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니다. 정당은다양한목표를두고있으며, 오히려행정부의장악보다는당헌과강령에묘사된사회상을현실화시키기위해사회로 침투penetration 하는데목적을둘수도있다. 하지만대부분의정당은단기적인집권을위해자신의정체성을드러내지않거나때로는스스로변형시키곤한다. 선거정당 혹은 포괄정당 으로의

Similar documents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목차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ad hwp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목차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 표 01] 응답자특성 성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치 사례수 % 사례수 % 1, , 남성 여성

hwp

슬라이드 1

[ 표 33] -김문수... 3 [ 표 34] -문재인... 7 [ 표 35] -박근혜 [ 표 36] -손규 [ 표 37] -안철수 [ 표 38] -정몽준 [ 표 3] 지난 1년간가정살림변화 [ 표 40] 지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

슬라이드 1


목차

응답자분포표 전 체 (1527) 남 자 (756) 49.5 여 자 (771) 세 (281) 대 (314) 대 (336) 대 (288) 세이상 (308) 20.1 졸이

[ 가상대결요약 ] 지역새누리당민주당안철수신당 서울 가상대결 1 김황식 (32.1) 박원순 (37.9) 이계안 (14.5) 정몽준 (33.4) 박원순 (38.4) 이계안 (13.4) 부산적합후보 ( 새 ) 1 위 ) 서병수 (12.8), 2 위 ) 박민식 ( 8.1)

<B9CEC1D6C1A4C3A5BFACB1B8BFF82DBBE7B6F7B0FAC1A4C3A5BABDC8A328C6EDC1FD292E687770>

지방선거투표의향 문 1. 선생님께서는올해 6 월 13 일치러지는지방선거에서투표하실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않으실생각이십니까? 1 반드시투표할것이다 (70.8%) 2 가능하면투표할것이다 (21.3%) 3 별로투표할생각이없다 ( 2.1%) 적극적투표의향 : 70.8 소극적투표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7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7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0% + 유선전화면접

조사개요 구분내역 조사기간 ( 토 ) ~ 13( 월 ), <3 일간 > 모집단 표본수 전국만 19 세이상휴대전화가입자 조사완료 :1,26 명 / 목표할당 : 1,26 명 ( 응답률 : 1.1%) 보정방법 [217 년 1 월말현재행자부주민등록인구비례 /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5BC5EBB0E8C7A55D BFF920BFA9B7D0C1B6BBE75FC5EBB0E8C7A55FBCADBFEF2E687770>

이슈브리핑

한국정치 어디로 갈 것인가

목 차 통계표요약... 1 응답자특성표... 4 표 1 이명박대통령국정수행평가... 5 표 2 18 대국회의정활동평가... 7 표 3 주요정당공천평가... 9 표 4 공천결과가후보선택에미친영향 표 5 19 대총선투표후보정당 표 6 민주통합당, 통합

?? (N=800) ~5.1(%) (%) 1 반드시투표할것이다 (72.4%) 2 가능하면투표할것이다 (18.7%) 3 별로투표할생각이없다 ( 2.5%) 4 전혀투표할생각이없다 ( 1.6%) 9 결정못했다 / 모름 / 무응답 ( 4.8%)

조사개요 구분내역 조사기간 ( 화 ) ~ 6( 목 ), <3 일간 > 모집단 표본수 전국만 19 세이상휴대전화가입자 조사완료 : 1,012 명 / 목표할당 : 1,012 명 ( 응답률 : 12.2%) 보정방법 [2017 년 3 월말현재행자부주민등록인구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3EBBFF8B1B8BAB428BFC0C3A2C8F1292E687770>

슬라이드 1

차례 유권자표심왜곡하고사표 ( 死票 ) 양산하는현행선거제도 3 20 대총선에서버려진유권자의표, 왜곡된민심 4 제언 11 2

조사개요 구분내역 조사기간 ( 월 ) ~ 31( 일 ), <2 일간 > 모집단 표본수 전국만 19 세이상휴대전화가입자 조사완료 :1,245 명 / 목표할당 : 1,245 명 ( 응답률 : 6.1%) 보정방법 [2016 년 12 월말현재행자부주민등록인

보고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5 291

1. 응답자특성 사례수 % 사례수 % 가중치 2, , 남성 1, , 여성 1, , /20 대 대 398 1


어떻게하면 사람의생각과마음을 데이터로정확하게옮길수있을까! < 리서치뷰 > 의한결같은고민입니다. 그래서늘최초가되어야했습니다. 선거일예측조사, RDD 선거여론조사, 실시간공개조사시스템, 전화면접과 ARS 장점을혼합한 HRS시스템을가장먼저도입했습니다. 그것으로도부족했습니다.

제 1 장 조사개요 Page. 2

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02winter-2.hwp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설계 4 2. 응답자특성 5 제 2 장. 조사결과 1. 문재인대통령국정수행평가 7 2. 서울시장가상대결 A : 박영선 김문수 안철수 인지연 신지예 9 3. 서울시장가상대결 B :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인지연 신지예 서울시장가상대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위헌등 법리문제 2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헌법재판소가 2003년에 정당공천폐지와 관련하여 위헌 결 정을 내린바 있어(자세한 설명은 정광현 (2003)를 참조.), 같은 형태로 입법시 위헌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실 정당공천폐지안은 사실 두가지 제도를 상정

<5BBAB8B0EDBCAD5D4D424320C3D1BCB1C1B6BBE75FBCADBFEF20BFEBBBEAB1B828BFC0C3A2C8F1292E687770>

目次 제 1 장. 조사개요 Ⅰ. 조사설계 4 Ⅱ. 주요조사항목 4 Ⅲ. 표본의특성 5 제 2 장. 조사결과분석 7 부록 1 : 통계표 부록 2 : 빈도표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untitled

ePapyrus PDF Document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경기도의 과제

진짜 목적은 자기 세력을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가, 당권을 장악하는 데 있다 는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것 을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선 이후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슬라이드 1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764È£ 1~16¸é

목 차 응답자특성표... 1 표 1 경제를살리고좋은일자리를많이만들수있는후보감... 2 표 2 국민과잘소통하고통합을이뤄낼수있는후보감... 3 표 3 남북관계와안보위기를잘관리할수있는후보감... 4 표 4 차기대통령지지후보... 5 표 5 박근혜 vs 문재인... 6 표 6

개회사 축 사

2016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정세토크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기획 2012 년총선출구조사평가와개선방향 현경보 SBS 여론조사전문기자 연세대언론학박사 SBS 시사토론팀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전문위원 한국방송대상특별상, 한국조사연구학회특별상수상 4 11 총선출구조사결과에대해말들이많다. 방송사출구조사또빗나갔다, 무려 70억원들여실시한

목 차 통계표요약... 1 응답자특성표... 4 표 1 차기대통령후보지지도... 5 표 2 새누리당대통령후보지지도... 9 표 3 민주통합당대통령후보지지도 표 4 양자대결 1 : 박근혜 vs 안철수 표 5 양자대결 2 : 박근혜 vs 문재인...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중등용1)1~27

조사연구 using odds ratio. The result of analysis for 58 election polls registered in National Election Survey Deliberation Commission revealed that progr

2004-report hwp

목차 응 답 자 특 성 표... 1 표 1 차기대통령지지후보... 2 표 2 박근혜 vs 문재인... 6 표 3 박근혜 vs 안철수... 8 표 4 박근혜 vs 문재인 vs 안철수 표 5 가장경쟁력있는여권후보 표 6 가장경쟁력있는야권후보... 14

공직선거법 제108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의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 ( 공표 보도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여론조사를포함한다 ) 를실시하려면중앙선거관

<C1A C8A D303629BFA9BCBAC0C720C1A4C4A1C0FB20B4EBC7A5BCBAB0FA20B0E6B1E2B5B520C7F6C8B25FC8AEC1A42E687770>

untitled

4. 오성택.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 ).hwp

PBC 평화방송 라디오

<4D F736F F D205BBAB8B0EDBCAD5D204B C2F720BFA9B7D0C1B6BBE75FC5EBC7D528C3D6C1BE292E646F63>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2006

<B9CEC1D6C1A4C3A5BFACB1B8BFF82DBBE7B6F7B0FAC1A4C3A5BABDC8A328C6EDC1FD292E687770>

2. 조사완료응답자특성 구분조사완료사례수 계 남자 여자 계 소계 ~29세 대 대 대 세이상 서울 / 인천 / 경기 소계 496 2

제1장부산 18개선거구 ( 통합 ) 3 제2장중구 동구 8 제3장서구 13 제4장영도구 18 제5장부산진구 ( 갑 ) 23 제6장부산진구 ( 을 ) 28 제7장동래구 33 제8장남구 ( 갑 ) 38 제9장남구 ( 을 ) 43 제10장북구강서구 ( 갑 ) 48 제11장북

조사연구 권 호 연구노트 사전투표득표율예측에대한연구 The Study on the Advance Voting Forecasting 1) 이찬복 a) 주제어 지방선거 사전투표 출구조사 득표율예측 예측오차 Advance voting was held nationwide in

)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표는 우리나라 제8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 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 총선의 지역구별 당 득표율] (단위 : %) 지역구 당 가 나 다 라 쪽 마 (단위 : %) 총 득표율 지역구 선거 당 A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1輯 1 號 ) I. 서 론 19 대 총선은 대선과 같은 해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선거전은 유력한 대선후보들을 중 심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과거 총선과 대선 이 같은 해에 있었던 것은 모

- 2 -

일시

<B0E6B3B2BDC5B9AE5FB1E8C7D8C0BBBCB1B0C5B1B820BFA9B7D0C1B6BBE720BAB8B0EDBCAD2E687770>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년 5월 통합


2011년_한국리서치_옴니버스조사_결과표(5월)_EAI.hwp

<B0E6B3B2BDC5B9AE5FB8B6BBEAC8B8BFF8BCB1B0C5B1B820BFA9B7D0C1B6BBE720BAB8B0EDBCAD2E687770>

<B0E6B3B2BDC5B9AE5FB1E8C7D8B0A9BCB1B0C5B1B820BFA9B7D0C1B6BBE720BAB8B0EDBCAD2E687770>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1362È£ 1¸é

1. 조사설계 조사방법 조사방법 가구유선 RDD(Random Digit Dialing) 를활용한전화조사 표본설계 모집단표집틀표본크기표집방법가중치부여방식 강원도거주만19세이상성인남녀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생성한유선전화 1,000 명가구무작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년 6월 통합

<C6EDC1FD2E687770>

Transcription:

제 20 대총선이후한국정당체제의변화 지병근조선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1. 정당 한국에서정당의수명은대체로정치인의수명보다짧다. 그이유는단순히정당의지도부가지조가없거나, 부도덕하거나, 능력이없기때문만은아니다. 그보다는정당이정치인들에게권력을창출하는하나의수단일뿐이지목적자체는아니기때문이다. 집권수단으로기능하지못하는정당은정치인들에게목숨을걸고지켜야할숭고한조직이아니라, 필요하면과감히버려야할소모품일뿐이다. 물론일체감을강하게느끼거나이념적으로신성화되었다면모르겠지만, 대부분의정당은그러한위치에있지않다. 물론정당의존재이유는국회의의석수확대나집권에만있는것 36 제 20 대총선이후한국정당체제의변화

이아니다. 정당은다양한목표를두고있으며, 오히려행정부의장악보다는당헌과강령에묘사된사회상을현실화시키기위해사회로 침투penetration 하는데목적을둘수도있다. 하지만대부분의정당은단기적인집권을위해자신의정체성을드러내지않거나때로는스스로변형시키곤한다. 선거정당 혹은 포괄정당 으로의변신은사회주의체제의몰락으로가속화되었다. 사실탈냉전기현대정당정치의역사는다름아닌이념으로부터의탈출기exodus였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민주화는정당중심의정치발전을촉진하는기폭제가되었으며, 정당들의이념과정책적지향을유연화시킴으로써이들사이의이합집산을자유롭게만들었다. 대표적으로 1997년대선을앞두고국민회의가급속히우경화된공약을제시하며김대중과김종필이 DJP 연합을형성한것이나, 2012년총선과대선에서새누리당이자신의이념적위치와는상당히거리가있는경제민주화를공약으로제시했던것이대표적사례라고할수있다. 최근정의당지도부가민주평화당과공동교섭단체를구성하기로합의한것도유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정당체제가개별정당의생애처럼빈번하게바뀌는것은아니다. 1987년민주화이후한국의정당체제는 지역주의적정당체제 를공고화시켜왔다. 비록일반유권자들은기억조차할수없을정도로거의모든정당이당명을바꾸거나분열과통합을거듭해왔지만, 영호남출신의정치인들은지역을대표하는정당을만들고유권자들은이들을일관되게지지하는패턴이반복되어왔다. 아울러한국은권위주의체제하에서형성된 노동없는정당체제 를탈피하지못 37

하고있다. 2004년이후민주노동당이원내에진입하는성과를얻었지만, 그규모는 10석내외에불과하였으며, 그후신인통합진보당은헌법재판소에의해해산당하고말았다. 비록그후에도정의당이통합진보당의자리를대신하고있지만, 의석수가한자리수에머무르는등노동과진보를대표하는정당들의성과는미약하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정당체제가항상변함이없는것은아니다. 표면적으로는동일한정당체제가유지되더라도이를구성하는정당이나이들사이의관계는끊임없이변화하며요동치기마련이다. 이글은 20대총선을전후로이루어진한국의정당들의통합과분열의역사를개괄적으로탐색하고임박한 6 13 동시지방선거를계기로한국의정당체제가재편될가능성에대한전망을간략히제시하고자한다. 2. 20 대총선과정당체제의개편 한국정당체제의유동성은제20대국회의원총선을전후로또다시나타났다. 당시총선을앞두고야당인새정치민주연합이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으로분화한데이어, 박근혜의탄핵을요구하는대규모촛불시위가이어지면서여당인새누리당조차자유한국당과바른정당으로분화하였다. 이들은거기에서멈추지않았으며국민의당과바른정당이통합하여바른미래당을만들었고, 이과정에서양당통합에반대하는호남의원들에의해 뼛속까지 지역정당인민주평화당이출현하게되었다. 정당체제의재편은통상적으로새로운사회적균열의등장이나 38 제 20 대총선이후한국정당체제의변화

기존사회적균열의재구성, 그리고선거제도의변화가이루어졌을때나타난다. 하지만 20대국회를전후로한정당체제의개편은이들과는별다른관련이없다. 그보다는오히려체제이행기에서나볼수있는대규모촛불시위와차기대선을염두에둔야당이전열을재정비하여지지기반을확대하기위한선거전략에서기인한것이었다. 안철수는대선출마를위해국민의당을만들었고, 외연확대를명분으로바른정당과의통합을추진함으로써당내의호남의원들에대한견제와지지기반확대를시도하였다. 바른정당의유승민역시탈당파들의자유한국당복당으로당세가급격히약화된상황에서 합리적보수정당 의생존을위해통합에찬성한것으로보인다. 이에반대했던국민의당내부의호남의원들, 특히박지원, 천정배, 정동영은물론안철수의측근으로국민의당창당과정에서주도적역할을했던유성엽까지호남에지역구를둔의원들은평화개혁연대 ( 준 ) 를만들어조직적으로저항하였다. 대표적으로박지원은안철수가통합이후지지율이상승할것이라는여론조사결과를언급한것에대하여 구상유취口尙乳臭 라며비아냥거렸다 (11월 23일 ). * 천정배는안철수가 반문재인-반개혁-반민심의적폐연대를꾀하고있다 라며정면으로안철수를비판했으며 (12월 6일 ), 정동영또한바른정당과의통합이 허깨비 라고주장하였다 (12월 7일 )( 석희열, 2017; YTN, 2017). 국민의당초선의원모임인 구당초 도양당의통합에반대하 * 안철수는 2017년 11월말경국민의당이 5.5%, 바른정당이 6.3% 의지지율을보이지만통합할경우 19.2% 의지지율로상승할것이라는여론조사 (2017년 11월 18일 19일, 리서치앤리서치 ) 를근거로통합의정당성을주장하였다 ( 송경화, 2017). 최근의여론조사 (2018년 3월 13일 ~15일, 한국갤럽 ) 에따르면, 바른미래당의지지율은전국평균 7% 이며호남에서는이보다낮은 4% 로나타났다 ( 이승준, 2018). 39

는목소리를냈다 (12월 6일 )( 박순봉, 2017). 이들은결국안철수가통합을강행하자탈당하여민주평화당을창당하였다. 바른정당과의통합에참여한국민의당소속의원으로는호남에지역구를둔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등 5인, 비호남지역에지역구를둔김성식, 이언주, 이찬열등 3인등총 8명에불과하였다. 나머지는모두 13명의비례대표의원이다. 여기에바른정당소속지상욱, 이학재,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하태경등 9인을합하여바른미래당은총 30석 ( 지역구 17인, 비례대표 13인 ) 을보유하고있다. 민주평화당에는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등 14명의지역구의원들이참여하며, 이들은모두호남에지역구를두고있다. 이들가운데전북이지역구인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정동영, 조배숙등 5인을제외하면나머지는모두광주와전남에지역구가있다. 3. 제 20 대국회의원의소속정당변경 제20대국회에서정당체제는표면적으로는별다른변화가없는것처럼보일수도있다. 더불어민주당과새누리당의후신인자유한국당이원내제1당과제2당의지위를유지하고있으며, 바른미래당이국민의당의자리를대신하고있다. 하지만더불어민주당을제외하면, 제 2당과제3당의당명이바뀌었을뿐만아니라, 모든소속의원의선거구가호남인이른바 순수한 지역정당이출현하게되었다. 총의석수는 293석으로줄었고,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41.3%), 자유한국당은 40 제 20 대총선이후한국정당체제의변화

20 대정당별국회의석수변동 (2018 년 3 월 16 일현재 ) 당선당시지역구당선당시비례대표당선당시총계당선당시비율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 바른미래당 정의당무소속총계 * 110 105 25 2 11 253 13 17 13 4 0 47 123 122 38 6 11 300 41.0% 40.7% 12.7% 2.0% 3.7% 100% 현재지역구 ** 108 99 17 2 4 246 현재비례대표 13 17 13 4 0 47 현재총계 121 116 30 6 4 293 현재비율 41.3% 39.6% 10.2% 2.0% 1.4% 100% 무소속에서복당 *** 홍의락, 이해찬 (2, 민주당 ) 장제원, 유승민, 주호영, 안상수, 윤상현, 강길부, 이철규 (7, 새누리당 ) 0 0 9 신당창당 0 0 0 0 탈당 이찬열, 이언주, 최명길 (3, 국민의당 ), 정세균 (1, 민주당 / 국회의장 ) 이정현 (1, 무소속 ) / 조원진 (1, 대한애국당 ) / 지상욱, 이학재,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하태경 (9, 바른미래당 )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14, 민주평화당 )/ 손금주, 이용호 (2, 무소속 ) 김종훈, 윤종오 2 0 0 30 의원직박탈 0 김종태 ( 상주 ), 배덕광 ( 해운대을 ), 박찬우 ( 천안갑 ) 최명길 ( 송파을 ), 박준영 ( 영암 ), 송기석 ( 광주서갑 ) 0 윤종오 ( 울산북 ) 7 재선 0 김재원 ( 상주 ) 0 0 0 1 사퇴 0 0 안철수 ( 노원병 ) 0 0 1 의석수감소 2 6 20 0 1 7 * 각 1 석을보유하고있는대한애국당과민중당은생략. ** 현재지역구 14 석 (4.8% 의석비 ) 을보유한민주평화당의통계치는생략. *** 바른정당에서자유한국당으로복당한사례는제외,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선거정보, 대한민국국회 등다수 116 석 (39.6%), 바른미래당은 30 석 (10.2%) 을차지하고있다. 41

바른정당과바른미래당의창당과정에서상당수의야당의원이당적을바꾸었으며, 그유형또한다양하다. 앞의표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우선제20대총선에서공천을받지못해탈당하여무소속으로당선되었다가선거직후복당한장제원, 유승민, 주호영, 안상수, 윤상현, 강길부, 이철규등 7인의한나라당출신의원들이있다. 마찬가지로홍의락과이해찬등 2인도상당기간무소속으로활동하였지만이후더불어민주당에복당하였다. 김종훈, 윤종오등과거통합진보당출신의의원들은무소속으로당선된이후새민중정당과민중당의창당을주도하였다. 하지만대부분의당적변경은 20대총선이후기존정당에서탈당하여다른정당에입당하거나무소속으로남은경우다. 대선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을탈당하여안철수가창당한국민의당에합류한이찬열, 이언주, 최명길등 3인의의원들, 새누리당에서탈당하여바른정당을창당한이후자유한국당으로복당하지않고잔류한 9명의의원들이나, 국민의당을탈당하여민주평화당을창당한 14명의의원들과무소속으로남은손금주와이용호등 2인의국회의원들, 박근혜의최측근으로새누리당의대표에서사퇴한이후탈당하여무소속으로남게된이정현, 국회의장으로선출되어당적을포기해야했던정세균등총 30명의사례가여기에해당된다. * 당적변경은아니지만 20대국회에서는 7명의당선자들이선거법위반등의혐의로의원직에서떠나야했다. ** 이들을소속정당별로살 * 여기에는포함하지않았지만서영교의원은가족채용문제로탈당했다가 1년여만에복당하였다. ** 법원판결로의원직을상실한의원수는 17대국회 18명, 18대국회 21명, 19대국회 22명 ( 새누리당 10, 새정치민주연합 4, 정의당 1, 무소속 2, 통합진보당 6인, 자진사퇴한심학봉제외 ) 으 42 제 20 대총선이후한국정당체제의변화

펴보면국민의당 / 민주평화당이최명길 ( 송파을 ), 박준영 ( 영암 ), 송기석 ( 광주서갑 ) 등 3인,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이김종태 ( 상주 ), 배덕광 ( 해운대을 ), 박찬우 ( 천안갑 ) 등 3인, 민중당이윤종오 ( 울산북 ) 1인등이다. 그외에도자발적으로국회의원직을떠난이들로는비례대표의경우더불어민주당의김종인과문미옥, 대선출마를앞두고의원직을사퇴한국민의당의안철수 ( 노원병 ) 가있다. * 앞으로도, 현재구속중인최경환과이우현, 의원직상실형급의형량을 1심판결에서받은권석창, 이군현등총 4인의자유한국당소속의원들의재판결과, 강원랜드채용비리사건과연루된권성동, 염동열등 2명의자유한국당소속의원들에대한수사결과, 그리고 7개지역 ( 서울노원병, 서울송파을, 부산해운대구, 광주서구, 전남영암, 울산북구, 충남천안 ) 에서치러지는 6월 13일재보궐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의민병두의원의사직가능성등에따라서추가변동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현재더불어민주당과새누리당의의석차가 5석에불과하여재보궐선거에따라제1당바뀔수있다는주장이제기되곤하지만, 그가능성은그다지크지않다. 왜냐하면재보궐선거에서자유한국당의당선가능성이높은지역이많지않을뿐만아니라, 검찰수사및재판결과의원직을상실할위험이높은이들이주로자유한국당소속이기때문이다. 로조금씩증가하였다 ( 연합뉴스, 2016). 그러나 19대국회에서의원직을상실한이들가운데 6 인이통진당해산때문이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 김종인과문미옥의후임으로각각심기준, 이수혁이비례대표의원직을승계하였다. 새누리당소속김종태의당선무효이후재선거를통해동당의김재원이당선되었으며, 이로인해새누리당의의석수는변화가없었다. 43

4. 6.13 지방선거이후한국의정당체제에대한전망 역대지방선거는정부와여당에대한 중간평가 의기회이며, 1998년제2회지방선거를제외하면최소한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서여당이승리한적은없었다. 지난 2014년지방선거만보더라도당시야당이었던새정치민주연합은 17개광역시 도가운데호남권의광주, 전남, 전북은물론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 그리고서울과강원등 9 개지역에서승리하였다. 반면, 여당이었던새누리당은영남권 5개지역과경기, 인천, 제주를포함 8개지역에서만승리하였다. 하지만집권당인더불어민주당과문재인대통령의지지율이고공행진을지속하는가운데실시되는올해의지방선거에서는집권당후보들의우세를예상할수있다. 현역광역단체장들가운데일부불출마자 ( 안희정, 권선택, 김관용, 이낙연, 홍준표 ) 를제외한나머지현역단체장들은재선 ( 유정복, 김기현, 최문순, 송하진, 권영진, 서병수, 윤장현, 남경필, 원희룡 ) 이나삼선 ( 박원순, 이시종 ) 을노리며출마할것으로보인다. 광역자치단체장선거가운데주목할만한지역은국민의당대표인안철수와지난대선후보선출과정에서두각을나타낸이재명이각각출마할가능성이있는서울과경기, 전통적으로자유한국당의선행정당이우위를보였지만이번지방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후보가승리할가능성이있다고여겨지는부산과경남, 더불어민주당과민주통합당혹은바른미래당이경합을벌일것으로예상되는전남과광주등이다. * 대구도더불어민주당의김부겸이출마할경우자 * 더불어민주당은현재광역자치단체장을보유하고있는 9개지역외에경기도, 부산, 경남등지에서유력한후보군이존재한다. 44 제 20 대총선이후한국정당체제의변화

유한국당후보를위협할것이라는관측이있다. 자유한국당과바른미래당이각각 7명과 1명의광역자치단체장 ( 권한대행포함 ) 을보유하고있지만, 이번지방선거에서이가운데절반가까운곳에서여당이승리할경우정국의주도권은여당이확고하게쥐게될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이들지역에서의선거결과는더불어민주당의 정국주도권 와바른미래당의 생존, 자유한국당의 영남대표정당 의지위수성등에영향을줌으로써한국의정당체제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번선거에서주목해야할변수로는개헌과선거법개정에관한논의라고할수있다. 최근정의당이국무총리국회추천제와연동형비례대표제의도입을전제로개헌일정을연말로늦추는것을제안한바있다. 아마도민주평화당과원내교섭단체를구성하겠다는정의당지도부의결정또한개헌과선거법개정을위한원내협상과정에서목소리를낼수있다는이점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연동형비례대표제의경우, 국민의당이나바른정당등의의석을크게제고할수있기때문에자유한국당이반대입장을표명하였으며, 여당의입장에서도달가운것이아니다 ( 김종갑, 2013; 김종갑, 2017). 여당의경우에는연동형비례대표제의도입보다양당제로의전환을위해기존소선거구제를유지하거나중선거구제를통해영남권의석을확대하는데관심을두고있다. 원하는것을모두다가질수는없다. 하나만고를수있다면선택을해야한다. 정당의정체성은그하나가무엇인지를결정하는순간에드러나기마련이다. 45

5. 결론 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한국의정당체제는표면적으로영호남에지지기반을두고있는더불어민주당과자유한국당등양대지역정당이의회정치를주도하는양당체제라고할수있다. 그러나양당만으로는법안통과를자신할수없는불완전한양당체제다. 이들가운데어느당도국민의당이나바른정당, 그리고이제는이들이통합하여만든바른미래당, 그리고호남의원들이만든민주평화당의협력없이는법안을통과시키기가불가능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더불어민주당은야당의별다른저항없이국회운영을주도해왔다고할수있다. 그것은문재인과현정부, 그리고더불어민주당이탄핵과적폐청산, 그리고개헌의제를주요정치적의제로설정하는데성공하였기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집권초기부터적폐청산을정책기조로삼아박근혜정부는물론이명박정부시기발생했던각종권력형비리에대한조사와처벌을강력히추진하였다. 이에대하여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 이라며반발해왔다. 홍준표는문재인정부를 종북좌파정권 으로규정하고, 이를 망나니칼춤 에비유하기도하였다. 문재인정부와더불어민주당의성공은역으로안철수정치의실패를설명해준다. 안철수는적폐청산이단순히인적청산에만그치지않도록제도화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고주장했다. 하지만그는 11월 3일독일방문시 지금서로전前, 전전, 전전전 ( 정권을 ) 때려잡느라고완전히정신이없다. 복수하려고서로정권을잡느냐. 나라를잘되게해야지무슨복수를하려고 ( 정권을잡나 ) 라고발언하 46 제 20 대총선이후한국정당체제의변화

여구설수에올랐다. 이는자유한국당이주장하는 정치보복 과유사한주장으로민주당으로부터 부정부패를척결하고불평등 불공정을바로잡아민주주의를회복하는과정을전정권에대한복수로왜곡하지말아야할것 이라는비판을받았다 ( 강병진, 2017). * 문재인정부초기부터강한야당을주창했던안철수는적폐청산에별다른비중을두지않았다. ** 그의행보는국민의당이지난총선에서적폐청산의지가다른어떤지역보다강한호남의유권자들로부터지지를얻었다는점을고려할때의외의선택이라고할수도있다. 왜냐하면바른정당과의통합이자신의지지기반은물론당내부의결집력을약화시키고정당들사이의정책연합을추진할동력의상실로이어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2018년 6 13 지방선거는단순히또한번의추가적인지방선거의의미를넘어서서개헌을통해한국의정치체제를변화시키고민주주의를심화시키는중요한정치적계기가될수있다. 개헌에어떠한내용이포함될것인지는아직단정하기어렵지만, 최소한 제왕적 대통령제의폐단의축소, 지역정당체제를재생산하는데결정적으로기여해온 소선거구제와단순다수제 를변화시켜정치적대표체제의불비례를완화시키기위한선거제도의정비, 실질적인분권화를실현할 * 안철수가 12월 1일 국민의당내에김대중전대통령 (DJ) 과정치한분이많은데, 남북통일을목표로둔사람들이영 호남통합도안되면어떻게남북통일이가능하겠느냐 고하자박지원이 12월 2일페이스북을통해안철수의통합구상을 바른정당과의정치공학적통합 이라고비판하였다 ( 이현택, 2017). 안철수의정책자문그룹인 정책네트워크내일 의후신인 싱크탱크미래 가 2일공식출범했으며, 안철수는 다당제, 공정한경쟁이가능한경제구조, 사회적안전망, 자강안보 등을구축하는것을기본과제로제시하였다. ** 안철수는 2017년 8월 3일당대표선거출마의사를밝히며극중주의를이념적지향으로삼겠다며, 중도를극도로신념을가지고행동에옮기는것이바로극중주의다 라고하였다 ( 유성애, 2017). 47

수있는제도적기반의구축등과관련한이슈들이부상할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아울러박근혜탄핵과정에서일종의 시대적과제 로부상한적폐청산과 제3 정당 에해당하는바른미래당과민주평화당의창당등정계개편이주요한정치적이슈가될것이며, 1997년금융위기로인해촉발된사회적양극화와일자리부족에대응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문제등도지방선거에서주요한이슈로제기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이번지방선거가문재인정부초기에실시된다는점, 적폐청산에대한국민적요구가높다는점, 유력한후보군이높은수준의지지율을얻고있는여당에게몰리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더불어민주당이무난하게지방선거에서승리할것으로예상된다. 물론, 아직지방선거가 2개월이나남아있고, 정치적여건의변화에따라선거결과는얼마든지달라질수있다. 한국의정당정치는제도화의수준이높지않은만큼변화의가능성도크다. 이번지방선거가더불어민주당과자유한국당중심의양당체제를강화할것인지아니면다당체제로변화하는계기로작동할것인지는더지켜봐야할것같다. 참고문헌 YTN(2017): 정동영 통합은허깨비, 안철수출구필요한시기... 선거제도개혁, 개헌에정치생명걸라, YTN라디오 곽수종의뉴스정면승부 2017년 12월 7일. (http://www.ytn.co.kr/_ ln/0101_201712072043196602.) ( 접근일 : 2018년 3월 18일.) 48 제 20 대총선이후한국정당체제의변화

강병진 (2017): < 안철수가독일에가서말한문재인정부에대한비판 3가지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년 11월 4일. (http://www. huffingtonpost.kr/2017/11/ 04/story_n_18461318.html.) ( 접근일 : 2018년 3월 18일.) 김종갑 (2013): 선거제도개혁과권역별비례대표제, 국가전략 제19권 1호. 김종갑 (2017):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제개혁논의의쟁점과과제, 이슈와논점 1353호. 박순봉 (2017): 철수해라 적폐세력꺼져라 고성 막말당한안철수 국민의당의운명은?, 경향신문 2017년 12월 6일. (http:// news.khan.co.kr/kh_news/ khan_art_view.html?artid=201712061440001&co de=910100.) ( 접근일 : 2018년 3월 18일.) 석희열 (2017): < 천정배 안철수, 반문재인-반개혁-반민심의적폐연대꾀해 직격 >, 데일리중앙 2017년 12월 6일. (http://www. dailiang.co.kr/news/articleview.ht ml?idxno=110236.) ( 접근일 : 2018년 3 월 18일.) 송경화 (2017): 국민의당 통합여론조사 결과놓고신경전, 한겨레 2017년 11월 23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 assembly/820506.html# csidx32f2c20bb5d8271ad2134a43fe493de.) ( 접근일 : 2018년 3월 18일.) 연합뉴스 (2016): <19대국회 22명의원직상실 17 18대보다많아 >, 연합뉴스, 2016년 1월 26일. (http://www.yonhapnews.co.kr/ bulletin/2016/01/25/02000 00000AKR20160125176400004.HTML.) ( 접근일 : 2018년 3월 18일.) 49

유성애 (2017): < 극중주의 들고온안철수 당구한다는절박감으로 >, 오마이뉴스 2017년 8월 3일. (http://www.ohmynews.com/ NWS_Web/View/at_pg.aspx?CNTN_CD =A0002348163.) 이승준 (2018): 갤럽 문대통령지지율 3% 오른 74% 한반도긴장완화영향, 한겨레 2018년 3월 16일. (http://www.hani.co.kr/ arti/politics/bluehouse/836415.html.) ( 접근일 : 2018년 3월 20일.) 이현택 (2017): 안철수 DJ와정치한분들이통합반대 에발끈한박지원, DJ 넣었다뺐다하지말라, 조선일보 2017년 12월 2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2/2017120200947. html.) ( 접근일 : 2018년 3월 18일.) 50 제 20 대총선이후한국정당체제의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