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 약칭 : 신재생에너지법시행령 [ 시행 2017.7.26.] [ 대통령령제28212호, 2017.7.26., 타법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과 ) 044-203-5 제1조 ( 목적 ) 이영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석탄을액화ㆍ가스화한에너지등의기준및범위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 " 란제2호에따른석탄을액화ㆍ가스화한에너지및중질잔사유 ( 重質殘渣油 ) 를가스화한에너지를말한다. 2 법제2조제2호바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 " 란별표 1 제3호에너지를말한다. 3 법제2조제2호사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범위에해당하는에너지 " 란별표 1 제4호에너지를말한다. 4 법제2조제2호아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 " 란별표 1 제5호에따른수열에너지를말한 [ 전문개정 2015.3.30.] 제3조 (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등에관한계획의사전협의 ) 1 법제7조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정부로부터출연금을받은자 2. 정부출연기관또는제1호에따른자로부터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출자받은자 2 법제7조에따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 이하 " 신ㆍ재생에너지 " 라한다 ) 기술개발및이용ㆍ보을협의하려는자는그시행사업연도개시 4개월전까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계획서를제출하여야정 2013.3.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2항에따라계획서를받았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협의를게그의견을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1. 법제5조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ㆍ보급을촉진하기위한기본계획 ( 이하 " 기다 ) 과의조화성 2. 시의성 ( 時宜性 ) 3. 다른계획과의중복성 4. 공동연구의가능성 제4조 (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구성 ) 1 법제8조제1항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심의회의위원장은산업통상자원부소속에너지분야의업무를담당하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중에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명하는사람으로하고,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중해당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각 1명 2. 신ㆍ재생에너지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법제처 1
제4조의2( 심의회위원의해촉등 ) 1 제4조제2항제1호에따라위원을지명한자는위원이다음각호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명을철회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4조제2항제2호에따른위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원을해촉 ( 解囑 ) 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6.12.5.] 제5조 ( 심의회의운영 ) 1 심의회의위원장은심의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심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 ( 간사등 ) 1 심의회에간사및서기각 1명을둔다. 2 간사및서기는산업통상자원부소속공무원중에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 2013.3.23.> 제7조 (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 1 심의회의원활한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심의회에신ㆍ재생에너위원회 ( 이하 " 전문위원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전문위원회의위원은신ㆍ재생에너지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가진사람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사람으로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 전문위원회위원의해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7조제2항에따른전문위원회의위원이제4조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6.12.5.] 제8조 ( 수당등 ) 심의회또는전문위원회의위원중회의에참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어심의회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제9조 ( 운영세칙 )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제7조까지, 제7조의2 및제8조에서규정한사항외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심의회의의결을거쳐심의회의위원장이정한다. < 개정 2016.12 제10조 ( 심의회의심의사항에서제외되는기본계획의경미한변경 ) 법제8조제2항제1호단서에서 " 대통령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 란기본계획에서정한예산의규모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범위에서내용중그계획의집행을위한세부사항을변경하는경우를말한다. 제11조 ( 조성된사업비를사용하는사업 ) 법제10조제1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말한다. 법제처 2
1.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ㆍ보급에관한학술활동의지원 2. 법제31조제1항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센터 ( 이하 " 센터 " 라한다 ) 의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업에대한지원및관리 제12조 ( 기술료의징수등 ) 1 법제11조제1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약을맺은자 ( 이하이관기관 " 이라한다 ) 의장또는대표자는신ㆍ재생에너지연구ㆍ개발사업의성과를생산과정에이용하려는신청을받아이용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제1항에따라신ㆍ재생에너지연구ㆍ개발사업의성과를생산과정에이용한자가신제품생산ㆍ원가절품질향상의효과를얻을경우에는사업주관기관의장또는대표자는해당이용자로부터협약의내용에료를징수할수있다. 다만, 그이용자가해당신ㆍ재생에너지연구ㆍ개발사업에참여한자로서 중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술료를감면할수있다. 제13조 ( 출연금의지급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11조제2항에따른출연금 ( 이하 " 출연금 " 이라한여지급한다. 다만, 사업의규모및착수시기를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한번에지급할 2013.3.23.> 제14조 ( 출연금의사용및관리 ) 1 출연금은법제10조각호의사업의수행과관련되는비용외의아니된다. 2 출연금을받은자는별도의계정 ( 計定 ) 을만들어관리하여야한다. 제15조 (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등 ) 1 법제12조제2항에따른예상에너지사용량에대한신ㆍ재의무비율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3.3.23.>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다목까지, 제24호및제지의용도의건축물로서신축ㆍ증축또는개축하는부분의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 해당건축목적, 기능, 설계조건또는시공여건상의특수성으로인하여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건축물은제외한다 ): 별표 2에따른 2. 제1호외의건축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용도별건축물의종류로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상 2 제1항제1호에서 " 연면적 " 이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따른연면적을말하되, 地 ) 에둘이상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동일한건축허가를받은건축물의연면적합계를말한다. 3 제1항에따른건축물의예상에너지사용량의산정기준및산정방법등은신ㆍ재생에너지의균형있는술개발의촉진및산업활성화등을고려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13.3 제16조 (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기관 ) 1 법제12조제2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 50억원이상을말한다. 2 법제12조제2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또는금액이상을출자한법인 " 이란다음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출자한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이상을출자한법인 법제처 3
제17조 (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계획서제출등 ) 1 법제12조제2항에따라같은항각호의어느자 ( 이하 " 설치의무기관 " 이라한다 ) 의장또는대표자가제1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ㆍ증축또는개축하려는경우에는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계획서 ( 이하 " 설치계획서 " 라한다 ) 를해당대한건축허가를신청하기전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설치계획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타당성을검토한후그결과를해당관의장또는대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설치계획서를검토한결과제15조제1항에따른기준에미달한다고판단한경리그내용을설치의무기관의장또는대표자에게통지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개정 2013.3 제18조 (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및확인등 ) 1 설치의무기관의장또는대표자는제17조제2항에를반영하여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여야하며, 설치를완료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신ㆍ재생설치확인신청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받았을때에는제17조제른검토결과를반영하였는지확인한후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개정 20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설치의무기관의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및신ㆍ재생에너지이용현황을주기점검하여공표할수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2 삭제 <2015.6.15.> 제18조의3(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 ) 1 법제12조의5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법제12조의5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자로서 50만킬로와트이상의발전설비 ( 신ㆍ재제외한다 ) 를보유하는자 2. 한국수자원공사법 에따른한국수자원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따른한국지역난방공사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 ( 이하 " 공급의무자 " 라한다 ) 를공고하여야 2013.3.23.> 제18조의4( 연도별의무공급량의합계등 ) 1법제12조의5제2항전단에따른의무공급량 ( 이하 " 의무공 ) 의연도별합계는공급의무자의다음계산식에따른총전력생산량에별표 3에따른비율을곱한발전한다. 이경우의무공급량은법제12조의7에따른공급인증서 ( 이하 " 공급인증서 " 라한다 ) 를기준으 < 개정 2014.1.21.>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신ㆍ재생에너지관련기술개발의수준등을고려하여별표 3에따검토하여야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의보급목표및그달성실적과그밖의여건변화등을고간을단축할수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3 법제12조의5제2항후단에따라공급하게할수있는신ㆍ재생에너지의종류및의무공급량에 12월 31일까지적용하는기준은별표 4와같다. 이경우공급의무자별의무공급량은산업통상자원부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법제처 4
4 제3항에따라공급하는신ㆍ재생에너지에대해서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및따라공급인증서를구매하여의무공급량에충당할수있다.< 개정 2013.3.23., 2014.4. 5 공급의무자는법제12조의5제4항에따라연도별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의이행이연기된의무공급량은아니한다. 이하같다 ) 의 100분의 20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공급의무의이행을연기할수있다무자는연기된의무공급량의공급이완료되기까지는그연기된의무공급량중매년 100분의 20 이무공급량에우선하여공급하여야한다.< 개정 2014.4.24.> 6 공급의무자는법제12조의5제4항에따라공급의무의이행을연기하려는경우에는연기할의무공급유등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5( 과징금의산정방법 ) 1 법제12조의6제1항에따른과징금은법제12조의5제2항전단및재생에너지의종류별공급인증서의해당연도평균거래가격을기준으로구분하여산정한다. 2 제1항에따른공급인증서의평균거래가격은공급인증서의거래량과거래가격의가중평균으로산정한 3 제2항에따라산정한가격이공급인증서의거래량부족및그밖의사정으로인하여해당연도공균거래가격으로보는것이어렵다고인정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산정한금액을공급균거래가격으로본다. 1. 해당연도의공급인증서평균거래가격 2. 직전 3개연도의공급인증서평균거래가격 3. 신ㆍ재생에너지원의종류별발전원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할때에는공급불이행분과불이행사유, 공급불경제적이익의규모, 과징금부과횟수등을고려하여그금액을늘리거나줄일수있다. 이경우늘징금의총액은법제12조의6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할수없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6(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12조의6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징금부과통지를할때에는공급불이행분과과징금의금액을분명하게적은문서로하여야한다. < 2013.3.23.> 2 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과징금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관에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에과징금을낼수없을해소된날부터 7일이내에내야한다.< 개정 2013.3.23.> 3 제2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과징금을낸자에게영수증을내주어야한다. 4 과징금의수납기관은제2항에따라과징금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산업통상자원부장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5 과징금은분할하여낼수없다. 제18조의7(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발급제한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12조의7제7항에대하여발급된공급인증서의거래가격과거래물량등을포함한거래계획을수립하고, 그계획에따라공거래할수있다. < 신설 2015.6.15.> 2 법제12조의7제8항에서 "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지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부의지원 " 란법제10조각호의사업또는다른법령에따라지원된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그설비에대자치단체로부터무상지원금을받은경우를말한다.< 개정 2015.6.15.> 3 제2항에따른무상지원금을받은신ㆍ재생에너지공급자 ( 신ㆍ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에너지를공급한한다 ) 에대해서는지원받은무상지원금에해당하는비율을제외한부분에대한공급인증서를발급하되, 법제처 5
에해당하는부분에대한공급인증서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그지원비율에따라발급한 2015.6.15.> 4 법제12조의7제1항단서및이조제3항에따라발급된공급인증서의거래및관리에관한사부장관이담당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개정 2 2015.6.15.> 5 제4항에따라공급인증서를거래하여얻은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에따른전력산업기반기금의재원로한다. 제18조의8(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발급신청등 ) 1 법제12조의7제2항에따라공급인증서를발는법제12조의9제2항에따른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를공급한날부터 90일이내에발급신청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발급신청을받은공급인증기관은발급신청을한날부터 30일이내에공급인증서한다. 제18조의9( 신ㆍ재생에너지의가중치 ) 법제12조의7제3항후단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의가중치는해당지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2014.4.24.> 1. 환경, 기술개발및산업활성화에미치는영향 2. 발전원가 3. 부존 ( 賦存 ) 잠재량 4. 온실가스배출저감 ( 低減 ) 에미치는효과 5. 전력수급의안정에미치는영향 6. 지역주민의수용 ( 受容 ) 정도 제18조의10( 과징금의금액 ) 법제12조의10제3항에따른위반행위의종별과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 5와같다. 제18조의11( 공급의무자의의무이행비용보전 ) 정부는공급의무자가공급의무의이행에드는추가비용의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따른전력시장을통하여보전 ( 補塡 ) 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고, 전하는같은법제2조제10호에따른전기판매사업자가그비용을전기요금에반영하여회수할수있도록한다. 제18조의12( 신ㆍ재생에너지연료의기준및범위 ) 법제12조의11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당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연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폐기물을이용하여제조한것 ) 를말한다. 1. 수소 2. 중질잔사유를가스화한공정에서얻어지는합성가스 3. 생물유기체를변환시킨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및합성가스 4. 동물ㆍ식물의유지 ( 油脂 ) 를변환시킨바이오디젤 법제처 6
5. 생물유기체를변환시킨목재칩, 펠릿및목탄등의고체연료 [ 본조신설 2014.1.21.] 제18조의13( 신ㆍ재생에너지품질검사기관 ) 법제12조의1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ㆍ재생에너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의2에따라설립된한국석유관리원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따라설립된한국가스안전공사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의2에따라설립된한국임업진흥원 [ 본조신설 2014.1.21.] 제19조 ( 신ㆍ재생에너지의이용ㆍ보급의촉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ㆍ재생에너지의이용ㆍ보급을촉진하기여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관련계획의수립, 제도의개선, 필요법제13조제1항에따라인증 ( 이하 " 설비인증 " 이라한다 ) 을받은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사용등을 < 개정 2013.3.23.> 제20조삭제 <2015.6.15.> 제20조의2( 보험ㆍ공제가입등 ) 1 설비인증을받은자가법제13조의2제1항에따라가입하여야하는는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충족하는것이어야한다. 1. 사고당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것 2. 피해자 1인당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것 3. 설비인증을받은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따른결함으로인한같은 1항에따른손해를보장하는것일것 2 법제13조의2제2항에따른보험또는공제의가입기간및가입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1. 가입기간 : 법제13조제2항에따른설비인증기관 ( 이하 " 설비인증기관 " 이라한다 ) 으로부터부여받간 2. 가입대상 : 설비인증을받은신ㆍ재생에너지설비 3 설비인증을받은자는보험증서또는공제증서를설비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험또는공제의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또는공제증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4.1.21.] 제21조삭제 <2015.6.15.> 제22조 ( 발전차액의지원을위한기준가격의산정기준 ) 법제17조제1항후단에따른발전원 ( 發電源 ) 별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의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및각종세금과공과금 2.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의설비이용률, 수명기간, 사고보수율과발전소에서의신ㆍ재생에너지계치및실적치 3.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송전ㆍ배전선로이용요금 4. 신ㆍ재생에너지발전기술의상용화수준및시장보급여건 5. 운전중인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경영여건및운전실적 6. 전기요금및전력시장에서의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한전력의거래가격의수준 법제처 7
제23조 (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를위한지원범위 ) 법제20조제2항에따른지원범위는다음 1. 국제표준적합성의평가및상호인정의기반구축에필요한장비ㆍ시설등의구입비용 2. 국제표준개발및국제표준제안등에드는비용 3. 국제표준화관련국제협력의추진에드는비용 4. 국제표준화관련전문인력의양성에드는비용 제24조 ( 신ㆍ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중공용화품목의지정절차등 ) 1 법제21조제2항및제4 에너지설비및그부품중공용화품목의지정을요청하려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목의명칭, 규격, 지정요청사유및기대효과등을적은지정요청서에대상품목에대한설명서를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지정요청을받은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은후해당신ㆍ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을공용화품목으로지정할 2013.3.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21조제3항에따라공용화품목의개발, 제조및수요ㆍ공급조절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범위에서융자할수있다.< 개정 2013.3.23.> 1. 중소기업자 : 필요한자금의 80퍼센트 2. 중소기업자와동업하는중소기업자외의자 : 필요한자금의 70퍼센트 3. 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자 : 필요한자금의 50퍼센트 제25조삭제 <2015.6.15.> 제 25 조의 2 삭제 <2015.6.15.> 제 26 조삭제 <2015.6.15.> 제26조의2( 신ㆍ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따른석유정제업자출입업자 ( 이하 " 혼합의무자 " 라한다 ) 는법제23조의2제1항에따라연도별로별표 6의계산식에의양이상의신ㆍ재생에너지연료를수송용연료에혼합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5.6.15.] 제26조의3( 자료제출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23조의2제2항에따라혼합의무자에게다음각호의요구할수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이행확인에관한다음각목의자료가. 수송용연료의생산량나. 수송용연료의내수판매량다. 수송용연료의재고량라. 수송용연료의수출입량마. 수송용연료의자가소비량 2. 신ㆍ재생에너지연료혼합시설에관한다음각목의자료가. 신ㆍ재생에너지연료혼합시설현황나. 신ㆍ재생에너지연료혼합시설변동사항 법제처 8
다. 신ㆍ재생에너지연료혼합시설의사용실적 3. 혼합의무자의사업에관한다음각목의자료가. 수송용연료및신ㆍ재생에너지연료거래실적나. 신ㆍ재생에너지연료평균거래가격다. 결산재무제표 4. 그밖에혼합의무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 2 제1항에따라혼합의무자가제출하여야하는자료의제출시기와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5.6.15.] 제26조의4( 신ㆍ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불이행에대한과징금의산정방법 ) 1 법제23조의3제1항에연도별혼합의무불이행분 ( 연도별로별표 6의계산식에의하여산정하는양에서해당연도에실제로혼생에너지연료의양을차감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혼합하여야하는신ㆍ재생에너지연료의해당래가격을곱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혼합의무불이행분과불이행사유, 혼합의무불이행에따른경제적이익의규금부과횟수등을고려하여제1항에따라산정한금액을늘리거나줄일수있다. 이경우늘리는경총액은법제23조의3제1항에따른과징금의상한액을초과할수없다. [ 본조신설 2015.6.15.] 제26조의5( 신ㆍ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불이행에대한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의3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기위하여과징금부과통지를할때에는혼합의무불이행분과과징금분명하게적은문서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과징금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관에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에과징금을낼수없을해소된날부터 7일이내에내야한다. 3 제2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과징금을낸자에게영수증을내주어야한다. 4 과징금의수납기관은제2항에따라과징금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산업통상자원부장하여야한다. 5 과징금은분할하여낼수없다. [ 본조신설 2015.6.15.] 제26조의6( 혼합의무관리기관의업무정지를갈음하는과징금의금액 ) 법제23조의6제3항에따른위반행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별표 7과같다. [ 본조신설 2015.6.15.] 제27조 ( 보급사업의실시기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27조제1항각호에따른보급사업 ( 이하이사업 " 이라한다 ) 을시행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보급사업의실시여시행한다. < 개정 2013.3.23.> 1. 법제11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2. 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보급사업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보급사업의시행에필요한비용을범위에서제1항에따른실시기관에지원할수있다.< 개정 2013.3.23.> 3 보급사업의지원대상, 지원조건및추진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 < 개정 2013.3.23.> 법제처 9
제28조 ( 공제규정 ) 1 법제30조의2제1항에따른공제조합이같은조제2항에따른공제사업을하려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공제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공제사업의범위 2. 공제계약의내용 3. 공제금및공제료 4. 공제금에충당하기위한책임준비금 5. 그밖에공제사업의운영에필요한사항 [ 본조신설 2014.1.21.] 제29조 ( 센터의설치기관 ) 법제3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관련기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따른한국에너지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을말하며, 센터는공단로한다. < 개정 2015.7.24.> 제30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32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국가에게위임한다. <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1. 삭제 <2015.6.15.> 2. 법제13조제2항에따른설비인증기관에대한행정상지원 3. 삭제 <2015.6.15.> 4. 법제20조제1항에따른설비인증기관에대한표준화기반구축및국제활동등의지원 5. 법제21조에따른공용화품목의지정 6. 삭제 <2015.6.15.> 7. 삭제 <2015.6.15.>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32조제1항에따라법제27조제1항제3호에따른보급사업에관한권한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에게위임한다.< 개정 2013.3.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32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센터에위탁한다.< 개정 2014.4.24.> 1. 법제12조제2항및이영제17조에따른설치계획서의접수, 검토결과통보및의견청취 2. 법제12조제2항및이영제18조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접수및신ㆍ재치확인서발급 3. 삭제 <2015.6.15.> 4. 삭제 <2015.6.15.>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32조제2항에따라법제11조제1항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약체결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따른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2( 규제의재검토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7조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계획서제여 2016년 1월 1일을기준으로 5년마다 ( 매 5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신설 2016.12.5.>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20조의2에따른보험또는공제의기준, 가입기간및가입대상에대하여 1일을기준으로 2년마다 ( 매 2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2016.12.5.> 법제처 10
[ 전문개정 2015.6.15.] 제 31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35 조제 1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8 과같다. 부칙 < 제28212호,2017.7.26.>(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14까지생략 1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 미래창조과학부 " 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로한다. 1^ 부터 3@ 까지생략 법제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