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97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목 Ⅰ. 유럽재정위기의진행과향후전망 Ⅱ. 주요국의양적완화확대에따른신흥국자본유입증가 차 Ⅲ. 금융산업환경변화 Ⅳ. 세계경제의성장축아시아로이동중 Ⅴ. 국제유가 Ⅰ. 유럽재정위기의진행과향후전망 4) 유럽재정위기의진행경과 '09 년 12 월세계 3대신용평가사들이동시에그리스의신용등급을하향조정하며그리스재정위기가부각 '10 년 3~4월그리스신용등급이추가로강등됨과동시에포르투갈의신용등급도강등되며주변국으로재정위기우려확산 - 독일이그리스에대한구제자금실행에유보적인입장을나타내는등그리스지원을둘러싼유로지역내정치적갈등심화 '10 년 5월초 재정위기우려 심화로 글로벌금융시장의 패닉 발생 - 유로 회원국들의 경제불균형 및 재정위기에 대한 소극적 대처가 부각되며 유로 화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고 포르투갈, 스페인 등 주변국으로 재정위기 확산 우려 증가 - 글로벌금융시장에서는 증시 및 유로화 폭락, 주요국의 국채금리급락이 나타나 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급격히 확대 5 월 9~10 일유로지역재정위기확산을방지하기위한국제적공조체제마련 * 본고는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이 공동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당행의 공식입 장이아님
98 글로벌경제이슈 - EU 재무장관들이 7,500 억유로규모의 재정안정매커니즘 에합의 - 미국과 EU, 일본, 영국, 캐나다, 스위스등주요국중앙은행들은한시적으로달러스왑계약을체결 - ECB 는국채, 회사채매입및유동성공급조치를발표 국제적공조에불구 5월말이후남유럽뿐만아니라동유럽으로의재정위기전염우려확산 - 스페인저축은행부실로유럽에금융위기가발생할것이라는관측과 Fitch 의스페인신용등급하향조정등으로금융시장변동성확대 - 6/6 일헝가리오르반총리는 헝가리디폴트가능성 을발언 7월이후유럽은행들에대한스트레스테스트결과가양호하게나타남에따라유럽재정위기에대한우려가다소완화 - 7/23 일유럽은행감독위원회 (CEBS) 는테스트대상인 91 개은행중 7개만이테스트통과에실패했다고발표 - '10 년하반기미국경제의더블딥우려가부각됨에따라유럽재정위기에대한금융시장의관심이다소감소 그러나 8월이후에도유럽재정위기는글로벌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 - 4분기 PIIGS 국가국채의대거만기도래에따른우려증폭 - 유럽은행스트레스테스트결과에대한의구심확산 - 8월 S&P 의아일랜드, 9월 Moody's 의스페인신용등급강등 특히 10 월이후아일랜드를중심으로유럽재정위기가재부각 - 9/30 일아일랜드정부는 2위은행인 Allied Irish Bank 의국유화를발표했으며, 은행권의총구제금융비용이 500 억유로에달할것으로예상 - 10/6 일 Fitch 는아일랜드의은행권구제금융비용이예상보다큰규모라며신용등급을 AA- 에서 A+ 로강등 - 11/4 일아일랜드정부는재정적자축소를위해재정지출감축안과세금인상안을두배로확대하기로결정 '11 년 GDP 대비재정적자규모를 9.25~9.5% 로축소한후 '14 년에는 3% 까지줄이겠다는방침 - 그러나아일랜드정부의계획이과도하다는평가, 11/8 일 EU 경제통화위원회의아일랜드방문등으로아일랜드의재정불안우려고조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99-11/21 일유로존재무장관들이아일랜드의구제금융요청을승인하는데합의 아일랜드에대한구제금융지원규모는 850 억유로 PIGS 국가의신용등급조정내역 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스페인 Moody's S&P Fitch 날짜 등급 날짜 등급 날짜 등급 '09.12.22 A2 '09.1.14 A- '09.10.22 A- '10.4.22 A3 '09.12.16 BBB+ '09.12.8 BBB+ '10.6.14 Ba1 '10.4.27 BB+ '10.4.9 BBB- '10.5.5 Aa2 '09.1.21 A+ '10.3.24 AA- '10.7.13 A1 '10.4.27 A- '09.7.2 Aa1 '09.6.8 AA '09.4.8 AA+ '09.7.19 Aa2 '10.8.24 AA- '09.11.4 AA- '10.11.23 A '10.10.6 A+ '10.9.30 Aa1 '09.1.19 AA+ '10.5.28 AA+ '10.4.28 AA CDS 스프레드추이 독국채대비가산금리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유럽주요국의재정현황 문제가되고있는 PIIGS 국가들의재정상태가가장취약 - GDP 대비재정적자기준으로가장취약한국가는아일랜드 (31.9%), 스페인 (9.3%), 그리스 (7.9%), 포르투갈 (7.3%) 순 - GDP 대비정부부채기준으로가장취약한국가는그리스 (130.2%), 이태리 (118.4%), 벨기에 (100.2%), 아일랜드 (99.4%) 순
100 글로벌경제이슈 PIIGS 국가모두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재정상태가더욱악화 - 아일랜드는 '09 년 1월국유화된 Anglo Irish Bank 와 '10 년 9월국유화를발표한 Allied Irish Bank 등에대한구제자금투입으로 '10 년 GDP 대비재정적자가 12% 에서 32% 로급등할전망 과도한은행부문구제금융비용으로인해신용등급이강등되고 11/18 일현재국채금리가 8.1% 로폭등 - 유럽재정위기의근원지인그리스는금융위기이전부터세수기반취약, 지하경제만연, 높은사회보장비지출등으로재정상태가취약했으며, 금융위기이후더욱악화 금융위기에따른신용경색으로 GDP 의 11.6% 에달하는금융부문지원책을마련 - 포르투갈은지난 10 여년간경제구조의유연성부재및수출둔화로여타유로존국가들에비해경제둔화가더심각했으며, 금융위기로저성장세가지속 - 스페인은실업률이 '10 년 3분기 19.8% 에달하는등경제성장률둔화에따른장기불황으로재정건전성이크게악화 '10 년 GDP 대비재정적자및정부부채비중 '11 년 GDP 대비재정적자및정부부채비중 자료 : IMF 자료 : IMF 유럽 재정위기 향후 전망 유럽 재정위기는 장기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글로벌 공조체제 가동 및 각국 정부의 재정감축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 - 각국 정부가 재정감축에 돌입했으나, 재정적자 해소에는 장기간이 소요 - PIIGS 국가들의 추가 신용등급 조정 및 경기악화, 국채발행 부진 등이 부각될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01 경우 국채금리 및 CDS 스프레드 상승으로 이어지며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 능성 GDP 대비재정적자장기전망 GDP 대비정부부채장기전망 자료 : IMF 자료 : IMF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 각국의 재정감축 노력으로 당분간 경제성장률 위축이 불 가피 - IMF 가 지난 30 년간 선진국들의 재정긴축을 연구한 결과 GDP 의 1% 에 해당하 는 재정긴축은 2년 동안 GDP 0.5% 감소, 실업률 0.3% 증가, 국내수요 ( 소비와 투자 ) 1% 감소로 이어짐 1) 재정긴축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장 기금리를 하락 GDP 의 1% 규모인 재정긴축은 2년 동안 기준금리를 20bp 하락시키며 10 년물 국채금리의 15bp 하락으로이어짐 또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의 10%p 감소는장기적으로 GDP 를 1.4% 증가 - 일부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09 년 이미 100% 를 상회하는 가운데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상황 및 차환 부담도 경기회복의 부담 요인 - '11 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 대에그칠 전망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covery, risk and rebalancing, '10 년 10 월
102 글로벌경제이슈 PIGS 국가의재정긴축내용 국가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아일랜드 재정적자 ( 현행 목표 ) 13.6% 3.0%('14) 9.4% 4.6%('11) 3.0%('13) 11.2% 6.0%('11) 3.0%('13) 32% 3%('14) 주요내용 공공부문임금 12% 삭감, 공공사업축소, 부가세인상 (21% 23%), 간접세 10% 인상, 공기업민영화등 공기업 지방정부재정지원축소, 정부 공공고위직급여 5% 삭감, 공공부문임금 4 년간동결, 인프라투자무제한연기, 부가세인상등 공무원, 공기업임직원임금 5% 삭감또는 '11 년동결, 공공부문 13,000 명감원, 연금지급액동결, 육아복지수당 (2,500 유로 ) 폐지등 4 년간재정지출 20% 축소, '14 년판매세 21% 에서 23% 로인상, 연금에대한감세축소, 재산세도입등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일부인용 아일랜드 위기가 주변국으로전염될 경우 유럽 재정위기의 파장이 크게 확대 -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투입 결정은 주변국으로의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 한 일시적인 미봉책에불과하다는 비판 미국 뉴욕대의 루비니교수는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근본적인 아일 랜드의 sovereign distress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있 다고 비판 - 아일랜드에이어 포르투갈도 EU 앞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 대두 HSBC 등 일부 기관은 포르투갈이 '11 년 1분기, 515 억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상을 제시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비교적 소규모인 남유럽 국가에 대한 구제까지 는 가능하나, 스페인의 부실이 부각될 경우 금융시장의 패닉이 발생하고 EU 의 존재가치 마저 흔들릴 가능성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11~'13 년 3년간 자금수요는 1,140 억유로에 달할 것으 로예상 4,400 억유로의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자금으로지원이 가능 그러나 스페인을 포함하면 4,672 억유로로 증가하여 유럽재정안정기금으로 지원 이 불가능 그리스에 대한 1, 1 0 0 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자금 및 단기국채 및 보증 등을 포함할 경우 PIGS 국가들의 자금수요는 더욱 증가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03 PIGS 국가들의자금수요 ( 단위 : 십억유로 ) 2011 2012 2013 채권 재정적자 소계 채권 재정적자 소계 채권 재정적자 소계 총계 그리스 28.4-17.0 45.4 30.8-14.7 45.5 25.7-11.5 37.2 128.1 아일랜드 4.4-18.1 22.5 5.6-14.7 20.3 6.0-13.2 19.2 62.0 포르투갈 9.6-9.0 18.7 8.5-8.4 16.9 8.7-7.7 16.4 52.0 스페인 45.1-73.8 119.0 46.4-69.4 115.8 54.8-63.6 118.4 353.2 IE+PT 14.0-27.2 41.2 14.1-23.2 37.3 14.8-20.8 35.6 114.0 IE+PT+ES 59.2-101.0 160.2 60.5-92.6 153.1 69.6-84.4 154.0 467.2 주 : 단기국채및보증제외, IE( 아일랜드 ), PT( 포르투갈 ), ES( 스페인 ) 자료 : Bloomberg, IMF, RGE 글로벌 경기회복세 둔화 및 재정감축에 따른 유럽의 경기둔화는 유럽 은행부문 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 '09 년 9월 이후 아일랜드는 은행권 부실에 따른 구제비용 급등으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고 국채금리가 급등 - 특히 ECB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PIIGS 국가 은행들의 부실 우려가 가장 놓은 상황 아일랜드 은행들의 중앙은행 차입금은 9월 1,190 억유로에서 10 월 1, 300 억유로 로 110 억유로 ( 자산대비 7.2%) 증가 9월 포르투갈과 그리스 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각각 400 억유로 ( 자산대비 7.3%), 945 억유로 ( 자산대비 18%) 를 차입 반면 스페인 은행들은 9월 980 억유로에서 10 월 680 억유로로차입금이 감소 - 유로존 은행들의 ECB 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 Ⅱ. 주요국의양적완화확대에따른신흥국자본유입증가 ' 10 년주요국중앙은행들의통화정책 주요국중앙은행들은금융위기이후인하한기준금리를저금리상태로유지하거나추가인하 - FRB 는 '08 년 12 월 FOMC 회의에서연방기금금리를기존의 1% 에서 0~0.25% 범위의목표구간설정방식으로변경한이후유지
104 글로벌경제이슈 - BOJ 는 '08 년 12 월정책금리인무담보콜금리를 0.3% 에서 0.1% 로인하했으며, '10년 10월 0.1% 에서 0~0.1% 로추가인하 - ECB 는 '09 년 5월기준금리를 1.25% 에서 1.0% 로 25bp 인하한후 '10 년 11 월까지 18 개월연속동결 주요국의기준금리추이 자료 : FRB, BOJ, ECB FRB 는 '10 년 상반기 중 금융위기 이후 마련했던 유동성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종료했으나, 하반기들어 양적완화를 다시 확대 - FRB 는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심화된 '09 년 3월 장기국채를 매입키로 결 정하고, 모기지유동화증권 (MBS) 와 기관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등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 - 이후 '10 년 2분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유동성 프로그램을 종료 - 그러나 '10 년하반기미국의경기회복세가둔화됨에따라양적완화정책을다시확대 '09 년이후 FRB 의통화정책변화 날짜내용기조 '09.3.18 '61 년이후처음으로 6개월간 3천억달러규모의장기국채를매입키로결정 MBS 매입규모를 5천억달러에서 1조 2,500 억달러로확대 기관채매입규모를 1천억달러에서 2천억달러로확대 완화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의적격담보물을확대 8.13 3 천억달러규모의장기국채매입프로그램을 10 월까지종료하겠다고발표 긴축 9.24 MBS 와기관채매입을 '10 년 1분기말까지종료하겠다고발표 긴축 11.5 '10 년 1 분기말종료키로한기관채매입규모를 2 천억달러에서 1, 750 억달러로축소 긴축 '10.3.31 신규상업용 MBS 를제외한기타담보대출 TALF 종료 긴축 6.30 신규상업용 MBS 담보대출 TALF 종료 긴축 국채매입을통해 FRB 보유증권을현수준으로유지키로결정 8.10 - 만기도래하는 MBS 에서발생하는현금을 장기국채에재투자하고 만기도래하는 - 국채도재투자 (roll-over) 11.3 '11 년 2 분기까지매월 750 억달러씩총 6 천억달러규모의장기국채를매입키로결정 완화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05 BOJ 는금융위기이후양적완화확대기조를지속적으로유지 - '09 년 3월월별국채매입규모를 1.4 조엔에서 1.8 조엔으로확대 BOJ 자산중장기국채규모는 '08 년말 41.3 조엔 '09년말 48.2 조엔 '10년말 57.1 조엔으로증가 - 은행대상저금리단기대출규모도 '09 년 12 월 10 조엔 '10 년 3월 20 조엔 8월 30 조엔으로확대 - '10 년 10 월에는정책금리를사실상제로금리로인하하고, 자산매입을위해양적완화규모를 5조엔확대 장기금리및리스크프리미엄하락, 엔화강세완화가목적 '09 년이후 BOJ 의통화정책변화 날짜내용기조 '09.2.19 기업자금조달활성화및금융시장안정을위한금융지원책을마련 - 회사채담보특별자금의대출을확대 - '09 년 3 월 ~9 월 1 조엔규모의회사채직접매입제도도입 - 3 월말종료예정이었던 CP 매입기한을 9 월말로연장 - 담보부달러화자금의제공기한및보완당좌예금제도의기한을연장, 환매조건부 CP 매입범위를확대 완화 3.18 월별국채매입규모를 1.4 조엔에서 1.8 조엔으로확대 ( 연간 16.8 조엔 21.6 조엔 ) 완화 7.15 양적완화정책프로그램들의만기를 3 개월또는 6 개월연장완화 12.1 '10.3.17 6.15 8.10 10.5 은행들을 대상으로 10 조엔 규모 (3 개월 만기, 고정금리 0.1% 조건 ) 의 단기대출 실시결정 은행대상단기대출규모를 10 조엔에서 20 조엔으로확대하고, 공급기간도 6 월까지 3 개월연장 경제성장 둔화 및 디플레이션 우려로 3조엔 규모의 기업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 기존 20 조엔규모인은행대상단기대출에 6 개월만기대출을 10 조엔추가하여 30 조엔으로확대 정책금리인무담보콜금리를기존의 0.1% 에서 0~0.1% 로인하 신규로 5 조엔규모의자산매입프로그램을수립하여양적완화규모를 30 조엔에서 35 조엔으로확대 - 매입대상자산은국채, CP, 회사채, ETFs, J-REITs 등 완화완화완화완화완화 ECB 는 FRB, BOJ 와달리출구전략으로방향성을설정 - 재정위기가심화됨에따라 '10 년 5월국채와회사채를매입하기로결정하고, 9 월은행대상무제한긴급대출을연장하는등일시적으로완화정책을시행 - 그러나무제한긴급대출을 '11 년초까지단계적으로폐지하기로결정하고유로
106 글로벌경제이슈 존 부실은행에 대한 유동성 투입 규정도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 - ECB 의 출구전략 움직임에는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경계심리가 가 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 ECB 가 제공하는 저렴한 유동성에 PIGS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행들이 중독 되어 있어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 '09 년이후 ECB 의통화정책변화 날짜 내 용 기조 '09.3.6 기준금리를 2.0% 에서 1.5% 로 50bp 인하 완화 4.2 기준금리를 1.5% 에서 1.25% 로 25bp 인하완화 5.7 6.4 12.3 '10.3.4 기준금리를 1. 25 % 에서 1. 0% 로 2 5bp 인하 600 억유로규모의유로화표시커버드본드매입결정 12 개월만기, 고정금리로은행에자금을무제한공급키로결정 유럽투자은행 (EIB) 의공개시장조작참여를 7/8 일부터허용 커버드본드매입관련세부사항발표 - 600 억유로규모로유로지역전역에걸쳐매입 - 발행시장및유통시장에서매입예정 - 발행규모가 5억유로 이상이며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AA등급 이상을 부여받 은채권 - 7/9 일부터매입을시작, 최대 '10 년 6월말까지시행 ECB 트리셰총재가 금융시장상황이개선되어과거와같은규모의유동성공급조치들이모두필요하지는않다 며, 12 개월물대출경매는 12/6 일, 6 개월물대출경매는 '10 년 3/31 일에종료할것이라고발표 금융위기이후확대됐던비전통적조치들의점진적인축소가논의, 그일환으로 3 개월물대출금리를고정금리에서변동금리로변경결정 완화 - 긴축긴축 5.9 유럽재정위기가심화됨에따라국채와회사채매입을결정완화 6.30 커버드본드매입프로그램을종료긴축 9.2 10/21 일까지시행하기로한유로존은행대상무제한긴급대출을최소 '11 년 1/18 일까지연장결정 완화 10.27 은행에대한 3 개월대출차환시금리를시중금리와연계긴축 11.4 트리셰총재는 비전통적정책들은일시적조치라며, 12 월금융정책회의에서출구전략방향을결정할것 이라고발표 -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07 신흥국자본유입 '09 년초 1차양적완화정책 (QE1) 시기와는국제경제여건이상이 - QE1 시점에는글로벌경기침체로선진국을포함한신흥국모두완화적통화정책기조를유지 - 한편, QE2 를실행하는 '10 년하반기에는성장률및통화정책이다변화되고있는상황 주요신흥국들은견조한경기회복세에따른물가상승부담으로금리인상등긴축적통화정책이필요 유로지역도저금리는유지하되, 단기유동성을점진적으로줄이는출구전략방향으로통화정책을조정중 미국의추가양적완화정책 (QE2) 실행으로미국에서자본이이탈하여신흥국으로이동할가능성이증가 - 미국의 QE2 는디플레이션우려완화를추구하고있으며이는단순물가뿐아니라부동산등자산가격상승을도모 - 저금리에힘입어주가는상승했으나부동산경기전망은여전히불투명하여주택가격부양에한계 - 미국등은디레버리징으로인해본원통화공급의실물경제로의확산이부진하여유동성이금융기관내에서만머무는현상발생 - 자본이동이자유로운미국의경우미국내자산보다고수익을추구할수있는신흥국으로자본유출이확대될가능성 신흥국의경기호조에따라주식시장호조 신흥국의향후금리인상에따른선진국금리와의스프레드확대로재정거래유인지속 경상수지흑자에따른환차익에대한기대감도반영 미달러화의저금리를활용한캐리트레이드증가
108 글로벌경제이슈 미주택구입여력상승불구및주택가격부진 미국의대외투자유출입추이 자료 : S&P, NAR 자료 : 미재무부 신흥국자본유입추이및전망 호주달러에대한달러및엔캐리수익률 자료 : IIF 자료 : Bloomberg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등 거시지표에 교 란이 발생하고 자산버블 형성 우려가 증가 - 신흥국에 대한 대규모 자금유입은 신흥국 통화가치의 절상과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경기회복과정의 불안요인으로작용 - 신흥국 통화가치 절상 기대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유입으로 이들 통화의 절상 속도가 가중 - 브라질의 경우 '10 년 1-9 월 중 주식투자자금은 191 억달러, 채권투자 자금은 241 억달러가 유입 - 인도네시아의 경우 '10 년 1-9 월 중포트폴리오 수지가 130 억달러 순유입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09 브라질국제수지및대미환율추이 인도네시아국제수지및대미환율추이 자료 : Datastream 자료 : Datastream 주요신흥국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주요신흥국통화절상가속 자료 : Datastream 자료 : Bloomberg 신흥국들은자본유입에따른인플레우려를완화하고, 급격한자본유출발생시금융시장혼란을예방하기위해자본규제를강화중 - '08 년대규모자본유출을경험한신흥국들은급격한자본유출에따른통화가치급락, 금융시장혼란등부작용을경계 - 신흥국은물가상승압력만을고려할경우금리인상을시행할필요가있지만, 금리인상시과도한자금유입을우려 - 이에따라 '10 년 9월이후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등은금리인상에앞서자본규제강화를선택 수출경쟁력유지를위한통화가치방어, 자산시장버블및빈번한단기자금유출입을예방
110 글로벌경제이슈 주요신흥국자본규제강화내용 국가주요내용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 미국주식예탁증서의브라질내주식전환시 1.5% 세금부과 ('09.11) - 10 월에만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세율을 2회 인상 (2% 4% 6%) (10/18) - 파생상품거래외국인에대해브라질금융기관앞대출금지 (10/20) - 주식과세율인상및자본소득세과세가능성예상 - 국공채투자에따른이자및자본소득에대해 15% 소득세부과 (10/12) - 주식투자과세가능성제기 - 단기자금유출입억제및환율변동성축소를위해중앙은행채에대해최소 1개월보유의무부과 - 중앙은행예치금에대한금리인하및장기성채권발행 (6/16) - 단기국채의무보유기간확대및정기예금예치기간연장검토 대 중 만 국 - 외국인주식투자자금중 30% 이내에서운용할수있었던정기예금예치를전면금지 ('09.11) - 주식매입용환전한대만달러를 1주일내사용권고및감독강화 (1/4) - 외국인자금중대만국채및 MMF 상품에투자하는비중을 30% 로제한, '95 년폐지됐던제도의부활 (11/9) - 금융기관들의차입쿼터제철저준수, 외환유입에대한관리강화등을포함한핫머니유입억제책을발표 (11/9) - 역외외국인의국내투자등에대한진위여부감독강화 필리핀 - 중앙은행은 달러 선물환 자금의 롤오버를 중단, 역내 달러화 부족 현상을 유도 ('10.10) 한 국 - 외은지점에대한선물환포지션한도규제 (6/10) - 외국인국채투자에대한과세부활 (11/18) - 선물환포지션한도추가규제및금융거래세도입예상 ' 1 0 년 11 월열린 G2 0 서울회담에서는신흥국의자본통제에대한근거를마련하는등국제기구에서도과거와달리자본규제의필요성을인정하기시작 - 미국의통화정책및달러화약세유도에대한국제적비난증가 - 미국의입장에서도양적완화효과제고를위해서는유동성의미국내에서회전이필요 - G20 서울회담에서는신흥국으로의자본유입급증으로인한변동성위험을고려, 제한적건전성규제를인정 충분한외환보유고보유, 변동환율제하에서고평가심화, 과도한정책부담이라는기본전제조건은부여 신흥국의펀더멘탈개선, 추가통화강세, 상대적고금리에따라신흥국으로의자본유입이지속되면서적어도 '11 년상반기까지는신흥국들의자본규제및통화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11 정책대응도강화될전망 - 신흥국의의사와관계없이 '11 년에는미국의 QE2 가신흥국거시경제운용의가장큰변수가되는환경 - 특히성장전망이밝은국가중고정환율제도또는달러화 Peg 환율시스템을운용할경우정책적도전에직면 달러화 Peg 국가들은미국과같이완화적통화정책을취해야하나자국의경기확장상황에는부적합 자국통화가치를유지하기위해서는달러화매입을통한외환보유고증가가불가피하나이경우통화량확대및물가상승압력이고조 신흥국의통화및자본시장규제는개별국가의특성에맞게설계필요 - 단기적으로핫머니의움직임이외환및주식시장의변동성을높일것으로예상되나장기적금융시장변동성은완화기대 달러화의과도한약세에대한조정이예상되어원자재등상품가격의급등세도완화될전망 - 그러나자본통제를강화할경우, 개별국가의거시경제의적시조정, 글로벌경기회복및수요재조정측면에서는부작용도초래가능 - 이에따라신흥국자본규제는일괄적이지않고국가별상황에맞도록다양한방식으로전개될것으로전망 외국인투자를규제하거나국내자금수요자를규제하는방식으로대응할수도있으며, 자본수익에영향을주는방식의가격규제또는거래자체를규제하는양적규제방식이가능 유동성유입에따른정책대응수단 구분기대효과및위험요인 외환시장개입 통화정책 - 외환보유고증가에도움 - 불태환개입시인플레이션리스크증가 - 중앙은행수익성약화 ( 이자수익 vs 지급이자 ) 국내금리인상기대를유지함으로써외화유입지속가능성 - 금융안정성때문에국내차입보다해외차입증가우려 - 글로벌환율전쟁이슈화에따른부담 - 금리인하등완화적통화정책의경우 국내외금리차이를축소, 캐리트레이드기회를축소 인플레이션가능성이있어서긴축재정정책과함께추진필요 - 금리인상등긴축정책의경우 인플레이션압력때문에금리를인상할경우추가자본유입이가능 긴축정책은대개지급준비율을상향, 이때지급이자율을높일경우통화회수비용증가
112 글로벌경제이슈 구분기대효과및위험요인 재정정책 건전성강화 - 재정긴축시자금수요를줄여이자율을낮추는효과 - 총수요를줄여자산가격버블완화에도도움 - 고정환율제도에서는재정정책이주요한정책대안 - 반면재정긴축은탄력성이떨어지고시차효과발생하는단점 - 금융기관유동성비율, 만기에따른지준율관리시외국자본유출입통제효과발생 - 역경기사이클적건전성비율이나한도관리는위기로부터금융기관의충격을축소 - 금융기관의대외차입금을통제를통해대규모자금유입을축소가능 - 건전성측면에서접근하기때문에급격한신용공급증가또는은행자산의달러화비중증가등을사전통제가능 - 반면, 규제재정거래발생이가능하고금융기관외민간부문에서일어나는자본이동통제에는취약 거주자의자본유출자유화 - 거주자의자본유출에대한통제를완화 - 해외주식및부동산투자허용 - FDI 및 M&A 장려 Ⅲ. 금융산업환경변화 글로벌 유동성 증가 글로벌유동성 확대는 '03 년부터 시작됐으며, '07 년 금융위기이후에도 확대 지속 - 미국은 '07 년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 이후 영국 등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하 - 신흥국들은 금융위기 초반에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 상했으나 '08 년 하반기부터 글로벌수요 감소에 대응하기위해 금리를 인하 주요국의금융완화정책, 글로벌불균형지속이글로벌유동성확대의주요인 - 금융위기로은행부문의안정을위해저금리유동성을공급 FRB 의 B/S 잔액은 '07 년말 8,913 억달러에서 '09 년말 2.23 조달러까지확대됐으며 '10 년 10 월말현재 2.31 조달러를기록중 - 미본원통화와전세계외환보유량을글로벌유동성으로가정할경우 '02 년말 1.2 조달러에서 '10 년 9월말 10.3 조달러로급증 미본원통화는같은기간중 1.2 조 1.8 조달러로증가 미, 유로, 일본, 영국의 M2 기준으로는 5.1 조달러에서 9.2 조달러로증가 - 신흥국및자원수출국의경상수지흑자로신흥국의외환보유고가늘어나고외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13 환보유고운용을위해미국채투자증가 '00 년이후신흥국의누적경상수지흑자는 3.7 조달러에이르고있으며, 이중신흥아시아국가의누적흑자는 2.2 조달러 '00 년이후신흥국의외환보유고는 5.5 조달러가증가했으며 '09 년이후에만 1.2 조달러가증가 외국인들의미국채보유규모는 '07 년말 2.3 조달러에서 '10 년 9월말 4.3 조달러까지증가 추정글로벌유동성추이 주요선진국 M2 추이 자료 : FRB, 미재무부, IMF 자료 : KDBS 신흥국으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은 '09 년 2분기이후부터 재개 - '08 년에는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07 년에 비해 16% 감소 - 그러나 '09 년 3월 동유럽 위기가 진정되면서 신흥국 위험의 하락과 함께 주식 과 고정금리채권을 중심으로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 시작 단, 은행부문은 최근까지 순유출 상태를 지속, FDI 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비교적 안정적 - 단기조달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차이를 추구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09 년 7월 이후 증가
114 글로벌경제이슈 미국채주요보유국현황 신흥국외환보유고추이 자료 : 미재무부자료 : IMF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은행부문 유동성 위험을 완화 - 리만 사태 당시 456bp 까지 상승했던 TED 스프레드는 '10 년 10 월말 18bp 수준 으로 하락 - 유동성의 확대로 회사채 등 위험자산의 가산스프레드도 완화되고 발행물량이 증가 신흥국위기및유로재정위기가진정되면서점진적으로위험자산까지자산가격상승세가확산 - 전반적으로는경기둔화및금융시스템불안이지속되어국채, 엔화등안전자산위주로가격상승 - 그러나위험의점진적완화추세와함께주식, 신흥국통화등위험자산의가격도급등 - MSCI 선진국주가지수는 '10 년 10 월말현재 '08 년말대비 33% 상승했으며, 신흥국주가지수는같은기간중 95% 상승 - 위기가발생하지않은나라들에게대규모자본유입 이러한나라들도초기에는글로벌경기침체와유동성유입에대응하기위해통화정책을완화했으나이는결국자산가격상승압력으로연결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15 단기금융시장위험지표추이 선진국과신흥국주가지수추이 자료 : Datastream 자료 : Datastream 한편, 글로벌유동성의유출입규모가확대되고일시에움직임에따라자산가격및통화가치변동성증가 - 투기성자금이증가하여금, 원자재등상품시장및외환시장의변동성확대 - 신흥국의자산가격버블형성및붕괴에따른금융시스템안정성우려증가 Ri s k -t ak i n g 성향의증가 금융위기이후심화됐던안전자산선호성향은 '10 년들어전반적으로다소완화 - 그러나금융규제강화, 미국경기둔화및유럽재정위기등불안요인잠재로글로벌금융시장에서는안전자산선호성향내재 '08 년 11 월 80.86pt 까지상승했던 VIX 지수는 '09 년 11 월 20pt 대로안정 '08.11.20 80.86pt '08년말 40.00pt '09년말 21.68pt '10.11.23 20.63pt - 지역별, 상품별로안전자산선호성향의차이가확대 선진국주가는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는반면신흥국주가는상대적으로견조한성장세및글로벌유동성증가에힘입어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 '08 년크게위축됐던회사채순발행액은 '09 년금융위기이전인 '07 년도규모의 2배이상을기록했으며, '10 년에도 1.5 배이상을기록 주요국의 10 년물국채금리는안전자산선호성향과더불어주요국의저금리기조유지로 '07 년도평균금리의 70% 선으로하락
116 글로벌경제이슈 VIX 지수추이선진국및신흥국주가 (2007=100) 자료 : Bloomberg 주 : '10 년은 11/17 일까지일평균자료자료 : BOJ 국제회사채순발행액 (2007=100) 주요국국채금리 (2007=100) 주 : 분기별순발행액기준, '10 년은 2 분기까지평균자료 : BIS 주 : 10 년물평균기준, '10 년은 11/16 일까지일평균자료자료 : Bloomberg 주요국은행들의대출태도는 '09 년이후개선되는추세 - '10 년 4분기기준대기업 중기업, 소기업들에대한대출기준을강화했다고응답한미국은행들의비율은완화했다고응답한비율보다각각 10.5%, 7.1% 적은것으로나타남 - 유로존에서대출기준을강화했다고응답한은행의비율은 '09 년 1분기 64% 에서 '10년 4분기 4% 로급락 - 일본은행들의대출태도도 '09 년이후완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17 미국과유로존은행들의대출태도변화 일본은행들의대출태도변화 주 : 대출기준이강화됐다고응답한비율자료 : FRB, ECB 주 : ( 완화됐다고응답한비율 0.5)-( 강화됐다고응답한비율 0.5) 자료 : BOJ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 확산 금번 금융위기가 금융부문에서 촉발됨에 따라 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의 필요성 증가 - 시장의 자율조정 역량에 대한 지나친 신뢰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거시감독의 부재,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 및 보상체계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 - 미국과 영국 등이 금융개혁법안을 마련했으며, 국제적으로는 G20 와 FSB( 금융 안정위원회 ) 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개혁 작업이 추진 최근의 개혁 논의는 개별금융기관 중심의 기존 바젤Ⅱ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동 시에 거시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새로운 규제체계 ( 바젤Ⅲ) 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 이외에 회계기준 강화, 신용평가제도 개선, 장외파생상품시장 개선, 금융기관 보 상체계개선, 헤지펀드 규제등 금융시스템 전반에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진행 개혁과제별주요논의내용 가. 은행의건전성규제와관련하여기존의바젤Ⅱ를강화하고유동성규제를신규로도입 ( 바젤Ⅲ)
118 글로벌경제이슈 - 자본의손실흡수능력을제고하기위해자본의질과양을강화하고자본규제보완장치로레버리지비율을도입 - 경기순응성을완화하기위해완충자본도입 - 거래상대방신용위험에대한자본요건강화 - 은행권으로부터의급격한자금유출로인한유동성위기를방지하기위해새로운유동성기준을도입 - 11 월 G20 서울회의에서는기합의된바젤 Ⅲ( 은행자본 유동성규제 ) 이행을추인 '13 년 1/1 일부터이행을시작하여 '19 년 1/1 일까지단계적으로이행 바젤 Ⅲ 주요내용및추진일정 구 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총자본비율 8%+2.5%+α*+ß** Tier 1 비율 6%+2.5%+α+ß 보통주자본비율 4.5%+2.5%+α+ß '13~'19년중 *α : 경기대응 Buf f e r, **ß : SIFI Capital Surcharge 자본규제 자본종류별인정요건설정 - 영구성, 손실흡수능력, 후순위성등 - 필요시보통주전환성격의무화 '13 년부터 자본공제항목을엄격히규정 '14~'18 년중 레버리지규제 유동성규제 완충자본제도추가도입 - 자본보전 Buffer( 고정형 ), 경기대응 Buffer( 변동형 ) 위기상황을반영하여자본부과 - Stressed VaR 도입 회계상명목금액기준자본비율규제 - Tier 1 자본 / 명목 Exposure 3% LCR(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100% - 30 일이내순현금유출규모이상으로고유동성자산보유 NSFR(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 100% - 1 년이상고정화되는자산규모이상으로장기가용유동성유지 '16~'19 년중 '11 년말부터 '18 년부터 ('13~'17 년병행운영 ) '15 년부터 ('11~'14 년관찰기간 ) '18 년부터 ('12~'17 년관찰기간 ) 나.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에대한규제강화 - FSB 주도로 SIFI 의부실화가능성을최소화하고, SIFI 부실화가초래하는부정적외부효과를직접적으로제어하기위한추가적인정책방안개발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19-11 월 G20 서울회의에서대마불사문제완화를위해 FSB 가 SIFI 규제체계를제안 Global-SIFI( 이하 G-SIFI) 를별도지정하여보다강한규제부과 '11 년중반까지 G-SIFI 지정후 '12 년에감독정책상호평가 G-SIFI 를포함한모든 SIFI 에대해아래의정책수단들을적절히조합하여적용 FSB 의 SIFI 규제관련정책수단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 손실흡수능력강화 부실화시정리가능성제고 감독강화 핵심금융인프라강화 각국당국에의한건전성및기타수단적용 추가자본부과, 조건부자본, Bail-in* 활용 (G-SIFI 에우선적, 의무적으로적용 ) * 은행재무구조가악화되는경우은행채등채권의일정부분을감액하거나자본으로전환하는방안 각국정리체계강화정리관련국제공조메커니즘강화정리가능성제고 감독당국은명확한임무, 감독행위의독립성, 적절한자원보유스트레스테스트, 조기개입등을할수있는권한보유각국의이행사항에대해국제적인평가실시 지급결제제도, 장외파생상품시장의중앙청산소등에대한국제기준개선장외파생상품관련 G20 권고사항 * 의신속한이행 * 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 1 표준화, 2 중앙청산소이용, 3 거래정보보고등 유동성추가규제, 거액여신제한, 세금, 구조적방법등 다. 금융기관임직원보상체계개선 - FSB 는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저해하는단기성과위주의보상체계를개선하기위한보상원칙과집행기준을마련하고각국의이행상황을점검, 발표 '10 년 3월개별금융회사의보상원칙이행여부평가결과를발표했으며, '11 년상반기에 2차평가를실시할계획 1차평가보고서에서 FSB 는각국의이행상황이전반적으로상당히진전된것으로평가했으며, 건전한관행확립과국제적일관성제고를취해추가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권고
120 글로벌경제이슈 라. 회계제도에대한개선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가제정하는국제회계기준과미국회계기준위원회 ( FASB) 가제정하는미국회계기준을일원화하는단일글로벌회계기준을 ' 11 년까지마련할수있도록추진중 국제적비교가능성제고목적 마. 헤지펀드와장외파생상품시장 (OTC) 에대한감독강화 - 헤지펀드및운용회사에대한등록및공시강화를위한법규제정작업이미국, EU 등에서진행 - 장외파생상품시장에대한투명성제고와거래상대방리스크축소를위한원칙합의등의노력이진행 바. 신용평가제도개선 - IOSCO( 국제증권감독기구 ) 가마련한 CRA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를바탕으로개별국가 지역별로신용평가사에대한감독강화조치가추진중 Ⅳ. 세계경제의성장축아시아로이동중 1. 아시아신흥시장의부상 글로벌금융위기이후아시아신흥시장의중요성부각 글로벌금융위기로미국과일본, 유럽등주요선진국의경제는큰타격을입은반면중국과인도, 대만, 홍콩, 싱가폴, ASEAN 국가등아시아신흥국은지속적인고도성장을이루며세계경제의버팀목역할을수행 - '11 년에도이들국가들은선진국들의성장률을크게초과하는경제성장을보일것으로예상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21 아시아신흥국들의 2009 년주요경제수치 인구 ( 백만명 ) GDP ( 억달러 ) 1 인당 GDP ( 달러 ) 상품수출 ( 억달러 ) 상품수입 ( 억달러 ) FDI 순유입 ( 억달러 ) 중국 1,335 92,282 6,914 12,017 10,056 782 인도 1,166 38,327 3,287 1,726 2,723 317 N I A E A S E A N 5 한 국 49 13,667 28,036 3,635 3,231 15 대 만 23 7,322 31,727 2,027 1,739 28 홍 콩 7 3,015 43,046 3,185 3,473 484 싱 가 폴 5 2,533 50,795 2,689 2,450 168 인도네시아 231 9,600 4,149 1,165 968 49 태 국 67 5,390 8,056 1,505 1,310 60 필 리 핀 92 3,245 3,514 384 459 19 말레이시아 28 3,820 13,493 1,570 1,234 16 베 트 남 86 2,574 2,992 571 699 96(2008) 자료 : ADB (GDP 및 1 인당 GDP 는 PPP 기준 ) 아시아신흥국들의경제성장률및물가상승률전망 ( 단위 :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중 국 9.1 10.5 9.6 0.7 3.5 2.7 인 도 5.7 9.7 8.4 10.9 13.2 6.7 한 국 0.2 6.1 4.5 2.8 3.1 3.4 대 만 1.9 9.3 4.4 0.9 1.5 1.5 홍 콩 2.8 6.0 4.7 0.5 2.7 3.0 싱 가 폴 1.3 15.0 4.5 0.6 2.8 2.4 인도네시아 4.5 6.0 6.2 4.8 5.1 5.5 태 국 2.2 7.5 4.0 0.8 3.0 2.8 필 리 핀 1.1 7.0 4.5 3.2 4.5 4.0 말레이시아 1.7 6.7 5.3 0.6 2.2 2.1 베 트 남 5.3 6.5 6.8 6.7 8.4 8.0 자료 : IMF '80 년이후 '09 년까지신흥아시아국가의 GDP 는 ('05 년 PPP기준 ) 으로 3.3 조달러에서 24.5 조달러로 7.5 배가증가 - 같은기간중세계경제는 3 배가증가했으며, 선진국은 2배수준증가
122 글로벌경제이슈 - 세계 GDP 및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도 '80 년 9.1% 및 8.0% 에서 '09 년에는 27.0% 및 25.7% 까지증가 1인당 GDP 는 세계기준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지만 빠른 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내수 비중도 점차 증가 - 1980 년 세계평균의 1/2 수준에서 2009 년에는 2/3 수준으로 성장 - 특히 80 년대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보였던 중국의 소득 수준 증가가 매우 빠른 수준 1981-2007년간아시아주요국 GDP 성장률 ( 단위 : %) 중국 홍콩 인도 인니 한국 말련 파키스탄필리핀 싱가폴 대만 태국 베트남 9.3 4.9 5.5 4.8 6.3 6.2 5.1 3.4 6.8 6.1 5.4 6.4 아시아주요국부문별 GDP 기여도 신흥아시아국가의세계경제비중 자료 : ADB, 2010 년상반기경제전망자료 : ADB 아시아신흥국의 ' 1 1년전망 중국과인도 - 글로벌금융위기가운데서도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명실상부한 G2로부상한중국은 '11 년에도 9% 대의안정적인성장을기록할것으로예상 - 중국과더불어아시아를대표하는국가로발전을거듭하고있는인도는 12 억명이넘는인구와젊은층이두터운인구구조, 영어구사능력등을바탕으로 '11 년에도 8% 이상의성장을보이며발전을이어나갈것으로예상 그러나 '09 년과 '10 년지속적으로이어진큰폭의물가상승은인도경제가해결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23 해야할최대현안과제로지적 N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 - 비교적건전한경제여건과성장잠재력을바탕으로 '10 년 6% 이상의성장에이어 '11 년에도역시 4.5% 내외의안정적인성장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 ASEAN-5(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 - 5억명이상의많은인구를기반으로한소비시장확대가경제성장을이끌것으로보임 - 중국및인도와의 FTA 체결을통해아시아의 FTA 허브로존재감을높이고있으며, '11 년에도 5% 내외의안정적인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 태국등일부국가의정치위험과높은물가상승은경제성장의위험요인 2. 중국소비시장의경제성장견인가능성부각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내수시장부상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경제는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소비증가세 ('09 년 15.5%) 와정부주도의투자확대에힘입어높은성장률을달성 - '09 년소비의경제성장기여율은 52.5% 로서 1978 년이후평균경제성장기여율 45% 를큰폭으로상회 선진국형 소비인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급증하여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 시장 으로부상하는 중 - '09 년 중 중국의 자동차판매는 전년대비 46.2% 증가한 1,365 만대에 달하여 미 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가전제품 판매량도 중국이 1억 8,500 만대로 미국의 1억 3,700 만대를 앞선 것으 로추정
124 글로벌경제이슈 소비시장추이 GDP 성장기여도 ( 십억위안 ) (%) (%p) 자료 : 중국통계국자료 : EIU 중국은 세계의공장 에서 세계소비대국 으로변모하는중 중국의정치, 경제, 사회부문의발전과변화를볼때향후중국이소비대국으로변모할가능성은충분 - 농촌의도시화, 소비주도층의변화, 내수위주의성장방식전환추진등 중국소비시장의주역은소득이높은도시지역중산층과 '80 년대이후태어난 30 대신세대등이담당할것으로예상 도시가계소득수준및소비수준비교 (2009 년 ) 도시평균 연평균증가율 (2000년대) 1인당소득 23,979 위안 12.3% 1인당소비 15,604 위안 9.6% 자료 : 중국통계국 3. 중국의위안화무역결제확산및채권시장개방확대 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위안화국제화본격추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G2로부상한중국이국제사회에서경제규모에어울리는역할확대를모색하며위안화국제화를본격추진 - 중국은기축통화로서의달러화역할에대한의문을제기하며국제사회에서논의를주도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25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를 IMF 의 특별인출권 (SDR) 을 중심으로재편할 것을 주장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적인 정책방향으로 제시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외환제도개혁 및 화폐 태환성 개선을 담당할 환율사 ( 汇率司 ) 를 신설하였으며 상하이를 위안화 국제금융센터 로육성 위안화국제화란위안화가거주자와비거주자간, 나아가비거주자간경상및자본거래에서자유롭게사용되도록하는것 - 위안화가국제적으로화폐의일반기능즉계산단위 (unit of account), 결제 (means of payment) 및가치저장 (store of value) 수단의기능을원활히수행하는것을의미 중국의경제구조및규모, 위안화의태환성, 환율시스템등을고려해볼때위안화는무역결제통화와국제금융거래통화로이용될가능성이높음 - 공식적인환율표기단위및기축통화로활용될가능성은낮음 위안화국제화는무역결제및채권시장에서가능할전망 위안화무역결제이후국제화가진전될것으로예상되는분야는위안화채권시장 - 중국의교역구조상향후위안화국제화는대중국무역수지흑자를내는아시아국가들이위안화보유와운용에얼마나매력을느끼는가에의존 중국은가공무역비중이크므로미국과 EU 지역에서는큰폭의무역수지흑자를내고, 반대로아시아지역에서는무역수지적자를내는대칭적인교역구조 - 위안화국제화의진전을위해서는위안화운용처로서의위안화채권시장발전과개방이필수적 중국은위안화국제화를촉진하기위하여무역거래에서위안화결제확대를유도 - 중국의경제적영향권이강한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무역결제나여행등에서위안화의사용이점차확산되고있는추세
126 글로벌경제이슈 교역상대별무역수지위안화채권시장 ('07-'08) ( 백만달러 ) ( 단위 : 억위안, %) 시기발행잔액비중 합계 8,814 100 국내발행 8,594 97.5 해외발행 220 2.5 자료 : 중국통계국자료 : Dealogic 위안화국제화의제약요인때문에점진적인추진예상 중국이원하는바대로위안화가국제화되기위해서는먼저중국자본시장개방, 변동환율제및위안화의자유태환성확보, 선진국수준의물가안정성등의과제들이선결조건 - 중국정부가자본시장완전개방, 변동환율제전환등조치들을당장전격실시하기는어려움 위안화국제화는점진적으로추진될전망 - 위안화국제화는경제적인요인외에국제정치적합의가결정적인요소인데이러한합의도출이쉽지않을전망 - 그러므로위안화의국제화는단기간에달성되기어려운목표이며역내무역결제와채권시장개방을중심으로서서히추진될것으로예상 아시아지역내의무역결제통화부터시작하여위안화채권에대한투자통화로확대해갈전망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27 위안화국제화추진과정 시 기 주요내용 2009.3월 위안화국제화정책공식추진 ( 전인대 ) 2009.7월 위안화국제화시범실시상하이, 광둥성 (4 개도시 ) 아세안 ( 홍콩, 마카오 ) 2010.2 월위안화채권발행허용 ( 홍콩 ) 2010.6 월 위안화무역결제해외대상지역제한철폐베이징, 상하이등 20 개성 시 전세계 위안화펀드허용 ( 홍콩 ) 2010.8월중국내은행간채권시장개방자료 : 한국은행 (2010) Ⅴ. 국제유가 ' 10 년 유가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8 0달러 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10 년 상반기 유가는 각국의 경기부양 및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경기회복에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 '09 년 상반기 배럴당 평균 51.9 달러에서 '10 년 상반기 배럴당 79.1 달러로 52.4% 상승 - 미국 달러화 약세 및 기업체 실적 호조라는 상승요인과 PIIGS 국가들의 제정위 기 확산이 서로맞물리며 유가는 70~85 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 원유수급량추이ㆍ전망 국제유가추이 자료 : EIA, 미에너지정보청자료 : Bloomberg
128 글로벌경제이슈 ' 1 0 년하반기유가는경기회복둔화에대한우려가상존하는가운데, 미달러화의약세와겨울철난방수요가하반기유가상승을지지할전망 - 그러나미국원유및석유제품재고및 OECD 상업적원유재고가증가하는등풍부한공급상황으로가격상승폭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 11 년원유수요는 ' 1 0년대비소폭증가전망 '11 년원유수요는 '10 년대비 119 만b/d(1.4%) 증가할것으로전망 - '11 년원유수요증가는상반기보다는세계경제가빠르게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하반기에발생할것으로전망 세계원유수요증가율 자료 : IEA ' 11 년유가는중국과이머징마켓의경기회복에대한기대로 ' 10 년보다는상승한 80 ~9 0달러선에서형성전망 '11 년유가는미국의 2차양적완화정책 (Quantitative Easing 2, QE2) 에따른저금리기조가유지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중국과이머징마켓을중심으로한원유수요회복전망으로 '10 년에비해상승전망 - 또한금리인상등미국의출구전략시행이 '11 년하반기이후로지연될것으로예상되고있어, 이에따른달러화약세가능성도유가상승요인 - 반면, 미국의주택및고용부문의침체지속등미국경기회복지연은유가상승을제한할것으로전망
2011 년세계경제전망 - Part Ⅱ. 세계경제주요이슈점검 - 129 최고치수준을보이고있는미국의원유재고역시단기적으로해소되기힘들것으로전망되고있는점등도유가급등을억제할것으로기대 공급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유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됨에 따라 생산 증가가 '12 년으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수요 증가시 유가 급등 요인으 로작용 2011 년유가전망 ( 단위 : 달러 /bbl) 기관 ( 전망시기 ) 유종 '10.Q4 '11.Q1 '11.Q2 '11.Q3 '11.Q4 '11 년평균 비고 CEGS ('10.10.25) CERA ('10.10.22) EIA ('10.10.13) PIRA ('10.10.28) Brent 80.3 79.0 79.4 84.0-83.6 기준유가 80.7 80.8 84.1 93.6 92.1 고유가 79.9 76.8 73.3 71.6 저유가 Dubai 76.87 76.74 78.06 80.75 83.08 79.66 Brent 80.42 78.27 79.77 82.46 84.37 81.22 WTI 79.0 79.5 81.17 84.00 85.67 82.58 WTI 79.33 80.33 82.67 84.00 85.00 83.00 기준유가 기준유가 Brent 85.2 84.35 88.00 90.50 93.00 88.95 기준 WTI 84.00 84.00 86.65 90.65 93.00 88.65 유가 주 : 1) CGES, 런던소재세계에너지센터 (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2) CERA, 미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 3) EIA, 미에너지정보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4) PIRA, 석유산업연구소 (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