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 34(3), 2014,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담배규제정책쟁점별국내연구현황분석 이민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이성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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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이성규 *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임성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조홍준 ( 울산대학교 ) 국제사회는비감염성질환을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효과적인담배규제정책의개발과도입을위한학문적근거생성활동에많은노력을기울여왔고, 그결과흡연율이감소하는성과를거두고있다. 이에반해국내흡연율은 2007년이후감소추세가정체되어현재세계적으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특히, 우리나라는담배규제정책강화를위한우선순위정책선정이명확하지않고, 더불어규제정책강화를둘러싼쟁점에대한연구현황조차파악되지못한실정이다. 따라서이연구는우리나라에서시급하게시행되어야할주요담배규제정책 ( 담배가격인상, 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 담뱃갑경고그림도입,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 ) 의학문적근거를분석하고자국내연구현황을검토하였다. 이들정책을둘러싼쟁점사항분석에는언론보도를활용하였고, 관련한연구현황을조사하기위해국내정부발주연구보고서 17건과국내학술논문 110건을분석하였다. 주제분석결과, 대부분의담배규제정책관련국내연구들이정책도입의필요성제시및현황분석에집중되어있었다. 하지만정책을둘러싼주요쟁점에대한해답을제시할수있는근거로활용될만한연구의수는부족했고, 정책강화찬성입장의주장을지지하거나반대입장의주장을반박하는근거로활용가능한연구결과가있더라도실제정책에는활용되지못하고있었다. 향후정부는담배규제정책을둘러싼쟁점사항을주기적으로파악하여쟁점별해답을제시할수있는국내근거생성에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또한, 담배규제관련정보및자료를총괄적으로보관할수있는저장소운영등학문적근거관리를위한전략이필요할것이다. 주요용어 : 담배, 흡연, 담배규제정책, 담배규제쟁점, 근거 본논문은 2013 년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 에서보건복지부수탁을받은 담배규제정책강화를위한근거마련연구 의일부를수정 보완한것임. * 교신저자 :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wwwvince77@gmail.com) 투고일 : 수정일 : 게재확정일 :

2 Ⅰ. 서론 비감염성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s, NCDs) 은전세계사망원인의 63% 를차지하며이로인해국제보건의료정책에있어최우선과제로대두되었다 (WHO, 2013).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와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은비감염성질환으로부터인류를보호하기위해비용- 효과대비최선의전략 (Best Buys for NCDs Control) 을발표하였으며, 이전략에는흡연 (tobacco use), 해로운음주 (harmful alcohol use), 건강하지않은식습관 (unhealthy diet), 운동부족 (physical inactivity) 을해결하기위한규제조치가포함되었다. 특히, 이들규제대상중에서도흡연은전세계주요사망원인질환 ( 예 :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하기도감염,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에골고루영향을미치는공통적인위험요인인만큼담배규제강화에대한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 이와같은사실들을근거로흡연으로인한위협으로부터인류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 2003년 5월 21일제56차세계보건총회 (World Health Assembly) 에서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이채택되었다 (R. Hammond & Assunta, 2003). 협약의정식발효를위한 40개국의비준절차가 2004년 11월 30일에완료됨에따라 2005년 2월 27일 FCTC는보건분야세계최초의국제법으로서효력을가지게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비준함에따라협약당사국으로써 FCTC 조항에대한이행의무를가지게되었다. FCTC 비준이후새롭게시행되었거나강화된국내담배규제정책중하나는 2007년부터시행된담배성분속발암물질을담뱃갑경고문구로표시한것이다. 이는 FCTC 제11 조, 담배제품의포장및라벨관련조항의일부를국내법화한것에해당한다. 또한 2010년 8월부터는지방자치단체들이조례를활용하여금연구역을지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으면서전국적으로많은실내외공공장소들이금연구역으로지정되었다. 이는 FCTC 제8조, 간접흡연피해를줄이기위한차원에서이행되었다. 하지만담배규제정책을둘러싼많은이해관계자들간의대립으로인해 FCTC 조항의포괄적이행에있어서는난항을겪고있는상황이고, 그결과국내성인흡연율은 2007년이후감소추세가둔화된상황이다. 담배규제정책선진국으로손꼽히는호주와영국도우리와같은문제를경험했지만, 흡연율을성공적으로낮출수있었던이유는담배규제정책강화를위한 학문적근거생 166

3 성 에많은자원과노력을투입해왔기때문이다. 즉, 국외에서는보건정책의근거활용을위하여근거고려보건정책 (evidence informed health policy) 의중요성을인지하고있으며, 이에정책적의사결정을위해서강력한학문적근거 (research evidence) 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Oxman et al., 2009). 학문적근거를통한효과적인담배규제정책도입필요성에대해언급한선행연구가있으며 (Fong et al., 2006), 담배규제정책도입과정과과학적근거간에밀접한관련성이있다는보고도있다 (Warner & Tam, 2012). 하지만담배규제정책에중요한역할을하는과학적근거생성의필요성에대한넓은의미의합의만존재할뿐, 여전히담배규제관련연구와정책결정사이의관련성에대해서는체계적인조사가부족한것이현실이다 (Warner & Tam, 2012). 특히, 우리나라는담배규제정책강화를위한우선순위정책선정이명확하지않고, 담배규제정책강화를둘러싼쟁점에대한연구현황조차파악되지못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우선순위가높은정책을둘러싼쟁점사항을분석하고, 해당쟁점별국내연구현황을파악하여향후담배규제강화관련근거마련을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우선순위담배규제정책선정 우선순위가높은담배규제정책을선정하기위해크게두가지사항을고려하였다. 첫째는 FCTC 조항을기준으로국내외이행수준차이가큰정책, 둘째는이미도입및시행을반복적으로시도했으나실패하고있는정책을검토하여우선순위가높은정책에포함시켰다. 담배규제정책실무를담당하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와본연구의저자들사이에 3차례에걸친대면회의를통해의견을조율하여최종적으로 4가지담배규제정책을우선순위가높은정책으로선정하였다. 167

4 2. 쟁점사항조사 우선순위가높은담배규제정책관련언론보도자료를취합하여정책에대한찬반쟁점을구체화하였다. 언론보도자료의검색기간은 2013 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였으며, 국내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 ( 를검색엔진으로활용하였다. 담배가격, 경고그림, 담배회사사회공헌활동, 금연구역확대 등을주요검색어로사용하였다. 외국과의담배가격비교그래프, 경고그림순위, 담배회사사회공헌활동, 국가간흡연율비교결과등을제시한보도자료를최초검토한후, 해당기사와연결된관련보도자료를추가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보도된언론기사가쟁점분석에활용되었다. 3. 연구현황조사 : 체계적문헌고찰 (Systematic Review) 국내담배규제관련연구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건강증진기금으로수행된정부발주연구보고서와국내학술논문으로정했다. 정부발주연구보고서는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통해정책및일반연구사업최종결과보고서를수집하였다. 국내학술논문은 NECA 체계적문헌고찰매뉴얼 ( 김수영외, 2011) 에제시된국내학술논문데이터베이스중 5개의대표검색엔진코리아메드 (KoreaMed),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KMbase) 에서검색하였다 ( 그림 1). 검색어로 담배가격 (tobacco, price), 담뱃세 (tobacco, tax), 담배광고 (tobacco, advertising), 담배후원, 담배마케팅, 담배후원 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 : 담배광고, 담배후원, 담배마케팅, 경고그림 (tobacco, pictorial health warning), 간접흡연 (tobacco, SHS), 금연구역 (tobacco, smoke-free law) 을사용하였다. 4. 자료정리 수집된정부발주연구보고서 70건에대한연도, 제목, 주제를분석하여, 우선순위담배규제정책주제와관련이있는연구와관련이없는연구로구분하였다. 최초검색된학술논문은 1차배제과정에서중복논문 222건을제외하였다. 2차배제과정에서는문헌배제기준 (4가지담배규제정책주제와관련이없는연구, 학술대회자료집과같은 168

5 회색문헌, 원문확보불가연구 ) 을근거로 127건을제외하였다. 문헌선택과정은두명의연구자가독립적으로수행하였다. 우선순위담배규제정책주제와관련이있는정부발주연구보고서와학술논문의일관성있는분석을위해구조화된초록분석기록지를작성하여연구제목, 주저자 ( 연구책임자 ), 연도, 학술지명 ( 주관연구기관명 ), 연구목적, 주요결과, 고찰및정책제언등을기록지에정리하였다. 그림 1. 국내학술논문선정 < 국내학술논문검색대상 > - 코리아메드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 국회도서관 :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 담배가격인상 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 담뱃갑경고그림도입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 95건 65건 24건 275건 47건 43건 16건 131건 39건 17건 4건 50건 1 차배제 : 총 459 건중 222 건배제 < 배제사유 > - 중복논문 2 차배제 : 총 237 건중 127 건배제 < 배제사유 > - 4 대담배규제정책주제와관련이없는연구 - 학술대회자료집등의회색문헌 - 원문확보불가연구 최종 110 건 Ⅲ. 연구결과 1. 우선순위담배규제정책선정 우선순위가높은담배규제정책은 1 담배가격인상, 2 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 금지, 3 담뱃갑경고그림도입, 4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로선정되었다. 이들정책을 169

6 선정하는기준은첫째, 도입및시행을위한정부의반복적노력이있었던정책이었다. 정부는 2005년담배가격 500원인상이후지난 10년간꾸준히담배가격추가인상을추진하였으나실패하였다. 또, 담배광고규제와관련하여수차례에걸쳐규제강화정책도입을시도했으나실패했다. 담뱃갑포장및성분공개와관련해서는일부개선된정책이도입되었지만여전히다른나라에비해강화해야할정책들이많은상황이었다. 공공장소금연구역확대는간접흡연으로부터비흡연자를보호하기위한중요한정책인만큼정부의강화의지가가장높았던부분이고금연구역전면도입을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었다 ( 보건복지부, 2012). 둘째, 우선순위담배규제정책선정기준은국내외정책도입수준차이였다. FCTC 제6 조는가격및조세조치를통해각당사국의담배소비감소를목적으로하며, 각당사국은보건상의목표에부합하는세금정책을시행할의무를가지게된다. 다른 FCTC 당사국들에비해우리나라의담뱃세인상수준은매우부족한것이현실이다. FCTC 제13 조는담배광고, 판촉, 후원을금지하는것을명시하고있다. 하지만국내상황을보면담배광고규제가매우약할뿐아니라단속조차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FCTC 제11조는담배제품포장및경고그림도입과관련된내용으로담뱃갑에흡연의유해성을경고하는문구및이미지사용을권고하고있다. 우리나라는담뱃갑경고문구와경고그림부착에대해소극적이었으며, 담뱃갑경고문구수준은 FCTC 당사국비교결과 130 개국가중 97위수준이었다 (Canadian Cancer Society, 2012). 끝으로,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정책은 FCTC 제8조간접흡연피해를줄이기위한차원에서이행되었으며, 비흡연자들을흡연자로부터보호하기위한정책으로위에서언급한규제정책에비해상대적으로국내이행수준이높은편이다. 하지만여전히금연선진국에비해강화가필요한정책으로인식되고있다. 우리나라는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34개국가중담배가격정책지표 34위, 담배광고, 후원규제정책지표 31위, 담배건강경고정책지표 34위, 금연구역정책지표 14위로알려졌다 ( 정영호외, 2013). 즉, 4대선정주제는국내외이행수준차이가크며이미도입및시행을반복적으로시도했으나실패하고있는정책임을알수있다. 170

7 2. 도입우선순위가높은담배규제정책관련쟁점 가. 담배가격인상 담배가격인상을반대하는측은담배가격인상에대해세가지의문을제기하고있었다. 첫째, 담배가격인상이담배소비를실질적으로줄일수있는가하는쟁점이며, 그중심에는담배가격인상이금연의지를갖게할명분은되겠지만큰금연효과를거두지못할것이라는주장이내포되어있다 ( 권성근, 2012). 둘째, 담배가격인상은저소득층에더심각한경제적부담을유발하는것이아닌가하는쟁점이다. 담배가격을인상할경우결국저소득층의세금부담이증대되어서민들의경제적부담이가중될것이고, 결국흡연율이감소하지않는다면담배가격인상정책은밀수담배및가짜담배유통을촉진시킬것이라주장했다 ( 세계일보뉴스팀, 2013). 담배가격인상이물가인상도야기할것이라는추측에서기인하는주장이다 ( 신현규ㆍ이상덕, 2013). 셋째, 담배가격인상은정부의세수증대수단이아닌가하는쟁점이다. 흡연자가이미납부하고있는건강증진기금이흡연자들의건강보호및치료비등으로활용되어야하지만, 현실은기금액의상당부분이금연과관련이없거나관련성이낮은사업에쓰이고있다는점에서기인하는주장이다. 한편, 담배가격인상에찬성하는입장의쟁점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는담배가격인상이청소년금연혹은흡연예방에효과적인가하는점, 둘째는담배가격을한번에크게올리는것과물가인상률에연동해점진적으로올리는것중어떤것이담배소비감소에더효과적인가하는점이다. 담배가격인상에찬성하는개인및단체들의주장은흡연으로기인되는피해의심각성에초점을맞추고있다. 대한가정의학회는담뱃값인상개정법률안을지지하는성명서를통해흡연은폐암을비롯한각종암과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저체중아및태아사망률증가를유발하는매우심각한질병이며, 담배가격인상을통해반드시흡연자들을금연성공으로이끌것이라고주장했다 ( 메디컬월드뉴스, 2013). 또한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금연정책의초점을청소년흡연방지에맞추겠다는의지를표명하며담배가격인상을긍정적으로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 ( 박진아, 2013). 171

8 나. 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 담배회사의후원, 사회공헌활동에대해서는논쟁을풀어나가는것이어려운상황이다. 정책강화를반대하는입장의쟁점은크게네가지이다. 첫째, 담배제품광고가실질적으로흡연을조장하는가, 둘째, 담배회사의후원활동 ( 담배제품노출이없는활동 ) 을규제하는근거는무엇인가, 셋째, 담배회사의사회공헌활동이규제대상이되어야하는근거는무엇인가, 넷째, 담배회사의사회공헌을금지하면현재지원을받고있는곳들은어떻게되는것인가하는점이다 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입법예고되자기획재정부관계자는담배회사후원활동을금지하는것에대해기업의 기부활동 을위축시킬우려가있어현실적으로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보였다 ( 민태원, 2013). 또한담배업계는순수사회공헌까지규제하려는정부정책에불쾌감을표출했고 ( 이관범, 2012), 담배회사의후원을받는일각에서는, 담배회사가사회공헌활동을하지못하도록하는복지부의입법을막아야한다는주장이있었다 ( 민병권, 2012). 세계보건기구가전세계정부들이모든형태의담배광고를전면금지해야할것이라고주장한가운데 ( 김정한, 2013), 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정책을찬성하는측의입장에는유사한맥락의두가지쟁점이있다. 첫째는담배제품광고는흡연자만을상대로하는것인가, 즉, 담배브랜드간이동작용만하는것인가하는점이며, 둘째는새로운흡연자 ( 청소년등 ) 를유발하는것아닌가하는의문이다. 2013년청소년금연정책토론회에서보건복지부대표는청소년들이편의점계산대나잡지등을통해담배제품광고에빈번히노출되고있는것을지적한바있다 ( 김영선, 2013). 이에앞서 KT&G 는청소년을잠재적고객으로미끼상품등을내놓는등이기적인경영행태를보이고있다는비난을받기도했다 ( 이인준, 2012). 다. 담뱃갑경고그림도입 담뱃갑경고그림도입에반대하는입장의쟁점은크게세가지이다. 첫째, 담뱃갑경고그림이담배소비감소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가하는점이다. 경고그림자체가혐오감을주지만흡연율감소효과가낮다는이유로국회에서논의가진행되지못한적이있었다 ( 도깨비뉴스, 2012). 흡연자커뮤니티아이러브스모킹설문조사결과, 흡연 172

9 자의 76.3% 는경고그림이도입되더라도흡연율감소효과가미미할것이라고응답했으나 ( 이광호, 2012), 모순적으로담배회사는담뱃갑에흡연으로인한신체적피해를경고하는그림을넣으면사람들이담배를끊게될것을우려하고있다 ( 이재경, 2012). 둘째, 담뱃갑포장에대한국가의개입정책은사업자의상표권및재산권을침해하는행위가아닌가하는점이다. 즉, 담배회사는가장우선적으로담뱃갑포장에대한디자인과브랜드명, 혹은기업의로고사용은담배사업자의상표권및재산권에관한권리이고해당정책은이러한권리를침해하는행위라고주장하고있다 ( 현경숙, 2013). 셋째, 혐오스러운경고그림은흡연자와비흡연자모두에게불쾌감을주는것아닌가하는점이다. 국내담배사업법은이미담뱃갑경고문구와관련된규정을가지고있는만큼, 추가적인강화이오히려흡연자들의명예를심각하게훼손하는것이기때문에규제를용납할수없다는주장이다 ( 정경수, 2012). 이와관련하여, 미국에서담뱃갑경고그림도입이몇몇주의고등법원에서위헌판결이났다는점을부각하고있었다 ( 김규식, 2012). 한편, 경고그림도입정책에찬성하는측의입장에서는어떤계층에서경고그림이가장효과적인지에대한발전적인의문을제기하고있었다. 라.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와관련된핵심쟁점 4가지는모두반대입장의주장과관련되어있었다. 첫째는전면적인실내금연정책은흡연자들의흡연권을과도하게제한하는것아닌가하는쟁점이며, 흡연자들은흡연권의근거로써인간의존엄과행복추구권및사생활의자유를내세웠다 ( 김면수, 2012). 둘째, 실내금연시행으로 PC방, 외식업, 술집등의매출이감소하는것아닌가하는점이다. 2013년 6월 8일 PC방전면금연법령시행후, PC방업계는매출에실질적인타격을입고있다는주장과함께타업종과의형평성을지적했다 ( 박선중, 2013). 셋째, 실내금연정책은실질적으로담배소비를줄이는가, 넷째, 실내흡연실을별도로설치하는것으로충분한것아닌가하는쟁점도있었다. 173

10 3. 국내연구현황분석결과 도입우선순위가높은담배규제정책을둘러싼쟁점별국내연구현황에대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정부발주연구보고서의경우, 1999년부터 2012년까지수행된 70건중, 우선순위담배규제정책과관련이있는연구는 16건이었다 [ 표 1]. 정책별로구분하면담배가격인상 5건, 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 1건, 담뱃갑경고그림도입 2건,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 8건이었다. 그외주제들은금연치료및흡연예방프로그램관련 (20건), 금연정책전반에관한평가 (15건), 흡연율기초자료 (7건), 담배성분관련 (5건), 흡연요인및유형 (4건), 흡연의영향분석 (3건) 으로분류되었다. 국내학술논문의경우, 1981년부터 2013년까지우선순위담배규제정책과관련이있는연구는총 110건이었다. 정책주제별로구분하면담배가격인상 39건, 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 17건, 담뱃갑경고그림도입 4건,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연구가 50건이었다. 국내학술논문중우선순위가높은담배규제정책에해당하는논문을연도별로분류하여분석한결과, 연도별증감이반복되고있지만전반적으로연구들이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 그림 2). 국내정부발주연구사업과유사하게담배가격인상과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와관련된학술논문들이다른주제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많았다. 표 1. 우선순위정책주제별정부발주연구사업목록 ( ) 번호 보고서제목연도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명 정책주제 1. 담배가격인상 1 담배가격인상부작용대처방안에관한연구 2012 이영수 한국항공대학교 2 담배가격제도의효과적개선방안 2009 강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담배규제를위한가격정책효과에관한조사연구 2006 정우진 연세대학교 4 5 담배가격설정이국민건강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 남성의흡연귀속사망자수추산및담뱃값인상이흡연율과흡연귀속사망에미칠영향에대한연구 2002 김원년고려대학교 2000 강종원충북대학교 174

11 번호 보고서제목연도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명 정책주제 2. 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 1 담배회사의프로모션활동과사회공헌활동이공중의흡연및금연정책에대한인식과언론매체환경에미치는영향고찰 2008 조형오동국대학교 정책주제 3. 담뱃갑경고그림도입 1 담배포장및라벨규제개선방향에대한연구 2006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흡연예방을위한합리적담배규제방안연구그림경고제도를중심으로 2009 최은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주제 4.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 근거중심의료방법론을통한건강증진사업및정책에대한체계적고찰 - 간접흡연감소및담배판매소매상규제 - 직접및간접흡연이도시와농촌지역내청소년의천식발생에미치는영향분석및감시 담배규제를위한단계별금연구역확대정책수립방안 유아를위한간접흡연예방에관한주제탐구표현활동프로그램개발 흡연으로인한직간접피해에대한실태조사및평가연구 멀티문화방 (PC 방 ) 의흡연으로인한공기오염실태조사및관리방안연구 환경중담배연기노출평가및노출지표개발에관한연구 음식점종업원의간접흡연노출량측정및건강영향에관한연구 2011 안형식 고려대학교 2006 홍수종 울산대학교 2006 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윤충식 대구가톨릭대학교 2002 신호상 공주대학교 2001 백남원 서울대학교 2000 신호상 공주대학교 2000 정문호 서울대학교 175

12 그림 2. 우선순위정책주제별국내학술논문연도별분포 연간 20 국내 15 학술논문 10 발표건수 5 ( : ) 단위 편 전체 (4대주제관련 ) 담배가격인상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담뱃갑경고그림도입 1981 년 1987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주 : 전체 (4 대주제관련 ), 건수는 담배가격인상, 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 담뱃갑경고그림도입,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 건수의합을나타냄 담배가격인상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담뱃갑경고그림도입전체 (4대주제관련 ) 4. 쟁점사항및국내연구현황비교 본연구에서선정한 4대우선순위담배규제정책은이미그효과가검증되었고국내적으로도입및시행이시급한정책과제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도입이쉽지않은것은정책을둘러싼쟁점이다양하고, 해당쟁점에대한국내학문적근거가부족하거나, 근거가있을지라도정책도입논의과정에서근거들이효과적으로활용되고있지못했기때문이다. < 표 2> 는정책별쟁점사항과국내근거를비교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향후성공적인담배규제정책도입을위해서근거가부족한연구주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할것이고, 근거가존재하는경우는해당근거의효과적인활용을위한전략수립이필요할것이다. 가. 담배가격인상 담배가격인상을둘러싼쟁점관련국내연구현황을분석한결과, 반대측쟁점과 관련하여담배가격인상과담배소비감소간의가격탄력성을밝힌연구들을근거로담 176

13 배가격인상이담배소비감소에효과가있다는근거를얻을수있었다 ( 김원년, 2004; 김원년외, 2008; 김원년외, 2007a, 2007b; 김원년 서정하, 2005; 김원년외, 2006; 김원년 양현석, 2010; 김원년 이충열, 2002; 이영 나성린, 2007; 정우진외, 2007). 금연의향가격 ( 강은정외, 2011; 정우진외 2008) 과적정담배가격 ( 양현석 김원년, 2013; 장기용, 2012; 김원년외, 2006) 에대한연구결과들도있었다. 이는담배가격인상이담배소비감소와관련이없다고주장하는반대측쟁점에강하게반박할수있는근거이다. 또, 담배가격인상이저소득층에심각한경제적부담을유발하지않는다는연구결과가있었다 ( 김원년, 2004). 이것역시, 담배가격인상이저소득층에경제적부담을가중시킨다고주장하는반대측쟁점을반박할수있는근거이다. 그러나, 담배가격인상이정부의세수증대수단으로사용되는것이라는주장에근거가될만한연구는없었다. 찬성측두가지쟁점에해답을제시하는연구들이있었다. 저소득층및청소년집단에서높은가격탄력성을확인하였으므로담배가격인상은청소년금연또는흡연예방에효과적인정책이라는결과가제시되었다 ( 김현철외, 2012). 또, 담배가격인상의구체적인방법론과관련하여, 담배가격을한번에올리는것이물가인상률과연동하여점진적으로올리는것과비교하여담배소비감소에효과적이라는연구결과도있었다 ( 김성준, 2002). 표 2. 우선순위정책주제별쟁점 : 담배가격인상 구분 쟁점 국내연구현황유무 ( 건 ) 근거내용 정책반대입장 담배가격인상이실질적으로담배소비감소에효과가있는가? (15) [ 반박근거 ] 담배가격인상은담배소비감소효과있음 - 성인담배수요가격탄력성 ( 김원년, 2004; 김원년외, 2008; 김원년외, 2007a, 2007b; 김원년 서정하, 2005; 김원년외, 2006; 김원년 양현석, 2010; 김원년 이충열, 2002; 이영 나성린, 2007; 정우진외, 2007): ~ 청소년담배수요가격탄력성 ( 김현철외, 2012): ~ 금연의향가격 ( 강은정외 2011; 정우진외 2008): 3,862 원 ~ 4,300 원 적정담배가격 ( 양현석 김원년, 2013; 장기용, 2012; 김원년외 2006): 3,100 원 ~ 4,900 원 177

14 구분 쟁점 국내연구현황유무 ( 건 ) 근거내용 담배가격인상은저소득층에더심각한경제적부담을유발하는것아닌가? (1) [ 반박근거 ] 저소득층에서가격탄력성높음 ( 김원년, 2004): 가구소득및교육수준낮을수록담배가격변화에민감하게반응함, 즉경제적부담을유발하지않음 담배가격인상은정부의세수증대수단아닌가? X (0) [ 해당근거없음 ] 정책찬성입장 담배가격인상은청소년금연혹은흡연예방에효과적인가? 담배가격을한번에크게올리는것과물가인상률에연동해점진적으로올리는것중어떤것이담배소비감소에더효과적인가? (1) (1) [ 지지근거 ] 청소년에서담배가격인상은금연에효과적임 ( 김현철외, 2012): - 담배가격인상후청소년금연의사 : 11.7% [ 지지근거 : 담배가격을크게올리는것이효과적임 ] 담배는중독성재화이므로실질적인담배가격인상효과를보기위해서는대폭적인인상을시행해야함 ( 김성준, 2002) 나. 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 현존하는국내연구가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관련주요쟁점에대한해답을제시할수있는지와관련하여분석한결과, 반대측쟁점네가지와관련하여, 담배제품광고의흡연조장여부에적용가능한연구결과는여러연구에서찾아볼수있었다. 즉, 담배광고시청후흡연에대한긍정적인식이상승되고담배소비가증가된다는연구결과가있었으며, 구체적으로담배광고가청소년의흡연수용도를높이고흡연시작에영향을준다는연구 ( 신성례외, 2012; 조형오, 2005) 와담배회사의스포츠마케팅이담배회사에대한긍정적인영향을준다는연구 ( 조형오외, 2007) 가있었다. 이는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의방법으로담배소비감소를얻을수없다고주장하는반대측주장을반박할수있는근거이다. 하지만여전히담배제품광고의대상이누구이고, 담배제품노출이없는후원활동을규제하는근거는무엇이며, 담배회사의사회공헌활동이규제대상이되어야하는근거는무엇이며, 담배회사의사회공헌활동을금지하면현 178

15 재지원을받고있는곳들은어떻게되는지등다양한쟁점들의해답을제시할수있는국내연구는부족했다. 찬성측두가지쟁점과관련한해답은기존연구결과에서확인할수없었다. 즉, 담배제품광고는흡연자만을대상으로하는지, 담배제품광고가새로운흡연자 ( 청소년 ) 를유발하는것이아닌가하는쟁점에해답을제시할수있는국내연구는없었다. 표 3. 우선순위정책주제별쟁점 : 담배광고, 판촉및후원금지 구분 쟁점 국내연구현황유무 ( 건 ) 근거내용 정책반대입장 담배제품광고는실질적으로흡연을조장하는가? 담배회사의후원활동 ( 담배제품노출이없는활동등 ) 을규제하는근거가무엇인가? 담배회사의사회공헌활동이규제대상이되어야하는근거가무엇인가? 담배회사의사회공헌활동을금지하면현재지원을받고있는곳들은어떻게되는가? (3) X (0) X (0) X (0) [ 반박근거 ] 담배광고시청후흡연에대한긍정적인식상승및담배소비증가함 - 담배광고는청소년의현재흡연수용도를높이고흡연시작에영향을미침 ( 신성례외, 2012; 조형오, 2005) - 담배회사의스포츠마케팅은담배회사에대한긍정적인식향상에영향을미침 ( 조형오외, 2007) [ 해당근거없음 ] [ 해당근거없음 ] [ 해당근거없음 ] 정책찬성입장 담배제품광고는흡연자만을상대로하는가? 즉기존담배브랜드에서다른브랜드로옮겨가도록하는작용만하는것인가? 담배제품광고는새로운흡연자 ( 청소년 ) 를유발하는것아닌가? X (0) X (0) [ 해당근거없음 ] [ 해당근거없음 ] 179

16 다. 담뱃갑경고그림도입 담뱃갑경고그림도입관련쟁점에대한근거를분석한결과, 반대측의세가지쟁점중담뱃갑경고그림도입의담배소비감소효과를밝힌근거 ( 신윤정외, 2007; 김대현외 2007; 조경숙 신윤정, 2006; 김현숙외, 2004) 가있었다. 이는경고그림도입과담배소비감소는관련이없다고주장하는반대측쟁점에반박할수있는근거이다. 그러나담뱃갑포장에대한규제정책이사업자의상표권및재산권을지나치게침해하는행위라는주장과혐오스러운경고그림이흡연자뿐아니라비흡연자들에게까지불쾌감을줄수있다는주장에대한연구는찾아볼수없었다. 한편, 담뱃갑경고그림이어떤계층에서가장효과적인지에관한찬성측의쟁점에해답을제시할수있는국내연구도찾아볼수없었다. 표 4. 우선순위정책주제별 : 담뱃갑경고그림도입 구분 쟁점 국내연구현황유무 ( 건 ) 근거내용 정책반대입장 정책찬성입장 담뱃갑경고그림은담배소비감소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가? 담뱃갑포장에대한개입정책은사업자의상표권및재산권을침해하는행위아닌가? 혐오스러운경고그림은흡연자뿐아니라비흡연자들에게까지불쾌감을주는것아닌가? 담뱃갑경고그림은어떤계층에서가장효과적인가? (4) X (0) X (0) X (0) [ 반박근거 ] 담뱃갑경고그림은건강위해성전달및금연유도에효과적임 ( 신윤정외, 2007; 김대현외 2007; 조경숙 신윤정, 2006; 김현숙외, 2004) [ 해당근거없음 ] [ 해당근거없음 ] [ 해당근거없음 ] 180

17 라.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관련주요쟁점에대한근거분석결과,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가흡연자들의흡연권을제한한다는헌법기본권적쟁점과실내흡연금지로인하여술집또는음식점의매출이감소한다는경제학적쟁점에대한국내연구는없었다. 한편, 실내금연정책시행은담배소비감소에효과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 조미란 김성원, 2002), 실내흡연실설치로는간접흡연을예방할수없다는결과또한여러연구 ( 염지선외, 2011; 손홍지외, 2010; 성기철 전정윤, 2005) 들에서제시되었다. 표 5. 우선순위정책주제별 :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 구분 쟁점 국내연구현황유무 ( 건 ) 근거내용 전면적인실내금연정책은흡연자들의흡연권을과도하게제한하는것은아닌가? X (0) [ 해당근거없음 ] 실내금연시행으로술집혹은음식점의매출이감소하는것아닌가? X (0) [ 해당근거없음 ] 정책반대입장 실내금연정책은실질적으로담배소비를줄이는가? (1) [ 반박근거 ] 직장내실내금연방침은담배소비감소에효과적임 ( 조미란 김성원, 2002) 실내흡연실을별도로설치하는것으로충분한것아닌가? (3) [ 반박근거 ] 충분하지않음 ( 염지선외, 2011; 손홍지외, 2010; 성기철 전정윤, 2005): PC 방흡연구역과금연구역간의 PM2.5 농도차이는있지만, 금연구역에서도기준농도를초과함 181

18 Ⅳ. 고찰 전세계는비감염성질환을유발하는위험요인을관리하고해당요인으로부터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한전략수립에많은노력을쏟고있다. 흡연, 음주, 운동, 식습관등여러위험요인중흡연문제해결을위해서 WHO FCTC를근거로범세계적활동이전개되고있다. 하지만본연구에서담배규제정책을둘러싼국내현황을조사한결과, 국제사회의노력에비해국내에서담배규제정책도입및이행을위한노력은매우뒤쳐져있는상황임을알수있었다. FCTC 제정이후많은국제기관및단체들이 FCTC 이행데이터를이용해금연정책에대한국가별순위를발표했으며, 우리나라는각종담배규제정책분야에서최하위권을면치못하고있다. 본연구는국내담배규제정책강화를위한국내연구현황을확인하고활용가능성을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 국내담배규제정책의발전을위해서는 선택과집중 이무엇보다중요한상황임을알수있었다. 이에수많은담배규제정책및방법중가장우선적으로도입및이행되어야하는정책을선정하고, 해당정책을둘러싼쟁점을파악하며, 그후쟁점에대한해답을제시할수있는국내근거생성 (local evidence) 에집중해야할것이다. 또한담배규제정책개발을위한다학문적접근 (multidisciplinary approach) 이절실히요구된다. 보건의료분야연구결과만으로는본연구에서조사한쟁점에대한해답이제시될수없는것이많았기때문이다. 본연구결과를기초로하여담배규제정책강화를위한중장기적인근거생성전략수립이시급한시점이다. 1. 연구주제의 선택과집중 먼저다양한담배규제정책중우선순위를결정하고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는것이매우중요하다. 담배규제는단순화가어려운주제이다. 담배, 혹은흡연이내포하고있는복잡한역사와문화로인해, 수많은정책이개발되어왔지만이들중현실에서가장먼저도입되고이행되어야하는것이무엇인지사회적으로정책결정자및전문가사이에서의합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선택의문제에서 담배가격인상, 담뱃갑경고그림도입, 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 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 를 4대우선순위정책으로선정했다. 연구방법론에서언급한것처럼본연구발주 182

19 처인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와저자들간의회의를통해우선순위정책을결정했다. 결정과정에서, 우리나라정부의정책도입및시행시도현황조사와 FCTC 조항과국내담배규제정책간의현황비교가선행되었다. 하지만이러한부분적합의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되고향후국내담배규제정책발전을위한체계적인정책우선순위결정과정을거쳐야할것이다. 지금까지국내담배규제정책은장기적안목에서개발되고추진되었다기보다는근시적전략이주를이루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정책들이 2007 년이전까지는흡연율감소에효과적으로작용했다. 그러나 2007년이후남녀성인흡연율이정체상태에머물러있다는점에서중장기적인담배규제정책강화전략이필요하고,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담배규제정책과관련된국내연구현황을뒤돌아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담배규제선진국들은이미남녀성인흡연율을 5% 이하로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하는 Endgame 을계획하고실행에옮기고있다. 흡연율감소를위한기존전략은이들국가에서는더이상효과적으로작용하지않으므로새로운전략개발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이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 정책효과가입증된기존담배규제정책을무엇보다먼저서둘러적용및강화해야할것이다. 연구결과를통해그동안국내에서 4대담배규제정책도입을위한노력이있었음을알수있었고, 해당주제들에대한다양한쟁점사항들이존재함을확인했다. 하지만이러한정책도입노력과쟁점의확산에도불구하고, 정부에서발주하는담배규제관련연구사업주제는큰변화가없었고, 쟁점에해답을줄수있는연구보고서의건수도여전히부족한상황이었다. 반면학자들의담배규제관련학술논문은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였으며, 주제에서도다양성을확인할수있었다. 연구주제가다양하다는것은긍정적인측면이있지만, 국내담배규제정책의현실에서는다양한연구주제보다 선택과집중 이필요한상황인만큼중기적으로는흩어져있는연구주제를우선순위분야에집중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더불어연구결과가정책도입의효과적인근거로활용되기위해서는해당정책의쟁점사항에해답을줄수있는연구주제가우선적으로선택되어야한다. 이를위해정부및담배규제전문가들은우선순위로선정된담배규제정책에대한쟁점사항을주기적으로파악하고관리해야할것이다. 183

20 2. 정부발주연구사업주제의중복 정부발주연구사업의주제는주로정책의필요성을강조할수있는현황파악, 정책도입의필요성검토, 국제간비교등으로이루어져있었다. 하지만정책도입이후실제흡연율변화, 혹은정책이담배소비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유사실험연구 (quasi-experimental design) 결과는부족했다. 또한연구발주부서의중장기적인담배규제정책발전계획이명확하지못하여연구주제의중복성및정책활용도가낮은연구들이눈에띄었다. 선택과집중 의중요성이강조되는시점에서향후정부는우선순위가높은정책과제의실질적인도입과이행을위한근거수준을파악하고중장기적으로실질적인정책도입에필요한근거생성을위한연구를발주해야할것이다. 또한우선순위에대한쟁점사항을분류하고파악해서쟁점에해답을줄수있는연구주제에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3. 지역적근거 (local evidence) 관리 - 저장소운영 새로운연구주제를개발하고더많은연구를수행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미존재하는연구결과에대한활용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또한중요하다. 특히정부발주연구사업의경우, 연구책임자가연구결과를전문학술지에발표하지않아다른전문가들과의정보공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담배규제관련연구보고서및관련자료들을한곳에모아둘수있는저장소 (Archive) 를설치및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미국의경우 Legacy 및캘리포니아대학에서운영하는 Legacy Tobacco Documents Library ( 등에서담배규제정책에근거로활용될수있는연구결과를한곳에모두정리해두고있다. 또한미국에서 40년이상연구되었던 영화속흡연장면과청소년흡연행태와의관련성 분석결과들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한곳에보관및관리되고있다. 국내에도이러한공간이마련된다면담배규제정책주제별로관련연구보고서및정보들을한곳에모아둘수있게되고, 이를통해연구결과가정책의근거로용이하게활용될수있을것이다. 또한학자들에게는필요한연구주제파악이용이해져서향후연구주제선정에도많은도움이될것이다. 184

21 특히좋은연구일수록국내전문학술지보다는해외학술지에영어로발표되고있는만큼이러한연구결과물은연구책임자혹은담배규제관련기관및단체를통해연구주제, 방법, 결과및제언등에대해서한글로요약문을정리함으로써훌륭한연구결과들이국내근거로활용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4. 연구의제한점 이연구는정부의연구비지원으로수행한연구로써, 정부가향후도입하고자하는정책에대한국내연구현황을최우선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따라서우선순위담배규제정책선정과정에서정부관계자와회의를통해도입우선순위가높은정책을선정하였다. 즉, 우선순위가높은정책을선정하는과정에서보다과학적인방법론을활용하지못한제한점이있다. 향후특정정책과관련된학문적근거수준을조사및분석할경우, 보다객관적인방법론을활용하여정책을선정한다면연구결과에대한수용도를높일수있을것이다. Ⅴ. 결론 국내도입우선순위가높은담배규제정책, 예컨대담배가격인상, 담배제품광고, 판촉및후원금지, 담뱃갑경고그림도입, 그리고공공장소실내금연확대관련국내연구현황을조사해본결과, 정책별다양한쟁점이존재하나쟁점해결에활용가능한국내연구는부족했다. 즉, 국내담배규제정책강화를위한근거생성측면에서 선택과집중 이무엇보다중요한시점이다. 향후정부는도입및시행이시급한담배규제정책을둘러싼쟁점을면밀히파악하여, 쟁점별해답제시에활용할수있는국내근거생성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또한, 이미확보된연구결과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담배규제관련정보및자료를총괄적으로보관할수있는저장소운영등학문적근거관리를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본연구결과를기초로담배규제정책강화를위한구체적이고중장기적인국내근거생성, 저장및활용전략을모색해야할것이다. 185

22 이민진은연세대학교에서보건학석사학위를받았으며, 현재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연구원으로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비감염성질환, 의료기술평가, 의료보장, 소아청소년건강이며, 현재담배규제정책, 의료기술평가, 선별급여를연구하고있다. ( 임성원은고려대학교에서보건학석사학위를받았으며, 현재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연구원으로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건강증진, 지역사회역량강화, 건강불평등이며, 현재담배규제정책, 의료기술평가, 청소년건강불평등을연구하고있다. ( 이성규는연세대학교에서보건학석사학위를, 런던대학교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에서국제보건정책 (Global Health Policy) 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 현재는한국보건의료연구원부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Global Tobacco Control,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등이다. ( 조홍준은서울대학교에서보건학석 박사학위를받았으며, 현재울산대학교의과대학에서교수로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담배규제정책, 알코올규제정책, 건강불평등이며, 현재담배규제정책, 알코올규제정책, 흡연불평등을연구하고있다. ( 186

23 참고문헌 강은정, 이재희 (2011). 성인흡연자의금연의향담배가격에영향을미치는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2), pp 권성근 ( ). 뉴질랜드, 담뱃세 40% 인상 2015 년까지완전금연국가달성목표. 뉴시스. 김규식 ( ). 담뱃갑흡연경고도안美 의무삽입위헌. MK뉴스. 김대현, 서영성, 이건호, 김현석 (2007). 외국담뱃갑경고그림의금연유도효과에대한평가. 대한가정의학회지, 28(12), pp 김면수 ( ). 아이러브스모킹 음식점전면금연구역지정반대 금 흡연구역분리 주장. 이투데이. 김성준 (2002). 수요모형의계량적추정을통한효과적인담배소비억제정책연구. 한국행정학보, 36(3), pp 김수영, 외 8명 (2011). NECA 체계적문헌고찰매뉴얼. 서울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영선 ( ). 날로심각해지는청소년흡연, 국가가책임져야. 파이낸셜뉴스. 김원년 (2004). 도시가구의인구학적특성별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추정에관한연구. 한국인구학, 27(1), pp 김원년, 강현구, 서정하 (2008). 담배및주류소비가보건의료지출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0(2), pp 김원년, 김양중, 강현구 (2007a). 담배및보건의료수요탄력성추정연구 -중도절단수요체계적접근. 한국자료분석학회지, 9(3), pp 김원년, 김양중, 강현구 (2007b). 담배가격인상시성인남성흡연율의예측에관한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지, 9(5), pp 김원년, 김양중, 서정하 (2006). 흡연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지, 8(6), pp 김원년, 서정하 (2005). 담배가격인상이보건의료지출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 한국인구학, 28(1), pp 김원년, 서정하, 김양중 (2006). 담배가격인상이흡연수요에미치는영향. 한국인구학, 29(2),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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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염지선, 황윤형, 서수연, 김태현, 이기영 (2011). 인체환경영향평가분야 : 커피전문점에서흡연및금연구역의분리형태에따른 PM2. 5 농도비교. 한국환경보건학회지, 37(1), pp 이관범 ( ). 담배업계후원금지 사회공헌도못하나. 문화일보. 이광호 ( ). 흡연자 80%, 담뱃갑경고그림부착 지나친규제. 아시아경제. 이영, 나성린. (2007). 한국의시계열자료를이용한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추정. 한국경제연구, 19, pp 이인준 ( ). [ 집중취재 ] 얘들아담배를피우렴 다시고개드는향기담배, KT&G 뒷짐지고나몰라라. 뉴시스. 이재경 ( ). 담뱃갑에혐오그림삽입다시논란. 머니투데이방송. 장기용 (2012). 담배소비세제의개편과물가연동제도입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3(1), pp 정경수 ( ). 담뱃갑경고그림표기반대 - 인간의존엄성과행복추구권훼손하는인격권침해. 국회보. 정영호, 외 3명 (2013). 우리나라의금연정책통합지수비교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 이선미, 신가영, 임승지, 조경숙 (2008). 우리나라남성흡연자의금연의향담배가격분석. 예방의학회지, 41(3), pp 정우진, 이선미, 최승주, 신가영, 조경숙, 임승지 (2007). 우리나라성인남성의흡연여부와흡연량에미치는담배가격의효과. 대한예방의학회지, 40(5), pp 조경숙, 신윤정 (2006). 담뱃갑흡연경고표시효과에대한조사결과. 대한가정의학회지, 27(2). pp 조미란, 김성원 (2002). 병원직원대상의포괄적금연방침의단기효과. 대한가정의학회지, 23(3), 조형오 (2005). 담배회사의기업광고가기업태도와흡연의인지적반응에미치는영향. 광고학연구, 16(5), pp 조형오, 문영숙, 서미경, 윤강재 (2007). 프로모션활동과사회공헌활동이공중의흡연및금연정책에대한인식과언론매체환경에미치는영향고찰. 서울 : 동국대학교. 현경숙 ( ). 태국, 담뱃갑경고문확대에담배기업판매상반발. 연합뉴스. Canadian Cancer Society. (2012). 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International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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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nalyzing Issues and a Status Investigation of studies on Tobacco Control Policies in South Korea Lee, Minjin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rborating Agency) Lee, Sungkyu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rborating Agency) Lim, Sungwon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rborating Agency) Cho, Hongjun (University of Ulsan) For better and effective tobacco control, many countries have worked hard to develop and manage evidence for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however, since 2007 the smoking rate among adults has been steady and the country still has the highest smoking rate in the world. So, we selected four tobacco control policies which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as effective and should be urgently implemented in Korea. The policies were; tobacco tax increase; ban of tobacco product market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graphic health warning; and smoke-free law. The study then collected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he four selected policies, and tried to find scientific evidence (local evidence) to support the issues from the government funded research and peer-reviewed articles on tobacco control. We analyzed 17 government funded research and 110 articles from the various journals to identify the research which can be applied to the issues around the four policie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Korean evidence pays attention to answer the question why a particular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There were not enough evidence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issues. To strengthen evidence for better tobacco control, the government and tobacco control experts should select and focus on specific and urgent topics or policies. The government and tobacco control experts should clearly and fully understand the detailed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obacco control policy, which usually disturb the implementation of strong tobacco control policy, and they need to continually provide local evidence to successfully respond to the arguments. Furthermore, there needs to be a tactic or a plan to improve the use of current evidence. A development of Archive for tobacco control research and data can be a possible solution to improve the use of current evidence. Keywords: Tobacco, Smoking, Tobacco Control Policy, Tobacco Control Issues, Local Evidence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