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업무화면별 등록방법및주요질의내용

장기요양기관용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관리요령 ( 전산등록방법및주요질의내용 ) 2014. 6

장기요양기관업무화면별 등록방법및주요질의내용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관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 조에의하면장기요양기관은급여개시전에수급자와문서로급여계약을체결해야하며 그내용을시행규칙별지제 호서식또는제 호의 서식으로지체없이공단에통보하여야합니다 또한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수급자또는그가족에게장기요양급여의제공계획및비용 비급여대상및항목별비용을포함 등장기요양급여제공과관련된사항을설명한후동의서를받아야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급여내용통보서를공단에통보하면공단은수급자 계약자 에게계약이체결되었음을 문자로전송하여안내하고있으며 월한도액을초과한계약이통보된경우에는수급자가급여이용이전에그사실을알수있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급여비용을청구할때는급여내용통보서가반드시 필요하므로수급자와급여계약이체결되면지체없이공단으로통보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목차 제 절급여내용통보서개요 관련법령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등록절차 장기요양급여신청 장기요양급여계약체결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작성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통보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관련서식 제 절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계약자등록관리 재가 시설공통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 해지 시설 재가공통 방문요양 목욕 간호일정등록및변경 해지 주야간보호일정등록및변경 해지 단기보호일정등록및변경 해지 입소시설일정변경및해지 가족요양보호사일정등록 부득이한사유 에의산수정방법 급여내용자료관리 서비스내용입력 저장후급여내용통보서수정불가 등급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일정등록 제 절급여내용통보서관련주요질의 급여내용통보서관리 계약자등록 시설급여 방문요양 입소이용의뢰서등록 가족요양보호사제도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 1 절 급여내용통보서개요 Ⅰ. 관련법령 Ⅱ.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등록절차 Ⅲ.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관련서식

Ⅰ 관련법령급여내용통보서관리요령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가. 제13조 ( 장기요양급여의신청 ) 1수급자는법제23조제1항에따른장기요양급여를받으려면장기요양기관에별지제6호서식의장기요양인정서를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제시하지못하는경우에는장기요양기관은공단에전화나인터넷등을통하여자격을확인할수있다. 2제1항에도불구하고수급자중 의료급여법 에따른수급권자는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장기요양급여를신청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른신청을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별지제10호서식의장기요양기관입소ㆍ이용의뢰서를장기요양기관의장에게송부하고그사실을수급자와공단에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하는시ㆍ군ㆍ구 ( 자치구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장기요양기관이부족하면다른시ㆍ군ㆍ구와협의하여수급자가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4장기요양기관은급여를받으려는수급자의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 본인일부부담금감경여부등을확인하여야한다. 7

나. 제16조 ( 장기요양급여계약등 ) 1수급자와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개시전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문서 ( 이하 계약서 로한다 ) 로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장기요양기관은계약서를 2부작성하여 1부는지체없이수급자에게발급하고 1부는장기요양기관이보관하여야하며, 계약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종류, 내용및비용등 4. 비급여대상및항목별비용 2장기요양기관은제1항에따른계약을체결할때에는수급자또는그가족에게제공하려는장기요양급여의제공계획및비용 ( 비급여대상및항목별비용을포함한다 ) 등장기요양급여제공과관련된사항을설명한후동의서를받아야한다. 3장기요양기관은계약을체결하거나계약서의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제11호서식및별지 11호의 2서식의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를팩스나공단이운영하는전자문서교환방식을통하여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다. 제22조 ( 장기요양급여의월한도액 ) 1법제28조제1 항에따라재가급여 ( 복지용구는제외한다 ) 의월한도액은영제16조제3호에따라장기요양위원회의심의를거쳐등급별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시설급여의월한도액은장기요양급여에소요되는장기요양기관의각종비용과운영현황등을고려하여등급별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1일당급여비용에월간일수를곱하여산정한다. 라. 제27조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및자료의기록 관리 ) 1법제35조제 3항에따른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별지제24호서식과같다. 2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가제1항의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대하여세부산정내역을요구하면이를제공하여야한다. 3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1 항제3호에따른의료비공제를받기위하여해당연도의장기요양급여비납부내역의확인을요청한경우에는별지 8

제25호서식의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4장기요양기관또는재가장기요양기관의장은법제35조제4 항및제59조에따라다음각호의장기요양급여제공에관한자료를문서또는전자문서로기록 관리하고, 이를장기요양급여가종료된날로부터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1. 장기요양급여계약에관한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및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등장기요양급여비용의산정에필요한서류및이를증명하는서류 4. 방문간호지시서 5.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부본. 다만, 별지제34호서식의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작성하여보존하는경우에는이를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부본에갈음한다. 9

Ⅱ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등록절차 급여내용통보서관리요 업무흐름도 10

1. 장기요양급여신청 ( 수급자 ) 가. 장기요양보험일반 ( 감경 ) 가입자 1)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제공받은장기요양보험가입자인수급자는장기요양기관중본인이희망하는기관을선택하여장기요양급여를신청한다. 2) 장기요양급여를신청하려는장기요양보험일반 ( 감경 ) 대상자는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감경증명서 ( 해당대상자 ) 서류를구비하여장기요양급여신청을하여야한다.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1)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제공받은의료급여수급권자는본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장기요양급여를신청한다. 2) 장기요양급여를신청하려는의료급여수급권자는입소이용신청서를작성하고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초생활수급자증또는의료급여증을첨부하여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입소ㆍ이용의뢰서 ( 시행규칙별지제 10호서식 ) 를작성하여장기요양기관에송부 ( 재가급여의경우반드시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첨부 ) 하고, 그사실을수급자및공단에통지한다. 11

2. 장기요양급여계약체결 (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 가. 계약을체결할경우수급자와장기요양기관은기재사항과아래각호사항등을사 전에확인한다. 산재간병급여수급권자급여내용통보서등록시주의사항 2011.7.1 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규정하고있는수시또는상시간병급여지급대상인경우월한도액과간병급여비차액에대해서만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할수있음 장기요양기관에서급여내용통보서등록시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서에기재된 중복수급급여제한자 ( 산재간병급여자 ) 여부를확인후급여내용통보서를등록해야함 나.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개시전에급여계약을문서 ( 이하 계약서 라한다 ) 로체결하여야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내용에는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종류, 내용및비용, 비급여대상및항목별비용등을문서로작성하고, 이경우장기요양기관은계약서 2부를작성하여 1부는수급자에게교부 12

하고, 1부는기관에서보관한다 ( 계약을변경하는경우에도같다 ). 다. 입소ㆍ이용을통보받은의료급여수급권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정한장기요양기관과장기요양급여계약을체결한다. 이후계약체결절차와방법은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같다. 3.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작성 가. 급여내용통보서작성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와장기요양급여계약을체결하거나, 계약서의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제11호서식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및제 11호의 2서식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 ( 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를작성한다. 나. 급여내용통보서관리 1) 계약자등록관리가 ) 수급자와장기요양기관이급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 장기요양기관이작성한다. 나 ) 계약을추가하는경우에도작성한다. 2) 등록ㆍ변경가 ) 재가기관의경우, 월별세부일정을등록또는변경할때활용한다. - 제공일자, 제공시간, 서비스제공요양보호사등을월별로작성한다. - 계약해지할때작성한다. 나 ) 입소시설의경우, 월별세부일정을변경할때활용한다. - 외박, 복귀, 계약해지 ( 퇴소, 사망 ) 할때작성한다. 3) 장기요양급여중복수급금지가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중복하여계약을체결할수없다. 나 ) 재가급여의경우에는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는 2종류이상의급여비용을동시 ( 동일한시간 ) 에산정할수없다. 다만, 방문목욕과방문간호, 방문요양과방문간호는수급자의원활한급여이용을위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동일한시간에급여비용을산정할수있다. 13

다. 급여내용통보서작성요령 1) 수급자 -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작성한다. 2)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작성한다 - 계약자의성명, 수급자와의관계, 전화번호 ( 이동전화번호 ) 를작성한다. - 계약일 : 계약을체결한날짜를작성한다. - 급여개시일 : 수급자와장기요양기관이최초급여계약체결후급여를시작한날짜를작성한다. - 계약기간 : 급여종류별전체계약기간 ( 계약초일과종료일 ) 을작성한다. 3)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 수급자와계약이체결된급여종류별로작성한다. - 월 : 전체계약기간중서비스제공월을작성한다. - 일 : 해당월의서비스제공일을적습니다. 서비스이용시간과서비스제공요양보호사 ( 간호사 ) 가동일한경우에는한줄에기록한다. - 이용시간 : 서비스제공시작시간과종료시간을 24시간단위로작성한다.( 예 : 18:00 20:00) - 수가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장기요양급여비용을방문당또는시간당, 1일당등해당하는수가로작성한다. - 횟수 / 월 : 해당수가의월제공횟수를작성한다. - 금액 / 월 : 수가별월횟수에대한총급여비용을작성한다. - 요양보호사 / 간호사급여를제공하는요양보호사 / 간호사의성명과자격 / 면허번호를작성한다. 2명이방문하는경우에는 2명모두작성한다. 한편, 수급자와의관계 는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에해당하는요양보호사가방문요양및방문목욕급여를제공하는경우에만그관계를작성한다. - 합계 : 계약기간내월별금액의총금액을작성한다. 14

4) 복지용구계약내용 - 품목명 : 해당제품의품목명을작성한다. - 제품코드 : 복지용구고시에명시되어있는제품코드를작성한다. - 급여방식 : 해당제품의구입또는대여여부를구분하여건수를작성한다. - 계약일 ( 또는기간 ): 구입인경우계약일을적고, 대여인경우대여기간 ( 개시일과종료일 ) 을작성한다. - 금액 : 품목별계약일 ( 계약기간 ) 에해당하는총급여비용을작성한다. - 합계 : 품목별계약기간동안발생하는총금액의합계를작성한다. 5) 비급여계약내용 -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버시행규칙 제14조제1 항에따른비급여항목을작성한다. - 기간 : 해당비급여항목에대한제공기간을작성한다. - 단가 / 일 : 해당비급여항목에대한일일단가를작성한다. ( 예시 : 1식당식재료비가 1,500 원이고 1일 3식일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작성 ) - 개수 ( 또는일수 )/ 월 : 비급여항목별개수, 일수또는횟수등으로작성한다. - 금액 : 항목별총금액을작성한다. - 합계 : 항목별총금액의합계를작성한다. 15

4.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통보 가. 통보의무자 : 장기요양기관장 나. 통보방법 1)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와장기요양급여계약을체결하거나계약서의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지체없이급여내용통보서를작성하여공단에팩스로통보하거나공단이운영하는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통보하여야한다. 2) 급여내용통보서의계약기간은수급자와장기요양기관이급여제공을계약한기간으로인정유효기간을초과할수없다. 3) 장기요양기관은수급자가장기요양등급갱신, 등급변경등새로운인정유효기간이부여된경우에는기존에통보된급여내용통보서를해지하고새로운인정유효기간의급여내용통보서를다시통보해야한다. 16

Ⅲ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관련서식 급여내용통보서관리요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2013.6.10> 발급번호 수급자 발급일성명장기요양등급주소전화번호 ( 휴대전화 )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보호자성명신청인과의관계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형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 ( 신청인과의관계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정한자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비용 부담주체 시ㆍ군ㆍ구 급여개시일자 협약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13 조에따라위수급자의귀장기요양기관입소ㆍ이용을 의뢰합니다. 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시ㆍ군ㆍ구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 입소ㆍ이용의뢰장기요양기관현황 > 장기요양기관명칭 : 장기요양기관기호 : 장기요양기관주소 : 장기요양기관전화번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2013.6.10> 뒤쪽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 1 수급자 수급자성명 장기요양등급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2 계약 당사자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계약자성명 수급자와의관계 전화번호 ( 이동전화번호 ) 계약일 급여개시일 계약기간 ~ 3 급여계약 내용 급여종류 월 일 이용시간 수가 횟수 / 월 금액 / 월 ~ ~ ~ ~ ~ ~ ~ ~ ~ ~ 합계 ( 원 ) 요양보호사 / 간호사성명자격 / 면허번호수급자와의관계 4 품목명 제품코드 급여방식구입대여 계약일 ( 또는기간 ) 금액 복지용구 계약내용 합계 ( 원 ) 5 비급여 계약내용 항목기간단가 / 일개수 ( 또는일수 )/ 월금액 합계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에따라수급자와체결한계약내용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합니다. 년월일 장기요양기관의장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담당자 : 연락처 : E-mail: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8

작성방법 ( 뒤쪽 ) 1 수급자 -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적습니다. 2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적습니다. - 계약자의성명, 수급자와의관계, 전화번호 ( 이동전화번호 ) 를적습니다. - 계약일 : 계약을체결한날짜를적습니다. - 급여개시일 : 수급자와장기요양기관이최초급여계약을체결후급여를시작한날짜를적습니다. - 계약기간 : 급여종류별전체계약기간 ( 계약초일과종료일 ) 을적습니다. 3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 수급자와계약이체결된급여종류별로작성합니다. - 월 : 전체계약기간중서비스제공월을적습니다. - 일 : 해당월의서비스제공일을적습니다. 서비스이용시간과서비스제공요양보호사 ( 간호사 ) 가동일한경우에는한줄에기록합니다. - 이용시간 : 서비스제공시작시간과종료시간을 24 시간단위로적습니다 ( 예 : 18:00 20:00). - 수가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장기요양급여비용을방문당또는시간당, 1 일당등해당하는수가로적습니다. - 횟수 / 월 : 해당수가의월제공횟수를적습니다. - 금액 / 월 : 수가별월횟수에대한총급여비용을적습니다. - 요양보호사 / 간호사 : 급여를제공한요양보호사 / 간호사의성명과자격 / 면허번호를적습니다. 2 명이방문한경우에는 2 명을모두적습니다. 한편, " 수급자와의관계 " 는수급자의 "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 에해당하는요양보호사가방문요양및방문목욕급여를제공하는경우에만그관계를적습니다. - 합계 : 계약기간내월별금액의총금액을적습니다. 4 복지용구계약내용 - 품목명 : 해당제품의품목명을적습니다. - 제품코드 : 복지용구고시에명시되어있는제품코드를적습니다. - 급여방식 : 해당제품의구입또는대여여부를구분하여건수를적습니다. - 계약일 ( 또는기간 ) : 구입인경우계약일 ( 또는기간 ) 을적고, 대여인경우대여기간 ( 개시일과종료일 ) 을적습니다. - 금액 : 품목별계약일 ( 계약기간 ) 에해당하는총급여비용을적습니다. - 합계 : 품목별계약기간동안발생하는총금액의합계를적습니다. 5 비급여계약내용 -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14 조제 1 항에따른비급여항목을적습니다. - 기간 : 해당비급여항목에대한제공기간을적습니다. - 단가 / 일 : 해당비급여항목에대한일일단가를적습니다. ( 예시 : 1 식당식재료비가 1,500 원이고 1 일 3 식일경우, 단가는 4,500 원으로작성 ) - 개수 ( 또는일수 )/ 월 : 비급여항목별개수, 일수또는횟수등으로적습니다. - 금액 : 항목별총금액을적습니다. - 합계 : 항목별총금액의합계를적습니다. 유의사항 1. 급여종류별로각각의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를작성합니다. 2. 같은월에다른수가의동일한급여를이용할경우 "3 급여계약내용 " 의줄을바꿔서작성하며, 작성란이부족할경우에는다른장에이어서작성합니다.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의 2 서식 ] < 개정 2013.6.10> 뒤쪽의작성방법및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 1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기관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기호 2 계약 당사자 계약자성명 수급자와관계 전화번호 ( 휴대폰 ) 계약일자 급여개시일자 계약기간 ~ 급여종류 월서비스분류수가횟수 / 월금액 / 월 3 급여 계약 내용 합계 ( 원 ) 4 비급여계약내용 항목기간단가 / 일개수 ( 일수 )/ 월금액 합계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에따라수급자와체결한계약서의내용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통보합니다. 년월일장기요양기관의장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담당자 : 연락처 : E-mail: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0

( 뒤쪽 ) 작성방법 1 수급자 -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적습니다. 2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적습니다. - 계약자의성명, 수급자와의관계, 전화번호 ( 휴대폰 ) 를적습니다. - 계약일자 : 계약을체결한날짜를적습니다. - 급여개시일자 : 수급자와장기요양기관이최초급여계약을체결후급여를시작한일자를적습니다. - 계약기간 : 급여종류별전체계약기간 ( 계약초일과종료일 ) 을적습니다. 3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 수급자와계약이체결된급여종류별로작성합니다. - 월 : 전체계약기간을월별로나누어적습니다. - 서비스분류 : 서비스제공내역 ( 시간등 ) 별수가분류를적습니다. - 수가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장기요양급여비용을방문당또는시간당, 1일당등해당하는수가로적습니다. - 횟수 / 월 : 수가별월총횟수를적습니다. - 금액 / 월 : 수가별월횟수에대한총급여비용을적습니다. - 합계 : 계약기간내월별금액의총금액을적습니다. 4 비급여계약내용 -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따른비급여항목을적습니다. - 기간 : 해당비급여항목에대한제공기간을적습니다. - 단가 / 일 : 해당비급여항목에대한일일단가를적습니다. ( 예시 : 1식당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작성 ) - 개수 ( 일수 )/ 월 : 비급여항목별개수, 일수또는횟수등으로적습니다. - 금액 : 항목별총금액을적습니다. - 합계 : 항목별총금액의합계를적습니다. 유의사항 1. 급여종류별로각각의내용통보서를작성합니다. 2. 같은월에다른수가의동일한급여를이용할경우 "3급여계약내용" 의줄을바꿔서작성하며, 작성란이부족할경우에는다른장에이어서작성합니다. 21

제 2 절 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Ⅰ. 계약자등록관리 ( 재가 시설공통 ) Ⅱ.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 해지 ( 시설 재가공통 )

제 2 절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Ⅰ 계약자등록관리 ( 재가 시설공통 ) 포털화면 급여내용통보서관리의 계약자등록관리 클릭 조회조건을입력후 조회 를클릭하면수급자의인정유효기간이팝업창으로조회됨 특히신규 갱신 등급변경된수급자조회시반드시 가지조건을입력해야하며 하나라도누락시해당유효기간은조회되지않음 세가지정보중하나라도틀리면 수급자정보가없습니다 라는메시지가나오는데 이경우수급자성명 인정번호 생년월일오류입력에의해발생하는사례가많으니주의요망 조회 를클릭하면 과같이수급자의유효기간이조회되고해당유효기간을더블클릭한다 25

에서해당유효기간을클릭하면 에수급자의정보가자동생성된다 생성된수급자의정보를확인하고 계약추가 를클릭하면 급여종류 가활성화되고해당급여를선택한다 급여종류 에는장기요양기관에등록된제공가능한급여 노인요양시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등 가조회된다 의 계약자 에는계약을체결한수급자혹은보호자의정보를직접입력한다 그리고계약일과계약기간을입력하게되는데계약기간은실제로서비스를제공하기로약속된날짜와시간을직접입력한다 정확하지않은정보는중복계약으로계약체결을방해할수있다 재가와시설 시설과시설의계약기간이겹칠경우계약자등록불가 계약자전화번호는 를통해수정가능하지만계약일자와계약기간은수정불가능하다 계약자정보까지입력하면 저장 버튼을클릭해입력한내용을저장해계약자등록을완료한다 26

제 2 절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계약기간에입력되는시간은반드시 형식의네자리로입력 완료된계약은 에서확인가능하며 청구되지않은계약은 삭제 버튼이활성화되삭제가능하다 에서는시군구에서행복 음을통해입력한입소이용의뢰서내용을확인할수있다 27

28

제 2 절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Ⅱ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 해지 ( 시설 재가공통 ) 포털화면 급여내용통보서관리의 급여내용통보서등록변경 클릭 조회조건을 수급자이름 으로바꾸고이름입력 조회 를클릭하면 와같이등록된계약이조회되며 해당계약을 와같이선택하고 계약내용등록 변경관리 를클릭 급여내용통보서조회 화면으로화면이변경된다 일정의등록및변경을희망하는월을 와같이선택후 급여계약내용등록 변경 을클릭하면 재가는 급여계약내용일정등록 변경 해지 시설은 급여계약내용변경 화면이각각생성되고해당화면에서일정등록 변경 해지가능 29

1. 방문요양 목욕 간호일정등록및변경, 해지 1) 방문요양 목욕 간호일정등록및변경 포털화면 급여내용통보서관리 급여내용통보서등록변경 수급자조회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관리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을클릭하면 화면조회된다 에서일정등록 변경 을원한해당월을클릭하고 을클릭하면 장기요양요원조회 팝업이생성된다 에서요양요원을선택하고가족관계 서비스제공시간을입력하면되는데 는시 군 구에등록된인력이조회되며 불가피하게시 군 30

제 2 절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구에종사자등록전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경우라면 에서요양요원성명 주민번호등을수기로입력해일정등록이가능하다 또는 에서요양요원과서비스제공시간이입력완료되었다면 선택 버튼을클릭 해당내용이 번과같이화면에입력되고서비스가제공될날짜를선택한다 요양보호사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일이모두선택되었다면 를클릭해요양보호사일정여부를점검하고중복내용이없다면 을클릭해해당내용을저장한다 2) 방문요양 목욕 간호계약해지 급여계약내용일정등록 변경 해지 재가 화면 에서해지를원하는월을선택한다 에서해지를원하는날을선택하면 과같이 선택해제 해지 를선택하는콤보박스가생성 해지 를선택하면 와같이시간입력이가능하도록활성화됨 저장 을클릭하면해당날 시간에맞춰계약은해지처리됨 해지하려는시간이후로청구된건이있다면해지불가 해지하려는시간이후에청구된건이없어야해지가능 31

2. 주야간보호일정등록및변경, 해지 1) 주야간보호일정등록및변경 포털화면 급여내용통보서관리 급여내용통보서등록변경 수급자조회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관리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을클릭하면 화면조회된다 에서일정등록 변경 을원한해당월을클릭하고 을클릭하면 장기요양요원조회 팝업이생성된다 32

제 2 절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를선택하고방문시각에서비스제공예상시간을입력후 을선택한다 에서입력된방문시각은 에서수가명과시간으로표기되며 서비스제공일을각각선택한다 시간과날짜가입력되면입력된내용을확인하고 저장 버튼을클릭해해당내용을저장한다 2) 주야간보호계약해지 급여계약내용일정등록 변경 해지 재가 화면 에서해지를원하는월을선택한다 에서해지를원하는날을선택하면 과같이 선택해제 해지 를선택하는콤보박스가생성 해지 를선택하면 와같이시간입력이가능하도록활성화됨 저장 을클릭하면해당날 시간에맞춰계약은해지처리됨 해지하려는시간이후로청구된건이있다면해지불가 해지하려는시간이후에청구된건이없어야해지가능 33

3. 단기보호일정등록및변경, 해지 1) 단기보호일정등록및변경 포털화면 급여내용통보서관리 급여내용통보서등록변경 수급자조회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관리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을클릭하면 화면조회된다 에서일정등록 변경 을원한해당월을클릭하고 을클릭하면 34

제 2 절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장기요양요원조회 팝업이생성된다 를선택하고년간 회 일이상사용자및가족휴가대상자일경우해당 컬럼을선택하고 을입력하고 을클릭한다 년 회 일연속사용은가족휴가제와중복선택되지않는다 을클릭하면 와같이수가명과시간이표기되며 서비스제공일을각각선택한다 시간과날짜가입력되면입력된내용을확인하고 저장 버튼을클릭해해당내용을저장한다 입소일의경우 입소시간 퇴소일의경우 퇴소시간 으로저장해야해당수가산정이가능하다 2) 단기보호계약해지 급여계약내용일정등록 변경 해지 재가 화면 에서해지를원하는월을선택한다 에서해지를원하는날을선택하면 과같이 선택해제 해지 를선택하는콤보박스가생성 해지 를선택하면 와같이시간입력이가능하도록활성화됨 저장 을클릭하면해당날 시간에맞춰계약은해지처리됨 해지하려는시간이후로청구된건이있다면해지불가 해지하려는시간이후에청구된건이없어야해지가능 해지하려는시간이 시라면해지하려는날의서비스제공시간은 시 까지로종료되야함 35

3) 가족휴가제 및 연 2 회 15 일초과 사용등록방법 가족휴가제 요양요원 검색 을클릭하면 장기요양요원조회 화면이팝업으로제공되고 과같이 가족휴가제사용자 를클릭하고서비스제공시간을입력 를클릭하고서비스제공일을연간 일범위에서선택 가족휴가제사용자 가선택된일정은월한도액을초과해사용가능 연 회 일초과 장기요양급여비용에관한고시에서명시한 년 회월 일이상사용 자 일경우 과같이선택 선택시해당월은단기보호 일초과및 월한도초과계약자로안내문이발송되지않음 36

제 2 절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4. 입소시설일정변경및해지 1) 변경및해지 포털화면 급여내용통보서관리 급여내용통보서등록변경 수급자조회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관리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을클릭하면 화면조회된다 에서일정등록 변경 을원한해당월을클릭하고 의날짜를선택하면 와같이 체크해제 재입소 외박 해지 콤보박스가생성 급여내용통보서변경이필요한내용을선택후 에발생시간을입력 을클릭해저장 사유 이용시간입력예시 비고 ( 상황 ) 외박 0000~1600 외박이 16시에발생 재입소 1000~2400 재입소 ( 외박복귀 ) 가 10시에발생 해지 0000~1100 11시에발생 외박선택시외박일이후 일이자동으로외박설정됨 외박에따른재입소 외박복귀 시재입소일이후설정된외박은자동 삭제됨 37

5. 가족요양보호사일정등록 가족에의한방문요양급여일정등록시 검색버튼클릭하면 장기요양요원조회화면이나오며이화면에서서비스제공이계획되는가족요양보호사를 과같이선택후 에서가족여부와가족관계코드선택 의방문시각을입력하고 을클릭한다 38

제 2 절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을선택하면해당내용이 과같이화면에서조회되고선택된내용을확인후 에서날짜별일정을선택한다 만약 화면에서가족관계를선택하지못했거나오류입력했을경우 에서해당내용을입력혹은변경하면됨 가족요양보호사선택시유의사항 가족요양보호사가서비스를제공한날에는타방문요양서비스제공불가 가족관계가누락되거나사실과다를경우급여비용을산정하지않음 수급자가치매이면서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성적행동등의문제행동으로가족이급여를제공하면서 혹은 를선택할경우 치매관련하여 분이상비용을산정할수있는수급자입니다 메시지생성 만 세이상배우자서비스제공일경우안내메시지없음 세이상요양보호사가배우자를수발하는경우가족관계코드가처또는남편이체크되야함 가족관계코드를선택하지알을경우 분수가반영됨 배우자인가족요양보호사나이가만 세이상이되는날부터 분수로반영됨 예 만 세인요양보호사가 월 일생이면 월 일까지는 분수가로반영되고 월 일부터 분수가로반영됨 39

6. 부득이한사유 에의한수정방법 1) 개요 수정대상 : 계획된급여제공일정의종료시간을초과해수정이필요한급여내용통보서 수정내용 : 재가 - 급여제공 ( 날짜 ) 시간, 요양보호사 가족여부및가족관계코드는 부득이한사유 에의한수정불필요 : 시설 - 외박, 외박복귀, 해지 종료된일정을해지할경우재가급여는현행과동일하게수정사유없이해지. 시설급여만 부득이한사유 -해지 선택후해지 부득이한사유 연번부득이한사유내용비고 1 천재지변 - 지진, 홍수, 태풍등으로통신수단마비 2 응급상황 3 자격변동처리지연 - 공휴일또는야간사유발생 - 수급자의병원후송등갑작스런응급상황발생 - 종사자의갑작스런사고로서비스제공불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만해당 )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자격처리지연으로급여내용통보서등록등처리지연 - 공휴일또는야간에일정변경발생. 4 기타사유 - 계약담당자부재 ( 교육, 휴가 ) - 타기관일정 ( 계약 ) 중복 - 외출 ( 병원 ) 동행종료시간초과 - 급여일정등록을담당하는직원이교육및휴가로부재시일정변경 - 타기관일정 ( 계약 ) 중복으로급여제공전급여일정등록불가 - 외출및병원동행으로종료시간초과 한시적 운영 - 그외사유 - 상기에서제시한사유외에급여종료후일정을변경할수밖에없는사유를텍스트로입력 5 해지 입소시설 만해당 40

제 2 절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2) 수정방법 상황 : 2014 년 5 월 2 일 17:00 이후에 부득이한사유 에의한 수정상황발생 포털화면 급여내용통보서관리 급여내용통보서등록변경 수급자 조회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관리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 급 41

여계약내용일정등록 변경 해지 화면 급여제공월을선택하면 과같이등록된일정조회 일 시를기준으로종료된일정은수정이불가능하도록비활성화됨 월 일일정에대해수정이필요한경우 수정 버튼을클릭해 급여계약내용수정 화면으로이동 급여계약내용수정 화면에서는 와같이종료된일정이활성화되어있고종료되지않은일정은비활성화됨 활성화된일정을선택해제하거나추가로일정등록이가능 부득이한사유를 에서선택 수정이완료되면 에서 요양보호사중복여부점검 과 저장 을차례로클릭해해당내용저장 저장후원래화면으로복귀하고자한다면 이전페이지이동 을클릭 42

제 2 절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7. 급여내용자료관리 ( 서비스내용입력 ) 저장후급여내용통보서수정불가 1) 개요 청구전단계인급여내용자료관리 ( 서비스내용입력 ) 에서해당일정이 저장 될경우급여내용통보서에서해당일정은어떠한사유에도수정불가 수정불가한상태에서 가족여부 및 가족관계코드 역시수정불가 급여내용통보서수정을원할경우급여내용자료관리 ( 서비스내용입력 ) 에서해당저장된내용을 취소 시켜야함. 청구명세서가공단에전송된후에는급여내용자료관리 ( 서비스내용입력 ) 에저장된내용 취소 불가 = 급여내용통보서수정불가 단, 청구반송시보완청구과정 ( 보완청구대상자불러오기-> 대상자선택-> 급여내용자료관리 ) 에서저장된내용을취소하면급여내용통보서에서해당일정수정이가능. 가족관계만수정하고자할경우수정하고자하는급여내용통보서해당열 ( 급여내용자료관리상태 ) 에 저장 표기가없어야수정가능 적용일 : 2014년 1월 2) 화면안내 43

포털화면 급여비용청구 급여종류선택 급여내용자료관리 서비스내용입력 위그림에서 저장 을클릭하면 과같이급여내용통보서의급여내용자료관리상태가 저장 으로표기되면서해당일정이수정되지못하도록비활성됨 저장된건이있을경우가족관계입력및수정도제한됨 다만 공단에청구명세서를전송하기전이라면 를클릭해저장을취소시킬수있으며 이때급여내용통보서수정이가능해짐 44

제 2 절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8. 5 등급 ( 치매특별등급 ) 대상자일정등록 1) 방문요양일정등록 등급수급자의계약자등록이완료된후 요양요원 검색 을클릭하면 와같은 요양요원조회 화면이팝업으로제공됨 인지활동방문요양을제공할경우 과같이프로그램관리자와요양보호사를각각선택하고서비스제공시간을 방문시각 에입력후 클릭 프로그램관리자와요양보호사가각각선택되었을경우 와같이수가 45

명에 인지활동방문당 으로표기되며 인지활동대상으로급여내용통보서등록가능 인지활동방문요양이아닌일반방문요양의경우 프로그램관리자 를선택하지않고요양보호사만선택하면 과같이수가명이 방문당 으로표기됨 일반방문요양을제공할경우해당일에 시간이상의주야간보호서비스가제공되야만 분미만의방문요양급여비용이산정될수있음을유의 의이용횟수는해당장기요양기관의총급여제공횟수를표기하고있으며 은해당기관에서등록한인지활동방문요양횟수를표기함 는타기관을포함한인지활동형프로그램이계획된횟수를표기하고있음 타기관포함인지활동횟수 에는주야간보호이용횟수가포함되있음 2) 주야간보호일정등록 등급수급자의계약자등록이완료된후 프로그램관리자 검색 을클릭하면 와같은 프로그램관리자조회 화면이팝업으로제공됨 과같이해당프로그램관리자를선택하고서비스제공시간을 방문시각 에입력후 클릭 46

제 2 절급여내용통보서전산등록방법 선택한프로그램관리자와서비스제공시간이 와같이표기되면서비스 제공일을각각선택 에서타기관을포함한인지활동형서비스제공횟수 계획 조회가능 47

제 3 절 급여내용통보서주요질의내용

급여내용통보서주요질의내용 1 급여내용통보서관리 1 급여내용통보서를입력하기위해관리화면으로들어가면 급여내용통보서통보현황 이라는메뉴가보입니다. 어떤내용을확인하면되는건가요? A 급여내용통보서통보현황은재가기관에서급여내용통보서를적기에공단으로통보하실수있도록안내하는화면으로기관에서통보현황을관리하실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급여제공전월말일까지급여내용통보서를공단에통보하지않은경우에는지연통보안내문을발송하고있으니참고하시어적기에모두통보하실수있도록관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0

제 3 절급여내용통보서관련주요질의 급여내용통보서통보현황 메뉴를클릭한후 급여제공년월별로조회합니다 최초등록일자가급여제공시작일의전월말일이전이면통보유형이 적기 로표시되며 전월말일이후이면 지연 으로표시됩니다 최초급여계약월은통보현황에포함되지않습니다 최초등록이후변경하신내역은통보유형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치지않으며최초등록일자를기준으로발췌되므로기관에서는관련규정 참조 및통보현황화면을참고하시어급여내용통보서를적기에통보하실수있도록관리하시기바랍니다 2 급여내용통보서입력방법에대해서자세하게알고싶습니다. 화면별입력절차및방법에대한매뉴얼이있나요? A 급여내용통보서관리의 4 번째항목인 급여내용통보서입력방법 화면에서동영상과급여 내용통보서관리요령으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관리요령매뉴얼은다운받을수있으므로 필요하신기관은해당화면에서다운받으셔서활용하시기바랍니다. 51

급여내용통보서입력방법 메뉴를클릭합니다 급여내용통보서전체적인업무절차를확인하실경우에는 동영상매뉴얼을클릭하여확인하시고입력화면별절차를자세하게확인하시고자할경우에는 관리요령책자를클릭하신후다운받으시면됩니다 관리요령책자는계약자등록관리 급여내용통보서등록 변경절차에대하여자세하게수록하였으므로급여내용통보서등록시 사전에확인하시면입력방법에많은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 관리요령책자는 장기요양홈페이지 알림 자료실 에서도다운받아보실수있습니다 경로 알림 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 급여내용통보서관리요령 3 급여내용통보서를입력하기위해관리화면으로들어가면 장기요양요원방문일정조회 라는메뉴가보입니다. 어떤내용을확인하면되는건가요? A 급여내용통보서상의수급자별일정중복또는요양보호사일정중복을확인할수있습니다. 월별일정을등록할때, 서비스시간또는요양보호사일정중복 ( 타기관포함 ) 입니다 라는메시지가뜰경우, 장기요양요원방문일정조회 화면에서해당날짜에대한중복이력을확인하시면일정등록에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52

제 3 절급여내용통보서관련주요질의 장기요양요원방문일정조회 메뉴를클릭합니다 해당방문일조회구간을확인하고필요한조회범위를설정합니다 요양보호사일정중복을확인하고자할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명 을선택후 요양요원이름을입력하여조회하고수급자의일정중복을확인하고자할경우에는 장기요양대상자명 을선택후 수급자이름을입력하여조회합니다 조회하신대상자별방문일 방문시간등을확인하여중복계약이없도록사전에관리하시기바랍니다 4 어제조회되었던 급여내용통보서조회 화면이오늘은아무것도보이지않습니다. 전산에러인가요? 아니면무엇이잘못된건가요? A 급여내용통보서조회 화면에서계약내용이전혀보이지않는경우는컴퓨터버전을맞추 시면됩니다. 아래절차에따라호환성보기설정을하시기바랍니다. 53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를열고 인터넷 메뉴모음 중 도구 를클릭합니다 도구 메뉴중 호완성보기설정 을클릭하면 와같이 호완성보기설정 팝업이생성되면서 이웹사이트추가 에 이자동설정됩니다 해당내용을확인후 를클릭해 호완성보기에추가한웹사이트 에추가된내용을확인후 을클릭해화면을닫고 급여내용통보서조회 화면에서다시조회를하면됩니다 54

제 3 절급여내용통보서관련주요질의 2 계약자등록 1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급여내용통보서관리 - 계약자등록에서 수급자조회및급여계약등록 이되지않습니다. 이유는무엇입니까? A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인정관리번호 이세가지중하나라도입력을잘못한경우수급자정보가정확하게구현되지않으며저장이되지않습니다. 특히, 인정관리번호가맞지않아이에대한오류가많으니장기요양인정서를확인하고등록하시기바랍니다. 최초, 갱신, 등급변경시모두위와같이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인정관리번호세가지를차례대로정확히입력하고조회버튼을클릭하여해당되는유효기간을선택한후계약추가버튼을클릭하여계약자등록과정을실행하시기바랍니다. 2 수급자가동일날에방문요양을이용하고당일시설에입소하였습니다. 재가기관에서는해당날짜에급여계약을해지처리하였으나, 시설에서급여계약을등록하려하니 해당 계약기간에이미급여계약내역이있어중복등록이불가합니다 라는팝업이뜨면서 입력이안됩니다. 이유가무엇입니까? A 기존계약이정확히해지되지않은경우입니다. 동일재가기관에서동일계약기간에여러건의계약을입력한상태에서해지할때는어느하나만해지하였거나다른기관과의계약이있는것을모르고있는경우등해지가완전하게처리되지않아서나타나는현상입니다. 다른기관에서의계약이있는지여부를수급자 ( 가족 ) 에게정확히확인하여해당기관에서해지처리할수있도록안내하여주시기바랍니다. tip 2012. 5. 6부터재가기관도입소시설처럼계약자등록시, 서비스시작일자 ( 입소일자와시간 ) 와최종서비스일자 ( 퇴소일자와시간 ) 를설정하도록되어재가에서시설로이동한당일에도재가기관의최종서비스시간보다입소시간이이후이면입소시설에서의계약자등록이가능합니다. 즉, 재가와시설간, 시설과시설간, 종료시간과시작시간이다르면당일에도계약자등록이가능합니다. 3 계약자등록시 동일기관, 동일서비스에대해서기간이중복된계약서가존재합니다 가나오면서계약자등록이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이유가무엇인가요? 55

A 동일기간, 동일서비스에대해서기간이중복된계약서가존재합니다 라는메시지가나오면입력하고자하는계약기간이이미해당기관에존재하고있기때문에계약자등록관리의계약내용에서확인하고기존계약기간을 해지 처리후등록하거나기존의계약기간을사용하여급여내용통보서등록ㆍ변경화면에서세부일정을등록하시기바랍니다. 4 장기요양갱신, 등급변경신청으로등급이변경된경우, 이용하는급여의종류와횟수는변경이없어도급여내용통보서를통보해야하는지요? A 갱신, 등급변경등으로기존에통보한계약기간이남아있는상태에서인정유효기간이변경된경우, 기존계약은변경되기전날짜로해지처리하고새로운인정유효기간범위에해당하는급여내용통보서를공단에통보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등급변경으로유효기간이 2013.10.1~2014.9.30 에서 2014.5.1~ 2015.4.31로변경된경우 급여계약내용일정등록, 변경, 해지 화면에서 2014.4.31 자로해지처리하고새로받은인정유효기간 2014 년 5월 1일을계약기간의시작일로하여다시계약자등록을합니다. 5 수급자가 3 등급인데 2014.5.3 로급여내용변경이되어시설에입소하려고합니다. 계약자등록을하려고하니인정서에나와있는유효기간이보이지않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A 급여내용변경이된수급자는먼저부여받은유효기간내에서급여내용이변경되기때문 에인정서에만변경된유효기간이기재될뿐계약자등록시에는기존인정유효기간만나 타납니다. 기존인정유효기간을다시선택하여계약자등록을합니다. 6 계약자등록시계약기간을잘못입력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 계약기간은원칙적으로수정할수없습니다. 그러나해당계약기간일정중청구가진행된건이없다면, 계약자등록관리화면에서수급자조회후 계약내용 에 삭제 버튼이활성화되어해당계약을삭제후다시등록할수있습니다. 단, 청구가완료된건에대해서는계약삭제가불가능하오니업무처리시이점유의해주시기바라니다. 수급자와의관계및전화번호는계약자란의수정버튼을클릭하여내용을수정할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56

제 3 절급여내용통보서관련주요질의 7 A 기관이 2014 년 5 월 5 일폐업을하였습니다. 그럼 5 월 5 일까지제공한서비스에대해서도급여를지급받을수있습니까? A 급여계약은가능하지만, 폐업일에는급여를제공하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 즉, 폐업일바로 전일까지만인정이됩니다. 더불어위기관의경우에수급자들에대한급여계약해지는 5 월 4 일로해지처리하셔야합니다. 8 장기요양인정서에 중복수급급여제한자 ( 산재간병급여자 ) 라고기재되어있습니다. 어떻게급여내용통보서를작성해야하나요? A 2011.7.1 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규정하고있는수시또는상시간병급여지급대상인경우월한도액과간병급여비차액에대해서만장기요양급여비용을청구할수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급여내용통보서등록시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서에기재된 중복수급급여제한자 ( 산재간병급여자 ) 여부를확인후급여내용통보서를등록해야합니다. 9 급여이용을하는월중에수급자의자격 ( 일반 의료급여 ) 이변동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계약자등록을다시해야하나요? A 수급자의자격 ( 일반 의료급여 ) 이바뀐경우에는계약자등록을다시할필요는없습니다. 수급자의자격이변동된경우에는급여계약내용일정등록, 변경, 해지화면의자격란에바뀐자격이적색으로나타나며이때하단의 저장 버튼을클릭해주면적색글자가없어지고변동된자격으로바뀝니다. 57

3 시설급여 1 계약자등록관리에서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인정번호를입력하고조회버튼을클릭하면 수급자는현재재가서비스를이용하고계십니다 라는메시지가보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수급자는현재재가서비스를이용하고있습니다 라는메시지는조회버튼을클릭하는 현재수급자의유효한계약내용을알려주는메시지입니다. 계약기간이겹치지않는다면 계약추가를계속진행하실수있습니다. 2 시설에서 2014 년 10 월 4 일일자로계약해지를해야하는데기관착오로 2014 년 9 월 4 일자로해지처리를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 해지일자및계약기간에대해서는전산에서수정이나변경이되지않습니다. 이런경우계 약자등록관리에서해지된 2014 년 9 월 4 일이후부터 10 월 4 일퇴소시간까지계약을추가해 등록하시면됩니다. 3 계약기간이 2013.10.1~2014.10.30 인수급자가시설에서 2013 년 10 월 20 일외박으로일정등록변경해야하는데해지로잘못처리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 위수급자는 2013 년 10 월 20 일로해지처리되었으므로다시계약자등록관리에서 2014 년 10 월 21 일부터계약기간시작일로선택하여다시계약자추가등록을하도록합니다. 4 시설에서외박을나간상태 ( 외박처리한상태 ) 에서퇴소하려면어떻게처리하나요? A 시설에서외박을나간상태에서퇴소하려면급여계약내용변경 ( 시설 ) 화면에서해당일자를선택하고 해지 를선택한후실제퇴소시간을입력하고저장합니다. 예를들어 2013년 10월 30일 14시부터외박이시작되었고 11월 2일 11시에퇴소를하였다면 11월 2일에 해지 를선택하고 00:00~11:00 로입력합니다. 58

제 3 절급여내용통보서관련주요질의 tip 외박또는퇴소시간은전산화면상노란색바탕화면에해당하는시간만입력합니다. 예를들어외박첫날의경우시작시간은 00:00으로자동셋팅되어있고실제외박을위해시설을나가는시간에만노란색으로표시되어있습니다. 해당시간을네자리수로입력하시기바랍니다. 5 외박 5 일째병원에입원한어르신 (A) 이있습니다. 그런데또다른어르신 (B) 이입소를희망하여입소시설특례입소자로받으려고합니다. 혹시나하여 B 어르신을급여계약 입력을해보니전산등록이됩니다. 특례입소자로받아도되는것인가요? A 아닙니다. 특례입소자는외박자발생시외박기간이 10 일을초과한때부터이용이가능 합니다. 현재전산시스템은외박기간이초과하지않아도급여계약등록이가능하지만, 이후입소자ㆍ종사자관리및청구시에는불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결국청구를할 수없어급여가지급되지않습니다. 6 급여내용통보서등록시비급여항목을입력하지않았다고합니다. 굳이입력을해야 하는것인가요? A 우선, 전산에등록하지않아도다른업무진행에는문제가없습니다. 그러나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6조를보면, 계약서에비급여를명시하도록되어있으며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 ( 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및제11호의2서식 ) 에비급여계약내용을포함하여공단에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59

4 방문요양 1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계약자등록관리에서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인정번호를입력 하고조회버튼을클릭하면 수급자는현재시설서비스를이용하고계십니다 라는 메시지가보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 수급자는현재시설서비스를이용하고있습니다 라는메시지는조회버튼을클릭하는현재 수급자의유효한계약내용을알려주는메시지입니다. 계약기간이겹치지않는다면계약추 가를계속진행하실수있습니다. 2 수급자에대한계약해지를했음에도불구하고계속시설에서계약자등록이되지않는다고합니다. 이유가무엇인가요? A 재가기관에서수급자에게 2013년 9월 25일까지방문요양급여를제공했다면급여계약내용일정등록, 변경, 해지화면에서 9월 25일당일날짜로해지처리를하여야합니다. 하지만재가기관에서청구가되지않을것을염려하여급여제공종료일보다하루늦게해지처리를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이러한경우타기관에서계약자등록이되지않아수급자가다른급여를이용하지못하게되므로반드시급여제공종료일에최종서비스제공시간을입력하고해지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급여내용통보서를등록하는데방문한시간과날짜를확인하고일자별클릭하여저장버튼을누르고나니체크했던날짜들이사라지면서 서비스제공 시간또는요양보호사일정 ( 타기관포함 ) 이중복되었습니다 라는메시지가나타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 동일일자동일시간대에해당대상자의서비스일정이중복되거나해당요양보호사가다른대상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일정이있는경우입니다. 같은기관에서방문요양 / 목욕이겹치는경우도있고, 타기관과도동일일자에시간대가겹치면발생합니다. 운영센터에문의하기전에반드시동일기관내에급여일정을 장기요양요원방문일정조회 화면에서확인하시기바라며또한수급자나보호자에게현재이용하는재가장기요양기관외에타기관의급여이용여부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60

제 3 절급여내용통보서관련주요질의 tip 장기요양요원방문일정조회 는 급여내용통보서관리 화면의가장아래에 있는화면으로수급자별, 요양보호사별일정을조회할수있습니다. 4 수급자 ( 보호자 ) 의개인사정으로월한도액을초과하여급여를이용하고싶다고합니다. 이러한경우일정등록을어떻게해야하나요? A 수급자 ( 보호자 ) 가희망하는대로급여계약내용일정등록화면에일정등록을하면화면에초과금액이확인되며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월한도초과에대한동의를받았는지에대한메시지가나타납니다. 이를확인하고저장하면월한도초과내용이수급자에게안내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급여계약내용일정등록, 변경, 해지화면에서일정등록시 인정유효기간이만료되었습니다. 더이상등록이불가합니다 라는메시지가뜨고 일정등록이되지않습니다. 이유가무엇인가요? A 이경우건강보험자격이변동되어일정등록이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건강보험의 자격이상실되면자동적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자격도상실되므로해당운영센터에 수급자의건강보험자격및상실유무를확인하고등록하기바랍니다. 61

5 입소ㆍ이용의뢰서등록 1 입소이용의뢰서발급기관이시군구인데, 어느곳은시에서승인하고어느곳은구에서 가능하는것인지요? A 특별시와광역시의경우에는자치구별로승인하도록되어있으며그외의시는시단위에서승인을해주고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경우에는남동구, 남구, 계양구등구별로발급받아야하며, 그외경인관내지역은해당시와군에서발급받으시면됩니다. 예를들면, 부천시소사구수급자가원미구에가서입소이용의뢰승인을받아도청구가가능하나, 인천광역시의경우인천남구수급자는반드시남구에서승인을받아야하고서구수급자는반드시서구에서승인받은내역이있어야청구가가능합니다. 2 입소이용의뢰서와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의재발급기준은무엇인가요? A 1. 자격, 등급이변동되는경우 ex> 일반 기초생활수급권자 2. 급여종류변동 ( 추가 ) 된경우 ex> 방문요양만이용 방문목욕추가 3. 장기요양기관을변경하는경우 ex>ab요양기관 CD요양기관 4. 보장기관이변경되는경우 ex> 서울시 부산시 갱신이나등급변경신청후유효기간과등급변동이있을시 ( 단, 동일기관이용시에만한함 ) - 시설급여 : 입소이용의뢰서재발급필요없음 - 재가급여 : 변경된유효기간내의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재발급 3 한수급자가안성시의기초생활수급권자였는데, 관내에이용할수있는입소시설이없어 MOU 협약을하고평택의시설에입소하였습니다. 이후에주소를평택의시설로 옮겼고, 결국엔평택시관할수급권자가되었는데요. 이런경우안성시에서제반비용을 모두지원하겠다는 MOU 협약이되어있는상태인데, 입소이용의뢰서를평택시에서 다시받아야하나요? A 네. MOU 를체결했지만, 결국평택시의수급권자로바뀐상태입니다. 이는보장기관이 바뀐것이므로입소이용의뢰서를다시받아야합니다. 62

제 3 절급여내용통보서관련주요질의 tip MOU 협약 의료급여수급권자중시설입소대상자가입소를하고자하는데해당지차제의요양시설부족등의사유로입소가불가능할때, 타시군구와협의하여입소보호하는것으로, 이에대한제반사항및비용에대해타시군구와입소협약을맺는것입니다. 원칙적으로타지자체에입소의뢰하는의료급여수급권자의입소이용은원지차체에서부담합니다. 다만지자체간의합의에따라비용부담주체를변경할수도있습니다. 4 장기요양기관이운영하는기관이름과직원등모든사항이그대로인데, 설립구분만 개인에서법인으로바뀐상태입니다. 입소이용의뢰서를다시받아야하는것인가요? A 설립구분이바뀌게되면, 기관기호가변경이됩니다. 즉, 예전의기관은폐업처리가되는 것입니다. 행정상수급자가이용하는장기요양기관이변경되는것이므로입소이용의뢰서 (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 를재발급받아야합니다. 5 유효기간이 2014.03.01~2015.02.28 인수급자에게 2014.03.01 부터급여를제공하였습니다. 입소이용의뢰서의급여개시일은 2014.04.01 로되어있고,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의이용시작일은유효기간과동일한 2014.03.01 부터인데급여지급은 2014.3.1 부터받을수있는것인가요? A 급여를지급하는기준은입소이용의뢰서의 급여개시일 입니다. 위대상자의경우에는 4월 1일 ( 급여개시일 ) 부터급여비용이지급될수있으므로해당시군구에다시한번문의하여정확한급여개시일과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재발급받아야하는지여부등을확인하셔야합니다. 6 그럼장기요양기관에서이전서비스내역에대한급여를지급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것인가요? A 소급인정여부는시군구에서결정하므로관할시군구에다시문의하셔야합니다. 실제급여 시작한날이급여개시일로기입된입소이용의뢰서를다시신청하는방법밖에는없습니다. 7 2 등급기초생활수급권자어르신입니다. 입소이용의뢰서와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받아왔는데, 총금액이 110 만원으로승인되었습니다. 시군구에서 110 만원으로승인해 줬으니이대로모두사용해도되는것이가요? A 아닙니다.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의총금액은월한도액범위내에서만인정이됩니다. 위 63

대상자의경우 110 만원을승인받더라도월한도액인 1,003,7100 원만지급이됩니다. 이러 한경우에는해당시군구에다시한번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8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에방문요양 50 만원, 방문목욕 30 만원이렇게총 80 만원을승인 받아왔습니다. 수급자는방문목욕은필요치않다며방문요양만 80 만원이용하겠다고 하는데가능한것인가요? A 재가서비스이용금액범위 ( 종류별 ) 내에서급여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즉, 위수급자는 방문요양 50 만원내, 방문목욕 30 만원내에서만이용가능합니다. 9 건강보험자격이일반에서기초생활수급권자로변동되었으나장기요양기관에서늦게 청구시점에기초라는것을확인하였을때해결방법은무엇인가요? A 일반에서기초또는의료급여자로자격변동발생시지자체에서장기요양급여수급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되어있으며, 기초수급신청이있을때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인지확인하도록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확인된즉시수급자 ( 보호자 ) 에게해당지자체에입소ㆍ이용신청서를제출하여신청하도록합니다.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급여계약내용일정등록, 변경, 해지화면에서도수급자의자격, 등급, 월한도액등수급자에대한자격변동내역수시확인이가능하도록전산이마련되어있으니확인하시기바랍니다. 64

제 3 절급여내용통보서관련주요질의 6 가족요양보호사제도 1 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따른가족의범위는어떻게되나요? A 민법제779조에서는가족의범위를 1 다음의자는가족으로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2 제1항제 2호의경우에는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한다. 로규정하고있습니다만가족요양보호사제도개선에따른가족의범위는민법제779조제1항에서규정하는가족을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779조에서규정하고있는가족의범위를준용할경우,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는생계를같이하고있는경우에만가족으로인정하기때문에주로수발하는자부등이동거하지않을경우에는가족의범위에서제외되기때문입니다. 법률에의한가족관계만포함됨 ( 사실혼관계의배우자나가족관계등록부상등재되어 있지않은친자녀 ( 생자녀 ) 의경우도가족의범위에서제외됨 ) < 가족등의범위 >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 제 1 장 -Ⅱ-9 가족등이라함은배우자, 직계혈족 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를말함. 구분예시 배우자 직계혈족 남편, 처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외고손등 형제자매형, 누나, 언니, 동생 ( 매, 제 )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 배우자의형제자매 며느리 ( 자부 ), 사위 ( 서 ),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증손부, 고손부등 직계존속의재혼에의한배우자포함 ( 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계외조부, 계외조모등 ) 시부, 시모, 시조부, 시조모, 시증조부, 시증조모, 장인, 장모, 처조부, 처조모, 처증조부, 처증조모등 재혼등에따른배우자의직계혈족포함 시동생ㆍ시아주버니 ( 시숙 ),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등 65

2 수급자가 10 월 20 일자로등급변경이되어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의해 90 분이상수가적용을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일정등록을해보니 90 분수가가나오지않습니다. 이유가무엇인가요? A 등급변경, 갱신, 급여내용변경등이되면계약자등록을다시하셔야합니다. 계약자등록을 다시해야만해당되는유효기간과 SEQ 로계약이되어정상적으로정보가반영될수있습 니다. 만약, 10 월 20 일자로등급이변경되었다면급여계약내용변경화면에서 10 월 19 일자로 일자선택, 해지처리하여저장한뒤다시 10 월 20 일자로계약자추가등록하시기바랍니다. 그이후에일정등록을하면 90 분수가로반영되어일정등록이가능합니다. tip 이경우가족여부와가족관계를입력하지않으면수가적용이되지않으 므로반드시확인하고등록하시기바랍니다. 3 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의해 65 세이상인가족요양보호사가배우자를수발하고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8 월 15 일생으로금년 8 월 15 일을기준으로만 65 세가 된다면수가적용을어떻게받을수있나요? A 현재전산에서요양보호사의나이가만 65 세이상이되는일자부터 90 분수가로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8 월 14 일까지는 60 분수가가반영되고 8 월 15 일부터는 90 분수가로 반영되므로확인하고등록하시기바랍니다. tip 이경우가족관계가배우자 ( 처, 남편 ) 인경우에만해당되므로가족관계 입력시반드시확인하고등록하시기바랍니다. 4 가족요양보호사가급여를제공하는경우청구시급여내역등록화면에서 가족관계결과가없습니다. 급여계약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라는메시지가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A 해당수급자의급여계약내용등록화면에서신고한수급자와요양보호사의가족관계가자동 연계되므로급여계약내용등록화면에서가족관계를입력하지않았거나, 가족여부만 체크한경우위와같은팝업이제공되므로이경우다시한번급여계약내용등록화면에서 가족여부및가족관계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66

제 3 절급여내용통보서관련주요질의 5 수급자는 1 명인데가족중에 2 명의요양보호사가자격을취득한경우각각 20 일을산정하여급여를제공할수있나요? A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 개정에따라 수급자의가족인요양보호사가급여를제공한경우 60분이상급여를제공하더라도수급자 1인에대하여 1일가-2(60 분수가 ) 의급여비용을산정하고가산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라고명시되어있어가족중에 2명의요양보호사가있더라도 1명의가족요양보호사가 1명의수급자에게급여를제공해야합니다. 67

7 주야간보호 1 주ㆍ야간보호미이용에따른수가를산정하려면급여계약을전월말일까지반드시 등록해야하는이유는무엇인가요? A 주ㆍ야간보호급여계약후미이용일에대한급여비용은수급자의결석으로인해주ㆍ야간보호기관의고정적지출비용 ( 인건비, 관리운영비등 ) 보전을목적으로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시이용하는수급자 ( 예측가능한범위 ) 를대상으로한것이며, 급여계약내역을전월에반드시등록하여이를토대로미이용수가를보상하는것으로결정된것입니다. 2 전월급여계약내역을등록했는데당월급여개시후추가로급여내역을등록후해당 일에미이용한경우 미이용수가 산정이가능한가요? A 주ㆍ야간보호미이용수가는수급자측의사정으로미이용한경우, 급여계약에대한수급자의책임성을담보하기위하여본인부담금을포함한금액이산정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수급자와의급여계약시미이용에따른본인부담금에대해안내하여야하며, 급여개시전월에등록된내역에대해서만미이용수가산정이가능합니다. 급여개시후당월에등록된내역에대해서미이용수가산정은불가합니다. 3 주ㆍ야간보호급여계약후미이용에따른수가산정시수급자의본인부담금은어떻게 하나요? A 주ㆍ야간보호급여계약후미이용일에대한급여비용은수급자의결석으로인해주ㆍ야간보호기관의고정적지출비용 ( 인건비, 관리운영비등 ) 보전을목적으로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책임성을담보하고급여계약의실효성확보등을위한방안으로본인부담금과공단부담금으로구성된소정수가의 50% 를산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경우, 기관은반드시미이용에따른수급자의비용부담에대해서사전에안내조치하셔야합니다. 68

제 3 절급여내용통보서관련주요질의 8 단기보호 1 15일연장하여월 30일이용하고자합니다. 모두급여인정이되는것인가요? A 2014년 6월까지는 15일연장하여단기보호를이용하더라고월한도액내에서만급여인정이되었으나, 2014년 7월부터는월한액과는관계없이해당월전체에대해서급여비용이인정되고있습니다. tip 15 일을초과하여사용할수있는사유 - 가족등의외유ㆍ외출, 집안경조사등갑작스러운사정으로인해수급자를돌볼수없는경우 - 주거환경의일시적인변화 ( 이사, 시설설비등 ) 등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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