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7, September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담배소송 Updates 04 이달의정책 06 이달의연구 Highlights 09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상의담배소송 09 우리나라의담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Vol. 17, September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담배소송 Updates 04 이달의정책 06 이달의연구 Highlights 09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상의담배소송 09 우리나라의담"

현아 점
5 years ago
Views:

1 Vol. 17, September 2014 합법적인업계활동인가, 공익을저해하는위법행위인가 담배규제전략으로서의담배소송의의의 9 Infographic 담배소송 Updates 이달의정책이달의연구 Highlights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상의담배소송우리나라의담배소송성공적인해외담배소송사례담배소송을통한담배업계의국가정책저해활동담배규제전략으로서의소송의의의 Keyword 담뱃값

2 Vol. 17, September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담배소송 Updates 04 이달의정책 06 이달의연구 Highlights 09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상의담배소송 09 우리나라의담배소송 11 성공적인해외담배소송사례 12 담배소송을통한담배업계의국가정책저해활동 13 담배규제전략으로서의소송의의의 Keyword 14 담뱃값 기획총괄편집 구성 오유미이정은장영림차정림양유선

NGO가국가의미흡한담배규제법으로헌법상의건강권을침해받고있음을주장하며정부를고소 인적피해 186 건

특히, 라이트또는저타르담배, 멘솔및기타가향담배등에대한인적피해에대한책임을다루며간접흡연에의한피해를다루기도함 개인간소송 166 건

정부제기 의료비청구 37 건 정부또는보험기관에서흡연으로인한의료비용을담배업계에청구하는경우 정부집행조치 129 건

3 TCIR INFOGRAPHIC No.17 담배소송 유형별소송건수 개인제기 공익향상을위한정부고소 72 건 개인또는단체가공익의보호및향상을위하여정부를고소하는경우로, NGO가국가의미흡한담배규제법으로헌법상의건강권을침해받고있음을주장하며정부를고소 인적피해 186 건 개인또는단체가담배업계에게담배제품사용으로인한질병및사망에대해민사책임을청구하는경우. 특히, 라이트또는저타르담배, 멘솔및기타가향담배등에대한인적피해에대한책임을다루며간접흡연에의한피해를다루기도함 개인간소송 166 건 일부관할권에서는개인의담배규제위반을타인이고소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는데, 예를들면식당내금연구역정책을준수하지않는식당 ( 주인 ) 을일반인이고소하는등임. 정부제기 의료비청구 37 건 정부또는보험기관에서흡연으로인한의료비용을담배업계에청구하는경우 정부집행조치 129 건 정부는관할기관및법집행관등을통하여담배규제정책집행을위한법적조치를취할수있는데, 미성년자에게담배를판매한소매업자의면허취소등이이에해당함. 또한국가의담뱃갑포장규제법을따르지않은제품몰수및폐기와같은법적조치도이에해당 담배업계제기 담배규제또는공중보건정책에대한소송 219 건 담배업계가개인또는단체고소 8 건 담배업계또는일부단체가정부의담배규제로인한업계손실을근거로소송하는경우로, 담배규제를저해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음. 외식업주단체에서정부의실내금연구역정책을위헌으로고소하는경우등이이에해당담배업계가개인또는단체를명예훼손등의이유로고소하는경우 * 자료출처 : Tobacco Control Laws.

4 Updates 이달의정책 호주, 9월 1일부터궐련담배에대한담배소비세인상호주정부는지난 2013년 12월 1일담배소비세 12.5% 인상을시작으로, 향후 3년에걸쳐매년 9월 1일담배소비세를추가적으로인상하는 4단계담배소비세인상을추진중에있다. 인상계획의두번째조치로이달 1일궐련담배의담뱃세가 13.7% 인상되었다. 이에따라 20개비 1갑의경우 8.13 호주달러 ( 한화약 7,510원 ) 에서 9.25 호주달러 ( 한화약 8,545원 ) 로약 1,000원가까이인상되며, 40개비 1갑의경우 호주달러 ( 한화약 15,000 원 ) 에서 호주달러 ( 한화약 17,000원 ) 로 2,000원가량인상된다. 4단계담배소비세인상계획이모두실행될경우, 20개비 1갑의비용이 20 호주달러 ( 한화약 18,475 원 ) 를넘어서게되어한개비당가격이 1 호주달러 ( 한화약 924원 ) 에이르게될것으로알려졌다. 이번담배소비세인상은소비자가격인상률이아닌, 임금인상폭을고려해연 2회물가연동방식을적용하는것으로개정되었다. 미상원, 액상니코틴용기에어린이보호장치부착의무화법안논의한다. 미연방상원의상무위원회 (Commence council) 에서액상니코틴용기에어린이보호장치 (Child-proof cap) 부착을의무화하는법안이만장일치로통과되었다. 해당법안이위원회를통과함에따라, 향후상원전체회의에서추가적논의가진행될예정이며, 미하원에도현재이와동일한법안이제출된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 아직전자담배관련규제가제대로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액상니코틴에대한규제에점점가속도가붙는것은그간어린이들이액상니코틴에중독되는사례가증가했기때문이다. 미중독통제센터연합 (American Association of Poison Control Centers, AAPCC) 에서는올해초부터 8월말까지액상니코틴노출로인해 2,700통이상의상담전화를접수했으며, 이는지난해의두배를넘어서는수치인것으로알려졌다. 0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5 Updates 이달의정책 필립모리스, 우루과이의담뱃갑경고그림에소송제기필립모리스가우루과이를상대로 2천 5백만달러 ( 한화로약 260억원 ) 규모의소송을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담뱃갑면적의 80% 를경고그림으로채우라는우루과이의정책에대해이는흡연폐해로부터사람들을보호하는적절한범위를넘어섰고, 회사는필요이상으로큰경고그림때문에법적으로보호받는상표권을침해받고있다며소송의이유를밝혔다. 이담배회사는지난해세계은행 (World Bank) 조정기관인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로부터우루과이의담배마케팅규제와건강경고그림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결과를얻은바있다. 우루과이의경제규모가작은데반해, 담배회사가이법정다툼에엄청난돈을쏟아붓고있기때문에일각에서는이를 다윗과골리앗의싸움 으로묘사하기도한다. 한편, 필립모리스를포함한담배업계는호주의무광고포장 (Plain Packaging) 과태국의담뱃갑 85% 면적의경고그림등에도주목하고있기때문에이번소송에대한결과가향후다른나라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코스타리카, 담뱃갑경고그림조치시행이번달부터코스타리카에서담뱃갑경고그림이시행된다. 코스타리카에서는흡연으로인한건강상의위험을줄이고, 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지난 9월셋째주부터담뱃갑앞 뒷면에각각 50% 에달하는경고문구와흡연의폐해를보여주는경고그림을부착하는조치가시작되었다. 판매자와공급자에게는기존의담뱃갑을소진할수있도록 2개월의유예기간이주어진다. 이번경고그림도입은코스타리카에서통합적담배규제법이채택된지 2년만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f Tobacco Control, FCTC) 에서명한지 6개월만의성과인것으로알려졌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05

6 Updates 이달의연구 간접흡연으로부터의보호에대한법안평가 : WHO 유럽지역국가를중심으로 Protection from secondhand smoke in countries belonging to the WHO European Region: an assessment of legislation Cristina Martínez et al(2014) Tob Control 2014;23: doi: /tobaccocontrol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f Tobacco Control, FCTC) 이권고한통합적금연구역법 (smokefree laws) 은간접흡연으로부터사람들을보호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다. 하지만관련법이간접흡연을어떻게규제하는지에대한평가는부족한상황이다. 이에본연구는 WHO 유럽지역에속하는나라를대상으로 FCTC 제 8조이행가이드라인의원칙에따라금연구역법을평가하였다. WHO 유럽지역국가 48개국의 68개법률을조사한결과, 교육시설이나대중교통에서는간접흡연으로부터의보호가잘이루어졌으나여전히몇몇특정구역이나, 환기시설을설치한구역에서는흡연이허용되고있었다. WHO FCTC가채택된지 10년이지났지만, 일부구역이나시설에서는여전히흡연을허용되고있어 100% 금연환경을조성하기위한노력은여전히도전에직면하고있다. 아일랜드의금연법도입이술집매상에미친영향 Impact of the Irish smoking ban on sales in bars using a large business-level data set from 1999 to 2007 Laura Cornelsen et al(2014) Tob Control 2014;23: doi: /tobaccocontrol 아일랜드는 2004년사업장내금연법 (smoke-free workplace legislation) 을도입하였다. 본연구는금연구역도입이미친경제적영향을측정해보기위해매년재계에서전국단위를조사하는대규모데이터중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자료만을활용해진행되었다. 금연구역도입의경제적효과는지리적위치와술집크기에따라측정되었으며, 인구소득및자산, 해당기간동안이루어진술집에대한투자등을통제한계량경제모델을기반으로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대적으로시골지역인 Border-Midland- West 지역의중 대형규모술집에서는매상이증가했고, 도시지역인 South-East 지역에서는매상이약간감소했다. 하지만흡연금지가술집의매상에미친영향은전반적으로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결과는사업장내금연법이건강상의이점과더불어접객업 (hospitality) 에는부정적영향을끼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 06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7 Updates 이달의연구 누가터키에서담뱃세를가장많이내는가? Who pays the most cigarette tax in Turkey Zeynep Önder et al(2014) Published Online First 16 September 2014 Tob Control doi: /tobaccocontrol 담배제품에높은세금을부과하는것은비용효과적인규제정책으로알려져있지만, 저소득계층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며반대에부딪히곤한다. 본연구는담배소비세가미치는영향에대해조사하기위해 2003년터키가계지출조사 (Turkish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자료와연구에필요한담배제품의세부정보를활용해지출 3분위에대한궐련담배의가격탄력성을측정하였다. 저소득계층과소득이높은계층을비교하면, 담배가저소득계층의가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지만, 소비세가오르면저소득층에서담배에대한지출을크게줄이게된다. 나아가지출이가장높은계층에서가장많은소비세를부담하게된다. 보건적측면에서보면저소득층이담배소비를크게줄임에따라전체가계지출에서담배소비세가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게되며, 이로인해더많은건강혜택을누리게된다. 또한소비세가늘어남에따라세수도증가할것으로보이며, 정부는증가된세수를금연지원및담배규제조치의시행에배정할수있게된다. 청년흡연자들의 정보에근거한선택 에대한질적분석 A qualitative analysis of informed choice among young adult smokers Rebecca J Gray(2014) Published Online First 5 September 2014 doi: /tobaccocontrol 담배업계는흡연자들이충분히정보를인지한성인으로서 ( 자신의 ) 선택에의해 (informed adult choice) 흡연을한다는논리를편다. 본연구는이러한주장을검증하기위해젊은청년 (young adult) 들이어떻게흡연을시작하는지알아보았다. 18세이후흡연을시작한뉴질랜드청년 15명과심층면접을실시했다. 연구참가자들은흡연이해롭다는것과, 구체적인위험에대해서도알고있었지만흡연을시작할당시이것이자기자신에게도해당될수있는위협이라고는생각하지않았으며, 흡연을신중하게결정한사람도거의없었다. 게다가중독성에대한이해도매우낮았기때문에, 흡연을매우단기적인것으로인식하고의지에의해얼마든지끊을수있다고생각했다. 이들은술에취했거나순간적선택을자극하는사회적압력에노출되었을때흡연을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청년층이흡연을시작할당시이들은충분한정보에근거한선택을할수없었던것으로보인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07

Highlights 이달의이슈 법과정의를상징하는 정의의여신 은왼손에는엄정한정의의기준을상징하는저울을, 오른손에는정의실현의능력을의미하는칼을들고있다. 과거의정의의여신은담배업계의편에서있는듯보였다. 흡연으로인한피해보상이인정된사례는전세계적으로도극히드물었으며매우예외적인경우에국한되었다.

8 Highlights 이달의이슈 법과정의를상징하는 정의의여신 은왼손에는엄정한정의의기준을상징하는저울을, 오른손에는정의실현의능력을의미하는칼을들고있다. 과거의정의의여신은담배업계의편에서있는듯보였다. 흡연으로인한피해보상이인정된사례는전세계적으로도극히드물었으며매우예외적인경우에국한되었다. 그러나흡연의건강위해성에대한과학적증거가발표되고담배업계가의도적으로이러한건강폐해를은닉하고조장하였다는내부문서가공개됨에따라합법적인업계활동이라는입장과공익을저해하는위법행위라는입장의대립이그어느때보다도팽팽하게맞서고있다. 과연정의의저울은어느편으로기울것이며, 정의의칼날은누구에게향할것인가. 08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9 Highlights 이달의이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상의담배소송 WHO FCTC 의지도지침 (Guiding principles) 에따르면 각당사국의관할권에정해진바에따른법적책임 (liability) 에관한사항은포괄적인담배규제의중요한부분이다 ( 협약제 4 조 5 항 ) 라고언급이되어있다. 또한협약제 19 조책임 (Liability) 에관한조항은당사국들로하여금흡연으로인해발생하는직 간접적피해에대한보상체계를포괄하는민법및형법상의책임관련법률을촉진하거나법안개발을고려하도록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제 19 조는협약의조항들가운데이행수준이두번째로낮은조항이다. FCTC 당사국들의협약이행현황을분석한 Global Progress Report 2014 년도내용에따르면, 제 19 조의이행률은 14% 로협약전체평균이행률이 54% 인점을감안하면매우저조한이행수준이라는것을볼수있다. 보다세부적으로살펴보면, 보고서를제출한총 130 개당사국가운데 48% 의국가들이담배규제법에형사상책임에관한조치를포함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담배규제관련민사상책임조치를마련하고있는국가는 26% 에그쳤다. 그러나, 이들조치에서배상문제를다루고있는국가는 5 분의 1 수준에도못미쳤으며, 실제로이러한조치를근거로소송을진행한경우는그보다더적었다. 이처럼담배회사의책임을묻고이에대한배상을청구할수있는법적기반이마련되어있다하더라도실제로소송을진행하고성공적인판결을끌어내기란매우힘든것이전세계국가들이당면하고있는현실이다. 우리나라의담배소송 우리나라에서담배와관련되어소송이제기된사례는현재까지총 6 건이다. 담배회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한사례가 5 건으로가장많은데, 이는흡연피해에대한개인의손해배상청구 (2 건대법원원고패소, 1 건고등법원계류 ) 와지방자치단체인경기도의화재손해배상청구 1 건, 공공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의손해배상청구 1 건이있다. 이외에담배사업법에대한위헌여부를제기한헌법소원 1 건이진행중에있다. 담배소송의역사 우리나라의담배소송은흡연자개인및집단이담배로인해피해를입었다며손해배상을청구한것이시작이었다 년 9 월폐암말기환자 5 명이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배로인해질병이발생했다 며국가와한국담배인삼공사 ( 현 KT&G 의전신 ) 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했으며, 같은해 12 월폐암환자와그가족으로구성된 31 명이별도의소송을추가로제기하면서흡연피해자개인이제기한 2 건의담배소송이동시에진행되었다. 7 년여의공방끝에 2007 년 1 월, 서울중앙지법은 암발생과흡연간상관관계를인정할수없다 며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이에원고측은즉각항소하였으나, 2011 년 2 월고등재판부가 피해자의폐암과흡연간의인과관계가일부인정되지만, 담배제조사의불법행위가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 며다시원고패소판결을내린다. 이에불복하여진행된대법원상고심에서도 2014 년 4 월, 원고패소가확정되면서 15 년여에이르는긴싸움은종결되었다. 상기재판과정중, 2005 년흡연자피해를이유로개인이소를제기한사례가 1 건더있으며, 1 심에서원고패소판결을받았고, 이후항소하여현재해당재판건은고등법원에계류중에있다. 이외에도 2009 년지방자치단체인경기도가화재안전기능을갖추지않은담배의제조물상결함을근거로, 담배회사를상대로화재손해배상을청구한바있으며, 2012 년담배사업법이국민의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등을침해한다며폐암환자, 임산부, 미성년자, 청소년, 의료인등이헌법소원을청구한사례도있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09

10 Highlights 이달의이슈 주요쟁점과판결내용 흡연피해자개인이제기한소송의주요쟁점을살펴보면, 크게제조물의설계상 표시상결함, 질병과흡연간의인과관계, 담배회사의고의혹은과실에의한위법성으로범위를좁힐수있다. 이에대한원고측의주장과법원의판결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제조물의설계상 표시상결함원고측은담배회사가니코틴과타르의양을줄일수있었음에도이를하지않았다는설계상의결함을주장했다. 또한담배제품이미칠수있는건강상의위험에대해서도경고문구등으로충분히이를알리지않아소비자인흡연자들이암에걸리는등의손해가나타난점을들어제조물의표시상결함이있다고주장했다. 하지만이에대해법원은니코틴과타르의양을줄이거나, 완전히없애는등의방법을채용하지않은것에대해설계상의결함이있는것으로보지않았다. 담배위해성에대해서도경고문구표시등을통해이미담배가해롭다는사실에대해알렸으므로표시상의결함이있다고보긴어렵다고판시함으로서담배회사측의손을들어주었다. 2) 질병과흡연간의인과관계흡연피해자들은담배로인해폐암, 후두암등의질병을얻었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법원은흡연으로인해질병이발생할수있다는일반적인수준의역학적인과관계는인정하지만, 개별적인과관계에대해서는다르게판단했다. 즉, 원고에게발병한암의종류에따라흡연과의인과성을인정하거나하지않거나한것이다. 폐암중소세포암, 후두암중편평세포암에걸린경우흡연으로인한피해를인정했으나그외비소세포암, 세기관지폐포세포암진단을받은경우에대해서는흡연과의연관성을인정하지않은바있다. 3) 담배회사의고의및과실로인한위법성원고측은담배회사가담배의위해성을이미알면서도이를은폐하고, 저타르혹은저니코틴담배등으로포장해위해성을감소시키려는등소비자를기망했다고주장한다. 하지만법원은담배회사가담배의위해성을적극적으로알릴의무가없고, 저타르 저니코틴이라는문구를사용하였다해서흡연이증가한것은아니므로, 고의에의한불법행위가없다고판시했다. 이처럼흡연피해자개인이제기한개별소송에대해서는지금까지원고가승소한사례가단한건도없었다. 법원판단에는흡연이각개인의자유의지에따른것이며, 이미그위해성에대해서사회통념적으로모두알고있는사실이므로담배회사가별도의위법행위를하지않았다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담배회사가영업기밀을이유로담배제품의성분목록등을제출하지않아니코틴조작등에대해서판결에있어이점이고려되지않은것, 세계적으로흡연자의피해를인정하는추세를외면한판단인점등에대해서는한계로지적되고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담배소송 지난 4 월, 국가공공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담배회사 3 곳을상대로 537 억원상당의손배소를제기했다. 공단측은올해초부터이사회내부논의를거쳐소송여부를결정하고, 소송가액을정하는등담배소송을위해분주한행보를보였다. 소송가액근거로흡연인과성이큰 3 개암 ( 폐암중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중편평세포암 ) 환자가운데 20 년이상하루한갑씩흡연하였고, 흡연경력이 30 년이상되는사람에게국민건강보험공단이부담한진료비를내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제기한담배소송은우리나라에서공공기관차원에서는최초로소를제기한사례로서개인소송에비해, 보다광범위한자료를토대로과학적근거를제시할수있다는점에서유리하며, 해외에서이미내부문건이폭로되어담배관련소송에서패소한전력이있는다국적기업등이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이전의소송과는다른양상을보인다. 10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11 Highlights 이달의이슈 소송제기 5 개월만인이달 12 일에공단과담배회사간제 1 차변론이진행되었다. 원고측은국민건강보험법제 58 조인구상권을근거로하여흡연으로인해추가적으로발생한보험급여에대해담배회사에게손해배상을청구했다. 반면담배회사측은건강보험공단이담배로인한피해를직접적으로입은것이아니므로손해배상청구자체가성립되지않는다며, 소제기자체를기각할것을주장했다. 해당소송의 2 차변론은 11 월중에이루어질예정이다. 성공적인해외담배소송사례 해외의경우우리나라에비해담배소송건수가많으며유형도매우다양하다. 특히흡연으로인한개인의직 간접적피해에대한배상책임을청구하거나정부의의료비용반환소송과같은사례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현재담배소송의원고또는피고의입장에서있는전세계보건당국의주목을받고있다. 미국의 Engle case 와 RICO case 담배업계를대상으로민사상의책임을청구하여성공한사례는대부분미국에서찾아볼수있다. 미국은 1954 년부터 1992 년까지 800 여건에달하는소송이진행되었으나흡연의건강위해에대한증거가불충분하고, 흡연자가흡연에의한건강상의위해를감안하였다는담배업계의주장으로단한건도원고승소사례가없었다. 그러나 1996 년을기점으로하여개인소송뿐만아니라대중기만, 제조물결함및집단소송등다양한접근법을통하여담배사용으로인한피해에대한보상청구가인정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특히, 흡연자의피해보상에관한대표적인집단소송사례에는 Engle case 가있다. 이사건은당시소아과의사였던 Howard Engle 을포함하여 1991 년부터 1996 년까지흡연관련질환으로인해고통받는플로리다시민들이집단으로담배업계의행위에대한책임을청구한건이다. 이소송에는흡연자본인뿐만아니라가족역시흡연에의한직 간접적인피해를보았으며, 흡연의건강위해와중독성에대해정확하게알리지않았다는점을주장하며담배업계의책임을추궁하였다. 결론적으로 2003 년플로리다최고법원에서는흡연자개개인의흡연방식및흡연경력등의차이를이유로해당소송의 집단 청구는인정하지않았으나, 소송이처음시작된 1996 년부터법정에서인용된증거를개개인이활용하여개인소송을진행할수있도록판결하였고그결과현재까지개인이청구한 104 건에대한재판이완료되었다. 올해 7 월흡연으로인해폐암으로사망한남편에대한배상을청구한플로리다주의한미망인이 236 억달러 ( 약 24 조원 ) 의사상최대규모배상액판결을받은것이국내에도크게보도된바가있는데, 이건역시 Engle case 로부터시작된개인소송중하나이다. Engle case 가개인의흡연폐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대표적인성공사례라면, 미연방정부가담배회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한 RICO case 는미국의담배규제정책의근간을뒤바꾼사례라고볼수있다. 마피아범죄에대항하기위하여제정된조직범죄처벌법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은조직범죄에대한형사적처벌및민사소송의법적근거가되는미국연방법의하나로, 1999 년 9 월미연방정부는담배회사들이조직적으로공모하여흡연피해은닉, 니코딘중독성호도, 니코틴조작등을통해대중을기만하는등의 조직범죄 를저질렀다는이유로민사소송을제기하였다 년 8 월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는담배회사가 50 여년간조직적으로대중을기만하였다는점을인정하고 RICO 법위반에해당한다는판결을내렸으며, 이후항소에도불구하고 2010 년연방대법원이이를최종적으로확정하였다. RICO case 는미국식품의약국 (FDA) 에담배제조, 판매, 광고규제권한을부여하는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의제정에영향을주었으며, 담배회사의내부문건을대중에게공개하도록명령하였고담배업계로하여금저타르, 라이트담배를일반담배보다덜해롭다고대중을기만하고허위광고를한사실을신문, TV 광고, 회사웹사이트및담뱃갑등을통해인정하는내용을기재하도록명령하는등최근의미국담배규제정책의흐름에결정적인기여를한사례로인정받고있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11

12 Highlights 이달의이슈 캐나다의담배손해및치료비배상법 캐나다는정부가직접담배로인한의료비보상 (health-case cost recovery) 을청구할수있는자격이되도록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제 19 조이행의모범사례로손꼽히고있다 년브리티시컬럼비아주정부가담배회사를상대로의료비반환소송을직접청구하도록하는특별입법을추진하였으며, 위헌성에대한논란끝에 2005 년 9 월캐나다연방대법원에서합헌판결을받았다. 담배손해및치료비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은주정부가담배로인해초래된의료비용에대한보상을제조자인담배회사에게청구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는데, 이는담배회사로인해초래된의료비용을지출하는정부의권리로서이에대한회복청구를하는것이다. 또한이법률에따르면피보험자개인의특징이나개인별인과관계에대한증명이필요하지않으며, 인구기초통계와사회 역학적연구결과를증거자료로사용할수있게하였으며시장점유율에따라담배회사들이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이는담배소송의가장큰걸림돌가운데하나인인과관계입증에대한법적절차를간소화하여보다효율적인소송진행을가능케하기위함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이어온타리오, 퀘벡등다른주정부또한유사한내용의입법을추진하고담배소송에박차를가하고있는데, 온타리오주의경우 500 억캐나다달러 ( 약 47 조 2,570 억원 ), 퀘벡은 600 억캐나다달러 ( 약 56 조 7,084 억원 ) 의보상을청구한상태이다. 담배소송을통한담배업계의국가정책저해활동 흡연의건강위해와담배업계의위법행위에대한증거가명백해지면서개인, 집단또는정부의담배업계소송사례가증가하는만큼, 담배업계가정부의담배규제정책을법적으로문제삼아소송을제기하는건수도늘고있다. 소송을통해국가의담배규제및보건정책을저해하기위한담배업계의시도는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 이는국제무대에서국가간분쟁으로까지확대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태국의담뱃갑경고그림추진에대한소송 2013 년 4 월, 태국은세계최대수준인담뱃갑면적의최소 85% 에해당하는크기의경고그림을도입할것을발표하고같은해 10 월부터시행할계획이었다. 그러자재팬토바코 (JT) 와필립모리스 (PMI) 등다국적거대담배기업이태국보건부를상대로해당법안추진을철회하도록하는소송을제기하였고, 이주장이인정되어방콕행정법원에서는법안의시행을중지하라는판결이내려졌다. 이후 1 년여간의법적공방끝에태국의고등행정법원은방콕법원에서명령한법안시행중지를기각하고담뱃갑경고그림의면적을 85% 이상으로증가하는보건부의법률시행을인정하였다. 담배업계의저해활동으로예상보다 1 년정도법률시행이지연되었으나, 관계당국의적극적인조치로태국은전세계에서가장큰담뱃갑경고그림을도입하는국가가되었다. 호주의플레인패키징 (Plain Packaging) 에대한법적분쟁 호주정부가 2011 년에입법한 Tobacco Plain Packaging Act 는강력한담배규제정책의일환으로자국에서유통되는모든담뱃갑의외형을규격화하고제품홍보의소지가있는로고나브랜드명을표기할수없도록하는포장규제조치이다. 브리티시아메리카토바코 (BAT), 재팬토바코 (JT), 필립모리스 (PMI) 에서는호주정부의플레인패키징에입법추진에대하여업계의지적재산권을근거로위헌을주장하였다 년 8 월, 호주고등법원에서는담배업계의주장을기각하고정부의플레인패키징조치는합헌이라는판결을내렸으며, 이는담배업계의국가보건정책저해활동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담배규제를추진한대표적인모범사례로손꼽히고있다. 한편, 국내법정에서실패한담배업계는국외의법적절차를통해호주의플레인패키징을공격하였는데, 필립모리스아시아는호주와홍콩이체결한양자간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을근거로호주정부가해당협정에보장되어있는공평하고공정한대우원칙 (fair and 12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13 Highlights 이달의이슈 equitable treatment) 을위반하고있다는주장을제기하였으며현재조정절차를밟고있다.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분쟁해결기구에는호주의포장규제정책이 WTO 회원국으로써추구해야하는자유무역의활성화를저해한다는이유로 5 개국 (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인도네시아 ) 이문제제기를하여현재분쟁해결을위한절차를밟고있으며주요결과가 2015 년초에발표될것으로예상되어보건분야뿐만아니라무역분야의관심까지집중되어있다. 담배규제전략으로서의소송의의의 담배소송은자칫흡연으로인한피해에대한 금전적 보상을받기위한수단으로이해가될수있다. 물론, 흡연자본인및주위사람들이담배로인해받은직 간접적피해에대하여담배를제조하여판매한담배회사의금전적인배상책임을요구하는것도담배소송에서핵심적인요소중하나이다. 그러나, FCTC 에서주요조항으로언급할정도로담배소송이중요한이유는금전적배상유무를떠나, 담배소송의진행하는과정과그결과를통하여담배업계의위법행위와대중기만행위를밝히고사회구성원으로써이에대한책임을지도록요구할수있는법적인기반을마련한다는점에있다. 또한, 소송을진행하는과정에서담배에대한보다정확한정보가대중에게노출되어담배제품및흡연에대한대중의인식향상에기여하며, 결과적으로국가의담배규제정책추진의지지여론을형성하는데적지않은기여를할것이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13

Keyword Keyword 에서는언론보도를 통해우리가접하는다양한금연이슈를 이달의언론이슈키워드는 담뱃값인상 2014 년 9 월, 국내주요언론사의총 641 건의보도기사를분석한결과, 담뱃값 462 건 (72.1%) 로압도적이었으며, 그뒤로담배소송 45 건 (7.0%), 금연구역 21 건 (3.3%), 금연정보 16 건 (2.5%) 등의기사들이보도되었다.

14 Keyword Keyword 에서는언론보도를 통해우리가접하는다양한금연이슈를 이달의언론이슈키워드는 담뱃값인상 2014 년 9 월, 국내주요언론사의총 641 건의보도기사를분석한결과, 담뱃값 462 건 (72.1%) 로압도적이었으며, 그뒤로담배소송 45 건 (7.0%), 금연구역 21 건 (3.3%), 금연정보 16 건 (2.5%) 등의기사들이보도되었다. 특히보건복지부의종합금연대책발표 (9.11) 직후담뱃값과관련하여약 360 여건기사들이보도되었는데, 담뱃값인상수준, 인상효과및증가된세수의활용방안등에대한찬반논의가지속되었다. 심층분석하여키워드로풀어봅니다. 한달동안어떤이슈들이제기되었고, 여론이가장관심을가졌던이슈는또무엇인지살펴볼수있습니다. 흡연율, 청소년흡연등 97 건 (15.1%) 담뱃값 462 건 72.1% 금연정보 16건 (2.5%) 금연구역 21건 (3.3%) 담배소송 45 건 (7.0%) 2014 년 9 월 소셜네트워크에나타난키워드와함께종합적으로살펴보면, 담배가격인상을나타내는정부, 인상, 세금, 흡연자가압도적으로증가 (9.11 전후 ) 하였으나금연, 건강, 냄새, 흡연, 거리등간접흡연의피해와금연에대한키워드또한평소이상으로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정부의담배가격인상발표가금연정책전반에대한여론의관심을환기시키는계기가된것으로보인다. 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15 Highlights 참고자료 김남영, 담배소송관련해외사례및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논점제 845 호 배금자변호사, 흡연관련질병치료비담배회사에대한책임추궁 연합뉴스 ( 김경태 ), 경기도, KT&G 에 ' 담뱃불화재배상 ' 소송 연합뉴스 ( 신호경, 오수진 ), < 건보공단의담배소송, 이길수있나 > HTML?from=search 연합뉴스 ( 한지훈 ), ' 담배소송 ' 건보공단 - 제조사첫재판서치열한공방 ( 종합 ) HTML?from=search 한겨레뉴스 ( 김태종 ) 담배소송 7 년어떻게진행됐나, 헌법재판소공보관실, 보도자료 - 담배사업법사건 Australian Government Attorney-General s Department. Tobacco plain packaging; investor-state arbitration. Bangkok Post, 27 June % cigarette graphic warning law now in forc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cancels injunction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Sixth session, 5 June Implementation of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Liability Report of the expert group (FCTC/ COP/6/8) Parliament of Australia. Australia s WTO plain cigarette packaging case: an update Post/2014/July/WTO_plain_cigarette_packaging_case 10 [10월호예고 ] 10월호에는러시아모스크바에서개최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제6차당사국총회 (10.13 ~ 18) 의주요성과를다룹니다. 6차총회에서의핵심쟁점과채택된결정사항을바탕으로향후세계담배규제가나아갈방향에대하여조명해봅니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15

16 S E P T E M B E R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 구독신청 ] 매월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구독을원하시는분은아래메일주소로소속, 성명을기재하여신청해주십시오. 홈페이지주소 : 구독신청이메일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건강위해관리팀 tcir@khealth.or.kr

Vol. 20, December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2014년 전 세계 FCTC 주요 이행현황 Updates 04 이 달의 정책 06 이 달의 연구 Highlights 09 담배규제기본

Vol. 20, December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2014년 전 세계 FCTC 주요 이행현황 Updates 04 이 달의 정책 06 이 달의 연구 Highlights 09 담배규제기본 Vol. 20, December 2014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 - WHO FCTC 2014 세계이행보고서 - 12 Infographic 2014년 전 세계 FCTC 주요 이행현황 Updates 이 달의 정책 이 달의 연구 Highlights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보고 2014년 주요 이행현황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수준 담배없는 세상을 위한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