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의환경변화와향후전망 2005. 10.
목차 I. 국내의료서비스산업현황 II. 의료서비스산업의환경변화 III. 국내병원사업전망 IV. 요약및시사점 1/53
I. 국내의료서비스산업현황 1. 개요 우리나라의의료시스템은크게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관리자 ) 과병원 ( 의료공급자 ), 환자 ( 의료수요자 ) 의세축으로이루어져있음. 우리나라의의료시스템 요양급여비 ( 보험금 ) 지급 요양급여비청구 병원 : 의료자원공급 ( 시설 / 인력 / 기술 ) 건강보험공단 / 정부 ( 의료정책및관리 ) 의료서비스제공 의료서비스이용본인부담금납부 진료비지급 건강보험금납부 환자 : 의료수요자 2/53
국내의료제도의특성 이와같은국내의료제도는정부 ( 건강보험제도 ) 의철저한통제속에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선진국중일본의제도와가장유사함. 국내의료제도의성격 ( 전체병원중공공의료기관비율 ) 영국싱가포르프랑스독일일본미국한국 91% 80% 75% 62% 36% 18% 11% 사회주의형 ( 영국 ) 정부주도형 ( 한국, 일본 ) 시장주의형 ( 미국 ) - 공공의료의확충을최우선과제로함. - 공공의료를중시하면서도민간영리병원을허용하는 Two Track 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를통해국가가의료서비스에대한엄격한관리와통제를실시 - 그러나실제로의료는민간부문이이끌고있음. - 의료서비스를산업으로인식, 의료의시장기능이활성화되어있음. - 공보험 20%, 민간보험의비중높음. 우리나라의의료전달체계는공공인프라로서의료의역할을강조하는유럽국가들의노선과비슷하다고할수있으나, 실제로국내의료에서공공부문의역할은아주미미한수준임. 3/53
2. 산업현황및문제점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은공공적인측면이지나치게강조되고있어산업으로서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음. 국내의료산업의현황 현황 문제점 의료관리 ( 건강보험 ) - 건강보험재정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 - 2003 년흑자전환 - 건강보험재정은안정화된것으로보이나늘어나는재정규모에도불구, 건강보험의보장성수준은오히려하락 ( 99 년도 67% 04 년도 61%) 의료공급 ( 병원, 의사 ) - 의료기관의수는꾸준히증가하여급성병상수는이미과잉현상 - 의료자원의공급은해마다늘어나고있으나의료전달체계가제대로확립되어있지못해대형병원쏠림현상및의료서비스의질저하현상발생 의료수요 ( 환자 ) - 고령화에따른노인인구증가로의료이용증가 - 고급의료에대한수요확대 - 의료수요자체는꾸준히늘고있어의료서비스산업의성장전망은밝다고보여지나국내의료서비스수준은소비자들의눈높이를맞추기에아직역부족 4/53
1) 의료관리체계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는 2004 년현재약 40 조원으로추산되고있음. 국민의료비구조 (2004 년 ) - 국내총의료비는직접의료비와간병료, OTC 약품등을포함하여 2004년 GDP의약5.1% 로추산되고있음. 총의료비중국민건강보험과민간보험은각각 41%, 8% 를부담하고있으며, 나머지 50% 는환자가부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용어설명 : 직접의료비 의료서비스, 간접의료비 간병료 /OTC약품비용, 급여항목 건강보험혜택을받는진료항목, 비급여항목 미용성형, 일부치과진료등건강보험료를받을수없는진료항목 자료 : 굿모닝신한증권, 2005 5/53
의료산업을지탱하는큰축인건강보험재정의경우 2000 년의약분업이후지출급증으로어려움을겪었으나, 지속적인건강보험료인상을통해최근흑자로전환되었음. 연도별건강보험재정수지현황 ( 단위 : 조원 ) 연도별건강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131,807 1.08 1.57 106,446 89,135 직장 -1.01-0.77 71,846 88,516 66,653-2.41 42,989 51,900 36,616 39,813 42,672 지역 28,85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 2001 2002 2003 2004 - 의약분업첫해인 2000년건강보험료지출이수입보다많아지면서적자발생 지속적인건보료인상을통해 2003년당기수지, 2004년누적수지흑자전환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 정부는건강보험재정적자를메우기위해매년지속적으로건보료인상단행 ( 00 : 9.3%, 02 : 6.7% 04 : 6.8%) 2001년직장, 지역건강보험통합으로직장보험가입자의부담이대폭늘어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6/53
이와같이국내의료서비스는공공재적성격이강조되고있지만실제로는민간부문이주도하고있으며, 공공의료수준도다른나라에비해매우열악한수준에머무르고있음. 소유형태별국내병원현황 (2004 년기준 ) 각국별의료비본인부담율 (2002 년기준, %) 공공기관이설립한병원 11% 비영리재단, 사회복지법인 7% 비영리의료법인 28% 비영리학교법인 7% 개인소유병원 47% 47.9 42.1 24 24.4 21.5 18.3 14.7 16.6 스웨덴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태리스위스한국 - 우리나라병원을소유형태별로구분하면공공병원은 11% 에불과 학교나재단법인, 개인이운영하는병원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어 (89%), 민간이의료공급을전담하고있는실정 - 우리나라의의료비본인부담율은 48% 로선진국가들에비해매우높은수준 특히감기등간단한질병의경우보험지급률이높은반면, 막대한진료비가필요한중증질환의지급률은低 자료 : 보건복지부자료 : OECD Health Data 2004 7/53
2) 의료공급체계 우리나라의의료공급체계는의료기관이 1, 2, 3 차로나뉘어그역할을분담하도록되어있음. 1 차 2 차 현행체계 (2005.7. 현재 ) 의원 병원 개편체계 (2006.7.~) - 현재우리나라의의료전달체계는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4 단계로구성되어있음. 의원 (30 병상미만 ) 1, 2, 3차의료기관의역할이엄연히구분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의료수요를적절히흡수하지못해의료자원의공급과잉현상및병원의경영구조악화등의결과를초래하고있음. 3 차 3 차 종합병원 대학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 병원 (30~100 병상 ) 종합전문병원 (100 병상이상 ) - 2006년부터는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의 3단계로개편될예정임. 이는기존의종합병원종별을폐지하고, 필수진료과목및전속전문의규정도폐지해종합병원이기능중심병원으로전환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함임. 또한일정규모이상의병원도지역의의료수요에맞춰진료과목을선택할수있도록함으로써경영여건을개선하는등의효과를기대함. 8/53
그러나대형병원선호현상, 급성병상위주의증설등으로인해병상공급과잉현상이나타나고있음. 각국별인구천명당급성병상수 (2000 년기준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지출추이 ( 단위 : 억원 ) 5.2 대학병원 종합병원 4.1 4.3 4.1 3.9 6,662 8,341 6,703 8,016 2.4 2.9 25.2% 19.6% 1.1 2004 1/4 2005 1/4 병원 2004 1/4 2005 1/4 의원 프랑스이태리한국멕시코스웨덴스위스영국미국 3,975 4,350 15,05 8 15,36 6 9.4% 2.0% - 병상수의경우 OECD 국가들과비교하여이미선진국수준에도달 문제가되는부분은급성병상수는초과공급인반면장기요양병상은절대적으로공급이부족하다는점 자료 : OECD Health Data 2004 2004 1/4 2005 1/4 2004 1/4 2005 1/4 - 대형병원선호현상이갈수록심화 전년동기대비종합전문요양기관 ( 대학병원 ) 의경우 25.2%, 종합병원 19.6% 로대폭증가한반면병원 (9.4%), 의원 (2.0%) 은증가세주춤 9/53
이와같은병상의공급과잉으로인해경쟁력없는중소병원들은경영난악화가지속되고있음. 국내병원의도산율추이 (1999~2004, %) 병원의수익성비교 * (2002, %) * 의료수익의료이익률기준 8.7 6.5 7.4 8.9 9.5 8.3 7.4 1.8-1.17 2.49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종합전문병원 300 병상이상 160~299 병상 -5.82 160 병상미만 병원 - 전체의료비지출은꾸준히증가함에도불구하고병상의공급과잉으로인해특히중소의료기관의경영난은개선될기미가보이지않고있음. - 160 병상미만중소병원의경영난이가장심각 일반병원의수익성이좋은이유는특성화된전문병원의영향으로보여짐. 자료 : 대한병원협회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10/53
필요이상의과다한전문의배출과 1 차의료의부족으로인한 1 차의료의부실은의료서비스의불균형을초래하고있음. 전문의의연도별개원비율추이 주요국가의 1 차의료인력비중 전문의수 개원전문의비율 63.0% 49.5% 48.5% 50.2% 72,503 75,295 50.9% 78,609 54.3% 51.6% 39.3% 37.1% 34.0% 29,596 42,554 57,188 48.1% 45.0% 26.1% 16.3% 8.4% 1979 1986 1989 1994 1999 2001 영국 벨기에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스페인 독일 한국 - 전문의비중의증가는 1 차의료의질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 - 전문의개원이많아지면서의료기관이나의료인력간기능중복발생 자료 : 보건복지부 - 1 차의료인력비중이낮다는것은 2, 3 차의료기관의이용이높다는것을의미하며이는의료비상승의직접적요인으로작용 자료 : Netherlands Institute of Primary Health Care : Health Care and General Practice across Europe(1993), 한국은대한의사협회 (1997) 11/53
3) 의료서비스의경쟁력 소득증대및의료공급과잉으로의료서비스의축이공급자에서수요자중심으로이동하면서, 의료서비스의질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으나, 국내의료서비스는아직후진적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의료서비스의질적수준 응급의료실태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진단 응급검사의 46.3% 가부적절 응급실체류시간 평균 11 시간 35 분 치료입원 소아감기항생제처방률 75% 병원별 2차항생제사용률 10.5~100.0% 병원별입원적절성 57.3~68.0% 응급수술대기시간 인력 장비충족률 평균 10시간약 70% 수술 제왕절개분만율 38.5% 담낭절제술적절성 57.9~100.0% 예방가능한사망 (%)* 50.4 : 미국 (11.2), 영국 (16.3), 호주 (38.0) - 국내의료기술은세계적으로도최상위수준으로평가받고있으나서비스측면에서는후진성을면치못하고있음. 가격통제, 평준화중심의의료체계운영으로시장경쟁적요소가철저히배제되어있기때문 자료 : 서울대의료관리학교실 - 특히응급의료의경우전문인력및시설부족으로그서비스의질이매우떨어지는것으로조사되고있음. 자료 : 2005년전국78개종합병원평가결과 * 예방가능한사망 (Preventable death) : 적절한진료를받았을경우예방할수있었던사망사례 (1993) 12/53
의료인력의부족은의료서비스의질저하를불러일으키는주요인이되고있음. 국내병원유형별주요인력지표 (100 병상기준, 2002 년, 단위 : 명 ) 각국별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 (2002 년기준, 명 ) 구분 개인병원 의료법인 학교법인 평균 4.4 전문의수전공의수간호사간호조무사 8.8 2.7 38.6 9.2 10.5 7.8 36.8 7.0 14.4 20.3 48.2 7.1 12.3 14.4 43.2 7.3 3.3 3.3 2.0 1.5 1.5 3.0 3.6 2.1 2.4 기타직종 36.4 38.9 60.8 49.5 계 95.7 101.0 150.8 126.7 프랑스독일이태리일본한국멕시코스웨덴스위스영국미국 - 학교법인병원의 100병상당의료인력은 150.8 명인데반해개인병원은 95.7 명으로, 병상당 1 명에도미치지못함. 부족한의료인력은의료서비스의질적저하를불러일으키는주요한원인임. 자료 : 병원경영연구원 - 우리나라의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는 1.5 명으로, OECD 평균인 2.8 명에못미침. 의료인력의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선진국수준에도달한것은아님. 자료 : OECD Health Data 2004 13/53
국내의료서비스의경쟁력은국제적으로도매우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WHO 회원국보건시스템성과순위 ( 총 191 개국, 1997 년기준 ) 순위 1 2 4 9 24 건강수준에서의성과 오만 몰타 프랑스 일본 영국 순위 1 2 10 18 23 종합성과프랑스이태리일본영국스웨덴 - 국내의료서비스의경쟁력약화는서비스수지의악화로직결 국내에서치료가어려운선진의료기술의혜택을받기위해환자들의해외원정치료가늘어나면서한해 1조원에달하는금액이해외로유출 ( 대한병원협회 ) 35 39 72 캐나다 호주 미국 25 30 37 독일캐나다미국 - 또한국내의각종의료규제로인해자본의해외유출심각 2001 년해외투자액 210 만달러 80 뉴질랜드 41 뉴질랜드 2004 년 3,500 만달러로꾸준히증가 89 폴란드 50 폴란드 107 한국 58 한국 자료 :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14/53
II. 의료서비스산업의환경변화 고령화사회진입, 첨단의료기술등장, 해외병원의국내진출등의료서비스산업을둘러싼환경이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음. 의료서비스를둘러싼환경변화요인 고령화에의한의료수요확대 - 고령화사회로의이행은향후의료수요확대에직접적영향을끼칠것으로전망 우리나라는이미고령화사회로진입 출산율급감과평균수명연장에따라노인인구의비율은점점증가할것으로예상 의료기술의혁신 - IT 기술의도입으로진료패턴및경영기법변화 직 간접적으로다양한사업기회창출 - 줄기세포연구성과진전등의료기술혁신 첨단의료기술의도입으로의료서비스산업자체의성장성확대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의경쟁심화 - 의료공급과잉으로인한국내의료기관간경쟁격화 - 의료시장개방으로 2008 년경제자유구역내첫외국병원진출예정 외국병원들의선진의료서비스제공은국내의료계에공급경쟁을촉발시켜현의료시스템에적잖은변화를몰고올전망 의료정책의변화 - 영리법인의허용등으로의료기관에대한자본참여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 국내에서도의료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기존의료관련규제를완화하려는논의진행중 민간보험시장의활성화로건강보험의문제점보완시도 15/53
수요측면 고령화사회로의이행은향후의료시장규모를더욱확대시킬것으로전망됨. 인구구조변화전망 (2005~2050, %) 소비자들의의료수요증대 9.1 10.9 71.8 72.8 15.7 71.7 24.1 64.7 32.0 57.9 37.3 53.7 65 세이상 15~64 세 0~14 세 만성질환의증가 - 전염병이주요질환이었던과거와는달리, 최근에는당뇨 고혈압등만성질환이주요질병으로나타나고있음. - 따라서이제는환자개개인의질병예방및관리가더욱중요해짐. 19.1 16.3 12.6 11.2 10.1 9.0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2005년현재65세이상고령인구는9.1% 에달함. - 우리나라는이미고령화사회로진입해있으며, 출산율급감과평균수명연장에따라노인인구의비율은점점증가할것으로예상 건강에대한관심증가 - 소득수준향상으로웰빙등삶의질측면을강조하게되면서소비자들의의료서비스에대한요구가치료차원뿐아니라예방, 관리차원에서도높아지고있음.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16/53
이와같은요인으로의료수요가대폭늘어남에따라국민의료비의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임. 연도별국민의료비증가추이및전망 (1990~2020) 각국별 GDP 대비의료비비중 (2002 년기준, %) 14.6 GDP 대비비중 171 11.4% 11.2 10.9 9.5 9.2 4.8% 4.7% 8 17 5.9% 32 7.8 7.4 6.1 5.1 1990 1995 2001 2020E 미국스위스독일그리스스웨덴일본체코멕시코한국 - 국민의료비규모는고령인구의증가로인해 2020 년경이되면 GDP 의 11.4% 로현재선진국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 - 국내의 GDP 대비의료비비중은 5.1% 로선진 OECD 국가들에비해 ( 평균 8.2%) 낮은수준 우리나라의의료비지출이더욱늘어날것임을시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보건대학원 자료 : OECD Health Data 2004 17/53
생명공학, IT 융합의료기술등의발달은의료산업에혁신적변화를가져와관련분야의성장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됨. 기술측면 바이오산업의성장 ( 세계기준, 억달러 ) 혁신적의료기술의실현시기전망 1,540 Electronic Pills 740 외과수술용첨단의료기기 이식용의료기기 인공장기 2003 201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 최근생명공학의발달로바이오산업급성장 보건의료부문이바이오산업의성장을견인 미국의경우바이오산업에서보건의료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85% 수준 (2002 년매출액기준 ) - 향후 10년동안보건의료분야중심으로바이오테크가급속히발달할것으로예상 - 인공장기등첨단의료기술의개발은현재의치료수준을고도화시켜의료산업의발전과확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 자료 : 산업연구원, 2004 자료 : SRIBIP, 2003 18/53
또한질병의예방과진단, 치료등다양한의료및정보서비스를시간, 장소에관계없이지속적으로지원하는의료서비스환경인 Ubiquitous-Healthcare 가구현되면현의료서비스산업에적지않은변화를가져다줄전망임. U-Healthcare 시대의도래 - 현재원격진료에필요한화상진료시스템, 전자청진기등기술적인프라는갖춰져있으나, 의사와환자간직접적인원격진료를금지하고있는법규정때문에 U-Health 산업의성장이정체된상태 - 최근정부가 U-Health를미래유망산업으로선정하고이를발전시키기위한정책적인지원책을마련하는데적극나서고있어조만간본격적인시장형성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 19/53
의료자원의공급과잉현상으로국내의료계에서도의료기관간, 의료인력간경쟁이더욱치열해질전망임. 경쟁측면 의료기관간경쟁체제돌입 의료자원의공급과잉 공급이수요를초과함에따라의료시장도 Buyer s Market 으로변화 의료기관의대형화 재벌그룹의병원산업진출로병원의고급화와대형화가속 공동개원확산 기존의원이나중소병원들이네트워크로연계 - 이제까지국내의료서비스산업은민간중심공급체계임에도불구하고정부주도하의가격통제에기초하여운영되어오다보니시장경쟁적인요소는철저히배제되어왔음. - 그러나의료시장에서공급경쟁이격화되면서환자의수요와취향이중시되는, 소비자주도시장으로변화하고있음. 시장기능활성화를위한정책적변화 영리법인병원허용 & 민간보험활성화 - 프리랜서의사제도의도입, 영리법인의허용등이이루어지면의료기관간, 인력간경쟁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됨. 20/53
또한의료시장개방이가시화됨에따라국내의료기관들역시글로벌경쟁을피할수없을것으로보임. 의료시장개방을통한세계화추세 파급효과 - 2002년부터진행되어온 WTO DDA 협상에따라의료서비스분야의시장개방이가시화됨. 의료시설과복지시설에대한외국인투자의허용 다른국가와의의사면허상호인정 원격진료서비스관련등 - 이와같은추세에맞춰 2004년 12월국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이통과됨. 2008년송도에첫외국병원설립추진 - 장기적으로볼때 IT 기술, 로봇기술등의발달로의료서비스의 locality 가크게완화될전망임. - 경제자유구역에진출하는외국병원의내국인진료가허용됨에따라국내의료기관과해외병원과의경쟁이불가피해짐. - 이러한경쟁은의료시장개방확대와의료서비스 locality 완화로더욱격화될것으로예상됨. - 의료시장이개방되면의료인력의자유로운상호진출이가능해져국내의사들의해외진출기회가증대되고, 병원간경쟁을유도하여환자들에게보다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게되는등의효과도있을것으로보임. 21/53
정책측면 이와같은환경에서정부는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영리법인도입검토, 건강보험보장성강화등의과제를추진하고있음. 추진중인주요정책과제 의료제도의자율성및효율성제고 의료기관관련제도개선 의료인력관련제도개선 건강보험제도개선 : 의료기관자본참여활성화, 의료기관종별구분개선 : 의료인력의신축적활용방안검토 ( 프리랜서제도 ) :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민영보험현황조사및건강보험에미치는영향분석 의료기술의대외경쟁력강화 병원중심의 R&D 지원 의료클러스터조성 보건의료정보화기반마련 : BT 연구성과와연계한핵심연구역량확보 : 병원의인적, 물적인프라를연구개발및산업화로연계활용하여병원중심 BT 클러스터구축 : 원격의료서비스관련사항정비, 보건의료정보법률제정추진 자료 : 보건복지부, 2005.5. 22/53
의료시장개방으로해외영리병원들의국내진입가능성이높아지면서국내에서도경쟁력강화를위해영리법인을허용해야한다는요구의목소리가커지고있음. 영리법인의추진배경 파급효과 - 국내의경우개인병원과의원등에서만영리가허용되고, 그외모든기관은영리활동금지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료시장전체가통제되고있어의료산업이시장원리에의해서작동되는데한계노출 - 따라서현재는한정된의료수가체계안에서진료와교육, 연구등의기능을모두수행해야하는체제 이러한환경은보험비급여분야 (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등 ) 의의료행위를확대시키는등왜곡된진료현상초래 - 환자 : 다양하고고도화된의료욕구충족 - 병원 : 영리성강화로경영구조개선, 운영효율성제고로경쟁력강화, 의료서비스업에대한자본투자유도 영리법인의도입은높은행정비용및사회적비효율을초래하여국민의료비를증가시키고건강보험의재정불안을촉발할것이라는반대측의견도존재 23/53
또한기존건강보험의한계를보완하고의료서비스의질적개선을위해현재의민간의료보험을활성화하자는요구또한나오고있음. 민간보험활성화요구의배경 파급효과 - 현재의국민건강보험은전국민의의료형평성확보와재정안정을중점적인과제로수행 그결과급여범위확대를통해보장성을강화하는노력은소홀 현재의일원화된건강보험제도는급여비비중이낮고환자가부담해야하는금액이높다는문제내재 - 막대한진료비가드는중증질환의경우보험지급률이낮아보험의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있는상황 - 최근건강보험재정안정을위하여보험급여범위를계속축소하고있는실정 - 환자 : 고가의비용이필요한중증질환에대해혜택을받을수있으며, 보다다양한의료서비스체험가능 - 병원 : 수가계약을통한진료비자율산정 과잉진료현상해소및경영환경개선 의료기관간가격및서비스경쟁강화 의료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 현행민간의료보험은보장성이취약하고 ( 평균지급률 62%), 보험상품에대한정보제공이미흡하여합리적구매를방해한다는반대측의견존재 24/53
< 참고 > 최근정부는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전략추진중 07 년까지 70% 목표 정부의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드맵 2005 2006 2007 2008 급여율 ( 투입재정 ) 집중지원중증질환 급여확대 65% (1 조 3 천억 ) 암등 3 개상병군 중증질환법정본인부담경감등 68% (1 조 ) 4 개상병군선정 식대보험적용등 70% (7 천억 ) 7~8 개상병군 기준병실확대등 71.5% (5 천억 ) 9~10 개상병군 보장성강화자체의취지는좋지만암, 심장질환등은이미민간보험가입을통해보험금지급이중복되고있으며, 타질환의경우보장성개선효과를기대하지못해국민의입장에서보면보험료납부의부담만높아지는역효과발생가능성 - 진료비부담이큰중증질환중심으로보장성강화 - 이와같이건강보험혜택을늘리는데소요되는재원은보험료인상을통해충당할예정 매년 3.5%~6% 인상 ( 평균 4.1%) 자료 : 보건복지부 25/53
공공인프라개념에국한되던국내의료서비스는이제하나의산업으로전환될수있는크나큰변화의시기에직면해있음. 의료수요의지속적증가 의료시장개방 국내의료서비스산업현황 공공인프라개념, 산업기능미비 병상공급과잉, 의료인력부족 의료전달체계부실 의료서비스의낮은질적수준 의료기술의혁신 의료관련규제완화 -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을둘러싼환경은급변하고있음 의료가단순한공공재적성격에서벗어나시장기능이강조되는하나의산업으로변모하는중 병상의공급과잉, 해외의료기관의진출등으로인해의료기관간생존경쟁치열 소비자의고급화된수요로국내병원들도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해야할필요성증대 의료산업에대한규제완화움직임 정책변화여부는향후의료시장변화에가장큰변수 26/53
의료산업에서병원의역할의료인환자건강보험 ( 정부 ) III. 국내병원사업전망 1. 병원사업현황 의료서비스산업의주체는병원이며, 병원사업이라함은병원이의료행위를통해수익을추구하는일체의활동을일컬음.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등의료제반인력의교육및훈련, 고용 지역사회의료체계의중추적역할, 공공의료관리 병원ㄴ 의료서비스제공 제약, 기기, IT 서비스등의료관련기업의최대수요처 기업 27/53
병원은제약, IT 기기및시스템, 보험등다양한사업에있어서중추적인역할을담당함. 의료관련사업 의료기기 / 용구 보험 의료행위 ( 병 의원 ) IT 시스템 의료관련사업 의약품 임상시험대행서비스 개인건강 / 질병관리 - 과거공공인프라개념으로여겨지던의료서비스는최근의환경변화와함께시장기능이강화되면서여러가지사업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됨. 의료관련사업은매우다양하지만특히그중에서도의료행위를담당하는병원의역할이더욱중요해질것으로예상 보안서비스 28/53
< 참고 > 병원의개념 병원은최소 30 명의입원환자수용시설을갖춰야한다는점에서일반의원과는구별됨. 병원의개념및분류 설립주체에따른분류 - 의료인이공중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의료업 ) 을행하는곳 ( 의료법제3조제1항 ) - 병원은입원환자 30인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 주로입원환자에대하여의료를행할목적으로설치된의료기관 - 종합병원은다음과같은요건을갖춘곳 입원환자 100인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등 9개이상의임상과목 각임상과목마다필요한전문의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병원성격 개인병원 의료업을목적으로의료인 ( 개인 ) 이설립한사업체 - 국가및지방공사등이개설한의료기관을의미하며설립주체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인국 공립병원에는국립의과대학부속병원, 국립병원, 시립병원, 공사병원등이있음. -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등이설립한법인병원과개인이개설한개인병원이있음. 의료법인병원 의료업을목적으로의료법제 41 조에의해설립한법인이운영하는의료기관 학교법인병원 의료인력양성을위한교육목적실습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복지법인이목적사업또는수익사업을위해운영하는의료기관 29/53
국내병원산업현황 최근의료수요증가와병원의대형화등으로병원산업의규모는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국내병 의원수추이 (1985~2003) 연도별건강보험총요양급여비용현황 ( 단위 : 억원 ) 의원일반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38,665 40,276 44,029 45,772 97~ 04 CAGR : 14.2% 223,559 205,336 178,195 190,606 15,154 21,701 29,773 88,039 99,650 131,410 117,057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2003년전체의료기관의수는 45,772개로 1980년보다 3배가까이증가 2003년현재급성병상24,493개과잉, 장기요양병상 81,555개부족 - 2004년건강보험총요양급여비용 ( 병 의원에지불하는비용 ) 은 22조 3,600억원으로 2000년을기점으로그규모가크게증가하였음.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급성병상은단기입원환자를수용하는일반병상, 장기요양병상은노인및만성질환자들이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받도록하기위한병상 30/53
병원의수익구조 그러나국내에서병원사업의수익성은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고있음. 국내병원규모별수익지표 (100 병상기준, 2002 년, 단위 : 억원 ) 131.7 8.7% 의료수익합계 1.8% 인건비계의료수익의료이익률 66.8 2.5% - 특히중소병원의수익률이현저히낮음. 높은인건비 ( 비용의 45% 이상 ) 비중은병원경영난의주요인 56-1.2% 30.9 50.2 22.1 48.4 24.6 42.4 17.2 - 대학병원의경우도적자를면치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병원당진료수익적자평균이 42억 2천만원수준 (2002년 ) -5.8% 종합전문병원 300 병상이상 160-299 병상 160 병상미만병원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31/53
병원의수익성악화에는병상의공급과잉이외에도선진국대비현저히낮은의료수가수준이가장큰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국내의료수가수준비교 ( 2000 년기준 ) < 진찰료 > ( 단위 : 원 ) 구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초진료병원재진료초진료의원재진료 < 처치료및수술료 > 구분 7,400 4,700 8,400 5,300 한국 7,550 7,550 8,149 8,149 대만 26,250 6,195 28,350 7,770 일본 56,000~285, 600 25,760~201, 600 56,000~285, 600 25,760~201, 600 ( 단위 : 원 ) 미국 - 초진료의경우우리나라는일본의 28%, 미국의 13% 에불과 진찰료의경우미국은환자의중증도에따라 5단계, 대만은외래환자수에따라 5단계로구분 인공신장투석위내시경충수절제술 56,800 28,430 170,530 155,800 57,000 205,200 140,175 119,700 784,350 163,520 415,520 1,975,680 - 국내병원의처치료및수술료또한대만의 60%, 일본의 20%, 미국의 6% 에불과한수준 제왕절개술 183,380 281,960 1,554,000 2,364,320 자료 : 병원경영연구원 32/53
2. 병원사업전망 최근의료산업환경이급속히변화함에따라국내병원들도본격적인시장경쟁체제에돌입할것으로보임. 기존병원사업환경 향후예상되는변화 외부 - 병원사업을둘러싼각종규제 건강보험수가에대한철저한가격통제 인력, 병상규제및광고금지 일체의수익을내는다른사업금지 의료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등 34개법규에 260여개의규제 - 의료의시장기능강화로본격경쟁체제돌입 2008년의료시장개방을앞두고영리법인허용등병원에대한민간자본투자활성화 ( 올해말확정예상 ) 이로인해의료기관의운영효율성이높아질전망 의료기관평가제확대실시 내부 - 전통적병원경영 환자접근성미약 노동집약적비능률적구조 의료서비스질관리활동부진 규모의경쟁력으로승부 - 디지털병원으로의전환 홈케어등을통한환자접근성강화 운영전반에있어정보집약적능률추구 의료서비스에대한과학적인질관리 병원간 intellectual network 33/53
관련규제및정책의변화여부에따라향후병원시장은다음과같은성장패턴을나타낼것으로예상할수있음. 발전시나리오 병원시장성장시나리오 * 근거 1 의료수요바탕으로현성장기조유지 2 민간자본유입통한기존시장확대 3 U- U-헬스등신시장성장으로병원사업영역확대 예시 49 26 2004 2010 54 26 2004 2010 60 26 2004 2010 - 인구고령화와만성질환증가등으로의료수요는꾸준히확대 - 향후의료관련규제변화가미미하다는가정 - 최근 5 년간 ( 99~ 04) 연평균성장률반영 - 의료시장개방을앞두고국내의료계도시장기능을강화하기위한여러시도진행중 - 규모의대형화, 병원의수익구조개선예상 - 영리법인의도입등외부자본의참여가활성화된다는가정 - BT, IT 기술발전으로신약개발임상시험및원격진료등 U-Health 시장성장전망 - 병원이주축이되는새로운제품과서비스등장예상 - 기존의료행위이외의부가수익창출가정 * 시장규모는건강보험직접의료비로추산 : 2004 년현재 26 조원기준 (5p 참고 ) 34/53
1 현성장기조유지 의료서비스에대한안정적수요덕택에추가적인정책변화가없다고하더라도병원시장의성장전망은밝을것으로전망됨. 의료수요바탕으로현성장기조유지 기본가정 시장발전전망 - 의료 병원산업관련각종규제 정책변화가미미 : 병원의경영난개선미흡 - U-헬스등새로운서비스개발지연 : 사용자들의인지도및수용도저조 - 인구고령화, 만성질환환자증가등안정적의료수요바탕으로성장하나, 새로운수익모델발굴어려워기존의료서비스중심으로제한적성장 - 신규서비스 ( 원격진료등 ) 는 niche 위주로발전 - 의료산업화에대한부정적시각의우세로영리법인병원허용이나건강보험강제지정제의철폐등의료관련규제의변화가거의없다는가정 - 그러나기본적인수요가보장되는의료의특성상양적성장은꾸준히이루어질것으로전망 - 대신기업등외부자본에의한투자가이루어지지못하고원격진료등신규서비스에의한수익창출이어렵게되어현재의성장추세에서그다지벗어나지않을것으로예상 35/53
2 민간자본의의료분야투자허용 영리법인개설등을통한민간자본유입은병원의경영효율성을제고할뿐아니라, 의료서비스의질적수준또한향상시킬것으로기대되고있음. 민간자본유입으로기존시장확대 기본가정 시장발전전망 - 의료기관에대한자본참여활성화 주식발행, 상장가능 출자자배당가능 창투사등외부투자통한자금조달 병원간인수합병가능 - 비의료인의병원설립이가능해지면서기업의병원사업참여확대예상 - 병원간의료서비스경쟁심화로의료비감소, 생산효율성향상기대 - 한편병원시설 / 설비투자증가로의료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 - 영리법인허용등의료서비스에대한민간자본참여는의료의공공성을훼손시킨다는측면에서반대하는의견또한강한것이사실임. - 그러나최근의료환경변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고의료의산업화를통한국내병원들의경쟁력강화가중요시되면서국내에외국병원이진출하는 08년이전에영리법인관련규제가완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영리법인허용에따른부작용은의료의질적수준향상과공공의료의확충, 의료기관평가를통한모니터링강화등의료제도전반에대한규정개선을통해보완될수있을것으로보임. - 정부는영리법인개설비율에대한제한을두어 ( 특정지역이나특정분야 ) 갑작스러운변화에서오는충격을완화하는방법을검토할필요가있음. 36/53
영리법인도입은다음과같은형태로이루어질전망임. 영리법인도입의유형 * 전문가법인형태 - 국내법조계의법무법인형태 - 비의료인의참여제한 - 신규의료시설에대한대규모시설투자가곤란, 무한책임제에따른분쟁소지 지분있는의료법인형태 - 일본의 지분있는의료법인 형태 - 출자자는지분에따라재산청산시권리행사가가능하지만잉여금배당을금하고있어비영리법인과차이없음. 상법상의회사형태 - 주식, 유한, 합명, 합자회사등 - 국내대기업에의한주식회사형의료기관진출가능 - 선의의자본만이의료자본으로진출하지않을수있다는우려 간접투자형태 - 투자사들의의료기관에대한각종간접투자펀드로부동산간접투자방식인 REITs 등 - 소수투자자에의한사모펀드, 일반투자자를유치하는공모펀드등 - 신규분원을설립하려는의료기관대상으로공모펀드상품개발중 자료 : 병원경영연구원, 영리법인의도입전망과유형 37/53
해외사례 이미선진국가들의경우영리법인개설및외부자본의투자를허용하여병원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음. 주요국가의병원소유형태분포비율 민간영리민간비영리공공 미국 14% 53% 33% - 과거와는달라진의료의패러다임에 독일 4% 34% 62% 대응하기위해선진국들은이미의료를하나의산업으로인식하고의료관련규제의개선, R&D 집중투자등을통해혁신활동추진 프랑스영국 20% 9% 5% 75% 91% - 병원의영리사업을허용함으로써외부자금조달통한시설투자나서비스의향상을가능하게하여병원 자체경쟁력을제고 싱가포르 20% 80% 영리병원이발달한미국과싱가포르의사례참조 자료 : OTA(1995), Hospital Financing in Seven Countries 38/53
미국의영리병원은전체병원의 14% 를차지하며, 주로민간투자자들이소유한기업의료체인으로구성되어있음. 미국병원유형별비중 (2004.10. 기준 ) 미국주요영리병원들의실적 (2002~2004, 억달러 ) 장기요양정신과병원전문병원 2% 8% 연방정부병원 4% 주정부병원 19% 영리병원 14% 기타 ( 학교, 공장부설 ) 0% 민간비영리병원 53% 13 % 197 12 % 218 12 % 235 15 % 11 % - 12 % 139 87 132 1% HCA Tenet Healthcare Triad Hospitals 35 7% 9% 39 2002 2003 2004 영업이익률 45 매출 - 미국의대표적인영리병원체인인 HCA, Tenet, Triad 등의영업이익률은약 10% 수준 자료 : AHA( 미국병원협회 ), 각병원 39/53
대표적인영리병원그룹인 HCA 병원은매출이 235 억달러에달하는거대기업이며, 지속적인병원인수합병을통해대형화를추진해왔음. HCA(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 사례 개황 비용구조 (2004 년, 억달러 ) 항목 병원수 ( 수술센터수 ) 총병상수 2004 189(92) 41,852 94.2 외래환자비율 외래수술건수 38% 834,800 235 39 응급실방문환자수 연간치료환자수 5,219,500 1,400 만명 38 26.7-0.6-1.9 12.5 5.6 0.1 21.4-1968년설립, 1969년거래소에상장, 1970년대와 80년대초까지급격히성장 - 미국전역에걸쳐각지역수요에맞는서비스제공에주력 총매출 급여및복리 후생비 기기및재료비 기타영업비용 공제비용 투자이익 자회사배당수익 감가이자상각비비용 자산잠식액 영업이익 자료 : HCA Annual Report 40/53
< 참고 > 미국의의료제도 미국의의료제도 공적의료보험 (6,400 만명 ) Medicare Medicaid 일반보험 ( 의료등단체보험 ) - 65 세이상의노인및 65 세미만의신체장애자, 만성질환자등 (3,600 만명 ) - 일정소득이하의저소득자 (2,800 만명 ) - 1,200 여개보험회사 (7,000 만명 ) - 미국은시장주의의료제도의대표적인국가 - 의료시장의기본원칙은자유경쟁에의한개방병원시스템 * 민간의료보험 (1 억 9 천만명 ) 보험미가입자 (4,500 만명 ) HMO ( 의료서비스직접제공 ) Blue Cross( 입원 ) Blue Shield( 외래 ) 자료 : 병원경영연구원, 병원성공경영, 2005 - 회사를통한단체가입 (5,000 만명 ) - 비영리의료보험단체 (70 여개지역에 7,000 만명 ) * 개방병원 (Attending System) : 지역사회개원의가 2, 3 차의료기관의시설 장비 인력을이용해자신의환자에게지속적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전달체계로, CT MRI 등고가의료장비를이용해정밀검사를하거나유휴수술실과입원실을활용해환자를치료할수있음. 41/53
아시아에서는싱가포르의 Raffles 병원이글로벌마케팅에주력하여성공한사례로주목받고있음. Raffles Hospital 사례 성과추이 ( 단위 : 억원환산 ) 매출 630.2 순이익 694.9 705.3 병원현황 - 1976년설립 (Raffles Medical Group), 380병상규모의종합병원 - Raffles Medical Group이라는의료지주회사에서운영하는통합의료네트워크중심병원으로, 60여개의 1차의료기관과 7개의치과의원이연계되어있음. 5.1% 8.2% 9.9% 56.8 69.5 32.2 2002 2003 2004 경영전략 - 글로벌마케팅에중점을두어외국인환자비율이전체환자의 30~50% 정도를차지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동남아시아는물론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등을대상으로활발한마케팅 - 외국인환자내원시에는공항마중부터체류기간연장까지모든서비스를일괄적으로제공하는시스템 자료 : Raffles Medical Group Annual Report 42/53
< 참고 > 싱가포르의의료제도 싱가포르의의료제도 정부주도의의료산업육성 - 1997 외환위기이후, 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비스분야를추진하기로결정하고보건의료, 파이낸스, 물류등전문분야서비스를국가경쟁력차원에서집중육성하기로함. - 1999 년싱가포르정부는의료를의료산업 (Health Industry) 라고선언하고, 국공립병원과민간병원의차별화를실시 - 수년이지난현재싱가포르는아시아의의료허브로성장 Medisave Medishield, Medifund - 개인소득의 6~8% 를의료저축계정으로지정하는제도 본인과고용주가 50% 씩부담, 총액이 22,000만원이넘어가면중앙적립금으로이월되어의료비외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음. - 중증환자와영세민들을위한국, 공립병원의정부보조금지원프로그램 싱가포르환자의 75% 는국, 공립병원이용, 나머지일부계층이민간병원 ( 진료비 2~30% 이상 ) 이용 자료 : 병원경영연구원, 병원성공경영, 2005 43/53
일본의경우아직완전한형태의영리법인을허용하고있지는않으나병원의의료기관채발행등을통해외부자금조달을가능하게하는등의방안을제공하고있음. 일본병원시장의구조조정 배경 - 일본의병원수는 1985 년병상규제도입이후감소추세 ( 04 년현재약 9,080 개로 9 년전대비 5% 감소 ) - 1980년대이후 20년이지난지금병상설비교체시기를맞아일본병원들은첨단의료기기구입을위한자금조달이시급한상황 - 04년의료기관도산은 49건으로 3년전에비해 80% 증가 금융기관의병원지원사례또한늘고있음. 의료컨설팅기업인메디컬파트너즈는 20억엔규모의병원재생펀드설립 - ( 사례 1) 동경의河北종합병원은미즈호은행과협력하여, 의료법인으로는사실상최초로私債를발행, 7억엔을조달하여의료기기구입에충당함. - ( 사례 2) 私募債발행움직임도확산, 삿포로시의한병원 ( 카레스삿포로 ) 은의료기관채를발행해 7억엔을조달, 약 4개월동안시설교체 - 일본후생노동성은병원시설교체등의용도에한해사모채인의료기관채발행을인정하는가이드라인을발표 후생성의 2006년의료제도개혁안에서는일정조건을충족한의료법인에한해공모채발행도허용할전망 공모채발행은사모채에비해많은투자자들로부터자금을얻을수있어병원의경영난개선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 병원은대표적규제업종이나일본에서도이미병원사업내시장원리가태동하기시작 향후병원내시장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임. 자료 : 일경산업신문, 2005.9. 44/53
이미국내대형병원들은시장개방을앞두고생존을위한경쟁력제고에주력하고있음. 국내병원동향 국내대형병원들의투자확대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 2010 년아시아최고허브병원으로도약한다는비전 - 이를달성하기위해 07 년 5 월완공목표로 700 병상규모의암센터건립예정 - 05 년 5 월 800 병상규모의신관을착공 - 장기이식센터를세계적인메디컬센터로육성하기위해확장을추진중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 05 년 6 월세계화전략팀을가동, 경제자유구역에들어올외국계병원과제휴타당성을검토 - 황우석교수팀의줄기세포연구를바탕으로세계적세포치료기관을설립하는등새로운도약을위한경영전략을구상중 - 05 년 5 월신촌에 1004 개병상을갖춘최첨단새병원을개원, 기존대학병원들의대형화경쟁을촉발시키는계기를부여 경희의료원 - 800 병상규모의동서신의학병원 06 년 3 월개원예정 - 지금까지발전시켜온양 한방협진을업그레이드시켜나간다는전략 가톨릭의료원 - 강남성모병원에 08 년말완공을목표로 1200 병상규모의신관을 05 년 10 월착공할예정 자료 : 각병원 45/53
기업형병원이허용되면단기적으로는특정질환중심의네트워크병원들이가장수혜를입을것으로전망됨. 기업형병원을준비하는전문병원들 예네트워크 고운세상피부과 차병원 우리들병원 - 치과를중심프랜차이즈 (54 개 ) - 04 년에는 SK 그룹,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등과함께 SK 아이캉병원으로중국베이징에진출 - 피부과 (15 개 ), 성형외과 (3 개 ), 상하이루이리미용정형병원등총 19 개클리닉개원 - 기업공개통해외부투자자금 400 억원을유치해피부관리사업확대구상 - 산부인과전문병원재단으로산하바이오벤처인차바이오텍통해투자유치중 - 지난 04년 11월미국LA 할리우드장로병원을 8천만달러에인수 ( 규모면에서삼성서울병원과비슷 ) - 척추전문병원 ( 서울, 김포, 부산등 3개 ) - 이미 04년 3월수도약품을인수하는등병원뿐만아니라제약기업등을거느린헬스케어분야전문그룹으로성장하려는전략 - 영리법인허용에대비하여코스닥등록이나거래소상장을노리는병원들의움직임이활발 - 브랜드이미지를높이기위한다양한마케팅활동은물론, 외부회계감사와해외병원벤치마킹을서두르고있음. - 기업단위의대규모투자본격화 의료서비스를유망산업으로인식한벤처캐피털등이국내병원의국외진출에자금지원 자료 : 각병원 46/53
결과적으로향후시장경쟁체제에서가장큰타격을받는것은대형병원들보다는중소병원들이될것으로보임. 시장경쟁체제도입의영향 종합병원 (291 개소 ) 중소병원 (1,031 개소 ) 의원 (24,876 개소 )* - 대학병원등비영리학교법인위주의종합병원들은영리법인허용에그다지큰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전망 - 경제특구에외국병원이설립되면일부 VIP 환자유출이예상되나그영향은미미할것으로예상 - 해외환자유치를위한글로벌마케팅의중요성확대 - 중소병원들은현재도병상공급과잉으로인해가장많은피해를겪고있음. - 또한향후공공의료의비중확대로더욱어려움이가중될전망 - 따라서전문병원이나장기요양병원등특성화병원이외에는경쟁력확보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 수익사업발굴노력필요 - 적정규모에미달하는소규모의료기관과잉상태 의원들의경영난또한악화 ( 휴, 폐업신고증가 : 월평균 424건 ) - 향후시행예정인개방병원제도는현의료수가체계에서의원들에게그다지매력적이지못함. - 규모의대형화, 인지도확대위한의원네트워크증가추세지속될전망 *2005 년현재 47/53
3 신규사업영역확대 바이오테크, U-Health 등헬스케어관련산업의성장으로병원시장규모는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됨. 신시장성장으로병원사업영역확대 기본가정 시장발전전망 - 제약및바이오테크산업의높은성장지속 - 의료법개정등으로병원-환자간, 병원-병원간원격의료서비스본격개시 - 의약품개발의핵심단계인임상시험이병원의차세대유망사업으로부상 - 원격진료등 U-Healthcare의발전으로차세대의료기기및시스템의개발이가속화되고더불어의료서비스의영역도확대될것으로예상 - 최근국내제약기업들의 R&D 역량이향상되면서임상시험의직접적인수행빈도가늘어남에따라국내병원들의임상시험사업참여또한증가하고있음. - U-Health와관련해서는현재많은부분에서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긴하지만올해안으로원격의료와관련한규정 ( 원격의료의범위, 수가체계, 의료사고책임문제등 ) 이정비될것으로예상 - 원격의료서비스의본격적인시행은병원과 IT 기업간제휴및협력을증가시켜양측에새로운사업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전체병원시장성장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전망 48/53
제약산업의성장으로임상시험의중요성이높아지면서임상시험사업이병원의차세대유망사업으로부상하고있음. 국내임상시험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750 1,500 3,750 2005 2008 2015 - 현재 750 억원규모의국내임상시험시장은향후 5 년내 2~3 배이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 의약품개발의핵심단계인임상시험이병원의차세대유망사업으로부상 임상시험은환자검사료와입원료등상당부분이수익으로계상되어최대 70% 가남는고수익사업 국내임상시험인프라는선진국에비해상당히뒤떨어진수준 그러나최근들어다국적제약 / 의료기기업체들의임상시험유치를위해국내병원들도임상시험센터를확충하는등경쟁본격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등은각각 100억원대규모투자로국제인증임상시험인프라구축에적극적 49/53
무엇보다원격의료서비스의도입은병원의사업영역을보다확장시키는역할을할것으로전망됨. 원격진료환경에서병원의역할 전문가상담관련기술지원응급상황관리 원격의료장비 / 통합시스템구축 / 자료전송서비스 의료기관 ( 종합 ) 의료기관 (Local) 의료관련서비스기업 원격의료장비 / 시스템구축 원격의료장비 / 시스템구축건강관리서비스 입원환자모니터링응급환자관리 재택진료 ( 원격상담등 ) 환자 - 원격진료등 U-Healthcare의발전으로차세대의료기기및시스템의개발이가속화되고더불어의료서비스의영역도확대될것으로예상 컨버전스, 블루투스, 유비쿼터스등새로운 IT 기술과의료의접목시도활발 병원과기기업체간원격의료파트너십구축 (Harvard Teaching Hospital - Motorola, Pittsburgh Medical Center - IBM 등 ) 병원은원격진료에쓰이는가정용, 모바일의료기기공급등의료서비스 Business Model 공동개발가능 국내의경우관련규정미흡으로시장형성이아직미약한편 50/53
이미미국병원들의경우소비자의요구에발맞추어최신 IT 시스템을도입, 인터넷을통한환자관리와교육등다양한서비스를시행하고있음. Guthrie 병원의 e-health 추진사례 * Guthrie 병원개요 - 미펜실베이니아주소재, 1910 년설립 - 2002 년 e-healthcare leadership awards 수상 전문의네트워크화추진 - Sayre의 Robert Packer 종합병원을중심으로 33개의의원을주변에배치 - 전문진료필요시 1차진료의 ( 주치의 ) 를거쳐Guthrie 네트워크산하의우수한전문의로연결 Find A Physician 페이지를통해지역및전문과목별로희망의사를선택 건강정보웹사이트제공 - Guthrie 병원의환자와일반시민을대상으로질병에대한의학정보제공 - 자가치료 (Self Medication) 를도와줌으로써불필요한내원을방지 환자 - 병원간커뮤니케이션시스템 - Guthrie Patient Link(GPL) 시스템 : 24시간병원예약서비스, 온라인처방전발행, 무료 ID 발급을통한환자전용하드디스크공간제공 온라인처방전발행등은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환자들에게특히유용한서비스 - SSL(Secure Socket Layer) 등보안프로토콜을통해철저히암호화시켜환자의프라이버시를철저하게보호 *Guthrie 병원웹사이트 : www.guthrie.org 51/53
급속한환경변화로말미암아병원간경쟁은갈수록치열해지고있음... 향후병원들이생존해나가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차별화요소를확보해야할것임. 병원사업의 KFS 향후병원사업의 KFS 전문화 - 병원들은날로다양화, 고급화되는소비자수요에맞춰보다세분화된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증대 병원도산이늘어나고있지만특수질환전문으로차별화된병원들은호황 - 특히 2 차중소병원들의경우진료과목이나치료기능등에있어전문영역에주력, 1 3 차의료기관과의차별성강화필요 대형화 - 소비자 ( 환자 ) 들의대형의료기관선호현상이날이갈수록증가 - 종합병원, 네트워크병원의경우규모의대형화가경쟁력강화의주수단으로등장 외국병원의국내진출로위기감을느낀국내종합병원들의병상증설지속 영리법인체제허용에대비한병 의원의네트워크화확대 ( 주식회사병원 ) 정보화 - 병원내 외부적으로정보화환경구축중 원격진료, EMR( 전자의무기록 ) 시스템등 향후환자 - 의사, 의사 - 의사, 의사 - 약국등을상호연결하는커뮤니케이션서비스활성화예상 - 의료서비스 -IT 융합신규제품및서비스개발에병원의역할이갈수록확대 글로벌화 - 보건의료서비스의국가간이동이늘어나고있으며시장개방압력또한존재 국내환자들의해외의료서비스이용뿐아니라중국, 일본등외국인의국내의료서비스관련관광급증 - 의료서비스의글로벌경쟁시대를맞아국내병원들또한해외환자유치를위한마케팅능력이핵심역량으로부상 52/53
IV. 요약및시사점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은공공적인측면이지나치게강조되고있어산업으로서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음. 병상수의공급과잉으로병원의경영난악화가심각하며, 의료인력의지속적증가에도불구하고의료의질적인측면은그다지개선되지못하고있음. 소득증대및의료공급과잉으로의료서비스의축이공급자에서수요자중심으로이동하면서의료서비스의질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으나, 국내의료서비스는아직후진적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최근국내의료시장은대대적인변화의시기를맞고있음. 의료시장개방을통해향후수년내에선진국의유수병원들이국내에진출할계획이며, 이를계기로이제까지비교적안정적인수익을누려온국내의료업계도차별화된경쟁력확보가시급해지고있음. 이와같은환경에서영리법인허용등민간자본의의료투자가가능해질전망이며, 이에따라의료기관의수익성이개선되고첨단의료기술개발에도긍정적영향을가져다줄것으로예상됨 이미영리법인이허용된선진국의병원들은내부시스템효율화와병원간제휴, 해외마케팅등을통해수익극대화를추구하고있음. 한편기존제약 / 바이오산업뿐만아니라 IT 와접목된 U-Health 의성장은의료산업의유망성을배가시키는또하나의요인이되고있음 원격의료체제가구현되면의료서비스영역의다양화, 세분화로병원의역할이지금보다더욱확대될수있을것으로전망됨. 따라서의료산업의핵심주체인병원들이급속한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해나가기위해서는기존과는차별화된다양한생존전략을고심해야할시점임. 또한향후원격진료등이시행되면기기나서비스제공업체등여러이해관계가맞물려의료는더이상기존의료기관만의영역으로국한되지않을것임 기업이나정부등관련주체들은지속적인연계를통해사업모델의공동개발, 관련법규의정비등협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