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서론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이하 PL보험 ) 은제조자또는판매자가제조물책임법 ( 이하 PL법 ) 상의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이하 PL ) 을부담함에따라발생하는손해를보상하는보험임 PL보험은 PL법시행후보험료가 1,000억원이넘는시장으로성장하였음 PL보험운영의근간이되는 PL법은가습기살균제사고등으로소비자보호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2017년에입증책임의전환과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을중심으로개정이이루어졌으며, 2018년 4월 19일부터시행될예정임 본연구는 PL법시행이후큰시장으로성장한 PL보험의시장상황과역할을평가하여향후제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음 이를위해국내시장과유사한일본 PL보험시장을조사하고, 국내소비자를대상으로한 PL법과 PL보험에대한인식도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아울러 PL보험시장의리스크풀링기능, 손해보전기능, 리스크관리촉진역할을경험통계등을이용하여분석하였음 Ⅱ. PL 보험의운영및역할현황 1. PL 보험운영현황 PL 법시행전에는손보사가재산종합보험 ( 기본담보 ), 영업배상책임보험 지 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 특약담보 ) 으로 PL 보험을판매해왔지만, PL 법시행
2 연구보고서 2017-12 후에는단독상품 (Stand alone policy) 형태인 PL보험을판매하고있음 PL보험은영업배상책임보험등과다르게담보기준 (Coverage trigger) 을손해사고기준 (Occurrence basis trigger) 과배상청구기준 (Claims made basis trigger) 을두어담보제한을하고있음 - 배상청구기준은주로북미등국가에대한수출품에적용하고있음 현재는손해보험회사들이단독형 PL보험과패키지보험으로 PL담보를주로제공하고있음 PL보험의보험료는 PL법시행전인 2001년의경우손보전체의 0.2%, 일반손해보험의 0.6%, 배상책임보험의 5.1% 에불과하였지만, PL법시행이후수요가급격히증가하여 2015년현재손보전체의 0.4%, 일반손해보험의 1.6%, 배상책임보험의 16.5% 를차지하고있음 보험료규모는미국과유사한비중을차지하지만, 수요정도를의미하는침투도나밀도는미국과큰차이가있음 미국이외국가의 PL시장과비교하는경우침투도가훨씬낮아수요가증가할개연성이있어보이지만이는국가별법률환경이다른측면이있어직접비교는곤란함 PL보험시장의집중도는 PL법시행이전에비해중소형및외국사의참여로완화되고, 경쟁도도크게증가하였음 2015년현재 CR1 29.0%, 허핀달지수 2,035로 2002년 51.3%, 3,122에비해큰변화가있음 PL보험의경과손해율은 50% 이내로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음 손해율추세는 PL보험에서대규모의사고가발생하지않고단체보험등을통한인수여건이지속되면서나타나는현상일수도있고기업들의 PL리스크관리가상당히진전된결과일수도있음
요약 3 업종별최근 7년간 (2008~2015) 누적경과손해율은음식물류 31.8%, 생산물류 49.2%, 완성작업위험 61.8% 로나타났음. 생산물류의손해율은조립금속제품및기계장비제품이 92.2% 로가장높고, 기타제조업 71.0%, 나무목재업이 48.4% 로높은상황임 2. PL 보험의역할 ( 리스크풀링 ) 시행초기에비해계약건수의증가 ( 풀링 ) 로인해낮은보험료로높은보험금을지급하는리스크풀링효과가발생함 건당보험료는 PL법시행초기 4백만원까지상승하였다가 2015년 3백만원이하로낮아졌으며, 건당보험금은초기 2백만원에서점차증가해 2015년 8.5백만원으로상승함 ( 손해배상의보전기능 ) 계약자가잠재리스크를모두전가하는경우보험료가부담되기때문에낮은보상한도액으로전가를하고있어실제사고시손해배상보전을충분하게다하지못할상태인것으로추정됨 PL보험가입기업들의 4년평균 1사고당대인및대물보상한도액은대부분 10억원이하인것으로나타났음 - 이는기업규모에무관하게낮은보상한도액으로가입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PL보험은최근들어보험금지급규모가증가하고있음 - PL보험금은 2002년에 7.8억원에불과했으나매년 36.7% 증가하여 2015 년현재 457억원을지급함 그러나 PL보험은 PL사고의손해배상액을 100% 보전해주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중소기업의경우 2015~2016년동안 PL사고손해배상액을 PL보험금으로지급한비율은업종전체의 79.1% 이며 PL리스크부담이큰제조업은 74.7% 에불과함
4 연구보고서 2017-12 ( 리스크관리촉진기능 ) 기업의안전관리에대한투자금액 (S) 이높아질수록사고발생률 Pr(s) 및손해배상비용 (L) 은낮아지기때문에보험약관 (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보상조건 ) 과보험요율체계를통해계약자의리스크관리를촉진하게됨 PL법시행이후위해제품의사고접수건중부상자, 사망자발생비율이점진적으로낮아져기업의안전투자등리스크관리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추정됨 PL보험의요율체계는성과요율체계 (Bonus/Malus rating plan) 가없이안전마크인증할인요율제도만운영하고있어효과가미미한것으로보임 Ⅲ. 소비자의 PL 법과보험에대한인식 1. 조사방법 소비자들의 PL 법과보험에대한인식도를파악하기위하여일반국민 1,208 명을 대상으로코리아리서치에의뢰하여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설문조사의표본은성, 연령, 지역에따른표본층화추출하였음 설문문항은 PL법에대한인식 11개문항, 소비자의제조물소비행태 8개문항, 제조물사고피해및피해배상경험 10개문항, PL보험인지및선호도 11개문항으로구성하였음 2. 조사결과 응답자의 67.3% 는 PL 법시행을인지하지못하고있으며이중 32.7%(395 명 ) 만 PL 법시행여부를인지하고있지만, 그중세부적인내용까지아는사람은 27.7% 에불과하였음
요약 5 PL 법시행을인지한소비자중 52.2% 는 PL 시행이후경고표시부착등사고 예방이강화되었다고인식하고있음 소비자가제품을구매할때제품의안전성에대해많은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 났으며, 특히안전인증마크부착표시는응답자의 53.8% 가영향을받은것으로 조사됨 PL법시행이후최근 5년동안소비자또는소비자가족의신체상또는재산상피해경험에대해질문한결과, 전체응답자 (n = 1,208) 의 13.4% 가 PL사고피해를경험함 PL피해를경험한소비자가생각하는사고원인은제조사의결함이라고 61.2% 가응답했으며, 피해자 162명중 9.6% 만손해배상을받았으며, 90.4% 는배상을못받은것으로나타남 손해배상을받은피해자 (16명) 중 52.6% 는손해배상만족도에대해 만족하였다 라고응답, 33.4% 는기대한수준과동일한것으로인식하였지만, 14.0% 의피해보상자는손해배상에대해 불만족 한것으로나타남 PL법시행을인지하고있는소비자중 26.0% 만 PL보험이임의보험임을인지하고있고나머지는모르거나 (29.6%) 나의무보험으로인식 (44.4%)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17.2% 의소비자만제조물구매시에 PL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고있고, 82.8% 의소비자는확인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61.4% 의소비자는제조물구매시 PL 보험가입제조물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 났고, 34.4% 는가입여부에관심이없으며, 4.2% 만이보험가입을선호하지않는 것으로조사됨
6 연구보고서 2017-12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관련서비스는 불만족하였다 (34.1%) 가 만족하였 다 (33.1%) 보다 1.0%p 높게나타남 3. PL 보험역량제고측면시사점 보험회사는다수의소비자가 PL 법시행과그내용을모르고있으므로보험교육 프로그램에 PL 법과 PL 보험을추가하여실시할필요가있음 안전마크인증할인요율제도외에도기업의전반적인 PL 리스크관리와연계할수 있는경험요율과예정요율제도도입도병행될필요가있음 PL보험은제3자청구권이인정되고이에대해소비자가실시할의향이매우높으므로보험금지급관련서비스를충분하게제공할필요가있음 PL보험의제3자는현재나미래의잠재보험소비자가될수있기때문에신속한서비스제공과자사의홍보전략을실시할필요가있음 Ⅳ. 일본 PL 보험운영현황과시사점 1. PL 보험운영현황 일본의 2015년원수손해보험료는 9조 635억엔으로매년 0.68% 성장하고있으며이중배상책임보험이 5.9% 를점유하고있음 미쯔이시미토모사의 PL보험료를기초로하여손보전체 PL보험료를추정하여본결과, 2015년기준으로 1,218억엔정도일것으로추정됨 일본손해보험회사들은 1995 년 PL 법시행이후독립적인 PL 보험을개발하지않
요약 7 고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담보특약을첨부하는방식으로제공하고있음 또한 PL담보를포함한기업의배상책임을포괄적으로담보하는방식으로상품을판매하고있는데미쯔이스미토모사의비즈니스프로바이더기업종합배상책임이이에해당됨 보험료의결정은보험의대상이되는제품, 판매지역, 매출액규모, 사고이력, 고객의리스크대응구조등에따라보험료를산정하여부과하고있음 쥬리히손해보험사의경우제조회사의안내, 제품카탈로그, 종업원수및임금총액, 업무내용 ( 직업분류 ), 제조물의종류와제품별매출액, 과거 5년간사고이력등을제출받아보험료를산정함 미쯔이스미토모사는해외수출보험에서계약자가리스크실태를충실하게고지및관리하고있는경우에최대 40% 까지할인하는예정요율 (Schedule rating plan) 을운영하고있음 제조물책임법에의한보험가입은임의가입방식이지만,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의거하여일부위해가능성이높은소비용품에한정하여제조자및수입업자에게손해배상책임의이행대책을강구하도록되어있음 피해자 1인당 1,000만엔이상, 연간 3,000만엔이상의한도를담보할수있는배상책임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하며, 이를 PSCS 마크제도라고함 3단체 ( 일본상공회의소, 전국상공업연합회,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 에소속된중소기업 ( 판매업, 음식점, 공사업, 하청업도포함 ) 은단체계약으로중소기업 PL 보험에가입하고있음 PL보험계약의최저보험료는 1,000엔을적용하며리콜보험특약을부대한경우에는동특약단독의최저보험료로 3만엔을적용함 중소기업 PL보험은보상한도액을정형화하여제공하고있음 - PL담보는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험기간중, 대인및대물합산 ) 을 5,000만
8 연구보고서 2017-12 엔 (S형), 1억엔 (A형), 2억엔 (B형), 3억엔 (C형) 으로운영하고자기부담금을 1청구당 3만엔을적용함 보험요율은가입대상업종별, 보상한도액에따라분류된등급요율 (Class rate) 로되어있으며전년도 1년간의매출액에대하여적용함 일본손해보험사는계약자에대한컨설팅서비스및해외수출업체계약자에대 해서소송관련한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함 2. 시사점 일본 PL보험을포함한배상책임보험시장은손해보험회사의새로운성장동력원이되고있음 특히제조물책임에대한사회적관심의증가로리콜보험의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음 보험회사는계약자의종합적인리스크관리가가능하도록상품을개발하여제공하고있음 독립적인 PL보험상품을개발하지않고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 특약과추가특약을부대함 부대하는추가특약은보통약관의면책위험을담보하는리콜특약, 제품자체손해담보, 포괄배상책임담보특약등임 보험요율을원보험사가직접산출하여적용함 일본은보험요율을자체통계에기초하여산출및적용하며, 계약자의리스크 에부합한보험료적용이가능한것으로판단됨 손해보험회사는계약자에게 PL 예방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요약 9 제조물책임사고예방과손실축소등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주요 국에두고있는손해보험자사네트워크를통해현지 PL 관련사고와관련한 서비스를제공하여계약자의사업불확실성을해소해주고있음 Ⅴ. PL 보험의역할제고방안 1. 리스크풀링기능강화 PL보험이 PL리스크관리에필요한역할을다할수있도록다양한상품개발이필요함 우선적으로개발되어야상품은제조물결함사고와관련되어파생하는리스크를담보하는리콜담보특약, 제품자체보상특약, 결함사고에따른간접손해담보특약등임 국문약관과영문약관으로구분하여운영되고있는 PL보험약관을통일화하여보험회사의자체요율산출과적용이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음 PL리스크를포함한배상책임리스크를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초과배상책임보험 (Excess liability insurance) 이나포괄배상책임보험 (Umbrella liability insurance) 을공급할필요가있음 최소보험료비용으로위험을전가할수있는리스크풀링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가입률을제고할수있는제도적개선이필요함 산업융합촉진법 ( 이하 산촉법 ) 상의보험가입규정을활용하여보험가입촉진이되도록할필요가있음 표준하도급계약서나표준약관에 PL책임을규정하지아니한다른표준계약서에 PL책임을신설할필요가있고, PL책임이행이되도록 PL보험가입을해야한다 를신설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10 연구보고서 2017-12 - 표준하도급계약서의경우 2017 년 6 월현재 41 개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중 9 개업종만이 PL 책임부담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1 개업종 ( 조선제 조임가공업 ) 만이수급업자에게 PL 보험가입을요구하고있음 개별기업별규모나리스크상황에따라판매채널을달리하여리스크풀링을할필요가있음 PL보험의판매채널을관련협회등을통한단체계약방식과대리점과중개사채널을이용한판매방식을확대하여리스크평가를통한언더라이팅이제고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축적된경험통계를통해 PL보험의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음 2. 손해보전기능강화 PL보험이손해배상책임에대한보상역할을충분하게수행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전부보험으로가입을유도할필요가있음 기업의 PL리스크는개별기업이안고있는리스크상황에따라다르므로청약시에개별기업의 PL 리스크를평가하여측정된손해배상액에방어비용을합산하여보상한도액이되도록권유할필요가있음 소비자설문조사결과국내소비자들은실제피해액대비배상액수준이낮은 PL보험가입에따른가격상승을일정한도까지용인하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적정한보상한도액으로보험가입을권유할필요가있음 - 국내소비자들은제품의가격이평균 16.4% 상승하더라도 PL보험에가입한제품을구매할용의가있는것으로조사됨 2018 년시행될징벌적손해배상금은특약으로개발하여선별적으로운영한뒤에 손해율상승정도와변동성을분석하여보통약관담보를검토할필요가있음 - 미국의경우징벌적손해배상금을담보하는주 (Insurable state) 는담보하지
요약 11 않는주보다손해율과보험영업이익률도더양호한것으로나타남 3. 리스크관리촉진역할확대 PL보험이큰시장으로성장하였음에도불구하고, 요율체계가등급요율 (Rating plan) 과안전마크할인제도로되어있어계약자의리스크관리촉진유인이되도록요율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음 향후징벌적손해배상도담보해야하는상황이므로성과요율제도 ( 경험요율, 예정요율 ) 를도입하여계약자의도덕적해이를통제해야함 보험회사는단독 PL보험운영이 15년이상경과하였으므로자사요율산출체계로전환할필요가있음 기업규모별로, 업종별로 PL리스크상황이각각다르기때문에개별적인 PL리스크관리서비스매뉴얼을작성하여기업특성에따른 PL리스크관리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기업성보험에대한언더라이팅기능을강화한일본손해보험회사들은 PL리스크를포함한기업성보험에대한리스크컨설팅을다양하게제공하고있음 4. PL 보험의마케팅활용 보험회사는가입하는제품에자사의이름과상품명칭, 보험금청구방법등을명 시하여홍보하는전략을검토할필요가있음 PL 보험이제 3 자를위한배상책임보험이므로피해자로부터직접적인보험금청 구가되는경우신속한보험정보를제공하고지급절차를이행하여신뢰관계를 구축하는것이필요함
12 연구보고서 2017-12 PL 보험에대한소비자교육을강화하여보험회사이미지제고에기여할필요가 있음 Ⅵ. 결론 PL법시행이후 15년간의 PL보험의역할을리스크풀링기능, 손해보전기능, 리스크촉진역할측면에서분석해본결과개선되어야할사항이많은것으로확인되었음 향후 PL보험의수요가더증가할것에대비하여 PL리스크에부합한다양한위험담보상품개발과자사요율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손해보전기능을충분하게할수있도록리스크조사와평가에기초한보상한도액설정등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계약자의리스크관리를촉진하도록경험요율과예정요율을가미한성과요율제도를도입하고계약자별노출된 PL리스크관리에필요한컨설팅을보험회사가제공할필요가있음 PL보험의역할제고방안이구축되는경우국내리스크에부합한상품운영과요율산출이가능해질것으로보이고, 다른보험으로확산되어일반보험역할과전문성확대에촉매제가될것으로보임 또한자율자동차를비롯한 4차산업이확산되면새로운 PL리스크증가가수반되므로 PL보험수요에부응한역할수행이중요해질것으로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