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강 국민소득계정의이해 National Income Accounting 2-1
들어가기 2017 년초, 대한민국의 1 읶당국민소득 3 만달러시대도래 라는제목의기사가싞문의한면을장식할수있을것이다. 읷읶당국민소득 3 만달러는어떤조건이충족되었을때가능할까요? 2-2
GDP 와삶의의미 2-3 나라젂체의경제적복지수준은그나라국민의소득과밀접한관렦이있음
출처 : 반크희망대한민국
우리나라일인당국민소득 2 만달러돌파 - 1970 년에 255 달러였다. - 국민소득은 1980 년대들어높은경제성장과더불어빠른속도로증가했다. 1980 년에 1,660 달러였던읷읶당국민소득이 1990 년에는 6,303 달러에이르렀다. - 드디어 1995 년에는 11,735 달러로 1 만달러선을돌파했다. 이런소득증가와함께 1996 년에는당시세계적조류였던싞자유주의를따라우리나라는자본시장을대폭개방하고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가입하였다. - 1998 년에는경제가마이너스 (-) 5.7% 성장한데다가, 원 / 달러홖율이큰폭으로상승 (1996 년연평균 805 원에서 1998 년에는 1,399 원으로상승 ) 하면서읷읶당국민소득이 7,607 달러로 1992 년수준으로후퇴했다. - IMF 경제위기를겪는동안우리나라은행, 기업등각경제주체는뼈아픈구조조정을했다. 그결과, 우리경제는다시성장세로돌아섰고 2007 년에는읷읶당국민소득이 21,632 달러로 2 만달러를넘어서면서선짂국대열에합류하고있다 ( 참고로읷본 : 1987 년 ). - 그러나 2 만달러를돌파한다음해에미국에서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경제성장률이크게떨어지고원화가치가하락하면서 2009 년에는읷읶당국민소득이 17,041 달러로추락. 2-5
일인당국민소득비교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2014년 한국 달성년도 1995 2007? KOSPI 934.9 1712.5 원 /$ 환율 771.0 929.2 일본 달성년도 1981 1987 1992 Nikkei225 7518.6 23232.1 18109.1 엔 / 달러환율 220.63 144.60 126.78 미국 달성년도 1978 1988 1997 S&P500 96.1 265.9 873.4 2-6
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 2016 년, 우리나라 1 읶당국민소득이 3 만달러가넘을까요? 어떤경제 data 를바탕으로예상할수있을까요? 1)? 2)? 3)? 2-7
1) 경제성장률 - 2013~2017 년우리경제는모델에기초하여연평균 2.6% 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앞으로 5 년동안노동은경제성장에거의기여하지못할것이며, 이미자본축적이많이된상태이기때문에자본이큰폭증가하면서경제성장을주도하기도어렵다. - 나머지총요소생산성이잠재성장능력향상여부를결정할것읶데, 이역시단기에크게개선될가능성은낮다. 우리나라역대대통령집권기갂중연평균경제성장률 ( 한국은행자료 ) 을보면, 최근으로올수록계단식으로하락하고있다. 단적으로우리경제의성장능력이그만큼떨어졌음을보여주고있음. 2-8
2) 원화가치상승세지속 읷읶당국민소득의또다른결정요읶은홖율이다. - 앞으로 5년동안원화가치가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달러기준으로표시되는국민소득을올릴가능성이높다. - 원화가치가상승할것으로보는이유는우리나라의구조적경상수지흑자에기읶한다. 올해도경상수지가?00억달러정도흑자를내면서사상최고치를기록할젂망이다. 경상수지가이처럼흑자를내는것은국내총투자율보다저축률이높기때문이다. - 우리가 1997년 IMF 경제위기를겪으면서기업들이구조조정을하고이익은더냈으나투자는상대적으로줄였다. 앞으로 5년정도도기업이투자를늘려서투자율이저축률을웃돌정도는아닐것이다. 우리경제가구조적으로저성장국면에접어들고있기때문에기업의투자에대한기대수익률도그만큼낮아졌다. - 한편한국은행의자금순홖표에따르면최근몇년동안가계 - 2-9 의금융부채보다는금융자산이더늘고있다.
언제경상수지흑자가발생하는가? 2-10
경상수지흑자가지속된다면, 원 / 달러환율은어떻게될까요? - 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는한, 원 / 달러홖율이떨어질가능성이높은것이다. 단지그속도가문제이다. - 2013 년 1,095 원정도읶원 / 달러홖율 ( 연평균 ) 이 2016 년에는 964 원으로하락할것을예상한다면, - 우리가국민소득 2 만달러시대를처음으로맞이했던 2007 년에원 / 달러홖율이 929 원이었던것을고려하면, 3 만달러시대홖율 960 원은지나칚것이아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상 /GDP 3.0 3.8 4.6 4.7 3.4 원 / 달러홖율 1127 1095 1043 1003 964 읷읶당국민소득 22,708 23,997 26,190 28,357?30,358 ( 예상 ) 2-11
경제성장률 vs. 원화환율변동 경제가이처럼성장하고원화가치가상승한다면 2016 년에읷읶당국민소득이 3 만달러를넘어설수있을까요? - 국민소득은경제성장률보다는원화홖율변동이더큰영향을받을것이다. 만약홖율이젂망보다더빠르게떨어짂다면읷읶당국민소득 3 만달러시대는더빨리올수있고, 홖율이하락속도가느리거나상승한다면 2017 년에도 3 만달러를보지못할것이다. 그만큼앞으로홖율이달러기준으로국민소득을결정하는데중요하다는의미이다. 읷본이국민소득 2 만달러에서 3 만달러를 5 년만에달성할수있었는데, 이기갂동안엔화가치가 12% 상승한것도국민소득의증가에크게기여했다. 2-12
국민계정을이해하기위한 거시경제변수 1. 국내총생산 2. 명목국내총생산과실질국내총생산 3. 국내총생산의여러측면 4. 국내총소득과국민총소득 5. 국민계정 : 삼면등가의법칙 6. 물가지수 2-13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 읷정기갂동안한나라안에서생산되어최종적읶용도로사용되는재화와서비스의 ( 화폐 ) 가치를모두더한것으로유량 (flow) 의성격을갖는변수 - 1년이띾주어짂기갂에대해측정 - 생산의주체와무관하게한나라의국경안에서생산된재화와서비스의가치포함 - 최종재 (final goods and services) 만이포함 : 중갂투입물제외 2-14 국내총생산 = 최종재가치의합 = 부가가치의합 부가가치 (value added) - 가치가더 (+) 하여짐 - 농민은가치 0 에서가치 17 억원으로증가 - 제분업자는 17 억원에서 24 억으로 7 억원을증가시킴 - 빵제조업자는 ( ) 억원에서 ( ) 억원으로 ( ) 억원을증가시킴 - 소비자는 30 억원가치빵을소비함.
명목국내총생산과실질국내총생산 명목국내총생산 (nominal GDP) 그해의가격을기준으로삼아상품가치평가생산량의변화뿐아니라가격에생긴변화에의해서도영향을받음 실질국내총생산 (real GDP) 2-15 미리정해짂기준년도의가격을기초로함생산량의변화추이만반영경제의젂반적읶생산홗동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적합
국민총생산 (GNP, gross national product) - 읷정한기갂동안한나라국민이생산한최종재의가치 - 국민총생산 = 국내총생산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net factor income from the rest of the world) : 국외수취요소소득과국외지급요소소득의차이 - 국민총생산보다국내총생산을더많이사용하는추세세계화의짂젂, 다국적기업의증가 2-16
GNP vs. GDP - 국가갂요소소득흐름에대한자료의싞뢰성이다소낮기때문에국민총생산보다는국내총생산이총생산의단기적읶움직임을더정확하게나타냄 - 미국과같이규모가큰경제 : 다른국가와의순요소소득흐름의크기가젂체경제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작기때문에어떤지표를사용하더라도큰차이가없음. 2010 년도미국의국민총생산은국내총생산에비해 1.3% 정도더컸는데이는미국기업이해외에서큰이윤을남겼기때문임. - 아읷랜드같은작은규모의경제 : GDP 와 GNP 갂에큰차이가나타날수있음 2-17 아읷랜드의경우산업의상당부분이미국기업에소유되어있음. 이들기업의이윤은아읷랜드의 GNP 에서차감됨. 아읷랜드는소득수준이낮은다른유럽지역출싞의노동자들을임시로고용하고있는데이들의임금도아읷랜드의 GNP 에서제외되어야함. 그결과 2010 년도아읷랜드의 GNP 는 GDP 의 82% 에불과하였음.
국민계정의탄생 국민계정도대공황을계기로탄생했다. 정책담당자들이구할수있는정보띾철도화물차량적재량, 주가, 불완젂한산업생산지수등산재된통계에불과했다. Simon Kuznets 가국민소득계정을개발했다. 최초의국민소득계정이 1937 년의회에서발표되었는데, 국민소득이라는보고서에수록되었다 제 2 차세계대젂중정책담당자들이경제의홗동수준을포괄적으로측정할필요성을읶식했다. 연방정부는 1942 년부터국내총생산과국민총생산의추정치를발표하기시작했다. 2-18
국내총생산삼면등가의법칙 ( 폐쇄경제 ) 2-19 ( 개방경제 ) 지출국민소득 = 소비지출 + 투자지출 + 정부지출 + 경상수지
생산 지출 분배국민소득의구성 (2013) 삼면등가의법칙 - 분배측면 피용자보수 43.7%, 영업잉여 26.5% - 지출측면민갂소비지출 51.0% 투자지출 29.7% ( 정부부문투자포함 ) 다른나라에비해매우높은수준정부 ( 소비 ) 지출 14.9% - 생산측면 서비스업 54.0%, 제조업 28.4% 2-20
자금순환모형 정부의재화와서비스구매 정부 정부차입 조세 정부이젂지출 민갂저축 소비지출 가계 임금, 이윤, 이자, 임대료 요소시장 금융시장 국내총생산 임금, 이윤, 이자, 임대료 기업의차입과주식발행 기업 수출 투자지출 해외차입과주식매각 2-21 수입 해외 해외대출과주식구매
물가지수의의미 2-22 물가지수는기준시점의물가를 100 으로잡고다 른시점의물가를이의백분비로표시한지수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 서울을비롯한주요도시의가계가사용하는대표적소비재의가격동향을보여주는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 PPI) 기업사이에서거래되는원자재와자본재의가격동향을보여주는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GDP deflator) 한나라안에서생산되는모듞상품의가격을고려대상으로삼아산출한물가지수
2010 년과 2015 년의상품생산력과가격 2-23
소비자물가지수 2015 년의소비자물가지수 2-24
GDP 디플레이터 명목국내총생산 GDP 디플레이터 = X 100 실질국내총생산 2015 년 GDP 디플레이터 2-25
정리하기 미국이 GNP 가 GDP 보다크다. 시사하는점은? GNP 와 GDP 중에서어느개념이더현실적으로사용되는가? 국민소득국민지출국민생산삼면등가의법칙물가지수 2-26
Summary The National Income Accounts National Product and National Income Capital Depreciation and International Transfers Gross Domestic Product National Income Accounting for an Open Economy Consumption Investment Government Purchases The National Income Identity for an Open Economy An Imaginary Open Economy The Current Account and Foreign Indebtedness Saving and the Current Account Private and Government Saving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