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2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 제 23 차당사국총회 (COP23) 를중심으로 최원기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7. 12. 1. 발 표 최원기국립외교원경제통상연구부교수 토 론 최준영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오진규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명환환경부신기후체제대응팀서기관권세중외교부기후변화환경외교국국장 발행일 2018년 1월 12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노유경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 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2017-62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 제 23 차당사국총회 (COP23) 를중심으로 CONTENTS 서론 01 COP23 협상주요결과 03 평가및전망 11 고려사항 17
1. 서론 지난 2017년 6월미국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선언에도불구하고유엔기후변화협약 197개당사국중파리협정을비준한국가는 2017년 11말현재 170개국으로증가함으로써파리협정의이행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는더욱확고해지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지난 11월 6~18일기간독일본에서개최된제23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3) 는파리협정후속협상의주요의제에대한당사국들의개별입장과이견을모두담은비공식노트 (informal note) 를도출하고, 그결과를의장국피지의역할을평가하여 피지모멘텀 (Fiji Momentum) 으로서제시함으로써 2018년에는파리협정이행세부규칙 (rulebook) 마련을위한문안작성협상 (text negotiations) 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전망임. 하지만, 비공식노트는당사국의입장을기계적으로취합한것에불과하고, 주요의제별쟁점들은해소되지않았기때문에당사국간이견조율과쟁점정리를둘러싸고향후협상의난항이예상되며, 후속협상이 2018년말완료시한까지종료되지않을경우, 2019년에도지속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으로전망됨. 이번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주요목적은 2018년말까지완료하기로예정되어있는파리협정세부규칙 (rulebook) 마련을위한기반문서를마련하는것이었음. 이번협상회의에서는참여국들이기제출한국가제안서 (submissions), 비공식회의 (informal meetings) 및주요국회의 (contact group meetings) 를통해주요쟁점들에대한당사국들의입장과이견을모두담은비공식노트마련을통해서향후협상의기반문서작성에집중함으로써협상세부의제를둘러싼대립과갈등은상대적으로크지않았음.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1
오히려, 이번 COP23에서부각된이슈들은파리협정의핵심의제에대한것보다는개도국의선진국에대한불만을야기하고있는선진국의공약, 재정및적응관련이슈들이었음. 강성개도국협상그룹 (LMDC: Like-Minded Developing Countries) 국가들이제기한 2020년이전선진국의기후행동 (Pre-2020 ambition), 즉교토의정서 2차감축공약의이행 (Doha Amendment), 아프리카국가들 (African Group) 이제기한파리협정 9.5조에따른선진국재정지원의사전정보제공 (ex ante transparency on finance) 논의, 파리협정하적응기금 (Adaptation Fund) 의지속여부, 그리고손실과피해 (WIM: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on loss and damage) 등의장국피지의주도하에개도국의주장이상대적으로많이관철된것으로평가됨. 이보고서는 COP23 의주요결과를신기후체제수립관련파리협정후속협상을중심 으로간략히살펴보고, 향후우리의대응방향등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1) 1) 파리협정에대한개괄및후속협상동향에대해서는필자의기출간다음자료들을참조. 최원기, 파리기후협정의채택과포스트 -2020 新기후체제의출범, 정책연구과제 2015-15,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5; 최원기, 파리협정후속협상 : 최근동향과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18,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6.6.8; 최원기, 신기후체제수립관련 COP22 기후변화협상 : 평가와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49,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6.11.19; 최원기, 기후변화에관한파리협정후속협상평가와전망 : 2017 년 5 월협상회의를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0,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7.6.2; 최원기, 미국트럼프대통령의파리기후협정탈퇴 : 배경과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2,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7.6.16. 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2
2. COP23 협상주요결과 가. NDC 추가지침 (APA 의제 3) APA(Ad-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의제 3[ 감축관련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의특성, 정보및산정 (features, information, and accounting) 에관한추가지침의개발 ] 과관련, 이번협상에서는선진국-개도국을포함한당사국들의입장과이견을모두담은 180페이지분량의비공식노트 (informal note) 가채택됨. NDC 추가지침의제의주요논점은 NDC 및지침의범위 (scope), 선진 - 개도국 NDC 의 차별화 (differentiation) 및개도국에부여 하는유연성 (flexibility) 의범위로요약할 수있음. 첫째, LMDC, 아프리카그룹, 아랍그룹 등개도국은그동안파리협정후속협상에서 지속적으로주장해온 NDC 및지침의포괄성 (comprehensiveness) 을다시강력하게개진함. 즉, 파리협정 3 조에따라 NDC 의범위에는감축뿐만아니라적응및이행수단 ( 재정, 기술이전및능력배양 ) 도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을강하게개진함. 이에반해서선진국협상그룹은 NDC 지침은감축중심으로구성되어야한다는 기존입장을고수하고, 이를비공식노트에반영함. NDC 추가지침의제의주요논점은 NDC 및지침의범위 (scope), 선진 - 개도국 NDC 의차별화 (differentiation) 및개도국에부여하는유연성 (flexibility) 의범위로요약할수있으며...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3
둘째, NDC 추가지침의구성을선진-개도국을구별하지않고단일하게구성할것인가아니면선진-개도국을구분하여이원적으로구성할것인가에대한기존당사국들의입장차이가지속되어있음. 선진국은 NDC의추가지침은각국의감축목표를계량화하여지구온도상승을막기위한장기목표달성을위한진전을평가할수있어야한다는입장을개진한반면, LMDC 등개도국은 NDC 추가지침의목적은 NDC의명확성, 투명성및이해도 (CTU: Clarity, Transparancy and Understanding) 를높이기위한것이지, 감축노력의계량화가아니라는점을강조하면서 NDC 추가지침의이원화를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음. 셋째, NDC 추가지침에있어서개도국은 NDC의기본성격이개별당사국이자율적으로결정 (nationally determined nature of NDC) 하는것이며, 선진국은정량화된기준에따라 NDC를구성해야할의무 (obligation) 가있으며, 개도국은국가상황및능력에기초하여 NDC를구성할수있도록유연성 (flexibility) 을부여해야한다는기존의입장을그대로제기함. 나. 행동과지원의투명성 (APA 의제 5) 감축, 적응및지원에대한측정 검토 보고 (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의세부방식, 절차, 지침을어떻게마련할것인가에대한문제를다루는 APA 의제 5[ 행동과지원에관한투명성체계의방식, 절차및지침 (MPGs: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는 46페이지의비공식노트를도출하는등 NDC 추가지침과달리상대적으로선진-개도국간이견이그리크지않으며, 향후합의도출가능성이보다큼. 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2
투명성체계관련쟁점은선진 - 개도국간 차별화및개도국에대한유연성부여범위 등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나, 개도국의 상황과능력을고려한이원적투명성체계로 합의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됨. 개도국들의기본입장은형평성및 CBDR-RC(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원칙에기초 하여선진국과개도국에게차별적으로 적용되는이원적투명성체계가필요하며, 파리협정에서규정하는유연성 (built-in flexibility) 조항은개도국의역량및재정지원수혜를감안하여개도국이스스로 결정하는상향식으로적용되어야하고, 선진국의감축행동 (action) 뿐만아니라 개도국에대한지원 (support) 도투명성체계의대상이되어야한다는점을지속적 으로주장해오고있음. 이에반해서선진국은선진 - 개도국을구분하지않는공통의단일한투명성 MPGs 의구성, 유연성 (built-in flexibility) 은능력 (capacity) 이부족한최빈개도국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군소도서국가 (AOSIS: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등일부당사국에만선별적으로하향식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 기존입장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음. 투명성체계관련쟁점은선진 - 개도국간차별화및개도국에대한유연성부여범위등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나, 개도국의상황과능력을고려한이원적투명성체계로합의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되며... 투명성체계에관한향후논의는이번협상회의에서골격문서 (skeleton document) 및 8개투명성체계의요소에대한합의를이루었는바, 단일또는이분화된투명성체계의구축, 유연성적용의원칙및범위의구체화등의문제를중심으로진행될것으로보이며, 다른의제에비해상대적으로선진-개도국간합의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음.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5
다. 파리협정 6 조 [SBSTA(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의제 11] 파리협정 6조에서규정한시장관련협력적접근법 (cooperative approaches) (6.2조),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후속체제인지속가능메커니즘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6.4조 ) 및비시장접근법 (non-market approaches)(6.8조 ) 에관해서는총 44페이지분량의비공식노트 (third iteration of informal note) 가도출되어향후문안작성의기초로서활용될예정임. 그러나, 파리협정 6조에대한당사국들의입장이매우다양하고절충하기어려운부분이많기때문에, 이번에도출된비공식노트는매우추상적이고일반적인수준으로당사국들의입장을취합하였고, 일부개도국들은비공식노트에대하여강한불만을표시하는등, 비공식노트가향후협상의기반문서로서활용될가능성이매우낮고, 향후파리협정 6조관련협상은순탄하게진행되지않을가능성이매우높음. 파리협정 6 조관련논의는다른의제에 파리협정 6 조관련논의는다른의제에비해매우느리게진행되고있는바, 시장관련논의를최대한빨리진전시키려는선진국들의입장과달리개도국은주요의제의진전여부와연계하여시장논의의진행속도를조절하려는입장이기때문이며... 비해매우느리게진행되고있는바, 그이유는시장관련논의를최대한빨리진전시키려는선진국들의입장과달리개도국은감축, 투명성, 적응등의주요의제의진전여부와연계하여시장논의의진행속도를조절하려는입장이기때문임. 이번협상회의에서도비공식노트의채택이최종회의개최일 11월 15일오전 11시에예정되었었으나결국오후 4시가까이로지연되었는데, 그이유는개도국들이선호하지만선진국들이소극적인 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2
태도를보이는의제인대응조치 (response measures) 의논의와파리협정 6조논의를연계하여진전속도를조절하려고하였기때문이었음. 결국, 양의제를둘러싼주요선진-개도국간 주고받기식 타협 (deal) 을통해최종비공식문서를도출함. 특히, 논의의핵심인파리협정 6.2조시장메커니즘관련, 국제적으로이전가능한감축결과 (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의정의및 상응하는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 을중심으로한산정방법, ITMO를통해 NDC 목표를달성하는구체적경로등에대해서매우큰이견차이가존재함. 개도국들은지난 5월실무협상회의에서와마찬가지로 ITMO의거래에서발생하는수익의일부 (share of proceeds) 를개도국의적응을위한지원에사용해야한다고주장하는등선진국들이동의하지않는입장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음. 또한파리협정 6.4조에서규정하는 CDM 후속메커니즘 (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의규칙, 방식및절차에대해서도개도국들은 SDM이 CDM과연속성을가져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반면, 선진국들은기존 CDM 과는상이하게 SDM을구축하자는입장을견지하고있음. 5페이지분량의비공식노트가도출된비시장접근법 (6.8조) 논의는비시장접근법의기본원칙, 거버넌스등이어떻게구성되어야하는지, 그리고어떠한요소들이포함되어야하는지등에대한매우일반적이고추상적인정리에불과함. 향후기본원칙, 거버넌스, 기본개념에대한정의및공감대형성작업중심으로논의가진행될것으로보이며, 논의가장기적이고상당한진통을수반할것으로예상됨.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7
라. 개도국주도주요이슈 이번회의에서구체화된주요성과는 2023년예정된전지구적이행점검 (GST: Global Stocktake) 의예비작업계획인 2018년촉진적대화 (Facilitative Dialogue) 가의장국인피지의주도로탈라노아대화 (Talanoa Dialogue) 로구체화되었다는점임. 촉진적대화는 2018년 1월부터구체적인작업이시작되어준비단계의논의를거쳐 2018년 12월폴란드에서개최될 COP24에서최종적으로정치적논의를통해결론을내리는 2단계로구성되었음. 이번협상회의에서는아프리카그룹을중심으로개도국들이선진국의 2020 년 이전의기후행동공약 (pre-2020) 의이행을강력히요구하면서선진국협상진영을 압박하여일정한성과를거둠. < 그림 > Talanoa Dialogue 작업진행계획 1. 준비논의단계 (Preparatory Phase) 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2
2. 정치적논의단계 (Political Phase) 출처 : <http://unfccc.int/files/na/application/pdf/approach_to_the_talanoa_dialogue.pdf> 개도국들은선진국의교토의정서 2차감축공약 (2013-20) 을내용으로하는 Doha Amendment의비준및 2020년까지매년 1,000억불의기후재정확보약속이이루어지지않다는점을강력히규탄하고, 선진국들의성실한공약이행을압박하였고, 결국선진국들은 2018년및 2019년의 pre-2020 온실가스감축에대한검토 (stocktaking) 와 2018년및 2020년기후재정에대한보고서작성등을약속하였음. 또한, 최빈개도국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제기해온적응기금 (AF: Adaptation Fund) 의파리협정하에서의지속여부에대해서, 그동안선진국들이미온적반응을보였으나, 이번 COP23을계기로개도국진영의강력한압박으로적응기금의파리협정하지속가능성이높아졌음. 아울러, 군소도서국가및아프리카그룹, 최빈개도국그룹을중심으로제기되어온기후변화에따른손실과피해 (loss and damage) 에관한선진국의재정보상문제도개도국이강력한선진국의행동을요구하여, WIM 회의를 2018년개최하고 2019년에그결과를검토하기로하였음.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9
COP23은당초 2017년 11월 17일종료하기로예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하루를넘겨 18일오전 7시에종료되었는바, 그이유는개도국들이파리협정 9.5조에규정된선진국의공공재원보고 (ax ante transparency on finance) 문제를파리협정후속협상의정식의제로채택하자고주장하고, 이에대해선진국들이강력히반대하였기때문임. 파리협정 9.5조에규정된격년주기의선진국공공재원지원계획및규모에대한사전적보고문제는 2017년마라케시 (Marrakech) 에서개최된 COP22에서파리협정후속협상에서정식의제로채택되지않은 9개의 homeless issues 중의하나였고, COP23에서는의제 10(f) 로규정되어있어서구체적논의가미흡하였음. 파리협정후속협상에서도동의제는파리협정이행을위한추가사항들 (APA 의제 8: Further matters) 로규정되어독자적논의가진행되지는않았으나, 이번협상회의에서개도국들의끈질긴주장이관철되어, 내년 4월 (4.30-5.10, 독일본 ) 협상실무회의에서논의하기로하고, 향후에도부속이행기구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에서추가적으로정식의제로검토하기로합의가이루어짐. 10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2
3. 평가및전망 가. 파리협정의모멘텀지속하세부의제별갈등격화전망 이번에채택된파리협정후속협상의주요의제에대한비공식문서들에는당사국들의입장과이견이모두포함되어병렬적으로반영되어있기때문에향후협상은이문서를단순화시키기위한문안축조작업중심으로진행될것으로보이며, 핵심쟁점들에대한이견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를놓고선진국과개도국들간첨예한대립이예상됨. 즉, 이제까지의파리협정후속협상은각당사국들의입장과의견을모두취합하여단일한문서를만들기위한 더하기 작업이었다면, 향후협상에서는파리협정의세부규칙을만들기위해각의제에대한쟁점과이견을정리하여문안을단순화또는절충시키는 빼기 작업중심이될것으로전망되며, 이과정에서각당사국들이자신의입장을최종문안에관철시키기위한첨예한갈등이예상됨. 파리협정이행에핵심적인 NDC 추가지침 (APA 의제 3) 및투명성체계 (APA 의제 5) 에대한논의에서잘드러나듯이, LMDC를중심으로한개도국협상연합은파리협정상의의무이행에있어서선진국과는차별화 (differentiation) 되는조항과규정들을구체화하는것을후속협상의목표로하고있는반면, EU, 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은파리협정후속협상에서선진-개도국이원화 (bifurcation) 를최소화하겠다는협상입장을견지하고있음. 특히, 이번 COP23에서도출된비공식노트들이 2018년파리협정세부규칙문안협상의기초로서활용될예정이나, 비공식노트는당사국들의입장을절충하거나종합한것이아니라, 당사국들이제시된의견및요소들을범주별로목록화한것에불과하여, 향후협상에서선진-개도국간세부의제별입장차이가격화될가능성이농후함.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11
이번협상에서드러난바와같이향후문안협상의핵심쟁점은주요세부의제별로 1포함되어야할요소들의범위 (scope), 2선진-개도국에적용되어야할방식 절차 지침 (MPGs) 의차별화 (differentiation) 여부및수준, 그리고 3LDC 등개도국에허용할수있는유연성 (flexibility) 의수준등을중심으로진행될것으로전망되며, 이를둘러싼선진-개도국간갈등이격화될것으로보임. 이에따라 2018년폴란드에서개최되는제24차당사국총회 (COP24) 에서완료하기로예정되어있는파리협정세부규정마련협상이과연종료시한내에완결될지는미지수이며, 최악의경우는후속협상이 2018년이후에도계속진행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나. 미국의주도권약화및 EU 중국의영향력확대 2017년 6월미국트럼프대통령이파리협정의탈퇴의사를밝힌이후처음개최된이번협상회의에서는그동안기후변화협상을주도했던미국의영향력이급격히약화된반면,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과중국의협상주도력이한층강화되는현상이발생함으로써향후기후변화협상의정치적역학구도의변화가보다가시화될것으로전망됨. 미국트럼프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선언이후중국의기후변화협상에서의태도는더욱공세적으로변화하고있으며, 향후협상에서도중국의영향력은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중국은 EU, 캐나다와함께기후행동을위한장관급협의체 (MOCA: Ministerial on Climate Action) 를구성하고파리협정의이행을위한강력한협력의지를표명하는등파리협정후속협상의정치적모멘텀강화를위해노력하는모습을보였음. 1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2
특히 MOCA 는개도국을대표하는중국이 EU 와캐나다같은선진국과의기투합한 기후변화협상에서의비공식고위급협의체로서미국의영향력이급속히퇴조하는 상황에서이를대체하려는대표적인움직임이라고할수있음. 하지만, 중국은이러한움직임과동시에기후변화협상에서개도국이전통적으로 주장해온선진 - 개도국차별화주장을다시강력하게개진함으로써 2018 년말종료 계획인후속협상이향후에순탄하지진행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됨. 중국의기후변화협상에서의영향력확대와더불어의장국으로서파리협정도출에 기여한프랑스의주도권확보노력도한층강화될전망임. 트럼프대통령이파리협정탈퇴선언과동시에기후변화에대한가장권위있는 과학적연구결과를생산해온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운영을위한재정분담금을더이상제공하지않겠다고 공언한상황에서, 에마뉘엘마크롱 (Emmanuel Macron) 프랑스대통령은프랑스가 미국을대신하여 IPCC 의운영에필요한자금을제공하겠다고선언하는등프랑스가 미국의공백을메꾸고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을주도하겠다는의지를천명하였음. 이와아울러마크롱대통령은 2017 년 12 월 12 일파리협정타결 2 주년을맞아 프랑스파리에서주요선진국및개도국 정상들을초대하여개도국기후변화 대응재정지원을위한기후재원 (climate finance) 을주제로한 하나의지구정상 회의 (One Planet Summit) 를개최하는 등미국을대신하여국제사회의기후변화 대응을주도하려는움직임을강화하고 있음. 트럼프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선언이후, 기후변화협상및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흐름을주도하려는프랑스, 영국및중국등주요국의노력은향후더욱가시화될것으로전망되며, 이에따라국제사회의기후변화주도권의변화가예상되며...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13
요컨대, 트럼프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선언이후, 기후변화협상및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흐름을주도하려는프랑스, 영국및중국등주요국의노력은향후더욱 가시화될것으로전망되며, 이에따라국제사회의기후변화주도권의변화가예상됨. 다. 탈석탄국제연대의가시화 영국과캐나다등의탈석탄주도를위한노력도이번 23차당사국총회 (COP23) 에서가시화된기후변화관련중요한국제적움직임이라할수있음. 영국은캐나다와함께탈석탄국제연대 (Powering Past Coal Alliance) 를공식적으로출범시켜국제사회의탈석탄움직임을주도하고자하고있으며, 향후탈석탄추세를보다본격화할전망임. 탄소배출저감장치가미비한석탄 (unabated coal) 을 2025년까지퇴출하기로한영국이주도하는탈석탄국제연대에는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멕시코, 마셜군도뿐만아니라미국워싱턴및오리건주등총 20여개이상의국가및지방정부가동참하고있고, 내년까지 50개이상의참여주체를확대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음. 탈석탄국제연대는출범선언문에서파리협정의이행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및 EU 28개국에서는 2030년까지, 그리고전세계적으로는 2050년까지석탄사용을중지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면서탈석탄에너지전환을본격적으로추진하겠다는점을명확히밝히고있음. 1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2
라. 비 ( 非 ) 당사국행위자등행동주체의다원화 이번 23차당사국총회 (COP23) 의또다른특징은지방정부, 시민단체 (NGO) 및민간기업을중심으로한비당사국이해관계자 (non-party stakeholder) 들이기후변화대응의주체로서역할이한층강화되었다는점임. 이에따라파리협정의당사국인각국의중앙정부뿐만아니라향후지방정부와민간기업들의기후변화대응에서의목소리와역할이한층강화될것으로전망됨. 미국연방정부를대표하는트럼프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선언에도불구하고, 캘리포니아등개별주정부및엑슨모빌, 월마트등미국내주요민간기업들은미국의파리협정상의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위해노력할것을다짐하는등연방정부와는별개로미국사회의온실가스감축노력은보다강화될전망임. 특히, 미국의 20개주정부, 110개의도시및 1,400개이상의민간기업을대표하는비공식미국대표단 We Are Still In 연합은기후변화협상본회의장바로옆에미국기후행동센터 (US Climate Action Center) 로명명된대규모임시건물 (pavilion) 을설치하고, COP23이개최된 2주동안다양한회의및전시회를통해미국사회의파리협정이행의지를강력하게천명하였음. 미국공식협상대표단과는별개로 COP23에참가한 We Are Still In 민간대표단을이끌고있는마이클블룸버그 (Michael Bloomberg) 전뉴욕시장은파리협약의이행을결의한미국내주정부, 도시및민간기업의총경제규모는 6.2조달러에이르고 1억 3천만의미국인을대표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 이는미국, 중국에이어세계 3위의경제규모에해당하며, 이러한점에서 We Are Still In 대표단에게도기후변화협상참여자격을부여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하였음. 이러한미국의움직임과함께주목되는것은이번 COP23 을계기로개최된지방 정부기후정상회의 (Climate Summit of Local and Regional Leaders) 를통해본격 화된지방정부차원의기후변화대응활동이본격화되었다는점임.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15
지방정부기후정상회의는현재전세계 84개국의 1,200여개이상의지방정부가회원으로참여하는 지속가능성을위한세계지방정부협의체 (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의주도로개최된회의로서, 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방정부차원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과네트워킹을강화할것을천명하였음. 요컨대파리협정타결이후활성화된지방정부및민간기업과같은비당사국이해관계자 (non-party stakeholder) 들의기후변화대응노력은 COP23을계기로보다활성화되었으며, 향후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에서새로운행위자로서더욱더그역할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 1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2
4. 정책적고려사항 가. 2018 년파리협정세부규정문안작성협상최대역량집중 이번 COP23 이후 2018년에는연중내내파리협정세부규정 (rulebook) 확정을위한최종단계인문안협상 (text negotiation) 이본격적으로진행될예정인바, 이는지금까지의협상회의에서가장중요한작업이므로, 우리의협상역량을극대화하여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준비해야함. COP23에서기제출된비공식노트의철저한분석및검토, 그리고정교한협상대응전략을수립해야하며, 이를위해정부협상대표단의협상대응역량강화및효율적대응체계를구축해야함. 아울러, 2018 년말로종료시한을설정한파리협정후속협상이기한을넘겨 2019 년 에도지속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므로이에대한협상전략적차원의대비도필요함. 나. 파리협정후속협상핵심의제에대한세부입장정립필요 이번 COP23 관계부처대책회의및협상회의에서도부분적으로드러났듯이, 파리협정후속협상의주요핵심의제에대한우리정부부처간세부입장정리가필요함. 후속협상의핵심의제인 NDC 추가지침에대한대응방향, 파리협정 6조시장논의에대한대응, 배출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형태로제시된우리의장기감축목표의수정여부및국제사회의평가에대한대응방향등에대한이해당사자및정부부처간의견수렴을거쳐세부협상포지션을정립할필요가있음. 신기후체제협상최근동향및전망 17
다. 보다적극적, 주도적, 능동적협상태도견지 이번 COP23에서우리정부협상대표단은과거에비해매우적극적이고능동적인협상태도를견지하면서, 협상의전반적흐름에서배제되지않고주도적으로참여하였으며, 주요의제별회의에서도독자적인목소리를내는등과거와는달리매우건설적인자세로협상에참여하였음. 기후변화협상은 197개당사국이참여하는다자회의로서발언권, 결과문서에대한우리의입장반영, 소수협상주도국중심으로이루어지는주요의제에대한최종담판참여등이자동적으로주어지지않으며, 협상장에서얼마나주도적, 능동적, 적극적자세를보이느냐에따라그결과가달라짐. 우리나라는 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협상그룹을기반으로협상에참여하고있는바, 향후 EIG를활용하여보다주도적이고적극적으로협상에참여 / 기여하는방안을모색하고, EIG 밖에서협상을주도하는핵심개도-선진국및의장단과의소통을강화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1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2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것은보완적인것이다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