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2. 2. 29 No. 2012-05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 한국의핵안보국익과 세계적책임 교 수전봉근 1. 문제제기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가 2012년 3월 26~27일 53개국정상과 4개국제기구대표가참가하여개최되는데, 동행사는국내최대규모정상회의일뿐아니라세계평화와국제안보분야에서도최대규모정상회의로서역사적의의가있음. - 한국은세계최고위급경제회의인 G20 정상회의를 2010년에성공적으로개최한데이어 2년만에최고위급국제안보회의인핵안보정상회의를개최하게되며, 참석정상수도서울 G20 정상회의에비해두배로늘어남. 냉전의종료로인류최대의공포인 핵전쟁 위협에서벗어나세계평화에대한기대가높아지는가운데 2001년 3,000명이사망한 9.11 테러가발생하여, 전세계는 핵테러 악몽에시달리게되고, 핵테러방지가탈냉전기최대의국제안보현안으로등장함. - 오바마 (Barack Obama) 미국대통령은 2009년 4월프라하연설에서 핵무기없는세상 비전을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 핵안보 (nuclear security) 목표를제기하고핵안보정상회의개최를제안함. 1. 문제제기 < 목차 > 2. 핵안보정상회의개최배경 3. 서울핵안보정상회의주요의제 4. 한국의핵안보국익과 세계적책임 5. 고려사항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통상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2 외교안보연구원 9.11 테러이후세계지도자들은핵테러위협을 21 세기최대안보위협으로경고 한편,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그규모와참여지도자의면면에도불구하고, 해외에서뿐만아니라국내에서도일반대중과전문가그룹의큰관심을끌지못하고있음. - 그배경에는첫째, 핵테러가아직발생하지않아그위협의실체성에대한인식이미약하고, 둘째, 핵안보논의가핵기술적측면과매우구체적인실행조치에치중하고, 셋째, 많은핵안보조치가보안사항으로개방적논의가제한되고, 넷째, 핵테러는미국등일부국가의관심사라는인식때문임. - 국내일부에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안전성에대한우려, 핵안보취지에대한오해, 미국의일방적핵안보정상회의주도에대한거부감등복합적이유로핵안보정상회의개최에대한부정적시각도있음. 따라서이보고서는핵테러위협의등장, 핵안보정상회의개최배경과취지등에대한국제사회의일반적인논의동향을소개하고,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개최의의와주요의제를토론하고자함. - 특히서울정상회의개최가결정된의의와배경을분석하고, 국제핵안보레짐의강화와서울정상회의개최의의를우리 국익 과 세계적책임 (Global Responsibility) 관점에서토론하고자함. 2. 핵안보정상회의개최배경 가. 핵테러위협등장 9.11 테러이후세계지도자들은핵테러위협을 21세기최대안보위협으로경고함. - 핵테러는현시대가장심각한위협중하나이다. 단한번의핵테러도대량살상과엄청난고통과원치않는변화를영원히초래할것이다. [ 반기문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 사무총장, 2007.6] - 현세대최악의위협은극단적그룹이핵무기와핵물질을손에넣는것이다. [ 엘바라데이 (Mohamed ElBaradei) 국제원자력기구
주요국제문제분석 3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사무총장, 2009.9] - 핵테러는가장긴급하고극단적인세계안보위협이다. ( 오바마대통령프라하연설, 2009.4) - 핵테러는최대국제안보위협중하나이다. 강력한핵안보조치는테러분자, 범죄자, 기타권한없는행위자의핵물질획득을방지하는데가장효과적인수단이다. (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성명, 2010.4) 국제사회가핵테러의긴급성과심각성을경고하는배경은아래와같음. - 첫째, 알카에다 (Al-Qaeda) 등테러집단이핵물질확보와핵폭발장치개발을추구하는정황이포착되었고, 9.11 테러범들이 원전에대한비행기충돌공격도검토했고, 2011년노르웨이테러범도원전공격을계획했다고함. - 둘째, 실제핵물질분실 절취 불법거래등이빈발하며, IAEA 불법핵거래데이터베이스 (ITDB: Illicit Trafficking Database) 에따르면 1993년부터지금까지총 2,000여건의각종핵 방사성물질 (radioactive material) 의분실 절취 불법거래가신고되었고, 소량이지만핵무기용핵물질인고농축우라늄 (HEU: Highly Enriched Uranium) 과플루토늄의분실 도난도 20여건보고됨. 냉전기동안구소련권에서상당한핵무기와핵물질이분실되었다는각종의혹이제기되었으나국가안보상이유로확인되지않고, 심지어미정부가인정한핵무기실종사례도다수있음. - 셋째, 현재세계적으로각종군사용 민수용핵분열물질재고량은 HEU 1,600톤, 분리플루토늄 500톤으로각각추정되며, 대부분이안전하게관리되고있지만, 이중약 1/2이민수용으로상대적으로취약한방호상태로놓여있고, 특히일부개도국핵시설은탈취 사보타주 테러등불법접근의대상이됨. - 넷째, 테러범이제조하기용이한간이핵폭발장치 (IND: Improvised Nuclear Device) 에는 HEU가사용되는데, 아직세계적으로 산재한 130 여기의 HEU 이용연구로가핵안보요주의대상임. 세계적으로각종군사용 민수용핵분열물질재고량은 HEU 1,600 톤, 분리플루토늄 500 톤으로각각추정되며, 대부분이안전하게관리되고있지만
4 외교안보연구원 나. 오바마대통령의프라하연설과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 탈냉전초기미국의핵비확산정책은 국가 에의한대량살상무기 오바마미국대통령은프라하연설에서 핵무기없는세상 비전을제시하고, 이비전을실현하기위한 3 대축 ( 핵군축, 핵비확산, 핵안보 ) 의하나로 핵안보 를제시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의확산방지에초점을맞추어, 구소련붕괴이후핵무기 핵물질 핵기술이불량국가로전파되는것을저지하기위해구소련을대상으로대대적인 협력적위협감축 (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제공하였음. - 2001년 9.11 테러발생이후, 부시 (George W. Bush) 행정부는기존핵비확산국제레짐이 비국가행위자 의핵개발을저지하는데불충분하다고판단하고, 이를보완하기위해 2002년 12월 대량살상무기저지를위한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2003년 5월 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004년 2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를위한제언 등일련의새로운비확산조치를발표함. - 미국의주도로 2004년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결의 1540호를채택하였는바, 이결의는 비국가행위자 에대한회원국의비확산의무를명문화하고, 이에대한국내입법과통제조치를회원국의구속력있는의무사항으로규정한획기적인비확산조치임. 1) 오바마미국대통령은 2009년 4월 5일프라하연설에서 핵무기없는세상 비전을제시하고, 이비전을실현하기위한 3대축 ( 핵군축, 핵비확산, 핵안보 ) 의하나로 핵안보 를제시함. - 특히핵안보분야에서 4년내세계모든취약핵물질의안보확보 목표를제시하고이를목표로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제안함. 2009년 9월오바마대통령이직접주재한유엔안보리는안보리결의 1887호를만장일치로채택하여오바마대통령의프라하구상과핵안보정상회의제안을지지함. - 2009년말오바마대통령의노벨평화상수상결정은이런 1) 참조 : 전봉근, 유엔안보리결의 1540과한국의비확산정책,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04.
주요국제문제분석 5 비확산 핵안보노력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와기대를보여줌. 마침내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가 2010년 4월 12~13일 47개국정상과유엔, IAEA,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등 3개국제기구대표가참석한가운데개최됨. - 정상들은핵테러위협인식을공유하고, 핵안보강화를위한정치적의지를결집하고구체적이행조치를열거한 워싱턴코뮈니케 (Washington Communiqué) 와 작업계획 (Work Plan) 을각각채택함. 다. 2 차핵안보정상회의한국개최결정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오바마대통령이한국을 2차정상회의개최국으로제안하고모든참가국이지지하여 2012년서울정상회의가결정되었는바, 그배경은아래와같음. - 첫째, 핵안보분야에서우리보다더큰이해관계와영향력이있는나라가많지만, 한국개최결정은최근한국의국제적지위상승을평가하고핵안보를위한한국의역할과기여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를반영함. - 둘째, 한국이비핵국중에서도비확산, 핵안보와원자력평화적이용의모범국가로인정받은것도서울회의를가능케한배경임. - 셋째,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의를성공적으로개최하고, 또한 개발 의제를제안하는등 가교외교 역량을인정받아,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핵국과비핵국, 원자력발전국과비발전국, 핵물질보유국과비보유국등다양한이해관계를조정하는데적임으로인정받음. 한국은개최국겸의장국이됨에따라다음기능을수행함. - 첫째, 정상회의초청대상국을결정하게되는바, 47개워싱턴정상회의참가국 ( 한국포함 ) 과 3개국제기구를일차적으로모두수용하고, 참가국과협의로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를추가로초청하였으며, 기타국가의참가신청과요건을감안하여추가참가를결정함. - 둘째, 이명박대통령은정상회의전체를주재하여의제에대한 한국개최결정은최근한국의국제적지위상승을평가하고핵안보를위한한국의역할과기여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를반영
6 외교안보연구원 정상들의최종합의를도출하고, 정상회의종료후에는의장자격으로회의결과를발표하는등정상회의전반을주도함. - 셋째, 한국은의장국으로서정상회의합의문인 서울코뮈니케 (Seoul Communiqué) 문안작성을주도하며, 정상회의개최이전에수차례교섭회의를통해조율된최종문안을정상회의에제출하게됨. 라. 서울핵안보정상회의행사준비와동향 한국은의장국으로서정상회의합의문인 서울코뮈니케 (Seoul Communiqué) 문안작성을주도하며, 정상회의개최이전에수차례교섭회의를통해조율된최종문안을정상회의에제출 우리정부는핵안보정상회의준비를위해 2010년 5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고관련부서장과민간전문가가참가하는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 를설치하여정상회의준비를기획 평가토록하고, 2011년 2월외교통상부장관을단장으로하는 핵안보정상회의준비기획단 을설립하여실무적준비를이행토록함.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2012년 3월 26~27일, 1박 2일일정으로서울코엑스에서개최됨. - 정상회의는 3월 26일업무만찬부터시작되어, 3월 27일오전회의, 업무오찬, 오후회의진행후폐막하고, 폐막직후이명박대통령이의장국자격으로회의결과에대한언론브리핑을실시할예정임. -3월 27일저녁에는참가국정상과국제기구대표를위한특별만찬및문화행사가열림. 서울정상회의참가대상은 2010년워싱턴정상회의에참가한 47개국과 3개국제기구 ( 유엔, IAEA, EU) 에더해, 추가로 6개국과인터폴의참여가결정되었음. - 워싱턴정상회의개최국인미국은참가국초청기준으로지역배분, 핵물질보유, 원자력능력과도입계획, 핵안보지지등을적용했고, 한국도이를준용함. - 한국을포함하여참가가확정된 53개참가국과 4개국제기구의명단은아래 < 표 1> 과같음.
주요국제문제분석 7 < 표 1>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참가국및국제기구 지역 참가국 (53) 및국제기구 (4) 아시아 (12) 한국,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미주 (6)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대양주 (2)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유럽 (23)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터키, 조지아, 아르메니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루마니아 중동 (7)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UAE), 요르단, 모로코, 알제리, 이스라엘 아프리카 (3) 나이지리아, 남아공, 가봉 국제기구 (4) 유엔, IAEA, EU, 인터폴 핵안보와세계평화를위한민 관파트너십을강화하기위하여, 정상회의전에전문가심포지엄과산업계회의를 3 월 23 일에각각개최 이탤릭체국가와국제기구는서울정상회의추가참가대상임. 서울정상회의는또한 2010년워싱턴정상회의의전례에따라민간부문의참여를통해핵안보와세계평화를위한민 관파트너십을강화하기위하여, 정상회의전에전문가심포지엄과산업계회의를 3월 23일에각각개최함. - 핵안보심포지엄 은국내외핵안보전문가들이대거참여하는학술회의로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외교안보연구원이공동주최함. -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 은원자력산업계대표들이참석하는회의로한국수력원자력이주최하고한국원자력연구원도참가함. 마. 핵안보주요개념 핵안보 에대해 IAEA는 핵물질 방사성물질 관련시설등에대한절취 사보타주 무단접근 불법이전 기타악의적행동의예방 탐지 대응 으로정의함. 무기용핵물질과원자력발전에이용되는 분열성핵물질 이핵안보의집중적인대상이며, 그중에서도핵무기용핵물질인 HEU 와 분리플루토늄 의핵안보가중요함. - 통상핵무기용핵물질로 HEU와플루토늄이사용되나, 테러집단은핵무기제조 은닉 수송이용이한 HEU용핵폭발장치를
8 외교안보연구원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능사고와방사능테러에대한관심이고조됨에따라,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방사능안보가새의제로부각 선호함에따라핵안보정상회의도 HEU에특별히주목하여, 미사용 HEU의반환및제거, 민수용 HEU 이용의최소화와사용중단을추구함. 방사성물질 은통상방사성을띠는모든물질을지칭하며, 이중에서도의학 산업용등으로분리추출된일부고방사능 방사선원 (radioactive source) 은 방사능테러 (radiological terrorism) 를위한 방사능살포장치 (RDD: Radiological Dispersal Device) 제조에사용됨.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능사고와방사능테러에대한관심이고조됨에따라,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방사능안보가새의제로부각됨. 핵안보 는근래사용되는개념으로서유사개념과관계는아래와같음. - 원자력의평화적이용 을가능케하는전제조건으로그동안핵비확산안전조치 (safeguards) 와원자력안전 (nuclear safety) 이중시되었으나, 최근핵안보가부각됨에따라, IAEA를중심으로이 3개요소를 3S 로표현함. - 핵확산금지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는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평화적이용등 3개축 (pillars) 으로구성되어있는데, 핵안보 를이 3개축의기반으로평가함. 핵비확산안전조치 와 핵안보 개념이종종혼동을초래하는바, 전자가 국가행위자 의핵물질전용과핵개발을저지하려는조치인반면, 후자는개인 범죄집단 테러집단등 비국가행위자 의핵개발과핵물질획득을저지하기위한조치임. - 원자력안전 과 핵안보 도종종혼동되는데, 전자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자연재해또는기술적고장과같이 비의도적, 자연발생적원인으로발생한사고를방지하기위한조치이며, 후자는비국가행위자의 의도적 인절취 사보타주 불법거래등을저지하려는조치임.
주요국제문제분석 9 3. 서울핵안보정상회의주요의제 가. 전통적핵안보의제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결과물은 1) 정상들의핵안보강화에대한합의와새로운핵안보이행조치를담은 서울코뮈니케, 2) 참가국의 2010 워싱턴코뮈니케이행결과보고, 3) 참가국의자발적인핵안보조치공약등임. 가장중요한문건인 서울코뮈니케 는전문과 10여개항목으로구성되며, 주요핵안보의제별목표와구체적이행조치를기술하고있음. - 코뮈니케에포함될주요이슈로핵안보협정조기발효와핵안보국체제강화, IAEA 핵안보기능강화와핵안보기금증대, HEU와분리플루토늄의관리강화와이용최소화, 방사성물질관리와방사능안보강화, 핵안보와원자력안전의통합대응, 정보보안강화, 핵물질수송안보강화와불법핵거래방지, 핵감식등이있음. - 워싱턴정상회의의경우정상들의핵안보에대한정치적의지를담은코뮈니케와구체적인실행조치를담은작업계획등 2개문건이있었지만, 서울정상회의는이를통합하여 1개통합문건을채택할예정임. - 서울코뮈니케는워싱턴코뮈니케보다다소구체화된핵안보를위한실천적비전을다시제시하고, 2010년합의의이행을중간평가한후추가진전이필요한부분을부각하고새로운핵안보이행조치를제시함. 서울정상회의는워싱턴회의의전례에따라개별국가의자발적인핵안보공약을주요성과로추구함. - 방문초청을받았을때집주인에게선물을들고가는관례에따라이런자발적핵안보조치를 하우스기프트 (house gift) 라부르며, 불필요한핵물질의반환및핵시설의폐기, 핵안보교육훈련시설개설, 핵안보협정비준약속등의사례가있음. - 핵안보는 주권원칙 에따라개별국가가궁극적인핵물질관리책임을지고있어국제사회의개입이제한되므로, 핵안보의 서울코뮈니케 는전문과 10 여개항목으로구성되며, 주요핵안보의제별목표와구체적이행조치를기술하고있어
10 외교안보연구원 후쿠시마원전사고 (2011.3) 이후발생한환경변화에따라방사능안보, 핵안보와안전연계방안등 2 개의제를추가로논의할전망 진전을위해개별국가의자발적인조치에의존하는경향이있음. 마지막으로워싱턴합의이행을점검하고독려하기위해국가별핵안보이행조치추진결과를기술한 국가보고서 를자발적으로제출받아발표할예정임. 나. 추가의제 서울정상회의는기본적으로워싱턴정상회의의목표와취지를계승하여핵테러방지를위한 핵안보 에집중하면서도, 후쿠시마원전사고 (2011.3) 이후발생한환경변화에따라방사능안보, 핵안보와안전연계방안등 2개의제를추가로논의할전망임. 2개의제를추가로선정하는과정에서참가국간적지않은논란이있었는바, 특히미국과일부국가는 (1) 핵안보와핵안전이완전히다른레짐에속한별개이슈이고, (2) 핵테러 위협이여전히최대국제안보위협이며, (3) 핵안보정상회의가핵폭탄테러에대한핵안보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시작되었다는점을들어핵안보에대한집중을 분산 시키는의제확대를반대하였음. - 워싱턴정상회의에서도유럽국가를중심으로 더티밤 (Dirty Bomb) 테러방지와방사성물질의안전관리를위한방사능안보를주요의제로제기하였지만, 미국의반대로무산되고워싱턴코뮈니케마지막 12항에서방사성물질관리필요성을간단히언급하는데그침. 한국을중심으로한다수국가는다음이유로의제확대를제기함. - 첫째, 그동안핵테러는발생가능성이낮지만피해규모가거대하고, 방사능테러는발생가능성은높지만피해규모가작다고가정하였으나, 후쿠시마원전사고는방사능사고와테러의피해규모도감당하기어려운수준이라는점을상기시킴. - 둘째, 후쿠시마사고로인해원전의취약성이노출되어, 테러집단이원자로냉각장치, 사용후핵연료저장조등을공격하여제2의후쿠시마사태와방사능테러를초래할가능성이현저히증가함. - 셋째, 원자력안전과핵안보가상호보완적이면서도때로는상충적이며, 상호불가분한관계에있어사고방지와사후대응을
주요국제문제분석 11 위한통합적접근이반드시필요함. 예들들면, 원자력안전은개방과투명성의원칙을중시하고, 핵안보는비밀성과통제를중시하는차이가있음. - 한편,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 2011년 4월 19일우크라이나키예프에서열린 체르노빌사고 25주년원자력안전과혁신적이용을위한정상회의 에서 핵안전과핵안보는상호분리된이슈이지만, 한부분을강화하면다른부분도강화된다. 원전시설이더욱안전하게관리되는만큼세상을위한핵안보도더욱강화될것 이라고발언하여상호보완성을강화하기위한통합접근을강조함. - 넷째, 핵관련유일한정상급회의인핵안보정상회의가후쿠시마사고이후최대핵 ( 원자력 ) 현안인원자력안전문제를도외시한다면핵안보정상회의가국제사회와일반대중의관심과지지를유지하기어려울것임. 다. 북한초청과북핵문제 우리정부는 2011년북한의비핵화합의를전제로김정일국방위원장을초청하였으나, 2011년 12월말김정일위원장의갑작스러운사망으로서울회의참석가능성은소멸됨. - 새로이북한의형식적정상인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또는김정은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의방남가능성이제기되나, 북한이아직핵무장을고집하고있어정상회의참가가능성은매우낮고, 근래남북간정치 군사적대치상황등을고려할때북측최고위인사의서울방문은실현성이매우낮음. 워싱턴정상회의가 비국가행위자 에의한핵테러를방지하기위한 핵안보 에집중하였듯이서울정상회의도국가가불법적으로핵개발에나서는 핵확산 문제를의제로채택하지않을것임. - 핵테러에대비한 핵안보 기구와대응체제가취약한것이핵안보정상회의를개최한배경이지만, 북핵문제만하더라도이미 6자회담, NPT, 유엔안보리, IAEA 등이가동되고있는실정임. - 핵안보정상회의는전원합의제로운영되므로핵안보목적달성을위해특정국가를지목하거나비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 서울정상회의도국가가불법적으로핵개발에나서는 핵확산 문제를의제로채택하지않을것
12 외교안보연구원 하고, 또한중국, 러시아등주요참여국의반대로북핵문제의의제상정자체가불가능할것임. - 그렇지만핵안보정상회의개최로인해북한비핵화촉진과한반도정세안정화효과가기대되며, 또한관련정상들이별도모임을갖고북한비핵화를촉구할것으로기대됨. - 또한, 불법핵거래방지, HEU 플루토늄의이용최소화와폐기등핵안보합의는북한의불법핵거래를저지하고, 핵물질의폐기를촉구하는효과가있음. 4. 한국의핵안보국익과 세계적책임 서울핵안보정상회의규모는 53 개국정상과 4 개국제기구대표가참여하는세계최대규모국제안보회의이며, 국내최대규모정상회의이며 가. 개최의의 첫째, 서울핵안보정상회의규모는워싱턴회의보다확대되어 53개국정상과 4개국제기구대표가참여하는세계최대규모국제안보회의이며, 국내최대규모정상회의임. -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경제중심의 2010년 G20 정상회의에이어세계평화분야에서한국의선도국지위를확인하고, 한국의외교 안보적위상과브랜드가치도더욱제고시키는기회임. 둘째, 한국이핵안보정상회의개최와주도적역할을통해종래국제안보 핵안보레짐의피규제자에서규범창출자로부상하며, 특히탈냉전기새로운핵안보질서와규범창출에선도국으로활동함. -G20 정상회의에이어핵안보정상회의에도한국이 가교외교 역량을발휘하여, 서방진영과비동맹진영간이해관계를조정하여공동목적을달성하는데기여할것임. - 핵안보와원자력안전을강화함으로써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가능케하고, 간접적으로한국의비확산 원자력성과를알리는기회가될것임. 셋째, 한반도와동북아정세를안정화시키고북한비핵화를촉진하는효과가있음. - 2011년말김정일위원장의사망이후북한의불안정성증가,
주요국제문제분석 13 김정은체제의군사적도발과핵위협가능성, 주변국의권력교체로인한정세불확실성등우려가제기되는가운데, 서울정상회의는주변정세를안정시키고북한의비핵화를상기시키는기회임. - 핵안보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는중장기적으로각종한반도상황에서한국의주도적역할을각인시키고, 국제사회의지지와지원을받는데유리하게작용할것임. 나. 한국의국익과 세계적책임 한국은 개방통상국 이므로핵테러방지와세계평화유지는핵심국익임. - 한국은연간해외여행객 1,200만명, 재외동포 700만명, 경제적대외의존도 100% 등세계최고수준의개방통상국으로서안정적인해외접근과통상환경의유지에사활적국익이걸려있음. - 참고로, 한국의경제적대외의존도 ( 수출입총액 / 국내총생산 ) 는 2011년 100% 를초월하여, 20대경제대국중 1위이며, 일본과미국은 25%, 중국 50%, 영국은 57%, 독일도 76% 에불과함. 더욱이우리의주요수출입국과에너지수입국의상당수가테러취약지대에있어무역환경의리스크가더욱악화될수있음. - 핵사고와핵테러로인한피해는국경이없는세계화시대에더욱확장될것이며, 특히한국과같은개방통상국은핵테러발생지에관계없이다양한인명, 재산, 통상의피해에전면적으로노출됨. 핵테러방지참여와핵안보정상회의개최는세계적중견국으로등장한한국이 세계적책임 을다하는기회임. - 한국은과거유엔군, 경제원조등으로국제사회의혜택을많이받았고, 최근들어세계 8위수출대국, 유엔사무총장배출국, 경제외교중견국으로서국제사회의세계평화와국제안보공공재를제공해야하는 세계적책임 을짐. - 사회의공동번영을위해기업의 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이강조되듯이국제사회의공동번영을위해서는책임있는국가들의 세계적책임 과기여가필요한데, 최근한국의급부상에 한국은 개방통상국 이므로핵테러방지와세계평화유지는핵심국익
14 외교안보연구원 따라한국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도급증함. 5. 고려사항 가. 비확산 핵안보정부조직재정비및정책역량강화 다양한핵 원자력현안에직면해있어이에대한효과적대응을위해관련정부부서의정책역량을대폭확대해야 우리나라는북핵문제와핵안보에더해,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 원자력평화적이용확대, 핵연료안정적공급과사용후핵연료처리, 원전수출, 원자력안전, 이란핵과경제제재대응, 원자력외교등다양한핵 원자력현안에직면해있어이에대한효과적대응을위해관련정부부서의정책역량을대폭확대해야함. - 특히외교통상부에비확산 원자력협력국을설치할것을제기하는바, 거의대부분선진국이동부서를갖고있으나한국만이없는실정이며, 동조직은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평화적이용, 핵안보, 국제테러등의관련현안에긴급대응하고, 비확산국제규범창출에기여할것임. - 정부내비확산 핵안보주무부서인외교통상부와원자력안전위원회간정례적업무협의채널을구축하고, 그외관련부서와비확산 핵안보정책조정을강화하기위해외교통상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 비확산핵안보정책위원회 를설치할것을제기함. 민간부분의비확산 핵안보역량을강화하기위해관련연구기관인외교안보연구원과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비확산 핵안보분야연구센터를설치하고, 국내외비확산 핵안보연구네트워크를구축함. 나. 비확산 핵안보기본원칙재정립 한국은개방통상국으로서많은국제활동참여와높은경제적대외의존도에도불구하고, 국민의비확산 핵안보의식은비교적낮은수준임. - 북핵위협이라는특수상황을감안하더라도국내일부에서공공연히제기되는핵무장론과핵무장에일부호의적인국민
주요국제문제분석 15 여론은한국의국제적위상과국제적책임을고려할때시정되어야할것임. 따라서국가적차원에서핵비확산과핵안보목표와원칙을재확인하고, 정부내많은부처에산재한비확산업무의일관성과체계성을부여하기위해중기적과제로 비확산기본법 제정의검토를제기함. 국회차원에서도비확산 핵안보원칙과목표에대한정치적 의지를결집한국회결의를추진하는방안의검토가필요함. - 북한의핵실험과공공연한핵무장주장으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1992) 이사실상유명무실화된상황에서국회가결의를통해한국의핵비확산과한반도비핵화를재확인한다면, 국내외일각에서의문시하는한국의핵비확산신뢰성을제고하고, 한 미원자력협력확대와원전수출에도호의적인환경을제공하게될것임. 국회가핵비확산 핵안보의중요성을법과정치적선언등을통해재확인한다면,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의의와취지를알리는데도움이될것임. 정부내많은부처에산재한비확산업무의일관성과체계성을부여하기위해중기적과제로 비확산기본법 제정의검토를제기 다. 핵안보 안전동북아지역협력체가동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계기로서울을동북아지역에서비확산 핵안보, 원자력외교, 국제협력, 연구개발의허브로발전시킴. - 한국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비확산 핵안보규범준수의세계적인모범사례이므로동아시아비확산허브로서자격이있고, 특히 2011년 5월한 중 일정상회의합의에따라설립된한 중 일협력사무국 ( 서울 ) 을중심으로각종원자력 비확산지역협력을추진하는기반을제공할것임. 유엔과 IAEA가원자력을위한국제협력과지역협력을항상요구하고, 최근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한 중 일정상이원자력안전협력에합의함에따라역내원자력협력의실현이시급히요구됨. -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동북아지역에서만한 중 일 3국이모두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을약속하여, 3국간, 그리고
16 외교안보연구원 동북아지역에서핵안보와원자력안전문제를같이대응하는 동북아핵안보 원자력안전협력지대 를구축하는방안을제기하며 타지역에서유사센터설립을약속한러시아, 인도등과더불어효율적인운영방안, 역할분담등에대한협의가필요함. 원전과각종핵시설보유밀도가높아서원자력안전과핵안보사고가능성이높은동북아지역에서핵안보와원자력안전문제를같이대응하는 동북아핵안보 원자력안전협력지대 를구축하는방안을제기하며, 그타당성을검토하기위한사전공동연구를제안함. - 핵안보 원자력안전협력지대는동북아역내국가의민수용원자력시설과핵물질의안전과안보를보장하기위한협의체, 조기경보 공동감시체제등으로구성됨. - 북한의핵시설은폐기대상이지만, 또한안전과안보에대한우려가높이제기되고있어과도기적으로북한핵시설의안전과핵물질의안보를강화하기위한방안도논의가필요한실정임. 라. 서울핵안보정상회의후속조치개발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개최를통해마련된비확산 핵안보에대한국가적관심과동력을유지하고, 한국의세계평화에대한참여와기여정신을계속살리기위한후속사업을개발하고추진함. - 한국의주도적인역할로인해의제에포함된방사능안보와핵안보, 원자력통합대응등에대해한국을중심으로정책연구를계속하여동이슈에대한포괄적연구보고서를발간하여문제해결과진전에기여함. - 핵안보심포지엄에서한국연구자들이주도적으로제기하는 핵안보글로벌거버넌스 에대한연구를계속하여, 이를한국의대표적인핵안보구상으로발전시켜국제핵안보레짐의강화에기여함. 3차핵안보정상회의개최국이네덜란드로잠정결정됨에따라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성과가 3차회의에서잘구현될수있도록네덜란드및기타참여국과협조하며, 이를위해국내핵안보연구역량을계속유지함. - 당초핵안보정상회의개최종료시한인 2014년이후에대비하는차원에서 글로벌핵안보거버넌스 2020 비전 에대한국제
주요국제문제분석 17 공동연구를주도하여새로운핵안보프로세스의범위와수준을제기함. 마지막으로,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개최와성과를기념하기위해매년국제사회의핵문제전반을점검하는기념세미나개최를제기함. 토론 : 편집 : 2012. 2. 24 연구부장 국방대학교부총장핵안보정상회의준비기획단대변인 부교섭대표연구원 고재남한용섭한충희이지은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성과가 3 차회의에서잘구현될수있도록네덜란드및기타참여국과협조하며, 이를위해국내핵안보연구역량을계속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