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0.( 제 86 호 ) 동물보호법 개정의주요내용및시사점 1. 개정배경및경과 01 2. 주요개정내용 03 3. 동물보호법과소비자관련쟁점 08 4. 결론및시사점 15 신지연선임연구원 sjy1122@kca.go.kr
동물보호법 개정의주요내용및시사점 1. 개정배경및경과 동물학대 유기행위가계속해서사회적문제로떠오르고, 반려동물인구의증가에따른시장규모의확대로관련소비자피해가확산됨에따라새로운규제의필요성대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017년 3월 21일공포되어 1년후인 2018년 3월 22일부터시행예정 o 1991 년 5월동물학대를방지하고국민의동물보호정신을함양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된 동물보호법 은제정당시하위법령없이전문 12조로구성된간략한법률로출발하여, 이후동물보호에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강화하고동물복지를증진시키는방향으로개정이이루어져옴 o 2017년 2월까지총 17건의개정안이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제출되었고, 이중 15개안에대한병합 심사를통해하나의개정안이마련되어 2017년 3월 2일국회본회의통과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역시 2017 년 11 월 14 일자로일부개정령안이입법예고 된상태 개정 동물보호법 은반려동물인구 1 천만시대에걸맞은동물보호 와동물복지수준향상및관련신규영업에대한규제제도정비에 관한내용을담고있음 o 반려동물을기르고있는가구는 2015 년기준전체가구의 21.8% 로 2012 년대비 3.9% 증가하였으며사육가구수는약 457 만가구 ( 약 1 천만명 ) 로추정 1) 1
소비자정책동향제 86 호 o 반려동물시장규모는 2012 년도약 0.9조원에서가구당지출규모가점차늘어 2020 년에는 5.8조원으로성장전망 2) o 사료와애견용품중심이었던반려동물시장이애견호텔, 애견미용등과같은서비스업으로확장되는추세이며이와관련한다양한소비자문제도동시에발생 o 그러나신규서비스업종영업의법적근거및기준이없어각종문제대응에어려움이발생함에따라법적근거마련을통한동물보호및공중위생상의관리를강화하는제도적개선이요구 본고에서는위와같은필요성에근거하여개정된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을검토한후소비자관련쟁점을살펴보고그시사점을도출하 고자함 1) 농림축산식품부 (2015), 2015 년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 2)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2016), 반려동물보호및관련산업육성세부대책 2
동물보호법 개정의주요내용및시사점 2. 주요개정내용 개정 동물보호법 은총 7 장 47 개의조문으로구성 정의관련내용 o ( 소유자등 ) 개정전동물의소유자와소유자를위하여동물의사육 관리또는보호에종사하는사람이라정의하였던소유자등을 동물의소유자와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동물을사육 관리또는보호하는사람 으로개정 ( 제2조제3호 ) o ( 유실 유기동물 ) 국가의보호 관리대상으로서의유실 유기동물에대한정의를 도로 공원등의공공장소에서소유자등이없이배회하거나내버려진동물 로확정 추가 ( 제4조제 1항제2 호 ) o ( 영업의정의 ) 영업자정의불분명으로인한관리사각지대발생을방지하기위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상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정의를변경하였는데그내용은아래의표 3) 와같음 구분기존변경 동물생산업 제 35 조제 1 항에따른동물을번식시켜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등영업자에게판매하는영업 제 35 조제 1 항에따른동물을번식시켜판매하는영업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제 35 조제 1 항에따른동물을판매하거나알선하는영업 제 35 조제 1 항에따른동물을구입하여판매하거나알선하는영업 동물수입업 제 35 조제 1 항에따른동물을수입하여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등영업자에게판매하는영업 제 35 조제 1 항에따른동물을수입하여판매하는영업 3)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2017.6.30.), 동물경매장영업자관리강화및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표시대상확대 3
소비자정책동향제 86 호 - 이에따라앞으로동물판매업자가동물을번식 생산하기위해서는동물수입업 등록또는동물생산업허가가별도로필요 동물생산업규제강화 o 기존의신고제를허가제로전환하여규제강화 ( 제34조 ) o ( 영업범위 ) 동물생산업의세부범위를개정전에는단순히동물을번식시켜판매하는영업으로규정하고있었으나이를소규모생산과일반생산으로구분 - 소규모생산 : 번식이가능한개 고양이를소유하여번식 판매하는영업으로 1 체중 5kg 미만은 20마리이하 2체중 15kg이상은 5마리이하로동물의두수에제한을둠 - 일반생산 : 소규모생산을제외한영업 o ( 시설기준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9상공통기준에따르면소규모생산에적용되는시설기준은영업자의주거지로서 건축법 제 2조제2 항에따른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제외 ) 의부수시설로규정 - 강아지공장으로상징되는반려동물에대한비위생적인공장식사육을규제하기위한규정 4) 으로해석 반려동물관련영업의신설 o ( 신설목적 ) 서비스업을규율하는법적근거마련을통해동물보호및공중위생상의관리강화추진 o ( 신설영업 ) 영업의종류에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신설 ( 제32조제1 항 ) 4) 경향신문 (2017.12.03.), 반려동물가정분양 3 월부터안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030857031&code=940100> 4
동물보호법 개정의주요내용및시사점 - 기존에는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만규제하고있었음 - 그러나반려동물시장의성장에따라서비스업유형이다양화되었음에도관련법적근거의미비로소비자피해가증가하면서제도정비의필요성제기 - 동물전시업에는애견 애묘카페, 동물위탁관리업에는애견호텔, 펫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소등이, 동물미용업은애견미용, 동물운송업에는애견택시등이영업형태로포함됨 o 신설영업은등록제로운영 ( 제33조 ) o 동물보호및공중위생상안전을위한신설영업의시설및인력기준, 준수사항등의영업의세부범위는농식품부령으로규정 ( 제32조제2 항 ) 영업자대상교육의의무화 o 영업자가동물보호의중요성을인식하고적정한시설을갖출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에서의교육실시 o 동물장묘업을제외한영업을하려는자와영업정지처분을받은영업자는동물의보호및공중위생상의위해방지등에관한교육을받아야함 ( 제37조제 1항 ) - 교육대상자임에도교육을이수하지않은영업자는영업을할수없음 ( 제37조제3항 ) o 장묘업자를제외한모든영업자의연 1회이상의정기교육의무화 ( 제37조제 2항 ) 영업자에대한점검 o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의시설및인력기준과준수사항준수여부를연 1 회 이상점검하고그결과를보고해야하는의무조항신설 ( 제 38 조의 2) 5
소비자정책동향제 86 호 동물학대금지행위의확대 o 판매하거나죽일목적으로동물을포획하는행위 추가 ( 제8조제 3항 ) - 위반시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제46조제 1항제1 호 ) o 도박목적으로동물을이용하거나상품이나경품으로동물을제공하는행위, 영리를목적으로동물을대여하는행위 추가 ( 제8조제5항제 2~3호 )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벌금 ( 제46조제 3항제2~3 호 ) 동물구조및관리에관한지자체의책임강화 o ( 보호조치 ) 유실 유기동물또는피학대동물중소유자를알수없는동물을발견 구조하여보호조치중일경우동물의등록여부확인후등록된동물은그소유자에게보호조치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는조항신설 ( 제14조제2 항 ) o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동물보호센터를직접설치하여운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조항신설 ( 제15조제2 항 ) 동물등록제등의실효성확보를위한포상금지급 o 등록대상동물임에도등록하지않거나인식표를부착하지않은경우, 그리고안전 조치를하지않거나배설물수거를하지않은소유자등을신고 고발한자에대한 포상금지금조항신설 ( 제 41 조의 2) 처벌강화 o ( 동물학대 ) 개정전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던것을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으로벌칙상향 ( 제 46 조제 1 항 ) 6
동물보호법 개정의주요내용및시사점 - 동물학대행위처벌강화를통한범죄예방효과및실질적동물보호 복지수준제고목적 o ( 영업조건위반 ) 법에따른신고, 등록또는허가를받지않고영업을한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짐 ( 제46조제 2항 ) o ( 상습위반자 ) 상습위반자는해당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 ( 제46조제 4 항 ) o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등이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형을과함 ( 제46조의2) 7
소비자정책동향제 86 호 3. 동물보호법과소비자관련쟁점 이하에서는 동물보호법 의주요개정내용중소비자관련쟁점을 소비자지향성확보의관점에서검토하고자함 3.1 동물생산업관리강화와소비자쟁점 이번개정으로동물생산업에대한규제가강화된것은반려동물거 래영역에서소비자피해방지에도움이될것으로보임 o 2013~2016 년 11 월 30 일까지한국소비자원에접수된반려동물거래에관한소 비자피해구제건수는총 606 건 5) 으로지속적으로소비자피해가발생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고, 소비자피해의구체적유형은다음과같음 [ 표 3-1] 2013~2016년 11월반려동물거래에관한소비자피해유형 6) 소비자피해유형 건수 비중 폐사한애완동물구입가등환급요구 324 53.5% 애완동물구입후질병으로인한환급요구 123 20.3% 애완동물구입후질병으로인한치료비등소요비용청구 64 10.6% 계약과다른애완동물의종을분양받아이에대한손해배상요구 27 4.5% 분양받은후계약취소거절 24 4.0% 소비자단순변심으로인한반품요구 9 1.5% 기타 35 5.8% 총합계 606 100% 5) 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 2013 년부터 2016 년 11 월까지반려동물거래에관한소비자피해구제는 2013 년 126 건, 2014 년 170 건, 2015 년 150 건, 2016 년 11 월 30 일을기준으로 154 건이발생하였다 ( 허민영, 반려동물시장에서의소비자지향성강화방안연구, 정책연구 16-14, 한국소비자원, 2016, p.29). 6) 허민영, 위의연구, p.32. 8
동물보호법 개정의주요내용및시사점 - [ 표 3-1] 에서알수있듯이피해유형중반려동물구입후폐사, 질병발병등을이유로환급및치료비를청구한사례가약 80% 에육박 - 이는반려동물거래전동물판매업자의부적절한관리에기인한것일수도있으나더거슬러올라가면동물생산단계에서의비위생적인사육으로인한것일수도있음 o 동물생산업을신고제에서허가제로전환하고영업범위를구체화한것은관련영역에서의소비자피해방지를위해타당함 3.2 영업신설에따른소비자쟁점 4 개의영업신설에따른시설, 인력기준및영업자준수사항의마련 o 개정전 동물보호법 은동물의생산및분양등에관한규정만두고있었으나, 금번개정을통해반려동물관련서비스업을포함시켜규제범위를확대함으로써소비자보호의범위를확대할수있게되었음 - 특허청에따르면 7) 최근 4년간반려동물관련서비스업상표출원은 2013년총 1,274건에서 2016년 1,644건으로 29% 증가 - 서비스업중미용 화장업이 2013년 399건에서 2016년 580건 ( 약 45%) 로, 숙박 호텔업이 556건에서 753건 ( 약 35%) 으로각각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관련시장이활성화되고있는것으로판단 신설된영업을중심으로도출된소비자관련쟁점은동물전시업, 동 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별로다음과같이파악 7) 특허청보도자료 (2017.08.29.), 또다른가족! 반려동물관련상표출원활발 - 애완동물호텔운영업등웰빙 럭셔리분야 29% 출원증가 - 9
소비자정책동향제 86 호 동물전시업 o ( 개념 ) 개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 36조에따르면동물전시업은동물을보여주거나접촉하게할목적으로 5마리이상을전시하는영업을의미하는것으로, 애견카페, 애묘카페, 이동식동물원, 동물체험농장등의영업형태가포함됨 - 동물원및수족관관리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동물원및수족관은야생동물등의보전 증식 전시 교육을목적으로하는시설로동법에서일컫는동물전시업과는개념상차이가존재하므로 동물보호법 의적용범위에서제외 o ( 위생관리 ) 동물전시업은면역에취약한아동들이동물과직접접촉할기회를제공하는경우가많고, 많은동물을동시에사육 전시하기때문에소비자안전확보를위한엄격한위생관리의무가부여될필요가있음 - 통상동물전시업은 식품위생법 상의식품접객업을동반하는경우가많으므로위생을고려한시설기준이필요한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에서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동물전시업관련시설을분리, 구획또는구분하도록규정 8) - 그러나동물관련영업별시설및인력기준및영업자등의준수사항을규정한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 9 및별표10에서는위생관리와관련하여전염병유입예방을위한소독장비구비, 새로들어온동물의질병등건강상태확인, 전시동물에대한정기적예방접종, 구충및배설물관리등만을규정하고동물전시업의위생시설기준은별도규정이없음 - 이는식품접객업을동반하는방식, 즉소비자가식품을섭취하면서전시동물을체험하는것이일반적인동물전시업의특성을고려한것으로보이나, 동물에존재하는병원균감염으로인한식품오염으로부터소비자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위생관련시설기준을강화할필요가있음 8)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중식품접객업의시설기준참고. 10
동물보호법 개정의주요내용및시사점 o ( 소비자안전 ) 소비자안전의확보를위해영업자에게전시동물이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위해를가하지않도록관리할의무부여 - 영업자의공통준수사항으로서모든동물을안전하고위생적으로사육 관리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지만폐쇄회로녹화의무는동물전시업자에게부여하지않음 동물위탁관리업 o ( 개념 ) 개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 36 조에따르면동물위탁관리업은동물소 유자의위탁을받아영업장내에서일시적으로동물을사육 훈련또는보호하는영 업으로서애견호텔, 애견훈련소, 애견유치원등이이에포함됨 - 소비자의입장에서는일정기간반려동물을맡길수있다는점이편리하지만 수탁자의관리소홀등으로소비자피해 * 가빈발 * 최근실제수탁한동물을착각하여안락사시키거나, 9) 관리소홀로한개가다른 개를물어죽이는사건 10) 이사회적이슈가된바있음 - 한국소비자연맹에따르면 2016 년접수된반려동물이 미용및호텔서비스관 련소비자불만건수 142 건중상해와관련된불만이 80 건 ( 약 56%) 에이르 는것으로나타남 11) o ( 시설기준 ) 수탁동물에게건강상위해요인이발생하지않도록시설및설비를안 전하게관리해야함은물론동물들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분리시설및폐쇄 회로등을갖출필요가있음 - 동물위탁관리업은단독의독립적영업으로행해지기보다는동물판매업, 동물 9) 이투데이 (2017.06.07.), 동물병원맡긴강아지실수로안락사, <https://www.etoday.co.kr/issue/newsview.php?idxno=1500005> 10) 국민일보 (2017.09.22.), 애견카페서도살당한반려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76977&code=61121211&cp=nv> 11) 한국소비자연맹보도자료 (2017.06.09.) 11
소비자정책동향제 86 호 전시업및동물병원등과병행되는경우가많으므로영업형태를고려한시설기준이필요 - 이에개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 9 및별표10 에서는동물위탁관리실과고객응대실은원칙적으로구분되어야하지만위와같은현실적영업형태를고려하여영업을병행할경우, 고객응대실은공동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되동물위탁관리실과동물병원의입원실은분리또는구획되어야함을규정 - 위탁관리동물의안전확보를위해체중, 성향에따라구분 관리되어야할필요가있음을명시하면서동물의상해또는위해여부를확인할수있는폐쇄회로녹화장치를설치해야함을규정 o ( 인력기준 ) 동물 20마리당 1명의관리인력을배치하게하여안전사고에대비 o ( 정보제공 ) 위탁시설현황, 위탁요금, 부가서비스, 위탁시주의사항등에대한정보제공이필요하고, 특히위탁요금및부가서비스별요금에관해서는소비자의편의를돕기위해서영업장내부에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할의무를부여 - 정보제공과관련하여영업자는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 10에따라위탁관리하는동물의정보가담긴계약서를소비자에게제공하되그계약서에는 1 등록번호, 업소명및주소, 전화번호 2위탁관리하는동물의품종, 나이, 색상및그외특이사항 3제공하는서비스의종류, 기간및비용 4위탁관리하는동물에게건강상의위해가발생하였을때처리방법등이포함되어있어야함 동물미용업 o ( 개념 ) 동물미용업은동물을영업장내에서털, 피부, 발톱등을손질하여외모를꾸미고위생적으로관리하는영업을일컫는것으로단순한털관리 ( 이발 ) 뿐만아니라목욕, 손발톱손질및염색등 ( 미용 ), 귀소독 ( 위생 ) 등이모두포함되는개념 - 동물미용을통해서도동물상해등소비자피해가다수발생 12
동물보호법 개정의주요내용및시사점 o ( 위생및안전기준 ) 다수의동물을동일한도구로다루는만큼동물에게건강상위해가발생하지않도록미용기구소독및위생적보관, 그리고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안전관리에힘써야함 - 동물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목욕장업및이 미용업과유사성을가지고있으므로기구의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상이용기구및미용기구의소독기준및방법에따라야함을명시 o ( 시설기준 ) 최근동물미용과관련하여미용과정중상처가나는등상해와관련된분쟁이증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미용작업장내투명창설치또는영상장치등을설치하도록할필요성이있으나현재이부분까지는고려되지않은것으로보임 o ( 인력기준 ) 현재애견미용협회등민간단체에서미용자격증을발급하고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상이 미용업 * 과는달리자격증이있는자에게만동물미용업이허용되는것은아님 * 공중위생관리법 상이 미용업은지자체장의면허를받아야함 o ( 정보제공 ) 영업장내부에영업등록증및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하여야함 동물운송업 o ( 개념 ) 동물운송업은 동물보호법 의적용을받는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 2조의자동차를이용하여운송하는영업으로애견택시등의영업형태가이에해당함 - 동물보호법 개정이전에도관련기준 12) 이존재하였으나이는반려동물보다는소, 돼지, 닭, 오리등비반려동물을중심으로한운송관련규정이었음 o ( 시설기준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은동물운송업에대해서는등록을위한사무실 12) 동법제 9 조및 동물운송세부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 2014-16 호 ) 등 13
소비자정책동향제 86 호 은갖추도록규정하였고, 그외시설에관한준수사항은모두차량내동물의안전한운송을위한내용임 o ( 정보제공 ) 동물운송업의경우영업장내부는물론운송차량내에도최종지불요금표를부착하도록하고, 동물의종류, 크기, 이동거리등을감안하여요금을산정하여야하며소유주등의동승여부에따라요금이달라져서는안됨을명시 o ( 기타사항 ) 운송과정에서동물에게상해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 계약체결시동물의건강상태등을확인할필요가있음 14
동물보호법 개정의주요내용및시사점 4. 결론및시사점 개정 동물보호법 은동물학대금지행위의확대및처벌강화, 동물구조및관리에관한책임강화, 동물생산업규제강화, 반려동물관련영업의신설등의내용을통해동물복지증진및동물관련신규산업의제도적정비의목적을달성하고자함 o 특히신유형의반려동물관련서비스업의시설 인력기준및영업자준수사항등이 마련된바그내용에소비자권익확보의관점이고려되어있는지에대한검토가 필요 검토결과허가제전환을통한동물생산업에대한규제강화및영업범위의세분화등은소비자피해방지를위해타당하며, 신규진입한 4종의영업과관련한시설 인력기준및영업자준수사항등이정비되어소비자지향성이강화된것으로판단됨 그러나소비자안전확보, 정보제공및거래안전강화의측면에서내 용상보완이필요함 o 예컨대동물전시업의경우식품오염방지로소비자안전을확보하기위해영업장과조리장의분리를명시하는등의방향으로위생관련시설기준을강화하고소비자분쟁예방을위하여동물전시업자에게도폐쇄회로녹화의무를부여하는것을고려 o 동물위탁관리업의경우정보제공및거래안전강화의측면에서영업자준수사항에환불및피해보상규정마련및공지에대한사항을추가필요 15
소비자정책동향제 86 호 개정 동물보호법 은 2018 년 3 월부터시행예정이므로실제제도의 운용과정을지켜보며향후관련영역에서의소비자권익증진을위한 제도개선방향을모색해야할것임 16
동물보호법 개정의주요내용및시사점 [ 참고자료및참고사이트 ] 이준용 (2017), 동물보호법개정안을통해본한국동물법의과제와전망 -동물권담론과동물의법적지위를중심으로 -, 공익과인권제17 권허민영 (2016), 반려동물시장에서의소비자지향성강화방안연구,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 16-14 농림축산식품부 (2015), 2015년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2016), 반려동물보호및관련산업육성세부대책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2017.03.20.),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공포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2017.06.30.), 동물경매장영업자관리강화및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표시대상확대한국소비자연맹보도자료 (2017.06.09.) 반려동물미용서비스받다골절에폐사까지, 상해사고빈발특허청보도자료 (2017.08.29.), 또다른가족! 반려동물관련상표출원활발-애완동물호텔운영업등웰빙 럭셔리분야 29% 출원증가- 경향신문 (2017.12.03.), 반려동물가정분양 3월부터안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030857031&code=940100> 국민일보 (2017.09.22.), 애견카페서도살당한반려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76977&code=61121211&cp=nv> 머니투데이 (2017.06.07.), 동물병원맡긴강아지실수로안락사, <https://www.etoday.co.kr/issue/newsview.php?idxno=1500005> 본연구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견해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