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시 센터 시행년도 2015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행사실비보상금지급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가. 농촌지도자대회행사실비보상금지급현황 행사명일시계획인원참석인원지급액비고 제 22 회 00 지도자대회 15.08.26 ~08.27 42 명미확인 4,712,400 원 42 명여비전부를회장에게위임하여일괄지급 (2015.8.24.) 나. 행사사용금액 구분식비숙박료부대비용 합계 3,718,890 버스임차료 700,000 700,000 1,078,890 금액미상 여행자보험 금액미상 기타 1,240,000 2.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여성실히그 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지방재정법 제 71 조에서는지출원은법령, 조례, 규 - 1 -
칙또는계약이나그밖의정당한사유로그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채권을가진자에게지급하기위한목적외에는지급명령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시재무회계규칙 제50조에따르면지출원은각종대가등을지급함에있어서는정당한채권자에게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고있다고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시 ( 센터) 에서는위현황과같이지방 관 외 2명이 2015. 8. 26.( 수 ) 부터 2015. 8. 27.( 목 ) 까지정선에서개최하는 제22회농촌지도자대회 ( 이하 지도자대회 라한다 ) 에회원들을인솔하여참석하기위해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소속 외 41명의회원이지도자대회에참석하는것으로계획을수립한후, 참석회원 42명의출장여비 4,712,400원을 이수령하는것으로위임장 1) 을작성 첨부한것을근거로 2015. 8. 24.( 월 ) 에 의계좌로일괄입금을시키는등, 정당한채권자가아닌자에게지급하였다. 또한, 행사당일참석부를비치하고자필서명을받아최종참석자를확인하고, 참석하지않은인원에대하여는출장여비의반납등조치를취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는등행사실비보상금을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다. 처분요구 농업인을대상으로실시하는각종행사와관련하여, 실제참석자에게행사실비보상금이정당하게지급될수있도록관련규정을철저히준수하고관계공무원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이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1) 참석자자필서명이아닌도장날인된위임장 - 2 -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센터 시행년도 2016 년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공직기강해이 ( 근무시간중음주행위 ) 위법 부당내용 1. 현황 소속직위직급성명비고 군 센터 과 지소장 지방 중식시간이후까지음주 (12:00~13:48) 군 센터 과 *** 담당지방 출장기간중음주 ( 출장기간 : 2016.2.3. 09 시 ~15 시 ) 2.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제 50 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 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고공무원은소속상사의허가없이또는정당한 이유없이직장을이탈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 2 조에의하면공무원의 1 일근무시간은 9 시부터 18 시까지로하며, 점심시간은 12 시부터 13 시까지로하고, 군지방공무원복무 - 3 -
조례 제4조및제8조에따르면공무원은법령및직무상의명령을준수하여근무기강을확립하고질서를존중하여야하며, 상사의명을받아출장하는공무원은당해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사사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 강원도감사관실에서는 설명절공직기강확립감찰계획 을소속기관및시 군에시행하면서근무시간중음주등근무태만, 무단이석등복무기강등을주요점검사항으로통보하였으며, 군에서도 2016년설명절전후공직기강점검계획 을실과소및읍면에시행하면서 2016. 2. 1.~2016. 2. 10. 까지를설명절공직기강점검기간으로정하고, 공직자복무자세확립실태를주요점검항목으로하면서특별히 근무시간내무단이석및음주행위자제 를강조한바있다. 따라서, 군 ( 센터 ) 소속직원들은법령을준수하여근무기강을확 립하는한편, 정해진근무시간내에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출장공무원 은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할의무가있다. 그런데도, 농기계담당 와지방 은 2016. 2. 3.( 수 ) 09:00부터 15:00까지비료살포기수송및업무협의를위하여 지소로관내출장을허가받고방문하여비료살포기를전달하고, 지소장, 지소소속공무직, 과함께 12:00에 지소를출발, 12:10부터 식당에서점심식사를하였고, 지방, 는소주 3병을시켜 2병을나눠마셨으며, 13:03경도공직감찰반이 지소에도착하여근무자가없는것을확인하고, 현관에적혀있는연락처로연락하자, 13:18경, 등 2명이먼저 지소로복귀하였으며,,, 등 3명은 13:48 경에 지소로복귀하였다. 따라서, 농기계담당 등 5 명은법령에서정하고있는점심시간을미준 수하였고, 이중 2 명은근무시간중음주행위를함에따라공직자로서준수해야할 성실의의무및품위유지의무를위반하였다. - 4 -
처분요구 근무시간중음주행위가재발하지않도록관련공무원에대하여엄정한주의 를촉구하시고, 소속직원들에대한공직기강확립교육과지도 감독에철저 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5 -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원 연구소 시행년도 2015 년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1,293.6 천원 ( 여비 431.2, 가산징수 862.4) 제목 출장여비부정수령 위법 부당내용 1. 현황 출장공무원 소속직급성명 출장목적 [ 출장기간, 출장지 ] 합계 출장여비수령 운임 식비 숙박 일비 식비, 숙박비, 일비 (1) 부정수령 ( 단위 : 천원 ) 가산징수 (1 2 배 ) 계 4 명 431.2 81.2 100 150 100 431.2 862.4 1 연구소 연구관 2 연구소 연구사 2. 내용 학회추계학술대회 [ 15.12.3.~4, 서울 ] 소면적 비용기준 [ 15.12.20~22, 광주 ] 비고 155.8 25.8 40 50 40 155.8 311.6 미실시 275.4 55.4 60 100 60 275.4 550.8 미실시 지방공무원법 제 46 조, 강원도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규칙 제 7 조에의 하면, 공무원은보수외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직무수 행에필요한실비보상을받을수있으며,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 - 6 -
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8 및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에의하면, 도지사는숙박하는밤의수에따라숙박비 2) 를지급하고, 일비와식비는여행일수에따라각각 20,000원을지급하며, 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부정수령 3) 액을환수하는외에부정수령액의 2배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에의하면상사의명을받아출장을실시하는공무원 ( 이하 출장공무원 이라한다 ) 은해당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 사사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강원도출장공무원은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고, 사사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아니되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부정수령액을반납하는외에부정수령액의 2배금액을가산하여납부하여야한다. 그런데, 2016 년설명절공직기강확립특별감찰기간중 원 ( 연구 소 ) 에대한근무지외출장여비부정수령여부를확인한결과, 위현황 1과같이 연구소소장 의경우에는 2015. 12. 3.( 목 ) 부터 2015. 12. 4.( 금 ) 까지 학회추계학술대회참석 을위하여근무지외출장결재를득한후에, 위출장목적으로근무지외출장을실시하지아니한채출장여비 155,800원을부정수령하였으며, 위현황 2 와같이 연구소 연구사 의경우에는 2015. 12. 20. 2) 숙박비 : 서울특별시 70,000 원, 광역시 60,000 원, 그밖의지역 50,000 원 3) 부정수령 : 허위의출장신청등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는행위, 여비를출장여비와무관히배분하는행위 - 7 -
( 일 ) 부터 2015. 12. 22.( 화 ) 까지 사용기준과제협의회참석 을위하여 근무지외출장결재를득한후에, 위출장목적으로근무지외출장을실시하지아 니한채출장여비 275,400 원을부정수령하였다. 처분요구 관 등 2 명이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 431,200 원의출장여비를 회수하고, 부정수령액의 2 배 (862,400 원 ) 을가산하여징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동일사례가발생할경우위반자는물론관리책임자까지문책할예정 이오니, 전직원에게전파하여재발되지않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 8 -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과 시행년도 2015 년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2,606,400 원 ( 출장여비 868,800 원, 가산징수 1,737,600 원 ) 제목 출장여비부정수령 위법 부당내용 1. 현황 근무지외출장여비부정수령현황 ( 단위 : 원 ) 소속 출장공무원 직급 ( 직위 ) 출장여비수령 성명 출장목적 ( 출장기간, 출장지 ) 합계 운임 식비 숙박 일비 식비숙박비, 일비 (1) 부정수령 가산징수 (1 2 배 ) 합계 8 명 1,418,800 384,800 320,000 394,000 320,000 868,800 1,737,600 소계 3 명 529,800 145,800 120,000 144,000 120,000 529,800 1,059,600 1 2 과 6급 전국 기관 176,600 48,600 40,000 48,000 40,000 176,600 353,200 연찬회참석 15.12.21.( 월 ) 176,600 48,600 40,000 48,000 40,000 176,600 353,200 0급 22.( 화 ), 전주 176,600 48,600 40,000 48,000 40,000 176,600 353,200 5 명 889,000 239,000 200,000 250,000 200,000 339,000 678,000 최고품질 177,800 47,800 40,000 50,000 40,000 67,800 135,600 종합평가회 177,800 47,800 40,000 50,000 40,000 67,800 135,600 9급 참석 177,800 47,800 40,000 50,000 40,000 67,800 135,600 0급 15.12.21.( 월 ) 22.( 화 ), 전주 177,800 47,800 40,000 50,000 40,000 67,800 135,600 기간제근로자 177,800 47,800 40,000 50,000 40,000 67,800 135,600-9 -
2.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군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규칙 제7조에의하면, 공무원은보수외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직무수행에필요한실비보상을받을수있으며,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되며,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31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8 및 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3조, 제4조에의하면, 군수는숙박하는밤의수에따라숙박비 4) 를지급하고, 일비와식비는여행일수에따라각각 20,000 원을지급하며, 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부정수령 5) 액을환수하는외에부정수령액의 2배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에의하면상사의명을받아출장을실시하는공무원 ( 이하 출장공무원 이라한다 ) 은해당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 사사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군출장공무원은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고, 사사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아니되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부정수령액을반납하는외에부정수령액의 2배금액을가산하여납부하여야한다. 그런데, 2016 년설명절공직기강확립감찰기간중, 군 ( 과 ) 에대 한근무지외출장여비부정수령여부를확인한결과, 위현황 1 과같이 과지방 6 급 외 2 명경우에는 2015. 12. 4) 숙박비 : 서울특별시 70,000 원, 광역시 60,000 원, 그밖의지역 50,000 원 5) 부정수령 : 허위의출장신청등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는행위, 여비를출장여비와무관히배분하는행위 - 10 -
21.( 월 ) 부터 2015. 12. 22.( 화 ) 까지 전국 기관연찬회참석 을목적으로 근무지외출장명령받았으나, 실제출장을수행하지않고, 2015. 12. 28. 여비지출 결의서를작성하여출장비 529,800 원 (1 인 /176,600 3 명 ) 을부정하게수령하였으며, 위현황 2와같이지방 6급 외 4명의경우에는 2015. 12. 21.( 월 ) 부터 2015. 12. 22.( 화 ) 까지 최고품질 종합평가회참석 을위하여근무지외출장을실시함에있어서, 2015 최고품질 평가회참석및벤치마킹계획 (2015. 12. 15.) 에따라행사에참가하는 군농업인을위해 과에서임차한버스에동승하여출장을실시하였음에도운임과일비 339,000원 (1인당 67,800 5명 ) 을부정하게수령하였다. 처분요구 과지방 6 급 등 8 명이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 868,800 원 의출장여비를회수하고, 부정수령액의 2 배금액 (1,737,600 원 ) 을가산하여징 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동일사례가발생할경우위반자는물론관리책임자까지문책할예정 이오니, 전직원에게전파하여재발되지않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 11 -
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면 시행년도 2015 년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1,920 천원 ( 출장여비 640 천원, 가산징수 1,280 천원 ) 제목 출장공무원관리 감독소홀 위법 부당내용 1. 현황 〇근무지외출장여비부정수령현황 출장공무원 출장여비수령 출장목적 소속 직급 성명 [ 출장기간, 출장지 ] 계 운임식 비 숙박 교통 계 부정수령 출장여비 (1) 식숙비박 가산징수 (1 2 배 ) 계 8 명 1,819.2 219.2 480 640 480 640 160 320 160 1,280 교통 비고 면 7 급 지역관광자원발전을위한선진지견학계획 ( 15.12.17( 목 )~19( 토 )) 227.4 27.4 60 80 60 80 20 40 20 160 12.19. 미이행 0 급 227.4 27.4 60 80 60 80 20 40 20 160 7 급 227.4 27.4 60 80 60 80 20 40 20 160 8 급 227.4 27.4 60 80 60 80 20 40 20 160 9 급 227.4 27.4 60 80 60 80 20 40 20 160 7 급 227.4 27.4 60 80 60 80 20 40 20 160 8 급 227.4 27.4 60 80 60 80 20 40 20 160 실무수습 227.4 27.4 60 80 60 80 20 40 20 160-12 -
2.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군공무원행동강령운영규칙 제7조에의하면, 공무원은보수외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직무수행에필요한실비보상을받을수있으며,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되며,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8 및 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에의하면, 군수는숙박하는밤의수에따라숙박비 6) 를지급하고, 일비와식비는여행일수에따라각각 20,000 원을지급하며, 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부정수령 7) 액을환수하는외에부정수령액의 2배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에의하면상사의명을받아출장을실시하는공무원 ( 이하 출장공무원 이라한다 ) 은해당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 사사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 강원도 ( 감사관 ) 에서는 대통령해외순방기간 (2015. 3. 3.~2015. 3. 9.) 중 군에대한공직감찰을실시하여 2015. 5. 13. 군 ( 기획감사실 ) 에 근무지외국내출장여비수령부적정 으로공직기강확립감찰결과처분요구사항을통보하였으며, 2015. 6. 11. 군에서는본청및읍면등모든부서에처분사례를알렸다. 따라서, 군출장공무원은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고, 사사 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아니되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부정수령액을반납하는외에부정수령액의 2 배 6) 숙박비 : 서울특별시 70,000 원, 광역시 60,000 원, 그밖의지역 50,000 원 7) 부정수령 : 허위의출장신청등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는행위, 여비를출장여비와무관히배분하는행위 - 13 -
금액을가산하여납부하여야한다. 그런데, 2016 년설명절공직기강확립특별감찰기간중, 군 ( 면 ) 에대 한근무지외출장여비부정수령여부를확인한결과, 위현황과같이 7급 외 7명은 2015. 12. 17.( 목 ) 부터 2015. 12. 19. ( 토 ) 까지 지역관광자원발전을위한선진지견학 을위하여 2박3일간근무지외출장을실시함에있어서, 2015. 12. 17. 부터 2015. 12. 18. 까지 1박2일만근무지외출장을실시하고, 2015. 12. 18. 부터 2015. 12. 19. 까지각각의식비, 숙박비, 일비등 640천원의근무지외출장여비를부정수령하였다. 처분요구 군 면 7 급 외 7 명이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 640,000 원의 출장여비를회수하고, 부정수령액의 2 배금액 (1,280,000 원 ) 을가산하여징수하 시기바랍니다. 또한, 동일사례가발생할경우위반자는물론관리책임자까지문책할예정 이오니, 전직원에게전파하여재발되지않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일련번호 : 6-14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과 시행년도 2015 년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제목 공무국외여행보고및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소홀 위법 부당내용 1. 현황 2015 년 군공무국외여행현황 총횟수 보고서제출여부 항공마일리지등록여부 제출미제출등록미등록 비고 33 회 21 건 11 건 0 명 92 명세부현황별첨 2. 내용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등록관리소홀 공무국외여행규정 ( 대통령령제25751호 ) 제8조에따르면공무국외여행을마치고귀국한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사항이포함된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소속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소속장관은제출받은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인사혁신처가구축한정보유통망에등록하여야한다. 또한, 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21조와제22조에따르면여행자는귀국후 20일이내에복명서와수집자료를 30일이내에귀국보고서를심사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위원장은여행자에게부과된자료및귀국보고서를기일내에제출하지않을때에는그이행을요구하여야하며, 여행자가자료 - 15 -
제출을요구받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자료수집을위하여지급한소요경비가있는경우에는이를전액환수할수있고, 여행자가부과된자료및귀국보고서를기일내에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이후여행심사시이를고려하여여행을제한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한편,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새올행정시스템에등록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 군 ( 과) 는총괄관리부서이므로공무국외여행자의귀국후 30일이내에귀국보고서를작성하여새올행정시스템에등록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고관리 감독하여야한다. 그런데, 군에서는 2015년총33회의공무국외여행을실시하였으나위현황과같이 33회중 21건은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작성하여새올행정시스템에등록하였으나, 11건은귀국일이최대 1여년이경과하였음에도등록을하지않고있으나보고서제출요구등의조치를취한사실이없다. 나. 항공마일리지 8) 미등록 공무원여비규정 9) ( 대통령령제26659호 ) 제12조제3항과제4항에따르면공무원이공무상여행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 ( 항공사가항공기이용실적에따라적립하는점수를말한다 ) 을활용하여항공권을확보하거나, 항공기좌석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공적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다만, 공적항공마일리지만으로부족할때에는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사적항공마일리지 ( 공무원이사적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 ) 를합산하여사용할수있고, 공적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는경우에는항공운임의전부또는일부를감액하여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1호, 2015. 1. 1. 시행 ) 제Ⅳ장제3호국내여비 (202-01), 국외여비 (202-03) 에따르면항공기를이용할경우출장자는본인이보유한공무항공마일리지를할용하여야하고다만, 항공사에확인한결과마일리지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증빙자료를첨부하여 8) 항공사의비행기를계속이용하여일정거리를여행하는경우, 보너스로항공권을무료로주거나좌석등급을업그레이드 ( 승급 ) 시켜주는항공사의고정고객확보프로그램 9) 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 16 조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 을준용하도록규정되어있음. - 16 -
회계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관련증빙자료의사실관계를확인하여마일리지를활용할수없는경우에항공운임을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다. 따라서, 군 ( 과) 에서는공적항공마일리지등록현황을새올행정시스템을통해관리하고있음으로등록여부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그런데, 2016. 2. 4. 복무감찰시 2015년도 군공무국외여행자의마일리지적립현황을새올시스템을통해확인한바, 공적항공마일리지를전혀등록하지않아항공기를이용한출장시공적항공마일리지활용여부를확인할수없게관리하고있다. 처분요구 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운영규정 에따라귀국보고서미제출자에대하여는즉시보고하도록조치하고미제출시는이후여행을제한하는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공적항공마일리지미등록자에대하여도즉시등록하도록조치하고앞으로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 감독을강화하시기바랍니다. - 17 -
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과 시행년도 2015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제목 공무국외여행보고및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소홀 위법 부당내용 1. 현황 2015 년 군공무국외여행현황 총횟수 보고서제출여부 항공마일리지등록여부 제출미제출등록미등록 비고 38 회 31 건 7 건 23 명 67 명세부현황별첨 2. 내용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미제출 공무국외여행규정 ( 대통령령제25751호 ) 제8조에따르면공무국외여행을마치고귀국한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사항이포함된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소속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소속장관은제출받은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인사혁신처가구축한정보유통망에등록하여야한다. 또한, 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 제20조와제21조에따르면여행자는귀국후 20일이내에복명서와수집자료를 30일이내에귀국보고서를심 - 18 -
사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위원장은여행자에게부과된자료및귀국보고서를기일내에제출하지않을때에는그이행을요구하여야하며, 여행자가자료제출을요구받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자료수집을위하여지급한소요경비가있는경우에는이를전액환수할수있고, 여행자가부과된자료및귀국보고서를기일내에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이후여행심사시이를고려하여여행을제한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한편,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새올행정시스템에등록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 군 ( 과) 는총괄관리부서이므로공무국외여행자의귀국후 30일이내에귀국보고서를작성하여새올행정시스템에등록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그런데, 군에서는 2015년총38회의공무국외여행을실시하였으나위현황과같이 38회중 31건은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작성하여새올행정시스템에등록하였으나 7건은귀국일이최대 1여년이경과하였음에도등록을하지않고있으나보고서제출요구등의조치를취한사실이없다. 나. 항공마일리지 10) 미등록 공무원여비규정 11) ( 대통령령제26659호 ) 제12조제3항과제4항에따르면공무원이공무상여행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 ( 항공사가항공기이용실적에따라적립하는점수를말한다 ) 을활용하여항공권을확보하거나, 항공기좌석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공적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다만, 공적항공마일리지만으로부족할때에는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사적항공마일리지 ( 공무원이사적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 ) 를합산하여사용할수있고, 공적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는경우에는항공운임의전부또는일부를감액하여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1호, 2015. 1. 10) 항공사의비행기를계속이용하여일정거리를여행하는경우, 보너스로항공권을무료로주거나좌석등급을업그레이드 ( 승급 ) 시켜주는항공사의고정고객확보프로그램 11) 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 16 조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 을준용하도록규정되어있음. - 19 -
1. 시행 ) 제Ⅳ장제3호국내여비 (202-01), 국외여비 (202-03) 에따르면항공기를이용할경우출장자는본인이보유한공무항공마일리지를할용하여야하고다만, 항공사에확인한결과마일리지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증빙자료를첨부하여회계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관련증빙자료의사실관계를확인하여마일리지를활용할수없는경우에항공운임을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다. 따라서, 군 ( 과) 에서는새올행정시스템을통해공적항공마일리지등록현황을관리하고있음으로등록여부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그런데, 2016. 2. 2. 복무감찰시 2015년 군공무국외여행자의마일리지적립현황을새올시스템을통해확인한바, 여행자총 90명중 67명이공적항공마일리지를미등록하여관리하고있다. 처분요구 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 에따라귀국보고서미제출자에대하여는즉시보고하도록조치하고미제출시는이후여행을제한하는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공적항공마일리지미등록자에대하여도즉시등록하도록조치하고앞으로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 감독을강화하시기바랍니다. - 20 -
일련번호 : 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과, 과 시행년도 2015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정비소홀및수수료미징수 위법 부당내용 1. 현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련수수료미징수현황 (2015~ 현재 ) 순번민원인처리일민원명 규정상수수료 ( 단위 : 원 ) 1 2016.01.04 일반게임제공업신규허가 20,000 미징수 2 2015.01.30 청소년게임제공업변경등록 5,000 3 2015.02.03 일반게임제공업변경허가 5,000 4 2015.02.04 일반게임제공업변경허가 5,000 5 2015.03.11 일반게임제공업신규허가 20,000 6 2015.06.01 일반게임제공업변경허가 5,000 7 2015.08.1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신규등록 20,000 8 2015.08.2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변경등록 5,000 9 2015.11.04 일반게임제공업변경허가 5,000 10 2015.11.0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신규등록 20,000 11 2015.11.19 일반게임제공업변경허가 5,000 12 2015.12.0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변경등록 5,000 계 12 건미징수금액 120,000 비고 - 21 -
2. 내용 군 ( 과) 에서는 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이하 징수조례 라한다 ) 개정업무를담당하고있고, 과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규정에따른수수료를징수하면서아래와같이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하였다. 가. 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검토소홀 지방자치법( 법률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 제139조제1항단서규정이 국가가지방자치단체나그기관에위임한사무와자치사무의수수료중전국적으로통일할필요가있는수수료에관한사항은다른법령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표준금액으로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다른금액으로징수하고자하는경우에는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조례로가감조정하여징수 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되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 ( 이하 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 이라한다 ) 이시행 ( 대통령령, 2012.09.22) 되어지방자치단체간편차가큰수수료중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를 27종에서 182종으로확대하는한편, 지방자치단체의실정을고려하여수수료의표준금액을정하였다. 한편, 군 ( 과 ) 에서는 징수조례 를제 2120 호 (2013. 2. 15.), 제 2181 호 (2014. 8. 21.) 로 2 차례에걸쳐일부개정하였다. 그렇다면, 조례를개정할때에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 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 에의한수수료의종류및표준금액을그대로적용할지아니면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가감하여적용할지여부를명확하게하여조례에반영하는것이타당하다. - 22 -
그런데, 개정한 징수조례 를살펴보면붙임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에 전기요금감액시주민등록에의한확인 등 7종류에대한수수료요율만을규정하고있고기타수수료에대하여는상위법령의준용규정이나별도의수수료금액을정하지아니하고있다. 그결과 군일부부서에서는상위법령에대한검토없이 징수조례 에 수수료금액이없다는사유로수수료를징수하지않고있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수수료미징수 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에의하면 게임물관련사업자 의구분 을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구분하도록되어있고, 같은법제 26 조에는게임제작업등게임물관련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도록하고있으며, 제 41 조에서는시 군 구의조례가 정하는바에의하여수수료를납부하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 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시행일 2012.09.22) 부칙제2조에따르면이영시행당시별표의개정규정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조례가제정되거나개정되어시행되기전까지그수수료는규정에서정한표준금액으로징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군 ( 과) 에서는 징수조례 규정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의한민원신청관련수수료요율이제정되지않았으므로, 조례가제정되어시행되기전까지그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정한표준금액 을기준으로징수해야했다. 12) 복무감찰시부서별수수료징수현황을파악한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소하천정비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관련수수료를 군조례에근거가없다는사유로관련부서에서수수료를미징수하고있어 과만표본조사실시 - 23 -
그런데도, 군 ( 과) 에서는선례답습적인업무처리, 관련법규검토소홀등으로위현황과같이 2015. 1. 1. 이후일반게임 청소년게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허가 등록신청민원및허가 등록변경신청민원등총 12건을처리하면서, 수수료를전혀징수하지아니하였다. 처분요구 지방자치법제 139 조제 1 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 기준에관한규정 의제 개정사항을반영하여 군제증명등수수료징 수조례 를조속히개정하고, 조례가개정될때까지는 대통령령으로정한표준금액 에의거제증명등 수수료를징수하도록전부서에통보하여수수료를미징수하는사례가없도 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 24 -
일련번호 : 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원도 연구원 연구실 시행년도 2016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제목 연구용시약 ( 위험물 ) 관리소홀 위법 부당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4조,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2조, 제3조에따르면위험물을저장또는취급하는경우에는방화상안전한장소에서하고함부로화기를사용하지아니하고, 위험물을저장또는취급하는경우에는위험물이새거나넘치거나비산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고, 지정수량미만의소량위험물을옥내에서저장또는취급하는경우에는벽, 기둥, 바닥및천장이불연재료이고개구부에는방화문으로구획하여야하며선반등을설치하는경우에는불연재료로견고하게만들고, 채광, 조명및환기의설비를설치한장소에서저장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항상정리및청소를하고함부로빈상자그밖에불필요한물건을방치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강원도 연구원 ( 연구실) 에서는 2016. 3. 29. 선거철공직감찰시아래 [ 표 ] 와같이인화성위험이있는제4류위험물을지정된위험물저장소에보관하여야하는데도방화문이설치되지않고불에타기쉬운일반자재 ( 실험기자재, 농약, 농기구, 폐기예정문서등 ) 가보관되어있는 연구실일반창고에보관하였다. - 25 -
[ 표 ] 연구실창고내보관위험물현황 시약명분류규격수량비고 총계 17 메탄올 제4류위험물 13) 20L 벌크캔 3 아세톤 4 에틸아세테이트 2 헥 산 2 지정수량미만으로소량위험물임 소량및빈통 6 처분요구 앞으로, 동일한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관련법령에대하여직원교육을실 시하고, 위험물은지정저장소에보관 관리하여안전관리기준을준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13) 인화성액체이며, 인화하기가쉬우며, 증불티 불꽃 고온체와의접근또는과열을피하고, 함부로증기를발생시키지아니하여야한다. - 26 -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시 ( 과, 과, 과, 과, 과 ) 시행년도 2016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보안점검소홀 위법 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 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8조, 시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3조에따르면, 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고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고, 공무원은법령및직무상의명령을준수하여근무기강을확립하고질서를존중하여야하며, 공무원이퇴근하는때에는문서및물품을잠금장치가된지정서류함에보관하여야하고, 유가증권및비밀문서등특별한관리가필요한문서및물품의경우에는일반문서및물품과구분하여별도로보관하여야하며, 각실과최종퇴청자는실과보안점검을철저히실시하고그결과를보안점검부에반드시기록유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감사관-3510호 (2016. 3. 15.) 로공무원의선거개입, 기강해이등이발생하지않도록 제20대국회의원선거관련공직감찰계획 을통보하였으며, 강원도총무행정관-12607호 (2016. 4. 6.), 시 과-8052호 (2016. 4. 8.) 로캐비닛및책상서랍미시건, 최종퇴청자보안점검실시등 청사보안관리강화및당직 - 27 -
근무 ( 상황관리 ) 를철저 를기하도록관련계획을통보하였다. [ 표 ] 보안관리소홀현황 부서별주요지적내용비고 과 과 과 과 과 책상서랍미시건 : 2 건 보조금정산서류책상위방치 : 4 건 캐비닛및책상서랍미시건 : 22 건 보안점검부미작성 (2016. 1. 1.~4. 11.) 캐비닛및책상서랍미시건 : 14 건 캐비닛및책상서랍미시건 : 18 건 캐비닛및책상서랍미시건 : 10건 보안점검부미비치 별첨 : 세부점검내용 그런데위 [ 표 ] 와같이 2016. 4. 11. 21:20 부터강원도공직감찰반이 시에 대한보안점검등실시여부를감찰한결과, 과에서는책상서랍미시건 2 건, 책상위에 4 건의보조금정산서류를방치 하고퇴근하는등보안점검을소홀히하였다. 과에서는 2016. 1. 1.~2016. 4. 11. 까지보안점검부를작성하지않아서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및전원차단상태, 화기단속상태등을점검하였는지확인할수없었으며, 주무담당은이를확인하여보안관리 ( 점검 ) 에철저를기하여야하는데도이를확인하지않았고, 도시계획, 도시개발관련서류, 옥외광고물신청서등이보관된캐비닛 16건, 개인물품등이보관된책상서랍 6건등을미시건하고퇴근하는등보안점검을소홀히하였다. 과에서는지출증빙서, 관광시설사업체인허가서류등캐비넷 11건, 개인물품등이보관된책상서랍 3건, 과에서는건축인허가대장및건축신고서류등이보관된캐비닛 14건, 개인물품등이보관된책상서랍 4건을미시건하고퇴근하는등보안점검을소홀히하였다. - 28 -
과에서는 2016. 1. 1.~2016. 4. 11. 까지보안점검부를비치 작성하지않아서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및전원차단상태, 화기단속상태등을점검하였는지확인할수없었으며, 주무담당은이를확인하여보안관리 ( 점검 ) 에철저를기하여야하는데도이를확인하지않았고, 어업권관리, 항만및여객선관련서류등이보관된캐비닛 8건, 개인물품등이보관된책상서랍 2건등을미시건하고퇴근하는등보안점검을소홀히하였다. 처분요구 직원을대상으로 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및 시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을준수하여향후에는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직무교육을강화해주시고, 작성누락된보안점검부는최종퇴청자를확인하여재정비조치하시기바랍니다. - 29 -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면 시행년도 2016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봄철산불진화대운영및관리 감독소홀 위법 부당내용 산림청 2016년도재정지원일자리사업종합지침 의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대한운영기준, 군 2016년산불방지인력운영계획 14) 에따르면산불진화대원은평시에는군청, 읍 면진화대대기실에서대기하며산불발생시진화투입, 잔불정리, 뒷불감시등의임무를수행하여야하며, 산불진화대원에대한근무관리감독자는산불진화대원에대한출근부를비치하고근무일지작성을확인하도록되어있다. [ 표 ] 면산불진화대근무상황미확인내역 3월근무미확인내역 구분 성명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비고 1 14 반장 2 12 3 13 4 13 5 13 6 13 7 13 14) 군산림지원과 -272(2016. 1. 8.) - 30 -
그런데 군 ( 면) 에서는 2016. 2. 5. 부터같은해 5. 15. 까지봄철산불진화대 15) 를운영하면서지도 감독공무원은산불진화대원에대한근무상황을파악하기위한출근부비치하고매일작성하도록하여야함에도 2016. 3. 1. 부터선거철공직감찰중인같은해 3. 17. 까지위 [ 표 ] 와같이출근부를작성하지않고있어진화대원에대한정확한근무실태를확인할수없는등산불진화대에대한운영및관리 감독을소홀히하였다. 처분요구 산불진화대의관리 감독공무원은반드시출근부를비치하고산불진화대원에대 하여매일출근부에자필서명을하도록하여근무실태확인을철저히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15) 면산불진화대운영현황 - 운영기간 : 2016. 2. 5. ~ 2016. 5. 15.(105 일간 ) - 참여인력 : 군 면 리 외 6 명 - 사업비 : 45,000 천원 (1 일단가 48,500 원 ) - 31 -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원도 센터 시행년도 2016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제목 행동강령위반선물부정수령 위법 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공무원행동강령 제 2조 3호, 제14조, 강원도공무원행동강령 제 2조제3호, 제15조, 제24조에따르면, 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고, 선물이란대가없이제공되는물품또는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을말하며, 공무원은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 부동산, 선물또는향응을받아서는아니되며, 금품또는기준을초과하여대가를받은공무원은제공자에게그기준을초과한부분이나수수가금지된금품등을즉시반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또한, 감사관 -4047 호 (2016. 3. 23.) 로고질적인비위행위인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등반복비리를위반하지않도록 선거철공직기강확립감찰계획 을통보 한사실이있다. 그런데, 강원도 센터에서는행동강령책임관인소장의부재 16) 에따라상 16) 센터소장 000 2016. 3. 16. 명예퇴직 - 32 -
위기관인 장또는강원도감사관실로기증받은선물에대하여신고하고기 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선물을처리하여야하는데도이를이행하지않는등공무 원행동강령을위반하였으며, 프로젝트 를추진하면서그동안추진한성과에대하여사업성과홍보와자원회복의중요성에대한대국민관심도증대를위하여 국내아쿠아리움전시계획 을수립하고국내 4개아쿠아리움에 740마리를무료로분양하면서, [ 표 1] 국내아쿠아리움분양실적및입장권수령현황 전시관 분양일 분양수량 ( 마리 ) 입장권등 17) 수수내역 가격 ( 천원 ) 비고 합계 740 30 장 642 아쿠아리움 2016.3.29. 120 초대권 10 장 할인권 (40%) 10 장 352 아쿠아 20 답사권 10 장 290 아쿠아 2016.3.30. 500 - 아쿠아리움 100 - 입장권수수자 : 해양수산연구사 위 [ 표 1] 과같이 2016. 3. 29.( 화 ) 지방해양연구사 은 아쿠아리움 및아쿠아 에서선물에해당하는총 30 매 642 천원상당의 VIP 초대권, 할 인권, 답사권을수령하였으며, 담당 과해양수산연구사 은 2016. 4. 4. 아쿠아리움방문을원하는직원 11명에게초대권, 할인권, 답사권을나누어주었으며, 지방공업서기 는 2016. 4. 9.( 토 ) 活 전시유무확인을목적으로 아쿠아리움 VIP 초대권 2매를사용하였다. 17) 성인 1 인입장권요금 : 아쿠아리움 (22,000 원 ), 아쿠아 (29,000 원 ) - 33 -
처분요구 해당선물은 강원도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규칙 제 24 조제 3 항제 3 호에따라 처리하고, 소속직원이각종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서공무원행동강령을위반 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게자체교육을실시하시기바랍니다. - 34 -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 과 ) 시행년도 2015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제목 공무국외여행보고및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소홀 위법 부당내용 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미등록 공무국외여행규정 제 8조에따르면공무국외여행을마치고귀국한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사항이포함된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소속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소속장관은제출받은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인사혁신처가구축한정보유통망에등록하여야한다. 또한, 군공무국외여행규칙 제 13 조에따르면공무국외여행자는귀국 후 30 일이내에귀국보고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하고, 군수는제출받은공무국 외여행보고서를행정자치부에서구축한정보유통망에등록하여야한다. 따라서, 군 ( 과 ) 는공무국외여행자의귀국후 30 일이내에귀국보 고서를작성하여새올행정시스템에등록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고관리 감독하여 야한다. - 35 -
총횟수 [ 표 ] 2015 년 군공무국외여행현황 보고서제출여부항공마일리지등록제출미제출등록미등록 ( 단위 : 건, 명 ) 비고 52 회 38 건 14 건 4 건 48 건세부현황별첨 [ 별첨 ] : 2015 년 군공무국외여행현황 그런데, 군에서는 2015년총 52회의공무국외여행을실시하였고위 [ 표 ] 와같이 14건은최대 1여년이경과했는데도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작성하여새올행정시스템에등록하지않았으며, 군 ( 과) 는이에대한아무런지도 감독의조치를취하지않았다. 나. 공적항공마일리지 18) 미등록 공무원여비규정 19) 제12조제3항제4항에따르면공무원이공무상여행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항공권을확보하거나, 항공기좌석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공적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하고, 다만공적항공마일지만으로부족할때에는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공무원이사적으로적립한사적항공마일리지를합산하여사용할수있고, 공적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는경우에는항공운임의전부또는일부를감액하여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제Ⅲ장세출예산성질별분류에의한세부집행지침중국내여비 (202-01) 목, 국외여비 (202-03) 목에따르면항공기를이용할경우출장자는본인이보유한공무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야하고, 다만항공사에확인한결과마일리지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증빙자료를첨부하여회계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관련 18) 항공사의비행기를계속이용하여일정거리를여행하는경우, 보너스로항공권을무료로주거나좌석등급을업그레이드 ( 승급 ) 시켜주는항공사의고정고객확보프로그램 19) 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 5 조에서는공무원의여비지급은조례에정한것을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준용하도록규정되어있음. - 36 -
증빙자료의사실관계를확인하여마일리지를활용할수없는경우에항공운임을 지급한다고규정되어있다. 따라서, 군 ( 과 ) 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에따라공적항공마일리지등록여부에대한관리를철저히 하여야한다. 그런데, 2016. 5. 3. 공직감찰시 2015년도 군공무국외여행자의마일리지적립현황을새올시스템을통해확인한바, 군 ( 과) 는 2015년도공무국외여행자총 239명중 225명의공적항공마일리지를등록하지않아항공기를이용한출장시공적항공마일리지활용여부를확인할수없게관리하였다. 처분요구 군공무국외여행규칙 에따라귀국보고서미제출자에대하여는즉시 보고하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공적항공마일리지미등록자에대하여도즉시등록하도록조치하고앞 으로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 감독을강화하시기바랍니다. - 37 -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 과)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회수 3,501,600 원 ( 출장여비 1,167,200, 가산징수 2,334,400) 제목 근무지외출장여비부정수령 위법 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군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규칙 제7조에따르면, 공무원은보수외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직무수행에필요한실비보상을받을수있으며, 공무원은여비 업무추진비등공무활동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되며,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8 및 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3조, 제4조제5조의2에따르면, 숙박하는밤의수에따라숙박비 20) 를지급하고, 일비와식비는여행일수에따라각각 20,000원을지급하며, 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부정수령 21) 액을환수하는외에부정수령액의 2배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 8 조에따르면, 상사의명을받아출 20) 숙박비 : 서울특별시 70,000 원, 광역시 60,000 원, 그밖의지역은 50,000 원 21) 부정수령 : 허위의출장신청등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는행위, 여비를출장여비와무관하게배분하는행위 - 38 -
장을실시하는공무원 ( 이하 출장공무원 이라한다 ) 은해당공무수행을위하여 전력을다하여야하며, 사사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아니되도록 규정하고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감사관-1250호 (2016. 1. 28.) 로 연말및설명절공직기강확립감찰결과주요지적사례 를 군 ( 기획감사실 ) 에통보하면서 2박 3일간근무지외출장여비를수령한후 1박 2일만출장을실시한사례와근무지외출장을실시하지않았는데도, 출장여비를부정수령한사례등 과같은고질적이고관행적인비위가재발하지않도록조치하라고알렸으며, 군기획감사실에서는 2016. 2. 1. 본청등모든부서에위감찰결과주요지적사례에대하여공람하도록조치하였다. 따라서, 군출장공무원은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고, 사사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아니되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부정수령액을반납하는외에부정수령액의 2배금액을가산하여납부하여야한다. 그런데, 대통령해외순방에따른공직기강확립감찰기간 (2016. 5. 2. ~ 2016. 5. 4.) 중, 군 ( 과 ) 에대한근무지외출장여비부정수령여부를확인한결과, 계 출장공무원 소속직급성명 1 개부서 [ 표 ] 근무지외출장여비부정수령현황 출장목적 [ 출장기간, 출장지 ] 합계 출장여비수령 운임 식비 숙박 교통 식비, 숙박비, 교통비 (1) 부정수령 가산징수 (1 2 배 ) 5 명 1,167.2 127.2 260 520 260 1,167.2 2,334.4 ( 단위 : 천원 ) 비고 1 2 과 과 0 급 0 급 286 26 60 140 60 286 572 타시군 업무협 의및자료수집 286 26 60 140 60 286 572 [ 16.3.2.( 수 )~4.( 금 ), 서울 ] 0 급 286 26 60 140 60 286 572 0 급 타시군 업무협 154.6 24.6 40 50 40 154.6 309.2 0 급 의및자료수집 [ 16.3.30.( 수 )~3.31( 목 ) 원주 ] 154.6 24.6 40 50 40 154.6 309.2-39 -
위 [ 표 ] 의 1과같이 군 과행정사무관 등 3명의경우 타시군 업무협의및자료수집 을위하여 2016. 3. 2.~2016. 3. 4. (2박 3일 ) 까지근무지외출장결재를득한후에, 위출장목적으로근무지외출장을실시하지아니한채출장여비 858,000원을부정수령하고, 부정수령한출장여비를 활동비등에사용하였으며, 위 [ 표 ] 의 2와같이 군 과행정주사 등 2명의경우 타시군 업무협의및자료수집 을위하여 2016. 3. 30.~2016. 3. 31. (1박 2일 ) 까지근무지외출장결재를득한후에, 위출장목적으로근무지외출장을실시하지아니한채출장여비 309,200원을부정수령하고, 부정수령한출장여비를 활동비등으로사용하였다. 처분요구 군 과지방행정사무관 외 4 명이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 1,167,200 원의출장여비를회수하고, 부정수령액의 2 배금액 (2,334,400 원 ) 을가 산하여징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동일사례가발생할경우위반자는물론관리책임자까지문책할예정이 오니, 전직원에게전파하여재발되지않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 40 -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시 소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개인정보관리소홀및문서보관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가. 개인정보관리소홀 개인정보보호법 제 29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0 조, 개인정보의안전성확 보조치기준 제 9 조에따르면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내부관리계획수립, 접속기록보관등안 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 관리적및물리적조치를하여야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서류등을잠금장치가있는안전한장소에보관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표 1] 개인정보관리소홀 부서명행위자지적내용주요개인정보내용비고 0급개인정보포함문서성명, 군번, 주소, 소 공중보건의사의료기관별배치현황 (45명) 책상위에방치주민등록번호 7 급 6급 7급 8급 개인정보포함문서책상위에방치 인공수정시술비지원서류 (4명) 체외수정시술비지원서류 (15명) 미숙아출생보고서 (22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급서류 (4명) 청소년산모임신 출산비지원서류 (3명)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신청서류 (9명) 희귀난치성질환자정기재산조사서류 (18명 ) 개인정보포함문서책상서랍에보관후미시건개인정보포함문서 의료기관등개설등록목록 (1권) 책상위에방치개인정보포함문서책상 방역소독인부일지및인부개인도장보관서랍에보관후미시건 기간제근로자채용관계철방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진단서 성명, 주소, 질환명, 주민등록번호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41 -
그런데, 2016. 5. 3.( 화 ) 공직기강확립공직감찰결과, 위 [ 표 1] 과같이 시 ( 소) 0급 등 5명은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가포함된서류를책상위에방치하거나책상서랍에보관후잠금을미실시하는등개인정보관리를소홀히하였다. 나. 문서보관부적정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7조에따르면공무원이퇴근하는때에는문서및물품을잠금장치가된지정서류함에보관하여야하며, 이경우유가증권및비밀문서등특별한관리가필요한문서및물품의경우에는일반문서및물품과별도로보관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표 2] 문서보관부적정 부서명행위자지적내용주요내용비고 소 6 급 7 급 7 급 9 급 8 급 책상서랍및캐비닛미시건 유류인수증등책상위에방치 - - - 유류구입권 22), 방역약품및유류인수증 - 또한, 위 [ 표 2] 와같이 6급 등 4명은근무시간종료후퇴근하면서책상서랍및캐비닛을미시건하거나 소장의직인이일괄날인되어즉시유류구입이가능한유류구입권을책상위에방치하는등문서및물품관리를소홀히하였다. 처분요구 개인정보관리소홀및문서보관을부적정하게처리한사항에대해, 동일한사 례가재발되지않도록교육을실시하고, 직원복무및보안관리를철저히하 시기바랍니다. 22) 유류구입권은직인을일괄날인한후즉시사용가능함 - 42 -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면 시행년도 2016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보안관리소홀 위법 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 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8조에따르면, 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고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공무원이퇴근하는때에는문서및물품을잠금장치가된지정서류함에보관하여야하며, 유가증권및비밀문서등특별한관리가필요한문서및물품의경우에는일반문서및물품과구분하여별도로보관하여야하고, 보안업무규정 제16조, 제22조, 같은규정시행규칙제23조, 제33조, 제35조에따르면비밀은그취급자또는관리자에게경고하고비밀취급비인가자의접근을방지하기위하여분류와동시에등급에따라구분된표지를하고, 기관장은비밀의작성 분류 수발및취급등에관한일체의관리사항을기록하기위하여비밀관리기록부를작성 비치해야하며, 비밀문서는일반문서나암호자제와혼합하여보관하여서는아니되고, 금고또는이중철제캐비닛등잠금장치가있는안전한 - 43 -
용기에보관하여야하며, 보관책임자는비밀관리기록부를비치하고기록유지하고, 비밀대출부및비밀열람기록전 ( 철 ) 의기록을확인 유지하며, 모든비밀열람자는비밀을열람하기에앞서비밀열람기록전에소정의사항을기재하고서명또는날인한후비밀을열람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또한, 도감사관-5788호 (2016. 4. 29.) 에따르면대통령해외순방기간비밀문서 공문서관리실태등정보 보안실태와청사등중요시설물에대한출입관리및보안관리 당직근무를철저히하도록공직기강을확립하기위한관련계획을 군에통보하였다. [ 표 1] 캐비닛및책상서랍보안관리소홀 위반사항직위직급성명비고 1 2 책상위열쇠방치캐비닛미시건 면장 0급 민원담당 0급 산업개발담당 6급 0급 비밀문서 10권 0급 지출증빙서 ( 14년 11권, 15년 19권 ) 7급 건축관련서류 그런데 군 ( 면) 에서는 2016. 5. 3. 19:30경공직감찰을실시한결과위 [ 표 1] 과같이지방 5급 등 6명의경우비밀문서, 지출증빙서, 건축관련서류등이들어있는책상, 캐비닛의잠금장치인열쇠를책상위방치또는미시건하고퇴근하는등보안점검을소홀히한사실이있으며, 지방 7급 은 2016. 2. 19. 수령한 Ⅲ급비밀문서 7건, 2016. 3. 18. 수령한 Ⅲ급비밀문서 3건에대하여비밀관리기록부에접수한후담당자및총무담당, 면장등이비밀열람기록전에소정의사항을기재하고서명또는날인한후비밀취급비인가자의접근을방지하기위하여분류와동시에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별지6호서식에따른표지를하고이중캐비넷에보관 관리하여야하는데이를이행하지않는등비밀문서에대한보관 관리를소홀히하였고보안업무를태만히하여관계법령및직무상의명령을준수하지않은사실이있다. - 44 -
처분요구 보안관련규정을적극연찬하여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보안업무 추진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 45 -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시 과 시행년도 2013 년 ~2016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제목 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소홀 위법 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 46조에따르면공무원은보수외에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직무수행에필요한실비보상을받을수있으며, 실비보상등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경우에는수령한금액의 2배의범위에서가산하여징수할수있고, 가산하여징수할수있는실비보상등의종류, 가산금액등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49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8조의8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 46조제3항에따라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그부정수령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여야하고, 징수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강원도 ( 총무과 ) 에서는 2013. 6. 13. 위개정사항과관련하여 지방공무 - 46 -
원여비조례 ( 표준안 ) 을각시군에알려 23) 주고업무처리에철저를기할것을통 보하였다. 그런데, 시 ( 과 ) 에서는 2016. 5. 3. 대통령해외순방기간공직기강확 립감찰 일현재까지여비부정수령시가산징수에대한세부절차를조례로정 하지않고있다. 처분요구 시장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따라여비부정수령시 가산징수에대한세부절차를반영하여 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를개 정하시기바랍니다. 23) 과 -17724(2013. 6. 13.) 호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및지방공무원여비조례 ( 표준안 ) 개정알림 - 47 -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시 ( 회계과 ) 시행년도 2013 년 ~2016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제목 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소홀 위법 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 46조에따르면공무원은보수외에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직무수행에필요한실비보상을받을수있으며, 실비보상등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경우에는수령한금액의 2배의범위에서가산하여징수할수있고, 가산하여징수할수있는실비보상등의종류, 가산금액등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49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8조의8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 46조제3 항에따라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그부정수령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여야하고, 징수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강원도 ( 총무과 ) 에서는 2013. 6. 13. 위개정사항과관련하여 지방공무 - 48 -
원여비조례 ( 표준안 ) 을각시군에알려 24) 주고업무처리에철저를기할것을통 보하였다. 그런데 시 ( 회계과 ) 에서는 2016. 5. 4. 대통령해외순방기간공직기강확 립감찰 일현재까지여비부정수령시가산징수에대한세부절차를조례로정 하지않고있다. 처분요구 시장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따라여비부정수령시 가산징수에대한세부절차를반영하여 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를 개정하시기바랍니다. 24) 과 -17724(2013. 6. 13.) 호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및지방공무원여비조례 ( 표준안 ) 개정알림 - 49 -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과 시행년도 2013 년 ~2016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제목 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소홀 위법 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 46조에따르면공무원은보수외에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직무수행에필요한실비보상을받을수있으며, 실비보상등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경우에는수령한금액의 2배의범위에서가산하여징수할수있고, 가산하여징수할수있는실비보상등의종류, 가산금액등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49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8조의8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 46조제3 항에따라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그부정수령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여야하고, 징수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강원도 ( 총무과 ) 에서는 2013. 6. 13. 위개정사항과관련하여 지방공무 - 50 -
원여비조례 ( 표준안 ) 을각시군에알려 25) 주고업무처리에철저를기할것을통 보하였다. 그런데, 군 ( 과 ) 에서는 2016. 5. 3. 대통령해외순방기간공직기강확 립감찰 일현재까지여비부정수령시가산징수에대한세부절차를조례로정 하지않고있다. 처분요구 군수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따라여비부정수령시 가산징수에대한세부절차를반영하여 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를 개정하시기바랍니다. 25) 과 -17724(2013. 6. 13.) 호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및지방공무원여비조례 ( 표준안 ) 개정알림 - 51 -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과 시행년도 2013 년 ~2016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제목 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소홀 위법 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 46조에따르면공무원은보수외에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직무수행에필요한실비보상을받을수있으며, 실비보상등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경우에는수령한금액의 2배의범위에서가산하여징수할수있고, 가산하여징수할수있는실비보상등의종류, 가산금액등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49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8조의8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 46조제3 항에따라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그부정수령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여야하고, 징수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강원도 ( 총무과 ) 에서는 2013. 6. 13. 위개정사항과관련하여 지방공무 - 52 -
원여비조례 ( 표준안 ) 을각시군에알려 26) 주고업무처리에철저를기할것을통 보하였다. 그런데, 군 ( 과 ) 에서는 2016. 5. 4. 대통령해외순방기간공직기강확 립감찰 일현재까지여비부정수령시가산징수에대한세부절차를조례로정 하지않고있다. 처분요구 군수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따라여비부정수령시 가산징수에대한세부절차를반영하여 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를개 정하시기바랍니다. 26) 과 -17724(2013. 6. 13.) 호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및지방공무원여비조례 ( 표준안 ) 개정알림 - 53 -
일련번호 : 21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과 시행년도 2015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공무국외여행보고및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소홀 위법 부당내용 1. 공무국외여행보고서미등록 공무국외여행규정 제8조에따르면공무국외여행을마치고귀국한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사항이포함된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소속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소속장관은제출받은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인사혁신처가구축한정보유통망에등록하여야한다. 또한, 군공무국외여행규칙 제 13 조에따르면공무국외여행자는귀 국후 30 일이내에귀국보고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하고, 군수는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행정자치부에서구축한정보유통망에등록하여야한다. 따라서, 군 ( 자치행정과 ) 는공무국외여행자의귀국후 30 일이내에귀국 보고서를작성하여새올행정시스템에등록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고관리 감독 하여야한다. 그런데, 군에서는 2015 년총 57 회의공무국외여행을실시하였으나아래 - 54 -
[ 표 1] 과같이 57 회중 53 건은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작성하여새올행정시스템 에등록하였으나, 4 건은귀국일이최대 1 여년이경과하였는데도등록하지않 았으며, 이에대한아무런지도 감독의조치를취하지않았다. [ 표 1] 2015 년 군공무국외여행보고서제출현황 총횟수 제출 보고서제출여부 ( 건 ) 미제출 비고 57 회, 109 명 53 4 세부현황별첨 2. 공적항공마일리지 27) 미등록 공무원여비규정 28) 제12조제3항및제4항에따르면공무원이공무상여행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 ( 항공사가항공기이용실적에따라적립하는점수를말한다 ) 을활용하여항공권을확보하거나, 항공기좌석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공적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다만, 공적항공마일리지만으로부족할때에는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사적항공마일리지 ( 공무원이사적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 ) 를합산하여사용할수있고, 공적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는경우에는항공운임의전부또는일부를감액하여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 9 호, 2015. 1. 22. 시행 ) 제 Ⅳ 장제 3 호국내여비 (202-01), 국외여비 (202-03) 에따르면항공기를 이용할경우출장자는본인이보유한공무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야하고, 다 만항공사에확인한결과마일리지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증빙자료를첨부 하여회계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관 련증빙자료의사실관계를확인하여마일리지를활용할수없는경우에항공운 임을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다. 27) 항공사의비행기를계속이용하여일정거리를여행하는경우, 보너스로항공권을무료로주거나좌석등급을업그레이드 ( 승급 ) 시켜주는항공사의고정고객확보프로그램 28) 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 5 조에서는공무원의여비지급은조례에정한것을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준용하도록규정되어있음. - 55 -
따라서, 군 ( 자치행정과 ) 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세 출예산집행기준 에따라공적항공마일리지등록여부에대한관리를철저히 하여야한다. 그런데, 2016. 5. 31. 복무점검시 2015년도 군공무국외여행자의마일리지적립현황을새올행정시스템을통해확인한바, 아래 [ 표 2] 와같이 2015년도공무국외여행자총 109명중 87명이공적항공마일리지를등록하지않아항공기를이용한출장시공적항공마일리지활용여부를확인할수없게관리하고있다. [ 표 2] 2015 년 군공무국외여행항공마일리지등록현황 총횟수 등록 항공마일리지등록 ( 명 ) 미등록 비고 57 회, 109 명 22 87 세부현황별첨 처분요구 군공무국외여행심사규정 에따라귀국보고서미제출자에대하여는 즉시보고하도록조치하고미제출시는이후여행을제한하는방안을강구하 시기바랍니다. 또한, 공적항공마일리지미등록자에대하여도즉시등록하도록조치하고앞 으로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 감독을강화하시기바랍니다. - 56 -
일련번호 : 22 신분상조치 9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시 국등 시행년도 2016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유연근무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복무관리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시에서는아래 [ 표 1] 과같이유연근무제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조기 출 퇴근근무를실시하고있다. [ 표 1] 유연근무제및시간선택제임기제실시현황 ( 단위 : 명 ) 총계 계 시차출퇴근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재량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비고 89 78 76 2 - - - - 11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 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 유연근무제출 퇴근등록미이행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 3 조, 지방공무원유연근무제운영지침 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에따라필요하다고 - 57 -
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변경할수있고, 유연근무제 29) (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 ) 등본인의특성에맞게유연하게근무를할수있으며, 유연근무제를공무원의권리로인정하여적극실시하되유연근무제로인해행정서비스가소홀해지지않도록대민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며, 부서장은업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는한승인하도록하고있고, 유연근무제신청에따른조기출 퇴근자의경우반드시출 퇴근복무관리시스템을통해출 퇴근등록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강원도 과-443호 (2013. 1. 7.) 로 유연근무제실시에따른출 퇴근시간등록철저 를기하도록 시에유연근무제를실시하는자는반드시출 퇴근시간등록 ( 지문인식기 ) 을철저히이행하여향후복무및시간외근무수당관련불이익 ( 회수 ) 이발생하지않도록관련문서를통보하였다. 그런데, 2016. 6. 1. 시에대한공직감찰을실시하면서 2016. 1. 1. 부터 2016. 5. 31. 까지위 [ 표 1] 에따른 시소속유연근무제신청공무원 78명에대한복무관리를확인한결과, 아래 [ 표 2] 와같이 29명은출 퇴근시간복무관리시스템에 392건을등록하지않음으로써, 출 퇴근시간이확인되지않는등 29) 유연근무제유형 유형활용방법 주 40 시간근무하되, 출퇴근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자율조정 시차출퇴근형 기본개념 : 1 일 8 시간근무체제유지, 출퇴근시간자율조정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 까지로 30 분단위로하되필요시탄력적으로운영가능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기본개념 : 일 8 시간에구애받지않음 ( 일 4~12 시간근무 ), 주 5 일근무준수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 로하되 1 일최대근무시간은 12 시간 기본개념 : 일 8 시간에구애받지않음 ( 일 4~12 시간근무 ), 주 3.5~4 일근무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 로하되 1 일최대근무시간은 12 시간 기본개념 : 출퇴근의무없이프로젝트수행으로주 40 시간인정 기관과개인이합의, 고도의전문적지식과기술이필요해업무수행방법이나시간배분을담당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는분야 특정한근무장소를정하지않고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근무 원격근무제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기본개념 : 사무실이아닌자택에서근무 재택근무일은초과근무불인정 기본개념 : 자택인근스마트워크센터등별도사무실에서근무 사전에부서장승인시에만초과근무인정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 기본개념 : 주 40 시간보다짧은시간근무 보수및연가 : 근무시간에비례하여적용 - 58 -
출 퇴근등록의무를위반하였고, 24명은 1분에서부터최대 50분을늦게출근하면서 305건을출 퇴근시스템에지연등록하는등총 30명 697건에대하여복무관리를위반하고직무상의명령을준수하지않았다. [ 표 2] 유연근무제출 퇴근등록미이행현황 출퇴근등록위반 유형별 신청자 합계 ( 건수 / 명 ) 출근 ( 건 / 명 ) 퇴근 ( 건 / 명 ) 합계 ( 건수 / 명 ) 미등록 ( 건 / 명 ) 지각 ( 건 / 명 ) 78 697/30 411/30 286/29 700/30 392/29 305/24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근무운영부적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지방공무원유연근무제운영지침 (2014. 9. 30.) 에따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란예산의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은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이하의범위에서임용권자가정한시간을근무하는공무원으로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무형태는매일특정시간대근무, 격일제근무, 요일별근무시간을달리적용등자율적으로정하되, 격주제또는격월제근무로는지정불가하며, 근무시간은지정된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지아니하도록하되, 부득이한사유로부서장의승인을거친경우에는초과하여근무할수있으며, 출 퇴근관리는근무형태에따른조기출 퇴근자의경우반드시복무관리시스템을통한출 퇴근등록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2016. 6. 1. 시에대한공직감찰을실시하면서 2016. 1. 1. 부터 2016. 5. 31. 까지위 [ 표 1] 에따른 시소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1명에대한복무관리를확인한결과, 아래 [ 표 3] 과같이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명은복무관리시스템에출 퇴근시간 68건을등록하지않음으로써, 출 퇴근시간이확인되지않는등출 퇴근의무를이행하지않아복무관리를위반하고직무 - 59 -
상의명령을준수하지않았다. [ 표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출 퇴근등록미이행현황 출퇴근등록위반 유형별 신청자 합계 ( 건수 / 명 ) 출근 ( 건 / 명 ) 퇴근 ( 건 / 명 ) 합계 ( 건수 / 명 ) 미등록 ( 건 / 명 ) 지각 ( 건 / 명 ) 11 68/3 35/3 33/3 68/3 68/3 처분요구 유연근무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복무관리시스템에반드시출 퇴근 등록을하시기바라며, 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복무관리감독부서에 서는관리 감독을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 60 -
일련번호 : 23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안 ) 기관 부서명 군 사업소 시행년도 2016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공무원복무위반및지도 ᆞ 감독소홀 위법 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0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및 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4조에따르면, 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고소속상사의허가없이또는정당한이유없이직장을이탈하지못하며, 공무원이휴가 지참 조퇴및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 17조규정에의한근무지내출장을하고자하는때에는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에의하여사전에소속기관의장이정하는감독자의허가를받아야하며, 불가피한사유로사전에허가를받지못한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허가를받아야하고, 공무원의 1일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하며, 점심시간은 12 시부터 13시까지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여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런데 군 ( 사업소 ) 8 급 은 2016. 5. 31.( 화 ) 17:40 경 소속기관의장이정하는감독자의외출또는조퇴등의허가를받지않고함께 - 61 -
근무하는 담당 와동료 등에게조기퇴근하겠다고말한 후상하수도사업소를이탈하여 군관내어린이집에서보육중인본인의자 녀를하원시킨후그대로퇴근한사실이있으며, 또한, 아래 [ 표 ] 와같이 2016. 5. 18. 부터 2016. 5. 27. 까지총 5회에걸쳐적게는 5분, 많게는 40분가량근무지를이탈하여개인적인용무를본후조기퇴근하는등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위반한사실이있다. [ 표 ] 복무규정위반현황 소속직급성명 일시 위반사항 위반내용 비고 2016.5.31 오후 5 시 40 분 조기퇴근 현장확인 2016-05-27 오후 5:27:45 조기퇴근 군 사업소 8 급 2016-05-26 오후 5:42:16 2016-05-24 오후 5:38:12 2016-05-23 오후 5:19:07 조기퇴근조기퇴근조기퇴근 개인 PC 로그아웃기록 2016-05-18 오후 5:51:53 조기퇴근 처분요구 소속직원이복무규정을위반하여근무지를무단이탈하거나조기퇴근등의 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직원복무관리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 62 -
일련번호 : 24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면 시행년도 2014 년 ~ 2016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개인정보및관용차량관리등소홀 위법 부당내용 1. 개인정보및보안관리소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제30조제1항및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13조제3항, 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8조에따르면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보관시설의마련또는잠금장치의설치등안전성확보조치를하여야하며, 공무원이퇴근하는때에는문서및물품을잠금장치가된지정서류함에보관하여야하고, 공공기관은 PC가사용되지않는시간에자동으로전력을절약하는소프트웨어제품을의무적으로도입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강원도감사관 -6833 호 (2016. 5. 24.) 로 선거철및대통령해외순방기 간주요지적사례 를통보하면서 개인정보관리소홀및문서보관부적정, 보안 관리소홀등 과같은고질적이고관행적인비위가재발하지않도록조치하라고 알렸으며, 감사관 -6962 호 (2016. 5. 25.) 로비밀문서 공문서관리실태, 허위출 - 63 -
장 무단이석 업무태만등복무기강해이사례, 정보 보안실태와청사등중 요시설물에대한출입및보안관리와당직근무를철저히하도록공직기강을확 립하기위한관련계획을 군 ( 기획감사실 ) 에통보하였다. 그런데 군 ( 면 ) 에서는면장 000 등 13 명은 군이장연합회한마음 대회참석등 을목적으로 2016. 5. 31. 09:00 부터 18:00 까지관내출장을실시하 면서아래 [ 표 1] 과같이 담당 등 7 명은감찰을실시한 2016. 5. 31. 19:00 까지주민등록번호등개인인적사항이기재된문서및다량의업무관련문 서를캐비닛등잠금장치가된서류함에보관하지아니하고책상위에방치하거 나, 컴퓨터전원을차단하지아니하고책상서랍및캐비닛을미시건하여개인정보 및보안관리를소홀히하였다. [ 표 1] 개인정보및보안관리소홀 소속 직급 성명 주요지적내용 비고 면 ( 총무 ) 6급 책상서랍미시건및컴퓨터전원미차단 7급 개인정보포함문서책상위방치 - 2016년 면빈집정비사업청구서 1부 ( 법인등록번호 )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산지급동의서등 9 급 면 ( 주민생활지원 ) **7 급 ##7 급 책상서랍미시건 면 ( 산업개발 ) ##### 직 개인정보포함문서책상위방치 - 문화누리카드대장 - 키즈뱅크후원현금기부대장 ( 개인정보포함 ) - 해피투게더 365 독서프로그램참여신청서 - 면체육관사용신청서 - 강풍피해비닐하우스비닐구입신청서 개인정보포함문서책상위방치및캐비넷미시건 - 사회복지대상자명부 ( 주민등록번호포함 ) - 전화및방문민원접수처리대장 (2015~) - 사회복지개인별수당지급문서철 (77 건 ) - 20L 종량제봉투 (60 매 ) 책상서랍미시건및컴퓨터전원미차단 - 목욕탕사용료현금보관 (2016. 5. 28.~ 5. 29.) 102,000 원 @@7 급 책상서랍미시건및컴퓨터전원미차단 2. 공용차량관리부적정 군공용차량관리규칙 제 22 조, 제 26 조, 제 29 조, 제 30 조에따르면차 량을사용하고자하는기관에서는차량배차신청서를사용일하루전에내부행 정시스템을이용하여차량집중관리부서에신청하고차량배차신청을받은집중 - 64 -
관리부서는차량배차신청사항을종합검토하여지체없이배차승인여부를통지하여야하며, 차량사용기관의장은관리하는차량에대하여 차량배차신청 ( 승인 ) 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을비치하고기록을유지 관리하여야하며, 각종대장의내용을전산입력처리하는경우에는전산자료로갈음할수있으며, 운전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써차량을관리하여야하고, 차량열쇠를휴대하지않고정당한사유없이배차된담당차량을이탈하거나지시없이담당차량이외의차량을운전하거나, 배차운행시간이외에운행을금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군 ( 면 ) 에서는아래 [ 표 2] 와같이 ** 저 ****( 쏘렌토 ) 차량등 4 대를공용차량으로관리하고있다. [ 표 2] 면공용차량관리현황 차량보유현황 차종 차량등록번호 쏘렌토 ** 저 **** 차명연식최초등록일자주사용용도차량담당자비고 5 명 2497cc 2008 2008. 2. 22. 관용차 현대신압착진터보 9* 서 ***3 3 명, 6606cc 2006 2006. 5. 4. 청소차 봉고 3 사륜구동 9* 서 2*** 한서 4 륜구동 이동방제차 2016 년차량배차및운행현황 차량등록번호 운행 회수 1 톤,3 명, 2497cc 2012 2012. 4. 30. 재활용수거 86 루 **** 3 명, 2497cc 2013 2013. 2. 12. 산불진화 운행 일지 작성 전일 누계 운행거리 ( 단위 :km) 금월운행 누계 유류 구분 주유 횟수 유류현황 ( 단위 :L) 전월 잔량 급유량소비량잔량 합계 63 62-4,102-13 46 719 629 136 ** 저 **** 19 19 121,539 1,716 123,255 경유 4 2 235 198 39 9* 서 ***3 13 12 71,181 652 71,833 3 16 224 172 68 9* 서 2*** 13 13 37,038 838 37,876 3 4 133 121 16 86 루 **** 18 18 16,539 896 17,435 3 24 127 138 13 그런데아래 [ 표 3] 과같이 7 급 @@@ 은산불진화용차량 (86 루 ****) 에 - 65 -
대하여 2014년 25회, 2015년 54회등총 79회를운행하면서차량배차신청 ( 승인 ) 서를최대 1년 7개월을지연하여 2016. 1. 19. 과 2016. 1. 27. 에등록하였고, 면운전7급 은청소차량 (9* 서 ***3) 에대하여 2016. 5. 31. 차량운행이종료되었을경우차량운행일지를작성하여야하는데도이를작성하지않아실제운행거리를확인할수없었다. [ 표 3] 공용차량운행관련위반사항차량등록번호주요위반내역비고 86 루 **** 배차신청및승인시스템지연등록 (2016. 1. 19., 2016. 1. 27. 등록 ) - 2014. 7. 26.~2014. 12. 16. 까지 25 회 - 2015. 1. 20.~2015. 12. 13. 까지 54 회 차량문미시건 9* 서 ***3 2016. 5.31. 차량운행일지미작성 9* 서 2*** 차량키방치 차량문미시건 또한, 공직감찰실시한 2016. 5. 31. 19:50경까지산불진화용차량 (86루****) 은차량문을 2016. 5. 26. 16:00경부터시건하지않았으며, 재활용수집차량 (9* 서 ****) 은 2016. 5. 31. 09:30경부터차량열쇠를시동장치에꽂아놓고차량문을시건하지않아차량도난및파손의위험에노출되도록차량을방치한사실이있다. 3. 종합복지회관관리부적정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6조, 군읍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 11조에서제13조, 제15조, 제16조에따르면종합복지회관 ( 이하 회관 이라한다 ) 에는예식장시설을갖춘다목적집회장, 목욕탕, 그밖에지역내필요시설중위원회에서수용하기로한시설을설치할수있으며, 회관에는관장을두되, 관장은읍 면장이겸하고, 관장은회관운영에관한업무를총괄하며, 회관에는관장이외에관리인을둘수있으며, 관리인은일일결산상황을매일관장에게보고하여야하고, 회관수입금의경우수입금출납원이지방세와그밖의세입을직접수납할때에는지체없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금고에납입하여야하고, 수납금의납입은금고의소재지에서수납한경우에는그다음날까지납입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66 -
군 ( 면 ) 에서는아래 [ 표 4] 와같이종합복지회관을운영하고있다. 시설현황 [ 표 4] 종합복지회관현황 구분소재지규모 ( 연면적, 주요물품 ) 구조비고 예식장 ***1 길지상 2 층 / 지하 1 층 (319.14 m3 ) 철근콘크리트 피로연장 ***1 길지상 2 층 / 지하 1 층 (437.58 m3 ) 목욕탕 &&& 길지상 2 층 (673.71 m3 ) 2016년 면복지회관운영계획수립 : 2016. 3. 31. - 복지회관관리인원 : 3명 ( 관리원 1, 목욕탕청소인력 2) - 운영시간 : 하절기 (5월 ~10월 07:00~20:00), 기타 (11월 ~12월 07:00~19:00) - 사용요금 시설명운영사용료 ( 원 ) 관리담당자비고 예식장수시 24,000 *** 피로연장수시 18,000 목욕탕수, 토, 일성인 : 2,500 / 소인 : 1,500 그런데, 군 ( 면) 에서는아래 [ 표 5] 와같이 2016. 5. 28.( 토 ) 부터 2016. 5. 29.( 일 ) 까지회관내목욕탕의사용료현금징수분에대하여금융기관이영업을시작하는월요일에납부가가능한데도이를이행하지않고, 납기기한일 2016. 5. 31( 화 ) 까지납부하지않은채공직감찰을실시한 2016. 5. 31.( 화 ) 19:00, 목욕탕사용료 ( 현금 ) 를사무실금고에보관하지않고미시건상태인서랍에보관하는등종합복지회관징수금관련업무처리를소홀히하였다. [ 표 5] 목욕탕사용료부과및납부현황 (2016. 5. 31. 현재 ) 부과번호사용료 ( 사용일 ) 부과금액 ( 원 ) 부과일자납기기한납부상태실제납부일 00000-00 35,000 ( 16. 5. 25.) 35,000 '16. 5. 26. '16. 5. 27. 납부 '16. 5. 27. 0000-00 105,000 ( 16. 5. 28.~29.) 105,000 '16. 5. 30. '16. 5. 31. 미납 '16. 6. 1. - 67 -
처분요구 개인정보관리와문서보관을부적정하게처리하고공용차량관리를소홀히 한사항에대해, 직원복무, 보안관리및공용차량관리를철저히하시기 바라며. 또한 면종합복지회관사용료수입금수납관리에대하여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바랍니다. - 68 -
일련번호 : 25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면 시행년도 2016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보안점검및복무관리등소홀 위법 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 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강원도감사관-6962호 (2016. 5. 25.) 에따르면대통령해외순방기간비밀문서ㆍ공문서관리실태, 허위출장ㆍ무단이석ㆍ업무태만등복무기강해이사례, 정보ㆍ보안실태와청사등중요시설물에대한출입관리및보안관리ㆍ 당직근무를철저히하도록공직기강을확립하기위한관련계획을 군에통보하였다. 가. 재택근무일지관리소홀 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 13 조, 제 16 조에따르면당직근무 자는청사내의무인감지기기계작동확인및보안상태점검을실시하고각사무 실에비치되어있는별지제 1 호서식에의한보안점검표의점검및사무실별최 - 69 -
종퇴청자기록점검과사무실별미비점을기록하여당직사령에게즉시보고하고 당직주관부서에보고하여야하며, 별지제 2 호서식의근무일지를기록 관리하도 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군 ( 면) 에서는아래 [ 표 ] 와같이 16. 5. 1. 부터 16. 5. 31. 중보안점검표 16건에대하여 1일에서최대 16일까지결재를지연하였고, 재택당직근무일지 2건에대해서도작성누락및결재를지연하여당직점검사항을제때에확인하지않는등당직근무및보안점검을소홀히하였다. [ 표 1] 재택근무일지 ( 보안점검표 ) 미작성현황 구분 5 월 계 1~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보안점검표 16 재택근무일지 2 나. 복무관리소홀 군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규칙 제 13조,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에따르면공무원은관용차량ㆍ건설ㆍ중기ㆍ청사ㆍ관사등공용물과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되고, 법령및직무상의명령을준수하여근무기강을확립하고질서를존중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군 ( 면) 8급 은소속면사무소공용시설 ( 수도 ) 을이용하여 2016. 6. 1.( 수 ) 근무중인 10:00경부터 10:45경까지본인소유의아반떼 (6 머 ) 차량내ㆍ외부를세차하는등공용물을사적으로사용하고복무를태만히한사실이있다. - 70 -
처분요구 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준수하도록직무교육을강화해주시 고, 작성누락된보안점검부는최종퇴청자를확인하여재정비하고, 당직 ( 재택 ) 근무에도철저를기하시길바라며, 또한 군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규칙 및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를위반하는사례가없도록소속직원의복무관련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 향후동일한지적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