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U Insight 17-0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홍민북한연구실장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참여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차례 서문 v Ⅰ. 북한의핵 미사일주요활동내용분석및통계 1 1. 핵 미사일활동의주요특징과패턴분석 1 2. 핵 미사일연도별 집권시기별 발사체별활동횟수 33 3. 핵 미사일활동연도별일지 34 4. 미사일종류와발사이력 41 5. 핵 미사일활동장소와발사수량 45 6. 김정은시기핵 미사일활동및관련사항캘린더 49 7. 김정은핵 미사일실험 발사공개활동 ( 참관 지도 ) 일지 51 Ⅱ.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발언및활동연표 54 Ⅲ.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정책및법령자료 192 1. 핵정책주요발언 192 2. 1~6 차핵실험성명 199 3. 조선반도와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비망록 (2010. 4. 21) 209 4.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공고히할데대하여, 최고인민회의법령 (2013. 4. 1) 215 5. 조선노동당제7 차대회사업총화보고중핵관련부분 (2016. 5. 7) 217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변인성명 (2016. 7. 7) 221 7. 2017 년도김정은신년사중핵 미사일관련부분 (2017. 1. 1) 224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비망록 (2017. 3. 31) 225 참고문헌 231
차례 표차례 < 표 I-1> 북한의연도별 집권시기별 월별핵 미사일활동횟수 5 < 표 I-2> 김정은핵 미사일참관및지도활동수행자 28 < 표 I-3> 미국의북한탄도미사일전력분석내용 44 < 표 I-4> 김정은의핵 미사일관련공개활동비중 53 그림차례 < 그림 I-1> 러시아 중국 북한의전략군창설과정 24 < 그림 I-2> 핵 미사일관련기관및책임자 30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서문 주지하고있듯이김정은집권이후북한은핵과미사일능력의증강을중심에놓고대내외정책을구사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은군사안보적인차원에서핵과미사일에중요한전략적가치를부여하고있을뿐만아니라핵무기를리더십의정당성과기존통치체제의강화기제로활용하고있다. 핵 미사일고도화는내부적으로통치이념, 정책담론, 정치, 군사, 경제, 사회등에다양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 대외적으로도 핵보유국 에걸맞는 전략적지위 와대외관계의재설정을주장하는근거가되고있다. 사실상북한은핵무기를국가정체성차원으로끌어올리기위해부단히핵 미사일도발을지속하는한편정책및노선의재조정을추구하고있다. 이제북한의핵 미사일고도화는핵능력자체에대한기술적평가는물론이고군사전략적함의, 북한내부에미치는영향, 그리고동북아정세에미치는영향등다양한차원에서분석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 1990년대초반북한의핵개발의혹이불거진이후북한의핵 미사일문제가어떠한과정을통해진화해왔는가를북한이취했던 말 과 행위 차원에서연대기적으로자료를축적해조명해살펴볼필요가있다. 더나아가단순한연대기적나열에서벗어나북한의핵 미사일활동의군사적 기술적내용, 북한의 말 과 행동 의배경이되었던당시국제정세, 북한의핵 미사일고도화에대한국제사회와주변국의반응등을시각적으로용이하게확인해보고일정한패턴을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이자료는그런취지에서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발언과활동을시기별, 실험및발사체별, 발사장소별등으로국내외정세의맥락아래서정리한것이다. 우선북한의핵 미사일활동전반에대한데이터구축과패턴분석을했다. 북한의핵 미사일활동데이터는한국군에의해감지 식별 발표된내용을기초로하였다. 연도별 집권시기별 월별 발사체별활동빈도, 핵 미사일활동연도별일지, 미사일종류와발사이력, 핵 미사일실험및발사장소와미사일발사수량, 김정은집권이후핵 미사일활동을일람할수있는캘린더, 김정은의핵 미사일관련공개활동일지등의데이터를담았다. 그리고위의데이터에기초하여북한의핵 미사일활동의주요특징과패턴을분석하였다. www.kinu.or.kr v
KINU 둘째, 북한당국의핵 미사일관련주요발언과활동을연대기별로일지형태로정리하였다. 이일지에는북한당국 ( 지도자, 당, 군, 내각, 최고인민회의등 ) 의핵 미사일과관련한주요발언과핵실험및미사일발사활동, 미국및국제사회의반응, 그리고남북관계및한국에서의주요사건도함께볼수있도록하였다. 이런형태로일지를정리한것은시간을중심축으로놓고북한의말과행동, 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행동, 남북관계등이어떻게상호교차하고연계되며일정한패턴을만들어내는가를살펴보기위해서이다. 셋째,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정책방향을가늠해볼수있는주요발언및담론을따로발췌하여정리하였다. 일종에북한핵 미사일연구에서필수적으로참조가필요한내용들이라고할수있다. 북한당국이 1~6차핵실험직후발표한성명의전문, 조선반도와핵 이란제목으로북한의외무성이발표한북한핵정책의구체적내용을밝힌외무성비망록, 핵개발및핵능력증강을법적차원으로끌어올린 자위적핵보유국지위 에대한법령의전문, 그리고제7차당대회및신년사에서밝힌핵 미사일관련발언, 그리고 2017년가장최근북한의핵 미사일고도화의지를보여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비망록 등을발췌하여정리하였다. 본자료는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발언및활동을보다일목요연하게정리하여연구와정책대응에도움을주고자기획되었으며, 보다수위가높아가고있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한국의대북정책및외교정책수행에기여하기는데목적이있다. 통일연구원은이번에구축된 DB에기초하여향후추가적인업데이트와데이터보정을통해보다신뢰도높은자료와분석을제공할예정이다. 본자료의발간은여러분의조언과도움을통해가능했다. 핵 미사일관련기본데이터수집 정리및특징 패턴분석은필자인홍민이수행하였고, 자료정리및편집총괄은강영은연구원이수고해주었고김혜민, 황형미, 탁민지연구원이추가자료업데이트를하는데수고해주었다. 그리고정리된조사내용의초고를꼼꼼하게토론해주신익명의토론자두분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 이두분의토론으로인해누락된일부내용을보충할기회를갖게되었고부족한분석의밀도를보다높일수있었다. 이분들에게깊은감사를드린다. vi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Ⅰ 북한의핵 미사일주요활동내용분석및통계 1. 핵 미사일활동의주요특징과패턴분석 가. 들어가는말 2017년 5월문재인정부출범직후부터북한은김정은참관아래연이은미사일발사를감행했다. 5월 14일중장거리신형탄도미사일인 화성-12 (KN-17), 5월 21일 북극성-2형 (KN-15), 5월 27일지대공유도미사일 번개-5호 (KN-06), 5월 29일스커드-C 추정단거리탄도미사일, 6월 7일지대함순항미사일, 7월 4일과 7월 28일화성 -14형, 8월 26일단거리탄도미사일, 8월 29일화성-12형, 그리고 9월 3일 6차핵실험등이연이어있었다. 이런북한의미사일발사및핵실험행보는새정부의초기대북정책추진의동력을떨어뜨리고운신의폭을좁히는상황을낳고있다. 되돌아보면, 지난 2012년제16대대선직전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고이듬해대통령취임식직전 3차핵실험을감행했던일들이오버랩되면서, 이제한국의대북정책성패와남북관계수준이상당부분북한의핵 미사일도발패턴에강하게종속되어있음을확인하게된다. 그런측면에서우리정부대북정책의방향을설정하고대북예측능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김정은정권의핵 미사일활동이갖는주요특징과패턴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그러나국내외적으로북한의핵 미사일활동전반에대한 DB화를통해활동의특징과패턴을분석하는작업은상당부분미진한편이다. 최근들어몇몇해외연구기관을통해 DB화가추진된것으로알려져있지만데이터의정밀성에서는많은보정과 DB 구축기관사이의상호교차검증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특히핵 미사일활동의범주와유형, 활동카운트방식, 한국정부및미군등관련국가기관의공식확인여부, 핵 미사일관련북한측발언과보도등이종합적으로고려되지않은측면들이있다. 통일연구원은이런모든요소들을최대한반영하고고려하여신뢰도높은북한핵 미사일활동 DB를만들고자했고이번 KINU Insight는그결과를내용분석과함께담고있다. www.kinu.or.kr 1
KINU 나. 핵 미사일활동범주및종류 본분석에서대상으로삼고있는북한의핵 미사일활동의범주는기본적으로핵실험과미사일발사다. 핵실험은지금까지진행된여섯번의실험이여기에해당한다. 미사일의경우북한이시험발사및훈련차원에서발사하여한국및미군에의해감지된모든활동을대상으로하였다. 모든사거리 (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 의미사일활동을발사성공및실패여부와상관없이모두미사일활동으로간주하였다. 또한탄도미사일이외에지대함및함대함미사일로주로사용되는순항미사일, 지대공유도미사일도포함시켰다. 보통언론이나대부분의기관에서는유엔안보리결의안대상인탄도미사일만을미사일발사로간주하는경우도있으나, 이연구에서는순항미사일을비롯한미사일활동모두를포함시켰다. 한편여기에 300mm신형대구경방사포로켓 (KN-09 또는 KN-16) 발사도포함시켰다. 기본적으로방사포는로켓의일종으로다연장포에해당하며유도성을갖는미사일과달리비유도성발사를한다. 따라서엄밀하게본다면방사포는미사일에포함되기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사일활동에포함시킨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북한이새로개발한 300mm신형대구경방사포로켓은미사일에버금가는위협으로진화하면서단거리미사일과의식별이상당히어려워졌기때문이다. 북한이신형으로개발하여 2014년이후자주등장시키고있는 신형대구경방사포 는 300mm구경에사정거리가무려 180~200km이상으로단거리미사일급에해당한다. 실제로한국군이 단거리발사체 로감지한발사들의상당수가이후의북한보도에서신형대구경방사포로소개되었다. 실제로신형대구경방사포로켓은기존의 KN-02( 북한명 화성-11호, 사정거리 120~170km ) 단거리미사일과구분이힘든측면이있다. 2014년처음으로 300mm신형방사포로추정된단거리발사체가감지된이후지금까지총 10회에걸쳐 33발이발사되었는데, 대부분발사거리가 150~250km에달했고 KN-02와명확한구분이어려웠다. 실제로미국국방정보탄도미사일분석위원회 (DIBMAC) 의 탄도 순항미사일위협 보고서에서는북한이 13종의탄도미사일을보유하고있으며여기에 300mm방사포를탄도미사일에포함시키고있다. 1) 이런점을고려하여신형대구경방사포로추 2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정되는 단거리발사체 는일단미사일활동에포함시켰다. 두번째이유는 신형 대구경방사포가기존방사포와달리다양한탄두탑재가가능하고유도장치를부착하는등정밀타격능력을갖춰가고있다는점을고려하였다. 가령북한은 2016년 3월 22일노동신문에서김정은참관아래 300mm 신형대구경방사포의실전배치를앞둔최종시험사격을실시했다고보도한바있다. 북한은목표물타격장면을공개하며이무기를 정밀유도체계를갖춘첨단장거리대구경방사포체계 로설명한바있다. 여기서말하는정밀유도체계는영상유도장치의장착으로보는견해가있다. 또한신형방사포에 파편지뢰탄, 지하침투탄, 산포탄 등을탑재하여시험을했다고밝히며인명살상반경이넓고여러용도로사용할수있는로켓탄을쏠수있음을시사한바있다. 따라서현재단거리미사일에준하는사거리나살상력으로진화하고있다는점에서포함을시켰다. 다만이후기술적으로단거리미사일과명확히구분되는특징을발견하게되면별도로분류하여정리할예정이다. 다만그외의 NLL 인근에서다량으로발사하는구형방사포나해안포는핵 미사일활동에서제외하였다. 다. 활동내용조사방법북한의핵 미사일실험 발사활동내용을파악하기위해다음의자료들을참조하였다. 시기별당시언론주요보도내용,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공식발표, 국방부 국방백서 의 북핵동향및도발일지, 통일연구원의 북핵일지 1955~2014 등을일차조사하였다. 이를기초로영국의제인무기연감 (IHS Jane's Weapons),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에서구축한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DB, 미국국방정보탄도미사일분석위원회 (DIBMAC) 의 ' 탄도 순항미사일위협 ' 보고서 (2017) 와교차확인하여일부내용을조정하였다. 한편각연대기별북한핵 미사일활동에대한국제사회및미국등주변국, 남북관계 1) Defense Intelligence Ballistic Missile Analysis Committee,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Threat (2017), p.17. www.kinu.or.kr 3
KINU 및한국관련사항들에대해서는통일연구원의 남북관계연표 1948~2013, 통일부의 남북관계주요일지, 외교부의 북핵일지 및정상회담일지, 통일연구원의 주간통일정세 등을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이외에김형기의 남북관계변천사 (2010, 연세대학교출판부 ) 중 남북관계연표 도참조하였다.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발언과조치등과관련해서는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과 노동신문 을기초로조사했다. 라. 북한의핵 미사일활동빈도분석 (1) 연도별 집권시기별횟수북한의핵 미사일활동분석에서나타난첫번째특징은김정은집권이후핵 미사일활동이대폭증가한점이다. 북한은 1984년부터 2017년 9월 3일현재까지총 119회의핵 미사일활동을한것으로조사되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집권시기별로보면, 각각 8회, 28회, 83회였다. 김일성-김정일시기 25년간진행된 36회의핵 미사일활동보다두배이상많은 83회의활동이김정은집권 5년 5개월동안집중적으로이루어졌다. 그만큼김정은집권이후핵 미사일활동이급격히활성화되었으며호전적행보가강화되고있다고볼수있다. 핵 미사일활동추이로보면, 대체로 2006년이후로활성화되어 2010년과 2011년의휴지기를지나 2012년김정은집권이후활동이재개되면서적극화되고있는양상이다. 시기적으로크게김정은집권전후로구분해볼수있는데, 김정은시기는활동의횟수, 다양성, 타이밍등의측면에서이전시기와확연히구분되며, 무기의다양성과활성화수준이높아졌다. 가령 2016년에무려 25회의핵 미사일활동이있었는데, 내용을보면 ( 준 )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핵실험등활동유형이다양해졌고단거리미사일위주였던 2012년이전과는구분된다. 2017년들어서는현재 (9월 3일 ) 까지총 16회의활동을벌써진행하였는데, 모두 신형 또는 개량형 이란수식이들어가는 ( 준 ) 중거리, 중장거리미사일, 그리고핵실험 (6차) 활동들이다. 4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연도 월 < 표 I-1> 북한의연도별 집권시기별 월별핵 미사일활동횟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1984 1 1 1985 0 1986 1 1 1987 김 0 1988 일 0 1989 성 0 1990 (8) 1 1 1991 1 1 2 1992 1 1 1993 2 2 소계 1 4 2 1 8 1994 1 1 1995 0 1996 0 1997 0 1998 1 1 1999 0 2000 0 2001 김 0 2002 정 0 2003 일 1 1 1 1 4 2004 (28) 1 1 2005 1 1 2006 1 2 1 4 2007 1 3 4 2008 1 1 1 1 4 2009 1 4 2 1 8 2010 0 2011 0 소계 1 3 3 8 4 4 1 4 28 2012 1 1 1 1 1 5 2013 김 1 1 3 5 2014 정 2 6 2 5 1 2 18 2015 은 1 3 2 3 2 1 1 1 14 2016 (83) 1 1 6 5 1 2 3 2 2 2 25 2017 1 2 3 4 1 2 2 1 16 소계 3 8 18 12 10 6 9 5 6 2 1 2 83 합계 3 8 21 16 22 12 13 6 6 7 1 2 119 www.kinu.or.kr 5
KINU (2) 집권시기별 월별횟수월별활동횟수에서나타난특징을살펴보면, 1984~2017년현재 (9월 3일 ) 까지연중 5월이 22회로가장많은활동이있는달로파악됐다. 3월이 21회, 4월이 16회로뒤를이었다. 구간으로보면, 3~5월사이가 59회 (50%) 로거의절반이넘는핵 미사일활동이이시기에집중되었다. 조금더구간을넓히면, 3~7월에 84회 (71%) 가발생했다. 반면 10~12월에는횟수에서는활동이크게줄면서소강상태로들어갔다. 이런패턴의반복은상당부분북한의핵 미사일활동이일정부분주기나리듬의형태로구조화되어있다고볼수있는부분이다. 각집권시기별로월별활동횟수를보면, 김일성때는전체횟수가 8회밖에되지않지만이중 5월 (4회) 이절반을차지했고, 김정일시기역시총 28건중 5월이 8건으로가장많았다. 반면김정은집권이후에는전체 83회중 18회가 3월에발생해가장큰비중을차지했고뒤를이어 4월이 12회였다. 김일성-김정일시기에는 5월이공통적으로많았다면, 김정은시기에는 3~4월에핵 미사일활동이가장활발했다. 3~4월은연례적인한미연합연습 ( 훈련 ) 인키리졸브및독수리훈련기간과정확히겹치는기간이다. 따라서김정은정권이한미연합연습 훈련에보다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는해석이가능하고, 한편으로 4월에김일성생일을비롯한주요기념일에맞춰내부결속과정통성강화차원에서이중적으로활용하고있다고도볼수있다. (3) 사거리별발사횟수및집권시기별발사수량미사일사거리별발사횟수를살펴보면, 북한핵 미사일발사추이에서발견되는특징중하나는단거리및 ( 준 ) 중거리미사일발사의증가이다. 33년간전체사거리별횟수는단거리 70회, ( 준 ) 중거리 24회, 장거리 ( 위성발사체포함 ) 11회, SLBM 8회등이다. 수도권과한반도전역을사정거리에두는단거리및 ( 준 ) 중거리미사일이압도적비중을차지하고있다. 집권시기별미사일사거리횟수를보면, 단거리미사일 ( 발사체 ) 은김일성시기 5회, 김정일시기 20회, 김정은시기 44회등으로김정은시기에압도적으로많았고, 중거리미사일역시김일성 3회, 김정일 3회, 김정은 18회로김정은시기에압도적 6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으로많았다. 장거리미사일의경우총 11회중김정은시기에 9회가이루어져역시이시기에집중되었다. 핵실험역시김정일시기 2회, 김정은시기 4회등으로전반적으로김정은시기에들어와사거리별미사일발사와핵실험등모두에서활동횟수가큰폭으로증가했다. 주목할부분은김정은시기단거리 2배, ( 준 ) 중장거리가 6배증가한부분이다. 발사횟수이외에전체발사수량에서도유의미한변화가나타났다. 발사수량은 1회발사시에발사하는미사일의양을의미한다. 가령북한은 2015년 4월 3일오후 16:15~ 17:00 사이단거리미사일 KN-02( 북한명 독사 ) 를발사했는데, 발사횟수는 1회로간주했지만발사수량은총 4발을발사했다. 여러발을발사할경우동시일제발사또는 1시간내에 3~5발정도발사하는경우가많은데, 특정시간대에동일유형의미사일로발사할경우발사횟수로는 1회로간주하지만발사수량은이보다더많은것이다. 물론오전에노동미사일을쏘고오후에단거리미사일을쏜다면다른유형의미사일을다른시간대에쏘았기때문에발사횟수는 2회가된다. 가령 2006년 7월 5일에대포동 2호 1 발과노동급미사일 6발을각각다른시간대에발사한경우구분하여 2회로간주했다. 김일성시기단 ( 준 ) 중 장거리포함모두약 15발정도, 김정일시기약 58발, 김정은시기에는무려약 185발을쏜것으로파악되었다. 물론발사수량을파악할수없는경우는제외한결과이다. 김정은시기발사수량의비약적증가는단거리미사일 ( 발사체 ) 과특히 ( 준 ) 중거리미사일증가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가령 2014년에소련제프로그 (Frog, SRBM) 지대지미사일을 3월 16일 ~23일사이 71발을발사한바있다. 또한 2015년에도지대지이외에지대함, 지대공, 함대함등다양한종류의단거리미사일을발사한바있다. (4) 실험용단발발사와훈련용다발발사의이원화된체계가동북한의미사일발사패턴은크게 1회 1기를쏘는단발형과 1회 2~7기로쏘는다발형으로구분해볼수있다. 대체로 1회 1기를쏘는단발형은 KN-17( 화성-12형 ), KN-15 ( 북극성 2형 ), KN-14( 화성-14형 ), KN-07( 화성-10, 무수단 ), KN-11( 북극성 1호 ). 광 www.kinu.or.kr 7
KINU 명성 4호, 광명성 3호, 광명성 2호등과같이장거리, 중장거리, 준중거리, SLBM 등이대부분이다. 반면 1회에수기를쏘는다발형의경우노동 1호 ( 화성-7), 스커드계열, KN-01( 금성-1) 지대함 함대함순항미사일, KN-02( 화성-11호 ), KN-06 지대공미사일, 프로그미사일등주로단거리와준중거리 ( 노동 1호 ) 가대부분이다. 발사횟수와발사수량에서보면, 스커드 ( 약 16회, 40발 ), KN-01( 약 14회, 23발 ), KN-02( 약 12회, 29 발 ), 노동 1호 ( 약 8회, 15발 ) 등의순으로많았다. 미사일의단발형발사와다발형발사는군사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1회 1기만쏘는단발형의경우대개개발단계에서성능을테스트하는실험차원에서발사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북한은대체로중거리급이상의미사일과 신형 이붙는미사일을단발로발사해왔다. 반면이미개발이완료되어실전배치된경우나신뢰도가충분히검증된경우에는여러발을동시에쏘거나 15~20분간격으로순차적으로쏘아올리는발사를하고있다. 이경우실전배치된미사일의훈련이나특정타이밍과용도에맞춰무력을과시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특히동시에일제발사를하는경우는한미연합훈련때전략자산전개에대응한용도로도볼수있다. 가령 2017년 6월 8일지대함순항미사일 (KH-35 추정 ) 을수발쏜경우나 8월 26일단거리미사일 3발을쏜경우는동해에전개되어있던미군항모전단에대응하거나훈련에대한시위용도로볼수있으며, 한미의요격능력을회피하기위한훈련차원에서도볼수있다. 이와같이동시또는다발형태로발사하는경우는실전능력을검증하는훈련차원에서이뤄진다는점에서이에해당하는실전교리가상당부분이미구축되어있다고판단해볼수있다. 반면 2016년과 2017년주로이뤄지고있는중장거리이상의미사일단발발사는개발중에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의성능을실험하는차원에서볼수있다. 크게시기적으로본다면, 2007~2015년기간에다발성단거리중심의발사가많았다면, 2016년이후현재까지는주로단발성 ( 준 ) 중장거리이상의미사일발사가주종을이루고있다. 조금세부적으로시기별특징을보면, 2007년 6월이후 2013년까지단거리지대지 함대함 지대공 지대함미사일을 2~7기동시 순차로쏘는다발발사현상이나 8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타나일반화되기시작했고, 2014년에는스커드계및노동미사일을 2~3기집중적으로쏘는양상을보였고, 2015년에는지대지, 함대함, 지대공, SLBM 등단거리전술미사일을 2~7기집중적으로발사하는양상을보였다. 반면 2016년이후현재까지주로준중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SLBM 등의사거리가긴단발성미사일발사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런현상은 2016년이후북한의미사일발사가두개의분리된섹션으로구성돼있음을보여준다. 전자는신뢰도가검증되거나이미실전화된미사일을동시다발적으로발사하는과정을숙달시키는전술적인실전훈련이고, 후자는개발중에있는 ( 준 ) 중거리급이상의미사일에대한성능테스트에해당한다. 이런해석을종합하면, 실전훈련에해당하는단거리미사일발사가 2014년이후대폭증가한부분은여러종류의단거리및 ( 준 ) 중거리미사일이실제전장환경을염두에두고훈련형태로운용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런단거리및준중거리미사일발사의빈도증가는남한및한반도주변한 미 일작전구역및전시증원통로를타격하는미사일교리를실전차원에서준비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여기에더해 2016년이후사거리확장에매진함으로써보다다층적인차원에서미사일을통한억제능력을확보해나가고있다고해석해볼수있다. 이것은북한의미사일발사를단순히정치적메시지전달수준으로치부하기힘든 위협 으로간주할수밖에없는부분이다. (5) 미사일종류별발사횟수현재까지북한이열병식, 발사실험, 훈련등을통해공개하고한국군및미군에의해식별된북한의대표적인미사일종류는 21개정도이다. 물론미군이나한국군이식별하고있는미사일의종류는세부적으로더많이존재할수있다. 본조사에서파악된전체 113회 ( 전체핵 미사일활동중핵실험 6회제외 ) 의미사일활동에서확인된미사일종류는크게 21개였다. 미국은여기서 13종을탄도미사일로간주하고있다. 2016년에이어 2017년 9월 3일까지북한의미사일발사횟수가전체적으로증가하는한편미사일종류에서도 다종화 가확연하게특징적으로드러나고있다. 미사일종류에 www.kinu.or.kr 9
KINU 서나타난특징을살펴보면, 가장많이발사한것은 KN-03( 화성-5호, SRBM), KN-04 ( 화성-6호, SRBM) 등으로분류된스커드-B, 스커드-C, 스커드-ER 등범스커드계열로추정되는미사일이총 16회발사되었다. 김정일시기에는 2009년 7월 4일에스커드및노동추정미사일 7발을 1회발사한것이유일하다는점에서김정은시기에와서스커드계열및개량형, 동급의미사일을이전과달리상대적으로많이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런현상은다양한신형단거리발사체의위력을증가시키고과시할필요성이커졌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지대함순항미사일인 KN-01( 금성-1호 ) 이 14회, 단거리미사일 KN-02( 독사, SRBM) 가 11회를기록했다. 종합하면김정은집권이후 KN-01, KN-02, KN-03 등의단거리미사일이약 44회로전체활동중 37% 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파악된다. 가장주목해볼부분은김정은집권이후미사일다종화양상이확연하게가시화되고있다는점이다. 김정은집권이후스커드개량형, 지대공미사일 KN-06( 번개-5호 ), KN-07( 화성-10, 무수단 ), KN-08( 화성-13 추정, ICBM), KN-09( 신형대구경방사포추정 ), KN-11( 북극성 ). KN-14( 화성-14, ICBM), KN-15( 북극성-2형, MRBM), KN-16 ( 신형대구경방사포추정 ), KN-17( 화성-12, IRBM), 은하 3호, 광명성호등이처음으로공개되거나발사실험을했다. 김정일시기에 KN-01, KN-02, 노동 1호, 대포동 1호, 2호정도로단조롭던미사일종류가김정은시기에들어와대폭다종화되었다고볼수있다. (6) 미사일발사 타이밍 : 한미연합훈련기간집중미사일발사 타이밍 에서도몇가지두드러진특징이발견되는데, 그중한미연합연습 ( 훈련 ) 기간과의연관성이두드러져보인다. 김정은시기핵 미사일활동 83회중한미연합연습 ( 훈련 ) 기간활동은무려 49회였다. 약 59% 가한미연합연습 훈련기간또는직전에이루어졌다. 특히미군증원전력이집중적으로참여하는전구급훈련기간에집중되었다. 2) 가령 4차핵실험이있었던 2016년의경우한미연합연습 ( 훈련 ) 기간에무려 14회의미사일발사가있었다. 광명성 4호를시작으로스커드계및노동, SLBM, 무수 10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단 ( 화성-10) 등다종의미사일을발사했다. 역시 2014년키리졸브 독수리훈련기간에 KN-09( 단거리발사체추정 ) 4발을시작으로스커드-B 추정미사일, 프로그미사일, 노동미사일등 90발을쏟아부었다.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키리졸브와독수리, 쌍용훈련이진행된 3월 1일 ~4월 30일기간에 새형의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실험 과 5회의미사일발사등총 6회의미사일관련활동이있었다. 또한 8월 21일 ~31일실시된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기간에단거리미사일과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화성-12형의발사를한바있다. 한미연합훈련기간발사되는미사일은훈련의성격에맞춰전술적으로선택되었을가능성이높다. 가령대규모상륙훈련에대응해서는프로그미사일, 대구경방사포, 해안포등과상륙지원무기체계에대응한지대공 지대함미사일등을발사하는것이다. 또항공모함전단전개에대응해서는지대함 함대함미사일등의훈련발사를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훈련성격에대응해미사일활동을나름대로세밀하게조정하면서전개하는특징이있다고할수있다. 한편북한의연중훈련주기차원에서보면, 북한 동계훈련 기간 (12.1~4.30) 에상대적으로미사일발사가집중되고있다. 이기간국방지휘참모훈련 ( 전시전환훈련, 매년 2~3월 ), 군단급기동훈련 ( 매년 1~2월 ), 특수전부대야외전술훈련 ( 매년 1~2월 ), 포병실탄사격 ( 매년 1~3월 ) 등이이루어진다. 또 4월부터 6월까지는 전투준비판정검열 기간이다. 결국양쪽의훈련구조가 긴장 이고조될수밖에없는체계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북한은한미연합훈련대응명분아래전시대비훈련을이기간체계화해왔고, 이를활용하여각종미사일발사를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정리하면, 김정은집권이후 4월위기론 을의도적으로고조시키는미사일도발과위협발언을쏟아내며대외적긴장을상승시켜이를내부통치와군사적필요차원에서적극활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2) 한미연합의군사활동은크게연습과훈련으로구분된다. 전구급연합연습에는 키리졸브 (KR) 와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이대표적이다. 전구급훈련은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 (FE) 과해병중심의상륙훈련인 쌍용훈련 등이대표적이다. 연습 은컴퓨터시뮬레이션을통한워게임형식이라면, 훈련 은실제대규모병력이참여하는훈련이다. 독수리훈련은연합해상훈련, 항모강습단훈련, 연합잠수훈련, 특수전부대훈련, 미사일경보훈련등군종별다양한하위훈련을포괄하는훈련개념이다. 여기에 2011 년 11 월한미가 23 년만에대규모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 을시작하여독수리훈련기간에동시적으로진행하고있다. 이밖에북한의핵 미사일도발직후나도발예상시기에수시로대응훈련이펼쳐지는데, 이런경우에도대부분매년일정한주기로실시하는다양한한미연합전구및구성군연습 훈련의일정을일부조정하여실시된다. www.kinu.or.kr 11
KINU (7) 미사일발사 타이밍 : 한국 미국대선과대통령취임미사일발사 타이밍 에서나타난또다른특징은대선이나국회의원선거와같은정치일정을앞둔핵 미사일활동이다. 김정은집권이후한국에서는각각두번의대통령선거 (2012, 2017) 와국회의원선거 (2012, 2016) 가있었다. 이들선거직전모두북한의미사일발사가있었다. 2012년 4월 11일국회의원선거 14일전 (3.29) 단거리미사일 2발, 2012년 12월 19일대통령선거일주일전 (12.12) 광명성 3호장거리미사일발사가있었다. 2013년 2월 25일박근혜대통령취임을앞두고는 3차핵실험을감행한바있다. 또한 2016년 4월 15일국회의원선거 14일전 (4.1) 과당일 (4.15) 에단거리미사일과무수단추정미사일을발사했으며, 2017년 5월 9일대통령선거 10일전 (4.29), 취임 5일후 (5.14), 12일후 (5.21), 18일후 (5.27), 20일후 (5.29), 30일후 (6.8) 등에중장거리 (KN-17), 준중거리 (KN-15), 지대공 (KN-06, 스커드-C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을발사했다. 주목할부분은대선과취임전후로발사된미사일은대부분중 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것이다. 한국의대표적인선거인국회의원선거와대통령선거는대체로 4월과 12월에치러지는데, 공교롭게도이두달은북한의정치적상징성이높은달이다. 4월에북한최대의명절인김일성생일과조선인민군창건일이있고, 12월에는김정일사망일 (12.17) 이있다. 따라서이두일정에맞춘미사일발사와한국정치일정과의개연성은구분하기쉽지않지만어떻든이시기발사자체가양쪽모두에서효과를가질수있다는점이다. 김정일시기 2008년국회의원선거 12일전함대함단거리미사일 3발을발사한것이외에특별히선거전후로도발을하지않았던것과는비교가된다. 다음으로미국의대통령선거및취임주기와핵 미사일활동과의관계이다. 김정은집권이후두번의미국대통령선거가있었다. 3) 2012년미국대선한달후인 12월 12일광명성 3호장거리미사일을발사한바있고, 취임 20여일후에 3차핵실험을감행한바있다. 2016년대선때는대선두달여전에 5차핵실험 (9.9), 한달이채남지 3) 2012 년 11 월 6 일 ( 취임 : 2013 년 1 월 20 일 ) 과 2016 년 11 월 8 일 ( 취임 : 2017 년 1 월 20 일 ) 이다. 12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않은시점에무수단준중거리미사일 (10.15, 10.20) 발사등선거두달여정도사이에핵과중거리미사일도발을감행한바있다. 역시마찬가지로 2017년트럼프대통령취임 (1.20) 후에는 2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무려 7차례의중장거리미사일발사를시도했다. 참고로김정일정권으로거슬러가면 2009년 1월 20일오바마대통령취임두달보름후광명성 2호장거리미사일 (4.5) 을발사했고 3개월가량후인 5월 25일 2차핵실험을감행한바있다. 정리하면, 전체적으로미국대선직후나대통령취임직후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를해왔다는점이다. 우연의일치일수있으나, 북한의 핵실험 은미국대통령선거및취임주기와일정하게같이움직이는경향이있다. 그것도중 장거리미사일발사와일정하게패키지로움직이는경향이있다. 2008년대선 1개월후장거리미사일발사와 2009년취임 2개월보름후 2차핵실험, 2012년대선 1개월후장거리미사일발사와 2013년취임 20일후 3차핵실험, 2016년대선 2개월전 5차핵실험과 2017년취임 5일후부터 1개월사이 북극성-2 형및 화성-12, 번개-5호 등중장거리미사일, 지대공미사일, 지대함순항미사일발사가있었다. 대체로대선및취임이후약 1-6개월사이에핵실험과중 장거리미사일발사를연쇄적으로하는경향이발견된다. 취임이후대북정책초기구상에영향을미치려는의도가강하다고볼수있는대목이다. 핵보유국으로서의존재감을확실히알리고대북정책변화를요구하며협상의레버리지를한껏올리겠다는의도로볼수있다. (8) 미사일발사 타이밍 : 주요정상회담일정미사일발사 타이밍 과관련해서나타난또다른특징중하나는한국과미국, 그리고중국사이의양자또는다자정상회담을전후하여도발을감행하는패턴이발견된다. 김정은집권이후 83회의핵 미사일활동중 17회가한 미 중사이의양자 다자정상회담, 핵안보정상회의, G20 등을전후로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즈음에집중적으로핵 미사일도발이이루어졌다. 2012년서울에서개최된제 2회핵안보정상회의 (3.26-27) 직후단거리미사일 (3월 29일, KN-01 추정, 2발 ) 및장 www.kinu.or.kr 13
KINU 거리미사일 (4월 13일, 광명성 3호 1발 ) 발사가있었고, 2014년네덜란드헤이그에서개최된제3회핵안보정상회의 (3.24-25) 전후로스커드-B. 대구경방사포, 프로그미사일, 노동미사일등을 82발을집중적으로발사한바있다. 2016년워싱턴에서개최된제4회핵안보정상회의 (3.31-4.1) 때는한달전부터개최전까지단거리미사일총 13 발, 스커드계열 2발, 노동계열 2발, SLBM(KN-11) 사출실험, 무수단미사일 1발등 18 발을발사했다. 심지어정상회의가한창이던 3월 31일에는서해 NLL에서해안포와방사포를무려 500여발을발사하는사격훈련을하기도했다. 물론핵안보정상회의가한미연합훈련기간과겹쳐어느하나를겨냥했다고보기는힘들다. 한편한 미, 한 중, 한 미 일정상회담전후로도미사일을발사해왔다. 가령 2014년 7월 3일한중정상회담 ( 박근혜-시진핑 ) 직전에 KN-09 추정단거리발사체 5발, 스커드계열 2발등을발사했으며, 회담이후일주일도되지않아스커드계열미사일 2발을발사한바있다. 또한 2016년 3월 31일워싱턴에서있었던한 미 일정상회담전후로단거리, 지대공, ICBM 대출력엔진분출시험, 무수단등을연이어발사했다. 같은해 4월 27일부터 28일까지중국북경에서개최된제5차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외교장관회의직전 북극성-1호 (SLBM, KN-11), 개최도중 화성-10 ( 무수단, KN-07) 을발사했다. 또 2016년중국항저우 G20 정상회의마지막날노동급미사일 3발, 정상회의직후인 9월 9일 5차핵실험을감행했다. 가장최근에는 2017년 4월미트럼프대통령과중국시진핑주석의첫정상회담전날불상의탄도미사일 (KN-17 추정 ) 을발사하였으며, G20 정상회의를 3일앞둔 7월 4일 ICBM( 화성-14형 ) 을발사한바있다. 정상회담에서북한문제를환기시키는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을가능성이있는대목이다. (9) 김정은참관미사일발사활동증가최고지도자가직접참관 지도하는공개된핵 미사일활동이김정은집권이후본격화되어매년증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이것은김정일시기와는확연히구별되는지점이다. 집권이후참관, 지도등으로북한매체를통해보도된김정은이참석한미사일발사시험은총 30회로전체미사일발사활동 83회중 36% 가직접참관이었다. 미사일 14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종류를불문하고보면, 2~3회중에 1회는참관을한것이다. 연도별로보면공식집권첫해인 2012년 1회, 2013년에는없었고, 2014년 6회, 2015년 4회, 2016년 11회, 2017년 9월 3일현재 10회등이다. 연도별횟수로본다면, 2014년이후증가하고있는추세라고볼수있다. 물론발사실패로공개하지않은참관이있을수있다. 그리고이외에핵 미사일과학자나지휘통제소지도, 시험지도, 작전회의참가, 축하 사진촬영, 연회등을포함한김정은의활동은현재까지총 57회에달한다. 여기에핵 미사일관련군수공장방문까지포함하면그수는대폭늘어날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이직접참관 ( 지도, 현지지도포함 ) 했던미사일발사는장거리미사일인광명성 3호 2기, 북극성 1호 (SLBM), 북극성 2형, 화성-10호 ( 무수단 ), 신형지대지중장거리탄도미사일 ( 화성-12형, 화성-14형 ), 지대공전술유도탄 (SA계열), 신형지대함미사일, 반항공요격미사일등주로중장거리미사일이나전술적으로중요한신형미사일발사등에참관했다. 2016년이후에는중장거리미사일부터신형대구경방사포까지매우다양한종류의미사일발사에참관을하고있다. 특히 2017년들어서준중거리급이상의발사대부분에참관을하고있어기술적고도화차원에서김정은의참관행보가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10) 발사장소및미사일궤적발사장소에서나타나는특징이다. 한국정부및주변국의정보를종합해서확인된미사일발사활동중장소및궤적이추정또는확인된것에기초해살펴보았다. 물론특정좌표로확인되지않고동해일대와같이폭넓게장소를추정하는경우도있다. 우선도별로보면, 강원도가 32회로가장많고, 함경남도 16회, 함경북도 14회, 평안북도 13 회, 평안남도 5회, 황해북도 4회, 황해남도 3회, 자강도 2회, 남포직할시및평양시가각각 1회등이었다. 범위를좁혀시 군 리단위의구체적장소로보면, 원산시일대 ( 원산시, 앞바다, 갈마반도포함 ) 가총 22회로가장많이미사일을발사한장소였다. 다음으로함경남도신포시인근지상및해상 ( 신포조선소 ) 일대가 7회, 함경북도화대군무수단리가 1993년부터 2009년까지역시 7회를발사한것으로확인된다. 무수단리는 www.kinu.or.kr 15
KINU 2009년이후사실상발사실험장소로활용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세번째는최근발사활동이활발한평안북도철산군동창리가 5회, 그리고구성시방현비행장일대가 5 회와함경남도금야군호도반도일대가 4회였다. 발사장소와미사일유형을매치시켜보면, 원산시일대에서발사된대부분의미사일은지대지, 지대함, 함대함등의단거리미사일이주종을이루고있다. 그러나 2016년들어서는무수단급으로추정되는중거리탄도미사일을연이어원산시일대에서발사한바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관련해서는함경남도신포시신포조선소일대가거의대부분활용되고있다. 초기 SLBM 발사시험이이루어지던 2015년에원산시앞바다일대에서 2회가발사된바있다. 최근 2017년들어서는기존북극성을개량한것으로추정되는지대함미사일을신포일대에서발사하고있다. 현재중장거리미사일발사는평안북도철산군동창리 ( 서해위성발사장 ) 와평안북도구성시방현비행장일대에서이루어지고있다. 다만, 2017년들어중장거리이상의미사일발사장소로자강도무평리, 평양시순안구역일대를선택하는등장소를예측하기힘들게다양한장소에서발사를진행하고있다. 전체미사일발사중내륙통과발사는 18회정도였다. 발사가실패하여내륙통과는되지않았지만 2016년 10월 15일과 10월 20일발사한준중거리탄도미사일은평북구성시방현비행장에서동해방향으로궤적을잡았던것으로추정된다. 내륙통과미사일첫발사가확인된것은 2014년 3월 26일노동계열로추정되는준중거리탄도미사일 2 발을평안북도순천군일대에서동해로발사한것이다. 이후주로스커드및노동계열, 무수단으로추정되는단거리탄도미사일을황해남북도일대에서동해로발사해왔다. 최근 2016년말과 2017년들어서는무수단개량형, 북극성-2형, 그리고 5월 14일발사한신형지대지중장거리탄도미사일처럼중장거리미사일을집중적으로내륙을통과하여동해상의북동방향으로발사하고있다. 장거리미사일의경우는사거리확장성으로인해평안도에서남쪽으로발사를하고있다. 2012년 4월 13일과 12월 12일, 2016년 2월 7일장거리미사일인광명성 3호, 광명성 4호발사는평북동창리서해위성발사장에서남쪽으로발사를했다. 정리하면, 내륙통과로확인된발사는전부김정은집권이 16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후이루어진특징이있다. 주로스커드계열의단거리, 그리고준중거리이상일경우이 루어지는것으로파악된다. 내륙을통과하는단거리미사일발사는기술적안전성에대 한자신감의일환으로볼수있다. (11) 주요기념일발사 ( 실험 ) 북한의주요기념일에맞춘발사또는실험으로추정되는활동이많은것으로판단된다. 김정은집권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월별핵 미사일활동횟수를보면, 1월에 3회, 2월에 8회, 3월에 18회, 4월에 12회, 5월에 10회, 6월에 6회, 7월에 9회, 8월에 5회, 9월에 6회, 10월에 2회, 11월에 1회, 12월에 2회등이었다. 정리하면, 3월에핵 미사일활동이가장많았고 4월, 5월, 7월등이뒤를잇고있다. 앞서분석했듯이, 3월은특별한기념일이없다는점에서한미연합훈련에대응한도발의성격이강하다고할수있다. 반면 4월, 5월, 7월은북한내부의주요기념일에맞춘도발의성격이상대적으로강하다고볼수있다. 우선 4월에는김일성생일이외에도김정은당제1비서추대일 (4.11), 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추대일 (4.13), 김일성대원수칭호수여일 (4.13), 김정일원수칭호수여일 (4.20), 조선인민군창건일 (4.25) 등굵직한기념일들이몰려있다. 여기에한미연합훈련기간이대부분겹쳐있다. 따라서 4월위기론 은사실상내부적필요와한미연합훈련대응용등이중첩되면서미사일도발이구조화되어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다음으로 7월에는김일성사망일 (7.8) 과정전협정체결일 (7.27) 등에맞춘미사일활동이활발한달이라고할수있다. 2014년에는 7월 2일, 7월 9일, 7월 13일, 7월 14 일, 6월 26일, 7월 30일등에 KN-09, 스커드계열, KN-10 등다양한단 중거리미사일을발사한바있고, 2016년에는 7월 9일북극성-1호 (SLBM) 시험발사, 7월 19일에는노동계열미사일 3발을발사한바있다. 2017년에는 7월 4일과 7월 28일에장거리미사일화성-14형을시험발사한바있다. 반면 10월, 11월, 12월등연중하반기에해당하는시기에는상대적으로핵 미사일활동이적은것이특징이다. 연중일정한주기로본다면, 10~12월은핵 미사일활동이 www.kinu.or.kr 17
KINU 소강국면에들어가는시기라고할수있다. 마. 북한핵 미사일정책의내용변화 (1) 핵정책및핵독트린 ( 핵교리 ) 의전환점북한의핵 미사일정책은핵 미사일고도화의실질적인기술적성과에따라보다구체화되고보다공격적인내용을추가해왔다고볼수있다. 핵실험및미사일발사활동을통해기술적진화가이루어지면서관련발언의수위도높아져왔다. 핵 미사일관련하여사용하는단어나개념이새롭게늘어나고추가되면서핵독트린 ( 핵교리 ) 을구체화해왔다. 4) 상식적으로본다면, 공격적핵독트린은기본적으로기술적으로유리할때나온다고볼수있다. 핵 미사일기술의비약에따라그자신감을바탕으로핵독트린을보다기술적성취에맞게구체화하고공격적으로전환하는것이다. 5) 북한의핵전력및핵무기운용과관련한독트린의내용은 2003년을기점으로점진적으로변화해왔다. 북한은 2003년 1월 10일정부성명을통해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선언하며 핵무기를만들의사도없으며현단계에서우리의핵활동은전력생산을비롯한평화목적에국한될것 이라고밝힌바있다. 그러나 5개월후인 6월 18일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 자위적핵억제력을강화하는데더욱박차를가할것 이라고핵무기개발의사를밝히며핵정책변경을알린바있다. 북한이 핵억제 를대외적으로주장한것은 2003년 6월외무성담화가처음이라고할수있다. 사실상이시기를전후하여핵개발및핵보유를 억제력 차원에서공식화했다고할수있다. 물론그이전부터핵무기가갖는 억제력 에대한강한신념이있었으나, 대외적으로핵개발을정당화하는논리로 핵억제력 이란용어를본격적으로사용하기시작한것은 2003년부터라고볼수있다. 결국북한은 2003년이후핵정책및핵독트린 ( 핵교리 ) 을수립하는단계로진입했 4) 북한은 2012년이후본격적으로전략로케트, 전략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핵무력의질량적강화, 핵탄적용수단, 전략적핵무력, 핵탄두폭발조정장치, 전략잠수함탄도탄, 핵무기병기화등과같은핵 미사일고도화단계에따라구체적인무기체계및군사기술적용어를언급해왔다. 5) 홍민, 북한에대한파급영향, 정성윤 이동선 김상기 고봉준 홍민저, 북한핵개발고도화의파급영향과대응방향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p. 195. 18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다고할수있다. 6) 이후북한의핵관련발언은 자위적핵억제력 실현을목표로빠르게진전돼왔다. 2004년 7월 24일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 리비아식선핵포기제안은일고의가치가없다 고밝힌직후 9월 27일에는 8,000개의폐연료봉을재처리해무기화 할것을선언했다. 그리고 2005년 2월 10일에는 핵무기고를늘이기위한대책을취할것 이라며사실상핵무기보유를선언하기에이른다. 2009년 1월 16일에는 핵억제력없이는살아갈수없다 고밝혀사실상핵무기영구보유의사를밝힌다. 그러나이때까지북한의핵관련내용은 자위적핵억제력, 핵무기보유 의사를밝히는것이대부분이었다. 사실핵독트린이라고보기에는핵보유목적, 핵무기사용범주, 핵무기관리, 국제적핵규범준수등기본적인구성내용이구체적으로갖춰져있지않았다. 7) (2) 핵정책및핵독트린의구체화과정북한이구체적인핵독트린의내용을공개한것은 2009년제2차핵실험이후인 2010 년 4월 21일외무성비망록을통해서였다. 북한은외무성비망록을통해한반도및세계가비핵화될때까지핵억제력을보유할것이며, 핵보유국과음모하여북한을공격하는행위에가담하지않는한비핵국가에대해핵무기를사용하지않을것이며, 국제적비확산및비핵화에핵보유국으로서동등하게참여할것등을밝힌다. 핵무기보유목적, 핵무기사용범위, 국제적비확산규범준수등과관련한기본적인내용들을밝히고있어과거와는다른구체성을갖고있다. 8) 2013년 2월 12일제3차핵실험이후채택된 <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 이하 < 핵보유국법령 >) 법령은현재까지북한이공개한핵관련내용중가장세부적인핵독트린의내용을담고있다. 또한 법령 의형태로공표하였다는점에서핵독트린의확고한의지와규정력에무게를두고있다. 기존의핵보유국들이밝힌핵 6) 위의책, pp. 202~203. 7) 위의책, p. 203. 8) 위의책, pp. 203~204. www.kinu.or.kr 19
KINU 독트린과비교해도핵무기보유동기, 목적, 사용범위, 국제적핵규범준수등이매우체계적으로제시돼있어핵독트린으로의구성요건을상세히갖추고있다. 2013년 < 핵보유국법령 > 제정이후북한의핵독트린은중요한전환점을갖는다. 기존핵독트린을재확인하면서도보다공격적인내용들이언급되기시작한다. 우선핵타격대상을보다구체화하고있다. 2014년이후로 백악관, 펜타곤, 태평양미제군사기지, 미국대도시들, 미제의핵전쟁장비들이있는남조선작전지대, 남조선작전지대안의항구, 비행장, 남조선미군기지, 괌도 등매우구체적인타격목표를제시하고있다. 북한이타격대상을세분화하여공개적으로언급하기시작한시점은 전략군 의존재를드러내며김정은의미사일발사지도와참관이본격화된시점과중첩된다. 가령 2013년 3월 29일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한반도에일촉즉발위기가조성되자전략로케트군화력타격임무수행과관련작전회의를긴급소집하여화력타격계획을검토하였는데, 이자리에서세부적인타격대상을공개적으로언급한바있다. 9) 이런핵타격대상의선정과세분화는다양한대상을타격할수있는사정거리확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등에대한일종의자신감을표현하는한편미국에대한핵억제력을과시하기위한방편으로보인다. 10) (3) 핵독트린과핵군축의연계북한핵정책에서주목할부분은제3차핵실험이후북한이보다체계적으로핵군축을주장하기시작했다는점이다. 2013년 4월 < 핵보유법령 > 을통해핵군축과관련국제적노력을적극지지할것을주장하였고같은해 10월박길연외무성부상은유엔총회기조연설을통해핵군축을요구한바있다. 북한이핵군축을내세우는의도를크게두가지차원에서해석할수있는데, 하나는자신들이보유한핵무기와미국의핵우산또는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를동등하게군축대상화하려는의도로볼수있다. 다른하나는핵을포기하지않고평화협정을요구하기위한협상프레임으로핵군축을내 9) 조선중앙통신, 2013. 3. 29. 10) 홍민, 북한에대한파급영향, pp. 204~205. 20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세우고있다고볼수있다. 선 ( 先 ) 비핵화논의자체를거부하며핵군축프레임안에서는 협상이가능하다는메시지를전달하고있는것은핵독트린이보다대외적협상의포석 형태로변용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11) (4) 통치체제및김정은정권존립기반으로서핵무력북한은 2013년 6월 39년만에수정된북한통치의핵심강령인 <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서문에 핵무력을중추로하는군사력과튼튼한자립경제를갖추게됐다 고명기했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36년만에개최된제7차당대회를통해당규약을개정하며서문에 자위적인전쟁억제력을더욱강화 할것과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로선을틀어쥐고 확고히할것을명기하였다. 12) 종합해보면, 김정은정권들어당규약, 당의전략적노선, 헌법, 법률, <10대원칙 > 등거의모든통치의근간이되는규범에 핵보유 및 핵무력 을공개적으로명시한것이다. 북한에서핵무력이대외적인군사 안보적무기이상의체제통치수단의근간이되었음을시사한다. 사실상김정은체제의존립기반은수령체제와핵 미사일을앞세운군사국가라고할수있다. 13) 바. 북한핵 미사일고도화와 전략군 의역할강화 (1) 전략군의대외공개과정북한은 2016년 6월 24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략군절을제정할데대하여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 제1177호 ) 발표하고 7월 3일을전략군절로지정했다. 6 월 26일노동신문은김정일이 1999년 7월 3일독자적인군종인전략로케트군을창설 하였다고설명하며, 김정은이여기에 조성된정세와현대전의요구에맞게조선인민군전략군의주체적인화력타격전법들을밝혀주시고정력적인령도로전략군은소형화, 정밀화된핵타격수단들을갖춘강력한군종으로강화발전 시켰다고설명했다. 14) 이어 11) 홍민, 위의책, p. 206. 12) 조선로동당규약 (2016년 5월제7차당대회개정 ) 서문. 13) 홍민, 북한에대한파급영향, pp. 209~210. www.kinu.or.kr 21
KINU 2016년 7월 3일첫 전략군절 을맞아노동신문은전략군을 가장강위력한타격무력, 천만년미래를억척으로담보하는믿음직한핵보검 으로한껏추켜세웠다. 15) 한편미국의독립기념일 (7월 4일 ) 전날을전략군절로제정한것은의도성도엿보이는부분이다. 16) 북한의전략군은핵 미사일전력운용을전담하는제4군종으로현재단거리및중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을주도하는핵심부대로자주등장하고있다. 부대규모는정확히알수없지만최소군단급이상, 1만명규모로추정된다. 17) 북한은전략군 ( 창설당시전략로케트군 ) 의창설을 1999년 7월 3일로설명하고있지만, 그정확한창설배경과유래는밝히지않고있다. 18) 북한에서전략군이실체를공식적으로드러낸것은 2012년 3월김정은의 조선인민군전략로케트사령부 시찰소식부터이다. 전략로케트사령부는기존의미사일지도국을확대 개편한것으로보이며, 2012년 4월 15일김일성 100회생일열병식에서김정은이연설을통해 영용한육 해 공군그리고전략로켓군 이라고직접호명하면서전략로켓군이새로운군종임을알린바있다. 19) 2013년북한의제3차핵실험이이루어진직후미국은태평양사령부의작전계획에따라 2013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에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폭격기, 샤이엔공격형핵잠수함, 최신예고성능스텔스전투기 F-22 랩터 (Raptor) 등을동원하여미국의한국에대한확장억제력을과시한바있다. 북한은 선제핵타격 전략이라고비난하며 전략군 을전면에내세운전례없는강력한군사적대응조치를취하게된다. 미국본토, 하와이, 괌등미군기지들과남한등 적대상물 등을타격할전략로켓군과야전포병군에게 1호전투근무태세 를발령하면서전략군이다시한번등장한다. 이 1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략군절을제정함에대하여, 로동신문, 2016. 6. 26. 15) 우리당의믿음직한핵무장력-조선인민군전략군, 로동신문, 2016. 7. 3. 16) 홍민, 북한에대한파급영향, pp. 224~225. 17) 2016 국방백서 에서는북한의전략군규모를 1만명정도로추정하고있으나근거는밝히지않고있다. 18) 실제전략군이이때창설되었으나공개되지않고있었던것인지아니면창설은김정은시기에이루어졌지만일부러전략군의역사를김정일시기로소급하여핵 미사일고도화의역사적성과를아버지와공유하려는것인지는알수없다. 19) 홍민, 북한에대한파급영향, pp. 225~226. 22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때북한은괌을사정거리내에포함시킬수있는이동식발사차량에탑재된무수단중거리미사일의발사준비하는데전략군이그역할을했다. 이어 2014년 5월 29일북한매체들은김정은의전술로케트발사훈련지도소식을전하면서조선인민군 전략군 이라는새로운명칭을사용했다. 이로써 전략로케트사령부 전략로켓트군 전략군 의명칭변경을통해제4군종으로자리잡게되었음을알수있었다. 사령관계급도초기소장 ( 별 1개 ) 에서현재대장 ( 김락겸, 별 4개 ) 로격을올렸다. 20) 이후전략군은북한의중장거리미사일발사때마다등장하며사실상북한의핵 미사일체계운용의핵심부대로활약하고있다. 21) (2) 전략군의기능과미사일활동의증가 전략군 의신설및체계화는단 중 장거리지대지미사일, SLBM, 지대공 지대함미사일등의지휘체계를일원화하고핵탄두의소형화 경량화에따른다종화된타격력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볼수있다. 북한이주장하는 위력한지상 공중 수중의전략적타격수단을기둥으로자위적인핵억제력을비상히빠른속도로더욱더완벽하게강화 22) 하겠다는주장이그것이다. 즉, 전략군의창설은핵 미사일전력을증강하고현대화하기위한조치이며, 정규군형태의 전략군 면모를과시함으로써핵 미사일의실전화의지를과시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의전략군신설은과거소련, 중국이핵무기를다종화, 첨단화하면서이를더욱효과적으로운용하기위한군사전략차원에서전략로켓부대를창설했던사례와유사하다. 20) 홍민, 김정은정권핵무기고도화의정치경제,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25 2015. 9. 21.), p. 3. 전략군사령관을맡고있는김락겸은 2014년 2월 15일최고사령관명령으로상장의군사칭호를수여받았다. 21) 홍민, 북한에대한파급영향, pp. 226~227. 22) 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5. 5. 20. www.kinu.or.kr 23
KINU < 그림 I-1> 러시아 중국 북한의전략군창설과정 러시아 원자폭탄 수소폭탄 ICBM ( 인공위성 ) 전략로켓군 창설 SLBM MIRV S-400 1949 1953 1957 1959 1961 1973 2016 중국 원자폭탄 제2포병 창설 수소폭탄 인공위성 ICBM MIRV SLBM 로켓군창설 1964 1966 1967 1970 1976 1981 1982 2015 4 차핵실험 ( 수소폭탄 ) 1 차핵실험 ( 원자폭탄 ) 2 차핵실험 ( 원자폭탄 ) ICBM ( 은하 3 호 ) SLBM 북한 MRBM ICBM ( 노동 1호 ) ( 광명성 1호 ) 전략군창설 1993 1998 1999 7.3 북한주장 ICBM ( 대포동 1 호 ) ICBM ( 광명성 2 호 ) ICBM ( 광명성 3 호 ) 3 차핵실험 ( 원자폭탄 ) IRBM ( 화성 10 호 ) 2006 2009 2012 2013 2016 전략로켓사령부 (2012. 3. 2) 전략로켓군 (2012. 4. 15) 전략군 (2012. 5. 29) 전략군절제정 (2016. 7. 3) 실제로북한의전략군이 2012년처음제4군종으로김정은에의해호명되며등장한이후북한의미사일발사시험및훈련횟수가대폭증가했다. 2012년 5회, 2013년 4 회, 2014년 18회, 2015년 14회, 2016년 23회, 2017년 9월 3일현재 15회등총 79 회의미사일을발사하여김정일시대 28회에두배가훌쩍넘는빈도를보여주고있다. 발사수량도크게늘어났다. 전략군 으로이름이최종변경된 2014년에만무려 115발을쏘았다. 위에서언급했듯이빈도나수량뿐만아니라미사일종류도대폭늘어났다. 이런증가는전략군으로의확대 개편과밀접한연관을갖는다고추정해볼수있다. 북한이전략군을공개하고미사일발사실험을강화한것은핵전력에핵심이라고할수있는미사일무기체계의기술력을확보했음을대내외에과시하는측면이있다. 한편으로한미의전략자산전개에대한위협인식이작동하면서전략군을억제수단중하나로강조하고있는것으로도볼수있다. 23) 23) 북한이 2012~2013 년전략군의존재를공개하고 2014 년에미사일발사횟수와양을갑작스럽게늘린것은미군대한위협인식에반응한결과로보는견해도있다. 북한은 2014 년총 18 회에걸쳐 115 발의미사일을발사한다. 한미연합군의상륙작전에대응하기위하여프로그미사일, 300mm 방사포등미사일전력을동원한 반거부 훈 24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북한은군사분계선 (MDL) 에서북한내륙방향으로스커드, 노동, 무수단, KN-08 등순서로미사일을배치하여 미사일벨트 를형성하고있다. 또한벨트내에서도전술적인이동을통해미사일의운용을유연화하려고하고있다. 또한지속적으로장거리투발능력을시현해주일미군기지등주변국에대한타격능력을보여주고, 유사시해상으로이동하는미군증원전력을타격할수있다는의지를피력하고있다. 각도조정, 발사위치이동, 연료량조절등을통해다양한목표지점에대한타격능력을과시하는행보를지속하고있다. 주한미군및한미동맹, 주일미군, 미국본토에대한공격능력및보복능력을과시하는차원이라고할수있다. 24) 소련, 중국모두전략로켓부대가창설된이후핵억제력및핵무기를통한반격능력을향상시키는데주력해왔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미사일 (SLBM), 다탄두각개목표설정재돌입비행체 (MIRV) 를차례로구비한바있다. 특히주목할점은소련과중국모두에서전략로켓부대는육군, 해군, 공군외에별도군종으로취급되고군이아닌국가지도부 ( 당 ) 가직접통제하고관할했다는점이다. 북한의전략군역시당중앙군사위원회를정점으로당이직접관리 통제하고있는점과동일하다. 중국, 소련의사례에비추어볼때, 북한의전략군역시핵실험및 ICBM 능력등무기체계진화에따른군사전략변화를반영한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은향후핵무기능력고도화를통해핵무기삼원체계 (ICBM, SLBM, MIRV) 능력개발에박차를가할것으로전망된다. 더나아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기술개발의완성을통해향후전략핵잠수함부대를구성할가능성도있다. 또한북한은향후인공위성발사시험을할경우,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비행체 (MIRV) 능력을신장시키기위한다탄두위성을발사할가능성이있다. 25) 련의일환이었다. 한미군사당국은김정일국방위원장사망직후인 2012년 1월이례적으로대규모의해병대상륙훈련인 쌍용훈련 을포항일원에서실시한다. 북한은여기에대응하는대규모반상륙작전을 2013년부터실시한다. 2013년 3월조선중앙통신은 적상륙집단을해상에서타격소멸하는훈련이진행되었다 고소개한바있다. 2014년 3월쌍용훈련기간에는원거리에서한미연합군을타격하기위해단거리미사일과중거리미사일까지동원한다. 심지어사정거리 1,000킬로미터에달하는노동미사일을평소사격하는고각인 45도가아니라 70도까지높여사거리를 650킬로미터로줄인새로운전술까지시험해보였다. 24) 김진무 조남훈 정상돈 이호령 전경주, 2016년상반기정세평가와전망 : 북한, 동북아안보정세분석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6), pp. 4~5. www.kinu.or.kr 25
KINU 사. 핵 미사일담당엘리트들의세대교체 현재북한의핵 미사일전력증강은김정은당위원장및당중앙군사위원회를정점으로당중앙위원회정무국군수담당부위원장겸당군수공업부장을맡고있는리만건, 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리병철 ( 대장 ), 부부장김정식 ( 중장 ), 전일호 ( 중장 ), 홍영칠, 홍승무등이중심이돼핵개발정책을주도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밖에군수경제를담당하는국무위원회산하제2경제위원회 ( 산하 8개총국및국방과학원, 위원장조춘룡 ) 가핵 미사일개발에필요한자금과물자를지원하고, 제2경제위원회산하국방과학원 ( 구제2자연과학원, 원장장창하상장 ) 이핵 미사일의기술적개발을주도하고, 내각의원자력공업성 ( 구원자력총국또는 131지도국, 2013년 4월확대 개편, 왕창욱 ) 이계획을실행하는역할분담구조로작동하고있다. 여기에김정은직할로당이직접관리하는 전략군 ( 사령관김락겸대장 ) 이핵 미사일의실험및훈련, 관리등실전화전반을맡고있다. 사실상전략군체계가꾸려짐으로써군사 기술적차원에서의핵무력증강및미사일고도화의시스템이외형적으로갖춰졌다고할수있다. 한편김정은정권들어핵 미사일담당엘리트들의세대교체도속도감있게진행된것으로파악된다. 세대교체를간접적이나마확인할수있는것은김정은의핵 미사일참관및지도활동수행자면면의변화를통해서이다. 김정은은김정일과달리자신의핵 미사일관련활동을적극적으로대외에공개하고있는특성이있다. 김정일이핵 미사일활동의은폐와모호성에입각해있었다면, 김정은은기술적인세부사항까지공개하고노출하는매우적극적인과시전략을채택하고있다. 특히 2014년부터김정은은핵 미사일활동을활발하게전개하면서직접참관한발사실험의공개를대폭늘렸다. 이과정에서관련엘리트들의면면도공개되고있다. 아래 < 표 I-2> 김정은핵 미사일참관및지도활동수행자를살펴보면, 김정은은지난 5년 8개월의집권기간특정인물들을중심으로핵 미사일개발및실전화정책을추진해왔다고볼수있다. 집권초기핵 미사일활동이적고소극적이던시기에는김정 25) 홍민, 북한에대한파급영향, p. 233. 26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일시대핵 미사일개발의주축을이룬연로한주규창, 박도춘등당군수공업부및군수담당비서, 황병서, 장성택, 김영철등당실세들이간헐적으로등장했지만, 2014년이후로는핵 미사일개발정책과실무를담당하는인물들이본격적으로참관을수행하며공개되고있다. 2014~2015년사이에는주로황병서 ( 총정치국장 ), 리영길 ( 총참모장 ), 박정천 ( 군포병국장 ), 변인선 ( 총참모부작전국장 ), 오금철 ( 총참모부부총참모장 ) 등군지휘계통핵심엘리트등과함께소위핵 미사일 3인방홍영칠 ( 당군수공업부부부장 ), 홍승무 ( 당군수공업부부부장 ), 윤동현 ( 당시인민무력부부부장, 현인민무력성부상 ) 등의수행이두드러졌다. 특히홍영칠, 홍승무, 윤동현은소위김정은초기미사일 3인방으로꼽을수있다. www.kinu.or.kr 27
KINU < 표 I-2> 김정은핵 미사일참관및지도활동수행자 순위성명소속및직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1 김정식 2 리병철 3 황병서 4 홍영칠 김락겸 당군수공업부부부장 중장 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 당중앙위위원 당정치국후보위원 대장 군총정치국장 당정치국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위원 당중앙위위원 국무위원회부위원장 차수 당군수공업부부부장 ( 당조직지도부군수공업담당부부장겸직추정 ) 중장 전략군사령관 당중앙군사위위원 대장 8 11 19 1 5 11 17 1 6 2 2 11 3 1 5 9 1 3 5 9 5 조용원 당조직지도부부부장 3 5 8 6 윤동현 인민무력성부상 당중앙위위원 상장 2 1 4 7 7 리영길 군총참모장 대장 1 3 2 6 정승일 당군수공업부부부장 6 6 8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상장 6 6 유진 당군수공업부부부장 5 5 9 전일호 당중앙위원회위원 중장 5 5 28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순위성명소속및직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박정천 10 리만건 홍승무 조선인민군포병국장 상장 당군수공업부장 당정치국위원 당중앙위부위원장 당정무국군수공업담당부위원장 국무위원회위원 당군수공업부부부장 당중앙위원회위원 대장 5 5 4 4 2 2 11 12 변인선 오금철 김광혁 리명수 최룡해 전조선인민군총참모부작전국장 조선인민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 당중앙위원회후보위원 대장 항공 반항공군사령관 상장 군총참모장 대장 당정치국상무위원 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 국무위원회부위원장 대장 2 2 1 1 2 1 1 1 1 1 1 김여정 당선전선동부부부장 1 1 김영철 당통일전선부장 군정찰총국장 대장 1 1 박도춘 전당군수담당비서 1 1 장성택 전당행정부장 1 1 * 여기서집계한활동은김정은이직접참관및지도한핵 미사일발사실험 훈련활동에한함.( 핵 미사일관련기념촬영, 연회등은제외 ) www.kinu.or.kr 29
KINU 이후 2016-2017년사이핵 미사일활동이부쩍증가하면서수행인물에서도많은변화가나타났다. 김정식당군수공업부부부장과리병철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이이기간각각 19회, 17회의수행빈도를보이며가장두드러진활동모습을보였다. 이밖에김락겸 (9회), 홍영칠 (9회), 조용원 (8회), 윤동현 (7회), 정승일 장창하 리영길 (6회), 유진 전일호 (5회) 등이뒤를잇고있다. 이들수행자면면에서나타난변화는총참모부나총정치국등군지휘계통보다는 당군수공업부 중심의핵 미사일정책및개발실무진이주로수행하고있다는점이다. 다시말해수행빈도상위인물대부분이당군수공업부실무자나전략군및기술적개발실무를맡은인물들이다. 소위미사일 4인방으로꼽히는리병철, 김정식, 전일호, 장창하등이모두당군수공업부및산하기술개발과관련된인물이다. < 그림 I-2> 에서보듯, 현재북한핵 미사일정책및개발실무엘리트는점선으로표시된칸에있는인물들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I-2> 핵 미사일관련기관및책임자 당군수공업부전병호박도춘주규창리만건 리병철 제 2 경제위원회 김철만 백세봉 홍영칠 홍승무 김정식전일호유진조춘룡 국방과학원 최춘식 장창하 원자력공업성 이제선 왕창욱 전략군 인민무력성 포병사령부포지도국 최상려 ( 포병사령부미사일지도국 ) 김락겸 ( 전략군 ) 윤동현 30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아. 나가며 : 고도의정치성과구조적관성의이중운동 문재인정부출범이후 9월 3일까지북한이중장거리미사일 화성-12형, 화성-14 형 시험발사와 6차핵실험등을비롯해총 10회에걸친핵 미사일활동을두고대체로전문가들은북한이 마이웨이 를선택했다는분석을내놓았다. 도발보다는관망이나대화를모색해야할타이밍에자신의일정과의지대로발사를했다는것이다. 그러나핵 미사일활동패턴차원에서보면, 김정은정권은조성된정세와기술적필요, 그리고정치적메시지를교묘하게교차시키는 고도의정치적타이밍 을선택해왔다고볼수있다. 단적으로한국및미국의대선과대통령취임이후도발패턴이그것을증명한다. 물론이고도의정치적타이밍속에는하나의시스템처럼정교하게배치돼있는한미연합훈련체계및북한의훈련체계가맞물리는 긴장구조 가자리하고있다. 이긴장구조를발판삼아국면적정세논리, 기술적필요, 정치적메시지가핵 미사일도발 타이밍 을결정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 마이웨이 라는표피적설명이상으로우리는구조적관성과고도의정치성이라는이중운동차원에서김정은정권의핵 미사일활동 타이밍 을이해할필요가있다. 따라서핵 미사일활동의동기와배경, 노리는효과등에대한분석을위해서는 타이밍 이갖는상황적의미와연례적인시간테이블상에압축적으로구조화되어있는군사훈련의지정학적구도를꼼꼼하게음미해볼필요가있다. 사실한반도의불안정성과위기를북한의 핵문제 로환원하여하나의상식으로보는방식은 1990년대초반북한의핵개발의혹이제기된이후북한 문제화 의핵심적인식틀이되어왔다. 또한편핵무기를통해자신의체제생존과존재를대변하고자부단히노력해온북한의 번역 전략이나름대로성공적으로 문제화 된결과라고도볼수있다. 이제누구도북한의핵 미사일을경유하지않고는한반도문제에쉽게접근하기힘들도록 번역 되어가고있다. 북한의핵 미사일이한반도문제의 의무통과지점 (Obligatory Passage Point) 이된것이다. 26) 그러나우리의시각이핵 미사일이라는번역프레임에갇힐수록해결의출구는좁아지는역설도고려할필요가있다. 한반도 26) 홍민, 분단의사회 - 기술적네트워크와수행적분단, 북한연구학회보, 제 17 권 1 호 (2013), p. 284. www.kinu.or.kr 31
KINU 평화 라는차원에서새로운문제번역의인식이필요한시점인지도모른다.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은체제지속을위한하나의독자적시스템구축과정과도같다. 북한은 1980년대중후반이후로사회주의권및세계질서의중대한변화에직면해왔고, 기존냉전시스템에의존하던북한체제에게는크나큰도전과시련을암시하는것이었다. 북한은냉전의존적시스템을대체할새로운체제지속의시스템마련이필요했다고볼수있다. 새로운시스템은변화하는환경에대해북한체제의지속성을보장할수있어야했다. 핵무기가체제지속의시스템건설자 (system builder) 로선택되었던것이다. 기존시스템 ( 수령-당-국가체계-계획경제 ) 의변화를최소화하면서대외적인위협에대한방어, 체제지속, 협상능력을최대화하는수단인것이다. 핵 미사일무기시스템은해당국가의정치문화및가치체계, 지리적조건, 규제법령, 역사적경험등에따라 기술스타일 이달라지는데, 북한의경우수령이라는최고지도자를정점으로한당 국가체계를근간으로하는체제란점, 국내적으로정치적논쟁, 법적규제와절차, 국민여론, 막대한재원의마련절차등을생략하거나보다압축적으로진행할수있는특징을갖는다. 27) 그럼에도불구하고결정적문제들이산재해있다. 단기적으로는경제제재를버텨내겠지만, 장기적으로는핵 미사일개발 실험 보유 유지를위한자원제약에구조적으로직면할수밖에없다는점이다. 결국사회에대한광범위하고장기적인희생을통해자원추출구조를만들어낼수밖에없는것이다. 중장기적으로여기에대한정치사회적저항이등장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김정은정권이핵 미사일에 올인 하며급속도로무기체계완성에박차를가하며위협수준을높이는것은상당부분이런부분을염두에둔행보라고볼수있다. 27) 홍민, 위의글, p. 298. 32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2. 핵 미사일연도별 집권시기별 발사체별활동횟수 통치김일성 (8)* 김정일 (28)* 김정은 (83)* 연도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전체 1 0 1 0 0 0 1 2 1 2 1 0 0 0 1 0 0 0 0 4 1 1 4 4 4 8 0 0 5 5 18 14 25 16 119 단 1 거리 (7) 1 (1) 2 (2) 1 (2) 1 4 (4) 1 (1) 1 (2) 1 (2) 4 (7) 4 (11) 5 (15) 3 (6) 4 (8) 17 (113) 10 (31) 6 (18) 4 (6) 70 (236)** 중거리준 중 1 (1) 1 (1) 1 (1) 1 (1) 1 (6) 1 (7) 1 (2) 4 (9) 8 (8) 4 (7) 1 (1) 14 (34) 10 (10) 24 (44)** 장 1 거리 (1) 1 (1) 2 (2) 1 (1) 6 (6) 11 (11)** S LB M 4 (3) 4 (4) 8 (8)** 핵실험 1 1 1 2 1 6 * 발사횟수 ** ( ) 총발사수량 *** 2017 년 6 월 7 일발사된단거리미사일의경우, 합동참모본부에서발사수량을 수발 로추정하여발사횟수는 1 회로간주하지만, 발사수량은포함시키지않음. 계수기준 : 발사수량은공식적으로합동참모본부나미군에의해서공식적으로발사수량이확인된것만계수하였고, 확인되지않은것은포함시키지않음. www.kinu.or.kr 33
KINU 3. 핵 미사일활동연도별일지 연도월발사체및실험체 ( 시간대 ) 수량발사거리 (km) 발사 ( 실험 ) 장소및궤적 1984 4/9 단거리탄도미사일스커드 -B( 화성 -5 호 ) 첫시험발사 7 300 1986 5 단거리탄도미사일스커드 -C( 화성 -6 호 ) 시험발사 1 500 1990 5 준중거리탄도미사일노동 1 호 ( 화성 -7 호 ) 첫시험발사 ( 실패 ) 1 150 무수단 1991 6 단거리탄도미사일스커드 -C( 화성 -6 호 ) 발사 1 (2 건 ) 10 단거리탄도미사일스커드 -C( 화성 -6 호 ) 발사 1 1992 6 준중거리탄도미사일노동 1 호 ( 화성 -7 호 ) 시험발사 1 1993 (2 건 ) 5/29 단거리탄도미사일스커드 -C( 화성 -6 호 ) 발사 (2 발 ) 준중거리탄도미사일노동 1 호 ( 화성 ) 시험발사 (500km 비행, 성공추정 ) 3 1,300 함북무수단 동해 1994 5/31 지대함순항미사일시험발사 ( 금성 1 호, KN-01) 1998 8/31 중거리탄도미사일대포동 1 호 ( 광명성 1 호 ) 시험발사 1 1,800~2,500 함북무수단 동해 2/24 중국제실크윔지대함순항미사일시험발사 ( 금성 1 호, KN-01) 1 100 함남 동해 2003 3/10 중국제실크윔지대함순항미사일시험발사 ( 금성 1 호, KN-01) 1 100 함남 동해 (4 건 ) 4/1 중국제실크윔지대함순항미사일시험발사 ( 금성 1 호, KN-01) 1 60 서해 육지 10/20 중국제실크윔지대함순항미사일시험발사 ( 금성 1 호, KN-01) 1 100 함남 동해 2004 4 소련제단거리미사일 SS21 개량형 ( 독사, KN-02) 첫시험발사 ( 실패 ) 1 강원도깃대령 2005 5/1 소련제단거리미사일 SS21 개량형 ( 독사, KN-02) 2 120 함북청진 동해 2006 (3 건 ) 3/8 소련제단거리미사일 SS21 개량형 ( 독사, KN-02) 2 100~120 동해 동해 7/5 중장거리탄도미사일대포동 2 호 (1 발 ) 시험발사실패 ( 공중폭발 ) 단거리및준중거리미사일노동및스커드급 (6 발 ) 시험발사 7 함북무수단 동해 10/9 1 차핵실험함북길주군풍계리 5/25 지대함순항미사일시험발사 ( 금성 1 호, KN-01) 1 100 함남단천 동해 김정은참관 34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연도월발사체및실험체 ( 시간대 ) 수량발사거리 (km) 2007 (4 건 ) 2008 (4 건 ) 2009 (7 건 ) 2012 (5 건 ) 발사 ( 실험 ) 장소및궤적 6/7 지대함순항미사일시험발사 ( 금성 1 호, KN-01) 2 100 서해 서해 6/19 지대함순항미사일시험발사 ( 금성 1 호, KN-01) 1 100 동해 동해 6/27 소련제단거리미사일 SS21 개량형 ( 독사, KN-02) 3 100 함남신상리 동해 3/28 함대함단거리미사일 3 40 서해 서해 5/31 함대함단거리미사일 3 평남중산군 서해 지대지단거리미사일 3 100 함흥인근 동해 6/27 영변냉각탑폭파 10/7 공대함단거리미사일 (KN-01 개량 ) 추정 2 서해 서해 4/5 장거리미사일 ( 은하 2 호 / 광명성 2 호탑재 ) 시험발사 1 5/25 1 단 : 280 2 단 : 2,300 함북무수단 2 차핵실험함북길주군풍계리 지대함단거리미사일발사 ( 무수단리 12:08 1 발, 원산 17:03 2 발 ) 3 130 원산인근 동해함북무수단 동해 5/26 지대함단거리미사일발사 2 130 함흥신상리 동해 5/29 신형지대공미사일발사 (18:12) 1 함북무수단 동해 7/2 지대함단거리미사일발사 (17: 20, 18:00, 19:50, 21:26) 4 100 함흥신상리 동해 7/4 스커드 5 발 ( 화성 7 호 ) 노동 1 호 2 발 (8:00 2 발, 10:45, 12:00, 15:00, 16:10, 17:40 1 발 ) 7 300-450 강원깃대령 동해 10/12 지대지단거리미사일 (KN-02 추정 ) 5 단거리무수단 - 원산사이 동해 1/11 단거리탄도미사일 (KN-02 추정 ) 3 90-100 동해인근 동해 3/29 지대함단거리순항미사일 (KN-01 추정 ) 2 120 동해인근 동해 4/13 장거리미사일 ( 은하 3 호 / 광명성 3 호 ) 발사실패 1 평북동창리서해위성발사장 남쪽 9/27 지대함단거리순항미사일 (KN-01 추정 ) 1 80-90 평남인근 서해 12/12 장거리미사일 ( 광명성 3 호 2 기운반로켓은하 3 호 ) 발사정상궤도진입 1 평북동창리서해위성발사장 남쪽 김정은참관 www.kinu.or.kr 35
KINU 연도월발사체및실험체 ( 시간대 ) 수량발사거리 (km) 2013 (5 건 ) 2014 (18 건 ) 발사 ( 실험 ) 장소및궤적 2/12 3 차핵실험 함북길주군풍계리 3/15 단거리탄도미사일 (KN-02 추정 ) 발사 (16:30) 2 동해인근지상 5/18 단거리탄도미사일 (KN-02 추정 ) 발사 ( 오전 9:00, 11:00, 오후 4:00) 3 100 강원원산 동해 5/19 300mm 방사포또는단거리탄도미사일 (KN-02 추정 ) 발표 1 강원원산 동해 5/20 단거리탄도미사일 (KN-02 추정 ) 발사 2 강원원산 동해 2/21 300mm 대구경신형방사포추정 (KN-09) 4 발 (16:00) 4 강원원산 동해 2/27 스커드 -B 추정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 (05:42~) 4 200 강원깃대령 동북방향해상 3/3 스커드 -C 또는 ER 추정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 (06:19) 2 500 강원원산송전리 동북방향 3/4 3/16 300mm 대구경신형방사포 (KN-09) 4 발 (04:17, 04:57, 05:07) 240mm 구형방사포 3 발 (06:00) 소련제프로그지대지미사일 ( 비유도 ) 추정발사 (18:20 10 발, 20:03 8 발, 21:28 7 발 ) 7 155 50 법동 / 호도반도 동북방향 25 70 원산갈마반도 동해 3/22 소련제프로그지대지미사일 ( 비유도 ) 추정발사 (04:00~06:10) 30 70 원산일대 동해 3/23 소련제프로그지대지미사일 ( 비유도 ) 추정발사 (00:52~02:21) 16 60 원산일대 동해 3/26 준중거리 ( 노동계열추정 ) 탄도미사일발사 (02:35, 02:45) 2 650 평북숙천 동해 * 내륙통과 6/26 단거리미사일 (300mm 신형방사포 ) 추정 (17:00) 3 190 원산호도반도일대 동해 6/29 스커드계열탄도미사일발사 (04:50, 04:58) 2 500 원산일대 동해 7/2 단거리발사체 (300mm 신형방사포추정 ) 발사 (06:50, 08:00) 2 180 원산북쪽 동북 7/9 단거리탄도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발사 (04:00, 04:20) 2 500 황남평산 동해 * 내륙통과 ( 공군기지부근 ) 7/13 단거리탄도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발사 (01:20, 01:30) 2 500 개성북쪽 동해 * 내륙통과 7/26 단거리탄도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발사 (09:40) 1 500 황남장산곶 동북동해 * 내륙통과 7/30 단거리발사체 (300mm 신형방사포추정 ) (07:30, 17:50) 4 130-210 평북묘향산일대 동해 * 내륙통과 김정은참관 8/14 단거리발사체 (300mm 신형방사포추정 ) 5 220 원산일대 동해 36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연도월발사체및실험체 ( 시간대 ) 수량발사거리 (km) 2015 (14 건 ) 2016 (25 건 ) 발사 ( 실험 ) 장소및궤적 (09:30, 09:40, 09:55, 12:56, 13:05) 9/1 신형단거리전술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발사 (10:30) 1 220 자강도용림 동해 9/6 신형단거리전술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발사 (07:00) 3 210 원산일대 동북방동해 1/2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수중사출시험 ( 비행시험으로보는의견 ) 1 함남신포조선소 2/6 신형함대함미사일 (KN-01) 시험발사 4 100 원산일대 동북방동해 2/8 단거리전술미사일추정발사 (04:20~05:10) 5 200 원산일대 동북방동해 2/20 실크웜미사일지대함및 SA-3 지대공미사일, 122mm 방사포등발사시험 서해남포 3/2 단거리탄도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발사 (06:32, 06:41) 2 490 서해남포인근 동해 3/12 지대공미사일 (SA 계열 ) 발사 (06:00-07:00) 7 250 함남선덕일대 동해 4/2 단거리발사체 (KN-02 추정 ) 미사일발사 (10:30) 1 140 서해인근지상 미확인 4/3 단거리발사체 (KN-02 추정 ) 미사일발사 (16:15~17:00) 4 140 평북동창리 대동강하구해안 4/7 지대공단거리미사일 (KN-06 추정 ) 발사 2 100 평남화진리일대 서해 5/8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 북극성 -1, KN-11) 수중사출시험 1 신포인근해역 5/9 단거리함대함미사일 (KN-01 추정 ) 발사 (04:25~05:23) 3 원산호도반도 동해마양도방면 6/14 단거리미사일 (KN-01 추정 ) 발사 (16:21~16:47) 3 100 원산호도반도 동해마양도방면 11/28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 호, KN-11) 시험발사실패 (14:20~14:40) 김정은참관 1 원산앞바다 12/2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시험실패추정 1 원산앞바다 1/6 4 차핵실험함북길주군풍계리 2/7 장거리탄도미사일 ( 광명성 4 호 ) 발사 (09:30) 3 단로켓분리, 궤도진입 1 평북철산군서해위성발사장 오키나와상공통과 * 남해방향 3/3 단거리미사일 (300mm 신형방사포추정 ) (10:00) 6 100 원산일대 동북방동해 3/10 단거리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발사 (05:20) 2 500 황북황주일대 동해 * 내륙통과 www.kinu.or.kr 37
KINU 연도월발사체및실험체 ( 시간대 ) 수량발사거리 (km) 발사 ( 실험 ) 장소및궤적 3/16 SLBM(KN-11) 사출시험 신포조선소지상시설 3/18 준중거리미사일 ( 노동계열추정 ) 발사 (05:55) 1 800 평남숙천일대 동해 * 내륙통과 3/21 단거리발사체 (300mm 방사포추정 ) 발사 (15;19~16:05) 5 200 함흥북방일대 동해 3/29 단거리발사체 (300mm 방사포추정 ) 발사 (17:40) 1 200 원산일대 동북방내륙 4/1 신형단거리지대공탄도미사일 (SA 계열추정 ) 발사 (13:00) 3 함북신덕 양강내륙 4/15 4/23 4/28 5/31 6/22 7/9 7/19 (1 차시도 ) 중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0, 무수단계열추정 ) 시험발사 (05:30) * 공중폭발, 실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 KN-11) 시험발사 (18:30) (2 차시도 ) 중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0, 무수단계열추정 ) 시험발사 (06: 40) (3 차시도 ) 중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0, 무수단계열추정 ) 시험발사 (19:26) *1 발수초만에추락 (06: 40) *1 발공중폭발, 실패 (19:26) (4 차시도 ) 중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0, 무수단추정 ) 시험발사 (05:20) * 발사단추누르자마자폭발, 실패 (05:20) (5 차시도 ) 중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0, 무수단계열추정 ) 시험발사 (05:58) (6 차시도 ) 중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0, 무수단계열추정 ) 시험발사 (08:00) *1 발 150km 비행후공중폭발 (05:58) *1 발 400km 비행후낙하 (08:0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 호, KN-11) 시험발사 (12:50) * 공중폭발, 실패 준중거리탄도미사일 ( 노동추정 ) 2 발발사 (05:45) 단거리탄도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1 발발사 (06:40) 1 동해안일대 동해 1 30 함남신포 동북동해상 2 원산일대 동해 1 원산일대 동해 2 400 ( 고각 : 1,413) 김정은참관 원산일대 동해 1 10 함남신포 동남방동해 3 500-600 황북황주일대 동해상 * 내륙통과 8/3 준중거리탄도미사일 ( 노동추정 ) 2 발발사 (07:50) 2 1,000 황북은율일대 동해상 * 내륙통과 8/24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 호, KN-11) 시험발사 (05:30) 1 500 함남신포해상 동해 38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연도월발사체및실험체 ( 시간대 ) 수량발사거리 (km) 2017 (12 건 ) 9/5 * 일본방공식별구역낙하 준중거리탄도미사일 ( 노동추정 ) 발사 (12:14) * 일본방공식별구역낙하 발사 ( 실험 ) 장소및궤적 김정은참관 3 1,000 황북황주일대 동해 * 내륙통과 9/9 5 차핵실험함북길주군풍계리 10/15 10/20 (7 차시도 ) 중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0, 무수단, KN-07 추정 ) 발사 (12:33) * 공중폭발, 실패 (8 차시도 ) 중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0, 무수단, KN-07 추정 ) 발사 (07:00) * 공중폭발, 실패 2/12 준중거리전략탄도미사일 ( 북극성 -2 형, KN-15) 발사 (07:55) 1 500 3/6 준중거리탄도미사일 ( 노동 1 호, 화성 -7 호추정 ) 발사 (07:36) * 일본배타적경제수역 3 발 1 평북구성시방현비행장 1 평북구성시방현비행장 4 1,000 ( 고도 : 260) 평북구성시방형비행장 동해 * 내륙통과 ( 평북방현일대 ) 평북철산군동창리 동해 * 내륙통과 ( 평북동창리 ) 3/22 중거리불상발사체 ( 무수단추정 ) 발사, 실패 (07:00) 1 강원원산비행장일대 4/5 준중거리불상발사체 ( 북극성 -2 형추정 ) 발사 (06:40) 1 60 함남신포일대 동해 4/16 중장거리불상발사체 (KN-17 추정 ) 발사, 실패추정 (06:20) 1 발사직후폭발 함남신포일대 4/29 중장거리불상발사체 (KN-17 추정 ) 발사, 실패추정 (05:30) 1 발사직후폭발 5/14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 화성 -12, KN-17) 발사 (05:37) 1 787 ( 고도 : 2,110) 평남북창일대 북동방향 * 내륙통과 평북구성방현비행장 북동방향 ( 블라디남쪽 97km) * 내륙통과 5/21 준중거리탄도미사일 ( 북극성 -2 형, KN-15 추정 ) 발사 (16:59) 1 500 평남북창일대 동쪽 * 내륙통과 5/27 지대공유도미사일 ( 번개 5 호, KN-06) *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시험사격 1 함경남도선덕일대 동북방향 5/29 단거리탄도미사일 ( 스커드 -C 계열추정 ) * 지대함칼빈슨호대응용 1 450 ( 고도 : 100) 강원도원산일대 동해상 www.kinu.or.kr 39
KINU 연도월발사체및실험체 ( 시간대 ) 수량발사거리 (km) 6/8 지대함순항미사일 (KH-35 추정 ) 시험발사 (06:18) 수발 7/4 중장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4, KN-14) (09:00) *39 분비행 * 일본배타적경제수역 (EEZ) 7/28 장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4 형, KN-14) 시험발사 (23:04) 1 8/26 단거리탄도미사일 (300mm 신형대구경방사포또는스커드개량형추정 ) 발사 (06:49) 8/29 중장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2 형. KN-17) 시험발사 (05:27) 1 1 3 200 ( 고도 : 2) 933 ( 고도 : 2,802) 998 ( 고도 : 3,724) 250 ( 고도 : 50) 2,700 (550) 발사 ( 실험 ) 장소및궤적 김정은참관 강원도원산일대 동해 평북구성방현비행장 동해 ( 일본 EEZ) * 내륙통과 자강도무평리일대 동해 * 내륙통과 강원도깃대령 동북방향 ( 김책시남단 ) 평양시순안구역일대 동해 * 내륙통과 40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4. 미사일종류와발사이력 미사일유형 ASCM 지대함순항미사일 SRBM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단거리탄도미사일 KN 명 미사일명 북한명 KN-01 금성 -1 호 160 KN-02 KN-03 ( 스커드 B) KN-04 ( 스커드 C) 화성 -11 호 독사 ( 소련명 Tochka 유래 ) 사거리공개시기발사연월 120-170 화성 -5 호 300 화성 -6 호 500 1994. 05. 31 2003. 02. 24 2003. 03. 10 2003. 04. 01 2003. 10. 20 2007. 05. 25 2006. 06. 07 2006. 06. 19 2008. 10. 07 2012. 03. 29 2012. 09. 27 2016. 02. 06 2016. 05. 09 2016. 06. 14 2004. 04. 2005. 05. 01 2006. 03. 08 2006. 06. 27 2008. 06. 27 2009. 10. 12 2013. 03. 15 2013. 05. 18 2013. 05. 19 2013. 05. 20 2015. 04. 02 2016. 04. 03 1984. 04. 09 2013. 02. 27 2013. 03. 03 1986. 05. 1991. 06. 1991. 10. 1993. 05. 29 2014. 06. 29 2014. 07. 09 2014. 07. 13 2014. 07. 26 2014. 09. 01 2014. 09. 06 2016. 03. 02 2016. 03. 10 2017. 05. 29 www.kinu.or.kr 41
KINU 미사일유형 MRBM 준중거리탄도미사일 SABM 지대공유도미사일 IRBM 중거리탄도미사일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SRBM 단거리발사체 ( 신형대구경방사포 ) SRBM 단거리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 이동식 ) KN 명 KN-05 ( 노동 1 호 ) 미사일명 북한명 화성 -7 호 사거리공개시기발사연월 1,000-1,300 KN-06 번개 -5 호 150 KN-07 ( 무수단 ) (BM-25) KN-08 화성 -13 화성 -10 3,500 5,500-11,500 KN-09 200 KN-10 1,000 2010 포착 KN-11 북극성 900 KN-14 화성 -14 8,000-10,000 2012. 4. 5 1990. 05. 1992. 06. 2006. 07. 05 2009. 07. 04 2014. 03. 26 2016. 03. 18 2016. 08. 03 2016. 09. 05 2012. 01. 11 2015. 03. 12 2015. 04. 07 2016. 04. 01 2017. 05. 27 2016. 04. 15 2016. 04. 28 2016. 05. 31 2016. 06. 22 2016. 10. 15 2016. 10. 20 2017. 03. 06 2017. 03. 22 2012. 04. 15 2014. 02. 21 2014. 06. 26 2014. 07. 02 2015. 05. 08 2015. 11. 28 2015. 12. 21 2016. 03. 16 2016. 04. 23 2016. 07. 09 2016. 08. 24 2017. 07. 04 2017. 07. 28 42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미사일유형 MRBM 준중거리탄도미사일 신형방사포 IR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 IRBM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중거리탄도미사일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KN 명 미사일명 북한명 KN-15 북극성 2 형 1,200-2,000 KN-16 KN-17 화성 -12 대포동 1 호 대포동 2 호 대포동 2 호 ( 개량발사 ) 백두산로켓 ( 광명성 1 호 ) 은하로켓 은하 2 호 ( 광명성 2 호 ) 은하 3호 ( 광명성 3호 ) 광명성호 ( 광명성 4호 ) 사거리공개시기발사연월 4,500-5,500 1,800-2,500 3,500-4,500 6,700-10,000 2017. 4. 15 2017. 02. 12 2017. 05. 21 2014. 07. 30 2014. 08. 14 2016. 03. 03 2016. 03. 21 2016. 03. 29 2017. 04. 05 2017. 04. 16 2017. 04. 29 2017. 05. 14 2017. 08. 29 1998. 08. 31 2006. 07. 05 2009. 04. 05 1 호기 : 2012. 04. 13 2 호기 : 2012. 12. 12 2016. 02. 07 지대함순항미사일 KH-35 200 2017. 06. 08 www.kinu.or.kr 43
KINU 종류 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 (CRBM)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준중거리탄도미사일 (MRBM)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 표 I-3> 미국의북한탄도미사일전력분석내용 이름 추진방식 ( 단 ) 탄두 엔진방식 운용방식 최대사거리 (km) 발사대수 독사 1 1 고체이동식 120-300mm 방사포 1 1 고체이동식 190 - 스커드 -B 1 1 액체이동식 300 스커드 -C 1 1 액체이동식 500 100대미만 100대미만 북극성 -2 형 2 1 고체이동식 1,000+ 미배치 스커드 _ER 1 1 액체이동식 1,000 - 노동 1 1 액체이동식 1,200+ 화성 -12 형 1 1 액체이동식 3,000+ - 화성 -10 형 1 1 액체이동식 3,000+ 대포동 -2 호 3 1 액체고정식 12,000+ - 화성 -13 형 3 1 액체이동식 5,500+ - 화성 -14 형 2 - 액체이동식 5,500+ - 100 대미만 50 대미만 북극성 -1 형 2 1 액체신포급잠수함미상 1( 미배치 ) * 자료 : Defense Intelligence Ballistic Missile Analysis Committee,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Threat(2017) 44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5. 핵 미사일활동장소와발사수량 도시 군 리발사시점및발사체 함경북도 함경남도 화대군무수단 (1993. 05. 29) 중거리탄도미사일노동 1 호 ( 화성 -7 호 ) (1998. 08. 31) 중거리탄도미사일대포동 1 호 ( 광명성 -1 호 ) (2006. 07. 05) 중장거리탄도미사일대포동 2 호 (1 기 ), 노동및스커드급 (6 기 ) (2009. 04. 05) 장거리미사일 ( 은하 2 호 ( 로켓 ) 에광명성 2 호 ( 위성 ) 탑재 ) 시험발사 (2009. 05. 25) 지대함단거리미사일 (2009. 05. 29) 신형지대공미사일 (2009. 10. 12) 지대지단거리탄도미사일 횟수 ( 발사수량 ) 청진시일대 (2005. 05. 01) 소련제단거리마시일 SS-21 개량형 ( 독사, KN-02) 1(2 발 ) 연사군신덕 (2016. 04. 01) 신형단거리지대공탄도미사일 (SA 계열 ) 1(3 발 ) 길주군 ( 풍계리 ) 함흥시일대 (2006. 10. 09) 1 차핵실험 (2009. 05. 25) 2 차핵실험 (2013. 02. 12) 3 차핵실험 (2016. 01. 06) 4 차핵실험 (2016. 09. 09) 5 차핵실험 (2008. 06. 27) 지대지단거리탄도미사일 3 (2016. 03. 21) 단거리발사체 (300mm 방사포추정 ) 발사 (17:40) 7 (18 발 ) 5 3(4 발 ) 단천시 (2007. 05. 25) 지대함순항미사일 ( 금성 -1 호, KN-01 추정 ) 1(1 발 ) 북청군신상리 정평군선덕리 (2007. 06. 27) 소련제단거리미사일 SS-21 개량형 ( 독사, KN-02) (2009. 05. 26) 지대함단거리탄도미사일 (2009. 07. 02) 지대함단거리탄도미사일 (2015. 03. 12) 지대공미사일 (SA 계열 ) (2017. 05. 27) 지대공유도미사일 ( 번개 -5 호, KN-06) 3(9 발 ) 2(5 발 ) 신포시 ( 신포조선소 ) (2015. 05. 08)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 호, KN-11) (2016. 03. 16)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 호, KN-11) 7(7 발 ) 합계 14 (17 발 ) 16 (26 발 ) www.kinu.or.kr 45
KINU 도시 군 리발사시점및발사체 강원도 안변군깃대령 원산시일대 (2016. 04. 2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 호, KN-11) (2016. 07. 09)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 호, KN-11) (2016. 08. 24)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 호, KN-11) (2017. 04. 05) 지대함미사일추정 ( 북극성개량형, KN-17) (2017. 04. 16) 지대함미사일추정 ( 북극성개량형, KN-17) (2004. 04) 소련제단거리미사일 SS-21 개량형 ( 도사, KN-02) (2009. 07. 04) 스커드계열 ( 화성 -7 호 ) 5 발, 노동 1 호 2 발 (2014. 02. 27) 스커드 -B 추정단거리탄도미사일 (2017. 08. 26) 단거리탄도미사일 ( 신형방사포또는스커드개량형 ) 3 발 (2009. 05. 25) 지대함단거리미사일 1 (2013. 05. 18) 단거리탄도미사일 (KN-02 추정 ) (2013. 05. 19) 단거리탄도미사일 (KN-02 추정 ) (2013. 05. 20) 단거리탄도미사일 (KN-02 추정 ) (2014. 02. 21) 300mm 신형대구경방사포 (KN-09 추정 ) (2014. 03. 22) 소련제프로그지대지미사일 (2014. 03. 23) 소련제프로그지대지미사일 (2014. 06. 29) 스커드계열탄도미사일 (2014. 07. 02) 단거리발사체 ( 신형대구경방사포추정 ) (2014. 08. 14) 단거리발사체 ( 신형대구경방사포추정 ) (2014. 09. 06) 신형단거리전술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2015. 02. 06) 신형함대함미사일 (KN-01) (2015. 02. 08) 단거리전술미사일 (2016. 03. 03) 단거리발사체 (300mm 신형방사포추정 ) (2016. 03. 29) 단거리발사체 (300mm 신형방사포추정 ) (2016. 04. 28) 중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0 호, 무수단 ) (2016. 05. 31) 중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0 호, 무수단 ) (2016. 06. 22) 중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0 호, 무수단 ) (2017. 03. 22) 불상발사체 ( 무수단추정 ) 횟수 ( 발사수량 ) 4(15 발 ) 20 (91 발 ) 22 (119 발 ) 합계 31 (136 발 ) 46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도시 군 리발사시점및발사체 평안북도 원산시앞바다 (2017. 05. 29) 단거리탄도미사일 ( 스커드 -C 계열추정 ) (2017. 06. 08) 지대함순항미사일 (KH-35 추정 ) (2015. 11. 28)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 호, KN-11) (2015. 12. 2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 호, KN-11) 원산시송전리 (2014. 03. 03) 스커드 -C 추정단거리탄도미사일 원산시갈마반도 (2014. 03. 16) 소련제프로그지대지미사일 금야군호도반도 철산군동창리 ( 서해위성발사장 ) (2014. 03. 04) 신형대구경방사포 (KN-09 추정 ) (2014. 06. 26) 신형대구경방사포 (KN-09 추정 ) (2015. 05. 09) 단거리함대함미사일 (KN-01 추정 ) (2015. 06. 14) 단거리함대함미사일 (KN-01 추정 ) (2012. 04. 13) 장거리미사일 ( 은하 3 호 / 광명성 3 호 ) (2012. 12. 12) 장거리미사일 ( 광명성 3 호 2 기 ) (2015. 04. 03) 단거리발사체 (KN-02 추정 ) (2016. 02. 07) 장거리미사일 ( 광명성 4 호 ) 횟수 ( 발사수량 ) 2 (2 발 ) 1 (2 발 ) 1 (25 발 ) 4(16 발 ) 5(8 발 ) (2017. 03. 06) 중거리탄도미사일 ( 노동 1 호, 화성 -7 호추정 ) 숙천군일대 (2014. 03. 26) 노동계열추정중거리탄도미사일 (2016. 03. 18) 준중거리미사일 ( 노동계열추정 ) 2(3 발 ) 묘향산일대 (2014. 07. 30) 단거리발사체 ( 신형대구경방사포추정 ) 1(4 발 ) 구성시방현비행장 (2016. 10. 15) 준중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0 호, 무수단, KN-07) (2016. 10. 20) 준중거리탄도미사일 ( 화성 -10 호, 무수단, KN-07) (2017. 02. 12)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 북극성 -2 형, KN-15) (2017. 05. 14) 중장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 (2017. 07. 04) 중장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 ( 화성 -14 호, KN-14) 5(5 발 ) 증산군일대 (2008. 05. 31) 함대함단거리미사일 1(3 발 ) 평안남도 북창군일대 (2017. 04. 29) 불상발사체, 지대함미사일 ( 북극성개량형추정 ) (2017. 05. 21) 준중거리탄도미사일 ( 북극성 -2 형, KN-15 추정 ) 2(2 발 ) 합계 13 (20 발 ) 5 (8 발 ) www.kinu.or.kr 47
KINU 도시 군 리발사시점및발사체 황해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횟수 ( 발사수량 ) 평원군화진리 (2015. 04. 07) 지대공단거리미사일 (KN-06 추정 ) 1(2 발 ) 평안남도인근 (2012. 09. 27) 지대함단거리순항미사일 (KN-01 추정 ) 1(1 발 ) 황주군일대 (2016. 03. 10) 단거리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2016. 07. 19) 준중거리탄도미사일 ( 노동추정 ) 2 발, 단거리탄도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2016. 09. 05) 중거리탄도미사일 ( 노동추정 ) 은율군일대 (2016. 08. 03) 준중거리탄도미사일 ( 노동추정 ) 1(2 발 ) 평산군 ( 공군기지 ) (2014. 07. 09) 단거리탄도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1(2 발 ) 개성인근 (2014. 07. 13) 단거리탄도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1(2 발 ) 장연군장산곳 (2014. 07. 26) 단거리탄도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1(1 발 ) 용림군일대 (2014. 09. 01) 신형단거리전술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1(1 발 ) 무평리 (2017. 07. 28) 장거리미사일 ( 화성 -14 형, KN-14) 1 발 1(1 발 ) 남포직할시남포인근 (2015. 03. 02) 단거리탄도미사일 ( 스커드계열추정 ) 1(2 발 ) 평양시순안구역일대 (2017. 08. 29) 중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 12 형 (KN-17) 1(1 발 ) 합계 3(8 발 ) 4 (10 발 ) 3 (5 발 ) 1 (1 발 ) 2 (2 발 ) 1 (2 발 ) 1 (1 발 ) 48 2017. No.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www.kinu.or.kr 49 1 2 3 4 5 6 6. 김정은시기핵 미사일활동및관련사항캘린더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1/11 KN-06 (3 발 ) 김정일사망 (12/27) 김정은생일 (1/8) 한미, 대규모상륙훈련정례화합의 * 쌍룡훈련 (1/16-18) * 키리졸브 (2/27-3/9) * 독수리훈련 (2/27-4/30) 3/2 인민군전략로케트사령부시찰 * 3/29 KN-01 (2 발 ) 한미정상회담 (3/25) 국회의원선거 (4/11) * 4/13 장거리광명성 3 호 (1 발 ) 김일성생일 (4/15) 2.29 합의발표 헌법개정, 핵보유국명기 (4/13) * 쌍용훈련 (2/4-6) * 한미연합대잠훈련 (2/19-24) * 2/12 (3 차핵실험 ) 김정일생일 (2/16) 박근혜대통령취임 (2/25) * 키리졸브 (3/11-21) * 독수리연습 (3/11-4/30) * 3/15 KN-02 (2 발 ) 3/7 유엔안보리대북제재채택 3/31 병진노선채택 3/29 전략로케트군작전회의참가 * 키리졸브 (2/24-4/6) * 독수리 (2/24-4/18) * 2/21 KN-09 (4 발, 원산 ) 이산가족상봉중발사 (2/20-2/25) * 2/27 스커드 -B (4 발, 강원깃대 ) * 쌍용훈련 (3/27-4/7) * 3/3 스커드 -B (2 발, 원산 ) * 3/4 대구경방사포 (7 발, 원산호도 ) * 3/16 프로그 (25 발, 원산갈마 ) * 3/22 프로그 (30 발, 원산호도 ) * 3/23 프로그 (16 발, 원산호도 ) * 3/26 노동 (2 발, 평북숙천 ) 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 3/24 미중정상회담 3/25 한중정상회담 3/26 한미일정상회담 * 3/31 해안포 (500 발, 서해 ) * 1/23 SLBVM ( 함남신포 ) * 1/6 4 차핵실험 ( 함북풍계리 ) 김정은생일 (1/8) * 2/6 신형반함선로켓시험발사 (KN-01 4 발, 원산 ) 김정은참관 * 2/8 단거리전술 (5 발, 원산 ) 김정일생일 * 2/20 실크웜미사일지대함및 SA-3 지대공미사일, 122mm 방사포등 ( 서해남포 ) * 키리졸브 (3/2-13) * 독수리 (3/2-4/24) * 쌍용훈련 (3/30-4/1) * 3/2 스커드계 (2 발, 서해남포 ) * 3/12 지대공 (7 발, 함남선덕 ) 개성공단폐쇄사태 *4/2 KN-02 (1 발, 서해인근지상 ) * 4/3 KN-02 (4 발, 평북동창 ) * 4/7 지대공 (2 발, 평남평원 ) 김일성생일 * 5/18 KN-02 (3 발 ) * 5/19 KN-02 (1 발 ) * 5/20 KN-02 (2 발 ) 한미연합대잠훈련, 동서해 (5/6-14) 한미정상회담 (5/7) * 6/26 KN-09 (3 발, 원산호도 ) 김정은참관 * 6/29 스커드계 (2 발, 원산 ) 김정은참관 김정은국가우주개발국위성관제종합지휘소현지지도 * 5/8 북극성 1 ( 신포인근 ) 김정은참관 * 5/9 함대함 (3 발, 원산호도 ) * 6/14 KN-01 (3 발, 원산호도 ) 김정은참관 국방부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시험발사성공 * 2/7 광명성 4 호 ( 평북동창리 - 오키나와 ) 김정일생일 한미연합잠수훈련 (2/13-2/15) 대북확성기재개 (1/8) * 키리졸브 (3/7- * 독수리 (3/7-4/30) * 쌍용훈련 (3/7-18) - 참수작전훈련 * 3/3 신형대구경방사포 (6 발, 원산일대 ) 김정은참관 유엔안보리결의안 (3/2) 북한인권법국회통과 (3/2) 3/9 핵무기연구부문과학자 기술자핵무기병기화김정은지도 * 3/10 스커드계 (2 발, 황북황주 ) 김정은참관 3/15 탄도로켓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김정은지도 * 3/16 SLBM KN-11 사출시험 ( 신포조선소 ) * 3/18 노동계열 (2 발, 평남숙천 ) * 3/21 단거리 (5 발, 함흥 ) 김정은참관 3/24 대출력고체로켓요격유도무기체계의전투성능시험발사김정은참관 * 3/29 단거리 (1 발, 원산일대 ) 박근혜 - 오바마 ( 워싱턴, 3/31) 오바마 - 시진핑 ( 워싱턴, 3/31) 박근혜 - 시진핑 ( 워싱턴, 3/31) 한미일정상회담 (3/31) * 4/1 단거리지대공 (1 발, 함북선덕 ) 김정은참관 4/9 새형의대륙간탄도미사일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지도 * 4/15 1 차발사 ( 무수단 1 발, 동해 ) 김일성생일 국회의원선거 (4/15) * 4/23 SLBM KN-11 (1 발, 함남신포 ) * 4/28 2 차 3 차발사 ( 무수단 2 발, 원산 ) * 5/31 4 차발사 ( 무수단 1 발, 원산일대 ) * 6/22 5 차 6 차발사 ( 무수단 2 발, 원산일대 ) 김정은참관 * 2/12 북극성 2 형 (1 발, 평북구성 ) 김정은참관 김정일생일 (2/16) 트럼프취임 (1/20) * 키리졸브 (3/1-3/24) * 독수리 (3/1-4/30) * 쌍용훈련 (3/7-4/7) * 3/6 스커드계또는노동추정 (4 발, 평북동창리 ) 김정은참관 3/19 새형의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실험김정은참관 * 3/22 중거리무수단추정불상발사체 (1 발, 강원도원산 ) * 4/5 북극성 -2 형추정불상발사체 (1 발, 강원도신포 ) * 4/16 KN-17( 화성 -12) 추정 (1 발, 함남신포 ) 김일성생일 4/26 트럼프대북정책기조발표 * 4/29 KN-17( 화성 -12) 추정 (1 발, 평북북창 ) 5/9 한국대선 문재인정부출범 (5/9) * 5/14 신형지대지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2 (1 발, 평북구성 ) * 5/21 북극성 -2 형 (KN-15) (1 발, 평남안주시연풍호 ) 김정은참관 * 5/27 지대공유도미사일 ( 번개 5 호, KN-06) 수발시험사격 ( 함경남도선덕일대 ) 김정은참관 G7 대북제재강화확인 * 5/29 단거리탄도미사일 ( 스커드계열, 1 발, 원산일대 ) * 6/8 지대함순항미사일 (KH-35 추정 ) 수발시험사격 ( 강원도원산일대 ) 김정은참관 문재인 - 트럼프 (6/30) 7 * 7/2 KN-09 (2 발, 원산 ) 김정은참관 한중정삼회담 ( 서울, 7/3) * 7/9 스커드 (2 발, 황남평산 ) 김정은참관 * 7/13 스커드 (2 발, 개성북쪽 ) * 7/14 방사포 / 해안포 ( 강원고성 ) 김정은참관 한미연합훈련 (7/16-7/21) * 7/26 스커드계 (1 발, 황남장산 ) 김정은참관 * 7/30 KN-10 (4 발, 묘향산 ) 7.27 조국해방전쟁승전일 * 7/9 SLBM KN-11 (1 발, 함남신포 ) * 7/19 노동추정 (3 발, 황북황주 ) 김정은참관 사드배치결정 (7/8) 김일성사망일 (7/8) * 7/4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4 (1 발, 평북구성 ) 김정은참관 G20 * 7/28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4 (1 발, 자강도무평리 ) 김정은참관 8 UFG (8/20-31) * UFG (8/19-29) * UFG (8/18-8/28) * 8/14 KN-10 (5 발, 원산 ) 김정은참관 * UFG (8/17-8/28) * UFG (8/22-9/1) * 8/3 노동추정 (2 발, 황북은율 ) * 8/24 SLBM KN-11 (1 발, 함남신포 ) 김정은참관 오바마 - 시진핑 (9/3) 박근혜 - 푸틴 (9/4) 박근혜 - 시진핑 (9/5) G20 *UFG(8/21-8/31) * 8/26 단거리탄도미사일 (3 발, 강원도깃대령 ) * 8/29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2 (1 발, 평양시 ) 김정은참관 9 * 9/27 KN-01 (1 발 ) * 9/1 스커드계 (1 발, 자강도 ) * 9/6 스커드계 (3 발, 원산 ) * 9/5 노동추정 (3 발, 황북황주 ) 김정은참관 박근혜 - 오바마라오스 (9/6) * 9/9 5 차핵실험 ( 함북풍계리 ) 9/9 당창건 70 주년 9/20 새형의정지위성운반로켓용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김정은지도 * 9/3 6 차핵실험 ( 함북풍계리 ) 10 11 * 11/28 북극성 1 ( 원산앞바다 ) 김정은참관 * 10/15 7 차발사 ( 무수단 1 발, 평북구성 ) 한미연합해상훈련 불굴의의지 (10/10-10/15) * 10/20 8 차발사 ( 무수단 1 발, 평북구성 ) 한미영연합공중훈련 (11/4-11/10) 11/8 미국대선 11/13 오바마 - 시진핑 12 * 12/12 장거리광명성 3 호 2 기 (1 발 ) 김정은참관 김정일사망일 1 주기 (12/17) 한국대통령선거 (12/19) 미국대선 (11/6) 오바마집권 2 기 (1/21) * 12/21 북극성 1 ( 원산앞바다 ) 합계 5 5 18 14 2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