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계자료 2014-07 2014 저작권상담사례 KOREA COPYRIGHT COMMISSION B-03
발간사 우리는지금글로벌문화경쟁의시대에살고있습니다. 오래전김구선생이소원하던 문화의힘 은이제공허한역사속외침이아닌, 21세기문화경쟁의시대에국가경쟁력의근본이자, 창조경제실현의핵심가치가되었습니다. 그리고저작권은 문화의힘 을가꾸고키울토양이자길잡이로서그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습니다. 그동안한국저작권위원회는국내에유일한저작권전문기관으로서급변하는저작권환경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부단한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디지털산업의발달이가져온저작권환경의변화와이로인한새로운갈등의연속선상에서위원회는창작자와이용자모두의권리와이익을존중하면서, 서로간의이해를높이고저작권문제의대안제시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노력의일환으로지난 2012년제작 배포하였던 2012 개정저작권법에따른저작권상담사례 100 은실제상담사례와판례를접목시켜다양한저작권상황에맞춘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함으로써, 저작권현장의실무자는물론권리자와이용자, 그리고일반국민모두에게안전하고올바른저작물이용과효과적인권리보호의지침서로서많은사랑을받았습니다. 이번에이를개정 증보한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역시이러한기획의도를바탕으로기존책자의내용을수정 보완하였고, 최신판례들은물론제24 조의2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제33조의2 청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규정, 제 25조학교교육목적이용에서의전시추가등저작권법개정사항을충실히반영하였습니다. 또한최근상담내용중사회적관심이높았던폰트이용과라이선스, 프로그램번들로제공되는폰트, 개인적이용을위해스캔한책 ( 북스캔 ) 의재판매, CCL 4.0 라이선스, 제25조원격교육기관의저작물이용, 로고와캘리그라피의저작
B-03 물성, 사진관에서구매한결혼사진 CD의이용, 애플리케이션의저작물성, 구름빵 출판매절계약사건, 정부가발주한용역계약에의한공동저작물저작재산권의행사, 퍼블리시티권인정여부의상반된판례등새로운사례를풍부하게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한 저작권양도 이용허락표준계약서, 창작물공모전가이드라인,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바로알기 등을추가하여폭넓고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이와함께한국저작권위원회업무를간략히소개함으로써이용자들이저작권관련제도와서비스를좀더쉽게이용할수있도록안내하였습니다. 모쪼록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가다양한저작권문제들에대해명쾌한판단의근거와유용한정보를제공하여저작권현장의많은분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기를진심으로기대합니다. 위원회는앞으로도저작권현장의목소리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유익한저작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노력을멈추지않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본서발간을위해노고가많았던집필자와저작권상담센터직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14. 12.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오승종
CONTENTS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저작권법의보호대상 001 저작물의창작성 / 12 001-1 로고 / 13 002 제목, 광고문구, 표어, 슬로건등단문 / 14 003 ' 상대성이론 ' 과 ' 피타고라스정리 ' / 16 004 아이디어를제안한사업제안서, 방송포맷등 / 18 005 음란물 / 20 006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작성한자료 / 22 007 보도기사 / 24 008 쇼핑몰의제품사진 / 26 009 지도 / 28 010 실용품의디자인 / 30 011 안무 / 32 012 캘리그라피 / 34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013 무방식주의와 c 표시의효력 / 38 014 공동작업작품의저작권 / 40 015 업무상작성된저작물의저작권 / 42 016 위탁계약으로작성된저작물의저작권 / 44 017 위탁사진의저작권귀속과초상권문제 / 46 017-1 사진관에서구매한결혼사진 CD의이용 / 48
저작인격권 018 시험문제의복원과공표권 / 52 019 성명표시권 / 54 020 동일성유지권 / 56 021 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 / 58 저작재산권의제한 022 정치적연설등의이용 / 62 023 저작물의인용 / 63 024 강남스타일 패러디 UCC와저작권 / 65 025 영업매장에서의음악재생 / 67 026 비영리목적의공연 / 69 027 영화의무료상영 / 70 028 개인적이용을위한복제 / 74 029 강의내용을 MP3로녹음하여청취하는경우 / 76 029-1 개인적이용을위해책을스캔 ( 북스캔 ) 한후 재판매하는경우 / 77 030 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의이용 / 79 031 시 청각장애인의저작물이용 / 80 032 출처표시의무와그방법 / 83 03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Fair Use) / 85 도서관과저작권 034 도서관소장자료의디지털복제 / 90 035 스마트기기를이용한도서관소장자료의촬영 / 91 036 도서관에서자체보존을위한복제 / 93 037 도서관내에서자동복사기기를이용한복제 / 94 038 책표지를이용한도서소개 / 95
CONTENTS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교육목적이용과저작권 039 교과용도서를위한저작물이용과보상금 / 100 040 학교교육목적을위한저작물의이용 / 102 041 수업목적보상금 / 105 042 수업지원교육기관의범위 / 107 043 기출문제의이용 / 109 044 초 중등시험문제를해당학교홈페이지에공개 / 111 저작권의보호기간 045 오래된명화의이용과저작권보호기간 / 116 046 회복저작물 / 118 047 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이용 / 119 저작물의이용허락과양도 048 저작물의이용허락계약 / 122 049 저작재산권자를찾을수없는저작물의이용 / 124 050 추후저작권자에게저작권료를지불하겠다는취지를명시한후이용 / 126 051 공모전과저작권의양도 / 127 052 2차적저작물과원저작물의관계 / 129 053 매절계약의해석 / 131 054 저작권의신탁관리 / 133 055 기증저작물의이용 / 135 056 CCL표시와저작물의이용 / 136
출판과저작권 057 출판권을설정받은자의권리 / 142 058 번역출판권자의권리범위 / 144 059 배타적발행권 / 146 저작인접권 060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에관한특례 / 150 061 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판매용음반에대한공연보상청구권 / 151 062 영상저작물출연자의권리 / 153 프로그램과저작권 063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 158 064 프로그램저작물의개인적인이용을위한복제 / 161 065 용역개발프로그램의저작권과발주처의소스코드요구 / 162 066 중고컴퓨터에설치되어있던프로그램 / 164 066-1 프로그램번들로제공되는폰트 / 166 067 오픈소스와저작권 / 167 068 정품프로그램의시리얼번호를온라인카페에게시 / 169 069 불법복제프로그램단속의주체 / 171 070 외주를맡은업체에서설치한원격제어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여부 / 173 071 직원의불법복제프로그램이용에따른회사의법적책임 / 175
CONTENTS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인터넷과저작권 072 불법복제저작물의다운로드 / 178 073 일시적복제 / 180 074 UCC 제작시음원이용과저작권의문제 / 181 075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의책임 / 183 076 자신을인터뷰한기사나영상물의이용 / 186 077 상품후기나댓글의저작권 / 188 078 링크와저작권 / 190 079 위탁제작한홈페이지에이용된저작권침해이미지와 손해배상청구 / 192 080 특수한유형의 OSP 방조죄 / 194 081 프리서버의저작권침해여부 / 196 082 홈페이지에이용된폰트의저작권침해여부 / 197 저작권등록 083 저작권등록의효력 / 202 084 저작권허위등록의말소와처벌 / 204 085 저작권양도등록의제 3 자대항력 / 206
저작권침해와구제 086 표절과저작권침해 / 210 086-1 음악저작물의저작권침해 / 212 087 저작권침해의구제방안 / 213 088 저작권침해와친고죄 / 215 089 불법복제저작물소지 / 216 090 영화의무단녹화행위금지 / 217 09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에대하여침해자정보제공청구 / 219 092 증거수집을위한정보제공 / 221 093 법정손해배상제도 / 222 094 소송당사자에대한비밀유지명령 / 224 095 국외에서저작권이침해된경우의준거법 / 225 퍼블리시티권 096 광고에이용하는유행어 / 230 097 상품홍보목적으로이용되는연예인사진 / 233 098 유명드라마속인물의캐릭터 / 235 099 공적인물의평전이나회고록 / 237 100 사망한유명인물의초상이나성명 / 239 부록 한국저작권위원회 / 244 신탁관리단체 / 249 저작재산권양도 이용허락표준계약서 / 251
저작권법의보호대상
B-03 001 저작물의창작성 저작권법에서보호되는저작물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 한창작물 을의미한다. 이때창작성은어느정도를의미하는가? 저작권법에서의미하는창작성이란수준높은예술성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다른사람의것을모방하지않고독자적으로표현한것을의미한다. 즉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고저작자나름대로정신적노력이부여되어있으며, 다른저작자의기존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도를말한다. 그러므로저작물을창작할당시타인의저작물의존재를알지못하고독자적인노력에의하여창작된저작물은설령그표현이유사하더라도기존에존재하던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다. 심지어두저작물이복제한것과동일하다하더라도그러하며, 두저작물의창작자에게는각각저작권이부여된다. 판례 Plus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 도 291 판결. 여행책자를발간 배포함에있어서기존여행책자내용의배열이나단어를일부바꾸는방법으로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공소가제기된사안에서, 저작물의창작성이라함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요구하는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적어도어떠한작품이단순히남의것을모방한것이어서는안되고, 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이나감정의표현을담고있어야할것이므로, 누가하더라도같거나비슷할수밖에없는표현, 즉저작물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는표현을담고있는것은창작물이라고할수없고, 나아가편집물의경우에는일정한방침혹은목적을가지고소재를수집 분류 선택하고배열하는등의작성행위에편집저작물로서의보호가치가있는창작성이인정되어야한다고보았다. 따라서여행지의역사, 교통, 숙박등의정보나인문적현상은객관적사실이나정보를별다른특색없이그대로기술한것에지나지아니하거나종래의통상적인방식과의차이가없어실질적유사성판단의전제로서창작성을인정할수없으므로, 각여행책자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다고도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12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001-1 로고 우리회사를상징하는독특한로고를직접디자인하였는데, 이러한로고도저작권법상보호가되는가? 로고란회사나제품의이름이독특하게드러나도록디자인하여상표처럼사용되는것으로글자체처럼인식될수도있기때문에로고타이프 (Logotype) 라고도한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저작권법상적용될수있는로고는단순한문자도안보다는타사 ( 社 ) 와구별될수있고, 기업이추구하는가치등을효과적으로나타내기위하여회사나제품에대한특징이개성있게드러나도록만든형상이나이미지등의상표, 심벌마크, 엠블럼, 표장, 캐릭터도안등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로고가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인저작물에해당되기위해서는해당로고가창작성있게표현되었는지여부가중요하다. 로고가도형이나색채와결합되어시각적이미지의형태로서미술적으로표현된경우라면미술저작물에해당되어저작권법상보호를받을수있으며저작권등록도가능하다. 한편단순한문자로구성된제품명이나회사명자체는상표권에의한보호대상이될여지는있을지라도저작물로인정받기는어려울것이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13
B-03 002 제목, 광고문구, 표어, 슬로건등단문 책이나영화의제목, 단체의명칭, 짧은슬로건이나표어, 명언등 도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가? 도서의제목, 광고의문구, 행사의표어나슬로건같은종류의글은대부분자신들이이야기하고자하는바를집약하여짧은문구로표현하는것이일반적이다. 과연이러한문구들이저작권법으로보호가될까? 저작권법의일반원칙에따라이러한단문들역시그표현에있어서의창작성이인정된다면저작물로보호가가능하다. 하지만보통몇개의단어등으로조합된간략한문장은그자체로창작성이있는표현이라보기어렵다는것이우리나라법원의판단이다. 1) 법원의판단은아주적은수의단어조합으로이루어진표어, 슬로건등에있어서표현의방법이제한되어있는경우에해당하므로, 이를저작물로인정하여저작권자에게배타적인권리를부여하게되면문화의향상 발전은물론이고사람들의일상적인언어생활에까지지나친제약을가하는불편을초래하게될것이라는이유에서이다. 이와관련하여소설가이외수씨의트위터작성글을모출판사가허락없이전자책형태로출간한사안과관련하여트위터글의저작권법상보호에관한이슈가발생한바있다. 2) 트위터라는매체의특성상 140자이내의제한된문구를작성하여야하는데, 이러한짧은글역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것인가의여부와이미공개되고리트윗이가능한글에대한저작권법의보호가가능한가의여부가중점이슈였다. 결론적으로트위터의글도위와같은내용의연장선상에서이해가가능하다고하겠다. 즉글의분량이짧더라도 140자안에저작권법상보호하는 인간의사상이나감정 의 창작적표현 이이루어졌다면저작물로보호 1)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또복이 라는만화의제호에대한저작물성부정 ;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맛있는온도는눈으로알수있다 라는광고카피의저작물성부정 ;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자 2006라503 결정. 나여기있고너거기있어 라는영화 왕의남자 의대사에대한저작물성부정. 2) "' 트위터글도저작권보호대상 이외수출판사상대로고소장, 서울신문, 2012. 6. 29. 11면. 14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가가능하겠지만, 3) 일상생활에서평이하게쓰는단어로이루어진문장이라면저작권법으로의보호는어려울것이다. 판례 Plu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자 2012 카합 996 결정. 이사건은 나가사끼짬뽕 을출시해판매하는 식품이 내가제일잘나가사끼짬뽕 이라는문구를사용해광고를하자, 인기걸그룹투애니원 (2NE1) 의노래제목 내가제일잘나가 의작사 작곡자가자신의저작권을침해했다며광고사용게재금지가처분신청을한사안으로, 법원은 투애니원의 내가제일잘나가 라는문구는인기를많이얻거나사회적으로성공했다는단순한내용을표현한것으로보호할만한독창적인표현형식이포함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라며 사상이나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저작물로보기어려워보호받을수없다. 라고판단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판례 Plus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 고정 4449 판결. 일반적으로트윗글은 140자이내라는제한이있고신변잡기적인일상적표현도많으며, 문제된이사건트윗글중에도문구가짧고의미가단순한것이있기는하다. 그러나이외수의그러한트윗글조차도짧은글귀속에서삶의본질을꿰뚫는촌철살인의표현이나시대와현실을풍자하고약자들의아픔을해학으로풀어내는독창적인표현형식이포함되어있는것이대부분이고, 각글귀마다이외수특유의함축적이면서도역설적인문체가사용되어그의개성을드러내기에충분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따라서이사건이외수의트윗글은전체적으로이외수의사상또는감정이표현된글로서저작물이라보는것이옳다. 라고하여트윗글에대하여저작물성을긍정하였고, 소셜네트워크인트위터의약관규정과이용관행에따라누구나트위터에올려진글을열람, 저장, 재전송할수있다는것은분명하지만, 이러한트윗글의자유로운이용은트위터라는소셜네트워크의공간안에서, 트위터의약관에의한이용방법의한도내에서만허용된것으로보아야하며, 이사건과같이트위터상에서열람할수있는각종저작물을트위터라는공간밖에서전자책형태의독자적인파일로복제, 전송하는것까지허용하는것은아니다. 라고판단하였다. 이에대하여피고인이항소하였으나기각되었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 고정 4449 판결. 저작권법의보호대상 15
B-03 003 상대성이론 과 피타고라스정리 세상에는 상대성이론 이나 피타고라스정리 와같은학술적인 이론부터요리법과화장법에이르기까지수많은이론과방법들이 있다. 이러한것들도저작권법으로보호받을수있을까? 저작권법에서보호하고있는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의미한다. 여기서 인간의사상또는감정 이보호대상이아니라그 표현 임을주목해야한다. 즉사상이나감정그자체로는보호가되지아니하고외부적으로표현된결과물만이저작물로보호된다. 이를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 이라고한다. 이러한구분을두는이유는저작물에내재된사상, 관념에서여러가지표현형태를가진수많은창작물이생성될수있는데, 이를특정인에게배타적인권리로부여하게된다면다양한창작물의생성을가로막음으로써저작권법에서본래목적하고있는학문, 문학, 예술의발전을저해할수도있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남녀의삼각관계라는아이디어만으로도말할수없을만큼의다양한소설, 영화, 음악등이제작된다. 이러한아이디어나소재를누군가가독점하게된다면자유로운이용을장려할때보다문화콘텐츠의생성파급력이줄어드는것은당연한일이다. 따라서본인의노력이나연구에의하여독창적인학습이론이나표현기법등을창작하였다할지라도, 그이론이나기법자체가산업재산권 ( 특허, 상표등 ) 의보호대상이아니라면타인이이용할수있도록너그러운마음으로허락하여야할것이다. 다만, 그이론이나방법을통하여얻어진구체적인결과물 ( 이론을통한논문이나새로운색채기법을통한미술작품등 ) 은저작물로인정되며저작권법의보호가가능하다. 또한이렇게생성된저작물의저작권자는최초의아이디어나기법의창시자가아닌표현물의창작자임을알아두어야한다. 16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판례 Plus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 다 70520, 70537 판결. 제5판재무관리 및 제5판재무관리해답집 과같은실용적저작물의일부가기존의관련저작물과의관계에서복제권등을침해하고있는지여부가다투어진사안에서, 학술적저작물의경우에학술적내용자체는누구라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어야하는이른바아이디어의영역에속하고, 저작권의보호대상은그러한내용을담은창작성있는표현에한정되므로, 학술적저작물에담겨있는학술적내용을이용하더라도창작성이드러나있는구체적인표현까지베끼지않는한복제권등을침해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저작권법의보호대상 17
B-03 004 아이디어를제안한사업제안서, 방송포맷등 새로운기술의고안, 사업아이템등의제안서, 방송프로그램의 포맷, 지방자치단체의축제개요등이저작권법으로보호가될수 있는가? 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이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하는데, 이는아이디어그자체는저작물로보호되지아니하고구체적표현만이저작물로보호된다고하는 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 으로설명된다. 즉저작물의성립요건을모두갖추어저작물로성립하였다고하더라도그저작물을이루는여러가지의구성요소모두가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것은아니며, 저작권법의보호가미치는부분은말, 문자, 음, 색등에의한창작적인표현에한정된다. 따라서새로운사업에대한아이디어를기술한제안서가보호받는다는것은아이디어자체에대한보호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그표현 ( 서술된문장, 설계도, 사진, 그림등 ) 에대한보호에그친다고할수있다. 가령새로운기술에대해설명된책을구입하였다고할때, 그책에서술된글의문장을그대로베껴다시책을출간하는행위등은저작권침해행위가될것이지만, 그책을보고기술만을구현하는것은저작권침해행위가되지않는다. 이와동일하게사업제안서를보고거기에있는아이디어만을차용하여실제로실행하는것은저작권침해행위로볼수없는것이다. 다만, 제안서의주요내용인서비스방식이신규성, 진보성등의요건을갖출경우에는특허법에의한보호를받거나혹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부정경쟁행위또는민법상불법행위등의성립을주장할수있다. 한편아이디어자체는저작권법상보호가되지아니한다하더라도, 그아이디어에대한대가를지급하기로한명확한계약이나약정이존재한다면저작권침해와는별개로계약위반의문제가발생할수는있다. 18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판례 Plus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 다 6264 판결. 한글교육교재의소재로공통적으로글자교육카드를사용하는출판사들사이에해당한글교육교재가채택하고있는순차적교육방식의저작물성이다투어진사안에서, 저작권법이보호하고있는것은사상, 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이고, 그표현되어있는내용즉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설사그것이독창성, 신규성이있다하더라도소설의스토리등의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저작물이될수없다는전제하에, 위와같은순차적교육방식이라는것은아이디어에불과하여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없다고판시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저작권법의보호대상 19
B-03 005 음란물 해외성인용영상물제작업체들이국내에서음란물을공유한네 티즌들을고소했다는기사를접했다. 유통자체가금지된음란물 이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라는것이잘이해되지않는다. 미국과일본의성인용영상물제작업체들이국내에서음란물을공유한네티즌을저작권침해로고소했다는기사가전해지면서음란물도저작권법으로보호되는지여부를궁금해하는문의가많다. 저작권법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그보호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데, 저작권법으로보호받기위해서높은수준의창작성이요구되는것은아니며, 단지남의것을모방하지않고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으면저작물로성립하게된다. 따라서작품성의높고낮음이나윤리성등은저작물성립에영향을미치는요소가아니며, 마찬가지로특정한저작물이사회적으로용인되는것이냐의여부역시저작물성판단과는무관하다. 우리법원도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저작물이라함은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으로서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고, 윤리성여하는문제되지아니하므로설사그내용중에부도덕하거나위법한부분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저작권법상저작물로보호된다고판시한바있다. 상표법이나특허법이공서양속에반하는상표나발명을권리보호에서명시적으로제외시키는규정을두고있는것과달리, 저작권법이공서양속에부합되지않는저작물에대한보호배제규정을두고있지않은것역시, 윤리성이나음란성여부를저작물의보호요건으로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물론우리사회에악영향을끼치는음란물을제작이나유포하는일을제재해야할필요성은있다. 그러나그제재수단으로저작물성을부인하는방법을택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왜냐하면저작권은특정한이념이나사상을보호하기위한권리가아니기때문이다. 만약저작물의성립요건으로서윤리성이나창작성의정도를따지게된다면그기준이무엇인가에대한논란이끊이지않을것이며, 윤리성자체가상대적이고유동적인개념으로시대의흐름에따라계속변화하기때 20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문에자칫지금저작물로서보호를배제하여무단으로이용되도록방치함으로써후대에재평가받을수있는가능성자체를배제시켜버릴수도있다. 결국음란물이라도창작성을갖추고있는한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이될수있으며, 음란물의제작및유통을막는것은 형법 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다른법으로제재를가하는것이합당할것이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판례 Plu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 노 4697 판결. P2P 사이트에음란물을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음란물유포 ) 죄로약식명령을받은피고인에대하여추가적으로음란물을복제또는공중송신한행위와관련한저작권법위반죄의성립여부및그죄수관계가다투어진사안에서, 1 저작권법은단지표현된형태를보호할뿐이지아이디어나사상의내용을보호하는것이아닌점, 2 저작권법에는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와같이선량한풍속에반하는지적재산권은보호대상이아니라는취지의규정이없는점, 3 음란성에대한평가는사회적 역사적맥락에따라변화하는데이러한유동적 상대적개념을저작권보호범위의기준으로삼는것은적절하지않은점, 4 저작권법을통해창작물과이에대한권리를보호하더라도형법등을통해음란물의제작이나유통을처벌하여사회적해악을제거하는것이가능한점등에비추어볼때음란물역시저작권법상의보호대상이된다고판시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21
B-03 006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작성한자료 국가기관에서발행한자료는국민들을위하여제작된것이므로 누구나자유롭게이용이가능한것이아닌가? 국가기관은각종정보의제공자로서여러가지자료집이나연감, 백서, 통계자료, 정책연구자료, 연구보고서등을발간하고있다. 이러한국가기관의저작물은다른매체가발간한저작물에비하여신뢰도가높기때문에이를이용하고자하는수요가많다. 또한국가기관은국민의세금으로운영되며국민들의알권리를보장하기위해국가기관의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제공해야한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다. 정부저작물에대해저작권을인정하지않는개별규정을두고있는미국과달리, 우리저작권법은정부저작물에대한일반규정을두지않고,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앞서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등 5 가지유형을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규정하고있을뿐이다. 4) 따라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열거되지않은유형의저작물은국가기관이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저작권법으로보호를받는다. 물론국가기관이국민의비영리적인이용행위에대하여실질적으로저작권을행사할것인가라는점은고려될수있겠지만, 원칙적으로정부가발간한정책보고서등을무단으로복제하여배포하거나웹사이트에게시하는것등은저작권침해행위가될것이며, 이를이용하고자하는자는해당기관의이용허락을얻어야한다. 이때한가지주의할것은국가기관의발간물이나홈페이지에수록된저작물이라고하여모두저작권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있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기관홍보물을만들면서이용한사진은국가기관역시사진작가로부터이용허락을받았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 이러한사진을다시이용하고자하는자 4) 저작권법제 7 조. 22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는사실관계를확인하여사진의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아야할것이다. 결국국가기관의저작물을이용하고자한다면, 저작권법제7조에따라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열거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외에는원칙적으로별도의이용허락이필요하다. 그러나문화체육관광부는공공저작물의민간이용활성화를촉진하기위해 2012년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를도입하여 공공누리 로칭하면서, 공공저작물을번거로운절차없이일정한조건에따라무료로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점차적으로그대상을확대하고있으므로국민들의공공저작물이용이보다용이해질것이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한편 2014. 7. 1. 부터시행된저작권법제24조의2에따르면공공저작물의안전한개방과이용활성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이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허락절차를거침이없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또한이와같은자유로운이용의가능성에관하여개별적으로질의하지않고서도각저작물에아래와같은공공누리표시가부착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표시에서명시된조건에따라이용이가능하다. 유형표시방법이용허락범위 출처표시 1 상업적용도로이용가능 내용변경등 2차적저작물작성가능 출처표시 2 비상업적용도로만이용가능 내용변경등 2차적저작물작성가능 출처표시 3 상업적용도로이용가능 내용변경등 2차적저작물작성불가 출처표시 4 비상업적용도로만이용가능 내용변경등 2차적저작물작성불가 저작권법의보호대상 23
B-03 007 보도기사 보도기사는모든사람에게널리알리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져저 작권법으로보호가되지않을것같다. 자유롭게이용이가능한가? 저작권법제7조제5호에서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는저작물보호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이는저작권법의보호대상은외부로표현된창작형식이지사건자체는아니며, 시사보도는그특성상여러정보를신속하게전달하기위하여간결하고정형적인표현을사용하는것이보통이고창작적인요소가개입될여지가적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그러나모든뉴스가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인것은아니다. 보도기사를작성하는기자의창작성이반영된기사와사진등은저작물로보호를받을것이고, 논설문이나기고문등은당연히집필자의사상과감정이표현되어있으므로어문저작물로보호된다. 따라서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란창작성이개입될여지가거의없는육하원칙에따른사건사고의단신이나인사 동정 부고, 날씨정보, 증권정보등이라볼수있다. 저작물성이인정되는보도기사를인터넷상의친목카페, 개인블로그, 사내인트라넷망에복제하여게시하는것은영리의목적이없고, 그출처를표시한다하더라도모두저작권을침해하는사안이다. 보도기사의본문을저작권자의이용허락없이이용할수있는경우는 1 창작성이없는사실전달에불과한보도일때, 2 저작권법제28조에따른공표된저작물의인용인경우, 3 저작권법제30조에따른사적인이용을위한복제, 4 저작권법제35조의3에따른공정한이용인경우, 5 온라인기사를 URL만링크하여해당페이지로이동할수있도록게재하는경우, 6 학교수업목적상이용, 7소속기관또는자신이작성한보도자료가신문사의추가적인수정작업없이원문그대로보도되었을때 ( 이경우는소속기관이나작성자가기사의저작권자이므로 ) 등이다. 5) 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재단, " 뉴스도저작권법보호를받습니다.", 2010 참고. 24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판례 Plus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 다 354 판결. 연합뉴스의기사를무단으로전재하여저작재산권의침해여부가다투어진사안에서, 저작재산권침해여부가문제된개별적인기사각각에대하여저작물성의인정여부를판단한다음, 그중에서스포츠소식을비롯하여각종사건이나사고, 수사나재판상황, 판결내용등여러가지사실이나정보들을언론매체의정형적이고간결한문체와표현형식을통하여있는그대로전달하는정도에그치는기사에대하여서는,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독창적이고개성있는표현수준에이르지않고단순히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의정도에불과하다고하여저작권법에의한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고판시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저작권법의보호대상 25
B-03 008 쇼핑몰의제품사진 인터넷쇼핑몰에서제품구매가많은요즘, 쇼핑몰운영자들은해당홈페이지를제작하면서다양한제품의사진들을본사홈페이지에서스크랩하거나, 이미제작된제품카탈로그를스캔하여업로드하는경우가많다. 이때저작권침해여지는없는가? 원칙적으로타인의저작물을저작권자의허락없이인터넷홈페이지에업로드하는것은저작권자의복제권및공중송신권을침해하는행위이다. 하지만사진은사람이그리는그림과는달리카메라기기를이용하여사물의모습을복제한결과물이기때문에사진이저작물로보호되는지부터검토한다음위와같은복제권및공중송신권의침해여부를논의할필요가있다. 사진의저작물성과관련하여우리나라법원은, 제품자체의모습을전달하는데중점을둔사진은사물의복제에불과할뿐, 별도의창작적표현이부가되지않는다면저작권법으로보호가부정된다고판단하고있다. 또한제품사진이외에도상점의실내사진을촬영하여광고전단지를제작하는과정에서불거진저작권침해사안에서도한정된공간에서촬영되어누가찍어도동일한사진이나올수밖에없는경우에는그창작성을인정하지않는다는판단도있다. 6) 다만, 사진저작물로성립하지않아저작권법상침해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하더라도이용형태에따라민법상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는유의하여야한다. 7) 6)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경쟁병원의모발이식수술사진을홈페이지에무단으로게재하여영업에이용한사건에서민법상불법행위를구성한다고판단하였다. 26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판례 Plus 대법원 2001. 5. 8. 선고 98 다 43366 판결. 사진작가인원고가촬영한햄제품의광고사진을피고회사의광고용으로만허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백화점상품가이드북에도무단이용함에따른저작권침해가주장된사안에서, 법원은 사진저작물은피사체의선정,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 셔터찬스의포착, 기타촬영방법, 현상및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인정되어야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에해당된다. 는확립된판례의원칙을재확인하고, 원고가촬영한사진중 1 피고회사가제작, 판매하는햄제품을단순히우드락이라는흰상자속에넣고촬영하여제품자체만을충실하게표현한사진은 제품사진 으로, 2 피고회사의햄제품을다른장식물이나과일, 술병등과조화롭게배치하여촬영함으로써제품의이미지를부각시켜광고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사진은 이미지사진 으로각구별한다음, 제품사진 은그피사체인햄제품자체만을충실하게표현하여광고라는실용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으로서원고의창작적노력내지개성을인정하기어려워저작물성을인정하기어려운반면, 이미지사진 에대하여는저작물성을인정하여피고회사는원고의저작권을침해함으로써이로인한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판시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저작권법의보호대상 27
B-03 009 지도 많은노력을들여제작한지도를경쟁업체에서그대로베껴판매 하고있다. 저작권이침해되었다고주장할수있는가? 저작권법상보호받는저작물로성립하기위해서는창작성이요구된다. 저작권법은도형저작물의예시로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등을열거하고있는데, 이러한도형저작물중특히지도의창작성에관한문제가종종제기되고있다. 지도의창작성이문제가되는이유는, 지도는지구상의자연적또는인문적인현상의전부또는일부를미리약속한특정한기호를사용하여객관적으로표현한것으로서, 지도상에나타나는현상들은사실그자체에지나지아니하여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지않는것은물론이고, 그표현방식도약속된기호를사용한것으로서창작성이발휘될여지가적으며, 설사인정되더라도그범위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8) 따라서지도가저작권법상보호되는저작물로성립하기위해서는지도의내용이되는자연적 인문적현상을종래의다른지도들과는다르게새로운방식으로표현하여야할것이다. 즉외부로나타난표현형식인디자인이나색감등에회화적인요소가강하거나사실정보와는달리의도적으로크기등을왜곡하여표현하는경우 9) 등이저작물로인정될수있을것이다. 또한최근에는 3D지도의저작물성에대한문의가자주있다. 앞선사례에서밝힌바와같이저작권법은아이디어가아닌표현만을보호하므로, 3D형식의지도제작방법은아이디어에불과하여, 원본에디자인이나회화적인요소의추가없이기존지도를 3D로변환한것에불과하다면그자체만으로는저작물로인정된다고볼수없을것이다. 8)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112면.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5가단12610 판결. 28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판례 Plus 대법원 2003. 10. 19. 선고 2001 다 50586 판결. 이사건은원고가독자적으로제작한지도를피고가그대로모방하여지도를제작한것에대하여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안으로, 법원은 일반적으로지도는지표상의산맥 하천등의자연적현상과도로 도시 건물등의인문적현상을일정한축척으로미리약속한특정한기호를사용하여객관적으로표현한것으로지도상에표현되는자연적현상과인문적현상은사실그자체로서저작권의보호대상이아니라고할것이어서지도의창작성유무의판단에있어서는지도의내용이되는자연적현상과인문적현상을종래와다른새로운방식으로표현하였는지여부와그표현된내용의취사선택에창작성이있는지여부가기준이된다고할것이다. 라고판단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저작권법의보호대상 29
B-03 010 실용품의디자인 가방브랜드출시를앞두고디자인에대한보호가필요하다고생 각되어저작권등록을하고자한다. 가방디자인도저작권법으로 보호가가능한가? 사람들은실용적인목적으로물건을구매한다하더라도보기에좀더좋은물건을찾는다. 그러므로제품을제작하는이들은제품디자인개발에많은투자를한다. 이러한실용품의디자인은저작권법상보호가될까? 저작권법상응용미술저작물은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로서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을말하며, 디자인등을포함한다고 10) 규정하며디자인의저작권법상보호를긍정하고있다. 저작권법에서말하는응용미술저작물의요건을예를들어살펴보면, 독특한디자인의손잡이를가진컵에서그손잡이의곡선은매우아름답지만손잡이와분리하여실체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 즉독특한디자인의손잡이는손잡이라는물품과분리가가능하지않다. 또한컵의손잡이는손을이용하여잡을수있도록제작되어야한다는실용적인측면에의하여제한을받을수밖에없다. 이렇듯물품과결합되어분리되지아니하며기능의제한을받는미적인부분은저작권법상응용미술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없다. 하지만물품에새겨진무늬나도안등은물품과분리되어해당무늬나도안만으로도존재할수있으므로, 이러한부분에저작권법으로보호받을창작성이존재한다면이는응용미술저작물로보호가가능하다할것이다. 11) 10) 저작권법제2조제15호. 11)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의류와자전거장비등의각종제품및카탈로그등에여우머리도안을이용하여분쟁이된사안으로, 법원은 해당도안이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응용미술저작물로서스포츠의류등제품이외의다른물품에디자인으로도얼마든지이용될수있고원고가제작판매하는스포츠의류등물품이가지는실용적기능과이사건도안에서느껴지는미적인요소는관찰자로서물리적으로나관념적으로나모두분리하여인식될수있다. 라고판단하였다. 30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우리나라법원은이른바 히딩크넥타이 사건을통해서도염직도안을응용미술저작물로인정하고있는데, 염직도안은물품과분리되어비단넥타이뿐만아니라스카프나티셔츠등다른물품에도적용할수있음을쉽게상상할수있다. 따라서사례와같이가방디자인에대한저작권법의보호는가방이라는물품과분리되지않는부분을제외한가방의염직도안, 가방디자인내에캐릭터나장신구등에한하여가능할것이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판례 Plus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 도 7572 판결. 이사건은고소인이민족전래의태극문양및팔괘문양을이용하여디자인한넥타이를당시축구대표감독인히딩크감독에게선물하여유명세를얻자, 같은도안의넥타이를제작하는업체가많아짐에따라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안으로, 법원은 민족전래의태극문양과팔괘문양을상하좌우연속반복한넥타이의도안이 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 에해당한다고할것이며, 또한그이용된물품 ( 이사건의경우넥타이 ) 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이라면구저작권법제2조제11호의2( 현제2조제15 호 ) 에서정하는응용미술저작물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라고판단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31
B-03 011 안무 전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대단하다. 한국아이돌그룹의춤 실력과가창력이인정받고있는데, 대중가요의안무도저작권법상 보호가되는가? 저작권법은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을저작물의한분류로예시하고있다. 12) 따라서무용등의경우는안무가에의하여창작적으로만들어진 동작의형 ( 形 ) 으로저작물로보호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저작권법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부분을저작물로보호하고있기에단순한몸동작하나하나가무용저작물로보호되기는어려울것이고, 13) 연속동작을통하여인간의사상이나감정이포함된하나의극을표현하는전체적인부분이보호를받을수있을것이다. 따라서댄스곡에맞추어하나의극을이루는연속적인안무전체는저작권법상무용저작물로인정될수있으므로, 이를안무교습소에서교습비를받고강습하거나, 광고등에그대로이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의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이다. 12) 저작권법제4조제1항제3호. 13) 東京地裁 2012. 2. 28. 宣告 ( 선고 ) 平成 20 ( ワ ) 第 ( 제 )9300. 일본의유명영화 Shall we dance 의안무가가자신의안무를영화비디오프로그램의판매및대여, TV에서의방송등에 2차적으로이용한것에대하여안무의저작권침해문제를주장한사안에서법원은 극히짧고일반적으로사용되는스텝등은저작물성이인정될수없으며, 짧은신체의동작이나움직임에저작물성을인정하고독점을인정하는것은본래자유이어야하는인간의몸의움직임을과도하게제약하는것으로타당치못하다. 라고판단하여기각하였다. 32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판례 Plus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 나 104668 판결. 전문안무가인원고가제작한여성그룹의안무를원고의허락없이댄스교육학원에서안무를강습하고이를촬영하여홈페이지에게시한피고들에대하여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안에서, 법원은이사건안무에이용된각종동작의요소를개별적으로분석하면각종댄스장르의전형적인춤동작, 그리고이미공개된여러춤에서발견되는특징들과유사한측면이있지만, 해당노래의전체적인흐름, 분위기, 가사진행에맞게종합적으로재구성된것으로기존에알려진다양한춤동작도악곡의느낌에맞게상당한창조적변형이이루어졌고, 각춤동작들이곡의흐름에맞게완결되어이사건안무역시전체적으로하나의작품으로인식되는점을고려하여, 이사건안무는원고가노래에맞게소녀들에게적합한일련의신체적동작과몸짓을창조적으로조합 배열한것으로서원고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 저작권법의보호대상 33
B-03 012 캘리그라피 개성있고다양한캘리그라피작품들에대해저작권등록이가능 한지문의하는경우가많다. 캘리그라피도저작권법상보호를받 을수있는가? 최근글자또는글자로구성된문구가개성있게표현된도안들을주변에서쉽 게찾아볼수있다. 이와같은추세를반영하여글자를활용한독창적인도안들을캘리그라피 (Calligraphy) 라는독자적인예술의영역으로분류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캘리그라피라는용어는손으로그린그림문자를의미하는것으로서, 동양에는이에상응하는표현기법으로서예 ( 書藝 ) 가있다. 다만, 캘리그라피는서예에대한통상적인인식과같이먹과붓을이용하여문자를표현하는기법자체를의미하는것외에도, 캘리그라피아티스트또는서예가의사상또는감정을컴퓨터그래픽또는미술도구등의다양한표현수단및글자를활용하여회화와같이창작적으로표현하는것까지포함하는넓은개념이다. 따라서저작물을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14) 이라고정의함과동시에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을저작물로예시 15) 하고있는저작권법의태도에비추어볼때, 캘리그라피도창작성이인정된다면저작권법에따라응용미술저작물또는미술저작물로서보호될수있고저작권등록도가능하다. 한편캘리그라피에대하여저작물성을인정하는것은글자체자체에대한저작물성의인정여부와는구별하여야한다. 즉한글의자음과모음과같은글자는우리민족의문화유산으로서누구나자유롭게사용할수있어야하므로, 이에기초하여인쇄기술에의해사상이나정보등을전달한다는실용적인기능을주된목적으로하여만들어진서체도안들은저작권법에의한보호대상으로볼수없다. 16) 14) 저작권법제2조제1호. 15) 저작권법제4조제1항제4호. 1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서체도안들은우리민족의문화유산으로서누구나자유롭게사용하여야할문자인한글자모의모양을기본으로삼아인쇄기술에의해사상이나정보등을전달한다는실용적인기능을주된목적으로하여만들어진것임이분명하여, 우리저작권법의해석상으로는그와같은서체도안은신청서및제출된물품자체에의한심사만으로저작권법에의한보호대상인저작물에해당하지아니함이명백하다. 34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MEMO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B-03 013 무방식주의와 c 표시의효력 홈페이지나도서등에 c 표시와함께 All rights reserved 라고 명시하는것을자주보게된다. 만일이러한표시를하지않는다 면저작권법으로보호를받지못하는것인가? 저작권법은저작물의창작한때로부터저작권이발생하고등록이나출판등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요구하지않는무방식주의를취하고있다. 17) 이러한점에서특허청에출원하여등록을받아야권리가발생하는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등산업재산권과구별된다. 무방식주의는베른협약에따른것으로서, 현재대부분의국가가베른협약등국제조약에따라무방식주의를취하고있다. 우리가종종볼수있는 c 표시는과거저작권의발생에관해방식주의를취하고있던미국이주축이된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에의한것인데, c 표시는 Copyright의첫글자이다. 당시 UCC 조약은저작물의복제물에 c 기호와저작권자의성명, 그리고저작물의최초발행연도를표시한경우에는방식주의를취하고있는국가에서요구하는절차와형식을만족시킨것으로보았다. 18) 그러나미국이 1989년무방식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는베른협약에가입하여외국저작물에대하여무방식주의를취하게되면서부터실질적으로그역할이거의사라졌다고할수있고, 오늘날이러한 c 표시가저작권법상의보호에특별한의미를갖는것도아니다. 흔히 c 표시와함께 All rights reserved( 모든권리유보 ) 라고표기하기도하는데, 이역시표기하지않아도저작권법상의보호를받는데는아무런지장이없다. 다만, 주의할점은프로그램저작물의경우오픈소스를재배포하기위해서라이선스조건에따라저작권표시를표기해야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에는라이선스조건을꼭확인하고, 표기유무를결정하여야라이선스위반으로인한책임을지지않을것이다. 17) 저작권법제10조제2항. 18) 세계저작권협약제3조제1항. 38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판례 Plus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 노 3421 판결. 미술저작물로등록한묵주반지를복제 판매함으로써피해자의저작권을침해하였음을이유로공소가제기된사안에서, 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하기에앞서우리나라의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 를채택하고있는이상, 등록이저작권의발생과직접적인관계가있는것은아니므로, 묵주반지디자인이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응용미술저작물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등록여부에상관없이저작권법규정에따라독자적으로판단함이옳다고판시하였다.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39
B-03 014 공동작업작품의저작권 친구와공동작업한시나리오가공모전에서당선되었다. 당선작에 대한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체결하려고하는데저작권은누구 에게있는것인가? 저작물의작성은혼자서하기도하지만, 저작물의유형에따라그창작행위에여러사람이참여하게되는경우도흔히볼수있다. 창작행위에여러사람이참여하는경우그저작물은유형에따라공동저작물과결합저작물로구분되는데, 양자는권리행사의방법에있어큰차이가있기때문에구별해야할필요성이있다. 저작권법상의공동저작물이란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가창작에기여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을의미한다. 19) 이때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하였다는것은단순히아이디어를제공했다는정도로는부족하고실질적으로창작행위에참여했어야하며, 그러한창작당시당사자들사이에공동으로저작물을작성한다는 공동관계 가존재해야한다. 일단공동저작물로성립하게되면저작재산권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않고는저작재산권을행사할수없다. 20) 따라서저작재산권자전원의합의없이이루어진이용허락이나양도, 21) 출판권설정등은효력이없다. 다만, 이러한경우각저작재산권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하거나동의를거부할수는없다. 한편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행사가전원의합의를요함에비하여,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이침해당한경우에는단독으로도권리구제행위를할수있다. 22) 공동저작물의이용에따른이익은특약이없다면공동저작자가개별적으로그저작물의창작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각자에게배분되는데, 각자의이바지한 19) 저작권법제2조제21호. 20) 저작권법제48조제1항.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 자 2012카합2882 결정. 이사건저작물을 A와 B의공동저작물로보는이상, A가 B의동의를받지아니한채단독으로신청인에게이사건저작물을양도한것은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무효라고봄이상당하다고판시하였다. 22) 저작권법제129조. 40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정도가명확하지아니한때에는균등한것으로추정한다. 23) 그리고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중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사후 70 년까지보호된다. 24) 한편이와는달리, 창작에여러사람이관여하여하나의저작물로완성한경우에도창작에관여한저작자사이에공동관계가인정되지않고, 각자의창작부분이분리되어이용가능한경우에는이를공동저작물이아니라결합저작물로본다. 이러한결합저작물은각자의창작부분이개별적으로이용가능하기때문에본인의창작부분에대해각각저작권을가진다. 예를들어, 음악저작물은곡과가사가분리되어이용가능한결합저작물이며, 뮤지컬역시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등이결합된하나의저작물로완성된경우이기는하나, 그창작에관여한복수의저작자들각자가이바지한부분이분리되어이용될수있다는점에서공동저작물이아닌결합저작물로볼수있을것이다.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그러므로질의사안과같이시나리오를함께작성했을경우이를각각작성한부분별로나누어이용할수있다면결합저작물로서, 분리가가능하지않는다면공동저작물로서보호를받을것이다. 판례 Plus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 가합 5940 판결. 이사건은만화의스토리작가들이스토리를독자적으로창작하여시나리오또는콘티형식으로만화가에게제공하였고, 만화가는이를기초로그림작업을하여만화가완성되었는데, 만화가가출판사와독자적으로출판계약을하고스토리작가들의성명을표시하지아니하는등의이유로저작권침해분쟁이된사안으로, 법원은 스토리작가와만화가가공동창작의의사를가지고맡은부분의창작을함으로써주제, 스토리와그연출방법, 그림등의유기적인결합으로완성되어각기여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공동저작물에해당하므로저작재산권및저작인격권행사에있어만화가가만화스토리작가들의동의를받지않은것은저작권침해라할것이다. 라고판단하였다. 23) 저작권법제48조제2항. 24) 저작권법제39조제2항.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41
B-03 015 업무상작성된저작물의저작권 회사를다니면서작성한업무상저작물에대해, 직원이었던자신이 직접창작한것이므로퇴사한후에도이용에문제가없을것이라 생각하는경우가많다. 저작권법상문제가없을까? 저작물의저작자는원칙적으로저작물을창작한자이나, 예외적으로업무상저 작물로서법에서정한요건을갖춘때에는법인이나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법인등 ) 가저작자가된다. 저작물이업무상저작물로성립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들을모두갖추어야한다. 첫째, 법인등이저작물의작성을기획하였어야한다. 이러한법인등의기획이있어야한다는요건은엄격하게해석하고있지는않은데, 일반적으로사용자가저작물의작성에대해기획하고그직원등에게지시하는등의방법으로저작물을작성하게하였다면족하고, 반드시사용자가개별적이고구체적인저작물의작성에대해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기획했을것을요구하지는않는다고보고있다. 25) 둘째,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의하여작성되었어야한다. 규정에단순히 업무에종사하는자 라고만되어있으므로반드시고용관계에한정하여해석할것은아니고실질적인지휘 감독관계가있는지에따라판단해야할것이나, 이러한사용관계를넓게해석하는경우에도일반적인위탁 도급계약은이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고있다. 셋째, 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이어야한다. 26) 직원이작성하였다할지라도그 2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법인등의기획 이라함은명시적은물론묵시적으로도이루어질수있는것이기는하지만, 묵시적인기획이있었다고하기위하여위법규정이실제로프로그램을창작한자를프로그램저작자로하는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조제2호의예외규정인만큼법인등의의사가명시적으로현출된경우와동일시할수있을정도로그의사를추단할만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정된다. 피고인개발자가원고회사의일반근로자와는다르게근무하였고, 개인적으로친분이있는교수와개발을상의하였고개발자가법규정을잘알고있는데도원고회사가다른회사에계약서초안을보낸사실등을종합하여피고인개발자가프로그램개발을지시받지아니한채개인적으로창작하였다고추인할수있을뿐법인의묵시적의사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26) 저작권법제2조제31호. 42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것이그사람에게주어진업무범위가아닌때에는업무상저작물로성립한다할수없을것이다. 넷째,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것이어야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경우에는공표될것을요하지아니한다. 또한작성자의명의가법인의명의와함께기재되어있더라도이것이단순한업무분담을밝히는차원에서기재된것이라면여전히업무상저작물이성립되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계약또는근무규칙에다른정함이없어야한다. 27) 법인등과직원사이에실제작성자를저작자로하는특약이있다면이에따라작성자에게저작권이귀속될것이다.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일단이와같은다섯가지요건을모두갖추어업무상저작물로성립하게되면, 법인등이저작자가되고저작재산권및저작인격권은원시적으로법인등에귀속된다. 따라서법인등과의사이에실제작성자를저작자로하는특약이없음에도퇴사이후이직하면서경력기술서에자신이저작권자라고기재하거나, 포트폴리오전부를제출하는방법등으로계속이용하는것은법인등의저작권을침해할수있으므로, 업무상저작물을이용하려는목적과이용의범위등을그업무상저작물의저작권자인법인등에게밝힌뒤이용허락을받아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판례 Plus 서울고등법원 1999. 3. 12. 선고 98 나 32122 판결. 이사건은원고를채용하여유치원학습교재를제작한후그제작비용을지급하지않아분쟁이된사안으로, 피고는이사건의저작물이업무상저작물이라항변하였지만, 법원은 피고가이사건저작물의저작과출판에필요한기획을하고작업팀을구성하여저작활동을지시하였다하더라도평소수령하고있던월 500,000원의급여이외에별도의비용을수령함이없이원고가저작활동을수행한이상, 수령한급여액수에비추어볼때원고가순수한피고의피용자로서피고의비용지출하에학습지를저작하였다고인정하기는어렵다. 라고판단하였다. 27) 저작권법제 9 조.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43
B-03 016 위탁계약으로작성된저작물의저작권 외부업체에기관의홍보책자제작을위탁하였다. 위탁계약당시결과물에대한저작권귀속에대해서는약정한바가없었지만, 제작비용일체를기관에서지급하였을뿐만아니라홍보물에이용될사진도직접제공하였다. 추후에우리기관이해당결과물을변형하여이용하거나다른업체에게추가제작을의뢰하는것이가능한가? 외부업체에홍보책자나홈페이지등을위탁하여제작하는경우, 의뢰자혹은발주처가제작비용을지불하였고제작을의뢰하였기에해당결과물에대한모든권리를가진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훗날해당결과물을변형하여이용하거나다른업체를통하여추가제작을의뢰하는경우분쟁이발생하는경우가종종있다. 특히위탁계약시저작권귀속에대해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는경우, 그결과물에대한저작권이누구에게귀속되는지에관하여분쟁이많이발생한다. 저작자는원칙적으로저작물을창작한자가되지만, 예외적으로저작권법상업무상저작물의요건이충족되는경우에는법인등이저작자가된다. 위탁계약에의해작성된결과물이업무상저작물로인정되어그제작을의뢰한쪽이저작자가될수있는지의여부는업무상저작물의성립요건중 법인등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의하여작성되었을것 의요건과관련이있다. 법에는단순히 업무에종사하는자 28) 로만되어있으므로, 반드시고용관계에한정하여해석할것은아니고, 실질적인지휘 감독관계가있는지에따라판단한다. 일반적인위탁 도급계약에서수급인은독립적지위에서자신의재량에의하여활동을한다는점에서업무상저작물의성립요건중하나인 업무에종사하는자 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본다. 따라서저작권귀속에관한특약이나다른반증이없는한, 위탁계약에의한결과물의저작자는직접창작행위를한외주업체가될것이고, 의뢰자는계약범위내에서저작물을사용할권리혹은그결과물에대한소유권만을가진다고해석 28) 저작권법제 2 조제 31 호. 44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함이바람직하다. 간혹저작권법에대한이해가부족한가운데 용역계약에의한결과물은갑의소유로한다. 와같은내용으로체결된계약서를접하게된다. 명시적으로저작재산권또는저작재산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명시하지않고위와같이기술한경우에는해당결과물에대한저작권이아닌소유권만이의뢰자에게귀속하는것이라고해석될수있으므로계약서를명확하게작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45
B-03 017 위탁사진의저작권귀속과초상권문제 사진관에서비용을지급하고가족사진을촬영하였는데사진관에서우리가족의동의없이해당사진을사진관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었다. 사진관은본인이저작권자이므로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촬영에대한비용을지급했고, 우리가족의초상이사용되고있는데제재할방법이없는가? 의뢰에의해촬영에대한대가를지급받고인물의초상사진을촬영하는경우에도저작권은원칙적으로저작물을창작한촬영자에게있다. 그러나이런인물의초상사진에는초상권문제가함께포함되어있기때문에저작권에기초하여촬영자가마음대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은개인의인격권을침해하는중대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런취지에서우리저작권법은위탁에의한초상화또는이와유사한사진저작물의경우에는위탁자의동의없이는저작권자라할지라도해당사진저작물을이용할수없도록규정하여초상사진인물의인격적권리를보호하고있다. 29) 따라서가족사진을무단으로웹사이트에게시하고있는사진관은초상권침해에대해손해배상책임을지는것은물론이고, 저작권법에따라 5백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 29) 저작권법제 35 조제 4 항. 46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판례 Plus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 다 39277 판결. 이사건은甲주식회사등이乙, 丙의동의없이乙등의양가상견례, 데이트장면등을상세히묘사하고, 乙등을무단으로촬영한사진을싣는보도를한사안에서, 법원은사람은누구나자신의얼굴이나기타사회통념상특정인임을식별할수있는신체적특징에관하여, 함부로촬영되거나그림으로묘사되어공표되지아니하며영리적으로이용당하지않을권리를가진다고보고, 이러한초상권은우리헌법제10조제1문에의하여헌법적으로보장되는권리로서, 이에대한부당한침해는불법행위를구성하고, 그침해를당한사람에게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신적고통이수반된다고봄이상당하다고보았다. 이에따라법원은甲회사등은공동불법행위자로서乙등이입은정신적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고판시하였다.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47
B-03 017-1 사진관에서구매한결혼사진 CD 의이용 결혼사진전문스튜디오에서사진촬영을하고복제본이담긴 CD 를구입하였다. 결혼후수년이흐른뒤, CD에있는촬영본을다시인화하려고집주변에있는다른사진관을찾았다. 이것이저작권법상문제가될까? 결혼을앞둔대부분의예비부부들은인생의소중한순간을오랫동안기억하기위해상당한금액의지출을감수하며결혼사진전문스튜디오에서기념촬영을한후, 디지털형태의촬영본이담긴 CD를별도로구입하여보관하는경우가많다. 이때사진촬영을의뢰한예비부부가 CD를구입함으로써얻는권리는 CD에대한소유권에불과하다. 창작자귀속원칙에따라 CD에저장된촬영본에대한저작권은별도의특약이없는한여전히해당사진을촬영한사진작가또는스튜디오에남아있다. 다만, 권리소진의원칙또는최초판매의원칙 30) 에따라사진작가나스튜디오는 CD를예비부부에게판매함으로써저작재산권중해당촬영본 CD 자체를양도또는대여할수있는배포권을상실하게된다. 31) 그러나사례에서와같이 CD 자체를이용하는것이아니라 CD에저장된사진저작물을다른사진관에서인화하는경우에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32) 사진저작물을인화지에현상하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복제가이루어질수밖에없고, 33) 이는해당사진저작물에대한저작권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결과로이어지기때문이다. 설사집에서만결혼사진을액자에걸어두고다른곳에서는전시하지않는다는이유로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로주장할수도있겠으나, 가정에서만사용하는프린터로사진파일을인쇄하는등의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 사진관과같이공중의사용이가능한곳에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경우에는이와같은 30) 적법하게구매한복제본을소유한사람은저작권자의배포권을침해하지않고자신이가진복제본을자유로이처분할수있다. 31) 저작권법제20조단서. 32) 예를들어, 정품도서를구입하여다읽은후중고로판매하는것은가능하지만, 복제를하는것은저작권침해가되는것과같은원리이다. 촬영본 CD를구매한다는것은도서와같이해당물건을구입한것에불과할뿐, 촬영본에대한저작권을양도받은것은아니다. 33) 저작권법제2조제22호. 48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주장이제한된다. 34) 결혼사진을촬영하면서상당한금액을지불하고 CD를구입한부부에게는지나친결과일수도있으나, 양당사자사이에 CD에저장된사진저작물의저작재산권이용에대해별도의합의를하지않았다면, CD에저장된사진저작물의이용에는제약이따를수밖에없다. 따라서사진촬영계약을할경우, 사전에촬영본 CD의이용과관련한구체적합의를통해차후발생할수있는분쟁을예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34) 저작권법제 30 조. 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 49
저작인격권
B-03 018 시험문제의복원과공표권 외국어의능력평가나대학의입시, 회사의입사시험등은비공개로진행되는경우가많다. 시험에응시한응모자들은자신들이응시하였던문제를기억하고나와인터넷카페등에시험문제를복원하여공유한다. 또한이를정리하여기출문제집등으로발간한다면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할까? 시험문제는개별문제의저작물성에따라저작권보호가가능하고, 저작물로보호가능한경우저작권자의허락없이무단복제하거나온라인상업로드하는것은저작재산권침해에해당된다. 다만, 이사례에서는비공개문제의공표권문제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기로한다. 저작자가가지는저작권은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으로나누어지는데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를가진다. 35) 여기에서 공표 라함은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를말한다. 36) 이때저작물을공표할권리는저작자만이가지며공표권은아직공표되지않은저작물, 즉미공표저작물에대하여만행사할수있다. 따라서시험을시행하는기관에서비공개하는경우에이를공표로볼것인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인데, 우리나라법원은공표되지아니한것으로판단한바있다. 한편저작자가미공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또는기증하거나, 출판권이나배타적발행권의설정, 또는저작물의이용허락을한경우에는저작자가상대방에게저작물의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37)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저작자와이용자가공표를하지않겠다는약정이있을경우에는추정의효과가번복된다. 35) 저작권법제11조제1항. 36) 저작권법제2조제25호. 37) 저작권법제11조제2항내지제5항. 52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판례 Plus 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3 나 47372 판결. 이사건은원고인토플시험시행사가토플시험문제를복원한기출문제집을출판하는피고에대하여저작권법상공표권및저작재산권침해를주장한사안으로, 법원은 공표란저작물을공연, 방송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일반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저작물을발행하는경우를말하는바, 원고가토플시험응시생들에게문제지의소지, 유출을허용하지아니하고서그대로회수한사실이인정되고, 제한된범위의응시생들이토플시험을치르는행위만으로는이를공표라할수없고, 이와달리토플문제가일반공중에게공개되었다거나발행되었음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다. 라고판단하였다. * 다만, 이판결이후인 2007년, 저작권법전부개정을통해공중의개념에불특정다수및특정다수가포함되었으므로현재는공표된저작물로인정될가능성도있을것으로보인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53
B-03 019 성명표시권 공연에사용하기위한음악의편곡을의뢰받고결과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양도했다. 그런데해당공연에서편곡자로내이름대신연출자의이름을표시하고있다. 공연주최측은저작권을양수했기때문에내이름을표시해줄필요가없다고한다. 편곡자인내이름을표시하도록주장할수없는가?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자신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지는데이를성명표시권이라한다. 38) 이는저작물에자신의이름을실명또는이명으로표시하거나표시하지않을권리는물론, 무명으로표시할권리까지포함하는것으로해석된다. 저작물에는저작자의사상과감정이담겨있기때문에저작권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해저작재산권과는별도로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같은저작인격권을규정하고있다. 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이이용될때, 이름이빠져있거나다른사람의이름으로표기된경우에대단히불쾌감을느끼게된다. 이처럼저작권법에있어저작자의성명표시는매우중요한권리부분이다. 일반적으로편곡은 2차적저작물에해당하고편곡물을이용하는자는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자신의이름을표시한방식을그대로따라야하므로, 동의없이이를변경하거나생략하는것은성명표시권침해가된다. 다만, 이러한성명표시권은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한될수있다. 39) 그러나이러한규정은호텔등에서배경음악을재생하는것과같은경우를제외하고는인정되지않는등매우엄격하게적용되고, 합리적인성명표시방법이있음에도성명표시를생략하는것은허용되지않음을주의해야할것이다. 38) 저작권법제12조제1항. 39) 저작권법제12조제2항단서. 54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판례 Plus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 다 57497 판결. 이사건은음악저작물에관한 MP3 파일다운로드, 미리듣기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음악사이트에서작곡자의성명을표시하지않고, 가사보기서비스에서만작곡자의성명을다른사람으로잘못표시한사안에서, 법원은해당음악저작물이전체적으로해당작곡가로인식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해당작곡자의성명표시권을침해하였다고판단하였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55
B-03 020 동일성유지권 공원에전시된조형물을제작한작가이다. 작품을설치한뒤찾아가보았더니내작품의일부분이변형되어있고위치도바뀌어있었다. 작가의허락도받지않고작품에변경을가하는것은저작권법상문제가되지않는가? 저작자는그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지는데이를동일성유지권이라한다. 40) 따라서저작물의동일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단순히오 탈자를수정하거나문법에맞지않는부분을교정하는정도를넘어서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에대한추가, 삭제, 절단등의변경을가하는것은동일성유지권을가지고있는저작자만이할수있는것이다. 다만, 저작권법은이러한동일성유지권을행사할수없는일정한경우도함께규정하고있는데, 41) 1) 제25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학교교육목적상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변경, 2) 건축물의증축 개축그밖의변형, 3) 특정한컴퓨터외에는이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다른컴퓨터에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변경, 4) 프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보다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변경, 5) 그밖에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변경이그것이다. 이중특히 5) 와관련하여우리법원은 부득이하다 고함은 1 기술상의한계나실연자의능력상의한계등으로인해 2 저작물을변경하여이용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로서저작자의이의유무가그이용형태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어이를굳이보장할필요가없거나 3 중대한공익상의필요에의해저작자의이의권을부득이제한하여야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하여내용의변형이없을지라도일부를추출하거나발췌하는것도동일성유지권침해가된다고판단한바있다. 42) 40) 저작권법제13조제1항. 41) 저작권법제13조제2항. 42)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56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판례 Plus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4 가합 67627 판결. 이사건은피고가원고의벽화를지하철역장식벽화로만들면서원화의의도와는다르게변형하여이용하였음을이유로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안으로, 법원은 그벽화의작가란에 작자미상 이라고표시하거나연작작품중일부만을벽화로만들거나원작자가의도하지않은방식으로제작하고작품의위 아래를거꾸로설계 시공하는등저작자의작품의도를훼손하여설치하거나전시하였으므로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였다. 라고판단하였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57
B-03 021 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 공모전에당선된공모작품에대해저작권양도계약을작성하려는데,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및저작인격권전부를주최측에양도한다. 는조항이포함되어있다. 너무많은권리를요구하는것은아닌가? 저작인격권이라함은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하여가지는인격적 정신적이익을보호하는권리를말하며, 경제적권리인저작재산권과함께저작권의내용을이루는한축을형성하고있다. 저작물에는저작자의사상과감정이담겨있기때문에, 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해저작재산권과는다른저작인격권을규정하고있다. 43)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일신에전속한다. 따라서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상속할수없으며, 저작자가사망하면소멸하게된다. 다만, 저작권법은저작자의사후에도그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저작자가생존하였더라면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만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 저작자의유족이나유언집행인에게침해정지나명예회복등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은자연인뿐아니라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인법인등단체에게도인정된다. 따라서저작재산권양도계약의당사자가저작인격권도양도하기로약정했을지라도이는무효이며저작자가포기할수없는권리이다. 저작인격권침해행위가인정될경우, 저작자는정신적손해가발생하였음을주장하여손해배상으로위자료를청구할수있으며, 저작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의명예를훼손한경우에는형사상고소를할수있다. 44) 이경우에는민사상으로도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에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도있다. 45) 43) 저작권법제14조제2항. 44) 저작권법제136조제2항제1호. 45) 저작권법제127조. 58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판례 Plus 대법원 1995. 10. 2. 자 94 마 2217 결정. 이사건은교재를출판하면서집필자들의성명을표시하지아니하여성명표시권침해분쟁이발생한사안으로, 출판사측은저작재산권및저작인격권에대한권리를양도받았기에성명표시를생략할수있다고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저작인격권은저작재산권과는달리일신전속적인권리로서이를양도하거나이전할수없는것이라할것이므로비록그권한행사에있어서는이를대리하거나위임하는것이가능하다할지라도이는어디까지나저작인격권의본질을해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만가능하다할것이고, 저작인격권자체는저작권자에게여전히귀속되어있는것이라보아야할것이다. 라고판단하였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59
저작재산권의제한
B-03 022 정치적연설등의이용 오바마미국대통령의연설문을이용하여영어교재를제작하려 하는데, 오바마대통령이나백악관의허락이필요한가? 정치적인의견개진과자유로운토론을보장하는것은민주주의의시작이라할수있으며이는국민의알권리와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기때문에, 우리저작권법은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및법정 국회또는지방의회에서공개적으로행한진술 ( 이하, 정치적연설등 ) 은동일한저작자의연설이나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방법으로도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46) 이규정의적용을받기위한대상은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등이어야한다. 비공개심리에서한진술이나비밀회의에서한진술은이규정의적용을받지않으나, 입장이제한된장소에서의연설이라도일반보도기관의입장이허용된장소였다면공개된연설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이때의정치적연설이란정치적으로영향을주는연설로서선거 정당연설회, 정치적성격의집회, 시위현장에서의연설, 국제정치문제에관한토론회에서의발언등이이에해당한다. 또한법정진술로서검사, 변호사, 원고, 피고등의공개된법정의심리과정에서행하여진진술들이여기에포함된다. 이러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어떠한방법으로도이용할수있다고하고있으므로방송, 녹음, 녹화, 인쇄출판등의방법으로이용하는것이모두허용된다. 다만, 단서에서 동일한저작자의연설이나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특정한인물의연설들만을모아 연설집 으로출판하는등의행위는허용되지않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에관한조약인베른협약은정치적연술및재판절차에서의연술의보호에대하여각국의입법에맡겼기때문에해외인물의저작물이라할지라도국내이용에대해서는우리나라저작권법이적용되므로오바마연설집과같이동일한인물의연설이나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지않는한, 오바마대통령의연설을영어교재제작에이용하는것은가능할것이다. 46) 저작권법제24조. 62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023 저작물의인용 영화비평블로그를운영중이다. 최근감상한영화에대한감상글 을작성하면서영화의일부분을캡처한것이나포스터를함께업 로드하고싶다. 원칙적으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을얻어야한다. 그러나창작활동은무에서유를창조하는것이아니라선인들의문화유산을통해새로운저작물을탄생시키게되며, 저작권법의목적이저작물의보호를통해창작활동을촉진하여궁극적으로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 발전을달성하려함에있음을고려할때, 창작행위를할경우일정한범위에서는타인의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여창작을장려할필요성이있다. 저작재산권의제한 우리저작권법제28조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해서는공표된저작물을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같은인용규정의대표적인예는논문등을저술하면서타인의저작물일부를이용하고각주로그출처를밝히는경우이다. 이와같은인용규정의적용가능성과관련하여가장빈번한질문가운데 몇페이지정도가인용가능한가?, 출판되는책이나유료로제공되는교육등에있어서는적용될수없는가? 등이다. 이와관련하여우리법원은인용에있어저작물의구체적인분량이아닌 부종적성질, 즉인용대상이되는저작물이주 ( 主 ) 가아니라종 ( 從 ) 이되는지여부를판단하고있으며, 영리적인목적에있어서는 반드시비영리적인이용이어야만하는것은아니지만영리적인목적을위한이용은비영리적인이용의경우에비하여자유이용이허용되는범위가상당히좁아진다. 라고판단하고있다. 47) 즉영리적인이용이라하여인용규정의적용을배제할것은아니고, 다만인용의요건인 정당한범위 나 공정한관행 을판단함에있어비영리적이용에비해엄격한기준을적용하여야할것이며, 특히일반수요자들의시장수요를상당히대체하 4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 도 2227 판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 도 10786 판결. 저작재산권의제한 63
B-03 는지여부도엄격하게고려될것이다. 그러므로영화비평의글을쓰기위하여영화의한장면이나포스터등을함께 업로드하는것은위의인용규정에따라이용가능할것이다. 판례 Plus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 나 41279 판결. 이사건은대학입시준비에도움이되는소설감상집을발간하면서한국대표소설들의작가를소개하고, 작품의주제, 줄거리등을수록하여소설에대한저작권침해가주장된사안으로, 법원은 저작권법제28조에인용의범위는표현형식이나인용목적등에서피인용저작물이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등으로이용되어인용저작물에대하여부종적성질을가지는관계에있어야하고, 인용의정도에있어서도피인용저작물을지나치게많이인용하거나전부인용하여원저작물에대한시장수요를대체할수있는정도가되어서는안되는등인용이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어야한다는제한이있다할것인데본사안의도서는각작품자체를읽을수있도록단편의경우에는전문을, 중 장편의경우에도상당한분량을인용하고있어전체적으로그인용부분이주가되고있고시장수요를대체할수있는정도라공정한이용이나정당한관행에합치된다고볼수없다. 라고판단하였다. 64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024 강남스타일 패러디 UCC 와저작권 가수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유튜브에서인기를끌면서 패러디열풍이뜨거운데, 그뮤직비디오를패러디하여 UCC(User Created Contents) 를제작하는것이저작권법에저촉되지않는가? 패러디란특정작품의소재나작가의문체를흉내내어익살스럽게표현하는수법이나그러한작품으로원작품을비평하거나풍자하기위한것을말한다. 48) 저작물을패러디하기위해서는원저작물의복제및변형이반드시수반되기마련이므로, 이를위한이용에있어서는원칙적으로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하다. 그러나우리저작권법은일정한경우에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두고있는데, 저작권법상패러디에대한명시적규정이존재하지는않지만패러디를공표된저작물의인용으로판단한판례가있다. 기존의저작물에풍자나비평등을통해새로운창작적노력을부가함으로써사회전체에유익함을가져다줄수있다고판단한것이다. 저작재산권의제한 또한저작권법제35조의3에서는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가수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패러디물들이영리적인목적이없고, 원본의시장수요를대체할만한복제가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다면, 저작권법상공정한이용의범주안에서이용되었다고볼수있을것이다. 또한대부분패러디영상물은가수의인기를높여주고홍보에도움이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권리자들이침해의문제를제기하지않는경우도많다. 다만, 영상에새로운창작성이나풍자를가미한것이아니라원본을재현한것에불과한것은패러디가아닌복제에해당되어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고, 단순히웃음만을유발하는패러디는공정한이용으로인정받지못할수있으며형법상명예훼손의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48) 네이버국어사전. 저작재산권의제한 65
B-03 한편영상물은패러디한다하더라도해당음원은그대로복제되기마련이므로 음악저작권에대한이용허락은별도로필요하다. 판례 Plus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자 2001 카합 1837 결정. 이사건은 Come Back Home 이라는유명가요를저작권자의허락없이개사하고, 해당가요의뮤직비디오를패러디로이용하여저작권침해분쟁이발생한사안으로, 법원은 기존의저작물에풍자나비평등으로새로운창작적노력을부가함으로써사회전체적으로유용한이익을가져다줄수있는점으로이른바패러디가저작권법제28조에의하여허용될여지가있음은부인할수없다하겠으나, 이사건원곡에나타난독특한음악적특징을흉내내어단순히웃음을자아내는정도에그치는것일뿐신청인이이사건원곡에대한비평적내용을부가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한것으로보이지아니하고, 패러디로서보호되는것은해당저작물에대한비평이나풍자인경우라할것이고해당저작물이아닌사회현실에대한것까지패러디로서허용된다고보기어려우며, 여러사정들을종합하여볼때, 이사건개사곡은패러디로서보호받을수없는것이라하겠다. 라고판단하였다. 66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025 영업매장에서의음악재생 작은커피숍을운영중이다. 인터넷에서구매한온라인음악을재 생하여매장안에서손님들이감상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저작 권침해문제가발생하는가? 일반상점을방문하면음악이흘러나오는것을쉽게접할수있다. 본래저작재산권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 (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 49) ) 할권리를가지는데, 우리저작권법은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해당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도록규정하여공연권침해를구성하지않도록하고있다. 그러나저작재산권자의경제적이익이심각하게훼손될우려가있는특정한장소를따로정하여해당장소에서의공연행위를금지하거나, 발행된지 6개월이경과한판매용영상저작물만을공연할수있도록시행령 50) 에서따로정하여저작재산권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도록하고있다. 이조항에의하여공연을하기위해서는 1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해당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을것, 2 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방법으로하는공연일것, 3 시행령제11조에의한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을것이요구된다. 저작재산권의제한 이에대하여최근유명커피전문점에서음악저작물이용과관련한저작권침해분쟁이있었다. 1심법원은해당커피전문점은주된영업의목적이커피판매이며, 음악을재생하여이를감상하게하는것에있지않다고판단하였지만, 51) 대법원은매장용음악 CD가 판매용음반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워판매용음반의재생을요건으로하는저작권법제29조제2항의적용을받을수없는것이어서결국공연권을침해하는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한편법원은판매용음반에수록된음원을디지털파일로변환한음악파일을스트리밍방식을통하여재생하는방법으로백화점매장에틀어놓은행위에대하 49) 저작권법제2조제3호. 50) 저작권법시행령제11조제8호.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저작재산권의제한 67
B-03 여서는디지털음원도하드디스크와같은저장매체에저장되는방식으로고정되면저작권법상음반 52) 으로볼수있고, 디지털음원의이용에대해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이라는반대급부를지급하고있으므로, 해당디지털음원은판매를통해거래에제공된 음반 으로보아야한다고판단한경우도있다. 53) 따라서일반영업매장등에서음악을재생하여이용할경우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않아도가능한범위는, 음악이나영상저작물을감상하게하는것을영업의주요내용의일부로하지않고, 54) 판매용음반 ( 판매용음원파일을다운로드하는경우도포함 ) 을구매하였을경우에한한다. 판례 Plu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 가합 552486 판결. 이사건은가전제품판매매장에서재생되는음악에대하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이용허락을얻지아니한채보상금을지급하지않아공연권을침해하였음을이유로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손해배상을청구한사안으로, 법원은 협회는해당음악에대한저작권을직접보유하지아니하고저작권법제105 조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저작권신탁관리업의허가를받은자로서, 저작권법제105조제5항에따라저작물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을정하기위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사전승인을얻어야하는데, 현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은협회의징수규정에해당가전제품판매매장에대하여사용료를받을수있는근거규정이존재하지않는이상공연사용료의지급을청구할수없으므로, 결국형법상저작권법위반죄는별론으로하더라도공연권침해로인한손해도발생한것으로볼수없다. 라고판시하여보상금의지급또는손해발생의요건으로서사전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은사용료에대한근거규정이존재하여야한다고보았다. 52) 저작권법제2조제5호. 53)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54) 저작권법시행령제11조제1호나목. 68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026 비영리목적의공연 대학교학생들로구성된연극동아리가교내학우들을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을위해외국유명뮤지컬을공연하고자 하는데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는가? 원칙적으로공연을함에있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할것이지만, 우리저작권법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및방송에대해서는저작재산권을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다. 이러한규정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공연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아야하며, 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않아야하고,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해서도안된다. 55) 저작재산권의제한 특히단순히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않을것이요구된다는점에주의해야한다. 따라서공연의경우직접적인입장료를받는것은물론이고기업으로부터후원을받거나상품홍보등의목적이있다면이러한요건을충족하지못한공연으로서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하다. 또한실연자에게공연에대한통상적보수가지급되어서는안되는데, 이는실연자에게보수를지급할수있는공연이라면저작권자의저작재산권행사를제한하도록해야할이유나근거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사례와같이그목적이불우이웃돕기에있다하더라도성금모금역시공연에대한반대급부에해당될수있고, 위규정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성금을내지않아도공연에입장할수있어야할것이다. 55) 저작권법제 29 조제 1 항. 저작재산권의제한 69
B-03 027 영화의무료상영 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사회복지회관에서시민들을위한영화무 료상영을계획하고있는데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한가? 그리고 대여한 DVD 를이용하는것은가능한가? 최근공공기관에서시민들에대한복지차원에서, 또는병원에서환자의보호자들이대기시간동안겪는지루함을덜어주기위한목적에서와같은다양한이유에서영화무료상영을하려는경우가많다. 영상저작물을재생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은저작권법상공연에해당하는데, 56) 우리저작권법은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해당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57) 다만, 이러한경우라도이용의범위가넓어저작재산권자의경제적이익을심각하게훼손할염려가있을경우에는일부제한을두도록단서조항을두고있다. 즉저작권법시행령제11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영이가능하지않으며, 일부시설에서는발행일로부터 6개월이경과한판매용영상저작물만사용하여상영할수있다. 이때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방법으로공연해야만하는데, 음악 CD나영화 DVD, 비디오테이프등을재생하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대여한영화 DVD나비디오테이프를이용할수있는지에대해의문을갖는경우가많은데, 저작권법에는 판매용영상저작물 이라고만규정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해현재견해의차이가존재한다. 판매용으로적법하게나온영상 DVD라면대여한것이라하여이를배척할이유가없다는해석도있고, 저작재산권제한조항이므로엄격하게해석해야할뿐만아니라대여한영화 DVD를이용한공연까지허용하는것은저작재산권자의경제적이익을크게훼손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영상저작물을구매한경우에만본조항의적용을받을수있다는견해도있다. 결국확정된법원의판단이없는상황에서저작권침해의가능성없이이용하고자한다면판매용 DVD를구매하여상영하는것이안전하다. 56) 저작권법제2조제3호. 57) 저작권법제29조제2항. 70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이외에도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방법으로저작권법에따라적법하게공연을하기위해서는저작권법시행령제11조에서정하고있는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는데, 사례의사회복지회관은발행된지 6개월이지난판매용영상저작물만을공연할수있는장소에해당한다. 58) 따라서사회복지회관에서시민들로부터영화상영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는다면발행된지 6개월이지난판매용영상저작물을이용하여시민들을대상으로영화무료상영이가능하다. 한편도서관에서구비하고있는영화 DVD를도서관내에서열람하는경우도빈번하게발생하면서, 이와같은열람행위도저작권법에따른공연에해당하는지의여부가문제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1 우리저작권법에서는 공중 을개별이용자의저작물이용형태또는이용분량등으로구분하고있지않고, 2 도서관내영상저작물열람실은개방형구조로되어있어해당이용자외에도서관이용자누구나영상저작물에접근하여볼수있으며, 3 도서관이라는장소의특성상별다른제한없이도서관에구비된영상저작물을이용할수있으므로이역시저작권법에따른공연에해당한다. 따라서도서관에서도사회복지회관에서와마찬가지로발행된지 6개월이지난판매용영상저작물에대한무료열람만이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제한 58) 저작권법시행령제 11 조제 8 호바목. 저작재산권의제한 71
B-03 법령정보 Plus 우리저작권법은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해당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도록규정하여저작재산권자의권리를제한하고있다. 그러나저작재산권자의경제적이익을심각하게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 아래와같은단서조항을두어저작재산권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저작권법제29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2항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해당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 ( 동법시행령제11조 ) 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저작권법시행령제11조 ( 판매용음반등에의한공연의예외 ) 법제29조제2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연을말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에따른영업소에서하는다음각목의공연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따른단란주점과같은호라목에따른유흥주점에서하는공연나. 가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영업소에서하는공연으로서음악또는영상저작물을감상하는설비를갖추고음악이나영상저작물을감상하게하는것을영업의주요내용의일부로하는공연 2. 한국마사회법 에따른경마장, 경륜 경정법 에따른경륜장또는경정장에서하는공연 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또는전문체육시설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전문체육시설에서하는공연 4. 항공법 에따른항공운송사업용여객용항공기, 해운법 에따른해상여객운송사업용선박또는 철도사업법 에따른여객용열차에서하는공연 72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5. 관광진흥법 에따른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또는유원시설에서하는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에따른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또는쇼핑센터에서하는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숙박업및같은항제3호나목의목욕장에서영상저작물을감상하게하기위한설비를갖추고하는판매용영상저작물의공연 8.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에서영상저작물을감상하게하기위한설비를갖추고발행일부터 6개월이지나지아니한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형태의공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의청사및그부속시설나. 공연법 에따른공연장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따른박물관 미술관라.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마. 지방문화원진흥법 에따른지방문화원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관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따른여성관련시설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따른청소년수련관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따른공공시설중시 군 구민회관 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재산권의제한 73
B-03 028 개인적이용을위한복제 인터넷이나스마트폰의애플리케이션에서다운로드한이미지를 친구에게이메일로보내고싶은데, 저작권침해가될까? 우리저작권법은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이용자가이를복제할수있도록하는사적복제규정을두고있다. 59) 이처럼사적복제를허용하는이유는가정과같이한정된범위에서이루어지는이용행위는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할염려가적고, 이에대해일일이저작권자가규제하는것도불가능할뿐만아니라, 자칫하면개인사생활의자유를침해할우려도있기때문이다. 그러나디지털복제기술이발달한현실에서이러한조항을지나치게폭넓게해석하는것은저작권자의권리를너무과도하게제한할수있기때문에그적용에신중을기해야할필요성이있다. 이와같은취지에서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해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사적복제에해당될수없다는규정이있다. 60) 또한, 저작권법제2조제32호는 공중 의의미에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은물론 특정 다수인까지포함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저작권법제30조를근거로저작물을사적으로만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도회사사무실에서같은부서에소속된임직원만사용하는복사기기는사용할수없다. 사적복제가허용되는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란복제행위가상호간에강한인적결합관계가있는소수의인원사이에서이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가령친한친구들 10명내외가모여서취미활동을위해저작물을복제하여이용하는것이그사례가될수있다. 다만, 인터넷이나여러명의대화참여가가능한스마트폰등과같은통신기기를통한저작물의공유는이러한범위를넘는것으로보고있으므로, 그인원이소수에그친다할지라도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저작물을업로드하여이용하는것은사적복제에해당하지않음에유의해야한다. 59) 저작권법제30조. 60) 저작권법제30조단서. 74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따라서인터넷에서다운로드한이미지를저장 ( 복제 ) 하여친구한두명에게이메일을통하여전달하는것은개인적인이용을위한복제로허용될것이지만, 다수가확인할수있는온라인상카페, 스마트폰채팅방, 블로그등에업로드하거나, 인적유대관계가없는카페회원전체에게메일링하는등의이용은가능하지않으므로그러한이용을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이필요하다. 또한최근에는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통하여판매되는저작물을구입하거나, 일시적무료체험판으로제공되는저작물을다운로드하여, 다수의사람들과공유하는경우가있다. 그러나이는저작권법상사적복제에해당되기어려워저작권침해로인한법적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 판례 Plus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 도 5835 판결. 저작재산권의제한 이사건은논문을무단으로복제하여식약청에제출한행위와논문의내용을요약하는등의방법으로홈페이지나신문등에게재하는행위를저작권침해로문제제기한사안으로, 법원은저작권법제30조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으나, 기업내부에서업무상이용하기위하여저작물을복제하는행위는이를개인적으로이용하는것이라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것이라고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저작재산권의제한 75
B-03 029 강의내용을 MP3 로녹음하여청취하는경우 학원에서강의를수강하고있다. 수업교재는구입해이용하고있 지만, 내용을모두이해하기어려워 MP3 로강의내용을녹음한 뒤복습하고자한다. 이경우에도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할까? 수업시간의강의는저작권법상의보호를받는저작물에해당할수있다. 저작권법은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것들을어문저작물로예시하고있다. 61) 저작권자에게는저작재산권으로서복제권이인정되는데, 복제권이란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말한다. 저작권법상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 62) 을말하며, 복제의방법에제한을두고있지는않기때문에, 강연자의허락없이 MP3를이용해강의내용을녹음하는행위는저작물의복제행위로서저작권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행위가된다. 나아가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의인정여부에관한우리법원의태도가통일되어있지는않지만, 구체적인사안에따라유명한강연자는그음성에대하여퍼블리시티권을주장할수도있으므로, 녹음된강연을상업적으로무단이용하는경우에는저작권침해이외에도퍼블리시티권침해를원인으로한분쟁이야기될수도있다. 다만, 저작권법은사적이용을위한복제인경우에는저작권자의저작재산권을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다. 63) 즉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에게저작물을복제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기에, 개인적으로소장하여복습하는정도에그친다면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이지만, 이를인터넷상에업로드하거나파일로만들어공유한다면강연자에대한저작권침해가발생하는것에유의해야한다. 61) 저작권법제4조제1항제1호. 62) 저작권법제2조제22호. 63) 저작권법제30조. 76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029-1 개인적이용을위해책을스캔 ( 북스캔 ) 한후재판매하는경우 서점에서구매한새책을들고다니면서보는것이무겁고불편하여, 북스캔전문업체에스캔을맡기거나집에서직접스캔한후 스마트폰등에파일을옮겨서읽으려고한다. 스캔이끝난책은중고서점등에다시되팔아도문제는없을까? 최근도서를전문적으로스캔하여전자책 (EPUB, PDF) 형태로제공하는소위북스캔전문업체들이늘고있다. 또한일반스캐너보다상대적으로고가였던북스캐너 ( 도서전용스캐너 ) 의가격이많이낮아져가정에보급이확산되고있으며,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이용하면간단한촬영만으로도북스캐너를이용한것과같은효과를얻을수있기도하여북스캔이더이상전문업체들만의전유물이아닌상황이되었다. 저작재산권의제한 휴대나보관의용이성때문에많은사람들이도서를스캔하여각종스마트기기를이용한독서를즐기고있는데, 저작권자의동의없이스캔을대행해주는북스캔업체의행위는저작권법상복제로서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로볼수있다. 다만, 구매한도서를가정에서구비하고있는북스캐너를이용하여직접스캔하고, 스캔한전자책을다른사람에게전송하거나배포할목적이아니라개인적인목적으로만이용할경우에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규정이적용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구매한도서를스캔한후다시중고시장에되파는행위가지속적으로반복된다면이러한행위도사적이용을위한복제규정에따라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볼수있는지와관련하여서는재고의필요성이있다. 왜냐하면사적이용을위한복제와같은저작권법에규정된저작재산권제한사유는저작자의정당한권리와의관계에서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를포함하여여러국가가가입하여국내법과동일한효력이있는베른 저작재산권의제한 77
B-03 협약 64), WTO/TRIPS 65) 에서는복제권에대한제한과예외를설정함에있어서, 1 특별한경우에 2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않고, 3 권리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하지않는경우여야한다는이른바 3단계테스트를제시하고있다. 위와같은 3단계테스트에비추어사례의내용을살펴보면, 휴대와보관의용이성이라는북스캔의목적이특별한경우에해당하기어렵고, 도서와같은어문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며, 스캔이끝난책을중고시장에되파는경우에는현재또는잠재적인도서시장에영향을미쳐출판업자또는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할수있다. 즉 3단계테스트에따르면북스캔을하는것은복제권에대한제한과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아저작권을침해할가능성이있는것이다. 따라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 새책을스캔한후에중고시장에되파는행위는지양하는것이바람직하다. 64) 베른협약제9조제2항. 65) WTO/TRIPS(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협정 ) 제13조. 78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030 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의이용 지난주말광화문광장을방문하여세종대왕동상의사진을촬영 한후이를내블로그에게시하였는데, 혹시세종대왕동상에대 한저작권을침해한행위는아닐까?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 ( 이하, 미술저작물등 ) 이일반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경우, 즉사례처럼일반공중이언제나접근가능한장소인광화문광장에있는세종대왕동상을배경으로사진촬영을하는등의행위는자연스러운것으로서이를저작권법으로규제하는것은불합리하다할것이다. 저작재산권의제한 이런취지에서우리저작권법은미술저작물등이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경우에는, 1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 2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우, 3 해당미술저작물등을개방된장소등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4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등과같은 4가지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66) 따라서광화문광장에있는세종대왕동상을사진으로촬영하여개인블로그에업로드하는행위는해당조항에의거하여허용된다. 다만,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는예외로하고있으므로세종대왕동상과같은미술저작물등을촬영한사진을복제하여엽서나캘린더등으로판매하는행위는허용되지않음에주의해야한다. 66) 저작권법제 35 조제 1 항및제 2 항. 저작재산권의제한 79
B-03 031 시 청각장애인의저작물이용 사회복지관에서시 청각장애어린이들을위해명작동화들을점자 와수화로변환하고자한다. 저작권침해가되는가? 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 배포할수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시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다. 67) 여기서시각장애인이란단순히시력이낮거나앞을볼수없는사람만이아니라, 신체적으로또는정신적장애로인하여도서를다루지못하거나독서능력이뚜렷하게손상되어정상적인독서를할수없는사람도포함된다. 68) 이러한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영리 비영리의목적과상관없이누구나공표된저작물을점자로복제하여배포할수있다. 또한해당조항은디지털기기의보급에발맞추어점자방식만이아닌녹음이나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으로의복제나배포또는전송도허용하고있는데, 디지털파일은쉽게점자나오디오로변환이가능하기에시각장애인들에게유용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디지털파일의특성상쉽게유출되어저작권자에게손실이될수도있는점등을감안하여그러한복제가가능한시설 69) 과일반인들이이를습득하더라도쉽게이용할수없는기술적조치등이적용된정보기록방식에의하도록하여필요한제한을두고있다. 70) 한편공표된저작물은청각장애인등을위하여수화로변환할수있고, 이러한 67) 저작권법제33조제1항및제2항. 68) 저작권법시행령제15조제2호. 69) 저작권법시행령제14조제1항. 70) 저작권법시행령제14조제2항. 법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을말한다. 1. 점자로나타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전자적형태의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음성으로변환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위하여표준화된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외에는이용할수없도록하는기술적보호조치가적용된정보기록방식 80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수화를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그리고시각장애인등의경우와마찬가지로청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71)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공표된저작물등에포함된음성및음향등을자막등청각장애인이인지할수있는방식으로변환할수있고, 이러한자막등을청각장애인등이이용할수있도록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72) 여기서청각장애인이란단순히청력이낮아들을수없는사람뿐만아니라평형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73) 도포함된다. 74) 따라서사례의공공기관이각저작권법시행령제14조또는제15조의2에해당하는경우, 명작동화들을시 청각장애어린이들을위해서점자와수화로변환할수있다. 저작재산권의제한 71) 저작권법시행령제15조의2. 72) 저작권법제33조의2 제2항. 73)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 1 제4호. 74) 저작권법시행령제15조의3. 저작재산권의제한 81
B-03 법령정보 Plus 저작권법시행령제14조제1항 ( 복제등이허용된시각장애인등의시설등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가. 시각장애인등을위한장애인생활시설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점자도서관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및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시각장애인등을보호하고있는시설 2.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따른특수학교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특수학급을둔각급학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또는단체가시각장애인등의교육 학술또는복리증진을목적으로설치 운영하는시설 저작권법시행령제15조의2 ( 복제등이허용된청각장애인등의시설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2.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따른특수학교와청각장애인등을위하여특수학급을둔각급학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또는단체가청각장애인등의교육 학술또는복리증진을목적으로설치 운영하는시설 82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032 출처표시의무와그방법 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일일이출처표시를하자니번거롭고, 미 관상의이유도있어서책의서두나말미에참고자료목록을작성 하는것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가능한가? 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게되는경우, 이용된저작물의저작자와출처등을밝히는것이바람직하다. 우리저작권법도저작재산권제한사유에해당하여저작물의자유로운이용이가능한경우에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출처를명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75) 여기서 합리적으로인정되는방법 은일반적으로저작물의제호와저작자명을밝히는것이라할수있다. 저작재산권의제한 구체적으로전문서적이나학술논문에는각주등의방법을사용하여저작자의이름, 책의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를본문속에밝혀야하며, 2차적저작물의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자와함께원작자및제호를표시하여야한다. 연설을인용할경우에는연설자의성명외에연설이행해진때와장소를명시해야할것이다. 신문등정기간행물의기사나논설, 해설등에서는이들저작물의특징상논문등에요구되는것에비해간략한표시방법이허용될수있다. 일반적으로인용부분이본문과구별될수있는정도의식별표시를하고, 출처도저작자의이름과저작물의제호만명시하면출처표시를한것으로보게된다. 한편공정한관행으로출처표시방법이확립되어있다면그방법에따를수있다. 예를들어, 영상저작물은그성질상영상저작물중간중간에출처표시가불가능할수있는데, 이경우영상저작물마지막에자막등으로이용된저작물을표시하는것이관행으로행하여지고있으므로이에따르는것도가능할것이다. 그러나인용부분을개별적으로표시하지않고저작물의서두에 의저서를참고하였다. 라는식의표시를하거나, 책의마지막에참고문헌을작성하는것만으로는출처를명시한것으로인정되기어렵다. 75) 저작권법제 37 조제 1 항및제 2 항. 저작재산권의제한 83
B-03 따라서저작권법에서출처표시의무를면제하고있는경우 76) 를제외하고는출 처표시의의무를지게되며, 이러한출처표시를하지않은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77) 76) 저작권법제37조제1항. 77) 저작권법제138조제2호. 84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03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Fair Use) 공익적인취지의 UCC 제작에짧은음악과함께환경오염에관한 사진한장을삽입하고자한다. 저작권법에도입된공정한이용에 해당이될까? 저작물에대한공정이용규정이란,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의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이용이허락되는것을말한다. 78) 저작권법은저작자에게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을부여하면서도한편으로는이용활성화를위해서저작물의이용목적과그형태에따라여러제한규정을두고있다. 저작재산권의제한 과거우리나라저작권법은이러한제한규정을개별조항으로열거하여두고있었다. 그러나다양한상황하에서의저작물이용을모두아우르기어려운한계가있었기에다변적환경변화에대응해적용될수있도록 저작물의공정한이용 에관한포괄적인저작재산권제한규정이 2011년 12월에개정된저작권법에제 35조의3으로신설되었다. 다만, 저작물의공정이용은저작권자의이익과공공의이익이라고하는대립되는이해의조정위에서성립하는것이므로, 해당조항의시행이전에발생한법률관계에대하여는널리공정이용의법리를적용하고있지는않다. 79) 해당조항은저작물이용행위가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기위해서 4 가지사항을예시하고있다. 1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이그것이다. 이러한사항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단될것인데, 이는저작권법제28조의 공표된저작물의인용 과다소중첩적인부분이있지만, 저작물의 인용 에한정되어있는제한규정을일반적인 이용 에도적용할수있다는점에서차이를찾아볼수있다. 78) 저작권법제35조의3. 79)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저작재산권의제한 85
B-03 따라서 UCC 에짧은음악이나사진이포함되더라도그행위가영리성이없고, 이용된저작물의분량이적으며, 해당음악및사진시장의수요를대체할만한이용이아니라면공정이용규정에의하여이용이가능할수있다. 86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MEMO
도서관과저작권
B-03 034 도서관소장자료의디지털복제 대학도서관에서교수나학생들이연구등의목적으로소장자료 의 PDF 파일을요구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는데, 소장자료를 디지털파일로제공해도문제가없는가? 도서관은다양한저작물을수집, 정리, 보전하여일반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하여학술문화발전에기여하는공공적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 그성격상이용자들에게필요한자료를복제하여제공하는서비스가주요업무가된다. 이런이유로저작권법은도서관에대해일정한경우저작재산권을제한하여저작권자의허락이없더라도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도서관은다음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제공할수있도록하고있다. 80) 첫째, 이용자의복제요구가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한것이어야하며, 그대상은공표된저작물이어야한다. 따라서이용자의요구가있기도전에도서관이미리예상되는수요를복제하여두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도서관이미공표저작물을소장하고있더라도이를이용자에게복제하여제공하는것은불가능하다. 둘째, 저작물의일부분을 1인 1부에한하여복제하여제공하여야한다. 일부분 이어느정도를의미하는지명확하게규정되어있는바는없다. 그러나호주의경우에는총면수의 10% 로규정하고있으며, 현재우리나라주요도서관은내규에따라국회도서관은 2분의 1로, 국립중앙도서관은 3분의 1로정해놓고있다. 마지막으로위의요건들을모두갖춘경우에도디지털형태로는복제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음에유의해야한다. 디지털형태로복제하여이용자들에게제공할경우, 이러한디지털파일이온라인을통해쉽게유통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를허용하지않는것이다. 결국위와같은요건에따라이용자들이연구의목적으로공표된저작물의일부를디지털형태의파일로제공해줄것을요청하더라도, 도서관이아날로그형태가아닌디지털형태로자료를복제하여이용자에게제공하는것은가능하지않다. 80) 저작권법제31조제1항. 90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