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배당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범위 배당소득은당해연도에발생한다음소득을말한다 ( 소법제 17 조 ) 1.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과 상법 제463 조의규정에의한건설이자의배당 2.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또는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 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 5. 국내또는국외에서받는대통령령이정하는투자신탁의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과당해외국의법률에의한건설이자의배당및이와유사한성질의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규정에따라배당받은것으로간주된금액 8. 제43조의규정에따른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중동조제1항의규정에따른출자공동사업자에대한손익분배비율에상당하는금액 9. 제1호내지제6호및제6호의 2의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 가. 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건설이자의배당 (1) 일반적법인의배당 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은법인이결산후이익또는
잉여금을주주총회또는사원총회의결의에따라처분하여분배하거나배당하는것을말한다. 또한상법제463조의규정에의한건설이자의배당도배당소득의범위에포함된다. 주주총회의결의에의하여배당을지급받았으나그배당결의에하자가있어배당금을반환한경우에는당초에배당소득은없는것으로보고있다 ( 소통칙 17-1). 상환주식에대한배당지급조건이차입금에대한이자지급조건과동일한경우에도그지급금은배당소득으로본다 ( 소통칙 17-2) 건설이자의배당 ( 상법제463조 ) 1 회사는그목적인사업의성질에의하여회사의설립후 2년이상그영업전부를개시하기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때에는정관으로일정한주식에대하여그개업전일정한기간내에일정한이자를그주주에게배당할수있음을정할수있다. 그러나그이율은연 5% 를초과하지못한다 재개발사업기간중발생한이익을조합원이조합해산전에분배받은경우, 당해대가의소득구분 ( 서이46012-11344, 2003.7.16) 도시재개발법에의한도시재개발사업의조합원 ( 이하 조합원 이라함 ) 으로참여한자가재개발사업의완료로재개발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함 ) 이해산되기전에당해사업기간동안발생한이익중일부를조합으로부터분배받는경우그분배받은금액은배당소득에해당하는것이나, 조합원이소유하던토지 건물의대가로조합으로부터새로운아파트를취득할수있는권리와같은법제42조의규정에의한청산금을교부받는경우청산금을교부받은부분은종전의토지 건물을조합에게유상이전에따른대가에해당하는것임.
(2) 투자회사의배당 ( 조특법제 91 조의 2) 투자회사가결산하여주주에게이익을배분하거나개방형투자회사가자기주식을환매 ( 폐쇄형투자회사가개방형투자회사로전환하기위하여주주의주식매수청구에따라자기주식을매수하는경우를포함 ) 하여주주에게매수대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당해회사의결산기준일또는환매일의발행가액에서당해주식의발행가액 ( 당해경우에는당해회사의결산기준일또는환매일이전에결산이있는경우에는최종결산기준일이후최초발행가액을말함 ) 을차감한금액을배당소득으로본다. 배당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및투자목적회사 ( 이하 투자회사 라함 ) 로부터받는배당소득금액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가증권또는선물의거래나평가로인하여발생한이익 ( 이하 유가증권양도차익 이라함 ) 으로배당하는금액은제외한다. ᄀ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에상장된유가증권 ( 소득세법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채권등제외. 이하이항에서같다.) ᄂ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의주식과출자지분 ᄃ선물거래법에의한선물중위ᄀ의유가증권을대상으로하는선물 ᄅ국외에서발행되어국외에서거래되는유가증권 유가증권양도차익으로배당하는금액은투자회사가주주에게지급하는총배당금액에배당금지급기준일 ( 투자회사의해산시에는해산일, 주식의환매시에는환매일 ) 현재당해투자회사의유가증권양도차익의누적액이총이익의누적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다.
투자회사가해산하거나주식을환매하는경우로서그해산일또는환매일현재유가증권양도차익외의이익의누적액이총이익의누적액을초과하는경우배당소득금액은당해투자회사가실제지급하는금액에불구하고유가증권양도차익외의이익에당해주주의주식또는출자지분 ( 환매시에는환매주식또는출자지분을말함 ) 이당해투자회사의주식또는출자지분의합계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투자회사는유가증권양도차익과유가증권양도차익외의이익에관한사항을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이경우각사업연도에발생한공통경비는당해사업연도의유가증권양도차익외의이익에서차감한다. 투자회사는유가증권양도차익의누적액과유가증권양도차익외의이익의누적액을각사업연도의결산및배당금지급시마다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각각의누적액을계산함에있어서법인세등제세공과금의배분에관하여는각사업연도에발생한공통경비는당해사업연도의유가증권양도차익외의이익에서차감한다. 개방형투자회사가자기주식을환매하는경우당해회사에대한주주의주식이전은이를소득세법및증권거래세법에의한양도로보지아니한다. 영화투자에대한분배금과관련하여소득구분 ( 재소득 46073-173, 2002.12.13) 네티즌등으로부터투자자금을공모한펀드가분배하는수익은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한배당소득에해당됨. 다만, 당해펀드가익명조합의형태로설립된경우에는이자소득에해당됨. 나.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또는분배금 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아설립되었으나등기만하지않은단체등 법인으로보는단체 로부터받는배당또는분배금도소득세법상배당소득에해당된다.
법인으로보는단체에해당하는경우에법인세과세후이익을출자자에게분배시소득구분 ( 소득46011-10085, 2001.2.3.) 거주자가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 로승인을받은단체등으로부터지급받은배당또는분배금은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배당소득에해당하는것임. 법인으로보는단체 ( 국세기본법제 13 조 ) 1. 법인격이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 ( 이하 법인격이없는단체 라한다 ) 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에대하여는이를법인으로보아이법과세법을적용한다. ᄀ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아설립하거나법령에의하여주무관청에등록한사단 재단기타단체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ᄂ공익을목적으로출연된기본재산이있는재단으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사단 재단기타단체외의법인격이없는단체중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것으로서대표자또는관리인이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승인을얻은것에대하여도이를법인으로보아이법과세법을적용한다. 이경우당해사단 재단기타단체의계속성및동질성이유지되는것으로본다. ᄀ사단 재단기타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을가지고대표자또는관리인을선임하고있을것ᄂ사단 재단기타단체자신의계산과명의로수익과재산을독립적으로소유 관리할것ᄃ사단 재단기타단체의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할것
다.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란형식적으로는실지배당과같이주주총회나사원총회의결의에의하여이익이나잉여금을배당하지않았지만실질적으로는주주, 사원, 기타출자자에게배당을한것과동일한경제적이익을주는경우그경제적이익을배당으로간주하는것을말한다.
1. 주식의소각이나자본의감소로인하여주주가취득하는금전기타재산의가액또는퇴사ㆍ탈퇴나출자의감소로인하여사원이나출자자가취득하는금전기타재산의가액이주주ㆍ사원이나출자자가당해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 2. 법인의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자본또는출자의금액에전입함으로써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자본에전입하는경우를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 가. 상법 제459조제1 항제1 호ㆍ제 1호의 2ㆍ제 1호의 3ㆍ제 2호ㆍ제 3호및제3호의 2의규정에따른자본준비금 ( 채무의출자전환으로주식등을발행하는경우로서당해주식등의시가를초과하여발행한금액과대통령령이정하는합병평가차익등및분할평가차익등을제외하며, 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의소각익의경우에는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규정에따른시가가취득가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소각일부터 2년이경과한후자본에전입하는것만해당한다 ) (2006. 12. 30. 개정 ) 나. 자산재평가법 에의한재평가적립금 ( 동법제1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토지의재평가차액에상당하는금액을제외한다 ) (2006. 12. 30. 개정 ) 3. 해산한법인 ( 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한다 ) 의주주ㆍ사원ㆍ출자자또는구성원이그법인의해산으로인한잔여재산의분배로서취득하는금전기타재산의가액이당해주식및출자또는자본을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
4. 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법인의주주ㆍ사원또는출자자가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으로인하여설립된법인으로부터그합병으로인하여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과금전의합계액이그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법인의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 5. 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제2호각목의규정에의한자본전입을함에따라당해법인외의주주등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등의가액 (2001. 12. 31. 개정 ) 6. 법인이분할하는경우분할되는법인 ( 이하 분할법인 이라한다 ) 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주가분할로인하여설립되는법인또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부터분할로인하여취득하는주식의가액과금전기타재산가액의합계액 ( 이하 분할대가 라한다 ) 이그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식 ( 분할법인이존속하는경우에는소각등에의하여감소된주식에한한다 ) 을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 (1998. 12. 28. 신설 ) (1) 주식의소각이나자본감소의경우 주식의소각이나자본의감소로인하여주주가취득하는금전기타재산의가액또는퇴사 탈퇴나출자의감소로인하여사원이나출자자가취득하는금전기타재산의가액이주주 사원이나출자자가당해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을배당한것으로본다. 의제배당금액 주식의소각등으로인하여주주등이받는재산가액 주식또는출자의취득가액
상장기업의이익소각 ( 자본감소는없음 ) 을목적으로당해연도이익잉여금의한도 ( 배당가능한도 ) 내에서주식을공개매수하는경우, 공개매수에응모하는주주가얻게되는이익 ( 서이46013-11898, 2003.10.31) 증권거래법에의한공개매수방법으로유가증권시장밖에서당해법인이주주로부터주식소각목적으로자기주식을취득하여상법제 343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주식을소각하는경우에, 주주가취득하는금전등의가액이그주식의취득가액을초과하는금액은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배당소득 ( 의제배당 ) 에해당하는것임. (2) 자본전입의경우 법인의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자본또는출자의금액에전입함으로써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을배당한것으로본다. 다만, 다음에해당하는금액을자본에전입하는경우를제외한다. 상법제459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및제3호의 2의규정에의한자본준비금 ( 대통령령이정하는합병평가차익등및분할평가차익등을제외하며, 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의소각익의경우에는시가가취득가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소각일부터 2년이경과한후자본에전입하는것에한한다 ) 자산재평가법에의한재평가적립금 ( 동법제1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토지의재평가차액에상당하는금액을제외한다 ) 의제배당금액 자본 ( 또는출자 ) 전입액 소유주식수 ( 또는지분수 ) 총주식수 ( 또는총지분수 )
증자시발생한주식발행초과금을자본전입하여주식소유비율에따라무상주를배정하는경우개인주주가취득하는무상주에대한과세여부 ( 서일46011-11247, 2003.09.05) 법인이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자본또는출자의금액에전입함으로써거주자가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은의제배당에해당하는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의자본전입으로인하여거주자가취득하는무상주는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단서규정에의하여의제배당에해당하지않는것임 자본준비금 ( 상법제 459 조 ) 1 회사는다음의금액을자본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1. 액면이상의주식을발행한때에는그액면을초과한금액 1의 2. 주식의포괄적교환을한경우에는제360 조의 7에규정하는자본증가의한도액이완전모회사의증가한자본액을초과한경우의그초과액 1의 3. 주식의포괄적이전을한경우에는제360조의 18에규정하는자본의한도액이설립된완전모회사의자본액을초과한경우의그초과액 2. 자본감소의경우에그감소액이주식의소각, 주금의반환에요한금액과결손의보전에충당한금액을초과한때에는그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경우에소멸된회사로부터승계한재산의가액이그회사로부터승계한채무액. 그회사의주주에게지급한금액과합병후존속하는회사의자본증가액또는합병으로인하여설립된회사의자본액을초과한때에는그초과금액 3의2. 제530조의 2의규정에의한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하여설립된회사또는존속하는회사에출자된재산의가액이출자한회사로부터승계한채무액, 출자한회사의주주에게지급한금액과설립된회사의자본액또는존속하는회사의자본증가액을초과한때에는그초과금액 4. 기타자본거래에서발생한잉여금
(3) 법인해산의경우 해산한법인 ( 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한다 ) 의주주 사원 출자자또는구성원이그법인의해산으로인한잔여재산의분배로서취득하는금전기타재산의가액이당해주식및출자또는자본을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을배당한것으로본다. 다만, 내국법인이상법의규정에의하여조직변경을하는것은동일한법인이그대로존속하는것이므로의제배당으로과세되지아니한다 ( 소통칙 17-3). 의제배당금액 잔여재산의분배액 주식등의취득가액 법인청산중잔여재산처분액에대한청산소득금액계산방법과개인주주가취득하는무상주에대한과세여부 ( 서이46012-11406, 2003.7.25) 법인이청산중에토지등을양도하는경우법인세법제79조의규정에의하여계산한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를납부하여야하는것이며, 같은조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해산에의하여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124조제3항에서규정하는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는것임. 해산한법인의주주 ( 개인 ) 는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의제배당소득에대한소득세를납부하여야하는것임. (4) 합병의경우 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법인의주주 사원또는출자자가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으로인하여설립된법인으로부터그합병으로
인하여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과금전의합계액이그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법인의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을배당한것으로본다. 의제배당금액 합병으로취득한주식등의가액 소멸법인의주식등의취득가액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합병으로인하여소멸하는법인의주식이상속이나증여로인하여취득한주식인경우그주식의취득가액계산의방법 ( 소득46011-3264,1997.12.13.) 합병으로인하여소멸하는법인의주주 사원또는출자자가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으로인하여설립된법인으로부터그합병으로인하여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과금전의합계액이그합병으로인하여소멸하는법인의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의제배당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 이경우, 1995. 1. 1. 이후발생한합병으로인한의제배당소득금액을계산함에있어서상속또는증여에의하여피합병법인의주식또는출자를취득한경우에는상속재산의가액또는증여재산의가액에당해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직접적으로지출한부대비용등의합계액으로하는것이며이때, 당해자산에대하여납부하였거나납부할상속세또는증여세상당액은포함하지아니하는것임. (5) 분할및분할합병의경우 법인이분할하는경우분할되는법인 ( 분할법인 ) 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주가분할로인하여설립되는법인또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부터분할로인하여취득하는주식등의가액과금전
기타재산가액의합계액 ( 분할대가 ) 이그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식 ( 분할법인이존속하는경우에는소각등에의하여감소된주식에한한다 ) 을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을배당한것으로본다. 의제배당금액 분할 분할합병으로취득한주식등의가액 소멸한주식등의취득가액 A법인이인적분할을하여 A법인은존속하고신설상장 B법인으로분할한경우 A법인의구주주가받는차익을의제배당으로원천징수하게되어있는바의제배당액의원천징수의무자 ( 재소득 46073-103, 2001.05.02.) 법인분할의경우분할로인하여설립되는법인이동법인의주주에게분할대가를지급하는것이므로분할로인한의제배당의원천징수의무자는분할로인하여설립되는법인이되는것임. 다만, 분할후존속법인또는증권회사등이분할신설법인의주주에게신주교부또는기타대가를지급하는업무를대리하거나그위임을받은경우에는그대리자또는위임을받은자가원천징수의무자가되는것임. (6) 자본전입을함에있어서법인이보유한자기지분상당액에대한주식또는출자의가액을배정받지아니함에따라다른주주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 무상주배당시배당으로보지않는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자기주식의시가가취득가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소각일로부터 2년이후에자본전입하는자기주식등소각익및재평가적립금 ) 을자본에전입함에있어서법인이보유한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에대한주식또는출자의가액을그법인이배정받지아니함에따라당해법인외의다른주주또는출자자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그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은
배당한것으로본다. 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주식발행초과금을자본전입함에있어자기주식에대한무상주배정을실권시키고, 이를재배정아니한경우 ( 서일46011-11780, 2003.12.10.) 법인이자기주식을보유한상황에서주식발행초과금을전입함에있어자기주식에대한무상주배정을실권시키고이를재배정하지않은경우에도당해법인외주주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에는의제배당에해당함
주식또는출자지분의취득가액계산 1 일반적인경우의제배당을계산함에있어소멸한구주식등의취득가액은당해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으로한다. 2 무상주의경우소멸한주식이잉여금의자본전입에따라교부받은무상주의취득가액을아래와같이계산한다. ᄀ교부받을당시에의제배당으로과세된무상주 : 액면가액ᄂ교부받을당시에의제배당으로과세되지아니한무상주인경우 무상주취득시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된신구주식등의 1주또는 1좌당장부가액 1 주또는 1 좌당장부가액 구주식등 1 주또는 1 좌당장부가액 1 + 구주식등 1 주또는 1 좌당신주등배정수 ᄃ주식배당 : 발행가액ᄅ유상감자로인한의제배당액계산시취득가액계산특례유상감자전 2년이내에의제배당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본준비금 ( 주식발행초과금제외 ) 의자본전입에의한무상주의취득이있는경우에는그주식이먼저감자또는소각된것으로보며, 그주식의취득가액은위 2의규정에불구하고이를 0 으로한다. 이경우무상주취득후의제배당일까지의기간중에주식등의일부를양도하는경우에는위무상주와다른주식등을그주식등의수에비례하여양도되는것으로보아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있은이후의 1주또는 1좌당장부가액은다음의산식에의한다.
1 주또는 1 좌당장부가액 주식소각등이있은이후의취득가액합계주식소각등이있은이후의주식수합계 3. 취득가액이불분명한경우ᄀ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이불분명한경우 : 액면가액또는출자금액ᄂ주주가소액주주에해당되고, 당해주식을보유한주주의수가다수이거나당해주식의빈번한거래등에따라주식을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이불분명한경우 : 액면가액. 다만, 유상감자로인한의제배당액계산시취득가액계산특례에따라그취득가액을 0 으로보는경우및당해주주가액면가액이아닌다른가액을입증하는경우에는입증가액 라. 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 법인이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정부가법인세의과세표준을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익금에산입하는금액또는손금불산입할금액의귀속이주주나출자자에귀속됨이분명한경우에는당해주주등에게귀속시켜그금액을배당소득으로과세한다. 마. 국내또는국외에서받는투자신탁의이익 배당소득으로과세되는투자신탁은아래의요건을모두갗춘것을말한다.( 소령 23 1, 2) 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투자신탁 ( 보험회사의특별계정을제외하되, 신탁업법에의하여은행에서취급하는금전의신탁으로서원본을보전하는것을포함 ) 일것
나당해투자신탁의설정일부터매년마다 1 회이상결산할것 다금전으로위탁받아금전으로환급할것 ( 금전외의자산으로위탁받아환급하는경우로서당해위탁가액과환급가액이모두금전으로표시된것을포함 ) 배당소득으로보는투자신탁의이익 ( 투자신탁이익등 ) 에는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유가증권또는선물의거래나평가로인하여발생한손익을포함하지아니한다 ( 소령 23 4, 조특법 91의 2 2) 가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에상장된유가증권 ( 보유기간에따른이자가발생하는채권등을제외 ) 나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의주식과출자지분 다선물거래법에의한선물중위가의유가증권을대상으로하는선물 라국외에서발행되어국외에서거래되는유가증권 투자신탁이익등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또는신탁업법의규정에의한각종보수 수수료등을차감한금액으로하며, 근로기준법규정에의한퇴직일시금신탁의이익또는분배금을포함하지아니한다 ( 소령 23 5 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75조의규정에의한사모투자신탁으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투자신탁에대하여는배당으로보는투자신탁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도배당소득으로보지아니하고신탁법제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탁자에게이전되거나그밖에처분이된재산권에서발생하는소득의내용별로소득을구분한다.( 소령 23 7) 2005. 2. 19. 이후설정되는투자신탁분부터적용
가투자자가거주자 ( 비거주자와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을포함 ) 1인이거나거주자 1인및그와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의규정에의한친족그밖의특수관계에있는자 ( 비거주자, 외국법인인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를말한다 ) 로만이루어진경우 - 비거주자와그의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인관계 - 일방이타방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관계 - 제3자가일방또는타방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각각소유하고있는경우그일방과타방간의관계 나투자자가사실상자산운용에관한의사결정을하는경우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지급받는배당금및중도환매이익등의소득 구분및원천징수해당여부 ( 서일 -458, 2004.3.23) 해외증권투자회사의가입자가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이익을배분받거나엄브렐러형해외증권투자회사의가입자가다른하위펀드로전환하는경우에는국내송금재투자특약에관계없이소득세법제17조의배당소득으로보아원천징수하는것이며, 당해배당소득의수입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 46 조각호의규정에 의하여판단하는것으로가입자의환차손익과관계없는것이며, 당해배당소득의원화환산은수입시기현재의외국환관리법에의한 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로하는것임
바. 외국법인으로부터의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과당해외국의법률에의한건설이자의배당및이와유사한성질의배당을말한다. 중국의유한공사로부터이익분배금을지급받는경우의소득구분 ( 서이 46017-12347, 2002.12.27.) 거주자가중국에유한공사 ( 제조업 ) 를설립운영하여당해유한공사로부터출자금에대한일정비율의이익분배금을지급받는경우동유한공사가법인격이있는단체또는조세목적상법인격이있는단체로취급되는실체인경우에는배당소득에해당하는것이나, 상기단체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유한공사로부터발생하는소득은사업소득에해당함. 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7 조의규정에따라배당받은것으로 간주된금액 법인의실제발생소득의전부또는상당부분에대하여조세를부과하지아니하거나그법인의부담세액이당해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국가또는지역 ( 이하 조세피난처 라한다 ) 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외국법인에대하여내국인이출자한경우에는그외국법인중내국인과특수관계가있는법인 ( 이하 특정외국법인 이라한다 ) 의각사업연도말현재배당가능한유보소득중내국인에게귀속될금액은내국인이배당받은것을말한다. 아. 제 43 조의규정에따른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중동조제 1 항의 규정에따른출자공동사업자에대한손익분배비율에상당하는금액
부동산임대소득또는사업소득이발생하는사업을공동으로경영하고그손익을분배하는공동사업 [ 경영에참여하지아니하고출자만하는대통령령이정하는출자공동사업자가있는공동사업을포함한다 ] 의경우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은해당공동사업을경영하는각거주자간에약정된손익분배비율 ( 약정된손익분배비율이없는경우에는지분비율을말한다.) 에의하여분배되었거나분배될소득금액 자. 유사배당소득 기타위 가 ~ 바 에열거된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을말한다. 2002.1.1 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 유형별포괄과세 도입 2. 배당소득금액의계산 (1) 배당소득금액은이자소득과같이필요경비가인정되지아니하고당해연도의총수입금액으로한다. (2) 국내에서법인세가과세된잉여금을재원으로하는배당소득이종합과세되는경우에는배당가산 (Gross-up) 한금액을배당소득으로한다. 배당소득금액배당소득배당소득 15/100 1 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 분배금과건설이자의배당 2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
3% 의재평가적립금이포함된상태로잔여재산가액을배분한경우주주의지분별로분배된잔여재산가액에대한의제배당을각자의배당소득으로보아종합소득세를계산할때 Gross-up 및배당세액공제를적용할수있는지의여부 ( 서일46011-10058, 2003.1.17.)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해산한법인 ( 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 ) 의주주 사원 출자자또는구성원이그법인의해산으로인한잔여재산의분배로서취득하는금전기타재산의가액이당해주식및출자또는자본을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의제배당에해당하는것으로, 배당가산 (Gross-up) 및배당세액공제에대하여는같은법제17조제3항단서및같은법제56조의규정을적용하는것임. (3) 다음배당소득은배당가산 (Gross-up) 하지아니한다.( 소법제17조3) 1. 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의소각익의자본전입으로인한의제배당 2. 토지의재평가차액의자본전입으로인한의제배당 3. 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자본전입을함에따라당해법인외의주주등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등의가액에의한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규정에의한최저한세가적용되지아니하는법인세의비과세ㆍ면제ㆍ감면또는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외의법률에의한비과세ㆍ면제ㆍ감면또는소득공제를포함한다 ) 를받은법인중대통령령이정하는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이있는경우에는당해배당소득금액에대통령령이정하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 비율 직전 2개사업연도의감면대상소득금액의합계액 감면비율직전 2개사업연도의총소득금액의합계액 비율은 100% 를한도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