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나다순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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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 김종대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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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병역법제 23 조의 5( 승선근무예비역의실태조사 ) 관할지방병무청장은승선 근무예비역이복무하고있는해운업체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복무및관리에관한실태조사를할수있다. 병역법시행령제40조의9( 승선근무예비역의실태조사등 ) 1 법제23조의5에따른실태조사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제40조의2제1항각호에따른선박의보유 관리상태 2. 제40조의5에따른승선근무예비역의자원관리상태 3. 법제23조의3에따른신상변동통보이행상태 4. 승선근무예비역의복무와관련된관계서류의비치상태등 2 관할지방병무청장은실태조사를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실시한다. 다만, 정기조사결과복무관리실태가우수하다고인정되는해운업체등에대해서는다음해의정기조사를면제할수있다. 1. 정기조사 : 1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하는조사 2. 수시조사 : 관할지방병무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실시하는조사 3 제2항에따른실태조사를받아야할해운업체등의장은실태조사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4 관할지방병무청장은제2항에따른실태조사를실시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병무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관할지방병무청장은해운업체등에대하여실태조사결과에따라복무관리실태등을평가할수있다. 6 제5항에따른해운업체등의평가방법및기준, 우수해운업체등에대한우대등평가결과의활용에관한사항은병무청장이정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 ( 병무청훈령제1510호 ) 제17조 ( 실태조사내용 ) 규칙제34 조의 7에따른실태조사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23조의3 및영제40조의6에따른신상변동사항의통보여부 2. 승선근무외의다른분야또는다른업체근무여부 3. 영제40조의2제1항각호에따른선박보유 관리및승선여부 4. 승선근무예비역명부, 복무기록표등관련서류의비치및기록실태 5. 그밖에승선근무예비역의복무및자원관리등에관한사항제22조 ( 해운업체등의평가 ) 1 영제40조의9제5항에따른해운업체등의평가는실태조사시업체의복무관리실태등을평가하는기본평가와수시평가및종합평가로구분하여실시한다. 2 기본평가는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해운업체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한후별표 1의해운업체등실태조사점검및평가표에의하여실시한다. 3 수시평가는해운업체등이나승선근무예비역에대한행정처분등이발생한경우별표 1의해운업체등실태조사점검및평가표의감점요소평가기준에따라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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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실태조사결과

산업기능요원실태조사결과

승선근무예비역실태조사결과

공중보건의사등실태조사결과

바른미래당 김중로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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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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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및불용액이큰금액순상위 10 개사업

정책제안연구공모제발표대회제출목록

징집및모집귀가현황

병무청개방데이터목록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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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백승주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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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소집적체해소추진

사회복무요원소집적체해소를위한부처협의결과 추진경과 비서실장 국조실중심으로 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고 부처협조할것 소집적체해소대책 향후추진

국무조정실설명자료 사회복무요원제도운영현안사항보고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제도운영 / 현황 Ⅰ 제도운영 제도개요 복무개요 복무현황

Ⅱ 소집적체원인 / 규모 연말대기자원 2.1 2.8 4.0 5.0 5.8 6.1 6.1 5.2

Ⅲ 소집적체해소주요추진내용

Ⅳ 향후추진계획 병무청자체추진 m m m 국방부 ( 각군 ) 협조 m m 국회 / 기재부 m m Ⅴ 건의사항 m m m

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수요확대방안 18. 7. 30 국무조정실

Ⅰ 추진경위 사회복무요원소집대기적체심각 그간대책추진사항 ( 병무청 ) 청년문제해결차원에서소집적체해소추진필요

Ⅱ 배치현황및문제점 수요조사및비용부담 문제점

Ⅲ 수요확대방안 기본원칙 全부처에서지자체내사회서비스분야신규수요처발굴에적극노력 - 현재활용중인부처는행정력취약분야중심으로수요확대 현재중단중인부처는다시활용할수있는방안마련 연말정부업무평가시협업노력도평가에반영 소집 5순위자와 4순위자중저학력자 ( 고퇴이하 ) 는기관배치제한 수형자, 정신질환자는소집 5순위배치 현역복무부적합자를현행소집 1순위에서 5순위조정 군복무부적응자중정신과 3급자, 고졸이하자, 심리검사이상자 복무중문제유발자는분할복무또는소집해제등처리방안검토 부실근무자에대한효과적인제재방안신설등성실복무유도방안마련 사회복무요원배치전복무교육강화 사회복무연수센터외각부처공공연수기관을활용하여공무수행자의자세및책임 봉사정신확립

Ⅳ 향후추진일정

비교섭 서청원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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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위원장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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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관련협의내역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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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명위원

목 차

m m < 주요절차 > 공지신청접수선정자긍심고취 자격, 신청기간, 지방병무청 명문가선정, 시상식개최, 방법, 제출서류등 * 홈페이지, 신문등 (1~2 월 ) * 방문, 우편, Fax 표창심사 결정 (3 월 ) 패 증서 증수여 (6 ~ 7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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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관련근거 : 병역법제 65 조제 11 항, 동법시행령제 135 조의 3 및제 136 조제 2 항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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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 외부강사초빙

사회관심계층병적관리전담조직신설안 (2018 년 ) <15 명 > <13 명 > <13 명 > <12 명 >

사회관심계층병적별도관리조직및정원요구 (2019 년 ) 기구 : 2 과신설 ( 공정병역정책과, 공정병역관리과 ) 소요정원 : 22 명순증

산업기능요원민원, 신고접수현황

자유한국당 이주영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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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기준변경전대비보충역처분율 2.5배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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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실태조사결과

산업기능요원실태조사결과

승선근무예비역실태조사결과

자유한국당 정종섭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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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재성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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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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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시행규칙 [ 별지제 132 호서식 ] < 개정 2016. 11. 29.> 유의사항과첨부서류를확인하시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국외여행허가 2 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 일 병역 의무자 병역사항 ( 허가기관기재사항 ) 성명집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국내주소국외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대조확인 최초허가 신청 당초허가번호 제 호 여행기간... ~...( 년 월 일간 ) 여행국명 여행목적 재외공관장확인 : ( 인 ) 접수및확인번호 국외체류중인자기간연장허가신청 최초허가사항 기간연장허가신청 여행목적병무청허가번호병무청허가기간체재목적기간연장요청기간 여행국명출국연월일 20... ~ 20... ( 일간 ) 체재국명 20... ~ 20... ( 일간 ) 성명관계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국내 가족사항 병역법 제70조및같은법시행령제145조부터제147조까지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를받기위하여신청합니다. 년월일장신청인 ( 서명또는인 ) 의무자와의관계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병역법시행규칙 [ 별지제 132 호서식 ] < 개정 2016. 11. 29.> 유의사항과첨부서류를확인하시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국외여행허가 2 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 일 병역 의무자 병역사항 ( 허가기관기재사항 ) 성명집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국내주소국외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대조확인 최초허가 신청 당초허가번호 제 호 여행기간... ~...( 년 월 일간 ) 여행국명 여행목적 재외공관장확인 : ( 인 ) 접수및확인번호 여행목적 여행국명 국외체류중인자기간연장 최초허가사항 병무청허가번호병무청허가기간 출국연월일 20... ~ 20... ( 일간 ) 허가신청 기간연장허가신청 체재목적기간연장요청기간 체재국명 20... ~ 20... ( 일간 ) 성명관계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국내 가족사항 병역법 제70조및같은법시행령제145조부터제147조까지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를받기위하여신청합니다. 년월일장신청인 ( 서명또는인 ) 의무자와의관계 : 지방병무청 ( 병무지청 ) 장귀하 신청서제출시별도의수수료는없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 뒤쪽 )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국제경기 ( 전지훈련을포함한다 ) 및해외공연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또는소속프로경기단에참가하는경우체법인의추천서 없음 연수ㆍ견학및문화교류의경우 해당기관의계획서또는허가서 없음 국외파견및국외출장의경우 소속기관또는병역지정업체의장의국외출장증명서또는파견명령서 없음 국외를왕래하는선박의선원및항공기의승무원의경우 근로계약서 없음 국외취업의경우 재외공관의장이확인한취업증명서 없음 질병치료의경우 병무용진단서 없음 유학의경우 입학허가서또는재학증명서 없음 국외이주의경우 가족거주사실확인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그밖에병무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출국목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없으며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에대한조치 병역법제70조에따라국외여행 ( 기간연장 ) 허가를받아야하는사람이이를위반한경우같은법제76조제3항및제94조, 같은법시행령제145조제 4항제3호에따라다음과같이형사처벌및제재를받게됩니다. 형사처벌 - 병역의무를기피하거나감면받을목적으로 병역법 제70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출국한사람또는국외에체류하고있는사람은 1년이상 5년이하의징역에처함 - 병역법 제70조제1 항또는제3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출국한사람, 국외에체류하고있는사람또는정당한사유없이허가된기간에귀국하지아니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에처함 제재내역 - 공무원및임직원의임용및관허업의인허가등제한 (40세까지 ) - 국외여행허가의제한 신청서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접수 확인 검토 결과통보 기간연장통보 허가서교부 허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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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영철위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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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병역의무이행현황

4 급이상공직자등의병역사항 ( 신고기관별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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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3 년 ~ 2018 년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 407 2013 년 ~ 2018 년자체감사결과보고서 439

2013 년 ~2018 년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

2013 년감사원감사결과

감사개요 처분요구및조치결과 결함사항및조치사항 () 2012 (,, )

감사개요 처분요구및조치결과 결함사항및조치사항 () ()

감사개요 처분요구및조치결과 결함사항및조치사항

결함사항및조치사항 () () () ()

2014 년감사원감사결과

감사개요 처분요구및조치결과 결함사항및조치사항 () 2013 (, )

2015 년감사원감사결과

감사개요 처분요구및조치결과 : 결함사항및조치사항 ()

감사개요 처분요구및조치결과 결함사항및조치사항 :

() () 결함사항및조치사항 ()

() () () () ()

() () () ()

2016 년감사원감사결과

감사개요 처분요구및조치결과 : 결함사항및조치사항 ()

감사개요 처분요구및조치결과 : 결함사항및조치사항 () (, ) ()

2017 년감사원감사결과

감사개요 처분요구및조치결과 : 결함사항및조치사항 :

() (, ) 결함사항및조치사항 () 2016 (, )

2018 년감사원감사결과

/ : / 4 5( 1 ) : 2018. 3. 19. ~ 3. 30.(10) :, - - ( ) () () 1) 관리용역비 (210-15 목 ) : 청소및시설물관리등유지보수용역비 2) 일반용역비 (210-14 목 ) : 나머지일반업무의대행용역비

2013 년 ~2018 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2013 년자체감사결과

2013 년감사개요 감사개요 m m 충북청등 5 개소속기관은자체위임 감사목표및전략 선택과집중, 책임감사로선진병무행정구현에기여 m m m m

'13 년자체감사일정

행정결함감사실적 13 년종합현황 업무분야별결함건수 * 소속기관별결함사항 : 붙임 #1 병역의무자조치현황 기타내역 (227명) : 병역처분변경 35, 확인신체검사 2, 소양교육통지 4, 복무기간단축등수정 44, 복무기록정리 61, 신장체중착오정정 1, 외부영상자료판독결과입력 14,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일정정 5, 전문연구요원복무기간수정 3, 신체등위판정심의 17, 질병상태재확인 6, 미귀국자고발 1, 고발취하 2, 참조판정서류등록 13, 국외여행허가기간정정 1, 소집해제심사재검토등 18

직원신분상조치현황 * 소속기관별신분상조치현황 : 붙임 #2 ( ) 는징병전담의사 직급별경고및주의처분현황

주요결함내용 ( 경고처분이상 )

소속기관별 / 분야별결함사항현황

소속기관별신분상조치현황

2014 년자체감사결과

2014 년감사개요 감사개요 m m 전북청등 4 개소속기관은자체위임 감사목표및전략 선택과집중, 책임감사로新병역문화창조에기여 m m m m m

'14 년자체감사일정

행정결함감사실적 14 년종합현황 업무분야별결함건수 * 소속기관별결함사항 : 붙임 #1 병역의무자조치현황 기타내역 (9 명 ) : 참조판정서류등록 (9)

직원신분상조치현황 * 소속기관별신분상조치현황 : 붙임 #2 ( ) 는징병전담의사 직급별경고및주의처분현황 주요결함내용 ( 경고처분이상 )

소속기관별 / 분야별결함사항현황

소속기관별신분상조치현황

2015 년자체감사결과

2015 년감사개요 감사개요 m m 중신검등 6 개소속기관은자체위임 감사목표및전략 조직발전및일하는직장분위기조성을위한책임감사 m m m m

'15 년자체감사일정

행정결함감사실적 15 년종합현황 업무분야별결함건수 * 소속기관별결함사항 : 붙임 #1 병역의무자조치현황 기타내역 : 참조판정서류등록 1,694, 행정처분 3, 집행반재편성 6

직원신분상조치현황 * 소속기관별신분상조치현황 : 붙임 #2 ( ) 는징병전담의사 직급별경고및주의처분현황 주요결함내용 ( 경고처분이상 )

소속기관별 / 분야별결함사항현황

소속기관별신분상조치현황

2016 년자체감사결과

2016 년감사개요 감사개요 m m 전북청등 4 개소속기관은자체위임 감사목표및전략 병역처분의공정성 / 형평성확보및취약분야문제점파악개선 m m m m

'16 년자체감사일정

행정결함감사실적 16 년종합현황 업무분야별결함건수 * 소속기관별결함사항 : 붙임 #1 병역의무자조치현황 기타 : 병무용진단서발급비용지급 273, 면접여비등지급 68, 병역판정검사전산자료등록 1,182, 허가기간정정등 130

직원신분상조치현황 * 소속기관별신분상조치현황 : 붙임 #2 직급별경고및주의처분현황 주요결함내용 ( 경고처분이상 ) (6) (1) (4) (5) (1) 2 (3) 2 - - 2 - - - () 2 2

소속기관별 / 분야별결함사항현황

소속기관별신분상조치현황

2017 년자체감사결과

2017 년감사개요 감사개요 m m 전남청등 8 개소속기관은자체위임 감사목표및전략 병역처분의공정성 / 형평성확보및취약분야문제점파악개선 m m m m

'17 년자체감사일정

행정결함감사실적 17 년종합현황 업무분야별결함건수 * 소속기관별결함사항 : < 붙임 1> 병역의무자조치현황 직원신분상조치현황 * 소속기관별신분상조치 : < 붙임 2>

직급별경고및주의처분현황 주요결함내용 ( 경고처분이상 ) (4) 18 5 6 7 - (5), - (4) (1) (1) - (1) -

소속기관별 / 분야별결함사항현황

소속기관별신분상조치현황

2018 년자체감사결과

2018 년감사개요 감사개요 m m 부산청등 7 개소속기관은자체위임 감사목표및전략 조직발전및일하는직장분위기조성을위한책임감사 m m m m m m

'18 년자체감사일정

행정결함감사실적 18 년종합현황 업무분야별결함건수 * 소속기관별결함사항 : < 붙임 1> 병역의무자조치현황 직원신분상조치현황 * 소속기관별신분상조치 : < 붙임 2>

직급별경고및주의처분현황 주요결함내용 ( 경고처분이상 ) 18

소속기관별 / 분야별결함사항현황

소속기관별신분상조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