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4 회국회 ( 정기회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공청회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 박선숙의원, 16.10.25.) 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상품판매에관한법률안 ( 박용진의원, 16.12.27.) 금융소비자보호법안 ( 최운열의원, 17.3.9.) 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상품판매에관한법률안 ( 이종걸의원, 17.4.7.)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정부, 17.5.23.) 2017. 9. 25. 국회정무위원회
목 차 Ⅰ. 공청회개요 1 Ⅱ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에대한의견 1. 김수언한국경제논설위원 5 2. 서광석신한은행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 13 3. 안수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23 4. 이규복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55 5. 장범식숭실대경영학부교수 69 6. 전성인홍익대경제학구교수 79 7. 조성목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105 진술인약력 115
Ⅰ. 공청회개요 1 목적 우리위원회에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심사에참고 하기위하여관련분야전문가및이해관계자의의견을듣고자함. 2 안건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 박선숙의원, 16.10.25.) 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상품판매에관한법률안 ( 박용진의원, 16.12.27.) 금융소비자보호법안 ( 최운열의원, 17.3.9.) 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상품판매에관한법률안 ( 이종걸의원, 17.4.7.)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정부, 17.5.23.) 3 일시 2017 년 9 월 25 일 14:30-1 -
4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장 ( 본관 604 호 ) 5 진술인명단 김수언한국경제논설위원 서광석신한은행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 안수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규복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장범식숭실대경영학부교수 전성인홍익대경제학부교수 조성목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 2 -
7 진행방식 공청회는진술인의의견발표, 위원과의질의ㆍ답변순으로진행함. 진술인상호간토론및방청인질의는원칙적으로불허하되, 위원장의 허가로진행함. 8 진행순서 시간소요시간진행순서비고 위원장인사말씀 14:30 14:35 5 분 14:35 15:30 55 분 ( 취지및회의진행설명 ) 진술인소개 진술인 (7인)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개정안 (5건) 관련 위원장 15:30 17:50 140 분 질의 응답 17:50 산회 - 3 -
Ⅱ.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에 대한의견 진술요지 김수언 ( 한국경제논설위원 )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과관련한공청회의견 김수언 (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 1. 개략 ㅇ국회정무위원회에계류중인금융소비자보호법안들은공통적으로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금융회사의책임과의무를강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과거 KIKO 사태, 부실저축은행사태, 동양그룹 CP 및회사채불완전판매등을겪으면서금융소비자보호에대한사회적요구는매우커졌음. 미국영국등선진국들도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려는움직임을보여왔음. ㅇ다만선진국들은금융규제의틀을 규정중심 에서 원칙중심 으로전환하고있기도함. 이는급격한금융시장변화를법령이따라가지못하면서소비자보호에구멍이생기고산업의경쟁력도추락시킨다는비판과무관하지않음. ㅇ모든금융거래에대해세세하게규제하고간섭하는방식이옳은것인지보다깊은고민이필요함. 금융회사에대한사전적규제를무조건강화하는방식이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건전성확보, 금융산업경쟁력강화등의목표를동시에달성하는최선의방안인지생각해볼필요가있음. - 7 -
ㅇ금융회사는언제나우월적지위를갖는 甲 이고, 금융소비자는늘피해자인 乙 이라는시각에사로잡혀있는것은아닌지도돌아봐야함. 불공정한거래로인한피해는구제받을수있어야하지만, 금융소비자스스로의 자기책임원칙 도강조돼야함. ㅇ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은지난 19대국회에서도정부안및의원입법안이발의됐으나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 집단소송제및징벌적손해배상제등을둘러싼이견이많았던만큼효용과부작용에대한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보임. - 8 -
2. 의견 가. 대출성상품및일반보험성상품에대한적합성 적정성원칙 적용관련 ㅇ논의중인법률안들은은행등의대출성상품에대해일반금융소비자의재산상황, 신용및변제계획등을종합고려해적합성및적정성원칙을준수하도록하고있음. 상환능력을넘어서는과다대출을방지함으로써채무불이행위험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려는취지로이해되나, 추후대출연체가발생할경우분쟁의소지가있다는지적이나옴. ㅇ경우에따라선은행의공적기능이위축될수있다는우려도있음. 저소득층이나신생벤처기업등을대상으로하는대출의적정성및 적합성평가에현실적인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지적임. ㅇ은행들은금융감독당국의건전성감독을받는기관으로엄격한요건아래서은행업감독규정에서정한여신운용원칙에따라차주의신용리스크,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등을종합심사하여대출을실행하므로대부업자와일률적인규제를적용하는것은불합리하다고주장. ㅇ보험사의경우도적합성원칙을일반보장성상품에전면적용하는데반대하고있음. 적합성원칙은고객의위험허용도를넘어서는상품권유를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 해외에서는투자형상품에한해적용하고있다는게주된이유임. - 9 -
ㅇ현행보험업법령역시적합성원칙적용범위를보험계약자가납입 한보험료의운용실적에따라보험금등이변동되는변액보험에한 정하고있음. 나. 투자성상품에대한청약철회권도입관련 ㅇ법안들은투자성상품에관한계약의청약을한금융소비자가계약 서류제공일또는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이내에청약을철회할수 있는청약철회권도입하고있음. ㅇ그러나투자성상품은청약철회의부작용이상당할수있음. 청약 철회가능성에대비해금융사가계약체결 7 일이후에투자를실행 할경우, 투자시기와관련한분쟁이발생할우려가제기됨. ㅇ금융사들은현행숙려기간제도로소비자보호목적달성가능하다고 주장. 금융감독원행정지도로투자성상품에투자하는부적합투자 자및고령자 (70 세이상 ) 는숙려기간 (2 영업일 ) 동안청약철회가능 다. 계약해지권부여관련 ㅇ법안에서는 금융상품유형별영업행위준수사항 위반시 5년이내의대통령령으로정한기간내계약해지요구또는계약해지 변경요구가가능하도록하고있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않는경우계약해지가능 ㅇ그러나대출받은소비자가본인의상황변화에따라위법해지권을 악용할수있다는우려가나옴. 금융회사로서는계약기간 ( 최장 5 년 ) 동안소비자가언제든지계약해지를요구할수있다는새로운위험 - 10 -
에노출. 이경우기회비용이금리에반영돼소비자의부담이증가 할수도있음. ㅇ은행등은이미대출계약철회권을시행하고있는만큼이를활용하는게바람직하다고주장. 대출계약철회권은대출계약체결후숙려기간 ( 대출계약후 14일이내 ) 동안소비자가대출계약적정성등을재고하여대출계약을철회할수있도록한제도. 라. 안내자료등에수수료고지관련 ㅇ일부법안에서는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는판매업자로부터받 는수수료 보수및대가내용등을안내자료등에표기하도록규정 ㅇ그러나판매수수료공개는영업기밀인원가공개에해당하는민감 한사안으로공개강제는과도한규제라는주장이나옴. 수수료가 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는약 40 만명의보험설계사반발도예상됨. ㅇ보험사들은보험상품의특성과불건전영업우려등을감안해최소 한보장성보험은공개대상에서제외할것을요청하고있음. 마. 금융소비자보호감독기관분리신설관련 ㅇ일부법안은건전성감독을담당하는금융감독원과별개로금융소 비자보호감독기관을신설하도록규정 ㅇ그러나감독기구이원화로인한중복업무등금융회사의부담이가 중될수밖에없는만큼면밀한검토필요. 건전성감독기관과금융 소비자보호감독기관간입장이다를경우혼란도우려. - 11 -
바. 판매행위규제등위반때집단소송제도입관련 ㅇ일부법안은금융상품판매업자가법규정을위반해다수인에게손 해가발생한경우그중 1 인또는수인이대표당사자가되어손해배 상청구소송을할수있도록규정. ㅇ금융회사들은그러나금융분쟁의경우불완전판매상황등분쟁원인이다양하고개별거래별로규제위반여부및책임범위등이다른만큼집단소송의대상으로부적합하다며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음. 사. 기타 ㅇ고의 과실입증책임관련 : 금융회사가고의 과실없음등을입증하지못하면일반금융소비자에게손해배상하도록하여, 입증책임을금융소비자에게서금융회사에게로넘길경우남소 ( 濫訴 ) 로인한금융거래의안정성저해우려제기됨. ㅇ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관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고의또는중과실로일반금융소비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법원은그발생한손해액의 3배를넘지않는범위에서손해배상액을정할수있도록규정한일부법안은손실만을배상토록한민법상손해배상제에대한중대한예외라는지적도있음. < 끝 > - 12 -
진술요지 서광석 ( 신한은행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 ) - 13 -
[ 금융소비자보호방안모색 ] 서광석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신한은행지부부위원장 ) 금융 ( 상품 ) 소비자 금융상품에대한 구매전 : 누구나쉽게접근 금융공공성훼손심화 : 수익에따른고객 ( 창구, 응대 ) 분리 구매중 : 상품구매의사결정을위해정확한정보 과도한상품진열, 불완전판매방치구조 : 지주사구조에서자사상품위주, 핵심성과지표 (KPI) 위주상품 구매후 : 상품구매취소 ( 환불 ), 변경가능하게 경직된해지구조 : 평가차감방지를위한소극적태도 금융소비자보호방안 제도적 법적방안 : 추가적인법적장치 감독체계개편 : 독립기구설치를통한관리 감독기능강화 단기성과주의방지 : 단기성과제어장치 과당경쟁방지 : 금융기관 ( 금융지주사체계 ) 경쟁심화방지장치 1 제도적 법적장치 현상황에서도충분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리감독강화추세 - 각금융기관별로소비자보호관련별도부서존재 소비자응대, 현장민원 1차해결주체역할충실 경영성과지표 (KPI) 에소비자보호항목별도운용 + 민원발생평가별도평가 현재도평가과잉상태 - 15 -
현실 : 인가권, 감독권, 징계권 ( 임직원 ) 등 현장에서의피감기관직원이느끼는정도상당 2 감독체계개편 금융소비자보호원별도설립문제점 - 금융소비자를사전적으로원천보호 ( 만능 ) 가가능하다는착각 - 금융상품의다양화, 복잡화, 상품판매채널다변화, 온라인판매확대등으로감독기관이사전에불완전판매위험을인지하기어려움 별도의감독기구를설립한다고해서현재의민원점검이나현장검사등사후점검의업무방식이획기적으로변화할것이라고기대하기어려움 보호원별도설립의가장큰수혜자 - 현재금융감독원과금융관료 향후별도인력, 조직확대, 예산확대예상 보호원설립에따른존재감과시욕구로과잉검사예상 - 소비자보호를위한문제발생초등대처가능은착각 현장의문제는민원이발생한후의사후대처방식 - 현장의어려움가중예상 실적압박으로상품을판매하는일반직원들만과잉검사집중대상 보호원내조직, 인원확대에따른추가분담금발생 최종적으로소비자에게전가 * 금융감독원감독분담금 : 2,921억원 ( 예산 80%, 20일감사원감독결과 ) > 2016년대구은행당기순이익 : 2,647억 - 16 -
3 단기성과주의제어장치우선필요 장기성과를위한안목과투자를할수없는구조 - 결국장기간근무해야할하위직급만노동강도악화 성과에대한평가단위축소화 ( 년간단위 ) 와성과급 ( 스톡옵션등 ) 확대 - 임원의임기 ( 행장 2년, 회장 3년 ) 단기 단기성과압박 - 단기성과결과에따라연임결정 단기에뭔가 ( 외형, 내실등 ) 를보여줘야하는입장 - 성과에따른성과급 ( 스톡옵션등 ) 연동 [ 단기성과위주영업전략견제사례 : EBA(European Bank Authority) ~~< 중략 >~~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bonus cap - the limitation of the ratio between the variable and the fixed components of remuneration to 100%(200% with shareholders approval) which is applicable since 2014 had an impact on remuneration practices. EBA는은행의단기성과위주영업전략을견제하기위해성과급이고정급의 100% 를넘지못하도록하는규제 ( 일명 bones cap) 도입. 은행들의우려와달리성과급제한조치가재무안정성에중요한영향을끼치지않은 (no siginificant effect) 것으로나타남. - 17 -
반면, 현재한국은이연지급만규정 - 성과급환수제도미비 : 책임경영대신단기성과중심치중 [ 한겨레신문 2017-08-01] 핵심성과지표 (KPI) 로대표되는단기성과주의 - 성과공화국 : 성과에연동한인사고과, 성과급연동등 * [2017년금융노조직원설문조사, base 27,663명응답자중 ] 고객의이익보다은행의 KPI 실적평가에유리한상품을판매한경험이있다 87% - 비이자이익평가확대 : 최근 KPI 관련전금융권에서공통현상 예대마진 (NIM 등 ) 축소에따른수익창출방안 : 수수료위주영업 * 단기성과 ( 비이자이익 ) 확대가능상품으로금융권영업력집중 방카슈랑스, 펀드, 신탁, IRP, ISA (= 소비자보호절대필요상품 ) - 18 -
4 대은행비이자수익비중추이 [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인용 (2016 년발표 )] 4 과당경쟁방지우선필요 저성장시대, 제한된시장에서금융권간업종경계모호 유사한 KPI 평가지표 ( 달성항목 ) 를목표로상호출혈경쟁 실적압박 KPI의상대평가방식또한과당경쟁적극유발 금융지주회사아래에서대형화, 겸업화영업확대 - 금융지주사내자회사등간고객의사전동의없이이뤄질수있는정보제공 ( 금융지주회사법제 48조 2) 의범위를내부경영관리상의목적으로한정 선택사항으로 고객정보제공동의고객확인서 로우회 최근 영업목적 의고객정보공유허용움직임 - 19 -
과당경쟁의최종피해자는고객 실적압박으로인해유령계좌 ( 웰스파고 ) 를만들거나, 고객의명의를도용해포트폴리오를교체 (Commonwealth) 하거나펀드기준가를부풀려보고 (Macquarie) 하는등심각한문제가발생 미국과호주는별도의소비자보호감독기구를두고있지만끊임없이불완전판매문제가발생하고있음 독립감독기구설치등은근본적인대책이될수는없음 - 20 -
영국 FCA는인센티브시스템이소비자보호의핵심이라고파악하고금융회사직원들이리스크를추구하지못하도록인센티브시스템개편을유도 소비자보호감독방식 ( 소프트웨어 ) 이중요한것이지소비자보호감독기구시스템 ( 하드웨어 ) 이시급한문제는아님 : 현재체제에서도가능한업무 결론 현상황에서소비자보호를위한장치충분 - 필요하다면금융감독원내금융소비자보호처인력보강, 기능강화모색 별도기구설립반대 : 소비자보호처기능조정으로충분히가능 제도적, 법적보완도최소화필요 - 현재인가권, 감독권, 징계권등권한행사만으로도피감기관통제가능 소비자감독업무를어떻게접근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먼저이뤄져야함 실효성있는방안 - 현재단기성과주의와과당경쟁을제어하고억제할수있는방안우선필요 - 투자은행형규제완화방지방안및금융의공공성회복을위해감독필요 현실적이고즉시실행가능한방법 - 21 -
진술요지 안수현 (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 정부안 ) 등관련 법률안진술의견 안수현 (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I. 서론 - 2011년 11월최초정부제출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이입법예고된후이번에심의되는정부안만 5번째에해당함. 이번국회에서는적극적으로검토되어보다빠른시기에제정법안이통과되어결실을보기를매우고대하고있음 - 이번심의대상인정부안은기존에제출한정부안과마찬가지로금융소비자의사전적보호와사후적보호를아우르는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일반법이면서기본법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현재개별법에산재되어있는금융소비자관련제도 ( 판매규제-분쟁조정-금융교육 ) 를포괄하여이법에규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을따르도록함으로써 ( 제5조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기본법으로기능할수있도록하고있음 정부안은종래 2016년 6월 28일정부입법예고한내용과일부조항의표제의변경과조항삭제가있기는하지만 1) 큰축에서주요 장 절 기존정부안에서의조문명변경사항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1장총칙 제3조 ( 금융상품유형 ) 제4조 ( 금융회사등의업종구분 ) 제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2장금융소비자의권리와책무및국가와금융회사등의책무 제6조 ( 금융소비자의기본적권리 ) 제7조 ( 금융소비자의책무 ) 제8조 ( 국가의책무 ) 제9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책무 ) 제3장금융상품판매업자 제10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제외한영업행위금 등의등록등 지 ) - 25 -
제4장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영업행위준수사항제5장금융소비자보호제6장감독및처분 제1절영업행위일반원칙제2절금융상품유형별영업행위준수사항 제3절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업종별영업행위준수사항 제1절금융소비자정책수립등제2절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제3절금융교육등제4절금융분쟁의조정 제5절 손해배상 책임등 제1절 감독 및 조치 제11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등록 ) 제12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겸영제한 ) 제12조 ( 영업행위준수사항해석의기준 ) 제13조 ( 신의성실의무등 ) 제14조 ( 차별금지 ) 제15조 ( 금유상품판매업자등의관리책임 ) 제16조 ( 부적합한상품의구매권유금지 ) 적합성원 칙으로변경제17조 ( 부적정한상품에대한고지 ) 제18조 ( 설명의무등 ) 제19조 ( 불공정영업행위의금지등 ) 제20조 ( 부당권유행위 ) 제21조 ( 금융상품등에관한광고관련준수사항 ) 제22조 ( 계약서류의제공의무 ) 제23조 ( 미등록자에대한위탁금지 )( 미등록자를통 한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금지 ) 로변경제24조 (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금지행위 ) 제25조 (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고지의무등 ) 제26조 ( 금융상품자문업자의영업행위준칙등 ) 제27조 ( 자료의기록및유지 관리등 ) 제28조 ( 금융소비자보호등 ) 제 29 조 ( 금융소비자정책종합계획의수립 ) 제30조 (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설치 ) 제31조 ( 정책위원회의구성 ) 기능조항이전제32조 ( 정책위원회의기능등 ) 구성등조항이전제33조 ( 의견청취등 ) 제34조 ( 금융교육 ) 제35조 ( 금융교육협의회 ) 제36조 ( 금융상품비교공시등 ) 제37조 ( 분쟁조정기구 ) 제38조 ( 조정위원회의구성 ) 제39조 ( 분쟁의조정 ) ( 조정위원회위원의지명철 회 위촉해제 ) 제 40 조 ( 분쟁의조정 ) 제 41 조 ( 분쟁조정위원회의회의 ) 제 42 조 ( 위원의제척 기피및회피등 ) 제 43 조 ( 조정의효력 ) 제 44 조 ( 소송과의관계 ) ( 시효의중단 ) 제45조 ( 소송과의관계 ) 제46조 ( 소액분쟁사건에관한특례 ) 제47조 ( 조정위원회의운영등 ) 제47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손해배상책임 ) 제48조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의손해배상책임 ) 제49조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손해배상책임 ) 제50조 ( 손해배상액추정 ) 제51조 ( 대출등계약의철회 ) ( 청약의철회 ) 제52조 ( 위법계약의해지 ) 제53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대한감독 ) 제54조 ( 금융위원회의명령권 ) 제55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대한검사 ) 제 56 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대한조치 ) 처분등 - 26 -
내용은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임 한편으로그간의논의를반영하여기본법과의체계정합성을유지하려는노력과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사후구제장치들을추가하여보완하고있음 - 본진술문에서는금융소비자의충실한보호를위하여정부안과다수의의원입법안에서차이를보이는쟁점을중심으로간략히소견을밝히는것으로진술에갈음하고자함 1) 제 7 장보칙 제 8 장벌칙 제 2 절과징금 제 57 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임직원에대한조 치 ) 제58조 ( 퇴직한임직원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 ) 제58조 ( 제재시효 ) 제59조 ( 청문 ) 제60조 ( 이의신청 ) 제61조 ( 처분등의기록등 ) 제62조 ( 과징금 ) 제63조 ( 과징금의부과 ) 제64조 ( 이의신청 ) 제65조 (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6조 ( 과징금의징수및체납처분 ) 제67조 ( 과오납금의환급 ) 제68조 ( 환급가산금 ) 제69조 ( 결손처분 ) 제70조권한의위탁 ( 업무의위탁 ) 제71조 ( 금융감독원장에대한지도 감독등 ) 제72조 ( 벌칙 ) 제73조 ( 양벌규정 ) 제74조 ( 과태료 ) 제75조 ( 과태료에관한규정적용의특례 ) 부칙 - 27 -
II.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정부안 ) 주요이슈별의견 1.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필요성 당위성 ( 의견 ) - 현재소비자기본법이존재하는상황에서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기본법의제정이필요한것인지에대한의문이일부제기되고있으나무형의복잡 복합적인금융상품과서비스의특수성을고려하고금융소비자의피해의사회적문제는궁극적으로금융시장전체의불안및경제시스템리스크에도영향을줄수있는점에서별도의기본법으로제정하는것이타당 필요하다고사료됨 종래시장에서의정보비대칭문제의해소를통해투자자를보호할수있는반면, 정보비대칭의해소만으로는일반소비자를보호할수없는경우들이많아둘은구분된다는전제하에서보호법제를이원화한것으로볼수있지만갈수록소비자와금융소비자의구분이명확하지않고애매해지는경향을고려할때별도의금융소비자기본법제정이필요한지에대한지적이틀린것은아님. 그러나정보비대칭의해소를위하여각금융업법에서마련된금융소비자보호방안과이번정부안에서도도입되는다양한금융소비자보호방안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일반소비자보호방안과금융소비자보호방안은성격상달리접근할사항들도적지않은점에서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의제정이필요하다고타당함 - 다만소비자를위한정책과보호라는점에서소비자기본법의체계를참고하여정합성을유지할필요가있는점, 금융관련법령과의중복내지상충요소를점검하고금융상품의특수성을반영하여차별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는점등을고러하여보다금융소비자보호에효과적 효율적이도록법제를설계할필요가있음 - 28 -
2. 다른법률과의관계 - 정부안은다른법률과의관계에서 다른법률에서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면이법을따르도록 하고있어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기본법으로서의지위에부합하는입법방식인지에대하여의문이제기될여지가없지않음 - 그런데금융소비자의보호에관하여다른법률에서특별한규정을두고있는경우란다른법에서정책적목적을감안하여그에상응한소비자보호방안을제공할것으로상정하는경우에는정부안과같은입법방식이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으로서의지위를훼손한다고보기는어려울것임. 또한다른법률에서금융소비자보호방안이누락되어있는경우이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이적용되므로이경우역시문제되지않음 - 문제는다른법률에서산업정책적목적에서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고배제하는규정을둔경우인데, 이러한경우는전부처차원에서공감대가형성되고합의가된상황을전제로할것임을예상해볼때예외적인경우로처리가가능할것으로생각됨 ( 의견 ) - 정부안의규정방식에이견없음 - 29 -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겸영제한 - 정부안은 2016년입법예고된내용과달리금융상품판매업자등 (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 이소비자의이익과상충될우려가있는업무를겸영하지못하도록하는규정을삭제함 이러한점에서박선숙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2895]/ 박용진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4647] 과는차이가있음 - 소비자의이익과상충될우려가있는업무란대표적으로판매와자문을같이하는경우가됨. 정부안이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제도를허용하면서도일반금융상품자문업자의경우금융상품판매업도겸영할수있도록하고있어이를고려한조치라고이해할여지가있음 - 그러나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제도본연의취지를살려금융소비자의이익을고려한자문업자로육성하기위해서는금융상품자문업과금융상품판매업은분리되어영업하도록겸영을제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됨 ( 의견 )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제도의신뢰및효과를위해자문업과판매업 의겸영제한이필요하다고봄 - 30 -
4. 금융소비자의사전적보호장치 (1) 개괄적인평가 - 정부안은금융회사와금융소비자간의분쟁이대부분판매단계에서발생하는경향에주목하여제도개선의초점을판매단계에두고판매단계에서금융소비자보호를위하여사전예방적으로보호하는장치를다수마련하고있음. 아울러피해발생후사후구제를용이하고신속하게하는제도를마련하고있음 즉정부안이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기본법체계의구축을통해금융업권별로개별법에규정된상이한규제와규제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고있는점, 사후적보호장치로서소송중지제도와소액분쟁사건에대한특례규정및분쟁조정제도의실효성강화방안의마련손해배상책임의입증전환그리고판매행위규제위반에대하여과징금제도를도입하여판매행위규제위반을통해형성한부당이득을환수하여법위반행위에대한실효성을높이는노력들은진일보한것으로평가됨 (2) 기능별 금융회사횡단적규율의의의와평가 - 정부안은 금융상품 을취급하는 판매업자등 에적용되며, 이를위하여금융상품과판매업자등에대하여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음 즉현행금융법상금융회사가취급하는모든금융상품및서비스를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으로재분류하고, 현행금융회사 판매채널을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통칭한후이를다시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 중개업자, 자문업자로재분류하여업종별로형평에맞게규제하고있음 - 31 -
이러한점에서기능별 금융회사횡단적으로규율하는점에서규제의공백을최소화하고자하고있다고봄. 정부입법안과박선숙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2895] 과박용진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4647] 도이러한점에서같은입장이며, 특별히이견이없음. < 비교 > 구분정부입법예고안박선숙의원안박용진의원안 기능별규제체계도입권리, 책무등금융상품업자등록부당한차별금지 全금융상품을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상품으로구분 全금융업자를직접판매 대리 중개 자문으로구분 소비자기본법과유사한방식으로금융소비자의권리 책무, 국가의책무, 금융회사의책무등규정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등에대한등록근거마련 금융상품계약체결시성별 학력 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한부당한차별금지 < 좌동 > < 좌동 > < 좌동 > < 좌동 > < 좌동 > < 좌동 > < 좌동 > < 좌동 > - 32 -
(3) 금융소비자의사전적보호장치 가. 구성 - 정부안에서마련하고있는금융소비자의사전적보호장치는크게 (i) 금융상품의 판매 행위규제, (ii) 사전정보제공과금융교육의강화 및 (iii) 독립적인자문제공과기타장치등으로구분할수있음 나. 판매행위규제 ( 정부안과의원대표발의안 ) - 정부안은판매시점의행위규제를위하여다음과같이판매관련규제를강화 체계화하고있는데정부안은 2016년입법예고된안과대동소이하나특히이번정부안에서는 (i) 종래설명의무사항으로 계약철회 에대한설명을 청약철회 에대한설명으로용어를변경하고 (ii) 예금성상품의경우중도해지이율이설명의무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점에서차이를보이고있음 의원대표발의법안과비교해볼때판매관련규제체계와내용면에서도거의대동소이하고일부내용과표현면에서만차이가있음. 예컨대박선숙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2895] 에서는적합성원칙의경우부적합한금융상품의구매권유금지로규정 / 박용진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4647] 좌동 / 최운열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6092] 적합성원칙 / 이종걸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6653] 적합성원칙 - 33 -
구분내용대상상품 1 적합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재산상황등에비추어부적합한계약의체결 2) 권유금지 모든유형 ( 예금성 보장성상품은일부 ) 2 적정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가자발적으로구매하려는상품대출성 투자성 보이해당소비자의재산상황등에비추어적정하장성상품일부지않을경우고지의무 3 설명의무 일반금융소비자가반드시알아야할상품의주요내용을설명 모든유형 4 불공정영업행위금지 금융소비자의의사에반하여다른상품계약강요, 부당한담보요구, 부당한편익요구등금지 대출성상품등 5 부당권유금지단정적판단또는허위사실제공등금지 모든유형 6 광고규제금융상품광고시필수포함 / 금지행위규제모든유형 < 표 > 비교 구 분 6 대판매원칙등판매규제 정부입법예고안박선숙의원안박용진의원안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계약체결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 ( 설명의무 ) 투자성상품위험등급설명의무 대출성상품중도상환수수료부과여부, 상환방법별상환금액 이자율, 담보권설정 실행등에대한설명의무 대출성상품및자문계약의청약철회권에대한설명의무 < 좌동 > < 좌동 > < 좌동 > < 좌동 > 2) 2016 년정부안에서는부적합한 구매권유 의금지라고규정 - 34 -
구 분 정부입법예고안박선숙의원안박용진의원안 ( 불공정영업행위금지 ) 대출성상품특정상환방식강요금지 중도상환수수료부과사유제한 * 3년내상환, 타법허용 대출성상품관련부당담보및리베이트요구금지 ( 불공정영업행위금지 ) < 좌동 > < 좌동 > * 5 년내상환, 타법허용 < 좌동 > < 좌동 > ( 박선숙의원안과동일 ) 금융상품판매관련금융소비자의자료열람 청취권 < 좌동 > < 좌동 > - 위반에대해서도정부안은적합성 적정성원칙을위반한경우 1행정적제재로서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되고, 2민사적으로는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면서그고의 고실에대한입증책임을금융회사가부담하며, 금융소비자에게계약의해지요구권을인정하고있음 ( 의견 ) - 대체로정부안에동의 - 다만, 정부안의경우수수료에관한설명과관련하여보험상품의경우다른상품과달리수수료가설명의무대상에서누락된것에대해서는추가가필요하며, 예금성상품의경우중도해지이율역시종전과마찬가지로설명의무대상으로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됨 - 35 -
- 위반행위에대한민사적제재와관련하여서적합성 적정성원칙 설명의무를준수하였다는사실 ( 무과실 ) 을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증명하도록함으로써입증책임을전환한것은의미가있음 법정에서의무위반여부자체가애매할경우사실상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하여금제대로권유내지적정고지하였다는점을입증하도록하는효과가있는점에서증거에있어열위인금융소비자를보호하는효과가있음 다만법제정후에도법에서정한행위와절차를금융회사임직원이준수했는지사후에확인, 입증하는방법은여전히투자자가자필서명한확인서가중요시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입증책임을전환하는규정을둔경우라하더라도실제금융회사등은금융소비자로부터받은자필확인서를제시하여의무를준수했다는것을입증하는것이크게어렵지는않을것으로예상됨 - 한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설명서를발급하고, 금융소비자가이해하였음을서명등의방법으로확인받아야하며, 이를위반할경우 1억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되는것과관련하여무거운처벌이라는지적이없지않음. 그러나설명의무의이행을입증할수있는핵심서류중의하나라는점에서위반에대한강한제재수단을마련하는것은타당하다고봄 다. 사전정보제공과금융교육의강화 - 정부안은상품의비교공시에대한명문의근거를마련하고수수료등에대한정보제공강화및금융교육을통해소비역량이강화되도록관련기관의법적근거명시및금융위원회에금융교육프로그램개발의무와금융소비자의금융역량조사의무등국가적인차원에서체계적으로지원하도록하고있음 - 아울러금융교육에대한정책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에금융교육협의회를설치하고있음 - 36 -
< 비교 > 구분정부입법예고안박선숙의원안박용진의원안 금융교육협의회 금융위내금융교육협의회신설 1 ( 구성 ) 금융위부위원장, 관계부처고공단, 금감원부원장등 25 인이내 2 ( 기능 ) 금융교육의종합적추진에관한사항 금감원내금융교육협의회신설 1 ( 구성 ) 금감원부원장, 관계부처차관보등 25인이내 2 ( 기능 ) 금융교육의종합적추진에관한사항 ( 의견 ) - 금융교육은국가정책적인차원에서추진체가만들어지고초 중 고 대학교육은물론지역 산업교육과연계되어이루어질필요가있는점에서정부안이타당하다고봄 - 37 -
5. 금융소비자의사후적보호 (1) 청약철회권 - 정부안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또는금융상품자문에관한계약의청약을한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을인정하고있음 2016년정부안과비교해볼때이전에 계약철회 라고표제를붙인것과달리청약철회라고한점, 금융상품자문외에투자성상품을추가하여청약철회권을인정하고있는점에서이전정부안과는큰차이가있음 ( 의견 ) - 청약의철회 로표제를붙인것은기본법과의체계와정합성면에서타당하다고봄 - 그러나금융상품자문외에투자성상품을추가한것은그성격상청약철회제도와맞지않는경우가적지않을것으로예상됨. 다만정부안에서는대상을시행령에서정하는투자성상품이라고하고있어향후청약의철회를인정할필요가있는투자성상품이포섭될여지를두고있는점에서선제적인측면이없지않으나그러한실익이있는지는의문이며, 외국의입법례가좀더정치하게검토될필요가있음 - 38 -
< 비 교 > 2017년정부안 2016년정부입법예고안 제51조 ( 청약의철회 )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또는금융상품자문에관한계약의청약을한일반금융소비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 ( 거래당사자사이에다음각호의기간보다긴기간으로약정한경우에는그기간 ) 내에청약을철회할수있다. 1. 보장성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따른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과청약을한날부터 30일중먼저도래하는기간 2. 투자성상품, 금융상품자문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부터 7일가. 제22조제1항본문에따라계약서류를제공받은날나. 제22조제1항단서에따른경우계약체결일 3. 대출성상품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보다계약에따른금전ㆍ재화ㆍ용역 ( 이하이조에서 금전ㆍ재화등 이라한다 ) 의지급이늦게이루어진경우에는그지급일 ] 부터 14일 제50조 ( 대출등계약의철회 )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또는금융상품자문에관한계약을체결한일반금융소비자는다음각호의기간 ( 거래당사자사이에다음각호의기간보다긴기간으로약정한경우에는그기간 ) 이내에그계약을철회할수있다. 1. 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의경우 : 제23조에따라계약서류를제공 ( 제 23조제1항단서에따른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받은날 ( 계약서류를제공받은날보다계약에따른금전이나재화의지급이늦게이루어진경우에는그실행일 ) 로부터 14일 2. 금융상품자문에관한계약의경우 : 제23조에따라계약서류를제공받은날로부터 7일 2 제1항에따른계약의철회는다음각호에서정한시기에그효력이발생한다. 1. 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의경우 : 일반금융소비자가서면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하이절에서 서면등 이라한다 ) 에따라계약철회의의사를표시하고, 이미공급받 가. 제22조제1항본문에따라계약 은 금전ㆍ재화 용역 ( 일정한 시설을 서류를제공받은날나. 제22조제1항단서에따른경우계약체결일 2 제1항에따른청약의철회는다음각호에서정한시기에효력이발생한다. 이용하거나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과이미공급받은금전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해당계약과관련하여금융상품 - 39 -
1.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금융상품자문 : 일반금융소비자가청약의철회의사를표시하기위하여서면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른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 서면등 이라한다 ) 을발송한때 2. 대출성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청약의철회의사를표시하기위하여서면등을발송하고, 이미공급받은금전ㆍ재화등 ( 이미제공된용역은제외하며, 일정한시설을이용하거나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 ) 과이미공급받은금전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그리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계약과관련하여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제3자에게이미지급한수수료를반환한때 3 제1항에따라청약이철회된경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받은금전ㆍ재화등의반환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한다. 1. 보장성상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이미받은금전ㆍ재화등을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할것 2. 투자성상품, 금융상품자문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이미받은금전ㆍ재화등을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할것. 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내인경우에는반환하지아 판매업자등이제3자에게이미지급한수수료등금전을반환한때 2. 금융상품자문에관한계약의경우 : 일반금융소비자가계약의철회를하는취지의서면등을해당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발송한때 3 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의경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제2항에따른금전등을반환받은날부터 3영업일이내에일반금융소비자에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해당대출과관련하여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지급받은수수료등금전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있으며, 수수료등금전의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라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이철회된경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일반금융소비자에대하여계약의철회에따른손해배상또는위약금등금전의지급을청구할수없다. 5 제1항에따라일반금융소비자가금융상품자문에관한계약을철회한경우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9조제4항및제5항을준용한다. 이경우 금융투자업자 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으로, 투자자 는 일반금융소비자 로본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계약철회권의행사및그에따른효과등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반하는특약으로서일반금융소비자에 - 40 -
니할수있다. 3. 대출성상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제2항제2 호에따른금전ㆍ재화등, 이자및수수료를반환받은날부터 3영업일이내에일반금융소비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대출과관련하여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받은수수료를포함하여이미받은금전ㆍ재화등을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할것 4 제1항에따라청약이철회된경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일반금융소비자에대하여청약의철회에따른손해배상또는위약금등금전의지급을청구할수없다. 5 보장성상품의경우청약이철회된당시이미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했음을알면서청약을철회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반하는특약으로서일반금융소비자에게불리한것은무효로한다. 7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청약철회권의행사및그에따른효과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게불리한것은무효로한다. 다만, 제1항에따른대출성상품에관한계약에대하여건전한금융거래의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약의철회를제한할수있다. - 41 -
(2) 위법계약의해지 ( 의견 ) - 정부안에서마련한위법계약해지권은금융회사의판매권유규제위반 ( 즉영업행위위반 ) 을이유로계약을종료할수있는수단을인정한점에서민법의일반원칙에대한예외즉민사특별법적인의미가있음 - 한편, 이번정부안은 2016년입법예고한정부안과절차와대상범위면에서차이가있음. 그러나기대효과면에서는큰차이는없는것으로보임 정부안은우선, 절차적으로금융판매업자등은해지를요구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금융소비자에게수락을통지하도록하고있고거절시에는거절사유를함께통지하도록하고있으며, 금융소비자는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해지요구를따르지않는경우해당계약을해지할수있음 위법계약의해지대상도종래정부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제 17조부터 21조까지를위반하여금융상품과관련한계약을체결한경우 라고하여포괄적으로규정한것에반해이번정부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3항, 제19조제1항또는제20조를위반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에관한계약을체결한경우 라고하여적용범위를한정및명확하게규정하고있음 계약의해지요구권의행사요건, 행사대상및정당한사유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음 - 42 -
< 비교 > 2017년정부안 2016년정부안제52조 ( 위법계약의해지 ) 1 금융소비자제51조 ( 위법계약의해지 ) 1 금융소비는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제16조제3 자는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제17조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 부터제21조까지를위반하여금융상항, 제19조제1항또는제20조를위반품과관련한계약을체결한경우, 5 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년이내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에관한계약을체결한경우, 5년이간내에서면등으로해당계약을해내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지할수있다. 서면등으로해당계약의해지를요구 2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할수있다. 이경우금융상품판매업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수수료, 위약자등은해지를요구받은날로부터 10 금등계약의해지와관련된비용을일이내에금융소비자에수락여부를요구할수없다. 통지하여야하며, 거절시에는거절사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계유를함께통지하여야한다. 약의해지권의행사요건, 행사대상등 2 금융소비자는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이정당한사유없이제1항의요구를으로정한다. 따르지않는경우해당계약을해지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수수료, 위약금등계약의해지와관련된비용을요구할수없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계약의해지요구권의행사요건, 행사대상및정당한사유등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의견 ) - 이번정부안은그간제출된의원입법안, 실무와학계에서제기된의견들은반영, 보완하는노력을한것으로일응평가됨 - 다만, 해지권을행사할수있는사유와절차들이대부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한점에서불명확성과불확실성이존재하는점에서보다명확하게할필요가있음 - 아울러청약철회와동일하게위법계약의해지규정에반하는특약으 - 43 -
로서금융소비자에게불리한것은무효로한다는규정을두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보임 (3) 금융분쟁의조정 ( 현행 ) - 금융위설치법제51조에따라현재동법제38조각호의기관 ( 금융감독원검사대상금융회사 ) 과예금자등금융소비자, 그밖의이해관계자사이에발생하는금융관련분쟁의조정에관한심의 의결기구로서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설치되어있음 ( 의견 ) - 현재대표적인행정형 ADR인금융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위원회구성및운영, 분쟁처리절차등에서개선사항이없지않음 현재회의시분야별로운영되며, 분야별회의시각분야에전문성내지대표성을가진위원들이선발되어 7~11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여심의. 분쟁조정위원회가전문성 중립성을갖추고안건을심의함에있어외부위원이균형있게참석하고있음. 또한외부위원의경우경우에따라서는해당기관내지관계기관의이해관계를우선시하는경우가있을수있는점에서기피, 회피제도가마련되어있음. 그러나이러한제도를금융소비자의경우잘알지못하는경우가많고, 외부위원역시기피, 회피사유인지를명확히인지하지못하고심의에참여하는경우가없지않아이해상충의우려가없지않음 - 특히행정형분쟁조정의효력문제가그간빈번히문제되어왔음. 대표적으로편면적구속력의불인정으로분쟁조정은임의적인절차로규정되어있어분쟁조정의신청이있은후소를제기한경우에는금융감독원장은조정절차를중지하도록하고있음. 금융기관의 - 44 -
경우자신의감독기관인금감원으로부터합의권고수락을권유받게되므로불리한결정이내려질것으로예상되게되면분쟁해결초기단계에서부터법원에민사조정과같은소송을제기하여분쟁조정을중단시키는것이현실임. 때문에분쟁조정제도가효율적이고합리적인분쟁해결수단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분쟁조정제도의실효성을제고시킬수있는방안이입법적으로필요함 - 정부안은이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조정이신청된사안에대해수소법원이소송절차를중지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일반금융소비자가신청한일정금액이하 (2천만원) 의소액분쟁사건에대해금융회사가조정절차진행중에소를제기하지못하도록특례를규정하고있음 - 일반금융소비자의신속한피해구제와금융회사의재판청구권등의형평성을고려할때정부안은타당하다고봄. - 다만, 외국의경우신청금액에제한없이편면적구속력을인정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피해구제를신속하게하는것을고려할때박선숙의원안과같이 5천만원까지확대하는방안이보다설득력있다고생각됨 (4) 집단소송도입 ( 의견 ) - 정부안에는집단소송을새로운소송유형으로인정하는규정은없음 - 개별금융소비자가소송을제기할경우비용과노력및피해의정도를고려할때소제기가여의치않을수있고피해를입었는지도모르는경우가많아소송참가의장벽이낮은집단소송제도가도입될경우금융소비자피해구제의충실과사전예방및확대방지등 - 45 -
의효과를기대할수있음 - 그런데이를담보하기위해서는우선전제가해결되어야함. 즉금융상품판매규제위반시집단소송을허용함으로써그효과가크기위해서는공통쟁점이인정되어야함. 예컨대증권집단소송법을참고해볼때소송허가의요건으로서 계약상또는법률상의중요한쟁점이모든구성원에게공통될것 을요구하고있음 - 그러나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상의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규제위반시증권집단소송의허가요건인공통쟁점이인정될가능성이실제크지않을수있어 ( 고객의이해도, 지식, 재산, 경험등이다다르기때문임 ) 소송허가가나기가쉽지않아도입효과가제한적일가능성도없지않음 특히투자권유서류가금융회사각지점마다다를경우지점별로공통쟁점을인정하여야하므로집단소송의효과가크지않을수있음 또같은팜플렛내지투자권유서류를사용한다고하더라도허위내지중요사항의누락외에개별적합성에부합하여설명하여야하는점에서지점내조차공통쟁점을찾기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됨 현재투자성상품의경우분쟁시과실상계비율이투자자별로다상이하게판단되는것을고려할때공통쟁점이인정될여지는그리크지않을것으로예측됨 - 아울러정부안의경우종래와달리금융소비자보호를위하여판매규제위반에대한입증책임을전환함으로써이전보다투자자의권리구제를용이하게하고있고, 소액의금융분쟁조정의편면적구속력을인정하는등집단소송제도가존재하지않는것을전제로금융소비자의이익을보호하는관점에서보다개선된제도들이도입되어있음을고려해볼때종합적으로금융소비자의이익과그보호 ( 구제 ) 수단인집단소송의실익을보다면밀히검토하는것이우선필요할것으로보임 - 아울러정부안에서는집단분쟁조정제도에대한명문의규정이마련 - 46 -
되어있지않지만실제집단분쟁조정이이루어진바있는데, 집단 소송제도도입시양자간의관계가명확히정리될필요가있음. 즉 동일한요건에서양자가진행될여지가없지않기때문임 (5) 징벌적손해배상제도 ( 의견 ) - 정부안에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대해서는규정이없음 - 대신징벌적과징금제도를도입하고있음 반면, 박선숙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2895], 박용진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4647], 최운열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6092] 에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고있음 - 그런데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기본적으로손해배상책임제도의일반원칙인공평손실의분담원칙및실손배상원칙의예외를인정하는것임 - 다만, 위반행위자에대한처벌과잠재적위반행위자들로하여금장래유사한불법행위를예방또는억제하는특별예방과일반예방적기능을기대할수있는장점이있으며금융상품판매규제위반시와같은불법행위에대하여현재빈번히지적되는금융소비자에대한배상액의과소라는문제를시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반면에형벌또는징벌적과징금부과와같은행정처분의경우요구되는엄격한적법절차가없어자칫소송남발로이어질가능성도없지않음 - 요컨대집단소송제도의도입시손해배상일반법리등법체계와의정합성및도입에따른부작용을고려할때징벌적과징금의우선도입후그효과등을충분히분석하고입법정책적으로결정하는것이보다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 47 -
(6) 금융상품의계약체결의권유금지또는계약체결의제한 금지명령 ( 특징과의의 ) - 정부안에서는금융상품으로인하여금융소비자의현저한재산상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명백히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금융상품을판매하는금융상품판매업자에대하여해당금융상품의계약체결의권유금지또는계약체결의제한 금지를명하는권한을부여하고있음 ( 제54조제2항 ) - 이는모든금융상품에대하여금융소비자에게현저하게피해를주는판매관행이있는경우이에금융감독기관이개입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한것임 외국에서도 ( 예 : 영국 ) 금융상품의판매이전이라도감독기관이금융상품의설계단계내지판매전략등에개입하여조치할수있는것을허용하고있음 정부안도계약체결의권유금지또는계약체결의제한 금지명령을할수있게함으로써판매시점에하는권유규제나판매후위반에따른행정형제재부과와는달리예방형조치라고기대되고있음 ( 의견 ) - 정부안은특정상품에한정해서계약체결의권유금지또는계약체결의제한 금지명령을허용하는것이아니라금융상품으로대상범위을제한하지않고있음. 이러한접근방법은타당하다고봄 그렇지않을경우경제적효과는동일한다른상품을이용하여명령권의부과가능성을우회하는등의규제차익이발생할수있기때문임 - 아울러동명령은금융상품으로인하여 금융소비자의현저한재산상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명백히인정 되는경우로하고있음. 통상이러한조치는금융소비자의보호를위해다른조치보다먼 - 48 -
저이용하게함으로써사전에피해가확산되지않게하는것이바람직한데, 정부안은금융상품으로금융소비자의현저한재산상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명백히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만명령권을발동할수있는것으로하고있어대상을매우제한적으로규정하고있음 - 새로신설된제도라는점을고려하여명확히발동사유를규정하고자한점은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조치라고이해되지만현저한재산상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명백히인정되는경우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대상으로하는점에서명령발동대상은매우제한적일것으로판단됨. 명확성의이점은있지만이미위반이명백한경우라면정부안에같이마련된위법행위로인한계약해지내지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기때문에명령의의의가상실될우려가있음 - 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만명령권을발동할수있어어떠한경우가해당되는지에대한기준과원칙들이하위법규에위임되어있는점에서불명확하다는점도문제로제기될수있음. 발동사유에대해법령에명시하기가쉽지않은점을고려하더라도조치의기준과원칙들이수립될필요가있다고봄 - 아울러조치이유서와명령의영향력평가등조치의투명성확보를요하는조치들도함께보완될필요가있음 (7) 징벌적과징금 ( 의의 ) - 정부안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또는금융상품자문업자가일정한의무위반시그위반행위와관련된계약으로얻은수입또는이에준하는금액 ( 수입등 ) 의 100분의 50 이내에서금융위원회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음. - 49 -
다만위반행위를한자가그위반행위와관련된계약으로얻은수입등이없거나수입등의산정이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10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음 - 아울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등으로부터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업무를위탁받은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또는소속임직원이위반한경우에도그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징벌적과징금을부과하고있음. 위탁자인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수탁자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대한감독소홀책임을묻고있는것임. 다만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그위반행위를막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적절한주의의무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금액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의견 ) - 이른바징벌적과징금을부과하고그산정한도를위반행위로인한수입또는이에준하는금액의 100분의 50으로정하고있는점은위법행위유발인센티브를감소시킨다는점에서의미가있고타당함 특히현행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판매행위규제위반에대해현재보험업법을제외하고는대체로과태료만규정하고있어제재효과가미흡한실정 - 다만, 정부안에는없지만징벌적과징금제도와병행하여징벌적손해배상제도내지집단소송을도입하는방안이제시되고있는데, 이경우이들제도간의관계가명확히정립될필요가있음. [ 최운열의원대표발의안 / 이종걸의원대표발의안 ] 징벌적과징금제도 (100분의 30)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 박선숙의원대표발의안 / 박용진의원대표발의안 ] 집단소송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 징벌적과징금 - 50 -
- 왜냐하면국고로환수되는징벌적과징금부과로변제자력이불충분한경우피해자구제가목적인손해배상의효과가감소될수있기때문임 - 따라서징벌적과징금제도와집단소송병행시에는이들관계가사전에정립되고, 과징금의국고환수의예외를인정함으로써피해자의구제에사용될수있도록과징금의환수및용도전환이인정될필요가있음 6. 금융소비자정책및추진체 (1)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설치및구성 - 정부안은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설치, 구성, 기능등에대해규정하고있고, 동위원회는금융소비자정책에관한종합계획, 금융소비자정책의종합적추진등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도록하고있음 아울러위원회의구성에대하여정부안은위원장을포함한 11인이내의관계중앙행정기관차관 금융감독원장등으로하고있음 구분 정부입법예고안 박선숙의원안 박용진의원안 금융위내금융소비자 정책위원회신설 1 ( 구성 ) 금융위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위내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신설 1 ( 구성 ) 금융위원장, 관계부처차관, 금감원장등 11 인이내 2 ( 기능 ) 금융소비자정책종합계획, 금융관행및제도개선등심의 의결 < 비교 > 장, 관계중앙행 정기관장, 금소 원장 * ( 신설 ) 등 25인이내 2 ( 기능 ) 금융소비 자보호정책기본 계획, 금융소비 자보호 정책의 - 51 -
구분 정부입법예고안 박선숙의원안 박용진의원안 평가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등심의 의결 ( 의견 ) - 금융소비자정책의추진체계정비일환으로서정부안은금융소비자정책을심의 의결하는위원회를신설하고있는데, 정부조직내에서금융소비자정책을수립하고이에대해심의 의결을하는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설치하는것은타당하다고생각됨 - 아울러공정거래위원회에설치된소비자정책위원회와의관계에대해서는금융산업과금융상품의차이점을감안한금융소비자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는점에서금융위원회내에설치하는것은타당하다고보여지며, 소비자정책과의정합성측면을고려하여정부안과같이수립된종합계획을소비자기본법에따른소비자정책위원회에제출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보여짐 - 다만정부안은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위원장의경우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하고있음. 그런데금융위원회는시장과산업에관한정책도관장하는정책기관이라는점에서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는민간위원위원장과공동으로하는것이보다타당할것으로생각됨참고로경쟁정책을관할하는공정거래위원회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의경우공동위원장으로구성하고있음 - 아울러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기능에는금융소비자정책에대한평가가포함되어야할것임 cf. 박선숙의원대표발의안에는금융소비자정책에대한평가가포함됨을참고 - 52 -
(2) 금융소비자원설치등 - 금융감독기관을둘러싼정부조직개편의이슈로서성격상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규정사항은아니라는점외에도정부조직법과의정합성유지및금융소비자보호기능의효율적수행기능에대한정밀한국내외분석이요구된다는지적이있음을감안하여고려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여짐 - 아울러정부안에는금융상품판매업자의진입규제기관이현행과같이금융위원회인반면에최운열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6092] 에서는금융감독원으로, 이종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6653]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하고있는데이러한조직신설및개편에관해서는정부조직법과의정합성유지및금융소비자보호기능의효율적수행기능에대한정밀한국내외분석이요구됨 - 53 -
진술요지 이규복 ( 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금융소비자보호관련공청회진술의견 이규복 ( 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 Ⅰ.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의필요성및고려사항 1.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의필요성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기조가고착화되면서금융소비자보호에대한필요성이크게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저축은행후순위채판매, 동양CP 판매, 고금리대출등이계속해서사회이슈화됨에따라금융산업의신뢰를높일필요성증대 ( 자금공급자로서의소비자 ) 고령화등으로금융자산축적의필요성이확대되었음에도노동및이자소득이정체되자복잡하고 Risky한상품에관심이높아지고정보의비대칭문제등이심화 ( 자금수요자로서의소비자 ) 저성장ㆍ저금리기조하에서생활안정, 투자, 사업자금확보등을위한대출수요가높아졌지만소득정체, 낮은수익률등으로대출상환이어려워진경우가다수발생 * 정책서민금융상품지원, 채무부담경감등의노력이있긴하지만보다근본적으로책임있는대출, 공정한대출등에대한요구확대 금융업권의책임과의무수준을높이고, 이를바탕으로영업행위의질을개선하려는근본적인제도적노력이필요하며이러한노력의시작으로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을이해할필요 - 57 -
2.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제정시고려사항 ( 판매체계및제도개선의시작이라는관점에서접근할필요 ) 영업행위에대한금융소비자보호개선작업은수많은판매업자들과소비자간의접점에서발생하는행위의질을높이는작업으로정착까지장기간이소요되며다양한수정과정을겪는것이일반적 예로최근영국의 Retail Distribution Review를통한자문업개혁은 2012년에시행된이후지금까지감독당국과시장이커뮤니케이션을하며세부사항들을정해나가고있음. 법제정을제도의완성으로보기보다는시작이라는관점에서접근할필요 ( 영업행위규제강도와경쟁간조화의관점에서접근할필요 ) 법에포함될내용을결정하는경우영업행위에대한규제나제재등의강도가강할수록혜택을받는소비자에대한보호가강화되겠지만판매채널에서의다양성이낮아질가능성이있음을감안할필요 법제정을통해금융소비자들에게다양한수준과비용의판매및자문서비스가제공되어야소비자의선택의폭이넓어지고서비스별또는서비스내경쟁구도가형성 이러한경쟁구도를통하여보다양질의서비스를개발하여나가는과정에서금융소비자의 Welfare가높아질수있음. 반면초기단계에서부터규제나제제등의수준을높게설정하면다양한채널이나타나지못함과동시에경쟁이형성되지않아오히려장기적으로는금융소비자의 Welfare를낮출가능성 - 58 -
제도시행초기에판매및자문서비스시장이금융소비자보호강화의틀안에서경쟁을할수있는수준에서시작하되필요시규제및제재의수준을높여가는단계적접근이필요 * 금번에제정되는법에포함되지않는방안이라도불완전판매등이이슈화되는경우언제든지법에포함될수있다는시그널은지속적으로필요할것임. - 59 -
Ⅱ.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검토의견 1. 금융상품자문업자의도입방식및금융상품판매ㆍ자문업자의의무 차별화 4개의의원안과과거정부안과는달리금번정부안에서는금융상품자문업자중 독립 금융상품자문업자의요건을따로제시하였는데정부안이타당하다고평가됨. 이를통하여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세종류의분류체계를제시 * 4개의원안의경우에는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 독립이라는표현을앞에쓰진않지만요건적으로독립만이업자가되게규정 ) 의두종류분류체계를제시 ( 정부안의타당성 ) 첫째, 독립 이라는표현을쓸수있는조건을제시함으로써 독립 이라는표현으로금융소비자를 misleading하지않게보호할수있을것으로기대 독립 이라는표현은소비자에게상징적으로신뢰를주는표현으로영국, 호주, 유로등여타국가들의경우에도독립을자문업자의전제조건으로놓지않은상태에서 독립 이라는표현을쓸수있는조건을따로법에명시 * 독립의조건은국가마다차이가있는데금번정부안의경우겸영겸직금지, 판매업자로부터의자금수취금지등형식적인요건으로제시한바있음. 이는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형성되는초기단계임을감안할때타당한요건으로평가됨. * 한편현재법에는금융상품자문업자로서 독립 이라는문자를사용할수있는요건을제시하였는데사실금융상품자문업자가아니면서독립이 - 60 -
라는표현을쓰는경우소비자에게혼란을줄수있으므로일반판매중 개대리업자의경우동요건을갖추지못하는한이용을금지하는것이타 당하다고평가됨 (ex. 독립대리점등 ). < 표 1> 주요국자문업내독립요건 국가내용 고객의투자목적에적합할만큼충분하고다양한범위의금융상품에대해자문을제공해야함. EU MiFID 제3자로부터는고객에게제공되는서비스와관련하여금전적또는비금전적보상을받지않음. 영국 호주 보상적인측면보다는어떠한자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느냐를독립의기준으로제시 - 관련시장에대한심도있고공정한분석에기초한개인적자문제공이가능한지여부와편견및제한없는개인적자문제공이가능한지여부 - 고객의필요와목적을모두충족시켜줄수있느냐에따라동일한자문업자라하더라도경우에따라독립적인자문서비스또는제한적인자문서비스로구분가능 독립이라는표현을대외적으로광범위하게표시할수없고, 어떤분야에대해서만독립적인자문서비스제공한다고명시해야함. 겸업, 겸영의조건이추가적으로존재하지않음. 자문업자는수수료및자문에영향을미칠수있는어떤것도상품제조업자로부터받지않고, 고객이투자하는금융상품의규모, 매출액에비례하는방식으로보상받지않아야함. 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데금융상품과직간접적인제약으로부터자유로와야함. 이탈리아 고객외에는다른주체로부터전혀보상을받지않음. 높은자격시험기준과선관주의의무, 공정성, 투명성등을적용 * 미국의경우수수료수취금지는소비자선택을제한한다는측면에서도입하지않고있으며, 모든자문업자에게신인의무를강조함. 독립에대한법적정의는없는데신일부투자자문업자가자율적으로협회를만들어수수료를받지않는회원을모아독립임을강조하고있음. - 61 -
둘째, 판매업자등으로의수수료수취허용과관련하여적절한의무부여와함께공시등을명확히제공하게하면, 독립 금융상품자문업자보다는이해상충의여지가다소존재하더라도판매업자의권유보다는개선된자문서비스를제공하게되어소비자들입장에게서비스선택의폭이넓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 대신비용적인측면에서는직접적으로비용을지불하지않으므로비용지급의거부감이적고 독립 금융상품자문업자보다저렴할수있으므로금융소비자들중비용부담이높은소비자는 독립 적이지않은금융상품자문업자를이용하여상대적으로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됨. * 독립 여부의대표적인조건인수수료수취허용여부에따른장담점은 < 표 2> 를참조 4개의원안과같이독립여건 ( 수수료수취금지등 ) 을모든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적용하는경우일반투자자들도금융상품자문업을가능한이용하게하자는취지에서볼때일반투자자들을위한시장형성이되지못할가능성도있음에유의할필요 * 엇갈리는평가들이존재하긴하지만영국의경우 Retail Distribution review 개혁 ( 모든자문업자는고객으로부터 fee만수취가능방안포함 ) 이후자문비용이오르고중저자산에대한자문이축소되었다는의견존재 이해상충의문제를독립만큼제거할수는없지만하기한바와같이선관주의의무를실질적으로적용하고감독당국이자문의수준과질을관리해나갈수있다면판매대리보다질높은자문서비스를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이해상충의문제는독립의경우에도고객대신자신의이익을위하여자문을할유인이있으므로이역시하기한바와같이선관주의의무로해결하는것이필요함. 또한아직시장이형성되지않은상태에서개별고객이자문업자를만나가격을협상하기는매우어려우나수수료수취가가능하면자 - 62 -
문업자와판매업자가판매대리중개비용등을감안하여가격을형성해 갈수있음. < 표 2> 수수료수취허용여부에대한장단점비교 장점 단점 고객으로부터보수수취만허용 ㆍ이해상충발생가능성을근본적으로낮추는것이가능 ㆍ고객들이직접적인비용지급에 대한거부감으로자문서비스를 외면할가능성 ㆍ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 ㆍ자문보수가격형성의어려움 제조판매사로부터수수료수취허용ㆍ고객들의자문서비스이용유인ㆍ자문보수가격형성용이ㆍ상대적으로비용이저렴할가능성ㆍ제도신설단계에서정책을단계적으로시행하는효과존재 ㆍ상대적으로높은이해상충발생가능성 셋째, 수수료수취가가능한겸영금융상품자문업자의존재는금융소비자들이자문서비스를이해하고접근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 4개의원안과같은경우에도겸영가능성이열려있긴하지만기본적으로겸영을금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겸영제한원칙 ) 하고있고겸영시에도판매업자등으로부터재산상이익수취를금지하고있어사실상겸영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 겸영하는금융판매사들이적절히존재하지않으면판매대리ㆍ중개시장과자문시장이분리되고일반소비자입장에서두업자간비교가어려워짐. 반면한회사가판매서비스와자문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는경우고객에게두서비스중하나를선택하게해야하며, 이때두서비스의세부내역과비용을비교가능하게설명해주어야하므로이를통해판매서비스와자문서비스의차이를이해할수있게됨. - 63 -
( 정부안에추가할사항 ) 다만현재정부안에서는자문업자에게추가적인공시규제외에는별다른요구를하지않고있는데공시규제는사실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도유사하게적용이되어야소비자가비교할수있게되므로공시규제만으로는차별화가어려움. 독립인지여부나자문을제공하는금융상품의범위는독립금융상품투자자문과의비교이지판매대리중개업자와의비교는아님. 대신정부안에서는삭제되었지만 4개의원안에포함되어있는신의성실의무조항을포함시키고이조항을실질적으로적용하여내용적으로판매대리중개업자와자문업자의근본적인의무의차이를실현시킬필요 이를통해일반적인금융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신의성실의무를, 금융판매대리ㆍ중개업자중일부 Risky한상품등에대해서는 ( 소극적인의미의 ) 적합성원칙을, 금융상품자문업자는선관주의의무를적용하는체계로의무수준이강화되게할필요 선관주의의무에서는적어도 (at least) 적극적인의미의적합성원칙을적용할수있음. * 소극적인의미라함은적합하지않은상품은권유해서는안되는것이지만, 적극적인의미라함은적합한상품을권유 ( 자문 ) 해야한다는것으로해석가능 * 이부분이손해배상부분등과연계되도록할필요도있음. 금융소비자들이다양한수준과비용의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체계를만들고그에따라적용되는의무수준과규제수준을차별화할필요 - 64 -
< 표 3> 판매대리중개업자와자문업자, 독립자문업자간구분 내용적구분 형식적구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일부 Risky - 상품신의성실의무소극적 - 의미의적합성원칙직접ㆍ대리와중개의구분가능 금융상품자문업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선관주의의무 ( 적어도적극적의미의적합성원칙 ) - 겸영겸직금지, 수수료수취금지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겸영제한원칙배제의필요성 4 개의의원안과과거정부안과는달리금번정부안에서는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겸영제한규정이포함되지않았는데이역시타당 하고평가됨. 금융상품의혁신중하나는다양한상품들이복합적으로융합하여시너지를내는것으로이는상품제조단계에서진행될수도있지만교차판매 (Cross-selling) 를통해상품판매단계에서이루어질수도있음. 교차판매에는결합판매 (Bundling), 끼워팔기 (Tying), 조건부판매등이있는데법안에서는한금융상품과연계되거나제휴된금융상품또는서비스등이라고표현됨. 이러한교차상품판매가이루어지려면판매업자등의겸영이필요할수있으므로겸영제한을대전제로가져가는것보다는설명의무, 적합성및적정성원칙, 불공정영업행위금지등을엄격하게적용하면서허용하는정부안이바람직할수있음. 교차판매의경우금융상품업자가시장지배력확대를위해이용하거나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고객에게상품을강매하게할수있다는단점이있는반면, - 65 -
규모의경제등으로비용이절감되어가격이낮아지거나 one-stop-shop 을통해소비자입장에서탐색, 정보확보비용, 협상비용등을줄여편리성이높이질수도있음. 이에따라대부분의국가들도사안에따라금지여부를결정하며전반적으로는허용하는추세 * 2016년 ESMA는 MiFID II에기반하여 EBA, EIOPA와함께투자자보호차원에서교차판매시준수해야할영업행위기준에대하여공동으로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는데여기서금지보다는가격및비가격적요소에대한정보공시강화, 판매직원훈련및이해상충억제, 청약철회권부여등을통해소비자가잘이해하고이용할수있는방안들을제시함. 겸영을원칙적으로금지하기보다는판매대리중개업자및자문업자들이다양한겸영을통해다양한판매상품을만들되소비자에게도움이되는방식으로패키지를만들수있게유인할필요 3. 사후적소비자보호제도 4 개의의원안과정부안을보면분쟁조정, 손해배상, 과징금등의제 도를제시하고있는데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피해보상계획수 립등포함여부가법안마다차이가있음. 궁극적으로불완전판매가계속해서발생한다면이러한제도들을모두 도입하는것이타당할수있지만현재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시작하 는시기임을감안할때단계적으로도입하는것이타당할수있음. 단계적도입의방안으로초기에는징벌적손해배상이나집단소송보다는정부안처럼과징금을높이되정부안에피해보상계획수립을추가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이유로는현재손해배상액과관련하여당면한과제는합리적인손해액 - 66 -
추정이라고평가되는데, 징벌적손해배상이포함되는경우손해배상지급액이커짐에따라법원등은상대적으로손해액을보수적으로책정할가능성이있다고생각됨. 한편만약보수적으로책정되지않고징벌적손해배상이활발히진행된다면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서비스가급격히위축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그러므로징벌적손해배상보다는현재는입증책임이전환된상태에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선관주의의무등을적용하여합리적으로손해액이추정되도록하는데당분간집중하되이를통해불완전판매유인이통제되지않는경우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 정부안처럼과징금한도를높이는것도불완전판매유인이통제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임. 집단소송의경우과거증권집단소송사례를보면소송이쉽지않은것으로보이는데현재는소비자가집단소송을진행하는것보다금융당국이금융회사에게피해보상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방법이더효과적일수있을것으로보임. * 대신이역시피해보상계획만으로는불완전판매유인이통제하지못하거나피해보상계획이적절한수준인가에대한문제가발생한다면집단소송제도의도입을검토할수있을것임. 사후적소비자보호제도의경우제시되는제도들이모두타당성이 있지만순차적으로강도를높여나갈필요가있으며과징금을높이 되정부안에피해보상계획수립을추가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 - 67 -
4. 기타 법안의취지에대출모집인추가가주로언급되고있는데, 최근핀테크등의발달과함께금융상품을판매하는회사들이다수등장하고있는데업권별법으로는이들을등록하거나규제할수없는현실을맞이하고있다는점에대한고려가필요함.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기본법을제공하는만큼금융제도권이외의회사들 에대해서도본법의규제, 구제제도등이적용 ( 다만필요하다면규제강도의 차이조절가능 ) 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을것임. - 68 -
진술요지 장범식 ( 숭실대경영학부교수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관한의견 장범식 ( 숭실대학교경영대학교수 ) 1.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률안 : 철학과기조 2008 년이후전세계금융소비자보호의중요성강조추세에비추어 - 금융상품에관한금융회사의모든영업판매관련행위를통합적으로규정하고, - 동일기능에동일규제를적용함으로서, - 불합리한관행을개선하고, - 영업행위규제및감독을강화하여, 결과적으로금융소비자를적극적으로보호하고자함. 법안은철학, 새로운판매행위규제원칙 (6 개원칙 ), 감독의방식을 포함하는노력을보여주고있음 - 다만, 한국적현실에대한신중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 금융상품에대한포괄주의 ( 금융회사의재량권과책임을충분히인식해주고자하는철학적접근 ) 규제방식이자본시장법이발효된 2009년이후에도자리잡지못하고, 여전히열거주의장벽을넘어서지못하고있는현실에대한냉철한고려가필요하다고판단됨 - 소비자보호에대한철학, 규제체계, 감독방식으로연결되는고리를충분히반영하는방식으로논의될필요가있음. 그렇지못할경우, 자칫, 법이구현하고자하는소비자보호의원칙을충분히구현하는것보다는 지나치게금융회사의재량권과책임을후퇴시키는결과를나을수있음 - 71 -
2. 소비자보호기구의설치관련사항 : ( 정부안 ) 금융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 vs 이종걸의원안 (1) 금융위설치에관한법률이현행상태를유지하는것을전제한논의 : 소비자보호기구의설치관련사항 : - 금융위원회를정점으로하는현행금융정책감독체제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를금융위원회에설치하는것으로제시된정부안은가장현실적인안으로판단됨 - 소비자보호는영업행위에대한감독권한이충분히확보될수있을때구현가능 - 기존감독방식에서부족했던, 소비자보호및영업행위에대한자원배분을위해소비자보호관련정책기구를설치하고강화하는방향은올바르게설정되어있음 0 다만, 소비자보호정책을구현하는집행단계에이르러, 현행감독집행기구 ( 금융감독원 ) 를벗어나, 별도로소비자보호만을집행하는감독집행기구가새로이설정될경우 : 실제적인쌍봉형감독체계로연결될것임 0 실제적으로소비자보호는영업행위에관한감독권한을수반할때비로소법의실체적효력담보가능 0 감독기구간협조문화가근원적으로어려운조직문화를가진우리의감독현실을냉철하고신중하게고민할필요있음 * 상이한조직문화로인하여금융감독원과금융소비자보호원간권한다툼및경쟁으로감독기구간업무비협조가예상됨 * 업무의명확한구분이불분명한상태에서중복규제및규제혼선이발생하고수검부담, 감독분담금등금융회사의규제준수비용이과도하게증가할것으로우려됨 - 72 -
* 피검회사인금융회사가규제대응에역량을집중하게됨으로써금융산업전반의경쟁력약화로귀결될것이우려됨 0 소비자보호의중요한축을이뤄야되며, 사실상소비자보호에가장큰역할을해야되는금융회사에과도한부담으로귀결될우려가있어서신중한접근이필요함. 0 참고로, 영국이원칙중심규제체계를도입하고, 구현방식으로현재감독체계방식으로전환한배경에는, 금융회사고위경영진의재량과책임을강화시키기위해서였음 0 실제적으로준칙중심규제방식이이뤄지고있는우리의법체제와감독방식의현실을감안하면, 우리나라금융회사발전에심대한경쟁력훼손으로작용할우려가있음 호주쌍봉형체제는감독기관간상호협력을전제로하고있음, - 우리나라규제현실 : 기관간협업이잘이뤄지고있는시스템인가? - 호주 : 최근, 과도한중복규제 ( 건전성, 영업행위에대한구분이모호 ) 의문제를지적하고있음 영국쌍봉형 : 고객공정대우원칙, 원칙중심규제체계, 판단기반감 독으로이뤄지는감독체계를구현하였음 -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 당초 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s Authority (CPMA) 로설립될예정이었지만, 소비자보호를정치적으로남용할가능성을우려해서변경한배경을이해할필요 (HM Treasury, 2010) - 시장정합성 (market integrity) 과효율적인경쟁촉진을유도하는방식으로소비자보호정책을구현하는방향 0 시장정합성 : ( 영국 FCA): 시장의건전성, 안정성, 회복력, 시장가격정보의투명성, 시장남용에대한제재, 금융시장의체계적인운영, 금융범죄의감소를종합적으로달성하는것을의미 - 73 -
- 금융소비자보호와영업행위를관장하는영국 FCA는, 개인투자회사, 부동산및일반보험중개회사, 비예금수취여신금융회사, 투자회사등약 23,000개의금융회사에대한건전성을감독하고있으며, 우리나라현실과비교가되고있음 영국 FCA 의판단기반감독 : -영국 FCA는원칙중심규제체계기반위에설립 -2013년 4월설립당시부터, 소비자보호를최우선목표로하면서금융회사제재근거로서 11개영업행위원칙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음 ( 한국감독현실과대비필요 ), -사례 1: 2013년 9월 18일, 영국 JP Morgan Chase LP에원칙 11 위반혐의로과징금부여 : 규제당국과의협력을중시하는자세를매우중요시한다는원칙위반을열거 0 원칙 11: 금융회사는개방되고협조적인자세로자신의규제자를상대해야하고, 적합한규제자에게그규제자가합리적인이유로알기를원하는회사에관한사항을적절한방법으로알려야한다 라고적시 0 JP Morgan Chase LP: London Whale 사건으로알려진 2012년 62억달러의대규모손실에대하여당시 FSA에통지하고협조를요청했어야했음에도이행하지않았던부분에대하여과징금부과됨 -사례 2: 2013년 3월 27일 Prudential Plc와 The Prudential Assurance Company Ltd 에대하여과징금부과원칙 11 위반적시 0 당해회사가 2010년 3월 1일 AIG의자회사인 AIA를인수할계획을발표하고이를 2010년 6월 3일철회하였음 0 준칙중심규제체계하에서는규제위반에대한뚜렷한근거가부족하여제재가어려운상황이지만, 원칙중심규제체계하에서는금융 - 74 -
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에해당됨으로규제당국과협력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도규제할수있었음. - 한국감독방식과의대비 : 준칙을중심으로하는우리의현실에서는엄청난파장을가져올수있는부분임, 한국 : 한국에적합한현실적인접근방식이필요함. - 선진시장에서시현되고있는소비자보호원칙이우리시장에서도작동되고있는지에대한진솔한판단필요함. - 국내규제체계에대한점검이우선되어야함. 판단기반감독방식을축으로하는영국식사전감독체계는, 소비자보호를위해서는가장중요한금융회사의재량권한과책임을최대화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음 - 이러한원칙적, 현실적기반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의감독은금융회사의창의력을후퇴시키며, 과도한규제로양산될가능성이있음. 결과적으로우리나라금융회사의경쟁력을훼손시키는방향이될것임. 현실적접근 : - 정부법안방식이현실적인접근방식 - 금융감독원내에소비자보호에보다많은감독자원이배분될수있는방식으로접근필요하며, 별도금융소비자보호원과같은별도감독집행기구의설립이초래할금융회사의과도한부담과비용의문제에대하여신중히고려할필요가있음. - 75 -
(2) 금융감독체제개편논의를전제로한상황에서의금융소비자보호 기구설치등 금융감독기능개편과관련해서추후논의되어야한다고판단됨. 다만, 금융감독원장직속으로설치되어준독립적으로운용되고있는금융소비자보호처가충분한역량을가지고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관장할수있도록자원을배분하고감독운영의묘를기하는것이한국적현실을감안한가장비용효율적인방식이라사료됨. 2. 기타검토사항 : (1) 금융상품범위 우체국, 새마을금고가판매하는금융상품에대하여도동일기능 - 동 일규제원칙적용이필요함 향후, 관계부처협의를통하여금융소비자보호법에포함시키거나, 해당업법에서개별적으로준용하도록하는등관련법령을보완하 여, 규제차익발생을방지할수있다고사료됨. (2) 위법계약변경 해지요구권 ( 의원안 ) 의계약변경 해지요구권은소비자의일방적의사표시로행사될수있는권리임을전제하고있음 - 계약해지권이외에계약변경권까지범위가확대되었을경우, 거래안정성을훼손할수있는우려가있어서신중한검토가필요함. - 손해배상수단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상황임을고려할때, - 76 -
계약해지권의경우에도위법성판단기준을구체화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위법성판단의구체기준을설정함으로써, 편면적권리가야기할수있는남용가능성을방지하고금융소비자보호의공익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판단됨 (3) 제 3 자연대보증금지포함 ( 의원안 ) 제3자연대보증금지는불공정영업행위의하나임, - 금융소비자를공정하게대우해야하는소비자보호의기본원칙을위배하는대표적행위에해당된다고볼수있음 - 입법취지측면에서긍정적인요소가훨씬많은부분이라고사료됨. (4)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징벌적과징금부과는금융소비자권리구제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 징벌적과징금제도 : 기존의과징금제도에서부과되었던과징금액의적정성에대한평가필요 평균적으로낮아서제재수단으로서의억지력을가지지못했던것이현실임을감안하여, 억지력을높일수있는, 보다강력한제재수단으로서기능을담당할수있도록역할기대됨 - 금융소비자를공정하게대우하지않는금융회사에대하여회사가얻은부당한이익에상응하는수준으로과징금을부과 - 심각한규제위반의경우, 인허가및등록취소까지고려해야함 - 77 -
진술요지 전성인 ( 홍익대경제학부교수 )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과관련한진술 전성인 ( 홍익대경제학부 ) 이하의내용은본인의개인적의견이며, 특정단체의의견과무관합니다. < 목차 > 1. 문제의제기 2. 진술의대전제 - 금융감독체계개편지체에따른한시적선택 - 본진술에언급되지않은사항에대한일반적견해 3. 제시된주요쟁점에대한진술 - 금융소비자보호법의우선적용 - 적합성 적정성의원칙과과잉대부금지 - 부당한차별금지의범위에 지역차별 금지추가 - 설명의무의완수와입증방식 - 부당계약의사후처리 4. 누락된주요쟁점에대한진술 - 편면적구속력 - 과징금을재원으로하는금융소비자보호기금설치 - 금융소비자를대신한금융소비자보호처의소송수행 - 내부고발자의보호와포상금지급 5. 전체금융감독체계내에서의금융소비자보호 - 통합금융감독법제정의필요성 - 국회차원의입법제안 TF 설치 6. 결론 - 81 -
1. 문제의제기 그동안금융소비자보호의필요성이시급하고중대함에도불구하고, 금융 감독체계개편이지체됨에따라그일부인금융소비자보호법의제정도 함께지체되어왔음 금융소비자보호법은금융소비자의권리와금융회사의의무를규정하는 부분과금융소비자보호를전담하는기구의설계를규정하는부분으로 구성 이중금융소비자보호전담기구의설계는자연스럽게현재의금융감독체계의개편을야기하게되는데이에대한기존감독조직종사자들의반발을정치권이충분히소화하지못했음 * 그에따라감독체계개편의지연이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의지체로귀결되게됨 * 그러나적어도금융소비자보호전담기구의설치에관해서는상당한정도의사회적합의가존재하는것도사실 이에정부안은금융감독체계개편논의로번질개연성을가지고있는금융소비자보호전담기구의설치등민감한주제는배제한채, 우선시급한금융소비자의권리보호와금융회사의의무를명시하는부분적접근방식을채택 * 물론그가운데도계획수립, 관련하부위원회설치, 규정제정, 제재등의모든측면에서간접적으로금융감독기구간의권한배분문제가잠복해있음 - 82 -
2. 진술의대전제 (1) 금융감독체계개편지체에따른한시적선택 본진술은정부안을기본텍스트로하여의견을개진하는형태로작성되었기때문에불가피하게금융감독체계개편에관해단계적인접근을어느정도용인할수밖에없게되었음 정부안자체가금융소비자보호전담기구 ( 예를들어독립적으로기능하는금융소비자보호원또는시장감독기능까지를포괄하여행사하는금융시장감독원 ) 에대해의도적으로침묵하고있으므로이방대한누락부분을모두현재의진술에담는것은현실적으로무의미함 한편금융감독체계개편에대해서는윤석헌외 (2016) 의연구를통해쌍봉형체제를기준으로한모델금융감독법의조문화가이미제안된상황이므로, 금융감독체계에관한본진술인의견해는이연구를따른다는점을여기에명기하는것으로갈음하고자함 * 윤석헌외 (2016), 모델금융감독법의구조 : 기본내용과법안의제안, 은행법연구 제9권제1호, pp. 121-210. 다만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이비록시급하기는하지만, 본격적인금융감독체계개편없이금융소비자보호법만을제정하는것이완전히중립적일수는없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제정과함께금융감독체계개편을위한 TF의출범을강제하여본격적인개혁의시발점이되도록해야마땅함 * 본진술에서는제5절에서이와관련된내용을상술함 (2) 본진술에언급되지않은사항에대한일반적견해 진술문의분량제약때문에여러금융소비자보호법안들의모든면에 대해견해를밝히는것은사실상곤란하고어쩔수없이중요도의측면 에서취사선택을할수밖에없었음 - 83 -
따라서본진술에서다루지않은내용에대한일반적인견해를밝힐 필요가있음 ( 일반적견해 1) 금융감독기구의조직, 권한, 역할등에관하여는정부안의그어떤조문도찬성하지않음 * 예를들어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소속, 역할및구성방식, 금융교육협의회의소속, 역할및구성방식, 금융소비자보호와관련한검사권보유주체, 금융소비자보호와관련한제제권자등은간접적으로금융감독기구의개편논의와맞물려있는주제임 * 정부안은암묵적으로금융위원회의존치를전제로이들주제와관련하여금융위원회의역할과권한을강조하고있으나, 이는향후검토해야할대상이지당연하게수용해야할내용이아님 * 따라서비록한시적으로금융위원회의권한을인정해야하는경우에도그런권한배분이항구적인것으로굳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감독체계개편논의가후속되어야함 * 동일한맥락에서박선숙의원안에포함된한국금융소비자원의설치부분도판단을유보한채금융감독체계개편 TF의논의주제로넘김 ( 일반적인견해 2) 비록정부안에는제외되어있지만그동안학계또는시민사회단체에서일관되게주장해온주제들에관해서는비록언급이없더라도원칙적으로찬성함 * 예를들어정부안에는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의도입등과관련한내용은제외되어있지만, * 다른의원안 ( 예를들어박선숙의원안, 박용진의원안 ) 에는관련내용이모두포함되어있음 * 필자역시본진술에서별도의항목으로상술하지는않았으나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도입에대해찬성함 - 84 -
3. 제시된주요쟁점에대한진술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우선적용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하여는금융소비자보호법을우선적용함이마땅 박용진의원안제 5 조에찬성 정부안처럼다른법률이특별히정하는경우를예외로하는것은해당 법률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제 OO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 라는표현 을추가함으로써얼마든지입법적으로해결가능 다만이경우에도금융소비자보호법의기본취지와배치되는조항을 추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박선숙의원안제 4 조제 2 항과같 은안전장치가필요 개정예시 < 금융소비자보호법우선적용과관련한개정예시 ( 정부안기준 )> 제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이법은금융소비자보호에관하여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한다. 2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하여다른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때에는이법에부합하도록하여야한다. (2) 적합성 적정성의원칙과과잉대부금지 정부안을포함한다수의입법안들이적합성의원칙과적정성의원칙을 규정하면서간접적으로과잉대부금지를포섭하고있음 - 85 -
과잉대부금지원칙이란상환능력을초과하는대출을약탈적대출로 간주하고, 이를금지하는것 * 예를들어대부업법제 7 조에는과잉대부금지원칙이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음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제7조 ( 과잉대부의금지 ) 1 대부업자는대부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미리거래상대방으로부터그소득 재산및부채상황에관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명서류를제출받아그거래상대방의소득 재산및부채상황을파악하여야한다. 다만, 대부금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대부업자는거래상대방의소득 재산 부채상황 신용및변제계획등을고려하여객관적인변제능력을초과하는대부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3 대부업자는제1항에따른서류를거래상대방의소득 재산및부채상황을파악하기위한용도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2009.1.21.] 적합성의원칙을규정한정부안을기준으로살펴보면, 정부안에도상환능력심사와관련한기초자료의수집의무는유사하게규정되어있으나, 과잉대부금지의규정은매우간접적이고추상적임 * 기초자료의수집의무는정부안기준제17조제2항및제18조제1항에유사하게규정 * 그러나실제로과잉대부를금지하는측면에서는과잉대부그자체를금지하는것이아니라, 적합성해당경우에는매우추상적으로구매권유만을금지하고있으며 ( 제17조제3항 ), 적정성해당경우에는사실상거래를허용하고있음 ( 제18조제2항 ) * 부적합한상품의거래를금지하는제17조의경우에도그내용이 적합성의원칙 항목에구현되었기때문에대부업법의금지준거처럼 객관적인변제능력초과 가아니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거래 를금지하는형태를띄게됨 - 86 -
< 정부입법예고안 > 제17조 ( 부적합한상품의구매권유금지 ) 1 ( 생략 )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일반금융소비자에게투자성상품 (-----), 대출성상품,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장성상품을구매권유 (-----) 하는경우에는면담ㆍ질문등을통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정보를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서명 (-----), 기명날인, 녹취,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확인을받아이를유지ㆍ관리하여야하며, 확인받은내용을일반금융소비자에게지체없이제공하여야한다. 1. 투자성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 ( 자산및소득수준에관한사항을말한다. 이하같다 ) 및투자경험등 2. 대출성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의소득ㆍ재산, 부채상황, 신용및변제계획등 3. 보장성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의연령, 재산상황, 위험보장수요등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에비추어그일반금융소비자에게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구매권유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8조 ( 부적정한상품에대한고지 ) 1 ( 생략 ) 2 금융상품판매업자는제1항각호에따라확인한사항에비추어해당금융상품이그일반금융소비자에게적정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알리고, 해당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확인을받아야한다. 과잉대부금지는금융소비자보호의핵심적가치이므로현행처럼간접 적 추상적 차등적으로규제할것이아니라추가조항을통해명시적 으로금지하는것이바람직 - 87 -
개정예시 새로운조문을추가하여과잉대부금지를별도로명문화하여금지하 고, 적합성및적정성원칙준수를위해수집한정보의수집용도외 사용도금지해야함 < 과잉대부금지및수집정보의용도외활용금지등과관련한조문추가 ( 정부안기준 )> 제18조2 ( 과잉대부의금지및수집정보의용도외활용금지 ) 1 대출성상품을판매하는금융상품판매업자는제17조제2항제2호및제18 조제1항제2호에따라수집한정보를고려하여거래상대방의객관적인변제능력을초과하는판매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제17조제2항및제18조제1항각호의규정에따라수집한정보를수집당시의용도외의목적으로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부당한차별금지의범위에 지역차별 금지추가 대부분의법안에부당한차별금지조항은있으나 지역차별 금지조 항은부재 예를들어정부안제 15 조는 정당한사유없이성별 학력 사회적신분 등을이유로계약조건에관하여금융소비자를부당하게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규정 그러나최근씨티은행의사례에서보듯이극단적인지점폐쇄에따라금융서비스의접근권측면에서지역간부당한차별이발생중 * 씨티뱅크의경우전체지점의약 80% 가량을폐쇄하기로하면서제주도등일부지역에서는해당지점이하나도존재하지않는경우가발생 * 소비자민원등을제기하려고할경우대면방식의이의제기가필요할수도있는데, 특정지역의경우이런측면에서사실상차별이발생할수있음 따라서차별금지의범위에 지역 을추가 - 88 -
개정예시 < 지역차별금지를추가한개정예시 ( 정부안기준 )> 제15조 ( 차별금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금융상품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정당한사유없이성별 학력 지역 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계약조건에관하여금융소비자를부당하게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4) 설명의무의완수와입증방식 설명의무는금융상품의중요한사항을일반금융소비자가이해할수있도록충분하게설명하도록하여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원칙이지만, 피상적으로흐를경우오히려금융소비자의권익을제한하는빌미로활용될수도있음 대부분의입법안들은자본시장통합법상의설명의무조항의문언을그 대로원용하고있음 * 정부안제 19 조참조 대부분의입법안들은설명의무를이행하였다는점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확인 하도록하고있음 * 정부안제 19 조제 2 항참조 그러나금융상품판매현장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확인방식인 서명 의경우, 실질적인설명없이 요식행위로서의서명 에그칠가능성이큼 * 이경우오히려서명의존재는자칫금융소비자가해당상품의중요한내용에대해사전에충분한설명을들은것으로간주되어금융소비자의항변권을중대하게제약하는요소가될수있음 * 경우에따라서는금융상품판매자가충분한설명없이서명을강요하거나재촉하는상황도충분히상정해볼수있음 - 89 -
따라서설명의무를실제로금융회사가이행하였는지와관련하여 요식 행위로서의서명 에대한통제와서명을재촉하거나강요하는행위에대 한금지가필요함 설명의무의완수를사후에비교적왜곡없이확인할수있는방법은설명하는정황을녹화한녹취자료임 * 녹취에비해서명혹은기명날인은설명의무이행의전과정을사후에확인할수있는방법이라기보다는 ( 그완결성과는상관없이 ) 설명의존재여부만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자료에불과함 * 과거에비해기술의발달에따라녹취의실질비용이크게감소하였기때문에원칙적으로녹취를기본자료로활용하고, 서명이나기명날인의입증능력은보조적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함 한편설명의무의이행과관련한통제의경우대부분의입법안은 설명내용의거짓, 과장 등은금지하고있지만, 요식행위로서의서명을강요또는재촉 하는것은금지대상에서누락 * 정부안제19조제3항참조 따라서이런가능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아래와같이설명의무와관련한규정을보완할필요가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에서서명이나기명날인을설명의무준수의입증으로활용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 서명이나기명날인방식의확인을계속허용하되, * 다만요식행위로서의서명을강요, 재촉하는행위를금지대상에추가함 < 설명의무의입증과관련한보완예시 ( 정부안기준 )> 제19조 ( 설명의무등 ) 1 ~ 2 ( 생략 )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제1항에따른설명을할때일반금융소비자의합리적인판단또는해당금융상품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거짓으로또는왜곡 ( 불확실한사항에대하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오인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는행위를말한다 ) 하여설명하거나중요한사항을빠뜨려서는아니되고, 충분한설명없이제2항에따른서명이나기명날인등설명의무이행의확인을일반금융소비자에게재촉하거나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 90 -
(5) 위법계약의사후처리 판매준칙을위배하여판매된위법계약에대해서는손해배상과해지등의 구제조치를규정하고있으나일부불완전하고비대칭적인부분이존재 정부안을기준으로할때, 제17조 ( 적합성의원칙 ) 부터제21조 ( 부당권유금지 ) 위반에대해해지권을인정하고 ( 정부안제51조 ), 제17조부터제 19조 ( 설명의무 ) 위반에한정하여입증책임을회사로전환한손해배상제도를규정 ( 정부안제47조제2항 ) 이러한체제는아래의측면에서불완전하고비대칭적임 * 제15조의부당한차별금지조항은위의해지권범위에서누락됨 => 차별적내용에근거한판매계약을해지하지못하도록할정당한사유가없으므로당연히해지권의범위에포함시켜야마땅함 * 해지의대상이되는부당행위는 5가지사유 ( 제17조 ~ 제21조 ) 임에비해, 입증책임이회사로전환된손해배상이적용되는사유는 3가지 ( 제17조 ~ 제19조 ) 로한정됨 => 제20조 ( 불공정영업행위금지 ) 와제21조 ( 부당권유금지 ) 의경우다른판매준칙의경우와는달리특별히금융회사에게입증책임을면제해줄이유가없으므로이경우에도회사가입증책임을지도록하는것이타당 해지와관련하여발생하는비용을금융회사가부담해야한다는명시적내용이존재하지않음 * 제51조제2항은금융회사가위약금등을요구할수없다고만규정하고있을뿐, 해지와관련하여발생하는비용을금융회사가부담한다는명시적내용이없음 => 위법한계약의해지와관련하여금융회사가부담하는비용을금융회사가부담하는것은마땅하며, 금융소비자가부담하는비용은금융소비자의손실이므로손해배상의대상이될것인데이역시금융회사가배상해야하므로결과적으로모든해지부수비용을금융회사가부담한다고명시하는것이정당하고간편함 * 참고로미국 Dodd-Frank 법의경우부당한모기지계약과관련하여손실이발생한경우관련손실및변호사비용을모두금융회사가부담하도록강제하고있음 - 91 -
< 미국 Dodd-Frank 법상의해지관련비용부담조항 ( 모기지의경우 )> 15 U.S. Code 1640 - Civil liability (a) Individual or class action for damages; amount of award; factors determining amount of award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any creditor who fails to comply with any requirement imposed under this part, including any requirement under section 1635 of this title, subsection (f) or (g) of section 1641 of this title, or part D or E of this subchapter with respect to any person is liable to such person in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 [ 위법계약의손해배상책임 ] (1) any actual damage sustained by such person as a result of the failure;[ 실제손해에대한배상 ] (2) ( 생략 ) (3) in the case of any successful action to enforce the foregoing liability or in any action in which a person is determined to have a right of rescission under section 1635 or 1638(e)(7) of this title, the costs of the action, together with a reasonable attorney s fee as determined by the court; [ 손해배상또는계약무효의경우소송비용과적정한변호사비용에대한배상 ] and (4) in the case of a failure to comply with any requirement under section 1639 of this title, paragraph (1) or (2) of section 1639b(c) of this title, or section 1639c(a) of this title,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 all finance charges and fees paid by the consumer, unless the creditor demonstrates that the failure to comply is not material. [ 소비자가부담한금융비용과수수료일체 ] ( 이하생략 ) - 92 -
이상의논의를감안하여아래와같이정부안을개정할수있음 제 15 조 ( 차별금지 ) 위반을입증책임전환과계약해지의대상에추가 입증책임전환의적용범위를계약해지의적용범위와일치 계약해지에수반되는모든비용은금융회사가부담함을명시 < 위법계약의사후처리와관련한개정예시 ( 정부안기준 )> 제47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손해배상책임 ) 1 ( 생략 )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제15조또는제17조부터제21조까지를위반하여금융소비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그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거나금융소비자가금융상품에관한계약체결시에그사실을안경우에는배상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 이하생략 ) 제51조 ( 위법계약의해지 ) 1 금융소비자는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제15 조또는제17조부터제21조까지를위반하여금융상품과관련한계약을체결한경우, 5년이내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서면등으로해당계약을해지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계약의해지와관련한모든비용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부담한다. ( 이하생략 ) - 93 -
4. 누락된주요쟁점에대한진술 (1) 편면적구속력 대부분의입법안들이분쟁조정위원회의사전조정절차를의무화하고있 으나, 분쟁조정위원회결정의편면적구속력은인정하지않고있음 편면적구속력이란분쟁조정의당사자일방인금융회사의경우분쟁조 정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여일반법원에이의제기의소를제기하지 못하도록하는제도 이는통상소액사건의경우금융회사가소송을불필요하게지연시킴으 로써금융소비자의소송비용을증가시켜금융소비자소송을위축시 키려는왜곡된유인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시행 원론적인의미에서금융회사의소제기권한을침해한다는시비가있 을수있으나, 이미많은선진국에서는이런시비를다극복하고금융 소비자보호를위해편면적구속력을도입하여시행중 개정예시 윤석헌외 (2016) 의부록에수록된모델금융감독법제 144 조제 2 항을원 용하여정부안제 45 조에제 2 항으로관련내용을추가 < 편면적구속력추가개정예시 ( 정부안기준 )> 제45조 ( 소액분쟁사건에관한특례 ) 1 금융기관은다음각호의요건에해당하는분쟁사건 ( 이하 소액분쟁사건 이라한다 ) 에대하여조정절차가개시된경우에는제40조제6항에따른조정안을제시받기전에는소를제기하지못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에따라서면통지를받거나 - 94 -
제40조제5항에서정한기간내에조정안을제시받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신청한사건일것 2. 조정을통하여주장하는권리나이익의가액이 2천만원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일것 2 제43조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소액분쟁사건의경우에는금융소비자가조정안을수락하면해당조정안은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는다. (2) 과징금을재원으로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설치 금융소비자보호를증진하기위해과징금의일부를재원으로하는 ( 가칭 )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설치를제안 용도 : 1 금융소비자보호와관련된연구 교육지원, 2 금융회사의파산시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에게지급했어야할손해배상금의대지급, 3 금융소비자를위한대리소송, 4 내부고발자포상등 * 대리소송및내부고발자포상에관하여는이하관련부분의논의참조 * 손해배상금의대지급 이란금융소비자보호의무를위반하여금융소비자에게손해를끼쳐배상책임을지고있던금융회사가파산하여손해배상금을지급할수없게된경우,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이해당손해배상금의일부또는전부를대신지급하는것 재원 : 금융소비자보호의무위반과관련하여징수한과징금수입 * 별도의규정이없는한과징금수입은원칙적으로국고귀속 관리 : 금융소비자보호처 ( 금융소비자보호원이신설될경우그리로이관 ) - 95 -
조문예시 < 과징금을재원으로하는금융소비자보호기금설치 ( 조문신설, 정부안기준 )> 제OO조 (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설치 ) 1 금융소비자보호를증진하기위해금융소비자보호처에금융소비자보호기금 ( 이하 보호기금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2 보호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정부의출연금 2. 제62조의규정에따른과징금 3. 제 조 1) 의규정에따른소송에의해채권을회수한자금 3 보호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와관련한학술연구및교육지원 2. 금융소비자에대해손해배상책임을지고있던금융판매업자등이파산하는경우그손해배상금의전부또는일부의지급 3. 제 조 1) 의규정에따른소송을제기할목적으로금융소비자가보유하고있는손해배상채권의매입 4. 제 조 2) 의규정에따른내부고발자에대한포상금지급 4 제3항제2호의손해배상금지급비율, 동항제3호의채권매입실무, 동항제4호의포상금지급절차에관한구체적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주 : 1) 제 조 는금융소비자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직접수행하기어려운경우, 금융소비자보호처가그채권을매입한후금융회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는조문 ( 후술 ) 2) 제 조 는내부고발자보호및포상에관한조문 ( 후술 ) (3) 금융소비자를대신하여금융소비자보호처가소송진행 금융소비자가자력으로금융회사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진행하기어 려운경우, 금융소비자보호처가그채권을매입하여대신소송을진행 - 96 -
금융소비자가자력으로금융회사를상대로소송을진행하기어려운경우를방치할경우금융소비자보호본연의정책목표가훼손될뿐만아니라, 금융회사에대한위법행위억지효과도감퇴 * 금융소비자가자력으로금융회사를상대로소송을진행하기어려운경우로는 1 금융소비자가경제적으로취약한경우, 2 예상되는배상액이소송에수반되는거래비용보다작은경우, 3 변호인의조력을받기어려운경우등을상정할수있다. 이런경우소비자단체소송이나집단소송등도그대안이될수있으나, 소비자의입장에서배상금의수령이소송의최종승소시점이후에이루어지기때문에, 지금당장채권을매각하여배상금상당액을회수할수있는금융소비자보호처소송수행방식이우월할수있음 * 금융소비자보호처가수행하는소송은다른소송방식과배타적인것이아니고, 서로병행하여존재할수도있음 * 채권매입의재원은전술한바와같이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활용 소송승소시에는채권회수액을금융소비자보호기금에전입 * 채권회수액이당초손해배상채권의매입가격을상회하는경우그초과액을당초의금 융소비자에게사후추가정산방식으로환급할수도있음 조문예시 < 금융소비자보호처의소송수행 ( 신설 )> 제 조 ( 금융소비자보호처의소송수행 ) 1 금융소비자보호처는금융소비자가다음각호의사유로스스로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상대로손해배상의소를제기하거나유지하는것이어렵다고판단될경우, 금융소비자의신청이나직권으로당해금융소비자의손해배상채권을매입한후금융상품판매업자를상대로소송을수행할수있다. 1. 금융소비자가경제적으로취약한경우 2. 예상되는손해배상액이소송의직접및간접비용에미달하는경우 3. 변호인의조력을받기어려운경우 4. 기타금융소비자가스스로손해배상소송을수행하기어려운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97 -
2 전항의손해배상채권의매입재원은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사용하고, 소송을통하여회수한자금은다시금융소비자보호기금으로전입한다. 3 제2항의소송을통하여회수한자금이당초금융소비자에게지급한채권매입가액을초과하는경우금융소비자보호처는그초과액을당해금융소비자에게환급할수있다. 4 제1항의금융소비자의신청및채권매입절차, 제3항의초과회수액환급절차등에관한구체적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내부고발자보호와포상금지급 금융소비자보호를훼손하고있는금융회사의행위에대한내부고발자 (whistle-blower) 를보호하고충분한포상금을지급하여금융소비자보호 의유효성을제고할필요 금융상품에내재한진정한위험이나, 금융상품거래시의위법 위규사 실을가장잘인식할수있는사람은금융회사내부의임직원임 따라서내부고발을보호하고장려하는것은금융소비자보호의훼손 가능성을줄이는매우중요한통로임 * 미국 Dodd-Frank Act 역시내부고발자에대한보호와충분한포상금지급을규정 내부고발자에대한포상금의재원은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활용 - 98 -
조문예시 윤석헌외 (2016) 부록의모델금융감독법제 181 조부터제 184 조원용 < 내부고발자보호및포상금지급 ( 신설 ) 예시 > 제 조 ( 위반행위의신고등 ) 1 누구든지금융상품판매회사등이이법을위반한사실를알게되었거나이법의위반을강요또는제의받은경우, 또는위반행위의가능성을의심하게되는경우에는그사실을금융소비자보호처에신고또는제보 ( 이하 신고등 이라한다 ) 할수있다. 2 제1항의신고등은익명으로할수있다. 제 조의 2 ( 금융감독기구의처리및비밀유지의무 ) 1 금융소비자보호처는제 조의규정에따른신고등을받은경우에는이를신속하게처리하고, 그처리결과를신고자또는제보자 ( 이하 " 신고자등 " 이라한다 ) 에게통지 ( 신고자등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한한다 ) 하여야한다. 2 금융소비자보호처는신고등을받은경우신고자등의신분등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만일금융감독기구또는그임직원의과실에의하여신고자등의신분이노출된경우해당임직원을징계하며, 금융감독기구와해당임직원은연대하여그에따른손해를신고자등에게배상하여야한다. 제 조의 3 ( 신고자등의보호 ) 1 신고자등이소속된기관ㆍ단체또는법인은신고등과관련하여직접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신고자등에게불리한대우를하여서는아니되며, 만일신고자등이소속된기관ㆍ단체또는법인이신고자등을불리하게대우한경우신고자등에게그에따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2 금융소비자보호처는신고자등이소속된기관ㆍ단체또는법인이신고등과관련하여직접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신고자등을불리하게대우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신고자등이불리한대우를받는경우당해기관ㆍ단체또는법인에게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3 신고자등이신고등의내용이진실이라고믿을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사 - 99 -
후에신고등의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거짓으로드러난것을이유로불리한대우를받지아니한다. 다만신고자등이신고등의내용이거짓이라는사실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신고한경우에는이조의규정에따른보호를받지못한다. 제 조의 4 ( 포상금지급 ) 1 금융소비자보호처는신고자등에대하여그신고등에따라회수하거나절감한손해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2 전항의포상금지급재원은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사용한다. 3 포상금의지급비율, 지급절차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전체금융감독체계내에서의금융소비자보호 (1) 통합금융감독법제정의필요성 관치금융을청산하고금융감독기능을정상화하기위해금융감독체계개 편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임 금융권인사에대한부당한개입, 낙하산인사, 효율성을상실한부실기업구조조정등각종관치금융의폐해는현대적인금융감독체계와는매우큰괴리를보이고있으며, 금융시장의비효율성발생의중요한원인이되고있음 케이뱅크사례에서보듯이금융산업정책을앞세워금융감독의기본원 칙을훼손하거나건전성감독을유예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 고있음 - 100 -
금융소비자보호를전담하는기구를출범시키기위해서도불가피하게 금융감독체계의개편문제를건드리지않을수없음 금융감독체계의개편은 ( 가칭 ) 금융감독법의제정과정부조직개편을내 포하는방대한작업임 다만금융감독법의제정과관련하여이미윤석헌외 (2016) 등조문화가완료된입법적제안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 이를기본텍스트로하여필요한부분을적절하게수정하는방식을채택할경우금융감독법의제정이무조건불가능한과제만은아님 정부조직개편의경우금융위원회를해체한후그중금융감독과관련한조직은민간으로이관하고, 금융정책과관련한조직만기획재정부로이관한후, 기획재정부를기획 예산담당부서와재정 금융정책담당부서로분리하는방안이가장합리적으로보임 * 한편금융위원회조직전부를별도의금융부로확대개편하는방안은관치금융의청산이라는금융개혁의주요명제중하나를망각한방안이기때문에필자는이에반대함 그외다양한금융감독기구간의협력과금융시장의체제적안정성유 지등을관장하는 ( 가칭 ) 금융안정협의회의설치도미국의양적완화 중단등의국제경제상황을고려할때늦출수없는과제임 (2) 국회차원의입법제안 TF 설치 시급한금융소비자보호를성취하면서그에수반하는금융감독체계개편논의를구체화하는방식은 1 ( 현재의금융감독체제를한시적으로용인하면서 ) 금융소비자보호법을시급히제정함과동시에, 2 소비자보호법의부칙에금융감독체계개편을위한 TF 설치와활동시한을명기함으로써한시적으로용인한현재의금융감독체제가항구화되는것은방지해야함 - 101 -
금융감독체계개편 TF는이분야를오랫동안연구해온중립적인연구자로구성 * 특히금융위원회자체가중요한개혁대상이라는점을감안하여금융위원회산하의각종자문위원회활동경력이많은인사의참여를적절한수준에서제한할필요 TF의연구범위는금융감독체계전반의구조를망라할뿐만아니라, 금융분야의정부조직개편에대해서도일정한정도연구필요성인정해야함 * 그렇지않을경우자칫금융감독체계개편논의에서는금융정책과금융감독의분리만을거론하고, 이를빌미삼아서금융관료들이금융부신설을통해오히려관치금융을확대하려고할위험성이있음 TF 의활동시한은사안의시급성과연구축적의정도를감안할때 6 개 월의범위를넘지않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듯함 TF 구성과관련한부칙조문예시 < 금융감독체계개편 TF 구성과관련한부칙조문예시 > 부칙제O조 ( 금융감독체계개편전문가위원회설치등 ) 1 이법시행과동시에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설치및금융감독체계의개편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금융감독체계개편전문가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위원회 라고한다 ) 를국회정무위원회에설치한다. 2 위원회는출범후 6월이내에금융감독체계의개편방안에관한연구보고서, 금융감독체계의개편방안을반영한금융감독법제정안, 그리고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설치방안을반영한이법의개정안을국회정무위원회에제출한다. 3 위원회는위원장 1인과위원 6인으로구성하며, 금융감독분야에관한학식과덕망이있는인사중에서국회의원을배출한정당이국회내의석비율에따라추천한자로구성한다. 4 위원회출범시점을기준으로과거 5년의기간중 1년이상또는 2회 - 102 -
이상다음각호의기관이나조직에서활동한경력이있는위원들의총수가위원회에서차지하는비율은위원회정원의 5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1. 금융위원회 2. 금융감독원 3. 예금보험공사 4. 한국은행 5. 공적자금관리위원회 6.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중금융분야공공기관 7. 명칭을불문하고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기관또는조직의산하위원회 5 위원회의활동시한, 예산지원기타위원회의활동과관련된구체적사항은국회정무위원회의의결로따로정한다. 6. 결론 그동안금융소비자보호법은그중대성과시급성에도불구하고금융감독 체계개편논의의부진에발목잡혀입법화가지체되어왔음 이제더이상그입법을지체할수없는상황이므로한편으로금융소비 자보호법의내용을잘정비하여이번정기국회에서입법하는한편, 부당하게현재의금융감독체계가항구적으로고착화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법제정과동시에금융감독체계개편을검토 제안하는 TF를설치하여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감독체계개편이사실상동시에구현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 끝 ) - 103 -
진술요지 조성목 (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
금융소비자보호관련공청회 진술의견 Ⅰ. 진술개요 조성목 ( 사단법인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 최근금융상품이복잡화 다양화되면서금융소비자와금융회사간의정보비대칭성이커지고, 그동안 KIKO, 동양그룹, 저축은행사태를겪으면서소비자보호강화필요성에대한사회적합의도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 그간의개별금융기관중심감독시스템에서사람중심으로패러다임 을전환하여사전예방기능강화를통해보다적극적으로소비자 를보호하고자하는다수의법률안에대체로공감 다만, 이번법률안제정 시행은대다수의금융기관및이용자들과관련된사안인만큼충분한사전논의를거쳐, 법률시행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다음내용의제반부작용에대해서도세심하게짚어볼필요가있음 - 소비자보호강화가오히려서민금융이용자들의금융접근성이나선택 권을제한하고, 시장의자율기능을훼손하는등부작용유발가능성 - 통합금융소비자보호법규가타법률등현행제도 시스템과이해상 충되거나기존규제의적용누락, 규제차익, 제반여건의부재등으 로인해향후원활한제도운영저해가능성 - 금융회사 = 가해자 라는편향된선입견반영여부, 규제신설로인한 편익대비과도한행정적비용부담우려등 - 107 -
Ⅱ. 법률안주요내용에대한의견 1. 법률의적용범위및다른법률과의관계관련 개별금융업법등의영업행위규제를통합법제화하여상품속성및 판매행위별로규제하는기능별규제체제로전환하는데큰의의가있 다고생각 다만, 금융상품이나금융상품판매업자의적용범위를규정함에있어과도하게시장기능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규제공백가능성 * 을차단할필요 * ( 예시 ) 개별법에서규정된다양한금융상품을규정하는문제, 다른규제체계를적용받는유사금융 ( 각종공제, 우체국, 새마을금고등 ) 이나대부 ( 중개 ) 업자적용문제등 또한, 은행법등업권별금융업법外에도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등금융상품판매시적용되는법규와의이해상충문제발생가능성등도고려할필요 2. 금융상품유형별영업행위준수사항 * 관련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 지, 광고규제등 각입법안들은동일 유사금융상품임에도상이한규제를적용하는 데따라발생하는규제공백 규제차익문제를해소하고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다만, 금융상품유형별영업행위원칙적용범위와구체적인적용방 법을세심하게고려하여꼭필요한규제가누락되지않음과동시에금 - 108 -
융소비자의선택권이나자기책임원칙훼손, 시장자율기능저해, 금융회사의불필요한업무부담등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장치를고려할필요 적합성판단기준 을획일적으로법령에서규정할경우금융회사의과도한영업을방지하는효과가있으나, 오히려소비자의상품선택권을제한하고자기책임원칙을저해하는부작용도우려 - 예를들어, 대출성상품의경우금리수준이나대출성격 ( 약관대출등 ) 과무관하게획일적인적합성판단기준을적용할경우새희망홀씨, 햇살론대출등서민금융공급을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하위법령에서예외기준을마련할필요. 또한, 고금리대출권유시에는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등정부의신용회복지원제도설명을의무화하는방안을추가검토할필요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업종별영업행위준수사항관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업종별영업행위준수사항으로금융상품대리 중개업자가받는수수료 보수및대가등을안내자료에공시하도록하는것은각사별금융상품에대한수수료비교를통해비용을절감하는기대효과도예상되나, 고객의리베이트대납요구, 실질적인상품의핵심내용보다는수수료수준을더중시하여상품을선택하게될우려등이제기될수있는만큼신중을기할필요 * 신용카드사의경우신용카드모집인의과당경쟁으로모집수수료내역을공개하지않음에도카드회원이부당하게경품을요구하는실정 - 109 -
4. 금융분쟁조정제도실효성강화관련 분쟁조정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분쟁조정중인사건에대한 소송중지제도나소액분쟁사건특례적용등의제도도입은매우 긍정적임 다만, 분쟁조정의실효성문제는양측모두가조정안에대해수용해야효력 ( 재판상화해 ) 을갖는데기인한측면이크므로금융회사의수용률을제고하기위한추가적인실효성확보장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됨 * ( 예시 ) 분쟁조정결과에대해금융회사의수용을일부강제 ( 편면적구속력 ) 검토등 5. 청약의철회권도입관련 금융상품별청약철회숙려기간 (cooling-off period) 은금융소비자 보호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 다만, 금융소비자의도덕적해이발생등자기책임원칙을훼손할수있고, 과도한철회권행사시거래의안정성을저해하거나다른투자자의이익을훼손할수있어부작용을해소할수있는균형있는접근이필요 * ( 예시 ) 실시간가격이변동되는투자성상품의경우청약후가격하락시청약철회가능 - 110 -
6. 위법계약해지권도입관련 금융소비자가금융회사의판매행위준칙위반으로인한부당한계 약을해소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 다만, 계약관계의법적안정성문제나오 남용에따른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소비자의권익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적용대상금융상품, 해지시효과등에대해명확히규정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 7. 손해배상에대한입증책임전환관련 상대적으로우월한지위의금융회사에게고의, 과실에대한입증 책임을부여한것은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큰진전이될것으로 기대 다만, 금융회사의업무리스크증가에따른대출심사강화등으로서 민층의자금조달등에애로가발생할수있다는업계의의견은고 려할필요 8.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및금융교육협의회구성관련 정부부처고위공무원단위주의구성보다는소비자단체, 교육관련단체등이직접참여할수있는방안강구필요 ( 현재정부안에는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경우필요할경우관계전문가로자문단을둘수있는근거는마련 ) - 111 -
9. 별도의금융소비자보호기구신설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상규제를효과적으로집행하기위해별도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신설이필요한지에대해학계에서도의견이대립되는상황으로큰틀의금융감독체계개편과정에서해법을찾아야할것으로생각됨 금융소비자보호라는단일감독목적의기구가반드시필요하다는주장이있는반면, 기구신설시오히려금융소비자보호상부작용 * 이크다는주장 * 중복규제또는감독사각지대발생, 제도개선지연등으로인한소비자피해가능성, 감독기구운영비용및금융회사규제준수비용이급증하고소비자에전가될우려등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별도의감독목적기구가반드시필요하다는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다면, 새로운조직의신설보다는공정거래위산하 소비자원 의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대폭확충하여, 금융감독원의소비자보호처와선의의경쟁을통해소비자보호를강화하는방안도고민해볼필요 금융계약은정형계약 * 을통해다수싀금융소비자가동일하게계약하는것이일반적인계약형태이므로, 저축은행후순위채 ( 수용률 98.7%) 분쟁과같은집단민원에대해서는집단분쟁조정제도를도입할필요 - 112 -
Ⅲ. 맺음말 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서는정보비대칭성해소나금융회사의책임강화등약자인금융소비자보호제도들이지속적으로보강되어야함 특히, 피해가발생한후사후구제도중요하지만사전에피해를예방할수있도록소비자에게금융상품등에대한신뢰성있는정보를제공하고, 선제적 예방적규제시스템을정비해나갈필요가있음 보다장기적이고근본적인방안으로는금융소비자가자신을보호할수있는능력배양을위한금융교육이중요하며 이를위해감독당국이나금융회사가금융제도나피해예방홍보, 금융교육등을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본질적인업무로인식하고강화할필요 - 113 -
진술인약력 성명주요경력학력 ( 가나다순 ) 김수언 (49 세 ) 서광석 (45 세 ) 안수현 (48 세 ) 이규복 (44 세 ) 장범식 (60 세 ) 전성인 (58 세 ) 조성목 (56 세 )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금융부장 신한은행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 신한은행노동조합국장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코스닥협회법률자문위원 금융감독원제재심의위원회위원 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금융연구원연구위원 금융연구원부연구위원 숭실대경영학부교수 한국금융투자협회공익이사 서울시금융산업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홍익대경제학과교수 한국계량경제학회사무국장 한국경제학회 KER 발간위원회위원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금융감독원선임국장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은행검사역 고려대경제학과졸업 동국대정치외교학과졸업 서울대법학박사 이화여대법학석사 이화여대법학과졸업 듀크대경제학박사 듀크대경제학석사 서강대경영학과졸업 텍사스대경영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서울대경영학석사 서울대영어학과졸업 매사추세츠공과대학 (MIT) 경제학박사 서울대경제학석사 서울대경제학과졸업 연세대경제학석사 경기대경제학과졸업 -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