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제 74 호 (2018. 6. 29. 금 ) 01 ~ 03 전문가칼럼 / 한국폴리텍대학울산캠프스경매강사이천우 부동산경매지식 월간부동산시장동향 (2018 년 5 월 ) 04~ 21 부동산시장동향분석 ( 부동산및주택전 월세거래량, 토지 주택 전세가격, 부동산소비심리지수, 향후전망등 ) 22 ~ 24 25 ~ 52 53 ~ 54 새로운도전 100 년역동의현장 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동구지정 Ⅱ. 7 월고래의꿈! 청년의꿈! 울산의꿈! 부동산정책동향 Ⅰ.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6 월 20 일부터본격시행 Ⅱ. 개발부담금부과후납부한학교용지부담금등개발비용인정 Ⅲ. 월임대료 10 만원행복주택입주자모집 전국 16 개지구 8,069 호 부동산관련 Q & A Ⅰ. 사기또는강박에의한의사표시에따른부동산거래의취소 Ⅱ. 주위토지통행권, 토지와공로사이에통로가없는경우? 발행처 _ 울산광역시토지정보과 / 구독신청 _ 052-229 - 4452 / E - mail _ ucadastre@korea.kr
ulsan real-estate brief 전문가칼럼 부동산경매지식 이천우 한국폴리텍대학울산캠프스경매강사 부동산경매란 채권자가자신의채권회수를위하여담보권의실행 법원으로부터채무명의판결 지급명령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등를득하여채무 자소유부동산을압류 강제집행이라는절차를통하여그부동산의매각대금에서법원의배당이라는절차를통하여금전적만족을얻는제도라고할것이다 부동산경매는담보권의실행에의한임의경매 채무명의에의한강제경매등의실질적경매와유치권에의한경매 공유물분할판결에의한경매등의형식적경매등이있다 흔히들 부동산경매는돈이된다 라고생각하고있다 그러하기에부동산경매 에관한관심도대단하다할것이다 이러한연유로경매입찰참가자가늘어나고그결과경쟁률도높아지고매수신고가액도높아져서경매낙찰받기가어려운것또한사실이다 부동산경매의관심도가높아질수록그와비례하여부동산경매로인해경매응찰자들이손실을보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된다 이러한손실을보는이유로는경매에관한지식이부족한상태에서기인한것이라고할수있다 부동산경매의근간이되는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 차보호법등에서부동산경매와관련된법률지식을습득하여야부동산경매를하여손실을보지않을것이다 부동산경매에관심을가진자는최소한다음에서열거하는용어의의미는필수적으로인지하고있어야한다 1
첫번째로말소기준권리 경매부동산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등재된등기권리중근저당권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전세권자가경매신청채권자이거나배당요구권자일경우이있다 두번째로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에는임차인이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점유를하고있으면대항력이있다고명시되어있으며 경매에서는임차인의전입일이위말소기준권리접수일보다빠를경우에는임차인의대항력이있다 세번째로최우선변제권 경매부동산에설정된담보권설정일이 주택임 대차보호법시행령에명시된시기에속하는기준에따라경매부동산의임차인이소액임차인에해당될경우그임차인이법원에배당요구를했을시에는최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네번째로우선변제권 경매부동산의임차인이법원에배당요구를하여임 차보증금을돌려받으려면경매부동산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등재된권리의접수일과임차인의확정일자의선후에따라순서대로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다섯번째로소제주의원칙 경매부동산의임차인의전입일이말소기준권리 일보다늦을경우그임차인의임차보증금은경매매각에의해소제되며매수인이인수할필요가없다는원칙이적용된다할것이다 또한말소기준권 리인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중가장빠른접수일이말소기준 권리일이고이날짜보다늦게설정된권리들은소제되어매수인이인수하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권리는없다고할것이다 여섯번째로인수주의원칙 소제주의원칙과반대로경매부동산의임차인의 전입일이말소기준권리일보다빠를경우임차인은대항력이있어경매매수인은그임차인의임차보증금을인수해야하며 경매부동산의등기된권리중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중가장빠른접수일자즉말소기준권리일보다빨리접수된권리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등은인수 주의원칙이적용되어매수인이인수하는권리가된다고할것이다 그러나 위인수하는권리인가등기 가처분 지상권등도소제되는경우도있을수 있으므로이에대한경매지식을습득하는것도필요하다 2
경매응찰자들이응찰하기를꺼려하는물건이유치권이신고된경우나법정지상권의성립여지가있는물건이다 이같이입찰하기를꺼리다보니여러번유찰되어최저가액이낮아진다 입찰최저가액이낮아지면그만큼싼가격에매수할수가있다는것이다 그래서요즘경매에관심을갖는분들은필히유치권 법정지상권에관한권리분석실력을배양해야한다 유치권의성립요건에는 유치권을주장하는채권과물건과의견련성이있어야 하고 유치권자의그물건에관한점유가있어야하고 유치권을배제하는특약이없어야하고 채권이변제기에이르러야하는등의 가지요건이있다 이러한 가지요건을모두충족해야유치권이인정된다할것이다 법정지상권의성립요건에는 토지소유자와경매에서제외된제시외건물소유자가동일인이어야하고 토지에최초근저당권설정당시에매각제외된건물이존재했어야하고구건물이존재했으나멸실시키고신건물을신축한경우에는구건물이존재한시기를기준함 경매나매매로인해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달라져야하는등의요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 이러한요건이모두충족되지않으면법정지상권은성립되지않는다할것이다 부동산경매를통하여수익을창출하려면그부동산에설정된각종권리등이경매매각에의해모두소멸되고 그부동산의임차인의임대차보증금도인수하는경우가없는경매물건을고르는권리분석과다리품을팔아현장확인을철저히하고각종공부등도철저히열람하는등의물건분석이선행되어야한다 이리하여시세파악을하고난후입찰가액 취득세 명도비용 수선비등의필 요비용을공제한금액을산출하여예상수익을정하고입찰가액을결정하는게현명한부동산경매입찰행위라고할수있다 향후부동산경매를통하여수익을창출하기를기대한다면경매부동산의권리분석과물건분석이철저히선행되어야한다는사실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3
ulsan real-estate brief 부동산시장동향 전월대비울산의토지거래량은증가, 가격도상승중, 주택매매, 전 월세거래량감소, 가격도하락 미국의금리인상여파로한국금리인상의필요성이커진데다고용은물론내수경제성장이둔화하고부동산보유세강화까지예고된터라부동산시장이숨을죽이고있다. 또한대출규제강화로추가대출이어려워지면서대출금을갚지못하는등의이유로지역경제가위축된지역을중심으로부동산경매물건이 2014 년이후 4 년만에증가하고있고, 계절적성수기종료와지방선거분위기로부동산시장침체에한몫을더하고있다. 월중전국의토지거래량은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우리지역의토지거래량은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전국의토지거래량은 증가한반면우리지역의토지거래량은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전국의주택매매거래량은전월대비 감소 우리지역도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는전국이 감소 우리지역은 로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전국의주택전 월세거래량은전월대비 감소하였고우리지역도 감소를나타냈으며전년동월대비로도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토지거래량 주택매매거래량 주택전 월세거래량 < 부동산거래량변동현황 > ( 단위 : 건, %, 신고일기준 ) 구분 '18.5 월 '18.4 월 '17.5 월 증감률전월비전년동월비 비고 전국 100,774 98,780 98,234 2.0 2.6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울산 1,403 1,648 2,058-14.9-31.8 순수토지기준전국 67,789 71,751 85,046-5.5-20.3 국토부주택정책과보도자료울산 958 1,024 1,498-6.4-59.4 전국 127,015 153,609 138,795-17.3-8.5 국토부주택정책과보도자료울산 1,779 2,115 1,948-15.9-8.7 확정일자기준 월중전국의토지가격은전월과동일하게전월대비 상승하였고 우리지역의토지가격도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전국의주택매매가격지수는전월대비동일한수준을유지하였으나우리지역의주택매매가격지수는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도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지역의주택전세가격지수는전월대비 하락 월세가격지수도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주택전세가격지수 주택월세가격지수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토지가격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주택월세가격지수 < 부동산가격변동현황 > ( 단위 : %, 신고일기준 ) 구분 '18.5 월 '18.4 월 '17.5 월 증감률전월비전년동월비 비고 전국 105.8 105.5 101.7 0.3 4.1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울산 105.2 104.9 101.4 0.3 3.8 ( 기준일 : 16. 12. 1. = 100) 전국 100.6 100.6 99.0 0.0 1.6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울산 97.9 98.6 100.6-0.7-2.7 ( 기준일 : 17. 11월 = 100) 전국 99.2 99.5 99.6-0.3-0.4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울산 97.1 98.0 100.7-0.9-3.6 ( 기준일 : 17. 11월 = 100) 전국 99.6 99.7 100.2-0.1-0.6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울산 99.8 98.6 100.4-0.6-2.4 ( 기준일 : 17. 11월 = 100) 4
남구, 울주군신규입주물량공급에따른전월대비거래량증가 월전체부동산거래량은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토지와건물을포함한부동산거래량은 건으로 계절적성수기종료와더불 어 지방선거분위기로인하여거래량은주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동 산시장분위기침체로인하여올해들어가장낮은거래량을기록했던전월에비 해본월남구와울주군의건축물거래량증가로더감소하지는않았다 정부의부동 산수요억제정책에보유세강화까지예견되면서거래소강상태는여전할것으로 보여지며 기존주택시장에서분양시장으로이동한수요자의구매선호를고려할때 기존주택시장의거래동결과수요위축은계속될것으로보여진다 조선경기불황에 따른중공업추가구조조정발표로인구유출 소비감소로이어짐에따라동구를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지정 지원하고있으나부동산시장에영향을미칠지미지수다 전월대비남구와울주군을제외한전구 군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월대 비중구 동구 북구 순으로감소율을나타냈으며 울주군 남구 순으로증가율을나타냈다 전년동월대비로는울주군을제외한 전구가감소하였으며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순으로감소율을보인데반하여 울주군은 증가율을나타냈다 - 울산부동산거래량 - ( 단위 : 건, %)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전년동월비 울산종합 5,187 5,671 5,465 5,993 4,375 5,502 3,932 4,102 4.3-20.9 중 구 774 559 535 1,275 446 459 380 325-14.5-58.0 남 구 1,004 1,191 1,356 706 649 1,654 561 868 54.7-13.5 동 구 239 190 266 417 352 189 210 168-20.0-29.7 북 구 1,232 1,668 1,121 1,575 1,223 1,032 737 564-23.5-54.2 울주군 1,938 2,063 2,187 2,020 1,705 2,168 2,044 2,177 6.5 12.3 5
토지거래올해들어최저치거래량기록, 개발사업위주거래유지 월순수토지거래량은전월대비 감소 전년동월대비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순수토지거래량은 건으로 전월대비중구를제외한전구 군이감소하 였다 전월대비남구 울주군 북구 동구 순의감 소율에반하여 중구는 증가율을나타냈다 전년동월대비로는동구는 증가한반면 중구 울주군 북구 남구 순으로감 소율을나타냈다 중구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내토지매입 남구신정동주택건설사업준 공에따른신탁해지 북구효문동현대효문지역주택조합의신탁해지 울주군청량면 일원임야의꾸준한법인과개인간공유지분거래 서생면전원주택지부지거래가 본월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지목별로살펴보면전월대비전 답 기타 감소율을나타낸반면 대지 임야 순으로증가율을나타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기타 전 답 대지 순의감소율을나타냈으며임야는 의증가율을나타 냈다 전월울주군의산업단지내공장용지신탁등으로크게증가한기타지목거래량 은일단락되어다시평년거래량을찾은것으로보인다 - 구 군별순수토지거래량 - ( 단위 : 건, %)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전년동월비 울산종합 2,058 1,576 1,995 1,957 1,639 1,651 1,648 1,403-14.9-31.8 중 구 77 92 130 87 46 74 61 64 4.9-16.9 남 구 205 80 130 61 83 81 48 46-4.2-77.6 동 구 15 28 35 29 101 21 26 19-26.9 26.7 북 구 341 191 263 257 249 173 211 173-18.0-49.3 울주군 1,420 1,185 1,437 1,523 1,160 1,302 1,302 1,101-15.4-22.5 토지거래량은나대지상태인순수토지기준임 6
- 토지지목별거래량 - ( 단위 : 건수, %)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 전년동월비 소계 2,058 1,576 1,995 1,957 1,639 1,651 1,648 1,403-14.9-31.8 전답 635 513 652 576 423 480 548 454-17.2-28.5 대지 746 542 545 533 469 471 199 206 3.5-72.4 임야 534 405 476 598 405 527 581 617 6.2 15.5 기타 143 116 322 250 342 173 320 126-60.6-11.9 건축물거래량은전월대비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건축물거래량은 건으로 남구와울주군을제외한전구에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월대비중구 동구 북구 순으로감소율나타냈으나 울주군 남구 순으로증가율을나타냈다 남구신정동대공원코아루파크베르 신정지웰아파트 선암동아크리티아파트 울주군온양면 편한세상아파트 청량면한양수자인아파트및신정오펠리움오피스텔등의상업업무 용건물의준공예정 에따른등기를위하여최초공급계약및 분양권거래신고등이활발해진가운데전월크게감소하였던거래량을만회한것으로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로는동구 북구 중구 순으로감소하였고 남구 울주군은 순으로증가율을나타냈다 또한 건축물유형별거래량은전월대비단독주택을제외한전유형별증가한것으로 단독주택 의감소율을 아파트 상가기타 다세대 순으로증가율을나타냈다 전년동월대비로는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순의감소율을 상가기타는 의증가율을나타냈다 특히 남구무거동과울주군삼 남면의다세대주택의거래가본월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7
- 구 군별건축물거래량 - ( 단위 : 건, %)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전년동월비울산종합 3,129 4,095 3,470 4,036 2,736 3,851 2,284 2,699 18.2-13.7 중구 697 467 405 1,188 400 385 319 261-18.2-62.6 남구 799 1,111 1,226 645 566 1,573 513 822 60.2 2.9 동구 224 162 231 388 251 168 184 149-19.0-33.5 북구 891 1,477 858 1,318 974 859 526 391-25.7-56.1 울주군 518 878 750 497 545 866 742 1,076 45.0 107.7 - 구 군별건축물유형별거래량 - ( 단위 : 건, %)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 전년동월비 소계 3,129 4,095 3,470 4,036 2,736 3,851 2,284 2,699 18.2-13.7 아파트 2,265 3,156 2,308 3,314 1,893 2,968 1,601 1,870 16.8-17.4 단독주택 215 198 243 182 174 204 178 173-2.8-19.5 다세대 204 216 166 135 114 154 120 162 35.0-20.6 상가기타 445 525 753 405 555 525 385 494 28.3 11.0 다가구연립주택은다세대에, 상업 공업 상가 기타는상가기타에포함. 8
주택매매거래량복합적인하방요인작용으로관망중 월주택매매거래량은전월대비 감소 전년동월대비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주택매매거래량은 건으로 전월대비남구 울주군을제외한전구가감소율을 나타냈다 전월대비중구 북구 동구 순의감소율을나타낸 반면남구는 울주군은 순의증가율을나타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전구 군이감소율을보인가운데울주군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순으로큰감소율을기록했다 신규공급물량이대거유입되면서 기존주택시장의거래는점점위축되고높은매매가격으로수요자들의관망세만계속되고 있는것으로보인다 주택매매유형별로는전월대비단독주택과아파트를제외한전유형에서증가를나타 냈다 전월대비아파트는 감소하였고 단독주택은전월과동일한거래량을나타 냈으며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순의증가율을기록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다가구주택을제외한전유형별거래량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연립 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순으로감소율을 나타낸반면 다가구주택은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구 군별주택매매거래량 - ( 단위 : 건, %)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 전년동월비 울산매매종합 1,498 1,357 1,207 1,139 916 1,150 1,024 958-6.4-36.0 중구 274 308 309 257 166 234 212 182-14.2-33.6 남구 428 440 342 349 300 315 275 276 0.4-35.5 동구 191 131 128 107 100 129 161 125-22.4-34.6 북구 317 208 178 203 161 223 169 141-16.6-55.5 울주군 288 270 250 223 189 249 207 234 13.0-18.8 9
- 주택매매유형별거래량 - ( 단위 : 건, %)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전년동월비 합 계 1,498 1,357 1,207 1,139 916 1,150 1,024 958-6.4-36.0 단독주택 157 155 175 115 108 133 111 111 0.0-29.3 다가구주택 23 18 8 13 5 8 5 26 420.0 13.0 다세대주택 127 161 96 100 58 102 70 87 24.3-31.5 연립주택 33 24 57 12 41 15 16 24 50.0-27.3 아파트 1,158 999 871 899 704 892 822 710-13.6-38.7 월주택전월세거래량은 건으로전월대비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년말수준의거래량으로떨어진것은올해들어처음이다 봄이사철계절적성수기종료로거래량은전월대비소폭감소하였으며꾸준히준공되고있는신규아파트입주로인한전세공급은꾸준히계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주택전 월세거래량 ( 단위 : 건수, %)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전년동월비 울산 1,948 1,769 1,780 2,017 2,024 2,303 2,115 1,779-15.9-8.7 10
남구, 울주군전월대비건축물거래량증가 중구지역의토지거래량전월대비 중가 건축물거래량전월대비 감소 주택 매매거래량전월대비 감소 중구의토지거래는복산동 유곡동순으로지목별로는대지 임야거래가주를이루었다 복산동은여전히중구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의한사업부지내토지를매 입하고있고 유곡동도임야내일부공유지분거래가꾸준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거래로는복산동 반구동순으로아파트와단독주택의거래가두드러졌 으며특히본월에는토지와더불어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따른사업부지내아파트매입 이주요인이되었으며상업 업무 용은우정동혁신도시내분양권거래가꾸준히계속되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구지역의토지거래량전월대비 감소 건축물거래량전월대비 증가 주 택매매거래량전월대비 증가 남구의토지거래는신정동 달동순으로 지목별로는대 임야거래가주를이루었다 신정동은본월대공원코아루파크베르주택건설사업준공에따른부지내신탁해지거래 가주를이루고있으며 건축물거래는신정동 선암동순으로주거용거래는신정동 선암동이주를이룬가운데신정동대공원코아루파크베르와선암동아크리티아파트 와무거동다세대주택거래가두드러졌으며 상업 업무 용유형에서는전월과동일한 양상의신정동거래량이월등하게늘어났으며 특히신정오펠리움플러스오피스텔과 대공원코아루파크베르분양권거래가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야음동대현더 샵아파트와호수공원대명루첸아파트 신정동지웰아파트의분양권전매가계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동구지역의토지거래량전월대비 감소 건축물거래량전월대비 감소 주택매매거래량전월대비 감소 동구의토지거래는동부동 전하동순으로 지목별로는임야 대지거래가주를이루었다 전월증가한현대중공업기숙사부지거래는일단락됨에따라거래량은전월대비감소하였으며조선경기불황에따른현대중공업구조조정발표로부동산침체기가장기화되고개발 사업부재로거래는희박한것으로나타났다 건축물거래는전월과동일한양상의서부동 전하동순의주거용거래로두드러지고있으나상업 업무 용거래는거래요인부재로 거의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11
북구지역의토지거래량전월대비 감소 건축물거래량전월대비 감소 주택매매거래량전월대비 감소 북구의토지거래는효문동 중산동순으로지목별로는대지 농지거래가주를이루었다 효문동은신탁회사와현대효문지역주택조합간의신탁해지건이대부분을이루고있으며 전월에이어율동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효문동토지매입도꾸준한것으로나 타났다 또한 중산동은개인간증여및공유물분할계약건이본월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건축물거래는주거용거래로명촌동 신천동의아파트준공후계속된명촌효 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분양권검인와신천동효성효링턴아파트분양권전매가계속되고있으며 송정지구내아파트분양권전매거래또한꾸준히이어가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상업 업무 용거래로는산하동 송정동이주를이룬가운데산하동트리움오션뷰 상가건물의신탁계약으로전월대비크게거래량증가를나타냈으며 송정지구내상가거래도꾸준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울주군지역의토지거래량전월대비 감소 건축물거래량전월대비 증가 주택매매거래량전월대비 증가 울주군의토지거래는언양읍 청량읍순으로 지목별로는임야 농지거래가주를 이루었다 언양읍반천리반천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인근임야부지의신탁계약해지검인에따른거래량증가와꾸준히계속되고있는청량읍율리일원임야의법인과개인간공유지분거래가본월도이어진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서생면화산리전원주택부지가교통인프라구축과더불어급부상하는추세로아파트인기가떨어지면서전원주택을선호하는인구가증가함에따라서생인근의외지인거래가본월두드러진것으로나 타났다 건축물거래로주거용거래는온양읍 청량읍순으로온양읍망양리 편한세상 아파트와청량면상남리덕하한양수자인아파트준공으로최초공급계약서검인거 래량및분양권전매가전월대비크게증가하였고 상업업무 용거래로는삼남면 역세권주변의거래가꾸준히이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8.6 월 18.9 월관내입주예정아파트단지현황 12
중구, 혁신도시성숙화에따른지가지수구 군중 1 위 5 월지가지수는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상승하였다 동구를제외한전지역에서꾸준히상승한가운데전월대비 로동일하게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나 동구는여전히전월대비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토지이용상황별로는전월대비상업용대지의상승폭이가장컸으나 전년동월대비공장용지는여전히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구 군별지가지수변동현황 - ( 지수기준 : 2016.12.=100%)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전년동월비 울산종합 101.359 103.382 103.743 104.080 104.371 104.670 104.946 105.213 0.3 3.8 중구 101.791 104.558 105.161 105.655 106.106 106.488 106.863 107.236 0.3 5.3 남구 101.430 103.469 103.864 104.221 104.535 104.855 105.154 105.433 0.3 3.9 동구 99.247 98.341 98.184 97.989 97.782 97.589 97.403 97.200-0.2-2.1 북구 101.468 103.949 104.399 104.855 105.190 105.584 105.918 106.247 0.3 4.7 울주군 101.725 104.107 104.455 104.811 105.151 105.498 105.825 106.154 0.3 4.4 - 토지이용상황별지가지수변동현황 - ( 지수기준 : 2016.12.=100%)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전년동월비 주거용 _ 대 101.523 104.215 104.684 105.198 105.585 105.954 106.257 106.558 0.3 5.0 상업용 _ 대 101.826 104.275 104.790 105.252 105.678 106.045 106.464 106.839 0.4 4.9 공장 99.684 99.680 99.608 99.574 99.522 99.494 99.444 99.419 0.0-0.3 전 101.710 103.788 104.070 104.491 104.702 105.015 105.291 105.565 0.3 3.8 답 101.710 104.219 104.426 104.785 105.138 105.563 105.897 106.237 0.3 4.5 임야 101.087 102.326 102.534 102.784 102.934 103.145 103.400 103.532 0.1 2.4 13
전지역주택매매가격전월대비하락, 주택유형별단독주택은상승 월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는 로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전월과동일한전구 군이전월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났으며 울주 군 중구와남구 동구 북구 순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로는울주군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순으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단독주택은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연립주택은 아 파트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로는단독주택은 상승한가운데연립주택 아파트 하락하였다 - 구 군별주택매매가격변동현황 - ( 지수기준 : 2017.11.=100%)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 전년동월비 울산매매종합 100.6 100.0 99.8 99.5 99.2 99.0 98.6 97.9-0.7-2.7 중구 100.1 100.0 100.0 99.8 99.6 99.5 99.1 98.5-0.6-1.6 남구 100.1 100.0 99.9 99.9 99.8 99.5 99.4 98.8-0.6-1.3 동구 101.2 100.0 99.6 98.9 98.4 98.0 97.3 96.4-0.9-4.7 북구 102.6 100.0 99.4 98.6 97.9 97.4 96.7 95.6-1.1-6.8 울주군 99.9 100.0 99.9 99.8 99.8 99.8 99.5 99.1-0.4-0.8 - 유형별주택매매가격변동현황 - ( 지수기준 : 2017.11.=100%)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 전년동월비 울산매매종합 100.6 100.0 99.8 99.5 99.2 99.0 98.6 97.9-0.7-2.7 APT 매매 101.4 100 99.7 99.2 98.7 98.3 97.7 96.7-1.0-4.6 단독주택매매 98.1 100 100.4 100.4 101 101.2 101.3 101.6 0.3 3.6 연립주택매매 100.9 100 99.6 99.5 99.4 99.2 99 98.7-0.3-2.2 14
구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구 군별표본아파트실거래가격현황 - ( 단위 : 만원 ) 아파트명 건축년도면적형실거래가격 ( m2 ) 층수 18.03 층수 18.04 층수 18.05 편한세상강변 반구신동아파밀리에 서동현대 우정혁신도시푸르지오 에일린의뜰 차아파트 번영로서한이다음 단지 분양권 달동주공 단지 옥현으뜸마을주공 울산옥현 주공 세양청구마을 현대문화 차 울산신정푸르지오 도성타운 신정동신정지웰 분양권 남구호수공원대명루첸 대현더샵 현대패밀리동부 서부성원상떼빌 현대패밀리명덕 현대패밀리서부 대송현대 월드메르디앙월드시티 평창리비에르 차 울산블루마시티 차푸르지오 울산블루마시티푸르지오 쌍용아진그린타운 극동스타클래스 협성노블리스 양정힐스테이트 성원 오토밸리로효성해링턴플레이스 울산송정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분양권 울산송정 블록금강펜테리움 울산송정 블럭한라비발디캠퍼스 울산신천효성해링턴블레이스 호반베르디움 문수산더샵 경동태원하이빌 스타골든캐슬아파트 덕신동백 쌍용하나빌리지 울산우성스마트시티뷰 분양권 울산 신도시동문굿모닝힐 울산온양일동미라주아파트 울산온양일동미라주더스타 편한세상울산온양 덕하한양수자인 주택실거래가및전월세거래가에대한세부정보는실거래가공개홈페이지 (http://rt.molit.go.kr) 또는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www.onnara.go.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5
주택전세가격전월대비전구 군하락, 아파트전세하락세두드러져 월주택전세가격종합지수는 로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는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전월대비전구 군이하락세를보인가운데울주군 중구 남구 동구 북구는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전년동월 대비로는울주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주택유형별전세가격은전월대비단독주택은 연립주택은 아 파트는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단독주택은 연립주택은 아파트는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주택전세가격변동현황 - ( 지수기준 : 2017.11.=100%)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 전년동월비 울산전세종합 100.7 100.0 99.8 99.5 99.0 98.6 98.0 97.1-0.9-3.6 중구 100.6 100.0 99.9 99.8 99.4 99.1 98.6 97.9-0.7-2.7 남구 100.6 100.0 99.9 99.6 99.2 98.8 98.5 97.7-0.8-2.9 동구 101.4 100.0 99.6 99.2 98.4 97.7 96.7 95.4-1.3-5.9 북구 101.5 100.0 99.6 98.8 97.8 97.0 96.0 94.3-1.8-7.1 울주군 100.1 100.0 100.0 99.9 99.8 99.8 99.4 99.0-0.4-1.1 - 주택유형별전세가격변동현황 - ( 지수기준 : 2017.11.=100%) 16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전년동월비 울산전세종합 100.7 100.0 99.8 99.5 99.0 98.6 98.0 97.1-0.9-3.6 APT 전세 100.9 100.0 99.8 99.3 98.7 98.1 97.4 96.1-1.3-4.8 단독주택전세 100.3 100.0 100.0 99.9 99.8 99.8 99.7 99.6-0.1-0.7 연립주택전세 100.5 100.0 99.9 99.7 99.6 99.4 99.1 98.8-0.3-1.7 - 아파트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추이 - ( 단위 : %)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 국 75.6 74.8 74.6 74.3 74.1 73.7 73.4 73.2-0.3-3.2 울산종합 72.9 73.0 72.8 72.3 72.1 72.0 72.2 72.0-0.3-1.2 중 구 73.2 72.7 72.2 72.0 71.9 72.0 72.4 71.9-0.7-1.8 남 구 75.6 74.9 75.3 74.8 74.7 74.5 74.1 73.8-0.4-2.4 동 구 71.1 71.8 71.7 71.4 71.6 71.6 71.5 71.6 0.1 0.7 북 구 69.5 70.6 70.2 68.8 68.1 68.1 69.3 69.3 0.0-0.3 울주군 72.9 73.8 73.0 72.9 72.7 72.5 72.7 72.4-0.4-0.7 - 수도권및광역시아파트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 구분수도권 (%) 광역시 (%) ( 단위 : %)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2017.05 73.0 78.9 76.9 69.6 76.0 77.6 75.8 72.9 53.7 2018.05 65.8 75.9 75.7 68.4 73.8 76.1 75.9 72.0 48.8 < 출처 : 월간 KB 주택가격동향, http://nland.kbstar.com > 17
월세가격전구 군하락세, 전년동월대비북구가가장커 5 월주택월세가격종합지수는 으로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전월대비전지역이하락세로중구 남구와울주군 동구 북구 순으로하락하였으며전년동월대비는중구 울주군 남구 동구 북구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전월대비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주택월세가격변동현황 - ( 지수기준 : 2017.11.=100%)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전년동월비울산월세종합 100.4 100.0 99.9 99.7 99.3 99.1 98.6 98.0-0.6-2.4 중구 100.0 100.0 100.0 100.0 99.9 99.9 99.7 99.6-0.1-0.4 남구 100.5 100.0 99.9 99.8 99.7 99.6 99.3 99.1-0.2-1.4 동구 100.4 100.0 100.1 99.7 98.9 98.2 97.4 96.4-1.0-4.0 북구 101.3 100.0 99.7 98.9 97.7 97.2 96.1 94.4-1.8-6.8 울주군 100.0 100.0 100.0 100.0 99.7 99.6 99.5 99.3-0.2-0.7 - 주택유형별월세가격변동현황 - ( 지수기준 : 2017.11.=100%)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 전년동월비 울산월세종합 100.4 100.0 99.9 99.7 99.3 99.1 98.6 98.0-0.6-2.4 APT 월세 100.4 100.0 99.9 99.6 99.0 98.8 98.2 97.5-0.7-2.9 단독주택월세 100.4 100.0 100.1 100.1 99.9 99.8 99.6 99.5-0.1-0.9 연립주택월세 100.3 100.0 99.9 99.7 99.7 99.4 99.1 98.7-0.4-1.6 18
비수기진입, 지방선거등영향이겹치면서주택사업경기악화 월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실적치는 으로전월실적지수대비 상승하였으며 월전망대비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정부의연이은규제강화로기존재고주택시장에대한불확실성이커지면서대부분지역의주택사업경기가크게위축된결과로아파트가격이하락하고주택소비심리가위축되면서주택사업여건이더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월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전망치는 48.0으로비수기진입, 재건축약세, 지방선거등의영향이겹치면서여전히주택사업경기침체가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울산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구분 2018 년 5 월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HBSI) 전망실적전망실적전망 전국 울산 주택사업자를대상으로매월조사하는 는공급자입장에서주택사업경기를종합적으로판단하는공급시장지표로매월이달의실적과다음달의전망을동시에조사하여활용 지수는 또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로통일하여사용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HBSI) 는주택사업경기를종합적으로반영할수있는지표로주택산업연구원 (www.khi.re.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9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최저치언제쯤회복가능할지 월중전국의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는전월 보다 낮은 로나타났으며 울산도전월 보다 낮은 으로조사되었다 울산의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는전월대비 낮은 으로나타났으나 토지 시장소비심리지수는전국이전월보다 하락한데반하여울산은전월대비 높은 로조사되었다 구분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 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 17.04 18.04 18.05 17.04 18.04 18.05 17.04 18.04 18.05 울산 100.7 79.2 78.6 100.5 78.2 77.3 102.1 88.1 90.2 전국 115.2 100.2 99.0 116.6 100.3 99.1 102.7 98.8 98.0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0 200 으로표현 ) 는 100 을넘으면전월에비해가격상승및거래증가응답자가많음을의미하며, 국토연구원에서매월발표합니다. - 월별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 중개업소대상소비자심리지수조사결과 - 구분 주택매매 주택임대차 토지매매 지역 1 매수 ( 임 2 매수 ( 임차 ) 하려는차 ) 하려는 3비슷 4매도 ( 임 5매도 ( 임사람이훨사람이다하였음대 ) 하려는대 ) 하려는씬많음 (%) 소많음 (%) (%) 사람이다사람이훨소많음 (%) 씬많음 (%) 6잘모름 (%) 계 (%) 울산 0.0 3.1 9.6 49.4 36.7 1.2 100 전국 0.8 7.8 26.9 39.5 23.9 1.1 100 수도권 0.7 9.1 32.7 39.1 17.3 1.0 100 울산 2.6 9.1 17.7 43.7 25.7 1.2 100 전국 4.6 22.9 24.4 34.9 11.7 1.4 100 수도권 3.8 21.8 24.9 38.0 10.2 1.3 100 울산 0.0 6.1 33.1 33.6 14.1 13.1 100 전국 1.0 8.6 38.5 15.8 5.7 30.4 100 수도권 1.0 8.9 37.8 11.3 3.3 37.6 100 20
제증명발급건수중개별공시지가발급전월대비대폭증가 토지및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제증명발급건수는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울주군의제증명발급건수가타지역보다전월대비크게증가한것으로 울주군온양읍망양리 편한세상아파트준공에따른신규보존등기를위한 민원발급과아울러양상시용당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준공에따른완료등기를 위하여등기대행법무사가가까운울주군에서각종대장을발급받음에따라 제증명발급건수가전월대비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전월대비울산전체 발급량증가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또한 지방선거후보자재산 신고에필요한자료작성에따른울주군의개별공시지가발급건수가전월대비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주택가격이 년연속하락하면서포화상태에달한부동산중개업소의경영난이 가중되고있다 매년자격증을취득한여성과퇴직자들의창업이늘면서포화 상태는심화되고있으나부동산침체기와맞물리면서일부자진휴 폐업타개책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동산관련제증명등처리현황 ( 단위 : 건수, %) 제증명 구분 17.05 17.11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전월비전년동월비 소계 12,772 16,261 13,383 16,701 18,554 18,955 18,916 17,370-8.2 36.0 토지임야대장 6,927 8,748 6,943 6,790 11,035 10,932 9,347 8,802-5.8 27.1 건축물대장 4,160 5,465 4,990 4,595 4,914 6,158 6,997 6,801-2.8 63.5 토지이용계획 1,527 1,843 1,271 5,068 2,243 1,650 2,438 1,473-39.6-3.5 개별공시지가 158 205 179 248 362 215 134 294 119.4 86.1 지적측량처리 584 587 591 579 647 751 630 546-13.3-6.5 외지인거래 1,292 1,144 1,612 1,543 1,158 1,084 1,102 809-26.6-37.4 부동산중개업소수 2,233 2,295 2,289 2,291 2,298 2,309 2,294 2,262-1.4 1.3 < 출처 : 구 군동향보고서 ( 민원처리실적 ) > 21
ulsan real-estate brief 새로운도전 100 년역동의현장 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동구지정 울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동구에신속한세제지원 울산시는동구지역이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지정되었다. 울산시는지역의주력산업인조선업이심각한위기상황으로지역경제침체가장기간지속됨에따라시차원의대응에한계를인식하고국가직접지원을받기위해지난 4월 26일정부에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을신청하였으며, 총 73개사업, 2조 3850억원규모의지원대책사업을건의했다. 울산동구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은시와국회의원등지역정치권이힘을합쳐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등관련부처를수시로방문하여신속지정을건의하고, 특별지역지정을위해분야별지원사업발굴 (4.13.), 지정신청 (4.26.), 현장실사 (4.27.), 사업설명회 (5. 2.) 등을신속하게추진하는등동구지역의위기극복을위해발빠르게대처한결과이다. 이번위기지역지정으로근로자 실직자에대한지원이확대되고지역소상공인및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금융 세제지원도실시한다. 조선업경쟁력등대체 보완산업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추가지원방안도결정되어근로자의고용안정및지역경제에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주요대책을보면근로자및실직자의생계안정과재취업지원을위해훈련연장급여지급, 취업성공패키지지원확대, 고용유지지원금한도확대와함께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관련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의퇴직인력을채용하는기업에대해최대 3,000만원 (1인당, 1년간 ) 의인건비를지원한다. 또한지역실직자및취약계층등의생계지원을위한희망근로도한시적으로시행한다. 소상공인및중소기업등의경쟁력제고를위해특별경영안정자금및지역신보특례보증을활용한우대지원, 중소기업에대한판로개척 R&D 시제품제작등원스톱지원을위한기업비즈니스센터신설등이추진된다. 기업유치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법인 소득세 5년간 10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비율확대, 국공유지임대료율대폭인하 (5% 1%), 고향사랑상품권할인발행 (20% 한도내 ) 등이지원된다. 22
조선업경쟁력강화및대체 보완산업지원을위해조선기자재업체특별보증지원강화, 조선기자재국제인증및벤더등록추가지원, 장수명기술지원센터인프라구축지원, 자동차및조선부품기업연구개발등이지원된다. 이와함께지역인프라조기구축및상권활성화를위해대왕암공원및울산대교콘텐츠체험존구축사업, 남목전통시장공영주차장조성사업도추진한다. 이번특별지역지정에앞서울산시는지난 5월 21일정부추경사업으로반영된조선해양및대체산업활성화를위한사업 5건 146억원,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 8건 215억원등총 13개사업 361억원에대해서는김형수경제부시장주재로관련부서회의를거쳐신속히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하였다. 또한, 정부에서조선업불황으로경기침체에빠진울산동구등전국 5곳을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지정함에따라울산동구지역에있는중소업체및소상공인들은신속한지방세제지원을받을수있게된다. 울산시는정부가지난 5월 29일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열린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울산동구, 경남거제, 통영 고성, 전남목포 영암 해남, 창원진해구등 5곳을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지정함에따라신속하게지방세제를지원한다고밝혔다. 이번세제지원은울산동구지역내기존조선업외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해서도지방세납기연장, 징수유예및세무조사를연기해주며, 지원기간은올해 5월 29일부터내년 5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최근조선수주물량급감으로경영악화에따른인력감축등총체적어려움에직면한조선업을지원하고자 2016년 6월에정부가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으로지정함에따라, 울산시에서는현재까지지방세납기연장 9개업체, 세무조사연기 15개업체등총 24개업체에대하여세제지원을해준바있다. 울산시관계자는 울산동구지역이정부로부터이번에새로이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지정된만큼지역내근로자, 소상공인및협력업체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지방세제지원신청이들어오면적극적인지원에나서겠다. 라고밝혔다. < 출처 : 산업진흥과, 세정담당관 > 23
ulsan real-estate brief 새로운도전 100 년역동의현장 Ⅱ 7 월고래의꿈! 청년의꿈! 울산의꿈! 파도를넘어희망의바다로! 잊지못할소중한추억을만들어보세요 ~ 2 0 1 8 울산고래축제 2018 울산고래축제는국내고래테마공원 1호인장생포고래문화마을과고래문화특구인장생포일원에서고래의숨결을느낄수있는다채로운체험과즐길거리, 볼거리로마련됩니다. 또고래를직접찾아나서는고래바다여행선, 고래의역사를고스란히담은고래박물관, 돌고래의재롱을볼수있는고래생태체험관등전국어디에도없는다양한고래인프라가여러분을맞이합니다. 아이들에게는울산고래의푸른꿈을, 어른들에게는낭만과향수를선사할울산고래축제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2018 울산조선해양축제 한여름무더위를한번에날려줄시원한이벤트와퍼포먼스가 3일간! 숨쉴틈없이터집니다. 친구와함께, 연인과함께, 가족과함께하세요! 동구일산해수욕장에서펼쳐지는신나는축제한마당. 2018 울산조선해양축제에서평생잊지못할아름다운여름이야기가시작됩니다. < 출처 : 고래문화재단, 울산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 24
ulsan real-estate brief 부동산정책동향 Ⅰ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6 월 20 일부터본격시행 - 부동산산업을투명하고건전한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지난해 월 일제정 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의시행령제정안이 화 국무회의를통과하여 수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 ㅇ부동산서비스란부동산의개발 이용 유통등의전과정에서수반되는서비스 로서우리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하며우리경제에서중요한역할 을담당하고있다 ㅇ그러나 우리나라부동산서비스산업은그간개발 분양중심으로발전하여 임대 관리 유통등부동산생애주기의후방분야의성장은상대적으로미 흡했으며 전체산업규모와서비스품질 시장투명성등측면에서도주요선진국에미치지못하는상황이다 ㅇ반면해외에서는부동산과금융이결합한리츠 부동산산업과정보통신기술이접목된혁신적스타트업 임대 관리업등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25
이에부동산서비스산업의발전기반을구축하기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이제정되었으며 법령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수립및정책위원회구성 ㅇ국토부는 년마다정책의기본방향 분야별진흥정책 소비자보호강화등을포함한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한다 ㅇ부동산서비스산업관련중요정책을심의 조정하기위해국토부에부동산 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가설치되며 위원회는국토부장관을위원장으로 하여기재부 중기부등 개중앙행정기관의차관 학계와업계의전문가등으로구성된다 ㅇ향후관계부처및민간전문가와협의하여중장기산업발전방향을제시함으로써체계적이고추진력있는정책시행이기대된다 부동산관련정보공개및산업실태조사 ㅇ정부는국가 지자체및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부동산관련정보가효율적으로공개될수있도록시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국토부는부동산정보공개및민간활용촉진을위해중앙행정기관등 관련기관에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관련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토록하여정책의실효성을높였다 ㅇ국토부는산업진흥에필요한기초자료확보를위해정기적 연 회 으로분 야별매출 종사자및전문인력 산업전망등에대해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ㅇ공공분야의선도적인부동산정보공개를통해시장투명화와정보활용 을통한부가가치창출에기여하고 체계적인산업실태파악을통해산업 변화의흐름을이해하고향후발전방향을도출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대한금융지원등 ㅇ정부는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연구 개발 전문인력양성 정보공개 부동 산전자계약 리츠공모 상장등과관련한사업을추진하는경우금융및행정상지원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근거가마련되었다 26
ㅇ이러한정부의지원을통해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투명성을높일수있는민간의다양한활동이촉진될것으로예상된다 전문인력의육성및관리 ㅇ국토부는교육과정등일정요건을충족하는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 회등을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할수있게된다 산 학 연과의협력을 통한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도입으로산업활성화와대국민서비스품질제고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 ㅇ국토부는부동산서비스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소비자편의증진을위해부 동산서비스를핵심서비스로제공하면서다른사업자와연계하여부동산 서비스또는부동산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로인증할수있게된다 인증기준은사업자의전문성 서비스의우수성 소비자보호대책등과관련하여국토부장관이고시하도록하였다 정부는인증사업자에대해금융및행정상지원등을우대할수있으며 국토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부동산서비스관련계약및평가 인증시인증사업 자를우대하도록요청하는등인센티브가도입되어 이를통해인증사업자부동산산업을선도할수있도록하였다 창업지원 ㅇ국토부는중소기업의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촉진하고성장 발전을지 원하기위해상담및교육 우수아이디어의발굴및사업화지원 창업공간의지원등지원을할수있게된다 27
국토교통부는그동안부동산서비스산업이자격관리및규제위주로단절적으 로관리 되면서산업의관점에서종합적으로바라보는노력이부족했다고밝히며 ㅇ이번에부동산생애주기를포괄하는기본법적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 업진흥법 이제정되어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 지원해나가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 ㅇ또한 그간부동산서비스산업에대한부정적인식등으로정부의각종중소기업 지원 창업지원법 등 에서배제되어왔는데관계기관협의를통해인식개선과차별적인제도개선에도노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 국토교통부는법률이본격시행됨에따라연말까지기본계획을수립하고 월부터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을시행하는등후속조치를차질없이시행하겠다고밝혔다 이번에제정 시행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및하위법령전문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확인할수있다 28
참고 1 부동산서비스산업현황 매출액 총매출액은 조원 전산업 조원 의 로 경기에민감한개발 공급업 등락 제외시전반적인증가세 100 80 자문및 중개, 11.0% 감정평가, 1.0% 60 40 20 감정평가자문및중개관리업임대업개발및공급업 관리업, 21.0% 개발및 공급업, 55.7% 개발및공급업임대업관리업자문및중개감정평가 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임대업, 11.3% 사업체 사업체는 만개 으로증가추세이나 전산업 만개 대 비비중은 로정체 고용 종사자는 만명 으로증가추세이나 전산업 만명 대비 비중은 로정체 ㅇ사업체당종사자수는 명 중개 명 으로전산업 명 대비영세 노동생산성 종사자 인당매출액은 억원 개발공급업제외시 억원 으로전산업 억원 대비낮은수준 이며 노동생산성지수 산출물 요소투입 는감소추세 29
참고 2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제도개요 인증제도개요 ㅇ 법적근거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 조 시행 ㅇ 인증대상 부동산서비스 를핵심서비스로제공하면서다른사업자와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또는부동산관련서비스 를제공하는사업자 ㅇ 인증기준 1 사업자의전문성및법규준수현황 2 서비스의안정성및우수 성 3 소비자보호대책등과관련하여국토부장관이고시 ㅇ 점검 년마다정기점검 인증기준미유지판단시수시 ㅇ 인증절차 인증신청을하고자하는사업자는심사대행기관에신청서류를제 출하고 인증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증여부를결정 ㅇ 활성화 우수인증사업자에게는 1 인센티브제공 2 준수및권고사항 을제시하여산업육성및시장건전화추진 향후추진계획 ㅇ인증요령 국토부고시 제정 발령 심사대행기관지정 인증제도실시 < 출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 30
ulsan real-estate brief 부동산정책동향 Ⅱ 개발부담금부과후납부한학교용지부담금등개발비용인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종료시점지가감정평가업자생략대상등 - 개발부담금을부과한이후에납부한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대하여 도 월 일부터개발비용으로인정된다 개발부담금제도는토지투기방지 와국토균형발전재원확보를위해개발사업시행으로발생된개발이익의일정액 을환수하는제도다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 는지난해 월 일부로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 가감정평가업자의검증등을내용으로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률 개정안이공포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한시행령을개정해 월 일부터시행한다 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개발부담금 산정을위한종료시점 준공일 지가는지자체공무원이인근표준지의공시지가를토대로 토지가격비준표 에따라산정하고있다 개발부담금부과기준 개발이익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개별입지 또는 계획입지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거리등의변화에따른지가차이를나타내는기준표 그러나납부의무자가이에불복하여행정쟁송등이의를제기하는경우가 증가함에따라종료시점지가의적정성에대해감정평가업자의검증을거치도록법률을개정했다 이번에개정된시행령에는종료시점지가에대한감정평가업자의검증이생략될수있는경우와검증절차등을정하였다 31
검증생략대상 개발이익산정결과개발이익이없는경우 순차적으로시 행되는하나의개발사업으로개발부담금을부과한사례가있는경우감정평가업자의검증을받지않아도된다 검증절차 감정평가업자에게검증의뢰시종료시점지가에관한제공자료 및감정평가업자검토 확인사항 등을명시했다 부과 징수권자 지가현황도면 종료시점지가의산정조서 토지특성조사표등의자료를감정평가업자에게제공 감정평가업자 표준지선정의적정성 토지특성조사내용의적정성 토지가 격비준표적용타당성등을검토확인하여검증결과서작성제출 또한 개발부담금결정 부과한이후에도개별법령또는인 허가조건에 따라지출된비용이있는경우개발비용으로인정하도록하는내용의법률이개정됨에따라 시행령에인정대상및재산정 조정방법등을명시하였다 인정대상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을인정대상으로한다 재산정 조정방법 개발부담금의납부일부터그차액의환급을결정하는 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따른이자율에따라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한다 아울러 개발부담금납부방법이기존현금또는물납외에신용카드를통해납부할수있도록법률이개정됨에따라 시행령에납부대행기관의지정 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사항을정했다 등에관한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금융결제원 국토부장관이지정 고시한기관 개발부담금납부금액의 천분의 을초과할수없음 32
국토교통부관계자는 이번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가감정평가업자의검 증등제도개선으로개발부담금부과시지가관련행정쟁송 민원이대폭 감소해사회적 경제적비용이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라며 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의납부방법도다양해지고편리해진만큼개발부담금징수율을높이는데도큰효과가있을것이다 라고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앞으로도제도운용의미비점을지속적으로보완해 국민불편을최소화하고 개발부담금제도가본래취지에맞게운용될수있도록하겠다 라고말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 33
ulsan real-estate brief 부동산정책동향 Ⅲ 월임대료 10 만원대행복주택입주자모집 전국 16 개지구 8069 호 - 7 월 12 일부터 19~39 세청년 7 년이내신혼부부전국전지역청약가능 -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 는 월 일부터행복주택 호에대한입주자모집을시작한다 ㅇ이번모집은평균경쟁률 대 최고경쟁률 대 의높은인기를보였던지난 월 만 천호에이은 년두번째모집이다 행복주택은청년 신혼부부등을위해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으로지난해까 지는공급물량이많지않았으나 올해부터는공급물량이대폭확대되어올한해동안총 만 천여호에대해입주자를모집할예정이다 ㅇ이번에입주자를모집하는곳은 개지구총 호로서울공릉 호 및남양주별내 고양행신 등수도권 곳과대전 광주 대구등비수도권 곳이다 비수도권 (8 곳 ) 서울공릉 (100), 남양주별내 (1,220), 고양행신 2(276), 시흥장현 (996), 군포송정 (480), 화성봉담 2(602), 양평공흥 (40), 가평청사복합 (42) 대전봉산 (578), 광주우산 (361), 대구연경 (600), 김해율하 2(1,200), 창원노산 (20), 제주혁신 (200), 울산송정 (946), 대구대곡 2(408) ㅇ행복주택은주변시세의 로공급하고있어 시세가상대적으로높은 서울지역도전용 m2 방 거실 의경우보증금 천만원내외 월임대료 만원대로거주가가능하다 비수도권의경우전용 m2는보증금 천만원내외 임대료 만원수준에서거주가가능하다 ㅇ또한 임대보증금마련이부담되는청년 신혼부부를위해정부는버팀목 대출을운영하고있으며 보증금의 까지저리 로자금지원이가능하다 34
226 239 368 6,382 138 9,829 213 접수기간은한국토지주택공사 양평 가평외지역 의경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이며 경기도시공사 양평 가평 의경우 월 일부터 일까 지 일간진행한다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누리집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청약센터으로접수가가능하며입주는 년 월부터지구별로순차적으로시작된다 행복주택의지구별모집호수 임대료 입주자격등자세한정보는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마이홈포 을참고하거나 마이홈전화상담실 에문의하면된다 또한마이홈전화상담실에접수시문자알림서비스를통해청약정보를받을수있다 국토부관계자는 이번 천여호모집에이어연내 만호이상의행복주 택을추가모집할예정이며 앞으로도일자리연계형주택 창업지원 산업 단지형등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등다양한방식으로청년 신혼부부대상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할계획이다 라고밝혔다 35
붙임 1 행복주택입주자모집지구위치도 서울공릉 (100 호 ) 남양주별내 A1-2 (1,220 호 ) 36
고양행신 2 A-4 (276 호 ) 시흥장현 (996 호 ) 37
군포송정 A-1 블록 (480 호 ) 화성봉담 2 A-6 블록 (602 호 ) 38
양평공흥 (40 호 ) 가평청사복합 (42 호 ) 39
대전봉산 A3BL (578 호 ) 광주우산 (361 호 ) 40
대구연경 A3 블록 (600 호 ) 대구대곡 2 A 블록 (408 호 ) 41
김해율하 2 A-3BL (1,200 호 ) 창원노산 101BL (20 호 ) 42
제주혁신 (200 호 ) 울산송정 A1 (946 호 ) 43
붙임 2 행복주택지구별현황 모집지구리스트 44
45
붙임 3 행복주택입주자선정기준요약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 행복주택입주자선정기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는 년 신혼부부는 년 년 주거안정지원계층 취약 노인계층 은 년 46
붙임 4 계층별공급호수및임대조건 47
48
양평공흥 (40 호 ) 37,187 66 13,187 166 49
가평청사복합 (42 호 ) 133 22,140 24,273 34,608 47,203 86 30,203 15,203 221 44,525 28,525 14,525 50
김해율하 2 A-3BL (1,200) 51
< 출처 :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 52
ulsan real-estate brief 부동산관련 Q&A Ⅰ 사기또는강박에의한의사표시에따른부동산거래의취소 얼마전부동산계약을하였는데요 매도인이인근부지개발로인하여 부동산가격이오를거라는말만믿고계약을했는데 개발계획이취소됐다는사실을알았습니다 부동산계약을취소할수없나요 A1. 부동산인근부지개발로인하여부동산가격이오를거라는말을믿고의사표시를하게된경우이는동기의착오에해당합니다. 동기는의사표시의내용이아니므로원칙적으로동기의착오를이유로의사표시를취소할수없지만, 착오가상대방으로부터유발되었거나제공된경우에는동기의착오라도중요부분의착오로서취소가가능합니다. 동기의착오와계약의취소 착오로인한의사표시는법률행위의내용의중요부분에착오가있는 때에는취소할수있습니다 그러나그착오가표의자의중대한과실로 인한때에는취소하지못합니다 다만 이러한의사표시의취소는선의의제 자에게는대항하지못합니다 다만 머지않아철도가부설될것으로오해하여토지를고가로매수한 경우와같이의사표시를하게된동기에착오가있는경우 를동기의 착오라고하는데 이러한동기의착오는의사표시의내용이아니므로 원칙적으로동기의착오를이유로의사표시를취소할수없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민법 제 조의요건을갖추면취소가가능합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또한착오가상대방으로부터유발되었거나제공된경우에는동기의착 오라도중요부분의착오로서취소가가능합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등 <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시스템 > 53
ulsan real-estate brief 부동산관련 Q&A Ⅱ 주위토지통행권, 토지와공로사이에통로가없는경우 현재거주하고있는집에서공로 사이에사용에필요한통로가 없습니다 그럼옆토지로통행을할수있나요 이경우통행료도내야하는건가요 A1. 어느토지와공로사이에그토지의용도에필요한통로가없는경우그 토지소유자는주위의토지를통행할수있습니다. 이경우통행권자는통행 지소유자의손해를보상하여야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어느토지와공로사이에그토지의용도에필요한통로가없는경우에그토지소유자는주위의토지를통행또는통로로하지않으면공로에출입할수없거나과다한비용을요하는때에는그주위의토지를통행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통로를개설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로인한손해가가장적은장소와방법을선택하여야합니다. 이경우통행권자는통행지소유자의손해를보상하여야합니다. 다만, 분할로인하여공로에통하지못하는토지가있는때또는토지소유자가그토지의일부를양도한경우에는그토지소유자는공로에출입하기위하여다른분할자의토지를통행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는보상의의무가없습니다. 또한통행권이본래의기능을발휘하기위해필요한경우주위토지통행권자는담장과같은축조물이통행에방해가되는경우그철거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대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 ). <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시스템 > 54
울산부동산브리프 는울산광역시내각종부동산관련자료들을수집 분석 가공하여공개함으로써부동산정보활용성제고 고품질행정정보대민 서비스제공 각종정책결정지원및부동산시장안정화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본소식지의부동산거래 부동산가격등각종통계는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국토연구원등의공식통계자료를이용합니다 전문가칼럼기고자를모집합니다 부동산관련다양한내용의기고문을모집하며소정의기고료를지급합니다 여러분의많은관심을부탁드립니다 구독신청을하시면메일링서비스를통해매월울산부동산브리프를볼수있습니다 정기구독 전자메일 신청 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