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12 년상반기주요활동내역 1 1. 중소기업현장의규제애로청취 1 2. 규제및애로발굴실적 2 3. 규제개선처리실적 3 4. 검사 인증제도개선 4 5. 중소기업에불편주는현장규제개선 5. 하반기중점규제개선과제 6 1. 소기업의무교육부담완화 6 2. 조달구매및직접생산

규제개혁위원회보고안건 중소기업옴부즈만 2012 년상반기규제개선추진실적보고 2012. 8. 30.

목 차 2012 년상반기주요활동내역 1 1. 중소기업현장의규제애로청취 1 2. 규제및애로발굴실적 2 3. 규제개선처리실적 3 4. 검사 인증제도개선 4 5. 중소기업에불편주는현장규제개선 5. 하반기중점규제개선과제 6 1. 소기업의무교육부담완화 6 2. 조달구매및직접생산확인제도개선 7 3. 폐기물규제합리화 8 4. 현장중심규제애로발굴활동지속전개 9. 하반기추진일정 10 < 첨부 > 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 2012 년상반기주요활동내역 1 중소기업현장의규제애로청취 중앙정부와소통기회가적은지방기업 소상공인등의규제애로목소리를듣기위해매주지속적으로현장간담회수행 지방중소기업 곡성 울릉도등지방중소기업밀집지역및농공단지를방문하여현장애로청취 지역간담회 회 분야별중소기업 수출유망기업 청년창업가등업종 직능별기업인들의규제발굴 분야별간담회 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애로는많지만규제대응역량이취약한소상공인 자영업자를찾아영업불편규제를발굴 소상공인간담회 회 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생산 영업현장을방문하여불합리한 규제및경영애로를듣고해결하는현장중심활동전개 애로기업 환경 건축 인허가등규제현장을방문하여해결방안을심층논의 회 전통시장 경영여건이어려운재래시장및상점가를방문하여시장대표및상인들의건의사항청취 회 구분개최 ( 회 ) 참석인원 ( 명 ) 건의 ( 건 ) 지방중소기업 분야별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규제현장방문 상반기계 - 1 -

2 규제및애로발굴실적 중소기업규제애로 건발굴 누계 건 발굴경로 년상반기지역별현장탐방 건 업종별협력단체 건 인터넷접수 건 등다양한경로를통해발굴 규제애로현황 규제애로건의가높은분야는인력부족 판로확대 기술개발 및금융애로 순 규제애로건의가반복되는 개분야 ➀ 고용 노동 연구인력채용 외국인근로자고용 대보험 ➁ 수수료부담 각종검사 평가수수료 산재보험요율등 ➂ 공공조달 공공구매절차기준 다수공급자계약제도등 ➃ 검사 인증 과도한검사비용 및각종인증의중복운영등 ➄ 규제형평성 소기업에일률적으로적용되는의무기준등 - 2 -

3 규제개선처리실적 규제개선및처리 건 누계 건 총 건건의처리중수용 건 장기검토 건 불수용 건 정책건의 건 안내 시정 건등 규제개선대책수립참여 위기관리대책회의에기업환경개선안건을상정하여현장밀착형기업애로해소를추진 여개기업현장의목소리를토대로검사 인증규제개선안을마련 국경위제 차회의를통해 건검사 인증제도를일괄개선하여기업부담을완화 - 3 -

4 검사 인증제도개선 추진배경 검사 인증비용으로매출액의 이상지출하는기업이 에이르며 중소기업의 가제도운영에불만족 불합리한인증제도로인한신기술 제품개발지연 비용과다 사후관리와교육블편등업계에서불만을계속제기 추진경과 간담회 현장조사등을통해 여개기업의목소리를듣고 인증제도개선을제기하고 시급한개선이요구되는 개과제를제출 국경위와공동으로관계기관협의를거쳐 개과제개선방안마련 제 차국경위회의를통해 개부처와공동으로 국가표준 인증선진화방안 발표 인증규제 건을일괄개선 규제개선주요내용 유사 중복인증단순화 과잉수수료인하 절차단축등인증제도개선 인증제도중장기개선방안마련 기표원 공공구매인증제도개선방안수립예정 조달청 기대효과 중소기업 개사의비용절감및매출액증대 억원효과 - 4 -

5 중소기업에불편주는현장규제개선 기술인력교육부담완화 자동차정비검사인력의필수교육은경북상주에서만오전 시에실시 자영업자의애로를감안하여교육시작시간을오전 시로조정하고 수도권에교육장소를확충 ~ 벌꿀규격기준합리화 양봉을기준으로제정된벌꿀생산규격을 우리나라토봉과구분하여성분규격을별도제정 구분 양봉 토봉 생산 제조공정 수확 기업부설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학력제한요건완화 제조중소기업의경우전문계고졸업자도연구경력이있는경우연구전담요원자격을부여 우수조달물품수수료인하 조달우수제품협회 의품질관리수수료는납품실적대비 앞으로는기업규모에따라차등요율을적용토록하고수수료도최대 까지인하추진 구분 3천만원미만 3천 ~5천만원 5천 ~1억원 1억원초과 수수료율 - 5 -

. 하반기중점규제개선과제 1 소기업의무교육부담완화 소규모사업장의잦은의무교육불편개선 위생 소방 안전 환경 대분야교육이부처별로이루어져과다한교육이수 시간 비용발생으로영업장비우기등영세기업부담이과중 소기업실정에맞게의무규제는기업규모에따라차등화하고불필요한교육은통합 폐지추진 규제개선건의과제 - 6 -

2 조달구매및직접생산확인제도개선 조달구매관련절차간소화 정부의조달업무증가에따라과다한서류요구 까다로운현장점검 심사지연등으로중소기업계에서제도개선을요구 공공구매직접생산확인제도불편해결 직접생산확인업체의증가로업무량이늘어남에따라위장하청생산확인과정에서불편을유발하는등운영상미비점의개선필요 규제개선건의과제 구매절차간소화및다수공급자계약경쟁부담경감 직접생산제출서류및확인기준완화 - 7 -

3 폐기물규제합리화 폐기물부담금및폐수처리규제개선 중소제조업에대부분적용되는폐기물처리규제는복잡하고엄격해보다합리적인제도운영을요구 중소기업은환경분야에전문지식을갖춘인력이부족하므로폐기물처리의조사 신고 보고관련서류및절차의간소화필요 규제개선건의과제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합리화 부담금대상종류별로내구성 재활용율등의특성을반영하여부담금부과대상및요율재조정 폐기물운반 처리부담경감 사업자일반에대한폐기물규제를완화하고폐기물처리업의사업활동촉진 생산자책임재활용 자율성제고 재활용실적반영비율을높이고서류부담을줄여 대상사업자의제도준수의지고양 - 8 -

4 현장중심규제애로발굴활동지속전개 전통시장 규제취약지역을찾아가는규제발굴활동 도서 산간지역 지방농공단지를중심으로매주 회규제현장을방문하여기업인의건의사항수렴 전통시장과자매결연을체결하여상호협력 소상공인 자영업자의눈높이에서생계형규제발굴 규제개선부처및유관기관과현장활동협력 규제현장방문시총리실 기재부 국경위 법제처등실무자들이참석하여규제개선공감대형성 현장간담회를통해발굴된과제는위기관리대책회의 월 기재부 국무총리주재애로해소대책회의등을통해개선추진 명예옴부즈만및자문위원 명 기관 개 과협력하여규제발굴공동노력을확대하고정보를상호공유 전문기관연구를통한제도개선추진 개분야 중소기업규제정책및제도개선과제도출을위한정책연구실시 월완료 선진국의중소기업규제개선및옴부즈만제도비교연구실시 월완료 - 9 -

. 하반기추진일정 추진과제 월 월 월 월 소기업 의무교육완화 조달구매및 직접생산확인 폐기물규제 합리화 현장간담회 주 회현장간담회실시 소상공인 전통시장방문 전통시장자매결연 소상공인규제발굴 자영업자현장방문 네트워크활동 위기관리대책회의 애로해소대책회의 자문위원신규위촉합동간담회 규제개선 정책연구 선진국제도 비교연구 - 10 -

< 첨부 > : 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운영배경 중소기업관련규제의발굴및정비를상시적 체계적으로전담추진하는 중소기업옴부즈만 임명 중소기업경영에불편을주거나불합리한규제를발굴하여관련기관과협의를통해개선하고 애로사항을청취하여정책을건의하는역할을수행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위촉 중기청장추천 규제개혁위원회심의 국무총리위촉 현재옴부즈만 김문겸 숭실대벤처중소기업학과교수 임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 조 불합리한규제에따른고충처리 관계기관에제도개선건의 중소기업관련법규 제도및고충처리사례의조사 연구 규제정비활동보고서작성및규개위등보고 반기별 직무수행과관련한관계행정기관조사및의견청취 직무수행내용과처리결과의공표등 예산 년 억 년 억 인력 총 명내외 중기청 명 과장급 급 급 기능직 유관기관파견 명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중기중앙회각 명 계약직 명 전문위원 명 나 급 다 급 라 급 사무원 명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