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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1) 국제법적분석과최근 ADP 협상동향을중심으로 이재형 * ㆍ이천기 ** 차례 Ⅰ. 논의의배경 Ⅱ.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의규범적발전 Ⅲ. 유엔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에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Ⅳ. ADP협상의논의동향및차별화방법 V.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대한당사국입장 Ⅵ.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의분야별적용 Ⅶ. 결론 국문초록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은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핵심적인개념이되어왔다. 현재진행중인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수립을위한 ADP협상에서도개발도상국들은 CBDR에따라 선진국 / 개발도상국 의이분법적인국가분류체제가그대로유지되어야하고그에따라의무의차별화가이루어질것을주장하고있다. 반면미국등선진국들은 모든 당사국들이하나의틀에서의무를부담하되구체적의무에있어동태적개념의 CBDR이반영될수있음을주장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 본고에서는첫째, 국제기후변화체제에서 CBDR이가지는규범적의미와법적지위, 연혁, CBDR이개념화되고해석되는방식에관해논의하고, 둘째, 동개념이 UNFCCC와교토의정서에서어떠한방식으로발현되어있는지에관해설명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 현재 ADP협상에서의논의동향과당사국들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통상법연구센터연구원

2 182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이주장하는 CBDR 의개념을살펴보고, 동원칙이감축등협상의주요쟁점별로어떻게반영되고있는지를살펴본다. Ⅰ. 논의의배경 유엔기후변화협약 1) 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이하 CBDR ) 은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당사국의의무를정하는데있어핵심적개념이다. CBDR은기후변화가인류공동의관심사로서기후변화로인한부정적영향을해결하는데모든국가들이공동의책임을부담하는동시에, 국가별책임분담에있어선진국이보다큰역사적책임이있으므로더높은수준의책임을부담해야함을의미한다. 2) 2011년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에서개최된제17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하 COP ) 는 2020년부터모든당사국에적용되는신기후변화체제를수립하기위한협상을개시하기로결정하고 강화된행동을위한더반플랫폼특별협상그룹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이하 ADP ) 을설치하였다. 3) 신기후변화체제는일부당사국만이감축의무를부담하는현재의교토의정서체제로는기후변화에충분히대응할수없으므로배출량이급증하고있는개발도상국을포함하여모든당사국이감축등의노력에공동으로참여하여효과적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질서를의미한다. ADP협상은 2012년에개시되어 COP21( 파리 ) 에서의합의를목표로현재진행되고있다. 이 ADP협상에서도 CBDR에대한선ㆍ개도국의입장이대립되고있으며 2015 년파리합의성공여부의핵심쟁점이되고있다.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1771 UNTS 107. [ 이하 협약 또는 UNFCCC ] 2) Pieter Pauw, Steffen Bauer, Carmen Richerzhagen, Clara Brandi, Hanna Schmole, Different Perspectives on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 State-of-the-Art Review of the Notion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Discussion Paper, 2014,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p. 1. 3) Decision 1/CP.17, Establishment of an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FCCC/CP/2011/9/Add.1 ( ).

3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183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당시의 24개 OECD회원국과시장경제로의이행과정에있던동유럽 11개국가로구성된 부속서I 당사국및부속서I 국가중 24개의 OECD 국가로구성된 부속서II 당사국을, 비부속서I 당사국으로부터분리하여규정하였다. 이러한국가분류는국가들의 1인당국내총생산으로측정한경제적부 ( 富 ) 의수준을반영한것이다. 4) 기후변화협약체제가출범한지 20여년이지났으나, 여전히대부분의개발도상국들은신기후체제에서도기존의국가분류를그대로유지한차별화를주장하고있다. 반면미국등대다수선진국들은 CBDR의 법적 구속력을부인하고 모든 당사국들이의무를부담할것을주장해왔다. 5) 기존의 부속서I / 비부속서I 의이분법적인접근으로는오늘날의온실가스배출현실을적절히반영할수없다는것이다. 따라서선진국들은협약체결당시를반영한 CBDR이아닌현실을반영한동태적개념인 CBDR을주장한다. 현재진행중인 ADP협상에서 CBDR에대한입장차이는감축약속등주요쟁점에서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어떻게차별화할것인지에대한의견대립으로나타나고있다. Ⅱ.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의규범적발전 1. 의의 국제환경법에서 CBDR 은모든국가가환경보호에공동의책임이있지만각국의 경제적, 기술적상황등을고려하여각국이차별화된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는원칙 이다. 6) 어떠한환경문제가모든국가들에게공통적으로영향을미치고영향을받은 4) Pieter Pauw et al., supra note 2, p. 1. 5) T. Deleuil,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Principle: Changes in Continuity after the Durban Conference of the Parties,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1(3), 2012, p. 278; P. G. Harris, J. Symons, Norm Conflict in Climate Governance: Greenhouse Gas Accounting and the Problem of Consumption,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3(1), 2013, p ) 김홍균, 국제환경법, 제 2 판, 홍문사, 2015, p. 79.

4 184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모든국가의관심사이며어느한국가의노력으로이문제를해결할수없으므로문제해결에공동의책임이있지만, 역사적책임등에있어각국마다정도의차이가있기때문에공동의책임과함께차별화된책임을인정하는것이다. CBDR은일반국제법상형평 (equity) 으로부터유래된개념으로서, 어떤환경문제에역사적책임이있는국가에게보다높은수준의책임을부과함으로써일국이부담하는의무를다른국가들의의무와의관계에서공정하고비례적으로만드는역할을수행한다. 7) 이에따라, 국제환경법에서의차별적책임은 (i) 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에주요의무를다르게적용하는규정, (ii) 이행과관련하여개발도상국에게규정의단계적준수허용또는보고서제출주기등의지연허용, (iii)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배양등개발도상국에대한지원등의형태로나타난다. 2. 연혁 CBDR의근거가되는기본요소는 1972년유엔인간환경선언 ( 스톡홀름선언 ), 1979년 GATT에서채택된수권조항 (Enabling Clause) 등에서찾아볼수있다. 8) 그럼에도, CBDR은 1992년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이르러서야공식적인국제법상의 원칙 으로서발전하게된다. 이러한점은동회의에서채택된 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제7원칙에명시되어있다. 즉제7원칙은관련부분에서 전지구적환경악화에대해기여하는바가상이함을고려하여, 국가들은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을가진다 고규정하여명시적으로 CBDR을언급하고있다. 9) 또한제6원칙도개발도상국의특별한사정이우선되어야함을규정하였다. 리우선언이후 CBDR은 7) P.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 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 233; R. Dellink et al, Sharing the Burden of Financing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9(4), 2009, pp ; Pieter Pauw et al., supra note 2, pp. 3, 6; T. Honkonen,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Regulatory and Policy Aspect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 ) L. Rajamani, Differential Treatment in Environment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 T. Honkonen, supra note 7, pp ) 리우선언제 7 원칙관련부분의원문은다음과같다 : In view of the different contributions to global environmental degradation, states hav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5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185 국제기후변화규범에있어핵심적인개념이되었으며, 10) CBDR과유사한용어또는논리가일반국제법특히국제환경법의다양한분야에서성문화되게된다. 대표적인예로서, UNFCCC 제3조 1항에서는 당사자는형평에입각하고공통적이면서도그정도에차이가나는책임과각각의능력에따라인류의현재및미래세대의이익을위하여기후체계를보호해야한다. 따라서선진국인당사자는기후변화및그부정적효과에대처하는데있어선도적역할을해야한다 고규정하였다. 11) 이에따라협약제4조 3항은선진국들이개발도상국에대하여기후변화문제해결에필요한재정지원을할것을규정하고, 동조 5항은기술이전과역량배양을위한지원을규정하고있다. 12) 3. 국제법적지위 CBDR 이국제환경법에서점차광범위하게인정되고있으나이원칙을국제관습법 으로인정할수있는지에대해상이한의견이있으며부정적견해가우세하다. 국제관 습법을구성하기위해서는 법으로수락된일반관행의증거 와이에대한법적확신이 요구된다. 13) 그런데 CBDR 은하나의규범원칙으로서의정의와내용, 적용범위가여 전히불분명하여일반관행의존재요건이충족될수없는것으로보인다. 14) 그리고 법적확신의대상이되는일반관행이존재하지않으므로법적확신또한여전히 흠결된상태라고보인다. 15) 그리고 UNFCCC 제 3 조의 원칙 이라는제목하에규정된기후변화체제에서의 CBDR 의경우, 어느정도까지법적구속력을인정할것인지가문제되어왔다. 16) 10) T. Deleuil, supra note 5, p. 272; L. Rajamani, supra note 8, p ) 협약제3조 1항의원문은다음과같다 : The Parties should protect the climate system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of humankind,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Accordingly,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take the lead in combating climate change and the adverse effects thereof. 12) 협약제4조 3항내지 5항. 13) 국제사법재판소 (ICJ) 규정제38조 1항 (b). 14) T. Honkonen, supra note 7, p ) Ibid., p ) Pananya Larbprasertporn, The Interaction Between WTO Law and the Principle of

6 186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CBDR원칙이협정상법적의무가아니라연성법에가깝다는견해가있는데, 그이유로서 (i) 협약제3조의제목이 법적원칙 이아니라단지 원칙들 이라고되어있으며, (ii) 제3조의 CBDR원칙은어떠한구체적인법적의무를부과할때일반적으로사용되는 shall 이아니라 should 와함께기술되어있고, (iii) 그내용도다소의미가모호한용어들로표현되어있다는점이지적된다. 17) 그러나제3조는조약의일부이므로법적구속력이있는규정임은분명하다. 다만, 그내용에있어당사국들에대해 구체적인 의무를부담시키는것이아니므로이후법적분쟁해결과정에있어당사국이타방당사국의조약위반을주장하기위해직접원용할수있는법적근거가될수는없다. 이는동조약내의다른규정또는추후합의를통해보다구체적인의무로구현되게된다. 실제로, 협약제4조와교토의정서제3조에서오로지부속서I 국가들에게만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할수있었던것은협약제3조상의 CBDR원칙에근거한것이다. Ⅲ. 유엔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에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1. 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의이분법적국가분류 기후변화협약은당사국을이분법적인국가분류에따라부속서I과비부속서I 당사국으로분류하였다. 부속서I에는총 43개당사국이포함되었는데, 당시 OECD 회원국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n the Case of Climate-Related Border Tax Adjustments, Goett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 2014, pp ) A. M. Halvorssen, Common But differential Commitments in the Future Climate Change Regime - Amending the Kyoto Protocol to include Annex C and Annex C Mitigation Fund, 18 Colorado Journa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2007, pp. 247, 256; P. Birnie, A. Boyle, C. Redg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3 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fn. 122; L. Rajamani,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nd the Balance of Commitments Under the Climate Regime, 9(2)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00, p. 124, fn. 42; E. Hey,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n R. Wolfrum (ed.),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II, 2012, para. 18; T. Honkonen, supra note 7, p. 297.

7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187 들과소련붕괴이후동유럽권의시장경제전환국들로구성되었다. 나머지당사국들은비부속서I로분류되었다. 이러한분류는당사국들의경제발전수준에따라이루어진것이다. 18) 협약과교토의정서당사국들사이의차별화는 (i) 최종목표에직접연관성을가지는배출감축등 핵심의무 에있어부속서Iㆍ비부속서I 국가들의차별화, (ii) 의무이행과관련하여의무의엄격성이나이행시기의차별화, (iii) 재정및기술지원제공의무및수혜조건의차별화등으로나타난다. 2.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의근거규정 (1) 협약전문협약전문에서는기후변화를 인류의공통관심사 로설명하고,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과개별적능력 ( 이하 CBDR-RC ) 에관해 기후변화의세계적성격에대응하기위해서는모든국가가공동으로부담하지만그정도에차이가나는책임, 각각의능력및사회적ㆍ경제적여건에따라가능한모든협력을다하여효과적이고적절한국제적대응에참여하는것이필요함을인정 할것을확인하였다. 19) 이렇듯차별화된책임을부여하는근거로서전문에서는 (i) 역사적책임, (ii) 불필요한경제적ㆍ사회적비용이다른국가들특히개발도상국에게야기되지않도록할필요성, (iii) 개도국이경제발전과빈곤퇴치에집중할수있도록해야할필요성, 그리고 (iv) 개도국들의기술적ㆍ과학적능력의부족을언급하였다. 20) (2) 협약제3조 1항 CBDR원칙은협약에서는 CBDR에 개별적능력 이라는용어가추가되어, CBDR-RC의형태로표현되어있다. 그리고협약의전문과제3조 1항에서 감축 을특별히언급하고있지는않으나, CBDR원칙은지금까지대부분의경우온실가스 18) T. Deleuil, supra note 5, p ) 협약전문 6 번째문장. 20) 협약전문 3, 10, 16, 21, 22 번째문장.

8 188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배출의 감축 과관련하여논의되어왔다. 21) CBDR에서예를들어 적응 이강조되게된다면, 부속서I 당사국이역사적배출량에대해자신의책임을인정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고결국비부속서I 당사국들의적응에필요한기술및재원에대해지나치게책임을부담하게될수있다는선진국들의우려가반영된것이다. (3) 교토의정서 1997년채택되어 2005년발효된교토의정서는 CBDR을적용함에있어대부분이선진국으로이루어져있는 부속서I 국가와대부분개발도상국인 비부속서I 국가로이분법적체제를채택하고있다. 부속서I 국가들은교토의정서의부속서 B에따라, 온실가스배출을제한하거나감소시킬법적의무를부담한다. 그런데비부속서I 국가들또한교토의정서를비준하였으나, 의정서에서는이들국가에게는배출량감축의무를부과하지않았다. 22) 의정서제10조는 모든 당사국이협약제4조 1항에따라부담하는의무의 이행을계속진전 시킬것을규정하고있으나, 부속서I에포함되지아니한당사국에대하여는어떠한새로운공약도도입하지않음을명시하고있다. Ⅳ. ADP 협상의논의동향및차별화방법 1. ADP 협상의논의동향 ADP 는 모든당사국에적용될수있는협약하의새로운의정서, 법적문서또는 법적효력을갖는합의결과 23) 를도출할것을위임받았다. 그런데 ADP 협상을출범시 21) D. J. Ciplet, T. Roberts, M. Khan,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climate adaptation funding: justice and divisions in the greenhouse,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3(1), 2013; Pieter Pauw et al., supra note 2, p ) M. Weisslitz, Rethinking the Equitabl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Differential versus Absolute Norms of Compliance and contribution in the Global Climate Change Context, 13 Colorado Journa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2008, pp ; M. Brookman, A Review of the book: Equality Among Unequal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5 Colo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2000, pp

9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189 킨 2011년더반플랫폼결정에는 CBDR에관한언급이없었다. 마찬가지로, 2012년 COP18( 도하 ) 와 2013년 COP19( 바르샤바 ) 총회결정도협약에규정된 원칙들 에대해일반적으로언급하고있을뿐이며 CBDR을명시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 그러나 ADP협상은협약상의원칙에따라이루어져야하므로, 24) 협약상의원칙중하나인 CBDR은그자체로서 ADP의위임사항이라할수있으며실제로많은당사국들은 CBDR이 ADP의작업에핵심이라는입장을보인바있다. 25) 따라서신기후체제하에서선진국ㆍ개발도상국간의의무에있어간극을줄이고 모든당사국에 적용될수있는의무를형성하는데에는 CBDR의해석이핵심적인역할을할것이다. 2014년 COP20( 리마 ) 결정에서는 2015년에 CBDR-RC 원칙을반영하는의욕적인합의에이르러야할당사국들의약속을강조함으로써, CBDR이당사국총회결정에처음으로명시적으로등장하게되었다. 26) 다만동항에서는단서로서 상이한국가별상황을고려하여 라는표현이추가되었는데, 일각에서는이러한단서가첨부된것은 CBDR-RC의해석에보다동적인해석을도입한것이라고평가하고있다. 즉, 당사국들의국내상황이변화함에따라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도변화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 27) 반면다른일각에서는위단서는기존 CBDR-RC 원칙에서의 개별적능력 과사실상차이가없기때문에 CBDR-RC 원칙의해석에크게변화가없다고본다. 당사국의개별적능력을고려하는데에는당사국의상이한국내상황에대한고려가필연적으로수반된다는논리이다. 28) 23) Decision 1/CP.17, Establishment of an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FCCC/CP/2011/9/Add.1, para. 2: Also decides to launch a process to develop 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through a subsidiary body under the Convention hereby established and to be known a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24) Decision 1/CP.19, Further advancing the Durban Platform, FCCC/CP/2013/10/Add.1. 25) Pieter Pauw et al., supra note 2, p ) Decision 1/CP.20, Lima Call for Climate Action, FCCC/CP/2014/10/Add.1, para 3: [ ] Underscores its commitment to reaching an ambitious agreement in 2015 that reflects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27) C2ES, Differentiation in a 2015 Climate Agreement,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2015, p ) Ibid.

10 190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한편 CBDR을신기후체제에반영하는방법에대해서는, ADP협상에서선ㆍ개도국사이에극심한견해차이를보이고있다. 일부개발도상국들은협약의부속서에기초한당사국분류가신기후변화체제에그대로반영되어야할것을주장하는반면, 선진국들은당사국들이자신의능력과상황에맞는기여를약속함으로써스스로차별화하는방법을지지하고있다. 그런데최근의논의는 자체적차별화 (self-differentiation) 에가깝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 2013년 COP19( 바르샤바 ) 에서 ADP 공동의장은모든당사국들이새로운기후협정에첨부될 각국이개별적으로결정하고의도한기여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INDC ) 를 2015년 COP21( 파리 ) 보다충분히이전에준비하여사무국에제출할것을요청하였는데, INDC는신기후체제에서자국이기여할수준을스스로결정한다는점에서후술하는자체적차별화를반영한것으로여겨진다. 한편선진국들은대체적으로 INDC에감축에대한기여만을포함할것을주장하는반면, 개발도상국들은감축외에적응, 개발도상국에대한재정지원, 기술이전및역량배양도포함할것을주장하고있다. 2014년 COP20( 리마 ) 결정문에서는각국이제출하는 INDC에포함되어야할정보에관한추가적인지침이제공되었다. 29) 이처럼당사국총회결정에서기여를각국이개별적으로결정한다는점을강조한것은차별화논의가 자체적차별화 에좀더비중을두고이루어지고있음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단, 현재의협상문안은협약의부속서에기초한차별화를내용으로하는다양한옵션을여전히포함하고있다. 따라서차별화의방법에대한합의가파리당사국총회에서신기후변화체제에대한합의를도출할수있는지에대한핵심이될것으로보인다. 2. 신기후체제의차별화방안 (1) 당사국을분류하는방법 2015 년합의에서당사국을차별화하는방안으로당사국을분류하여분류된국가별 29) Decision 1/CP.19, Further Advancing the Durban Platform, FCCC/CP/2013/10/Add.1, para. 14.

11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191 로의무의내용을결정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국가분류의방법으로는협약의기존부속서I / 비부속서I 체제를유지하는방법과 2015년합의에서새로운국가분류를고안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ADP협상에서일부당사국들은기존의부속서I / 비부속서I 체제와그에따른협약상관련규정이차별화에있어충분하다는입장을보인반면다른일부당사국들은탄소배출총량, GDP 대비배출량, 인구수, 관련기술발전정도등을차별화를위한지표로서주장하였다. 30) 한편미국은 자체적차별화 를주장하는한편만일국가분류를하는경우기존의부속서체제는현실을반영할수없으므로세계은행의소득지표등을이용한국가재분류를주장하였다. 그런데국가재분류의가장큰문제점은어떠한지표에근거해서국가분류가이루어져야모든당사국들의컨센서스를도출해낼수있을것인지이다. 그리고역사적배출량의경우에도, 그정확한수치를측정하는것이어렵고당사국사이에합의에이르기매우어렵다. 예를들어, (i) 기본적인필요 (basic needs) 로부터발생한탄소배출을역사적배출량산정에서배제시킬것인지, (ii) 그러한배출을소비자또는생산자에게귀속시켜야하는지, (iii) 어떠한온실가스까지를역사적배출량의산정범위로설정할것인지, (iv) 역사적배출이산업혁명과함께시작되었다고보아야하는지아니면인간활동에기인한기후변화에관한최초의과학적증거가발견된시점부터시작되어야하는지등이문제될수있다. 31) (2) 당사국의무를분류하는방법 2015년합의에규정될의무자체를 (i) 당사국의정책이나조치를통한 노력의무 와목표및달성시기에초점을두는 결과의무, (ii) 보고등절차적의무와감축등실체적의무등으로분류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32) 이경우예를들어실체적온실가스감축의무는그유형, 범위, 규모, 적용범위, 법적성격등에따라세부적으로추가분류될수있고, 유형과범위에따른분류를위해서는경제전반에걸친절대적인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재생에너지효율성 30) ADP, Summary of the round tables under Workstream 1 on the 2015 agreement ADP 2, part 1, note by the co-chairs ( ). 31) R. Dellink et al., supra note 7; Pieter Pauw et al., supra note 2, p ) C2ES, supra note 27, p. 4.

12 192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목표, 에너지효율성목표등이활용가능하다. 그리고의무분류와국가분류를모두갖추고양자를연계시키는방식으로규정할수도있을것이다. 일례로, 특정국가분류에속하는당사국은특정분류에속하는의무를부담하도록하는방법이가능하다. 또는복수의의무유형을정하고당사국들로하여금이중한개유형을자유롭게선택하도록하는방식도가능하다. (3) 당사국이자신의의무수준을정하는방법 : 자체적차별화국가분류또는의무분류없이모든당사국들이자신의국내상황과역량을고려하여스스로자신이준수할의무를정할수있도록하는 자체적차별화 의방법이있다. 자체적차별화의경우당사국의국가주권행사에도보다융통성이부여될수있기때문에 Post-2020 체제에보다많은국가들의참여가가능할것이라예상된다. 단, 협정자체에서당사국에게명시적으로국가나의무유형의분류를결정해주는하향식방식이아닌관계로, 자체적차별화방식의경우그자체만으로는해당당사국이원래부담해야할책임및기여수준에 상응하는 INDC를제출할것인지에대해달리확신할수가없을것이다. 따라서첫째, 자체적차별화체제하에서는일국이제기한 INDC에대해다른국가들이평가를하고, 만약기대되는수준이하의공약만이제출된경우이를당사국간협의나당사국총회에서의논의등을통해조율할수있도록하는제도가추가적으로필요하다. 이러한평가를위해객관적판단요소들을포함하는 기준체제 (reference framework) 를확립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던바있다. 33) 단, 이러한기준체제는일국의 INDC를변경시킬수는없고, 정보공유적ㆍ권고적성격만을가져야한다는주장이있다. 34) 둘째, 2014년 COP20( 리마 ) 당사국총회결정에서는각당사국이 UNFCCC 사무국에 INDC를제출할것을재차권고하면서, 35) 제출된 INDC에서당사국이 기존공약수 33) 스와질란드가아프리카그룹을대표해서 ADP Workstream I 에서 2013 년 10 월 8 일에제출한문서에서 원칙에근거한기준체제 (principle based reference framework) 를제안한것도이러한맥락에서였다. Submission by Swaziland on behalf of the African Group - Workstream I of the ADP ( ), para ) C2ES, supra note 27, p ) Decision 1/CP.20, Lima Call for Climate Action, FCCC/CP/2014/10/Add.1 ( ), para. 9: [ ] Reiterates its invitation to each Party to communicate to the secretariat its intended

13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193 준보다하향된수준의공약 을하는것을금지하였다. 36) 이규정또한앞서우려한바와같이자체적차별화과정에서당사국들의 INDC 수준이낮아질것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 2015년합의에서의당사국공약수준을그유형, 범위, 또는노력에있어기존교토의정서의공약수준및 2010년 COP16( 칸쿤 ) 에서의감축서약보다낮추지못하도록의도한것으로해석된다. 여기서는차별화방안을감축을중심으로검토하였으나, 동일한논리가적응, 재정지원, 투명성등에도적용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적응에있어서, 국가분류가도입되는경우특정국가그룹당사국이타방국가그룹당사국이적응을이행하는데필요한재원을제공하는내용의공약을할수있다. 재정의경우에도특정국가그룹만이재원을제공하도록규정할수도있고, 모든당사국의자체적차별화가적용되는경우라면그러한재정적인공약의내용과수준을스스로결정할수있게될것이다. 또한투명성과관련해서도, 당사국들은국가분류에따라또는자체적선택에따라상이한보고의무를부담할수도있을것이다. Ⅴ.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대한당사국입장 1. 미국 미국은교토의정서채택당시부속서I 국가들에게만주된실체적의무를부과하는것에대해강력히반발하였으며, 미국상원은 1997년에버드-하겔결의 37) 를채택하여개발도상국이구속력있는온실가스배출감축을부담하지않는기후변화체제에참여하는것을원천적으로금지시켰다. 38) CBDR에근거하여개발도상국들이배출감축의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towards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et out in its Article 2; 36) Ibid., para. 10: [ ] Agrees that each Party 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towards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et out in its Article 2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undertaking of that Party; 37) Byrd-Hagel Resolution, Senate Resolution 98, 105 th Congress, 143 Cong. Rec. S ) Pieter Pauw et al., supra note 2, p. 27.

14 194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무에서배제되는교토의정서체제는미국에게경제적으로불공정한불이익을야기할것이며, 향후온실가스배출의주된증가는개발도상국들에서이루어질것인데그러한배출이교토의정서체제내에서규율되지않는다는점은수용할수없다는이유에서였다. 39) 이후에도미국은변화된국제상황을반영하여개발도상국들도기후변화완화에보다많은책임을져야한다고일관되게주장하고있으며, 협약상의 CBDR-RC의해석도변화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 40) 더반플랫폼을설립하는 COP 결정문에형평및 CBDR-RC 원칙에관한언급이일체없었는데이는미국이동결정에그러한용어가포함되는것에반대했기때문이었다. 미국은새로운기후협정하에서의감축약속은투명한방법으로이루어져야하고, 각국가의국내상황에맞는약속수준을각당사자가개별적으로제출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 2015년합의에협약의기존이분법적인부속서체제를유지하는것은기후변화및온실가스배출과관련하여 극적이고역동적으로 변화하고있는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이유에서강력히거부입장을보이고있다. 41) 2. EU EU는 ADP 협상에서다른선진국들과함께 Post-2020 기후변화체제는 CBDR-RC의보다차별화된해석에기초한것이어야한다는입장을개진해오고있다. 42) 즉협약에서기존에유지되어온이분법적국가분류에따라당사국의의무가차별화되는, CBDR의정적인해석에동의할수없으며, 43) 개발도상국이라도배출량 39) Pieter Pauw et al., ibid; P. Christoff, The Bali roadmap: Climate change, COP 13 and beyond, 17(3) Environmental Politics, 2008, p ) See, e.g., United States Government, U.S. Submission on Elements of the 2015 Agreement ( ), p. 1; H. Winkler, L. Rajamani, CBDR&RC in a regime applicable to all, Climate Policy 14(1), 2013, pp ) United States Government. U.S. Submission on the 2015 Agreement ( ), p. 3; United States Government, U.S. Submission on Elements of the 2015 Agreement ( ), p. 1; United States Government, U.S. Submission - September 2014 ( ), p ) H. Winkler, L. Rajamani, supra note 40, pp ) EU, Submission of Italy and the European Commission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 ), p. 4.

15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195 이많은국가의경우온실가스감축의무를이행해야한다는견해이다. 따라서 EU는 2015년합의가모든당사자들에게적용되는법적구속력있는협정으로서채택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44) EU는 2015년합의가협약의원칙들및당사국들의공동의그러나차별적인책임과각국의구체적인상황을충분히존중하는것이어야한다는점을강조해왔다. 그럼에도모든당사국은온실가스배출을제한또는감축해야하는데, 이러한약속은각국의책임과역량, 국내적상황과개발필요에따라공정하고, 충분하며, 의욕적인것이어야함을지적하였다. 45) 또한 2015년합의에궁극적으로모든당사국들의약속내용이기입되도록하는단계별접근법을제시하고이경우각국마다공약의내용은상이할수있으나, 투명하고정량화할수있고, 검증가능하고의욕적인것이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46) EU는 INDC에따라당사국들이자신의국가상황과능력에따라기여유형과노력수준을스스로결정할수있고, 모든당사국들이자신의책임과능력을감안하여공정하고의욕적인기여수준을제출해야한다고주장한다. 기여를자체적으로결정하게됨으로써협약상의 CBDR-RC가신기후체제에서도지속적으로운용가능할것이며, 따라서이개념은 2015년합의의핵심적요소로다뤄져야한다는입장이다. INDC 를통해 CBDR-RC를변화하고있는현실을맞추어역동적으로운용할수있으며공정성을담보할수있어 형평에기초한 Post-2020 체제를보장할수있다고보고있다. 47) 3. 중국 중국은기후변화완화를선진국들의주된의무로서주장해왔으며, 국제기후변화협 44) D. Torney, Outsiders Perceptions and EU Influence in the World: the Case of Climate Change, NFG Working Paper No. 4/2013, p ) EU, supra note 43, p ) EU, Further Elaboration of Elements of a Stepwise Process for Ambitious Mitigation Commitments in the 2015 Agreement ( ), p ) EU, Submission by Greece and the European Commission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 ), p. 3; EU, supra note 43, pp. 3-4.

16 196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상에서는공정성과형평을반복해서강조해왔다. 중국은기후변화문제를 남북문제 의논의방향으로유도하기위한전략적수단의일환으로 CBDR원칙을적극활용하여왔다. 48) ADP협상에서중국은신기후체제는선진국의역사적책임을반영하는것이어야함을다시한번강조하고, 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의차별화가 협약체제의기반그자체 이므로, 협약의부속서체제는 Post-2020 체제에서도여전히적용가능하다고주장한다. 또한개발도상국의개발상황과역량이신기후변화체제에서도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는입장을개진하고있다. 49) 4. 인도 인도는기후변화협상에서오랜기간동안 CBDR원칙을지지하여왔으며, 모든당사국들에게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를부과하자는선진국들의주장에강력히반대해왔다. 2011년 COP17( 더반 ) 에서더반플랫폼설립을위한협상이진행되던당시에인도는 형평 에관해새롭게토론이진행되어야할필요성이없음을주장하였으며, ADP 협상에서는 모든당사국에적용될수있는 이란용어가 UNFCCC의부속서체제에반드시변화가가해져야한다는의미는아니라고강조하고있다. 즉부속서I 당사국은수량화된배출감축목표를지속적으로의무로서부담해야하고, 비부속서I 당사국은역사적책임과역량을감안하여, 선진국으로부터재원과기술이전을받아 국가적으로적절한완화약속혹은행동 만을이행하면된다는주장이다. 50) 5. 브라질 브라질은 2015 년합의는 CBDR-RC 원칙을반영하는것으로서부속서 I 국가와 48) P. Stalley, Forum: Principled Strategy: the Role of Equity Norms in China s Climate Change Diplomacy,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3(1), 2013, p ) Government of China, China s submission on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 ), p. 1, para. 2; Government of China, China s Submission on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 ), pp ) Government of India, Submission by India on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Workstream I, 2013.

17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197 비부속서 I 국가의의무가법적으로구분되는것이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나아가 각당사국이자신의역사적책임과국내적상황과역량을고려하여, 2015 년합의 하에서스스로감축목표를정해야한다는입장을보였다. 51) 동일한맥락에서, 2013 년 COP19( 바르샤바 ) 에서브라질은 IPCC 가역사적책임의산정을위한참조공식을고 안해줄것을요청하였다. 이에대해 BASIC 그룹 ( 브라질ㆍ중국ㆍ인도ㆍ남아프리카공 화국 ) 등이지지를보냈으나, 미국, EU, 호주, 캐나다는반대입장을보였다. 52) 한편보다최근인 2014년 11월 6일에 ADP협상에제출한문서에서브라질은 (i) CBDR-RC 원칙은각국의자발적기여의유형과노력수준에있어서의차별화를통해 2015년합의에서도성공적으로운용될수있고, (ii) 기후변화와관련된다양한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선진국들이실효적으로선도적인입장을보여야하고, (iii) 당사국들의현재약속수준을넘어서약속수준이진전할것, 즉감축노력에있어 공약후퇴금지 를보장하는데차별화가핵심이라는입장을개진하였다. 53) 또한 (iv) 자발적기여를통한차별화는 동심적차별화 (Concentric differentiation) 접근법을통해달성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예를들어감축의경우, 이접근법하에서첫째, 모든당사국들은협약의 CBDR-RC에따라각국의자발적기여를제출하여이행하고, 54) 둘째, 감축에있어모든당사국들은자발적기여내에정량화된감축목표와행동을포함시키고아래 [ 그림1] 에서와같이차별화를이행해나가야한다. 감축유형에따라당사국의국가분류가결정되는데, 모든부속서I 당사국은원의처음부터원의중심부에해당하는의무 ( 경제전반에걸친절대적인감축목표 ) 까지를모두부담하며, 모든당사국은시간의흐름에따라 CBDR-RC에기초하여점차적으로원변두리로부터중앙에위치한의무까지를모두부담하게된다. 일단원중앙부에위치한의무를부담하게된경우이를번복할수없다. 즉당사국들의의무수준은점차 [ 그림1] 의원안쪽으로향하게, 시간이지날수록강력한감축유형으 51) Government of Brazil, Views of Brazil on the implementation of all the elements of Decision 1/CP.17, (a) matters related to paragraphs 2 to 6, on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 ). 52) IISD, Summary of Warsaw Climate Change Conference, Earth Negotiations Bulletin 1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Government of Brazil, Views of Brazil of the Elements of the New Agreement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 ), p. 1, para ) Ibid., p. 3, para. 1.

18 198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로진화하게된다. 55) [ 그림 1] 감축에있어서의자발적기여 (NDC) 차별화방안 56) 6. 군소도서국가연합 군소도서국가연합 (The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 이하 AOSIS ) 은기후변화에취약한국가들로서당사국들이온실가스감축목표를높여줄것을지속적으로주장해왔다. 57) 2009년 COP15( 코펜하겐 ) 에서는향후 모든 당사국들이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과개별적능력에따라국내감축행동에착수해야한다는입장을개진하고, 선진국이선도적입장을취하여 2020년까지 1990년대비최소 45% 로배출량수준으로총체적인배출량을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설정해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개발도상국들이 2020년까지기준배출량수준보다상당히낮은수준까지감축 55) Ibid., p. 5. 또한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국제기후변화협상동향과대응전략 (I), 2014, 31 면참조. 56) Government of Brazil, Views of Brazil of the Elements of the New Agreement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 ), p ) Pieter Pauw et al., supra note 2, p. 21.

19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199 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58) AOSIS는기후변화에맞서기위한행동은모든당사국들에의해취해져야하나, 동시에선진국의의한역사적책임문제도새로운기후협정에서중요한문제로서다루어져야하며따라서선진국들이 기후변화와그로인한부정적영향에대응하는데지도력을보여야 한다고주장하였다. 59) 7.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기후변화협상에서 BASIC그룹의회원국으로서, 역사적배출량, 인간개발, 국가의개별적인능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다기준접근법을주장해왔다. 60) 2011년 COP17( 더반 ) 에서남아공은, 인도등다른개발도상국들이법적구속력을가지는새로운기후협정의출범이협약상의 CBDR-RC 원칙에부합하지않다고주장하며반대입장을개진한것과는달리, 이러한신기후변화체제의도입을지지하며 2015 합의에 모든당사국에게적용되는, 법적구속력있는, 차별화된약속 이포함되는것에찬성하였다. 61) 특히남아공은선진국의경우절대적인배출감축목표를, 개도국은 BAU 시나리오대비상대적인감축목표를부담해야한다는입장을개진하였다. 62) 이러한입장에비추어볼때, 남아공은 CBDR-RC 원칙을상당히유연하게해석하고있다고생각된다. 63) 8. 그밖의당사국및국가그룹 58) AOSIS, Proposal by the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for the survival of the Kyoto Protocol and a Copenhagen Protocol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AOSIS, Implementation of all the elements of decision 1/CP.17, (a) matters related to paragraphs 2 to 6: submission by the Republic of Nauru on behalf of the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AOSIS), ) K. Hallding, M. Olsson, A. Atteridge, A. Vihma, M. Carson, M. Román, Together Alone: BASIC Countries and the Climate Change Conundrum, Nordic Council of Ministers, 2011, p ) L. Rajamani, The Changing Fortunes of Differential Treatment i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ternational Affairs 88(3), 2012, p ) IISD, Summary of Bonn Climate Change Conference ( ), Earth Negotiations Bulletin 1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Pieter Pauw et al., supra note 2, p. 27.

20 200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그외에스위스, 호주, 뉴질랜드등당사국과아프리카그룹, 중남미ㆍ카리브연합 (AILAC), 열대우림국가연맹등도 ADP 협상에서신기후체제에서의 CBDR 내지차별화문제에관한자신의입장을담은문서를제출하였다. < 표 1> 그밖의당사국ㆍ국가그룹의 ADP Submission 제출내용 64) 당사국 / 국가그룹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제안내용 2015년협정은 모든 당사국들에적용가능해야하고, 공정하면서도역동적인차별화가보장되어야한다고보고, 차별화는형평및 CBDR원칙을포함하여협약원칙에근거해야하고, 기후변화와관련된현실이변화하고있음을감안하여 역동적인차별화 가필요하며 자체적차별화 가각당사국의구체적인사정을반영하기위한최선의수단이라고주장하였다. 단, 자체적차별화의효과적인이행을위해서 공약후퇴금지 (no backsliding), 과학적증거에근거한, 가능한한높은수준의감축노력, 경제전반에걸친절대적인감축목표의점진적인달성 등추가요소가필요함을주장하였다. 65) 기후변화는주요경제국들을포함한 모든 국가들이공동의행동을취해야하며, 2015년합의의가장중요한기능은모든국가들이공통의감축행동을할수있을공통의장을만드는데있다고보았다. 자발적기여를통해당사국들은자신의국가별상황, 역량, 국내정책에적합한행동을선택할수있다고주장하였으며, 1992년당시결정된국가분류를 2020년이후에까지활용하는것은신기후체제에서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나실행가능하지않다고하였다. 66) 단, 모든당사국들이동일한기준을적용받아야한다는의미는아니며, 현재의그리고변화하고있는상황과능력을적절히반영할수있을방법을강구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는, (ⅰ) 자발적기여의이행, (ⅱ) 자발적기여에상응하는적절한유형의사전정보제출, (ⅲ) 상이한기여와능력을수용할수있을정도의유연성을가진, 공통의투명성및회계규칙등을제안하였다. 67) 차별화와관련하여, (ⅰ) 일부당사국이자체적으로해당규칙을따를능력부족을선언하는경우 ( opting-out ) 를제외하고는 모든 당사국들에동일한규칙이적용될가능성, 반대로 (ⅱ) 국가상황이주된고려요소로서상향식접근법에따라 모든 당사국에게적용되는공통규칙이없을가능성 ( 당사국들이직접특정규칙에의준수를선택하는 Opting-in 방식 ) 등 2가지가능성을제시하였다. 68) 고정된국가분류를 2015 년합의에두는것에대해 상당히회의적인 입장을 64) 당사국및국가그룹의 ADP Submission 을필자가번역ㆍ요약함.

21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201 캐나다러시아멕시코볼리비아 보이면서, 이분법적국가분류를유지하는경우에도, 역동적이고국가적으로적절한 CBDR-RC를구현하기위해추가적인제도가필요하다고보았다. 기여를자체적으로결정하는것은당사국들이국가상황에맞게감축유형과수준을스스로선택하게해줄것이며, 단국가마다공약유형이상이하므로상이한사전ㆍ사후투명성요건이적용되어야할것이다. 1992년에정해진국가분류는 2020년기후체제에서심각한한계를보이므로감축기여는국가분류에따라정해지는것이아니라 자체적으로결정 되어야하며, 국가분류체제에서이탈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 규칙에근거한체제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는입장을보였다. 69) 2015년합의는모든당사국에게적용될것이나, 새로운체제하당사국들의기여수준에대해서는국가별상황과능력을반영하여차별화가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국내경제의구조, 인구증가, 지리및기후등다양한국내적요소들에따라당사국의온실가스배출감축수준이결정될것이며, 당사국의능력을반영한다양한접근법을수용해야 2015년합의에서당사국참여와기여수준을제고시킬수있을것이라고보았다. 70) 2015년합의는 UNFCCC에서합의된모든원칙을준수해야하고현재의사회경제적인개발현실이고려되어야할것이나, 협약상의원칙들을일면적으로해석하는것은지양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 2015년합의에서는현재의이분법적인국가분류에서처럼정적인유형의국가분류가유지되어서는안되며, 국가분류는모든국가가공유할수있는객관적이고과학적인정보에근거해서이루어져야한다고보았다. 또한국가의사회경제적인개발수준이높아질경우국가분류및의무수준의조정이유연하게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71) 2015년합의가각당사국의구체적인국가별상황에따라 모든 당사국의참여를목표로해야하고, 감축은 2015년합의의핵심요소이므로모든당사국들이 동일한규칙 ( 예 : 동일한기간, 동일한 MRV규정등 ) 하에서 국제법적으로동일한형태를취하는 적절한공약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단, 공약수준은 CBDR-RC 및형평원칙에따라상이할수있으며, 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해과학적으로권고되는바에상응하는수준이어야한다고보았다. 또한선진국들은 경제전반에걸친수량화된감축목표 를제출하는등선도적인입장을보여야하며, 다른당사국들에게는구체적인국가별상황에따라절대적인감축목표, 탄소집약도감축목표, 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BAU) 대비감축목표, 부문별감축계획및전략등다양한유형의공약이허용될것을주장하였다. 72) 당사국별로연간배출총량을할당하는방법으로서, 모든국가에게적용가능한전세계배출총량 (global emission budget) 체제에의당사국참여를위한복합지표 를제안하였다. 선진국들이기후변화대응에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교토의정서에서의하향식접근법을 2015 년합의에서도유지하는방법뿐이라고주장하였다. 이경우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차별화된전세계

22 202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싱가포르 일본 아프리카그룹 LMDCs AILAC 배출총량할당은 CBDR-RC에기초해서, 그리고역사적책임지표 (HRI), 생태발자국지표 (EFI), 기술적ㆍ재정적능력지표 (CI), 개발상태지표 (SDI) 등 4개지표에복합적으로기초해서결정할것을제안하였다. 73) 모든당사국들이 2015년합의하에서자발적기여를제출할공통의의무를부담해야한다. 그리고 CBDR-RC 및 자기나라의특수한국가적, 지역적개발우선순위ㆍ목적및상황 의맥락에서자발적기여개념을볼경우기여에당사국마다다양한유형이있을수있음을의미한다고보았다. 단, NDC를제출할의무는모든당사국이공통적으로부담한다는견해를제시하였다. 74) 2015년합의는국제사회의오늘날과미래의변화를적절하게반영하는지속적인체제이어야하므로, 협약제3조 1항의 CBDR-RC 원칙은 역동적으로 해석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75) 2015년합의가 모두에게적용가능 해야함이동협정의핵심이며, CBDR-RC 는역동적으로해석되어야한다고보았다. 또한부속서에근거한이분법적국가분류가 2015년합의에도입되는것을지지하지않는다는입장을보였다. 76) 협약제4조에규정되어있는차별화된공약, 즉선진국들은 경제전반에걸친수량화된감축목표 를공약하고부속서II 당사국들은개발도상국의감축및적응행동을지원하기위해재정과기술을약속하는내용이 2015년합의에도반영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77) 2015년합의전문에과학에의한지도, 형평, CBDR-RC, 역사적책임에대해구체적인언급이있어야하고, 국가별상황에대한고려가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78) 또한 2015년합의를통해대기공간및자원에대한공정한공유가이루어져야하며, 부속서I 당사국의역사적책임, 전지구적적응에대한책임, 기술지원과능력지원에대한책임이강조되어야한다고보았다. 79) 모든당사국에게적용가능한 이란용어가단일성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협약상규정과원칙에따라 적용 되는데있어차별화는가능하다고주장하였다. 또한현재의국가분류는역사적책임을반영하는것이므로 2015년합의에서도유지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80) 부속서I 국가들이협약제3조 1항에따라온실가스배출감축에있어선도적역할을해야하며부속서I 국가들의감축노력사이에도형평성이있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81) 감축의무가보편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것이완전한의미의보편성을의미하지는않으며, 형평을보장하기위해 공정한차별화의이행 이중요하다고하였다. 따라서당사국의기여는각국의국가상황, 능력, 책임과어려움에기초하여 자체적으로결정 되어야하고, 기여를위해필요한경우또는자국의능력수준을넘어기여를하려는경우에는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고하였다. 또한감축에있어선진국들이역사적책임과능력을감안하여선도적인역할을해야하며, 그러한노력이선행되는경우에야 AILAC 국가들도자신의능력하에서기후변화관련조치를이행할수있음을강조하였다. 82)

23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203 열대우림국가연맹 당사국의자발적기여는법적구속력이있고모든당사국에게적용가능하며, 부속서 I 국가와비부속서 I 국가를구분하는것이어야한다. 그리고비부속서 I 국가가 NDC 를준비하는데부속서 I 국가가지원을제공해주어야하며, 개발도상국의기여및감축노력은선진국으로부터의지원을조건으로하는것이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83) 65) Government of Switzerland, Submission by Switzerland on Differentiation ( ), pp ) Government of Australia, Submission to the 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on the 2015 Agreement ( ), p ) Government of Australia, Submission to the 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on the 2015 Agreement ( ), p ) New Zealand, Submission to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 Work Stream 1 ( ), p. 6, para ) New Zealand, Submission to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 Work Stream 1 - Elements of the 2015 Agreement ( ), pp. 7-8, paras ) Canada, Canada ADP Submission ( ), p ) Russian Federation, Submission of information, views and proposals on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pproaches to 2015 Agreement ( ), pp. 1, 2. 72) Government of Mexico, Submission by Mexico to the 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Agreement: Indicative elements for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LBI) ( ), pp ) Government of Bolivia, Proposal on the Compound Index of Countries' Participation in the Global Emissions Budget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 ), pp ) Government of Singapore, Submission by Singapore to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s (ADO) - Workstream 1 ( ), pp ) Government of Japan, Submission by Japan - Information, views and proposals on matters related to the work of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Workstream 1 ( ), p ) Government of Japan,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 Submission by Japan ( ), p ) Government of Swaziland, Submission by Swaziland on behalf of the Africa Group In respect of Workstream I: 2015 Agreement under the ADP ( ), p ) Government of Sudan, Submission by Sudan on behalf of the Africa Group: Elements of the draft negotiation text under the ADP ( ), p ) Ibid., p ) LMDCs, Submission on Elements of the 2015 Agreed Outcome ( ), p ) LMDCs, Proposal from the Like-Minded Developing Countries in Climate Change (LMDC) - Decision X/CP.20 - Elements for a Draft Negotiating Text of the 2015 ADP Agreed Outcome of the UNFCCC ( ), pp. 3, 4.

24 204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9. 우리나라의차별화방안제언 신기후변화체제에적용할 CBDR에대하여선진국과개발도상국은전술한바와같이그해석을다르게하고있다. 선진국은변화된현실을반영한동태적해석을주장하는반면개발도상국들은선진국의해석이협약원칙을변경하는것이라고반발한다. 그런데조약의문언은 1969년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1조에따라해석되어야하므로협약문언의통상적의미에따라해석되어야한다. 그런데협약문언의의미는고정적인것이아니라협약체결또는발효후에공동체에서공유하는의미에따라동태적으로변화한다는것이국제법규의일반적해석에부합한다. 그러므로동태적해석을긍정하는것이명분에부합한다. 그러나해석은새로운규정을제정하거나기존규정을개정하는것이아니라기존규정의의미를명확하게하는것이다. 따라서기존규정의문언을이탈하는해석에동의하여서는아니된다. 신기후변화체제의차별화방법에대하여선진국은주로자체적차별화를지지하는반면, 개발도상국은부속서I/ 비부속서I의기존국가분류를지지한다. 협약의부속서I/ 비부속서I의국가분류는협약채택당시의경제상황과역사적책임을반영한것으로서개발도상국에의한배출이급증한현시점에수용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만일국가분류에따른차별을유지하는경우현재의경제상황과역사적책임을반영한새로운국가분류가시도될수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이산화탄소배출량세계 7위, 2011년까지이산화탄소누적배출량세계 14위, 2010년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세계 5위로서역사적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 특히전술한바와같이미국은국가재분류가필요한경우세계은행의소득에기초한국가분류가원용될수있음을주장한바있다. 세계은행의분류에의하면우리나라는최고소득국가이며 OECD회원국으로서경제상황이최상위에속한다. 따라서국가재분류가시도되는경우우리나라는기존선진국과유사한수준의의무를부담할가능성이매우높다. 그리고우리나라의다수산업과경쟁관계에있는중국과상당한수준의의무부담차이를야기할 82) AILAC, Submission on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ADP) ( ), p ) Coalition for Rainforest Nations, Submission of Views on the Work of the ADP ( ), p. 2.

25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205 우려가있다. 그러므로우리나라가능력에상응하는책임을부담할수있는자체적 차별화를지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Ⅵ.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의분야별적용 1. 감축 감축과관련하여전세계적으로장기감축목표가모든당사국에게동일하게, 또는서로다른국가그룹에게상이하게적용될수있을것이다. 만약 2015년합의에서상이하게적용하는경우 (i) 최대배출연도 (peaking year) 에차별을두는방법, (ii) 특정국가그룹에게만최대배출연도를두도록하는방법, 84) (iii) 역사적책임, 생태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 국가역량및개발수준등에근거하여배출허용량에차별을두는방법 85) 등이가능할것이다. 그리고 (i) 유형, 범위, 규모, 적용범위, 시기, 법적성격등에있어차별화된감축약속내지기여를설정하는방법, (ii) 일부당사국에게는무조건적인감축의무내지기여를부과하고, 다른일부당사국에게는일정수준조건적인감축의무내지기여를부과하는방법, 86) (iii) 기후협정을중심으로부속되어있는다수의상이한하부문서에서각기상이한감축약속내지기여수준을규정하는경우 87) 등이가능하다. 더나아가 모든 당사국들의감축약속내지기여를완전히 자체적차별화 하는것도가능하다. 88) 한편 ADP 공동의장이작성한 2015년 10월 23일합의문초안은 (i) 부속서I 당사국의법적구속력있는감축공약과비부속서I 당사국의비구속적감축약속을규정하는방안과 (ii) 각당사국이자신의비구속적감축약속을스스로정하는방안이옵션으로포함하고있으며각국의배출정점에대한차별화가포함되는등감축분야의차별화 84) Geneva Negotiating Text, FCCC/ADP/2015/1 ( ), paras. 5, ) Ibid., paras. 7, ) Ibid., para ) Ibid., para ) Ibid., para. 21.

26 206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에대한당사국사이의이견이계속되고있다. 89) 선진국의감축약속과개발도상국의감축약속에대하여법적구속력을달리하는것은선진국의강력한반발을초래할것으로보인다. 부속서I 당사국에한하여법적구속력있는감축의무를부과한교토의정서에미국이참여하지않았으며, 캐나다가탈퇴하고일본, 러시아, 뉴질랜드가 2차공약기간에참여하지않은전례에비추어선진국과개발도상국약속의법적성질을달리하는합의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EU 등이모든감축약속에법적구속력부여를주장하고있으나개발도상국의약속에법적구속력을부여하기어려운현실을고려하면감축약속에법적구속력을부여하지않고다만선진국이보다의욕적인감축약속을하는것으로합의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안으로판단된다. 배출정점과관련하여선진국은이미배출정점을도과한반면개발도상국은여전히경제개발의필요성으로인하여배출이증가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이에대한차별은불가피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2> 협약당사국들의감축의무를차별화하는방식에관한예시 ( 학계논의포함 ) 90) 접근법동일한의무를부과하나, 의무의엄격성이나공약내용에차별을두자는주장비부속서I 국가들사이에차별을두자는주장 내용 모든당사국들은온실가스배출을제한하거나감축할의무를부담하나, 일부국가의경우다른국가보다좀더강한수준의의무를부담하도록하는방식이다. 의무의세부내용에있어서도, 상이한유형의공약이적용될수있다. 예를들어, 일부국가는정량화된감축목표 (QELRO) 를이행해야하는반면다른일부국가들은재생에너지목표나에너지효율목표를이행해야할공약을부담하게될수있다. 기후변화문제에대처하는데에는부속서I 국가들의책임이여전히중요하나, 개발도상국사이에도일정차별화를두어일부개발도상국에게책임을부과하는것이장기적으로는향후대다수개발도상국의참여를이끌어내는데중요하다는견해이다. 즉이방식하에서는, 89) UNFCCC, Draft Agreement and draft decision on workstreams 1 and 2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 Work of the - Version of 23 October 2015@23:30hrs ( 이하 Draft Agreement ), Art. 3, para ) Pieter Pauw et al., supra note 2, p. 27; P. Christoff, supra note 39, pp 의내용을기반으로필자가추가내용을보충함.

27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207 경제발전수준과탄소배출량이외의기준을두자는주장지표바스켓방식 (Indicator basket) 기본배출과추가배출을구분하여차별화하자는주장 비부속서I 국가들을세부분류하여일부개발도상국의경우기후변화완화에있어다른개발도상국들보다높은수준의책임을부담하도록한다. 예를들어 1인당탄소배출량, 국가별탄소배출총량, GDP당탄소집약도등 3개요소에근거하여개발도상국을 3개그룹으로세부분류할것이제안되었다. 국가온실가스배출총량, 1인당배출량, 전세계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 1인당배출량이전세계 1인당평균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 GDP 대비배출량, 배출량증가율,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누적배출량, 기후변화취약성지수 (Climate vulnerability indicator) 등지표들은개별적으로는협약제3 조에따른 CBDR원칙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므로 복합지표 (composite indicators) 를개발하여활용하자는주장이있다. 국가간에차별화된의무를설정함에있어국가의경제발전수준과탄소배출량이외에기후변화완화가능성, 완화비용, GDP 대비배출량등추가적인지표들을검토하자는제안이제기되기도하였다. 협약상형평과관련된주요원칙들을적절하게반영할수있는지표들의바스켓을만들자는제안이다. 이들지표는정량적으로측정가능해야하며, 실제시계열자료에근거해야하고지속적으로갱신되어야한다. 온실가스배출에대한책임을생산자가아니라소비자에게귀속시키자는주장의연장선에서, 빈도국에서의생존을위한온실가스기본배출 (survival emissions) 에대한책임은부유국에서의사치재를위한, 즉온실가스추가배출 (luxury emissions) 에대한책임과는구분되어야한다는견해이다. 단, 단순히개발도상국에서해당사치재가생산되었다는이유만으로탄소배출량산정에그러한사치재생산이배제되는것은아니다. 특히, 오늘날에는부유한개발도상국들이등장하고이에따라이들개발도상국에서도온실가스추가배출이늘어남에따라이러한구분은모호해졌다. 2. 적응

28 208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기후변화취약국의적응을지원할의무를 2015년합의에서는모든당사국들에게확장적용하거나, 또는그러한지원의무를부속서II 국가들, 그외선진국들, 그리고개발도상국이나기후변화취약국의적응을지원할의향또는능력이있는국가들만으로국한하는것이가능하다. 91) 그리고적응에관한약속내지기여는상이한국가그룹마다상이하게차별화가이루어질수도있고, 모든국가에동일하게적용될수도있을것이다. 예를들어선진국에게는자신이제공한적응지원에대해보고를할것을, 그리고개발도상국에게는자신이필요로하는적응지원에관하여보고를할것을의무화하는것도가능하다. 또는모든당사국들에게자국의적응계획을제출할것을요구할수도있다. 92) ADP 공동의장의합의문초안은적응분야의차별화방안으로개도국의적응이행을위한선진국또는부속서II 당사국의지원, 선진국의조기경보시스템등의기술이전등을옵션으로포함하고있다. 93) 개발도상국의적응을위한지원을일부당사국으로제한하는경우우리나라도장래개발도상국지원을의무적으로부담할가능성이있으므로모든당사국이개발도상국의적응을위하여협력하는의무를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3. 재정지원 재정을제공ㆍ동원할의무가모든당사국들에게동일하게적용될수있고, 또는부속서II 국가들, 그외선진국들, 그리고재정을제공할의향또는능력이있는국가들만으로국한하는것도가능하다. 94) 그리고 2015년합의에서복수의국가그룹을두게되는경우에는, 기금의수혜자격및권한유무를상이한국가그룹마다상이하게차별화하는것이가능하다. 예를들어, 기후변화취약국에게는기금지원에있어 특별한고려 가부여될수있을것이다. 95) ADP 공동의장의합의문초안은재정지원의무를모든당사국, 선진국, 부속서II 91) Geneva Negotiating Text, supra note 84, para ) Ibid., para ) Draft Agreement, supra note 89, Art. 4, para ) Geneva Negotiating Text, supra note 84, paras. 79, ) Ibid., para. 82.

29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209 당사국으로하는옵션을포함하고있으며, 재정지원의무에법적구속력부여하고자하는개발도상국의주장과이를배제하려는선진국의주장이모두포함되어있다. 96) 재정지원이가능한당사국은선진국과일부개발도상국에한정될것이다. 그러므로재정지원주체에관해서는선진국과지원의사가있는국가로한정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그런데협약의기존부속서II 체제를유지하고자하는경우국가재분류논의가대두될수있으므로부속서II를기준으로재정지원주체를명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장래의경제상황을예측하기어려운시점에일정액의지원을구속력있는약속으로하는것은선진국의반발을초래할것으로보인다. 4. 기술개발및이전과역량배양 2015년합의에서는기술개발및이전과역량배양에관해모든당사국들의강화된협력행동을규정할수도있고, 또는선진국에게보다높은수준의책임을지우는등차별화된의무를부과할수도있을것이다. 97) ADP 공동의장의합의문초안은개발도상국의기술개발을위한지원필요와선진국이개발도상국의기술개발을위한구체적계획설정, 재정지원과협력을하여야한다는규정이옵션으로포함되어있다. 98) 그리고개발도상국의역량배양을위하여모든당사국또는선진국이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는규정이옵션으로포함되어있다. 99) 개발도상국이기후변화에대응함에있어필요한기술과역량이부족한상황이므로이에대한지원이불가피할것이다. 그런데기술이전과관련된지적재산권문제등이해결되지않는상황에서정량적인기술이전의무등에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5. 투명성 96) Draft Agreement, supra note 89, Art. 6, para ) Geneva Negotiating Text, supra note 84, paras. 130, 132, ) Draft Agreement, supra note 89, Art. 7, para ) Ibid., Art. 8, para. 3.

30 210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2015년합의내에서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 (ⅰ) 단일한공동의제도및절차가모든당사국들에게적용될수있고, (ⅱ) 상이한국가그룹에게상이한절차가적용되는공동의제도를둘수도있을것이다. 또는 (ⅲ) 상이한국가그룹에게상이한절차를부과하는 2개이상의제도를두는것도가능하고, (ⅳ) 초기에는국가그룹마다상이한절차가적용되나, 이후시간의흐름에따라단일한공통된제도가적용되도록할수도있을것이다. 100) ADP 공동의장의합의문초안은투명성분야의차별화와관련하여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검증방법을달리하며, 개발도상국에대한선진국의지원에대한투명성강화를옵션으로포함하고있다. 101) 개발도상국은온실가스배출량측정및보고능력에한계가있으므로선진국과동등한수준의보고및검증방법을적용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에궁극적으로공동의검증방법을적용하되, 일정한경과기간동안개발도상국에대하여검증주기와수준을완화하고선진국의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6. 이행준수제도 이행준수제도와관련해서차별화는다음의두가지형태로가능하다고보인다. 첫째, 상이한범주에속하는국가들에게상이한이행준수제도가적용되는경우가있을 수있다. 또한교토의정서이행준수제도의협조분과위가개발도상국들의이행문제를 다루고선진국들의경우강제분과위의규율대상이될수있을것이라는제안도있어 왔다. 즉, 새로운이행준수제도도 이분화된 구조를띨수있다. 둘째, 상이한유형의의무에대해또는상이한 당사국집단 에대해차별화를 하는것도가능하다. 모든절차를차별화하는것보다는, 대응조치의적용에있어차별 화를두는것또한가능할것이다. 그리고그러한차별화는상이한유형의의무에 따라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 교토의정서이행준수제도는보고의무및배출목표량 과관련된의무의비준수에대해상이한조치를규정하고있었다. 이러한접근법은 상이한국가집단에대해상이한대우를취해지는것으로해석가능하다. 또한상이한 국가집단에대해상이한조치를취하는것또한가능할것이다. 102) 100) Geneva Negotiating Text, supra note 84, para ) Draft Agreement, supra note 89, Art. 9, para. 5.

31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211 ADP 공동의장의합의문초안은개발도상국의주장에의해선진국에한하여적용되는강제집행기능과개발도상국의이행수단에대한선진국의지원약속의무를이행준수제도대상으로하는옵션을포함하고있다. 103)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차별화는감축등에대한약속수준에서이루어지고, 약속의이행에대해서는공통적인절차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강제집행기능을개발도상국에대하여요구할수없는것이현실이며교토의정서를통하여선진국에적용하기도어려운면이나타났다. 한편선진국의개발도상국에대한지원을이행준수제도에포함하는문제는대부분의선진국이 INDC에이를포함하고있지않으며법적구속력있는구체적약속에선진국이반대하고있다는점에서실현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Ⅶ. 결론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에적용될 2015년합의를위하여현재진행중인 ADP 협상에서도 CBDR의개념, 기존의이분법적인국가분류유지여부등차별화방법, 감축ㆍ적응ㆍ재정지원ㆍ기술이전ㆍ역량배양ㆍ투명성ㆍ이행준수제도등분야별로차별화를어떻게적용할것인지등에대해당사국사이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개발도상국들이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는기존의 부속서I / 비부속서I 의이분법적인국가분류는오늘날기후변화및온실가스배출과관련해서급변하고있는국제ㆍ국가상황에비추어볼경우지나치게단순하고정적인개념으로보인다. 신기후변화체제에서이러한국가분류를지속한다면, 과연어떠한방법을통해당사국들의감축등의의무를차별화할것이며, 만약지표를활용해당사국을분류한다면지표선정과각지표간의가중치에관하여국가간의첨예한이견대립으로협상이진전되기어려울것이다. COP19( 바르샤바 ) 와 COP20( 리마 ) 에서각국의감축의무를 INDC의형태로제출 102) S. Oberthür, Options for a Compliance Mechanism in a 2015 Climate Agreement, 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 Working Paper (ACT 2015), p ) Draft Agreement, supra note 89, Art. 11, paras. 1-4.

32 212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하는것에컨센서스가이루어진점에비추어보건대, 비록현재 ADP 협상에서는상당수개발도상국들이여전히기존 부속서I / 비부속서I 의이분법적국가분류를주장하고있으나궁극적으로 자체적차별화 로귀결될것으로보인다. 자체적차별화의경우각당사국이스스로자신의의무유형과수준을결정하게되므로, 국내기후정책을입안ㆍ운용하는데있어서도상대적으로많은유연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자체적차별화가최대한다수의국가들을신기후변화체제내로끌어들여그적용범위를최대화할수있다는점에서가장바람직한방안으로보인다. 그리고스스로의무수준을정함으로써발생할수있을당사국들의도덕적해이나제도남용의문제는공약후퇴금지를규정하거나일정한주기별로공약수준을높이는방식등의보충적규정을통해규제가가능할것이다. 우리나라도신기후변화체제에서 CBDR 원칙에기초한차별화가어떻게적용되는지에상당한국가적이해관계를가지고있다. 그런데우리나라는이산화탄소배출량, 배출증가율, 누적배출량및일인당국민소득등각종지표에비추어보면온실가스배출에상당한책임을부담해야할위치에있다. 그러므로다른개발도상국이주장하는국가분류를도입하는경우상당한수준의책임을부담하는국가군으로분류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당사국이스스로자신의책임수준을정하는자체적차별화가우리나라의이익에부합될것으로판단된다. 논문투고일 : ㅤㅤ심사일 : ㅤㅤ게재확정일 :

33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213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홍균, 국제환경법, 제 2 판, 홍문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국제기후변화협상동향과대응전략 (I), KEI, 외국문헌 Birnie, P.; A. Boyle; C. Redg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3 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Brookman, M., A Review of the book: Equality Among Unequal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5 Colo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Christoff, P., The Bali roadmap: Climate change, COP 13 and beyond, 17(3) Environmental Politics, Ciplet, D. J.; T. Roberts; M. Khan,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climate adaptation funding : justice and divisions in the greenhouse,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3(1), C2ES, Differentiation in a 2015 Climate Agreement,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Deleuil, T.,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Principle: Changes in Continuity after the Durban Conference of the Parties,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1(3), Dellink, R.; Michel den Elzenb; Harry Aikinga; Emmy Bergsmaa; Frans Berkhouta; Thijs Dekkera; Joyeeta Guptaa, Sharing the Burden of Financing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9(4), Hallding, K.; M. Olsson; A. Atteridge; A. Vihma; M. Carson; M. Román, Together Alone: BASIC Countries and the Climate Change Conundrum,

34 214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Nordic Council of Ministers, Halvorssen, A. M., Common But differential Commitments in the Future Climate Change Regime - Amending the Kyoto Protocol to include Annex C and Annex C Mitigation Fund, 18 Colorado Journa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Harris, P. G.; J. Symons, Norm Conflict in Climate Governance: Greenhouse Gas Accounting and the Problem of Consumption,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3(1), Hey, 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n R. Wolfrum (ed.),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II, Honkonen, T.,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Regulatory and Policy Aspects, Kluwer Law International, IISD, Summary of Warsaw Climate Change Conference, Earth Negotiations Bulletin 1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3., Summary of Bonn Climate Change Conference ( ), Earth Negotiations Bulletin 1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arbprasertporn, Pananya, The Interaction Between WTO Law and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n the Case of Climate-Related Border Tax Adjustments, Goett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 Oberthür, S., Options for a Compliance Mechanism in a 2015 Climate Agreement, 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 Working Paper (ACT 2015). Pauw, Pieter; Steffen Bauer; Carmen Richerzhagen; Clara Brandi; Hanna Schmole, Different Perspectives on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 State-of-the-Art Review of the Notion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Discussion Paper,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2014.

35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215 Rajamani, L.,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nd the Balance of Commitments Under the Climate Regime, 9(2)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00., Differential Treatment in Environment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The Changing Fortunes of Differential Treatment i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ternational Affairs 88(3), Sands, P.,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 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alley, P., Forum: Principled Strategy: the Role of Equity Norms in China s Climate Change Diplomacy,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3(1), Torney, D., Outsiders Perceptions and EU Influence in the World: the Case of Climate Change, NFG Working Paper No. 4/2013. Weisslitz, M., Rethinking the Equitabl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Differential versus Absolute Norms of Compliance and contribution in the Global Climate Change Context, 13 Colorado Journa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Winkler, H.; L. Rajamani, CBDR&RC in a regime applicable to all, Climate Policy 14(1), 2013.

36 216 環境法硏究第 37 卷 3 號 Abstract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under the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 Focused on the Analysis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and a Review on Recent ADP Negotiations - Lee, Jaehyoung (Professor,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Lee, Cheon-Kee (Researcher, Legal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s thereunder,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has long been a pivotal concept for differenti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under the ongoing ADP negotiations which aim to develop a 2015 Agreement which will be applied from the Post-2020 period and onwards, developing countries are still arguing for differentiation based on fixed categories of states which distinguish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n the contrary, man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trongly resist against such categorization under a new climate change regime, arguing that all Parties should be subject to one single legal framework as a whole and the evolving concept of CBDR can only be reflected upon in context of each specific obligations. Against this backdrop, in this paper the authors firstly examine the normative meaning, legal status, and negotiating history of CBDR; secondly, shed light on relevant provisions under UNFCCC and Kyoto Protocol, and bifurcated state categorization thereunder; lastly, analyze Party submissions to, and recent discussion under, the ADP negotiations and discuss how CBDR can eventually be embodied and reflected upon under the 2015 Agreement for each major pillars including mitigation and adaptation.

37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에관한연구 217 주제어 : 공동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차별화, 감축, 더반플랫폼, 역사적책임, 각국이개별적으로결정하고의도한기여 Key Words: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Differentiation, Mitigation, the Durban Platform, Historical Responsibility,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