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및전망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김재필
목 차 1) 비금융기관과지급결제서비스 2)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진출배경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5)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참여시고려사항 6) 향후전망 7) 결론 2
1. 비금융기관과지급결제서비스
1. 비금융기관과지급결제서비스 1) 비금융기관이란? 금융업무를취급하지않는일반기업 이동통신사, 소매유통업체, 제조업체포함 전자지급결제관련솔루션제공, 금융서비스판매채널제공등 2) 지급결제서비스란? 경제주체들이지급수단을이용하여실물및금융거래에따라발생하는채권 - 채무관계를화폐적가치의이전을통해청산하는행위 지급결제시스템은지급결제를처리하기위한제반계약과그운영시설의총칭 지급결제시스템은금전적가치이전뿐만아니라금전적가치이전과관련된정보전달메커니즘을포함 4
1. 비금융기관과지급결제서비스 지급결제시스템, 서비스매체 ( 채널 ) 의변화에따라이동통신사등비금융기관들이지급결제영역에새로운 Player 로등장 모바일뱅킹 (2000 년초 ) TV 뱅킹 (2004 년 ) TV 뱅킹시스템 ( 개별은행 ) 인터넷뱅킹 (90 년후반 ) 모바일공동망 ( 04) 물품대금결제 ( 00) CD/ATM 텔레뱅킹 (80 년후반 ) ARS 공동망 ( 89) 직불카드공동망 ( 96) CMS 공동망 ( 96) 기업간전자상거래 (B2B) 타행환공동망 ( 89) 펌뱅킹시스템 CD 공동망 ( 88) 80 년대초부터국가기간망으로금융전산망구축 5
1. 비금융기관과지급결제서비스 3) 지급결제서비스의진화 지급결제관행의보수성 - 체감하는편익에현격한변화가없으면해당결제수단을고수하려는경향이비교적강함 - 개인의지급결제습관은정부정책, 금융관련법률, 소득수준, 습관등요인에변화가없다면쉽게변하지않음 최근금융환경변화 - 금융규제완화, 금융업종간겸업화, 정보통신기술의발전등으로지급결제관행의고착성을완화시키는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제공은대세임 시장에서새로운지급결제서비스가수용되려면 - 지급결제서비스의이용편의성과경제적이익이개선되어야함 6
1. 비금융기관과지급결제서비스 4)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확대교통카드의폭넓은보급 - 현재전국에통용되는교통카드는약 5 천 932 만장 서울버스운송조합교통카드 2 천 615 만장 한국스마트카드 759 만장 마이비 694 만장 -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법 개정으로교통카드의전국호환예정 - 6 개월의준비기간을거쳐빠르면 2008 년 10 월부터가능할전망 온라인쇼핑규모의증가추세 - 통계청의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결과에의하면 2007 년중온라인쇼핑몰거래규모는약 15 조 8 천억원 - 2001~2007 년중연평균증가율은 29.5% 7
2.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진출배경
2.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진출배경 1) 금융과통신의융합가속화 3G 이동통신기술개발과 USIM 이용의확대 2) 제휴및 IT 아웃소싱의증가 단순한지급결제서비스의비용절감차원 3) 지급결제서비스의진화 신기술을갖춘중소기업의신시장개척 4) 규제및감독의사각지대 기존법률에저촉되지않는분야진출 5) 소비자의요구 지급결제서비스의비용절감및편리성제고에대한욕구 9
3. 국내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현황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1) 지급결제서비스유형 2) 지급결제서비스현황 3) 주요규제 4) 선불전자지급수단 5) 전자지급결제대행 6) 결제대금예치 7) 전자고지결제 * 이하 3 장은한국은행금융결제국조사자료 (2008.4) 참조 11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1)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유형 ( & 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등록현황 ) 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 : 12개사전자지급결제대행 (PG): 50개사결제대금예치 (Escrow): 14개사전자고지결제 (EBPP): 3개사 3월말현재총 57개사 80개업종 12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전자금융업자등록현황 (2008 년 3 월말현재 )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 IC 카드형 : 한국스마트카드, 마이비, 카드넷, 부산하나로카드, 하이플러스카드 * 네트워크형 : 엠플온라인옥션, 인터파크, 인터파크지마켓, 다음커뮤니케이션, 케이티, SK 텔레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 전문 PG 업자 : 뱅크웰, LG 데이콤, 이지스효성, 나이스정보통신, 다날, 동방시스템, 모빌리언스, 사이버씨브이에스, 사이버패스, 소프트가족, 씨스퀘어소프트, 올앳, 이니시스, 인포허브, 케이아이비넷, 케이에스넷, 티지코프, 파네즈, 페이게이트, 폴리큐브, 한국정보통신, 효성에프엠에스, 한국사이버결제, 성우전자, 피지스, 한국버추얼페이먼트, 위즈위드, 모모캐쉬, 호라이즌테크놀러지,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페이레터 * 쇼핑몰운영업체 : 다음온켓, 엠플온라인, 옥션, 인터파크,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지마켓,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수유비케어, 세틀뱅크, 에이알디홀딩스, * 통신회사 : SK 텔레콤, LG 텔레콤, 케이티프리텔, 케이티 * 기타 : 한국스마트카드, 엘지씨엔에스, 인포바인, 씨제이시스템즈, 웹케시 - 결제대금예치업 * 전문 PG 업자겸영 : LG 데이콤, 올앳, 케이에스넷, 페이게이트, 한국사이버결제, 이니시스, 이지스효성 * 쇼핑몰 ( 오픈마켓 ) 운영업체 : 다음온켓, 엠플온라인, 옥션, 인터파크지마켓, 인터파크, 인터파크쇼핑, SK 텔레콤 - 전자고지결제업 * PG 업자겸영 : 이지스효성 * 전자고지결제전문 : 앳누리, 동서아이티에스 13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2)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시장현황 (2007 년중 ) ( 단위 : 백만건, 십억원 ) 구분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합계 주 : 1) ( ) 내는소액지급수단이용실적대비비중 (%) 2) 소액결제시스템을통한계좌이체및각종신용카드이용실적 소액지급수단 2) 건수 2,793 849 30 0.7 3,673(49.1) 1) 7,476 금액 2,071 18,308 1,451 127 21,956(0.3) 7,763,71 4 14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2007년중선불전자지급수단의이용건수및금액은각각 27.9억건, 2.1조원이며전자지급결제대행은 8.5억건, 18.3조원수준 - 결제대금예치는 3,022만건, 1.5조원이며, 전자고지결제는 73만건, 1,266억원으로전자지급결제대행이나선불전자지급수단에비해미미함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이용규모를전체소액지급수단이용실적과비교해볼때건수는 49.1%, 금액은 0.3% 수준 [ 참고 ] 전체소액지급수단이용실적은소액결제시스템 ( 지로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ATM계좌이체,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B2B 및 B2C 전자상거래시스템 ) 을통한계좌이체및각종카드 ( 신용, 체크, 직불, 선불 ) 의이용실적을의미함 15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3)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대한주요규제현황 항목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최소자본금 20 억원 10 억원 5 억원 유동성비율 50% 이상 40% 이상 미상환잔액대비자기자본비율 총자산대비투자위험이낮은자산비율 부채비율 중앙은행감시 20% 이상 - 20% 이상 10% 이상 200% 이내자료제출요구및통계조사 16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전자금융거래법에근거 - 비금융기관은일정요건을갖출경우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자격취득후지급결제서비스제공 감독기관의감독 - 금융위 ( 금감원 ) 는전자금융거래법준수에대한감독, 업무및재무상태검사, 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및임직원징계요구등의감독업무수행 중앙은행의감시 - 통화신용정책의수행및지급결제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필요한경우자료제출요구, 통계조사등의감시업무수행 17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4)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형 - IC 카드형 : T- 머니, 대경교통카드, 마이비카드, 하나로카드 - 네트워크형 : e-money( 옥션 ), 다음캐쉬 ( 다음커뮤니케이션 ), s-money( 인터파크 ), 월드패스카드 (KT) - 기명식 ( 네트워크형 ) 과무기명식 (IC 카드형 ) 등장및발전배경 - 소액의빈번한거래에편리성제고 - IC 카드및 RF 기능개발 - 대중교통등일정한수요기반 - 온라인쇼핑몰구매나디지털컨텐츠구매증가 18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발행및결제메커니즘 - IC 카드형선불전자지급수단의결제절차 19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IC 카드형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대중교통이용시결제절차 20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네트워크형선불전자지급수단의결제절차 21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수익구조 - IC카드형 가맹점수수료수입 : 1.5~3% ( 이중 15% 는 VAN사에지급 ) 상품매출수입 : 가맹점단말기, PC용단말기, IC카드판매발행대금입금시기와사용시기의차이에따른이자수입 2007년중매출액에서수수료수입 70~80%, 상품매출 20~30% 2007년중매출총이익대비이자수입은 3.5~21.1% - 네트워크형 발행업자가주로오픈마켓운영업체이므로상품매출수입은없음 PG업무도겸하고있으므로정산절차없음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이수입원이아니라자사쇼핑몰거래활성화의보조수단으로활용 22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선불전자지급수단시장현황 - 발급및이용실적 구분발급매수발급잔액 ( 단위 : 천매, 백만원, 천건 ) 이용건수이용금액오프라인온라인오프라인온라인 IC 카드형 30,680 97,854 2,746,828 0.8 1,796,095 38 네트워크형 44,567 457,339 700 45,701 37,091 237,312 합계 75,246 555,193 2,747,528 46,702 1,833,186 237,349 23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2007 년중일평균카드이용실적비교 ( 단위 : 천건, 십억원 ) 구분신용카드직불카드 1) 체크카드 선불카드 2) ( 금융기관발행 ) 선불전자지급수단 건수 9,514 5.0 1,400 52.5 7,652 금액 1,106 0.2 51.7 2.5 5.7 주 : 1) 금융결제원직불카드공동망이용실적 2) 일정금액이미리충전된카드를구입하고, 동금액한도내에서이용. 신용카드가맹점에서사용가능 ( 기프트카드포함 ) 신용, 직불, 체크카드등과비교할경우금액기준으로신용카드의 0.5%, 체 크카드의 11% 에불과하지만, 건수기준으로는신용카드의 80% 수준 24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5) 전자지급결제대행 (PG) 정의 - 전자적방법으로재화의구입또는용역의이용에있어서지급결제정보를송신하거나수신하는것또는그대가의정산을대행하거나매개하는것 출현및성장배경 - 전자상거래급증에따른지급결제의안전성및효율성확보 - 중소전자상거래업체들의결제시스템구축어려움에따른아웃소싱수요 - 은행의평판리스크우려, 카드사의변제책임및가맹점관리어려움등으로인해 IT업체들이주된 PG사업자로등장 - 신용카드PG를중심으로발전 (2007년온라인쇼핑몰대금결제시신용카드 66.3%, 계좌이체 30.1%) - 신용카드사의대표가맹점역할수행 25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수익구조 - 가맹점으로부터등록비, 연간회원수수료, 건당수수료를수취 - 등록비 : 계약비용, 관련시스템설치및테스트비용 (10~30만원내외 ) - 연간회원수수료 : 이용건수와상관없음 (10~40만원내외 ) - 건당수수료 : 신용카드 (3.3%~4.0%), 계좌이체 (1.8~2.5%), 유무선전화결제 (5~13%), 상품권 (10~18%) 26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지급수단별 PG 업자구분 - 신용카드 PG - 계좌이체 PG - 가상계좌 PG - 유무선전화결제 PG - 상품권 PG 영업형태별 PG 업자구분 - 전문PG업자 - 쇼핑몰운영업체 - 통신회사 - 기타PG업자 27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2007 년중전자지급결제대행시장현황 ( 단위 : %, 만건, 십억원 ) 구분 결제대행건수 결제대행금액 건당금액 ( 원 ) 신용카드 25,858(30.5) 10,230(55.9) 39,561 계좌이체 5,463(6.4) 1,663(9.1) 30,444 가상계좌 6,685(7.8) 2,785(15.2) 41,660 유선전화 3,471(4.1) 285(1.6) 8,220 무선전화 37,123(43.7) 2,777(15.2) 7,481 상품권 6,416(7.6) 568(3.1) 8,853 합계 85,015(100.0) 18,308(100.0) 21,535 주 : ( ) 내는합계대비항목별비중 28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전자지급결제대행이용실적비교 ( 단위 : 만건, 십억원 ) 구분신용카드 PG(A) 신용카드 (B) 신용카드이외의 PG(A) 소액결제시스템 1) (B) 건수 25,858(7.4) 347,561 59,157(17.0) 347,136 금액 10,230(2.5) 403,632 8,078(0.1) 7,340,224 주 : 1) 지로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ATM 계좌이체, CMS 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B2B 및 B2C 전자상거래시스템을통한계좌이체 2) ( ) 내는 A/B(%) 이용금액을기준으로볼때신용카드 PG 는전체신용카드의 2.5%, 신용카드 이외의 PG 는소액결제시스템을통한계좌이체의 1.9% 수준 29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신용카드 PG - 가맹점 ( 인터넷쇼핑몰등 ) 을대신하여신용카드사에거래내역및승인정보등지급결제정보를전송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대금을지급받아일정수수료공제후가맹점에지급 - 거래및결제절차 30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신용카드 PG 의인증절차방식 구분 ISP 안심클릭 사용카드사 BC, 국민, 우리 삼성, 외환, 신한, 현대, 롯데, 하나, 씨티 보안장치 30 만원미만 ISP 비밀번호안심클릭비밀번호 30 만원이상 1) ISP 비밀번호 + 공인인증서안심클릭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주 : 1) 안심클릭은 10 만원이상거래에대해공인인증서적용을의무화하는경우도있음 31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주요신용카드 PG 의수수료율 업체명 수수료율 업체명 수수료율 업체명 수수료율 이지스효성 3.5% KICC 3.5% 올앳 4.0% LG 데이콤 3.5~4.0% 나이스정보통신 3.6% 사이버패스 3.9% 뱅크웰 3.5~4.0% 티지코프 3.4~4.0% 이니시스 3.4~3.8% 케이에스넷 3.7% 페이케이트 3.7% KCP 3.3~3.7% 주 : 최초가입시가입비및관리비, 가맹점별이용금액에따라조건이상이함 동수수료에는신용카드사에대한가맹점수수료 (2.9~3.3%) 가포함되어있어이를제외하면 PG 업자의순수입수수료율은 0.4~1.0% 수준 정산대행서비스없이지급결제정보의송수신만제공하는경우의수수료율은 0.4~0.5% 수준 32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계좌이체 PG - 은행과구매자사이에서계좌이체에필요한지급결제정보를중계하고, 구매자로부터대금을받아수수료공제후가맹점의계좌로이체 - LG 데이콤, 이니시스, 금융결제원 ( 은행직접연계 ) 그외 PG(LG 데이콤, 이니시스, 금융결제원연계 ) - 거래및결제절차 (LG 데이콤의예 ) 33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거래및결제절차 ( 금융결제원의예 ) 34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계좌이체 PG 수수료율 업체명수수료율업체명수수료율업체명수수료율 이지스효성 2.5% KICC 1.8% 올앳 2.0% LG 데이콤 2.0% 다날 2.0% 사이버패스 2.5% 뱅크웰 1.8~2.0% 티지코프 2.0% 이니시스 2.0% 케이에스넷 2.0% 페이케이트 2.0% KCP 2.0% 주 : 최초가입시가입비및관리비, 가맹점별이용금액에따라조건이상이함 계좌이체 PG 수수료는통상 1.8~2.5% 수준이며, 계좌이체시발생하는 은행수수료는 PG 업자부담 LG 데이콤과이니시스는 2.0% 의수수료수취 ( 최저수수료 200 원 ) 35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가상계좌 PG - 계좌이체 PG 와유사하지만구매자의결제요청시마다 PG 업자가은행에갖고있는모계좌와연계된가상계좌로입금되는것이다름 - 구매자는거래가유효한기간이내에창구입금, CD/ATM 입금, 인터넷뱅 킹송금등원하는방식으로구매대금송금 - 거래및결제절차 36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가상계좌 PG 수수료 업체명 수수료 업체명 수수료 업체명 수수료 이지스효성 300원 KICC 350원 KCP 300원 LG데이콤 400원 사이버CVS 400원 이니시스 400원 뱅크웰 400원 티지코프 300원 올앳 400원 케이에스넷 300~500 원 주 : 최초가입시가입비및관리비, 가맹점별이용금액에따라조건이상이함 결제금액에상관없이결제건당으로부과되는고정수수료체계로건당 300~500 원수준 가상계좌사용등은행에대한수수료는 PG 업자가부담 37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유무선전화결제 PG - 사용자확인및거래인증등지급결제정보를중계하고, 통신사로부터전화요금결제일에대금을수취하여일정수수료를공제후가맹점에지급 - 통신요금과함께고지되므로정산완료까지 2~3개월소요 - 통신회사와 PG 모두에게수수료가배분되므로가맹점의수수료부담비율도매우높음 - 통신회사가연체관리등을담당하므로결제불이행리스크는적음 - 무선전화결제방식, ARS 결제방식, 폰빌 (Phone bill) 결제방식, 초고속인터넷 ID 결제방식으로구분 38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무선전화결제방식의거래및정산절차 39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ARS 결제방식의거래및정산절차 40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폰빌결제방식의거래및정산절차 41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초고속인터넷 ID 결제방식의거래및정산절차 42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유무선전화결제대행수수료율 업체 유선전화 무선전화 일반물품 디지털콘텐츠 이지스효성 10% 9% LG데이콤 - 6.5% 8% 뱅크웰 9.5% 5.5% 8.5% 올앳 - 6.5% 9% 사이버패스 8.5% 8% 다날 8% 5% 온라인 8%/ 무선 10% 이니시스 11% 7% 10% KICC 10% 9% 티지코프 실물 7%/ 콘텐츠 9% 5.5% 8% 페이게이트 - 8% 모빌리언스 8.5~13% 7.5~12% KCP 9% 6.5% 10% 주 : 최초가입시가입비및관리비, 가맹점별이용금액에따라조건이상이함 43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유무선전화결제 PG 의수수료분석 악의적인구매자에의한사기결제위험가능성이용한도 : 통신회사별, 구매자신용도별차이가있음대체로 1인당이용한도액은 3~15만원수준으로제한유무선전화결제PG의수수료율은 5~13% 수준 통신회사 : 요금고지, 신용카드등납부수단에따른수수료지급, 자동이체납부할인제공, 체납관리 PG업자 : 통신회사로부터받은금액에서 PG 수수료공제후가맹점지급수수료율비교 : 유선전화결제방식 > 무선전화결제방식디지털콘텐츠 > 일반물품수수료배분 : 거래금액, 품목에따라세분화되어있음통상통신회사몫이 5~7% 수준, 나머지는 PG업자몫 44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상품권 PG - 상품권발행업체와연계하여온라인상에서상품권으로결제할수있도록지급결제정보를중계하고, 상품권발행업체로부터대금을받아수수료를제외하고가맹점에지급 - 거래및결제절차 45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상품권결제대행수수료율 업체 취급상품권의종류 수수료율 올앳 해피머니문화상품권 11% 도서문화상품권 11% 사이버패스 도서생활권, 문화상품권 9.5% 게임문화상품권 16.5% 다날 문화상품권 9% 게임문화상품권 16%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11% 이니시스 게임문화상품권 18% 미니뱅크 일반물품 6%, 콘텐츠 7% 티지코프 도서상품권, 해피머니문화상품권 10% 모빌리언스 도서생활권 9.5~12% KCP 도서상품권, 해피머니문화상품권 10.9% 주 : 최초가입시가입비및관리비, 가맹점별이용금액에따라조건이상이함 46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제공현황 - 상품권 PG 의수수료분석 상품권 PG 수수료율은상품권발행업체의수수료가포함되어있어유무선전 화결제 PG 와함께가장높은수준 도서및문화상품권 10~12%, 게임상품권 16~18% 게임상품권은판매에서구매까지소요되는기간이짧아발행업자의자금부담 이크고, 마케팅비용도다른상품권에비해많음 상품권발행업체는상품권판매점관리, 상품권발행및대금지급등에대한 대가로총수수료의상당부분을수수료로수취 47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영업형태별 PG 업자구분 - 전문PG업자 : 전문IT업체로서영업활동을통하여가맹점을적극적으로모집하여 PG서비스를제공 복수지급수단결제대행 : 이니시스, 사이버패스, 이지스효성, LG데이콤, 티지코프,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나이스정보통신 ( 신용카드 ), 사이버 CVS( 가상계좌 ), 소프트가족, 인포바인 ( 유선 전화결제 ), 다날, 파네즈, 모모캐쉬 ( 무선전화결제 ), 폴리큐브 ( 유무선전화결제 ), 한국버추얼페이먼트 (OK 캐쉬백, 문화상품권등결제 ) - 쇼핑몰운영업체 : 오픈마켓등쇼핑몰운영업체로서입점업체 ( 가맹점 ) 를 대상으로신용카드결제시 PG 서비스제공 ( 다른지급수단은전문 PG 이용 ) 옥션 (5~12%), G 마켓 (6~12%), 인터파크 (5.5~8%), 다음온캣 (4~10%), 엠플 온라인 (4~9%) 48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오픈마켓에서의거래및결제절차 49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통신회사 : 유무선통신회사로서전화요금과연계하여대금을결제하는경우동회사가요금부과및정산등 PG 서비스제공 SK 텔레콤, LG 텔레콤, 케이티프리텔, 케이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의거통신과금서비스업자로등록됨에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상 PG 업자로서의지위제외됨 단, SK 텔레콤과케이티는결제대금예치업무와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부문에서전자금융업자지위유지 - 기타 PG 업자 : 가맹점모집등의영업활동없이소수의계열사만을대상으 로하거나교통카드결제등특정부문에대해서만서비스제공 한국스마트카드 : 후불교통카드기능을가진신용카드, 이비등제휴기관선불교통카드의결제업무대행 엘지 CNS: G4C 등정부민원시스템의수수료결제업무대행 씨제이시스템즈 : CJ 그룹계열사대상 에이알디홀딩스 : 애경그룹계열사대상 50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6) 결제대금예치 (Escrow) 정의 - 인터넷쇼핑몰등의전자상거래에서대금지급시점과물품인수시점간시차가발생하는경우물품판매에따른지급결제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신력있는제 3자가구매자의결제대금을예치받고구매자에게물품이전달되었는지를확인한후물품대금을가맹점에지급하는제도 출현및성장배경 - 전자상거래의활성화를위해온라인결제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의거 10만원이상거래시결제대금예치의무화 - 주로온라인쇼핑몰에서활용 51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시장현황 -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제공하는비금융기관은모두 PG 업자임 (14 개 ) 전문PG업자와오픈마켓운영업체로구분하나, 우리, 국민, 신한, 농협등 5개은행도결제대금예치서비스제공 - 시장규모 : 2007 년중 3,022 만건, 1 조 4,511 억원 건당 48,014 원, 일평균 83 천건, 40 억 - 전문PG업자는상당수가은행과연계, 오픈마켓운영업체는자체서비스 - 자동승인제도활용 : 구매자가고의로구매승인을하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일정기간내에확인하지않으면자동적으로승인으로간주 (negative confirm) 하고, 가맹점에대금을지급하는제도 52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업무절차 53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결제대금예치서비스수수료율 업체 수수료율 업체 수수료율 이지스효성 0.3% 뱅크웰 0.3% LG데이콤 0.2% 올앳 0.3~0.7% 주 : 최초가입시가입비및관리비, 가맹점별이용금액에따라조건이상이함 추가적으로부담하는자금또는리스크가거의없고, 전산시스템이간단하고보안설비등도필요하지않아수수료율이대체로 0.2~0.3% 로낮은편임 수수료의대부분은다시은행으로배분되어실제 PG업자의결제대금예치서비스제공으로인한실익은적은편임 54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7) 전자고지결제 (EBPP) 정의 - 가맹점을대신하여구매자에게대금내역을전자적인방법으로고지하고, 동대금을직접수수하여그정산을대행하는업무 등장및성장배경 - 대금납부고지서의인쇄비, 우편요금, 배달비용등의절감노력 - 전자고지업자중일부가새로운수익원발굴을위해전자고지서비스에 PG기능 ( 대금의정산대행 ) 을결합하여개발 - 기업 : 대금수납에소요되는시간단축, 고객분석에따른마케팅수단활용 - 구매자 : 대금납부의편리성제고 ( 은행방문, 인터넷뱅킹접속등불필요 ) - 대상 : 전기료, 전화료,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등 55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시장현황 - 전자고지결제업자 : 이지스효성 ( 아파트관리비 ), 앳누리 (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 동서아이티에스 ( 아파트관리비 ) - 대금납부형태로이미지로자동이체가일반화되어있기에확대에한계 - 2007년중전자고지결제이용건수 (72.8만건), 금액 (1,266억원), 건당평균금액 (17.4만원), 가맹점수 ( 연말현재 7,030개 ) 전자고지결제의수익분석 - 건당약정된정액의수수료를가맹점으로부터수취 56
3.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 전자고지결제업무절차 57
4. 해외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현황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현황 1) 온라인쇼핑몰의지급결제서비스 2) 제조업체의지급결제서비스 3) 유통업체의지급결제서비스 4) 이동통신사의지급결제서비스 5) 교통카드 59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1) 온라인쇼핑몰의지급결제서비스 PayPal - 개요 연혁 서비스유형및절차 서비스 전달수단 이용범위 2000 년 3 월 Confinity 와 X.com 의합병으로설립 2002 년 10 월 ebay 의자회사로됨 대금지급 : PayPal 계좌나연계된신용카드에서인출하여판매상에게지급 국내외송금 : PayPal 계좌나연계된신용카드에서인출하여상대방의이메일 ( 국내외 ) 이나전화번호 ( 미국내 ) 로송금 대량지급 : PayPal 에가입된기업의계좌에서복수의상대방에게송금 대금납부요청 : 구매자에게판매상의 PayPal 계좌로대금납부를요청 Mobile Checkout: 모바일웹에서구매후 PayPal 버튼클릭으로지급 신용공여서비스 : 자사에계좌를개설한고객에게신용 ( 직불 ) 카드를통해대출제공 이메일, 모바일폰번호 190 개국, 1 억 6400 만계좌, 16 개국통화 이용금액 2006 년말 110 억달러 ( 전년대비 36% 증가 ) 60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 PayPal 의대금지급및송금서비스 61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 PayPal 이용수수료 대금지급 : 1.9~2.9%+$0.30( 미국, 캐나다 ), 1.9~3.4%+ 0.35( 유럽 ) 2.4~3.4%+$0.30( 기타지역 ) 송금 : PayPal 계좌인출송금은무료신용카드인출송금 4.9%+$0.30( 미국내, 캐나다내, 미국과캐나다 ), 3.4%+ 0.35( 유럽내, 유럽과미국 ) 5.4%+$0.30( 기타국가자국내, 기타국가와미국 ) 2%+ 국가간수수료 ( 그외국가간 ) 복수통화거래 : PayPal 의외환거래시장환율 +2.5% 대량지급 : 지급액의 2%( 상한 $1.00) 62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 PayPal 의경쟁현황 2002년 10월 ebay는 PayPal 합병과동시에자사의 Billpoint 폐쇄 2003년말시티뱅크의 c2it 서비스종료 2004년말야후의 Yahoo! s PayDirect 서비스종료 2005년 12월 Western Union의 BidPay 서비스종료, 2006년 Cybersource에 매각 2007 년 12 월 Cybersuorce 는 BidPay 서비스종료 Wirecard, Moneybookers, 2Checkout, CCNow, Kagi 등일부서비스제공 63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Google CheckOut - Google CheckOut 표지가된온라인상점에서구매한후신용카드가연계된구글계좌 ( 이메일주소와비번으로접속 ) 로대금지급 - 출현배경 : ebay Paypal과의경쟁 - 이용가능판매상및구매자 : 미국과영국판매상, 달러나파운드화지급가능자 - Google CheckOut의홍보주안점 완벽한지급보장무료로사기피해방지합법적거래인증에따른판매증지합법적거래확인후수수료인출 Mobile CheckOut의활용 저렴한수수료 : 10 회이내 / 매월 ( 무료 ), 11 회이상 / 매월 (2%+$0.20, 거래당 ) AdWords 지출 $1 당익월에 $10 까지 Google Checkout 무료이용 64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 Google Checkout 의결제절차 65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2) 제조업체의지급결제서비스 SpeedPass - 1997년 ExxonMobil이자사고객의빠른주유와결제편리성제고를위해개발한비접촉식지급결제서비스 - 지급수단 : 신용카드등결제수단과연계된 ID가내장된자동차열쇠고리 - 사용범위 : 2004년현재 700만명이상의주유고객이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소재 ExxonMobil 주유소 10,000곳에서사용 - 시범사업 : 시카고지역 400여맥도날드 (2004년중반중단 ) 보스톤지역 Stop&Shop 식료품체인점 (2005년초중단 ) - 태그형태 : 키홀더형, 자동차용태그, 손목시계형 66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3) 유통업체의지급결제서비스일본의편의점 - 세븐일레븐등편의점이독자적으로전기요금, 통신요금등의수납대행과같은지급결제서비스제공 - 제공서비스 : 전기, 통신요금수납 (1987), 송금환 (1995), 환전 (1998), 인터넷쇼핑상품의배달및결제 (2000), nanaco 전자화폐발행 (2007) - 서비스규모 (2006 년 ) - 발전배경 세븐일레븐 : 각종요금수납대행취급액 (2 조 3,835 억엔 ) 이상품판매액 (2 조 5,335 억엔 ) 의 94% 에달함 패밀리마트 : 각종수납대행취급액 1 조 483 억엔, 상품판매액은 1 조 688 억엔 비용절감을위한은행의지급결제서비스전달전략변화 45,000 여개의방대한점포망 ( 은행의 3 배 ) 과 IT 인프라 편의점의집객력 67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 편의점의인터넷쇼핑몰상품배달및결제서비스절차 세븐일레븐의경우세븐드림닷컴이 PG 역할담당 68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 참고 : 한국과일본의편의점지급결제서비스비교 69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 참고 : 일본의주요전자화폐내역 전자화폐 발행기관 발행매수 (2007. 4) 개시시기 전자지갑 휴대전화서비스 인터넷 결제서비스 Suica JR 동일본 2,003 민 2001.11 Edy bitwallet 2,900 만 2001.11 ICOCA JR 서일본 288 만 2003.11 PiTaPa 간사이권 민간철도및버스사업자 67 만 2004. 8 TOICA JR 동해 23 만 2006.11 PASMO nanaco 관동권민간철도및버스사업자 Seven & I Holdings 342 만 2007.3 100 만 2007.4 WAON Aeon Group - 2007.4 70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4) 이동통신사의지급결제서비스기존송금전문회사와이동통신사의협력 - Western Union 과 GSMA 의협력 서비스내용 : 휴대폰송금서비스 서비스대상 : 개도국 ( 주로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 해외근로자들의본국송금 송금네트워크 : 전세계 33 만 5 천개의대리점 송금실적 : 2006 년선진국에서개도국으로 530 억달러송금 송금모델 : 현금송금 - 모바일인출, 모바일송금 - 모바일인출, 모바일송금 - 현금인출 GSMA 의참여 : 35 개회원이동통신사 시범서비스 : Bharti Airtel( 인도 ), Globe Telcom, Smart Telcom( 이상필리핀 ) 필리핀시장 : 800 만명이상의해외근로자, 2007 년 170 억달러송금, 5,500 만명의이동통신가입자 ( 전체인구 8,400 만명 ) 미국의가상이동통신사업자인 Trumpet Mobile 의 Western Union 송금서비스도입 Western Union 플랫폼과타사솔루션과의통합가능성확대 71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선진국의 mobile payment - 미국 : Verizon의 Obopay( 선불지급결제서비스 ) - 일본 : NTT DoCoMo의 Felica( 스마트카드기반전자화폐서비스 ) - 핀란드 : Sonera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Sonera Shopper - 프랑스 : France Telecom의 Mobilix( 모바일전자지갑서비스 ) - 노르웨이 : Telenor의 SMS기반지급결제서비스 - 독일 : Paybox의모바일직불서비스, NFC 기반의 RMV HandyTicket 서비스 ( 프랑크푸르트 ) - 스페인 : Movilpago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 오스트리아 : Mobilkom의 NFC 서비스 ( 각종교통수단티켓발급및결제 ) - 영국 : Orange, Vodafone, T-Mobile, 3andO2가협력하는 PayForlt ( 소액폰빌서비스 ) 72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개도국의 mobile payment - 폴란드 : Polkomtel과 mpay 합작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 UAE: paybox와 Lari Exchange 합작의모바일송금서비스 ( 필리핀근로자의본국송금, 필리핀 Globe Telcom) - 필리핀 : Smart Telcom의 Smart Money Globe Telcom의 Gcash - 케냐 : Safaricom의 M-PESA - 남아프리카 : WIZZIT의모바일뱅킹서비스 - 필리핀, 케냐, 남아프리카의경우는은행이용이어려운저소득층대상의모바일뱅킹서비스 73
4. 해외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5) 교통카드홍콩의 Octopus - 1997 년발급시작된비접촉식전자화폐,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Ferry, Tram 등대중교통수단과상점이용 - 운영주체 : Octopus Card Ltd(1994 년 MTR, KCRC, KMB, Citybus, HongKong & Yaumati Ferry 가합작설립 ) - 2000 년 4 월홍콩통화당국으로부터예금취급기관인가 - 사용규모 : 2007 년 5 월현재 1,500 만장이상발급 ( 홍콩인구의 95%) 일평균 1 천만건, 7,800 만홍콩달러 - 사용범위 : 교통, 편의점, 슈퍼마켓, 패스트푸드체인, 자판기, 공중전화, 극장, Photo shop, 주차장, 휴게소, 학교출석확인, 출입증등 - 최대저장금액 : 1,000 홍콩달러 - 편리한서비스 : 자동충전서비스, 잔액및거래조회 74
5.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 확대에따른고려사항
5.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확대에따른고려사항 1) 지급결제의전제조건 2) 지급결제서비스확대에따른리스크관리 3) 지급결제서비스관련자율규제원칙 4)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리스크관리 76
5.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확대에따른고려사항 1) 지급결제의전제조건 신뢰 지급결제가차질없다는신뢰를바탕으로경제주체들이이용 책임 지급결제시스템참가자모두의책임명확화와리스크관리절차구비 지급결제의안정성 ( 보안성, 운영상신뢰등 ) 지급결제의신속성 ( 법적완결성보장등 ) 77
5.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확대에따른고려사항 2) 지급결제서비스확대에따른리스크관리 지급결제처리의아웃소싱확대등으로리스크관리의어려움가중 - 아웃소싱리스크의확대 2005 년 CardSystems Solutions 에서 4 천만명의카드소지자계좌정보유출 - 규모의경제원리에따라일부지급결제서비스의집중화로결제리스크의집중현상우려 국내휴대폰지급결제대행의경우모빌리언스 (50%), 다날 (42%) 의양강구도 - 지급결제네트워크의복잡화로시스템참가자의리스크관리유인약화전자방식지급수단이장표방식지급수단을대체함에따라신종리스크발생 - 해킹에의한불법정보유출, 지급부정행위등운영리스크발생가능성 미국, 2000년해킹에의해 5만명이상의금융정보유출, ebay와 PayPal에서사기행각을벌임 2007년 1월 TJX와거래한신용및직불카드약 4,570만장의정보유출 2008년국내온라인경매사이트옥션, 천만명이상의회원정보해킹사고 78
5.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확대에따른고려사항 3) 지급결제서비스관련자율규제원칙지급결제서비스리스크감소를위해시장의자율규제능력개선필요 관련법률정비 리스크관련정보수집및분석능력향상 시장의자율규제능력개선 시장의자율규제능력개선이란? - 지급결제서비스참가기관이지급결제시스템의발전, 관리, 규제등에직접참여하는것을의미 - ICPACE 의자율규제원칙 : 확실성, 적법성, 투명성, 유연성, 효율성 ICPACE: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Payment Association Chief Executive 79
5.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확대에따른고려사항 확실성 (Certainty) - 규제의목적과진행절차, 시스템참가기관들의권한및책임, 규정과조치등이명료하게정의되는것 적법성 (Legitimacy) - 자율규제기구의행동선택과정이합법적이고정당화될수있다는의미 투명성 (Transparency) - 자율규제구조의목적과진행절차뿐만아니라규정과조치들까지모두공개되고접근가능해야한다는의미 유연성 (Flexibility) - 자율규제구조가항상효율적인상태를유지하기위하여시장의변화에즉시반응하는것을의미 효율성 (Efficiency) - 정책목표달성을위한비용과리스크를최소한으로줄여야한다는의미 80
5.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확대에따른고려사항 4)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리스크관리금융감독원의감독및검사권 - 전자금융업자의업무및재무상태보고, 관계인출석요구 - 위반행위시정명령, 임직원에대한주의또는경고, 임원의해임권고또는직무정지요구 제휴또는외부주문에대한감독및검사 - 전자금융보조업자는제휴또는외부주문에관한계약을체결하거나변경할때금융위가정하는기준을준수하여야함 회계처리구분및건전경영지도 - 허가및등록대상업무별로다른업무와구분하여계리 - 자본의적정성, 자산의건전성, 유동성, 기타경영건전성확보를위한경영지도기준설정 81
5.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확대에따른고려사항 전자금융업의허가및등록의취소등 - 허가나등록시허위또는결격사유, 업무정지명령의위반, 1 년이상영업하지않은경우, 파산이나영업의종료등에는허가및등록을취소 - 접근매체에의한신원확인위반, 금융위의조치나지시또는명령위반시업무정지 합병, 해산, 폐업등의인가 - 타전자금융업자와의합병, 해산또는전자금융업무폐지, 영업의양도와양수등에는금융위의인가를받아야함 한국은행의권한 - 통화신용정책의수행및지급결제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필요한때자료제출요구 - 통화신용정책의수행을위해필요한때금감원검사및한국은행과의공동검사요구 - 전자금융거래현황파악과효과적인통화신용정책의수립및시행을위해전자금융업및전자금융거래에관한통계조사실시 82
6. 향후전망
6. 향후전망 1) 지급결제서비스전망 2) 지급결제서비스시장전망 84
6. 향후전망 1) 지급결제서비스전망 선불전자지급수단의사용범위확대 - 교통카드의전국호환이빠르면 2008 년 10 월 1 일부터가능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의국회통과로국토해양부 의기본계획수립, 교통사업자의호환단말기설치의무화, 불이행시정부지 원보조금제한조치등 - T-Money 의사용범위확대 : 업종, 지역, 가맹점확대노력 홍콩의 Octopus 를모델로벤치마킹노력 - 네트워크형선불전자지급수단의오픈마켓이용확대 온라인상거래의지속적인증가추세속에서대금지급수단으로사용범위가 점차확대 2001~2007 년중연평균온라인상거래증가율 29.5% 85
6. 향후전망 전자지급결제대행규모의확대 - 온라인쇼핑몰거래규모증가 2001~2007 년중연평균증가율은 29.5% 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 2006 년 8.9 조원, 2012 년 16.6 조원전망 (2007 년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시장조사보고서 ) - PG 업자들의새로운수익원발굴노력 케이블 TV 수신료등의휴대폰결제, 축의금이나회비의온라인수납등새로운온라인결 제시장이지속적으로출현 편의점 POS 단말기를통한국제전화카드충전, 상품권구매등도 PG 업무로확대 - 휴대폰결제시장의예 시장규모 : 2002 년약 2,600 억원, 2007 년 1 조 3,000 억원, 2008 년 1 조 7,000 억원전망 시장다변화노력 : 서적, 외식, 영화티켓, 화장품, 신문구독료, 대입원서접수비등 해외진출노력 : 중국, 대만, 미국 ( 예정 ) 국가간휴대폰결제서비스 (IMP) 활성화전략수립 86
6. 향후전망 결제대금예치업및전자고지결제업의정체 - 10 만원이상의거래에만한정하여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가능 -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이용이의무사항이아니라구매자가수수료를부담하는선택사항임 - 전자고지결제업의경우아파트관리비와전기, 가스, 수도등의공과금납부가이미금융기관의자동납부방식으로일반화되어있기에시장확대에어려움 - 현재 3 개업체만이전자고지결제업에등록한상태임 87
모바일지급결제의확대 6. 향후전망 - 3G 이동통신기술과 USIM 의활용증대 이동통신사와은행의제휴, 이동통신사와카드사의제휴 OTA(Over The Air), NFC, 무선공인인증서등활용 휴대성, 편리성, 보안성이대폭강화 RF 리더기의보급촉진 - 가트너의전망에따르면 2008 년약 3,300 만명 2011 년약 1 억 4,000 만명 아시아 / 태평양이 2008 년전망치의 85% 점유 아시아 / 태평양지역이모바일지급결제의선두권을형성한이유 : 일본, 필리핀등에서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의도입이빨랐음 중국이나인도와같이크게성장하는시장이존재 신기술을신속하게받아들이는자세 북미와유럽은지급결제관행으로인해보급이늦지만 NFC 의유용성은인식 - 아프리카, 인도, 중국등개도국의 unbanked(underbanked) 대상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확산 88
6. 향후전망 2) 지급결제서비스시장전망 다자간제휴증가 - 지급결제서비스의자연독점및네트워크효과로인해규모의경제모색을위한통합및전략적제휴증가 - 지급결제업무수행을위한제도적기반, 자금조달능력, IT 기술력, 물리적점포망, 금융서비스제공경험등을갖춘비금융기관들간의제휴증가 - 특정분야시장선도자와여타분야시장추종자들로구성되는방식예상 이동통신사와소매유통업체의부상 - 점포망과통신망과같은대규모네트워크보유 - 대규모이용고객확보 - 자금조달능력과금융서비스경험보유 - 소매유통업체는오프라인채널, 이동통신사는온라인및모바일채널에특화된지급결제서비스제공예상 89
6. 향후전망 자회사를통한지급결제서비스시장진출 - 자본시장통합법시행에따른제도활용 - 다른기업과제휴를맺는대신직접자회사를설립 - 이동통신사나소매유통업체를보유하고있는기업집단이지급결제서비스제공기관 ( 예, 상호저축은행 ) 을인수 지급결제시스템의해외수출확대 - 국내지급결제솔루션의해외진출을위한영업강화 - 홍콩 Octopus의 e-ticketing 시스템수출의예 (2003년네덜란드, 2007년두바이 ) - 국내휴대폰지급결제서비스의중국, 대만, 미국등진출 - 교통카드시스템수출 : 독자적혹은컨소시엄구성을통해남미, 동남아와러시아등수출 90
7. 결론 경제주체들의지급결제수단사용은고착성과보수성이특징임 새로운지급결제서비스가시장에서생존하려면경제주체개별적으로는이용의편리성, 경제적이익이보장되어야함 또한사회적으로는부가가치, 중복투자, 네트워크효율성등이고려되어야함 21 세기는디지털노마드의시대이므로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는더욱확대될것임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