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종결전을위한 담배사업법위헌소송재청구전략 명승권 ( 교수, 의학박사, 가정의학과전문의 ) 국제암대학원대학교암의생명과학과 국립암센터금연클리닉 / 가정의학과 / 암역학연구과 1
순서 1 금연치료 2 금연정책 3 담배없는세상 2
담배와건강 한국금연운동협의회월간지 [ 담배없는세상 ] http://www.kash.or.kr/ 3
담배와건강 각종질병원인 - 암 : 모든암사망의 30% 원인 - 뇌혈관질환 ( 뇌졸중, 중풍 ) - 심장혈관 ( 협심증, 심근경색증 ) 및기타혈관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 (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 - 임산부및태아에대한영향 : 미숙아출산, 자궁외임신, 유아급사증후군, 유산 - 조기폐경및골다공증 4
담배와건강 건강전반에대한영향 - 결근율증가, 의료이용증가, 수술후회복지연및합병증 의유발가능성증대 사망의원인 ( 세계보건기구, 2018) - 담배로매년 7백만명이사망 - 6백만명이상은직접흡연, 89만명은간접흡연에노출된비흡연자. 5
담배의중독성 니코틴을포함한모든물질의존 의기전에는뇌보상회로가작용 긍정적인보상또는강화시스템 으로이에대한자극은행동의반 복을유발. 예 ) 기본적 : 먹는것, 성행위 인위적 : 니코틴, 알코올, 코카인, 필로폰 VTA : Ventral tegmental area ( 복측피개핵 ; 중뇌의앞쪽 ) 긍정적인쾌감 : 보상회로자극 시도파민분비에기인함. Nucleus accumbens ( 측좌핵 : 변연계 ) 6
금연이힘든이유 니코틴금단 (Withdrawal) - 물질투여를중지한후에체내에서물질의농도가감소할시보 이는증상으로물질에대해신체적의존상태에있음을의미. 증상발현시간및지속기간 - 금연후 20분-40분, 보통 2시간이내발생, 첫 24-48시간사이에최고조에이르고보통 1주에서 3주정도까지지속되며수개월간지속가능. 증상 - 불안, 초조 ( 안절부절 ), 머리가멍해짐, 짜증, 니코틴에대한강 력한열망 (craving) 7
금연치료방법에따른 6 개월이상금연성공률 서홍관, 명승권등, 담배탈출하기, 국립암센터, 2010 8
금연이힘든이유 니코틴금단 (Withdrawal) - 물질투여를중지한후에체내에서물질의농도가감소할시보 이는증상으로물질에대해신체적의존상태에있음을의미. 증상발현시간및지속기간 - 금연후 20분-40분, 보통 2시간이내발생, 첫 24-48시간사이에최고조에이르고보통 1주에서 3주정도까지지속되며수개월간지속가능. 증상 - 불안, 초조 ( 안절부절 ), 머리가멍해짐, 짜증, 니코틴에대한강 력한열망 (craving) 9
일반적인금연정책 담배의역사 >500년, 담배산업발전-1930년대, 국가의주요세수입원천 흡연과질병의관련성-1964년 Surgeon General s Report. 이후전세계적으로흡연예방과금연프로그램, 각종금연정책의실시로흡연율감소추세. 흡연규제 - 제도적규제 : 담배규제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 ), 판매제한 ( 청소년등 ), 경고문구및경고그림, 타르및니코틴함량표기규제, 광고제한, 금연구역 / 시설의지정. - 경제적규제 : 담배가격인상 ( 저소득층및청소년에효과적 ) 10
일반적인금연정책 흡연예방및금연교육홍보 - 시도, 시도교육청, 보건소, 각급학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등 민간금연운동단체등주체 국가주관금연서비스전국보건소금연클리닉 ( 무료 ) - 니코틴대체제무료제공및전담금연상담사가 6개월간금연상담. 금연상담전화 ( 무료 ) - 대표전화 1544-9030, 금연상담사가 1년이상금연상담. 11
담배규제기본협약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세계보건기구 (WHO) 는전세계적으로흡연으로인한사망이 2000 년 490 만명에서 2030 년에는 1000 만명이될것으로추산. WHO가흡연으로인한질병부담과사망을줄이기위해흡연에대한효과적인규제와국제협력을위해 192개국이참여해 2003년 5월 21일제 56차총회에서채택한국제협약으로 2005 년 2월 27일발효됨. 2017 년 7 월 14 일까지 FCTC 에서명한나라 168 개국, 조약발효 국가 181 개국 (2018 년 5 월 23 일 FCTC 홈페이지접속 ) 12
담배규제기본협약 협약의주요내용 - 담배회사의정치인에대한로비제한 - 담배소비감소를위한가격인상 ( 조세등 ) - 공공장소에서간접흡연피해로부터보호 - 담배의독성물질성분규제및공개 - 건강경고표시 ( 문구및그림 ) 담뱃갑면적의최소 30%, 50% 이상권고및마일드등표시금지 - 담배광고규제및청소년판매금지 - 금연프로그램시행 - 밀수규제등 13
우리나라의주요금연정책추진요약 1986년 : 담배사업법에의해담뱃갑경고문구표기 ( 담배사업법 ) 1995년 : 국민건강증진법제정-금연규역설정등흡연규제시작 2001년 : 한국담배인삼공사민영화 ( 현재 KT & G) 2002년 : 타르와니코틴성분공개 2003년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서명 (7월 21일 ) 2004년 : 담뱃갑 500원인상및금연구역대폭확대 (12월 30일 ) 2005년 : 전국 246개보건소금연클리닉설치및운영 FCTC 비준 (66번째비준, 5월 16일 ) FCTC 조약발효 ( 당사국인정, 8월 14일 ) 2006년 : 금연상담전화서비스 (1544-9030) 시작 (4월 17일 ) 담배자동판매기성인인증장치부착 2008년 : 공공이용시설등금연구역지정 2009년 : 군납면세담배폐지, 발암성물질경고문구표시 2010년 : 전자담배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 ( 니코틴 1ml 당 221원 ) 2011년 : 담뱃갑금연상담전화번호표기 2012년 : FCTC 제5차당사국총회개최 (11월 12-17일, 코엑스 ) 2013년 : 150제곱미터모든음식적전면금연구역 (7월 1일 ) 및 PC방금연계도기간실시 (6월 8일 ) 2014년 : PC방전면금연시행,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고지서에흡연경고그림삽입실시 (2월) 2015년 : 담뱃값 2000원인상 (2500원 4500원 ) 및국민건강보험공단금연치료지원사업시행 2016년 : 12월 23일, 담뱃갑경고그림부착시행 2018년 : 12월 23일, 담뱃갑경고그림교체 2019년 : 국가암검진사업에폐암검진포함예정 14
근본적인해결책은담배제조및매매금지 - 담배사업법위헌헌법소원 15
세계최초담배제조및매매금지시행 - 부탄 라마불교인이 75% 이상 - 흡연을악행으로여김 담배사용 - 흡연율, 1%(2000 년, 부탄보건교육부 ); 연기없는담배 8% 담배판매일체금지시작 - 2003 년, 20 개행정구역중수도팀푸등 2 개지역제외 전국에걸쳐담배판매금지법전면시행 (2004 년 12 월 17 일 ) - 공공장소담배거래및흡연일체금지, 벌금 : 225 달러 외국에서개인자격으로담배들여올수있고 100% 의세금을물고자신의집안에서만흡연가능. 2011 년이웃나라인도로부터담배밀수증가, 불법담배적발위해가정집수색권한경찰에부여 16
부탄의담배관리법 (2010 년제정 ) 17
Banning Tobacco 담배제조및매매금지 10-15년후담배판매금지입법예고건의 by J-G Park 국립암센터개원식 (2001. 6. 20) J-G Park 18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2003 채택, 2005 발효 담배의광고, 판촉, 후원금지 가격정책및경고문구강화 서명 (UN 본부, 2004.7.1) 담배사업보다공중보건우선 담배회사가담배의위해에대한보상 담배의최종소비국가및지역기입 조속한비준건의 (2004.11.5, 2005.1.14) 국무회의의결 (2005.4.26) 대통령재가 (2005.5.3) 19
Banning Tobacco 담배제조및매매금지세계보건기구국제암연구소주최암센터원장회의 THE MEETING OF NATIONAL CANCER INSTITUTE DIRECTORS, IARC Lyon, France by J-G Park 1 st Meeting, Lyon, France Sep 23-24, 2004 * 대한민국이국제사회에제안한첫번째보건관련정책이다, 김일순교수 20
높은목표 2004.11.11 담배없는세상연맹 Tobacco Free World Alliance ToFWA by J-G Park Aims to ban by legislation the manufacture and sale of tobacco products in each member s country within the next 10-15 years Founded on November 11, 2004 by Dr. Jae-Gahb Park, President of NCC Korea along with Dr. Witold Zatonski of the Maria Sklodowska-Curie Memorial Cancer Center & Institute of Oncology in Poland 21
입법청원담배제조및매매금지 대표청원인 by J-G Park 김대중전대통령대표청원서명 (2006. 1. 17) 박관용전국회의장대표청원서명 (2006. 1. 17) 22
전대통령 (1) 김대중 ( 제 15 대대통령 ) 전국회의장 (2) 김수한 ( 제 15 대국회의장 ) 박관용 ( 제 16 대국회의장 ) 전국무총리 (5) 이현재 ( 제 20 대국무총리 ) 강영훈 ( 제 21 대국무총리 ) 정원식 ( 제 23 대국무총리 ) 이홍구 ( 제 28 대국무총리 ) 이수성 ( 제 29 대국무총리 ) 전장관 (13) 곽결호 ( 전환경부장관 ) 권이혁 ( 전문교부장관, 환경처장관 ) 김호식 ( 전해양수잔부장관 ) 김화중 ( 전보건복지부장관 ) 문태준 ( 전보건사회부장관 ) 송정호 ( 전법무부장관 ) 안병우 ( 전국무조정실장 ) 유종하 ( 전외무부장관 ) 윤진식 ( 전산업자원부장관 ) 이준 ( 전국방부장관 ) 정근모 ( 전과학기술처장관 ) 정종택 ( 전농수산부, 환경부장관, 충북도지사 ) 한완상 ( 전통일원장관, 교육부총리 ) 지방자치단체장 (4) 박홍섭 ( 마포구청장 ) 서찬교 (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 이채익 ( 울산광역시남구청장 ) 이태근 ( 경상북도고령군수 ) 정부및정부산하기관 (12) 강재규 ( 국립의료원장 ) 김용익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 김유승 (KIST 원장 ) 박은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 송영주 ( 보건복지부정책홍보관리실과장 ) 오대규 ( 질병관리본부장 ) 유인촌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 윤성식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 장석준 (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 정성진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 정찬용 ( 외교통상부 NGO 담당대사 ) 좌승희 ( 전한국경제연구원장 ) 경제단체 (2) 강신호 ( 전국경제인연합회장 ) 김순진 (21 세기여성 CEO 연합회장 ) 노동계및노동연구원 (3) 이수일 ( 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 이수호 ( 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 최영기 ( 한국노동연구원원장 ) 담배제조및매매금지입법청원청원인 158 명 종교계 (10) 강원용 ( 목사님, 평화포럼이사장 ) 길자연 ( 목사님, 전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 김자문 ( 신부님,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성소국장 ) 서두석 ( 성광스님, 화계사주지스님 ) 서병진 ( 성운스님, 삼천사주지스님 ) 신광수 ( 법타스님, 은해사주지스님 ) 정월기 ( 신부님,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사목국장 ) 조용기 ( 목사님, 여의도순복음교회당회장 ) 최창화 ( 신부님,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사무처장 ) 한양원 (( 사 )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 총장, 이사장 (14) 강정채 ( 전남대학교총장 ) 김병수 ( 포천중문의과대학교총장 ) 김영석 ( 우석대학교총장 ) 김일윤 ( 경주대학교총장 ) 두재균 ( 전북대학교총장 ) 백낙환 ( 인제대학교명예총장 ) 서교일 ( 순천향대학교총장 ) 신인령 ( 이화여자대학교총장 ) 이길여 ( 가천길재단회장, 경원대학교총장 ) 이승국 ( 한국체육대학교총장 ) 정정길 ( 울산대학교총장 ) 정창영 ( 연세대학교총장 ) 한동관 ( 관동대학교총장 ) 홍순길 ( 한국항공대학교총장 ) 대학교및교육청 (11) 문옥륜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교수 ) 맹광호 (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교수 ) 박상철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 ) 박인숙 ( 울산의대학장 ) 방영주 ( 서울대학교암연구소장 ) 손명세 ( 연세대학교의료법윤리학연구소장 ) 양봉민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장 ) 원우현 ( 고려대학교언론대학원장 ) 이기용 ( 충청북도교육감 ) 이성호 ( 연세대학교교육학과교수 ) 황종선 ( 고려대학교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장 ) 기업 (7) 권원식 ( 전 호텔롯데사장 ) 박삼구 (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 박영준 ( 리서치인터내셔날, 코리아서치센터회장 ) 신창재 ( 교보생명보험회장 ) 윤송이 (SK 텔레콤상무 ) 이어룡 ( 대신증권회장 ) 정몽규 ( 현대산업개발 회장 ) 신문및언론단체 (11) 김양중 ( 한겨레신문의료전문기자 ) 김철중 ( 조선일보의학전문기자 ) 노승숙 ( 국민일보사장 ) 서정우 ( 한국언론인연합회장 ) 이상기 ( 전한국기자협회장 ) 이옥경 ( 내일신문편집국장 ) 이왕준 ( 청년의사발행인 ) 이진한 ( 동아일보의학전문기자 ) 최철주 ( 중앙일보논설고문 ) 홍혜걸 ( 중앙일보의학전문기자 ) 황세희 ( 중앙일보의학전문기자 ) 방송계 (4) 김병찬 (KBS 아나운서 ) 김윤지 (KBS 아나운서 ) 박준영 ( 방송위원회상임위원 ) 이찬휘 (SBS 보도본부과학전문기자 ) 시민사회단체 (20) 강성화 ( 서울경인지역외고교장협의회장 ) 강영숙 ( 예지원장 ) 권근술 (( 사 )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이사장 ) 김동현 ( 한국광고단체연합회상근부회장 ) 김백호 ( 한국로타리의장 ) 김일순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 김철환 ( 경실련상임집행위원회부위원장 ) 박세환 ( 대한민국 ROTC 중앙회명예회장 ) 박원순 ( 아름다운재단상임이사 ) 우기정 ( 한국라이온스연합회장 ) 은방희 (( 사 )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 이성림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 이순재 ( 암퇴치백만인클럽회장 ) 이재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 이학영 ( 한국 YMCA 전국연맹사무총장 ) 이행자 ( 대한 YWCA 연합회장 ) 정광모 ( 한국소비자연맹회장 ) 차병직 ( 참여연대상임집행위원장 ) 최열 ( 환경재단상임이사 ) 최범진 (( 사 ) 한국청년회의소중앙회장 ) 스포츠 (4) 박지은 ( 프로골퍼 ) 유승민 ( 국가대표탁구선수 ) 하일성 ( 야구정보연구소장 ) 황영조 ( 국민체육진흥공단마라톤선수단감독 ) 연예계 (4) 안성기 ( 영화배우 ) 임현식 ( 탤런트 ) 정지영 ( 영화감독 ) 제화자 ( 고이주일선생님사모님 ) by J-G Park 2006 년 2 월 22 일 변호사 (4) 이석연 ( 변호사이석연법률사무소 ) 이세중 ( 현대합동법률사무소 ) 최병모 ( 법무법인덕수변호사 ) 한승헌 ( 법무법인광장고문변호사, 전감사원장 ) 의료단체 (10) 김의숙 ( 대한간호협회장 ) 김재정 ( 대한의사협회장 ) 안성모 ( 대한치과의사협회장 ) 안재규 ( 전대한한의사협회장 ) 엄종희 ( 대한한의사협회장 ) 원희목 ( 대한약사회장 ) 유태전 ( 대한병원협회장 ) 윤흥렬 ( 전세계치과의사연맹회장 ) 정재규 ( 전대한치과의사협회장 ) 하권익 ( 서울대학교의과대학총동창회장 ) 건강관련협회 (7) 김석산 ( 한국복지재단회장 ) 권성기 ( 한국질환단체총연합회장 ) 조경애 (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 조원웅 ( 국제절제협회회장 ) 이무승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회장 ) 이순형 ( 한국건강관리협회장 ) 조희순 ( 보건교사회장 ) 의료계 (10) 김인후 ( 국립암센터연구소장 ) 김흥태 ( 국립암센터폐암센터 ) 명승권 ( 국립암센터직장발전협의회장 ) 박재갑 ( 국립암센터원장 ) 성상철 ( 서울대학교병원장 ) 서홍관 ( 국립암센터금연클리닉책임의사 ) 신해림 ( 국가암관리사업지원평가연구단장 ) 이승훈 ( 국립암센터부속병원장 ) 정윤철 ( 국회의무실장 ) 23
입법청원 158 명 담배제조및매매금지 by J-G Park 158 명 542쪽 17대국회 2006. 02. 22 18대국회 2008. 11. 11 2006년 24
이제미국에서담배의제조및매매를금지시킬때가되었다 2007. 7. 11 Edward Irving Koch United States Congressman from 1969 to 1977 Mayor of New York City from 1978 to 1989 SMOKE OUT IT'S TIME TO OUTLAW THE MANUFACTURE AND SALE OF TOBACCO PRODUCTS IN THE U.S. http://nypress.com/20/28/news&columns/opinion.cfm 25
Banning Tobacco 2008 by J-G Park 2008.11.11 2009.4.13 26
종반전시나리오 담배를없앨수있을까? 2010. 10. 9 27
대통령께공개청원담배제조및매매금지 by J-G Park 2010. 2. 22 28
담배제조및매매금지 담배소비자주장 진실 by J-G Park 담배는기호품 : 담배는독극물마약 금지는위헌 : 금지법입법 흡연자를범법자로 : 흡연자를금연자로 연 7 조원세부담전가 : 흡연자로부터착취중단 무책임한발상및법안 : 판매허가는국가의詐欺 금지는불가능하다 : 금지할수있다 29
% 여론조사 담배제조및매매금지어떻게생각하세요? 네이버 n=58,502 다음 n=36,356 네이버 n=19,197 엠파스 n=5,385 한국갤럽 n=1,508 80 % 70 63 % 68 % 65 % 67 % 69 % 60 찬성 50 40 37 % 30% 35% 33% For Against 30 20 10 0 2004.8 2004.12 2006.2 2006.2 19% 반대 2006.6 0 1 2 3 4 5 6 문화일보 2006. 8. 12 30
담배사업법위헌헌법소원심판청구 2012 년 1 월 11 일오전 11 시, 세계최초담배사업을금지시키는헌법소 원심판을헌법재판소에청구 청구인 - 이석연변호사 ( 전법제처장 ), 박재갑교수 ( 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장 ), 명승권전문의 ( 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사무총장 ), 현재폐암판정을받고투병중인흡연자와간접흡연의폐해를염려하는임신부, 장래흡연의폐해를입을지도모르는청소년및미성년자등 9인. 31
담배사업법헌법소원청구이유 (1) 담배연기에는 60 여종의발암물질이들어있으며담배의주요성분인니코틴은대마초보다도중독성이강하고아편만큼강한중독성물질임.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는마약을 약물사용에대한욕구가강제적일정도로강하고, 사용약물의양이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금단현상등이나타나고개인에한정되지아니하고사회에도해를끼치는약물 로정의. 담배는이와같은마약의정의에딱들어맞기때문에마약과마찬가지로엄격하게관리해야함. 연구결과를종합하면담배는모든암사망원인의약 30% 를차지하고있으며이외에도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호흡기질환등각종질병의중요한원인이며우리나라에서는매년 5 만명정도가흡연관련질병으로사망하는것으로추정. 32
담배사업법헌법소원청구이유 (2) 국민들은담배로부터자신의건강을침해당하지않도록국가에요구할권리를지니고있음. 한편국가는담배의폐해로부터적극적으로국민의건강을보호할헌법상의의무를지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는담배사업법을통해담배의제조, 판매근거를마련하고이를보장하고있음. 이는헌법상보장된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등기본권을침해하고있으므로위헌에해당하여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게됨. 정부는마약이나다름없으며국민건강을위협하는담배의제조, 수입, 판매를허용하는담배사업법을즉각폐기하여야함. 33
담배사업법헌법소원청구결과 2015 년 4 월 30 일 : 기각, 각하, 기타. 기각 - 제기된소 ( 訴 ) 가형식적요건은갖췄지만그내용이타당하지 않다고판단해패소판결을내리는것. 각하 - 소가형식적요건을갖추지못해사건자체가성립하지않는것. * 인용 : 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이는것. 34
담배사업법헌법소원청구결과 35
담배사업법헌법소원청구결과 36
담배사업법헌법소원청구결과 37
담배사업법위헌소송재청구전략 적법한청구인구성 담배와폐암등의질병사이에필연적인인과관계 에대한근거보강 흡연자스스로흡연여부를결정할수없을정도로의존성이높아서국가가개입하여담배의제조및판매자체를금지하여야만한다고보기는어렵다 : 대마초보다의존성이높다는의학적사실과근거보강 소수반대의견 ( 재판관김이수, 재판관이진성 ) 보강 - 담배의제조및판매로인하여직접흡연이발생하는이상비흡연자들이타인의흡연행위로부터완벽히차단될수없다. 간접흡연자의생명 신체의안전이위협을받게되는근본적인원인은담배사업법에따라담배가제조되고판매되기때문이다 38
담배사업법위헌소송재청구전략 미국담배회사의담배해악광고인용. - 2006년미국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 담배회사들이 50여년간담배의해악을소비자들에게숨겼다 " 며 " 이를인정하는문구를담뱃갑, 진열대등에실으라 " 고판결후 11년만인 - 2017년 11월 26일 NBC ABC CBS에미국대형담배회사들의담배해악광고방송및뉴욕타임스에같은내용의전면광고게재. https://www.youtube.com/watch?v=agtv-l0fyto 담배추방특별위원회 ( 담배추방 Task Force)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 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 등금연관련단체중심으로임시적인협의체구성, 담배종결전공동진행. 39
< 담배없는건강한세상 > 담배는마약이나다름없으며우리나라사람의중요한사망원인인암과심혈관질환의주요위험요인입니다. 담배의제조와매매를보장하는담배사업법은헌법상에보장된생명권, 보건권,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등기본권을침해하기때문에위헌이므로폐지되어야하며담배규제법을제정해모든담배의제조와매매가금지되어야합니다. E-mail: msk@ncc.re.kr Twitter ID: @DrMyung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