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 금속노조노동연구원이슈페이퍼 조선산업의구조조정양상과문제점 안재원 / 금속노조노동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는말 멀게는 2008 년리먼브라더스사태로촉발된세계경제위기는조선산업의전방산업인 해운산업에타격을주면서조선산업에도위기가초래되기시작했다. 이로인해 2009 년부 터중소조선소에위기가초래되면서조선산업호황기에신조로전환했던남해안벨트중 소조선소의몰락이확대되어 20 개가넘었던중형급조선업체들은대거몰락하였다. 그런 데이렇게대거중소조선소에서퇴출된노동자들이사회문제화되지않았던이유는빅 3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 의해양플랜트부문의하청노동자로흡수되면서대량실 업의문제는은폐되었던것이다. 하지만, 빅3의경우수주규모를확대하기위한무리한저가수주와납기를맞추기위한 과도한인원투입은실패의악순환을불러오는가운데 2015 년유가하락이이어지면서해 양플랜트부문의업황이급격하게축소되면서감춰진부실문제가공개되기시작했다. 이 렇게되자조선산업의위기가현실화되기시작했고, 이에따라채권단관리하에있는조선 소들의경우채권단의의해노동조합의자구계획동의서제출과구조조정프로그램이진 행되었고, 채권단관리하에있지않은사업장들도선제적구조조정방식으로희망퇴직실 시와사내하청, 물량팀의인원정리가확대되기시작했다. 2018 년 1 월현재여전히조선산업의위기는진행형이다. 따라서조선산업에서진행되는 구조조정과고용조정도여전히진행중이라고보는것이맞다. 하지만조선산업에서진행 된구조조정의양상을돌아보면서조선산업에서진행된구조조정의문제점을살펴보는것 이향후조선산업의위기극복만이아니라노동조합의대웅방향을수립하는데에도교훈 으로삼아야할것이다. - 1 -
2. 한국조선산업인력현황 1) 2017 년 4월기준국내중대형조선소종사자수는 138,590 명이며, 2016 년말대비 27,687 명 (16.7%) 감소했다. 국내중대형조선소인력은 2010 년부터꾸준히증가했으나 2015 년부터 감소추세로전환했으며, 조선업구조조정이본격화된 2016 년에큰폭으로감소했다. 2017 년 4 월까지도구조조정, 희망퇴직등으로인해감소추세가지속되고있다. 국내중대형조선소연도별종사자수 국내중대형조선소직종별 / 연도별인력현황변화추이 1) 2017 조선 해양산업인력현황보고서 (2017. 7 월), 조선 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 2 -
직종별인력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2010 년부터조선업인력이급격하게증가했으며, 이 중대부분은사내협력사기능직인력이다. (2014 년부터최근 3개년평균전사인력대비사 내협력사인력의비중은 65% 이상 ) 조선업인력의변화추이는사내협력사인력의변화추 이와동일한형태로나타난다. 이러한사내협력사기능직인력의급격한증가는해양플랜 트물량의급증에따른것으로추정된다. 중요하게볼수있는점은 2015 년 12월에서 2017 년 4월까지총 66,045 명이감소했다. 조선 업구조조정이본격화된 2016 년에전직종에서큰폭으로감소되었다는점이다. 특히 2016 년 1년간감소인력은 37,236 명으로감축규모가가장크다. 2017 년상반기에물량감 소에따른사내협력사위주의인력감축이이루어졌으며, 이러한현상은하반기에도지속 될전망으로파악되었다.(2017 년 5 월 ~12월말까지약 3 만명추가감소예정) 국내중대형조선소직종별 / 연도별인력현황상세 이러한결과조선해양산업에대한구조조정으로지난 1년 6개월간무려 7만 2천명이일자 리를잃은것이다. 왜냐하면 2015 년 20만3 천명에육박하던조선해양산업인력이 2017 년상 반기 13 만명수준으로줄어들었다고보기때문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인건비감축 추세를감안하면 2017 년말 11 만명, 2018 년상반기께 10만명선아래로떨어지면서글로벌 시장점유율 (28%) 를유지하기위한최소인원이무너질수있다고우려했다. 10만명이마 지노선인셈이다. 업계에서는이러한인력급감세로인해국내조선업의기반이흔들리고 있다고보고있다. 조선업의경우일반적으로설계와연구개발 (R&D) 을맡은엔지니어는 10 년이상, 배관은 5~10 년, 취부 3~5 년, 용접은 2~3년근무해야숙련인력이돼생산성이 높아진다고알려져있다 2). 2) 2018.01.28, 일간조선해양 02-2787 호 - 3 -
결국조선산업이어려움을겪으면서한산업의기반이되는노동인력의 1/3 이상이구조조정과정에서희생 퇴출되면서산업의기반까지흔들리는상황에직면하고있다. 3. 구조조정의양상 2008 년경제위기이후정부는자본의구조조정을원활하게진행할수있도록제도를준비 한다. 기재부는 <2016 경제정책방향>(2015.12.16) 을통해 기업의구조조정실시여부는 쟁의행위대상이아님을명확화 시켰으며, 금융위는 < 산업별구조조정추진과향후계 획>(2015.12.30) 을통해 원샷법제정지속추진과기업구조조정촉진법재입법추진 을 밝혔다. 결국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 기업활력법 ) 은 2016 년 2월 4일국회본회의를통 과하여 2016 년 8월 13일부터 3 년간한시적으로시행되고있다. 기업활력법은과잉공급분 야기업들이인수 합병등사업재편을쉽게할수있도록상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공정거래 법 ) 및세법의관련규제에대한특례를도입하였다. 예컨대주요내용은지주회사규제 완화, 간이합병요건완화, 소규모합병요건완화, 주주총회소집간소화, 주식매수청구 권행사간소화등이다. 그런데기업활력법은일본의산활법 ( 산업활력재생에관한특별조치법 ) 과산강법 ( 산업경쟁력 강화법 ) 을모방한법이다. 근데일본의산강법은고용안정에대해서도각별히유의하고있 다. 하지만한국의법은노동관련지원조치외에는노동자의고용안정과관련한항목이 존재하지않는다 3). 한편정부의이런정책을강조하기위해경총은 <2016 노사관계조사보고서 >(2015.12.30) 를 3) 산강법제 24조제3항제5 호에따르면, 사업재편계획의승인을신청하는기업은계획서에반드시노무에관한사항을담아야하며, 주무장관이이계획을심사하고인정할때에는 해당사업재편계획이종업원의지위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을것 이라는조건에적합한지를심사해야한다. 또산강법시행령제12 조제6 항에서는사업자가사업재편계획을신청할때 해당사업재편계획이종업원의지위를부당하게침해하는것이아님 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경제산업성의지침에서는, 산강법제24 조제5 항제5 호의 해당사업재편계획이종업원의지위를부당하게침해하는것이아닐것 이란 해당사업재편에관련된사업소의노동조합과충분히대화하고, 사업재편계획을실시할때에고용의안정등에충분히배려할것을나타내고있다 고해석하고있다. 그리고일본정부는 회사분할에따른노동계약의승계법 을제정하여회사분할시에는반드시당사자의동의를얻어서일자리배치를결정하도록강제하고있으며, 일본의법원역시도각종판례를통해서경영자의해고권남용을광범위하게금지한다는원칙을엄격하게고수해오고있다.( 제조업발전전망과노동조합의대응, 일본의산업정책과사업재편법 ( 원샷법) - 장기불황및아베노믹스와관련하여, 2016 년 7 월, 금속노조노동연구원 ) - 4 -
통해 노조의연례파업, 불법정치파업으로 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음. 법적대응수단이 미흡함으로노동관련법제도선진화가필요함을주장하였다. 이러한요구에발맞춰노동 부는 2016 년 1월 22 일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 4) 을발표했다. 예컨대저 성과자일반해고와취업규칙개악가이드라인을발표하는등자본이요구하는제도적 방침을만들고자추진해왔다. 이어서경총이 임금동결, 대졸정규직초임 3,600 만원조정, 직무- 성과중심임금체계개 편 을 2016 년 2월 2 일발표하고나면, 노동부는 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 위법- 불합리한단협개선 을해야한다고 2016 년 3월 23일발표하는등자본과정부는 앞서거니뒷서거니하면서서로보조를맞춰왔다. 결국 2008 년경제위기이후구조조정의특징은선제적인구조조정이진행되면서현재기 업상태로판단하는것이아닌, 미래에예상되는경영악화를이유로들면서구조조정이진 행되었고, 산업, 업종, 그룹차원의종합적구조개편과맞물린구조조정이진행되면서, 결 국은기업의요구와이해관계를반영하여정부가구조조정을주도하는형태로나타났다고 볼수있다. 조선산업에서진행된구조조정도별반다르지않다. 정부는조선산업에위기가도래하면 서( 직접적으로는빅3 문제가불거지면서 )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통해조선산업 4) 2대지침은문재인정부가들어서고난이후인 2017 년 9월 25 일폐지되었다. - 5 -
구조조정추진현황과향후계획을주기적으로밝혀왔다. 한편으로는채권단을통해각사 업장별로자구안을제출하게하였다. 당시조선산업사업재편방향은 과잉공급능력해 소 와 핵심사업역량집중 에맞춰지면서구조조정을추진해왔다. 그런데조선산업이밀집되어있는지역에실업문제가심각해지자 2016 년 6월 30일에조선 업을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지정하고, 희망센터를통해고용지원서비스를패키지로제공 한다고밝혔다 5). 조선노연 ( 조선노동조합연대 ) 에는 8개의사업장노동조합이결합되어있는데각사업장마다 채권단의자구안을얘기하면서자회사매각, 회사분리와분사, 설비능력축소, 계열사재 편, 복리후생비절감, 임금반납과인원감축등모든것이제시되었다. 현대중공업은간접부문분사( 현대모스 ), 계열사분리와매각이진행되었고, 2017 년 2월주 총에서비조선부분 ( 전기전장, 건설기계, 로보트 ) 이법인분리되었다. 조선산업구조조정은 현대중공업사례처럼조직재편과개편을기본으로하면서진행된다. 조직재편과개편이 되면인원정리가연동되기때문이다. 간접부문분사같은경우는새로운회사를설립하 는방식으로진행되기때문에고용불안문제를피할수없게된다. 뿐만아니라작업재편을하면서외주화빈도가높아졌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의경우분사 및외주화의대안으로작업장재조정을제안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희망퇴직으로인한 인력공백, 해양부문물량감소로인한유휴인력발생, 생산부문간업무강도조정의필요성 을공감하며작업장재조정의원칙을정하고그대상과절차를사측과협의했다. 한편이 와관련다른공정과업무로파견과직무전환도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고용조정의가장손쉬운방식은희망퇴직을통한방식이다. 희망퇴직도사무직 ( 여 성) 을우선으로하면서진행되고이어서현장조합원으로확대된다. 일반적으로채권단의인건비절감요구라면서회사는인력감축 / 희망퇴직방안을제시한다. 회사는고용감축계산기준에따라희망퇴직자의규모와위로금을산정하고통보하는데노 조와의협의는하지만, 대개의경우노동조합이일방적희망퇴직을반대하기때문에희망 퇴직자의적정규모와보상기준 ( 위로금 ) 에대해노사간협의는없다. 5)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은 1년이어서 2017 년 6월에다시 1 년을연장하였다. - 6 -
노사간의협의가있다면, 조합원에게희망퇴직을강요하지않는다 는내용이다. 희망퇴직시위로금이지급되는데대체로지급된보상은근속기간에따라달라진다. 다 만, 희망퇴직시위로금은각사업장마다조금씩편차가있다. 어떤사업장의경우이번에 나가야위로금을받을수있고다음에는이마저도없다는식의압박으로희망퇴직을강요 하게된다. 어느사업장은현장조합원들이희망퇴직을목표인원만큼하지를않자선별적으로정리 해고대상자임을통보하는사례도나타났다. 채권단의강요에의해서라며회사는희망퇴 직숫자를채우기위해법에저촉되지않는최대한의강압적행위를통해서희망퇴직을 강요한사례라고볼수있다.( 한편최근채권단은 RG발급을조건으로노동조합의자구계 획동의서작성. 무쟁의요구를빈번히하고있다.) 그리고남은사원과조합원들에게는임금반납과임금체계개편을시작하려한다. 조선노 연대부분의사업장들이시차는있으나임금반납이어떤형태로든진행되었다. 그다음손쉬운방식은복지축소다. 일차적으로는임금보전적성격이강한제도들은축소 나유보를한다. 예컨대장기근속자포상, 주거보조금, 의료비, 치과보철료, 생일선물교환 권, 이미용권, 학자금명절선물지급유보, 분기회식비지급중단등이있다. 2017 년에들 어많아진방식은유급휴업과무급휴업이다. 그와동시에연월차소진독려와연장근로시 간제안이시행되었다. 조선산업업황이나빠지자대부분의회사는우선연월차소진독 려에대해노사간협의를요청했고, 이어서휴업을제안하기시작했다. 그결과사업장차 이는있으나, 짧게는 5주에서부터길게는 3 개월씩유급휴업과무급휴업을진행하고있다. 사내하청의고용조정은더심각한상황이다. 왜냐하면한국조선산업의성장으로인한고 용규모의확대는정규직인원이커진것이아니라사내하청이대거확대되었다. 그리고 주요공정에는소위 1차사내하청의본공들이그역할을하는사내하청중심의생산시스 템이구축되어왔다. 조선산업에서사내하청은원청 ( 직영) 의고용유연성 ( 고용유지 )/ 노동강 도완화/ 위험작업으로부터의안전을위한완충장치 (buffer) 기능을해왔고, 구조조정이시 작되면서가장먼저, 가장많이퇴출되었다. 사내하청에대한고용조정은기성금삭감과 업체폐업( 임금삭감과임금체불) 을통해이루어져왔다. 원청은하도급단가의결정과정 에서의시장권력의위계를이용하여일방적으로기성금을삭감하여하청업체에비용절감 - 7 -
을부담시켰고이는다시사내하청노동자에게전가되었다. 사내하청에대한고용조정은주로하도급거래계약해지를통한자동적정리해고와기성 금삭감을통해이루어져왔다. 회사는하도급단가의결정과정에서의시장권력의위계를 이용하여일방적으로기성금을삭감하여하청업체에비용절감을부담시켰고이는다시사 내하청노동자의임금삭감과임금체불로이어졌다. 일반적으로기성금은시간당단가 투 입시수로정해지는데회사는투입시수가아닌회사가정한능률( 목표작업투입시간 ) 을기 준으로시수를산정하고있다. 하지만능률 ( 상응시수 / 투입시수 ) 산정기준은원하청간협의 를통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원청에의해일방적으로결정되는구조이다. 회사는사 후계약서작성을통해상응시수및단가를일방적으로산정하고강요하는방식으로기성 금을삭감해온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사후계약서작성방식과일방적인기성금산정 및삭감으로자금상황이나빠지자폐업하는사내하청업체의수도늘어났다. 제윤경국회 의원실자료에따르면 2014 년~2016 년 10월까지폐업한대우조선사내하청업체수는 119개 에달한다. 2014 년폐업한업체 26개를감하면본격적인구조조정이시작된 2015 년~2016 년 10월까지 93 개업체가폐업한것으로추정된다. 6) 게다가조선산업에는사내하청에대한구조조정문제와더불어조선하청블랙리스트가존 재한다. 현재의조선업종블랙리스트는 무한대로증식확장되는데이터화된감시보고 서 이다. 조선업종블랙리스트를이렇게만들수있는기반은정보통신의발달과조선산 업의다단계하청구조이다. 과거에는문서로관리되다보니전달도축적도힘들었고명단 이드러나기도했다. 그러나지금의블랙리스트는전산을통해서기록, 관리, 축적, 갱신이 이뤄지기때문에파일을관리하고주고받으면된다. 파일도개인이보관하는것이아니라 업무체계에서담당자에게맡겨지기때문에쉽게노출되지않는다. 담당업무를하는이들 의공익제보가있지않는한물증을확인하기는어렵다. 각자의위치에서데이터를업그 레이드시키고공동으로활용하는방식으로운용된다. 그러나그데이터의최종권한은 원청업체에있으며전산도원청업체의시스템이다. 원청업체의전산관리를통해매우치 밀하고광범위하게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다. 그리고이전산은원청업체간의연 계로확장되었다. 사실하청노동자들의태도, 행동, 성향등이고스란히파일로만들어지고관리될수있는 6) 조선산업고용조정사례연구사중형조선사와사대형조선사를중심으로엄재연부산대사회학과박사수료 : A ( ) B ( ), ( ), 2017 년한국산업노동학회가을정기학술대회발표문 - 8 -
것은하청업체들의협조없이는불가능하다. 하청업체에서일하고있는노동자한명한명 을원청업체가관리하지는못한다. 다단계하청구조에서원청업체와의계약을유지하느냐 아니냐는하청업체의생명이다. 원하청업체간의구조는블랙리스트적용이비록대형조선 소사내하청업체에입사하느냐못하느냐로드러난다할지라도, 정보의적용여부는원청의 몫이다. 그것은곧조선소출입증발급으로확인된다. 물론하청업체도자신들의필요에 의해블랙리스트를운용하고있다. 결국조선하청노동자에대한블랙리스트는조선업종과 지역내로확장되고시스템화되어가는것이다. 다단계하청구조는중층화된관리시스템 을만들었고그체계에서만들어진블랙리스트는노조무력화와노동자들의단결력을약 화시키는것을넘어서노동자들의삶을바꿔놓고있다. 작업장에서의노동자들의태도, 노 조에대한인식뿐아니라노동자들의자존감을말살하고가족들의삶을피폐하게하여, 그들의삶이블랙리스트전과후로나뉘도록만들었다. 실체화된블랙리스트로자본은취 업에서부터진입장벽으로공고하게하고, 다시현장에서임금, 작업시간의차별과불이익, 일상적인통제와현장감시로이어진다. 노동자들은직접적으로본인이피해를입거나, 동 료의경험을통해서블랙리스트를인식하게되고이러한과정에노동자들은저항하지못 하고일상의권리를포기하고, 먹고살기위해 살아남기위해 그질서에순응하 게된다. 이처럼블랙리스트는노동자의행동, 삶의태도등을옥죄이는족쇄가된다. 7) 4. 구조조정을극복하기위한과제 지난해조선노연은조선노연전체조합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8) 7) 2017 년조선업종비정규직블랙리스트실태조사연구보고, 금속노조 8) 조선업종노동자임직급 고용실태설문조사보고서, 2017, 금속노조, 조선노연 - 9 -
위그림의실질소득감소율 ( 주관적평가) 에대한응답결과를보면전체적으로 11.9% 가실 질소득이감소했다고느끼고있으며 STX 조선해양은 -17.52% 감소효과를느끼고있는상 황이다. 한국조선산업의인력감축이필요하다는물음에는전체적으로 2.43 으로부정적인 응답결과를보이고있다. 구조조정시기정부의역할에대한질문에는 기간산업인만큼공적자금투입등으로조 선산업을살려야한다 는응답이 30.3%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정부는구조개편을추 진하되역할을최소화하고개별기업스스로자구책을더내야한다 21.5%, 글로벌공 급과잉이지속될것으로보이는만큼정부주도의산업재편을해야한다 19.5%, 구조 개편은시장원리에맡기고정부는실업등부작용만관리해야한다 17.2%, 잘모르겠 다 10.4% 순으로나타났다. 위결과에서알수있듯이현재진행되는조선산업위기국면에정부가나서서조선산업 을살리는역할이가장필요하다고보고있다. 조선노연의구조조정대응방향을물어보는질문에는 대정부투쟁을통해고용안정대책 을마련해야한다 가 32.3% 로가장높았고, 조선산업노사정협의기구구성을추진해 야한다 가 30.9%, 우리사업장문제에관심을집중해야지, 우리사업장외부의문제 - 10 -
( 즉, 조선업종연대단체인조선노연활동) 를신경쓸때가아니다 16.4%, 고용조정이후휴직자 / 퇴직자를위한재취업훈련 / 실업대책등을강구해야한다 12.5%, 잘모르겠다 7.4% 순으로응답했다. 위응답결과를보면구조조정기정부의역할과연관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즉대 정부투쟁을통해고용안정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것은현재조선산업구조조정상황이 정부의역할과깊은관계가있다고인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현재도조선산업구조조정은여전히진행중이다. 자본측은조선산업위기를이용하여더 많은이윤확보구조를만들기위해구조조정을진행한다. 여기에노동에대한배려는고 사하고노동을무력화의대상으로간주하는경향이횡횡한다. 그러하기에구조조정과관 련한모든방식이작동되고행해지고있다. 뿐만아니라사내하청노동자들의경우노동조 합으로모이고조직되는것이두려워시대착오적인블랙리스트를활용하고있는상황이다. 조선노연은지속적으로이러한잘못된구조조정방식에 부실경영책임자처벌과일방적 인구조조정중단 을요구해왔다. 그리고 조선산업발전을위해정부정책전환 을 촉구해왔으며정책협약을맺은바있다. 문재인정부는조선산업살리기위한정책변화와조선산업에대한미래전략을제대로만 들어야한다. 작년에발표하기로한조선산업정책은 2018 년 3 월로이월된상태이다. 조선 노연은한국조선산업의균형발전을위해대형조선소와중형조선소, 기자재업체가함 께살수있는조선산업정책을요구한바있다. 한국조선산업은균형발전전략만이한 국조선산업을미궁에빠뜨리지않는다는정책을분명히인식해야한다. 세계조선산업은 2016 년저점을확인하고상승하고있는상황이다. 정부는조선산업의활 성화를위해선박금융을확대하고발전을위한정책적준비를마련해야한다. 올해 7월 자본금 5조원규모의한국해양진흥공사를설립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으나규모가작다는 것이중론이다. 조선산업위기를극복하는과정은한편조선산업기형적노동시장을정상화하려는노력 도기울어야한다. 원청정규직 - 사내하청본공 - 물량팀으로이어지며, 물량팀은사내하 청소속물량팀과별도물량팀으로구성되는등복잡다단한구조로는조선산업노동시장 - 11 -
왜곡을바로잡기어렵다. 특히조선산업노동자들이고령화되면서사내하청중심의조선 산업이되어가고있는지금의상황에서향후조선산업의발전을위해서도정규직노동자 는확대되고불법적인물량팀은사라져야한다. 그리고이처럼조선산업에산적한의제를풀어가기위해서는이해당사자이자조선산업의 일주체인노동조합을논의의주체로인정해야한다. 조선노연은정부에게조선업협의체 를구성하고성실하게대화에응할것을요구해왔고, 동시에채권단과조선노연협의체 구성을위해노력할것을주문한바있다. 문재인정부는그동안산업정책을재무적관점 에서탈피해산업적관점에서도파악할것을주문하였다. 그런점이지난정부와차이로 보이지만, 아직제도적으로확보되지는못한상태이다. 한국사회에서구조조정이라는호명은워낙나쁜의미로채색되어있는용어이다. 왜냐하 면구조조정은결국일방적인원정리로이어졌거나, 이어진다는것이한국사회가인식하 고있는구조조정에대한이해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방식으로는자본중심의구조조정 으로귀결되었고, 이해당사자간의저항과충돌은불가피하고불가피했다. 이제는이러한 나쁜구조조정의개념을바꿔내야할때이다. 채권단의고통분담하자는제안이조선소현 장에서는왜고통전담으로들리는지를이해할때나쁜구조조정이사라질수있는첫걸음 이될것이다. < 끝>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