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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용역보고서 부산 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백오피스) 특화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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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부산 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백오피스) 특화전략 연 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책임연구원> 천 창 민(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원> 권 재 현(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 종 민(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 광 수(동의대학교 교 수) 김 규 림(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심 수 연(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배 승 욱(자본시장연구원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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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Executive Summary ⅺ Ⅰ. 서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4 3. 연구 일반론 6 Ⅱ. 국내외 펀드산업 환경분석 국내 펀드산업 개관 및 백오피스 운영현황 EU 펀드산업 현황 아시아 펀드시장 현황 아시아 태평양 지역별 펀드관련 협력현황 소결 및 시사점 66 Ⅲ. 해외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모델과 특징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 런던 싱가포르 호주 소결 및 시사점 i -

6 Ⅳ. 부산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전략 부산 금융중심지의 비전 및 추진전략 펀드산업 특화환경 펀드산업 특화 가능성 평가 펀드산업 특화전략 255 Ⅴ.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방안 금융중심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방안 288 Ⅵ. 결론 301 참고문헌 ii -

7 표 목 차 <표 Ⅱ-1> 국내 편드산업 연표 16 <표 Ⅱ-2> 역외펀드의 국내 등록 추이 25 <표 Ⅱ-3> 국내 등록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 현황 26 <표 Ⅱ-4> 아시아지역 펀드 순자산 총 규모 43 <표 Ⅱ-5> 아시아지역 GDP대비 펀드 순자산 상대 규모 44 <표 Ⅱ-6> 아시아지역 펀드의 종류별 비중 45 <표 Ⅱ-7> 아시아지역 역외펀드 현황(2014년말) 46 <표 Ⅱ-8> ARFP 논의의 주요 경과 및 향후 일정 49 <표 Ⅱ-9> 홍콩-중국 펀드 상호인증제의 규제체계 53 <표 Ⅱ-10> 홍콩-중국 펀드 상호인증제 대리인의 요건 및 역할 55 <표 Ⅱ-11> ARFP펀드의 판매국 등록 방식 59 <표 Ⅱ-12> AFSF 참가회원 63 <표 Ⅱ-13> AFSF 정기회의 및 실무회의 비교 65 <표 Ⅲ-1> 전세계 뮤추얼펀드 운용자산 현황(2014년말 기준) 74 <표 Ⅲ-2> 유럽의 뮤추얼펀드 운용자산 현황 75 <표 Ⅲ-3> 유럽 및 룩셈부르크 펀드 산업 추이 76 <표 Ⅲ-4> 룩셈부르크 펀드 산업 추이 77 <표 Ⅲ-5> 룩셈부르크 펀드 체계 80 <표 Ⅲ-6> 룩셈부르크 펀드 설정 규제 82 <표 Ⅲ-7> 룩셈부르크 펀드 유형별 필수 서비스기관 85 <표 Ⅲ-8> 룩셈부르크 필수 서비스기관의 요건 및 기능 86 <표 Ⅲ-9> PFS의 범위 95 <표 Ⅲ-10> PFS별 자동 수행가능 업무 96 <표 Ⅲ-11> 룩셈부르크 최소 CIT iii -

8 <표 Ⅲ-12> 룩셈부르크 주요 금융정책 110 <표 Ⅲ-13> 런던의 해양중심지 순위(2015년 6월) 146 <표 Ⅲ-14> 국가별 국제금융시장 비중 151 <표 Ⅲ-15> 런던의 경쟁력 세부지수별 순위 152 <표 Ⅲ-16> 런던의 금융산업 세부분야별 순위 152 <표 Ⅲ-17> 싱가포르의 해양중심지 순위(2015년 6월) 154 <표 Ⅲ-18> 싱가포르의 경쟁력 세부지수별 순위 161 <표 Ⅲ-19>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세부분야별 순위 161 <표 Ⅲ-20> 단계별 공시요건 164 <표 Ⅲ-21> 투자상담사수 기준 호주 자산관리회사 순위 165 <표 Ⅲ-22> 국경간 금융서비스 규정에 대한 원칙(호주) 167 <표 Ⅲ-23> 기업형태별 세율 구조 170 <표 Ⅲ-24> 과세 대상인 호주자산과 호주와 필수적으로 연관된 자산 171 <표 Ⅳ-1>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성과 185 <표 Ⅳ-2> 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5대 선도금융산업 186 <표 Ⅳ-3> 부산 특화금융 중심지 개발 개요 187 <표 Ⅳ-4> 펀드산업 관련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과제 190 <표 Ⅳ-5> 부산의 선박금융중심지 SWOT분석 192 <표 Ⅳ-6> ARFP 관련 국내 운용업계의 SWOT분석 198 <표 Ⅳ-7> 펀드넷 참가현황(2014년말 기준) 199 <표 Ⅳ-8> 5개 금융종합개혁시험구의 주요 특징 202 <표 Ⅳ-9> 부산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환경 205 <표 Ⅳ-10> 펀드등록 입지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 요약 207 <표 Ⅳ-11> 싱가포르와 호주의 펀드과세 비교 209 <표 Ⅳ-12> 국내 펀드산업의 경쟁력 평가 210 <표 Ⅳ-13> 부산의 금융중심지 순위 iv -

9 <표 Ⅳ-14> 부산지역 서비스 업종별 비중 213 <표 Ⅳ-15> 부산지역 서비스 업종별 성장률 213 <표 Ⅳ-16>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비교 214 <표 Ⅳ-17>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16 <표 Ⅳ-18> 선박금융의 유형 분류 218 <표 Ⅳ-19> 선박펀드의 유형 비교 221 <표 Ⅳ-20> 선박투자회사의 예: 아시아퍼시픽 13호 224 <표 Ⅳ-21> 연도별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 225 <표 Ⅳ-22> 수은 Eco-Ship펀드와 산은 KDB 오션밸류업 펀드 228 <표 Ⅳ-2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의 선박금융 투자사례 229 <표 Ⅳ-24> 백오피스 사업화를 위한 부산의 SWOT분석 232 <표 Ⅳ-25> 주요국 펀드시장 현황 및 경제규모 대비 비중 239 <표 Ⅳ-26> 중국 펀드의 유형별 규모 현황(2015년 10월 기준) 241 <표 Ⅳ-27> 중국 펀드투자자 구성 추이 242 <표 Ⅳ-28> QDII와 QDIE 투자범위 비교 243 <표 Ⅳ-29> 공/사모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액 249 <표 Ⅳ-30> 공모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액 249 <표 Ⅳ-31> 국내 자산운용사 해외시장 진출 현황(2014년 기준) 250 <표 Ⅳ-32> 부산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 가능성 평가 개관 257 <표 Ⅳ-33> 국내외 정책금융의 중소 벤처기업 지원 유형 259 <표 Ⅳ-34> 특화 사모펀드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개요 261 <표 Ⅴ-1>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금융중심지 GFCI 종합순위 변화 271 <표 Ⅴ-2> 부산 금융중심지 입주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현황 276 <표 Ⅴ-3> 특구관련 법률상 지원 및 조직형태 비교 281 <표 Ⅴ-4> 주요 경쟁 금융중심지의 법인세 소득세 세율 비교 286 <표 Ⅴ-5> 개혁 대상 행정규제 및 금융규제 v -

10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자산운용시장 전체 운용자산규모 17 <그림 Ⅱ-2> 펀드 및 투자일임 비중 18 <그림 Ⅱ-3> 펀드 운용자산규모 19 <그림 Ⅱ-4> 펀드 유형별 비중 19 <그림 Ⅱ-5> 공모펀드 고객유형별 판매잔액 20 <그림 Ⅱ-6> 공모펀드 고객유형별 판매잔액 비중 21 <그림 Ⅱ-7> 사모펀드 고객유형별 판매잔액 22 <그림 Ⅱ-8> 사모펀드 고객유형별 판매잔액 비중 22 <그림 Ⅱ-9> 해외투자펀드 운용자산규모 24 <그림 Ⅱ-10> 해외투자펀드 유형별 비중 24 <그림 Ⅱ-11> 해외진출의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7 <그림 Ⅱ-12>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운영구조 28 <그림 Ⅱ-13> 펀드산업 후선업무와 관련 조문 30 <그림 Ⅱ-14> FundNet 집합투자증권 설정 환매 서비스 31 <그림 Ⅱ-15> FundNet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원 서비스 31 <그림 Ⅱ-16> FundNet 국제 펀드투자 연계 32 <그림 Ⅱ-17> FundNet을 통한 펀드수수료의 업무별 비중 32 <그림 Ⅱ-18> EU 펀드시장 전체 규모 35 <그림 Ⅱ-19> UCITS펀드와 non-ucits펀드의 비중 35 <그림 Ⅱ-20> UCITS 유형별 규모 36 <그림 Ⅱ-21> UCITS 유형별 비중 37 <그림 Ⅱ-22> 2003년말 UCITS 규모 상위 10개국 38 <그림 Ⅱ-23> 2014년말 UCITS 규모 상위 10개국 38 <그림 Ⅱ-24> EU지역 국경간펀드 수 추이 39 - vi -

11 <그림 Ⅱ-25> EU지역 국경간펀드 투자대상별 개수(2014년말) 40 <그림 Ⅱ-26> EU지역 국경간펀드 시장규모 변화 41 <그림 Ⅱ-27> EU지역 펀드시장 내 국경간펀드 시장 비중 추이 41 <그림 Ⅱ-28> 국경간펀드 설립지 상위 5개국(2014년말) 42 <그림 Ⅱ-29> 아시아지역 펀드의 종류별 비중 45 <그림 Ⅱ-30> 아시아지역 역외펀드 설정국별 현황(2014년말) 47 <그림 Ⅱ-31> 국제적인 펀드시장 통합 논의 48 <그림 Ⅱ-32> 홍콩-중국 펀드상호인증 펀드 등록 및 판매 개요 56 <그림 Ⅱ-33> 홍콩-중국 간 펀드상호인증제도와 펀드플랫폼 정보흐름 57 <그림 Ⅱ-34> ARFP와 UCITS IV의 펀드 등록방식 비교 60 <그림 Ⅱ-35> AFSF의 운영구조 64 <그림 Ⅲ-1> 룩셈부르크 신규 설정 및 폐쇄 펀드 수 추이 78 <그림 Ⅲ-2> 역외펀드 판매 시장점유율(전세계 기준, 2014년말) 78 <그림 Ⅲ-3> UCI 설립과 서비스 공급자(계약형 구조) 88 <그림 Ⅲ-4> UCI 설립과 서비스 공급자 (회사형 구조/운용회사 미선임시) 89 <그림 Ⅲ-5> UCI 설립과 서비스 공급자 (회사형 구조/운용회사 선임시) 90 <그림 Ⅲ-6> 룩셈부르크 운용회사 현황 100 <그림 Ⅲ-7> PFS 추이 및 구성 101 <그림 Ⅲ-8> 룩셈부르크 PFS 재무현황 102 <그림 Ⅲ-9> PFS 고용인수 추이 102 <그림 Ⅲ-10> 룩셈부르크 법인세 추이 107 <그림 Ⅲ-11> 아일랜드 경제성장률(2006년~2015년(2Q)) 117 <그림 Ⅲ-12> 더블린의 GFCI 경쟁력 추이 122 <그림 Ⅲ-13> 아일랜드 소재 펀드의 총자산 vii -

12 <그림 Ⅲ-14> 아일랜드 소재 펀드수 127 <그림 Ⅲ-15> 아일랜드 소재 UCITS의 총자산 127 <그림 Ⅲ-16> 아일랜드 소재 UCITS 펀드수 128 <그림 Ⅲ-17> 유로클리어를 통한 설정 환매 프로세스 130 <그림 Ⅲ-18> 증권계좌의 기재방식 (Reconciliations account holdings) 131 <그림 Ⅲ-19> 영국의 해양산업 현황 147 <그림 Ⅲ-20> 영국 해양산업 규제체계 148 <그림 Ⅲ-21> 런던 금융산업 세부분야별 발달 정도(GFCI18) 152 <그림 Ⅲ-22> 싱가포르 해양산업 규제체계 155 <그림 Ⅲ-23> 싱가포르 운용자산규모 및 지역별 유입/투자 비중 156 <그림 Ⅲ-24> 상위5개 금융중심지 점수 변화 161 <그림 Ⅲ-25> 싱가포르 금융산업 세부분야별 발달 정도(GFCI18) 162 <그림 Ⅲ-26> 호주 내 판매중인 국경간펀드 168 <그림 Ⅳ-1> 부산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전략 개요 182 <그림 Ⅳ-2>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 185 <그림 Ⅳ-3>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및 과제 188 <그림 Ⅳ-4> 주요국의 고령화 추이: 고령부양비율 195 <그림 Ⅳ-5>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적립액 규모와 GDP대비 비중 196 <그림 Ⅳ-6> 주요국의 연금자산 비교(2014년말 기준) 209 <그림 Ⅳ-7> 부산지역 서비스업 비중 212 <그림 Ⅳ-8> 국내 은행별 선박금융 실적(2013년) 219 <그림 Ⅳ-9> 한국수출입은행 선박금융 추이 219 <그림 Ⅳ-10> KDB 선박금융 추이 220 <그림 Ⅳ-11> 무역보험공사 선박금융 추이 220 <그림 Ⅳ-12>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체계 viii -

13 <그림 Ⅳ-13> 민간펀드의 평균 규모 및 공모펀드의 비중 추이 226 <그림 Ⅳ-14> 투자신탁형 선박펀드 현황 227 <그림 Ⅳ-15> 투자신탁형 선박펀드의 연평균 수익률 현황 227 <그림 Ⅳ-16> 선박금융의 자금조달 유형(2014년 1월 기준) 230 <그림 Ⅳ-17> PE 자금조달 규모의 추이(2014년 11월 기준) 230 <그림 Ⅳ-18> 국내자산운용회사의 UCITS 펀드 운용구조 236 <그림 Ⅳ-19> 중국 공모펀드 순자산 추이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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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ecutive Summary I. 서론 (연구배경) 국내 펀드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예탁결제원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으로 이전 (연구목적) 이에 펀드산업 백오피스 업무를 중심으로 부산의 장 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범위) 국내외 펀드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금융중심지로 진화한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부산 금융중심지에 적합한 특화 전략을 제시하고 합리적 육성방안을 도출하려고 함 II. 국내외 펀드산업 환경분석 고령화 저성장으로 전환한 경제환경은 펀드산업의 지속적 성 장을 추동하고 있음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모두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관투자화 경 향 진행 기술발전과 거래비용 감소로 국경간펀드 거래가 최근 증가세 - xi -

16 [ Executive Summary ] 국내에 판매되는 외국집합투자업자의 역외펀드는 대부분 UCITS펀드 해외투자펀드는 대체투자가 증가세의 주요인 펀드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관련 산업의 생성 및 전문화를 촉진하고 백오피스 기능의 고도화로 귀결 국내 펀드산업은 정부의 인위적 육성책으로 출범하여 시장의 자발 적 진화와 정부개입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물 현재 펀드산업은 집합투자업자(운용회사), 사무관리회사, 신탁회사, 판매회사 등의 주축기관을 중심으로 구성 펀드산업 성장 및 고도화에 따라 주요 관련회사를 유기적으로 지 원하는 백오피스업무로서 펀드재산의 예탁 결제서비스, 펀드평가 회사, 채권평가회사, 회계 및 법률서비스가 파생 예탁결제원 FundNet이 펀드재산 백오피스 지원플랫폼의 대표적 사례 펀드산업의 효율성 제고는 국경간 금융투자의 비용을 절감하 여 펀드투자와 거래의 국제적 지역적 통합을 조성 후선인프라는 선도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추종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기 마련이나, 역으로 펀드산업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선 도 역할 담당 가능 유럽연합의 UCITS펀드 출범은 펀드표준화를 통한 유통의 확 대를 극대화하였고 역내 국경간 펀드거래를 촉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UCITS펀드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유 럽 펀드시장의 발전을 지지하는 주춧돌 - xii -

17 [ Executive Summary ] 펀드시장 발전과 더불어 룩셈부르크와 더블린이 신흥 중심지로 급 부상 펀드시장 규모 확대는 우선 내국펀드(domestic funds)의 증가에 기 인하며, 다음으로 신흥 금융중심지를 설정지로 하는 EU역내 국경 간펀드의 확산에 기반 유럽연합에 비해 미숙한 단계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펀드 산업 통합화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선도적 전략적 방 향 설정이 예탁결제원의 과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펀드상호인증을 통한 시장 통합 움직임 홍콩-호주 간 펀드상호인증제, ASEAN CIS(Collective Investment Scheme), 홍콩-중국 간 펀드 상호인증제, ARFP(Asia Region Funds Passport) 등이 시행 또는 준비 단계 아시아 펀드시장 공동 펀드거래 표준화 확보를 위한 각국 중앙예 탁기관의 역할 확대 필요성 인식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AFSF)의 정기 실무회의에서 아시아 국경간 펀 드거래 표준 확보를 위한 펀드거래 후선업무의 발전방안을 단계적으 로 논의할 예정 III. 해외 펀드산업 특화모델과 특징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는 지리적, 인적자원과 UCITS라는 제 도 변화를 빠르게 흡수하여, 유럽 최대의 펀드 설정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 xiii -

18 [ Executive Summary ] 펀드산업에서 설정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 할이 중요하고, 유연한 규제와 조세인세티브 등 펀드의 종합적 성 격에 맞는 육성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특히, 사무수탁, 펀드회계, 펀드전문로펌, 기업서비스회사 등 펀드 관련 백오피스 기관이 클러스터를 이루며 지원을 하고 있는 점도 펀드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 금융감독당국과 펀드산업의 주요참가자 간의 공조를 통해 펀드 관 련 백오피스 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있었음 즉,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가 유럽 최대의 펀드 설정국으로 성 장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요인은 정부정책과 지리적 요건 및 풍부한 우수인력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조세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펀드세제와 정부의 육성정책, 운용중심 지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이점 및 언어적 능력이 우수한 인적 자원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음 이에 기초하여, 펀드관련 백오피스 업무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음 다만, 아일랜드의 경우 IFSC에 펀드 백오피스 관련 회사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백오피스 단지 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서 독려한 점은 주목할 필요 이 경우에도, 프론트인 펀드 운용사가 없는 상태에서 백오피스가 먼저 선행한 것이 아님은 유의하여야 할 것임 영국과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해양도시로서 해양금융 발전을 통한 경제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주도적 정책집행을 통해 해양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도시로 입지를 굳혔음 - xiv -

19 [ Executive Summary ] 영국은 해양산업과 서비스 기능의 축소 후퇴로 인한 위기감을 극복 하기 위해 2000년 Maritime London을 설립하고, 2004년 Maritime London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클러스터정책을 발표 싱가포르는 주요 국제무역 항로의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는 지정학 적 이점을 활용하여, 정부주도로 메가허브항만을 표방하며 선박운 영, 해운, 금융, 보험 및 법률 등 패키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러스 터를 지향 특히, 2006년부터 해양금융 인센티브(Maritime Finance Incentive: MFI) 제도를 통해 선박 또는 컨테이너를 소유한 자의 소득규모에 따 라서 면세 또는 할인(5% 또는 10%)을 제공 호주는 자국의 불리한 투자 관련 조세를 극복하고 역내 싱가 포르나 홍콩과 같은 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OBU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금융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주목 할 필요 호주는 투자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자본이득세가 펀드투자 자에게 이전되고, 자산운용사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역시 부담하 는 등 불리한 조세제도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OBU 제도를 이용한 역외금융을 통해 자국의 금융 서비스를 수출하고, 국내 고용창출 등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한 점 은 시사하는 바가 큼 - xv -

20 [ Executive Summary ] IV. 부산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전략 1. 펀드산업 특화 환경 우선, 부산 문현이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만큼 펀드산업 측 면에서는 부산이 비교우위를 가진 해양선박금융과 관련된 펀 드산업에 특화하는 것이 필요 정부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부산 금융중심지는 해 양선박금융 육성, 백오피스 특화모델 육성, 이전 금융기관과의 협 업 모델 발굴 등 펀드산업 관련 추진과제를 선정 펀드산업 특화 측면에서 이 과제들은 선박펀드시장 활성화, 자산 운용 백오피스 특화, 예탁원과의 협업모델 발굴 등으로 재정리 저성장 고령화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아시아 지역의 펀드시장 통합추세는 펀드산업의 중요성과 금융중심지 계획에 부합하는 펀드산업 발전전략이 필요함을 시사 펀드산업 발전전략은 국내 운용업계의 약점 및 위협요인을 보완하 고, 강점 및 기회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둔 전략을 의미 이는 부산 금융중심지의 비교우위에 초점을 둔 펀드산업 특화전략 역시 정부의 금융중심지 계획 및 펀드산업 발전전략에 부합해야 함을 시사 즉, 자산운용업 중에서도 부산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과 밀접하게 관 련된 펀드산업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 - xvi -

21 [ Executive Summary ]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이 갖춘 펀드 인프라는 부산 금융중심지 의 펀드관련 백오피스 특화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협업 모델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외 펀드운용 및 거래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 관으로서 부산 금융중심지 내 연관산업 및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기관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의 이러한 역할이 부산 금융중심지가 특화하 고자 하는 펀드산업과 얼마나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부산과 칭다오시는 공통적으로 해양경제를 기반으로 자산운용 관련 특화 금융중심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부산 칭다오 간 금융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그러나 부산과 칭다오시 모두 아직까지는 해양경제와 관련된 펀드 산업이 발전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특화 펀드산업과 관련된 양 도시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 2. 펀드산업 특화 가능성 평가 부산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환경에 기초한 특화 가능성 평 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 가능 - xvii -

22 [ Executive Summary ] 첫째,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단기적으로 비교우위 가 있는 해양금융 분야와 연관된 펀드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운용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해운, 항만, 조선 등 부산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와 관련된 특화 사모펀드 운용업자를 육성하여 펀드산업의 특화에 필요한 기본 여 건을 구축하고 운용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 또한,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협업모델이 마련된다면 공 사모펀드를 모두 아우르는 백오피스 특화도 가능하므로 이는 부산이 장기적으로 허브모형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 둘째,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기능을 하는 정책펀드를 조 성, 해양선박금융을 포함한 특화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여 기존 정책금융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이는 선박금융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부산 금융중심지 특 화전략에 부합하는 사모펀드 운용업자 및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 국내 선박금융시장은 정책금융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민간 사모펀드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늘어난 해외사례와 는 대비 셋째, 백오피스 특화 여건이 개선된 만큼 대내외적인 공 사모 펀드 인프라 관련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업모 델 발굴 및 국내외 자산운용회사 유치 육성 등을 추진 특히, 펀드관련 금융기관이 부족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특화 사모펀드 운용업자 유치 및 육성 전략과 연계 하여 백오피스 특화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 xviii -

23 [ Executive Summary ] 또한, 특화 사모펀드 운용업자 및 전문인력 육성과 성장지원, 부산 금융중심지 차원의 세제혜택 및 각종 지원을 통한 국내외 자산운 용회사 유치 등을 추진하여 펀드 백오피스 특화 여건을 조성 이를 통해 펀드 인프라의 국제화 및 부산 백오피스 특화 중심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백오피스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 넷째,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사모펀드는 투자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에도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중국 자 본의 국내 유치 가능성이 높음 부산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 측면에서는 우선 투자수요를 조사 하고, 정책펀드와 연계하여 투자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부 산 칭다오 공동 프로젝트 또는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 백오피스 업무 특화전략 차원에서는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AFSF) 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중국과의 펀드 패스포트는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정책펀드와 연계하여 특화 사모펀드 운용업자 유치 및 육성전략 을 실행하여 펀드관련 백오피스 특화전략을 장기과제로 추진 3. 펀드산업 특화전략 자산운용중심지로서 부산이 추구해야 할 펀드산업 특화의 기본방향 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 (사모펀드 분야) 부산의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된 신규 사모펀드 운 용업자와 전문운용인력과 연관 백오피스 산업을 육성하고, 부산 칭다오의 금융협력을 활용하여 해외 자본 유치를 도모 - xix -

24 [ Executive Summary ] 특화 사모펀드 관련 정책펀드(매칭펀드)의 조성, 투자수요 조사 실시, 부산 칭다오 공동 프로젝트 또는 사모펀드 조성 등 (공모펀드 분야) 국경간 펀드거래 관련 표준화 및 ARFP 관련 논의 참여, 국내외 자산운용회사 유치 육성, 한국예탁결제원과의 협업 을 통해 지역 전문 금융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 (대외) 국경간 펀드거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백오피스 국제화를 도모 하고, 한-중 중앙예탁기관 연계시스템 구축을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펀 드패스포트를 활용한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추진 (대내) 부산 금융중심지 차원의 세제혜택 및 각종 지원을 통한 국내외 자산운용회사 유치를 추진하고, 협업모델 발굴을 통해 지역 금융IT 기 업 및 인력을 육성 1) 부산 금융중심지 특화 사모펀드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 부산 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 특화 차원에서 민간투자를 유인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펀드의 조성을 제안 (목적)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한 사모펀드 운용업자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해당 산업 자금조달 지원 및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 (규모) 부산시, 정책금융기관, 지역 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기 관 등이 2~3년간에 걸쳐 공동출자하여 3천억원~5천억원 규모의 기 금을 조성 (운영주체) 부산 금융중심지가 이를 운영하되, 지역 공공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 (운영기간) 특화 사모펀드 시장 조성이 주목적이므로 영구적 성격 보다는 5~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 xx -

25 [ Executive Summary ] (지원대상) 부산지역에 주재한 특화 사모펀드 운용업자(예: BIFC 입주 선박펀드 운용회사)가 지원대상이며, 이에는 선박투자회사, 자 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자, PEF 등이 포함 (지원방식) 정책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최대한 민간 투자자의 역선택 내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또는 펀드별 매 칭투자(예: 1:1) 방식이 바람직 (사후관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대상 운용업자 및 투자 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 2) 자산운용 관련 백오피스 업무 특화를 위한 과제 (공모펀드) 우선,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AFSF) 활동의 일환으 로 펀드거래표준화 회의를 부산에 유치하고, ARFP 관련 국경 간 펀드거래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 ARFP 논의는 업무협약(MOC)이 체결된 이후 집행위원회(joint committee)가 형성되면 이후에는 국경간 펀드 등록 및 거래 표준 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농후 한국예탁결제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ARFP 펀드 등록 및 거래 표준화 논의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시아 펀드표준화포럼(AFSF)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 (장기과제)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AFSF) 및 부산 칭 다오 간 금융협력을 활용하여 공모펀드 관련 백오피스 업무에 관 한 한국예탁결제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 xxi -

26 [ Executive Summary ] (장기과제) 아울러 부산 금융중심지 차원에서 국내외 자산운용 회사의 부산 유치를 추진하고, 특화 사모펀드 운용업자가 종합 자산운용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부산 금융중심지가 제공할 수 있는 세제혜택 이나 기타 지원방안을 제공하여 국내외 자산운용회사가 부산에 주 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특화 사모펀드 운용업자가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종합 자산운용회 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공모펀드의 백오피스 업무 특화를 지원 (사모펀드) 사모펀드 관련 백오피스 특화전략은 부산 지역에 주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자를 육성하여 이와 연 관된 백오피스 전문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기본 방향 즉, 사모펀드 관련 백오피스 특화전략은 부산 금융중심지 특화 사 모펀드 신규 운용업자 육성전략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 이는 특화 사모펀드 운용업자의 지역 주재 없이는 기존 공모펀드 중 심의 백오피스 관련 수탁사 및 사무관리회사, 회계법인 등이 부산 금 융중심지로 이전할 유인은 매우 낮기 때문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펀드 인프라 및 일반사무관 리회사 서비스를 부산 특화 사모펀드에 확대 적용하고, 한국예탁결 제원이 정책펀드 출자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협업모델) 협업모델 발굴 차원에서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문 현단지 입주기관의 IT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 일부를 지역 금융 IT 기관에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 - xxii -

27 [ Executive Summary ] 부산의 특화 항목 중 하나인 IT 백오피스 중심지 구축을 위한 토 대 마련을 위해, 문현단지 입주기관이 금융 IT 유지보수 예산의 일 부를 부산 소재 IT 업체에 의무할당하는 방안 이를 통해 금융관련 IT 업무 특성에 맞는 업력을 쌓아 향후 부산 중심의 IT 백오피스 업무 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초 환경을 조성 3) 부산 칭다오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펀드산업 특화 측면에서 정책펀드를 활용하여 칭다오를 비롯 한 중국 기관투자자 및 고액자산가의 사모 투자자본을 유치하 는 노력이 필요 부산 금융중심지 특화 사모펀드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를 통해 중 국 투자자본을 유치하거나, 칭다오시와의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동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 (출자) 부산(정책펀드) 및 칭다오시 공동 출자 (운영) 공동기구 설치 또는 민간 운용사 위탁 운영 (출자방식) 모자형펀드구조를 활용한 프로젝트별 매칭투자 (투자대상) 부산 및 칭다오 지역 프로젝트, 기업, 증권 등 또한, 부산 칭다오 간 특화산업 및 펀드(인프라 포함) 관련 정보교 류 및 정기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 장기적으로는 특화 사모펀드 운용업자가 합작회사 또는 자문사 설립 방식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xxiii -

28 [ Executive Summary ] 부산 금융중심지 백오피스 업무 특화 차원에서는 한국예탁결 제원의 주도로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AFSF)를 활용하여 중국 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 (단기과제)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AFSF)의 국경간 펀드거래의 표준 화 및 플랫폼 구축, 채권시장 연계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를 활용한 한 중 중앙예탁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 (장기과제) 우리나라의 홍콩-중국 펀드 상호인증제 참여, 한국-중국 양자간 펀드패스포트 시범실시 제안, 또는 중국의 ARFP 참여 독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과의 펀드시장 협력을 추진 4) 부산 금융중심지 인프라 조성 부산 금융중심지의 특화 펀드산업 관련 운용업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 조성도 필수적인 과제 지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정책펀드 등을 활용한 특화 분야 전 문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 금융중심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확대 등을 모색 V.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방안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방안으로서 다음을 제시 금융특구법 제정을 통한 정부차원의 금융중심지 추진동력의 확보 와 재정 등의 확보 - xxiv -

29 [ Executive Summary ] 현행 금융중심지법의 흠결을 보완하여, 이를 금융특구법으로 개편 금융중심지 추진 전담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의 금융특구청 또는 금융특구육성지원단을 조직할 필요 금융특구법에 명시적으로 금융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둠으 로써 정부의 육성의지를 표방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종합적인 금융 특구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 입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배려로서, 새만금특별 법, 제주도특별법 등과 같이 명시적 규정에 의해 적극적 지원의사 와 근거를 마련할 필요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방안의 추진과제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금융특구법의 제정과 전담추진조직의 구성 및 재정 확보 세제지원책의 수립과 역외금융 육성 전문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설치 부산 문현금융지구를 문현-북항지구로 확대 지정 펀드등록 관련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의 업무권한 확대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관련 혜택 해사사건 전담법정 설치 지방정부의 역할로는 금융기관 및 펀드 백오피스 기관의 유치 특구 입주기관 종사자의 생활여건 조성 전문 연구기관 설치 및 연수기관 정비 - x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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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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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펀드산업은 자본시장발전의 고도화 단계에 있는 첨단 금융산업으 로서 백오피스업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 금융투자업의 발전단계에서 가장 최근에 출현한 펀드산업은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회사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 펀드산업의 백오피스업무는 사무수탁, 보관, 결제, 회계 등 자산운 용을 둘러싼 다양한 지원업무를 망라하는 필수요소 백오피스업무는 펀드산업의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고도화로 나 아가기 위한 필요조건 한편, 정부는 동북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금융산업 국 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구축 방안 마련 정부는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을 제정 (2008년 3월 시행)하여 금융허브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설정 또한 2008년 8월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2011년 9월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을, 2014년 10월에는 제3차 금융 중심지 기본계획 을 차례로 수립 발표 특히, 2010년 1월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1호로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금융회사의 집적을 도모하고 산업경쟁력 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결정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 파생상품 등의 특화 금융중 심지로 조성키로 함 그러나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 도 서울에 위치하는 등 본질적 경쟁력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 - 3 -

34 또한 부산은 2014년 3월 국제금융중심지 GFCI 평가 순위에서 처음 등재될 정도로 국내외에서 금융중심지로서의 인지도가 아직은 미 약한 상황 2014년 3월 Z/Yen그룹 세계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처음으로 27위를 기록하였고, 2015년 9월 발표된 GFCI에서는 24위를 기록 2015년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부산 이전과 더불어, 펀드산업 특화를 추진함으로써 부산의 금융중심지 역할 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 아시아펀드패스포트(ARFP)와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AFSF) 등 동아 시아 역내 펀드거래 자유화 동향에 맞추어 펀드산업 인프라 중심 지로서의 발전상을 마련할 필요 부산에서 특화된 펀드산업 관련 모험자본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작 동할 수 있는 현실적 계획을 수립할 시점이라고 판단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산 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 특화와 관련한 환경분석, 해외 사례조사 등을 바탕으로 부산의 금융인프라(펀드 백오피스) 특화전략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연구의 초점은 부산 금융중심지의 특화 내역 중 펀드산업에 맞추 고, 특히 펀드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함(제Ⅱ장) 국내외 펀드산업 환경을 개관하는 동시에 후선인프라 또는 백오피 스 시각으로 재해석 펀드산업의 선도시장인 EU UCITS펀드의 변화와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국제 펀드산업의 향배를 가늠 - 4 -

35 또한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 역내 펀드시장의 통합화 움직임과 관련 한 이슈를 소개하여 부산의 특화방향에 대한 시사점으로 삼고자 함 특화모델이 유사 또는 상이한 핵심 금융중심지를 조사하여 부산 금융중심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시금석 으로 삼고자 함(제Ⅲ장) 유럽 UCITS펀드의 출범과 더불어 금융중심지로 거듭난 룩셈부르 크와 더블린을 분석하여 유럽 내 펀드통합에 따른 설정중심 모형 을 사례분석 해양국가라는 지리적 입지요건이 부산과 유사한 싱가포르와 영국 을 또 다른 그룹으로 사례분석 펀드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과세정책의 해법을 모색하는 호 주를 추가로 분석 펀드 후선인프라로서 예탁결제원이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과 금 융중심지로서 택해야 할 부산의 합리적 선택안의 공통 교집합을 도출하여 부산금융중심지의 특화전략을 제시(제Ⅳ장) 국내외 펀드산업 환경과 변화방향에 따른 펀드산업의 부산 금융중 심지 특화 문제점과 가능성을 평가하여 핵심사항을 이끌어 냄 핵심사항에 입각하여 부산금융중심지에 적합한 펀드산업(백오피스) 특화전략의 청사진을 제시 또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과 관련하여, 그간의 현황을 개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제 Ⅴ장) 이를 위해 전면적인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 5 -

36 펀드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부산의 특화금융중심지 육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 부산금융중심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심지를 특구로 전 환하는 방안과 전문인력양성 및 기타 지원방안을 추가 고려 3. 연구 일반론 비교우위에 입각한 특화와 분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자연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부주도의 육성책에 의해 촉진 가능 선진공업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분업 및 특화 과정이 내생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후발국은 정부 계획으로 인위적 환경 조성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한 각종 산업 육성책이 대표적 정부주도 사례 국가 간 교역과 마찬가지로 국가 내 거래도 분업을 통해 사회적 부의 효율적 증진 가능 리카르도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입각한 국제무역은 참 여국가의 상호이해 증진을 촉진함을 증명하였고, 이는 이미 아담 스미 스의 분업(division of labour) 효과 설명과 일맥상통 분업은 절대우위가 아닌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되며, 특화 산업 및 지역 선정도 이러한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 설정하는 것이 원칙 특정 지역이 특정 산업에 특화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시책은 해당 지역 의 발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최종 파급효과까지 고려 산업부문의 고도화 대형화에는 금융부문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금융업 특징인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소수지역 선정이 바람직 고도화 대형화된 산업부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 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금융부문의 발전이 필수불가결 - 6 -

37 금융업은 여러 관련 하부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상승효과 (synergy)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중심지에 유관업무가 집적될 때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 (예 1) 자본시장 발전과 고도화에 따라 거래소, 예탁결제, 전산망 등의 인프라 기능이 별도의 산업 또는 사업으로 성장하여 유기적 협력망 구축 (예 2) 룩셈부르크의 금융업 성장연혁에서 보듯이 초기 과세혜택으로 인해 태동한 은행업이 금융투자업, 나아가 펀드산업 및 관련업무의 성 장을 지속적으로 유도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리적 집중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으 나 자동화되지 못한 부문이 많을수록 중심지 집적이 바람직 증권예탁결제 및 거래기능의 전산화로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의 부산이전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것이 대표적 사례 표준화 전산화 정도가 덜한 사모시장의 경우 인적 물적자원의 지리적 집중은 네트워크 효과를 증폭 가능 두 개의 금융중심지가 공존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비교우위에 따 라 별도의 차별화된 금융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안마련 필요 서울과 부산 두 개의 금융중심지 가운데 서울이 금융업 전 분야에 서 절대우위를 차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자본시장의 내생적 집중과 금융규제당 국의 서울 존치로 인해 부산에 비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울이 유리 그러나 자본시장인프라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예탁결제원과 거래소 의 부산 이전에서 보듯이 네트워크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몇몇 핵심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 그러나 비교우위에 의해 서로 다른 영역에 특화할 때 금융업 전반 의 이해증진 가능 - 7 -

38 금융업 부문 가운데 서울과 부산이 상대적으로 더 이점이 있는 영역 에 집중함으로써 국내 금융업 전체의 이득을 도모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 파생상품 백오피스 등의 특화 금융중심지로 조성하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방침 1) 도 비교 우위의 맥락에서 타당 (외국사례 1) 펀드 설정중심지로 등장한 아일랜드의 경우 기존 룩 셈부르크와 차별화하여 헤지펀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외파생상 품 가치평가 및 법률서비스 등의 백오피스 생태계에 보다 특화 (외국사례 2) 싱가포르는 홍콩과 차별화하여 국제무역 항로의 지리 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는 해양금융산업을 집중 육성 서울과 부산이 별도 특화된 금융생태계로서 기능할 때 두 개의 금융중심지가 자연스럽게 공존 이런 맥락에서 한시적 조세혜택 부여를 통한 몇몇 업무의 인위적 이전은 금융업 전체 입장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움 기능이 밀접한 관련 업무를 두 그룹으로 묶되 그룹 간 상호연계성이 크지 않는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금융중심지 특화의 핵심 기준 자본시장인프라 이전 및 해양도시라는 부산금융중심지의 비교우 위적 특징을 감안하여 향후 발전방향의 논리적 모색 필요 부산금융중심지가 가지는 비교우위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자본시 장인프라와 해양도시 예탁결제원과 거래소의 부산 이전으로 자본시장인프라 중심축이 부산 으로 이동 해양중심지로서의 이점은 역사적으로 부산의 가장 큰 지리적 장점 1) 2010년 1월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1호 - 8 -

39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펀드산업에 접목하여 예탁결제원의 전문화된 백오피스 서비스를 활용하고, 부산의 최대 이점인 해양 영상 관련 산업을 펀드산업에 접목할 필요성 대두 은행, 보험 등의 기존 금융업은 서울이 절대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 발전하는 펀드산업과 펀드산업의 네트워 크 효과에 주목하여 부산의 이점(merits)을 극대화할 필요 기술한 바와 같이, 펀드산업은 다른 금융산업과 달리 관련 백오피 스의 발전이 펀드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며, 관련 백오피스가 다양하 다는 특징 펀드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인프라산업의 수익에서 펀드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의 증가 예상 향후 공 사모 펀드산업의 성장과 펀드판매 및 후선업무의 국제화 를 염두에 두고 해양금융을 지원하는 방향성 설정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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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Ⅱ. 국내외 펀드산업 환경분석 1. 국내 펀드산업 개관 및 백오피스 운영현황 2. EU 펀드산업 현황 3. 아시아 펀드시장 현황 4. 아시아 태평양 지역별 펀드관련 협력현황 5. 소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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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II. 국내외 펀드산업 환경분석 금융산업 발전이 진행되면 후선업무 부문의 기능적 특화가 자연 발생하면서 개별 산업으로 진화하거나 정책적으로 육성 협의의 백오피스는 거래기록의 정리 보관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 용하며, 금융권 데이터센터 및 백업센터가 대표적인 예 광의의 백오피스 업무는 증권의 예탁 결제, 증권거래의 사무처리, 법률 및 회계자문 등 거래 후선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업무를 통칭 후선업무는 금융업 발달과정 중 기능별로 특화되어 진화하며, 때로 는 당국의 육성책에 의해 성장 증권의 집중예탁 및 결제는 증권거래의 발전과정 상 효율성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태동하여 진화하며, 법률 및 회계 서비스도 자본시장 발전 에 맞춰 전문화 해당 기능의 분화에 합당한 정부의 제도정비와 선제적 발전방안 마련 이 전체 금융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 수행 자본시장 발전의 고도화 단계에 발생하는 펀드산업은 특히 후선 업무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내외 선제적 제도정비가 긴요 펀드관련 후선업무로 신탁업무, 판매업무, 일반사무관리가 대표적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관리를 담당하며, 별도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처분을 관리 판매업자는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가 납입 출자한 금액에 대해 권 리를 표시한 증권을 교부 일반사무관리는 주식의 발행과 명의개서, 이사회와 주총 소집 운영,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정관에 의한 각종 통지 공고, 각종 회계 업무를 지칭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평가, 채권평가, 법률서비스 등을 기타 후선 업무로 구분 가능

44 고령화 저성장 기조환경 속에 펀드산업 발전방향을 가늠하여 후 선업무를 담당하는 예탁결제원의 전략적 역할 숙고 필요 고령화는 단기에는 연금자산 형성을 촉진하나, 장기에는 인출수요 증대로 인한 금융자산 축적 둔화 요인으로도 작용 가능 국민경제 입장에서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서 적절한 위험자본을 공 급하여 중위험 복합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자산운용업의 목표 예탁결제원은 펀드산업의 백오피스 기능을 정비 강화하여 자본시 장과 국민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 기대 부산 금융중심지의 핵심역할을 분담하는 예탁결제원의 위상에 비 추어 볼 때 펀드산업 이해를 통한 특화전략 수립이 선결조건 펀드산업을 투자자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분류 파악하는 것은 거 래 선단의 시각이며, 자산운용업 수요자 측면의 인식을 반영 동일한 산업을 후선업무에서 조망하여 분류 파악함으로써 자산운 용업의 공급자측면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 이하 소절에서는 국내펀드 산업의 구조와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 지역으로 EU와 인근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을 차례로 개관 국내 펀드산업 현황을 선단과 후단 양면에서 동시에 조망 UCITS 펀드의 성공사례를 이룩한 유럽연합을 선진 자산운용업의 대표적 예로 소개 중단기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인근지역으 로서 아시아권역 펀드산업을 개괄

45 1. 국내 펀드산업 개관 및 백오피스 운영현황 가. 국내 펀드 산업 개관 (연혁) 국내 펀드산업은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시장 육성책 일환으로 1960년대말 정부주도로 탄생(<표 Ⅱ-1>) 경제개발계획을 추진 시 금융기관 차입 또는 해외차관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방식의 한계를 절감한 정부는 자본시장육성법과 증권투 자신탁업법을 제정하여 직접금융 방식으로 전환 추구 8 3조치로 인한 금리인하로 투자신탁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자본시 장육성법의 반강제 기업공개정책으로 유가증권 발행 분산을 촉진 자본시장육성법 조항 중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의 법인세율에 큰 차 이(25% VS. 45%)를 두어 기업공개를 촉진한 것이 주효 (연혁) 민간수요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몇 차례 위기를 겪 었으나, 제도 개혁을 통해 백오피스 및 관계회사의 다양성 확보 (<표 Ⅱ-1>) 한국투자공사를 해체하여 1977년 대한투자신탁으로 전환하였고, 지 방의 투자신탁 수요에 부응하여 1988년 지방투신사 신설 허용 1998년 투자회사법을 도입하여 미국식 뮤추얼펀드 설립 기반을 마 련하여 펀드산업 관련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비 2000년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채권평가, 펀드회계 등의 기능이 중요해졌으며 관련회사 및 산업 창출 이전에는 투신사들이 편입채권을 장부가 매입가격으로 평가한 후 경 과이자를 붙여 원금과 이자를 환급(고정금리부 예금 성격) 2004년 집중예탁 결제가 시행되어 펀드산업 효율성이 제고되었으 며, 판매망 다양화 자율화 조치로 펀드산업의 외 내연 심화 진행

46 <표 Ⅱ-1> 국내 편드산업 연표 연도 내용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증권투자신탁업법(안) 국회 제출 한국투자개발공사 설립 증권투자신탁업법 제정 기업사채 동결조치(8 3 긴급경제조치) 기업공개촉진법 제정 한국투자신탁(주) 설립 한국증권대체결제(주) 설립 한국투자공사 1) 해산에 관한 법률 공포, 증권투자신탁업법 2차 개정 대한투자신탁(주) 설립 기업공개촉진법 폐지 재무부, 지방투신사 신설허용 등 증권시장안정화대책 발표 재무부, 5개 지방투신사에 대한 설립인가 한국증권대체결제(주), 증권예탁원으로 명칭 변경 재정경제원, 투신사에 단기금융상품(MMF) 허용 IMF 구제금융신청 고려증권(동서증권 ) 부도 신세기투신 영업 정지, 한국투자신탁으로 계좌 이관 투자신탁 안정기금 창립총회 뮤추얼펀드 설립근거를 위한 증권투자회사법 제정 한국 최초의 펀드 전문평가회사 한국펀드평가 설립 투신권 공적자금 조기투입 등 증시안정대책 발표 채권시가평가제 전면실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시행) 증권예탁원, 간접투자증권의 집중예탁 결제 서비스 시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허용 및 규제 증권예탁원,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명칭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발효)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 변경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온라인서 판매사 이동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1단계 개정(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 제정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 대상펀드 확대(CDSC펀드, 사모펀드로 확대) 주 : 1972년 12월 30일 자본시장육성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투자개발공사에서 한국투자공 사로 공사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한국투자공사와는 무관 자료: 한국금융투자협회(2013)의 부록 연표, 한국예탁결제원(2013)

47 (자산운용시장) 2015년 11월 현재 자산운용시장 전체의 운용자산 규모는 825조원으로 2005년 1/4분기 대비 약 3배 가까이 성장 시장 전체 운용자산규모의 증가속도는 2009년과 2010년 다소 주춤 했으나 2011년 이후 추세적 증가세 지속(<그림 Ⅱ-1>) 전체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투자일임이 주도(<그림 Ⅱ-2>) 2014년 4/4분기말 전체 운용자산의 약 45%가 투자일임 2005년 4/4분기말 전체 운용자산의 약 45%를 차지하던 공모펀드는 2014년 4/4분기말 약 29%로 비중 하락 <그림 Ⅱ-1> 자산운용시장 전체 운용자산규모 (단위: 조원) 주 : 펀드는 설정원본, 투자일임은 계약금액 기준이며, 전체 운용자산규모는 공모펀드, 사모펀드, 투자일임의 합계 자료: 금융투자협회

48 <그림 Ⅱ-2> 펀드 및 투자일임 비중 26.6% 26.3% 26.1% 32.0% 32.9% 36.9% 45.3% 46.5% 47.2% 45.0% 28.6% 28.4% 22.2% 28.7% 22.8% 23.8% 21.3% 21.1% 23.2% 25.7% 44.9% 45.3% 51.7% 39.3% 44.3% 39.3% 33.3% 32.4% 29.7% 29.4% 공모펀드 사모펀드 투자일임 주 : 펀드는 설정원본, 투자일임은 계약금액 기준이며, 비중은 전체 운용자산규모 대비 비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펀드시장) 2015년 11월 현재 펀드의 운용자산규모는 430조원으 로 2005년 1/4분기 대비 약 2배 가까이 성장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급성장하던 펀드시장은 2009~2011년까지 하향세를 지속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그림 Ⅱ-3>) 전체 펀드시장의 성장은 주로 대체투자가 주도(<그림 Ⅱ-4>) 2014년 4/4분기말 대체펀드는 펀드 운용자산의 28.9%를 구성 대체투자 비중의 증가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 유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식형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

49 <그림 Ⅱ-3> 펀드 운용자산규모 (단위: 조원) 주 : 순자산 기준, 대체투자에는 재간접,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및 PEF가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그림 Ⅱ-4> 펀드 유형별 비중 9.3% 13.9% 15.3% 17.2% 17.2% 19.9% 23.1% 27.0% 28.8% 28.9% 30.4% 24.1% 20.3% 21.2% 21.1% 23.9% 20.7% 15.3% 15.0% 14.4% 12.9% 42.4% 31.3% 11.8% 10.8% 29.0% 22.6% 9.6% 14.7% 35.9% 21.1% 19.3% 10.4% 10.2% 16.6% 16.2% 32.0% 31.2% 20.6% 9.3% 15.2% 27.8% 20.2% 22.2% 9.9% 10.1% 16.9% 19.2% 24.1% 19.6%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대체투자 주 : 순자산 기준, 대체투자에는 재간접,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및 PEF가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50 (공모펀드) 공모펀드의 주요 투자주체는 개인이지만, 금융기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투자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 최근 10년 동안 공모펀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금융기관의 투자금액 과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그림 Ⅱ-5>, <그림 Ⅱ-6>) 2005년 4/4분기말 금융기관의 공모펀드 투자금액은 21조원에서 2014 년 4/4분기말 69조원으로 꾸준히 확대 이에 반해 개인의 투자금액과 비중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 는 추세(<그림 Ⅱ-5>, <그림 Ⅱ-6>) 2008년 4/4분기말 개인의 공모펀드 투자금액은 178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4년 4/4분기말 94조원으로 하향세 <그림 Ⅱ-5> 공모펀드 고객유형별 판매잔액 (단위: 조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51 <그림 Ⅱ-6> 공모펀드 고객유형별 판매잔액 비중 17.3% 20.8% 13.7% 11.2% 9.3% 6.8% 14.8% 6.7% 20.1% 7.3% 26.2% 27.0% 8.0% 7.1% 32.7% 33.3% 37.9% 7.3% 8.0% 10.1% 61.9% 77.0% 82.0% 78.5% 72.6% 65.8% 66.0% 60.0% 58.7% 51.9% 자료: 금융투자협회 개인 일반법인 금융기관 (사모펀드) 사모펀드 시장규모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4/4분기말 177조원 규모로 2005년 동기 대비 2.3배 성장 최근 10년 동안 사모펀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금융기관의 투자금액 은 추세적으로 증가하였고 비중은 일정(<그림 Ⅱ-7>, <그림 Ⅱ-8>) 급성장하던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투자금액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 춤하였으나 2011년 이후 다시 증가세 사모펀드에서 차지하는 금융기관의 투자비중은 2008년 75%에 달했으 나 일반적으로 65% 내외 수준을 유지 사모펀드의 특성상 개인투자는 제한적이며 그 비중도 미미(<그림 Ⅱ-7>, <그림 Ⅱ-8>)

52 <그림 Ⅱ-7> 사모펀드 고객유형별 판매잔액 (단위: 조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그림 Ⅱ-8> 사모펀드 고객유형별 판매잔액 비중 64.6% 62.3% 63.1% 75.3% 70.0% 69.7% 63.8% 66.1% 67.3% 66.0% 32.5% 35.0% 32.7% 21.2% 24.6% 24.0% 28.5% 27.7% 27.2% 28.6% 2.9% 2.7% 4.2% 3.5% 5.4% 6.3% 7.7% 6.2% 5.5% 5.4% 개인 일반법인 금융기관 자료: 금융투자협회

53 (정의) 해외투자펀드는 설정지와 투자지가 상이한 펀드이며, 국경 간펀드는 설정지와 판매지가 다른 펀드를 의미 해외투자펀드는 국내법에 의해 설정되어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 예를 들어 국내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을 준용하여 등록한 펀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해외투자펀드 (역외펀드) 국경간펀드는 설정지와 판매지가 다른 펀드이며, 역외펀 드는 외국법에 의해 설정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펀드를 의미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에서 설정하여 국내에 판매되는 펀드가 역외펀드 표면적으로는 역외펀드이나 실제로는 규제회피만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설정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펀드는 비진정국경간펀드(round-trip cross border fund)로 정의하며, 실질적인 역외펀드는 진정국경간펀드 (true cross border fund) (해외투자펀드) 국내등록 펀드가 외국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 의 규모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 2007년도 말 약 85조원 규모에 달하던 해외투자펀드는 세계 금융 위기로 급락하였으나 2011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그림 Ⅱ-9>) 2004년 4/4분기말 9조원에 불과하던 해외투자펀드의 규모는 2007년 11월말 85조로 급증 세계 금융위기 후 해외투자펀드의 규모는 2009년 2월말 42조원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꾸준한 증가세로 인하여 2015년 11월말 70조원 규모 최근 해외투자펀드의 증가세는 대체투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금융 위기를 겪으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비중 감소(<그림 Ⅱ-10>)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주식형펀드가 해외투자펀드의 급증세를 주도 최근의 증가세는 대체투자펀드가 주요인

54 <그림 Ⅱ-9> 해외투자펀드 운용자산규모 (단위: 조원) 주 : 순자산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그림 Ⅱ-10> 해외투자펀드 유형별 비중 17.5% 24.8% 20.3% 28.1% 60.4% 50.1% 8.9% 1.8% 9.1% 2.9% 9.2% 3.8% 8.6% 4.1% 39.0% 7.2% 45.4% 54.7% 60.1% 6.3% 5.7% 11.2% 9.7% 6.0% 15.3% 9.3% 15.0% 3.8% 34.9% 71.8% 63.2% 66.7% 59.2% 47.5% 39.2% 9.9% 29.4% 5.4% 12.1% 22.4%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대체투자 주 : 순자산 기준, 대체투자에는 재간접,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및 PEF가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55 (역외펀드)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역외펀 드)의 규모는 감소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증가세로 전환 일반투자자용 역외펀드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 시행 (2009년 2월) 이후 전문투자자용 역외펀드가 급속히 증가(<표 Ⅱ-2>) 2015년 3월 기준 국내 등록 일반투자자용 역외펀드는 45개, 전문투자 자용 역외펀드는 386개 일반투자자용 역외펀드는 대부분 UCITS 펀드이나, 전문투자자용 역외펀드는 UCITS 펀드의 비중이 낮음(<표 Ⅱ-3>) 2015년 3월 기준 일반투자자용 역외펀드 가운데 30개는 룩셈부르크, 8 개는 아일랜드에서 설정된 UCITS 펀드 상기 일반투자자용 역외펀드 중 일부는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운용 하는 UCITS 펀드 구분 일반투자자용 전문투자자용 합계 주 : 각 연도 말 누적 수치 자료: 금융감독원 <표 Ⅱ-2> 역외펀드의 국내 등록 추이 (단위: 펀드 수)

56 <표 Ⅱ-3> 국내 등록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 현황 (단위: 펀드 수) 일반투자자용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독일, 홍콩 등 전문투자자용 케이만 델라웨어 룩셈부르크 기타 합계 주 : 각 연도 말 누적 수치 자료: 금융감독원 현지법인 설립 없이 UCITS 펀드를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운용회사의 역량 강화 기회로 활용가능 위탁 또는 재위탁방식의 UCITS 펀드 운용은 현지법인 설립 없이 도 가능 UCITS지침은 설정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을 제3자에게 위탁 가능하다고 규정(UCITS지침 제13조) 룩셈부르크는 비EU회원국이더라도 MOU 체결국 자산운용사에 한해 위탁운용 허용 국내자산운용사 상당수가 UCITS 펀드를 활용한 국경간 펀드판매 를 해외진출의 주요 방식으로 인식(<그림 Ⅱ-11>)

57 <그림 Ⅱ-11> 해외진출의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 : 설문조사에 응한 자산운용회사는 총 20개사이며, 복수응답이 포함 되어 있음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나. 백오피스 관점에서 본 펀드산업 (핵심 관계회사) 펀드산업을 집합투자기구 입장에서 보면 운용업 자, 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의 관계회사가 필요(<그 림 Ⅱ-12>) 운용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신탁형에서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회사형에서는 발기인 또는 사원으로서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이사 또 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의 운영사무인 주식 발행과 명의개서, 이사회 및 주총 소집 운영, 회사재산의 계산 및 회계, 법령 정관 에 의한 각종 통지 공고 등을 위탁수행 판매회사는 자본시장법의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를 지칭

58 하며(법 1845), 직접판매와 간접판매 방식으로 구분 신탁업자는 운용회사와 별도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보관 관리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의 설정에 의해 신탁재산이 수탁자인 신탁업자 에게 법률적으로 완전히 이전 회사형 및 조합형의 경우 회사 또는 조합이 투자재산을 소유하기 때 문에 보관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치 필요 자본시장법은 유형과 관계없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를 신탁업 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법 1843) <그림 Ⅱ-12>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운영구조 자료: 예탁결제원 (기타 관계회사) 핵심관계회사 이외에 펀드평가회사, 채권평가회 사 및 회계/법률서비스 제공회사가 고도화된 펀드산업에 필요 펀드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기관, 개인 등 투자 자와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 최초 회사는 1999년 설립한 한국펀드평가이며, 2009년말 현재 총 6개 사로 전업 펀드평가사 2개(제로인, 모닝스타코리아), 채권평가겸업펀드 평가사 3개(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금융데이터 판매겸업펀드평가사 1개(에프앤가이드) 채권평가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 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등 록하고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

59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와 이후 모든 펀드에 대하여 장부가평가방식을 금지 이로써 신탁상품의 실적배당 원칙을 확립하고, 투신사의 부실화를 방 지하며, 채권 유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외국계 투신사의 국내 진입을 유도 펀드회계업무는 펀드별로 정확한 순자산가치(NAV)를 산출하고 고 객에 펀드기준가격을 제시, 펀드로부터 차감해야 하는 보수, 수수 료 계산, 펀드 신규 설정과 환매액 계산을 지칭 법률서비스는 펀드 관련한 제반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제공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 설정 및 등록과 관련한 사항에 집중되어 있으 며 시장규모와 역할이 제한적 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의 경우 파이낸싱, 조세전략, M&A 관련 자문, 각종 규제에 관한 자문 등 운용전략에 맞춤형 복합 법률서비스가 필 요하며, 대형로펌이 해당 법률서비스 제공의 급부로 큰 수익 향유 (예탁 결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따른 결제와 설정 환 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후선인프라 지원이 필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 사를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업무 처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표준화 자동화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전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환매 서비스 관련 업무 지원과 집합투자재 산 운용지원 서비스로 대별(<그림 Ⅱ-13>) 펀드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후선인프라 산업은 자생적으로 발전하 는 면이 있으나, 역으로 추가 관련산업 발생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 능하는 측면 존재

60 <그림 Ⅱ-13> 펀드산업 후선업무와 관련 조문 자료: 예탁결제원 펀드산업의 양적 팽창에 따라 2004년 예탁결제원의 FundNet이 출범하여 후선인프라로서 펀드업무 처리 자동화 지원 (설정/환매) 펀드 신규 취득 및 해지 청구에 따른 업무 지원(<그림 Ⅱ-14>) 집합투자증권 설정 환매 등의 제 청구업무 및 관련대금과 집합투자 증권의 동시결제업무(DVP) 배당금 및 분배금 지급, 실질수익자명세확정 등의 권리행사 업무 수익자명부 확정 및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등을 포괄하는 수익자 명부 관리업무 등 (운용) 증권 및 파생상품 등 펀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업무 지원(<그림 Ⅱ-15>) 자산운용회사와 매매중개회사간에 체결된 매매자료에 대한 확인 체결된 매매자료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별 운용지시를 사무관 리회사와 수탁기관에 전달 운용지시를 받은 수탁회사(또는 자산보관회사)와 매매중개회사 간의 동시결제 처리

61 <그림 Ⅱ-14> FundNet 집합투자증권 설정 환매 서비스 자료: 예탁결제원 <그림 Ⅱ-15> FundNet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원 서비스 자료: 예탁결제원

62 예탁결제원의 FundNet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국제펀드 관련 연 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경간 펀드거래를 지원(<그림 Ⅱ-16>) 국제 펀드업무 표준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 <그림 Ⅱ-16> FundNet 국제 펀드투자 연계 자료: 예탁결제원 <그림 Ⅱ-17> FundNet을 통한 펀드수수료의 업무별 비중 주 : 2011~2014년 기간 펀드 업무별 수수료를 세목별로 합산한 금액 사용 자료: 예탁결제원

63 예탁결제원 FundNet의 펀드 후선업무지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아직까지는 주로 결제서비스에서 발생(<그림 Ⅱ-17>) 백오피스의 고유업무인 펀드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최근 3개년 평균 약 65%를 차지 일반사무수탁, 펀드보고서 발송, 역외펀드서비스, 외국펀드위탁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사무관리 수수료 비중은 약 35% 역외펀드서비스플랫폼 수수료나 외국펀드위탁운용 수수료는 미미 다. 시사점 고령화 저성장 진행으로 대내적으로 금융자산 수요구조에 변화 가 발생하고 있으며, 펀드산업은 이에 추세적으로 증가세 투자일임을 포함한 자산운용업 전체는 지속적 성장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퇴조에도 불구하고 펀드산업은 성장 세 회복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관투자화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서 공통 적으로 관찰 펀드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후선지원업무의 고도화 일환으로 FundNet이 탄생하여 펀드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펀드산업의 후선업무로 태동한 백오피스 업무가 역으로 펀드산업 의 발전에 중요한 선행요소로 기능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국경 간 펀드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해외투자펀드와 역외펀드 등의 거래 증가 예상 국제거래 비용 감소로 펀드투자 포트폴리오의 국제화 진행

64 (KSD)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 예탁원의 펀드 인프라 운영, 국경 간 또는 지역내 펀드거래 표준화에 주목 저성장 고령화가 펀드산업에 미치는 장기 효과와 한국을 둘러싼 국제 지역 펀드시장 통합 추세에 주의 이미 보유한 FundNet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화된 업무 및 인력을 유인하는 전략 모색 (부산) 금융중심지 특화전략과 연계하여 펀드산업 특화모델의 설 정방향 정립 필요 부산의 역사 지리적 특성에 기반한 해양선박금융을 비롯한 사모 펀드 중심의 특화가 바람직 금융중심지로서 동북아지역, 특히 중국 기관투자자 및 고액자산가 와의 연계에 초점 예탁결제원을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공공기관을 적극 조율 하여 금융중심지로서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정자 역할 기대 2. EU 펀드산업 현황 가. EU 펀드시장 운용자산규모 유럽 펀드시장 운용자산규모는 2014년말 기준 약 11조 3천억유로 정도로 급성장세 지속(<그림 Ⅱ-18>) 개방형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EU의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펀드가 활성화 Non-UCITS 규모가 최근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UCITS 비중은 2014년말 70.4%로 1994년 79.5%에서 점차 감소세(<그림 Ⅱ-19>)

65 <그림 Ⅱ-18> EU 펀드시장 전체 규모 (단위: 십억, 유로) 12,000 UCITS non-ucits 10,000 8,000 6,000 4,000 2, 주 : 운용자산 기준 자료: EFAMA <그림 Ⅱ-19> UCITS펀드와 non-ucits펀드의 비중 100% 80% 60% 40% 20% UCITS non-ucits 0% 주 : 운용자산 기준 자료: EFAMA

66 나. UCITS 유형별 규모와 비중 (규모) 2014년말 기준 주식형펀드(Equity Funds)가 2조 9천억유로 정도로 가장 큰 비중 차지(<그림 Ⅱ-20>) 2003년 1.2조유로 규모였던 주식형펀드가 10여년 만에 2배 이상 성장 그 외 채권형펀드(Bond Funds)도 2003년 1조유로 규모였지만 2014 년말 2.5조유로 규모로 성장 (비중) 주식 채권형펀드 비중이 추세적으로 증가(<그림 Ⅱ-21>) 2008년 금융위기 시 주식 및 채권형펀드가 약 50%, MMF가 35% 비중 이후 주식 채권형펀드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약 65%를 차지 하고, MMF는 비중이 18%로 축소 <그림 Ⅱ-20> UCITS 유형별 규모 (단위: 십억, 유로) 3,500 Equity funds Bonds Funds Balanced Funds 3,000 MMF Funds of Funds Other UCITS 2,500 2,000 1,500 1, 자료: EFAMA

67 <그림 Ⅱ-21> UCITS 유형별 비중 100% 80% 60% 40% 20% 0% Equity funds MMF Bonds Funds Funds of Funds Balanced Funds Other UCITS 자료: EFAMA (주요국) 2014년말 기준 UCITS 규모 상위 10개국 중 룩셈부르크 와 더블린이 압도적이며, 이들 국가는 최근 급성장 2003년말 UCITS자산 기준 프랑스는 0.9조유로, 룩셈부르크가 0.87 조유로를 기록(<그림 Ⅱ-22>) 2014년말 현재 UCITS자산 기준 룩셈부르크는 2.6조유로, 더블린은 1.2조유로를 기록(<그림 Ⅱ-23>)

68 <그림 Ⅱ-22> 2003년말 UCITS 규모 상위 10개국 (단위: 십억, 유로)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자료: EFAMA <그림 Ⅱ-23> 2014년말 UCITS 규모 상위 10개국 3,000 2,500 2,643 (단위: 십억, 유로) 2,000 1,500 1,000 1,274 1,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스위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105 자료: EFAMA

69 다. EU지역 국경간펀드 2) (펀드수) 전세계 국경간펀드 3) 는 지속적 성장세(<그림 Ⅱ-24>) 2001년 기준 국경간펀드는 3,260개에서 2014년 현재 10,430개로 3배 이상 성장 <그림 Ⅱ-24> EU지역 국경간펀드 수 추이 (단위: 천개) 자료: EFAMA (유형) EU지역 국경간펀드를 투자대상별로 살펴보면 유럽 주식에 투자하는 국경간펀드가 다수(<그림 Ⅱ-25>) 유럽주식에 투자하는 국경간펀드가 1,308개, 글로벌주식에 투자하 는 국경간펀드가 957개 유럽주식 채권 및 글로벌주식에 투자하년 국경간펀드가 35% 이상 2) 국경간펀드, 해외투자펀드, 역외펀드의 일반적 정의는 제Ⅱ.1.가.절의 (정의) 참조 3) 국경간펀드(cross-border funds)는 펀드 설정국과 판매국이 상이한 펀드

70 <그림 Ⅱ-25> EU지역 국경간펀드 투자대상별 개수(2014년말) (단위: 개) Equity Europe Equity Global Bond Europe Mixed Asset Europe Equity Emerging Marktes Equity US Equity Asia Pacific Bond Global Alternative Bond Emerging Markets Bond US Equity Japan Commodity Mixed Asset US Bond convertible Global , 자료: PwC (규모) 최근 10여년 간 내국펀드와 국경간펀드의 규모가 모두 증 가하는 추세(<그림 Ⅱ-26>) EU 내국펀드(domestic funds)는 10년간 약 1.6배 성장 2003년 3.6조유로의 규모였지만 2014년말에 5.9조유로 규모로 증대 순수국경간펀드(true cross-border funds) 4) 는 10년간 3배 이상 성장 2003년 1조유로 규모의 순수국경간펀드는 규모로 증가 2014년말 기준 약 3조유로 같은 기간 해외설정/자국판매펀드(round trip funds)는 약 6천억유로 에서 약 1조 2천억유로로 2배 성장 (비중) 순수국경간펀드는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진정국 경간펀드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그림 Ⅱ-27>) 4) 해외설정/자국판매펀드(round trip funds)는 국경간펀드 가운데 외국을 설정국으로 하 지만 실제 운용과 판매는 본국에서 이루어지는 외형상 국경간펀드를 지칭하고, 순수국 경간펀드(true cross-border funds)는 설정국을 포함하여 최소 2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 매가 이루어지는 국경간펀드를 의미(Annex, EUR-Lex 52005DC0314)

71 <그림 Ⅱ-26> EU지역 국경간펀드 시장규모 변화 (단위: 조, 유로) Domestic Funds True Cross-Border Funds Round-Trip Funds 자료: EFAMA <그림 Ⅱ-27> EU지역 펀드시장 내 국경간펀드 시장 비중 추이 (단위: %) True Cross-Border Funds Round-Trip Funds 자료: EFAMA (주요국) 국경간펀드는 대부분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에서 설립 (<그림 Ⅱ-28>)

72 2014년말 기준 국경간펀드 설정지 상위 5개국은 룩셈부르크(67%), 아일랜드(20%), 프랑스(4%), Jersey(2%), 영국(1%) <그림 Ⅱ-28> 국경간펀드 설립지 상위 5개국(2014년말) 자료: PwC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한 자세한 펀드시장 상황은 제Ⅲ장에서 서술 3. 아시아 펀드시장 현황 본 절에서는 펀드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및 아시아펀드패스포트 (Asia Region Funds Passport: ARFP) 논의 참여 국가 등 주요 13개국을 중심으로 논의 현재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총 7개국으로 구성 기타 아시아 권역 주요국으로 홍콩,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 베트남을 선택적으로 포함

73 (펀드규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주요국에서 펀드순자산 이 점증하고 있으나, 펀드시장의 중요도에 국가 간 편차가 존재 금융위기 이후 펀드시장 확대 경향을 일반적으로 관찰(<표 Ⅱ-4>) 싱가포르와 홍콩은 금융 중심지로서 펀드시장의 비중이 GDP의 4배 를 초과함(<표 Ⅱ-5>) 호주, 뉴질랜드, 태국의 펀드시장은 급증세(<표 Ⅱ-4>) <표 Ⅱ-4> 아시아지역 펀드 순자산 총 규모 (단위: USD mil.) 호주 841,133 1,198,838 1,455,850 1,440,128 1,667,128 1,624,081 1,601,132 싱가포르 611, , ,368 1,064,961 1,301,756 1,453,092 N/A 홍콩 1,077, , ,877 1,188,065 1,039,056 1,267,354 1,289,676 일본 575, , , , , , ,636 중국 276, , , , , , ,884 한국 221, , , , , , ,150 말레이시아 N/A N/A N/A 138, , , ,612 태국 46,339 53,792 64,173 68,342 84,167 99, ,283 대만 46,116 58,297 59,032 53,437 59,192 62,286 58,049 뉴질랜드 10,612 17,657 19,562 23,709 31,145 34,185 41,560 인도네시아 N/A N/A N/A 23,075 23,824 18,574 20,403 필리핀 1,263 1,488 2,184 2,363 3,566 4,662 5,078 자료: ICI, 개별국가 공식 통계

74 <표 Ⅱ-5> 아시아지역 GDP대비 펀드 순자산 상대 규모 (단위: %) 싱가포르 N/A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N/A N/A N/A 태국 한국 뉴질랜드 일본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N/A N/A N/A 필리핀 주 : 펀드 순자산 전체 규모를 명목 GDP로 나눔 자료: ICI, IMF, 개별국가 공식 통계 (펀드유형) 주식형의 비중이 전체 펀드 유형의 약 30~40%를 차지 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경우 국가별 편차가 심함(<표 Ⅱ-6>, <그림 Ⅱ-29>) 주식형의 비중이 낮은 뉴질랜드와 한국을 제외하면 펀드유형 중 주식형이 1/4 이상 일본 펀드시장에서 주식형 비중은 2006년말 50%, 2010년말과 2014년 말 현재 82%로 증가 중국 펀드시장에서 주식형 비중은 2010년말 58%에서 2014년말 30% 감소 추세 채권형, 혼합형, MMF 및 기타 유형은 국가별로 편차가 큼

75 <표 Ⅱ-6> 아시아지역 펀드의 종류별 비중 (단위: %) 주식 채권 MMF 혼합형 기타 뉴질랜드 한국 태국 대만 중국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주 : 2014년말 기준. 단, 싱가포르는 2013년말 자료: ICI, 개별국가 공식 펀드 통계 <그림 Ⅱ-29> 아시아지역 펀드의 종류별 비중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뉴질랜드 한국 태국 대만 중국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주식 채권 MMF 혼합형 기타 주 : 2014년말 기준. 단, 싱가포르는 2013년말 자료: ICI, 개별국가 공식 펀드 통계

76 (역외펀드) 아시아권역에서 판매되는 국경간펀드의 90% 정도가 UCITS(<표 Ⅱ-7>, <그림 Ⅱ-30>) 역외펀드 설정국으로 룩셈부르크(71.7%)와 아일랜드(17.6%)가 전체 의 약 89%를 차지 판매국은 싱가포르(44.7%)와 홍콩(19.5%)이 64% 가량을 차지 역외펀드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없으나 UCITS 이외 역외 펀드 판매는 부진 인도네시아는 외국 운용사가 직접 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 회사가 아닌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판매하는 방식은 허용 중국은 네 가지 유형의 적격국내기관투자사(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QDII)를 통해서만 역외펀드 판매 가능 판매국 룩셈 부르크 <표 Ⅱ-7> 아시아지역 역외펀드 현황(2014년말) 아일 랜드 설정국 (단위: 펀드 수) 프랑스 Jersey 영국 벨기에 기타 총계 증감 증가율 호주 % 홍콩 % 일본 % 한국 % 뉴질랜드 % 싱가포르 % 대만 % 마카오 % 브루나이 계 % 주 : 증가율은 2013년말 대비 2014년 증감 자료: PwC(2015b)

77 <그림 Ⅱ-30> 아시아지역 역외펀드 설정국별 현황(2014년말) 주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경간 펀드 전체를 대상으로 함. 비중은 펀드수 기준 자료: PwC(2015b) 4. 아시아 태평양 지역별 펀드관련 협력현황 가. 펀드패스포트 논의 동향 펀드패스포트는 운용업자 및 펀드의 인가 및 판매 등에 대한 상 호인증(mutual recognition) 또는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이를 채택 하는 국가들 사이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회원국간 단일펀드 판매시장을 형성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음 이외에도 펀드상품 다변화 및 경쟁효과에 따른 투자자 후생의 증 진, 회원국 간 자산운용 관련 법 제도의 선진화 등을 지향 펀드산업 특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펀드패스포트를 통한 지역별 시장통합 또는 블록화 추세를 주목할 필요(<그림 Ⅱ-31>)

78 개방형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EU의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지침이 대표적인 펀드패스포트 제도 5)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호주 간 펀드상호인증제, ASEAN CI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홍콩-중국 간 펀드 상호인증제, ARFP(Asia Region Funds Passport) 등 아시아 내에 이미 펀드패 스포트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임 6) 이들 제도들은 공통적으로 UCITS지침 및 ASEAN CIS처럼 명확한 정치경제적 협의기구(EU, ASEAN) 또는 감독당국 간 협의를 바탕 으로 회원국 간 시장통합을 목표 <그림 Ⅱ-31> 국제적인 펀드시장 통합 논의 UCITS (1985~) ARFP(출범 예정) ASEAN CIS( ~) 중국-홍콩 펀드 상호인증제( ~) 홍콩-호주 펀드 상호인증제( ~) 한국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ARFP 또한 지역별 시장통합 또는 블 록화 추세의 사례(<표 Ⅱ-8>) 5) UCITS지침은 1985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꾸준한 제도개선을 거쳐 현재는 UCITS IV 가 시행되고 있음(단, 2016년 3월부터는 UCITS V가 시행될 예정) 6) 홍콩-호주 상호인증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ASEAN CIS는 2014년 8월부 터 시행되고 있음. 한편, 홍콩-중국 펀드 상호인증제는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임

79 2015년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 6개 국가 재무장관은 ARFP 양해서(Statement of Understanding: SOU)에 서명, ARFP 참여를 공식화 2015년말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ARFP 공통규범 및 국가간 협력방안을 담은 ARFP MOC(Memorandum of Cooperation)가 체 결된다면, 빠르면 2년 후에 ARFP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 <표 Ⅱ-8> ARFP 논의의 주요 경과 및 향후 일정 시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내용 10월 1차 워크숍(말레이시아) 개최 3월 2차 워크숍(홍콩), 8월 3차 워크숍(싱가포르) 개최 11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논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발표 12월 4차 워크숍(말레이시아) 개최 6월 5차 워크숍(태국), ARFP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 8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논의 지원의사를 표명 12월 6차 워크숍(베트남) 개최 2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 실무그룹 형성 합의 5월 1차 실무회의(호주) 개최 6월 7차 워크숍 및 2차 실무회의(대만) 개최, ARFP 의향서(SOI) 기본문서 초안 마련, ARFP 공통규범 논의 9월 APEC 재무장관 회의, 의향서(SOI) 서명 및 기본문서 승인 11월 3차 실무회의(호주) 개최, 태국의 실무그룹 합류 3월 8차 워크숍 및 4차 실무회의(말레이시아) 개최, 필리핀의 실무그룹 합류, 1차 의견수렴을 위한 ARFP 초안 마련 4월~7월(3개월)에 걸쳐 1차 의견수렴(실무그룹 참여국) 실시 8월 9차 워크숍 및 5차 실무회의(서울) 개최 11월 10차 워크숍 및 6차 실무회의(필리핀) 개최 2월~4월(8주) 동안 2차 의견수렴(실무그룹 참여국 및 일본) 실시 5월 11차 워크숍 및 7차 실무회의(싱가포르) 개최, 일본 실무회의 참석 8월 8차 실무회의(베트남) 개최, 일본 실무회의 참석 8월말 ARFP SOU 최종안 마련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SOU 서명 연말 또는 2016년 상반기 내에 감독당국간 ARFP MOC 체결 예정 ARFP 체결 이후 18개월 동안의 법 제도 정비 준비기간 예정 이후 준비가 완료된 국가들 간에 ARFP 공식 시행

80 아시아 지역 펀드패스포트 논의는 국경간 펀드판매의 대표적인 브 랜드로 입지를 구축한 UCITS의 영향 즉, UCITS지침이 도입된 이후 유럽의 펀드산업이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UCITS지침의 규제 역량 및 UCITS펀드의 상품성 때문에 UCITS 펀드는 국경간 펀드판매의 대명사로 확고하게 입지를 구축 실제 UCITS펀드는 유럽을 비롯하여 전세계 70여개 국가에서 등 록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을 제외하면 국경간 펀드(9,804개) 의 63%(6,132개)가 아시아에서 판매 주로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에서 설정된 펀드가 싱가포르, 홍콩, 마카 오, 대만 등에 판매되고 있음 나. 아시아펀드패스포트(ARFP)의 확장성 평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논의 중인 ARFP 이외에도 ASEAN CIS, 중국-홍콩 간 MFR 등 비록 성과는 아직까진 미미하나, 복수 의 펀드패스포트 제도가 시행 중 ARFP가 예정대로 출범한다면, UCITS펀드 외 ARFP, ASEAN CIS, 중국-홍콩 간 MFR 등을 활용한 펀드 상호교차판매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 펀드패스포트 제도가 입지를 구축하기 전에는 아시아 지역 내 UCITS펀드의 높은 판매비중은 지속 전망 펀드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이 ARFP 논의를 주도하고 있어 향후 아시아를 대표하는 펀드패스포트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 농후 현재 ARFP 실무그룹 참여국가들의 펀드시장은 분석대상 국가들 전체 펀드시장의 약 56%를, 최근 실무그룹회의에 초청멤버로 참여 하고 있는 일본까지 포함하면 전체 펀드시장의 약 68%를 차지

81 반면, ASEAN CIS는 역내 펀드시장의 27.61%를, 중국-홍콩 간 MFR은 27.61%를 차지, 이들 펀드패스포트는 규모면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펀드패스포트로 발전하기에는 다소 미흡 향후 참여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ARFP가 UCITS에 맞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펀드패스포트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음 실무그룹 비참여국가 중에서 펀드시장이 큰 국가는 홍콩(20.33%), 일 본(12.42%), 말레이시아(3.00%) 등으로, 이들 국가들이 ARFP에 참여할 경우 시장규모는 전체의 92%를 차지 한편 중국-홍콩 간 MFR에 싱가포르와 대만이 참여할 경우 역내 펀드시장의 51.73%를 차지, 향후 ARFP와 경쟁하는 펀드패스포트 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중국-홍콩 간 MFR이 공통규범 없이 상호 펀드 규제체계를 준수하 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하면 문 화적 유사성이 높은 대만, 싱가포르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만일 ARFP가 참여국이 추가로 확대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ARFP 대신 중국-홍콩 간 MFR을 중심으로 한 펀드패 스포트가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다. 홍콩-중국 펀드 상호인증제의 주요 내용 1) 경과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와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는 현행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양자간 펀드 상호 인증 제도를 올해 7월부 터 시행하기로 합의 7) 7) Financial Times 기사( Hong Kong China mutual fund recognition scheme reveals quotas, ) 참조

82 2009년에 홍콩 및 중국 감독당국 간 펀드 상호인증제 도입논의가 제기되었고, 올해 7월부터 펀드 상호인증제가 시행(예탁결제원 (2015a))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규제기관인 중국 CSRC(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홍콩 SFC(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중국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and China Clear) 간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양국 규제간 동등성 비교 및 기본원칙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인덱스펀드, ETF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 에 대한 총한도는 각각 3천억위안(약 480억달러) 수준 100여개의 홍콩펀드(약 3천억위안 수준)와 850개의 중국 펀드(약 2 조위안 규모)가 펀드 상호인증제 적격 펀드에 해당 홍콩-중국 펀드 상호인증제(MRF 또는 MFR)의 내용은 다음과 같 은 규제에 규정되어 있음(한국예탁결제원(2015a)) 중국 CSRC의 홍콩 상호인증펀드 관리에 관한 잠정적 규정 ( 香 港 互 认 基 金 管 理 暂 行 规 定 )과 홍콩 SFC의 중국-홍콩 상호인증펀드 에 관한 규정 (Circular on Mutual Recognition of Funds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펀드 상호인증제의 제정 목적, 적격펀드, 자산운용, 판매 유통, 정 보 공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표 Ⅱ-9> 참고)

83 <표 Ⅱ-9> 홍콩-중국 펀드 상호인증제의 규제체계 총칙 (제1조~제3조) 상품등록 (제4조~제5조) 대리인 (제20조~제22조) 자산운용 및 정보공시 (제6조~제14조) 펀드판매 (제15조~제19조) 감독 관리 (제23조~제27조) 부칙 (제28조~제29조) 중국 제정목적 MRF펀드 정의 대리인 선임의무 적격펀드 요건 운용사 수탁사 요건 MRF펀드 허가 심사 결정 요건 및 역할 위탁대리협약 관련 사항 자산운용 관련 준수 법규 정보공시문서(모집제안서, 펀드주요정보 등) 관련 사항 투자자 권익 권리 보호 판매회사 요건 준수사항 광고 요건 준수사항 판매협약 관련 사항 펀드관련 정보의 교환 펀드평가기관의 요건 및 평가업 무 관련 사항 상호인증요건의 지속적 충족 및 미충족시 조치 감독 관리 관할 운용사, 대리인에 대한 감독 관 리 및 위법 위규시 조치 SFC CSRC간 감독 관리 협력 언어 관련사항, 시행일자 제정목적, 총칙 (제1조~제5조) 적격요건 (제6조~제13조) 판매 유통, 정보공시 (제24조~제33조) 감독 관리 (제14조~제23조) 등록신청 (제34조~제36조) 홍콩 제정목적 MRF펀드 운영의 기본원칙 (관련 법 규정 및 적격요건의 준수, 투자자 보호 등) 적격펀드 요건 운용사 수탁사 대리인 요건 판매 유통시 준수사항 모집제안서의 요건 및 변경사항 통보 지속적 공개정보 (재무보고서 등) 관련 사항 SFC에 펀드정보 제공 언어, 광고 관련사항 CSRC의 지속적 감독 펀드관련 법률문서의 공개 평가오류, 거래변경 정지 연기 발생시 통지 의무 소송에 의한 분쟁시 관할권 펀드 변경시 준수사항 위법 위규행위 관할 및 조치 허가의 철회 등록신청 관련 참조사항 등 자료: 한국예탁결제원(2015a)에서 재인용 2) 주요 내용 (적격요건) MRF 펀드로 등록 판매되기 위한 펀드의 적격 요건 은 양국이 모두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펀드 설정국의 법 규정에 따라 설정 운용 운영되고, 설정국 규 제기관에 공모형으로 등록 또는 인가된 펀드

84 중국에서는 홍콩 단위신탁 및 뮤추얼펀드에 관한 법 (Code on Unit Trust and Mutual Funds)에 따라 SFC에 등록된 공모형 단위신탁 및 뮤추얼펀드의 자국내 판매를 허용 홍콩에서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법 (Securities Investment Fund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에 따라 CSRC에 등록 된 공모형 증권투자펀드의 자국내 판매를 허용 펀드 종류는 일반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지수추종형(인덱스펀드 및 ETF) 등이 해당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적격유형의 범위가 확대 될 계획 펀드의 세부 적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설정기간) 설정된 지 1년 이상 (자산규모) 자산가치 2억위안 이상(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외화) (판매한도) 판매국 판매규모가 총 자산가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투자제한) 자산가치의 20% 한도 이내에서 판매국 자산에 투자 가능 운용사, 수탁사, 대리인(agent, representative) 선임 의무 등도 규정 (참가자 요건) 운용사, 수탁사, 대리인 등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운용사 요건) 펀드 설정국의 법 규정에 의해 설정국에서 등록 운용되고, 설정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운용업무에 대한 인가(license) 를 받은 운용사 중국은 CSRC로부터 공모형 증권투자펀드 운용에 대한 인가를 받은 운용사이며, 홍콩은 SFC로부터 자산관리와 관련된 Type 9(Asset Management) 면허를 받은 운용사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을 설정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운 용사에 위임할 수 없으며, 최근 3년 또는 설정 이래 설정국의 규제기 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수탁사 요건) 펀드설정국의 법 규정에 따라 적격펀드에 대한 수 탁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사

85 (대리인 요건) 펀드 판매국의 법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 허가를 받은 자(또는 회사)로서 운용사로부터 관련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 (<표 Ⅱ-10>) <표 Ⅱ-10> 홍콩-중국 펀드 상호인증제 대리인의 요건 및 역할 판매국 요건 역할 중 국 (Agent) CSRC로부터 공모펀드 운용업무 또는 수탁사(custodian)로서의 활동을 허가받은 자(또는 회사) CSRC에 MRF펀드 등록신청 판매 유통, 대금결제 펀드관련 정보 공시 제공 규제기관과의 소통, 고객서비스 등 홍 콩 (Representa-tive) SFO에 의해 인가 등록된 자 (또는 회사) 또는 신탁법(Trustee Ordinance)에 의해 등록된 신탁회사(trust company) 자료: 한국예탁결제원(2015a)에서 재인용 설정 환매청구 접수 펀드관련 정보 공시 제공 홍콩 투자자의 금전 및 판매지 분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펀드 및 운용사를 대표 (등록 및 판매 절차) MRF 적격펀드의 등록 및 판매는 다음과 같 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그림 Ⅱ-32>) (등록) MRF 펀드 판매등록은 대리인 또는 운용사(홍콩에서 판매하 는 경우에만 적용)가 판매국 감독기관에 신청하면, 감독기관은 적 격펀드에 대한 간소화된 등록절차(streamlined process)를 적용 판매국 감독당국은 자국의 법(중국 펀드법 제 55조, 홍콩 증권선물법 제 104절)에 따라 등록신청내역에 대한 심사 및 허가 여부를 결정 (판매) 중국에서의 펀드판매는 대리인이 담당하며, 대리인 이외에 추가로 판매기관을 둘 수 있고, 홍콩은 펀드판매 업무 인가를 받은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판매 가능

86 <그림 Ⅱ-32> 홍콩-중국 펀드상호인증 펀드 등록 및 판매 개요 설정국 판매국 설정국 감독기관 판매국 감독기관 펀드등록신청 및승인 판매등록신청 및 승인 (간소화된 등록절차) 펀드관련 문서 및정보보고 MRF 펀드 위탁대리협약 대리인 운용사 판매협약 수탁사 판매협약 판매기관 판매 투자자 자료: 한국예탁결제원(2015a)에서 재인용 (공시 및 보고) 공시 및 보고와 관련된 요건은 다음과 같음 (공시문서) 공시문서에는 모집제안서(offering document), 펀드 주 요정보(key facts statement) 등이 있음 모집제안서의 내용, 형식, 업데이트 빈도 등의 사안은 기본적으로 설 정국의 법 규정 및 펀드관련 법률문서에 따르며, 판매국의 법 규정 상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함 (공시 보고 의무) 운용사는 공시대상 문서 및 펀드관련 법률문서, 기타 펀드관련 정보(재무제표 등)를 공시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보 고해야 함 해당 문서는 판매국의 공식언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운용사는 투자자 가 대리인 사업장을 통해 펀드관련 법률문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 록 보장해야 하며, 양국 투자자 및 감독당국이 해당 문서와 이의 변경 내역을 동시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나 수단을 취해야 함 (펀드정보 제공) 운용사는 펀드관련 정보를 감독당국에 제공해야 함 중국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CSRC 지정 플랫폼-판매기구 간 펀드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위탁하고 있고, 홍콩은 SFC가 펀드 관련 정보를 질의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87 홍콩금융관리국(HKMA)과 중국예탁결제기관(CSDC)은 국경간 펀드 거래 결제 관련 플랫폼을 직접 연계하지 않으나, 기존 결제시스템 을 응용하는 방식으로 운영(<그림 Ⅱ-33>) 홍콩과 중국은 2015년 7월부터 해당국 설정 등록 펀드에 대해 상 대국에서의 판매를 허용 이를 위해 홍콩 HKMA(Hong Kong Monetary Authority)가 운영하 는 펀드플랫폼인 CMU(Central Moneymarket Unit)와 중국 심천거 래소의 IT서비스업체인 SSCC(Shenzhen Securities Communication Company)를 직접 연계 중국 CSDC(China Securities Depositary and Clearing)의 경우 홍 콩에서는 홍콩TA(Transfer Agent)의 중국 내 Sub-TA로서, 중국에 서는 중국자산운용회사의 TA로서 정보전달 역할 수행 <그림 Ⅱ-33> 홍콩-중국 간 펀드상호인증제도와 펀드플랫폼 정보흐름 홍콩 펀드의 중국내(Inland) 판매 CSDC는 홍콩TA(Transfer Agent)로서 홍콩설정펀드에 대한 정보를 중국 판매회사와 교환 중국펀드의 홍콩 판매 CSDC는 중국 자산운용회사의 TA로서 중국설정펀드에 대한 정보를 홍콩으로 전달 주 : CSDC외 다른 경쟁 TA(Transfer Agent)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MRF 수임 가능 자료: 한국예탁결제원(2015b)에서 재인용

88 (감독 관리) 홍콩-중국 간 펀드 상호인증제는 관할권 및 적격요 건 유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관할권) 위법 위규 행위 발생지에 따라 CSRC 또는 SFC가 감 독 관리를 수행하며, 소송에 의한 분쟁 발생 시, 그 해결과정에 있어 판매국의 법원이 배제되지 않아야 함 (적격요건의 유지) 운용사는 MRF 펀드가 허가 이후에도 적격펀드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국 감독 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요건을 재충족할 때까지 판매활동이 중단됨 라. ARFP 펀드의 국경간 판매 과정 ARFP에서 국가 간 교차판매가 허용되는 ARFP 펀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펀드로 한정하고 있음 (설정 등록지역) ARFP 회원국 내에 주재(principal place of business)하면서 해당 국가에 인가 또는 등록된 자산운용사가 설정, 등록 또는 인가받은 펀드 ARFP 비회원국에 주재하는 자산운용사가 ARFP 펀드를 출시하는 것 을 막기 위한 장치 (개방형 공모펀드) ARFP 회원국 내에서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자들 에게 소매(retail offer to the public)되고 환매요청 시 환매가 가능 한 펀드 (분산투자 요건) 위험관리, 투자자산 및 금융투자 상품의 발행기관 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펀드 ARFP가 시행될 경우 개별 회원국에서 설정된 ARFP 펀드는 다음 과 같은 단계를 거쳐 다른 국가(판매국)에 등록되어 판매됨 8) 8) 이에 대한 내용은 김종민(2013) 및 APEC(2015) 2차 의견수렴을 위한 ARFP 방안 문서 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