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보고서 부산금융중심지의펀드산업 ( 백오피스 ) 특화전략연구 2015. 12.

제출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부산경제진흥원원장귀하 이보고서를 부산금융중심지의펀드산업 ( 백오피스 ) 특화전략연 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년 12 월 18 일 < 책임연구원 > 천창민 ( 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 < 연구원 > 권재현 ( 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 김종민 ( 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 박광수 ( 동의대학교교수 ) 김규림 ( 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원 ) 심수연 ( 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원 ) 배승욱 ( 자본시장연구원연구원 )

목 차 Executive Summary ⅺ Ⅰ. 서론 3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범위 4 3. 연구일반론 6 Ⅱ. 국내외펀드산업환경분석 13 1. 국내펀드산업개관및백오피스운영현황 15 2. EU 펀드산업현황 34 3. 아시아펀드시장현황 42 4. 아시아 태평양지역별펀드관련협력현황 47 5. 소결및시사점 66 Ⅲ. 해외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모델과특징 71 1. 룩셈부르크 71 2. 아일랜드 113 3. 영국런던 144 4. 싱가포르 153 5. 호주 162 6. 소결및시사점 177 - i -

Ⅳ. 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전략 181 1. 부산금융중심지의비전및추진전략 183 2. 펀드산업특화환경 194 3. 펀드산업특화가능성평가 205 4. 펀드산업특화전략 255 Ⅴ. 부산금융중심지육성방안 271 1. 금융중심지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273 2. 부산금융중심지추진방안 288 Ⅵ. 결론 301 참고문헌 307 - ii -

표목차 < 표 Ⅱ-1> 국내편드산업연표 16 < 표 Ⅱ-2> 역외펀드의국내등록추이 25 < 표 Ⅱ-3> 국내등록외국집합투자기구의설립지현황 26 < 표 Ⅱ-4> 아시아지역펀드순자산총규모 43 < 표 Ⅱ-5> 아시아지역 GDP대비펀드순자산상대규모 44 < 표 Ⅱ-6> 아시아지역펀드의종류별비중 45 < 표 Ⅱ-7> 아시아지역역외펀드현황 (2014년말) 46 < 표 Ⅱ-8> ARFP 논의의주요경과및향후일정 49 < 표 Ⅱ-9> 홍콩-중국펀드상호인증제의규제체계 53 < 표 Ⅱ-10> 홍콩-중국펀드상호인증제대리인의요건및역할 55 < 표 Ⅱ-11> ARFP펀드의판매국등록방식 59 < 표 Ⅱ-12> AFSF 참가회원 63 < 표 Ⅱ-13> AFSF 정기회의및실무회의비교 65 < 표 Ⅲ-1> 전세계뮤추얼펀드운용자산현황 (2014년말기준 ) 74 < 표 Ⅲ-2> 유럽의뮤추얼펀드운용자산현황 75 < 표 Ⅲ-3> 유럽및룩셈부르크펀드산업추이 76 < 표 Ⅲ-4> 룩셈부르크펀드산업추이 77 < 표 Ⅲ-5> 룩셈부르크펀드체계 80 < 표 Ⅲ-6> 룩셈부르크펀드설정규제 82 < 표 Ⅲ-7> 룩셈부르크펀드유형별필수서비스기관 85 < 표 Ⅲ-8> 룩셈부르크필수서비스기관의요건및기능 86 < 표 Ⅲ-9> PFS의범위 95 < 표 Ⅲ-10> PFS별자동수행가능업무 96 < 표 Ⅲ-11> 룩셈부르크최소 CIT 106 - iii -

< 표 Ⅲ-12> 룩셈부르크주요금융정책 110 < 표 Ⅲ-13> 런던의해양중심지순위 (2015년 6월 ) 146 < 표 Ⅲ-14> 국가별국제금융시장비중 151 < 표 Ⅲ-15> 런던의경쟁력세부지수별순위 152 < 표 Ⅲ-16> 런던의금융산업세부분야별순위 152 < 표 Ⅲ-17> 싱가포르의해양중심지순위 (2015년 6월 ) 154 < 표 Ⅲ-18> 싱가포르의경쟁력세부지수별순위 161 < 표 Ⅲ-19> 싱가포르의금융산업세부분야별순위 161 < 표 Ⅲ-20> 단계별공시요건 164 < 표 Ⅲ-21> 투자상담사수기준호주자산관리회사순위 165 < 표 Ⅲ-22> 국경간금융서비스규정에대한원칙 ( 호주 ) 167 < 표 Ⅲ-23> 기업형태별세율구조 170 < 표 Ⅲ-24> 과세대상인호주자산과호주와필수적으로연관된자산 171 < 표 Ⅳ-1> 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에따른주요성과 185 < 표 Ⅳ-2> 제3차금융중심지기본계획의 5대선도금융산업 186 < 표 Ⅳ-3> 부산특화금융중심지개발개요 187 < 표 Ⅳ-4> 펀드산업관련부산금융중심지추진과제 190 < 표 Ⅳ-5> 부산의선박금융중심지 SWOT분석 192 < 표 Ⅳ-6> ARFP 관련국내운용업계의 SWOT분석 198 < 표 Ⅳ-7> 펀드넷참가현황 (2014년말기준 ) 199 < 표 Ⅳ-8> 5개금융종합개혁시험구의주요특징 202 < 표 Ⅳ-9> 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환경 205 < 표 Ⅳ-10> 펀드등록입지요인에대한주요연구결과요약 207 < 표 Ⅳ-11> 싱가포르와호주의펀드과세비교 209 < 표 Ⅳ-12> 국내펀드산업의경쟁력평가 210 < 표 Ⅳ-13> 부산의금융중심지순위 211 - iv -

< 표 Ⅳ-14> 부산지역서비스업종별비중 213 < 표 Ⅳ-15> 부산지역서비스업종별성장률 213 < 표 Ⅳ-16> 공모펀드와사모펀드의비교 214 < 표 Ⅳ-17> 최근자본시장법개정안의주요내용 216 < 표 Ⅳ-18> 선박금융의유형분류 218 < 표 Ⅳ-19> 선박펀드의유형비교 221 < 표 Ⅳ-20> 선박투자회사의예 : 아시아퍼시픽 13호 224 < 표 Ⅳ-21> 연도별선박투자회사인가현황 225 < 표 Ⅳ-22> 수은 Eco-Ship펀드와산은 KDB 오션밸류업펀드 228 < 표 Ⅳ-23> 글로벌금융위기이후사모펀드의선박금융투자사례 229 < 표 Ⅳ-24> 백오피스사업화를위한부산의 SWOT분석 232 < 표 Ⅳ-25> 주요국펀드시장현황및경제규모대비비중 239 < 표 Ⅳ-26> 중국펀드의유형별규모현황 (2015년 10월기준 ) 241 < 표 Ⅳ-27> 중국펀드투자자구성추이 242 < 표 Ⅳ-28> QDII와 QDIE 투자범위비교 243 < 표 Ⅳ-29> 공 / 사모해외주식형펀드설정액 249 < 표 Ⅳ-30> 공모해외주식형펀드설정액 249 < 표 Ⅳ-31> 국내자산운용사해외시장진출현황 (2014년기준 ) 250 < 표 Ⅳ-32> 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가능성평가개관 257 < 표 Ⅳ-33> 국내외정책금융의중소 벤처기업지원유형 259 < 표 Ⅳ-34> 특화사모펀드육성을위한정책펀드개요 261 < 표 Ⅴ-1> 아시아 태평양지역금융중심지 GFCI 종합순위변화 271 < 표 Ⅴ-2> 부산금융중심지입주금융기관에대한경제적지원현황 276 < 표 Ⅴ-3> 특구관련법률상지원및조직형태비교 281 < 표 Ⅴ-4> 주요경쟁금융중심지의법인세 소득세세율비교 286 < 표 Ⅴ-5> 개혁대상행정규제및금융규제 287 - v -

그림목차 < 그림 Ⅱ-1> 자산운용시장전체운용자산규모 17 < 그림 Ⅱ-2> 펀드및투자일임비중 18 < 그림 Ⅱ-3> 펀드운용자산규모 19 < 그림 Ⅱ-4> 펀드유형별비중 19 < 그림 Ⅱ-5> 공모펀드고객유형별판매잔액 20 < 그림 Ⅱ-6> 공모펀드고객유형별판매잔액비중 21 < 그림 Ⅱ-7> 사모펀드고객유형별판매잔액 22 < 그림 Ⅱ-8> 사모펀드고객유형별판매잔액비중 22 < 그림 Ⅱ-9> 해외투자펀드운용자산규모 24 < 그림 Ⅱ-10> 해외투자펀드유형별비중 24 < 그림 Ⅱ-11> 해외진출의방식에대한설문조사결과 27 < 그림 Ⅱ-12>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운영구조 28 < 그림 Ⅱ-13> 펀드산업후선업무와관련조문 30 < 그림 Ⅱ-14> FundNet 집합투자증권설정 환매서비스 31 < 그림 Ⅱ-15> FundNet 집합투자재산운용지원서비스 31 < 그림 Ⅱ-16> FundNet 국제펀드투자연계 32 < 그림 Ⅱ-17> FundNet을통한펀드수수료의업무별비중 32 < 그림 Ⅱ-18> EU 펀드시장전체규모 35 < 그림 Ⅱ-19> UCITS펀드와 non-ucits펀드의비중 35 < 그림 Ⅱ-20> UCITS 유형별규모 36 < 그림 Ⅱ-21> UCITS 유형별비중 37 < 그림 Ⅱ-22> 2003년말 UCITS 규모상위 10개국 38 < 그림 Ⅱ-23> 2014년말 UCITS 규모상위 10개국 38 < 그림 Ⅱ-24> EU지역국경간펀드수추이 39 - vi -

< 그림 Ⅱ-25> EU지역국경간펀드투자대상별개수 (2014년말) 40 < 그림 Ⅱ-26> EU지역국경간펀드시장규모변화 41 < 그림 Ⅱ-27> EU지역펀드시장내국경간펀드시장비중추이 41 < 그림 Ⅱ-28> 국경간펀드설립지상위 5개국 (2014년말) 42 < 그림 Ⅱ-29> 아시아지역펀드의종류별비중 45 < 그림 Ⅱ-30> 아시아지역역외펀드설정국별현황 (2014년말) 47 < 그림 Ⅱ-31> 국제적인펀드시장통합논의 48 < 그림 Ⅱ-32> 홍콩-중국펀드상호인증펀드등록및판매개요 56 < 그림 Ⅱ-33> 홍콩-중국간펀드상호인증제도와펀드플랫폼정보흐름 57 < 그림 Ⅱ-34> ARFP와 UCITS IV의펀드등록방식비교 60 < 그림 Ⅱ-35> AFSF의운영구조 64 < 그림 Ⅲ-1> 룩셈부르크신규설정및폐쇄펀드수추이 78 < 그림 Ⅲ-2> 역외펀드판매시장점유율 ( 전세계기준, 2014년말 ) 78 < 그림 Ⅲ-3> UCI 설립과서비스공급자 ( 계약형구조 ) 88 < 그림 Ⅲ-4> UCI 설립과서비스공급자 ( 회사형구조 / 운용회사미선임시 ) 89 < 그림 Ⅲ-5> UCI 설립과서비스공급자 ( 회사형구조 / 운용회사선임시 ) 90 < 그림 Ⅲ-6> 룩셈부르크운용회사현황 100 < 그림 Ⅲ-7> PFS 추이및구성 101 < 그림 Ⅲ-8> 룩셈부르크 PFS 재무현황 102 < 그림 Ⅲ-9> PFS 고용인수추이 102 < 그림 Ⅲ-10> 룩셈부르크법인세추이 107 < 그림 Ⅲ-11> 아일랜드경제성장률 (2006년 ~2015년 (2Q)) 117 < 그림 Ⅲ-12> 더블린의 GFCI 경쟁력추이 122 < 그림 Ⅲ-13> 아일랜드소재펀드의총자산 126 - vii -

< 그림 Ⅲ-14> 아일랜드소재펀드수 127 < 그림 Ⅲ-15> 아일랜드소재 UCITS의총자산 127 < 그림 Ⅲ-16> 아일랜드소재 UCITS 펀드수 128 < 그림 Ⅲ-17> 유로클리어를통한설정 환매프로세스 130 < 그림 Ⅲ-18> 증권계좌의기재방식 (Reconciliations account holdings) 131 < 그림 Ⅲ-19> 영국의해양산업현황 147 < 그림 Ⅲ-20> 영국해양산업규제체계 148 < 그림 Ⅲ-21> 런던금융산업세부분야별발달정도 (GFCI18) 152 < 그림 Ⅲ-22> 싱가포르해양산업규제체계 155 < 그림 Ⅲ-23> 싱가포르운용자산규모및지역별유입 / 투자비중 156 < 그림 Ⅲ-24> 상위5개금융중심지점수변화 161 < 그림 Ⅲ-25> 싱가포르금융산업세부분야별발달정도 (GFCI18) 162 < 그림 Ⅲ-26> 호주내판매중인국경간펀드 168 < 그림 Ⅳ-1> 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전략개요 182 < 그림 Ⅳ-2> 2003년동북아금융허브추진로드맵 185 < 그림 Ⅳ-3> 부산금융중심지추진전략및과제 188 < 그림 Ⅳ-4> 주요국의고령화추이 : 고령부양비율 195 < 그림 Ⅳ-5> 국민연금및퇴직연금적립액규모와 GDP대비비중 196 < 그림 Ⅳ-6> 주요국의연금자산비교 (2014년말기준 ) 209 < 그림 Ⅳ-7> 부산지역서비스업비중 212 < 그림 Ⅳ-8> 국내은행별선박금융실적 (2013년) 219 < 그림 Ⅳ-9> 한국수출입은행선박금융추이 219 < 그림 Ⅳ-10> KDB 선박금융추이 220 < 그림 Ⅳ-11> 무역보험공사선박금융추이 220 < 그림 Ⅳ-12> 선박투자회사의업무체계 223 - viii -

< 그림 Ⅳ-13> 민간펀드의평균규모및공모펀드의비중추이 226 < 그림 Ⅳ-14> 투자신탁형선박펀드현황 227 < 그림 Ⅳ-15> 투자신탁형선박펀드의연평균수익률현황 227 < 그림 Ⅳ-16> 선박금융의자금조달유형 (2014년 1월기준 ) 230 < 그림 Ⅳ-17> PE 자금조달규모의추이 (2014년 11월기준 ) 230 < 그림 Ⅳ-18> 국내자산운용회사의 UCITS 펀드운용구조 236 < 그림 Ⅳ-19> 중국공모펀드순자산추이 240 - ix -

Executive Summary I. 서론 ( 연구배경 ) 국내펀드산업의발전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 예탁결제원이금융중심지로지정된부산으로이전 ( 연구목적 ) 이에펀드산업백오피스업무를중심으로부산의장 점을극대화할수있는금융중심지의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함 ( 연구범위 ) 국내외펀드산업환경을분석하고, 금융중심지로 진화한외국사례를참조하여, 부산금융중심지에적합한특화 전략을제시하고합리적육성방안을도출하려고함 II. 국내외펀드산업환경분석 고령화 저성장으로전환한경제환경은펀드산업의지속적성장을추동하고있음 공모펀드와사모펀드모두금융기관을중심으로한기관투자화경향진행 기술발전과거래비용감소로국경간펀드거래가최근증가세 - xi -

[ Executive Summary ] 국내에판매되는외국집합투자업자의역외펀드는대부분 UCITS 펀드 해외투자펀드는대체투자가증가세의주요인 펀드산업의발전은필연적으로관련산업의생성및전문화를촉진하고백오피스기능의고도화로귀결 국내펀드산업은정부의인위적육성책으로출범하여시장의자발적진화와정부개입이어우러져만들어낸결과물 현재펀드산업은집합투자업자 ( 운용회사 ), 사무관리회사, 신탁회사, 판매회사등의주축기관을중심으로구성 펀드산업성장및고도화에따라주요관련회사를유기적으로지원하는백오피스업무로서펀드재산의예탁 결제서비스, 펀드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회계및법률서비스가파생 예탁결제원 FundNet이펀드재산백오피스지원플랫폼의대표적사례 펀드산업의효율성제고는국경간금융투자의비용을절감하여펀드투자와거래의국제적 지역적통합을조성 후선인프라는선도에서발생하는거래를추종하여자연발생적으로생기기마련이나, 역으로펀드산업고도화를위한플랫폼으로서선도역할담당가능 유럽연합의 UCITS펀드출범은펀드표준화를통한유통의확대를극대화하였고역내국경간펀드거래를촉진 글로벌금융위기를제외하고 UCITS펀드는출범부터지금까지유럽펀드시장의발전을지지하는주춧돌 - xii -

[ Executive Summary ] 펀드시장발전과더불어룩셈부르크와더블린이신흥중심지로급부상 펀드시장규모확대는우선내국펀드 (domestic funds) 의증가에기인하며, 다음으로신흥금융중심지를설정지로하는 EU역내국경간펀드의확산에기반 유럽연합에비해미숙한단계에있는아시아지역에서도펀드산업통합화움직임이있으며, 이에대한선도적 전략적방향설정이예탁결제원의과제 아시아지역에서도펀드상호인증을통한시장통합움직임 홍콩-호주간펀드상호인증제, ASEAN CIS(Collective Investment Scheme), 홍콩-중국간펀드상호인증제, ARFP(Asia Region Funds Passport) 등이시행또는준비단계 아시아펀드시장공동펀드거래표준화확보를위한각국중앙예탁기관의역할확대필요성인식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AFSF) 의정기 실무회의에서아시아국경간펀드거래표준확보를위한펀드거래후선업무의발전방안을단계적으로논의할예정 III. 해외펀드산업특화모델과특징 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는지리적, 인적자원과 UCITS 라는제 도변화를빠르게흡수하여, 유럽최대의펀드설정지국으로 성장할수있었음 - xiii -

[ Executive Summary ] 펀드산업에서설정지국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정부의주도적역할이중요하고, 유연한규제와조세인세티브등펀드의종합적성격에맞는육성정책을펼쳤다는점을주목할필요 특히, 사무수탁, 펀드회계, 펀드전문로펌, 기업서비스회사등펀드관련백오피스기관이클러스터를이루며지원을하고있는점도펀드산업발전에매우중요한요소 금융감독당국과펀드산업의주요참가자간의공조를통해펀드관련백오피스기관의경쟁력확보와투자자의접근성향상을위한인프라의지속적인발전노력이있었음 즉, 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가유럽최대의펀드설정국으로성장할수있었던직접적인요인은정부정책과지리적요건및풍부한우수인력에있었다고평가할수있음 조세측면에서매우유리한펀드세제와정부의육성정책, 운용중심지인영국 프랑스 독일등과인접하다는지리적이점및언어적능력이우수한인적자원이밑바탕에깔려있었음 이에기초하여, 펀드관련백오피스업무도함께성장할수있었음 다만, 아일랜드의경우 IFSC에펀드백오피스관련회사들이입주할수있도록배려함으로써백오피스 단지 가형성될수있도록정부에서독려한점은주목할필요 이경우에도, 프론트인펀드운용사가없는상태에서백오피스가먼저선행한것이아님은유의하여야할것임 영국과싱가포르는대표적인해양도시로서해양금융발전을 통한경제육성을위해정부차원의주도적정책집행을통해 해양산업과관련한대표적인국제도시로입지를굳혔음 - xiv -

[ Executive Summary ] 영국은해양산업과서비스기능의축소 후퇴로인한위기감을극복하기위해 2000년 Maritime London을설립하고, 2004년 Maritime London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클러스터정책을발표 싱가포르는주요국제무역항로의전략적인위치에있다는지정학적이점을활용하여, 정부주도로메가허브항만을표방하며선박운영, 해운, 금융, 보험및법률등패키지서비스를제공하는클러스터를지향 특히, 2006년부터해양금융인센티브 (Maritime Finance Incentive: MFI) 제도를통해선박또는컨테이너를소유한자의소득규모에따라서면세또는할인 (5% 또는 10%) 을제공 호주는자국의불리한투자관련조세를극복하고역내싱가포르나홍콩과같은금융센터로발전하기위해 OBU 제도를도입하고지속적인금융규제정비를진행하고있는점을주목할필요 호주는투자에대해높은세금을부과하여, 자본이득세가펀드투자자에게이전되고, 자산운용사의서비스에대한소비세역시부담하는등불리한조세제도로인해국제경쟁력이없는상황 이런상황에서 OBU 제도를이용한역외금융을통해자국의금융서비스를수출하고, 국내고용창출등경제발전을도모코자한점은시사하는바가큼 - xv -

[ Executive Summary ] IV. 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전략 1. 펀드산업특화환경 우선, 부산문현이특화금융중심지로지정된만큼펀드산업측면에서는부산이비교우위를가진해양선박금융과관련된펀드산업에특화하는것이필요 정부의금융중심지기본계획에따라선정된부산금융중심지는해양선박금융육성, 백오피스특화모델육성, 이전금융기관과의협업모델발굴등펀드산업관련추진과제를선정 펀드산업특화측면에서이과제들은 선박펀드시장활성화, 자산운용백오피스특화, 예탁원과의협업모델발굴 등으로재정리 저성장 고령화와같은사회 경제적인변화와아시아지역의펀드시장통합추세는펀드산업의중요성과금융중심지계획에부합하는펀드산업발전전략이필요함을시사 펀드산업발전전략은국내운용업계의약점및위협요인을보완하고, 강점및기회요인을극대화할수있는기반조성과제도마련에초점을둔전략을의미 이는부산금융중심지의비교우위에초점을둔펀드산업특화전략역시정부의금융중심지계획및펀드산업발전전략에부합해야함을시사 즉, 자산운용업중에서도부산이비교우위를가진산업과밀접하게관련된펀드산업에초점을두어야함을의미 - xvi -

[ Executive Summary ]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이갖춘펀드인프라는부산금융중심지의펀드관련백오피스특화가능성을높일뿐만아니라협업모델발굴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을시사 한국예탁결제원은국내외펀드운용및거래를뒷받침하는핵심기관으로서부산금융중심지내연관산업및전문인력을육성할수있는잠재력을지니고있는기관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의이러한역할이부산금융중심지가특화하고자하는펀드산업과얼마나연계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 부산과칭다오시는공통적으로해양경제를기반으로자산운용관련특화금융중심지를모색하고있다는점에서향후부산 칭다오간금융협력의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 그러나부산과칭다오시모두아직까지는해양경제와관련된펀드산업이발전한도시가아니기때문에특화펀드산업과관련된양도시간협력강화방안에대해서는보다심도있는분석이필요 2. 펀드산업특화가능성평가 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환경에기초한특화가능성평 가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이네가지로요약가능 - xvii -

[ Executive Summary ] 첫째, 특화금융중심지로지정된부산은단기적으로비교우위가있는해양금융분야와연관된펀드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운용역량을강화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 해운, 항만, 조선등부산이비교우위가있는분야와관련된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를육성하여펀드산업의특화에필요한기본여건을구축하고운용역량을구축하는것이급선무 또한, 한국예탁결제원과같은공공기관과의협업모델이마련된다면공 사모펀드를모두아우르는백오피스특화도가능하므로이는부산이장기적으로허브모형을구축하는데에도기여 둘째, 민간투자를유인하는마중물기능을하는정책펀드를조성, 해양선박금융을포함한특화사모펀드시장을활성화하여기존정책금융의역할을보완하는것이필요 이는선박금융의자금조달방식을다양화하고, 부산금융중심지특화전략에부합하는사모펀드운용업자및전문인력육성에기여 국내선박금융시장은정책금융이주도하는시장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민간사모펀드를활용한자금조달이늘어난해외사례와는대비 셋째, 백오피스특화여건이개선된만큼대내외적인공 사모펀드인프라관련한국예탁결제원의역할을강화하고, 협업모델발굴및국내외자산운용회사유치 육성등을추진 특히, 펀드관련금융기관이부족한약점을보완하기위해서중장기적인관점에서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유치및육성전략과연계하여백오피스특화전략을추진하는것이중요 - xviii -

[ Executive Summary ] 또한, 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및전문인력육성과성장지원, 부산금융중심지차원의세제혜택및각종지원을통한국내외자산운용회사유치등을추진하여펀드백오피스특화여건을조성 이를통해펀드인프라의국제화및부산백오피스특화중심지의기반을마련하고, 지역백오피스기관및전문인력양성을도모 넷째, 빠른성장을보이고있는중국사모펀드는투자여력이있을뿐만아니라해외투자에도적극적인입장이어서중국자본의국내유치가능성이높음 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측면에서는우선투자수요를조사하고, 정책펀드와연계하여투자수요에부합하는적정규모의부산 칭다오공동프로젝트또는사모펀드를조성하는것을추진 백오피스업무특화전략차원에서는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AFSF) 을활용하여점진적으로중국과의교류를확대하고, 중국과의펀드패스포트는장기과제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 또한, 정책펀드와연계하여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유치및육성전략을실행하여펀드관련백오피스특화전략을장기과제로추진 3. 펀드산업특화전략 자산운용중심지로서부산이추구해야할펀드산업특화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이정리가능 ( 사모펀드분야 ) 부산의비교우위산업에특화된신규사모펀드운용업자와전문운용인력과연관백오피스산업을육성하고, 부산 칭다오의금융협력을활용하여해외자본유치를도모 - xix -

[ Executive Summary ] 특화사모펀드관련정책펀드 ( 매칭펀드 ) 의조성, 투자수요조사실시, 부산 칭다오공동프로젝트또는사모펀드조성등 ( 공모펀드분야 ) 국경간펀드거래관련표준화및 ARFP 관련논의참여, 국내외자산운용회사유치 육성, 한국예탁결제원과의협업을통해지역전문금융기관및전문인력양성등을추진 ( 대외 ) 국경간펀드거래인프라구축을통한백오피스국제화를도모하고, 한-중중앙예탁기관연계시스템구축을도모하여장기적으로펀드패스포트를활용한중국과의교류확대를추진 ( 대내 ) 부산금융중심지차원의세제혜택및각종지원을통한국내외자산운용회사유치를추진하고, 협업모델발굴을통해지역금융IT 기업및인력을육성 1) 부산금융중심지특화사모펀드육성을위한정책펀드조성 부산금융중심지의펀드산업특화차원에서민간투자를유인하는마중물역할을하는정책펀드의조성을제안 ( 목적 ) 비교우위산업에특화한사모펀드운용업자및전문인력을육성하고, 해당산업자금조달지원및방식의다양화를도모 ( 규모 ) 부산시, 정책금융기관, 지역소재공공기관및민간금융기관등이 2~3년간에걸쳐공동출자하여 3천억원 ~5천억원규모의기금을조성 ( 운영주체 ) 부산금융중심지가이를운영하되, 지역공공기관또는정책금융기관과연계하여운영하는것도가능 ( 운영기간 ) 특화사모펀드시장조성이주목적이므로영구적성격보다는 5~10년동안한시적으로운영 - xx -

[ Executive Summary ] ( 지원대상 ) 부산지역에주재한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 ( 예 : BIFC 입주선박펀드운용회사 ) 가지원대상이며, 이에는선박투자회사, 자본시장법상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업자, PEF 등이포함 ( 지원방식 ) 정책목표에부합하면서도최대한민간투자자의역선택내지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프로젝트또는펀드별매칭투자 ( 예 : 1:1) 방식이바람직 ( 사후관리 ) 공적자금이투입되는만큼지원대상운용업자및투자에대한사후관리가필요 2) 자산운용관련백오피스업무특화를위한과제 ( 공모펀드 ) 우선,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AFSF) 활동의일환으로펀드거래표준화회의를부산에유치하고, ARFP 관련국경간펀드거래표준화논의에적극참여하는것이필요 ARFP 논의는업무협약 (MOC) 이체결된이후집행위원회 (joint committee) 가형성되면이후에는국경간펀드등록및거래표준화논의가시작될가능성이농후 한국예탁결제원이전문성을가지고있으므로 ARFP 펀드등록및거래표준화논의에도참여할필요가있으며, 이과정에서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AFSF) 를적극활용할것을제안 ( 장기과제 ) 장기적으로는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AFSF) 및부산 칭다오간금융협력을활용하여공모펀드관련백오피스업무에관한한국예탁결제원의기능과역할을강화 - xxi -

[ Executive Summary ] ( 장기과제 ) 아울러부산금융중심지차원에서국내외자산운용회사의부산유치를추진하고, 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가종합자산운용회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방안을모색 해외사례를감안하여부산금융중심지가제공할수있는세제혜택이나기타지원방안을제공하여국내외자산운용회사가부산에주재할수있는유인을제공하고 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가공모펀드를운용하는종합자산운용회사로성장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공모펀드의백오피스업무특화를지원 ( 사모펀드 ) 사모펀드관련백오피스특화전략은부산지역에주재하는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업자를육성하여이와연관된백오피스전문기관을유치하는것이기본방향 즉, 사모펀드관련백오피스특화전략은부산금융중심지특화사모펀드신규운용업자육성전략과함께고민해야하는문제 이는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의지역주재없이는기존공모펀드중심의백오피스관련수탁사및사무관리회사, 회계법인등이부산금융중심지로이전할유인은매우낮기때문 다만, 단기적으로는한국예탁결제원의펀드인프라및일반사무관리회사서비스를부산특화사모펀드에확대적용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정책펀드출자에도참여하는방안을고려 ( 협업모델 ) 협업모델발굴차원에서한국예탁결제원과같은문 현단지입주기관의 IT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업무일부를 지역금융 IT 기관에할당하는방안을고려 - xxii -

[ Executive Summary ] 부산의특화항목중하나인 IT 백오피스중심지구축을위한토대마련을위해, 문현단지입주기관이금융 IT 유지보수예산의일부를부산소재 IT 업체에의무할당하는방안 이를통해금융관련 IT 업무특성에맞는업력을쌓아향후부산중심의 IT 백오피스업무구축이가능하도록기초환경을조성 3) 부산 칭다오협력강화를위한방안 펀드산업특화측면에서정책펀드를활용하여칭다오를비롯한중국기관투자자및고액자산가의사모투자자본을유치하는노력이필요 부산금융중심지특화사모펀드육성을위한정책펀드를통해중국투자자본을유치하거나, 칭다오시와의협력을통해다음과같은방법으로공동사모펀드를조성하는방안을제안 ( 출자 ) 부산 ( 정책펀드 ) 및칭다오시공동출자 ( 운영 ) 공동기구설치또는민간운용사위탁운영 ( 출자방식 ) 모자형펀드구조를활용한프로젝트별매칭투자 ( 투자대상 ) 부산및칭다오지역프로젝트, 기업, 증권등 또한, 부산 칭다오간특화산업및펀드 ( 인프라포함 ) 관련정보교류및정기행사를개최하는것을고려 장기적으로는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가합작회사또는자문사설립방식으로중국시장에진출하는것을지원할필요가있음 - xxiii -

[ Executive Summary ] 부산금융중심지백오피스업무특화차원에서는한국예탁결제원의주도로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AFSF) 를활용하여중국과의교류를확대하는것을추진 ( 단기과제 )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AFSF) 의국경간펀드거래의표준화및플랫폼구축, 채권시장연계시스템과같은인프라를활용한한 중중앙예탁기관연계시스템구축등을주도 ( 장기과제 ) 우리나라의홍콩-중국펀드상호인증제참여, 한국-중국양자간펀드패스포트시범실시제안, 또는중국의 ARFP 참여독려등다양한방식으로중국과의펀드시장협력을추진 4) 부산금융중심지인프라조성 부산금융중심지의특화펀드산업관련운용업자및전문인력양성을위해서는이를위한인프라조성도필수적인과제 지역소재대학및연구기관, 정책펀드등을활용한특화분야전문인력육성교육프로그램, 금융중심지차원의법적 제도적지원방안확대등을모색 V. 부산금융중심지육성방안 부산금융중심지육성방안으로서다음을제시 금융특구법제정을통한정부차원의금융중심지추진동력의확보 와재정등의확보 - xxiv -

[ Executive Summary ] 현행금융중심지법의흠결을보완하여, 이를금융특구법으로개편 금융중심지추진전담기관으로국무총리산하의금융특구청또는금융특구육성지원단을조직할필요 금융특구법에명시적으로금융특구에대한세제지원규정을둠으로써정부의육성의지를표방하고, 세제지원을통한종합적인금융특구유인책을고려할필요 입주외국금융기관의외국인근로자에대한배려로서, 새만금특별법, 제주도특별법등과같이명시적규정에의해적극적지원의사와근거를마련할필요 부산금융중심지육성방안의추진과제로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은다음과같음 중앙정부의역할로는 금융특구법의제정과전담추진조직의구성및재정확보 세제지원책의수립과역외금융육성 전문금융인력양성을위한교육기관및연구기관설치 부산문현금융지구를문현-북항지구로확대지정 펀드등록관련금융감독원부산지원의업무권한확대 외국인투자자의출입국관련혜택 해사사건전담법정설치 지방정부의역할로는 금융기관및펀드백오피스기관의유치 특구입주기관종사자의생활여건조성 전문연구기관설치및연수기관정비 - xxv -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일반론

I.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펀드산업은자본시장발전의고도화단계에있는첨단금융산업으로서백오피스업무를중심으로다양한부가가치창출가능 금융투자업의발전단계에서가장최근에출현한펀드산업은다양한기능을수행하는관련회사의유기적협력이필요 펀드산업의백오피스업무는사무수탁, 보관, 결제, 회계등자산운용을둘러싼다양한지원업무를망라하는필수요소 백오피스업무는펀드산업의필수조건일뿐만아니라, 고도화로나아가기위한필요조건 한편, 정부는동북아 3대금융허브로도약하기위해금융산업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및인프라구축방안마련 정부는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을제정 (2008년 3월시행 ) 하여금융허브정책의기본방향및목표를설정 또한 2008년 8월 제1차금융중심지기본계획 을수립하고, 2011년 9월 제2차금융중심지기본계획 을, 2014년 10월에는 제3차금융중심지기본계획 을차례로수립 발표 특히, 2010년 1월금융위원회고시제2010-1호로서울과부산을금융중심지로지정하여, 금융회사의집적을도모하고산업경쟁력을높여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창출하기로결정 서울은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해양 파생상품등의 특화 금융중심지로조성키로함 그러나거의모든금융기관이서울에집중되어있고, 관련인프라도서울에위치하는등본질적경쟁력이상당히취약한상황 - 3 -

또한부산은 2014년 3월국제금융중심지 GFCI 평가순위에서처음등재될정도로국내외에서금융중심지로서의인지도가아직은미약한상황 2014년 3월 Z/Yen그룹세계금융센터지수 (GFCI) 에서처음으로 27위를기록하였고, 2015년 9월발표된 GFCI에서는 24위를기록 2015년자본시장의핵심인프라인한국예탁결제원의부산이전과더불어, 펀드산업특화를추진함으로써부산의금융중심지역할과위상을강화할수있다고판단 아시아펀드패스포트 (ARFP) 와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AFSF) 등동아시아역내펀드거래자유화동향에맞추어펀드산업인프라중심지로서의발전상을마련할필요 부산에서특화된펀드산업관련모험자본생태계가지속적으로작동할수있는현실적계획을수립할시점이라고판단 이에, 이연구에서는부산금융중심지의펀드산업특화와관련한환경분석, 해외사례조사등을바탕으로부산의금융인프라 ( 펀드백오피스 ) 특화전략과부산금융중심지육성방안을도출하고자함 2. 연구범위 연구의초점은부산금융중심지의특화내역중펀드산업에맞추고, 특히펀드산업인프라와관련된부분을중심으로함 ( 제Ⅱ장 ) 국내외펀드산업환경을개관하는동시에후선인프라또는백오피스시각으로재해석 펀드산업의선도시장인 EU UCITS펀드의변화와현황을조사하여향후국제펀드산업의향배를가늠 - 4 -

또한한국을위시한아시아역내펀드시장의통합화움직임과관련한이슈를소개하여부산의특화방향에대한시사점으로삼고자함 특화모델이유사또는상이한핵심금융중심지를조사하여부산금융중심지와의공통점과차이점을비교 분석하기위한시금석으로삼고자함 ( 제Ⅲ장 ) 유럽 UCITS펀드의출범과더불어금융중심지로거듭난룩셈부르크와더블린을분석하여유럽내펀드통합에따른설정중심모형을사례분석 해양국가라는지리적입지요건이부산과유사한싱가포르와영국을또다른그룹으로사례분석 펀드산업의발전에걸림돌이되는과세정책의해법을모색하는호주를추가로분석 펀드후선인프라로서예탁결제원이취해야할전략적방향과금융중심지로서택해야할부산의합리적선택안의공통교집합을도출하여부산금융중심지의특화전략을제시 ( 제Ⅳ장 ) 국내외펀드산업환경과변화방향에따른펀드산업의부산금융중심지특화문제점과가능성을평가하여핵심사항을이끌어냄 핵심사항에입각하여부산금융중심지에적합한펀드산업 ( 백오피스 ) 특화전략의청사진을제시 또한부산금융중심지육성과관련하여, 그간의현황을개괄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 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자함 ( 제 Ⅴ장 ) 이를위해전면적인지원을유도할수있는육성방안을제시하고자함 - 5 -

펀드산업에국한하지않고, 부산의특화금융중심지육성이라는거시적관점에서논의를진행 부산금융중심지의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해중심지를특구로전환하는방안과전문인력양성및기타지원방안을추가고려 3. 연구일반론 비교우위에입각한특화와분업은경제성장의원동력이며, 자연발생하기도하지만정부주도의육성책에의해촉진가능 선진공업국은산업화과정에서분업및특화과정이내생적으로발생하였으나, 후발국은정부계획으로인위적환경조성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의한각종산업육성책이대표적정부주도사례 국가간교역과마찬가지로국가내거래도분업을통해사회적부의효율적증진가능 리카르도는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 에입각한국제무역은참여국가의상호이해증진을촉진함을증명하였고, 이는이미아담스미스의분업 (division of labour) 효과설명과일맥상통 분업은절대우위가아닌비교우위에의해결정되며, 특화산업및지역선정도이러한국민경제전체입장에서설정하는것이원칙 특정지역이특정산업에특화하도록유도하는정부시책은해당지역의발전에만초점을두는것이아니라국가경제전체에미치는최종파급효과까지고려 산업부문의고도화 대형화에는금융부문의조력이필수적이며, 금융업특징인네트워크효과로인해소수지역선정이바람직 고도화 대형화된산업부문의영업활동에필요한재원을효과적으로조달하기위해서는상응하는금융부문의발전이필수불가결 - 6 -

금융업은여러관련하부업무가유기적으로연결될때상승효과 (synergy) 가발생하기때문에특정중심지에유관업무가집적될때네트워크효과가극대화 ( 예 1) 자본시장발전과고도화에따라거래소, 예탁결제, 전산망등의인프라기능이별도의산업또는사업으로성장하여유기적협력망구축 ( 예 2) 룩셈부르크의금융업성장연혁에서보듯이초기과세혜택으로인해태동한은행업이금융투자업, 나아가펀드산업및관련업무의성장을지속적으로유도 정보 통신기술의발달로지리적집중의필요성이감소하고있으나자동화되지못한부문이많을수록중심지집적이바람직 증권예탁결제및거래기능의전산화로예탁결제원과한국거래소의부산이전이기술적으로가능해진것이대표적사례 표준화 전산화정도가덜한사모시장의경우인적 물적자원의지리적집중은네트워크효과를증폭가능 두개의금융중심지가공존하는현실적상황에서비교우위에따라별도의차별화된금융업생태계를육성하는방안마련필요 서울과부산두개의금융중심지가운데서울이금융업전분야에서절대우위를차지 서울을중심으로형성된국내자본시장의내생적집중과금융규제당국의서울존치로인해부산에비해거의모든분야에서서울이유리 그러나자본시장인프라를담당하는핵심기관인예탁결제원과거래소의부산이전에서보듯이네트워크효과를저해하지않으면서몇몇핵심기능을부산으로이전하는것이기술적으로가능 그러나비교우위에의해서로다른영역에특화할때금융업전반의이해증진가능 - 7 -

금융업부문가운데서울과부산이상대적으로더이점이있는영역에집중함으로써국내금융업전체의이득을도모 서울은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해양 파생상품 백오피스등의 특화 금융중심지로조성하기로한금융위원회의방침 1) 도비교우위의맥락에서타당 ( 외국사례 1) 펀드설정중심지로등장한아일랜드의경우기존룩셈부르크와차별화하여헤지펀드등을지원하기위한장외파생상품가치평가및법률서비스등의백오피스생태계에보다특화 ( 외국사례 2) 싱가포르는홍콩과차별화하여국제무역항로의지리적이점을적극활용하는해양금융산업을집중육성 서울과부산이별도특화된금융생태계로서기능할때두개의금융중심지가자연스럽게공존 이런맥락에서한시적조세혜택부여를통한몇몇업무의인위적이전은금융업전체입장에서정당화하기어려움 기능이밀접한관련업무를두그룹으로묶되그룹간상호연계성이크지않는방식으로배치하는것이금융중심지특화의핵심기준 자본시장인프라이전및해양도시라는부산금융중심지의비교우위적특징을감안하여향후발전방향의논리적모색필요 부산금융중심지가가지는비교우위의두가지핵심요소는자본시장인프라와해양도시 예탁결제원과거래소의부산이전으로자본시장인프라중심축이부산으로이동 해양중심지로서의이점은역사적으로부산의가장큰지리적장점 1) 2010 년 1 월금융위원회고시제 2010-1 호 - 8 -

두가지핵심요소를펀드산업에접목하여예탁결제원의전문화된백오피스서비스를활용하고, 부산의최대이점인해양 영상관련산업을펀드산업에접목할필요성대두 은행, 보험등의기존금융업은서울이절대 비교우위를갖고있으나, 비교적최근에발전하는펀드산업과펀드산업의네트워크효과에주목하여부산의이점 (merits) 을극대화할필요 기술한바와같이, 펀드산업은다른금융산업과달리관련백오피스의발전이펀드산업발전에필수적이며, 관련백오피스가다양하다는특징 펀드산업의성장으로인해인프라산업의수익에서펀드산업이차지하는비중의증가예상 향후공 사모펀드산업의성장과펀드판매및후선업무의국제화를염두에두고해양금융을지원하는방향성설정 - 9 -

Ⅱ. 국내외펀드산업환경분석 1. 국내펀드산업개관및백오피스운영현황 2. EU 펀드산업현황 3. 아시아펀드시장현황 4. 아시아 태평양지역별펀드관련협력현황 5. 소결및시사점

II. 국내외펀드산업환경분석 금융산업발전이진행되면후선업무부문의기능적특화가자연발생하면서개별산업으로진화하거나정책적으로육성 협의의백오피스는거래기록의정리 보관을의미하는용어로사용하며, 금융권데이터센터및백업센터가대표적인예 광의의백오피스업무는증권의예탁 결제, 증권거래의사무처리, 법률및회계자문등거래후선에서이루어지는지원업무를통칭 후선업무는금융업발달과정중기능별로특화되어진화하며, 때로는당국의육성책에의해성장 증권의집중예탁및결제는증권거래의발전과정상효율성측면에서자연스럽게태동하여진화하며, 법률및회계서비스도자본시장발전에맞춰전문화 해당기능의분화에합당한정부의제도정비와선제적발전방안마련이전체금융업발전에중요한역할수행 자본시장발전의고도화단계에발생하는펀드산업은특히후선업무의역할이중요하며국내외선제적제도정비가긴요 펀드관련후선업무로신탁업무, 판매업무, 일반사무관리가대표적 신탁업자는집합투자재산의보관 관리를담당하며, 별도운용지시에따라자산의취득 처분을관리 판매업자는투자를권유하고투자자가납입 출자한금액에대해권리를표시한증권을교부 일반사무관리는주식의발행과명의개서, 이사회와주총소집 운영, 투자회사재산의계산, 법령 정관에의한각종통지 공고, 각종회계업무를지칭 그밖에집합투자기구평가, 채권평가, 법률서비스등을기타후선업무로구분가능 - 13 -

고령화 저성장기조환경속에펀드산업발전방향을가늠하여후선업무를담당하는예탁결제원의전략적역할숙고필요 고령화는단기에는연금자산형성을촉진하나, 장기에는인출수요증대로인한금융자산축적둔화요인으로도작용가능 국민경제입장에서저성장 저금리환경에서적절한위험자본을공급하여중위험복합금융상품을제공하는것이자산운용업의목표 예탁결제원은펀드산업의백오피스기능을정비 강화하여자본시장과국민경제의버팀목역할수행기대 부산금융중심지의핵심역할을분담하는예탁결제원의위상에비추어볼때펀드산업이해를통한특화전략수립이선결조건 펀드산업을투자자입장에서총체적으로분류 파악하는것은거래선단의시각이며, 자산운용업수요자측면의인식을반영 동일한산업을후선업무에서조망하여분류 파악함으로써자산운용업의공급자측면에서재해석하는작업이필요 이하소절에서는국내펀드산업의구조와현황을살펴보고, 선진지역으로 EU와인근지역으로아시아지역을차례로개관 국내펀드산업현황을선단과후단양면에서동시에조망 UCITS 펀드의성공사례를이룩한유럽연합을선진자산운용업의대표적예로소개 중단기적으로한국예탁결제원이주도적역할을수행할인근지역으로서아시아권역펀드산업을개괄 - 14 -

1. 국내펀드산업개관및백오피스운영현황 가. 국내펀드산업개관 ( 연혁 ) 국내펀드산업은경제개발에소요되는막대한자금조달을위해자본시장육성책일환으로 1960년대말정부주도로탄생 (< 표 Ⅱ-1>) 경제개발계획을추진시금융기관차입또는해외차관에의존하는자금조달방식의한계를절감한정부는자본시장육성법과증권투자신탁업법을제정하여직접금융방식으로전환추구 8 3조치로인한금리인하로투자신탁상품수요가증가하고, 자본시장육성법의반강제기업공개정책으로유가증권발행 분산을촉진 자본시장육성법조항중공개법인과비공개법인의법인세율에큰차이 (25% VS. 45%) 를두어기업공개를촉진한것이주효 ( 연혁 ) 민간수요중심으로탈바꿈하는과정에몇차례위기를겪었으나, 제도개혁을통해백오피스및관계회사의다양성확보 (< 표 Ⅱ-1>) 한국투자공사를해체하여 1977년대한투자신탁으로전환하였고, 지방의투자신탁수요에부응하여 1988년지방투신사신설허용 1998년투자회사법을도입하여미국식뮤추얼펀드설립기반을마련하여펀드산업관련회사가성장할수있는제도적장치구비 2000년채권시가평가제도입으로채권평가, 펀드회계등의기능이중요해졌으며관련회사및산업창출 이전에는투신사들이편입채권을장부가매입가격으로평가한후경과이자를붙여원금과이자를환급 ( 고정금리부예금성격 ) 2004년집중예탁 결제가시행되어펀드산업효율성이제고되었으며, 판매망다양화 자율화조치로펀드산업의외 내연심화진행 - 15 -

< 표 Ⅱ-1> 국내편드산업연표 연도 내용 1968.11.2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제정 1968.12.14. 증권투자신탁업법 ( 안 ) 국회제출 1968.12.16. 한국투자개발공사설립 1969.08.04 증권투자신탁업법제정 1972.08.03. 기업사채동결조치 (8 3 긴급경제조치 ) 1972.12.30. 기업공개촉진법제정 1974.07.16. 한국투자신탁 ( 주 ) 설립 1974.12.06. 한국증권대체결제 ( 주 ) 설립 1976.12.31. 한국투자공사 1) 해산에관한법률공포, 증권투자신탁업법 2차개정 1977.01.17. 대한투자신탁 ( 주 ) 설립 1987.11.28. 기업공개촉진법폐지 1988.09.09. 재무부, 지방투신사신설허용등증권시장안정화대책발표 1989.11.05. 재무부, 5개지방투신사에대한설립인가 1994.04.01. 한국증권대체결제 ( 주 ), 증권예탁원으로명칭변경 1996.09.04. 재정경제원, 투신사에단기금융상품 (MMF) 허용 1997.11.21. IMF 구제금융신청 1997.12.05. 고려증권 ( 동서증권 12.12.) 부도 1997.12.19. 신세기투신영업정지, 한국투자신탁으로계좌이관 1998.02.04. 투자신탁안정기금창립총회 1998.09.16. 뮤추얼펀드설립근거를위한증권투자회사법제정 1999.07.16. 한국최초의펀드전문평가회사한국펀드평가설립 2000.05.21. 투신권공적자금조기투입등증시안정대책발표 2000.07.01. 채권시가평가제전면실시 2003.10.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정 (2004.1.5. 시행 ) 2004.04. 증권예탁원, 간접투자증권의집중예탁 결제서비스시행 2004.0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설립허용및규제 2005.01.27. 증권예탁원, 증권예탁결제원으로명칭변경 2007.08.0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정 (2009.2.4. 발효 ) 2009.02.04.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으로명칭변경 2010.01.25. 펀드판매회사이동제도시행 2010.08.30. 펀드판매사이동제도온라인서판매사이동가능 2011.08.05. 자본시장법시행령 1단계개정 ( 한국형헤지펀드도입 ) 2011.12.06. 헤지펀드와프라임브로커관련모범규준제정 2012.03.02. 펀드판매회사이동제대상펀드확대 (CDSC펀드, 사모펀드로확대 ) 주 : 1972 년 12 월 30 일자본시장육성법의개정에따라한국투자개발공사에서한국투자공사로공사의명칭이변경되었으며, 현재의한국투자공사와는무관자료 : 한국금융투자협회 (2013) 의부록연표, 한국예탁결제원 (2013) - 16 -

( 자산운용시장 ) 2015년 11월현재자산운용시장전체의운용자산규모는 825조원으로 2005년 1/4분기대비약 3배가까이성장 시장전체운용자산규모의증가속도는 2009년과 2010년다소주춤했으나 2011년이후추세적증가세지속 (< 그림 Ⅱ-1>) 전체자산운용시장의성장을투자일임이주도 (< 그림 Ⅱ-2>) 2014년 4/4분기말전체운용자산의약 45% 가투자일임 2005년 4/4분기말전체운용자산의약 45% 를차지하던공모펀드는 2014년 4/4분기말약 29% 로비중하락 < 그림 Ⅱ-1> 자산운용시장전체운용자산규모 ( 단위 : 조원 ) 주 : 펀드는설정원본, 투자일임은계약금액기준이며, 전체운용자산규모는공모펀드, 사모펀드, 투자일임의합계자료 : 금융투자협회 - 17 -

< 그림 Ⅱ-2> 펀드및투자일임비중 26.6% 26.3% 26.1% 32.0% 32.9% 36.9% 45.3% 46.5% 47.2% 45.0% 28.6% 28.4% 22.2% 28.7% 22.8% 23.8% 21.3% 21.1% 23.2% 25.7% 44.9% 45.3% 51.7% 39.3% 44.3% 39.3% 33.3% 32.4% 29.7% 29.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모펀드사모펀드투자일임 주 : 펀드는설정원본, 투자일임은계약금액기준이며, 비중은전체운용자산규모대비비중자료 : 금융투자협회 ( 펀드시장 ) 2015년 11월현재펀드의운용자산규모는 430조원으로 2005년 1/4분기대비약 2배가까이성장 세계금융위기이전까지급성장하던펀드시장은 2009~2011년까지하향세를지속하다가이후다시증가세 (< 그림 Ⅱ-3>) 전체펀드시장의성장은주로대체투자가주도 (< 그림 Ⅱ-4>) 2014년 4/4분기말대체펀드는펀드운용자산의 28.9% 를구성 대체투자비중의증가는국내기관투자자들의해외대체투자에대한수요증가와함께국제적인저금리기조유지에기인한것으로사료 세계금융위기이후주식형의비중이추세적으로감소 - 18 -

< 그림 Ⅱ-3> 펀드운용자산규모 ( 단위 : 조원 ) 주 : 순자산기준, 대체투자에는재간접,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및 PEF 가포함자료 : 금융투자협회 < 그림 Ⅱ-4> 펀드유형별비중 9.3% 13.9% 15.3% 17.2% 17.2% 19.9% 23.1% 27.0% 28.8% 28.9% 30.4% 24.1% 20.3% 21.2% 21.1% 23.9% 20.7% 15.3% 15.0% 14.4% 12.9% 42.4% 31.3% 11.8% 10.8% 29.0% 22.6% 9.6% 14.7% 35.9% 21.1% 19.3% 10.4% 10.2% 16.6% 16.2% 32.0% 31.2% 20.6% 9.3% 15.2% 27.8% 20.2% 22.2% 9.9% 10.1% 16.9% 19.2% 24.1% 19.6%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식형채권형혼합형 MMF 대체투자 주 : 순자산기준, 대체투자에는재간접,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및 PEF 가포함자료 : 금융투자협회 - 19 -

( 공모펀드 ) 공모펀드의주요투자주체는개인이지만, 금융기관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개인투자가추세적으로하락하는경향 최근 10년동안공모펀드시장에서차지하는금융기관의투자금액과비중은지속적으로확대 (< 그림 Ⅱ-5>, < 그림 Ⅱ-6>) 2005년 4/4분기말금융기관의공모펀드투자금액은 21조원에서 2014 년 4/4분기말 69조원으로꾸준히확대 이에반해개인의투자금액과비중은세계금융위기이후감소하는추세 (< 그림 Ⅱ-5>, < 그림 Ⅱ-6>) 2008년 4/4분기말개인의공모펀드투자금액은 178조원으로최고치를기록한후 2014년 4/4분기말 94조원으로하향세 < 그림 Ⅱ-5> 공모펀드고객유형별판매잔액 ( 단위 : 조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20 -

< 그림 Ⅱ-6> 공모펀드고객유형별판매잔액비중 17.3% 20.8% 13.7% 11.2% 9.3% 6.8% 14.8% 6.7% 20.1% 7.3% 26.2% 27.0% 8.0% 7.1% 32.7% 33.3% 37.9% 7.3% 8.0% 10.1% 61.9% 77.0% 82.0% 78.5% 72.6% 65.8% 66.0% 60.0% 58.7% 51.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금융투자협회 개인일반법인금융기관 ( 사모펀드 ) 사모펀드시장규모는추세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4년 4/4분기말 177조원규모로 2005년동기대비 2.3배성장 최근 10년동안사모펀드시장에서차지하는금융기관의투자금액은추세적으로증가하였고비중은일정 (< 그림 Ⅱ-7>, < 그림 Ⅱ-8>) 급성장하던금융기관의사모펀드투자금액은세계금융위기이후주춤하였으나 2011년이후다시증가세 사모펀드에서차지하는금융기관의투자비중은 2008년 75% 에달했으나일반적으로 65% 내외수준을유지 사모펀드의특성상개인투자는제한적이며그비중도미미 (< 그림 Ⅱ-7>, < 그림 Ⅱ-8>) - 21 -

< 그림 Ⅱ-7> 사모펀드고객유형별판매잔액 ( 단위 : 조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그림 Ⅱ-8> 사모펀드고객유형별판매잔액비중 64.6% 62.3% 63.1% 75.3% 70.0% 69.7% 63.8% 66.1% 67.3% 66.0% 32.5% 35.0% 32.7% 21.2% 24.6% 24.0% 28.5% 27.7% 27.2% 28.6% 2.9% 2.7% 4.2% 3.5% 5.4% 6.3% 7.7% 6.2% 5.5% 5.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인 일반법인 금융기관 자료 : 금융투자협회 - 22 -

( 정의 ) 해외투자펀드는설정지와투자지가상이한펀드이며, 국경간펀드는설정지와판매지가다른펀드를의미 해외투자펀드는국내법에의해설정되어해외에투자하는펀드 예를들어국내자산운용사가자본시장법을준용하여등록한펀드가미국주식에투자하는펀드는해외투자펀드 ( 역외펀드 ) 국경간펀드는설정지와판매지가다른펀드이며, 역외펀드는외국법에의해설정되어국내에판매되는펀드를의미 예를들어룩셈부르크에서설정하여국내에판매되는펀드가역외펀드 표면적으로는역외펀드이나실제로는규제회피만을목적으로외국에서설정하여국내에서판매되는역외펀드는비진정국경간펀드 (round-trip cross border fund) 로정의하며, 실질적인역외펀드는진정국경간펀드 (true cross border fund) ( 해외투자펀드 ) 국내등록펀드가외국에투자하는해외투자펀드의규모는국제금융위기이후점차증가하는추세 2007년도말약 85조원규모에달하던해외투자펀드는세계금융위기로급락하였으나 2011년부터점차증가하는추세 (< 그림 Ⅱ-9>) 2004년 4/4분기말 9조원에불과하던해외투자펀드의규모는 2007년 11월말 85조로급증 세계금융위기후해외투자펀드의규모는 2009년 2월말 42조원까지떨어졌으나최근꾸준한증가세로인하여 2015년 11월말 70조원규모 최근해외투자펀드의증가세는대체투자가주도하고있으며, 금융위기를겪으며해외주식에투자하는펀드비중감소 (< 그림 Ⅱ-10>) 금융위기이전까지는주식형펀드가해외투자펀드의급증세를주도 최근의증가세는대체투자펀드가주요인 - 23 -

< 그림 Ⅱ-9> 해외투자펀드운용자산규모 ( 단위 : 조원 ) 주 : 순자산기준자료 : 금융투자협회 < 그림 Ⅱ-10> 해외투자펀드유형별비중 17.5% 24.8% 20.3% 28.1% 60.4% 50.1% 8.9% 1.8% 9.1% 2.9% 9.2% 3.8% 8.6% 4.1% 39.0% 7.2% 45.4% 54.7% 60.1% 6.3% 5.7% 11.2% 9.7% 6.0% 15.3% 9.3% 15.0% 3.8% 34.9% 71.8% 63.2% 66.7% 59.2% 47.5% 39.2% 9.9% 29.4% 5.4% 12.1% 22.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식형채권형혼합형대체투자 주 : 순자산기준, 대체투자에는재간접,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및 PEF 가포함자료 : 금융투자협회 - 24 -

( 역외펀드 ) 국내판매를목적으로등록된외국집합투자기구 ( 역외펀드 ) 의규모는감소추세였으나최근들어증가세로전환 일반투자자용역외펀드는정체되어있는반면, 자본시장법시행 (2009년 2월 ) 이후전문투자자용역외펀드가급속히증가 (< 표 Ⅱ-2>) 2015년 3월기준국내등록일반투자자용역외펀드는 45개, 전문투자자용역외펀드는 386개 일반투자자용역외펀드는대부분 UCITS 펀드이나, 전문투자자용역외펀드는 UCITS 펀드의비중이낮음 (< 표 Ⅱ-3>) 2015년 3월기준일반투자자용역외펀드가운데 30개는룩셈부르크, 8 개는아일랜드에서설정된 UCITS 펀드 상기일반투자자용역외펀드중일부는국내자산운용회사가운용하는 UCITS 펀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3 일반투자자용 9 21 32 35 39 43 45 전문투자자용 7 44 103 153 234 355 386 합계 16 65 135 188 273 398 431 주 : 각연도말누적수치자료 : 금융감독원 < 표 Ⅱ-2> 역외펀드의국내등록추이 ( 단위 : 펀드수 ) - 25 -

< 표 Ⅱ-3> 국내등록외국집합투자기구의설립지현황 ( 단위 : 펀드수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3 일반투자자용 9 21 32 35 39 43 45 룩셈부르크 9 20 23 24 26 28 30 아일랜드 - 1 6 7 7 8 8 독일, 홍콩등 - - 3 4 6 7 7 전문투자자용 7 44 103 153 234 355 386 케이만 4 27 59 82 125 175 192 델라웨어 1 6 15 27 46 86 95 룩셈부르크 1 6 8 10 15 23 25 기타 1 5 21 34 48 71 74 합계 16 65 135 188 273 398 431 주 : 각연도말누적수치자료 : 금융감독원 현지법인설립없이 UCITS 펀드를국내자산운용회사가수행할수있으며, 이는국내운용회사의역량강화기회로활용가능 위탁또는재위탁방식의 UCITS 펀드운용은현지법인설립없이도가능 UCITS지침은설정국법령의범위내에서자산운용을제3자에게위탁가능하다고규정 (UCITS지침제13조 ) 룩셈부르크는비EU회원국이더라도 MOU 체결국자산운용사에한해위탁운용허용 국내자산운용사상당수가 UCITS 펀드를활용한국경간펀드판매를해외진출의주요방식으로인식 (< 그림 Ⅱ-11>) - 26 -

< 그림 Ⅱ-11> 해외진출의방식에대한설문조사결과 주 : 설문조사에응한자산운용회사는총 20개사이며, 복수응답이포함되어있음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나. 백오피스관점에서본펀드산업 ( 핵심관계회사 ) 펀드산업을집합투자기구입장에서보면운용업자, 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 신탁업자등의관계회사가필요 (< 그림 Ⅱ-12>) 운용업자는집합투자기구의설정, 집합투자재산의운용 운용지시, 집합투자재산의평가등의업무를수행 신탁형에서는신탁계약의위탁자 회사형에서는발기인또는사원으로서회사를설립하고법인이사또는업무집행사원으로서회사의업무를집행 일반사무관리회사는투자회사의운영사무인주식발행과명의개서, 이사회및주총소집 운영, 회사재산의계산및회계, 법령 정관에의한각종통지 공고등을위탁수행 판매회사는자본시장법의투자중개업자또는투자매매업자를지칭 - 27 -

하며 ( 법 1845), 직접판매와간접판매방식으로구분 신탁업자는운용회사와별도로집합투자기구의자산을보관 관리 투자신탁의경우신탁의설정에의해신탁재산이수탁자인신탁업자에게법률적으로완전히이전 회사형및조합형의경우회사또는조합이투자재산을소유하기때문에보관 관리를위한별도의조치필요 자본시장법은유형과관계없이집합투자재산의보관 관리를신탁업자에게위탁하도록규정 ( 법 1843) < 그림 Ⅱ-12>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운영구조 자료 : 예탁결제원 ( 기타관계회사 ) 핵심관계회사이외에펀드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및회계 / 법률서비스제공회사가고도화된펀드산업에필요 펀드평가회사는집합투자기구를평가하고이를기관, 개인등투자자와집합투자기구판매회사에게제공하는것을업으로하는회사 최초회사는 1999년설립한한국펀드평가이며, 2009년말현재총 6개사로전업펀드평가사 2개 ( 제로인, 모닝스타코리아 ), 채권평가겸업펀드평가사 3개 (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 금융데이터판매겸업펀드평가사 1개 ( 에프앤가이드 ) 채권평가회사는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채권등자산의가격을평가하고이를집합투자기구에게제공하는업무를금융위원회에등록하고영위하는것을업으로하는회사 - 28 -

채권시가평가제도입으로 1998.11.15. 이후설정되는신규펀드와 2000.7.1. 이후모든펀드에대하여장부가평가방식을금지 이로써신탁상품의실적배당원칙을확립하고, 투신사의부실화를방지하며, 채권유통시장활성화를도모하는한편외국계투신사의국내진입을유도 펀드회계업무는펀드별로정확한순자산가치 (NAV) 를산출하고고객에펀드기준가격을제시, 펀드로부터차감해야하는보수, 수수료계산, 펀드신규설정과환매액계산을지칭 법률서비스는펀드관련한제반법률사항에대한자문제공 공모펀드의경우펀드설정및등록과관련한사항에집중되어있으며시장규모와역할이제한적 사모펀드또는헤지펀드의경우파이낸싱, 조세전략, M&A 관련자문, 각종규제에관한자문등운용전략에맞춤형복합법률서비스가필요하며, 대형로펌이해당법률서비스제공의급부로큰수익향유 ( 예탁 결제 ) 집합투자기구의자산운용에따른결제와설정 환매의효율성증진을위한후선인프라지원이필요 집합투자업자와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를단일네트워크로연결하여업무처리에필요한모든정보를표준화 자동화된방식으로실시간으로전달 집합투자증권의설정 환매서비스관련업무지원과집합투자재산운용지원서비스로대별 (< 그림 Ⅱ-13>) 펀드산업이성숙함에따라후선인프라산업은자생적으로발전하는면이있으나, 역으로추가관련산업발생을위한플랫폼으로기능하는측면존재 - 29 -

< 그림 Ⅱ-13> 펀드산업후선업무와관련조문 자료 : 예탁결제원 펀드산업의양적팽창에따라 2004년예탁결제원의 FundNet이출범하여후선인프라로서펀드업무처리자동화지원 ( 설정 / 환매 ) 펀드신규취득및해지청구에따른업무지원 (< 그림 Ⅱ-14>) 집합투자증권설정 환매등의제청구업무및관련대금과집합투자증권의동시결제업무 (DVP) 배당금및분배금지급, 실질수익자명세확정등의권리행사업무 수익자명부확정및집합투자증권의발행등을포괄하는수익자명부관리업무등 ( 운용 ) 증권및파생상품등펀드재산취득및처분에따른업무지원 (< 그림 Ⅱ-15>) 자산운용회사와매매중개회사간에체결된매매자료에대한확인 체결된매매자료에대하여자산운용회사의펀드별운용지시를사무관리회사와수탁기관에전달 운용지시를받은수탁회사 ( 또는자산보관회사 ) 와매매중개회사간의동시결제처리 - 30 -

< 그림 Ⅱ-14> FundNet 집합투자증권설정 환매서비스 자료 : 예탁결제원 < 그림 Ⅱ-15> FundNet 집합투자재산운용지원서비스 자료 : 예탁결제원 - 31 -

예탁결제원의 FundNet은 2000년대후반이후국제펀드관련연계서비스를제공하여국경간펀드거래를지원 (< 그림 Ⅱ-16>) 국제펀드업무표준을확보하는동시에국내투자자의해외투자를적극지원 < 그림 Ⅱ-16> FundNet 국제펀드투자연계 자료 : 예탁결제원 < 그림 Ⅱ-17> FundNet 을통한펀드수수료의업무별비중 주 : 2011~2014 년기간펀드업무별수수료를세목별로합산한금액사용자료 : 예탁결제원 - 32 -

예탁결제원 FundNet의펀드후선업무지원에서발생하는수익은아직까지는주로결제서비스에서발생 (< 그림 Ⅱ-17>) 백오피스의고유업무인펀드결제에서발생하는수익이최근 3개년평균약 65% 를차지 일반사무수탁, 펀드보고서발송, 역외펀드서비스, 외국펀드위탁운용등에서발생하는일반사무관리수수료비중은약 35% 역외펀드서비스플랫폼수수료나외국펀드위탁운용수수료는미미 다. 시사점 고령화 저성장진행으로대내적으로금융자산수요구조에변화가발생하고있으며, 펀드산업은이에추세적으로증가세 투자일임을포함한자산운용업전체는지속적성장 세계금융위기로인한일시적퇴조에도불구하고펀드산업은성장세회복 금융기관이주도하는기관투자화를공모펀드와사모펀드에서공통적으로관찰 펀드산업의발전과더불어후선지원업무의고도화일환으로 FundNet이탄생하여펀드산업의발전을가속화 펀드산업의후선업무로태동한백오피스업무가역으로펀드산업의발전에중요한선행요소로기능 정보통신기술의진보에힘입어국경간펀드거래가활발해지고있으며, 해외투자펀드와역외펀드등의거래증가예상 국제거래비용감소로펀드투자포트폴리오의국제화진행 - 33 -

(KSD) 대내외환경변화와관련예탁원의펀드인프라운영, 국경간또는지역내펀드거래표준화에주목 저성장 고령화가펀드산업에미치는장기효과와한국을둘러싼국제 지역펀드시장통합추세에주의 이미보유한 FundNet 플랫폼을활용하여보다전문화된업무및인력을유인하는전략모색 ( 부산 ) 금융중심지특화전략과연계하여펀드산업특화모델의설정방향정립필요 부산의역사 지리적특성에기반한해양선박금융을비롯한사모펀드중심의특화가바람직 금융중심지로서동북아지역, 특히중국기관투자자및고액자산가와의연계에초점 예탁결제원을비롯한이전공공기관과지역공공기관을적극조율하여금융중심지로서의시너지를창출하는조정자역할기대 2. EU 펀드산업현황 가. EU 펀드시장운용자산규모 유럽펀드시장운용자산규모는 2014년말기준약 11조 3천억유로정도로급성장세지속 (< 그림 Ⅱ-18>) 개방형공모펀드를대상으로하는 EU의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펀드가활성화 Non-UCITS 규모가최근빠르게증가함에따라 UCITS 비중은 2014년말 70.4% 로 1994년 79.5% 에서점차감소세 (< 그림 Ⅱ-19>) - 34 -

< 그림 Ⅱ-18> EU 펀드시장전체규모 ( 단위 : 십억, 유로 ) 12,000 UCITS non-ucits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 : 운용자산기준자료 : EFAMA < 그림 Ⅱ-19> UCITS 펀드와 non-ucits 펀드의비중 100% 80% 60% 40% 20% UCITS non-ucits 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 : 운용자산기준자료 : EFAMA - 35 -

나. UCITS 유형별규모와비중 ( 규모 ) 2014년말기준주식형펀드 (Equity Funds) 가 2조 9천억유로정도로가장큰비중차지 (< 그림 Ⅱ-20>) 2003년 1.2조유로규모였던주식형펀드가 10여년만에 2배이상성장 그외채권형펀드 (Bond Funds) 도 2003년 1조유로규모였지만 2014 년말 2.5조유로규모로성장 ( 비중 ) 주식 채권형펀드비중이추세적으로증가 (< 그림 Ⅱ-21>) 2008년금융위기시주식및채권형펀드가약 50%, MMF가 35% 비중 이후주식 채권형펀드가꾸준히증가하여현재는약 65% 를차지하고, MMF는비중이 18% 로축소 < 그림 Ⅱ-20> UCITS 유형별규모 ( 단위 : 십억, 유로 ) 3,500 Equity funds Bonds Funds Balanced Funds 3,000 MMF Funds of Funds Other UCITS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EFAMA - 36 -

< 그림 Ⅱ-21> UCITS 유형별비중 100% 80% 60% 40% 20% 0% Equity funds MMF Bonds Funds Funds of Funds Balanced Funds Other UCITS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EFAMA ( 주요국 ) 2014년말기준 UCITS 규모상위 10개국중룩셈부르크와더블린이압도적이며, 이들국가는최근급성장 2003년말 UCITS자산기준프랑스는 0.9조유로, 룩셈부르크가 0.87 조유로를기록 (< 그림 Ⅱ-22>) 2014년말현재 UCITS자산기준룩셈부르크는 2.6조유로, 더블린은 1.2조유로를기록 (< 그림 Ⅱ-23>) - 37 -

< 그림 Ⅱ-22> 2003 년말 UCITS 규모상위 10 개국 ( 단위 : 십억, 유로 ) 1000 909 874 800 600 400 200 390 343 285 225 203 89 84 74 0 프랑스룩셈부르크이탈리아영국아일랜드독일스페인오스트리아벨기에네덜란드 자료 : EFAMA < 그림 Ⅱ-23> 2014 년말 UCITS 규모상위 10 개국 3,000 2,500 2,643 ( 단위 : 십억, 유로 ) 2,000 1,500 1,000 1,274 1,146 995 500 0 336 296 249 226 196 룩셈부르크아일랜드프랑스영국스위스독일스웨덴스페인이탈리아벨기에 105 자료 : EFAMA - 38 -

다. EU 지역국경간펀드 2) ( 펀드수 ) 전세계국경간펀드 3) 는지속적성장세 (< 그림 Ⅱ-24>) 2001년기준국경간펀드는 3,260개에서 2014년현재 10,430개로 3배이상성장 < 그림 Ⅱ-24> EU 지역국경간펀드수추이 ( 단위 : 천개 ) 12 10 8 6 4 3.3 3.8 4.5 4.9 5.2 5.9 6.5 7.4 7.4 7.9 8.5 9.4 9.9 10.4 2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EFAMA ( 유형 ) EU지역국경간펀드를투자대상별로살펴보면유럽주식에투자하는국경간펀드가다수 (< 그림 Ⅱ-25>) 유럽주식에투자하는국경간펀드가 1,308개, 글로벌주식에투자하는국경간펀드가 957개 유럽주식 채권및글로벌주식에투자하년국경간펀드가 35% 이상 2) 국경간펀드, 해외투자펀드, 역외펀드의일반적정의는제 Ⅱ.1. 가. 절의 ( 정의 ) 참조 3) 국경간펀드 (cross-border funds) 는펀드설정국과판매국이상이한펀드 - 39 -

< 그림 Ⅱ-25> EU 지역국경간펀드투자대상별개수 (2014 년말 ) ( 단위 : 개 ) Equity Europe Equity Global Bond Europe Mixed Asset Europe Equity Emerging Marktes Equity US Equity Asia Pacific Bond Global Alternative Bond Emerging Markets Bond US Equity Japan Commodity Mixed Asset US Bond convertible Global 77 335 324 305 217 177 157 684 621 573 548 509 957 936 1,308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자료 : PwC ( 규모 ) 최근 10여년간내국펀드와국경간펀드의규모가모두증가하는추세 (< 그림 Ⅱ-26>) EU 내국펀드 (domestic funds) 는 10년간약 1.6배성장 2003년 3.6조유로의규모였지만 2014년말에 5.9조유로규모로증대 순수국경간펀드 (true cross-border funds) 4) 는 10년간 3배이상성장 2003년 1조유로규모의순수국경간펀드는규모로증가 2014 년말기준약 3 조유로 같은기간해외설정 / 자국판매펀드 (round trip funds) 는약 6천억유로에서약 1조 2천억유로로 2배성장 ( 비중 ) 순수국경간펀드는뚜렷하게증가하는추세이나비진정국경간펀드의비중은점차감소하는경향 (< 그림 Ⅱ-27>) 4) 해외설정 / 자국판매펀드 (round trip funds) 는국경간펀드가운데외국을설정국으로하지만실제운용과판매는본국에서이루어지는외형상국경간펀드를지칭하고, 순수국경간펀드 (true cross-border funds) 는설정국을포함하여최소 2 개이상의국가에서판매가이루어지는국경간펀드를의미 (Annex, EUR-Lex 52005DC0314) - 40 -

< 그림 Ⅱ-26> EU 지역국경간펀드시장규모변화 ( 단위 : 조, 유로 ) 12 10 Domestic Funds True Cross-Border Funds Round-Trip Funds 8 6 4 2 0 2003 2013 자료 : EFAMA < 그림 Ⅱ-27> EU 지역펀드시장내국경간펀드시장비중추이 ( 단위 : %) 30 25 True Cross-Border Funds Round-Trip Funds 20 15 10 5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EFAMA ( 주요국 ) 국경간펀드는대부분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에서설립 (< 그림 Ⅱ-28>) - 41 -

2014년말기준국경간펀드설정지상위 5개국은룩셈부르크 (67%), 아일랜드 (20%), 프랑스 (4%), Jersey(2%), 영국 (1%) < 그림 Ⅱ-28> 국경간펀드설립지상위 5 개국 (2014 년말 ) 자료 : PwC 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를중심으로한자세한펀드시장상황은제Ⅲ장에서서술 3. 아시아펀드시장현황 본절에서는펀드산업을중심으로중국및아시아펀드패스포트 (Asia Region Funds Passport: ARFP) 논의참여국가등주요 13개국을중심으로논의 현재아시아펀드패스포트실무그룹 (working group) 은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총 7개국으로구성 기타아시아권역주요국으로홍콩,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선택적으로포함 - 42 -

( 펀드규모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아시아주요국에서펀드순자산이점증하고있으나, 펀드시장의중요도에국가간편차가존재 금융위기이후펀드시장확대경향을일반적으로관찰 (< 표 Ⅱ-4>) 싱가포르와홍콩은금융중심지로서펀드시장의비중이 GDP의 4배를초과함 (< 표 Ⅱ-5>) 호주, 뉴질랜드, 태국의펀드시장은급증세 (< 표 Ⅱ-4>) < 표 Ⅱ-4> 아시아지역펀드순자산총규모 ( 단위 : USD mil.)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호주 841,133 1,198,838 1,455,850 1,440,128 1,667,128 1,624,081 1,601,132 싱가포르 611,242 831,659 994,368 1,064,961 1,301,756 1,453,092 N/A 홍콩 1,077,160 628,302 926,877 1,188,065 1,039,056 1,267,354 1,289,676 일본 575,327 660,666 785,504 745,383 738,488 774,126 780,636 중국 276,303 381,207 364,985 339,037 437,449 460,332 708,884 한국 221,992 264,573 266,495 226,716 267,582 285,173 312,150 말레이시아 N/A N/A N/A 138,548 163,551 186,925 192,612 태국 46,339 53,792 64,173 68,342 84,167 99,479 117,283 대만 46,116 58,297 59,032 53,437 59,192 62,286 58,049 뉴질랜드 10,612 17,657 19,562 23,709 31,145 34,185 41,560 인도네시아 N/A N/A N/A 23,075 23,824 18,574 20,403 필리핀 1,263 1,488 2,184 2,363 3,566 4,662 5,078 자료 : ICI, 개별국가공식통계 - 43 -

< 표 Ⅱ-5> 아시아지역 GDP 대비펀드순자산상대규모 (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싱가포르 318.0 432.2 420.6 386.7 449.0 480.8 N/A 홍콩 491.2 293.5 405.4 478.1 395.6 461.1 445.3 호주 79.9 120.3 116.6 96.0 107.1 108.1 110.9 말레이시아 N/A N/A N/A 47.9 53.6 59.7 58.9 태국 17.0 20.4 20.1 19.8 23.0 25.7 31.4 한국 22.2 29.3 24.3 18.9 21.9 21.9 22.0 뉴질랜드 7.9 14.6 13.6 14.4 18.0 18.5 21.0 일본 11.9 13.1 14.3 12.6 12.4 15.7 16.9 대만 11.1 14.9 13.2 11.0 11.9 12.2 11.0 중국 6.1 7.5 6.1 4.6 5.2 4.9 6.8 인도네시아 N/A N/A N/A 2.6 2.6 2.0 2.3 필리핀 0.7 0.9 1.1 1.1 1.4 1.7 1.8 주 : 펀드순자산전체규모를명목 GDP 로나눔자료 : ICI, IMF, 개별국가공식통계 ( 펀드유형 ) 주식형의비중이전체펀드유형의약 30~40% 를차지하고있으며, 다른유형의경우국가별편차가심함 (< 표 Ⅱ-6>, < 그림 Ⅱ-29>) 주식형의비중이낮은뉴질랜드와한국을제외하면펀드유형중주식형이 1/4 이상 일본펀드시장에서주식형비중은 2006년말 50%, 2010년말과 2014년말현재 82% 로증가 중국펀드시장에서주식형비중은 2010년말 58% 에서 2014년말 30% 감소추세 채권형, 혼합형, MMF 및기타유형은국가별로편차가큼 - 44 -

< 표 Ⅱ-6> 아시아지역펀드의종류별비중 ( 단위 : %) 주식 채권 MMF 혼합형 기타 뉴질랜드 14.0 8.4 11.2 59.1 7.3 한국 18.0 20.2 24.4 11.1 26.2 태국 26.1 56.6 0.7 2.8 18.4 대만 29.2 14.6 41.3 3.6 11.3 중국 29.9 7.9 47.4 13.7 1.1 필리핀 39.1 41.0 1.1 18.7 0.0 호주 40.3 5.3 0.0 0.0 54.4 인도네시아 43.7 14.9 9.6 8.4 23.4 홍콩 46.2 36.6 3.4 5.5 8.3 싱가포르 47.0 23.0 8.0 0.0 22.0 말레이시아 48.1 19.8 26.1 0.0 6.0 일본 82.5 15.4 2.1 0.0 0.0 주 : 2014 년말기준. 단, 싱가포르는 2013 년말자료 : ICI, 개별국가공식펀드통계 < 그림 Ⅱ-29> 아시아지역펀드의종류별비중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 0 2 0 7 18 11 8 6 0 14 19 6 15 26 4 23 22 1 3 3 1 26 0 54% 8 8 11 59 41 10 37 47 41 23 20 24 57 15 0 5 82 15 8 11 20 44 46 47 48 8 39 40 26 29 30 14 18 뉴질랜드 한국 태국 대만 중국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일본 주식채권 MMF 혼합형기타 주 : 2014 년말기준. 단, 싱가포르는 2013 년말자료 : ICI, 개별국가공식펀드통계 - 45 -

( 역외펀드 ) 아시아권역에서판매되는국경간펀드의 90% 정도가 UCITS(< 표 Ⅱ-7>, < 그림 Ⅱ-30>) 역외펀드설정국으로룩셈부르크 (71.7%) 와아일랜드 (17.6%) 가전체의약 89% 를차지 판매국은싱가포르 (44.7%) 와홍콩 (19.5%) 이 64% 가량을차지 역외펀드판매를전면금지하는국가는없으나 UCITS 이외역외펀드판매는부진 인도네시아는외국운용사가직접펀드를판매하는것을금지하며, 자회사가아닌독립법인을설립하여판매하는방식은허용 중국은네가지유형의적격국내기관투자사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QDII) 를통해서만역외펀드판매가능 판매국 룩셈부르크 < 표 Ⅱ-7> 아시아지역역외펀드현황 (2014 년말 ) 아일랜드 설정국 ( 단위 : 펀드수 ) 프랑스 Jersey 영국벨기에기타총계증감증가율 호주 8 11-1 1-22 43 6 16% 홍콩 862 230 - - 38-64 1194 39 3% 일본 54 4-21. - 14 93 3 3% 한국 344 19 - - - - 1 364 37 11% 뉴질랜드 1 1 - - - - - 2-1 -33% 싱가포르 1878 499 68 19 49. 227 2740 322 13% 대만 641 147 9 2-31 830 12 1% 마카오 604 165 - - 6-87 862-13 -1% 브루나이 4 - - - - - - 4 4 - 계 4396 1076 77 41 96 0 446 6132 409 7% 주 : 증가율은 2013 년말대비 2014 년증감자료 : PwC(2015b) - 46 -

< 그림 Ⅱ-30> 아시아지역역외펀드설정국별현황 (2014 년말 ) 주 :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경간펀드전체를대상으로함. 비중은펀드수기준자료 : PwC(2015b) 4. 아시아 태평양지역별펀드관련협력현황 가. 펀드패스포트논의동향 펀드패스포트는운용업자및펀드의인가및판매등에대한상호인증 (mutual recognition) 또는공통규범을마련하여이를채택하는국가들사이에펀드교차판매를허용하는제도 회원국간단일펀드판매시장을형성하는만큼규모의경제를통한자산운용의효율성을증진하는데에주목적이있음 이외에도펀드상품다변화및경쟁효과에따른투자자후생의증진, 회원국간자산운용관련법 제도의선진화등을지향 펀드산업특화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서는펀드패스포트를통한지역별시장통합또는블록화추세를주목할필요 (< 그림 Ⅱ-31>) - 47 -

개방형공모펀드를대상으로하는 EU의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지침이대표적인펀드패스포트제도 5) 아시아지역에서는홍콩-호주간펀드상호인증제, ASEAN CI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홍콩-중국간펀드상호인증제, ARFP(Asia Region Funds Passport) 등아시아내에이미펀드패스포트제도가시행되고있거나준비중임 6) 이들제도들은공통적으로 UCITS지침및 ASEAN CIS처럼명확한정치경제적협의기구 (EU, ASEAN) 또는감독당국간협의를바탕으로회원국간시장통합을목표 < 그림 Ⅱ-31> 국제적인펀드시장통합논의 UCITS (1985~) ARFP( 출범예정 ) ASEAN CIS(2014.8 ~) 중국 - 홍콩펀드상호인증제 (2015.7 ~) 홍콩 - 호주펀드상호인증제 (2008.7 ~) 한국이직접참여하고있는 ARFP 또한지역별시장통합또는블록화추세의사례 (< 표 Ⅱ-8>) 5) UCITS 지침은 1985 년에처음제정되었으며, 꾸준한제도개선을거쳐현재는 UCITS IV 가시행되고있음 ( 단, 2016 년 3 월부터는 UCITS V 가시행될예정 ) 6) 홍콩 - 호주상호인증제는 2008 년 7 월부터시행되고있으나, 실적은거의없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가참여하고있는 ASEAN CIS 는 2014 년 8 월부터시행되고있음. 한편, 홍콩 - 중국펀드상호인증제는 2015 년 7 월부터시행중임 - 48 -

2015년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등 6개국가재무장관은 ARFP 양해서 (Statement of Understanding: SOU) 에서명, ARFP 참여를공식화 2015년말또는늦어도내년상반기까지 ARFP 공통규범및국가간협력방안을담은 ARFP MOC(Memorandum of Cooperation) 가체결된다면, 빠르면 2년후에 ARFP가실시될것으로예상 시기 내용 2010 년 10 월 1 차워크숍 ( 말레이시아 ) 개최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년 ~ < 표 Ⅱ-8> ARFP 논의의주요경과및향후일정 3월 2차워크숍 ( 홍콩 ), 8월 3차워크숍 ( 싱가포르 ) 개최 11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논의진전을기대한다고발표 12월 4차워크숍 ( 말레이시아 ) 개최 6월 5차워크숍 ( 태국 ), ARFP에대한우리정부의입장발표 8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논의지원의사를표명 12월 6차워크숍 ( 베트남 ) 개최 2월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실무그룹형성합의 5월 1차실무회의 ( 호주 ) 개최 6월 7차워크숍및 2차실무회의 ( 대만 ) 개최, ARFP 의향서 (SOI) 기본문서초안마련, ARFP 공통규범논의 9월 APEC 재무장관회의, 의향서 (SOI) 서명및기본문서승인 11월 3차실무회의 ( 호주 ) 개최, 태국의실무그룹합류 3월 8차워크숍및 4차실무회의 ( 말레이시아 ) 개최, 필리핀의실무그룹합류, 1차의견수렴을위한 ARFP 초안마련 4월 ~7월 (3개월) 에걸쳐 1차의견수렴 ( 실무그룹참여국 ) 실시 8월 9차워크숍및 5차실무회의 ( 서울 ) 개최 11월 10차워크숍및 6차실무회의 ( 필리핀 ) 개최 2월 ~4월 (8주) 동안 2차의견수렴 ( 실무그룹참여국및일본 ) 실시 5월 11차워크숍및 7차실무회의 ( 싱가포르 ) 개최, 일본실무회의참석 8월 8차실무회의 ( 베트남 ) 개최, 일본실무회의참석 8월말 ARFP SOU 최종안마련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SOU 서명 연말또는 2016년상반기내에감독당국간 ARFP MOC 체결예정 ARFP 체결이후 18 개월동안의법 제도정비준비기간예정 이후준비가완료된국가들간에 ARFP 공식시행 - 49 -

아시아지역펀드패스포트논의는국경간펀드판매의대표적인브랜드로입지를구축한 UCITS의영향 즉, UCITS지침이도입된이후유럽의펀드산업이발전했을뿐만아니라 UCITS지침의규제역량및 UCITS펀드의상품성때문에 UCITS 펀드는국경간펀드판매의대명사로확고하게입지를구축 실제 UCITS펀드는유럽을비롯하여전세계 70여개국가에서등록 판매되고있으며, 특히유럽을제외하면국경간펀드 (9,804개) 의 63%(6,132개 ) 가아시아에서판매 주로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에서설정된펀드가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등에판매되고있음 나. 아시아펀드패스포트 (ARFP) 의확장성평가 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논의중인 ARFP 이외에도 ASEAN CIS, 중국-홍콩간 MFR 등비록성과는아직까진미미하나, 복수의펀드패스포트제도가시행중 ARFP가예정대로출범한다면, UCITS펀드외 ARFP, ASEAN CIS, 중국-홍콩간 MFR 등을활용한펀드상호교차판매가점차늘어날것으로전망 펀드패스포트제도가입지를구축하기전에는아시아지역내 UCITS펀드의높은판매비중은지속전망 펀드시장규모가큰국가들이 ARFP 논의를주도하고있어향후아시아를대표하는펀드패스포트제도로발전할가능성농후 현재 ARFP 실무그룹참여국가들의펀드시장은분석대상국가들전체펀드시장의약 56% 를, 최근실무그룹회의에초청멤버로참여하고있는일본까지포함하면전체펀드시장의약 68% 를차지 - 50 -

반면, ASEAN CIS는역내펀드시장의 27.61% 를, 중국-홍콩간 MFR은 27.61% 를차지, 이들펀드패스포트는규모면에서아시아를대표하는펀드패스포트로발전하기에는다소미흡 향후참여국가가지속적으로늘어난다면 ARFP가 UCITS에맞서아시아를대표하는펀드패스포트제도가될가능성이있음 실무그룹비참여국가중에서펀드시장이큰국가는홍콩 (20.33%), 일본 (12.42%), 말레이시아 (3.00%) 등으로, 이들국가들이 ARFP에참여할경우시장규모는전체의 92% 를차지 한편중국-홍콩간 MFR에싱가포르와대만이참여할경우역내펀드시장의 51.73% 를차지, 향후 ARFP와경쟁하는펀드패스포트로발전할가능성도있음 중국-홍콩간 MFR이공통규범없이상호펀드규제체계를준수하는범위내에서시행되는만큼이제도가어느정도안착하면문화적유사성이높은대만, 싱가포르등이참여할가능성이있음 만일 ARFP가참여국이추가로확대되지않고지지부진한상황이지속된다면 ARFP 대신중국-홍콩간 MFR을중심으로한펀드패스포트가확대될수있음을염두에둘필요가있음 다. 홍콩 - 중국펀드상호인증제의주요내용 1) 경과 홍콩증권선물위원회 (SFC) 와중국증권감독위원회 (CSRC) 는현행자국의법체계내에서양자간펀드상호인증제도를올해 7월부터시행하기로합의 7) 7) Financial Times 기사 ( Hong Kong China mutual fund recognition scheme reveals quotas, 2015.5.31) 참조 - 51 -

2009년에홍콩및중국감독당국간펀드상호인증제도입논의가제기되었고, 올해 7월부터펀드상호인증제가시행 ( 예탁결제원 (2015a)) 2012년부터 2014년까지관련규제기관인중국 CSRC(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홍콩 SFC(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중국외환관리국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and China Clear) 간실무그룹 (working group) 을구성하여양국규제간동등성비교및기본원칙등에대한협의를진행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인덱스펀드, ETF 등을대상으로하는펀드에대한총한도는각각 3천억위안 ( 약 480억달러 ) 수준 100여개의홍콩펀드 ( 약 3천억위안수준 ) 와 850개의중국펀드 ( 약 2 조위안규모 ) 가펀드상호인증제적격펀드에해당 홍콩-중국펀드상호인증제 (MRF 또는 MFR) 의내용은다음과같은규제에규정되어있음 ( 한국예탁결제원 (2015a)) 중국 CSRC의 홍콩상호인증펀드관리에관한잠정적규정 ( 香港互认基金管理暂行规定 ) 과홍콩 SFC의 중국-홍콩상호인증펀드에관한규정 (Circular on Mutual Recognition of Funds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펀드상호인증제의제정목적, 적격펀드, 자산운용, 판매 유통, 정보공시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표 Ⅱ-9> 참고 ) - 52 -

< 표 Ⅱ-9> 홍콩 - 중국펀드상호인증제의규제체계 총칙 ( 제 1 조 ~ 제 3 조 ) 상품등록 ( 제 4 조 ~ 제 5 조 ) 대리인 ( 제 20 조 ~ 제 22 조 ) 자산운용및정보공시 ( 제 6 조 ~ 제 14 조 ) 펀드판매 ( 제 15 조 ~ 제 19 조 ) 감독 관리 ( 제 23 조 ~ 제 27 조 ) 부칙 ( 제 28 조 ~ 제 29 조 ) 중국 제정목적 MRF 펀드정의 대리인선임의무 적격펀드요건 운용사 수탁사요건 MRF펀드허가심사 결정 요건및역할 위탁대리협약관련사항 자산운용관련준수법규 정보공시문서 ( 모집제안서, 펀드주요정보등 ) 관련사항 투자자권익 권리보호 판매회사요건 준수사항 광고요건 준수사항 판매협약관련사항 펀드관련정보의교환 펀드평가기관의요건및평가업무관련사항 상호인증요건의지속적충족및미충족시조치 감독 관리관할 운용사, 대리인에대한감독 관리및위법 위규시조치 SFC CSRC 간감독 관리협력 언어관련사항, 시행일자 제정목적, 총칙 ( 제 1 조 ~ 제 5 조 ) 적격요건 ( 제 6 조 ~ 제 13 조 ) 판매 유통, 정보공시 ( 제 24 조 ~ 제 33 조 ) 감독 관리 ( 제 14 조 ~ 제 23 조 ) 등록신청 ( 제 34 조 ~ 제 36 조 ) 홍콩 제정목적 MRF펀드운영의기본원칙 ( 관련법 규정및적격요건의준수, 투자자보호등 ) 적격펀드요건 운용사 수탁사 대리인요건 판매 유통시준수사항 모집제안서의요건및변경사항통보 지속적공개정보 ( 재무보고서등 ) 관련사항 SFC 에펀드정보제공 언어, 광고관련사항 CSRC 의지속적감독 펀드관련법률문서의공개 평가오류, 거래변경 정지 연기발생시통지의무 소송에의한분쟁시관할권 펀드변경시준수사항 위법 위규행위관할및조치 허가의철회 등록신청관련참조사항등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2015a) 에서재인용 2) 주요내용 ( 적격요건 ) MRF 펀드로등록 판매되기위한펀드의적격요건은양국이모두동일하며, 다음과같은요건으로구성되어있음 펀드설정국의법 규정에따라설정 운용 운영되고, 설정국규제기관에공모형으로등록또는인가된펀드 - 53 -

중국에서는홍콩 단위신탁및뮤추얼펀드에관한법 (Code on Unit Trust and Mutual Funds) 에따라 SFC에등록된공모형단위신탁및뮤추얼펀드의자국내판매를허용 홍콩에서는중국 중화인민공화국증권투자법 (Securities Investment Fund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에따라 CSRC에등록된공모형증권투자펀드의자국내판매를허용 펀드종류는일반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지수추종형 ( 인덱스펀드및 ETF) 등이해당하며, 추후경과에따라적격유형의범위가확대될계획 펀드의세부적격요건은다음과같음 ( 설정기간 ) 설정된지 1년이상 ( 자산규모 ) 자산가치 2억위안이상 ( 또는이에상응하는규모의외화 ) ( 판매한도 ) 판매국판매규모가총자산가치의 50% 를초과할수없음 ( 투자제한 ) 자산가치의 20% 한도이내에서판매국자산에투자가능 운용사, 수탁사, 대리인 (agent, representative) 선임의무등도규정 ( 참가자요건 ) 운용사, 수탁사, 대리인등에대한요건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 운용사요건 ) 펀드설정국의법 규정에의해설정국에서등록 운용되고, 설정국규제기관으로부터운용업무에대한인가 (license) 를받은운용사 중국은 CSRC로부터공모형증권투자펀드운용에대한인가를받은운용사이며, 홍콩은 SFC로부터자산관리와관련된 Type 9(Asset Management) 면허를받은운용사 자산운용사는자산운용을설정국이외의국가또는지역에소재한운용사에위임할수없으며, 최근 3년또는설정이래설정국의규제기관으로부터제재를받은사실이없어야함 ( 수탁사요건 ) 펀드설정국의법 규정에따라적격펀드에대한수탁업무를수행할자격을갖춘회사 - 54 -

( 대리인요건 ) 펀드판매국의법 규정에따라관련업무허가를받은자 ( 또는회사 ) 로서운용사로부터관련업무위탁을받아수행 (< 표 Ⅱ-10>) < 표 Ⅱ-10> 홍콩 - 중국펀드상호인증제대리인의요건및역할 판매국요건역할 중국 (Agent) CSRC 로부터공모펀드운용업무또는 수탁사 (custodian) 로서의활동을허가받은자 ( 또는회사 ) CSRC 에 MRF 펀드등록신청 판매 유통, 대금결제 펀드관련정보공시 제공 규제기관과의소통, 고객서비스등 홍콩 (Representa-tive) SFO 에의해인가 등록된자 ( 또는회사 ) 또는 신탁법 (Trustee Ordinance) 에의해등록된신탁회사 (trust company)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2015a) 에서재인용 설정 환매청구접수 펀드관련정보공시 제공 홍콩투자자의금전및판매지분에관한모든문제에대하여펀드및운용사를대표 ( 등록및판매절차 ) MRF 적격펀드의등록및판매는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루어짐 (< 그림 Ⅱ-32>) ( 등록 ) MRF 펀드판매등록은대리인또는운용사 ( 홍콩에서판매하는경우에만적용 ) 가판매국감독기관에신청하면, 감독기관은적격펀드에대한간소화된등록절차 (streamlined process) 를적용 판매국감독당국은자국의법 ( 중국펀드법제 55조, 홍콩증권선물법제 104절 ) 에따라등록신청내역에대한심사및허가여부를결정 ( 판매 ) 중국에서의펀드판매는대리인이담당하며, 대리인이외에추가로판매기관을둘수있고, 홍콩은펀드판매업무인가를받은중개기관을통해서만판매가능 - 55 -

< 그림 Ⅱ-32> 홍콩 - 중국펀드상호인증펀드등록및판매개요 설정국 판매국 설정국감독기관 판매국감독기관 펀드등록신청및승인 판매등록신청및승인 ( 간소화된등록절차 ) 펀드관련문서및정보보고 MRF 펀드 위탁대리협약 대리인 운용사 판매협약 수탁사 판매협약 판매기관 판매 투자자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2015a) 에서재인용 ( 공시및보고 ) 공시및보고와관련된요건은다음과같음 ( 공시문서 ) 공시문서에는모집제안서 (offering document), 펀드주요정보 (key facts statement) 등이있음 모집제안서의내용, 형식, 업데이트빈도등의사안은기본적으로설정국의법 규정및펀드관련법률문서에따르며, 판매국의법 규정상필요로하는정보를추가적으로보완해야함 ( 공시 보고의무 ) 운용사는공시대상문서및펀드관련법률문서, 기타펀드관련정보 ( 재무제표등 ) 를공시하고, 이를감독당국에보고해야함 해당문서는판매국의공식언어로번역되어야하고, 운용사는투자자가대리인사업장을통해펀드관련법률문서를열람, 복사할수있도록보장해야하며, 양국투자자및감독당국이해당문서와이의변경내역을동시에참조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나수단을취해야함 ( 펀드정보제공 ) 운용사는펀드관련정보를감독당국에제공해야함 중국은대리인으로하여금 CSRC 지정플랫폼-판매기구간펀드관련정보를교환하도록위탁하고있고, 홍콩은 SFC가펀드관련정보를질의 요청할경우이에응해야함 - 56 -

홍콩금융관리국 (HKMA) 과중국예탁결제기관 (CSDC) 은국경간펀드거래결제관련플랫폼을직접연계하지않으나, 기존결제시스템을응용하는방식으로운영 (< 그림 Ⅱ-33>) 홍콩과중국은 2015년 7월부터해당국설정 등록펀드에대해상대국에서의판매를허용 이를위해홍콩 HKMA(Hong Kong Monetary Authority) 가운영하는펀드플랫폼인 CMU(Central Moneymarket Unit) 와중국심천거래소의 IT서비스업체인 SSCC(Shenzhen Securities Communication Company) 를직접연계 중국 CSDC(China Securities Depositary and Clearing) 의경우홍콩에서는홍콩TA(Transfer Agent) 의중국내 Sub-TA로서, 중국에서는중국자산운용회사의 TA로서정보전달역할수행 < 그림 Ⅱ-33> 홍콩 - 중국간펀드상호인증제도와펀드플랫폼정보흐름 홍콩펀드의중국내 (Inland) 판매 CSDC 는홍콩 TA(Transfer Agent) 로서홍콩설정펀드에대한정보를중국판매회사와교환 중국펀드의홍콩판매 CSDC 는중국자산운용회사의 TA 로서중국설정펀드에대한정보를홍콩으로전달 주 : CSDC 외다른경쟁 TA(Transfer Agent) 사도위와같은방법으로 MRF 수임가능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2015b) 에서재인용 - 57 -

( 감독 관리 ) 홍콩-중국간펀드상호인증제는관할권및적격요건유지등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음 ( 관할권 ) 위법 위규행위발생지에따라 CSRC 또는 SFC가감독 관리를수행하며, 소송에의한분쟁발생시, 그해결과정에있어판매국의법원이배제되지않아야함 ( 적격요건의유지 ) 운용사는 MRF 펀드가허가이후에도적격펀드요건을유지해야하며, 이요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판매국감독당국에즉시보고하고, 요건을재충족할때까지판매활동이중단됨 라. ARFP 펀드의국경간판매과정 ARFP에서국가간교차판매가허용되는 ARFP 펀드는다음과같은기준을충족하는펀드로한정하고있음 ( 설정 등록지역 ) ARFP 회원국내에주재 (principal place of business) 하면서해당국가에인가또는등록된자산운용사가설정, 등록또는인가받은펀드 ARFP 비회원국에주재하는자산운용사가 ARFP 펀드를출시하는것을막기위한장치 ( 개방형공모펀드 ) ARFP 회원국내에서판매채널을통해투자자들에게소매 (retail offer to the public) 되고환매요청시환매가가능한펀드 ( 분산투자요건 ) 위험관리, 투자자산및금융투자상품의발행기관의분산요건을충족하고, 유동성이풍부한펀드 ARFP가시행될경우개별회원국에서설정된 ARFP 펀드는다음과같은단계를거쳐다른국가 ( 판매국 ) 에등록되어판매됨 8) 8) 이에대한내용은김종민 (2013) 및 APEC(2015) 2 차의견수렴을위한 ARFP 방안문서를참고 - 58 -

( 설정국 ) 우선, ARFP 운용사가공통정보 (Part A) 와설정국감독당국이요구하는정보 (Part B) 로구성된신청서류를등록수수료와함께제출하면감독당국의심사를거쳐등록할수있음 적격성요건은운용업자의물적 인적요건, 준법준수여부등에대한검토하여판단하며, 이를충족하는경우고유의등록코드 (unique registration code) 를부여 ( 판매국 ) 운용사는설정국에등록후받은등록코드, 공통정보 (Part A), 판매국에서요구하는정보및서류등을등록수수료와함께감독당국에제출하면감독당국이등록여부를결정 판매국의감독당국은다음과같은사유에해당할경우등록을거부할수있음 ARFP 펀드또는운용사가 (i) 판매국및설정국의법령, ARFP 규칙을위반할가능성이있거나, (ii) 해당펀드의판매가공익에상충되는경우, (iii) 해당펀드의 ARFP 규칙의수정또는면제조항이판매국에서적용되지않는경우 < 표 Ⅱ-11> ARFP 펀드의판매국등록방식 방식약식승인방식통지방식 세부요건 현행역외펀드등록절차를간소화하여빠른시일내에등록이가능 불필요한추가비용부담이나승인절차의과도한지연방지 등록신청서수령후 21 일이내에심사완료 ( 최대 7 일연장가능 ) 등록신청완료후 21 일 ( 최대 7 일연장가능 ) 이경과하고, 판매국감독당국이판매불가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한판매가능 현재일본에서사용하고있는방식을수용하기위해채택된방식 ARFP 펀드는다음과같이간소화 ( 또는약식승인 ) 방식이나통지방식에의해판매국에서등록가능 (< 표 Ⅱ-11>, < 그림 Ⅱ-34>) ( 간소화또는약식승인방식 ) 이방식은 ARFP 회원국의현행역외펀드등록절차를준용하되, 빠른등록이가능하도록 21일이내에심사를완료하도록하는방식 - 59 -

ARFP 펀드의불필요한추가비용부담이나승인절차의과도한지연을피하기위한절차로판매당국은신청서수령일로부터 21 일이내 ( 최대 7일연장가능 ) 에심사를완료하여등록여부를통지해야함 UCITS지침또한 UCITS III까지는운용사가설정국과판매국에직접펀드등록을신청하는간소화방식을채택하였으나, UCITS IV에서는감독당국간통지에의한상호인증방식으로변경 ( 통지방식 ) 이방식은등록신청을완료한후 21일 ( 최대 7일연장가능 ) 이경과하고, 판매국감독당국이펀드판매불가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는한판매국에서판매가가능한방식 일본이이와유사한방식을사용하여 ARFP 방안에포함되었음 < 그림 Ⅱ-34> ARFP 와 UCITS IV 의펀드등록방식비교 주 : ARFP 펀드의판매국등록시판매국의감독당국은간소화방식 ( 약식승인 ) 이외에통지 (notification) 방식을사용할수있음자료 : 김종민 (2013) 그런데아직까지는 ARFP 실무그룹이공통규범마련에집중하고있기때문에 ARFP 시행이후실제 ARFP 펀드의교차판매에대해서는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지고있지않음 - 60 -

즉, ARFP 펀드코드및등록, 명의개서, 펀드가입및환매관련지급결제등과관련된후선업무표준화에대한논의는아직이루어지고있지않음 반면, 홍콩-중국간펀드상호인증제는국경간펀드거래 결제관련플랫폼을구축하여설정 환매주문전송과대금결제지시, 투자한도 판매한도관리등을지원 ARFP 회원국감독당국간 MOC가체결된이후에는이에대한논의가주요과제로부상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해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이러한점에서다음에살펴볼한국예탁결제원이주도하고있는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AFSF) 의활용방안을적극모색할필요가있음 마.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AFSF) 의추진현황 2000년대이후다수의아시아중앙예탁기관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CSD) 이펀드설정 환매중심의펀드플랫폼기능을수행하고있음 9) 유럽 ICSD는 UCITS 등역내펀드시장통합을활용하여글로벌펀드플랫폼으로성장한사례가존재 Euroclear 및 Clearstream이 2000년대초반구축한펀드플랫폼 (FundSettle(2001년) 및 Vestima+(2000년 )) 은 2001년 UCITS III의도입을계기로전세계네트워크기반구축및전략적인제휴를통해글로벌펀드허브플랫폼으로성장 아시아에서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중국, 대만, 홍콩, 일본및호주의 CSD가자체펀드플랫폼을구축하여시장을지원하고있음 9) 2000 년대이전에는펀드플랫폼은 CSD 고유의업무가아니며, CSD 의부가서비스로인식되어왔음 - 61 -

한국, 일본, 중국은펀드플랫폼이용의무국가이며, 대만, 홍콩, 호주는펀드플랫폼이존재하지만시장참가회사의선택에따라이용가능 10)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은펀드넷을통한설정 환매뿐만아니라운용지원까지펀드의전과정에대한집중서비스를지원 또한, 앞서살펴본바와같이전세계적으로국경간펀드거래가확대되고, 아시아에서다양한펀드패스포트를활용한펀드시장통합논의가진행됨에따라펀드거래표준화의필요성이대두 2000년대초반표준화를달성한유럽과는달리아시아지역에서는아직까지국경간펀드거래에적용가능한표준화정립노력미흡 특히, 아시아는국가간펀드시장및규제환경의편차가커서펀드거래의표준화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국가간이해관계가복잡하고국경간펀드거래플랫폼구축에대한논의가없었음 반면, 유럽자산운용협회 (EFAMA) 는 2003년펀드거래표준화그룹 (Fund Processing Standardization Group: FPSG) 를결성하여펀드표준화보고서 (Fund Processing Passport: FPP) 등을정기적으로발간하고있음 11) 아시아펀드시장통합초기에공동의펀드거래표준화확보를위한아시아각국중앙예탁기관 (CSD) 의역할확대가필요하다는인식이제고 더구나, 우리나라가참여할것으로예정된 ARFP가출범하더라도회원국간국경간펀드거래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실질적으로펀드거래가활성화되기를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 10) 한국예탁결제원의펀드넷 (FundNet), 중국 CSDC 의 Central Data Exchange Platform, 일본 JASDCE 의 Book Entry Transfer System, 대만 TDCC 의 Fund Clear, 홍콩 HKMA 의 CMU Fund Order Routing and Settlement Service, 호주 ASX Clear 의 mfund Patform 등이있음 11) FPP 는 77 개의핵심정보를포함한 105 개의펀드거래 운영과관련된정보 (ISIN 코드, 연락처, 설정 환매규칙, 결제상세정보, 마감시간등 ) 를포함하고있으며, 2010 년부터는범유럽포털사이트개설을통해모든 FPP 를판매사등펀드거래관계자에게공개하고있음 - 62 -

현상황에서펀드시장의통합이진전되더라도장기적으로는운영위험및비용이증가할가능성이높음 펀드시장통합초기부터펀드거래표준이마련되면, 시행착오및오류를방지하여비용절감및운영위험이축소될뿐만아니라, 자산운용후선업무지원이강화되어시장효율성이높아지며펀드시장통합이가속화되는긍정적인효과가존재 이에따라한국예탁결제원은국경간펀드거래표준화확보의필요성을인식하여 2014년에 AFSF의결성을최초로제기, 펀드플랫폼인펀드넷을활용하여역내펀드시장표준화논의를주도 AFSF는아시아각국 CSD 등이자발적으로참가하여역내국경간펀드거래와관련된업무표준확보를통해펀드거래후선업무의발전을논의하는다국적협력회의체 ( 예탁결제원 (2015a)) 2014년 10월한국예탁결제원이 18차 ACG(Asia-Pacific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Group) 총회에서이를최초로제기하였으며, 올해 11월제19차 ACG 연차총회에서정식으로발족 12) < 표 Ⅱ-12> AFSF 참가회원 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기타지역 한국 KSD 중국 CSDC 대만 TDCC 홍콩 HKMA 일본 JASDEC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싱가포르 SGX 태국 TSD 말레이시아 Bursa MH 인도네시아 KSEI 인도 CDSL 인도 NSDL 이란 CSDI 12) ACG 는아 태지역 CSD 간상호정보교환및업무협의를목적으로 1997 년 11 월에설립된비공식기구로서,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국, TF 등으로구성되어있음. AGC 산하 TF 에는 Risk and Recovery Management TF( 리스크관리소위 ), Exchange of Information TF( 정보교류소위 ), New Business Initiative TF( 신규업무소위 ), Lega TF( 법무소위 ), Technical TF( 정보통신소위 ) 등총 5 개 TF 가존재 - 63 -

< 그림 Ⅱ-35> AFSF 의운영구조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2015a) 에서재인용 AFSF는한국예탁결제원이의장인 ACG New Business Initiative TF( 신규업무소위 ) 내특별그룹인포럼형태로운영 (< 그림 Ⅱ-35>) 현재 AFSF에는중국, 홍콩등 11개국 12개중앙예탁기관이정식회원으로, SWIFT 및유로클리어등 3개펀드관련국제회사가자문회원으로참가하고있음 한국 KSD, 중국 CSDC, 대만 TDCC, 홍콩 HKMA, 일본 JASDEC, 싱가포르 SGX, 태국 TSD, 말레이시아 Bursa MH, 인도네시아 KSEI, 인도 CDSL 및 NSDL, 이란 CSDI 등이주요사항에대한발언권및의사결정참여권을보유한정식회원으로참여 - 64 -

자문회원으로는 SWIFT( 표준메시지운영기관 ), 유로클리어뱅크 ( 글로벌펀드거래플랫폼 ), 도이치방크 ( 국제증권보관기관 ) 등이있고, 터키청산결제회사인 Takasbank는참관회원으로참가 13) AFSF의정기회의와실무회의에서아시아국경간펀드거래표준확보를위한펀드거래후선업무의발전방안을단계적으로논의할예정 정기회의는중요사항보고, 의결사항의결, 중요현안협의등을목적으로 ACG 총회 ( 매년 4분기 ) 를활용하여개최되며, CEO 또는임원이참석하는회의 (< 표 Ⅱ-13>) 실무회의는실무협의가필요한경우 AGC CTS(Cross-Training Seminar) New Business Initiative TF Session을활용하거나, 별도로개최되는회의로서지정된실무담당자또는실무책임자가참석하는회의 (< 표 Ⅱ-13>) 구분정기회의실무회의 참석대상 정식회원 정식회원 참석자 CEO 또는임원 실무책임자또는담당자 중요사항보고회의목적 의결사항의결 중요현안협의등회의성격 정기적인공식회의 개최장소 ACG 총회 운영방식 ACG 총회를활용한회의개최 개최시기 매년 4 분기 < 표 Ⅱ-13> AFSF 정기회의및실무회의비교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2015a) 에서재인용 구체적실무협의등 비정기적실무회의 ACG CTS 필요시별도회의개최 ACG New Business Initiative TF 를활용하며, 필요시별도회의개최 매년 2 분기또는수시 13) 자문회원은회의진행관련발언권은있으나, 의사결정참여권은없고, 기존정식회원의동의후정식회원으로가입이가능 - 65 -

AFSF는정기회의및실무회의를통해 Asia Fund Market Report 를작성하고, 펀드거래표준모델 (Asia Fund Processing Practice) 을마련하며, 역내최적펀드거래후선플랫폼모델을논의 도출할예정 Asia Fund Market Report( 단기 ) 는역내펀드표준마련을위한초석이되는각국의펀드시장현황에대한비교분석보고서 국가별펀드시장현황, 펀드거래관련표준화, 자동화, 국제화수준비교분석, 국가내대표펀드플랫폼현황등이주요내용 또한, 중기적으로는 EFAMA의 FPP를참고하여참가회원국가간펀드거래표준화를위해필요한정보의종류확정및표준모델 (Asia Fund Processing Practice) 을마련할예정 장기적으로는펀드거래후선업무관점에서국가별개선의견을도출하고, 역내최적펀드거래플랫폼모델의정립을권고할예정 5. 소결및시사점 고령화 저성장의국내환경변화에기인한펀드산업의발전은백오피스업무의분화와발전을초래하였으며, 백오피스산업과시너지효과를보이며서로성장을견인 관련회사의유기적협력이중요한펀드산업의발전이백오피스업무의성장을촉진하고, 반대로고도로발달한백오피스서비스에따라펀드산업의성장을견인하며상호시너지효과를보임 대표적인예로서, 백오피스업무의발전으로탄생한예탁결제원의 FundNet은역으로새로운관련업무가태동할수있는플랫폼으로서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전체펀드산업발전에일조 - 66 -

금융인프라의발전으로펀드산업의국가별진입장벽이낮아져국경간펀드거래가증가하고있으며, 이는펀드산업의국제화또는지역블록화를촉진 국내펀드산업의발전을넘어국경간펀드거래의증가는펀드시장의지역적또는국제적통합으로수렴 국내펀드산업이주목해야할국경간펀드의변화추세는펀드패스포트와펀드표준화움직임 이러한추세를감안하여, 특화금융중심지로서의부산은집중 특화사항을선별하여역량을집중해야하며, 특히펀드산업과관련하여전략적 선도적역할을수행해야함 펀드산업의지역적통합을경험한유럽연합에서펀드설정국으로특화하는국가와자산운용중심지로특화하는국가의분화를목도 따라서부산은아시아역내펀드산업통합움직임에특화 집중전략을수립해야하며 특히, 다양한부가가치창출효과가큰백오피스산업의발전전략을함께수립하여펀드산업의동반성장을추진할필요 - 67 -

Ⅲ. 해외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모델과특징 1. 룩셈부르크 2. 아일랜드 3. 영국 런던 4. 싱가포르 5. 호주 6. 소결 및 시사점

III. 해외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모델과특징 이장에서는특화모델을설정중심지모형과해양금융과지리적입지요건이유사한금융지등으로구분하여사례를분석 ( 설정중심 ) 금융산업이발전한주변국의인적 물적자원의국내이전을유도하는모형으로, UCITS펀드의설정지로급부상한룩셈부르크와더블린의사례를분석 ( 제1절과제2절 ) ( 해양금융 ) 기존금융중심지가지리적여건을활용하여특화또는차별화된금융중심지로변모하는사례로, 해양국가인영국과싱가포르의해양금융중심지전략을소개 ( 제3절과제4절 ) ( 역외진출 ) 상대적으로금융발전이미진한주변국으로진출하는중심지모형을추구하는사례로역외금융관련조세를정비한호주금융및펀드산업을벤치마크 ( 제5절 ) 1. 룩셈부르크 가. 금융업구조및금융중심지발전배경 1) 룩셈부르크경제및금융산업 ( 개관 ) 룩셈부르크는프랑스, 독일등강대국사이에위치한소규모국가로 1970년대이후금융산업을기반으로한서비스중심의다변화된경제구조로변모 - 71 -

지역적으로룩셈부르크는유럽서부에위치, 북서부는벨기에, 남부는프랑스, 동부는독일에인접 룩셈부르크의인구는 56만명 (2014년말기준 ) 으로유로지역 (euro zone) 인구의 0.1% 에불과 룩셈부르크는철강산업을바탕으로산업화에성공, 현재는금융산업을바탕으로한서비스중심의다변화된경제구조로 1인당 GDP 는 9만 6,269달러 (2015년기준, 세계 1위 ) 의경제부국으로성장 19세기중엽이후석탄및철강자원을바탕으로산업화에성공, 20세기초이래철강산업을주력으로성장 1970년대이후오일쇼크로인해세계적인경제침체로인한철강산업쇠퇴하며, 동산업으로지속적인성장이어렵다는위기위식도래 이에정치적안정성, 통신발달, 우수한지리적여건과인력, 금융활동에유리한조세및규제환경정비를바탕으로정부주도하에 1960년대부터유로채권발행및지주회사등에특화하여금융산업발전 ( 발전배경 ) 규제철폐와세제혜택등정부의정책에힘입어룩셈부르크는다양한금융업무를총괄하는금융허브로재탄생 1960년대후반외화채무에대한지급준비의무면제조치에따라독일은행이독일중앙은행의지준금부과의무를회피할목적으로유입 1970년대중반이후개인금융거래비밀보장에관한법률과이자소득세원천비과세혜택부여로미국등의은행이 PB업무중심의자회사를룩셈부르크에설립하면서금융업이발전 1970년대후반부터금융산업을국가전략사업으로특화하기위한금융산업규제철폐및세제혜택등적극적정책의지를정부가피력 이에힘입어금융허브로발전하였으며, 은행업과증권업등금융산업의균형적발전성취 유로본드발행중심으로채권발행업무가활발했던룩셈부르크증권시장은 1988년 UCITS 지침을 EU 최초로도입하여펀드등록의중심지로부상할수있는기회를포착하여펀드산업발전토대마련 - 72 -

보험산업의경우 1984년재보험업법의제정과함께 FPS(Free Position Service) 를조기에시행하면서외국계보험사가대거진출 ( 금융업 ) 룩셈부르크금융산업은전체생산의 1/4 이상을차지하여경제성장을견인 2012년말기준은행, 투자신탁회사등금융및보험업부문에활동하는기업수는 1,484개로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그수가증가하고있으며, 룩셈부르크전체기업수대비 4.4% 임 금융업 / 보험업기업수 : 2009년 1,282개 2010년 1,324개 2011년 1,423 개 2012년 1,484개 (2009년대비 1.16배증가 ) 전체기업수 : 2009년 30,459개 2010년 31,581개 2011년 32,732개 2012년 33,490개 (2009년대비 1.10배증가 ) 2014년기준금융업부문이부가가치생산의 26.3% 가량을차지하고, 금융및보험업고용자수는 43,500명으로전체고용자수 39만 5,200명대비 11.0% 를차지하는 1위산업분야임 은행업의경우 2014년말현재룩셈부르크에영업중인은행은총 148개이며, 독일등외국계은행비중이 93% 에육박함 룩셈부르크영업중인은행수는 2000년 202개에서금융위기이후급격히감소하여 2010년이후 140여개은행이영업중 은행총자산 (total balance sheet) 규모는 2000년 6477억유로에서 2014 년 7381억유로수준으로소폭증가 은행업종사자수는 2000년 23,035명에서 2014년 25,823명으로증가 은행업종사자는룩셈부르크전체고용의 7.2%, 금융부문고용의 59.4% 를차지하며, 은행업종사자의 72.4%(2006년말기준 ) 가외국인인력임 2015년 5월말현재룩셈부르크 벨기에계은행을제외한외국계은행이 133개로전체은행중 93% 수준임 룩셈부르크는유럽내최대펀드설정지 (domicile) 이며, 전세계에서미국에이어 2번째의펀드설정지로역할하며국경간펀드설정과판매에특화된금융센터로자리잡음 - 73 -

전세계시장을기준으로룩셈부르크펀드자산규모는미국에이어세계 2위를차지, 룩셈부르크뮤추얼펀드운용자산 NAV는 2014년말기준 3조 2083억달러로전세계시장의 10.2% 를차지 < 표 Ⅲ-1> 전세계뮤추얼펀드운용자산현황 (2014년말기준 ) 국가명 운용자산규모 (10억달러) 비중 United States 15,852 50.5% Luxembourg 3,208 10.2% Australia 1,601 5.1% Ireland 1,547 4.9% France 1,391 4.4% United Kingdom 1,182 3.8% Brazil 989 3.2% Canada 981 3.1% Japan 780 2.5% China 708 2.3% 전체국가 31,381 100.0%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ICI) 2014년말기준룩셈부르크에서영업중인보험회사는 97개이며재보험회사는 224개에달하며, 생명보험사를중심으로활발한활동을영위하고있음 보험회사는 1990년 60개에서 2000년 93개, 2014년 97개로증가, 2014 년기준 80개사가룩셈부르크계회사로구성되며, 기업형태로회사형이 76개, 외국회사지점이 15개로구성 1984년재보험업법이제정ㆍ시행된이후다수의재보험회사가설립되어재보험회사는 1984년 9개에서 2000년 264개, 2014년말 224개에달함 ( 자산운용업 ) 유럽펀드산업에서룩셈부르크의역할이점증, 룩셈부르크펀드자산규모의증가와함께펀드의수도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 74 -

룩셈부르크뮤추얼펀드운용자산규모는 2010년 2조 5130억달러에서 2014년 3조 2083억달러로 1.2배증가하며유럽뮤추얼펀드시장에서의비중이동기간 31.8% 에서 33.5% 로 1.7%p 증가 룩셈부르크에이어아일랜드의경우 2010년 1조 141억달러에서 2014 년말 1조 4398억달러로약 1.5배증가, 유럽시장의점유율이동기간 12.8% 에서 16.2% 로 3.3%p 증가 Luxembourg Ireland France United Kingdom Switzerland Germany Sweden Spain Italy Europe < 표 Ⅲ-2> 유럽의뮤추얼펀드운용자산현황 ( 단위 : %, 십억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513 2,277 2,642 3,031 3,208 (31.8) (31.5) (32.1) (32.3) (33.5) 1,014 1,061 1,277 1,440 1,547 (12.8) (14.7) (15.5) (15.4) (16.2) 1,617 1,382 1,473 1,532 1,391 (20.5) (19.1) (17.9) (16.3) (14.5) 854 817 986 1,167 1,182 (10.8) (11.3) (12.0) (12.4) (12.3) 262 273 311 397 408 (3.3) (3.8) (3.8) (4.2) (4.3) 334 293 328 383 360 (4.2) (4.1) (4.0) (4.1) (3.8) 205 180 206 253 279 (2.6) (2.5) (2.5) (2.7) (2.9) 217 195 191 248 274 (2.7) (2.7) (2.3) (2.6) (2.9) 234 181 182 216 238 (3.0) (2.5) (2.2) (2.3) (2.5) 7,903 7,220 8,230 9,375 9,576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괄호안은유럽전체운용자산대비비중임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ICI) 유럽펀드산업에서룩셈부르크의역할이점증하는상태로 NAV 기준전체유럽시장에서룩셈부르크가차지하는비중은 2003년 19.7% 에서 2015년 6월말 27.9% 로증가 - 75 -

유럽시장의펀드산업은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성장하는추세로 2015년 6월말운용자산은 12조 6,320유로로이중룩셈부르크의운용자산비중은 27.9% 인 3조 5,280유로수준임 2015년 6월말기준룩셈부르크에서설정된펀드의 85%(3조 5,281억유로 ) 가량이 UCITS 펀드로구성 < 표 Ⅲ-3> 유럽및룩셈부르크펀드산업추이 ( 단위 : %, 십억유로 ) 유럽 룩셈부르크 전체 UCITS non-ucits 전체 UCITS non-ucits 2003 4,835 3,785 1,050 953 (19.7) 2004 5,373 4,212 1,161 1,106 (20.6) 2005 6,615 5,191 1,424 1,525 (23.1) 2006 7,621 5,956 1,665 1,845 (24.2) 2007 7,999 6,133 1,866 2,059 (25.7) 2008 6,174 4,528 1,646 1,560 (25.3) 2009 7,130 5,267 1,863 1,841 (25.8) 2010 8,150 5,978 2,202 2,199 1,881 318 (27.0) (31.5) (14.5) 2011 7,966 5,632 2,334 2,096 1,760 336 (26.3) (31.3) (14.4) 2012 8,987 6,299 2,688 2,384 2,002 382 (26.5) (31.8) (14.2) 2013 9,788 6,862 2,941 2,615 2,198 418 (26.7) (31.8) (14.2) 2014 11,341 7,979 3,362 3,095 2,578 517 (27.3) (32.3) (15.4) 2015.6 12,632 8,167 4,465 3,528 2,963 565 (27.9) (36.3) (12.7) 주 : 순자산기준, 괄호안은유럽시장대비비중임자료 : European Fund and Asset Management Association(EFAMA), Association of the Luxembourg Fund Industry(ALFI) - 76 -

최근 SICAV의설정이증가하여 NAV 기준 2000년전체펀드산업의 46% 를차지하였으나, 2014년기준 75% 를점유 2014년말기준총 3,905개펀드가룩셈부르크에등록, 운용자산규모는 3조 950억유로로 2000년대비펀드수는 2.2배, 펀드순자산규모는 3.5배증가 UCITS의경우 2000년 NAV는 4628억유로에서 2014년 7627억유로로 1.6배증가한반면, SICAV의경우동기간 4040억유로에서 2조 3143 억유로로 5.7배성장 < 표 Ⅲ-4> 룩셈부르크펀드산업추이 전체 UCITS SICAV 기타 ( 단위 : 개, 십억유로 ) 1968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펀드수 40 102 76 805 1,785 3,667 3,845 3,841 3,902 3,905 NAV 1.4 2.0 2.9 72.2 8,74.6 2,199.0 2,096.5 2,383.8 2,615.4 3,095.0 펀드수 16 26 34 268 914 1,944 1,948 1,859 1,831 1,763 NAV 0.9 1.1 1.9 34.5 462.8 652.2 609.6 669.1 692.0 762.7 펀드수... 501 840 1,701 1,864 1,946 2,032 2,095 NAV... 35.3 404.0 1,540.1 1,476.5 1,702.7 1,909.7 2,315.3 펀드수 24 76 42 36 31 22 33 36 39 47 NAV 0.5 0.9 1.1 2.4 7.8 6.7 10.4 12.0 13.7 17.0 자료 :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CSSF) 금융위기기간중펀드의신규설정이급격히증가하였으나, 2011 년이후펀드의신규설정이감소하고있음 2014년중 350개펀드가신규설정 등록되었으며, 347개펀드가청산 폐쇄됨 - 77 -

< 그림 Ⅲ-1> 룩셈부르크신규설정및폐쇄펀드수추이 자료 : ALFI, 2015, Annual Report 2014-15: Funds for growth 현재룩셈부르크에등록된펀드는전세계 140여개국에판매되고있으며, 전세계국경간펀드 (cross-border fund) 시장의 67% 를차지 이는룩셈부르크가특정국가의자산운용사가자사의펀드를등록한후모든 EU회원국가에게판매하는펀드론칭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나타냄 < 그림 Ⅲ-2> 역외펀드판매시장점유율 ( 전세계기준, 2014 년말 ) - 78 -

나. 펀드산업운용구조 : 관련기관 시장 서비스현황 1) 펀드감독기구 ( 펀드에대한감독기구 ) 보험회사를제외한모든금융회사의건전성감독업무는금융감독위원회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CSSF) 가담당, 이에펀드및자산운용사등에대한승인과감독권한및펀드에대한인가권보유 CSSF는아래열거된여러기관에대한건전성감독권한을보유하며, 공시, 금융범죄, 감사업무담당 신용기관 (credit institution) 투자회사 (investment firms) 를비롯한여타금융전문업자 (other professionals of financial sector) 등전문금융업자 (Professionals of the financial sector: PFS) 유럽시장하부구조 (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집합투자기구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및자산운용회사 (manager) 연금펀드 (pension funds) 증권시장 지급결제기관및전자통화기관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이에 CSSF는펀드관련법규를제정및시행하는권한및펀드에대한인가권을갖고있어감독규정에부합하는펀드에한하여선택적으로설립을인가 2) 펀드운용구조 ( 펀드설립에대한규제체계 ) 룩셈부르크의펀드는크게 UCITS 와 AIF로대별되며, CSSF가관련펀드에대한법률을제정함과동시에규제 - 79 -

집합투자기구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UCI) 에대한규제는크게 UCITS와 AIF에해당하는펀드에대하여관련법률로규제하며, 다양한범위의펀드설립을허용 UCITS 펀드인 Part I 펀드는 UCITS Directive를준수하며룩셈부르크법률에의해설립된양도성유가증권에대한집합투자기구로서, EU/EEA 지역에대한펀드패스포트취득가능 Part Ⅱ 펀드는유럽의 AIFM지침에따라발행되는인프라스트럭쳐펀드, 헤지펀드, PE/VCF, 부동산펀드와같은 AIF 설정과운용을위해허용, 2010 Law Part II에양도가능한증권외의여타자산에대한투자를주요목적으로하는집합투자기구로서 UCI에대한규제체계정립 특별투자펀드 (Specialised Investment Fund: SIF) 는국제적기관투자자및적격투자자를대상으로설립 운용할목적을가진집합투자기구로투자정책에유연성이높으며, 상대적으로규제가약함 위험자본에대한투자펀드 ((Société d investissement en capital à risque: SICAR) 는고위험자산, PE 또는벤처캐피탈투자에적합한구조의펀드로투자다변화에대한규정과차입 레버리지규제등규제및관리감독을최소화 펀드구분규제법률 UCI 명칭 UCITS AIF < 표 Ⅲ-5> 룩셈부르크펀드체계 Part I of the Law of 17 December 2010(2010 Law) in UCIs Part II of the 2010 Law on UCIs The Specialised Investment Fund Law(SIF Law) The Investment Company in Risk Capital Law(the SICAR Law) UCITS 2010 Law Part II UCI SIF SICAR CSSF는집합투자기구인가시, 관련법안이명시한인가조건충족여부를확인하고인가조건은기업설립문서및사업설명서, 법적형태, 중앙행정, 발기인의역량, 행정, 관리및감독부서인원및자질, 수탁은행등의요건을확인하여인가 - 80 -

Part I 펀드에해당하는 UCITS의경우 1) UCITS 지침에따라양도성증권에대한투자가가능하며, 개방형펀드로설립되어야하며, 2) 반드시룩셈부르크은행및 EU 은행의지점을수탁은행으로지정하고외부감사자선임필요, 3) 인가후 6개월이내최소자본금 125만유로충족, 4) KID, 투자설명서, 감사된재무제표등의필수서류제출의무 Part Ⅱ 펀드의경우룩셈부르크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판매되는펀드로서 1) 투자목적에따라차입이허용되는등 UCITS에비하여유연한투자전략구사가가능하나, 2) 반드시룩셈부르크은행또는외국은행의룩셈부르크지점을수탁은행으로지정, 회계와 NAV 계산등에대한책임을지는사무수탁회사로룩셈부르크은행, 해외은행의룩셈부르크지점또는라이센스를취득한 PFS를지정하고, 외부감사자를선임해야하고, 3) 인가후 6개월이내최소자본금 125만유로충족, 4) 투자설명서, 등의필수서류제출의무 SIF는전문투자자대상고위험자산에대한투자펀드로 1) 룩셈부르크은행또는 EU 은행의룩셈부르크지점을수탁자로지정해야하며, 2) 룩셈부르크은행, 해외은행의룩셈부르크지점또는라이센스를취득한 PFS를사무수탁회사로지정해야하며, 3) 룩셈부르크외부감사자를선임해야함 - 81 -

< 표 Ⅲ-6> 룩셈부르크펀드설정규제 구분 UCITS 2010 Law Part II SIF SICAR 규제여부 규제당국 CSSF CSSF CSSF CSSF 인가과정 설립이전 설립이전 설립이전 설립이전 설립구조 일반펀드 : FCP 투자회사 : SICAV/SICAF 일반펀드 : FCP 투자회사 : SICAV/SICAF 일반펀드 :FCP 투자회사 : SICAV/SICAF 고정 / 변동자본보유투자회사 Eligible Investor 전체전체 EU/EEA 지역판매여부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최대주주수및지분소유자수 최소주주수및지분소유자수주주및지분소유자의최소투자금액 하위펀드 (comparment) 활용하위펀드간상호투자 투자자산 EU/EEA passport EU/EEA passport 국내일반투자자판매요건충족시가능 인가 AIFM 운용시 EU/EEA passport 미충족시, 국내사모발행 informed investor 국내일반투자자판매요건충족시가능 인가 AIFM 운용시 EU/EEA passport 미충족시, 국내사모발행 informed investor 국내일반투자자판매요건충족시가능 인가 AIFM 운용시 EU/EEA passport 미충족시, 국내사모발행 125,000 유로 125,000 유로 제한적허용제한적허용제한적허용제한적허용 양도가능한증권 ( 주식, 채권, money market instrument, 특정파생상품 ) 제한적 ( 투자전략의사전승인 ) 제한없음 리스크자본투자만허용 - 82 -

구분 UCITS 2010 Law Part II SIF SICAR 투자다각화 세부적규제 일반적규제 일반적규제 제한없음 리스크관리 보수 / 비용 주식및지분에이전 투자자에대한정보 서비스공급자 자질검증대상자 < 표 Ⅲ-6> 룩셈부르크펀드설정규제 ( 계속 ) 세부적규제 세부적규정없음 공시의무 일반적으로양도가능 투자설명서 주요투자자정보 재무제표 주기적공시 UCITS 운용회사룩셈부르크보관회사사무관리회사, 룩셈부르크운용회사인경우룩셈부르크에소재한등록사 (regisrar) 와명의개서관리사 (transfer agent) 필수 룩셈부르크감사자 포트폴리오매니저와자문사 UCI 또는운용회사의 Director 일반적규제및 AIFM 요건 세부적규정없음 공시의무 일반적으로양도가능 투자설명서 재무제표 주기적공시 룩셈부르크운용회사 룩셈부르크보관회사 룩셈부르크사무관리회사, 등록사 (regisrar) 와명의개서관리사 (transfer agent) 룩셈부르크감사자 리스크관리시스템에대한일반규제및 AIFM 요건 세부적규정없음 공시의무 informed investor 성격에따라양도여부상이 모집에대한설명서 재무제표 주기적공시 룩셈부르크운용회사 룩셈부르크보관회사 룩셈부르크사무관리회사, 등록사 (regisrar) 와명의개서관리사 (transfer agent) 룩셈부르크감사자 펀드프로모터 (Promoter) 포트폴리오매니저와자문사 UCI 또는운용회사의 Director SIF 또는운용회사의 Director 공시요건및 AIFM 요건 세부적규정없음 공시의무 일반적으로양도불가능 informed investor 성격에따라상이 모집서류 재무제표 주기적공시 룩셈부르크보관회사 룩셈부르크사무관리회사 룩셈부르크감사자 SICAR 또는 SICAR 관리법적실체의 Director 보관회사보관회사보관회사보관회사 - 83 -

구분 UCITS 2010 Law Part II SIF SICAR 상장가능가능가능 NAV 계산과환매 가입및환매가격 세금 < 표 Ⅲ-6> 룩셈부르크펀드설정규제 ( 계속 ) 최소월 2 회 NAV NAV 의 0.05% 에대한연간 subscription tax 만부과 EU Saving Directive 적용이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배당금에대한원천징수세없음 최소월 1 회 승인 AIFM 이운용하는경우, 특정사건발생시 NAV 반드시계산 NAV NAV 의 0.05% 에대한연간 subscription tax 만부과 EU Saving Directive 적용이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배당금에대한원천징수세없음 승인 AIFM 이운용하는경우, 최소년 1 회의무이며, 지분의변동이있는경우 약정서상가입및환매요건에따라상이 NAV 의 0.01% 에대한연간 subscription tax 만부과 EU Saving Directive 적용이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배당금에대한원천징수세없음 원칙적으로가능 n.a. 약정서상가입및환매요건에따라상이 증권이전으로부터의자본소득세없음 법인소득세등부과 EU Saving Directive 적용이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배당금에대한원천징수세없음 주 : Informed investor 는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및최소투자금액이 125,000 유로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리스크감내수준등의전문성요건을충족한기타투자자를지칭함자료 : EY, 2014, Investment Funds in Luxembourg: A technical guide ( 펀드설립과서비스제공자 ) 펀드설립시계약형 (common fund/fcp) 또는회사형 (investment company) 으로설립이가능하며, UCITS와 AIF 각각공통 / 개별서비스제공자를필요로함 룩셈부르크에서는계약형과회사형 UCITS와 AIF를설립할수있음 계약형 (common fund) 펀드는투자자가계약을통해펀드자산을공동으로공유하여운용하는펀드로서, 운용회사와보관회사간의계약에따라설립되며, 법인격이없고, 이로인해과세가투명 (transparent) 함 회사형의경우투자자가회사의주주로서회사의자산에대한지분권을보유, 투자자는회사에대한유한책임을지며, 모든자산의회사소유로, 자산을보관할보관회사를지정해야함 - 84 -

펀드설립유형에따라해당운용회사, 수탁회사, 사무수탁회사등의필수서비스기관이필요함 규제를받는모든투자기구는운용회사를선임하거나자체적으로운용되어야함 UCTIS펀드의경우 2010년법 Chapter 15에따라설립된운용회사 (Chapter 15 운용회사 ) 만을선임해야하는반면, Part II/SIF펀드의경우 Chapter 15 운용회사또는 2010년법 Chapter 16에따라설립된운용회사 (Chapter 16 운용회사 ) 를선임할수있음 AIF의경우, AIFM(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 를가지거나자체적으로운용할수있음 < 표 Ⅲ-7> 룩셈부르크펀드유형별필수서비스기관 펀드유형 UCITS 2010 Law Part II SIF SICAR 필수서비스기관 수탁은행 사무수탁회사 Chapter 15 운용회사 외부감사자 수탁은행 사무수탁회사 Chapter 15 운용회사또는 Chapter 16 운용회사 외부감사자 수탁은행 사무수탁회사 Chapter 15 운용회사또는 Chapter 16 운용회사 외부감사자 수탁은행 사무수탁회사 Chapter 15 운용회사또는 Chapter 16 운용회사 외부감사자 AIF 로서적격한투자집합기구의경우 AIF 가자체적으로운용하지않는경우 AIFM(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 외부가치평가자 (AIFM 이내부적으로가치평가기능을수행하지않는경우 ) 공통적으로반드시일정요건을지닌자를수탁회사, 사무수탁회사, 외부감사자를선임해야함 수탁은행은펀드자산의안전한보관과일별로자산의사무활동관리, 감독, 펀드투자설명서등을연간매년주주와투자자에게보고하는역할을수행하며, 룩셈부르크의펀드는반드시룩셈부르크은행이나외국계은행의룩셈부르크소재지점 (UCITS의경우 EU은행의룩셈부르크소재지점 ) 및해당업무에대한라이선스를취득한 PFS를수탁회사로선임해야함 - 85 -

사무수탁회사는재무제표의기록및관리, 순자산가치 (NAV) 및펀드의수익과비용발생액계산, 재무보고서준비등의업무를수행하며, CSSF와의접점이나독립감사자로활동할수있으며, 룩셈부르크은행, 해외은행의룩셈부르크지점 (UCITS의경우 EU은행의룩셈부르크소재지점 ) 또는라이센스를취득한 PFS를사무수탁회사로지정해야함 펀드는재무보고서를반드시룩셈부르크소재독립감사자로부터감사받아야함 < 표 Ⅲ-8> 룩셈부르크필수서비스기관의요건및기능 서비스기관 사무수탁회사 수탁은행 외부감사인 기능 룩셈부르크내중앙사무관리기능 룩셈부르크법에따라설립되는모든투자회사는룩셈부르크내에소재하는사무수탁회사, 사무관리대리인, 명의개서대리인을보유해야함 사무관리대리인기능 PFS 의범주에서규제 재무제표의기록및관리, 순자산가치 (NAV) 및펀드의수익과비용발생액계산등 둥록과명의개서대리인기능 PFS 의범주에서규제 펀드지분 / 보유유지관리, 매입 / 환매등의실행, 투자자와의접촉등 해당펀드유형에따라자산보관, 특정기타관리업무수행을위한수탁은행반드시보유 수탁은행은법률에따른은행 (credit institution) 으로, 룩셈부르크에사무소를등록하거나또는 European Union Bank의지점이여야함 펀드설립지와동일지역소재해야함 법률적으로자산의안정한보관, 특정업무수행에대한모니터링과감독기능수행의무 보관은행은펀드의투자내역과투자가능자산의규모등을항상모니터링해야함 펀드유형에따라투자정책, NAV 계산, 일별관리, 투자제한사항, 현금흐름등을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함 운용회사또는 AIFM이운용하는룩셈부르크의모든펀드는 CSSF가인가한외부감사인을선임해야함 외부감사자는감독당국과 CSSF에제출되는펀드운용 / 서비스제공자의연간보고서및제무재표를감사 - 86 -

UCITS와 AIF 간차별적인서비스제공자는프라임브로커리지 (prime brokerage) 로서, 프라임브로커는 AIF 자본조달을위한신용제공및주식대여, 청산및결제서비스, 리서치서비스등을제공 프라임브로커는헤지펀드에대한거래의집행과결제, 유가증권및자금의대출그리고새로운펀드출범시투자자소개등의서비스를통하여헤지펀드의운용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잠재적으로펀드의건전성과감독기능을수행 프라임브로커의가장큰기능은유가증권대여 (securities lending) 기능으로헤지펀드의공매도와관련하여프라임브로커는주식을대여하고, 공매도를청산, 담보와증거금정산및공매도과정에서이윤과배당금정산과지불, 더불어신용대출 (margin lending) 로 AIF의레버리지확대에기여 프라임브로커는헤지펀드매니저가결정하는거래를체결해줌으로써체결브로커 (executing broker) 로서역할하거나경우에따라헤지펀드대리하여청산결제업무를수행 프라임브로커는헤지펀드의다양한포지션의보관을통합하여펀드가보다효율적으로자산을이용할수있도록펀드자산을보관하고보관기능과관련된기타서비스를제공하는보관 (custody) 서비스를제공 이외프라임브로커는헤지펀드매니저에게회계, 포트폴리오정보, 실시간포트폴리오추적, 온라인거래추적등헤지펀드매니저가필요로하는다양한정보및리서치정보제공 프라임브로커는헤지펀드에자본소개 (capital introduction) 역할을수행, 매니저와잠재적투자자를만나도록하며, 관련미팅과컨퍼런스스폰서 UCITS와 AIF 설립시각각스폰서 (sponsor) 와 initiator 및펀드프로모터 (promoter) 와같은서비스공급자를필요로함 스폰서 (sponsor) 는펀드설립을담당하는발기인으로, 투자회사의주요주주또는주요주주가속한주체가그역할을담당하며, 통상독립자문업자, 보험회사, 증권회사등이그역할을담당 펀드프로모터는 SIF의 initiator 등을지칭하는용어로, 전통적으로기관투자가를유치하는역할을수행하였으나, 그역할이확대되면서 UCITS 운용회사가운용하지않는 Part II 펀드의경우프로모터가필수적임 - 87 -

initiator와프로모터는포트폴리오매니저및자문업자역할수행, AIF 및 UCI 이사회를대표하여 UCI펀드의감독업무수행, 운용회사의주주, UCI의판매에있어중요한역할을담당하며그영향력이높아짐 운용회사의스폰서역할은 UCITS 운용회사가운용하는 UCI의프로모터로대체될수있음 < 그림 Ⅲ-3> UCI 설립과서비스공급자 ( 계약형구조 ) UCITS AIF 자료 : EY(2014) 회사형으로펀드설립시운용회사 (management companies) 를지정또는미지정하여펀드를설립할수있으며, 이에따라펀드의최종적인의사결정기구의차이발생 운용회사 (management companies) 의인가를위해서는운용펀드의성격 (UCITS, AIFM, UCI 등 ) 에따라자본금요건, 건전한행정및회계조직, 임원진의평판및경력등에대한요건을충족하여업무개시이전 CSSF의사전인가를받아야함 UCITS 및 AIF운용회사는 1 최초자본금 (initial capital) 은 125,000유로이상으로, 수탁자산규모 (Asset Under Management) 가 2억 5천만유로를초과할경우그초과액의 0.02% 를추가납입해야하며 14), 2 운용회사의본사는록셈부르크내소재하고, 반드시의사결정과관리기능 14) 최초자본금과추가자본금의상한은 1 천만유로로정함 - 88 -

을수행하고, 3 주주자본의 10% 이상은건전하고신중한관리가이루어져야하며, 4 충분한경험과평판을지닌관리자를고용하되, 2 명의실사임원은룩셈부르크에거주하여야하고, 5 전문성을지닌외부등록감사자를선임해야함 운용회사는포트폴리오관리와재량적투자자문을포함한부가적서비스를비핵심서비스 (non-core service) 로제공할수있으며, CSSF의사전인가를받아야함 UCITS 운용회사및 AIFM이포트폴리오관리와비핵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 1993년법 Article 37-3에따른업무규범 (conduct of business) 과 Article 37-1에따른운영요건을충족해야함 계약형의경우반드시운용회사가펀드를운용해야하는반면, 계약형의경우운용회사또는 AIFM을선임하거나자체운용이가능함 < 그림 Ⅲ-4> UCI 설립과서비스공급자 ( 회사형구조 / 운용회사미선임시 ) UCITS AIF 자료 : EY(2014) - 89 -

< 그림 Ⅲ-5> UCI 설립과서비스공급자 ( 회사형구조 / 운용회사선임시 ) UCITS AIF 자료 : EY(2014) 이외포트폴리오매니저 (portfolio manager), 투자자문업자 (investment adviser), 등록대리인 (registrar agents), 명의개서대행사 (transfer agency), 업체설립대행자 (corporate domiciliation agents), 판매사 (distributor), 지불업자 (paying agent) 등이펀드의주요서비스제공자로활동 포트폴리오매니저 (portfolio manager) 는 UCI 자산의투자, 재투자, 다변화등의측면에서 UCI 운영을지원하며자체운용하는펀드의핵심기능으로, 실무적으로운용회사가자체운용회사형펀드의경우 UCI 의운용을포트폴리오매니저에게위임하기도하며, 룩셈부르크 UCI 의포트폴리오매니저는지역적제한이없음 투자자문업자 (investment adviser) 는주로포트폴리오매니저, 운용회사등을펀드자산운용에대한투자자문을담당, UCI와투자자문계약을통해 UCI 자산규모대비수수료를수취하거나또는운용회사나포트폴리오매니저로부터자문수수료를수취 등록대리인 (registrar agents) 과명의개서대행사 (transfer agency) 는명의대리기관 (transfer agent) 는펀드주주명부관리, 계약서및주요보고서발행및처리, 주주, 이해관계자로부터받은설정, 지시, 환매, 이전을처리등의업무담당 설립대행자 (corporate domiciliation agents) 는 UCI의등록사무소를제공하며, 사무소와시설유지, UCI관련우편물보관, UCI 대신관련비용및수수료등을지불하는역할을담당 - 90 -

지불업자 (paying agent) 는 UCI 판매에대한비용지불을정리, UCIrk 판매되는개별국가에지불업자를둘수있으며, 일반적으로보관업자와관련네트워크가지불업자서비스를제공함 3) 펀드관련서비스제공자 ( 펀드운용회사에대한규제 ) 펀드운용회사는크게 Chapter 15 운용회사, Chapter 16운용회사, AIFM으로규제 (Chapter 15 운용회사 ) 2010년법 Chapter 15에따라설립된운용회사는 UCITS 펀드를포함하여모든종류의펀드를운용할수있음 Chapter 15 운용회사는최소하나이상의 UCITS 펀드에대하여운용, 투자관리및마케팅을수행할수있으며, 추가적으로기관투자자및연기금에대한재량적방식 (discretionary basis) 에따른개별포트폴리오운용, 투자자문, 펀드지분등에대한보관기능수행가능 CSSF 인가시 2010년법, CSSF Regualtion 10-4, CSSF Circular 12/546에따라 1 최초자본금 (initial capital) 은 125,000유로이상으로, 수탁자산규모가 2억 5천만유로를초과할경우그초과액의 0.02% 를추가납입 15) 2 충분한경험과평판을지닌관리자고용및룩셈부르크거주 2명의실사임원고용 3 CSSF 인가외부감사자의회계감사등건전하고조직과관리, 충분한자원과과정, 이해상충방지요건등을충족해야함 Chapter 15 운용회사는회사와직접계약을체결한펀드서비스공급자의선정과감독에대한주의를기울여야하며, 제3자에게동기능을위임하여적절하게모니터링또는감독할수있음 15) 최초자본금과추가자본금의상한은 1 천만유로로정함 - 91 -

투자관리기능의위임은투자회사의업무에대한승인을받도록규제되고있으며, 감독되는주체에게적절한절차를거쳐가능 투자관리기능은수탁은행이수행할수없음 Chapter 15 운용회사는업무기능의일부또는전부를위탁할수있음 (Chapter 16 운용회사 ) 2010년법 Chapter 16에따라설립된운용회사는 UCITS 펀드외룩셈부르크내에서판매되는 Part II, SIF, SICAR 등의펀드를운용할수있음 Chapter 16 운용회사는진입자본 (initial capital) 은 125,000유로이상으로효율적업무와부채수준에부합하는금융자산을보유해야함 부가적인자기자본사무관리와펀드운용에대한업무는제한되며, 충분한경험과평판을지닌관리자선임, CSSF의인가를받은룩셈부르크소재승인감사인에감사를받아야함 제3자에위임되는모든기능은적절하게모니터링되고감독을받아야하며, 투자운용기능은투자목적에부합되게모국에서승인받은기구가운용해야함 Chapter 16 운용회사는주요투자운용업무를펀드의수탁은행에위임할수없음 (AIFM) AIFM은외부 AIFM 또는 AIF( 회사형 ) 이승인한내부관리회사로하나이상의 AIF를운용 AIFM은하나이상의 AIF 운용을일반업무로수행하는법인으로서, AIFM은 AIF 포트폴리오운용과리스크관리에대한책임을보유 AIF 포트폴리오운용과리스크관리에대한지속적인감독을수행하며, 동기능을위임할수있음 AIFM은주요업무인포트폴리오운용과리스크관리외사무관리, 마케팅, AIF의자산관련기타업무를수행할수있음 - 92 -

AIFM의인가요건은다음과같음 1 최초자본금 ( 외부 AIFM의경우 125,000유로, 자체운용 AIF의경우 300,000유로 ) 과추가납입자본금 (AUM 2억 5천만유로를초과할경우그초과액의 0.02% 로 1천만유로가상한 ) 자본요건외 professional liability risk에따른추가납입자본 (AIF 운용자산포트폴리오가치의 0.01% 또는 EU보험회사인전문손해보험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의경우 AIF 포트폴리오가치의 0.7% 에해당하는개별 indemnity insurance) 2 효율적업무와부채수준에부합하는금융자산을보유 3 최소 2명의명성과경험을보유한직원 4 AIFM 구조운영을위한프로그램보유 5 리스크관리절차의수립 6 이해상충정책의수립등 가치평가를위해서 1 포트폴리오관리와보수정책과독립적인가치평가가이루어져야하며 2 가치평가기눙을위임할경우, 하나이상의외부가치평가자를선임해야하며, 이때수탁은행은외부가치평가자가될수없으며, 3 외부평가자는 AFI의전략과특정자산에관한충분한자원과지식보유, 역량과수행능력보유등규제상전문성을보유해야함 다만, AIFM 또는관련자회사등이 AIF( 레버리지이용시결합운용자산 1억유로또는레버리지비이용시운용자산 5억유로미만 ) 만을배타적으로운용하는룩셈부르크 AIFM의경우인가면제, 등록과보고의무발생 ( 금융전문업자에대한규제 ) 펀드산업의주요서비스제공자는록셈부르크규제체계에서금융전문업자 (PFS) 에해당, 업무단위로인가요건충족시해당업무를수행할수있음 - 93 -

금융전문업자 (Professionals of the Financial Sector: PFS) 는신용기관 (credit institution) 이아닌법적주체로서금융업무또는그와연관되거나보완적인업무에대해전문적능력을기반으로수행하는자로정의되며, 영업업무로금융부문의활동을수행하고자하는자는업무개시이전 CSSF의사전인가를받아야함 PFS는투자회사 (investment firm), 특수금융전문업자 (specialised PFS), 지원금융전문업자 (support PFS) 로구분 PFS는크게금융부문활동을하는투자회사, 투자회사외의특수 PFS, 금융부문의보완적활동과연계된지원 PFS로나누어규제하며, 개별업자별로수행할수있는업무가제한됨 투자회사는전문성을바탕으로제3자에투자서비스를제공하거나공급하는회사로정의되며,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브로커, 위탁판매업자가해당됨 특수 PFS는금융부문에서영엽활동을하되, 투자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기업이해당되며, 패밀리오피스, 등록대리인및설립대행자등이포함됨 지원 PFS는은행, 지급결제기관, 보험, 재보험회사등을대신하여하부계약을통해운영업무를지원하는업무를주된영업으로하는기업으로, 1 정보기술부문에해당되지않는고객커뮤니케이션대리인, 사무수탁관리회사등, 2 기술정보부문에해당되는 1차금융부문 IT 시스템운영자, 2차금융부문 IT 시스템운영자, 3 디지털서류보관서비스업무로크게나뉨 - 94 -

< 표 Ⅲ-9> PFS 의범위 구분투자회사특수 PFS 지원 PFS 범위 투자자문업자 (Invest ment advisers) 브로커 (Brokers in financial instruments) 위탁판매업자 (Com mission agents) 개인자산관리업자 (Privat e portfolio managers) 자기매매업자 (Profes sionals acting for their own account) 시장조성자 (Market makers) 인수업자 (Underwrit ers of financial instruments) 투자펀드판매업자 (Distributo rs of units/shares in UCIs) 금융상품중개업자 (Fi nancial intermediation firms) 다자간거래시설운영투자회사 (Investmen t firms operating an MTF in Luxembourg) 등록대리인 (Registrar agents) 금융상품보관업자 (Professional depositaries of financial instruments) 비금융상품보관업자 (Professional depositaries of assets other than financial instruments) 시장운영자 (Operators of a regulated market authorised in Luxembourg) 외환거래업자 (Currency exchange dealers) 대출업자 (Professionals performing lending operations) 유가증권대출전문업자 (Pr ofessionals performing securities lending) 패밀리오피스 (Family Offices) 뮤추얼저축펀드사무관리업자 (Mutual savings fund administrators) 설립대행자 (Corporate domiciliation agents) 기업설립및관리서비스제공업자 (Professionals providing company incorporation and management services) 고객커뮤니케이션대리인 (Client communication agents) 금융부문의사무관리대리인 (Administrative agents of the financial sector) 1 차금융부문 IT 시스템운영자 (Primary IT systems operators of the financial sector) 2 차금융부문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및 IT 시스템운영자 (Secondary IT systems and communication networks operators of the financial sector) 관리관련서비스전문업자 (Demate rialisation service providers/conse rvation service providers) PFS 지위승인을위해자본금등필요요건을충족하여신청서를제출해야하며, CSSF의리뷰후 6개월이내승인 투자회사의경우여타 PFS의승인요건외투자자보상스킴, 운영요건, 컴플라이언스요건, 리스크관리요건이추가적용됨 - 95 -

PFS의지위변경또는새로운업무수행을위해서는신규로 PFS 지위취득을위해 CSSF의사전승인필요 펀드의백오피스와관련된 PFS는특수PFS와지원 PFS에해당 < 표 Ⅲ-10> 에따라일부 PFS의경우별도의승인없이자동적으로관련업무를수행할수있음 < 표 Ⅲ-10> PFS 별자동수행가능업무 특수 PFS 지원 PFS 승인업자 등록대리인 업체설립대행자 기업설립및관리서비스제공업자금융부문의사무관리대리인 1차금융부문 IT 시스템운영자 자동수행가능업무 금융부문의사무관리대리인업무고객커뮤니케이션대리인업무기업업무및관리제공업자패필리오피스업무 패밀리오피스업무 고객커뮤니케이션대리인업무 2 차금융부문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및 IT 시스템운영자업무 ( 특수 PSF에대한규제 ) 특수PSF는투자서비스는제공하지않으나금융부문에서영업활동을수행하는회사로, 등록대리인, 금융상품보관업자, 시장거래업자, 뮤추얼저축펀드사무관리업자, 설립대행자등법률에서세부적으로업자별로정의하고자본요건등을정함 등록대리인 (Registrar agents): 하나이상의금융상품에대한등록을유지하기위한업무를수행하는전문업자로금융상품과관련된주문실행과접수를포함한등록유지업무를수행하며, 125,000유로이상의자본요건을필요로함 금융상품보관업자 (Professional depositaries of financial instruments): 금융부문의전문가로부터금융상품의보관접수를받아, 안전한자산보관 (safekeeping) 과사무수탁업무를수행하는전문업자로, 730,000유로이상의자본요건필요 - 96 -

비금융상품보관업자 (Professional depositaries of assets other than financial instruments): SIF, SICAR, AIF와관련된영업활동을수행하는전문가의금융자산이외의자산에대한보관업무를수행하는전문업자로, 순납입자본이 500,000유로이상이여야함 시장운영자 (Operators of a regulated market authorised in Luxembourg): 룩셈부르크의 MTF를운영하는투자회사외룩셈부르크에서승인된규제거래소운영및관리업무를수행하는자로, 730,000유로이상의자본필요 외환거래업자 (Currency exchange dealers): 현금으로외환의매입또는매수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전문업자로취급하는다양한외화에적용되는일자별환율, 거래금액등을고객에게알려야하며, 50,000유로이상의자본요건충족필요하며, 금융리스업무및팩토링업무등에대한추가적규제적용 대출업자 (Professionals performing lending operations): 자기자금으로일반에게대출을제공하는업무를수행하는전문업자로, 730,000유로이상의자본충족필요 유가증권대출전문업자 (Professionals performing securities lending): 자기자금으로유가증권의대출및차입업무를수행하는전문업자로, 730,000유로이상의자본요건필요 패밀리오피스 (Family Offices): 금융부문에서영업업무를수행하나, 기타전문가로등록하지않은자로, 50,000유로이상의자본요건적용 뮤추얼저축펀드사무관리업자 (Mutual savings fund administrators): 하나이상의뮤추얼저축펀드 (20명이상이공동으로저축계좌를등록하여구성한비분할펀드 ) 의사무관리업무를수행하는자연인또는법인으로뮤추얼저축펀드환매등에관한요건과권리등을명확히정한사무관리계약서의서면작성및이에따른관리지속등의의무가있으며, 125,000유로이상의자본요건필요 설립대행자 (Corporate domiciliation agents): 기업의업무목적과업무관련서비스제공을위해자신의주소로하나이상의기업 - 97 -

설립에동의한자연인또는법인으로, 125,000유로이상의자본요건충족필요 기업설립및관리서비스제공업자 (Professionals providing company incorporation and management services): 하나이상의기업설립과관리와관련된서비스제공에참여하는자연인및법인으로 125,000유로이상의자산요건충족필요 ( 지원PSF에대한규제 ) 지원PSF는금융업자의운영업무지원을영업활동으로하는기업으로고객커뮤니케이션대리인, 1차 /2차금융부문 IT시스템운영자등이포함됨 고객커뮤니케이션대리인 (Client communication agents): 신용기관, PFS, 지불결제기관, 보험업자, 재보험엄자, 연기금 UCI, SIF 등을대신하여전자데이터및보안문서등의생성과폐기및유지, 상기공객이제공하는서비스와자산관련정보및문서와관련된의견교환, 메일등의관리등의업무를대행해주는전문기관으로, 50,000유로이상의자본필요 금융부문의사무관리대리인 (Administrative agents of the financial sector): 신용기관, PFS, 지불결제기관, 보험업자, 재보험업자, 연기금 UCI, SIF 등을대신하여 originator의영업활동을통합하는사무관리업무를수행하는전문기관으로 125,000유로이상의자본필요 1차금융부문 IT 시스템운영자 (Primary IT systems operators of the financial sector): 신용기관, PFS, 지불결제기관, 보험업자, 재보험엄자, 연기금 UCI, SIF 등dl 운영하는 IT 시스템에서계좌와재무제표작성을할수있는 IT 시스템운영에책임을지닌전문업자로, 동 IT 시스템의설치와유지에대한업무를수행하며, 370,000유로이상의자본이필요함 2차금융부문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및 IT 시스템운영자 (Secondary IT systems and communication networks operators of the financial sector): 신용기관, PFS, 지불결제기관, 보험업자, 재보험업자, 연기금 UCI, SIF 등이운영하는 IT 시스템에서계좌와재무 - 98 -

제표작성이외의 IT 시스템과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운영을책임지는업무를수행하는전문업자로, 50,000유로이상의자본필요 룩셈부르크의운용회사는 Chapter 15 운용회사 206개, Chapter 16 운용회사 177개, AIFM 836개가 CSSF 등록 인가받아영업중으로, 총운용회사수는 1,219개임 (2015년 12월기준 ) UCITS를포함한모든형태의펀드를운용할수있는 Chapter 15 운용회사는 206개임 이중 UCITS 펀드운용만을업무로수행하는운용회사는 Aberdeen Global Services S.A., Credit Suisse Fund Management S.A., Franklin Templton International Services S.A 등 168개사임 UCITS 펀드운용뿐만아니라기관투자자및연기금에대한재량적방식 (discretionary basis) 에따른개별포트폴리오운용, 비핵심업무로투자자문과보관업무및사무수탁관리업무를수행하는운용회사는 Alpha Investor Services Management, Andbank Asset Management Luxembourg, Eurizon Capital S.A, 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 Investment, Pure Capital S.A. 등 36개사임 EU 회원국에서인가를받은운용회사의룩셈부르크지사는 Allianz Global Investors, FCS Asset Management Ltd. 등 2개임 Chapter 16 운용회사는 Aberdeen Asset Managers (Luxembourg) S.A R.L Aeriance Investment S.A R.L., Commers Fund Management S.A R.L., Global Funds Management S.A., JPMORGAN European Property Fund Management Company S.A., Morgan Stanley Asset Management S.A., RBS (Luxembourg) Agriculture S.A. 등 177개사임 AIF를운용할수있는 AIFM은총 836개사임 이중인가받은 AIFM은 Aberdeen GLOBAL Services S.A.,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Luxembourg, BNY Mellon Fund Management (Luxembourg) S.A., Credit Suisse Fund Management S.A., Franklin Templeton International Services S.A R.L., Japan Fund Management (Luxembourg) S.A., UBS Fund Management - 99 -

(Luxembourg) S.A., UBS Luxembourg Financial Group Asset Management S.A. 등 211개사임 또한일정요건충족으로인가를면제받고등록한 AIFM은 Argonaute Management S.A., ESO Management (Luxembourg) Limited SARL, Hamilton Lane GP S.A R.L., 등 625개사임 < 그림 Ⅲ-6> 룩셈부르크운용회사현황 주 : 2016 년 1 월 7 일기준자료 : CSSF 룩셈부르크의펀드관련후선업무와관련된지원 특수PFS는회사에따라복수의업무또는단일업무로인가를취득하여다양한기업간경쟁관련서비스를제공중 PFS에해당하는기업은 2004년 166개에서 2011년 322개로약 2배증가하였으나, 그이후소폭감소하여 2014년 315개가활동중임 투자회사는 2004년 90개에서 2011년 116개로증가하였으나, 그이후소폭감소하여 2014년 111개가활동중 특별 PFS의경우 2004년 76개에서 2014년 123개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지원 PFS는 2007년 55개에서 2011년 88개로 1.6배증가하였으나, 그이후소폭감소하여 2014년말기준 81개사영업중 - 100 -

2014년인가투자회사는 102개, 특수PSF는 123개, 지원PSF는 81개사이나, 세부문모두에서영업하는 PSF는 22사등상당수의회사가다양한업무를중첩하여제공하고있음 특히, 펀드의주요후선업무인특수PSF와투자회사업무를동시에수행하는기업은 94개에달하며, 지원PSF와특수PSF 업무를동시에제공하는회사는 85개에달함 < 그림 Ⅲ-7> PFS 추이및구성 PFS 수추이 부문별 PFS 구성 350 300 250 Support PSF 81 200 투자회사 150 100 50 특수 PFS 지원 PFS Investment firm 102 Specialised PSF 123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CSSF) 2010년신규펀드설립이급증함에따라특별 PFS의수익이 11억 1400만유로로급증한이후기존수준으로감소하여펀드설립시특별 PFS의역할이크다는것을반증함 2011년이후 PFS의수가소폭감소한것에비하여관련기업의총자산수준은지속적으로증가, 2010년 PFS의총자산은 114조유로에서 2014년 155조유로수준으로약 36% 증가함 - 101 -

< 그림 Ⅲ-8> 룩셈부르크 PFS 재무현황 자료 :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CSSF) PFS에고용된근로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 관련업무에있어서고용창출효과가존재함 PFS 고용자수는 2008년말 42,496명에서 2014년말 44,056명으로약 3.7% 증가함 < 그림 Ⅲ-9> PFS 고용인수추이 자료 :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CSSF) - 102 -

< 참고사례 > 시너지효과창출을위한복수 PSF 서비스제공 단일회사가 PSF에속하는다양한업무에대해복수인가를받는형태로다양한업무를제공하여시너지효과와규모의경제효과창출 ABTS & PARTNERS S. A R.L. 의경우, 1) 주요투자서비스로금융상품주문접수및거래, 고객을대신한주문실행, 포트폴리오관리, 투자자문업, 3) 부가서비스로자본구조에대한투자자문, 투자리서치업무, 부가적투자서비스를제공하며, 3) 개인포트폴리오매니저, 투자자문업자, 수수료에이전트, 금융상품브로커업자로인가를받고, 4) 부가적으로패밀리오피스승인업무를취득 FUND SOLUTIONS SCA의경우등록에이젠트, 가업설립과관리서비스업자, 기업설립등록대행인, 패밀리오피스로인가받았으며, 금융부문수탁관리회사, 고객커뮤니케이션대리인으로추가적인가하여서비스제공 Clearstream Service S.A. 의경우 1차 2차금융부문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및 IT 시스템운영자, 고객커뮤니케이션대리인, 금융부문사무수탁관리업자로복수인가받아영업중 < 참고그림 -1> 룩셈부르크인가 PSF 사례 ABTS & PARTNERS S. A R.L. FUND SOLUTIONS SCA 자료 :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CSSF) - 103 -

다. 특화배경및전략적펀드산업발전의성공요인분석 1) 문화 지리적조건및우수한노동력확보 ( 지리적이점 ) 우수한지리적여건및인구구성, 금융활동에유리한조세및규제제도의구축을통해일찍이서유럽의금융센터로발전 런던, 밀라노, 취리히, 암스테르담, 파리, 프랑크푸르트등주요금융중심지와비행한시간거리에위치하여외국인투자자의접근성과유럽내시장연결성이매우높음 유럽 GDP의약 40% 가룩셈부르크반경 500km 이내에몰려있으며, 연 5억명의소비자시장으로둘러싸임 ( 구성원과인접국 ) 다양한공용어를사용하는다국적고급인력풍부 룩셈부르크고유어 ( 일상생활어 ), 프랑스어, 독일어 ( 행정어 ) 를사용하며, 일반생산직도영어가능통한수준 룩셈부르크는지리적으로서유럽의중심지에위치하고있어약 12 만명의인구가매일주변국 ( 프랑스, 독일, 벨기에 ) 에서출퇴근하며서비스업에종사, 금융업관련고급인력의유치용이 룩셈부르크의전체고용인원가운데주변국노동력 (frontier workers) 의비중은 35% 에달함 2) 정부의신속하고혁신적인감독방식 대외환경변화에신속히대응하여금융혁신주도, 이로인한선점효과창출 - 104 -

자유로운자본거래보장과금융거래에대한비밀보장에대한규제체계조기도입 이윤, 대출상환등관련송금을포함한각종투자자금을원하는통화로교환또는이전하는데아무런제한이없음 외환획득관련제한이없으며법적절차를포함한투자자금의송금관련소요시간도평균 24시간정도에불과 이는 1980년대이후다수은행들이자회사를룩셈부르크에설치하는등외국은행진출을유도하는원동력으로작용 1990년지주회사에관한법률개정을통하여집합투자기구, 법인, 고정사업장이투자하는거주자에자본이득및이자ㆍ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를면제등으로주로독일, 스위스등지의고액예금자유치를선도외국자본이대폭유입되는계기를마련 펀드와관련하여 EU Directive가나오면신속히자국법규에반영 EU 국가가운데가장먼저 UCITS I(1988.3), III(2002.12), IV(2010.12) 를국내법에적용하며투자펀드가급증하는계기를마련 또한 EU회원국간자유로운영업을가능토록하는단일면허제도 (Single Passport), FPS(free provision of services) 등의규제완화조치를주변국에비해빠르게도입함으로써유럽에진출하고자하는외국금융기관의진입로역할을수행하며시장의선점효과향유 3) 펀드와투자자에대한직간접적조세혜택 ( 법인소득세 ) 모든룩셈부르크거주법인및외국법인의영구적시설에적용, 그소득이조세조약및룩셈부르크국내법에서면세가되는경우를제외하고전세계소득에대해과세되며, 외국법인의영구적시설은룩셈부르크원천소득에대해부과 법인소득세의기본세율은 1 소득규모가 15,000유로미만의경우 20%( 고용기금에대한거출금 7% 를포함시총 21.4%), 2 소득규모가 15,000유로이상일경우 21%( 고용기금에대한거출금 7% 를포함시 22.47%) - 105 -

최소법인소득세는 500유로 ~20,000유로로기업의총자산가치에따라차등적임 < 표 Ⅲ-11> 룩셈부르크최소 CIT 총자산 ( 유로 ) 최소 CIT( 유로 ) 350,000 미만 535 250,001~2,000,000 1,605 2,000,0001~10,000,000 5,350 10,000,001~15,000,000 10,700 15,000,001~20,000,000 16,050 20,000,0001 이상 21,400 모든산업, 상업, 금융활동에는지방영업세 ( 룩셈부르크시의경우에는 6.65%) 가부과 룩셈부르크에서의사업활동소득을과세표준으로하며법인소득세와는별도로과세 순가치세는법인의총자산가격에서그부채액을공제한순자산가치에대해 1년에 1회 0.5% 과세 기업활력제고차원에서법인세를지속적으로인하하는추세로 2015년현재룩셈부르크법인의최종적인세율은 29.22%( 룩셈부르크시의경우 ) 로 EU 평균수준의법인세율보다낮은수준이며, 향후 25.5% 까지인하계획발표 1995년최고 40.29% 에서 2009년 28.6% 로감소하였으며 2014년이후 29.22% 로소폭인상 - 106 -

< 그림 Ⅲ-10> 룩셈부르크법인세추이 자료 : www.tradingeconomics.com 이에기본적으로현재자산운용사의법인세율은 29.22% 이나운용사구조에따라실효세율이 10~15% 수준으로경감가능 전체과세율 16) 이유럽연합국가중두번째로낮은수준이며, 자산운용사에대한실효세율이낮은수준 전체과세율이유럽연합내두번째로낮은 20.7% 17) ( 부가가치세 ) VAT 표준세율은 17% 수준이나금융관련거래에대해서는비과세 가스나전기등의경우 8%, 음식 서적 신문 대중교통의경우 3% 특별감면세율적용 단, 은행, 금융, 보험및재보험거래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면제 ( 자본이득세 ) 주식및채권거래에서발생하는자본이득에대해원칙적으로비과세 ( 개인, 6개월이상보유기준 ) 하며, 2006년까지는이자소득세면제혜택을부여 16) 모든사업소득세와세전소득의비율 17) World Bank Group and PwC, Paying Taxes 2014, 룩셈부르크의수익세는 4.1%, 노동세 16%, 기타세금은 0.6% 기록 - 107 -

2006년 7월 EU집행위원회가조세회피목적의자금이동을막기위해 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 또는 해외거주민금융거래정보의국적국가제공 을선택하도록의무화함에따라 2007년부터이자소득세에대하여 15% 과세 ( 펀드세제 ) 집합투자기구는법인세, 재산세, 배당원천세등이모두면세되며, 펀드등록비및청약세등펀드등록관련세율도낮은수준임 뮤추얼펀드의경우도관체 (pass through) 에해당되어투자자단계에서과세 조세조약이적용되어투자자의거주국조세조약을적용받는것이일반적임 68개국가와이중과세방지를위한조세협약체결 도관에해당되어부유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수취한배당소득에대한과세, 배당지급시원천징수등은비과세 설립등기비의경우 1,250유로이며, 펀드순자산가치의 0.05% 가연간청약세로부과 단, 1) 기관투자자펀드및 MMF의경우 0.01%, 2) 펀드오브기관투자자펀드및 MMF의 0% 부과 4) 투자펀드솔루션의높은가용성 펀드설립시개별펀드설립목적에따른가용성이높은법률구조보유 UCITS, Part II펀드, SIF, SICAR로구분하여설립이가능하며, 개별펀드의설립구조와가용성을높임 - 108 -

펀드설립시이를지원할수있는설립대행사, 사무수탁관리회사, 명의개서대리인등에대한선택의폭이넓음 투자회사및특수PSF 등펀드설립과관리에필요한서비스제공회사들이다수포진해있으며, 이들회사는상호간차별적이며중첩적인업무를경쟁적으로제공 5) 금융중심지로서의 ecosystem 구축 은행, 보험, 펀드의균형있는발전을통한집적효과활용 금융부문발전초기단계에서는유로채권발행증가과정에서 ICSD( 구 Clearstream) 가국제적 CDS로발전하는초석마련 1963년달러표시유로본드가룩셈부르크에서최초로발행된이후유로본드발행과관련된부대비용이낮으며, 세금에대한원천징수면제효과에힘입어유로채권발행이증가되며, 룩셈부르크가유로채권시장의 1차발행중심지로부상 PB 업무중심으로은행산업이발전하면서펀드산업발전의기반으로작용 1960년대지급준비의무면제에따른외국계은행의룩셈부르크자회사설립증가, 1970년대이후거래비밀보장및이자소득에대한원천비과세혜택에따른 Private Banking(PB) 을주요업무로하는외국계은행의자회사설립증가 이에따라 PB 업무중심외국계은행에대한소비자지향적금융상품과서비스제공을위한다양한노하우축적과전문성강화의기회로활용, 장기적으로연기금, 기업등다양한투자자유입촉진 UCITS의빠른도입, 가용성높은펀드설립허용을위한규제체계도입등의안정적이며다양성을확보한규제체계와더불어기존은행과증권시장관련다양한서비스와투자수요가맞물리면서펀드설정중심지로서입지구축 - 109 -

연도 1927 년 룩셈부르크거래소개장 주요정책 1963 년 룩셈부르크거래소에세계최초유로본드발행 1970 년 CEDEL( 구 Clearstream) 설립 1981 년 1 차 EU Banking Directive 자국법에반영 1988 년 EU 최초로 UCITS 자국법반영 1993 년 은행과금융부문에대한주요법률로서 The banking law of 5 April 1993 제정 PFS 에대한규제체계마련 1997 년 은행의커버드본드 (covered bond) 발행허용 1999 년 고위험연금저축회사 (pension savings companies with variable capital: SEPCAV) 형태의연금펀드허용 Financial Technology Transfer Agency(ATTF) 설립 18) 2001 년 역외지급결제지원을위한 IBAN/BIC 코드도입 2002 년 EU 최초로 UCITS Ⅲ 자국법반영 2004 년 SICAR 허용 2006 년 Luxembourg Fund Labelling Agency (LuxFLAG) 19) 설립 2007 년 MiFID 자국법반영 특별펀드 (Specialized Investment Funds) 관련 Law of 13th February 2007 개정 2009 년 UCITS Ⅳ 반영을위한작업수행 2013 년 < 표 Ⅲ-12> 룩셈부르크주요금융정책 2015 년부터 EU Savings Directive 에따른조세정보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도입발표 AIFMD 시행을위한법률개정과 société en commandite spéciale (special limited partnership or SCSp) 도입 CSSF 의 RQFII(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펀드최초인가 18) The Financial Technology Transfer Agency(ATTF) 는 1999 년 10 월재경부, 룩셈부르크중앙은행, 상공회의소등 7 개관련기관의투자로설립된금융전문가양성기관으로 1) 파트너국가와지역에금융문제에있어기술적지원을제공하고, 2) 대상국가에룩셈부르크금융중심지의전문성을전파할목적으로설립됨. 이와같은목적을위해파트너국가의금융컨설팅과코칭프로그램등을제공하고있으며, 더불어대상국가와룩셈부르크의금융부문의연계강화를지원하고있음 19) LuxFLAG 는 ALFI, ABBL, 룩셈부르크거래소, 재무부등의 7 개기관이 2006 년 7 월설립한기관으로책임투자 (Responsible Investment) 부문의펀드발전을위하여일정기준을충족하는펀드에대하여 Microfinance Label, Environment Label, ESG Label 을부여하여투자를도모하고있음 - 110 -

6) 펀드관련백오피스및인프라구축 자산보관, 사무수탁관리등후선업무관련인프라구축 금융산업의집적효과, 정부의정책기조, 세제등의효과, 지리적입지등에따라펀드산업이발전하는과정에서관련백오피스부문역시진화하며발전 EU 등에서유입된자금에대한자산운용산업을기반으로약 1,200여개의자산운용회사가설립될수있었으며, 이를전제로관련유관기관이상호연계되며동반성장 다양한백오피스관련기업과인프라구축이펀드설정중심지로발전하는데있어지속가능성과명성을유지시켜주는중요한역할수행 특히, Clearstream을포함한다수의 CSD와더불어, 거래소및거래소의자회사인 Fundsquare, 그리고 T2S(Target 2 Securities) 를통한 ECB와의연계성이유럽지역에대한금융허브로서지속적발전의주요한동인이되고있음 설정중심지인룩셈부르크의펀드투자자가유럽등전세계에상주하고있으므로펀드관리의용이성을높이기위하여국제투자펀드거래플랫폼 ( 예 : Fundssqaure) 을통한펀드지원등백오피스는환경에맞추어지속적으로진화하며발전 - 111 -

< 참고사례 > 펀드거래 / 관리통합거래플랫폼으로서의 Fundsquare Fundsquare는다양한국가의투자자와관련기관에게펀드거래시필요한모든작업과서비스를하나의플랫폼안에서해결해주는솔루션을제공 Fundsquare( 구 Finesti) 는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의자회사로서투자펀드와관련된데이터수집과보고, 투자관리와거래등국경간펀드의판매와관리에필요한다양한서비스에대한비용절감과효율성증진을위하여 2012년개시 1995년설립된 Finesti는룩셈브루크증권거래소의인프라를공유하면서 CSSF에대한데이터보고플랫폼인 e-file.lu. 등을운영, 동기관의기능과업무가 2012년 Fundsquare로이관 운영파트너로서주문관리인프라인 SWIFT, Altus와업무협력을맺고있으며, Banque de Luxembourg, Bank of New York Mellon, JP Morgan Bank 등의펀드산업의주요참가자 Super User Group 과의공조를통해 Fundsquare의지속적인업데이트도모 국경간펀드판매사등서비스공급자, 펀드프로모터, 펀드매수자에대한규제서비스, 정보서비스, 주문관리서비스를제공 규제서비스로서투자회사, 서비스공급자, 펀드사무수탁관리회사등다양한기관이 e-file.lu platform을통해펀드등록, 보고, FATCA 보고서등규제당국에자동적으로보고할수있는시스템구축 정보서비스로서데이터공급자로부서데이터를수집 가공하여모든데이터수요자에게공급함과동시에 LuxFLAG 등의규제당국과도연계 주문관리서비스로서펀드판매사의펀드에이전트에대한실시간주문지시, 펀드에이전트의판매사에대한실시간주문확인과관리및보고와커뮤니케이션지원 - 112 -

< 참고그림 -2> Fundsquare 의지원서비스 제공서비스개관 전문가주문관리및정보서비스 자료 : www.fundsquare.net 일반투자자등펀드수요자에대해서도현재 7,600여종류의펀드에대한세부적정보를제공 투자자의소재지에따라펀드프로모터, 명의개서대행서, 펀드대행사별로개별펀드를선정시, Factsheet를포함한공시자료를일괄적으로수취 확인가능 2. 아일랜드 가. 산업구조와금융중심지 (IFSC) 발전배경및특성 1) 아일랜드경제와금융산업 아일랜드경제와금융산업은독립이후부터 1958년까지, 1958년부터 1987년까지,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부터 2015까지로구분하여설명할수있음 - 113 -

가 ) 독립이후 ~1958 년 아일랜드는 1922년영국으로부터독립이후 1957년까지높은관세를통한무역장벽으로자국산업육성및내수위주의성장전략을펼쳤으나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였음 영국으로부터독립이후경제민족주의 (economic nationalism) 로인한경제난으로고통을받았고 40만명의자국민이아일랜드를떠남 2015년아일랜드인구는 478만명 반면, 이기간동안다른유럽국가들은자유무역과외국인투자를통해빠른경제성장을이룸 나 ) 1958 년 ~1987 년 1958년아일랜드정부는정부정책을자유무역과외국인투자유치확대정책으로전환 정책을변화한이후 1970년대에는인구가 15% 증가하였고경제성장률은 4%, 고용률은매년 1% 씩성장했지만대부분공공부문의성장정책이었음 그러나 1980년대공공부문의과도한부채로인해경제위기발생 1980년대기간동안중산층노동자세금부담율은소득의 60% 로증가하였고실업율은 20% 로폭등 매년자국민의해외이주는전체인구의 1% 로증가하였고, 공공부문의적자는국내총생산 (GDP) 의 15% 로증가 - 114 -

다 ) 1987 년 ~2007 년 1987년, 아일랜드정부는공공부문의지출과세금을줄이고경쟁을촉진시키는정책으로전환 특히항공기산업에대한규제를낮추고유럽의규제도입을통해운송산업의경쟁에서수익을거둠 1989년인텔이아일랜드에투자를하였고그이후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같은기술회사들도투자를집행 국제금융센터 (IFSC) 도 1987년 EU의승인으로세제지원지역 (tax incentive zone) 으로승인을받음 이러한규제완화와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통해 OECD 1인당 GDP 가 1993년 21위에서 2002년 4위로상승 1985년에서 2002년사이에민간부문일자리는 59% 증가했고경제는농업에서지식경제산업으로, 특히서비스와하이테크산업으로전환됨 1995년부터 2000년까지평균경제성장률은 10% 였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7% 의경제성장률을달성 이기간동안서비스와하이테크산업은 GDP의 46% 그리고수출의 80% 로성장 1987년이후의경제정책의핵심은사회적파트너쉽 (social partnership) 으로요약할수있음 사회적파트너쉽으로정부, 고용자, 노동자사이에자발적인임금협약을가능하게됨 사회적파트너쉽을발판으로아일랜드는 1995년부터 2000년사이에고도경제성장을이룩하고셀틱의호랑이 (Celtic Tiger) 라불리움 GDP 성장률은 2001년에 6%, 그이후 2004년까지 4% 그리고 2005 년에는 4.7% 로비교적견고한상승을유지 - 115 -

라 ) 2008 년 ~2013 년 아일랜드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 EU내에서최초로경기침체를겪는국가가됨 2007년경제성장률이 4.7% 에서 2008년 1.7%, 2009년 7.1로마이너스성장을하였음 주택부문의버블붕괴는은행의거대손실로이어졌고, 이는아일랜드금융시장전반에어려움을초래 아일랜드은행대출의약 50% 가모기지및주택건설대출로구성되어있어, 부동산가치의급격한하락은은행의손실로이어져급기야정부의구제금융지원을받게됨 또한이로인해금융산업비중이큰아일랜드주식시장의폭락을초래 결국금융시장이붕괴국면에처한아일랜드는 2010년 11월구제금융을신청 IMF와 EU로부터총 850억유로를지원받아, 은행을비롯한금융권의구조조정에 350억유로, 재정개선을위해 500억유로를집행 2010년 12월, 재정지출감소 (100억유로) 및세금인상 (50억유로) 을골자로하는 150억유로규모의재정감축안이아일랜드의회를통과하여강도높은긴축재정에들어감 향후 4년간재정지출을 20% 감축하여 2014년까지 GDP의 3% 수준으로줄이는것을골자로함 이후정부지출축소, 세금인상등강력한재정긴축프로그램을통해 2013년말지원종료 - 116 -

정부의빠른정책대응으로국제금융시장의신뢰를회복하여 2012 년중반국채발행에성공하는등유럽위기국중가장먼저구제금융지원을졸업 마 ) 2014 년 ~2015 년 중장기적인재정건전화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실행한결과, 고용시장을중심으로각종지표가긍정적인방향으로나타남 ( 고용시장 ) 실업률이금융위기이후 2012년 7월 14.7% 에달하다점차감소세를보이며 2014년 7월 11.3%, 2015년 7월 9.5% 까지내려감 ( 경제성장률 ) 2014년 6%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하였고 2015년 2분기까지 4.0% 의경제성장률을보여 2015년은 7% 에달할것으로예상 < 그림 Ⅲ-11> 아일랜드경제성장률 (2006 년 ~2015 년 (2Q)) 자료 : tradingeconomics(2015) 2) IFSC 발전배경 1987년아일랜드는아일랜드판금융특구라할수있는더블린 IFSC(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개발을통해금융서 - 117 -

비스업관련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를적극적으로유치 20) 70~80년대를거치며높은실업률과인플레이션으로경기침체가계속되자 FDI를통한자국의일자리창출을정책목표로삼고적극적으로외국자본유치 특히, 아일랜드는금융서비스업관련 FDI 유치를통해급속도의경제발전을실현하여, 금융중심지육성을통한성공적인발전사례로서금융중심지추진국의주요벤치마킹대상이었음 적극적인 FDI를통해 1990년대이후높은경제성장을이루게되었고, FDI 유입액의약 1/3이 IFSC 내자회사로투자되는외국금융기업의자본 21) 아일랜드는금융특구개발당시 IFSC 설립제1목표를청년실업해소로정하고, 단시간내대졸무경험자의고용증대를가져올수있는후선업무 (back-office activity) 중심의유치전략을채택 더블린 IFSC에는 2015년현재 35,000명의직원, 200개이상의다국적기업들이입주해있으며세계 50대은행, 20대보험회사의절반이상이 IFSC에진출해있음 후선업무관련업무로는펀드서비스, corporate treasury, corporate banking 등이있음 또한금융센터안에호텔, 공연장, 레스토랑등을모두갖추어 IFSCⅠ,Ⅱ 자체가금융센터의역할을함 정부의정책과함께더블린이국제금융센터로발전하게된데에는다음과같은요인에서기인함 20) 김한수 김보영 정은경, 금융위기이후주요도시의국제금융중심지전략변화및시사점, KCMI, 2011.11, 57 면 21) 2001 년 IFSC 입주기업의 FDI 총액은 58 억유로에달함 - 118 -

양질의노동력, 금융전문교육기관, 금융전문인력풍부, 영어공용, 높은노동시장유연성 세계적국제금융센터인런던과같은시간대이며, 지리적으로가까워프론트업무 (front-office service) 는런던에서이루어지며이에관련된백오피스업무 (back-office service) 는세제혜택등으로총비용을줄일수있는더블린에서이루어지게함 높은수준의 IT 및금융인프라가갖춰져있어금융거래의단계별분화가가능 아일랜드는 IFSC를통해유럽의역외금융센터로입지를굳혔으나, 주요업무가글로벌금융회사의후선업무처리에머무는등저비용후선업무센터로서성장한계에도달했다는평가를받기도함 아일랜드는일자리창출이가장큰 FDI 유치목적이었기때문에대졸인력을많이고용할수있는직종을집중적으로육성 실제로후선업무중심인 IFSC에서는교육수준이높은인력이단순업무를수행하고있어업무지속성이낮음 또한아일랜드정부는경제전체의고용증대를위해단순업무와관련된인력교육개발에만집중하여전문인력양성에소홀 이로인해더블린은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글로벌금융회사의수준높은프론트업무전수가이루어지지않은채글로벌금융회사의후선업무아웃소싱센터로의기능에집중 한편, 동유럽, 아시아의신흥후선업무형금융중심지추진도시들이약진하면서, 저비용센터로서더블린의장점이점차퇴색되어가고있다는평가도있음 IFSC 개발과함께회계및법률서비스시장이동반성장하면서, 더블린은특히하이테크사무수탁서비스를필요로하는헤지펀드등펀드사무수탁서비스중심지로서새로운기반을마련 - 119 -

더블린은다양한장외파생상품의가치평가및법적구조를다룰수있는역량을보유하고있어, 유럽내에서가장다양한펀드서비스업무를상대적으로낮은비용으로제공가능 이는금융 IT 전문가, 금융서비스전문로펌, 컨설팅펌, 회계법인등이밀집하고있다는클러스터장점에기인 특히, 헤지펀드관련사무수탁은매우복잡하고전문적인금융지식을요구하는분야로더블린사무수탁분야의특화분야로적합 이에따라더블린은헤지펀드중심의특화 (niche) 금융센터로급속히성장 아일랜드는법구조의유연성으로다양한펀드를설정하는것이가능하다는장점이부각되면서, UCITS 지침가입으로룩셈부르크에이은유럽의펀드등록및사무수탁중심지로급속히성장 더블린사무수탁의전문성은특히다양한비정형화금융상품및이와관련한회계처리, 감사업무, 준법감시업무등헤지펀드관련사무수탁분야에서두각을나타냄 2008년금융위기이전더블린은세계최대의헤지펀드관련사무수탁서비스센터로평가되기도하였음 2009년 6월기준전세계헤지펀드서비스업무의 49% 가량이더블린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추정됨 22) 3) IFSC 의성격과특성 더블린 IFSC는역외거주자만대상을하는금융센터는아니나설립당시주영업대상을비거주자, 거래대상통화를외국통화로 22) 아일랜드자산운용협회홈페이지참조 (www.irishfunds.ie) - 120 -

한정하였고, 외국투자기업에게각종인센티브를부여하여아일랜드의금융산업을발전시키고자하였음 23) 더블린 IFSC 입주할수있는자격요건으로서, 완벽한내외분리형정책을시행한것은아니며 IFSC 금융특별지구에입주할수있는자격요건을제시하여해당거래만허용 국 내외금융기관모두자격이되면입주시켜특별혜택을주며아일랜드금융산업을발전시키고자함 IFSC 입주로인해외국은행의수가급격하게증가하였으나비거주자및외국통화대상으로거래를한정시켰기때문에실제로아일랜드국내금융시장에는실질적인영향을미치지않았으며오히려국내은행의국제화에기여 까다로운승인위원회 (CAC) 의입주승인절차를통해금융거래감독, 위험관리등을사전에통제함으로써더블린을국제금융센터로발전시키고자하였음 IFSC 내에사무실을두고실제거래수행여부를고려하기때문에페이퍼컴퍼니를철저히배제하여더블린이조세피난처가되는것을방지 아일랜드정부는 IFSC 입주혜택을통해더블린을국제금융센터로만들고자국의금융산업발전에기여하고자하였으며이정책을통해더블린은 20여년만에국제금융센터가됨 설립초기에는 IFSC 내역외금융회사보다아일랜드국내은행수가많았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현재 430여개의역외금융기관이상주 23) 강형철 김민석 김한수 송민규, 금융허브경쟁력제고방안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2008.9, 73 면 - 121 -

실제로 The Finance Act 1995에서규정한아일랜드소재금융기관의해외활동을통한모든수입에대한비과세적용을모든금융기관이아닌신규고용을창출하고상당한정도의자본유입을가져올수있는금융기관에만적용되도록하였고이를통해더블린에본사를설립하거나기존국제금융업무주체를더블린에있는본사의자회사로전환하도록유도함 이러한조세면제는대형은행및보험회사들의 IFSC 내사업체본부설립을용이하게하여 IFSC 발전을촉진시킴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더블린은금융경쟁력지수인 GFCI에서큰하락을보이는등금융중심지로서의경쟁력이큰폭으로감소 이는금융위기로금융산업자체의위축보다는아일랜드경제에대한우려가더민감하게작용한결과로판단 24) < 그림 Ⅲ-12> 더블린의 GFCI 경쟁력추이 예전과같은위상은떨어졌으나, 여전히런던, 뉴욕등주요금융중심지의금융종사자들은더블린이유럽의금융도시들을가장잘연결할수있는중심지로서의역할을지속하는것으로판단 24) Dublin City Council(2010) - 122 -

런던및뉴욕에본사를둔대형금융사들의미들및백오피스기능이오래전부터더블린에서수행되고있으며, 더블린은이분야에서최고수준을유지 아일랜드내부경기침체는더블린을거점으로국제적영업을하는자산운용사들과는무관하며, 금융위기이후뮤추얼펀드세일즈는상대적으로하락폭이크지않았음 특히더블린은사업환경 (business environment) 부분에서여전히높은평가를받고있어더블린에서집중적으로이루어지는업무들이다른도시로옮겨지지않았음 또한아시아및중동의국부펀드, 연기금등의성장으로전체펀드운용규모는계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UCITS Ⅳ Directive가시행됨으로써펀드투자대상이더욱다양화되어수요를기반으로한펀드서비스산업의성장이지속됨따라펀드산업과수탁업무등펀드서비스산업이동반성장을지속 특히펀드서비스센터로서의더블린 IFSC의위상은금융위기이후에도지속 관리등의미들오피스업무가통합된수준높은서비스를제공하는더블린은단순한저비용후선업무센터의역량을넘어미들 후선혼합형특화센터를이룩하고있음 더블린의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또한업무에대한기대치가높아, 단순한저임금과 IT 기술만을내세우는신흥센터와의경쟁에있어더블린이상대적우위확보 또한경기침체는고용비용및오피스임대료등의감소를가져와경기조정요소들의영향으로국제경쟁력제고효과를확대 특히 2006년전후, IFSC/Dockland 지역에오피스신축공사가크게증가하였으나금융위기이후빈사무실이크게증가하여임대료가하락 25) 25) The Irish Times, 2008(June 11) - 123 -

나. 펀드산업의운용구조 : 관련기관및시장 서비스현황 1) 국제펀드소재지 (domicile) 로서의아일랜드 가 ) 개관및배경 아일랜드는일반적으로국제투자펀드를설립하는데있어세계에서가장유리한법률을가진국가중하나로인식됨 투자회사 (investment companies), 투자신탁 (unit trust), 일반계약펀드 (common contractual funds) 또는투자합자조합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s) 과같은다양한특성을가진세금면제펀드기구 (tax exempt fund vehicles) 를사용하여펀드를설립할수있음 중앙은행이아일랜드펀드기구의인가와감독규제를담당하며, 일반투자자 (retail), 전문투자자 (professional), 적격투자자 (qualifying) 펀드로구분하여각각다른규제를적용 중앙은행은다른구조적특징을가진기구를이용하는펀드에대한규제의범위를조정하기위해펀드업계와긴밀하게협력하여시장의의견을적극적으로정책에반영하고있음 아일랜드가국제펀드소재지로선택될수있었던것은정부의지속적지원과그성과물인 IFSC의성공적인발전에연관되어있음 특히, 정부에서는금융산업분야에서뛰어난성공을지속하기위하여안정적이고유연한규제를유지하기위해노력함 - 124 -

나 ) 국제펀드소재지로서의장점 아일랜드가국제적인펀드소재지로서가진장점은다음의요인에서기인하는것으로평가 투자회사 (investment companies), 투자신탁 (unit trust), 투자합자조합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s) 등다양한유형의펀드기구에대한세금면제를제공 70개국이상과조세조약을맺고있고구조화펀드기구를통해이중조세조약네트워크를이용가능 시장친화적인중앙은행에의한실용적인규제환경 대체투자펀드 (alternative investment fund) 산업을위해최초로규제틀을제공한국가가되었으며, 이분야에서상품의혁신, 새로운기회와해결책을제시하는데선도적인역할담당 정교한통신네트워크와뛰어난고등교육을받은숙련된근로자보유 특수법률, 조세, 회계기술을가지고있는잘조직되고업력이많은펀드서비스산업을가지고있고, 유럽과아시아출신의다양한언어를구사할수있는원어민노동자가거주인구의 10% 임 미국과모든유럽의주요한금융센터와수송중심지에매일직항항공편을보유 런던과동일시간대이고일본, 홍콩, 호주와는아침에그리고남아메리카는오후에업무가능 2) 아일랜드펀드산업현황 전세계대체투자자산 (alternative investment assets) 의 43% 와유럽헤지펀드자산의 63% 가아일랜드에서운영되고있고, 전세계에서가장큰헤지펀드관리센터가아일랜드에있음 - 125 -

또한, 유럽 ETF시장의 32%, 유럽 MMF시장의 30%, 국경간펀드시장 (cross border fund market) 의 30% 가아일랜드에서운용되고있음 아일랜드에상장된투자펀드 (investment funds) 의수가 3,000 개이상임 아일랜드에설정된펀드의총자산규모는 2015년 6월현재 1조 8,580억유로이며, 아일랜드와관련하여관리되는펀드의총자산규모는 2015년 6월현재 3조 7,320억유로에달함 < 그림 Ⅲ-13> 아일랜드소재펀드의총자산 자료 : Central Bank of Ireland(2015 년 ) - 126 -

< 그림 Ⅲ-14> 아일랜드소재펀드수 자료 : Central Bank of Ireland(2015 년 ) 아일랜드에서설정된 UCITS펀드의총자산은 1조 4,130억유로이며, 펀드수는 3,655개에이름 < 그림 Ⅲ-15> 아일랜드소재 UCITS 의총자산 자료 : Central Bank of Ireland(2015 년 ) - 127 -

< 그림 Ⅲ-16> 아일랜드소재 UCITS 펀드수 자료 : Central Bank of Ireland(2015 년 ) 3) Euroclear UK & Ireland 의투자펀드서비스 아일랜드의펀드백오피스업무중펀드의설정 환매주문, 결제등과관련된업무는아일랜드의중앙예탁결제기관인 Euroclear UK & Ireland( 이하, 유로클리어 ) 에서제공 유로클리어는주문부터실시간결제및조정에이르기까지전과정을 STP화하여통상 10일이소요되는업무시간을 4일이내로단축하고있음 또한, 보유내역을 CREST시스템의회원계좌하나에서일괄관리함으로써운영부담을줄이고있음 이하에서는유로클리어를통한설정 환매절차와증권계좌의기재방식을소개하기로함 유로클리어를통한설정 환매는다음의프로세스에따라처리됨 1단계 : 일반고객이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에게펀드설정 ( 가입 ) 또는환매를위한주문을넣음 - 128 -

2단계 : 독립투자자문업자의주문을받은판매사는 EMX 메시징시스템이나상품을제공한자산운용사에게주문을전달 3단계 : EMX 메시징시스템이자동으로자산운용사 ( 펀드공급자 ) 에게해당주문을전달하고자산운용사는전자적매매계약서를판매사에게전송하여계약체결을완료 4단계 : 결제지시가 EMX 메시징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유로클리어로전송 5단계 : 유로클리어가현금과증권의결제지시사항을처리하고자산운용사와판매사사이의세부거래내역을전자적으로확인 6단계 : 결제예정일 (ISD) 에유로클리어는판매사와자산운용사의증권및현금계좌에증가및감소기재를하고, 동내역을판매사와자산운용에보고 유로클리어로부터보고를받은판매사는 ( 독립투자자문업자를통해 ) 고객에게거래체결정보를통지 7단계 : 등록부갱신요청 (RUR) 이자산운용사에게전송되고등록기관및자산운용사는 RUR 수용에대해서 2시간이허용됨 8단계 : 거래결과보고서 (transaction status reports), ( 미 ) 결제잔고 (open and settled balances) 와 ( 미 ) 결제거래보고서 (open and settled transaction reports) 는유로클리어를통해실시간으로이용가능하기때문에판매사가현재와미래의현금요구사항과예외적인상황에대해계획을세울수있도록함 - 129 -

< 그림 Ⅲ-17> 유로클리어를통한설정 환매프로세스 자료 : Euroclear(2014) 증권계좌의기재방식 유로클리어영국및아일랜드시스템의계정은펀드매니저의잔고를반영하고판매자의보유자산은펀드매니저와함께매일밤조정되는맴버들의계정에기록됨 운영일 (operational day) 에언제든지, 맴버들은보유자산의계정에있는잔고를실시간으로이용할수있고 FCA에의해규정된판매자산조정의무규제 (Regulatory distributor asset reconciliation obligations) 는, 유로클리어영국및아일랜드의시스템내에있는보유잔액을사용하여이행될수있음 - 130 -

< 그림 Ⅲ-18> 증권계좌의기재방식 (Reconciliations account holdings) 자료 : Euroclear(2014) 4) 펀드산업서비스제공회사현황 아일랜드에서는사무수탁회사 (45), 보관회사 (18), 판매사 (455), 회계법인 (12), 26) 법률회사 (20) 27) 등이펀드산업서비스제공 아일랜드소재지의판매사는 455개가있지만그외의판매사를포함하면 836개사가펀드를판매하고있음 26) 사무수탁회사 (45), 회계법인 (12), 보관회사 (18), 판매사 (455) 통계는 Irishfunds, Why Ireland, 2015 를참조하였음 27) 법률회사 (20) 는송홍선외 11 인, 국내펀드의역외판매활성화를위한제도및인프라정비, 2012 를참조하였음 - 131 -

가 ) 사무수탁회사 (Fund Administration Services) 사무수탁회사업무는중앙은행로부터인가를받아야하며, 일반적으로회계법인, 기업비서서비스, 수탁회사, 거래소상장에이전트의업무들을처리 조정함 사무수탁회사는자산의실제투자를제외하고, 그외펀드의효율적운영을위한거의모든업무들을제공하는기관임 아일랜드의펀드사무수탁회사는국제적으로인정을받는선두주자로인정받고있음 보다구체적인아일랜드사무수탁회사의업무는다음과같음 순자산가치 (NAV) 와펀드의수익과비용발생액계산 반기및연간재무보고준비 기금의재무제표기록및관리 펀드비용지불 배당의계산및지급 ( 필요한경우 ) 기본문서의백업및관리 펀드의청산및해산감독 ( 필요한경우 ) 2015년현재아일랜드펀드협회회원인사무수탁회사는 36개사로다음과같음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NP PARIBAS, BNY MELLON, BROWN BROTHERS HARRIMAN, CACEIS Investor Services, CAPITA Asset Services, CITCO, CITY, CREDIT SUISSE, Deutsche Bank, Elavon, Fund Assist, Harmonic, HEDGESERV, HSBC, Inbhera, IFS, Intertrust, Invesco, J.P.Morgan, LGT, MAPLES, MUFG, Morgan Stanley, MUFG, Northern Trust, - 132 -

OASIS, Quintillion, RBC, SEI, SOCIETE GENERALE, SS&C, STATE STREET, SuMi TRUST, TMF, UBS Monterey Insight의발표에따르면가장큰규모의자산을보유한사무수탁회사는 State Street Fund Services로서보유자산이 US$ 541.1bn임 다음으로 BNY Mellon US$ 426.5bn, Northern Trust US$ 345.9bn, JP Morgan US$ 321.6bn 순임 28) [Harmonic] Harmonic은글로벌 AIF 업계에특화된독립된금융서비스회사로서 2003년에설립되었고, 펀드, 사모펀드, 민간은행연기금, 패밀리오피스의자금을위한서비스를제공 프론트, 미들및백오피스에걸친모든업무를제공 [Harmonic 사무수탁서비스 ] Harmonic이제공하는프론트오피스 (front office) 업무는다음과같음 거래데스크지원 (Trade desk support) 거래캡쳐와할당 (Trade capture and allocation) 주문의실행과발송 (Order execution and routing) 거래전 후컴플라이언스 (Pre & post trade compliance) 실시간위험노출액과민감도 (Real-time exposures and sensitivities) 거래확인과결제 (Trade confirmation and settlement) 일일거래장부기록 (Daily trade blotter production) 28) Monterey Insight, 19% of Growth for the Irish Funds Industry, December 11, 2014. - 133 -

미들오피스 (middle office) 업무는다음과같음 거래, 위치및현금조정 (Trade, position and cash reconciliation) 거래와권리관리업무처리 (Trade and corporate actions processing) OTC 파생처리 (OTC derivatives processing) OTC 파생상품의평가 (OTC derivatives valuation) 포트폴리오가격설정과평가 (Portfolio pricing and valuation) 유동성및담보관리 (Liquidity and collateral management) 계약상대방리스크관리 (Counterparty risk management) 외환위험노출액및헤지 (Foreign currency exposures and hedging) 투자제한모니터링 (Investment restrictions monitoring) 증권마스터데이터관리 (Securities master data management) 백오피스 (back office) 업무는다음과같음 복수통화포트폴리오계산 (Multi-currency portfolio accounting) 순자산가치생산 (NAV production) 기간내순자산가치평가 (Intra-period NAV estimates) 유동성이낮은증권의독립평가 (Independent valuation of illiquid securities) 복잡한수수료계산 (Complex fee calculations) 균등화와멀티시리즈회계 (Equalization and multi-series accounting) 복잡한법적구조회계 (Accounting for complex legal structures) 합자조합과사이드포켓회계 (Limited partnership and side pocket accounting) 성능측정과분석 (Performance measurement and analytics) 재무제표작성 (Financial statement preparation) - 134 -

투자자서비스 (investors services) 업무는다음과같음 등록과명의개서대행서비스 투자자거래처리 : 가입 (subscriptions), 상환 (redemptions), 전송 (transfer), 할당 (assignments) 사모주식거래처리 : 출자계약 (Capital commitments), 분배 (distributions) 콜 (calls), 파트너십자본계산 복잡한수수료 : 균등화 (Equalization), 멀티클래스, 멀티시리즈, 자금이동구조 (waterfall structures) 컴플라이언스, 돈세탁방지, FATCA 투자자의보고와의사소통 세금보고서 투자자웹페이지 (InvestorWeb) 보고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업무는다음과같음 PF 양식보고서 FATCA Know Your Client와자금세탁방지 거래소상장컴플라이언스 세금보고서 투자자투명성보고서 펀드투자제한및위험노출도 펀드거래상대방에대한컴플라이언스 추가서비스 (additional services) 업무는다음과같음 - 135 -

펀드예비출시안내, 거래상대방소개 (counterparty referral) 등록사무소와기업의비서서비스 법률문서기록과규제당국에신청준비및관리 이사와주주회의준비 재무제표생산 클라이언트를위한일시적인인력제공 거래소상장연락 (Liaison) 과계속보고의무 나 ) 명의개서대행회사 (transfer agency services) 명의개서대행회사는아일랜드펀드에투자를원하는투자자를위한중요연결점으로서역할을수행 또한, 펀드들의서비스요구사항과아일랜드명의개서대행서비스에적용되는규제를잘알고있어야하기때문에숙련된인력이필요함 아일랜드는명의개서대행업에종사할수있는숙련된근로자가많은것으로유명 구체적으로아일랜드명의개서대행회사의업무는다음과같음 자금세탁방지및대테러자금법률에맞춰새로운투자자에대한실사를수행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 과아일랜드와향후 OECD 금융계좌보고정보 (CRS)( 아일랜드와다른참가국사이의정보의자동교환을위한 ) 요구사항에맞춰투자자의세금상태를작성 투자자, 판매자, 펀드플랫폼과다른중개자로부터받은모든설정, 지시, 환매, 이전을처리 펀드매니저에게일상적인펀드업무에관한조언제공 - 136 -

투자자의설정 환매주문과관련한모든현금을처리하고, 펀드의현금이결제일에보관회사나프라임브로커에게지급되도록보장 투자활동과관련한외환거래의처리 투자자들에게계약서를발행 투자자의질의와보고서복사본청구의처리 모든주주와의의사소통과운용사또는펀드가요구하는회사공지, 보고서, 재무제표등을처리 주주등록을유지하고투자자가제출한변경요청을처리 중개 환매수수료를계산 다 ) 수탁회사 (Depositary Services) 수탁회사는펀드의투자활동을감독하고펀드투자설명서및펀드운용사가적용규정에따라펀드를운영하고있는지를매년주주와투자자에게보고하는역할을수행 아일랜드법의규제를받는집합투자기구는아일랜드에있는수탁회사를임명해야함 수탁회사 (Depositary) 라는용어는유럽법에따르면 수탁인 (trustee) ( 투자신탁에관련 ) 또는 보관회사 (custodian)( 투자회사관련 ) 라는용어사용되었지만아일랜드에서는연혁적으로 수탁회사 (Depositary) 로사용하여왔음 AIFMD의시행이래, 중앙은행은 수탁인 이나 보관회사 라는용어대신에 수탁회사 라는용어를계속하여사용하고있음 AIFMD UCITS에따른수탁회사의역할은다음을포함하나, 이에한정되지않음 자산의안전유지 현금모니터링 - 137 -

감독업무 AIFMD와 UCITS에따라, 수탁회사는수탁받는동안금융기관의파산으로부터입은손해에대한전보책임 (restitution liability) 을지게되므로현금모니터링이나감독업무에대한책임이보다강화되었음 한편, 수탁회사는매일모든현금흐름의모니터링 조정 (reconciliations) 검사 (verification), 실사 (due diligence) 및위험평가 (risk assessments), 자산분리보관 (segregation arrangements), 부수탁기관감독 (sub-custody oversight) 등 UCITS지침과 AIFM지침에서열거하는의무 (prescriptive duties) 를짐 이에더하여, 일반적으로수탁회사는보안결제, 수익집적 (income collection), 권리관리업무처리, 현금관리및증권대여서비스를제공함 아일랜드규정상수탁회사는다음중하나의기관이어야함 신용기관 (credit institute) 자기자본적정성요건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을만족하고, 금융상품지침 (MiFID) 따른인가를받은금융투자회사 (investment firm) 건전성규제및지속적인감독을받는타유형의기관 아일랜드에는 UCITS지침및 AIFM지침에따른 18개의수탁수탁회사가있으며, 헤지펀드에특화된업무도제공하고있음 아일랜드수탁회사는 AIFMD 도입이전부터프라임브로커의업무를처리하기위한부보관기관으로서광범위한전문지식을아일랜드규제요건아래서발전시켜왔음 AIFMD의시행에따라, 비EU AIF가 EU시장에들어오기위해서는하나또는그이상의다른수탁기능을기진회사를지명해야하는데, 아일랜드수탁회사는이러한비EU AIF에게 depositary lite 기능을제공해주고있음 - 138 -

라 ) 법률회사 (Legal Services) 일반적으로아일랜드펀드는초기펀드설정및실행활동을수행하기위해펀드에자문역할을하는아일랜드법률회사를임명하며, 법률회사의펀드와관련하여다음의서비스를제공 중앙은행과특히지역규제당국과조정논의 중앙은행에전달하기위해필요한펀드매니저적용요건준비 ( 새펀드매니저 ) 중앙은행의초기질문들에대응하기위한펀드 사실자료 제출 정관, 투자설명서와서비스계약을포함하여, 펀드에필요한문서의초안작성 펀드서비스제공자와법적계약협상 펀드초안문서및계약서들을포함하여, 중앙은행의인가에필요한펀드신청서제출 아일랜드증권거래소의상장을위해아일랜드주식중개인과함께작업하는것을포함하여, 펀드의출시조정 2015년현재아일랜드펀드협회회원인법률회사는총 11개사로서다음과같음 A&L Goodbody, ARTHUR COX, BYRNE WALLACE, Dechert, DILLON EUSTACE, LK SHIELDS, MAPLES, MASON HAYES & CURRAN, Matheson, McCANN FITZGERALD, WALKERS, WILLIAM FRY [A&L Goodbody 펀드관련법률서비스 ] 투자펀드업계의모든측면을커버하는다음과같은법률서비스를제공 - 139 -

아일랜드또는기타지역에서펀드설립, 인가, 펀드구조설정서비스제공 파생상품과프라임브로커의계약서초안작성 협상과모든종류의펀드문서작성서비스 펀드부문과관련된분쟁해결 펀드부문고유의컴플라이언스와회사지배구조에대해조언 펀드관리회 사의이사및기타임원에맞춤훈련이나프로그램제공 세금파트부서및소송부서와밀접하게제휴하여서비스제공 마 ) 현지자산운용회사서비스 아일랜드에물리적존재가없는자산운용사들은대부분규제및실무적목적상아일랜드에서인가받은현지자산운용사를설립함 자산운용회사가아일랜드에서별도의현지운용회사를설립하는것은다음의이유때문임 운용회사의존재가요건인펀드유형 ( 투자신탁과 CCF) 에서는현지운용회사가필요하며, 그현지운용회사가펀드를설정하는신탁증서에서명을하게됨 현지운용회사가펀드서비스제공자들의코디네이터역할을수행할수있음. 예컨대, 펀드는사무수탁회사와다른서비스제공자를임명할수있는현지운용회사에게모든관리활동을위임함 일반적으로현지자산운용사는일상적인업무와같은 백오피스기능 을사무수탁회사에업무위탁으로써사무실임대료또는직접고용을피할수있는형태로운영하고있음 중앙은행은현지운용회사에대해일정한감독요건을부과하며, 그요건은다음과같음 최소자기자본요건 125,000 유로또는 3 개월지출중큰금액의보유 - 140 -

최소두명이상의이사가아일랜드거주자이어야하며, 이사직임명은중앙은행의사전승인필요 자산운용회사의이사회는 수탁회사또는보관회사이사회의이사일수없음 중앙은행에대한연간감사보고서및반기가결산보고서제출 바 ) 회계법인 (Auditing Services) 아일랜드소재펀드는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이내에중앙은행에감사보고서를제출해야하고, 펀드의연말재무제표에감사의서명이필요하기때문에회계법인의관여가필요 아일랜드소재펀드는국제적으로명성이큰대부분의회계법인의감사를받을수있고또한감사과정을통해확인된문제들을해결하는방법에대한조언을받을수있음 회계감사서비스외에도, 아일랜드소재의펀드는회계법인으로부터다음의서비스를받을수있음 펀드설계및구조에대한조언 판매방법과전략에대한조언 조세서비스 SAS 70와 FRAG 21 보고서를포함한내부통제 일반컨설팅지원 펀드산업을위한교육과정 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업무에대한조언 전자상거래및인터넷솔루션 내부감사 성능측정및원인규명컨설팅및검증 - 141 -

2015년현재아일랜드펀드협회에회원인회계법인은 8개사로서다음과같음 BDO, Deloitte, EISNERAMPER, EY, GrantThorton, KPMG, MAZARS, PwC 사 ) 기업비서업무회사 (Company Secretarial Services or domiciliary administration) 기업비서업무는일반적으로사무수탁회사또는현지자산운용회사계약에포함되어있으며, 제공서비스는다음과같음 ( 법적주소지제공 ) 중앙은행의승인을받은펀드와현지자산운용회사는관할구역에등록된주소와본사가있어야함 ( 펀드이사의급여지급 ) 아일랜드펀드와현지자산운용회사는최소한두명의아일랜드거주이사를두어야하고그들의급여에는아일랜드세금이부과됨 ( 이사회회의준비 ) 펀드와현지자산운용회사는연간최소두번이상의이사회를개최할것으로예상됨 ( 중앙은행 아일랜드증권거래소 회사사무실에제출되는서류업무 ) 기업비서업무관리자는모든지역규제보고완료와문서제출마감을확인함 [TMF그룹아일랜드기업비서업무서비스 ] 아일랜드사무소에서아래의기업의비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일반적인회의자료 : 현지의법률및사내규칙에따라서, 정기주주총회를준비하고, 이사회 감사회에필요한모든문서를준비함 ( 예를들어, 의제, 초대장, 총회의사록 ), 그외의필요한모든조치를수반함 ( 예를들면, 필요한경우공증인의존재를보증하거나주주명부의관리 ) - 142 -

연례보고 (Annual filing): 아일랜드의기업등록청에대한연례보고서, 재무제표나감사인 ( 해당하는경우 ) 을임명하는결의를승인하는주주결의를준비할수있음 법률장부의제출및확인서비스 : 아일랜드의기업등록청에연차결산서제출과확인, 일반적인보고서의제출이나필요하다면그카피를전송함 회사비서로서행위 : 아일랜드내의비서회사이름으로행위를할수있으며, 일하는회사의등록된사무실주소를제공함 회사청산 (Liquidation) 서비스 : 아일랜드기업등록청의청산신청에필요한모든서류를모으고작성함, 청산에관련한주주총회에필요한모든문서를준비함, 청산의시작에관한결의를채택하고청산자를선택하는데있어필요한절차를수행함, 청산과정중모든활동을감시함 5) 펀드조세 아일랜드는투명한세제정책과국제적조세규약에따르면서, 펀드에대한대폭적인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음 아일랜드소재펀드는소득 (income) 과수익 (gains) 에대해서세금이면제되고, 순자산가치에근거한모든아일랜드조세의적용을받지않음 아일랜드소재펀드투자시에설정세가면제되고펀드의이전시인지세도면제됨 투자자측면에서아일랜드거주자인가의여부에따라다음과같이세제혜택이다름 아일랜드비거주투자자에대한세제혜택 비거주자투자자가펀드신고서를제출할경우, 아일랜드펀드에대한투자에대해면세되며, 투자에따른수익에대해서도원천징수가면제됨 - 143 -

아일랜드거주투자자에대한세제혜택 아일랜드거주투자자는기본적으로과세대상에포함되며면세대상이아님 아일랜드펀드는판매 (distributions), 상환 (redemptions), 이전 (transfer), 부가적으로 간주처분 (deemed disposal) 에대해세금을공제함 간주처분 (deemed disposal) 은아일랜드펀드의각취득일이후 8년마다발생하고그이후 8년마다일어남 구체적인공제비율로서, 아일랜드펀드의판매, 상환, 이전에대해 41% 의세금을공제함 아일랜드펀드의판매, 상환, 이전이법인에대한것이면공제비율은 25% 가됨 한편, 폐쇄형공모펀드에대한세제혜택도공개형공모펀드와동일 관련서비스산업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와공제 EU법에따라서, 아일랜드펀드의운용, 사무수탁, 보관서비스에는부가세가면제되지만 법률과회계와같은다른서비스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부가세를과세함 다만, VAT 반환 (recovery position) 에따라서상쇄될수있음 3. 영국런던 가. 런던의해양산업및해양금융현황 Menon 보고서에서런던은해양관련금융및법부문에서의우위를바탕으로해양도시종합순위 6위를차지 런던은종합순위 6 위를차지하여 2012 년 3 위에서 3 단계하락 - 144 -

세부지수내용이변경되긴하였으나, 3년만에 3개도시 ( 함부르크, 홍콩, 상하이 ) 에순위에서밀림 해운중심지항목에서는 7위를기록하였는데, 전문가들이응답한정성적조사에서는 6위였음 정량적항목인선박가치 ( 국가기준 ) 7위, 해당도시에등록된선주들이보유한선박규모 (CGT 기준 ) 8위, 해당도시에서운용되는선박규모 (CGT 기준 ) 는 7위에해당 해양금융및해양법에서는런던이 15개도시중 1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전문가응답에서는 2문항모두에서 1위였으며, 정량적지수에서도높은점수를받았고, 특히해양관련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변호사수가 70명으로두번째로많은뉴욕 (43명) 보다훨씬많았음 해운업이발달한영국을중심으로영국법이전세계의해운업계에서주도권을갖고있으며, 선박에대한보험부보나금융제공이상당부분런던금융시장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음 또한런던은최초의해상보험회사인 Lloyds가탄생한곳으로런던은여전히해상보험분야에서중심지역할을하고있음 그러나항만 물류분야에서는 11위, 해양기술분야에서는 8위에그쳐매력도및경쟁력측면에서 4위에올랐음에도불구하고종합순위 6위에머무르고있음 또한전문가들은 5년후에는순위가더욱하락하여 8위에이를것으로예상함 - 145 -

세부지수정량적지수정성적 ( 서베이 ) 지수 해운중심지 7 해양금융및해양법 1 항만 물류 11 해양기술 8 매력도및경쟁력 < 표 Ⅲ-13> 런던의해양중심지순위 (2015 년 6 월 ) 종합 7 보유선단규모 8 선단가치 7 운용선단규모 7 전문가평가 6 종합 3 종합 1 해양전문변호사수 1 해상보험보험료수입 1 전문가평가 1 해양산업대출규모 2 상장된해양관련회사수 8 해양관련기업시가총액 7 중개서비스 1 종합 11 종합 12 항만규모 11 전문가평가 10 항만운영사규모 - 특화된물류서비스 11 종합 7 종합 6 건조된선박가치 - 선급협회가선급한선박수 4 - 종합지수 6 5 년후예상 8 자료 : Menon 3 전문가평가 9 R&D & 교육 4 IT 서비스 9 해양설비 4 영업환경 3 클러스터완성도 6 런던은선박을많이보유한것도항만물동량이많은것도아니지만오랜해운역사를거치면서축적한정보와노하우를바탕으로선도적인해양도시로발전한사례 런던은접안시설과하역체계중심의 1단계항만에서배후단지조성및복합운송연계등 2단계자본집약화를거쳐기술발전과함께고부가가치지식집약화인 3단계로발전 - 146 -

해양산업과서비스기능의축소 후퇴로인한위기감을극복하기위해 2000년 Maritime London을설립하였으며, 2004년에는 Maritime London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클러스터정책을발표 함 29) 클러스터프로젝트를통해법률, 해상보험, 해운중개, 선박금융, 파생상품거래, 리서치등지식집약산업을융성시키며선도적인해양도시로도약 전통적인항만기능이쇠퇴하였음에도불구하고지식서비스집약클러스터를통해큰소득을올리고있는것이특징 < 그림 Ⅲ-19> 영국의해양산업현황 자료 : The CityUK 29)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구축을통한부산금융중심지발전방안, 2015.1.29. - 147 -

< 그림 Ⅲ-20> 영국해양산업규제체계 자료 : The CityUK 나. 런던의금융중심지발전현황 런던은 18세기초국제무역중심지로발전하는과정에서자생적으로국제금융중심지로정착 18세기초런던이국제무역중심지로발전하고 19세기영국이세계제1의산업국가로발전하는과정에서런던은국제금융의중심지로정착 세계각국의자금이런던으로집중되고장 단기금융시장이발전함에따라세계각국에산업자금을공급 그러나 1차및 2차세계대전과함께국제기축통화가파운드화에서달러화로이전되고뉴욕이국제금융의중심지로부상하면서전쟁의중심에있던런던금융시장은위축 1950년대후반런던금융시장은유로달러시장의형성으로다시국제금융중심지로자리를잡아가기시작 - 148 -

유로달러시장은미국의경상수지적자확대, 미국의금리상한규제에대응한미국기업의여유자금해외운영확대, 공산권국가의미국내자산의유럽이전등으로달러자금이대거런던에유입되어형성 1970년대중반이후런던국제금융시장은대규모오일달러가유입되고이를바탕으로한유로채발행, bank loan 거래가크게확대되면서규모면에서더욱신장 1979년의전면적인외환자유화조치, 1986년증권시장자유화조치 (Big Bang), 미국계투자은행의런던진출확대등으로런던금융시장은국제금융허브로계속발전 1979년외환자유화조치로국제간외환거래허가제도폐지 증권업에대한경쟁제한적인규제로낙후된영국의증권시장을 Wall Street 수준으로발전시킨다는구상에서 1986년에는증시자유화조치인 Big Bang 시행 증권거래소회원사 ( 기존증권회사 ) 에대한외국인 100% 자본참여를허용함에따라미국 Merrill Lynch, 일본 Nomura 등외국은행, 증권, 보험회사등의자본참여급증 Broker와 Jobber의겸영허용으로소규모 Broker, Jobber를통합하여대형증권사로발전 (Warburg, BZW 등 ) 중개수수료자유화 ( 미국은 1975년자유화 ), 증권거래소객장거래제도 (face-to-face) 를전자식거래제도로전환등규제완화 선진화로국제금융, 자본시장으로의런던의지위강화 Big Bang, 유럽통화통합추진등으로미국계투자은행의런던영업규모가크게확대되었으며도이체방크등유럽계겸업은행도런던시장을중심으로투자은행업을이전 런던은최근각종금융비리등으로인해금융허브로서의위상이흔들렸으나, 금융감독체계개편, 이슬람금융및위안화허브등의정책등을통해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위상을다시강화 - 149 -

런던은 2012년부터연이어터진바클레이즈은행의리보 (Libor 런던은행간거래금리 ) 조작과 HSBC의마약자금돈세탁,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이란불법거래, 금 은가격조작설등의각종금융비리와스캔들등으로인해금융허브로서의위상이흔들리기시작 실제로 2014년 3월발표된 GFCI15에서처음으로뉴욕이런던을밀어내고 1위를차지하였으며, 런던은 GFCI17까지 2위자리에머뭄 이에대해영국정부는 2013년 4월금융감독체계개편을실시하여기존의금융감독청 (FSA) 은해체되고건전성감독기구 (PRA) 와금융행위감독기구 (FCA) 등이출범 기존의금융감독기관인 FSA의기능은금융정책위원회 (FPC) 와 FCA, PRA 등 3개기관으로분리되어전문화된체계로변화 영국정부의이같은개편은금융위기재발시대응력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거시금융정책감독등영국중앙은행 (Bank of England) 의권한을대폭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음 또한영국정부는이슬람금융및위안화허브등의정책들을추진하여국제금융중심지로서런던의위상을다시강화하고있음 2014년 6월, 영국파운드와위안화직거래가시작되었고서구국가중최초로이슬람채권인수쿠크발행에성공 영국은현재금융서비스무역흑자규모가가장큰나라로국제금융시장내많은부문에서다른국가에앞서있으며, 런던에는가장많은비유럽권금융회사의본사가위치하고있음 영국의 2014년중금융서비스무역흑자는 950억달러로그다음으로금융서비스무역흑자규모가큰 3개국 ( 미국, 스위스, 룩셈부르크 ) 를합친것보다규모가큼 30) 영국은국경간은행대출, 외환거래량, 이자율장외파생상품거래량, 해상보험순보험료수입등부문에서는비중이가장크게나타남 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등은미국에이어운용자산규모가두번째로큰것을알수있음 30) UNCTAD 에따르면, 2014 년중금융서비스흑자규모는영국 950 억달러, 미국 360 억달러, 스위스 240 억달러, 룩셈부르크 230 억달러, 싱가포르 150 억달러, 홍콩 130 억달러임 - 150 -

런던은비유럽권금융회사들이유럽내본사를가장많이설립하는도시로 2014년기준 250개의비유럽권대형금융회사가유럽에설립한본사의 40% 가런던에위치하고있음 < 표 Ⅲ-14> 국가별국제금융시장비중 국경간은행대출잔액 (2014.9) 외환거래량 (2013.4) 거래소에서거래되는파생상품수 (2014) 이자율장외파생상품거래량 (2013.4) 해상보험순보험료수입 (2013) 펀드운용자산 (2013년말) 헤지펀드자산 (2013년말) 사모펀드 투자가치 (2013) 자료 : TheCityUK 영국미국일본프랑스독일싱가포르 ( 단위 : %) 홍콩기타 17 11 11 8 8 3 4 38 41 19 6 3 2 6 4 19 6 36 2-10 - 1 45 49 23 2 7 4 1 1 13 26 5 7 4 4 1 1 53 8 46 7 3 2-1 33 18 65 2 1-1 1 12 13 53 2 5 2 1-24 런던은 2015년 9월발표된 GFCI18에서다시종합순위 1위자리를회복함 런던은 GFCI1~GFCI14까지종합순위 1위였다가 GFCI15~GFCI17에서는뉴욕에 1위자리를내주었으나 GFCI18에서다시 1위자리를회복함 GFCI18에서런던의점수는 796점으로지난 3월보다 12점상승 경쟁력세부지수항목에서는런던이영업환경, 금융부문발전, 인프라, 인적자원, 평판등모든항목에서 1위에해당하고있음 반면 GFCI17에서는영업환경, 인적자원, 평판부문에서 2위였음 또한, 금융산업세부분야별항목에서도보험업을제외한나머지자산운용업, 은행, 정부및규제, 전문적서비스에서 1위 - 151 -

GFCI17에서는자산운용업과은행부문에서 2위였음 GFCI18에서런던이특히자산운용업분야에서우세하고, 전문적서비스항목에서는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남 한편, 평판어드밴티지조사에서는런던이상위 15개중심지내에들지않고있어, 런던의경우정량적으로평가되는수준대비더긍정적으로인식되는부분은크지않은것으로볼수있음 < 표 Ⅲ-15> 런던의경쟁력세부지수별순위 종합 영업환경 금융부문발전 인프라 인적자원 평판등 GFCI18 1 1 1 1 1 1 GFCI17 2 2 1 1 2 2 자료 : Z/Yen < 표 Ⅲ-16> 런던의금융산업세부분야별순위 자산운용업 은행업 정부및규제 보험업 전문적서비스 GFCI18 1 1 1 2 1 GFCI17 2 2 1 2 1 자료 : Z/Yen < 그림 Ⅲ-21> 런던금융산업세부분야별발달정도 (GFCI18) Investment Management Government &Regulatory Banking Professional Services Insurance 자료 : Z/Yen - 152 -

4.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의해양산업및해양금융현황 Menon이 2015년 6월발표한보고서에서싱가포르는해양중심지종합순위 1위를차지 싱가포르는모든분야에서 5위안에랭크되었으며종합순위에서 1 위를차지 (Menon의 2012년보고서에서도싱가포르가 1위였음 ) 해운중심지항목에서는 2위를차지하였는데, 주요시장과인접해있는지리적장점, 다양한로컬및글로벌선박회사들이위치, 기업친화적인정책 31) 에서좋은평가를받음 해양금융및해양법분야에서는 4위를차지 증권거래소에상장된해양산업관련기업수는 3위, 시가총액은 5위이며, 싱가포르내해상법전문변호사수는총 20명으로 15개항구도시중 4위를차지 항만 물류분야에서는싱가포르가 1위를차지하였으며, 해양산업육성을위한싱가포르정부의강력한지지가강점으로꼽힘 싱가포르정부소유의 PSA(Port of Singapore Authority) 는세계최대의항만운영사 해양기술분야에서는싱가포르가 5위를차지하였는데, 정부후원연구소와민간기업간긴밀한협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 기술개발에대한정부의지원이활발한것으로평가 싱가포르해양항만청 (MPA) 은해양산업관련 R&D를수행하는기업을지원하는 1억5천만싱가포르달러규모의 MINT(Maritime Innovation & Technology) 펀드를 2003년부터운영해오고있음 매력도및경쟁력측면에서는싱가포르의안정적인규제환경과정부의강력한산업육성지원의지에힘입어 1위를차지 31) 싱가포르는 World Bank 의기업환경 (Doing Business) 평가에서도 2014~2015 년 1 위 - 153 -

또한전문가들은 5년후에도싱가포르가해양산업에서글로벌리더로서 1위자리를유지할것으로예상함 세부지수정량적지수정성적 ( 서베이 ) 지수 해운중심지 2 해양금융및해양법 4 항만 물류 1 해양기술 5 매력도및경쟁력 종합 4 보유선단규모 4 선단가치 8 운용선단규모 2 전문가평가 1 종합 5 종합 2 해양전문변호사수 4 전문가평가 2 해상보험보험료수입 12 해양산업대출규모 - 상장된해양관련회사수 3 해양관련기업시가총액 5 중개서비스 2 종합 1 종합 1 항만규모 2 전문가평가 1 항만운영사규모 2 특화된물류서비스 1 종합 9 종합 3 건조된선박가치 8 선급협회가선급한선박수 1 - 종합지수 1 5 년후예상 1 자료 : Menon < 표 Ⅲ-17> 싱가포르의해양중심지순위 (2015 년 6 월 ) - 전문가평가 1 R&D & 교육 3 IT 서비스 3 해양설비 3 영업환경 1 클러스터완성도 1-154 -

< 그림 Ⅲ-22> 싱가포르해양산업규제체계 자료 : The CityUK 싱가포르는항만의기능을유지 발전시키면서도서비스중심의고부가가치클러스터를구축한사례 싱가포르는주요국제무역항로의전략적인위치에있다는지정학적이점에, 해운 물류 제조 금융등과관련된기업들의본사또는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등이위치하고있어해운비즈니스수행에최적의환경 싱가포르의해사관련기업은약 5,000개로약 17만명이종사하고있으며, 해운산업이싱가포르 GDP의약 7% 규모의부가가치창출 정부주도로메가허브항만을표방하며선박운영, 해운, 금융, 보험및법률등패키지서비스를제공하는클러스터를지향 특히, 2006년부터해양금융인센티브 (Maritime Finance Incentive: MFI) 제도를통해선박또는컨테이너를소유한자 ( 리스회사, 기금, 신탁회사등 ) 의소득 ( 펀드관리, 성과및보너스수수료등 ) 규모에따라서면세또는할인 (5% 또는 10%) 을받음 싱가포르거래소 (SGX) 가제공하는청산서비스를통해해상운임변동위험을헷징할수있는운임선도거래 (FFA) 등파생상품거래시장제공 - 155 -

또한해운관련기업에대한원활한전문인력공급과함께생산성증대등을위한정부차원에서해양항만공사 (MPA) 가해양클러스터펀드 (Maritime Cluster Fund: MCF) 를조성하여연간 9,500만싱가포르달러를지원 나. 싱가포르의금융중심지발전현황 싱가포르는해외에서조달된자금을아시아에투자하는아시아펀드산업의중심지역할수행 2013년말기준싱가포르의운용자산규모는 1.8조싱가포르달러이며, 그중대체투자자산은 2,715억싱가포르달러로비중은적으나상대적으로빠르게성장 지역별자금유입액을보면전체운용자산의 56% 가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유입된반면지역별투자금액을보면전체의 67% 가아시아 태평양지역에투자되어싱가포르가아시아펀드의출입문 (gateway) 역할을하는것을알수있음 < 그림 Ⅲ-23> 싱가포르운용자산규모및지역별유입 / 투자비중 (1) 운용자산규모 (2) 지역별유입 / 투자비중 자료 : MAS 싱가포르는역내허브로발돋움하면서다수의해외금융기관을유치하고, 런던과뉴욕을연결하는자본시장및외환시장을구축 - 156 -

싱가포르의 2014년기준 GDP는중국과일본을제외한아시아지역의 3.5%, 주식시장시가총액은 5% 에불과하며 2013년기준으로싱가포르운용자산의 77% 가해외에서유입된자금임 이처럼싱가포르는자체시장규모는협소하나역내허브로발돋움하면서다수의해외금융기관을유치 2015년 7월말기준으로 126개은행과 180개보험사가영업중 또한지리적측면에서국제금융시장의두축인런던과뉴욕을연결하는자본시장및외환시장을구축하였으며, 전세계주요상품거래허브중하나로성장 특히, BIS의 2013년외환시장거래량조사에따르면싱가포르는일본과홍콩을근소하게앞서아시아최대의외환시장인것으로나타남 싱가포르정부는국제금융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함으로써국제금융센터로발전하는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음 싱가포르정부는국제금융부문에대해최대한자유로운규제환경과파격적인세제혜택을제공하여해외금융기관을적극유치 1960년대후반싱가포르정부는런던의역외금융시장인유로달러 (Euro-dollar) 시장을벤치마킹한아시아달러시장 (Asian dollar market) 을출범시키기위해역외금융에대한차별적조세혜택및규제완화혜택을제공 ( 김한수외, 2011) 싱가포르는역외금융계정인 ACU(Asian Currency Unit) 계정을역내계정과분리하여 ACU 영업이익에대한법인세율은 10% 를적용 ( 일반법인세율은 40%) 하는한편, ACU 이자소득에대한소득세면제, 비거주자의 ACU 예금에대한재산세면제등의조세혜택제공 또한, 규제측면에서 ACU에대해최소지급준비금및최소유동성자산비율준수의무면제 1968년 Bank of America는싱가포르에아시아지역본부를설립하고비거주자의외화예금을수취하여아시아역내기업들에게미달러화여신을제공하는역외금융업무를개시 - 157 -

싱가포르가아시아지역의해외투자자금창구역할을하는국제금융시장으로부상 또한, 싱가포르정부는 1980년대이후자산운용산업을주요육성산업으로선정하고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를통해금융규제및감독의안정성을제공한데이어세제상의유인제도및보조금제도를도입 그결과 1975년 GDP의 4.8% 에불과했던금융부문은 2014년 12% 까지확대되었음 싱가포르투자청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GIC) 의승인을받은펀드들은세법상열거된투자행위로부터발생한자본이득에대해면세혜택을받을수있음 이러한펀드면세혜택제도는싱가포르운용사가싱가포르에설립한회사형펀드를대상으로한 Resident Fund Scheme, 싱가포르운용사의역외펀드가대상인 Offshore Fund Scheme, 5천만싱가포르달러이상의대형펀드에대한 Enhanced Tier Fund Scheme으로구분 또한자산운용사는자산운용업에대한인센티브조치인 FSI-FM (Financial Sector Initiative Financial Management) 에의거자산운용보수에대해일반법인세율 (17%) 이아닌 10% 의할인된세율을적용받음 이러한규제및세제상의혜택과함께싱가포르통화청 (MAS) 및투자청 (GIC), 싱가포르퇴직연금 (Central Provident Fund: CPF) 은보유자금의외부위탁을통해자산운용시장의종자돈을공급하여수요기반을확충하는데기여하였음 한편, 우수한금융인력의양성및유치를위해싱가포르는자국내경영대학인싱가포르국립대학 (NUS), 난양공과대학 (NTU), 싱가포르경영대학 (SMU) 을육성하는한편 INSEAD, Rutgers, Temple 등유수의외국경영대학의분교를유치하고있음 - 158 -

또한싱가포르거래소상장차익을통해조성된금융산업발전기금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 FSDF) 을통해금융산업관련교육에대한장학사업, 싱가포르금융연수원 (Institute of Banking and Finance) 을통한금융산업전문가양성및각종자격증사업등을추진중 싱가포르는특히 MAS의리더쉽을바탕으로금융산업을싱가포르의핵심산업으로육성하는데성공 MAS는차별적인보수및교육조건을통해우수한인적자원을보유하였으며민간금융기관과의활발한커뮤니케이션을통해높은수준의금융감독의전문성과민간부문의접근용이성을확보 스위스의 IMD가평가한 2014년기준정부부문효율성에서싱가포르는 4위를차지했으며세계경제포럼의 2014년경쟁력평가에서정부규제부문 2위, 정책결정의투명성 1위를차지 특히, 글로벌금융위기이후자산운용업을포함한금융산업전반에대한규제및조세회피에대한국제적공조가강화되는가운데 MAS 는국제적추세에대응하여규제수준을높이는한편, 민간금융기관과의적극적인대화를통해규제강화와산업발전간균형을도모 자산운용업등록은당초 LFMC(Licenced Fund Management Companies) 로단일화되어있었으며 RFMC(Registered Fund Management Companies) 에대해서는등록이면제되었으나, 사모펀드시장에대한국제적규제추세에발맞추어 RFMC를별도로도입하고최대운용자산규모에대한제한을설정하는과정에서 MAS가규제초안에대해업계와지속적인면담을가지면서의견수렴 (Long and Tan, 2010) 이러한 MAS의성공적인금융감독과세제유인을통해싱가포르는국제적금융기관들의지역본부를유치함으로써아시아의대표적인금융센터로발전하였으며실제로국내자산운용업육성전략수립에많은정책적아이디어를제공 - 159 -

싱가포르는 GFCI1(2007.3) 에서 4위로출발하여줄곧 3~4위권에머물고있으며, GFCI18(2015.9) 에서도 4위를차지 GFCI18에서싱가포르는런던, 뉴욕, 홍콩에이은종합순위 4위로 GFCI17에서와순위는동일하고점수는 4점하락한 750점기록 아시아지역에서는홍콩에이어 2위 < 그림 Ⅲ-23> 에서상위 1, 2위인런던과뉴욕의점수변화는 2007 년 3월 (GFCI1) 이후거의없는반면, 싱가포르를비롯한아시아 3 개국은꾸준히점수가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뿐만아니라, 향후몇년안에중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기대되는중심지를꼽는문항에서도싱가포르는지난 2년간 121번언급되며 1 위기록 또한전세계금융전문가집단에게서수집된평균점수와정량적평가를통한 GFCI 점수를비교하여해당금융중심지에대한인식이실제보다얼마나긍정적인가를측정할수있는데, 싱가포르는네번째로평판어드밴티지 (reputation advantage) 가크게나타남 경쟁력세부지수항목에서는싱가포르가영업환경, 금융부문발전, 인프라, 인적자원, 평판등모든항목에서 4위에해당하고있음 금융부문발전, 인적자원, 평판은 GFCI17에서와동일한반면, 영업환경은한단계하락하고인프라는한단계상승 한편, 금융산업세부분야별항목에서는싱가포르가자산운용업, 은행업, 정부및규제측면에서는 4위, 보험및전문적서비스부문에서는 3위에랭크 정부및규제부문은 GFCI17 대비한단계하락하고, 보험및전문적서비스부문은한단계상승 - 160 -

< 그림 Ⅲ-24> 상위 5 개금융중심지점수변화 850 800 750 700 650 600 550 싱가포르뉴욕런던홍콩도쿄 자료 : Z/Yen < 표 Ⅲ-18> 싱가포르의경쟁력세부지수별순위 종합 영업환경 금융부문발전 인프라 인적자원 평판등 GFCI18 4 4 4 4 4 4 GFCI17 4 3 4 5 4 4 자료 : Z/Yen < 표 Ⅲ-19> 싱가포르의금융산업세부분야별순위 자산운용업 은행업 정부및규제 보험업 전문적서비스 GFCI18 4 4 4 3 3 GFCI17 4 4 3 4 4 자료 : Z/Yen - 161 -

< 그림 Ⅲ-25> 싱가포르금융산업세부분야별발달정도 (GFCI18) Investment Management Government &Regulatory Banking Professional Services Insurance 자료 : Z/Yen 5. 호주 가. 펀드산업제도와현황 ( 규제당국 ) 집합투자기구규제는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가주로담당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은호주자산운용업에대한전반적규제를담당하며, 자산운용사, 판매회사및수탁회사등의인가와법규정준수여부를감독 ASIC은자산운용사주규제기관이며금융서비스규제, 비은행 비보험금융기관감독, 금융시장투명성제고, 소비자보호등도담당 CIS(Collective Investment Scheme) 유형은뮤추얼펀드 (unit trusts), superannuation fund임 뮤추얼펀드가 superannuation funds 또는 pension funds 구조를가질경우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의규제도받아야함 - 162 -

( 등록 / 인가절차 ) 호주회사법과금융서비스개혁법에의거하여적격운용사가 ASIC의인가를받아야함 호주내금융업수행을위해서는호주금융서비스라이센스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AFSL) 를보유해야함 AFSL 자격요건은 ASIC이평가하며, 금융서비스산업운영능력과재원등과관련하여 1 관리및조직구조, 2 직원및인력의역량, 3 핵심관리활동수행능력및자원등을고려하여 AFSL 부여 호주내금융서비스제공을위한인가요건은호주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과동법이개정한금융서비스개혁볍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 에서규정 CIS 또는 MIS(Managed Investment Scheme) 로불리는대부분의펀드는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으로규율 CIS를운용하기위해서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기구운용관련인가 를취득해야함 CIS 운용사의인가자본금요건은 1 펀드운용자산의 0.5%( 최소 5만달러 ~ 최대 5백만달러 ), 2 별도의관리인이없는경우최소 5백만달러납입을최저요건으로함 펀드등록또는인가소요기간은통상 1~2개월 운용사인가소요기간은 1~4개월 펀드허가및등록은 ASIC 신청서접수후 14일이나통상 1~2개월소요 공시문서등록소요기간은공식기간을정하지않고있지만, ASIC은통상요청일로부터 10 영업일이내처리 ( 운용규제 ) 운용자는공시관련정보를규제당국에보고하고투자자에게제공할의무가있음 펀드운용자는투자자보호, 시스템리스크방지를위해세부사항등을감독당국에보고해야하며, 운용전략, 투자대상자산종류, 차입및파생상품현황등도보고해야함 금융서비스제공자및그대리인은금융서비스제공시금융거래상대방에게금융서비스가이드 (Financial Services Guide) 와자문서 (Statement of Advice) 제공의무 - 163 -

금융서비스가이드는금융서비스제공자로부터제공받는금융서비스유형에관한핵심정보를소매참여자에게제공하는것이목적임 증권을제외한모든금융상품제공시상품설명서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를제공해야함 투자자에게제공하는공시보고서요건은금융서비스제공단계별로규정 (< 표 Ⅲ-20>) 포트폴리오운용상특별한규제가없음 아웃소싱의경우지침을준수하는한규제없음 다각화 (diversification) 규제없음 Superannuation fund를제외하면레버리지규제없음 파생상품규제없음 운용관련위반사항발생또는발생위험을 ASIC에보고해야함 AFSL 적용대상법인또는 AFSL 보유자는회사법준수여부에대한입증책임을지니며, 중대한위반이나회사법 S912A에부과된의무위반가능성을 ASIC에보고해야함 ASIC 보고사항은 1 과거유사위반행위빈도수, 2 위반행위가해당운용자제공금융서비스에미치는영향, 3 운용자의부당행위조장행위, 4 위반행위로인해발생한또는발생했을고객의손실등임 위반행위등을인지한시점으로부터 5영업일이내또는최대한빠른시간내 ASIC에고지해야함 < 표 Ⅲ-20> 단계별공시요건 단계제공공시및보고서내용 접촉단계 자문단계 투자단계 금융서비스가이드 (Fina ncial Services Guide) 자문서 (Statement of Advice) 상품설명서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금융업자가제공하는업무의본질과업무에대한지급기준에관한정보를제공금융업무제공전교부고객에자문을제공하기위해문의내용및분석사항을포함한자문서제공고객에게 1) 특정금융상품의취득권유, 2) 금융상품의발행, 3) 금융상품의매도를청약시살품설명서제공의무 자료 : 송홍선외 (2013) - 164 -

( 판매채널 ) 호주자산운용산업주요판매채널은법인영업, 리테일영업, 플랫폼영업 (platform administration) 으로구분 자산운용회사의법인영업은자산운용회사자체영업조직, 컨설턴트, 펀드판매회사등을통해이루어짐 리테일영업은자산운용사가주로투자상담사 (financial planner) 를보유한자산관리회사 (dealer group) 를통해펀드를판매 자산관리회사별투자상담사와펀드규모는 < 표 Ⅲ-21> 참조 플랫폼영업은투자포트폴리오구성및펀드선택등을지원하며 fee를수취하는투자서비스이며, 호주펀드의약 25% 가플랫폼영업방식을통해판매됨 < 표 Ⅲ-21> 투자상담사수기준호주자산관리회사순위 ( 단위 : 백만호주달러 ) 순위 Dealer 명칭 투자상담사수 FUA(Fund Under Advice) 금액 1 Professional Investment Services 1,444 16,676 2 AMP Financial Planning 1,360 34,438 3 Count Financial 864 10,590 4 Millenium3 Financial Services 810 6,700 5 Commonwealth Financial Planning 688 22,128 6 NAB Financial Planning 506 10,850 7 ABN AMRO Morgans 487 30,500 8 Charter Financial Planning 481 9,075 9 MLC/Garvan 470 8,320 10 Financial Wisdon 458 8,500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2) ( 역외펀드규제 ) 뉴질랜드또는홍콩에서설정한펀드를제외한외국펀드는판매등록에규제가있어, 내국일반투자자의역외펀드투자기회에제약이있음 - 165 -

2002년 11월국경간금융서비스규정에대한원칙 (Principles for cross border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을마련하여역외펀드에적용 (< 표 Ⅲ-22>) 외국금융기관설립지법률을최대한존중하는원칙 투자자보호, 금융시장통합, 시스템리스크와관련해서는호주내국법률을우선적용함 외국집합투자업자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에대한규제가이드는 RG 178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에서구체적으로규정 외국집합투자업자는호주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601ED) 에서정하는등록규제를적용받지만,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의권한으로등록규제 ( 호주회사법 601QA) 를면제받을수있음 외국집합투자업자는호주회사법 Part 7.6이정하는인가기준을충족해야하지만, 1 호주내인가중개업자를통해투자자들에게상품을판매하는경우, 2 상품공시보고서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를통해소매투자자들에게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3 특정광고를통해투자자들에게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4 도매소비자에게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한하여인가기준충족의무를면제함 외국집합투자업자본국공시규제가호주국내기준을충족하지못할경우, 투자자에게상품공시보고서또는공시상태안내등을추가적으로제공하도록규정 - 166 -

< 표 Ⅲ-22> 국경간금융서비스규정에대한원칙 ( 호주 ) 구분 Principle 1~2 Principle 3 Principle 4 Principle 5 Principle 6 내용 제공국가법률체제적용 외국금융기관의본국허가요건이나감독이호주금융시장의투자자보호및시장통합성기준에상당한경우, 해당외국금융기관의호주금융시장내영업을허가할수있음 감독당국간효율적협조 호주감독당국은호주내에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외국금융기관의인가신청, 면허취소등과관련하여해당국가감독당국과의협력 합의해야함 호주법률의준수및집행 아래의요건을갖추어호주내영업인가를받은외국금융기관은호주법률체제의보호를받게되며법률위배시사법적, 행정적처리가가능 해당국금융기관이정보제공에협력 호주회사법 Part 5B.2 Division 2 에근거하여등록 외국금융기관을대신하는호주내대리인선임 ASIC 또는호주법원의법률적방침을준수 투자자들에대한적정권리및배상 호주에서인가받은금융기관은호주회사법 912A(1) 에의하여시장통합성, 공정성, 분쟁조정관리등의의무를부여받고있으며, 이러한의무수행을위해분쟁해결시스템을설치하여야함 금융기관의무불이행과관련, 투자자손실을야기한경우에대비한보상 합의체제를구비해야함 적절한공시 금융기관공시가필수며, 구체적공시내용 방법은회사법 710 에서정함 소매투자자대상외국금융기관 : 동일또는비슷한금융서비스및상품의외국법률과호주법률간차이점 ; 양서비스 / 상품투자자간권리와배상의차이점 ; 외국법률체제하호주투자자권리및배상의특징과이용방법 ; 세금, 통화, 시차에기인하는리스크등의외국금융서비스및상품관련위험의특징 ; 호주국내법률체제대비외국법의현저한차이, 특징및중요성공시 도매투자자대상외국금융기관 : 호주내영업인가취득사실및호주법률의준수 보호사실공시 ( 국경간펀드현황 ) 호주국경간펀드 (cross-border fund) 시장은유럽에서설정한펀드가펀드수기준으로약절반을차지 (< 그림 Ⅲ -26>) - 167 -

호주에서판매되는타국가의국경간펀드는 2011년말기준 66개에서 2014년말기준 43개로감소 국경간펀드수는 2013년대비 16.22% 증가율을기록함 2014년중 6개의타국가의국경간펀드가등록 판매됨 2011년기준호주에서판매되는국경간펀드중룩셈부르크 (35%), 아일랜드 (17%) 의펀드가 52% 를점유, 2014년기준룩셈부르크 (19%) 와아일랜드 (26%) 의펀드가 45% 를점유 2014년기준상위 50위권내국경간펀드전문자산운용사중 3개사가호주에서상품판매중 3개사는 Fidelity Worldwide Investments, Lyxor, Man Group < 그림 Ⅲ-26> 호주내판매중인국경간펀드 ( 단위 : 개수 ) 자료 : PwC(2015b) 호주는투자에대해높은세금을부과하고있음 자본이득세가펀드투자자에게이전되는형태이며, 펀드투자자는자산운용회사서비스에대한소비세역시부담 ( 법인세 ) 거주법인과비거주법인구분없이모든기업소득에대해 30% 단일세율부과 (< 표 Ⅲ-23>) - 168 -

호주거주법인에대해서는이중과세를조정한글로벌소득과자본이득에법인세를부과하며, 배당소득공제와자본이득세이연허용 비거주법인은호주원천소득과과세대상호주부동산자산 (taxable Australian Real Property) 에해당하는자산의처분으로부터얻는자본이득에대해서법인세부담 호주법인중협동조합, 신용조합, 생명보험회사, RSA(Retirement Savings Account) 공급자, PDFs(Pooled Development Funds) 에대해서소득세법상특별취급규정이있으며, 국외기업과호주기업의국외원천소득에대해서도별도의규정적용 ( 자본이득세 ) 매년소득신고에포함되는자본이득에대한세금으로당해연도자산의처분등으로얻은순자본이득에대하여한계세율로과세 과세대상자산은토지와건물, 회사의지분, 계약형투자신탁회사의투자신탁, 계약형투자신탁회사의투자신탁등에대해서처분, 소유권등이넘어가기이전의사용, 손실, 포기등자본이득세자산의소멸, 자본이득세자산의발생등의사건발생시과세부과 취득시점이 1999년 10월 1일이후인경우, 보유기간 1년미만이면일반소득에합산하여과세하고보유기간이 1년이상이면 discount 방식사용 ( 처분이익의 50% 경감, 누진세한계세율로과세 ) ( 외국인투자자에대한자본이득세 ) 2006년 12월이후발생한과세사건의경우외국인투자자는 과세대상인호주자산 에대해서만자본이득세를납부할의무가있으며, 2006년 12월 12일이전발생한과세사건에대해서는 호주와필수적으로연관된 자산에대해서자본이득세부과의무지님 (< 표 Ⅲ-24>) - 169 -

< 표 Ⅲ-23> 기업형태별세율구조 기업형태 적용대상 적용세율 일반기업 30% 비상장기업 30% 생명보험기업 일반계층대상 30% 연급수급자또는최조주택저축계좌 (First Home Saver Account: 15% FHSA) 대상 RSA(Retirement Savings Account) 공급회사에 TFN(Tax File Number) 가없는기여금에대한추가세금 31.5% RSA(Retirement Savings Account) 과세대상소득 15% 퇴직연금 (RSA) 공급사 ( 생명보험회사제외 ) 예금수취기관 (deposit-ta king institutions) 인 RSA 공급사 공동발전기금 (Pooled development funds) 신용조합 비영리기업 TFN이없는기여금에대한추가세금과세소득중 FHSA 부분 표준 31.5% 기관에부과하는세율적용 과세소득중 FHSA 부분 15% 표준 기관에부과하는세율적용 중소규모 15% Unregulated Investment 25% 그외 30% A$50,000 미만 30% A$50,000~A$159,999 45% A$150,000 이상 30% A$0~A$416 0% A$417~A$915 55% A$916 이상 30% 자료 : 호주세무국 (Australia Taxation Office), 국세청 (2014) - 170 -

< 표 Ⅲ-24> 과세대상인호주자산과호주와필수적으로연관된자산 구분 과세대상인호주자산 (2006.12.12. 이후 ) 호주와필수적으로연관된자산 (2006.12.12. 이전 ) 자산내용 호주에위치한부동산에서나오는직접이익 호주내광물이나석유시추, 채광, 채석에대한권리 호주내영구적시설을통해운영하는사업에서분류해온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CGT) 자산 호주부동산에서나오는간접이익 : 본인및관계자지분소유가 10% 이상인기업 ( 외국기업도포함 ) 의이익이며, 이익창출이근본적으로호주부동산에기인한경우 외국인이완전소유한호주기업은 demerger provision( 분사 ) 을쓸권한있음 호주내영구적시설을통해영위하는사업에서 CGT 대상으로분류해온자산 과세사건발생과세연도에호주설립민간기업의지분 호주설립회사로서본인및관계자가과세사건발생이전 5 년이내에발행증권의 10% 이상을보유한적이있는공기업의지분및그로부터파생한이익 본인및관계자가과세사건발생이전 5 년이내에발행증권의 10% 이상을보유한적이있는거주자계약형신탁의수익증권 과세사건이발생한과세연도에 CGT 목적으로투자한거주자신탁기금의이익 위에열거한 CGT 자산중한개이상을취득할옵션이나권리 자료 : 국세청 (2010) 나. Offshore Banking Unit 제도를통한금융중심지육성 1) 개념과연혁 Offshore Banking Unit(OBU) 제도는 OBU의행위가호주소득세법에서규정하는일정한요건을만족하는 30% 법인세대신 10% 를적용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 OBU 제도에대해서는호주소득세법 (Income Tax Assessment Act of 1936) s. 121A 이하에서규정 32) 32) 호주소득세법전문은다음링크에서입수가능, <http://www5.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itaa1936240/> - 171 -

OBU는 역외금융단위 로번역할수있으며, 이것자체가하나의관념적납세자단위이며,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업자등의금융 ( 투자 ) 업자가호주국세청에별도의 OBU로신청할수있음 예컨대, 호주소재은행A가 OBU를신청하면, 세법측면에서은행A 와는별도로 OBU라는납세자단위를부여받아저율과세를받을수있는것임 연혁적으로, OBU 제도는 1986년최초로도입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개정법이시행되고있음 1986년 7월도입시에는비거주자로부터자금을차입한호주소재금융기관이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해원천징수를면제하는것에서시작하였음 1992년 7월개정으로 10% 저율과세제도가도입되었고, 1996년적격 OB행위의범위를넓혔음 1998년개정으로호주자산에 10% 까지투자하는비거주자를대상으로한자산운용업 OB행위가도입됨 2015년 7월개정법은그간해석상문제가되었던것과적격 OB행위등을넓히는것등이핵심적내용 2015년개정에의해펀드자산의 10% 이상을호주자산에투자하도록한규제를삭제하고, 호주자산이포함된경우 OBU자산에포함시키지않는것으로함 2015년 7월개정이후 OBU 제도의이용현황을파악할수없으나, 그이전까지 OBU를활용한실적은많지않은것으로알려짐 가장큰원인은동제도의복잡성과불투명성에있었음 33) 33) 이에관한상세는 Frost, Mac Donald, Marstaon(2014), 20 면이하참조 - 172 -

2) 역외금융과적격 OB 행위 가 ) 역외금융의의미 OBU의저율과세는소득세법에서열거하는 OB행위에해당하는경우만적용되며, 역외금융 이라는용어와달리증권업, 자산운용업도포함하는넓은의미의역외금융임 OBU 제도의핵심개념은역외금융과적격역외금융 (OB) 행위이며, 이중 역외금융 의개념은호주소재금융기관이호주에서다음의두가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를말함 (S. 121EA) (1) 호주밖에소재한차입자와대여자를위한금융중개서비스 (2) 호주가관련되지않는거래와관련한비거주자에대한그밖의금융서비스 역외금융의가장쉬운예로는, 호주소재은행의 OBU가일본소재대여자에게서엔화를차입하여이를태국소재차입자에게대여해주는행위임 호주입장에서보면이러한역외금융행위는 금융서비스 의수출에해당하며 OBU 제도를통해금융서비스분야의고용을창출하고금융중심지정책을강화하는한편, 궁극적으로호주경제의발전을도모하려는목적이있음 나 ) 적격역외금융 (OB) 행위 OBU가저율과세를받기위해서는 S. 121D에서규정하는적격역외금융행위일때에만가능하며, 이는다음과같이열거되어있음 - 173 -

(a) 차입대여행위 (borrowing or lending activity) (b) 보증유형행위 (guarantee-type activity) (c) 거래행위 (trading activity) (d) OB적격계약행위 (OB eligible contract activity) (e) 투자행위 (investment activity) (f) OB자문행위 (OB advisory activity) (g) 헤지행위 (hedging activity) (h) OB리스행위 (OB leasing activity) (i) 그밖에역외자 (offshore person) 가관여된행위로서, 규정에정한행위 현재, 규정으로정한별도의적격 OB행위는없음 (c) 의거래행위는비거주자가발행한증권 ( 지분증권이나수익증권포함 ) 등을역외자와거래하는행위등을말하며, 선물, 통화, 옵션, 상품등거의대부분의투자대상거래를의미 이는 OBU가역외자 ( 비거주자 ) 와하는거래행위를의미 ( 자기투자 ) 아래설명하는투자행위는브로커, 대리인또는수탁자의지위에서행하는행위를말하는점에서거래행위와구분 ( 중개행위등 ) (e) 의투자행위에는우리나라의자산운용에해당하는행위도포함되며, 34) 이를위해서는다음의요건을만족해야함 자산운용이비거주자를위한것이어야함 자산운용이 OBU 나그비거주자에의해행해져야함 자산운용이비거주자와함께행해져야함 자산운용의통화가호주이외의통화이여야함 34) 기술한바와같이 1996 년개정법에따라자산운용업도 OB 행위에포함되었으며, 관련조문은 121D(6A) 임 - 174 -

투자대상자산이단일물인경우호주자산이어서는안됨 위투자행위를호주소재 A 자산운용사의펀드에대입하면, A 자산운용사가칭다오투자자들을위해펀드를설정하고위안화로자산을중국에서운용하는것을예로들수있음 펀드설정지는호주내외관계없음 즉, 해외펀드, 역외펀드모두포함 3) OBU 제도에관한유해조세논의 1998년보고서 35) 를통해 OECD는유해조세제도를판정하는핵심기준으로서, 다음의네가지를제시하고있으며, 첫번째기준을충족하고그외에하나또는그이상의기준을충족할경우유해조세로판정한바있음 (1) 아주낮거나영인실효세율 유해조세제도판별의 1차적기준 (2) 울타리치기 (ring fencing): 국내경제와의격리조치 특혜적인조세지원을받는자를비거주자로한정하거나국내시장과격리하여국내경제는보호하나, 타국에는유해한영향을미치는제도 예컨대, 비거주자에게만조세특혜를부여하거나, 조세특혜를받는기업의경우에는국내시장에서영업활동을못하도록조치하는행위 (3) 제도의투명성결여 제도운영의불투명성, 협상가능한조세등을통해거주지국의효과적인과세방해 (4) 효과적인정보교환결여 비밀보호법, 행정관행등을통해정보교환을어렵게함으로써거주지국의효과적인과세를방해 35) Ha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 175 -

그러나 1998년보고서에서제시된핵심기준중첫번째와두번째기준은미국의반대로크게호응을얻지못하고, 36) 이후논의에서는유해조세제도에해당하기위한기준으로서다음의두가지가주요핵심기준으로부상 37) 상당행위요건 (substantial activity requirement) 이요건은 1998년보고서의핵심기준외기타 8가지기준으로제시된것중제일마지막의것으로서, 제도가순전히조세목적만있고, 핵심소득의생성에상당한행위가결여된경우에유해조세일수있다는기준이었음 제도의투명성결여 ( 효과적인정보교환결여도포함 ) 호주 OBU 제도의유해조세여부와관련하여, OECD는 2004년 Progress Report에서호주의 OBU 제도는잠정적으로는유해적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유해효과를발생시키지않는점에서유해조세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한바있음 유해조세가아니라는판단의중요논거는다음의세가지임 제도의제한된성격 제도의소규모범위및크기 호주가조세정보의투명성과정보교환에대해높은기준을가지고있는점 OBU 제도의유해조세판단에서제일중요한요소는투명성과효과적인정보교환과관련한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호주내규 36) 반대이유는조세구조와세율을결정하는것은각국의조세주권에속하는것이라는점이었음 ( 박상수 강철준, 역외금융센터의필요성과핵심쟁점참조 ) 37) 다만, 이두기준이유해조세판단기준으로서의기능이없어진것은아니며, 이후보고서에서도언급되고있고, 특히 2015 년최종보고서에서도상당행위요건을 1998 년보고서의핵심네가지기준과같이판단기준으로삼는다고기술하고있음 (OECD,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 Action 5: 2015 Final Report, 23 면 ) - 176 -

정이마련되어있었다는점과내외국인을차별하지않고, 제한된범위의우대조세제도였다는점이받아들여진것으로보임 6. 소결및시사점 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는지리적, 인적자원과 UCITS라는제도변화를빠르게흡수하여, 유럽최대의펀드설정국으로성장할수있었음 펀드산업에서설정지국으로성장하기위해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였고, 유연한규제와조세인세티브등펀드의종합적성격에맞는육성정책을펼쳤다는점을주목할필요 특히, 사무수탁, 펀드회계, 펀드전문로펌, 기업서비스회사등펀드관련백오피스기관이클러스터를이루며지원을하고있는점도펀드산업발전에매우중요한요소 펀드설정중심지가됨으로서상당수의자산운용사를자국으로유치하였고, 이에따라종합적인펀드산업의클러스터를완성할수있었음 즉, 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가유럽최대의펀드설정국으로성장할수있었던직접적인요인은정부정책과지리적요건및풍부한우수인력에있었다고평가할수있음 조세측면에서매우유리한펀드세제와정부의육성정책, 운용중심지인영국 프랑스 독일등과인접하다는지리적이점및언어적능력이우수한인적자원이밑바탕에깔려있었음 이에기초하여, 펀드관련백오피스업무도함께성장할수있었음 그러나아일랜드의경우 IFSC에펀드백오피스관련회사들이입주할수있도록배려함으로써백오피스 단지 가형성될수있도록정부에서독려한점은주목할필요 - 177 -

영국과싱가포르는대표적인해양도시로서해양금융발전을통한경제육성을위해정부차원의주도적정책집행을통해해양산업과관련한대표적인국제도시로입지를굳혔음 영국은해양산업과서비스기능의축소 후퇴로인한위기감을극복하기위해 2000년 Maritime London을설립하고, 2004년 Maritime London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클러스터정책을발표 싱가포르는주요국제무역항로의전략적인위치에있다는지정학적이점을활용하여, 정부주도로메가허브항만을표방하며선박운영, 해운, 금융, 보험및법률등패키지서비스를제공하는클러스터를지향 특히, 2006년부터해양금융인센티브 (Maritime Finance Incentive: MFI) 제도를통해선박또는컨테이너를소유한자의소득규모에따라서면세또는할인 (5% 또는 10%) 을제공 호주는자국의불리한투자관련조세를극복하고역내싱가포르나홍콩과같은금융센터로발전하기위해 OBU 제도를도입하고지속적인금융규제정비를진행하고있는점을주목할필요 호주는투자에대해높은세금을부과하여, 자본이득세가펀드투자자에게이전되고, 자산운용사의서비스에대한소비세역시부담하는등불리한조세제도로인해국제경쟁력이없는상황 이런상황에서 OBU 제도를이용한역외금융을통해자국의금융서비스를수출하고, 국내고용창출등경제발전을도모코자한점은시사하는바가큼 - 178 -

Ⅳ. 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전략 1. 부산금융중심지의비전및추진전략 2. 펀드산업특화환경 3. 펀드산업특화가능성평가 4. 펀드산업특화전략

IV. 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전략 부산금융중심지의펀드산업특화환경및가능성에대한평가에기초하여펀드산업특화전략을논의하는것이이장의주제 본장은 1. 부산금융중심지의비전및추진전략, 2. 펀드산업특화환경, 3. 펀드산업특화가능성평가, 4. 펀드산업특화전략등으로구성 우선, 이장에서는부산금융중심지의비전및추진전략과함께정부차원의펀드산업의발전전략을검토 이는펀드산업특화전략이부산의비교우위를최대한반영하되, 정부차원의펀드산업발전전략과도부합해야만특화금융중심지로서의역할을극대화할수있기때문임 아울러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전략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부산금융중심지의펀드산업특화환경에기초하여특화가능성을평가 펀드산업특화환경에서는펀드산업과관련된대내외환경변화, 예탁원의펀드인프라운영및국경간펀드거래표준화관련논의, 부산 칭다오금융협력등의현황을개관 대내외환경변화는저성장 고령화와같은사회 경제적인변화와우리나라를포함한국제적인펀드시장통합추세논의를포함 그리고부산금융중심지특화전략과연계하여펀드산업특화모델을어떻게설정해야하는지와칭다오를포함한중국과의협력가능성등에대해평가하고자함 펀드산업특화가능성은펀드산업특화모델, 특화펀드유형, 해양선박금융과펀드산업, 백오피스특화가능성, 부산 칭다오협력가능성등으로나누어평가 - 181 -

마지막으로부산금융중심지가추구해야할펀드산업특화의기본방향을사모펀드와공모펀드로나누어정리하였고, 펀드산업특화를위한과제를다음과같이크게네가지로나누어제시 1) 부산금융중심지특화사모펀드육성을위한정책펀드조성 2) 자산운용관련백오피스업무특화를위한과제 3) 부산 칭다오의협력강화를위한방안 4) 부산금융중심지인프라조성 이에대해서는원론적인입장을제시하고,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장에서다룰예정 펀드산업특화과제는부산의비교우위산업에특화된신규사모펀드운용업자및전문인력양성을위한과제와한국예탁결제원을활용한백오피스업무특화를위한과제로구분가능 < 그림 Ⅳ-1> 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전략개요 - 182 -

1. 부산금융중심지의비전및추진전략 금융중심지선정자체가정부의종합적인전략하에서선정된것이므로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전략을모색하기위해서는정부의금융중심지기본계획을검토하는것이필요 이는특화금융중심지인부산의비교우위를최대한반영하고, 대외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며, 국가차원의펀드산업발전전략과도부합할수있는펀드산업특화전략을고민해야하기때문 국가차원의펀드산업발전전략은종합금융중심지인서울과보완협력하면서펀드산업특화가능성을고민하고있는부산금융중심지에도동일하게적용되는문제 이에본절에서는정부의금융중심지기본계획과부산금융중심지의비전및추진전략을살펴보고, 펀드산업특화와관련된사항을논의하고자함 가. 정부의금융중심지기본계획 우리정부는 2003년우리나라를 2020년까지아시아 3대금융허브로도약시킨다는 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 을발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03)) 홍콩및싱가포르에대한국내금융부문의상대적인열위를인정하고, 이들지역과의차별화를도모하기위해자산운용업을선도산업으로지정, 중점육성하는 3단계추진전략을제시 이러한 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 에따른단계별주요성과는다음과같이요약가능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금융중심지기반구축을목표로한국투자공사출범, KAIST 금융전문대학원설립, 퇴직연금제시행, 자본시장법및금융중심지법제정등의성과를거둠 - 183 -

한국투자공사 (KIC) 출범 (2005년 7월 ), KAIST 금융전문대학원설립 (2006년 3월 ), 퇴직연금제시행 (2006년 5월 ), 자본시장법제정 (2007년 8 월 ),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제정 (2007년 12월 ) 등 또한,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에의거금융중심지기본계획을 3년단위로발표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설립, 서울및부산금융중심지선정, 자산운용업전문화, 퇴직연금활성화추진등의성과를거둠 제 1차계획 (2008~2010) 에서는금융산업선진화, 금융인프라선진화, 자산운용시장육성, 금융회사집적여건조성을 4대추진과제로선정, 특히, 자산운용업육성을위해자산운용업전문화유도, 퇴직연금활성화, 펀드판매채널확대, 헤지펀드도입등을추진 금융중심지 2단계 (2011~21013) 계획에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중점적으로추진 공적연기금의투자활성화, 헤지펀드도입, 대체거래소 (ATS) 및장외거래중앙청산소 (CCP) 에관한제도적기반마련, 서울 IFC 및부산문현금융중심지조성가속화등 현재추진중인제 3차계획 (2014~2016) 에서는자산운용, 사모펀드, 헤지펀드를포함한 5대선도금융산업을선정하였고, 금융산업의국제화및금융중심지활성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기로함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 헤지펀드, 벤처캐피탈등이 5대선도금융산업 - 184 -

< 그림 Ⅳ-2> 2003 년동북아금융허브추진로드맵 1 단계선도산업육성등 7 대추진과제실행 (~2007 년 ) 선도산업 ( 자산운용업 ) 의획기적발전및세계 50 대자산운용사의주요거점을유치 주식시장의투명성 효율성제고, 장기채권시장육성등금융시장의선진화달성 한국투자공사 (KIC) 를국제적인자산운용기관으로육성 2 단계 특화금융허브 의완성 (~2012 년 ) 해외유수금융기관의지역본부에대한본격적유치시도 - 세계 50 대자산운용사의지역본부를본격유치하는등아시아의주요자산운용센터로도약 - 투자은행등여타분야외국금융기관의기능도확대 아시아권을대표하는국내금융기관의등장 3단계아시아지역의 3대금융허브로의발전 (~2020 년 ) 특화금융허브와글로벌금융허브의중간형태또는복합금융허브형태로의발전모색 - 대형상업은행, 투자은행의지역본부유치달성 지역금융허브로서의위상확립이후글로벌금융허브로의발전모색 자료 : 기획재정부 (2003) < 표 Ⅳ-1> 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에따른주요성과 2004~07 2008~10 2011~13 KIC 설립 KAIST 경영대 퇴직연금제 자본시장법 금융중심지법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헤지펀드도입설립 ATS 및 CCP 서울및부산금융중심지 서울 IFC 및부산선정문현단지조성 자산운용업전문화및퇴직연금활성화추진 - 185 -

< 표 Ⅳ-2> 제 3 차금융중심지기본계획의 5 대선도금융산업 자산운용업투자은행사모펀드헤지펀드벤처캐피탈 공정한경쟁환경조성및연기금위탁운용강화등을통해자산운용사의국제경쟁력을강화 합리적규제개선등으로투자은행의기업금융기능을강화하고국제경쟁력있는투자은행출범을지원 탄력적인규제개선과원활한자본공급을통해사모펀드산업의활력을제고 다양한투자수요를충족시키고금융산업의고도화를촉진하기위해헤지펀드산업성장을지속지원 광범위한 IT 벤처기반을활용해모험자본및창업금융활성화 자료 : 금융위보도자료 (2014) 나. 부산금융중심지의비전및추진전략 1) 그간의경과와추진전략 2009년정부는지역실물경제활성화, 남부지역금융거점구축, 해양물류중심지로의위상확보등을목표로부산문현을특화금융중심지로지정 38) 부산의대표산업인선박 물류산업과지역소재공공금융기관인증권선물거래소등을기반으로부산을특화 ( 지역 ) 금융중심지중심지로육성하는것이주요내용 ( 금융위보도자료 (2009.1.21.)) 증권선물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학주택보증등의금융공기업이소재 부산문현이 ( 금융 ) 혁신단지로개발되고있으며, 해당지역이전금융공기업의집적을통해특화금융중심지로발전할수있다는점이주요배경 38) 금융중심지 란다수의금융기관들이자금의조달, 거래, 운용및그밖의금융거래를할수있는국내금융거래및국제금융거래의중심지로서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제 5 조제 5 항에따라지정된지역을의미 ( 금융중심지발전을위한자금지원기준에관한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2012-14 호 )) - 186 -

< 표 Ⅳ-3> 부산특화금융중심지개발개요 구분 위치 / 규모 기본모델 개발시기 기대효과 장점 내용 문현혁신지구 ( 약 102,352 m2 ) (2 단계로북항재개발지구 ( 약 1,511,450 m2 )) 특화금융 ( 공공금융 ) 중심지 벤치마크 : 두바이, 싱가포르, 로테르담은물류허브를기반으로첨단지식산업기반의금융산업을유치하고발전 문현혁신지구 2006~2012 년 ( 북항재개발 2005~2015 년 ) 실물과금융의결합으로지역실물경제활성화및남부지역금융거점구축 해양물류중심지로의위상확보등 증권선물거래소등주요금융공공기관위치 * 증권선물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 이상기이전 ),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 예정 ) 해운물류 기계 항공 조선등지역제조업기반 자료 :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09.1.21) 이후 2010년부산광역시는 국제적선박금융, 파생금융, 백오피스 / 백업센터특화금융중심지 를부산금융중심지의비전으로채택 ( 부산광역시 (2010)) 부산의비교우위요소로평가되는동북아항만로지스틱허브, 주변의선박건조회사등의선박금융에우호적인환경을이용한선박금융 (Transnational Ship Financing) 특화전략 부산소재한국거래소 (KRX) 를활용한파생상품특화전략 자산운용을중심으로한복합금융중심지전략을채택하고있는서울과협력 보완하는측면에서비용측면에서상대적인강점이있는백오피스 / 백업센터특화전략 즉, 기능적으로는선박금융, 파생금융, 백오피스 / 백업센터에특화함으로써부산의비교우위를극대화함과동시에서울금융중심지와협력 보완하는발전전략을도모하고자함 - 187 -

< 그림 Ⅳ-3> 부산금융중심지추진전략및과제 자료 : 부산광역시보도자료 (2015.4.22.) 재인용 부산광역시는최근그간의금융중심지육성정책을되돌아보고 도약 2020계획 을수립, 4대추진전략과 12개추진과제를선정 ( 부산광역시보도자료 (2015.4.22.)) 39) 세계속의부산금융중심지건설 이라는비전하에 동북아해양파생금융중심지구축 이라는목표를수립하였으며, 다음과같은추진전략과세부추진과제를마련 39) 도약 2020 계획 은 (1) 그간의금융중심지육성정책추진과정에서제기된문제점등을재점검하고, (2) 국내외금융회사의부산금융중심지유치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시너지및파급효과창출과금융중심지입지를공고화하며, (3) 이전기관집적으로가시적인성과도출을할수있는새로운과제를추가발굴하고, 구체적인추진전략을마련하기위해마련되었음 - 188 -

해양파생특화중심지구축 을위한세부과제로 1) 해양선박금융집중육성, (2) 파생금융시장활성화를위한한국거래소역량강화, (3) 해양전문재보험사추진등을선정 국제수준금융인프라구축 을위해 (1) 백오피스 (Back Office) 분야특화모델집중육성, (2) 금융권데이터센터및백업센터집적화, (3) 국제금융전문인력육성등의과제를선정 지역금융산업활성화 를위해 (1) 이전기관기능강화및협업모델발굴, (2) 기보등과연계된기술평가전문도시화추진, (3) 지역공공기관의지역인재채용확대등의과제를선정 금융중심지기본환경조성 을위해 (1) 부산금융중심지인프라구축, (2) 부산금융중심지인지도제고, (3) 금융회사종사자생활 영업환경개선등의과제를선정 부산광역시는이러한전략의기본적인추진방향을 선택과집중, 실물경제잠재력활용, 국제금융거래인프라강화, 아시아권동반성장전략추진 등으로요약 ( 선택과집중 ) 경쟁력있는금융중심지로도약하기위해전략적강점이있는특화부문성장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 ( 실물경제잠재력활용 ) 비교우위에있는해양 선박 IT 등실물경제기반을최대한활용하는중심지발전전략이필요 ( 국제금융거래인프라강화 ) 비영어권국가의한계를딛고주변금융중심지와경쟁하기위해서는긴호흡으로인프라를구축 ( 아시아권동반성장전략추진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캠코등이전금융기관의선진금융인프라를주변신흥개발국에확산함으로써평판도제고및금융한류확산 - 189 -

2) 펀드산업과관련된추진전략및세부과제 상기한추진과제중해양선박금융집중육성, 백오피스분야특화모델집중육성, 이전기관기능강화및협업모델발굴, 국제금융전문인력육성등이펀드산업과관련성이높은과제 이중본연구용역과관련성이높은해양선박금융집중육성, 백오피스분야특화모델집중육성, 이전기관기능강화및협업모델발굴등의내용은다음과같음 ( 부산광역시보도자료 (2015.4.22.)) < 표 Ⅳ-4> 펀드산업관련부산금융중심지추진과제 추진과제 해양선박금융집중육성 백오피스분야특화모델집중육성 이전기관기능강화및협업모델발굴 내용 해양금융종합센터설치근거마련및육성 해운보증기구기능강화 선진해양금융기관유치 선박펀드시장활성화 ( 수은 Eco-Ship 펀드, KDB 오션밸류업펀드, 해외사모펀드유치등 ) 해운거래소설립추진 이전공공기관의기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백오피스모델발굴지원 ( 예 : ARFP TF 논의추진및예탁원의후선기능강화적극지원 ) (1단계 ) 백오피스기능발굴및유치 (2단계 ) 글로벌백오피스전문기관들과의업무제휴또는기관유치 / 진출 이전공공기관과지역금융기관과의협업모델발굴을통한시너지창출 실무협력채널강화를통한이전기관의업무영역확대및부산화지원 지역금융기관과의업무연계를통한협업모델발굴 가 ) 해양선박금융집중육성 해양 선박금융기능을부산에집적하여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유기적인전략을마련하는것이 해양선박금융집중육성 전략의기본계획이며, 다음과같은세부추진과제로구성 - 190 -

( 해양금융종합센터설치근거마련및육성 )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에법적근거를마련하고, 이를항만, 물류, 서비스등을포괄하는해양종합금융지원센터로육성 현재해양금융종합센터는선박, 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등과관련한선박금융특화전문금융지원센터 ( 해운보증기구기능강화 ) 한국해양보증 ( 주 ) 의정착 발전을위해자본금을확충 (2015년 1,100억원에서 2019년까지 5,500억원으로확충계획 ) 하고, 선박금융지원대상과영역의확대를추진 ( 선진해양금융기관유치 ) 북유럽선진해양금융기관유치및해양금융기관간국제컨퍼런스등을통해국제화를추진 DnB NOR BANK( 노르웨이 ), HSH NORD BANK( 독일 ) 등해외선박금융기관사무소유치, 선박금융운용사, 법무및회계법인, 조선 선주협회유치, 국내외해양금융컨퍼런스유치, 국제회의주선등 ( 선박펀드시장활성화 ) 수은 Eco-Ship 펀드규모확대, KDB 오션밸류업펀드확충, 해외사모펀드국내투자유치등 이를통해중견해운사지원및경쟁력강화를통해선박량점유율향상 (2013년 5위에서 2020년 4위를목표 ) 을도모 ( 해운거래소설립추진 ) 한국형해운거래소설립을추진하여, 해운선사경기대응력강화지원 (2016년 1월출범목표 ) 이와같은해양선박금융집중육성전략은다음과같은선박금융중심지에대한부산의 SWOT 분석에기초한전략 세계최대의선박생산지가인접한입지적인요인과세계 5위수준의컨테이너항만을보유하고있는기반시설이부산의강점 반면, 국내선박금융지원기관들이부산으로이전했으나, 선박금융수요자인조선및해운사본점이대부분서울에위치하고있고, 선박금융의수단이다양화되지못한점이부산의약점 대출과보증이선박금융의대부분을차지 - 191 -

부산시해양금융종합센터및해양보증기구의기능확대, 현재추진중인해운거래소설립등이성사되는경우선박금융수요가확대되고, 금융기관이유입될수있다는점이부산의기회요인 최근세계금융위기로선박금융산업이크게위축되어선박수요회복등시장정상화까지일정기간소요될수있으며, 서울시와의경쟁등이부산의위협요인 < 표 Ⅳ-5> 부산의선박금융중심지 SWOT분석장점 (Strength) 단점 (Weakness) 세계최대의조선벨트의중심 금융산업규모가크지않음 세계 5위권의항만 선박금융의경험및자원부족기회요인 (Opportunity) 위협요인 (Threat) 금융중심지지정 서울 : 탄탄한기존금융중심지 국내해운산업의성장 국내선박금융의시장입지미약 해양금융종합센터설치및해양보증기구 세계적인금융위기설립자료 : 부산광역시보도자료 (2015.4.22.) 재인용 나 ) 백오피스분야특화모델집중육성 백오피스분야특화모델집중육성전략은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캠코등이전공공기관의기능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백오피스비즈니스모델을발굴 지원하는전략 자본시장의핵심기능을담당하는한국예탁결제원등을적극활용하여 아시아펀드중심국가및도시 로육성하는것이주요골자 주요백오피스기능으로는한국거래소의증권거래시스템, 예탁결제원의청산 (settlement) 보관 (custody) 계정관리및증권대출, 코스콤의증권사 IT 시스템지원등 이를위해관계부처간아시아펀드패스포트 TF 논의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의후선기능강화에필요한사항을적극지원하는것이주요내용 - 192 -

이와함께한국거래소와한국자산관리공사등다른이전공공기관의장점을살린백오피스업무도병행발굴하는것을추진 한국거래소의선진 IT기법과증권거래시스템운영에대한노하우와한국자산관리공사의부실채권정리 국공유재산관리경험활용방안등 백오피스특화모델추진방안은 BIFC내금융기관들집적고도화와연계하여다음과같은단계적인확대방안으로구성 서울프론트오피스기능을보완하는백오피스기능발굴및유치가 1단계이며, 글로벌백오피스전문기관들과의업무제휴또는기관유치 진출이 2단계임 다 ) 이전기관기능강화및협업모델발굴 이전략은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등이전공공기관과지역금융기관과의협업모델발굴을통해시너지를창출하고자하는전략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등의이전이완료되었으나, 대다수공공기관들의영업기반이수도권을중심으로수행되어지역공공기관으로서신규기능이필요 이를위해부산금융중심지발전협의회를포함한실무협력채널을강화하여이전기관의업무영역확대및부산화작업을전폭지원하는것이이전략의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의지자체고유재산위탁관리업무활성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운용경험을활용한글로벌진출등이업무영역확대의예 또한, 이전기관의업무수행과정에서지역금융기관의업무와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협업모델을발굴 BNK금융그룹과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협약상품출시, 서민주택금융활성화협약 이이에해당하는예 - 193 -

2. 펀드산업특화환경 이절에서는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가능성및전략을논의하기에앞서펀드산업특화환경에대해개관해보고자함 대내외적인펀드산업환경변화, 한국예탁결제원의펀드인프라, 부산 칭다오경제통상 금융분야협력양해각서체결등으로나누어그내용을개관하고, 평가하는것이본절의주요목적 가. 대내외적인펀드산업환경변화 1) 사회 경제적인변화 유럽, 미국, 호주등해외의사례를고려하면저성장 고령화시대에서접어들면서펀드산업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는추세 유럽사회의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노후준비를위한자산증식의수단으로서펀드산업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늘어난것이유럽 UCITS지침이제정된주요배경 또한, 미국및호주등에서펀드산업이크게성장한것은퇴직연금이본격적으로활성화되기시작한이후이며, 저금리 저성장단계에서는위험자산에투자하는펀드의유효성이증가 예를들어, 미국에서 MMF는예금보다높은수익을안정적으로얻을수있는대안으로부각되면서인기를얻었고, 미국뮤추얼펀드시장은 1974년 ERISA법이제정된이후투자수요기반이탄탄해지면서급성장하기시작 (Gremillion(2005)) 우리나라또한저성장 고령화사회로전환되는과정이기때문에노후준비수단으로서향후펀드산업의중요성은더욱부각될것으로판단 - 194 -

예를들어, 경제규모가어느정도성장한이후에는성장률이떨어지는것이불가피하므로저성장시대에펀드는상대적으로높은수익을안정적으로얻을수있는수단 또한, 국민연금은이미세계적으로도큰규모로성장하였고, 퇴직연금시장또한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고있어향후에는퇴직자산의투자처확보가중요한문제로대두될전망 김재칠 홍원구 (2013) 에따르면 2030년을전후하여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합산규모가명목 GDP의 70% 이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 그림 Ⅳ-4> 주요국의고령화추이 : 고령부양비율 ( 단위 : %) 60 50 한국중국영국미국 52 40 30 20 10 0 39 37 35 29 23 24 25 22 17 19 17 9 10 6 1980 2000 2020 2040 자료 : UN(2011) - 195 -

< 그림 Ⅳ-5> 국민연금및퇴직연금적립액규모와 GDP 대비비중 자료 : 국민연금공단, 김재칠 홍원구 (2013) 2) 펀드시장통합추세와국내자산운용업계의 SWOT 저성장 고령화이외에도펀드산업발전전략측면에서앞서 II장에서살펴본펀드패스포트를활용한아시아지역에서의공모펀드시장통합또는블록화추세는주목할만한현상 실무적으로보면, 펀드패스포트는표준화된역외펀드의등록및판매를용이하게하는제도에불과할수있으나, 유럽사례에서보듯이국가의전략에따라산업전반에큰영향을끼칠수있는제도 국가주도하에일찌감치펀드설정국으로자리매김한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가대표적인예이며, 프랑스, 독일, 영국등선진국역시자국의상대적인비교우위에따라 UCITS지침에대응 또한, APEC 차원에서논의되고있는 ARFP 역시실무그룹에참여하고있는국가들은공통적으로자국산업의국제경쟁력을높이기위한목적으로 ARFP 논의에참여하고있는상황 호주가 ARFP를제안한배경에는국제적인경쟁력을갖췄음에도불구하고내수중심인자국펀드산업을국제화하여자국을자산운용의중심지로육성하고자하는전략이자리잡고있음을유의 - 196 -

뉴질랜드와태국역시 ARFP를자국펀드산업을발전시킬수있는계기로보고 ARFP 논의에참여하고있는국가 싱가포르는일찌감치홍콩에버금가는역내자산운용중심지로육성할계획을가지고세제혜택등을활용하여해외운용사를적극적으로유치하는전략을실행, 상당부분성과를거둔국가 그런데우리나라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 ARFP의경우투자자와정부입장에서는비용보다는편익이클것으로예상되나, 운용사입장에서는비용과편익이엇갈릴수있음을유의 투자자입장에서는역외펀드에이전보다쉽게투자할수있고 ( 투자기회확대 ), 역내외운용사간경쟁으로인해투자비용절감 ( 경쟁효과 ) 이가능 또한, 투자자보호, ARFP 경쟁력확보, 법적 제도적안정성등의원칙하에 ARFP 방안이마련되어정부입장에서잠재적인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낮음 반면, 운용사는투자효율성이높아질수는있으나 ( 규모의경제 ), 해외운용사와의경쟁으로인해국내수요기반이약화될가능성 ( 경쟁효과 ) 이존재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ARFP와관련하여국내자산운용업계의 SWOT은다음의표와같이정리가능 연기금과같은풍부한투자수요기반, 국내시장에서의높은시장지배력, 2000년대중반이후꾸준히늘어나고있는해외투자수요등이강점요인이며, 수요다변화및해외진출유인제고, 국내자산운용사의투자역량강화및투자효율성증대등이기회요인 반면, 아시아주요국가에비해작은펀드시장및낮은국제경쟁력, 내수중심영업구조및소극적인해외진출, 해외투자운용경험부족등이국내자산운용업계의약점요인이며, - 197 -

유수의해외자산운용사와의경쟁심화로인한국내투자수요기반약화및이로인한산업구조의변화가능성등이위협요인 < 표 Ⅳ-6> ARFP 관련국내운용업계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풍부한투자수요기반 국내시장에서의높은시장지배력 늘어나고있는해외투자수요 기회 (Opportunities) 수요다변화및해외진출유인제고 투자역량강화및투자효율성증대 약점 (Weaknesses) 작은펀드시장및낮은국제경쟁력 내수중심및소극적인해외진출 해외투자운용경험의부족 위협 (Threats) 경쟁심화로인한투자수요기반약화 대외충격으로인한산업구조의변화 자료 : 김재칠외 (2015) 에서재인용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변화와최근의펀드시장통합추세를감안하면국내운용업계의약점및위협요인을보완하고, 강점및기회요인을극대화할수있는정부의산업발전전략이필요 즉, 중장기적인관점에서펀드산업발전전략을수립하여안정적인투자수요를확보하는동시에투자효율성을높일수있는기반조성과제도마련이정부의주요과제 예를들어, 정부는 ARFP 논의를펀드산업발전전략차원에서접근, 이를제도개선및자산운용국제화의계기로삼아다음과같은정책방향을수립, 세부과제를발굴하는것이필요 규모의경제를활용한자산운용효율성증진, 장기투자수요확대를통한공모펀드시장의활성화, 사모펀드활성화를통한운용능력의제고, 해외진출지원을위한자산운용국제화전략수립등 한편, 자산운용업을선도산업으로선정한정부의금융중심지기본계획도펀드산업발전전략차원에서이해할필요가있음 - 198 -

나. 한국예탁결제원의펀드인프라운영 증권의발행및유통관련종합증권서비스를제공하는한국예탁결제원은 2004년부터표준화된시스템을통해펀드관련백오피스업무일체를자동으로처리하는펀드넷을운영 펀드넷 (FundNet) 은집합투자증권의설정 환매, 운용지시, 예탁결제, 수익자명부관리등펀드의생성, 성장, 소멸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을참가자간표준화된데이터와메시지를이용하여집중처리하는펀드업무지원시스템 40) 펀드넷에는투자매매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판매업자, 수탁기관, 투자자문, 일반사무관리회사등총 360여개사가참여, 자산운용시장참여자와투자자를연결하는허브로서의기능을수행 구분 개사 증권 61 투자매매 중개업자 선물 7 기타 2 계 70 자산운용 87 집합투자업자 보험 8 계 95 증권 40 선물 1 은행 18 판매업자 자산운용 11 보험 10 기타 2 계 82 수탁기관 19 투자자문 81 일반사무관리회사 9 유관기관 4 합계 360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표 Ⅳ-7> 펀드넷참가현황 (2014 년말기준 ) 40) 보다자세한내용은한국예탁결제원홈페이지 (www.ksd.or.kr) 참고 - 199 -

한편, Ⅱ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예탁결제원은국제적인펀드시장통합추세에주목하여국경간펀드거래표준화를위한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AFSF) 을주도하고있는상황 최근의펀드시장통합논의추세를감안하면 AFSF는아시아역내펀드시장을실질적으로연결하는기능을수행, 펀드시장의통합을가속화하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 국경간펀드거래 결제플랫품의중요성은 EU뿐만아니라이미관련플랫폼을구축한홍콩-중국펀드상호인증제의사례에서알수있음 역내펀드시장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 ARFP 역시 ARFP 업무협약 (MOC) 가체결되고나면, 펀드거래 결제관련표준화및플랫폼구축이중요의제로부각될것으로전망 이와같이한국예탁결제원의펀드넷과같은인프라및 AFSF 논의는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전략을구상하고실행하는데향후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음 즉, 한국예탁결제원은펀드백오피스기능중심지로서역할을할수있으며, ARFP 및국경간펀드거래관련표준화등을주도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관 예를들면, 특화대상펀드부문의백오피스업무를지원할수있고, 예탁원이보유하고있는 IT 기술및업무능력을활용하여지역의전문인력을육성하며, 더나아가관련금융기관의유치도가능 이는펀드산업에초점을둔특화전략발굴에도움이될뿐만아니라 백오피스분야특화모델집중육성, 이전기관기능강화및협업모델발굴 등과같은부산금융중심지추진과제와도부합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의펀드인프라및 AFSF를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전략에얼마나활용할수있는지는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 - 200 -

다. 부산 칭다오경제통상 금융분야협력양해각서체결 부산광역시, 중국칭다오시 ( 청도 ), 한국예탁결제원은지난 6월 1일호혜평등의원칙하에부산 칭다오간경제통상 금융분야교류협력을강화하기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 한국예탁결제원은협력기관으로부산과칭다오의자본시장발전을위해자본시장교류상호협력, 양국자본시장진출관문, 양국자산시장연계 육성등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할예정 칭다오는산동성에위치하고있는연안도시로서해양경제기반을바탕으로제조업과서비스업이골고루잘발달되어있는도시 칭다오시는중국이 2012년부터운영하고있는 5개금융종합개혁시험구의하나 ( 칭다오자산관리금융종합개혁시험구 ) 로서경제특구성시범지역의성격을가진지역 중국정부가금융개혁정책추진의일환으로 2012년 3월이래순차적으로지정한 금융종합개혁시험구 ( 金融改革综合试验区 ) 는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41) 와마찬가지로경제특구성시범지역에해당 42) 저쟝성원저우금융종합개혁시험구 (2012.3.28. 지정 ) 광동성주강삼각주금융개혁창조혁신종합시험구 (2012.6.27. 지정 ) 푸젠성취안저우금융서비스실물경제종합개혁시험구 (2012.12.21. 지정 ) 윈난성광시장족자치구옌볜금융종합개혁시험구 (2013.11.27. 지정 ) 칭다오자산관리금융종합개혁시험구 (2014.2.10. 지정 ) 41)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상하이에설립된개혁개방을위한경제특구성격의시범지역으로, 2013 년 8 월 22 일국무원의승인을받아 2013 년 9 월 29 일부터운영. 중국자본과외국자본이평등한권리를가지게하여외자유치를확대 촉진하고, 서비스업개방을확대하며, 무역방식의전환을촉진하는것이목적 42) 금융종합개혁시험구에대한자세한내용은 김명아, 중국의금융개혁종합시험구운용과한 - 중금융협력방안에대한시사점, 금융투자협회 2015 년중국자본시장연구 및 김명아, 중국 5 개금융종합개혁시험구와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금융개혁정책운용현황과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4 년겨울호 등을참고 - 201 -

< 표 Ⅳ-8> 5 개금융종합개혁시험구의주요특징 시험구 저쟝성윈저우금융종합개혁시험구 광동성주강삼각주금융개혁창조혁신종합시험구푸젠성취안저우금융서비스실물경제종합개혁시험구윈난성광시장족자치구옌볜금융종합개혁시험구칭다오자산관리금융종합개혁시험구 주요특징 2012 년 3 월 28 일승인 민간자본이풍부한특성을감안, 개인의해외직접투자를허용 지방금융조직체계와금융서비스체계, 민간자본시장체계, 금융리스크방지체계등에대한선행시험조치실시 2012 년 6 월 27 일승인 광동 - 홍콩 - 마카오를연결하는지역으로서환전자유화와위안화국제화를위한시범지역으로운용 2012 년 12 월 21 일승인 대만과의경제교류가활발한지역 실물경제를기반으로한화교자본이풍부 ECFA 협정을통한위안화역외업무의시범지역으로기능 ( 실물경제로의자본유입기반마련 ) 2013 년 11 월 27 일승인 소수민족밀집지역이며, 미얀마와접경지역 ASEAN 과남아시아국가와의금융협력에대한교두보로기능 위안화역외업무및개인해외투자를통한금융협력플랫폼구축 2014 년 2 월 10 일승인 해양경제기반제조업및서비스업발전 다원화된자산관리시장과전문인력육성을통한실물경제발전 자료 : 김명아 (2015) 재정리 칭다오자산관리금융종합개혁시험구는자산관리시장발전및전문인력육성을통하여실물경제수준을제고하는것을지향 해양경제기반을바탕으로제조업과서비스업이발달한칭다오는자산관리시장을육성하는것을주요목표로설정 세부적으로자산관리기구육성및상품개발, 자산관리기반확충및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강화등이칭다오자산관리금융종합개혁시험구의목표 부산과칭다오는산업기반, 금융중심지또는금융특구적인성격, 비교우위에기초한특화금융육성등의측면에서공통점이존재 - 202 -

발전수준에는차이가있으나두도시모두해양경제를기반으로하고있고, 금융중심지또는금융특구로지정되어있으며, 종합금융보다는비교우위에기초한특화금융육성을지향 이러한점에서부산 칭다오간금융협력은해양금융관련자산관리또는이와연관된펀드시장측면에서협력과제를발굴할수있을것으로판단 라. 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환경요약및평가 본절에서는이상살펴본부산금융중심지추진전략및펀드산업특화환경의주요내용을요약하고, 주요시사점을제시 이에대한내용은다음의 < 표 Ⅳ-9> 에정리 우선, 부산문현이특화금융중심지로지정된만큼펀드산업측면에서는부산이비교우위를가진해양선박금융과관련된펀드산업에특화할필요가있음 정부의금융중심지기본계획에따라선정된부산금융중심지는해양선박금융육성, 백오피스특화모델육성, 이전금융기관과의협업모델발굴등펀드산업관련추진과제를선정 자산운용업을선도산업으로지정한정부의금융중심지계획에따르면서울은자산운용을중심으로한복합금융중심지이며, 부산은특화금융중심지 이중펀드산업과관련된추진과제는 선박펀드시장활성화, 자산운용백오피스특화, 예탁원과의협업모델발굴 등으로정리가능 저성장 고령화로요약되는사회 경제적인변화와펀드패스포트로상징되는펀드시장통합추세는펀드산업의중요성과금융중심지계획에부합하는펀드산업발전전략이필요함을시사 - 203 -

펀드산업발전전략은국내운용업계의약점및위협요인을보완하고, 강점및기회요인을극대화할수있는기반조성과제도마련에초점을둔전략을의미 이는부산금융중심지의비교우위에초점을둔펀드산업특화전략역시정부의금융중심지계획및펀드산업발전전략에부합해야함을시사 즉, 자산운용업중에서도부산이비교우위를가진산업과밀접하게관련된펀드산업에초점을두어야함을의미 한국예탁결제원이갖춘펀드인프라는부산금융중심지의펀드관련백오피스특화가능성을높일뿐만아니라협업모델발굴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을시사 한국예탁결제원은국내외펀드운용및거래를뒷받침하는핵심기관으로서부산금융중심지내연관산업및전문인력을육성할수있는잠재력을지니고있는기관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의이러한역할이부산금융중심지가특화하고자하는펀드산업과얼마나연계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 부산과칭다오시는공통적으로해양경제를기반으로자산운용관련특화금융중심지를모색하고있다는점에서향후부산 칭다오간금융협력의가능성이높은편으로볼수있음 그러나부산과칭다오시모두아직까지는해양경제와관련된펀드산업이발전한도시가아니기때문에특화펀드산업과관련된양도시간협력강화방안에대해서는보다심도있는분석이필요 이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검토 - 204 -

구분내용펀드산업관련내용 금융중심지기본계획 부산금융중심지추진전략 대내외펀드산업환경변화 예탁원의펀드인프라 부산 칭다오금융협력 < 표 Ⅳ-9> 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환경 금융중심지지정 ( 서울, 부산 ) 해양선박금융육성 백오피스특화모델육성 이전기관과의협업모델 사회 경제적인변화 펀드시장통합추세 펀드넷 (FundNet)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AFSF) 비교우위중심산업기반 특화금융육성 중국과의금융협력가능성 자산운용업육성 사모펀드 헤지펀드 VC 선박펀드시장활성화 자산운용백오피스특화 예탁원과의협업모델발굴 펀드산업의중요성증대 자산운용업 SWOT 금융중심지 ( 자산운용 ) 에부합하는발전전략의필요성 백오피스특화협업모델 국경간펀드거래뒷받침 기반산업관련펀드육성 3. 펀드산업특화가능성평가 앞서살펴본펀드산업특화환경에기초하여다음과같이다섯같이항목에걸쳐부산금융중심지의펀드산업특화가능성을평가하는것이본절의주요내용 ( 자산운용허브 VS. 자산운용중심지 ) 자산운용허브와자산운용중심지중어떠한모델이부산금융중심지에적합한지를검토 ( 사모펀드 VS. 공모펀드 ) 펀드산업에특화한다면공모펀드와사모펀드중어떤유형의펀드가적합한지를검토 ( 해양선박금융과펀드산업 ) 부산이비교우위에있는해양선박금융을활용하여펀드산업특화가능성을검토 ( 백오피스특화가능성 ) 한국예탁결제원을활용하여펀드백오피스분야특화가능성을검토 - 205 -

( 중국의펀드산업현황및전망 ) 부산 칭다오간금융협력을펀드산업특화에활용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검토 가. 특화모델 : 자산운용허브 VS. 자산운용중심지 일반적으로금융중심지는금융기능과거주자의시장참여등에따라글로벌종합금융중심지와지역또는특화금융중심지로구 분 43) 글로벌금융중심지는뉴욕이나런던과같이전세계의기업및금융기관을대상으로거의모든종류의금융서비스기능을제공하는금융중심지 지역또는특화금융중심지는룩셈부르크, 더블린, 취리히등과같이국내및주변금융시장과의연관성이높고제공되는서비스가자산운용, 자산관리, 선물시장등에특화된금융중심지 따라서, 펀드산업에특화한금융중심지는기본적으로지역또는특화금융중심지에해당 그런데펀드등록입지요인에대한연구결과에따르면, Ⅲ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규제, 펀드과세, 인적자본및국내시장규모등이입지요인을결정하는주요요인 Lang and Schäfer(2013) 의 UCITS 펀드등록입지요인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펀드등록관련규제와우수노동력확보가가장중요한요인 Citi(2013) 의설문조사결과펀드등록입지에대한결정요인으로금융규제체계와함께연관서비스업의품질및가용성이중요요인 43) 한편,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제 2 조는금융중심지를 다수의금융기관들이자금의조달, 거래, 운용및그밖의금융거래를할수있는국내금융거래및국제금융거래의중심지 로정의 - 206 -

Matheson(2014) 은펀드등록입지요인을법규적요인, 재무적 사업적요인및시장 판매요인으로구분하여조사한결과다음과같은요인들을주요결정요인으로선정 법규적요인으로는펀드패스포트에대한접근성, 규제당국의전문성과규제당국자에대한접근용이성등이주요결정요인 재무적 사업적요인으로는사업비용, 전문적서비스인력의확보, 펀드과세처리방식등이주요결정요인 시장 판매요인으로는시장접근속도, 국내시장규모, 펀드센터로서의명성등이주요결정요인 Lang(2014) 의설문조사분석결과펀드관련법적안정성, 펀드등록절차와같은규제요인, 우수인력확보의용이성, 자산운용회사설립요건및과세등비용관련요인이중요 < 표 Ⅳ-10> 펀드등록입지요인에대한주요연구결과요약 연구논문 Lang and Schäfer(2013) Citi(2013) Matheson(2014) Lang(2014) 자료 : 김재칠외 (2015) 에서재인용 주요연구결과 펀드등록관련규제및우수노동력확보가능성이중요 금융규제, 펀드등록에소요되는시간및절차적간편성, 펀드관련전문서비스의품질및가용성이중요 법규적요인 : 펀드패스포트에대한접근성, 규제당국의전문성과규제당국자에대한접근용이성 재무적 사업적요인 : 사업비용, 전문적서비스인력의확보, 펀드과세처리방식 시장 판매요인 : 시장접근속도, 국내시장규모, 펀드센터로서의명성펀드관련법적안정성, 펀드등록절차와같은규제, 우수인력, 펀드운용회사설립요건및과세등비용요인이중요 이를기준으로보면, 펀드산업에특화한소위 자산운용특화금융중심지 는다시허브모형과운용중심모형으로구분가능 허브모형은금융규제와과세, 인프라등의우수성을바탕으로다수의해외운용사를유치, 펀드의설정 등록및국경간펀드판매를연계하는허브로서입지를구축한것을의미 - 207 -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싱가포르등은이들국가들은협소한자국수요에도불구하고, 규제및과세, 연관산업집적등의우위를바탕으로외국자본및유수의해외운용사를유치 이중룩셈부르크는 2014년말기준 3개국이상에판매되는국경간펀드의약 67% 가설정되어허브모형의대표적인예 (PwC(2015)) 운용중심모형은자국경제규모및펀드수요가충분하여해외운용사들이진출하고, 운용사들의펀드운용상당부분이자국시장에서이루어지는모형 운용중심모형을채택한대표적인사례는영국으로, 영국 ( 런던 ) 은풍부한자국수요를바탕으로펀드산업이발전, 일찌감치자산운용중심지로입지를구축 예를들면, 아시아지역국가중허브모형을채택한싱가포르와운용중심모형을지향하는호주두국가는펀드과세와시장규모등여러면에서대비되고있음 예를들어, 싱가포르에위치한자산운용사는보수에대해일반법인세율 (17%) 이아닌 10% 의할인된세율을적용받으며, 펀드투자에서발생한이득에는과세를하지않고있음 반면, 호주는세제면에서는싱가포르에비해불리함에도불구영국과마찬가지로풍부한연금수요를기반으로자산운용중심지로입지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국가 호주는 2009년에발간된소위 Johnson Report (AFCF(2009)) 에서자산운용업을호주가비교우위를확보한금융산업으로판단, 해외진출을통한펀드산업의적극적인국제화와함께자산운용관련과세체계개선및 ARFP의도입등을제언 - 208 -

< 표 Ⅳ-11> 싱가포르와호주의펀드과세비교 국가 싱가포르 호주 내용 법인세 ( 운용사 ): 10% 펀드관련자본이득세면제 법인세 : 30% 자본이득세 ( 최대 ): 47% 퇴직연금소득세율 : 10%(3 만호주달러이내 ) 자료 : 김재칠외 (2015) < 그림 Ⅳ-6> 주요국의연금자산비교 (2014 년말기준 ) 자료 : Towers Watson 한편, 우리나라의펀드산업의경쟁력은호주, 일본, 싱가포르, 홍콩등아시아주요국가들에비해미흡한수준으로평가 경제규모및실질구매력, 투자수요, 금융및펀드산업발전정도등거시환경면에서는아시아중위권수준 1인당 GDP(6위 ), 노령화지수 (3위), GDP대비금융자산비율 (5위), GDP 대비연금자산비율 (5위) 등 공모펀드관련규제환경은아시아국가중가장우수한편이나, 금융발전지수, 금융규제적합성조사, 조세경쟁력등의면에서는허브모형을채택한싱가포르나홍콩등에비하면미흡한수준 인적자원역시다른국들에비해높은평가를받고있지않음 - 209 -

< 표 Ⅳ-12> 국내펀드산업의경쟁력평가 구분거시환경규제환경인적자원 내용 경제규모및실질구매력, 투자수요, 금융및펀드산업발전정도는아시아중위권 1인당 GDP(6위 ), 노령화지수 (3위), 금융자산 /GDP(5위), 연금자산 /GDP(5위) WEF 금융발전지수 (2012년 62개국중 15위 ) 는역내 5위수준 IMD 금융규제적합성조사 : 60개국중 55위 PwC/WB(2014) 의조세경쟁력조사 : 25위 ( 아시아지역 3위 ) 전반적인세율은낮은편이나, 홍콩및싱가포르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총세율 ( 법인세, 소득세등종합 ) 기준일본 (51%) > 한국 (32%) > 싱가포르 (18%) 단, 공모펀드규제환경은아시아국가중가장우수한것으로평가 (Morningstar(2013)) 2014년 IMD 금융인력구인가능성 38위, 경영학교육 47위, 외국우수인력유치 43위 해외사례및국내펀드산업의경쟁력에비춰볼때단기적으로는국내운용산업의운용역량을키우는데집중하고, 중장기적인관점에서허브모형을추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 세제혜택을통한외국운용사유치에는한계가있고, 내수중심의국내펀드산업구조로인해아직국제화가미흡하여단기간내에허브모형을구축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 반면, 잠재펀드수요가풍부하고, 최근들어펀드관련제도개선이이루어지고있어향후펀드산업의성장가능성은높으므로국내운용업계의역량을강화하여국제경쟁력을높이는것이급선무 한편, 룩셈부르크가대표적인허브모형의대표적인사례이긴하나, 룩셈부르크역시기본적으로자국에운용사및연관회사를유치 육성하는것이전제되어있음을유의 따라서, 특화금융중심지로지정된부산역시단기적으로는비교우위가있는해양금융분야와연관된펀드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운용역량을강화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 - 210 -

즉, 해양선박금융과같이부산이비교우위를가지고있는분야에초점을두고, 해당분야에전문성을가진지역내운용업자를유치 육성하고, 운용역량을키우는데집중하는것이바람직 Menon(2015) 에따르면, 부산의해양금융중심지순위는 11위이며, 5년후예상순위는 10위로국제금융중심지 (24위) 보다는특화금융중심지로서의평가가높음 44) 이는특화부문운용업자및전문인력육성뿐만아니라해당산업의발전및자금조달방식의다양화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 이와함께부산금융중심지차원에서할수있는제도개선을병행하여장기적으로부산이특화펀드부문의허브가될수있도록노력하는것도필요 < 표 Ⅳ-13> 부산의금융중심지순위 (1) 국제금융중심지순위 (2015) (2) 부산의해양금융중심지순위 (2015.6) 도시 GFCI18순위 런던 1 뉴욕 2 홍콩 3 싱가포르 4 도쿄 5 서울 6 취리히 7 토론토 8 샌프란시스코 9 워싱턴DC 10 부산 24 자료 : Z/Yen, Menon 세부지수순위 종합지수순위 해운중심지 해양금융및해양법 항만 물류 해양기술 매력도및경쟁력 11 위 12 위 12 위 7 위 4 위 11 위 5 년후예상종합지수순위 10 위 또한, 부산금융중심지 1단계사업이완성된이후부산지역금융 보험업이최근들어높은성장률을시현중이어서펀드산업특화여건도아직초기이긴하나어느정도갖춰지고있는상황 44) 한편, 이와관련하여부산이참고할만한금융중심지로는펀드산업과함께해양금융중심지로서입지를구축한싱가포르 (1 위 ) 와영국런던 (6 위 ) 이있음 - 211 -

부산은제조업중심의동남경제권에서비스를공급하는서비스업중심도시로서, 2013년기준서비스업이부산지역총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은 71.9% 수준으로전국평균 59.8% 를상회 서비스업중에서도항만물류의중심지, 관광지라는특성상유통서비스 (21.3%) 와개인서비스 (18.6%) 비중이높음 또한 2014년기준부산지역총취업자수 167만명가운데서비스업취업자수가 75.2% 인 125만명으로서비스업취업자수비중이서울 (84%), 대전 (80.0%) 다음으로높게나타남 지식기반의고부가가치산업인생산자서비스중금융 보험업의비중은 9.2% 로아직은낮은수준이나, 2014~2015년중연평균성장률이 8.4% 를기록하는등최근들어높은성장률을시현 이는부산금융중심지 1단계사업의완성으로주요공공금융기관의입주가완료되고부산지역대출성장세가전국을상회한데주로기인 < 그림 Ⅳ-7> 부산지역서비스업비중 주 : 총부가가치 ( 명목가격 ) 기준자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통계청 - 212 -

< 표 Ⅳ-14> 부산지역서비스업종별비중 부산 전국 ( 단위 : %) 2005 2010 2013 2005 2010 2013 생산자서비스 34.0 33.7 33.4 43.2 41.8 41.2 통신 4.5 3.2 2.7 7.9 6.6 6.5 금융 보험 10.8 10.2 9.2 10.8 10.5 9.2 부동산 임대 13.6 12.8 13.6 14.5 13.3 13.2 사업서비스 6.0 7.5 8.0 10.0 11.4 12.3 유통서비스 31.3 29.2 27.4 21.3 21.5 21.3 사회서비스 15.2 16.7 18.5 16.8 17.9 18.8 개인서비스 19.6 20.4 20.6 18.7 18.8 18.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총부가가치 ( 명목가격 ) 기준자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통계청 < 표 Ⅳ-15> 부산지역서비스업종별성장률 2000~ 2008 부산 2009~ 2013 2014~ 2015 2000~ 2008 전국 2009~ 2013 ( 단위 : %) 2014~ 2015 생산자서비스 4.3 2.0 4.1 5.7 2.8 4.0 통신 8.7-0.2-1.5 9.8 3.9 0.1 금융 보험 6.6 2.9 8.4 6.0 3.1 7.3 부동산 임대 1.6 2.0 5.6 3.7 1.1 6.1 사업서비스 6.1 1.7 3.9 6.2 3.7 2.5 유통서비스 2.6 1.1 1.4 3.5 4.1 1.6 사회서비스 2.4 4.5 6.9 3.6 4.0 6.9 개인서비스 3.6 0.8-0.7 4.0 1.2 0.1 전체서비스업 3.3 1.9 2.4 4.5 2.9 2.5 주 : 2000~2008년및 2009~2013년은총부가가치, 2014~2015년은서비스업생산지수기준 (2015년은 1분기기준 ) 자료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통계청 - 213 -

나. 특화펀드유형 : 사모펀드 VS. 공모펀드 펀드의유형은크게공모펀드와사모펀드로구분할수있는데, 이들은투자자유형, 상품의성격, 규제목적및수준에따라매우상이한성격을가지고있음 ( 투자자유형 ) 공모펀드는다수의개인투자자및기관투자자를대상으로하며, 사모펀드는금융지식과투자위험감수능력을구비한소수의기관투자자및고액자산가를대상 ( 상품의특성 ) 공모펀드는개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만큼분산투자가이루어지는표준화된펀드이나, 사모펀드는투자수요에부합하여매우다양한투자전략을구사할수있는펀드 ( 규제목적및규제수준 ) 공모펀드는투자자보호가가장중요하여명시적이고강한규제를하는반면, 사모펀드는운영위험및시스템리스크방지목적의규제만을부과 투자자유형 투자상품 공모펀드 사모펀드 금융지식과투자위험감수능력을 다수의개인투자자및기관투자자구비한소수의기관투자자및고액자산가 분산투자가이루어지는표준화된 투자수요에맞는다양한투자전략펀드구사 투자대상은유동성있는자산에 투자대상은유동성 / 비유동성자산국한포괄 차입, 공매도등레버리지투자금 차입, 공매도등레버리지투자가지능 파생상품투자한도제한 성과보수있음 성과보수없음 규제목적 투자자보호 운영위험 (operation risk) 방지및위험포지션모니터링 규제수준 자료 : 신보성외 (2015) < 표 Ⅳ-16> 공모펀드와사모펀드의비교 투자자보호를위한명시적이고강도높은규제 운용업자의진입 ( 등록및인가 ) 요건과위험포지션정보보고중심의느슨한규제 - 214 -

이를기준으로보면, 앞서살펴본펀드산업특화환경은공모펀드와연관성이높은환경과사모펀드와연관성이높은환경으로구분가능 예를들어, 대내외적인펀드산업환경변화와한국예탁결제원의펀드인프라는사모펀드보다는공모펀드와연관성이높은반면, 이에대해서는 부산의백오피스특화가능성검토 부분에서논의 부산금융중심지의비전및추진전략과부산 칭다오간금융협력은공모펀드보다는사모펀드와연관성이높은환경 그런데특화금융중심지라는부산금융중심지의성격과특화펀드운용중심지라는방향성을감안하면, 공모펀드보다는사모펀드에특화하는것이부산금융중심지에더적합한것으로판단 앞서언급했듯이표준화된공모펀드는투자자보호를목적으로강한규제가적용되고, 일반대중을대상으로하는만큼중앙정부의관리감독을받는만큼부산의특성을감안한차별화가어려움 반면, 해앙선박금융과같이부산이비교우위가있는분야는공모펀드보다는사모펀드에보다적합한분야이므로자본시장법및개별법 ( 선박투자회사 ) 상의사모펀드및운용업자육성에초점을두는것이바람직 45) 즉, 공모펀드자체보다는지역소재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유치또는육성하여해당운용업자가공모펀드까지운용할수있을정도로성장할수있는여건조성에우선순위를둘필요가있음 45) 이를서울과비교하여본다면, 복합또는종합금융중심지인서울은유가증권중심의기존공 사모펀드관련자산운용업에기초하여투자자산및투자수요의국제화를지향하는반면, 부산은해양선박금융과같이부산이비교우위를가지고있는분야에초점을둔지역내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의육성에초점을둔다는점에서차이가존재 - 215 -

< 표 Ⅳ-17> 최근자본시장법개정안의주요내용 항목 사모펀드유형 사모펀드투자자 사모펀드규제완화 자금차입및운용업자감독강화 투자자산 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업자요건 자료 : 금융위원회 세부내용 전문투자형 ( 일반사모및헤지펀드 ) 과 경영참여형 (PEF) 으로단순화 투자자는손실감수능력이있는 적격투자자 에한해허용 ( 전문투자형 ) 레버리지 200% 이하는 1억원이상, 200% 초과는 3억원이상 ( 진입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 전문투자형사모펀드 ) 는 등록 만으로진입허용 ( 설립 ) 펀드설립후 2주내에금융위원회에사후보고하는것으로규제완화 ( 운용 ) 운용대상이제한적이일반사모펀드와 PEF의운용대상을대폭확대 ( 판매 ) 판매시고객조사의무만을부과, 일부투자권유광고및운용상품직판허용 자금차입 ( 순자산의 400%) 및자산운용규제의기준을 순자산 ( 자본 ) 으로통일 모든사모펀드는신탁업자에게자산보관관리를위탁하도록의무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모두운용가능, 자산별최소투자한도없음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인이상 물적설비요건, 이해상충방지장치등구비 특히, 최근자본시장법개정으로인해부산금융중심지의특성을감안한특화사모펀드및운용업자를육성할수있는여건이크게개선된점을주목할필요가있음 최근개정된자본시장법에서는일반사모, 헤지펀드, PEF 등으로구분되어있던사모펀드유형을 전문투자형 과 경영참여형 으로단순화하고, 진입, 운용, 판매등제반규제를완화하였음 특히, 등록만으로전문투자형사모펀드만을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를신규로도입하고관련규제를대폭완화하였음 예를들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자본금 (20억원) 요건을낮추고, 펀드의경우등록제에서설립후사후보고제로전환하였고, 투자자및투자자산별로세분화되어있던투자운용규제를대폭완화 - 216 -

이에따라이전보다훨씬용이하게다양한유형의펀드에특화된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업자가등장할수있는제도적인여건이마련되었음 해양선박금융및영상산업등부산이강점을가진분야에특화한사모펀드운용업자및관련전문인력유치또는신규육성등이가능한기반이조성 한편, 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를반드시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업자로만한정될필요가없음을유의 즉, 선박펀드운용회사, 자산운용사, PEF 및기업재무안정PEF도포 함 46) 다. 선박금융과펀드산업 선박금융은여신제공주체에따라크게은행대출및보증, 선박펀드, 캐피탈대출및리스등으로구분 ( 한국거래소 (2013)) ( 은행대출및보증 ) 중소형선박을대상으로하는선박담보대출과대형선박대출의신디케이트 (Syndicated loan) 형태가있으며, 은행보증은조선사의선박건조와관련된선수금환급보증 (Refund Guarantee: RG) 가대표적인예 ( 선박펀드 ) 개인및기관투자자의투자자금과금융회사차입금등을모집하여선박을건조 매입한후해운사에장기로임대하여발생하는수익을투자자에게배당하는방식 ( 캐피탈의대출및선박리스 ) 은행권이용이힘든중소형선사에대한선박담보대출과직접중소형선박을건조하거나선박을구입한후선사및해운사등과리스계약을맺고운용하는방식 46) 다만, 현행 PEF 는선박투자회사에투자를할수없음 ( 자본시장법 249 조의 12 및시행령 271 조의 15) - 217 -

< 표 Ⅳ-18> 선박금융의유형분류 구분은행대출및보증선박펀드캐피탈대출및리스 세부내용 ( 대출 ) 중소형선반대상선박담보대출및대형선박대상대출 (syndicated loan) ( 보증 ) 조선사선박건조관련선수금환급보증 (Refund Guaratee: RG) 투자자금과차입금등을모집하여선박을건조 매입후해운사에장기임대하여발생하는수익을투자자에게배당하는방식 선박투자회사법상의선박투자회사및자본시장법상의투자신탁형선박펀드로구분 은행권이용이힘든중소형선사에대한선박담보대출또는리스 자료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Summary Report (13-9 호 ) 정리 국내선박금융은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등정책금융기관들이주도하고있으며, 그유형역시대출과보증의규모가가장큰특징이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년까지 3년간연평균 15% 씩대출액을증가시켜 2013년약 60억달러의대출과약 100억달러규모의보증 (RG 방식 ) 을제공 산업은행역시 2011년이후연평균 41% 씩선박금융여신액을늘려 2013년약 1조4천억원지원하였으며, RG 실적은다소축소 한국무역보험공사도금융위기의충격으로채무보증을 2012년까지축소했으나, 2013년이후다시증가 (2013년약 39억달러 ) 시켜 2014 년까지연평균 47% 의증가율을기록 - 218 -

< 그림 Ⅳ-8> 국내은행별선박금융실적 (2013 년 ) ( 백만달러 ) ( 건 ) 2,000 16 14 규모 ( 좌 ) 건수 ( 우 ) 14 1,500 12 1,000 1,750 10 8 500 0 6 4 4 306 3 2 1 100 82 60 30 28 KDB 외환국민우리수협농협신한 6 4 2 0 자료 : 산업은행 (2014) 8 차 Marine Money 포럼발표자료재인용 < 그림 Ⅳ-9> 한국수출입은행선박금융추이 ( 십억달러 ) 14 12 Loan Guarantee 10 8 6 4 2 0 2010 2011 2012 2013 자료 : 산업은행 (2014), 8 차 Marine Money 포럼발표자료재인용 - 219 -

< 그림 Ⅳ-10> KDB 선박금융추이 ( 십억원 ) ( 십억원 ) 1500 20,000 Ship Finance( 좌 ) RG( 우 ) 1,417 16,970 16,080 1,170 15,000 1000 910 13,390 500 510 710 9,230 8,682 10,000 5,000 0 2009 2010 2011 2012 2013 0 자료 : 산업은행 (2014), 8 차 Marine Money 포럼발표자료재인용 < 그림 Ⅳ-11> 무역보험공사선박금융추이 ( 십억달러 ) 12 10 10 Total Buyer's Credit 8 6.8 6 4 2 2.6 1.4 4.8 3.3 4.1 1.2 4.8 4.8 2.9 2.2 2.1 1.6 4.8 3.9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2014), 8 차 Marine Money 포럼발표자료재인용 선박금융의유형중펀드산업과직접적으로관련된선박펀드는선박투자회사법상의선박투자회사와자본시장법상의투자신탁형선박펀드로구분 - 220 -

선박투자회사는매입한선박을해운사에대여하고용선료를수취함으로써투자자에게배당및이자를지급하고펀드만기시선박을매각하여배당및원리금을상환하는방식 국내선박투자회사는 1997년말 IMF 이후선박금융여건악화로국적선사의신규선박확보가어려워지자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중하나로 2002년 5월에도입된제도 투자신탁형선박펀드는집합투자재산의일정비율 (50%) 이상을초과하여선박에투자하는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의미 자산운용회사가선박펀드를통해모집한자금을선박에투자하여발생하는수익을투자자들에게배분 투자신탁형선박펀드와는달리선박투자회사에는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가적용되는데, 2015년말까지액면가기준 5천만원이하금액은 9%, 5천만원 ~2억원이하금액은 14% 분리과세를적용 이외의유형비교는다음의 < 표 Ⅳ-19> 를참고 < 표 Ⅳ-19> 선박펀드의유형비교 구분 선박투자회사법상선박펀드 자본시장법상선박펀드 근거법령 선박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형태 주식회사 투자신탁 존립기간 3 년이상, 선박매각시해산 ( 단, 주주동의시조기해산가능 ) 제한없음 조직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수익자총회 수익자 / 주주 주주 ( 주권, 주식 ) 수익자 ( 수익권, 수익증권 ) 투자수익 선박임대수입및매매차익 선박임대수입및매매차익 개방 / 폐쇄 폐쇄형 ( 환매불가 ) 폐쇄형 ( 환매불가 ) 추가 / 단위 증자어려움 ( 추가자본금납입이어려움 ) 제한없으나, 단위형이일반적 환금성 상장하여환매가능 상장하여환매가능 승인및감독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과세특례 일몰조항으로한시적존재 없음 자료 : 백충기 (2013) 에서재인용 - 221 -

2002년 5월선박투자회사법이제정된이후 2004년부터인가된선박투자회사의자금모집과참여자는다음과같이구성 47) ( 자금모집 ) 선박투자회사는펀드모집 (20~30%), 담보대출 (60~70%), 선사자기부담 (10%) 방식등으로자금을모집 모집방식에따라사모펀드 (50인미만 ) 와공모펀드 (50인이상 ) 로구분되고, 정부예산 기금등투입여부에따라공공선박펀드 ( 캠코펀드, 해경펀드 ) 와민간선박펀드로구분 48) ( 선박투자회사 ) 주식발행과차입을통해조달한자금으로선박을매입-대선-매각하여수익을창출하고분배하는명목상회사 (paper company) 로법상선박의소유주 일반적으로선박투자회사가조세감면혜택및국내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원활한자금차입목적으로펀의치적국가에해외투자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를설립하여선박의취득, 소유, 대선등의업무를 수행 49) ( 선박운항회사 ) 실질적인선박의수요자로서선박을운항하고용선료지급및만기시잔금을상환하고소유권을인수 ( 소유권이전부나용선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조건시 ) 하는해운회사 ( 선박운용회사 ) 선박투자회사의위탁을받아선박금융선확보, 매입, 대선, 매각등의업무에관한처리를대행하는회사 현재선박운용회사는캠코선박운용, KSF 선박운용, 한국선박금융, 국제선박투자운용, 세계로선박금융등이있으며, 이중캠코선박금융은부산국제금융센터에본점이있는선박운용회사 ( 선박관리회사 ) 선박투자회사의업무를간소하고투명하게하기위해선박유지보수, 선원관리등을위탁받아수행하는회사 47) 해양수산부보도자료 (2013 및 2015) 참고. 48) 정부는 2009 년 4 월유동성위기에놓인국적선사를지원하기위해구조조정기금을활용한캠코구조조정선박펀드를도입 ( 해양수산부 (2015)) 49) 선박투자회사는외국환관리규정제 9-11 조에근거하여해외자회사 (SPC) 를설립 - 222 -

( 자산보관회사 ) 선박운용회사의자의적인자산관리를방지하기위해대출기관과다른제 3의금융기관에자산을위탁 보관 선박투자회사의업무체계는 < 그림 Ⅳ-12> 를, 실제선박투자회사의사례는다음의 < 표 Ⅳ-20> 를참고 < 그림 Ⅳ-12> 선박투자회사의업무체계 자료 : 해양수산부보도자료 (2013.6.11.) - 223 -

구분 내용 회사명 아시아퍼시픽 13호선박투자회사 ( 아시아퍼시픽 13호 ) 회사형태 선박투자회사로서서류상의회사 (Paper Company) 배당소득 액면가기준연 6.0% 고정배당, 3개월단위지급 자금조달구조 ( 단위 : 달러 ) 만기 환매방법투자대상선박선박운항회사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 과세특례 < 표 Ⅳ-20> 선박투자회사의예 : 아시아퍼시픽 13 호 자료 : KSF 선박금융홈페이지 지분 (equity)( 일반공모 ): 약 12,940,000(10%) 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Calyon 등 ): 약 103,480,000(80%) 선사자담 ( 현대상선 ): 약 12,940,000(10%) 선박인도후 12년 ( 후순위대출후약 14.7 년 ) 만기시원금일시상환한국거래소에상장 8600TEU 급대형컨테이너선현대상선주식회사 KSF 선박금융주식회사하나은행삼성증권액면가액 5천만원이하보유주식의배당소득은 9.9%, 5천만원 ~ 2억원이하보유주식의배당소득은 15.4% 의세율 ( 주민세포함 ) 을적용하여분리과세 (2015년말수령분 ) 선박투자회사는제도도입이후 2014년까지총 159개의선박투자회사가인가를받아총 11.2조원의선박금융을조성, 253척의선박을확보 ( 해양수산부 (2015)) 이중민간펀드는 119개 (186척) 총 9조 3천억규모이며, 현재거래소에는 21개의선박투자회사 ( 공모펀드 ) 가상장 (2005년 11개, 2006년 5개, 2011년 3개, 2012년 1개, 2013년 1개 ) 된상태 50) 인가를받은 159개펀드중총 44개펀드가해산되어현재는 109개펀드만이남아있는상태 공공펀드는 1조 700억원 ( 구조조정기금 4,700억원포함 ) 규모의캠코펀드 33개 (33척) 와 9,900억원규모의해경펀드 7개 (34척) 로구성 캠코펀드는구조조정기금을활용하여펀드를조성, 국내선사들이구조조정을위해매각하는선박을국적선사에재매각하는조건으로매입하는펀드 50)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por_kor/m2/m2_6/m2_6_6/jhpkor02006_06.jsp) - 224 -

< 표 Ⅳ-21> 연도별선박투자회사인가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분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펀드수 159 17 17 15 13 11 21 18 12 9 17 9 민간 119 17 17 14 11 10 1 8 6 9 17 9 펀드규모 ( 선가기준 ) 112,275 9,598 11,152 6,360 10,505 12,970 7,574 9,597 6,786 15,803 12,093 9,837 민간 92,940 9,598 11,152 4,920 8,250 10,642 75 5,773 4,797 15,803 12,093 9,837 자료 : 해양수산부 한편, 선박투자회사제도도입초기 (2004~2006년) 에는공모펀드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았으나, 이후비중이급감하여현재는대체로사모방식으로투자자금을유치 2006년까지만하더라도인가를받은펀드중공모펀드의비중이 87% 로압도적이었으나, 금융위기및이로인한해운불황이발생한 2009년이후에는대부분사모펀드로만인가를받고있는상황 금융위기및해운불황으로인해공모펀드방식으로는자금모집이어려워진것이주요인이며, 사모방식으로자금모집방식이변화되면서펀드규모는 700억원에서 1,000억원수준으로대형화 해운불황이발생한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인가를받은선박투자회사는모두 67개이나, 이중 33개는구조조정목적의캠코펀드이며, 3개는해경함정신조용펀드로서순수민간펀드는 31개 또한, 최근들어해운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와해운시황이좋지못한관계로지분투자방식의국내선박펀드시장이크게위축되고있는것으로추정 ( 양종서 (2015c)) 2015년 9월까지인가받은선박투자회사는 11개이나, 실제로설립된펀드는캠코선박펀드의한국토니지 1호와 2호등 2개뿐인것으로추정 ( 양종서 (2015c)) 그리고양종서 (2015a) 에따르면금융위기이후 2013년말까지의선박펀드투자금액추정치는약 1.5조원 - 225 -

< 그림 Ⅳ-13> 민간펀드의평균규모및공모펀드의비중추이 ( 단위 : %) ( 단위 : 억원 )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94.10% 1,064 1,093 86.70% 722 711 565 351 9.10% 5.60% 5.90% 0.00% 2004 2006 2008 2010 2013 2014 민간펀드평균규모공모펀드비중 ( 인가기준 ) 1,200 1,000 800 600 400 200 주 : 민간펀드는순수민간자금으로조성된선박투자회사를, 공모펀드는공모방식으로자금을모집한선박투자회사를의미자료 : 해양수산부 투자신탁형선박펀드는순자산기준 2007년말 2,793억원규모에서 2015년 6월말 1.7조원규모로성장하였으나, 수익률악화로인해 2013년이후성장세는정체되어있는상태 펀드평가사인제로인의자료에따르면, 2015년 6월말기준투자신탁형선박펀드는 13개일반자산운용회사가운용하는 36개펀드가있으며, 모두특별자산펀드형태의사모펀드 시장규모및평균규모를감안할때, 투자신탁형선박펀드시장은선박투자회사법에따른회사형선박펀드시장보다는작은규모 평균규모는 2014년말 472억원, 2015년 6월말 482억원으로선박투자회사의규모에비해서는훨씬작은수준 또한, 투자신탁형선박펀드시장은 2015년 6월기준 36개펀드중 19개펀드가손실을보는등수익률이좋지못한상황 설정이후누적수익률을운용기간을감안하여연평균수익률로환산 - 226 -

< 그림 Ⅳ-14> 투자신탁형선박펀드현황 (1) 펀드및운용사 (2) 순자산추이 ( 개 ) 40 35 30 25 펀드수 26 운용사 23 25 31 38 36 36 ( 억원 ) 20,000 15,000 15,502 16,975 17,360 20 18 10,000 9,114 15 10 5 14 5 8 7 7 11 12 13 13 13 5,000 2,793 4,866 4,542 4,181 4,400 0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12 2012.12 2013.12 2014.12 2015.6 0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12 2012.12 2013.12 2014.12 2015.6 주 : 특별자산펀드내선박펀드기준자료 : 제로인 < 그림 Ⅳ-15> 투자신탁형선박펀드의연평균수익률현황 20.00% 10.00%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주 : 2015 년 6 월말기준누적수익률을투자기간을감안하여연평균수익률로환산자료 : 제로인 한편, 국내선박금융을주도하고있는한국수출입은행과산업은행은각각 1조원규모의 Eco-Ship펀드와오션밸류업펀드를조성, 선박펀드시장에서도주도적인역할을담당 국내해운 조선업지원및선박펀드시장조성이 Eco-Ship펀드의주목적이고, 국내해운사선대확충을통한경쟁력강화및국내조선소글로벌수주증대지원이오션밸류업펀드의주목적 - 227 -

두펀드모두국내해운 조선업을지원하기위해민관합동방식으로조성된정책펀드이며, 후순위대출및지분투자방식으로운용 즉, 글로벌금융위기이후침체되어있는기존지분투자방식의선박펀드시장을정책펀드로보완하는것이주목적 현재까지 Eco-Ship펀드가현대상선에 2,700만달러, 한진해운에 1,600만달러를후순위채권투자방식으로지원하였고, 오션밸류업펀드는올해 3월이후 1, 2, 3호펀드설립하여투자를진행 구분 Eco-Ship 펀드오션밸류업펀드 조성목적 투자대상 < 표 Ⅳ-22> 수은 Eco-Ship 펀드와산은 KDB 오션밸류업펀드 국내해운업 / 조선업지원및선박펀드시장조성 국내외해운사구매선박 후순위대출및지분투자 국내해운사선대확충을통한경쟁력강화및국내조선소글로벌수주증대지원 신조 ( 중고 ) 선박및해양플랜트 해운사선박구입자금에대한후순위투자 펀드규모 1 조원 ( 수은 25% 참여 ), 2014 년 10 월설립 10 억달러 (1 조원규모 ) 펀드성격 운용실적 민관합동펀드 운용사는하이자산운용 &KSF 선박금융및 한국투자신탁운용 & 한국선박금융 2014 년 12 월 Eco-Ship 펀드 1, 2 호설립 현대상선 27 백만달러, 한진해운 16 백만달러지원 ( 후순위채권투자 ) 산은이주력투자자로 50% 이상투자하고, SI( 조선, 해운사 ) 및 FI ( 은행, 보험사 ) 가공동으로참여하는시장형선박펀드 2015 년 3 월 1 호펀드 (1.54 억달러 ) 설립및투자 3 월 2 호펀드 (150 억원 ), 5 월 3 호펀드 ( 천만달러 ) 자료 : 부산광역시보도자료 (2015) - 228 -

< 표 Ⅳ-23> 글로벌금융위기이후사모펀드의선박금융투자사례 ( 단위 : 백만달러 ) 사모펀드 투자금액 해운업체 투자년도 Greenbriar Equity 100 Seacove Shipping 2009 Apollo Management 200 Principal Maritime 2010 First Reserve/Wilbur Ross 900 Diamond Shipping 2011 Sterling Partners 170 US Shipping(MBO) 2009 Blackstone/Cerberus 500 American Petroleum Tankers 2008 JP Morgan - Peter Livanos 2010 Perella Weinberg - Prime Marine 2012 JP Morgan - Harren(SUMO Shipping) 2011 Oak Tree 280 Beluga/HHL 2010 Fortress Investments 100 Clipper Bulk 2009 New Mountain Capital - Intermarine 2008 Kelso & Company 200 Delfin Shipping 2010 Alterna Capital Partners 100 solo/western Bulk 2010 Natural Gas Partners - - 2012 Littlejohn & Company 100 Soundview Maritime 2010 Kelso & Company - Poseidon Container Holdings 2010 Carlyle Group 1,000 CGI(with Seapan) 2010 Eton Park/Rhone Capital 175 Euromar 2010 주 : - 표시는투자금액이확인되지않은사례자료 : Marine Money, Imhof(2012) 에서재인용 정책금융중심인국내와는달리, < 표 Ⅳ-23> 과같이해외에서는금융위기이후민간사모펀드 (private equity) 의선박금융투자가늘어난사례가존재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와함께은행에대한금융규제의강화로인해기존대출및보증의비중이축소되고, 그자리를사모펀드의투자가차지한결과 Imhof(2012) 에따르면,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2년까지 18건의대규모사모펀드투자가있었으며, 확인된규모는 38억달러규모 특히, 기관투자자가중심인사모펀드 (PE) 의선박금융투자가크게늘어나게되면서, 2014년 1월기준자금조달원중사모펀드의비중은 22% 로약 2,780억달러수준 - 229 -

다만, 해운시장의불확실성이지속되면서최근에는사모펀드의투자가이전보다는줄어들고, 은행권의여신이다시늘어난것으로평가되고있음 ( 양종서 (2015a, 2015b)) < 그림 Ⅳ-16> 선박금융의자금조달유형 (2014 년 1 월기준 ) 자료 : Tufton Oceanic data, Petropoulos(2014) 재인용 < 그림 Ⅳ-17> PE 자금조달규모의추이 (2014 년 11 월기준 ) Investments($ million)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ytd Dry bulk Total investment by PE 자료 : Drewry, Petropoulos(2014) 재인용 - 230 -

이러한해외사례를감안하면, 해양선박금융관련사모펀드시장을적극활성화하여자금조달원을다양화하고, 기존정책금융의역할을보완하는것이필요 해외사례는해양선박금융에서사모펀드가선박금융의자금조달방식의다양화에기여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아직까지는지분투자방식의선박금융이미흡한상황 양종서 (2015b) 가지적한바와같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되고있는해운시황의침체와미래의불확실성으로인해국내지분투자방식의선박금융시장이어려움에처해있음 따라서, 부산금융중심지의펀드산업특화전략은중장기적인관점에서부산이비교우위를가진분야에특화한사모펀드운용업자및전문인력육성에중점을두어야함 특화관점에서는투자신탁형선박펀드를운용하는일반자산운용회사보다는선박투자회사를운용하는선박운용회사또는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업자의유치 육성에초점을두는것이바람직 부산에본점을두거나, 지점또는본부를두고있는선박운용회사가부산금융중심지의펀드산업특화전략에보다부합하므로이와관련된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업자의유치 육성에중점 또한, 부산금융중심지차원에서사모펀드운용업자육성및민간투자유인을위한마중물역할을하는정책펀드를조성하여장기적으로정책금융의역할을보완하는것도중요한과제 최근들어침체를겪고있는것으로평가되는선박펀드시장을감안하면, 부산에특화한사모펀드운용업자및시장이자생적으로조성되기를기대하는것은매우어려운과제 따라서, 선박펀드시장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기존정책펀드처럼부산금융중심지펀드산업특화전략을접목한정책펀드를조성하여특화사모펀드시장이형성되는여건을만드는것이필요 - 231 -

라. 백오피스특화가능성 우선, 백오피스특화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서는백오피스특화측면에서부산금융중심지의 SWOT요인을파악하는것이필요 금융중심지육성의강한의지및선박 해양 파생상품에초점을둔특화전략, 한국예탁결제원의부산이전, 우수한펀드인프라의질및낮은비용등이강점요인 IT 및백오피스아웃소싱수요증가, 기업친화적인정부정책, 한국경제의역동성과주변국의거대한펀드시장등이기회요인 반면, 부산지역소재금융기관의부족및주요고객의서울소재, 부산지역의 IT 산업의상대적인취약성및전문인력부족등이약점요인 서울금융중심지와의업무중복및금융기관유치경쟁, 주변국국제금융센터와의경쟁, 지역소재기업및자본의역외유출등이위협요인 < 표 Ⅳ-24> 백오피스사업화를위한부산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금융중심지육성의지 선박 해양 파생상품시장육성전략 한국예탁결제원등금융공기업이전 우수한인프라의질및낮은비용 기회 (Opportunities) IT 및백오피스아웃소싱수요증가 기업친화적인정부정책 한국경제의역동성과주변국의거대한시장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약점 (Weaknesses) 국내외금융기관의부족 금융기관주고객사의서울집중 IT 산업의상대적인취약성 지역경제의역동성상실 영어사용능력을갖춘전문인력부족위협 (Threats) 서울금융중심지와의업무중복및유치경쟁 주변국국제금융센터와의경쟁 지역기업및자본의역외유출 또한, 대내외적인환경변화와한국예탁결제원펀드인프라의중요성을감안하면펀드산업특화측면에서부산이백오피스부문에특화할수있는기본적인여건은조성된것으로판단 - 232 -

첫째, 저성장 고령화와같은사회 경제적인변화와최근들어급속히진전되고있는 ARFP와같은펀드시장통합논의는향후국내펀드시장의높은성장가능성을시사 둘째, ARFP와같은펀드패스포트논의와한국예탁결제원이주도하는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 (AFSF) 은향후한국예탁결제원의역할이대내외적으로더욱커질것임을의미 셋째, 이전공공기관의기능강화및협업모델발굴 에한국예탁결제원이보유한인프라및 IT 기술을활용하는것이가능 따라서, 부산금융중심지의백오피스업무특화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부산금융중심지의약점및위협요인을보완하고, 강점및기회요인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 (1) 대내외적펀드시장통합논의에한국예탁결제원의역할을강화하고, (2) 예탁원과의협업을통해지역백오피스기관및전문인력을육성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이를통해펀드인프라의국제화및부산백오피스업무특화의기반을마련하고, 관련금융기관유치및전문인력양성을도모 한편, 이는한국예탁결제원을활용한백오피스업무특화를위한과제에해당하는내용이므로 4. 펀드산업특화전략 부분에서상술 특히, 부산금융중심지의펀드산업특화전략차원에서부산이백오피스업무에특화하기위해서는펀드관련금융기관의부족이라는약점요인을보완하는것에초점을두는것이중요 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가부산에주재하지않는다면, 해당사모펀드관련백오피스업무가부산에서이루어질가능성은매우희박 예를들어, 현재상황으로는부산에위치한선박펀드운용회사는 1개사 ( 다른 2개사는본부또는지점을두고있음 ) 에불과한상황 - 233 -

따라서, 부산에서펀드산업과관련된백오피스업무의발전및특화는기본적으로특화사모펀드운용업자의부산소재가전재되어야가능 펀드설정국으로입지를구축하여펀드백오피스산업이발전한룩셈부르크나아일랜드사례또한펀드관련금융기관의육성내지는유치가펀드관련백오피스특화에중요한과제임을시사 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는일찌감치 UCITS지침을선제적으로반영, 회사형펀드인 UCITS 펀드의자국설정을유도하여관련백오피스산업이발전할수있는토대를구축 2014년말기준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에서설정된 UCITS 펀드의규모는 UCITS 전체시장규모의 53.4% 를차지 (EFAMA(2015)) 2014년말기준 3개국이상에서판매되는국경간펀드의 67% 가룩셈부르크에서, 20% 가아일랜드에서설정되는등유럽국경간펀드의대부분이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에서설정된펀드 (PwC(2015)) 이를보다구체적으로보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 UCITS지침의내용에주목할필요가있음 우선, UCITS지침은감독당국의인가를받은설정국자산운용회사또는 UCITS 펀드자신을 UCITS 펀드의자산운용회사 (UCITS management company) 로지정하도록규정 (UCITS지침 29조 ) 51) 이와함께 UCITS지침은설정국의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 UCITS 펀드의포트폴리오운용을제 3자에게위탁할수있도록규정 (UCITS지침 13조 ) 룩셈부르크의경우 EU 회원국이아니더라도룩셈부르크감독당국과업무협력및정보교환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한국가의자산운용회사에한해위탁운용을허용 (EY(2015)) 51) 이때자산운용회사는 12 만 5 천유로이상의자기자본과 UCITS 펀드운용경험과평판을구비해야하며, UCITS 펀드자신을자산운용회사로지정하는경우에는 UCITS 펀드가투자회사로설립되어야하며 30 만유로이상의자기자본이필요 - 234 -

이러한 UCITS지침의내용은 UCITS 펀드의자산운용회사가인가를받은설정국에주재해야하나, UCITS 펀드의운용은위탁또는재위탁방식으로제 3자가운용할수있음을의미 이는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가회사형펀드인 UCITS펀드의자국설정을유도하여다음과같은산업발전전략을추진했음을시사 (1) 외국자산운용회사의자국주재및자국자산운용회사의설립을적극독려하고, (2) 수탁 ( 자산보관 ), 사무관리, 법률자문, 회계등펀드백오피스관련금융기관의자국유치및설립을통해고용및경제적인부가가치를창출하는전략 이를위해자국에주재하는국내외자산운용회사에세제혜택을제공하였는데, 물론이러한전략이성공한데에는이들국가의문화 지리적인입지조건이크게작용하였음을유의 즉, 자국에서펀드를운용하지않더라도자국에위치한자산운용사가 UCITS 펀드의자산운용회사가되도록유도하여펀드관련백오피스산업이발전할수있는실질적인기반을구축 실제로룩셈부르크에현지법인을가지고있지않은우리나라자산운용회사의경우에도이러한 UCITS지침을이용하여 UCITS 펀드를운용하는사례가존재 현재 UCITS 펀드를운용하고있는국내자산운용회사는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등 3개사가위탁또는재위탁방식으로 UCITS 펀드를운용 ( 김종민 (2015)) 52) 이들국내자산운용회사는 UCITS 펀드이사회의동의하에 UCITS 펀드운용사와투자운용계약을맺고 UCITS 펀드의투자매니저 (Investment Manager) 로펀드를운용 52) 미래에셋자산운용은 Mirae Asset Global Discovery Fund 를 2008 년 4 월에설립하여운용하고있으며, 한국투자신탁운용과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2013 년 10 월에설립된 KIM Investment Funds 를운용하고있음. 2015 년 3 월말기준 13.7 억달러규모의 Mirae Asset Global Discovery Fund 는 14 개의하위펀드로구성되어있고, 2014 년말기준 1.7 억달러규모의 KIM Investment Funds 는 2 개의하위펀드로구성되어있음 - 235 -

위탁또는재위탁계약을통해 UCITS 펀드의운용은국내자산운용회사가하고있더라도수탁 ( 자산보관 ), 사무관리, 법률자문, 회계등펀드관련백오피스업무는모두룩셈부르크현지법인이담당 < 그림 Ⅳ-18> 국내자산운용회사의 UCITS 펀드운용구조 따라서, 펀드백오피스업무의특화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자산운용업자의육성또는유치가전제되어야함을유의 53) 이를위해서는앞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선박펀드와같이부산이비교우위를가진분야에특화한사모펀드운용업자및전문인력육성이필수적인과제 부산에소재하고있는선박운용회사또는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업자의선박펀드가많을수록해당펀드의백오피스업무와관련된지역금융기관의역할이강화되고전문인력육성도가능 예탁관리, 자산보관, 사무관리, 법률자문및회계서비스등이펀드관련백오피스업무에해당 53) 룩셈부르크와아일랜드와같은해외사례역시펀드설정그자체보다는자산운용회사의육성또는유치를통해펀드관련백오피스산업의발전을모색한것임을유의 -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