최종보고서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중장기발전방안연구용역 2015. 6.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 장서론 1 1
: % 2
3
2 4
5
제 2 장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의개요 1 7
8
9
2 10
3 è è è è è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 3 장국내 R&D 환경동향 21
22
23
24
1) R&D OECD 2013 1,094.85/ 25
26
27
28
29
30
229 26 31
32
33
34
35
36
37
38
2) R&D (2011.12.22) R&D., (2012.5.22) 39
40
제 4 장주요국중소기업지원정책및동향 41
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3), 90 年代の中小企業ビジョン, 通商産業調査會, 1990.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제 5 장국내기술사업화지원정책의현주소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91
92
93
DB,,,, 94
95
96
4), 2012 ( 14. 1) 5), 2012 ( 14. 1) 97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2. TLO 지원방식의 시사점 TLO 지원방식의 한계 기술사업화 과정상의 법적 행정적 업무에 치중하여, 기술평가 발굴 거래, 시 장분석 마케팅 등 실질적인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의 수행 능력은 낮은 편 TLO조직 규모에 비하여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부족 * 12년 기준 전체 대학 산학협력단 인력 5,984명 중 국가자격(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기술사)을 보유한 전문인력은 77명(1.3%)에 불과6) 계약직 중심의 인력정책으로 인하여 인사이동이 잦고 고급 기술사업화 전 문인력의 지속적인 보유 양성이 불가능 * 전문가를 확보하더라도 전문가가 계약직이며, TLO의 책임자 역시 순환보직하는 교수7) <표 Ⅴ-22> TLO 전문인력별 근속연수 현황 구분 2년 이하 2 4년 4 6년 6년 초과 변호사 2 0 0 0 공인회계사 9 6 0 2 세무사 3 0 0 1 변리사 28 9 1 0 기술사 7 6 2 1 계 49 21 3 4 계 2 17 4 38 16 77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2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14. 1) 산학협력을 연계하는 전문가가 부족하여 협력상대방 발굴을 여전히 인맥에 의존하는 형식적인 중개 기능만을 보유 * 산학협력단 인력은 연구진흥 및 지원(10.2명), 산학협력(5.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학협력 담당 인력의 업무 중 순수 산학연계는 평균 2.3명에 불과8) 한국연구재단, 2012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14. 1) 7) STEPI,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 전망과 성장동력화 방안('11. 12)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12. 5) 6) 9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 10) 12) 13) 14) 99
100
101
102
103
,,, 104
105
제 6 장시사점 107
108
109
110
111
15), (2010), 16),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7) STEPI, () ( 13. 8) 123
124
18), ( 11. 11) 19), ( 11. 11) 125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대학의 연구성과물이 기업으로의 기술이 전 및 사업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산학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 중 29.0%는 검토해 보았으나 이전받을 만한 기술이 없었다 고 응답20) * 대학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업화를 목표로 특허출원 등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연구자는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1) TLO의 수요기업 발굴, 기술 이전거래 활동 등 기업과의 접촉 창구로서 활동 이 미진 기업들은 TLO보다는 개인적인 인맥으로 기술이전 거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칭기술 정보 획득과 발굴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Ⅵ-19> 기업의 산학연 협력 애로요인 협력기관 협력기관의 정보부족 협력아이템 기타 발굴 애로 자금부족 기술능력 부족 20.4% 20.1% 12.3% 10.7% 36.5% 자료 : STEPI, 자발적인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10. 2) 3. 계 100% 공공연구소의 기술사업화 현황 및 시사점 공공연구소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설립 제도 현황 공공연구소가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기업은 연구소기업, 신기술창 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 <표 Ⅵ-20> 공공연구소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설립 제도 현황 명칭 근거법령 소관부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과) 9조의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2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산학연협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산학협력과) 기술지주회사 제 36조의2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산학협력의 현황과 과제( 10. 10) 21) 한국연구재단, 우리나라 산학협력의 현 주소( 13. 8) 20) 12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2) STEPI, () ('13. 8) 127
23) STEPI, () ( 13. 8) 128
24), () ()( 13. 7) 129
130
제 7 장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중장기발전방안 131
132
133
비전 선진적기술사업화지원체계도입을통해혁신형중소기업육성체계확립 목표 고위험창조기술혁신적투자를위한지원체계마련 미래수요를반영한중소기업적합아이템발굴 기술사업화전주기밀착지원을위한 R&D 지원체계마련 시장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한전략적지원체계마련 추진 전략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Action 155
156
157
[ 첨부 1] 2015 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현황 중소기업청 ( : ) 160
161
중소기업청外 ( :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첨부 2] 2015 년부처별혁신도약형 R&D 추진현황 ( : ) 171
172
173
[ 첨부 3] 주요선진국기술혁신지원정책현황 이스라엘 (Pre-Competitive R&D), (Competitive R&D), (Pre-Seed, Seed R&D). Pre-Competitive R&D( R&D) 25) Magnet consortium 26) - 24 US 80-66% -, 2 - MAGNET, - MAGNET, - MAGNET, - MAGNET Katamon -, 3 (Water Technologies) 25) R&D, 26) MAGNET,,, 174
- US 1, 50% Research Institutes( ) - R&D 90% Generic R&D(R&D ) - R&D 50% R&D centers in Universities( ) - 2005 Russel Berrie Institute - 2008 institute - TELEM Forum 27),,, Noffar -, 12~15 US 10-90%, 10%,. Competitive R&D ( R&D) 28) R&D -,, 1 - OCS R&D 20~50% 27) R&D 28) R&D. 175
- 500 775 US 230 Mil $ - Beta-site 29), - 3~4.5% - 2005 -, 50%. Pre-Seed/Seed Technological Incubator - - 85% Tnufa - (pre-seed stage) - (,,,,, ) - U$ 5, 85% - (grant) 3~5% Heznek 30) 29) R&D 30) (Government Seed Fund) 176
-, 25 6-2 50%,,, - 핀란드 ICT,. (Aaltoes, Aalto Entrepreneurship Society) (2009) -,, -,,,, (Aalto) (2010) -,,, (AVP) (2011) - AVP,. (Tekes) 31) R&D 31),, R&D 177
, Innovation Mill 32) (2009) - R&D, (), ( ), VC() -,,,. 10 * : Nokia Technopolis Innovation Mill 6,, (ACE, Aalto Center For Entrepreneurship) (2010) - ICT,,,,, 25, (2011) 32) Finland: The "Innovation Mill" project by Nokia and Technopolis(www.proinno-europe.eu) 178
-,,,,,,, < >, (vigo) (2009) -, -. : (Technopolis Ventures Ltd., TeVe), TeVe, 300 (Start-up) 50~70,, 179
(international acceleration program) < TeVe > < TeVe > EU Horizon 2020-2008, -, - 2020,,,, GDP 3% R&D -, 1984 30 R&D Framework Programme( FP) 8 (2014-2020) 'Horizon 2020' -, Innovation Union Europe2020 (Flagship Initiative) 180
-, -,, : 2014 ~ 2020 (7) : 800 ( 120) - : ( ) - : EU,, 3( ) 181
- ( ) Horizon 2020, 1, 2, 3 3 - ( ) 1, 2, 3 3 - ( ),,,, Horizon 2020 - ( ) Horizon 2020, SBIR, - ( ) Horizon 2020 ICT FP7 46%, - ( ) S3 (Smart Specialization Platform)', Horizon 2020 182
[ 첨부 4] 국내외유망기술 ( 분야 ) 발표기관 [] [] 183
[ 첨부 5] 2014 년도지원과제현황 1 PSR OMS PaaS () 2 Deep blue LED, () 3 HUD () 184
4 () 5 () 6 3D () 185
7 Customizing Marketing MISP(Marketing Intelligence Service Platform)() 8 Laser Beam projector Auto Dynamic Focusing module () 186
9 IR-Attach () 10 () 187
11 LNG 10 1TEU ( ) 12 () μ 188
13 (UHD) 4 () 14 () 189
[ 첨부 6] 혁신도약형 R&D 평가항목및지표 ( 타부처 ) 190
191
192
193
[ 첨부 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평가항목및지표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