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상 진단, 전략적 선택과 해법을 중심으로 일시 2016. 8. 30(화) 14:00 장소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9, 동우국제빌딩 7층)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주관 민주정책연구원 국방안보센터, 김진표의원실
Program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구분내용비고 제 1부 개회식 (10분) 개회식및기조연설 인사말 (20분) (14:00~14:30) 사회자 ( 국방안보센터총괄본부장 ) 모두발언 이성희실장 하정열박사 주제발표Ⅰ(20분 ) 문장렬교수 :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 국방대학교 ) 제 2 부주제발표및토론 (14:30~17:00) 주제발표 Ⅱ(20 분 ) : 사드배치관련주요이슈와정책방향 주제발표 Ⅲ(20 분 ) :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전문가토론 ( 각 15 분 ) 박근혜정부의대외정책실패와사드, 정책개선방안 한반도사드배치국 내외대응어떻게할것인가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부형욱국방전략연구실장 ( 한국국방연구원 ) 정경영겸임교수 ( 한양대학교 ) 홍현익수석연구위원 ( 세종연구소 ) 최현수군사전문기자겸부국장 ( 국민일보 ) 김윤석겸임교수 ( 중앙대학교 ) 종합토론 (30 분 ) 및폐회 하정열박사
Contents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인사말 백군기국방안보센터장 1 김진표국회의원 2 축사 변재일정책위의장 4 주제발표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7 문장렬 ( 국방대학교교수 ) 사드배치관련주요이슈와정책방향 30 부형욱 ( 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략연구실장 )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37 정경영 ( 한양대학교국제대학원겸임교수 ) 전문가토론 박근혜정부의대외정책실패와사드, 정책개선방안 67 홍현익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한반도사드배치국 내외대응어떻게할것인가 72 최현수 ( 국민일보군사전문기자겸부국장 )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76 김윤석 ( 중앙대학교전기전자공학부겸임교수 )
인사말 인사말Ⅰ백군기 국방안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장 백군기입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당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여러 의원님을 포 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가안보는 국민 생존의 문제로 안보에 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의 근간은 국민 단합입니다. 그런 데 우리국민들은 지난 7월 8일 발표한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계층 과 세대, 진영논리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드문제에 대해서 국회차원의 대정부 현안질의와 정부차원의 설득노력도 있었지만, 국내외 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풀어가기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적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한반도사드배치는 남북 간의 문제 뿐 만아니라 미 중 러 등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 게 얽혀있고, 국내에서도 정부와 성주 군민 뿐 만아니라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진영이 첨예하 게 대립하면서 사드배치를 둘러싼 찬반의 논리 또한 국가안보, 주민안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지점에 맞서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와 안보문제를 균형 있게 접근해야합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 또는 안보에, 국익 또는 사익에 치우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계 전문가 및 정부관 계자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사드갈등에 대한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풀어갈지의 전략적 선택과 공론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좋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인사말 Ⅰ 김진표국회의원 사드배치보다중요한것이국민의마음을얻는일입니다! 한반도사드배치의주요이슈와대응전략 세미나에참석하신여러분, 그리고자리를함께하신각계전문가및관계자여러분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안보와사드배치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오늘이자리를마련해주신 민주정책연구원국방안보센터 와발표를준비해주신하정열박사님, 문장렬교수님, 부형욱국방전략연구실장님, 정경영교수님을비롯한참석자모든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대한민국은사드를둘러싼논쟁이폭염보다더뜨겁습니다. 지난달 5일국회대정부질문에서한반도사드배치는아직결정된바없다고밝혔던국방부는불과사흘만에사드배치를결정했다고급작스럽게통보하였고, 곧이어경북성주군을후보지로최종발표했습니다. 성주군민들은한반도사드배치를전면반대하며정부와대립의각을세우고있는안타까운실정입니다. 현대국가의안보는군사력만으로결정되는것이아닙니다. 진정한국방력강화와통합안보체제를굳건히하기위해서는국가안보의 4대수단인 DIME 요소, 외교 (Diplomacy), 정보 (Intelligence), 군사 (Military), 경제 (Economy) 를적절히활용해야합니다. 그러나이번한반도사드배치결정은경제, 외교, 정보를빼놓고군사적필요성만을부각시키며발표했기때문에주변국과의갈등과인체유해성여부, MD 편입우려에따른국론분열등수많은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우리로서는결코바람직하지않은한 미 일對북 중 러의신냉전구도가형성될것이라는우려가많은상황입니다. 안보는미국에, 경제는중국에의존할수밖에없는것이우리의딜레마입니다. 그러나해양세력과대륙세력사이의분단된반도국가라는지정학적위치를역으로활용하여국익을극대화하는현명한선택을해야만합니다. 2
인사말 오늘세미나가앞으로한반도사드배치와그로인해발생할수있는많은문제점들에대해짚어보고대안을제시할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라며, 국론을분열시키지않고국민을하나로묶어내는안보정책을위한소중한시간이되길기대합니다. 다시한번참석하신여러분모두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축 사Ⅰ변재일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의원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사드(THAAD)배치결정 이후, 지역 갈등을 넘어 국론 분열 양상까지 전개되는 이러한 때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 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방안보센터장인 백군기 前의원님과 국방위 김진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펼쳐 주실 발제 자,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안보의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외교 통일 등 동북아 주변국 과 국가전략 전반에 걸친 중대한 영항 미치는 사안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중대함에도 우리는 정부는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한 군사적 측면의 불가피 성만을 강조한 채, 다임적 요소와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지역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자 불필요한 공론화를 통해 찬 반의 색깔 논리로 분열 을 일으켰으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후보지를 변경하겠다는 미숙한 사회 갈등 대처로 인해 또 다른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살펴야 합니다. 더불 어 동북아 주변 국가들에 대한 어떠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바탕 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 한반도 사드배치가 정말 필요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토대로 정확 한 정보에 기인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 사드배치 관련 세미나를 통한 논의가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과 나아가 우리당의 전략적 대응전략이 제시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주제발표 주제발표 Ⅰ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문장렬 ( 국방대학교교수 ) 주제발표 Ⅱ 사드배치관련주요이슈와정책방향 부형욱 ( 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략연구실장 ) 주제발표 Ⅲ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정경영 ( 한양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
주제발표 Ⅰ_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주제발표 Ⅰ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문장렬 ( 국방대학교교수 ) 1. 서론 북한은지금까지 4차례의핵시험을실시하여사실상의핵보유국이되었다. 또한인공위성을궤도에올리는데에성공하여이를장거리핵미사일로사용할능력도확보했다. 한편이에대한군사적대응차원에서최근추진된전술고고도지역방어 (THAAD: Tactic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사일의한국내배치문제로중대한국내외적갈등상황이발생했다. 북한의핵무기보유로한반도의안보상황은과거와는다른차원의위기로진입했으며정전체제아래북한과군사적으로대치중인남한은정치, 군사, 경제등안보의모든분야에서막대한위협과도전에직면해있다. 북한의미사일능력은핵무기의운반수단으로서남한전역은물론이고일본과아시아주둔미군기지뿐아니라미국본토까지위협할수있을정도로향상되고있다. 북한은평화적목적의우주개발이라는명목으로장거리탄도미사일능력을개발하고있다. 현재까지발사된우주발사체와인공위성을보면일단사거리면에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수준으로평가된다. 근년에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을실시함으로써북한의군사전략이지향하고있는목표가명확히드러났다. 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보유는그자체로서대량파괴의위협이되지만재래식군사위협을가중시키는효과를유발한다. 즉, 북한이핵무기를믿고다양한도발을더과감히결행할유혹을느낄가능성이다. 이러한위협은비록미국의확장억제를제공받고있지만실제핵무기를보유하지않은남한에게가장심각하게다가온다. 본논문의목적은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의위협을평가하고합리적대응전략을모색하는것이다. 먼저북한핵무기와미사일의현재능력을추정하고 2020년경에도달가능한상태를전망한다. 능력의평가와전망을토대로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이가하는위협을국제체계, 지역, 비핵화협상등의차원에서평가한다. 한국에대한위협의평가는별도의절에서핵공갈과핵무기사용이라는두가지경우로나누어제시한다. 또한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보유가북한자신에가하는위협을국방딜레마의관점에서평가한다. 대응전략으로서는일반적인억제, 선제타격, 미사일방어등의방안을검토하고그와함께더포괄적인비군사적방안들을제시한다. 7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 표 1> 북한의핵시험관련사항 구분 1차 2차 3차 4차 일자 2006. 10. 9. 2009. 5. 25. 2013. 2. 12. 2016. 1. 6. 지역 풍계리핵시험장동쪽갱도 풍계리핵시험장서쪽갱도 좌동 풍계리핵시험장북동쪽 2 3km 지점 ( 추정 ) 인공지진관측규모 3.9 4.5 4.9 4.8 ( 리히터척도 ) 폭발력 ( 추정 ) 1kt 2 6kt 6 7kt 6 7kt 사용핵물질플루토늄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 추정 ) 플루토늄, 중수소, 삼중수소 ( 증폭핵분열폭탄추정 ) ( 출처 : 언론보도의공통부분필자정리 ) 2. 북한핵및미사일능력의평가및전망 1) 1) 핵전력 북한의핵무기능력을평가하려면어느정도의무기급핵물질을생산했는지, 그것으로실제핵폭탄을몇개제조했는지, 그무기들이어느정도의위력을가지는지등을작전배치및운용체계와함께알아야한다. 핵물질의양과핵무기수에대한모든추정은극히불확실하다. 본논문은정량적측면에서는여러학자들과기관의평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북한의핵무기수를현재 30개내외, 향후 2020년경까지 50개내외로추정하고 2) 전반적인능력평가를정성적차원에서시도하고자한다. 북한핵무기의성능은그동안실시된 4차례의핵시험을통해드러난사실들과북한의발표등에기초하여평가할수있다.(< 표 1> 참조 ) 북한은 2차핵시험부터시험결과에대한자체적평가를대외에공포해왔다. 2차핵시험에대해서는 핵시험을성과적으로진행했다. 폭발력과조종기술에있어서새로운높은단계에서안전하게진행됐다. 핵기술을끊임없이발전해나갈수있는과학기술적문제를원만히해결하게됐다. 고주장했다. 3) 3차핵시험직후에는 이전과달리폭발력이크면서도소형화, 경량화된원자탄을사용하여높은수준에서완벽하게진행하였다. 원자탄의작용특성들과폭발위력등모든측정결과들이설계값과완전히일치됨으로써다종화된우리억제력의우수한성능이물리적으로과시되었다. 고발표했다. 4) 최근 4차핵시 1) 본장은 2016. 6. 24. ( 사 ) 한국군사학회와합동참모대학이주최한제 24 회국방군사세미나에서의발표자료를이후의변화를포함하여인용했음. 문장렬, 북한핵및미사일위협분석평가, 북핵대응 : 진단과보완 ( 개혁 ), ( 세미나팜플렛 ). 2) 위의글참조. 3) 조선중앙통신, 2009. 5. 25. 8
주제발표 Ⅰ_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험에대해서는조선중앙TV의중대발표를통해 새롭게개발된시험용수소탄의기술적제원들이정확하다는것을완벽하게확증하였으며소형화된수소탄의위력을과학적으로해명하였다 는내용을포함한정부성명을발표했다. 위의사실들에기초하여다음몇가지측면에서현재북한핵무기의성능을평가해볼수있다. 첫째, 지난 10년간에 4차례의시험을실시함으로써비록추정된폭발력은표준탄 (15kg) 에못미치지만기술적으로성공하였으며시험을거듭하는과정에서많은것을습득하고발전시켰을것이다. 인도는핵시험을 1974년 5월에 1회, 1998년 5월에 5회, 총 6회실시했으며, 5) 파키스탄은 1998년 5월에 2회실시하여 6) 사실상의핵보유국으로인정받고있다는사실에비추어북한역시그정도의수준에접근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둘째, 4차핵시험이증폭핵분열폭탄일가능성이크다고평가되며이를기반으로북한은핵융합폭탄의제조기술의습득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을것으로판단된다. 서구의핵보유국들이최초의분열폭탄시험에성공한후융합폭탄시험의성공까지 4~8년이소요되었으며중국의경우 3년이채걸리지않았다. 그러한사례들이 1960년말까지의상황이었던점을감안하면북한의전반적인과학기술수준이낮더라도이미핵융합탄의설계와제조기술의확보에근접했을수있다. 다만핵융합탄을제조하는데에필요한수소와리튬동위원소들의충분한양을독자적으로획득할수있는지는의문시된다. 7) 셋째, 북한의핵폭탄은이미사용가능한상태로서빠른속도로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한북한의의지는 3차시험후에명백히드러났으며, 특히 4차시험에서증폭핵분열기제를사용하여성공을거두었다면소형화와경량화는달성한것이나다름없다. 다종화문제는아마폭발의방식뿐아니라운반체의다양화도포함된것으로보인다. 넷째, 핵무기의작전배치에대한확증은없으나임박하거나이미개시한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일부무기는예컨대, 뒤의논의할무수단미사일의경우처럼, 충분한성능시험을거치지않고배치된바도있으므로일단최소량을중장거리탄도미사일의탄두에장착하여작전대기상태로배치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향후북한이핵무기성능의고도화에더욱박차를가할것임은어렵지않게예상할수있다. 북한은자기나름대로의완전한핵무장을구축하는것이적대적인안보상황에서억제력을행사 4) 조선중앙통신, 2013. 2. 12. 5) <http://en.wikipedia.org> "List of nuclear weapons tests of India" 6) <http://en.wikipedia.org> "List of nuclear weapons tests of Pakistan" 파키스탄은첫번째시험에서 5 발의핵무기를동시에, 두번째에서는한발을폭발시킨것으로알려졌다. 7) 중수소 ( 동위원소존재비 0.01%) 와삼중수소 ( 반감기 12.3 년 ) 는북한이충분한양을생산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리튬 -6( 동위원소존재비 7.6%) 를북한이독자적으로획득하기위해서는북한내에충분한양이매장되어있어야한다. 북한의리튬생산량은알려져있지않으나, 2005 년의한광물연감에서리튬을포함한북한의여러비철금속광산들에대한해외투자가능성이언급된것으로미루어상당량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John C. Wu, "The Mineral Industry of North Korea," 2005 Mineral Yearbook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US Geological Survey, June 2007) 참조. 9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하고비핵화협상이재개되더라도유리한입지를강화하기위하여필수적이면서시급하다고판단할것이다. 4차핵시험에서증폭핵분열기제를구현했다면북한의핵무기성능이소위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 측면에서급속히향상될가능성이크다. 증폭핵분열폭탄은핵분열의효율이높기때문에순수분열탄에비해같은양의분열물질의위력을대략 2배정도증대시킨다. 이는같은위력을내기위하여절반정도의물질을사용할수있다는의미이다. 8) 소형화 와 경량화 는핵무기의개수를늘리고미사일과포, 무인비행체 ( 드론 ) 등다양한운반수단에장착할수있게하여군사적효횽성과억제력은그에따라증대할것이다. 증폭핵분열기제는 다종화 를위해서도필수적이며두가지방향으로추진될것으로보인다. 첫째는거의모든핵분열무기를증폭핵분열탄으로하여사용되는물질의양과위력을다양화하는것이다. 이부분에서는 2020년경까지상당한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는그와관련된기술을고도화하고핵융합물질을다량획득하여명실상부한수소폭탄을제조하는것이다. 이것은굳이비교하자면첫번째것보다가능성이낮지만불가능한것은아니다. 아마북한은이런의미의다종화의구현을위하여추가적인핵시험을계속할필요성을느낄것이며명실상부한수소폭탄시험의성공까지계속노력할것이다. 북한은핵폭탄의제조와함께작전배치를병행할것이다. 소형화되고경량화된핵폭탄은기존의대구경야포와방사포, 스커드와노동급탄도미사일등에큰구조변경없이장착될수있을것이다. 재래식탄두를핵탄두로교체하려면탄자체의안전과무장, 기폭장치들뿐아니라무기의저장및관리, 발사및운용체계의고도화도필수적이다. 2020년경까지이러한모든조건들을완전히충족시키지못하더라도필요한최소량의배치는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2) 미사일전력북한은 1960년대부터미사일개발을추진하여왔으며 1990년대부터는장거리탄도미사일능력을갖추기시작했다. 2000년대들어와서북한탄도미사일의사거리는비약적으로증대했다. 북한은사거리가 3,500km에달하는중간거리탄도미사일 (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무수단 (BM-25) 을시험발사없이 2007년에실전배치했다. 9) 무수단미사일의발사시험은금년 4월부터 5회 (2016. 4. 15., 4. 28. 2회, 5. 31., 6. 22. 첫발사 ) 의실패후 6. 22. 두번째발사에서부분적으로성공한것으로알려졌다. 10) 북한은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 8) 증폭핵분열폭탄은내폭과초기핵분열과정에서장입된소량의중소와삼중수소의핵융합을유도하고그때발생되는중성자들은그것이없는경우분열하지못했을분열물질 ( 주로플루토늄 ) 을추가적으로분열시킴으로써 증폭 효과를낸다. 히로시마에투하된우라늄탄의경우전체핵물질의 1% 정도, 나가사키플루토늄탄은 13% 정도의효율이었으나증폭기제는이를거의 2 배정도로증대시킬수있다. <http://en.wikipedia.org> "Boosted fission weapon". 9) 무수단은외형의유사성에근거하여구소련에서개발된 SLBM 인 R-27(SS-N-6) 또는그개량형일것이라는가능성이제기된바있다. 한겨레 (http://hani.co.kr) 북한이집착하는무수단미사일의실체는 (2016. 6. 2.) 1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北 무수단 미사일네번째발사실패 이동식발사대서폭발 ( 종합 2 보 ), (2016/05/31); 연합뉴스 北무수단미사일 1 천 km 솟구쳐 400 여 km 비행 성공 평가 ( 종합 3 보 ), 10
주제발표 Ⅰ_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에도착수했다. ICBM( 급 ) 으로알려진화성-13 또는 KN-08은 2013년 4월군사퍼레이드에서최초로드러났으며, 2015. 10. 10. 북한노동당창건 70주년군사퍼레이드에서변형된탄두와함께출현한바있다. 이에관한자세한정보는미확인상태이나최근한군사연감은작전상태 (reported operational) 에있는것으로발표했다. 11) 북한의 ICBM 능력개발은우주발사체 ( 로켓 ) 및인공위성개발과연계되어진행중인것으로보인다. 이미 1998년대포동미사일시험부터북한은 광명성 이라는위성을발사한것이라공표해왔으며발사체로서 은하 로켓을계속개발하고있다. 자체적인평화적목적의우주개발은국제법적으로도인정이되고있기때문에우주개발을명분으로 ICBM 능력을개발하면서국제적인비난이나제재를피하려는속셈이명백하다. 그러나우주발사체와탄도미사일은탑재체부분을제외하면거의모든면에서기술적으로크게다르지않다. 그러므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는 2009년 (1874호) 부터단순히탄도미사일의발사만이아니라 탄도미사일프로그램과관련된모든활동 을대상으로하고있다. 12) 현재까지실시된북한의장거리탄도미사일또는우주발사체의발사시험으로부터추정되는관련정보는 < 표 2> 와같다. 구분 < 표 2> 장거리탄도미사일 / 우주발사체 ( 인공위성 ) 시험및발사경과 대포동 1호 ( 광명성 1호 ) 1998.8.31./ 무수단리 대포동 2 호 대포동 / 은하 2호 ( 광명성 2호 ) 2009.4.5./ 무수단리 은하 3-1호 ( 광명성 3호 ) 2012.4.13./ 동창리 은하 3-2호 ( 광명성 3호 ) 2012.12.12./ 동창리 은하 4호 ( 광명성 4호 ) 2016.2.5./ 동창리 발사시기 / 장소 2006.7.5./ 무수단리 사거리 ( 추정 ) 2,500km 10,000km 좌동 10,000+km 좌동 12,000+km 실제비행 490+km 1,620km 3,600+km 450 500km 거리 ( 폭발 ) ( 폭발 ) 궤도진입 궤도진입 탑재중량 500 700kg 650 1,000kg 100kg 200kg 좌동좌동 ( 추정 ) ( 추정 ) ( 추정 ) 발사중량 27 33톤 60+ 톤 ( 추정 ) 좌동 92톤 좌동 92+ 톤 직경 1.8m 2.0 2.2m 좌동 2.5m 좌동 2.5+m 길이 / 로켓단수위성궤도진입 실패요인 27m/ 3 단 실패 3 단분리실패 29 31m/ 3단실패 ( 초기폭발 ) 1단분리실패 좌동 실패 (3 단분리성공 ) 추력부족 30m/ 3단실패 ( 초기폭발 ) 1단추진체이상 좌동 성공 30+m/ 4 단? ( 출처 : 함형필, 북한의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의도및기술능력분석, KIDA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2. 4. 13., 최근각종언론보도등을필자가종합, 보완 ) 성공 (2016/06/22). 11)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6 (UK: Routledge, 2016), p. 265. 12) 유엔안보리결의안의대북미사일규제문구를보면 2006 년 1718 호에서... launch of all ballistic missile, 2009 년 1874 호에서...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로표현이강화되었으며, 2013 년 2087 호에서도 any further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이라고표현했다. (http://www.armscontrol.org/factsheets/un-security-council-resolutions-on-north-korea) 11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북한은대포동 1호부터은하 3-1호의발사까지약 15년간 4차례의실패를거듭한끝에마침내세계에서 10번째로인공위성의궤도진입을자력으로성공시킨국가가되었다. 13) 추정된인공위성의중량을보면고도의정찰이나과학관측의임무를수행하기는아직부족하며우주개발을병행추진하고있지만중점은 ICBM 능력의확보에있는것으로보인다. 발사시험을충분히거치지않고배치된무수단미사일을최근에 6차례시험하여 5회연속실패한후 1회부분적으로성공한사례는아직그신뢰성을확인하기어렵게한다. 더욱이일각에서작전배치된것으로평가하는 ICBM도시험발사에아직성공하지않았기때문에추진과제어뿐아니라재진입에관련된현재의기술수준역시평가하기어렵다. 북한은한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의개발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현재까지동해에서 5회의 사출시험 이실시된 KN-11( 북한명칭 " 북극성 ") 은무수단미사일과같이구소련의 SLBM R-27(SS-N-6) 을모방한것으로추정된다. 1차시험 (2015. 5. 8.) 은잠수함이아닌바지선이나별도의수중시설에서미사일이사출되었으며, 사용된추진엔진은사거리약 2,400km인 R-27의것이아니라노동미사일엔진일것이라는추측이제기되었다. 14) 이시험은사출단계에국한된것으로보이지만성공할경우사거리가 3,000km에육박할것이라는분석도제시되었다. 15) 2차시험 (2015. 11. 28.) 에서미사일은신포급 (2천t급) 잠수함에서발사되었으나실패한것으로추정되었다. 16) 3차사출시험 (2015. 12. 21.) 에서는적어도부분적인성공을거둔것이라는평가가제시되었고북한은처음으로사출영상을공개했다. 17) 이후에이시험을물속바지선에서실시했을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바있다. 18) 북한의 4차 SLBM 시험 (2016. 4. 23) 에서미사일은신포급잠수함에서발사된후약 30km 정도를비행했다. 19) 이에대한평가는성공과실패로갈려있다. 첫째, 성공적이라는평가는기본적으로 SLBM의최소사거리약 300km에는못미치지만나름성공했다는것이다. 특히미사일이일단정상적으로사출되고점화되어일정거리를비행했다면, 발사시험직후조선중앙통신의보도에나왔던 랭발사체계 ( 콜드론칭, cold launching) 에상당한진전을이룬것으로볼수있다. 20) 또한고체연료를사용하여미사일운용의안정성을제고한점등을들어 13) <http://en.wikipedia.org> "Timeline of first orbital launches by country" 1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북한, 위험무릅쓰며 2~3 년내잠수함미사일개발시도 (2015/06/03), 미전문가 북한잠수함미사일, 수중시설에서발사 (2015/06/09) 1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로켓전문가 北 SLBM 사거리, 2 천 800km 이를수도 ( 종합 ) (2015/10/12). 1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 단독 ] 북한, 잠수함탄도미사일발사시험 실패한듯 ( 종합 2 보 ) (2015/11/28). 17)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북한, 지난달말 SLBM 사출실험성공 < 미국매체 >( 종합 ) (2016/01/06), 당국자 北, 지난달 SLBM 사출시험 성공단계아니고실험계속 ( 종합 2 보 ). [ 단독 ] 北, 비행거리대폭늘어난 SLBM 사출영상 첫공개. 18)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美전문가 북한 SLBM 사출시험, 잠수함아닌물속바지선서한듯 ( 종합 ) (2016/01/13). 1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北, 동해서 잠수함미사일 1 발기습발사 비행거리 30km( 종합 2 보 ) (2016/04/23). 이전 3 월 16 일에북한은지상사출시험을실시했다는보도가있었다.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美매체 北, 지난주 SLBM 지상사출실험 (2015/03/23)). 20) 조선중앙통신, 2016. 4. 24. 콜드론칭이란미사일이잠수함에서발사될때캡슐에보호된채로 ( 차가운상태로 ) 수면으로접근한후캡슐이열리면서추진엔진이작동하여공중으로발사되는방식으로서발사모함을보호하기위한필수적기술이다. 12
주제발표 Ⅰ_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향후수년내에실전배치할가능성까지제기되고있다. 21) 둘째, 실패라는평가는북한의주장과달리 SLBM이비행도중폭발했으며단분리도안되었다고주장한다. 22) 이러한상반된평가에대한판결은정보의제한으로불가능하지만 4차례의시험을통해적어도부분적인성공을거두고기술이계속향상되고있음은부인하기어렵다. 최근북한은남한의 THAAD 배치발표다음날인 2016. 7. 7. 다섯번째 SLBM 사출시험을감행하였으나공중폭발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23) 기타북한의탄도미사일능력의평가에서중요한부분이바로추진연료와엔진의고도화이다. 스커드급이상의모든북한탄도미사일과우주발사체는지금까지액체연료를사용했다. 그러나최근북한이고체연료엔진을개발하고시험중임을보여주는는징후가나타나고있다. 24) 액체연료는추진제어에는유리하지만미사일발사수시간전에주입하는과정이선행되어야하고대개강한독성을가지고있으므로작전적측면에서나관리면에서불리한점이있다. 반면고체연료를사용하면즉각적인발사가가능하고안전하며지상이동이자유로우므로군사적효용성을높일수있다. 핵무기에대한전망에서와같이현재의안보상황이개선되지않고북한이미사일개발과고도화노력을지속한다는전제아래 2020년경의북한미사일능력을전망해보자. 이를편의상몇가지주요측면으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탄도미사일능력이양적으로는소폭증대할것이다. 북한의경제적여건을고려할때가용자원이제한되고국제적제재가지속될것이므로다량의미사일을생산해내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당분간북한은장거리미사일의시험과고도화에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무수단 IRBM은상당량이, KN-08과같은 ICBM도소량이, 현재배치되어있다고추정되지만, 최근의거듭된발사시험실패를극복하지않은상태에서추가생산을계속하지는않으리라판단된다. 둘째, 탄도미사일능력이질적으로는대폭증대할것이다. 미사일능력의질적고도화는기본적으로기존미사일에핵탄두를장착하고장거리미사일의신뢰성을확보함으로써구현된다. 전술급핵탄두의장착은성능이입증된노동미사일부터시작하여일부스커드급미사일까지확대될수있다. 또한북한은무수단미사일의시험을지속하여최단시일내에작전성능을확실히입증하고그와병행하여 ICBM 개발과시험에주력할것이다. 2020년까지적어도무수 21)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국방부 北, SLBM 기술진전 전력화에 3~4 년소요전망, 北 SLBM 발사에고체연료사용한듯 안정적발사가능 ( 종합 ) (2016/04/24),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미전문가 북한 SLBM 발사나름성공적 (2016.04.26.) 2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北 대성공 주장한 SLBM 도공중폭발했다 2~3 조각으로깨져, (2016/05/0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북 SLBM 도실패...1 2 단분리못해 (2016.05.01.) 23)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北, 사드배치결정다음날 SLBM 발사 공중포발추정 ( 종합 2 보 ), (2016/07/09). 24) 조선중앙통신, 2016. 3. 2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北김정은 고체연료로켓 실험성공주장 軍 엄중히인식 ( 종합 2 보 ) (2016/03/24),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북한 고체로켓실험성공 또미사일능력고도화과시 (2016.03.24.) 13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단미사일의비행과제어상의문제점은해결하고이미배치된미사일을개조하면서전략급핵탄두화까지완성할것으로보인다. ICBM은무수단미사일과아래논의할우주발사체기술을결합하여완성도를높이고일부를실전배치할것으로전망된다. 셋째, 우주발사체와인공위성을추가적으로발사하면서장거리탄도미사일능력향상을꾸준히추구할것이다. 우주개발은북한의경제적여건과수요를고려할때그자체가시급한목적이될수없음이명백하다. 위성체기술은발사체의그것과완전히다른영역이므로북한의현재기술수준으로 2020년까지세계적수준에근접한정찰과과학위성을개발하기어려울것이다. 그러나 ICBM 개발이라는더큰목적을가지고있기때문에북한은지금까지두번의성공을거둔위성의궤도진입에서더나아가인공위성의정상적인회수시험을계속시도할가능성이크다. 인공위성회수를위해서는발사는물론이고궤도상위성에대한통신과제어, 그리고가장중요한지구대기권재진입과안전한지상낙하까지모든과정이완벽하게진행되어야한다. 따라서이에대한성공은핵폭탄의기폭기술이구현된상태에서사실상완전한 ICBM 능력을구비한것으로평가를받게한다. 북한이 2020년까지그정도의성공을거둘지는의문시되지만적어도그모든기술을시험하기위하여발사를계속하고부분적인성공을거둘가능성은배제할수없다. 넷째, SLBM 개발을위한시험발사를계속하고그것을장착할핵추진잠수함개발을시도할것이다. 북한은 SLBM 개발을여타탄도미사일개발에비해가장최근에착수했으며발사시험도 2015년부터실시했다. 그러나 1년여의기간동안 5차례의시험을강행한것으로미루어보건대매우집중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SLBM 역시탄도미사일이므로잠수함이라는특수한발사조건만충족시키면단시일내에개발이가능하다. 지금까지실시된시험의성공여부와정도에대해서는다양한평가가있지만북한은 2020년까지적어도수중발사기술은확실히습득할것이며이미보유한탄도미사일기술에기반하여중거리탄도미사일 (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급 ( 사거리 1,000~2,500km) 의 SLBM 능력을보유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북한은 SLBM을작전배치하기위한잠수함의개발도병행할것이다. 북한이수년내에명실상부한 3천톤이상의전략급핵추진잠수함을새롭게개발 건조 배치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 따라서 2020년까지 SLBM의성능에대한신뢰성이입증된다면일단은지난발사시험들에사용된것으로보이는신포급 (2천t급) 잠수함을개조하여 SLBM을장착하고핵연료와원자로기술을기반으로핵추진엔진의개발을추구할가능성이높다. 25) 다섯째, 북한은탄도미사일의추진체계에고체연료와엔진의사용을대폭확대하고이동식발사대의수량을증대할것이다. 기존미사일의고체엔진교체작업을계속진행하고새로개발되는 ICBM과 SLBM에도높은추력의고체엔진을장착할것이다. 이분야는앞에서논의한탄도미사일의작전적, 질적능력의향상에기여할것이며, 북한이기술적으로나재정적으로비 2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北, SLBM 최종목표는美 3 천 t 급잠수함 사거리 2 천 km 노린다 (2016/04/25) 14
주제발표 Ⅰ_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교적덜어렵게추진할수있으므로 2020 년경이면상당히진척되어있을것으로전망된다. 3. 북한핵및미사일의위협평가 1) 능력과전략에대한종합평가적대적관계에서위협은기본적으로상대의능력과의도로부터기인한다. 북한의핵과미사일의위협을평가하기위하여먼저앞에서논의한그현재와미래의능력을종합해보고북한의전략적의도를파악해볼필요가있다. 북한의핵무기수는현재부터 2020년까지크게잡아 7개에서 92개사이에있을것이며미사일은단거리급부터 ICBM급까지총 300개에서 900개이상일것으로추정된다. (< 표 3> 의요약총괄참조.) 위협의본질을핵위협이지만핵과미사일이결합함으로써그실제성이증대할것이다. 북한은특히무수단 IRBM의개량을적극추진하고인공위성개발을통해 ICBM 능력을완성하며 SLBM까지개발 배치함으로써미사일전력의단순한양적인증대보다질적이고전략적인능력발전에주력할것이며그에따라위협의수준도질적으로달라질수있다. < 표 3> 북한핵 미사일능력추정의요약총괄 구분현재 (2016 년 ) 2020 년 핵물질 핵무기수 미사일수 플루토늄 23 40kg 35 56kg 무기급우라늄 120 320kg 280 640kg 범위 7 52 개 13 92 개 중간값 29 개 52 개 단거리 ( 스커드 B/C) 200 600 기 200+ 600 기 중거리 ( 노동 ) 90 200 기 90+ 200 기 중간거리 (IRBM) ( 무수단 ) 몇 50 기 좌동 ICBM (KN-08/ 대포동 ) 6+ 기 좌동 SRBM ( 북극성 ) 0 몇기 계 약 300 900 기 300+ 900+ 기 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활동으로부터그들의군사전략이근본적으로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마디로말해북한의국가군사전략이재래식, 양적위주의군사력건설에서핵전력 15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위주의억제전략으로변화된것이다. 북한의선군정치와당 정 군일체화체제에비추어볼때이는곧그들의국가안보전략이며국가전략자체임이분명하다. 탈냉전이후국제적안보상황의변화와만성적인경제난을고려하면비록비이성적이고비합리적이지만전혀이해할수는없는것은아니다. 북한의핵전략은주변강대국들사이의상호관계와자체적위협인식의결합이라는측면에서파키스탄과유사한측면이있다. 파키스탄은경쟁적관계에있는두강대국 ( 중국, 인도 ) 의틈에서자신의적대국인한강대국 ( 인도 ) 의핵위협이존재하고다른강대국 ( 중국 ) 의보호를기대할수없는상황에서핵보유를강행했다. 26) 만일파키스탄을북한으로, 인도를한미일동맹체계 ( 한 미, 미 일 ) 로, 대체해놓고본다면북한이비슷한위협을느끼고파키스탄과같이핵무기를보유해야만억제력을가질수있을것으로판단했을가능성이있다. 북한은핵억제전략을구현하기위해기존 P5 국가들과같이전략폭격기, ICBM, SLBM의핵무기 3각체계 (nuclear triad) 가아니라 ICBM과 SLBM으로구성된양각 ( 兩脚 ) 체계를구축하려는것으로보인다. 전략폭격기는명백히요원해보이지만다양한사거리의단 중거리전술핵무기와핵탄두 IRBM으로한미일동맹체계를위협하려할것이다. 요컨대북한은극심한경제적 외교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국가적으로가용한모든자원과역량을총동원하여가능한최대한의억제력을가능한조기에구축하려할것이며그에따라위협도그만큼중대하고임박하다고할수있다. 북한핵무기와미사일의실제적위협을평가하려면무기자체의성능이외에도배치와운용의측면을보아야한다. 북한은 < 그림 1> 에나타난바와같이국토의전역에걸쳐미사일을배치한것으로추정된다. 특히노동미사일은신오리, 용림읍, 영저동일대에, 무수단미사일은발사기지 ( 무수단리 ) 에가까운상남리일대등에, 배치한것으로관측되었다. 27) 중거리이상급은후방에주로배치하고단거리급은중거리급과혼합하여다양한지역에배치함으로써생존성과전략적가치를증대하고자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 SLBM은위치파악이어렵고사거리의제한을특별히받지않기때문에높은생존성을유지하면서배치, 기동, 침투, 공격의융통성을발휘할것이다. 이러한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위협은군사적차원은물론이고정치 외교적차원에서도심각하며심지어북한자신에게도위협이될수밖에없다. 먼저정치 외교적위협을국제체계, 지역, 비핵화협상차원에서정리하고군사적위협은핵공갈과사용으로나누어평가한다. 마지막으로북한자신에대한위협을국방딜레마의관점에서짚어보기로한다. 26) 파키스탄의핵무기개발배경과과정, 특히 A. Q. Khan 의핵기술암거래와북한과의커넥션의혹등에관하여는 Gordon Corera, Shopping for Bombs: Nuclear Proliferation, Global Insecurity,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A. Q. khan Network (UK: Oxford, 2006) 참고. 27) 좀더자세한현황 ( 추정 ) 은권태영, 노훈, 박휘락, 문장렬공저, 북한핵 미사일 : 위협과대응 (2014, 앞의책 ), 165-68 쪽참조. 16
주제발표 Ⅰ_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 그림 1> 추정된북한미사일기지배치도 출처 :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홈페이지 (http:// www.fas.org/ nuke/guide/dprk/facility/) 2) 정치 외교적위협 (1) 국제체계차원북한의핵무기보유는무엇보다도국제비확산체제의근간인 NPT에대한도전이다. 2003년 1월북한은형식상으로조약위반을회피하기위하여 NPT를탈퇴했으나국제평화에대한심각한위협이라는본질은변함없다. NPT에규정된핵보유국의핵군축의무 ( 소위 수직적비확산 ) 이행은미국과구소련간에 1972년체결된전략무기기제한협정 (SALT) 부터 2010년의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까지적어도명목상의진전을이루어왔다. 그러나비핵국의핵보유를금지한 수평적비확산 은 NPT 체결당시 5개국 (P5) 에서북한의핵보유로현재 9개국으로증가함으로써실패했다. 이로인해잠재적핵보유국의보유의지를자극하여 N 번째국가 (N-th State) 라는오래된문제를재발시켰다. 핵무기의수평적확산에서자체적핵개발보다더심각한위협은핵기술의이전이며국가들사이또는국가와비국가적행위자들사이에서이루어질수있다. 북한과파키스탄사이의커넥션의혹은광범위하게제기되었으며상당한신빙성을가지고있다. 28) 최근들어더욱심각한우려를일으키는것은핵기술이국제테러리스트집단과같은비국가적행위자들에게이전될 28) Ibid., pp. 86-102. 17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가능성이다. 만일북한의핵기술과핵물질이예컨대, 중동의테러리스트집단에이전되어실제로사용된다면국제정세는전혀새로운국면에접어들것이다. 한편, 북한의미사일개발활동은국제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에대한위협이되고있다. 미사일관련기술은핵기술보다훨씬더민군겸용의성격이강하며핵기술은반드시핵물질이확보되어야의미가있지만미사일의경우는다르기때문에확산의위협이더크다고할수있다. 북한은모든사거리의탄도미사일기술과인공위성을궤도진입시킨우주발사체기술까지보유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잠재적수요자 ( 국가 ) 들이서구국가들로부터의기술협력이제한된상황에서북한을협력대상국으로선택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더높다. 북한의입장에서는개발비용의조달과경제적이득을위하여기다리지않고적극적으로 고객 을물색하는노력을기울일수있다. 29) (2) 지역차원동북아지역차원에서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위협은다소상징적인의미가강한 NPT 체제에대한위협보다더실제적이다. 국제적인정의여부를떠나북한이핵보유국이됨으로써 30) 역내비핵국가의불안이증대하게되었다. NPT의비핵회원국인한국과일본은어떤방식으로든군사적대응을고려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하게되었다. 협상을통한비핵화와미국의핵우산의존을배제하면이론상두가지의대응이가능하다. 첫째는재래식전력을강화하는것이다. 핵무기와미사일을무력화할수있는정찰 타격체계를구비하는것이핵심이다. 이는막대한비용이소요되고역내의재래식군비경쟁과군사적불안정성을심화시킬뿐아니라정치 외교적차원의갈등도동반한다. 둘째는핵무장을통해대응적인핵억제력를구비하는것이다. 북한의핵위협이계속증대되면서한국과일본은일단첫번째대응방식을택하겠지만그렇다고두번째방식이자동적이고절대적으로배제되지는않는다. 핵무기는완벽한방어가아니면전혀방어가아니라할수있다. 더욱이동맹국의핵우산 ( 확장억제 ) 에대한완전한신뢰가부재한상황에서생존을위한자체적인핵억제력을보유해야한다는주장을논리적으로반박하기어렵다. 이와관련한논란이공개적으로심각하게일어날경우재래식첨단전력의강화의경우와는차원이다른새로운외교적마찰과그에따른안보비용의증대가불가피하다. 극단적으로한국과일본이핵무장을추진할경우최악의지역핵군비경쟁과핵공멸위험성이증대할것임이명백하다. 한국과일본이끝까지핵무기를보유하지않는다하더라도북한핵문제를둘러싸고미국과 29) 중앙 TV(JTBC) 는 2013 년북한의미사일수출시도에대하여보도한바있다. 이상복, 북, 무수단미사일 1,100 억에수출시도 (2013. 6. 7.) 30) 최근한 러외무장관회담에서러시아도미국과같이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인정하지않음을재확인했다. 그러나핵보유국 지위 는 NPT 조약상 P5 이외에는어떤국가도가질수없기때문에실질적인의미가없다. 북한이핵을보유한 사실 이중요하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co.kr), 한 - 러외무 北핵보유국지위인정못해 비확산에협력 (2016/06/13) 참고. 18
주제발표 Ⅰ_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중국간의마찰이심화될가능성이크다. 그러한마찰은기본적으로중국이기대만큼북한에영향력을발휘하지않거나못할때발생할것이다. 전략적으로중국은북한을쉽게 포기 할수없기때문에상황이한 미 일대북 중의냉전적집단대결로악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3) 비핵화협상차원북한핵위협에대한대응은협상을통한비핵화가가장바람직하다는것에이론의여지가없다. 그러나북한이이미핵무기를개발하는단계를훨씬지나보유 배치하게됨으로써기존과같은방식의협상이어렵게되었다. 지난 20여년간의북핵협상에서 1994년의제네바기본합의와 2005년 9 19공동성명과같은근본적해결방안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고이를뒷받침하는여러가지후속합의와조치들이있었지만합의와파기는반복을거듭했다. 2008년이후중단된 6자회담은협상의재개가능성에대해서는물론이고그실효성에대한의구심이팽배해있다. 그리하여협상의본목적인비핵화의조건을따지기전에협상자체의재개조건을두고돈좌된상태이다. 31) 선행조건은그보다앞선다른선행조건으로연쇄되고조건들사이의충돌이일어나기쉽다. 그사이를제재와도발의또다른연쇄고리가파고들어전반적인상황의악화가지속 심화되고그에따라발생하는혼란과피해의수습비용은증대할것이다. 협상이재개되더라도이전과는다른차원의문제들을극복해야한다. 북한이핵시험을실시하기전까지협상의주제는핵개발프로그램의중단과폐기였다. 이제북한은핵군축협상을주장하고있다. 핵군축은핵보유국사이의협상주제이므로논리적으로북한과미국사이문제가된다. 그러나미국이북한과상호적인핵군축을논의한다는것은그저무의미할뿐이다. 그렇다면결국보상과보장의문제로귀결될수밖에없으며당연히북한은최대한의이득을추구할것이다. 비핵화보상 가격 은북한이보유하고있는핵관련시설과장비, 핵물질과핵무기의해체, 처리, 폐기, 심지어관계자의생계보장등수없이많은요인으로인하여높아질것이다. 미국은소위협력적위협감소 (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시행하면서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전략무기처리에 1993부터 2014년까지총 24억달러정도를지출한바있다. 32) 체제의생존과무관한핵무기의처리에적극적으로협력했던그국가들과북한의핵무기가격표가같을수없을것이다. 설령북한의비핵화협상에서모종의합의가이루어졌을지라도그순조로운이행을기대하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도제기된다. 새로운합의사항의시행에서과거핵협상에서발생했던 31) 과거의남북또는북 미협상에서는주로북한이협상의재개조건을제시했으나 2008 년이후 6 자회담에대해서는한국과미국이그렇게하고있다. 북한은무조건인협상재개를주장하는반면북한의진실성과협상의실효성을믿지못하는한국과미국은그에응하지않고있다. 32) 미국은구소련의해체로인한핵무기와핵물질의확산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넌 - 루가 (Nunn-Lugar) 법안 (1991) 을만들어미국정부의예산으로 CTR 프로그램을시행했다. <http://en.wikipedia.org> "Nunn-Luagr Cooperative Threat Redudution"; Mary Beth D. Nikitin and Amy F. Woolf, "The Evolution of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June 13, 2014), p. 21. 19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문제점들이재발하고협상이다시원점으로회귀할가능성이다. 더욱이합의가이행된다해도완전한비핵화까지는개발단계에서의프로그램해체와는비교할수없는장기간이소요될것이며그과정에서위협은이행의난항가능성과함께상존할것이다. 비핵화협상과반드시병행되어야할것이미사일협상이다. 북한은미사일관련사항을핵협상과별도로간주하고보상을요구할것이다. 따라서이문제는지금까지와같이핵협상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아마핵무기는조건에맞을경우포기하더라도단 중거리탄도미사일은계속보유하려하고 SLBM은최후까지유지하려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ICBM 자체는폐기하더라도인공위성은계속발사함으로써그능력의유지와발전에변함없이힘쓸것이다. 이는핵과미사일의협상이이행된후에도잠재적위협까지완전히사라지지않을것임을의미한다. 3) 군사적차원 : 핵공갈과핵공격 (1) 핵공갈핵무기를탑재한 ICBM, IRBM, SLBM 등은주로미국과일본에대한공갈의용도로쓰일수있을것이다. 사거리 1,300km 정도인노동미사일은이미동경을사거리에두고있지만, 사거리 3,000km 이상인무수단미사일은일본전역과미군의괌기지까지도달할수있으며 ICBM은하와이와미국본토까지를겨냥할것이다. 널리인식되고있듯이이러한위협은유사시미군과일본의군사적대응을주저하게할수있다. 적어도대응체계를확실히구비하지않은상태에서정책결정의시간을연장하게하고실질적인군사행동의자유를제약할것이다. 핵공갈은미국의동맹국에대한확장억제공약의신뢰성을저하시킬가능성도있다. 자신에대한핵공격의위험을무릅쓰고동맹국을지원하기란쉽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런면에서미국은북한핵 미사일의국제적확산금지의조건으로북한의핵보유를일정수준에서암묵적으로용인하고보상적억제전략을선택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가장심각한북한의핵공갈은한국에대한위협이다. 북한은동족에게핵무기를사용하지않을것이며자신의핵보유가오히려한반도의전쟁위험을방지해준다고주장하지만궤변에불과하다. 2013년 4월 1일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채택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에대한법 제5조는... 적대적인핵보유국과야합하여우리공화국을반대하는침략이나공격행위에가담하지않는한비핵국가들에대하여핵무기를사용하거나핵무기로위협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반대로해석하면동맹의정상적인활동에핵공갈로응할수있다는뜻이며해석의주체는어디까지나북한이다. 핵공갈과함께북한은재래식국지도발의문턱을더낮추고도발의강도와대담성을더증대할가능성도우려된다. 이는한국의대응에따라상황이악화되고군사적긴장이고조될수있음을의미한다. 군사적긴장의고조는정치, 경제분야까지파급효과를낼것이다. 즉, 북한의 20
주제발표 Ⅰ_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핵공갈의압박아래남한의대미군사적의존도가증대하고자체적인첨단재래식전력의강화필요성이증대하며그에따른국방비와정부재정부담의증대로결국국가경제가악화되는악순환이나타날가능성이있다. 북한은다양한남북대화, 특히군사회담에서, 직간접적인핵공갈을통하여주도권을확보하고남측의양보를강요하려할것이다. 그런경우회담은결렬되거나교착될수밖에없다. 또한핵공갈은평시한국의군과국민에게핵무기공포를조장하는심리전수단으로사용될수있다. 반대로그에못지않은부정적효과로서, 이러한상황이오래지속된다면, 핵무기의심각성에대한감각을무디게할수도있다. 요컨대북한의핵공갈은전반적인남북관계발전과통일에대한노력에결정적인걸림돌이될것이다. (2) 핵무기의사용북한의핵무기사용은절대적으로최악의위협이다. 김정은자신과정권의종말을감수하지않고북한이핵무기를실제사용할가능성은매우낮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그러나다음몇가지 확실한 경우북한은최후의수단으로핵무기를실제사용하거나사용을고려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일단사용한다면공격의대상으로서미국이나일본, 한국을가리지않을것이다. 첫째, 전면전상황에서자신의패배가확실시되고더이상아무런희망이없게될경우이다. 둘째, 위기시군사적공격을받아김정은자신의종말이확실시되고임박하다고판단할경우이다. 셋째, 평시든전시든군사적으로모든핵무기가제거당하거나무력화되어 쓰지않으면잃기 (use-it-or-lose-it) 상황이될것으로판단할경우이다. 핵무기의공격을받아실제핵폭발이발생했을경우예상되는피해및여파는핵폭탄의종류와위력, 피격지역의건물구조와인구밀도등에따라달라질것이다. 실제사례로서히로시마에투하된핵폭탄 (15kt, 표준탄 ) 의피해를보면, 사망자만의통계가 7만명즉사, 이후그영향으로 1945년말까지총 12만명내외사망, 1950년피폭후유증으로사망한인원까지총 20만명정도로추산된다. 33) 또한한인터넷사이트의공개적시뮬레이션프로그램은뉴욕에 1Mt급핵폭탄이투하되었을경우, 사망 190만명, 부상 310만명, 총 500만명의사상자가발생할것으로추정했다. 34) 아마인구밀집지역인동경과서울도유사한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된다. 만일서울도심에표준탄 1개가투하될경우에는히로시마급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1945년히로시마의가옥구조는서울보다약하나, 현재의서울인구밀도가훨씬높으므로두효과가상쇄된다고가정할경우이다. 서울뿐아니라어느도시에든표준탄 1개만투하되어피해가발생한다면전국적인공황이 33) 미에너지부추산, 허상수 [ 기고 ] 핵무기없는세상과평화의동아시아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2016.05.30.) 재인용 ; 위키피디아에는히로시마사망자의추산된규모가 90,000~166,000 명, 나가사키는 39,000-80,000 명의범위로제시되어있다. <http://en.wikipedia.org>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34) <http://nuclearsecrecy.com/nukemap> 21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발생하고, 국민과정부의전쟁수행의지에치명적타격을입게되며, 재래식군사작전수행에막대한지장이초래될것이다. 극단적으로북한이보유한모든핵무기 ( 표준탄 50개가정 ) 를남한에사용할경우히로시마의피해기준을단순히적용했을때 5년이내에천만명이사망하고전체국민이부상을입는재기불능의대참사가발생할것이다. 더욱이만일미국이비슷한규모로만북한에핵보복공격을감행한다면민족전체의절멸과종말이초래될수도있다. 3) 북한자신에대한위협마지막으로북한의핵무기보유는북한자신에게도심대한위협이되고있음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이는소위 국방딜레마 라는개념으로설명이가능하다. 국방딜레마란국방을위해군사력을건설한결과국방이오히려위태롭게될수있다는것이다. 35) 이는두가지측면에서발생한다. 첫째는무기의파괴력이막대하여방어자자신도사실상동일한파괴의위협을받게되는경우이다. 핵무기뿐아니라재래식무기의경우에도기술의발달이가져온딜레마로서군비경쟁에의한동일한수준의파괴력의교환은물론이고일방적인무기의사용의경우에도적용될수있다. 특히한반도라는좁은지역에서는북한이사용한핵무기의피해를북한도나누어가질수밖에없다. 둘째는군사력건설이국가자원의배분을왜곡하여시간이흐를수록국가의재정과경제가부실하게되고그에따라군사비의획득이어려워지는경우이다. 북한은나름대로인민경제의활성화를위한조치를취해왔으나아직도의미있는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더욱이국제적재제가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핵무기와미사일의개발을지속하는것은국가경제와인민생활의파탄으로이어질수있다. 그에따라국가의방위에도정권의안보에도실패할가능성은계속고조될것이다. 물론북한은이를알고있기때문에조기에핵무장을완성하려할것이지만다량의핵무기와미사일을보유하고유지하는과정에서국방의딜레마에서벗어나기는사실상불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4. 대응전략 1) 목표의설정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에대한대응전략의목표는하나로설정되기어렵다. 무기의위협수준과정치군사적상황등을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가장바람직하고궁극적인목표는당연히핵무기와장거리탄도미사일의완전한제거이다 ( 제1 목표 ). 차선의제2 목표는그것들을사용하 35)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UK: Harvester Wheatsheaf, 1991), pp. 270-6. 22
주제발표 Ⅰ_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지못하게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가장낮은수준의제3 목표는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경우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다. 기타중요한부수적목표로그러한무기의양적, 질적증강의동결, 대외유출이나이전의방지등을삼을수있다. 이러한수준별목표들은숫자가클수록심각성이커지는상황을상정한것이지만관련국의이해관계에따라상이한중요도를가질것이다. 예컨대중국은제2, 제3 목표에대한상황자체가발생하지않을것이므로지역의안정과비확산차원에서제1 목표만추구할것이다. 일본은모든수준의목표를추구할것이지만상당한위협인식속에서그러할것이다. 한편미국은실질적으로북한의핵공격을우려하기보다는핵확산방지에더중점을둘가능성이있다. 한국은제1 목표는물론이고제2, 제3 목표도다른어떤나라들에비해더현실적으로적용된다. 가장심각하고당면한목표는제2 목표즉, 핵전쟁의방지이다. 모든대응전략의최우선순위는한반도에서단한발의핵무기도사용되어서는안되는것이며, 이를위하여국가의모든역량이동원되어야한다. 만일핵전쟁이발발하여피해의최소화라는제3 목표를달성하고자할때엔하나의딜레마에봉착하게된다. 재래식전쟁의경우에는비록감내하기어려운민족자산의파괴가초래될수있으나, 전면적핵전쟁은민족자체의파멸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논리적으로는어느한쪽이라도핵무기의사용을자제해야한다. 한국과미국은과연북한의핵공격을받고도북한에대한핵반격을자제해야하는가? 이 대북핵반격의딜레마 에대하여는더진지하고깊이있는논의가요구된다. 2) 대응전략의검토 (1) 핵억제핵억제는북한이핵공격을감행하면핵무기로반격하여감내할수없는피해를가한다는의지를보임으로써공격을억제하는것이다. 현재북한에대하여이러한억제를실현할수있는국가는미국이유일하다. 한국과일본은미국의핵우산또는확장억제를제공받음으로써간접적인핵억제를시행하고있다. 한국과미국은연합전쟁수행체계를구축하고있으므로핵확장억제뿐아니라전쟁자체를강력히억제해왔다. 핵우산을제공받는국가는제공하는국가를완전히신뢰하지못할경우자체적인핵무장을추구하게된다. 핵우산제공국가는자신의핵무기에대한통제권을타국과공유하거나타국에게공여하지않기때문에피제공국가의의심은거의필연적으로발생한다. 한국은독자적인핵무장론이일각에존재하지만현실적으로핵무장이가능하지도바람직하지도않다. 만일한국이핵무기개발을시도하면한미관계가크게손상될것이며그것을포함한광범위한정치, 경제, 외교, 군사분야의여파를감당하기어려울것이다. 그모든것을무릅쓰고핵무장을하게되더라도북한의핵무장을사후에합리화시키면서핵전쟁의가능성은오히려더커질수있다. 요컨대독자적인핵억제이외의다른방법이전혀존재하지않을경우가아니라면핵무장론은합리성이없다. 23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미국의확장억제에전적으로의존한다할지라도 대북핵반격의딜레마 는핵억제이론의기본가정에대한성찰을요한다. 만일북한이어떤이유에서건미국에대하여선제적핵공격을감행할경우미국은핵무기로반격을가할것이다. 과연한국은미국이평양을포함한북한의주요도시에핵폭탄을투하하는것에찬성할것인가? 남북한은사실상별개의국가이지만한국의헌법에한반도전체가영토로규정되어있으며궁극적으로통일되어야할같은민족이라는또다른사실은미국과구소련의핵경쟁에서탄생한핵억제이론이한반도에그대로적용되기어렵게한다. 즉, 기존의핵억제이론이양자적공포의균형에의한불안한성공 ( 또는실패의유예 ) 이었으나, 그한반도버전은한층더불안하고가상적인토대위에유지될수밖에없다. (2) 미사일방어북한이핵미사일로공격할경우그것을요격하는미사일방어체계를갖추는것은앞에서제시한제3의목표즉, 피해를최소화하는대응책이다. 논리적으로핵억제에실패하여핵공격을받게되면보복공격으로상대에게피해를가하면서요격체계를가동하여자신의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 그러나한국의입장에서미사일방어는다음과같은한계를가진다. 첫째, 미사일공격보다비교할수없을정도로막대한피해가재래식공격에서발생하므로미사일방어체계의전체적인효과는제한적이다. 남한의모든것의중심인수도권이수천문에달하는북한의장사정포의사거리내에있다. 미사일방어체계로는단한발의포탄도요격할수없다. 둘째, 미사일방어체계의성능이실전에서충분히입증되지않았다. 북한의야포, 다련장포, 방사포의공격을받아수도권이초토화되더라도미사일이라도확실히방어한다면후방지역을보호할수있기때문에미사일방어체계는나름의효용성을보유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한반도의종심이매우짧고북한의미사일이다양하고다량인점을감안하면전시에북한미사일의다중공격을충분히막아내기는불가능에가깝다. 셋째, 미사일방어체계의구축에는막대한비용이소요된다. 중요한전략목표물에대한북한의탄도미사일공격을막으려면미국의다층방어체계를상당한양으로구매해야하면이는천문학적비용을요한다. 필연적으로비용대효과문제가제기될것이다. 넷째, 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를한국에배치할경우중국의견제를받게되며이는상당한외교적, 경제적부담으로연결될수있다. 최근 THAAD 배치결정이후중국이보인격한거부반응은미사일방어가한반도뿐아니라지역내의전략적구도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다섯째, 북한의핵미사일을요격할수있다하더라도핵탄두의폭발고도와방식을조작하여남한지역에방사능낙진의오염과강력한전자기펄스피해를유발할수있으며, 이경우미사일방에체계는거의쓸모없게된다. 24
주제발표 Ⅰ_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3) 즉응타격 미사일방어가갖는한계를어느정도극복할수있는군사적대응방안으로서재래식무기를사용한선제타격이자주논의되어왔다. 그러나선제타격은그정당성의인정여부를떠나위기의상승과전면전으로의비화위험성을내포한다. 평시에선제타격의도를공표하면북한도선제타격을운위하면서남한과미국에대한비난의명분으로삼을것이다. 국제법적으로인정되는 정당한 선제타격을성공시키려면완벽한정찰-타격체계를구축해야하므로역시상당한비용이소요될수있다. 또한선제타격이과연북한의모든핵과미사일을일시에무력화할수는없을것이며, 오히려북한의핵공격을유발할수도있다. 따라서선제적인군사행동보다는비례성 (proportionality) 에입각한동시적인타격또는즉각적인응징타격 ( 즉응타격 ) 이더합리적인선택일것이다. 즉응타격은북한의실제적인공격행위에대한대응이므로북한이이를사전에비난할근거가없다. 즉응타격의대상은반드시핵무기와미사일에국한될필요가없다. 핵전쟁을감행하려는지휘부를제거하는작전도전면적으로병행함으로써피해의최소화를달성해야한다. 따라서저비용고효율의첨단특수무기를개발하면서소위 참수작전 의개념과능력도발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 (4) 비핵화협상협상을통한비핵화는항상가장합리적인방안이었다. 비록 2008년이후 6자회담이열리지않아사실상 사망선고 를받았다고도할수있지만어떤형태로든평화적해결노력을재개할필요성이사라진것은아니다. 북한핵문제는핵무기만보아서는해결할수없다. 전반적인안보의문제이기때문이다. 여기서안보란남북한의생존과번영의기초를말한다. 주변의어떤국가도북한핵위협을실질적인생존의문제로인식하지않는다. 따라서남북한이더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특히남한의외교적역할이그어느때보다절실하다. 현상황에서 6자회담의재개나본격적인비핵화협상을추진하기는불가능에가깝다. 그러나가용한비공식접촉이나외부의중재를통하여그분위기를조성해볼수는있을것이다. 특히지난 7월 6일발표된북한의 정부대변인성명 의앞부분에한반도의비핵화가김일성, 김정일의유훈이자김정은의의지라는뜻의문장이나왔던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36) 이는북한이협상을거부한다는비난에대응하여사용한연막전술이자알리바이일가능성이있지만전혀없던일로치부하는것도그다지현명한일이못될것이다. 36) 조선반도의비핵화는위대한수령님과어버이장군의유훈이며경애하는김정은동지의영도따라나아가는우리당과군대인민의드팀없는의지이다. 손재원, 美전문가 비핵화 논의해볼수있다는북한성명왜아무도주목않나, < 경향신문 > 2016. 7. 15. (http://news.khan.co.kr) 25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5. 결론및제언 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은평시, 전시를막론하고국제사회, 지역, 한국과심지어북한자신에게까지위협이되고있다. 핵무기보유량에대한추정은수개에서수십개에이르는넓은범위이지만일정량을사용가능한상태로보유하고있음은확실해보인다. 최근 4차핵시험에서증폭핵분열폭탄기술을어느정도입증했다면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는가속도를낼것이다. 미사일능력에서도인공위성의궤도진입에두번째로성공함으로써적어도사거리면에서는 ICBM 보유능력을갖추게되었다. 또한 SLBM 보유를위한노력을강화하는활동은북한이지상발사와잠수함발사라는두축으로핵전략을수립했다는방증이된다. 현재의대립적상황이지속될경우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과위협은양적으로나질적으로계속증대하고대응을위한정치적, 경제적, 군사적비용도그에따라증대할것이다. 위협은핵보유국수가증대하고테러리스트집단과같은비국가행위자에게핵기술이이전되는국제비확산체제에대한도전부터동북아지역의전략적불안정과강대국간의갈등유발, 핵협상의재개와합의및이행의교란등다차원적이다. 군사적측면에서의위협은핵공갈과핵사용으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핵공갈을통해미국의군사적개입의지와확장억제공약을흔들고한국에대해서는더욱대담한국지도발과공격적협상의토대를구축하면서심리전을구사할수있다. 핵무기의실제사용상황은남북한전체민족의절멸에까지이어질수있는바, 상상자체가이성적으로감내하기어려운고통이된다.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한여러가지가능한대응전략은현재의고조된긴장과제관계의경색국면에서즉효를발휘하기어려울것이다. 그러나사안의심각성을고려하면가능한모든국가적역량을동원하여타개해나가지않으면안되는절박한상황에처한것도사실이다. 이러한인식에서몇가지를제언하자면다음과같다. 첫째, 무엇보다도먼저어떤형식으로든북한과의대화를재개해야한다. 대화의조건이문제라면그조건에대한대화라도해야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한반도비핵화가김일성과김정일의유훈임을북한이스스로부인하지못하고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의비핵화는크게다르지만적어도최종상태가같으므로대화의시작은가능하다. 게다가시간을끌수록다른주변국들보다남북한에피해가커질것이며굳이따지자면남한이더큰손실을입을수있다. 둘째, 군사적대비는방어보다는공격능력의확충에중점을두어야한다. 현대의방어무기는첨단화와효과에비해터무니없을정도의높은비용을요구한다. 그러나첨단화된공격무기는억제와방어의역할까지수행할수있다. 따라서재래식즉응타격개념을무기체계및참수작전능력과함께발전시켜핵보복이아니더라도북한의핵공격을억제하고핵공격을받게되더라도피해를최소화하면서조기에위기를종결할수있도록해야한다. 공격무기체계는국가의기술 26
주제발표 Ⅰ_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능력을결집하여독자적으로개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많은고가무기들이시급성을이유로단기간에해외직구매방식으로도입되는사이국내의국방연구개발은그만큼정체되거나대외경쟁력의저하를겪게된다. 사실시급성으로따지자면대화보다더한것이있겠는가? 정밀타격무기와초소형드론, 지능형로봇, 레이저무기뿐아니라새로운개념의특수무기등을꾸준히연구개발하여군사적수단을통한대북억제력도확대하고국가의경제와기술발전연관효과도극대화하는발상의전환이요구된다. 셋째, 미사일방어는현재발효중인미국의확장억제의기초위에서한미연합자산을활용하면서중장기적으로독자적인체계를구축해나가야한다. 주한미군이미사일방어능력을자체적으로확대하는것은한미연합작전과한국의방어에도움이되는한기본적으로반대할이유는없다. 최근논란이되고있는 THAAD 역시마찬가지이지만다음과같은접근방식을택한다면큰문제없이배치할수있을것이다 : ⓵ 배치예정지역의안전과보상문제등에관하여합리적인절차와방식으로주민을설득하고동의를구할것, ⓶ 중국의우려를불식하기위하여무기체계의용도를확실히북한으로한정하고북핵문제가해결되면철수할것임을한미공동으로공표할것, 37) ⓷ 한국의과도한비용부담우려를해소하기위하여 THAAD와관련된일체의비용을미국이부담하며한국이구매하지않을것임을한미공동으로공표할것. 넷째, 북한의핵공갈에결코위축되지않고오히려대북정치심리전을강화해야한다. 북한의국지도발에대하여는지금까지해온바대로강력한응징을해야한다. 심리전메시지는명확하고상식적이며공개적일수록반박의여지를줄여주기때문에효과적이다. 김정은이동족에대하여핵무기를먼저사용할경우반민족적인범죄자로서마땅히남북한온민족의이름으로처단될것임을경고해야한다. 이때남한의대응은선제타격이아닌정당한즉응타격임을내세울필요가있다. 또한대화와협상을통한해결을추구하면서한반도비핵화가김일성과김정은의유훈임을부단히상기시키고, 북한이이를실현시키기위하여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지않은것은김정은이반인륜적임을보여주는것이라주장해야한다. 결론적으로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은남한의대북정책, 남북한간의관계개선과협력확대등전반적인국가안보정책을심각하게훼손하고궁극적으로통일의제1 장애물이되는반민족적이고반인륜적인성격을가진다. 이러한위협에대한대응전략은반드시다차원적이고종합적으로조율되어야한다. 비록지금의현실은불안하고불투명한전망속에사고와행동이경직되어있는듯하나그럴수록이성을회복하고전략적사고에기초한정책적유연성을발휘할것이절실히요구된다. 37) 최승환, [ 시론 ] 북핵포기하면사드철회 선언해보라 < 경향신문 > 2016. 8. 17. (http://news.khan.co.kr) 27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 참고문헌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서울 : 대한민국국방부, 2012.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 대한민국국방부, 2014. 권태영, 노훈, 박휘락, 문장렬공저. 북한핵 미사일 : 위협과대응. 서울 : 북코리아, 2014. 문장렬. 북한핵 미사일의실체, 2014 KINSA 세미나 북한핵미사일위협과한국의대응전략 자료. 서울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2014. 2. 7. 알렉산드르만소로프, 제임스클레이몰츠편저, 박명서, 정지웅옮김. 북한핵프로그램. 서울 : 사군자, 2000. 38 North, "Start-up of North Korean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 Could Begin by Mid-2013 if Fuel is Available," May 1, 2013 (http://38north.org/2013/05/yongbyon050113). Albright, David and Christina Walrond, North Korea 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 August 16, 2012. Albright, David and Robert Avagyan, "Recent Doubling of Floor Space at North Korean Gas Centrifuge Plant,"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 August 7, 2013. Bermudez, Jr., Joseph S., "More Evidence of Possible Reprocessing Campaign at Yongbyon; Progress at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 (http://38north.org/2016/05/yongbyon041516), "New Evidence of Probable Plutonium Production at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http://38north.org/2016/05/yongbyon053116). Bermudez, Jr., Joseph S.,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London: I. B. Tauris, 2001) Buzan, Barry,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UK: Harvester Wheatsheaf, 1991) CHOE SANG-HUN, "North Korea Learning to Make Crucial Nuclear Parts, Study Finds," New York Times, September 23, 2013 (http://www.nytimes.com). Corera, Gordon, Shopping for Bombs: Nuclear Proliferation, Global Insecurity,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A. Q. khan Network (UK: Oxford, 2006) Hecker, Siegfried S., A Return Trip to North Korea 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vember 20, 2010. Hecker, Siegfried S., North Korea reactor restart sets back denuclearization,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17 October 2013. (http://thebulletin.org) Heinonen, Olli, The North Korea Nuclear Program in Transition, (<http://38north.org>, April 26, 2012).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6 (UK: Routledge, 2016) Moltz, James Clay and Alexandre Y. Mansourov, editor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New York: Routledge, 2000. Nikitin, Mary Beth,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3, 2013) 28
주제발표 Ⅰ_ 북한핵및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전략 Nikitin, Mary Beth D. and Amy F. Woolf, "The Evolution of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June 13, 2014) Wu, John C., "The Mineral Industry of North Korea," 2005 Mineral Yearbook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US Geological Survey, June 2007) <http://www.armscontrol.org/factsheets/un-security-council-resolutions-on-no rth-korea> <http://nuclearsecrecy.com/nukemap> <http://en.wikipedia.org> "List of nuclear weapons tests of India" <http://en.wikipedia.org> "List of nuclear weapons tests of Pakistan" <http://en.wikipedia.org> "Boosted fission weapon". <http://en.wikipedia.org> "Timeline of first orbital launches by country" <http://en.wikipedia.org> "Nunn-Luagr Cooperative Threat Redudution"; <http://en.wikipedia.org>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29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주제발표 Ⅱ 사드배치관련주요이슈와정책방향 부형욱 ( 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략연구실장 ) 사드배치논란의근원은북핵문제 4차핵실험이후북한핵무기의소형화진전과미사일탑재가임박했다는평가가대두되고있음. 핵무기는미사일과결합되어야진정한전략적가치를가질수있으며, 이를고려시, 북한핵무기의탄도미사일탑재는한반도군사력균형을근본적으로흔드는중요한사건임. - 사안의막중함을감안하여정부는강력한대응조치를취했으며, 개성공단폐쇄와사드배치가대표적인조치였음. - 4차핵실험이후우리사회내에서핵무장과전술핵재배치논의가무성하던와중에정부는이를일축하고, 다른방법으로북한핵위협에대응하겠다는정책기조를정립하였고, 군사적으로취할수있는조치중필요한최소한의조치로사드배치를결정하였음 여러정황을고려시, 대화와협상을통해서북한의핵포기를유도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고판단됨. - 그동안핵보유를포기한국가는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남아공사례가있음. - 앞의 3개국은스스로핵을개발한것이아니라구소련으로부터핵을승계한경우임. 이들국가는경제적인센티브를받고핵을포기하였고, 남아공은백인정권이흑인정권으로권력이이양되는특수한상황에서핵을포기하였음. ( 한편이란의경우는핵협상타결로핵개발을포기했다고볼수도있으나핵동결로보는것이바람직함 ) 인류역사에서핵무기에대응한억제전략은핵보유를통한 공포의균형 을조성하는것이외에다른방법으로성공한사례는없음. 이를고려할때북한핵에대한억제전략은자체핵무장을전제로해야하나국제사회는한국의핵무장을허용하지않을것이며, 이것이모든문제의출발점임. - 자체핵무장외에전술핵재배치를고려할수있으나최근미국내에서터키에배치된약 50기의 B61 전술핵을유럽으로이관 통합하자는주장이힘을얻고있음을고려시, 한반도전술핵재배치는난망한상황임 30
주제발표 Ⅱ_ 사드배치관련주요이슈와정책방향 그동안사드와관련하여요격성공률, 핵탄두요격시지상피해가능성, 북한핵미사일에대한완벽한방어가불가능하다는점, 미 중간견제게임에의연루등이이슈가되었으나, 미 중간견제게임에의연루가능성여부를제외하고나머지이슈는대부분해소된것으로판단됨. 사드성주배치가발표된현시점에서 사드관련정책이슈는미 중간견제게임상황에서사드배치를견지하는것이국익에부합하는가? 의문제와 사드배치관련민군갈등을여하히해소할것인가? 의문제로수렴됨. 미중경쟁구도에연루가능성논란 중국은북한의핵능력강화와군사도발에대해 북한은성난짐승과같아우리도어쩔수없다 는류의태도로방관적입장을취하는반면, 사드배치와관련해서는지역안정, 전략균형을운운하며극렬반대하고있음. 중국은한국이사드배치를허용함으로써미국의대중국포위전략에협조하는것으로해석하며, 한국은그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공언하고있음. 일각에서는이를근거로사드배치가전략적오판이라고비판하는목소리가있음. 그러나사드배치는북한핵능력고도화에대응하여군사적으로취할수있는자위적인최소한의조치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며, 미군은한국에배치될사드가 한국화 된체계로운용될것임을공언하고있음. 유럽에서이란의미사일위협에대응하여 EPAA를추진하였을때, 유럽국가들은러시아의겁박에도불구하고미군의 BMD 자산배치를환영하는입장을보였음 ( 당시러시아도사드문제와관련하여지금의중국과마찬가지로미국이이란미사일위협을빌미로러시아의전략자산을무력화하려는시도로간주하며반발하였음 ) - 특히폴란드는러시아로부터노골적으로협박을당했는데, 러시아군참모총장유리발루예프스키는폴란드유력일간지에 방어막을만들라. 그러나당신들은그후에당신들머리위로무엇이떨어질지생각해보는것이좋을것이다 라고위협하는기고문을게재했음. ( 그럼에도폴란드는 BMD 자산을배치했음 ) 중국은사드배치와관련하여유럽에서보여준러시아의행태를답습할가능성이있고, 중국의경제보복등으로인한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으나북한핵위협에직면한안보 31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상황을고려할때, 러시아의협박에도불구하고미군 BMD 자산의자국배치를추진한폴란드의용기를참고할필요가있음 EPAA 추진관련유럽사례 체코사례 2006년부시행정부의동유럽 BMD 추진계획발표시체코는중부및동유럽국가들의반대분위기에도불구하고이를환영하였음 - 체코는중동 ( 이란 ) 의미사일위협이실재한다고판단하고, 미국으로부터 BMD 관련기술과노하우전수를기대했음. - 체코영토내미군전력배치는양국관계를돈독히하는기회가되며, 이러한조치가결과적으로체코가나토 BMD 체계에공헌하므로나토각국과의관계증진에도도움이된다고판단했음. - 반대여론도존재했는데 1 러시아와의관계악화가능성우려, 2 체코영토내치외법권적지위를가지는미군기지의배치에대한반감, 3 지휘통제체제관련우려등이그것임. 오바마행정부들어와서부시행정부의동유럽 BMD 정책원안에서후퇴함으로써체코의실망감을유발했음 - 체코는부시행정부의원안인 BMD 레이더기지건설에서후퇴하여위성정보분석센터를건설하기로한데대한실망감을표출 - 미국이러시아와의갈등이예상되어원안대로강행하지못한것은그만큼체코의전략적가치를낮게본것이라고판단 - 2009년 EPAA 계획발표후 2년이지난 2011년, 체코는미국의 EPAA 탈퇴를결정하였고, 당시체코국방장관은 체코는미국의 BMD에참여하기를원하지만이런방식은아니다 라고유감을표명함. - 그러나체코는상황또는미국정책에변화가있다면미사일방어체제에재동참할가능성을열어둔다는점은명확히했음 폴란드사례 폴란드도미국 BMD 자산의배치를적극환영 - 체코와마찬가지로미국 BMD 자산배치시러시아의위협에대응할수있으며, 미국과의양자관계심화, BMD 관련기술과노하우습득, NATO 회원국에대한입지강화등을예상함. 32
주제발표 Ⅱ_ 사드배치관련주요이슈와정책방향 미군전력배치에폴란드정부가적극적이었음에도불구하고반대여론도만만치않았음 - 러시아와의관계악화, 미군기지의치외법권적지위에대한반감, 지휘통제체계에대한의문, 러시아핵미사일요격시발생하는방사능낙진으로인한피해가능성등이주된반대논리였으나폴란드정부는원안을고수하여미군전력을배치함. 루마니아사례 EPAA 계획이행을위한미군 BMD 체계기지제공과관련하여장기간에걸쳐정치 군사적수준에서논의를통해추진 - '11년, 미국과루마니아간미 MD 체계배치에관한협정을체결 - 국민여론조사결과 78% 찬성, 국회의만장일치에가까운지지하에추진했으며, 특이한점은배치지역주민들의찬성율이더높았다는것임 - '14년, 루마니아데베셀루 ( 구공군기지 ) 기지가완공되었고, '15년부터작전개시됨 - 루마니아는미국이흑해연안기지사용으로경제적이득을기대 우크라이나사태이후안보위기의식이팽배해진것도루마니아 MD 기지건설이무난하게진행된요인임 - 러시아의크림반도점령은매우우려할만한사안이고, 러시아의동유럽에대한군사개입에대해나토에서이문제를다루어주기를희망하고있음 - 루마니아는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프리카국가등을고려시탄도미사일위협은안보에있어서가장중요하게다룰문제로인식하고있음 터키사례 터키는나토 BMD를위해 TPY-2 레이더기지제공으로많은기여를했음에도불구하고중국과미사일방어관련접촉을하고있어나토의우려초래 오바마행정부는터키의이와같은행동에반발. 중국이터키와의협력을통해나토의 BMD 관련기술과정보를획득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다고평가 - 터키는중국의미사일방어장비를구매하려고하는데, 미국이중국장비는나토 BMD 장비와호환성이없음을이유로반대했지만홍치-9 구매강행 터키는미중간줄타기를통해이익극대화전략을구사하면서다양한형태로협상력을높이려함 33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유럽사례의특징 유럽각국은미국 BMD 자산의자국배치를미국이강화된안보공약을제공하는시그널로받아들였음 - 물론미국의안보공약강화는러시아의반발및반대여론형성의단초가되었음 미국 BMD 자산배치에대해비판적인여론이있었지만시간이지나면서찬성하는분위기가형성됨. - 특히러시아의현상변경시도로안보우려가커짐에따라미국의 BMD 자산배치에우호적인국내환경조성 - 일부국가는미국과의협상을통해경제적이익, 미군의 BMD 관련기술및노하우확보등을우호적여론형성에활용 사드배치관련민군갈등관리문제 최근들어성주지역에서도사드배치가안보차원에서필요한조치라는인식이확대됨에따라민군간갈등의건설적인해소가능성이예견되고있음 이러한모멘텀을활용하여정치권에서갈등중재역할을적절히해준다면사드배치관련논란이수그러들고여론이결집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이하에서기존민군갈등관리사례를검토함. 기존국내민군갈등관리사례 기무사과천이전사례 이전결정이후주민들의격렬한반대에봉착한상황에서국방부, 기무사, 경기도, 과천시, 시민대표등이참석한 다자간협의체 를구성하여협상의전기를마련 기무사가당초계획면적을대폭축소 (22만여평에서 5만여평으로축소 ) 제의함으로써결정적계기마련 기무사는이전예정지에부대를옮기는명분을쌓았고, 과천시는잔여 17만여평을매입하여공익목적으로활용하게되어지역개발의전기로활용하는등쌍방이 win-win하게됨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사례 미군기지이전비용을둘러싼시민단체의반대성명으로이념갈등적인측면이나타나면서보상을둘러싼지역주민의이익분쟁에서전국적규모의이념분쟁으로전환 34
주제발표 Ⅱ_ 사드배치관련주요이슈와정책방향 미군기지이전에찬성하는시민단체는보수단체들이라는부정적이미지를극복하는데한계를보였으나, 반대단체는평화대행진, 촛불집회와같은이벤트성행사를체계적으로진행하여미디어와여론의주목을유도 결과적으로미군없는서울과반환받는전국의미군부지등긍정적측면은전혀부각되지못하고부정적측면만확대재생산되었음 공권력을이용하여미군기지이전문제를성공적으로일단락지었으나지역주민을비롯한여론의지지확보에는미흡하였다는평가 제주해군기지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 건설사례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35사단임실이전등국방 군사시설추진과정에서나타나는모든문제의재판이었으며, 사업완료후에도지역사회에상흔을남겼음 시사점 객관성을인정받은주민참여, 이를통한결정이효과적인분쟁관리수단 주민참여를통한문제해결이대규모갈등을예방하고, 정책지연에따른비용증가를사전에방지하는수단임이확인 * 따라서대통령의성주지역내타지역배치검토는갈등해소에플러스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이념갈등으로비화되거나, 국가對시민사회 ( 지역주민포함 ) 의대립구도를형성하는상황악화요인의차단필요하며, 정치권의건설적역할긴요. 사전홍보등다양한갈등예방조치가전체적갈등해소비용을낮추는효과 시의성있는관련정보제공은시민의정치적효능감 (political efficacy) 을증진시키며갈등의증폭을방지하는수단이었음 정부계획을발표하고반대하면무마하는임시방편적접근법을지양하는것이중요한포인트 밀어붙이기식사업추진 이라는여론이형성되지않도록대화채널의항시가동및세심하고적극적인대민홍보가절실 지역발전을위한법적 제도적보장및당국의대응태도가중요 법적제도적보장없는지역발전대책은불신을확산시키며, 공정성, 일관성이결여된결정, 결심의번복은반대의명분을제공 35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대민접촉을담당하는실무자및관리책임자의능력도매우중요한변수 경직된태도, 유연하지못한대응으로상황을악화시키는경우가관찰됨 군관련공공정책갈등을이념갈등으로규정하는태도를되도록지양하고이를조정가능한이익갈등으로규정하면서유화적해결책모색등 성의 있는접근이요구됨 갈등해소를위한정책제언 국책사업추진과정에서갈등과분쟁은항상수반되므로이는배척의대상이아니라관리의대상으로인식되어야함 다원화된사회에서의갈등과분쟁은시간 상황에따라역동적으로변화하므로정책당국의지속적인갈등관리가필요하고국회의협조도필요 사안의정당성측면과갈등해소측면을분리하여접근할필요 - 국방과안보차원에서사드성주배치의정당성을지속적으로홍보해나가야할것임 - 대주민갈등해소문제는민 군화합을통한지역발전, 경제적인센티브부여, 비전제시등을통해접근 친환경, 평화지역으로서의성주와사드기지의양립가능성, 지역발전을위한장기비전공유등군과주민의 win-win 가능성을체계적으로홍보 효과적인분쟁의관리를위해적재적소에필요한인적자원을배치하고의사소통의활성화를위한체계를재정비 - 민 관 군으로구성된가칭 성주기지갈등관리위원회 를설치, 갈등관리전문가파견및지원 사드배치관련한지역사회의충격해소를위해정부와국회의적극적역할필요 - 성주군특별지원책을포함한경제적인센티브에대한신뢰조성및지역사회에대한각종지원책검토 36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주제발표 Ⅲ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정경영 ( 한양대학교국제대학원겸임교수 ) 순서 Ⅰ. 들어가면서 II. 이론적고찰 Ⅲ. 북한의핵정책과통일대전전략 IV. 사드한국배치의당위성과필요성 V. 사드배치결정철회및반대논리 VI. 결론및정책대안 요약 조건부사드배치추진 : 북한의핵미사일정책과통일대전전략을직시하고, 사드배치에따른역기능적파장을동시에고려하여몇가지조건하에미국의사드한국배치를추진한다. 사드부지는작전운용성과주민안전등을고려하여선정, 진지를구축하고, 키리졸즈연습기간사드전개운용시험을거쳐작전배치한다. 한국은사드확보대신대폭적인과학기술진의충원과예산지원하에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KAMD) 를조기에구축, 전력화한다. 한국은미사일방어 (MD) 에가입하지않으며, 중국과러시아가보다적극적으로협력하여북한이핵폐기시사드를철수한다. 동시에핵미사일의공포와핵전참상을예방하기위해선제타격전략과전력을구비하며, 공세적인안보태세로의전환을추진한다. 북한의핵 미사일정책은단기목표로핵탄두의소형화, 탄도미사일의재진입기술능력을보유한후인도와파키스탄처럼핵보유국으로서의지위를확보하는것이다. 중장기목표는핵보유국으로서일정량의핵무기는유지한채나머지를감축, 비확산에협조한다는구실로대북제재해제와경제적보상을추구하고동시에평화협정을체결해서주한미군철수와유엔사해체를관철하는것이다. 한편, 북한의국가전략은 당면목표로사회주의강성국가를건설 하고 최종목표로온사회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는것 으로적화통일이다. 이를위해북한은여건이조성되었다고판단 37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되면핵미사일선제타격으로통일대전을감행할것이며, 핵미사일은김정은의 새판짜기 전략적구상으로현상타파의핵심전력임을간파해야한다. 이러한상황인식과위협인식하에사드의한국배치필요성과당위성은절실하다. 첫째, 국가안보및군사자주권측면에서증대된직접적핵미사일위협에대해거부적억제력을강구하지않는것은자체무장해제를하여핵공갈의볼모와핵전참상에무방비로당하겠다는것이다. 노동미사일, 무수단미사일등중고고도미사일로부터주한미군과미증원전력을방호하고후방지역의전시동원을보장하며, 유사시수도권에대한적장사정포병을무력화시키는대화력전의긴요전력인미군전력을보존하는것은서울기능방호를위해서도사드배치는절실하다. 특히중국의강압에의해사드배치를철회하는것은군사주권을스스로포기하겠다는것이다. 북한위협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국가를지키는안보는경제보다더중요한국가생존의문제이다. 둘째, 한미동맹측면에서중국경사론에대한의혹불식과사드배치추진에대한전략적모호성관련불신을해소하여한미동맹에대한신뢰를강화하기위해서도사드배치는필요하다. 셋째, 중국은주한미군이대중국포위전력으로활용되는측면을고려하여대대적인여론전을실시, 한미동맹을이간시키고, 북한핵미사일공격으로부터방호받지못한미군철수를유도하기위한것임을간파해야한다. 한편, 사드배치반대또는추진철회를주장하는입장의논리로첫째, 동북아남방3국對북방 3국간신냉전체제를부활시키는것으로사드배치시미국주도미사일방어 (MD) 체제에자동편입되어한미일군사동맹으로비화될것이며, 북중러와의양블록간신냉전체제의부상을우려한다. 둘째, 중국으로부터의파장으로경제보복, 한류문화및관광보복으로한중관계가파탄날것이며, 중국이유엔안보리제재로부터이탈하고북중간전통적우호관계가복원되어북한의 5 차핵실험과탄도미사일발사묵인하에핵미사일능력의고도화에동조하는부정적영향을초래할수도있을것이라는점이다. 셋째, 국내정치적측면에서사드배치관련전략적모호성을유지해왔던정부가환경평가나국민적합의없이졸속으로전격배치를결정함에따라정부를불신하고, 또한이러한전격배경에는미국의압력이있었다는등미국에대한반감을조성할수도있을것이다. 넷째, 사드성주배치추진으로수도권미사일방어가취약하여한국정부로하여금사드를구입하도록하기위한수순이며, 결국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추진은어렵게되고, 자주국방이나조건에의한전작권전환을포기하겠다는것이아닌가하는비판이다, 사드배치결정을철회한다면한미동맹에대한심대한훼손은물론중국의압력에굴복하여국가안보의주권이외세에휘둘림을당하는상황이예상된다. 양다리걸치기외교안보정책이결국어느쪽으로부터환영받지못하는미아로전락할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한미간합의한사드배치는추진하되상기논의한부정적파장을고려한조건부전개를정책대안으로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사드배치기준인작전운용성, 주민 장비 비행안전, 기반시설체계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및비용, 배치준비기간에의거하여사드진지를선정, 구축하고, 키리졸브연습기간사드전개운용시험을거쳐작전배치한다. 둘째, 한국은사드확보대신대폭적으로과학기술진 38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을충원하고예산을지원하여 KAMD를조기에구축, 전력화한다. 한국의사드구매는무기체계의종속화는물론 KAMD이중투자로중단되어, 자주국방은요원할것이다. 셋째, 중국과러시아가보다적극적으로노력하여북한의핵미사일위협을제거할경우전개된사드를철수하고진지를폐쇄할수있을것이다. 동시에북핵 미사일위협과도전에대해공세적안보태세로전환하는것은무엇보다중요하다. 핵 미사일의공포로부터벗어나기위한선제타격전략과전력을구비하고, 압도적우위의국력과국민적자존감, 국제사회격상된위상을바탕으로조기에전작권을전환하여대한민국을우리스스로지키는자립 자력안보태세는절실하다. Ⅰ. 들어가면서 2016년 7월 8일한미군당국은북한의증대된핵과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미군의사드를 2017년말을목표로한국에배치하기로공식발표하였다. 이어 7월 13일경북성주지역으로사드배치결정을발표하였다. 이에성주군민은항의농성등격렬히반대하고있으며, 중국과러시아는사드의한반도배치가자국의안보는물론동북아의전략적균형과안정에심대한도전이된다면서반발하고있다. 사드의한국배치결정의국내외적인파장이녹록치않다. 현재의안보상황은사실상의핵미사일을보유하고있는예측불허의김정은체제가무슨의도로국제사회의반대에도아랑곳하지않고핵미사일능력을고도화하기위해끊임없이핵능력제고활동과미사일발사를하는가를직시해야한다. 국가생존이걸려있는엄중한안보상황이다. 절대무기인핵공격에대해거부적억제전략과전력을보유하여핵전쟁을예방하고, 억제실패시핵전쟁을수행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여승리하는것이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죽기아니면살기 (Stand or Die!) 의국민적결기이다. 본글은이러한상황인식과위협인식하에사드결정의파장에대한정책대안을모색하는데있다. 이를위해먼저핵미사일의억제이론을살펴보고이어서북한의핵정책과북한주도의통일대전전략을분석하면서핵선제타격독트린의함의를평가하려한다. 북한의증대된직접적인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사드를왜배치해야되는가에대해국가안보와군사주권차원, 한미동맹, 그리고중국의전략적의도대처차원에서필요성과당위성을논의하고자한다. 이어서사드배치결정철회또는반대논리를 MD체제편입등동북아신냉전의부활, 중국의경제보복 유엔제재이탈 북한의 5차핵실험및탄도미사일능력고도화방조, 국내정치측면, 사드구매압력과자주국방 전작권전환포기비판차원에서알아보려한다. 마지막으로이러한주장의시사점을도출하여사드배치관련보다합리적인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39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Ⅱ. 이론적고찰 대량살상무기로서의핵과투발수단인미사일에대한논의는전쟁과평화를다루는국제정치학에서핵심쟁점중의하나로연구되어왔다. 미국이핵무기를개발하여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핵원자폭탄을투하함으로써태평양전쟁을종식시킨절대무기로서의핵은그이후현재까지사용되지않고있다. 재앙적희생이뒤따르는핵무기사용을억제하는전략과방법에대한논의는한반도에서핵미사일무기를사용하지못하도록한다는데있어서중요한시사점이있다. 1. 핵억제전략핵전략은핵무기를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억제에주안을둔다. 여기에는상대방이공격해도성공할수없게하는거부적억제 (Deterrence by Denial) 와핵공격에성공하더라도기대되는이익보다더욱큰피해를입을것이라는사실을상대방에게인식시켜공격하지못하도록하는응징적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 가있다. 특히응징적억제에도최대억제 (Maximum Deterrence) 와최소억제 (Minimum Deterrence) 가있다. 최대억제는상대방의공격에의한피해보다반격을통해더욱더큰피해를가할수있다는점을과시하는것이며, 최소억제는상대방보다더욱큰피해는아니더라도상대방이소중하게생각하는몇개의표적을파괴할수있다는것을과시해도어느정도억제를기대할수있다는논리이다. 1) 상기응징적억제는강압전략 (Coercive Strategy) 으로서평상시강압외교 2) 또는무력시위, 무력투사 (Power Projection) 로나타난다. 미국의전략무기인 B-2, B-52, F-35, 항공모함등이한반도에전개하여북한의핵미사일공격시즉각응징할것이라는것을무력시위를하여북한으로하여금핵미사일공격을억제하는것은전형적으로응징적억제전략의일환이다. 3) 안전한전략은충분한방어력을구비함으로써적에게시도해도성공할수없을것이라는인식을부여하는것즉거부적억제다. 이는공격자의목표확보가능성판단에영향을주어공격을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기때문이다. 4) 한편, 상호확증파괴전략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은상대방이대규모핵미사일로먼저공격 (The First Strike) 하더러도잔존한핵무기로반격 (The Second Strike) 하여상대국가를초토화시키겠다고위협하여핵전쟁울억제하는전략으로대륙간탄도탄, 전략폭격기, 전략잠수함등삼각축 (Triad) 이운용되어왔다. 1) Tom Sauer, Eliminating Nuclear Weapons: The Role of Missile Defense (London: Hurst & Co., 2011), p.9; 박휘락, 북한핵미사일위협에대한국가와군의대응방향, 한국군사학회주관제 24 회국방 군사세미나, 2016. 6. 24, 국방컨벤션홀. 2) Glen H.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15. 3) Chung Kyung-young, "The Large-scale Key Resolve / Foal Eagle ROK-U.S. Exercises and Their Implications," RINSA Forum, http://rinsa.ac.kr.vol.43, April, 2016. 4)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Cambridge: Polict Press, 2004), p.26. 40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소유한만큼효과적이라는비례적억제 (Proportional Deterrence) 와무기체계, 심리, 표적등에우위를점유해비대칭억제 (Asymmetric Deterrence) 를통해서전쟁을억제하는전략이있다. 핵전쟁이냐핵평화이냐하는배타적일차원적선택이아닌핵전쟁과핵평화의이중적선택의상황에서분별적선택에의한균형 (Ballance of Prudence) 이어야한다. 5) 2. 한반도에적용된핵전략구체적으로미국의핵전략은한국의핵개발을포기시키면서등장한핵우산전략과북한의핵미사일의위협증대에따라핵선제공격독트린, 확장된억제, 맞춤형억제전략으로핵전략이발전되어왔다. 첫째, 핵우산은핵무장국가가자신의동맹국이나우방국등비핵국가에대한적대세력의침략이나기타공격을억제또는방어하기위하여핵무장국가가자신의핵무기를사용하거나사용을위협함으로써안정보장을제공하는것을지칭한다. 한국의핵개발추진을중단시키면서 1978년이후미국이동맹국인한국에게핵우산을제공해오고있다. 둘째, 핵선제공격독트린이다. 2002년 1월조지부시행정부는핵태세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발표를통해 9 11 테러사건이발생하자핵무기의선제적사용을천명하였고, 2010년 4월오바마정부는새로운핵태세검토보고서를발표하여핵비확산조약 (NPT, Non-Proliferation Treaty) 당사국으로서핵비확산의무를준수하는국가에대해서는핵무기를위협하거나핵무기를사용하지않을것임을천명하였으나당시핵확산위협국가인이란과북한은제외시켰다. 셋째, 확장된억제 (Extended Deterrence) 는제3국이미국의동맹우방국에대해핵공격을위협하거나자국의핵능력을과시하려들때신속한핵우산을전개한다는것을지칭한다. 즉미국이동맹국에대한적국의핵공격을억제하기위해기존의전술핵무기는물론, 전략핵무기까지사용할수있다는개념을의미한다. 한미가 2004년제38차 SCM 공동성명에핵우산구체화방안과관련, NATO 동맹국에적용하고있는 ' 확장억제의지속적보장 ' 을명기하였다. 마지막으로맞춤형억제전략 (TDR,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이다. 전 평시북한이핵과대량살상무기사용을위협하는단계에서실제사용하는단계까지를상정한단계별전략으로 4D(Detect 탐지, Defend 방어, Disrupt 무력화, Destroy 파괴 ) 개념으로구체화되었다. 이러한맞춤형억제전략은 2013년제45차 SCM에서한미양국국방장관합의에의해시행되고있다. 3. 협력안보 : 핵에대한공동위협또는부채로서인식 동북아지역내국가에서북한핵에대한위협인식또는부채로서의핵에대한인식은협력안보를가능케할수있다는측면에서유의미하다. 협력안보개념은최초공동안보로부터나왔으 5) Y. 하카비저, 류재갑 이재현역, 핵전쟁과핵평화 ( 서울 : 국방대학원안보문제연구소, 1988), pp.1-2. 41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며, 안보를확실하게할수있는보다효과적인방법은평화와군축을이끌어내도록적극적인과정을창출하는것이다. 전쟁의위험을최소화시킬수있는노력을총체적으로제시할수있는원칙을세우는것으로서공동안보는협력을통해이해갈등관계를해결하는가장적합한방법으로인식되고있다. 6) 공동의위협에대해공동대처차원에서관련국가간함께하는안보개념을중시한다. 북한핵이동북아역내국가들사이에평화와안정, 공동번영에위협을주는도전으로인식되었다면공동으로대처하는협력안보차원에서접근이가능하다. Ⅲ. 북한의핵정책과통일대전전략 사드배치논란에앞서북한의위협에대한실체를규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북한은과연어떠한핵 미사일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 조국해방전쟁 이라는 6 25전쟁을감행한데이어군사력을통한통일을멈춘적이없기때문에여기에대한분명한위협인식이전제되어야한다. 1. 북한의핵미사일정책과핵선제타격독트린북한의핵미사일정책의단기목표는핵탄두의소형화, 탄도미사일의재진입기술능력을보유하여인도와파키스탄처럼핵보유국으로서의지위를확보하는것이다. 중장기목표로서핵보유국으로서일정량의핵무기는유지한채나머지를감축, 비확산에협조한다는구실로대북제재해제와경제적보상을추구하는것이다. 동시에평화협정을체결해서주한미군철수와유엔사해체를관철하는것이다. 북한의국가전략은 당면목표인공화국북반부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전국적범위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 이며 최종목표인온사회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 7) 에의해한반도를적화통일한다는것을 2012년 4월 11일개정된노동당규약서문에서분명히하고있다. 전시계획인 전시사업세칙 개정을통해서김정은은내부적으로 공화국남반부의민주애국역량이들고일어나북에지원을요구할경우전쟁을선포한다 는내용을삽입하였다. 8) 특히김정은은 2012년 8월 25일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 7일전쟁계획 을승인한것으로알려져있는바, 1단계기습공격, 2단계전면전으로확대, 3단계핵미 6) Olaf Palme, ed., Common Security: A Blue Print Survival (New York: Simmon and Schuster, 1982), p.7. 7) 강성국가건설 3 대축은정치 사상, 군사, 경제에서의강성국가를완성하는것으로주체사상과선군정치에의해정치강국이되었고핵미사일보유국이됨에따라미국과맞서싸울수있는군사강국이되었으며, 경제건설과핵무력병진노선과여건이조성되면핵미사일선제타격으로남한의수도권을장악하면세계 11 위의경제력을보유한남한을일거에흡수경제강국을달성할수있다고판단할수있을것이다. 8) 이영준, 김정은, 3 년내한반도적화통일공언, 서울신문, 2013 년 10 월 9 일. 42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사일등비대칭전력으로총공격, 4단계특수전병력투입, 5단계미증원군도착전한반도를 7일이내에석권한다는계획이다. 9) 북한의핵전략은상기통일대전전략을구현하기위한핵심전력으로발전되어왔다. 2005년북한은핵무기보유를선언하여핵무기가북한자위력의핵심임을천명하였다. 2012년 3월 2일북한은전략로켓트사령부를창설하여핵무기가방어적억제력이아닌핵선제타격교리를발전시켰으며, 2012년개정헌법에서핵보유국임을명시하였고, 2013년 3월 5일북한군최고사령부는정전협정의백지화를선언하고미국의핵위협에맞서핵무기를선제공격할수있다고위협하였다. 2013년 3월 31일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 경제건설 핵무력건설병진노선 ' 을채택하였다. 이전원회의에서김정은은 제국주의가남아있고핵위협이존재하는한핵은절대로포기할수없고, 민족의생명, 통일조선의국보. 핵무기는만능의보검 이라고주장하였다. 그해 4월 1일최고인민회의에서채택된최고인민회의법령에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에서핵무력사용도불사할것 10) 임을분명히했다. 핵을단순히억제수단및보복수단뿐아니라공격무기로사용하겠다는의지것이다. 2014년 2월전략로켓사령부를전략군사령부로승격하여핵선제타격교리로정착시켰다. 2016년 5월 7일 7차노동당대회에서북한은항구적핵보유국임을노동당규약개정을통하여천명하였다. 북한은 2013년까지 24-50kg 플루토늄추출하였고, 3차례의핵실험을통해서 6-12kg 플루토늄을소모하여, 재고량은 12-38kg로판단되며핵무기 1개제조에플루토늄 2-6kg이소요된다고판단할때, 플루토늄탄은 8개핵무기를개발, 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2016년현재농축우라늄 120-300kg, 1개핵무기생산에소요되는우라늄 10-40kg 사용을가정할때우라늄탄핵무기는 22개로플루토늄탄을포함시총 30 개정도의핵무기를보유한것으로추정된다. 표 1 북한의핵실험 북한은지난 10년간 4차례의핵실험을감행하였고, 폭발력은표준탄 15kg에못미치나기술적으로성공한것으로평가된다. 핵융합폭탄의제조기술습득에많은노력을기울여왔으며, 최초분열폭탄실험에서융합폭탄의실험성공까지 4-8년소요될것으로예측되는바, 북한은핵융합폭탄의설계와제조기술확보에근접할할것이다. 북한은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추 9) 김정은, 7 일전쟁계획승인, 중앙일보, 2015 년 1 월 18 일. 10) 조동준, 북한핵교리의변화와미중협력, 재인용, 한반도평화연구원주최제 77 회원내세미나, 2015. 2. 14 43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진, 운반체의다양화에다종화가가능하고, 핵무기의작전배치임박하거나개시한것으로판단된다. 일단최소량을탄도미사일의탄두에장착, 작전대기상태로배치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2020년핵무기보유량은플루토늄 6-28개, 우라늄 7-64개, 총 13-92개중간값 52개로추정된다. 핵무기성능의고도화와배치의본격화는핵분열무기를증폭핵분열탄으로하여사용되는물질의양과위력을다양화, 관련기술을고도화하고다량획득하여명실상부한수소폭탄을제조하고, 소형화되고경량화된핵폭탄은기존의대구경야포, 방사포, 스커드와노동급탄도미사일등에장착이가능할것이다. 11) 2. 북한주도통일을위한군사전략북한은조국해방전쟁이라는 6 25전쟁을감행한데이어군사력을통한통일을멈춘적이없다. 김일성시기의군사전략은현대전과혁명전의배합으로속도와충격효과에의한종심깊은기동을강조하는소련식군사전략사상과인민전쟁과게릴라전을특징으로하는모택동식군사전략사상의융합과수정이었으며, 항일유격전경험과 6 25전쟁경험에의해형성된주체전략으로평가된다. 12) 김정일시대는이라크및아프간전쟁이북한의군사전략에영향을미쳤다. 미군의항공및미사일전력에붕괴될것이라는두려움에북한은 1960년대착수한핵과미사일개발에총력을집중하였다. 이라크전의주요작전종료선언이후에전개된새로운양상과아프간전쟁양상으로산악과도시에서전개되는비정규전, 게릴라전에고전하는다국적군을보면서북한은특수전전력과비대칭전력을강화하게되었다. 북한군의지휘체제는최고사령부가당중앙군사위원회의의지도를받아총참모부를통해예하북한군에작전지휘및비상시군사에대한전권을행사하는것으로국무위원장 / 인민군최고사령관-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군및해 공군사령부의지휘계선과일원화된지휘체계를유지하고있다. 부대구조와배치는이라크 아프간전쟁을거치면서영향을받아기존의 1개기갑군단을 1개기갑사단으로, 4개기계화군단을 2개기계화군단과 4개의기계화보병사단으로, 남아있던 1개의포병군단도 1개의포병사단으로각각개편하였다. 부대배치의변화는후방에있는전략예비대인 2개기계화군단과지역책임군단을제외하고화력과기동력을거의대부분전선군단에증원하였는바, 2개기계화군단을예비로하는 2개제대이나사실상 1개제대로편성하였으며, 특수전병력을 10만에서 20만명으로증강하였다. 11) 문장렬, 북한핵및미사일위협분석평가, 한국군사학회주관제 24 회국방 군사세미나, 2016. 6. 24, 국방컨벤션홀. 12) 김기호, 김정일최고사령관시기군사전략의변화, 국방연구, 제 57 권제 2 호 (2014). 44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그림 1 북한군사지휘기구도 국무위원장 ( 평시 ) 최고사령관 ( 전시 ) 호위사령부 보위사령부 총정치국총참모부인민무력부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 ⅩⅩ ⅩⅩ 정규 (9) 기계화 (2) 평방사 국경사 11 군단 전략사령부 기갑 기보 (4) 포병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ⅩⅩⅩ: 군단, ⅩⅩ : 사단, 평방사 : 평양방어사령부, 국경사 : 국경경비사령부, 11 군단 : 구 ( 舊 ) 경보교도지도국 출처 : 대한민국국방부, 2008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08), p.25 에필자가최근권력및지휘구조의변화를반영하였음. 김정은시기에북한은비대칭전력을대폭적으로증강시켜나갔다. 2011년 12월 30일인민군최고사령관에추대된김정은은지난 5년도안되는상황에서핵능력고도화를위한 2차례핵실험과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시험, 노동 무수단등중고고도미사일발사시험 13) 등의 32발의미사일발사는김정일 18년기간의 16발의두배에해당하는것으로얼마나미사일능력고도화에몰입하고있는지알수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사출시험과사거리 200km 신형 S-300방사포발사시험등에서도나타나고있다. 또한우리의행정 방송 교통 금융망마비를위한디도스공격은물론핸드폰사이버테러, 인터넷쇼핑몰인터파크해킹에이르기까지깊고다양하다. 드론의침투사례등도북한이얼마만큼비대칭전력을증강시켜오고있는가를알수있다. 핵미사일, 사이버테러등비대칭전력증가, 7일전쟁계획, 2015년 8월 20일준전시상태선포시식별된북한군이동등을통해서김정은시대의군사전략을추론할수있다. 핵미사일에의한미증원군을차단하여조기에전쟁을종결시키는전략으로사이버공격 14) 및대규모화력 13) 탄도미사일 5 년간 31 발김정은, 1100 억원허공에, 조선일보, 2016 년 7 월 28 일 : 김정은집권이후 31 발의탄도미사일발사 ( 스커드 16 발, 노동 6 발, 무수단 6 발, SLBM 3 발등 ) 김정일 18 년집권기간발사한 16 발의두배에달하는규모로비용 1,100 억원은북한주민이 1-2 개월먹을수있는옥수수분량이다. 14) 북해킹한 1,000 만명정보로 사드반대 여론조작가능성, 중앙일보, 2013 년 8 월 2 일 : 김정은은 사이버전은핵미사일과함께우리인민군대의무자비한타격능력을담보하는만능의보검이며적들의사이버거점을일순에장악하고무력화할수있는만반의준비를갖추라 고지시한바있으며, 북한이보유한해커 6,800 명을양성, 운용하고있고외교안보부처공무원해킹, 2013 년 3 월방송국과은행공격에이어 6 월청와대등웹사이트공격, 정부및국방전산망마비, 사드여론조작, 인터파크해킹둥동시다발적사이버공격을감행해왔다. 45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전 15) 선제기습공격및속전속결전략, 남한내동조세력및제2전선투입세력간배합전략을구사하면서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달성하겠다는것이다. 3. 평가김정은은김일성종합군사대학졸업논문으로 화력운용의전략적개념에대해 를작성한것으로알려져있고, 주요전략무기시험현장과전쟁계획시행훈련의중심에예외없이김정은이위치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그어떠한외부의간섭과통제를받음이없이통일대전을위한치밀한시나리오에따라김정은은행보를하고있는것이다. 여건이조성되었다고판단되면핵미사일선제타격으로통일대전을이루겠다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북한핵미사일은김정은의 새판짜기 구상이며 온전한조국을해방 시키겠다는현상타파전략임을직시해야한다. 우리는 40여년전베트남전쟁승패교훈과북베트남에의한무력통일의메시지를애써외면하는경향이많다. 최대 55만의첨단무기로무장한미군과 5만명의한국군이도와주었음에도남베트남이패전하고결국북베트남이통일을한원인은무엇인가. 남베트남정부의무능한전쟁지도와군부의군사전략부재, 지도자들의부정부패, 그리고정치권의암투, 조국을스스로지킬의지가없었던국민들의분열과혼란으로패망을자초했던역사적교훈은의미심장하다. 승리한공산베트남의저력은무엇인가? 일관된통일전략에따라전국민이참여한총력전, 호찌민의정치적역할과보응웬지압의군사적역할, 그리고그들의조합, 지도자의솔선수범과지도자에대한국민의신뢰, 국민과함께한게릴라전, 남베트남국민내부를흔드는정치심리전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승리를거두었다. 파리평화협정을체결하여외국군을철수시키고무력으로점령하여통일을한베트남사례는북한의통일전략을고려할때우리에게반면교사가아닐수없다. Ⅳ. 사드배치의당위성과필요성 사드배치가왜필요한가에대한논의는북한의핵미사일정책과통일대전을위한핵미사일선제타격독트린등을통해서알수있을것이다, 사드배치의필요성과당위성에대해한국의국가안보, 군사주권, 한미동맹, 중국의전략적의도간파차원에서논의하고자한다. 15) 김정은은김일성군사종합대학졸업논문이당시총참모장이었던리용호의사사를받아 화력운용의전략적개념에대하여 를썼고 2010 년 1 월말백령도인접서해안에서대규모화력시범을주관한바있으며, 연평도포격도발도김정은의의도에의거김영철정찰총국장 ( 대남공작본산 ) 의소행으로보는판단도있다. 최근북한정찰총국장으로임명된한창순도 2014 년 7 군단장시화도방어대포병포사격훈련현장지도에서김정은의눈에들어발탁된것으로보고있으며이는김정은이가화력전에대한남다른집념이있음을알수있다. 김정은 포잘쏜다 북정찰총국장에한창순전격발탁, 중앙일보, 2016 년 7 월 28 일. 46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1. 국가안보와군사주권측면북한의증대된직접적핵미사일위협에대해거부적억제전략을강구하지않는것은우리스스로를무장해제시켜핵공갈의볼모와핵전참상에무방비로당하겠다는것외에달리표현할길이없다. 북한은그들의통일대전을추진하는데있어서주한미군과미증원전력이가장큰장애요소가아닐수없을것이다. 사실상스커드와프로그미사일로주한미군을무력화시킬수있다고판단했으나보다파괴력이큰노동미사일, 무수단미사일등중고고도미사일의능력을고도화시켜주한미군전력과증원전력을초토화시키는것이효과적이라고판단했을것이다. 이른바고가치표적 (High Value Target) 으로주한미군전력을우선적으로타격하는것이보다유용한전략이라고판단, 이를구현할수있는능력을제고시키기위해끊임없이미사일능력을고도화시키기위한시험을계속하고있는것이다. 만에하나북한이전면전을감행하면우선적으로선제타격해야할주한미군기지인오산과평택, 군산등이초전에무력화된다면수도서을기능을방호한다는것이불가능할것이다. 개전초북한은집중적인 300밀리신형방사포와 240mm방사포, 175밀리평사포등을통해대한민국의정치, 경제, 행정, 통신, 금융, 교통의중심인서울을무력화시키기위해집중적인장사정포병의공격을감행할것이다. 이들위협으로부터서울의기능을방호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문제는주한미군의감시정찰전력과타격전력은한국군의전략과함께북한의포병화력을잠재울수있는대화력전의핵심전력이라는것이다. 초전에주한미군전력이북한의핵미사일공격으로부터무력화된다는것은주한미군장병과전력의손실자체로끝나는것이아니라국가의생존이걸려있는수도권방어가무너진다는것을뜻한다. 주한미군전력보호를위해사드배치를하는것은북한의유혹을차단하는억제효과를발휘함은물론유사시온전한주한미군전력을운용하여서울을방호하고조기에진격, 통일의성업을달성한다는의미가있다. 구분 사거리 (km) K-02 ( 화성 1 호 ) KN-03 스커드 B ( 화성 5 호 ) 표 2 북한보유지대지탄도미사일현황 KN-04 스커드 C ( 화성 6 호 ) KN-5 노동 A 170 300 500 1,300 KN-7 노동B/ 무수단 ( 화성10호 ) 3,000 4,000 대포동 1 호 대포동 2 호 대포동 3 호 KN-08 ( 화성 13 호 ) 2,500 6,700 10,000 12,000 탄두중량 500 1,000 770 770 650 500 650 1,000 수량 100 640 150-250 50 수십 10내외 이동식발사대 27 40 27-40 14 비고 실전배치 시험발사 개발중 출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편, 2015 동아시아전략평가 ( 서울 : 다와디자인, 2015), p.204. 47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특히 6월 22일무수단미사일실험발사는북한의중거리미사일능력의현주소를알려주는엄중한위협으로이에대한대응책을강구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이사드배치를결정하는데영향을미쳤던것으로판단된다. 무수단미사일을 83도고각으로발사한시험으로고도 1413.8km 상승비행하여 400km 전방목표수역에낙탄한것은북한이장거리탄도미사일의대기권재진입기술능력을보유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7월 19일황주에서스커드와노동미사일을시험발사하여동해 500km, 600km 지점에낙하하였다. 사격방향을 80-90도우향시미증원전력이전개할부산, 광양등동남해항구와공항타격이가능하다. 무수단미사일을포함한북핵미사일위협이고도화되고있는상황에서한미양국이사드배치를결정한것은국가의안위와국민의안전을위한필수적인조치이다. 사드배치에대한국민여론도사드배치결정을한후한달사이에 6% 가상승한것은위중한안보상황에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해서필요하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다. 16) 그림 2 북이쏜무수단미사일 그림 3 북이쏜스커드및노동미사일 출처 : 북한탄도미사일제원, 조선일보, 2015 년 1 월 7 일 ; 북이쏜스커드 500km 비행 --- 성주, 부산도사정권, 중앙일보, 2016 년 7 월 20 일. 특히군사주권차원에서분명한증대된직접적인북한위협에대한자위권적조치의일환으로사드배치를추진함에도불구하고중국강압에의해사드배치를철회할경우군사주권을스스로포기하겠다는것이다. 국가안보는경제보다더중요한국가생존의문제이다. 16) 사드찬성 56% 반대 31% 한달새찬성 6%P 올라, 동아일보, 2016. 8 월 13 일 : 한국갤럽이성인 1004 명을상대로 8 월 9 11 일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사드배치와관련해찬성은 56% 로반대 (31%) 보다높았다. 답변유보는 13%. 정부의사드배치공식발표직후인지난달조사 ( 찬성 50%, 반대 32%) 에비해찬성이 6% 포인트오른것이다. 특히사드배치를추진하고자하는경북지역의지지여론이높은것은주목할부분이다. 48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2. 한미동맹측면한국안보의기본축이요대한민국국가발전의대들보역할을해왔던한미동맹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을것이다. 한미동맹관계를중시하면서동시에한국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고한반도평화와통일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는중국과의관계를소홀히할수없다. 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발전이되고급기야 2015년 9월전승절행사에참석함으로양국관계는그절정에이르렀다. 이러한한국의대중밀착화현상은한국이동맹국인미국과의관계를소홀히하고중국에경사된다는인식이확산되어갔다. 미국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처하기위해주한미군에대한사드배치추진에대해다양한경로로시그널을보냄에도불구하고북한의 4차핵실험과 2월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시험이전까지전략적모호성을유지하는한국정부에불신과의혹이증폭되어갔다. 우리사회에서도미일동맹보다한미동맹이경시된다는인식이확산되어갔고동맹국미국에대해일본의한국비하로비가기승을부리면서불편했던한일관계는더욱악화일로로치달았다. 우리사회는미중강대국으로부터러브콜을받은입장이라면서양다리외교안보정책을추진하는듯한인상을주었다. 북한의증대된군사적위협에대해서우리독자적으로위협을관리할수있는입장이라면모르나여전히한미연합전력에상당부분의존해야되는엄연한현실속에서한미동맹은여전히한국안보의기본축이아닐수없다. 우리정부의사드배치결정을통해서북한위협의실체를분명히인식하고있고한미동맹이한국안보의기본축임을명확히했다고볼수있다. 우리정부의중국경사론에대한의혹과사드배치관련전략적모호성을일거에불식시킬수있었다는측면에서의미하는바가크다. 3. 중국의전략적의도간파대처차원중국이사드배치를반대하는의도중의하나는주한미군이대중국포위전략의일환으로활용된다고보기때문이며여론전에의거한미동맹을이간시켜북한의핵미사일공격으로부터방호받지못한미군을스스로철수를유도하기위한저의가있을수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특히중국은핵미사일문제관련세가지의중대한전략적오류를범하고있음을직시해야한다. 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전략적오류를인식, 북한핵위협에대처해야한다는것이다. 17) 중국의전략적오류 1은미중관계의시각에서한반도문제를바라본다는측면이다. 북핵미사일관련중국의입장은 4차핵실험과 2월장거리로켓발사이후 ➀ 한반도의비핵화실현, ➁ 한반도의안정과평화수호, ➂ 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의 3원칙을발표하였으며, 한반도비핵화와한반도정전협정의평화협정전환을병행추진할것을제안하였다. 그러나북한의 17) 정상돈, 북핵문제의본질과중국의전략적오류, KIDA 주간국방논단, 제 1618 호 (16-20) 2016 년 5 월 9 일. 49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입장은 평화협정체결문제와비핵화문제를뒤섞어놓으면어느하나도해결될수없다는것은실천을통해여실히증명된진리 18) 라는것으로중국의노선과정면으로배치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의의도는미중관계의관점에서한반도를바라보면서주한미군이대중국포위전력으로도활용된다고보기때문이며, 평화협정의결과로주한미군이철수하고, 한반도에서미국의영향력이감소되는것을원하기때문이다, 한국의입장은중국이지지하는한반도평화협정이체결되면중국이내세운북핵해결 3원칙중한반도의안정과평화는깨질것이다. 따라서한국과미국은중국이주장하는한반도비핵화와평화협정병행추진노선을지지할수없다. 북한역시중국의이노선을거부하고있다. 중국이오류하고있는것은중국의이러한행동이도와주는것처럼보이나오히려일을복잡하고어렵게만드는것으로이것이중국의첫번째전략적오류다. 중국의전략적오류 2는북한의현상타파전략對중국의현상유지전략이상치한다는점이다. 시진핑주석은현상유지전략으로서지난 2월 5일박근혜대통령과의전화통화에서 한반도에핵이있어서도안되고 ( 不能有核 ), 전쟁이나혼란이일어나서도안된다 ( 不能生戰生亂 ) 19) 는 2개불능 ( 不能 ) 론 을제시하였는바, 이는중국의對한반도전략이전형적인현상유지전략임을보여준다. 그러나 2개불능론과김정은의북한현상타파전략과는상호모순된다. 이정책의문제점은변화하는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것으로중국의현상유지전략과달리, 김정은의북한은현상타파전략을추구함으로써두국가의전략이상호모순된다는점이다. 또한김정은은달리돌파구가없다고생각하면핵으로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를협박하고대북제재해제와평화협정체결을강요하는현상타파전략으로승부를걸려할것이다. 따라서북핵을방치하면한반도에서무력충돌과전쟁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중국의이익에도배치된다. 핵을포기하지않고는생존할수없을정도로강력하게북한을압박하는것이야말로북한이장차핵무기를수단으로도발하고위협함으로써발생하게되는훨씬더심각한위기를막는최선의방법이다. 중국은당장의혼란을피하기위해서현상유지전략을추진하면서북한체제의안정을저해하지않을정도로만국제사회의대북제재움직임에동참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중국이주장하는 2개불능론 이라는목표를달성할수없다는것으로중국은결과적으로북핵문제의해결을지연시키고있는데, 이러한중국의행태는향후동북아시아에서중국의영향력훼손을초래하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중국의전략적오류 3은정세판단및정책우선순위설정상착오를들수있다. 한국내사드배치가중 러의안보에위협을주며, 북핵에대한과잉방어로이를반대하고있다. 중국이자국의안보를위해서북한의비핵화를북한체제의붕괴가능성보다더중요하게생각해야한다는것으로존케리미국무장관도북한의비핵화가실현되면한국내사드배치가불필요 18) 조선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교체하여야한다. 로동신문. (2015. 12. 15.). 19) 习近平 : 朝鲜半岛不能有核, 也不能生战生乱, 新华网. 2016 2. 6. http://military. china. com/important/11132797/ 20160206/21470011.html. 50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하다고발언한바있다. 한국은북한의 4차핵실험이전까지사드배치를유보하는등그동안북한보다중국을더배려한측면은미국의오해를받으면서까지박근혜대통령이 2015년중국의 전승절 에참여할정도로중국과의관계를중시한데서도나타난다. 중국의오류는닥쳐올미래를대비하여한국과함께새로운동북아질서를만들기보다오히려사드문제로한국을윽박지르며돌아서게하고있다. 이것이중국의세번째전략적오류로서중국은정세판단과정책우선순위설정을재고할필요가있다. 한국입장에서는중국과의협력을추구하되, 많은기대를하는대신미국, 일본및유럽연합 (EU) 과협력을강화하는것이보다현실적인정책일수있다. 세컨더리보이콧 등양자차원의대북제재도한미일및유럽연합이함께추진하면서보조를맞추면대북제재의실효성높일수있을것이다. Ⅴ. 사드배치추진철회및반대논리 이러한사드배치의분명한당위성과필요성에도불구하고결정된사드배치를철회해야되며결단코사드를배치해서는안된다고반대파들은주장한다. 중국안보에의위협, 미국주도미사일방어 (MD, Missile Defense) 체제에자동편입되어동북아남방3국對북방3국간신냉전체제가부활할것이라는측면, 중국의경제보복, 유엔제재이탈, 북한의 5차핵실험과탄도미사일능력의고도화방조측면, 국내정치적측면, 한국의사드구입수순이자자주국방과전작권전환포기라는비판측면에서논의하고자한다. 1. 중국의안보위협주장 한반도사드배치가중국의안보를위협한다는주장이다. 철저히중국식논리이다. 그림 4 중국의동북부미사일기지 출처 : 중국, 둥펑 3 추적당할까봐사드반대, 중앙일보, 2016 년 8 월 9 일. 51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사드와함께전개되는 X-band 레이더는중국내륙지역의한반도에서가까운랴오닝 ( 遼寧 ) 성등동북부지역에 5개의탄도미사일부대를운용하고있으며, 해당부대에배치된둥펑 ( 東風 ) 미사일은괌과일본오키나와, 한반도남쪽을겨냥하고있다. 미국과학자연맹 (FAS) 의중국미사일시설및핵전력자료에따르면중국의 5개탄도미사일부대가위치한동북부지역은랴오닝성덩사허 ( 登沙河 ) 와지린성퉁화 ( 通化 ), 산둥성라이우 ( 萊蕪 ), 허베이성탕산 ( 唐山 ) 시펑룬구및베이징 ( 北京 ) 인근이다. 중국이사드체계의경북성주배치에반발하는결정적이유가이런자국의미사일기지가탐지거리안에들어가기때문이란분석이다. 20) 심지어 AN/TPY-2의전지기지 (Forward Base) 레이더는탐지거리가 1,800-2,000km이기때문에중국내륙지역깊숙이감시탐지활동을할수있는레이더로전진배치해서는안된다고중국은주장한다. 뿐아니라미본토로날라가는중국의대륙탄도미사일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한반도전방에서요격할수있기때문에사드를배치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상기의주장은사실과맞지않다. 북한의중고고도미사일로부터직접적위협을받고있는주한미군의입장에서가장위협적인미사일은북중국경지역남쪽일대에집중배치되어있는북한중고고도미사일이다. 상기다섯지역의중국미사일보다 1,000여기에달하는북한의다양한미사일위협으로부터아군전력을보호하는것이급선무이기때문에여기에집중해도모자랄판이고탐지거리가 1,800-2,000km에달한다는전진기지레이더는전개할이유가없다. 이미괌도에배치된레이다와군사위성을통해서중국의군사동향은속속들이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종말모드레이더를전진기지모드레이더로전환하는데 8시간소요된다고하나, 북한의중고고도미사일위협이더욱심각한상황에서중국미사일위협에실제운용요원이훈련이되어있지않으면이는비효과적이다. 21) 또한사거리고도가 40-150km인사드의요격능력은미본토로공격하는 ICBM은한반도상공 1,000km에서비행하기때문에결코요격용미사일이아니다. 한편, 중국은헤이룽장 ( 黑龍江 ) 성솽야산 ( 雙鴨山 ) 과푸젠 ( 福建 ) 성에는탐지거리 5,500km의대형 X 밴드레이다를이미설치운용하고있으며일본과서태평양일대까지감시하고있다. 또한중국은 S300 지대공미사일을러시아로부터구매하기로계약을한바있다. 자기들은우리지역에대한탐지활동을강화하면서북한의직접적인위협을받고있는한미가자위권적차원에서사드배치를하는것에대해반발하는것은어불성설이다. 최악의경우한반도전쟁이나면자동개입토록되어있는중국은북한을지원할것이다. 중국의미사일공격으로부터방어하기위해사드배치는필요악인지도모른다. 20) 중국, 둥펑 3 추적당할까봐사드반대, 중앙일보, 2016 년 8 월 9 일. 21) Chung Kyung-young, "Debate on THAAD Deployment and ROK National Security," EAI Working Paper, October, 2015. 52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2. 동북아남방3국對북방3국간신냉전체제부활한편사드배치를해서는안된다고반대하는입장은한반도에사드배치는한국이미국주도 MD 체제에자동편입되어한미일 3국군사동맹으로비화될것이며, 북중러의미사일망을강화하여양블록간 MD경쟁이가속화되어신냉전체제가부활할것이라는주장이다. 그림 5 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 출처 : 美하와이에미사일방어시스템재배치 국민일보, 2009 년 6 월 19 일. http://cp. kukinews.com/news/article.html?no=82087 ( 검색일 : 2016. 8. 16). 브루스클링너 (Bruce Klingner) 미국헤리티지재단한반도담당선임연구원은 "( 사드는 ) 주한미군뿐아니라한국의방어체계를향상시킬수있다. ( 사드배치는 ) 한국의시스템을더욱포괄적이고, 효과적인일본과의동맹체제에통합하는것 " 이라는주장으로북한이미사일을쏘면우리나라의평택기지등과일본오키나와의주일미군기지가같은궤도에들어올수있고, 또서울과오산기지, 일본나가사키현사세보기지, 괌까지같은범위에포함되기때문에정보공유가중요하다는지적이다. 또한 " 한국과미국, 일본의센서를연결시켜야날아오는미사일을다각도, 다각점에서감지해더정확하게요격할수있다 " 는주장도한다. 클링너연구원의주장대로한반도에배치하기로한사드가 MD에편입을뜻한다는것이다. 미사일전문가시어도르포스톨 (Theodore Postol) MIT 교수는 " 사드는미국에대단히중요한군사적자산 " 이라고표현한다. " 기술적인면에서만봐도이것은미국미사일방어체계의일환이다 ' 고주장한다. 브루스베넷 (Bruce Bennett) 랜드연구소한반도담당선임연구원은 만약에사드를단독운영하다가북한의특수부대나드론, 방사포에공격당하면시스템을쓸수없게된다. 시스템을고립시키면요격율이낮아지는데북한의공격을받고많은국민이희생되든가네트워크교류를통해다른레이더의도움을받던가선택해야한다. 이지스나일본측레이더와연결돼야한다. 왜냐하면날아들어오는미사일궤도를측면에서탐지하는게더정확한정보를줄수있기때문이다 는 53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발언등은한국이미사일방어체제에편입된다는것을뒷받침하고있다고주장한다. 22) 이는오랜기간한국정부가견지해온 MD정책과상치된다. 한국에미군이운용하는사드가배치된다고곧바로미국주도의 MD체제에한국이편입되는것은결코아니다. 혹시한국이사드를구매하여운용할경우는상황이다를수있으나그러한상황은결코이루어져서는안된다. 주한미군사드는제3국이아닌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해서만운용될자위권차원의방어용무기이다. 사드레이더의최적탐지거리는한반도에국한되며주한미군사드는미국의지역 MD체제와상관이없으며, 북한의탄도미사일이대한민국을향해날아올경우종말단계에서이를요격하는데운용된다. 23) 또한미국의 MD체제는미사일공격으로부터미본토방어를위한것으로북부사령부와태평양사령부의지휘통제전투관리센터 (C2BMC, Command and Control, Battle Managment and Communication) 에서운용 24) 되는것으로한반도사드배치는국지적차원의북한미사일공격으로부터방어하는것과다르다. 표 3 KAMD 와미국의 MD 차이점 구분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 요격대상 요격고도및방어단계 요격수단 사거리 1,300km 이하노동및스커드등북한의중 단거리미사일 - 지상 10-30km - 종말단계 ( 하층 ) 방어 - 개량형패트리엇미사일 ( 도입예정 ) - 철매 2 국산중거리대공미사일 ( 개발중 ) 사거리 5,500km 이상의대포동등중 장거리미사일 ( 대륙간탄도미사일 ) - 지상 10-100km 전후 - 상승단계, 중간단계, 종말단계등 3 단계 - 패트리엇미사일 PAC-3 - 고고도방어체계 (THAAD) 미사일 - 해상발사 SM-3 미사일 - 지상발사 GBI 요격미사일 북한핵미사일위협에공동대처하기위해한미일정보공유약정체결등군사공조체제를거론하기도하나, 미국을경유해서일본과의북핵미사일위협에대한정보공유가이루어지고있으며, 북한이외의특정국가를공동의적으로상정한한미일군사동맹체제로의발전되는것은결코아니다. 만에일이라도한국이사드를구매, 미국주도 MD체제편입하여북한뿐아니라결국중 러를겨냥하여한미일남방3각동맹과북중러블록동맹간대결구도로발전되는동북아갈등안보지형은통일을궁극적으로추구하는한국이추진할전략이아니다. 22) 혼돈의한달 사드, 미국에게무엇인가? JTBC, 2016 년 8 월 15 일, http://news.jtbc.joins. com/html/529/nb11 292529.html ( 검색일 : 2016. 8. 16). 23) 대한민국국방부, 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사드배치. 24) Command 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 (C2BMC), https:// www.mda.mil/ system/c2bmc.html ( 검색일 : 2016. 8. 17). 54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2. 중국의파장 : 경제보복, 유엔안보리제재이탈, 북한핵미사일고도화방조한반도사드배치강행은중국의경제적보복, 한류문화및관광보복으로한중관계가파탄날것이고, 북중간전통적우호관계를복원시킬것이라는비판이다. 불룸버그에따르면, 사드한반도배치관련중국정부가 WTO회원국으로무역제재를공공연하게할수없을지모르나, 한국산제품과서비스수입을제한하고, 한국투자를일부유예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는것으로구체적인사례로중국정부가삼성SDI와 LG화학의전기차배터리를모범규준인증명단에서제외할것으로전망했다. 중국자본들이인수전에뛰어든 ING 생명매각건에대해서도국내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ING생명을지난달입찰할예정이었지만인수후보회사들의요청으로연기한것으로알려졌으며, 이과정에중국정부의입김이작용했다는말이나온다. 그간중국정부의비자발급제한이나엔터테인먼트사업규제강화등에대해, 국내기업들은언급을피해왔으나중국정부의압박이한단계씩거세지자, 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 25) 중국의북한편들기행태는한국정부의사드배치결정에따라노골적으로라오스에서최근개최된아세안지역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에서왕이중국외교부장의윤병세외교부장관회동과리수용북한외무상을만났을때의대조적인모습, 북한의끊임없는탄도미사일발사시험에대한유엔안보리차원의공동성명채택비토등에서나타나고있다. 북 중관계를복원하여중국은북한이 5차핵실험및탄도미사일발사묵인하에북핵미사일능력고도화를조장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비판한다. 3. 국내정치적측면정부는오랜기간사드배치관련미측으로부터제안한바도없고검토한바도없으며더욱결정된바도없다는전략적모호성을견지해왔었다. 이러한정부가사드배치에따른유해성등환경평가나국민적합의없이졸속, 전격배치결정한것에대해불신과저항이만만치않다. 이러한전격배경에는미국의압력이있었다는이야기도들린다. 한국기자단이괌도현지에배치된사드레이다기지를방문하여레이다의유해성측정등을통해일정부분유해성논란은잠재울수있었다. 대통령의성주군지역유지와의회동에서제안된성주군내타지역에대한검토와한민구국방장관의성주군민과의대화에서제3의지역에대한의견을모아제안하면검토를할수있다는것, 안보보수단체등에서는사드배치자체를무조건반대하는것보다제3의지역배치를수용해야한다는여론도있으나, 지역주민의반발이수그러들지않고있다. 금번사드배치의전격적인결정은국가안보정책의주요한이슈에대해서도국민을포함한 25) South Korea Fears China Trade Hit Over Missile System, Blumberg, Aug 5, 2016; 외신 " 중국, 사드경제제재 " 투자, 무역제한우려도, JTBC, 2016 년 8 월 15 일,http://news.jtbc. joins.com/html/558/nb11292558.html ( 검색일 : 2016. 8. 16). 55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유관기관간전략적커뮤니케이션이얼마나중요한가를알수있는뼈아픈교훈이아닐수없다. 4. 한국의사드구입수순이자전작권전환포기라는비판사드성주배치추진으로수도권미사일방어가취약하여결국군산복합체에의해한국정부로하여금사드를추가로구매하도록하기위한수순이라는비판이다. 또한사드를구매하게되면지금까지추진해왔던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에서이중투자로인해한국형미사일추진은물건너가게될것이라는지적이다. 이경우북한핵미사일위협에대처할수있는한국군의독자적인필수전력을확보할수없음에따라자주국방도조건에의한전작권전환도포기하겠다는것이아닌가하는비판으로부터자유스러울수없을것이라는주장이다. 사실상미국은한미연합훈련을통해한국방어의특정분야에대한취약점을집중적으로조명하여연습을실시하고이러한취약점을보강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주한미군에전력을보강하고이어서한국군도전력증강이필요하다는것을인식토록함으로써결국은미국무기체계를도입하도록하는수순을밟아왔다는것이다. 우리가독자적으로개발하기에는기술과자본, 시간이소요되고한미연합군간의작전의상호운용성등으로미국무기를구매하는쪽으로진행되어왔다는것이다. 이는한국무기체계의국산화와자주국방을지연시켜왔던직간접적인원인이되었으며결국남북한비대칭전력의불균형을초래했다는비판이있어왔다. 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이러한대미종속의무기체계로부터자립화를추구하겠다는구상이작용한것이며전작권전환에대한우리군의의지가반영된것이다. 26) 한국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비하기위해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추진해왔다. 먼저킬체인 (Kill Chain) 은핵공격참상을고려하여선제공격을통해킬체인개념도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의핵공격능력을파괴한다는것이다. 선제파괴대상으로핵무기공격지휘시스템, 핵무기탑재투발수단, 예비핵탄두또는핵물질저장소, 핵무기생산기반시설을들수있을것이다. 27) 킬체인은통합타격체계로서탐지 (Find)-식별(Fix)-결심(Target)-타격(Engage) 4단계로적의핵시설및이동식핵미사일발사대를 30분이내무력화시키는개념이다. 먼저탐지는북한의종심지역을위성, 무인기등의정보감시정찰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자산을사용하여감시정찰하여표적을탐지하는것이며, 식별은정확한위치를식별하는단계이고, 결심은파괴를위한효과적무기를선정하는것이며, 마지막으로타격은사거리가연장된지대지탄도미사일 ( 현무-3) 및지대지 잠대지 ( 해성-2) 순항미사일로타격한다는개념이다. 28) 26) 정경영, 한반도의도전과통일비전 ( 서울 : 지성과감성, 2015), pp.133-134. 27) 윤정원, 북핵위협에대한한국의군사안보적대응방안, 한국국제정치학회하계학술회의, 2016. 6. 23, 정선강원랜드컨벤션호텔. 28) 정경영, 한국의구심력외교안보정책 ( 서울 : 지성과감성, 2014), pp.192-194. 56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그림 6 Kill Chain 단계와경과시간 출처 : 김홍철, 대북억지를위한한국공군력의역할및발전방향 : 킬체인개념및문제점분석중심으로, 공군발전협회의주최세미나, 2013. 4. 13, 공군회관 ; 정경영, 한반도의도전과통일비전 ( 서울 : 지성과감성, 2015), p.193 에서재인용. 그림 7 킬체인개념도 우리군이추진하고있는정보 감시자사관선제파괴타격자산의킬체인전력은 표 4 에서보는바와같다. 57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표 4 킬체인전력 구분 정보 감시자산 선제파괴타격자산 내용 -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 호 - 군사위성 5 기 2020- 실전배치 - 한국형중고도무인정찰기 (MUAV) 2018 년부터전력화 - F15K 장착, 사거리 280km 공대지미사일 SLAM-ER 47 발도입 - 사거리 500km 독일제공대지미사일 TAURUS 2015 년부터 178 발도입 : 최대 6m 콘크리트관통내부시설파괴 - 2014. 3 월 KF-X 사업의일환 F-35A 40 대구매결정, 8 조원소요 - 지대지순항미사일사거리 500km 현무 -3A, 사거리 1,000km 현무 -3B, 사거리 1,500km 현무 -3C 운용또는개발중 - 사거리 1,000-1,500km 해성 -2 함대지순항미사일구축함탑재, 사거리 500-1,000km 해성 -3 지대지순항미사일잠수함탑재운용 - 3 척의이지스함보유, 2017 년까지 3 척추가전력화 - 잠수함 1,400 톤 9 척, 1,800 톤 3 척전력화, 2018 년까지 1,800 톤총 9 척전력화예정 - 2020 년대미사일수직발사대 3,000 톤급신형잠수함전력화예정 출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동아시아전략평가 ( 서울 : 다와디자인, 2015), p.217. 한편, 우리군은 2006년도부터 KAMD를추진해온바, 조기경보, 지휘통제, 요격체계로구성되어있다. 조기경보자산에의해발사된적탄도탄을탐지하고, 탐지정보를이용작전통제소에교전통제를하며마지막으로패트리엇등으로요격하는체계이다. 그림 8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개념도 출처 : "KAMD," http://sixfy.tistory.com/archive/20160213 ( 검색일 : 2016. 8. 16) 58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조기경보체계로부터지휘통제체제, 요격체계에이르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기위한전력확보는다음표에서보는바와같다. 표 5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전력 구분조기경보체제지휘통제체제요격체계 내용 - 지상배치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Green Pine Radar: 탐지거리 500km, 360도방향 30개표적동시탐지 - 해상배치이지스함 3척, AN/SPY-1D(V) 레이더 : 탐지거리 1,000km 360도방향, 동시 1,000개표적탐지 - 공중운용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EW&C) Peace Eye 4대 : 고도 10km 내외운용, 다기능위상배열 (MESA) 탐지거리 70km, 360도방향, 1,000개표적탐지 - 탄도유도탄작전통제소 (AMD-Cell) - 2008, 2010 년도입한 2 개 PAC-2 대대 48 기요격미사일 - 2016-2020 기존 PAC-2 성능개량, 2 개 PAC-3 대대, 136 기요격미사일도입 - 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전력화추진 주한미군 PAC-2 와 PAC-3 2 개대대, 2016 년 2 월패트리어트부대주한미군순환배치 출처 : 김홍철, 전작권전환조건충족기준에대한연구 : 한국의 Kill Chain 과 KAMD 체계에관한실태분석과바람직한접근방향중심으로, 군사논단 제 73 권 (2013), pp.33-52. 최근우리군이밝힌유사시북한여러지역의미사일기지와이동식발사대를동시에대량파괴할수있도록사거리 300~500km인현무국산지대지탄도미사일수백발을추가생산 배치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전방부터후방지역까지스커드 노동 무수단 KN-08 미사일들을 3개벨트축선에걸쳐배치해놓고있다. 군당국은장거리공대지미사일, 이지스함과잠수함등에서발사되는미사일등으로북한핵 미사일기지를입체적으로무력화하는육 해 공 ' 한국형 3축 ( 軸 ) 체제 ' 를추진중이다. 현재우리군은현무-2A( 사거리 300km ) 와현무-2B( 사거리 500km ) 를주력탄도미사일로보유하고있으며, 사거리 800km탄도미사일도내년배치착수를목표로개발중이다. 29) 군당국은최대사거리 1000~1500km인현무-3 순항미사일도보유하고있으며순항미사일숫자도늘릴계획이다. 순항미사일은탄도미사일에비해속도가느려신속한타격이어렵기때문에순항미사일보다는탄도미사일전력강화에중점을두는전력증강계획이다. 현무-2 탄도미사일은발사후 5~10분이내에북미사일기지나이동식발사대를파괴할수있다. 이같은방침은북한이 1~2년전부터탄도미사일기습발사능력을크게향상시켰고, 패트리어트미사일이나사드등미사일방어체제만으로는최대 1,000발에달하는북탄도미사일을모두방어할수없다고보기때문이다. 수비만이아니라공격형대응전략도함께강화한다는것이다. 군당국이지상발사미사일외에하늘과바다에서북미사일기지등을타격할수있는미사일등으로구성된 ' 한국형 3축체제 ' 구축을추진중인것도주목할만하다. 한국형 3축체제는올해말부터도입되는사거리 500km의독일제타우러스공대지미사일, 개전초기에북한방공 29) " 국산현무탄도미사일수백발늘려北미사일기지 5~10 분안에무력화," 조선일보, 2016 년 8 월 15 일. 59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망을피해북전략목표물을정밀타격하는 F-35 스텔스전투기 (2018년도입 ), 3000t급잠수함에서발사되는잠대지탄도 순항미사일 (2020년이후도입 ) 등이포함되어있다. 북한의원점을타격할강력한공격무기보유필요성을제기한것에대해우리가소위북한의미사일에대한한국형 3축체제, 이런개념을발전시키고내부적으로그러한계획들이상당히구체화되어발전되고있음을보여준다. 수도권미사일방어에대한취약성은 2018년도입예정인 PAC-3에의해보강된다. 이러한우리의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구축은조건에의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중대한함의가있다. Ⅵ. 결론및정책제안 1. 북한의핵미사일정책과통일대전전략을직시하고, 사드배치결정철회시부정적영향과사드배치에따른역기능적파장을동시에고려하여몇가지조건하에미국의사드한국배치를추진한다. 북한의핵 미사일정책은단기목표로핵탄두의소형화, 탄도미사일의재진입기술능력을보유한후인도와파키스탄처럼핵보유국으로서의지위를확보하는것이다. 중장기목표는핵보유국으로서일정량의핵무기는유지한채나머지를감축, 비확산에협조한다는구실로대북제재해제와경제적보상을추구하고동시에평화협정을체결해서주한미군철수와유엔사해체를관철하는것이다. 한편, 북한의국가전략은 당면목표로공화국북반부사회주의강성국가를건설하고전국적범위의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을수행하는것 이며 최종목표로온사회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하는것 으로적화통일이다. 이를위해북한은여건이조성되었다고판단되면핵미사일선제타격으로통일대전을감행할것이며, 핵미사일은김정은의 새판짜기 전략적구상으로현상타파의핵심전력임을간파해야한다. 한미간에합의한사드배치결정을철회할경우한미동맹에심대한훼손이예상된다. 중국의압력에굴종하는셈이되며, 국가안보주권이중국에휘둘림을당하는결과가된다. 대한민국의국가안보전략이미국을등지고중국으로동맹을전환하겠다는것이아닌한사드배치결정철회는고려할수없는안이다. 한국의양다리걸치기외교안보정책이결국어느쪽으로부터환영받지못하는미아로전락하게될것이다. 2. 사드배치에따른역기능적파장을해소한조건부배치는아래와같다. 첫째, 사드배치기준인작전운용성, 주민 장비 비행안전, 기반시설체계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및비용, 배치준비기간에의거하여사드진지를선정, 구축하고, 키리졸브연습기간사드전 60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개운용시험을거쳐작전배치한다. 한반도사드 1개포대의 6개발사대, 각발사대에장착된 8기의요격미사일 48발, X밴드레이더인 AN/TPY-2, 화력통제센터등 4개로구성된 1개포대를 C-17전략수송기에탑재하여한반도사드진지로전개하여, 시험운용하여실효성을검증한후작전배치한다. 사드배치시 MD편입의혹과레이다의중국의군사동향탐지에대한불신을불식하고성주군민의유해해소를위해상시배치를하지않고한반도위기고조시사드를전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위기시전개는상시배치에따른즉응성과평시배치와달리억제효과차원에서취약성을갖고있다. 북한의미사일공격이사전예고하고감행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실효성에의문을제기할수있다. 물론북한이평시에주한미군을표적으로미사일공격을감행할때는군사초강대국미국을상대로전면전을각오하겠다는상황이되기때문에사전정보감시를통해서조기경보가가능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기시사드배치는북한의미사일공격을억제한다는거부적억제차원과실제공격당했을때즉각적인보호조치를강구할수없다는차원에서채택할수있는대안이아니다. 둘째, 한국은사드확보대신대폭적으로과학기술진을충원하고예산을지원하여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KAMD) 를조기에구축한다. 2021년에전력화되어있는고도 20km인철매 2인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과 2023에배치예정인사거리 40-60km인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둥을앞당겨전력화한다. 이는자주국방에기여함은전작권을조기에전환할수있는조건을충족하여자주국방에기여할것이다. 셋째, 한국은 MD체제에가입하지않음을공포하고, 이를정책화하는방법은별도로사드를구매하지않는것이다. 2018년도입예정인 PAC-3를수도권에배치하여미사일방호력을보강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러시아가보다적극적으로노력하여북한의핵미사일위협을제거할경우전개된사드를철수하고진지를폐쇄할수도있을것이다. 북한의증대된직접적핵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자위권적차원의사드배치는대한민국의국가안보와한미동맹차원에서필수적이다. 3. 동시에북핵 미사일위협과도전에응전하기위해서는공세적안보태세로전환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핵 미사일의공포로부터벗어나기위한선제타격전략과전력을구비하면서압도적우위의국력과국민의자존감, 그리고국제사회격상된위상을바탕으로조기전작권을전환하여대한민국안보를우리스스로하는자립 자력안보태세를구축하는것이다. 정부와우리군, 국민이 3위일체된생즉사사즉생 ( 生卽死死卽生 ) 의결기가어느때보다요구된다. 61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참고문헌 단행본정경영, 한국의구심력외교안보정책 ( 서울 : 지성과감성, 2014),, 한반도의도전과통일비전 ( 서울 : 지성과감성, 201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동아시아전략평가 ( 서울 : 다와디자인, 2015). Y. 하카비저, 류재갑 이재현역, 핵전쟁과핵평화 ( 서울 : 국방대학원안보문제연구소, 1988). Freedman, Lawrence, Deterrence (Cambridge: Polict Press, 2004). Palme, Olaf, ed., Common Security: A Blue Print Survival (New York: Simmon and Schuster, 1982). Sauer, Tom, Eliminating Nuclear Weapons: The Role of Missile Defense (London: Hurst & Co., 2011). Snyder, Glen H.,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논문김기호, 김정일최고사령관시기군사전략의변화, 국방연구, 제57권제2호 (2014). 김홍철, 대북억지를위한한국공군력의역할및발전방향 : 킬체인개념및문제점분석중심으로, 공군발전협회의주최세미나, 2013. 4. 13, 공군회관. 김홍철, 전작권전환조건충족기준에대한연구 : 한국의 Kill Chain과 KAMD체계에관한실태분석과바람직한접근방향중심으로, 군사논단 제73권 (2013). 대한민국국방부, 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 주한미군사드배치. 박휘락, 북한핵미사일위협에대한국가와군의대응방향, 한국군사학회주관제24회국방 군사세미나, 2016. 6. 24, 국방컨벤션홀. 윤정원, 북핵위협에대한한국의군사안보적대응방안, 한국국제정치학회하계학술회의, 2016. 6. 23, 정선강원랜드컨벤션호텔. 정상돈, 북핵문제의본질과중국의전략적오류, KIDA 주간국방논단, 제1618호 (16-20) 2016년 5월 9일. Chung Kyung-young, "Debate on THAAD Deployment and ROK National Security," EAI Working Paper, October, 2015., "The Large-scale Key Resolve / Foal Eagle ROK-U.S. Exercises and Their Implications," RINSA Forum, http://rinsa.ac.kr.vol.43, April, 2016. 62
주제발표 Ⅲ_ 사드배치결정파장과정책대안 신문및인터넷 " 국산현무탄도미사일수백발늘려北미사일기지 5~10분안에무력화," 조선일보, 2016년 8월 15일. 김정은, 3년내한반도적화통일공언, 서울신문, 2013년 10월 9일. 美하와이에미사일방어시스템재배치, 국민일보, 2009년 6월 19일. http://cp.kukinews. com/news/article.html?no=82087. 사드찬성 56% 반대 31% 한달새찬성 6%P 올라, 동아일보, 2016. 8월 13일. 외신 " 중국, 사드경제제재 " 투자, 무역제한우려도, JTBC, 2016년 8월 15일,http://news.jtbc. joins.com/html/558/nb11292558.html. 중국, 둥펑3 추적당할까봐사드반대, 중앙일보, 2016년 8월 9일. 혼돈의한달 사드, 미국에게무엇인가? JTBC, 2016년 8월 15일, http://news.jtbc.joins. com/html/529/nb11292529.html. 조선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교체하여야한다. 로동신문. 2015년 12월 15일. Command 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 (C2BMC), https:// www.mda.mil/system/c2bmc.html. "KAMD," http://sixfy.tistory.com/archive/20160213. South Korea Fears China Trade Hit Over Missile System, Blumberg, Aug 5, 2016. 习近平 : 朝鲜半岛不能有核, 也不能生战生乱, 新华网. 2016 2. 6. http://military. china. com/important/11132797/20160206/21470011.html. 약력 鄭京泳 (Chung,Kyung-young) chungky@hanyang.ac.kr 현동아시아외교안보정책연구소소장겸한양대국제대학원겸임교수 학력육군사관학교졸업 ( 국제관계학학사 ) 미육군지휘참모대졸업 ( 군사학석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졸업 ( 체계경영학석사 )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대학원졸업 ( 국제정치학박사 ) * 학위논문 : Building a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 강의및연구 - 국제관계이론, 국제기구론, 국제협상론, 미국외교안보론, 전쟁과평화, 북한연구, 무기체계,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Global Issues,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North Korean Studies, and The Art of War by Sun Tzu and On War by Carl von Clausewitz - 한미군사관계, 북한군사, 다자안보협력, 분쟁관리 저술 한반도의도전과통일비전 ( 서울 : 지성과감성, 2015). 한국의구심력외교안보정책 ( 서울 : 지성과감성, 2014). 동북아재편과출구전략 ( 서울 : 21 세기군사연구소, 2011). 변화시대의한국군 ( 서울 : 21 세기군사연구소, 2000). 마래군의모습과자기계발 ( 서울 : 21 세기군사연구소, 2001). 민족분단의현장에서서 ( 서울, 한원, 1990). 63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경력국방대 가톨릭대초빙교수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육군본부에서전략 정책수립 연합작전 국방외교, 서부 중부 동부전선지휘관대통령직인수위자문위원, NSC 국방부자문위원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부설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소장 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 Global Korea 전략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원, 한국군사학회, 한국국방정책학회, 국방전문가포럼등회원, 이사, 회장 공저 한국국방의도전과과제 (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12) 오바마행정부와한미전략동맹 ( 서울 : 한울, 2009. 글로벌이슈와한국의전략 ( 서울 : 밀레, 2009). 제 3 의지평 : 동북아공동체와한반도미래전략 ( 서울 : 디딤터, 2012). 풍요한국 : 한반도안보와선택 ( 서울 : 혜민기획, 2013). 동아시아영토분쟁과국제협력 ( 서울 : 디딤터, 2014). 통일의길 : 걸림돌해결방안 ( 서울 : 오래, 2014). 신뢰, 안보그리고통일 ( 서울 : 오래, 2014).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ondon: Ashgate, 2014). A History of Canadian, Australian and New Zealand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Seoul: Daehan Planning Publishing Co 2015). 64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전문가토론 박근혜정부의대외정책실패와사드, 정책개선방안 홍현익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한반도사드배치국 내외대응어떻게할것인가 최현수 ( 국민일보군사전문기자겸부국장 )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김윤석 ( 중앙대학교전기전자공학부겸임교수 )
전문가토론 _ 박근혜정부의대외정책실패와사드, 정책개선방안 전문가토론 박근혜정부의대외정책실패와사드, 정책개선방안 홍현익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Ⅰ. 현한반도안보위기를보는기본시각 : 정부의반성과정책전환필요 사드배치에대한정부의결정으로인해파생된국내외적위기는무엇보다이명박정부출범이후정부의대북정책과북핵정책, 외교정책의실패로비롯된것인데이에대한문제제기가제대로되고있지않음. 정부가대북정책과북핵문제해결정책, 외교정책을잘해왔더라면아예사드배치를논의하지않아도되었기때문에정부의현명하지않은정책으로인해위기가초래되었다는것임. 따라서그간정부의대북정책, 북핵해결정책, 외교정책의실패부터반성하는것이출발점임. - 2008년 12월부터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이한번도개최되지못했는데, 그간아무조건없이 6자회담을재개하자는북한의주장에대해한국정부가과도한회담재개조건을강제함으로써회담도개최하지못하고핵실험을감행할일말의명분을준것이라판단됨. 따라서이제라도일방적인북핵정책을시행한것을반성하고대화에방점을둔상호주의적인북핵정책을시행해야함. 그러나현재정부의북핵정책은 회담재개를위한과도한조건강제 차원을벗어나지못하고있고오히려일방적인대북제재와북한의외교적고립만을추구하고있는듯함. - 대북정책에서박근혜대통령의후보시절 조건없는대화 시도약속이취임직후부터북한의신뢰있는행동이확인되면대화하겠다는기조로바뀌더니성과가없자대화없이도 대박통일 이가능하자는구호로바뀌어흡수통일을우려하는북한과의대화가거의이루어지지않다가금년초부터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도발이이어지자아예북한의굴복을받겠다는듯이북한의대화제의조차무시하고대북제재와북한의국제적고립을모색하고있으므로한반도평화의구축기반은점점더취약해지고있음. 북한으로서도이러한박근혜정부의태도를군사력강화의명분으로삼았으며, 이에따라남북관계는점차정면군사대립국면으로치닫고이는사드배치결정으로이어지게된것임. 대북정책의실패도사드배치의한원인이되고있다는것임. 67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 오바마대통령을비롯한미국행정부는이미수년전부터한 미간 MD를위한상호연동성을강조해왔고이미미국의동북아 MD에깊숙이참여해온일본은자국의방어를강화하기위해서라도한국의 MD 참여를모색해왔으므로정부도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이고도화되면언젠가는미 일의요구를거절하기어려웠을것임을인지했을것임. 그러나북핵문제해결을위한소위 능동적이고창의적인 노력을하지못했음. 그결과이제는독자적인한국형미사일방어능력을구축하지못한상태에서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고도화가가시화되자더이상미국의종용을거부하기어려웠던것임. 정부가북핵문제해결에성과를거두었든가그렇지못하더라도한국형미사일방어능력을구축했더라면사드배치로나아가지않았어도되었다는것임. 사드배치결정도정부가전문가공청회, 국회와의협의, 배치지역주민들에대한설명회등을거치지않고미국당국과독단적으로결정하는권위주의적인방식으로시행하려함으로써정통성을상당히결여하게되었음. Ⅱ. 사드의효용성과대안 그런데도정부는그간의정책기조를반성하고새로운방향의정책을채택하기보다는오히려안보논리와색깔론으로공세를펼치고있음. 사드의배치를반대하려면북한의핵미사일을막을수있는대안을제시하라 고반격하거나, 사드가큰효용이없다 또는 중국의반발이어느정도일리가있다 고주장하는인사들을비애국자로몰고있음. 사드보다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대안 : 사드가배치지역주민들의격렬한반발을낳고있고중국과러시아의강력한저항에부딪치고있는데이에대한대안검토가필요함. - 사드대신북한의핵위협을무력화시키기위한첫째방안은한미동맹조약을핵안보보장조약으로보강하는것임. 북한의공격이있어도미국의군사개입이헌법적절차에따라서보장되는한계를가진한미동맹조약을적어도북한의핵공격에대해서는자동적이고즉응적인핵보복이실시되도록양국간조약으로허점을보완한다면북한의핵위협은일시에무력화될수있음. - 두번째대안은미국의전술핵을한시적조건부로재배치하거나핵미사일로무장한핵잠수함의한국항구상시배치등으로미국의자동적인핵억지체제가동을보장받는것임. 중국과러시아가반발할것이예상되지만, 시점을정해그동안대화노력을한뒤성과가없으면배치를행하고, 북한이핵을포기하면전술핵을또다시철수시킬것임을다짐하면서설득할수있음. 68
전문가토론 _ 박근혜정부의대외정책실패와사드, 정책개선방안 사드의효용에대한반박 - 사드한포대가 48기요격미사일인데남한전역을가격할수있는북한의미사일은최소 600기이므로양적으로효과적인방어가불가능. 그런데핵무기는히로시마에투하된폭탄 1발로도 40만명이상의사망과서울의상당부분을불모지로만들수있으므로확실한방어가아니면큰효용이없음. - 남북간종단거리가짧아최대 5분내로요격해야하는데, 식별, 보고, 판단, 요격이 5분내에이루어질지도의문. - 이미 1980년대후반에고르바초프가레이건의 SDI 중단을요구하기위해여러차례언급한것처럼요격미사일체제구축보다이를돌파하는기술개발은어렵지않음. 이를테면미사일이여러유사탄두를뿌리면서진행한다면사드의효용은더크게떨어질것임. 사드는미국의동북아 MD 에편입되는것임 - 2012년국방부가지상발사미사일 (GBI) 기지제공, X-밴드레이더설치, MD 공동연구비용지불중어느하나라도시행하면미국의 MD에참여하는것이라고강조했는데, 사드는세가지기준중두가지를받아들이는것이므로미국의 MD에편입되는것임을알수있음. 이제와서국방부가사드배치가미국의 MD 참여가아니라고주장할수는없는것임. 중국의반발을경시하는것은현명하지않음 - 중국으로서는사드배치가한미동맹의기능을대북억지에서대중억지로전환시키는것으로파악할가능성이큼. - 사드레이더가상시적으로중국연안지역을들여다보는것도문제지만미중이나미일충돌시중국을가격할수있는한국의미군기지에대한억지력을상실시키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고여겨짐. 단지이를적시해언급하는것은자제하고있는것임. - 교류제한, 한류규제, 현지기업에대한불이익, 통관장애, 공사입찰에서의불이익, 관광객제한등이우선예상됨. 그간한중관계가우호관계이었기때문에누렸던모든우호조치들이사라질것이라고예상해야함. 점차경제제재를넘어군사적인조치도예상됨. 예를들어사드배치지역을우선타격지역으로입력시켜두는것등을들수있음. - 더구나북핵문제해결,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북한급변사태시원활한수습, 평화통일에대한협력등한민족의미래에결정정인영향을미칠중차대한안보문제에서중국의협력을더이상기대하기어렵다고봐야할것임. 69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 요약하면, 사드배치를강행하는한중국이상당한보복조치를취하는것을감정적으로대등한다면한중관계만더욱악화시키면서점점더큰피해를받을수있음. 오히려이를의연하게감수하면서외교적인설득노력을통해최소화하도록노력해야할것임. Ⅲ. 정책제안 가장좋은수습조치는이제라도정부가국가안보와외교정책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이라고규정하고국회의동의가필요하다고선언함으로써국회의향후결정을명분으로배치를취소하거나보류하는것임. 미국이자주사용하는방법임. 단지정부의결단이요구됨. 제2안으로국민통합이나국회의반대, 그리고정부의임기가얼마남지않았음을근거로차기정부에게시행여부를넘기는방안이있음. 1962년쿠바미사일위기해결이나 2006년에서 2009년까지체코나폴란드에미국의 MD 기지건설이철회된과정에서함의를얻어제3안을고려할수있음. 사드가북한미사일방어뿐아니라중국견제용이라고중국이인식하고반발하고있으므로일단사드배치결정을유보하고미 중간에전략적타협이이루어진다음에재결정하겠다고미루는것임. 정부는사드가북한의미사일방어용이라고주장하고있지만배치를주장한측도미국이고비용부담과운영도미국이하는것을보더라도미국의전략적이해관계가배치의동기임을쉽게알수있음. 그런데우리정부가북한미사일방어를위해필요하다는명분을제시함으로써미국이부담해야할반발을한국이떠맡은것임. 이제라도이문제를미 중간타협사항으로일단넘긴뒤차후에재결정하는것이바람직함. 설사사드를배치하더라도북한의핵미사일을억지하기에는매우부족하므로참수작전을포함해한국의독자적인대량보복및정밀보복능력을구축하는동시에한미동맹조약보강과전술핵의사실상재배치도추진해야할것임. 물론동시에북핵문제해결을위한능동적이고창의적인노력은병행해야함. 만약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가사드를배치해야겠다고판단한다면, 이제라도다음사항들을유의하면서전략적사고에입각한정책을펼쳐야할것임. - 첫째, 정부는중국및러시아에게사드배치는북한의핵미사일에대한방어를위해우리가취할수있는최소한의조치임을설명함. 특히우리가핵을개발할능력도있지만이를자제하고있다는것과북한이한반도비핵화선언을파기했으므로미국의전술핵무기 70
전문가토론 _ 박근혜정부의대외정책실패와사드, 정책개선방안 재배치가보다확실한대응책인데중국과러시아의반대를감안해방어무기인사드를배치하는것이라고설득할수있음. - 둘째, 이들두강대국들의반대는미국이사드와레이더를통제하기때문임. 한국의미사일방어개발은반대하지않고있고반대할명분도없음. 따라서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가개발되면사드철수를요청하겠다고공식적으로발표한다면중국및러시아의반발을상당히무마할수있을것임. - 셋째, 북한이 WMD 문제해결에협력해북한의안보위협이해소될때도사드철수를요청할것임을밝힘. 사드배치와상관없이한국정부가한반도에서평화와안정을유지하기위해북한과의대화를적극적으로추구할것이고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개최도성실히모색할것이며, 중국이제안한 6자회담과평화협정을위한 4자회담동시개최도수용할수있다고밝혀한국의평화및협상의지를과시한다면이두강대국들과의우호관계를유지하는데도움이될것임. - ** - 71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전문가토론 한반도사드배치국 내외대응어떻게할것인가 최현수 ( 국민일보군사전문기자겸부국장 ) 미국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의한반도배치성격규명 - 사드의한반도배치에대한해석은북한미사일방어용이라는설명과명분은대북한미사일방어용이지만사실상미국의대중국봉쇄용이라는해석의대립 사드배치필요성을강조하는의견 - 사드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한반도안보를위해필요한방어무기로보고있음. - 북한의미사일전력이남한과비교해압도적인상황에서방어용무기로서사드배치필요성은설득력있음. - 사실상한국군은북한미사일공격에대한방어능력을확보하고있지못한상황임. 일각에서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는 대국민사기극 으로보고있는시각도있음. - KAMD는종말단계하층방어는패트리엇요격미사일과 M-SAM이종말단계하층방어상층부는 L-SAM으로방어한다는계획임 - 패트리엇미사일은탄두요격이가능한 PAC-3로개량되고있지만극히일부만보호가능한상황임. M-SAM 역시최근요격실험이성공됐을뿐아직은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단계는아님. - L-SAM은개발중임. 2020년대중반개발완료될예정이지만기술적인부분에대한불안감이있음. - 이런상황에서사드는 L-SAM의공백을메우는역할을할수있음. 사드배치반대의견 - 사드는북한미사일방어효율성이낮을뿐아니라대중국봉쇄망의한부분으로미국의전세계적인미사일방어체계에편입되는것임 - 신냉전체제부활에일조, 한 미 일동맹과북 중 러체계로갈등과군비경쟁구조로돌입 - 아시아에서부상하는세력인중국과이를제어하려는미국사이에서편가르기의압박을받게됨. 불필요한국익침해가능성있음. 72
전문가토론 _ 한반도사드배치국 내외대응어떻게할것인가 두견해모두 100% 의진실을대변하는것은아님. - 사드는복합적인성격을지닌무기체계임. 대북미사일공격에대한방어와함께전세계적인미사일방어망구축, 대중국봉쇄의연장선의하나라는성격을같이갖고있음. - 요격률도정확치않음. 제임스시링미국무부산하미사일방어청장은사드요격률이 100% 라고강조했지만일각에서는사드요격율을 47% 로보고있임. 요격률은실제사용하고있는군만이알수있는상황임 - 레이더부분도의견이엇갈림. 미국은종말모드와전방모드전환이쉽지않다고보고. 중국은시간이걸릴뿐전환이가능하다고보고있음. 모호한무기체계를선택할때는분명한기준을세워야함 - 사드배치필요성에대한충분한논의가국방부와정부내에서없었던것으로보임. 사드라는무기체계의성격에대해서도분명한인식이없었음. - 따라서왜배치되어야하는지에대한당위성을충분히설명하지않았음. - 국가안보는생존이달린사안으로국민적인합의가필요했던사안임 - 물론무기체계도입시정확한제원과성능이모두설명되는것은아님. 보안사항임. 하지만논란이충분히예상되는사드에대해서는불필요한오해와논란을피하기위해국민들이필요성체감할수있는제한적이나마명확한설명이있어야했음. - 안보가군인등일부특수한계층만이아니라국민모두가알고관심을가져야하는사안이되고있음을간과했음 - 특히이념적인편향이심한한국사회에서는사전에공통인식을구축했어야했음 - 사드에대한오해와의혹이있는상황에서전격적으로결정된사드배치에대한당위성이인식되기힘들었음. 국방부의페쇄성와오만함, 때로는설명못하는부분도있었음. - 실제전격적인사드배치와한`미공동실무단의활동은베일에가려져있었음. 국민들과의괴리감이깊어짐 - 중국과의관계에대한고려도미흡. 아마추어적인외교활동. 중국과북중관계, 중 미관계에대한깊은성찰없이일방적인진행은마찰을불러올수밖에없는상황, 사전의깊은설명과중국의우려에대한배려. 하지만한반도안보위협에대한절박한입장을충분히설명해야했음. - 대국가전략과국방전략미흡과안보전략가부재로인한돌발적인상황에대한즉자적인대응이예상된혼란을불러온것임. - 사드배치결정과정은정확히알려져있지않음.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결정적인원인이됐지만대응방안은다양할수있었음. 굳이사드배치로결정된이유가명쾌하지는않음. 73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사드배치결정후정책방향 공론화를통한합의도출노력필요 - 성주군성산포대결정에대한성주군민들의반대로제3후보지물색. 이와중에서유력후보지의반발등논란을지속될것이분명함. 기존군사기지조성시의오류를반복해서는안됨. 시간이걸리더라도이번에는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용하고정부결정의진정성을보여주는계기로삼아야함. - 군사기지조성시재정적인부분으로보상해주면된다는의식이팽배해있음. 하지만이번성주군의경우에는보상문제는거론되지않았음. - 군사기지조성시외부세력들에의한이념화및가치갈등으로비화될소지는비교적적다는것은새로운상황임. 대화가통할수있는여지가많다는의미임. - 국민대통합위원회등갈등관리경험과노하우를지닌곳과의협조로발화성높은갈등사안을안정적인협의로전환시키는새로운형태의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사드운용에대한명확한기준을세울필요가있음. - 사드는복합적인성격을지닌무기체계이고이로인한오해가많은것이사실. 제임스시링미사일방어청장이한반도에배치된사드체계는오직한반도용이라고강조했지만현실성이떨어짐. 네트워크체계로연동된미사일방어망에서주한미군사드체계만 섬 처럼운영될수는없음. - 이부분에대한한국군과미군의명확한인식공유가필요함. - 사드의일차적인기능은주한미군및유사시증원전력보호임. 하지만사실상미군이운용하는것이라우리군이간섭할부분이적을수도있음. - 중국은실제적인배치가이뤄지기전까지지속적인압력으로배치철회을종용할가능성이있음. 중국과는관계진전을위한 성장통 으로한번은겪어야할수밖에없는단계이고시험단계일수있음. 북한의위협에대해서는단호하게대응해야할필요성과중국이결코제공해줄수없는안보상의보장을해주는미국에대해한국의확고한입장을보여줄필요있음. - 단미국의중국압박에동참하는인상을주지않아야함. 노력한외교적인노력이필요한대목임. - 사드는미 중간앞으로지속적으로불거질힘겨루기에서한국이어떤자세를가질것인가를가름하게될리트머스시험지가될가능성이큼. - 최근한국정부가미국과중국을오가는행태로양국모두로부터불신을받는형국이있었음. - 이동형인사드의성격을감안조건부배치도고려할수있음. 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감소되면사드는철수한다는것도한조건이될수있음. 중국은수용할수있지만미국이꺼릴수있음. 74
전문가토론 _ 한반도사드배치국 내외대응어떻게할것인가 - 최근국방연구원국방포럼시빈센트브룩수한미연합사령관과제임스시링미사일방어청장방한시조건부배치에대한질문이있었지만명확한대답은하지않았음. 군인이대답할사안이아니라는것이이유였음. 제언 - 사드배치는복합적인의미를담고있어단순한접근방법으로는해결책을마련하기힘듦. 정부의결정사항이라고일방적으로밀어붙일수있는상황은아니며미국과중국에우리의입장을이해해달라고만할수있는것도아님. - 지금처럼국방부가주가돼서지역주민과접촉하는것은군의경직된사고와접근방식으로원만한해결책을마련하기쉽지않음. 국방부와외교부, 갈등관리를담당하는행정안전부등의거시적이고종합적인대안마련이필요함. - 여야정당간이견도바람직하지는않음. 그런면에서더민주당의원들의중국방문은나쁘지않았다고봄. 안보사안에대해서는초당적인모습을보여주는것이중국과미국에게안보사안에대한우리입장을강화시켜줄수있음. 국회차원에서때로는역할분담때로는공동목소리를통해한반도안보에서결코침해되서는안되는이익이무엇인지를보다분명히하고유연하게타협할수있는사안에는때로양보의모습도보일필요도있음. - 사드에대한국방부와정부의설명에대한신뢰도가그다지높지않은것은군과정부자체에대한신뢰가낮기때문임. 정부나국방부가한말에대해신뢰할수있는믿음을쌓을필요가있음. 75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전문가토론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김윤석 ( 중앙대학교전기전자공학부겸임교수 ) 순서 I. 들어가면서 II. 전자파기초 III. 레이더기초 IV. 사드시스템 V. 사드레이더의전자파안전기준및성능예측 VI. 환경영향평가 VI. 결론 Ⅰ. 들어가면서 2016년 7월 8일오전류제승국방부국방정책실장과토머스벤달미8군사령관이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주한미군의사드 (THAAD) 를남한내에배치한다는것을확정했다고발표하면서우리의사드문제는시작되었다. 그로부터 5일후인 7월 13일에국방부는사드를경상북도성주지역에배치한다는계획을발표하기에이르렀고급기야사드는국내의모든문제들을한꺼번에빨아들이는블랙홀이됨으로써사드문제가본격화되었다. 이날발표에서국방부는북한의증대되는핵과미사일위협이우리국가와국민의생존과직결되는문제이고, 북한이만약도발할경우가장큰피해자는바로우리나라와우리국민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또한한미양국은이러한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대한민국과우리국민의안전을보장하고한미동맹의군사력을보호하기위한자위권차원의방어적인조치를취하기로하고, 그간의한미공동실무단에서는군사적효용성과더불어지역주민의안전을가장중요한평가기준으로적용하여여러후보지들에대한비교평가, 시뮬레이션분석, 현장실사등의정밀한검토과정을거쳐성주지역을최적의부지로선정했다는설명도덧붙였다. 76
전문가토론 _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국방부는우리의안보적측면을내세워사드를남한내의성주지역에배치하기로했다고결정하였지만, 동북아의지리적 / 지형적인여건상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측면의부담을필연적으로수반할수밖에없다는것이전문가들의한결같은조언이고보면, 사드배치의문제는단순히국방무기체계의도입이라는차원을넘어서는문제임이틀림없다. 사드배치를반대하는많은국민들중의대다수는사드가아직은완전한방어무기체계가아니라고하는사실에있으며, 그런불완전한무기체계의배치로인해감수해야할국제사회에서의불이익이다방면에걸쳐서상당하리라는불안감이팽배해있는것이사실이다. 사드를직접배치하게될성주지역의주민들은 7월 13일부지선정발표일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사드배치반대를위한시위를계속하고있는데, 사드배치에대한반대의가장큰이유는사드시스템이가지고있는미사일요격용레이더인 x밴드 ( 주파수 8~12GHz) 에서뿜어져나오는전자파가성주지역의주민뿐만아니라가축, 그리고농작물에대한영향을우려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본토론문에서는성주지역의주민들이우려하고있는전자파가생체에미치는영향에대한내용과국방부가발표했던것 ( 지역주민의안전을가장중요한평가기준으로적용하여여러후보지들에대한비교평가, 시뮬레이션분석, 현장실사등의정밀한검토과정을거쳐 ) 처럼부지선정을함에있어서반드시거쳐야할과정인전자파의환경영향평가등에대해다루어보고자한다. Ⅱ. 전자파기초 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인사드는 고고도지역방어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시스템으로서, 미국의록히드마틴 (Lockheed Martin) 사가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중간에서요격하는것을주목표로개발되었다. 그러나이사드를한국에배치할경우북한의핵을포함한미사일을요격하기위한것이라는우리의주장에도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중국의대륙간탄도미사일을요격하기위한것으로주변국으로부터의심을받고있다. 특히중국은우리나라에사드가배치될경우자국의미사일기지들이사드의고성능 AN/TPY-2 X밴드레이더에의해노출될것을우려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본장에서는 AN/TPY-2 X밴드레이더와같은레이더가사용하는전자파에대한기초적이고개괄적인내용 1) 을다루고자한다. Ⅱ-1. 주파수대역 레이더를설명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전자파에대한개념과안테나에대한개념의정리가 1) Microwave engineering, Pozar 77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필수적이다. 레이더에서사용하는전자파는전기장과자기장이주기적으로변화하면서빛의속도로진행하는파동이라고정의할수있다. 전자파는우리생활에서쉽게접하는전기장판이나텔레비전같은전자제품이나송전선로에서발생하는극저주파의유해전자파로부터, 방송이나통신용으로사용되는다양한고주파수대역의전자파는물론, 햇빛까지도모두전자파의범주에들어간다고볼수있다. 전자파는기본적으로그사용목적에따라고유주파수를가지고있는데, 편의상그의진동수에따라저주파, 고주파, 초고주파등의주파수대역별로구별하고그주파수는보통국가가관리한다. 레이더에사용되는전자파는보통초고주파 (300Mhz~ 300GHz) 대역의주파수가할당되는데, 함정이나전투기와같은군사용무기체계에는수기가헤르쯔 (GHz) 에서부터수십 GHz 대역의주파수가사용된다. < 표 1> 국제전기전자공학회 (IEEE) 의주파수대역분류 밴드명 L S C X Ku K Ka 주파수 (GHz) 1~2 2~4 4~8 8~12 12~18 18~27 27~40 용례 Green pine 레이더 공항탐색레이더 위성통신등 사드 마이크로웨이브릴레이등 경찰및기상레이더 범군사용 이러한고주파의주파수성분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사용하기위하여국제전기전자공학회 (IEEE) 2) 가고주파대역의구간을설정하여대역 (Band) 이라는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 [ 표1] 은주파수대역별구간과용례를나타내었다. [ 표1] 에서볼수있는것처럼패트리어트미사일시스템에서사용되는그린파인레이더 (EL/M-2080 Green Pine) 는탐지거리가 500km인이스라엘이개발한조기경보레이더로서 L밴드 (1~2GHz) 의주파수를사용하고, 본토론회에서논의되는사드는그린파인레이더보다상대적으로고주파인 X밴드 (8~12GHz) 의주파수를사용한다. 전자파의그외대역에대한내용은미래창조과학부에서제시한전자파의종류와활용이그림 1 3) 에나타나있다. 2) 국제전기전자공학회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3) 전자파의종류와활용 ( 미래창조과학부 ) 78
전문가 토론_사드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여부 및 안전성을 중심으로 <그림 1> 전자파의 종류와 활용(미래창조과학부) Ⅱ-2. 전자파의 성질4) 전자파는 기본적으로 반사성, 굴절성, 산란성, 회절성이라는 4가지 성질을 가지며, 여기에 하나의 추가적인 성향은 전자파가 고주파 성분일수록 직진성이 더 강하다는 사실로서, 사드가 그린파인 레이더에 비해 고주파 대역이므로 상대적으로 직진성이 더 강한 이유이다. 첫째는 반사성(Reflection)으로서, 전자파가 진행 중에 금속성 도체를 만나면 완전반사(total reflection)를 한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금속을 통해 전자파를 차폐하거나 반사판으로 전자기 4) Fields and waoves in communication electronics, 3rd. Simon et al. 79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파를특정방향으로보내는것이가능하고, 이러한반사성을이용하는것이곧레이더시스템이다. 또한전자파가진행중인매질과성분이다른매질을만났을때는일정량이반사하게되는데, 입사각과같은각도로반사된다. 금속에대한전자파의반사원리는, 전자파가진행중에금속을만나면전자파는전기를잘통하는도체에닿으면서거의모든에너지가순간적으로금속표면의전류로변화되고, 이로인해갑작스럽게발생된표면전류는입사각과같은각도의전자파를생성하게된다. 둘째로, 산란성 (Scattering) 이란전자파가진행하다가만난물체의표면에서그물체의구조특성에따라사방으로전자기파가흩어지는현상을의미한다. 이것은반사성과매우유사한개념처럼보이지만반사는전자파가입사각과반사각으로거의모든에너지가한꺼번에움직이는것을의미하지만, 산란은에너지가분산되는난반사를의미한다. 셋째로, 회절성 (Diffraction) 이란전자파가진행중에장애물을만나면옆으로돌아서진행하는현상이다. 만약이현상이없었다면오늘날의이동통신은거의불가능했을지모른다. 저주파신호가더욱멀리도달하는이유는바로주파수가낮을수록회절성이강해서이다. 주파수가높아지면전자파는점점더직진성이강해져서결국에는가시광선처럼직선영역에서의통신만가능해진다. 넷째로, 굴절성 (Refraction) 이란전자파가물리적성분이다른재질에입사했을때그재질차이에의해진행방향이옆으로변화하는것을의미한다. Ⅲ. 레이더기초 Ⅲ-1. 레이더방정식레이더 (RADAR) 5) 는전자파를이용하여목표물을탐지하고방위각과거리를측정하는장치이다. 이러한레이더는지향성안테나를사용하여원하는지역에특정주파수대의전자파신호를방사하여반사되는신호를처리하여관찰함으로써목표물을탐지한다. 안테나의방향으로재방사된전자파에너지는안테나에의해수신되어수신기로전달된다. 레이더는전자파펄스가목표물까지의거리 (R) 와목표물로부터수신기까지의거리 (R), 즉 2R 거리만큼의이동에소요되는시간 ( ) 을측정하여목표물까지의거리를계산하게된다. 이때공기중의전자파에너지는빛의속도 ( ) 로이동하므로전자파펄스의이동거리는빛의속도와이동시소요시간의곱으로나타낼수있다. 5) Introduction to radar system, Merrill I. Skolnik, RADAR 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 의약자로서초기연구자들이물체의존재여부를탐지하고이것의거리를측정하기위한기기에특별히이름붙인것으로, 적기침투를경고하고대공무기를통제하기위한탐지장치로개발됨. 80
전문가토론 _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1) 레이더의주요특성은탐지범위이며이를결정하기위해서는레이더의제정수 (parameter) 들을알아야한다. 송신펄스의전력 ( ) 이안테나의이득 ( ) 인안테나를통하여전송되고안 테나가목표물을지향할때거리 (R) 만큼떨어진목표물에서의전력밀도는다음과같다. (2) 일반적으로목표물은그구성물질, 크기, 모양, 레이더송신주파수의파장, 펄스가목표물에부딪치는각도에따라서전자파를흡수, 반사또는산란시킨다. 또한목표물에서의전력밀도 ( ) 와목표물에재반사되는전력 ( ) 의비를목표물의레이더유효반사단면적 (RCS) 6) 이라하고, (3) 식과같다. (3) 식으로부터목표물에서재방사되는전력 ( ) 은 (4) 식과같고, 이전력이다시거리 (R) 만큼떨어진레이더안테나에도달한전력밀도는 (5) 식이된다. (3) (4) 또한수신안테나의유효면적 (A) 에서수신되는신호의전력 (S) 는 (6) 식이되어수신기에전달된다. (5) (6) 수신안테나의유효면적 (A) 는 (7) 식과같으므로, 최종적으로레이더수신기에전달된전력은 (8) 식이된다. (7) (8) 6) RCS(Radar Cross Section) : 레이더유효반사단면적 81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Ⅲ-2. 레이더안테나레이더안테나의공식적인정의 7) 는전송선로에의해인도된전자파를자유공간파로변환시키는장치이다. 레이더의개념적원리는, 레이더안테나로부터방사된전자파가수백킬로미터떨어져있는목표물에도달하는것만으로끝나지않고, 그물체에부딪친후반사되어전자파를방사했던레이더로다시되돌아오는반사파를레이더안테나가포착하는과정까지가완전한한사이클이다. 그런연유로레이더안테나에서방사되는전자파는목표물에반사되어되돌아올수있을정도의충분한에너지를가져야하기때문에방사단계에서대단히고출력의전자파를공기중에방사할수밖에없다. 이렇게방사된전자파의주엽 (main lobe) 8) 에대한반사파는표적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지만 side effect로나타나는부엽 (side lobe) 이나후엽 (back lobe) 으로인해안테나주변의물체에회절성에기인한직간접의영향을줄수밖에없다. 그래서결국은사드가배치된지역의전자파영향도주엽이아닌부엽또는후엽에의한영향이라고봐야한다. < 그림 2> 안테나빔의방사패턴 Ⅳ. 사드시스템 사드시스템은미국육군의탄도탄요격유도탄체계로, 단거리와중거리탄도유도탄을종말단계에서직격파괴로요격하도록설계되었다. 사드의미사일은탄두를탑재하지않으며, 충돌의운동에너지로다가오는미사일을파괴한다. 사드미사일은운동에너지를사용하므로통상의탄두를장착한탄도유도탄이폭발할위험을최소화했다. 사드시스템은크게 AN/TPY-2 탐색 7) IEEE, 안테나는송 / 수신시스템에서전자파를방사하거나수신하기위해서설계된부분으로정의. 8) 안테나빔의방사패턴, 레이더공학과전자전응용, 대영사, 2006 82
전문가토론 _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레이더, 미사일발사대, 주전력장비, 전자장비, 냉각장비및통제장비등의 5개부분으로구성되어있고그구성도 9) 는그림3과같다. 또한사드의 AN/TPY-2 탐색레이더와 10) 그제원은각각그림4 및 5와같다. 그리고사드의요격용미사일및그제원은 11) 그림6 및 7과같다. 사드는미국의록히드마틴사가개발한것으로적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이미국의본토에도달하기전에상공에서요격하는것을목표로개발된것이다. 사드의제원 ( 諸元 ) 은길이가 6.17m, 무게 900kg, 직경 34cm, 최대속도마하 8.24 이상이며, 고도 150km-200km 상공에서요격이가능하다. 사드의 1개포대는발사대 6기로구성되며, 발사대 1기는 8발의미사일을장착하고있다. 그래서 1개포대는 48발의미사일로구성되고, 미사일을발사한후다음발사를준비하는데까지 30분이상이걸리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그림 3> 사드시스템 (AN/TPY-2 레이더, 사드발사대, 주전력장비, 전자장비, 냉각장비및통제장비 ) 9) 사드시스템 (AN/TPY-2 레이더, 사드발사대, 주전력장비, 전자장비, 냉각장비및통제장비 ), 연합뉴스 10) AN/TPY-2 탐색용레이더, 연합뉴스 11) 요격용미사일, 연합뉴스 83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 그림 4> 사드의 AN/TPY-2 레이더 < 그림 5> 사드레이더의제원 < 그림 6> 사드의요격용미사일 84
전문가토론 _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 그림 7> 사드의요격용미사일제원 그림6에서보여지듯이사드의유도탄본체는 1단식의고체로켓부스터로이뤄져있다. 추력편향노즐로날아가는방향을조정해가며초속 2,500m까지가속한다. 미사일의사거리는대략 1200 km에이르며, 최대 150 km의고도까지도달할수있다. 사드유도탄은패트리어트 PAC-3와는다르게폭발성탄두를장착하지않는다. Hit-to-kill 기술을이용한충돌 (colliding) 에의해적의미사일을파괴한다. 탄두로탑재된요격체 (KKV) 는적외선으로유도되는운동에너지탄이다. 대기권밖에서로켓부스터에서떨어져나간뒤적미사일을적외선화상 ' 시커 '(seeker, 목표탐색장치 ) 로포착한다. 그후탄두에부착된 10개의추진기로궤도와자세를바꿔가며, 표적의최적부위를명중시킨다. Ⅴ. 사드레이더의전자파안전기준및성능예측 Ⅴ-1. 사드의전자파안전기준및전자파흡수율기준사드를포함해모든레이더는전자파를방사해이것이특정물체에맞고되돌아오는것으로목표물을탐지 추적한다. 그래서레이더와가까운거리에서전자파를일정시간이상집중적으로쪼이면인체에피해를입는다. 때문에 X밴드레이더뿐아니라모든레이더는성능에따라통제구역을설정하고영향을미치는곳에는사람의접근을막는것이상식이다. 사드의 X밴드레이더는음속의 7~8배의미사일을탐지하는역할을수행한다. 그런이유로다른레이더보다전자파를좀더강하고촘촘히쏴야하고, 그렇기에인체에더유해할것이라는우려도있는것이사실이다. 안테나로부터 100m 이내에서인체가노출될경우에는화상을입을수있는등직접적피해를주는것으로알려져있기도하다. 85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하지만국방부는레이더로부터 100m를벗어나면해롭지않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레이더의후방또한안전하다고주장한다. 국방부가제시한근거는 X밴드레이더가설치된괌의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미육군교범이다. 이들보고서에따르면, 미국은레이더로부터 100m 까지를위험구역으로설정했다. 100m 바깥에서부터지표면과 5도각도를그린직선의아랫부분은안전하다고봤다. 대신전자파의영향으로레이더로부터 2.4km까지모든항공기의비행은제한된다. 전기 전자장비에영향을미칠수있어서다. 2.4~5.5km구역의경우민항기는비행할수있으나미사일 폭탄을탑재한전투기는비행이금지된다. 전자파가이무기들의기폭장치를작동시킬수있기때문이다. 또한 5.5km외곽은비행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명시돼있다. 다만미육군교범은 3.6km이내에는허가받지않은사람의출입을통제하도록되어있다. 현재미국이나일본등에설치된 X밴드레이더는해변이나사막에설치돼있고, 지표면 5도각도아랫부분이라하더라도마을이위치한경우는없다. 사드레이더의위험반경 12) 과미국의사드레이더교본영향평가보고서 13) 가각각그림 8 및 9에나타나있다. < 그림 8> 사드레이더의위험반경 12) 사드레이더의위험반경, 연합뉴스 13) 미국의사드레이더교본영향평가보고서, 연합뉴스 86
전문가토론 _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 그림 9> 미국의사드레이더영향평가보고서 실제로한미양국은괌미군기지에배치된사드를공개, 전자파를측정해본결과인체에이상이없는수준이라고주장하고, 이실험에서레이더의출력값은기밀상공개되지않았으며전자파를측정한시간은 6분정도였다. 그러나아직도전자파에장기간노출로인한피해는보고되지않고있으나전세계적으로채택되고있는전자파인체노출기준은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 기준과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전기전자기술자협회 ) C95.1이다. 국가별표준은대부분이두가지중하나를기본으로하고있다. 유럽과호주는대부분세계보건기구 (WHO) 의승인을받은 ICNIRP 기준을채택하고있으며, 미국, 캐나다, 한국등과같은국가들은 IEEE C95.1의기본한계치를국부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흡수율 ) 기준으로삼고있다. 한국법상으로적용되고있는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 표2] 및 [ 표3] 과같다. < 표 2> ICNIRP 기준과 IEEE C95.1의전자파흡수율 (SAR) 기본한계치 (Basic Restrictions) 의비교. ( 단위 : W/kg, 괄호안숫자는전자파흡수율산출을위한조직무게 ) 87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 표 3>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전자파인체보호기준별표 3. 전자파흡수율 (SAR) 기준 ( 제4조관련 ). ( 비고 : 머리 / 몸통은사지를제외한신체부위를말하며이부분에대한전자파흡수율기준은임의인체조직 1g에대하여평균한최댓값을, 사지에대한전자파흡수율기준은임의인체조직 10g에대하여평균한최댓값을적용한다 ) SAR의계산시모든조건은 6분을기준으로평균을내도록되어있다. 즉, WHO 등이설정한전자파의영향에대한기준은 ' 단기노출 ' 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 측정된 SAR 값을장기간전자파에노출되는경우에일괄적용하여 '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하는안전 ' 하다고단정할수는없다. 특히어린이, 임산부등환경에취약하고민감한계층은아무리적은양의전자파라고할지라도장기간노출의영향을간과할수없다. Ⅴ-2. 사드레이더의전자파안전기준및성능예측사드의핵심은레이더이고, 사드의 X밴드레이더에는두가지모드가있다. 탐지거리가 600~800킬로미터인종말모드 (Terminal Mode, 사격통제용 ) 와탐지거리가수천킬로미터에달하는전진배치모드 (Forward Based Mode, 조기경보용 ) 다. 전진배치모드레이더의탐지거리는보통 2000킬로미터정도라고알려져있다. 과연한국에배치되는사드의전자파는전혀문제가없는것일까? 한미양국은지난 7월 19일괌미군기지에배치된사드를공개하고전자파를측정해본결과 1.6km 떨어진장소에서측정값이제곱미터당 0.0007와트로인체에이상이없는수준이라고밝혔다. 이실험에서도레이더의성능과관련된레이더안테나의출력값은공개되지않았고, 전자파유해여부를가늠해볼수있는안테나의부엽 (side lobe) 및후엽 (back lobe) 의수준도현재로선알수가없는상태이다. 88
전문가토론 _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 그림 10> 국방부의사드안전캠페인 그림4 및 5에서보여지듯이사드레이더에대하여현재까지알려진내용은 Raytheon사의전방 / 상향레이더로서 X밴드대역의주파수를사용하며, 25,344개의능동위상배열안테나를사용한다는것이다. 또한이레이더는세계에서가장큰 GND/AIR 이동형레이더로서, 그크기는 9.2m² 로알려져있으나, 그외다른사양은알려져있지않다. 이와같이사드레이더에대한중요한사양 (specification) 들이알려져있지않은상황에서사드레이더의전자파에대한인체또는생체에미치는영향을따지기란쉽지않다. 하지만본토론에서는현재공개된사드의정보 ( 안테나크기 9.2m², 25 344개의위상배열안테나, X밴드의주파수대역, 탐색거리 600~800km) 와일반적인레이더안테나가가질수있는부엽의레벨을 50dB, 40dB, 30dB 정도로정하여기존에주어진사드레이더의탐색거리를도출하는기법으로해석하고자한다. 또한이렇게구해진데이터를전자파의인체노출기준 (ICNIRP) 과비교함으로써한국에배치될사드레이더의전자파유해성여부에대한판단을내리고자한다. 89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 그림 11> 25,344 개의배열안테나를가진사드레이더 < 그림 12> 레이시온 (Raytheon) 의탄도미사일방어체계영상중 AN/TPY-2 레이더조사모습 ( 전자파조사는왼쪽위그림부터시계방향으로이루어짐 ) 사드가성주지역에배치될경우다음그림15와같이해발약 400미터고지에위치하게되는데, 레이더안테나의부엽수준으로인한전자파유해기준은빔방사전력안전기준 (ICNIRP/FCC) 을토대로작성한 [ 표4] 및 [ 표5] 와같다. 90
전문가토론 _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 그림 13> 상주지역사드배치위치도 < 표 4> MPE 에대한빔방사전력안전기준 (ICNIRP/FCC) Limits for Maximum Permissible Exposure (MPE) < 표 5> GPUE 에대한빔방사전력안전기준 (ICNIRP/FCC) Limits for General Population/Uncontrolled Exposure(GPUE) 91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Ⅴ-3. 사드레이더의성능예측 1) 레이더파라미터예측현재 AN/TPY-2 레이더에대한상세스펙은공식적으로알려져있지않으나, 대체적으로알려진사항은전방 / 상향 X-Band 능동위상배열안테나로서세계에서가장큰 GND/AIR 이동형레이더이고, 그크기는 9.2m² 라는사실이다. 이와같이알려진사항을기초로현장의기술적인상황을고려할때다음과같은사항을예측해볼수있다. TR Module - 첨두전력 : 16W - 평균전력 : 3.2W - 소자수 : 25,344개 Radar 송신출력 - 첨두전력 : 410kW - 평균전력 : 81kW TET(Total emitting time for CPI)=20ms CPI(Coherent Pulse Integration Time)=100ms Ni(Coherent integration number)=20 PRF=200Hz PRT=5ms (Unambiguous Range) tx (Tx pulse width)=tet/ni=20ms/20=1ms Df=Duty factor=1/5=0.2(=20%) Antenna size : 가로 (Lx)=4.6m, 세로 (Ly)=2m 2) 레이더탐색거리예측을위한레이더방정식레이더안테나로부터방사되는전자파에대한목표물까지의탐지거리는앞에서언급한 (8) 식에다음과같은고려인자들을포함하여 (9) 식과같은최종의레이더방정식을만들고또한적용한다. 92
전문가토론 _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max (9) max 여기서사용된인자들은다음과같이정의한다. max sec sec sec sec for sin 93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레이더의전력밀도계산과안테나의빔패턴, 그리고수평안전거리등과같은유용한파라미터들을구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데이터를사용한다. mod max max 3) 전력밀도계산위에서예측한레이더파라미터를근거로레이더의전력밀도를계산하면다음과같다. - 주파수및파장 : f=10ghz, - 안테나크기와빔폭 : 안테나크기 94
전문가토론 _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방위각빔폭 : 가로 deg 고각빔폭 : 세로 deg - 안테나이득 deg deg - 원거리장 (Far-field range) -- - 빔면적 ( 기준거리 ) - 빔방향전력밀도 ( 가정 ) - 수평방향전력밀도 ( 가정 ) - 수평거리 ( ) 에따른전력밀도 ( 예 ) 일때 위와같이계산된전력밀도에대한결과는다음그림과같다. 95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 그림 14> 전력밀도계산 ( 빔방향전력밀도, 수평방향전력밀도, 수평거리에따른전력밀도 ) Ⅴ-4. 대상안테나의빔패턴예측 5도아래로주빔의영향이없게스캔한다는가정하에고각 6도를지향하는대상안테나의패턴을예측해보면그림 17 및 18과같다. 그림 17은상기에서주어진조건에서부엽의수준을 50dB로했을때의안테나방사패턴이고, 그림 18은동일한조건하에서부엽의수준을 40dB로했을때의안테나방사패턴이다. 96
전문가토론 _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 그림 15> 대상안테나의빔패턴 ( 예측 ), SLL=50dB < 그림 16> 대상안테나의빔패턴 ( 예측 ), SLL=40dB Ⅴ-5. 수평안전거리예측주어진안테나파라미터로부터수평안전거리를 50dB, 40dB, 30dB에서각각예측해보면다음과같다. 수평안전거리예측치를살펴보면, SLL=50dB일때안테나로부터 65m 이상떨어진곳에서는전자파유해성적합조건을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40dB일때는 200m, 97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30dB일때는 650m 이상에서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9는부엽수준을 50dB로했을때의수평안전거리를예측한결과로서수평으로 65m 이상이되는지역에서는안전함을나타내고있다. 또한그림 20은부엽수준이 40dB일때의수평안전거리를예측한결과이고, 그림 21은부엽이 30dB일때의안전거리를나타낸다. (10) < 그림 17> 수평안전거리예측치, SLL=50dB 98
전문가토론 _ 사드전자파의인체유해성여부및안전성을중심으로 < 그림 18> 수평안전거리예측치, SLL=40dB < 그림 19> 수평안전거리예측치, SLL=30dB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