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4 2015. 06. 12. 발행인 : 박춘배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신관 3 층 Tel. 031-267-9399 www.ggwf.or.kr 메르스등감염병관리체계구축방안 현황진단 Ÿ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메르스가짧은시간내에급속하게퍼지면서국민적불안과사회적혼란으로이어지고있음 Ÿ 전문성이떨어지는역학조사관의조치와병원내에서의확산차단실패로초기대응이적절하게이뤄지지못하였고, 자가격리자에대한모니터링부재와정부의부정확한정보제공으로국민의불신과불만을초래함 Ÿ 이로인해우리나라는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두번째로발생환자수및사망자수가많은나라가되었음 - 외국이 2012년부터발병한숫자임을고려한다면우리나라는최단기에가장많은감염자가발생한것 해외사례 Ÿ 미국은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가메르스환자발생전에매뉴얼을제작, 미국전역의의료기관에배포하여감염자발생에빠르게대응 Ÿ 일본은 2013년에메르스를 지정감염병 으로정하고각상황을상세하게기술한관리대응매뉴얼을자치단체및병원에배포하여병원내감염에대응 대응방향 CONTENTS Ⅰ. 메르스발병현황과대응의문제점 Ⅱ. 외국의감염병대응사례 Ⅲ. 경기도의대응방향 Ÿ 위기발생시대처하기위한위기대응센터 (EOC, Emergency Operation Center) 를임시조직으로설치할수있도록하고, 위기상황별, 그리고위기수준별시나리오를만들어가상훈련을실시하는한편, 매뉴얼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역학조사관의부족한전문성을보완 Ÿ 외국에서대유행감염병이발생하면국내발생여부와상관없이예방차원의대책마련을의무화하고, 이번사태의경험자료를축적하여빅데이터분석에활용
경기복지재단 G-Welfare Brief Ⅰ. 메르스발병현황과대응의문제점 메르스발병현황 중동지역을중심으로발생하는 메르스 는고열, 기침, 호흡곤란등이대표적증상임 q 메르스 (MERS) 확진자가한달새 126 명으로증가하였고, 사망률은 8.7% Ÿ 중동호흡기증후군 ( 이후메르스, MERS) 는이전에발견되지않은새로운유형의메르스 - 코로나바이러스에감염돼걸리는중증급성호흡기질환 - 중동지역을중심으로발생해 ' 중동호흡기증후군 ' 이란이름을얻었고, 고열, 기침, 호흡곤란등이대표적증상임 Ÿ 메르스환자는 5월 20일최초확진받은이후급속하게증가하여 6월 12일현재사망자 11명, 확진자 126명, 격리자 3,680 명에달하면서국민적불안과사회적혼란이가중되고있음 - 사망자는지난 6월 1일처음으로발생한데이어하루에한명꼴로발생한셈이며, 대부분당뇨나암, 폐질환과같은기저질환이있는고령층 병원내밀접접촉 으로단기간에급속히 확산 q 메르스환자가단기간에급속하게확산된것은가족에의한환자간병이나 고유의병원문화등밀접접촉이상시적으로가능했기때문 Ÿ 최초환자로부터의감염경로를보면확진자의부인이나환자와같은병실이나병동을사용했던사람들, 문병한사람들, 그리고의료진등확진자와밀접접촉을했던사람이대부분 Ÿ 우리나라의병원은모든사람에게개방된구조로운영되어감염병에취약할수밖에없음 - 모든사람이응급실이나병실출입이가능하고, 입원한지인을병문안하는것이일반적인문화인데비해미국이나일본의경우보호자의경우도허가를받고면회 - 그럼에도최초감염자혹은 2차감염자가입원한병원에서감염자가급속하게발생하였다는것은정부의전염병확산방지대책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을시사 2 < 메르스감염경로 > 자료 : ECDC, Rapid risk assessment, 2015.6.5.
2015 vol. 04 정부의공식적대응과 정보공개지연 q 메르스확산방지를위한정부의공식적대응책은 12 일이지난후 발표되었고, 환자가발생한병원등에대한정보는 17 일후에공개됨 Ÿ 5월 20일최초로메르스확진자가나옴에따라중앙방역대책본부를설치하고질병관리본부장이지휘하는체계를구축하고그다음날밀접접촉이의심되는가족및의료진전원 (64명) 을격리수용 - 5월 26일밀접접촉자자가격리철저및의심환자조기발견등강화된지침을배포하고 5월 28일메르스밀접접촉자전수재조사및중동지역입국자모니터링실시 Ÿ 최초확진후 12일이지난 6월 2일보건복지부장관은관계장관회의를통해메르스확산방지강화대책발표 - 6월 4일보건복지부 ( 장관문형표 ) 는효과적인메르스확산방지를위해보건복지부장관과김우주대한감염학회이사장을공동본부장으로하는 메르스민관종합대응 TF 를구성 Ÿ 6월7일메르스환자가발생한모든의료기관의명칭과환자가머물렀던시기와체류기간등을공표하였으나이미확진자는 64명, 사망자도 5명으로늘어난상황 q 메르스이전에대유행감염병에대한경험이있었음에도신속하고적절한대응체계가작동되지못함 Ÿ 메르스대응체계가보건복지부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 국민안전처 (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 청와대 ( 메르스관련긴급대책반 ) 등에각기설치되어통합적관리및통제가곤란 Ÿ 메르스와유사한신종감염병으로는중성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virus), 신종인플루엔자 A(novel swine-origin influenza A H1N1) 그리고에볼라출혈열 (ebola hemorrhagic fever) 등이있음 - 상기와같은주요감염병에대한우리나라의위기대응수준 (Pandemic preparedness level) 은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음 사스 (SARS) 조류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메르스에볼라 유행년도 2003 2004 2009 2012 2014 첫발생국중국홍콩 (1997) 북미대륙사우디아라비아서아프리카 기원박쥐와사향고양이조류돼지박쥐와낙타과일박쥐 감염전파경로 호흡기로전파 감염된조류의배설물과분비물로전파 기침, 재채기등호흡기로전파 침방울 고릴라, 침팬지로인간에게 2 차감염, 혈액과체액으로전파 잠복기 1~2 주 1~3 일 1~3 일 1~2 주 2~21 일 증상 고열, 기침, 호흡곤란, 폐렴 < 주요감염병의주요내용및정부대응 > 고열, 기침, 근육통, 폐렴, 유행성결막염 고열, 근육통, 두통, 오한 고열, 호흡곤란, 급성신부전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치사율 10% 30% 1% 40% 55% 3
경기복지재단 G-Welfare Brief 사스 (SARS) 조류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메르스에볼라 감염자수 9,273 명 169 명 277,860 명 1,142 명이상 2,473 명 사망자수 정부대응 775 명 ( 국내 -3 명사망 ) 전국의공항과항만소에검역소를 24 시간가동시킴 위험지역입국자를능동적으로감시함 환자격리및접촉자를추적함 91 명 *2014 년말부터또다른형태인 H7N9 조류독감으로홍콩에서 300 명이상이숨짐 현재국내에서사람에게감염된사례가없음 2,812 명 ( 국내 -263 명사망 ) 대규모행사개최시예방및대처방안마련 465 명 ( 국내 -7 명사망 ) 초동대응미흡으로메르스환자세계 2 위국가가됨 1,350 명 에볼라바이러스대책반구성 외교부에서에볼라발생국에여행경보를발령함 에볼라발생지역에서입국하는사람들을검역함 자료 :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유럽질병통제센터 보건복지부의각기관홈페이지, EBS 동영상 신종전염병의원인과전파경로, 네이버지식백과등의자료를취합 정리함 메르스대응의문제점 비전문가들에의한 역학조사 q 경험이풍부한감염병전문가가부족하여역학조사를지휘하지못함 Ÿ 슈퍼전파자구실을했던첫환자는여러병원을거쳐확진을받았는데그과정에서의접촉자들에대한철저한역학조사와그접촉자들이다시접촉한사람들에대한효과적인격리조치가이뤄지지못함 - 누구와접촉했는지, 입원했던병원병실구조가바이러스확산을막기에적절한환경이었는지, 병원감염관리를제대로했는지등에대한조사가제대로이뤄지지못함 Ÿ 역학조사를실시했던역학조사관들대부분은역학조사나감염병전문가들이아닌감염병대응경험이없는공중보건의이었음 - 질병관리본부의연구관이나과장급베테랑요원이현장조사를벌이지못했다는점에서결과적으로정부의부실한초동대응을자초함 감염차단을위한 응급실통제 미실시 q 메르스가주로병원을통해전파되었음에도일반인과의접촉이빈번하게이뤄지는응급실등에대한차단을하지못함 Ÿ 메르스의심환자대부분은대형병원응급실을통해입원하게되는데, 이들을격리하지 않고교통사고환자, 호흡기질환자, 유아등이모두한공간에서응급치료를받게함으 로써메르스전파가급속하게이뤄짐 - 병원에서의감염자 37 명모두응급실에서근무한의료진과환자보호자들이라는사실은병 원에서의감염차단이적절하지못했음을의미 4
2015 vol. 04 Ÿ 특히, 우리나라의다인실및문병문화를고려한차단조치가이뤄지지못함으로써급속 한확산을막지못함 자택격리자에대한 모니터링부재 q 자택격리자에대한모니터링부재로메르스확산우려가더커짐 Ÿ 격리중나와서골프친 50대사례, 격리환자가서울에서광주까지대중교통인고속버스를이용하여이동한사례, 늑장통보로격리대상자를일주일동안방치한사례등자택격리자에대한적절한모니터링이이뤄지지않음 - 격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을경우지역사회로의무차별적인확산이우려되는만큼철저한모니터링이이뤄졌어야함 Ÿ 격리자중 4,50대연령이가장많은데, 이들이격리로인해생업을유지하기어려운상황이발생할수있으나이러한개별적인상황에대한꼼꼼한체크가이뤄지지못한점도모니터링실패의원인으로작용 q 정부의부정확한정보제공으로국민의불신및불만초래 부정확한정보제공 Ÿ 병원이전염우려가높은곳으로확인되었음에도 6 월 7 일이전까지국민들에게메르스 발생병원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았고, 제공한정보도부정확한것이많아국민들의 불만을초래 Ÿ 또한정부가제공한정보중불명확한내용들이상당수존재하여불신을가중시킴 - 예를들면 공기로감염되지않는다 는정부의발표가있었지만 2차감염자 10명이상은접촉이없는데도환자가발생했고, 공기를통한전염이가능하다는해외연구도있음. 또한 3차감염은없다 라고정부에서발표했지만, 3차감염자가발생 Ⅱ. 외국의감염병대응사례 해외메르스발생현황 메르스의주요 발생지는중동지역임 q 메르스 (MERS 세계메르스발생환자및사망자수를보면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많고, 두번째가우리나라임 Ÿ 사우디아라비아는메르스발생 1년반만에지휘통제센터를출범하는등초기대응에실패한대표적인사례임 Ÿ 세번째로메르스가많이발생한나라는아랍에미레이트이고, 그다음은요르단, 카타르, 오만등중동지역에서집중적으로발생했음 5
경기복지재단 G-Welfare Brief 우리나라의경우, 발병 기간에비해다수의 환자가발생 Ÿ 우리나라를제외한나머지나라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약 3년 3개월동안발병한숫자임 - 우리나라의경우현재와같은속도로발병이진행된다면 3년후에는세계에서가장많은수의메르스환자가발생할수있으므로확산을막을수있는특단의대책이필요 출처 : 뉴스천지 (2015.6.8.) 국가별메르스발생현황 우리나라세계 2 위메르스발병국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606) 자료 : ECDC(2015). Severe respiratory disease associated with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16th update, 05 June 2015 Ÿ 해외의감염병대응에대한성공적사례를통해우리나라의대책수립에시사점을얻는것이중요 - 미국은자국내에서환자가발생했지만, 빠른초동대응으로확산을막고조기에차단 - 홍콩은 2003년사스사태로 300명의사망자를낸실패경험을토대로메르스의심환자가입국했다는정보를얻은후즉각격리시키는등이번메르스사태에는재빠르고강도높게대응하고있음 미국의대응사례 대응매뉴얼제작 배포로신속한대응 6 q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는메르스환자발생전에매뉴얼을제작, 미국 전역의의료기관에배포하여감염자발생에빠르게대응 Ÿ 미국에서는 2014 년 4 월인디애나주, 5 월플로리다주에서각각메르스감염확진사례가
2015 vol. 04 발생하였으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13 년에이미배포한매뉴얼에따라초동대응함으로 써확산을막고조기에차단 격리진료, 의료진의특수장비착용, 근접접촉자에대한감염여부파악실시 - 질병통제예방센터는메르스감염이전인 2013년에메르스를대비한매뉴얼을미국전역의의료기관에전파 Ÿ 병원측은지침에따라문제의환자를격리진료실에서초동진료했고, 모든의료진에특수장갑과가운등을착용하게하여 2차감염이없었음 1) Ÿ 특히 CDC는환자와직. 간접으로접촉한비행기및버스탑승객들과도연락을취해감염여부를확인하는등발빠른초동대처를통해병의확산을차단 - 2명이지난해양성판정을받았지만, 500명이상은음성으로판명됐고국가적감시가지금도진행중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의메르스홈페이지 http://www.cdc.gov/coronavirus/ mers/index.html q 미국의조류인플루엔자및에볼라바이러스대응사례 유행인플루엔자 국가전략 발표 Ÿ 조류인플루엔자 (Pandemic Influenza) 에대한대응 2) - 2005 년 11 월 1 일미국은유행인플루엔자에대처하는중앙정부대응책으로 유행인플루 엔자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pandemic influenza)" 을발표 - 미국은 WHO의인플루엔자대비단계에맞추어미연방정부, 주지역정부및 CDC가어느단계에, 어떤시기에무엇을해야하는지구체적인 framework을제시 - 즉, 중앙정부이외주정부 지방 사적영역및지역사회가유행병의위협에대응해서수행할주요역할과개인이자신과가족을보호하기위해수행해야할구체적인단계를제시한후, 정부및비-정부주체 ( 중앙정부 주정부 지역지도층및지역 국가 국제사회이해관계자 ) 의역할과책임을추가로명시하고사회각분야가수행할준비가이드라인을제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의 Influenza 페이지 : http://www.cdc.gov/flu/pandemic-resources/tools/ index.htm Ÿ 에볼라 (EBOLA) 바이러스병에대한대응 서아프리카지역에 보건전문가배치, 여행객에게경보조치 - 2014년 9월 30일미국에서처음으로여행관련에볼라바이러스병발병을확인하고국내외에서예방책을세우고있음 - CDC는보건전문가들을서아프리카지역에배치하였으며, CDC직원들은기니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네갈등에감시, 데이터관리, 실험및보건교육을보조하기위해파견 - CDC는미국민들에게서아프리카국가에필수적이지않은여행을피하게하는 3단계주의 를공표하였으며, 나이지리아여행객에게강화된예방책인 1단계경보 를공표 - CDC는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등과감염병의징후를가진여행객을찾는데긴밀히협력하는한편, 아픈환자가발견되면 CDC는노출된모든여 1) TV 조선 (2015.6.9.) [ 뉴스특보 ] 미국, 메르스상륙대비매뉴얼만들어훈련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09/2015060990158.html 2) 신의철외 (2014), 전게서, p.56-64 7
경기복지재단 G-Welfare Brief 행객들을대상으로한조사를시행하며, 정부파트너와주및지방보건국과함께필요한보건조치를위해협업 - CDC는미국의의료기관들이에볼라바이러스병의심환자를안전하게치료하도록준비를시키는한편, 헬스케어기관종사자들은최신의감염통제가이드를 헬스케어종사자를위한정보 홈페이지에서찾아보도록함 (Information for Health Care Workers page (http://www.cdc.gov/vhf/ebola/hcp/index.html) - 미국내최초에볼라바이러스병감염사례가발견됐던텍사스주에서는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홈페이지에에볼라에대한일반적인정보에서부터최근정보까지제공하고있음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의 Ebola 페이지 : http://www.cdc.gov/vhf/ebola/ 일본의대응 관리대응을위한 매뉴얼배포및 감염대책확립 q 2013년메르스를 지정감염병 으로지정하고, 관리대응매뉴얼을전국자치단체와병원에배포하는등병원내감염대책확립 3) Ÿ SARS 이후신종감염병에대해경각심이생겨신종감염병을계속하여체크해오고있으며, 중동지역뿐아니라영국에서도메르스환자가발생하자메르스를 지정감염병 으로지정하고관리대응매뉴얼을전국자치단체와병원에배포 Ÿ 2014년 7월메르스및조류독감에대한병원내감염대책공고 4) - 최근우리나라에서문제로지적되고있는병원내감염을예방하기위한대책을일본의국립감염증연구소감염증역학센터및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병원국제감염증센터에서 2014년 7 월 25일공고 - 입원시음압관리가능병실또는환기가양호한개별실을사용토록하며, 환자의이동을금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이동필요시외과용마스크를사용토록함 - 의심환자및확진환자를접촉한의료종사자는건강관찰대상이되어보건소의조사에협력해야하며, 메르스는 14일간, 조류독감은 10일간을건강관찰기간으로정하고있음 - 청소및소독에사용하는소독제의성분기준까지도제시되어있음 q 2015 년 1 월메르스의심환자발생시표준대응흐름도를공고 의심환자발생시표준 대응흐름도공고 Ÿ 2015 년 1 월 21 일자로메르스를조속한신고가필요한 2 류감염병 에추가시키고, 감염 여부를확인할수있는검사시약을전국지방위생연구소에배포 8 3) 조선일보 2015 년 6 월 5 일자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05/2015060500362.html) 4) 일본국립감염증연구소 (http://www.nih.go.jp/niid/ja/id/2186-disease-based/alphabet/hcov-emc/idsc/4853-mers-h7- hi.html)
2015 vol. 04 < 일본의메르스의심환자발생시표준대응흐름도 >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kenkou/kekkaku-kansenshou/ infulenza/ dl/2015_0121_01.pdf) Ÿ 입원권고에따르지않을시강제입원도가능 5) 입원권고및불응시 강제입원가능 - 감염병환자에게입원을권고한후따르지않으면법적으로강제입원을시킬수있도록되 어있음. 강제입원은최대 72 시간이며추가입원이필요한경우, 의료및법률자문위원으로 구성된위원회에서검토한후매번최대 10 일까지추가가능함 WHO( 세계보건기구 ) 6) 네트워크를통한 지속적감시 q 전세계에서발생하는사고를네트워크를통해지속적으로감시하며그사고가보건에미칠수있는잠재적유해성을파악하여위기대응의필요유무를결정 Ÿ 가입국의사고검증및위해평가를통해가입국이대응할수있도록사고감시와위해평가, 대처방안준비등을지원 - 사고의영향력이공중보건에미치는영향이 WHO 의대처가필요한위기로여겨질경우진단 결과를가입국과관련국가, 파트너에게전달 5) 파이낸셜뉴스 2015 년 6 월 9 일자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506071722453646) 6) 본내용은신의철외 (2014), 세계각국의감염병관련공중보건대응체계현황분석, 질병관리본부정책연구용역과제의결과를토대로작성 9
경기복지재단 G-Welfare Brief <WHO 의공중보건위기대응의단계별흐름도 > 자료 : 신의철외 (2014). 세계각국의감영병관련공중보건대응체계현황분석, pp.78. 위기사태에대한 등급평가와단계별 대응 Ÿ 공중보건에영향을줄수있는내용들을기록하고, 위기사태에대한내부등급평가를진행 ( 상기그림참조 ) - 위기사태에대한내부등급평가는 UNGRADE, GRADE1, GRADE2, GRADE3 총 4단계로구성되며, 각단계별로대응강도가달라짐 - GRADDE1 : 원격기술및최소한의재정과인력지원 - GRADDE2 : 한시적임무수행, 전략계획수립원격지원, 기술자문, 요청시약간의 WHO 재정과인력지원 - GRADDE3 : 지속적인기술지원, 특정위험및특정국관련지침서를발행, 재정지원및국제재정운영, 모금활동및인력지원 Ÿ WHO는공중보건위기대응시크게리더십역할, 정보전달, 전문기술제공, 서비스제공의기능을수행 - 리더십역할 : 공중보건위기시각국가및지역에대한위기대처리더십역할 - 정보전달 : 건강위험요인, 욕구, 보건분야의대응등정보전달과의사소통조정 - 전문기술제공 : 위기국가및지역에정책, 전략에대한자문, 전문기술지침서홍보, 기준및프로토콜제작등 - 서비스제공 : 실행계획, 위기국가및지역에실행기구 office 설립, 재원및인력제공, 10
2015 vol. 04 물품조달및지원관리, 행정, 재정및보조금관리등 - 국가수준의개입 : 위기대책팀 (Emergency Response Team, ERT) 을구성하여대응 - 국제단위수준의개입 : 위기지원팀 (Emergency Support Team, EST) 을구성하여 ERT 를총괄하며대응 중국의 SARS 대응실패사례 q 2003년사스발생초기정부 ( 위생청 ) 의사스관련정보공개가이루어지지않아 2차감염확산 Ÿ 최초사스발생병원의의무인원, 환자가족, 병원의환자, 방문자등에대한감염여부를체크하지않음 - SARS 최초감염자, 감염지, 병원등의정보가공개되지않아 305명의 2차감염자와 5명의사망자가발생한시점에언론보도를통해정보를공개함 - 특히 2차감염으로인해베트남하노이의프랑스병원에감염자발생, 국제회의에참석하러온 ILO 임원의사망등으로사스에대한공포심이극대화됨 Ÿ 국가와국민, 그리고중앙 ( 또는상급 ) 정부와지방 ( 또는하급 ) 정부간의정보비대칭성으로의사소통시간이길어초기대응어려움 - 위생청의위생부당조에서실제현황을작성하면국무원과중공중앙의판공실로발송되지만, 이과정에서정보의전달이왜곡되거나늦어지는상황이발생 - 또한최종적으로정보를공개하기위해서는당국의허가를받아야하는제도적문제점으로인해사스발병에대한공표가지연됨 분절된의료기구, 지방정부의자치권문제등으로방역과치료의한계발생 q 분절된의료기구의문제로행정경계가중복되어있는북경과같은도심지역의피해가농촌보다더큼 Ÿ 중앙 ( 국가 ) 과지방정부사이의병례보고체계가이중화되어있어방역과치료에한계를보였으며, 위생부문에있어서지방정부의자치권이중앙정부보다우위에있어통합적관리가어려움 - 의료보험보장에서상대적으로열악한농민들을대상으로사유제의료기구 ( 병원등 ) 가허가되어있던농촌이상대적으로사스방역및예방에성공적 Ÿ 사스이후보건의료시설과장비에대한투자확대, 의학연구와의료인력교육에집중투자가이뤄짐 11
경기복지재단 G-Welfare Brief Ⅲ. 감염병대응방향 정부지원대책에대한모니터링지속 Ÿ 정부는 6월 10일관계장관회의를통해긴급생계자금지원, 업종 지역맞춤형자금및세정지원등을결정함 Ÿ 정부의전폭적인지원이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각지원에따른변화상황이나영향등을일일모니터링하고, 피해지역이나업종, 그리고계층이늘어날경우지원대상규모를신속하게확대하는것이필요 Ÿ 메르스방역에행정력을총동원함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기존취약계층에대한돌봄공백은민간과협력하여적극적으로해소 위기관리대응에대한시나리오별훈련실시 q 초기대응이미흡한이유중하나는국가차원에서의사전인지가부족했고, 지휘라인및부서간혼선때문이라는지적이있음 Ÿ 6월 2일국무회의시최경환국무총리직무대행이 국민의생명과안전에직결된사안인만큼지금부터라도국가적인보건역량을총동원해불안과우려를해소해야한다 고말함으로써초기에국가개입이미진했음을인정함 Ÿ 보건복지부와국민안전처외에청와대까지관련기구가구성되어있지만, 유기적인협조체제가이뤄지지않고있다는지적이많음 q 선진국과같이위기대응센터 (EOC, Emergency Operation Center) 를설치하여가상의위기상황에따른훈련실시 Ÿ 미국등외국의경우공중보건위기대응을위한위기대응센터를일시적으로설치하여정보를명확하고 (clear), 투명하게 (transparent) 낱낱이공개 (open) 위기상황이나수준에맞춘조직구성및운영, 지휘체계등과관련된시나리오를만들어평소실습하여위기발생시즉시적으로대응하도록하고위기상황이종료되면임시조직은해체 Ÿ 국민안전처의기능을재난이나재해뿐만아니라대유행감염병발생시즉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임시조직구성에대한매뉴얼및상황별가상훈련실시 12
2015 vol. 04 구체적인관리대응매뉴얼작성 q 감염병발생에따른대응및관리에대한매뉴얼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역학조사관의부족한전문성을보완 Ÿ 중앙정부나지방정부의보건인력여건상경험이풍부한감염병전문가를충원하는데는한계가있으므로이를대체할수있는대안은상황별로수행해야할업무를구체적으로제시해주는매뉴얼을개발하는것임 Ÿ 매뉴얼공화국이라고불리는일본의경우청소및소독에사용하는소독제의성분기준까지제시하는등구체적인매뉴얼을제작, 지방정부및병원에배포 - 특히, 우리나라에서문제로지적하고있는병원내감염을차단하는내용을수록하고있는등실제적으로도움이되는매뉴얼을제작배포 예방차원의대책마련의무화 q 외국에서대유행감염병이발생하게되면국내발생여부와상관없이예방차원의대책마련을의무화하여선제적대응체계구축 Ÿ 국가간이동이활발해지면서대유행감염병이우리나라에서발생할확률은매우높아진만큼선제적으로예방관리대책을마련하는것을의무화할필요가있음 - 우리나라의경우메르스에대한전문적지식이부족하여낮은전파율에의지하여미온적으로대처함으로써초기대응에실패하는실수를범함 Ÿ 미국의질병통제예방센터는메르스환자가중동에서 2012 년에발생하자 2013 년에미리환자관리등에대한매뉴얼을제작하여의료기관에배포하여초기대응체계구축 예방차원의대책마련의무화 q 과거누적자료분석을통해선제적인감염병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대유행감염병 DB 구축 Ÿ 메르스상황이종결된이후감염병발생부터종료까지전과정에서발생된자료를축적하고빅데이터분석을통해초기대응및확산방지에두번실패하는일이없도록하는것이중요 13
경기복지재단 G-Welfare Brief Ÿ 지휘체계가분산되어있어관련자료를취합하기어려울수있으나특정기관, 예를들면질병관리본부를자료축적기관으로지정하여현재의경험이미래의의미있는자료로활용될수있는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 - 특히,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정보가공유될수있는체계구축도필요 작성 : 김희연 ( 정책개발실장, 010-4410-338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