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비자와함께행복한세상을만들어갑니다 이자료는 11 월 24 일 ( 금 ) 조간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방송 인터넷매체는 11 월 23 일 ( 목 ) 12 시 ] 배포일 2017 년 11 월 22 일 ( 수 ) ( 총 9 쪽 ) 담당부서 담당자 안전감시국생활안전팀 김병법팀장 (043-880-5831) 최주승대리 (043-880-5834) 고속도로졸음쉼터진 출입로짧고안전사고위험높아 안전 편의시설도미비해시설보완시급 졸음운전으로인한교통사고예방및운전자의생리욕구해소를위해설치된고속도로졸음쉼터의안전사고발생위험이높은것으로나타나개선이시급하다 이는한국소비자원이졸음쉼터이용경험이있는운전자 명대상설문조사와전국졸음쉼터 개소 에대한안전실태조사결과로밝혀졌다 10 명중 1 명은졸음쉼터이용중추돌 충돌사고경험 들은주로 오후 시 명 사이에 수면 명 을목적 으로 시간운전시 회 명 의빈도로 분 명 정도고속도로졸음쉼터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명중 명 은졸음쉼터이용중차량 보행자 시설물과의 추돌 충돌사고경험 이있었고 명 은안전시설미비로 사고위험을느낀것 으로나타났다 대부분진 출입로짧고좁아사고위험높아 한편 조사대상 개소중 개소 는 진입로길이 가 개소 는 진출로길이 가고속국도졸음쉼터설치및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제 호 이하 지침 상의기준보다짧아졸음쉼터진 출입시고속도로본선주행차량과의사고발생위험이높았다 또한 개소 는 진 출입로폭 이국토교통부도로설계편람 에 따른기준 보다좁아졸음쉼터내주차차량및보행자와의추돌 충돌사고위험이있었다 - 1 -
대다수졸음쉼터안전시설미비해 지침 에따른졸음쉼터내안전사고예방을위한 과속방지턱 개소 주차차량보호시설 개소 개소 등이상당수쉼터에 설치되어있지않았고 주차장측면의보행자안전공간 은모두미설치되거나폭이좁아시설보완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보행자안전공간미설치 보행자안전공간폭미달 필수편의시설없는졸음쉼터많아 졸음쉼터의주방문목적인 화장실 은 개소 에설치되어있지않았고 개소 는그늘을제공하거나우천시비를피할수있는 파고라 가설치 되어있지않았다 현재중 대형졸음쉼터 에만 파고라 설치가의무화되어있어소형졸음쉼터에도설치를확대할필요가있다 졸음쉼터시설관리강화필요 지침 에는졸음쉼터내시설점검표를비치하고월 회이상정기점검후관리 실적을기록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 개소는 화장실관리점검표 만비치 되어 있었고 조사대상 개소모두시설전반에대한점검표를마련해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는곳은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금번조사결과졸음쉼터내안전 편의시설보완과관리 감독이 필요한것으로나타남에따라국토교통부에 안전시설보완 편의시설설치확대 시설관리 점검강화를요청할계획이다 위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www.kca.go.kr - 2 -
< 붙임 > 1 정의및현황 졸음쉼터 는도로법제 조및도로법시행령제 조에따라휴게소간간격이먼구간에졸음운전에따른교통사고예방을목적으로설치된시설임 진입로 진출로 주행로 주차장 편의시설 안전시설로구성되어있음 본선교통량및예상이용률등을기준으로산출된주차면수에따라소형 중형 대형졸음쉼터로구분되며 규모에따라필수적으로설치해야하는기본편의시설과권장시설이상이함 [ 졸음쉼터편의시설설치기준 ] 구분 화장실여성화장실비상벨방범용 CCTV 조명시설벤치및파고라차양시설 ( 수목식재 ) 사고시대처안내판자판기운동시설 소형 ( 주차면 10 면이하 ) 기본시설 권장시설 - 졸음쉼터규모중형 ( 주차면 11 29 면 ) 기본시설 권장시설 대형 ( 주차면 30 면이상 ) 기본시설 권장시설 년 월말기준총 개소가운영되고있음 일반고속도로에설치된졸음쉼터의관리주체는국토교통부이며 민자고속도로는각노선별운영주체 민간사업자 가관리 운영중임 [ 고속도로졸음쉼터설치현황 ] 구분 노선명 / 설치개수 합계 경부선 영동선 서해안선 중앙선 남해선 고창광주남해남해선담양선대구선 1지선 ( 영암순천 ) 24 15 21 13 12 4 6 2 4 당진대구대구남부서울서울외곽서천익산일반동해선울산선대전선포항선순환선양양선순환선공주선장수선고속도로 1 2 1 3 2 7 2 2 4 216 제2중부선 중부내륙선 중부선 청주상주선 청주영덕선 통영대전선 평택제천선 호남선 호남지선 2 16 18 5 5 15 4 20 6 서울외곽중앙선논산서울양양선광주동해선평택상주세종포천선민자순환선 ( 부산 대구 ) 천안선 ( 서울 춘천 ) 원주선 ( 부산 울산 ) 시흥선영천선 ( 구리 포천 ) 고속도로 ( 일산 퇴계원 ) 19 2 2 3 2 2 1 1 4 2 합계 235 1) 도로법 제 2 조 ( 정의 ) 제 5 호및제 23 조 ( 도로관리청 ) 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26 조 ( 사회기반시설의관리운영권 ) - 3 -
2 관련규정 도로법 졸음쉼터는도로의편리한이용과안전및원활한도로교통의확보 그밖에도로의기능유지등을위해설치하는시설 제 조제 호바목 고속도로에연결된졸음쉼터를이용하는보행자의안전과차량의원활한통행을위하여과속방지시설등도로안전시설의설치와관리 제 조의 제 항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23 호 ) 고속도로졸음쉼터에설치 관리해야하는도로안전시설 지정 제 조의 고속국도졸음쉼터의설치및관리지침 ( 국토교통부예규제 2017-167 호 ) 고속도로졸음쉼터설치및관리에관한전반적인사항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 국토교통부예규제 146 호 ) 시선유도시설 시인성증진안전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세부적인시행 지침 - 4 -
3 이용자실태조사결과 이용실태 들은주로 오후 시 명 사이에 수면 명 을목적으로 시간운전시 회 명 의빈도로 분 명 정도고속도로졸음쉼터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주이용목적은 수면 명 가벼운운동 명 화장실이용 명 흡연 명 기타 명 순으로답변함 [ 졸음쉼터이용목적 ] 구분수면가벼운운동화장실흡연기타 * 합계 242 (48.4) 117 (23.4) 113 (22.6) 17 (3.4) 11 (2.2) 주이용시간대는 오후 시 명 오후 시 명 정오 오후 시 명 등의순으로조사됨 시간대 자정 오전 2 시 23 (4.6) 오전 2 4 시 15 (3.0) 오전 4 6 시 13 (2.6) 오전 6 8 시 10 (2.0) [ 졸음쉼터이용시간대 ] 오전 8 10 시 6 (1.2) 10 오전시 정오오후정오 2시 12 (2.4) 52 (10.4) 오후 2 4 시 200 (40.0) 4~6 오후시 6 8 오후시 64 (12.8) 32 (6.4) 오후 8 10 시 39 (7.8) 오후 10 시 자정합계 34 (6.8) 이용시간은 분미만 명 분미만 명 분미만 명 분미만 명 분 시간미만 명 시간이상 명 의순으로나타남 [ 졸음쉼터이용시간 ] 이용시간 5 분미만 5 15 분미만 15 30 분미만 30 45 분미만 45 분 1 시간미만 1 시간이상 합계 33 (6.6) 215 (43.0) 179 (35.8) 50 (10.0) 19 (3.8) 4 (0.8) - 5 -
운전시간대비이용빈도는주로 시간운전시 회이용 하는것으로나타남 [ 운전시간대비졸음쉼터이용주기 ] 운전시간 1 시간 2 시간 3 시간 4 시간 5 시간 6 시간 7 시간 8 시간 10 시간합계 10 (2.0) 190 (38.0) 190 (38.0) 71 (14.2) 26 (5.2) 3 (0.6) 2 (0.4) 2 (0.4) 6 (1.2) 사고발생 위험 조사대상 명중 명 은차량 명 보행자 명 시설물 명 과 추돌 충돌사고경험 이있었음 명 은차량 명 보행자 명 시설물 명 과의 사고위험을체감 한것으로나타남 [ 졸음쉼터내사고발생및사고위험체감 ] 구분차량보행자시설물합계 사고발생 사고위험체감 10 (2.0) 191 (38.2) 11 (2.2) 106 (21.2) 27 (5.4) 56 (11.2) 48 (9.6) 353 (70.6) 진 출입안전성 명중절반이상의가진 출입로의길이가짧고폭이좁다고응답함 [ 진 출입안전성 ] 진 출입시안전문제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진입하는도로의길이가짧아충분한감속을하기어렵다. 6 (1.2) 58 (11.6) 127 (25.4) 230 (46.0) 79 (15.8) 진입하는도로의폭이좁아원활한진입이힘들다. 진출도로의길이가짧아고속도로진입을위한충분한가속을하기어렵다. 7 (1.4) 4 (0.8) 72 (14.4) 31 (6.2) 136 (27.2) 105 (21.0) 226 (45.2) 254 (50.8) 59 (11.8) 106 (21.2) 진출도로의폭이좁아원활한진출이어렵다. 7 (1.4) 43 (8.6) 150 (30.0) 241 (48.2) 59 (11.8) - 6 -
편의시설 명중 명 은설치가필수적인편의시설에대해 화장실 이라고답변함 필수편의시설 [ 졸음쉼터필수편의시설 ] 화장실자판기휴지통흡연구역벤치운동기구계 327 (65.4) 71 (14.2) 31 (6.2) 30 (6.0) 24 (4.8) 17 (3.4) 관리실태 조사대상자대다수는졸음쉼터편의시설에대한관리가미흡하거나보통이라고답변함 관리인식편의시설화장실흡연구역휴지통운동기구자판기벤치 [ 졸음쉼터편의시설관리실태 ] 매우미흡미흡보통잘됨매우잘됨계 75 (15.0) 55 (11.0) 48 (9.6) 52 (10.4) 37 (7.4) 31 (6.2) 181 (36.2) 191 (38.2) 184 (36.8) 182 (36.4) 176 (35.2) 159 (31.8) 192 (38.4) 224 (44.8) 223 (44.6) 231 (46.2) 241 (48.2) 266 (53.2) 50 (10.0) 30 (6.0) 42 (8.4) 32 (6.4) 41 (8.2) 42 (8.4) 2 (0.4) - 3 (0.6) 3 (0.6) 5 (1.0) 2 (0.4) < 참고 > 고속도로졸음쉼터내안전사고발생사례 ( 출처 : 한국도로공사 ) 2014.12.8. 졸음쉼터로진입하는차량이미끄러지면서정차중인차량과추돌사고발생 2015.4.12. 졸음쉼터에서휴식후출발하는차량이다른출발차량측면과추돌하여사고 ( 부상 ) 발생 2016.3.26. 졸음쉼터내주차된버스에서하차중인승객이휴식후출발하던차량에상해를입은사고 ( 부상 ) 발생 - 7 -
4 시설안전실태조사결과 진 출입로 조사대상졸음쉼터의절반이상은진 출입로길이가짧거나도로폭및갓길이설치기준에부적합했음 진입로길이 개소 는진입로의총길이가기준에부적합 미달 했음 설계속도 (km/h) 기준길이 (m) [ 부적합진입로현황 ] 미달길이 (m) 5 30 31 60 61 90 91 120 합계 100 215 9(25.7) 8(22.9) 3(8.6) 2(5.7) 22(62.9) 110 240 2(5.7) 4(11.4) 4(11.4) 3(8.6) 13(37.1) 합계 11(31.4) 12(34.3) 7(20.0) 5(14.3) 35 진출로길이 개소 의진출로총길이가기준에부적함 미달 했음 설계속도 (km/h) 기준길이 (m) 5 50 [ 부적합진출로현황 ] 미달길이 (m) 51 100 101 150 151 200 201 250 251 300 합계 100 370 1(2.4) 4(9.5) 9(21.4) 8(19.0) 2(4.8) 2(4.8) 26(61.9) 110 440 1(2.4) 0 0 6(14.3) 6(14.3) 3(7.1) 16(38.1) 합계 2(4.8) 4(9.5) 9(21.4) 14(33.3) 8(19.0) 5(11.9) 42 진입로폭 갓길 개소 는폭설치기준 에부적합 미달 했고 개소 는갓길설치기준 에부적합 미달 하거나미설치됨 도로갓길횡단면도 3) 국토교통부, 도로설계편람 (2012.4.) 4) 도로의구조시설에관한규칙 제 12 조제 2 항 - 8 -
진출로폭 갓길 개소 는폭설치기준 에부적합 미달 했고 개소 는갓길설치기준 에부적합 미달 했음 안전시설 대다수의졸음쉼터내여성화장실비상벨 과속방지턱 주차차량보호시설 보행자안전공간등안전시설이미비함 [ 부적합안전시설현황 ] 원호형과속방지턱 주차차량보호시설 CCTV 여성화장실비상벨 보행자안전공간 31 (68.9) 18 (40.0) 23 (51.1) 33 (73.3) 45 편의시설 개소 는필수편의시설인화장실이설치되어있지않았고 햇볕이나비를피할수있는파고라도 개소 에미설치됨 [ 편의시설설치현황 ] 화장실미설치파고라미설치 * 20 (44.4) 9 (20.0) 점검표 시설전반에대한관리점검표를마련해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는 곳은없었음 다만 개소는화장실내에 화장실관리점검표 가비치되어있었으나 이중 개소는최종점검일로부터 개월 점검주기 을초과하였음 관리상태 일부졸음쉼터는청소상태가불량하거나시설이파손되어있는등관리가미흡하였음 청소불량화장실문파손쓰레기통파손그늘막파손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