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1구합1496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영농조합법인경남의령군 대표이사김 소송대리인변호사허홍만 피 고 산청군수소송대리인변호사이일구, 최강섭 변론종결 2012. 6. 7. 판결선고 2012. 7. 5.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대하여한건축불허가처분을취소한다. - 1 -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는 2011. 3. 3. 경상남도산청군 면 리산 **-* 임야 111,177m2지상에돈사부지 29,322m2를조성하여돈사 2동 10,843.2m2 (A동 5,961.6m2 + B동 4,888.6 m2 ) 및퇴비사 (B동지하 1층 ) 4,860m2를신축하기위한건축허가신청 ( 이하위건축허가신청을 이사건신청, 위돈사신축사업및돈사신축이후의양돈사업을 이사건사업, 위건축허가신청지를 이사건신청지 라고한다 ) 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30. 이사건신청에대하여불허가처분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였는데, 그처분서에기재된불허가사유는아래와같다. 우리군은경호강및지리산등뛰어난자연경관을자원으로관광객및래프팅객유치등관광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청정산청의이미지를브랜드로하여농촌소득을주소득원으로함. 이사건신청지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8조, 같은법시행령제56조의규정에의거당해필지는 읍과 면의진출입도로인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 이하 이사건도로 라고한다 ) 과연접하고있고, 산청 9경중의하나인정취암과둔철생태공원입구로서많은외래객이방문하는지역으로축사가건립될경우주변경관과조화가이루지못할뿐아니라악취, 소음등을유발하여청정산청의이미지를크게훼손할수있음. 허가신청건축물은돼지 7,900두를사육할수있는대규모축사로하루에 40 톤의분뇨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고지리적으로 면 리 마을 (60세대, 120명 ) 주민들이식수로사용중인마을상수도취수공 ( 이하 이사건취수공 이라한 - 2 -
다 ) 이사업예정지하부에위치하고있어우천시에축산폐수가유입되어식수원의오염이우려되고, 파리, 모기등각종해충증가로주민들의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등기본권이크게침해될것으로판단됨. 이사건신청지는자연마을과연접하고있고, 주변에이미 3개의축사가운영되고있고이들축사에서발생하는악취로인한마을주민들의민원이계속발생하고있어차후이전이나폐쇄등을검토하고있으며, 신규로대규모축사가신축허가될경우주민피해가더욱가중되어주민들의기본적인영농행위조차어려울것으로예상됨. 무분별한축사난립을통제하고가축사육으로인한폐기물및각종전염병발생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현재 산청군가축사육제한조례 ( 이하 이사건조례 라고한다 ) 제정을추진하고있으며, 원고의재산권행사라는사익과주민들의공공복리라는공익을비교형량하였을경우후자의이익이훨씬크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 1호증의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이사건처분은아래와같은사유로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이사건처분사유의부존재 ( 가 ) 이사건도로는산청군 면주민들이주로이용하는도로로서관광객들이이용하는도로와는멀리떨어져있고, 이사건도로에서신청지가잘보이지도않으며, 이사건신청지와인근관광지인정취암은 1.4km, 둔철생태공원은 4km 정도떨어져있다. 따라서이사건사업이피고의관광산업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는다. - 3 -
( 나 ) 이사건사업으로인한악취발생에관하여, 원고가악취중화제를살포하고, 가축분뇨의악취를억제하는생균제사료를사용하며, 발생된분뇨는이사건신청지지하에설치될대형분뇨저장고에저장하였다가가축분뇨처리업체인 비료에맡겨액화비료로처리할예정이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설치하는등으로악취발생이최소화할수있도록피해방지계획을세우고있으며, 이사건신청지와가장가까운척지마을과도 1.4km나떨어져있는점등을고려해볼때, 이사건사업으로인한악취피해는크지않을것이다. 이사건신청지인근의재래식개방형축사들로인하여인근마을주민들의악취피해민원제기가많았으나, 원고가신축할돈사는현대식폐쇄형돈사로서기존축사들과비교할수없다. ( 다 ) 이사건취수공은이사건신청지에서 1.4km정도떨어져있고, 이사건신청지에서흘러내리는물은이사건취수공이있는쪽으로흘러가지도않으므로, 분뇨가유출된다해도위취수공을오염시킬우려는없다. ( 라 ) 피고가이사건처분의사유로삼고있는이사건조례는이사건처분당시존재하지도않는것이었으므로이사건처분사유로들수없다. ( 마 ) 이사건사업과관련하여인근마을주민들의민원이있다는사정만으로이사건신청을거부할수없다. (2) 이사건처분의평등원칙위반피고가이사건신청지보다이사건취수원과인근마을에더가까이있는 농장, 농장, 농장에대하여는이미건축허가를해주었고, 위각농장들이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는데, 위각농장들보다취수원과마을에서더멀리떨어져있고, 분뇨가유출될우려가없으며, 악취를방지할수있는현대식돈사를건축하려는이사 - 4 -
건사업의신청에관하여이사건처분을한것은평등의원칙에반하는위법한처분이다. (3) 이사건처분의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이하 민원법 이라한다 ) 위반민원법제19조제1, 3항에의하면, 민원인은대규모의경제적비용이수반되는민원사항의경우행정기관의장에게정식으로민원서류를제출하기전에약식서류로사전심사를청구할수있고, 행정기관의장은사전심사결과를민원인에게통보하여야하며, 가능하다고통보한민원사항에대하여는민원인의귀책사유또는불가항력그밖에특별한사유로이를이행할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전심사결과통보시적시하지아니한다른이유를들어거부하는등의방법으로민원사항을처리하여서는아니되는것인데, 원고는위규정에따른사전심사청구를하여사전심사청구결과를통보받은후주식회사 토목기술단에지형현황측량, 각종인허가및건축설계용역을발주하였고, 주식회사 환경기술단에사전환경검토용역을발주하여대규모의경제적비용을지출하였는바, 사전심사결과통보당시적시하지않은이사건처분의각사유를들어이사건신청을거부하는것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위가. (1), (2) 주장에관하여 ( 가 ) 건축허가의법적성질 1 건축법제11조제1항의규정에따르면, 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는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하고, 건축법제11조제5항제3호 - 5 -
의규정에따르면, 건축허가를받을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를받은것으로보도록되어있으며,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1. 4. 14. 법률제1055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국토계획법 이라한다 ) 제56조제1항제1호, 제58조제1항제4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1호, 제56조제1항 [ 별표 1의2] 제1호 ( 라 ) 목 (2) 의각규정에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는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등개발행위허가신청에대하여, 주변지역의토지이용실태또는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높이, 토지의경사도, 수목의상태, 물의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배수등주변환경이나경관과조화를이룰것등의기준에맞는경우에만개발행위허가를하여야하고, 주변지역과의관계에대하여는개발행위로인하여당해지역및주변지역에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등에의한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등이발생할우려가없을것을허가조건으로하고, 다만,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등의방지가가능하여환경오염의방지, 위해의방지, 조경, 녹지의조성, 완충지대의설치등을허가의조건으로붙이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도록되어있다. 2 위각규정을종합하면, 건축허가는건축법제11조제1항의규정에따른건축허가와구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른건축물의건축과같은개발행위허가의성질을아울러갖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고, 구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른건축허가는그금지요건이불확정개념으로규정되어있어그금지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행정청에게재량권이부여되어있다고할것이므로, 구국토계획법이정한개발행위를수반하는건축허가는결국재량행위에속한다 ( 국토계획법에서정한도시지역안에서토지의형질변경행위를수반하는 - 6 -
건축허가에관한같은취지의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등참조 ). 3 재량행위에대한사법심사에있어서는행정청의재량에기한공익판단의여지를감안하여법원은독자의결론을도출함이없이당해행위에재량권의일탈 남용이있는지여부만을심사하게되고, 이러한재량권의일탈 남용여부에대한심사는사실오인, 비례 평등의원칙위배등을그판단대상으로한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등참조 ). ( 나 ) 살피건대, 이사건처분당시이사건조례는제정, 공포되지않았으므로, 이사건조례의제정을추진하고있다는사정만으로이사건처분을할수는없다. 그러나대규모로돼지를사육하는돈사는악취, 분진, 해충, 토양및수질오염등으로인하여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고, 환경에미치는영향은정확한예측이곤란하며, 환경오염으로인한손해는한번발생할경우회복하기어려운중대한손해가발생한다는특성이있으므로, 환경오염에관한허가기준을심사할권한이있는행정청의재량권은보다폭넓게존중될필요가있는데, 갑 2, 6, 7, 8호증, 갑 4호증의 4 내지 12, 갑 5호증의 7, 갑 10호증의 1, 2, 을 3, 5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2, 3, 을 11호증, 을 17호증의 2 내지 27의각기재또는영상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사업의축사건축을불허할공익상의필요가인정되므로, 이사건처분에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이있다거나, 이사건처분이평등원칙에반한다고볼수없다. 이사건신청지인근은대부분농경지로이루어져있고, 신청지북측에인 - 7 -
접하여이사건도로가동서방향으로지나고있으며, 피고는이사건도로에서정취암, 둔철생태공원을지나국도 3호선으로연결되는군도 23호선을개통할예정이다. 이사건신청지인근마을현황및이사건신청지인근관광지현황은아래표와같다. 인근마을 마을이름가구수주민수신청지와의직선거리 (m) 마을 75 150 원고는 1,400 이라고주장하고, 피고는 1,000 이라고주장한다. 마을 76 140 1,500 마을 60 120 1,500 마을 30 60 2,000 인근관광지 구분 신청지와의직선거리 (m) 비고 둔철생태공원 1,000 ( 산청군이조성하여관광자원으로활용하고있는공원 ) 정취암 1,500 ( 전통사찰제83호이자도문화재제243호를보유하고있음 ) 율곡사 1,500 ( 보물제374호대웅전, 보물제1316호탱화를보유하고있음 ) 이사건신청지부근에는율현천으로이어지는소규모계곡이있고, 율현천의물은단계천, 양천천, 경호강을거쳐진양호로유입되는데, 진양호는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다. 이사건신청지인근돈사현황은아래와같은데, 각돈사에서발생하는악취로인하여인근마을주민들로부터지속적으로민원이제기되고있다. - 8 -
구분 ( 운영자 ) 농장 ( 김 ) 농장 ( 안 ) 대지면적 ( 연면적, m2 ) 9,997 (3,450) 12,732 (4,101.76) 사육두수 4,167 2,500 건축허가일자 2003. 2. 19. 1994. 7. 1. 위치 리 ***-* 리 *** 인근마을과의직선거리 500m 300m 농장 ( 이 ) 9,253 (1,305.84) 2,000 1992. 5. 14. 리 **-* 300m 축산 ( 조 ) 17,000 2005. 12. 경 면 리 ***-* 300m 한국환경공단은 2009. 8. 10. 부터같은달 13. 까지인근돈사에관하여악 취기술지원에필요한자료조사를위하여각돈사의부지경계지점에서악취를측정하 였고그결과는아래와같다. 구분 측정일자 농장 2009. 8. 12. 농장 2009. 8. 11. 농장 2009. 8. 10. 축산 2009. 8. 13. 농장구조등재래식개방형재래식개방형재래식개방형폐쇄형무창돈사 복합악취 1) ( 배 ) 44 20 30 66 비고 악취허용기준치는 15 배이하이다. 돈사내부의악취발생원및분뇨처리시설에대한배출허용기준은정해져있지않다. 원고가작성한사업계획서에따른이사건사업계획은아래와같다. 구분 사육두수사업 1년차사업 2년차사업 3년차 비고 자돈사 (A동) 6,000 8,000 10,000 1년차의경우에는 비육사 (B동) 3,000 4,500 6,500 m2당 1두정도사육 1) 두가지이상의악취물질이복합적으로존재하면서사람의후각을자극하여불쾌감과혐오감을주는냄새를말한다. 배출허용기준의측정은복합악취를측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9 -
임신사및웅돈사 (B동) 1,900 3,000 5,500 합계 10,900 15,500 22,000 원고는이사건사업으로신축할돈사 ( 이하 이사건돈사 라고한다 ) 는현대식폐쇄형돈사로서악취가문제되는인근축사들과다르다고주장하고있고, 원고가밝히고있는피해방지계획 ( 갑 5호증의 7 피해방지계획서 ) 은 생균제사료를사용하고, 발생된퇴비및오물은전량위탁처리하여악취의발생을최소화하겠다. 는것이다. 그러나, 1 이사건돈사의외벽은시멘트블록, 보온관, 적벽돌로구성되어외벽체를통한악취의확산은우려는적지만, 폐쇄형돈사라고하더라도돈사내부공기의환기를통한악취의배출은불가피할것 2) 인바, 결국재래식개방형구조의농장과현대식밀폐형구조의농장은악취를배기시키는방법에서의차이가있을뿐그구조에서오는악취정도의차이는없을것으로보이는점, 2 이사건돈사와같이폐쇄형돈사인 축산의돈사역시폐쇄형돈사 3) 이지만, 측정된악취의정도는개방형돈사보다더심한점 ( 이는사육돈수의차이때문으로보이는데, 원고는 축산의돈사보다 5,000마리더많은 22,000마리를사육할예정이다 ) 등을종합하여보면, 원고주장의사정만으로는이사건사업의돼지대량밀집사육에서발생하는악취해소대책이마련되었다고보기부족하다. 2) 돈사의환기 : 돈사내에신선한공기를적정하게공급하고돈사내부의더운공기와습기, 유해가스를외부로배출하는것으로, 적정한환기는돼지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여생리활동을촉진시키고, 악취발생이감소된다. 환기량이부족할경우돈사내부습도가증가하고돈방바닥이축축해지기쉬우며, 돼지는습한곳에배변을하는습관이있기때문에돈방이분뇨로인하여오염되고악취발생량은증가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적정한환기가이루어지면돈사내부온도, 습도, 기류가일정수준으로유지되어돼지에게쾌적한환경을조성함으로써악취발생저감이가능하다. 3) 2 층구조로되어있는무창돈사로서환기방식은음압방식 ( 피트배기, 복도의자연급기덕트를통하여자연입기된후배기팬을통한강제배기 ) 및복도를통한자연급기의구조를적용하였다. - 10 -
원고가주식회사 환경기술단에의뢰하여작성한사전환경성검토서 ( 갑 7호증 ) 는 본사업지구이용시발생될수있는악취물질을주변정온시설을대상으로예측한결과전항목에서배출허용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고결론내리고있으나, 1 이사건사업장에서발생할악취에관하여 돈사사업장내에서악취발생이예상된다. 그러나악취는개인적인생활환경, 심리적, 신체적상태, 폭로빈도및풍향, 풍속등일시적인기상변동등의요인에크게영향을받으며, 또한돈사내악취물질발생농도에관한자료가전무하므로이사건사업장의운영에의한주변지역에의영향을정확하게예측하기어렵다 (142쪽). 고전제하고있는점, 2 이사건사업장에서의사육돈수를 10,900마리로놓고평가하였으나, 이는사업시행개시년도의사육두수이고, 사업시행 3년차에는사육두수가 22,000마리로 2배가량증가할것인데도이를평가의자료로삼지않았던점, 3 위평가서는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멜캅탄등지정악취물질을측정하여각배출허용기준을만족한다고평가하고있으나, 복합악취 4) 를기준으로악취평가를함에타당하다고보이는점, 4 위평가서만으로는이사건사업장의악취물질발생량을평가하기위한기본자료 우사 양계사등에서발생되는악취관리지침 의내용도알수없고, 위지침을적용하여측정하였다는돈사내악취농도의산출근거도드러나지않는점등에비추어보면위사전환경성검토서의평가를그대로믿기어렵다. 앞서본바와같이 마을, 마을, 마을이이사건신청지로부터 1.5km 이내에위치하고있는데, 오염물질확산으로인한영향이예상되는반경이 1.5km이므로, 위마을들은이사건사업에서발생하는악취의영향을받을것으로보 4) 두가지이상의악취물질이복합적으로존재하면서사람의후각을자극하여불쾌감과혐오감을주는냄새를말한다. - 11 -
인다 ( 사전환경성검토서 145쪽 ). 또한위사전환경성검토서는축산폐수발생량및오염부하량을측정함에있어돼지사육두수 10,900두수로하여축산폐수및고형물발생량은 93.74m3 [ 폐수 80.66m3 ( 사육두수 10,900마리 마리당일발생량 0.0074m3 ) + 고형물 13.08m3 ( 사육두수 10,900마리 마리당일발생량 0.0012m3 )] 라고산정하였으나, 원고가사육할예정인 22,000두를기준으로한축산폐수및고형물발생량은 189.2m3 [ 폐수 162.8m3 ( 사육두수 22,000마리 마리당일발생량 0.0074m3 ) + 고형물 26.4m3 ( 사육두수 22,000마리 마리당일발생량 0.0012m3 )] 에달할것으로보인다. 원고는발생되는축산폐수및고형물은전량위탁하여처리할계획임을밝히고있고, 원고가 비료라는상호로비료제조업을하는추 와사이에추 가이사건사업장에서수거되는축분뇨를수거하여처리하고원고는그비용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축산농가분뇨처리계약서 ( 갑 8호증 ) 를작성한사실은인정되나, 위계약서에는분뇨처리계약물량이기재되어있지않고, 수거료도 1톤당 15,000원내지 18,000원으로한다고정하였을뿐구체적으로정하지않아, 위계약서는장차이사건사업장에서발생할축산분뇨를추 가수거하여처리하겠다는내용의추상적인대책에불과하다고보인다 ( 비료는고형물인가축의분을비료로제조하는업체로서, 폐수를처리할능력은보유하지못했다 ). 폐기물배출에의한해양오염방지에관한국제협약 ( 런던의정서 ) 및그에따른정부지침에의하여 2012. 1. 부터가축분뇨의해양배출이전면금지되고, 산청군이운영하는가축분뇨처리시설 ( 공공처리장 ) 은 1일처리능력 80톤정도이고실제매일처리되는양은 59톤정도인바, 위와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원고가이사건사업장에 - 12 -
서발생할대량의축산폐수를적절하게처리할방안을확보하였는지의문스럽다 [ 원고는일처리량 50m3의가축분뇨처리시설을설치할예정이라고하나, 위시설이원고가사육할예정인 22,000두를기준으로한축산폐수및고형물발생량 189.2m3 ( 폐수 162.8m3 + 고형물 26.4m3 ) 를처리하기는어려울것이다 ]. 2012. 2. 1. 농장에서가축분뇨저장고가넘쳐서약 10톤의가축분뇨폐수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하여위폐수가인근도로의구거를통해율현천을거쳐단계천으로유입되어, 단계천의물고기가폐사하는사건이발생하였는바, 그보다훨씬큰규모의이사건돈사에서폐수유출사고가발생한다면, 상수원인진양호가심각하게오염될것이다. 위와같이악취및축산분뇨로인한피해발생이우려되는데도, 원고가위와같은우려를해소할대책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1) 위가. (3) 주장에관하여살피건대, 갑 2호증, 을 18호증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원고가 2009. 11. 13. 김 의명의로피고에게 이사건신청지에축사 (3,000평) 및관리사 (1,000평) 를건립하려고하므로, 민원법제19조제1 항, 같은법시행령제31조에따라사전심사를구한다. 라는취지의사전심사청구서 ( 을 18호증 ) 를제출하였는바, 피고로서는원고가건축하려는축사에서사육하려는가축이무엇인지, 사육의규모는어느정도이며, 어떤시설을갖출것인지에대하여도제대로알수없었을것으로보이는점, 2 이에따라피고의처리결과통보도 가축분뇨의처리, 악취등문제가해결된다는조건을갖출경우허가를할수있다. 는추상적인답변을함에그쳤던점, 3 위답변에서지적한가축분뇨의처리, 악취등문제가이 - 13 -
사건처분의사유에해당한다고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가사전심사결과통보시적시하지아니한다른이유를들어이사건처분을하였다고보기어려우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서하는원고의위주장또한이유없다. 3. 결론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 심현근 판사 박용근 - 14 -
관계법령 건축법제11조 ( 건축허가 ) 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려는자는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21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및규모의건축물을특별시나광역시에건축하려면특별시장이나광역시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5 제1항에따른건축허가를받으면다음각호의허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보며, 공장건축물의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와제14조에따라관련법률의인 허가등이나허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1. 4. 14. 법률제1059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56조 ( 개발행위의허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 이하 개발행위 라한다 ) 를하려는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의허가 ( 이하 개발행위허가 라한다 ) 를받아야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의한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 제58조 ( 개발행위허가의기준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는개발행위허가의신청내용이다음각호의기준에맞는경우에만개발행위허가를하여야한다. 1. 용도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발행위의규모에적합할것 2. 도시관리계획의내용에어긋나지아니할것 3. 도시계획사업의시행에지장이없을것 4. 주변지역의토지이용실태또는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높이, 토지의경사도, 수목의상태, 물의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배수등주변환경이나경관과조화를이룰것 5. 해당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나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계획이적절할것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는개발행위허가를하려면그개발행위가도시계획사업의시행에지장을주는지에관하여해당지역에서시행되는도시계획사업의시행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3 개발행위허가의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15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1조 ( 개발행위허가의대상 ) 법제56조제1항에따라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하는행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건축물의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의건축 제 56 조 ( 개발행위허가의기준 ) 1 법제 58 조제 3 항에따른개발행위허가의기준은별표 1 의 2 와같다. [ 별표 1 의 2] 1. 분야별검토사항 검토분야 라. 주변지역과의관계 개발행위허가기준 ( 제 56 조관련 ) 허가기준 (2) 개발행위로인하여당해지역및그주변지역에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등에의한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등이발생할우려가없을것. 다만,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등의방지가가능하여환경오염의방지, 위해의방지, 조경, 녹지의조성, 완충지대의설치등을허가의조건으로붙이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개발행위별검토사항 검토분야 가. 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 허가기준 (1) 건축법 의적용을받는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에해당하는경우그건축또는설치의기준에관하여는 건축법 의규정과법및이영이정하는바에의하고, 그건축또는설치의절차에관하여는 건축법 의규정에의할것. 이경우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 토지분할또는토석의채취에관한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 에의한건축또는설치의절차와동시에할수있다. 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2011. 7. 21. 법률제10893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가축 이라함은소 돼지 말 닭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육동물을말한다. 제8조 ( 가축사육의제한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주민의생활환경보전또는상수원의수질보전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중가축사육의제한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에대하여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구역을지정하여가축의사육을제한할수있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생활환경의보호가필요한지역 - 16 -
2. 수도법 제5조의규정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규정에따른특별대책지역및그밖에이에준하는수질환경보전이필요한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규정에따른환경기준을초과한지역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지정한가축사육제한구역 ( 이하 제한구역 이라한다 ) 에서가축을사육하는자에대하여축사의이전그밖에위해의제거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의규정에따라축사의이전을명할때에는 1년이상의유예기간을주어야하며,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이전에따른재정적지원, 부지알선등정당한보상을실시하여야한다. 제11조 ( 배출시설에대한설치허가등 ) 1 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상의배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배출시설의설치계획을갖추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자가환경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변경허가를받아야하고, 그밖의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3 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배출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상의배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환경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9조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수립등 ) 1 환경부장관은낙동강수계의이용상황과수질상태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계구간별 ( 수계구간별 ) 목표수질을정하고이를고시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광역시ㆍ도경계지점의목표수질을달성할수있도록시ㆍ도지사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해당광역시ㆍ도관할구역의수계구간별목표수질을공고하는지역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15조 ( 건축허가의제한 ) 1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 광역시의군수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관할지역의수질이제9조제1항에따른목표수질보다나쁜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도불구하고건축물의신축을허가하지아니할수있다. 2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건축허가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 - 17 -
하는바에따라허가를제한하는지역, 기간및대상을미리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고시에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를준용한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1조 ( 건축허가제한대상지역의공고 ) 광역시장또는시장ㆍ군수 ( 광역시의군수를포함한다 ) ㆍ구청장은법제15조제1항에따라허가를제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 그지방자치단체의공보또는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한다. 1. 허가제한지역 2. 허가제한대상 3. 허가제한기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9조 ( 사전심사의청구 ) 1 민원인은대규모의경제적비용이수반되는민원사항의경우행정기관의장에게정식으로민원서류를제출하기전에약식서류로사전심사를청구할수있다. 2 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사전심사가청구된민원사항이다른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를거쳐야하는사항인경우에는미리그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3 행정기관의장은사전심사결과를민원인에게통보하여야하며, 가능하다고통보한민원사항에대하여는민원인의귀책사유또는불가항력그밖에특별한사유로이를이행할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전심사결과통보시적시하지아니한다른이유를들어거부하는등의방법으로민원사항을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4 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사전심사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 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끝.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