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김태완 1990 년대이후국가레벨선거를중심으로 대구공연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연구 김지영 소극장을중심으로 이동성과이주공간의변화그리고로컬리티의생성 장세룡 소설 철도원 을통해본지방의공동화 ( 空洞化 ) 문제 박수미 갈등에서화해와자유로 윤명옥 마거릿로렌스소설의창세기, 요르단강이쪽
로컬리티인문학 7, 2012. 4, 57~104 쪽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년대이후국가레벨선거를중심으로 1) 김태완 * 국문초록 본논문은 1990년대이후한국에서치러진국가레벨선거를대상으로영호남의지역분할구도를측정하고분석하였다. 4차례의대선과 5차례의총선의투표결과에대해 검증 과 상관계수 방법을이용하여영호남의 지역주의투표성향 과 지역분할구도 를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이후의한국선거에서는지역주의투표성향이지속적으로확인되며, 총선과대선은전체적으로유사한경향의등락을나타내었다. 1992년치러진 14대총선과 14대대선이후영호남지역분할구도는점차약화되었으나, 2007년이후의 17대대선과 18대총선에서다시강화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투표율과의관계에서는 2007년의 17대대선이후지역주의투표성향과투표율은 부 (-) 관계 로변화되는것이확인되었다. 주제어 : 투표행태,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영호남지역주의, 지역주의투표성향 *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시간강사 (neatlife@pusan.ac.kr)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57
차례 1. 들어가며 2. 분석의대상과방법론 3. 대선지역주의투표성향 (14~17 대 ) 4. 총선지역주의투표성향 (14~18 대 ) 5. 마치며 : 지역주의투표성향과투표율 1948년건국이래한국은모두 5번의개헌을거쳐 2012년현재한국은제6공화국에살고있다. 약 64년의헌정사에크고많은사건과사고가존재하였고이들은헌법개정과각공화국헌법의제정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쳐오늘에이르고있는것이다. 현재의제6공화국은이전의공화국과는달리상대적으로 강인한생명력 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1987년 10월 27일치러진개헌국민투표이후제6공화국에서는대통령직선제를회복하고지방자치선거실시로지방자치제가부활하는등절차적민주주의가뿌리내렸고, 두차례의수평적정권교체를통해내용적민주주의를이루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공화국의수명역시 2012년현재 24년에달하여이전의공화국을넘어섰다. 1) 이전의공화국이 민주대반민주 ( 혹은독재와반독재 ) 의대결이주를 이루었던것과는달리제 6 공화국에서의정치적대결은기존의 민주대 반민주 의구도가점차해소되면서민주세력들간의정책대결구도가 자리잡을것으로예상되었다. 그러나, 1980 년대에치러진국가레벨 2) 선 1) 제 1 공화국은 12 년 (1948 년 ~1960 년 ), 제 2 공화국은 3 년 (1960 년 ~1963 년 ), 제 3 공화국은 9 년 (1963 년 ~1972 년 ), 제 4 공화국은 8 년 (1972 년 ~1980 년 ), 그리고제 5 공화국은 7 년 (1980 년 ~1987 년 ) 으로각각단명하였다. 2) 이하 국가레벨 선거는각선거구에서독자적으로치러지는보궐선거등을제외한전국에서동시에치러지는선거중지방자치선거를제외한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총선거를지칭한다. 58 로컬리티인문학 7
거인 1987년 12월 16일제13대대통령선거 ( 이하 대선 ) 와 1988년 4월 26일제13대국회의원총선거 ( 이하 총선 ) 에서는새로운대결양상이나타났는데, 소위 지역주의투표 ( 성향또는행태 ) 가바로그것이다. 3) 1987년의국민적요구사항이었던민주화의바람에힘입어민주세력의도약이예상되었지만, 반민주세력을압도할것으로예상되었던 3김 (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 을대표로하는민주세력 4) 은새로운정책적대결의구도를열지못하고각각의연고지역을중심으로하는지역주의에의존하였고, 결국민주세력의대결구도는노태우와민주정의당이반사이익을챙긴것으로평가되고있다. 5) 물론지역주의투표성향의출현을각정당의대표들이각각자신의연고지역유권자들에게의존한것인지, 아니면각지역유권자들이연고지역정치인을맹목적으로지지한것인지에대한논의는여전히남아있지만, 이후에치러진각선거에서특정정당의특정지역전략수립과실행, 그리고특정지역의특정정당지지의현상은계속되었고, 이러한현상은 19대총선과 18대대선이예정되어있는 2012년에도여전히현재진행형인것으로판단된다. 6) 결국, 특정정당과특정정당후보자에대한지지 ( 투표결과 ) 가지역별로편중되는현상은그시발점이었던 13대대선과 13대총선이후에도지속되었고, 20년이넘게지나고, 지역정당의대표자로불리었던 3김의정계 3) 이갑윤, 한국의선거와지역주의, 서울 : 오름, 1998. 4) 13 대대선당시의민주세력은김영삼과김대중을지칭하는것이일반적이다. 1987 년 9 월, 김영삼과김대중의후보단일화결렬과이후김종필의정계복귀가이어지면서, 1 노 -3 김 의대립이발생하였기때문에김종필도민주세력에포함시켜설명하였다. 5) 13 대대선에서는노태우가당선되었고, 13 대총선에서는여소야대 ( 與小野大 ) 의결과가나왔지만 1990 년 1 월 22 일이루어진민주자유당창당 ( 이른바 3 당합당 ) 을통해여대야소의국면으로전환하였던점이반사이익을챙긴것으로보는근거이다. 6) 2012 년현재에도언론보도등을통해특정정당의 텃밭, 아성, 전통적지지기반 등의언급이 특정계층 ( 급 ), 특정직업군 등이아닌 특정지역 을중심으로등장하고있는점을보면여전히지역주의투표는지속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59
은퇴 이후에도지속되고있는것은 지역주의투표성향 이제6공화국선거에서빼놓을수없는화두이며, 선거과정과결과를설명하는데반드시필요한요소로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되었음을의미한다. 이러한지역주의투표성향이 1990년대이후한국정치과정을설명하는데있어서주요한요인이된다는점은아마재론의필요성이없을지도모른다. 다만, 지역주의투표성향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 또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지에대한연구는여전히필요할것이라여겨진다. 이하본논문에서는제6공화국에서제도화되어기능하고있는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해조작적으로정의하고분류하여, 1990년대이후에치러진국가레벨선거에서지역주의투표성향이어떻게나타났는지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또한, 지역주의투표성향이최근의투표참여저하 ( 투표율하락 ) 와관련하여어떠한관련이있는지도분석해보도록하겠다. 일반적으로정치학에서사용되는지역주의 (regionalism) 는국가 ( 전체 ) 와국가내특정지역들간에발생하는경쟁과대립에대한설명에서문화적 인종적 정치적또는경제적중앙집중화경향에반대하는정치세력화의이념으로사용되는데, 근대화이론적접근, 중심부-주변부이원론과같은 지정학적접근, 내부식민지론과같은 정치경제학적접근, 생존이론, 하위문화이론, 인종적 문화적균열구조모델등과같은 문화사회학적접근, 엘리트경쟁이론, 정당성위기론, 통치불가론등과같은 민주주의이론적 정치과정론적해석, 그리고 사회학적 체계이론적해석 등의다양한시각들이존재한다. 7) 7) 정병기, 각국의지역갈등지역주의와국가분열 : 독일남 북부의지역주의와동 서 60 로컬리티인문학 7
결국, 기존의정치학에서사용되는지역주의를한국의상황에비추어표현하면, 중앙정부에대한지방의정치세력화와중앙과지방의대립에대한개념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 본논문에서의분석대상인지역주의투표성향은국가와지역간의대립, 중앙과지방간의대립이아닌, 순수한공간적개념으로서의지역간대립 갈등을대상으로삼기때문에, 아래에서이에해당하는지역과지역주의에대해설명하고조작적정의를내리도록하겠다. 1) 지역주의투표성향의조작적정의 (1) 지역과지역주의 지역 이란기능적으로동질적이며상호의존적임과동시에강한응집력을지닌일정한지리적공간을뜻한다. 그러한공간에거주하는사람은그공간, 즉지역이갖고있는특수성때문에지역공동체에강한심리적 문화적귀속감을가지고, 정치 사회적으로도강한일체감을형성하게된다. 또한, 자신의지역에대한귀속감과일체감을가지는동시에, 타지역과타지역민에대해서도어떤주관적인감정을갖게되는데, 여기에는호감이나적대감, 중립적인감정등긍정적, 부정적의미가모두포함돼있다. 8) 즉, 지역에속하는주민은지역감정을가지고, 그러한지역감정은자신의지역에대한감정 ( 귀속감과일체감 ) 과타지역에대한감정모두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으며, 이러한지역감정의발생은극히일반적이고당연한현상인것이다. 결국이러한지역감정이사회적으로문제를일으킬수있는, 첫째, 내부적지역감정 ( 귀속감과일체감 ) 이부족한지역 독갈등, 역사비평 통권 36 호, 역사비평사, 1996, 28~29 쪽. 8) 최준영 김순흥, 지역간거리감을통해서본지역주의의실상과문제점, 사회연구 창간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0, 69 쪽.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61
주민으로인한지역내의갈등, 그리고둘째, 외부적지역감정 ( 타지역에대한감정 ) 중부정적의미의그것이가져오는갈등등을예상할수있다. 그중우리가여기에서주목하고자하는것은외부적지역감정에의한 지역간의갈등 을일으키는타지역에대한부정적감정이다. 그렇다면, 외부에대한부정적지역감정은어떠한조건에서지역간갈등을유발할수있는것일까? 9) 첫째, 타지역 ( 민 ) 에대한부정적인감정은 백인우월주의, 남성우월주의, 민족중심주의 등과같은집단내부에서발생한편견이고정관념화된것으로파악할수있으며, 이러한편견이지역을기반으로형성되어있는둘또는그이상의지역간에정치 경제 사회적이해관계가상충되어지역간부정적인감정이쌍방향으로활성화될때지역갈등으로연결된다. 10) 둘째, 지역간의부정적감정이없다고하더라도갈등을유발할수있다. 각지역의입장에서는자기지역의이익이최우선시될것이며, 이러한자기중심적사고는타지역에대한부정적인감정여부와는상관없이제한된자원에대한분배와같은상황에서경쟁과시기, 더나아가갈등을유발할수있다는것이다. 11) 이러한지역갈등은각지역이처한상황에서이익의극대화를위해각지역들이경쟁 대립하게만들게되고, 결국갈등상태에돌입한지역들은대결에서승리하기위해 ( 표면적으로는갈등을해소하기위해, 궁극적으로는이익의극대화를위해 ) 일정한정치적행위를할수밖에없을것이다. 본논문에서는이러한지역들의정치적행위, 즉지역감정에의해 9) 이하에서인용해설명할두저자는지역감정과지역주의를별개의것으로구분하였다. 하지만, 논자는정치학적입장에서생각하는바, 지역감정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 에의해정치적행위가발생하는것을지역주의로판단한다. 10) 강성훈, 한국의현대정치적지역주의 -신제도주의적관점을중심으로-,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37~38쪽. 11) 홍기용, 지역주의와지역갈등요인에관한고찰 : 영 호남지역을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3권 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01, 84~85쪽. 62 로컬리티인문학 7
지역갈등이유발되고, 갈등에서승리하기위해지역에서행해지는 지역이익에기반한정치적행위를하는것 을 지역의정치화 로규정하고, 지역의정치화 현상이반복 지속되어제도화된것을 지역주의 로규정하고자한다. (2) 지역주의투표성향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지역주의 를분석하기위해서는 지역이익에기반한지역의정치적행위 를확인 측정하여야할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이러한지역주의가쌍방향으로활성화되고이를확인 측정가능한시기는정치과정을통틀어선거시기뿐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결국우리는지역주의의발현을확인 측정하기위해각선거결과에서드러나는 지역주의투표성향 에주목해야만한다. 결국본논문의분석대상이되는지역주의투표성향은각선거에서발생하는특정지역에서특정정당에대한지지의분포를바탕으로지역편중현상을구분하고, 이러한지역편중현상이둘이상의지역분할구도를형성하는것을의미한다. 12) 지역주의투표성향발현의구분은세가지의기준으로할수있는데, 첫째, 지역주의투표성향이어떠한목적을위해발현되는지에대한것, 둘째, 지역주의투표성향이어떠한성격으로평가되는지에대한것, 그리고셋째, 지역주의투표성향이누구에의해유인되는지에대한것등으로각각구분할수있다. 첫번째, 지역주의투표성향의목적과관련되어서는연고지역출신후보자가대선에서승리하여정권을 ( 재 ) 창출한다거나, 연고지역정당이원내제1당이되는등, 자신의지역에유리 ( 이익을증가 ) 하도록투표하는공격적방향과, 공격적방향의목표를달성하지않더라도, 상대지역에서 12) 지역분할구도를판단할때의 지역 은지역군에주목한다. 즉,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등지역군내의지역들이동질적인성향을나타내는현상이발생하면, 그것을지역분할구도가형성된것으로판단한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63
이익을가져가지못하도록투표하는방어적방향으로나눌수있다. 13) 두번째, 지역주의투표성향의성격에대한평가와관련해서는지역주의투표성향이지역간경쟁을유발하고, 이러한경쟁이발전지향적이고, 긍정적인성격으로평가되었을때에는유권자들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게되고, 반대로소모적인논쟁등의부정적인성격으로평가되었을때에는유권자들에게외면받게되는두가지의성격으로구분할수있다. 마지막으로지역주의투표성향의유인인자에대한것은후보자 ( 정당 ) 와유권자간의이른바 닭과달걀의관계 로구분될수있다. < 도식 1> 지역주의투표성향발현구분 지역주의투표성향의목적 지역주의투표성향의성격 공격적방향방어적방향긍정적성격부정적성격 자신의지역에유리한방향으로투표 상대지역에불리한방향으로투표 경쟁을유발하여적극적으로참여 소모적갈등으로비하되어참여감소 지역주의투표성향의유인후보자 ( 정당 ) 유권자 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 후보자 ( 정당 ) 에대한맹목적지지 이러한지역주의투표성향의발현은각각의구분이독립적이지않고, 복합적으로작용하게되는데, 예를들어, 이전까지정권창출을위해서맹렬히노력해온 A 지역 유권자들이정권을유치한이후의선거에서는 B 지역 만아니면된다는생각을하게되는방어적지역주의성격을띠게되고, 이러한목적의변화는정권유치의포만감으로인해여전히공격적인 B 지역 의지역주의에대한환멸과우려를낳게되고 ( 부정적성 13) 강성훈, 앞의논문, 23~24쪽. 64 로컬리티인문학 7
격 ), 결국정치과정에대한불신으로참여를포기하는상황 도발생할수 있다는것이다. 2) 지역주의투표성향분석을위한방법론 (1) 지역주의투표성향분석대상본논문에서다루게될지역주의투표성향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우선행위주체에의해두가지로구분될수있는데, 첫째, 각정당의대표자, 수뇌부또는각정당의지역구후보자가특정지역과입후보한지역의유권자들에게 특별히다른 지지를호소하여유권자들이이에반응하는것, 둘째, 특정지역의유권자들이특정정당의대표자, 수뇌부또는특정정당의지역구후보자에게 특별히다른 지지를나타내는것등이다. 결국후보자의지역주의호소와유권자의지역주의투표로구분될수있는것이다. 본논문에서분석할대상은두번째의 특정지역유권자들의특정정당 ( 과후보자 ) 에대한지지편중현상 에국한된다. 왜냐하면첫째, 1990년대이후 5% 이상의지지를받은주요정당들은표면적으로국민정당을표방하고있고, 이로인해특정지역에대한호소를실증적으로증명할수없기때문이다. 결국정당의대표나수뇌부또는주류세력들의본심이어떠한지를떠나서적어도외부로드러나는정당의모습은전국을대상으로전계층과계급을대상으로광범위한지지를호소하고있기때문이다. 둘째, 특정정당이특정지역에서의지지를호소하는전략 14) 을수립하거나실행했다하더라도그강도를실측할수없기때문이다. 실제로특정정당이특정지역에서지지를호소하는내용은언론에보도되는내용등을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등의방법을통해측정할수는있지만 14) 16 대총선에서의민주국민당을대표적인예로들수있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65
실질적으로특정정당만의호소의강도를분석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보아야한다. 대선에서는모든후보자가전국의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 총선에서는주요정당들은거의모든지역구에후보자를공천하여대부분의지역에서지지를호소하며, 결국특정정당의지지호소는양적으로거의묻혀버릴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결국객관적인자료로실측할수있는지역주의투표성향은현재로서는특정지역의유권자들이특정정당에보낸지지의양이며, 이러한투표결과의편중현상을특정지역유권자들의특정정당에보낸 특별히다른 지지 ( 그원인이어떻게되었든 ) 로판단하여분석할수밖에없는것이다. 본논문에서다루게될두번째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구분은대상지역에관한것이다. 지역주의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를분석하는입장에따라 남-북, 동-서, 또는 중앙- 지방 등의구도로나누어질수있다. 그러나, 본논문에서다루게되는 1990년대이후나타난지역주의투표성향은그시초로평가받는 3김의대두와지지기반을감안하면김영삼 ( 과후계정당 ) 의영남권 ( 시초에는부산 경남 ), 김대중 ( 과후계정당 ) 의호남권, 그리고김종필 ( 과후계정당 ) 의충청권등이될것이다. 15) 하지만본논문에서주목하는지역주의투표성향의대상은 영남- 호남 구도로국한된다. 그이유는충청권지역주의투표성향의부침 ( 浮沈 ) 15) 3 김이정계에있었던당시에는문제될것이없지만, 3 김이각각은퇴한이후의후계정당및후보자들에는다소문제의소지가있는것이사실이다. 대표적으로 17 대대선에출마한무소속이회창, 16 대총선당시공천파동으로인한민주국민당창당과무소속출마, 그리고 17 대총선당시탄핵관련문제와열린우리당창당과무소속출마등을들수있으며, 과연어느정당을지지한유권자들을지역주의투표성향으로읽을것인지에대한문제가제기될수있다. 하지만이러한문제제기도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역주의투표성향을특정지역유권자들의특정정당지지현상이편중되는것으로본다면, 실질적으로해당지역에서이루어진지지의분산은유권자의선택이지역정당중심에서탈피한 탈 ( 脫 ) 지역주의 로읽을수있고, 이러한해석으로해결될수있는문제로여겨진다. 결국, 미리결론을얘기하자면, 경쟁력 ( 득표력 ) 있는제 3 의후보 의등장은지역주의투표성향을감소시키는요인이된다. 66 로컬리티인문학 7
이뚜렷이구분되기때문이다. 충청권의지역주의투표성향이드러날때와사라질때의차이는해당지역에지역주의투표성향을가져올대상의존재여부에달려있었을것이다. 16) 실제로충청권지역주의투표성향의대상이었던김종필과자유민주연합은 13대대선에서 8.1%, 13대총선에서 15.6% 의지지를받았던주요정당 ( 당시신민주공화당 ) 이었지만, 3당합당시민주자유당으로합당되었다가다시분당했고, 이른바 DJP 연합을구성했다가김종필의정계은퇴로 17대총선에서 2.7% 의지지에그치는정당으로전락했다. 결국 1990년대이후선거결과에서지지의편중현상을일관되게보이는지역은영남권과호남권으로예측할수있으며, 이후분석에서는영 호남지역의투표결과를통해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해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영남지역은부산, 대구, 경남 ( 울산 ), 경북으로호남지역은광주, 전북, 전남으로각각구성될것이다. (2) 실증분석을위한도구정치적지역주의에대한기존의분석과는달리본논문에서는지역주의투표성향의실체와강도에대한실증적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결국본논문에서는지역주의투표성향을실증적으로보여주어야하는데, 이를위해두가지의계산방법을사용하고자한다. 17) 실증분석에사용될첫번째도구는지역주의투표성향이실제로존재하는지, 어떤지역이특정정당에편중된지지를보였는지, 결국어떤지 16) 이후진행되는분석결과에서충청권의편중현상을살펴보면알수있을것이다. 17) 강성훈, 앞의논문, 8 쪽에는 Alford 의 계급균열지수 를이용한 지역균열지수 에대한설명이나오는데, 이수치는이하본논문에서사용될계산도구가제공하는결과를모두보여줄수없었다. 즉, 어느지역이더많은편중현상을보였는지, 어느정당이지역주의투표성향의영향을더많이받았는지등에대한명확한계산결과를보여줄수없었다. 결국본논문에서는두가지의기초적인계산법을응용하여지역주의투표성향에의한지역편중현상과지역할거구도를측정하기로하였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67
역이지역주의투표성향을보였는지를파악하는데사용된다. 사용되는변수는지역과정당이라는명목변수 ( 명명변인 ) 이며, 이를실증적으로분석하기위해사용되는도구는명목변수의분포차이를검증하기위해사용되는 검증방법 을응용하도록하겠다. 검증방법은명복변수의분포의차이를검증하는통계기법으로서 단일표본 검증 과 독립두표본 검증 이있다. 검증에서는통계치로서 점수를계산하여 분포에의해그발생확률을구하게되는데, 분포는통계에사용된표본의크기와는상관없이, 명목변수의응답항목수에따라결정되는자유도 (Degree of Freedom) 에의해결정된다. 단일표본 검증 (One Sample Chi-Square test) 은예측된명목변수의빈도분포와관찰된응답분포와의차이를검증하는과정을거쳐, 관찰된빈도분포가모집단의분포와얼마나차이가나는지를궁극적으로검증하는방법이다. 예측된빈도분포는균일한빈도분포를가질수도있고, 연구자가지적한구체적인숫자를가질수도있다. < 도식 2> χ 2 검증계산식 χ 2 = k i =1 (O i -E i ) 2 E i 자유도 = k-1 = i 항목에서관찰된빈도, = i 항목에서예측된빈도, k = 응답항목수 단일표본 검증에서의영가설 (null Hypothesis: H 0 ) 은예측분포가모집단의분포와동일하다는것으로설정되며, 대안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H 1 ) 은예측분포가모집단의분포와다르다는것으로설정된다. 같다, 다르다 의양방향적검증만을포함하므로양측검증만이가능하다. 18) 18) 각각의선거분석시사용되는영가설 H 0 는 지역별득표율분포가전체득표율과같다, 대안가설 H 1 는 지역별득표율분포가전체득표율과다르다 ( 결국지역별편중 68 로컬리티인문학 7
이하에서는선거의결과 19) 를이용하여관찰빈도 ( ) 는각지역에서의득표율, 기대빈도 ( ) 는전체득표율을대입하여각각의지역별로각선거를분석할것이다. 득표수가아닌득표율을대입하는이유는표본수가 200이넘어갈경우통계치가왜곡 ( 차이가없거나미미해도굉장히많은차이가나오는것으로왜곡 ) 될수있기때문이며, 20) 또다른왜곡가능성을방지하기위해관찰빈도를 5 이상 으로유지하기위해서 5% 미만의득표율을보인후보자나정당은 기타 로병합하여분석할것이다. 21) 실증분석에사용될두번째도구는지역주의투표성향이각선거를실시할때마다어떻게변화하는지, 결국지역주의투표성향이강화되었는지약화되었는지에대한기준을제시하는데사용된다. 사용되는변수는역시지역과정당이라는명목변수 ( 명명변인 ) 이며, 이를실증적으로분석하기위해사용되는도구는명목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측정하는 상관계수 를사용하도록하겠다. 상관계수는명목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측정하는통계방법으로써각값은 0에서 1사이의무방향적수치로나타난다. 명목변수들간의상관관계는한명목변수가특정항목에속한다는것을알때, 다른한명목변수가해당항목에속한다는것을얼마만큼잘예측할수있는가를의 현상이발행했다 ) 로각각설정된다. 19) 이하모든분석에서사용될자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이트 (http://www.nec.go.kr) 의 선거정보조회 를통해수집한자료이다. 20) 또한, 예측빈도를균일한빈도분포대신에전체득표율로지적하는이유는정당 ( 후보자 ) 간의현실적인차이를인정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14 대대선에서의 민주자유당, 17 대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 등과같은주요정당의후보자와무소속이나군소정당의후보자의득표율을균일하게예측하는것은무의미할것이고, 결국전국에서얻어진전체평균득표율이각정당 ( 후보자 ) 의능력치를가장현실성있게대변하는것이라판단할수있기때문이다. 21) 위의영남 - 호남지역국한과관련하여충청권편중후보자 ( 정당 ) 는전체 5% 미만의득표율을보였더라도특별히분리하여분석할것이다. 또한, 기타 로병합되는후보자 ( 정당 ) 의득표율이전체 15% 를넘어설경우는지역별분포를고려하여따로분리하여분석할것이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69
미한다. λ상관계수는대칭적관계 (Symmetric relation) 로서두명목변수를독립변수와종속변수로구분하지않고계산하는것이지만, 각변수를독립변수와종속변수로설정하여비대칭적관계 (Asymmetric relation) 를설정하게되면, 각각의효과를측정할수있게된다. 교차표상에서열 (row) 에있는변수가종속변수인경우에는 를, 행 (column) 에있는변수가종속변수인경우에는 를각각측정하여비교할수있다. < 도식 3> λ 상관계수계산법 λ = f r+ f c -(F r +F c ) 2n -(F r + F c ) λ r = f c-f r n-f r λ c = f r-f c n-f c = 각열의최빈값, = 각행의최빈값, n = 표본수, = 교차표의열합계중최빈값, = 교차표의행합계중최빈값 이하에서는영남권- 호남권지역주의투표성향상관관계비교를위해각선거결과에서영남권- 호남권의결과표를추출하여교차표를설정하고지역과정당 ( 후보자 ) 간의상관관계를비교하도록하겠다. 14대대선은민자당김영삼, 민주당김대중, 국민당정주영, 신정당박찬종, 정의당이병호, 무소속김옥선, 백기완등총 7명의후보자가출마한가운데 1992년 12월 18일에치러졌다. 이들중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등 4명의후보자만 5% 이상의득표를보였으며, 민자당의김영삼 70 로컬리티인문학 7
이전체 41.96% 의지지로대통령에당선되었다. 14대대선결과를바탕으로 χ 2 검증을실시한결과 (< 표 1> 참조 ), 통계적으로유의미 (p<.001) 한지역별특정후보편중현상을보인곳은총 15개지역중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등 8개지역이었다. < 표 1> 14 대대선결과지역 - 후보 검증결과 ( 득표수 : 표 / 투표율 : %) 구분민자당김영삼민주당김대중국민당정주영신정당박찬종기타 / 무소속 전체 9,977,332 41.96 8,041,284 33.82 3,880,067 16.32 1,516,047 6.38 360,679 1.52 서울 2,167,298 36.41 2,246,636 37.75 1,070,629 17.99 381,535 6.41 85,679 1.44 1.363973 부산 1,551,473 73.34 265,055 12.53 133,907 6.33 139,004 6.57 25,950 1.23 43.05078 *** 대구 690,245 59.60 90,641 7.83 224,642 19.40 136,037 11.75 16,628 1.44 32.48888 *** 인천 397,361 37.27 338,538 31.75 228,505 21.43 84,211 7.90 17,673 1.66 2.625328 광주 14,504 2.13 652,337 95.85 8,085 1.19 2,827 0.42 2,847 0.42 171.9724 *** 대전 202,137 35.19 165,067 28.74 133,646 23.27 64,526 11.23 9,027 1.57 8.507159 경기 1,254,025 36.33 1,103,498 31.97 798,356 23.13 239,140 6.93 56,376 1.63 3.753806 강원 340,528 41.51 127,265 15.52 279,610 34.09 56,199 6.85 16,653 2.03 29.46291 *** 충북 281,678 38.26 191,743 26.05 175,767 23.88 68,900 9.36 18,083 2.46 7.579004 충남 351,789 36.94 271,921 28.55 240,400 25.24 64,117 6.73 24,227 2.54 7.007349 전북 63,175 5.68 991,483 89.13 35,923 3.23 9,320 0.84 12,449 1.12 137.2586 *** 전남 53,360 4.20 1,170,398 92.16 26,686 2.10 7,210 0.57 12,369 0.97 152.4795 *** 경북 991,424 64.73 147,440 9.63 240,646 15.71 124,858 8.15 27,269 1.78 30.2228 *** 경남 1,514,043 72.32 193,373 9.24 241,135 11.52 115,086 5.50 29,953 1.43 41.37418 *** 제주 104,292 39.98 85,889 32.92 42,130 16.15 23,077 8.85 5,496 2.11 1.298763 k = 5 df = 4 ***<.001 수치상으로볼때, 광주 > 전남 > 전북 > 부산 > 경남 > 대구 > 경북 > 강원 의순으로강도를파악할수있다. 광주와전남, 전북지역은김대중 (+), 김영삼 (-), 정주영 (-) 이거의절대적이고, 부산지역도김영삼 (+), 김대중 (-), 정주영 (-) 이거의절대적이라고판단할수있다. 대구지역은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71
김영삼 (+), 김대중 (-), 박찬종 (+) 의성향이나타났으며, 경북지역은김영삼 (+), 김대중 (-) 성향만이나타났다. 마지막으로강원지역은정주영 (+), 김대중 (-) 성향이각각나타났다. 22) 14대대선에서확인된지지후보지역편중현상은김대중 (8개지역 ) 과김영삼 (7개지역 ) 이주요대상으로나타났음을알수있다. 광주와전남, 전북지역에서의김대중지지와부산, 경남지역에서의김영삼지지는연고지역편중으로파악할수있다 ( 공격적지역주의 23) ). 대 22) 이하에서는전체득표율대비지역득표율 5% 이상의차이를보인지역에 +, - 를표시하여분석한다. 23) 지역주의투표성향이특정지역에서발생할경우, 그발현형태는총 8 가지조합이다. 아래도식에서굵은선으로표시된부분이 전체평균득표율 이라면, 3 개의정당은특정지역에서각각평균특표율보다 더많이받거나 ( 알파벳대문자 ), 더적게받거나 ( 알파벳소문자 ) 의두가지경우만이존재할수있다. 결국 ABC(3 개의정당이모두평균득표율보다많은득표를함 ) 와 abc(3 개의정당이모두평균득표율보다적은득표를함 ) 는존재할수없고, 현실적으로는 ABc, AbC, Abc, abc, abc, abc 등 6 개의경우만이존재하게된다. ABc, abc, abc, abc 의경우는지역주의투표성향이해당지역에서해소 (ABc, abc) 되거나변경 (abc, abc) 되는것으로볼수있으며, 지역주의투표성향이제대로발현되는경우는 Abc, AbC 의두가지이다. 특정지역투표상황 A a B b C c 연고정당상대정당제 3 정당 Abc 의경우 는연고정당에지지가편중된 공격적지역주의 가나타난것으로해석할수있다. A 의양은 b 와 c 의합으로결정될것이다. 결국, 나머지두개의정당이평균보다 b 와 c 만큼의더적은득표를하고, 그만큼연고정당에대한지지가편중되었다는의미이다. AbC 의경우 는연고정당에지지가편중된 공격적지역주의 와제 3 정당에대한지지가상승한 방어적지역주의 가동시에나타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경우는 b 의양이 A 와 C 의합으로결정될것이며, 연고정당에대한지지의양이상대정당에대한부정적의미로인해제 3 정당으로분산되었다는것을의미 72 로컬리티인문학 7
구, 경북지역에서김영삼지지가부산, 경남지역보다낮은이유는이전의 13대대선과 13대총선에서이른바 TK( 대구, 경북 )-PK( 부산, 경남 ) 대결의후유증으로파악할수있으며 ( 방어적지역주의 ), 정주영의강원지역선전은실향민효과로읽을수있다. 14대대선에대한영호남 상관계수분석결과는 < 표 2> 와같이나타났다. 수치는 0.743634로나타났고, 교차표상의행에위치한지역이종속변수로적용되는 수치는 0.76428로나타났다. 이러한수치는지역을알고있고, 해당지역에서우세한후보자를예측하였을때, 맞을확률이 76.4% 에달하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사회과학에서는 0.4~0.6에해당하는수치가높은예측력을가지는것으로평가하는것을감안하면, 상당히높은수치임을알수있다. 결국김영삼에대한영남지역유권자의지지와김대중에대한호남지역의지지가그만큼높은편중을보였다는것을알수있다. 김영삼 ( 영남후보 ) 에대한호남권지지는약 4.45%, 영남권에서김대중 ( 호남후보 ) 은영남지역에서약 12.79% 의득표를나타냈다. < 표 2> 14 대대선결과영남 - 호남 상관계수 ( 득표수 : 표 ) 민자당김영삼 민주당김대중 영남권소계 4,747,185 696,509 5,443,694 호남권소계 131,039 2,814,218 2,945,257 계 4,878,224 3,510,727 8,388,951 계 n = 8,388,951 = 7,561,403 = 7,561,403 = 5,443,694 = 4,878,224 = 0.743634 = 0.719024 = 0.76428 15 대대선은한나라당이회창, 국민회의김대중, 국민신당이인제, 국 민승리 21 권영길, 공화당허경영, 바른정치연합김한식, 한국당신정일 등총 7 명의후보자가출마한가운데 1997 년 12 월 18 일에치러졌다. 이 한다. A > C 의경우공격적지역주의에가깝고, A < C 의경우방어적지역주의에가깝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73
들중이회창, 김대중, 이인제등 3명의후보자만 5% 이상의득표를보였으며, 국민회의의김대중이전체 40.27% 의득표로대통령에당선되었다. 15대대선결과를바탕으로 χ 2 검증을실시한결과 (< 표 3> 참조 ), 지역별특정후보편중현상을보인곳은총 16개지역중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등 9개지역이었다. 수치상으로볼때, 광주 > 전남 > 전북 > 대구 > 경남 > 울산 > 경북 > 부산 > 강원 의순으로강도를파악할수있다. 광주와전남, 전북지역은 14대와마찬가지로김대중 (+), 이회창 (-), 이인제 (-) 성향이거의절대적이었고, 대구지역은이회창 (+), 김대중 (-), 이인제 (-) 성향이확실하게나타났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이회창 (+), 김대중 (-), 이인제 (+) 성향이나타났으며, 경북지역은이회창 (+), 김대중 (-) 의성향이, 강원지역에서는김대중 (-), 이인제 (+) 성향이각각나타났다. < 표 3> 15 대대선결과지역 - 후보 검증결과 ( 득표수 : 표 / 투표율 : %) 구분 한나라당이회창 국민회의김대중 국민신당이인제 기타 전체 9,935,718 38.75 10,326,275 40.27 4,925,591 19.21 454,854 1.77 χ 2 서울 2,394,309 40.89 2,627,308 44.87 747,856 12.77 85,300 1.46 2.857274 부산 1,117,069 53.34 320,178 15.29 623,756 29.78 33,403 1.59 26.82452 *** 대구 965,607 72.65 166,576 12.53 173,649 13.07 23,256 1.75 50.73045 *** 인천 470,560 36.40 497,839 38.51 297,739 23.03 26,473 2.05 1.023461 광주 13,294 1.71 754,159 97.29 5,181 0.67 2,565 0.33 135.188 *** 대전 199,266 29.18 307,493 45.03 164,374 24.07 11,760 1.72 4.156773 울산 268,998 51.36 80,751 15.42 139,824 26.70 34,190 6.53 35.14653 *** 경기 1,612,108 35.54 1,781,577 39.28 1,071,704 23.63 70,135 1.55 1.3344 강원 358,921 43.19 197,438 23.76 257,140 30.95 17,444 2.10 14.50861 *** 충북 243,210 30.79 295,666 37.43 232,254 29.41 18,686 2.37 7.445791 충남 235,457 23.52 483,093 48.25 261,802 26.15 20,846 2.08 10.13119 ** 전북 53,114 4.54 1,078,957 92.28 25,037 2.14 12,081 1.03 112.8486 *** 전남 41,534 3.19 1,231,726 94.61 18,305 1.41 10,271 0.79 123.0145 *** 경북 953,360 61.92 210,403 13.67 335,087 21.76 40,758 2.65 32.20704 *** 경남 908,808 55.15 182,102 11.05 515,869 31.30 41,235 2.50 36.0545 *** 제주 100,103 36.59 111,009 40.58 56,014 20.47 6,451 2.36 0.401301 k = 4 df = 3 ***<.001 74 로컬리티인문학 7
광주와전남, 전북지역과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서의지지편중은김대중과김영삼후계인이회창의연고지역편중으로파악할수있다 ( 공격적지역주의 ). 24) 14대대선당시김영삼에게절대적인 + 지지를보였던부산, 울산, 경남지역은김영삼의은퇴 ( 현직대통령이었으므로 ) 로이회창에대한 + 지지수치가상대적으로떨어진것으로파악할수있으며 ( 방어적지역주의 ), 해당지역에서의이인제에대한 + 지지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도역시방어적지역주의로해석할수있겠다. < 표 4> 15 대대선결과영남 - 호남 λ 상관계수 ( 득표수 : 표 ) 한나라당이회창 국민회의김대중 영남권소계 4,213,842 960,010 5,173,852 호남권소계 107,942 3,064,842 3,172,784 계 4,321,784 4,024,852 8,346,636 계 n = 8,346,636 = 7,278,684 = 7,278,684 = 5,173,852 = 4,321,784 = 0.703249 = 0.663402 = 0.734661 15대대선에대한영호남 λ상관계수분석결과, λ수치는 0.703249로나타났고, 이는 14대의 0.743634보다소폭하락한수치이다 (< 표 4> 참조 ). 지역별후보예측력을나타내는 λ c 수치도 0.734661로나타났으며, 여전히 73.5% 의예측력을보이는높은수치이지만, 제14대의 0.76428 보다소폭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하락현상은영남지역에서김대중의득표가약 18.56%, 호남지역에서의이회창지지가약 3.40% 로각각나타나, 호남지역에서의영남후보지지는이전대선에비해하락 ( 약 -1.05%) 한반면, 영남지역의호남후보에대한지지는상승 ( 약 +5.77%) 한 24) 특이한점은이회창에대한충청권의지지인데, 이후의대선에서이회창이충청권에서김대중후계정당의후보보다높은득표를하는상황을본다면, 1997 년정치계에떠오른이른바 DJP 연합 의위력과대선정국에서의 이인제변수 의효과를가늠할수있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75
것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2002년 12월 19일치러진 16대대선은한나라당이회창, 민주당노무현, 하나로연합이한동, 민주노동당권영길, 사회당김영규, 호국당김길수등총 6명의후보자가출마하여, 이들중전체 48.91% 의지지를받은민주당의노무현이당선되었다. 특히, 16대대선은노무현과이회창만이 5% 이상의득표를보여 1971년 7대대선에서의박정희, 김대중대결이후 40여년만에이루어진사실상의 일대일대결 이었다. 16대대선결과를바탕으로 검증을실시한결과는 < 표 5> 와같다. 지역별특정후보편중현상을보인곳은 15대대선편중지역에서 강원지역 만빠진총 8 개지역이었다. < 표 5> 16 대대선결과지역 - 후보 검증결과 ( 득표수 : 표 / 투표율 : %) 구분한나라당이회창민주당노무현기타전체 11,443,297 46.59 12,014,277 48.91 1,104,342 4.50 서울 2,447,376 44.96 2,792,957 51.30 203,657 3.74 0.302503 부산 1,314,274 66.75 587,946 29.86 66,873 3.40 16.41083 *** 대구 1,002,164 77.75 240,745 18.68 46,000 3.57 39.72333 *** 인천 547,205 44.57 611,766 49.83 68,845 5.61 0.377326 광주 26,869 3.58 715,182 95.18 9,365 1.25 85.83396 *** 대전 266,760 39.82 369,046 55.09 34,040 5.08 1.839697 울산 267,737 52.88 178,584 35.27 60,001 11.85 16.65851 *** 경기 2,120,191 44.19 2,430,193 50.65 247,622 5.16 0.282715 강원 400,405 52.48 316,722 41.51 45,810 6.00 2.366643 충북 311,044 42.89 365,623 50.42 48,495 6.69 1.403285 충남 375,110 41.23 474,531 52.16 60,177 6.61 1.825647 전북 65,334 6.19 966,053 91.59 23,413 2.22 73.41828 *** 전남 53,074 4.63 1,070,506 93.39 22,740 1.98 79.64177 *** 경북 1,056,446 73.47 311,358 21.65 70,134 4.88 30.72937 *** 경남 1,083,564 67.52 434,642 27.08 86,538 5.39 19.32099 *** 제주 105,744 39.93 148,423 56.05 10,632 4.02 2.045897 k = 3 df = 2 ***<.001 76 로컬리티인문학 7
수치상으로볼때, 부동의선두권 광주 > 전남 > 전북 은그대로유지되었고, 대구 > 경북 > 경남 > 울산 > 부산 이뒤를이었다. 광주와전남, 전북지역의호남후보절대지지는여전히지속되었고 ( 노무현 (+), 이회창 (-)), 대구, 경북지역과부산, 울산, 경남지역은이회창 (+), 노무현 (-) 성향이확실하게나타났다. 14대와 15대에편중지역으로분류되었던 강원지역 은실제로영남권후보에대한지지차이는없었고, 호남권후보였던김대중에대한 -지지와제3세력에대한 + 지지에기인하고있었으나, 김대중의은퇴 ( 현직대통령 ) 로더이상지역편중현상을보이지않게되었다. 광주와전남, 전북지역의노무현지지와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역의이회창지지는김대중과김영삼후계인노무현과이회창에대한연고지역편중으로파악할수있다 ( 공격적지역주의 ). 다만, 15대와마찬가지로 ( 김영삼의은퇴로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이회창에대한 + 지지가감소 ) 김대중의은퇴는광주와전남, 전북지역에서의노무현에대한 + 지지수치를소폭감소시켰다. 또한, 영남지역에서호남권후보에대한 - 지지가크게감소했는데, 이는김대중의은퇴 ( 강원지역과마찬가지로 ) 에의한영향과노무현의출신지 ( 출생부터이전의정치활동대부분을부산, 김해에서보냈다 ) 에의한영향등으로분석할수있겠다. < 표 6> 16 대대선결과영남 - 호남 λ 상관계수 ( 득표수 : 표 ) 한나라당이회창 민주당노무현 영남권소계 4,724,185 1,753,275 6,477,460 호남권소계 145,277 2,751,741 2,897,018 계 4,869,462 4,505,016 9,374,478 계 n = 9,374,478 = 7,475,926 = 7,475,926 = 6,477,460 = 4,869,462 = 0.487019 = 0.344653 = 0.578569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77
마치운명의장난이었던것처럼, 충청연고의영남권후보 25) 와 영남출신의호남권후보 가맞붙은 16대대선에서나타난영호남의대립에대한분석은 < 표 6> 과같다. 분석결과, 수치는 15대대비, 0.2 이상감소한 0.487019로나타났으며, 수치는이전의수치들을감안하면가히충격적으로감소하였고, 수치도 0.578569로떨어졌다. 지역으로우세후보를맞힐수있는예측력이 57.9% 에 불과 한것이다. 이러한하락현상은영남지역에서노무현의득표가약 27.07%(15대김대중득표에비해약 +8.51%), 호남지역에서의이회창지지가약 5.01%(15대에비해약 +1.61%) 로나타나양측모두에동시적용된상대지역득표율상승에의한것으로볼수있다. 결국영남에서의노무현지지율상승과호남에서의이회창지지율상승은 16대대선에서지역주의투표성향이큰폭으로하락한것으로판단할수있는가장큰요인으로분석할수있겠다. 영남출신의영남권후보 ( 한나라당이명박 ), 호남출신의호남권후보 ( 통합민주신당정동영 ), 그리고제3후보 ( 무소속이회창 ) 의등장으로지역간격전의발생과 13대대선 26) 에필적하는지역분할구도가예상되었던 17대대선은 2007년 12월 19일치러졌고, 이명박후보가전체의 48.67% 의득표율로 1위에랭크, 대통령에당선되었다. 통합민주신당정동영, 한나라당이명박, 민주노동당권영길, 민주당이인제, 창조한국당문국현, 참주인연합정근모, 경제공화당허경영, 참사람연합전관, 한국사회당전관, 그리고무소속이회창등무려 10명의후보자가출마하였고, 이들중 5% 이상의지지를받은후보자는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문국현등 4명에불과했다. 17대대선결과를바탕으로 검증을실시한결과는 < 표 7> 과같이나타났고, 지역별특정후보편중현상을보인지역은대구,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등 7개지역 25) 이회창은 황해도 출신이지만, 충청지역연고는청주중학교출신이라는점이있다. 26) 13 대대선결과는대구 경북지역 ( 노태우 ), 부산 경남지역 ( 김영삼 ), 호남권 ( 김대중 ), 그리고, 충청권 ( 김종필 ) 의지역분할구도를보였다. 78 로컬리티인문학 7
이었다. 27) < 표 7> 제 17 대대선결과지역 - 후보 검증결과 ( 득표수 : 표 / 투표율 : %) 구분통합민주신당정동영한나라당이명박기타무소속이회창전체 6,174,681 26.15 11,492,389 48.67 2,385,847 10.10 3,559,963 15.08 서울 1,237,812 24.50 2,689,162 53.24 528,169 10.46 596,226 11.80 1.256515 부산 236,708 13.46 1,018,715 57.91 157,510 8.95 346,319 19.69 9.452532 ** 대구 75,932 6.01 876,719 69.38 82,828 6.55 228,199 18.06 26.15701 *** 인천 286,565 23.77 593,283 49.22 142,452 11.82 183,057 15.19 0.515131 광주 527,588 79.75 56,875 8.60 54,569 8.25 22,520 3.40 152.2386 *** 대전 159,700 23.56 246,008 36.29 76,283 11.25 195,957 28.90 16.21255 *** 울산 70,736 13.64 279,891 53.97 77,054 14.86 90,905 17.53 9.201868 ** 경기 1,181,936 23.56 2,603,443 51.89 561,286 11.19 670,742 13.37 0.781205 강원 136,668 18.89 376,004 51.97 83,729 11.57 127,102 17.57 2.864555 충북 165,637 23.80 289,499 41.59 78,210 11.24 162,750 23.38 5.938692 충남 192,999 21.08 313,693 34.26 104,554 11.42 304,259 33.23 27.27358 *** 전북 777,236 81.60 86,149 9.04 54,437 5.72 34,630 3.64 160.4444 *** 전남 757,309 78.65 88,834 9.23 81,918 8.51 34,790 3.61 146.3496 *** 경북 96,822 6.80 1,033,957 72.59 98,167 6.89 195,526 13.73 27.21485 *** 경남 189,463 12.36 843,662 55.02 170,719 11.13 329,486 21.49 10.93387 ** 제주 81,570 32.69 96,495 38.67 33,962 13.61 37,495 15.03 4.910307 k = 4 df = 3 ***<.001 수치상으로볼때, 부동의선두권에서약간의변화 ( 전북 > 광주 > 전남 ) 가발생하였고, 28) 충남 > 경북 > 대구 > 대전 이뒤를이었다. 광주 와전남, 전북지역의호남후보에대한지지는이전의대선보다다소낮 27) 실제로문국현은전체 5.82% 의득표를얻었음에도불구하고 기타 로항목병합되었는데, 이는문국현을제외한나머지기타후보들의득표율합이 5% 가되지않았기때문에불가피하게문국현을포함하여 5% 이상의득표를만들어야했기때문이다. 28) 정동영은 전북순창 출신이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79
아지기는하였지만, 기존선거의방향을유지하였고 ( 정동영 (+), 이명박 (-), 이회창 (-)), 대구와경북지역은이명박 (+), 정동영 (-) 성향만이확인되었다. 새롭게편중지역으로포함된지역으로, 충남은이회창 (+), 이명박 (-), 정동영 (-), 대전은이회창 (+), 이명박 (-) 등으로각각확인되었다. 제 16대대선과비교해특이한점은부산, 울산, 경남지역의분포상태 (p<.005) 가다른지역과동일한지역편중의기준을넘지못하여 비편중지역 으로분류된것이다. 29) 광주와전남, 전북지역에서의정동영지지, 대구, 경북지역에서의이명박지지, 30) 그리고대전, 충남지역의이회창지지는이전대선과같은맥락의연고지역편중으로파악할수있다 ( 공격적지역주의 ). 다만, 기존의대선과비교하여특이한점은호남지역의지역편중현상이변화한것으로, 호남권후보에대한 + 지지와영남권후보에대한 -지지가동시에감소한것이다. 31) 이러한감소현상은두차례에걸친대선에서의승리로인한호남지역유권자의 정치적여유 가 17대대선의호남지역에서지역편중현상자체를감소시킨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 표 8> 17 대대선결과영남 - 호남 λ 상관계수 ( 득표수 : 표 ) 통합민주신당정동영 한나라당이명박 영남권소계 669,661 4,052,944 4,722,605 호남권소계 2,062,133 231,858 2,293,991 계 2,731,794 4,284,802 7,016,596 계 n = 7,016,596 = 6,115,077 = 6,115,077 = 4,722,605 = 4,284,802 = 0.641243 = 0.607008 = 0.66999 29) 엄밀히말하면, 이명박 (+), 정동영 (-) 등의편중현상은확인되었지만, 99.9% 의신뢰수준을만족하지못했다. 30) 이명박은 경북포항 출신이다. 31) 실제로 17 대대선에서이명박은제 6 공화국이후역대대선을통틀어호남지역에서가장높은지지를받은영남권후보였으며, 14 대대선의김영삼 (4.23%), 15 대대선의이회창 (3.27%), 16 대대선의이회창 (4.87%) 에비해높은 8.94% 의득표율을보였다. 80 로컬리티인문학 7
17대대선에서나타난영호남의대립에대한분석은 < 표 8> 과같다. 분석결과, 수치는 16대대비, 0.1 이상증가한 0.641243으로나타났으며, 수치도 0.66999로증가하여, 지역종속의후보예측력이약 67.00% 로다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연고없는연고정당후보들 에의해지역주의투표성향이크게하락한것으로분석되었던 16대의결과와는달리, 호남지역에서의이명박지지율이상승 (16대이회창에비해약 +5.10%) 하였음에도불구하고, 영남지역에서의정동영지지율이큰폭으로하락 (16대노무현지지에비해약 -12.89%) 하는등, 지역주의투표성향이다시증가추세로돌아선것으로분석할수있다. 결국, 영남지역에서이른바 잃어버린 10년 으로인한공격적지역주의의증가, 어제의대표 ( 후보 ) 에서 적 으로다시돌아온이회창으로인한방어적지역주의의감소는지역주의투표성향을재활성화시키는요인이된것으로보인다. 지역주의투표성향을감안할때, 이번절에서살펴볼총선은앞절의대선과여러가지상황적차이가존재하는데, 첫째, 대선과는달리총선결과에서나타나는각정당의득표율로승리와실패가결정되지않고, 둘째, 총선을전후한상황 ( 특히총선전 ) 에서정당의변화가심하며, 셋째, 대선에서살펴볼수없었던 지역주의투표성향의유인 을찾아볼수있는점 (< 도식 1> 참조 ) 등으로설명할수있다. 첫째, 각정당에대한유권자지지의양이총선에서승리와실패로연결되지않는것은대선이가지는대선거구제의특성과는달리총선은소선거구제에의한다수대표제 32) 에의존하기때문이며, 광역지역에서의 32) 과반수이상 의득표를얻은 1 위를골라내는절대다수대표제와단순히 1 위를골라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81
득표수총합이의석수로연결되지못하고, 지역구에서 1위를지지하지못한표는모두사표가되어버린다. 이에따라각정당은이를감안하여이른바 전략공천 33) 이가능해지며, 해당정당의후보자가출마하지않은지역구는지역주의투표성향의발현자체가불가능하게된다. 결국총선에서의지지편중현상 ( 지역주의투표성향 ) 은대선에서의결과와는차이가발생할수밖에없다. 둘째, 총선을전후해정당의변화가심하다는것은한국의정당정치전반에걸친문제점에기인하는것이다. 정당의근본적인존재이유와는달리, 한국의정당은선거를앞두고수많은갈등이표출되는데결국후보자공천과관련되는경우가많다. 한국정당에존재하는계파 (faction) 들은자신들의영향력을공천과정에투영하기를원하며, 결과적으로공천받지못한계파가탈당하여신당을창당 34) 하거나, 무소속으로출마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35) 결국총선을앞두고펼쳐지는계파분리는특정지역에연고정당으로향하는지지를분산시키게되고, 이에따라지지편중현상 ( 지역주의투표성향 ) 은감소하게되는원인이된다. 셋째, 지역주의투표성향의유인에서살펴본후보자 ( 정당, 정치인등 ) 와유권자의출발점문제와관련하여확인할수있는것은, 지지를호소하는측인각정당, 정치인들이유권자들에게공격적지역주의를불러일으킬만한행위를하는것이확인된다는의미이다. 1990년대이후한국 내는비교다수 ( 단순다수 ) 대표제가있는데한국은후자를채택하고있다. 33) 과거선거의결과를바탕으로 자신의정당에대한지지가높을것으로예상되는지역에만후보자를출마시키는것 을의미한다. 34) 이경우 심지어 다른정당에서이탈한세력과연합하는경우도있다. 결국정당은 정책, 노선과는무관한단순한모임 임을자백하고있는것이다. 35) 총선을앞두고창당된신당이총선에서소기의목적을달성하지못할경우, 신당은사라지거나심지어이전의정당으로통합되는사례도발생하고, 탈당하여무소속으로출마한후보자가당선되어이전의정당으로복당하는사례도비일비재하다. 결국이러한 총선용정당 과정치인의명분없는행위는당내민주주의와상향식공천을불가능하게하는요인이된다. 82 로컬리티인문학 7
국회는거의모든총선을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정개특위 ) 를개최하여선거법등을개정한다. 정개특위에빠지지않고등장하는 메뉴 가선거구획정이며, 그결과에따라의석수가변하게된다. 결국, 특정지역에불리하게적용되는선거구획정은해당지역에있어연고정당에대한높은지지를유발하게하는유인책이될것으로판단할수있다. 반면, 지지를보내는입장인 유권자의입장 에서의변화가능성은 16 대총선직전에발생한대규모 낙천 낙선운동 에서찾을수있다. 그효력은차치하고서라도 16대이후총선에서는유권자들의선택지 ( 지지후보선택기준 ) 에 탈지역주의투표성향 이변수로서추가되었음을부정할수없을것이다. 정치인에대한강도높은비판이광범위하게이루어진이후의총선에서는결국, 후보자와유권자양측모두에게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재고가이루어졌을것이고, 지역주의투표성향이변화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이하에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 1990년대이후치러진총선에서나타난지역주의투표성향을분석해보도록하겠다. 1992년 3월 24일치러진 14대총선에는민주자유당 ( 이하민자당 ), 36) 통합민주당 ( 이하민주당 ), 37) 통일국민당 ( 이하국민당 ) 을포함한총 6개정당의후보자와무소속후보자가출마하였다. 선거결과에서확인한지지정당에대한지역편중현상은 < 표 9> 에서알수있듯이, 광주 > 제주 > 전남 > 전북 > 경북 > 경남 > 강원 > 대구 > 부산 > 대전 등 10개지역에서나타났다. 민자당은부산 (15석)/ 대구 (8석)/ 경북 (14석)/ 경남 (16석) 에서 + 지지를, 36) 1991 년 81 민주정의당, 87 통일민주당, 87 신민주공화당의이른바 3 당합당 에의해탄생했다. 37) 1991 년 91 신민주연합당 ( 87 평화민주당 = 85 신민주연합당 ) 과 90 민주당 ( 소위 꼬마민주당 = 87 통일민주당 - 91 민자당 ) 의합당으로탄생했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83
광주 / 대전 / 전북 / 전남지역에서 -지지를, 민주당은광주 (6석)/ 전북 (12석)/ 전남 (19석) 에서 + 지지를, 부산 / 대구 / 강원 / 경북 / 경남 / 제주에서 -지지를각각받았다. 국민당은대구 (2석)/ 강원 (4석) 지역에서 + 지지를, 부산 / 광주 / 전북 / 전남에서 -지지를받았으며, 대전 (2석)/ 경북 (5석)/ 경남 (4석)/ 제주에서기타정당 / 무소속후보자에대한 + 지지가각각확인되었다. 14대총선의지역편중현상의주요대상은민주당 (9개지역 ) 과민자당 (8개지역 ) 이었던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9> 14 대총선결과지역 - 정당 검증결과 ( 득표수 : 표 / 투표율 : %) 구분민자당민주당국민당기타 / 무소속전체 7,923,718 38.49 6,004,578 29.17 3,574,419 17.37 3,081,097 14.97 서울 1,749,204 34.78 1,872,646 37.23 960,775 19.10 446,952 8.89 5.231499 부산 902,811 51.84 338,324 19.43 178,058 10.22 322,437 18.51 11.6624 *** 대구 454,359 46.91 114,332 11.80 276,640 28.56 123,266 12.73 19.72649 *** 인천 299,104 34.32 267,854 30.73 177,972 20.42 126,644 14.53 1.084261 광주 47,134 9.11 394,872 76.36 20,231 3.91 54,913 10.62 110.4389 *** 대전 134,598 27.62 124,054 25.45 103,856 21.31 124,890 25.62 12.0211 *** 경기 1,069,423 37.13 916,392 31.81 563,439 19.56 331,171 11.50 1.369935 강원 305,594 38.83 92,177 11.71 251,056 31.90 138,126 17.55 23.05364 *** 충북 303,524 44.61 162,274 23.85 146,614 21.55 67,985 9.99 4.603784 충남 399,352 43.39 185,165 20.12 147,541 16.03 188,342 20.46 5.551583 전북 306,155 31.75 530,108 54.98 46,702 4.84 81,218 8.42 35.91247 *** 전남 283,478 25.17 693,543 61.59 56,355 5.00 92,666 8.23 52.47884 *** 경북 727,203 49.05 100,139 6.75 262,828 17.73 392,491 26.47 28.96629 *** 경남 856,400 45.64 162,905 8.68 382,352 20.38 474,818 25.30 23.37215 *** 제주 85,379 34.10 49,793 19.89 0.00 115,178 46.01 85.17005 *** k = 4 df = 3( 제주는 k = 3 df = 2) ***<.001 84 로컬리티인문학 7
< 표 10> 14 대총선결과영남 - 호남 상관계수 ( 득표수 : 표 ) 민자당 민주당 계 영남권소계 2,940,773 715,700 3,656,473 호남권소계 636,767 1,618,523 2,255,290 계 3,577,540 2,334,223 5,911,763 n = 5,911,763 = 4,559,296 = 4,559,296 = 3,656,473 = 3,577,540 = 0.410627 = 0.400313 = 0.420592 14대총선에서나타난영호남대립에대한 λ상관계수분석결과 (< 표 10> 참조 ), λ수치는 0.410627, λ c 수치는 0.420592로각각나타났고, 지역의우세정당예측력은약 42.06%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민자당은호남지역에서약 28.23% 를민주당은영남지역에서약 19.57% 의지지를각각얻은것으로나타났다. 결국 14대총선결과에따른영호남지역분할구도는다소약했던것으로분석되었다. 1996년 4월 11일치러진 15대총선에는신한국당, 38) 새정치국민회의 ( 이하국민회의 ), 39) 민주당, 40) 자유민주연합 ( 이하자민련 ) 41) 을비롯한총 8개의정당후보자와무소속후보자가출마하였다. 지지정당편중현상이확인된지역은 광주 > 전남 > 충남 > 대구 > 대전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 충북 > 부산 > 강원 등총 12개지역으로늘어났다 (14대 10개지역 ). 42) 12개의지역에서지지편중현상이나타난것은역대최다편중현상인데, 43) 이는민자당에서탈당하여신당을창당한 자민련효 38) 1996 년민자당 (= 91 민자당 - 95 자유민주연합 ) 에서당명변경하였다. 39) 김대중이 1995 년정계에복귀하면서창당하였다. 40) 95 민주당 = 92 민주당 - 95 국민회의 + 95 개혁신당 41) 1995 년민자당을탈당한김종필을중심으로창당하였다. 96 자민련 = 95 자민련 ( 91 신민주공화당 + 95 민자당내반 YS- 민정계 ) + 94 신민당 (= 94 국민당 + 신정치개혁당 ) 42) 99.5% 의신뢰수준으로검증하면, 서울지역도포함되어총 13 개지역이된다. 서울은국민회의 (+), 자민련 (-), 기타 / 무소속 (-) 에의한편중현상이확인되었다. 43) 아래의 16 대총선에서도 12 개지역이확인되지만, 광역지역에울산이추가된것을감안하면, 15 대총선이 최다 라고평가될수있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85
과 로설명할수있다. < 표 11> 15 대총선결과지역 - 정당 검증결과 ( 득표수 : 표 / 투표율 : %) 구분신한국당국민회의민주당자민련기타 / 무소속전체 6,783,730 34.52 4,971,961 25.30 2,207,695 11.23 3,178,474 16.17 2,511,213 12.78 서울 1,620,642 36.46 1,565,582 35.23 601,491 13.53 502,851 11.31 153,849 3.46 12.7288 ** 부산 882,583 55.81 100,608 6.36 297,531 18.81 87,405 5.53 213.391 13.49 39.46796 ** 대구 245,865 24.47 13,820 1.38 40,162 4.00 359,745 35.80 345.152 34.35 90.46269 ** 인천 355,318 38.24 273,804 29.47 102,195 11.00 134,585 14.48 63.294 6.81 4.054763 광주 40,021 7.50 460,107 86.22 10,493 1.97 4,365 0.82 18.678 3.50 196.7798 ** 대전 111,432 21.45 59,407 11.43 65,695 12.64 258,642 49.78 24.408 4.70 87.69494 ** 경기 1,060,711 33.19 875,705 27.40 445,702 13.95 595,566 18.64 218.085 6.82 4.034646 강원 264,874 37.26 47,452 6.68 103,161 14.51 167,930 23.63 127.386 17.92 20.39375 ** 충북 206,855 31.54 58,411 8.90 58,252 8.88 258,197 39.36 74.238 11.32 44.80539 ** 충남 246,410 28.89 52,343 6.14 67,649 7.93 436,676 51.20 49.829 5.84 96.04888 ** 전북 213,465 23.45 580,018 63.70 53,088 5.83 4,567 0.50 59.352 6.52 82.694 ** 전남 179,374 17.69 719,614 70.96 13,198 1.30 7,857 0.77 94.108 9.28 114.9974 ** 경북 472,560 34.95 20,966 1.55 93,956 6.95 277,914 20.55 486.871 36.00 67.32264 ** 경남 792,665 46.55 72,082 4.23 250,113 14.69 79,347 4.66 508.702 29.87 53.85162 ** 제주 90,955 37.17 72,042 29.44 5,009 2.05 2,827 1.16 73.870 30.19 46.04305 ** k = 5 df = 4 ***<.001 각정당별로는신한국당은부산 (21석)/ 경북 (11석)/ 경남 (17석)/ 제주 (3 석 ) 에서 + 지지를, 광주 / 대전 / 충남 / 전북 / 전남에서 -지지를각각받았고, 국민회의는광주 (6석)/ 전북 (13석)/ 전남 (17석) 에서 + 지지를, 부산 / 대구 / 대전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에서 -지지를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자민련은대구 (8석)/ 대전 (7석)/ 강원 (2석)/ 충북 (5석)/ 충남 (12석) 에서 + 지지를, 부산 / 광주 / 전북 / 전남 / 경남 / 제주에서 -지지를받았다. 민주당은부산에서 + 지지등을, 기타정당 / 무소속후보들은대구 (3석)/ 경북 (5석)/ 경남 (4석)/ 86 로컬리티인문학 7
제주에서 + 지지등을받은것으로확인되었다. 정당별지지편중현상을감안하면, 15대총선에서나타난지지편중현상은자민련 (11개지역 ) 과국민회의 (11개지역 ) 를주요대상으로한것임을알수있다. 15대총선결과드러난영호남지역분할구도는 < 표 12> 와같이확인되었다. 신한국당은호남권에서 19.74% 를득표해 14대 (28.23%) 에비해낮은지지를받았고, 국민회의역시영남권에서 14대 (19.57%) 보다크게떨어진 7.98% 의지지를받았다. 수치는 0.692132로 14대의 0.410627보다 0.2 이상상승했고, 수치역시 14대의 0.420592보다 0.2 이상상승한 0.674496으로계산되었다. < 표 12> 15 대총선결과영남 - 호남 λ 상관계수 ( 득표수 : 표 ) 신한국당국민회의계 n = 4,793,748 영남권소계 2,393,673 207,476 2,601,149 호남권소계 432,860 1,759,739 2,192,599 계 2,826,533 1,967,215 4,793,748 = 4,153,412 = 4,153,412 = 2,601,149 = 2,826,533 = 0.692132 = 0.707956 = 0.674496 지역에서우세정당예측력이약 67.45% 로크게상승하였으며, 지역분할구도도강해졌다고볼수있다. 15대총선에도정개특위를통해변경된선거구획정 44) 이적용되었고, 영남권 5석증가 (+7.04%), 호남권 3석감소 (-7.50%) 로호남권의반발을샀다. 결국이러한의석수변화는호남의공격적지역주의를불러일으켰을것으로판단된다. 44) 영남권 76 석은부산 21 석 (+5), 대구 13 석 (+2), 경북 19 석 (-2), 경남 23 석으로, 호남권 37 석은광주 6 석, 전북 14 석 (-1), 전남 17(-2) 석등이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87
< 표 13> 16 대총선결과지역 - 정당 검증결과 ( 득표수 : 표 / 투표율 : %) 구분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민국당기타 / 무소속전체 7,365,359 38.96 6,780,625 35.87 1,859,331 9.84 695,423 3.68 2,204,002 11.66 서울 1,747,482 43.27 1,819,735 45.06 189,185 4.68 52,265 1.29 229,622 5.69 10.14117 ** 부산 904,040 60.32 225,160 15.02 24,356 1.63 223,328 14.90 121,807 8.13 65.97433 *** 대구 585,974 62.89 101,854 10.93 95,305 10.23 58,163 6.24 90,472 9.71 34.16056 *** 인천 378,903 41.71 368,924 40.61 110,120 12.12 11,141 1.23 39,,414 4.34 7.581707 광주 16,144 3.29 342,888 69.89 1,503 0.31 2,015 0.41 128,038 26.10 94.94932 *** 대전 115,186 23.28 140,745 28.45 169,683 34.30 4,607 0.93 64,530 13.04 70.84781 *** 울산 166,186 41.70 38,189 9.58 12,277 3.08 15,735 3.95 166,147 41.69 101.4596 *** 경기 1,304,676 39.08 1,365,304 40.90 413,362 12.38 52,426 1.57 202,480 6.07 5.255975 강원 266,136 38.58 251,571 36.46 70,280 10.19 45,076 6.53 56,,844 8.24 3.242197 충북 193,089 30.63 197,459 31.32 185,920 29.49 4,143 0.66 49,753 7.89 45.31286 *** 충남 141,684 17.40 244,128 29.99 319,066 39.19 9,279 1.14 99,913 12.27 102.2425 *** 전북 30,442 3.59 555,462 65.44 28,675 3.38 1,811 0.21 232,459 27.39 85.20615 *** 전남 41,284 4.11 666,697 66.37 16,029 1.60 4,797 0.48 275,782 27.45 88.18347 *** 경북 673,537 52.48 188,063 14.65 180,031 14.03 129,194 10.07 112,623 8.78 30.8186 *** 경남 690,973 53.72 151,981 11.82 41,948 3.26 80,358 6.25 321,025 24.96 43.07623 *** 제주 109,623 44.23 122,465 49.41 1,591 0.64 1,085 0.44 13,093 5.28 20.76592 *** k = 5 df = 4 ***<.001 χ 2 총선시민연대 로대표되는각계의시민단체들이공천부적격자를발표하고, 선거과정에깊이개입하여낙천 낙선운동을실시하였던 16대총선은지역주의투표성향에많은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2000년 4월 13일치러졌다. 한나라당, 45) 새천년민주당 ( 이하민주당 ), 46) 자민련, 민주국민당 47) 등을비롯한총 8개정당후보자와무소속후보자 45) 1997 년 15 대대선직전김영삼대통령의탈당을기해신한국당과 95 민주당을합당하여창당하였다. 46) 2000 년국민회의를확대개편하여창당하였다. 47) 2000 년한나라당에서공천과정에반발하여탈당한정치인들이창당하였다. 88 로컬리티인문학 7
가출마하였고, 시민단체의개입과노동계정당 48) 의대두등의변수들이뒤엉켰던 16대총선의지역별정당지지편중은 < 표 13> 49) 과같이나타났다. 정당지지편중지역은 충남 > 울산 > 광주 > 전남 > 전북 > 대전 > 부산 > 충북 > 경남 > 대구 > 경북 > 제주 등 12개지역으로나타나, 수도권과강원이남의모든지역에서지역편중현상이나타났다. 50) 정당별로는한나라당이부산 (17석)/ 대구 (11석)/ 경북 (16석)/ 경남 (16석)/ 제주 (1석) 에서 + 지지를, 광주 / 대전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에서 -지지를각각받았고, 민주당은광주 (5석)/ 전북 (9석)/ 전남 (11석)/ 제주 (2석) 에서 + 지지를, 부산 / 대구 / 대전 / 울산 / 충남 / 경북 / 경남에서 -지지가확인되었다. 자민련은대전 (3 석 )/ 충북 (2석)/ 충남 (6석) 에서, 민국당은부산 / 경북에서, 그리고기타정당 / 무소속은광주 (1석)/ 울산 (1석)/ 전북 (1석)/ 전남 (2석)/ 경남에서각각눈에띄는 + 지지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51) 16대총선의지지편중현상의주요대상은한나라당 (11개지역 ) 과민주당 (11개지역 ) 인것으로확인할수있다. < 표 14> 16 대총선결과영남 - 호남 λ 상관계수 ( 득표수 : 표 ) 한나라당민주당계 n = 5,378,874 영남권소계 3,020,710 705,247 3,725,957 호남권소계 87,870 1,565,047 1,652,917 계 3,108,580 2,270,294 5,378,874 = 4,585,757 = 4,585,757 = 3,725,957 = 3,108,580 = 0.59568 = 0.520171 = 0.650654 48) 2000 년민주노총을기반으로창당한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97 건설국민승리 21). 49) 민국당은전체 5% 이하의득표를하였으나, 기타정당 / 무소속과병합하면전체 15% 를넘어서게되어병합하지않았다. 50) 충남지역은자민련에대한 + 지지가, 울산지역은기타정당 / 무소속 ( 특히민주노동당 ) 에대한 + 지지가각각눈에띄게높게나와상위에랭크된것으로보인다. 51) 기타정당 / 무소속지지편중지역은대표적인영호남연고정당지지지역인바, 공천탈락에저항하여탈당한무소속에대한지지로판단할수있으며, 울산은앞에서와마찬가지로민주노동당에대한 + 지지로분석할수있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89
< 표 14> 에서나타났듯이, 16대총선결과확인된지역분할구도는 λ수치 0.59568(15대 0.692132에비해약 0.1 감소 ), λ c 수치 0.650654(15대 0.674496에비해미미하지만감소 ) 로각각나타나매우조금약화된것으로분석되었다. 총선실시이전에는시민단체와노동계정당의유입으로지역주의투표성향이변화 ( 주로하락 ) 할것으로예상되었지만, 민주당은영남에서약 18.93% 를얻어 15대 (7.98%) 에비해크게선전한반면 ( 영남지역주의하락 ), 한나라당은호남에서약 5.32% 를얻어지역주의의희생양 (15대 19.74%) 으로전락하였다고볼수있다. 대권을잡았음 (15대대선에서김대중당선 ) 에도불구하고, 총선직전정개특위에서선거구획정에의해불이익 52) 을받은것에대한반발 ( 공격적지역주의 ) 을비롯해, 한나라당탈당파 ( 민국당 ) 에대한지지분산실패등은시민단체등의새로운바람을잠재우고지역분할구도를여전히강한형태로유지시켰다고할수있다. 헌정사상유례없는국회의현직대통령탄핵 53) 에의해 국회의원선출 보다는 대통령탄핵찬반국민투표 의성격이더강했다는평가를받는 17대총선 54) 은 2004년 4월 15일한나라당, 민주당, 55) 열린우리당 ( 이하우리당 ), 56) 자민련등 14개의정당과무소속후보자가출마한가운데 52) 부산 17 석 (-4), 대구 11 석 (-2), 울산 5 석 ( 신설 ), 경북 16 석 (-3), 경남 16 석 ( 울산분할을감안하면 -2) 등으로영남권의의석수가축소 ( 영남권 65 석으로 11 석감소하여 -14.47%) 되었지만, 광주 6 석, 전북 10 석 (-4), 전남 13 석등호남권의석수축소 ( 호남권 29 석으로 8 석감소하여 -21.62%) 의폭이더컸다. 53) 2004 년 3 월민주당이탄핵소추안을제출하고한나라당과자민련이동의하여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안이가결되어헌법재판소탄핵심판을기다리는시기에총선이치러졌다. 54) 결과에대해서는한나라당의패배, 한때 여당이었던민주당의몰락, 자민련의퇴장등으로설명되지만 우리당의압승 이지배적일것이고, 결과적으로헌법재판소는 2004 년 5 월탄핵소추안을기각하기에이른다. 55) = 03 민주당 - 열린우리당 56) 2003 년민주당탈당파, 한나라당탈당파, 개혁당과시민사회그룹등이른바 친노계 인사들이모여창당하였다. 90 로컬리티인문학 7
치러졌다. 선거결과는대통령탄핵을결정한한나라당과민주당, 자민련등에대한비난여론이거세게일어났다는것을반영한듯이, < 표 15> 와같이우리당의 1990년대이후최초정당지지 40% 돌파 57) 를기록하게하였다. < 표 15> 17 대총선결과지역 - 정당 검증결과 ( 득표수 : 표 / 투표율 : %) 구분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기타 / 무소속전체 8,083,609 37.90 1,698,368 7.96 8,957,665 41.99 569,083 2.67 2,022,045 9.48 서울 1,973,313 41.31 468,013 9.80 2,048,027 42.87 37,699 0.79 249,818 5.23 3.9799634 부산 898,870 52.52 13,668 0.80 666,102 38.92 5,063 0.30 127,715 7.46 14.848803 *** 대구 679,375 62.44 19,863 1.83 291,260 26.77 5,358 0.49 92,182 8.47 28.0178151 *** 인천 409,477 38.99 54,726 5.21 469,286 44.68 7,173 0.68 109,574 10.43 2.72819651 광주 720 0.12 213,362 36.43 316,334 54.01 2,144 0.37 53,156 9.08 144.908872 *** 대전 133,838 22.37 19,423 3.25 273,807 45.76 132,148 22.09 39,142 6.54 151.584889 *** 울산 167,545 36.32 2,630 0.57 129,483 28.07 3,728 0.81 157,968 34.24 77.5116409 *** 경기 1,760,838 40.66 288,457 6.66 1,979,555 45.71 30,133 0.70 271,248 6.26 3.29436719 강원 290,070 43.42 42,489 6.36 259,455 38.84 1,604 0.24 74,477 11.15 3.86678617 충북 203,776 32.56 6,520 1.04 315,698 50.45 57,747 9.23 42,020 6.72 25.3836999 *** 충남 123,054 15.77 28,447 3.64 303,201 38.85 263,191 33.72 62,624 8.02 376.814584 *** 전북 1,221 0.14 159,477 18.67 551,661 64.58 1,181 0.14 140,642 16.47 71.7294449 *** 전남 7,869 0.84 359,043 38.41 438,096 46.86 5,177 0.55 124,636 13.33 156.508828 *** 경북 670,963 54.59 5,242 0.43 317,261 25.81 7,062 0.57 228,645 18.60 31.131734 *** 경남 667,404 47.71 7,993 0.57 481,312 34.41 8,290 0.59 233,805 16.71 17.9047812 *** 제주 95,276 40.17 9,015 3.80 117,127 49.38 1,385 0.58 14,393 6.07 6.4675358 k = 5 df = 4 ***<.001 정당지지편중현상은 충남 > 전남 > 대전 > 광주 > 울산 > 전북 > 경 북 > 대구 > 충북 > 경남 > 부산 등 11 개지역에서나타났다. 정당별로는 57) 이후 18 대총선에서한나라당이 43.30% 를얻어기록을갱신한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91
한나라당은부산 (17석)/ 대구 (12석)/ 경북 (14석)/ 경남 (14석) 에서 + 지지를, 광주 / 대전 / 충북 / 충남 (1석)/ 전북 / 전남에서 -지지를받았고, 민주당은광주 / 전북 / 전남 (5석) 에서 + 지지를, 부산 / 대구 / 울산 / 충북 / 경북 / 경남에서 -지지를각각받았다. 반면, 우리당은전국적으로최저 25.81%( 경북 -16.18%) 에서최고 64.58%( 전북 +22.59%) 에이르는상대적으로고른득표를보였다. 자민련은대전 / 충북 / 충남 (4석) 에서 + 지지를, 기타정당 / 무소속후보자는울산 (2석)/ 전북 / 경북 (1석)/ 경남 (1석) 에서 + 지지를각각얻은것으로나타났다. 17대총선의지역편중현상은한나라당 (10개지역 ), 민주당 (9 개지역 ), 우리당 (8개지역 ) 에대한지지분포차이가주효한것으로분석되었다. 17대총선에서는지역주의투표성향이감소할수밖에없는징후들을여러가지확인할수있는데, 대표적으로앞에서살펴보았듯이, 우리당은전국에서상대적으로고른득표를보였으며, 이는영호남지역에서도마찬가지였다는점과두차례에걸쳐여당지역이된호남권의정치적여유, 그리고정개특위에서의결과의석비율에서영호남간격차가많이줄어든점 58) 등이다. 이러한징후들은지역주의투표성향의발현을크게억제하였을것이고, 그결과는 < 표 16> 에서여실히증명되고있다. < 표 16> 제 17 대총선결과영남 - 호남 상관계수 ( 득표수 : 표 ) 한나라당열린우리당계 n = 6,285,476 영남권소계 3,084,157 1,885,418 4,969,575 호남권소계 9,810 1,306,091 1,315,901 계 3,093,967 3,191,509 6,285,476 = 4,390,248 = 4,969,575 = 4,969,575 = 3,191,509 = 0.271831 = 0.00 = 0.387444 58) 부산 18 석 (+1), 대구 12 석 (+1), 울산 6 석 (+1), 경북 15(-1) 석, 경남 17(+1) 석등영남권 68 석 (3 석이늘어나 +4.62%), 광주 7 석 (+1), 전북 11 석 (+1), 전남 13 석등호남권 31 석 (2 석이늘어나 +6.90%) 으로의석비율격차가줄어들었다. 92 로컬리티인문학 7
수치 0.271831(16대 0.59568에비해무려 0.3 이상감소 ), 수치 0.387444(15대 0.650654에비해역시 0.2 이상감소 ) 로각각큰폭으로낮아졌고, 충격적으로우리당이영남에서획득한지지가호남에서획득한수치를넘어서게되어정당으로우세지역을예측할수없는결과 ( = 0.00) 가나왔다. 한나라당의호남권득표율이 0.75% 로떨어졌지만, 우리당의영남권득표율증가 (37.94% 로 16대 18.93% 에비해 19.01% 증가 ) 에묻히는결과가나왔다. 결국 17대총선에서지역분할구도는크게약화된것으로분석되었다. 18대총선은 2007년두번째의 수평적정권교체 가진행된이후 2008 년 4월 9일에치러졌다. 통합민주당 ( 이하민주당 ), 59)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60) 을포함한 11개정당과무소속후보가출마하여한나라당이압승을거뒀고, 결과적으로원내과반수를회복하였다. 18대총선결과를바탕으로정당지지편중현상을분석한것은 < 표 17> 과같다. 지지의편중현상은 충남 > 대전 > 전북 > 전남 > 광주 > 경북 > 울산 > 대구 > 경남 > 부산 > 충북 등 11개지역에서나타났으며, 61) 충청권의편중현상이눈에띄게증가한것을알수있다. 정당별로는민주당이광주 (7석)/ 충북 (6석)/ 전북 (9석)/ 전남 (9석) 에서 + 지지를부산 (1석)/ 대구 / 대전 (1석)/ 울산 / 충남 (1석)/ 경북 / 경남에서 -지지를보였고, 한나라당은대구 59) 2008 년 07 민주당 [= 07 중도통합민주당 {= 04 민주당 ( 새천년민주당에서당명변경 ) + 07 중도개혁통합신당 } 에서당명변경 ] 과 08 대통합민주신당 {= 07 대통합민주신당 (= 07 우리당탈당파 + 07 중도통합민주당탈당파 + 한나라당탈당파등 ) + 07 우리당 } 의합당으로창당하였다. 60) 2008 년 06 국민중심당 (= 05 자민련탈당파가창당 ) 과한나라당탈당파 ( 이회창 ) 가합당하여창당하였다. 61) 서울과경기는 99.5% 신뢰수준에서편중현상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 16 대총선이후수도권의주요정당지지결집현상 ( 군소정당과무소속에대한지지가눈에띄게감소 ) 이계속해서관찰되고있다. 16 대총선에서한나라당 (43.27): 민주당 (45.06), 17 대총선에서한나라당 (41.31): 우리당 (42.87), 그리고 18 대총선에서민주당 (36.26): 한나라당 (50.01) 등의양당대결 ( 두정당의지지가전체의 80% 를넘는 ) 로각각나타나고있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93
(8석)/ 울산 (5석)/ 경북 (9석)/ 경남 (13석) 에서 + 지지를, 광주 / 대전 / 충남 / 전북 / 전남에서 -지지를각각받았다. 자유선진당은대전 (5석)/ 충북 (1석)/ 충남 (8석) 에서, 기타정당은부산 (1석)/ 울산에서, 무소속후보자들은부산 (5 석 )/ 광주 (1석)/ 전북 (2석)/ 전남 (3석)/ 경북 (5석)/ 경남 (1석) 에서각각 + 지지를얻은것으로나타났다. 18대총선의지지정당지역편중현상은민주당 (11개지역 ), 한나라당 (9개지역 ), 그리고무소속후보 (9개지역 ) 62) 에대한지지분포의차이에기인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17> 18 대총선결과지역 - 정당 검증결과 ( 득표수 : 표 / 투표율 : %) 구분통합민주당한나라당자유선진당기타정당무소속전체 5,026,179 29.20 7,453,842 43.30 977,008 5.68 1,846,941 10.73 1,908,720 11.09 서울 1,330,194 36.26 1,834,534 50.01 83,339 2.27 318,178 8.67 101,840 2.78 11.42074 ** 부산 141386 11.77 568,411 47.32 33,102 2.76 200,895 16.72 257,389 21.43 25.2686 *** 대구 6,466 0.77 513,667 61.05 22,893 2.72 196,056 23.30 102,268 12.16 51.337 *** 인천 287,097 33.78 395,292 46.52 34870 4.10 58,438 6.88 74,088 8.72 3.287277 광주 281,182 64.71 26,553 6.11 621 0.14 41,828 9.63 84,373 19.42 86.87619 *** 대전 118,756 23.96 131,830 26.59 198,355 40.01 30,859 6.23 15,925 3.21 222.4034 *** 울산 8,309 2.26 196,218 53.43 15,994 4.35 99,883 27.20 46,864 12.76 53.04841 *** 경기 1,361,338 37.87 1,722,316 47.91 68,804 1.91 336,730 9.37 105,558 2.94 11.73028 ** 강원 146,032 24.58 266,217 44.82 50,013 8.42 31,794 5.35 99,950 16.83 7.766451 충북 198,905 35.34 222,457 39.52 79,401 14.11 47,415 8.42 14,674 2.61 21.10652 *** 충남 105,250 14.31 221,115 30.07 341,041 46.38 37,075 5.04 30,890 4.20 310.5177 *** 전북 363,125 54.69 47,528 7.16 4,402 0.66 34,294 5.17 214,584 32.32 100.3822 *** 전남 454,274 61.79 44,801 6.09 602 0.08 64,366 8.76 171,108 23.28 87.61972 *** 경북 33,928 3.10 594,105 54.30 22,029 2.01 116,721 10.67 327,243 29.91 60.43485 *** 경남 98,205 8.50 593,399 51.37 14,143 1.22 214,145 18.54 235,255 20.37 33.11202 *** 제주 91,732 41.79 75,399 34.35 7,399 3.37 18,264 8.32 26,711 12.17 8.863638 k = 5 df = 4 ***<.001 62) 각정당에서공천결과를거부하고탈당하여입후보한후보에대한지지에의해무소속후보지지에대한지역별편중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 94 로컬리티인문학 7
< 표 18> 18 대총선결과영남 - 호남 상관계수 ( 득표수 : 표 ) 통합민주당한나라당계 n = 3,971,557 영남권소계 288,294 2,465,800 2,754,094 호남권소계 1,098,581 118,882 1,217,463 계 1,386,875 2,584,682 3,971,557 = 3,564,381 = 3,564,381 = 2,754,094 = 2,584,682 = 0.687309 = 0.665554 = 0.706408 18대총선을앞두고열린정개특위는선거구획정에변경을가져왔지만, 영호남권의의석수는변하지않고유지되었다. 63) 선거구획정에따른갈등요인이없어졌고, < 표 17> 에서살펴보았듯이, 기타정당과무소속후보에대한편중이심화되었기때문에지역분할구도는강화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었으나, 17대총선결과약화되었던지역분할구도가 18 대총선결과다시반등하여크게강화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18> 참조 ). 17대총선에서 너무많이 떨어진탓인지, λ수치는 0.687309로크게증가 (17대 0.271831에서무려 0.4 이상증가 ) 하였고, λ c 수치는 0.706408 로역시큰폭으로증가 (17대 0.387444에비해 0.3 이상증가 ) 한것으로확인되어, 지역별우세정당예측력이 17대총선이전수준으로회귀하였다. 한나라당은호남권에서 9.76%(17대대비 9.01% 증가 ) 를획득하였고, 민주당은영남권에서 11.69%(17대대비 26.25% 감소 ) 를획득하여호남권의방어적지역주의가증가한반면, 영남권에서는공격적지역주의가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63) 변경된부분은광주 8 석 (+1), 전남 12 석 (-1) 로영남권 68 석, 호남권 31 석은유지되었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95
이상에서 1990년대이후치러진 4차례의대선과 5차례의총선에서나타난정당지지의지역편중현상과영호남간의정당지지의지역분할구도에대해살펴보았다. 1990년대이후에치러진역대대선에서의영호남 λ c 수치의변화추이를통해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의한지역분할구도의변화를살펴보면 (< 그림 1> 참조 ), 먼저 14대대선에서 15대대선으로가면서지역분할구도가소폭약화되었고, 이는김영삼이 14대대선에서당선됨으로써부산, 경남지역유권자의변화 ( 공격적지역주의감소, 방어적지역주의증가 ) 에기인한것으로분석할수있다. < 그림 1> 역대대선영호남지역주의 상관계수 ( ) 변화추이 0.8 0.734661 0.7 0.76428 0.66999 0.6 0.578569 0.5 0.4 14 대대선 15 대대선 16 대대선 17 대대선 두번째단계인 15 대대선에서 16 대대선으로가면, 지역분할구도가 대폭약화되는데, 이는김영삼에이어김대중도대통령에당선된것, 그 리고실질적인 3 김시대 의종말, 비연고후보자의선전 ( 善戰 ) 등이원인 96 로컬리티인문학 7
으로평가될수있다. 마지막 16대대선에서 17대대선으로가면, 지역분할구도는다시강화되게되는데, 연고후보자로의회귀, 영남지역의공격적지역주의복귀 ( 잃어버린 10년 ) 등에의해지역주의투표성향이재활성화된것으로분석할수있다. 64) < 그림 2> 역대총선영호남지역주의 상관계수 ( ) 변화추이 0.8 0.7 0.674496 0.650654 0.706408 0.6 0.5 0.4 0.3 0.420592 0.387444 0.2 14 대총선 15 대총선 16 대총선 17 대총선 18 대총선 수치의변화추이를통해총선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 의한지역분할구도의변화를살펴보면 (< 그림 1> 참조 ), 첫째, 14 대총선 에서 15대총선으로가면서지역분할구도가크게강화되었는데, 이는 15 대총선을앞두고김대중이정계에복귀하여김영삼과대결구도를형성한것에대한반응 ( 호남권의공격적지역주의증가와영남권의방어적 공격주의감소 ) 으로분석할수있다. 둘째, 15 대총선에서 16 대총선으로 가면서지역분할구도는소폭약화되는데, 이는호남권이여당이었음에 도불구하고, 여소야대에의한불만과정개특위결정사항등의외부적 64) 결국, 이러한변화가 2012 년 18 대대선에서어떠한추세 ( 증가 / 감소 ) 로연결될지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97
요인에대한반발 ( 호남권의공격적지역주의증가 ) 로분석할수있다. 셋째, 16대총선에서 17대총선으로가면서지역분할구도는큰폭으로약화되는데, 이는전국에걸친탄핵이슈에의한우리당의선전으로인해영남권에서지역주의가큰폭으로감소한데에기인한것으로분석할수있다. 마지막으로 17대총선에서 18대총선으로가면서지역분할구도는다시큰폭으로강화되는데, 이는앞의 17대대선의연장선 ( 영남지역의공격적지역주의복귀 ) 에서이해할수있겠다. 본논문에서는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가치판단을유보했는데, 이는 < 도식 1> 에나와있는 지역주의투표성향의성격 과관련된문제이다. 개념적으로는지역주의가지역간발전을위한경쟁을유발하는긍정적성격으로파악되면지역주민들의관심을불러일으키고, 결국정치참여의증가 ( 연고정당 ( 후보 ) 에대한지지증가- 공격적지역주의 ) 로이어지게되고, 반대로지역주의가발전과는무관한소모적인갈등과같은부정적인양상으로파악되면, 정치에불신 냉소적인태도를불러일으켜정치참여를감소시키는것으로여겨진다. 65) < 표 19> 의전체- 영호남투표율비교를살펴보면, 기본적으로영호남투표율의변화방향은전체투표율의변화방향과일치하고있다. λ c 수치와관련해서 16대대선까지는지역분할구도가약해지면투표율도같이하락하고 ( 정 (+) 관계 ), 17대대선부터는지역분할구도와투표율은부 (-) 의관계로바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투표율과의차이에서도 16 대대선까지는영호남투표율이더적게떨어지다가, 17대대선부터전체투표율의낙폭을앞지르고있다. 결국, 위의가정이맞다면, 지역주의투표성향이가지는긍정적성격에대한평가가 16대대선까지이어져투표 65) 긍정적경쟁유발 ( 공격적지역주의 ) 로인식하는상태와부정적갈등관계로인식하는상태 ( 정치부정, 무관심 ) 로이행하는중간단계에서방어적지역주의가관찰될수있다. 98 로컬리티인문학 7
참여의유인책이되었고, 17 대대선부터는부정적인시각으로전환되면 서정치참여를줄이게된것으로분석할수있다. < 표 19> 역대대선 전체 - 영호남 투표율비교 14대 15대 16대 17대 전체투표율 (A) 81.89 80.65 70.83 63.03 직전선거와차이 - -1.24-9.82-7.80 영호남투표율 (B) 83.85 82.64 73.17 65.31 직전선거와차이 - -1.21-9.47-7.86 차이 (B-A) +1.96 +1.99 +2.34 +2.28 직전선거와차이 - +0.03 +0.35-0.06 λ c 0.76428 0.734661 0.578569 0.669990 직전선거와차이 - -0.029620-0.156090 +0.091421 < 표 20> 역대총선 전체 - 영호남 투표율비교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전체투표율 (A) 71.86 63.91 57.21 60.63 46.08 직전선거와차이 - -7.95-6.70 +3.42-14.55 영호남투표율 (B) 73.04 65.96 59.32 61.48 47.38 직전선거와차이 - -7.08-6.64 +2.16-14.10 차이 (B-A) +1.18 +2.05 +2.11 +0.85 +1.30 직전선거와차이 - +0.87 +0.06-1.26 +0.45 λ c 0.420592 0.674496 0.650654 0.387444 0.706408 직전선거와차이 - +0.253904-0.023840-0.263210 +0.318964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99
총선에서도기본적으로영호남투표율의변화방향은전체투표율의변화방향과일치하고있다 (< 표 20> 참조 ). 하지만등락폭에서차이가나타나는데, 모든선거에서영호남투표율등락의폭이전체투표율등락폭에비해적다 ( 적게오르고적게떨어진다 ). λ c 수치와관련해서제15대까지는지역분할구도가강해지면투표율도같이상승하는추세를보이다가 ( 정 (+) 관계 ), 제16대부터는지역분할구도와투표율은부 (-) 의관계로바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투표율과영호남투표율의차이의변화를살펴보면등락을거듭하면서도점차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결국, 총선에서도 17대대선이후와마찬가지로, 지역주의투표성향이가지는경쟁유발과동원으로이어지는투표유인책으로서의효과가감소되었거나, 지역주의투표성향의영향력자체가점차감소하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다음으로, 본논문에서살펴본내용에따라, 영호남지역분할구도의책임론 66) 에대해판단해보면, < 그림 3> 과 < 그림 4> 의내용으로설명할수있다. 17대대선이전까지의대선과 17대총선이전까지의총선, 즉적어도 2004년이전까지치러졌던국가레벨선거에서의지역분할구도는호남책임론에무게가더실리는것으로판단된다. 즉, 호남지역의투표참여가더높다는것은이전의분석종합내용과관련해볼때, 지역분할구도를형성하게된원인에는호남지역의공격적지역주의가보다많은영향을미친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2004년이후에치러진선거에서는영호남간의투표참여정도에큰차이가없으며, 영남과호남의투표율이영호남평균투표율에수렴하고있는것으로볼때, 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영호남지역분할구도의책임은양쪽이동시에지게될것으로보인다. 66) 물론 영남책임론이냐, 호남책임론이냐 의문제이다. 100 로컬리티인문학 7
< 그림 3> 역대대선 전체 - 영호남 평균투표율차이변화추이 7.00 6.00 5.00 4.00 4.35 영남호남영호남 6.59 5.32 3.00 2.00 1.00 0.00 1.51 0.31 1.07 1.98 0.63 2.48 2.13 1.99-1.00-2.00-1.21 14 대대선 15 대대선 16 대대선 17 대대선 < 그림 4> 역대총선 전체 - 영호남 평균투표율차이변화추이 8 7 6 영남호남영호남 7.5 5 4 4.77 4.28 3 2 1 0 2.04 2.16 1.54 1.29 1.16 1.04 0.91 0.93 1.33 0.75 0.81 0.89 14대총선 15대총선 16대총선 17대총선 18대총선 마지막으로부언하자면, 지역주의투표성향과지역분할구도의가치판 단과관련하여, 지역주의투표성향에의한지역분할구도가정치적으로 부정적인것으로판단된다면지역주의투표성향의발현을억제하고지 한국선거에서의영호남지역주의투표성향에대한분석 101
역분할구도를약화시킬방안을모색해야할것인데, 67) 본논문에서확인된바에의하면, 첫째, 각지역 ( 영호남양측모두 ) 에서연고정당이해체되거나, 둘째, 연고정당을견제할제2, 제3의연고정당이등장하여지지를분산 ( 방어적지역주의의증가 ) 시키거나, 68) 셋째, 지역에기반하지않는정책 / 계급지향적정당이전국에대해일정수준이상의지지를확보하거나, 69) 넷째, 17대총선에서와같이, 선거정국전체를지배할만한이슈가선거마다등장해야만할것이다. 물론유권자가지역주의투표성향의여부를결정할수있지만, 2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역감정과지역주의는필연적으로발생하기도하고, 16대총선에서의경험과같이유권자의선택과변화만을바랄수는없기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성훈, 한국의현대정치적지역주의 - 신제도주의적관점을중심으로 -,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고경민, 현대정치과정의동학, 도서출판인간사랑, 2007. 김영명, 한국의정치변동, 을유문화사, 2006. 김용호외, 17 대총선현장리포트 : 13 인정치학자의참여관찰, 푸른길, 2004. 박찬욱편, 제 17 대국회의원총선거분석, 푸른길, 2005.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 위기와통합의정치, 서울 : 백산서당, 2004. 온만금, 역대선거결과에나타난지역성과정치문화, 사회연구 1 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0. 이갑윤, 한국의선거와지역주의, 서울 : 도서출판오름, 1998. 67) 반대로긍정적이라판단되면, 계속공격적지역주의를유인하면된다. 68)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총선마다등장하는 공천파동과신당 의상황, 그리고대선에서의제 3 후보의선정등의상황이다. 69) 2000 년대이후새롭게등장한정당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등 ) 의상황이다. 기존의정당들이모든국민의이익을대변한다는정강을가진이른바국민정당의색채를고수하는것과는달리, 이들은자신들의지지기반과대변하는이익을한정하고있다. 이들은새로운 정책대결구도 형성의가능성을제시하고있으며, 이러한새로운대결구도형성을위해중 대선거구제로의변환도고려해볼수있다. 102 로컬리티인문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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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Yeong Nam and Ho Nam' Regional Voting Pattern of the Korean Election Focused on the National Election since 1990s Kim, Tae-Wan This study tried to measure and analyze the 'Yeong Nam and Ho Nam' regional voting pattern of the Korean National Election since 1990s. Used by the chi-square test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lamda), it has measured the regional voting pattern and the structure divided regions on the result of the vote - 4 presidential elections and 5 assembly elections. As a result, the regional voting pattern has been consistently identified of the Korean elections since 1990s, analysis on the assembly elections and presidential elections showed similar tendency. The structure divided regions 'Yeong Nam and Ho Nam' had growed weak since 1992(14th assembly election and 14th presidential election), but are getting stronger after 2007(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relation with the voting rate, it identified that relation between the voting rate and the regional voting pattern changed into an inversely relationship since 2007(17th presidential election). Key Words: Voting Behavi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Presidential Election, Sectionalism, Regional Voting Pattern ㆍ논문투고일 : 2012 년 3 월 5 일ㆍ심사완료일 : 2012 년 4 월 5 일ㆍ게재결정일 : 2012 년 4 월 15 일 104 로컬리티인문학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