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고발인염형철외 2 명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피고발인 최창원외 18 명 (SK 케미칼 1999~2016 년 3 월현재전ㆍ현직최고위임원등 ) 2016. 8.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귀중
고발장 고발인 1. 염형철 (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공동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 23( 누하동 ) 2.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공동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3. 안진걸 ( 참여연대공동사무처장,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공동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 피고발인 최창원외 18 명 (SK 케미칼ㆍ애경산업ㆍ아마트 ( 신세계 ) 전ㆍ현직대표이사 ) SK 케미칼주식회사전ㆍ현직대표이사 4 명 (1999~2016 3 월현재 ) ( 출처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직함 이름 국적 취임 사임 대표이사 김창근 대한민국 2005-03-16 2013-02-28 대표이사 이인석 대한민국 2012-03-23 2015-03-23 대표이사 최창원 대한민국 2006-12-28 현재 대표이사 김철 대한민국 2014-03-21 현재 애경산업주식회사전ㆍ현직대표이사 5 명 (1997~2016 3 월현재 ) 직함 이름 국적 취임 사임 대표이사 장영신 대한민국 1999-03-31 1999-12-20 대표이사 채형석 대한민국 1999-12-20 2002-03-27 대표이사 최창활 대한민국 2007-03-22 2010-01-01
대표이사 고광현 대한민국 2010-01-01 2011-03-21 대표이사 안용찬 대한민국 1995-06-24 2011-03-21 대표이사 안용찬 대한민국 2015-03-23 현재 주식회사신세계전ㆍ현직대표이사 10 명 (1997~2016 3 월현재 ) 직함 이름 국적 취임 사임 대표이사 권국주 대한민국 1994-02-28 1998-02-26 대표이사 류한섭 대한민국 1994-02-28 1998-02-28 대표이사 지창렬 대한민국 1998-02-26 1998-11-20 대표이사 김진현 대한민국 1998-11-20 2004-03-05 대표이사 황경규 대한민국 1998-11-20 2005-03-04 대표이사 구학서 대한민국 1999-12-01 2010-03-05 대표이사 석강 대한민국 2004-03-05 2010-03-05 대표이사 이경상 대한민국 2005-03-04 2010-03-05 대표이사 정용진 대한민국 2010-03-05 2013-03-15 대표이사 장재영 대한민국 2013-03-15 현재 고발취지 고발인들은피고발인에대하여형법상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의죄로고발하오니 철저히수사하여엄벌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발이유 1. 고발인및피고발인의지위 가. 고발인염형철은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과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공동운
영위원장을, 고발인최예용은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과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공동운영위원장을맡고있습니다. 고발인들은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및그가족들과함께참사의진상과피해를밝히고, 책임ㆍ관련자들의처벌등을통해이같은참사가되풀이되지않도록하기위한다양한활동을펴고있습니다. 나. 피고발인들은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제조ㆍ유통업체인 SK 케미칼과완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업체인애경ㆍ이마트의전ㆍ현직임원들입니다 ( 각해당업체및 직위ㆍ해당직위재직기간등은별도의표를참고해주십시오 ). 2. 본건고발에이르게된경위 가. 개요 1) SK케미칼의경우 -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세계최초로 SK케미칼 ( 당시유공 ) 이개발했습니다. SK 케미칼은 가습기내물때방지에효력이있고인체에전혀해가없는제품을개발했다 고밝혔습니다. 하지만 17년이지난 2011년정부는 원인미상의폐손상사망원인이가습기살균제 라고밝혔습니다. 환경부산하기관인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에의하면 2011년이후올해 7월 22일까지조사ㆍ신고된가습기살균제피해자는모두 4,050 명이며, 이중사망자 780 명, 생존자 3,270 명에이르고있습니다 ( 증제1호 ). - 1994년최초개발당시원료물질제조사인 SK케미칼이흡입독성실험과위해성점검을제대로했다면, 이제품은판매되지못했을것이고가습기살균제참사는일어나지도않았을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경에는가습기살균제가 20여종으
로늘었고, 연간 60만병이팔리는생활필수품의하나로인식될정도로판매가확대되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학물질은크게세가지로 PHMG, CMIT/MIT, PGH 입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이알려진후공정거래위원회가허위과장표시로시정명령과과징금처벌한자료에따르면,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PB, 롯데마트 PB 제품의살균제물질은 SK케미칼이개발한 SKYBIO1125이며, 구성원료는 PHMG가주성분이었습니다. 애경, 이마트PB, GS마트PB, 다이소PB 제품의살균제물질또한 SK케미칼이개발한 SKYBIO FG이고구성원료는방부제인 CMIT/MIT가주성분입니다. - 세퓨, 아토오가닉이판매한살균제물질은 PGH로유럽에서원료를수입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해업체중유럽에서수입된이들제품의원료를제외하면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92% 가 SK케미칼이개발공급한화학물질살균제를사용했습니다. PGH를원료로사용한일부제품을제외하면, 국내가습기살균제대부분의원료인 PHMG와 CMIT/MIT를 SK케미칼이공급했습니다. SK케미칼이야말로가습기살균제참사사건의원인을제공한가장큰책임자인것입니다. - 지금까지의정부조사에서확인된바로는사망한피해자들의상당수가 2개이상의제품을복수로사용했습니다. 사용제품별피해자를따져봐도 92% 에이르는피해자들이 SK케미칼이생산산원료로만들어진가습기살균제를사용했습니다. - SK케미칼의책임을따질때가장중요한점은살균제의흡입독성, 즉유해성을인지하고도원료제품을공급했는지여부입니다. 가장많은희생자를낳은 옥시싹싹가습기당번 의원료인 PHMG의경우, 2003년호주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기관 (NICNAS) 에 SK글로벌호주법인이제출한자료에따르면, 분진형태의당해물질의흡입위험은상당하다 고밝힌바있습니다. - SK케미칼측은정부와법원및검찰등에 PHMG의유해성에대해공지하여살
균제시장에제품을내놨을뿐이라고주장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이만들어공급한 PHMG 상당량이가습기살균제용도로판매되는것을인지하고있었음이분명합니다. 공기중수증기형태로분사되는가습기의특성상그살균제가가진흡입독성을알면서도모른체하며, 계속생산ㆍ유통ㆍ판매해온책임을따져묻지않을수없습니다. 환경부는가습기살균제사건이터진후인 2012년에야 PHMG를 2003년호주평가기관 (NICNAS) 의자료를바탕으로뒤늦게유독물질로지정한바있습니다. - 옥시제품에이어두번째로많이판매된가습기살균제 애경가습기메이트 는 SK케미칼이제조사입니다. 가습기메이트 는 2002년애경이판매하기전까지 SK 가 1994년최초개발한이후 2002년까지 9년동안 SK가직접판매했습니다. 이마트가판매한이마트PB 가습기살균제의제조사는애경인데, 이제품의주성분은 SK케미칼의 CMIT/MIT입니다. CMIT/MIT는 1998년미국환경보호국 (EPA) 에서독성평가를한바있는데, 환경부는가습기살균제사건이터진뒤인 2012년이물질을유독물질로지정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가발생한단초는 1994년 SK케미칼이세계최초로개발한살균제품에서비롯됐습니다. 이미인체에흡입시유해성이높음을인지하고도가습기살균제시장의 90% 을점유한원료물질을공급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한국의가습기살균제시장에인체에치명적인화학물질을공급하고도아무런책임을지지않고있습니다. 2) 애경산업의경우 - 애경의가습기살균제 [ 가습기메이트 ] 는 20여개의가습기살균제제품들가운데가장먼저판매되기시작한제품입니다. 1994년유공 (SK케미칼) 이처음개발한가습기살균제가 [ 가습기메이트 ] 였습니다. 2002년애경은유공의 [ 가습기메이트 ]
제품을인수해판매하기시작했고, 1998년유공은 SK로바뀐뒤에도애경의가습기메이트원료를계속공급했습니다. - 참고로 1998년처음출시된 [ 옥시싹싹가습기당번 ] 가습기살균제는당시동양화학의생활용품사업부옥시가개발해판매하기시작했고, 2001년에영국의레킷벤키저가인수해계속판매했습니다. [ 가습기메이트 ] 에이어두번째로시장에출시된제품이 [ 옥시싹싹가습기당번 ] 입니다. - 정부의 1~2차조사결과만보더라도 [ 가습기메이트 ] 제품사용피해자는사망 27 명, 생존환자 101명으로모두 128명의피해자를내 [ 옥시싹싹 ] 에이어두번째로많았습니다. - 이마트의가습기살균제 PB상품인 [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 는애경이제조해공급했다. 이마트제품의피해자는 1~2차조사과정에서사망 10명, 생존환자 29명등모두 39명입니다. 3차피해신고자중이마트제품사용피해자를추산하면이마트제품사용에따른피해자는 1~3차모두합해사망 15명, 생존환자 73명등 87명으로늘어나게됩니다. - 애경이제조판매한 [ 가습기메이트 ] 와애경이제조해이마트가판매한 [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 두제품의사용피해자는 1~2차피해자 167명 ( 사망 37명 ) 으로늘어납니다. 3차신고자중에서 [ 가습기메이트 ] 와 [ 이플러스 ] 사용피해자추산까지합하면 380명 ( 사망 54명 ) 에이르게됩니다. 2015년 3차신고와현재도늘어나고있는 2016년의 4차신고가 1-2차신고보다 8배나많아이들제품에의한피해는훨씬늘어날것입니다 - 애경제품사용피해자가이렇게많지만, 애경은 2015년 8월경찰이제조사를기소해검찰에송치할당시기소대상에서제외됐습니다. 정부가 2011년 11월가습기살균제제품별독성을파악하기위해동물실험한결과옥시나세퓨제품과달리실험쥐에게서폐섬유화소견이나타나지않았고, 강제리콜대상에서제외
되었는데, 경찰은이같은정부조사를바탕으로형사기소대상에서제외하고말았습니다. - 시중에판매된가습기살균제는모두 20개가넘는데이가운데피해를발생시킨제품은 15개이고, 사망자를발생시킨제품은 11개입니다. 이들제품은크게 3가지의살균성분을사용하고있는데, 옥시, 롯데, 홈플러스등의제품은 PHMG라는화학물질을, 세퓨와아토오가닉은 PGH라는화학물질을사용했습니다. 애경과이마트그리고 GS, 다이소 ( 산도깨비 ) 제품은 CMIT/MIT라는화학물질을사용했습니다. - 독성학전문가들이내놓은관련자료를평가한결과, 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 3 가지화학물질중에서 PGH가독성이가장강하고, 다음은 PHMG였으며, CMIT/MIT는독성이가장약했습니다. 1~2차판정결과 CMIT/MIT 제품사용자대부분은 3등급인 가능성낮음 판정이나 4등급인 가능성거의없음 판정을받았습니다. - 이같은배경으로 2015 년초반까지전문가들은 CMIT/MIT 를넣은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사망이나중증피해가나오기힘들다고봤습니다. 피해자의절반이상이 2개이상의제품을섞어서사용했기때문에 CMIT/MIT제품사용피해자의경우실제로는 PHMG나 PGH를넣은제품의독성이나타난것으로봤습니다. - 그러다 2015년 8월애경제품만을사용하다정부의 2차조사에서 가능성높음 2단계판정받은대구거주성인환자가사망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인한 143번째사망이었습니다. 또부산에거주하는 4세쌍둥이여아 2명이정부 2차조사에서 관련성확실 1등급판정을받았는데이중언니가호흡곤란이심해목에구멍을내산소호흡기로호흡해야하는심각상태입니다. 이쌍둥이는모두집에서애경제품만을사용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 이렇듯 CMIT/MIT 제품만사용한경우에도정부지원대상인관련성높은 1, 2 등급판정을받은사례가확인되고, 이들중사망자와중증피해자가나타나자 정부조사에참여해 독성전문가들과의료계, 보건전문가들은 CMIT/MIT 제품 에대한기존의조사가보완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기시작했습니다. - 정부의 1차조사때부터참여해오고있는위해성평가전문가김용화박사는 초기엔 CMIT/MIT 제품사용자들에게서 1-2단계등급판정이거의없었고동물실험에서도폐섬유화가나타나지않아 CMIT/MIT 제품의인체위해성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평가하고있었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 CMIT/MIT 제품단독사용자들중에서 1~2단계판정이여럿나오고있고, 이들중사망한사례도있으므로제품위해성에대한자료의추가조사및위해성평가의결과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 고말했습니다. - 정부의 1차조사위원회책임자인백도명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는 CMIT/MIT 사용자들에게서천식과비염호소율이매우높은데, 이들은대부분관련성이낮거나없다는 3~4등급판정이내려졌다. 현재의판정기준이폐손상만을중심으로보기때문인데, 가습기살균제노출이천식이나비염을일으킬수있는지면밀히
조사하여이를판정기준에반영해야한다 고말했습니다. - CMIT/MIT 를사용한제품의주요피해사례는다음과같습니다. < 피해사례 1 > 피해자 : 대구거주성인남성, (1977년생) 정부판정등급 : 2015년 4월 2차조사에서 2등급 가능성높음 판정피해정도 : 2015년 9월사망 (38세), 2005년가습기살균제사용하다쓰러진후, 산소호흡기착용하며 10년간투병. 병원서폐이식권유받고기다리다사망. 사용제품 : 애경가습기메이트 < 피해사례 2 > 피해자 : 경기거주영아정부판정등급 : 2015년 2차조사에서 4등급 가능성없음 판정피해정도 : 사망사용제품 : 애경가습기메이트 < 피해사례 3 > 피해자 : 서울거주성인여성정부판정등급 : 2014년 1차조사에서 3등급 가능성낮음 판정피해정도 : 7년째산소호흡기착용하고휠체어타야하고외출을하지못함. 사용제품 : 애경이제조공급한이마트 PB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 피해사례 4 >
피해자 : 경기거주가족피해자정부판정등급 : 2014년 1차조사에서 4등급 가능성거의없음 판정피해정도 : 엄마, 아빠, 아이2 명등가족 4명모두천식발생사용제품 : 애경가습기메이트 < 피해사례 5 > 피해자 : 부산거주 4세쌍둥이여아 (2011년생) 정부판정등급 : 2015년 4월 2차조사에서 1등급 가능성확실 판정피해정도 : 언니는호흡곤란이심해목에구멍을내산소호흡기로숨을쉬어야함. 사용제품 ; 애경가습기메이트 [ 사진 ] 2016 년 2 월목에호흡기를착용한채서울대병원에입원중인박나원양 ( 왼족 ), 2013 년 박양의폐 CT 사진을보면양쪽폐야에전체적으로공기기관지조영상과광범위한침윤소견
을보이고있으며, 오른쪽에는폐포가터져발생하는기포도관찰된다 3) 이마트 ( 신세계 ) 의경우 - 대한민국유통업계대형할인마트 1위이마트. 지난 20여년사이에아이들을낳고기르면서생활에필요한물건을구입하기위해이마트출입안해본사람이드물것입니다. 이마트는주거지역곳곳에매장을두고최저가상품경쟁을유도하며고객들을끌어들이고있습니다. 이윤을극대화하기위해 PB(private brand) 자체상품이라는개념을도입해매장곳곳에서이마트고유브랜드 이플러스 상품을진열해팔아왔습니다. - 그가운데문제의 [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 도있었습니다. SK케미칼 ( 당시유공 ) 이 1994년가습기살균제를처음으로개발해출시한 가습기메이트 를인수한애경으로부터내용물은거의같지만이마트PB용으로포장한상품이바로그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발간한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사건백서 ] 에의하면 [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 는 1997년부터판매되었습니다. 2011년말모든가습기살균제판매가중단되고, 2012년상반기매장에서회수되기까지 16년간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국정조사과정에서이마트측은자신들의제품이 2006년부터 6년간 35만개를팔았다는자료를제출했습니다. 검찰수사를통해정확한사실이밝혀져야하는부분입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정부의 1~2차조사에서이마트상품을사용한피해자는모두 39명입니다. 이가운데사망자는 10명이고, 생존환자는 29명입니다. 2015년 12월까지의정부의 3차신고접수와 2016년 1월까지환경보건시민센터로접수된추가피해신고자 959명 ( 사망 88명 ) 중에서 1~2차조사결과를토대로이마트상품사용자를추산하면사망 5명, 생존환자 44명입니다. 이를 1~2차이마트사용피해자와합하면모두 87명이며사망자는 15명에이릅니다. 2015년
3차신고와현재도늘어나고있는 2016년의 4차신고가 1-2차신고보다 8배나많아이마트가습기살균제에의한피해는훨씬늘어날것입니다 - 신세계그룹의계열사인이마트는자신들이만들어판 PB상품을사용하다소비자 10명이사망하고 29명이다친사실이확인됐는데도지금까지사과한마디조차내놓지않으며책임지는자세조차보이지않고있습니다. 피해자들과환경단체가가장많은피해자를낸옥시에비판여론이집중되는동안이마트를비롯해홈플러스, GS마트, 코스트코등자체 PB상품을팔다사망자를낸대형할인마트들은국내에서손꼽는재벌그룹의계열사들임에도복지부동으로일관하고있습니다. 3. 피고발인의죄책 가. 관련법규정 1) 형법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 ) 에서는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자는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앞서본건의고발에이르게된경위에서밝힌바에따라피고발인들이이사안에있어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 의죄를범했다할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같은이유에서고발인들은피고발인에대하여형법상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죄로고발하오니철저히수사하여엄벌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거방법
1. 증제1호증 : 환경보건시민센터발표보도자료 (2016. 7. 26) 1. 증제2호증 : 매일경제신문보도기사 (1994. 11. 16) 1. 증제3호증 : 유공ㆍ선경그룹 (SK케미칼) 일간지광고 (1995. 12.) 1. 증제4호증 : SK케미칼등가해업체관련최근상황주요언론보도 첨부서류 1. 위증거방법각 1 부 2016. 8. 8. 고발인염형철ㆍ최예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귀중
증제 1 호 ) 환경보건시민센터발표보도자료 (2016. 7. 26)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 4 천명넘었다 7 월 22 일까지신고된피해자 4,050 명 사망자도 780 명으로늘어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가 4천명을넘어섰다. 환경부산하기관인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의하면지난 7월 22일까지접수된올해의피해신고가 2,768건이며이중사망은 554건이고생존환자는 2,214명이다. 이로써 2011년이후지금까지조사되고신고된가습기살균제피해자는모두 4,050명이고이중사망자 780명, 생존환자 3,270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7월초발표한 6월말까지의피해신고전체현황이 3,698명이었고이중사망자는 701명이었다. 7월들어 22일동안에만 352명이추가로신고되었고. 이중사망자는 79명이고생존환자는 273명이다. 지난 5월과 6월에각각 1천명이상신고된것보다는줄어드는추세지만아직도피해신고가줄을잇고있다. 5-6월에비해 7월의피해신고수가줄어드는이유는가습기살균제사건에대한언론의보도횟수가크게줄어드는흐름과연관이있는것으로보인다. 피해자들은가습기살균제가판매되었던 1994년부터 2012년초사이에그러니까지금부터보면가까이는 5년여전에멀게는 22년전에가습기와가습기살균제를주로겨울철에사용했었는지여부를기억해내지못하는경우가많고, 가족구성원의건강피해또는사망이가습기살균제와관련되었을것이라고인지하지못하고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연구실의조사연구에의하면, 가습기살균제사용자가 1천명에달하고이중고농도노출자및건강피해경험자즉잠재적인피해자가적게는 30만명에서많게는 200만명에이른다. 따라서아직도수많은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존재하지만신고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현재신고된피해자는빙산의일각인셈이다. 정부는지금처럼신고접수를받는방식에서벗어나전국의 2-3차병원에서입원했거나사망한환자들을대상으로가습기살균제를사용했는지여부를조사하고, 나아가인구조사하는방식과같이전국민을대상으로가가호호방문조사하는전국민역학조사를실시해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적극적으로찾아내야한다. 현재국회가가습기살균제관련국정조사를진행하고있다. 국회는정부와기업의잘
못을따지고책임을묻는일뿐만아니라정부가소극적으로하고있는피해자찾기에 도적극나서야한다. 국정조사가이루어지는 90 일동안국회에피해신고및상담센터를 설치할것을제안한다.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최예용소장 (010-33458-7488)
증제 2 호 ) 매일경제신문보도기사 (1994. 11. 16) 증제 3 호 ) 유공ㆍ선경그룹 (SK 케미칼 ) 일간지광고 (1995. 12.)
증제 4 호 ) SK 케미칼등가해업체관련최근상황주요언론보도 1) [ 한겨레 ] 가습기살균제원료에새로운독성물질함유드러나 (2016. 7. 27) 이정미의원, SK 케미컬제조원료에 DCMIT 포함확인 합성과정부산물이지만함량높아원료주요물질인셈 애경이만든가습기살균제가습기메이트와이마트가습기살균제의원료물질에 제조업체가물질안전보건자료를통해알리지않은새로운독성물질이들어있었 던것으로밝혀졌다. 국회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가습기특위 ) 위원인정의당이정미의원은 27일오전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애경가습기메이트와이마트가습기살균제의원료물질인 SKYBIO FG에새로운독성물질인디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 (DCMIT) 이함유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 SKYBIO FG 의제조사인 SK 케미칼이작성한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에는 SKYBIO FG 에독성물질이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 (CMIT) 과메틸이소티아졸린 (MIT) 만함 유된것으로나타나있다. 이의원은 앞서확인된독성물질 DDAC에이번에추가확인된 DCMIT 를포함하면가습기원료물질인 SKYBIO FG에함유된주요독성물질은 4개가된다 며 SK케미칼이작성한물질안전보건자료를신뢰할수없는만큼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에대한성분분석과독성평가도다시하고검찰은수사에나서야한다 고주장했다.
이의원은 SKYBIO FG에 DCMIT 이함유된사실을 SK케미컬의누리집의한웹페이지 (www.skyvoice.net/200410/4cas/4cas4.asp) 에서확인했다. 이페이지에서 SK케미컬은 SKYBIO FG의 DCMIT 의함유량이 75ppm 이어서고객들의불만이많고경쟁력이떨어졌지만, DCMIT 의함유량을 10ppm 이하로낮춰경쟁력을확보했다 고홍보했다. 현재이페이지는삭제된상태다. 이의원은 SK케미칼이홈페이지에서 DCMIT 를홍보하면서도 2012년작성한물질안전보건자료에 DCMIT 를표기하지않은것은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볼수있다. 또이홈페이지를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논의가시작되던 6월중순삭제한경위도확인해야한다 고말했다. 이의원실이저장해둔웹페이지를보면 DCMIT 은 SK케미칼이 SKYBIO FG에직접추가한물질이아니라원료합성공정에서생성되는부산물로돼있다. 이와관련해이의원은 DCMIT 가 MIT와 CMIT가합성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부산물이지만, SKYBIO FG에서새롭게발견된 DCMIT 함유량 (75ppm) 은원료가운데하나인 MIT의함유량 (30~40ppm) 보다많다. DCMIT는적어도가습기살균제원료에서는부산물이아니라주요물질인셈 이라고주장했다. DCMIT 는국립환경과학원의화학물질정보시스템 (NCIS) 에올라있지않고고용노동부산하안전보건공단이관리하는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도없어독성값을알수없지만, MIT와 CMIT의합성과정에서나오는것이어서 MIT나 CMIT와유사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 김정수선임기자 jsk21@hani.co.kr> 2) [ 중앙일보 ] SK 케미칼 옥시가습기원료 특허낼때 인체에독성낮아 가정용사용가능 주장 (2016. 7. 28) 본발명은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을포함해살균효과가우수하고인
체에대한독성이매우낮아가정용으로사용될수있다. 가습기살균제원료를만들어온 SK케미칼이 2001년 가정용살균소독제조성물 에대한특허신청서에적은문장이다. PHMG는가습기사태를일으킨옥시싹싹에들어있는성분인데 2011년폐손상을일으키는것으로판명되면서사용이금지된상태다. 이때문에당시 SK케미칼이 PHMG에대한독성검사를하지않았거나인체에해롭다는사실을숨긴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 SK케미칼은문제의살균소독제원료를다른업체에판매했다. 27일국회 가습기살균제사고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유섭새누리당의원에따르면 SK케미칼이 1991~2009 년가습기살균제원료개발과관련해신청한특허는 101건에이른다. 이중 23건은 PHMG에대한것이고 2011년질병관리본부가사용중단을권고한물질인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관련특허는 78건이다. SK케미칼은 PHMG 관련특허신청때마다안전성을지속적으로강조했다. 인체에는전혀해가없으면서도오염생물에는우수한방오 ( 防汚 ) 력을발휘하는조성물 (2002 년 10월 ), 살균제가가지고있는대부분의단점을보완할수있고특히작업자들의안전을고려할때매우우수하다 (99년 12월 ), 독성이낮아피부자극이없어소독 화장용품뿐만아니라각종곰팡이가증식하는장치에바람직하게적용할수있다 (2005 년 12월 ) 는식이다. 특히 99년특허신청때는 공중에떠다니는균을제어하기위해선눈과후각에자극성없는물질을사용해야하는데 PHMG 조성물은이에적합하다 며호흡기에도해롭지않다는점을강조했다. SK 케미칼은 94 년부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를만들어애경과이마트등에납 품해왔다. 가습기메이트는옥시싹싹과는달리 CMIT 와 MIT 를사용한제품인데이 성분은폐손상과직접적인연관성이입증되지않아정부의 사용중단권고
만내려져있다. SK 케미칼이검찰수사대상에서빠져있는것도이때문이다. 하지만정의원이공개한 2005년 11월 SK케미칼의특허신청서엔 CMIT 및 MIT는살균력을상승시키는효과가있으나 유전독성 을나타낸다 는문장이적혀있다. 이유전독성에대해선 유전적질병과암형성에관여한다는많은증거가있다 고설명하며이를억제할기술에대한특허를신청한것이다. 정의원은 발암위험물질이섞여있다는걸알면서도 10년넘게제품을팔아온셈 이라고비판했다. SK케미칼은이에대한입장을내지않았다. 한편가습기특위는이날옥시와 SK 케미칼본사방문을끝으로사흘간의 1 차현 장조사를마쳤다. 특위는다음달 22~26 일영국런던의옥시본사를방문할예정 이다. < 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 3) [ 데일리한국 ] 가습기살균제조사특위 SK 케미칼원료독성알고도공급 (2016. 7. 28) [ 데일리한국동효정기자 ] SK 케미칼이가습기살균제주원료인 CMIT MIT 의인 체유해성을인식하고도 ' 가습기메이트 ' 를제조 공급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 SK 케미칼은문제의살균소독제원료를제조해다른업체에판매했다. 28 일국회가습기살균제특위소속정유섭새누리당의원이특허청으로부터제공 받은자료에따르면 SK 케미칼은 CMIT MIT 가발암물질임을알고이를개선하기 위한특허까지발명했지만가습기살균제에는이를적용하지않았다. SK 케미칼은 94 년부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를만들어애경과이마트등에납 품해왔다. 가습기메이트는옥시싹싹과는달리 CMIT 와 MIT 를사용한제품인데이 성분은폐손상과직접적인연관성이입증되지않아정부의 사용중단권고
만내려져있다. SK 케미칼이검찰수사대상에서빠져있는것도이때문이다. SK 케미칼은 2004 년 CMIT MIT 화합물의안정제로사용하는질산마그네슘이인 체에매우유해한질소산화물을발생시킨다며이를개선하는기술을발명해특 허출원을했다. 2005 년엔 CMIT MIT 가암을유발하는유전독성물질이라며이를제거하는기술 도발명해특허출원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CMIT MIT 를주요성분으로하는가습기살균제 ' 가습기메이트 ' 제조에는특허받은기술을적용하지않았다고정의원은설명했다. CMIT MIT 가발암물질이면서인체에유해한산화물을발생시킨다는사실도알리지않았다는주장이다. 이에대해 SK 케미칼은정의원실을통해 " 관련특허기술을 CMIT MIT 제품에 적용하려했지만화합물의색도가변하는등안전성이떨어져상용화에는실패 했다 " 고밝혔다. 또가장많은피해를피해자를낳은옥시가습기살균제원료 PHMG 에대해 SK 케 미칼은인체에무해한살균물질이라고강조한것으로확인됐다. 1999 년 ' 살균제소독제조성물및이의사용방법 ' 이란특허출원에는 PHMG 가인체 독성이낮아공장내공기중에떠다니는부유균을주기적으로살균하는데효과 적이라고설명했다. 정의원은 "SK 케미칼은 1994 년가습기메이트제품출시기사나광고에서가습기 메이트가인체에전혀무해하다고설명했지만사실은매우위험한발암물질이었 던것으로드러났다 " 며 "SK 케미칼이언제부터알았는지, 또이사실을알면서도
계속제조 판매한경위에대해검찰수사가불가피하다 " 고지적했다. 한편가습기특위는사흘간의 1 차현장조사를마쳤다. 특위는다음달 22~26 일영 국런던의옥시본사를방문할예정이다. 4) [ 연합뉴스 ] " 애경가습기살균제서추가독성물질확인 " 주장 (2016. 6. 28) 민변송기호변호사자료공개 " 검찰수사해야 " ( 서울 = 연합뉴스 ) 송진원기자 = 검찰의가습기살균제업체수사에서제외된애경의 ' 가습기메이트 ' 에서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 (CMIT) 나메틸이소티아졸리논 (MTI) 성분외에또다른독성물질이검출된것으로확인됐다고한변호사가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소속송기호변호사는질병관리본부에정보공 개를청구한결과, 애경가습기살균제에 '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DDAC) 성 분이포함된사실을확인했다고 28 일밝혔다. DDAC 는섬유탈취제제품인 ' 페브리즈 ' 에포함된물질로, 섬유탈취제에일정함 량이하가쓰일땐인체에심각한해를끼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다만 흡입독성에대해선논란이남아있다. 송변호사는 DDAC 의경우환경부가 2012 년유해성심사결과유독물에해당한 다고고시했고, 2103 년폐독성연구논문에도 DDAC 에장기간노출될경우폐세 포성장이억제된것으로보고됐다고주장했다.
2012 년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한논문에도 DDAC 가함유된에어로졸형태의살 균제는폐섬유화를일으킨다고기록돼있다. 송변호사는 " 애경가습기피해자들은사망자 54명을포함해모두 380명으로추산됐지만옥시제품피해자들과달리보상을받지못하고있다 " 며 "DDAC 검출이확인된이상정부는이물질에대한흡입독성실험을해서애경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구제해야한다 " 고주장했다. <san@yna.co.kr> 5) [ 경향신문 ] 가습기살균제, 이번엔 코섬유화 가능성 (2016-06-28) 가습기메이트 피해아동 비점막병변 진단서공개 애경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로인해폐뿐아니라코에서도섬유화피해가있었다는주장이제기됐다. 또정부가미국환경보호청 (EPA) 이가습기에사용하지못하도록조치한물질이애경제품에포함된사실을확인하고도 5년째공개하지않은사실도드러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정미의원 ( 정의당 ) 은 27일가습기메이트사용으로피해를입은 10세어린이가병원으로부터받은 섬유성골형성이상증 진단서를공개했다. 이의원은 이어린이가다른병원으로부터도비점막에섬유화병변 ( 질병으로변화한조직 ) 을확인할수있다는의견을받았다 며 기존의가습기살균제피해가폐가딱딱해져결국사망에이르는 폐섬유화 였다면, 이어린이의증상은일명코 ( 비강 ) 섬유화라부를수있다 고설명했다. 이의원은 이어린이의코섬유화가 CMIT, MIT 원료로만들어진 가습기메 이트 에의한피해인지는전문가판단을통해최종결정되어야할것 이라면
서도 기존에정부가폐섬유화만인정하며다른피해에대한연구나조사, 판 정에뒷짐지고있던행태가이어져서는안된다 고지적했다. 현재환경부의뢰로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이외질환에대해연구, 조사하고 있는전문가들의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 에서코섬유화부분에대한검토 도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 이의원은정부에피해자들의상태가호전되는지여부도공개하도록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자체작성해공유하고있는 피해자폐상태모니터링분석자료 에따르면계속해서폐기능이악화되는피해자들이다수지만정부는이런내용을공식적으로확인하지않고있는상태다. EPA 가 2006 년가습기에사용하지못하도록조치한물질이국내에서는 2011 년까 지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사실도드러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송기호변호사가이날공개한질병관리본부의정보공개청구에대한답변에는 2011 년 애경홈클리닉가습기메이트 제품의성분분석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의뢰한결과페브리즈에사용되고있는살균물질 DDAC(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 가검출됐다 는내용이들어있다. 송변호사는 이물질은 2012년환경부가유독물질로지정했으며다수의논문에서유독성이확인된물질 이라며 정부는 2011년이물질이가습기살균제에서검출되지않았다고밝힌바있다 고지적했다. 경향신문이입수한 EPA의 DDAC 에대한적법성판단 보고서에는해당물질을가습기에사용하지못하도록조치한내용이포함돼있다. 이보고서는 2006년작성된것으로 EPA는어른과어린이모두흡입할경우위해우려가있다는내용을적시했다. 이날송변호사가공개한정보공개청구내용대로라면미정부가 2006년부터가습기에사용하지못하도록한물질이한국에서는 2011년까지버젓
이가습기살균제에사용되고있었던것이다. 가습기메이트는 SK 케미칼이제조하 고, 애경산업이판매한가습기살균제제품이다. EPA는 BKC( 염화벤잘코늄 ABDAC 로도불림 ) 에대한보고서에서도해당물질을가습기에사용하지말도록조치했다. BKC는 1997~2003 년사이 LG생활건강에서판매한 119가습기살균제에함유된살균물질이다. 두보고서에는두물질이피부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내용도포함돼있다. <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