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차례 제1장서론 / 1 제2장보건의료체계 / 4 제3장의료서비스산업현황 / 12 제4장미국의의료서비스산업정책 / 39
제5장영국의의료서비스산업정책 / 63 제6장일본의의료서비스산업정책 / 106 제7장독일의의료서비스산업정책 / 134 제8장요약및시사점 / 166 참고문헌 / 172
표차례
그림차례
가. 의료보험대상의확대나. 지불보상방식의변화다. 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장려인센티브라. 의료불균형및불평등제거마. 의료질향상바. 의료시스템의효율성과경제성개선
능률급지급제도는 NHS의만성적인대기시간문제를해결하는데에적지않은기여를한것으로보여짐. 28) 능률급지급제도는효율적인진료를통해의료서비스제공자들의진료활동을더욱활성화시키고, 밀려있는환자의대기자명단을줄이는데에일조하였음. 이제도를적용할경우병원체류기간에대한가이드라인은환자가퇴원을빨리할수록보다효율적인것으로간주하기때문에병원이이가이드라인에따른다면짧은기간에많은환자를치료할수있게된다는장점이있는것임. 능률급지급제도를시행하지않은스코틀랜드는아직도잉글랜드에비해상대적으로훨씬긴대기시간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김성욱, 2012)
국립사회조사센터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가지난해 12월제출한영국인들의사회태도에관한보고서에따르면, NHS에대한만족도는사상최고로높았음. 노동당이정권을잡은지난 1997년, 오직 34% 만이 NHS에대해만족한다고답했음. 이는 1983년이조사가시작된이래가장최저치였음. 하지만 2009년까지만족도는거의 2배가되었고, 2010년 12월조사당시만족한다는답변은 64% 에이르고있음. 이같이높은만족도를보이는이유중하나는잉글랜드지역 NHS에대한정부지출규모때문인것임. 1997~2010 년까지 NHS에대한지출상승폭이가장컸으며, 당시정부는매년평균 48억파운드의지출증가를꾀했고, 이를통해새롭게병원을설립하고최신장비를사들였음. 또한이기간동안의사와간호사인력을각각 57%, 31% 씩늘려대기시간을축소시키는데큰기여를하였으나, 2010년이후의지출증가폭은거의변동이없는상황임. 물론현정부는 NHS 에대한지출을계속증가시켜나가겠다고밝혔지만예산청이 2010년 11월에내놓은 GDP 디플레이터 31) 를적용하면 NHS 예산은더이상실질적으로인상되지않는셈인것임 ( 이정희, 2011)
제6장 일본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117 3.3 개호보험제도와 개혁동향 1) 개요 일본은 고령화와 함께 2000년 공적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였음. - 공적 보험제도이지만 재원 면에서 볼 때 보험료 수입은 50%에 지나지 않으며, 재정의 나머지 50%는 국고가 50%(중앙정부와 지자체 부담)를 부담하고 있음. - 가입자는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가 있음. 제1호 피보험자는 65세 이 상인 자이며, 제2호 피보험자는 40세-64세인 자가 가입하게 됨. 급여 종류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및 개호예방급여가 있음. 개호 인정과 개호등급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요개호 인정 및 등급판정. 개호 필요에 따른 등급구분은 7단계로 구분하고 있으 며, 개호 필요 정도에 따라 요지원 1과 요지원 2, 요개호 1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표 6-2). - 요지원이란 요개호 상태가 될 우려가 있고,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함. 요지원 1과 요지원 2는 개호예방급여의 대상자이며, 이들은 시설급여를 받을 없음. 요개호 1 5등급이 개호급여대상자가 되고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재가서비스는 월사용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월사용 한도액 내에서 급여가 이 루어지며, 시설급여는 시설종류별 개호등급별 수가가 정해져 있으며, 시설급여 중 식대와 주거비는 재가급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급여에서 제외되어 본인부 담을 하도록 되어 있음. 표 6-2 요개호 상태에 따른 급여 구분 등급 요지원 1 요지원 2 개호예방급여 급여구분 - 개호예방서비스 1등급 2등급 개호급여 - 시설급여서비스, - 재가급여서비스, - 지역밀착형서비스 3등급 4등급 5등급
- 일본표준산업분류의 일반원칙 에서산업의정의는 재화나서비스의생산과공급에있어서유사한경제활동을통합한것이며, 실제동종의경제활동을하는사업체의종합체로서정의됨. 여기에는영리와비영리모두가포함됨. 단가계에서자가소비를위한재화나서비스의생산과공급은포함되지않는다 라고되어있음. - 분류표상대분류로 20개항목이있으며, 그중하나인 의료 복지 에는의료, 보건위생, 사회보험, 사회복지및개호에관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체가분류되어있음. - 의료업 ( 중분류 83) 은의사또는치과의사등이의료행위를하는사업소및여기에직접관련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소가포함되며, 병원이나진료소 ( 의원 ) 가여기에포함됨. 보건위생 ( 중분류 84) 에는보건소나보건상담시설, 검역소 ( 동물검역소와식물방역소는제외 ) 등보건위생에관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소가포함됨. 사회보험 사회복지 개호사업 ( 중분류 85) 에는공적연금이나공적건강보험, 공적개호보험, 산재보험등의사회보험사업을행하는사업소나아동, 노인및장애자등에대하여사회복지 개호등에관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소가들어가며, 특별양호노인홈이나개호노인보건시설 ( 우리나라의노인요양시설에해당함 ) 등은여기에분류됨. - 약국등은대분류 I-도매업, 소매업 으로분류되며, 사회보험이외의민간보험회사는대분류 J- 금융업, 보험업 으로분류된다. 제약기업이나의료기기제조업은 E-제조업 으로분류됨. - 이상과같이의료 복지와관련된모든사업소는일본표준산업분류에의하면산업의담당주체로서분류되고있음. 과거의료를둘러싼논의에서 산업 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만을지칭하는이미지가강했으나,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사업도 산업 으로취급된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음.
168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일본 의료제도의 역사적 흐름은 다음과 같음 연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주요 내용 61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실현 (본인부담:피보험자 0%, 피부양자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50%) '68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율 30%로 인하 73년 노인의료비 무료화 제도 시행 '73년 피용자보험 피부양자 본인부담율 30%로 인하 83년 피용자보험 피부양자 본인부담율 20%로 인하 83년 노인보건제도 도입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84년 퇴직자의료제도 창설 '84년 피용자보험 피보험자 본인부담율 10% 도입 노인보건제도 문제 노정 -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재원조달 한계 상황 직면 - 보험자(보험조합) 부담분 납부 거부운동 00년 개호보험제도 도입 '02년 노인의료비 대상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매년 1세씩 늘 리고, 재원 중 국고부담을 늘리고, 보험자 부담분을 점차 줄임. '06년 고령자중 일정소득 이상자 본인부담율 인상(20% 30%) '08년 70-74세 본인부담((10% 20% 인상) 08년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창설 보험자(직장 및 지역)의 통폐합 보험자(직장 및 지역)의 통폐합(계속) 13년 새로운 고령자 의료제도(창설 예정) 비고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보건제도 폐지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 1.4 독일의 의료서비스 체계 흐름 1989년에 실시된 의료개혁법 부터 시작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2009년의 공 적 질병보험 재정조달법 에 이르기까지 독일정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8차례에 걸 친 의료개혁을 실시하여 공적 질병보험의 영역에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재정 을 안정화시키고자 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