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진 : 남재현 ( 국민대 ) 민세진 ( 동국대 ) 박래수 ( 숙명여대 )
목차 1. 한국 VAN 산업구조및현황 2. 한-미양국 VAN 수수료가격효율성비용 3. 완전정률제도입확대의영향 4. VAN 수수료및업계규제개선방향
PART 01 한국 VAN 산업구조및현황
VAN 산업구조 한국의 VAN 산업은신용카드의원활한이용에필수적인전자적거래승인과매출확정과정에서의전표정리 매입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부가통신사업임 VAN 사는가맹점과카드사간신용거래를위한인프라와서비스를제공하고카드사로부터그대가를받음 가맹점에서발생하는여러카드사와의거래에대한지원업무를 VAN 사가대행 카드사 카드사 1 카드대금납부 가맹점대금지급 가맹점 ( 단말기 ) VAN 사 카드사2 카드사3 카드사4 카드회원 외상판매 가맹점 승인중계 가맹점대금집계 증빙수거 / 보관 카드사5..
VAN 산업연혁과현황 (1) 2015 년말현재국내에서실제영업활동을하는 VAN 사는 12 개사이고, 전체시장규모는 1 조 5 천억원정도임 [VAN 사시장점유율 (2005 vs 2015)] 회사 2005 년 2015 년 나이스정보통신 (NICE) 12 18 한국정보통신 (KICC) 18 16 케이에스넷 (KS-NET) 17 12 스마트로 (Smatro) 10 12 KIS정보통신 (KIS) 6 12 퍼스트데이터코리아 (FDIK) 16 8 코밴 (KOVAN) 5 5 금융결제원 (KFTC) 10 4 다우데이타 1 0.1 4 제이티넷 (JTNET) 2 4 한국신용카드결제 (KOCES) 3 3 2015 년말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회사는 5 개사임 VAN 산업은 1986 년 5 월한국정보통신 가설립되면서시작 이후나이스정보통신, KIS 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스마트로등장 그외회사들을포함하여주로 1990 년대에 VAN 사들이설립됨 한국사이버결제 (KCP) 2 2
VAN 산업연혁과현황 (2) VAN 산업은기술적진입장벽이존재하긴하나, 충분히경쟁적인산업으로판단됨 [ 상위 5 개 VAN 사매출추이 (2005 ~ 2015)] 상위 5 개간 VAN 사간시장점유율은일정하게유지되고있지않음 따라서비교적진입이자유롭고경쟁이치열한것으로판단됨 [ 상위 5 개 VAN 사 ROS 와 ROE (2005 ~ 2015)] 2004 년부터매출이급격히증가해왔으나시설에대한투자등비용증가는전반적으로더가팔랐음 VAN 산업의수익성지표는 2009 년일시에개선된후이전보다다소높은수준을유지 VAN 산업은기술적진입장벽이존재하긴하나, 충분히경쟁적인산업으로판단됨
VAN 산업과신용카드사구조 (1) VAN 산업은신용카드산업의성쇠에큰영향을받을수밖에없음가맹점수수료에대한정부개입이강화되면서 VAN 산업에도여파가미침최근가맹점수수료인하과정에서 VAN 사가대형가맹점에지급하는리베이트등에대해과장된부정적인식형성 VAN 산업은통신사업자로서금융당국의개입이없었으나 2014 년부터규제가논의되어 2015 년도입됨대형카드가맹점에지급하던 VAN 사의리베이트금지 신용카드사는기존에 VAN 사에위탁하던업무과정을축소하거나하여비용절감을꾀하고있음신용카드조회 승인은필수적과정으로업무축소가어려우며, VAN 사에업무를위탁하는효율성이매우높아카드사의비용절감노력은주로매출전표매입 자금정산에집중되어있음전표매입수수료는대부분 VAN 사가대리점에지급하고결과적으로대리점의주요수입원이되고있음
VAN 산업과신용카드사구조 (2) 신용카드사는 VAN 사의매출을직접발생시키는상대방으로 VAN 사의매출환경은신용카드산업과깊게연관됨 2015년 11월신용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율이재차인하되면서신용카드사가 VAN사에지급하는수수료에대한조정및인하압력이가중됨 [ 신용카드사의수지비율과 ROA] 수지비율 ROA 2006 79.11 6.91 2007 84.21 7.42 2008 82.75 4.19 2009 81.76 4.3 2010 79.66 5.46 2011 89.76 2.02 2012 88.4 1.67 2013 88.68 2.08 2014 86.12 2.54 2015 87.93 2.21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자산대비당기순이익규모는하향추세를보이고, 신용가드사의비용부담을나타내는수지비율은상승경향을보임 가맹점수수료에대한외적인하압력과더불어소액거래건수급증은신용카드사의수익압박요인으로작용함 신용카드사가지불하는 VAN 수수료는결제금액이아닌건당정액으로발생하기때문에소액결제는신용카드사에손실요인 신용카드사의실적하락은비용감소노력으로이어져 VAN 사가지급받는수수료가주목받음
VAN 산업과 VAN 대리점구조 VAN 대리점은신용카드사와가맹점모집을위탁받아가맹점을모집하고, 모집한가맹점의신용카드업무를단일 VAN 사에서처리할수있도록연결시킴 VAN 사의수익은어떤가맹점을확보하고있는가에크게의존하는데, 가맹점확보에대리점의역할이중요함 [ 신용카드거래관련주체간업무관계 ] 카드사 가맹점 가맹점모집계약 자동이체대행계약 업무대행계약 ( 거래승인및매입중계 ) 가맹점영업 // 관리 VAN 사 업무대행계약 ( 가맹점유치 관리, 전표매입 ) VAN 대리점 VAN 대리점은 VAN 사의업무를대행함 지역밀착형영업을통해가맹점을모집 유치한가맹점과신용카드사및 VAN 사간계약대행 단말기를설치관리 종이전표수거 ( 참고 : 대형가맹점의경우 VAN 사가직접계약 ) VAN 대리점이다수의 VAN 사와거래하기때문에대형대리점일수록 VAN 사에대한교섭력이크고, 중요한영업대상임 전체 VAN 대리점중단일 VAN 사와거래하는경우는 42.1% 정도수준임
VAN 산업과결제인프라 VAN 사는사실상사회적중요성을가진결제인프라를구축하고업그레이드해왔으며, 이는국내지급결제선진화에기여 VAN 산업은카드사와협력을통해해외어떤국가보다편리하고저렴하게결제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하였음 결제네트워크 신결제서비스확대및보급 결제선진화관련장비보급및유지보수 세수투명화기여 VAN 산업에서별도의진입장벽부재는시장질서혼탁과과다경쟁등의요인으로지목됨 VAN 산업이결제인프라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 quality 를컨트롤하기위해서는시장진입을방지할효과적수단제시필요 관련하드웨어개발
PART 02 한 - 미양국 VAN 수수료가격효율성비교
미국신용카드시장 미국의신용카드시장구조는카드발행사, 카드회원, 가맹점, 매입사그리고카드브랜드사로구성되는 4 당사자체제의거래구조가대부분을차지함 카드브랜드사 : 카드거래의청산 결제, 카드브랜드의광고및홍보, 수수료등에대한기준설정 미국의신용카드시장은분업과아웃소싱이매우활성화되어있음 데이터처리, 카드발급, 고지서발급, 우편처리, 기록관리, 회계및청산, 데이터입력, 결제처리, 일반관리등거의전업무를분업화하거나아웃소싱
미국신용카드매입사 미국의신용카드시장구조는카드발행사, 카드회원, 가맹점, 매입사그리고카드브랜드사로구성되는 4 당사자체제의거래구조가대부분을차지함 FEP: 승인 (Authorization) 과전표매입 (Draft Capture) BEP: 청산 (Clearing) 과금융기관간정산 (Financial Institution Settlement) 및가맹점정산 (Merchant Settlement) 백오피스프로세싱 : Security/Fraud Processing, Exception Handling, Customer Service, Help Desk Service, Credit/Underwriting, Merchant Account Services, Merchant Set Up 등의서비스 미국은카드시장이확대되고관련업무의전문성이강조되면서매입업무와관련한외부기관의활용이확대되어옴 직접가맹점을모집하기도하지만 ISO/MSP 등과의계약을통해서도가맹점을관리함. 최근들어 3 당사자구조로형성된 AMEX, Discover 등도매입과관련한대부분의업무를위탁하고있음.
미국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미국의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매입사나데이터프로세싱회사, ISO, ISA 또는결제대행회사등가맹점과직접계약을맺는기관들이최종적으로수수료체계와수준등을가맹점과협상하여계약 가맹점수수료는크게 Wholesale Fees 와 Markup 으로구분 Wholesale Fees(Base fees 또는 Pre-markup): 카드발급회사와카드브랜드사에지급되는 Interchange Reimbursement Fees 와 Dues & Assessment Fees 를의미하며가장큰부분을차지 Markup: MSP 에지급되며 MSP 마다상이한체계와수수료율부과 Transactional Fees 의일부와 Flat Fees 및 Incidental Fees 로구성됨. 가맹점수수료체계 Tiered(Bundled) Pricing: wholesale fee 를 markup 과명시적으로구분하지않고전체가맹점수수료를 bundle 형태로부과 거래를 qualified, mid-qualified, non-qualified 3 개의 tier 로나눔 Interchange-Plus(Pass-Through) Pricing: wholesale fee 와 markup 을명시적으로구분하여수수료를부과함으로투명성이높음 이외 Subscription/Membership 과 Blended 존재
국내신용카드시장구조 국내카드시장구조는기본적으로 3 당사자체제의거래구조를가지고있으며, 가맹점에서발생하는여러카드사와의거래에대한지원업무를 VAN 사가대행하고있음 카드발급및신용공여 카드발행사 (card issuer) 카드회원 (Card Holder) 대금결제 VAN 수수료 대금지급 ( 거래정보 ) 전표매입및가맹점수수료 신용판매 신용구매 VAN ( 대리점포함 ) 가맹점관리 가맹점 (Merchant) 기타비용 국내 VAN 사는신용카드거래를위한가맹점관련업무중일부를지원하고이에대한대가로 VAN 수수료를카드발행사로부터수령함 가맹점모집 / 교육 / 실사 / 민원관리 신용카드단말기설치 / 관리 신용카드승인 / 매입데이터중계인프라운영 가맹점매출확인및대금집계 전표수거 / 보관 불량매출 / 허위매출 / 매출보류건확인
국내신용카드시장에서의 VAN 사의업무 국내 VAN 사는해외 MSP 업무의상당부분및카드브랜드사와가맹점의일정업무를수행하고있음 가맹점관리업무의범위 국내 VAN 해외매입사 가맹점모집 O O 가맹점심사 X O 정보중계단말기설치 O O 결제승인관련정보중계 O X 결제과정에서발생한매출전표수거 / 보관 O Δ 매입청구 DATA 확정 O X 매입리스크관리 O O 매입확정 X O 가맹점카드대금정산 X O 매출 Report 제공 O O 가맹점 reward( 포인트, 캐쉬백 ) 프로그램 O O 가맹점컨설팅 Δ O 국내 VAN 사의업무는미국신용카드매입사중 MSP 의업무와유사 MSP 는대리점, 매입사, 카드브랜드사와커뮤니케이션역할 국내 VAN 사는 VAN 수수료에포함되지않는기타영업을수행 POS 시스템구축 할인과적립등의멤버십카드처리 현금영수증발급 가맹점내 ATM 기설치및운영 정보보호, 보안등준법감시 Δ O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비교 국내신용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율은해외와비교하여높은수준이아니므로, 국내신용카드시장의주요참가자인 VAN 산업의가격효율성이높음을시사 주요신용카드가맹점평균수수료율비교 국내현대카드 OO 1.95% Discover 1.89% Amex 2.48% Visa/Master 2.15% 0.00% 1.00% 2.00% 3.00% Amex 는신용판매, 프라임고객위주의영업에비하여 Discover 는카드론, 서브프라임고객위주의카드사별전략의차별화로인하여가맹점평균수수료율이크게차이가남 총수익중가맹점수수료수익의비중이 Amex 는 54% 로금융이자수익비중 20% 보다큰반면, Discover 는 21% 로금융이자수익비중 69% 보다훨씬작음 자료 : 미국 Nilson Report(2015.6)
VAN 수수료의가격효율성 : 대표적가맹점 국내 VAN 수수료의가격효율성을살펴보기위하여대표적인가맹점들이 VAN 사에지불하는연간수수료율과이가맹점들이미국에서영업을했을경우에지불했을수수료율의차이를비교 국내신용카드가맹점들의평균적인매출구조를파악하여매출규모에따라시뮬레이션에이용할대표적인가맹점을 3 개의군으로나누어선정 자료수집이가능한국내 2 개 VAN 사의가맹점자료를이용하여선정 대표적가맹점연매출별평균거래건수와평균연매출액 단위 : 건, 천원, 개 가맹점당소형가맹점중형가맹점대형가맹점 평균거래건수 1,300 20,000 4,000,000 A 사 평균연매출액 35,000 600,000 500,000,000 가맹점수 376,414 68,127 55 평균거래건수 1,000 7,000 5,500,000 B 사 평균연매출액 35,000 350,000 300,000,000 가맹점수 167,224 67,854 42
VAN 수수료의가격효율성 : 미국의수수료포함항목 이러한대표적가맹점들이미국에서영업을했을경우국내에서받는 VAN 서비스를받기위해지불했어야하는수수료연간총액을계산 미국의 VAN 서비스수수료율은 Interchange-Plus (Pass- Through) Pricing 체제에서해당평균비용구간의최소값으로설정 카드브랜드사지급수수료의경우 VISA 카드를이용하는 swipe 상거래를상정하여매출액의 0.13% 와거래당 $0.0285 의거래수수료상정 거래당 $0.0195 의 Acquirer Processing Fee(APF) 와 $0.0018 의 System File Transmission Fee, $0.0025 의 Settlement Network Access Fee, 그리고 $0.0047 의 Kilobyte (KB) Access Fee 이외에월 $2 씩의 Fixed Acquirer Network Fee(FANF) 가추가됨 Markup 의경우역시가장보수적인접근을위해앞에서제시한구간중최소값인 0.20% 의 discount 와 $0.15 의 Authorization Fee 를사용하고이외에일상적으로발생하는 Flat fee 로다음을포함함 Monthly Fees: 월 $10 IRS Report Fee: 연 $20 PCI Compliance Fee: 연 $80 Batch Fee: 월 $1.5
VAN 수수료의가격효율성 : simulation 설정 VAN 사에지급되는비용을계산하기위하여카드브랜드사지급부분중브랜드사용비용을제외하고, Markup 의경우다음의 5 가지 Case 로나누어시뮬레이션 카드브랜드사에지급하는 Dues & Assessments 중브랜드사용비용으로 4bp 를제외한부분을국내 VAN 사업무와관련된비용으로설정 현재 VISA 나 Master 등의해외브랜드사의경우해당브랜드의로고가찍힌국내카드사에서발급한신용카드의국내신용카드결제에대하여해당브랜드사가일체의프로세싱을제공하고있지않음에도브랜드사용비용으로사용금액의 4bp 를징수하고있음 MSP 와달리국내 VAN 사는가맹점심사, 매입확정, 가맹점카드대금정산등의업무를수행하지않으므로 Markup 의일정부분만반영 Case 1) Markup 의건당정액부분과고정비만국내 VAN 사비용으로반영 Case 2) Markup 의 50% 를국내 VAN 사비용으로반영 Case 3) Markup 의 1/3 을국내 VAN 사비용으로반영 Case 4) Markup 의 20% 를국내 VAN 사비용으로반영 Case 5) Markup 의 10% 를국내 VAN 사비용으로반영
VAN 수수료의가격효율성 : Simulation 결과 1 대표적가맹점의미국과국내 VAN 수수료차이 단위 : 천원 CASE 1: Markup 의정률제외 CASE 2: Markup 의 50% 반영 미국유효 가맹점당 전체가맹점 미국유효 가맹점당 전체가맹점 수수료율 수수료액차이 수수료액차이 수수료율 수수료액차이 수수료액차이 소형 1.61% 487 183,296,679 1.05% 289 108,898,452 A 사 중형 0.79% 3,424 233,280,473 0.59% 2,249 153,203,998 대형 0.25% 135,677 7,462,246 0.28% 305,552 16,805,349 합계 0.72% 710 424,039,399 0.55% 467 278,907,799 소형 1.44% 428 71,580,233 0.95% 255 42,667,204 B 사 중형 0.56% 1,197 81,197,489 0.46% 844 57,251,813 대형 0.45% 690,202 28,988,492 0.40% 536,327 22,525,726 합계 0.65% 773 181,766,215 0.51% 521 122,444,742
VAN 수수료의가격효율성 : Simulation 결과 2 대표적가맹점의미국과국내 VAN 수수료차이 단위 : 천원 CASE 3: Markup 의 1/3 반영 CASE 5: Markup 의 10% 반영 미국유효 가맹점당 전체가맹점 미국유효 가맹점당 전체가맹점 수수료율 수수료액차이 수수료액차이 수수료율 수수료액차이 수수료액차이 소형 0.79% 200 75,316,050 0.43% 75 28,300,687 A 사 중형 0.46% 1,457 99,261,039 0.28% 348 23,740,897 대형 0.23% 28,843 1,586,383 0.15% -358,549-19,720,169 합계 0.42% 291 176,163,472 0.25% 45 32,321,415 소형 0.72% 174 29,127,634 0.39% 61 10,172,236 B 사 중형 0.36% 493 33,437,320 0.22% 1 97,031 대형 0.32% 285,035 11,971,470 0.20% -66,774-2,804,488 합계 0.40% 317 74,536,424 0.24% 32 7,464,779
PART 03 완전정률제도입확대의영향
정률제전환의의미 비용 : 가맹점지급수수료를제외하면인프라확충을위한고정비용이크고결제건수에따라증가하는비용 ( 변동비용 ) 은상대적으로작음 정액제 : 결제건수에따라대체로비례적으로수입증가 정률제 : 가맹점의결제건당평균매출수준에따라결제건수가증가할때수입이증가하는속도가다름 정액제 정률제
정액제하수입구조 (1) VAN 수입이발생하는업무는크게승인과매입으로나눌수있음 승인 : 일반거래 ( 오프라인거래 ) 와온라인거래, 해외카드거래등기타매입 : Data Capture, Draft Capture, Signature Capture, EDI, 기타 DDC: 종이전표이용 (Data Capture + Draft Capture) DESC: 사인패드이용 (Data Capture + (Electronic) Signature Capture) EDI: 가맹점이직접매입데이터를확정하고전표로자체보관 원 100 90 80 70 60 50 40 2013 2014 2015 2016.6 평균승인수수료 평균총수수료
정액제하수입구조 (2) 수입상가장중요한업무는승인은일반거래, 매입은 DESC 임 승인 : 전체의 90% 이상이일반거래에서발생하고증가추세 매입 : 종이전표에서사인패드로전환되면서 Signature Capture 만으로매입수수료수입중지속적으로 45% 상회
정액제수입단가 주요업무의수입단가는정률제전환이전에도하락추세였음 승인 : 일반거래 12.5% 하락 ( 13 16 상반기 ) 온라인거래 31.5% 하락 ( 13 16 상반기 ) 매입 : DESC 14.2% 하락 ( 13 16 상반기 ) VAN 사가신용카드사로부터의수수료인하압력에취약함을드러냄 원 승인업무 원 매입업무 70 40 60 30 50 20 40 10 30 0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상반기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상반기 일반거래온라인해외카드취소기타별도단가 Data-Capture Draft-Capture Signature-Capture ESC EDI 기타 ( 배치등 )
VAN 사교섭력취약 대형 VAN 사라고신용카드사와의수수료협상에결코유리하지않음 승인건수를기준으로 M/S 를측정했을때, M/S 와승인수수료, 매입수수료간에유의한관계가없음 만약대형 VAN 사가소형사보다교섭력이크다면 M/S 와수수료에양 (+) 의관계가나타날것 반면, 신용카드사는 M/S 가큰카드사일수록더낮은 VAN 수수료를지불하는경향이있음 원 일반거래 ('15) 원 Signature Capture('15) 80 39 70 34 60 50 29 40 24 0 5 10 15 20 승인건수 M/S (%) 0 5 10 15 20 승인건수 M/S (%)
정액제 vs 정률제 현재시행된정률제하에서평균수수료율은일반결제 0.16%, DESC(DC 포함 ) 는 0.05% 수준 가장대표적인결제상황인일반결제 +DESC 조합의경우예컨대만원결제시 22 원의 VAN 수수료수입발생하는것 결제금액이 53,718 원이되어야정액제와대등한수입발생 대표적결제상황 ( 일반결제 +DESC) 정률수수료 (%) 정액수수료 ( 원 ) 정액대등결제금액 ( 원 ) 0.22 115.6 53,718
소액결제의증가 (1) 5 만원이하결제건수비중 79.8%( 13) 에서 85.1%( 16) 로 5.3%p 증가 5 천원이하결제가같은기간 19.4% 에서 24.4% 로 5%p 증가한것이주요이유 5 만원이하결제비중은 2020 년 92% 가넘을것으로예상됨 선형회귀이용 결제건수가가장많은구간은현재만원초과 3 만원이하에서 2020 년경에는천원초과 5 천원이하구간이될것 결제금액구간별건수비중 (%) 13 14 15 16 ~ 천원 1.2 1.4 1.5 1.6 100% 90% 80% 70% 60% 10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30만원이하 ~5 천원 18.2 19.9 21.1 22.8 50% 10 만원이하 ~ 만원 16.7 17.5 18.9 19.6 40% 30% 5만원이하 3만원이하 ~3 만원 29.8 29.7 29.6 29.1 20% 10% 1만원이하 5천원이하 ~5 만원 14.0 12.9 12.6 11.9 합계 79.8 81.4 83.7 85.1 0%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천원미만 * 4 월기준
소액결제의증가 (2) 결과적으로결제건당평균금액이감소추세 100만원초과구간평균결제금액은증가하고있으나, 100만원초과결제건은 100만원으로정률수수료가적용되므로영향이없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천원미만 745 722 720 683 5천원이하 3,218 3,227 3,294 3,286 1만원이하 7,521 7,467 7,526 7,546 3만원이하 19,007 18,940 18,840 18,804 5만원이하 40,824 42,055 40,795 40,428 10만원이하 80,519 80,853 80,439 79,838 30만원이하 171,633 171,193 173,421 173,200 50만원이하 398,920 403,771 400,908 397,792 100만원이하 707,061 705,228 709,545 709,777 100만원초과 3,988,807 4,297,343 7,298,712 6,209,119 전체평균 54,631 52,167 57,409 50,464 단위 : 원
소액결제의증가에따른향후전망 단위 : 백만건.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거래건수 14,099 15,455 15,455 15,455 천원미만 367 421 438 454 5천원이하 25,005 29,344 31,305 33,294 1만원이하 48,530 55,930 58,670 61,420 3만원이하 168,633 182,843 180,841 178,848 5만원이하 140,611 144,303 134,577 124,958 10만원이하 207,680 195,976 164,102 132,034 30만원이하 194,826 185,387 156,976 128,335 50만원이하 75,291 70,125 57,756 45,425 100만원이하 83,561 79,191 66,739 54,243 100만원초과 80,799 81,907 75,243 68,579 정률제수수료 1,025,303 1,025,428 926,647 827,590 정액제수수료 1,629,791 1,786,573 1,786,573 1,786,573 정액제-정률제 604,489 761,145 859,926 958,982 * 대표적결제상황 ( 일반결제 +DESC) 에대한추산. 정액, 정률 2015 년기준
가맹점규모에따른수입 정액제에서정률제로의변화로 VAN 사입장에서선호하는가맹점이바뀔수있음 정액제하에서는거래건수만중요했다면, 정률제하에서는평균결제금액규모도중요 예컨대편의점과같이거래건수가많지만결제금액은크지않은가맹점에대한선호도는감소 연매출천억원이하가맹점에서는평균수입감소예상됨 가맹점연매출기준 2 억미만 2 억 ~1,000 억 1,000 억초과 건당거래금액 29,501 34,475 87,778 가맹점당거래건수 1,194 12,932 4,747,605 건당평균수입 ( 일반결제 +DESC)* 64.9 75.8 193.1 * 100 만원초과결제금액이 100 만원으로간주돼정률수수료가계산되는것은반영하지못함 단위 : 원
가맹점분포추산 15 기준연매출 2 억미만가맹점이전체의 83.1% 로추산됨 2 억미만가맹점은정액제 정률제모두에서평균적으로이익이남지않음 연매출 2 억 ~1 천억원가맹점의비중이증가하고있으나, 2 억원미만가맹점에비해압도적으로적음 정률제만을유지할경우수익이떨어지는가맹점에대한서비스악화나가맹점모집활동이심각하게저하될수있음 가맹점연매출기준 2 억미만 2 억 ~1,000 억 1,000 억초과 2013 년 86.3 13.7 0.01 2014 년 85.1 14.9 0.01 2015 년 83.1 16.9 0.01 단위 : %
PART 04 VAN 수수료및업계규제개선방향
VAN 산업수수료체계의문제점 정부가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에개입하여인하하면서신용카드사의수익구조악화부담을덜어주고자 VAN 수수료인하가능성에관심을가짐 VAN 사가대형가맹점에지급하는리베이트를대형가맹점의범위를확대하며두차례에걸쳐금지 신용카드사들은 2015 년말부터자체적으로 VAN 수수료를정률제로전환하여사실상 VAN 수수료인하시행 VAN 사는신용카드사에대해교섭력이크지않아이러한정률제전환을받아들일수밖에없는현실 보유한가맹점이많은대형 VAN 사라도가맹점에서사용되는카드종류에제한을둘수없으므로신용카드사에대해교섭력을갖기어려움 VAN 사는신용카드사와가맹점을잇는독점적통로이지만, 가맹점확보에있어서는대리점에의존 대리점은복수의 VAN 사와거래하는독립대리점형태가보편적이고각 VAN 사별로전속대리점비율이 50% 에미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대리점에대해서도교섭력이크지않음
VAN 산업수수료체계의바람직한방향 (1) VAN 사입장에서기술적으로합리적인수수료는네트워크의감가상각, 신규투자비용, 네트워크유지비용등을적절하게회수할수있는정액제 VAN 서비스는네트워크구축의매몰비용및네트워크유지에따르는단기적고정비용의비중이크고, 신용카드결제건당추가 생산 되는 VAN 서비스의한계비용은크지않음 그러나기술적 ( 경제적 ) 한계비용은낮은데대리점에지급하는회계적한계비용이존재하기때문에적정정액수수료수준은각사대리점수수료에영향을받을것 현재정률제를해야하는상황에서비용의큰부분인대리점수수료역시적절한정률제로전환하는것이합리적이나사회적부작용초래할가능성 현재다수영세대리점의수익구조상이들의재무건전성의악화가우려됨 그에따른일부대리점영업조직의붕괴로가맹점서비스질의하락우려 또한영세가맹점으로의비용전가도발생할수있음
VAN 산업수수료체계의바람직한방향 (2) 정률제와정액기본서비스요금을결합한혼합제가대안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통신사업의특성이전혀고려되지않은정률제의문제를보강하기위해 VAN 수수료의일부는정액제적용 이상과같이 VAN 수수료의개편문제는신용카드사, 대리점과금융당국등의이해관계자설득및공감대형성의과제를안고있음
VAN 규제도입배경 리베이트관련 VAN 규제는 VAN 산업내리베이트수수관행이신용카드사가맹점수수료인하에걸림돌이된다는인식하에 2015 년 1 월 20 일여전법개정을통해전면도입 2012 년기준 VAN 사가대형가맹점에지급하는리베이트성비용은 VAN 부문마케팅총비용의 65%, 신용카드 VAN 관련총비용의약 30% 가량으로추정되었음 2015 년 7 월 20 일여전법시행령및감독규정개정으로 VAN 사의대형가맹점에대한리베이트제공전면금지됨 정보보안관련 VAN 규제도입 2013 년일부신용카드사의대규모정보유출사태발생 정보보호에대한언론의관심이높아지면서카드복제사고및 POS 장비해킹방지, 가맹점주정보보호등의중요성대두됨에따라관련법규및규정도입 금융회사의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책임과권한을강화하고 ( 신용정보법개정 ), 금융회사의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의책임성강화 ( 전자금융거래법개정 ), 개인정보유출 / 활용한금융회사에대해서는징벌적과징금을부과 ( 신용정보법개정 )
VAN 산업에대한리베이트규제의문제점 VAN 대리점을통한리베이트지급행위를관리감독하기어려움 2015 년 7 월 20 일개정된여전법시행령의 6 조의 10 에의거해가맹점모집인 (VAN 대리점 ) 에의한불법적인정보유출, 리베이트및제 3 자위탁등이금지됨 그러나 1 사전속이아닌 VAN 대리점에대한 VAN 사의실질적인, 법적인관리감독이제한적인데다금융당국에의한관리감독마저여의치않아, VAN 대리점에의한리베이트지급행위를근절할실효적인수단에한계 VAN 사에비해협상력우위에있는대형가맹점의경우여전한헤게모니를이용한리베이트요구가능성 과거대형가맹점이 VAN 사에게거래기간중일방적으로수수료를인상하거나입찰조건을변경하여불이익을제공하거나, 각매입방식별로 VAN 사별제안된최고가를다른 VAN 사에게도일방적으로강요하는사례 (2013 년공정거래위원회 ) 현재도사업적헤게모니는매우강력하며, 여전히우회적인지원을계속요구하는실정
VAN 산업에대한리베이트규제의바람직한방향 VAN 대리점을통한리베이트제공을효과적으로규제하기위해서는금감원이공통의관리기준을만들어 VAN 대리점업무관련해서는 VAN 사가, 그리고가맹점모집업무관련해서는카드사가각각책임지고관리감독하도록권한및책임을부여해야함 금감원은 VAN 사및카드사가관리감독잘했는지만을관리감독함 VAN 산업내헤게모니가큰대형가맹점으로의리베이트검사조치강화필요 리베이트문제는대형가맹점의시장헤게모니를이용한부당한요구로인한것이며,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대형가맹점에대한직접적인감독과제재가필요함 개정된여전법제 19 조 5 항과 6 항에대형가맹점의리베이트관련준수사항을규정하고있지만, 실질적인쌍벌제가될수있도록대형가맹점에대한검사및조치를강화해야함 또한대형가맹점에대한직승인등우회적인리베이트제공행위에대해서도추가적인감시강화필요함 현금영수증리베이트의경우, 고시를통한사업자취소등의강력한조치를통해근절하였음
직라인 / 직밴거래구조 현행거래구조 직승인대행구조
직라인 / 직밴의문제점 현재의직승인대행구조는본질적으로대형가맹점이공공재성격인 VAN 사의인프라를그대로활용하면서도, 그이용비용을여전법시행이전수준으로최소화하려는것임 대형가맹점이 VAN 사를경유하지않고자체적으로카드사와개별계약 / 개발통해직승인전환하는것은가맹점의자유로운선택권이나, 우월적지위를남용하여 VAN 사로하여금직승인대행을외주로운용토록하는것은대형가맹점이부당하게낮은수수료를부담하는것 이비용은결국다시중소 / 영세가맹점에전가될수밖에없으므로, 궁극적으로 VAN 수수료를줄여중소 / 영세가맹점수수료인하의재원으로사용하겠다는여전법개정의근본취지를손상시키는행위임 대형가맹점을위한직승인방식은가맹점간부당한가맹점수수료격차를확대시킴 직라인전환시신용카드사는대형가맹점의 VAN 수수료비용절감을이유로해당가맹점의가맹점수수료율을인하하는데, 이는중소가맹점과대형가맹점간가맹점수수료율격차를심화시킴 뿐만아니라적격비용산출과관련하여여전법감독규정제 25 조의 4 에따라감독규정에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만해당가맹점의특수성을고려하여적격비용을차감조정할수있을뿐그외의경우에는이를적용해서는안됨 또한이러한직승인대행사례가확대될경우대형가맹점은낮은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받게되고중소형대리점은상대적으로높은가맹점수수료율을적용받게되어불공정한경쟁관계가더욱고착화될우려가있음
직라인 / 직밴관련바람직한해결방향 최근직승인관련금융위의유권해석은신용카드업계내에서대형가맹점의우월적지위를인정한것으로판단됨. 유권해석문요지 : 일부계약당사자에의한우월적지위를활용한수수료인하가능성과보안상 문제점발생가능성등을인정하여여전법위반의소지가있음 향후대형가맹점의요구에따라다양한시도가예상되며이에따른시장의불확실성이예상됨 결과적으로여기서논의하는직라인도입이외에도무서명제도도입, 간편결제의확대, Paperless 도입등결제인프라의변화에따른신용카드사의비용절감시가맹점규모에따른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절감비용혜택을전체가맹점에균등하게배분해야함 절감비용을균등하게배분하기위해서는 VAN 수수료를포함한결제인프라비용을가맹점수수료적격비용산정시가맹점별로차별없이동등하게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있음 이러한방법을통해신용카드사의결제인프라비용절감혜택이가맹점규모에따른차별없이동등하게배분되어중소 / 영세가맹점의가맹점수수료인하에기여해야할것임
VAN 산업내유통채널규제의문제점 유통채널규제와관련하여금융당국은 VAN 대리점관리감독에있어서법적처벌규정의미비와현실적인관리감독의어려움으로 VAN 사를통해간접적으로시행하고자하고있음 현행법상 VAN 사에대한처벌규정은여전법에명시되어있으나 VAN 대리점에대한처벌규정은없음 현실적으로전국추산 5,000 여개 VAN 대리점의리베이트지급행위등을금융당국이관리감독하기는어려움 그러나 VAN 사를통한 VAN 대리점의관리감독은그실효성의면에서한계가존재할가능성 VAN 대리점계약은 1 사전속이아니라 VAN 대리점이복수의 VAN 사와계약을맺고있어 VAN 사가 VAN 대리점에대한통제권한을행사하기어려움 현행법상 VAN 사가 VAN 대리점을관리감독할조사권이나감독권등의법적권한이없음 계약구조상의문제로 VAN 대리점에대한관리감독책임이계약상신용카드사에있는지 VAN 사에있는지모호함 VAN 계약은신용카드사와 VAN 사가체결하고 VAN 대리점계약은 VAN 사와 VAN 대리점이체결하나, 가맹점모집인계약은신용카드사와 VAN 대리점이직접체결
유통채널규제와관련한보험산업의규제추이 비교적유사한산업구조와문제점을보이고있는보험산업의판매채널규제현황과추이를살펴보고자함 보험대리점에대하여진입규제및보험소비자보호를위한업무기준을설정하여규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법인보험대리점은외적성장세에견주어불완전판매, 우월적지위남용등부정적행태가빈발함 이에판매채널관련각종문제점을해소하고시장문란행위근절을위해정부는단계적인제도정비를진행하되, 보험업계스스로의자율협약제정등의자정노력강화를우선추진함 또한금융감독당국은이러한업계의자정노력을뒷받침하기위해판매채널관련불공정행위방지관련법규를정비하여보험업감독규정개정이 2016 년 9 월의결및공포됨. 소속보험설계사 500 인이상의대형법인보험대리점등에대한업무기준강화 소속설계사가 100 인이상인 GA 에대하여불공정행위를근절하고불완전판매를방지하기위한추가적인업무기준 ( 금지사항 ) 을설정 보험업감독규정개정에맞추어불완전판매소지가큰법인보험대리점검사강화 부당한지원을요구, 수수하는법인보험대리점이발견된경우지체없이현장검사 위규사항적발시 무관용의원칙 : 해당법인보험대리점및임직원엄중제재
VAN 산업내유통채널의바람직한규제방향 보험산업과마찬가지로 VAN 산업유통채널규제의경우도기본적으로 VAN 사를통한 VAN 대리점의관리감독이적절한것임 대부분의해외사례에있어서도유통채널의경우대리점계약을맺은주체를통한규제가보다일반적임 현재우리나라의전체적인규제체계에비추어보아도가장부합 또한금융감독원의조직및인원이급격히확장되지않는한금융당국이모든 VAN 대리점을직접관리감독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방안임 최근보험업감독규정의개정및검사강화노력과같이, VAN 대리점에대한위규사항적발시대리점및임직원에대한엄중제재가병행되어야 VAN 사를통한관리감독의실효성이제고될수있을것임 또한감독당국은공통의관리기준을만들고선량한관리자의무등 VAN 사의관리감독책임에대하여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음. 특히 VAN 대리점의가맹점모집인업무에대한관리감독권한및책임에대하여명확히규정하기위한법제화필요 또한 VAN 대리점에대한제재규정등도법제화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