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17-03 INSS FORTY YEARS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1977 I 2017 미 러스트롱맨의조우 ( ) 와국제질서새판짜기, 어떤모습일까? ISSUE BRIEFING 2017 1
미ㆍ러스트롱맨의조우 ( 遭遇 ) 와국제질서새판짜기, 어떤모습일까? 서동주 ( 동북아전략연구실 ) 超불확실성시대의출현 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출범을앞두고최근새롭게국제정치무대의주요행위자로부상한러시아와의관계가어떤모습을띠게될지국제사회가주목하고있다. 가장큰이유는트럼프자신이러시아에지속적으로우호적인언사를펼쳤으며, 국무장관에친러파로알려진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을임명했기때문이다. 미러관계는세계안보질서구도의성격을가늠짓는바로미터이자동아시아질서재편향배의가늠자이기도하다. 세심하게주의하면서향배를주목해볼필요가있다. 국제환경과국가간의관계는하늘에떠있는구름과같다. 일정모양을보이지만늘변화되고있고, 변화되어나간다. 어떤모습을띠느냐의문제인데, 트럼프가등장한이후더욱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높아졌다. 잘아는것처럼트럼프는美정계에서아웃사이더였으며, 치열한경쟁과거래를체험하며갑부로성공한자신감속에타인과외부에대한두려움이나콤플렉스도별로없어보인다. 직접유권자와대화한다고트위터 (twitter) 를통해하고싶은말을던진다. 당선이후에도그렇게하고있다. 핵문제에대한미국의의향을떠본북한신년사에대한답으로 그런일은없을것이다 (It won't happened) 라고직격탄을날리기도한다. 기성언론에대한불신감이높으며심지어정보기관에대해서도별로신뢰하는것같지않아보인다. 2017년벽두배리아이켄그린 (Barry Eichengreen) 교수가언급한 超불확실성의시대 (The Age of Hyper-Uncertainty) 를여는핵심원인제공자임에틀림없다. 트럼프의외교진용과對러인식 1 월 6 일미국국가정보국 (DNI) 은의회에제출한기밀해제보고서에푸틴 대통령의지시에의해러시아가트럼프당선을위해해킹으로미국대선에개 입했다고적시했다. 이번보고서는미국정보기관을통괄하는 DNI 가밝혔다는 미ㆍ러스트롱맨의조우 ( 遭遇 ) 와국제질서새판짜기, 어떤모습일까? 1
점에서적지않은파장을예고하고있다. 일단트럼프는보고내용을인정했 지만, 러시아와좋은관계를유지하고자하는점을트위터를통해밝히는등 기존의우호적입장을굽히지않았다. 사실오바마행정부기간동안미러관계는탈냉전이후최악의갈등관계를보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무엇보다오바마대통령과푸틴대통령은앙숙관계로사이가매우안좋았다. 2012년시카고 G8정상회의 (5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9월) 에서로참석하지않을정도로신경전을벌였다. 게다가 2014년 3월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과미국과서방측의對러제재, 시리아의내전확대와러시아의군사적개입, 미국대선과정에의사이버개입논란, 동구권에의 MD 구축움직임과러시아의칼리닌그라드에의전술핵배치등갈등양상이더욱심화되는모습을보였다. 작년 12월 29일오바마행정부는러시아의대선개입해킹에대한보복으로러시아외교관 35명을추방하기도했다. 일각에서는이러한미 러갈등양상을지정학의귀환 (return of geopolitics) 하新냉전의도래로평가하기도한다. 푸틴-오바마집권기미러관계의핵심단어 (key words) 들을꼽아보면다음과같다. 라이벌의식을비롯해 상호불신, 협력보다갈등양상, 대러제재와고립탈출노력, 푸틴과오바마충돌, 미ㆍ일對중ㆍ러구도와의연계등이다. 선거과정에드러난트럼프의기본적인정책입장은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다. 경제적측면에서는자유무역주의에서보호무역주의강화로, 안보적측면에서는국제적개입주의에서신고립주의로의회귀가능성을지니고있다. 전자의경우 TPP 폐기와 NAFTA 전면재검토, 한 미 FTA 재협상등이해당되며, 후자의경우 NATO와의관계재조정, 한 일 독일등미국의해외주둔군에대한방위비분담문제등이포함되어있다. 트럼프는국무장관에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국방장관에제임스매티스 (James Mattis), 국가안보보좌관에마이클플린 (Michael Flynn), 국토안보부장관에존켈리 (John Kelly), CIA 국장에마이크폼페오 (Mike Pompeo), DNI 국장에댄코츠 (Dan Coats) 를임명하는등군출신, CEO 중시의인사들을포진시키고, 親러, 中견제, 中東중시의대외정책추진을예고하고있다. 현재역내국제환경은트럼프의외교안보진영구축이진행중인가운데미 미ㆍ러스트롱맨의조우 ( 遭遇 ) 와국제질서새판짜기, 어떤모습일까? 2
ㆍ중간 하나의중국 공방등갈등양상이표출되고있다. 트럼프행정부출범을앞두고역내질서재편의사전탐색전이이뤄지고있는것이다. 역내정세에적지않은변화와새로운양상이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이를테면트럼프행정부는아태지역에있어기존의재균형과아시아로의회귀입장은견지하되, 미국의존재감과시와對中견제성격이보다강화된 트럼프型재균형정책 이발현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한편, 트럼프는 크림반도사람들은러시아에속해있는것을선호한다 (2016.7.31, ABC 방송인터뷰 ), 푸틴대통령이오바마대통령보다훨씬더나은리더십을가졌다 (2016.7.28, 폭스뉴스인터뷰 ) 등대선기간동안러시아에대해지속적으로우호적발언을하였고, 푸틴대통령도이에긍정적으로화답한바있다. 물론힐러리클린턴의對러정책실패를부각시키려는선거전략적측면이내포되어있었지만, 스트롱맨끼리리더십성향측면에서의기투합할잠재성이있어주목된다. 러시아는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크림반도병합이후오바마행정부와독일등서방측의對러제재를겪고있는가운데보다강경한대러정책추진을공언한힐러리클린턴보다트럼프의러시아에대한우호적인인식과발언에기대를건상황이었다. 실제로푸틴대통령은트럼프당선직후축전을보내는등발빠른우호적행보를보여주었다. 미ㆍ러간당면현안과관계전망 앞으로미 러간풀어나가야할최대의현안들로 크림반도병합에대한평가, 미국을위시한서방측의대러제재해제여부, 시리아내전상황의휴전내지종료, NATO 東進에대한조정여부, IS 등국제테러에대한공조등이남아있다. 단기적으로트럼프당선자는푸틴대통령과의호감적인리더십이해를토대로對러관계개선내지재조정에나설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즉오바마행정부시기와달리러시아의국제적위상을일정부문인정해가면서 IS 공동대처등국제현안에대해공조내지협력하는모습을이끌어낼것으로예상된다. 반면, 유럽과 NATO 진영이사업가적마인드에기초한트럼프리더십과선거공약에갖고있는우려감은향후미ㆍEU, 미ㆍ러, 러ㆍEU 간제반협상 (deal) 결과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미국의외교안보정책 미ㆍ러스트롱맨의조우 ( 遭遇 ) 와국제질서새판짜기, 어떤모습일까? 3
결정이시스템에의해이루어진다는점을고려시, 미러관계는단기적으로는이전보다협력이확대되는모습을띠겠지만, 시간이흐를수록역사적, 구조적한계로인해갈등과견제, 대립적모습이발현되는방향으로회귀할수도있다. 무엇보다가장먼저지켜봐야할점은렉스틸러슨을비롯한각료들의미의회인사청문회이며, 트럼프신정부의대외정책기조와방향이어떤모습을띨것인가하는점이다. 러시아와관계에서는크림반도병합에대한평가및대러제재의지속여부가가장중요하게작용할것이다. 이밖에도이란핵협상에대한재검토, 시리아사태향배등도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이다. IS를포함한국제테러리즘에대한공동대처에는이의가없어보인다. 좀더길게는역내질서재편과정에서합종연횡하는미ㆍ중ㆍ러 3각축의등장가능성에도주목해볼필요가있다. 정책적제언 이전의미ㆍ러갈등양상에서다소변모될양국관계의향배에주목하면서, 우리는다음의측면에관심을기울이는것이바람직하다. 먼저트럼프의정치적리더십, 세계관, 가치관분석을비롯해 참모및내각구성진용, 선거과정과실제현실정치에서공약 ( 정책 ) 적용가능성및정책성격, 특징에대한분석이다. 또한오바마행정부와의차별성과제반파급영향, 중, 일, 러, EU 등주요국반응과대응양태, 對트럼프인맥현황파악과구축, 한미동맹, 대북정책공조강화등전반적인상황을고려한관계, 전략적구상과로드맵의성안과실천이긴요하다. 다음은러시아의對美, 국제문제접근법에대한이해제고도긴요하다. 러시아는기본적으로세계전략구사, 對美라이벌인식과세계질서주도국인식, 부활한러시아 를내세우는大國主義, 실용적전방위강대국외교노선을전개하고있다. 또한다극화와다극질서가도래했다는시각속에다자주의해법선호, SCO, BRICS CICA, EAS 활용, 유엔등국제기구에서국제법과국제규범준수등을강조한다. 특히, 2014년 3월크림병합이후국내愛國主義열풍을활용한가운데 新푸틴독트린 에기초해대외정책을전개하고있다. 대내적으로푸틴대통령은 2016년 9월 18일치러진국가두마선거 ( 하원 ) 에서압도적승리를거두었다. 집권여당인통합러시아가 450석중 76% 에해당하는 343석 미ㆍ러스트롱맨의조우 ( 遭遇 ) 와국제질서새판짜기, 어떤모습일까? 4
을차지한것이다. 현재푸틴대통령은대내정치의안정화, 70~80% 를상회하는국민지지, 정보기관의역할강화등도전자없는패권적권력체계를구축한것으로평가된다. 역내국제질서재편의한축으로서러시아의위상과역할에보다관심을갖고활용할필요가있다. 브렉시트 (Brexit) 와함께국제정세의초불확실성을야기하고있는트럼프행정부의출범은전세계모든국가에게도전과기회를동시에던져주고있다. 우리로서는세계질서, 유라시아질서, 동아시아질서에영향을미치는미러관계의변화에주목하면서, 그변화가한반도안정과평화에기여할수있도록슬기롭게전략과정책대안마련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다./ 끝 / 본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공식입장이 아님을밝힙니다. 미ㆍ러스트롱맨의조우 ( 遭遇 ) 와국제질서새판짜기, 어떤모습일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