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타 ) 일부개정 2008.2.29 법률제8852호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2. 저작자 는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3. 공연 은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을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4. 실연자 는저작물을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하는자를말하며, 실연을지휘, 연출또는감독하는자를포함한다. 5. 음반 은음 ( 음성 음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 을말한다. 6. 음반제작자 는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7. 공중송신 은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이하 저작물등 이라한다 ) 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8. 방송 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을말한다. 9. 방송사업자 는방송을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10. 전송 ( 傳送 ) 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 은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며, 전송을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는디지털음성송신을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13. 영상저작물 은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아니한다 ) 이수 1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을말한다. 14. 영상제작자 는영상저작물의제작에있어그전체를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 은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로서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을말하며, 디자인등을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 ( 이하 컴퓨터등 이라한다 ) 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것을말한다. 17. 편집물 은저작물이나부호 문자 음 영상그밖의형태의자료 ( 이하 소재 라한다 ) 의집합물을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 은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 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 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 검증또는보충 ( 이하 갱신등 이라한다 ) 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를말한다. 21. 공동저작물 은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을말한다. 22. 복제 는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23. 배포 는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을말한다. 24. 발행 은저작물또는음반을공중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복제 배포하는것을말한다. 25. 공표 는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를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 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저작물등의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 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2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28. 기술적보호조치 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대 한침해행위를효과적으로방지또는억제하기위하여그권리자나권리 자의동의를얻은자가적용하는기술적조치를말한다. 는것을말한다. 29. 권리관리정보 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나그정보를나타내는숫자또는부호로서각정보가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부착되거나그공연또는공중송신에수반되는것을말한다. 가. 저작물등을식별하기위한정보나.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식별하기위한정보다. 저작물등의이용방법및조건에관한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는다른사람들이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통하여저작물등을복제또는전송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제3조 ( 외국인의저작물 ) 1외국인의저작물은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된다. 2대한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 ( 무국적자및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을포함한다 ) 의저작물과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 ( 외국에서공표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포함한다 ) 은이법에따라보호된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 ( 대한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및무국적자를제외한다 ) 의저작물이라도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조약및이법에따른보호를제한할수있다. 31. 업무상저작물 은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한다. 32. 공중 은불특정다수인 ( 특정다수인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제 2 장저작권 제 1 절저작물 33. 인증 은저작물등의이용허락등을위하여정당한권리자임을증명하 제 4 조 ( 저작물의예시등 ) 1 이법에서말하는저작물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3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22 차적저작물의보호는그원저작물의저작자의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 니한다. 3.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제 6 조 ( 편집저작물 ) 1 편집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2 편집저작물의보호는그편집저작물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 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6. 사진저작물 (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한다 )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제1항제9호의규정에따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보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제7조 (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이법에의한보호를받지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제 5 조 (2 차적저작물 ) 1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 으로작성한창작물 ( 이하 2 차적저작물 이라한다 ) 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 호된다.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제 1 호내지제 3 호에규정된 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4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제 2 절저작자 제 8 조 ( 저작자등의추정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저작자 로추정한다. 저작재산권 이라한다 ) 를가진다. 2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 필요로하지아니한다. 1.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이명 ( 예명 아호 약칭등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일반적인방법으로 표시된자 제 3 절저작인격권 2. 저작물을공연또는공중송신하는경우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저작 자의널리알려진이명으로서표시된자 제 11 조 ( 공표권 ) 1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 결정할권리를가진다.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저작자의표시가없는저작물의경 우에는발행자또는공연자로표시된자가저작권을가지는것으로추정 한다. 2 저작자가공표되지아니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제 45 조의규정에따른 양도또는제 46 조의규정에따른이용허락을한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 저작물의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제 9 조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 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3저작자가공표되지아니한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 ( 이하 미술저작물등 이라한다 ) 의원본을양도한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저작물의원본의전시방식에의한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4원저작자의동의를얻어작성된 2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이공표된경우에는그원저작물도공표된것으로본다. 제 10 조 ( 저작권 ) 1 저작자는제 11 조내지제 13 조의규정에따른권리 ( 이하 저작인격권 이라한다 ) 와제 16 조내지제 22 조의규정에따른권리 ( 이하 5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제12조 ( 성명표시권 ) 1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진다. 2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저작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저작자가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한바에따라이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저작자의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저작자가생존하였더라면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그행위의성질및정도에비추어사회통념상그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것이아니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3조 ( 동일성유지권 ) 1저작자는그의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2저작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에대하여는이의 ( 異議 ) 할수없다. 다만, 본질적인내용의변경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25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학교교육목적상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표현의변경 제15조 ( 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 ) 1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은저작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행사할수없다. 이경우각저작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할수없다. 2공동저작물의저작자는그들중에서저작인격권을대표하여행사할수있는자를정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따라권리를대표하여행사하는자의대표권에가하여진제한이있을때에그제한은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 2. 건축물의증축 개축그밖의변형 3. 그밖에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 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변경 제 4 절저작재산권 제 1 관저작재산권의종류 제 14 조 ( 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 ) 1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에전속한다. 6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제 16 조 ( 복제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 22 조 (2 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 차적 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제 17 조 ( 공연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제 18 조 ( 공중송신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진다. 제 2 관저작재산권의제한 제 19 조 ( 전시권 ) 저작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 를가진다. 제23조 (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 재판절차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거나입법 행정의목적을위한내부자료로서필요한경우에는그한도안에서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의종류와복제의부수및형태등에비추어당해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0 조 ( 배포권 )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 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당해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 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4조 ( 정치적연설등의이용 )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및법정 국회또는지방의회에서공개적으로행한진술은어떠한방법으로도이용할수있다. 다만, 동일한저작자의연설이나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1 조 ( 대여권 ) 제 20 조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저작자는판매용음반을영 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1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 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 7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2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교육기관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은그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3. 보상금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6제5항의규정에따른단체는그구성원이아니라도보상권리자로부터신청이있을때에는그자를위하여그권리행사를거부할수없다. 이경우그단체는자기의명의로그권리에관한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권한을가진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자는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2항의범위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4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에서제2항의규정에따른복제 공연 방송또는전송을하는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2008.2.29>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개정 2008.2.29> 1. 제5항의규정에따른요건을갖추지못한때 2. 보상관계업무규정을위배한때 3. 보상관계업무를상당한기간휴지하여보상권리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을때 5 제4항의규정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단체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를통하여행사되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그단체를지정할때에는미리그단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내에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 ( 이하 보상권리자 라한다 ) 로구성된단체 8 제5항의규정에따른단체는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부터 3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개정 2008.2.29> 9제5항 제7항및제8항의규정에따른단체의지정과취소및업무규정, 보상금분배공고,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승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10 제 2 항의규정에따라교육기관이전송을하는경우에는저작권그밖에 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복제방지조치 8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26조 (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방송 신문그밖의방법에의하여시사보도를하는경우에그과정에서보이거나들리는저작물은보도를위한정당한범위안에서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제27조 (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관하여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따른신문및인터넷신문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의한뉴스통신에게재된시사적인기사나논설은다른언론기관이복제 배포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이용을금지하는표시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8조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 2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0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1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 1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과도서 문서 기록그밖의자료 ( 이하 도서등 이라한다 ) 를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당해시설의장을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도서관등에보관된도서등 ( 제1호의경우에는제3항의규정에따라당해도서관등이복제 전송받은도서등을포함한다 ) 을사용하여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제1호및제3호의경우에는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제29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1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 분의복제물을 1 인 1 부에한하여제공하는경우 2. 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 9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3. 다른도서관등의요구에따라절판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구하기어려운도서등의복제물을보존용으로제공하는경우 2도서관등은컴퓨터등을이용하여이용자가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보관된도서등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이경우동시에열람할수있는이용자의수는그도서관등에서보관하고있거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은그도서등의부수를초과할수없다. 준용한다. 7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라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도서관등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복제방지조치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도서관등은컴퓨터등을이용하여이용자가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보관된도서등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다만, 그전부또는일부가판매용으로발행된도서등은그발행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2조 (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도서관등은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도서등의복제및제2항과제3항의규정에따른도서등의복제의경우에그도서등이디지털형태로판매되고있는때에는그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5 도서관등은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디지털형태의도서등을복제하는경우및제3항의규정에따라도서등을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학교를저작재산권자로하는도서등 ( 그전부또는일부가판매용으로발행된도서등을제외한다 )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8.2.29> 6제25조제5항내지제9항의규정은제5항의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 제33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1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 배포할수있다. 2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당해시설의장을포함한다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시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시각장애인등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10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하는경우 제34조 (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 1저작물을방송할권한을가지는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위하여자체의수단으로저작물을일시적으로녹음하거나녹화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만들어진녹음물또는녹화물은녹음일또는녹화일로부터 1년을초과하여보존할수없다. 다만, 그녹음물또는녹화물이기록의자료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보존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3제1항의규정에따라전시를하는자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을판매하고자하는자는그저작물의해설이나소개를목적으로하는목록형태의책자에이를복제하여배포할수있다. 4위탁에의한초상화또는이와유사한사진저작물의경우에는위탁자의동의가없는때에는이를이용할수없다 제35조 (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 1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는그저작물을원본에의하여전시할수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6조 ( 번역등에의한이용 ) 1제25조 제29조또는제30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그저작물을번역 편곡또는개작하여이용할수있다. 2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또는제33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그저작물을번역하여이용할수있다. 1.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 2.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우 제 37 조 ( 출처의명시 ) 1 이관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출처 를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제 26 조 제 29 조내지제 32 조및제 34 조의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 1 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등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 2 출처의명시는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 11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로하여야하며, 저작자의실명또는이명이표시된저작물인경우에는 그실명또는이명을명시하여야한다. 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저작재산권은저작자사망후 50 년이경과하였다 고인정되는때에소멸한것으로본다. 제 38 조 ( 저작인격권과의관계 ) 이관각조의규정은저작인격권에영향을미 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제1항의기간이내에저작자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밝혀진경우 제 3 관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2. 제 1 항의기간이내에제 53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저작자의실명등록이 있는경우 제39조 ( 보호기간의원칙 ) 1저작재산권은이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 50년간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사망후 40년이경과하고 50년이되기전에공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 10년간존속한다. 제 41 조 ( 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 터 50 년간존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50 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 에는창작한때부터 50 년간존속한다. 2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50 년 간존속한다. 제 42 조 ( 영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영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제 39 조및제 40 조의규정에불구하고공표한때부터 50 년간존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50 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 년간존속한다. 제 40 조 ( 무명또는이명저작물의보호기간 ) 1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 한이명이표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터 50 년간존속한다. 다 만, 이기간내에저작자가사망한지 50 년이경과하였다고인정할만한정당한 제 43 조 ( 계속적간행물등의공표시기 ) 1 제 39 조제 1 항단서 제 40 조제 1 항또는 12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제41조의규정에따른공표시기는책 호또는회등으로공표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매책 매호또는매회등의공표시로하고,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완성하는저작물의경우에는최종부분의공표시로한다. 2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전부를완성하는저작물의계속되어야할부분이최근의공표시기부터 3년이경과되어도공표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미공표된맨뒤의부분을제1항의규정에따른최종부분으로본다. 제46조 ( 저작물의이용허락 ) 1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허락을받은자는허락받은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제44조 ( 보호기간의기산 ) 이관에규정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을계산하는경우에는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창작또는공표한다음해부터기산한다. 제4관저작재산권의양도 행사 소멸 3제1항의규정에따른허락에의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제3자에게이를양도할수없다. 제47조 (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 )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은그저작재산권의양도또는그저작물의이용에따라저작재산권자가받을금전그밖의물건 ( 출판권설정의대가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도행사할수있다. 다만, 이들의지급또는인도전에이를받을권리를압류하여야한다. 제45조 ( 저작재산권의양도 ) 1저작재산권은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다. 2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제22조의규정에따른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한다. 제48조 (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행사 ) 1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그저작재산권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행사할수없으며, 다른저작재산권자의동의가없으면그지분을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 이경우각저작재산권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하거나동의를거부할수없다. 13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2공동저작물의이용에따른이익은공동저작자간에특약이없는때에는그저작물의창작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각자에게배분된다. 이경우각자의이바지한정도가명확하지아니한때에는균등한것으로추정한다. 3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는그공동저작물에대한자신의지분을포기할수있으며, 포기하거나상속인없이사망한경우에그지분은다른저작재산권자에게그지분의비율에따라배분된다. 제50조 (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 1 누구든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공표된저작물 ( 외국인의저작물을제외한다 ) 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그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공탁하고이를이용할수있다.< 개정 2008.2.29> 4 제 15 조제 2 항및제 3 항의규정은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행사에관하 여준용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뜻과승인연월일을표시 하여야한다. 제49조 ( 저작재산권의소멸 ) 저작재산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상속인없이사망한경우에그권리가 민법 그밖의법률의규정에따라국가에귀속되는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법인또는단체가해산되어그권리가 민법 그밖의법률의규정에따라국가에귀속되는경우 3제1항의규정에따라법정허락된저작물이다시법정허락의대상이되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따른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상당한노력의절차를생략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에대한법정허락의승인이전에저작재산권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절차에따라이의를제기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법정허락내용을정보통신망에게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 5 절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 제51조 ( 공표된저작물의방송 ) 공표된저작물을공익상필요에의하여방송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 14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이를방송할수있다.< 개정 2008.2.29>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52조 ( 판매용음반의제작 ) 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 3년이경과한경우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을녹음하여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고자하는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할수있다.< 개정 2008.2.29> 2저작자가사망한경우저작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그의유언으로지정한자또는상속인이제1항각호의규정에따른등록을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저작자로실명이등록된자는그등록저작물의저작자로, 창작연월일또는맨처음의공표연월일이등록된저작물은등록된연월일에창작또는맨처음공표된것으로추정한다. 제 54 조 ( 권리변동등의등록 효력 ) 다음각호의사항은이를등록할수있으 며, 등록하지아니하면제 3 자에게대항할수없다. 제 6 절등록및인증 1. 저작재산권의양도 ( 상속그밖의일반승계의경우를제외한다 ) 또는처분 제한 제 53 조 ( 저작권의등록 ) 1 저작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등록할수있다. 2.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또는처분제한 1. 저작자의실명 이명 ( 공표당시에이명을사용한경우에한한다 ) 국적 주소 또는거소 2. 저작물의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제 55 조 ( 등록의절차등 ) 1 제 53 조및제 54 조의규정에따른등록은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저작권등록부에기재하여행한다.< 개정 2008.2.29> 3. 공표의여부및맨처음공표된국가 공표연월일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 청을반려할수있다. 다만, 신청의흠결이보정될수있는경우에신청인 15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이당일이를보정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등록신청한사항이등록할것이아닌때 2. 등록신청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서식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그밖의필요한자료또는서류를첨부하지아니한때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등록부에기재한등록에대하여등록공보를발행하거나정보통신망에게시하여야하며, 신청한자가있는경우에는저작권등록부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을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른등록, 등록신청의반려, 등록공보의발행또는게시, 저작권등록부의열람및사본의교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절출판권제57조 ( 출판권의설정 ) 1저작물을복제 배포할권리를가진자 ( 이하 복제권자 라한다 ) 는그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 ( 이하 출판권 이라한다 ) 를설정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출판권을설정받은자 ( 이하 출판권자 라한다 ) 는그설정행위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할권리를가진다. 3복제권자는그저작물의복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질권자의허락이있어야출판권을설정할수있다. 제56조 ( 권리자등의인증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물등의거래의안전과신뢰보호를위하여인증기관을지정할수있다.< 개정 2008.2.29> 2제1항의규정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및인증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58 조 ( 출판권자의의무 ) 1 출판권자는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출 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복제하기위하여필요한원고또는이에상당하는물 건을받은날부터 9 월이내에이를출판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른인증기관은인증과관련한수수료를받을수있으 며그금액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8.2.29> 2 출판권자는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관행에따라그저작물을 계속하여출판하여야한다. 16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3 출판권자는특약이없는때에는각출판물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 라복제권자의표지를하여야한다. 2 복제권자는출판권자가출판이불가능하거나출판할의사가없음이명백 한경우에는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즉시출판권의소멸을통고할수 있다. 제59조 ( 저작물의수정증감 ) 1출판권자가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다시출판하는경우에저작자는정당한범위안에서그저작물의내용을수정하거나증감할수있다. 2출판권자는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다시출판하고자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그때마다미리저작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3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따라출판권의소멸을통고한경우에는출판권자가통고를받은때에출판권이소멸한것으로본다. 4제3항의경우에복제권자는출판권자에대하여언제든지원상회복을청구하거나출판을중지함으로인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제60조 ( 출판권의존속기간등 ) 1출판권은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맨처음출판한날로부터 3년간존속한다. 2복제권자는출판권존속기간중그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의저작자가사망한때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저작자를위하여저작물을전집그밖의편집물에수록하거나전집그밖의편집물의일부인저작물을분리하여이를따로출판할수있다. 제62조 ( 출판권소멸후의출판물의배포 ) 출판권이그존속기간의만료그밖의사유로소멸된경우에는그출판권을가지고있던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출판권의존속기간중만들어진출판물을배포할수없다. 1. 출판권설정행위에특약이있는경우 2. 출판권의존속기간중복제권자에게그저작물의출판에따른대가를지급하고그대가에상응하는부수의출판물을배포하는경우 제 61 조 ( 출판권의소멸통고 ) 1 복제권자는출판권자가제 58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 6 월이상의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하고 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출판권의소멸을통고할수있다. 제 63 조 ( 출판권의양도 제한등 ) 1 출판권은복제권자의동의없이이를양도 또는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 17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2제23조 제25조제1항내지제3항 제26조내지제28조 제30조내지제33 조와제35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은출판권의목적으로되어있는저작물의복제에관하여준용한다. 3제53조내지제55조의규정은출판권의등록 ( 출판권설정등록을포함한다 ) 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제55조중 저작권등록부 는 출판권등록부 로본다. 다. 제2호각목의음반에고정된실연라. 제3호각목의방송에의하여송신되는실연 ( 송신전에녹음또는녹화되어있는실연을제외한다 ) 2. 음반가. 대한민국국민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 나. 음이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고정된음반 제 3 장저작인접권 다.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 내에서최초로고정된음반 제 1 절통칙 제 64 조 ( 보호받는실연 음반 방송 ) 다음각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실연 음반및방송은이법에의한보호를받는다. 라.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의국민 ( 당해체약국의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및당해체약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법인을포함한다 ) 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 3. 방송 1. 실연 가. 대한민국국민인방송사업자의방송 가. 대한민국국민 ( 대한민국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및대한민국내에주 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행하는실연 나.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실연 나. 대한민국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여지는방송 다.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방송으로서체약국 의국민인방송사업자가당해체약국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는 18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방송 제 65 조 ( 저작권과의관계 ) 이장각조의규정은저작권에영향을미치는것으 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제 68 조 ( 실연자의인격권의일신전속성 ) 제 66 조및제 67 조에규정된권리 ( 이 하 실연자의인격권 이라한다 ) 는실연자일신에전속한다. 제 69 조 ( 복제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 2 절실연자의권리 제 66 조 ( 성명표시권 ) 1 실연자는그의실연또는실연의복제물에그의실명 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진다. 제 70 조 ( 배포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의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의복제물이실연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실연을이용하는자는그실연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실연자가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한바에따라이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71 조 ( 대여권 ) 실연자는제 70 조의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그의실연이녹 음된판매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제 67 조 ( 동일성유지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의내용과형식의동일성을유지할 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 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72 조 ( 공연권 ) 실연자는그의고정되지아니한실연을공연할권리를가진 다. 다만, 그실연이방송되는실연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9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제 73 조 ( 방송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을방송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받아녹음된실연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76 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 디지털음성송신사업 자가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 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 74 조 ( 전송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2 제 25 조제 5 항내지제 9 항의규정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 등에관하여준용한다. 제75조 ( 방송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방송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보상권리자를위하여청구할수있는보상금의금액은매년그단체와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내에협의하여정한다. 4 제3항의규정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지급한다.< 개정 2008.2.29> 2제25조제5항내지제9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보상권리자를위하여청구할수있는보상금의금액은매년그단체와방송사업자가협의하여정한다. 제77조 ( 공동실연자 ) 12인이상이공동으로합창 합주또는연극등을실연하는경우에이절에규정된실연자의권리 ( 실연자의인격권은제외한다 ) 는공동으로실연하는자가선출하는대표자가이를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선출이없는경우에는지휘자또는연출자등이이를행사한다. 4 제 3 항의규정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그단체또는방 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저작권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 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실연자의권리를행사하는경우에독창또는독주가 함께실연된때에는독창자또는독주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3 제 15 조의규정은공동실연자의인격권행사에관하여준용한다. 20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제 3 절음반제작자의권리 제 78 조 ( 복제권 )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음반제작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25조제5항내지제9항및제75조제3항 제4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에관하여준용한다. 제 79 조 ( 배포권 )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음반 의복제물이음반제작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3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제25조제5항내지제9항및제76조제3항 제4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에관하여준용한다. 제 80 조 ( 대여권 ) 음반제작자는제 79 조의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판매용음반 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제 4 절방송사업자의권리 제 81 조 ( 전송권 )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제 84 조 ( 복제권 )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 82 조 ( 방송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 방송사업자가판매용음반 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 야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 제 85 조 ( 동시중계방송권 )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동시중계방송할권리를 가진다. 21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제 5 절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제 6 절저작인접권의제한 양도 행사등 제 86 조 ( 보호기간 ) 1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인격권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한다. 제 87 조 ( 저작인접권의제한 ) 제 23 조 제 24 조 제 25 조제 1 항내지제 3 항 제 26 조내지제 32 조 제 33 조제 2 항 제 34 조 제 36 조및제 37 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 의목적이된실연 음반또는방송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2저작인접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간존속한다. 제88조 ( 저작인접권의양도 행사등 ) 제45조제1항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양도에, 제46조의규정은실연 음반또는방송의이용허락에, 제47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 제49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소멸에관하여각각준용한다.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반을발행한때. 다만,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제89조 ( 실연 음반및방송이용의법정허락 ) 제50조내지제52조의규정은실연 음반및방송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제90조 ( 저작인접권의등록 ) 제53조내지제55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등록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제55조중 저작권등록부 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로본다. 22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신등이되는데이터베이스 제4장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제91조 ( 보호받는데이터베이스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데이터베이스는이법에따른보호를받는다. 1. 대한민국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보호와관련하여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 제93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 1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그의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 ( 이하이조에서 복제등 이라한다 ) 할권리를가진다. 2데이터베이스의개별소재는제1항의규정에따른당해데이터베이스의상당한부분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개별소재또는그상당한부분에이르지못하는부분의복제등이라하더라도반복적이거나특정한목적을위하여체계적으로함으로써당해데이터베이스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거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에는당해데이터베이스의상당한부분의복제등으로본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의데이터베이스라도그외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의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에상응 하게조약및이법에따른보호를제한할수있다. 3이장에따른보호는데이터베이스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4이장에따른보호는데이터베이스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그자체에는미치지아니한다. 제92조 ( 적용제외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데이터베이스에대하여는이장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제작 갱신등또는운영에이용되는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또는유선통신을기술적으로가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되거나갱 제 94 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제한 ) 1 제 23 조 제 28 조내지제 34 조 제 36 조및제 37 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목적이되는데이터 베이스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23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누구든지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그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당해데이터베이스의통상적인이용과저촉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교육 학술또는연구를위하여이용하는경우. 다만,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97 조 ( 데이터베이스이용의법정허락 ) 제 50 조및제 51 조의규정은데이터 베이스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2. 시사보도를위하여이용하는경우 제 98 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등록 ) 제 53 조내지제 55 조의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등록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제 55 조중 저작권등록부 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로본다. 제 95 조 ( 보호기간 )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을 완료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 년간존속한다. 2데이터베이스의갱신등을위하여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가이루어진경우에당해부분에대한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그갱신등을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년간존속한다. 제96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 행사등 ) 제20조단서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의거래제공에, 제45조제1항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에, 제46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의이용허락에, 제47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 제48조의규정은공동데이터베이스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행사에, 제49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소멸에관하여각각준용한다. 제5장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제99조 ( 저작물의영상화 ) 1저작재산권자가저작물의영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다음각호의권리를포함하여허락한것으로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제작하기위하여저작물을각색하는것 2. 공개상영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공개상영하는것 3. 방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방송하는것 24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4. 전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전송하는것 5. 영상저작물을그본래의목적으로복제 배포하는것 6. 영상저작물의번역물을그영상저작물과같은방법으로이용하는것 2저작재산권자는그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허락한날부터 5년이경과한때에그저작물을다른영상저작물로영상화하는것을허락할수있다. 제101조 ( 영상제작자의권리 ) 1영상제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2실연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권리는그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제100조 (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 ) 1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2영상저작물의제작에사용되는소설 각본 미술저작물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제1항의규정으로인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3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의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제69조의규정에따른복제권, 제70조의규정에따른배포권, 제73조의규정에따른방송권및제74조의규정에따른전송권은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제6장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1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복제 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 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2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복제 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 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불가능한 25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경우에는그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은면제된다. 제103조 ( 복제 전송의중단 ) 1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를이용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에따라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자신의권리가침해됨을주장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권리주장자 라한다 ) 는그사실을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다. 2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요구가있는경우에는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고당해저작물등을복제 전송하는자 ( 이하 복제 전송자 라한다 ) 및권리주장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통보를받은복제 전송자가자신의복제 전송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을소명하여그복제 전송의재개를요구하는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재개요구사실및재개예정일을권리주장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고그예정일에복제 전송을재개시켜야한다. 4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및그재개의요구를받을자 ( 이하이조에서 수령인 이라한다 ) 를지정하여자신의설비또는서비스를이용하는자들이쉽게알수있도록공지하여야한다. 5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4항의규정에따른공지를하고제2항및제3항 의규정에따라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거나재개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및복제 전송자에게발생하는손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다만, 이항의규정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안때부터제1항의규정에따른중단을요구받기전까지발생한책임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6정당한권리없이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의중단이나재개를요구하는자는그로인하여발생하는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7 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따른소명, 중단, 통보, 복제 전송의재개, 수령인의지정및공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104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등을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한다 ) 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당해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권리자의요청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6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개정 2008.2.29> 가를받거나신고를할수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제7장저작권위탁관리업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 1 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작성하여이를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함께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3. 이법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4. 대한민국내에주소를두지아니한자 5. 제1호내지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대표자또는임원으로되어있는법인또는단체 4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 ( 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라한다 ) 는그업무에관하여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다. 1. 저작물등에관한권리자로구성된단체일것 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3. 사용료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3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저작권신탁관리업또는저작권대리중개업 ( 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 이라한다 ) 의허 5 제4항의규정에따른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한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8.2.29>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따른승인의경우에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필요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거나신청된내용을수정하여승인할수있다.< 개정 2008.2.29> 27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따른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승인신청이있는경우및승인을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의권익보호또는저작물등의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5항의규정에따른승인내용을변경할수있다.< 개정 2008.2.29> 제108조 ( 감독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저작권위탁관리업의업무에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자의권익보호와저작물의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업무에대하여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개정 2008.2.29> 제106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의무 ) 1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그가관리하는저작물등의목록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분기별로도서또는전자적형태로작성하여누구든지적어도영업시간내에는목록을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109 조 ( 허가의취소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 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 의정지를명할수있다.< 개정 2008.2.29> 2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이용자가서면으로요청하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관리하는저작물등의이용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상당한기간이내에서면으로제공하여야한다. 1. 제105조제5항의규정에따라승인된수수료를초과하여받은경우 2. 제105조제5항의규정에따라승인된사용료이외의사용료를받은경우 3. 제108조제1항의규정에따른보고를정당한사유없이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한경우 제107조 ( 서류열람의청구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그가신탁관리하는저작물등을영리목적으로이용하는자에대하여당해저작물등의사용료산정에필요한서류의열람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이용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4. 제 108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명령을받고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 지아니한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28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취소하거나영업의폐쇄명 령을할수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경우 4 제 1 항의규정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 정도등에따른 과징금의금액및제 3 항의규정에따른과징금의사용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른업무의정지명령을받고그업무를계속한경우 제 8 장저작권위원회 제 110 조 ( 청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09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 위탁관리업의허가를취소하거나영업의폐쇄를명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 을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112조 ( 저작권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저작물등의건전한이용질서를확립하고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이하이장에서 저작권 이라한다 ) 에관한사항을심의하며저작권에관한분쟁 ( 이하 분쟁 이라한다 ) 을조정하기위하여저작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111조 ( 과징금처분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제 10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업무의정지처분을하여야할때에는그업무정지처분에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과징금을기한이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위원회는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개정 2008.2.29> 1.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저작권관련분야를전공한자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따라징수한과징금은징수주체가건전한저작 물이용질서의확립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2. 판사또는검사의직에있는자및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 3. 4 급이상의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공기관의직에있거나있었던 29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자로서저작권또는문화산업분야에실무경험이있는자 4. 저작권또는문화산업관련단체의임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5. 그밖에저작권과관련된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4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5위원에결원이생겼을때에는제3항의규정에따라그보궐위원을위촉하여야하며, 그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위원의수가 15인이상인경우에는보궐위원을위촉하지아니할수있다. 6. 저작권정책의수립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8.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9. 저작권등의침해등에관한감정 10. 법령이위원회의권한으로정한업무 11.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 제113조 ( 업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개정 2008.2.29> 1. 분쟁의조정 2. 제105조제6항의규정에따른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사항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위원 3인이상이공동으로부의하는사항의심의 제114조 ( 조정부 ) 1위원회의분쟁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에 1인또는 3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된조정부를두되, 그중 1인은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이어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조정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4.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5. 저작권연구 교육및홍보 제 115 조 ( 비공개 ) 조정절차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다만, 조정부장은당 사자의동의를얻어적당하다고인정하는자에게방청을허가할수있다. 30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령령으로정한다. 제 116 조 ( 진술의원용제한 ) 조정절차에서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이한진술 은소송또는중재절차에서원용하지못한다. 3 위원회는제 1 항의규정에따른감정을실시한때에는감정수수료를받을 수있으며, 그금액은위원회가정한다. 제 117 조 ( 조정의성립 ) 1 조정은당사자간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기재함으 로써성립된다. 제 120 조 ( 저작권정보센터 ) 제 113 조제 7 호및제 8 호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 행하기위하여위원회내에저작권정보센터를둔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조서는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다만, 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사항에관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8조 ( 조정비용 ) 1조정비용은신청인이부담한다. 다만, 조정이성립된경우로서특약이없는때에는당사자각자가균등하게부담한다. 제 121 조 ( 위원회조직등 ) 위원회의조직과운영, 조정신청및절차, 조정비용 의납부방법, 저작권정보센터의조직과운영그밖에위원회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 1 항의조정비용의금액은위원회가정한다. 제 122 조 ( 경비보조등 ) 1 국가는예산의범위안에서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 경비를보조할수있다. 제119조 ( 감정 ) 1위원회는법원또는수사기관등으로부터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저작권등의침해등에관한감정을요청받은때에이를실시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감정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 2개인 법인또는단체는제113조제3호 제5호및제8호의규정에따른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하여위원회에금전그밖의재산을기부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따른기부금은별도의계정으로관리하여야하며, 그사용에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개정 2008.2.29> 31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제 124 조 ( 침해로보는행위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저 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제9장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제123조 ( 침해의정지등청구 ) 1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82조및제83조의규정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를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가진자는그권리를침해하는자에대하여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으며, 그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침해의예방또는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다. 2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청구를하는경우에침해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의폐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의경우또는이법에따른형사의기소가있는때에는법원은원고또는고소인의신청에따라담보를제공하거나제공하지아니하게하고, 임시로침해행위의정지또는침해행위로말미암아만들어진물건의압류그밖의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4제3항의경우에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가없다는뜻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신청자는그신청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1. 수입시에대한민국내에서만들어졌더라면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될물건을대한민국내에서배포할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2.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 ( 제1호의수입물건을포함한다 ) 을그사실을알고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2정당한권리없이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기술적보호조치를제거 변경 우회하는등무력화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또는그주요부품을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또는전송하는행위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3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거나과실로알지못하고정당한권리없이하는행위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다만, 기술적으로불가피하거나저작물등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를고의로제거 변경또는허위부가하는행위 32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2.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가제거 변경되거나또는허위로부가된사실을알고당해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배포의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4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그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는저작인격권의침해로본다. 를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한다. 제126조 ( 손해액의인정 ) 법원은손해가발생한사실은인정되나제125조의규정에따른손해액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변론의취지및증거조사의결과를참작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제125조 ( 손해배상의청구 ) 1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저작인격권및실연자의인격권을제외한다 ) 를가진자 ( 이하 저작재산권자등 이라한다 ) 가고의또는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행위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을받은때에는그이익의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으로추정한다. 2저작재산권자등이고의또는과실로그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행위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으로하여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이제2항의규정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4등록되어있는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제127조 ( 명예회복등의청구 ) 저작자또는실연자는고의또는과실로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 제128조 ( 저작자의사망후인격적이익의보호 ) 저작자가사망한후에그유족 ( 사망한저작자의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또는형제자매를말한다 ) 이나유언집행자는당해저작물에대하여제1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거나위반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는제123조의규정에따른청구를할수있으며, 고의또는과실로저작인격권을침해하거나제1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에대하여는제127조의규정에따른명예회복등의청구를할수있다. 제129조 ( 공동저작물의권리침해 ) 공동저작물의각저작자또는각저작재산권자는다른저작자또는다른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제123조의규정에 33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따른청구를할수있으며그저작재산권의침해에관하여자신의지분에관 한제 125 조의규정에따른손해배상의청구를할수있다. 2. 제 53 조내지제 55 조의규정에따른등록 ( 제 63 조제 3 항 제 90 조및제 98 조 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등록사항의변경 등록부열람 및사본의교부를신청하는자 제 10 장보칙 3. 제 105 조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신청하거나신고하는 자 제130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하거나저작권위원회또는저작권관련단체에위탁할수있다.< 개정 2008.2.29> 제131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위원회의위원및직원은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에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제133조 (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복제물은제외한다 ) 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 장치및프로그램을발견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한절차및방법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수거하여폐기하게할수있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대통령령이정한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이에종사하는자는공무원으로본다.< 개정 2008.2.29> 제 132 조 ( 수수료 ) 이법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항의신청등을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따라관계공무원등이 수거 폐기를하는경우필요한때에는관련단체에협조를요청할수있 다.< 개정 2008.2.29> 1. 제 50 조내지제 52 조의규정에따른법정허락승인 ( 제 89 조및제 97 조의 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신청하는자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 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의전송등으로인하여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심각하게훼손한다고판단되는경우제 112 조의규정에따른 34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복제 전송자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이를삭제또는중단하도록명할수있다.< 개정 2008.2.29>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및제4항의규정에따른업무를위하여필요한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다.< 개정 2008.2.29> 6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이다른법률의규정과경합하는경우에는이법을우선하여적용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기증된저작물등의권리를공정하게관리할수있는단체를지정할수있다.< 개정 2008.2.29> 3제2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단체는영리를목적으로또는당해저작재산권자등의의사에반하여저작물등을이용할수없다. 4제1항과제2항의규정에따른기증절차와단체의지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4조 ( 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조성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등에대한정보제공등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할수있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정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개정 2008.2.29> 3제1항의규정에따른사업및제2항의규정에따른정책의수립 시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장벌칙제136조 ( 권리의침해죄 ) 1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재산적권리 ( 제93조의규정에따른권리를제외한다 ) 를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제 135 조 ( 저작재산권등의기증 ) 1 저작재산권자등은자신의권리를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기증할수있다.< 개정 2008.2.29> 1. 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또는실연자의명 예를훼손한자 2. 제 53 조및제 54 조 ( 제 63 조제 3 항, 제 90 조및제 98 조의규정에따라준용 35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따른등록을거짓으로한자 3. 제 93 조의규정에따라보호되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의방법으로침해한자 4. 제 105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자 5. 제 124 조제 4 항의규정에따라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4. 제 124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5. 업으로또는영리를목적으로제 124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침해행위로 보는행위를한자 6. 자신에게정당한권리가없음을알면서고의로제 103 조제 1 항또는제 3 항의규정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또는재개요구를하여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업무를방해한자 6. 업으로또는영리를목적으로제 124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침해행위로 보는행위를한자. 다만, 과실로저작권또는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 리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지못한자를제외한다. 제 138 조 ( 출처명시위반의죄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35 조제 4 항의규정을위반한자 제 137 조 ( 부정발행등의죄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 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37 조 ( 제 87 조및제 94 조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 규정을위반하여출처를명시하지아니한자 1. 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하여실명 이명을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한자 2. 실연자아닌자를실연자로하여실명 이명을표시하여실연을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복제물을배포한자 3. 제1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 3. 제58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복제권자의표지를하지아니한자 4. 제59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 5. 제105조제1항의규정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거나, 제109조제2항의규정에따른영업의폐쇄명령을받고계속그영업을한자 36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제 139 조 ( 몰수 )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여만들 어진복제물로서그침해자 인쇄자 배포자또는공연자의소유에속하는것은 이를몰수한다. 제142조 ( 과태료 ) 1 제104조의규정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는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며, 제106조의규정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제133조제4항의규정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개정 2008.2.29> 제140조 ( 고소 ) 이장의죄에대한공소는고소가있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영리를위하여상습적으로제136조제1항및제136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제5호및제6호, 제137조제1호내지제4호및제6호와제138조제5호의경우 3. 영리를목적으로제136조제2항제4호의행위를한경우 2 제1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처분을받은자가제3항의규정에따른이의를제기한때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의한과태료의재판을한다.< 개정 2008.2.29> 5제3항의규정에따른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제141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이장의죄를범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부칙 < 제 8101 호, 2006.12.28> 37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33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은이법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 1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저작권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하였거나보호를받지못한저작물등에대하여는그부분에대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이법시행전에행한저작물등의이용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3종전의부칙규정은이법의시행후에도계속하여적용한다. 진저작재산권자의성명등의등록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8조 ( 음반의보호기간의기산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고정되었으나아직발행되지아니한음반의보호기간의기산은이법에따른다. 제9조 ( 미분배보상금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제25조제8항 ( 제31조제6항 제 75조제2항및제8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은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23조제3항 제28조제5항 제65조및제 68조의규정에따라수령한보상금에대하여도적용한다. 이경우각보상금별분배공고일은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권리자가당해보상금을처음으로지급받을수있는날의연도말일로본다. 제 3 조 ( 음반제작자에대한경과조치 ) 종전의규정에따른음반제작자는이 법에따른음반제작자로본다. 제 10 조 ( 실연자의인격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행한실연에관 하여는이법제 66 조및제 67 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4조 ( 단체명의저작물의저작자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9조의규정에따라작성된저작물의저작자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5조 ( 단체지정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보상금을받을수있도록지정한단체는이법에따라지정한단체로본다. 제6조 ( 법정허락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한법정허락은이법에따른법정허락으로본다. 제7조 ( 등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등록은이법에따른등록으로본다. 다만, 종전의제51조의규정에따라이루어 제11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은자는저작권신탁관리업의허가를받은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신고를한자는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한자로본다. 제12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에관한경과조치 ) 종전의규정에따라승인한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이법에따라승인한것으로본다. 제13조 ( 저작권위원회등에관한경과조치 ) 종전의규정에따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및그심의조정위원은이법제8장의규정에따른저작권위원회및그위원으로본다. 38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
제 14 조 ( 벌칙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 적용에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6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267> 까지생략 <268> 저작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지방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3조제2호중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제3항 제73조및제73조의9 를 저작권법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및제98조 로한다. 2방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8조제3항중 저작권법제69조 를 저작권법 제85조 로한다. 제16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는이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정부조직법 ) < 제8852호, 2008.2.29> 제25조제4항본문 제5항각호외의부분전단 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 제7항각호외의부분 제8항, 제31조제5항본문, 제50조제1항 제4 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 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3항, 제 56조제1항 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후단, 제104조제2항, 제 105조제1항 제2항각호외의부분 제5항본문 제6항부터제8항까지, 제 108조제1항 제2항, 제109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2항각호외의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 제2항, 제112조제3항각호외의부분, 제 113조제2호 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 제2항, 제135조제1항 제2항및제142조제1항부터제4 항까지중 문화관광부장관 을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한다. 제55조제2항제2호및제132조각호외의부분중 문화관광부령 을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한다. <269> 부터 <760> 까지생략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개정규정중 식품산업진흥 에관한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시행하고, 부칙제6조에따라개정되는법률중이법의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 7 조생략 제 2 조부터제 5 조까지생략 39 사단법인세계독서코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