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리포트 파나마의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08. 7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1 Ⅲ. 정치 사회동향... 6 Ⅳ. 국제신인도... 8 Ⅴ. 종합의견... 10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파나마 Ⅰ. 일반개황 면 적 76천 Km 2 G D P 197억달러 (2007년) 인 구 3.3백만명 (2007년) 1 인 당 GDP 5,982달러 (2007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Balboa(B) 대 외 정 책 실리주의 환 율 ( 달러당 ) 1.0 - 파나마는중미와남미를연결하는지정학적요지에위치해있으며총인구 330만명, 1인당 GDP 5,994달러 ('07년) 의중소득국가임. 금융시장개방과미달러화의자유로운유통등의요인으로중계무역, 국제금융등서비스분야가경제활동의주축을이루고있음. - 1990년대이후금융거래및민간투자활성화등에힘입어서비스업, 건설업및관광업을중심으로비교적안정적인경제성장을시현하였으며, 2004 년 9월또리호스 (Torrijos) 정부취임이후에는빈곤퇴치및고용증대, 부패척결, 재정건전성강화등의개혁정책을추진하고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7.5 7.2 8.7 11.2 8.6 재정수지 /GDP -4.9-3.2 0.5 3.5 1.3 소비자물가상승률 0.4 2.9 1.1 4.2 10.7 자료 : IFS, EIU 경제성장세둔화가예상되나, 여전히높은경제성장세지속전망 - 2004-06년파나마는국제경제의성장세지속, 역내주요교역국인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경제의호조로 7~8% 대의높은경제성장을보여왔음. - 2007년에도국제경제호조에따른파나마운하수입증가및주요교역국에대한수출증가에힘입어중남미국가중최고치인 11.2% 의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하였음. - 그러나 2008년에는미국의경기둔화에따른운하수입감소, 연료비및식료품가격상승에따른물가상승으로전년대비경제성장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되나, 운하확장공사에따른건설업호황, 고용창출, 내수수요증대등에힘입어, 8% 대의여전히높은경제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 재정수지흑자폭감소전망 - 정부의지속적인세수증대및정부지출축소노력에힘입어그동안적자기조를보여왔던재정수지는 2006년흑자로반전된후, 2007년에는 GDP 대비 3.5% 까지상승하였음. 1
- 2008년에는운하확장, 빈민구제를위한보조금지급, 농업부문의보조금지급등정부지출이증가하고, 경제성장세둔화, 저소득층에대한감세등으로재정수입은감소할것으로보여 GDP 대비재정수지흑자폭은전년대비축소된 1.3%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물가상승압력심화 - 2007년에는또리호스 (Torrijos) 정부의휘발유및디젤수입관세감축등물가상승억제조치에도불구하고원유및식료품의국제가격의상승으로 4.2% 의소비자물가상승률을보이면서, 지난 28년간중최고의물가상승률을기록함. - 2008년에도원유및식료품의국제가격상승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특히식료품부문보호를위해높은관세를고수할것으로보여물가상승압력이완화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됨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됨. 2. 경제구조및정책 제조업기반취약 - 파나마경제는총 GDP에서서비스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 70% 이상으로전체산업중파나마운하수입등서비스부문의비중이압도적이며, 제조업부문이취약하고인프라설비가미비함. 외부의존적경제구조 - 주요수출품목은바나나, 새우, 커피등으로 1차산품이주를이루고있어국제가격변동과기후조건등외부요인에크게영향을받는취약한수출구조를가지고있으며, 국내제조업기반부족으로자본재, 소비재및석유제품등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여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구조를가지고있음. 2
- 주요교역대상국은미국으로, 2006년전체수출의 38.5%, 수입의 27.4% 를차지하는등전체교역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이압도적이며, 파나마운하수입및콜론자유무역지대등의경기가세계경기와부침을같이하는등경제전반이외부요인에상당히의존적인구조임. 원유수입국 - 주요에너지원인원유의대부분을베네수엘라및에콰도르로부터의수입에의존하고있어, 지속적인국제원유가격상승이생산비용증가, 인플레이션압력증가등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크게작용하고있음. 파나마운하확장을통한지속적성장추구 - 파나마는중미와남미를연결하는지정학적요지에위치함에따라향후세계경제의지속성장및파나마운하확장을통한수익증대로지속적인성장이가능할것으로전망됨. - 특히, 지난 2006년 10월국민투표를통해공사기간 7~8년, 최소 50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보이는파나마운하확장프로젝트가승인되어현재추진중에있음. FDI 유입확대 - 1997년전력및통신의민영화를계기로 FDI 유입이확대되었으며, 교통인프라, 관광, 건설등의부문에도 FDI의유입이지속되면서경제성장의기반이되어왔음. - 2004-05년에는운하확장과관련하여건설및금융서비스부문을중심으로연평균 10억달러가량의 FDI가유입되었으며, 2006년에도 26억달러의기록적인 FDI 유입이이루어짐. 재정건전성강화노력 - 또리호스정부는임기가만료되는 2009년까지재정적자수준을 GDP의 1% 수준으로, 공공부문부채를 GDP의 60% 이하로감소시키는것을목 3
표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 2005년 1월재정개혁안을통과시킨바있음. 정부의지속적인세수증대노력및정부지출축소로 2006년에는 GDP대비 0.5% 로재정수지가 10년만에최초로흑자로전환하였으며, 2007년에는 3.5% 로흑자폭이확대됨. - 2008년에는파나마확장사업등공공인프라및교육, 보건등의사회부문정부지출이증가하고경제성장세둔화등으로재정수입도감소할것으로보이나, 정부의재정수지흑자목표인 GDP의 1% 이상수준에서재정흑자가유지될전망임. - 한편, 파나마는달러공용화도입으로독립적인통화정책을시행하지못하고시중은행의유동성변화에따라통화시장의흐름이결정됨. 이떄문에 2008년들어인플레이션압력이심화되고유동성이더욱확대되고있음에도이를조정할수있는정부정책이제한적임. 향후, 그동안시행하지않았던지준금상향조정을단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3. 대외거래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1,012-759 -552-1,577-2,933 경상수지 / G D P -7.1-4.9-3.2-8.0-12.3 상 품 수 지 -1,538-1,316-1,726-3,313-5,124 수 출 6,078 7,591 8,476 9,312 10,352 수 입 7,617 8,907 10,201 12,625 15,476 외환보유액 611 1,192 1,316 1,915 1,785 총 외 채 잔 액 9,378 9,743 9,989 10,450 11,035 총외채잔액 / G D P 66.1 63.0 58.3 52.9 46.5 D. S. R. 34.1 21.3 29.8 18.0 19.8 자료 : IFS, EIU 4
경상수지적자규모확대 - 2004년경상수지적자는 GDP 대비 7.14% 로 1999년 10.1% 이후최대적자를기록하였으나, 2005-06년에는남미지역경제회복에따른교역증대와전반적인세계경기호전에힘입은상품수지적자폭축소및서비스수지흑자폭증가로경상수지적자폭이각각 GDP 대비 4.9%, 3.2% 로축소되었음. - 2007년에는파나마운하확장공사로중간재및자본재수입이증가한데반해주요교역국인미국의경기둔화로수출이감소함에따라경상수지적자폭이 GDP 대비 7.9% 로크게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도동일한요인이심화되어 12% 대까지확대될전망임. 외환보유액 - 파나마의외환보유액은수출증가, FDI 유입등의영향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년말현재 19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경상수지적자규모확대등으로전년대비다소감소할전망임. 외채상환부담다소과중 - 파나마의 2007년말기준총외채규모는 105억달러로서 GDP의 52.94% 에달하는등외채부담이과중한편이며, 향후운하확장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할경우외채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 그러나동국정부가세제개혁안및사회보장제도개혁안등꾸준한재정개혁정책을추진하고있고, 경제도성장세를이어가고있어대외지급능력이단기간에악화되지는않을것으로보임. 5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및국제관계 2004 년 Torrijos 정부출범 - 2004년 9월취임한민주혁명당 (PRD) 의마르틴또리호스 (Martin Torrijos) 대통령은취임직후의설문조사에서 80% 의높은지지도를보이는등대중적인기를바탕으로, 의회내다수당지위를바탕으로부패척결, 행정절차개혁, 파나마운하운영방안개선등각종개혁정책을추진해왔음. 수정사회보장제도 (CSS) 개혁안통과 - 2005년 2월또리호스대통령이그동안인센티브를부여해왔던콜론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단지등에대한세금부과안이포함된세제개혁안을통과시키자산업계의반발이잇따랐으며, 만성재정적자해결을위해 5월말의회에서연금수혜연령상향조정및보험료인상, 연금관리공단구조조정등을골자로하는사회보장제도 (CSS) 개혁안을통과시킨이후또리호스대통령의지지도는 21% 까지하락하였음. - 건설노동자, 의사, 교사들이주축이되어 1달이상장기파업을시도하는등국민들의반발이거세짐에따라 6월 21일, 또리호스대통령은 CSS 개혁안시행을일시중단하고노조및공공부문근로자대표, 재계인사, CSS 임원진등이배석한가운데개혁안재검토를위한협상을진행하기로함. 이에따라 2005년말반대여론을일부반영한수정된사회보장제도개혁안이의회에서통과되었으며, 또리호스대통령의지지율도 2006년 1월여론조사에서 57.1% 로회복됨. 2009 년 5 월대선예정 - 현여당인민주혁명당 (PRD) 이최근수년간의높은경제성장에힙입어 2009년 5월대선에서도승리할가능성이높다는예측이나오고있긴하나, 인플레이션및범죄율상승, 빈민퇴치정책의성과부진, 인프라부족등에대한국민들의우려로또리호스대통령의지지도가 34%(2008년 6 월 ) 까지떨어지는등민주혁명당 (PRD) 이대선전까지지지도를회복할수있을지는불분명함. 6
- 민주혁명당 (PRD) 의대통령후보경선에서는전주택부장관이였던 Balbina Herrera와파나마시시장인 Juan Carlos Navarro가경합을벌이고있는가운데, Balbina Herrera가당내원로파들의지지를받으며, 후보로결정될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판단됨. 미국등의국가들과 FTA 체결 - 파나마는미국과지속적으로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미국과의 FTA 발효가현재최우선외교과제임. 2006년 12월미국과의 FTA가체결되었으나, 현재미국의회내의비준에어려움을겪고있음. 2008년대미무역특혜조약인카리비안지역이니셔티브 (CBI) 가만료될예정으로미국과의 FTA가발효되지않을경우, 파나마의대미수출에큰타격을입을가능성이있음. - 한편파나마정부는칠레, 싱가폴 (2006년), 온두라스 (2007년), 과테말라 (2008년) 와도 FTA를체결하였음. 특히, 싱가폴과의 FTA 발효시파나마는항만, 운송, 통신및금융분야에서싱가폴의대중남미교역의중심거점역할을하게될것으로기대됨. 2. 사회및소요사태 비교적안정유지 - 2005년사회보장제도개혁안에대한반발로장기파업및가두시위가벌어지는등사회적혼란이야기된바있음. 빈부격차, 높은실업률, 부정부패등의사회문제가존재하나, 비교적안정을유지하고있고반정부단체의활동도없어내란발발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보임. 7
Ⅳ.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신용도평가순위 2008 년 2 월 S&P, 파나마국가신용등급상향조정 - OECD는거시경제지표호전및정치적안정, 은행부문의발전, IMF 등국제기구와우호적인관계유지, 기업환경개선등을근거로하여 2007년 6월 CRE 회의에서파나마의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상향조정하였음. - 또한 2008년 2월에는 S&P가거시경제및정치안정, 재정수지의개선, 달러공용화에따른통화시장의장기적안정등을이유로파나마의국가신용등급을종전 BB에서 BB+ 로한등급상향조정하였음. o OECD : 4등급 ( 06. 6) 3등급 ('07. 6) o Moody's : Ba1 ( 97. 1) o S&P : BB ( 01. 11) BB+('08. 2) o Fitch : BB+ ( 05. 4) 2. 주요 ECA 의인수태도 대부분의 ECA 들이별다른제한없이장 단기인수 o US EXIM : 최고부보율적용 o ECGD : 최고부보율적용 o Hermes : 단기전액인수가능 3. 외채상환태도 국제신인도는비교적양호 - 1980년대중반리스케줄링을경험한파나마는 1987년시민폭동등일련의정치, 사회불안으로외채상환연체가발생하였으나, 이후정치, 사회안정및개혁정책추진으로국제금융기구의금융지원이재개되었으며, 1990년에는파리클럽과공적채무재조정에도합의하였음. 8
- 1996년 7월에는 38억달러규모의상업채무연체원리금을상환하기위해브래디본드를발행하는등동국정부의외채부담완화노력으로파나마의대외채무는거의모두재조정되었으며, 이후외채상환이순조롭게이루어지고있음. - 채권기관과의관계정상화로지난 2001년이후지속적으로글로벌본드발행에성공하였으며, 2006년 1월 14억달러규모의글로벌본드를 30년만기, 쿠폰이자율 6.7% 로기존발행채권보다유리한조건으로발행하는등국제금융시장에서의자금조달에는큰어려움이없는것으로보임. - 글로벌본드로조달한자금중상당부분은상대적으로금리가높은브래디본드를환매 (buy back) 하는데사용하였으며, 이외에도파나마정부는대외신인도제고를위해민영화자금으로외채를상환, 외채부담을완화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음. - 특히, 파나마정부는향후파나마운하확장사업추진을위한원활한자금조달을위해정부신인도를제고시키고자노력중인데, 파나마운하위원회 (Autoridad del Canal de Panama, ACP) 는본사업에총비용 50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 일부외부기관의추정에의하면총공사비용은 ACP 전망치의약세배에달할것으로추정됨. 4. 우리나라와의관계 교역규모는 3,479 백만달러 (2007 년 ) -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이 2007년우리나라의대파나마수출의 88.8%, 파나마로부터수입의 82.3% 를차지하는등양국간의교역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o 수출 : 3,145백만달러 o 수입 : 334백만달러 해외직접투자잔액은 249 건, 511 백만달러 (2008 년 3 월말기준 ) 9
Ⅴ. 종합의견 파나마경제는 2004년이후주교역국인미국의경제호조세및세계경기호황에따른수출증가, 파나마운하수입증대등에힘입어높은성장세를보여왔으나, 미국의경기둔화, 인플레이션상승등으로 2008년에는경제성장세가전년대비다소둔화될전망임. 또한원유및식료품가격의상승으로인플레이션증대압력이더욱증대될전망이며, 정부지출증대및재정수입감소로재정수지흑자폭도감소될전망임. 2004년임기를시작한또리호스대통령은집권초기높은지지율을바탕으로부패척결, 행정절차개혁, 파나마운하운영방안개선등각종개혁정책을추진해왔으나, 최근경제성장률둔화, 인플레이션율상승, 빈민구제정책의성과부진등으로지지도가다소하락하여 2009년 5월실시예정인대선에서현여당 (PRD) 의재집권이가능할지는불분명함. 사회적으로는빈부격차, 높은실업률, 부정부패등의사회문제가존재하나, 비교적안정을유지하고있고반정부단체의활동도없어내란발발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보임. 2008년파나마는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 GDP 대비재정수지, 경상수지등주요거시경제지표가다소악화될전망이나, 파나마운하확장공사추진으로파나마운하수입증대, 건설업호황에따른고용창출등파나마경제에큰파급효과를미칠것으로예상됨. 문의 : 전문연구원이은경 ( 3779-6676) E-mail : twoek1982@koreaexim.go.kr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