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과이행전략 : 보건의료를중심으로 1) UN 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trategies for Health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지난 15년간국제사회는지구촌의빈곤퇴치와삶의질향상을위해수립된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위해모든노력을경주해왔다. 그결과 MDGs를통해역사상가장단시간내빈곤감소가이루어졌으며, 개발도상국의초등교육과보건분야에서는주목할만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 MDGs는수립초기부터시민사회와전문가의참여부족으로목표가개별국가와지역간불균형을반영하지못해그성과가불평등을악화시켰다는비판에직면해왔다. 또 한빈곤의다면성과개발을위한재원을지나치게단순화하여결국부분적인달성에그치고말았다는회의적인시각도있다. 이러한 MDGs의성과와한계를바탕으로국제사회는 2012년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Rio+20) 를계기로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수립을논의하기시작했다. 2) 지속가능한발전은 미래세대가자신들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한능력을해함없이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WCED, 1987) 으로정의하고, 현재의발전을위한모든활동을제도개선, 기술, 자원, 환경보호등을통해미래의필요를고려할수있도록하는변화의과정으로 1) 본고의주요내용은 신윤정등 (2015), 사회경제부문 UN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분석과이행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보건과의료부문을재수정한것임을밝힙니다. 2) KOICA(2015),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p.1 에서재인용.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과이행전략 : 보건의료를중심으로 97 간주하였다. 이때미래의필요를고려한발전은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의 3대축이균형적으로조화를이룰때가능하며, 국제사회는개발도상국의개발을주요목표로했던단순한 MDGs를넘어전세계가지속가능성의 3대축이균형을이루는발전을함께이루어야한다는목표로 SDGs를제시하게되었다. 3) 이러한 SDGs는 1년여간의유엔 (UN) 공개작업반 (Open Working Group, OWG) 활동과회원국간합의를통해 2014년 7월유엔총회에보고되었으며현재포스트 (Post)-2015 개발의제안에목표와세부목표로자리하고있다. 유엔 OWG의활동및 Post-2015 개발의제정부간협상회의등총 2년여의시간동안유엔내외에서시민사회와학계, 민간단체, 전문가집단이다양한의견을개진했으며, 그결과 SDGs는총 17 대목표와 169개세부목표로이루어진지구보편의목표로발표되었다. 4) MDGs의보건분야글로벌목표는대부분개발도상국중심으로개발되었으나그동안의역학적변화와인구변천에따라보건분야의과제는개발도상국에만해당되는문제가아니라공여국에도중요한문제로인식되고있다. 특히흡연자비율증가와신체활동부족, 고령화인구층증가와같은현상은보건및복지가모든국가에 해당하는문제라는인식을확산시키고있다. 또한 2003년동남아시아에서시작돼전세계적으로확산되었던사스 (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는개발도상국에서의전염병발병이모든국가에위협이될수있다는것을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이와함께개발에서보건의제는더이상질병에제한되어있는단일분야의이슈가아니라인권에기반한접근법을토대로정치, 사회, 환경및형평성측면에서고려되어야하는, 다차원적인관점에서논의되어야할부분이라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5) 따라서 2015년이후의글로벌목표개발단계에서보건의제에대해서는비전염성질병, 보건시스템, 의료보장과같은분야를포함하는광의의 새로운 이슈로접근해야한다는논의가이루어졌다. 이와관련해최근발표된 유엔개발계획 (UNDP) 국가및글로벌주제별논의보고서 에서는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를위한보건분야논의에대해새롭게이해하고자 그림 1 과같은개념도를제시하였다. 6) 3) KOICA(2015),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p.1 에서재인용. 4) KOICA(2015),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p.2 에서재인용. 5) 임소진 (2013), Post-2015 글로벌목표와보건의제, 의료정책포럼, 제 11 권제 2 호, p.27 에서재인용. 6) 위의책, p.29 에서재인용.
98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그림 1. post-2015 UNDP 논의보고서의보건의제의이해 모두를위한지속가능한복지 젠더, 형평성, 재산, 교육, 영양, 환경, 안보등 건강한삶의최대화 다른분야의보건분야에대한지원 자료 : 임소진 (2013), Post-2015 글로벌목표와보건의제, p.27 그림재인용. 한편, 이렇게다차원적인개념으로접근해야할보건분야가향후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에서단일목표로개발되어야할것인지, 아니면모든개발목표에보건관련세부목표를제시해야할것인지에대한논의도활발히이루어졌으며유엔고위급패널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HLP) 은 HLP 보고서 의예시적글로벌목표를통해보건분야를총 12개목표중목표 4의독립적목표 7) 로제시하였다. 8) 이후브라질리우에서개최된 Rio+20에서는세계정상들이지속가능발전목표도입에합의하고, SGDs 개발과정이 Post-2015 개발의제논의와통합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는인식을같이하였다. SDGs는 1년여간의유엔공개작업 반활동과회의국간합의를통해 2014년 7월유엔총회에보고되었고, 현재 Post-2015 개발의제안에목표와세부목표로자리하고있다. 총 17대목표와 169개세부목표로이루어진 SDGs의목표중목표 3 보건의료의제 ( 목표 3: 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 ) 는 MDGs 의 8대개발목표중 3개를차지했던보건및건강에관한목표가하나로통합된것이며, 목표 3 의세부목표로교통사고사상자나마약류남용, 공해와오염등의새로운건강문제들이포함되었다. 본고에서는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중 보건의료 부문의제의세부목표와주요내용, 그리고이러한세부목표가국내현실에부합 7) HLP 보고서에서제시한 12 개목표는다음과같다. 1. 빈곤퇴치, 2. 소녀및여성역량강화와양성평등달성, 3. 양질의교육및평생교육제공, 4. 건강한삶, 5. 식량안보및영양개선, 6. 물및위생에대한보편적접근성달성, 7. 지속가능한에너지보장, 8. 일자리창출, 지속가능한생계, 공평한성장, 9. 천연자원자산의지속가능한관리, 10. 굿거버넌스 (Good Governance) 와효과적제도보장, 11. 안정적이고평화로운사회보장, 12. 글로벌차원의가능한환경. 8) 임소진 (2013), 앞의책, p.29 에서재인용.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과이행전략 : 보건의료를중심으로 99 하는정도를검토하고자한다. 이를위해지속가능해법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 가제시한국제지표 (Global Indicators) 와보완적국내지표 (Complementary National Indicators) 를중심으로국내이행현황을검토하고, 보건분야국가전략인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제시하는비전, 목표, 지표들의주요내용을검토하여 SDGs의성공적인국내이행전략을모색하고자한다. 2. 국가지속가능발전의제대강 2015년 9월채택된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 3: 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 은총 9개의세부목표 (target) 와 4개의세부실행목표로구성되어있다. 목표 3은 MDGs 의아동사망감소, 모성건강향상, 전염성질병감소와같은보건의특정한목표를제시하기보다는건강한삶을보장한다는포괄적목표를제시하며건강한삶을모든인간의보편적인권리로보장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고있다. 9) 9개의세부목표는기존의 MDGs 4, 5, 6을포함하고새롭게제기된이슈인정신건강을비롯한비전염성질병, 약물남용, 교통사고, 보편적 건강보장, 공해와오염을새로추가하였으며, 4 개의세부실행목표로담배규제강화, 지적재산권예외조치로필수의약품에대한접근권리강화, 보건의료인력강화, 보건위험에대한대응능력강화를제시한다. 10) 이는 MDGs가기존에목표했던기초선확보와는다른목표, 즉지속가능발전의 3대축이라할수있는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을강조함을보여준다. SDGs의각각의세부목표와세부실행목표는각지표가지향하는바에따라신생아, 아동, 모성이라는보건취약계층보호 (3.1, 3.2), 전염성질병, 비전염성질병등의질병예방과관리 (3.3, 3.4), 건강한삶을위협하는외부요소인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와오염감소 (3.5, 3.6, 3.9), 필수보건서비스인생식보건과보편적필수보건서비스보장 (3.7, 3.8), 국제적인공조가필요한담배규제, 의약품지적재산권, 의료인력, 국제보건위험관리 (3a, 3b, 3c, 3d) 의 5가지주제로구분할수있다. 9) KOICA(2015),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p.43 에서재인용. 10) 위의책.
100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표 1. SDGs 목표 3: 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 목표 (Goal) 세부목표 (Target) 3.1 2030 년까지전세계모성사망비를 10 만명당 70 명이하로경감 3.2 2030 년까지신생아, 영유아, 5 세미만아동의예방가능한사망종식 3.3 2030 년까지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열대성질환의종식과간염, 수인성감염질병, 기타전염병근절 3.4 2030 년까지전염병이외의원인으로발생하는조기사망률을예방과치료를통해 3 분의 1 로경감하고정신건강과웰빙증진 3.5 마약류약물남용과알코올섭취를포함한약물남용의예방과치료강화 3.6 2030 년까지전세계적으로도로교통사고사상자 50% 경감 목표 3: 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 3.7 3.8 2030 년까지가족계획, 정보와교육, 국가전략과프로그램에생식보건연계를포함한성건강및생식보건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성보장 재정적위험보호, 양질의필수보건서비스제공및안전하고효과적이며저렴한양질의기초의약품및백신공급등을포함한평등한보건혜택제공 3.9 2030 년까지유독화학물질, 공기, 수질, 토양오염및환경오염으로부터야기되는질병과사망의실질적경감 3.a 모든국가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이행강화 3.b 3.c 개발도상국에영향을미치는전염성및비전염성질병에대한의약품과백신관련연구 개발 (R&D) 지원, 공중보건보호지식의이동을위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에서보장하고개도국의권리를확인한 TRIPS 협정과공중보건에관한도하선언 에따라저렴한기초의약품과백신제공 개도국, 특히최빈국과군소도서개도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을대상으로보건재원, 보건인력의육성, 훈련, 채용확대 3.d 모든국가, 특히개도국의국내및국외건강위험의조기경보, 위험경감과관리를위한역량강화 자료 : UN(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pp.16-17. 3. 국내중장기전망및이행여건검토 SDSN(2015) 은 SDGs의세번째목표인 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 의이행정도를점검하기위한국제지표와보완적국내지표를 < 표 2> 와같이제시하였다. 여기서국제지표 17, 18, 19와국내지표 3.1~3.6, 3.35는신생아, 아동, 모성등취약계 층보호를위한세부목표 3.1과 3.2의이행정도를평가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국제지표 20, 21, 22와국내지표 3.7~3.15, 3.34는전염병중심의질병을예방, 관리함으로써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이라는 SDGs 본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세부목표 3.3의이행정도를평가하기위한지표이다. 국제지표 23, 24, 28, 30과국내지표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과이행전략 : 보건의료를중심으로 101 3.16~3.20, 3.22~3.27까지는새롭게제기된이슈인정신건강을포함한비전염성질병의예방, 관리를위한세부목표인 3.4와 3.5의이행정도를평가하기위한지표이며이중국내지표 3.22~3.26은최근질병으로규정되는비만의감소정도를평가할수있는대표적인이행지표이다. 국제지표 26과 27, 보완적국내지표 3.21과 3.29~3.33은보편적필수보건서비스보장을위한세부지표 3.8의이행정도를평가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으며, 국제지표 25는교통사고 로인한사망을줄이기위한세부목표 3.6의이행정도를평가하기위한지표이고, 국제지표 29는성생식보건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보장, 생식보건의국가전략및프로그램통합에대한세부목표 3.7의이행정도를평가하기위한지표이다. 이외국내지표 3.28은건강한삶을위협하는외부요소인공해와오염감소라는세부목표 3.9의이행정도를평가하는지표이다. 국내중장기전망및이행여건검토 에서는 SDGs의국제지표와국내지표를중심으로국내에서의이행현황을점검하고자한다. 표 2. SDGs 목표 3: 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부문국제지표와국내지표 지표번호잠재적이고암시적인국제지표보완적국내지표 17 모성사망비 (MDG 지표 ) 3.1 전문보건의료인력에의해출생한출생아비율 (MDG 지표 ) 3.2 1 회이상또는 4 회이상산전진찰률 (MDG 지표 ) 3.3 1 회이상산후관리 (MDG 지표 ) 3.4 임신여성의철분 엽산보충제복용비율 18 신생아, 1 세미만, 5 세이하아동사망률 ( 수정된 MDG 지표 ) 3.5 5 세이하아동의설사병발병률 3.35 사산율 19 ( 국가 ) 필수예방접종을받은아동비율 3.6 1 세아동의홍역예방접종비율 20 HIV 발생률, 치료율, 사망률 ( 수정된 MDG 지표 ) 3.7 모자간수직감염예방 (the prevention of mother-to-child HIV transmission, PMTCT) 치료를받는 HIV 양성임신여성비율 3.8 고위험파트너와의성행위시콘돔사용 (MDG 지표 ) 3.34 HIV 환자에게차별적인행동을보이는 15~49 세성인남녀비율 21 결핵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MDG 지표 ) 3.9 결핵확진및치료비율 (MDG 지표 ) 22 말라리아발생률및사망률 (MDG 지표 ) 3.10 항말라리아약처방을받는 5 세이하아동비율 (MDG 지표 ) 3.11 말라리아발생지역에서살충처리모기장을이용하는인구비율 3.12 국가정책으로조기말라리아치료 (first-line antimalarial therapy) 를받는말라리아확진환자비율 3.13 기생충검사 (parasitological test) 상말라리아의심환자비율 3.14 말라리아발생지역내에서말라리아간헐적예방치료 (intermittent preventive treatment, IPT) 를받은임신여성비율 3.15 열대성질병 (neglected tropical disease, NTD) 치료율
102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 표계속 > 지표번호잠재적이고암시적인국제지표보완적국내지표 23 24 30~70 세사이에심혈관질병, 암,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 또는자살 ) 으로사망할확률 5 세이하아동포함과체중및비만인구비율 3.16 간염발생률및사망률 3.17 자궁경부암검진수진비율 3.18 진단후치료를받는고혈압성인환자비율 3.27 연령보정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및만성호흡기질환환자유병률 3.19 해로운음주 3.20 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3.22 불충분한신체활동비율 3.23 포화지방및설탕섭취에따른열량비중 3.24 18 세이상연령보정인구의 1 일염분섭취량 3.25 1 일최소 400g 미만의과일및야채를섭취하는 18 세이상인구비율 3.26 2015 년대비 1 인당육류섭취변화량 25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3.28 실내공기오염으로인한사망 26 공식적보건의료인력 3.29 특정서비스에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 (meeting service specific readiness requirements) 보건의료기관비율 3.33 인구대비보건의료전문인력비율 3.31 안전, 편의등국가건축기준에부합하는보건의료시설비중 27 28 보건의료부문에서재정적보호를받지못하는인구비율 치료를받고있는복합정신질환 ( 정신병, 양극성정동장애, 중증우울증 ) 자비율 3.21 예약수술 (elective surgery) 환자의대기시간 3.30 필수의약품접근가능인구비율 3.32 보건의료분야에서의공공및민간의 R&D 지출비중 - 29 피임실천율 (MDG 지표 ) - 30 ( 연령보정 ) 현재흡연율 - 자료 :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unching a data revolution for the SDGs, p.29. 표를재구성함. 가. 국제지표 1) 모성사망비및신생아, 1세미만, 5세미만아동사망률지표 17 모성사망비 와지표 18 신생아, 1 세미만, 5세이하아동사망률 은한국가의보건수준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우리나라모성사망비는출생아 10 만명당 8.7명 (2015) 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평균 (6.0 명 ) 보다높은수준이며 2009~2015년평균 35~39세모성사망비는출생아 10만명당 26.4 명, 40세이상은 78.3명으로나타나 11) 고위험임 11) 통계청 (2016), 2015 년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p.24.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과이행전략 : 보건의료를중심으로 103 산부모성사망비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우리나라의모성사망비가 OECD 회원국평균보다높은수준이고고위험임산부의모성사망비가높다는점, 출산연령이높아짐에따라고령임신이증가함을고려할때보건의료에서모성사망비감소는중요한지표라할수있다. 2015년우리나라영아사망률은 2.7명으로 OECD 30개회원국의영아사망률 ( 출생아 1000 명당 ) 평균인 4.0명보다는낮으나슬로베니아 (1.8명, 2014년기준 ), 일본 (2.1명, 2014년기준 ) 보다는높으며, 12) 고위험신생아는산모의출산연령과다태아출생률이증가하면서늘어나는양상을보인다. 2009년현재우리나라의고위험신생아비율은 OECD 회원국평균 6.7% 보다는낮으나 2014년통계에의하면전체신생아의약 5.7%, 즉 2만 4842명이고위험신생아로출생한다. 13) 고위험신생아증가는모성사망비와같이출산연령이높아짐에따라증가한것으로, 실제세부이행지표로들어갈경우목표달성을위해우리나라실정에맞게지표를변환할필요가있다. 즉, 단순모성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신생아후기사망률, 영아사망률지표와더불어고위험군모성사망비, 고위험신생아수등의지표가제시되어야할것이다. 현재인구동태신고자료와사망원인보완조사결과를바탕으로생산되고있는통계청의 영아사망, 모성사망, 출생전후기사망통계 자료를이용하여해당지표를산출할수있다. 2) 국가필수예방접종을받은아동비율우리나라는영유아예방접종률을향상시키기위해 2009년 3월부터만 12세이하 ( 소아 ) 를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을시행하였고, 2015년필수예방접종 14종 14) 에대해서는전액무료로접종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이에어느누구나인근보건소나시장, 군수, 구청장이예방접종업무를위탁한지정의료기관에서무료로접종받을수있다. 또한우리나라는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보장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으며, 의료기관의예방접종전산등록률향상을위한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다. 따라서지표 19 필수예방접종을받은아동비율 은 SDGs 목표 3의달성을위한이행지표로적절하며, 주기적지표산출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3) HIV 발생률, 치료율, 사망률 HIV/ 에이즈 (AIDS) 는현재 3400만명이상이감염되어있고매년 200만명이상이신규감염되며약 170만명이사망하는전세계의주요보건문제이다. 12) 위의책, p.3. 13)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2020), p.401. 14) BCG( 피내용 ), B 형간염, DTaP(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IPV( 폴리오 ), DTaP-IPV(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 MMR(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수두, 일본뇌염 ( 사백신 ), 일본뇌염 ( 생백신 ), Td( 파상풍 / 디프테리아 ), Tdap(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Hib(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A 형간염.
104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처음으로감염인이발견된후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을제정하였고, 같은법제5조및시행규칙제7 조에서 HIV 감염인및에이즈환자발생을신고, 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신규감염인의보고및누적생존감염인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 HIV 감염인의역학적현황파악및관리를위해 2004년 에이즈지원시스템 (HIV/AIDS Supporting Network system, HASNet) 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15) 1985년우리나라에서최초 HIV 감염인이발생한이후해마다신고되는내국인감염자수는 2011년 888명에이어 2014년 1000명 (1081명) 을넘어섰고, 에이즈로숨지는내국인사망자도 2011년 148명, 2012년 110명, 2013년 139명, 2014년 128명에이른다. 16) 우리나라에서 HIV 감염인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과 HIV 감염인의역학적현황파악과관리를위한에이즈지원시스템이구축되어있다는점을고려할때동지표는우리나라의 SDGs 이행정도를평가하는지표로적절하며해당지표를생산하는데큰무리가없을것으로보인다. 다만, HIV의유행을예방하는것뿐만아니라 HIV 감염인의삶의질을개선하여국민건강을증진하고건강형평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 HIV 감염인의발생, 유병, 사망에대한모니터링 이행지표외에감염인의치료순응도와삶의질향상및 HIV에대한사회적편견개선을위한더욱포괄적인이행지표와자료구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4) 결핵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우리나라는 2014년국제결핵지표 ( 발생률, 사망률, 유병률 ) 에서 OECD 회원국중여전히 1위를기록해지속적인결핵퇴치정책의추진이요구된다. 17)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국가주도로결핵퇴치정책을확대하고 2013년 제1기결핵관리종합계획 (2013~2017) 을마련해체계적으로결핵예방관리체계를구축하는등결핵퇴치를위해노력하고있다. 현재결핵은법정감염병중제3군감염병으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내지제13조의규정에의해국가에서관리되고있으며, 매년결핵신환자, 구환자, 도말양성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환자등결핵과관련된다양한정보들이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 (TBnet) 에구축되고있다. 동지표는 SDGs의이행정도를평가하는데무리는없어보인다. 그러나우리나라처럼위생상태와국민의영양상태가양호한데도결핵발생비율이높은나라에서는단순결핵발생, 유병, 사망지표이외에결핵환자적정관리의주 15) 정윤희, 조상식 (2012), 2011 년 HIV 감염인발견신고현황분석, 주간건강과질병, 제 5 권제 43 호. p.813 에서재인용. 16) 보건복지부 (2016), 2015 보건복지백서, p.582. 17) 질병관리본부 (2016), 2015 결핵환자신고현황, 주간건강과질병, 제 9 권제 19 호, p.345 에서재인용.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과이행전략 : 보건의료를중심으로 105 요지표인다제내성결핵 18) 환자수, 도말양성결핵발생률, 신환자결핵치료성공률등의지표를이용하여 SDGs의이행정도를평가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 5) 말라리아발생률및사망률질병관리본부는전염병감시체계를구축하여말라리아를비롯한전염병발생상황을모니터링하고전염병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사업을추진중이다. 우리나라의말라리아발생현황을보면 2015년 699명으로전년 (638명) 대비 9.6% 증가하였으나 19) 말라리아발생률과사망률이우리나라환자및사망에서차지하는비중은극히일부이다. 그러나기온상승이계속될경우말라리아의전파지역은점차확장되고기후변화로인한말라리아발생위험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지구의온도가 2~3 증가할경우말라리아에노출되는인구가 3~5% 증가하며해마다수백만명이추가로말라리아에감염될수있다 20) 고언급한바있다. 최근기후변화로말라리아발생위험이증가할수있음을언급한국내논문 21) 이제시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지표 22 말라리아발생률및사망률 은 SDGs 목표 3.3의이행지표로적절한것으로보인다. 6) 30~70세사이에심혈관질병, 암,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 또는자살 ) 으로사망할확률통계청에의하면 2015년우리나라의 10대사망원인중만성질환이무려 7개를차지하며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은전체사인의 47.0% 를차지한다. 22) 만성질환의비중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우리나라는일본, 프랑스를비롯해 OECD 회원국중심장질환사망률이낮은 23) 국가에속하지만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은증가하는, 흔치않은나라이다. 이러한현상은암으로인한사망에서도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10~30대의사망원인 1위는자살이며, 스스로목숨을끊는사람수는 2015년기준 1만 3513명이다. 인구 10만명당자살률은 26.5 명으로 OECD 회원국의인구 10만명당자살률 12.2명보다높은수치이며 10년넘게 OECD 회원국가운데자살률 1위를차지하고있다. 24) 자살을비롯해만성질환은급속한인구고령화와 18) 결핵치료에가장중요한약제인이소니아지드 (Isoniazid) 와리팜피신 (Rifampicin) 모두내성인결핵을말한다 ( 네이버백과사전 ). 다제내성결핵은주요약제에내성이생겼기때문에치료성공률이떨어져치료가힘든결핵이다. 보통다제내성결핵환자가많다는것은결핵환자를제대로관리, 치료하지못했다는것을의미한다. 19) 보건복지부 (2016), 2015 보건복지백서, p.549. 20)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1),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p.67. 21) 신호성 (2011), 기상요소와지역말라리아발생자수의상관관계, 보건사회연구, 제 31 권제 1 호, p.225. 22) 통계청보도자료 (2016. 9. 27.), 2015 년사망원인통계, p.8. 23) OECD(2015), Health at a Glance 2015, p.51. 24) 위의책, p.1, p.3.
106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함께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적절한관리및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따라서동지표는 비전염성질병예방관리 를위한 SDGs 목표 3.4를달성하기위한이행지표로적합하며, 우리나라통계청에서는매년사망원인통계를발간하므로해당지표는지속적으로생산가능하다. 7) 5세이하아동포함과체중및비만인구비율지표 24 5세이하아동포함과체중및비만인구비율 은비전염성질병예방관리를위한이행지표로적합하다. 우리나라비만인구는성인 (19세이상 ) 의경우지난 16년간 (1998~2014년) 4.9%, 소아 청소년 (6~18세) 은 1.6배증가하였다. 25) 선진국과비교해비만율자체는높지않으나빠르게증가하는특징을보인다. 또한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비해아동비만율은낮으나남아의비만율이지속적으로증가 26) 하고있어아동비만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관리가필요하다. 비만은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등의만성질환과조기사망을부르는위험요인이기에사전적예방관리가중요한질병이다. 따라서균형잡힌식생활, 규칙적인운동관련지표와함께해당지표는비전염성질병예방관리를위한이행지표로적합하다고판단된다. 8)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우리나라에서는불의의사고로인한사망원인중운수사고, 즉교통사고로인한사망률이가장높다는점을고려할때지표 25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는 SDGs 세부목표 3.6 을달성하기에적합한것이라판단된다. 우리나라의외인 (external cause of death) 사망률은 OECD 회원국평균과비교해높은수준이다. 27) 통계청은매년사망원인통계를통해교통사고사망자수를공표하고있다. 9) 보건시설및지역사회내의공식적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부문에서재정적보호를받지못하는인구비율우리나라는 1989년전국민의료보험이실시된이래로보편적의료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국가가부여하는면허체계에의해보건인력이양성되고있다. 보건시설및지역사회내보건의료인력은대부분공식적인인력이다. 따라서지표 26 공식적보건의료인력 이행지표는우리나라현실에맞지않은지표라생각된다. 우리나라는건강보험가입자중취약계층에게의료급여를제공함으로써최소한의의료를보장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건강보험보장성은낮은편이어서재정적보호를충분히받지못하는대상자가존재한다. 실제로우리나라건 2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2014 국민건강통계 II 추이, 국민건강영양조사제 6 기 2 차년도 (2014), P.167, P.170. 26) OECD(2015), Health at a Glance 2015, p.77. 27) 통계청보도자료 (2016. 9. 27.), 앞의책, p.1, p.48.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과이행전략 : 보건의료를중심으로 107 강보험보장률은 2014년다소상승하긴했으나 2010년이래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2010 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8) 가구소비중본인부담의료비비율은 OECD 회원국중가장높다. 29) 이러한점을고려한다면 SDGs의세부목표인 3.8 재정적위험보호, 양질의필수보건서비스제공및안전하고효과적이며저렴한양질의기초의약품및백신공급등을포함한평등한보건혜택제공 을위한이행지표로동지표 27 보건의료부문에서재정적보호를받지못하는인구비율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 또는 가구소비중본인부담의료비비중 지표가적합할것으로보인다. 10) 치료를받고있는정신질환 ( 정신병, 양극성정동장애, 중증우울증 ) 환자비율높은자살률, 우울증환자의증가는사회병리현상의하나로우리나라에서는큰보건의료문제임을고려할때지표 28 치료를받고있는복합정신질환자비율 이행지표는 SDGs 세부목표 3.4를달성하기에적합한것이라생각한다. 복합정신질환자비율은국민건강보험공단청구자료를통해산출할수있다. 그러나청구자료에는병원을이용하지않은정신질환자들이포함 되어있지않기때문에해당자료를통해산출된환자는전체정신질환자를대표하지못한다. 11) 피임실천율우리나라가임기유배우피임실천율은 2015 년 79.6% 로높은편이다. 30) 이에반해청소년피임실천율은 41.0%(2010년기준 ) 31) 에불과하다. 청소년때의피임실천율은청소년의성건강과향후사회생활에영향을주므로청소년시기의피임실천율은매우중요하다. 따라서가임기여성외청소년피임실천율등의통계를주기적으로생산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는 3년마다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통해가임기유배우자의피임실천율을조사하고있으며매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통해청소년피임실천율을비롯한성건강지표를생산하고있다. 12) 연령보정현재흡연율우리나라현재흡연율은 1998년이후남녀모두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32) OECD 회원국중에서는낮은편이아니다. 매일흡연하는성인인구비율은 OECD 회원국평균과비슷하나스웨덴, 캐나다, 미국, 일본등에비해낮은편이다. 33) 28)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2014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p.35. 29) OECD(2015), Health at a Glance 2015, p.125. 30) 이삼식등 (2015),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2. 31)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제 11 차 (2015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26. 3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2014 국민건강통계 II 추이, 국민건강영양조사제 6 기 2 차년도 (2014), P.3, P.6. 33) OECD(2015), Health at a Glance 2015, p.69.
108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따라서흡연으로인한만성질환발생위험을줄이기위해서는지속적인금연정책과주기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지표 30 ( 연령보정 ) 현재흡연율 은 SDGs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이행지표로적절하다. 나. 보완적국내지표우리나라에서의출산은대부분전문보건의료인력에의해이뤄지기때문에 3.1 전문보건의료인력에의해출생한출생아비율 은건강한삶과웰빙증진의이행정도를평가하기위한지표로는적절하지않으며, 3.2. 1회이상또는 4회이상산전진찰률 과 3.3 1회이상산후관리 지표또한적절하지않다. 3.5 5세이하아동의설사병발병률 또한우리나라현실에맞지않는지표이다. WHO에의하면지구촌 5세미만어린이 76만명이설사병으로목숨을잃으며, 설사병은 5세미만어린이사망원인 1위인폐렴에이어두번째로치명적인질병이다. 34) 주요감염경로는오염된물과음식섭취이나우리나라에서는대부분의가정에상수도가보급되어맑은물을섭취하고있으며냉장고보급률이높아안전한음식을섭취하는바 5세이하아동의설사병발병률지표는목표 3을달성하기위한이행지표로는부적합하다. 오히려모성건강차원에서는피임실천비율, 청 소년피임실천율, 인공임신중절경험비율, 임부빈혈률등의지표를, 영유아건강차원에서는고위험신생아비율, 신생아난청선별검사대상자수등의지표를보완적으로활용해볼수있다. 2014년우리나라는 WHO로부터홍역퇴치인증을받았다. 즉토착화된홍역바이러스에의한전파를 36개월동안차단했음을 WHO가인증한것이다. 또한우리나라는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폴리오를비롯해홍역을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규정하여국민에게일정수준의예방접종을권장하고보장하고있다. 따라서별도의이행지표로 3.6 1세아동의홍역예방접종비율 을고려할필요는없다고본다. 지표 3.7에서지표 3.16과지표 3.34는전염병중심의질병을예방, 관리함으로써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이라는 SDGs 본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세부목표 3.3의이행정도를평가하기위한보완적이행지표이다. 지표 3.10~3.14는전염성질환중에서도말라리아를퇴치하기위한보완적이행지표이다. 말라리아로인한사망자의약 87% 가아프리카지역의 5세어린이 35) 라는점, 우리나라에서는말라리아가 1993년재발견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나말라리아발생및이로인한사망은전체사망중극히일부라는점을고려할때지표 3.10~3.14는보완적지표로필요하지않다고본다. 향후기후변화로인한열대성기후현상 34) Diarrhoeal disease, WHO, 2013.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30/en/ 에서 2016.11.25. 인출. 35) 말라리아개요, http://health.mw.go.kr/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600 에서 2016.11.25. 인출.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과이행전략 : 보건의료를중심으로 109 이예상되나현시점에서는 3.15 열대성질병치료율 또한우리나라상황에부합하지않는지표라생각한다. 오히려세부목표 3.3 달성을위한보완적이행지표로도말양성결핵발생률, 신환자중다제내성률, 보완적국내지표 3.8 고위험파트너와의성행위시콘돔사용 과남성동성애자의콘돔사용률, 남성동성애자의 HIV검사수검률, HIV 생존자수, 신종감염병환자감시체계구축, 감시대상매개체수등을고려해볼수있다. 보편적의료서비스접근성향상측면에서의 3.21 예약수술환자의대기시간 지표는환자가의료기관을자유롭게선택하여이용할수있는우리나라의보건의료환경에서는적합하지않다. 이외 3.31 안전, 편의등국가건축기준에부합하는보건의료시설비중 또한우리나라현실에부합하지않는이행지표이다. 그밖의지표들또한충분히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이라는목표달성을위한이행지표로사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모든지표를다포괄할수없음을고려할때해당지표의우선순위설정이필요하다. 4. 의제이행전략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근거해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을수립해오고있으며현재제4차종합계획 (2016~2020) 을수행중이다. SDGs의목표 3 달성을위한세부목표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어느정도반영하고있다. 이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비전이 온국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세상 36) 으로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이라는 SDGs 의목표와유사하기때문이다.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관리, 감염질환예방 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건강관리, 사업체계관리라는 6대사업분야와사업분야별최소 1개에서최대 7개의중점과제로구성되어있다. 제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추진과제중어떠한과제가 SDGs 목표 3의이행목표와부합하는지살펴보면아래와같다. 첫째,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건강생활실천분야내중점과제인 1. 금연, 2. 절주, 3. 신체활동, 4. 영양부문은 SDGs에서제안하는 3.a 모든국가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이행강화 와 3.4 2030년까지전염병이외의원인으로발생하는조기사망률을예방과치료를통해 3분의 1로경감하고정신건강과웰빙증진 그리고 3.5 마약류약물남용과알코올섭취를포함한약물남용의예방과치료강화 라는세부목표일부를반영하고있다.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36)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중간수정의형태로수립.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2020).
110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비준국으로담배규제기본협약조항을이행하고있다. 협약의주요내용은담배연기노출로부터의보호, 담배내용물의규제, 담배포장지의규제, 금연교육, 담배무역규제등이며 (KOICA, 2015) 37) 협약의주요내용중일부는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통해이미시행하고있다. 그러나담배규제이행강화를위해서는향후세부지표가보강될필요가있다. 둘째, 만성질환관리분야내중점과제인 5. 암관리, 6. 검강검진, 7. 관절염, 8. 심뇌혈관질환, 9. 비만, 10. 정신보건, 11. 구강보건부문은 SDGs의세부목표인 3.4 2030년까지전염병이외의원인으로발생하는조기사망률을예방과치료를통해 3분의 1로경감하고정신건강과웰빙증진 을잘반영하고있다. 이외 10. 정신보건부문은 SDGs 세부목표인 3.5 마약류약물남용과알코올섭취를포함한약물남용의예방과치료강화 일부를, 6. 건강검진부문은 3.8 재정적위험보호, 양질의필수보건서비스제공및안전하고효과적이며저렴한양질의기초의약품및백신공급등을포함한평등한보건혜택제공 의일부내용을반영하고있다. 셋째, 감염성질환관리분야내중점과제 12. 예방접종, 13. 비상방역체계, 14. 의료관련감염, 15. 결핵, 16. 에이즈부문은 SDGs의세부목표인 3.3 2030년까지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열대성질환의종식과간염, 수인성감염질병, 기타전염병근절 을잘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외 12. 예방접종부문은 SDGs의세부목표인 3.8 재정적위험보호, 양질의필수보건서비스제공및안전하고효과적이며저렴한양질의기초의약품및백신공급등을포함한평등한보건혜택제공 내용일부를반영하고있다. 넷째, 안전환경보건분야내 18. 손상예방, 특히손상예방중점과제내교통사고사망률감소지표는 SDGs가제안한세부목표 3.6 2030년까지전세계적으로도로교통사고사상자 50% 경감 을적절하게반영하고있으며 17. 식품안전은 SDGs의세부목표인 3.9 2030년까지유독화학물질, 공기, 수질, 토양오염및환경오염으로부터야기되는질병과사망의실질적경감 을반영하고있다. 다섯번째, 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야내 19. 모성보건부문은 SDGs 세부목표 3.1 2030년까지전세계모성사망비를 10만명당 70명이하로경감 과 3.7 2030년까지가족계획, 정보와교육, 국가전략과프로그램에생식보건연계를포함한성건강및생식보건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성보장 내용을반영하고있다. 특히제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높은초혼연령, 고위험산모및신생아증가등우리나라의현재모성보건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략들을잘반영하고있다. 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야내 20. 영유아건강부문은보건취약계층보호라는주제로 SDGs 37) KOICA(2015),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p.51.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과이행전략 : 보건의료를중심으로 111 에서제시한세부목표 3.2 2030년까지신생아, 영유아, 5세미만아동의예방가능한사망종식 을잘반영하고있다고판단된다. 24. 학교보건부문은 SDGs 세부목표인 3.5 마약류약물남용과알코올섭취를포함한약물남용의예방과치료강화 와 3.7 2030년까지가족계획, 정보와교육, 국가전략과프로그램에생식보건연계를포함한성건강및생식보건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성보장 에서청소년의약물남용예방 치료강화와성생식보건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보장을반영하고있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하면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SDGs의목표 3을적절하게이행할수있는추진체계라판단된다. 다만, SDGs 목표 3.9 2030년까지유독화학물질, 공기, 수질, 토 양오염및환경오염으로부터야기되는질병과사망의실질적경감 은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통해달성하기다소어려우며, 국제적인공조가필요한의약품지적재산권, 의료인력, 국제보건위험관리를위한 4개의세부목표 (3b, 3c, 3d) 이행또한어렵다고판단된다. 앞으로제 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3.9 2030년까지유독화학물질, 공기, 수질, 토양오염및환경오염으로부터야기되는질병과사망의실질적경감 세부목표달성을위한지표가보완될필요가있다. 국제적인공조가필요한의약품지적재산권, 의료인력, 국제보건위험관리를위한 4개의세부목표 (3b, 3c, 3d) 는별도목표달성을위한세부지표개발이필요하다. 표 3. SDGs 목표 3 과연계된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지표 과제 구분중점과제주요정책과제 1) SDGs 목표 3: 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 2) 1. 금연 - 청소년흡연율, 성인흡연율, 흡연시작률을낮춤 - 흡연자의금연의지및시도율을높임 - 간접흡연율을낮춤 - 금연구역을넓힘 3.a 모든국가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이행강화 3.4 2030 년까지전염병이외의원인으로발생하는조기사망률을예방과치료를통해 3 분의 1 로경감하고정신건강과웰빙증진 건강생활실천분야 2. 절주 3. 신체활동 - 국가알코올소비량, 위험음주행동, 음주관련문제, 고위험계층의위험음주행위를줄임 - 음주관련폐해감소 - 음주조장환경개선 - 규칙적신체활동실천율증가 - 신체활동의형평성제고 3.4 2030 년까지전염병이외의원인으로발생하는조기사망률을예방과치료를통해 3 분의 1 로경감하고정신건강과웰빙증진 3.5 마약류약물남용과알코올섭취를포함한약물남용의예방과치료강화 4. 영양 -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 건강체중유지 관리인구비율증가 - 생애주기별영양관리강화 - 미량영양소적정섭취인구비율증가 - 식품안정성확보및영양서비스수혜인구비율증가 3.4 2030 년까지전염병이외의원인으로발생하는조기사망률을예방과치료를통해 3 분의 1 로경감하고정신건강과웰빙증진
112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 표계속 > 구분중점과제주요정책과제 1) SDGs 목표 3: 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 2) 5. 암관리 - 암사망률감소 - 암환자의생존율증가 - 전국민암검진수진율, 전국민공공암검진수검률향상 - 국가암검진사업수검률의지역편차줄임등 6. 건강검진 - 건강검진의수검률, 국가건강검진의질향상 - 국가건강검진의사후관리강화 만성질환관리분야 7. 관절염 8. 심뇌혈관질환 9. 비만 - 관절염환자의유병률증가억제 - 지역사회내관절염관리프로그램증가 - 관절염환자들의삶의질개선 -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관리수준향상 - 심정지의예방관리수준향상 - 심혈관질환의예방관리수준, 심혈관질환의치료역량, 뇌졸중의예방관리수준, 뇌졸중의치료역량향상 - 체질량지수 (BMI) 25kg/m2 이상인성인비만유병률, 성인의복부비만유병률, 아동비만유병률, 청소년비만유병률을현수준으로유지 3.4 2030 년까지전염병이외의원인으로발생하는조기사망률을예방과치료를통해 3 분의 1 로경감하고정신건강과웰빙증진 3.5 마약류약물남용과알코올섭취를포함한약물남용의예방과치료강화 3.8 재정적위험보호, 양질의필수보건서비스제공및안전하고효과적이며저렴한양질의기초의약품및백신공급등을포함한평등한보건혜택제공 감염성질환관리분야 10. 정신보건 11. 구강보건 12. 예방접종 13. 비상방역체계 - 정신건강및정신질환에대한국민인식개선 - 정신질환에대한조기개입을통한정신건강증진도모 - 중증정신질환자의사회통합촉진과삶의질향상 -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구현 - 알코올중독문제를적극적으로관리 - 아동 청소년치아우식경험률, 유병률, 치아수감소 - 청소년과성인의치은염유병률감소 - 성인의치주염유병률감소 - 영유아, 성인및노인의정기구강검진수진율증가등 - 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질병의발생및유행최소화 - 필수예방접종비용국가부담사업의민간의료기관참여율활성화 -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의국가지원비향상 - 예방접종사업의홍보와교육기능강화 - 예방접종국가안전관리체계강화등 - 신종감염병신속대응및조기경보시스템구축가동 - 신종감염병임상감시체계구축및운영 - 매개체및매개체전파질환의관리체계구축 - 신종및재출현감염병대비실험실검사능력강화 - 공중보건위기대응을위한국제협력강화등 3.3 2030 년까지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열대성질환의종식과간염, 수인성감염질병, 기타전염병근절 3.8 재정적위험보호, 양질의필수보건서비스제공및안전하고효과적이며저렴한양질의기초의약품및백신공급등을포함한평등한보건혜택제공 3.3 2030 년까지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열대성질환의종식과간염, 수인성감염질병, 기타전염병근절
유엔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분석과이행전략 : 보건의료를중심으로 113 < 표계속 > 구분중점과제주요정책과제 1) SDGs 목표 3: 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 2) 감염성질환관리분야 안전환경보건분야 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야 14. 의료관련감염 15. 결핵 16. 에이즈 17. 식품안전 18. 손상예방 19. 모성보건 20. 영유아건강 24. 학교보건 -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구축및확대를통한의료관련감염감소 - 조직 인력등인프라구축을통한감염관리기반강화 - 의료관련감염및항생제내성예방관리실천강화 - 신고결핵신환자율, 결핵치료성공률증가 - 결핵사망률, 다제내성결핵환자수감소 - 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진률과콘돔사용률높임 - HIV 감염인치료순응도와삶의질향상 - HIV/ 에이즈에대한사회적편견과차별개선 - 효과적인 HIV/ 에이즈확산예방을위한인적인프라강화 - 식중독예방관리를통한식중독발생률증가예방 - 수입식품수입전 통관단계강화로수입식품의안전성제고 - 식품안전관리 (HACCP) 적용확대로생산 유통단계안전수준제고등 - 음식점위생등급제확대로음식점위생관리수준제고 - 손상으로인한사망률감소 - 사고후중증손상의발생률증가예방 - 인구집단별손상경험증가예방 - 교통사고사망률및부상자수감소 - 임산부사망비율을낮춤 - 임부의고위험요인을예방하고조기발견치료 - 원치않는임신을예방하고인공임신중절경험률감소 - 영아사망관련지표향상 - 고위험영유아의장애발생억제 - 모유수유실천율향상 - 보육시설의영유아건강역량강화 - 학생건강행태및건강상태개선 - 학생정신건강향상 - 학생건강한성태도함양 - 학생손상및안전사고발생감소 - 학생인터넷중독감소등 3.3 2030 년까지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열대성질환의종식과간염, 수인성감염질병, 기타전염병근절 3.9 2030 년까지유독화학물질, 공기, 수질, 토양오염및환경오염으로부터야기되는질병과사망의실질적경감 3.6 2030 년까지전세계적으로도로교통사고사상자 50% 경감 3.1 2030 년까지전세계모성사망비를 10 만명당 70 명이하로경감 3.7 2030 년까지가족계획, 정보와교육, 국가전략과프로그램에생식보건연계를포함한성건강및생식보건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성보장 3.2 2030 년까지신생아, 영유아, 5 세미만아동의예방가능한사망종식 3.5 마약류약물남용과알코올섭취를포함한약물남용의예방과치료강화 3.7. 2030 년까지가족계획, 정보와교육, 국가전략과프로그램에생식보건연계를포함한성건강및생식보건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성보장 자료 : 1)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2020), pp.45-47 내용을재구성함. 2) UN(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p.16-17.
114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5. 나가며본고에서는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중 보건의료 의제의채택배경과설정된세부목표의주요내용을분석하고이러한세부목표가국내현실에얼마만큼부합하는지를검토하였다. 또한의제이행전략으로서보건분야국가계획인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제시하고있는비전, 목표, 지표들을검토하여 SDGs의성공적인국내이행방안을모색하였다.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와관련해개발되고있는건강지표들은국내에서많이개선되어있었다. 이는 SDGs 보건의료분야의달성목적인 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 이우리나라의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달성목적인 온국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세상 과부합하기때문이다. 다만, 담배규제를제외한국제적공조가필요한의약품지적재산권, 의료인력, 국제보건위험관리인 SDGs의 3개세부목표 (3b, 3c, 3d) 이행지표개발및통계생산의구체화,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환경보건종합계획 의연계를통한세부목표 3.9의이행지표개발등을보강한다면국제적으로요구되는 SDGs 지표를우리나라에서생산하는데도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또한우리나라는전국민의료보험제도하에 SDGs 세부목표 3.8 재정적위험보호, 양질의필수보건서비스제공및안전하고효과적이며저렴한양질의기초의약품및백신공급등을포함한평등한보건혜택제공 을위한정책을다각도로시행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건강보험으로급여되는건강관리서비스와치료서비스의범위는충분하지않다. SDGs의목표 3.8을이행하기위해서는필수예방접종을통한보편적건강보장외에도건강보장의범위확대를위한노력이필요하며이를달성하기위한이행지표가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반영되어야한다. 아울러지표생산을위한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며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의연계를통해효과적으로지표를생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그러나모든지표를다생산할수는없으므로해당지표의우선순위설정이필요하며이에따라우선적으로고려할지표를선정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