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lsan real- estate brief 전문가칼럼 2017 년경제전망 - 기업의역할이중요하다 - 김윤겸한국은행울산본부기획조사팀과장 1. 우리나라의현경제상황 올해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은전년도에이어 2% 대를기록할전망이다. 수출부진세가지속되는가운데설비투자가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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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제 57 호 ( 목 ) 01 ~ ~ ~ ~ 26 27~ 30 31~ 32 전문가칼럼 / 한국은행울산본부기획조사팀김윤겸과장 2017 년경제전망 - 기업의역할이중요하다 - 월간부동산시장동향 ( ) 부동산시장동향분석 ( 부동산및주택전 월세거래량, 토지 주택 전세가격, 아파트매매대비전세가격비율, 부동산소비심리지수, 향후전망등 ) 새로운도전 100 년역동의현장 "2017 년주요시정이렇게달라집니다 부동산정책동향 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1.20 일부터시행 Ⅱ 년달라지는부동산제도 부동산관련 Q & A 부동산전자계약 발행처 _ 울산광역시토지정보과 / 구독신청 _ / E - mail _ ucadastre@korea.kr

2 [1] ulsan real- estate brief 전문가칼럼 2017 년경제전망 - 기업의역할이중요하다 - 김윤겸한국은행울산본부기획조사팀과장 1. 우리나라의현경제상황 올해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은전년도에이어 2% 대를기록할전망이다. 수출부진세가지속되는가운데설비투자가감소하고민간소비도개별소비세인하종료이후하반기들어증가세가둔화되는모습이다. 그나마부동산경기호조로인해주거용건물을중심으로건설투자가높은증가세를보이면서성장을뒷받침하는모습을보였다. OECD국가평균대비성장률이 1%p 남짓상회하는등일각에서는우리경제가아직내부적으로소득축적이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성장률둔화라는현상이너무빨리찾아온게아닌가하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정부는그간추경예산의편성, 상반기재정조기집행등을반복하며나름대로의정책대응노력을펼쳐왔는데이는그만큼우리경제가처한현실이녹록지않음을의미한다. 그동안재정지출확대와금리인하를통한정책대응에도불구하고성장세가뚜렷하게나타나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 이는우리경제가처한어려움이순환적인경기요인이외에도다양한구조적요인에상당부분기인하기때문이다. 특히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경우그동안수출이경제성장을지탱해왔으나주력산업의성숙기진입, 글로벌경쟁심화등구조적요인으로인해점차수출경쟁력이위협받는상황이다. 그래서성장구조를내수중심으로전환하자는주장도많이나오고있으나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노동소득분배율과높은가계부채수준으로인해가계의소비여력이높지않아

3 내수기반의확충에제약이따르기때문에이또한쉽지않은상황이다. 정부지출을마냥늘릴수도없는노릇이다. 우리나라의정부부채비율은 40% 대로주요국대비낮은수준이나증가하는복지수요를감안할때향후이를충족시키기위한재원조달이쉽지않을전망이다. 내수및대외거래관련지표 가계부채 1) 추이 ( 전년동기대비, %) /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 소비 ) ( 설비투자 ) ( 건설투자 ) 수출 1) 수입 1) 주 : 1) 통관기준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관세청 주 : 1) 가계및비영리단체기준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자금순환표 2. 경제주체별대응방안 현경제상황을호전시키기위해서는각경제주체 ( 가계, 기업및정부 ) 들의분발이요구되고있다. 특히기업의역할이중요하다. 기업부문은고용, 투자및생산의주체로서끊임없는혁신을통해시장수요를창출하며기업의투자는면밀한사업타당성분석을통해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여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한다. 특히우리나라의기업부문은그동안부채비율이꾸준히감소하는등재무건전성이개선되고있어투자여력은충분한것으로판단되는만큼이를바탕으로기존제품의제조공정개선및혁신적제품의생산을위한설비투자, R&D 투자등을확대시킬필요가있다. 비록대내외경제여건의어려움으로인해기업경영환경이다소악화되고있지만, 이러한위기를기업내실화를다지는기회로삼고신사업분야개척, 근로자의교육훈련, 기술개발등의노력을통해성장동력을유지한다면불황기이후의수요확대를향유할수있을것이다. [2]

4 [3] 기업소득비중 1) 기업부채비율 1) 주 : 1) 기업부문총본원소득 / GNI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주 : 1) 부채 / 자기자본 x 100 자료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한편, 정부는기업이혁신의주체가되고마음껏역량을펼칠수있도록규제완화, 효율적인노동시장구축등을통해기업하기좋은환경을마련해주어야한다. 아울러노동시장에서의미스매치를최소화하는가운데인력조정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하는다양한사회적문제를완화하기위해교육시스템의향상과복지확충에만전을기해야한다. 그리고가계는노동생산성향상을위한노력을통해생산확대에기여함과동시에소득을착실히축적함으로써소비주체로서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이다. 기본적으로재정 통화정책등총수요관리정책은경기변동을완화하는데중점을두는가운데성장잠재력이훼손되지않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다시말해저출산및고령화, 높은가계부채수준, 기업구조조정등우리경제가직면한구조적인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가계 기업 정부등경제주체각각의노력이수반되어야하며재정 통화정책은이러한구조적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경제가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한다. 결국해결의실마리는기업에서찾아야한다. 기업가정신을바탕으로기업들이나서서길을만들고가계와정부도각자의역할을다한다면기업의투자확대, 가계소득증가, 정부재정확충의선순환구조가정착되면서경제의활력을되찾을수있을것이다.

5 [4] 특히울산은제조업및수출의존도가여타시도에비해높고 4대주력업종 ( 자동차, 조선, 석유정제 화학 ) 이제조업의 80% 가량을차지하고있어울산경제의회복을위해서는이들주력업종을중심으로기업들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울산경제는그간산업화를성공적으로이룩한경험이있으며세계적인경쟁력을갖춘글로벌대기업들이다수포진하고있다. 이는울산경제의소중한자산이며미래를위한성장동력이다. 이를바탕으로미래의산업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기업들의노력이계속되는가운데지역민들과지자체의협조가더해진다면지금의어려움은오히려기회로바뀔것이라고생각한다. 기업가정신과함께경제주체들간의협력과상생의정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시기이다.

6 [5] ulsan real- estate brief 부동산시장동향 울산의토지시장은거래량은소폭증가, 가격은하향세 주택매매 전월세시장은거래량감소, 가격도하향세 12 월중전국의토지거래량은전월대비 14.5%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5.8%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울산의토지거래량은전월대비 13.0% 증가, 전년동월대비 28.0% 감소한것으로나타나전월에비해거래량이소폭증가했다. 한편, 전국의주택매매거래량은전월대비 13.9% 감소하였으나전년동월 대비는 0.8% 증가한수준이며, 울산의주택매매거래량은전월대비 12.7% 감소, 전년동월대비 36.3% 감소하였으며, 전월세거래량또한전월대비 4.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토지거래량 주택매매거래량 주택전 월세거래량 < 토지 주택거래량변동현황 > ( 단위 : 건, %, 신고일기준 ) 구분 '16.12 월 '16.11 월 '15.12 월증감률 ('16 년 12 월 ) 비고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전국 107,894 94, ,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울산 1,747 1,546 2, 순수토지기준 전국 88, ,888 87, 국토부주택정책과보도자료울산 1,650 1,889 2, 전국 118, , , 국토부주택정책과보도자료 확정일자기준울산 1,613 1,689 1, 월중전국의토지가격은전월대비 4.7%, 전년동월대비 2.3% 하락 하였고, 울산의토지가격도전월대비 4.5%, 전년동월대비 2.4% 하락하면 서 8 월부터강보합세로꾸준히상승하다본월급격히하락세로돌입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주택매매가격은 로전월보다 0.1% 상승하였고, 울산의주 택매매가격은 로전월보다 0.1% 하락하였으며, 주택전세가격은 로 0.1%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부동산가격변동현황 > 구분 '16.12월 '16.11월 '15.12월증감률 ('16년12월) 비고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토지전국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가격지수 ( 기준일 : = 100) 울산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전국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울산 ( 기준일 : 15. 6월 = 100) 0.4 전국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 기준일 : 15. 6월 = 100) 울산

7 토지거래량다소증가, 건축물거래량은소폭증가 우리지역의전체부동산거래량은전월대비 6.7%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34.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월토지 순수 거래량은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임야지목거래량증가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한편 건축물거래량은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단독주택과다세대거래량은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전체거래량 - ( 단위 : 건, %) 구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체 7,353 6,442 4,572 4,636 4,092 4,139 4,539 4, 소계 2,427 2,515 1,690 2,084 1,622 1,603 1,546 1, 전답 토지 대지 임야 기타 소계 4,926 3,927 2,882 2,552 2,470 2,536 2,993 3, 아파트 3,468 2,916 2,004 1,714 1,683 1,743 2,079 2, 건축물 단독주택 다세대 상가기타 [6]

8 [7]

9 [8] - 구 군별순수토지거래량 - ( 단위 : 건, %) 구분 전월비 전년동월비 울산종합 2,427 2,515 1,690 2,084 1,622 1,603 1,546 1,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1,748 1,898 1,209 1,582 1,234 1,176 1,057 1,

10 [9] - 구 군별건축물거래량 - ( 단위 : 건, %) 구분 전월비 전년동월비 울산종합 4,926 3,927 2,882 2,552 2,470 2,536 2,993 3, 중 구 남 구 2, ,033 1, 동 구 북 구 684 1, 울주군 구 군별주택매매거래량 - ( 단위 : 건, %) 구분 전월비 전년동월비 울산매매종합 2,592 1,714 1,587 1,500 1,564 1,745 1,889 1,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1 [10] 거래량감소와더불어주택매매가격하향추세 이달의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는 로전월대비 0.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동구와북구지역이전월대비 0.2%, 0.1% 로감소하였고, 그 외지역에서는전월과동일한가격수준으로나타났으며, 주택유형별로도모두전 월과동일한가격수준을나타냈다. 이는조선 자동차 철강등전통제조업의침체가가속되면서산업구조조정으로 인구유출이심해짐에따른결과로분석된다. 또한 - 구 군별주택매매가격변동현황 - ( 지수기준 : =100%) 구분 전월비 전년동월비 울산매매종합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2 [11] - 유형별주택매매가격변동현황 - ( 지수기준 : =100%) 구분 전월비 전년동월비 울산매매종합 APT 매매 단독주택매매 연립주택매매 구 군별표본아파트실거래가격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아파트명 면적형 ( m2 ) 실거래가격 남외푸르지오 , , ,000 마제스타워 , , ,000 에일린의뜰 2 차 , , ,000 동원로얄듀크 2 차 , , ,000 문수로 2 차아이파크 , , ,000 신정현대홈타운 2 단지 , , ,000 삼산현대아파트 , , ,000 현대아파트 , , ,000 이편한세상전하 , , ,000 전하아이파크 , , ,000 효연아파트 ,000 53,000 53,000 동아청구아파트 , , ,000 달천아이파크 2 차 , , ,000 경동우신알프스타운 , , ,000 경남아너스빌 , , ,000 주택실거래가및전월세거래가에대한세부정보는실거래가공개홈페이지 (rt.mltm.go.kr) 또는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3 주택전세가격 4 개월연속동일한수준에서하락세돌입 주택전세가격은 101.5로지난 8월달부터 4개월연속동일한가격수준을나타나다가 12월 0.1%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경기침체의분위기속에서동구지역의전세가격이전월부터다시하락세로돌아섰으며, 주택유형별로는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의전세가격이모두 0.1%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주택전세가격변동현황 - ( 지수기준 : =100%) 구분 전월비 전년동월비 울산전세종합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주택유형별전세가격변동현황 - ( 지수기준 : =100%) 구분 전월비 전년동월비 울산전세종합 APT 전세 단독주택전세 연립주택전세 [12]

14 [13] 울산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지수 3 개월연속감소 12 월중전국의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는전월 보다 8.9% 포인트 낮은 로나타났고, 울산지역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도전월 보다 9.8% 포인트낮은 95.5 로조사되었다. 또한, 지역의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는전월보다 10.6% 포인트낮은 95.2 로 나타났고, 토지시장도전월보다 1.8% 포인트낮은 98.4 로조사되었다. 구분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 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 울산 전국 수도권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0 200 으로표현 ) 는 100 을넘으면전월에비해가격상승및거래증가응답자가많음을의미하며, 국토연구원에서매월발표합니다. - 중개업소대상소비자심리지수조사결과 - 구분 주택매매 주택임대차 토지매매 1 매수 ( 임 2 매수 ( 임지역차 ) 하려는차 ) 하려는 3비슷 4매도 ( 임 5매도 ( 임사람이훨사람이다하였음대 ) 하려는대 ) 하려는 6잘모름씬많음 (%) 소많음 (%) (%) 사람이다사람이훨 (%) 계 (%) 소많음 (%) 씬많음 (%) 울산 전국 수도권 울산 전국 수도권 울산 전국 수도권

15 [14] 향후 2017 년부동산시장약보합세로전망

16 [15] < 입주시기는시행사별사정에의거변동될수있음 > 총세대수 입주시기 , ,

17 [16] ulsan real- estate brief 새로운도전 100 년, 역동의현장 2017 년울산의주요시정이렇게달라집니다 울산시정 66 건, 정부시책 35 건등총 101 건 제 8 회아시아조류박람회개최,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개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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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 ulsan real- estate brief 부동산정책동향 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1.20 일부터시행 - 30 세대이상공동주택최초분양계약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포함 - 부동산거래허위신고, 자진신고시과태료감면 -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요 > ㅇ

22 [21] ㅇ m2 < 공급 ( 분양 ) 계약거래신고대상 > 아파트등주택오피스텔, 상가등토지 ( 택지 ) - 주택법 * 공동주택 30 세대, 단독 30 호, 단지형연립 / 다세대 50 세대이상등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에따른분양등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 오피스텔 30 실이상, 분양면적 3 천m2이상등 -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개발법 - 공공주택특별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ㅇ ㅇ

23 [22] ㅇ ㅇ m2 ㅇ

24 [23] ㅇ ㅇ ㅇ ㅇ < 지연신고과태료기준 > 거래가격 1억이상 1억미만지연기간 5억미만 5억이상 3개월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초과및신고거부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ㅇ

25 [24] ㅇ

26 [25] 참고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개요 1 거래신고를해야하는국제기구 2 부동산거래의단독신고 3 공급 ( 분양 ) 계약등의거래신고

27 [26] 4 자진신고자에대한과태료감면 5 지연신고자에대한과태료감경 < 기존규정 > 거래가격 5천만원 5천만원이상 1억이상 3억이상지연기간미만 1억미만 3억미만 5억미만 5억이상 1개월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개월초과, 3개월이하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개월초과및신고거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개정규정 > 거래가격 1억이상 1억미만지연기간 5억미만 5억이상 3개월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초과및신고거부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출처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

28 [27] 2017 년달라지는부동산제도 ulsan real- estate brief 부동산정책동향 Ⅱ 년이렇게달라집니다 -

29 [28]

30 [29]

31 [30]

32 [31] Q1 : 부동산전자계약 이란? 부동산전자계약 ulsan real- estate brief 부동산관련 Q&A 기존의부동산거래절차와동일하지만 ' 종이로작성하던부동산거래계약서를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등전자기기를이용하여작성하는것 ' 으로써, 이경우실거래가신고및확정일자가자동으로부여되는편리함이있으며이로인해별도로주민센터또는등기소를방문할필요가없습니다. Q2 : 전자계약시스템업무흐름은?

33 [32] Q3 : 부동산전자계약 시행시기는? 16. 5월부터국토교통부에서서울서초지역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시행하였고 16. 8월부터서울시전역으로시범사업대상지역을확대하였으며, 17년 3월부터전국의광역시를대상으로, 7월부터는전국적으로확대시행할예정입니다. Q4: 부동산전자계약시이용주체별장점은? < 출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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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제 387 호 2012. 6. 25 20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동향 이수욱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김태환연구원, 문지희연구원외 (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에서는 5월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 12.5.25~30) 결과를공개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9.5 로전월대비 1.0p 하락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4.4 로전월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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