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로아메리카제 8 권 2 호 (2006) 쿠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 : 1959-2006 김달관 <Abstract> Las Bases y Características de los Factores Mantenibles del Régimen de Castro en Cuba: 1959-2006 La revolución de Cuba que Fidel Castro había conseguido en el año 1959, se está llevando a casi la mitad del siglo. Después del derrumbamiento de bloque socialista en 1991 los especialistas en cuestión cubana estimasen el quebrantamiento del régimen de Castro, y por ello, el Gobierno de EE.UU. fortaleció las políticas de bloqueo contra Cuba como la ley de Torricelli en 1992 y la ley de Helms-Burton en 1996. Sin embargo, el régimen de Castro ha podido sobrevivir todavía. Ésto quiere decir que el régimen de Castro tiene la capacidad que pueda superar los retos internos y externos. Martín López como especialista de Cuba tomó la metodología inspirada en la aportación teórica de Gaetano Mosca, para investigar los quienes habían gobernado Cuba en el período de 1895-1959. Y él, sobre todo, ha comprendido la fórmula política de Mosca como el proceso a través del cual la élite política justifica su predominio para gobernar al resto de la sociedad. Es decir, según él la fórmula política se representa un conjunto de los valores sociales, políticos y éticos que se permitirá a los miembros de una élite diferenciar la suya de las otras, y otorgar la unidad y la coherencia interna para la acción política, dados los intereses comunes que las élites se unen. La intención de este artículo es entender las bases y características de
78 이베로아메리카제 8 권 2 호 los factores mantenibles en el régimen de Castro, considerando la fórmula política que ya ha mencionado arriba. Por ello, en el capítulo 2, va a analizar los factores interiores como la legitimidad política, la relativa autonomía, el ejército revolucionario de Cuba y entre otros. En el capítulo 3, se analiza los factores exteriores como el apoyo de la Rusia Soviética, el factor geopolítico, la política de bloqueo de EE.UU. y etc. En el capítulo 4, se analiza las nuevas crisis que están emergiendo aunque el régimen de Castro haya intentado superar las dadas circunstancias, y va a intentar las perspectivas no inmediatas de Cuba. [Key Words: Cuba / Castro / Cuban Revolution / Political Change / Democracy] [ 주제어 : 쿠바 / 카스트로 / 쿠바혁명 / 정치변동 / 민주주의 ] Ⅰ. 머리말 2006년여름에쿠바국가평의회의장인피델카스트로는건강악화로인해그의동생이자국가평의회수석부의장이며국방부장관인라울카스트로에게권력을임시적으로이양했다. 동년가을에는카스트로의병세가더욱위중하여권력복귀가불가능할수있다는언론보도가있었다. 카스트로는예전에미국정보당국이허위정보로하루에도수십번자신을죽였다고미국을비판했는데, 최근의언론보도는부분적이지않은전체적진실에상당히접근한것으로판단된다. 카스트로는 1997년에그의사망ㆍ부재등으로인한권력공백시에동생인라울카스트로에게권력승계를공식적으로선언했는데, 이것이 10 년만에현실화된것이다. 1959년쿠바혁명당시 32세의카스트로는현재 80세가되었고, 쿠바혁명도어느덧반세기에이르렀다. 1991년사회주의권이붕괴했을때, 카스트로체제의붕괴를예견했지만카스트로체제는아직도건재하다. 이것은카스트로체제가내외적도전을극복할수있는역량을보유한다는것을의미한다. 체제의실수와비효율, 그리고미국의강화된봉쇄정책에도불구하고카스트로는체
쿠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 : 1959-2006 79 제를유지할수있었다. 이에본연구는카스트로체제의유지요인은무엇인가에관한것이다. 그러면카스트로체제의특징과성격은어떻게규정할수있을까? 카스트로체제의성격규정에서 1971-1985년기간이쿠바정치체제의특징을잘보여주는시기라는것에는대부분의연구자들이동의하고있다. 그럼에도카스트로체제의성격규정에는약간의차이점이존재한다. 예를들면, 도밍게스는 1 1960년대 : 전체주의 2 1971-1985: 사회적관료주의 3 1990년대 : 권위주의로규정했고, 무할- 레온은 1 1971-1980년대 : 전체주의 2 1990년대 : 후기전체주의로규정했다 ( 김달관 2004: 102). 필자도이전의쿠바연구에서 1 1960 년대초기 : 전체주의로이행 2 1970-1980년대 : 전체주의공고화 3 1980 년대말-1990 년대초기 : 후기전체주의로이행 41993년이후 : 성숙된후기전체주의로규정한바있다 ( 김달관 2004). 카스트로체제유지와관련된선행연구로는메사- 라고 (Carmelo Mesa-Lago) 와오테로 (Gerardo Otero) 의연구가있다 (Mesa-Lago 1994; Otero 2002). 먼저메사- 라고연구는동유럽사회주의가붕괴했지만쿠바사회주의가유지될수있었던요인을첫째, 카스트로가쿠바혁명을주도했고성공시켰던정치적정당성때문이라는것이다. 둘째, 소련과동유럽에서토지의빠른집단화와종교탄압은많은적들을생성시켰으나, 쿠바의경우에는폭력적이고잔혹한토지의집단화를추진하지않았고, 반대로혁명초기에 20만명이상의농민에게토지를배분했으며, 이들은이후에도쿠바정부의많은도움을받았다는것이다. 가톨릭탄압도동유럽과소련보다는섬세했고폭력의정도도상당히약화된형태였다. 따라서쿠바에서토지집단화과정은상대적으로평화롭고점차적으로진행되면서동맹세력을형성시킬수있었다는것이다. 셋째, 쿠바의일정한경제적성과로동유럽이붕괴했을때, 카스트로체제가유지될수있었다는것이다. 넷째, 자본주의발전모델과경쟁할수있는쿠바의고유한발전전략때문이라는것이다. 다섯째, 폴란드의종교계와솔리대리티와같은정치적대안세력이쿠바에는없었기때문에체제를유지할수있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쿠바는 1980년대후반 수정캠페인 을실시하여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력으로인해사전에쿠바체제를보호하고예방할수있었다는것이다 (Mesa-Lago 1994, 178-187). 오테로는카스트로체제가건재할수있었던요인을첫째, 쿠바혁명이자생적이고민족주의적기원을갖고이것이이후이데올로기적기초가되었다. 이에쿠바의사회주의적국가는여타사회주의국가
80 이베로아메리카제 8 권 2 호 보다높은정당성을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 둘째, 카스트로체제를지지하는전통적으로충성스런군인과효율적인안보기구때문이라는것이다. 셋째, 카스트로체제의상대적건재함은쿠바공산당내의개혁주의자가억제되어왔기때문이라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카스트로위상에준하는반대세력지도자가부재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Otero 2002, 52-53). 메사- 라고의연구는오테로보다많은요인을언급하고있으나상대적으로경제적인요인에중점을두었고, 반면오테로의연구는국내적인요인에중점을두었다. 따라서본연구는정치적인측면에서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을국내적인요인과대외적인요인을구분하여논의하려한다. 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을국내적인측면에서 1정치적정당성 2사회주의권으로부터상대적자율성 3쿠바혁명군 4이민정책 5동원ㆍ억압정책을다루고, 대외적인측면에서 1소련의지원 2동ㆍ서강대국과의지정학적요인 3미국의봉쇄정책 4국제사회의지원등을논의하려한다. 위에언급된각각의주제들은이미연구자들의다양한연구목적에따라연구되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본연구의기여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이라는연구목적에따라국내적요인과대외적요인을종합ㆍ분석했다는것이다. 쿠바연구자인로페스 (Martín López) 는 1895-1959년동안의쿠바정권을연구하면서정권의흥망을누가지배하는가? 왜지배하는가? 어떻게지배하는가? 라는측면에서설명했는데, 그의연구는쿠바라는특정사회에서정치엘리트의권력실천과권력형태에관심을보여주었다. 특히로페스는누가지배하는가와관련하여모스카 (Gaetano Mosca) 의정치행태개념을적용했는데, 그는정치행태를정치엘리트가사회를통치하기위해이를정당화하는과정으로이해했다 (López 2003, 19). 1) 즉기존의쿠바엘리트가미국에종속적이고부패했다면, 새로운엘리트로서카스트로체제의부상은미국에대해자주적이고부패로파편화된사회를회복시키려한것과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로페스의정치행태개념을유념하면서제2장에서는카스트로체제의유지요인을국내적인측면에서분석하고, 제3장에서는대외적인 1) 모스카는정치행태를 한사회에서정치권력을지지하는법률적ㆍ도덕적기초 로정의했다. 즉모스카의정치행태라는개념은다른집단과구별될수있는사회적ㆍ정치적ㆍ윤리적가치의총체로써, 공동이해를추구하기위한엘리트의정치행위에내부적일관성과일치감을허용한다는것이다.
쿠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 : 1959-2006 81 측면을분석하며, 제4장에서는카스트로체제가변화또는지속을선택해야하는기로에이르렀는데이에대한쿠바의미래를전망하려한다. Ⅱ. 카스트로체제유지의국내적요인 1. 정치적정당성 카스트로는 1950 년대초반부터반-바티스타운동을전개했고, 1958년베네수엘라에서모인반-바티스타운동세력들이 카라카스협약 을통해쿠바혁명에서카스트로의주도권을공식적으로인정했다. 이후카스트로는쿠바혁명에성공했고혁명정부와혁명이데올로기를주도적으로이끌었다. 따라서카스트로체제의정치적정당성은이러한요소와밀접한관련이있다 (Mujal-León 2003, 491). 로페스는쿠바의정치행태와관련하여 95세대, 33세대, 52세대 로구분했다 (López 2003). 1898 년미서전쟁이후쿠바정치인은미국이구축한정치를중심으로형성되었고, 이에따라쿠바는미국의판단에의존하게되었다. 쿠바독립이후에 1895 년독립운동을중심으로새롭게형성된 1세대정치인인 95 세대 (1895-1933) 는미군정에서단순히행정적인역할과미국과이해관계조정역할로인해쿠바국민과관련성이부족했다. 1933 년바티스타가중심이된혁명으로쿠바독립이후의정치 2세대인 33세대 (1933-1951) 가출현했다. 이들은도시중산층과군출신이었고, 혁명성공이후에주도권경쟁에서자연스럽게바티스타가주도권을잡게되었다. 그러나바티스타는미국과관련이깊은쿠바정치구조를개혁하지않았고, 미국의이해를계속해서대변했다. 1952 년에쿠데타로새로운엘리트가부상했는데, 이들은청년ㆍ대학생을중심으로하는새로운정치세력인 52세대 가출현하게되었다. 따라서 1952년부터 1959 년혁명전까지새로운정치행태가생성되던시기였다. 당시가장중요한것은미국과의새로운관계설정이었는데, 이러한것을인식하고출현한것이카스트로의 7월26일운동 (M26) 이다. 1950년대초에바티스타를중심으로하는기존정치의무기력과부패속에서카스트로가새로운엘리트로서부상할수있었다. 카스트로는쿠바가처한
82 이베로아메리카제 8 권 2 호 현실을이해할수있는이론적사고능력과협력자를통합ㆍ조직할수있었다. 당시혁명운동은카스트로의운동만존재했던것이아니라, 여러혁명운동이존재했다. 그럼에도카스트로의현실인식은당시시대정신과국민의열망을관통했기때문에여러혁명운동이카스트로혁명운동으로수렴될수있었다 (Careaga 2003, 156-59). 카스트로체제의정치적정당성은카스트로의쿠바에대한정확한현실인식과그에따른국민의호응뿐만아니라, 외국의도움없이독자적으로쿠바혁명을성공시킨요인도작용했다. 예를들면, 동유럽사회주의경우에정치적정당성이소련의도움에의해외부에서주어졌고, 이에소련의지원이중단되자경제적어려움과함께체제가빠르게붕괴되었다. 반면카스트로체제는 1990년대초반에경제상황이긍정적이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체제의내적인정치적정당성과그러한정당성의주기적갱신으로인해붕괴되지않았다. 이처럼카스트로체제의정당성은역사적현실에서뿐만아니라쿠바혁명과정과결과적측면에서도근거를두고있다. 이러한측면은첫째, 카스트로혁명은자유를위한노력이었다. 1959년카스트로혁명이성공하기전까지쿠바의이해는미국의이해에종속되었다. 당시 미국인이원하지않으면아무것도할수없다 라는말은쿠바인의일반적인좌절의느낌과혁명에대해호의적인여론이존재했음을알수있다. 미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카스트로혁명이시작되었을때, 쿠바국민은그들의자유를위해카스트로혁명을지지했다. 둘째, 카스트로는자신의방식을선택했다. 카스트로혁명은반제국주의에근거하는몬카다프로그램이라는급진적개혁에기초를두고있다. 쿠바가농업개혁을시도했을때미국이지원한피그만침공이실패했는데, 이것은카스트로혁명이수동적인것이아니라대중이참여하는적극적인과정이었음을알수있다. 셋째, 카스트로체제는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기아, 주택, 건강, 문맹률, 문화의결핍, 높은유아사망률, 대량실업등에서일정한성과를이룩했다 (Bell 1999, 233-35). 결론적으로카스트로체제의정치적정당성은첫째, 카스트로본인이혁명을주도적으로이끌었다는요인이작용했다. 둘째, 당시쿠바가처한현실과카스트로혁명이추구한이상이서로부합했다. 셋째, 동유럽사회주의와다르게외국의지원없이성공했던카스트로혁명의독립적이고자주적인요인이작용했다. 넷째, 카스트로체제의일정한성과들이긍정적으로작용했다. 마지
쿠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 : 1959-2006 83 막으로, 다른독재자처럼카스트로는자신을신격화하지않았고, 상대적으로호화롭지않은개인적인삶의방식도정치적정당성에기여했다. 2. 사회주의권으로부터상대적자율성유지 쿠바는 400년 (1511-1898) 동안스페인식민지였고, 60년 (1898-1958) 동안미국의실제적지배하에있었다. 이에쿠바에서 종속극복 (Counterdependency) 은쿠바를이해하기위한중요한키워드이다. 따라서카스트로체제에서종속극복정책으로서정치적ㆍ경제적다원화와동맹구축은중요한과제였다 (Erisman 2000, 143). 그러므로카스트로체제의사회주의접근을이해하기위해서는이념이아니라현실이라는측면에서쿠바와미국과의관계가원만하지않았다는사실을염두에두어야한다. 즉쿠바가미국자산을국유화하자미국이쿠바에서수입하던설탕을수입중지시킴으로써쿠바는큰어려움을겪었고, 이때소련이쿠바의설탕을 5년간수입하기로했다. 카스트로체제성립직후인 1959년 1월에미국정부는카스트로체제를인정했고, 이에쿠바주재미국대사도임명했다. 그러나 1960 년쿠바가미국자산을국유화하자미국은봉쇄정책을시도하면서쿠바의피그만을침공했다. 미국의피그만침공이후에쿠바는소련과두개의협정을체결했는데, 그것은미국의위협으로인해소련의무기와군사전문가가필요했기때문이다. 이러한소련의군사원조는당시카스트로체제생존에중요했는데, 왜냐하면이전에카스트로는벨기에와이탈리아에서무기를구매하려했으나미국의방해로좌절되었기때문이다 (Lechuga 2001, 10). 그러나소련의지원에도불구하고카스트로는소련과의관계를신중히처리했다. 왜냐하면첫째, 카스트로는단지미국을대신해서소련의지원만을원했을뿐이고둘째, 소련이카스트로체제를어느정도방어해줄지를확실히알지못했으며셋째, 카스트로는라틴아메리카에쿠바혁명모델을전수하면서라틴아메리카에서일정한역할을원했기때문이다 (Erisman 2000, 55-68). 한편, 쿠바에서미사일위기가발생했을때, 쿠바를협상과정에서철저히배제시킨체소련과미국의협상으로미사일위기가타결되었다. 이때카스트로는소련에대해부정적인식을갖게되었으나소련은양국갈등을완화하기위해노력했고, 이과정에서카스트로는미국의공격에대한소련의지원을약
84 이베로아메리카제 8 권 2 호 속받았다. 다른한편, 카스트로는중국과의관계도원만하게유지하기위해노력했다. 그러나 1976 년미국과중국이외교관계를회복하면서쿠바와중국의양국관계는어려움이있긴했지만경제적측면에서는지속적으로발전했다. 또한카스트로체제는사회주의권에편입된이후에사회주의권뿐만아니라제3세계와협력도강화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80년대중반소련의개혁정책으로인해막스- 레닌주의역할이감소하게되었고, 이에쿠바- 소련관계도영향을받았다.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 라는개혁정책을시도했고, 쿠바는 수정캠페인 을시도함으로써외형적으로는동일한목표를추구했다. 그러나방법은서로상이했는데, 카스트는무엇보다 1960 년대보다이상주의적인방법으로해결하기를원했고, 부수적으로소련과관련있는관료의영향력이높았기때문에그들의영향력을축소시키려했다. 결과적으로카스트로는소련으로부터자율성을유지할수있었고, 그와가까운전통적인엘리트의입지도향상시킬수있었다 (Bain 2005, 775). 이후에 1990년대초사회주의권이붕괴하면서, 카스트로체제는중국과일본뿐만아니라캐나다와라틴아메리카와도협력을더한층강화했다. 동유럽사회주의가붕괴되는가운데에서카스트로체제가유지될수있었던것은소련과사회주의권동맹국으로부터여러지원을받았지만정치적으로는상대적인자율성을유지할수있었기때문이다. 이와함께미국정부도카스트로가쿠바를위험에빠뜨리지않기위해노력을기울인합리적인지도자라고했는데, 이것은카스트로체제의상대적인정치적독립성과역량을인정한것으로이해된다 (Erisman 2000, 191). 따라서카스트로체제가사회주의권으로부터상대적자율성유지를위한노력으로인해아직도건재할수있었다는것이다. 3. 쿠바혁명군 자본주의에의해생성된사회불균형은불완전한발전의결과이다. 이러한인식에서카스트로는 7월26일운동 (M26) 을창설했고, 쿠바혁명이성공함에따라 7월26일운동은쿠바의정규군인쿠바혁명군의요체가되었다. 이에 7월 26일운동지도자로서, 혁명이데올로기의창시자로서카스트로는군대에대한통제가용이했다. 이처럼쿠바혁명군에대한카스트로의헤게모니는정치ㆍ군
쿠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 : 1959-2006 85 부관계의뛰어난안정성뿐만아니라카스트로체제의지속성을설명하는데중요한요소로작용했다. 쿠바혁명군에대한카스트로의통제력은쿠바혁명과정에서점차적으로발전했고, 이과정에서중요한것은 1 카스트로에대한충성과쿠바혁명의원칙 2 군부위계하에있는쿠바공산당 3 군의전문화와제도화 4 정치적ㆍ경제적목적에활용되는군사력사용ㆍ통제등이다. 이처럼정치ㆍ군부의위계정점에서융합된카스트로헤게모니는정치안정뿐아니라체제유지에도기여했다. 또한 1989년 6-7 월오초아 (Arnaldo Ochoa) 장군재판과처형으로카스트로는쿠바혁명군의분열을방지할수있었다. 당시소련이지역문제해결을우선시함에따라아프리카와중미에서쿠바혁명군의역할이축소되었고, 이에해외에파견되었던쿠바혁명군이쿠바에돌아오게되었다. 당시오초아장군은아프리카에서돌아온쿠바혁명군의상징이었다. 많은사람들은오초아장군이소련식변화를시도할것으로예상했고, 이에카스트로정권은오초아장군을밀수혐의로사형에처함으로써카스트로체제의불안요인을제거했다. 이를계기로카스트로는쿠바국민에게메시지를전달할수있었는데, 그것은카스트로체제에도전하는어떠한시도도좌시하지않을것이며, 소련식의개혁도시도하지않을것임을보여주었다 (Bain 2005, 782). 이로써카스트로는국민과쿠바혁명군의분열을사전에방지할수있었다. 1991년소련에서군부는반개혁세력과친개혁세력으로분열되어있었을때상황과비교하면, 군통수권자인카스트로와국방부장관인동생라울카스트로를포함하는쿠바혁명군의리더십이카스트로체제를굳건히지킬수있었다 (Greene 2003, 360). 특히, 쿠바혁명군은쿠바경제발전에서발전단계에따라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 첫번째시기에는, 시민군인 으로서경제적임무는사회주의건설을위한임무를수행하는군인이었다. 두번째시기에는, 기술관료군인 으로서국영기업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수행하는군인이었다. 세번째시기에는, 기업군인 으로서국가이익을위한벤처기업과쿠바혁명군자체기업을관리하는경영과군인의기능을수행하는군인이었다 (Carlos 2003, 366-67). 또한쿠바혁명군은전문화, 정당성, 존중이라는측면에서도중요한성과를이룩했다. 전문성과정당성이라는측면에서, 쿠바혁명군은바티스타독재에대항해서싸운게릴라인혁명반군의계승자로서쿠바정규군이되었고세계에서소련을지원한유일한국제적군대가되었다. 더욱이쿠바혁명군은쿠바공산
86 이베로아메리카제 8 권 2 호 당 (PCC) 이전에존재했던군대로서쿠바공산당으로부터독립적일뿐만아니라쿠바공산당보다우월한위상에있다. 군의인사정책, 독트린, 내부통제등어느영역에서도쿠바혁명군은쿠바공산당에의해통제받지않는다. 쿠바혁명군에대한국민의존중이라는측면에서, 시간의경과에따라쿠바국민은쿠바혁명군을쿠바와쿠바주권의수호자로여기고있다 (Suchlicki 2003, 428).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 1990년대초사회주의권붕괴는쿠바혁명군에영향을미쳤는데, 그것은사회주의권국가의군과쿠바혁명군과의관계가근본적으로변화했을뿐만아니라쿠바혁명군자체내에서도조직, 군사력, 전략측면에서내부적변화가발생했다. 쿠바혁명군은 1990년이래로사회주의권으로부터새로운무기를공급받지못했고기존무기의부속품을적절히공급받지못함으로써군사력에타격을받았다. 게다가사회주의권붕괴에따른전반적경제위기로인해쿠바혁명군은새로운상황에적응해야했고, 경제적압력으로인해쿠바혁명군의목표와전략을수정해야했다 (Aguila 1994, 179-181). 그럼에도불구하고, 쿠바혁명군은항상카스트로체제유지의핵심적인요소로써쿠바혁명군의목표, 임무, 범위등은시대변화와군통수권자의우선순위가변하면서지금까지변화해왔다. 최근쿠바혁명군은사회ㆍ경제적실험과정책개선을위해선호하는실험실이되었고, 다른한편으로쿠바혁명군은사회안정을보장하는개혁과현대화를시도하고있다. 또한카스트로는엘리트사이의순환업무로군부엘리트가권력최상부에도달할수있도록이들에게공간을허용했는데, 이에군, 행정, 경제, 정치분야에경험을갖고있는유능한쿠바혁명군엘리트는카스트로체제의통치동맹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Aguila 2003, 425). 4. 이민정책 카스트로체제유지와관련된쿠바이민은카스트로혁명에반대하는세력이미국으로이민을시도함으로써카스트로체제유지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 특히미국에쿠바이민자들이약 2백만명거주하는데, 이들은쿠바국민의 10% 에이른다. 쿠바이민은 19세기부터쿠바의대내외정책과사회ㆍ경제적요소및미국과대외관계형태나수준에따라변모해왔다. 그러나쿠바인의미국이민과관련해서는정치적요인이주요한요소로작용했다. 쿠바인의이
쿠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 : 1959-2006 87 민은 19세기독립기, 1930년대와 1950년대혁명기, 1959년혁명성공에따른사회변혁기에발생했다. 그러나 1960 년이후에는급격한사회변혁으로인해직ㆍ간접으로피해를본기득권층과그의가족, 친지등이미국으로이민을갔다. 즉미국과쿠바의경제적격차, 양국의대치상황, 쿠바혁명을허용치않으려는미국의대쿠바정책등은쿠바이민의중요한요소로작용했다. 특히미국은불법이민자나쿠바혁명에반대한이유로인해감옥에있었던정치범의이민을반공, 반쿠바, 반카스트로정책을위해이들을영웅시했고, 이들의이민을 정치적망명 으로구분했으며, 이에따라쿠바이민자들은미국정부의많은지원을받을수있었다. 그러나다른라틴아메리카이민자들이정치적망명으로구분되는것은매우드물었다 (Rodríguez 1997, 14). 이렇게대부분의쿠바이민자에게정치적망명자격을부여하는것은쿠바문제를냉전체제의문제로인식하게하고, 쿠바이민을초기부터유럽사회주의국가로부터이민을장려하기위해제정한 월터- 메캐런법 (Walter-MaCarran) 을적용하는것은쿠바이민을조장하려는미국정부의의도를보여준다 (Arboleya 2002, 160). 쿠바이민을이해하기위한외부적요인으로는미국의이민정책과관련이있는데, 쿠바와관련된미국의이민정책은 5 시기로구분할수있다 (Rodríguez 1997, 87-116). 첫번째시기는, 1960년말까지로미국가톨릭교회의도움과 공산주의로부터구조 라는명분으로미국은 1만4 천명의쿠바어린이에게미국이민을허용했다. 두번째시기는, 1961-1980년까지로약14억달러를지원하여 50만명의쿠바이민을지원했다. 세번째시기는, 1966년 쿠바인조정법 에따라 1994년까지이유를불문하고불법으로미국에입국한모든쿠바인의이민을허용했다. 네번째시기는, 1984년쿠바- 미국이민협정체결로인해미국은 1985-1991 년동안 4만4 천명의쿠바이민을합법적으로허용했다. 마지막시기는 1994 년새로운쿠바- 미국이민협정체결로인해쿠바이민은정치적망명에서단순한이민자로전락했다. 이렇게쿠바이민의경향을보면, 1959년혁명이후초기에미국으로간쿠바이민자들은바티스타정권과긴밀히연관되어있었기때문에정치적망명이라할수있다. 그러나 1980년이후미국으로간쿠바이민자들은경제적향상, 소비확대, 가족재결합등이중요한요인이었다. 그것은미국정부가쿠바이민자들에게주택, 직장, 보험, 각종지원등여러혜택을제공함으로써미국에대한환상을쿠바인에게심어주면서쿠바이민을자극했기때문이다. 특히 1980
88 이베로아메리카제 8 권 2 호 년마리엘 (Mariel) 사건, 1994년불법이민위기, 1999년엘리안 (Elian) 사건등으로양국관계가악화되기도했다. 결론적으로정치적요인으로또는경제적요인으로인해카스트로체제에비판적인쿠바인이카스트로체제로부터불법ㆍ합법적으로이민을떠남으로써카스트로체제안정에기여했다. 또한카스트로체제의 1993 년달러소유합법화이후미국에있는쿠바계이민자들의쿠바로연간 10-12억달러의송금은역설적이게도경제적측면에서카스트로체제유지에도움이되고있다 (Ritter 2002, 101). 5. 동원 억압정책 카스트로체제유지와관련된동원ㆍ억압정책은공공정책에대한논의방식으로써공공집회, 1천만톤설탕생산, 수정캠페인, 특별기간 2), 1992년부터도입된선거, 동원ㆍ억압을위한제도화등과관련이있다. 예를들면, 카스트로지시에따른동원정책으로써 1천만톤설탕생산은많은쿠바인과자원이동원되어목표달성을위해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실패했다. 1천만톤설탕생산실패는경제의부작용을초래했으나, 동원과정에서카스트로체제를공고히하고카스트로의헤게모니를향상시킬수있었다. 또한 1986 년내ㆍ외부적상황에의해카스트로체제는수정캠페인을시도했는데, 수정캠페인은계획경제의비효율성으로발생한 1985 년의외채부담을대가가지급되지않은동원된노동으로인하여체제유지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 1985 년높은외채부담은카스트로체제에위기를초래했고, 이러한상황에서수정캠페인을통해물질적인센티브가없는노동에대한자세를고양시키고, 개인적이득보다는혁명적과업으로써노동을제도적ㆍ이데올로기적전술로분해시켰다 (Cole 1998, 95-96). 체제유지를위해카스트로는보다적극적인동원정책으로써선거를 1992년에도입ㆍ실시했다. 1992년유효투표율은 92.9% 에서 1998년 2) 1990 년대초사회주의권이붕괴하면서카스트로체제는위기에처하게되었다. 이에따라, 카스트로는 특별기간 (Special Period in Time of Peace) 을선포하고실용주의적조정정책으로써 제로옵션 (Opción Cero: Cero Energía, Cero Electricidad, Cero Transporte) 을실시했다. 사회주의권붕괴이후카스트로체제가위기를극복할수있었던것은, 카스트로가취한 특별기간 이라는조정정책이위기를축소시킬수있었고, 카스트로체제가이데올로기적ㆍ사회적정당성을보유하기때문에국민의참여를촉진시킬수있었으며, 이에따라체제붕괴를예방할수있었다.
쿠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 : 1959-2006 89 94.9% 로상승했고, 무효투표는 1992 년 7.03% 에서 1998년 5.02% 로하락했다 (August 1999, 361). 동원ㆍ억압을위한제도화측면에서, 1970-1990년동안은 1960 년대와는다른새로운특징을보여주었다. 카스트로체제가어느정도안정된 1960 년대후반부터국민동원이일회성이벤트가아닌, 제도화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Aguila 1994, 151-54). 그러나동원ㆍ억압정책의제도화에도불구하고쿠바는아직도카스트로를포함한소수의통치엘리트에의해통제되고있다. 이러한제도화에서카스트로의역할은실질적이고최종적이기때문에카스트로의정치적위상을보존할수있었고, 독점적정치제도를정당화할수있었다. 이처럼쿠바의국내외적상황변화에따른동원ㆍ억압정책의시도와제도화는카스트로체제유지에기여했다. Ⅲ. 카스트로체제유지의대외적요인 1. 소련의지원 카스트로는혁명성공직후미국에방문했으나미국의도움을받지못했다. 미국방문과는별개의이유로쿠바는미국자산을국유화했고이에미국은피그만을침공했다. 이후양국관계는악화되었고미국은쿠바수입설탕쿼터를중지했다. 이때소련은카스트로에게 5년간미국수출에해당하는설탕의전량을수입하겠다고약속했다. 이후카스트로가소련과관계를공식화한것은소련의경제적지원과정치적지지를확보하기위한그의실용주의적관점때문이었다. 한편, 소련이쿠바를지원한이유는미주지역에서미국의군사적능력에대비하기위한것으로, 미군의행동을제한하여자본주의세력과경쟁하기위한사회주의권의전략적측면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 이에쿠바는미주지역에서첫번째로군사기지를소련에제공한국가가되었다. 따라서소련은쿠바와우호관계를유지하기위해높은비용을지불해야했다. 소련이쿠바를지원한방식은 3가지로써무역적자를위한신용제공, 경제발전지원, 특혜가격등이다. 소련은매년쿠바에약 60억달러를최근 20여년동안지원했고, 소련의군사적지원도상당했다. 소련은쿠바에석유및관련제품의 100%, 비료 60%,
90 이베로아메리카제 8 권 2 호 철강 80%, 곡물 94%, 쿠바관광및트럭 80%, 목재류 98% 를지원했다. 이러한방식으로소련은 1989 년에총생산의 1.4% 를쿠바에지원했다 (García 1997, 123-26). 이렇게카스트로체제는오랫동안소련의지원을받았고, 이것은체제유지에기여했다. 그러나소련의점증하는경제악화로 1980 년대중반고르바초프가개혁을시도하면서쿠바에도소련식개혁을제안했다. 그러나카스트로가소련의개혁을따를수없었던이유는첫째, 소련의개혁방식을쿠바에서적용할수있느냐하는것이고둘째, 소련개혁자체에관한것이다. 카스트로는소련의단순한모방자가될수없으며쿠바상황은소련과다르다고했다. 즉쿠바는소련과역사적인측면에서차이점이있고, 지리적ㆍ경제적측면에서도소련과다르다는것이다. 이에따라소련은페레스트로이카를진행했고, 카스트로는수정캠페인을통해경제체제의실수와오류를수정하려했다 (García 1997, 156). 그러나 1985-1991 사이에도쿠바- 소련협력관계는지속되었다. 이것은소련입장에서는쿠바의개혁을원했으나양국관계를단절할수없었고, 카스트로입장에서는소련의개혁과정에과도한비판으로소련과의관계가위험에처하는것도원치않았기때문이다. 또한쿠바- 소련양국관계의변화나소련과의단절은쿠바의소련에대한경제적의존성과미국의지속적인경제제재로인해심각한결과가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카스트로체제에서소련방식의개혁은오초아처형으로자취를감쳤고, 수정캠페인의실패는당시소련문제에집중함으로써비난에서벗어날수있었으며, 이에쿠바경제문제는소련개혁과미국경제제재로인한것이라변명할수있었다 (Bain 2005). 일반적으로쿠바는소련과의우호적인무역으로국제수지에많은도움을받았고, 소련이붕괴됨으로인해외환이급격히감소했다. 그러나쿠바는소련과의무역흑자를소련의도움이아닌공정한상품거래에근거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쿠바경제에숨겨진소련의지원은부분적으로상품수출입가격에서발생한다. 즉소련은쿠바의설탕과니켈을수입할때국제가격을상회하는가격으로지불했다. 반면쿠바는소련의석유를수입할때국제가격보다훨씬낮은가격을지불했다. 게다가쿠바는다른국가에서낮은가격으로설탕을구매해높은가격으로소련에재수출해서이득을보기도했고, 소련으로부터낮은가격으로석유를수입해서높은가격으로다른나라에재수출하기도했다. 이처럼쿠바에대한드러나지않은소련지원의규모는 1980-87 년동안에쿠바
쿠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 : 1959-2006 91 재정의 23-36% 에이른다 (Ritter 2004, 4). 이렇게카스트로체제는오랫동안소련의지원을받았다. 그러나 1989 년고르바초프는동유럽에대한소련의공식적영향력을철회했고, 1990년에사회주의권경제체제 (CAME) 를통한경제적지원을중단했으며, 교역은이전의루블화가아닌경화 ( 硬貨 ) 로그리고국제가격에따라이뤄질것이라발표했다. 이에가장영향을받은국가는쿠바였다 (García 1997, 13-14). 따라서오랫동안소련의지원을받았던카스트로체제는소련의지원중단으로인해많은어려움에처하게되었다. 사회주의권몰락으로인한냉전체제의붕괴와미국- 소련협력증대로쿠바의중요성이감소하면서쿠바에대한소련의지원은예전같지않다. 2. 동 서강대국과의지정학적요인 동ㆍ서강대국과의지정학적요인은카스트로체제의유지와밀접한관련이있다. 미국은 19세기중반부터쿠바의지정학적가치를주목하기시작했고 1898년미서전쟁으로구체화했다. 이후미국이쿠바에영향력을미치면서미국에대한쿠바의경제의존성이심화되었다. 게다가쿠바정치인과미국기업인의결탁으로인해쿠바사회의부패는심각한수준에이르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카스트로의혁명운동은국민의희망과전선을형성시킬수있었고, 마침내카스트로체제가성립되었다. 카스트로체제이후에쿠바- 미국갈등은경제적인요인보다는국가안보와관련된지정학적요인이다. 미국이쿠바설탕수입쿼터를중지하자소련은미국대신에쿠바설탕을수입하겠다고표명했는데, 소련입장에서는쿠바를지원함으로써라틴아메리카에서사회주의세력확대를위한전초기지로사용할수있다는인식에근거한다. 이후쿠바- 소련의협력관계는급격히발전하게되었는데그것은첫째, 소련대외정책이보다대담해지면서제3세계에더관심을갖게되었고둘째, 냉전이극에달하면서미국에인접한쿠바의지정학적위치는소련의중요한선전도구가될수있었다. 이에쿠바- 소련협력관계는 1960 년대긴장관계를유지했지만공식적인외교관계단절로는나타나지않았다. 이러한예로써, 쿠바미사일위기에서쿠바- 소련갈등이양국단절로나타나지않은이유이다 (Bain 2005, 771). 다른한편, 미국입장에서는쿠바와소련과
92 이베로아메리카제 8 권 2 호 의동맹은냉전시대의팽창전략에기인하는미국의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패권적위상을위협하는것으로인식했다. 이러한쿠바의지정학적가치로인해쿠바ㆍ소련ㆍ미국간의미사일위기등이발생하게된것이다. 특히카스트로체제의사회주의전환으로미국은미주기구를통해대쿠바경제ㆍ무역봉쇄정책을통하여쿠바를고립시키려했다. 즉중미와카리브지역에서미국에비우호적인체제의가능성을예방하기위해미국은봉쇄정책을실행했던것이다 (Aguila 1994, 59). 1980 년대중반소련의개혁ㆍ개방정책은쿠바에영향을끼쳤다. 특히이것은소련이쿠바와의관계에서이데올로기를제거하려는의도뿐만아니라, 냉전으로인한강대국간의긴장을축소시키면서쿠바의지정학적중요성을감소시키려는것이었다. 즉개혁이진행됨에따라소련은쿠바와의관계를개선시키려했는데, 그것의핵심은쿠바 -소련관계가다른나라들처럼이데올로기가보다약화된그러한관계유지를원했던것이다. 1980 년대중반쿠바는소련의의도와는다른방식으로개혁을시도했음에도쿠바- 소련협력관계에외형적으로즉시영향을받지않았다. 그럼에도 1987 년부터쿠바에대한소련의입장이변하기시작했는데, 부분적으로동ㆍ서강대국간의관계개선때문에카리브지역의지정학적중요성이감소했기때문이다. 이후 1990년대초소련과미국관계가개선되면서, 미국의요구로쿠바에주둔했던소련군대가철수하는등쿠바- 소련협력관계는대단히변모했지만협력관계는지속되고있다 (Bain 2005, 772-77). 일반적으로소련에인접한동유럽의사회주의권에서집권세력은태생부터소련의지원에힘입었기때문에자생적이지못했을뿐만아니라, 소련에대한정치적의존성때문에소련의정치적변화는동유럽정치구조에직접적으로영향을끼쳤다. 즉소련의개혁과개방은동유럽사회주의권집권세력의정당성을약화시키는대외적인요인으로작용했고, 이후동유럽사회주의권붕괴의분수령이되었다 ( 진승권 2003, 120).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이붕괴했을때, 대부분의전문가들은쿠바도멀지않아붕괴될것으로예견했다. 그러나동유럽사회주의권의연속적인체제붕괴도미노현상은동유럽에서는발생했지만, 쿠바의경우에는예외적이었다. 왜냐하면쿠바는소련에서멀리떨어진섬이었고, 주위에사회주의체제붕괴도미노현상을일으킬체제도부재했기때문이다. 이처럼쿠바의지정학적요인으로인해첫째, 쿠바는소련의최대
쿠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 : 1959-2006 93 경쟁국인미국과근접한전략적위치로인해소련의경제적지원과정치적지지를이끌어낼수있었고둘째, 동유럽사회주의가붕괴했을때, 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에서멀리떨어져있었기때문에체제붕괴의도미노현상을피할수있었다. 3. 미국의봉쇄정책 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으로써미국의봉쇄정책은쿠바를미국의피해자로인식시킴으로써일정한이득을보고있다. 즉카스트로체제는현재쿠바위기의주요한요인을미국으로그리고쿠바의모든악의근원을미국으로호도함으로써쿠바국민을단결시킬수있었고, 카스트로체제에반대할가능성을억제할수있었으며, 반체제활동을억제하기위해경찰ㆍ군의통제를확대할수있었다 (Campbell 1998, 15-16). 공식적인미국의대쿠바봉쇄정책은 1962 년부터이다. 이후로미국의일관적인대쿠바정책은경제봉쇄, 외교적불인정, 국제적고립등이었다. 1990년대초사회주의국가들이붕괴되자, 미국은 1992 년토르첼리법과 1996년헬름스- 버튼법으로쿠바봉쇄정책을보다강화했다. 특히 1992년토르첼리법은 쿠바이민자미국협회 (Cuban-American National Foundation: CANF) 에근거한쿠바이민자미국협회전략의결정체이다. 쿠바의불안정은미국의국가안보와직결되기때문에쿠바에서권력의공백이발생할때쿠바이민자미국협회가권력공백을관리할수있도록토리첼리법은허용하고있다. 즉쿠바이민자미국협회는쿠바정부와협상뿐만아니라미래쿠바사회를대표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Arboleya 2002, 211-12). 경제적측면에서, 토르첼리법의주요목적은미국이보조금을지급하는기업과쿠바와의교역을제한하는것이라면, 헬름스 -버튼법은쿠바에대한외국투자를방해하는것이다. 다른한편, 사회주의권붕괴이후로미국에서쿠바에대한반혁명운동에관심이높아졌다. 이러한관심은반혁명운동의목적보다는방법에모아지고있는데, 미국의대쿠바정책은다양한경향을보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의목적이쿠바의카스트로체제를해체하고미국에통합시키려는것에는일치점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활동으로미국은쿠바내외에있는반혁명국제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인권그룹, 정당, 노조, 언론, 청소년, 여성, 시민단체등에대한국제적
94 이베로아메리카제 8 권 2 호 지원으로니카라과모델을추진하고있다 (Arboleya 2002, 228). 그럼에도불구하고, 미국의대외정책전문가인에리스맨 (Michael Erisman) 은미국의대쿠바정책은결점이있는데그것은첫째, 미국은쿠바에대한대외정책의정당성을획득하기위한광범위한국내외적의견수렴이부족하다는것이다. 둘째, 미국의대쿠바정책의광범위한의견수렴을위해서는최소기준을충족시켜야하는데대부분이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미국에서대외정책의정치적비용은다른분야에서나타날수있는부정적효과도포함시켜야한다는것이다 (Erisman 2000, 200). 결국미국의대쿠바봉쇄정책으로인해카스트로는체제유지를위한세계여론의긍정적인식을유도할수있었다. 4. 국제사회의지원 카스트로체제에서대외정책의키워드는고립극복이다. 3) 따라서체제유지를위한카스트로의대외정책은국제사회의지원을이끌어내는것이다. 그중에서가장중요한것으로미국의쿠바에대한경제봉쇄를반대하는안건을쿠바는 UN총회에제출했다. UN에처음제출했던안건은 1992년에 59개국이쿠바입장을지지했고, 1993 년 88개국, 1994년 101개국, 1995년 117 개국, 1996년 133개국, 1997년 143개국, 1998년 157 개국이쿠바입장을지지했다. 이스라엘만이 1994-98 기간동안미국의쿠바경제봉쇄안건에지속적으로찬성한유일한국가였다. 그러나이스라엘의진의는확실하지않은데, 왜냐하면이스라엘은쿠바와교역과투자가상당하기때문이다. 반면미국의쿠바경제봉쇄에대해지속적으로반대한국가는캐나다와멕시코이다. NAFTA 로미국과긴밀히경제적이해를공유하는현재도캐나다와멕시코는미국의쿠바경제봉쇄에대해반대하고있다 (Erisman 2000, 199). 또한, 쿠바는미주기구 (OAS) 에서 3) 쿠바의대외정책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1 쿠바주권보존 2 미국의경제적, 정치적봉쇄극복 3 사회주의권붕괴로손상된교역, 금융, 과학, 기술협력의재구축및안정화 4 현재까지중요한사회주의권 ( 중국, 베트남, 북한 ) 과발전협력 5 예전사회주의권과러시아와의외교관계회복 6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국가와남 - 남협력증진 7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국가에대한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과학적협력증진 8 국제기구를통한다자간포럼적극활용 9 국제기구의민주화추구 10 국제적비정부기구와협력증진 11 국제적유대확대 (Suárez 1999, 121-27).
쿠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 : 1959-2006 95 1962 년에제명되었으나 1988 년재가입했고, 1995년쿠바는 155개국과공식관계를유지하고있다. 사회주의붕괴이후로쿠바는캐나다와카리브해국가의협력확대에노력했고, 특히정치ㆍ경제협력체제인 카리브공동시장 (CARICOM) 과 카리브국가연합 (ACS) 과의협력확대를추진했다 (Erisman 1998, 88) < 표 1> 쿠바가제출한미국봉쇄에대한 UN총회결과 연도 찬성 반대 기권 1992 59 3 71 1993 88 2 57 1994 101 2 48 1995 117 3 38 1996 133 3 25 1997 143 3 17 1998 157 2 12 출처 : Erisman(2000, 197) 특히 1998년로마교황이쿠바를방문했을때카스트로는전세계언론의주목을받았고, 이후 10개국국가원수가쿠바를방문했으며, 25개국외무장관도쿠바를방문했다. 가톨릭국가인쿠바에서스페인식민지가건설되면서부터 4 세기동안가톨릭교황이한번도쿠바를방문하지않았는데, 1998 년쿠바방문시가톨릭교황은미국의쿠바봉쇄정책은 억압적이고불공정하며윤리적으로받아들일수없다 고비난했다. 이에교황의쿠바방문은카스트로체제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를형성시킬수있었다. 또한 2003년베네수엘라차베스가국민의건강ㆍ보건지원과교육지원정책을시도하면서카스트로와협력이증대했다. 이를계기로쿠바- 베네수엘라교역관계가확대되었다 (Tarver 2005, 157). 아울러차베스가카리브해국가에매일 5만 3천배럴을배럴당 27달러를최소가격으로공급하기로하면서쿠바도베네수엘라석유를지원받고있다. 차베스와카스트로는미국주도의 FTAA 에반대하면서새로운형태의무역협력을제시하는등베네수엘라와다방면으로협력하고있다 (Gott 2005,
96 이베로아메리카제 8 권 2 호 < 그림 1> 카스트로체제안정성 267). 이처럼국제사회에서쿠바에대한여러측면의지원은카스트로체제의정당성을굳건히했고, 이러한요인들은카스트로체제유지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 Ⅳ. 결론을대신하며 : 지속또는변화의선택 쿠바는미국에대한종속성과바티스타정부의부패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었기때문에, 쿠바국민의바램을관통하는카스트로혁명은짧은시간에성공할수있었다. 혁명성공이후에카스트로는그자신이혁명이데올로기의핵심이자권력의요체가되었다. 이후에카스트로는강력한카리스마적통치로쿠바를이끌었고 1970 년대중반에는그의개인적지배를제도적지배로전환했다. 그러나그의개인적영향력은카스트로체제에서아직도중요한요소이
쿠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 : 1959-2006 97 다. 카스트로체제의실용주의적정치노선에도불구하고빠르게변화하는국제정세속에서 1990년대초사회주의권붕괴는카스트로체제의안정을위협했다. 이에따라 1993-96년동안경제개혁으로체제안정을회복한듯했으나, 이후체제안정성은하락하고있다. 즉카스트로체제는 1985 년을기점으로체제안정성이하강하기시작했고, 1986-89 년수정캠페인으로어느정도완화되었으나, 동유럽과소련이몰락하는 1989-93 년동안카스트로체제의안정성이심각하게위협받았다. 그러나 1993-96 년동안일정한경제개방으로인해체제안정성의하강속도가줄어들기는했지만계속하강하고있다. 이러한체제안정성의하강은위기의축적으로이해될수있는데, 그것은첫째, 삶의질이전반적으로향상되었지만 1980 년대후반부터약화되었다. 카스트로체제가추진한교육ㆍ건강ㆍ주택ㆍ취업ㆍ문맹률ㆍ문화ㆍ스포츠등이사회주의권붕괴이후로수준이급격히하락했다. 둘째, 전반적으로평등은상당히성취되었지만, 새로운불평등이초래되었다. 1953 년소득지니계수가 0.55 에서 1978 년 0.27로소득분배상황이전반적으로향상되었다. 그러나 1953년하위층 ( 최하위층 + 중하위층 ) 은 6.5% 에서 1978년 20.2% 로증가했다. 이것은빈곤층이상당히증가했다는것을의미한다 (Erisman 2000, 7). 셋째, 전반적인교육과직업기회가향상되었지만, 1990 년대경제위기로실업이증가했다. 19992-98년동안실업은 30% 를상회한다. 넷째, 예전에는집단적가치, 연대, 개인의존엄등을중시했으나 1990년위기이후로이기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 범죄, 부패, 성의상품화등으로윤리적가치가변모했다. 다섯째, 사회주의권붕괴이후로카스트로체제반대세력이증가하고있고외부적으로쿠바에영향력을미치려는단체가존재한다. 4) 마지막으로카스트로체제를붕괴시키 4) 쿠바에영향력을행사하려는단체로서미국내의단체는 ' 쿠바이민자미국협회 '(CANF) 가있고, 스페인에있는 ' 쿠바민주주의강령 '(PDC) 등이있다. 쿠바이민자미국협회는미국 CIA 주도하에 1981 년에창설되었고레이건행정부의외교정책에대한지원을위해창설되었다. 쿠바민주주의강령은 1990 년마드리드에서창설되었고, 쿠바카스트로혁명은불가피하게붕괴될것이고이에쿠바정부와기타대표와협상을통한 ' 쿠바의민주적이행 ' 을조직하기위한것이다. 핵심적인차이는쿠바이민자미국협회와달리이들은쿠바의민주적이행을위한실제적이고일상적인것에보다관심을갖고있다. 최근에이들은미국정부지원단체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NED) 로부터경제적ㆍ정치적지원을받고있다. 그러나쿠바민주주의강령은쿠바와미국에있는쿠바계공동체에대한영향력이미미하다는약점이있다 (Arboleya 2002, 214-18).
98 이베로아메리카제 8 권 2 호 기위한미국의시도가강화되었다. 결국이러한요소들은카스트로체제에위협으로작용하고있고, 이에카스트로는체제유지를위한변화를강요받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전반적인위기를극복하기위해카스트로체제는 1993년부터경제개혁을시도하기시작했다. 쿠바경제전문가인메사- 라고는그의최근연구에서카스트로체제의중요한경제정책중에서시장지향적경제정책은계속해서진행되고있는것으로결론을내렸다. 동시에그는카스트로체제에서경제가시장지향에서반시장지향으로급격한전환은어려울것으로보았는데그러한이유는첫째, 카스트로체제를경제적으로지원할수있는강대국이사라졌고둘째, 쿠바국민은정부약속에지쳐있고경제적박탈감이증가하는방향으로선회에대해쿠바국민은예전보다저항적인상태에있다는것이다. 따라서카스트로체제가경제정책의속도를줄이거나멈출수는있지만, 경제개혁을되돌리는것은어렵다는것이다 (Mesa-Lago 2004, 30-40). 일반적으로사회주의권체제붕괴의요인으로경제적측면이많이언급되었고, 특히체제를유지할수없을정도로심각한경제적어려움은결정적요인이었다. 이에동유럽은약간의시차가있었지만선거를통한개혁으로사회주의체제를종식시켰다. 동유럽은의회민주제의빠른제도화로다양한사회갈등을수렴할수있었고동시에의회민주제는개혁정책의추진력으로도작동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개혁과정에서환율인상효과처럼 J커브효과를유념해야한다는것이다. 즉 개혁초기에는개혁이초래하는사회적비용이개혁이가져다주는성과를초과함으로써전체적으로부정적이었다가, 개혁이안정된궤도에들어서면서부터는개혁의성과가점차가시화되고확대되면서개혁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능가함으로써전체적으로개혁의효과가양의방향으로증가 한다는것이다 ( 진승권 2003, 356). 따라서개혁으로인해단기적으로피해를볼수있는집단들을유의함으로써이들의저항을최소화하고, 개혁의성과를이룰때까지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다는것이다. 쿠바의미래전망과관련하여무할레온 (Mujal-León) 과콜로메르 (Colomer) 분석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무할레온은카스트로사후의쿠바전망을 4가지형태로분석했는데, 첫째, 과거의전체주의로복귀하는방식, 둘째, 국민의폭동에의한붕괴형태, 셋째, 현체제를안정화하는방식, 마지막으로, 현체제의보다폭넓은경제적ㆍ제도적개혁을통한민주주의로전환방식이다. 이
쿠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 : 1959-2006 99 러한분석과함께무할레온은현체제를안정시키는부분적인개혁방식이나, 보다폭넓은개혁을통한민주화방식인세번째와네번째방식으로이행을전망하고있다. 콜로메르는쿠바미래전망과관련하여 3가지로분석했는데, 첫째, 기존통치엘리트에의한예비선거방식, 둘째, 기존통치엘리트와반체제세력사이의협상에의한화해ㆍ협상방식, 셋째, 예기치못한갑작스런쿠바체제붕괴형태이다. 콜로메르는가장현실성있는방식으로첫번째방식인예비선거방식으로이행을전망하고있다 ( 김달관 2004, 122-23). 이처럼쿠바미래전망분석에서대외적인요인이제외되어있음을알수있는데, 이것은쿠바체제가 47년동안 (1959-2006) 성취했던대응능력을인정했음을알수있다. 이에국내적인요인으로써쿠바체제는높은정치적정당성, 쿠바혁명군의체제에대한충성, 상당한동원ㆍ억압정책을유지하고있다. 반면합법적ㆍ불법적인방식으로쿠바를떠난체제반대세력이쿠바총인구의 10% 에이르면서적극적이고강력한반체제세력이부재하고, 쿠바체제의높은정당성과강력한동원ㆍ억압정책으로강력한시민사회의활동과영향력이그리높지않다. 따라서미래의쿠바전망은통치엘리트에속하는군부, 고위행정관료, 쿠바공산당등이주축이된점진적인민주화방식을전망할수있다. 현재쿠바의개혁모델로서 점진적민주화모델 은유럽, 캐나다, 라틴아메리카로부터지지를받고있고, 또한카스트로체제내부에서도존재한다 (Campbell 1998, 64). 이러한일환으로써의회민주제를고려해볼수있다. 현재카스트로체제는 1992년부터기초의회의원부터입법부의원까지선거로선출하고있으나, 정당설립은허용하지않고있다. 따라서정당설립을허용한다면기존제도하에서쿠바도민주적선거가가능하다. 동유럽개혁사례에서 65% 는기득권을인정하면서 35% 는자유경쟁을통해입법부의원을선출했고, 선거에서 7% 이상을획득한정당에비례대표를배분함으로써정당난립을예방했다. 따라서카스트로체제에일정한기득권을포함하는제한적선거를유도함으로써유효성을높일수있다. 라틴아메리카의경우에이미니카라과에서선거를통한개혁을성취한바있다. 그러나쿠바의경우에는미국에 2백만명의쿠바이민자들이존재한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한다. 특히, 쿠바이민자미국협회 (CANF) 는미국정치에영향력을행사하는높은정치기술과뛰어난경제력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미국에있는많은실력있는쿠바인들이쿠바의선거에출마한다면당선이가능하다. 이에 2백만명의쿠바이민자들이쿠
100 이베로아메리카제 8 권 2 호 바에서대부분의선거에참여하여개혁을시도한다면쿠바체제는미국에예속될수있으며, 쿠바이민자와쿠바에살고있는쿠바인과사회적ㆍ정치적ㆍ문화적충돌이예상된다. 따라서미국계쿠바이민자의쿠바에서정치참여범위설정은중요한이슈로대두될수있다. 또한쿠바가개방되면토지소유권문제가중요한이슈로떠오를가능성이높다. 그이유는미국에있는쿠바계미국인이토지문제에높은관심을갖고있고, 이들은많은정치자금을제공하면서쿠바의토지소유권에대한반대급부를제기할가능성이높다. 또한미국도쿠바에서미국인의토지와자산에대한보상액을산정해미의회에이미제출한바있다. 그러나이러한모든것에도불구하고, 쿠바의민주화나개혁을위해서는미국이쿠바에대한모든제재를푸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김달관 (2004), 쿠바의딜레마 : 이상과현실. 라틴아메리카연구, Vol.17, No.3, pp.101-130. 진승권 (2003), 동유럽탈사회주의체제개혁의정치경제학 :1989-2000. 서울대학교출판부. Aguila, Juan(2003), The Cuban Armed Force: Changing Roles, Continued Loyalties, in Irving Louis Horowitz & Jaime Suchlicki. Cuban Communism 1959-2003.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pp. 415-427. (1994), Cuba: Dilemmas of a Revolution, Colorado: Westview Press. Arboleya, Jesús(2002), The Cuban Counterrevolution. La Habana: Editorial José Martí. August, Arnold(1999), Democracy in Cuba and the 1997-1998 Elections. Montreal: Instituto Cubano del Libro. Bain, Mervyn J.(2005), Cuba-Soviet relations in the Gorbachev era.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37, pp.7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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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카스트로체제유지요인의배경과특징 : 1959-2006 103 논문투고일자 :2006 년 11월 5일심사완료일자 :2006 년 11월 30일게재확정일자 :2006 년 12월 6일 김달관단국대학교서어서문학과 E-mail:mundokd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