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경제농업및식량대외경제남북경협
부문별주요기사 대내경제 147 북, 지난해무역 세관법개정 147 북, 10년만에경공업대회, 김정은 경공업에역량집중 147 북, 평양중심부에대형공원 지하슈퍼마켓건설 148 북한당중앙위전원회의,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채택 148 북최고인민회의서 경제총리 기용, 핵보유법제화 148 북, 올해국방예산, 지출총액의 16% 149 농업및식량 150 UNDP, 5개년대북사업에 3천800 만달러배정 150 새정부출범후민간단체대북지원첫승인 150 미대북단체, 스탠퍼드의대와북한서결핵연수중 150 스웨덴, 올해대북지원사업에 620 만달러배정 151 WFP 3월대북지원, 전월대비 35% 감소 151 조선신보 북농장서생산실적에따라현물분배 152 145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4 월호 대외경제 153 중국훈춘, 북한산수산물교역재개 153 중국, 2월대북원유이례적수출중단 오보 153 북, 동남아국가들에잇단 선심쓰기 153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장관급협의체로격상 154 중국훈춘대북투자기업 12개사, 290억원투자 154 캠핀스키, 북류경호텔개장계획보류 154 중국지린성, 투먼북한공단국가급승격추진 155 중국, 북한인취업비자심사엄격화 155 2월북 중교역액, 전년대비 18% 감소 156 남북경협 157 북, 금강산관광특구사업세금부과규정제정 157 통일부, 개성공단제품한국산인정위해노력 157 GM 회장, 한반도긴장에비상계획마련중 157 개성공단, 첫생산품출하 9년만에 잠정중단 158 개성공단파행시남북협력기금서일부 피해보전 158 146
대내경제 북, 지난해무역 세관법개정 북한이지난해무역과세관분야에서내각의권한을대폭강화하는방향으로관련법률을 개정한것으로확인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경제부문법규집 (2012 년 11 월발행 ) 에 따르면북한은작년 4 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으로무역법, 세관법, 출입국법을각각 개정함. 무역법에는무역에관련된기관, 기업소, 단체가다음연도무역계획초안을국가계획기관 과중앙무역지도기관에제출하고국가계획기관이시달한무역계획을월별로작성해중앙무역지 도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는내용을새로포함시켰으며세관법에는국가가세관사업에 대한통제를강화한다는규정과더불어세관부문의전문가를국가차원에서양성하고내각 산하에비상설관세심의위원회를신설한다는내용을포함. 출입국법의경우북한에주재하는 외국인이평양이외지역으로떠나기에앞서받아야하는여행증에대한신청기간제한을 없앰으로써북한체류외국인에대한여행의자유가확대됨. 동아일보, 연합뉴스, 3.18 북, 10 년만에경공업대회, 김정은 경공업에역량집중 북한은 10 년만에개최된전국경공업대회에서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직접참석한 가운데육성연설을통해경공업발전에역량을집중할것을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 이 보도함. 김정은제 1 위원장은 경공업공장에서는생산을정상화할데대한장군님의유훈을 관철하지못하고있다 고지적하는한편단천지구에서생산되는마그네사이트와연 아연 등유색금속을수출해벌어들인자금을경공업발전에사용할수있음을강조. 한편 생산된 제품이비법적으로거래되는현상을없애고인민들에게더많은소비품이차례지게 ( 돌아가게 ) 해야한다 며경공업제품의불법거래근절을강조하고 우리일꾼들속에서나타나고있는 수입병은경공업발전의걸림돌이되고있다 면서수입대체를위한노력을촉구함. 동아일보, 연합뉴스, 3.19 147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4 월호 북, 평양중심부에대형공원 지하슈퍼마켓건설 북한이평양중심부인만수대지구에대규모화초 분수공원과지하슈퍼마켓을건설중인 것으로알려짐.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 는건설사업이 올해 10 월 10 일 ( 노동당창건일 ) 완공을목표로공사가한창진행되고있다 고보도함. 또한공사는대외건설지도국이맡아 현재굴착작업이진행중이고, 만수대의사당, 만수대아파트지구, 만수대예술극장, 창전거리, 인민극장에둘러싸인 4 만 m2 의부지지상에는화초 분수공원을, 지하에는슈퍼마켓을세운다 고소개함.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3.27 북한당중앙위전원회의,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채택 북한이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열고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동시에추구하는 새로운전략적노선을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 이보도함. 이에대해통신은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등이구현했던 독창적인경제국방병진노선의빛나는계승 이라고의미를 부여하고 항구적으로틀어쥐고나가야할전략적노선 이라고강조. 경제건설과핵무력병진노 선의구체적인과업으로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생산력증대, 농업과경공업에 대한역량집중을통한최단기간내인민생활안정 및 자립적핵동력공업발전및경수로 개발사업추진 등을제시하고 우주과학기술발전을통한통신위성등더욱발전된위성들을 개발발사, 지식경제로의전환, 대외무역의다각화 다양화를통한투자활성화, 핵보유를 법적으로고착시키고세계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핵무력질량적으로확대 등도명시함. 국제신문, 매일경제, 연합뉴스, 3.31 북최고인민회의서 경제총리 기용, 핵보유법제화 북한이최고인민회의결정을통해지난 2002 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를주도한바있는 박봉주전내각총리를다시내각총리로기용함. 또한지난해세출결산과올해예산심사를 148
통해내각이경제건설의사령부로서제기능을할수있도록조치. 한편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라는법령을채택함으로써전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 서내세운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법적 제도적으로보장함. 북한에서당중앙위전원회의 에이어최고인민회의가열린것은 1993 년 12 월이후 20 년만으로김정은시대북한이 추진해온노동당중심의정치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고있다는평가도관측. 동아일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1 북, 올해국방예산, 지출총액의 16% 북한이올해예산의국방비비중을 2005 년이후 8 년만에처음으로늘린것으로나타남. 북한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 에따르면최고인민회의 12 기 7 차회의에서최광진북한재정상 은 국가예산에서는미국과그추종세력의무분별한전쟁도발책동에대처해적들과전면대결 전을벌려나갈수있도록지출총액의 16% 를국방비로돌린다 고밝힘. 그러나올해국방예산 총액은공개되지않았으며지난해북한의국방예산이전체예산의 15.8% 를차지한것과 비교했을때 0.2% 포인트높게책정. 북한의국방예산비중은 1998~2002 년에는전체예산의 14.4~14.5%, 2003 년에는 15.4%, 2004 년에는 15.5%, 2005~2006 년에는 15.9% 로늘었다 가 2007~2012년에는 15.8% 로고착됨. 국제신문, 매일경제, 연합뉴스, 4.2 149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4 월호 농업및식량 UNDP, 5 개년대북사업에 3 천 800 만달러배정 유엔산하유엔개발계획 (UNDP) 이북한의에너지와식량난해결을위해 2015 년까지 3 천 800 만 달러의예상을집행할계획인것으로알려짐. UNDP 는 북한개발 5 개년사업 보고서에서 환경과기후변화 분야와관련하여나무와석탄과같은재래식에너지사용과함께풍력과 태양열같은재생에너지사용을확대하는데 1 천 619 만달러, 사회경제개발 부문에서는 북한주민들의생계수단을마련해주고농촌지역의경제적역량을강화하기위한식품가공업, 대체작물, 원예, 축산업개발등에 1 천 210 만달러, 종자개선사업및품질관리등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관련사업에 1 천 10 만달러를각각책정함. 이와관련하여 UNDP 는 2011 년부터 5 개년계획으로북한에서대체에너지활용을늘리고농촌지역을중심으로사회경제개발 사업에주력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Voice of America, 3.21 새정부출범후민간단체대북지원첫승인 통일부가민간단체 유진벨재단 의대북지원용결핵약반출을승인함. 결핵약은총 6 억 7 천 800 만원상당으로평양과남포, 평안도지역 8 개결핵센터의결핵환자 500 여명의치료에사용될 예정. 김형석통일부대변인은 북한결핵환자들에게치료약이시급히제공돼야한다는점을 고려해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순수한인도적지원차원에서이뤄진조치 라고설명. 이번 대북물품반출은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하루전인지난해 12 월이명박정부가나눔인터내셔널 과남북함께살기운동의대북인도적지원을승인한이후첫반출승인인것으로알려짐.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3.22 미대북단체, 스탠퍼드의대와북한서결핵연수중 미국스탠퍼드의과대학과민간단체 조선의그리스도인벗들 (CFK) 이북한에들어가결핵 150
진단과치료에대한연수를진행함. CFK 는스탠퍼드의료진과북한의중앙결핵예방병원 실험실에서북한의료진을연수하고있으며결핵진단과치료기술과관련해이론과실습을 제공한다고설명. CFK 는현재북한에서개성결핵병원과황해북도결핵병원등북한내 17 개 신장전문병원을포함한 29 개보건시설을지원하고있으며오는 5 월에는평양의국립결핵예방 병원연수원건립을위해수십명의미국기술자와자원봉사원들을보낼예정임. 또한약 50 만달러의예산으로현재결핵연수가진행중인중앙결핵병원실험실의건물을개보수해주 고, 의료기기들을최신화하는사업을완료함. Radio Free Asia, 3.29 스웨덴, 올해대북지원사업에 620 만달러배정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 (SIDA) 이올해북한에서 620 만달러상당의인도주의적지원사업을 펼치고있는것으로알려짐. SIDA 의 2013 년대북인도주의적지원사업은주로보건사업에 집중되어있으며이중에서도식수와위생사업에초점을두고있는것으로전해짐. 이 밖에여러지역의낙후된의료시설을개보수하거나국제적십자사와의협력을통해북한 주민들에게기초의약품을제공하는사업도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Radio Free Asia, 4.1 WFP 3 월대북지원, 전월대비 35% 감소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의지난 3 월대북식량지원규모가전달대비 35% 줄었다고 Radio Free Asia 가보도함. WFP 는지난달북한취약계층약 170 만명에게식량을지원할계획이었지 만대북지원모금부진으로식량지원규모가크게축소되었으며곡물확보가늦어지면서 3 월에제공하려던식량을나누어 4 월까지지원해야하는형편. WFP 는지난달북한어린이와 임산부 140 여만명에약 4 천톤의식량을지원했는데이는지난 2 월약 170 만명의북한주민에게 6 천 140 톤의식량을지원한것과비교해대폭줄어든규모. WFP 는 ( 곡물부족으로 ) 지원대상 북한어린이는매일받던영양과자를이틀에한번밖에받지못하는상황 이라며 영양과자의 주재료인밀기루가부족해지원규모를줄일수밖에없었고다른재료인옥수수와식용유, 설탕등도 5월에야북한으로반입할수있다 고설명. Radio Free Asia, 매일경제, 연합뉴스, 4.4 151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4 월호 조선신보 북농장서생산실적에따라현물분배 북한이농민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한제도를지난해일부농장에서시범적으로도입한 사실이 조선신보 를통해확인됨. 신문은황해남도재령군삼지강협동농장이지난해본보기 농장들의사회주의증산경쟁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며 분조관리제를철저히집행하고포전담 당제를합리적으로도입함으로써농장원들속에서자기가맡은포전에대한책임과자각이 높아졌다고한다 고밝힘. 또한신문은 작년각지농장들에서는분조관리제에기초하여 노동과실적에맞게정확히현물분배가진행되도록하는조치가취해졌다 며 농사가잘된 이농장 ( 삼지강협동농장 ) 에서는최고 2.4 톤의분배를받은사람도있었다 고소개. 북한이 지난해농업개혁을진행중이라는얘기는많았지만북한과직접관련된매체에서구체적으로 확인된것은사실상처음임. 동아일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11 152
대외경제 중국훈춘, 북한산수산물교역재개 북한과접경한중국지린성훈춘을통한북한산수산물반입이부분적으로재개된것으로 알려짐. 훈춘은중국의동북내륙에각종수산물을공급하는집산지이자육로로 50km 가량 떨어진북한나진항에서수산물수입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지역으로북한산털게, 대게, 가시게, 소라, 가리비등이인기를끌고있으며나진한에있는나선경제특구에는풍부한 수산자원을활용한식품가공업체들이다수입주. 북한당국이최근 전투동원태세 를강조하면 서나진항의어선들이출어하지않아거래가일시중단됐으며이후소량의조개류만이중국으로 반입된것으로전해짐. 연합뉴스, 한국일보, 3.19 중국, 2 월대북원유이례적수출중단 오보 중국이지난달북한에원유수출을전혀하지않았다고 로이터통신 이보도함. 통신은 중국해관 ( 세관 ) 통계를인용, 중국의 2 월대북원유수출실적이 0 이었다고전하면서 월간기준으로중국의대북원유수출이 0 을기록한것은 2007 년이후 6 년만에처음있는 이례적인일이라고보도. 그러나중국해관통계는아직 2 월대북원유수출실적을공식 발표하지않았으며작년과재작년같은기간에도원유수출이이뤄지지않은점으로미뤄보아 정기적인청소와점검차원에서송유관운영을잠정중단했을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짐. 중국은 2003 년이후북한에매년 50 만톤이상의원유를공급하고있으며작년한해 52 만 3 천여 톤의원유를북한에수출함. Reuters, 연합뉴스, 3.21 북, 동남아국가들에잇단 선심쓰기 북한이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등동남아국가를대상으로최근잇따라기술지원등 선심쓰기 에나서고있는것으로알려짐. 베트남언론은북한이군사교관을베트남에파견해 153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4 월호 공안요원들에게군사지식과특공무술등을가르쳤다고보도했으며라오스에대해서는 정보기술분야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고캄보디아의앙코르와트사원인근에는문화역사 박물관을건립하고있는등동남아국가들과유대강화에공을들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Radio Free Asia, 3.25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장관급협의체로격상 기획재정부는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국제무역박람회준비를위한워크숍에서정부간 협의체인 GTI 를장관급협의체로격상할것을논의함. 유엔산하유엔개발계획 (UNDP) 의 지역협력프로그램의하나인 GTI 는동북아경제개발을위해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등 4 개국이참여하는지역협력협의체로기재부는현재차관급인 GTI 를장관급으로격상하고 일본의참여를유도해 GTI를국제기구로발전시킬계획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26 중국훈춘대북투자기업 12 개사, 290 억원투자 중국의두만강유역대북교역거점인지린성훈춘에자리잡은대북투자기업은 12 개사로, 이들기업의투자총액이 2 천 600 만달러 ( 약 290 억원 ) 에달한다고현지매체인 연변인터넷방 송 이보도함. 방송은이들기업이수산업및수산물가공, 복장가공, 관광개발, 광산개발 등에주로투자했다고소개함. 또한훈춘의대북교역은국경소액무역을중심으로북한으로부 터수산물, 원목, 석탄, 약재등을들여오고곡물, 채소, 비료, 가전제품, 경공업제품, 일용품 등을북한에수출하고있는것으로전해짐. 한편훈춘시는올해북한과연결되는취안허 사타 쯔통상구의새국경교량건설을적극추진하고북 중간철도통상구추가개설과북한 나진항종합이용에주력할계획임. 매일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27 캠핀스키, 북류경호텔개장계획보류 독일캠핀스키호텔그룹이북한평양에건설중인류경호텔을올해개장하려던계획을보류한 것으로알려짐. 미국의북한전문인터넷매체인 NK 뉴스 는캠핀스키그룹이북한내 시장상황 154
때문에평양에건설중인류경호텔 105 층의객실개장계획을보류했다고밝힘. 캠핀스키 그룹은 중국베이징관광그룹 (BTG) 과의합작법인인 KEY 인터내셔널이평양의호텔운영을 위한초기논의를가졌다 면서 그러나현재시장진입이가능하지않기때문에어떤합의도 이뤄지지않았다 고설명. 류경호텔은북한이 1987 년착공한피라미드형태의 105 층짜리 건물로, 1992 년자금난으로공사가중단됐다가 2008 년이집트오라스콘사의투자로공사가 재개됨. 동아일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29 중국지린성, 투먼북한공단국가급승격추진 중국지린성이북한과접경한투먼시에조성한 조선 ( 북한 ) 공업원구 를국가급단지로승격시키 는방안을추진한다고 연변일보 가보도함. 지린성이최근발표한 중국동북지역에서동북아 시아를향한개발계획요강 (2012~2020 년 ) 실시의견 에이같은방안이포함됐으며이는 조선공업원구를지방정부차원이아닌국가대국가간합작대상으로격상하는전략이라고 소개. 중국에서유일하게북한노동력고용이공식적으로허용된이공단은북한과철도, 도로로연결된투먼시의경제개발구내에 1km 2 규모로조성되며, 현재전자, 의류등 3 개 기업이입주한것으로알려짐. 투먼시는올해안에 10 개사를추가로유치한다는목표를 세웠으며 2015 년까지 30 개이상의기업을유치, 이공단의총생산액을 10 억위안 ( 약 1 천 750 억 원 ) 으로끌어올릴계획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2 중국, 북한인취업비자심사엄격화 중국정부가북한인근로자에대한취업비자심사를크게강화한것으로전해짐. 중국공안과노동당국은최근자국에들어오려는북한근로자들에대한취업비자발급기준을대폭강화했으며중국에체류중인북한인근로자의비자연장에도같은기준을적용하기시작한것으로나타남. 북한인들이기존의중국성정부로부터취업허가서를받아공안의비자발급을받는과정에서중국측이취업계약서, 건강검진서등을꼼꼼히확인하기시작했으며심사강화이후신규취업비자발급건수도상당히감소한것으로전해짐. 중국국가여유국통계에따르면 2012 년취업 근로목적으로중국을방문한북한인은 7만9천 600명에달하며 155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4 월호 이들은식품가공, 의류제조, 정보기술등폭넓은분야에서 2~3 천위안 ( 약 36 만 ~54 만원 ) 의 임금을받으며일하는것으로알려짐. 매일경제, 연합뉴스, 4.2 2 월북 중교역액, 전년대비 18% 감소 북한이 3 차핵실험을강행한지난 2 월북 중교역액이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약 18% 감소한것으로알려짐. 한국무역협회자료에따르면지난 2 월북한과중국간교역액이 2 억 9 천 56 만달러 ( 약 3 천 334 억원 ) 로나타났으며이는지난해 2 월교역액 (3 억 5 천 939 만달러 ) 보 다 17.7% 줄어든수치. 이기간북한의대중국수출액은 1 억 7 천 20 만달러 ( 약 1 천 920 억원 ) 로 지난해같은기간 (1 억 9 천 685 만달러 ) 보다 13.5% 감소했으며최대수출품목은석탄 (9 천만달 러 ) 이었으며철광석 (1 천 260 만달러 ), 비합금선철 (670 만달러 ) 등이뒤를이음. 같은기간 북한의대중수입액은 1 억 2 천 540 만달러 ( 약 1 천 414 억원 ) 로전년동기 (1 억 6 천 254 만달러 ) 대비 22.8% 감소했으며가장많이수입한품목은밀가루 (750 만달러 ) 였으며콩기름 (544 만달러 ) 과 20톤이상트럭 (514만달러) 이뒤를이음.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매일경제, 4.5 156
남북경협 북, 금강산관광특구사업세금부과규정제정 북한이그동안 비과세지역 이던금강산특구에세금을부과하는법규를제정한것으로 확인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경제부문법규집 (2012 년 11 월발행 ) 에따르면북한은 지난해 6 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결정 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세금규정 을채택했으며 세금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경제거래를하거나소득을얻는기업과개인에게 적용 되며외국인, 남측및해외동포와이들이투자한기업을그대상으로명시. 규정은 기업소득세의경우결산이윤의통상 14%, 개인소득세의경우월노동보수액이 300 유로 ( 약 43 만원 ) 이상을경우소득액의 5~30% 로정하고있으며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에관한내용도포함. 세금규정은북한이 2011 년 5 월현대아산의금강산관광사업 독점권을인정하지않는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만든뒤이를시행하기위한하위법령에 해당됨. 연합뉴스, 한국일보, 3.17 통일부, 개성공단제품한국산인정위해노력 통일부는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1 주년을맞은것과관련해개성공단제품의한국산 인정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나갈계획이라고밝힘. 김형석통일부대변인은 한미 FTA 협정문에명시된대로한미간에개성공단제품에대한원산지문제를결정하기위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설치하고그위원회에서협의를할것 이라고설명. 그러나 한미간에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언제개최할지확정된것은현재까지없다 고덧붙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18 GM 회장, 한반도긴장에비상계획마련중 댄애커슨제너럴모터스 (GM) 회장겸최고경영자는북한의위협으로조성된한반도의긴장과 157
KDI 북한경제리뷰 2013 년 4 월호 관련, 한국직원들을위한비상계획을마련하고있다고밝힘. 애커슨회장은미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한국에있는직원들의안전을위한컨틴전시 플랜 ( 비상계획 ) 을준비하고있다 고언급함. 그러나 이것 ( 비상계획 ) 을넘어서는생산기지 이전은어렵다 고강조하면서도한반도상황이계속해서심각하면장기적으로생산기지 이전을생각할수있느냐는연이은질문에는 그것이타당하다 고답변함. 연합뉴스, 한국일보, 4.4 개성공단, 첫생산품출하 9 년만에 잠정중단 개성공단이 2004 년첫생산품을출하하는등본격가동된지 9 년만에잠정중단됨. 개성공단 사업은현대아산과북측간 공업지구개발에관한합의서 채택으로 2000 년시작되어총 3 단계에걸쳐 66.1km 2 (2 천만평 ) 를개발한다는계획하에개발. 이에따라 LH 공사는현대아산 과북한과의 3 자합의를통해북측으로부터 50 년간토지사용권을확보하고 2004 년 6 월 시범단지 9 만 3 천 m 2 (15 개기업 ), 2005 년 9 월본단지 1 차 16 만 9 천 m 2 (23 개기업및 1 개 기관 ), 2007 년 6 월본단지 2 차 175 만 m 2 (183 개기업 ) 에대한분양을실시. 최초계획대비 현재는 1 단계 100 만평기반공사가끝났으며그동안기반시설과생산시설등에 9 천억원대의 남측자본이투자되었으며 123 개기업이입주해북측근로자 5 만 3 천여명을고용. 개성공단이 첫생산품을출하한뒤지난 1월까지의누적생산량은 20억1천703 만달러규모임. 연합뉴스, 한국일보, 4.8 개성공단파행시남북협력기금서일부 피해보전 개성공단폐쇄등최악의상황이발생할경우남북협력기금이입주기업들의피해보전에사용가능할것으로전망됨. 남북협력기금법은제8조에서 경영외적인사유 로발생하는남북경협업체의손실을보상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그사례로 북한의투자자산몰수또는그권리에대한침해, 남한당국과북한당국간합의의파기또는불이행 등을예시. 다만손실보상을받기위해서는기금위탁운영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에서운영하는경협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하며현재 123개입주기업가운데 96개사가가입했으며나머지는 158
현대아산등을비롯한지원기관, 현지영업소, 분양권만받은미착공기업등인것으로 알려짐. 경헙보험이지원가능한총보험금은 3 천 515 억원으로기업들이총 9 천억원대의 투자를한것에비해 100% 투자금회수는불가능. 한편매년 1 조원대의남북협력기금사업비가 책정되지만집행률은 2007 년 82.2%, 2008 년 18.1%, 2009 년 7.6%, 2010 년 7.7%, 2011 년 4.2%, 2012년 6.9% 를기록함. 연합뉴스, 한국경제, 한국일보, 4.9 정리 유재승연구원 jryu01@kdi.re.kr 김미영인턴 mykim@kdi.re.kr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