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세월호참사그리고그이후에대한기억 박주민회원 1) 들어가며 날씨가매우추워졌다. 이제는겨울이라불러도될것같다. 처음안산에있는와-스타디움에갔을때가엊그제같은데벌써 6개월이넘어가고있다. 세월호참사희생자가족들과함께한기간이길었던만큼많은일들이있었지만, 내입장에서보면가족들과가까이다가서는과정의일들과특별법제정을위한활동을하면서생긴일들로나눌수있을것같다. 아래에서는이런두가지구분으로지난일들을돌아보려고한다. 이중특별법제정과정에서의일들은나의활동이아니라특별법의내용과특별법의제정을위한가족들의활동, 그리고협상에서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이보여준태도를중심으로살피겠다. 특별법제정과정에서내가한일을돌아보는것이무슨소용있겠는가. 가족들에게가까이다가서기 세월호참사를보도로접하고큰충격과슬픔그리고분노에빠져있었지만내가세월호참사희생자가족들과함께하게될것이라고는전혀예상하지못했었다. 참사현장에서변호사가할수있는일이있을까? 강정, 밀양등현장에가는일은다른민변변호사들에게도그렇지만나에게도그리낯선일은아니었다. 그러나방금대규모참사가터져모든사람들이경황없는곳에서변호사가할수있는일은없을것이라고생각했다. 참사의원인이무엇인지도제대로밝혀지지않은상태여서희생자가족들이당장법률적조력을받을부분도없을것이고, 정부도나름최선을다해참사를수습하려고할것이기에정부에대해문제제기할일도없을것이라고생각했던것이다. 그래서세번이나반복된황필규변호사님의참여요청도정중히거절했다. 황변호사님은미국의경우변호사들의공익활동에대규모재난등을당한사람을돕는것도포함되어있다고하면서나에게같이팽목항과진도체육관에가자고했었다. 황변호사님께는죄송하지만그당시황변호사님도팽목항과진도체육관에서딱히특별한일을하고있었던것은아니었기에내판단은바뀌지않았다. 그러던내가세월호희생자가족들과같이하게된것은민변이특위를꾸려세월호참사를 1) 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법률지원특별위원회 - 1 -
대응하기로한이후였다. 처음에는대한변협과민변의사이를오가면서양자의소통창구를하 는것이내역할이었다. 당연히가족들을직접뵐일은전혀없었다. 진도와안산을오가는 황변호사님과배의철변호사님이너무안쓰러웠을뿐이었다. 그러다민변에서도안산상황을직접파악할필요가제기되었다. 먼저현장에결합해있던황 변호사님이나배의철변호사님과나름안면이있는사람이안산에다니는것이편하다는고려 에서안산에다니게되었다. 처음안산에서뵌가족들은모두화가나계셨다. 흡연장소는항상많은아버님들로붐비고 있었다. 깊은한숨과줄담배그리고계속터져나오는욕설. 사랑하는자식을잃은슬픔과 무능력하고무기력한정부에대한분노가소용돌이치고있었다. 또한가족들은외부인이라면모두를불신하셨다. 참사초기가족들을돕겠다고나섰던사람들중많은수가정보관들이었다. 심지어가족들이구조와수색의전문가라고믿고많은이야기를나누었던사람도나중에알아보니정보관이었다고한다. 이런상황에서과연누구를믿을수있었겠는가. 가족들은내게도여러차례신분증을요구하셨다 2). 무겁고거친분위기에잔뜩주눅이들었었다. 할수있는일이라고는안면이있는두분변호사님을따라다니며서성이는것밖에없었다. 어느누구도내게자리를권하거나식사를권하지않았다. 하루종일눈치를보다가와-스타디움을벗어날때면내못남에화가나기도하였었다. 세월호참사를슬퍼하는감정그리고가족들을도와드리겠다는마음만으로는아무것도못하는것아닌가하는걱정도많이하였었다. 무력감에빠져있던중배의철변호사님이실종자가족들을위해진도로내려가시면서안산에서배의철변호사님의역할을대신할것을요구받게되었다. 잘할수있을것이라는자신감이없었기에당연히고민에빠졌었다. 하지만곧민변동료변호사들이대거결합할것이라는믿음을가지고그렇게하기로했다. 이때부터거의매일안산에내려가게되었다. 물론이이후에도한참동안나를둘러싼상황은나아지지않았었다. 그러다가족들이대규모로진도에내려가셔야할일이있었다. 황필규변호사님이동행하기로하였으나일정이여의치않아갑작스럽게내가동행하게되었다. 재판이있어서가족들과같이움직이지못하고따로진도체육관으로이동하였다. 당연히날챙겨주거나날기다려주는가족들은없었다. 그날가족들은실종자수색에정부가좀더적극적으로임해줄것등을요구하기로결정하고 2) 불신과함께변호사처럼안보이는내외모탓도있었을것이다. 어렸을때부터자주불심검문을당했었고, 서점주인들은내가들어서면서부터나갈때까지항상긴장이역력했었다. - 2 -
다음날그를위한기자회견을팽목항에서하기로하였다. 기자회견문작성을도와드리는일이나에게떨어졌다. 가족들과함께하면서이렇게큰일을하는것은처음이었다. 그전에는회의하실때의자놓기, 음료수챙겨놔드리기, 회의끝나면뒷정리하기, 총회때뒤에서있기, 아버님들과같이담배피기등이내일이었는데. 기자회견문의내용과기조에대해유경근대변인님, 배의철변호사님등과긴시간회의를한후초안작성에들어갔다. 정말열심히했다. 2페이지가채안되는기자회견문초안의작성을위해밤을완전히새웠다. 왠지흡족하지않아활동가분들중에작가수준이라고칭송을받는분들에게도도움을청했다. 어슴푸레새벽이밝아올무렵초안작업을마무리하여유경근대변인님께보여드렸다. 대변인님은내가밤새운것을알고있었기에고생했다고하셨다. 로펌들어가서첫서면을선배변호사에게보여드렸던일과매우흡사한경험이었다. 그러나이날팽목항에서진행된기자회견에서읽혀진기자회견문은급하게유경근대변인님과배의철변호사님이새로작성한것이었다. 매우죄송했다. 아직내수준이가족들의심정을제대로반영할수있을정도가아니었던것이다. 저녁이되어간단히급식소에서밥을먹고안산으로올라가는버스를타기로했다. 밥을먹다가주위를돌아보니가족들이아무도안보이시는것이었다. 서둘러유경근대변인님께전화를드려아직차에안탔다는말씀을드렸다. 그런데가족들이탄버스는이미고속도로에접어들어돌아갈수없으니진도와안산을오가는셔틀버스를타고오라고하셨다. 그렇게쓸쓸하게안산으로돌아오는버스를혼자서타고왔다. 45인승버스에나혼자. 버스에서내려바로서울로가려고하다혹시나해서분향소에들렸다. 뜻밖에가족들은분향소에서나를기다리고계셨다. 미안하다고하시는분도계셨지만많은분들이웃으셨다. 변호사가차도제때못타냐고. 그이후로가족들은나를무척편하게대하셨고, 내가버스를놓쳐홀로안산에올라온이야기는회자되어나를알아보시는가족들이늘어났다. 한발다가선것이었다. 이후국정조사의시행을놓고국회에서농성했을때가족들과함께강당에서계속자면서, 더욱가까워졌다. 특별한일을한것은아니지만, 가족들과같이이야기나누고, 자고, 분노하면서가족들을조금더이해할수있었다. 가족들도자신들과같이지내는나에대해조금더마음을여셨던것같다. 특별법, 어떻게시작되었는가 가족들은처음에는진상규명을위하여특별검사를주장하셨다. 지난 5 월 5 일부터안산합동 분향소옆에서특별검사의도입을위한서명도받으셨다. 물론이러한움직임은전체적인차 - 3 -
원에서동의되었던것은아니었다. 이무렵가족들의총회에서는진상규명을위해서특별검사 를도입해야한다는주장도있었고, 특별검사보다훨씬강한제도라는의미에서의특별법이 있어야한다는주장도있었다. 기존의특별검사들이별다른성과를내지못했다는평범한상식이알려지면서위논란은특별 법의제정으로빠르게정리되었다. 그런데문제는 특별검사보다더강한, 더확실한제도로서 의특별법은도대체무엇인가 이었다. 현장에나와있었던변호사들은가족들의말씀과글들을살피기시작했다. 가족들이도대체어떤의도를가지고계신것인가를알아내기위해서였다. 그리고변호사들끼리도많은이야기를나누었다. 기존에는특별검사가사실상마지막수단 (Final Gate) 으로여겨지고있었는데그것을넘는제도는무엇인가? 기존의특별검사보다더정치적으로독립적인사람이수사권과기소권을행사하고, 조사와수사그리고기소가유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방안이무엇일까? 5월 16일대통령과의면담에서가족들중어느분이수사권과기소권이보장된특별법이라는표현을사용하셨다. 변호사들도제대로정리하지못했던부분을간단하게정리한것이었다. 이날면담을통해수사권과기소권이보장된특별법이라는특별법의방향이어느정도정립된것이다. 물론이날대통령은수사권과기소권이보장된특별법이라는것을거부하였다. 사법체계를흔들수있다는취지였다. 서로특별법의구체적인형태나내용을알지못하는상황에서한쪽은주장을하였고, 다른한쪽은반대한것이다. 어렴풋하지만서로가핵심을잡았던것이다. 이후변호사들은이러한내용을반영하기위한본격적인고민에들어갔다. 가족들이고민하고계신내용을몇가지원칙으로정리하고그에부합하는형태로특별법을설계해나갔다. 핵심적인내용은 진상규명을위해서조사권, 수사권그리고기소권등각권한을어떻게부여하고행사하게할것인가 였다. - 4 -
이중가장중요했던것이 가족들이고민하고계셨던 진상규명을위한수사권과기소권의 올바른부여및행사방법 을어떻게반영하느냐 였다. 가족들이고민하고계셨던수사권과기 소권의부여및행사방법에관한원칙은아래와같다. 우선정치적으로독립적이며, 진상규명에대해강한의지를가진사람이수사권과기소권을행사하여야한다는것이다 3). 그당시에도지금과마찬가지로세월호참사는광범위한부정과부패로인한것이었다는인식이있었다. 세월호참사의진상을제대로규명하기위해서는이러한부정과부패, 그리고부정부패로얼룩진정치권력으로부터독립적인인물이수사권과기소권을행사하여야함은당연하다. 그리고검사의지위를갖게되는사람이진상규명에대한강한의지를갖고있어야한다는것도중요하다. 정치적으로독립적이기만하면뭐하겠는가? 정시에퇴근하기바쁜사람이라면아무소용이없기때문이다. 다음으로충분한수사기간이보장되어야한다는것이었다. 세월호참사와관련하여밝혀야할것이많기에, 그리고쉽게밝힐수있는것이아니기에충분한수사기간이보장되어야한다고생각했다. 이명박전대통령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관련의혹을밝히기위한특검의경우한정된시간때문에제대로밝혀낸것이없었다는평이있기도했다. 마지막으로조사와수사그리고기소가유기적으로 3) 우리형사소송법은기소를검사가독점하게하고있다. 따라서수사권뿐만아니라기소권을행사한다는것은검사의지위를가져야한다는것이다. 그래서 4.16 특별법에서는특별위원회를구성하는상임위원중한명에게검사의지위를부여하는것을내용으로담고있다. - 5 -
연관되어진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조사한내용이수사에반영되고, 수사한내용이가감없 이기소되는것이필요했기때문이다. 수사를아무리잘해도기소가안되면무엇하나? 이세가지원칙을구현하기위한방법으로생각한것이바로 4.16 특별법 이다. 4.16 특별법에따를경우 16명의위원들로위원회가구성되게된다. 여당 4명 ( 상임위원 1명포함 ), 야당 4명 ( 상임위원 1명포함 ) 그리고가족추천 8명 ( 위원장및상임위원1명포함 ) 이다. 이 16명은각자의추천과정을거친후대통령의형식적인임명절차를거치게된다. 위원회산하에는 3개의소위원회가설치된다.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및추모와기념소위원회이다. 그리고진상조사소위원회에속한상임위원 1명에게검사의지위와권한을부여하게된다. 위와같이야당이나가족이자신의몫위원을추천하는과정에서여당과청와대의간섭을받지않는다. 또추천된위원후보들이위원으로임명됨에있어대통령이관여하나형식적관여에불과하다. 그리고임명된위원중누가검사의지위와권한을가지게되느냐를결정함에있어서도청와대의관여는없고, 위원내부의의사결정을통해결정하기에여당과청와대의관여를비교적쉽게차단할수있다. 이렇기에야당이추천하거나가족이추천한전문가가검사의지위와권한을갖게될가능성이매우높게된다. 즉, 4.16 특별법에따르면정치적으로독립적이고진상규명에강한의지를가진사람이수사권과기소권을행사하게될것이다. 또상임위원중한명이검사의지위와권한을갖는것이기에위원의임기 ( 위원회의활동기 간 ) 동안수사권과기소권을행사할수있다. 4.16 특별법의경우위원회활동기간을 2 년을 기본으로하고 1 년을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기에수사권행사기간이최대 3 년동안보장 - 6 -
된다. 따라서충분한수사기간도보장되었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조사와수사, 그리고기소가유기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부분에있어서도진상 규명소위원회에속한상임위원이수사권과기소권을행사하는것이기에유기적연관성을높일 수있다. 결국가족들이청원한 4.16 특별법은진상규명을위한수사권과기소권부여및행사방법에 있어서 100 점만점에만점이라고할수있다. 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의구상그리고협상의시작 그러나여당과야당은애초부터 4.16 특별법이너무강하다고생각했다. 여당은김학용의원발의안에서보는바와같이진상규명에대한관심과의지가전혀없었다. 수사권과기소권은고사하고조사권중에서도가장약한 자료제출요청권한 만들어가있는법안을제출한것이다. 야당은 4.16 특별법이좋기는하지만협상이라고하는것이상대가있는것인데, 상대인새누리당이전혀받아들일수없는안으로협상을시작할수는없다 는입장이었다. 4.16 특별법에대한여당과야당의태도를보고가족들은여당과야당이진상규명에대해강한의지가없다는느낌을받았다. 그래서특별법에대한협상과정에참여하기를원하게되었다. 물론이에대해서여당은극렬히반대했다. 이해당사자가법안의논의과정에참여하는것은있을수없다는논리였다. 그러나미국이나프랑스, 네덜란드등많은나라에서는대규모국책사업을정하거나행정명령을정할때심지어는외국과의통상관련조약을체결할때이해관계자들을참여시켜그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는제도를갖추고있다. 이해당사자의의사를무시하고밀어붙이기로법령을만들거나국책사업을시행할때민주주의라는측면그리고효율성이라는측면에서많은문제를낳아왔기때문이다. 이해당사자의의견을듣는과정이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다는것은어떻게보면우리나라의입법시스템의후진성을보여주는것임에도불구하고이러한점을당당하게내세워가족들의참여를막은것이다. 여당의반대에가족들은논의과정을지켜보게만이라도해달라고했다. 참관을요구한것이다. 그러나여당은참관도불가능하다고했다. 자유로운논의가어렵다는것이다. 과연이당시여당이이야기하는 ( 신경쓰지않고 ) 자유롭게논의한다는것이어떤의미였을까? 야합을의미하는것은아니었을까? 가족들은형식적인틀을논의하다가시간만보내는것은안된다고판단하였다. 여당과야당 이법안에대한협상을진행하고여당과야당이필요할때가족들에게협상진행과정에대해 설명한다는정도로합의하였다. 그리고간접적으로협상과정을압박하기위해국회농성을시 - 7 -
작하였다. 야당이가지고있었던특별법안에도기소권을진상조사위원회에부여하는것은없었기에여당과야당의협상에서는기소권에대한부분은애초부터없었다. 조사권중자료제출요청권한만인정한다는여당과수사권중특별사법경찰관의수사권만주장하는야당이협상을시작한것이다. - 8 -
가족들의진격, 새누리당의후퇴 처음에자료제출요청권한만인정하겠다는새누리당은가족들의농성, 단식, 도보행진, 400만명이넘는국민들의서명과청원등을통해서서히끌려왔다. 실지조사를인정했고, 동행명령도인정했다. 특히동행명령등을거부할경우과태료를 3,000만원까지하는것에도동의했다. 그리고드디어청문회도인정했다. 이청문회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에서정한절차와방법을사실상준용했다. 그래서증인으로선정된자가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않거나출석하여허위의증언을하는경우에형사처벌도가능했다. 1 차합의그리고가족들의당연한반대 그러나수사권과기소권을진상조사위원회내부에부여하는방안에대해서는요지부동이었다. 특별검사를실시하는방법을통해수사권과기소권을부여하겠다는태도에서한발짝도움직이지않았다. 수사권과기소권에대해서는아무런입장도없던새누리당으로서는대단한태도변화였으나가족들의입장에서는전혀만족할수없는것이었다. 게다가 7.30 재보궐선거에서여당이압승을거두면서새누리당의태도는더욱완강해졌다. 결국 8월 9일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은특별법은조사권을위한진상조사위원회를만드는내용으로하고, 수사권과기소권은기존의상설특검법을활용하여부여하는내용으로합의를하였다. 이것이소위 1차합의다. - 9 -
그런데이렇게되면가족들이고민하셨던 진상규명을위한수사권과기소권의부여및행사방법 이많이훼손되게된다. 우선수사권과기소권을행사할사람의정치적독립성을담보하기가어렵다. 정치적독립성의훼손은당연히해당인사의진상규명의지도보장하지못하게할것이다. 상설특검법에따르면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만들게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구성된다. 대한변협회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이들어가고, 여당과야당이각 2명씩을추천한다. 법무부차관과여당추천인사가참여하고, 중립성이의심될수있는법원행정처장도참여하여특검후보 2명을선정하게되기에정치적중립성이보장된특검후보가선정될수없다는우려가들수밖에없다. 이것은현행상설특검법을시민단체들이초기부터반대했던이유중에하나이기도하다. 또상설특검법에따른특검은그활동기간이 110일에불과하다. 이중 20일은준비기간이기에실질적으로수사를할수있는기간은 90일에불과하다. 세월호참사에대해제기되고있는의혹들의수와수준에비추어보면턱없이짧은기간이다. 또특별법에따른진상조사위원회와상설특검법에따른특검이완전히분리되면서조사, 수사그리고기소가유기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도달성되기어렵다. 2 차합의그리고가족들의당연한재반대 - 10 -
당연히가족들은 1차합의를받아들이지않으셨다. 그리고교황방문을앞두고여당과청와대에대한압박을높이기로하였다. 유민아빠의단식도원래예정과달리길어졌다. 1차합의에대해분노한시민들도그참여의수준이높아졌다. 우리나라를방문한교황은 큰슬픔앞에중립을지킬수없었다 라는말을할정도로세월호유가족에대해지속적으로언급했고, 함께했다. 많은국민들은교황의사랑에감동했고다시금세월호참사의의미를되새기게되었다. 이렇게고양된분위기속에여당과야당은 8월 19일다시합의에이르렀다. 지난 1차합의의큰틀을바꾸지않은상태에서몇가지보완책을추가한형태의합의였다. 우선특별검사의정치적독립성을높이기위해특검후보추천위원회구성에있어여당추천몫 2명을야당과가족의동의를얻어여당이추천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그리고부족한수사기간을보충하기위해특검을 2회실시하기로하였다. 또조사와수사그리고기소의유기적연관성을높이기위해특검보 2명중한명을진상조사위원회와특별검사간협의채널로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물론이런 2차합의의내용도많은문제를담고있다. 가장큰문제는수사권과기소권을행사할사람의정치적독립성을여전히제대로확보할수없다는것이다. 새누리당도인정하고있듯이특검후보추천위원여당몫 2명을야당과가족의동의를얻어추천한다고하더라도추천의주체가여당인이상결국여당쪽인사가추천된다는것이다. 물론새누리당은 국민과언론이지켜보고있는데가족들과야당이반대하는인사를 3번, 4번추천할수있겠는가 라고반문하지만지금까지새누리당이했던행동을보면 3번, 4번이아니라 1,000번, 10,000번도그렇게할수있을것이다. 결국가족들은 2 차합의도받아들이지않으셨다. 새정치민주연합당사를점거하는등적극적 - 11 -
인행동으로반대의사를표명하셨다. 가족들의입장에서는원래부터막무가내로특별법을무력화하려했던새누리당도이해되지않지만계속해서가족들의의사를무시하고새누리당과합의를해주는, 그것도가족들에게사전에충분한설명이나양해를구하는절차도없이합의를해주는새정치민주연합을더이해하기어려웠다. 3 차합의그리고가족들의슬픈반대 한참동안의휴지기를거쳐정기국회에접어들면서협상은다시시작되었다. 이번협상은새정치민주연합이매우수세로몰린상태에서시작되었다. 스스로두번에걸쳐이상하게합의를하고번복하여정치적위기를좌초한상태이기에새누리당을상대하기도버거웠을뿐만아니라당내부에도많은이견이존재하였다. 이번협상이시작되면서새정치민주연합은자신들이더할것이없고, 더이상의사일정에참 여하지않고버티기도어렵다는이야기를계속했다. 새누리당과협상을시작하기도전에이 미졌음을가족들에게통보한것이다. 그러면서도특검후보군을형성하는데가족들이참여할 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 충분히가능하다고도했다. 가족들은 특검후보군을형성하는데가 족들이참여한다 를마지노선으로하여그이상을받아올것을전제로하여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새누리당과협상을하는것에동의하였다 4). 4) 물론이런가족들의동의가필요한것인지도의문이다. 어차피법은국회에서국회의원들이만드는것이니. 이러한동의는새정치민주연합이가족들의뜻을충실히따른다는전제하에서만필요한것이다. 그러나새정치민주연합은한번도그런적이없었다. 그런데새누리당은새정치민주연합에게가족들이이러한동의를하여줄것을지속적으로요구하였다. 그렇지않고는협상자체를할수없다는것이었다. 이것은사실상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이연합해서가족들을사전에굴복시킨것이었다고할수있다. 또한새누리당은가족들을전혀대변하지않고있음도보여주는것이었다. - 12 -
9 월 30 일. 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간 3 차합의가이루어졌다. 2 차합의안을그대로유지 한채특검후보군을형성할때여당과야당이합의를한다는내용이추가된것이었다. 구체적 인내용은아래와같다. 1. 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의 8 월 19 일합의안은그대로유효하며, 양당합의하에 4 인 의특별검사후보군을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선정에있어정치적중립성을보장할수없는후보는배제한다. 3. 유족의특별검사후보군추천참여여부는추후논의한다. 4.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및일명유병언법은 10 월말까지동시처리하도록한다. 5. 국정감사는 10 월 7 일부터 27 일까지실시한다. 특검후보군형성에가족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다는새정치민주연합의약속은 유족의특별검사후보군추천참여여부는추후논의한다. 로돌아왔다. 가족의참여없이여당과야당이합의하여특별검사후보 4명을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제시하는것이과연진전된것일까? 3차합의안의내용중우려되는지점은여당이특검후보권을정하는데 합의를해주어야한다 는것이다. 여당이합의를해주지않는사람은특검후보군에들어갈수가없고결과적으로특검이될수도없다. 여당이과연자신과청와대를수사할사람이특검이되는데합의를해줄까? 이미 2차합의안중특검후보추천의문제점에지적한바있듯이, 여당이우세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절대적구성을바꾸기어려운상태에서여당이합의하여특검후보군에포함된사람중 2명을특검후보로정하는것이기에여당은 2번이나특검후보추천에강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된것이다. 물론 3 차합의에따를경우정말여당색이강한인물이특검후보군에들어가는것을야당이 합의를해주지않음으로써막을수있다는점도있다. 여당이합의해주지않는사람, 야당이 합의를해주지않는사람을뺀무색무취한사람이특검이될것이라는것을쉽게예상할수 있다. 3 차합의안의 2 항이바로그런내용이다. 그런데진상규명에강한의지가없는무색무 취한사람이수사권과기소권을행사하면세월호참사의진상이제대로규명될수있을까라는 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다. 가족들은 3 차합의안에대해서도반대하였다. 5). 당연하다. 그동안 3 개월에가깝게국회등에 5) 내용뿐만아니라이번 3 차협상과정도문제였다. 협상과정에서가족들은이번합의안에대한반대의사를명백히밝혔다. 그러나반대의사를밝힌지채 20 분도되지않아협상타결속보를뉴스를통해 - 13 -
서노숙농성을이어가고있고, 사랑하는가족을잃은슬픔을채치유하기도전에단식등혹 독한활동을해왔는데이렇게허무한결론에동의할수없을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특검후보군형성에가족들이참여하는문제에대해서는추후협의하기로하였으니기다려달라했지만지금까지의행동을보면전혀신뢰할수없었다. 또다시싸워야하는상황이되었다. 국회내에믿을만한세력이없다는것을처절히깨달은상태에서의싸움이라그어느때보다외롭고힘든싸움이되었다. 4 차합의 3차합의이후에도가족들은외롭고힘든싸움을계속해나갔다. 하나는특검후보군형성에가족들이실질적으로참여하는것을보장받기위해서, 다른하나는그동안합의되었던조사위원회의조사권을최종적으로그리고실질적으로받아내기위해서. 이번싸움은전의그것보다훨씬외로웠다. 언론도언론이지만일부시민들은가족들이 3차합의안에찬성을하지못하는것을두고지나치다고하는상황이었다. 그동안가족들의싸움을지지했던많은사람들이특별법제정은모두다된것으로여기기도하였다. 전보다훨씬적은관심속에서진행된 4차합의안을둔싸움은결국 10월 31일아래와같은합의문이만들어지는것으로끝이났다. 1.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은총 17명으로하며, 이중상임위원은 5명으로한다. 이때여야가각 5명 ( 상임위원각 1명포함 ) 을추천하여국회가총 10명을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 ( 상임위원 1명포함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 상임위원 1명포함 ) 을각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 ( 상임위원 1명포함 ) 을선출한다. 2. 위원회에는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를둔다. 3. " 위원장 " 은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선출하는상임위원이맡고, " 사무처장 " 을겸하는 " 부위 원장 " 은여당추천으로국회가선출하는상임위원이맡는다. " 진상규명소위원장 " 은야당 추천으로국회가선출하는상임위원이맡는다. 4. 위원회의의사는공개를원칙으로하되, 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개하지 않을수있다. 5. 위원회는구성을마친날부터 1 년이내에활동을완료하여야하나위원회의결로 1 회 에한하여 6 개월이내에서활동기간을연장할수있고, 종합보고서와백서의작성및발간 접해야했다. 이번에도새정치민주연합은가족들의사전양해등을전혀구하지않았다. - 14 -
을위하여 1 회에한하여 3 개월이내에서활동기간을추가로연장할수있다. 6. 사무처의직원중 3 급이상은위원회의심사를거쳐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 하고, 4-5 급은위원회의심사를거쳐위원장이임명하며, 6 급이하는사무처장의제청으로 위원장이임명한다. 7. 청문회는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계속중인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의소추에 관여할목적으로실시되어서는아니된다는규정을둔다. 8. 위원회는 4 16세월호참사와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장소와시설에출입하여, 자료나물건에대하여실지조사를할수있고, 이때 4 16세월호참사와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자료또는물건을제시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자료또는물건의제시를요구받은자는지체없이응해야한다. 9. 조사대상자의자료제출등거부사유로는 ' 형사소송법 ' 제 110 조부터제 112 조까지와제 149 조를준용하되거부사유를소명하게하고, 청문회증인 참고인의증언등거부사유로 는 '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 제 3 조및제 4 조를준용한다. 10. 정당한이유없이청문회에출석 선서 증언하지않거나허위의증언등을한증인등 에대하여는형사처벌한다.(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 11. 위원회는결정적증거자료를보유하거나정보를가진것으로인정되는사람이정당한 이유없이 2 회이상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동행명령장을발부할수있고, 이를 위반하는경우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2. 희생자 1 명당 1 명의대표권을인정하는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 출석, 2/3 찬성 으로위원회위원을선출하게한다. 13. 9 월 30 일양당원내대표간있었던세월호특별법여야합의안에따른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있어서새누리당은사전에유족들과상의하여명시적으로반대하는후보는제외하 도록한다. 14. 새정치민주연합은특별검사선정에있어유족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새정치민주연합의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위원과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구성원으로하는 '5인협의체 ' 를운영하여조사위원회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선정한다. - 15 -
15. 여야는 4 16 세월호참사관련피해자및피해지역에대한배 보상과지원에대한논의 를즉시실시한다. 16. 이합의사항에포함되지않은기타사안에대해서는기진행된세월호특별법 TF 에서 논의된결과를따른다. 위합의문은기존에논의되었던특별법관련쟁점을보다분명히하고, 특검후보군형성에가 족들의참여를보장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그러나미흡한점이한두개가아니다. 대략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6). 2. 그러나양당이제시한 <10.31 합의안 > 은성역없는, 독립적인진상규명을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미흡한방안입니다. 4.16참사의진상을조사하고수사할진상조사위원회와특별검사에서가장중요한것은권력으로부터의독립성, 조사및수사대상으로부터의독립성, 보다구체적으로는청와대와정부여당의영향력행사로부터의독립성입니다. 하지만 "10.31합의안" 은이러한독립성을충분히갖추었다고볼수없습니다. 2-1.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의인력과예산에정부여당이개입하여통제할우 려가큽니다. 위원회위원장을유가족들이추천하기로한것은원칙에부합하는당연한일입니다. 많은인명피해를야기한분쟁이나참사의진실을밝히는국가위원회를설립함에있어서, 피해자가중심이되어위원회구성에참여하도록하는것이국제적인규범이며해당국가위원회가철저히활동할수있게보장하는수단이되기때문입니다. 반면, 위원회의조사대상인정부와책임을공유하는여당이위원회의부위원장겸사무처장을결정하도록하여여당추천위원이위원회의회계와인력관리에개입하도록한것은위원회의독립성을훼손하고성역없는조사활동에도큰장애가될우려가있습니다. 우리는여당인새누리당이 4.16참사국정조사에서도소극적태도로일관했고사실상중도에서좌절시킨장본인이었다는사실을분명히기억하고있습니다. 2-2. 청와대와정부의입김으로부터독립된수사와기소를보장할방안역시크게미흡합 니다. 6) 가족들이 4 차합의안에대해발표한입장문에서인용한것이다. - 16 -
"10.31합의안" 는특검후보 4인의추천과정에유가족의참여를배제하고여당은참여할수있게한 9월 30일합의를그대로둔채, 다만여당이유가족들이명시적으로반대하는인물을추천하지않을것을약속한다는단서를추가하였을뿐입니다. 지난 9월 30일합의보다진전된것은사실이나특별검사후보군을형성하는데있어서세월호가족들의추천권행사는배제하고집권여당의추천권을보장하도록한것은수사와기소를담당할특별검사의독립성을제약하는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큽니다. 2-3. 그밖에도조사범위와권한의한계, 조사비협조에대한처벌조항의한계도발견됩니 다. 우선양당이합의했던조사거부시과태료 3,000 만원의강제조항은과태료 1,000 만원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과태료 3,000 만원도강제력이크지않을가능성이컸었는데과태료의상 한이낮아지면서그강제력이많이약화될것으로보입니다. 조사대상자의자료제출등거부사유로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 이하 진화위법 ) 제23조의규정을참고하여형사소송법제110조부터제112조까지와제149조를준용하도록하고있으나, 진화위법의 제출거부한자료에대한열람권 등에대한언급은없어자칫진화위법보다조사권의보장에미흡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실지조사에대해서는원래조사대상으로이야기되던 기관 과 단체 를빼고, 장소와시 설 로한정하면서실지조사시관련부처에대한조사가가능한지를두고다툼이있을것 으로보입니다. 2-4. 또한위원회의구성시한에대한언급없이정부와여당의협조여부에따라위원회 구성이마냥미루어질가능성이있습니다. 과연이렇게부족한특별법으로제대로된진상규명이가능할지의문스러울수밖에없다. 그 렇지만지금까지특별법을제정하기위하여싸워오신가족들은미흡하지만위합의안을수용 하기로하였다. 진상규명의시작을더욱늦출수는없기때문이다. 마치며 세월호참사이후여러가지일들이있었다. 가족들과안산과진도에서여러가지일을하면 서, 특별법과관련하여농성하는등활동을하면서그리고여당, 야당과의협상에참여하면서 가족들과어느정도는친해지게되었다. 그렇지만난아직확신할수없다. 내가가족들의마 - 17 -
음을제대로이해하고있는지, 그리고가족들이나를정말신뢰하시는지. 그래서난오늘도좀더잘하려고한다. 말한마디도조심하려고한다. 행동하나도이쁘게하려고한다. 내가이렇게하는것은단지가족들과친해지기위해서가아니다. 가족들이지금하시는일이우리나라에정말로필요한일이며너무나힘든일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그동안의활동과경험을통해개인적으로는우리나라현실정치의이면, 구조적문제점등많 은것들을배울수있었다. 그리고스스로의부족한점들에대해서도절감할수있었다. 특별법을둘러싼싸움그리고진상규명을위한싸움은아직끝나지않았다. 특별한계기가없다면이싸움은점점외로운것이될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멈출수없을것이다. 이싸움은우리사회의치부와의싸움이고그런만큼온국민을위한싸움이다. 여기서포기하면그것은생각보다많은것을포기하는것일것이다. 민변가족들도조금더관심을가져주었으면한다. 내가세월호희생자가족들과함께하면서느낀것중민변에대한것을조금만이야기하고글을마치려한다. 먼저변호사가할수있는일, 해야하는일은굉장히다양한것같다. 그런데민변은스스로이활동의폭을좁게설정하고있는것은아닌가싶다. 소송이나정책제안이외에도할수있고, 할필요가있는일들을적극개발해야할것이다. 뒤에서조력하는것뿐만아니라때로는옆에서같이가는것도변호사의역할일수있는것같은데이를위해어떤준비가되어있을까의문이다. 그리고급하게그리고전력으로투자될수있는역량을가지고있는지도사실조금회의적이다. 이런부분에대해조금더고민해보았으면한다.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