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통계개선방안 2010.11.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제출문 통계청장귀하 본보고서를통계청사회통계기획과수탁연구과제외국인고용통계 개선연구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0.11.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김주섭
연구진연구책임자 :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동향분석실장 ) 참여연구자 : 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승렬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박성재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설동훈 ( 전북대학교교수 ) 이기재 ( 방송통신대학교교수 )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1 제 2 장외국인인력의현황및사회경제적특징분석 3 제1절체류외국인의현황 3 1. 체류외국인의개념및현황 3 제2절외국인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 15 1. 비전문외국인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 15 2. 전문외국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 28 3. 유학생의사회경제적특성 35 4. 이민자수용이인구구조및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 53 제 3 장외국인력통계현황및문제점분석 66 제1절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 구노동력수요동향조사 ) 66 1.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66 제2절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76 1. 마이크로데이타개요 76 2. 고용허가제원자료를통한분석가능수준 84 제3절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95 제4절출입국통계자료 99 1. 자료개요 99
2. 제공정보 99 3. 체류외국인관련정보 100 4. 출입국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타분석 109 제5절유학생통계 113 1. 통계작성개요에대한소개 113 2. 외국인인력통계의현황 114 3. 현행통계의문제점과원인분석 119 제6절경제활동인구조사 121 1. 통계작성개요에대한소개 121 2. 외국인인력통계의현황 124 3. 현행통계의문제점과원인분석 125 제7절지방자치단체외국계주민현황 126 1. 조사개요 126 2. 최근조사결과 128 3. 외국인력통계로서의장단점과개선방향 131 제8절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33 1. 조사개요 133 2. 다문화가족의경제활동참가관련조사결과 137 3. 외국인력통계로서의장단점과개선방향 143 제 4 장외국의외국인인력통계작성사례 145 제1절국제적기준및통계현황 145 1. 국제인구이동과이민자의정의 145 2. 국제연합전세계이주데이터베이스 146 3. 국제노동기구국제노동력이동데이터베이스 149 4.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인구이동데이터베이스 151 제2절외국의외국인인력통계작성사례 153 1. 일본 153
2. 대만 174 제 5 장외국인인력통계개선방안 188 제1절외국인인력통계작성기본방향 188 제2절외국인경제활동실태분석을위한통계작성방안 189 1. 모집단과표본추출틀 189 2. 비자유형별특성구분 194 3. 외국인인력통계작성방안 196 제3절외국인취업자임금 근로실태및외국인력수요통계개선방안 208 1. 행정통계개선방안 208 2. 조사통계개선방안 213 제 6 장결론 221 참고문헌 236 부록 240
표목차 < 표 2-1-1> 체류자격유형 3 < 표 2-1-2> 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4 < 표 2-1-3> 이민외국인정책의대상및정책수단 5 < 표 2-1-4> 체류외국인현황 7 < 표 2-1-5> 체류외국인자격별현황 (2010.7.31 현재 ) 8 < 표 2-1-6> 취업활동이가능한사증 ( 실무상 취업사증 이라고함 ) 9 < 표 2-1-7> 외국인경제활동조사를위한모집단범위및규모 (2009 년 ) 10 < 표 2-1-8> 국적취득유무별구분 12 < 표 2-1-9> 주요체류자격별체류외국인의변화 13 < 표 2-1-10> 불법체류자추이 14 < 표 2-2-1> 비전문외국인인력의현황 15 < 표 2-2-2> 고용허가제외국인인력의업종별현황 16 < 표 2-2-3> 고용허가제외국인인력의국적별현황 16 < 표 2-2-4> 연도별외국인근로자활용업체 17 < 표 2-2-5> 전체고용인원대비외국인근로자비율 18 < 표 2-2-6> 업종별내외국인임금격차분석 (2009 년 ) 20 < 표 2-2-7> 외국인근로자의한국어능력 21 < 표 2-2-8> 노동이동횟수 23 < 표 2-2-9> 사업장이동후임금의변화 24 < 표 2-2-10> 사업장이동후작업환경의변화 25 < 표 2-2-11> 외국인력체류전망 25 < 표 2-2-12> 한국에오기위해지불한금액 27 < 표 2-2-13> 비자유형별전문외국인력현황 28 < 표 2-2-14> 비자유형별전문인력의연령및입국년분포 29
< 표 2-2-15> 비자유형별전문인력의주요출신국 30 < 표 2-2-16> 비자유형별불법체류자의국적별비중 31 < 표 2-2-17> 비자유형별평균연령및평균체류기간 32 < 표 2-2-18> 전문인력고용사업체의업종별분포 33 < 표 2-2-19> 비자유형별취업사업장규모 34 < 표 2-2-20>E7 비자취득자의주요직종명 34 < 표 2-2-21> 외국인유학생추이 35 < 표 2-2-22>2010 년 9월현재유학생 (D2) 의출신지역및입국년분포 36 < 표 2-2-23> 세부범주별연령분포 37 < 표 2-2-24> 세부범주별유학중인학교의소재지 37 < 표 2-2-25> 국제결혼건수 (1990~2009 년 ) 44 < 표 2-2-26> 다문화가족구성원수 (2006~2010 년 ) 45 < 표 2-2-27> 다문화가족구성원수추계 (2009~2020 년 ) 45 < 표 2-2-28> 불법체류외국인의체류자격별구성 (2000~2010 년 ) 50 < 표 2-2-29> 불법체류외국인의출신국과체류자격 (2009 년 ) 51 < 표 2-2-30> 불법체류외국인중 16~60 세인구 (2009~2010 년 ) 51 < 표 2-2-31> 국내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수,1989~2009 년 52 < 표 2-2-32> 이민자증가에따른편익과비용 62 < 표 2-2-33> 결혼이민자수용의편익과비용 (2009~2020 년 ) 64 < 표 2-2-34> 결혼이민자지원비용정부예산 (2009~2020 년 ) 65 < 표 3-1-1>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의영역별조사항목 68 < 표 3-1-2> 현원, 부족인원및인력부족률 71 < 표 3-1-3> 구인인원및채용인원 71 < 표 3-1-4> 미충원인원및미충원율 72 < 표 3-1-5> 사업체규모별부족인력해소노력실태 ( 다중응답 ) 72 < 표 3-1-6> 외국인력의산업별분포 73 < 표 3-1-7> 자격별취업자격체류외국인현황 (2009 년말현재 ) 74 < 표 3-1-8> 외국인력의직종별분포 75 < 표 3-2-1> 외국인기본정보마스터의주요변수 79
< 표 3-2-2> 사업장기본정보마스터의주요변수 80 < 표 3-2-3> 구직신청및사업장변경신청 81 < 표 3-2-4> 구인신청마스터의주요변수 82 < 표 3-2-5> 근로계약서마스터의주요변수 83 < 표 3-2-6> 고용허가제일반과특례자의인적특성 85 < 표 3-2-7> 외국인력스스로평가한한국어및영어능력수준 86 < 표 3-2-8> 일반고용허가제취업자의희망업종및지역 87 < 표 3-2-9> 고용허가제취업자의희망임금수준 88 < 표 3-2-10> 고용허가제취업자의취업사업체분포 89 < 표 3-2-11> 일반외국인근로자의입국연도별월평균통상임금및입금지급방법 90 < 표 3-2-12> 일반외국인근로자의 1일평균근로시간및기숙사 / 식사제공비율 91 < 표 3-2-13> 국적별평균연령및체류자및출국자의평균체류기간 92 < 표 3-2-14> 연도별외국인근로자활용업체추이 93 < 표 3-2-15> 외국인유형별외국인고용여부별사업장창출 소멸추이 94 < 표 3-2-16> 외국인고용사업장의고용구조 94 < 표 3-3-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조사항목 ( 사업체조사 ) 96 < 표 3-3-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조사개인조사표 (21 개항목 ) 96 < 표 3-3-3> 사업체규모별현원및부족인원 98 < 표 3-3-4> 산업대분류별내외국인분포 99 < 표 3-4-1> 통계제공체계및제공정보 100 < 표 3-4-2> 사증발급신청등첨부서류 ( 제76 조제 1항관련, 개정 2010.6.10) 102 < 표 3-4-3> 전문기술인력마이크로데이타변수 109 < 표 3-4-4> 전문인력비자유형별인적특성 109 < 표 3-4-5> 전문인력비자유형별평균연령및평균체류기간 110 < 표 3-4-6> 전문인력고용사업장의업종및지역별분포 ( 불체자제외 ) 111 < 표 3-4-7> 전문인력의취업업종분포 112 < 표 3-5-1> 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 1(2009.4.1 기준집계 ) 114 < 표 3-5-2> 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 2 114
< 표 3-5-3> 유학형태별유학생수 115 < 표 3-5-4> 국내대학별유학생수및중도탈락수 115 < 표 3-5-5> 사이언스카드연도별발급실적및발급기관별실적 117 < 표 3-5-6> 유학생통계 : 법무부 117 < 표 3-5-7> 연도별유학생증감추이 117 < 표 3-5-8> 학위과정별유학생현황 (2009.12.31 현재 ) 118 < 표 3-5-9> 외국인유학생출입국관리법위반현황 (2009.1.1 2009.12.31) 118 < 표 3-6-1>2010 년조사대상기간 122 < 표 3-6-2>2010 년 6월고용동향 123 < 표 3-7-1> 지역별외국인근로자수 (2008~2010 년 ) 130 < 표 3-7-2> 지역별외국계주민수 (2010 년 ) 132 < 표 3-8-1>2009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주요조사항목 135 < 표 3-8-2> 결혼이민자의취업여부 (2009 년 ) 138 < 표 3-8-3> 결혼이민자와배우자의직종 (2009 년 ) 141 < 표 3-8-4> 결혼이민자의근로소득,2009 년 142 < 표 3-8-5> 자녀수추계를통해본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특성 (2009 년 ) 144 < 표 4-2-1> 일본의외국인수 (2005 년국세조사결과 ) 154 < 표 4-2-2> 일본의연령별 경제활동상태별외국인수 (15 세이상 ; 2005 년국세조사결과 ) 159 < 표 4-2-3> 일본의산업별 종사상지위별외국인취업자수 (15 세이상 ; 2005 년국세조사결과 ) 160 < 표 4-2-4> 외국인에관한특별집계 (2005 년국세조사결과 ) 161 < 표 4-2-5> 연도별출입국통계 163 < 표 4-2-6> 일본출입국관리통계일람 164 < 표 4-2-7> 성별등록외국인통계 (2009 년 ) 165 < 표 4-2-8> 등록외국인수통계현황일람 171 < 표 4-2-9> 산업별외국인고용사업체수 외국인근로자수 (2009 년 10 월현재 )172 < 표 4-2-10> 외국인고용상황조사결과 173 < 표 4-2-11> 재학단계별외국인유학생수 (2009 년 5월 1일현재 ) 173
< 표 4-2-12> 외국인유학생관련통계 ( 외국인유학생재적상황조사 ) 174 < 표 4-2-13> 대만내외국인노동자인력통계 ( 업종별구분 ) 179 < 표 4-2-14> 대만제조업부문의외국인인력통계 180 < 표 4-2-15> 국적별외국인인력현황 180 < 표 4-2-16> 외국인인력중행불자 ( 불법체류자 ) 수 181 < 표 4-2-17> 산업별및사회복지부문외국인노동자인력통계 ( 업종별 ) 187 < 표 5-2-1> 목표모집단현황 190 < 표 5-2-2> 각비자유형별분류범주및체류자현황 195 < 표 5-2-3> 각분류범주별체류자현황및조사가능성 196 < 표 5-2-4> 비자유형별이용가능한정보 198 < 표 5-2-5> 각표본추출틀의특징비교 202
그림목차 [ 그림 2-2-1] 유학생이참여하는아르바이트종류 40 [ 그림 2-2-2] 시간제취업지도교수추천서 42 [ 그림 2-2-3]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43 [ 그림 2-2-4] 결혼이민자의유입경로 (2009 년 ) 47 [ 그림 2-2-5]16~60 세체류자중불법체류외국인 (2003~2010 년 ) 53 [ 그림 2-2-6] 이민자수용의경제적효과 57 [ 그림 3-1-1] 인력수요동향조사 Layout(2008 년하반기 ) 70 [ 그림 3-2-1] 일반외국인근로자 (E-9) 선정 도입절차 77 [ 그림 3-2-2] 외국국적동포 (H-2) 선정 도입 78 [ 그림 3-4-1] 사증발급인정서견본 101 [ 그림 3-5-1] 시간제취업지도교수추천서 116 [ 그림 3-7-1] 외국계주민의구성비율 (2010 년 ) 128 [ 그림 3-7-2] 외국계주민의규모변동 (2009~2010 년 ) 129 [ 그림 3-7-3] 외국계주민수,2006-2010 년 129 [ 그림 3-7-4] 결혼이민자와혼인귀화자수 (2007~2010 년 ) 130 [ 그림 3-7-5] 기초지방자치단체별외국인근로자수 (2008 년 5월기준 ) 131 [ 그림 3-8-1]2009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수행체계 137 [ 그림 4-1-1] 세계각국의이민수용정책,1996~2005 년 146 [ 그림 4-1-2] 국제인구이동의흐름 147 [ 그림 4-1-3] 유엔전세계이주데이터베이스 (2010 년 ) 149 [ 그림 4-1-4]ILO 노동통계데이터베이스 (2010 년 ) 150 [ 그림 4-1-5]ILO 국제노동력이동데이터베이스 (2010 년 ) 151 [ 그림 4-1-6] 국제이주전망 (2010 년 ) 152 [ 그림 4-2-1] 대만내외국인노동자의산업별통계 178
[ 그림 5-2-1] 모집단및표본추출틀의포괄범위 192 [ 그림 5-2-2] 모집단및표본추출틀의포괄범위 203
요약 연구의필요성 외국인인력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외국인의경제활동상태나고용실태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통계기반은제대로구축되지못하고있는실정 -일부업종에서외국인인력의유입증가로내국인일자리가잠식되거나근로조건의저하를초래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어외국인인력의도입규모, 업종별배분등외국인인력정책의방향모색을위한실증적인접근이요구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국내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에대한통계가마련될필요가있음. 향후인구구조의변화등을고려할때외국인인력에대한수요는확대될전망이며 이에따라외국인인력의증가에따른국민경제및사회적파급효과도증대할전망 국내체류외국인인력의규모, 특성검토및향후변화예측등에대한사회적관심 과요구에적극대응하여외국인력통계개선방안마련을마련하고이를토대로관 련정책개선에기여할필요가있음. 외국인고용통계를위한체류외국인의범위 본연구에서는외국인경제활동상태파악을위한모집단의범위로비자유형으로는등록외국인의범주로하되, 외국인의규모는체류외국인수로파악하며, 추가적으로등록외국인범주에포함되지않는불법체류자를모집단에포함하며단기취업비자 (C-4) 의경우취업비자이기때문에여기에포함. - i -
이러한기준에입각하여외국인모집단규모를보여주고있는데총모집단규모는등록외국인비자의체류외국인수 + 단기취업비자 + 비등록외국인중불법체류자수로계산되며 2009 년말기준 101 만 6,209 명임. -다만경제활동인구조사대상이 15 세이상임을고려할때이들비자에서 15 세미만을제외하여야하지만이에대한정보의제한으로여기서는연령을고려하지못하였음. 현행외국인력통계현황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 구노동력수요동향조사 )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를통해확인할수있는정보는업종, 직종, 사업장규모, 숙련수준별고용인원및부족인원임. -5인미만이제외되어있고, 제조업이외의업종에대해서는외국인력에대한수요파악자료로활용하는데한계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는일반외국인근로자 (E-9) 와외국국적동포 (H-2) 의업무프로세스에따라관련정보가누적되며외국인근로자는구직신청시제출하는외국인근로자개인정보와희망하는일자리에대한정보 ( 업종, 직종, 지역, 임금등 ) 를포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근로자 1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고있는근로자를다양한고용형태로구분하고, 이들의임금및근로시간등근로조건을파악 -외국인근로자에대한통계를파악하고있으나전체사업장외국인근로자현황을포괄하는데한계 출입국통계자료 - 사증발급, 출입국심사, 체류민원처리, 조사사범보호업무등을처리하기위하여사 - ii -
용하는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통해서축적되는각종통계자료및해당부서의자료를기초로집계 제공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 외국국적동포, 난민불법체류자별로구분되어통계가제공 -출입국통계마이크로데이타에는외국인관련인적특성및취업자의경우사업장특성정보가수록 유학생통계 - 교과부에서자체적으로수행하는조사통계는존재하지않고 외국인유학생 통계가 대학알리미통계시스템을통해공시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민의경제활동, 즉국민의취업, 실업등과같은경제적특성을조사하여거시경제분석과인력자원의개발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인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및인력자원의활용정도를제공하고정부의고용정책입안및평가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외국인여부를따로조사하거나층화변수로고려는하지않지만,15 세이상인구라는대표성확보를위하여직근반기법무부출입국자료를이용한외국인증감을 15 세이상인구에반영하나외국인의경제활동상태를종합적으로보여주고있지는못함. 외국인고용통계개선방안 외국인경제활동실태분석을위한통계작성방안 -외국인경제활동상태통계를작성하는방안으로우리나라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취업가능인력을조사대상으로하는방안을제시 -외국인인력통계의모집단과표본추출틀을정의하였고, 비자유형별특성분석을통해서가구조사와외국인등록정보를통한접근가능성을검토 -( 이중추출틀조사 (dualframesurvey) 전체외국인력모집단에대한추출틀의포괄 - iii -
범위를넓히기위해서외국인등록정도추출틀 ( 리스트 ) 과조사구추출틀을함께이용하여표본을추출하여조사하는방법 -조사를통해서얻어진데이터에대해서는외국인인력에대한통계작성을위해서설계가중치작성과무응답조정의과정을거치고, 법무부의체류외국인현황 ( 모집단정보 ) 정보를이용한레이킹비방법 (Rakingratiomethod) 이나사후층화조정 (post-stratificationadjustment) 을적용 외국인취업자임금및근로실태및외국인력수요통계개선방안 -( 행정통계개선방안 ) 법무부와고용노동부의행정통계의연계그리고고용보험 DB 와의결합을통해행정통계 DB 를구축한후마이크로데이타로관리하며이를분석하여정기간행물로발표 통계관리주체, 정기적인통계자료의내용그리고필요한경우보다상세한마이크로데이타를통한정책수요에부합하는정보의생성기능의구축이필요하며, 이를위해관계기관과의협력이요청됨. -( 사업체조사통계개선방안 ) 고용허가제및방문취업제고용사업장을대상으로저숙련외국인취업실태에대한실태조사를수행하는통계를신설 중장기적으로전문인력실태조사를추가 -( 외국인력수요조사개선방안 ) 기존의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가 5인이상사업장을포괄하고있다는점에서동조사를보완하는방안으로별도의조사를마련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에서누락된농축산업 어업및 5인미만사업장을포함한표본틀을구성하되동조사의목적이인력부족및외국인력에대한수요에초점이있는만큼비자유형이나외국인력고용허용업종의특성을반영하여구성 - iv -
제 1 장서론 외국인력의범주에대해서는논란이있으나일반적인으로일컫는저숙련외국인인력인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및전문외국인인력인 E1 E7 외에도결혼이민자, 유학생, 단기취업자등외국인력의체류유형의다양화가이루어지고있고이에따라취업외국인도증가하고있다.2009 년 12 월말현재국내체류중인외국인은 116.8 만명으로추정되고있는데이중취업중인외국인인력은 68.3 만명으로비전문외국인력 (46.1 만명 ), 전문인력 (3.8 만명 ), 불법체류자 (17.8 만명 ) 등으로구분되는데국내외국인인력은총취업자의 2.9%( 국내임금근로자의 4.2%) 에이른다. 그동안저숙련인력을중심으로외국인인력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 즉취업여부, 취업자현황및고용구조등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통계기반은제대로구축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일부업종에서외국인인력의유입증가로내국인일자리가잠식되거나근로조건의저하를초래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어외국인인력의도입규모, 업종별배분등외국인인력정책의방향모색을위한실증적인접근이요구되고있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국내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에대한통계가마련될필요가있다. 그동안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에대해서는전문인력이나고용허가제등주로취업비자로입국하여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인력에대한행정통계가제공되어왔으며, 전국단위의가구조사나사업체조사의경우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에대한조사내용을포함하고있으나포괄성이라는관점에서한계가있어왔다. 향후인구구조의변화등을고려할때외국인인력에대한수요는확대될전망이며이에따라외국인인력의증가에따른국민경제및사회적파급효과도증대할것으로보여외국인인력정책에대한다양한정책수요가제기되고있는만큼외국인인력에대한통계기반정비가시급한실정이다. 이런측면에서국내체류외국인인력의규모, 특성검토및향후변화예측등에대한사회적관심과요구에적극대응하여외국인력통계개선방안을마련하고이를토대로관 - 1 -
련정책개선에기여할필요가있으며이는본연구의목적이기도하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외국인인력의현황및영향을분석한다. 구체적으로외국인인력파악을위한모집단범위를설정하고외국인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을살펴본다. 제3장에서는외국인통계현황및문제점을분석한다. 구체적으로각정부부처등에서생산하고있는조사통계혹은행정통계의현황을분석하고통계활용이라는관점에서평가를수행한다. 제4장에서는외국의외국인인력통계작성사례를제시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이를위해외국인통계에대한국제기준을살펴보고국가별사례로일본과대만의외국인통계및관리현황을정리하였다. 끝으로제5장결론에서는앞에서의분석결과를토대로외국인인력통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 2 -
제 2 장외국인인력의현황및사회경제적특징분석 제 1 절체류외국인의현황 1. 체류외국인의개념및현황 가. 체류자격유형 한국에서외국인의입국과체류에관한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이규정하고있는데, 외국인은체류자격의범위내에서활동이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및동시행령에규정된외국인의입국과체류자격은활동내용에따라 < 표 2-1-1> 과같이분류된다. 1회에부여하는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데취업비자의경우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입국자는 3년이며, 전문인력의경우에는회화지도 2년, 예술흥행 1년, 특정활동 2년이고, 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등은 5년으로규정되어있다. < 표 2-1-1> 체류자격유형 계열 세부자격구분 A A-1( 외교 ) A-2( 공무 ) A-3( 협정 ) B B-1( 사증면제 ) B-2( 관광통과 ) C C-1( 일시취재 ) C-2( 단기상용 ) C-3( 단기종합 ) C-4( 단기취업 ) D D-1( 문화예술 ) D-5( 취재 ) D-2( 유학 ) D-3( 산업연수 ) D-4( 일반연수 ) D-9( 무역경영 ) D-6( 종교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D-10( 구직 ) E 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6( 예술흥행 ) E-7( 특정활동 ) E-9( 비전문취업 ) E-10( 선원취업 ) F F-1( 방문동거 ) F-2( 거주 ) F-3( 동반 ) F-4( 재외동포 ) F-5( 영주 ) G G-1( 기타 ) H H-1( 관광취업 ) H-2( 방문취업 ) 자료 :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 3 -
< 표 2-1-2> 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개정 2009.4.3> 1회에부여하는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 제18 조의2관련 ) 체류자격 ( 기호 ) 1회에부여하는체류기 1회에부여하는체류기체류자격 ( 기호 ) 간의상한간의상한 1. 외교 (A-1) 재임기간 18. 무역경영 (D-9) 2년 2. 공무 (A-2) 공무수행기간 18 의2. 구직 (D-10) 6개월 3. 협정 (A-3) 신분존속기간또는협 19. 교수 (E-1) 5년정상의체류기간 20. 회화지도 (E-2) 2년 4. 사증면제 (B-1) 협정상의체류기간 21. 연구 (E-3) 5년 5. 관광통과 (B-2) 법무부장관이따로정하는기간 22. 기술지도 (E-4) 5년 6. 일시취재 (C-1) 23. 전문직업 (E-5) 5년 7. 단기상용 (C-2) 24. 예술흥행 (E-6) 1년 90 일 8. 단기종합 (C-3) 25. 특정활동 (E-7) 2년 9. 단기취업 (C-4) 25 의2. 삭제 <2007.6.1> 10. 문화예술 (D-1) 2년 25 의3. 비전문취업 (E-9) 3년 11. 유학 (D-2) 2년 25 의4. 선원취업 (E-10) 1년 26. 방문동거 (F-1) 2년 27. 거주 (F-2) 3년 12. 산업연수 (D-3) 2년동반하는본인에정하 28. 동반 (F-3) 여진기간 28 의2. 재외동포 (F-4) 3년 13. 일반연수 (D-4) 2년 28 의3. 영주 (F-5) 상한없음 14. 취재 (D-5) 2년 29. 기타 (G-1) 1년 15. 종교 (D-6) 2년 30. 관광취업 (H-1) 협정상의체류기간 16. 주재 (D-7) 2년 31. 방문취업 (H-2) 3년 영별표 1의 17. 기업투자 (D-8) 의가목에해당하는사람 :5 년 17. 기업투자 (D-8) 영별표 1의 17. 기업투자 (D-8) 의나목에해당하는사람 :2 년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2010. 외국인정책의주요대상을정책대상별로보면외국인인력, 외국인관광객,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로구분되며, 정책수단별로보면크게사회통합정책, 출입국정책, 행정체계및인프라개선정책, 체류질서확립정책으로구분할수있다. 각정책대상별로정책목표가구분되는것은아니지만향후이민정책이라는관점에서정주형외국인과순환교체형 - 4 -
외국인에대한정책의구분이필요하다. 그러나체류지원이나사회통합정책등기본적인 정책은공통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이러한정책수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 정책추진체계에대한재검토도요청되고있다. < 표 2-1-3> 이민외국인정책의대상및정책수단 정책구분 대상집단 정책수단 관광객 유학생 외국인력 동포 결혼이민자 불법체류자 영주자 정책분야 전문인력 (E-1~E7) 비전문인력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 기타인력 ( 단기취업,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 난민사회통합정책 1. 인권보장 2. 체류지원정책 3. 노동시장정책 4. 기타사회문화정책출입국정책 1. 출입국행정 2. 비자체계행정체계및인프라개선정책 체류질서확립 ( 범죄예방등 ) 외국인의체류유형을보면체류기간에따라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구분되며, 단기체류는체류기간이 90 일이하이고장기체류는체류기간 91 일이상을의미하며, 영주는체류기간에제한을두지않는다. 장기체류와영주의경우입국일로부터 90 일이내에외국인등록또는국내거소신고를해야한다. 외국인은체류자격과체류기간의범위내에서체류할수있으며, 법률이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치활동을할수없다. 외국인이우리나라에체류하면서취업을하고자할때에는취업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소지하여야하며, 지정된근무장소에서만근무하여야 - 5 -
한다. 지정된근무장소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혹은일정한기간내에관할출입 국관리사무소에허가를받거나신고를해야한다. 나. 등록외국인 외국인등록대상은다음과같다. 첫째. 대한민국에입국한날부터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려는외국인이며, 둘째, 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고외국국적을취득하였거나우리나라에서출생한외국인등이체류자격을부여받아그날로부터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려는외국인이이에해당된다. 다만, 다음의외국인에대하여는외국인등록이면제된다. -외교, 공무, 협정수행자및그가족 (A-1,A-2,A-3) -외교, 산업, 국방상중요한업무에종사하는자및그의가족과기타법무부장관이특별히외국인등록을면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외국인 -6월미만체류하려는외국인중다음체류자격에해당되는활동을하려는외국인 문화예술 (D-1), 종교 (D-6), 방문동거 (F-1), 동반 (F-3), 기타 (G-1) 외국인등록시기는다음과같다. -대한민국에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고자하는외국인 입국일로부터 90 일이내 -체류자격부여또는변경허가를받은외국인 그허가를받는때 ( 즉시 ) 예 )B-2( 관광통과 ) 소지캐나다국민이 5개월체류후체류자격변경신청을하는경우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외국인등록, 법무부 - 6 -
< 표 2-1-4> 체류외국인현황 ( 단위 :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체류외국인수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등록외국인수 468,875 485,144 631,219 765,746 854,007 870,363 장기체류 491,409 510,509 660,607 800,262 895,464 920,887 단기체류 259,464 236,958 249,542 266,011 263,402 247,590 불법체류자 209,841 204,254 211,988 223,464 200,489 177,955 주 :1) 체류외국인통계는매년말기준으로국내체류중인외국인및불법체류외국인수치를근거로작성된것임. 2) 체류외국인수는장기체류 + 단기체류외국인이며, 불법체류자는체류외국인중불법체류외국인수치임. 출처 : 법무부, 출입국관리현황자료. 체류외국인수는매년증가해오고있으며앞으로도지속적인증가가예상된다.2007 년 3월외국국적동포에대한방문취업제의시행으로등록외국인수가급격히증가하여,2007 년 8월사상처음국내체류외국인 100 만명시대를맞이하였고,2007 년인구대비국내체류외국인의비율이처음으로 2% 를넘어서,2009 년 12 월말현재총체류외국인은 1,168,477 명으로인구대비 2.35% 에이르고있다. 2009 년에는경기침체로단순노무인력과방문취업자격 (H-2) 동포는줄었거나그증가세가미미한반면, 외국인유학생 (13.2%) 과교수내지특정활동등전문인력 (9.1%) 은 2005 년이후계속증가추세에있다. - 7 -
< 표 2-1-5> 체류외국인자격별현황 (2010.7.31 현재 ) ( 단위 : 명,%) 총체류자불법체류자불법체류자합법체류자인원비율인원비율비율 전 체 1,229,461 100.00 1,056,703 172,758 100.00 14.05 사증면제 (B1) 29,444 2.39 15,180 14,264 8.26 48.44 관광통과 (B2) 79,880 6.50 67,571 12,309 7.12 15.41 단기상용 (C2) 29,868 2.43 6,292 23,576 13.65 78.93 단기종합 (C3) 80,917 6.58 44,625 36,292 21.01 44.85 단기취업 (C4) 1,828 0.15 1,566 262 0.15 14.33 유학 (D2) 65,282 5.31 60,324 4,958 2.87 7.59 산업연수 (D3) 5,405 0.44 1,561 3,844 2.23 71.12 일반연수 (D4) 16,904 1.37 12,642 4,262 2.47 25.21 종교 (D6) 1,564 0.13 1,506 58 0.03 3.71 상사주재 (D7) 1,523 0.12 1,496 27 0.02 1.77 기업투자 (D8) 7,724 0.63 7,040 684 0.40 8.86 무역경영 (D9) 3,994 0.32 3,976 18 0.01 0.45 교수 (E1) 2,192 0.18 2,188 4 0.00 0.18 회화지도 (E2) 23,225 1.89 23,119 106 0.06 0.46 연구 (E3) 2,163 0.18 2,149 14 0.01 0.65 기술지도 (E4) 250 0.02 245 5 0.00 2.00 전문직업 (E5) 574 0.05 554 20 0.01 3.48 예술흥행 (E6) 4,402 0.36 2,983 1,419 0.82 32.24 특정활동 (E7) 9,560 0.78 8,739 821 0.48 8.59 연수취업 (E8) 2 0.00 0 2 0.00 100.00 비전문취업 (E9) 213,027 17.33 168,335 44,692 25.87 20.98 선원취업 (E10) 5,958 0.48 4,729 1,229 0.71 20.63 방문동거 (F1) 44,355 3.61 37,825 6,530 3.78 14.72 국민의배우자 126,993 10.33 117,414 9,579 5.54 7.54 동반 (F3) 14,673 1.19 14,244 429 0.25 2.92 재외동포 (F4) 67,546 5.49 66,424 1,122 0.65 1.66 영주 (F5) 36,329 2.95 36,329 0 0.00 0.00 방문취업 (H2) 291,668 23.72 287,902 3,766 2.18 1.29 기타 62,211 5.06 59,745 2,466 1.43 3.96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0 년 7월호. - 8 -
다. 외국인인력통계파악을위한체류외국인의범위 체류뿐만아니라취업활동까지가능한취업사증으로는단기취업자에게발급되는단기취업사증 (C-4) 과전문기술인력에게발급되는전문인력사증 (E-1 에서부터 E-7), 단순기능인력에게발급되는사증 (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그리고관광취업사증 (H-1) 이있다. 전문인력에게발급되는사증은전문인력형에따라세분화되어있는데,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등이있다. 취업자격비자는비자유형에따라다른데전문인력의경우회화지도 2 년, 특정활동 2년, 나머지비자는 5년의체류자격을부여하며, 비전문인력의경우비전문취업 3년, 방문취업 3년, 선원취업은 1년의체류자격을부여한다 ( 표 2-1-5 참조 ) < 표 2-1-6> 취업활동이가능한사증 ( 실무상 취업사증 이라고함 ) 유 형 1회에부여하는체류기간의상한 단기취업 (C-4) 사증 90 일 교 수 (E-1) 사증 5년 회화지도 (E-2) 사증 2년 연 구 (E-3) 사증 5년 기술지도 (E-4) 사증전문직업 (E-5) 사증예술흥행 (E-6) 사증특정활동 (E-7) 사증비전문취업 (E-9) 사증선원취업 (E-10) 사증관광취업 (H-1) 사증방문취업 (H-2) 사증 5년 5년 1월 2년 3년 1년협정상의기간 3년 자료 :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그러나위의범주외에언론인 (D-5), 종교인 (D-6), 상사주재원 (D-7), 기업투자자 (D-8), 무역경영자 (D-9), 유학생 (D-2), 구직연수자 (D-10) 등도넓은의미의전문인력에포함할수있다. 여기서 D-10 은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특정활동 (E-7) 자격에해당하는분야에취업하기위하여연수나구직활동등을하려는자에게부여하는자격을의미한다. 또한국민의배우자 (F-2), 재외동포 (F-4), 영주권자 (F-5), 등록외국인의배우자 (F-3) 도취업자범주에포함하고있다. 한편, 불법체류자의대부분은 - 9 -
취업활동에종사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외국인경제활동상태파악을위한체류외국인모집단의범위로는일차적으로등록외국인을고려할수있다. 그러나등록외국인의경우취업비자로입국하였으나아직등록하지않은외국인은제외된다는점, 단기비자등으로입국하여등록외국인범주에포함되지않지만체류기한을넘겨불법체류상태에있는외국인이제외되어있는데이들의경우상당수가경제활동상태에종사하고있음을감안하면모집단의규모가실제보다과소추정될우려가있다. < 표 2-1-7> 외국인경제활동조사를위한모집단범위및규모 (2009 년 ) 비자유형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전체 단기취업 (C-4) 사증 423 292 715 교수 (E-1) 사증 2,051 5 2,056 회화지도 (E-2) 사증 22,547 95 22,642 연구 (E-3) 사증 2,056 10 2,066 기술지도 (E-4) 사증 192 5 197 전문직업 (E-5) 사증 518 18 536 예술흥행 (E-6) 사증 2,961 1,344 4,305 특정활동 (E-7) 사증 8,172 724 8,896 비전문취업 (E-9) 사증 158,198 30,165 188,363 선원취업 (E-10) 사증 4,078 1,129 5,207 관광취업 (H-1) 사증 341 2 343 방문취업 (H-2) 사증 303,005 3,278 306,283 문화예술 (D-1) 84 11 95 산업연수 (D-3) 1,170 12,155 13,325 일반연수 (D-4) 15,381 4,509 19,890 언론인 (D-5) 사증 87 1 88 종교인 (D-6) 사증 1,598 53 1,651 상사주재 (D-7) 사증 1,461 31 1,492 기업투자 (D-8) 사증 7,234 673 7,907 무역경영 (D-9) 사증 3,265 17 3,282 유학 (D-2) 사증 57,244 5,207 62,451 구직연수 (D-10) 사증 1 0 1 방문동거 (F-1) 39268 5017 44285 국민의배우자 (F-2) 사증 115,735 9,352 125,087 재외동포 (F-4) 사증 50,039 625 50,664 영주권자 (F-5) 사증 22,446 0 22,446 등록외국인의배우자 (F-3) 사증 14,274 378 14,652 합계 833,745 75,085 908,830(a) 기타불법체류자 107,379(b) 모집단현황 (a+b) 1,016,209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2009 년. - 10 -
따라서본연구에서는외국인경제활동상태파악을위한모집단의범위로비자유형으로는등록외국인의범주로하되, 외국인의규모는체류외국인수로파악하며, 추가적으로등록외국인범주에포함되지않는불법체류자를모집단에포함하고자하며추가적으로단기취업비자 (C-4) 의경우취업비자이기때문에여기에포함하고자한다. < 표 2-1-7> 은이러한기준에입각하여외국인모집단규모를보여주고있는데총모집단규모는등록외국인비자의체류외국인수 + 단기취업비자 + 비등록외국인중불법체류자수로계산되며,2009 년말기준 101 만 6,209 명이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대상이 15 세이상임을고려할때이들비자에서 15 세미만을제외하여야하지만이에대한정보의제한으로여기서는연령을고려하지않았다. 2. 체류외국인유형별특징 가. 유학생 유학생추이를보면 2001 년 7,428 명에서 2004 년에 9,708 명으로변화가크지않았으나 2005 년에 24,797 명으로크게증가한후매년비약적인증가를보여 2009 년말에 80,985 명으로증가하였다. 국적별로보면 2009 년말현재유학생 80,985 명중중국국적이 59,683 명 (73.4%)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외몽골 (3,691 명 ), 베트남 (2,870 명 ), 일본 (1,626 명 ), 미국 (982 명 ) 등의순이다. 학위수준별로보면학사유학이 40,368 명 (50.0%) 으로가장많으며, 석사유학 12,021 명 (14.8%), 전문학사 6,213 명 (7.7%), 박사유학 3,562 명 (4.4%) 이며국어연수자는 18,534 명으로 22.9% 를차지하고있다. 여기서유학생통계는유학비자인 D-2 및 D-44( 국어연수 ) 를포함한통계로비자유형별통계의 D-2 보다광의의개념으로파악한것이다. 나.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란체류외국인중국민의배우자체류자격을가진자로 2001 년 25,182 명에서 이후매년 1~2 만여명씩증가하여 2006 년에 94,786 명, 그리고 2009 년말에는 125,087 명이 체류하고있다. 결혼이민자는 2001 년이후지속적인증가율을보이다가 2006 년이후증가 - 11 -
율이둔화되고있다. 2009 년말기준으로결혼이민자를성별로보면여자가 109,211 명으로전체의 87.3% 를차지하고있으며남자는 15,876 명이다. 결혼이민자는 1980 년대에는종교단체를통하여일본여성들이국제결혼으로한국에입국했으나.2000 년대들어와서는중국 필리핀국적의결혼이민자들이증가하여오다가최근에는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타이등으로국적이다변화되고있다. 여자결혼이민자의국적별분포를보면중국이 55,874 명 ( 이중한국계는 25,759 명 ) 으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베트남 30,014 명, 필리핀 6,157 명, 일본 4,557 명순이다. 남자의경우전체 15,876 명중중국이 10,118 명 ( 이중한국계는 6,807 명 ) 으로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미국이 1,139 명이다. 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국적별현황을살펴보면국적미취득자의비율 (68.9%) 은국적취득자 (31.1%) 보다훨씬높으며국적취득자의 52.7% 가중국 ( 한국계포함 ) 이며, 국적미취득자인 79.0% 가중국 ( 한국계포함 ) 이다. < 표 2-1-8> 국적취득유무별구분 ( 단위 : 명,%) 구분전체 전체 국적미취득자 국적취득자 181,671 (100) 125,087 (68.9) 56,584 (31.1) 중국 ( 한국계 ) 59,346 (32.7) 32,566 (26.0) 26,780 (47.3)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몽골태국대만기타 51,348 (28.3) 33,426 (26.7) 17,922 (31.7) 34,640 (19.1) 30,173 (24.1) 4,467 (7.9) 10,610 (5.8) 6,321 (5.1) 4,289 (7.6) 5,326 (2.9) 5,074 (4.1) 252 (0.4) 2,602 (1.4) 2,292 (1.8) 310 (0.5) 2,272 (1.3) 2,029 (1.6) 243 (0.4) 1,042 (0.6) 325 (0.3) 717 (1.3) 14,485 (8.0) 12,881 (10.3) 1,604 (2.9) 주 :1) 캄보디아 3,230 명 ( 법무부, 09.12 월기준 ). 2) 국적취득자는행안부통계상혼인귀화자에한함 ( 기타사유에의한국적취득자제외 ). 자료 : 행정안전부 (2010), 외국계주민현황조사. 다. 취업비자외국인력 외국인력은전문인력과단순인력으로구분할수있는데전문인력은 2005 년까지는 21 천여명수준에머물렀으나 2006 년부터증가하여 2009 년에 40,698 명인데여전히전체규모는많지않은실정이다. 체류자격별로보면회화지도 (E-2) 가 22,642 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특정활동 (E-7)8,896 명, 예술흥행 (E-6)4,305 명, 연구 (E-3)2,066 명, 교수 (E-1)2,056 명이며그외전문직업 (E-5)536 명, 기술지도 (E-4)197 명이다. - 12 -
외국인단순인력은 2000 년이후지속적인증가를보이고있는데특히 2007 년방문취업제실시로동포인력의급격한증가로 2006 년에비해 21 만여명이증가하였으며 2009 년에는 511,160 명을기록하여 2001 년에비해 4.6 배증가하였다. 여기서의외국인력통계는취업비자로입국한외국인력 ( 불법체류자포함 ) 만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현실적으로외국인력규모는이보다더많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즉비취업비자로입국하여불법체류상태에있는외국인의대부분이취업상태에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결혼이민자나유학생입국자중에서도취업활동에종사하는인력이상당수에이르고있는데이들을모두포함할경우외국인력규모는 70 여만명을상회하는것으로추정된다. < 표 2-1-9> 주요체류자격별체류외국인의변화 ( 단위 : 명 ) 총체류자 유학생 전문인력 단순인력 결혼이민자 2001 576,835 7,428 21,710 110,250 25,182 2002 629,006 7,288 21,955 128,229 34,710 2003 678,687 9,708 22,431 291,572 44,416 2004 750,873 9,705 21,729 295,087 57,069 2005 747,467 24,797 24,785 173,549 75,011 2006 910,149 38,649 29,011 231,773 93,786 2007 1,066,273 56,006 33,502 442,677 110,362 2008 1,158,866 71,531 37,304 511,269 122,552 2009 1,168,477 80,985 40,698 511,160 125,087 주 : 비취업비자로입국하여취업에종사하고있는외국인은인력통계에서제외하였으며, 해당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불법체류로된경우도해당비자에포함.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라. 불법체류자 저숙련외국인력이취업을목적으로유입되기시작한 1987 년이후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력의비중이높았는데생산직인력난에도불구하고저숙련외국인력을활용할수있는합법적인수단이없었던 1991 년에는외국인력중불법체류자의비중이 93.4% 까지이르렀다.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도입이후 1994 년에는불법체류외국인력의비중이 58.9% 까지하락하였으나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만으로는외국인력에대한수요를충당하기어려워짐에따라불법체류외국인력의비중은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2002 년에는 79.8% 까 - 13 -
지다달았다.2003 년 8월에외국인고용허가제를입법화하고 2003 년 10 월에당시의불법체류외국인력을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합법화함에따라 2003 년 12 월에는불법체류자의비중이 35.5% 로하락하였고불법체류가규모도 2002 년말의 289 천명에서 138 천명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이후다시증가하여 20 여만명수준을유지하여오다 2009 년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체기에 17 만 7천여명으로감소하였다. < 표 2-1-10> 은총체류자에서불법체류자가차지하는비중을보여주고있는데 2000 년불법체류자비중은 38.3% 에서 2002 년 46.0% 까지상승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1-10> 불법체류자추이 ( 단위 : 명,%) 총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2000 년 481,611 184,547 38.3 2001 년 576,835 255,206 44.2 2002 년 629,006 289,239 46.0 2003 년 678,687 154,342 22.7 2004 년 750,873 207,841 27.7 2005 년 767,467 204,254 26.6 2006 년 910,149 211,988 23.3 2007 년 1,066,293 223,464 21.0 2008 년 1,158,866 200,489 17.3 2009 년 1,168,477 177,955 15.2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2009 년말기준현재총체류자 116 만 8,477 명중불법체류자 17 만 7,965 명으로불법체류율은 15.2% 이다. 불법체류자의체류자격을보면단기상용 (C-2) 및단기종합 (C-3) 이 64,587 명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비전문취업 (E-9)30,165 명, 사증면제 (B1) 관광 (B2) 이 23,812 명의순이다. 불법체류자의국적별현황을보면중국이 82,484 명 (46.3%) 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베트남 14,664 명 (8.2%), 태국 12,383 명 (7.0%), 몽골 12,270 명 (6.9%), 필리핀 11,834 명 (6.6%) 등의순이다. 국적별로불법체류경로가차이를보이고있는데중국과몽골의경우단기상용및단기종합입국자의불법체류자비중 ( 중국의경우불법체류자의 47.9%, 몽골은 51.7% 를차지 ) 이높다. 태국은사증면제및관광비자입국자의비중이높으며, 베트남은비전문취업, 단기상용및단기종합, 국민이배우자비중이높다. - 14 -
제 2 절외국인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 1. 비전문외국인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 1) 가. 비전문외국인인력의현황 < 표 2-2-1> 은단순기능인력의범주에포함되는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의최근현황을보여주고있다.2010 년 7월현재단순기능인력은 51 만여명이며이중합법체류자가 46 만여명이고불법체류는 49 천여명이다. 방문취업비자로입국한체류자는 29 만여명이며이중합법체류자는 28 만여명이다. < 표 2-2-1> 비전문외국인인력의현황 2009 2010.7 불법불법합법불법불법구총합법총체류자체류자체류자체류자분체류자체류자체류자 (16-60 세 ) ( 전체 ) 체류자 (16-60 세 ) ( 전체 ) 단전체 499,853 465,281 32,247 34,572 510,672 460,985 46,824 49,687 순비전문취업 188,363 158,198 28,550 30,165 213,027 168,335 42,901 44,692 기 (E-9) 능선원취업 5,207 4,078 1,129 1,129 5,958 4,729 1,229 1,229 인 (E-10) 력방문취업 (H-2) 306,283 303,005 2,568 3,278 291,687 287,921 2,694 3,766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출입국통계월보. 고용허가제로입국한외국인인력의업종별현황을보면 2010 년 7월현재총체류자 213 천명중제조업이 157 천여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건설업 11 천여명, 농축산업 8천여명, 어업 3천여명순이다. 고용허가제입국자의국적별현황을보면 2010 년 7월현재베트남이 51 천여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필리핀 26 천여명, 타이와인도네시아가각각 24 천여명, 그리고스리랑카 15 천여명, 몽골 12 천여명, 중국과우즈베키스탄 10 여명수준이다. 1) 이규용외 (2009) 에서요약정리한것이다. - 15 -
< 표 2-2-2> 고용허가제외국인인력의업종별현황 ( 단위 : 명,%) 2009 2010.7. 총 체류자 합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총 체류자 합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전체 188,363 158,198 30,165 16.0 213,027 168,335 44,692 21.0 제조업 (E-9-2) 150,293 141,451 842 5.9 157,091 148,426 8,665 5.5 건설업 (E-9-3) 9,187 8,177 1,010 11.0 11,165 10,282 883 7.9 농축산업 (E-9-4) 7,896 6,676 1,220 15.5 8,356 6,946 1,410 16.9 어업 (E-9-5) 2,600 1,749 851 32.7 3,423 2,393 1,030 30.1 냉장냉동 (E-9-6) 135 113 22 16.3 270 242 28 10.4 재료수집 (E-9-7) 24 19 5 20.8 27 20 7 25.9 기타 18,228 13 18,215 99.9 32,695 26 32,669 99.9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출입국통계월보. < 표 2-2-3> 고용허가제외국인인력의국적별현황 ( 단위 : 명,%) 2009 2010.7. 국적 총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총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총계 188,363 30,165 16.01 213,027 44,692 21.0 베트남 46,360 4,185 9.03 51,474 8,110 15.8 필리핀 23,626 3,184 13.48 26,066 5,041 19.3 타이 25,011 3,113 12.45 24,900 3,424 13.8 인도네시아 21,793 2,061 9.46 24,501 3,537 14.4 스리랑카 13,362 459 3.44 15,281 1,041 6.8 몽골 11,990 3,315 27.65 12,478 3,698 29.6 중국 9,998 4,458 44.59 10,658 5,242 49.2 우즈베키스탄 7,858 888 11.30 10,534 1,846 17.5 네팔 4,693 290 6.18 7,000 980 14.0 방글라데시 4,183 1,297 31.01 6,863 2,446 35.6 한국계중국인 5,845 4,989 85.36 6,641 5,801 87.4 캄보디아 5,288 450 8.51 6,050 762 12.6 파키스탄 4,582 433 9.45 5,752 1,052 18.3 미얀마 2,263 123 5.44 2,830 591 20.9 기타 1,511 920 60.89 1,999 1,121 56.1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출입국통계월보. 나. 비전문외국인력고용구조 여기서는한국고용정보원의외국인근로자 DB 에정리되어있는자료를분석한결과를 - 16 -
살펴보도록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제공한외국인근로자 DB 에따르면외국인을고용한 사업체는총 87,468 개소이다 ( 사업장 ID 누락된 140 명제외 ). 사업장 ID 를기준으로고용보 험사업장 DB 와연결한결과총 72,094 개 (82.4%) 의사업체정보가확인된다. < 표 2-2-4> 연도별외국인근로자활용업체 ( 단위 : 개소,%) 업종규모지역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업체 비율 업체 비율 업체 비율 업체 비율 업체 비율 업체 비율 건설업 261 12.0 909 6.1 1,634 4.1 1,740 3.6 1,761 3.2 1,748 3.0 농축산업 8 0.4 53 0.4 276 0.7 372 0.8 461 0.8 502 0.9 어업 1 0.0 72 0.2 96 0.2 115 0.2 115 0.2 제조업 1,187 54.4 10,001 67.0 30,532 76.4 37,791 78.7 45,043 81.5 47,079 81.5 서비스업 724 33.2 3,966 26.6 7,468 18.7 8,045 16.7 7,914 14.3 8,310 14.4 5인미만 606 27.8 3,343 22.4 8,015 20.0 10,120 21.1 10,688 19.3 14,203 24.6 5~9 인 434 19.9 3,582 24.0 8,323 20.8 9,940 20.7 10,950 19.8 13,179 22.8 10~29 인 717 32.9 5,282 35.4 13,485 33.7 15,878 33.0 19,466 35.2 19,707 34.1 30~99 인 354 16.2 2,332 15.6 8,109 20.3 9,780 20.4 11,567 20.9 8,887 15.4 100~299 인 64 2.9 349 2.3 1,825 4.6 2,070 4.3 2,320 4.2 1,635 2.8 300 인이상 5 0.2 42 0.3 225 0.6 256 0.5 303 0.5 143 0.2 수도권 1,674 76.8 11,978 80.2 27,280 68.2 32,052 66.7 35,508 64.2 37,021 64.1 충청권 149 6.8 949 6.4 3,323 8.3 3,979 8.3 4,598 8.3 4,800 8.3 호남권 67 3.1 315 2.1 1,365 3.4 1,817 3.8 2,462 4.5 2,689 4.7 경북권 98 4.5 574 3.8 2,764 6.9 3,304 6.9 3,788 6.9 3,841 6.7 경남권 175 8.0 1,024 6.9 4,809 12.0 6,343 13.2 8,326 15.1 8,776 15.2 강원제주 16 0.7 89 0.6 428 1.1 531 1.1 593 1.1 602 1.0 미상 1 0.0 1 0.0 13 0.0 18 0.0 19 0.0 25 0.0 전체 2,180 100.0 14,930 100.0 39,982 100.0 48,044 100.0 55,294 100.0 57,754 100.0 주 : 연인원기준임. 자료 : 외국인근로자 DB- 외국인고용사업장근로자 DB 연결패널. 연도별외국인근로자활용업체를보면고용허가제가도입된 2004 년에는활용업체가 2,180 개에불과하였으나이후큰폭으로증가해 2009 년의경우 57,754 개업체가 1명이상의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있다. 업종특성별로비교해보면제조업이 80% 를상회해대다수를차지하며, 이어서서비스업, 건설업순이다. 사업장규모는 30 인미만소규모사업장이거의대부분을차지한다.2009 년의경우 81.5% 가 30 인미만이며,10 인미만영세사업장규모또한 40% 수준에달하고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의소재지는수도권이 - 17 -
60% 를상회하며, 이어서경남권, 충청권순으로나타나있다. < 표 2-2-5> 전체고용인원대비외국인근로자비율 ( 단위 :%) 업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건설 9.7 14.9 17.8 19.6 23.4 24.0 농축산 24.5 33.1 32.2 39.4 47.4 47.1 어업 37.8 41.2 44.9 48.0 가구제조 20.3 28.8 27.7 30.6 36.8 36.8 ( 비 ) 금속제조 15.4 24.5 21.7 25.8 31.8 31.5 섬유의복제조업 16.7 26.8 22.5 25.8 30.4 31.1 인쇄출판 12.5 19.4 17.6 20.3 24.7 23.8 음식료품제조 9.9 16.6 16.5 19.4 23.1 23.2 기계제조 13.1 17.7 15.6 19.3 23.6 23.5 화학제품제조 17.8 25.3 22.9 26.7 32.1 32.2 기타제조 12.6 21.6 21.5 25.4 30.9 30.7 도소매 21.3 15.6 21.8 16.1 13.2 12.3 사회복지간병 12.5 33.3 21.2 27.0 15.5 청소폐기물처리 2.9 4.9 4.0 4.1 5.4 4.5 숙박업 32.6 24.5 음식점 45.7 45.8 46.7 39.6 40.5 39.3 수리업 11.3 10.4 9.4 10.1 12.1 규모 5인미만 69.6 63.4 67.5 68.4 70.3 65.5 5~9 인 36.0 48.9 53.6 54.2 57.2 51.5 10~29 인 19.6 30.1 31.8 34.0 39.8 36.8 30~99 인 12.9 17.8 17.7 21.7 27.6 24.7 100~299 인 6.3 8.3 8.5 11.3 14.5 12.8 300 인이상 1.4 3.9 4.3 5.0 6.5 4.0 전체 15.5 22.9 20.1 23.2 27.9 27.5 주 : 연인원기준임. 자료 : 외국인근로자 DB- 외국인고용사업장근로자 DB 연결패널. 이규용외 (2010), 외국인력노동시장분 석, 발간예정에서재인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허가제일반및특례외국인력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정보와고용보험 DB 를결합하여이들사업장에서외국인력의비중변화를분석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표에서보듯이 2004 년에는외국인근로자비율이 15.5% 에불과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 년에 27.5% 로나타났다.2009 년을기준으로업종별로살펴보면어업이 48.0%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농축산업 (47.1%) 과음식업 (39.3%) 의외국인근로자비율이높다. 청소 폐기물처리업종, 사회복지 간병, 수리업, 도소매업같은서비스업은상대적으로외국인근로자비율이낮다. 사업장규모별로보면규모가작을수록외국인근로자의존비율 - 18 -
이높아 2009 년의경우 5 인미만사업장은 65.5% 에이르고있다. 반면 300 인이상대규모 사업장은 2009 년에외국인근로자비율이 4.0% 에머무르고있다. 다. 업종별내 외국인임금및근로시간비교 내 외국인인력간임금격차를분석하기위해그동안몇차례에걸쳐실태조사가수행되었는데여기서는이중임금격차분석이가능한세조사 2) 를중심으로살펴보도록한다. 노용진 이규용 3) 은 2003 년에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을대상으로동일사업장에근무하고있는내국인과외국인의임금수준을조사하였다. 동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2003 년조사당시외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은월평균 101 만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인체류형태별로보면불법취업자의임금이가장높았으며 ( 남자는월평균 126 만원, 여자는 113 만원 ), 그다음으로연수취업자 ( 남자 105 만원, 여자 104 만원 ), 산업연수생 ( 남자 97 만원, 여자 92 만원 ), 해외투자기업연수생 ( 남자 75 만원, 여자 65 만원 ) 순으로조사되었다. 2008 년에제조업을대상으로외국인력실태조사가실시된바있으며동조사도내외국인력간임금격차분석이가능하도록자료가수집 4) 되어있다. 분석결과에따르면내국인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182.5 만원이고외국인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137.2 만원으로내국인근로자가외국인근로자에비해약 45 만원가량더많다. 회귀분석결과에의하면외국인근로자의시간당임금은내국인근로자에비해 19.7% ( 총급여기준 16.1%) 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분석결과는 2003 년조사결과와큰차이가없음을보여주고있다. 2003 년의분석결과는업종별비교가가능하다는점에서의미가있으나자료작성시점이고용허가제나방문취업제이전이라는한계가있고 2008 년의조사는제조업을대상으로하였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2009 년한국노동연구원의실태조사결과를이용하여위에서와유사한방식으로내외국인간임금격차를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분석결과에따르면농축산업과음식업은내외국인임금격차가유의하지않으나나머지세업종은내국인 2) 여기서조사된임금자료는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임금비교가가능하도록동일사업장에근무 하고있는근로자중외국인근로자와같은업무를수행하고있는내국인근로자를조사하였다는점에서 임금분석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3) 유길상외 (2003), 저숙련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제 4 장 pp108~119 참조, 한국노동연구원. 4) 이규용 정진호 (2008), 각국의외국인력임금수준과최저임금적용현황에관한연구, 중소기업중앙회. - 19 -
근로자의임금수준이외국인에비해높다. 상대적으로제조업의격차가가장크고, 그다음으로어업, 건설업의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두집단의생산성이동일하다는가정하에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만일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이내국인근로자에비해낮다고가정할경우생산성을감안한두집단간의임금격차는이보다줄어들것이다. 그러나외국인력의경우장시간근로를선호하는만큼초과근로시간이많으며따라서초과근로수당을제외한임금을기준으로할경우저임금유인이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2-2-6> 업종별내외국인임금격차분석 (2009 년 ) 건설업 (N=474) 농축산업 (N=85) 어업 (N=84) 음식업 (N=172) 제조업 (N=539)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 상수 ) 6.0810.046*** 5.9700.100*** 5.9490.058*** 5.9170.136*** 5.8800.038*** 성별더미 0.1060.031*** 0.0780.057 0.0680.012*** 연령 0.0020.001*** -0.0010.002* 0.0020.001* -0.0020.002 0.0000.001 학력더미 -0.0210.012* 0.0160.030-0.0390.018** 0.0230.041 0.0120.011 근속 -0.0040.001** 0.0010.001** 0.0060.002** 0.0000.001 0.0020.000*** 근속제곱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직종더미 0.0720.018*** -0.0610.039 0.0640.019*** 0.0120.038 0.0350.010*** 근로시간 0.0000.000 0.0000.000 0.0010.000*** 0.0010.000*** 0.0010.000*** 숙련더미 0.0140.012 0.0440.033 0.0910.028*** 0.0610.044** 0.0110.010 종업원수 0.0000.000 0.0100.006* -0.0080.002*** 0.0040.003 0.0000.000** 외국인비율 0.0000.000 0.0000.001-0.0020.001*** 0.0000.001 0.0000.000* 내외국인더미 0.1070.013*** 0.0600.040 0.0990.026*** 0.0460.044 0.0730.010*** 조정된 R2 값 0.380 0.386 0.745 0.092 0.356 주 :***p<0.01,**p<0.05,*p<0.10. 건설업과어업은남성근로자만을대상으로조사 학력더미는중졸이하와고졸이상으로구분 숙련더미는숙련과비숙련으로구분 직종더미는산업별로직종이다름 외국인비율 = 외국인종업원수 / 종업원수 내외국인더미는내국인 =1 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0), 2009 년외국인고용사업체실태조사. - 20 -
라.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 : 한국어능력 외국인력이스스로평가하고있는한국어능력에대해서살펴보자. 외국인근로자가수행하는업무는비교적단순하기때문에짧은기간동안업무의숙지가가능하다. 따라서초창기외국인력의생산성은한국어능력에크게의존하며, 외국인력의사회통합이나사회적정착과정에서도한국어능력은매우중요하다.< 표 2-2-7> 은입국연도별로외국인근로자의한국어능력에대한자가평가결과이다. 전체응답자의 12.3% 는한국말을거의하지못한다고응답하고있으며,8.0% 는 직장에서업무를수행하는데어려움이많다 고응답하고있디. 이를입국연도별로보면당연한결과이지만최근에입국한인력일수록언어능력에문제가많은데특히 2009 년입국자의경우응답지의 1/4 가량이 한국말을거의하지못한다 고응답하여한국어능력테스트의유효성에대한검증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 표 2-2-7> 외국인근로자의한국어능력 한국어능력 사 례 수 한국말을거의 하지못한다 직장에서업무를수행하는데어려움이많다 간단한의사소통정도만가능하다 한국인동료와어느정도의사소통가능 일상적인생활을 하는데언어상의 어려움없음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796 98 12.3 64 8.0 345 43.3 212 26.6 56 7.0 21 2.6 2004.9. 이전 58 5 8.6 4 6.9 26 44.8 20 34.5 2 3.4 1 1.7 입국연도 2004.9~2005 126 10 7.9 11 8.7 41 32.5 45 35.7 13 10.3 6 4.8 2006 127 17 13.4 10 7.9 59 46.5 22 17.3 15 11.8 4 3.1 2007 116 7 6.0 13 11.2 54 46.6 32 27.6 7 6.0 3 2.6 2008 193 24 12.4 14 7.3 92 47.7 53 27.5 9 4.7 1 0.5 2009 90 23 25.6 8 8.9 40 44.4 14 15.6 2 2.2 3 3.3 잘모름 86 12 14.0 4 4.7 33 38.4 26 30.2 8 9.3 3 3.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외국인력실태조사. 마. 사업장이동과외국인력의체류전망 저숙련외국인력제도와관련하여지원단체등에서가장많이요구하는내용이사업장 - 21 -
이동의자유를허용하라는요구인데비해사업주들의경우에는사업장이동의보다엄격한규제를요구한다. 5) 사업장이동규제여부의타당성에대해서는많은논의가이루어져왔다. 본연구자는저숙련외국인력의도입취지등을고려할때기본적으로사업장이동의제한을규정하는현정책방향이맞다고주장하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는저숙련외국인력의도입원칙이내국인노동시장의보호라는관점에서출발하고있는데사업장이동의제한은국내노동시장의수급상황에부합하는외국인력의공급정책의필요조건이기때문이다. 사업장이동에대한실태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표 2-2-8> 은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이동의평균횟수를보여주고있다. 한국에입국한이후몇번째직장인지에대해 2.25 회가평균으로나타났으며, 입국연도가오래될수록사업장이동도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합법여부별로보면불법체류자의사업장이동횟수가더많다.2009 년입국자의경우에도사업장이동의평균횟수가 1.54 회로나타났다. 직장을바꾼이유에대해전체응답자의 745 명중 448 명이응답하지않아응답의대표성이다소떨어지지만응답자의경우 보다많은임금을받기위해서 가 72 명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일이너무힘들어서 66 명, 인격적으로부당한대우 35 명, 임금을계약상의임금보다적게주기때문 33 명의순으로나타났다표에는제시되어있지않지만현재이직계획여부에대해전체응답자 796 명의 39.4% 인 314 명이이직계획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이직계획이있다고응답한인력을대상으로이직하려는이유를질문한결과 보다많은임금을받기위해서 가 33.4% 로전체응답자의 1/3 을차지하고있었다. 그외에 일이너무힘들어서 15.9%, 인격적으로부당한대우 12.7%, 기술을배우고싶어서 8.6% 의순으로나타났다. 새직장을구한경로에대해서도응답률이높지않았는데주요방법으로 고용지원센터이용 104 명, 한국에서일하고있는모국의동료를통해 78 명, 친인척을통해 51 명의순으로나타났다. 5) 여기서외국인근로자의입장은상대적으로중요하지않다. 왜냐하면외국인근로자는당연히사업장이동을허용하기를원하는데이는사업주단체가이야기하는일부불가피성이아닌노동이동을통한임금상승이라는인센티브가강하게작용하기때문에사업장이동과관련한유입국의노동시장상황등이고려되지않는다. 사업주들의경우외국인근로자에대한고용허가및신청그리고채용에이르기까지소요되는기간이수개월씩걸리는상황에서배정받은외국인력이이동을하게되면이에따른비용손실이만만치않은문제로나타나고있다. - 22 -
< 표 2-2-8> 노동이동횟수 사례수 한국입국후몇번째직장평균 : 번째 입국연도 현재 체류자격 전체 546 2.25 2004.9 이전 44 3.75 2004.9.~2005 82 1.96 2006 100 2.25 2007 82 2.52 2008 123 2.01 2009 63 1.54 무응답 52 2.48 합법체류 264 2.04 불법체류 219 2.57 무응답 63 2.0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외국인력실태조사.. 방문취업입국동포의경우사업장이동의평균횟수는일반외국인에비해보다빈번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는노동이동의허용외에종사하고있는업종의특성에도기인한다. 동포조사대상 451 명의사업장이동평균횟수는 3.27 회로조사되었으며입국연도별로보면 2006 년이전입국자는 4.79 회,2007 년 2.3 회,2008 년 1.90 회,2009 년 1.57 회로나타났다. 현재의직업별로보면건설현장이 4.46 회로가장많고, 음식숙박서비스업종이 2.83 회, 공장의생산직이 1.95 회로나타났다. 직장을구한주된경로를복수응답을허용하여질문한결과응답자 (100 명 ) 중가족 친척이라고응답한비율이 44.0% 이며, 직업소개소 38.0% 고향친구 31.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방문취업자의현재의직장을옮길계획이있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응답자의 61.6% 는 계획이없다 고응답하여외국인근로자와비슷하게조사되었으며, 이직계획이있는경우 같은직종의다른사업장으로이동 이 16.0% 이고, 다른직종의일자리를구하기위함 이 22.3% 로나타났다. 직장이동을계획하는이유에대해응답자 238 명중 35.3% 가 일이너무힘들어서 라고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보다많은임금을받기위해서 23.1%, 기술을배우기위해서 13.0% 의순으로나타났다. 외국인력이사업장을이동한결과는어떠할까? 이는사업장이동의원인과도관련이있을것이다. 앞에서보았듯이, 더나은보수를주는일자리는이들이직장을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기준가운데하나였다.< 표 2-2-9> 는사업장이동후임금의변화에대해질문한결과로미응답자가많아응답의신뢰성이떨어지지만 255 명의응답자중절반이넘 - 23 -
< 표 2-2-9> 사업장이동후임금의변화 ( 단위 : 명,%) 현재 체류 자격 임금의변화 전체 이전직장보다이전직장과이전직장에잘모름높아짐비슷비해떨어짐인원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35 (18.1) 90 (12.1) 30 (4.0) 490 (65.8) 745 (100.0) 합법체류 48 (15.7) 45 (14.7) 10 (3.3) 203 (66.3) 306 (100.0) 불법체류 74 (21.0) 32 (9.1) 13 (3.7) 234 (66.3) 353 (100.0) 잘모름 13 (15.1) 13 (15.1) 7 (8.1) 53 (61.6) 86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외국인력실태조사. 는 135 명이이전직장보다높아졌다고응답하여임금이주원인임을뒷받침하고있다. 합법취업여부별로보면합법취업자에비해불법취업자가 이전직장보다임금이높아졌다 는비율이높아불법취업자가상대적으로임금상승을목적으로일자리이동을선택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직장이동후작업환경의변화에대해서도유사한결과가도출됨이 < 표 2-2-10> 에서확인된다. 동포실태조사의경우응답자 487 명이응답한 617 개의일자리를토대로일자리가바뀌면서임금이이전직장보다높아졌는지비슷했는지, 아니면더떨어졌는지를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볼때 이전직장과비슷 했던일자리이동이 61.4% 로가장많았고, 이전직장보다높아졌다 는일자리이동이 29.5% 였다. 직종별로는간병인과입주보모가일자리를이동하면서 43~44% 가임금수준이더높아진반면더낮은일자리로이동한경우는없었다. 반면, 생산직, 가사도우미종사자는임금수준이비슷한직장으로이동한경우가 60% 이상되었고, 임금수준이더낮은직장으로옮긴경우도 10% 정도되었다. 익들직종종사자의경우일자리이동이근로환경등에기인할수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외국인인력의체류전망에대해살펴보자. 외국인력조사에따르면 조사대상 외국인력중본국으로의귀국계획에대해입국연도에따라다소차이가있지만대략최근입국자의경우 3년정도의체류기간을충족하고귀국하겠다는비율이높지만장기체류희망비율도일정한비율을차지하고있다. 특히전체응답자 796 명중 160 명은 영주권을받아한국에정착하기를원한다 고응답하였다. 한국에 3년이상체류하기를원하는이유로는 돈을더벌기위해 (52.5%), 현재함께거주하는자녀들의교육이나진로문제 - 24 -
때문 (10.8%), 귀국하면일자리가없기때문 (10.1%) 등의순으로나타났다.2009 년법개정 을통해고용허가제외국인력이 3 년 +2 년범위내에서출국하지않고도계속체류하게됨 에따라외국인력의장기체류는더증가할것으로보인다. < 표 2-2-10> 사업장이동후작업환경의변화 ( 단위 : 명,%) 이전직장보다높아짐 이전직장과비슷 작업환경의변화 이전직장에비해나빠짐 잘모름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전체 133 (17.9) 64 (8.6) 36 (4.8) 512 (68.7) 745 (100.0) 현재체류자격 합법체류 55 (18.0) 23 (7.5) 18 (5.9) 210 (68.6) 306 (100.0) 불법체류 69 (19.5) 28 (7.9) 12 (3.4) 244 (69.1) 353 (100.0) 잘모름 9 (10.5) 13 (15.1) 6 (7.0) 58 (67.4) 86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외국인력실태조사. 인원 전체 비율 동포의경우도조사대상인력 570 명중방문취업제입국후 3년이내귀국희망이 3.2%, 5년이내 25.4%,7 년이내 9.3%,10 년이내 7.2% 로나타났으며 20.5% 는 여건이허락하면계속머무르겠다 그리고 30.4% 는 영주권을받아거주하고싶다 고응답하여장기체류전망이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즉현실적으로외국인력의장기체류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는데이를사후적으로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는만큼유입과정부터이문제에대한고려를할필요가있다. < 표 2-2-11> 외국인력체류전망 입국연도 ( 단위 : 명,%) 사례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착을이후원함 796 2.0 17.7 29.4 15.1 5.8 5.0 4.9 20.1 2004.9. 이전 58 3.4 29.3 22.4 19.0 3.4 5.2 1.7 15.5 2004.9~2005 126 0.8 11.1 37.3 12.7 3.2 5.6 4.8 24.6 2006 127 5.5 13.4 18.1 26.8 7.1 0.8 7.1 21.3 2007 116 1.7 43.1 12.1 2.6 7.8 3.4 5.2 24.1 2008 193 0.5 10.9 48.7 7.3 7.3 8.3 4.7 12.4 2009 90 0.0 8.9 20.0 38.9 5.6 7.8 5.6 13.3 잘모름 86 3.5 16.3 29.1 8.1 3.5 2.3 3.5 33.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외국인력실태조사. - 25 -
바. 중개기관을통한기능의장점 - 송출비용의축소 입국비용에대한조사는국가별운영제도의차이등으로인해국가별비교는조심스러운측면이있다. 또한질문지의형태, 번역된설문에대한이해도의차이, 그리고송출비용을정확히밝히기를원하지않는심리적요인등이복합적으로얽혀있어정확한조사가쉽지않은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입국비용에대한질문을 1송출기관및중개기관에지불한금액 2해당국가의정부기관에지불한금액 3한국에오기위하여지출한금액총액으로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런데 1과 2 그리고 3에대한응답수가달라여기서는 1과 2의응답결과만분석하였으며그결과가 < 표 2-2-12> 에제시되어있다. 표에서우리가알수있는것은동일한설문문항을통해입국연도별로분석한결과에서보듯이최근으로올수록입국비용이감소하고있다는점이며, 이런점에서고용허가제의도입및이후의송출비용을줄이기위한제도적노력이실효성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한편본실태조사이전에수행된조사에서도송출비용을보고하고있는데유길상외 (2001 년 ) 의조사에서는산업연수생 453 만원, 불법취업자는 629 만원으로나타나있으며, 유길상외 (2007 년 ) 의조사에서는 101 만원으로보고되고있고, 중소기업연구원 (2008 년 ) 의조사에서는공식비용과비공식비용을합한입국비용이평균 162.27 만원으로보고되고있다. 6) 이러한조사결과와본연구의조사결과는차이를보이고있는데이는질문항목의차이에기인하는측면도있고, 조사대상자선정및조사방법의차이에서도기인한다. 즉입국한지얼마되지않은인력을대상으로할경우상대적으로조사비용에대한 움츠림 이있을수있으며, 사업장에서조사를하는경우와상담소에내방한근로자를대상으로할경우에도차이가있을수있다. 아무튼본연구의실태조사결과가시사하는바는약간의편차는있지만추세적으로입국비용이감소하고있다는점이다. 동포인력실태조사에서도같은방식을질문을수행하였다. 그런데동포인력들의경우이에대한응답률이매우낮아유의한결과를얻기가곤란하지만조사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송출기관이나여행사및중개기관에지불한금액에대해 98 명이응답하였으며, 평균지불금액은 398 만원이고정부기관에지불한평균금액은 156.17 만원 (100 명응답 ) 으로나 6) 유길상 이규용 (2001), 외국인근로자의고용실태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외 (2007), 외 국인고용허가제시행 3 주년평가및제도개선방안연구, 노동부 ; 백필규외 (2008), 적정외국인력 도입규모결정을위한수급모델개발및고용허가제제도개선에관한연구, 노동부등을참조. - 26 -
< 표 2-2-12> 한국에오기위해지불한금액 송출기관및중개기관에지불정부기관에지불 사례수평균금액 ( 만원 ) 사례수평균금액 ( 만원 ) 입국연도 현재체류자격 전체 389 307.12 388 168.85 2004.9. 이전 29 535.86 23 341.04 2004.9.~2005 64 304.20 62 132.47 2006 60 437.35 65 254.69 2007 47 229.29 54 142.57 2008 105 236.35 118 142.81 2009 48 261.97 50 129.47 무응답 36 279.19 16 117.38 합법체류 200 256.00 218 145.26 불법체류 145 408.26 140 220.72 무응답 44 206.16 30 98.2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외국인력실태조사. 타났다. 입국연도를살펴보면흥미로운점이발견되는데방문취업제이전에입국하였다고응답한입국자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에따르면송출기관이나여행사및중개기관에지불한금액이평균 651.54 만원 (52 명응답 ) 이고정부기관에지불한평균금액은 134.21 만원 (57 명응답 ) 으로나타났으나방문취업제실시이후에는금액이대폭줄어든것으로나타나제도의정착이우회경로를통한비정상적사례를줄이는데기여하고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다. 그러나또한편으로는송출기관을통한외국인력의공급은우수외국인력에대한검증이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문제를내포하고있다. 따라서송출기관에공급되고있는외국인력에대한검증이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적극모색할필요가있다. 향후고용부담금제도의도입등이이루어질경우고비용문제는고생산성으로접근해야하는만큼고생산성외국인력의공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유인을마련해야한다. - 27 -
사. 외국인근로자의숙소 7) 외국인근로자의거주형태를회사내기숙사, 회사내비주거용간이시설, 회사소유일반주택, 회사소유아닌일반주택으로구분하여조사를실시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응답업체수는 300 개이나일부회사의경우복수응답을하였기때문에전체응답업체수는조사대상업체 300 개를상회한다. 전체조사대상업체중사내기숙사시설을운영하는기업은 174 개사 (58.0%) 로나타났다. 회사내비주거용간이시설을운영하는기업은전체조사대상기업중 21.0% 인 63 개사이며, 회사소유일반주택에외국인력이거주하도록하고있는회사는전체조사대상기업의 6.0% 인 18 개사이다. 전체조사대상업체중회사소유아닌일반주택거주자에외국인력이주거하는기업은전체조사대상업체의 19.7% 인 59 개사로조사되었다. 2. 전문외국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 8) < 표 2-2-13> 는비자유형별전문외국인력현황을보여주고있다.2010 년 7월현재전문외국인력은총 42,336 명이며, 이중회화지도가 23,225 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특정활동 (9,560 명 ) 이다. 전문인력에대한체계적인분석자료가없기때문에 < 표 2-2-14> 부터는법무부마이크로데이타를통해확보한전문외국인력의특성을살펴보도록하자. < 표 2-2-13> 비자유형별전문외국인력현황 2000 2010. 7.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 전체 ) 전체 17,878 17,000 878 42,366 39,977 2,389 교수 (E-1) 725 718 7 2,192 2,188 4 회화지도 (E-2) 6,831 6,671 160 23,225 23,119 106 연구 (E-3) 834 805 29 2,163 2,149 14 기술지도 (E-4) 363 344 19 250 245 5 전문직업 (E-5) 411 398 13 574 554 20 예술흥행 (E-6) 5,243 4,747 496 4,402 2,983 1,419 특정활동 (E-7) 3,471 3,317 154 9,560 8,739 821 7) 유길상 이규용 (2008.12), 외국인근로자숙식비용부담기준에관한연구, 중소기업중앙회. 8) 박영범 (2010) 에서발췌. - 28 -
법무부로부터제공받은 2008 년 9월말현재전문인력의비자유형별인적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2008 년 9월말현재전체전문인력은 9,100 명이며비자유형별로는 E-3( 연구 )2,096 명,E-4( 기술지도 )154 명,E-5( 전문직업 )476 명,E-7( 특정활동 )6,365 명으로나타나특정활동과연구분야전문인력비중이높은편이다. 전문인력의연령을보면 30 40 대가대부분이며 50 세이상은많지않다. 비자유형별로구분해보면 E-3 와 E-7 은 30 대가차지하는비중이높지만 E-4 와 E-5 는 50 대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E-4 는 50 세이상이전체비자취득자의 50.0% 에이르고 E-5 는 50 대가 53.4%. 이러한차이는자격특성에서연유한것으로보여진다. 한편, 전체전문인력의평균연령은 37.6 세로나타났고비자유형별로는 E-3( 연구 ),37.4 세,E-4( 기술지도 ),49.1 세 E-5( 전문직업 ),50.6 세,E-7( 특정활동 ) 36.4 세로계산된다. < 표 2-2-14> 비자유형별전문인력의연령및입국년분포 E-3 E-4 E-5 E-7 ( 단위 :%) 2005 이전 2005 2006 2007 2008 전체인원비율 30 세미만 13.2 27.5 28.7 25.1 25.9 490 23.4 30 대 47.2 47.5 52.2 52.6 49.8 1,050 50.1 40 대 20.1 15.4 10.7 12.3 13.1 301 14.4 50 세이상 19.5 9.6 8.4 9.9 11.3 255 12.2 소계 508 240 429 513 406 2,096 30 세미만 0.0 12.5 0.0 7.5 5.3 8 5.2 30 대 25.0 12.5 8.3 17.0 22.8 30 19.5 40 대 16.7 25.0 16.7 35.8 28.1 43 27.9 50 세이상 58.3 50.0 75.0 39.6 43.9 73 47.4 소계 24 8 12 53 57 154 30 세미만 1.2 3.4 0.0 0.9 1.0 5 1.1 30 대 1.2 0.0 3.0 17.4 9.1 32 6.7 40 대 26.2 24.1 37.3 43.1 58.6 182 38.2 50 세이상 71.5 72.4 59.7 38.5 31.3 257 54.0 소계 172 29 67 109 99 476 30 세미만 16.0 27.7 31.9 38.2 37.5 2,060 32.4 30 대 39.1 43.9 45.4 43.8 41.7 2,743 43.1 40 대 20.3 18.1 14.9 10.2 12.2 885 13.9 50 세이상 24.6 10.3 7.8 7.7 8.6 677 10.6 소계 921 697 1,358 2,235 1154 6,365 주 : 입국년정보부재 (9 명 ) 로비자유형별전체인원상이.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 29 -
< 표 2-2-15> 비자유형별전문인력의주요출신국 ( 단위 : 명,%) E-3 E-4 E-5 국가 인원 비율 국가 인원 비율 국가 인원 비율 인도 575 27.4 일본 25 16.2 미국 64 13.4 중국 431 20.5 러시아 ( 연방 ) 19 12.3 캐나다 45 9.5 일본 302 14.4 필리핀 17 11.0 인도네시아 40 8.4 러시아 ( 연방 ) 206 9.8 독일 16 10.4 브라질 35 7.4 한국계중국인 98 4.7 미국 15 9.7 오스트레일리아 33 6.9 미국 59 2.8 프랑스 15 9.7 필리핀 30 6.3 우크라이나 47 2.2 영국 11 7.1 영국 26 5.5 베트남 46 2.2 인도 5 3.2 말레이시아 26 5.5 방글라데시 31 1.5 덴마크 4 2.6 러시아 ( 연방 ) 22 4.6 프랑스 24 1.1 중국 3 1.9 타이완 17 3.6 벨로루시 22 1.0 터키 3 1.9 불가리아 14 2.9 독일 21 1.0 오스트리아 3 1.9 독일 11 2.3 네팔 18 0.9 우크라이나 2 1.3 멕시코 11 2.3 파키스탄 18 0.9 인도네시아 2 1.3 벨기에 9 1.9 우즈베키스탄 17 0.8 캐나다 2 1.3 남아프리카공화국 9 1.9 기타 183 8.7 기타 12 7.8 기타 84 17.6 전 체 2,098 100.0 전 체 154 100.0 전 체 476 100.0 E-7 전체 국가 인원 비율 국가 인원 비율 중국 2,348 36.8 중국 2,782 30.6 미국 788 12.4 인도 1,081 11.9 인도 500 7.8 미국 926 10.2 일본 378 5.9 일본 706 7.8 필리핀 337 5.3 필리핀 401 4.4 캐나다 203 3.2 러시아 ( 연방 ) 367 4.0 베트남 198 3.1 한국계중국인 290 3.2 한국계중국인 192 3.0 캐나다 262 2.9 영국 141 2.2 베트남 244 2.7 타이 141 2.2 영국 186 2.0 러시아 ( 연방 ) 120 1.9 타이 152 1.7 오스트레일리아 83 1.3 오스트레일리아 120 1.3 프랑스 73 1.1 독일 119 1.3 독일 71 1.1 프랑스 116 1.3 네팔 63 1.0 인도네시아 105 1.2 기타 736 11.6 기타 1,243 13.7 전 체 6,372 100.0 전 체 9,100 100.0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비자유형별출신국분포를보면전문인력은 100 여개국가로부터입국한것으로나타났 지만몇몇특정국가출신비중이현저히높다. 전체적으로는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높 아전체전문인력의 30.6%(2,782 명 ) 를차지한다. 이어서인도 (11.9%), 미국 (10.2%), 일본 - 30 -
(7.8%), 필리핀 (4.4%) 순으로나타나아시아국가출신전문인력의비중이높은편이다. 비자유형별로구분해보면 E-3 는인도가 27.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다음으로중국, 일본, 러시아순이다. 그러나선진국출신의전문인력비중은높지않고대부분개발도상국이나구사회주의국가출신의비중이높다는특징을보여준다.E-4 는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같은기술선진국출신비중이높다. < 표 2-2-16> 비자유형별불법체류자의국적별비중 ( 단위 :%, 명 ) E-3 E-4 E-5 E-7 인도 32.5 필리핀 44.4 캐나다 20.0 중국 75.8 중국 24.7 인도 22.2 미국 12.0 한국계중국인 5.2 러시아연방 8.4 독일 11.1 독일 8.0 우즈베키스탄 3.5 일본 7.8 러시아연방 11.1 브라질 8.0 필리핀 2.0 방글라데시 4.2 미국 11.1 오스트레일리아 8.0 미국 1.7 한국계중국인 4.2 필리핀 8.0 베트남 1.7 인도 1.7 타이 1.7 전체 166 전체 9 전체 25 전체 343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비자유형별불법체류자국적을살펴보면 E-3 의경우전체불법체류자 166 명중인도와중국이각각 32.5%,24.7% 를차지하여불법체류자의절반이상을 2개국가출신자가차지하고있다. 러시아연방과일본도각각 8.4%,7.8% 로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전문인력의비자유형별평균체류기간을보면, 전문인력의평균체류기간은 29.0 개월이다. 비자유형별로비교해보면 E-5 가 48.5 개월로평균체류기간이가장길고, 다른비자는큰차이가없다. 연령별로비교해보면 E-5 의 30 세미만집단을제외하고대체적으로연령이높을수록평균체류기간이긴편이다. 전문인력고용사업장을고용보험사업장 DB 와연결해분석하였으며정보가연결된경우만분석대상으로하여업종별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체전문인력의 24.3% 가음식숙박업에고용되어있고, 제조업 21.2%, 사회서비스업 16.0%, 교육서비스업 14.2% 순으로이들 4개업종이전체전문인력의 75.7% 를점하고있음. 나머지업종은그비중이미미한수준이다. 비자유형별로취업업종을비교해보면 E-3 는제조업이 38.7% 로가장많 - 31 -
< 표 2-2-17> 비자유형별평균연령및평균체류기간 ( 단위 : 개월 ) 연령 불법여부 입국연도 E-3 E-4 E-5 E-7 전체 30 세미만 25.1 13.3 155.7 20.7 21.6 30 대 28.6 28.8 14.7 24.5 25.6 40 대 35.1 18.9 32.6 32.9 33.0 50 세이상 42.2 32.5 60.2 42.8 45.7 불법 28.8 42.4 71.6 31.7 32.9 합법 31.0 26.5 47.2 26.7 28.7 2005 이전 68.2 109.1 104.9 77.4 77.9 2005 38.9 38.7 37.7 37.7 38.0 2006 25.9 27.3 26.6 26.4 26.3 2007 14.3 13.5 14.7 14.8 14.7 2008 5.3 4.5 5.7 4.5 4.7 전체 30.8 27.5 48.5 26.9 29.0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은비중을차지하고이어서사업서비스업 (25.1%). 교육서비스업 (21.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2.0%) 순으로나타나 E-3 비자전문인력을활용하는업체는몇개업종에집중되어있다.E-3 비자는각종연구소에서자연과학분야의연구또는산업상의고도기술의연구개발에종사하고자하는자에게발급되는비자인데, 교육서비스업취업자비중이높은것이특징이다.E-4 는제조업 (53.8%) 과사업서비스업 (31.9%) 비중이 85.7%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며나머지업종은 1 2 명에불과하다.E-5 는 98.5% 가운송업체취업자이다.E-5 비자취득자는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에취업한항공기조종사가거의대부분이기때문이다.E-5 비자의경우변호사, 회계사등공인자격증을소직한자에게발급하는비자임에도우리나라의경우항공기조종사만이활용하고나머지전문자격증취득자의활용은거의없는것이특징이다.E-7 은음식숙박업이 35.4% 로가장많고, 제조업 (16.2%), 사업서비스업 (13.8%), 교육서비스업 (13.3%) 순이다.E-7 비자의경우비교적다양한성격의직종이혼재되어있는데상대적으로요리사의활용정도가높다. - 32 -
< 표 2-2-18> 전문인력고용사업체의업종별분포 ( 단위 : 명,%) E-3 E-4 E-5 E-7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농업및임업 1 0.1 0 0.0 0 0.0 0 0.0 1 0.0 어업 0 0.0 0 0.0 0 0.0 3 0.1 3 0.0 광업 0 0.0 0 0.0 0 0.0 1 0.0 1 0.0 제조업 753 38.7 64 53.8 0 0.0 903 16.2 1,720 21.2 전기가스 수도사업 3 0.2 1 0.8 0 0.0 5 0.1 9 0.1 건설업 24 1.2 8 6.7 0 0.0 357 6.4 389 4.8 도소매업 16 0.8 2 1.7 0 0.0 333 6.0 351 4.3 숙박 음식점업 0 0.0 1 0.8 0 0.0 1,970 35.4 1,971 24.3 운수업 1 0.1 0 0.0 465 98.5 114 2.0 580 7.2 통신업 0 0.0 0 0.0 0 0.0 25 0.4 25 0.3 금융 보험업 0 0.0 0 0.0 0 0.0 165 3.0 165 2.0 부동산임대업 0 0.0 0 0.0 0 0.0 33 0.6 33 0.4 사업서비스업 488 25.1 38 31.9 0 0.0 769 13.8 1,295 16.0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33 12.0 4 3.4 0 0.0 30 0.5 267 3.3 교육서비스업 413 21.2 0 0.0 0 0.0 739 13.3 1,152 14.2 보건 사회복지사업 6 0.3 0 0.0 7 1.5 6 0.1 19 0.2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1 0.1 0 0.0 0 0.0 65 1.2 66 0.8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5 0.3 1 0.8 0 0.0 51 0.9 57 0.7 전체 1,944 100 119 100 472 100 5,569 100 8,104 100.0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전문인력고용사업체의사업장규모를살펴보면 30 인미만사업체취업자가전체전문인력의 40.2% 를차지하는등 43.7% 가 100 인미만사업체에취업중이다. 반면 1,000 인이상대규모사업장에취업한자도 24.8% 로나타나는등 36.6% 가 300 인이상사업장에고용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자유형별로비교해보면 E-3 는 300 인이상규모사업체취업자가 60.2% 에이르고,E-4 역시 74.7% 가 300 인이상사업체에취업하고있다. 결론적으로 E-7 을제외한전문인력대부분이사업장규모가큰업체에고용되어있지만,E-7 만음식숙박업취업자비중이높은관계로 30 인미만사업장취업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임을알수있다. - 33 -
< 표 2-2-19> 비자유형별취업사업장규모 ( 단위 : 명,%) E-3 E-4 E-5 E-7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30 인미만 212 11.9 11 9.9 0 0.0 2,840 53.8 3,063 40.2 30~99 인 207 11.6 2 1.8 1 0.2 819 15.5 1,029 13.5 100~299 인 292 16.3 15 13.5 2 0.4 430 8.2 739 9.7 300~999 인 437 24.5 43 38.7 131 29.3 291 5.5 902 11.8 1,000 인이상 638 35.7 40 36.0 313 70.0 895 17.0 1,886 24.8 전체 1,786 100.0 111 100.0 447 100.0 5,275 100.0 7,619 100.0 주 : 불법체류자는분석에서제외함.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끝으로 E-7 비자취득자의세부직종별분포를보면주방장및조리사가 2,107 명으로전체취득자의 33.1% 를차지하며, 이어서외국학교교사 (12.6%),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분야공학분야전문가 (5.0%), 음식서비스관련관리자 (4.3%), 플랜트공학기술자와해외영업원 (3.1%) 순이다. 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 E-7 비자의경우매우다양한유형의직종이혼재되어있다는특징이있다. 이는 E-7 비자가국내공 사기관등과의계약에의하여법무부장관이특히지정하는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자에게발급되기때문일것, 즉해당분야관리자에서부터기술관련전문가, 조리사, 디자이너, 어학분야 ( 교사, 통역가 ) 까지직무분야가매우다양하여그만큼동일한비자유형임에도전문성의정도가이질적인직업이존재한다는의미한다. < 표 2-2-20>E7 비자취득자의주요직종명 ( 단위 : 명,%) 직종명 인원 비율 직종명 인원 비율 주방장및조리사 2,107 33.1 경제지원관리자 100 1.6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교사 804 12.6 통신공학기술자 97 1.5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공학전문가 318 5.0 상품기획전문가 91 1.4 음식서비스관련관리자 277 4.3 정보통신관련관리자 82 1.3 플랜트공학기술자 196 3.1 금융및보험전문가 81 1.3 해외영업원 196 3.1 판매사무원 78 1.2 번역가, 통역가 192 3.0 기계공학기술자 77 1.2 전자공학기술자 149 2.3 영업및판매관련관리자 74 1.2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109 1.7 기타교육관련전문가 62 1.0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107 1.7 경영및진단전문가 61 1.0 건축가및건축공학기술자 105 1.6 보험및금융관리자 61 1.0 전체 6,372 100.0 주 :E-7 비자만분석함.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리스트 DB. - 34 -
3. 유학생의사회경제적특성 가. 외국인유학생추이 우수해외인적자원개발이라는취지에서우리나라역시우수유학생유치를위한국가적노력을경주하고있다.2001 년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종합방안을수립하고 2004 년 StudyKorea 프로젝트 를추진한결과 2003 년 12,314 명에불과하던외국인유학생이이후빠르게증가하여 2009 년 75,850 명에달하고있다. 이는 2003 년이후연평균 35% 이상증가한것이다. 외국인유학생증가세가뚜렷한것은정부 대학의외국인유학생유치노력, 저렴한유학경비, 한류등의영향이다. 특히아시아지역의유학생비율이전체의 92% 이상을차지한다는특징을보여주는데아시아국가의유학생비율이높은것은한류및경제성장으로인해높아진우리나라에대한관심을반영하는것이다. 대학별유학생유치노력가속화, 국내유학에대한적극적홍보및지원증대등의정책적노력에힘입어향후에도외국인유학생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2-2-21> 외국인유학생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단위 : 명,%)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중남미 유럽 전체 10,436 112 128 723 127 788 12,314 84.7 0.9 1.0 5.9 1.0 6.4 100.0 14,563 174 139 925 197 834 16,832 86.5 1.0 0.8 5.5 1.2 5.0 100.0 19,969 184 145 1,105 209 914 22,526 88.6 0.8 0.6 4.9 0.9 4.1 100.0 29,227 211 125 1,717 200 1,077 32,557 89.8 0.6 0.4 5.3 0.6 3.3 100.0 45,622 291 142 1,692 240 1,283 49,270 92.6 0.6 0.3 3.4 0.5 2.6 100.0 59,375 397 178 2,165 278 1,559 63,952 92.8 0.6 0.3 3.4 0.4 2.4 100.0 70,133 584 221 2,594 395 1,923 75,850 92.5 0.8 0.3 3.4 0.5 2.5 100.0 자료 :e- 나라지표 (htp:/www.index.go.kr) - 35 -
나. 외국인유학생의인구학적특성 외국인유학생의인구학적특성을파악할수있는행정자료는법무부의출입국통계마이크로데이타이다. 마이크로데이타에서는유학비자취득자의성, 출생년월일, 비자유형, 국적, 대학등의정보를확인할수있는데, 유학생의인구학적특성을파악키위해서는본국에서의최종학력과대학재학경험자의경우전공등의정보가확인될필요가있다. 법무부로부터제공받은마이크로데이타를통해세부유학비자유형별연령, 국적, 대학소재지등의정보를확인해보면아래와같다. 먼저입국연도별유학생의출신지역별분포를보면아시아지역출신자가 93.6%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며, 입국연도별로는 200 7~2010 년입국자가 85.7% 에달하고있다. 출신국별로구분해보면중국이 12,102 명 (73.9%) 으로가장많고여기에한국계중국인 (632 명 ) 을더할경우중국출신유학생이전체유학생의 77.8% 에이른다. 이어서베트남 (3.5%), 몽골 (3.4%), 일본 (1.8%), 미국 (1.2%) 순이다. < 표 2-2-22>2010 년 9 월현재유학생 (D2) 의출신지역및입국년분포 ( 단위 : 명,%) 입국년 출신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전체 06 이전 94.6 1.0 2.9 1.4 0.1 0.0 790( 4.8) 06 98.4 0.1 1.0 0.3 0.1 0.1 1,536( 9.4) 07 97.8 0.3 1.4 0.4 0.1 0.0 3,249(19.8) 08 97.4 0.8 1.1 0.2 0.4 0.0 4,129(25.2) 09 95.3 1.0 2.3 0.9 0.5 0.1 3,416(20.9) 10 80.2 1.8 11.7 4.8 1.1 0.3 3,243(19.8) 미상 85.0 0.0 5.0 5.0 5.0 0.0 20( 0.1) 전체 15,331 145 591 225 77 14 16,383(100.0) 93.6 0.9 3.6 1.4 0.5 0.1 유학생의세부비자범주별연령분포는아래와같다. 전문대재학중인유학생은 7.2% 에불과하고 4년제대학유학생이 64.4% 에이른다. 대학원과정유학생은 22.6% 이며, 방문학생도 5.7% 에달하고있다. 유학생의연령별분포를보면비자특성상 20 대가거의대부분이며박사과정과학술연구기관유학생의경우상대적으로 30 대비중이높은편이다.< 표 2-2-24> 은교육과정별소재지대학분포를보여주는데유학생의소재대학을보면서울이 - 36 -
< 표 2-2-23> 세부범주별연령분포 ( 단위 : 세,%) 비자유형출신지역 평균연령 20 세미만 20 대 30 대 40 대 50 세이상 전체 전문학사과정 23.8 0.2 97.9 1.8 0.2 0.0 1,185( 7.2) 학사과정 23.3 0.2 98.9 0.7 0.1 0.0 10,550(64.4) 석사과정 27.3 0.0 84.4 12.8 2.5 0.2 2,897(17.7) 박사과정 31.8 0.0 44.0 48.2 6.7 1.1 795( 4.9) 학술연구기관 31.2 0.0 50.0 38.9 11.1 0.0 18( 0.1) 교환학생 22.6 0.3 98.9 0.7 0.0 0.0 938( 5.7) 아시아 24.4 0.2 94.0 4.9 0.8 0.1 15,331(93.6) 아프리카 31.1 0.0 49.7 39.3 9.0 2.1 145( 0.9) 유럽 24.5 0.2 93.4 5.8 0.5 0.2 591( 3.6) 북미 24.3 0.0 93.8 4.0 0.9 1.3 225( 1.4) 중남미 26.2 0.0 87.0 13.0 0.0 0.0 77( 0.5) 오세아니아 27.2 0.0 71.4 21.4 0.0 7.1 14( 0.1) 전체 24.4 0.2 93.6 5.3 0.9 0.1 16,383(100.0) < 표 2-2-24> 세부범주별유학중인학교의소재지 ( 단위 : 명,%) 서울 경인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기타 전체 전문학사과정 5.1 11.6 15.8 16.5 30.0 13.3 7.7 1,185 학사과정 26.3 11.4 20.8 14.8 11.3 11.6 3.8 10,550 석사과정 39.8 14.9 14.2 8.8 7.1 11.8 3.4 2,897 박사과정 28.1 16.6 16.4 11.9 9.2 14.2 3.6 795 학술연구기관 66.7 11.1 11.1 0.0 0.0 11.1 0.0 18 교환학생 56.7 10.8 9.9 3.8 7.6 6.8 4.4 938 전체 29.0 12.2 18.4 13.1 11.6 11.7 4.1 16,383 29.0% 로가장많고, 서울을비롯한수도권이 41.2% 에이르고있다. 이어서충청권 18.4%, 영남권 23.3%, 호남권 13.1% 순으로나타나지방소재대학에유학중인비중이높은편이다. 한편, 법무부가관리하는유학생정보시스템과한국교육개발원대학정보공시센터가운영하는대학알리미 (htp:/www.academyinfo.go.kr) 를통해외국인유학생현황을파악할수있다. 우선, 법무부의유학생정보시스템이유학생개인별학업상태를파악할수있는가 - 37 -
장유용한 DB 이지만어떤정보가입력되는지알려지지않았다. 출입국관리법제19 조의 4 규정 ( 학교등의장의의무 ) 에따르면외국인학생이유학중인학교의장은외국인유학생의관리를담당하는직원을지정하고외국인유학생변동사유가발생한경우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5 일이내에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신고해야하는데, 변동사유는입학또는연수허가를받은외국인유학생이매학기등록기한내에등록을하지않거나휴학을한때와, 제적 연수중단또는행방불명등의사유로유학생의유학도는연수가종료된때가해당된다. 이외에도학교의장은외국인유학생의학사정보 ( 학과, 학번, 출석률, 취득학점, 성적등 ) 를매학기시작 30 일이내에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신고토록하고있다. 외국인유학생의교육과정별 ( 전문학사, 학사등 ), 유학중단사유별 ( 미입학, 자퇴, 휴학, 제적등 ) 의현황을매년 2월,5 월,8 월,11 월말일까지 ( 연 4회 )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상기의자료는유학생정보시스템을통해등재되므로법무부가외국인유학생의학업현황을파악할수있다고보여진다. 또한한국교육개발원의대학알리미 (htp:/www.academyinfo.go.kr) 는대학별외국인유학생현황을파악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있지만, 학교및대학별집계자료이므로활용에제한이따른다. 다. 외국인유학생의경제활동 유학생비자는고등교육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 야간대학원포함 ) 또는특별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전문대학이상의학술연구기관에서정규과정 ( 학사 석사 박사 ) 의교육을받거나특정의연구를목적으로입국하는외국인에게발급되는비자이므로경제활동을할수없다. 다만, 해당체류자격과병행하여다른활동을하고자할경우미리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청하여허가를받으면체류자격외활동을할수있다. 이는외국유학생이최소한의유학경비를마련할수있도록학생신분및유학목적을벗어나지않는활동범위내에서시간제취업 ( 아르바이트 ) 을허용한것이다. 시간제취업을하기위해서는사전에아래첨부서류를준비하여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받아야한다. 자격요건은지도교수 ( 전임강사이상 ) 의추천을받은자로서 1 전문대학이상의고등교육기관에서 1학기이상의수학과정을마친자 2 정규학위 ( 석 박사포함 ) 과정을이수하고 - 38 -
논문준비중인자이다. 허용범위는학기중주당 20 시간이내 ( 공휴일 ( 토요일포함 ) 및방학기간중무제한 ) 이며, 아르바이트장소 ( 근무처 ) 는 2개로한정되고, 체류허가기간범위내에서 1년간허용 ( 계속연장가능 ) 된다. 취업허용분야는 1 전공과목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직종 2 사회통념상학생이통상적으로행할수있는범위내의직종 3 영어마을이나영어캠프등에서가게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등으로활동하는경우 4 취업분야가아닌그밖의단순노무분야이다. 다만, 아래에해당되는분야는취업이제한된다.1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취업제한이필요한첨단산업체와연구소등에취업 2 사행행위분야, 유흥접객원, 선량한풍속에반하는업종 3 개인과외교습행위 4 기타학생의신분을벗어난활동및법무부장관이취업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분야이다. 유학 (D-2) 자격소지자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 [ 시간제취업 ( 아르바이트 )] 를받지않고일하다적발되면 1차위반시통고처분후향후 1년간시간제취업불허,2 차위반시통고처분후유학기간중시간제취업불허,3 차위반시통고처분후유학자격이취소된다. 시간제취업허가를받은자나지정된아르바이트장소가아닌다른곳에서일할경우에도마찬가지로처벌을받게되며, 허가받지않은외국인유학생을고용하다가적발된고용주도처벌된다. 시간제취업허가를받지않고취업하거나전업형태로취업하다적발된경우는일반불법취업자처벌기준에따라처리된다. 라. 외국인유학생의아르바이트실태 외국인유학생중얼마나많은유학생이아르바이트를하는지는법무부가관리하는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를통해집계가가능하다. 하지만해당자료가공개되지않아정확한실태를파악하기어려운실정이다. 법무부의발주로 2009 년실시된 외국인유학생생활실태조사 를기초로외국인유학생의아르바이트실태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우선외국인유학생중아르바이트를하는유학생비율은 18.4% 로나타났고, 몽골 (27.9%), 중국 (21.5%), 한국계중국인 (17.8%) 순으로아르바이트비율이높았다. 아르바이트종류를보면식당 / 커피숍이많고, 일부는법적으로금지된유흥업소에서아르바이트를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르바이트참여자의아르바이트시간은주당 4시간이하 (29.7%) 와매일 4시간이하 (27.9%) 가많았으며, 매일 4시간초과근무하는경우도 15.8% - 39 -
에이른것으로밝혀졌다. 아르바이트를통한소득수준은 40 만원미만이 52.3%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40 만~80 만원 (39.2%) 로나타났다. 한편, 아르바이트신고규정을인지하고있는경우가 64.4% 로나타났지만실제신고를한경우는 51.0% 로그쳐관련규정에대한홍보강화의필요성이있으며, 신고규정을인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신고를하지않는이유는신고하기귀찮거나아무문제없을것같아서가상대적으로높았다. 참고로외국인유학생이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취득하기위해제출하는서류중지도교수추천서와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를통해아르바이트처의업체명, 업종, 소재지, 근무시간, 시급등의정보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2-2-1] 유학생이참여하는아르바이트종류 자료 : 법무부 (2009), 외국인유학생생활실태조사결과보고서. 마. 외국인유학생관련 DB 개선방안 해외우수인력유치 활용이라는측면에서외국인유학생의갖는가치는매우크다. 선진국들역시국가경쟁력차원에서외국유학생유치를매우적극적으로추진중인데, 외국유학생은경제적측면에서뿐아니라여러가지측면에서긍정적효과가크기때문이다. 법무부 (2009) 자료에따르면유학생들의졸업후진로를보면귀국을하겠다는응답이 53.4% 로가장높고, 상급학교진학 (23.1%), 한국내취업 (14.7%) 순으로나타나유학생중일부는한국에서의취업을희망하고있다. 외국인유학생상당수가한국내에서경제활동을희망하고우리나라역시인구고령화시대에대비한다는취지에서외국전문인력을적극 - 40 -
활용한다면외국인유학생을적극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런점에서보면현행유학생유치와관리차원에서벗어나활용측면에서유학생관련 DB 를구축할필요가있는데현재법무부와교과부중심으로구축되어있는관련 DB 의개선이필요하다. 현재 DB 상으로는유학생의인적특성과유학중인학교의특성만파악할수있는데법무부출입국통계자료와유학생정보시스템,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졸업후취업자격취득자의취득자격및취업사업장특성을연결해우리나라의유학생유치정책이우수인력활용으로이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많은유학생이법무부에신고하지않고아르바이트등의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므로유학생들이국내법을준수토록관련규정을강화하고, 외국인유학생의경제활동상태를파악할수있는지도교수추천서와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의서류는일부보완이필요하다. 대표적으로아르바이트사업장의업체명외에사업자등록번호와업종코드 ( 표준산업코드 ), 우편번호, 직종등을기입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 41 -
[ 그림 2-2-2] 시간제취업지도교수추천서 - 42 -
[ 그림 2-2-3]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주 : 자격외예정근무지 (PlaceofEmployment) 및직위 (Position) 는현재체류자격에해당하는활동과병행하여다른체류자격에해당하는활동허가를받고자할경우해당자격외활동예정장소 ( 근무처명, 학교명등 ) 와직위를의미하며, 변경 추가예정근무지 (AlterationorAdditionofWorkplace) 와직위 (Position) 는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받은외국인이변경또는추가되는근무처의명칭과직위를의미함. - 43 -
바. 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특성 결혼이민자는한국인과국제결혼을통해국내에이주한사람을가리킨다. 국내결혼이민자수는국제결혼건수에의해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표 2-2-25> 에의하면,2003 년이후국제결혼건수가크게증가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그리고결혼이민자의대다수 (1990~2009 년평균 70.4%) 가여성이다. < 표 2-2-25> 국제결혼건수 (1990~2009 년 ) ( 단위 : 명,%) 연도 전체 국제결혼 (B) 외국인아내 (C) 외국인남편 (D) 건수 B/A 건수 C/B 건수 D/B 1990 399,312 4,710 1.2 619 13.1 4,091 86.9 1991 416,872 5,012 1.2 663 13.2 4,349 86.8 1992 419,774 5,534 1.3 2,057 37.2 3,477 62.8 1993 402,593 6,545 1.6 3,109 47.5 3,436 52.5 1994 393,121 6,616 1.7 3,072 46.4 3,544 53.6 1995 398,484 13,494 3.4 10,365 76.8 3,129 23.2 1996 434,911 15,946 3.7 12,647 79.3 3,299 20.7 1997 388,591 12,448 3.2 9,266 74.4 3,182 25.6 1998 375,616 12,188 3.2 8,054 66.1 4,134 33.9 1999 362,673 10,570 2.9 5,775 54.6 4,795 45.4 2000 332,090 11,605 3.5 6,945 59.8 4,660 40.2 2001 318,407 14,523 4.6 9,684 66.7 4,839 33.3 2002 304,877 15,202 5.0 10,698 70.4 4,504 29.6 2003 302,503 24,776 8.2 18,751 75.7 6,025 24.3 2004 308,598 34,640 11.2 25,105 72.5 9,535 27.5 2005 314,304 42,356 13.5 30,719 72.5 11,637 27.5 2006 330,634 38,759 11.7 29,665 76.5 9,094 23.5 2007 343,559 37,560 10.9 28,580 76.1 8,980 23.9 2008 327,715 36,204 11.0 28,163 77.8 8,041 22.2 2009 309,759 33,300 10.8 25,142 75.5 8,158 24.5 1990-2009 7,184,393 381,988 5.3 269,079 70.4 112,909 29.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htp:/kosis.nso.go.kr. < 표 2-2-26> 은국내거주결혼이민자수를보여준다. 결혼이민자수는 2006 년 104,768 명이던것이매년증가하여 2010 년에는 181,671 명으로늘었다. 또한결혼이민자의자녀수 역시크게증가하였는데,2006 년 25,246 명에서 2010 년 105,501 명으로증가하였다. - 44 -
< 표 2-2-26> 다문화가족구성원수 (2006~2010 년 ) ( 단위 : 명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의 (A+B+C) 전체 (A+B) 비귀화자 (A) 혼인귀화자 (B) 자녀 (C) 2006 130,014 104,768 65,243 39,525 25,246 2007 171,213 126,955 87,964 38,991 44,258 2008 202,392 144,385 102,713 41,672 58,007 2009 259,780 167,090 125,673 41,417 92,690 2010 287,172 181,671 125,087 56,584 105,501 주 :1) 조사기준시점은 2006~2009 년은 5 월 1 일 0 시였고,2010 년은 1 월 1 일 0 시임. 2) 자녀는 2006~2008 년은 국제결혼가정자녀 수를,2009~2010 년은 외국인부모 와 외국인 - 한국인부모 인경우의자녀수만합한값임. 행정안전부의외국계주민자녀통계는만 18 세이하만집계함. 자료 : 행정자치부, 2006 년국내거주외국인실태조사결과,2006. 행정자치부, 2007 년지방자치단체별외국인주민현황,2007. 행정안전부, 2008 년지방자치단체별외국인주민현황,2008. 행정안전부, 2009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2009. 행정안전부, 2010 년지방자치단체외국계주민현황,2010. < 표 2-2-27> 다문화가족구성원수추계 (2009~2020 년 ) ( 단위 : 명, 비 ) 결혼이민자자녀전체결혼이민자자녀전체 2009 167,090 99,684 266,774 1.000 1.000 1.000 2010 183,934 114,560 298,494 1.101 1.149 1.119 2011 200,753 130,411 331,164 1.201 1.308 1.241 2012 217,550 147,144 364,694 1.302 1.476 1.367 2013 234,319 164,698 399,017 1.402 1.652 1.496 2014 251,062 183,002 434,064 1.503 1.836 1.627 2015 267,775 201,942 469,718 1.603 2.026 1.761 2016 284,460 221,405 505,865 1.702 2.221 1.896 2017 301,112 241,263 542,375 1.802 2.420 2.033 2018 317,729 261,450 579,179 1.902 2.623 2.171 2019 334,314 281,943 616,257 2.001 2.828 2.310 2020 350,862 302,692 653,554 2.100 3.037 2.450 자료 :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다문화가족의중장기전망및대책연구 : 다문화가족의장래인구추계 및사회ㆍ경제적효과분석을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2009. < 표 2-2-27> 은 2009 년행정안전부의결혼이민자수를토대로그장래인구 ( 연앙인구 ) 를 추계한값을제시한다. 결혼이민자수는 2009 년 167,090 명이었는데 2020 년에는 350,862 명이 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자녀수는같은기간에 99,684 명에서 9) 302,692 명으로늘어날것 - 45 -
으로전망된다. 행정안전부의 2010 년지방자치단체외국계주민현황 에의하면, 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수는 181,671 명이다. 출신국별로는중국 ( 한국계중국 )60.9%(32.7%), 동남아 28.5%, 일본 2.9%, 몽골 1.4%, 남부아시아 1.3% 등의순이고, 여성이 89.2%(161,999 명 ) 를차지한다. 외국계주민의자녀수는 121,935 명이다. 10) 그부모의출신국구성은중국 ( 한국계중국 )50.2%(25.8%), 동남아 36.5%, 일본 4.7%, 중앙아시아 1.9%, 몽골 1.5% 등의순이다. 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의거주지역분포는경기 27.4%(49,855 명 ), 서울 22.6%(41,123 명 ), 인천 6.2%(11,344 명 ), 경남 6.0%(10,834 명 ), 경북 4.9%(8,906 명 ) 등의순이고, 수도권거주자가 56.3%(102,322 명 ) 를차지한다. 외국계주민자녀의거주지역분포는경기 24.6% (29,953 명 ), 서울 15.6%(19,014 명 ), 경남 7.6%(9,260 명 ), 인천 6.4%(7,805 명 ), 경북 6.3%(7,715 명 ) 등의순이고, 수도권거주자가 46.6%(56,772 명 ) 이다. 보건복지가족부ㆍ법무부ㆍ여성부에서 2009 년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 여성 100 명당남성수는 9.6 명으로여성이남성보다현저히많다. 지역별로성비 ( 여성 100 명당남성수 ) 에큰차이가있는데, 수도권지역의여성대비남성수 ( 성비 ) 가상대적으로높다. 서울 20.6, 경기도 12.0, 인천 11.1, 그외지역 1.3 7.7 이다. 결혼이민자의평균연령은여성 33.3 세, 남성 41.6 세다. 결혼이민자는여성은 20 대이하가, 남성은 40 대전후가많다. 여성은 24 세이하가 21.1%,25~29 세가 20.2% 이고, 남성은 40 대가 30.5%,35~39 세가 20.9% 다. 1990 년이후결혼한결혼이민자들을대상으로그들이한국인배우자를만난경로를조사한결과, 결혼중개업체 (25.1%) 가가장많고, 다음은가족 친척의소개 (23.3%), 친구 동료의소개 (23.1%) 의순이다. 11) 그외에도스스로배우자를만난경우가 18.2%, 종교기관을통해서만난경우는 6.4% 다. 결혼이민자의성별로구분해보면, 여성은결혼중개업체 (27.0%), 가족 친척의소개 (24.1%) 순이고, 남성은스스로배우자를만난경우 (46.0%) 가가장많다 ( 그림 2-2-4 참조 ). 출신국별로살펴보면, 중국조선족은가족 친척의소개 (39.0%), 9) 이수치는행정안전부통계의결혼이민자의자녀 ( 국제결혼부부의자녀 와 외국인배우자의이전결혼에 서태어난자녀 ) 수 92,690 명보다 7,107 명더많다. 보건복지가족부기초현황자료는결혼이민자 1 세가아 니면나이에관계없이 결혼이민자의자녀 로파악한반면, 행정안전부의집계통계는 18 세이하미성년자 녀만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이다 (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2009,p.15). 10) 외국인부모 와 외국인 - 한국인부모 및 한국인부모 인경우의자녀수를모두합한값이다. 11)2006 년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표본조사결과는가족 친척의소개 (45.7%)> 스스로 (20.0%)> 결혼중개 업체 17.7% > 종교기관 14.3% 등의순이었다 ( 설동훈ㆍ이혜경ㆍ조성남,2006). - 46 -
한족은친구 동료의소개 (31.5%) 를통해배우자와만난경우가가장많다. 일본 (69.5%), 필 리핀 (31.2%), 태국 (25.0%) 은종교기관을통해만난경우가, 북미 호주 서유럽등선진국은 본인스스로배우자를만나는경우 (57.5%) 가많다. [ 그림 2-2-4] 결혼이민자의유입경로 (2009 년 ) 주 :1990 년이후결혼한결혼이민자만대상으로한통계임. 결혼이민자와한국인배우자의연령차이는 1 여성결혼이민자 (33.3 세 ) 와한국인남편 (43.2 세 ) 간평균연령차이는약 10 세,2 남성결혼이민자 (41.6 세 ) 와한국인부인 (40.3 세 ) 간의평균연령차이는 1.3 세다. 출신국별로는캄보디아 (17.5 세 ), 베트남 (17.0 세 ) 출신결혼이민자의연령차이가가장크다. 결혼이민자의입국시기는 2000 년대입국자가 81.1% 를차지한다.2005 년도이후입국한결혼이민자가 54.1%,2000 2004 년입국자는 27.0% 다. 결혼이민자의국내평균거주기간은 5.3 년이며, 여성은 5.1 년, 남성은 7.1 년이다. 결혼이민자출신국별로한국거주기간에차이가있는데중국조선족, 필리핀, 태국, 북미 호주 서유럽출신은 5~10 년미만거주가가장많다. - 47 -
결혼이민자의현재혼인상태는유배우가 96.0%, 이혼이 3.2%, 사별이 0.8% 다.2005 년인구주택총조사에나타난한국인집단은유배우 85.0%, 사별 10.7%, 이혼 4.2% 다. 유배우집단의비율이높은것은국제결혼이 2000 년대이후급증한것, 다시말해그들의대다수가최근에결혼한사람들이라는점과관련이있다. 결혼이민자의혼인유형은 부부모두초혼 (65.0%), 부부모두재혼 (18.1%), 부인초혼-남편재혼 (9.3%), 부인재혼- 남편초혼 (7.6%) 등의순이다. 결혼이민자의 부부모두초혼 비율은 65.0% 로일반한국인의 76.1%(2008 년혼인통계 ) 보다훨씬낮다. 결혼이민자의거주형태를가족구성과주택소유및거주환경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결혼이민자의가족구성은 부부 + 자녀 가 36.7%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부부만함께사는경우 가 26.3% 다. 결혼이민자의주택소유형태는본인 배우자가소유한경우가 33.0%, 전세 월세가 42.2%, 배우자부모가소유한경우가 19.5% 로전반적으로소유율이낮다.2005 년인구주택총조사를통해파악한우리나라전체가구의평균자가소유비율은 55.6% 이다. 거주환경은 ( 매우 ) 양호함 이 39.1%, 보통 이 42.6%, ( 매우 ) 열악함 이 18.3% 다. 거주환경이 ( 매우 ) 열악한비율은출신국별로중국조선족 (21.5%,) 태국 (21.2%), 필리핀 (19.9%), 중국한족등 (18.6%), 캄보디아 (18.1%) 순으로높았고, 지역별로는서울 (27.0%), 부산 (22.8%), 대전 (20.7%) 등대도시가높다. 결혼이민자의교육수준을살펴보면, 여성의경우중학교이하 36.1%, 고등학교 42.3%, 대학이상 20.6% 의분포를보이고, 남성은중학교이하 24.3%, 고등학교 34.5%, 대학이상 40.1% 의분포를보인다. 남성결혼이민자의교육수준이여성결혼이민자보다다소높다. 그리고초등학교이하의학력소지결혼이민자여성중 51.0% 가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가진한국인남편과결혼해부부간교육수준격차가매우심함을알수있다. 출신국별로결혼이민자의교육수준에차이가있다. 북미 호주 서유럽 (93.9%), 몽골 (61.3%), 일본 (60.5%), 필리핀 (57.5%) 등은대졸이상학력소지자가, 캄보디아 (66.4%), 베트남 (61.8%), 중국 ( 한족등 )(36.8%), 중국조선족 (34.8%) 등은중학교이하의학력소지자가많다. 결혼이민자의한국국적취득률은 31.1% 로여성의 31.8%, 남성의 23.9% 가국적을취득하였다. 고등학교학력소지자 (36.1%), 중국조선족 (56.8%) 이국적취득률이가장높고, 연령이높을수록국적취득률이높다. 한국국적미취득자의현재체류자격은한국인배우자 (F-2) 자격이 92.2%, 영주 (F-5) 자격이 6.0% 다. 한국국적미취득자의 72.0% 는국적을취득할예정이라고하였으며, 영주권만취득하겠다는경우는 13.1% 였고, 국적또는영주권 - 48 -
어느것도취득할예정이없는경우는 2.1% 이다. 사. 불법체류자의사회경제적특성 서류를제대로갖추지못한채다른나라에서생활하는사람들은 서류미비이주자 내지 미등록이주자 (undocumentedmigrants), 비밀이주자 (clandestinemigrants), 또는 비합법이주자 (iregularmigrants) 로불린다. 불법체류외국인 (ilegalaliens) 은서류미비이주자의다른이름이다. 접두사로붙어있는 불법 이라는가치함축적표현은그들을 범죄자 로간주하도록오도할우려가있기때문에, 학계와국제기구에서는불법체류자보다는 서류미비이주자, 미등록이주자, 비합법이주자 라는용어를선호한다. 미등록이주자 라는용어를널리사용해왔으나, 그용어는관광 방문 유학등합법사증을발급받고입국하여 체류자격외취업 을하는경우를포괄하기힘들다는지적이이루어짐에따라, 최근국제연합과국제노동기구등에서는 비합법이주자 라는용어를주로사용하고있다. 그것은이주자가입국 통과 체류 출국등이주의전단계에걸쳐서 규정 을어긴경우를아우르는개념이다. 비합법이주자는 출입국관리법 에의하여규정되는데, 체류기간초과자, 체류자격외활동자및밀입국자등을지칭한다.1 체류기간초과자 는체류기간만료전에법무부장관의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지않고체류기간을초과하여계속체류한자를가리킨다. 사증에서규정한체류기간을초과하여국내에서취업하고있는외국인이여기에해당한다.2 체류자격외활동자 는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를미리받지않고체류자격에해당하는활동과병행하여다른체류자격에해당하는활동을한자, 또는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 를미리받지않고체류자격과다른체류자격에해당하는활동을한자를포함한다. 한국에체류하는것은합법적이지만, 국가의허가를받지않은채취업또는정치활동등을하여, 비합법상태에처한외국인등이이범주에해당한다. 예컨대, 유효기간 3개월이내의단기사증을발급받고한국에입국한외국인이그기간에국내에서취업하는것, 외국인유학생이허가를받지않고취업하는것, 혹은외국인산업연수생이지정된사업장을이탈하여다른업체에취업하는것등이 자격외취업 이다.3 밀입국자 는정식으로입국절차를밟지않고입국하여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이다. 또한체류기간초과여부에관계없이, 취업관련사증을발급받지않았으면서도국내에서구직활동을하 - 49 -
는외국인도비합법이주자의범주에포함된다. 비합법외국인의대부분은체류기간을초과하여국내에서취업활동에종사하고있는 서류미비이주노동자 또는 미등록이주노동자 (undocumentedmigrantworkers), 비합법이주노동자 (iregularmigrantworkers) 등으로불린다. 비합법이주노동자는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외취업자 와 체류기간초과취업자 및 밀입국취업자 와아울러, 적절한체류자격 활동허가없이구직활동을하고있는실업자 를포괄한다. < 표 2-2-28> 은불법체류자의체류자격별구성을보여준다.2007 년이후에는 90 일이하의단기사증을발급받아서불법체류하고있는외국인수가 91 일이상사증또는재외동포사증을발급받은후불법체류하고있는외국인수보다더많음을알수있다. < 표 2-2-28> 불법체류외국인의체류자격별구성 (2000~2010 년 ) 전체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거소신고 2000 205,205 42,048 163,157 0 2001 272,626 67,064 205,562 0 2002 308,165 83,779 224,386 0 2003 154,342 72,500 81,842 0 2004 209,841 89,857 119,216 768 2005 204,254 107,049 96,373 832 2006 211,988 106,657 103,835 1,496 2007 223,464 107,278 114,295 1,891 2008 200,489 93,461 106,486 542 2009 177,955 83,729 93,613 613 2009.9 182,804 86,443 95,769 592 2010.9 171,358 79,279 90,836 1,243 증감률 (%) -6.3-8.3-5.2 110.0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0 년 9월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0. < 표 2-2-29> 는 2009 년 12 월 31 일기준불법체류외국인의출신국과체류자격분포를보여준다. 불법체류외국인은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등의순으로많다. 그들의사증분포를살펴보면, 단기상용ㆍ단기종합, 사증면제ㆍ관광등단기사증이많고,91 일이상장기체류가가능한사증소지자중에서는비전문취업과산업연수및연수취업사증소지자가상대적으로많다. - 50 -
< 표 2-2-29> 불법체류외국인의출신국과체류자격 (2009 년 ) ( 단위 : 명 ) 사증면제단기상용산업예술연수비전문방문국민방문자격유학총계관광단기종합연수흥행취업취업동거배우자취업국적 (D2) (B1,B2) (C2,C3) (D3) (E6) (E8) (E9) (F1) (F21) (H2) 기타 총계 177,955 23,812 64,587 5,207 12,155 1,344 11,256 30,165 4,670 9,059 3,278 12,422 중국 82,484 5,369 39,546 4,041 4,320 34 1,297 9,447 1,814 5,637 3,221 7,758 베트남 14,664 221 2,198 710 1,547 0 3,166 4,185 109 2,067 0 461 타이 12,383 8,239 21 0 240 0 568 3,113 25 148 0 29 몽골 12,270 665 6,309 163 361 16 462 3,315 69 324 0 586 필리핀 11,834 178 3,563 8 1,468 1,211 1,311 3,184 303 395 0 213 우즈베키스탄 7,091 26 4,289 117 629 12 704 888 16 58 30 322 방글라데시 6,345 2,826 411 17 1,345 274 1,297 15 31 0 127 인도네시아 4,955 136 351 2 1,041 0 995 2,061 22 11 0 336 기타 25,929 6,152 7,899 149 1,204 69 2,479 2,675 2,297 388 27 2,590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9 년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2010. < 표 2-2-30> 불법체류외국인중 16~60 세인구 (2009~2010 년 ) 구분 총계 등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09.9 전체 182,804 86,443 95,769 592 16~60 세 166,821 81,661 84,821 339 2010.9 전체 171,358 79,279 90,836 1,243 16~60 세 154,684 74,001 79,893 790 증감률 ( 전체 ) -6.3-8.3-5.2 110.0 거소신고 : 체류자격재외동포 (F-4) 에해당하는외국국적동포중거소신고자.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0 년 9 월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0. 불법체류외국인중국내에서취업하는경우가많은데, 정부는그들의규모를불법체류자중 16~60 세인구로추정하여대체변수 (proxy variable) 로사용해왔다 ( 설동훈,1999: 128-130).< 표 2-2-30> 에의하면,2009 년 9월불법체류자중 16~60 세에해당하는사람수는 166,821 명으로전체불법체류자의 91.3% 였고,2010 년 10 월에그것은각각 154,684 명, 90.3% 였다. 불법체류자중약 90% 가국내에서취업하고있는것으로미루어짐작하는것이다.< 표 2-2-31> 은국내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수를보여준다. 그수는 2002 년 289,239 명에이르렀으나,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국적동포방문취업제등제도정비를통해그수가점점줄어들고있다.2009 년말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수 162,098 명은전체체류자 1,047,203 명의 15.5% 다.[ 그림 2-2-5] 는전체불법체류자수와불법체류외국인근로 - 51 -
자수의추이를보여준다.2010 년 9 월기준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수 154,684 명은전체 체류자 1,110,661 명의 13.9% 다.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수와전체체류자중그비중이감 소하는것은매우긍정적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2-2-31> 국내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수,1989~2009 년 ( 단위 : 명 ) 인원 1989 12,136 1990 18,402 1991 41,877 1992 30,899 1993 54,508 1994 48,231 1995 81,866 1996 129,054 1997 148,048 1998 99,537 1999 135,338 2000 188,995 2001 255,206 2002 289,239 2003 138,056 2004 188,483 2005 180,792 2006 186,894 2007 202,455 2008 184,074 2009 162,098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 52 -
[ 그림 2-2-5]16~60 세체류자중불법체류외국인 (2003~2010 년 )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0 년 9 월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0. 4. 이민자수용이인구구조및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 12) 가. 사회ㆍ경제적편익과비용의의미 이민자수용에따른사회ㆍ경제적총편익은그들을받아들임으로써발생하는이익과그들의부재로인해나타날수있는가치의차이로계산되고, 총비용은그들의수용으로발생하는비용과그렇지않았을때의가치를비교한값이다. 이민자수용의총편익과총비용의차 가양 (+) 의값을가질경우긍정적효과가더큰것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고, 음의값일경우부정적효과가더큰것으로볼수있다.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OrganizationforMigration,2005) 에의하면, 대부분의경제학자들은이민수용은긍정적효과가더큰것으로파악하고있다. 새로들어온이민자들이노동시장에서인력부족을해소하고산업생산을늘리는데기여하기때문이다. 그러한주장은이민수용의긍정적효과, 특히경제적편익을강조한다. 보드바슨과반덴버그 (BodvarssonandVandenBerg,2009:123-179) 는이민자들이장기거주하는경우, 이민 12) 이절은설동훈ㆍ서문희ㆍ이삼식ㆍ김명아 (2009:41-80) 를요약한것이다. - 53 -
자들은노동자로서뿐만아니라소비자로서의역할도커지므로, 이민자들이그들수입의일부분을소비한다면노동에대한파생효과가나타남을강조한다. 또이민자들의낮은노동비용으로인해제품공급이증가하고, 그로인해제품의가격이하락하면, 내국인들은저렴한비용으로제품을소비할수있게된다. 더욱이, 이민자유입으로인한경제적편익도있지만, 문화적다양성을고취시키는효과는더욱클것이다. 다만, 측정하기어렵다는점이문제일뿐이다. 그렇지만이민자수용이항상긍정적효과만낳는것은아니다. 이민자수용의효과는각국노동시장의상황에따라다르다. 노동시장에서인력부족 (vacancies) 이발생하고있는데이민자들이그부분을채워준다면편익은매우클것이다. 그러나실업이만연해있는데, 이민자들이낮은임금과통제하기쉬운노동력을이점으로노동시장에서우위를점하게된다면, 편익보다는비용이더커질것이다. 기존노동시장의상황과이민자의직업배치가어떻게어울리는가에따라이민자수용의편익과비용의크기가제각각이될것이다 (Chiswick,2005;DeVoretz,2004 참조 ). 또인구감소가진행되는시기에이민이유입된다면그사회적의미는매우크다. 저출산ㆍ고령화로 국민국가단위사회의지속 이쟁점이될수있는상황에서 사람 이늘어나는효과는더욱중요할것이다. 그러나만약갑자기남북통일이되어인구감소의충격이아니라일자리창출이쟁점이된다면 통제불가능한 이민자의유입은재앙에가까운부정적효과를줄것이다. 이민의영향은내국인노동자들의임금감소및실업, 주택, 취학인구, 범죄, 문화와공동체해체, 복지지출, 공공서비스, 공공재정등의문제에까지광범위한영향을미친다 (U.K. HouseofLords,2007a;GotandJohnston.2002). 이민사회학또는이민경제학은노동시장의효과에주로초점을맞추고있지만, 경제문제를기반으로사회ㆍ문화ㆍ복지효과에관한문제도풀어야할과제로인식하고있다. 그러한부정적효과를통제하는것은이민자를수용하는나라의정부가감당해야하는과제일수밖에없다. 말하자면, 이민자가유입됨으로써발생할수있는부정적측면을진단하고그것을사전에방지하거나해소할수있는방안을찾으려는데정책적관심이집중된다. - 54 -
나. 이민자수용의경제적편익과비용 어떤나라에이민자가들어와서생활하는것은광범위한경제적효과를미친다. 노동시장과공공재정이그주된영역인데, 노동시장에서는이민자의연령과숙련수준에따라서효과가제각각이고, 공공재정부문은이민자의납세로혜택을볼수있고, 이민자로부터발생하는추가공공지출로인해부담을안게될수도있다. 이민자의연령과숙련수준뿐만아니라체류기간과이주목적등의기준에서이민자의성격이매우다양하므로, 이민자가어떤나라에들어온것이경제적으로어떤효과를미친다고단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민자의유입이, 예컨대임금등에미치는경제적영향에대한경험적연구들이축적되어있지만, 단순하게일반화할수있는명제를도축하기는쉽지않다. 특정사회ㆍ경제적환경에서어떤결과가나왔다 는식의결론이대부분이고, 명확한결론이있는경우는드물다. 임금이시장의힘에의해결정된다면아마도조정기간중에는실업이증가하겠지만, 이민자의유입으로인해이민자유입국 (hostcountry) 내의임금수준이낮아지고고용이증가하며, 송출국에서는반대현상이발생한다는점이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는생각이다. 유연성이부족한노동시장에서는이민자유입국의임금과고용에미치는영향이더작으며실업이더욱늘고더오래지속된다. 이민자의숙련수준과유형이다양하다는점을고려하면상황은더욱복잡해진다. 이민자의유입으로인해노동력의규모와숙련구성이변화하면평균임금과임금구조역시변화할것이며, 그결과불평등이발생할수도있다. 만약이민자의유입이압도적으로단순노무직에치우쳐있다면, 단순노무직종사자의임금이하락할것이고, 동시에전문기술직종사자에대한수요가늘어날것이며전문기술직종사자의임금은상승할것이다. 이민자유입이유입국경제에미치는효과에관한경제학이론들이있기는하지만, 이민자의유입과임금또는고용사이의경험적증거또는통계적상관성은종종약하며확정짓기가어렵다. 미국과유럽에서이루어진계량경제학적연구들은특정집단을제외하면이민자의유입이자국노동자의소득을크게감소시키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 미국의연구들은외국인들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은, 이민자들자신만제외하고는, 또는유럽의경우보유숙련이거의없는일부저숙련이민자집단의경우를제외하고는, 모든노동부문에전반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보여준다. 점유하는노동시장이겹치기때문에, 정착한이민자 와 최근에도착한이민자 가서로직접경쟁을하지만, 후자가기 - 55 -
존이민자의임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하더라도그효과는별로크지않다. 이민자의유입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기로하자. 이민자의인적자원과이주국의경제적여건에따라이민자가할수있는역할은제각각이다. 경기변동에따른이민자의경험도나라마다시기마다제각각이다. 이민자유입과실업률사이에는명백한관계는없지만, 새로운이민자의유입으로자국민의실업이증가할지모른다는우려의목소리는거의늘존재해왔다. 이러한우려는실업률이높고장기실업이만연한일부유럽에서주로발견된다. 그렇지만경험적연구결과에따르면, 이민자유입과실업률간에체계적관계를찾는것은불가능하다. 적어도다음사실은확실하다. 경기팽창과부문별노동력부족시기에이민자유입은두차원에서노동시장의평형을가져온다. 첫째, 팽창하는노동력수요를, 특히그러한수요가매우빠르게증가할때충족할수있게된다. 둘째, 보유숙련이거의없는이민자가유입되면자국인의사회계층적지위가높아지고, 보다역동적이고사회에서더높은가치를두는부문으로자국노동력이재배치되는효과를갖는다. 사회적사다리의밑부분에서의활동들은매우매력적이지못하며만성적노동력부족을드러내는데, 이민자들이그부문의활동을맡게된다. 그것은 노동시장분절론 (labormarketsegmentationtheories) 의핵심이기도하다. 자국민의지리적또는부문간노동이동이활발하지못한나라에서는이민자가노동시장에더큰유연성을불어넣음으로써시장의성장을촉진할수있다. 1) 이민자의유입에따른이익과손실이민자유입이내국인들에게해가된다는주장은,[ 그림 2-2-6] 의 ( 가 ) 에서제시한 단순노동자들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 와같은단일시장분석에종종기초하고있다. 일정범위내에서는그주장은그럴듯하다. 외국으로부터의이민자유입이단순노동자의공급을증가시킬때, 단순노동자로일하는내국인들의임금과고용수준은모두감소된다. 유입국노동자들에게지급되는총임금 (totalwagebil) 은 [ 그림 2-2-6]( 가 ) 의 W 1 0N 1 B로부터 W 2 0N 3 D로하락한다. 일부내국인들은감소된임금에대응하여시장을떠나며, 시장에머무르는노동자들은더작게번다. 그렇지만비록저숙련이민자의유입이국내노동자들에게불리한영향을미치더라도, 이민자유입이내국인들전체에게필연적으로해가된다고결론을내리는것은섣부른판단일수있다. 소비자들의입장에서보면, 값싼노동력 을가진이민자의유입은노동의 - 56 -
[ 그림 2-2-6] 이민자수용의경제적효과 ( 가 ) 단순노동자들에대한수요와공급 ( 나 ) 저숙련자를제외한모든노동자의시장 자료 :EhrenbergandSmith(2006:336,339) 생산물을사용하는소비자들에게는분명히편익을준다. 임금이감소되고고용이증가함에따라, 그노동력에의해생산되는재화와서비스는양은증가되고가격은하락한다. 사용자의입장에서보면, 단순노동자의사용자들은적어도단기적으로는명백히편익을얻는다.[ 그림 2-2-6] 의 ( 가 ) 에서사용자의이윤은 W 1 AB에서 W 2 AC로증가한다. 그이윤의증가는두가지중요한효과를가진다. 자본에대한수익을증가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공장과설비에투자를증가시키는신호로서의역할을한다. 또한증가된이윤은보다많은사람들이사용자가되도록유발시킬것이다. 자본과사용자수의증가는궁극적으로이윤율을정상수준으로하락시키겠지만, 최종적으로국가의자본보유량은증가되고일부노동자들이사용자가될수있는기회가만들어진다. 지금까지살펴본모형은이민자유입이수요곡선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가정하였다.[ 그림 2-2-6] 의 ( 가 ) 에서수요곡선은고정되어있다. 이민자들이자신의근로소득중단순노동자에의해생산된재화와서비스를소비하는부분이작을수있기때문에, 그것은단지하나의시장을살펴볼때는무리한가정이아닐수있다. 그러나이민자들은유입국에서소비자로서지출하게마련이다. 그렇게추가된수요는 [ 그림 2-2-6] 의 ( 나 ) 에제시된것처럼, 다른사람들을위한고용기회를만들어낸다. 그러므로저숙련이민자와명백한 - 57 -
대체관계에있지않은노동자또는일반시민들은기존경제활동인구에이민자들이추가되어서나타나는소비수요의증가로인해편익을얻는다. 한편, 숙련노동자와저숙련노동자가모두노동시장에서이민자와대체관계에있다고가정하면, 이민자가그나라경제에서보완요소가될수있는유일한방법은 규모효과 (scaleefect) 가 대체효과 (substitutionefect) 를압도하는것이다. 이민자유입으로경제활동인구규모가커지면서총수요가증가하기때문에 규모효과 가매우커진다고가정할수있다. 만약숙련과저숙련노동자모두노동시장에서이민자와대체관계에있다면, 숙련노동자들에대한수요가저숙련이민자유입에의해증가한다는것을이론적분석으로증명할수없지만, 숙련노동자들에대한수요가증가할가능성이확실히있다는관찰내용은이론적분석으로확인할수있다. 물론, 생산과정에서저숙련노동자와보완관계에있는사람들, 예컨대 생산감독 등은저숙련이민자의유입에의한이익을얻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2) 이민자의유입에따른순편익지금까지는이민자유입이소비자, 사용자, 그리고숙련노동자와저숙련노동자를포함하는여러그룹의내국인노동자들에게미칠가능성이있는효과를분석하는경제모형을소개하였다. 그모형에따르면, 그집단들중일부는명백히이익을얻고있다. 그들중에는사용자, 소비자, 노동시장에서이민자와보완관계에있는내국인노동자들이포함된다. 노동시장에서이민자와강한대체관계에있는내국인노동자들은이민자유입으로손실을입을가능성이가장크지만, 다른집단에속한내국인노동자들의이익또는손실은 대체효과 와 규모효과 라는잠재적으로상쇄되는효과들이공존하므로, 그방향을이론적으로예측할수없다. 나아가, 실제효과들은여전히불확실하지만, 앞에서언급한여러집단들에미치는예상효과는별로크지않다. 그렇다면, 만약이민자를받아들이는나라에서, 그나라에서태어난사람들중이민자수용으로이익을얻는사람들과손실을입는사람들이모두존재한다면, 이익을얻는사람들 이 손실을입는사람들 을보상하고도여전히그전보다나아졌다고느낄수있는가? 에대한대답이필요하다. 그질문에대한답은, 만약해외로부터의이주가그나라에서태어난사람들의총가처분소득 (aggregatedisposableincome) 을증가시키면 그렇다 가될것이다. - 58 -
이민자들은소비자임과동시에생산자다. 따라서이민자유입이그나라에이미거주하고있는사람들을전체적으로더부유하게만드는지또는더가난하게만드는지여부는 이민자들이얼마만큼소비하는가? 와비교하여 전체생산에얼마만큼을추가하는가? 하는상대적크기에좌우된다. 성인이된자녀들과재결합 (familyreunification) 하기위하여어떤나라에이민이허용된중ㆍ고령이민자의예를들어보기로하자. 만약그이민자가일을하지않고, 만약그들이자신들의소비를자녀또는내국인납세자들에게의존한다면, 분명히그나라에서태어난사람들의 1인당총가처분소득은하락한다. 그러나만약이민자가도착후일을한다면, 이윤극대화라는사용자의행태를설명하는모형들은이민자들이자신의한계생산성을초과하지않는임금을지급받을것임을시사한다. 따라서만약이민자가자신의소비를자기의근로소득에의존한다면, 일을하는이민자들은그나라에서태어난사람들의 1인당가처분소득을감소시키지않는다. 더욱이, 만약이민자의근로소득이자신들이이주한나라에추가시키는생산물의총가치에미치지못한다면, 그나라에서태어난사람들의총가처분소득은증가할것이다. 즉만약노동력공급의변화가이민자의노동시장에서노동의한계수입생산을상당히낮출수있을만큼충분히크다면, 그러한상황은발생할것이다. 그렇다면임금은하락하고산출량은증가할것이며, 추가된산출량으로부터의이윤은아마그나라에서태어난사람들인사용자들이갖게될것이다. 다. 이민자수용과영역별 사회적배제 의극복 이민자수용을통한사회ㆍ경제적편익- 비용이발생하는영역은연구자들마다제각각으로제시하고있다. 이민자는개인으로들어오지만일정기간이지나면소수자집단 (minority group) 을형성한다. 인종적ㆍ민족적ㆍ언어적ㆍ종교적ㆍ문화적특성때문에그사회의다른구성원들과다르게구별되고처우받는사람들 (Wirth,1945) 로정의되는소수자집단은사회적비용을초래할수있는요소로간주된다. 소수집단은지배집단으로부터차별적취급을받은결과, 그사회의결속을약화시키게되는데, 그것은결국전체사회에비우호적으로작동하게된다. 그러한차별적처우속에서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기회로부터제외된사람들은경멸ㆍ미움ㆍ놀림ㆍ폭력의대상이되면서사회적으로소외될 - 59 -
뿐아니라공간적으로분리되며, 심지어는공공정책, 즉재산권리, 법의보호, 투표권, 공공서비스로부터배제될지도모른다. 그러한사회생활의참여로부터의배제는그차별받는집단들스스로열등하다는인식을갖게만들고또한불평등한대우에대한반항적인태도를이끌어낼가능성이있다. 그러므로피차별집단의욕구충족은사회적안정을위해서도중요하지만사회적비용감소를위해서도매우중요한것이다. 따라서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은단순한경제적지원이아닌 사회적배제 (social exclusion) 극복의관점에서지원책을강구해야한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유럽사회는장기실업과저소득으로인한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한핵심개념으로 사회적배제 의개념을도입하였다. 그요체는특정사회집단의빈곤은경제적차원에국한된것이아니고사회적으로다양한차원에서배제됨으로인해발생한것이라는점이다. 하층계급이주류사회에서배제되고있기때문에진정한시민으로서활동할수없으며, 배제의영역은경제적영역뿐만이아니라다양한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ㆍ문화적영역을포함하고있는다의적차원에서파악해야한다 (Silver,1994). 한사회에서사회적배제가발생하고있는영역은경험적으로재구성할필요가있다. 그한예로크로나워 (Kronauer,1998) 는하층계급의사회적배제가발생하는여섯가지영역을제시하였다. 그첫째는 노동시장에서의배제 (exclusionfrom thelabormarket) 인데, 하층계급이불안정한위치에놓여있는상태에서발생하는배제로서다른영역의사회적배제를발생시키는역할을한다. 둘째, 경제적배제 (economicexclusion) 로, 노동시장에서배제된사람들이복지수당에의존한생활을영위하는빈곤상태를가리킨다. 셋째, 문화적배제 (culturalexclusion) 로, 하층계급이형성하고있는문화가주류문화에서배제된상태를뜻한다. 넷째, 사회적고립에의한배제 (exclusionbysocialisolation) 인데, 사회적관계의질과범위가축소되는것으로개인적고립과동일한고립에처해있는동료들끼리의차별적교제를의미한다. 다섯째, 공간적배제 (spatialexclusion) 이다. 하층계급의거주지가도시의주변부에집중하는것으로서, 그러한공간적격리는사회적접촉에제한을가져온다. 여섯째, 제도적배제 (institutionalexclusion) 로서, 개인이교육훈련기관, 실직과빈곤의극복을위한관리기관, 공적ㆍ사적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기회가없는상태를뜻한다. 크로나워가제시한빈곤층의사회적배제가발생하는영역은소수자집단으로서이민자의상황에서적용할수있는여지가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배제 의가장핵심은 - 60 -
빈곤과일자리이기때문이다. 다문화가족중일부는일반빈곤층이경험하고있는것보다더다양한차원에서사회적으로배제되어있으므로, 몇가지추가요소를도입하면서불필요한요소는과감히삭제하는것이필요하다. 이민자수용의사회ㆍ경제적효과가발생하는영역으로서가장중요한것은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에서사회적배제의극복은결혼이민자와자녀들이경제활동을영위하는데서찾을수있고, 취업을함으로써경제적배제가발생하는것을예방하거나극복할수있다. 노동시장에서이민자가열악한대우를받는것은언어구사능력의제한, 또는국내노동시장에서요구하는기술ㆍ경험부족등이원인으로제기된다 (UnitedNations,2006:97). 이민자가노동시장조건에빠르게적응하지못하면생계비확보에서어려움을겪거나, 인종ㆍ민족ㆍ출신국등의요인에따른임금차별등의어려움에봉착하게될것이다. 그러므로이민자의경제적효과는이민자들이어떻게일자리에적응하는지의문제 ( 언어, 공식적교육, 직업훈련등 ) 와그자녀들의적응과정에달려있다 (Borjas,1994). 결혼이민자라고해서일반적이민자와상황이전혀다를것이없다. 결혼이민자와그자녀들이한국사회에경제적으로기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그들의경제적안정뿐아니라, 다문화가족스스로우리사회의한성원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하여사회통합을이룰수있어야한다. 그러한통합은부족한노동력자원의충원을통한경제발전과맞물리면더욱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InternationalOrganizationforMigration,2005). 다문화가족은이민자자국의문화와한국문화를동시에가지고있는존재이므로, 한국사회의문화적다양성을크게하고문화적수준을높이는데기여한다. 그러한긍정적효과와더불어, 주류사회의문화로부터그들이배제되는문제점도존재한다. 그러한문화적배제는이민자수용과통합의노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에극복해야한다. 결혼이민자와그자녀들의사회적고립을방지하기위하여, 이민자들끼리의자조 ( 自助 ) 모임, 또는여러가지형태의사회적연결망을유지하는것이필수적이다. 다문화가족스스로한국사회의한성원으로인식하고설수있도록하는노력과지원이필요하다. 그러한노력은다문화가족을한국사회의한성원으로인정함으로써사회참여를고취하는효과를낳을것이다. 다문화가족이적응에실패하여 빈곤의악순환 에서헤어나지못하는상황에처하고, 자포자기심정으로범죄에연루되는사람들이증가하게되면, 그들이모여사는지역은게토 (gheto) 로전락할가능성이크다. 게토화를막으려는지역사회수준의집합적노력, 즉결 - 61 -
< 표 2-2-32> 이민자증가에따른편익과비용 지원영역내용편익비용ㆍ노동력요소투입에의한경제성장ㆍ기술투자소홀일자리ㆍ우수기술을가진인재의영입ㆍ종족별직종격리의심화소득으로경제성장ㆍ내ㆍ외국인노동자간의갈등노동기술혁신ㆍ노동력풀의증가 ( 여러문화에ㆍ복지급여의존해서생활해야만하시장산업구조조걸친전문가 ) 는빈곤층의증가경제정ㆍ지역고용의안정화 사회 문화 정치 연쇄이민 복지 복지수요 세계도시, 게토화, 사회적격리에따른비용증가 문화다양성, 문화적배제또는갈등 정치참여 가족이민, 이민의장기지속 ㆍ국민일거리창출과경제활성화에기여 ㆍ관광지또는다문화중심지로개발할수있는가능성증가ㆍ다문화적근거를가진인재집단의등장 ( 다문화자녀의이중언어의사용은글로벌리더의첫걸음이다. ) ㆍ저숙련노동의안정적노동력풀증가 ㆍ문화의다양한현상대두ㆍ문화적다원의식증대ㆍ한국문화에대한긍정적이해ㆍ세계적보편성과특수성추구 ㆍ소수민족정당ㆍ출신국별몰표현상 ㆍ연쇄이주로인해신규이민을지속적으로받아들일수있음ㆍ한국어에능숙하고숙련된안정적인인적자원공급ㆍ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교류의확대 자료 : 설동훈ㆍ서문희ㆍ이삼식ㆍ김명아 (2009:53). ㆍ지역간복지관련시설의재편비용발생ㆍ복지비용증가ㆍ질병유입으로인한의료비용증가ㆍ국제결혼가정의증가에따른국제결혼가정의자녀보호문제발생ㆍ고립극복비용증가ㆍ외국인범죄증가ㆍ새로운사회하위계층화또는빈곤문화에체화된하위계층화현상발생ㆍ집단따돌림및왕따ㆍ자녀들의성적문제및학습부진ㆍ지원비용증가ㆍ이질적문화의혼재에따른문화갈등현상발생ㆍ민족우월감, 국수주의적경향, 내국인의인종차별의식심화ㆍ언어의장벽해소를위한사회적비용증가ㆍ이중문화로인한정체성혼란ㆍ이민자조직에대한공적자금지원ㆍ이민자집단폭동발생가능ㆍ정쟁의여지증가ㆍ정부의이민자선별기준이작동하기어려움 ( 이민의양과질수준통제불가능 ) ㆍ정착이민자의증가로이주노동자교체순환에기반을둔고용허가제의붕괴가능성ㆍ정착이민자로전환ㆍ혼잡비용 혼이민자들끼리또는결혼이민자와기존한국인간의사회적접촉기회를증진시키려는 노력은 사회적공간으로부터배제 를극복할수있는핵심수단이될것이다. 마지막으로공적ㆍ사적서비스로부터배제극복은다문화가족이스스로자립할수있는 - 62 -
기초능력의향상에서단초를찾을수있다. 크로나워 (Kronauer,1998) 가제시한 제도적배제 극복이란취업교육또는그와관련된공적ㆍ사적서비스에접근함으로써해결되는데, 한국의다문화가족은전반적사회복지제도적용의차별을해소하는접근성을높이는데서찾아야한다. 다양한영역에서의사회적배제를극복하는것을통해사회통합수준을높일수있을것이고, 결국사회적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거둘것이다. 세계여러나라의사정을살펴보면, 부유한나라들은이민수용을통해인적자본을확보하고경제성장을추구하며, 사회ㆍ문화적다양성과질을고취하는효과를도모한다. 더욱이저출산ㆍ고령화의해결책의하나로이민자수용에의존하고있다. 그러한긍정적효과가이민수용에의하여곧바로주어지는것은아니다. 긍정적인효과를얻기위해서이민을받아들이는나라는이민자들의건강관리, 다양한주택해결책, 언어습득프로그램, 안정고용등을위한효과적인이민자통합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을알아야한다. 또한이민자의자녀들을위한맞춤형교육지원도이루어지고있다 (InternationalOrganization formigration,2005). 이민자수용이인구감소해결로직결되지않을수도있음을알아야한다. 출산력수준을높이기위한정책, 예컨대 임신한여성들에대한유인체계 등의정책시행대상에서결혼이민자들이제외되지않도록해야한다. 라. 한국사회의결혼이민자수용에따른사회ㆍ경제적편익과비용분석결과 < 표 2-2-33> 은 2009 년과 2020 년의결혼이민자수용에따른사회ㆍ경제적편익과비용을계산한것이다.2009 년결혼이민자수용의편익과비용의금액을계산하면, 한국사회전체의편익은 1,171 억원이고, 비용은 1,148 억원으로,23 억원의순편익이발생한다. 노동시장영역에서의편익은 242 억원, 비용은 179 억원으로편익이 62 억원만큼발생한다. 사회복지영역의편익은 156 억원, 비용은 231 억원으로편익이 -74 억원만큼발생한다. 사회적고립과공간적격리극복영역의편익은 169 억원이고비용은 203 억원으로편익이 -34 억원만큼발생한다. 문화영역의편익은 254 억원이고비용은 168 억원으로편익이 86 억원만큼발생한다. 정치영역의편익은 148 억원이고비용은 186 억원으로편익이 -38 억원만큼발생한다. 연쇄이민영역의편익은 202 억원이고비용은 181 억원으로편익이 21 억원만큼발생한다. 요컨대,2009 년결혼이민자수용의편익과비용은노동시장, 문화, 가족이민과이민의장기지속의영역에서는순편익이발생하고, 사회복지와사회적고립및공간적격리극 - 63 -
복, 정치영역에서는순비용이발생함을알수있다. 2009 년물가수준이그대로유지된다는전제하에 2009 년의다문화가족 1인당지원비용 이 100 이라고가정하고,2009 2020 년다문화가족구성원 1인당지원비용의증가율을조사한결과, 평균증가율은 164.8 로계산되었다. 2009 2020 년다문화가족구성원 1인당지원금액의평균증가율 과 2009 2020 년다문화가족인구증가율 및 2009 년의다문화가족 1 인당지원비용실제금액 (1,148 억원 ) 을이용하여 2020 년다문화가족수용에따른총비용 을계산할수있다.2020 년의다문화가죽구성원수는 2009 년의 2.45 배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추계되므로, 총비용은 4,633 억원으로계산된다. < 표 2-2-33> 은 2020 년의결혼이민자수용의편익과비용이 2009 년불변가격으로제시되어있다.2020 년의전체적인편익은 4,726 억원이고, 비용은 4,633 억원으로, 순편익이 93 억원발생할것으로계산된다. 세부영역으로보면, 노동시장영역에서는편익이 975 억원, 비용이 725 억원으로,251 억원의순편익이발생한다. 사회복지영역에서는편익이 632 억원, 비용이 931 억원으로,299 억원의순비용이발생한다. 사회적고립과공간적격리극복영역에서는편익이 681 억원, 비용이 820 억원으로,138 억원의순비용이발생한다. 문화영역에서는편익이 1,025 억원, 비용이 677 억원으로,348 억원의순편익이발생한다. 정치영역에서는편익이 598 억원, 비용이 751 억원으로 153 억원의순편익이발생한다. 연쇄이민영역에서는편익이 814 억원, 비용이 730 억원으로,85 억원의순편익이발생한다. 요컨대,2020 년결혼이민자수용에따른총편익이총비용에비해크게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 영역별로분석해보면, 노동시장, 문화, 연쇄이민영역에서는순편익이발생하고, 사회복지, 사회적고립과공간적격리극복, 정치영역에서는순비용이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 < 표 2-2-33> 결혼이민자수용의편익과비용 (2009~2020 년 ) ( 단위 : 억원 (2009 년불변가격 ) 2009 2020 편익 비용 편익- 비용 편익 비용 편익- 비용 전 체 1,171 1,148 23 4,726 4,633 93 노동시장 242 179 62 975 725 251 사회복지 156 231-74 632 931-299 고립ㆍ격리 169 203-34 681 820-138 문화 254 168 86 1,025 677 348 정치 148 186-38 598 751-153 연쇄이민 202 181 21 814 730 85 자료 : 설동훈ㆍ서문희ㆍ이삼식ㆍ김명아 (2009:77). - 64 -
< 표 2-2-34> 결혼이민자지원비용정부예산 (2009~2020 년 ) ( 단위 : 억원 (2009 년불변가격 ),%) 2009 202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 체 511 100.0 2,063 100.0 한국어또는교육지원 318 62.2 884 42.9 이민자ㆍ가족지원 120 23.5 570 27.6 다문화환경조성사업및기타 61 11.9 458 22.2 사회통합이수제관련사업 12 2.3 151 7.3 자료 : 설동훈ㆍ서문희ㆍ이삼식ㆍ김명아 (2009:79). < 표 2-2-34> 는 2009 년정부예산으로사용하는결혼이민자지원비용의구성내역과 2020 년필요할것으로계산된내역을보여준다.2009 년결혼이민자지원비용 ( 정부예산 ) 은다문화가족지원부처예산을근거로하여산출한것이다.2009 년결혼이민자지원총금액은 511 억원이고, 한국어또는교육지원 은 318 억원, 이민자ㆍ가족지원 은 120 억원, 다문화환경조성사업및기타 는 61 억원, 사회통합이수제관련사업 은 12 억원으로구성되어있다. 2020 년결혼이민자또는그자녀지원비용금액을살펴보면, 전체적인총비용은 2,063 억원이며, 한국어또는교육지원 은 884 억원, 이민자ㆍ가족지원 은 570 억원, 다문화환경조성사업및기타 는 458 억원, 사회통합이수제관련사업 은 151 억원정도의예산이필요하다. - 65 -
제 3 장외국인력통계현황및문제점분석 제 1 절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 구노동력수요동향조사 ) 노동부의사업체조사형태로외국인근로자관련조사통계는 1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 사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가장대표적이다. 이들조사통계의조사개요및외국인 근로자관련주요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가. 조사개요 13) 1) 조사목적사업체의적극적인구인에도불구하고충원되지않는빈일자리의실태를파악하고, 사업체들의정상적인경영활동을위하여추가적으로필요한부족인력규모를조사하여인력부족해소를위한노동정책입안자료로활용키위함에목적이있다. 2) 조사연혁 -1976 년 7월말 고용전망조사 기준으로연 1회최초작성 -1977 년 3월말,8 월말기준으로매년 2회로작성 -1981 년 3월말기준으로매년 1회작성 -1994 년 고용전망조사 에서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로명칭변경 -1999 년조사대상사업체확대 ( 상용근로자 10 인이상 상용근로자 5인이상 ) 및집계단위세분화 ( 산업중분류 직종소분류 산업소분류 직종세분류 ) 13)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htp:/laborstat.molab.go.kr/) 와고용노동부의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보고서 (2010 년상반기 ) 를참조. - 66 -
-2004 년조사대상확대 ( 상용근로자 전체근로자 ( 상용 기타 외국인근로자 ) 및직종분류개편 (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 -2007 년 6개권역 (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 별조사결과공표 -2008 년 3월조사명칭변경 (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에서 인력수요동향조사 ), 조사주기확대 ( 연간 반기 ) 및공표범위확대 (6 개권역 16 개시 도 ) -2009 년 3월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로조사명칭변경 3) 조사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농업, 임업및어업 (A),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T), 국제및외국기관 (U) 을제외한전산업이조사범위이다. 단, 국 공립교육기관등공무원재직기관은조사대상에서제외된다. 4) 조사대상조사기준일현재국내에서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상용근로자 5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중층화계통추출법에의해추출된표본사업체의상용 기타 외국인근로자가조사대상이다.2010 년상반기조사의경우 31,582 개사업체가조사대상표본사업체이다. 5)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각년도 4 월 1 일 ( 상반기 ),10 월 1 일 ( 하반기 ) - 조사기간 : 상반기 (4 월 1 일 ~30 일 ), 하반기 (10 월 1 일 ~30 일 ) 각각약 1 개월 6) 조사방법 지방관서통계담당직원및임시조사원에의한면접타계식조사를원칙으로하되우편 및전화조사를병행한다. 7) 조사항목 7 개영역에걸쳐총 21 개항목을조사하며,7 개영역별조사항목은아래의표와같다. 조사항목의조사기준은다음과같다. 현원은조사기준일현재의상용 기타 외국인근 - 67 -
로자를의미하며, 부족인원은조사기준일현재채용여부나채용계획과무관하게당해사업체의정상적인경영과생산시설의가동, 고객의주문에대응하기위하여현재보다더필요한인원이다. 채용계획인원은조사기준일로부터 9개월 ( 상반기는 4월 1일 ~12 월 31 일, 하반기는 10 월 1일 ~익년도 6월 30 일 ) 이내에채용할계획이있는인원이며, 구인인원은조사기준기간중에대외적인구인활동을한인원으로동기간내에채용합격자가최종확정된경우에한정하여최초모집공고시에공표한모집인원으로산정된다. 채용인원은조사기준기간내에구인인원중채용하기로확정했거나채용된인원을의미하며, 미충원인원구인인원에서채용인원을제한인원을, 미충원사유는내국인에대한미충원인원이있는경우미충원된사유이다. 구인인원및채용인원은조사기준일이전 3개월 ( 상반기는 1월 1일 ~3월 31 일, 하반기는 7월 1일 ~9월 30 일 ) 을기준으로산정한다. < 표 3-1-1>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의영역별조사항목 영역조사항목 사업체현황근로자현황현원, 부족인원및채용계획인원구인인원및채용인원구인경로인력부족해소를위한노력 1사업체명칭 2사업체소재지 3경영형태 4사업형태 5 주요생산품명 / 영업종목 1총근로자수 2내국인 ( 상용 / 기타 )3 외국인 1현원 ( 내국인 / 외국인 ) 2부족인원 ( 내국인 / 외국인 ) 3채용계획인원 ( 내국인 / 외국인 ) 1직능수준별구인인원 2직능수준별채용인원 3미충원인원 (1 순위 /2 순위 ) 1고용지원센터를통한구인신청여부 2구인시활용내용 1인력부족해소를위한노력 8) 표본틀및층화방법표본틀은전년도 12 월말기준으로조사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상용근로자 5인이상전체사업체를지역별 사업체규모별 산업별로분류하여사업체명부를작성하여표본틀을구성한다. 상용근로자 5인이상전사업체를 16 개시 도, 사업체규모및산업중분류별로층화하는데사업체규모 ( 상용근로자수 ) 는 1규모 (5~ 9인 ),2 규모 (10~ 29 인 ), 3규모 (30~ 99 인 ),4 규모 (100~ 299 인 ),5 규모 (300~499 인 ),6 규모 (500 인이상 ) 로구분된다. - 68 -
9) 층별표본크기의결정 16 개시 도, 사업체규모및산업중분류별로층을구성한다음이를부차모집단으로간 주하여표본사업체수를다음과같이결정한다. 목표오차는각부차모집단내근로자수를 고려하여 6~7% 로설정한다. : 모집단변이계수추정치 ( 전체근로자수 ) : 목표오차 : 모집단사업체수 10)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근로자수추정 산업, 규모내의특정직종의근로자수는다음식에의해서추정된다. pˆ ij = : 산업, 규모, 사업체의가중값 : 산업, j 규모, 사업체에서조사된특정직종의근로자수 : 산업, 규모, 사업체에서조사된총근로자수 : 산업, 규모의표본사업체수 : 조사기준시점에서의 산업, 규모의기준근로자수 (benchmarkemployment) 로서 조사가실시된시점에서의산업별, 규모별근로자수를의미하며, 이값은해마다 바뀌는값으로사업체노동실태현황결과를이용 11) 산업별 직종별근로자수추정 산업에서의특정직종에대한종사자수는 pˆij 을 산업내의모든규모에대해누적시켜 서다음과같은추정식에의거해산출한다. - 69 -
L i pˆi= j=1 pˆij pˆij : 산업, 규모내의특정직종에대해추정된근로자수 : 산업내의규모수준 12) 조사표 인력수요동향조사 layout(2008 년하반기 ) 은 [ 그림 3-1] 과같다. [ 그림 3-1-1] 인력수요동향조사 Layout(2008 년하반기 ) ID ColumnName Comments 1 RESEARCH_PK Key 값 2 KUMO 규모 3 LABORER_TOTAL 총근로자수전체 4 LABORER_MAN 총근로자수남자 5 LABORER_WOMAN 총근로자수여자 6 REGULAR_TOTAL 상용근로자전체 7 REGULAR_MAN 상용근로자남자 8 REGULAR_WOMAN 상용근로자여자 9 ETC_TOTAL 기타전체 10 ETC_MAN 기타남자 11 ETC_WOMAN 기타여자 12 FOREIGNER_TOTAL 외국인전체 13 FOREIGNER_MAN 외국인남자 14 FOREIGNER_WOMAN 외국인여자 15 OCCUPATION_LEVEL 수준 16 TYPE_DUTY A' 구인인원,'B' 채용인원,'C' 미충원인원,'D' 현원,'E' 부족인원,'F' 채용계획인원,'G' 채용계획인원 -훈련,'H' 부족인원 -훈련 17 TYPE_NATIONALITY 국적 -'D' 내국인,'F' 외국인 18 TYPE_WORKER R' 상용,'N' 기타,'C' 훈련직종코드 19 NUMBER_PERSON 인원 20 TRAINING_CODE 훈련직종코드 21 REASON_VACANCY_1 미충원사유 1 22 REASON_VACANCY_2 미충원사유 2 23 EST_WGT_F 가중값 24 CITY 시도 25 INDUSTRY 산업분류 ( 중분류 ) 26 JOB 직종 ( 소분류 ) - 70 -
13) 조사결과의공표조사결과는고용노동부가보도자료및조사보고서를통해공표한다. 조사자료는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htp:/laborstat.molab.go.kr/) 를통해통계검색이가능하며, 마이크로데이타는고용노동부노동시장분석과의허가를받은경우제공받을수있다. 나. 외국인인력통계현황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를통해확인할수있는정보는업종, 직종, 사업장규모, 숙련수준별고용인원및부족인원이다. 고용인원및부족인원은성, 내외국인, 상용여부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으며, 참고로 2010 년상반기조사결과의경우외국인은모두 175 천명으로집계되었다. < 표 3-1-2> 현원, 부족인원및인력부족률 ( 단위 : 천명,%,%p) 현원 부족인원 인력부족률 내국인 외 내국인 외 내국인 총원국총원국전체국상용기타상용기타상용기타인인인 2010.4.1 8,267 8,098 7,487 611 169 285 269 241 28 16 3.3 3.2 3.1 4.3 8.7 2009.4.1p 8,048 7,873 7,284 589 175 219 208 184 24 10 2.6 2.6 2.5 4.0 5.5 주 :P: 확정치를의미. 자료 : 고용노동부, 2010 년도상반기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결과 ( 이하동일 ) 외 사업체의구인인원과채용인원은성, 업종, 직종, 사업장규모, 숙련수준별로구분하여살 펴볼수있으며,2010 년 1 분기구인인원 613 천명, 외국인구인인원은 16.6% 인 14 천명이 며, 채용인원은 9 천명이다. < 표 3-1-3> 구인인원및채용인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 단위 : 명,%) 총원내국인외국인총원내국인외국인상용기타상용기타 613,499 599,123 480,971 118,152 14,376 503,444 494,242 384,112 110,130 9,202 2010.1/4 [44.4] [45.2] [40.3] [69.3] [16.6] [44.5] [45.9] [39.7] [72.4] [-4.1] 2009.3/4 465,248 451,314 361,457 89,857 13,934 383,229 371,794 288,839 82,955 11,435 2009.1/4P 424,897 412,568 342,774 69,793 12,330 348,387 338,796 274,916 63,880 9,591-71 -
미충원인원및미충원율역시업종, 직종, 사업장규모, 숙련수준별로집계가능한데, 전체미충원인원은 110 천명인데이중외국인미충원인원은 5천명으로전체미충원인원의 4.7% 수준이다. 미충원율은 36.0% 으로내국인 (17.9%) 에비해배이상높다. 부족인원해소노력은업종, 직종, 사업장규모, 숙련수준별로구분해살펴볼수있다. < 표 3-1-4> 미충원인원및미충원율 ( 단위 : 명,%,%p)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총원 내국인내국인외국인총원상용기타상용기타 외국인 2010.1/4 110,055 104,881 96,859 8,022 5,174 17.9 17.5 20.1 6.8 36.0 [43.8] [42.2] [42.7] [35.7] [88.9] (-0.1) (-0.4) (0.3) (-1.7) (13.8) 2009.3/4 82,019 79,520 72,618 6,902 2,499 17.6 17.6 20.1 7.7 17.9 2009.1/4P 76,510 73,772 67,859 5,913 2,739 18.0 17.9 19.8 8.5 22.2 < 표 3-1-5> 사업체규모별부족인력해소노력실태 ( 다중응답 ) ( 단위 : 건,%) 부족인력해소노력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 인이상 재직근로자직업훈련확대 4,673 [39.0] 4,872 [47.5] 2,881 [51.0] 1,454 [56.7] 857 [62.5] 채용비용또는광고비용증액 1,659 [13.8] 1,522 [14.8] 1,113 [19.7] 600 [23.4] 342 [24.9] 생산설비자동화 1,920 [16.0] 2,254 [22.0] 1,368 [24.2] 740 [28.9] 443 [32.3] 채용예정자등직접적인인력양성 2,122 [17.7] 2,303 [22.4] 1,495 [26.5] 699 [27.3] 524 [38.2] 구인방법또는채용경로변경 5,092 [42.5] 4,812 [46.9] 2,889 [51.2] 1,416 [55.2] 716 [52.2] 외국인인력활용 754 [6.3] 876 [8.5] 521 [9.2] 219 [8.5] 54 [3.9] 임금 ( 급여 ) 인상 3,475 [29.0] 3,143 [30.6] 1,675 [29.7] 714 [27.9] 371 [27.1] 아무것도하지않음 2,732 [22.8] 1,662 [16.2] 662 [11.7] 219 [8.5] 74 [5.4] 기타 974 [8.1] 723 [7.0] 470 [8.3] 203 [7.9] 101 [7.4] 주 : 다중응답이며,[ ] 는각사업체규모별총응답사업체대비비율 [( 사업체규모별응답수 / 사업체규모별총 응답사업체 )*100]. 한편, 산업대분류별외국인력고용실태를보면 2005 년 124 천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해 2009 년 184 천명으로증가하였다.2010 년의경우 169 천명으로감소하였는데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된경기침체의영향때문이다. 산업별외국인력분포를보면 2009 년의경우제조업 (74.8%) 에가장많이취업해있고기타서비스업도 16.3% 로비교적높은편이다. - 72 -
< 표 3-1-6> 외국인력의산업별분포 ( 단위 : 명,%) 2004 2005 2007 2008 2009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광업 22 0.0 34 0.0 59 0.0 141 0.1 90 0.0 제조업 113,646 81.4 99,147 79.6 125,705 76.6 129,052 67.6 138,108 74.8 건설업 2,923 2.1 4,794 3.8 6,516 4.0 11,780 6.2 4,955 2.7 전기, 가스업 10 0.0 15 0.0 154 0.1 19 0.0 12 0.0 도소매엄 3,239 2.3 2,388 1.9 3,432 2.1 2,337 1.2 3,318 1.8 음식숙박업 2,775 2.0 1,896 1.5 3,918 2.4 9,562 5.0 8,039 4.4 기타서비스업 16,933 12.1 16,246 13.0 24,348 14.8 38,045 19.9 30,105 16.3 전체 139,547 100 124,520 100 164,131 100 190,936 100 184,627 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조사, 각호. 하지만이수치는법무부자료와비교할때큰차이가있다. 법무부자료에따르면 2009 년말취업비자취득자는모두 55 만명이다. 이러한차이는일차적으로저숙련인력의상당수가 5인미만영세사업장에취업해있지만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가상용근로자 5 인이상을고용하는사업체를표본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으로보여진다. 둘째, 방문취업자중실제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는비중이상당수이고나머지비자의경우도일부는여러가지사유로취업상태에있지않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취업비자체류자가모두경제활동상태에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마지막으로참고로외국인력의직종별분포는 < 표 3-1-7> 과같다.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및생산단순직, 재료관련직, 기계관련직그리고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취업자비중이상대적으로많다. - 73 -
< 표 3-1-7> 자격별취업자격체류외국인현황 (2009 년말현재 ) 전문인력 단순 기능인력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16~60 세 ) ( 단위 : 명 ) ` 불법체류자 ( 전체 ) 전체 551,858 503,829 45,683 48,029 소계 40,698 38,497 2,180 2,201 교수 (E-1) 2,056 2,051 3 5 회화지도 (E-2) 22,642 22,547 93 95 연구 (E-3) 2,066 2,056 9 10 기술지도 (E-4) 197 192 5 5 전문직업 (E-5) 536 518 13 18 예술흥행 (E-6) 4,305 2,961 1,341 1,344 특정활동 (E-7) 8,896 8,172 716 724 전체 511,160 465,332 43,503 45,828 소계 188,363 158,198 28,550 30,165 비전문취업 합법화 (E-9-1) 고용허가 (E-9-2~7) 17,806 169,849 12 158,183 16,222 11,666 17,794 11,666 고용특례 (E-9-A~ K) 708 3 662 705 연수취업 (E-8) 11,307 51 11,256 11,256 선원취업 (E-10) 5,207 4,078 1,129 1,129 방문취업 (H-2) 306,283 303,005 2,568 3,278 단기취업 (C-4) 715 423 283 292 산업연수 (D-3) 13,325 1,170 12,134 12,155 자료 : 법무부 (h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60502.jsp) - 74 -
< 표 3-1-8> 외국인력의직종별분포 ( 단위 : 명,%) 204 205 207 208 209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관리직 1,508 1.1 1,61 1.3 2,09 1.3 1,429 0.7 1,68 0.9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2,468 1.8 2,198 1.8 2,549 1.6 3,854 2.0 3,727 2.0 금융. 보험관련직 83 0.6 286 0.2 353 0.2 742 0.4 484 0.3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7,236 5.2 8,49 6.8 13,016 7.9 19,304 10.1 17,458 9.5 법률. 경찰. 소방교도관련직 149 0.1 157 0.1 106 0.1 169 0.1 194 0.1 보건. 의료관련직 93 0.1 17 0.1 26 0.1 27 0.1 240 0.1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168 0.1 91 0.1 263 0.2 356 0.2 179 0.1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3,351 2.4 2,83 2.3 3,408 2.1 5,486 2.9 768 0.4 운전및운송관련직 1,92 1.4 962 0.8 3,362 2.0 4,493 2.4 3,672 2.0 영업및판매관련직 385 0.3 1,3 1.1 1,767 1.1 1,62 0.8 1,547 0.8 경비및청소관련직 682 0.5 516 0.4 1,453 0.9 1,480 0.8 2,210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373 0.3 310 0.2 168 0.1 83 0.0 26 0.1 음식서비스관련직 2,735 2.0 1,76 1.4 3,759 2.3 9,642 5.1 8,068 4.4 건설관련직 2,768 2.0 5,565 4.5 6,185 3.8 12,425 6.5 6,610 3.6 기계관련직 12,843 9.2 12,869 10.3 24,61 15.0 27,840 14.6 29,284 15.9 재료관련직 ( 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 17,915 12.8 19,203 15.4 29,594 18.0 25,903 13.6 32,09 17.3 화학관련직 13,137 9.4 13,293 10.7 17,737 10.8 15,10 7.9 16,414 8.9 섬유및의복관련직 16,240 1.6 10,158 8.2 8,080 4.9 7,802 4.1 5,748 3.1 전기전자관련직 12,51 9.0 8,282 6.7 12,738 7.8 12,371 6.5 10,092 5.5 정보통신관련직 789 0.6 613 0.5 529 0.3 641 0.3 657 0.4 식품가공관련직 3,24 2.3 2,379 1.9 3,832 2.3 5,039 2.6 4,698 2.5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및생산단순직 38,089 27.3 31,412 25.2 28,240 17.2 34,638 18.1 38,437 20.8 농림어업관련직 40 0.0 0 0.0 10 0.0 289 0.2 177 0.1 전체 139,548 100 124,520 100 164,131 100 190,936 100 184,627 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조사, 각호. - 75 -
제 2 절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1. 마이크로데이타개요 14) 가.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내국인력을구하지못하는기업이정부 ( 고용노동부 ) 로부터외국인의고용을허가받아합법적으로외국인근로자를근로자신분으로고용할수있는제도이다. 우리나라는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를목적으로 1993 년부터산업연수생제도를도입 운영해왔으나인력수요에의탄력적대응이부족하고외국인력의편법활용, 송출비리등의구조적문제점과사업장이탈, 임금체불, 폭행등인권침해사례가다수발생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의제도적모순과불법체류자증가문제해결을위해 2003 년 8월 16 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을제정, 고용허가제를도입하였으며 2004 년 8월 17 일부터본격시행하게되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2007 년 1월 1일부터외국인고용허가제도로통합 운영되고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업종은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 축산업, 어업이며,2010 년현재 15 개송출국가 (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츠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 와양허각서 (MOU) 를체결하고인력을도입하고있다 나.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는일반외국인근로자 (E-9) 와외국국적동포 (H-2) 의업무프로세스에따라관련정보가누적되는체계이다. 일반외국인근로자와고용특례자 ( 국적동포 ) 의업무프로세스는아래의 [ 그림 3-2-1] 및 [ 그림 3-2-2] 와같다.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는사업장및외국인근로자 ( 국적동포 ) 개인별로 DB 가구축되고알선및고용여부는사업장과외국인근로자 DB 를연결해확인할수있다. 14) 고용허가제개요및업무프로세스는고용노동부의고용허가제업무편람 (2008.7) 을참조 - 76 -
[ 그림 3-2-1] 일반외국인근로자 (E-9) 선정 도입절차 1. 도입규모및송출국가선정등주요정책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국무총리실설치 ) 에서심의 의결 - 도입업종 규모, 송출국선정등외국인력관련주요사항 2. 인력송출양해각서체결 ( 우리나라정부 송출국정부 ) 송출비리방지등을위한모집절차수용국가와양해각서체결 정기적으로양해각서이행여부를평가해갱신여부결정 3. 취업희망외국인근로자구직자명부작성 ( 송출국정부 우리정부 ) 송출국정부 ( 공공기관 ) 는한국어시험성적, 기능테스트결과, 경력등객관적기준을통해송출대상인력 ( 도입정원의일정배수 ) 선정 송출국정부에서구직자명부를작성 송부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외국인구직자명부를인증 4. 외국인근로자선정및고용허가서발급 ( 사용자 고용노동부 ) 내국인고용기회보호를위해사용자가고용센터를통해내국인구인노력 (7 일 14 일 ) 등을하였음에도내국인을채용하지못한경우고용허가신청 고용센터에서는외국인구직자명부중구인요건에맞는외국인을복수추천 (3 배수 ) 사용자가추천된외국인구직자중에서적격자를선정하는경우해당외국인근로자에대해고용허가서발급 5. 근로계약체결 (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는선정한외국인구직자와표준근로계약서를이용하여근로계약체결 (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등근로조건및계약기간명시 ) 사업주는직접 ( 재취업자고용시 ) 또는산업인력공단 ( 신규자고용시 ) 등에대행신청하여근로계약체결 6. 사증발급인정서발급 ( 사용자 법무부 ) 사용자는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등을제출하고, 법무부에서사증발급인정서발급 ( 산업인력공단또는민간대행기관에대행가능 ) 7. 외국인근로자의도입 (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는외국인에게사증발급인정서송부, 외국인은재외공관으로부터취업사증 (E-9) 을발급받아입국 ( 산업인력공단등에서대행가능 ) 국내에입국한외국인근로자는취업교육이수 (20 시간이상, 산업인력공단, 민간취업교육기관등 ) 8.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체류관리 ( 법무부 )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실시 ( 고용노동부 ) 고충상담, 무료교육서비스제공 ( 고용노동부, 인력공단, 업종별단체등 ) 사업장의휴 폐업, 임금체불등불가피한사유발생시사업장이동허용 ( 고용노동부 ) 출입국관리행정강화, 법무부 고용노동부간업무연계체제구축등을통해엄정한체류관리실시 - 77 -
[ 그림 3-2-2] 외국국적동포 (H-2) 선정 도입 1. 도입업종 규모등주요정책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국무총리실설치 ) 에서심의 의결 - 도입업종 규모등외국인력관련주요사항 2. 방문취업 (H-2) 사증발급, 입국 ( 재외공관 외국국적동포등 ) 요건을갖춘외국국적동포에게방문취업 (H-2) 사증발급 ( 재외공관 ) 3. 취업교육이수 ( 외국국적동포 교육기관 ) 취업하고자하는외국국적동포는외국인취업교육을사전에이수 4. 구직신청 ( 외국국적동포등 고용노동부 ) 외국국적동포는고용센터에구직신청서제출 5.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 ( 사용자 고용노동부 ) 내국인고용기회보호를위해사업주가고용센터를통해내국인구인노력 (3 7 일 ) 등을하였음에도채용하지못한경우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 6. 외국국적동포선정및근로계약체결 ( 사용자 고용노동부 외국국적동포 ) 사용자및외국국적동포는고용센터의추천또는자율구인 구직으로표준근로계약서체결 7. 근로개시신고 ( 사용자 고용노동부 ) 취업개시신고 ( 동포 법무부 ) 사용자는외국국적동포가근로를개시한날로부터 10 일이내에고용센터에근로개시신고 외국국적동포는근로를개시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법무부에취업개시신고 다.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의주요항목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는외국인근로자고용과관련된절차에따라업무프로세스별로 DB 가생성되고있다. 사업장관련자료는사용자가내국인구인노력후고용지원센터에서발급받는고용허가서발급관련자료와구인신청후알선받은외국인근로자와맺는표준근로계약서관련정보가대표적이다. 외국인근로자는구직신청시제출하는외국인근로자개인정보와희망하는일자리에대한정보 ( 업종, 직종, 지역, 임금등 ) 를확인할수 - 78 -
있다. 구인 구직신청및근로계약서와관련된주요마스터별주된변수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먼저 < 표 3-2-1> 은외국인기본정보로이정보는한국에서의취업을목적으로한국어능력시험에합격한자가구직신청서를제출하고고용지원센터의알선을통해한국의기업과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형성되는정보이다. 이들정보는구직신청서와표준근로계약서를기초로추출되며주요정보는개별근로자의인적특성 ( 성, 연령, 국적, 학력등 ) 과한국어시험, 한국어를포함한외국어능력정도등이다. < 표 3-2-1> 외국인기본정보마스터의주요변수 COLUMN COLUMN_COMMENT COLUMN COLUMN_COMMENT EMPL_PERM_ACQ_DT 고용허가취득일자 LEAVE_DT 출국일 EMPL_PERM_LOST_DT 고용허가상실일자 VISIT_CAPACITY_CD 체류자격코드 COMP_MNG_NO 사업장관리번호 FORE_REG_NO 외국인등록번호 FORE_NAME 영문이름 PASSPORT_NO 여권번호 FORE_NATIONALITY_CD 국가코드 PASSPORT_END_DT 여권만료일 FORE_BIRTH 생년월일 CAPACITY_CNTR_CD1 자격면허부여국가 1 FORE_SEX 성별 CAPACITY_PART1 자격면허계열 1 FORE_AGES 연령 CAPACITY_NM1 자격면허명칭 1 FORE_MARITAL_CD 혼인여부 CAPACITY_CNTR_CD2 자격면허부여국가 2 FORE_SOCIAL_NO 신분증번호 CAPACITY_PART2 자격면허계열 2 FORE_HEIGHT 신장 CAPACITY_NM2 자격면허명칭 2 FORE_WEIGHT 몸무게 CAPACITY_CNTR_CD3 자격면허부여국가 3 FORE_EYE_L 시력 _ 좌 CAPACITY_PART3 자격면허계열 3 FORE_EYE_R 시력 _ 우 CAPACITY_NM3 자격면허명칭 3 FORE_COLOR_BLIND 색맹여부 LANG_LEVEL_KOR 언어능력 _ 한국어 FORE_HADDR_NM 본국주소 LANG_LEVEL_ENG 언어능력 _ 영어 FORE_HPHONE 본국전화번호 LANG_LEVEL_ETC_CD 언어능력 _ 기타언어 FORE_ADDR_ZIP_CD 국내우편번호 LANG_LEVEL_ETC 언어능력 _ 기타 FORE_ADDR_NM 국내주소 KOR_LANG_KIND 한국어시험종류 FORE_ADDR_ETC_NM 국내기타주소 KOR_LANG_MARKS 한국어시험점수 FORE_PHONE 국내전화번호 EMPL_PERM_NO 고용허가서번호 FORE_HAND_PHONE 휴대폰번호 SELF_LEAVE_YN 자진출국자여부 SCHOL_CNTR_CD 학력국가 KOR_EDUC_ORG 한국어교육기관 LAST_COURSE_CD 학력종류 KOR_EDUC_DT_START 한국어교육 _ 시작 SCHOL_NM 학교명 KOR_EDUC_DT_END 한국어교육 _ 종료 MAJOR_CNTR_CD 전공국가 BUILD_CAPACITY_YN 건설업자격증유무 MAJOR_KIND 전공계열 KOR_TEST_READING 한국어능력시험읽기점수 MAJOR_NM 전공명 KOR_TEST_LISTENING 한국어능력시험듣기점수 FORE_GUBUN 외국인구분 KOR_TEST_TOTAL 한국어능력시험총점수 VISA_LEAV_NO 사증발급인정서발급번호 KOR_TEST_AVERAGE 한국어능력시험평균점수 VISA_LEAV_DT 사증발급인정서발급일 KOR_TEST_CENTER 한국어능력시험기관 ENTRY_DT 입국일 KOR_TEST_DT 한국어능력시험날짜 - 79 -
< 표 3-2-2> 사업장기본정보마스터의주요변수 COLUMN COLUMN_COMMENT COLUMN COLUMN_COMMENT COMP_MNG_NO 사업장관리번호 EMPL_INSUR_JOIN_YN 고용보험가입유무 COMP_GUBUN 사업자구분 INDUS_INSUR_JOIN_YN 산재보험가입유무 COMP_REG_NO 사업자등록번호 HEAL_INSUR_JOIN_YN 건강보험가입유무 COMP_NM 사업장명 MAIN_COMP_GUBUN 주된사업장구분 ZIP_CD 우편번호 MAIN_COMP_MNG_NO 주된사업장관리번호 ADDR_NM 주소 MAIN_COMP_REG_NO PHONE 전화번호 TOT_COMP_CNT 총사업장수 주된사업장 _ 사업자등록번호 FAX_NO 팩스번호 TOT_NATI_LABR_CNT 총상시내국인근로자수 EMAIL 이메일 TOT_FORE_LABR_CNT 총상시외국인근로자수 EMPL_INSUR_IND_CD 고용보험 _ 업종 INDUSTRYM_CD 세부업종 INDUSTRY_CD 업종 QUOTA_INDUSTRY_CD 쿼터업종 TOT_LABR_CNT 상시근로자수 SUM_TOT_LABR_CNT 총상시근로자수 NATI_LABR_CNT 상시내국인근로자수 INSERT_MODE 등록방법 FORE_LABR_CNT 상시외국인근로자수 SJ_BKIND_CD 산재보험 _ 업종 NATI_MONTH_AMT 내국인월임금 SJ_BKIND_NM 산재보험 _ 업종명 FORE_MONTH_AMT 외국인월임금 PENS_INSUR_JOIN_YN 국민연금가입여부 WORK_CONTENTS 사업내용 EMPL_INSUR_NO 고용보험관리번호 다음으로사업장기본정보마스터 ( 표 3-2-2 참조 ) 는내국인구인노력을거쳤음에도내국인근로자를고용하지못한사용자가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자할경우고용지원센터에고용허가서발급신청을하고적격한경우발급되는고용허가서와구인신청서를기초로형성된다. 사업장기본정보에는사업장특성을알수있는업종, 상시근로자수, 임금수준, 4대사회보험제공여부등의기본정보가있다. < 표 3-2-3> 의구직신청은구직신청을한외국인으로구직자로선발된자의정보로한국에서의취업희망업종, 직종, 임금수준등을확인할수있다. - 80 -
< 표 3-2-3> 구직신청및사업장변경신청 COLUMN COLUMN_COMMENT COLUMN COLUMN_COMMENT JOB_PERM_NO 구직인증번호 HAMT_PAY_TY 희망임금 _ 보수형태 REQ_GUBUN 신청구분 HAMT_PAY_AMT 희망임금 _ 보수금액 FORE_GUBUN 외국인구분 MONTH_AVG_AMT 월평균임금 REG_ORG_CD 접수기관 EMPL_EDUC_ORG_CD 취업교육기관 REG_YYYY 접수년도 EMPL_EDUC_FR_DT 취업교육일자 _ 시작일 REG_SEQ_NO 접수일련번호 EMPL_EDUC_TO_DT 취업교육일자 _ 종료일 INDUSTRY_CD1 희망업종 1 REQUEST_DT 신청일 INDUSTRY_CD2 희망업종 2 PROGRESS_GUBUN 처리구분 INDUSTRY_CD3 희망업종 3 MEDIAT_CNT 알선횟수 OCCUP_CD1 희망직종 1 BEF_COMP_MNG_NO 전사업장관리번호 OCCUP_CD2 희망직종 2 BEF_COMP_LOSS_DT 전사업장상실일 OCCUP_CD3 희망직종 3 BEF_COMP_LOSS_RSN 전사업장상실사유 DUTY_CONTENTS1 희망직무내용 1 REREGI_YN 재등록여부 DUTY_CONTENTS2 희망직무내용 2 REREGI_RSN 재등록사유 DUTY_CONTENTS3 희망직무내용 3 PROCESS_GUBUN 처리구분 < 표 3-2-4> 의구인신청마스터는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자하는사용자가고용지원센터에제출하는구인신청서를기준으로형성된다. 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자하는사용자가고용하고자하는구인자의성, 학력수준, 연령, 근무시간, 근무지, 휴일, 임금, 상여금, 숙박제공여부등을확인할수있다. 이정보를통해사업주들이고용하기를희망하는외국인근로자유형과이들의근로수준을파악할수있다. - 81 -
< 표 3-2-4> 구인신청마스터의주요변수 COLUMN COLUMN_COMMENT COLUMN COLUMN_COMMENT OFFER_PERM_NO 구인인증번호 DUTY_TO_TIME 근무시간 _ 종료시간 COMP_MNG_NO 사업장관리번호 DUTY_SHIFT_CD 근무교대 COMP_REG_NO 사업자등록번호 DUTY_SHIFT_ETC 근무교대 _ 기타 INVITE_CNT 모집인원 PAY_TY 임금지급형태 INDUSTRY_CD 업종 PAY_AMT 임금액 COURSE_RANGE_CD 학력범위 BONUS_AMT 상여금 FORE_SEX 성별 MONTH_AVG_AMT 월평균임금 LOW_AGES 최소연령 PAY_RECV_WAY_CD 임금지급방법 HIGH_AGES 최고연령 BOARD_OFFEER_CD 숙식제공여부 DUTY_PLAN_LOCAL 근무예정지 REQUEST_DT 신청일 NATIONALITY_CD1 희망국적 1 FINISH_DT 마감일 NATIONALITY_CD2 희망국적 2 LACK_MANS_CNT 인력부족인원 LICENSE_CD1 자격면허 1 ADOP_CNT 채용인원 LICENSE_CD2 자격면허 2 EMPL_PERM_CNT 고용허가발급인원 MAJOR_KIND1 전공1 MEDIAT_MENS_CNT 알선인원 MAJOR_KIND2 전공2 LACK_CONFIRM_NO 인력부족확인서번호 LANG_LEVEL_KOR 언어능력 _ 한국어 INDUSTRYM_CD 업종 LANG_LEVEL_ENG 언어능력 _ 영어 QUOTA_INDUSTRY_CD 쿼터업종 LANG_LEVEL_ETC_CD 언어능력 _ 기타언어 MEDIAT_RATE 알선배수 LANG_LEVEL_ETC 언어능력 _ 기타 DAY_ADD_TIME 일평균시간외근로시간 LABR_TERM_FR_DT 근로계약기간 _ 시작일 ROOM_YN 기숙사제공여부 LABR_TERM_TO_DT 근로계약기간 _ 종료일 BOARD_YN 식사제공 DUTY_FR_TIME 근무시간 _ 시작시간 APPRENTICE_YN 수습기간활용유무 마지막으로 < 표 3-2-5> 의근로계약서마스터는사용자와외국인근로자간에맺는표준근로계약서관련정보로해당마스터에입력된정보는사용자가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신청시제출한고용허가서내용과동일하다. 즉근로계약기간, 취업장소, 업무내용, 근무시작및종료시간, 휴게기간, 휴일에관한사항, 임금, 임금지급일및지급방법, 그밖에사용자와외국인근로자가상호간에정하고자하는근로조건등에관한사항이다. 이는근로조건에관한분쟁예방과사용자에비해상대적약자인외국인근로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차원에서근로조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다. 근로계약서를통해외국인근로자의근로조건을파악할수있다. - 82 -
< 표 3-2-5> 근로계약서마스터의주요변수 COLUMN COLUMN_COMMENT COLUMN COLUMN_COMMENT EMPL_PERM_NO 고용허가서번호 COMP_REG_NO 사업자등록번호 EMPL_PERM_REQ_DT 고용허가신청일 DUTY_SHIFT_CD 근무교대 COMP_MNG_NO 사업장관리번호 DUTY_SHIFT_ETC 근무교대 _ 기타 LABR_TERM_FR_DT 근로계약기간 _ 시작일 HOLIDAY_SUNDAY_YN 휴일종류 _ 일요일 LABR_TERM_TO_DT 근로계약기간 _ 종료일 HOLIDAY_LEGAL_YN 휴일종류 _ 공휴일 EMPL_ENG_PLACE 취업의장소 ( 영문 ) HOLIDAY_EWEEK_YN 휴일종류 _ 매주토요일 FORE_DUTY_FR_TIME 근무개시시간 HOLIDAY_SWEEK_YN 휴일종류 _ 격주토요일 FORE_DUTY_TO_TIME 근무종료시간 HOLIDAY_ETC_NM 휴일종류 _ 기타 FORE_REST_FR_TIME 휴게개시시간 BONUS_AMT 상여금 FORE_REST_TO_TIME 휴게종료시간 PAY_RECV_WAY_CD 임금지급방법 FORE_CONSERV_TY 보수액 _ 구분 BOARD_OFFEER_CD 숙식제공여부 FORE_CONSERV_AMT 보수액 _ 금액 LEAV_DT 발급일 AMT_RECV_DT 임금지급일 BONUS_GUBUN 상여금 _ 구분 MONTH_AVG_AMT 월평균임금 ROOM_YN 기숙사제공여부 LABR_CONTR_DT 체결일 BOARD_YN 식사제공 LABR_CONTR_YN 체결여부 APPRENTICE_YN 수습기간활용유무 LABR_NCONTR_RSN 미체결사유 APPRENTICE_CD 수습기간코드 FORE_SOCIAL_NO 신분증번호 APPRENTICE_AMT 수습기간통상임금 라.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의관리및정보제공 고용허가제관련업무는주로한국산업인력공단과고용지원센터가담당하며, 해당데이터는한국고용정보원이관리 분석하는이원화된시스템을유지하고있다. 즉한국어능력시험에서부터구직신청서작성후구직자명부관리까지의업무는한국산업인력공단이담당하며, 사용자의고용허가신청에서외국인근로자알선과관련된업무는고용지원센터에서이루어지고있다. 이과정에서생성되는정보는한국고용정보원의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mploymentPermitSystem) 에누적 관리되고있는데, 구축된 DB 는행정처리사유가발생한경우관련정보가추가 수정되는체계이다. 이처럼관련업무담당기관과자료관리담당기관이상이한데업무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 ( 업무이관혹은자료간연계시스템구축등 ) 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 83 -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p:/www.eps.go.kr) 을관리하며기업및개인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고용허가제관련자료는고용노동부의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의고용노동행정통계 (htp:/laborstat.molab.go.kr/) 를통해월단위로공표되고있다. 이자료는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상의원시자료를활용하여고용허가제에의한월별 업종별 국가별취업인원을공표하고있다. 고용노동행정통계에서제공되는자료는월별외국인근로자 ( 일반, 동포 ), 업종및국적별고용동향수준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외국인근로자의인적특성및고용사업장특성, 외국인근로자의노동이동실태등을파악하기위해서는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를활용해야한다.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는행정 DB 인관계로학술 정책분석등의목적이있을경우에만데이터가제공되고있다. 2. 고용허가제원자료를통한분석가능수준 가. 외국인근로자의인적특성 ( 성, 연령, 국적, 혼인여부, 학력별분포 )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에는외국인근로자의인적특성을파악할수있는정보 ( 성, 출생연월, 국적, 혼인여부, 학력수준등 ) 가입력되어있는관계로외국인근로자의인구학적속성을파악할수있다. 아래의 < 표 3-2-6> 은일반외국인근로자와국적동포인특례자를각각구분하여인적특성을비교한표이다. 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고용허가제일반은남성비율이높고특례자는여성비율이높다는특징을확인할수있다. 고용허가제일반은평균연령이 29.7 세에불과하지만특례자는 45.0 세인데이는고용허가제제도설계에서기인한것이다. 즉고용허가제는내국인을구하기어려운중소기업에인력을공급하는데목적이있기때문에일반외국인근로자는남성중심의젊은이를도입하기때문이며, 특례자는국적동포에게취업이허용된업종이주로서비스업종이기때문이다. 국적별분포를보면 6개국인데우리나라와송출국가정부간양해각서 (MOU) 가체결된국가가 15 개국이지만데이터제공시점에서인력이수입되고있는국가는 6개국에불과하였기때문이다. 국적별로보면베트남과필리핀, 태국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지만, 특례자는중국이전체특례자의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학력은일반의경우고졸이상이 80.0% 를차지하고있는데인력선발시학력을주요요건으로간주하기때문이다. 그러나 - 84 -
고용허가제 - 특례자의경우는고졸이 45.5% 에이르는등중등교육수료자가 85% 수준으로 고용허가제일반과특례자간학력격차가큰편이다. < 표 3-2-6> 고용허가제일반과특례자의인적특성 ( 단위 : 명,%) 일반외국인 특례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성 남자 64,168 87.9 55,654 62.4 여자 8,868 12.1 33,502 37.6 25 세미만 25~29 세 30~34 세 21,161 20,772 18,015 29.0 28.4 24.7 20 4,951 8,809 0.0 5.6 9.9 연령 35~9 세 11,013 15.1 14,173 15.9 40~49 세 2,017 2.8 34,924 39.2 50~59 세 60 세이상 58-0.1-24,013 2,266 26.9 2.5 평균연령 29.7 45.0 혼인상태 미혼 48,040 65.8 5,062 5.7 기혼 24,996 34.2 84,094 94.3 국적 스리랑카인도네시아몽골필리핀태국베트남한국계중국한국계러시아기타 5,919 6,849 10,712 16,705 14,530 18,321 - - - 8.1 9.4 14.7 22.9 19.9 25.1 - - - - - - - - - 89,002 24 130 - - - - - - 99.8 0.0 0.1 학력 초졸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5,011 9,612 43,142 7,719 7,552 6.9 13.2 59.1 10.6 10.3 8,484 35,017 40,600 1,687 3,368 9.5 39.3 45.5 1.9 3.8 전체 73,036 100.0 89,156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2007 년 5월 30 일현재 ). - 85 -
< 표 3-2-7> 외국인력스스로평가한한국어및영어능력수준 ( 단위 :%, 명 ) 한국어능력영어능력상중하상중하무응답 전체 일반고용허가 스리랑카인도네시아몽골필리핀태국베트남 0.8 4.0 1.2 0.1 1.1 1.6 92.4 90.5 93.0 94.9 6.8 93.1 6.8 5.5 5.7 5.1 92.2 5.2 1.3 1.7 0.2 0.9 0.2 0.0 93.2 43.1 9.0 98.3 7.4 2.0 2.4 13.1 11.7 0.8 53.6 7.1 3.2 42.0 79.0 0.0 38.8 90.9 5,919 6,849 10,712 16,705 14,530 18,321 소계 1.3 76.0 22.7 0.6 37.4 15.7 46.3 73,036 한국계중국 40.0 56.8 3.3 0.1 0.7 99.2-89,002 특례한국계러시아 33.3 54.2 12.5 8.3 4.2 87.5-24 고용기타 25.4 52.3 22.3 1.5 3.8 94.6-130 허가소계 40.0 56.8 3.3 0.1 0.7 99.2-89,15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2007 년 5월 30 일현재 ). 나. 외국인근로자의한국어및영어능력수준 고용허가제로입국하기위해서는연령 (18~40 세 ), 한국어능력수준, 건강상태, 출입국결격사유가없을것을기본요건으로하고있다. 특히한국어능력수준은송출비리방지와외국인구직자선발의객관성확보를위해 2005 년 8월 17 일이후에선발되는자는한국어능력시험통과를기본요건으로하고있다. 또한한국어능력은한국에서의성공적인근로활동에도필수요건일것이다. 외국인근로자스스로평가한외국어능력정도를보면고용허가제일반의경우한국어능력이상급수준이라고응답한자는 1.3% 에불과하고, 중급이라고응답한자는 76.0% 에이르고있다. 특례자는국적동포인관계로한국어수준이상급이라고응답한자가 40.0%, 중급자가 56.8% 로나타나는등중급이상이 96.8% 이다. 그러나영어능력수준은무응답자가많고특례자의경우저학력자비중이높은관계로영어능력정도가외국인일반에비해훨씬낮다. 다. 일반고용허가제취업자의취업희망업종및지역, 희망임금수준 한국에취업을희망하는외국인은취업희망외국인근로자명부를작성하여야한다. 구직 신청서에는개인인적사항 (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신장, 몸무게, 시력등 ) - 86 -
외에희망취업조건 ( 업종, 임금, 지역, 숙식제공등 ), 이력및경력사항을기입하는데, 구직신청서를통해외국인들의희망근로조건을살펴볼수있다. 아래의표는취업희망업종과희망지역을제시한것으로희망업종은고용허가제 -일반의경우제조업을희망하는비율이 97.5% 로압도적으로높다. 반면특례자는건설업 (46.4%) 과서비스업 (38.5%) 취업을희망하는비율이높은데, 성별로구분해보면여성의 81.9% 가서비스업을희망한반면, 남성은 93.2% 가건설업을희망한것으로나타나성별에따라희망업종이상이하였다. 취업희망지역을보면고용허가제일반의경우희망지역을특정하지않은자가 89.5% 에이르고, 다음으로서울과수도권순으로나타났다. 고용허가제- 특례자의경우에는서울 수도권지역을희망하는자가 66.3% 로나타나수도권지역사업체취업을선호함을확인할수있다. 고용허가제취업자의희망임금을보면 < 표 3-2-9> 에서보는바와같이고용허가제 -일반은평균 75 만원수준이고, 국적별로는필리핀과인도네시아가 83 만원을약간상회하는수준을희망하고있다. 반면몽골과베트남은 72 만~73 만원수준으로상대적으로희망임금수준이낮다. 고용허가제 -특례자는 124 만원으로고용허가제 -일반취업자의희망임금과약 50 만원의격차가발생하고있다. < 표 3-2-8> 일반고용허가제취업자의희망업종및지역 희망업종 희망지역 농축산업연근해어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양식어업 서울수도권충청호남영남기타지역무관 ( 단위 : 명,%) 일반고용허가특례고용허가인원비율인원비율 1,527 21 71,223 166 99 3,654 1,468 346 119 1,948 122 65,379 2.1 0.0 97.5 0.2 0.1 5.0 2.0 0.5 0.2 2.7 0.2 89.5 720 14 12,680 41,378 34,356 8 35,644 23,421 3,014 1,185 5,330 705 19,857 0.8 0.0 14.2 46.4 38.5 0.0 40.0 26.3 3.4 1.3 6.0 0.8 22.3 전체 73,036 100.0 89,156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2007 년 5 월 30 일현재 ). - 87 -
< 표 3-2-9> 고용허가제취업자의희망임금수준 ( 단위 : 천원, 명 ) 2004 2005 2006 2007 전체임금인원임금인원임금인원임금인원임금인원 일반고용허가특례고용허가 스리랑카인도네시아몽골필리핀태국베트남 693.7 832.4 6.1 856.2 640.5 736.0 214 359 50 832 58 704 69.7 817.6 725.2 853.6 654.4 710.3 2,974 4,361 4,43 5,308 5,964 8,619 65.7 852.7 731.5 850.2 721.1 732.3 2,16 1,215 4,703 8,434 6,746 5,712 695.6 923.7 753.0 850.0 703.1 789.1 565 914 1,076 2,131 1,262 3,286 671.6 838.7 728.0 851.5 689.1 732.3 5,919 6,849 10,712 16,705 14,530 18,321 소계 747.8 3,167 736.8 31,659 763.9 28,976 794.8 9,234 75.4 73,036 한국계중국 1,303.4 3,67 1,305.0 28,202 1,2.1 50,938 1,18.4 6,185 1,24.5 89,02 한국계러시아 96.7 3 1,035.7 7 1,01.1 9 1,260.0 5 1,064.6 24 기타 1,06.7 3 1,289.3 28 1,16.0 78 98.1 21 1,131.6 130 소계 1,302.9 3,683 1,304.9 28,237 1,21.9 51,025 1,18.1 6,21 1,24.3 89,15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2007 년 5 월 30 일현재 ). 입국시점을기준으로희망임금을비교해보면 2004 년입국자의경우희망임금이 747 천원이었으나입국시기가늦어질수록희망임금또한소폭증가하였다.2007 년입국자의경우 794 천원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2004 년과비교해보면그증가폭은비교적미미한수준이다. 국적별로희망임금을살펴보면필리핀과스리랑카출신외국인은입국시점과무관하게희망임금이비교적동일한수준이다. 라.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의업종및사업장규모, 지역별분포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특성은외국인근로자의구직신청서와외국인근로자고용을희망하는업체의구인신청서의연결을통해확인할수있다. 구인신청서에는구인기업의특성 ( 업종, 지역, 사업장규모 ) 과구인자의특성 ( 제시임금, 학력수준, 연령, 직종등 ) 을파악할수있다. 외국인근로자가고용되어있는사업체의특징을살펴보면 < 표 3-2-10> 과같다. 먼저업종은취업자의희망업종과분포가비슷하다. 일반의경우제조업희망자가 97.5% 였는데실제채용사업체를보면제조업이 97.2% 이다. 특례자역시건설업과서비스업이각각 46.4%,38.5% 였는데실제취업한업종도 46.5%,38.5% 로동일한분포를보여주고있다. 이 - 88 -
는외국인근로자가구직자명부를작성할때희망업종을기입하고고용지원센터에서사용자에게구직외국인을복수추천할때구직자의임금및희망업종등을고려하기때문이다. 취업사업체규모는대부분이 30 인미만소규모사업체이다. 일반의경우 10~29 인사업체에취업한자가 34.3% 에이르는등전체취업자의 78.6% 가 30 인미만사업체에취업하였다. 반면, 특례자는업종특성상 5인미만사업체취업비율이 62.7% 이고 30 인미만사업체취업비율이 91.0% 에이르고있다. 취업사업체지역은대부분서울과수도권으로나타났다. 이는특례외국인력을활용하는업종이건설업과음식숙박업이기때문이다. 일반은수도권이 66.3% 로가장많고, 다음으로영남 13.7%, 충청 9.0% 순이다. 특례자는 82.9% 가수도권과서울지역으로나타났다. < 표 3-2-10> 고용허가제취업자의취업사업체분포 일반고용허가 특례고용허가 업종 규모 지역 인원 빈도 인원 빈도 농축어업 1,807 2.5 735 1.1 제조업 70,988 97.2 12,579 18.7 건설업 141 0.2 19,538 29.1 서비스업 100 0.1 34,347 51.1 5인미만 18,422 25.2 42,151 62.7 5-9 인 13,982 19.1 7,764 11.6 10-29 인 25,045 34.3 11,247 16.7 30-99 인 12,197 16.7 4,925 7.3 100-299 인 3,144 4.3 969 1.4 300-499 인 246 0.3 97 0.1 500 인이상 - - 46 0.1 서울 1,286 1.8 30,199 44.9 수도권 48,398 66.3 25,561 38.0 충청 6,566 9.0 3,627 5.4 호남 6,382 8.7 3,295 4.9 영남 10,013 13.7 3,809 5.7 기타 391 0.5 708 1.1 전 체 73,036 100.0 67,199 100.0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2007 년 5 월 30 일현재 ). - 89 -
마. 외국인근로자의월평균통상임금, 급여유형 ( 월급, 일급, 시급등 ), 임금지급방법 고용허가제에의해취업한외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 ( 월통상임금기준 ) 을보면 2004 년의 697 천원에서 2007 년에는 770 천원으로 10.5%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급여지급유형은대부분월급형태로급여를지급받고있다. 외국인일반의 75.1% 가월급형태로임금을지급받고건설업은업종특성상주급과시간급의비중이높은것으로보인다. 사업체규모별로는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월급유형이많고, 반대로사업체규모가클수록시간급비중이증가한다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다음으로임금지급방법을보면직접지급받는비율이 43.4% 이고,56.6% 는통장으로지급받고있다. 업종별로는제조업과농축어업에취업한자는급여통장으로입금을지급받는비율이높고, 서비스업은직접수령하는비율이다소높다. 사업체규모별로는사업체규모가클수록통장입금비율이높다 < 표 3-2-11> 일반외국인근로자의입국연도별월평균통상임금및입금지급방법 ( 단위 : 천원,%) 월평균통상임금 급여유형 임금지급방법 2004 2005 2006 2007 월급 일급 시간급 통장입금 직접지급 농축어업 735.5 751.8 779.2 779.7 92.5 1.8 5.7 69.3 30.7 업종 제조업 696.0 685.7 712.8 769.2 74.6 6.2 19.2 56.2 43.8 건설업 - 713.1 700.6 800.0 72.3 0.0 27.7 100.0 0.0 서비스업 - 701.7 716.4 833.8 94.0 0.0 6.0 43.0 57.0 5인미만 5~9 인 692.4 697.3 686.5 686.3 713.7 718.6 770.7 768.6 88.3 82.4 2.4 4.3 9.2 13.3 45.7 47.6 54.3 52.4 규모 10~29 인 707.8 687.7 713.5 771.9 74.6 6.1 19.4 57.2 42.8 30~99 인 686.4 685.7 712.4 774.6 56.3 10.4 33.4 73.6 26.4 100~299 인 300~499 인 658.3-685.9 675.1 717.9 692.9 757.0 704.0 45.5 35.4 17.2 21.1 37.2 43.5 86.4 97.6 13.6 2.4 전체 696.5 686.7 714.4 770.0 75.1 6.1 18.8 56.6 43.4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2007 년 5월 30 일현재 ). - 90 -
< 표 3-2-12> 일반외국인근로자의 1 일평균근로시간및기숙사 / 식사제공비율 ( 단위 : 시간, 명 ) 업종 규모 평균근로시간 기숙사및식사제공 정상초과 1일평균 (A) (B) (A+B) 기숙사 식사 소계 농축어업 9.53 0.77 10.30 99.7 65.1 1,807 제조업 9.00 1.79 10.79 97.5 90.1 70,988 건설업 9.00 0.78 9.78 100.0 100.0 141 서비스업 9.00 1.01 10.01 100.0 90.0 100 5인미만 9.05 1.74 10.79 98.4 82.6 18,422 5-9 인 9.00 1.79 10.80 97.9 88.1 13,982 10-29 인 9.00 1.75 10.75 97.5 91.1 25,045 30-99 인 9.00 1.76 10.77 96.0 95.8 12,197 100-299 인 9.00 1.70 10.70 97.2 97.7 3,144 300-499 인 9.00 2.20 11.20 100.0 100.0 246 500 인이상 - - - - - - 전체 9.01 1.76 10.77 97.6 89.5 73,03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2007 년 5 월 30 일현재 ). 바. 외국인근로자의평균근로시간및시간외근로시간, 기숙사및식사제공비율 외국인근로자의평균근로시간은 10.8 시간이며, 정상근로시간은 9.01 시간, 초과근로시간 1.76 시간으로나타났다. 정상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상규정이기때문에업종이나사업장규모에따른차이가없으며, 초과근로시간은취업중인사업장특성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제조업취업자의초과근로시간이 1.79 시간으로가장긴편이고, 농축어업과건설업은 0.78 시간으로상대적으로짧은편이다. 이들업종은자연의영향을강하게받기때문일것이다. 한편기숙사및식사제공여부도확인할수있는데기숙사및식사제공비율이비교적높은편이다. 이는국내기업들이외국인력고용시관례적으로기숙사와식사를무상혹은실비만받고제공하는관행이강하기때문이다. 이외에도월평균휴일,4 대사회보험제공여부등도확인할수있다. - 91 -
< 표 3-2-13> 국적별평균연령및체류자및출국자의평균체류기간 ( 단위 : 세, 개월 ) 평균연령체류자의평균체류기간출국자의평균체류기간 체류기간사업체수체류기간사업체수체류기간사업체수 일반 스리랑카인도네시아몽골필리핀태국베트남 27.3 28.7 27.9 30.3 30.1 23.8 5,919 6,849 10,712 16,705 14,530 18,321 16.9 18.7 16.1 15.2 16.0 15.4 5,836 6,732 10,508 16,434 14,255 18,264 14.5 19.6 12.7 12.0 12.6 15.7 83 117 204 271 275 57 특례 소계 27.9 73,036 16.0 72,029 13.6 1,007 한국계중국한국계러시아기타 45.0 44.9 43.7 89,002 24 130 21.0 24.7 19.7 88,056 24 129 27.6-5.5 946-1 소계 45.0 89,156 21.0 88,209 27.6 947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2007 년 5 월 30 일현재 ). 사. 외국인근로자의평균체류기간및취업사업장근속기간 외국인근로자의입국연월과근로개시일을기준으로평균체류기간과근속기간을확인할수있다. 평균연령은외국인일반은필리핀과태국이 30.3 세와 30.1 세로연령이비교적높고, 베트남은 23.8 세로가장젊다. 그러나특례자는평균연령이 45.0 세에이르고국적별연령편차도거의없다.2007 년 5월말시점현재체류자들의평균체류기간을보면일반외국인은 16.0 개월, 특례자는 21.0 개월로나타났다. 고용허가제로입국하였다가 2007 년 5월말이전에출국한출국자들의체류기간을확인해본결과일반외국인은 13.6 개월, 특례자는 27.6 개월로집계되었다. 아. 외국인고용사업장의고용구조변화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에는사업장을확인할수있는코드 ( 사업자등록번호 ) 가있으므로고용보험 DB 와연결해시계열자료를구축할경우외국인고용이내국인노동시장에미친효과를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다만, 고용보험 DB 에상당수의임시 일용직이누락되어있기때문에해당사업장의총고용량과다소차이가난다는한계가존재하지 - 92 -
만상시적으로외국인을고용한사업장에서의총고용량과고용구조변화를파악할수있다. 먼저 < 표 3-2-14> 는연도별외국인근로자활용업체추이이다. 업종특성별로비교해보면제조업이 80% 를상회해대다수를차지하며, 이어서서비스업, 건설업순이다. 사업장규모는 30 인미만소규모사업장이거의대부분을차지한다.2009 년의경우 81.5% 가 30 인미만이며 10 인미만영세사업장규모또한 40% 수준에달하고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의업종, 규모및소재지특성은기존연구에서나타난것과유사한특징을보여준다. 즉외국인근로자는수도권에소재한소규모영세제조업사업장이주로활용하고있다는점을확인해주고있다. < 표 3-2-14> 연도별외국인근로자활용업체추이 업종 규모 ( 단위 : 개소,%) 2006 2007 2008 2009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건설업 1,634 4.1 1,740 3.6 1,761 3.2 1,748 3.0 농축산업 276 0.7 372 0.8 461 0.8 502 0.9 어업 72 0.2 96 0.2 115 0.2 115 0.2 제조업 30,532 76.4 37,791 78.7 45,043 81.5 47,079 81.5 서비스업 7,468 18.7 8,045 16.7 7,914 14.3 8,310 14.4 5인미만 8,015 20.0 10,120 21.1 10,688 19.3 14,203 24.6 5~9 인 8,323 20.8 9,940 20.7 10,950 19.8 13,179 22.8 10~29 인 13,485 33.7 15,878 33.0 19,466 35.2 19,707 34.1 30~99 인 8,109 20.3 9,780 20.4 11,567 20.9 8,887 15.4 100~299 인 1,825 4.6 2,070 4.3 2,320 4.2 1,635 2.8 300 인이상 225 0.6 256 0.5 303 0.5 143 0.2 전체 39,982 100.0 48,044 100.0 55,294 100.0 57,754 100.0 자료 : 외국인근로자 DB- 외국인고용사업장근로자 DB 연결패널. 또한사업장별인접연도간총고용인원을활용하여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의일자리창출 소멸추이를살펴볼수있다 ( 표 3-2-15 참조 ). 아래의표는외국인고용사업장의총고용인원변동추이만제시하고있지만, 외국인을고용하지않은비고용업체와비교를통해어느집단에서고용변동이큰지를확인할수있고외국인근로자유형별로도구분해살펴볼수있다. 한편, 고용구조는특정시점에고용되어있는취업자들의인적특성 ( 성, 연령, 학력, 직종, 근속등 ) 을기초로외국인고용사업장과비고용사업장간고용구조변화및이직추이도확인이가능하다. - 93 -
< 표 3-2-15> 외국인유형별외국인고용여부별사업장창출 소멸추이 2007~ 08 2008~ 09 ( 단위 : 개소,%) 산업연수생일반외국인특례자전체업체비율업체비율업체비율업체비율 사업장유지 9,304 94.1 15,108 90.6 8,341 84.1 32,753 89.8 소멸 418 4.2 1,223 7.3 1,269 12.8 2,910 8.0 창출 165 1.7 341 2.0 304 3.1 810 2.2 전체 9,887 100.0 16,672 100.0 9,914 100.0 36,473 100.0 사업장유지 9,862 93.9 17,694 91.1 9,712 87.9 37,268 90.9 소멸 577 5.5 1,387 7.1 1,119 10.1 3,083 7.5 창출 69 0.7 348 1.8 220 2.0 637 1.6 전체 10,508 100.0 19,429 100.0 11,051 100.0 40,988 100.0 자료 : 외국인근로자 DB- 외국인고용사업장근로자 DB 연결패널. < 표 3-2-16> 외국인고용사업장의고용구조 2004 2007 2009 ( 단위 : 명,%) 재직자남자고졸전문대관리 / 사무직생산직 30~40 대 3년미만 10 년이상전문가이상 산업연수생 281,158 73.3 52.0 21.7 13.0 22.4 63.0 58.9 29.5 19.4 일반외국인 267,687 71.6 60.9 18.8 13.5 20.1 64.1 61.4 34.6 13.9 특례자 134,471 64.9 59.6 21.6 14.9 20.6 52.6 56.5 38.6 11.3 전체 683,316 71.0 57.0 20.5 13.6 21.1 61.4 59.4 33.3 15.7 산업연수생 335,100 73.1 54.9 26.4 19.6 15.1 53.2 57.5 40.1 13.4 일반외국인 360,340 71.2 63.3 22.4 19.3 11.9 54.2 60.1 48.0 8.4 특례자 190,632 64.7 59.3 25.4 21.6 19.4 43.8 54.5 52.8 6.5 전체 886,072 70.5 59.3 24.5 19.9 14.7 51.6 57.9 46.0 9.9 산업연수생 320,211 74.5 54.6 29.3 25.2 11.0 47.5 56.7 53.4 11.4 일반외국인 374,355 72.5 63.3 24.9 24.4 7.8 48.5 58.7 63.8 6.6 특례자 212,806 64.2 59.0 26.9 26.6 16.6 40.0 53.8 69.6 4.7 전체 907,372 71.3 59.2 27.0 25.2 11.0 46.1 56.8 61.5 7.9 자료 : 외국인근로자 DB- 외국인고용사업장근로자 DB 연결패널. - 94 -
제 3 절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임금근로자 1 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고있는근로자를다양한고용형태로구분하고, 이 들의임금, 근로시간등근로조건을파악하여노동정책참고자료를제공하고있다. 나. 조사연혁 2000 년 : 계약직등비정형근로자근로실태조사 라는명칭으로통계작성승인 2002 년 : 비정규직근로자만을대상으로 비정규근로자근로실태조사 를최초실시 2003 년 : 조사대상확대 ( 정규직및비정규직 ), 사업체근로실태조사 로명칭변경 2004 년 : 조사항목이유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와의통합조사표를개발 2006 년 :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를 사업체근로실태조사 로통합 2007 년 : 일반통계에서지정통계로변경승인 (2007.7.10.) 2008 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와조사통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로명칭변경, 조사직종분류변경 :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공표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유지 다.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및기타외국기관부문을제외한전산업을대상으로하여근로자 1인이상사업체중 37,000 개표본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다. 라. 조사항목 사업체조사표 (13 개항목 ) - 95 -
< 표 3-3-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조사항목 ( 사업체조사 ) 영역조사항목 1. 사업체명칭 7. 노동조합유무 2. 사업체소재지 8.6 월급여계산기간 3. 주요생산품명또는 9. 산재보험가입여부사업내용 10. 주당정상조업 영업일수 A. 사업체전반에관한 4. 사업체형태 11. 기업전체의근로자수사항 5. 경영형태 12. 전년 (2008 년 ) 도연간상여금및 6. 전체근로자수성과급에관한사항 6-1. 장애인근로자수 6-2. 외국인근로자수 B. 사업체인력현황 13. 고용형태별임금근로자수및추출근로자수 < 표 3-3-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조사개인조사표 (21 개항목 ) 영역 C. 개별근로자에관한 사항 1. 일련번호 2. 고용형태 3. 사번 ( 또는성명 ) 4. 성별 5. 학력 6. 출생연월 7. 입사연월 8. 경력연수 9. 근무형태 10. 고용계약기간 11. 직종 (1) 업무내용 (2) 직업분류코드 12. 근로일수 (1) 소정실근로일수 (2) 휴일실근로일수 13. 전년도연월차휴가일수 14. 근로시간 (1) 소정실근로시간 (2) 초과실근로시간 조사항목 15. 임금산정기준 16. 임금기준 17.2009 년 6월급여 (1) 정액급여 1) 기본급 2) 통상적수당 3) 기타수당 (2) 초과급여 18. 전년 (2008 년 ) 도연간상여금및성과급총액 19. 사회보험가입여부 (1) 고용보험 (2) 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산재보험 20. 부가급부적용여부 (1) 상여금 (2) 퇴직급여 21. 노동조합가입여부 - 96 -
-조사기준및조사기간 조사기준 :2009 년 6월급여계산기간 조사기간 :2009.7.10~ 10.9 주기 : 매년 - 조사방법 타계식조사와자계식 (Fax,E-mail) 조사병행 -표본설계 표본틀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의근로자 ( 상용, 임시 일용, 무급종사자 )1 인이상전체사업체를지방고용노동관서별 사업체규모별 산업중분류별로분류하여사업체명부를작성하였고, 이를토대로표본틀 (SamplingFrame) 이구성된다. 층화방법 -임금근로자 1인이상전체사업체를산업대분류 (19), 고용규모 (8), 사업체내비정규직근로자 ( 임시 일용, 무급종사자 ) 수를기준으로층화하여모두 304 개층으로구성되어있다. 층별표본크기결정 -표본오차관리와표본크기결정을위해사용된변수는비정규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총액으로하였다. 또한산업대분류별 사업체규모별오차관리가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 목표오차는산업대분류, 사업체규모에따라 119 개부차모집단내에서비정규직근로자수를고려하여월평균임금총액에대한상대표준오차가전체적으로 4~7%( 소규모는 3.5%) 이내가되도록하였다. -부차모집단내비정규직근로자수에따라 2개층으로구분하고, 규모 1( 상용근로자 1~4 인 ) 을제외한나머지각부차모집단에서층별표본배정은네이만배정법을이용하였으며각부차모집단의표본사업체수는다음과같이결정하였다. - 97 -
CV: 상대표준오차 O: 목표오차 N : 사업체수 - 외국인근로자에대한조사는개인별자료 (individualdata) 가아닌사업체별집계자료 (aggregatedata) 로서사업체조사표에서외국인근로자수, 총근로시간및임금총액을 조사하고있다. 외국인근로자분석결과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2009 년 10 월 1 일현재 5 인이상민간사업체에근무하고있는 외국인근로자수는 184 천명으로조사되고있다. < 표 3-3-3> 사업체규모별현원및부족인원 ( 단위 : 천명 ) 현원 부족인원 총원 내국인내국인외국인총원상용기타상용기타 외국인 5인이상 8,129 7,944 7,308 636 184 230 218 194 23 12 300 인미만 6,571 6,397 5,826 570 175 210 198 176 23 12 300 인이상 1,557 1,548 1,481 66 9 20 19 19 1 0 자료 : 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9 년 6월급여계산기간현재민간사업체에근무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수는 5인이상사업체 185 천명,5 인미만사업체 23 천명으로전체 208 천명으로조사되고있다. - 98 -
< 표 3-3-4> 산업대분류별내외국인분포 ( 단위 : 천명 ) 5인미만 5인이상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전 체 23 2,001 185 9,300 208 11,302 제조업 7 250 130 2,687 138 2,937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제 4 절출입국통계자료 1. 자료개요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출입국 외국인정책의수립및평가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키위하여출입국통계월보, 분기보, 연보를발간하고있다. 이들자료는사증발급, 출입국심사, 체류민원처리, 조사사범보호업무등을처리하기위하여사용하는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통해서축적되는각통계자료및해당부서의자료를기초로집계 제공되고있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홈페이지 (htp:/www.immigration.go.kr/) 를통해외국인관련통계를게재하고있다. 2. 제공정보 제공되는통계정보는아래의 < 표 3-4-1> 와같다. 연보를기준으로살펴보면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 외국국적동포, 난민불법체류자별로구분되어통계가제공되고있다. 체류외국인은전체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유학생별로구분하여정보를제공하며체류외국인의인적속성 ( 국적, 체류자격, 성, 연령 ) 및거주지역별정보를확인할수있다. 결혼이민자통계에는연도별 국적별 지역별결혼이민자체류현황정보를담고있다. 국적통계는귀화및국적회복자, 혼인귀화자, 국적상실및국적이탈자별로구분하여정보가제공된다. 외국국적동포통계는체류자격및국적별그리고거소지역별통계가제공되며, 난민통계는난민신청자및인정자의국적, 사유, 성, 연령, 지역, 체류기간별분포를확인할수있다. 인도적체류허가자의경우도국적, 사유, 성, 연령, 지 - 99 -
< 표 3-4-1> 통계제공체계및제공정보 출입국통계월보 출입국통계분기보 출입국통계연보 제공통계출입국현황, 외국인체류관리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현황, 국적및난민업무처리현황, 외국적동포현황출입국자현황, 체류외국인현황, 외국인근로자현황, 유학생현황, 결혼이민자현황, 국적및난민현황, 출입국항별현황, 기타현황출입국자통계, 체류외국인통계, 결혼이민자통계, 국적통계, 외국국적동포통계, 난민통계, 불법체류통계출입국사범통계 역, 체류기간별로구분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다. 마지막으로불법체류자통계는국적및 체류자격, 체류기간별정보가제공된다. 3. 체류외국인관련정보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는법무부가외국인관련정책수립 집행을목적으로집계한자료이므로외국인의국적, 비자유형, 성, 연령등가장기초적인정보만확인할수있다. 또한관련정보가제공되지않으므로연도별 stock 만확인할수있고시계열분석은불가능하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관리하는원시자료가공개되지않은관계로어떤내용을어느수준까지파악할수있을지불분명하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외국인이입국하고자할때에는유효한여권과법무부장관이발급한사증을가지고있어야하기때문에사증발급신청서및인증서에기입된정보는관리되고있을것으로보여진다. 사증발급신청서와인증서상주요정보는이름, 생년월일, 성, 국적, 출생지, 혼인여부, 직장및직업과같은개인인적정보와입국과관련된정보 ( 체류자격, 입국목적, 체류예정기간, 체류지 ), 과거한국체류경험여부, 동반가족, 국내보증인연락처 ( 성명, 생년월일, 성, 국적, 직장및직위 ) 관련사항이다. 참고로사증발급인정서견본은 [ 그림 3-4-1] 과같다. 한편, 사증발급신청서제출시비자유형별로첨부서류가있는데해당서류의주요항목은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관리되거나보관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 100 -
[ 그림 3-4-1] 사증발급인정서견본 [ 별지제 20 호서식 ] < 개정 2005.7.8> 寫眞 P H O T O 35 45mm 피초청자 INVITEE 성명 NAME IN FULL 성별 SEX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인정번호 (CERTIFICATE No.) 생년월일 DATE OF BIRTH 직장및직위 PLACE & POSITION OF EMPLOYMENT 초청자 INVITER 성명 NAME IN FULL 사증발급인정서 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한자성명漢字姓名 국적 NATIONALITY 호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직장및직위 OCCUPATION 사증발급인정사항 ITEMS OF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사증종류 VISA 근무처 WORK AT 비고 REMARKS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규정에의하여피초청자에대한사증발급을인정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VITEE IS CONFIRMED TO BE ISSUED A VISA, PURSUANT IMMIGRATION LAW. TO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9 OF THE 발급일 DATE OF ISSUE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CHIEF OF SEOUL IMMIGRATION OFFICE 주의 (NOTICE) 1. 이인정서는발급일부터 3 월내에사증발급신청을하지아니하면그효력을잃게됩니다. THIS CERTIFICATE WILL BE INVALID IF THE INVITEE FAILS TO APPLY FOR A VISA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2. 이인정서는사증발급을신청한때에대한민국재외공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SUBMITTED TO THE KOREAN OVERSEAS MISSION IN CASE OF APPLICATION FOR A VISA. 210mm 297mm( 인쇄용지 ( 특급 ) 70g/ m2 ) - 101 -
< 표 3-4-2> 사증발급신청등첨부서류 ( 제 76 조제 1 항관련, 개정 2010.6.10) 체류자격 ( 기호 ) 첨부서류 외교 (A-1) 공무 (A-2) 협정 (A-3) 파견 재직을증명하는서류또는해당국외교통상부장관의협조공한 ( 신분증명서의제시등에의하여해당신분임이확인되는때에는구술서로갈음할수있음 ) 외교관여권소지여부확인. 다만, 일반여권을소지한자는외교업무수행자및그가족에한함. 파견 재직을증명하는서류또는해당국외교통상부장관이나소속부처장관의공한 ( 공무수행임을입증하는내용을명시하여야함 ) 관용여권또는신분증명서소지여부확인, 다만, 일반여권을소지한자는공무수행자또는국제기구근무자및그가족에한함. 파견 재직을증명하는서류또는해당국외교통상부장관이나소속부처장관의공한 관용여권또는신분증명서소지여부확인. 일시취재 (C-1) 소속회사의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또는외신보도증사본 단기상용 (C-2) 상용목적으로입국함을입증하는서류 단기종합 (C-3) 없음 단기취업 (C-4) 고용계약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의고용추천서 ( 공연법의규정에의한공연활동의경우에는영상물등급위원회의공연추천서 ) 협조공문또는고용의필요성을입증할수있는서류 문화예술 (D-1) 초청장 문화예술단체임을입증하는서류 전문가의지도인경우에는그자의경력증명서 이력서또는경력증명서 체류중일체의경비지불능력을증명하는서류 전문가라함은무형문화재또는국가공인기능보유자등을말함 유학 (D-2) 1. 정규과정의교육을받고자하는경우 수학능력및재정능력심사결정내용이포함된표준입학허가서 ( 총 학장발행 ) 2. 특정의연구를하고자하는경우 연구활동임을입증하는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또는재정입증관련서류 산업연수 (D-3) 연수산업체가작성한연수계획서 임금또는급여대장사본 외국인산업연수해당산업체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신원보증서 - 102 -
( 표 3-4-2 계속 ) 체류자격 ( 기호 ) 첨부서류 일반연수 (D-4) 1. 대학부설어학원에서한국어를배우는학생또는대학간학술교류협정으로산학연수를위한교환학생의경우 입학또는재학을입증하는서류 재정입증관련서류 ( 미화 3 천불이상의국내송금이나환전증명서 ) 또는대학간학술교류협정서류 신원보증서 ( 학비등체류중필요한경비지불능력을입증하지못하거나법무부장관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함 ) 2. 초 중 고등학교에재학하는외국국적학생의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또는졸업증명서 재정입증관련서류 3. 그밖의연수의경우 연수를증명하는서류 연수기관의설립관련서류 재정입증관련서류 연수기관이체류경비등을부담하는경우는경비부담확인서 그밖의경우에는국내송금이나환전증명서 ( 미화 3 천불이상 ) 신원보증서 ( 학비등체류중필요한경비지불능력을입증하지못하거나법무부장관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함 ) 취재 (D-5) 파견명령서또는재직증명서 국내지국 지사의설치허가증이나국내지국 지사의운영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종교 (D-6) 주재 (D-7) 기업투자 (D-8) 파송명령서 종교단체설립허가서또는사회복지단체설립허가서사본 소속단체의체류경비지원관련서류 1. 영별표 1 의 16. 주재 (D-7) 란의가목에해당하는사람 외국소재회사등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국내지점등설치입증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등영업자금도입실적입증서류 ( 또는사업계획서 ) 2. 영별표 1 의 16. 주재 (D-7) 란의나목에해당하는사람 본사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또는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해외송금확인입증서류 해외지사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 해외지사에서의재직증명서및납세사실증명 인사명령서 ( 파견명령서 ) 1. 영별표 1 의 17. 기업투자 (D-8) 란의가목에해당하는사람 파견명령서또는재직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 ) 또는투자기업등록증사본 2. 영별표 1 의 17. 기업투자 (D-8) 란의나목에해당하는사람 벤처기업확인서또는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산업재산권, 그밖에이에준하는기술과그사용에관한권리등을보유하고있음을입증하는서류 - 103 -
( 표 3-4-2 계속 ) 체류자격 ( 기호 ) 첨부서류 무역경영 (D-9) 재직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또는사업계획서사본 연간납세증명서 구직 (D-10) 교수 (E-1) 회화지도 (E-2) 학력증명서또는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또는임용예정확인서 1. 교육과학기술부또는시ㆍ도교육청주관으로모집ㆍ선발되어초ㆍ중등학교에서외국어회화지도에종사하려는사람 학위증 ( 졸업증명서 ) 또는재학증명서 ( 자국소재대한민국공관확인필요 ) 시ㆍ도교육감이나국립국제교육원장이발급한합격통지서ㆍ초청장또는시ㆍ도교육감의고용추천서 2. 그밖의기관ㆍ단체에서외국어회화지도에종사하려는사람 학위증사본 ( 자국소재대한민국공관확인필요 ) 국적국및거주국의관할기관이발급한범죄경력에관한증명서 ( 자국및거주국소재대한민국공관확인필요 ) 건강확인서 ( 별지제 21 호의 3 서식 ) 고용계약서 학원또는단체설립관련서류 신원보증서 성적증명서 ( 출신학교에서봉인하여발급한것만해당한다 ) 연구 (E-3) 초청기관설립관련서류 학위증및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기술지도 (E-4) 파견명령서또는재직증명서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 ( 또는용역거래인증서 ) 또는방위산업체지정서사본 공 사기관설립관련서류 전문직업 (E-5) 학위증및자격증사본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의고용추천서 ( 다만, 경제자유구역내에서취업활동을하려는사람은관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고용추천서 ) 또는고용의필요성을입증할수있는서류 고용계약서 - 104 -
( 표 3-4-2 계속 ) 체류자격 ( 기호 ) 첨부서류 예술흥행 (E-6) 1. 공연법의규정에의하여공연을하고자하는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신원보증서 2. 관광진흥법에의한호텔업시설, 유흥업소등에서제 1 호를제외한공연또는연예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또는경력증명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항체반응음성확인서 신원보증서 3. 그밖의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의고용추천서또는고용의필요성을입증할수있는서류 자격증명서또는경력증명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항체반응음성확인서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제 10 조제 3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수입을목적으로하는연예 운동경기그밖의흥행을하고자하는자에한함 ) 신원보증서 특정활동 (E-7) 학위증또는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의고용추천서 ( 다만, 경제자유구역내에서취업활동을하려는사람은관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고용추천서 ) 또는고용의필요성을입증할수있는서류 공ㆍ사기관설립관련서류 신원보증서 연수취업 (E-8) 삭제 <2007.6.1>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8 조의규정에의한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사업또는사업장관련입증서류 신원보증서 그밖에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선원취업 (E-10) 선원근로계약서 해운법 에따른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ㆍ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사본ㆍ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또는 수산업법 에따른정치망어업면허증및관리선사용지정 ( 어선사용승인 ) 증ㆍ근해어업허가증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 한국해운조합또는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발행한것만해당한다 ) 신원보증서 그밖에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 105 -
( 표 3-4-2 계속 ) 체류자격 ( 기호 ) 방문동거 (F-1) 거주 (F-2) 첨부서류 1. 국내에거주하는가족또는친족을방문하는경우 가족또는친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또는출생증명서 ) 신원보증서 해외입양인의경우입양기관의확인서또는양부ㆍ모진술서 2. 초ㆍ중ㆍ고등학교에재학하는외국국적학생의경우 가족또는친족관계입증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또는출생증명서 ) 입학허가서 입학또는재학을증명하는서류 재정입증관련서류 3. 외교 (A-1) 또는공무 (A-2) 자격을가지고있는사람의가사보조인의경우 외국공관의요청공문 고용계약서 고용인의신분증명서사본 4. 미화 50 만불이상투자한사람의가사보조인의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 ) 또는투자기업등록증사본 고용인의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5. 교수 (E-1) 부터특정활동 (E-7)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전문인력의가사보조인의경우 고용계약서 고용인의신분증명서 고용인의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6. 그밖의경우 영제 12 조에따른방문동거자격을입증하는서류 신원보증서 1. 영별표 1 중체류자격 27. 거주 (F-2) 란의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는사람 가족또는친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또는출생증명서 ) 국민과사실상의혼인관계인경우에는그사실을입증하는서류 재정입증관련서류 국내배우자의신원보증서 ( 해당하는사람에한한다 ) 2. 영별표 1 중체류자격 27 거주 (F-2) 란의라목, 마목, 바목에해당하는사람 재정입증관련서류 신원보증서 3. 영별표 1 중체류자격 27 거주 (F-2) 란의사목에해당하는사람 해당기술ㆍ기능자격증이나임금관련서류 국내자산입증서류 신원보증서 - 106 -
( 표 3-4-2 계속 ) 체류자격 ( 기호 ) 첨부서류 동반 (F-3)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또는출생증명서 ) 초청자의재직증명서및납세증명서 제외동포 (F-4)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또는제적등본그밖에본인이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사실을증명하는서류 외국국적을취득한원인및그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등체류기간중단순노무행위등영제 23 조제 3 항각호에서규정한취업활동에종사하지아니할것임을소명하는서류 ( 법무부장관이고시하는불법체류가많이발생하는국가의외국국적동포에한함 ) 그밖에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부모의일방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 직계존속이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사실을증명하는서류 본인과직계존속이외국국적을취득한원인및그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 직계존비속의관계임을증명하는서류 ( 출생증명서등 )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등체류기간중단순노무행위등영제 23 조제 3 항각호에서규정한취업활동에종사하지아니할것임을소명하는서류 ( 법무부장관이고시하는불법체류가많이발생하는국가의외국국적동포에한함 ) 그밖에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영주 (F-5) 1. 영별표 1 중체류자격 28 의 3. 영주 (F-5) 의다목에해당하는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부가가치세법 에따른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소득금액증명원 2. 영별표 1 중체류자격 28 의 3. 영주 (F-5) 의자목에해당하는자 학위증및해당분야자격증 소득관련입증서류 해당분야수상경력또는경력증명서 SCI(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 등논문게재또는연구실적입증서류 그밖에과학ㆍ경영등특정분야에서인정받은탁월한능력을보유하고있음을입증하는서류 기타 (G-1) 입국목적을소명하는서류 ( 법원등의출석요구서또는담당의사의소견서등 ) 소송또는치료경비등의지불능력을입증하는서류 관광취업 (H-1) 왕복항공권 일정기간체류할수있는경비소지입증서류 여행일정및활동계획서 - 107 -
( 표 3-4-2 계속 ) 체류자격 ( 기호 ) 첨부서류 방문취업 (H-2) 출생당시에대한민국국민이었던자로서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또는제적부에등재되어있는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또는제적등본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또는제적부가없는경우에는이주일자또는국적국에서의출생일자및동포임을증명하는국적국의공적서류등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서류로대체가능 부모의일방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였던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또는제적등본등직계존속이대한민국국민이었던사실을증명하는서류 직계존비속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출생증명서등 ) 국내에주소를둔대한민국국민과친족관계에있는자중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또는제적부에등재되지아니한자로서그친족의초청을받은자 친족의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친족과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 초청사유서, 초청자의신원보증서 국가 ( 독립 ) 유공자및유족등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또는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유족증등국가 ( 독립 ) 유공자또는그유족임을증명하는서류 동포임을증명하는국적국의공적서류등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서류 다만, 유족증서가없는경우국가 ( 독립 ) 유공자와의유족또는가족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거나대한민국의국익증진에기여한자 훈 포장증서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여한표창장 동포임을증명하는국적국의공적서류등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서류 유학 (D-2) 자격으로대한민국에체류중인자의부 모및배우자 성적증명서 ( 학술연구기관에서특정연구를하는경우는제외 ) 및재학증명서 유학중인자와의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동포임을증명하는국적국의공적서류등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서류 국내외국인의체류질서유지를위하여법무부장관이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자진하여출국한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이발급한출국확인서등사실관계확인서류 동포임을증명하는국적국의공적서류등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서류 국내에친족이없고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또는제적부에등재되지아니한자 동포임을증명하는국적국의공적서류등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서류 한국말시험성적증명서등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 108 -
4. 출입국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타분석 출입국통계마이크로데이타는학술과정책분석차원에서만정보가제공되고있다. 지난 2008 년한국노동연구원이 전문기술외국인력활용실태분석 을위해법무부로부터제공받은마이크로데이타를기초로분석가능한수준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먼저법무부가제공한전문기술인력원자료의변수리스트는아래의 < 표 3-4-3> 과같다. 전문인력의기본적인인적특성과사업장그리고입국및체류만료일정도의정보를확인할수있다. < 표 3-4-3> 전문기술인력마이크로데이타변수 성생년월일국적코드국적자격만료일체류지 사업자등록번호회사명전화번호회사전화번호입국일등록일자 < 표 3-4-4> 전문인력비자유형별인적특성 E-3( 연구 ) E-7( 특정활동 ) 명 % 명 % 성 여자 345 15.2 1,569 24.3 남자 1,926 84.8 4,886 75.7 20 대미만 2 0.1 1 0.0 20 대 453 19.9 1,763 27.3 연령 30 대 1,192 52.5 2,888 44.7 40 대 344 15.1 997 15.4 50 대 186 8.2 509 7.9 60 세이상 94 4.1 297 4.6 불체자여부 불법 54 2.4 252 3.9 합법 2,217 97.6 6,203 96.1 전체 2,271 100.0 6,455 100.0 자료 : 이규용외 (2008), 해외우수기술인력유치지원제도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이하동일 ). ( 단위 : 명,%) 마이크로데이타를이용해분석한결과는아래와같다. 먼저전문인력의비자유형별인적특성 ( 성, 연령, 국적, 합 불법여부 ) 이다. 전문인력의인적특성을파악할수있는정보는성, 출생연월, 국적에불과하다.< 표 3-4-4> 는성, 연령및합 불법여부별분포이다. 여기서합 불법여부는불법체류자로등록된자와체류기간이자격만료일을상회한자를기준으로추정한것이다. 표를보면 E-3 와 E-7 은모두여성에비해남성의비율이높고, 연령은 30 대가가방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들비자특성상남성이며젊은층의비 - 109 -
율이높기때문이다. 합 불법여부를보면대부분합법체류자이며불법체류자는 E-3 2.4%,E-73.9% 에불과하다. 추후에는학력이나모국에서의직장경험등전문인력의인적수준을파악할수있는정보의입력혹은정보제공이필요하다. 다음으로전문인력비자유형별평균연령및평균체류기간은생년월일과입국일을기준으로산정하였는데전문인력의평균체류기간은 29.0 개월이고, 비자유형별로비교해보면 E-5 가 48.5 개월로평균체류기간이가장긴편이다. 다른비자는큰차이가없다. 전문인력전체평균연령은 37.6 세이지만 E-4 와 E-5 는평균연령이 50 세에이르고있다.E-4 와 E-5 는비교적장기간의숙련을요구하는분야이거나풍부한경험을통한고도의전문성을요하는분야인관계로상대적으로평균연령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 표 3-4-5> 전문인력비자유형별평균연령및평균체류기간 성입국년불법여부 평균연령 평균체류기간 ( 월 ) E-3 E-4 E-5 E-6 E-7 E-3 E-4 E-5 E-6 E-7 여자 32.81 41.33 33.17 28.30 33.86 26.19 12.30 35.64 36.22 20.35 남자 37.48 48.79 51.89 33.20 37.38 25.68 27.73 51.81 18.34 23.11 2000 이전 46.72 55.38 52.74 36.20 50.08 121.61 146.19 125.17 115.02 125.86 2000 43.78 57.00 53.87 33.94 42.77 87.12 84.83 86.00 86.66 86.05 2001 39.57 47.20 52.32 34.94 41.05 75.15 75.08 74.22 74.00 74.84 2002 41.98 38.33 52.55 30.80 41.84 62.79 62.15 66.55 62.70 62.73 2003 38.66 52.75 31.34 40.34 50.59 53.72 51.26 50.80 2004 37.38 51.00 46.40 29.13 38.53 38.57 41.47 39.39 40.92 38.51 2005 35.22 48.91 51.91 27.27 36.42 26.78 27.39 25.64 24.78 25.65 2006 35.61 50.45 51.36 26.76 35.55 13.62 15.60 14.49 12.95 14.32 2007 35.86 46.39 48.74 28.43 34.53 4.45 3.96 5.11 4.25 4.37 불법 39.09 46.80 52.92 31.77 37.21 29.77 42.99 59.48 60.86 42.11 합법 36.71 48.77 51.51 28.04 36.49 25.66 26.42 50.99 6.51 21.64 전체 36.77 48.65 51.60 29.72 36.52 25.75 27.45 51.56 31.01 22.44 전문인력고용사업장특성별 ( 업종, 규모, 지역 ) 분포는외국인력리스트 DB 와고용보험사업장 DB 를연결하여확인할수있다. 전문인력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의업종별분포를보면아래의 < 표 3-4-6> 과같은데전체분포를보면전체전문인력의 21.7% 가음식숙박업에고용되어있고사회서비스업 15.7%, 제조업 14.1%, 교육서비스업 12.4% 순으로이들 4개업종이전체전문인력의 63.9% 를점하고있다. 나머지업종은그비중이미미한 - 110 -
< 표 3-4-6> 전문인력고용사업장의업종및지역별분포 ( 불체자제외 ) E-3( 연구 )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농림어업 13 0.6 0 0.0 0 0.0 0 0.0 7 0.1 20 0.2 광업 0 0.0 0 0.0 0 0.0 0 0.0 1 0.0 1 0.0 제조업 414 19.8 41 38.3 0 0.0 4 1.2 711 13.2 1,170 14.1 전기가스및수도사업 2 0.1 2 1.9 0 0.0 0 0.0 2 0.0 6 0.1 건설업 481 23.0 27 25.2 130 36.5 5 1.6 765 14.2 1,408 17.0 도매및소매업 20 1.0 2 1.9 0 0.0 1 0.3 316 5.9 339 4.1 음식및숙박업 3 0.1 0 0.0 0 0.0 92 28.6 1,698 31.5 1,793 21.7 운수통신업 1 0.0 0 0.0 219 61.5 16 5.0 182 3.4 418 5.1 금융및보험업 0 0.0 0 0.0 0 0.0 0 0.0 155 2.9 155 1.9 부동산및임대업 0 0.0 0 0.0 0 0.0 0 0.0 32 0.6 32 0.4 사업서비스업 556 26.6 26 24.3 0 0.0 73 22.7 647 12.0 1,302 15.7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24 5.9 4 3.7 1 0.3 0 0.0 35 0.6 164 2.0 교육서비스업 323 15.4 0 0.0 0 0.0 0 0.0 707 13.1 1,030 12.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0 0.5 0 0.0 6 1.7 0 0.0 8 0.1 24 0.3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29 1.4 0 0.0 0 0.0 131 40.7 77 1.4 237 2.9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115 5.5 5 4.7 0 0.0 0 0.0 51 0.9 171 2.1 국제및외국기관 0 0.0 0 0.0 0 0.0 0 0.0 4 0.1 4 0.0 전 체 2,091 100.0 107 100.0 356 100.0 322 100.0 5,398 100.0 8,274 100.0 전체 수준이다. 비자유형별취업업종을비교해보면 E-3 는사업서비스업이 26.6%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이어서건설업 (23.0%), 제조업 (19.8%), 교육서비스업 (15.4%) 순이다.E-3 비자의경우각종연구소에서자연과학분야의연구또는산업상의고도기술의연구개발에종사하고자하는자에게발급되는비자임에도교육서비스업취업자비중이높은것이특징이다.E-4 는제조업 (38.3%) 과건설업 (25.2%), 사업서비스업 (24.3%) 비중이 87.8%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며,E-5 는 61.5% 가운수업체취업중인데 E-5 비자취득자는항공사조종사가많은비중을차지하기때문이다.E-6 는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이 40.7% 로가장많고, 이어서음식숙박업 (28.6%), 사업서비스업 (22.7%) 이다.E-7 은음식숙박업이 31.5% 로가장많고건설업 (14.2%), 제조업 (13.2%), 교육서비스업 (13.1%), 사업서비스업 (12.0%) 순이다. 마지막으로 < 표 3-4-7> 은 E-3 와 E-7 업종만을대상으로산업중분류별로취업자분포를제시한것이다.E-3 의경우전문직별공사업 (21.7%), 연구및개발업 (19.7%), 교육서비스업 (15.5%),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2.7%) 순이다.E-7 은음식숙박업이 31.8% 로가장많고, 교육서비스업 (12.9%), 종합건설업 (9.3%) 순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법무부마이크로데이타를사업자등록번호를기준으로고용보험사업장 DB 와연결할경우전문외국인력 - 111 -
고용사업장의특성 ( 업종, 규모, 지역 ) 과국내기업의전문기술인력활용실태를파악할수 있다. < 표 3-4-7> 전문인력의취업업종분포 E-3( 연구 ) E-7( 특정활동 ) E-3( 연구 ) E-7( 특정활동 ) 농업, 수렵업및자동차판매, 수리및 5 0.2 2 0.0 관련서비스업차량연료소매업 0 0.0 6 0.1 임업벌목관련서비스업 8 0.4 3 0.1 도매및상품중개업 19 0.9 272 4.9 어업및관련서비스업 0 0.0 2 0.0 소매 / 소비용품수선업 1 0.0 63 1.1 석탄광업 0 0.0 1 0.0 숙박및음식점업 4 0.2 1780 31.8 음식료품제조업 24 1.1 16 0.3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0 0.0 1 0.0 섬유제품제조업 0 0.0 13 0.2 수상운송업 0 0.0 41 0.7 의복 / 모피제품제조업 7 0.3 9 0.2 항공운송업 0 0.0 6 0.1 가죽, 가방, 마구류및여행알선및운수관련 0 0.0 1 0.0 신발제조업서비스업 1 0.0 119 2.1 목재 / 나무제품제조업 0 0.0 4 0.1 통신업 0 0.0 30 0.5 펄프종이제조업 2 0.1 10 0.2 금융업 0 0.0 60 1.1 출판인쇄복제업 0 0.0 69 1.2 보험및연금업 0 0.0 33 0.6 코크스, 석유정제품핵연료제조업 및 1 0.0 3 0.1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0 0.0 66 1.2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42 2.0 43 0.8 부동산업 0 0.0 28 0.5 고무 / 플라스틱제품제조업 0 0.0 12 0.2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0 0.0 4 0.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 0.1 14 0.2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31 1.4 244 4.4 1차금속산업 2 0.1 121 2.2 연구및개발업 422 19.7 49 0.9 조립금속제품제조업 0 0.0 26 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1 3.8 324 5.8 기계및장비제조업 46 2.1 66 1.2 사업지원서비스업 40 1.9 56 1.0 사무용기기제조업 2 0.1 3 0.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31 6.1 37 0.7 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1 0.0 21 0.4 교육서비스업 331 15.5 722 12.9 영상, 음향및통산장비제조업 271 12.7 196 3.5 보건업 7 0.3 5 0.1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16 0.7 44 0.8 사회복지사업 3 0.1 3 0.1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4 0.2 39 0.7 영화방송및공연산업 0 0.0 31 0.6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 0.0 12 0.2 기타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29 1.4 48 0.9 가구및기타제조업 0 0.0 9 0.2 하수처리및청소관련서비스업 3 0.1 0 0.0 재생재료가공처리업 0 0.0 1 0.0 회원단체 111 5.2 23 0.4 전기가스및증기업 2 0.1 2 0.0 수리업 0 0.0 3 0.1 종합건설업 19 0.9 522 9.3 기타서비스업 6 0.3 27 0.5 전문직별공사업 465 21.7 252 4.5 국제기타외국기관 0 0.0 4 0.1 전체 2140 100.0 5601 100.0-112 -
제 5 절유학생통계 1. 통계작성개요에대한소개 가. 교육과학기술부통계 유학생통계는크게교육과학기술부와법무부를통해확인할수있는데, 교과부에서자체적으로수행하는조사통계는존재하지않고 외국인유학생 및 외국인과학기술자사이언스카드 통계가공시되고있다. 외국인유학생 통계는 대학알리미통계시스템 을통해공시되고있으며이를통해학교별 과정별 전공별 국적별외국유학생수를확인할수있다. 교과부의유학생기준은현재재학중인모든외국인유학생전체를유학생으로간주하여집계하며, 이에외국외교관자녀등을유학생으로포함하여집계함으로써, 비자기준의법무부통계와차이가난다. 외국인과학기술자사이언스카드 통계는사이언스카드제도를통해들어온외국인과학기술자들에대한통계를제시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사이언스카드홈페이지를통해공시하며연도별발급실적및발급기관별실적을알수있다. 나. 법무부통계 법무부의유학생통계는법무부가집계하여발표하는출입국자현황, 체류외국인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자현황등을통하여확인가능하다. 법무부와교과부간의외국인유학생체류자통계는집계시점및집계기준차이가존재하며양자간유사 중복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법무부의경우는외국인유학생집계기준을 D-2( 유학 ) 비자,D-4( 어학연수 ) 비자로들어온외국인유학생을기준으로집계하나, 교과부는현재재학중인외국인유학생을모두유학생 ( 예 : 외국외교관자녀등 ) 으로간주하고집계하고있다. 법무부는그외외국인유학생체류관리를위한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 (htp:/fims.hikorea.go.kr/isi/index.html, 법무부.2008.8 ) 이존재하는데, 이시스템을통하여외국인정보를통합 관리하나, 관련통계는발표되고있지않고있다. - 113 -
2. 외국인인력통계의현황 가. 교과부통계 교과부의외국인유학생통계는대학알리미를통해매년 4월 1일기준으로집계되며 2005 년부터집계되기시작하였다. 외국인유학생통계에서집계하고있는내용은다음과같다. 국내외국인유학생수 ( 표 3-5-1),( 표 3-5-2) 유학형태별유학생수 ( 표 3-5-3) 출신지역별유학생수 주요국가별유학생수 국내대학별유학생수및중도탈락수 ( 표 3-5-4) < 표 3-5-1> 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 1(2009.4.1 기준집계 ) ( 단위 : 명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학생수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 표 3-5-2> 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 2 연도 소계 인문 사회계열 외국인학생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 체능계열 의학계열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기타연수생 방문학생 그외기타연수생 ( 단위 : 명 ) 2009 236 93 54 61 20 8 525 120 8 0 889 2010 673 334 143 125 37 34 518 190 34 0 1,415 전체 현재외국인유학생노동시장참여현황및졸업생의취업현황에대한정보가전무하여경제활동인구나취업자통계에외국인유학생이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는지알수없는것이현실이다. 외국인유학생의학기중주 20 시간이초과되지않는아르바이트 ( 방학중은제한없음 ) 는법적으로허용되어있으며, 이들활동을신고하게되어있다. 그러나신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파악되며, 유학생들의졸업후취업률또한관리되고있지않다. - 114 -
< 표 3-5-3> 유학형태별유학생수 ( 단위 : 명 ) 유학형태 2008 2009 증감 자비유학생 54,934 64,271 9,337 정부초청장학생 837 1,629 792 대학초청장학생 5,010 6,634 1,624 자국정부파견장학생 587 503-84 기타 2,584 2,813 229 전체 63,952 75,850 11,898 < 표 3-5-4> 국내대학별유학생수및중도탈락수 ( 단위 : 명 ) 학교명 외국인재적학생중도탈락학생전체외국인외국인학생학생소외국인외국인중도탈락률어학기타소계어학기타중도탈락률계학생학생 (%) 연수생연수생 (C) 연수생연수생 (%) (A) (B) (D) (D/B)*100 (C/A)*100 A대학 25 25 0 0 1 1 0 0 4.0 4.0 B대학 239 232 7 0 18 18 0 0 7.5 7.8 C대학 1 1 0 0 0 0 0 0 0.0 0.0 D대학 152 50 79 23 15 2 13 0 9.9 4.0 유학생시간제취업은이전은고용확인서와지도교수추천서제출이의무사항이었으나 2009 년 5월규제가완화되어고용사항을포함한지도교수추천서만제출하면된다 [ 그림 3-5-1]. 하지만, 이들데이터의별도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결혼이민자및불법체류자의노동시장참여실태와함께유학생노동시장참여실태도아직까지공신력있는별도의자료가존재하지않아고용정책수립에애로점을야기하고있다. - 115 -
[ 그림 3-5-1] 시간제취업지도교수추천서 외국인과학기술자사이언스카드 와관련된통계를살펴보면, 외국인과학기술자들은교수 (E-1) 와연구 (E-3) 인력으로구분되는데이들의관리는교과부의각기다른부처에서관장하고있다. 이들전문인력에대한허가신청은전문인력을채용하는각기관에서이루어지고기관이이들의인적사항등제반서류들을교과부로보내는시스템으로, 교과부에서는이들인력에대한여권번호, 생년월일, 학력등을데이터로수집하며, 고용계약서나이력서등의내용은따로데이터로관리되지않고있다. 즉인별정보에대한행정데이터가따로축적되고있지않고있는셈이다. 연도별발급실적및발급기관별실적을사이언스카드홈페이지를통해공시하며내용은 < 표 3-5-5> 와같다. 우리나라경제의고도화에따른외국전문인력활용요구가높아지는가운데외국인유학생및외국전문인력에대한전문인력풀 (pool) 을따로관리하지않음으로써외국전문인력활용을위한정책수립에애로점을야기하고있어, 이들인력에대한통합적인정보 - 116 -
수집과관리가필요한시점으로판단된다. < 표 3-5-5> 사이언스카드연도별발급실적및발급기관별실적 ( 단위 : 건 ) 연도별발급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0 실적 (2001 9.10 2010.09.10) 89 107 105 136 164 180 179 295 114 발급기관별정부출연대학국 공립 ( 연 ) 기업부설기타전체실적 (2001 ( 연 ) ( 연 ) 2010.09.10) 757 246 43 303 0 1370 나. 법무부통계 법무부에서집계하고있는유학생체류자통계는비자별로범주를구분하여집계되며, 이들통계에서주는정보의예는 < 표 3-5-6>,< 표 3-5-7> 에서확인할수있다. 또한, 외국인유학생체류관리를위한 비자범주별 (D-2,D-4) 국적별유학생출입국ㆍ체류자통계 를발표하고있으며, 학위과정별유학생통계와외국인유학생출입국관리법위반현황등을법무부보도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는데, 이는 < 표 3-5-8>,< 표 3-5-9> 과같은형태이다. < 표 3-5-6> 유학생통계 : 법무부 ( 단위 : 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원 5,265 7,288 9,705 14,407 20,683 30,101 41,780 52,631 62,451 < 표 3-5-7> 연도별유학생증감추이 ( 단위 : 명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2. 전체 7,288 9,705 17,023 24,797 38,649 56,006 71,531 80,985 유학 (D-2) 7,288 9,705 14,407 20,683 30,101 41,780 52,631 62,451 어학연수 (D-4) - - 2,616 4,114 8,548 14,226 18,900 18,534 증감률 ( 전년대비,%) - 33.2 75.4 45.7 55.9 44.9 27.7 13.2 서울출입국관할유학생 :24,476 명 (2009.12.31 현재 ). - 117 -
< 표 3-5-8> 학위과정별유학생현황 (2009.12.31 현재 ) ( 단위 : 명 ) 전체 학사 / 전문학사석사박사연구 (D-2-A/D-2-B) (D-2-C) (D-2-D) (D-2-E) 합법유학생수 57,116 41,692 11,804 3,545 75 구성비 (%) 100% 73.0% 20.6% 6.2% 0.2% 총유학생수 62,112 46,494 11,983 3,557 78 불법유학생수 4,996 4,802 179 12 3 불법체류율 (%) 8.0% 10.3% 1.5% 0.3% 3.8% 불법체류율은학위과정별체류유학생에대한불법체류자비율임. < 표 3-5-9> 외국인유학생출입국관리법위반현황 (2009.1.1 2009.12.31) ( 단위 : 건 ) 전체 제 25 조 ( 기간연장 ) 제 17 조 ( 활동범위위반 ) 제 18 조 ( 불법취업 ) 제 24 조 ( 체류자격변경 ) 기타 전체 4,519 1,327 1,208 714 266 1,004 D-2 ( 유학 ) 2,369 735 575 362 122 575 D-4 ( 어학연수 ) 2,150 592 633 352 144 429 비율 (%) 100 29.4 26.7 15.8 5.9 22.2 한편, 법무부에서는 2009 년 5월체류외국인실태조사 ( 일회성조사 ) 를실시하였는데, 내용은다음과같다. 모집단은대한민국에거주하는체류외국인으로외국인유학생, 결혼이민자및그가족, 국적취득자, 이중국적자, 재외동포 (F-4) 가그대상이다. 이들조사대상에외국인유학생은 1,009 명이포함되어있으며, 조사는구조화된설문지와외국어구사가능숙한면접원을활용한개별면접조사로이루어졌다. 실태조사의내용은다음과같다. -유학동기및전공 : 유학동기, 모국내최종학력, 모국내전공과정, 모국출신교에서의장학금수령경험유무및국내대학에서의수령여부등 -유학생생활실태 : 학교수업만족도, 학업의지, 여가시간활동, 아르바이트종류, 아르 - 118 -
바이트신고규정인지여부및신고여부, 학비나생활비조달통로및쓰임새, 학교유학생지원프로그램에대한인지여부, 출입국절차안내프로그램에대한참여여부및불참이유, 유학생변동사항발생시출입국사무소신고규정인지여부등 대학졸업후진로 출입국서비스관련의견 한국어능력 : 한국어능력경험장소, 한국어능력정도, 한국어능력관련자격증보유여부 한국이미지및한국생활만족도 3. 현행통계의문제점과원인분석 법무부와교과부에서집계하고있는유학생통계의경우두부처간유학생관련통계가통합적으로관리되고있지않고, 집계발표시점이나홈페이지또한일정하지않아이들통계에대한접근성이떨어진다는문제점이있다. 이들유학생은고급인력으로서의노동시장에서의역할에대한기대가증가하고있는상황을고려하면, 유학생은인력고용부에중요한인력풀임은자명하다. 따라서이들정부부처간협의를통하여이들유학생행정통계들의통합관리가필요하고, 접근이용이하도록체계적인공표체계를갖출필요가있다. 또한, 유학생의노동시장내활동이높게증가하고있음에비추어볼때노동시장참여상황에대한통계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으며, 그와함께한국내대학교육서비스에대한만족도, 애로점, 생활실태, 소비실태등에대한조사또한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예로, 법무부가 2009 년실시한 외국인유학생생활실태조사 는유학생의생활및애로점등을파악한거의유일한조사로서이러한실태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 현재확인할수있는유학생통계에는외국인유학생대상교육서비스제고를위한평가정보등이존재하지않는데, 이는대학및정부차원의효과적인외국인유학생유치전략수립에어려움을가져오고있다.2004 년이후유학생이급증하고학업수행및적응이극히어려운학부재학외국인유학생이대부분이어서학교이탈, 불법취업, 혐한 ( 嫌韓 ) 의식확대등의문제점이급증하는데대한대책마련을위한기초정보로서도이들정보의 - 119 -
활용도는높을것으로판단되므로이들평가정보를주기적으로확인할수있는시스템마련이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교육서비스제고를위한평가정보와유학생실태를알기위한조사방법은일단 16 개광역지자체별학교명단과각대학별 과정별유학생분포를감안한유의추출을통해조사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고, 통계청은매 3~5 년마다노동시장참여실태 ( 연간근로기간, 주당근로시간, 노동시장참여의계절성정도, 보수등 ), 생활실태, 소비실태, 체류비용 ( 학비, 생활비 ) 등을조사발표함으로써이들정보의통합을통해, 유학생들의정보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최근의유학생급증추세에비추어볼때교과부는통계청조사와별도로매 1~2 년마다국내대학의교육서비스개선을위해한국내대학의외국인유학생에대한교육서비스현황, 외국인유학생의국내교육서비스에대한만족도, 애로점등을조사발표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경제의고도화를위해외국전문인력의적극적인활용차원에서유학생활용도를제고하기위해유학생출신취업자에대해서는별도통계를작성하고직종등에관해좀더상세한정보를축적할필요가있는데, 현행외국인력은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를통해도입되는단순인력외에결혼이민자, 유학생등의노동시장참여가이루어지고있고숙련외국인력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는만큼이러한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할것으로보인다. 이런관점에서유학생의활용을위한정책모색을위한통계가설계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통계작성상접근성과비용적측면에서법무부의취업비자소지자정보를활용하면기본적인유학생의취업정보에대한기본적인통계를작성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 이는향후외국인유학생이학업이수후일정기간연수혹은취업을할수있도록비자제도가개선되는시점이나,FTA 로아시아주변국간연수생이동이늘어나는경우에는좀더상세한정보를조사할필요성이제기될것으로보인다. 또한, 유학생출신취업자와연계하여사이언스카드제도를통하여확보된전문인력풀을관리하고이를통하여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구조를살펴볼수있게끔통계관리항목을확보할필요가있고, 이는외국인력을유치하고활용하기위한정책을마련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이들통계를지자체단위에서바라볼때학교별정보를통해지역별정보를생산 - 120 -
할수있으나통상적으로발표하지않는점등을고려, 정책및학술연구목적을위해정 형화된체류유학생마이크로데이타셋을구성하여제공할필요가있고, 이는지자체단위 의외국인유학생활용노력을보조하기위한인프라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 6 절경제활동인구조사 1. 통계작성개요에대한소개 경제활동인구조사의목적은국민의경제활동즉국민의취업, 실업등과같은경제적특성을조사하여거시경제분석과인력자원개발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인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및인력자원의활용정도를제공하고정부의고용정책입안및평가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조사하는내용은다음과같다. -인적사항 가구원관리번호,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상태, 활동상태 -취업자관련항목 취업여부, 일시휴직여부및이유, 부업여부, 취업시간,36 시간미만일한이유, 추가취업및전직희망여부, 추가취업또는전직가능성및시기, 추가취업탐색여부, 산업, 직업 종사자규모, 종사상의지위, 취업시기, 고용계약설정여부 -실업자관련항목 취업여부, 일시휴직여부및이유,1 주간구직여부,4 주간구직여부, 취업가능성여부, 구직경로, 구직활동기간, 희망고용형태, 전직장유무및이직시기, 이직사유, 전직장의산업, 전직장의직업 종사자규모, 전직장의종사상지위 -비경제활동인구관련항목 취업여부, 일시휴직여부및이유,1 주간구직여부,4 주간구직여부, 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여부, 비구직사유, 지난 1년간구직경험여부및최근의구직시기, 전직장유무및이직시기, 이직사유, 전직장의산업, 전직장의직업 종사자규모, 전직장의종사상지위 - 121 -
경활에서조사되는취업자총수는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체조사와차이가날수있다. 이는사업체조사가농림어업, 공공행정기관등을제외하고있으며, 일정규모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노동력접근방법에의하여작성되고있으므로유업자접근방법에의한조사결과와직접비교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조사대상은매월 15 일현재대한민국에상주하는만 15 세이상인자이며, 이중현역군인및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 ( 의무경찰포함 ), 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 소년원및치료감호소수감자, 경비교도대등은제외된다. 경활조사의조사단위는표본가구로표본조사구역내거처에거주하고있는모든가구가대상이된다. 조사구선정은인구주택총조사를기반으로이루어지는데,2005 년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26,505 개조사구와총조사실시이후부터표본개편시까지신축아파트의 10% 506 개조사구를추가하여 27,011 개조사구를추출단위조사구로설정하고있다. 또한지역별표본수에따라계통추출실시하며, 이에따라 1,629 조사구 ( 동부 :1,233, 읍 면부 :396) 를대상으로하고있다. 표본조사구역선정은표본조사구를평균 5가구씩묶어서구역으로분할한후, 임의추출된구역을기준으로인접된구역 4개추출하여표본조사구역으로선정한다. 조사대상기간은매월 15 일이포함된 1주간 ( 일요일 토요일 ) 으로 2010 년일정은다음 < 표 3-6-1> 와같다. < 표 3-6-1>2010 년조사대상기간 2010 준비기간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보도일정 1월 1.3 1.9 1.10 1.16 1.17 1.23 2.10.( 수 ) 2월 2.7 2.13 2.14 2.20 2.21 2.27 3.17.( 수 ) 3월 3.7 3.13 3.14 3.20 3.21 3.27 4.14.( 수 ) 4월 4.4 4.10 4.11 4.17 4.18 4.24 5.12.( 수 ) 5월 5.2 5.8 5.9 5.19 5.16 5.22 6.9.( 수 ) 6월 6.6 6.12 6.13 6.19 6.20 6.26 7.14.( 수 ) 7월 7.4 7.10 7.11 7.17 7.18 724 8.11.( 수 ) 8월 8.8 8.14 8.15 8.21 8.22 8.28 9.15.( 수 ) 9월 1) 9.5 9.11 9.12 9.18 9.26 10.1 10.20.( 수 ) 10 월 10.3 10.9 10.10 10.16 10.17 10.23 11.10( 수 ) 11 월 11.7 11.13 11.14 11.20 11.21 11.27 12.15( 수 ) 12 월 12.5 12.11 12.12 12.18 12.19 12.25 12.31( 금 ) 주 :1)9 월추석연휴로조사기간 1 주일순연. - 122 -
< 표 3-6-2>2010 년 6 월고용동향 15 세이상인구 40,078 ( 단위 : 천명,%,%p, 전년동월대비 ) 2009.6 2010.5 2010.6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1.3 40,533 1.3 40,572 495 1.2 경제활동인구 ( 참가율 ) 24,927 (62.2) 0.8 25,099 (61.9) 1.8 25,158 (62.0) 231 (-0.2p) 0.9 남 자 ( 참가율 ) 14,578 (74.4) 1.6 14,635 (73.8) 1.2 14,636 73.8 58 (-0.6p) 0.4 여자 ( 참가율 ) 10,349 (50.5) -0.3 10,464 (50.5) 2.6 10,522 50.7 173 (0.2p) 1.7 취업 자 23,967 0.0 24,306 2.5 24,280 314 1.3 고 용 률 59.8 60.0 59.8 0.0p 농림어업 1,858-1.3 1,750-4.7 1,820-39 -2.1 광공업 제조업 3,858 3,836-3.9-3.9 4,057 4,036 4.9 4.9 4,038 4,017 181 181 4.7 4.7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8,251 1,776 5,551 2,779 8,145 1.0-4.7-2.2-0.9 5.4 18,499 1,814 5,526 2,832 8,327 2.7 2.6 0.1 2.1 4.7 18,422 1,843 5,421 2,822 8,336 172 67-129 43 191 0.9 3.8-2.3 1.5 2.3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9,340 5,281 2,115 5,806 1,425 3.3 2.9-4.5-4.7-4.0 10,078 5,223 1,953 5,709 1,342 8.2 2.9-6.6-1.4-7.1 10,089 5,165 1,938 5,720 1,367 750-116 -177-85 -58 8.0-2.2-8.4-1.5-4.1 실업 자 960 25.6 793-15.4 878-83 -8.6 실 업 률 3.9 3.2 3.5-0.4p ( 계절조정 ) (3.9) (3.2) (3.5) 남자 617 29.1 519-14.5 566-51 -8.2 실업률 4.2 3.5 3.9-0.3p ( 계절조정 ) (4.3) (3.6) (3.9) 여자실업률 ( 계절조정 ) 344 3.3 (3.3) 19.9 274 2.6 (2.6) -17.2 312 3.0 (2.9) -32-0.3p -9.3 중졸이하 ( 실업률 ) 고졸 ( 실업률 ) 대졸이상 ( 실업률 ) 142 (2.6) 495 (4.9) 324 (3.5) 13.6 27.9 28.1 125 (2.3) 343 (3.4) 325 (3.4) -17.5-22.0-6.2 137 (2.6) 406 (4.0) 335 (3.5) -5 (0.0p) -90 (-0.9p) 12 (0.0p) -3.3-18.1 3.6 비경제활동인구 15,151 2.0 15,434 0.4 15,415 264 1.7-123 -
경활인구조사는 12 개지방사무소조사담당직원이표본가구내에상주하는만 15 세이상인구에대하여조사대상주간동안의경제활동상태를조사하며, 조사원이 PDA 를휴대하여대상가구를방문, 면접하여조사내용을직접입력하는타계식조사방법에의하여매월조사된다. 결과는매월전국및 16 개시 도의고용동향을분석하여 고용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월보 로발표하며매년 5월중에월별 분기별및연간동향을수록한 경제활동인구연보 를발간한다. 보도자료는조사대상주간 ( 매월 15 일이포함된 1주간 ) 이후네번째주수요일에인터넷게재는조사대상주간 ( 매월 15 일이포함된 1주간 ) 이후네번째주수요일에이루어진다. 공표정보는 < 표 3-6-2> 와같은형태이다. 조사지역은 2005 년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중섬조사구 ( 섬지역에설정된조사구 ) 와시설단위조사구 ( 기숙사, 양로원, 고아원등과같은기숙시설에설정된조사구 ) 를제외한 26,505 조사구와총조사실시이후부터표본개편시까지의신축아파트 506 개조사구를기본추출단위조사구로설정 ( 총 27,011 조사구 ) 하여지역별표본수에따라크기에비례한확률추출법 (PPS) 을이용 1,629 개조사구 ( 동부 :1,233, 읍 면부 :396) 를표본조사구로선정한다. 이들조사구에서는한조사구역이평균 5가구가되도록구역을분할하여임의의표본조사구역을포함한인접조사구역 4개를추출하여, 이구역내의거처에거주하고있는모든가구를조사하게된다. 2. 외국인인력통계의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외국인여부를따로조사하거나층화변수로고려는하지않지만, 15 세이상인구라는대표성확보를위하여직근반기법무부출입국자료를이용한외국인증감을 15 세이상인구에반영하고있다. 즉적법 불법외국인모두 15 세이상인구에포함되어있다. 외국인또한조사표본에들어오므로, 이들의조사와집계를위해표본가구내외국인은외국어조사표 (11 종 ) 를이용하여조사하고있다. *(11 개어권 ) 힌디어, 러시아어, 몽골어, 뱅골어, 베트남어, 영어, 인니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 어, 태국어 주요지표는내외국인구분없이작성하며조사표자체에는외국인을구분하는별도의 - 124 -
정보가없으나명부보완시수집된정보를이용하여내 외국인을구분하고있다. 외국인의표집이완벽하다는가정하에내 / 외국인구분으로외국인들의경제활동, 즉취업, 실업등과같은경제적특성파악이가능하여거시경제분석과인력자원의개발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인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및인력자원의활용정도등의정보확인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3. 현행통계의문제점과원인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의외국인조사의경우추출상대표성문제가우선적으로문제가될수있는데, 현경제활동인구조사가외국인의경제활동을확인하고자하는목적이아님으로인해샘플링 1단계에서외국인층화에대한고려가되지않고있어, 추출정보가완벽하지않은외국인의과소표집의우려가있는것이현실이다. 또한, 외국인에대한분포가존재하지않아이들층화가현실적인어려움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현경제활동인구조사로외국인의경제활동을파악하는것은대표성을확보하지못할가능성이높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가가구조사라는데에서기인하는한계가있을수있는데, 학교, 공장, 병원등기숙사와특수사회시설과같은집단시설가구가조사대상에서제외되고, 이에따라특정특성을가진외국인집단이조사가구에서포착되지않아편의 (bias) 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를통해외국인조사가이루어진다면, 센서스조사에외국인을포함한만큼향후부가조사형식을통한설문조사를강화하여, 외국인의경제활동상태를파악하는데활용될수있을것이다. 현재경제활동인구조사의경우마이크로데이타에서지역코드를제공하지않고있는데, 지역노동시장분석을위해서는외국인통계에서는물론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이를제공해야활용도가높아질것으로생각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개인식별 ID 를공개하는것은학술적인측면에서의의를가질것으로판단되는데, 부가조사의활용도제고는물론패널분석이가능하도록개인 ID 를개인에관한비밀을노출시키지않는방식으로재정의하여공개하거나주기적으로패널화된자료를생성하여공급해야자료활용성또한증진될수있다. 조사관련지침및매뉴얼의관리및공개또한이루어져야하는데, 통계분석자가설문 - 125 -
항목을정확히이해하기위해서는실제조사자가어떠한기준을가지고조사하였는지를알아야하지만, 현재경제활동인구조사등의조사지침서를일반인이얻기가매우어려움이있다. 이로인해 2009 년도의경우외국인노동력의국내노동시장영향을가늠하기위한기초적합의도이루어지지못했으며, 또한상이한기관에서발표되는통계의자료오류시정도어려움으로제기되고있다. 제 7 절지방자치단체외국계주민현황 1. 조사개요 행정안전부에서는매년증가하고있는외국계주민의생활안정, 지역사회정착등체계적인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 2006 년부터지방자치단체별외국계주민에대한유형별 국적별 성별등현황조사를실시하고있다.2006 년행정자치부주민자치과에서외국인주민통계조사를실시하였고,2009 년에는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 (5 월 1 일 0시기준 ) 를실시하였으며,2010 년에는지방자치단체외국계주민현황 (1 월 1일 0시기준 ) 으로조사명칭을변경하였다. 15) 행정안전부에서는전부처에서활용가능한통계를만드는것이목표로한다. 조사의주된이용자는정부부처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고용노동부등관련부처가주된이용자다. 학계와기업및시민단체등에서도이자료를많이이용하는데, 그들은공개된인터넷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받아서자료를사용한다. 조사기준시점은 2006~2009 년은 5월 1일 0시였으나,2010 년부터는다른통계와의호환성을위해 1월 1일 0시로바꿨다. 16) 통계작성을위한기간은 2010 년의경우 2월 1일부터 5월 30 일까지의 4개월간이다. 조사방법은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외국인등록정보 / 주민등록 /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등 3개전산망을통한서면조사를원칙으로하되, 필요시현 15) 행정자치부, 2006 년국내거주외국인실태조사결과,2006; 행정자치부, 2007 년지방자치단체별외 국인주민현황,2007; 행정안전부, 2008 년지방자치단체별외국인주민현황,2008; 행정안전부, 2009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2009; 행정안전부, 2010 년지방자치단체외국계주 민현황,2010. 16)2006~2009 년은시계열자료의연속성이있다. 단순히사람수를세어기록한것이지만, 집계결과통계 표간의논리적일관성은관찰된다. 통계결과해석이거의없어서, 경제 사회현상등이통계자료에미 치는영향을분석한부분을찾을수없다. - 126 -
지조사를병행하도록하고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현장조사직원을위하여조사와관련된모든상세지침 ( 매뉴얼 ) 을제공하고있다. 통계작성자를위한간단한기초교육을실시한다. 이조사대상은외국계주민이다. 외국계주민은 1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 외국인등록을하는 90 일이상체류자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외국인. 단, 재외동포는국내거소신고자에한함,2 한국국적취득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귀화자등,3 외국계주민자녀등이다. 자녀통계는결혼이민자, 한국국적취득자의자녀를국적취득여부에관계없이부모유형 ( 외국인부모, 외국인 -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 ) 에따라구분하여발표하고있다 ( 그림 3-7-1 참조 ).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등과같은통계작성에사용하고있는개념, 용어들은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근거를둔것으로, 엄밀한정의가이루어져있다. 문서화및자료제공의측면으로, 통계작성과관련된각종자료가문서화 ( 매뉴얼 ) 되어있다. 간행물수록자료에대한오류점검이필요없는통계다. 마이크로소프트엑셀을이용해작성한표를워드프로세스프로그램으로바꾸어발표하는수준이다. 그렇지만행정안전부담당자가 보통 이라고응답하여, 그이상의점수를주기는곤란하다. 간행물에이용자들의편의를돕기위한자료가거의수록되어있지않다. 국가통계승인시포함된모든항목의자료를공표하고있다. 조사결과를행정안전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고, 또그자료를국가통계 DB 에등록한다. 매년, 결과자료를적절한시점에공표하고있다. 기본계획에조사결과의공표일을명시하여, 그날짜를사전에예고한다. 사전에예고한공표일을준수한다. 보고서의인쇄물과파일만제공하여, 다양한매체를이용한결과자료제공에는미흡하다. 개인의신상정보를제거한자료만작성한다. 마이크로데이터는없다. 개인비밀보호를위한장치가마련되어있다. 동일주제의다른통계자료와비교하지않는다. 이를테면통계청에서발표하는국제결혼건수의누적치와국내거주결혼이민자수의차이가어디에서발생했는지여부등을전혀따져보지않았다. - 127 -
[ 그림 3-7-1] 외국계주민의구성비율 (2010 년 ) 기타사유취득 3.5% 혼인귀화자 5.0% 기타 9.3% 자녀 10.7% 외국인근로자 49.0% 재외동포 4.4% 유학생 7.1% 결혼이민자 11.0% 2. 최근조사결과 행정안전부는 2010 년지방자치단체외국계주민현황 을조사한결과, 우리나라에거주하고있는외국계주민수는 1,139,283 명이라고밝혔다. 이는 2010 년 1월 1일기준으로주민등록인구 (49,773,145 명 ) 의 2.3% 에해당되며, 처음으로 100 만명을넘어섰던 2009 년 (1,106,884 명 ;5 월 1일기준 ) 보다 32,399 명 (2.9%) 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번현황조사의가장두드러진특징은지난 2006 년첫조사이후, 매년 20% 이상증가해오던증가율이 2010 년에는 2.9% 증가하는데그쳤다는점이다.2006 년 536 천명 2007 년 722 천명 (+34.7%) 2008 년 891 천명 (+23.3%) 2009 년 1,106 천명 (+24.2%) 2010 년 1,139 천명 (+2.9%). 증가율이둔화된원인은가장많은비율 (49.0%) 을차지하는외국인근로자가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외국인력도입규모를대폭축소함에따라감소 (2009 년대비 3.0% 감소 ) 한것과결혼이민자가소폭감소 (2009 년대비 0.5% 감소 ) 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 그림 3-7-2 참조 ). 경기침체가국제인구이동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고려하면자연스럽게이해할수있다. 17) [ 그림 3-7-2] 와 [ 그림 3-7-3] 을통해서알수있듯이, 지방자치단체외국계주민현황 은국내외국계주민의현황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해주고있다. 17) 조사기준시점의변동에따른요인도찾을수있으나, 그변동폭이매우크므로경기침체요인의설명 력이훨씬큰것으로본다. - 128 -
[ 그림 3-7-2] 외국계주민의규모변동 (2009~2010 년 ) 2009 년 2010 년 576 559 126 125 41 57 108 122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자녀 [ 그림 3-7-3] 외국계주민수,2006-2010 년 536 722 (+34.7%) 891 (+23.3%) 1,106 (+24.2%) 1,139 (+2.9%)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지방자치단체외국계주민현황통계 를통해지역별외국인근로자의수를파악할수도있다.< 표 3-7-1> 은 2008 년과 2010 년의광역지방자치단체별외국인근로자수를보여주고,[ 그림 3-7-5] 는 2008 년기초지방자치단체별외국인근로자수의분포를보여준다.< 표 3-7-1> 에서확인할수있듯이,2 년간시도별외국인근로자구성비율은별로변한것이없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별분포역시 [ 그림 3-7-5] 와같은패턴이그대로유지되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 129 -
[ 그림 3-7-4] 결혼이민자와혼인귀화자수 (2007~2010 년 ) 126 144 (+13.7%) 167 (+15.7%) 181 (+8.7%) 07 년 08 년 09 년 10 년 < 표 3-7-1> 지역별외국인근로자수 (2008~2010 년 ) 2010 2008 인원비율인원비율 전체 558,538 100.0 437,727 100.0 서울특별시 158,589 28.4 108,140 24.7 부산광역시 14,365 2.6 10,613 2.4 대구광역시 9,717 1.7 8,955 2.0 인천광역시 31,799 5.7 30,407 6.9 광주광역시 5,313 1.0 3,557 0.8 대전광역시 4,092 0.7 3,044 0.7 울산광역시 9,873 1.8 8,996 2.1 경기도 203,387 36.4 173,230 39.6 강원도 5,248 0.9 4,461 1.0 충청북도 13,805 2.5 11,023 2.5 충청남도 23,015 4.1 20,135 4.6 전라북도 7,585 1.4 4,392 1.0 전라남도 11,153 2.0 5,468 1.2 경상북도 20,338 3.6 17,445 4.0 경상남도 37,696 6.7 26,151 6.0 제주도 2,563 0.5 1,710 0.4 주 :2010 년 1 월 1 일과 2008 년 5 월 1 일기준통계.90 일미만의단기사증을발급받아입국하여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제외. 자료 : 행정안전부, 2010 년지방자치단체외국계주민현황,2010. 행정안전부, 2008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실태조사결과,2008. - 130 -
[ 그림 3-7-5] 기초지방자치단체별외국인근로자수 (2008 년 5 월기준 ) 자료 : 박세훈ㆍ정소양 (2009:5). 3. 외국인력통계로서의장단점과개선방향 조사목적이지방자치단체별 출신국별외국계주민의수파악에그치고있으므로, 외국 인력통계로활용하기에는미흡한면이있다. 그러나외국계주민의현황을파악할수있 는가장기초가되는자료중의하나라는점에는이견이없다. - 131 -
< 표 3-7-2> 지역별외국계주민수 (2010 년 ) 주민등록인구 인구대비 (%) 외국계주민수 전체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한국국적취득자외국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유학생 재외동포 기타전체혼인귀화 기타사유 전체외국인부모 전체 49,773,145 2.3 1,139,283 920,887 558,538 125,087 80,646 50,251 106,365 96,461 56,584 39,877 121,935 6,97 서울 10,208,302 3.3 336,221 283,298 158,589 29,455 22,944 27,549 44,761 33,909 11,668 22,241 19,014 2,81 부산 3,543,030 1.2 41,365 32,809 14,365 5,456 6,144 1,531 5,313 2,858 2,419 439 5,698 9 대구 2,489,781 1.0 26,002 20,273 9,717 3,774 3,189 866 2,727 1,825 1,547 278 3,904 5 인천 2,710,579 2.3 63,575 49,707 31,799 7,172 1,954 1,854 6,928 6,063 4,172 1,891 7,805 57 광주 1,433,640 1.2 16,632 12,673 5,313 2,498 3,159 488 1,215 1,207 1,040 167 2,752 4 대전 1,484,180 1.3 19,699 15,554 4,092 2,853 5,272 1,078 2,259 1,264 1,047 217 2,881 4 울산 1,114,866 1.7 19,354 15,136 9,873 2,335 352 178 2,398 1,420 1,081 339 2,798 4 경기 11,460,610 2.9 337,821 278,997 203,387 32,576 7,887 12,191 22,956 28,871 17,279 11,592 29,953 2,79 강원 1,512,870 1.3 19,041 13,366 5,248 3,034 2,707 689 1,688 1,775 1,470 305 3,900 8 충북 1,527,478 2.0 30,138 23,203 13,805 3,798 3,355 552 1,693 2,225 1,866 359 4,710 6 충남 2,037,582 2.4 48,874 38,410 23,015 6,033 6,147 707 2,508 3,511 2,748 763 6,953 13 전북 1,854,508 1.5 28,450 20,530 7,585 5,126 4,980 610 2,229 2,071 1,925 146 5,849 3 전남 1,913,004 1.6 31,305 21,470 11,153 5,760 2,722 317 1,518 2,382 2,185 197 7,453 5 경북 2,669,876 1.7 46,658 36,035 20,338 6,324 6,572 693 2,108 2,908 2,582 326 7,715 1 경남 3,250,176 2.1 66,800 53,919 37,696 7,724 2,405 696 5,398 3,621 3,110 511 9,260 9 제주 562,663 1.3 7,348 5,507 2,563 1,169 857 252 666 551 445 106 1,290 1-132 -
외국인력통계라고할수있는부분은출신국별 거주지별 성별외국인근로자수를집계하고있다는점이다. 이통계에는 91 일이상체류가능한사증을소지한불법취업자도포함되나,90 일이하단기사증소지불법체류외국인은포함되지않는다. 그것은 UN 의국제인구이동통계,ILO 의외국인노동자통계와는호환될수없는기준이다. 외국인근로자수만있을뿐임금수준, 근로조건등이포함되지않아외국인력통계로미흡하다. 한편, 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는대부분이경제활동을하고있으므로외국인력통계의주요구성부분이되어야하는데, 그들의취업상태를알수있는정보가전혀없어, 외국인력통계로는미흡하다. 사람수만세어서문서에수치를적어넣는방식으로는오류를점검 제거하는일이원천적으로불가능할뿐아니라, 여러변수를고려한복합적분석도불가능하므로, 중간단계로마이크로데이터를구축하는것을제안한다. 제 8 절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 조사개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목적은다문화가족실태를조사 분석해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통계자료확보및맞춤형정책을개발하는데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의일반특성및취업, 경제수준, 결혼생활및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및보건의료, 사회생활등을조사하여다문화가족의현황및문제점을심층적으로분석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교육 지원등의복지욕구를조사하여다문화가족특성별맞춤형정책을개발한다. 정부에서는 2005 년부터전국단위 1,000 명정도의표본조사를실시해오다가 2009 년에는전수조사를실시하였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근거하여매 3년마다조사실시 ).2005 년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및보건ㆍ복지지원정책방안 ( 보건복지부 ),2006 년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및중장기지원정책방안연구 ( 여성가족부 ).2009 년 2009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국가승인통계제11779 호 ;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부 ). 이조사에포함된내용은 < 표 3-8-1> 과같다. 1 일반적사항 : 결혼이민자의국적, 성, 출생연도, 배우자의출생연도, 교육수준 ( 학년수 ), - 133 -
배우자의교육수준, 한국어능력, 입국연도, 거주기간, 국적취득연도, 체류자격, 국적및영주권취득계획등을결혼이민자의인구사화학적특성, 국적및체류자격, 한국어수준, 지역, 연령및시 도별로심층적으로분석한다. 2 취업과노동시장 : 결혼이민자의경제활동참여실태를본인의직종, 과거본국에서의직종, 배우자의직종, 본국과한국직종의연관성, 배우자와본인직종의연관성을중심으로분석한다. 그리고결혼이민자의취업경로, 노동시간, 임금등취업실태를파악하고임금결정요인을분석한다. 미취업결혼이민자의취업관련태도를취업하지않은이유, 향후취업희망, 지원정책등을중심으로파악한다. 3 결혼생활및가족관계 : 다문화가족의결혼과가족생활을가족형성과정, 가족구성, 가족관계, 가족해체등크게네부분으로나누어분석한다. 가족형성과정은배우자를만난경로, 결혼시점과결혼기간, 결혼유형및현재혼인상태를살펴보며, 가족구성은현재같이살고있는가족원의세대별구성및가족구성에차이를가져오는요인을분석한다. 다문화가족관계는배우자와자녀를비롯하여배우자의부모와형제자매와의관계만족도를분석하며, 일반한국인가족의가족관계와비교분석을시도한다. 마지막으로현재배우자와비동거결혼이민자의경우그이유를살펴보며, 가족해체의전단계라고할수있는가정불화로인하여별거하는비율이어느정도되는지를분석한다. 또한한국인과의국제결혼을모국에있는가족이나친척에게권유하는정도를살펴봄으로써국제결혼에대한결혼이민자의평가를알아본다. 4 자녀양육 : 자녀유무및규모, 자녀순위별출생연월, 성별, 취학여부등을분석하여다문화가족의자녀현황을파악한다. 미취학자녀의양육형태를파악하기위하여시설및기관에보내는지여부및안보내는이유, 자녀를돌보는사람등을분석한다. 초등학교자녀의양육환경을분석하기위하여방과후에돌보는사람또는기관, 교육시가장어려운점, 가장필요한지원등을파악한다. 결혼이민자의출산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현재임신여부, 향후자녀를가질계획, 규모등을분석한다. 5 건강및보건의료 : 결혼이민자의건강상태를파악하고, 보건의료이용으로아플때주로이용하는기관, 이용시가장힘든점, 질병또는사고로아팠는지여부, 그일수와와상일수등을분석한다. - 134 -
< 표 3-8-1>2009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주요조사항목 - 135 -
6 사회생활 : 결혼이민자가한국에서생활하면서가장힘든점, 개인이나집안에어려운일이있을때의논하는사람, 여가나취미생활을같이하는사람, 결혼식 / 장례식 / 생일잔치등에참석하는사람의유형, 지난 1년간모임및활동의참여빈도 ( 가족 / 친척모임, 배우자의가족 / 친척모임, 자녀학교의학부모모임, 모국인친구모임, 지역주민모임 ) 등을통하여사회적지지층을파악한다. 한국에서실시한선거에서의투표경험, 한국에서특정정당회원으로의가입경험, 한국에서시민단체회원으로의가입경험을분석하여한국정치및사회에의참여정도를파악한다. 한국에서차별경험유무, 장소별차별받은정도 ( 거리 / 동네, 상점 / 음식점 / 경찰서, 집주인또는부동산중개업소, 직장 / 일터 ), 차별시정요구여부등을통하여한국사회에서의차별정도를영역별로측정한다. 7 복지욕구 : 결혼이민자의주택소유자, 월평균가구소득, 경제생활경험여부 ( 사회보험료납부경험, 전기 수도등이끊긴경험, 돈을빌린경험, 지난 1년간병원에가지못하거나중도에치료를포기한경험등을파악하여결혼이민자가구의빈곤수준을분석한다. 다문화가족과한국의일반가족의경제수준비교, 다문화가족과결혼이민자의모국의경제수준을비교한다. 결혼이민자의인터넷사용여부및활용용도를분석하고한국에서사회보험가입여부및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혜택등결혼이민자의사회보장권을분석한다. 결혼이민자의교육또는지원 (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가족상담및교육, 임신및출산관련지원, 자녀양육 / 학습지원 ) 을받은경험, 도움정도및필요도를파악하여정책효과를진단한다. 사회활동 ( 지역사회봉사활동, 외국출신주민으로서의견제시 ) 의참여도를파악하여사회생활의적응력을진단한다. 이조사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다문화가족 이다. 실태조사는결혼이민자전수인 154,333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표집방식은 16 개시 도를통해행정안전부에서외국인주민현황조사시작성한다문화가족기초현황자료를활용하여전수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는 2회에걸쳐실시되었으며,1 차조사는 2009 년 7월 20 일~9 월 20 일까지 2개월간실시되었다.2 차조사는 1차조사결과부진한 8개지역을대상으로 2009 년 10 월 21 일~10 월 31 일까지 11 일간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조사원의가구방문에의한응답자의자기기재식으로조사하였다. 조사원을관리하는슈퍼바이저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방문지도사와공무원으로구성되었으며 160 명을활용하였다. 조사원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방문교육지도사, 통반장등현지조사원약 3,000 명을활용하였다. 실태조사와관련한조사수행체계는 [ 그림 3-8-1] 과같다. - 136 -
[ 그림 3-8-1]2009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수행체계 2. 다문화가족의경제활동참가관련조사결과 가. 다문화가족구성원의취업여부 취업률은성별에따라차이가큰데그것은우리나라의전체적인경향과마찬가지다. 남성가장이경제활동을책임지는전통과일정정도관련이있다. 조사대상결혼이민자의 40.2% 가현재취업중이고,21.8% 는현재는취업하고있지않으나과거에한국에서취업한적이있다고밝혔다 ( 표 3-8-2 참조 ). 그두범주를합하면 62.0% 에달하는결혼이민자가취업한적이있다. 질문문항에서조금이라도일한적이있으면일한것으로밝히라고요구했기때문에, 여기서의취업여부는공식통계와다르다. 어쨌든결혼이민자의 62% 가일하고있거나일한적이있다는사실은그들이국내노동시장에서일정부문을담당하고있음을의미한다. 성별로구분해보면, 남성결혼이민자는현재취업 74.3%, 과거취업 - 137 -
< 표 3-8-2> 결혼이민자의취업여부 (2009 년 ) 현재일하고있다 현재는일하지않으나한국에서일한적있다 지금까지일한적없다 전체 ( 수 ) ( 단위 :%, 명 ) 전체 40.2 21.8 38.0 100.0(129,117) 성여성 36.9 22.2 40.9 100.0(117,825) 남성 74.3 17.6 8.2 100.0(11,292) 지역동부 43.0 23.1 33.9 100.0(93,030) 읍면부 33.0 18.2 48.8 100.0(36,088) 연령 24 세이하 17.6 13.2 69.2 100.0(25,102) 25~29 세 26.0 21.7 52.3 100.0(24,824) 30~34 세 38.6 25.1 36.3 100.0(22,735) 35~39 세 50.6 25.4 24.0 100.0(22,044) 40~49 세 62.5 22.5 15.0 100.0(24,753) 50 세이상 58.2 26.4 15.4 100.0( 9,660) 교육수준초등학교이하 31.1 18.7 50.2 100.0(10,436) 중학교 37.4 20.9 41.7 100.0(34,791) 고등학교 41.1 22.7 36.1 100.0(53,844) 대학교이상 45.4 22.2 32.5 100.0(28,841) 혼인상태유배우 38.8 21.6 39.6 100.0(122,187) 이혼 70.7 24.2 5.0 100.0( 4,728) 사별 52.7 25.6 21.7 100.0( 1,380) 체류기간 1년미만 19.1 9.4 71.5 100.0(11,342) 1~2 년미만 24.9 15.4 59.7 100.0(16,205) 2~5 년미만 37.7 20.9 41.4 100.0(42,075) 5~10 년미만 50.0 27.5 22.5 100.0(30,064) 10 년이상 50.3 25.5 24.2 100.0(29,432) 국적취득여부외국인 36.4 19.3 44.2 100.0(89,755) 국적취득 48.8 27.3 23.9 100.0(39,362) 17.6% 이고, 여성결혼이민자는현재취업 36.9%, 과거취업 40.9% 로, 남성이여성보다훨씬더많이취업하고있다. 현재취업하고있다 는비율을세분하여보면, 국적취득자는 48.8%, 외국국적소지자는 36.4% 로, 국적취득자의취업률이상대적으로높다. 그것은국적취득자가체류기간이상대적이고또한국사회에훨씬더잘적응하고있는근거로파악할수있다. 거주지역별로는도시거주자의취업률이농촌거주자보다상대적으로높다. 연령이높을수록취업률이높 - 138 -
은데,40 대결혼이민자의취업률이다른연령집단보다높다. 체류기간별로는국내체류기간이길수록취업률이높다. 출신국별로는북미, 유럽등남성결혼이민자의비율이높은나라와, 중국 ( 조선족 ) 등체류기간이길고연령수준이높은집단에서취업률이높게나타난다. 응답자의 75.3% 가한국에오기전에취업한적이있는데, 남성은 82.2%, 여성은 74.7% 였다. 여성은본국에서취업한적이있는사람의비율이한국에서취업하고있다고밝힌비율보다더높다. 이러한차이가나는것은이민의결과본국에서취득한학위나자격증등이한국에서거의통용되지않기때문이기도하고, 출산 육아 가사등에종사하느라일자리를구하러나서지못하는경우도있으며, 그둘이복합된경우도있다. 결혼이민자의배우자가취업하고있는가를물어본결과,83.1% 가취업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세대상별취업률에서배우자의취업률이가장높은것은이민자들이 숙련의이전장벽 에부딪치고있음을반증하는것으로볼수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배우자의취업률은 85.6% 이고, 남성결혼이민자의배우자의취업률은 57.0% 이다. 나. 다문화가족구성원의직종 한국에서현재일하고있거나일한적이있다 고밝힌응답자들의직종을조사하였다 ( 표 3-8-3). 고용허가제를통해입국한이주노동자들이직종과업종제한을받는데반해, 결혼이민자는자신의능력에따라어느직종이나자유롭게취업할수있다. 그러므로결혼이민자의직종은제도에의하여결정된것은아니고, 인적자본 의효과가주로반영된것으로파악할수있다. 결혼이민자의직종을살펴보면, 전문직종에해당하는전문가가 13.6%, 임직원및관리자가 0.5%, 도합 14.1% 이고, 나머지는거의전원저숙련직종이다. 전문직종사자의비율을보면, 여성은 12.8%, 남성은 22.6% 다. 저숙련직종사자의비율을계산하면, 여성은 87.2%, 남성은 77.4% 다. 세계모든나라에서이민자노동시장의특성이중간직종이거의없고, 전문직과저숙련직으로양극화되어있는데, 한국에서도동일한현상이발견되고있다. 결혼이민자의한국입국전직종을살펴보면, 전문직종사자의비율은 14.2% 인데, 여성은 13.4%, 남성은 21.5% 다. 현재국내에서취업하고있는직종과비교해보면, 남성은본국에서전문직종사비율이오히려낮음을알수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등선진국출신 - 139 -
남성들이본국에서는비전문직종에종사하였으나한국에와서영어학원강사나영어를활용한전문직종에종사하고있는현상때문에비롯된것이다. 여성의경우본국에서전문직에종사했던비율이현재국내에서전문직에종사하는비율보다약간높다. 그이유는전문직의경우본국에서취득한자격증을인정받기위해서는국내에서다시시험을치러야하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에서의사로일하던여성결혼이민자가가한국에서는주부로생활하거나단순사무직종사자로일하고있는경우가여기에해당한다. 다시말해, 숙련의이전장벽 이그러한사례를낳은것으로볼수있다. 그러한부분적차이가있기는하지만, 본국에서전문직에종사했던인원은거의대부분한국에서도전문직에종사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국내결혼이민자중저숙련직종사자는거의대부분본국에서도그러한일에종사하던사람임을알수있다. 그것은신랑- 신부의사회계층이반영된국제결혼이이루어지고있는것과관련있다. 결혼이민자의배우자의직종분포를살펴보면 계층내혼 ( 階層內婚 ) 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배우자중전문직종사자의비율은 7.6% 다. 여성결혼이민자의배우자 ( 한국인남성 ) 중전문직종사자비율은 6.7% 이고, 남성결혼이민자의배우자 ( 한국인여성 ) 중전문직종사자비율은 22.2% 다. 여성결혼이민자의배우자중전문직종사자의비율이낮은것은쉽게예측할수있는사항이다. 국제결혼이사회계층적으로양극화된형태로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국제결혼한한국인남성의 6.7% 는전문직종사자,93.3% 는저숙련직종사자다. 남성결혼이민자의배우자중전문직종사자비율 21.1% 는신랑- 신부가같이전문직종에종사하는경우가많음을뜻한다. 그리고전문직에종사하는남성결혼이민자의배우자중에는주부등비경제활동인구로있는경우도많다. - 140 -
< 표 3-8-3> 결혼이민자와배우자의직종 (2009 년 ) ( 단위 :%, 명 ) 전체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 남성결혼이민자 현재본인직종서비스 29.4 32.5 10.1 판매 5.8 5.9 5.0 농림어업 3.2 3.5 1.2 기능 6.5 5.7 11.7 기계조작및조립 5.5 5.2 7.4 가사관련단순노무자 4.2 4.6 1.2 기타단순노무자 18.6 17.0 29.1 사무 3.4 3.5 3.1 전문가 13.6 12.4 21.2 임직원및관리자 0.5 0.4 1.4 기타 9.3 9.5 8.7 전체 ( 수 ) 100.0(66,191) 100.0(57,194) 100.0(8,997) 한국입국전직종서비스 19.7 20.7 11.1 판매 14.8 15.4 9.3 농림어업 6.0 5.4 11.3 기능 9.0 8.7 11.2 기계조작및조립 2.8 2.6 4.8 가사관련단순노무자 2.4 2.6.7 기타단순노무자 9.4 9.4 9.6 사무 12.0 12.3 8.6 전문가 12.5 11.9 17.7 임직원및관리자 1.7 1.5 3.8 기타 9.7 9.4 11.8 전체 ( 수 ) 100.0(79,320) 100.0(71,520) 100.0(7,800) 현재배우자직종서비스 9.4 8.3 25.8 판매 7.3 7.3 7.4 농림어업 9.9 10.5.9 기능 17.2 17.9 5.7 기계조작및조립 8.0 8.2 4.4 가사관련단순노무자 1.1.9 4.5 기타단순노무자 16.9 17.3 10.9 사무 6.7 6.7 6.6 전문가 5.8 4.8 21.1 임직원및관리자 1.8 1.9 1.1 기타 15.9 16.2 11.6 전체 ( 수 ) 100.0(89,119) 100.0(83,547) 100.0(5,572) - 141 -
다. 결혼이민자의근로시간과근로소득 결혼이민자는주당평균 43.21 시간일한다. 주당근로시간의분포를살펴보면, 40 시간이 상 68.4%, 30~39 시간 6.2%, 20~29 시간 5.4%, 19 시간이하 가 20.0% 의분포를보인다. 성별로구분하면, 여성의주간평균근로시간이 42.81 시간, 남성은 45.84 시간으로남성이 < 표 3-8-4> 결혼이민자의근로소득,2009 년 구분없다 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200 만원미만 200-300 만원미만 300-400 만원미만 400-500 만원미만 500 만원이상 계 ( 수 ) ( 단위 :%, 명 ) 전체 3.0 12.2 45.7 31.6 4.3 1.5.7.9 100.0(73893) 108.92 성여성 3.3 13.7 49.7 29.1 2.4 0.8 0.4 0.6 100.0(64098) 98.68 남성 1.2 2.8 20.1 48.1 16.7 6.3 2.4 2.4 100.0(9796) 175.89 국적취득여부외국인 3.3 11.6 44.1 32.4 5.0 1.8 0.7 1.0 100.0(46372) 112.25 국적취득 2.4 13.2 48.5 30.3 3.1 1.1 0.6 0.7 100.0(27522) 103.30 지역동부 2.1 10.9 44.4 34.5 4.8 1.8 0.7 0.9 100.0(57396) 113.88 읍면부 6.1 16.7 50.6 21.8 2.6.8 0.5 1.0 100.0(16497) 91.66 연령 24 세이하 7.6 19.2 54.1 16.0 1.3.5 0.3 1.0 100.0(6699) 81.29 25-29 세 3.7 14.1 47.6 27.3 4.2 1.1 0.6 1.3 100.0(10913) 104.63 30-34 세 2.6 13.1 44.0 30.8 6.0 2.1 0.6 0.9 100.0(13436) 112.17 35-39 세 2.3 10.6 45.2 33.5 5.0 1.9 1.0 0.7 100.0(15636) 113.84 40-49 세 2.3 10.3 43.3 36.8 4.3 1.6 0.6 0.8 100.0(19696) 113.81 50 세이상 1.7 10.4 46.1 36.0 3.0 1.4 0.7 0.7 100.0(7514) 110.86 교육수준초등학교이하 4.4 18.3 51.0 24.1 1.1 0.7 0.3 0.3 100.0(4642) 86.67 중학교 3.2 11.8 51.0 31.4 1.6 0.5 0.2 0.4 100.0(18584) 96.88 고등학교 2.8 11.6 47.7 34.1 2.5 0.6 0.3 0.4 100.0(31930) 101.66 대학교이상 2.8 12.1 35.4 29.6 11.2 4.6 1.9 2.3 100.0(18200) 139.77 혼인상태유배우 3.1 12.6 46.0 30.6 4.4 1.6 0.7 0.9 100.0(68214) 108.58 이혼 0.8 7.1 41.6 46.2 3.2 0.5 0.3 0.3 100.0(4216) 115.01 사별 2.0 12.8 51.4 29.9 2.7 0.6 0.3 0.3 100.0( 996) 98.35 체류기간 1년미만 5.5 11.9 49.6 28.2 2.9 0.7 0.6 0.6 100.0(2888) 98.29 1-2 년미만 4.3 11.5 50.3 29.5 2.7 0.7 0.2 0.8 100.0(6018) 99.31 2-5 년미만 3.0 11.7 47.1 32.6 3.3 1.1 0.5 0.7 100.0(23079) 105.52 5-10 년미만 2.4 12.0 43.7 33.5 5.1 1.8 0.6 1.0 100.0(21809) 113.28 10 년이상 2.9 13.3 44.6 29.7 5.3 2.2 1.0 1.0 100.0(20100) 112.48 평균 - 142 -
여성보다더오래일한다. 외국국적자가 44.05 시간, 국적취득자가 41.81 시간일하고, 도시거주자가 44.25 시간으로농촌거주자의 39.54 시간보다더오래일한다. 학력별로는대학이상고학력자보다고졸이하저학력자들이더오랜시간일한다. 혼인상태별로는유배우자보다이혼이나사별로혼자사는사람이더오래일한다. 출신국별로는베트남출신결혼이민자의평균근로시간이 26.03 시간으로특히짧고, 중국출신결혼이민자의근로기간이가장길다. 시 도별로는인천과경기도거주자의근로시간이가장긴데, 그것은그지역에제조업이밀집되어있는것과일정정도관련이있는것으로미루어짐작할수있다. 제조업에서는주 40 시간이상일하는형태가다른업종보다보편화되어있기때문이다. 결혼이민자의월평균근로소득은 108.92 만원이다 ( 표 3-8-4). 소득구간별로는 50 만원이상 100 만원미만 이 45.7% 로가장많고, 100 만원이상 200 만원미만 이 31.6% 로그다음이다. 여성의월평균소득은 98.68 만원이고, 남성은 175.89 만원이다. 남성이여성보다더소득이많다. 거주지역별로는도시거주자가농촌거주자보다더소득이많다. 연령별로는 20 대에는나이가많아질수록소득이늘어나지만,30 대이후에는별로늘지않는다. 그것은그들이종사하는직종이주로저숙련직이라는것때문이다. 학력수준이높을수록근로소득이더많다. 체류기간이길수록소득수준이높다. 체류기간은한국어가능숙해지는등 일반적숙련 수준의향상을동반하므로, 소득수준에영향을미치는핵심변수다. 출신국별로는유럽, 북미등선진국출신의소득수준이특히높다. 출신국변수가임금수준에직접적영향을미쳤다기보다는전문직종사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3. 외국인력통계로서의장단점과개선방향 먼저, 자료자체의한계를지적하여야한다. 전수조사를시도하였으나조사시행결과원래목표의 55.9% 밖에조사를못했을뿐아니라체계적누락자가발생하였다.13 만 1천여명중 7만 3천여가구에대해설문지조사를완료 (55.9%) 하였고, 국내에서이주하여타지역에살고있거나, 해외거주하고있는사람이누락되었다. 그리고전수조사임에도불구하고가중치를부여하여모집단을추정하는과정에서자료의문제가발생한다.< 표 3-8-5> 는행정안전부조사의모집단의특성과본조사결과에가중치를부여하여맞춘표본모집단의특성값을보여준다. 가중치부여가반드시모집단의특성을파악하는데기여 - 143 -
할것이라고단정하기힘든측면도있다. 응답기피자또는무응답자층의특성이응답자들과다를경우그러한경향이더욱심화될것이다. 본조사자료의경우가중치를부여하여자녀수를계산할경우,< 표 3-8-5> 에제시한것처럼, 표본모집단의자녀수가행정안전부모집단이수보다더많아지는문제를드러낸다. 가중치부여자체가무리라고파악하기보다는, 조사의불완전성을고려한바탕위에서조사결과를조심스럽게해석하는태도를견지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외국인력통계로서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장점은전수조사를시도하였으므로, 마이크로데이터셋을분석하여인력통계로활용할수있다는데있다. 시 도별통계가작성가능할뿐아니라다른변수들간의연관관계를분석할수도있다. 단점으로는 종사상의지위 항목이문항에포함되지않는등본래조사목적이외국인력통계확보가아니라는점에서빚어진한계가존재한다. 그리고기존표본조사결과와체계적으로비교할수있는시계열데이터를확보할수없다. < 표 3-8-5> 자녀수추계를통해본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특성 (2009 년 ) 모집단 표본조사결과 ( 단위 : 명 ) 표본모집단 ( 가중치부여이후 ) 결혼이민자수 167,090 73,669 131,702 자녀수 ( 전연령 ) 96,116 60,650 101,579 19 세미만자녀수 88,485 58,876 97,837 기대값 - 39,013 69,745 편차 - 19,863 28,092 주 : 이표에제시한자녀수는 국제결혼부부의자녀 에국한됨. 즉그것은 결혼이민자의이전배우자사이에서태어난자녀 와 한국인배우자의이전배우자사이에서태어난자녀 는표함하지않음. 한편, 행정안전부 (2009) 자료에는 19 세미만미성년자녀수만제시되어있으. 그래서전체연령자료는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2009:14) 에제시된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기초현황자료 에서구하였음. 자료 : 행정안전부, 2009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2009.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다문화가족의중장기전망및대책연구 : 다문화가족의장래인구추계및사회ㆍ경제적효과분석을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2009. 이혜경 설동훈 김명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및사회통합도측정 : 다문화가족사회통합도측정, 법무부,2009. - 144 -
제 4 장외국의외국인인력통계작성사례 제 1 절국제적기준및통계현황 1. 국제인구이동과이민자의정의 국가의경계를넘는인구이동을국제인구이동또는해외이동 (overseasmigration) 이라한다. 이는일상적으로 이민 ( 移民 ) 이라고부른다. 이민은때로는국제이동을한 사람 을가리키기도하는데, 사람을가리키는경우국제인구이동과의혼동을피하기위해 이민자 라고표현하기도한다. 외국에서국내로 들어오는이민 을가리켜移入 (immigration), 나가는이민 을移出 (emigration) 이라한다. 구체적으로국제인구이동을정의하는방법은나라마다약간씩다르다. 법제상의이민에대한정의는나라에따라다르며, 국제적으로통일된정의는없다. 그결과국제인구이동통계를작성하는데어려움이존재한다. 나라마다각기다른방식으로국제인구이동을집계할경우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데이터를확보하는것이불가능해진다. 그래서국제인구이동의개념을통일하여동질적데이터를집계하려는노력이 1920 년대부터이루어져왔다. 국제인구이동을판별하는주요기준은국적 ( 또는시민권 ), 거주지, 거주기간, 체류목적, 출생지등이다 (UnitedNations,2002:10~11). 일반적으로널리사용되는기준은거주지이다. 일상용어에서는흔히이입자 (immigrants) 를국내에영주하기위해입국하여거주하는사람으로, 이출자 (emigrants) 를외국에영주하기위해출국하여현재국내에거주하지않는사람을뜻한다. 그런데나라마다거주지에대한개념정의가다르다. 나라마다이민여부를판별하기위한국내거주또는해외거주에관한최소한의기준이제각각이다. 대부분의나라에서는이민자를식별하기위한기준으로국적또는법적시민권을사용한다. 일반적으로국민은자국내에서거주이전의자유를가지지만, 국경을넘어이주할때는국가의통제를받기때문이다. 국민국가의관점에서볼때, 자국인의해외진출과외국인의국내진입이국제인구이동에해당한다. - 145 -
2. 국제연합전세계이주데이터베이스 최근에는인구이동기간을기준으로설정하기도한다. 국제연합 (UnitedNations,1998) 에서는 1년이상일상적거주지를국경을넘어옮기는것을 장기이동 으로,3 개월이상 1년미만의기간동안옮기는것을 단기이동 으로정의하고있다. 그렇지만이러한기준을엄격히적용하여국제인구이동통계를산출하는나라는몇나라에불과하다. 보통은이둘을아울러적어도 3개월이상삶의근거지를다른나라로옮기는것을국제인구이동으로파악한다. 국제연합의정의에따르면, 통근자나 3개월미만의계절이동자 품팔이 여행객등은이민자에포함되지않는다. 그들은그의거처를외국으로옮기지않기때문이다. 국제인구이동을식별하는최소거주기간요건은통일되어있지않다. [ 그림 4-1-1] 세계각국의이민수용정책,1996~2005 년 자료 :UnitedNationsPopulationDivision(EachYear). 국제인구이동은각국의이민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다.[ 그림 4-1-1] 은세계각국정부 의 받아들이는이민 정책의전반적기조 (overallevelimmigrationpolicy) 추이를보여준 - 146 -
다.2001 년세계선진국정부들중 44% 는이주민규모를 줄이는 (loweringpolicy) 정책을채택하였다 (United NationsPopulation Division,2002).1970 년대초독일ㆍ프랑스ㆍ영국등서유럽국가들은 생산기능직이주노동자 신규도입을중단하고, 기존 생산기능직이주노동자 의자발적귀환을장려하는정책을채택하였다. 그결정적계기는 1973 년제4차중동전쟁으로국제원유가격이 4배폭등하면서초래된제1차석유위기였다. 서유럽국가들은석유위기로인한경기침체로노동력수요가감소함에따라 이민유입억제 로정책의방향을바꾸었다. 그렇지만 1976 년이주민유입억제정책을채택한선진국의비율은전체선진국의 6% 에정도에불과했다. 이를고려하면, 이민유입억제정책을채택한선진국의수가최근크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그것은인신매매와밀입국등을포함하는다양한형태의 비합법이주 (iregularmigration) 의급증과밀접한관련이있다.[ 그림 4-1-1] 에제시되어있는것처럼, 가장다수유형은 현상유지 (maintain) 이고, 그다음은 규모감축 (lower), 불개입 (nointervention), 규모증대 (raisingpolicy) 의순이다. 한국은외국인고용허가제 / 방문취업제를통해이주노동자를수용하고있으므로 규모증대 정책을지향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한국의고용허가제는전세계적인기준으로볼때, 매우예외적사례에속함을알수있다. [ 그림 4-1-2] 국제인구이동의흐름 자료 :Hovy(2009a:6). - 147 -
한편, 국제인구이동의방향을선진공업국중심의북부와후발개발도상국중심의남부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그림 4-1-2] 에제시되어있는것처럼, 대부분의이주자들은북부에거주하고 (61%), 주로남부출신이많다 (65%). 형태별로는남부에서북부로의이주가가장많지만, 남부내부, 북부내부의규모도매우크며, 상대적으로수는적지만북부에서남부로의이주도이루어진다 ( 설동훈 2000). 일상용어에서이민자는 일시적으로취업하기위하여외국으로이주한사람 인이주노동자 (migrantworkers) 와는구분한다. 흔히이주노동자를일시적이주자, 이민자를영구이주자로간주한다. 특히이민자를받아들이는나라의정부는 영주이민자 와 이주노동자 에게별개의사증을발급함으로써그구분을명확히하려한다. 그러나실제는그나라정부의의도대로이루어지는것만은아니다. 예컨대,1960 년대유럽각국의이주노동자는한시적노동계약을체결하고유입되었지만, 그중상당수는그곳에영주하게되었다. 일제시대에국내에유입된중국산둥성 ( 山東省 ) 출신쿨리 (coolie, 苦力 ) 도화교 ( 華僑 ) 로자리잡았다. 그경우이주노동자와이민노동자 (immigrant workers) 의구분은무의미해진다 (Castles& Kosack,1985). 여하튼국제연합의국제인구이동정의에따르면,3개월이상해외취업중인이주노동자는이민자로파악된다. 국제연합인구부 (UnitedNationsPopulationDivisionoftheDepartmentofEconomic andsocialafairs:desa) 에서는 2006 년 유엔전세계이주데이터베이스 (UnitedNations GlobalMigrationDatabasev.0.3.6) 를구축하였다. 18) 이데이터베이스는 200 개이상의나라또는지역에서행해진인구센서스, 인구등록, 전국표본조사, 기타공공통계자료에서파악한태어난나라, 국적, 성, 연령별국제이주자수 (stock) 에관한포괄적인경험자료를수집한다 ( 그림 4-1-3 참조 ). 이데이터베이스는핵심정책질문을강조한다. 국제이주자의출신국은무엇인가? 국제이주자의성과연령분포는어떠한가? 특정출신국또는연령집단의국제이주자규모 (stock) 은시간의흐름에따라어떻게변화하는가? 이데이터베이스는특별한보호가필요한취약집단들, 예컨대이주여성, 이주아동, 무국적자등의상태를점검하고자질을확인할수있는기능이있다. 이데이터베이스에수록된자료는다양한출처에서수집한다. 유엔인구연감 (DemographicYearbook,producedbyUnitedNations StatisticsDivision), 유엔인구부작성각종표, 도서관, 인터넷등에서자료를찾아서채워넣는다. 18)htp:/esa.un.org/unmigration/index.aspx - 148 -
[ 그림 4-1-3] 유엔전세계이주데이터베이스 (2010 년 ) 자료 :htp:/esa.un.org/unmigration/index.aspx 3. 국제노동기구국제노동력이동데이터베이스 국제노동기구국제노동력이동데이터베이스 (ILO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Database) 는광범위하게가용한국제노동력이동통계정보를구축하기위하여개발되었다. 유럽국가들의경우유럽공동체통계청 (StatisticalOficeoftheEuropeanCommunities: EUROSTAT), 유엔통계부 (United Nations StatisticalDivision:UNSD), 국제노동기구 (ILO), 유럽위원회 (CouncilofEurope:COE) 등에서사용하는공통질문지에토대를두고만들었다. 다른회원국의경우, 출신국별로국제노동기구가 1998 년부터질문지를이용한조사를통해정기적으로획득하는정보에의존한다.2008 년 1월 1일부터국제노동력이동데이터베이스는국제노동기구통계국 (ILO BureauofStatistics) 에서운영하는국제노동기구노동통계데이터베이스 (ILO DatabaseonLabourStatistics:LABORSTA) 에통합되었 - 149 -
다.LABORSTA 의초기화면에서왼쪽메뉴의통계 (statistics) 를눌러, 주제별옵션 (by topic option) 을선택하고, 기타지표들 (other indicators) 중에서국제노동력이동통계 (InternationalLabourMigrationStatistics) 를선택하면된다 ( 그림 4-1-4). 19) [ 그림 4-1-4]ILO 노동통계데이터베이스 (2010 년 ) 자료 :htp:/laborsta.ilo.org. 19)htp:/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migrant/info/ilm_dbase.htm - 150 -
[ 그림 4-1-5]ILO 국제노동력이동데이터베이스 (2010 년 ) [ 그림 4-1-5] 는 ILO 국제노동력이동데이터베이스를보여준다. 출신국과연도별로 12 개 유형의통계표를쉽게작성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이데이터베이스는이주노동력에 특화된자료라는점에서노동력활용과밀접한관련을지닌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인구이동데이터베이스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economic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고용ㆍ노동ㆍ사회업무부 (DirectorateforEmployment,Labourand SocialAfairs) 에서는 국제인구이동영구관찰시스템 (System d'observation Permanent de Migration Internationale:SOPEMI) 을구축하고있다. 그시스템은데이터베이스가아니라사무국과 - 151 -
회원국대표들간의조직을뜻한다.SOPEMI 에바탕을두고취업자의직업, 업종, 종사상지위와더불어학업성적등을확인할수있다.[ 그림 4-1-6] 은 2010 년판보고서표지다. 2010 년국제이주전망 (The2010OECD InternationalMigrationOutlook) 은 OECD 회원국의이민자이동과정책에서의최근변화를분석하였다. 이보고서는국제인구이동통계를다루면서동시에기초적인외국인력통계를수록하고있다. [ 그림 4-1-6] 국제이주전망 (2010 년 ) - 152 -
제 2 절외국의외국인인력통계작성사례 1. 일본 일본은외국인과관련한통계를통계국, 후생노동성, 법무성에서작성하고있다. 이가운데조사통계는통계국에서작성하는 국세조사 가유일하다. 후생노동성과법무성이작성하는통계는행정통계로서주로사업주의신고에따라생성된다. 이때법무성이작성하는 2종의행정통계란 출입국관리통계조사 와 등록외국인통계조사 가이에해당한다. 가. 국세조사 국세조사는외국인통계와직접관련되는통계라기보다는일본의인구와세대에대한실태를파악하는것을기본적목적으로조사되는통계이다. 일본의경우에국세조사는 1920 년에처음실시되어 2010 년 10 월 1일에 19 회조사가실시되었다. 국세조사의국세는 국가의정세 를뜻하는것으로서 통계법 제 5조제2항 ( 총무대신은전항에규정하는전수조사 ( 이하 국세조사 라한다 ) 를 10 년마다실시하여국세통계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당해국세조사를실시한해로부터 5년째에해당하는해에는간이방법에의한국세조사를행하여국세통계를작성하는것으로한다 ) 에따라실시된다. 이에따라 0으로끝이나는해에는대규모의국세조사를실시하고,5 로끝나는해에는간이조사가실시된다. 국세조사의조사대상은일본에상주 ( 常住 ) 하는모든사람으로외국인도포함된다. 주요한조사항목으로서는성, 생년월일,5 년전의주거소재지, 취업상태, 종업지 ( 從業地 ) 통학지, 주거종류등이다. 조사의흐름은총무성 -도도부현 ( 都道府県 )- 시정촌 -지도원 -조사원 -세대이다. 국세조사의조사항목가운데 국적 이세대원각각에대하여파악이되므로국세조사를통하여국세조사가실시되는해에일본에상주하고있는외국인이파악된다. 2010 년 10 월 1일에조사가실시된 19 회국세조사는 2011 년 2월에속보치가공표될예정이므로 18 회조사인 2005 년의국세조사결과를통하여외국인통계를알아보면, 다음과같다.2005 년의외국인수는 1,555 천명이며, 이가운데아시아국적의외국인수가 1,069 천명으로외국인전체의 68.7% 에이른다. - 153 -
< 표 4-2-1> 일본의외국인수 (2005 년국세조사결과 ) 국적 (186 개집단 ) 전체 남자 여자 Total 1,555,505 726,644 828,861 Asia 1,068,964 443,357 625,607 Azerbaijan 23 12 11 Afghanistan 285 183 102 UnitedArabEmirates 31 17 14 Armenia 18 4 14 Yemen 18 10 8 Israel 403 281 122 Iraq 67 37 30 Iran 3,794 3,304 490 India 8,119 5,553 2,566 Indonesia 18,379 12,342 6,037 Uzbekistan 233 142 91 Oman 21 16 5 Kazakhstan 92 40 52 Qatar 5 2 3 Korea 472,711 215,598 257,113 Cambodia 1,805 978 827 Cyprus 12 7 5 Kyrgyz 65 20 45 Kuwait 10 7 3 Georgia 18 12 6 SaudiArabia 117 76 41 Syria 111 88 23 Singapore 1,299 434 865 SriLanka 4,813 3,531 1,282 Thailand 27,129 6,574 20,555 Tajikistan 11 9 2 China 353,437 140,916 212,521 Turkmenistan 1 1 - Turkey 1,493 1,239 254 Nepal 3,783 2,614 1,169 Bahrain 10 8 2 Pakistan 4,613 3,960 653 Bangladesh 5,731 4,246 1,485 Timor-Leste 7 6 1 Philippines 126,486 23,775 102,711 Bhutan 32 21 11 Brunei 19 12 7 VietNam 20,901 10,585 10,316 Malaysia 5,480 2,912 2,568 Myanmar 2,931 1,599 1,332 ( 단위 : 명 ) - 154 -
( 표 4-2-1) 의계속 Maldives 25 21 4 Mongolia 2,458 1,135 1,323 Jordan 90 68 22 Laos 1,832 932 900 Lebanon 46 30 16 America,North 48,637 31,022 17,615 U.S.A. 38,581 24,694 13,887 AntiguaandBarbuda 1 1 - ElSalvador 77 31 46 Canada 7,692 5,107 2,585 Cuba 113 75 38 Guatemala 58 31 27 Grenada 2 2 - CostaRica 107 48 59 Jamaica 146 87 59 SaintVincent 4 4 - SaintLucia 5 4 1 Dominica 77 45 32 DominicanRepublic 203 110 93 TrinidadandTobago 36 22 14 Nicaragua 51 24 27 Haiti 10 8 2 Panama 48 26 22 Bahamas 12 7 5 Barbados 5 4 1 Belize 2 1 1 Honduras 120 38 82 Mexico 1,287 653 634 America,South 267,007 145,356 121,651 Argentina 2,755 1,505 1,250 Uruguay 85 45 40 Ecuador 144 62 82 Guyana 7-7 Colombia 1,830 705 1,125 Suriname 3 1 2 Chile 531 256 275 Paraguay 1,631 842 789 Brazil 215,487 118,339 97,148 Venezuela 224 116 108 Peru 40,444 21,407 19,037 Bolivia 3,866 2,078 1,788 Europe 35,006 19,915 15,091-155 -
( 표 4-2-1) 의계속 Iceland 22 19 3 Ireland 631 458 173 Albania 33 22 11 U.K. 10,183 7,239 2,944 Italy 1,378 918 460 Ukraine 907 113 794 Estonia 54 17 37 Austria 326 206 120 Netherlands 688 475 213 Greece 168 112 56 Croatia 50 26 24 SanMarino 1-1 Switzerland 666 444 222 Sweden 687 463 224 Spain 1,353 787 566 Slovakia 141 52 89 Slovenia 26 16 10 SerbiaandMontenegro 70 39 31 CzechRepublic 173 105 68 Denmark 315 202 113 Germany 3,654 2,259 1,395 Norway 250 155 95 VaticanCity 1 1 - Hungary 283 152 131 Finland 377 194 183 France 4,446 2,898 1,548 Bulgaria 278 136 142 Belarus 143 29 114 Belgium 451 291 160 Poland 603 254 349 BosniaandHerzegovina 19 8 11 Portugal 462 260 202 Macedonia 17 12 5 Malta 13 8 5 Monaco 1 1 - Moldova 81 18 63 Latvia 27 8 19 Lithuania 95 31 64 Liechtenstein 7 2 5 Romania 1,777 251 1,526 Luxembourg 10 8 2 Russia 4,139 1,226 2,913-156 -
( 표 4-2-1) 의계속 Africa 6,630 5,051 1,579 Algeria 101 68 33 Angola 4 3 1 Uganda 226 182 44 Egypt 910 545 365 Ethiopia 148 95 53 Eritrea 9 6 3 Ghana 1,118 944 174 CapeVerde 1 1 - Gabon 17 12 5 Cameroon 92 64 28 Gambia 16 13 3 Guinea 126 110 16 Kenya 342 205 137 Coted'Ivoire 79 65 14 Congo 51 39 12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153 121 32 SaoTomeandPrincipe 1 1 - Zambia 57 34 23 SieraLeone 16 16 - Djibouti 7 5 2 Zimbabwe 68 46 22 Sudan 131 87 44 Swaziland 3 3 - Seycheles 2 1 1 EquatorialGuinea 2 2 - Senegal 163 136 27 Somalia 3 2 1 Tanzania 186 120 66 Chad 1 1 - CentralAfricanRepublic 5 5 - Tunisia 168 125 43 Togo 12 9 3 Nigeria 1,464 1,359 105 Namibia 3 2 1 Niger 11 10 1 BurkinaFaso 19 14 5 Burundi 5 1 4 Benin 18 16 2 Botswana 9 4 5-157 -
( 표 4-2-1) 의계속 Madagascar 35 21 14 Malawi 29 21 8 Mali 57 51 6 SouthAfrica 404 220 184 Mauritius 35 32 3 Mauritania 9 8 1 Mozambique 11 7 4 Morocco 241 180 61 Libya 29 20 9 Liberia 9 6 3 Rwanda 20 9 11 Lesotho 4 4 - Oceania 9,981 6,451 3,530 Australia 6,985 4,480 2,505 Kiribati 7 5 2 Samoa 45 21 24 SolomonIslands 11 7 4 Tonga 81 60 21 Nauru 2 1 1 New Zealand 2,595 1,717 878 Vanuatu 2 2 - PapuaNew Guinea 85 53 32 Palau 24 12 12 Fiji 118 77 41 MarshalIslands 4 1 3 FederatedStatesofMicronesia 22 15 7 Statelessornotreported 119,280 75,492 43,788 주 :Korea 에는조선 ( 朝鮮 ) 적포함. 자료 : 일본총무성통계국홈페이지 (htp:/www.e-stat.go.jp/estat/html/newlist/000001007251/newlist-000001007251.html). 15 세이상의외국인에대해서는조사항목에취업상태가있으므로경제활동상태도파악할수있다.2005 년국세조사결과에따르면,15 세이상의외국인수는 1,409 천명으로이가운데경제활동인구가 837 천명, 비경제활동인구가 417 천명이다. 경제활동인구가운데는취업자가 772 천명, 완전실업자가 65 천명이다. - 158 -
< 표 4-2-2> 일본의연령별 경제활동상태별외국인수 (15 세이상 ;2005 년국세조사결과 ) ( 단위 : 명 ) 전체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완전실업자 전체 1,408,700 837,327 772,375 64,952 416,632 15~ 19 68,620 21,947 18,582 3,365 40,869 20~ 24 187,404 112,833 104,498 8,335 52,591 25~ 29 215,474 135,985 126,788 9,197 54,925 30~ 34 201,858 127,416 118,334 9,082 53,096 35~ 39 178,326 115,099 106,659 8,440 47,302 40~ 44 143,393 97,449 90,362 7,087 33,952 45~ 49 103,828 72,280 66,734 5,546 22,552 50~ 54 84,051 57,938 53,203 4,735 17,420 55~ 59 69,361 44,873 40,800 4,073 15,211 60~ 64 50,288 27,153 24,302 2,851 16,116 65~ 69 37,230 13,801 12,366 1,435 17,641 70~ 74 26,227 5,815 5,342 473 15,379 75~ 79 19,284 2,883 2,676 207 12,442 80~ 84 14,081 1,315 1,239 76 10,177 85 세이상 9,275 540 490 50 6,959 자료 : 일본총무성통계국홈페이지 (htp:/www.e-stat.go.jp/estat/html/newlist/000001007251/newlist-000001007251.html). 종사상지위별로도국세조사에서는외국인취업자수 (15 세이상 ) 가구분된다.2005 년국세조사결과에따르면, 근로자는 647 천명으로이가운데상용근로자가 467 천명, 임시근로자가 180 천명이다. 임원은 41 천명, 고용주가 26 천명, 자영자는 36 천명이며, 가족종사자는 23 천명이다. - 159 -
< 표 4-2-3> 일본의산업별 종사상지위별외국인취업자수 (15 세이상 ;2005 년국세조사결과 ) ( 단위 : 명 ) 전체근로자임원고용주자영자가족상용임시종사자 전체 772,375 647,004 466,935 180,069 40,613 25,521 36,310 22,815 농업 9,501 7,509 4,494 3,015 50 51 271 1,617 임업 71 44 32 12 3 7 12 5 어업 1,160 1,055 694 361 4 2 24 75 광업 246 175 162 13 55 8 4 4 건설업 44,421 30,469 23,786 6,683 4,832 3,335 3,926 1,854 제조업 279,274 263,886 196,774 67,112 5,350 2,359 4,701 2,975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153 151 131 20 2 - - - 정보통신업 18,156 14,980 13,229 1,751 2,405 158 544 68 운수업 19,521 16,494 12,963 3,531 1,086 313 1,389 237 도매 소매업 77,763 56,417 39,318 17,099 8,443 3,444 6,002 3,451 금융 보험업 9,169 7,618 7,093 525 705 250 473 123 부동산업 8,042 3,396 2,980 416 2,501 585 1,177 381 음식점, 숙박업 87,797 59,878 31,850 28,028 3,595 9,450 6,547 8,319 의료복지 18,148 14,875 11,391 3,484 634 1,288 718 631 교육, 학습지원업 43,724 38,857 28,088 10,769 850 755 2,846 408 복합서비스사업 677 647 392 255 17-10 3 서비스업 ( 달리분류되지않는것 ) 117,879 97,717 70,111 27,606 8,905 2,879 6,205 2,162 공무 ( 달리분류되지않는것 ) 1,797 1,797 1,005 792 - - - - 분류불능산업 34,876 31,039 22,442 8,597 1,176 637 1,461 502 자료 : 일본총무성통계국홈페이지 (htp:/www.e-stat.go.jp/estat/html/newlist/000001007251/newlist-000001007251.html). - 160 -
이밖에국세조사를통하여확인되는외국인관련통계는다음과같다. < 표 4-2-4> 외국인에관한특별집계 (2005 년국세조사결과 ) 국적 1 국적 (186 구분 ), 남녀별외국인수 - 전국 2 국적 (34 구분 ), 연령 (5 세계급 ), 남녀별외국인수 - 전국 3 국적 (11 구분 ), 배우관계 (4 구분 ), 연령 (5 세계급 ), 남녀별 15 세이상외국인수 - 전국, 도도부현 외국인이있는세대의가족유형 4 외국인이있는세대의가족유형 (4 구분 ), 세대가족유형 (5 구분 ), 세대주국적 (12 구분 ) 별외국인이있 는일반세대수, 일반세대인원, 외국인인원및외국인친족인원 - 전국 경제활동인구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5 국적 (11 구분 ), 경제활동인구상태 (6 구분 ), 연령 (5 세계급 ), 남녀별 15 세이상외국인수 - 전국 6 국적 (11 구분 ), 산업 (11 구분 ), 종사상지위 (3 구분 ), 남녀별 15 세이상외국인취업자수 - 전국 7 국적 (11 구분 ), 직업 (9 구분 ), 종사상지위 (3 구분 ), 남녀별 15 세이상외국인취업자수 - 전국자료 : 정부통계종합창구홈페이지 (htp:/www.e-stat.go.jp/sg1/estat/list.do?bid=000001012922&cycode=0). 나. 출입국관리통계조사 1) 개요이조사는법무성입국관리국총무과출입국정보관리실에서주관한다. 통계의목적은일본인과외국인의출입 ( 귀 ) 국상황을명확히함으로써출입국관리행정시책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것에있다. 이통계는종전에패전직후에미국이출입국관리업무를시행하고있었으나 1949 년 11 월부터이업무가일본정부로이관되었으며, 이업무와대한월간 연간통계조사가실시되었다. 출입국에대해서는 1964 년부터집계하기시작하여 1971 년부터출입국기록에기초한조사로개정되었다. 집계결과는 1961 년분부터제1회 출입국관리통계연보 로간행되었다. 현재는매년 7월에 출입국관리통계연보 로발간되며, 매월 법무통계월보 에도수록된다. 발간주체는법무대신관방사법법제조사부조사통계과 (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調査統計課 ) 이다. 조사는첫째출입국관리통계보고표, 둘째, 일계표 ( 日計表 ), 셋째출입국기록으로구성된다. - 161 -
2) 출입국관리통계보고표이표의조사대상은지역으로서는전국이며, 단위로서는행정기관이다. 주로지방입국관리국, 지방입국관리국지국, 지방입국관리국출장소가해당된다. 조사방법은전수조사이며,2010 년현재객체수 ( 客体数 ) 는 87 개소이다. 배포와수집은우송과온라인방식으로이루어지며, 자계기입식이다. 파악시점은매월말현재와월간 ( 月間 ) 이다. 따라서월주기로조사가이루어진다. 계통 ( 系統 ) 은법무성 보고자이다. 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1 사건건수 2 처리상황 3 미처리건수 4 재류자격취소통지서교부상황 5 취소처분후상황 6 지정서교부후상황 7 재류자격취소수속과관련한건수등 3) 일계표 ( 日計表 ) 조사대상은지역으로서전국이며, 단위로서는행정기관이다. 마찬가지로지방입국관리국, 지방입국관리국지국, 지방입국관리국출장소가해당한다. 조사방법은전수조사이며,2010 년현재객체수 ( 客体数 ) 는 86 개소이다. 배포와수집은우송과온라인방식으로이루어지며, 자계기입식이다. 파악시점은발생하는시점이다. 따라서주기는부정기적이다. 계통 ( 系統 ) 은법무성 보고자이다. 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1 해항 ( 海港 ) 일정표 2 항공일정표 3 심사대상자가없는외항일본선 ( 기 )( 外航日本船 ( 機 ) 입항수 ( 入港数 ) - 162 -
4) 출입국기록조사대상은지역으로서전국이며, 단위로서는행정기관이다. 마찬가지로지방입국관리국, 지방입국관리국지국, 지방입국관리국출장소가해당한다. 조사방법은전수조사이며,2010 년현재객체수 ( 客体数 ) 는 86 개소이다. 배포와수집은우송과온라인방식으로이루어지며, 자계기입식이다. 파악시점은발생하는시점이다. 따라서주기는부정기적이다. 계통 ( 系統 ) 은법무성 보고자이다. 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1 외국인입국기록 2 외국인출국기록 3 재입국입국기록 4 재입국출국기록 < 표 4-2-5> 연도별출입국통계 ( 단위 : 명 ) 총 수 입국자 출국자 전체일본인외국인협정해당자전체일본인외국인협정해당자 2000 46,131,092 23,045,833 17,655,946 5,272,095 117,792 23,085,259 17,818,590 5,146,726 119,943 2001 43,176,983 21,665,748 16,265,593 5,286,310 113,845 21,511,235 16,215,657 5,183,036 112,542 2002 44,651,272 22,311,491 16,407,343 5,771,975 132,173 22,339,781 16,522,804 5,684,540 132,437 2003 38,205,567 19,152,101 13,295,311 5,727,240 129,550 19,053,466 13,296,330 5,623,310 133,826 2004 47,348,469 23,704,023 16,812,090 6,756,830 135,103 23,644,446 16,831,112 6,674,439 138,895 2005 49,803,437 24,907,608 17,326,149 7,450,103 131,356 24,895,829 17,403,565 7,355,565 136,699 2006 51,380,493 25,702,342 17,457,286 8,107,963 137,093 25,678,151 17,534,565 8,004,498 139,088 2007 52,965,394 26,491,437 17,199,310 9,152,186 139,941 26,473,957 17,294,935 9,041,375 137,647 2008 50,407,129 25,195,995 15,905,433 9,146,108 144,454 25,211,134 15,987,250 9,089,053 134,831 2009 46,340,290 23,162,169 15,432,549 7,581,330 148,290 23,178,121 15,445,684 7,588,836 143,601 자료 : 일본법무성홈페이지 (h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nyukan.html). 이밖에일본법무성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는통계는다음과같다. - 163 -
< 표 4-2-6> 일본출입국관리통계일람입국심사수속 09-00-20 항별 특례상륙허가및불허가인원 09-00-21 지방입국관리국 지국및항 ( 港 ) 별상륙구두 ( 口頭 ) 심리수리및처리인원 09-00-22 상륙에관한이의신청사건수리및처리인원 09-00-23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사증사전심사수리및처리인원 09-00-24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수리및처리인원재류자격심사등수속 09-00-25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재류자격취득등수리및처리인원 09-00-26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영주허가인원 09-00-27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특별영주허가인원 09-00-28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재류자격관계원제출처리인원 09-00-29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처리인원 09-00-30 지방입국관리국별난민인정수리및처리인원퇴거강제수속 09-00-31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퇴거강제수속수리및처리인원 09-00-32 지방입국관리국 지국 출장소 수용소및수용사유별신규가 ( 假 ) 방면인원 09-00-33 지방입국관리국 지국 출장소 수용소및수용사유별연말현재가방면인원 09-00-34 지방입국관리국 지국 출장소 수용소별수용자입출소및연간수용연인원 09-00-35 수용소별 수용사유별입소인원 09-00-36 국적별 수용령서가발부된인원 09-00-37 국적별 퇴거강제령서가발부된인원 09-00-38 국적별 출국명령서가발부된인원 09-00-39 국적별 퇴거강제령서에따라송환된인원기타 09-00-A1 항별입항외항선박, 항공기수 09-00-A2 도도부현 국적별연말현재외국인등록인원자료 : 정부통계종합창구홈페이지 (h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64588). 다. 등록외국인통계조사 1) 개요이조사는법무성입국관리국총무과출입국정보관리실이실시하는조사이다. 조사목적은외국인등록법에기초하여등록한외국인의재류상황 ( 在留状況 ) 등을명확히함으로써재류외국인의공정한관리를위한기초자료로이용하는것이다. 일본에서외국인등록제도는 1947 년 5월부터실시되었다. 이이후에외국인국적별인원조사표 ( 월보 ) 에따라등록외국인수를조사하였으며, 법위반용의자고발건수통계조사에따라 - 164 -
법위반건수통계조사를실시하였다. 이가운데외국인등록국적별인원조사표에대해서는 1977 년 4월부터 4반기 ( 四半期 ) 별기보 ( 期報 ) 로바뀌었으며,1986 년 6월부터연 2회 (6 월말과 12 월말 ) 로다시바뀌었다. 그리고 1998 년 10 월부터는연 1회 (12 월말 ) 로바뀌어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 아울러법위반용의자고발건수통계조사는 1998 년부터중지되었다. 2) 외국인등록국적별인원조사표이조사는중앙에서집계하여 도도부현 ( 都道府県 ) 국적별외국인등록인원 ( 매년 6월경 ) 과 재류외국인통계 ( 매년 7월 ) 로공표된다. 조사대상은지역으로서전국이며, 단위로서지방공공단체이다. 따라서시 구 정 촌 ( 市区町村 ) 이조사대상이라할수있다. 조사방법은전수조사이며, 따라서객체수 ( 客体数 ) 는 3,000 개소이다. 우송방식으로배포 수집이이루어지며, 자계기입식이다. 파악시점은 12 월말현재로, 계통은법무성 도도부현 보고자이다. 조사주기는연 ( 年 ) 이며, 매년 1월에실시된다. 조사내용은등록외국인도도부현별 국적별등록인원이다. < 표 4-2-7> 성별등록외국인통계 (2009 년 ) ( 단위 : 명 ) 국적 전체 남 여 전체 2,186,121 1,005,479 1,180,642 아시아 소계 1,688,865 721,551 967,314 아프가니스탄 1021 788 233 아랍수장국연방 60 54 6 미얀마 8,366 4,675 3,691 바레인 20 13 7 부탄 68 44 24 방글라데시 11,162 8,338 2,824 브루나이 31 18 13 캄보디아 2,651 1,427 1,224 스리랑카 8,973 6,634 2,339-165 -
( 표 4-2-7) 의계속중국 680,518 285,548 394,970 키프로스 30 25 5 동티모르 12 6 6 인도 22,858 15,952 6,906 인도네시아 25,546 16,987 8,559 이란 5,018 4,260 758 이라크 87 58 29 이스라엘 713 497 216 요르단 191 139 52 한국 / 조선 578,495 264,296 314,199 쿠웨이트 34 25 9 라오스 2,681 1,422 1,259 레바논 103 74 29 말레이시아 8,344 4,448 3,896 몽골 4,917 2,141 2,776 어민 21 14 7 몰디브 42 38 4 네팔 15,255 10,779 4,476 파키스탄 10,295 8,406 1,889 필리핀 211,716 47,204 164,512 카다르 14 11 3 사우디아라비아 643 468 175 시리아 177 136 41 싱가폴 2,560 949 1,611 타이 42,686 11,192 31,494 터키 2,452 1,977 475 베트남 41,000 22,439 18,561 예멘 50 35 15 팔레스티나 55 34 21-166 -
( 표 4-2-7) 의계속 유럽소계 61,721 36,489 25,232 알바니아 65 45 20 오스트리아 560 360 200 벨기에 685 496 189 불가리아 440 231 209 벨라루시 295 68 227 크로아티아 107 58 49 체코 243 147 96 덴마크 557 384 173 에스토니아 84 24 60 핀란드 616 301 315 프랑스 9,193 6,340 2,853 독일 6,006 3,799 2,207 그리스 285 219 66 헝가리 443 247 196 아이슬란드 50 35 15 아일랜드 1,059 844 215 이탈리아 2,668 1,884 784 키르키즈스탄 206 79 127 카자흐스탄 196 81 115 리히텐슈타인 8 5 3 룩셈부르크 26 19 7 라트비아 69 24 45 리투아니아 178 63 115 말타 32 24 8 모르드바 142 20 122 마케도니아 29 21 8 네덜란드 1,128 832 296 노르웨이 410 269 141 폴란드 990 394 596 포르투갈 446 263 183 루마니아 2,470 405 2,065 러시아 7,814 2,368 5,446 산마리노 1-1 스페인 1,892 1,198 694 스웨덴 1,600 1,102 498 스위스 1,100 764 336 투르크메니스탄 22 12 10 타지키스탄 45 29 16-167 -
( 표 4-2-7) 의계속 영국 16,597 12,019 4,578 우크라이나 1,590 275 1,315 우즈베키스탄 727 424 303 유고슬라비아 16 9 7 아르메니아 31 14 17 아제르바이잔 52 31 21 안도라 1 1 - 크루지아 55 34 21 슬로베니아 56 31 25 슬로바키아 240 90 150 보스니아헬체코비나 30 15 15 세르비아몬테네그로 95 53 42 세르비아공화국 62 32 30 몬테네그로공화국 9 7 2 아프리카 소계 12,226 9,302 2,924 알제리아 149 108 41 브린지 15 8 7 보츠와나 16 8 8 카메룬 319 255 64 중앙아프리카 10 7 3 차드 5 3 2 콩고공화국 30 26 4 콩고민주공화국 305 235 70 카보베르나 1 1 - 코모로 1 1 - 페낭 34 31 3 지프티 7 3 4 에디오피아 350 210 140 에리토니아 11 6 5 가봉 28 19 9 가나 1,936 1,610 326 기니아 268 231 37 감비아 23 20 3 기니아비사우 3 3 - 코트디브와르 96 79 17 케냐 549 327 222 리베리아 25 23 2 리비아 50 34 16 레소토 50 45 5-168 -
( 표 4-2-7) 의계속 마다가스카르 78 39 39 말리 128 115 13 모리타니아 13 11 2 모로코 378 295 83 말라위 44 29 15 모리샤스 87 83 4 모잠빅 15 14 1 니제르 12 11 1 나이지리아 2,676 2,434 242 나미비아 6 5 1 르완다 21 12 9 세네갈 304 273 31 시에라리오네 47 40 7 소말리아 3 1 2 수단 212 154 58 세셀 8 5 3 탄자니아 387 264 123 토고 22 20 2 튀니지아 344 247 97 우간다 486 377 109 남아프리카공화국 602 348 254 이집트 1,850 1,076 774 부르키나파소 21 19 2 잠비아 84 55 29 짐바브웨 96 66 30 앙골라 21 16 5 북미소계 66,876 44,091 22,785 발바도스 64 52 12 바하마 97 77 20 베리즈 9 5 4 캐나다 10,652 7,439 3,213 코스타리카 177 78 99 쿠바 215 148 67 도미니카공화국 477 282 195 도미니카 44 30 14 엘살바도르 125 52 73 과테말라 107 54 53 아이티 21 16 5 온두라스 177 71 106 자메이카 316 157 159-169 -
( 표 4-2-7) 의계속 멕시코 1,995 1,085 910 니카라과 75 37 38 파나마 64 30 34 세인트루시아 13 9 4 세인트빈센트 7 6 1 세인트크리스토퍼네이비즈 1-1 트리니다드토바코 80 43 37 미국 52,149 34,415 17,734 그레나다 1 1 - 안티구아바부다 10 4 6 남미 소계 340,857 183,692 157,165 아르헨티나 3,484 1,919 1,565 볼리비아 6,094 3,309 2,785 브라질 267,456 145,292 122,164 칠레 710 339 371 콜롬비아 2,705 932 1,773 에쿠아도르 229 116 113 가이아나 10 3 7 파라과이 2,240 1,190 1,050 페루 57,464 30,336 27,128 수리남 15 10 5 우루과이 127 66 61 베네주엘라 323 180 143 오세아니아소계 14,179 9,660 4,519 호주 10,265 6,958 3,307 피지 204 132 72 키리바스 6 2 4 마샬 7 3 4 미크로네시아 32 25 7 뉴질랜드 3,360 2,349 1,011 나우루 4 4 - 파푸아뉴기니 61 36 25 파라오 27 18 9 솔로몬 29 15 14 통가 116 87 29 투발 2 1 1 파누아츠 5 2 3 사모아 61 28 33 무국적 1,397 694 703 자료 : 일본법무성홈페이지 (h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 170 -
이밖에등록외국인수와관련하여확인이가능한통계는다음과같다. < 표 4-2-8> 등록외국인수통계현황일람 09-99-01 국적 ( 출신지 ) 별 재류자격 ( 재류목적 ) 별외국인등록자 09-99-02 국적 ( 출신지 ) 별 연령 남녀별외국인등록자 09-99-03 도도부현별 국적 ( 출신지 ) 별외국인등록자 09-99-04-0 도도부현별 재류자격 ( 재류목적 ) 별외국인등록자 ( 총수 ) 09-99-04-1 도도부현별 재류자격 ( 재류목적 ) 별외국인등록자 (1 중국 ) 09-99-04-2 도도부현별 재류자격 ( 재류목적 ) 별외국인등록자 (2 한국 조선 ) 09-99-04-3 도도부현별 재류자격 ( 재류목적 ) 별외국인등록자 (3 브라질 ) 09-99-05-0 도도부현별 연령 남녀별외국인등록자 ( 총수 ) 09-99-05-1 도도부현별 연령 남녀별외국인등록자 (1 중국 ) 09-99-05-2 도도부현별 연령 남녀별외국인등록자 (2 한국 조선 ) 09-99-05-3 도도부현별연령 남녀별외국인등록자 (3 브라질 ) 09-99-06 도도부현별 국적 ( 출신지 ) 별 세대주관계별외국인등록자 09-99-07-1 도도부현별 본적지별외국인등록자 (1 중국 ) 09-99-07-2 도도부현별본적지별외국인등록자 (2 한국 조선 ) 09-99-08 국적 ( 출신지 ) 별시 구별외국인등록자 09-99-08-A ( 별표 ) 외국인등록자수총수상위 100 자치체자료 : 정부통계종합창구홈페이지 (h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65021). 라. 외국인고용상황 일본은고용대책법에기초하여외국인근로자의고용관리개선과재취직지원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외국인고용상황신고제도를실시하고있다. 모든사업주가외국인근로자 ( 특별영주자및재류자격이 외교, 공용 인자는제외 ) 를고용하거나외국인근로자가이직할때에당해외국인근로자의성명, 재류자격, 재류기간등에대하여확인하고, 이를후생노동대신 ( 헬로워크 ( 한국의고용센터에해당 ) 에신고하는것이의무이다. 이제도는 2007 년 10 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2009 년 10 월말현재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체수는 95,294 개소이고, 외국인근로자수는 562,818 명이었다. 국적별로는중국 ( 홍콩등을포함 ) 이외국인근로자수전체의 44.3% 를차지하였으며, 브라질이 18.5%, 필리핀이 8.7% 이다. - 171 -
< 표 4-2-9> 산업별외국인고용사업체수 외국인근로자수 (2009 년 10 월현재 ) ( 단위 : 명 ) 사업체수 외국인근로자수 파견 청부사업체 ( 비율 ) 구성비 파견 청부근로자 ( 비율 ) 구성비 전 체 95,294 16,300 (17.1) 100.0 562,818 162,525 (28.9) 100.0 A 농업, 임업 3,810 306 (8.0) 4.0 9,099 1,136 (12.5) 1.6 B어업 168 4 (2.4) 0.2 512 14 (2.7) 0.1 C광업, 채석업, 사리채취업 34 3 (8.8) 0.0 84 7 (8.3) 0.0 D 건설업 4,126 792 (19.2) 4.3 11,507 2,328 (20.2) 2.0 E제조업 31,466 5,270 (16.7) 33.0 218,900 58,621 (26.8) 38.9 식료품제조업 4,203 476 (11.3) 4.4 40,003 5,480 (13.7) 7.1 섬유공업 5,147 366 (7.1) 5.4 27,960 2,053 (7.3) 5.0 금속제품제조업 3,389 495 (14.6) 3.6 15,613 3,135 (20.1) 2.8 생산용기계기구제조업 2,82 471 (16.7) 3.0 14,242 4,101 (28.8) 2.5 전기기계기구제조업 1,997 436 (21.8) 2.1 19,850 9,294 (46.8) 3.5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4,022 1,240 (30.8) 4.2 45,847 19,148 (41.8) 8.1 F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37 9 (24.3) 0.0 110 26 (23.6) 0.0 G 정보통신업 4,609 1,220 (26.5) 4.8 22,077 7,332 (33.2) 3.9 H 운수업, 우편업 2,412 513 (21.3) 2.5 13,544 5,566 (41.1) 2.4 I도매업, 소매업 14,162 1,446 (10.2) 14.9 54,923 5,880 (10.7) 9.8 J금융업, 보험업 725 96 (13.2) 0.8 7,276 1,469 (20.2) 1.3 K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730 109 (14.9) 0.8 3,616 1,564 (43.3) 0.6 L학술연구, 전문 기술서비스업 3,301 808 (24.5) 3.5 18,158 7,501 (41.3) 3.2 M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11,724 696 (5.9) 12.3 63,755 6,149 (9.6) 11.3 N 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1,613 251 (15.6) 1.7 6,946 1,178 (17.0) 1.2 O 교육, 학습지원업 3,911 317 (8.1) 4.1 42,001 4,100 (9.8) 7.5 P의료, 복지 2,524 391 (15.5) 2.6 4,910 797 (16.2) 0.9 의료업 1,058 157 (14.8) 1.1 2,133 259 (12.1) 0.4 사회보험 사회복지 간병사업 1,442 231 (16.0) 1.5 2,651 534 (20.1) 0.5 Q 복합서비스사업 505 71 (14.1) 0.5 1,811 500 (27.6) 0.3 R서비스업 ( 달리분류되지않은것 ) 7,167 3,762 (52.5) 7.5 74,080 56,713 (76.6) 13.2 직업소개 근로자파견업 244 213 (87.3) 0.3 2,929 5,883 (98.4) 0.5 기타사업서비스업 5,360 3,231 (60.3) 5.6 60,768 47,807 (78.7) 10.8 S공무 ( 달리분류되지않은것 ) 1,561 121 (7.8) 1.6 6,579 440 (6.7) 1.2 T 분류불능산업 709 115 (16.2) 0.7 2,930 1,204 (41.1) 0.5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외국인고용상황신고상황 (2009 년 10 월말현재 ) 에대하여. - 172 -
이밖에외국인고용상황조사에서얻을수있는통계는다음과같다. < 표 4-2-10> 외국인고용상황조사결과 1 국적별 재류자격별외국인근로자수 2 도도부현별외국인고용사업체수 외국인근로자수 3 도도부현별 재류자격별외국인근로자수 4 도도부현별 산업별외국인근로자수 5 재류자격별 산업별외국인근로자수 6 국적별 산업별외국인근로자수 7 사업체규모별외국인고용사업체수 외국인근로자수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외국인고용상황신고상황 (2009 년 10 월말현재 ) 에대하여. 마. 외국인유학생재적상황조사 이조사는일본의대학 ( 대학원포함 ),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 전문과정 ), 그리고일본의대학에입학하기위한준비교육과정을설치한교육시설에재적중인외국인유학생의재적상황을파악하는조사로유학생대책에관한기초자료를획득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이조사는 2003 년까지문부과학성에서실시하였으나 2004 년 4월에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가설립됨에따라이기구가 2004 년조사부터맡게되었다. 2009 년 5월 1일현재유학생수는 132,720 명으로과거최고의기록을보이고있다고한다. < 표 4-2-11> 재학단계별외국인유학생수 (2009 년 5 월 1 일현재 ) ( 단위 : 명 ) 재학단계 인원 ( 전년대비증가인원 ( 비율 ) 대학원 35,405(2,739 명 (8.4%) 증 대학 ( 학부 ) 단대 ( 短大 ) 고전 ( 高専 ) 67,108(3,933 명 (6.2%) 증 전수학교 ( 전문과정 ) 27,914(2,161 명 (8.4%) 증 준비교육과정 2,293( 58 명 (2.6%) 증 자료 :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홈페이지 (htp:/www.jasso.go.jp/ryugaku/index.html). 외국인유학생재적상황조사에서얻을수있는기타외국인유학생관련통계는다음과 같다. - 173 -
< 표 4-2-12> 외국인유학생관련통계 ( 외국인유학생재적상황조사 ) 1출신지역별유학생수 2출신국 ( 지역 ) 별유학생수 3남녀별유학생수 4재학단계별 국공사립별유학생수 5전공분야별유학생수 6지역별 도도부현별유학생수자료 :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홈페이지 (htp:/www.jasso.go.jp/ryugaku/index.html). 참고로독립행정법인인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는외국인유학생진로상황조사와외국인 유학생학위수여상황조사도실시하고있다. 2. 대만 가. 대만거주외국인통계 20) 1) 개관 2009 년말현재대만내외국인 ( 중국교포제외 ) 은약 553,000 명에달한다. 그중거류비자를받고거류하는인원은 461,000 명이고, 단기체류혹은기타비자를소지한외국인은 92,000 여명정도이다.2008 년과비교하면대만내외국인은대략 7,000 명정도가감소했다. 그중외국인노동자가 14,000 명 (3.8%) 감소했는데, 이는산업부문의외국인노동자가감소한것이주원인이라할수있다. 한편, 외국인배우자는 4,000 명 (8.0%) 이감소했는데, 이는외국인배우자중에서대만국적취득자가증가했기때문이다. 동시기대만에거류하는외국인으로는외국인노동자가 351,000 여명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데, 전체의 63.5% 에달한다. 그다음으로많은인원은외국인배우자 ( 대만국적미취득자에한함 ) 로 52,000 여명이며전체의 9.4% 에달한다. 이두분야의합산수치는 400,000 여명으로전체외국인의 73% 를차지하고있다. 분포지역별로는타오위안현 ( 桃園縣 ) 과타이베이현 ( 台北縣 ), 그리고타이베이시 ( 台北市 ) 에집중되어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국적별분포를보면, 인도네시아노동자가 39.7% 를차지하고있고, 베트남노동자가 22.2%, 필리핀노동자가 20.5% 를차지한다.2008 년말과비교해보면, 태국국적의노동자가 14,000 여명감소 20) 내정부 ( 우리나라의행정안전부에해당 ) 통계처에서집계한 내정부통계보고 에서발췌요약. - 174 -
했으며, 필리핀노동자가 9,000 여명감소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노동자들은 12,000 여명이증가하여비교적높은변동수치를보였다. 외국인배우자로는베트남인이 52.7% 로가장많고, 태국인은 11.7% 로그다음을차지하고있다.2008 년말과비교하면, 베트남인이 4,000 여명감소하여가장큰변동폭을보였다.2009 년말대만내단기체류외국인은 85,000 여명으로, 주로사업상의출장과관광목적이다수를이루고있다. 그중일본인이 21.7% 로가장많고, 미국인이 21.4% 를점하고있다. 대만내외국인의거류및단기체류등에대한통계의근거는 입출국및이민법 의규정에따르고있는데, 단기체류 라함은대만거주기간이 6개월미만인경우를지칭하며, 거류 라함은거주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를지칭한다. 2009 년말현재대만내외국인 ( 모든비자소지자를포함하되, 중국교포를제외 ) 은 552,792 명에이르는것으로집계되었다.2008 년동기간대비전체 6,508 명 (1.16%) 이감소했다. 그중외국인노동자가 14,044 명 (3.85%) 감소했고, 외국인배우자는 4,485 명 (7.97%) 감소했다. 산업분야 ( 제조업및건설업등 ) 의외국인노동자가감소한것이주요원인이며, 외국인배우자의감소는외국인배우자의대만국적취득이증가했기때문이다. 2) 유형별분류비자유형별로보면거류비자소지자가 460,945 명 ( 전체의 83.38%) 에달하고, 단기체류비자소지자가 84,619 명으로전체의 15.31% 를차지하고있다. 기타비자소지자는 1.31% 에그쳤다.2008 년동기간대비거류비자소지자는 10,383 명 (2.20%) 이감소했으며, 단기체류비자소지자는 3,784 명으로 4.68% 증가했다. 국적별로보면인도네시아인이 154,159 명으로전체의 27.89% 를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베트남인이 125,418 명으로 22.69%, 필리핀인은 75,086 명 (13.5%), 태국인은 7,0781 명 (12.80%) 이다. 한편, 미국인은 29,117 명, 일본인은 28,388 명이거주하고있다.2008 년대비태국인은 10,947 명감소했고, 인도네시아인은 10,254 명증가했다. 신분별로보면외국인노동자가 351,016 명으로전체의 63.5% 를차지하고있으며, 대만국적을취득하지않은외국인배우자 ( 중국, 홍콩, 마카오출신의배우자제외 ) 가 51,758 명으로 9.36% 를차지했다. 이두부문이대만내전체외국인의 73%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동남아인이 97.86% 를점하고있다. 외국인노동자의국적분포는인도네시아가 39.71% 로가장많고, 베트남이 22.25%, 필리핀이 20.53%, 태국이 17.50% 를차지하고있다. 외국 - 175 -
인배우자의경우, 베트남이 52.67% 로가장많고, 태국이 11.71%, 인도네시아가 10.34%, 필리핀이 5.70% 이다. 외국인배우자의남녀간비율은 1:5.13 으로외국인노동자의 1:1.73 보다높다. 현 ( 縣 ), 시 ( 市 ) 등지역별로보면외국인노동자들의지역별분포는타오위안현 ( 桃園縣 ) 이전체의 18.01% 인 63,207 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타이베이현 ( 台北縣 ) 이 49,469 명 (14.09%), 타이베이시 ( 台北市 ) 가 38,026 명 (10.83%) 이다. 외국인배우자의분포는타이베이현이 10,118 명 (19.55%), 타오위안현이 6,882 명 (13.30%), 타이베이시가 5,028 명 (9.71%) 이다. 한편,2009 년말현재거류증을소지한합법거류 ( 외교, 예우비자및거류증미신청자제외 ) 외국인 ( 중국교포제외 ) 은 403,700 명으로거류비자소지자의 87.58% 를점하고있다. 그중에서남성이 152,242 명으로 37.71%, 여성이 251,458 명으로 62.29% 를차지하고있다. 직업분류에서는외국인노동자 ( 노동위원회의허가로유효거류증을소지한자 ) 가 306,408 명으로가장많고, 교사가 6,106 명, 개인사업자가 3,665 명, 엔지니어가 1,920 명, 선교사가 1,613 명이다. 거류증소지자로서거류기간초과혹은거류비자소지자이나거류증미신청자가 57, 245 명으로집계되었다. 그중거류기간초과자가 17,761 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9 년말, 국내거주단기체류비자소지자는 84,619 명으로집계되었으며, 그중일본인이 18,379 명으로가장많았다. 그리고미국인이 18,091 명 (21.38%) 으로그뒤를이었다. 그중합법적거류자가 66,708 명으로 78.83% 를차지했으며, 거류기간초과자가 17,911 명으로 21.17% 에달한다. 나. 대만외국인노동자유입과관리의역사및배경 대만은경제적으로고도성장을지속해오면서제조업과서비스업부문에서빠른성장을보였다. 반면에, 교육수준의상승, 노동에대한가치관의변화, 그리고인구증가율의둔화등으로인해대만의노동시장은 1980 년대말부터기층노동력의부족현상을겪게된다. 대만정부의통계에따르면,1989 년에대만전체산업에서의노동력부족은 8.44% 에달했고, 그중제조업부문에서의노동력부족률은 10.33% 에달했다. 노동력부족의영향으로, 1989 년도대만내제조업부문의평균실질임금상승률은 11.1% 에달했다. 당시, 대만은 국가건설 6개년계획 을수립하면서대규모공공건설사업을추진하고있었기때문에많은기층노동력을필요로했다. 다른한편으로는, 국내노동임금이대폭상승함으로써대만 - 176 -
국내기업의수출경쟁력이적지않은타격을입게되었다. 이러한연유로, 대만정부는 1989 년에우선적으로 65,000 여명의외국인노동자들이주요공공건설사업에투입될수있도록허가했다. 연이어 1991 년 10 월 12 일, 대만정부는 6개부문 15 개업종에한하여민간의개인사업자들이외국인노동자들을고용할수있도록허가했다. 당시허가된외국인노동자들의인원은 17,000 명에불과했지만, 민간사업자들에게외국인노동자고용의문이개방되었다는측면에서큰의미를갖는다.1992 년 5월 8일, 정식으로 취업복무법 ( 就業服務法 ) 이통과하여실시됨으로써, 외국인노동자들의유입과관리에대한법적토대가마련되었다. 이러한추세속에서외국인노동자들의유입은계속해서늘어났고,2008 년말에는그인원이 365,060 명에달하게되었다. 이인원은대만국내노동력의 3.3% 를차지하는것이며, 대만국내기층노동력 ( 생산, 제조, 기계설비조작, 육체노동에종사하는노동력을뜻함 ) 의측면에서는 11.2% 를점하는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유입은기층노동력의부족현상을해소하고, 국내각부문의산업이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하며, 중요한국가공공건설사업이순조롭게진행되도록하는것외에, 개인가정의측면에서는가사를분담하고, 장기간간병이필요한사람에게간병인을제공해주는복지개선효과가있었다. 대만에서외국인노동자들에대한통계조사는 1993 년에처음시작되었는데, 외국인노동자를고용한제조업자나건설업자들을대상으로해마다조사를실시했다.1994 년과 1996 년에는외국인가정부를고용한가정또한조사대상에포함시켰다. 이후, 대만에거류하고있는외국인노동자들의실태를더자세히파악하기위해 1998 년에는외국인노동자들을조사대상으로하는것외에, 그들의일과생활면에서의실태도조사내용에포함시켰다. 대만가정의간병인혹은간호인수요가부단히증가하면서외국간병인의수는빠르게증가했다.2000 년과 2002 년, 그리고 2004 년부터지금까지외국간병인을고용한가정을조사대상에포함시켰고, 한편으로그가정들의외국간병인의고용경로와관리, 그리고노동조건에대한상황도조사대상에포함시켰다. - 177 -
다. 대만의외국인인력통계 최근몇년간대만은국내산업분야에서의기층노동력부족현상과함께, 가정에서함께거주하는상주간병인의수요가늘어나고있다.2008 년말대만국내의외국인노동자수는 365,060 명으로,2004 년말과비교하여 51,026 명이늘어남으로써 16.2% 의증가율을보였다. 전년대비 (2007 년말 ) 로는 7,123 명이늘어남으로써 2.0% 의증가율을보였다. 산업분야별 ( 산업분야외국인노동자와사회복지분야외국인노동자 ) 로구분하여분석하면, 산업분야의경우 3D 업종과 3교대근무업종의경우외국인노동자들에대한제한을풀고그문호를개방함으로써그수가 196,633 명 ( 전체외국인노동자의 53.9%) 에달하고, 사회복지분야의경우국내인구의노령화와장기간간병을담당할인력의부족으로인해그수가 168,427 명 ( 전체외국인노동자의 46.1%) 에달하고있다. 업종별로구분하여분석하면,2008 년말제조업종사자수는 185,624 명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고외국인노동자전체의 50.8% 를차지하고있다. 전년대비 2,295 명 (1.3%) [ 그림 4-2-1] 대만내외국인노동자의산업별통계 출처 : 행정원노동위원회 ( 行政院勞工委員會 ) 직업훈련국 (BureauofEmploymentandVocationalTraining) 에서 발간한 2008 년외국인노동자운용및관리조사 보고서. - 178 -
이증가했다. 외국인간병인은 165,898 명으로, 제조업다음으로그인원이많고, 외국인노 동자전체의 45.4% 를차지하고있다. 전년대비 6,196 명 (3.9%) 이증가했다. 건설업종사자 는 6,144 명으로전년대비 2,450 명이감소했는데, 그감소폭이 28.5% 에달한다. < 표 4-2-13> 대만내외국인노동자인력통계 ( 업종별구분 ) ( 단위 : 명 ;%) 산업부문 사회복지부문 전체 제조업 건설업 외국선원 외국인간병인 외국인가정부 2004 314,034 182,967 167,694 12,184 3,089 131,067 128,223 2,844 2005 327,396 183,381 166,928 13,306 3,147 144,015 141,752 2,263 2006 338,755 184,970 169,903 11,745 3,322 153,785 151,391 2,394 2007 357,937 195,709 183,329 8,594 3,786 162,228 159,702 2,526 2008 365,060 196,633 185,624 6,144 4,865 168,427 165,898 2,529 전년대비 7,123 924 2,295-2,450 1,079 6,199 6,196 3 증감인원 증감비율 2.0 0.5 1.3-28.5 28.5 3.8 3.9 0.1 주 : 연도말기준. 2008 년말제조업에종사하는외국인노동자수는 185,624 명이다. 만약, 가장많은인원이종사하고있는상위다섯개제조업종의외국인노동자인원을분석해보면, 전자부품업종의외국인노동자가 27,152 명으로가장많은데, 제조업에종사하는외국인노동자의 14.6% 를차지하고있다. 그다음이금속제조업이 25,643 명으로 13.8% 이다. 그다음으로는방직업이 20,736 명 (11.2%), 컴퓨터및통신전자부문의제조업이 18,519 명 (10.0%), 플라스틱등화학제품제조업이 12,754 명 (6.9%) 이다. - 179 -
< 표 4-2-14> 대만제조업부문의외국인인력통계 ( 단위 : 명 ;%) 전체 컴퓨터플라스틱전자금속방직및통신등화학부품제조제조전자제품 기타 2004 167,694 30,123 17,658 25,925 14,117 10,195 69,676 2005 166,928 33,635 17,895 23,995 12,935 10,052 68,416 2006 169,903 37,031 19,533 22,454 11,264 10,255 69,366 2007 183,329 36,001 22,909 22,816 13,213 11,856 76,534 2008 185,624 27,152 25,643 20,736 18,519 12,754 80,820 2007 년대비증감수 2,295-8,849 2,734-2,080 5,306 898 4,286 2007 년대비증감비율 1.3-24.6 11.9-9.1 40.2 7.6 5.6 주 : 연도말기준. 2008 년말국적별로구분하여통계를분석하면, 인도네시아국적의외국인노동자는 127,764 명으로 35.0% 를차지하고있고, 베트남노동자는 81,060 명으로 22.2%, 필리핀노동자는 80,636 명으로 22.1% 이다.2007 년과대비하면, 인도네시아노동자가 12,274 명, 베트남노동자가 12,017 명증가했으며, 다른국적의노동자는모두감소세를보이고있다. 그중가장많이감소한것은태국국적의노동자로 11,364 명이감소했고, 필리핀노동자는 5,787 명이감소했다. < 표 4-2-15> 국적별외국인인력현황 ( 단위 : 명 ;%) 전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몽고 2004 314,034 27,281 22 91,150 105,281 90,241 59 2005 327,396 49,094 13 95,703 98,322 84,185 79 2006 338,755 85,223 12 90,054 92,894 70,536 36 2007 357,937 115,490 11 86,423 86,948 69,043 22 2008 365,060 127,764 11 80,636 75,584 81,060 5 2007 년 대비 7,123 12,274 - -5,787-11,364 12,017-17 증감인원 2007 년대비 증감율주 : 연도말기준. 2.0 10.6 - -6.7-13.1 17.4-77.3-180 -
2008 년말외국인노동자의행방불명자는 11,105 명이다. 국적별로행불자들을분류하면, 인도네시아노동자가 5,506 명으로가장많다. 베트남노동자가 4,275 명, 태국노동자가 680 명이다.2008 년말현재행불된외국인노동자중수색및체포가이뤄지지않은인원은 25,821 명에달한다. < 표 4-2-16> 외국인인력중행불자 ( 불법체류자 ) 수 인 전체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몽고 2008 년말 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 단위 : 명 ;%) 현재 체포되지 인원 2004 12,062 4.0 1,978 4.9 1,177 1.4 1,369 1.3 7,536 10.2 2 3.7 16,593 2005 12,938 4.2 1,973 6.7 1,543 1.7 2,040 2.1 7,363 8.2 19 24.1 21,679 2006 10,918 3.3 4,232 6.1 1,023 1.1 1,239 1.3 4,422 5.8 2 3.9 21,051 2007 11,226 3.2 4,870 4.7 867 1.0 959 1.1 4,529 6.5 1 3.5 22,372 2008 11,105 3.0 5,506 4.4 643 0.8 680 0.8 4,275 5.6 1 9.3 25,821 주 : 행방불명비율 = 행방불명인원 / 대만내외국인노동자인원의평균수 *100%. 않은 한편,2000 년 9월말현재까지고용허가를받은외국인전문직노동자 (white-color worker) 유효숫자는모두 25,922 명에달하고있다 ( 지난달대비 0.28% 감소 ). 그중 24,254 명이노동국의허가를거쳤는데, 과학단지관리국의위탁으로허가를받은인원은 1,348 명이며, 가공수출구역관리처의위탁으로허가를받은인원은 320 명으로집계되었다. 신청유형별로보면, 전문기술직이전체의 52.41% 인 13,586 명으로최대인원을차지했고, 다음으로보습학원의외국어교사직이전체 21.68% 인 5,620 명으로두번째로많은수를차지했다. 또한학교교사직은 2,298 명 (8.87%) 으로세번째를많았다. 국적별로는 일본 이전체의 27.05% 인 7,013 명을차지해서가장많은인원을기록했다. 성별로는남성이 21,008 명으로전체인원의 81.04% 를차지했고, 학력별로는 대졸 노동자가 18,008 명으로 69.47% 를차지하며가장많은인원을기록했다. - 181 -
라. 대만의외국인인력통계조사방법 21) 1) 조사목적개별사업체나개별가정에서이루어지는외국인노동자의고용및관리상황에대해설문조사하고외국인노동자들의근무상황을살펴봄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도입과관리에대한참고자료로삼는다. 2) 법적근거 통계법제 3 조와제 4 조, 그리고행정원노동위원회조직조례 ( 行政院勞工委員會組織條例 ) 제 21 조의규정에따른다. 3) 조사범위 1 지역범위 : 대만및민남지역 ( 금문도, 마조도등의도서지역을뜻함 ) 2 업종범위 : 제조업, 건설업등을하는사업체와외국인간병인을고용하는가정. 3 조사대상 : 행정원노동위원회노동국 ( 勞工局 ) 의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를받은사업체및가정 4) 조사단체 : 사업체혹은가정의고용주를조사대상으로한다. 5) 조사항목 개인사업체의외국인노동자고용설문조사표 1 외국인노동자고용및관리실태조사 : 고용경로, 행방불명실태, 고용및관리상의문제점, 사업체에서의노동인력부족상황과이에대한대책등. 2 외국인노동자에대한정책측면의조사 : 제조업분야의 3D 업종과 3교대근무가필요한업종에대한외국인노동자개방에대한정책, 관련업체중 C급의 3D 업종및 3교대근무업종에속하는사업체의외국인노동자허가배당의비중, 외국인노 21) 행정원노동위원회 ( 우리나라의고용노동부에해당함 ) 산하직업훈련국에서 2008 년 12 월에발간한 2008 년외국인노동자운용및관리에관한조사 ( 民國 97 年外籍勞工運用及管理調查 에서발췌인용함. - 182 -
동자중개업체의주요서비스대상에대한의견등. 3 고용노동자에대한기본자료 : 고용인원, 외국인노동자인원및해당직종별인원을조사. 4 급여, 근무시간및관련복지 : 외국인노동자의월별평균급여와근무시간, 급여지급방식및노동자의모국어로발행된급여명세서의첨부여부, 외국인노동자의보험가입제공여부, 숙식제공여부, 생활지도대책, 의사소통방법및수습교육에대한조사. 5 만족도조사 : 노사관계, 근면성, 작업효율, 의생습관, 본국노동자와의협력상황및전반적근무태도의조사. 개인가정의외국간병인고용설문조사표 1 외국인노동자고용및관리실태조사 : 공요경로, 행방불명실태, 외국간병인고용상의문제점과그원인, 실질적도움이되는지의여부와적합성에문제가발생했을때고용주교체에대한동의여부, 외국간병인을고용하기전의주간병인에대한조사, 외국간병인을고용하지않았을경우의대체방안, 고용주가정의경제상황등의조사. 2 외국간병인에대한기본자료조사 : 성별, 연령, 학력, 국적등의자료및간호훈련상황등의조사. 3 급여및근무시간, 관련복지실태조사 : 외국간병인의급여, 근무시간, 급여지급방식및급여명세서첨부여부, 교대간병여부, 휴일제공여부및외국간병인에대한보험가입제공여부등의조사. 4 만족도조사 : 외국간병인의간호기술, 근무태도, 근무시의정서및근무효율, 고용주와의관계, 위생습관및전반적근무태도등의조사. 5 정책적측면에서의조사 : 외국간병인모집전에우선적으로본국간병인을고용할지에대한동의여부, 기초급여를외국간병인의급여로결정하는것에있어서의합리성여부조사, 외국간병인에대해노동기본법을적용할경우고용희망여부,1997 년말이후로행정원노동위원회의노동국에서직접고용센터를운영하고있는것에대한인지도조사, 직접고용센터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인지도조사, 향후노동국이직접고용센터를통해직접고용의방식으로외국간병인을고용할경우희 - 183 -
망하는서비스의제안등. 6) 자료의시기 정태자료는매년 6 월 30 일을조사표준일로하며, 동태자료는매년 6 월전체를조사표 준기간으로하되, 설문조사표는별도규정에따라만든다. 7) 조사기간 매년 7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로한다. 8) 조사방법 우편조사방법을채택한다. 설문조사표를각사업체나고용주에게보내는것외에, 조사 표의작성과회신을독촉하는엽서를보낸다. 9) 표본추출및추산방법 모집단 1 사업체 : 제조업, 건설업체등외국인노동자고용사업단위의설문조사결과에근거한전체조사방식을채택한다. 2 고용가정 : 외국간병인의고용주가제출한설문자료를현 ( 縣 ) 과시 ( 市 ) 단위로무작위추출한다. 표본추출방법 1 사업체 : 전체조사방식을채택하는데,2008 년의경우 6,983 개업체에서회신한자료를근거로하였음. 설문조사표회수율은 47.8% 에이름. 2 가정 : 현 ( 縣 ), 시 ( 市 ), 국적 ( 國籍 ) 별로표본추출.7,235 가정에서회수하여회수율은 32.5%. 추산방법 외국간병인고용가정에대한추산 : 무작위추출방식을통해진행하며, 현 ( 縣 ), 시 ( 市 ), 국적 ( 國籍 ) 별로비례추산법을채택하여추산한다. - 184 -
1 i 번째현이나시에서 h 번째국적모집단계수에대한추산 가 i 번째현이나시에서 h 번째국적모집단총수추산 : Ù X ih = N ih Ù m ih = N n ih ih n ih å j= 1 X ihj i=1,2,,24 h=1,2,,6 j=1,2,, nih 공식중 X Ù ih : i 번째현, 시의 h 번째국적모집단총수추산치 Ù m ih X ihj N ih n ih : i번째현, 시의 h번째국적모집단평균수추산치 : i번째현, 시의 h번째국적, j번째표본관찰치 :i번째현, 시의 h번째국적모집단수 :i번째현, 시의 h번째국적표본수 나 i 번째현이나시에서 h 번째국적모집단평균추산 : 1 n ih Ù m ih = å nih j= 1 i=1,2,,24 h=1,2,,6 X ihj j=1,2,, nih 공식중 Ù m ih : i 번째현, 시의 h 번째국적모집단평균추산치 X ihj n ih : i 번째현, 시의 h 번째국적, j 번째표본관찰치 : i 번째현, 시의 h 번째국적표본수 2 h 번째국적모집단계수에대한추산 가 h 번째국적모집단총계수치에대한추산 : - 185 -
24 å Xˆ = ˆ h X ih i= 1 공식중 X Ù h : h 번째국적모집단총계추산치 X Ù ih : i 번째현, 시의 h 번째국적모집단총계추산치 나 h 번째국적모집단평균수치에대한추산 : Ù m h Ù Ù = mih P ih = X h/ N h å 공식중 Ù m h : h 번째국적모집단평균추산치 Ù m P ih X Ù ih h N h : i번째현, 시의 h번째국적모집단평균추산치 : i번째현, 시의 h번째국적모집단수가 h개국적총모집단에서차지하는비율 : h번째국적모집단총수추산치 : h번째국적모집단인원수 3 총모집단계수에대한추산 가총모집단수의추산 : Xˆ = 6 å Xˆ h h= 1 공식중 Ù X : 총모집단수의추산치 X Ù h : h 번째국적모집단수의추산치 Ù 나총모집단평균수치의추산 : å Ù m = m h = X/ N P h Ù 공식중 Ù m : 모집단평균수추산치 Ù m h : h 번째국적모집단평균수추산치 P h : h번째국적모집단평균수가총모집단에서차지하는비율 N : 총모집단수 - 186 -
외국인노동자를고용한사업단위의추산 전체조사방식으로진행하며, 미응답 (non-response) 된설문조사표의경우, 위의방식으로 설정추산한다. < 표 4-2-17> 산업별및사회복지부문외국인노동자인력통계 ( 업종별 ) ( 단위 : 명 ) 업 종 별 2010 년 8월말 2010 년 9월말 전월대비비교 (%) 전체 372146 372785 0.17 산업분야외국인노동자 188573 189550 0.52 농 임 어 목업 ( 국내외선원포함 ) 7234 7229-0.07 제조업 178112 178963 0.48 식품제조업 8227 8243 0.19 음료제조업 82 83 1.22 방직업 18477 18386-0.49 의복및복장제조업 1664 1683 1.14 피혁및모피제조업 1341 1330-0.82 목제및죽제품제조업 829 830 0.12 제지업 3497 3471-0.74 인쇄및자료복사업 1540 1580 2.6 석유및석탄제조업 34 34 0 화학재료제조업 1671 1658-0.78 화학제품제조업 1824 1799-1.37 약품제조업 84 82-2.38 고무제조업 4634 4700 1.42 화학고무제조업 12413 12435 0.1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704 6641-0.94 기본금속제조업 7908 7837-0.9 금속제품제조업 27246 27608 1.33 전자부품제조업 35863 36167 0.85 컴퓨터및전자제품제조업 8542 8537-0.06 전력설비제조업 5328 5289-0.73 기계설비제조업 14744 14979 1.59 자동차및관련부품제조업 4940 4852-1.78 운송기기제조업 5926 6089 2.75 가구제조업 1211 1243 2.64 기타 3383 3407 0.71 건설업 3227 3358 4.06 사회복지부문외국인노동자 183573 183235-0.18 의료보건및복지관련 ( 간병인업무등 ) 183573 183235-0.18 서비스업 주 :1) 업종구분은 2010 년 1월부터 2006 년 중화민국업종표준분류 ( 제8차수정안 ) 에근거하여분류함. 2) 상기의제조업에서의기타부분은체육및오락용품제조업, 의료기자재제조업, 자원회수업, 그리고 미분류기타제조업을의미함. 자료 : 행정원산하노동위원회직업훈련국 (BureauofEmploymentandVocationalTraining) 에서발표한외국 인노동자관련통계. 웹사이트 :htp:/www.evta.gov.tw/content/list.asp?mfunc_id=14&func_id=57-187 -
제 5 장외국인인력통계개선방안 제 1 절외국인인력통계작성기본방향 2007 년 3월에외국국적동포에대한방문취업제가시행됨에따라등록외국인수가급격히증가하여,2007 년 8월에는사상처음으로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이 100 만명을넘었으며 2010 년에는 120 만명을상회하고있다. 이와같이외국인인력의유입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 즉취업여부, 취업자현황및근로조건 ( 종사상지위, 산업, 직종, 임금, 근로일수및시간등 ) 등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통계작성이이루어지고있지않아효과적인외국인인력정책수립에어려움을겪고있다. 그동안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에대한현황은전문인력이나고용허가제등주로취업비자로입국하여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인력에대한행정통계를통해서파악하여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와같은전국단위의가구조사나고용동향특별조사와같은사업체조사에서외국인인력을포함하여조사하였지만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에대한독립적인통계작성을목적으로한것은아니었다. 이와같은이유로이들조사는외국인인력관련통계를작성하기에는표본규모가너무작고, 조사대상에대한포괄범위도떨어져독립적인통계작성이불가능하였다. 현행외국인인력에대한통계수요는활용목적에따라달라지겠지만크게두가지관점에서살펴볼수있다. 첫째, 전체외국인의경제활동상태를파악하는것이다. 그동안외국인인력관련통계의가장근본적인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것은외국인력전체를아우르는경제활동상태에대한정보가갖추어져있지않다는점이다. 여기서경제활동상태란외국인인력의인적특성현황 ( 성, 연령, 국적, 비자유형등 ), 취업상태, 취업분야 ( 산업, 직종, 규모 ), 근속기간등에관한기본적인특성에관한정보가해당된다. 둘째, 취업외국인의노동시장특성, 즉임금, 고용구조및기타근로실태등외국인력의노동시장특성및이와관련된내국인노동시장과의비교분석에관한정보들이다. 이러한두가지통계정 - 188 -
보는외국인관련각종정책수립을위한기본적인자료를제공하는데기여할것이다. 따라서외국인력통계작성을위한기본적인접근법은다음두가지방안으로구분된다. 먼저, 외국인에대한경제활동상태통계를작성하는방안으로이는우리나라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취업가능인력을조사대상으로하는방안이다. 이를위해서는모집단에대한명확한정의와표본추출틀의마련이중요하며, 모집단에대한완벽한추출틀마련이곤란하다면전체체류외국인에대한모집단정보를추정과정에이용하여인구사회학적및경제활동특성별외국인인력의규모를추정해야할것이다. 두번째는외국인의취업실태에대한보다심층적인통계를작성하는방안이다. 이방안은외국인특성별로행정통계나조사통계를활용하거나혹은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표본조사를통해서외국인취업실태및외국인정책에필요한통계를생산하는방안이다. 이하에서는이두가지목적에부합하는통계생성을목적으로외국인통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외국인경제활동실태분석을위한통계작성방안 본절에서는외국인 ( 국내체류하고있는취업가능외국인인력 ) 경제활동상태를파악하기위한통계작성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외국인인력통계작성을위해서가구조사를통한통계작성방안, 외국인등록자료를이용한조사방안등을제시하고, 아울러두조사를함께진행하여종합하는방안과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체류외국인현황통계를추정과정에서활용하는방안등을검토한다. 1. 모집단과표본추출틀 가. 목표모집단 본연구에서다루는외국인인력통계의목표모집단은우리나라에체류하고있는취업가능한외국인인력이다. 외국인인력통계는넓은의미의외국인력또는외국인취업가능인력을대상으로하며, 이들을대상으로하는표본조사를통해서경제활동상태를파악하여외국인인력통계를생산하고자한다. 외국인인력통계의주요내용은외국인인력의인적 - 189 -
특성현황 ( 성, 연령등 ), 취업상태, 취업분야 ( 산업, 직종, 규모 ), 근속기간등의기본적인특성외에추가적인노동시장정보 ( 임금, 근로조건등 ), 비자유형, 국적, 체류연한등이다. < 표 5-2-1> 은이조사의목표모집단현황이다. 외국인인력통계작성을위한목표모집단은전체 1,016,209 명으로구성되어있고, 이중합법체류자는 833,745 명으로전체의약 82% 를차지하고있다. 넓은의미의외국인인력에대한조사의목표모집단은전체비자유형중에서국내에체류하면서취업가능한 26 개비자유형을대상으로하며, 이들 26 개비자유형에는속하지 < 표 5-2-1> 목표모집단현황 비자유형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체류자 단기취업 (C-4) 사증 423 292 715 교수 (E-1) 사증 2,051 5 2,056 회화지도 (E-2) 사증 22,547 95 22,642 연구 (E-3) 사증 2,056 10 2,066 기술지도 (E-4) 사증 192 5 197 전문직업 (E-5) 사증 518 18 536 예술흥행 (E-6) 사증 2,961 1,344 4,305 특정활동 (E-7) 사증 8,172 724 8,896 비전문취업 (E-9) 사증 158,198 30,165 188,363 선원취업 (E-10) 사증 4,078 1,129 5,207 관광취업 (H-1) 사증 341 2 343 방문취업 (H-2) 사증 303,005 3,278 306,283 문화예술 (D-1) 84 11 95 유학 (D-2) 사증 57,244 5,207 62,451 산업연수 (D-3) 1,170 12,155 13,325 일반연수 (D-4) 15,381 4,509 19,890 언론인 (D-5) 사증 87 1 88 종교인 (D-6) 사증 1,598 53 1,651 상사주재 (D-7) 사증 1,461 31 1,492 기업투자 (D-8) 사증 7,234 673 7,907 무역경영 (D-9) 사증 3,265 17 3,282 구직연수 (D-10) 사증 1 0 1 방문동거 (F-1) 39268 5017 44285 국민의배우자 (F-2) 사증 115,735 9,352 125,087 재외동포 (F-4) 사증 50,039 625 50,664 영주권자 (F-5) 사증 22,446 0 22,446 등록외국인의배우자 (F-3) 사증 14,274 378 14,652 전체 833,745 75,085 908,830(a) 기타불법체류자 107,379(b) 모집단현황 (a+b) 1,016,209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2009 년. - 190 -
않지만불법체류하고있는기타불법체류자 ( 다른용어로비합법이주자 ) 의경우도대부분취업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하여목표모집단에포함시켰다. 한편목표모집단인 26 개비자유형소지자의대부분이만 15 세이상이기때문에목표모집단을정의하면서만 15 세이상으로국한하지는않았다. 참고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조사대상은대한민국에상주하는만 15 세이상인자로정의하고있다. 추후비자유형에대해서연령별분포를분석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와마찬가지로만 15 세이상으로연령제한을둘수있을것이다. 나. 조사가능모집단 일반적으로조사가능모집단은현실적으로조사가능하고, 사용가능한추출틀에포함되어조사할수있는조사단위전체로정의된다. 조사가능모집단은이조사에사용되는표본추출틀 (samplingframe, 추출틀 ) 에따라달라진다. 외국인인력에대한통계작성을위한표본추출틀은인구주택총조사의조사구리스트를이용하는경우와외국인등록정보를이용하는경우로구분된다. 조사구리스트를표본추출틀로활용하는경우는기본적으로가구조사를, 외국인등록정보를이용하는경우에는외국인개별조사를원칙으로한다. 먼저, 인구주택총조사의조사구리스트를추출틀로이용하는경우에전체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는원칙적으로우리나라전체가구를포괄하고있기때문에조사가능모집단은목표모집단과동일하다. 하지만실제조사과정에서외국인인력이상당수거주할것으로예상되는사업체등의기숙사와집단시설가구등이조사대상에서제외될수있기때문에표본추출틀의과소포함 (undercoverage) 문제가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학교, 공장, 병원등의기숙사와특수사회시설과같은집단시설가구는조사대상에서제외된다. 이러한표본추출틀이과소포함의문제는비자유형에따라다른양상으로나타날수있다. 다른방안으로외국인등록정보를추출틀로활용하는경우는원칙적으로기숙사등에거주하는외국인인력의경우에도외국인등록을마쳤다면조사가가능하다. 하지만비자유형에따라외국인등록률에차이가있을수있고, 특히불법체류자의경우에는등록을하지않거나등록정보가부정확할수있기때문에이경우에도표본추출틀의과소포함문제가발생하고, 과소포함의심각성은비자유형에따라다른양상으로나타날수있다. 이와같이외국인인력통계작성을위해서사용될수있는표본추출틀은전체조사대상 - 191 -
을포괄하기에불완전한측면이있다. 따라서조사구리스트와외국인등록정보를표본추출틀로함께이용하여조사하는방안을마련하여가구조사를통한조사결과와외국인등록정보를이용한조사결과를함께활용하여외국인인력통계를산출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다. 표본추출틀 본연구에서는외국인인력통계작성을위해서표본추출틀로인구주택총조사의조사구리스트와외국인등록자료를고려한다.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표본추출틀을 A, 외국인등록자료를 B라고하면모집단상황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여기서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리스트와외국인등록자료를이용한추출틀중에서어느것이목표모집단에대한포괄범위측면에서유리한가에대해서는알수없다.[ 그림 5-2-1] 에서는편의상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표본추출틀 A를외국인등록자료를이용한표본추출틀 B보다크게표현하였다. [ 그림 5-2-1] 모집단및표본추출틀의포괄범위 [ 그림 5-2-1] 에서 는외국인등록은되어있지않고순수하게가구조사를통해서조사될수있는외국인인력을나타낸다. 예를들어외국인등록을하지않고일반주택조사구나아파트조사구에속한가구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이이에해당한다. 이들은원칙적으로가구조사를통해서파악될수있다. 는외국인등록이되어있는사람으로가구조사를통해서는파악될수없는경우이다. 예를들어사업체에서제공하는기숙사나집단거주시설에거주하는외국인인력이이에해당한다. 가구조사와외국인등록정보를통한조사에서모두파악될수있는경우를 로정의한다. 예를들어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으로가구조사를파악되 - 192 -
는일반조사구에거주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이조사의목표모집단인전체외국인인력을 라고할때, 는가구조사나외국인등록정보를통해서파악할수없는외국인인력이다. 예를들어외국인등록을하지않고, 집단거주시설에체류하고있거나가구조사를통해서접촉할수없는불법체류자가이에해당한다.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리스트를표본추출틀로이용하는경우와외국인등록정보자료를표본추출틀로이용하는경우에그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조사구리스트를표본추출틀로이용하는경우는원칙적으로국내에체류하고있는취업가능한외국인인력의전체를포괄한다. 하지만실제가구조사과정에서기숙사와집단시설가구등이조사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비자유형에따라표본추출틀의과소포함 (undercoverage) 문제가발생할수있다. 외국인등록자료를표본추출틀로활용하기위해서는우선외국인의소재파악이가능해야한다. 원칙적으로대한민국에입국한날로부터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려는외국인은외국인등록을해야한다. 비자유형에따라외국인등록률에차이가있지만 2009 년체류외국인현황에의하면우리나라에체류하고있는전체외국인의약 74% 가외국인등록을마친것으로파악되었다. 외국인등록정보를통해서외국인의소재지파악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외국인인력통계의조사대상에는포함되지만, 외국인등록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비자유형인 C-4( 단기취업 ),D-6( 종교인 ), F-1( 방문동거 ),F-3( 동록외국인의배우자 ) 등과외국인등록을하지않았거나등록정보가부정확하여추적할수없는외국인과불법체류자등이조사대상에서제외되어과소포함 (undercoverage) 문제가발생할수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를활용한표본추출틀 A와외국인등록자료를이용한표본추출틀 B는각각모집단의포괄성측면에서한계를지니고있어, 어느하나의표본추출틀을활용하는것보다는두종류의표본추출틀을함께이용하는이중추출틀조사 (dualframesurvey) 를활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두종류의표본추출틀을함께활용함으로써조사구리스트또는외국인등록정보만을이용하여외국인인력통계를생산할때발생할수있는표본추출틀의과소포함문제를상당부분완화할수있을것이다. 조사구리스트를이용한가구조사의경우조사대상에서누락되는 가외국인등록자료를이용한조사에서는조사대상에포함되어과소포함에따른추정량의편의 (bias) - 193 -
를줄일수있을것이고, 반대로외국인등록자료만을이용할경우에조사대상에서누락될수있는 부분이가구조사를통해서파악될수있다. 외국인대상의실제조사에서불법체류자로부터응답을얻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불법체류자중등록외국인 ( 표 5-2-1a 의상당수 ) 의거주지파악은원론적으로는가능할수있으나등록된거주지정보와실제거주지가바뀌었을가능성이높아실제적인접근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외국인등록을하지않은불법체류자 ( 표 5-2-1 의 b) 는이들의소재를파악할수있는정보가없고, 가구조사를통해서조사가진행된다고해도응답협조를얻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이유로표본조사를통한직접조사로불법체류자의규모와경제활동현황을파악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2. 비자유형별특성구분 < 표 5-2-2> 는각비자유형별분류범주및체류자현황을정리한것이다. 여기서분류 범주구분은합법체류자를기준으로각비자유형별특성을고려하여유사한비자유형끼 리묶어서구성한것이다. 각분류범주에대한특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A : 등록외국인 ( 소재지파악가능 ) 이며이들을고용한고용사업장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고용사업장을통해서개별적으로접근하여조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A-1: 등록외국인 ( 소재지파악가능 ) 이며고용관련정보 ( 산업분류및직종등 ) 를사전적으로파악할수있다. 대체로독립단독가구를형성하며조사접근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B : 경제활동여부를사전에파악할수없고, 가구를형성하고있어가구조사의접근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C : 경제활동여부를사전에파악할수없으며가구조사의접근성도낮지만, 유학생비자의경우이메일 (e-mail) 이나전화번호를통한접근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학교또는등록외국인에대한정보를통해접촉할수있을것이다. - 194 -
< 표 5-2-2> 각비자유형별분류범주및체류자현황 분류범주 비자유형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체류자 C 단기취업 (C-4) 사증 423 292 715 A 교수 (E-1) 사증 2,051 5 2,056 A 회화지도 (E-2) 사증 22,547 95 22,642 A 연구 (E-3) 사증 2,056 10 2,066 A 기술지도 (E-4) 사증 192 5 197 A 전문직업 (E-5) 사증 518 18 536 A-1 예술흥행 (E-6) 사증 2,961 1,344 4,305 A 특정활동 (E-7) 사증 8,172 724 8,896 A 비전문취업 (E-9) 사증 158,198 30,165 188,363 A 선원취업 (E-10) 사증 4,078 1,129 5,207 A-1 관광취업 (H-1) 사증 341 2 343 A & B 방문취업 (H-2) 사증 303,005 3,278 306,283 C 문화예술 (D-1) 사증 84 11 95 C 유학 (D-2) 사증 57,244 5,207 62,451 A 산업연수 (D-3) 1,170 12,155 13,325 C 일반연수 (D-4) 15,381 4,509 19,890 A-1 언론인 (D-5) 사증 87 1 88 A-1 종교인 (D-6) 사증 1,598 53 1,651 A-1 상사주재 (D-7) 사증 1,461 31 1,492 A-1 기업투자 (D-8) 사증 7,234 673 7,907 A-1 무역경영 (D-9) 사증 3,265 17 3,282 C 구직연수 (D-10) 사증 1 0 1 B 방문동거 (F-1) 39268 5017 44285 B 국민의배우자 (F-2) 사증 115,735 9,352 125,087 B 등록외국인의배우자 (F-3) 사증 14,274 378 14,652 B 재외동포 (F-4) 사증 50,039 625 50,664 B 영주권자 (F-5) 사증 22,446 0 22,446 전체 833,745 75,085(a) 908,830 기타불법체류자 107,379(b) 모집단현황 1,016,209 < 표 5-2-3> 에서세부분류는가구조사와등록자료를통한조사대상자의접근가능성 을고려하여비슷한비자유형끼리묶어서구성한것으로서외국인등록자료를표본추출 틀로이용하는표본설계에서층화변수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 195 -
< 표 5-2-3> 각분류범주별체류자현황및조사가능성 분류 범주 A 세부분류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체류자 가구조사를등록자료를통한통한접근성접근성 비전문취업 (E-9), 산업연수 (D-3) 159,368 42,320 201,688 낮음 높음 방문취업 (H-2) 303,005 3,278 306,283 중간 중간 나머지 39,614 1,986 41,600 중간높음 A-1 16,947 2,121 19,068 높음높음 B 241,762 15,372 257,134 높음낮음 C 유학 (D-2) 57,244 5,207 62,451 낮음높음 기타 15,805 4,801 20,606 낮음낮음 전체 833,745 75,085 908,830 기타불법체류자 107,379 전체 ( 모집단현황 ) 1,016,209 3. 외국인인력통계작성방안 가. 외국인등록정보활용한표본조사방안 전통적인표본조사이론은완벽한표본추출틀이마련되어있어이를표본추출에활용할수있다는전제에기초한다. 외국인인력에대한표본조사를수행한다고할때우선적으로고려할수있는표본추출틀은외국인등록정보를활용하는것이다. 외국인등록정보가정확하다면외국인을개별적으로접근하여조사할수있기때문에가구조사에비해서효율적인방안으로볼수있다. 외국인등록정보를추출틀로활용할경우에원칙적으로외국인등록을마쳤다면기숙사등에거주하는외국인인력도표본으로추출될수있기때문에조사대상에서누락되지않고조사할수있다. 하지만앞서도밝혔듯이외국인등록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비자유형 (C-4( 단기취업 ),D-6( 종교인 ), F-1( 방문동거 ),F-3( 동록외국인의배우자 ) 등 ) 이있고, 외국인등록을하지않았거나등록정보가부정확하여추적할수없는외국인과불법체류자등이조사대상에서제외되어과소포함 (undercoverage) 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외국인등록정보만을표본추출틀로이용하는표본조사는전체외국인인력을파악하는데한계점이있다. 이후제시하는외국 - 196 -
인등록정보를표본추출틀로이용한조사방법은조사구를표본추출틀로하는가구조사결과와함께추정에이용하는것을목적으로정리한것이다. 각비자유형별외국인관련정보수집가능성은앞선 < 표 5-2-3> 과 < 표 5-2-4> 에정리하였는데,< 표 5-2-4> 의인적정보, 사업장정보, 고용정보등은다음과같다. -인적정보 : 성, 생년월일, 국적, 학력 ( 자료미비가능성이있음 ), 비자발급일, 비자만료일, 입국일등 -사업장정보 : 사업장명, 소재지등 -고용관련정도 : 직종, 근로계약기간등 우선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에서표본크기는소요예산과추정결과의목표정도 ( 目標精度 ) 를고려해서결정해야할문제이다. 시험조사를통해현행외국인등록정보의정확성과실제조사의접근가능성을살펴서세부적인조사설계를해야할것이다. 다음단계로외국인등록자료를표본추출틀로이용하기위해서우선비자유형별특성과조사대상자의접근가능성등을고려하여모집단을층화한다. 모집단의층화방법은앞서제시한 < 표 5-2-3> 의세부분류를 1차층화기준으로삼을수있을것이다. 세부층화방안으로출신국적, 성, 연령등의변수를고려할수있다. 각층에대한표본배분법은고려할수있는다양한표본배분법을적용하여결정하되, 비례배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각층에서추출된외국인에대하여등록정보에제시된정보 ( 전화번호, 주소지, 이메일등 ) 를이용하여개별접촉하여조사한다. 전화번호, 주소지, 이메일등을통해서조사대상자를직접접촉할수없는경우에는해당조사대상자의사업장정보를이용해서사업장을통해서접촉하여표본으로선정된외국인근로자를조사하도록한다. 비자유형에따라서는외국인과의직접적인접촉없이사업체의인사담당자가조사에필요한정보를대신응답할수도있기때문에이러한조사방식의가능성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다. 외국인등록자료를표본추출틀로하는조사는외국인등록을하지않은미등록외국인, 등록정보가부정확하여추적조사를할수없는외국인, 불법체류자등이조사대상에서누락됨에따라이조사결과만을이용한외국인인력통계작성은현실적으로과소추정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따라서가구조사를통한외국인인력관련조사결과와외국인등록 - 197 -
정보를이용한조사결과를함께활용하여외국인인력통계를산출하는방안을마련하는 것이바람직할것이다. < 표 5-2-4> 비자유형별이용가능한정보 비자유형 인적정 보 사업장 정보 고용 정보 비고 2009 합법체류자 비율 (%) 단기취업 (C-4) 59.2 교 수 (E-1) 99.8 회화지도 (E-2) 99.6 연 구 (E-3) 99.5 기술지도 (E-4) 97.5 전문직업 (E-5) 96.6 예술흥행 (E-6) 68.8 특정활동 (E-7) 91.9 비전문취업 (E-9) 84.0 선원취업 (E-10) 78.3 관광취업 (H-1) 99.4 방문취업 (H-2) 첫직장신고자료만가능 (80% 수준 ) 98.9 언 론 인 (D-5) 98.9 종 교 인 (D-6) 96.8 상사주재 (D-7) 97.9 기업투자 (D-8) 91.5 무역경영 (D-9) 99.5 유 학 (D-2) 취업신고자료가있으나활용가능성이낮음 91.7 구직연수 (D-10) 100.0 국민의배우자 (F-2) 92.5 재외동포 (F-4) 98.8 영주권자 (F-5) 100.0 외국인배우자 (F-3) 97.4 나. 경제활동인구조사 활용방안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의목표모집단은매월 15 일현재대한민국에상주하는만 15 세이상인자이다. 단, 현역군인및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 ( 의무경찰포함 ), 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 소년원및치료감호소수감자, 경비교도대등은경제활동인구조사의조사대상에서제외된다. - 198 -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표본가구내외국인은외국어조사표 (11 종 ) 를이용하여조사하고있다. 조사에서이용되는 11 개외국어는힌디어, 러시아어, 몽골어, 뱅골어, 베트남어, 영어, 인니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등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표에외국인을구분하는별도조사항목은없으며, 표본명부보완시수집된정보를이용하여내 외국인을구분하고있다. 주요고용관련지표는내 외국인구분없이작성하고있다. 내국인과외국인의구분은하지않고, 법무부의출입국자료를이용하여외국인의증감을만 15 세이상전체인구에반영하여추정과정에활용하고있다. 즉적법또는불법체류하고있는전체외국인을만 15 세이상인구에포함하여추정과정에반영하고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외국인응답자는약 400 명이며이중취업자는대략 250 명으로파악되고있으며, 취업업종은주로 C. 제조업 ' 과 'I. 숙박및음식점업 ' 에종사하는외국인응답자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는매월 15 일현재대한민국에상주하는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하고, 외국인도원칙적으로조사대상에포함되어있다. 따라서외국인인력통계생산을위한신규조사없이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외국인대상의조사결과만을이용하여외국인인력통계를생산할수있다면대단히효율적일것이다. 그러나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외국인조사사례는전체적으로너무적고, 가구조사과정에서누락되는외국인도비자유형에따라차이가있고그규모도상당히클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이조사결과만을이용한정확한외국인인력통계작성은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외국인조사결과를활용하는방안으로외국인등록정보를표본추출틀로이용하는신규조사를보완하는이중추출틀조사 (dualframesurvey) 형태로활용하여추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질문지에추가로비자유형, 국적, 출신국, 외국인등록여부등의조사항목을추가해야하고, 외국인에대한조사사례를증가시키기위한노력도필요하다. 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조사에서조사항목을추가하는방안으로매월조사하는형식이아닌부가조사형태로진행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하지만현재의표본크기와표본추출방법을그대로유지한다면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조사되는외국인은앞서밝혔듯이약 400 명정도로예상되고, 후술하는이중추출틀조사를활용한다고해도추정의정확도를높이는데는한계가있다. - 199 -
경제활동인구조사 는매월조사되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고용관련통계로서현실적으로외국인인력의통계작성을위해서조사항목을늘리거나표본크기를증가시키는것은현실적으로대단히어렵다. 이런점들을고려할때 경제활동인구조사 를외국인인력통계생산에활용하는방안은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다. 지역별고용조사 활용방안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는각시군구단위의통계작성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각시군구에서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따라표본조사구를추출하고, 각표본조사구에서 20 가구를추출하여조사한다. 지역별고용조사 는조사대상,1 차추출단위,2 차추출단위등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와동일하고, 전체적인표본추출방법이나가중치작성과정, 추정방법등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와유사하다. 2009 년도 지역별고용조사 에서는약 8,800 개의표본조사구를추출하여전국적으로 175,000 가구를조사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 의표본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약 5.3 배에해당한다.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조사되는외국인사례수를기준하여추정된외국인사례수는약 2,100 명이고, 이중취업자는약 1,300 명으로예상된다. 지역별고용조사 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에비해서상대적으로표본크기가방대하기때문에이조사를통해서얻어지는외국인의조사사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비교하여상당히클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이조사를통해서얻게되는외국인인력통계의표본오차는어느정도안정적인수준으로예상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와마찬가지로가구조사과정에서누락되는외국인도상당부분이라는점을고려하면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만을이용하여 지역별고용조사 에서부여된최종가중치를외국인에대해서적용하여직접추정하는방법은상당한과소추정이예상되어현실적으로사용하기곤란할것이다.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만을이용한직접추정방법의과소포함문제를어느정도완화할수있는방안으로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와모집단정보 ( 국내체류외국인에대한정보 ) 를활용하여가중치를조정하여추정과정에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방안은 지역별고용조사 를통해서얻어진외국인조사결과에대한표본설계단계에서결정된설계가중치에대하여단위무응답을조정하여얻은후이를국내체류외국인에대 - 200 -
한모집단정보를이용하여사후층화나레이킹비방법 (Rakingratiomethod) 을통해조정하여얻은최종가중치를추정에활용하는방안이다. 지역별고용조사 의외국인조사결과를활용하는방안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와마찬가지로이중추출틀조사 (dualframesurvey) 를활용하여추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를위해서현행 지역별고용조사 질문지에추가로비자유형, 국적, 출신국, 외국인등록여부등의조사항목을추가해야한다. 이중추출틀을활용하는경우의자세한추정방법은후술한다. 라. 이중추출틀 (dualframe) 을이용한외국인통계작성방안 1) 개요전통적인표본조사이론은완벽한표본추출틀이있어이를표본추출에활용할수있다는전제에기초한다. 그러나실제표본조사에서는이와같은전제가무너지는경우가발생하게된다. 일부추출단위의누락 (omissions), 중복, 부정확한기록등은거의모든대규모데이터수집과정에서발생하게마련이다. 외국인인력대상의표본조사에서도비슷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조사구를이용한가구조사나외국인등록자료를이용한개인조사의경우는모두표본추출틀의과소포함문제가발생하게된다. 결국전체외국인인력모집단에대한추출틀의포괄범위를넓히기위해서는외국인등록정도추출틀 ( 리스트 ) 과조사구추출틀을함께이용하여표본추출하고, 이를추정에활용하는방안이바람직할것이다. 예를들어산업연수 (D3), 일반연수 (D4), 연수취업 (E8),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등의비자유형에해당하는외국인인력의상당수는사업체등에서제공하는기숙사나기타집단시설가구에거주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지역별고용조사 의대상에서제외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들을외국인등록자료를이용하는표본추출틀로부터조사하여추정에활용할수있다면개별표본추출틀로부터표본추출하여조사할때나타나는모집단에대한누락을줄여서추정의정확도를높일수있을것이다. 이중추출틀조사 (dualframesurvey) 는표본추출틀이완벽하지않을때서로다른두개의표본추출틀을활용하여표본추출하고추정함으로써추정의정확도를높이는조사방법이다. - 201 -
2) 표본추출틀우리나라에서외국인인력대상의조사를시행한다고할때완벽한표본추출틀은현재없다. 완벽하지는않지만외국인인력대상의조사에활용할수있는표본추출틀로는인구주택총조사의조사구정보와법무부의외국인등록자료등이있다. 이중인구주택총조사의조사구정보는지역추출틀 (areasampleframe) 이고, 외국인등록자료는리스트추출틀 (listframe) 로볼수있다. 두가지추출틀의특징을정리하면 < 표 5-2-5> 와같다. 이중추출틀조사는조사대상자가희귀하여일반적인조사를통해서는포착하기어렵거나접촉하기어려운모집단에대한조사에유용하다. 외국인인력통계작성을위한조사에서활용되는표본추출틀로는앞서밝혔듯이우선적으로인구주택총조사의조사구정보와외국인등록자료를고려할수있다.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표본추출틀을 A, 외국인등록자료표본추출틀을 B로정의하자 ( 외국인등록자료표본추출틀을 A,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표본추출틀을 B로정의해도실질적으로동일하며, 두표본추출틀 A,B 중어느것이모집단에대한포괄범위측면에서유리한가에대해서는현재상태로는알수없음 ). 여기서 < 표 5-2-5> 각표본추출틀의특징비교 구분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외국인등록정보 조사방법 - 조사구를 1차추출단위로하고, 가구를 2차추출단위로하는표본추출방법을적용함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와 지역별고용조사 에활용하고있음 -외국인등록정보를이용해서일부를표본으로추출하여등록정보를이용하여추적조사하는방법 - 경우에따라소속사업체나학교를통해서조사하게됨 -외국인등록을하지않은경우와외 -기숙사와집단시설가구등이조사대국인등록정보가정확하지않은경우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비자유형에에는조사에서누락됨포함범위따라포함범위에차이가있을수있 -불법체류자는조사에서누락될가능 (coverage) 측면음성이높음 -외국인등록정보에기초한추적조사 가쉽지않을수있음 - 지역별고용조사 의설문지에일 - 신규조사수행으로추가로상당한 조사비용측면 부조사항목을추가하거나부가조사조사비용이예상됨를실시하면신규조사를수행하지않 고활용할수있어경제적임 조사사례수측면 -조사사례수가적음 -외국인조사사례를크게늘릴수있 -조사사례수를늘리기위해서는대음규모의표본조사가요구됨 - 202 -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를표본추출틀로활용하는조사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지역별고용조사 가될수있고, 외국인등록자료를이용한조사는신규조사로앞서간략하게기술하였다. 물론외국인인력통계작성을위한새로운가구조사를신설할수도있겠지만엄청난예산과조사인력이수반되어야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어려워보인다. [ 그림 5-2-2] 모집단및표본추출틀의포괄범위 [ 그림 5-2-2] 는앞서제시한 [ 그림 5-2-1] 과동일한것으로추정방법을설명하기위하여다시제시하여설명한다.[ 그림 5-2-2] 에서 는추출틀 A에는속해있지만추출틀 B에는없는모집단영역을나타낸다. 예를들어외국인등록은되어있지않고, 순수하게가구조사를통해서조사될수있는외국인인력이이에해당한다. 는외국인등록이되어있는사람으로가구조사를통해서는파악될수없는경우이다. 예를들어사업체에서제공하는기숙사나집단거주시설에거주하는외국인경제활동인구가이에속한다. 가구조사와외국인등록정보를통한조사에서모두파악될수있는경우를 로정의한다. 예를들어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력으로가구조사를파악될수있는일반조사구에거주하는외국인이이에해당한다. 추출틀 A와 B로포괄되는모집단영역은 로나타낼수있고, 로표현된다. 모집단의부차영역 ( 집합 ) 인 에대한모집단의총계를,, 라고하면전체모집단의총계는 로정의할수있다. 3) 추정방법이중추출틀조사에서총수또는모집단총계의추정방법은다음과같다. 모집단총계,, 를두조사를통해서얻은조사결과와해당조사에서무응답조정된가중치를계산하여구한총계추정값을각각,, 라고정의하자. 전체모집단의총계추 - 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