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핵과미사일 국방위원회국회의원진영

Transcription

1

2 북한의핵과미사일 국방위원회국회의원진영

3

4 머리말 1993년 1차핵위기이후고도화된북한의핵능력은우리안보의근본적위협이되었다. 북한은국제사회의압박속에서도김정은집권이후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 경제병진노선을채택하면서핵능력을확대해왔다. 6자회담을통한설득, 경제원조, UN제재를통한압박등북핵저지노력이실패하면서, 우리의대응방안도역시제한될수밖에없다. 북한의핵무기개발의도는국제사회와의협상과정에잘드러나있다. 첫째, NPT 탈퇴이후 IAEA사찰을거부하고핵무기개발의혹을부인하며제네바합의에응했지만 2005년 2월 10일핵보유를선언했다. 둘째, 6자회담중에도벼랑끝전술로협상력을높여보상을극대화하면서내부결속을다져왔고이제는핵무력으로국제사회를위협하고있다. 셋째, 김일성시대부터핵무기개발을시작해 6차례의핵실험으로수소폭탄까지개발한핵능력의포기는불가능하다며핵보유를영구화하려하고있다. 이에반해국제사회는북핵문제대응에전술적, 전략적실패를거듭했다. 완전한핵보유국임을내세워대북적대정책폐기와평화협정체결을요구하고있는북한은비핵화대화를거부한채전쟁수행능력을발전시키면서, 핵무기와 ICBM을실전배치해국제사회를압박하려할것이다

5 따라서현실화돼버린북핵위협에대한우리의대응이무엇보다중요하다. 먼저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외교적노력과함께북한의비대칭위협을압도할수있는군사력확충에나서야한다. 핵무력을억제할수있는자주국방력확보를목표로상시적정찰, 방어, 방호와원거리타격능력을조속히길러야한다. 더이상미룰수없는북한핵문제의해결을위해국제사회가일치된노력을기울여야한다. 한미공조를바탕으로중국과일본, 러시아와의다자간협력을통해비핵화방안을모색해야한다. 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전제로북한인권개선과투명성을담보로한대북지원, 남북교류를통한대화노력역시지속해나가야한다. 북핵과미사일은대한민국이해결해야할최우선과제이자국제사회의공동의숙제임을정확하게인식하는것이야말로안보위협에올바로대처하는길임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국방위원회국회의원진영 - 4 -

6 목 차 북한의핵 미사일활동 Ⅰ. 북한의핵 9 1. 북한의핵개발과정 북한의핵실험 16 핵실험탐지 전세계핵무기보유현황 각국핵탄두소형화기간 핵무기종류 핵폭탄발전단계 북한의핵개발단계및기술수준 북한의핵시설 북한의핵물질과핵무기 25 Ⅱ. 북한의미사일 북한의미사일현황 31 미사일개발일지 북한의미사일종류 북한의미사일발사장소 북한의미사일발사일지 41 북한의탄도미사일변화 45 북한의지도노선 47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조직

7 Ⅲ. 미사일방어 미사일방어 55 탄도탄의특성 61 THAAD 64 전술핵무기 북한의도발에대한대응 작전계획 84 Ⅳ. 3축체계 축체계현황 축체계도입현황 국지도발위협억제및능동적대응능력우선구비예산 전면전및잠재적위협대비자주적방위능력점진적강화예산 102 Ⅴ. 대북제재 국제사회의대북제재일지 년이후북핵관련주요외교일지 UN 대북제재주요내용 미국의독자대북제재법안 주요국대북독자제재현황 북한의경제동향 144 북한의대외무역동향

8 북한의핵 미사일활동 김정은집권기특징 : 핵 미사일활동횟수와다양성증가 / 3 월 ( 한미연합훈련 ) 과 4 월 ( 기념일, 결속과정통성강화 ) 증가 / 다종화와도발횟수대폭증가 / 미국정치일정 ( 대선등 ) 전후증가 / 한미중주요회담시기집중 / 김정은참관 지도증가 < 연도별 / 월별북한의핵 미사일활동횟수 > 연도 월 합계 김 일 성 (8) 소계 회 김 정 일 (28) 소계 회 (58발) 김 정 은 (80) 소계 회 (220발) 합계

9

10 Ⅰ. 북한의핵

11

12 Ⅰ. 북한의핵 1. 북한의핵개발과정 6.25 전쟁당시미국의핵사용위협, 1962 년쿠바미사일위기, 80 년대말동구권과소련의붕괴, 이라크, 리비아, 우크라이나등핵포기국가의말로에대한자극과남한에압도당한재래식전력의만회수단으로서비대칭전력개발에매진해온북한은핵능력확보를 3대세습정권의생존을위한최후의안전판으로인식 2014년핵 미사일사령부인 전략군 을제4 군으로승격, 지휘체계일원화 시기 내용 비고 일제강점기 - 2차대전시, 일본이화학연구소원자력기초연구수행, 북한의희토류광물분석 - 노구치기업, 함경도흑연광산탐사개발및제품화성공 ( 북한산천연우라늄과흑연이용흑연감속로개발토대 ) , 트루먼 ( 맥아더만주투폭건의후 ) 한반도에서공산군침략을저지하기위해핵무기포함모든무기사용검토 북, 핵사용위협을공갈로규정핵위협의부당성성토 , 김일성과학원설립원자력기초연구와인력양성지시 , 인민무력부산하에핵무기방위부서설치 소련에핵무기 , 아이젠하워전술핵사용가능언급, 장거리원자로켓학도 1950 한반도배치발표 ( 전술핵배치 ) 유학등년대 , 소련 연합핵연구소 ( 드부나연구소, UINR) 에인력파견, 핵보유 김일성종합대학물리학부핵물리강좌개설 , 소련과핵연구협정및원자력협정체결 노력개시 과학원수학물리연구소에핵물리실험실설치 김일성, 과학기술협력 ( 우라늄탐사 ) 및개발, 수출강조 , 과학발전 10년계획, 우라늄등지하자원조사 1960 년대 , 김일성쿠바미사일위기에반소주체노선으로선회후 4 대군사노선주체사상과자주국방 ( 핵보유 ) 추진 , 영변핵연구단지조성 , 소련 2MW 급연구용원자로 (IRT-2000) 도입, 65 년가동 국방과학연구원 ( 제 2 자연과학원 ) 설립

13 북한의핵과미사일 1970 년대 초, 김일성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에핵관련학과신설 , 김일성 원자력발전소건설및체계적산업육성 강조, 9 월 IAEA 가입 , 이집트스커드 B 미사일도입 ( 자체핵무장의도 ) , 북한전역에서우라늄탐사실시 석유위기 /84 스커드 B 86 스커드 C 발사 1980 년대 , 영변 5MW 원자로 (85 준공 ), MW 원자로 ( 프랑스 G2 형 ) 건설착수, 4 기의 440MW 급소련형 VVER 경수로원전도입추진 10 월 6 차노동당대회김일성, 1 천억 kwh 전력고지점령위해원자력발전소등건설 플루토늄추출, 80 년대후반 ~ 90 년대초로추정 , 소련요구로 NPT 가입 ( 안전협정서명지연, 92 년서명 ) , 프랑스상업위성 SPOT 2 호, 북비밀핵시설촬영 동구권몰락과냉전종식 ( 몰타선언 ) 기에핵보유로생존모색 남북경제격차심화, 사회주의붕괴 1990 년대 , 미국방부 " 북한평안북도영변에플루토늄생산핵연료재처리시설완성직전단계 ( 위성사진 ) , 미국 ( 공군용外 ) 전술핵폐기와전략핵현대화계획제한 발표, 한국핵무기철수, 북핵사찰수용시팀스피리트훈련중단약속 , 남북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합의 ~93.2.6, 6 차례 IAEA 사찰 ( 미신고시설, Pu 문제충돌 ) , 초한미 TS 재개선언, , 북준전시선언및 NPT 탈퇴선언 <1 차북핵위기 > , 2 차례북미회담 (NPT 탈퇴유보, 흑연감속로포기, 경수로건설 ) , 핵사찰포괄적합의 ( 이후사찰비협조와서울불바다발언, 패트리어트배치, 북연료봉인출, 영변북폭설 ) , 카터방북 ( 남북정상회담약속 ), 7.8 김일성사망 , 제네바기본합의문, 11.1 북핵활동동결선언 , 북한과 KEDO, 경수로공급협정체결 ( 남한 10 억불부담 ) , 황장엽 " 북한내부에서핵무기보유는상식화됨, 85 년소련의핵개발지적에김일성부자가무시하라고지시 차핵위기 제네바합의

14 Ⅰ. 북한의핵 , 경수로 중유공급 제재해제지연, 금창리동굴 (5.18, 미현장방문 ) 대포동발사 / 대북식량지원과미군유해송환, 4 자회담진행 북, 98 년도부터경수로건설지연시핵개발재개엄포, , 대포동 1 호로켓발사 ( 실패 ) , 베를린합의식량지원대가로미사일발사유예, 10.12, 북미공동코뮈니케채택 ( 북미관계정상화 ), 페리프로세스 2000 년대 , 경수로준비시작, 올브라이트 김정일회담, 남북정상회담 (9.11 테러 ), 존볼턴차관보이라크에무기제공가능성언급 , 부시북 악의축 규정, 핵선제사용대상포함, 제네바기본합의인증유보 ( 의회승인外중유제공에대통령인증필요 ) 북, 9.11 테러직후 2 개의반테러협약서명, 7.1 경제개선조치계획 ( 중국식개혁개방 ) 과북미관계개선꾀하며북미대화제안 네오콘은행동대행동방식의단계적문제해결이비효율적이며 CVID(Complete, Vert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과인권문제등에서의근본적변화를전제로일괄타결방식선호 , 경수로공사첫삽 ( 북한핵개발의혹대두로중단 ) 방북켈리차관보에게강석주 HEU 핵개발시인 <2 차북한위기 > 미, 제네바합의파기선언, 중유공급중단 , 북핵동결해제발표 ( 영변원자로봉인제거와핵연료봉장전, 감시카메라작동중지, IAEA 사찰단철수 ) , 북 NPT 탈퇴선언 군사도발 : 동해미사일발사미정찰기위협비행 ~25, 북경북미중 3 자회담, 6 자회담 개최합의 북 미국이책임을회피하고북에대한압박을국제화하려는의도 , 도쿄신문 KGB, 87 년영변플루토늄추출시설완공, 1990 년전후원자력폭발장치개발완료 (303K 보고서 ) ~29, 제 1 차북핵 6 자회담 , 북핵보유선언 , 북영변 5MW 원자로폐연료봉 8000 개인출완료 , 3 차 6 자회담북, 미의리비아식일괄타결안거부 크리스토퍼힐, 대북송전제안, 폭정의전초기지발언철회 , 제4 차2 단계 6 자회담 <9.19 공동선언 > 북한의모든 차핵위기 공동선언 ( 핵보유선언 )

15 북한의핵과미사일 핵무기와현존핵계획포기 , 미 9.15 애국법 에근거해마카오은행 BDA 를북한불법자금세탁우려대상으로지정관보에게재 , 북 5 차 1 단계 6 자회담에서 BDA 문제의우선적해결 을요구하며 9 19 공동성명 이행조치논의거부. 미, BDA 와 6 자회담은별개, 핵포기요구하며경제제재확대 , 북미사일 7 기 ( 대포동 2) 시험발사 안보리결의 1695 호, 평화적목적발사도전면금지 , 1 차핵실험 (0.5kT 규모, 중국에사전통보규모는 4kT, Pu) 북경제개혁중단, 친개혁적박봉주내각교체 , 김정일 6 자회담복귀시사후북미양자회동 , 제 5 차 6 자회담 3 단계회의 2 13 합의 채택 ( 영변시설봉인, IAEA 실사, 중유지원, 5 개실무그룹구성 ) BDA 불법자금조사마무리로북한계좌의 2,500 만달러인출 , 영변핵시설가동중단발표 , 핵시설연내불능화, 전면신고합의 ' , 10.3 합의 (IAEA 미 러전문가사찰로핵시설폐기 ) 북한 UEP( 농축우라늄프로그램 ) 및시리아핵확산의혹 , 이명박정부비핵개방 3000 한미 FTA 진전, 촛불집회 , 영변냉각탑폭파 핵신고서제출, 테러지원국지정해제절차착수 , 테러지원국해제연기 ( 핵신고의완전하고정확한검증 ) 에북, "6 자회담불참, 영변핵시설원상복구중 발표 , 미, 테러지원국해제발표 , 6 자회담검증의정서채택실패 2007 비핵화합의에따른북핵연료봉 ( 국제시세두배 ) 구입중단후김일성비핵화유훈방송중단, 남북관계경색 , 북 6 자회담불참, 핵시설원상복구, PSI 훈련참여는선전포고라며 " 영변핵시설폐연료봉재처리작업착수 주장 ,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 참여

16 Ⅰ. 북한의핵 , 북 2 차핵실험 (3~4 kt, Pu) 김대중대통령국장조문외교, 클린턴방북 , 북새로추출한플루토늄전량무기화, 우라늄농축착수, 9 월, 자체우라늄농축시험성공선포 , 대청해전 2010 년대 , 천안함피격 , 북자체핵융합성공주장 , UEP 공개, 영변 100MW 규모실험용경수로건설 북, 방북한파키스탄헤커박사에게원심분리기 2000 개설치된우라늄농축시설공개 (2009.4~2010 완공 ) , 연평도포격 , 김정일사망 , 북미간 2.29 합의도출 (UEP 중단, 미대북식량지원 ) , 북 4 차노동당대표회의, 김정은노동당제 1 비서추대 , 북한은하 3 호발사, 2.29 합의파기 , 인공위성광명성 3 호가로켓은하 3 호 2 호기에실려지구궤도진입에성공발표 ( 나로호에한달반앞섬 ) , 장거리로켓발사규탄 UN 안보리결의 2087 호채택, ( 북한추가도발억제를위한트리거조항포함 ) , 북국방위원회, 장거리로켓과높은수준의핵실험미국겨냥 , 김정은 국가적중대조치결심 발표 , 3 차핵실험 (6~7kT, 풍계리서쪽갱도, 4.9, HEU 추정 ) , UN 안보리결의 2094 호채택 , 북영변원자로재가동발표 , 4 차핵실험 (6kT, 풍계리서쪽갱도, 4.8, 수소탄 ( 북발표 )) , UN 안보리결의 2270 호채택 ( 민수용을제외한대부분의수출입통제 ) , 5 차핵실험 (10kT, 풍계리북쪽갱도, 5.04, 증폭핵분열탄 ) , 6 차핵실험 (50~70kT, 풍계리인근, 5.7~6.3, 수소폭탄 ) 핵자신감고조로재래식도발강행

17 북한의핵과미사일 2. 북한의핵실험 1차핵실험이후 10여년간기술개발 : 수소폭탄기술확보주장 - 고폭실험만으로핵개발가능 ( 이스라엘, 핵실험없이 100~300 기핵탄두보유 ) - 평양시용덕동고폭실험장에서 1980 년후반부터 130~140 여회고폭실험 - 93~98 년, 기폭장치완제품실험, 2000 년대부터소형화 다종화 정밀화추진 - 무기의신뢰성확보위해 2006 년 1차핵실험 ( 세계최초로일시 위력사전공지 ) - 5MWe 원자로에서삼중수소확보. 6차핵실험규모상수소폭탄개발우려 구분 유엔제재 실험지역 지진파 ( 규모 ) 폭발위력 1 차 결의안 1695 호 풍계리동쪽갱도 2 차 결의안 1718 호 풍계리서쪽갱도 3 차 결의안 2087 호 풍계리서쪽갱도 4 차 UN 산하북한제재위원회결의위반조사 풍계리서쪽갱도 5차 ~9.6 SLBM 노동추정미사일발사규탄언론성명채택풍계리서쪽갱도인근 6 차 결의안 2375 호 풍계리북쪽갱도 3.0~4.3mb 4.5~4.7mb 4.9~5.1mb 4.8~5.1mb 5.0~5.3mb 5.7~6.3mb 1kT 이하 1kT=TNT 1000 톤 3~4kT 원료 Pu Pu 핵실험실시 특징 단 중 장거리미사일발사후노동당창건일 (10.10) 기폭장치검증 장거리미사일발사후美메모리얼데이원자탄실험 6~7kT 이하 HEU ( 추정 ) 은하 3 호발사후 김정일생일 소량 경량 다중화 6kT Pu, 중수소, 삼중수소 ( 증폭핵분열탄 ) SLBM 발사후 김정은생일 수소탄 10~30kT HEU ( 추정 ) SLBM 발사후 정권수립일 (9.9) 표준화 규격화 50~100kT ( 이론상 890kT 가능 ) 수소탄 ( 북 ) 증폭핵분열탄 ICBM 발사후 정권수립일 (9.9) 핵개발완료

18 Ⅰ. 북한의핵 핵실험탐지 방법 1) 핵실험방사능누출유형 1 격납의실패 (Containment Failure) : 배기 (Venting), 누출 (Seep) 2 지연누출 (Late-time Seep) 3 통제된터널환기 (Controlled Tunnel Purging) 4 운용적방출 (Operational Release) 5 지하수오염 2) 지진파분석 : 인공지진과실지진의파형차이를통한식별 - 1단계 : 3.3 이상지진파탐지 ( 탐지율 95% 이상 ) - 2단계 : 지진파특이여부판단 3단계 : 핵실험최종징후로확정 3) 공중음파분석 : 0.05~5Hz의공중음파측정 (5,000km 까지전파, 철원등 4개소 ) 4) 환경방사능감시및비활성기체 (Noble Gas) 탐지 ( 고성, 양주등에시스템구축 ) - 지하핵실험시대부분방사능물질은토양에의해 Filtering 되나비활성기체 (Xe-133, Kr-85) 는대기로방출됨 ( 대기중농도 : ~1.3Bq/m3)

19 북한의핵과미사일 3. 전세계핵무기보유현황 ( 미국과학자연맹 (FAS) 월 ) ( 단위발 ) 국가 배치된전략핵탄두 배치된전술핵탄두 예비핵탄두전략 ( 전술 ) 사용가능한핵탄두 핵탄두총보유량 미국 (150) 러시아 (1850) 프랑스 280 불분명 중국 0 없음 영국 120 불분명 이스라엘 0 불분명 파키스탄 0 불분명 120~ ~ ~130 인도 0 불분명 110~ ~ ~120 북한 0 10~20 10~20 10~20 10~20 총계약 4150 약 150 약 5300 약 9400 약 1 만 4930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1945 년원자탄개발계획 ( 맨하탄사업, the Manhattan Project) 에참여했던과학자들에의해원자과학자연합 (the Federation of Atomic Scientists) 으로창립된군사정보관련비영리기구 (NGO) 로워싱턴에본부를두고있음

20 Ⅰ. 북한의핵 4. 각국핵탄두소형화기간 (1 차핵실험기준 ) 구분미국러시아영국인도북한중국 기간 7 년개발 1952 완성 6 년개발 1955 완성 7 년개발 1959 완성 미상 11 년개발 2 년개발 1966 완성 중량 110kg 255kg 350kg 500kg 500~600kg 확보주장 600kg 2016 년 2 차핵실험을통해소형화에진전 (2016 국방백서 ) 을이룬김정은은 2016 년 5 월 7차당대회에서재래무기의경량화, 정밀화, 무인화, 지능화를강조 5. 핵무기종류 ( 국방부, 미에너지국 ) 채광 정제농축전환 저농축 U U 농축방식 핵무기급우라늄 1kg, 원석 1,000t 필요 우라늄염 ( 옐로우케이크 ) 정제 원심분리기에서기체 상태로우라늄염농축 우라늄주조장치에서고체상태로전환 U238(96~97%) U235(3~4%) 고농축 U ( 핵무기급 ) U238(7% 이하 ) U235(93% 이상 ) 원자로발전용 핵무기 채광 핵연료봉 전환 추출 Pu 생산방식 천연 U U235(0.7%) U238(99.3%) 영변 5mW 원자로에 8000 여개 원자로에서 U235 연소해 U238, Pu239 로변환 폐연료봉재처리해고순도 (93%) Pu239 추출 핵무기

21 북한의핵과미사일 6. 핵폭탄발전단계 원자폭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 폭발원리 핵분열 핵분열 + 핵융합 ( 일부 ) 핵분열 ( 기폭제 ) + 핵융합 주원료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 삼중수소, 중수소첨가 ) 중수소삼중수소 ( 기폭제로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사용 ) 위력 21kT ( 팻맨 : 나가사키 ) 이상 20~720kT 1000kT (1MT) 이상 주요국개발연도 미국 1945 러시아 1949 미국 1952 러시아 차핵실험후 10 년이상이지난북한의수소폭탄기술력보유가능성제기

22 Ⅰ. 북한의핵 7. 북한의핵개발단계및기술수준 < 핵무기개발단계와필요기술 >

23 북한의핵과미사일 8. 북한의핵시설 < 극동문제연구소북핵 미사일리포트 > ** 2007 년 6 자회담 10.3 합의에의거불능화조치핵시설 (3 개소 ) * 1994 년미 북제네바합의에의거동결된핵시설 (** 포함총 5 개소 ) 중단된신포경수로 (KEDO) 와소재확인이불분명한우라늄농축시설제외 ( 핵무기제조시설, 핵무기저장시설, 우라늄농축시설 )

24 Ⅰ. 북한의핵 < 북한의핵관련시설 : 美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방사화학실험실 ( 사용후핵연료재처리시설 : 평안북도영변핵단지 ) 용도 : 핵무기제작에필요한무기급플루토늄추출 형태 : 북한자체개발용매추출방식 (PUREX) 의재처리시설 처리용량 ( 상업용재처리시설에비해규모가작음 ) - 연간약 110t( 연간 200일가동가정 ), 일당약 500kg의사용후핵연료처리 - 5MWe 원자로의사용후핵연료재처리에 3~6개월소요 연혁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방부자료 ) 1970년대부터사용후핵연료재처리관련연구수행 : 착공 : 소규모재처리진행 ( 플루토늄 g단위추출 ) : 북 미 제네바기본합의 로가동중단 ( 동결 ), IAEA 감시및봉인장치설치 : 완공 : 북한핵동결해제선언 : 북한재처리시설복구방침천명

25 북한의핵과미사일 중순 ~ 6.30 : 사용후핵연료봉 8,000개재처리완료 (7.8 북주장 ) ~2005 : 공정개선 ~ 10 : 재처리완료 ( 추정 ) * , 5MWe 원자로가동정지 : 6자회담 2.13합의 에따른폐쇄 ( 가동중지 ) ~ : 6자회담 10.3 합의 로불능화완료 ( ) 및모니터링 * 재처리시설불능화조치 (4가지) : 핵연료용기이송장치분리및제거 증기공급배관절단 제거 사용후핵연료봉운반크레인관련모터 활차 케이블분리 제거 사용후핵연료봉절단피복제거관련핫셀 (hot cell) 외부장치분리 제거 핵과학자들은외교전문가들인불능화협상관계자들이 ( 폐기하지못하고 ) 엉터리핵불능화작업만했다고비판 : 북불능화시설복구및재가동방침천명 월말 ~ 8월말 : 재처리완료 ( 추정 ) * 38노스, 인공위성사진분석등을통해 2016년초재처리시설에서플루토늄추출작업진행가능성제기 < 북한의핵연료주기 (nuclear fuel cycle)> (IISS, 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 : A Net Assessment (London: IISS, 2004)

26 Ⅰ. 북한의핵 9. 북한의핵물질과핵무기 미국국방정보국 (DIA) 최대 60개의핵무기를만들수있는핵물질보유 핵탄두소형화, ICBM 기술개발성공, 대기권재진입 (Re-entry) 기술미확보 핵무기 3요소 ( 핵물질, 기폭장치, 운반수단 ) 를갖춤 화성-12형 ( ), 화성-14형 ( ㆍ28) 등 ICBM 급미사일시험발사로대기권재진입기술을일부확보해핵무기보유의문턱을넘음 1) 핵물질 현황 - Pu 생산지인영변핵시설은 2008 년냉각탑폭파후 MW 흑연감속형원자로를비롯핵시설재가동으로연간 1 개의핵탄두생산가능 년공개한우라늄농축시설 ( 원심분리기 2,000 개 ) 등핵무기 1~2 개를만들수있는 HEU(40kg) 를매년생산가능. 경수로원료인저농축우라늄생산, 연간 8 천 kg 농축처리능력 ( 농축수준 3.5%) HEU( 고농축우라늄 ) - 대규모의광산이북한에존재해원료조달이용이 - 원자로등대규모시설이필요한 Pu 와달리원심분리기등소규모 ( 지하 ) 로가능 원심분리기가동을위한전기, 부품제작에정교한공작기술과기계필요 2) 북한의핵물질보유현황과전망 DIA , 2016년기준 HEU 758kg, Pu 54kg보유 - 핵탄두 1개에 Pu 4~6kg (9~13개), HEU 16~20kg (37~47개) 소요 (46~60개제조가능 ) - HEU 는비밀생산가능, 영변등공장가동시간늘려보유량증대우려

27 북한의핵과미사일 2007년영변원자로불능화당시 Pu 약 30kg( 핵무기 5~15개제조분량 ) 보유. 2009년영변원자로폐연료봉재처리재개, 2013년 5MW 원자로가동 2013년원자로재가동이후 3년간 5.5~8kg 생산 <ISIS 데이비드올브라이트소장 > 2014년북한이 2010년부터매년 40kg의고농축우라늄생산가능 < 한미당국 > 영변두번째원심분리기건물가동, 연간 40kg~80kg 생산 < 영국 IHS 제인 > 영변이외지역에비밀우라늄농축시설가동확신 < 미국무부 / 로버트아인혼전국무부비확산군축담당특보 > Pu는 2014년보다 10kg 늘어난 50 여 kg 보유 (HEU 는상당수준 )<2016 국방백서 > 영변에기존 5MW흑연감속로보다큰새원자로건설중. HEU 생산이의심되는영변의또다른시설도 1년이상가동중 < IAEA 연례보고서 > 영변, 풍계리, 평산등 3곳에서핵활동지속. 영변원자로에서무기수준의핵분열성물질제조와냉각수체계시험가능성. 풍계리핵실험장과평산우라늄광산에서도핵활동진행. 함흥공장에서 SLBM( 북극성 1형 ) 과 MRBM ( 북극성 2형 ) 에사용된고체연료생산 < 안보리대북제재전문가패널, 대북제재이행상황보고서 > 핵무기제조는매우복잡한과정으로소요시간, 전자공학적측면, 하부구조, 부품, 기폭장치같은제한사항으로핵물질축적과핵무기보유는완전히다른문제 3) 북한의핵기술 핵무기소형화 - 5차핵실험을 핵탄두의위력판정을위한핵폭발시험 으로규정. 탄도미사일에탑재해실전배치하는소형화가능성제기 북한에시간과능력이충분히있었으므로핵탄두를소형화한것으로믿고있다 <2015 커티스스캐퍼로티전주한미군사령관, 미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 >

28 Ⅰ. 북한의핵 북한이이미핵무기를소형화하는데성공했을가능성이있다 <2016 일본연례방위백서 > 지난 10년간총 6번의핵실험을통해핵프로그램을발전시켜온북한이소형화와경량화등핵능력고도화달성할것 < 한미당국 > 미사일재진입기술 - 재진입기술에필수인지상초음속풍동테스트와충돌테스트를할수없는북한의고각발사는실제사거리발생상황과다를수있어객관적근거부족 (DIA, 북한미사일탄두에서자세제어정보등을원격전송하는암호화된텔레메트리정보를분석해대기권재진입기술평가 ) 재진입기술 : 지상100km, 음속 15~30배로대기권진입시섭씨 7000의열과중력으로부터탄두를보호할수있는소재기술관건 기폭장치 : 수천분의 1초동안핵물질을분열시키는장치 6차례의핵실험에따른기술적진전 - 북, 4차실험이후핵융합반응을이용한 수소탄시험 주장 ( 한미는증폭핵분열탄로평가 ) - 6차핵실험규모나 1차핵실험이후시간경과상수소폭탄우려제기 표준형핵무기 (15~20kT) 위력은폭발지점반경주민 50% 사망유발

29 북한의핵과미사일 < 현대수소폭탄 ( 증폭핵분열기술을이용한핵폭탄 )MIRV 형 >

30 Ⅱ. 북한의미사일

31

32 Ⅱ. 북한의미사일 10. 북한의미사일현황 1) 김정은시대의특징 핵 미사일현지지도증가 : 김정은 83번 ( 김일성 8번, 김정일 28번 ) 년 151번현지지도중 5회 (3.3%) 에서 (6 차핵실험 ) 까지 57차례중 17건 (30%)( 올해공개활동전년대비 24% 감소, 월평균1.7회 ) 까지공개활동 75회중군관련활동이 37회로증가 다양한사거리의탄도미사일개발 보유 실전배치 - 전략무력의전력화, 실전화, 현대화 : 미사일종류증가, 성능향상 - 시험발사위주에서실전훈련으로변화 사거리 300km 이상탄도탄총 116차례중김정은 85, 김일성 김정일 31 발사지역확대 - 김일성, 김정일시대의함경북도무수단리, 강원도원산깃대령위주에서김정은집권이후서해동창리, 함경남도신포등 19곳으로확대 2017년, 평양순안비행장 ( 내부과시용 ) 에서화성 12형 (MRBM) 2차례발사 미사일다양화, 기술진화 - 스커드, 노동 ( 사거리 1,300km 이내 ) 북극성(SLBM), 화성12형, 화성14형 (ICBM급) - 추진연료와엔진의고도화 ( 고체 ), MARV( 기동형재진입 ) 기술개발 미공개신무기 ( 화성-13 형, 북극성-3형 ) 개발 ( 화성 -13 형은사거리 12000km) 2) 미사일관련주요전력현황 미사일보유현황 ( 통일연구원 ) - 스커드 200~800, 노동 90~200, 무수단 50기미만, ICBM 6기이상등 300~600기보유 - 단거리 ( 스커드 B C, KN-02) 준거리 ( 스커드 ER, 노동 ), 중거리 ( 대포동 1, 노동, 북극성계열, SLBM 개량형 ), 장거리 ( 대포동2호계열, KN-02 등 ICBM) - 스커드, 노동 290~1000 기는남한, 대포동1호, 무수단은일본과괌미군기지겨냥. 노후화된구형스커드계열제외하고핵탄두탑재가능미사일은 500개내외

33 북한의핵과미사일 이동식발사대 (TEL) 보유량 < 미국방부 2015 년북한군사동향의회보고서 > 기준 200기 : 단거리용 TEL( 스커드 B D계열, 바퀴 10)100 기, 중거리용 TEL( 스커드 ER 노동 무수단 ) 100기, ICBM용 TEL( 바퀴16개 ) 6기, SLBM 용수중 TEL 1기 - 화성 -12 형 IRBM 발사 TEL 대북금수품목중- 러상용차량구입해군용개조 - 북극성-2형발사궤도형첫선 : 산악지역주행. 한미감시망피해기습발사 TEL 발사 ICBM 보유국은중국, 러시아, 인도등에불과 4월태양절열병식, 바퀴형 궤도형 40여대 TEL 공개 KILL 체인위협 3) 미사일기술발전현황및전망 ( 국회입법조사처자료등 ) 기술적특이점 - 북극성 / 북극성2 : 신포급잠수함탑재 SLBM( 북극성 ) 에서고체추진지상발사변형 ( 북국성-2) 실전배치 - 화성-12 : 중장거리탄도탄, 대출력액체엔진적용. 단분리후전방체자세 / 속도제어장치추정 - 무수단고각발사 : 엔진성능검증, 재진입열환경검증, 최대비행능력검증 - 정밀유도탄도미사일 (' 태양절열병식공개, 5.29 시험발사공개 ) 스커드개량형추정, 대지 / 함정타격용주장, 궤도차량에탑재 / 발사사거리축소해재돌입체 ( 조종전투부에조종날개장착 ) 종말유도속도교정및자세안정화 ( 목표지점 7m 편차로명중주장 ) 탄도탄기술수준평가 : 장사정, 정확성, 즉응성개선중 1 장사정 - 액체엔진고성능화 추력증대 : 스커드 B/C 노동 무수단 화성12) 대출력엔진개발 : 엔진단품시험 ' 엔진 + 보조엔진통합시험 ' 화성12형체계적용 ' ( 저장성고성능추진체활용, 클러스터링 ) 클러스터링 : 묶음엔진으로추력증대 ( 보조엔진다수, 조종 초기안정성확보 ) - 다단화 1단 : 스커드B/C, 노동, 무수단, 화성12 2단 : 북극성, KN-14 3단 : KN

34 Ⅱ. 북한의미사일 2 즉응성 - 고체추진기관적용탄도탄개발 : TEL 노출시간감소, 북극성-2 적용 (KN-02 북극성/SLBM 고체추진기관지상연소시험 북극성-2) 3 정확성 - 항법체계 : GPS/GLONASS. - 그리드핀 : 초기비행안정성 ( 무수단, 북극성, 북극성-2) - 재진입기술 : 시험 (' ) 스커드-C 탄도탄액체엔진 ( 재진입기술독자확보주장 ) - 탄두부정밀유도 : 스커드개량유도조종가능재진입체, 탄두부조종날개 ( 대함탄기술 ) 기술발전방향 1 장사정화 - ICBM핵심기술확보 : 액체고체 TWO트랙, 재진입기술개발 2 즉응성확보 - 고체추진다단탄도탄개발 : 대형고체추진기관기술고도화및고체추진기관지속체계적용 3 정확성향상 - 탄두부유도조종기술고도화 : 대지타격능력향상, 항모 / 이지스함등고가치함정접근거부를위한대함탄도탄개발 ( 중국식 A2/AD)

35 북한의핵과미사일 미사일개발일지 시기내용비고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 중국과탄도미사일등획득 개발 생산협정체결 , 중국탄도미사일 DF-61 구입, 미사일연구시작 , 이집트스커드 B( 사정거리 300km) 도입, 개발착수 년대초이집트의소련제스커드 -B 미사일과 TEL( 이동식발사대 ) 역설계 , 스커드 A 개량형미사일독자개발 , 스커드 B 개량형 ( 사거리 320~340km, 탄두 1t) 개발 , 스커드 C 모방형시험발사 , 스커드 B 와 C 모방형작전배치및해외판매 ~92, 스커드 C(500km), 노동 1 호 (1,300km), 대포동 1 호 (2,500km), 무수단 1 호 (3,000km) 및대포동 2 호 (6,700km) 등개발시작 1989, 스커드 B 개량형과거의동일한동체이용 , 스커드 C 개량형 ( 탄두 700kg 사거리 500km) 개발 , 노동 1 호 ( 스커드 B 엔진, 동체등 1.5 배확대, 사거리 1,000~1,300km) 시험발사성공 , 일본상공을통과하는대포동 1 호시험발사 ( 실패 ) 북은인공위성발사, 국제사회는미사일로간주 대포동 1호 ( 노동 1단, 스커드 2단 ) 대포동 2호 ( 노동엔진 4기를 1단, 노동엔진 1개를 2단에탑재 ) 개발 , 북미관계개선에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유예선언 대포동 2호시험, 미사일사거리연장지속및화성-10( 무수단 ), KN-08/14 등중 장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공개 2000 년대중반부터 KN-02(100~120km 추정 ) 시험발사지속 , 미사일수출중단대가로연간 10 억달러요구미북간 5 차미사일회담합의없이종료 60 년대초개발시작 기술고도화 사거리연장프로그램추진

36 Ⅱ. 북한의미사일 , 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유예중단, 부시행정부의 적대적인 정책비난 , 동해상단거리미사일 SS21 개량형인 KN-02 발사 , 동해상단거리미사일 2기발사 (KN-02 추정 ) , 노동및스커드급등 7 개의미사일시험발사 (ICBM 급대포동 2 호는발사 40 초후폭발 ) , IRBM 무수단 실전배치 , 최초의지하핵실험실시 , 창군 75주년열병식, 무수단 (3,000~4,000km 추정 ) 공개 , 동해상으로단거리미사일 1발발사 , 서해상으로단거리미사일 2발발사 , 동해상으로단거리미사일 1발발사 , 동해상으로 KN-02 단거리미사일 3발발사 , 서해상에서함대함단거리미사일수발발사 , 서해상에서함대함단거리미사일 3발발사 , 서해상에서단거리미사일 2발발사 , 은하2호일본상공통과태평양낙하 ( 실패 ). 북은인공위성궤도진입시도, 한미일은대포동 2호발사시험으로간주 , 두번째지하핵실험실시. 함경북도무수단리, 지대함단거리 2발발사 , 함경남도신상리, 지대함단거리 3발발사 , 함경북도무수단리, 신형지대공미사일 1발발사 , 함경남도신상리, 지대함단거리 4발발사 , 강원도깃대령단거리 7발발사 ( 스커드 5발, 노동 2발추정 ) , 동해안서 KN-02 단거리미사일 5발발사 , 이동식발사대탑재 ( 무수단추정 ) 미사일 8기공개

37 북한의핵과미사일 2010 년대 , 평북철산군동창리은하3 호발사실패. 광명성 3 호를인공위성궤도에올리기위한시도라주장 ( 발사후폭발분해 ) , 김일성 100회생일기념열병식 KN-08(ICBM 추정 ) 공개 , 은하 3 호 (ICBM 급다단계로켓, 북주장지구관측위성 ) 발사성공 ( 사거리 1 만km추정 ) , 세번째지하핵실험실시 ~20, 강원도원산인근서 300mm방사포추정 6발발사 , 깃대령, 사거리 200km이상탄도미사일 4발발사 , 하루전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성공주장 , 동해로신형단거리미사일 5발발사 , 동해로스커드계열미사일 2발발사 , 동해로 SA 계열지대공미사일 7발발사 , 서해로 KN 계열미사일 1발발사 , 서해로 KN 계열미사일 4발발사 , 서해로 KN 계열미사일 2발발사 , 동해로 KN 계열미사일 3발발사 , 동해로 KN 계열미사일 3발발사 , KN-08 탄두부및상단변형미사일 ( KN-14) 공개 , 네번째지하핵실험실시 ( 수소폭탄주장 ) , 광명성 4 호 (ICBM 급, 13000km) 발사성공 ( 서해철산 ) , 동해로 300mm방사포 6발발사 , 열핵탄두소형화성공주장 , 동해로스커드계열미사일 2발발사 , 동해로노동계열중거리미사일 2발발사 , 동해로 300mm방사포 5발발사 , 강원도원산서 300 mm방사포추정발사체 1발발사 , 한국언론, 북한무수단최대 50기실전배치보도 , 동해로신형단거리지대공미사일 3발발사 , 무수단계열중거리미사일 1발발사

38 Ⅱ. 북한의미사일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 , 무수단계열중거리미사일 2발발사 , 무수단계열중거리미사일 1발발사 , 화성 -10( 무수단 ) 2발시험발사성공주장 ~6월, 6차례의화성 -10( 무수단 ) 시험발사중 6번째시험발사에서만부분적성과 , 한미, THAAD 배치계획발표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 , 동해로노동미사일 2발, 스커드미사일 1발발사 , 동해로노동미사일 2발발사. 최초로탄도미사일을일본경제수역안에직접발사 , SLBM 북극성 (KN-11) 신포에서동북쪽으로 500 km 비행 JADIZ 80km 침범 ( 사거리최고 2,500km 2단고체연료 ) , 동해로노동미사일추정탄도미사일 3발발사 , 다섯번째핵실험실시 , 무수단계열중거리미사일 1발동해로발사 , 무수단계열중거리미사일 1발동해로발사 , IRBM 북극성 2형 ( 고체엔진, 지대지, 이동식발사차량, 콜드런칭, 재돌입구간자세조종 유도, 요격회피기동 ) , 탄도미사일 4 개발사후일본내미군기지공격훈련이라고주장 , THAAD 배치개시 , 북극성 2 형 ( 추정 ) 1 발발사 , 신형지대지 IRBM( 화성 -12) 시험발사. 700km 비행후동해낙하 (4,500km 괌 ) , IRBM 북극성 2 형 (KN-15) 발사 , 북 ICBM 화성 14 호, 획기적인 (1 차 ) 시험발사 , ICBM 화성 14 호 ( 2 차 ) 시험발사 ( 이론적사정거리 1만km) , 3 개의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

39 북한의핵과미사일 , 일본영토상공을통과하는탄도미사일발사한국, " 평양근처순안에서발사돼최대고도약 550km 로약 2,700km 비행, 미국 IRBM 으로파악 , 평양시순안일대에서탄도미사일 1 발발사. 합참 최대고도는약 770 여 km, 비행거리는약 3,700 여 km 로판단 발표

40 Ⅱ. 북한의미사일 11. 북한의미사일종류 ( 국방부자료 ) 구분 CRBM (300km 미만 ) 南 명칭 北 사거리 사용연료 KN-02 화성 11 호약 120km 고체 KN-09 (300mm 방사포 ) FROG ( 현재폐기 ) 신형전술미사일 ( 한 미추적中 ) 신형장거리대구경방사포 약 200km 고체 - 약 40~70km 고체 - 약 220km - SRBM SCUD-B/C 화성 5/6 호 300/500km 액체 SRBM (300km~1000km) MRBM (1000km~3000km) IRBM (3000km~5500km) ICBM (5500km 이상 ) SCUD 계열개량형 정밀조종유도체를도입한탄도로케트 SRBM 급 액체 SCUD-ER 화성 9호 1,000km 액체 노동 화성 7호 1,300km 액체 SLBM 북극성 MRBM급 고체 신형고체추진 북극성-2형 MRBM급 고체 무수단 화성 10호 3,000km 이상 액체 신형중거리 화성-12형 IRBM급 액체 신형 ICBM급 화성-14형 ICBM급 액체 KN-08 화성 13호 미상 액체 KN-14 - 미상 액체 대포동 2호 ( 장거리미사일 ) 광명성 10,000km 이상 액체 함대함 / 지대함순항미사일 KN-01 신형반함선로케트 100km 이상 - 지대공미사일 KN-06 번개 5호 100km 이상 고체 사거리 - 단거리 (SR : Short Range) : 500km 이하 - 중거리 (MR: Medium Range / IR: Intermediate Range) : 500~5,500km - 장거리 ( 대륙간. IC : Inter-Continental) : 5,500km 이상 ( 관련기술등 SLV 유사 ) 추진방식 - 탄도 (Ballistic) 미사일 : 연료 ( 고체, 액체 ) 와산화제가내장된로켓을추진기관으로사용, 초기추력으로상승한후높은포물선궤도를따라비행 - 순항미사일 : 발사초기에만고체추진로켓으로가속, 항공기엔진과유사한공기흡입식엔진을이용해비행, 대부분의비행경로에서항공역학적인양력이용 발사 타격지점 : 지대지 ( 지상, 공중, 함정, 잠수함 )

41 북한의핵과미사일 12. 북한의미사일발사장소 북한의미사일벨트 : 발사장소북한전역으로확대 1벨트 : DMZ북방 50~90km 지역 : 스커트 (400여기) 여단배치 - 함흥시, 원산시 300mm 방사포등 (200여km) 충남계룡대사정권 2벨트 : DMZ북방 90~120km 지역 : 노동미사일 (300기이상 ) 여단배치 - 은율, 황주, 숙천군 MRBM(800~2500km) : 노동, 스커드주로발사 3벨트 : DMZ북방 90~120km 지역 : 노동미사일 (300기이상 ) 여단배치 - 동창리, 구성시 IRBM(2400km 이상 ) : 북극성2, 무수단 ( 최대 3000km)

42 Ⅱ. 북한의미사일 13. 북한의미사일발사일지 (1984 ~ 2017 : 국방부자료 ) 연도일자발수미사일종류발사지점 84 년 4.11./23. 3 스커드 85 년 3 월 1 스커드 86 년 스커드 스커드 함북무수단 90 년 노동 91 년 6.5~7. 7 스커드강원금천리 93 년 노동 스커드 함북대포동 98 년 장거리미사일 05 년 KN-02 함남사부진 1 장거리미사일함북대포동 06 년 노동 4 스커드 강원깃대령 장거리미사일함북대포동 09 년 노동 5 스커드 강원깃대령 KN-02 함남삼봉리

43 북한의핵과미사일 연도일자발수미사일종류발사지점 12 년 장거리미사일평북동창리 장거리미사일평북동창리 13년 KN-09 함남호도반도 스커드 강원통천 스커드 강원원산 KN-09 함남호도반도 3.16/22~ FROG 강원원산 노동 평남숙천 신형전술미사일 함남흥남 14 년 스커드강원원산 신형전술미사일 함남호도반도 스커드 황북평산 스커드 개성인근 스커드 황남장산곶 신형전술미사일 평북향산 신형전술미사일 함남호도반도 스커드 서해남포 15 년 KN-09 평북다사리 KN-09 평북다사리

44 Ⅱ. 북한의미사일 연도명칭발사일시발사장소발수비행거리비행고도 SLBM 1.8. ( 공개 ) 장거리미사일 2.7. KN 스커드 동해해상 평북동창리함남호도반도황북삭간몰 노동 평남숙천 2 KN 함남동한만 약 500km - 약 800km 1 발실패 KN 강원원산 년 KN 함남선덕 무수단 SLBM ( 공개 ) 강원동한만 동해해상 무수단 강원원산 무수단 강원원산 무수단 강원원산 무수단 강원원산 2 1 발실패약 400km 스커드 1 약 500~ 황북황주노동 2 600km 노동 8.3. 황남은률 2 SLBM ( 공개 ) 스커드-ER 9.5. 황북황주 3 약 1,000km 동해해상 1 약 500km - 약 1,000km 무수단 평북구성 무수단 평북구성

45 북한의핵과미사일 연도 17 년 명칭 신형고체추진 ( 북극성 -2 형 ) 발사일시 스커드 -ER 3.6. 불상 ( 무수단추정 ) 불상 ( 화성-12형추정 ) 불상 ( 화성-12형추정 ) 불상 ( 화성-12형추정 ) 신형액체추진중거리 ( 화성-12형 ) 신형고체추진 ( 북극성-2형 ) KN SCUD 계열개량형 KN 신형액체추진 ICBM급 ( 화성 14형 ) 신형액체추진 ICBM급 ( 화성 14형 ) 불상 ( 단거리탄도미사일추정 ) 신형액체추진중거리 ( 화성-12형 ) 신형액체추진중거리 ( 화성-12형 ) 발사장소평북구성평북동창리강원원산함남신포함남신포평남북창 평북구성 평남북창함남선덕강원원산강원원산 평북방현 자강무평리 강원깃대령 평양인근순안 평양인근순안 발수비행거리비행고도 1 약 500km - 4 약 1,000km 약 60km 약 700km - 1 약 500km 약 450km - 4 약 200km 2km 미만 1 약 930km - 1 약 1,000km 약 3,700km 3 약 250km 약 2,700km 약 3,700km 약 550km 약 770km 비행시간탄착지점등세부적인사항은 분석능력노출관련공개가제한됨

46 Ⅱ. 북한의미사일 북한탄도미사일의변화 ( 액체에서고체추진제탄도미사일로 ) < 로켓의종류와특징 > 장점 액체로켓고체로켓하이브리드로켓 산화제 연료모두액체산화제 연료모두고체산화제액체 연료고체 - 구조간단, 기술용이 - 운반, 보관용이 - 제작비용저렴 - 추력조절, 재시동 ( 재사용 ) 가능 - 짧은시간큰힘을낼수있음 ( 장거리용 ) - 연료저장, 이동용이, 신속발사 - 연료와산화제저렴, 관리안정적 - 추진체누출위험없음 - 구조간단, 제작비용저렴 - 고도의제작기술없이제작가능 단점 - 낮은비추력 - 연료보관기간짧고비쌈 - 장시간연료주입, 장시간대기불가능 - 추진체연소가스독성, 추진체누출위험 - 폭발위험, 연소불안정 - 추력조절 재시동불가능 ( 일회용 ), 낮은비추력 - 구조복잡, 고도의제작기술, 운반 보관곤란 - 추진체연소가스독성, 폭발위험성존재 - 최근개발된기술로, 실험단계 ( 아마추어에의해발전 ) 이용 - 군사용로켓 - 액체연료로켓추력보강용보조로켓 - 대기권관측과학로켓 - 저궤도진입우주로켓 - 우주개발용로켓 - 우주개발용로켓 - 대기권관측과학로켓 - 아마추어모험로켓

47 북한의핵과미사일 < 고체연료와액체연료로켓의구조 > < 북한미사일의사거리수준 >

48 Ⅱ. 북한의미사일 북한의지도노선 3 대세습을위한선핵, 선군정치로국가역량총동원노력 당대회 제 1 차 ( ~31) 제 2 차 ( ~31) 제 3 차 ( ~29) 지도이념 사실상마르크스 - 레닌주의 권력구조 당우위의당 - 최고회의병립형 핵심비전주요파벌특징 부강한민주주의독립국가 갑산파 ( 김일성파 ) 연안파소련파 마르크스 - 레닌주의공식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공산주의적사회건설 기점변경징후 ( 조선노동당북조선북국 ) 박헌영북한도피로남로당파가세당대회직후권력투쟁촉발 (8월종파사건 ) 제 4 차 ( ~18) 전국적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및북반부사회주의완전승리 공산주의사회건설 갑산파 경제력과국방력의병진추구 제 5 차 ( ~13)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주체사상병존 1 인독재, 형식적당 - 최고회의병립형 파벌죄악시 김일성독재기반구축 제 6 차 ( ~14) 주체사상주석제 김정일후계공식화 제 7 차 ( ~9) 주체사상우위선군정치결합형 ( 김일성 - 김정일주의 ) 당 - 국방위병립형 사회주의강국건설 명실상부한김정은시대선언, 당위원장추대

49 북한의핵과미사일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조직 < 김정은시대의북한군사지휘구조 : 2016 국방백서 > < 북한의기본적조직체계 >

50 Ⅱ. 북한의미사일 북한의기본적조직체계 최고지도자를정점으로당 군 정 ( 내각 ) 의각기관및조직이주요사안에중복관여하는체계를구축 유지 핵 미사일개발및운용도당 군 정이역할을분담해관여 : 군수산업전담하는제2경제위원회, 무기개발전담하는제2자연과학원. - 당 : 중앙군사위원회, 군수공업부 - 군 : 총참모부, 전략군, 핵무기연구소 - 내각 :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 기타 : 제2 경제위원회, 제2자연과학원 노동당조직 당중앙군사위원회 - 핵 미사일개발및운용등을비롯한중요군사정책결정 노동당규약 :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의군사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 결정하며군사력을강화하고군수공업을발전시키기위한사업을비롯해국방사업전반을당적으로지도하며, 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군사분야에서의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 지도 당군수공업부 - 정무국 ( 구비서국 ) 산하전문부서핵 미사일개발 생산등군수산업정책집행 제4 차핵실험직전 (2016 년 1월초 ) 김정은에게 수소탄시험준비가끝났음을보고드립니다 라는제목의문건을제의, 김정은은이문건에 수소탄시험을 2016 년 1월 6일단행하라 는자필서명으로승인 군조직 총참모부 - 군사력전반을지휘 통솔하며군령권을행사하는군기관으로, 육 해 공군및전략군 ( 핵 미사일전담운용부대 ) 을비롯한군사작전종합계획을수립 이행 10개의정규군단, 2개의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 전략군, 2개의기갑사단, 4개의기보사단, 포병사단, 해군사령부, 항공및반항공군사령부등지휘

51 북한의핵과미사일 전략군 - 핵 미사일전력을전담해총괄지휘 통제하는군종사령부로육 해 공군과구분된다는점에서 제4군 성격을갖는것으로추정 - 미사일지도국 (2000~2004 년사이창설추정 ) 이전략로켓사령부 ( 북한매체에처음공개 ) 로확대 개편됐다가 2014 년 3월전략군으로개편추정 북매체, 2012 년 3월 3일김정은당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의 전략로켓사령부 시찰을보도하며, 김일성주석이 1974 년 8월, 김정일위원장이 2002 년 3월각각이부대를방문했었다고설명 핵무기연구소 - 핵무기연구 개발을전담하는과학기술기관으로추정, 2016 년 3월 9일김정은당시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사업지도 보도로처음공개 북한은 2016 년 9월 9일 핵무기연구소성명 을통해제5차핵실험발표 내각조직 원자력공업성 - 북한에서원자력발전을비롯한원자력관련산업및시설전반을관장하는내각기구로, 핵무기제조에필요한핵물질생산도담당 북한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통해원자력공업성신설을결정하며 나라의원자력공업을현대화 과학화하며최첨단과학기술의토대위에확고히올려세워핵물질의생산을늘리고제품의질을높이며자립적인핵동력공업을더욱발전시키기위해 라고설명 1986년정무원 ( 현재내각 ) 산하에원자력공업부신설, 1994년원자력총국으로축소, 2013년 3월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후속조치로동년 4월내각에원자력공업성신설 국가우주개발국 - 북한이 2013년 4월 우주개발법 채택과함께신설한기관, 인공위성및장거리로켓발사와관련된사안및시설전반을담당 북매체에 2009 년 2월등장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확대 개편추정

52 Ⅱ. 북한의미사일 기타조직 제2 경제위원회 - 내각과독자적으로생산활동을수행하는군수산업분야의최고조직, 모든군수품의계획 생산 분배및대외무역을관장 - 제2 경제위원회산하 8개총국중제5총국이생화학무기및핵무기생산관여 제2 자연과학원 - 무기관련연구 개발을전담하는과학기술기관으로, 영변핵단지부근의제2자연과학원박천분원이핵무기관련연구및개발 제조에관여하는것으로전해짐

53

54 Ⅲ. 미사일방어

55

56 Ⅲ. 미사일방어 14. 미사일방어 <BMD 체계 : 국회입법조사처자료 >

57 북한의핵과미사일 1) 美 BMD 방어정의및정책 - 정의 : 북한ㆍ이란등적성국가의미사일위협에대비해美본토 ( 괌, 하와이포함 ) 와동맹국 ( 해외주둔미군포함 ) 방어를위한미사일방어체계 2) 美미사일방어정책변천 : ABM SDI GPALS NMD/TMD MD BMD - '60년대 ABM 개발시작, '72 년美蘇 SALT 1에 ABM 조약포함 - 레이건, '82년부터 START 1 추진, '83년전략방위구상 (SDI) 발표 - 蘇붕괴 ('91. 12월 ) 로미사일방어계획수정 - 부시 ( 父 ), '91 년제한된미사일공격에대한방어 (GPALS) 로전환, 7월 START 1 체결 - 클린턴, '93.1 월 NMD 와 TMD 로구분 (START2 결과인수, '00. 4월 START 3 체결 ) - '02년부시 ( 子 ), NPR 에 New Triad 에 MD 포함 (NMD/TMD 를통합 ), ABM 조약탈퇴 - '10년오바마, BMD로발전 ('10 년 BMDR 과 NPR 발표, New START 체결 ) < 美 BMD 작전개요 > * 미사일방어체계 : 탐지체계 + 지휘통제체계 (C2BMC) + 요격체계로구성 * BMD 작전 ( 본토방어 + 지역방어 ) : 北部司, 유럽司, 中部司, 태평양司, 戰略司

58 Ⅲ. 미사일방어 3) BMD 현황및추세 (1) 우주기반조기경보체계 현재 : DSP(Defense Satellite Program 적외선조기경보정지궤도위성 ), SBIRS(Space Based Infra Red System 우주기반적외선탐지체계 /DSP 개량형 ) 전망 : STSS(Space Tracking and Surveillance Sys ( 우주기반추적 감시체계 ) 탄도미사일全비행경로에대한감시및추적능력향상 (2) 지상ㆍ해상기반조기경보레이더 표적획득 (Classification) 장거리레이더 : PAVE PAWS, UEWR, Cobra Dane 표적식별 (Discrimination) 레이더 : AN/TPY-2 FBM 레이더, SBX, SPY-1D 레이더 지상기반표적획득레이더를 Decoy 식별가능레이더 (LRDR) 로교체추진 < 레이더구분 > 4) 탄도미사일요격체계

59 북한의핵과미사일 5) BMD 국제협력 구분유럽 (NATO 동맹국 ) 이스라엘일본 공식협약 10 년 EPAA 체결 96 년미사일협정체결 04 년 MOU 체결 공동개발 독일, 이탈리아 MEADS 애로우등 SM-3 공동개발등 공동 SM-3 전력화시생산 생산독일, 이탈리아 MEADS 애로우등 예정 기지배치 AN/TPY-2 FBM 레이더 ( 터키 ) 배치 AN/TPY-2 FBM 레이더 ( 이스라엘 ) 배치 AN/TPY-2 FBM 레이더 ( 샤리키, 쿄마기사키 ) 배치 훈련 ( 연습 ) 미사일방어공동훈련 ( 님블타이탄 ) 미사일방어공동훈련 ( 주피터코브라 ) 미사일방어공동훈련 (Keen Edge 연습 ) 정보공유 작전 / 탄도미사일관련정보공유 작전 / 탄도미사일관련정보공유 작전 / 탄도미사일관련정보공유 6) 한반도미사일방어체계특징 ( 낮은수준의협력관계 ) (1) BMD 작전책임 : 주한미군사 ( 美 7공군 ) 책임 ( 태평양사와는독립 ) 체계운용 : 독립적탐지 요격가능 (2) 국제협력 : 韓 美간연합연습 훈련시행, 상호운용성및정보공유협력중 독자적 KAMD 체계발전및유지, 정보공유수준의국제협력관계유지

60 Ⅲ. 미사일방어 < 韓 美 KICC-JICC 정보공유 > < 미국의 MD 체계목표와방어 : 미미사일방어국 (MDA)>

61 북한의핵과미사일 < 사거리 고도별 MD 대응체계 > <MD 위성및타격체계 >

62 Ⅲ. 미사일방어 탄도탄의특성 1) 탄도탄비행단계별일반적특성 단계 부스트 특성 - 자세각이가장일정하고, RCS( 레이더반사면적 ) 가큼 - 상대적으로속도가낮아요격에유리 - 탐지및추적제한, 우주공간의레이저등이아니면요격제한 중간 - 대기권을벗어나정점고도까지상승후관성에의해자유낙하해대기권으로재진입하게전까지단계 - 탄도탄속력이종말단계보다느리고, 탄도탄의궤적과자세가상대적으로일정하여추적및요격이용이함 종말 - 탄도탄이자유낙하하므로속도가증가 - 대기권재진입후공기마찰로비선형적운동현상이발생

63 북한의핵과미사일 2) 탄도탄사거리조정방법 연료량조절을통한사거리조절 조정방법 연료차단시점조정 내용발사후추진체에설치된연료차단밸브로분사차단시점을조정하여사거리를조절 연료주입량조정 발사전추진체의연료주입량을조절하여사거리를조절 * 연료량조정방법은엑체로켓엔진에만적용가능 * 고체로켓엔진은자세각조정을통해서사거리조절 자세각조정을통한사거리조절 조정방법높은자세각 (Lofted Angle) 최소에너지 (Minimum Energy) 낮은자세각 (Depressed) 특징사거리감소, 최고고도증가 ( 부스터종료후자세각증가 ) 탄도미사일최대사거리사거리감소, 최고고도감소

64 Ⅲ. 미사일방어 3) 탄도탄방어방법비교 탄도탄요격고도별방어분류 하층방어 : 지표에서고도 30~40Km 중층방어 : 고도 30~40Km에서고도 90~100Km 상층방어 : 고도 90~100Km 이상

65 북한의핵과미사일 THAAD < 한국배치사드레이다탐지거리 > <AN/TPY-2 FBM 과 TM 레이다차이 >

66 Ⅲ. 미사일방어 <THAAD TPY- 2FBM 레이더배치위치 : 美미사일방어국 (MDA) 자료 > < 미국의대한반도미사일방어 (THAAD) 체계 >

67 북한의핵과미사일 < 사드와북한미사일방어 > < 중국의한반도주변병력배치현황 >

68 Ⅲ. 미사일방어 < 중국의한반도감시레이다 > < 중국의 A2 ㆍ AD( 반접근지역거부 ) >

69 북한의핵과미사일 전술핵무기 < 전술핵폭탄보유현황 : FAS 2014 년현재 > < 전술핵폭탄종류 > 전술핵기준 : 1) 사거리 5500km이하 2) 폭발력 500kt이하 3) 전략자산 ( 핵폭격기, 핵잠수함등 ) 이외수단으로발사

70 Ⅲ. 미사일방어 < 미국전술핵무기서유럽배치현황 > <B61 핵폭탄보유현황 : 2014 년현재 >

71 북한의핵과미사일 < 전술핵폭탄한반도배치역사 > 1991 년미국의전술핵무기가한국에서철수할때까지주한미군에배치됐던 B-61 핵탄두미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가 1965 년부터제조. B-2, F-15, F-16 등에장착가능 미, 차세대핵폭탄 (B61-12 : 스마트원자폭탄 ) 시험비행성공. 320 kg로 GPS 항법장치, 자체레이더장착, 4단계로폭발력조절가능 (300t 5000t 1 만t 5 만t). F-35 스텔스전투기나 B-2 스텔스폭격기에장착사용

72 Ⅲ. 미사일방어 15. 북한의도발에대한대응 ( 전략자산전개등 ) 일지北행보및도발안보리대응전략자산전개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 남북,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합의 NPT 탈퇴방침 UN 안보리에공식통보 5.11 UN 안보리결의안 825 호 NPT 탈퇴, 핵무기개발선언에 NPT 탈퇴재고요청. 북핵 미사일관련첫결의 북미제네바기본합의문서명 11.1 핵활동동결선언 함경북도화대군무수단리대포동 1 호 ( 백두산 1 호 ) 발사 다단계운반로켓 ( 백두산 1 호 ), 첫인공위성 ( 광명성 1 호 ) 궤도진입발표 제 1 차연평해전 제 2 차연평해전 핵동결해제발표 NPT 탈퇴재선언 핵무기보유선언 영변 5MW 원자로폐연료봉 8000 개인출발표

73 북한의핵과미사일 자회담, 北모든핵무기와현존핵계획포기 ' 등 6 개항의 9 19 공동성명채택 함경북도화대군무수단리발사장, 대포동 2 호 ( 사거리 1 만 km) 등 7 기발사 7.15 미사일관련물자 상품 기술 금융자산이전금지를 UN 회원국에권고하는결의안제 1695 호, 만장일치채택 제 1 차핵실험강행 ( 플루토늄방식, 인공지진 3.9) 대북제재이행 ( 무기관련품목, 사치품공급및판매금지등 ) 을촉구하고제재위원회구성을결정한결의안 1718 호, 만장일치채택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 호 ' 를 은하 2 호 ' 에실어 4 월 4 8 일발사 예고 자회담, 영변원자로폐쇄및불능화합의 7.15 영변원자로폐쇄 자회담, 모든핵시설불능화및핵프로그램신고합의 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 해체 9.11 박왕자씨피격사망 외무성대변인 " 영변핵시설원상복구중 " 무수단리발사장에서

74 Ⅲ. 미사일방어 은하 2 호로켓발사. 조선중앙통신, " 광명성 2 호궤도진입 발표 외무성 "6 자회담불참, 핵시설원상복구 4.29 핵및 ICBM 시험예고 5.25 제 2 차핵실험강행. Pu 방식, 인공지진 4.5 북한행위규탄하는의장성명발표 외무성 " 플루토늄무기화및우라늄농축착수 발표 핵실험규탄, 무기물자수출금지, 금융제재강화, 의심화물, 선박검색강화 ( 강제성없음 ), 제재대상추가등 1874 호만장일치채택 대청해전 천안함폭침 6~11 월 6.8~11, 항모조지워싱턴호, 서해연합훈련참가 7.26, F-22, 오산서공개 7.25.~28, F-22 항모조지워싱턴호 LA 급핵잠수함투산함, 동해 불굴의의지 ' 훈련참가 11.28, 항모조지워싱턴호 조인트스타즈, 서해연합훈련참가 연평도포격 광명성 3 호탑재한 은하 3 호 ' 4 월 일발사예고. 평안북도철산군동창리기지에서외신에은하 3 호로켓공개

75 북한의핵과미사일 4.13 은하 3 호발사 135 초만에백령도상공서폭발군산 100~150 km서해상추락. 조선중앙통신 " 광명성 3 호, 궤도진입성공못했다 발표 ~25 북한로켓발사규탄의장성명채택. 항모조지워싱턴호, 서해연합해상훈련참가 12 월 12.1 광명성 3 호 ' 2 호기은하 3 호에실어 일발사발표 IMO " 北, 1 단계추진체및덮개 ( 페어링 ) 등낙하지점좌표통보 발표 은하 3 호 2 호기발사. 발사 9 분 27 초만에위성궤도진입성공 외무성성명 핵실험 ' 예고 은하 3 호규탄, 벌크캐시 ( 무기, 사치품거래자금 ) 및캐치올조항 ( 무기판매 개발근절위한제재강화조치 ) 등대북제재강화, 추가도발시중대조치표명 ( 트리거조항 ), 제재대상확대 강화한결의안 2087 호만장일치채택 김정은, 국가안전및대외부문일꾼협의회개최, 국가적중대조치 ' 언급 2.2~4 핵실험장갱도입구에가림막설치 국방부, 조선중앙 TV 가 2010 년 9 월 8 일보도한핵실험갱도내부구조공개 핵잠수함샌프란시스코함, 연합해상훈련참가

76 Ⅲ. 미사일방어 차핵실험. 우라늄방식추정, 지진 핵ㆍ탄도미사일관련금융거래금지 캐치올실행을위한금수조치, 금융제재, 화물검색, 의심선박및항공기검색 차단등결의안 2094 호채택. 3 월 3.13~23 LA 급핵잠수함샤이엔함, 연합해상기동훈련참가 3.19 B-52, 영월필승사격장폭격훈련 3.25 B-52, 한반도상공서모의폭격훈련 3.28 B-2 2 대, 군산직도서폭격훈련 3.31 F-22 독수리연합훈련참가 4.2 영변 5MW 원자로재가동선언 ~ ~10 항모니미츠호 LA 급핵잠수함브리머톤, 서해대잠훈련참가 5.13~15 항모니미츠호, 동해해상훈련참가 항모조지워싱턴호, 남해상한미연합훈련참가 LA 급핵잠수함콜럼버스, 독수리훈련참가 3.24 무인기침투추락 항모조지워싱턴호, 부산입항 ( 제주해상연합훈련 ) 12 월한수원해킹

77 북한의핵과미사일 신포급잠수함, 북극성 1 호 (SLBM) 수중사출, 수면에서로켓점화성공 8.4 DMZ 목함지뢰도발 9.23 우주개발국 (NADA), CNN 에새위성관제종합지휘소공개, " 인공위성발사임박 강조 항모로널드레이건호, 부산관함식참가 월 김정은, " 수소탄의거대한폭음을울릴수있는강대한핵보유국이될수있다 ( 수소폭탄첫언급 ) 4 차핵실험. 첫수소탄시험성공 ' 주장 2.2 IMO 에지구관측위성 광명성 ', 일발사통보 2.6 IMO 에지구관측위성 광명성 ' 발사, 일로수정통보 평안북도철산군동창리, 광명성 4 호탑재한 광명성호 ' 발사 강원도원산, 동해상에신형 300 mm방사포 6 발발사 핵실험규탄언론성명발표. 중대한추가제재결의예고 안보리긴급회의, 로켓발사규탄하는성명발표, 중대조치 ' 조속채택합의 B-52, 한반도긴급출격 F-22 랩터, 오산공군기지에전개 3.8 사이버테러시도 3.26 청와대타격위협 3 월 키리졸브 (KR) 훈련과독수리 (FE) 연습기간, 핵항모존 C. 스테니스호전개

78 Ⅲ. 미사일방어 호채택 ( 역대최강제재 ) 전면적무기금수, 60 곳자산동결 여행금지, 핵 미사일개발자금조달과물품거래확산네트워크차단. WMD 수출통제, 해운 항공운송차단, 대외교역제한, 북정부 노동당유입 WMD 자금원차단, 사치품제한 황해북도황주일대, 스커드계열 ( 단거리 ) 2 발동해상에발사 평안남도숙천일대, 노동계열 ( 준 중거리 ) 2 발동해상에발사 함경남도함흥북방, 300 mm방사포 5 발동해상에발사 강원도원산일대, 단거리발사체 (300 mm방사포추정 ) 1 발발사 함경남도선덕, 신형단거리지대공미사일 1 발동해상에발사 동해안지역, 무수단계열 (IRBM) 1 발발사 함경남도신포동북방동해상에서 SLBM 1 발발사, 30km 비행 강원도원산일대, 무수단계열 (IRBM) 2 발발사 ( 실패 ) 강원도원산일대, 무수단계열 (IRBM) 1 발발사 ( 실패 )

79 북한의핵과미사일 강원도원산일대, 무수단계열 (IRBM) 1 발발사 ( 새벽, 실패 ), 1 발추가발사 ( 오전, 성공 ) 함경남도신포동남방동해상에서 SLBM 1 발발사 ( 사출성공 ) 황해북도황주일대, 노동 스커드계열 3 발동해상발사 (2 발성공 ) 7 월 7 함대핵잠수함오하이오 (SSGN-726) 호해군부산기지입항 ~ 황해남도은율일대, 노동계열 2 발동해상에발사, 1 발日 EEZ 낙하 신포급잠수함 SLBM 1 발발사, 동북방 500 km비행 (JADIZ 80Km 침범 ) 사정거리 1000~2500km 황해북도황주일대, 노동계열 3 발동해상발사, JADIZ 낙하 5 차핵실험 ( 풍계리서규모 5.0 인공지진 ) 평안북도구성시방현비행장인근무수단 1 기발사직후공중폭발 ( 실패 ) 평안북도구성시방현비행장인근무수단 1 기발사 ( 실패 ) 핵실험직후 B-1B 2 차례한반도전개 핵항모로널드레이건호 (CVN-76), 한미연합항모강습단훈련

80 Ⅲ. 미사일방어 대북제재결의 2321 호채택. 석탄수출상한설정, 동 ( 구리 ) 니켈 은 아연등수출금지, 북한의 UN 회원국박탈경고. 회원국의북한과무역위한공적 사적금융지원 ( 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 금지, 북한외교공관직원감소촉구등 평안북도구성시방현비행장인근. 동해상 북극성 -2 1 기발사. 고도 550 여km, 500 km비행후동해상에낙하. ( 북, 엔진이동식발사차량기술적지표확증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 ) 3 월 ~4 월 한미독수리훈련실시핵항모칼빈슨호전단, 핵잠수함콜럼버스함참가. B-1B 및 F-35B, 정밀폭격연습, 데브그루등특수부대최대규모파견 3.6 평북동창리동해상스커드개량형추정미사일 4 기연속발사. 최고고도 260km, 최대거리 1,000km 비행. (3 발은일본 EEZ 낙하 ) 강원도원산비행장일대미사일 1 기발사 ( 실패 ) 함경남도신포일대, 동해상에북극성 -2 형추정미사일발사. 최대고도 189 km, 비행거리는 60 여km 칼빈슨호독수리훈련참가차부산해군기지입항 F-15K, KF-16 편대, B-1B 와 KADIZ 연합훈련

81 북한의핵과미사일 4.16 함경남도신포일대, 불상미사일발사시도실패추정 평안남도북창일대, 북동방향에미사일 1 기발사 ( 실패추정 ) 평안북도구성일대미사일 1 기발사. 700 km비행일본 EEZ 밖동해상낙하 평안남도북창일대서미사일 1 기발사. 500 여 km 비행뒤동해상낙하 함경남도선덕일대, 단거리지대공미사일 (KN-06) 발사 강원도원산일대, 동쪽에지대지 지대함복합미사일 1 발이상발사. 최고고도 120km 로 6 분간 450km 비행뒤동해상낙하 핵추진잠수함미시간호부산해군기지입항 칼빈슨함, 동해한 미연합항모강습단훈련 (~5.31) 칼빈슨호함재기와 B-1B 2 대, 동해상공 F-15K 등과연합훈련 B-1B 폭격기편대, 강릉동해상칼빈슨항모전단함재기등과공동훈련뒤내륙비행 6.2 대북제재결의안 2356 호채택. 자산동결, 해외여행블랙리스트명단 ( 북기관 4 곳개인 14 명 ) 추가. ( 기관 46 곳, 개인 53 명으로확대 )

82 Ⅲ. 미사일방어 6.6 핵잠수함샤이엔함주한미군민간인대피훈련차부산항입항 6.8 강원도원산일대, 동해방향지대함미사일수발발사. 비행거리약 200km 6.20 B-1B 2 대, F-15K 와연합훈련 7.4 평안북도방현일대, 화성 -14 형 (ICBM 급 ) 발사. 40 분간고도 2,500 km 930 km. 비행후일본 EEZ 에낙하 7.8 B-1B2 대, F-15K, 주한미군 F-16 과남북접경선회비행하며북한핵심시설정밀폭격훈련 7.28 밤 11 시 41 분자강도무평리일대, 동해상에미사일 1 기발사 (ICBM 급추정 ) 7.30 B-1B 2 대 F-15K 와한반도상공작전 강원도깃대령일대, 단거리탄도미사일 3 기발사 (250km 비행 ) 평양순안일대, 탄도미사일 1 발발사. 고도 550km 2,700km 비행. 일본상공넘어북태평양에낙하 8.31 B-1B 2 대, F-35B 4 대전개. 합동정밀직격탄투하훈련

83 북한의핵과미사일 9.3 함경북도풍계리일대, 제 6 차핵실험실시 (5.7 인공지진 ) 9.11 대북제재 2375 호만장일치채택. ( 최초 ) 원유는기존추산치 ( 연 400 만배럴 ) 로제한 (55% 감축 ). 액화천연가스, 액상탄화수소대북수출금지. 북한의섬유수출금지, 외국북한노동자신규허가금지 9.15 평양시순안일대에서탄도미사일 1 발발사. 최대고도약 770 여 km, 비행거리약 3,700 여 km 일본상공넘어북태평양에낙하 9.18 미상원, 아태지역동맹국확장억제강화 ( 무기판매확대, 미군전략자산배치확대등 ), 한반도방어공약재확인하는 2018 회계연도국방수권법안통과 B-1B, F-35B, F-15K 등한미연합공군적지도부섬멸훈련 ( 군사분계선초근접비행등전례없는무력시위 ) 한달 2~3 회전략자산정례전개로확장억제전략유지, 한반도인근해역핵추진항공모함강습단과연합훈련예정 9.19 트럼프 UN 총회기조연설북한의 완전한파괴 ' 경고 9.21 김정은, 트럼프는 " 늙다리미치광이, 사상최고의초강경대응조치단행고려 리용호외무상 태평양상에수소탄시험 언급. 미국, 북한과무역거래를하는외국은행제재하는초강경대북독자제재안통과

84 Ⅲ. 미사일방어 9.23 리용호 UN 총회기조연설, 트럼프는 " 악의대통령, 미국과추종세력이공화국지도부에대한참수나공화국에대한군사적공격기미를보일때는가차없는선제행동으로예방조치를취할것 미국, B-1B, F-15C 와휴전선최북단독자전개 ( 다양한군사적옵션시현 ) 9.27 대통령, 여야 4 당대표회동, " 미국전략자산한반도주변순환배치확대약속 일, F-15K 2 대, B-1B 2 대와연합훈련실시 ( 동해, 서해상가상공대지미사일사격훈련실시 ) 11 일, LA 급공격핵잠수함투산 (SSN770), 진해정박 북한조선중앙통신, ( 전략자산한반도전개 ) 미국이막다른궁지에몰린발악, 미국과힘의균형을이룰때까지핵무력강화 16~20 일, 동해 서해상대규모해상연합훈련실시 17~22 일 ADEX, B-1B, RQ-4, F-22 참가 17~26 일, 미 7 함대미군단독훈련시사

85 북한의핵과미사일 16. 작전계획 : Operation Plan < 한국과미국의북한대응군사작전계획 : 국내외언론자료등 > 작전계획 5026 ( 정밀공습 ) 5027 ( 전면전 ) 5028 ( 개념계획 ) 5029 ( 북한급변사태 ) 5015 주요내용 ~4 년 1차북한핵위기당시검토된작전계획. 북핵위기시전면전은피하고남한에직접적타격을줄수있는핵기지를정밀공습 ( 영변핵시설, 북한지휘부, 방공망, 장사정포등 ) - 74 년수립돼 2년마다수정. 남침에맞서서울을사수하는 1단계, 주요거점을타격하고북진하는 2단계, 최종적으로북한정권을 90일안에무너뜨리는 3단계전략으로구성 ( 공작원, 해킹등으로북에유출 ) - 북한의우발적인행동으로발생하는소규모작전에대한특공대투입및엄호, 폭격에관한작전 - 북한의급속한체제붕괴시발생하는군부쿠테타를미군과한국이대처하는동시에북한핵무기시설, 생화학무기등대량살상무기의신속한제거와북한주민의대량남한유입에대비함 ( 정부반대로중단 ) - 북한급변사태에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대비한 작계 5027' 과국지도발에대응한평시작계를통합한것. 유사시북한수뇌부 ( 참수작전 ) 와핵ㆍ미사일시설을정밀타격하는시나리오로 WMD 대비계획포함 ( 전작권반환후전면전, 국지전, WMD 대비 ) <1> 개념 미군의군사작전계획으로계획수립부대에따라 4개의숫자 ( 작계 0000) 로관리 번대는중부사령부 (USCENTCOM, 중동ㆍ이집트ㆍ중앙아시아 ), 2000 번대는북부사령부 (USNORTHCOM, 미국본토 ) 등 9000 번대까지있는것으로알려짐 1급군사기밀이나민간연구소 ( 글로벌시큐리티 ) 등에일부내용공개 한국에적용되는작계는제병합동군인미태평양사령부가세운작전으로북한의선제공격과우발적도발등유사시를대비한한미연합사의작전계획 (5026, 5027, 5028, 5029 : 50은한반도지역, 뒤두자리는연번 )

86 Ⅲ. 미사일방어 합동군 : 육해공군중 2개군이상에서차출돼구성된군대, 단일지휘관의작전지휘나작전통제하에합동작전을수행하는부대 집단군 : 군편제에서최상위편제 (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군, 집단군 : 우리는軍 (3개 ) 까지인구대국은집단군 ) <2> 전시작전계획종류 1) 한 미양국이북한과의전면전에대비해 1974 년처음작성후 94년부터 ', ' 식으로 2년마다보완됨. - 북한의남침에대응한방어전략에초점이맞춰졌으나, 98년 ( ') 북한도발징후포착시주요군사목표를선제타격하는공격계획으로전환 이후북한위협변화고려작전계획개정필요성대두 ( 공동작계 5015 준비시작 ) 2) 북한정권붕괴또는북한주민의대량탈북사태등과같은돌발사태시, 동북아시아전체의안정을위협하는준전시상황으로보고작성한계획 ~97년북한붕괴가임박했다고판단한미국제안으로 1999년개념계획이만들어졌으나병력동원, 부대배치등세부계획이담기지않은추상적시나리오로미국은작전계획 ( 작계 ) 수준으로발전시켜야한다고요구해옴 년 3월 26일천안함및 11월 23일연평도포격사건등이이어지자 2011 년 2월 28일 Key Resolve( 유사시미군증원신속전개 ) 및독수리연습 (Foal Eagle, 야외기동훈련 ) 에서작계 5029 에따른훈련실시 는 1 핵ㆍ생화학무기ㆍ미사일등북한대량살상무기탈취위협 2 북한정권교체 3 쿠데타등에의한북한내전상황 4 북한주민대량탈북 5 대규모자연재해에대한인도주의적지원작전 6 북한내한국인인질사태등 6가지시나리오 + 복합시나리오로구성됨

87 북한의핵과미사일 3) 작계 5015 가 ) 개념 - 북한의급변사태에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대비한 작계 5027' 과국지도발에대응한평시작계를통합한것. 유사시북한최고수뇌부와핵ㆍ미사일시설을정밀타격하는시나리오로 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대비한계획을포함한 新작전계획 ' - 전작권전환후에도전면전, 국지전, 북한 WMD 에대비해설계 년키리졸브ㆍ독수리연습에는 작계 5015' 를처음으로적용유사시북한최고수뇌부와핵ㆍ미사일시설을정밀타격할수있는능력을집중적으로점검 나 ) 도입배경 북한비대칭전력전개 ( 전쟁준비수준 ) 재평가와남침대비책의전략적재검토필요 전시작전권이양이후포괄적작전계획수립필요 다 ) 작계 5027의한계 : 전면전발생초기한미연합사주도로한국군과미2사단지상군이방어를맡고 90일이내에미본토병력등 69만여명을한반도에배치해북한을점령하는 5027은從心이 1000 km에불과해단기전이벌어질한반도에맞지않다는지적제기 1 개전초반한국주요거점점령계획을갖고있는북한은연천포격도발당시준전시돌입 3일만에잠수함전력의 70% 를동 서해에전개하고전방지역에특수전병력과포병전력을 2배로증강시키는등빠르게비대칭전력을전개함 2 미군의예산자동삭감조치 ( 시퀘스트 ) 로 2015 년 49 만명, 2019년 42만명으로, 한국도육군을 52만에서 2022년 37만명으로감축예정. 한미연합사는유사시미군증원전력을 69만명에서 10만 12 만명수준으로조정한것으로알려짐. 미군의군사전략변화에따른보완책필요성제기 3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등핵을가진북한의국지전도발의전면전화에대비해야함. 한국군의대응전력을갖춘후미국전략무기투입이이뤄져야함 (2013년 한 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수립 )

88 Ⅲ. 미사일방어 북한서해5 도점령작전 : 주둔해병대가작은곳 ( 소청도 ) 에포격후잠수정, 상륙전동원대대적승전찬양과민간인인질협상조건으로 정전, 불가침조약 요구등 라 ) 경과 년 10월제42차한미안보협의회 (SCM) 에서각국국방장관의합의로제안되었고, 2015년 6월한미연합군사령부사령관커티스스캐퍼로티대장과합동참모본부의장최윤희대장이서명하면서발효된후 8월 27일언론을발표해알려짐 년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매년봄실시해온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서국제사회전체를대상으로대형도발을감행한북한에대해한미동맹이내놓는강력한군사적대응조치

89

90 Ⅳ. 3 축체계

91

92 Ⅳ. 3 축체계 축체계현황 < 북한핵과미사일위협에대응한 한국형 3 축체계 개요 : 연합뉴스 >

93 북한의핵과미사일 <KILL CHAIN( 타격순환체계 )> <KMPR>

94 Ⅳ. 3 축체계 3 축 체계구현수단비고 킬체인 개 요 탄도탄및 WMD 추적, 선제타격방어체계 년걸프전, 스커드와 TEL 제압위해시한성긴급표적표적화과정체계정립 탐지 (Find) 식별 (Fix) 추적 (Track) 무기선정 (Target) 교전 (Engage) 평가 (Assess) - 최대 30 분 / 적정 15 분 / 최소 10 분내비대칭전력제압목적 미국은 10분이내표적타격 사업완료 2023 년, 제압목표시간약 30분운용목표 : 명중률과 C4I, BTCS 를소화할수있는타격체계를최대한이용 문제점 : 완성시기 (2020 년대중반 ) 까지전력공백 - 북한의고체연료미사일, TEL, 콜드런칭 ( 북극성 2형, 미 SBRIS 도탐지지연 ) 대응능력취약 - 타격수단대비정보자산부족 : 산악지대기만으로전력손실 ( 미군증원전까지전력부족 ) - 한미양군의합동지휘통제체계수준 - 킬체인의발동기준 ( 법적, 제도적장치부재 ) C4I 체계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System) 지휘결심체계 - 육해공합동지휘통제체계 (KJCCS : Korean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 ATCIS( 육군전술지휘정보통제체계 ) - KNCCS( 해군지휘통제체계 ) - AFCCS( 공군지휘통제시스템 ) - 연합 C4I (AKJCCS) - 합동화력운용체계 (JFOS-K) - 군사정보처리체계 (MIMS-C) - 포병대대전술사격지휘체계 (BTCS A1: 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공군작전사령부예하의 K2 수행본부가 KAMD 및킬체인의결심단계담당

95 북한의핵과미사일 425 사업 : 군사용정보 정찰인공위성총 5대 (SAR 4대, EO/IR 위성 1대 ) 도입. 사업지연에따른 탐지체계 공백 ( ) 은위성임대추진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호 통신위성 : F-X 3차사업으로록히드마틴과절충교역추진 ( 사업진행거부후재개 ) GPS 인공위성 : 미국위성과연계필요 고고도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 2018 년까지 4대전력화예정. SIGINT 체계 (ASIP; Airbourne Signals Intelligence Payload) 포함 ( 블록30M 기종 ) 한국형중고도무인정찰기 : MQ-9 리퍼보다대형글로벌호크급기체 년국산무인기용터보팬엔진개발해고고도무인기로업그레이드목표. 차기군단급무인정찰기 : 미국의 MQ-1 프레데터와 MQ-9 리퍼를모델로 2019 년사업완료예정공대지무장의공격형도개발예정 사단급무인정찰기 : 이전군단급정찰무인기 (RQ-101 송골매 ) 제원보다상위체계 년전력화목표로시험운행중 701 사업 : 백두 금강정찰기후속기. 팔콘 2000 개조 년말로전력화지연 24시간탐지불가 * 미군, 발사후 40초이내탐지 타격체계 육군 현무탄도미사일 차기 800km 급개량형탄도미사일 : 2017 년첫시험발사성공 차기전술탄도탄 : 한국형 ATACMS. 천무다연장로켓 : 킬체인소요제기로 239mm 유도로켓개발 M270 MLRS 해군 세종대왕급구축함 충무공이순신급구축함

96 Ⅳ. 3 축체계 손원일급잠수함 KSS-III - 현무 3 순항미사일 - 해성함대지전술미사일 - 자항기뢰 - 차기중어뢰 2 ( 범상어사업 ) 공군 FA-50 F-16 F-15K F 타우러스공대지순항미사일 : 킬체인조기 전력화로도입규모확대 - SLAM-ER 공대지순항미사일 - GBU-28 레이저유도폭탄 - GBU-10/12/24 레이저유도폭탄 - KGGB 활공유도폭탄 - GBU-39/53 활공유도폭탄 : SDB 파운드급활공유도폭탄 - JDAM GPS 유도폭탄 : LJDAM 도도입 - 한국형공대지미사일 - 스파이스 2000 탄도탄이대기권내부에돌입한종말단계 (50km 내 ) 요격체계를집중적으로구성 북한의핵공격이의미없게만드는거부적억지력 요격체계의다층다중화구성미비 / 하층체계 TMD 체계편입의대안으로 SRBM( 스커드 ) 위협을 타격자산 K 상정했으나전작권환수와자주국방추진으로 으로구성. A M D 개요 2023 년까지하층방어체계중심의한국군독자체계화중 - 한국방어에집중해투자최소화와주변국거부감해소 탐지부터 5분인 KAMD 골든타임 문제점 - 요격이가장힘든종말단계요격체계중심으로비행중간단계인대기권외부요격체계전무 한반도광역방어위한추가무기도입초래 보다타격시간짧은스커드발사 ( )

97 북한의핵과미사일 - 해상탄도탄요격을담당하는세종대왕함의요격용 SW체계와미사일부재 도입과업그레이드예정된이지스미사일과레이다버전상제능력을발휘하기힘들다는지적 - 추적을담당하는 E-737 의탄도탄요격 SW제도지휘통제부족 ( 개량계획부재 ) - 미국 MD 의정보자산 ( 위성자산 ) 활용에대한협력연계불투명 육해공합동지휘통제체계 지휘체계 (KJCCS: Korean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 C4I 체계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System) AMD-Cell : 한국판 TMO cell 이자한국형탄도탄작전통제소 군사용정보 정찰인공위성 : 5대 2020 년까지배치 통신인공위성 슈퍼그린파인레이더 : 2013 년 2대배치 세종대왕급구축함 : 이지스시스템, 탄도미사일 정보체계 추적 & 타격목표 KDDX : 한국형함상 AESA( 미니이지스 ) 장착, 탄도미사일추적 & 타격목표. E-737 조기경보기 : 탄도미사일대응능력저조 ( 개량, 추가배치관심 ). 고고도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 2018 년까지 4대전력화예정. 한국형중고도무인정찰기 차기군단급무인정찰기 사단급무인정찰기 Falcon 2000s : 백두 금강정찰기후속기

98 Ⅳ. 3 축체계 천궁지대공미사일 요격체계 천궁지대공미사일블록 2 : 탄도미사일요격성능개량형 패트리어트-2 지대공미사일 : GEM+ 미사일 패트리어트-3 지대공미사일 : 패트리어트성능개량 1차사업으로 ERINT 미사일도입 2020 년부터진행될 2차사업으로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미사일도입검토 L-SAM : 한국형고고도지대공미사일. 탄도탄만요격하는 THAAD 와달리항공기요격수행탄도탄 10기이상동시요격목표 ( 배치지연 ) 전술고에너지레이저 (THEL) 개발중 SM-6 함대공미사일 ( 미확정 ) : 장거리함대공미사일. 북한 KN-17( 지대함탄도미사일, ASBM) 개발로도입여론높아질것 SM-3 함대공미사일 ( 논의중 ) : 외기권요격용고고도함대공미사일. EMP 공격에 PAC-3, M-SAM 사거리상주요공군기지방어만가능하다는지적 : PAC-3 (20km, 2018) 철매 2(30km) L-SAM (40~60km, 2023) SM-3 (250km~, 미정 ) 효과적사드대비저렴 이동식미사일발사대, SLBM, 고체연료미사일등 K M P R 개요 신속성, 생존성이향상된북핵 미사일위협에대한선제타격제거, 요격개념의킬체인, KAMD 의효과와전쟁억지력에의문제기 KMPR 은북한정권수뇌부와주요시설을 1차적공격대상으로명시해군사도발이북한정권의안전에대한직접적위협으로이어질것임을각인시켜전쟁억지효과를강화시키려는것 2003년이라크전, 미국의 충격과공포 '(Shock & Awe) 화성 1형 2차발사성공에 KMPR 을임기내최우선과제로두는방향으로한국형 3축체계재검토 한미미사일지침개정, 타우러스총 260 발도입한국형벙커버스터실전배치, 현무2C 올해실전배치 킬체인과 KMPR 은표적만틀린상호보완관계 북한군체계상수뇌부제거후전략의대응불가능 F 대순차도입 문제점 : 주요자산 2020 년후반에야도입가능

99 북한의핵과미사일 영상정보자산 정찰감시 실시간정보처리가가능한戰區급정찰자산 : 금강, 헤론Ⅱ+ 고고도무인기, 425 사업추진 신호정보자산 신형백두정찰기도입 : 전자 통신 계기정보수집 침투타격 정밀타격 F-15K, KF-16C/D, F-4, F-5, F-35, 하피 (Ⅱ) 현무 -2A(300km), 현무 -2B(500km), 현무 -3(1,000km) 등 1,000여발보유 타우러스 (2017년말, 500km, 오차범위 1m) 탄도미사일 (800km, 2018 년까지시험, 전력화 ) GBU-28 벙커버스터 ( 김정은지하대피소타격 ) 순항미사일슬램-ER(278km) 북한지도부응징특임부대 특수작전항공단창설 북한수뇌부, 핵시설, 미사일기지, 대량살상무기관련시설무력화위한특수임무부대 특수작전항공단 2017년 12월창설예정 - 특수전사령부예하 707 특임단, 해군특수전여단 정찰위성, 무인정찰기등정찰감시자산 MC-130 특수전수송기, 악천후침투 (FLIR 등 ) 헬기 - (MH-47, CH/HH-47D UH/HH-60 헬기성능개량 소형기동차량, 휴대용대전차무기, 첨단통신장비, 신형소총, 신형전투장구류등기동타격장비전략과도비슷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 특수작전용유탄발사기 주요체계 2020년대중반이후구축가능

100 Ⅳ. 3 축체계 축체계도입현황 ( 방위사업청자료. 비닉사업제외 ) 구분 Kill Chain KAMD KMPR 3 축플랫폼 사업명 ( 예산안기준 ) ~2017 까지 예산 2018 ( 정부안 ) 총소요예산 ( 추계 ) 최종전력화 ( 계획 ) ( 단위 : 억 ) 비고 ( 기전력화 ) 425사업 (R&D) 465 1,068 10, 년 - MS-SAR2 차 , 년 -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5,746 1,837 9, 년 -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R&D) 4, , 년 -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 년 -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 년 임차가능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3, , 년 -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2,000lbs) 년 '17년말 GPS유도폭탄 (2,000lbs급 ) 3차 년 '17년말 레이저유도폭탄 (GBU-24급) 2차 년 - 전술함대지유도탄 (R&D) 년 기전력화 전술함대지유도탄 , 년 - 자항기뢰 (R&D) 년 '17년말 자항기뢰 , 년 - 소계 19,649 4,507 41, 사업 (R&D) 3, , 년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040-2, 년 기전력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 년 - 패트리어트성능개량 5,348 3,755 13, 년 -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GEMT) 2,403-2, 년 기전력화 철매-II 성능개량 (R&D) 1,619-1, 년 기전력화 철매-II 성능개량 50 1,708 10, 년 - 함대공유도탄 7, , 년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R&D) 1, , 년 - 소계 24,650 7,195 62, CH/HH-47D 헬기성능개량 - 2 8, 년 - UH/HH-60 헬기성능개량 , 년 - 특수작전용유탄발사기 년 - 소계 , 해상작전헬기 4, , 년 - 해상초계기 -Ⅱ , 년 - F-35A 22,990 13,025 77, 년 - 장보고 -II 47, , 년 - 장보고 -III Batch-I 12,246 4,253 33, 년 - 장보고 -III Batch-II , 년 - 광개토 -Ⅲ Batch-Ⅱ 3,293 2,231 39, 년 - 소계 90,894 20, , 총계 135,193 32, ,

101 북한의핵과미사일 19. 국지도발위협억제및능동적대응능력우선구비예산 ( 단위 : 억원 ) 사업명 ( 예산안기준 ) 해상감시레이더 -II (R&D)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 -II(R&D) 항만감시체계 (R&D)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MIMS) 성능개량 (R&D)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차기열상감시장비 (TOD) 예산 ~ 총소요예산 ( 추계 ) 최종전력화 ( 계획 ) 년 1, , 년 , 년 년 7,104 5,483 53, 년 2, , 년 신세기함 UAV 능력보강 년 정보보안장비 반복사업 항만감시체계 1, , 년 전진기지감시체계 년 국지방공레이더 0 5 3, 년 대포병탐지레이더 -Ⅱ(R&D) 년 저격용소총 년 개인화기주야조준경 (Ⅱ 형 ) 년

102 Ⅳ. 3 축체계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년 기관총조준경 0 4 1, 년 도시지역작전능력보강 년 230mm 급다련장 13,022 5, 년 대포병탐지레이더 -Ⅱ , 년 130mm 유도로켓 (R&D) , 년 검독수리 -B Batch-Ⅰ 2,241 1, 년 검독수리 -A 17, , 년 1차해상초계기성능개량항공기항재밍 GPS체계 CH-47/UH-60 동체내부방탄킷 3, , 년 , 년 , 년 76mm 철갑고폭탄 년 발칸열영상야간조준기 년 중거리 GPS 유도키트 1, 년 2.75" 유도로켓 ( 차량탑재형 ) 년 총계 53,483 16, ,203 - 이미전력화된전력은 기전력화 로표시

103 북한의핵과미사일 20 전면전및잠재적위협대비자주적방위능력점진적강화예산 ( 단위 : 억원 ) 사업명 ( 예산안기준 ) 예산 ~ 총소요예산 ( 추계 ) 최종전력화 ( 계획 ) 고정형장거리레이더 (R&D)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R&D) 무인지상감시센서 (R&D) 군위성통신체계 -II (R&D) 지상전술 C4I 체계확장 (R&D) 해군전술C4I 체계성능개량 (R&D) 한국형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 (JTDLS) 년 년 년 2, , 년 1, , 년 , 년 년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년 JTAC 용표적영상수신기 년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1, , 년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 1,348 1,360 5, 년 대대정찰용무인항공기 년 자항식기만기 , 년

104 Ⅳ. 3 축체계 지상전술전자전장비 -Ⅱ 2, , 년 함정용소형전자전장비 -Ⅱ 년 저고도레이더 년 전술항법장비 (TACAN) 년 기상레이더 2 차 년 항공관제레이더 (PAR) 년 항공관제레이더 (ASR) , 년 국지공역감시체계 년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 년 지상전술 C4I 체계 2 차성능개량 , 년 구축함용 TACM 성능개량 년 120mm 자주박격포 (R&D) 년 장애물개척전차 (R&D) 년 지휘소용차량 (R&D) 년 81mm 박격포 -Ⅱ(R&D) 년 사격지휘차량 (120mm 자주박격포용 ) (R&D) 상륙돌격장갑차-Ⅱ (R&D) 년 , 년

105 북한의핵과미사일 화생방정찰차-Ⅱ ( 차량형 )(R&D) 폭발물탐지및제거로봇 (R&D) 년 년 무인경전투차량 (R&D) , 년 105mm 곡사포성능개량 ( R&D) 년 K-21 보병전투차량 21, , 년 K-1 중구난차량 4, , 년 K-2 전차 17,322 2,333 35, 년 경구난차량 (K-21) 1, , 년 차륜형장갑차 285 1,459 9, 년 10 톤구난차 1, , 년 단안형야간투시경 2, , 년 K-11 복합형소총 1, , 년 소형전술차량 , 년 다기능관측경 년 7.62mm 기관총 -Ⅱ , 년 신형제독차 (K-10) 4, , 년 화생방장비물자 반복사업

106 Ⅳ. 3 축체계 생물독소감시기 년 화생방정찰차 -Ⅱ ( 장갑형 ) , 년 방독면 -Ⅱ , 년 조종사보호의세트 -II 년 K-9 자주포 73,817 5,416 82, 년 K-10 탄약운반장갑차 17, , 년 K-56 탄약운반장갑차 1, , 년 편제장비보강 920 1,052 0 반복사업 자동측지장비 , 년 K계열전차소부대전술모의훈련장비지휘소용차량성능개량 (K277A1) 보병탑승차량성능개량 (K200A1) K-55자주포성능개량 (K-55A1) 1, , 년 년 1, , 년 6,942 1,218 12, 년 K1A1 전차성능개량 (K1A2) , 년 K-1 전차성능개량 (K1E1) , 년 장보고 -Ⅲ전투체계 (R&D) 장보고 -Ⅲ소나체계 (R&D) 1, , 년 1, , 년

107 북한의핵과미사일 광개토 -Ⅲ Batch-Ⅱ 통합소나체계 (R&D) 울산급 Batch-III 전투체계 (R&D) 장보고-I성능개량 (R&D) KDX-I 성능개량 (R&D) , 년 , 년 1, , 년 , 년 울산급 Batch-Ⅱ 8,651 4,130 33, 년 울산급 Batch-Ⅲ , 년 전투근무지원정 반복사업 소해함 2 차 3, , 년 상륙함 -Ⅱ 9, , 년 수상함구조함 -Ⅱ 4, , 년 군수지원함 -Ⅱ 3, , 년 훈련함 1, , 년 대형수송함 2 차 2,265 1,294 6, 년 고속상륙정 2 차 , 년 특수전지원함 , 년 잠수함구조함 -Ⅱ , 년 무인기뢰처리기 -Ⅱ 년

108 Ⅳ. 3 축체계 특수침투정 , 년 의무후송전용헬기개조개발 (R&D) 년 소형무장헬기 (R&D) 2,328 1,002 6, 년 보라매 (R&D) 4,452 4,108 53, 년 소형무장헬기공대지유도탄 (R&D) , 년 FA-50 27, , 년 지휘헬기 (FLIR 장착 ) 년 공중급유기 3,595 4,092 13, 년 상륙기동헬기 917 1,165 9, 년 한국형기동헬기후속양산 19,197 5,094 60, 년 비행실습용훈련기 년 기초비행훈련용헬기 , 년 야간표적식별장비 2 차 1, , 년 항공승무원야간투시경 년 C-130H 성능개량 , 년 KF-16D 수명연장 년 대형공격헬기 (AH-64E) 17,294 1,855 19, 년

109 북한의핵과미사일 대형기동헬기 2 차 1, , 년 KF-16 성능개량 4,925 1,546 21, 년 30mm 차륜형대공포 (R&D) 단거리로켓발사기 (R&D) 년 년 중어뢰 -Ⅱ(R&D) 1, , 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R&D) 155mm 사거리연장탄 (R&D) 1, , 년 년 전투예비탄약 3,588 3,373 0 반복사업 전자식시한신관 년 원격운용통제탄 년 원격무선폭파세트 -Ⅱ 년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 ( 신궁 ) 8, , 년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0 7 3, 년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 천궁 MSAM) 13,035 2,215 22, 년 30mm 복합대공화기 1, , 년 함대함유도탄 6, , 년 경어뢰 3, , 년

110 Ⅳ. 3 축체계 장거리대잠어뢰 3, , 년 중적외선섬광탄 년 GPS 유도폭탄 (500lbs 급 ) 년 항공탄약신관 년 분대모의전투훈련체계 년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303 1,936 10, 년 잠대함유도탄 1, , 년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 2, , 년 차기단거리공대공유도탄 2 차 , 년 중거리공대공유도탄 1, , 년 총계 351,207 63, ,

111 북한의핵과미사일 < 북한의비대칭전관련현황 : 글로벌시큐리티등 >

112 Ⅴ. 대북제재

113

114 Ⅴ. 대북제재 21. 국제사회의대북제재일지 = 북한, NPT 탈퇴선언 = 안보리, 탈퇴재고촉구결의 825 호 ( 만장일치, 북핵미사일첫결의.) = 장거리로켓대포동 2호발사 = 안보리결의 1695 호 ( 미사일물자 상품 기술 재원북한이전금지 권고 ) = 북한, 제1 차핵실험강행 = 안보리결의, 1718호 ( 핵실험규탄, 대북제재이행 제재위원회구성 ) = 북한, 광명성 2호 ' 발사 = 안보리, 규탄의장성명발표 = 북한, 제2 차핵실험강행 = 안보리결의 1874 호 ( 가장강력하게규탄, 전문가패널구성등결의 ) = 북한, 장거리로켓은하 3호발사 = 안보리, 북한로켓발사규탄의장성명채택 = 북한, 장거리로켓은하 3호 2호기발사 = 안보리결의 2087 호 ( 로켓발사규탄, 대북제재대상확대 강화 ) = 북한, 3차핵실험강행 = 안보리결의 2094 호 ( 핵ㆍ탄도미사일개발의심북한의금융거래금지 ) = 북한, 4차핵실험. 첫수소탄시험성공 ' 주장 = 안보리, 핵실험규탄언론성명발표. 중대한추가제재 ' 결의예고 = 북한, 장거리로켓 ( 미사일 ) 광명성호 ' 발사 = 안보리긴급회의, 로켓발사규탄성명과중대조치조속채택합의 = 안보리결의 2270호 ( 화물검색의무화, 육 해 공운송통제, 광물거래금지 차단등 역대최강 ' 수위제재 ) = 북한, 탄도미사일 2발동해상에발사 = 안보리, 언론성명채택 = 북한, 동해 SLBM 발사

115 북한의핵과미사일 = 안보리, 언론성명채택 = 안보리, 4 5 월탄도미사일발사비난언론성명채택 =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발사 ( 첫발공중폭발. 두번째, 400 km비행 ) = 안보리, 언론성명발표 = 안보리, 7 8월발사 4건비난언론성명채택 ( 추가중대조치 ' 예고 ) = 북한, 노동 ' 추정준중거리탄도미사일 3발동해상발사 = 안보리, 언론성명채택 = 북한, 5차핵실험강행 = 안보리, 언론성명발표. 추가제재포함된새로운대북제재채택예고 = 북한, 무수단추정중거리미사일 1발발사 ( 직후폭발 ) = 안보리, 언론성명발표. 중대한추가조치 ' 경고 = 안보리결의 2321호 ( 핵실험제재. 석탄수출상한도입등 2270 호보완 ) = 안보리결의 2356호 ( 기관개인추가제재 ) = 안보리결의 2371 호, ICBM 발사제재 ( 석탄, 철등주요광물과수산물수출전면금지, 신규해외노동자송출중단 ) = 북한, 강원도깃대령일대서단거리발사체 3발발사 = 평양시순안일대에서 IRBM 화성 -12형' 1발발사 = 북한, 제6 차핵실험강행 (ICBM 장착용수소탄시험완전성공주장 ) = 안보리결의 2375 호 ( 원유수출동결 ( 연400 만배럴 ), 석유제품제한 ( 연 200 만배럴 ) 등유류공급 30% 차단. 섬유제품수출전면금지. 노동자고용통제

116 Ⅴ. 대북제재 년이후북핵관련주요외교일지 2012 년 일자 1.1 내용 북한신년공동사설 김정일동지의유훈을받들어 2012 년을강성부흥의전성기가펼쳐지는자랑찬승리의해로빛내이자 1.2 이명박대통령신년특별연설 1.5 한반도본부장, Campbell 국무부차관보면담 1.12 한반도본부장, 스기야마일측 6 자회담수석대표면담 한반도본부장, 프랑스국방부전략담당차관보면담 1.17 한반도본부장, 한 미 일 3 자협의참석 ( 워싱턴 ) 한반도본부장, 한 미 일 3 자협의후워싱턴특파원간담회 2.1 한반도본부장, Campbell 국무부동아태차관보면담 한반도본부장방러 - 한 러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및한반도전문가오찬간담회 (2.8-9) - 이바노프前외교장관면담 (2.9) 북핵단장,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아세안담당국장 / 부국장오찬면담 2.12 외교장관, Petraeus CIA 국장면담 제 3 차북미고위급회담개최 북핵외교기획단장방중 2.25 한반도본부장, Davies 美대북정책특별대표면담 2.27 한반도본부장, 주한영국대사오찬면담 2.28 한반도본부장, 한국국제정치학회주최세미나참석및발제

117 북한의핵과미사일 양제츠中외교부장방한 3.2 한반도본부장, 해외언론인 ( 독일, 프랑스등 8 개국언론인 ) 인터뷰 차한 중 일고위급회의베이징에서개최 Robert King 美대국무부대북인원특사방중 외교장관, 방미 - 반기문 UN 사무총장면담 (3.7) - 한 미외교장관회담 (3.9) 한반도본부장, 시라큐스대 - 에버트재단공동주최회의참석계기방미 3.9 한 일차관협의 北이용호부상, 방러 3.16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대변인담화 3.17 北이용호부상, 방중 송일호북일국교정상화교섭담당대사, 몽골에서일북접촉 3.23 한반도본부장, 스기야마일측 6 자회담수석대표오찬면담 제 2 차핵안보정상회의 3.28 미, 대북식량지원중단방침결정 한반도본부장, Amano IAEA 사무총장면담 3.30 일, 광명성 3 호로켓 부품영토침범시요격방침결정 5.2 안보리산하북한제재위 (1718 제재위원회 ) 북한제재대상추가지정 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중국방문 5.3 안보리상임이사국, 북한핵실험자제촉구내용의공동성명발표

118 Ⅴ. 대북제재 5.8 방통위, 북한에 GPS 신호교란행위중단촉구위원장명의서한발송 제 5 차한 중 일정상회의 ( 베이징 ) 5.14 ITU, 북한에 GPS 신호교란행위중지촉구서한발송 G-8 정상회의 ( 캠프데이비드 ) 5.18 ICAO, 북한에 GPS 신호교란관련이사회의장명의서한발송 5.20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5.21 한 미 일 3 자고위급협의 한 일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반도본부장, 제 7 차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참석 6.18 미국, 대북제재 ( 행정명령 호 ) 연장결정발표 로그비노프러시아북핵담당대사방한 - 한 러 6 자회담차석대표협의 (6.25) - 한반도본부장예방 (6.26) 6.29 유엔안보리북한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채택 7.12 ARF 외교장관회의 ( 캄보디아프놈펜 ) 한 미 일 3 국외교장관회의 임성남한반도본부장, 유럽방문 ( 프랑스, 독일, 영국 ) 임성남한반도본부장, 방중 - 한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9.5) 9.21 제 56 차 IAEA 총회 임성남한반도본부장방미 -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9.19) 9.25 북한최고인민회의제 12 기제 6 차회의개최

119 북한의핵과미사일 동북아협력대화 (NEACD, 다롄 ) 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일 - 한 미 일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10.17) Glyn Davies 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방한 - 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면담 (10.19) Kurt Campbell 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방한 - 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면담 (10.26) 이도훈북핵외교기획단장방미 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중 - Wu Dawei 중국한반도사무특별대표면담 (11.29) 북한, 장거리미사일발사계획대외발표 북한, ICAO IMO ITU 에장거리미사일발사계획서한통보 대통령주재외교안보장관회의 1 차관, 주한미국대사면담 한반도본부장, 주한일 중 러대사면담 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미 - Glyn Davies 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면담 (12.4) 북한, 미사일발사예정기간연장발표 북한, ICAO 및 IMO 에발사예정기간연장통보 북한장거리미사일발사 대통령주재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개최 조선중앙통신, 광명성 -3 호 2 호기위성발사성공 발표 외교장관, 정부성명 발표 장관, 주한미국대사 한미연합사령관면담 장관, 일 호주 프 영외교장관유선협의 1 차관, Sherman 국무부정무차관유선협의 한 미, 한 일 6 자회담수석대표유선협의 UN 안보리비공개개최 한 중외교장관유선협의 한 러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0 Ⅴ. 대북제재 2013 년 일자 내용 Shinsuke Sugiyama 일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방한 - 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면담 (1.17) 1.22 UN 안보리결의 2087 호채택 Glyn Davies 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방한 - 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면담 (1.24) 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중 - Wu Dawei 중국한반도사무특별대표면담 (2.4) 북한 3차핵실험실시 대통령주재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개최 외교안보수석, 정부성명발표 외교부장관, 미 일외교장관유선협의 1차관, 주한미국대사면담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유선협의 조선중앙통신, 성공적 3차핵실험보도 UN 안보리비공개개최 2.13 한 중외교장관유선협의 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중 - 한중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2.27) 북한, 정전협정백지화 판문점대표부활동중지 판문점미북군사당국간전화차단발표 3.6 한 일정상유선협의 3.8 UN 안보리결의 2094호채택 외교부대변인, 안보리결의채택관련성명발표 북한, 남북불가침합의파기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백지화 남북간판문점연락채널폐쇄발표 3.9 북한, 핵보유국지위와위성발사국지위영구화등언급

121 북한의핵과미사일 키리졸브 (Key Resolve) 연습 북한, 정전협정과불가침합의전면폐기 북한영역침범시대응타격위협 한 일외교장관유선협의 북한외무성대변인, 정전협정은어느일방이협정을준수하지않으면자동적으로백지화된다고주장 3.16 한 미외교장관유선협의 이도훈북핵단장방미 - 한 미 6자회담차석대표협의 (3.18) 3.19 한 중외교장관유선협의 3.20 한 중정상유선협의 3.22 한 러외교장관유선협의 3.26 북한, 1호전투근무태세언급 북한정부 정당 단체특별성명발표 북한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담화발표 23차노동당중앙위전원회의,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제시 북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법령채택 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미 -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4.1) 4.2 북한원자력총국대변인, 5MWe 흑연감속로등재가동언급 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중 - 한 중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5.2) 임성남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미 -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5.6)

122 Ⅴ. 대북제재 5.14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 서울 ) 북한노동신문, 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제하북한핵무기상세히해설한개인필명논평게재 미 중정상회담 - 북한핵보유국지위불인정확인 북한국방위원회대변인중대담화발표 - 미 북간고위급회담제의 6.17 한 미정상유선협의 조태용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미 -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6.18) - 한 미 일 3자협의 (6.19) 김계관외무성제1부상방중 - Wu Dawei 한반도사무특별대표면담 (6.18) - Zhang Yesui 중국외교부상무부부장과전략대화개최 (6.19) 조태용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중 - 한 중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6.21) 미국, 행정명령 13382호에의거대북제재대상추가지정 - 단체 2개 : 대동신용은행, 대동신용은행금융유한공사 - 개인 2명 : 김철삼, 손문산 김계관북한외무성제 1 부상, 방러 Logvinov 러시아북핵담당대사방한 - 한 러 6자차석대표협의 - 한반도본부장예방 7.22 한 미 중트랙 1.5 회의개최 Li Yuanchao 중국국가부주석방북 7.30 조태용한반도본부장, Cohen 미국재무차관면담 한반도본부장방러 - 한 러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8.14) Ihara 일본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방한 -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3 북한의핵과미사일 Wu Dawei 중국외교부한반도사무특별대표방북 - 김계관북한외무성제1부상면담 9.5 한반도본부장, Russel 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협의 9.10 한반도본부장, Davies 미 6 자회담수석대표면담 9.18 중국국제문제연구소 (CIIS) 주최, 6자회담 10주년기념 1.5 트랙세미나개최 년제 57 차 IAEA 총회북핵결의채택 9.23 중국정부 (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세관총서, 국가원자력기구 ), 대량살상무기및기술대북수출금지품목발표 한반도본부장, 유엔총회계기뉴욕방문 Igor Morgulov 러외무부아태담당차관방중 - 중 러 6자회담수석대표회동 Wu Dawei 中한반도사무특별대표방미 - 미 중 6자회담수석대표회동 조태용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미 -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1.4) - 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1.6) Wu Dawei 中한반도사무특별대표방북 조태용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중 - 한 중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1.13) Davies 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동북아순방 ( 중국-한국-일본 ) - 방한 ( ) 시,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1.22) Igor Morgulov 러시아외무부아태담당차관방미 - 미 러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3) 이도훈북핵외교기획단장방미 - Davies 미대북정책특별대표면담 (12.10) Wu Dawei 중국한반도사무특별대표방러 - 중 러 6자회담수석대표회동 (12.16)

124 Ⅴ. 대북제재 2014 년 일자 내용 조태용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장관방미수행 -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6) Glyn Davies 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방중 - 미 중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 ) Glyn Davies 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방한 -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9) Glyn Davies 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방일 -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30) Kerry 미국무장관, 방한 - 한 미외교장관회담및공동기자회견 (2.13) Kerry 미국무장관, 방중 - 미 중외교장관회담 (2.14) Liu Zhenmin 중국외교부부부장방북 Liu Zhenmin 중국외교부부부장방한 - 한 중고위급회담 (2.21) Glyn Davies 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방러 - 미 러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2.25) 황준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미 - 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4.7) -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4.7) -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4.7) 황준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중 한 중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4.11) 황준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미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6.2)

125 북한의핵과미사일 황준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중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6.10) 황준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러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6.18)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일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7.15) 중국외교부한반도사무부대표방한 한. 중 6자회담차석대표협의 (7.24) 황준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미 -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9.9) 황준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Chen Fengziang 중국중련부부부장면담 ( 서울 ) 제58차 IAEA총회 ' 북핵결의안 ' 채택 ( 오스트라아빈 ) - 북한의모든핵활동규탄및중단촉구 /162개국만장일치 9.29 북. 일국장급협의개최 ( 중국선양 ) 글린데이비스 (Glyn Davies) 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방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일 - 한 중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0.30) - 한반도 / 동북아전문가간담회 (10.31) 한 미 / 한 러 6 자회담차석대표협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Robert R. King 美북한인권특사면담 12.3 한 러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5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6 Ⅴ. 대북제재 2015 년 일자 내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일 - 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8) -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8) -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8)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중 - 한 중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2.4)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방러 - 한 러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2.24) 3.16 한 일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3.24 중 러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4.1 미 러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4.2 P5+1( 유엔안보리 5개국 +1개국, 영 / 프 / 러 / 중 / 미 / 독 )-이란핵협상타결 5.4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5.6 한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5.27 한 미 일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중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미 중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황준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Lamberto Zanier OSCE 사무총장면담 황준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Lessima Zerbo CTBTO 사무총장면담 기획재정부, 북한관련제3국인사 7명을금융제재대상으로최초등재

127 북한의핵과미사일 6.29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6.5 미 러 6 자회담수석대표전화협의 7.2 미 일 6 자회담수석대표회동 7.23 한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Sydney Seiler 美 6 자회담특사방한 7.31 한 미 일 6 자회담차석대표협의 8.21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전화협의 한 중 6자회담수석대표전화협의 9.1 한 중정상회담계기한 -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샤오첸 (Xiao Qian) 中 6자회담차석대표방한 - 황준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예방 (9.7, 서울 ) - 한 중차석대표협의 (9.7, 서울 ) 9.16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김건북핵외교기획단장방중 9.24 러 일 6 자회담수석대표회동 9.25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10.6 황준국한반도본부장, 유키아아마노 (Yukia Amano) IAEA 사무총장면담

128 Ⅴ. 대북제재 김건북핵외교기획단장,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 (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참석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황준국한반도본부장, 그레고리로그비노프 (Grigory S. Logvinov) 러북핵대사접견 황준국한반도본부장, 아담주빈 (Adam Szubin) 美재무차관지명자면담 한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2 한 일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3 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9 북한의핵과미사일 2016 년 일자 내용 1.6 북한 4 차핵실험실시 1.13 한 미 일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1.14 한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1.19 한 러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7 미 중외교장관회담 1.29 미 일외교장관통화 우다웨이 (Wu Dawei) 中한반도사무담당특별대표방북 2.7 북한장거리미사일 ( 광명성 ) 발사 중 러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2.19 한 일 6 자회담수석대표통화 2.23 김건북핵외교기획단장, Jennifer Fowler 美재무부부차관보면담 2.28 한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3.3 김건북핵외교기획단장, Andrew Keller 美국무부제재담당부차관보오찬 3.11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3.18 북한탄도미사일발사 3.21 한 미고위급대북제재협의

130 Ⅴ. 대북제재 3.22 美한 미고위급대북제재협의방한인사, 윤병세장관예방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4.1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김건북핵외교기획단장방미 4.5 중 일 6 자수석대표협의 4.20 한 미 일 6자수석대표협의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4.21 미 중 6 자수석대표협의 4.22 한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전화협의 미 일 6자수석대표전화협의 EU, 대북독자제재개인 18인 / 단체 1곳추가 ( 총개인 66인 / 단체 42곳 ) EU, 무역, 투자, 금융, 운송등분야대북독자제재조치강화발표 5.31 한 미 일 6 자수석대표협의 6.1 한 미 일 6자수석대표협의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5.31 한 미 일 6 자수석대표협의 6.7 김홍균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알랭르루아 EU 대외관계청사무총장협의 6.8 한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김건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시아협력대화 (NEACD) 세미나참석

131 북한의핵과미사일 6.30 김홍균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미우호의밤축사 7.15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8.4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전화협의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전화협의 8.5 중 일 6 자회담수석대표전화협의 8.24 한 일 6 자회담수석대표회동 8.25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전화협의 9.9 북한 5차핵실험실시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전화협의 9.10 한 중 6 자회담수석대표전화협의 9.11 미 일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9.12 미 중 6 자회담수석대표전화협의 9.13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중 일 6자회담수석대표전화협의 9.15 한 일 6 자회담수석대표전화협의 9.22 한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9.27 김홍균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IAEA 총회연설 김홍균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Yukiya Amano IAEA 사무총장및 Lassina Zerbo CTBTO 사무총장면담 9.29 한 러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김홍균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해외민주평통자문위원대상강연

132 Ⅴ. 대북제재 김홍균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립외교원 2016 외교안보연구소글로벌컨퍼런스 기조발제 미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11.1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김홍균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미재계회의총회계기 북핵문제와우리의대응 연설 한 불고위급유선협의및동계기 북핵대응관련한 불고위급협의 신설 정부, 독자적대북제재조치발표 美독자적대북제재조치발표 日독자적대북제재조치발표 12.9 한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133 북한의핵과미사일 2017 년 일자 내용 1.20 중 일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1.25 제 1 차북핵대응관련한 - 불고위급협의 김홍균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헬가슈미트 (Helga Schimd) EU 대외관계청사무총장및장-크리스토퍼벨리야르 (Jean -Christophe Belliard) 사무차장면담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2.13 미 일 6 자회담수석대표통화 2.14 중 일 6 자회담수석대표통화 2.26 한 일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2.27 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3.3 한 중 6 자회담수석대표통화 3.6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3.20 미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3.22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4.4 미 러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4.5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4.10 한 중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134 Ⅴ. 대북제재 G7 외교장관회의대북공동성명채택 4.24 한 일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4.25 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4.26 중 일 6 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5.23 중 일 6 자회담수석대표통화 5.29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6.12 美 6 자회담수석대표조셉윤 (Joseph Yun) 방북 7.4 한 일 6 자회담수석대표통화 7.5 한 미 6 자회담수석대표통화 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9.21 미국, 대북독자제재행정명령 (13810 호 ) 발표

135 북한의핵과미사일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이도훈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나가미네야스마사주한일본대사면담 이도훈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마크내퍼 (Mark Knapper) 주한미국대사대리면담 9.29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통화 이도훈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하엘라이터러 (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면담 이도훈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드르티모닌 (Alexander Timonin) 주한러시아대사면담

136 Ⅴ. 대북제재 23. UN 대북제재주요내용 北행위 차수 결의 주요내용 1 차核실험 1 차 1718 호 ( ) 북한핵실험규탄및핵 WMD 프로그램포기요구 제재부과 : 금수조치 / 화물검색도입 / 제재대상자산동결및여행통제 안보리산하에북한제재위원회설치 2 차核실험 2 차 1874 호 ( ) 북한핵실험규탄및핵 WMD 프로그램포기요구 제재조치강화 무기금수확대 ( 소형무기수입을제외한전면무기금수 ) 자산동결및여행금지대상확대 금융제재확대 (WMD 미사일활동에기여가능한금융거래금지등 ) 북한제재위지원을위한전문가패널설치 장거리미사일 ( 은하 3 호 ) 발사 3 차 2087 호 ( ) 북한탄도미사일발사규탄및핵 탄도미사일프로그램포기요구 제재조치강화 공해상의심선박에대한검색강화기준마련추진 catch-all 성격의대북수출통제강화 자산동결및여행금지대상확대 금융제재확대 ( 북한금융기관관련모든활동에대한감시강화촉구등 ) 3 차核실험 4 차 2094 호 ( ) 북한핵실험강력규탄및핵포기요구 제재조치강화 자산동결및여행금지대상확대 핵 미사일관련금수품목확대 금융제재강화 ( 결의위반북한은행의해외신규활동금지등 ) 4 차核실험 5 차 2270 호 ( ) 북한핵실험강력규탄및핵포기요구 제재조치강화 북한과의군 경협력금지 제재대상확대 해운 항공운송제재강화 ( 북한행 발화물검색의무화, 제재대상선박또는불법활동연루의심선박입항금지등 )

137 북한의핵과미사일 금융제재강화 ( 북한은행의해외지점 사무소의 90 일내폐쇄등 ) 북한산광물 ( 석탄, 철, 금등 ) 수입금지조치도입 북한외교활동제한 ( 제재위반연루북한외교관추방등 ) 5 차核실험 6 차 2321 호 ( ) 북한핵실험강력규탄및핵포기요구 북한의유엔회원국권리 특권정지가가능함을엄중경고 제재조치강화 WMD 및재래식무기금수강화 ( 북한과의과학 기술협력금지등 ) 해운 항공운송제재강화및차단조치강화 ( 북한에대한항공기 선박대여및승무원제공금지등, 북한행발여행용수하물검색의무명시등 ) 금융제재강화 ( 북한내외국금융기관전면폐쇄등 ) 대외교역차단 ( 수출금지광물 ( 은, 동, 아연, 니켈 ) 추가및조형물수출금지등 ) 제재대상지정확대 북한산석탄수출상한제도입 북한외교활동제한 ( 북한공관인력감축촉구등 ) ICBM 시험발사 7차 2356호 ( ) 북한핵 미사일개발활동강력규탄및핵포기요구 제재대상지정확대 ICBM 시험발사 8차 2371호 ( ) 기존결의상예외가인정되었던북한의석탄, 철, 철광석수출을전면금지 납, 납광석, 해산물수출금지및 결의채택으로약 10 억불 ( 석탄 4 억불, 철 철광석 2.5 억불, 납 납광석 1 억불, 해산물 3 억불 ) 상당의대북외화수입차단효과발생예상 북한해외노동자고용제한조치 제재대상지정확대 ( 개인 9 명및단체 4 개 ) 북한제재위에금지활동과연관된선박지정권한부여및동지정선박의입항불허의무화 북한과의합작사업신규및확대금지 인터폴에제재대상자관련특별공지발부요청가능

138 Ⅴ. 대북제재 6 차核실험 9 차 2375 호 ( ) 대북유류제공제한 ( 새로운제재조치 ) 대북정유제품공급량에연간상한선 ('17.10 월 ~12 월간 50 만배럴 / 2018 년부터연간 200 만배럴 ) 을부과하여대북원유공급량을현수준으로동결 콘덴세이트및액화천연가스공급의전면금지 북한으로공급되는정유제품의약 55% 가삭감되어, 대북유류공급량약 30% 감축효과예상 북한의섬유수출금지 ( 새로운제재조치 ) 북한의섬유수출규모연간약 7.6 억불수준 결의상금지된물품 ( 석탄, 섬유, 해산물등 ) 의공해상밀수를막기위한공해상북한선박과의선박간이전금지조치도입 공공인프라사업등을제외한북한과의합작사업전면금지 북한주요당 정기관 3 개및개인 1 명을제재대상으로추가지정 UN 안보리산하대북제재위원회대북거래금지품목에군용으로전용가능한이중용도 (duel-use) 품목 32 개추가지정

139 북한의핵과미사일 24. 미국의독자대북제재법안 구분내용비고 법안 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경과 발의, 하원, 2.10 상원수정통과, 2.12 하원재통과 주요내용 - 입법배경규정 ( 북한의 UN 안보리결의위반, WMD 확산및미사일기술위험성, 천안함피격등도발행위 ) - 대북제재로인한금지행위와제재의피지정인의무지정 ( 북한관련 WMD 및운반시스템상품 서비스 기술등거래, 무기관련이용 개발 생산 소유 취득기여및훈련 서비스제공이나금융거래, 사치품거래, 검열및인권침해관여, 자금세탁 통화위조등관여, 사이버안보저해행위, 광물거래, 군수품거래등규정 ) -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에따라미국대통령에게부여된권한행사규정. - 중국의협력이필수적임을미국의회가인식함을명시 - 북에살상용군사장비제공국가는 1961 년외국지원법 에따른지원보류 - 피지정인 ( 관련자 ) 의미국비자발급및입국거부 - 미국대통령이미국 한국 일본정부간대북정책관련고위급논의강화방안모색 미의회의북한만겨냥한 최초제재법안 법안 대북금지및제재현대화법안 (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 H.R. 1644) 발의 경과 Ed Royce 연방하원외교위원회위원장, 2016 년북한제재법 에대북제재를강화한개정안발의 Ted Cruz 상원의원, 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하는내용의상원법안제 672 호발의 주요내용 년북한제재법 에따른대통령의 의무적지정 과 추가재량적지정 대상의제재행위유형대폭확대 의무적지정에 5 가지, 재량적지정에 12 가지행위유형추가

140 Ⅴ. 대북제재 법안 미국의적국에대한제재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경과 로이스위원장의최초법안과이란및러시아관련법안을묶은최종법안통과 주요내용 년북한제재법 의 추가재량적지정 추가 (11 개 ) - 제재규정미준수정부에대한대외원조제한 - UN 대북선박운항금지관련제재의준수 - 동법이발효된후 180 일이내에북한의테러지원국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를결정해해당의회위원회에제출

141 북한의핵과미사일 25. 주요국대북독자제재현황 국가 대북독자제재내용 한국 미국 천안함폭침 (' ) 에대한징벌적 포괄적제재로서 5.24 조치부과 - ( 교역 ) 남북간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을위한모든물품반출 반입금지 - ( 해운 ) 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전면금지 - ( 금융 ) 대북신규투자불허및계속사업의투자확대금지 대북지원사업원칙적보류 - ( 여행제한 ) 우리국민방북금지및북한주민과의접촉제한 北무기거래혐의제3국적자와우리국민간외환거래금지 (' ) - 대만개인 3명및단체 3개 시리아기관 1개대상 개성공단전면중단 (' ) 에이어우리정부독자제재조치발표 ('16.3.8) - ( 제재대상확대 ) WMD 개발관여북한인및北우회지원제3국인포함총개인 40명 단체 30개제재대상지정 - ( 해운 ) 180 일이내북한기항외국선박국내입항전면불허 제3국선박의남북항로운항금지조치지속 북한의제3국편의치적선박의국내입항금지 - ( 수출입통제 ) 북한산물품의제3국을우회한국내위장반입차단강화 북한맞춤형감시대상품목목록 (watch-list) 작성 - ( 외화수입차단 ) 우리국민 재외동포의북한식당등北해외영리시설이용자제지속계도 北 5차핵실험대응의일환으로우리정부독자제재조치발표 (' ) - ( 제재대상확대 ) 北핵심기구및고위급인사, 해외노동자송출및석탄수출관여기관, 고려항공, 대북협력업체 ( 훙샹 ) 등단체 35개, 개인 36명지정 - ( 수출입통제 ) 北임가공의류국내유입의심업체계도강화 北잠수함분야맞춤형감시대상품목작성 북한산물품의우회위장반입차단을위한집중관리대상품목 ( 안보리금수광물 11개추가 ) 확대 - ( 해운 ) 1년이내북한기항외국선박국내입항전면불허 - ( 출입국제한 ) 우리금융제재대상제3국인의국내입국금지 국내거주외국인가운데북한을방문한핵 미사일관련전문가의국내재입국금지 국가안보에대한위협, 공산주의국가, 대량살상무기확산, 기타위폐 마약 사이버등불법행위 인권탄압 핵실험실시등을이유로다수의법령에의거대북독자제재부과중 소니社사이버해킹사건을계기로행정명령 호 ('15.1.6) 발표 - 북한정부, 노동당관료 단체, 북한정부나제재대상에경제적지원이나상품 서비스를제공한자중재무부가지정하는자에대해 미국내자산동결및거래금지 미국입국금지

142 Ⅴ. 대북제재 - 정찰총국, KOMID, 조선단군무역회사등단체 3 개및개인 10 명지정 ' 최초로북한만을대상으로하는대북제재법 (H.R.757) 발효 ' 행정명령 호및 호에근거, 단체 6 개및개인 12 명추가지정 ' 대북제재법및안보리결의 2270 호이행을위한행정명령 호발표 - 운송 광업 에너지 금융등北특정산업부문제재 (sectoral ban) 석탄 금속 흑연등北광물거래제재 해외北노동자관련제재등포함 ' 북한자체를돈세탁주요우려대상지정 조사결과발표 / 11.4 조치발효최종결정 ' 북한내인권침해자제재대상 ( 단체 8 개, 개인 15 명 ) 지정 ( 김정은포함 ) ' 행정명령 호에근거, 중국의단둥훙샹실업발전공사및관계자 4 명제재대상지정 ' 北 5 차핵실험대응의일환으로행정명령 호, 호및 호에근거, 북한관련단체 16 개 ( 고려항공, 석탄수출및노동자송출관여기관포함 ) 개인 7 명추가지정 ' 미상무부 법무부 재무부는中통신장비업체인 ZTE( 중싱통신 ) 에대해대이란 북한제재및수출통제위반등을사유로역대최대인 11.9 억불 ( 약 1 조 3 천억원 ) 벌금부과 ' 북한내인권침해자제재대상지정 ( 김여정포함단체 2 개, 개인 7 명 ) ' 中통신장비업체인 ZTE 에대해대이란 북한제재및수출통제위반등을사유로역대최대인 11.9 억불 ( 약 1 조 3 천억원 ) 벌금부과 ' 이란 북한 시리아비확산법 (INKSNA) 에근거, 10 개국 30 개개인 단체제재대상지정 ( 이중북한관련제재대상은北생필연합이유일 / 기제재대상중복지정 ) ' 행정명령 호에근거, 주로해외에서북한외화수입확보등에관여하는북한단체 1 개 개인 11 명제재대상지정 ' 행정명령 호에근거, 북한국무위, 인민무력성, 인민군등핵심기관외에 WMD 개발과北석탄수출, IT 인력송출등에관여한북한개인 (2 명 ) 단체 (8 개 ), 및北 WMD 개발및에너지협력등에관여한러시아개인 (1 명 ) 단체 (3 개 ) 제재대상지정 ' 美애국법 311 조에근거, 中단둥은행 자금세탁주요우려대상 지정 美행정명령 호에근거, 中개인 (2 명 ) 단체 (1 개 ) 제재대상지정 ' 이란 러시아 북한제재법 (CounteringAmerica 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3364) 발효 ' 행정명령 호및 호에근거, 北불법활동을지원해온제 3 국개인 (6 명 ) 단체 (10 개 ) 제재대상지정 ( 中 / 러 / 싱가포르 / 나미비아 / 北 ) ' secondary sanction, 분야별제재확대 ( 건설 에너지 금융 어업 IT 등 ), 北기항제 3 국선박 항공기의 180 일간美입항 기착금지등요소가포함된행정명령 호발표

143 북한의핵과미사일 ' 행정명령 호에근거, 해외에서활동하는금융분야종사北개인 26 명및해외소재北금융기관 8 개제재대상지정 ( 이외 2 개北정부운영금융기관추가식별 ) 일본 E U 일본은 비핵화를위한대북압박및 납치문제해결등일 북양자관계개선을위한수단으로서안보리대북제재결의外독자적대북제재조치실시중 ( 각의결정을통해 2년마다제재조치연장여부결정 ) 납치자문제관련스톡홀름일북합의 (' ) 에따라대북제재를일부해제 ('14.7.4) 하였으나, 北 4차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제재조치복원또는강화 (' ) - ( 인적교류 ) 모든북한국적자의일본입국원칙적금지 조총련간부및관계자일본재입국불허 일본국민의방북자제요청 일본공무원방북원칙적금지 재일외국인중북한을방문지로한핵 미사일관련기술자의일본재입국금지 일본의대북금융재정조치위반외국인입국금지 북한선박승무원일본상륙금지등 - ( 교역 ) 對北수출입전면금지 - ( 금융 ) WMD 및미사일개발관여의심단체및개인에대한자산동결 현금휴대반출 (10 만엔이상 ) 신고 인도적목적 (10 만엔이하 ) 이외의대북송금원칙금지 - ( 해운 항공 ) 모든북한선박의일본입항금지 북한기항제3국선박일본입항금지 ( 최근 10개입항지중북한을기항한기록이있는제3국선박의일본입항금지 ) 日 北간전세항공편운항불허 北 5차핵실험대응차원에서독자제재강화계획발표 (' ) - ( 인적왕래 ) 日거주조총련간부및관계자 在日외국인중북한을방문한핵 미사일기술자등일본재입국금지대상확대 - ( 해운 ) 북한에기항했던모든선박일본입항금지 ( 기존의북한선박및제3국선박에추가하여, 일본선박까지포함 ) - ( 금융 ) 자산동결제재대상추가 ( 훙샹그룹포함단체 6개 개인 9명추가 ) 화물검사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 catch all 규제도입 (' ) 7.4 北탄도미사일대응차원에서단체 5개 ( 中 2, 北 3) 北개인 9명추가지정 (' ) 단체 6개 ( 中 4, 나미비아 2) 개인 2명 ( 中 1, 北 1) 추가지정 (' ) EU 는 '06.11 월이사회공동입장채택이후, 포괄적인대북제재조치를시행하여왔으며, 北 4 차핵실험대응차원에서기존조치보다대폭강화된대북제재조치발표 (' ) - ( 무역 ) 사치품수입 이전금지 석유제품수입금지 이중용도품목의공급 이전금지 - ( 투자 ) 북한의 EU 회원국내투자금지 EU 회원국北광산업, 정유, 화학산업, WMD 연루의혹기업투자금지

144 Ⅴ. 대북제재 - ( 금융 ) 대북송금원칙적금지 EU 회원국은북한과의교역에공적금융지원 ( 수출신용, 보증, 보험등 ) 제공금지 - ( 운송 ) 북한소유항공기 북한발항공기의 EU 회원국영토내이착륙및영공통과금지 북한소유 운영또는북한선원탑승선박 EU 입항금지 北 5 차핵실험대응차원에서투자, 서비스등분야제재조치강화 (' ) - ( 투자 ) 對北투자금지분야를 재래식무기관련산업 금속공학및금속세공 항공우주분야로확대 - ( 서비스 ) 北개인및단체에대한특정서비스 ( 컴퓨터서비스, 화학산업, 광업, 정유업관련서비스등 ) 제공금지 ( 제재대상지정 ) '17.4 월현재안보리제재대상이외에총단체 41 개, 개인 7 명지정 ( 자산동결 여행제한 ) - 조선민족보험총회사 (KNIC) 평양본사및영국지사제재대상지정 ('16.4.2) - 정부 군수뇌부포함北개인 18 인, 단체 1 개제재대상지정 (' ) - WMD 개발관여北개인 4 명제재대상지정 ('17.4.7) 北 6 차핵실험에대응차원에서한층더강화된대북독자제재안마련 (' ) - ( 무역 ) 정유제품이나원유의대북수출전면금지 - ( 투자 ) 핵무기및재래식무기와관련된산업이나광업 정유업 화학업 금속업 우주산업과관련된분야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금지했던대북투자를모든분야로확대 - ( 금융 ) EU 역내에서개인이북한으로송금할수있는한도를현행 1 만 5 천유로 (2 천만원상당 ) 에서 5 천유로 (675 만원상당 ) 로대폭제한 - ( 노동 ) EU 회원국내북한노동자들의노동허가갱신금지 - 북한불법적인활동과관련된개인 3 명과단체 6 곳을대북제재대상에추가 (EU 독자제재개인 41 명, 단체 10 곳 ) 호주 호주는 `06.9 월이래자율제재규정 (Autonomous Sanctions Regulations) 에근거, 北 WMD 연루개인 단체에대한금융거래금지 제재대상북한선박입항금지 北국민에대한비자발급제한등의독자제재조치시행 北 4 5차핵실험대응차원에서 고려항공제재 북한관련채굴산업에대한서비스및상업활동금지 대북해운통제강화 제재대상지정근거확대등추가제재조치발표 ('17.7.5) ' 지정한단체 (7개) 개인 (3명) 포함, 현재까지단체 (57개) 개인 (66명) 을제재대상으로지정

145 북한의핵과미사일 26. 북한의경제동향 트럼프세컨더리보이콧효과전망 : 中동참한대북제재 2~3 년지나야효과, 시간은북한편 ( 워싱턴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등분석 - 중앙선데이 ) - 9월트럼프행정명령 (12개장의세컨더리보이콧 ) 은자산동결과수출입, 금융거래등북한의국제교역과제3국의북한과정상적거래도제재하는초강력조치로북한주민의아사사태도우려될수있으나경제난본격화까지시간이소요되며북한의핵개발은그전에끝날듯 - 한국전이후 60년넘게제재, 허점많아효과는크지않음. 이란처럼국제교역이많이하고, 선거가실시돼야제재효과 < 워싱턴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자료 : 중앙선데이 >

146 Ⅴ. 대북제재 북한의대외무역동향 (2016, KOTRA) 1) 전년대비 4.5% 증가한 65.3억달러 - 수출 : 28.2억달러 ( 전년대비 4.6% 증가 ) - 수입 : 37.1억달러 ( 전년대비 4.4% 증가 ) - 무역수지 : 8.9억달러적자 ( 전년대비 3.6% 감소 ) 2015년 5년만의하락이후 1년만에상승세전환 2) 중국의존도 % 로 2014년 (90.2%), 2015년 (91.3%) 에이어 3년연속 90% 비중 - 對중국수출 26.3억달러, 수입 34.2억달러 ( 원유수입추정치반영기준 ) 원유수입추정액 2.3억달러제외에도 92.5% 수준유지 (2015년 2.8억달러추정액제외시 90.9%) 년 50% 를넘어선이래지속증가, 3년연속 90% 상회 3) 2016년 2차례의유엔제재결의도북중교역에큰영향을주지못함 - 석탄수출상한제가본격적용되는 2017년북중교역추이관심 교역품목및교역대상국한계로북한대외교역대중편중현상지속전망 < 중국대북한수출입추이 >

147 북한의핵과미사일 < 북한의연도별대외무역추이 >

148 Ⅴ. 대북제재 < 북한의경제성장률추이 : 한국은행 > < 한국과북한의경제성장률비교 : 한국은행 >

149 북한의핵과미사일 < 북한의산업별실질성장률 : 한국은행 > < 남북교역추이 : 한국은행 > ( 백만달러,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