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적용등 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2018.03

m 연구기관 한국출판콘텐츠 m 연구진 책임연구자 이중호 ( 한국출판콘텐츠대표 ) 연구자 박익순 (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소장 ) 연구자 최성구 ( 출판유통진흥원팀장 ) 연구자 김정명 ( 신구대학교겸임교수 ) 연구자 김혜영 ( 한국출판콘텐츠팀장 )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연구 발행일 2018 년 03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044-203-2000 팩스 044-203-3447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연구기관 한국출판콘텐츠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도서정가제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연구 에관한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8 년 03 월 한국출판콘텐츠 대표이중호

목차 i < 목차 > 제 1 장서론 3 I. 연구개요 3 1. 연구목적 3 2. 연구배경 3 3. 연구추진전략 4 4. 기대효과 5 II. 연구내용및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9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5 I. 국내전자책및웹콘텐츠시장현황 15 1. 국내전자책산업발전경과 15 2. 국내전자책시장규모 17 II. 전자책유통현대화와선진화이슈 19 1. 국내전자출판유통구조개선과제 19 III. 전자책에관한여러가지제도 23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전자책도서정가제 23 2. 부가가치세법과전자책의부가세면세 34 3. 저작권법과전자책 38 4. 도서관법과전자책 ISBN 45 5. 콘텐츠산업진흥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 47 6.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 52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58

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I. 해외주요국가별전자책산업현황 58 1. 미국 58 2. 영국 61 3. 독일 63 4. 프랑스 67 5. 일본 69 6. 네덜란드 72 II. 해외전자책도서정가제도 75 1. 독일의전자책도서정가제도 75 2. 프랑스전자책도서정가제 84 3. 일본의전자책판매가격정책 94 4. 네덜란드의전자책가격정책 97 III. 해외 B2C 시장대여서비스 98 1. 글로벌전자책기업의서비스모델 99 2. 해외전자책판매가격동향과정책 106 3. B2C 시장대여서비스 121 IV. 해외도서관 (B2B) 전자책서비스 135 1. 영미권 135 2. 독일 142 3. 프랑스 145 4. 일본 149 제 4 장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59 I. 임대 ( 대여 ) 에관한기본정리 159 1. 사전적정의 159 2. 법률적검토 162 3. 산업으로서의임대업 ( 대여업 ) 166 4. 개인생활과임대차 169 5. 임차의목적 170

목차 iii 6. 임대 ( 대여 ) 기간과임대료 ( 대여료 ) 171 7. 도서대여 ( 서적임대 ) 서비스 173 8. 도서관의도서대출서비스 176 9. 소결 180 II. 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현황 182 1. 전자책유통사대여서비스현황 182 2. 웹소설플랫폼 188 3. 구독서비스 192 4. B2B 전자책대여서비스현황 193 III. 전자책대여서비스이슈 195 제 5 장소비자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분석 199 I. 소비자설문조사분석 199 1. 설문조사개요 199 2. 설문조사결과분석 205 II. 심층인터뷰분석 267 1. 조사개요 267 2. 조사결과 268 제 6 장전자책대여정책 ( 안 ) 289

iv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표목차 > < 표 1-1> 포커스그룹인터뷰방법 11 < 표 1-2> 소비자설문조사방법 11 < 표 2-1> 출판법상종이책과전자책의비교 28 < 표 2-2> 전자출판물도서정가제의변천과정 29 < 표 2-3> 개정된도서정가제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주요내용 32 < 표 2-4> 출판법상종이책과전자책도서정가제의비교 34 < 표 2-5>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에대한현행법령의체계와내용 36 < 표 2-6> 전자출판물의기준 ( 외국전자출판물포함 ) 37 < 표 2-7> 도서관저작권규정 ( 도서관면책규정 ) 의주요내용 42 < 표 2-8> 한국도서번호부가기호중발행형태기호 ( 제2행 ) 46 < 표 2-9> 전자책서비스방식의분류 51 < 표 2-10> 전자도서관전자책서비스방식의분류 52 < 표 2-11> 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의비교 53 < 표 3-1> 독일전자책대여대표서비스 66 < 표 3-2> 프랑스분야별출판사의디지털출판매출비중 (2016) 68 < 표 3-3> 일본디지털콘텐츠서비스모델 72 < 표 3-4> 독일도서정가법개정내용 ( 제2조제1항제3호 ) 76 < 표 3-5> 아마존킨들국가별전자책가격할인행사 (2018년 2월기준 ) 101 < 표 3-6> 아마존의대여서비스 102 < 표 3-7> 해외주요국가의아마존종이책종합 100위까지도서의전자책출간종수 109 < 표 3-8> 해외주요국가의아마존종이책종합 100위까지도서의판매가격 110 < 표 3-9> 해외주요국가의아마존종이책종합 100위까지도서의종이책대비전자책할인율 110 < 표 3-10> 스쿠비가격별이용조건 128 < 표 3-11> 오버드라이브디지털콘텐츠체크아웃밀리언클럽상위 10위도서관 136 < 표 3-12> 프랑스 PNB 시스템을통한도서관대출전자책공급가격추이 149 < 표 3-13> 사업자별제공콘텐츠수 150 < 표 3-14> 공립도서관 vs. 일본아마존 KU 비교 151 < 표 4-1> 임대 ( 대여 ) 와관련된주요용어의정의와용례 159 < 표 4-2> 재산권의구분 163 < 표 4-3> 한국표준산업분류에포함된주요임대 ( 대여 ) 관련업종 166 < 표 4-4> 주요임대업종의 2016년매출액규모 168

표목차 v < 표 4-5> 개인생활과임대차 169 < 표 4-6> 임대차기간의제한 172 < 표 4-7> 성인의도서입수경로 (2011~2017) 174 < 표 4-8> 콘텐츠산업특수분류 (2016년조사적용 ) 중출판임대업및만화책임대업 174 < 표 4-9> 출판임대업과만화책임대업의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현황 (2015년) 175 < 표 4-10> 도서대여서비스업체의대여기간과대여료사례 176 < 표 4-11> 연도별공공도서관의주요통계지표 (2012년-2016년) 176 < 표 4-12> 연도별공공도서관전체소장자료수 178 < 표 4-13> 서울도서관의자료대출권수와대출기간 179 < 표 4-14>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의자료대출권수와대출기간 179 < 표 4-15> 교보문고 sam 이용권 (2018년 3월기준 ) 186 < 표 4-16> B2B 전자책업체의대여서비스모델 193 < 표 5-1> 설문조사개요 199 < 표 5-2> 응답자특성 200 < 표 5-2> 인터뷰대상자 267 < 표5-4> 현행도서정가제의전자책대여서비스에대한적용의견 276

v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목차 > < 그림 1-1> 연구추진전략 5 < 그림 1-2> 연구모형 9 < 그림 1-3> 3단계연구수행방법 10 < 그림 2-1> 리디북스전자책판매동향 17 < 그림 2-2> 웹소설판매동향 18 < 그림 2-3> 고비용 / 저효율국내메타데이터공유현황 21 < 그림 2-3> 고비용 / 저효율국내메타데이터공유현황 22 < 그림 2-3> 간행물, 전자출판물, 전자책의포함관계 23 < 그림 3-1> 미국출판시장규모 (2017년 1월-10월 ) 58 < 그림 3-2> 미국독서현황조사 (2011-2018) 61 < 그림 3-3> 영국디지털매출현황 (2012-2016) 62 < 그림 3-4> 상품별온라인유통채널매출발생현황 64 < 그림 3-5> 상품별온라인유통채널매출발생비중 65 < 그림 3-6> 프랑스디지털출판시장규모 (2015-2016) 67 < 그림 3-7> 일본출판시장규모 (2015-2017) 70 < 그림 3-8> 일본디지털출판시장분야별매출규모 (2016-2017) 70 < 그림 3-9> 파우엘비도서정가고시신문 (Gelbe Beilage) 81 < 그림 3-10> 파우엘비의도서정가확정마크 82 < 그림 3-11> 메타데이터검색플랫폼 (buchhandel.de) 을통한도서정가고시 82 < 그림 3-12> 독일도서정가폐기도서 83 < 그림 3-13> 아마존프랑스킨들구독 / 출판사가정한페이지별정가고지 92 < 그림 3-14> 유럽주요국가의종이책소설상위 10위까지도서의전자책가격추이 107 < 그림 3-15> 유럽주요국가의종이책소설상위 10위까지도서의종이책대비전자책가격할인율추이 108 < 그림 3-16> 해외주요국가의아마존종이책종합 100위까지종이책및전자책평균가격 111 < 그림 3-17> 사례 1 - 독일아마존주간할인행사도서 ( 행사가격 ) 114 < 그림 3-18> 사례 1 독일온라인서점탈리아 ( 행사가격 ) 114 < 그림 3-19> 사례 1 독일온라인서점후겐두벨 ( 행사가격 ) 115 < 그림 3-20> 사례 1 아마존독일 ( 정상가복귀 ) 115 < 그림 3-21> 사례 1 - 독일온라인서점탈리아 ( 정상가복귀 ) 116 < 그림 3-22> 사례 1 독일온라인서점후겐두벨 ( 정상가복귀 ) 116 < 그림 3-23> 사례 1 도서정가고시 ( 행사가격 ) 117

그림목차 vii < 그림 3-24> 사례 1 도서정가고시 ( 정상가복귀 ) 117 < 그림 3-25> 사례 2 프랑스 1일한정전자책가격행사 119 < 그림 3-26> 사례 2 아마존프랑스전자책 1일한정세일 119 < 그림 3-27> 사례 2 프랑스전자책 1일한정세일 (Numilog) 119 < 그림 3-28> 사례 2 프랑스전자책세일종료 ( 아마존 ) 120 < 그림 3-29> 사례 2 프랑스전자책세일종료 (Numilog) 120 < 그림 3-30> 아마존킨들언리미티드 123 < 그림 3-31> 아마존글로벌펀드풀 (2014.07-2018.02) 124 < 그림 3-32> 미국공공도서관의전자책라이선스구매방식 138 < 그림 3-33> 오버드라이브의버추얼라이브러리 (Virtual Library) 140 < 그림 3-34> 3M Cloud Library 140 < 그림 3-35> 미국더글러스카운티도서관공급도서가격비교 141 < 그림 3-36> 더글러스카운티직거래시스템구성도 141 < 그림 3-37> 프랑스도서관납품거래조건 - 대출총횟수허용현황 147 < 그림 3-38> 프랑스도서관납품거래조건 계약기간현황 148 < 그림 3-39> 프랑스 PNB 시스템을통한도서관대출도서의동시접속허용현황 148 < 그림 3-40> 일본전자도서관서비스의서비스 153 < 그림 4-1> 원스토어구성 188 < 그림 4-2> 카카오페이지기다리면무료서비스 (2018년 3월기준 ) 192 < 그림 5-1> 응답자정보 ( 성별및연령별 ) 201 < 그림 5-2> 응답자정보 ( 직업별 ) 201 < 그림 5-3> 응답자정보 ( 지역별 ) 202 < 그림 5-4>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선택기준 (1순위-3순위종합 ) 205 < 그림 5-5>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선택기준 (1순위-3순위구분 ) 206 < 그림 5-6>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선택기준 / 연령별 (1순위-3순위구분 ) 207 < 그림 5-7>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선택기준 / 직업별 (1순위-3순위종합 ) 209 < 그림 5-8>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선택기준 / 직업별 (1순위-3순위구분 ) 210 < 그림 5-9>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분야 213 < 그림 5-10>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분야 / 성별 214 < 그림 5-11> 전자책이용경험 자책이용분야 / 연령별 215 < 그림 5-12>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분야 / 직업별 216 < 그림 5-13>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권수 217 < 그림 5-14> 교차분석 1 / 이용권수 (1위및 2위 ) 와전자책분야교차분석 218 < 그림 5-15>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권수 / 성별 219

vi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 5-16>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권수 / 연령별 220 < 그림 5-17>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권수 / 직업별 221 < 그림 5-18>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장소및시기 222 < 그림 5-19>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장소및시기 / 성별 223 < 그림 5-20>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장소및시기 / 연령별 224 < 그림 5-21>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장소및시기 / 직업별 225 < 그림 5-22>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방법 226 < 그림 5-23>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방법 / 성별 227 < 그림 5-24>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방법 / 연령별 228 < 그림 5-25>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방법 / 직업별 229 < 그림 5-26> 교차분석 2 / 전자책이용방법 ( 대여 ) 과전자책분야교차분석 230 < 그림 5-27>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231 < 그림 5-28>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 성별 232 < 그림 5-29>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 연령별 233 < 그림 5-30>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 직업별 234 < 그림 5-31> 교차분석 3 / 전자책대여기간과전자책분야교차분석 235 < 그림 5-32>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시전자책완독기간 236 < 그림 5-33>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 성별 237 < 그림 5-34>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 연령별 238 < 그림 5-35>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 직업별 239 < 그림 5-36> 전자책판매가격소비자인식 종이책대비전자책판매가격 240 < 그림 5-37> 전자책판매가격소비자인식 종이책대비전자책판매가격 / 성별 241 < 그림 5-38> 전자책판매가격소비자인식 종이책대비전자책판매가격 / 연령별 242 < 그림 5-39> 전자책판매가격소비자인식 종이책대비전자책판매가격 / 직업별 243 < 그림 5-40> 전자책구매포기경험 ( 전체및성별 ) 245 < 그림 5-41> 전자책구매포기경험 / 연령별및직업별 245 < 그림 5-42> 전자책구매포기이유 246 < 그림 5-43> 전자책구매포기 ( 주저 ) 이유 / 성별 247 < 그림 5-44> 전자책구매포기 ( 주저 ) 이유 / 연령별및직업별 248 < 그림 5-45>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 전체및성별 249 < 그림 5-46>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 연령별및직업별 250 < 그림 5-47>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대여기간및가격 251 < 그림 5-48>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 대여기간및가격 / 성별 253 < 그림 5-49>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 대여기간 / 연령별 254

그림목차 ix < 그림 5-50>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 대여가격 / 연령별 255 < 그림 5-51>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 대여기간 / 직업별 256 < 그림 5-52>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 대여가격 / 직업별 257 < 그림 5-53>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기간 259 < 그림 5-54>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가격 259 < 그림 5-55>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기간 / 성별 260 < 그림 5-56>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가격 / 성별 261 < 그림 5-57>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기간 / 연령별 262 < 그림 5-58>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가격 / 연령별 263 < 그림 5-59>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기간 / 직업별 264 < 그림 5-60>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가격 / 직업별 265 < 그림 5-61> 교차분석 4 / 전자책대여비경험자와전자책대여기간교차분석 266

연구요약

연구요약 xiii 연구요약 서론 1) 연구목적 본연구는최근국내전자책유통방식에있어이용기간을한정하는다양한대여서비스모델이등장함에따라전자책대여서비스와관련한동향을살펴보고도서정가제보완등출판계, 유통계가공정 상생할수있는전자책유통관련법제도개선방안마련을목적으로함 2) 연구배경 국내출판산업계내에서는전자책관련도서정가제적용에있어서규제완화와현행제도유지사이에서여전히논의가좁혀지지않고있으며전자책대여의방식, 기간, 가격, 저작권보호등도서정가제실시때고려되지않은사항과신규비즈니스모델등장에따른법개정타당성검토와종합적인전자책유통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본연구는국내외전자책산업의동향과서비스모델을살펴보고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현황파악을통해도서정가제시행하에서국내 B2C 시장의전자책대여서비스의허용범위등에대한판단기준을마련하고, 전자책유통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을권고하고자함 3) 연구추진방법및내용 연구수행방법및내용은아래와같이현황분석, 개선방향성도출, 개선방안제안의 3단계로방식으로요약할수있음 1단계현황분석단계에서는주요연구내용을국내외전자책산업동향. 국내외전자

xiv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책서비스현황, 국내외전자책도서정가제적용현황으로나누고문제점및개선방 안을도출하기위해문헌조사와연구진브레인스토밍실시 2단계개선방향도출단계에서는현황분석결과를종합하여포커스그룹인터뷰와전자책이용자의요구사항을파악하기위해소비자설문조사실시. 이를통해현행전자책대여서비스의장단점과시사점을도출하여국내실정에맞는정책개선방도출 3 단계개선방안제안단계에서는정책개선방안을검증하기위해자문회의와보고회 의를통해업계의견과연구진의견이반영된최종정책과제제안 3 단계연구수행방법 4) 기대효과 국내출판산업계내에서는전자책관련도서정가제적용에있어서규제완화와현행제도유지사이에서여전히논의가좁혀지지않고있는상황에서국내외전자책유통모델분석과업계와소비자의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마련한정책제안연구보고서를기반으로향후민관협의체운영을통한실질적인개선효과기대

연구요약 xv 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 국내전자책시장규모 2016 출판산업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매년 30% 이상성장하면서 2015년전자책시장규모는 1,500억원정도로추정되고있으며, 장르문학 ( 로맨스, 판타지, 무협등 ) 의비중이 40% 대로가장높고그뒤를일반분야 (27.9%), 웹소설 (26.5%) 이뒤를따르고있는데이미포화상태에이르고있는장르문학대신웹소설이가파른성장세 (72.9%) 로성장하고있다고함 최근국내약 600여출판사전자책유통대행서비스를제공하는한국출판콘텐츠 (e-kpc) 가유통사의공시자료와유통사의점유율을계산하여분석한자료에의하면 2016년일반단행본전자책시장규모는약 1,400억원으로추정했으며, 여기에 2017년전자책유통사의평균성장률약 30% 를반영하여 2017년시장규모를 1.820 억원으로추정 또한한국출판콘텐츠는웹소설시장규모산정에서도카카오, 문피아, 조아라등메이저플랫폼의공시자료와자체보도자료, 그리고주요웹소설출판사및에이전시를통해확인한네이버, 원스토어, 북팔등의매출점유율을근거로 2016년시장규모는 1,550억원으로추정했으며, 2017년매출증가추세가약 50% 로추정되므로최종 2017년웹소설시장규모를약 2,325억원으로예상 2) 전자책유통현대화와선진화이슈 가 ) 전자책정가제와가격 전세계적으로도서정가제는출판물의유통질서확립과공정한가격경쟁을위해도서유통사 ( 서점 ) 에출판사가정한가격으로판매하도록법적, 제도적으로관리하기위해만들어졌으며,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등이법률로정하여규제하고있음 국내전자책서점들은디지털독자확보를위해정가제를피해할인판매할수있는장기대여 (10년이상 ) 라는전세계에유래가없는판매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출판사로부터장기대여명목으로전자책매절구매까지요구하는비정상적인행태가발생하고있음. 소유권이이전되지않는상품이라는것을고려하여도서정가제를실시하고있는독일, 프랑스등유럽국가처럼출판사가원하면신간과구간모두기간 (18개월)

xv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한정없이언제든지재정가로판매할수있도록법제도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음 나 ) 전자책공용 DRM 필요성 (B2C or B2B) 전자책 DRM( 디지털저작권관리 ) 솔루션은국내전자책산업에서오랫동안논쟁이되었던이슈이지만아직도유통사마다자체적인 DRM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개별유통사의전자책뷰어에서모든콘텐츠를이용할수없는것이현실임.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공용 DRM을개발하여적용하거나기존 DRM을호환시켜야되지만개인적으로는현실적인한계가있음. 특히개별독자에게판매하는 B2C 판매에있어서는 DRM 공용화나호환성확보의요구가점점명분을잃어가고있음. 다만도서관이나기업에서서비스하는전자책의경우는 DRM 공용화의필요성과요구가증가되고있음 최근정부 ( 저작권위원회 ) 지원으로개발된국가표준 (KS) DRM을활용하여우선국가표준을강제할수있는국공립도서관부터전자책 DRM을통합하자는움직임이있음. 이렇게되면도서관의전자도서관운영효율화는물론도서관이용자의편의성도향상시키고유통사와출판사의도서관전자책공급도더욱활성화될수있다는주장임 다 ) 전자책메타데이터표준화와공유화 전세계적으로출판산업계는책의발견성이가장큰이슈로등장하면서콘텐츠와함께콘텍스트 (Context) 의중요성이부각되어메타데이터 ( 서지정보 ) 의중요성도커지고있음. 따라서국내의출판사, 유통사, 서점이모두메타데이터를쉽고빠르게공유하고동시에독자들에게다양한도서정보를제공할수있는인프라 ( 표준및협업시스템 ) 가필요한상황임 최근정부지원으로출판사, 서점, 국립중앙도서관의요구사항을수렴하여국제표준기반의메타데이터표준화와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을구축했음. 현재시스템운영을위한테스트중에있으며, 이용자교육을마친후에본격적으로서비스될예정임. 결국민관이협력하여구축한 개방형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 의성공여부는출판계와유통업계가얼마나이시스템을적극적으로활용하느냐에달려있음. 따라서출판서점업계의적극적인참여와함께정부의다양한지원과투자가지속되어야함 2) 전자책에관한여러가지제도 가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전자책정의와도서정가제

연구요약 xvii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 정의 ) 제4호에서는 전자출판물 을정의하면서대표적으로 전자책 을예시하고있음. 또한 전자출판물 은제3호에서정의한 간행물 의특수한형태임을명시하고있음. 간행물안에전자출판물이포함되고, 전자출판물안에전자책이포함되는구조임 3. " 간행물 " 이란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만든것으로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을표시한것을말한다. 4. " 전자출판물 " 이란이법에따라신고한출판사가저작물등의내용을전자적매체에실어이용자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발행한전자책등의간행물을말한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은출판문화산업의지원 육성정책의혜택을누릴수있지만, 간행물심의의대상이되고, 건전한유통질서의확립을위하여정가표시와정가판매의부담을지게됨 우리나라에서전자출판물 ( 전자책 ) 에대한도서정가제는도서정가제가법제화된 2003년 2 월 27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를제1기, 전자출판물에대한도서정가제가본격적으로시행된 2012년 7월 27일부터 2014년 11월 20일까지를제2기, 도서정가제의적용범위가확대강화된 2014년 11월 21일부터현재까지를제3기로구분할수있음 나 ) 부가가치세법과전자책의부가세면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특정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특정한재화의수입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데, 도서 ( 도서대여용역을포함한다 ) 의공급과수입도부가가치세면제대상임 ( 법제26조, 제27조 ). 부가가치세법이처음시행된 1977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 그이후몇차례부가가치세법과하위법령을개정하는방식으로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도서의범위를확대해왔음 1999년 5월 1일부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위임과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재위임에따라, 문화 ( 체육 ) 관광부장관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의범위에대한기준을고시하기시작하였음. 2007년 1월 1일도서대여용역에대해서도부가가치세를면세하기시작하였음

xvi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다 ) 저작권법과전자책 저작권법제2조 ( 정의 ) 중전자책 / 전자출판과관련된핵심용어는 복제 와 전송 전자출판물의출판은유형의전자출판물 (CD, DVD, USB 등전자적매체에기록한패키지출판물 ) 과무형의출판물 ( 인터넷등을이용하여공중에게전송하는것 ) 로나누어볼수있음. 유형의전자출판물을출판하기위해서는복제 배포에대한권리를얻어야하고, 무형의전자출판물을출판하기위해서는복제 전송에대한권리를얻어야함. 출판계에서널리쓰이는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하면, 유형의전자출판물과무형의전자출판물모두를발행할수있음 저작자의저작재산권중에배포권과함께대여권이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현재종 이책이든전자책이든저작자에게저작권법상의 대여권 을인정하지않고있음 라 ) 도서관저작권규정 ( 도서관면책규정 ) 저작권법제31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 에서는학문의발전과창작의진흥을위한도서관의역할을인정하여도서관을위한저작재산권제한규정 ( 제31조 ) 을두고있음. 이를흔히도서관저작권규정또는도서관면책규정으로일컬음 전자책의복제 전송과관련한행위가급증하는시류에따라 2003년개정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에의한디지털형태의정보제공서비스 가가능하도록명시하게되었음. 하지만이처럼디지털형태의정보를제공하는것은저작권자등에게심각한경제적위협을초래할여지가있으므로저작권법은제31조제2항에서제8항까지자세한규정을두어복제 전송등을제한적으로만허용하고있음 라 )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의유형분류전자책서비스이용계약을좀더광의의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을통해살펴볼수있음.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을이전방식, 사용기간, 사용대상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음 1 이전방식에따른분류 디지털콘텐츠가이전되는방식에따라서는크게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구별할수있 고, 온라인으로이전되는경우에는다운로드형태로전부이전되는경우와스트리밍

연구요약 xix 형태로일부이전되는경우로나눌수있음 2 사용기간에따른유형 영구소장형라이선스 (Perceptual Licence) 는한번구매하면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 ( 영구사용권 ) 를부여한다. 정기구독형라이선스 (Subscription Licence) 는계약된일정기간동안만사용할수있는권리를부여함. 소프트웨어의경우보통 1년단위로계약기간을정하고, 계약기간이끝나면다시계약을갱신하거나종료됨. 임대제 (Rental) 는정기구독형라이선스보다짧은기간동안만사용할수있는권리를부여함. 계약기간만료시사용권이자동해지된다. 소프트웨어의경우 1~3개월단위로임대하는경우가일반적임 3 사용대상에따른유형 B2C의최종사용자라이선스 (End User License) 는일반사용자가거래를통하여구입하는것으로가장일방적인구매방식이다. B2B의공공기관라이선스 (Government License) 는정부나도서관등공공기관에제공할목적으로사용되는방식임. 교육기관라이선스 (Academic License) 는교육목적에제공되는경우에한하여교육기관에제공되는방식임. 기업라이선스 (Enterprise License) 는기업의규모에따라제공되는방식임

xx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 해외전자책판매정책과시사점전자책에도서정가제를적용하는국가와그렇지않은국가모두방식이나명칭의차이는있지만, 아마존의킨들스토어에서는 1일부터최대 30일까지가격할인행사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으며, 다른전자책서점역시아마존과유사한성격의기간한정가격할인행사를활발하게시도하고있음 가 ) 독일 독일은출간일로부터 18개월까지는출판사가도서정가를정하여고지하고유지해야함. 도서정가고지방법으로모든유통사에통지하거나독일출판서점협회산하파우엘비 (VLB) 의도서정가고시시스템을이용하면됨. 독립저자등을제외하고대부분의독일출판사가파우엘비의도서정가고지시스템을이용해정가를고지하고있으므로사실상파우엘비의도서정가고시가업계통용되는합법적인정가고시방법임. 이렇듯엄격한도서정가제를시행하고있는독일도아마존을비롯하여대부분의주요전자책서점 ( 탈리아, 후겐두벨등 ) 에서는주간및월간으로기간을한정하여가격할인행사를시행하고있음나 ) 프랑스 프랑스는도서정가유지의무기간이없어정가를지속해야함. 따라서출판사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언제든지정가변경이가능함. 정가변경은유통사에 15일전까지사전고지하여모든유통사가동일한가격으로판매할수있도록하면가능함. 따라서프랑스역시정가변경을통해기간한정할인행사가가능함 다 ) 스페인 스페인의경우는독일, 프랑스와마찬가지로출판사가정한판매가격으로모든유통사 ( 서점 ) 가판매하여야하며다만 5% 까지할인을허용하고있음. 그리고스페인역시유통사에고지하여언제든지가격변경이가능함. 하지만아마존이진행하는 1일가격할인행사의경우 2011년말아마존이처음스페인에진출하여킨들서비스를시작할때부터지금까지이어오고있으며다른유통사에서볼수없는아마존독점행사로보여짐

연구요약 xxi 라 ) 사례를통해본시사점 위의 3개국가의사례에서보듯이유럽에서도서정가제를전자책에시행하는국가들의경우정가제시행취지는모든판매처 ( 플랫폼, 서점등 ) 에동등한기회 ( 동일가격판매 ) 를제공하고동시에출판사에게판매가격결정권을주는것임 전자책은종이책과달리기술의발전과함께새로운사업모델이속속등장하기때문에위의도서정가제의기본취지가훼손되지않는다면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나서비스에대해출판계가유연하게대처하고있음. 도서정가제자체가자율경쟁과경제발전사이에서유통시장질서유지와균형을추구하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시대변화에따라유동적으로해석하여경제발전을추구하고있음 다만도서정가공시가안정적인독일과그렇지않은프랑스, 스페인의경우를보면누구나가격변동을확인할수있는공정한기준이있는독일과그렇지않은국가사이에서혼란이야기될수있으며국내에도독일과같은안정적인공시제도의필요성이제기되는바임 2) B2C 시장대여서비스모델가 ) 전자책구독서비스모델 1 아마존킨들언리미티드 (Kindle Unlimited) 아마존은미국에서무제한구독서비스선두업체인오이스터 (Oyster) 나스크리브드 (Scribd) 보다훨씬늦은 2014년 7월킨들언리미티드 (Kindle Unlimited) 를시작했지만, 자체자가출판서비스인 KDP 콘텐츠를활용하고저자들에게 KDP셀렉트 (KDP SELECT) 라는거래조건을제시하여높은로열티 ( 약 70%) 를주는대신아마존독점유통과동시에킨들언리미티드및킨들오너스렌딩라이브러리서비스에자동으로등록시키는등아마존의고객서비스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등록하는정책을세워콘텐츠확보에성공했음 자회사인오디오북전문제작및유통사인오더블닷컴 (Audible.com) 과연계하여전문성우가녹음한수천종의오디오북도무제한이용할수있음 ( 다만, 오더블닷컴의모든오디오북을이용할수있는것은아님 ). 오디오북과전자책화면전환이실시간동기화되어운전중이거나요리하면서음성으로전자책을듣다가장소를바꿔바로

xx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이어서화면모드에서독서할수있는위스퍼싱크 (WhisperSync) 기능이지원됨 반드시킨들전용단말기가없더라도 PC부터스마트폰, 태블릿, 이잉크전용단말기까지모든기기에서 KU 이용이가능하다. 2018년 3월현재아마존이진출한 14개국가중 13개국가 ( 네덜란드제외 ) 에서 KU를서비스하고있다. 네덜란드는현재코보가무제한구독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2 유럽스타트업의구독서비스모델 현재유럽을중심 ( 일명 유럽형구독모델 ) 으로이미 6-7년이상무제한구독서비스사업을지속하여다른대륙으로진출까지하고안정적으로확장하는곳이여럿있으며국가별로다양한모습으로무제한구독서비스를오픈하고있음 구독서비스모델스타트업으로스페인기반 24 심볼즈 (24Symbols), 러시아기반북 메이트 (Bookmate), 독일기반스쿠비 (Skoobe), 스웨덴기반의스토리텔 (Storytel, 구모피보 ) 이있음 다 ) 권별대여서비스 1 구글의대여모델 구글은 2013년구글플레이북스프로그램의출판사정책수정을통해기존의단권및번들판매에서번들판매방식을삭제하고대여서비스방식을도입했음. 이같은대여서비스도입은구글의교과서시장진출정책과연결되는데특히미국등영미권의디지털교과서시장의성장에따라애플등과경쟁하기위해기존의디지털교과서 ( 주로대학교재시장 ) 사업과전자책사업부서를통폐합하여교과서부터단행본까지읽어야할책은많지만, 책을구매할경제력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 대학시장 ( 대학생 ) 의소비자가편리하게원하는콘텐츠를구매와대여로이용할수있도록하여시너지효과를높이고자하였음. 따라서구글의대여서비스는주로대학교재출판사를중심으로서비스하고있으며극히일부의단행본출판사가대여서비스를통해전자책을유통시키고있음 2 아마존의대학교재대여서비스 아마존은대학교재등디지털교과서시장의성장에맞춰본격적으로교육시장에진출 하였으며 2011 년디지털대학교재대여서비스를시작했음

연구요약 xxiii 디지털교과서대여기간을정한후이용자는기한마감전에언제든지대여기간을연장할수있고원할경우구매도가능함. 대여기간은 30일에서최장 3년까지가능하고, 대여가격은기간과출판사에따라다르지만최대 80% 까지할인된가격으로이용할수있음 3) 해외도서관 (B2B) 전자책서비스 가 ) 영미권 미국과캐나다에서는약 3만여개이상의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에서도서관이용자들에게디지털콘텐츠를서비스하고있음 전세계약 4만개공공도서관및학교도서관에디지털콘텐츠를공급하는세계최대의도서관전자책공급업체오버드라이브 (Overdrive) 의발표에따르면, 2017년거래도서관중디지털콘텐츠 ( 전자책, 오디오북등 ) 대여실적이 100만건을넘은도서관이 58개로 2016년 49개도서관에서 14% 성장하여오버드라이브를통한총대여실적은 2억 2,500만건을넘어섰다. 이중토론토공공도서관 ( 캐나다 ) 과위스콘신공공도서관컨소시엄은각각대여건수가 400만을넘어섰다. 물론그에따라도서관의전자책구매예산도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임 나 ) 도서관전자책공급방식 1 영구라이선스모델 (License with perpetual access) 기존의전자책납품방식과달리라이선스를판매하는방식으로동시접속없이 one copy/one user 조건이며, 도서관은해당전자책을영구적으로이용 (access) 할수있지만디지털파일을소장할수없음 현재북미공공도서관에서가장선호하는구매방식이며, 미국중소형출판사의 52%(2014) 가이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전년보다 6% 나감소했다 (2013 년 58%). 대 형출판사 ( 빅 5) 에서는펭귄랜덤하우스만이이모델로공급하고있음 2 기간제라이선스모델 (License with fixed term access) 대출횟수제한없이 one copy/one user 조건이지만특정한기간 ( 예를들어 1 년, 2 년, 3 년 ) 을정해라이선스를판매하는방식으로도서관은라이선스계약기간이지나

xxiv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면다시재구매해야한다. 다만공급가격은변동될수있음 2013 년부터하퍼콜린스, 아쉐트, 맥밀란, 사이먼앤셔스터등미국의대형출판사들이 파일럿성격으로 1 년계약을시작했음 3 정해진대출횟수라이선스모델 (License with set # of circulation) 최근출판사가가장선호하는공급방식으로도서관이용자의전자책대출 (check-out) 횟수를정하여라이선스를공급하는방식으로빅5 출판사중에는하퍼콜린스가 26회대출횟수를정한라이선스공급방식을시행하고있음. 2012년에는미국공공도서관의약 24% 만채택했으나 2014년조사에서 68% 가이방식을채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최근미국도서관협회 (ALA) 는고정된대출횟수라이선스모델에대하여 one copy/multi-user 로동시접속이가능한서비스를제한하기도했음 4 연간구독모델 (Subscription) 전자책구독에대한연간이용료를지불하고대여횟수나이용자수에상관없이서비스하는방식으로동시접속도가능. 과거어린이전자책이나학술 / 전문전자책서비스에서많이활용했으나현재는일반단행본출판사의참여도점점늘어나고있음 5 대출당이용료지급모델 (Pay per checkout) 비교적최근에등장한모델로글로벌디지털콘텐츠플랫폼, 후플라 (Hoopla) 에서시작된라이선스방식. 도서관전자책이용자가대출할때일정한금액을출판사에정산해주는새로운서비스로 Pay per checkout을도입하는도서관이점점늘어나고있음 이용횟수에따라사후정산하여판매하는방식. 대출이잘안되는전자책은이용료 ( 로열티 ) 가거의없어저자나출판사보다는도서관이선호 다 ) 해외클라우드전자도서관플랫폼 세계최대의도서관전자책유통사오버드라이브는약 4만개의전자도서관을 버추얼브랜치 (virtual branch) 라는개념의클라우드시스템으로서비스한다. 즉대부분의도서관은전자도서관시스템을자체적으로호스팅하지않고아래그림에서보듯이

연구요약 xxv 오버드라이브시스템을통해서가상전자도서관을구축. 출판사도웹상에서콘텐츠와메타데이터를직접올리고저작권보호를위한 DRM 권리정보를직접선택. 라이브러리저널 (Library Journal) 에따라면미국공공도서관의약 8% 만이도서관의서버에서호스팅하는것으로나타났음 글로벌기업 3M은 클라우드라이브러리 (Cloud Library) 를통해서도서관의전자도서관을직접호스팅하고서비스하고있으며, 도서관은출판사가직접올린전자책카탈로그를검색해서직접라이선스를구매할수있으며, 대출횟수에따라로열티정산도가능 라 ) 해외도서관과출판사의전자책직거래추세 미국더글러스카운티도서관을시작으로공공도서관들은종이책에비해지나치게높은전자책구매비용을줄이고출판사로부터직접전자책라이선스를확보하기위해온라인직구매시스템을구축. 이후로도서관업계에서는전자책직구매모델을 DCL 모델 이라고부름 2) 독일 전자책을비롯하여디지털콘텐츠의이용률은영미권과마찬가지로독일에서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도서관도전자책, 디지털신문, 매거진등의시장요구가증가하고있음. 대학도서관의경우과학, 의학, 법률분야전문콘텐츠의디지털서비스가일찍부터시작됐으며점차전자책대여를서비스하는공공도서관도늘고있음 독일도서관시장의주요전자책공급사는디비빕 (DiviBib GmbH) 사로온라이어 (onleihe) 라는플랫폼을구축하고출판사등저작권자로부터도서관공급을위한디지털라이선스를취득하여도서관에전자책서비스를위한솔루션과함께전자책을공급함. 2018년 2월현재약 3,000개이상의도서관이온라이어를통해전자책대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약 50만명정도가이용하고있음 종이책과마찬가지로도서관이출판사와직거래하지않는시장특성에비춰도서관의전자책공급거래는전자책공급중개사를통해이뤄짐. 즉출판사는디비빕등도서관전자책공급중개사에거래가능한도서와각도서의거래조건을지정하여계약하고도서관은디비빕등을통해예산범위에맞춰필요한콘텐츠의라이선스계약을하여서비스함. 따라서전자책에있어서는납품여부및조건등의모든결정권이출판

xxv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사에있으며도서관은제한된목록과라이선스조건에서만콘텐츠확보가가능한상태로종이책의도서관납품과다른방식의시장이형성되어있음 다만 2016년 11월유럽법원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은전자책이종이책처럼 one copy/one user 원칙이지켜진다면종이책처럼출판사의별도도서관납품허락을받지않고도서관은전자책을대여서비스할수있다고판결하였음. 이판결로앞으로독일도서관시장도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며독일도서관협회 (dvb) 는지금의종이책처럼전자책도동일한법적지위를가질수있도록지속적인법개정을요구하고있음 도서관전자책거래현황독일전자책도서관납품의가장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온라이어의도서관납품조건은다음으로유형화되어있으며경우에따라특정도서에한해출판사가이와별도의계약을요구할수도있지만대부분의거래유형은다음과같음 M 라이선스 : 종이책과유사한거래조건으로 one copy/one user 방식. 접속횟수제한은없으며보통계약기간으로제한됨. 계약기간은 48개월이일반적인방식으로일부도서의경우 84개월도있음 K 라이선스 : 동시접속가능하며총대여횟수로제한 (52 회횟수제한, 48 개월계약 기간 ) L 라이선스 : 기존라이선스받은기간이 2 년이상된콘텐츠에대해계약기간및조 건연장으로콘텐츠에따라계약조건이상이하나, 최초라이선스계약보다좋은조건 으로도서관이계약할수있도록함 XL 라이선스 : M 과 K 의혼합형으로동시접속허용으로횟수제한이종료되면 one copy/one user 로자동변경되는방식. 보통정가의 3 배수로공급가격이책정됨 3) 프랑스 프랑스는 1992년유럽이사회지침에따라 2003년관련법률제정으로도서관대출과이에대한보상등을규정하고있음. 독일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물리적형태의콘텐츠인종이책에대한도서관대출및보상에한정하고있지만, 프랑스의경우이법제1조에의해책 (livre) 이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종이등특정한형태에국

연구요약 xxvii 한된것은아니라는것이업계의해석임 하지만실제거래에서는독일과마찬가지로출판사혹은저작권자가전자책을도서관에유통시킬지여부를결정하고해당도서의거래조건 ( 기간및대여횟수, 가격, 동시접속허용여부등 ) 을결정하여도서관과거래하고있음. 다시말해프랑스역시공공대출권개념을전자책까지적용하지않고있으며주로 PNB 시스템을통해출판사가허락한도서와거래조건을계약을통해해결하고있음 가 ) 도서관전자책대여시스템 (PNB, Prêt Numérique en Bibliothèque) PNB 시스템은 2012년공공도서관의전자책대여활성화를위해프랑스국립도서센터 (CNL) 의제안으로프랑스대표적인 EDI 서비스기업인딜리콤 (Dilicom) 이개발하였으며 2014년부터본격적으로서비스시작 PNB 시스템은이미딜리콤이구축한프랑스내 B2C 전자책거래시스템인허브딜리콤 (Hub Dilicom) 의확장판으로작동방식은일종의도서관유통의포털역할로도서관공급의모든이해관계자들 ( 예를들어, 출판사, 도서관공급사, 도서관등 ) 은 PNB 시스템이제공하는표준기술기반으로만들어진상호호환가능한솔루션 ( 예를들어화이트라벨로플랫폼구축등 ) 과인터페이스를자유롭게선택하여거래할수있음 특히딜리콤이 PNB 시스템을오픈한직후 PNB 프로젝트 라는것이진행되었는데, 이것은 2014년 12월문화부장관이주도하여출판계를대표하는주요협회 ( 작가, 출판사, 유통사, 도서관등 ) 와관련중앙및지방정부기관들이공공도서관영역에전자책확산을위한기본원칙을마련하고이에서명 나 ) 도서관납품거래조건 PNB 시스템을통해수집된통계자료를보면출판사가정하는도서관납품전자책의거래조건은보통 3가지요소가결합한다. 계약기간, 대출허용횟수, 동시접속허용횟수로보통계약기간과대출허용횟수둘중하나가먼저종료되면전자책의라이선스계약은종료됨. 또한출판사는동시접속횟수를제한하여 one copy/one user 방식을고수하거나동시접속을허용하되그횟수를출판사가사전에정할수있음 프랑스문화부가 2017 년 3 월발표한자료에따르면출판사가허용한대출허용횟수

xxvi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는 20회가 31.02%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30회가 26.43% 를차지하고있음. 반면무제한허용도 25.72% 나차지하고있음. 다만 2016년과 2017을비교하면영미권의영향으로 2017년자료에는 25회가새롭게등장한것을알수있음. 동시에 2016년에는없었던 60회허용조건도새롭게등장함 프랑스디지털도서가격에관한법률에는도서관대여를위한판매의경우는명시되어있지않음. 다만프랑스출판계는이법은출판사가소비자판매가를정하도록하고있으며도서관의경우출판사가일반소비자판매정가보다높은가격에책정하는것은허용된다고보고있음 4) 일본 2014년이후일본전자책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18년에는 2013년의 2.9배인 2,790억엔정도가될것으로예측하고있음. 일본도서관에서의전자책보급률은아직도낮음. 일본도서관에서전자책도입과보급이더딘것은도서관이용자에게매력적인콘텐츠가적다는것이가장큰이유라고할수있음. 또한, 출판사가기대하는이용의대가가권리자에게환원되는구조가확립되어있지않다는것도지적할수있음. 여기에도서관이용편의성을위해필수적인도서관대출표준플랫폼은아직확립되어있지않다는것도이유중하나로꼽을수있음 일본전자도서관서비스 (JDLS) 는출판사 저자 권리자와의계약에기반해전자책의접속권 ( 라이선스 ) 판매모델을구축하고있음. 도서관이용자는무료로전자책을빌려서읽을수있지만, 도서관과 JDLS는유효기간내에액세스권으로라이선스계약을실시하고있음 가 ) 도서관유통센터 (TRC) 도서관유통센터 (TRC) 는 2017년현재약 4만 6,000종을서비스하고있음. TRC-DL 콘텐츠는 8개국어로되어있는그림책과음성읽기가능콘텐츠, 가이드북, 도감류, 어학관련책등이많이포함되어있으며, LibrariE 콘텐츠는 2014년에서 2017년에종이책으로발행된비교적새로운콘텐츠로 1,000-4,000엔까지의가격대 (one copy/one user 가격 ) 로서비스되고있음 TRC 는주로학교 ( 초등학교 - 대학교 ), 기업, 연구기관, 단체, 공공도서관등을대상으

연구요약 xxix 로콘텐츠를공급하고있음. 요금모델은예를들어공공도서관용도서관시스템비연 계판인경우, 초기도입비는 70 만엔부터, 월액클라우드이용료는 5 만엔부터시작 나 ) 일본전자도서관서비스 (JDLS) 일본전자도서관서비스 (JDLS) 는저작자의권리를지키면서이용자에게도매력적인전자도서관의새로운모델을만드는것으로지속적인 지( 知 ) 의재생산 의흐름을구축하고, 이용자, 도서관, 저작자, 출판사, 서점을연결하는다리가된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2017년 7월말기준약 2만 5,000종을보유하고있음 요금모델은총 3가지패턴으로 1 JDLS의전자서적기본모델인 one copy/one user 로한사람에게대출가능하며, 2년간또는 52회대출제한모델. 복수라이선스구입도가능 2 구매시마다지불발생 ( 都度課金 ) 모델. 이는 one copy/one user형의라이선스계약을갱신할경우에한해서선택할수있으며대출할때마다소액의청구가과금되는모델 3 one copy/multi user형은 1권의전자책을동시에일정기간, 다수의이용자에게대출가능한모델. 여름휴가과제도서등일정기간에많은이용자에게대출하려고할때대응모델로옵션모델로존재하며, 이 3가지패턴의라이선스판매를하고있음

xxx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 전자책대여서비스현황 상거래의대표적인형태는매매와임대차로 임대, 대여, 대출, 렌탈 은기본적으로의미가같거나유사한용어임. 다만, 도서대여점에서돈을받고책을빌려주는것은 대여, 도서관에서무상으로책을빌려주는것은 대출 로구별하여사용. 일반종이책도서를대여하는도서대여점과종이책을위주로대출하는공공도서관의대여또는대출에관한사례는전자책대여서비스에시사해주는바가큼 해외전자책 B2C 시장에서의대여서비스는소비자가기간제한등으로콘텐츠에접속할수있는권한이한정된형태를모두대여서비스로보고주로 1개월기준으로정액을지불하는구독서비스가판매와함께전자책발견성증대와동시에독자층저변확대를위한보완모델로발전하고있음 반면국내의전자책대여서비스시장을살펴보면해외의구독서비스도일부시도되고있기는하나아직까지안정적인사업모델로정착되지는않고있음. 다만, 전자책서점에서구매외에권별로기간을한정한대여모델이등장하여주요전자책서점에서서비스되고있음. 단행본기준으로 10년간접속가능한조건으로전자책판매가격의 50% 할인된가격으로제공하는대여모델이가장보편적인형태였으며, 콘텐츠분야에따라다양하지만 1일에서최장 50년까지다양한기간이시도되고있음 2) 전자책대여서비스이슈 현행도서정가제에는전자책의대여기간을제한하는내용이없기때문에국내전자책서점에서는단기대여 (1년이하 ) 뿐만아니라장기대여 (2년 ~50년 ) 가많이서비스되고있음. 이에대해출판계에서는장기대여는현행전자책도서정가제적용을회피하여사실상정가를할인하기위한수단으로악용되고있어반대하는입장이많으며최근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를중심으로전자책의대여기간을 3개월로제한하자는방향으로의견이모아져업계자율협약을추진하고있음 웹소설플랫폼, 특히카카오페이지가연재물콘텐츠를대상으로국내처음시도한 기다리면무료 의경우판매 ( 영구접속, 카카오페이지에서는이것을소장으로표현하고있음 ) 가아닌일정기간만이용 ( 카카오페이지는 3일허용하고있음 ) 할수있다면정가

연구요약 xxxi 제적용을받지않아현행법령에저촉되지않음 일부웹소설플랫폼들은지금의 기다리면무료 서비스는자본의힘이결합한서비스로무료콘텐츠제공의여력이없는중소규모의플랫폼은경쟁하기어려워공정거래에문제에있다는의견이강력히제기되고있음. 또한소비자에게콘텐츠무료사용에대한잘못된인식을심어줄수있어장기적으로콘텐츠창작자생태계를어지럽힐수있다는지적도있음 하지만한편에서는전자책을포함하여국내출판시장에서디지털콘텐츠에대한홍보 채널과방법에한계가있는상황에서독자들의관심과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효율 적인마케팅수단이라는의견도있음 B2B 전자책서비스의경우현재는종이책과유사하게 판매 방식으로납품되고있지만전자책과같은디지털콘텐츠가가지는장점을살리고동시에저작권자에대한정당한보상이이뤄지기위해해외처럼라이선스방식으로전환이필요하며이에대한법률적검토도필요함

xxx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소비자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분석 1) 소비자설문조사분석 가 ) 설문조사개요 본조사는전자책이용경험이있는독자를대상으로전자책대여기간과가격, 선호도등소비자성향을알아보기위해온라인조사전문기관인 오픈서베이 에의뢰하여총 15문항의설문을스마트폰앱을통해 2018년 2월 12일실시 전자책의범위에있어서디지털콘텐츠에대한소비자별인식차이를고려하여설문시작전사전질문을통해그범위를제한 þ 전자책 (e-book) 이란통상적으로 책 이라고인식되는형태로서, 온라인상의단문콘텐츠 ( 예 : 블로그글, 웹툰, 연재소설등 ) 는제외. 다만, 연재물을시작부터완결까지하나의책으로출간한형태는전자책으로간주. 모집단은최근 2년간전자책을이용한경험이있는 19세이상성인남녀 1,000명을대상으로예스24에서발표한 2016년및 2017년전자책판매권수연령별점유율분포를고려하고리디북스와교차분석을통해 20대이하 22%, 30대 36%, 40대 29%, 50대이상 13% 로구성했으며남녀의비율은 50:50으로구분해설문에응할수있도록함 응답자의직업은아래의그룹으로분류하여분석 대학 ( 원 ) 생 = 대학생 + 대학원생 (9.4%, n=94) 직장인 = 공무원 + 자유 / 전문직 + 경영 / 관리직 + 사무 / 기술직 + 기능 / 작업직 + 판매 / 영업서비스직 (66.5%, n=665) 전업주부 = 전업주부 (10.1%, n=101) 무직및기타 = 무직 + 기타 + 농 / 임 / 어 / 축산업 + 자영업 (14%, n=140) 나 ) 설문조사주요결과분석 1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선택기준

연구요약 xxxiii 질문 : 전자책을이용한경험이있는경우선택기준은무엇입니까? ( 가장높은순서대로 3 개선택해 주세요 ) 세번째보기의 가격 은전자책의가격을의미합니다 ( 예 : 일정금액이상은부담스럽다.). (n = 1,000) 전체응답자분석결과이문항은순위를정하여 1 위부터 3 위까지전자책선택기준을 결정하게하였으며순위무관하게모두합친결과는내용 / 주제가 86.1% 로압도적으 로많았으며, 이어서분야 (55.3%), 작가 (44.7%), 가격 (41.0%) 순임 2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분야 질문 : 이용하신전자책은어느분야에속한도서입니까? ( 모두선택 ) (n = 1,000) 전체응답자분석결과전자책이용분야를묻는질문에소설일반이 61.4% 로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장르 ( 로맨스, 판타지등 ) 가 41.2%, 자기계발 (39.3%) 순이었음 3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권수 질문 : 최근 2 년내이용한전자책 ( 구매, 대여, 도서관대출, 무료등모두포함 ) 은몇권입니까? 단행본기준으로권수를선택해주세요. 연재물인경우연재시작부터완결까지를 1 권으로 계산해주세요. (n = 1,000) 전체응답자분석결과전체응답자중 24.5% 가최근 2 년동안 2-3 권의전자책을이 용했다고답변했으며, 다음으로 16 권이상이 20.3% 로높았으며 4-5 권 (19.6%) 순으 로나타났음 4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장소및시기 질문 : 전자책은주로언제이용하십니까? ( 모두선택 ) (n = 1,000)

xxxiv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전체응답자분석결과전자책은주로언제이용하는지묻는질문에는응답자중 63.5% 가집에서이용한다고했으며다음으로외부에서자투리시간중 ( 커피숍등에서 ) 이 62.6% > 출퇴근길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등 ) 을이용하면서 (61.8%) 순이었음. 기타의견으로는 ➀ 산책중, ➁ 도서관에서등이었음 5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방법 질문 : 최근 2 년내전자책을어떤방법으로이용했는지모두선택해주세요. 전자책서점은온라인 서점, 포털등을모두포함합니다. (n = 1,000) 전체응답자분석결과응답자중 63.6% 가무료콘텐츠이용을선택했으며다음으로 구매가 57.6% > 전자책서점에서대여 (34.1%) 순으로나타났음. 기타의견으로는 ➀ 선물. ➁ 회사도서관, ➂ SK T 라이프등이있었음 6 전자책이용방법 전자책대여기간질문 : 최근 2년내전자책서점에서전자책을대여해본경험이있다고답변해주셨습니다. 대여기간은얼마였습니까? ( 모두선택 ) 해당기간이없을경우, 가장가까운기간을골라주세요. (n = 341) 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소비자이용현황 ( 기간 ) 을알아보기위해전자책이용방법중 전자책서점에서대여한적이있다 를선택한응답자 (n=341) 에게만별도로이용한대여서비스기간을질문하였다. 보기에제시된대여기간은사전조사를통해국내전자책서점이제공하는대여기간을반영하였으며, 응답결과는 7일 (61.3%) > 30 일 (32.0%) > 1일 (14.4%) 순으로나타났음 7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시전자책완독기간질문 : 최근 2년내전자책서점에서전자책을대여해본경험이있다고답변해주셨습니다. 대여한전자책을읽은기간은얼마였습니까? 단행본기준이며연재물인경우는제외해주세요. (n = 341)

연구요약 xxxv 전자책서점에서대여한적이있는응답자 (n=341) 에게대여전자책의완독기간을질 문하였으며, 응답자중 47.8% 가 1 주일미만을선택했다. 다음으로 1 주일이상 1 개월 미만이 34.6% 였고,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이 10.0% 순이었음 8 소비자인식 : 전자책판매가격 질문 : 전자책의판매가격은종이책의판매가격과비교하여어느정도가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n = 1,000) 전체응답자분석결과응답자중 27.9% 가종이책의 50% 미만을선택했으며다음으로종이책의 50%(26.9%), 종이책의 70%(17.3%) 순으로나타났음. 대부분그룹에서종이책의 50% 미만을선택한반면, 대학 ( 원 ) 생 (28.7%) 과직장인 (28.6%) 그룹은종이책의 50% 를가장많이선택하여다른그룹과대조를보임 9 전자책구매포기및사유 질문 : 전자책구매를망설였거나포기한적이있다고답변해주셨습니다. 그이유는무엇이었습니까? ( 모두선택 ) (n = 767) 전체응답자분석결과전자책구매를망설이거나포기한적이있다고응답한 767명을대상으로이이유를질문하였으며가격이비싸다고느껴서가 67.5% 로가장높은응답률을나타남. 다음으로전자책으로읽기불편해서 ( 눈의피로감등 ) 가 48.1% 였으며종이책을더선호해서 (34.8%) 순이었음. 기타의견으로는 ➀ 전권할인상품의경우권수가많았으며가격이비싸서구매를포기하였다. ➁ 전자책다운로드후에기기고장이나분실로잃어버릴것같아서 ➂ 책을읽을수있는뷰어가서점마다달라서 ➃ 서비스서점의사업종료우려 ➄ 소장의어려움 ( 특정앱에서만소장, 소장의인식없음등 ) ➅ 메모기능 ( 불편혹은지원안됨 ) ➆ 저작권문제로간혹종이책에있는이미지가전자책에는없는경우가있음 ➇ 어학서적의경우문제풀기가불편했음 ➈ 실물이아니라서등이었음

xxxv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10 전자책대여서비스인식 (1) 질문 : 판매가격이높은이유로전자책구매를망설였거나포기한적이있다고답변해주셨습니다. 이경우, 이용기간을한정하여구매보다저렴한 " 대여 " 가가능하다면이용하시겠습니까? (n = 518) 우선본질문은전자책구매를망설이거나포기한적이있는답변자를대상으로그 이유가가격이비싸다고느껴서를선택했으며이그룹은 86.1% 가 예 를선택하여전 자책대여서비스에대해높은이용의사를나타냈음 11 인식 : 대여기간및가격질문 : 전자책의판매가격이높은경우, 이용기간을한정하여구매보다저렴한 " 대여 " 를이용해보겠다답변해주셨습니다. 대여가격은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1권기준 ) (n = 446) 전체응답자분석결과응답자중 31.4% 는 14일을선택했으며, 다음으로 60일이 27.6% 7일이 20.4% 90일이 7.6% 1년 4.9% 180일 3.6% 순이었음. 다음으로대여가격은전자책판매가격의 30% 이하가 46.9% 로가장많았고전자책판매가격의 50% 가 23.5% 전자책판매가격의 40% 15.9% 전자책판매가격의 60% 7.0% 전자책판매가격의 70% 5.8% 순이었음 12 전자책대여서비스인식 (2) 질문 : 만일전자책 1 권을구매가아닌대여로이용한다면대여가격은얼마가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권기준 ) (n = 540) 전체응답자분석결과먼저전자책대여기간의경우전체응답자 554명중 26.4% 가 14일을선택하였으며 24.0% 가 30일을선택하였음. 다음으로 7일이 21.8% 였으며 60일 7.0% > 1년 6.5% 순이었다. 특히전체응답자의 1/3 이상인 72.2% 가비교적단기인 30일을대여기간으로선택한것으로나타났음 대여가격의경우전자책대여의사가없다고응답한 14 명응답자를제외한 540 명응

연구요약 xxxvii 답자중전자책판매가격의 30% 이하가 50.7% 로압도적으로높았으며다음으로전 자책판매가격의 50%(16.5%) > 전자책판매가격의 40%(10.7%) > 전자책판매가 격의 70%(10.0%) 로나타났음 2) 심층인터뷰분석 가 ) 조사개요 현행정책과전자책시장에서제기되는새로운이슈와관련하여총 10명의관련업계전문가와심층인터뷰를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대상은출판사, 전자책서점, 웹소설플랫폼집단으로구성하였으며,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그룹별사전설명회와서면인터뷰를실시하였다. 다만일부그룹은서면인터뷰로만질의응답을실시하였음나 ) 조사결과 1 현행도서정가제의전자책도서정가제와판매정책에대한의견 현재도서정가제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 ) 는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으며전자책과관련한현행도서정가제에대한각분야전문가의의견을종합하면다음과같다. - 현행도서정가제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 ) 에따르면, 전자출판물의경우에 1 출판사는소비자에게판매하는가격 ( 정가 ) 을정하여서지정보에명기하여야하고, 2 전자출판물을판매하는자는ᄀ출판사가서지정보에명기한정가를구매자가식별할수있도록판매사이트에표시하여야하고, ᄂ전자책정가대로판매하되, ᄃ독서진흥과소비자보호를위하여정가의 15퍼센트이내에서가격할인과경제상의이익을자유롭게조합하여판매 ( 단, 가격할인은 10% 이내 ) 할수있다. 3 발행일부터 18개월이지난전자출판물은정가를변경 ( 재정가 ) 할수있으며, 4 도서관, 기업등 B2B 판매도원칙적으로정가대로공급해야한다. 현행도서정가제에전자책이적용되는데에는출판사, 전자책서점, 웹소설플랫폼분야전문가의의견이찬성과반대가비슷한비율로나눠졌다. 동시에정가제가 15% 이내의할인을허용하는부분에대해서도도서정가제를찬성혹은반대하는입장에따라유지해야한다는입장과그렇지않은입장으로나눠졌으며일부의견은할인율보다는전자책정가를지금보다낮추는것이시장현실에맞다는의견도있었다. 18 개월이지난도서에한해재정가가가능한현행정가법에대해서는출판사에서는 찬성하는의견이많았으며전자책서점입장에서는단축하거나출판사재량으로정가

xxxvi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를변경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제시가많았다. 웹소설플랫폼분야의전문가 는찬성하는입장도있었지만디지털콘텐츠특성에맞지않는다는의견이더많았다. B2C 시장에서종이책대비전자책판매가격의적정가격은출판사는현행대로종이책대비 70% 가적당하다고의견을제시했으며전자책서점은현행전자책가격이높다는인식이공통적인의견으로지금보다낮은가격대가적정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웹소설플랫폼의경우콘텐츠특성상일반단행본보다낮은가격에서비스되고있어 30-50% 수준이적정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B2B 시장에전자책공급시적정가격은출판사의경우전자책정가의 150-200% 를제시했는가하면종이책가격기준으로 200-300% 를제시한출판사도있었다. 전자책서점의경우자사의도서관전자책공급정책과연계하여답변을제시하였고, 따라서각전자책서점마다제시하는의견에차이가있었다. 2 전자책관련대여정책에대한의견 문체부의 전자출판물정가제시행지침 에따르면전자책의판매 ( 영구적이용 ) 목적이아닌대여 ( 일정한기한이용 ) 는도서정가제의적용을받지않는것으로되어있다. 이와관련하여전자책시장에서제기되는주요이슈와의견은다음과같다. - 현재정가제에는전자책대여기간을제한하는내용이없기때문에국내전자책서점에서는단기대여 (1년이하 ) 뿐만아니라장기대여 (2년 ~50년 ) 가많이서비스되고있다. 이에대해출판계에서는장기대여는현행전자책도서정가제적용을회피하고할인하기위한수단이라며반대하는의견도있다. - 또한, 웹소설등전자책연재물의서비스중에 기다리면무료 의경우도영구적이용이아닌일정기간만이용할수있다면정가제에적용되지않는다. 하지만대기업자본을통한무료서비스가공정거래에문제에있다는의견이있다. 대여서비스를현행도서정가제의범위에포함시켜야하는지에대해인터뷰에응한전문가과반수가반대의견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출판사는찬성과반대에 50:50 으로나눠졌으며전자책서점은모두반대입장을밝혔다. 웹소설플랫폼은 1곳만찬성의입장이었고, 나머지는모두반대입장을나타냈다. 대여기간을도서정가제를통해제한하는문제에대해서는대여서비스의도서정가제 규제방침과일관된입장을인터뷰응답자가나타낸가운데찬성의견을낸출판사 중 1 곳은장기대여를규제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고대여서비스를도서정가제로

연구요약 xxxix 규제하는방안에대해반대의견을제시했던전자책서점중 1 곳은대여기간을제한 해야한다면 1 년까지는허용하는것이좋겠다는다소유보적인의견을제시했다. 전자책대여서비스를허용할경우적정기간을묻는질문에출판사는대체적으로최대 1년까지허용할수있다는입장인가운데 30일에서최대 180일까지가적정기간이라고응답한출판사도있었다. 전자서점의경우 1년, 3년, 출판사와유통사의자율에맡겨야한다는등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웹소설플랫폼은콘텐츠성격상초단기대여를실시하고있는경우가많아이러한기준으로 1-7일과 30일, 1년등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대여서비스를허용할경우기간을단기 (1년이하 ) 및장기로구분하여적정대여가격을질문했으며출판사의경우단기는전자책정가의 40-50% 가대부분이었으며 30일은 70%, 180일은 80% 의의견제시도있었다. 장기의경우서비스자체를반대하는의견이있는가하면, 장기대여를허용하되 50-60% 가격수준을제시하였다. 전자책서점의경우단기는 30% 수준혹은자율에맡기자는의견이있었으며장기의경우역시자율에맡겨야한다는의견과그때의대여가격을 40-50% 수준을제시하였다. 웹소설플랫폼의경우단기는 10-40% 까지다양한의견이있었으며장기는반대하거나 30%, 70% 등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면무료 서비스에대해웹소설플랫폼 1곳을제외하고대체적으로서비스자체는홍보의수단으로찬성한다는입장이었으며반대입장에서는소비자에게대가를지불하지않고무료로콘텐츠를이용할수있다는잘못된인식을심어주게되므로장기적으로창작자가정당한대가를보상받지못하고생태계에문제가야기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xl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전자책대여정책 ( 안 ) 1) 전자책의 판매 개념정리 종이책은유형의상품이지만전자책은무형의서비스라고볼수있음. 종이책을판매하는것과전자책을판매하는것은법률적지위가다를수있음. 법적으로종이책의판매는 최초판매원칙 (First Sale Doctrine) 에따라모든권리 ( 재배포 ) 가소비자에게이전되지만전자책의판매개념은접속할수있는권한 ( 라이선스 ) 을소비자에게제공하는것임 따라서전자책을도서정가제에적용하기위해정가제의적용을받는전자책의범위를명확하게정의할필요가있음. 전자책의경우판매를목적으로하는경우만을도서정가제의적용범위에포함하고자할경우종이책의판매와거의대등한개념으로볼수있는 영구접속이가능한전자출판물 에적용한다는조항이필요함. 기간이제한된접속은판매가아닌대여로보고정가제의적용을받지않는것으로하여불필요한법률적분쟁을사전에제거하는것이필요함 2) 전자책정가제적용유지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처럼종이책유통에는정가제를적용 ( 법제화혹은자율협약 ) 하지만, 무형의전자책유통에는정가제가적용되지않는나라들이있는반면, 국내출판계에서는독일이나프랑스, 스페인처럼전자책유통에도정가제적용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음 전자책에정가제를적용하고있는대부분의나라에서는특별법인 도서정가법 을두고종이책과전자책을단일도서정가법체계로규제하고종이책과전자책의특수성을고려한세부조항을두고있다. 프랑스의경우는전자책을위한별도의도서정가법을제정한나라도있음. 국내도서정가제는독립법률체계가아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내에 제6장간행물의유통등 에서종이책과더불어전자책의도서정가를법으로규제하고있으며전자책은적용대상및정가표시방법을제외하고종이책과동일하게적용하고있음 따라서향후다양한전자책서비스의등장을고려하여별도의특별법을제정하거나기존도서정가제에전자책관련조항을좀더세부적으로개정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

연구요약 xli 있음 3) 전자책대여기간 최근국내전자책시장에서활성화되고있는장기대여 (10년 ~50년 ) 서비스의경우사실상변칙적인판매로보고 구글플레이북스 처럼최대 1년으로제한하고출판사가최대 1년의기간내에서자율적으로대여기간을선택하게하자는의견도있었지만, 국내출판단체들의강력한요구로대여기간을 3개월로제한하는자율협약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 하지만독일을포함한전자책정가제를시행하는많은국가에서판매개념에대응하는영구접속이외의전자책서비스 ( 대여등 ) 에는정가제적용을제외한것은국내출판시장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 독일에서영구접속외에기간을제한한대여를정가제적용하지않은이유는종이책보다무거운제한이될수있으며디지털시장의변화속에서새롭게등장하는서비스모델에대해경제발전의측면도고려한것이기때문임 앞에소비자조사에서보듯이국내전자책독자들이가격에민감한상황에서 3개월로대여기간을제한할경우전자책시장활성화에영향을줄것으로보임. 따라서향후도서정가제를유지하면서동시에시장의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합리적인상호윈 -윈의정책필요성이제기될경우독일이나프랑스등유럽의사례처럼 18개월이내신간의경우도출판사가도서판매증진과홍보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언제든지자유롭게일정기간동안 할인 의효과가발생하는정가변경으로적극적으로가격전략을활용할수있도록도서정가제개정을검토필요 특히독일의경우안정적인 정가고시시스템 을통해수시로정가를변경할수있으며, 유통사에변경정보가자동업데이트되고동시에누구나실시간확인이가능함 ( 관련내용은본보고서 p.80-83 참조 ). 국내에서도기존의 재정가공표시스템 을보완하여독일같은안정적이고신속하게반영되는정가고시시스템구축도고려할필요있음 4) 기다리면무료 서비스 웹소설등전자책연재서비스중에 ' 기다리며무료 ' 의경우소비자가소장하지않고특정기간을대여할경우는무료서비스일지라도판매목적이아니기때문에정가제적용을받지않음. 하지만거대자본을가진플랫폼만자체비용으로무료서비스한다면정가제의핵심가치인공정한경쟁에위반되는행위로볼수있으므로모든유통사

xl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가동일한콘텐츠에대해서는동일한방법으로 기다리면무료 서비스를제공할수 있도록업계의자율협약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 5) 전자책구독서비스 현재 B2C 전자책구독모델의경우는판매가아닌월간대여모델로도서정가제적용을받지않음. 독일의경우도구독모델은특정기간의대여로인정되기때문에정가제적용되지않음 다만국내에서구독서비스에대한정가제적용이필요할경우프랑스처럼페이지별혹은도서별별도정가 ( 구독서비스를위한별도정가 ) 를정하여도서정가제를적용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함. 프랑스가페이지별혹은도서별정가를요구하는이유는출판사의가격결정권보장, 소비자는자신이이용하는콘텐츠별개별가격인지하고소비, 구독료총액은이용자가페이지혹은도서별정가를합산한금액으로이용하여도서정가제의기본취지를지키면서새로운디지털서비스에대해법의범위내로포용하려는의도이기때문 6) 도서관전자책공급방식 국내 B2B( 도서관, 기업 ) 전자책공급의경우종이책과동일하게소유권이이전되는판매모델이지만종이책과달리전자책은법적으로판매가아닌이용권한 ( 라이선스 ) 만제공함. 따라서향후도서관전자책공급조건은이용자의대출횟수제한, 구독등다양한라이선스 ( 이용허가 ) 모델로확대할수있도록도서관업계와협의가필요 특히출판선진국과달리공공대여권 (Public Lending) 이없는상황에서공공도서관의무료대출로인한저자나출판사가받아야할정당한대가를보상하기위해서기존전자책공급방식의개선이시급

제 1 장서론 I. 연구개요 II. 연구내용및방법

제 1 장서론 3 제 1 장서론 I.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본연구는최근국내전자책유통방식에있어이용기간을한정하는다양한대여서비스모델이등장함에따라전자책대여서비스와관련한동향을살펴보고도서정가제보완등출판계, 유통계가공정 상생할수있는전자책유통관련법제도개선방안마련을목적으로한다. 2. 연구배경 전세계적으로도서정가제는출판물의유통질서확립과공정한가격경쟁을위해도서유통사 ( 서점 ) 에출판사가정한가격으로판매하도록법적, 제도적으로관리하기위해만들어졌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은법률로정하고있는반면, 일본은업계협약 (NBA: Net Book Agreement) 으로운영하고있다. 전자책에도서정가제를적용하는국가와그렇지않은국가모두방식이나명칭의차이는있지만기간한정가격할인판매를제공하고있다. 아마존의킨들스토어에서는 1일부터최대 30일까지가격할인행사를하고있으며, 다른전자책서점역시아마존과유사한성격의기간한정가격할인판매를하고있다. 국내의경우전자책에도서정가제가적용되고유통사에서마케팅의수단으로할인및다양한이벤트를진행하던것들이도서정가제로인해불가능해지자이런것들을보완하고자유통사에서는장기대여등의편법적인수단을동원하여기존소비자들과신규소비자들을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전자책대여는영구접속을제외한특정한기간동안서비스되는모델을말하며, 우리가일반적으로말하는콘텐츠

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의소장이바로영구접속이라고볼수있다. 물론국내출판사의입장에서는종이책판매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전자책가격을높게책정하는면도있겠지만도서정가제가전자책에도적용되는국내독자입장에서는전자책이비싸다고느낄수밖에없다. 이로인해많은국내전자책서점들은디지털독자확보를위해도서정가제를피해사실상할인판매라고할수있는장기대여 (10년이상 ) 라는전세계에유래가없는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출판사로부터장기대여명목으로전자책 매절 구매까지요구하는비정상적인행태가발생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국내출판산업계내에서는전자책관련도서정가제적용에있어서규제완화와현행제도유지사이에서여전히논의가좁혀지지않고있으며전자책대여의방식, 기간, 가격, 저작권보호등도서정가제실시때고려되지않은사항과신규비즈니스모델등장에따른법개정타당성검토와종합적인전자책유통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본연구는국내외전자책산업의동향과서비스모델을살펴보고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현황파악을통해도서정가제시행하에서국내 B2C 시장의전자책대여서비스의허용범위등에대한판단기준을마련하고, 전자책유통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을권고하고자한다. 3. 연구추진전략 본연구는전자출판정책개발, 도서정가제, 해외사례등관련연구실적이풍부한연구진으로구성하여, 출판계, 학계, 유통계, 도서관계등각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협의체를운영하였다. 다양한의견수렴, 철저한실증분석, 선진해외사례조사를통해맞춤형도서정가제보완정책을개발하고전자책공정상생생태계조성을위한방안을도출하였다.

제 1 장서론 5 < 그림 1-1> 연구추진전략 4. 기대효과 국내출판산업계내에서는전자책관련도서정가제적용에있어서규제완화와현행제도유지사이에서여전히논의가좁혀지지않고있는상황에서국내외전자책유통모델분석과업계와소비자의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마련한정책제안연구보고서를기반으로향후민관협의체운영을통한실질적인개선을기대한다.

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II.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가. 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국내전자책산업동향과이슈에서는국내전자책시장의역사를살펴보고, 현재전자책시장의규모를파악하였다. 최근급성장하고있는웹툰, 웹소설과같은콘텐츠유통시장의현황과전자책유통시장선진화를둘러싼전자책도서정가제, 전자책공용 DRM, 메타데이터표준화이슈를연구하였다. 특히, 국내도서정가제와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배경과현황연구를위해도서정가제의역사와전자책도서정가제를비교하고전자책대여서비스 (B2C/B2B) 의도서정가제적용타당성을검토하였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도서관법 상의전자책 ( 전자출판물 ) 관련주요법률내용을검토하였다. 나. 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에서는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의국가별전자책시장의규모와동향을살펴보고, 독일, 프랑스등주요도서정가제시행국의전자책도서정가제시행현황을연구하였다. 해외전자책판매가격동향과도서정가제와기간한정가격할인행사사례조사 특히, 독일의 도서정가고시시스템 을통한도서정가제운영과기간한정할인행사 사례에서시사점도출 아마존, 애플, 코보, 구글플레이북스등글로벌전자책기업의 B2C 대여서비스모델과전자책판매가격동향을연구하였다. B2C 시장대여서비스조사 : 아마존킨들언리미티드, 유럽스타트업 (24심볼즈, 북메이트, 스쿠비, 스토리텔 ) 의구독서비스모델, 구글의대여모델, 아마존의대학교재

제 1 장서론 7 대여서비스, 기다리면무료혼용서비스훅트등조사 해외도서관 (B2B) 전자책서비스는영미권, 독일, 프랑스, 일본의사례를조사하였다. 다. 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에서는일반적인대여서비스모델에대한기본개념을정리하고국내주요전자책유통사와웹소설플랫폼의대여서비스현황파악과함께관련이슈및문제점을점검하였다. 전자책유통사대여서비스현황 : 국내주요전자책유통사 ( 리디북스, 한국이퍼브, 교보문고, 구글플레이북스, 북큐브, 원스토어등 ) 의전자책대여서비스에관련한기간, 가격, 매출동향등을조사하고유통사별차이점과이슈등조사 웹소설플랫폼대여서비스현황 : 국내웹소설플랫폼 ( 문피아, 조아라, 카카오페이 지 ) 의대여서비스현황을조사하고특히연재콘텐츠관련 기다리면무료 서비스 의이슈와문제점파악 국내전자책 B2B 대여서비스현황에서는국내도서관의전자책구매형태와대출서비스방식에따른도서정가제적용현황을조사하고이슈와문제점을점검하였다. 전자책의소유권이전형태인영구구매방식, 연간전자책구독서비스방식, 전자책 1권별대출횟수제한방식조사 최근기간제구독이나대출횟수제한등새로운도서관전자책서비스모델을적용 하고있는공공도서관이나대학도서관현황과이슈조사 라. 소비자조사설문및심층인터뷰분석 전자책이용경험이있는독자를대상으로전자책대여기간과가격, 선호도등소비자성향을알아보기위해온라인조사전문기관인 오픈서베이 에의뢰하여총 15문항의설문을스마트폰앱을통해 2018년 2월 12일실시하였다. 소비자전자책이용경험 : 전자책선택기준, 전자책이용분야, 전자책이용권수, 전자책이용장소및시기 전자책이용방법 : 전자책대여기간, 전자책대여시전자책완독기간

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전자책구매인식 : 전자책판매가격, 전자책구매포기및사유 전자책대여서비스인식 : 대여서비스이용의사, 적정대여기간및가격 전자책대여정책과도서정가제적용에대한업계와전문가의견을듣기위해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였다. 주요전자책판매출판사, 전자책서점, 웹소설플랫폼담당자를대상으로현행전자책의도서정가제에대한의견, 전자책대여서비스규제필요성등에대한의견, 새롭게등장한연재콘텐츠서비스방식인 기다리면무료 에대한찬반의견, 전자책의도서관서비스관련인식등을조사하였다. 전자책 B2C 서비스모델 ( 판매, 구독, 대여, 기다리면무료 ) 에대한인식 전자책 B2C 서비스모델의적정가격과적정기간 도서관전자책관내서비스와관외서비스에대한인식 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에대한인식 전자책장기대여서비스에대한인식 마. 전자책대여정책 ( 안 ) 국내외전자책대여서비스현황분석과국내관련법제도분석을통해전자책대여서비스의법률규제대상여부, 규제필요성, 규제범위등현재국내전자책서비스모델의도서정가제적용타당성을검토하여전자책대여정책안을마련하였다. 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범위를종이책의판매와균형을고려하여라이선스의범위를명확히규정할필요성제기 현행도서정가제를유지하되종이책과전자책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도록중장기적으로 도서정가법정비 ( 특별법제정등 ) 필요성제기 전자책대여서비스와기다리면무료서비스에대한정책방안을권고하였고, 나아가독일의안정적인 정가고시시스템 운영방안제안과함께향후도서정가제의기본틀을유지하면서동시에시장의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합리적인상호윈-윈의정책필요성이제기될경우독일, 프랑스등유럽여러나라의도서정가제처럼출판사권한으로정가변경자율시행할수있도록법률개정건의

제 1 장서론 9 도서관등 B2B 전자책공급방식 ( 조건 ) 에대한개선필요성제기 2. 연구방법 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양한관점에서접근하며, 그기본적인내용은하향 식 (Top-down) 방식을기본으로하여문헌조사, 전문가인터뷰조사, 소비자설문조 사, 자문회의를통한연구를추진하였다. 본연구의연구모형은아래와같다. < 그림 1-2> 연구모형 연구프로세스 연구목적및배경 문헌조사 연구방법 업계현황조사 피드백 주요연구내용 국내외전자책산업동향 문헌조사국내외전자책서비스현황 연구진브레인스토밍국내외전자책도서정가제적용현황 업계전문가 (FGI) 분석문제점및개선방안도출 소비자설문조사 개선방안검증 자문회의 보고회의 법제도및개선사항권고 최종연구산출물 민관협의체운영을통한개선

1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연구수행방법은아래와같이현황분석, 개선방향성도출, 개선방안제안의 3단계로방식으로요약할수있다. 1단계현황분석단계에서는주요연구내용을국내외전자책산업동향. 국내외전자책서비스현황, 국내외전자책도서정가제적용현황으로나누고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문헌조사와연구진브레인스토밍을실시하였다. 2단계개선방향도출단계에서는현황분석결과를종합하여포커스그룹인터뷰와전자책이용자의요구사항을파악하기위해소비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현행전자책대여서비스의장단점과시사점을도출하여국내실정에맞는정책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3 단계개선방안제안단계에서는정책개선방안을검증하기위해자문회의와보고회 의를통해업계의견과연구진의견이반영된최종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 그림 1-3> 3 단계연구수행방법 포커스그룹인터뷰는주요전자책판매출판사, 유통사, 서점의담당자를대상으로 전자책판매서비스모델, 장기대여에대한도서정가제적용, 도서관관외서비스관 련인식을조사하였다.

제 1 장서론 11 < 표 1-1> 포커스그룹인터뷰방법 구분 내용 출판사 길벗, 창비, 다산북스, 열린책들 인터뷰 대상 유통사 웹소설 플랫폼 한국이퍼브, 리디북스, 교보문고 조아라, 문피아, 북큐브 인터뷰방법 인터뷰항목 설문및대면인터뷰현행전자책의도서정가제에대한인식, 전자책의대여서비스규제에대한찬반의견, 연재콘텐츠의 기다리면무료 서비스에대한찬반의견, 전자책의도서관서비스인식등 소비자설문조사는전자책이용경험이있는독자를대상으로전자책대여기간과가 격, 선호도등소비자성향을알아보기위해온라인조사전문기관인 오픈서베이 에 의뢰하여총 15 문항의설문을스마트폰앱을통해실시하였다. < 표 1-2> 소비자설문조사방법 구분조사대상조사일시조사방법조사항목표본추출방법 내용최근 2년간전자책이용경험이있는만 19세이상성인남녀 2018년 2월 12일온라인스마트폰앱을통한조사전자책이용경험과전자책대여및가격등에대한소비자인식예스24와리디북스의 2016년및 2017년연령별 / 성별전자책구매자분포참조하여연령과성별표본할당한후오픈서베이패널활용 1,000 명 ( 사전질문을통해전자책이용경험자유무를필터링 ) 유효응답자수 사전질문 : 전자책 (e-book) 이란통상적으로 책 이라고인식되는형태로서, 온라인상의단문콘텐츠 ( 예 : 블로그글, 웹툰, 연재소설등 ) 은제외됩니다. 다만, 연재물을시작부터완결까지하나의책으로출간한형태는전자책으로간주할수있습니다. 위내용을이해했으며설문을진행합니다. 표본오차전체 1,000 명기준최대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I. 국내전자책및웹콘텐츠시장현황 II. 전자책유통현대화와선진화이슈 III. 전자책에관한여러가지제도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5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I. 국내전자책및웹콘텐츠시장현황 1. 국내전자책산업발전경과 국내전자책시장성장의역사를간략하게살펴보면, 1990년대초반디지털기술발전과함께데스크톱퍼블리싱 (DTP) 솔루션이보급되어종이책내용을담은 CD가출판되기시작했고중반부터는 PC통신과인터넷을통해콘텐츠를제공하는서비스가시작되면서북토피아, 와이즈북, 바로북등 1세대전자책전문업체가이시기에등장했다. 당시에는컴퓨터화면으로콘텐츠를봐야했지만파일형태로책을소장하고볼수있다는점에서적지않은반향을일으켰다. 2000년대들어오면서인터넷을통한온라인산업의급속한성장에힘입어국내전자책분야도정부와민간의관심과투자가증대되었다. 2004년전자출판물 (CD포함) 에대한부가가치세가면제되었고, 국내에도전자책단말기가출시되어전자책사업활성화를기대했으나당시에는브로드밴드 (Wifi, 3G) 가지원되지않아전자책은크게활성화되지못했다. 2006년교보문고, 2007년웅진 ( 북센 ) 이전자책사업에본격적으로뛰어들었으며, 2008년에는파주출판단지전자출판협회내에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 가개관되었다. 2009년부터북센과리디북스가아이폰을통해전자책서비스를시작했으며, 2010년에인터파크에서전자책과단말기 비스킷 서비스를출시했다. 기존미디어인조선일보도 텍스토어 라고하는전자책서비스를독자적으로운영하기도했다 또한통신회사중 SKT와 KT가가장먼저전자책과관련된서비스를준비하고시작하였다. 그후포털사이트인네이버, 다음, 카카오등이서비스를시작했고, 삼성, 신세계I&C, 인프라웨어, 한글과컴퓨터, 다우인큐브등대기업들과중대형 ICT 회사들도

1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전자책사업에진출하게된다. 2012년에는구글코리아에서한국에전자책서비스를시작하면서해외사업자의본격적인국내시장진출이시작되었다. 2013년교보문고는전자책회원제서비스인 쌤 (SAM) 을출시했고, 예스24와알라딘이주축인한국이퍼브에서 크레마샤인 을출시한바있다. 2013년이후스낵컬쳐및스마트디바이스의확대로인해단행본전자책과함께웹소설에대한수요가급속히증가했다. 웹소설은네이버, 카카오페이지, 원스토어, 조아라, 문피아, 북팔뿐만아니라출판사로알려진황금가지 ( 브릿지 ), 전자책전문서점리디북스, 교보문고의톡소다등에서웹소설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웹소설은 IP 확장, OSMU를통한빅킬러콘텐츠생산에있어새로운원천으로서주목받고있으며, 창작의폭이커지면서다양한 IP의 2차확장을통한다양한사업이전개되기시작했다. 2015년한해동안국립중앙도서관의통계를보면전자책 ISBN 발행신청건수가이미종이책을앞섰다고한다. 이는장르분야의전자출판과자가출판을통한전자책 ISBN 신청이급격히증가했기때문이며, 부가세를면제받을수있는전자출판물인증번호 (ECN) 를발행받은콘텐츠를합치면전자책발행종수는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국내 1위전자책서점, 리디북스는 2015년매출 (317억원) 대비 57% 성장한 500억원을넘어서고카카오페이지의웹소설 ( 전자책포함 ) 매출도 1.000억원 ( 판매가기준 ) 을돌파하면서국내전자책시장의성장이가속화되고있다는것을입증했으며, 정부에서도전자책유통활성화와선진화를위해 개방형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 구축등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했다. 2017년에는국내전자책시장의성장과함께전자책장기대여, 기다리면무료 등이이슈화되고이를해결하기위해출판계와유통계의협의가시작되었고정부 ( 문체부 ) 에서도전자책대여와가격할인에대한정책개발을위해연구조사가추진되었다. 또한한국출판인회중심으로업계의협업을통해출판사가전자출판을위해알아두어야할업무프로세스와전자책유통과정, 직접전자책을제작하는방법까지한권에담은전자책실무서. 출판사를위한전자책길잡이 을출간하기로했다 ( 18년 2월출간완료 ).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7 2. 국내전자책시장규모 국내는유럽닐슨 (Nielsen), 미국엔피디 (NPD), 캐나다북넷캐나다 (BNC), 중국오픈북 (Open Book) 처럼출판시장과관련한통계및데이터분석자료를산출하고발표하는기관이나기업이없기때문에국내디지털출판시장규모를정확하게산출하고분석하기힘든상황이지만진흥원의출판산업실태조사, 유통사의전자공시및발표자료를기반으로 2015년 ~2017년국내전자책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2016 출판산업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매년 30% 이상성장하면서 2015년전자책시장규모는 1,500억원정도로추정되고있으며, 장르문학 ( 로맨스, 판타지, 무협등 ) 의비중이 40% 대로가장높고그뒤를일반분야 (27.9%), 웹소설 (26.5%) 이뒤를따르고있는데이미포화상태에이르고있는장르문학대신웹소설이가파른성장세 (72.9%) 로성장하고있다고한다. 최근국내약 600여출판사전자책유통대행서비스를제공하는한국출판콘텐츠 (e-kpc) 가유통사의공시자료와유통사의점유율을계산하여분석한자료에의하면 2016년일반단행본전자책시장규모는약 1,400억원으로추정했으며, 여기에 2017년전자책유통사의평균성장률약 30% 를반영하여 2017년시장규모를 1.820 억원으로추정했다. < 그림 2-1> 리디북스전자책판매동향 자료출처 : 전자공시자료

1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 2-2> 웹소설판매동향 자료출처 : 언론보도자료종합 또한한국출판콘텐츠는웹소설시장규모산정에서도카카오, 문피아, 조아라등메이저플랫폼의공시자료와자체보도자료, 그리고주요웹소설출판사및에이전시를통해확인한네이버, 원스토어, 북팔등의매출점유율을근거로 2016년시장규모는 1,550억원으로추정했으며, 2017년매출증가추세가약 50% 로추정되므로최종 2017년웹소설시장규모를약 2,325억원으로예상했다.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9 II. 전자책유통현대화와선진화이슈 1. 국내전자출판유통구조개선과제국내출판계와여러전자출판전문가들은독자중심전자책생태계조성및수요확대가가장중요하다고주장해왔다. 이에따라 1 전자책유통질서확립과함께디지털독자의요구사항을수렴한도서정가제등법제도개선 2 전자책이용자경험 (UX) 개선을위한 DRM 호환성확보 3 전자책발견성과유통선진화를위한메타데이터표준화등을국내전자책산업활성화를위한선결과제로제시해왔다. 가. 국내외전자책정가제와가격 국내출판사의전자책정가는종이책정가의약 70~80% 에서책정된다. 반면미국 / 영국의경우종이책의 50~60% 정도로판매되고있다 1). 최근미국킨들전자책베스트셀러리스트를분석해보면평균전자책판매가 8천원이하로나타났다. 국민소득은우리가훨씬낮은데도전자책가격이비슷하거나국내가더비싼상황이다. 2016년전자책판매가격통계를조사해보면정가제를적용하고있는독일의경우조차도 2010년 10.71유로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6년 6.72유로 2) 를나타내고있다. 1) 전자책도서정가제 전세계적으로도서정가제는출판물의유통질서확립과공정한가격경쟁을위해도서유통사 ( 서점 ) 에출판사가정한가격으로판매하도록법적, 제도적으로관리하기위해만들어졌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등이법률로정하여규제하고있다. 국내의경우전자책이도서정가제적용범위안에들어가면서그동안다양한할인에노출되어있던소비자들은전자책의가격이인상되었다는느낌을받게되었고, 유통사에서마케팅의수단으로할인및다양한이벤트를진행하던것들이도서정가제로인해불가능해지자이런것들을보완하고자유통사에서는장기대여등의편법적인수단을동원하여기존소비자들과신규소비자들을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1) 제 3 장 III.B2C 시장대여서비스 2. 해외전자책판매가격동향과정책참조 2) 출처 : Börsenverein des Beutschen Buchhandels (2017), Stabil im Wandel Der Buchmarkt in Deutschland 2016 ( 단, 독일의전자책통계자료는구매자기준으로조사되므로전자책평균가격은소비자가지불한평균가격을의미함을밝힌다.)

2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물론국내출판사의입장에서는종이책판매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전자책가격을높게책정하는면도있겠지만도서정가제가전자책에도적용되는국내독자입장에서는전자책이비싸다고느낄수밖에없다. 이로인해많은국내전자책서점들은디지털독자확보를위해정가제를피해할인판매할수있는장기대여 (10년이상 ) 라는전세계에유래가없는판매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출판사로부터장기대여명목으로전자책매절구매까지요구하는비정상적인행태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국내전자책유통질서확립과유통환경을고려할때전자책도서정가제가유지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전자책은종이책보다는좀더유연성있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본다. 전자책은한계비용 ( 재생산비용 ) 이 0 인상품이며, 종이책과달리다른사람에게빌려주거나중고책으로판매할수없다. 즉소유권이이전되지않는상품이라는것을고려하여도서정가제를실시하고있는독일, 프랑스등유럽국가처럼출판사가원하면신간과구간모두기간 (18개월) 한정없이언제든지재정가로판매할수있도록법제도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 2) 전자책공용 DRM 필요성 (B2C or B2B) 전자책 DRM( 디지털저작권관리 ) 솔루션은국내전자책산업에서오랫동안논쟁이되었던이슈이지만아직도유통사마다자체적인 DRM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개별유통사의전자책뷰어에서모든콘텐츠를이용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공용 DRM을개발하여적용하거나기존 DRM을호환시켜야되지만개인적으로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고생각한다. 특히개별독자에게판매하는 B2C 판매에있어서는 DRM 공용화나호환성확보의요구가점점명분을잃어가고있다. 다만도서관이나기업에서서비스하는전자책의경우는 DRM 공용화의필요성과요구가증가되고있다. 그동안전자책업계는 DRM 때문에디지털독자들의불만이많다고주장하면서 DRM 호환성확보의필요성을강조했지만시장상황이많이달라졌다. 2009년이후모바일전자책서비스가시작되었던초창기에는일부유통사들이콘텐츠를독점하고있었지만이제는국내모든유통사가거의동일한콘텐츠를보유하고있고도서정가제로인해판매가격도거의같기때문에독자들이여러서점을거래하지않고각자선호하는특정서점을거래하는것이일반적이다. 대부분의리디북스고객은리디뷰어로보고,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21 교보문고고객은교보문고뷰어에서읽는것이당연하다고받아들이고있으며, 포인트적립이나보유단말기등도단일전자책서점을이용하는요인이되고있다. 실제다른나라의사례를봐도공식적으로공용 DRM이나표준 DRM을추진하는사업은거의없다. 반면 B2B( 도서관 ) 전자책서비스의경우유통사가도서관에공급되는전자책목록은각공급사별로모두다르기때문에개별 DRM을적용할경우도서관은일반적으로 4~6개유통사의전자도서관시스템이설치되어통합운영에어려움이있으며, 전자도서관을이용하고싶은독자도 4~6개의뷰어를설치하고대출서비스를이용해야한다. 따라서전자책을대출해주는국내도서관은 DRM 공용화와통합전자책뷰어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다. 최근정부 ( 저작권위원회 ) 지원으로개발된국가표준 (KS) DRM을활용하여우선국가표준을강제할수있는국공립도서관부터전자책 DRM을통합하자는움직임이있다. 이렇게되면도서관의전자도서관운영효율화는물론도서관이용자의편의성도향상시키고유통사와출판사의도서관전자책공급도더욱활성화될수있다는주장이다. 3) 전자책메타데이터표준화와공유화 전세계적으로출판산업계는책의발견성이가장큰이슈로등장하면서콘텐츠와함께콘텍스트 (Context) 의중요성이부각되어메타데이터 ( 서지정보 ) 의중요성도커지고있다. 따라서국내의출판사, 유통사, 서점이모두메타데이터를쉽고빠르게공유하고동시에독자들에게다양한도서정보를제공할수있는인프라 ( 표준및협업시스템 ) 가필요한상황이다. < 그림 2-3> 고비용 / 저효율국내메타데이터공유현황

2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위의그림에서보듯이국내출판계와서점업계는도서정보표준에대한인식부족으로아직도출판사는엑셀시트에항목을작성하여유통사에전송하거나직접유통사 CMS에서수작업으로업로드하고있으며, 온 오프라인서점들모두각자의형식과포맷으로메타데이터를구축하면서상호호환성의부재로인해데이터를중복입력해야하는불필요한상황이발생한다. 따라서아래그림에서보듯이최근정부지원으로출판사, 서점, 국립중앙도서관의요구사항을수렴하여국제표준기반의메타데이터표준화와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을구축했다. < 그림 2-3> 고비용 / 저효율국내메타데이터공유현황 전자책메타데이터협업시스템개념도 출판사가국중의서지정보유통시스템을통해전자책 ISBN 신청과 CIP 작업을위해메타데이터를입력하면자동으로 (API) 주요전자책유통사의 CMS에전달되어독자들에게전자책에대한다양한서지정보를제공할수있게된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등은이미메타데이터협업시스템이활성화되어있다. 현재시스템운영을위한테스트중에있으며, 이용자교육을마친후에본격적으로서비스될예정이다. 결국민관이협력하여구축한 개방형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 의성공여부는출판계와유통업계가얼마나이시스템을적극적으로활용하느냐에달려있다. 따라서출판서점업계의적극적인참여와함께정부의다양한지원과투자가지속되어야한다.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23 III. 전자책에관한여러가지제도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전자책도서정가제 가. 전자책의정의 현행법률중에서 전자책 을별도로정의한법률은찾아보기어렵다. 몇몇법률에서는 전자출판물 을정의하거나언급하고있는바, 전자책 은이 전자출판물 에속하는여러유형중의하나로이해하면될것이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 정의 ) 제4호에서는 전자출판물 을정의하면서대표적으로 전자책 을예시하고있다. 또한 전자출판물 은제3호에서정의한 간행물 의특수한형태임을명시하고있다. 3. " 간행물 " 이란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만든것으로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을표시한것을말한다. 4. " 전자출판물 " 이란이법에따라신고한출판사가저작물등의내용을전자적매체에실어이용자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발행한전자책등의간행물을말한다. 즉, 간행물안에전자출판물이포함되고, 전자출판물안에전자책이포함되는구조이 다. 이를도식화하면아래그림과같다. < 그림 2-3> 간행물, 전자출판물, 전자책의포함관계 간행물 전자출판물 전자책

2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1) 전자책 / 전자출판물의성립요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정의하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에해당하려면다음몇가지요 건을충족해야한다. 가 ) 내용 전자책 / 전자출판물에담을내용, 즉콘텐츠가있어야한다. 저작물등의내용 이므로저작물이중심이되지만, 반드시저작물일필요는없다. " 저작물 "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 저작권법제2조 ) 을말하므로, 남의것을베끼지않는창작적인요소가있어야한다. 데이터베이스와같이창작적인요소가적어서저작물에해당하지않는것도 내용 에해당한다. 따라서전자책 / 전자출판물의내용에대해서는별제약이없다고할수있다. 나 ) 전자적매체 이용자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내용을전자적매체에실어야한다. 따라서종이와같은인쇄매체에실은것은전자출판물 / 전자책에해당하지않는다. 다 ) 출판사발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따라신고한출판사가발행한것이어야한다. 출판사로신고하지않은개인이나유통업체등에서발행한것은전자적매체에실은내용이라하더라도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규정하는전자출판물 / 전자책에해당하지않는다. 한편출판사신고를하지아니하고출판사영업행위를한경우에는 300 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3). 라 ) 간행물기록사항표시 전자책 / 전자출판물은간행물의특수한형태이다. " 간행물 " 이란 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만든것으로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을표시한것 을말한다 ( 법제2조제3호 ). 3) 제 28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9 조제 1 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출판사의영업행위를한자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25 여기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 " 이란ᄀ출판사, ᄂ 도서관법 제 21 조에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 전자출판물의경우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23 조에따른콘텐 츠식별체계로갈음할수있다 ) 를말한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제 3 조 ). 따라서전자책 / 전자출판물에는 1 저자, 2 발행인, 3 발행일, 4 출판사, 5 국제표준 자료번호 (ISBN) 또는콘텐츠식별체계 (COI) 등 5 가지기록사항을표시해야한다. 그러나위 5가지기록사항을표시하지않을경우에이에대한특별한벌칙은없다. 다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이아닌것 에해당할수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이아닌경우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따른정가표시및정가판매의무를부담하지않게되지만,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따른면세혜택 4) 을받을수없게된다.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의범위 위와같은전자책 / 전자출판물의성립요건을갖추었더라도무조건출판문화산업진흥 법의적용을받는것은아니다.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정기간행물, 신문및인터넷신문에대해서는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적용되지않고, 별도로정한다른법률을우선적용한다 5). 따라서전자잡지처럼정기적으로발행하는전자간행물은정기간행물로서출판문화산 업진흥법이적용되지않지만, 웹소설과웹툰은전자책 / 전자출판물의성립요건을갖 추면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게된다. 3) 전자책 / 전자출판물의편익과부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출판에관한사항및출판문화산업의지원 육성과간행물의심 4) 부가가치세법제 26 조에따른면세혜택을받으려면, 위 5 가지기록사항이외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 조제 3 항에따라정가를표시해야한다. 5) 제 3 조 ( 적용범위 ) 이법은모든출판및간행물에대하여적용하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음반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2 호에따른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게임물 4.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및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제 2 호에따른신문 인터넷신문. 다만, 이법에정기간행물, 신문및인터넷신문에관하여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한다.

2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의및건전한유통질서의확립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제 1 조 ). 따라서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은출판문화산업의지 원 육성정책의혜택을누릴수있지만, 간행물심의의대상이되고, 건전한유통질서 의확립을위하여정가표시와정가판매의부담을지게된다. 가 ) 전자책 / 전자출판물의편익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진흥계획에따른육성 지원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수립 시행하는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에포함되어있는전자출판의육성 지원에따른여러가지지원사업의혜택을누릴수있게된다 ( 법제4조 ) 6).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규정한전문인력양성의지원 ( 법제 5 조 ), 국제교류의지원 ( 법제 6 조 ) 등의혜택을누릴수있다. 2 부가가치세면세혜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 26 조에따 른부가가치세면세혜택을받을수있다. 나 ) 전자책 / 전자출판물의부담 1 유해성심의대상 종이책은 1차적으로 소설, 만화, 사진집및화보집 인경우에만간행물윤리위원회의유해성심의대상이되지만, 전자출판물은모두유해성심의대상이된다 ( 법제18 조제1호, 영제12조제1호 ) 7). 2 정가표시및정가판매 ( 도서정가제 ) 준수의무 출판사가판매를목적으로전자출판물을발행할때에는소비자에게판매하는가격 6) 법제 4 조제 2 항중 5. 전자출판의육성 지원 외에 1. 전문인력양성의지원, 2. 양서 ( 良書 ) 출판의장려 지원, 3. 국내외우수저작물의번역지원, 6. 국제교류 협력및수출시장확대의지원, 7. 만화산업의육성 지원 등과관련된사항이중첩적으로적용될수있다. 7) 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18 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소설, 만화, 사진집및화보집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간행물의유해성심의 < 이하생략 > ᄂ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제 12 조 ( 심의대상간행물의범위 ) 법제 18 조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간행물 " 이란다음각호의간행물을말한다. 1. 법제 2 조제 4 호에따른전자출판물 < 이하생략 >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27 ( 정가 ) 을정하여서지정보에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판매하는자는출판사가서지 정보에명기한정가를구매자가식별할수있도록판매사이트에표시하여야한다 ( 법 제 22 조제 1 항, 제 3 항 ). 발행일부터 18 개월이지난전자출판물은정가 ( 定價 ) 를변경할수있으며, 이경우정 가표시는위의방식을준용한다 ( 법제 22 조제 2 항, 제 3 항 ). 전자출판물을판매하는자는전자출판물을정가대로판매하여야한다 ( 법제 22 조제 4 항 ). [ 원칙규정 ] 다만, 전자출판물을판매하는자는독서진흥과소비자보호를위하여정가의 15 퍼 센트이내에서가격할인과경제상의이익을자유롭게조합하여판매할수있다. 이 경우가격할인은 10 퍼센트이내로하여야한다 ( 법제 22 조제 5 항 ). [ 허용규정 ] 사회복지시설에판매하는전자출판물, 저작권자에게판매하는전자출판물, 외국에서 발행된전자출판물 ( 국내판매를주목적으로하여발행된경우는제외 ) 에는정가 ( 또는 15% 이내할인 ) 판매의무가적용되지않는다 [ 법제 22 조제 6 항, 영제 15 조제 6 항 ]. 정가 ( 또는 15% 이내할인 ) 판매의무가면제되는중고간행물 8) 에중고전자출판물이포함될수있을지는의문이다. 전자출판물의특성상중고전자출판물의개념을인정하는것은전자출판물의유통질서를크게어지럽힐수있다. 법조문에논란의소지가있으므로, 외국에서발행된간행물에단서조항 ( 영제15조제6항 3. 외국에서발행된간행물. 다만, 국내판매를주목적으로하여발행된경우는제외한다. ) 을추가하였던것과마찬가지로, 중고간행물에도단서조항 ( 다만, 전자출판물은제외한다. ) 을추가하여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전자출판물의정가를서지정보에명기하지아니하거나판매사이트에표시하지아니 한자에게는 100 만원의과태료 ( 법제 28 조제 1 항제 5 호, 영제 18 조 ) 를부과하고, 정가 ( 또는 15% 이내할인 ) 판매의무를위반하여전자출판물을판매한자에게는 300 만 원의과태료 ( 법제 28 조제 1 항제 5 호의 2, 영제 18 조 ) 를부과한다. 8) ᄀ법제 22 조 ( 간행물정가표시및판매 ) 6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간행물에대하여는제 4 항및제 5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간행물ᄂ시행령제 15 조 ( 간행물의정가표시등 ) 6 법제 22 조제 6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간행물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간행물을말한다. 4. 재판매의목적이아닌독서, 학습등의목적으로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었던간행물로서다시판매하는중고간행물

2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3 유통질서 ( 책사재기금지 ) 준수의무 전자출판물의경우에도일반적으로 책사재기 로일컫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23조 ) 9). 이를위반하여 책사재기 를할경우에는행정적제재외에형사벌칙과양벌규정등강력한제재가따르며, 포상금신고제도도운영되고있다 ( 법제 23조,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5조의2). 4) 종이책과전자책의비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종이책과전자책을비교하면아래표와같다. 구분종이책 ( 협의의간행물 ) 전자책 ( 전자출판물 ) 비고 정의 < 표 2-1> 출판법상종이책과전자책의비교 간행물 : 종이 ( 나전자적매체 ) 에실어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만든것으로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을표시한것 ( 법제 2 조제 3 호 ) 전자출판물 : 신고한출판사가저작물등의내용을전자적매체에실어이용자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발행한전자책등의간행물 ( 법제 2 조제 4 호 ) ᄀ신고한출판사가발행한것에한정ᄂ전자책은전자출판물의일종이며광의의간행물에속함 1 저자, 2 발행인, 3 발행일 ( 법제 2 조제 3 호 ) 4 출판사 ( 영제 3 조제 1 호 ) 전자책에도기록사항 1~4 를표시함 기록사항 5 국제표준자료번호 ( 영제 3 조제 2 호 ) 법제 7 조제 2 항에서는 ISBN 표시의무를규정 5 국제표준자료번호또는콘텐츠식별체계 ( 영제 3 조제 2 호 ) 전자책에는ᄀ ISBN 또는ᄂ UCI 를기록 적용제외 간윤의유해성심의대상 1. 음반 2. 비디오물 3. 게임물 4. 정기간행물및신문 인터넷신문 ( 법제 3 조제 1~4 호 ) 소설, 만화, 사진집및화보 [ 법제 18 조제 1 호 ] 전자출판물 [ 법제 18 조제 1 호, 영제 12 조제 1 호 ] 전자잡지, 전자신문등은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의전자출판물에해당하지않음 종이책은일부, 전자책은모두 9) 법제 23 조 ( 간행물의유통질서 ) 1 간행물의유통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간행물의저자, 출판및유통에관련된자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간행물의저자또는출판사의대표자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간행물의판매량을올릴목적으로그간행물을부당하게구입하거나그간행물의저자또는그출판사와관련된자에게그간행물을부당하게구입하게하는행위 2. 서점등소매상이간행물의저자또는출판사의대표자등이제 1 호의행위를하는사실을알면서도그간행물의판매량을공개적으로발표하는행위 3. 그밖에간행물의유통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위반하는행위 2 ~ 4 [ 생략 ]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29 나. 전자출판물 ( 전자책 ) 의도서정가제 1) 전자출판물 ( 전자책 ) 도서정가제의변천우리나라에서전자출판물 ( 전자책 ) 에대한도서정가제는도서정가제가법제화된 2003년 2월 27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를제1기, 전자출판물에대한도서정가제가본격적으로시행된 2012년 7월 27일부터 2014년 11월 20일까지를제2기, 도서정가제의적용범위가확대강화된 2014년 11월 21일부터현재까지를제3기로구분할수있다. < 표 2-2> 전자출판물도서정가제의변천과정 구분제 1 기제 2 기제 3 기 시행일 2003.02.27. - 2012.07.26. 2012.07.27. - 2014.11.20. 2014.11.21. - 현재 관련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 ( 02.08.26. 제정 ) 및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12.01.26. 개정 ) 및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14.05.20. 개정 ) 및시행령 기본 전자책도출판법상간행물 ( 전자출판물 ) 에포함되어도서정가제적용대상이지만, 구체적규정이없고사실상엄격히적용되지않음 전자책도출판법상간행물 ( 전자출판물 ) 에포함되어도서정가제적용대상임을명확히하고, 별도조항을마련함 ( 왼쪽과같음 ) 전자책별도규정 1 전자책정가결정주체 없음있음있음 - 출판사출판사 2 전자책정가표시방법 - 출판사 : 서지정보에명기 판매자 : 판매사이트에표시 출판사 : 서지정보에명기 판매자 : 판매사이트에표시 3 구간전자책에대한예외 - 발행일부터 18 개월이지난종이간행물과내용이같은전자출판물도정가판매대상에서제외 별도규정없음 (18 개월지난전자책은재정가가가능하지만, 종이책과내용이같은전자책에대한특례조항은없음 ) 4 세부시행지침 - 전자출판물정가제시행지침 ( 12.07.27. 제정 ) 개정이필요함 ( 현재미개정상태 )

3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가 ) 제1기 (2003.02.27.-2012.07.26.) 도서정가제가법제화된 2003년부터전자책도출판및인쇄진흥법상간행물 ( 전자출판물 ) 에포함되어법적으로는도서정가제적용대상이었다. 그러나전자책에대한구체적규정이미흡하고사실상엄격히적용되지않았다. 나 ) 제2기 (2012.07.27.-2014.11.20.) 1 개정배경및목적 당시의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전자출판물을포함한간행물에대해정가표시및판매를규정하고있으나, 전자출판물의특수성을반영하지않고일률적으로종이간행물을상정하여정가제를적용하고있어전자출판이활성화되는시점에서전자출판물에대한별도의정가제적용규정이필요한상황이었다. 이에물리적실체가없이파일형태로제작되어온라인및모바일상의판매사이트를통해유통되는전자책의특성을반영하여별도정가표시규정을마련하여전자출판물에대해정가제적용을합리화하는한편, 정가판매가적용되지않는종이간행물과동일한내용의전자출판물은정가판매의적용예외로하여다양한방식과가격으로판매를허용함으로써기존종이간행물로발행되었던저작물의전자출판물변환제작을촉진하고전자출판물의유통및판매를활성화하기위하여법률을개정하게되었다. 2 주요내용 전자출판물정가표시 전자출판물의경우종이간행물과달리물리적실체가없고판매사이트를통해서판매되므로, 종이간행물과달리출판사는정가를서지정보에명기하고전자출판물을판매하는자는정가를구매자가식별할수있도록판매사이트에표시하도록하였다 ( 제22조제2항 ). 당시의법제 22 조 10) 는출판사가판매를목적으로간행물을발행할때에는정가를해 당간행물에표시하도록하고있으나, 전자출판물의경우특성상해당간행물에정 10) 제 22 조 ( 간행물정가표시및판매 ) 1 출판사가판매를목적으로간행물을발행할때에는소비자에게판매하는가격 ( 이하 정가 라한다 ) 을정하여해당간행물에표시하여야한다. 정가 ( 定價 ) 를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2 3 ( 생략 )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31 가를직접표시할수없어법적용에어려움이있어왔다는점을반영한것이다. 일정기간이경과한종이간행물과동일한내용의전자출판물의정가제적용제외 종이간행물이발행일부터 18 개월이지나정가판매가적용되지않는경우동일한내 용의전자출판물도정가판매대상에서제외하였다 ( 제 22 조제 4 항제 4 호 ). 이는종이간행물과내용이같은전자출판물의경우그발행일을먼저발행된종이간 행물과동일하게보아정가판매대상기간을단축하여할인및다양한판매방식도 입이가능하도록하려는것이다. 3 전자출판물정가제시행지침마련 전자출판물의과도한저가경쟁을막고전자출판산업을육성하기위해전자출판물에대한별도의정가표시방법등구체적정가제적용기준을마련하기위하여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12년 1월 26일공포 ) 이 2012년 7월 27일부터시행됨에따라전자출판물에대한도서정가제가본격적이고도실질적으로시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개정법률시행에맞추어 전자출판물정가제시행지 침 (2012.07.27.) 을발표하였다. 다 ) 제 3 기 (2014.11.21.- 현재 ) 1 개정배경 11) 2014 년당시의우리나라도서정가제는할인율 ( 정가의 19%) 이선진국 (5-15%) 보다 과도하게높고, 적용예외조항이많아악용하는사례가빈발하였다. 정가제를피해문학등비실용서를실용서로등록하여할인판매 할인을전제로가격이책정되어책값에거품형성 가격경쟁이가능한대형출판 유통사만생존, 소형출판사도태및지역서점지속 감소, 출판사의경영악화 소량제작양서출간포기, 신간발행종수및신간판매감소 11) 문화체육관광부 (2014.11.05.), 개정도서정가제바로알기 Q&A, 5. 현행도서정가제에어떤문제점이있어서개정하나요? 참조

3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도서관의경우최저가경쟁입찰에의한도서구매로양서가아닌염가도서가공급 되어도서관서비스품질이하락 출판시장에서소비자효용증대를위해서가격거품을동반할수밖에없는가격할인보장제보다는다양한책의생산과유통을촉진시킬수있고가격안정과다수의저자 -출판 유통사업자-독자가공존하는경제환경을조성할수있는합리적도서정가제로개정이필요해졌다. 2 주요내용 < 표 2-3> 개정된도서정가제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주요내용 구분현행도서정가제개정도서정가제 대상범위 모든도서 (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제외 ) 모든도서 (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포함 ) 적용기간 18 개월이내간행물 ( 신간 ) 18 개월이내및경과간행물 ( 신간 + 구간 ), * 구간에대한정가변경허용 할인범위 적용예외기관 정가의 10%( 가격할인 ) + 판매가의 10%( 간접할인 )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교도소 정가의 15% 이내 ( 가격할인 + 간접할인 ) ( 단, 가격할인은 10% 이내로제한 ) 사회복지시설 2014년 11월 24일에개정시행된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따라, 그동안도서정가제적용에서제외되었던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 18개월이지난구간도서에대해서도도서정가제가적용되었고, 할인범위가최대 19% 에서최대 15% 로축소되었다. 그리고도서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자료실에서구매하는도서에도도서정가제를적용하게되었다. 전자출판물 ( 전자책 ) 은현행도서정가제에서종이책과동일하게도서정가제가적용되 고있다. 따라서종이책과마찬가지로전자출판물도발행후 18 개월이경과한경우 에는정가변경 ( 재정가 ) 이가능하다.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지난구간에대해서도도서정가제가적용되면서종이책이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33 발행일부터 18개월이지나정가판매가적용되지않는경우종이책과내용이같은전자책의발행일을먼저발행된종이책과동일하게보아정가판매기간을단축하여할인및다양한판매방식도입이가능하도록하던특례조항도삭제되었다. 따라서전자책의정가변경 ( 재정가 ) 은종이책의발행일과관계없이전자책발행일을기준으로발행후 18개월이경과한경우에만가능하다. 개정된도서정가제에맞추어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개정도서정가제바로알기 Q&A (2014.11.05), 도서정가제홍보리플릿인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융성의디딤돌, 홍보동영상등의후속자료를개발하여발표하였으나, 전자책에대해서는별도의자료를발표하지는않았다. 2012년에발표되었던 전자출판물정가제시행지침 도관련법령이개정되었고환경이변화됨에수정, 보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2) 종이책과전자책도서정가제의비교 우리나라에서는종이책과전자책모두도서정가제를적용하므로, 내용범위, 재정가 대상, 할인범위, 위반시과태료에서차이가없지만, 몇가지차이점이있다. 첫째, 출판사로신고한출판사가발행한전자책만전자출판물로인정하여도서정 가제를적용하며, 출판사이외의사업체가발행한전자책은도서정가제를적용받 지않는다. 둘째, 종이책의경우에출판사가표지에정가를표시해야하지만, 전자책의경우 에는출판사가서지정보에정가를명기하고전자책을판매하는사업자는이정가 를판매사이트에표시해야한다. 셋째, 재판매의목적이아닌독서, 학습등의목적으로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었 던간행물로서다시판매하는중고책에대해서는도서정가제를적용하지않지만, 전자책을중고로재판매하는것은성립하지않는것으로해석된다. 12) 12) 우리나라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는이에대한명시규정이없다. 독일함부르크고등법원은다운로드한전자책과오디오북의재판매금지는정당하다고판결한바있다 (2015.3.24.).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04.30.), 저작권동향 제 2015-6 호참조

3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표 2-4> 출판법상종이책과전자책도서정가제의비교 구분 종이책 ( 협의의간행물 ) 의도서정가제 전자책 ( 전자출판물 ) 의도서정가제 비고 적용대상 간행물 : 종이에실어읽거나볼수있게만든것 ( 법제 2 조제 3 호 ) 전자출판물 : 출판사신고를한출판사가발행한전자책등의전자출판물 ( 법제 2 조제 4 호 ) 출판사가발행한것만전자책 ( 전자출판물 ) 으로인정 정가표시방법 ᄀ출판사 : 정가를표지에표시 ᄀ출판사 : 정가를서지정보에명기ᄂ판매자 : 출판사가서지정보에명기한정가를판매사이트에표시 전자책의특성을반영하여별도의정가표시방법을명시하고판매자에게정가표시의무를별도로부과 내용범위모든종이책 / 전자책 (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포함 ) 동일 재정가대상발행후 18 개월이경과한종이책 / 전자책동일 할인범위 정가의 15% 이내 ( 가격할인 + 간접할인 ) ( 단, 가격할인은 10% 이내로제한 ) 동일 위반시과태료부과 정가를표시하지아니한자또는정가대로판매하지아니하거나정가의 15% 를초과하여할인판매를한자에대해과태료부과 동일 적용예외 ᄀ사회복지시설에판매하는종이책 / 전자책ᄂ저작권자판매ᄃ외국에서발행된간행물 동일 ᄅ중고간행물 중고전자책은미성립 2. 부가가치세법과전자책의부가세면세 가. 개요 현행부가가치세법에서는일정한거래 ( 즉, 사업자가행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재화의수입 ) 에대하여과세를하며 ( 법제4조 ), 부가가치세의세율은 10퍼센트이다 ( 법제30조 ).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35 부가가치세법에서는특정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특정한재화의수입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데, 도서 ( 도서대여용역을포함한다 ) 의공급과수입도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다 ( 법제26조, 제27조 ) 13). 도서에대해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제도는부가가치세법이처음시행된 1977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 그이후몇차례부가가치세법과하위법령을개정하는방식으로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도서의범위를확대해왔다. 1996년 12월 31일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에따라일정한전자출판물의공급과수입에대해서도부가가치세를면제하기시작하였다 ( 실질적으로관련시행규칙이개정된 1997년 5월 31일부터시행 ). 1999년 5월 1일부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위임과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재위임에따라, 문화 ( 체육 ) 관광부장관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의범위에대한기준을고시하기시작하였다. 2007년 1월 1일도서대여용역에대해서도부가가치세를면세하기시작하였다. 나.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에대한현행법령의체계 1999년 5월 1일부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위임과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재위임에따라, 문화 ( 체육 ) 관광부장관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의범위에대한기준을고시하기시작하였다. 이후 5차례에걸쳐고시를개정하면서그내용을수정 보완해왔다. 전자출판물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를규정하는현행상하위법령의체계와내용은다음과같다. 13) 제 26 조 ( 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한면세 ) 1 다음각호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8. 도서 ( 도서대여용역을포함한다 ), 신문, 잡지, 관보 ( 官報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신및방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다만, 광고는제외한다. 2 제 1 항에따라면세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통상적으로부수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은그면세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 제 27 조 ( 재화의수입에대한면세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화의수입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2. 도서, 신문및잡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3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표 2-5>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에대한현행법령의체계와내용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행정규칙 [ 시행 2018.01.01.] [ 법률제 15223 호, 2017.12.19., 일부개정 ] [ 시행 2017.12.21.] [ 대통령령제 28475 호, 2017.12.19., 타법개정 [ 시행 2017.03.10.] [ 기획재정부령제 598 호, 2017.3.10., 일부개정 ] [ 시행 2015.07.29.]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015-21 호 ] 제 26 조 ( 재화또는용역의 제 38 조 ( 면세하는도서, 신 제 26 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 공급에대한면세 ) 1 다음 문, 잡지등의범위 ) 1 법 물의범위 ) 영제 38 조제 1 항 각호의재화또는용역의 제 26 조제 1 항제 8 호에 따른 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정 공급에대하여는부가가치 도서에는도서에부수하여 하는전자출판물 " 이란도서 세를면제한다. 그도서의내용을담은음 나영제 38 조제 2 항에따른 8. 도서 ( 도서대여용역을포 함한다 ), 신문, 잡지, 관보 ( 官報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 신및방송으로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것. 다만, 광고 는제외한다. 2 제 1 항에따라면세되는 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 통상적으로부수되는재화 또는용역의공급은그면 세되는재화또는용역의 공급에포함되는것으로본 다. 반, 녹음테이프또는비디 오테이프를첨부하여통상 하나의공급단위로하는것 과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 는전자출판물을포함한다. 2 법제 26 조제 1 항제 8 호에 따른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 신문및인터넷신문과 잡 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 관한법률 에따른정기간 행물로한다. 3~4 < 생략 > 간행물의형태로출간된내 용또는출간될수있는내 용이음향이나영상과함께 전자적매체에수록되어컴 퓨터등전자장치를이용하 여그내용을보고듣고읽 을수있는것으로서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맞는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 흥에관한법률, 영화및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률 및 게임산업진흥에관 한법률 의적용을받는것 은제외한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 치세면세대 상기준고시 제 27 조 ( 재화의수입에대한 제 50 조 ( 면세하는수입도서, 제 38 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 면세 ) 다음각호에해당하 신문및잡지의범위 ) 법 물의범위 ) 영제 50 조에서 는재화의수입에대하여는 제 27 조제 2 호에따른도서,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신문및잡지는 관세법 전자출판물 " 이란 제 26 조에 2. 도서, 신문및잡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별표관세율표제49류의인쇄한서적, 신문, 잡지나그밖의정기간행물, 수제 ( 手 따른전자출판물을말한다. 製 ) 문서및타자문서와기 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전 자출판물로한다.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37 다. 전자출판물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대상기준고시 14) 문화체육관광부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제5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6조, 제38조의규정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전자출판물의범위를규정하기위한전자출판물의기준을아래와같이개정고시하였다. 전자출판물의기준 ( 외국전자출판물포함 ) : 아래가 ~ 다항목의기준을충족시키는출판물 < 표 2-6> 전자출판물의기준 ( 외국전자출판물포함 ) 구분내용 가. 형태및내용 나. 기록사항 다. 자료번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 조제 4 호 ( 단, 외국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따라신고한출판사가아닌출판사도허용 )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26 조, 제 38 조의규정에의한전자출판물 다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것은제외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 조제 3 호, 제 22 조제 3 항 ( 외국전자출판물은제외 ), 동법시행령제 3 조의기록사항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23 조의 콘텐츠식별체계 의식별번호 ( 사단법인한국전자출판협회가인증시부여 ) 또는 도서관법 제 21 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외국전자출판물은국립중앙도서관이아닌기관으로부터부여받은국제표준자료번호도허용 주요개정내용은부가가치세면세대상외국전자출판물기준을명확히한점이다. ( 형태및내용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따라신고한출판사가아닌출판사 ( 외국출판 사 ) 가발행한경우도허용 ( 기록사항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따른전자출판물의 정가 표시에대한예외허용 ( 자료번호 ) 국립중앙도서관뿐만아니라해외기관이부여한국제표준자료번호 (ISBN) 도허용 14) 현행 전자출판물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대상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015-21 호 ) 는 2015 년 7 월 29 일에개정, 시행되었다. 개정이유는면세의근거가되는부가가치세법령등의인용조항개정사항을반영하고,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의한재검토기한재설정하며, 재화의공급 수입에대해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되는외국전자출판물의기준을명확화하기위한것이다.

3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3. 저작권법과전자책 가. 개요 저작권법제2조 ( 정의 ) 중전자책 / 전자출판과관련된핵심용어는 복제 와 전송 이다 15). 출판행위는저작권자의저작권행사와밀접한관련이있다. 저작권자의 7가지저작권가운데주로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이관계된다. 종이출판물을출판하기위해서는복제 배포에대한권리를얻어야한다. 저작권자로부터단순히복제 배포권이용허락을받는방법과출판권설정을받는방법이주로쓰이며, 복제 배포권 ( 또는그이상의권리를포함하여 ) 을양도받는방법도있다. 전자출판물의출판은유형의전자출판물 (CD, DVD, USB 등전자적매체에기록한패키지출판물 ) 과무형의출판물 ( 인터넷등을이용하여공중에게전송하는것 ) 로나누어볼수있다. 유형의전자출판물을출판하기위해서는복제 배포에대한권리를얻어야하고, 무형의전자출판물을출판하기위해서는복제 전송에대한권리를얻어야한다. 출판계에서널리쓰이는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하면, 유형의전자출판물과무형의전자출판물모두를발행할수있다. 저작자의저작재산권중에배포권과함께대여권이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현재종 이책이든전자책이든저작자에게저작권법상의 대여권 을인정하지않고있다. 나. 배포권과대여권 제20조 ( 배포권 )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1조 ( 대여권 ) 제20조단서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이하 " 상업용음반 " 이라한다 ) 이나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15)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7. " 공중송신 " 은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이하 " 저작물등 " 이라한다 ) 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10. " 전송 ( 傳送 )" 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22. " 복제 " 는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39 1) 배포권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 저작권법제20조본문 ). 이를배포권이라한다. 여기서 배포 라함은 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 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제23호 ). 배포는원본이나복제물과같은유형물 (tangible objects) 의이전을의미한다. 국내 학설과판례는모두유형물에한정해배포권을인정하고있다. 복제개념의확장으로인해복제물은유형물만있는것은아니다. 디지털파일도복제물이라할수있는데, 디지털파일은저장장치에담긴무형물에지나지않는다. 저작권법에서는이러한무형물의이전을배포개념에넣지않고있다. 일반적인의미로배포란말은무형물의배포 ( 특히인터넷을통한무형의파일유통 ) 를포함하는듯하다. 무형의디지털파일유통을온라인배포 (online distribution) 라고도한다. 그러나이러한파일유통내지온라인배포는우리저작권법상 전송 내지 공중송신 에해당한다. 소비자가스트리밍방식이나다운로드방식으로저작물을접하기위해서는누군가의공중송신을기다려야한다. 그공중송신은데이터통신을통해무형의파일이전달되는것이다 16). 2) 권리소진의원칙 / 최초판매의원칙 저작권법제20조는저작자에게배포권을부여하면서, 그단서에서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전하여배포권을제한하고있다. 이를 권리소진의원칙 (exhaustion of right) 또는 최초판매의원칙 (first sale doctrine) 이라고한다. 예를들어서점에서책을판매하면저작권자의배포권은완전히소진된다. 이에따 라서점에서책을구입한사람은저작권자의허락을받을필요없이그책을다른사 람에게선물할수도있고, 다읽은책을중고서점등에되팔수도있다. 권리소진의원칙은배포권의예외이기때문에, 권리소진의원칙이적용되기위해서 16) 최경수 (2010), 저작권법개론, 도서출판한울, p.251-252

4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는우선저작물의 원본이나그복제물, 즉유형물이거래에제공되어야한다. 따라서전송이나방송, 공연등과같이무형적으로거래에제공되는경우에는배포권이적용되지않고, 권리소진의원칙역시적용되지않는다. 그러므로저작물이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최초의전송이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 이는배포된것이아니므로다시전송을하기위해서는새로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서책 ( 書冊 ) 과같은유형적매체가아닌무형적으로제공되는책, 예를들어전자책 (e-book) 의경우에는일반서책형도서와는달리권리소진의원칙이적용되지않게된다 17). 3) 대여와대여권가 ) 대여의개념 대여는배포의일종이다. 저작권법제2조제23호에따르면, 배포는 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 으로, 양도와대여라는개념을포괄하는넓은개념이기때문이다. 대여는배포와마찬가지로유형물의이전을의미한다. 예를들어인터넷상에서대여라는이름으로영업을할지라도원본이나복제물이최초점유자에게남아있는채로다른사람에게무형의파일을이전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면이는대여가아니다 18). 대여가법률상의개념이긴하지만이에대한정의는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 양도가 원본이나복제물의소유권이전을뜻한다면, 대여는소유권이전을수반하지않는점유 이전으로보는것이옳다. 임대차가일반적일것이고사용대차도가능하다 19). 임대차란당사자일방 ( 임대인 ) 이상대방 ( 임차인 ) 에게목적물 ( 임차물 ) 을사용 수익하게할것을약정하고, 상대방이이에대하여차임 ( 대가 ) 을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을말한다 ( 민법제618조 ). 임대인은목적물을임차인에게인도하고계약존속중그사용, 수익에필요한상태를유지하게할의무를부담한다. 임차인은임차물을반환할때까지 선량한관리자의주의 로그목적물을보존하고, 계약또는임차물의성질에의하여정한용법에따라사용 수익하여야한다. 또민법은임차인이임대인의승낙없이임차인으로서의권리, 즉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차물을전 17) 오승종 (2016), 저작권법 제 4 판, 박영사, p.571 18) 최경수 (2010), 저작권법개론, 도서출판한울, p.254 19) 최경수 (2010), 저작권법개론, 도서출판한울, p.254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41 대하는것을금지하고, 만약임차인이이에반하여무단으로제 3 자에게임차물을사 용 수익하게하면임대인은임대차계약을해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나 ) 대여권 우리저작권법은제21조에서 제20조단서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이하 " 상업용음반 " 이라한다 ) 이나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함으로써,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이나컴퓨터프로그램의영리목적대여행위에대하여는최초판매의원칙이적용되지않고저작자가배타적권리인대여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대여권은배포권에서파생된권리이다. 배포권의예외가최초판매의원칙이고, 다시 최초판매원칙의예외가대여권이다. 예외의예외인셈이다. 따라서배포권이없으면 대여권도없다. 음반이나컴퓨터프로그램을포함하고있는유체물을영리목적으로대여할수있는권리는최초판매의원칙이적용된다고하더라도소진되지않기때문에음반이나컴퓨터프로그램이화체된유형물을영리목적으로대여하고자하는자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대여권은음반과컴퓨터프로그램에한정적으로인정되고있으나, 음반이나컴퓨터프 로그램의대여는시장자체가존재하지않거나미미하기때문에저작권자에게실익 이있는권리로보기어렵다. 오히려다른장르의저작물 ( 사진, 만화, 영화 ) 이나다른매체 ( 비디오, 출판물 ) 에매력 있는권리라할수있으나, 국내에서는이들저작물이나매체에대한대여권은인정 되지않는다. 4) 종이책과전자책의대여와대여권 종이책 ( 아날로그출판물 ) 은배포의일종인대여가가능하지만, 저작권자에게대여권 은인정되지않는다. 전자출판물중 CD, DVD, USB 와같은패키지 ( 유형물 ) 형태를통한패키지형전자출 판물은배포의일종인대여가가능하지만, 저작권자에게대여권은인정되지않는다.

4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전자출판물중디지털파일로만유통되는순수한온라인형태의전자출판물은무형물로서원초적으로저작권법상의배포나대여의개념이성립하지않으며, 저작권자에게배포권과대여권도인정될수없다. 순수한온라인형태의전자출판물에는저작권자의전송권이적용된다. 배포권과전송권은양립할수없으며, 배포권에서파생된권리인대여권과전송권과 도양립할수없다. 다. 도서관저작권규정 ( 도서관면책규정 ) 1) 도서관면책규정의주요내용 저작권법제 31 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 에서는학문의발전과창작의진흥을위한 도서관의역할을인정하여도서관을위한저작재산권제한규정 ( 제 31 조 ) 을두고있 다. 이를흔히도서관저작권규정또는도서관면책규정으로일컫는다. 현행저작권법상도서관면책규정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2-7> 도서관저작권규정 ( 도서관면책규정 ) 의주요내용 구분 ( 관련조항 ) 1. 복제서비스 ( 열람, 대출에추가 ) [ 제 31 조제 1 항 ] 내용 (1) 이용자의요구ᄀ이용자의요구ᄂ대상 : 도서관에보관된도서 ( 다른도서관에서복제전송받은도서포함 ) ᄃ공표된저작물ᄅ조사, 연구목적ᄆ일부복제 : 도서관이일반이용자를대상으로하여도서전부를복제하거나전송하는것은허용되지않음ᄇ 1 인 1 부복제 : 출력만가능 디지털형태복제가능여부 보상금지급여부 [ 제 31 조제 5,6 항 ] 디지털화된자료로부터출력 ( 프린트 ) 하는경우 ( 종이책을복사기로복사하는경우엔보상금없음 ) (2) 도서관자체보존 : 자료손상의보완 - 단, 디지털판매도서는디지털복제불가 - (3) 다른도서관요구ᄀ다른도서관의요구ᄂ절판등으로구하기어려운도서ᄃ복제물을보존용으로제공 [ 전자책으로제작, 판매가능성有 ] -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43 2. 도서관 관내 전송 [ 제31조제 2항 ] 3. 도서관관외전송 ( 관간전송 ) [ 제 31 조제 3 항 ] 4. 디지털판매도서의디지털복제금지 [ 제 31 조제 4 항 ] ᄀ도구 : 컴퓨터이용ᄂ장소 : 자기도서관안ᄃ대상 : 보관된도서ᄅ방법 : 열람을위한복제, 전송 + 출력 ᄆ동시이용자수제한 : 보관된도서부수 or 이용허락부수 단, 디지털판매도서는디지털복제불가 - ᄀ도구 : 컴퓨터이용 ᄂ장소 : 다른도서관안 ᄃ대상 : 비매품도서, 발행후 5년경과한판 매용도서 ᄅ방법 : 열람을위한복제, 전송 + 출력 발행후 5년미만의판매용도서는제외 - 단, 디지털판매도서는디지털복제불가 - 디지털판매도서는디지털복제불가. ( 예 ) 종이책을종이책으로 ( ) 종이책을전자책으로 ( ) - 전자책을종이책으로 ( ) 전자책을전자책으로 ( ) 2) 복제 저작권법제 31 조제 1 항은도서관법에따른도서관에서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 저 작물을복제할수있도록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첫째, 법령등에서 도서관 으로인정받은주체가단순히개인적취미나오락등을 위해서가아닌 조사 연구 등을목적으로미리복제하는행위가아닌 이용자의요 구가있을때 전체가아닌 일부분 에한정하여 1 인 1 부 만복제할수있다. 둘째, 공간의활용도를높이거나손상된도서를복구하는등도서관자체의보존필 요성이인정되어야한다. 셋째, 법령등에서역시도서관으로인정받은다른 도서관 의요청이있을때, 절판등일반적인방법으로해당도서를구할수없는경우에복제가허용된다. 결론적으로저작권법제31조제1항의복제허용규정을근거로는도서관이일반이용자를대상으로하여도서전부를복제하거나전송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또한, 단서조항에근거하여디지털파일로복제하는것은직접적으로금지하고있다. 3) 디지털형태의정보제공서비스 전자책의복제 전송과관련한행위가급증하는시류에따라 2003 년개정저작권법에

4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서는 도서관에의한디지털형태의정보제공서비스 가가능하도록명시하게되었다. 하지만이처럼디지털형태의정보를제공하는것은저작권자등에게심각한경제적위협을초래할여지가있으므로저작권법은제31조제2항에서제8항까지자세한규정을두어복제 전송등을제한적으로만허용하고있다. 가 ) 관내전송 ( 제31조제2항 ) 도서관이라는물리적공간의 내부 에서만복제전송이가능하다. 좀더많은이용자에게디지털자료를제공하고자할경우, 필요한만큼더구입 하거나 배타적발행권자의이용허락 을받아야한다. 나 ) 관간전송 ( 제31조제3항 ) 복제 전송을하는쪽이나받는쪽이모두법령에의한 도서관 이어야한다. 복제 전송받은다른도서관의이용자역시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허락을받은수에한정 해서이용할수있다. 저작권자등에게경제적손해를끼치지않기위해서판매용으로발행된도서등은 5년이지나지않았다면도서관사이에서의복제 전송은허용되지않는다. 다 ) 디지털형태의복제제한 ( 제31조제4항 ) 관내전송 과 관간전송 은종이책형태의저작물을이용자로하여금도서관내부에서디지털형태로복제하여이용할수있도록예외적으로허용하는규정이다. 그러나이미디지털형태로만들어진저작물의경우에는이를다시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이는디지털파일의특성상어떤경로라도복제 전송과정에서유출이발생하면이를막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점을염두에둔제한규정이다. 라 ) 보상금의지급 ( 제31조제5항 ) 저작권자등의저작재산권보호를위하여저작권법제31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디지털형태의도서등 ( 다른도서관등으로부터복제 전송받은도서등을포함 ) 을복제하는경우및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매품이거나발행된지 5년이경과한판매용도서등을다른도서관내에서열람할수있도록전송하는경우에는일정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한다.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45 마 ) 권리보호에필요한조치 ( 제31조제7항 ) 전자책은무단으로복제 전송될경우저작재산권자에게치명적인경제적인피해를끼칠수있기때문에저작권법은도서관등에서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권리침해방지를위한기술적인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고있다. 저작재산권자가도서관의관리소홀로무단복제등의피해를입은경우이규정을근거로행정쟁송및손해배상청구등이가능하다. 바 ) 국립중앙도서관의온라인자료복제 정보기술의비약적발달에따라지식정보의생산및이용환경이온라인으로급속히확산되고있으나온라인자료에대한관리가미흡한실정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하여금온라인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 관리하도록복제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 2009년저작권법개정 20) 시에도입되었다. 4. 도서관법과전자책 ISBN 가. 개요 전자책은도서관법에서정의하는 도서관자료 중전자자료에해당하며온라인자료를포함한다. 그리고도서관서비스에는도서관자료와시설을활용하여공중에게제공하거나지원하는대출 열람 참고서비스를비롯하여각종시설과정보기기의이용서비스등일체의유 무형의서비스가포함된다 ( 법제2조 ). 도서관자료 ( 국제표준자료를부여받은온라인자료를포함한다 ) 를발행또는제작한경우에는발행일또는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그도서관자료를국립중앙도서관에납본하여야한다 ( 법제20조 ). 이를위반한자에게는해당도서관자료정가의 10배에해당하는금액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법제47조 ). 국립중앙도서관은대한민국에서서비스되는온라인자료중에서보존가치가높은온라인자료를선정하여수집 보존하여야한다 ( 법제20조의2). 도서또는연속간행물 ( 온라인으로발행또는제작되는도서및연속간행물포함 ) 을발행또는제작할때에는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국제표준자료번호를부여받아야한다 20) 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9529 호, 2009.3.25. 일부개정 ) 은 2009 년 9 월 26 일에시행되었다.

4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법제 21 조 ). 나. 전자책의국제표준자료번호 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법제21조제1항, 동시행령제14조제1항에따라도서에국제표준도서번호와부가기호를부여하고, 자료번호와부가기호 (" 한국문헌번호 ") 의부여대상, 절차및표시방법등은국립중앙도서관장이정하여고시한다. 한국서지표준센터설치및운영규정 ( 국립중앙도서관규정제529호, 2016.12.20. 일부개정 ) 제6조에서는한국문헌번호의부여대상자료를한국도서번호와한국연속간행물번호로나누고, 세부적인사항은한국문헌번호편람에위임하고있다. 가장최신의한국문헌번호편람은 2013년 8월에발간된 한국문헌번호편람-ISBN / ISSN 개정 6판이다. 한국도서번호는단행본성격의출판물로서인쇄된도서뿐만아니라전자출판물에도부여된다. 물리적인전송매체 ( 기계가독테이프나디스켓, CD-ROM 등 ) 에수록되었거나또는인터넷상의 ( 내려받기나스트리밍 ) 전자출판물은 ISBN 부여대상자료에속한다. 단행본성격의인쇄출판물에대한디지털복제물도마찬가지다. 개별논문을출판사에서별도로사용할수있도록제작한경우, 이들논문은단행본성격의출판물로취급되며 ISBN을부여받게된다 21). 전자출판물이활성화됨에따라서순수한전자출판물만을식별하기위하여 2012년 1 월 1일부터전자출판물의발행형태기호 ( 부가기호제2행 ) 을종전의 8 에서 5 로변경하고, 전자출판물인경우항상 5 를선택하도록하였다. < 표 2-8> 한국도서번호부가기호중발행형태기호 ( 제 2 행 ) 기호 내용 설명 5 전자출판물 E-Book(PDF, EPUB, XML), CD, DVD, CD-ROM 등 출처 : 한국문헌번호편람 ( 개정6판 ), p.19에서발췌 21) 국립중앙도서관 (2013.08.), 한국문헌번호편람 개정 6 판, p.11~12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47 출판물자체에 ISBN을표시해야하며, 전자출판물의경우 ISBN의기재위치는다음과같다 22). 표제면 ( 디스플레이 ) ; 첫번째표시 ( 콤팩트디스크, 온라인출판물 ) ; 혹은표제를표시하는화면이나이와대등한위치 ( 예 : 내용에처음접근할때표시되는초기화면혹은판권표시가제시되는화면 ) 한국문헌번호편람에서는특별히전자출판물과교육용소프트웨어에대한 ISBN 을별 도로다루고있으며, 여기에서전자출판물과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 ISBN 부여원칙 을기술하고있다 23). 다. 상호대차서비스와전자책 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법제19조제1항제5호및제6호에따른국내외도서관과의교류와협력을위하여여러업무를수행하는데, 여기에는상호대차 ( 相互貸借 : 도서관간에도서관자료를상호교류하는것 ) 도포함된다 ( 도서관법시행령제10조제2호 ). 상호대차서비스란이용자가원하는자료가해당도서관에없을경우협약을맺은다른도서관에신청하여소장자료를서로이용할수있도록해주는전국도서관자료공동활용서비스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운영하는국가상호대차시스템 ( 책바다 ) 을통해국가상호대차서 비스에참여하는도서관소장자료의이용을극대화한다. 참여도서관이소장하고있는자료중에서관외대출이가능한단행본을비롯한인쇄자 료, 장애인용대체자료 ( 점자도서, 묵점자혼용도서, 촉각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화면해설영상물, 수화 자막영상물등 ) 에한하여상호대차서비스신청이가능하다 24). 전자책은도서관간상호대차서비스대상자료에해당하지않는다. 5. 콘텐츠산업진흥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전자책의내용은대부분저작물이면서콘텐츠이므로저작권법과콘텐츠산업진흥법이 22) 국립중앙도서관 (2013.08.), 한국문헌번호편람 개정 6 판, p.35~36 23) 자세한내용은 한국문헌번호편람 p.43~47 참조 24)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http://www.nl.go.kr/nill/user/info/intro1.do) 참조

4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중첩적으로적용된다. 다만콘텐츠제작자가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경우에는저작권법을콘텐츠산업진흥법에우선하여적용한다 ( 콘텐츠산업진흥법제4조 ). 또한, 전자책의제작과유통을담당하는출판산업은문화산업의일종이므로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중첩적으로적용된다. 가. 콘텐츠산업진흥법과디지털콘텐츠이용표준약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콘텐츠의합리적유통및공정한거래를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와방송통신위원회및미래창조과학부와의협의를거쳐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이를사용하도록권고할수있다 ( 법제25조제1항 ). 이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콘텐츠 ( 모바일 ) 공급표준계약서 (2009.12.01. 제정 ), 디지털콘텐츠 ( 포털일반 ) 공급표준계약서 (2009.12.01. 제정 ) 등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정부는콘텐츠의건전한거래및유통질서확립과이용자보호를위하여콘텐츠사업자가자율적으로준수할수있는지침을관련분야의사업자, 기관및단체의의견을들어정할수있다 ( 법제28조제1항 ). 이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을고시하여시행하고있다 25). 이지침은전자상거래또는통신판매를통하여이루어지는사업자와이용자간의콘텐츠거래에적용되며, 콘텐츠계약의체결및이행, 약관의작성과변경, 계약서의교부, 대금의지급및과오금의환급, 콘텐츠의공급, 청약철회, 콘텐츠계약의해제 해지, 이용자권익보호등을규정하고있다. 정부는콘텐츠거래에관한약관의견본을마련하여콘텐츠사업자에게그사용을권고할수있다 ( 법제28조제4항 ). 문화체육관광부는온라인으로제공하는디지털콘텐츠와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이용표준약관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26). 디지털콘텐츠이용표준약관 에서는회사 ( 콘텐츠및제반서비스를제공하는자 ) 가작성한저작물에대한저작권기타지적재산권은 " 회사 " 에귀속됨을분명히하고, 사 25)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015-10 호, 2015.3.26. 제정 ) 을말한다. 26) 디지털콘텐츠이용표준약관 [ 문화체육관광부훈령, 2008.7.30. 제정 ] 을말한다. 이약관은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개정되기이전의법률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에근거한것으로서, 법률개정에맞추어수정보완이필요하다. 이약관에서는회원가입, 콘텐츠이용계약, 콘텐츠이용계약의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및이용제한, 과오금, 피해보상등을규정하고있다.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49 전승낙없이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기타방법에의하여영리목적으로이용하거 나제 3 자에게이용하게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27). 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전자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문화산업의지원및육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문화산업발전의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법제1조 ). 문화산업진흥및지원등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법제6조 ). " 문화산업 " 이란문화상품의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을말하며, 출판과관련된산업도문화산업에포함된다 ( 법제2조제1호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출판산업과별도로모바일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등을문화산업에포함하고있다. 따라서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종이책은출판산업으로, 전자책은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등으로구분하여, 종이책과전자책을이분법적으로나누어처리하는것으로풀이된다 ( 법제2조제1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콘텐츠를세분하여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등의개념을별도로정의하고있다 28). 27) 디지털콘텐츠이용표준약관제 18 조 (" 이용자 " 의의무 ) 1 " 이용자 " 는다음행위를하여서는안됩니다. 4. " 회사 " 가금지한정보 ( 컴퓨터프로그램등 ) 의송신또는게시 5. " 회사 " 와기타제 3 자의저작권등지적재산권에대한침해 2 ( 생략 ) 제 24 조 ( 저작권등의귀속 ) 1 " 회사 " 가작성한저작물에대한저작권기타지적재산권은 " 회사 " 에귀속합니다. 2 " 회사 " 가제공하는서비스중제휴계약에의해제공되는저작물에대한저작권기타지적재산권은해당제공업체에귀속합니다. 3 " 이용자 " 는 " 회사 " 가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함으로써얻은정보중 " 회사 " 또는제공업체에지적재산권이귀속된정보를 " 회사 " 또는제공업체의사전승낙없이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기타방법에의하여영리목적으로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이용하게하여서는안됩니다. 4 " 회사 " 는약정에따라 " 이용자 " 의저작물을사용하는경우당해 " 이용자 " 의허락을받습니다. 28)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 조 ( 정의 ) 4. " 문화콘텐츠 " 란문화적요소가체화된콘텐츠를말한다. 5. " 디지털콘텐츠 " 란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의자료또는정보로서그보존및이용의효용을높일수있도록디지털형태로제작하거나처리한것을말한다. 6. " 디지털문화콘텐츠 " 란문화적요소가체화된디지털콘텐츠를말한다. 7. " 멀티미디어콘텐츠 " 란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과관련된미디어를유기적으로복합시켜새로운표현기능및저장기능을갖게한콘텐츠를말한다.

5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이정의에따르면전자책은기본적으로디지털콘텐츠에해당하고, 문화콘텐츠와디 지털문화콘텐츠에도해당하며, 문자외에음성ㆍ음향ㆍ영상등을유기적으로복합시 켜새로운표현기능을갖게되면멀티미디어콘텐츠가될수도있다. 또한 제작 과 유통 의정의를별도로규정하고있는바, 이러한정의는전자책의제작과유통의개념을정의할때에준용할수있을것이다 ( 법제2조제11호, 제12호 ) 29). 즉, 전자책제작 " 이란기획 개발 생산등의일련의과정을통하여유형 무형의전자책을만드는것을말하며종이책을디지털화등전자적인형태로변환하거나처리하는것을포함한다고정의할수있고, 전자책유통 이란전자책이제작자로부터소비자에게전달되는과정을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한것을포함한다고정의할수있다. 다. 표준계약서 정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30)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 31) 에따라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이를사용하도록권고할수있다. 문화산업및콘텐츠산업관련표준계약서중출판산업과관련된것으로는저작권양도 이용허락표준계약서 (4종), 출판분야표준계약서 (7종), 만화분야표준계약서 (6종) 등이있다. 2015년 4월 2일에발표된 만화분야표준계약서 6종중에는 전자책발행계약서 가포함되어있다. 이밖에출판분야표준계약서제정시에전자출판유통을위한디지털콘텐츠공급계약 서 (B2B) 와전자도서관서비스계약서 (B2B) 표준안시안을마련하였으나최종적으로 29)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 조 ( 정의 ) 11. " 제작 " 이란기획ㆍ개발ㆍ생산등의일련의과정을통하여유형ㆍ무형의문화상품을만드는것을말하며디지털화등전자적인형태로변환하거나처리하는것을포함한다. 14. " 유통 " 이란문화상품이제작자로부터소비자에게전달되는과정을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통한것을포함한다. 30) 제 12 조의 2( 공정한거래질서구축 ) 1, 2 ( 생략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산업의공정한거래질서를구축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협의를거쳐문화산업관련표준약관또는표준계약서를제정또는개정하여그시행을권고할수있다. 31) 제 25 조 ( 표준계약서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콘텐츠의합리적유통및공정한거래를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와방송통신위원회및미래창조과학부와의협의를거쳐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이를사용하도록권고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표준계약서에관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31 조에따른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관련기관또는단체및제 20 조에따른협회에위탁할수있다.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51 확정하지는못하였다. 두가지표준계약서시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32). 1) 디지털콘텐츠공급계약서 (B2B) 이계약서모델은기본적으로콘텐츠보유및제공자라고할수있는출판사와전자책제작및유통사 ( 디지털콘텐츠사업권자 ) 사이에유용한것이다. 하지만콘텐츠의디지털화를허락할수있는근본적인권리는저작자 ( 저작재산권자 ) 에게있으므로, 출판사로서는권리자로부터의완전한권리위임이필수적이다. 이계약서모델에서전자책서비스를다음과같이나누어정의한다. < 표 2-9> 전자책서비스방식의분류 서비스방식 전자책 (e-book) 회원제서비스 전자책 (e-book) B2C 서비스 전자책 (e-book) B2B 서비스 전자책 (e-book) 정액제서비스 정의 일정기간동안일정금액을지불한회원들을대상으로일정분량의전자책을열람할수있도록해주는서비스방식 적법하게전자책을구입한이용자가열람기간과횟수에제한없이자신이보유한디바이스에전자책콘텐츠를저장하여이용할수있게해주는서비스방식 전자책을각종도서관, 공공기관및기업체등에종이책과동일한대출반납형식을적용하여판매하는방식 정액권을구입한이용자가정액권사용기간동안열람횟수에제한없이전자책을이용할수있게해주는서비스방식 전자책 (e-book) 대여제서비스 일정액을납입한이용자가일정대여기간동안전자책을이용할수있게해주는서비스방식 2) 전자도서관서비스계약서 (B2B) 이계약서모델은기본적으로출판사등으로부터콘텐츠를제공받아전자책등디지털콘텐츠를만든제작사및유통사 ( 디지털콘텐츠사업권자 ) 와전자도서관시스템 (DLS) 을갖춘도서관사이에유용한것이다. 디지털콘텐츠이용권자 ( 갑 ) 가디지털콘텐츠공급자 ( 을 ) 로부터구매하는계약콘텐 32) 세명대학교산학협력단 (2014), 출판문애표준계약서제정및해설집제작조사연구, p.33~48

5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츠의구매형태및구축형태중에서각각선택할수있다. < 표 2-10> 전자도서관전자책서비스방식의분류 1. 구매형태 2. 구축형태 구분가. 납품방식나. 임대방식가. Install 방식나. ASP방식 정의 갑이을로부터납품받은시스템 ( 전자도서관홈페이지등 ) 과이계약콘텐츠를영구적으로서비스하는방식 갑이을로부터납품받은시스템 ( 전자도서관홈페이지등 ) 과이계약콘텐츠를계약기간에한하여서비스하는방식 갑의서버에을이제공한시스템과이계약콘텐츠를일괄구축하여서비스하는방식 갑에게필요한시스템과이계약콘텐츠를을의서버에구축하여서비스하는방식 6.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 가. 저작물 ( 저작권 ) 이용허락계약과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의비교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이란저작권자 ( 디지털콘텐츠제공자 ) 와일반이용자사이에체결되는계약으로디지털콘텐츠를본래목적에맞게이용하는것을그내용으로한다. 즉,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은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이용을목적으로하는디지털콘텐츠사업자와그이용자사이의계약이며, 최종이용계약 이라고할수있다. 디지털콘텐츠의설치와최종적인이용의범위를넘어복제나전송을하는행위까지 허락하는것은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이아니며, 저작물이용허락계약에해당한다.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은계약체결의당사자에있어서도저작물의이용허락과다르다. 즉, 저작물의이용허락계약에서는일방당사자가저작권자이어야하지만, 디지털콘텐츠이용허락계약에서는일방당사자가저작권자여야할필요는없다. 저작권자에해당하지않는디지털콘텐츠제작자도디지털콘텐츠이용자와계약을체결할수있고, 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별도의공급계약을체결하고디지털콘텐츠를제공받아이용자에게서비스하는디지털콘텐츠사업자도일반이용자와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을체결할수있다. 이용자측면에서도디지털콘텐츠이용자는디지털콘텐츠의중간매개업자가아니라일반이용자라는점에서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차이가있다.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53 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의차이를요약하면다음표와같다. 구분저작물이용허락계약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 기본개념 관련법조항 계약의목적 주된계약당사자 < 표 2-11> 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의비교 권리자 이용자 이용자가부여받는권리 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을다른사람이이용할수있도록허락하는계약 저작권법제 46 조 수익권능 : 저작물의이용을통한수익창출 저작권자 중간매개업자 : 저작물의이용을통해수익을얻고자하는출판사업자등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등을할수있는권리예 ) 전자책발행 디지털콘텐츠제공자와최종이용자가체결하는계약 명확한법률조항없음. 민법상임대차계약, 계약법등이중첩적으로준용될수있음. 사용권능 : 디지털콘텐츠의단순이용 디지털콘텐츠제공자 ( 저작권자, 디지털콘텐츠제작자,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등 ) 일반이용자 (= 최종이용자 ) 디지털콘텐츠를이용 ( 실행, 감상, 시청등 ) 할수있는권리예 ) 전자책을다운로드하여읽기 나.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의유형분류전자책서비스이용계약을좀더광의의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을통해살펴볼수있다.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을이전방식, 사용기간, 사용대상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 1) 이전방식에따른분류 디지털콘텐츠가이전되는방식에따라서는크게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구별할수있고, 온라인으로이전되는경우에는다운로드형태로전부이전되는경우와스트리밍형태로일부이전되는경우로나눌수있다. 가 ) 매체유통형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가 CD, DVD, USB 등유형의저장매체와합체되어하나의객체로서거래되는계약이다. 유형의저장매체에저장되어유통된디지털콘텐츠는이용자의 PC 또는기타최종이용매체를통해구현된다.

5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나 ) 다운로드형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의유통형식이네트워크를통한다운로드방식으로거래되는계약이다. 최근에는인터넷이발달하고전송속도가급속히빨라지면서, 스마트폰등모바일기기를이용한네트워크접속을통한다운로드방식으로디지털콘텐츠가영구적으로이전된다. 다 ) 스트리밍형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이용자가약정된기간동안또는제한된횟수에한해전자적수단을통해디지털콘텐츠제공자의시스템에접속하여디지털콘텐츠를이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계약이다. 스트리밍형이용계약은유형의저장매체가필요없다는점에서매체유통형이용계약과다르고, 디지털콘텐츠가한시적부분적으로이전된다는점에서다운로드형이용계약과다르다. 2) 사용기간에따른유형 가 ) 영구소장형라이선스 (Perceptual Licence) 한번구매하면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 ( 영구사용권 ) 를부여한다. 나 ) 정기구독형라이선스 (Subscription Licence) 계약된일정기간동안만사용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다. 소프트웨어의경우보통 1 년단위로계약기간을정하고, 계약기간이끝나면다시계약을갱신하거나종료한다. 다 ) 임대제 (Rental) 정기구독형라이선스보다짧은기간동안만사용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다. 계약기간만료시사용권이자동해지된다. 소프트웨어의경우 1~3개월단위로임대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55 3) 사용대상에따른유형가 ) B2C 1 최종사용자라이선스 (End User License) 일반사용자가거래를통하여구입하는것으로가장일방적인구매방식이다. 나 ) B2B 1 공공기관라이선스 (Government License) 정부나도서관등공공기관에제공할목적으로사용되는방식이다. 2 교육기관라이선스 (Academic License) 교육목적에제공되는경우에한하여교육기관에제공되는방식이다. 3 기업라이선스 (Enterprise License) 기업의규모에따라제공되는방식이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I. 해외주요국가별전자책산업현황 II. 해외전자책도서정가제도 III. 해외 B2C 시장대여서비스 IV. 해외도서관 (B2B) 전자책서비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59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I. 해외주요국가별전자책산업현황 1. 미국 가. 전자책시장규모 미국출판협회 (AAP) 가매월발표하는출판시장규모보고서에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매출규모는전년대비 1.7% 상승한 124억 4,000만달러로이중단행본은 1.6% 상승한 61억 3,150억달러로발표되었다. 도서형태별매출규모를살펴보면상승을주도한도서형태는양장본 (hardback) 과다운로드방식의오디오북으로각각전년동기대비 5.2% 와 27.9% 상승하였으며, 특히오디오북의경우지속적인시장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 전자책의경우전년동기대비 5.5% 하락하여 9억 7,890만달러를달성했으며, 2016년 16.2% 점유율에서 2017년 15.1% 점유율로하락했다. < 그림 3-1> 미국출판시장규모 (2017 년 1 월 -10 월 ) 데이터출처 : AAP( 미국출판협회 ), StatShot 33) 33) 미국출판협회 (AAP) 는매월 1,200 개출판사를대상으로출판사순매출 (net revenue) 데이터를수집하여발표하고있으며 1,200 개표본출판사는단행본, 교육, 학술서등모든영역을포함하고있다. 판매자료는서점, D2C( 출판사가직접판매 ) 등을포함하고출판사순매출기준이므로유통사매출과는다르다.

6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나. 전자책시장동향 2007년킨들 (Kindle) 출시이후급성장한미국의전자책시장은아마존이약 80% 내외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그뒤로애플의아이북스 (ibooks), 코보 (Kobo), 반즈앤노블의누크 (Nook), 구글플레이북스 (Google Playbooks) 등의순서로소비자유통시장을점유 34) 하고있다. 특히아마존의전자책시장점유율은매년상승 35) 세를기록하고있어세계에서가장큰규모의전자책시장인미국에서압도적점유율을점한아마존킨들의비즈니스모델이나서비스는다른국가의전자책시장에도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미국소비자출판유통시장 ( 전자책 ) 의모습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아마존이종이책은약 50%, 전자책은 80-90% 정도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특히아마존은자체출판임프린트를통해점차자사출간도서의시장점유율을확장시키고있다. 또한아마존의 KDP를비롯해미국의독립저자시장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아마존의전폭적인지원속에아마존출판임프린트의판매량증가와독립저자시장의성장은미국출판협회의전자책시장통계집계의사각지대를형성하여공식통계와실제전자책시장규모의괴리가발생하고있다는주장이몇년전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왜냐하면 AAP 통계자료만놓고보면미국의전자책시장은 2014년을기점으로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에있지만통계에서누락된아마존임프린트와독립저자의전자책판매까지고려하면전자책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는것이다 36). 오서어닝스 (AuthorEarnings) 가아마존을포함하여미국온라인서점의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전자책판매동향을분석한자료를보면미국빅5 출판사는판매부수로는 25.6%, 매출규모로는 42.0% 를차지하고있으며아마존임프린트의경우판매부수 9.8%, 매출규모는 5.1%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빅5를제외한중소형출판사는약 10% 내외의판매부수및매출점유율을보였다 37). 한편, 애플은 ibooks에서 Books 38) 로브랜드를새롭게정비하고 2018년부터전자책 34) 출처 : AuthorEarnings (2017) accessed on 2018.03.10. at http://.authorearnings.com/report/february-2017/ 35) 출처 : Mark Gurman (2018.01.25.), Apple s Getting Back Into the E-Books Fight Against Amazon (Bloomber g Technology), accessed on 2018.03.02. a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1-25/apple-is-sa id-to-ready-revamped-e-books-push-against-amazon 36) 참고자료 : Mike Shatzkin (2018.01.22.) A changing book business: it all seems to be flowing downhill to A mazon, accessed on 2018.03.02. at https://www.idealog.com/blog/changing-book-business-seems-flowing-d ownhill-amazon/ 37) 출처 : Authorearnigns(2018.01), January 2018 Report: US online book sales, Q2-Q4 2017, accessed on 2018.03.02. at http://authorearnings.com/report/january-2018-report-us-online-book-sales-q2-q4-2017/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61 서비스를업그레이드하여아마존과경쟁을준비하고있다. 애플은 2012년미국법무부에의해제기된전자책가격담합관련소송에서패소하여 2016년 4억 5,000만달러에달하는벌금을선고받았으며, 결과적으로이사건을계기로미국전자책시장의주도권이아마존으로넘어가게되었다. 애플은전자책과오디오북서비스강화를위해경영진을교체하는등미국전자책시장에서새로운도약을준비하고있다. 애플뿐만아니라주로지역사업자와제휴를통해전세계에서전자책을서비스하는코보의경우월마트와제휴를통해단말기를보급하고전자책과오디오북서비스확대에노력하고있다. 2017년말오디오북서비스를시작한구글플레이북스도오디오북을중심으로미국시장에서적극적인홍보를시작했다. 2018년은아마존의절대적우위속에서오디오북의급성장을기회로삼아애플, 구글, 코보등이미국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적극적인마케팅공세가펼쳐질것으로예상된다. 다. 디지털콘텐츠이용실태조사 매년미국소비자를대상으로독서성향을조사하여발표해온퓨리서치 (Pew Research Center) 가 2016년이후 2년만에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39) 미국성인남녀 5명중 1명은작년 (2017년) 한해동안오디오북을이용한적이있다고답변했으며전자책은 4명중 1명이이용했다는조사를발표했다. 이조사는미국성인남녀를대상으로최근 12개월동안어떤형태의도서를이용했는지질문했으며조사는 2018 년 1월 3일부터 10일까지진행됐다. 가장이용률이높았던도서형태는종이책으로 67% 가최근 12개월동안종이책을이용한것으로드러났다. 전자책의경우 2016년과이용률이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으며오디오북은 14% 에서 18% 로증가하여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종이책만읽었다고답변한응답자는 39% 였으며, 종이책과디지털콘텐츠 ( 전자책과오디오북포함 ) 를모두이용했다고답변한응답자는 29%, 디지털만이용한응답자는 7% 였다. 또한전혀책을읽지않았다고답한응답자는 24% 였다. 38) 2018 년 1 월애플은미국시장에서 ios 업데이트를통해 ibooks 에서 Books 로브랜드변경을시도하였으나이후 3 월에는다시 ibooks 로브랜드를수정하였다. 애플은이에대한특별한언급은없는상태다. 39) 출처 : Pew Research Center (2018.03.08.), Nearly one-in-five Americans now listen to audiobooks access ed on 2018.03.13. at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8/03/08/nearly-one-in-five-americans-now-list en-to-audiobooks/

6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 3-2> 미국독서현황조사 (2011-2018) 질문 : 최근 12 개월동안어떤형태의책을읽었는가? 조사기간 : 2018 년 1 월 3 일 -10 일, 미국성인남녀대상 데이터출처 : Pew Research Center 2. 영국 영국출판협회 (PA) 가발행하는연감 (Yearbook) 에따르면저널을포함한전체출판시장중디지털매출이차지하는비중은 35% 로전년대비 6% 상승하여 17억파운드를차지했다. 하지만저널을제외한도서분야의디지털매출만별도로보면 5억 3,800 만파운드로전년대비 3% 하락하였다. 여기서디지털매출이란전자책,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기타디지털형태의모든콘텐츠에서발생한매출을의미한다. 국내시장과비교하여일반단행본시장과유사한개념의소비자전자책시장은 2억 400만파운드로전년대비 17% 까지하락하였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63 한편영국의더북셀러 (The Bookseller) 가영국빅5 출판사의판매실적발표자료등을종합하여 2017년영국의전자책시장을평가한바에따르면매출규모가전년대비약 0.1% 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글로벌출판사이면서영국과미국에서빅5로통칭되는주요출판사의분기별실적발표자료를분석한결과 2017년디지털판매실적은 4,620만부로전년대비 1.2% 상승하여 3년연속지속된하락세가멈춘것으로드러났다. 한편더북셀러는영국의자가출판시장규모는전체출판시장의약 40% 를상회할것으로추정 40) 했다. < 그림 3-3> 영국디지털매출현황 (2012-2016) ( 단위 : 100 만파운드 ) 매출기준은출판사인보이스발행기준 자료출처 : PA Publishing Yearbook 2016, p10 40) 출처 : Kiera O Brien (2018.02.05.) E-book sales bounce back for Big Five in 2017, The Bookseller accesse d on 2018.03.10. at https://www.thebookseller.com/news/e-book-sales-bounce-back-big-five-2017-723761

6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3. 독일 가. 독일전자책시장규모 독일출판서점협회가전문조사기관인 GfK에의뢰하여조사한바에따르면 41) 2017년전자책판매부수는전년동기대비 3.9% 상승하였으나매출규모는 1.4% 하락하였다. 전체출판시장에서전자책이차지하는비율은 4.6% 로전년과동일한점유율을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전자책구매자수는 350만명으로전년대비 7.7% 하락했으나 1인당전자책평균구매량은 12.6% 상승한 8.3권에연간평균 53.13유로를지출하여 6.8% 상승률을나타냈다. 다시말해전자책구매인구가줄어든반면구매자의전자책구매강도는높아지는양상이다. 다만권수증가에비해지출증가율이낮아권당평균지출비용은 6.38유로로전년대비 5.1% 하락하여전자책구매자의저가전자책구매양상이늘어나고있으며이로인해전자책시장매출규모하락을가져왔다. 독일출판시장의이러한양상은전자책시장만의문제가아니라종이책을포함한출판시장전체의특성과도일치한다. 독일출판서점협회가의뢰로 GfK가조사한바에따르면 42) 2012년대비 2016년독일의도서구매인구는 610만명이줄어독일전체인구 54.5% 가 2012년도서를구매했으나 2016년에는 45.6% 로줄었다. 2017년상반기에도이러한추세가지속되어 60만명이줄어든것으로조사됐다. 하지만도서구매인구하락에도불구하고출판시장의매출규모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다. 즉도서구매자들의구매강도는높아져 1인당구매권수가상승하고있다는의미이다. 다만 1 인당평균도서구매가격은낮아지고있어위의전자책시장변화와유사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한편전체출판시장에서전자책이차지하는비중은 2016년에이어 4.6% 로성장률은정체된상태다. 독일전자책유통시장은아마존과톨리노연합 ( 코보와독일주요서점의연합 ) 이이끌고있으며전자책판매뿐만아니라무제한구독서비스등대안적서비스모델을적극적으로시도하여시장을발전시키고있다. 41) 출처 : Börsenverein(2018.02.22.), Das E-Book 2017: Absatz von E-Books steigt, Umsatz geht zurück accessed on 2018.02.26. at https://www.boersenverein.de/de/portal/presse/158382?presse_id=1433995 42) 출처 : Boesenblatt.net (2018.01.18.) Der Buchmarkt verliert vor allem jüngere Käufer accessed on 2018.01.31. at https://www.boersenblatt.net/artikel-studie_des_boersenvereins.1422566.html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65 나. 독일전자책시장동향 독일출판서점협회는 GfK에의뢰하여회원출판사를대상으로온라인유통채널을통한매출현황을조사하여 IG디지털연례회의 (2018년 1월 ) 에서발표하였다. 조사는 2017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이메일서면조사방식으로실시됐으며응답출판사는총 226개였다. 이조사는출판사매출규모에따라대형 ( 연매출 1,000만유로이상 ), 중형 ( 연매출 100만유로-1,000만유로 ), 소형 ( 연매출 100만유로미만 ) 출판사로분류하였으며평균적으로대형출판사는전체매출중약 12.5% 가디지털콘텐츠에서발생했고소형출판사는 10.8% 에서매출이발생했다. 디지털콘텐츠매출에는전자책, 오디오북, 다운로드방식의 PDF, 스트리밍서비스, 데이터베이스사용료, 웨비나, 게임, 앱등이포함되어있다. 전자책의경우대부분의출판사에서매출이발생하고있었으며구체적으로대형및중형출판사는약 60%, 소형출판사는 75% 에서전자책매출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4> 상품별온라인유통채널매출발생현황 출처 : Umsatz der Verlage über digitale Vertriebswege 43) (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6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상기조사보고서를좀더자세히보면출판사규모별전자책매출비중은소형출판사의경우 15.9% 였으며대형출판사는 7.9% 로매출비중은소형출판사가대형출판사보다높았다. 전자책외에다운로드방식의오디오북도독일출판시장에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대형출판사는전체매출의 4.2%, 중형출판사는 6.2%, 소형출판사는 3.1% 를차지했다. < 그림 3-5> 상품별온라인유통채널매출발생비중 출처 : Umsatz der Verlage über digitale Vertriebswege 44) (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독일은국내와마찬가지로전자책에도서정가제를시행하고있으며도서정가제적용범위가영구적접속, 즉종이책의판매개념에대응한전자책의판매에만도서정가제를적용하고있다. 이러한독일의전자책시장에서판매가아닌대여라는개념으로 B2C 시장에서서비스되고있는대표적브랜드는스쿠비 (Skoobe), 아마존의 KU, 리더파이 (Readify) 가있다. 다만이러한대여서비스가독일의전자책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아직까지미미한편이다. 43) 참고사이트 : https://www.igdigital.de/umfrage-digitale-umsaetze/ accessed on 2018.01.31. 44) 참고사이트 : https://www.igdigital.de/umfrage-digitale-umsaetze/ accessed on 2018.01.31.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67 독일시장역시 B2C 시장에서의대여서비스는구글플레이북스가주로대학교재시장을위해서비스하는대여모델을제외하고위에서언급한스쿠비, 아마존 KU, 리더파이등이모두구독서비스이지만독일출판시장에서는통상이것을대여모델로이해하고있다. < 표 3-1> 독일전자책대여대표서비스 서비스명제공콘텐츠서비스방식이용료비고 스쿠비 (Skoobe) 약 4,800 개출판사독일어 / 영어 20 만콘텐츠무제한 월정액구독 3 가지모델 - 11.99 유로 - 14.99 유로 - 19.99 유로 B2C 아마존 KU 약 100 만종 ( 독일어약 6 만종포함 ) 전자책 + 오디오북 + 매거진무제한이용 월정액구독 9.99 유로 B2C 아마존오너스렌딩라이브러리 월 1 종 아마존프라임회원 - B2C 리더파이 (Readify.com) 약 3,5000 종독일어전자책 광고기반무료 무료 B2C 온라이어 Onleihe.de ( 도서관대여 ) 약 20 만종전자책 + 오디오북 + 동영상 + 매거진 + 음악서비스다만가입도서관의예산범위내에서이용가능콘텐츠상이함 B2B ( 도서관 ) 도서관카드소지 ( 도서관별상이 ) 독일도서관약 3,000 개에서비스되는독일의대표적인도서관전자책서비스기업

6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4. 프랑스 가. 프랑스디지털출판시장규모 프랑스출판협회 (SNE) 에따르면 2016년프랑스디지털출판시장규모는 2억 3,400만유로로전년대비 29.7% 상승한수치다. 성장을주도한분야는법학등대학교재및학술서와교육분야였다. 단행본의경우소설분야는전년대비 6.3% 성장하였다. < 그림 3-6> 프랑스디지털출판시장규모 (2015-2016) 데이터출처 : SNE (2017) Repères Statistiques france et international 2016x2017 p.11 2016년프랑스의매출규모는 27억 500만유로였으며이중디지털도서매출은 2억 3,400만유로로출판사매출의 8.65% 를차지했다. 분야별로나눠보면대학교재및학술서출판사의경우출판사매출의 41.7% 가디지털매출이었으며단행본소설분야의경우출판사매출의 4.09% 를차지했으며매년조금씩증가하는추세이다. 이밖에단행본비소설분야 ( 예를들어예술분야, 종교등 ) 는아직까지디지털매출이극히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69 < 표 3-2> 프랑스분야별출판사의디지털출판매출비중 (2016) 출판분야 출판사의디지털출판비중 학술, 교재 41.7% 단행본소설 4.09% 단행본비소설 1.26% 교육 1.52% 전체분야평균 8.65% 데이터출처 : SNE (2017) Repères Statistiques france et international 2016x2017 p.11 나. 프랑스출판시장동향 해외시장조사전문기관인 KPMG가프랑스전자책시장현황을조사 45) 한바에따르면프랑스출판사 10곳중 7곳이디지털콘텐츠를발행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구체적으로신간의 80% 는종이책과함께전자책을제작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구간은신간에비해상대적으로디지털전환속도가느렸다. 동보고서에따르면프랑스출판사의 71% 는유통사 ( 전자책서점등 ) 와직거래하기보다는유통중개사 46) 를통해거래하고있었으며이는 2016년 59% 보다증가한수치이다. 전자책판매방식외에프랑스는월정액구독서비스나도서관대여도출판사가널리이용하는디지털콘텐츠유통채널로드러났다. 이러한현상은프랑스는도서정가법등출판시장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장치가있어미국등해외기업들의진출이비교적활발하지않아자국내자생적인사업모델과상호협의를통해시장이유지, 발전되고있는것을이유로꼽고있다. KPMG가조사한보고서는독립저자에의한자가출판시장이조사에포함되지않아프랑스전자책시장에대한전체그림으로보기어렵다는지적이있다. 참고로, 이조사보고서외에프랑스자가출판시장을간단히소개하면독립저자들은 45) 출처 : KPMG(2017) The 4 th Fr Barometre Offre Livres Numeriques France 46) 프랑스의유통중개사는 Eden Livres 가 Gallimard, Flammarion, Seuil, Actes Sud 등프랑스약 422 개출판브랜드를대표하여 36.5% 의디지털콘텐츠를유통중개하고있으며다음으로 Hachette Livre 가 21.8% 콘텐츠를관리하고있고다음으로 L'Harmattan 가 20.2% 순이다. 이밖에코믹의경우주로 Izneo 를통해유통된다. ( 출처 : 프랑스서점협회 (SLF) (2017.12.22.) accessed on 2018.03.21. at http://www.syndicat-librairie.fr/l_offre_numerique_p ar_formats_et_par_distributeurs)

7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주로아마존의 KDP 나코보가운영하는 Kobo Writing Life direct 등을이용하고 있으며이러한플랫폼을통해프랑스내시장뿐만아니라해외시장으로도유통시키고 있다. 5. 일본 가. 디지털출판시장규모 일본전국출판협회가발표한자료 47) 에따르면 2017년일본출판시장규모 ( 잡지포함 ) 는전년대비 4.2% 감소한 1조 5,916억엔으로종이책시장은 6.9% 감소했으며디지털콘텐츠시장은 16% 성장하였다. 디지털콘텐츠시장의경우 2017년추정규모는 2,215억엔이었다. 구체적으로디지털만화가 1,711억엔으로전년대비 17.2% 상승했으며일반도서가 290억엔으로 12.4% 성장했고잡지역시 214억엔으로 12.0% 증가하여디지털은모든분야에서증가세를보였다. 디지털만화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지만성장률이떨어지고있다. 만화시장은특히가격할인행사나무료이용등의서비스가시장에만연되어있고시장자체가포화상태라는분석이나오고있다. 또한, 불법해적판사이트도디지털만화시장성장의심각한장애요인으로제기되고있다. 일반도서시장은만화시장에비해아직점유율은낮지만, 발행종수의증가가매출증가로이어졌으며또한종이책베스트셀러의전자책판매량증가도일반도서의전자책시장성장의견인차역할을했다. 디지털잡지시장의경우일본의대표적무제한구독서비스인 디매거진 의회원수감소에따라성장률이둔화되었다. 47) 출처 : 公益社団法人全国出版協会 (2018.01.25.), 2017 年の出版市場発表, 紙 + 電子で 4.2% 減の 1 兆 5,916 億円 紙は 6.9% 減 電子は 16.0% 増 accessed on 2018.03.03. at http://www.ajpea.or.jp/information/20180125/index.html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71 < 그림 3-7> 일본출판시장규모 (2015-2017) 데이터출처 : 전국출판협회 (2018.01.25.) 보도자료 < 그림 3-8> 일본디지털출판시장분야별매출규모 (2016-2017) 데이터출처 : 전국출판협회 2017 년 1 월및 2018 년 1 월보도자료종합 나. 일본의디지털콘텐츠서비스모델 1) 유료모델 일본의전자책과디지털코믹의유료서비스모델은통상 개별과금형, 월별과금형, 구독 (subscription) 형, 렌탈형, 정기구독 등 5개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개별과금형은이용자가읽고싶은콘텐츠를권별로구매하는형태로일반적인디지털콘텐츠권별판매모델이다. 월별과금형은월별로일정액을지불하고과금액에따라부가

7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되는포인트를사용해서콘텐츠를구입하는모델이다. 국내에서는웹소설이나만화서비스플랫폼에서유사한서비스모델을제공하고있다. 구독형은월정액제를지불하고무제한이용하는경우를말한다. 렌탈형은개별과금형과월별과금형이혼합된형태로일정한시간이경과하면해당전자서적이나전자잡지등을읽을수없다. 국내의 B2C 대여서비스와유사한형태다. 정기구독형은정기적으로발행된전자잡지를대상으로하는것으로미리정해진기간의요금을지불하는것이다. 2) 무료모델 무료모델로는 판촉 캠페인형, 미디어형, 신인발굴 판권 (Rights) 판매형, 광고삽입형, 시간 편수제한형 등의모델이있다. 판촉 캠페인형으로는어느정도무료로제공하지만매일또는매주등의간격으로하나씩연재형식으로무료제공된다. 무료로제공하지않는편의판매로수익을얻는모델이다. 미디어형은사이트나애플리케이션내의작품을기간한정으로무료공개하는모델이다. 신인발굴 판권판매형은주로투고형사이트나애플리케이션이다. 많은작품중접속수가높은것등인기작품이나각종수상작품등을전자책으로출간하는등다양한미디어계약을통해판권수수료등으로수익을창출한다. 광고삽입형은콘텐츠는무료로공개하지만콘텐츠마다배너광고, 네이티브광고등광고를게재하는형태이다. 시간 편수제한형은하루중에서일정시간이나일정편수의콘텐츠는무료이나규정시간을소비한경우또는일정한편수를열람한경우는 충전 을기다린다. 국내의 기다리면무료 와유사한형태라할수있다. 3) B2B2C 모델 이모델로는 시설제공형 과 전자도서관 등이있다. 시설제공형은공항라운지나비행기내, 카페, 병원, 놀이시설등시설내에서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제공되는것이다. 기본적으로는무료로제공되며, 시설운영사업자가전자책공급업체와계약한다. 계약형태는다양하며콘텐츠수나이용자수등에따라월비용이설정된다. 디지털도서관은도서관이용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이다. 도서관을운영하는지자체등이전자책공급사업자와계약을하는모델이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73 < 표 3-3> 일본디지털콘텐츠서비스모델 유료모델 무료모델 B2B2C 분류 개별과금형 월액과금형 구독형 렌탈형 정기구독형 판촉 / 캠페인형 미디어형 신인발굴 판권판매형 광고삽입형 시간제한형 시설제공형 법인용복리후생으로판촉물성격전자서적 전자코믹 디지털도서관 대표예 대부분의전자책서점 mecha comics, 코믹시모어등 kindle unlimited, d 매거진. bookpass, bookhodai, tabuho, Yahoo! 북스토어 yomihodai, 소년점프 + 등 Renta!, Book Live! 2days, 시모어렌탈등 Newsstand, 주간 D 모닝등 대부분의전자서적스토어 망가박스, 코미코, 소년점프 +, moae, manga one, Comic Walker, gangan ONLINE, 花 LaLa online, Champion 마법의 i랜드, E エプリスタ, 소설가가되자 ( 小説家になろう ), kakuyomu 망가박스인디즈, comico 챌린지 / 베스트챌린지, 소년점프루키, LINE망가인디즈, GANMA! 등 망가도서관 Z, 망가독파!, 망가박스인디즈, 旅色등 망가원, 망가 BANG! 등 시모어 Book Stop, ANA 국제선용 (BookLive) 등 bookstore, bizbook 등 음료 식품메이커와의타이업 TRC, OverDrive, 일본전자도서관등 출처 : インプレス総合研究所 (2017), 電子書籍ビジネス調査報告書 2017 インプレス 6. 네덜란드 가. 전자책시장동향 네덜란드는센터럴북하우스 (CB) 가대부분의전자책을호스팅서비스하고있어서점과도서관유통의핵심역할을한다. 따라서전자책판매정보등이 CB를통해수집되어통계정보가신속하게수집되고, 전자책의권별기간제한대여서비스등실험적시도들이가능한구조로되어있다. CB가발표한 2017년네덜란드전자책시장현황을보면 48), 전자책시장점유율이

7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7% 로 4-5% 점유율로성장정체를보이는독일, 프랑스에비해상대적으로강세를보이고있다. 특히, 네덜란드는전자책대여서비스의하나인구독서비스가인기를얻고있으며, 전자책매출중 12.5% 가구독서비스를통해발생되고있다. 네덜란드는종이책에대한도서정가제를법으로규정하고있으나전자책에는별도의규정이없다. 이러한환경속에서종이책대비전자책평균판매가격수준은 51.4% 로이것은전자책에도서정가제를적용하지않는미국, 영국과비슷한수준을나타내고있다. 나. B2C 시장에서권별대여서비스의실험 센트럴북하우스는북유럽시장에서성장하는정액제무제한구독서비스외에또하나의실험적시도로 2012년전자책을권별로판매하는동시에소비자에게또하나의옵션으로기간을제한하여가격이저렴한대여서비스모델을선보였다. 이것을시작하게된배경에는전자책도음악시장처럼콘텐츠를소유하지않고스트리밍방식으로이용하는모델이확산됨에따라소비자저변확대를위해음악시장과유사한개념의접근법을시도하였다. 특히같은시기유럽에서는 24심볼즈, 스쿠비 등구독서비스가활발하게성장하고있었으며구독역시전자책의구매가아닌구독기간동안만이용하는한시적이용으로이미유럽시장에는구매와별도의수요층이있다고판단하여이와같은결정을내렸다 49). CB의권별대여서비스모델은다운로드등다양한방식이허용되는구매와다르게대여서비스는온라인상에서스트리밍방식만허용했다. 다만대여를허용할지여부와대여가격과기간은유통사 ( 서점 ) 가아닌출판사의의사결정에의해서만가능하도록하였다. 처음서비스를개시할당시에는 Eboektehuur.nl이나 bol.com, ebookweb.nl 등주요네덜란드전자책서점이대여도판매와함께옵션으로독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시작했으나시장에서활성화가되지않자센트럴북하우스는 2015년 4월부터서비스중지를선언하여현재는네덜란드도도서관대여외에는대여서비스는거의없다. 다만네덜란드스타트업인인도 (Yindo) 가자체스트리밍서비스로 1달대여를허용하고있다. 48) 출처 : CB (2018.01), E-Book Barometer B4 2017 accessed on 2018.03.02. at https://www.behance.net/galler y/61337229/e-book-barometer-q4-2017-the-netherlands-infographic 49) 출처 : Door Jolene (2012.07.11.), Centraal Boekhuis gaat ebookverhuur faciliteren [update], ereaders acce ssed on 2018.01.07. at http://www.ereaders.nl/11071201_centraal_boekhuis_gaat_ebookverhuur_faciliteren/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75 네덜란드에서대여서비스가시장에서제대로활성화되지못한이유로우선출판사들 의참여가저조했으며대여서비스를위한기술인프라조성의부족으로소비자의이 용경험 (UX) 불만족이쇄도하여시장의관심을끌지못했다. 네덜란드의 B2C 시장에서의권별대여서비스 ( 단행본 ) 는비록시장에서활성화되지못하고종료되었으나이번연구의목적인전자책대여서비스에대한해외사례, 구체적으로대여기간이나시장참여자간의이해관계와시장반응등을판단하는기준으로의미가있었다. 비록서비스종료로대여기간별대여가격수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파악하기어려웠지만, 대여기간의경우 1일, 5일, 10일, 2주, 3주, 1달, 3 달, 6월, 그리고최대 1년까지허용이되었다.

7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II. 해외전자책도서정가제도 1. 독일의전자책도서정가제도 가. 소개 독일은도서정가제가법으로확립되기전까지 1964년부터출판업계가자율적으로운영해온공동협약 (Sammerlrevers) 시스템에의해도서정가제가시행되어왔다. 이시스템은독일대부분의출판사와서점이참여해왔는데, 이에참여하는출판사와서점은관재인을세우고그의중재하에정가제를지키겠다는공동협약을체결하게된다. 이제도는법적구속력은없지만출판사와서점이이협약에참여하지않을경우독일출판시장에서의영업활동이사실상어렵고또협약을체결한후이를위반시에는범칙금도부과되기때문에독일출판업계에서실질적인효력을발휘해왔다. 또한 1980년에제정된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 GWB) 에서출판물이가격을고정할수있는예외대상으로지정됨으로써법적근거도마련되었다. 독일의도서정가제는이처럼자율적인규제방식으로오랫동안유지되어왔다. 하지만이후독일의자율적도서정가제는 EU의자율경쟁법에위배된다는이유로대외적인압력을받게되고, 이같은분위기속에서독일내에서는도서정가제를유지하기위해서는이를법규화해야한다는여론이높아지게되었다. 이에결국 2002 년독일도서정가법 (Buchpreisbindungsgesetz, BuchPrG) 50) 이제정되었고 2002년 10월 1일부터새로운도서정가제가시행 51) 되었다. 이후 2006년 7월교과서할인관련조항개정을포함하여일부법의미비등을보완하는내용으로 1차개정이이뤄졌다. 나. 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등을위한개정 2016년 4월독일연방정부는도서정가제개정을위한법안을의회에제출했는데개정내용핵심은두가지로요약된다. 하나는지금의유럽법 (EU Law, 자유경쟁 ) 체계내에서독일도서정가제의목표를확고히지키는것이고다른하나는바로전자책의도서 50) 독일도서정가법은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로 Buchpreisbindungsgesetz 혹은줄여서 BuchPrG 로부른다. 2002 년법이최초시행된후지금까지 2006 년 2016 년 2 차례법개정이있었다. 51)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 독일출판정책연구 p.87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77 정가제적용을명시적으로규정하는것이다. 이법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발효되었다. 1) 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가 ) 개정내용 도서정가법제2조 (BuchPrG 2) 는이법의적용을받는 책 의범위를정의하고있으며, 이중제1항제3호를아래와같이개정하여전자책을도서정가법적용대상으로명문화하였다. < 표 3-4> 독일도서정가법개정내용 ( 제 2 조제 1 항제 3 호 ) 도서정가법제 2 조제 1 항제 3 조 (2016 년 9 월 1 일발효 ) 개정전 원문 번역 Produkte, die Bücher, Musicknoten oder kartographische Produkte reproduzieren order substituieren und bei Würdigung der Gesamtumstände als überwiegend verlags order buchhandelstypisch anzusehen sind sowie 책, 악보혹은지도류를복제하거나대체하는상품으로사회통념상출판사나전형적으로서점에서취급하는것으로간주되는상품 개정후 원문 번역 Produkte, die Bücher, Musicknoten oder kartographische Produkte reproduzieren order substituieren, wie zum Beispiel zum dauerhaften Zugriff angebotene elektronische Bücher, und bei Würdigung der Gesamtumstände als überwiegend verlags order buchhandelstypisch anzusehen sind sowie 영구접속가능한전자도서처럼책, 악보, 혹은지도류를복제또는대체하는상품으로사회통념상출판사나전형적으로서점에서취급하는것으로간주되는상품 나 ) 개정해석 개정법안을발의한경제에너지부장관가브리엘은언론보도자료를통해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명문화는문화적산물로서의책의다양성을키워나감과동시에시민들의독서습관변화를반영한것이라고밝혔다. 개정법률에서는도서정가제적용대상전자책을영구접속으로제한하고있으며, 따라서대여, 구독서비스등은도서정가제적용을받지않는다. 전자책의범위를영구접속으로제한한이유는기존도서정가제가종이책의판매에대해규정하고있기때문에이것과의균형을고려한것이다. 전자책은법률상 서비스 로취급되어판매가

7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아니라라이선스의개념으로그지위를인정한다. 따라서사실상종이책의판매와유사한개념인전자책의영구접속라이선스만을도서정가제규제대상 52) 으로봤으며한시적접속라이선스인대여즉, 구독서비스는도서정가제대상에포함시키지않은것이다. 사실이번개정이있기전부터전자책은종이책의대체상품으로도서정가제적용을받는것으로해석되어왔으나기술발전과전자책의새로운사업모델등장으로법적분쟁이지속적으로발생했다. 따라서이번개정은업계통념상전자책을도서정가제에포함하는것으로해석했던것에서명문화함으로써불필요한다툼의여지를사전에차단시켰다는점에서의미가있으며독일출판서점협회 (Börsenverein) 는적극환영의뜻을밝혔다. 반면, 지금의도서정가제는도서정가제개정과별도로여전히우회적인방법으로전자책의도서정가제를피하는다양한시도들이있어개정으로인한큰변화는기대하기어렵다는비판도있다 53). 예를들어톨리노연합에속한독일의메이저전자책서점들의경우 ( 벨트빌트등 ) 자사공급독점이라는이름으로번들 ( 세트상품과유사 ) 상품을구성하여번들에속한단행본의정가를합친금액보다낮은금액으로별도상품을만들어판매하고있다. 다 ) 독립저자와도서정가제 개정된도서정가법제2조제1항제3호에따르면도서정가제는영구접속전자책이면서동시에 사회통념상출판사나서점에서취급하는것으로간주되는상품 에적용된다. 바로이문구로인해독립저자가전자책도서정가제에서제외된다는논란이법안발의당시부터독일출판계에크게일었으며다른법적해석논란과마찬가지로향후법원의판단에따른판례를통해지금의논란이수그러들전망이다. 이와관련하여독일출판서점협회와다수의법률전문가들의해석 54) 은다음과같다. 독립저자는원칙적으로출판사와유사하게활동하기때문에출판사와동일한 52) boersenbaltt.net (2015.04.23.), Preisbindung explizit auch für E-Books, accessed on 2017.12.14. at https://www.boersenblatt.net/artikel-gesetzesentwurf_des_wirtschaftsministeriums.957334.html 53) lesen.net (2016.09.01.) [Update] Zahnloser Tiger: Buchpreisbindung für ebooks tritt in Kraft accessed on 2017.12.25. at https://www.lesen.net/ebook-news/zahnloser-tiger-buchpreisbindung-fuer-ebooks-beschlossen-24925/ 54) 출처 : Patricia Gentner (2016.09.01.), Buchpreisbindung für Selfpublisher, Tolino Media accessed on 2018.01.02. at https://blog.tolino-media.de/2016/09/buchpreisbindung-fuer-selfpublisher/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79 의무를가지며여기에는도서정가제준수의무도포함된다고보고있다. 하지만현행독일법령해석상독립저자는통상적인출판사혹은서점으로간주되지않기때문에여전히논란의여지가남아있다. 따라서향후법원의판단에의해해석의기준이정립될것으로전망되며다만지금시점에서독립저자가도서정가제적용범위에서제외될가능성은두가지정도를예정할수있다. 독립저자가단일플랫폼 / 판매상을통해책을판매하는경우 55) 독립저자가판매하는도서의가격이최소수준이하일경우 ( 약 4.00 유로이하를현재는최소수준으로보고있음 ) 2) 국외사업자의도서정가제적용 개정된도서정가제는독일에거주하는최종소비자에게상업적으로종이책 / 전자책을판매하는경우사업자의국적혹은사업장과상관없이독일의도서정가법을따르도록하여기존의독일내사업자만규정한것에서독일내소비자에게판매하는모든사업자로그범위를확대했다. 특히이번개정은아마존을겨냥한것으로유럽위원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유럽경제구역내에서는독일도서정가제를적용하지않는다는제4조를삭제함으로써인터넷도서구매시장의성장으로독일외유럽지역에서구매하는독일독자들이증가한것에대한대응과도서정가제의취지를관철하고자하는강력한의지가반영됐다는평가다. 다. 독일전자책도서정가제개관독일은전자책도서정가법이별도로존재하는프랑스와다르게기존도서정가법에그적용범위를 영구접속전자책 문구를추가하는방식으로전자책도서정가제를법제화했기때문에전자책에관한도서정가제는기존의종이책과모두동일하다. 따라서독일의도서정가제에대한자세한내용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 에서출간한 독일출판산업연구 를참조하고여기에서는전자책도서정가제시행과관련하여주요내용만다루기로한다. 1) 도서정가등록, 변경, 폐기 55) 아마존에만독점으로책을판매하거나톨리노에서만독점적으로독립저자가책을판매하는경우

8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가 ) 소개 독일도서정가법제5조 (BuchPrG 5) 에따라출판사는최종소비자가격 ( 부가세포함 56) ) 을정하여이를외부에고지하여야한다. 이것은정가를변경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출판사는정가를출간일로부터 18개월동안유지해야한다 (BuchPrG 8 (1)). 다만특정시기혹은사건이 18개월내에도달혹은완료되어콘텐츠의가치가현저히하락했다고판단되는경우는예외적으로도서정가법제8조제1항에도불구하고도서정가를종료할수있다 (BuchPrG 8 (2)). 다시말해 18개월이되지않은도서라도위의예외조항에해당할경우출판사는정가를폐기 ( 종료 ) 하여특정유통사를통해할인판매등이가능하다. 여기에는정기간행물이나특정행사를다룬책이해당된다. 참고! 도서정가제는경제적관점에서보면판매자 ( 유통사, 서점 ) 간가격경쟁을금지하는제도이다. 자율경쟁시장의원칙하에서도서정가법과같은특별법을제정하여자율경쟁을제한하는이유는도서를문화적으로보호해야하는자산으로취급하여인기도서뿐만아니라비인기도서도널리출간 / 유통되게하는것이며이로인해결국소비자의이익을보호하게되는것을지향 57) 한다. 어디서나동일한가격으로판매하기때문에중소형서점도보호할수있다. 이와같은가치를보호하기위해독일의도서정가법이요구하는기본원칙은간단하다. 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는도서는모든유통사에서동일한가격으로판매되어야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해모든소비자는어떤서점에서도동일한가격으로도서를구매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 독일출판서점협회도서정가제안내참조 58) ) 독일의도서정가법은모든유통사 ( 혹은플랫폼 ) 에서동일한가격으로판매하도록하는것이므로이것이지켜지는한출판사는언제라도재량으로정가를하향혹은상향조정하는방식으로정가변경이가능 59) 하다. 즉도서정가제가의무적용되는출간일로부터 18개월동안은특정유통사에게만다른가격으로판매하게할수없다는의미이므로이론상모든유통사가동일한가격으로판매하는한매일정가변경도가 56) 독일은종이책에 7%, 전자책에 19% 의부가세 57) 참고자료 : Wikipedia, Buchpreisbindung accessed on 2018.03.12. at https://de.wikipedia.org/wiki/buchpreis bindung 58) https://www.boersenverein.de/de/portal/glossar/174393?glossar=p&wort=220844 59) 독일도서정가법이지향하는가치인모든유통사가동일한가격으로판매하도록하면서동시에가격결정권을출판사가갖도록한다는것은종이책과전자책에모두적용되는것이며정가의변경은이러한원칙이지켜지는한종이책과전자책모두가능하다. 다만전자책은종이책과달리정가표기가메타데이터상에서이뤄지기때문에비교적변경이용이하여종이책에비해업계내에서좀더자유롭게정가를변경하고있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81 능하다. 다만모든유통사가동일하게변경된정가를시스템에적용해야하므로매 일정가변경은현실적으로어렵다 60). 나 ) 파우엘비 (VLB) 의도서정가고시서비스 (Referenzdatenbank) 도서정가를최초고지혹은변경하는방법에는두가지가있다. 출판사는직접거래하는모든유통사업자혹은단체에도서정가를고지할수있다. 하지만거래량이많은출판사일경우모든거래처에고지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이런이유로독일에서는파우엘비 (VLB) 61) 라는메타데이터중개서비스를통해일괄고지하는방법이있다. 파우엘비는독일출판서점협회산하유통서비스기업인엠파우비 (MVB, Marketingund Verlagsservice des Buchhandels GmbH) 62) 의메타데이터서비스로약 2만 1,000개이상의출판사 250만종의도서에대한메타데이터를중개하는 40년이넘은독일출판유통의핵심서비스이다. 출판업계는관행으로파우엘비에등록한정가를확정된도서정가로사용했으며불필요한분쟁을막기위해독일출판서점협회는 2011년부터출판사와서점간거래를규율하는출판물거래에관한규정 (Verkehrsordnung für den Buchhandel) 에파우엘비를도서정가제공식고시기관으로지정하였으며, 출판사는파우엘비에도서정가를등록하면별도외부고지를하지않더라도그효력이발생한다. 독일법원은도서정가기준에대한분쟁이발생할경우설령출판사가파우엘비의고시가격을인정하지않더라도파우엘비의도서정가고시효력을인정 63) 하고있다. 만일파우엘비에도서정가를등록하지않은경우출판사는거래하는모든유통사에대한도서정가고지의무가있다. 즉파우엘비에도서정가를등록하는것이의무사항은아니며 64) 다만일단파우엘비에도서정가를등록하면파우엘비데이터시스템에서가격을수정하지않으면그도서에대한가격은독일도서정가법이정한도서 60) 독일은전자책의경우정가변경을연속 2 회실시하여사실상가격할인행사를하고있으며다만모든유통사가해당정가를시스템에반영할시간을주기위해 1 일단위로가격변경을하지않으며최소일주일단위로가격변동을통해도서정가제가없는미국이나영국의기간한정가격할인행사와동일한효과를갖는프로모션을비교적자유롭게하고있다. 이내용은제 3 장 III. 해외 B2C 시장대여서비스 -2. 해외전자책판매가격동향과정책에서자세히설명하기로한다. 61) www.vlb.de 62) www.mvb-online.de 63)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6) 개방형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구축연구조사, p.140-142 64) 파우엘비의메타데이터등록및관리서비스는이용실적에따라유료서비스되고있다.

8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정가가된다. < 그림 3-9> 파우엘비도서정가고시신문 (Gelbe Beilage) 출처 : vlb.de 출판사는파우엘비의메타데이터등록시스템을통해신간의도서정가, 정가의변경및폐기 65) 등을등록할수있다. 출판사가파우엘비시스템을통해등록한도서정가는파우엘비의최종정가확정마크 ( 그림 3-10, 3-11에서가격옆붉은색마크참조 ) 와함께자동으로매주목요일발행되는도서정가고시신문 (Gelbe Beilage, 디지털로발간 ) 에게재된다. 동시에파우엘비메타데이터서비스를이용하는모든유통사는 API 혹은 DVD를통해업데이트된도서정가를전달받는다. 이밖에엠파우비 (MVB) 가서비스하는오픈메타데이터검색플랫폼 www.buchhandel.de를통해서도도서정가가고시되어누구나사이트검색을통해서최신고시 ( 신간등록, 변경 ) 된도서정가를확인할수있다. 65) 독일도서정가법상출간일로부터 18 개월은정가의무기간 (BuchPrG 8) 이나 18 개월이지나면출판사의재량으로정가를폐기할수있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83 < 그림 3-10> 파우엘비의도서정가확정마크 출처 : vlb.de < 그림 3-11> 메타데이터검색플랫폼 (buchhandel.de) 을통한도서정가고시 출처 : www.buchhandel.de/suche/ergebnisse?qeury=preise (2018.01.02. 접속 ) 독일출판서점협회 (Börsenverein) 는출판물거래에관한규정 (Verkehrsordnung für den Buchhandel) 을통해회원사간거래를규율하고있으며, 협회는 2016 년제 3 조 제 3 항개정을통해신간및구간의정가등록혹은정가의변경은파우엘비에최소

8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14일전에고지하여야하며, 전자책의경우최소 4일전에고지 66) 해야한다고되어있다. 다만이규정은독일출판서점협회회원간협약이므로비회원의경우이를준수할의무는없다. 독일도서정가법에는정가변경시고지기간의무규정이없으며, 다만파우엘비정가고시시스템을이용하지않을경우모든유통사에게통지하고유통사의시스템에변경된가격이반영될수있을정도의시간을가져야한다고업계는해석하고있다. 참고로국내의경우재정가시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 18개월이지난도서에한해변경 2주전까지진흥원과해당간행물의유통에관련된사업자및사업자단체에알려야하지만독일은국내의재정가와동일한개념인정가의변경은유통사에게고지 ( 혹은파우엘비정가고시시스템에등록 ) 의무만지킨다면출판사재량 ( 신간, 구간모두가능 ) 으로언제든지가능하다. 더구나 18 개월이지나면 67) 역시출판사재량으로정가자체를폐기 ( 종료 ) 하는것도가능하다는점은국내와크게다르다. 파우엘비를통해확정된도서정가는위의그림과같이파우엘비가발행하는도서정가확정마크가가격정보와함께표시된다. 만일도서정가가폐기된도서일경우파우엘비가격고시시스템에서는가격옆에 UVP(unverbindliche Preisempfehlung) 68) 를붙이도록하여누구나정가가폐기된도서를인식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그림 3-12> 독일도서정가폐기도서 이미지출처 : www.buchhandel.de (2018.03.11. 접속 ) 독일과마찬가지로도서정가제를실시하는오스트리아도파우엘비의정가고시서비 스를도서정가공식고시방법으로정하고있다. 66) 출처 : https://www.boersenverein.de/de/portal/branchenvereinbarungen/158320 67) 18 개월에대한예외규정있음. BuchPrG 8 (2) 68) 출처 : Börsenverein, Recht &Steuern - Preisbindung accessed on 2018.03.11. at http://www.boersenverein. de/preisbindung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85 다 ) 제도시행장점 파우엘비를통해도서정가고시방식을통일함으로써출판사는쉽고편리하게도서 정가를등록, 변경하고폐기까지할수있다. 서점등유통사는파우엘비의메타데이터서비스와연동된도서정가를신속하고정 확하게시스템에반영하여도서정가기준에대한불필요한분쟁의여지를없애고안 정적으로사업을유지할수있다. 2) 기타 현행독일도서정가제는영구접속가능한전자책에한해적용되므로소비자의전자책접속에제한이있는대여, 특히독일에서활성화된스쿠비 (Skoobe), 리더파이 (Readify), 아마존의 KU 등구독모델은도서정가제의적용을받지않는다. 도서정가제가적용되는 18 개월동안은일부예외적인경우 69) 가아니면할인판매가 금지되므로단순한선물, 증여를제외한상업적의도의조건부선물, 마일리지, 할인 등은모두금지된다. 2. 프랑스전자책도서정가제 가. 프랑스의도서정가제소개 프랑스는 1981년도서정가제를법제화 70) 하였다. 도서정가법은출판산업보호와독서진흥을위해소비자에게판매하는도서상품에대해자율경쟁을제한하는법으로프랑스에서판매되는모든도서상품은일정기간동안출판사가정한단일가격으로판매되어야한다. 종이책의경우반드시책의표지에정가가표시되어야한다. 다만이법은중고도서의판매에는적용되지않는다. 프랑스의도서정가법은모든사람들이어디에서나쉽게책에접근할수있고유통과 69) 독일도서정가제법제 7 조 (BuchPrG 7) 는도서정가제판매의예외를규정한조항으로저자본인의구매, 출판사직원, 서점직원의개인적구매, 도서관, 학교수업등을위한대량구매등에서극히예외적으로할인이가능하도록하여도서정가제적용기간동안은할인판매가거의허용되지않는다. 최대 15% 까지할인을허용하는국내와다른점이다. 70) 1981 년제정된프랑스의도서정가제법 ( 도서가격에관한법제 81-766, 1981.08.10. 제정,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은이법을발의한당시문화부장관쟈크랑 (Jack Lang) 의이름을따라일명랑법 (Loi Lang) 으로부르기도한다.

8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정에서순환이느린책들과빠른책들사이에균형을맞춰다양한책을볼수있도록 하는데목적이있다. 1982 년 8 월 8 일의시행령, 그리고형사처벌조항이명시된 1985 년 5 월 29 일의훈령으로보완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변경된과세회람 (2005.05.12.) 에따라책의개념이편집내용중심에서출판결과물중심으로변경되면서부가세감세혜택을받는범위가더커졌다. 기존에책에대한법적정의는 1971년 12월 30일의회람 (3C-14-71) 에서나온과세차원의정의가유일하게남아있는정의였으나, 책의정의가수정됨에따라각종지도, 악보, 아동용컬러링북, 사진집, 일부직업에서사용하는전화번호부와안내서등도과제차원에서책의범주로분류되었다 71). 최초의도서정가법은이후일부내용이수정되었다. 1993년유럽위원회차원의수정법에따라제1조가연동되어바뀌는등다소내용변화가있었다. 특히 2003년에는 저작물의도서관대여에대한사용료징수와저작자의사회적권익보호에관한법 ( 제2003-517호, 2003.06.18.) 에따라도서정가법제3조가수정되었다 72). 2014년 3월 17일소비자법 ( 제2014-344호 ) 개정에따라도서정가제적용과관련한분쟁을조정하기위한중재인의역할과권한등을추가하가위해도서정가법제8-1 조부터제8-7조를신설하였고동시에디지털도서가격에관한법제7-1조를신설하였다. 나. 프랑스의전자책도서정가제 1) 디지털도서가격에관한법제정 지역서점을보호함으로써전국적으로서점망을형성하고유지할수있게기여한도서정가법은그동안고려하지않았던전자책과온라인유통에대한내용을보완하여 2011년전자책도서정가법 ( 디지털서적의가격에관한법 73) 제2011-770호, 2011.05.26) 을제정하였으며 2011년 11월부터발효되었다. 2) 법제정배경및목적 71)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 프랑스출판정책연구, p. 360 72)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 프랑스출판정책연구, p. 361 73) 디지털서적의가격에관한법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87 온라인판매업체의증가와디지털기술의발전은전통적인시장의균형을변화시켰고새로운문제를일으켰다. 특히전자책에대한적용과아마존등대형온라인판매업체가제공해주는운송료무료서비스와옵션판매에대한문제가있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1년에는종이책에만적용되는도서정가제를전자책에도동일하게적용하여프랑스의모든출판사 ( 독립저자포함 ) 는디지털도서에도서정가를확정고지하여야하고이러한도서를판매하는유통사는비록프랑스가아닌해외사업자일지라도해당출판사가정한도서정가대로판매해야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는디지털도서가격에관한법이제정 74) 되었다. 3) 프랑스의전자책도서정가제개관및해석 이법이적용되는디지털도서는한명이상의저작자가만든창작물로서, 인쇄형태로출간된동시에디지털형태로도발행된디지털서적인경우이거나디지털출판특유의부차적요소를제외하고그내용과구성이인쇄형태로나올수있는디지털서적을도서정가법의적용을받는것으로정의 75) 한다 ( 제1조 ). 도서정가법의적용을받는디지털도서의범위를종이책을기준으로정의하고있으며특히제1조후반부에서는 디지털출판특유의부차적요소를제외하고그내용과구성이인쇄형태로나올수있는것 으로한정하였다. 다시말해텍스트와그래픽적요소를제외하고음향효과, 애니메이션, 스틸이미지등이가미된디지털도서의경우이러한디지털적요소가도서의이해를높이기위한부차적요소로써전체콘텐츠에서사용된수량이나중요도가제한적일경우 76) 이법의적용을받는디지털도서로한정하고있다. 이법에따라프랑스에서상업적판매를목적으로전자책을출간한자는최종소비자판매가격을정해고지해야한다 ( 제2조제1항 ). 그리고프랑스에거주하는소비자에게이법에서정의한디지털도서를제공하는자는제2조에따라확정고지된도서정가를준수해야한다 ( 제3조 ). 여기서 출간한자 는자연인과법인모두를포함하기때문에독립저자도도서정가확정고지의무대상에포함된다. 프랑스도서정가법의핵심은독일과마찬가지로정가결정의주체가출판사로유통사는비록아마존처럼프랑스가아닌해외사업자일지라도프랑스출판사가정한정가대로판매해야한다. 이것은애 74) Syndicat national de l édition (SNE), Prix du livre numérique accessed on 2018.01.06. at https://www.sne.fr/prix-unique-du-livre/prix-du-livre-numerique/ 75)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 프랑스출판정책연구, p. 366 76) 출처 : Syndicat national de l édition (SNE), Prix du livre numérique accessed on 2018.01.06. at https://www.sne.fr/prix-unique-du-livre/prix-du-livre-numerique/

8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플이 2010 년출판사와체결했던에이전시가격모델과흡사한성격을지닌다. 제2조제2항에서는콘텐츠제공형태, 접속혹은사용조건등에따라별도의정가를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전자책은하나의단품전자책이거나그것의일부분인챕터혹은일부를모은세트 ( 같은주제의챕터를모은세트 ) 역시이법의적용을받는다. 주목할점은접속혹은사용조건을정한디지털도서역시도서정가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 즉스트리밍혹은다운로드일지라도일정조건에따라접속이나이용이제한되는디지털도서에대해서도최종소비자가해당기간혹은조건으로디지털도서를이용할수있다면도서정가법의적용을받도록하고있다. 즉사실상대여에대해서도도서정가법적용을규정하고있는것이다. 프랑스는이법제정당시부터제2조제2항을통해디지털출판시장의기술발전과함께다양한서비스모델의출현에대응하여도서정가법이새로운서비스와기술 (DRM, 스트리밍, 동시접속허용, 기간제한접속등 ) 을수용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와관련하여프랑스출판시장의전자책서비스모델을보면도서관을제외하고최종소비자를대상 (B2C) 으로한대여서비스는활성화되지않았으며대신아마존의킨들구독서비스 (abonnementkindle), 유북스 (Youboox), 유스크리브 (Youscrib) 등이정액제구독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특히프랑스정부는 2012년아마존이해외여러국가에서공격적으로서비스하는전자책무제한구독서비스킨들언리미티드 (KU) 의프랑스시장진출과관련하여이서비스가프랑스도서정가법을위반한것인지여부를판단하면서구독서비스도도서정가제적용을받는것으로해석하였다. 관련내용은별도로상세히설명하기로한다. 제2조제3항에서는제1조의디지털도서에해당될지라도그것이이미프랑스출판유통시장에안정적으로정착한대학출판물혹은전문서시장의라이선스개념 ( 대학도서관에디지털도서의라이선스판매등 ) 의판매일경우도서정가의적용을받지않는것으로하고있다. 이법은출판사와유통사모두에게도서정가준수의무를규정하고있기때문에출판 사는유통사에게도서에대한메타데이터제공시반드시도서정가를고지하도록의 무하고있으며심지어일반판매가아닌접속제한이있는전자책서비스에도해당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89 서비스를위한전자책정가를확정하여유통사에게제공해야한다. 유통사는소비자가전자책의정가 ( 판매혹은특정서비스 ) 를인지할수있도록적당한 방법으로표기해야한다. 이때표기된정가는반드시출판사가정한정가여야한다. 디지털시장은끊임없이진화하고있기때문에입법기관은모니터링위원회를구성하여이법적용현황을지속관찰하고시장상황의변화와전체출판산업에끼치는영향등을보고서로작성하여보고해야한다. 특히위원회의모니터링에는이법을통해저자는공정하고평등한보상이주어지는가, 그리고명백하고투명한정산이이뤄지고있는가도포함하고있다. 또한제7조에따라전자책정가법을위반할경우위원회는그러한위반에대한벌금을결정하는규정을두고있다. 프랑스에서는종이책의경우출간일로부터 2년간도서정가제가유지되지만전자책의경우적용의무기간을제한하고있지않다 77). 다만독일과마찬가지로도서정가제의취지가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도서판매가격에대한결정권을출판사에게주는데있으므로출판사가원할경우정가변경은언제든지가능하다 78). 이때출판사는정가가변경됐음을모든유통사에통지할의무가있으며이경우최소 15일전까지유통사에통지하도록프랑스문화부는권장하고있다 79). 4) 무제한구독서비스에대한프랑스전자책정가법의해석가 ) 배경 앞에서유럽의구독서비스에대해이미설명하였으나유럽은독일의스쿠비를비롯하여스페인의심볼24 등이전자책과오디오북을포함한무제한구독서비스가성공 77) 독일은기존도서정가법의적용대상에전자책을추가하여단일법체계로종이책과전자책을규제한다. 따라서전자책도종이책과동일하게출간일로부터 18 개월까지도서정가제가적용되지만, 프랑스의경우전자책은별도의법을제정하였고이법에는종이책과다르게의무적용기한을두고있지않아전자책은도서정가를계속유지해야한다. 아울러, 종이책은 5% 까지할인이가능하지만전자책에는이러한규정이없어할인이허용되지않는다. 출처 : Global Fixed Book Price Report (2014.05.23.),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78) 출처 : 정가변경은종이책, 전자책모두출판사의재량으로언제든지가능하다. 다만독일과마찬가지로모든유통사에게통지해야한다. 참고 : Syndicat de la Librairie Française (SLF) Le prix du livre présentation accessed on 2018.03.15. at http://www.syndicat-librairie.fr/prix_unique_du_livre_ 이밖에전자책에관련하여다음사이트참조 https://leslivresdanaisw.fr/le-prix-ebook/ 79) 출처 : Service-public.fr, Livre : prix de vente, droit de retour, label de référence accessed on 2018.01.06. at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22713. 프랑스도독일과마찬가지로도서정가의무기간 ( 독일종이책 / 전자책 18 개월, 프랑스종이책 2 년 ) 내언제라도재정가가가능하다. 즉단일정가로모든유통사가판매가능하다면재정가는언제든지가능하다. 도서정가법에는재정가통지기간에대한규정은없으나프랑스문화부가운영하는 Service-public.fr 에최소 15 일전에통지하도록하고있다.

9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적으로자리잡아성장하고있었으며프랑스역시아마존의 KU가진출하기전부터자국내스타트업인유북스 (YouBoox), 유스크리브 (YouScribe) 등이일명프리미엄 (Freemium) 으로부르는서비스를통해다른유럽국가와마찬가지로무제한구독서비스로서서히성장하고있었다. 전자책무제한구독서비스의후발주자인아마존은 2014년 7월미국에서킨들언리미티드 (KU) 라는이름으로월정액의무제한구독서비스를시작하여성공한뒤영국, 독일등해외시장에도공격적으로진출하기시작했다. 프랑스역시 2014년 12월다른나라와동일한서비스명인킨들언리미티드로서비스를시작하자프랑스내출판계는무제한구독서비스가프랑스전자책정가법위반인지여부에대한논쟁이일었고마침내도서정가제분쟁조정을위한중재인이 2014년 12월이문제를조사하기에이르렀다. 나 ) 이슈 아마존이진출하기전부터이미유북스등은도서정가법위반의이슈가제기되자프랑스의도서정가법은전자책을판매하여소유권을소비자가갖게하는경우에적용되므로유북스처럼라이선스개념으로전자책을이용하게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 중재인조사의핵심은구독서비스는프랑스의전자책도서정가법의적용대상이되 는지와무제한서비스가도서정가제를위반한것인지에대한법의해석에있었다. 다 ) 조사대상이된주요구독서비스소개 1 유북스 (YouBoox) 2012년 10월프랑스에서설립되었으며프리미엄모델로페이지광고를허용할경우무료로이용할수있으며광고없이이용할경우월정액을지불하고무제한이용할수있다. 2014년말중재인의조사당시약 20만명의이용회원이있었으며이중월정액이용자는약 1만명정도로조사됐다. 2 YouScribe( 유스크리브 ) 유북스와유사한모델로 2011 년설립됐으며 2014 년부터광고결합무료서비스와 함께월정액무제한구독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8 년말까지 15 만명회원을목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91 표로하고있다. 3 이즈니오 (Iznéo) 9 개의코믹출판사가만든플랫폼으로 2014 년부터월정액구독서비스를시작했으며 이용자는구매와대여모두가능하다. 4 아마존 KU 아마존은미국시장에서의경이로운성공을기반으로 2014 년말월정액의무제한 구독서비스를프랑스에서서비스하기시작했다. 라 ) 조사결과요약 중재인은프랑스의다양한구독 / 대여서비스를조사하여그것이현행전자책도서정가법에위배되는지여부를발표했으며보고서 80) 를통해구독서비스는프랑스전자책도서정가법의범위내에있으므로구독서비스자체는합법이라고결론내렸다. 하지만, 아마존등의무제한을내세운지금의서비스는프랑스의도서정가법을위반하고있으므로시정명령을내렸으며시정을위해다음의몇가지원칙을내세웠다. 구독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 ( 소비자 ) 에게책을이용할수있는권한을취득하고동시에출판사가정가를정하도록해야한다. 개별출판사는서비스제공하는도서의가격을정하고구독료총액은이러한개별정가의총액에플랫폼접속료를합한금액이다. 월정액으로서비스를이용하는구독자는자신의가용크레딧범위내에서개별출판사가정한정가를인지할수있어야한다. 마 ) 주요기업의서비스변경내용 중재인은시정명령을받은기업들과개별적협상에들어갔으며유스크리브, 유북스, 이즈니오가먼저시정명령을받아들여개선안을제출하여중재인의승인을받아냈으며 6개월의유예기간을거쳐시정하도록했다. 아마존은이들보다늦은 2015년말부터유북스가제안하여승인받은방식대로서비스를변경했다. 80) 출처 Ministère de la Culture (2015.02.19.), Avis sur la conformité des offres d abonnement avec accès illimité à la loi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accessed on 2018.01.07. at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documentation/rapports/avis-sur-la-conformite-des-offres-d-abon nement-avec-acces-illimite-a-la-loi-du-26-mai-2011-relative-au-prix-du-livre-numerique

9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1 유스크리브 출판사는독자들의페이지이용량을산정할수있는일종의가상의가격으로페이지별정가를정한다. 유스크리브의경우플랫폼은모든이용자가매월셀수없이많은페이지를읽는것은아니기때문에책을많이읽는이용자와낮은이용자간차이를합산하면전체플랫폼이용률은균형을맞출수있어구독료를통한비용풀 (pool) 을만들어해당풀에서출판사에게최대 60% 까지지불할수있도록한다. 보통출판사들에게는 1인구독자가한달동안약 8권에서 20권정도를이용하는것으로산정하여로열티를제안받게된다. 유스크리브대표는한인터뷰에서프랑스출판사들의경우점차스트리밍서비스에투자가늘고있는데이것은결국한권씩구매하는독자보다구독서비스이용자가좀더돈을많이쓴다는것을인식하기시작했기때문이라고했다. 전통적인독자는연간 80 유로정도쓴다면구독자는매년약 120 유로를사용하기때문이라고한다 81). 2 아마존킨들구독 우선아마존은서비스명을 무제한 이라는이름을삭제하고 킨들구독 (abonnementkindle) 으로변경하였다. 이용자측면에서보면현재아마존프랑스의킨들구독서비스를가입할때이용약 관 82) 에아래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가격과지불 (2016.11.15. 최종업데이트 ) 킨들구독은월 9.99유로입니다. 구독기간동안여러출판사가제공하는수만종의콘텐츠에접속할수있습니다.... 중략프랑스에거주하는이용자의경우구독서비스에대한중재인의권고에따라킨들구독프로그램은유닛별과금체계로운영되며프랑스에거주하는구독자끼리상호교환되는과금이며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Ÿ 프랑스출판사는킨들구독서비스용으로자사출간도서에대해페이지별로정 81) 출처 : ANAIS MOUTOT (2015.06.18.), Livre numérique : l'abonnement déclaré légal, mais pas en illimité E n savoir plus sur, LesEchos.fr accessed on 2018.01.07. at https://www.lesechos.fr/18/06/2015/lesechos.fr/02 1147910982_livre-numerique---l-abonnement-declare-legal mais-pas-en-illimite.htm 82) Conditions d'utilisation de l Abonnement Kindle accessed on 2018.01.07. at https://www.amazon.fr/gp/help/ customer/display.html?nodeid=201556940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93 가를설정합니다. Ÿ Ÿ 구독료를지불한구독자는이용크레딧을받아구독시사용하며이용하는콘텐츠의가격을고지받습니다. 그리고구독이용에사용하는크레딧은프랑스에거주하는모든구독자와공유됩니다. 만일구독크레딧의총액이동일기간동안프랑스에거주하는구독자가지불한구독료총액을초과할경우 프로그램조정 이라는조건에따라구독가격은재조정될수있습니다. 이용자는구독서비스에참여한출판사목록과각출판사가설정한정가를아래와 같이확인할수있습니다. < 그림 3-13> 아마존프랑스킨들구독 / 출판사가정한페이지별정가고지 출처 : Amazon France, Abonnement Kindle: Prix d emprunt à la page 83) 변경된서비스에대해좀더자세히설명하면이용자는기존대로월정액 9.99 유로를 구독서비스료로지불한다. 다만기존과달라진점은이용자는자신이지불한한달 정액료로킨들구독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크레딧을받아자신이읽은만큼크레 83) https://www.amazon.fr/ebooks-kindle/b/?node=8445136031 (2018.03.18. 접속 )

9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딧이차감된다. 모든구독자는자신의크레딧을확인하고자신이현재읽는페이지의가격과차감금액, 남은금액등을확인할수있다. 즉, 이론상구독자는월정액을지불하고받은크레딧으로전자책을이용하고크레딧이모두차감되면다음달새로운크레딧을받을때까지이용할수없다는의미이다. 또한, 출판사별로정한페이지정가는출판사의재량이기때문에출판사에따라차이가있으며 0.0001유로에서 0.024유로까지다양하다. 출판사는도서의페이지분량에따라페이지별정가를조정한다. 따라서페이지가많은책은페이지별정가가낮아진다. 결과적으로이용자가저렴한가격의책을읽으면한달에 100권정도를읽을수있고페이지정가가비싼책만골라읽을경우 10권미만으로읽을수있다. 이러한방식대로라면이용자입장에서는월별크레딧을체크하면서읽어야하지만실질적으로이용자는기존의무제한이용과차이점을느끼지못하고이용하고있다. 그것이가능한이유는이용약관중프랑스거주구독자끼리크레딧을공유하도록되어있기때문이다. 모든이용자가지불한구독료를총액으로하여이용자별로자신의크레딧을모두소진한이용자도있지만크레딧을모두소진하지못한이용자도생기게되는데이때남은크레딧은이월되지않고사라지며, 따라서이크레딧이자동으로크레딧을모두소진한사람에게옮겨지는구조로만들어져있다. 이방식은유북스가중재인에게제안하여이미합법승인을받은상태였다. 출판사는킨들구독프로그램에도서를제공하면킨들구독프로그램전용으로페이지별정가를매겨야한다. 그리고위에서설명한것처럼이정가는구독자가확인할수있어야한다. 출판사는구독자가이용한페이지별로정산을받게된다. 정산조건에대해아마존과출판사간계약조건은외부에밝혀진바는없으나킨들구독프로그램에참여하는독립저자의경우는비록페이지정가는 0.0001유로에서 0.0004유로정도에서책정하도록아마존이유도하지만로열티정산금액은글로벌펀드를통해받게되므로보통 0.0046유로 (2017년 11월기준 ) 정도를받게된다고한다. 아마존에서도독립저자들에게도서정가법준수를위해구독자에게출판사 ( 독립저자 ) 가정한정가를공개하지만이용에대한로열티는기존과달라지지않는다고설명하고있다. 결과적으로프랑스도서정가법상반드시지켜져야하는원칙으로반드시출판사가 최종소비자의판매가격을정해야한다는것과이용현황에대한투명성확보등을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95 유지하면서디지털시장에새롭게등장하는사업모델을출판계에받아들이는모양새 로보인다. 3. 일본의전자책판매가격정책 가. 소개 일본은앞에서살펴본독일이나프랑스와다르게도서정가법이존재하지않는다. 다만종이책의경우업계협약에의해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통해도서정가제가지켜지고있다. 공경거래원칙인자율경쟁을제한하는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허용될수있는법적근거를살펴보면독점금지법의예외조항에서찾을수있다. 일본의독점금지법은정당한사유없이자신이공급하는상품을구매하는상대방에게해당상품의판매가격을정하고이를유지하게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금지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상대방과거래하는또다른상대방에게도해당상품의판매가격을자신이정한가격대로유지하도록하여자유로운가격결정권을구속하는것을불공정거래방법으로규정하고금지 ( 독점금지법 2조 9항 4호, 19조 ) 하고있다 84). 이조항의취지는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하고사업자가자율적인판단으로자유롭게활동할수있게하는것이며, 생산자가마케팅의일환으로혹은유통사의요청으로유통사의판매가격을구속하는경우에는유통사간가격경쟁을감소 소멸시키는것이다 85) 라는점에서위법이된다. 그러나그예외로써서적은잡지, 신문등의출판물, 레코드 음악용테이프 음악용 CD 등 3개의음악소프트웨어와함께예외적으로재판매가격유지계약 ( 이하 재판계약 ) 을인정하고있다 ( 동법 23조 4항 86), 이른바법정재판상품 ). 또한동법 23조 1항 ~3 항으로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하는상품에대해서도재판계약을인정하는규정이존재 ( 이른바지정재판상품 ) 하지만, 1997년에지정상품이었던일부의화장품과일반용의약품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을취소한후부터지정상품은존재하지않는다. 사실재판계약은사업자의의무가아니라출판사가유통사사이에서체결할수있는 84) http://www.jftc.go.jp/dk/guideline/lawdk.html#cms1sho 85) 公正取引委員会 (1991 년 7 월 ) 流通 取引慣行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指針 86) 독점금지법제 23 조 4 항저작물을발행하는사업자또는그발행하는물건을판매하는사업자가그물건의판매에상대사업자와그물건의재판매가격을결정하고, 그것을유지하기위해정당한행위에대해서도제 1 항과동일하다. (http://www.jftc.go.jp/dk/guideline/lawdk.html#cms1sho)

9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권리에지나지않지만, 현실에서는모든서적에대해유통사간재판계약이체결되어있다. 또한소비자의상호부조 ( 相互扶助 ) 적인거래에대해서는이것을보호하는관점으로대학생협이나농협등의협동조합에대해출판사에의한재판계약의효력은미치지않고할인판매가가능하다 ( 동조 5항 ). 재판계약은고도경제성장기의물가상승과그후의경기침체기에서소매가격이고가이기때문에사회적비판이많았고, 1966년이후는지정상품의축소와위법한재판계약의적발이많았다. 게다가법정재판상품에관해서도 1978년에당시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저작물재판의수정을발언한외에, 1995년에는정부규제등과경쟁정책에관한연구회 (1995) 가 경쟁정책의관점에서는동제도를폐지하고, 저작물의유통에서경쟁이촉진되어야한다 며법정재판상품의폐지를시도했다. 그러나출판업계를중심으로폐지론의반대가강했으며, 1998년에공정거래원회는 문화의진흥 보급과관계하는면도있다는지적이있고, 이것을폐지한경우의영향에대해서배려와검토를실시할필요가있다 는견해를제시했다. 그리고 2001년에는 현단계에서독점금지법의개정을향한조치를강구해서저작물재판제도를폐지하지않고, 일정기간동안동제도를존치하는것이상당하다 고결론을냈다 87). 같은해에공정거래위원회는저작물재판제도의탄력적인운용등을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등과논의하는저작물재판협의회를만들어 이적용제외는폐지해야한다 88) 는의향을계속적으로제시했지만, 동협의회자체가 2008년을마지막으로활동이멈췄으며법정재판제도의수정은좌절되었다. 89) 나. 전자책의판매가격에대한법적고찰 독점금지법제23조 4항에는저작물을발행또는판매하는사업자가재판매가격을유지하는행위는독점금지법의예외로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여기에서말하는저작물은서적, 잡지, 신문, 음악용 CD, 음악테이프및레코드판등 6개품목으로정하고있다. 그리고전자책은 물건( 상품 ) 이아니라 정보 로유통되기때문에저작물재판적용제외제도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해석하고있다. 즉전자책서점의소비자판매는상품의재판매가아니라정보의공중송신이기때문에출판사가전자책서점에게전자책의공중송신가격 ( 전자책의최종소비자판매가격 ) 을정하는행위는독점금 87) 公正取引委員会 ( 平成 13 年 3 月 ) 著作物再販制度の取り扱いについて 88) 公正取引委員会 ( 平成 20 年 7 月 ) 著作物再販協議会 ( 第 8 回会合 ) 議事録 89) 丸山正博 (2012) 再販売価格維持制度に依拠した出版流通の課題 経済研究 明治学院大学 第 145 号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97 지법 2 조 9 항 4 호에서말하는예외조항에해당하지않는다. 다시말해종이책은독점 금지법의예외로도서정가제를인정하지만, 전자책은도서정가제를인정하지않아출 판사와유통사간자율계약으로가격이결정된다. 다. 전자책시장변화와판매가격 일본에서는 2000년대후반부터피쳐폰 90) 전용코믹과소설등을중심으로디지털콘텐츠시장이발달했고, 2009년의전자책을포함한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는미국의 300억엔을넘는 574억엔에달했다. 그러나이때의전자책시장의 80% 가피처폰전용콘텐츠였고그중 80% 가코믹이며, 코믹이외의작품은틴러브, 보이즈러브등장르중심이며종이책시장과는달리틈새시장으로자리잡고있었다. 라쿠텐 ( 楽天, Rakuten) 은 2012년 7월에전자책전용단말기코보 (Kobo) 를출시해전자책판매를시작하고, 같은해 11월에는아마존이일본에킨들을오픈하여단말기판매와킨들스토어를통해전자책판매를본격적으로개시했다. 이미아마존보다먼저아이패드판매와함께아이북스를통해일본시장에진출해있었던애플도 2013년 3월부터일본어전자책판매를본격적으로시작했다. 현재일본디지털출판시장규모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2017년일본디지털출판은전체출판매출 ( 잡지포함 ) 중 13.9% 를차지 91) 하고있다. 디지털출판에서디지털코믹이 77%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자잡지는 10%, 전자책이 13%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전자책의가격결정권에대해서는일본에서는아마존과출판사의교섭결과, 코단샤 ( 講談社 ) 나쇼가쿠칸 ( 小学館 ), 슈에이사 ( 集英社 ) 등의대기업은출판사가가격을결정하는 에이젠트모델 을, 한편으로카도가와서점 ( 角川書店 ) 과켄토샤 ( 幻冬舎 ) 등중견그룹은아마존이결정하는 홀세일모델 (Wholesale Model) 로했다는보도가나왔다 92). 그리고킨들스토어의홈페이지에게재된설정을보면, 코단샤, 쇼가쿠칸, 코분샤 ( 光文社 ) 등일부출판사가판매하고있는서적에는 ( 출판사명 ) 이판매 라고기재되어있고, 그이외의대부분의서적에는 Amazon Services International, Inc. 가판매 라고기재되어있다. 90) 피쳐폰 (feature phone) 은스마트폰보다성능이낮고상대적으로가격이낮은휴대전화로스마트폰이범용 OS 채택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구동할수있는반면피쳐폰은전용 OS 사용으로구동가능한프로그램이제한적이다. 출처 : 한경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177&cid=42107&categoryid=42107, 2018.0 3.16. 접속 ) 91) 일본전국출판협회가발표한자료참조 92) 출처 : 流通科学大学 (2013), 流通科学大論集 - 流通 経営編 - 第 26 巻第 1 号, p23

9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한편아마존과일본출판사간체결한공급계약서와관련하여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8월아마존의최혜국조항 (Most favored nation) 에대해공정거래법위반의혐의를조사하겠다고발표하였으며아마존은 2017년 6월자발적으로이조항을계약서에서삭제하였다. 이조항은출판사는동일한상품에대해라쿠텐, 애플등아마존의경쟁사와비교하여판매뿐만아니라대여등여러서비스에서가장좋은가격조건으로제공해야한다는조항으로아마존은공급출판사를모니터링하여타사에아마존보다낮은가격으로공급한경우같은조건으로아마존에도공급할수있도록요구한조항이었다. 아마존의 MFN 조항폐기는향후새롭게전자책공급계약을체결하는출판사에게최소 5년간은요구하지않는것도포함하고있다 93). 4. 네덜란드의전자책가격정책 네덜란드는 2004년단행법 ( 특정한사항에관하여만든법률 ) 으로종이책에관한정가법을제정하여도서정가제를시행하고있다. 정가의폐기는출간일로부터 1년이후가능하며정가변경은기존정가책정 6개월후가능하다. 즉이론상 6개월에한번씩정가변경이가능하며이때정가변경사실은모든유통사에최소일주일전에고지해야한다. 일반도서에대해할인을할수없고, 학생용도서에대해최대 5-10% 를할인판매할수있다. 네덜란드의교육문화부장관은 5년마다법의실효성과효율성을평가하여의회에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2015년 2월, 현재의도서정가제의유효기간을 2019년까지연장하고그때가서재평가하기로최종확정하였다 94). 네덜란드는종이책에대해법제화된도서정가제를실시하지만전자책은정가제가없다는점에서앞의독일이나프랑스보다는일본과더가깝다. 93) 출처 : CNET Japan (2017.08.15.), アマゾン 電子書籍配信における 最安値条件 を撤廃 -- 公正取引委員会に報告 accessed on 2018.03.16. at https://japan.cnet.com/article/35105816/ 94) Dutch News 2015.2.7. 기사참조. http://www.dutchnews.nl/news/archives/2015/02/fixed-book-price-reprieved-for-four-more-ye ars/ 재인용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99 III. 해외 B2C 시장대여서비스 이번연구의주요목적중하나는도서정가제시행하에서국내 B2C 시장의전자책대여서비스의허용범위등에대한판단기준을마련하기위한것인데이것과연관된해외사례의심층적인연구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해 2가지방향에서해외사례를조사할필요가있었다. 우선전자책판매와관련하여법률적혹은산업내합의에의해판매가격을규제하는국가와자율경쟁에맡기는국가를각각조사하여해당국가의출판사와유통사는전자책의판매가격에대해어떤전략으로자국시장에대응하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여기서가격전략이라함은주로 기간한정가격할인 행사를말하며, 이것은최근국내전자책시장에등장한 1년이상의장기대여서비스와연관되어있다. 도서정가제시행으로인해사실상가격할인행사가어려운국내상황에서도서정가제를우회하여가격할인행사와동일한효과를내기위해활용되고있다는점을부정하기어렵기때문이다. 도서정가제를엄격히시행하는독일, 프랑스등에서전자책특히 신간 전자책의경우자국의도서정가제의원칙을지키면서합법적으로기간한정도서할인행사를통해전자책을판매하여도서발견성향상을도모하고나아가도서판매증진으로까지연결시키는현황을조사및연구하여국내에도이것이적용가능한지를알아보았다. 동시에적용이어렵다면그차이점은무엇이며이것이법개정등의방법으로국내에적용했을경우시장활성화와함께공정한경쟁의기회를제공하여서점을보호하고출판시장발전에기여할수있는지를면밀히검토하고자하였다. 다음으로 B2C 시장에서의전자책 대여 서비스모델에대한조사를진행하였다. 다만본보고서에서사용되는 대여 라는용어에대해현재국내온라인서점에서사용하는 대여 의개념보다넓은의미로사용되고있다는점을밝혀둔다. 전자책시장의사업모델은그특성상국내에만적용되는독특한것이아니라국내외다양한사업모델을벤치마킹하고응용하여생성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해외시장의대여서비스사례에대해그발생배경과시장에미치는영향등을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었다. 그결과해외시장의경우도서관시장을제외하고 B2C 시장에서전자책의대여서비스는대부분정액제의구독형태로서비스되고있으며기업마다다양한용어가사용되고있으나 대여 서비스의범주에서이해되고있었다. 따라서대여를설명하면서구독서비스를소개하는것은이것을해당국가에서는업계이해관계자사이에서대여

10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로이해하고있기때문이다. 물론국내현안과밀접한관련이있는단행본을판매대신 기간을한정하여판매가격보다할인된가격으로서비스 제공하는모델이해외에도존재하는지와만일있다면구체적인사례등도조사하였다. 추가로디지털상품특성상새로운형태와서비스가지속적으로등장하고있으며국내의 기다리면무료 등과유사한형태의전자책서비스사례등도함께조사하였다. 이를위해먼저아마존, 애플과같은글로벌서비스기업의주요전자책비즈니스모델을살펴볼것이다. 그리고위에서언급한각국의전자책판매가격동향과가격정책등을구체적인사례를통해알아보고마지막으로 B2C 시장의해외전자책대여서비스를조사하였다. 1. 글로벌전자책기업의서비스모델 가. 아마존 1) 킨들의전자책판매행사 - 가격할인가 ) 소개 아마존은미국, 영국뿐만아니라전자책에대한도서정가제를엄격하게시행하고있는프랑스를비롯하여 2018년 2월기준총 14개국가에서전자책을판매하고있다. 종이책에비해전자책은가격에민감하게반응하는상품이며특히출판사는물론이고독립저자들도도서홍보를위해전자책가격을정책적으로결정하고다양한가격행사를진행하고있다. 아마존의가격행사는하루동안진행하는행사에서부터일주일, 한달까지다양하 며최대 85% 까지평균적으로 50% 정도할인된가격으로행사가진행된다. 아마존의전자책판매가격행사는 1 일, 1 주일, 1 개월로기간한정할인하거나아마 존독점행사 (Kindle Exclusive Deals), 카운트다운행사 (Kindle Countdown Deals) 등이있다. 나 ) 미국아마존의가격할인행사 미국과영국아마존은 1 일한정 ( 데일리딜, Daily Deal) 으로신간전자책에대해매일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01 4-6 종을아마존이선정하여하루동안할인된가격으로판매하는행사를진행하고 있다. 노출효과로인해발견성이강화되어판매량급증의효과가있다고알려져있다. 월별가격할인행사는 30 일간노출되는대신행사도서가많기때문에 ( 약 600-800 종 ) 노출기회가데일리딜에비해훨씬줄어들어판매량증가효과가적은편이다. 이밖에아마존이주도적으로하는데일리딜과달리 KDP를통해출간한독립저자중 KDP셀렉트 (KDP Select) 를지정한저자가할수있는카운트다운행사가있다. 저자는책의홍보를위해행사기간을정하여할인가격으로킨들에서판매할수있다. 킨들스토어에는정상판매가와함께할인가격판매남은시간이표시되어독자가할인된가격으로구매하도록유도하는홍보장치이다. 다 ) 독일, 프랑스, 스페인등의가격할인행사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법으로전자책의도서정가를규제하고있지만아마존은국가 별로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기간을한정하여할인행사를진행하고있다. 우선독일의경우 18개월까지도서정가준수의무가있지만고지의의무만지킨다면정가변경은언제나가능하기때문에정가변경을통해일주일, 한달할인행사의효과와동일하게가격정책을시행하여사실상할인행사를하고있다. 도서정가법상모든서점이동일한가격으로판매해야하기때문에아마존이나탈리아 (Thalia) 처럼서점이행사코너를별도로마련하여기간한정판매전자책을홍보하든안하든간에서점은정가변동이생길경우해당기간해당가격의정가를시스템에반영하여일제히동일한가격으로판매한다. 프랑스는전자책에대한도서정가법이종이책과별도로있으며종이책은 2년간도서정가제가적용되지만전자책은이러한의무적용기간이법에나와있지않다. 즉프랑스의경우전자책은도서정가를지속적으로유지해야한다. 하지만아마존프랑스에서는월간으로기간을한정하여할인행사를하고있다. 더구나도서정가제가없는미국이나영국처럼 1일한정으로일시적으로판매가격을낮췄다가다시정가를올리는방식으로할인행사를진행하는것도종종찾아볼수있다. 프랑스문화부가작성한도서정가제가이드에따르면보통정가변경은시행일로부터 15일전까지유통사에통지하면가능한것으로되어있다.

10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스페인역시독일, 프랑스와동일하게종이책과전자책에도서정가제를실시하고있으며프랑스처럼 1일한정행사를하고있다. 이것역시스페인도서정가법의허용범위내에서시도하는방식이며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위의독일, 프랑스와함께정가변경으로사실상전자책할인행사를시행하고있는유럽전자책시장실태를사례와함께제3장 III. 2. 해외전자책판매가격동향과정책에서자세히다루기로한다. < 표 3-5> 아마존킨들국가별전자책가격할인행사 (2018 년 2 월기준 ) 전자책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적용기간 일간행사주간행사 월간가격행사 미국 x o (Daily Deals) o 영국 x o (Daily Deals) o 독일 o 18 개월 o o 프랑스 o 제한기간규정없음 o (Offre Eclair du jour) o 스페인 o 2 년 o (Kindle Flash) o 이탈리아 x o (Offerta lampo Kindle) o 일본 x o o ( 격주 ) o 이밖에미국과마찬가지로전자책에대한도서정가제가없는영국, 이탈리아, 일본 은비교적자유롭게기간을한정하여가격할인행사를시행하고있다. 2) 킨들의판매외의서비스방식 ( 대여 ) 가 ) 킨들책대여 (Lend or Borrow Kindle Books) 아마존은 2010년 12월킨들에서전자책을구매한독자는자신의책을 1회에한해친구에게 14일간대여해주는킨들책대여서비스 95) 를시작했다. 대여를받는사람은아마존에서출시한브랜드단말기인파이어태블릿이나킨들전 자책단말기를보유할필요는없으며모든단말기를지원하는무료킨들앱을다운로 95) https://www.amazon.com/gp/help/customer/display.html/ref=hp_rel_topic?ie=utf8&nodeid=200549320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03 드하여친구가빌려준전자책을이용할수있다. 만일전자책구매자가이서비스를 이용해전자책을친구에게빌려줄경우그기간동안은이용자를그책에접속할수 없다. 이서비스는저작권자가허락한경우만가능하며어떤콘텐츠가서비스가능한지를확인하려면계정로그인하여킨들전자책관리페이지를통해도서별로별도표시 (load this book) 가있을경우이용할수있으며현재이서비스를지원하는콘텐츠는거의없어사실상이용실적은미미한편이다. 프라임리딩 KOLL, 킨들오너스렌딩 KU 킨들언리미티드 서비스시작 2016.10 2011. 11 2014. 07 동시대여 ( 내서재보관 ) 허용종수 서비스콘텐츠 한달대여제한종수 대여기간 < 표 3-6> 아마존의대여서비스 무제한 1 10 매월 1,000 천종이상의큐레이션된읽을거리 ( 전자책, 잡지, 만화, 킨들싱글즈등 ) 100 만종이상전자책 100 만종이상전자책및수천종의오디오북 무제한 1 무제한 없음 ( 프라임회원기간 ) 없음 ( 프라임회원기간 ) 없음 (KU 구독이용기간 ) 이용가능단말기제한없음킨들제한없음 오디오북 지원 ( 전자책에오더블위스퍼싱크지원 ) 없음 있음 구독기간 1 년단위 ( 프라임회원기간 ) 월단위 구독료 아마존프라임회원특전 아마존프라임회원특전 9.99 달러 / 월 독립저자저작료정산 아마존글로벌펀딩풀을통해매월조성된금액으로페이지별로열티가산정되어지불 ( 로옅티는확정이아닌월별발표되는펀딩풀에따라금액이조정됨. 따라서이용콘텐츠가많을수록인세가낮아짐 )

10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나 ) 킨들오너스렌딩라이브러리 (KOLL, Kindle Owners Lending Library) 아마존은킨들단말기구매고객을대상으로프라임회원에한해한달에한권무료 로전자책을빌려주는킨들오너스렌딩라이브러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7년 12월현재 해리포터시리즈 를포함하여약 80만종을서비스하고있으며일단대여한도서는프라임회원자격이지속되는동안은계속이용할수있다. 다만다른책을대여하고자할경우기존도서를반납해야한다. 따라서내서재에보관하여이용가능한종수는최대 1종이다. KDP에서전자책을출간한독립저자가 KDP셀렉트 (KDP Select) 를선택한경우킨들오너스렌딩라이브러리서비스제공동의가포함되어있어자동으로 KOLL 서비스목록에포함된다. 이서비스를통해이용된콘텐츠는킨들언리미티드 (KU) 와함께아마존글로벌펀드로매월조성되는로열티지불펀드를통해페이지별로로열티가산정되어저자에게지불된다. 다 ) 프라임리딩 (Prime Reading) 아마존은프라임회원에게 KOLL 서비스외에프라임리임 (Prime Reading) 서비스를 시작했다. 프라임리딩은기존프라임회원에게제공했던프라임비디오, 프라임뮤직등을전자책 콘텐츠까지확장한서비스다. 기존프라임회원에게제공했던 KOLL은한달에한권전자책을무료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라면프라임리딩은아마존이매월큐레이션한콘텐츠 ( 수천종의전자책, 잡지, 만화, 킨들싱글즈등 ) 를무제한으로이용할수있다. 특히전자책은오더블의오디오북과결합해전자책과오디오북의실시간동기화서비스인위스터싱크 (Whispersync) 까지이용가능하다. KOLL 은킨들단말기가있어야이용가능한서비스이지만프라임리딩은킨들단말기 가없는아마존프라임회원도킨들무료앱을다운로드받아이용할수있다. 프라임리딩은매월이용가능한콘텐츠가변경되며콘텐츠이용에제한이없기때문 에서비스되는모든콘텐츠를다운로드하는것도가능하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05 라 ) 킨들언리미티드 (Kindle Unlimited) 아마존은미국에서 2014년 7월무제한전자책구독서비스인킨들언리미티드서비스를시작했지만, 자체자가출판서비스인 KDP 콘텐츠를활용하고저자들에게 KDP셀렉트 (KDP SELECT) 라는거래조건을제시하여높은로열티 ( 약 70%) 를주는대신아마존독점유통과동시에킨들언리미티드및킨들오너스렌딩라이브러리서비스에자동으로등록시키는등아마존의고객서비스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등록하는정책을세워콘텐츠확보에성공했다. 2018년 1월현재 100만종이상의전자책과수천종의오디오북을무제한으로이용할수있다. 다만이용자는자신의서재에 10종의도서까지만보관할수있다. 다시말해추가적으로이용하려면자신의서재에보관된도서중일부를반납해야한다. 반드시킨들전용단말기가없더라도 PC 부터스마트폰, 태블릿, 이잉크전용단말기 까지모든기기에서 KU 이용이가능하다. 현재아마존은 14 개국가에진출해있으며 이중 13 개국가 ( 네덜란드제외 ) 에서 KU 서비스를오픈했다. 나. 애플 애플은아이패드의출시와함께 2010년부터아이북스 (ibooks) 라는브랜드로전자책을서비스하고있다. 처음아이패드를출시하면서아이튠즈를통한싱글음원판매성공에힘입어전자책시장에본격진출하였으며아마존과의경쟁우위를점하기위해미국의주요출판사와에이전시프라이스모델을도입하였으며가격담합의혹을제기하는미국국무부와소송에서패소하여전자책사업의동력을상실하였다. 애플은아마존, 코보, 구글과다르게판매모델만서비스하고있다. 다. 코보 (Kobo) 정식이름은라쿠텐코보 (Rakuten Kobo Inc.) 로본사는캐나다에있으며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책전용단말기를판매한다. 2009년캐나다서점체인인디고가전자책서비스를위해시작했으며이후인디고로부터독립했다가 2012년일본의대형온라인이커머스기업인라쿠텐에인수되어라

10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쿠텐코보가되었다. 아마존이자체브랜드로확장한다면코보는주로지역서점과제휴를통해틈새시장을공략하고있다. 서비스모델은아마존과유사하여단권판매, 무제한구독서비스 ( 네덜란드 ) 를제공하고있다. 다만구글플레이북스처럼단권의대여는서비스하지않고있다. 또한, 코보도독립저자를위한출판및유통플랫폼 코보라이팅라이프 (Kobo Writing Life) 를통해약 157개국가 69개언어로된독립저자콘텐츠가출간되어판매되고있다. 2018년부터미국대형유통체인인월마트와전략적제휴를통해코보단말기와함께전자책, 오디오북을판매하기로하면서아마존에대항한적극적인미국시장에공략에나섰다. 라. 구글플레이북스 (Google Play Books) 구글의전자책유통서비스브랜드는구글플레이북스 (Google Play Books, 구구글이북스 ) 로구글플레이를통해전세계 75개국가에약 500만종의전자책과오디오북을제공 96) 하고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도서콘텐츠판매섹션이있으며콘텐츠는안드로이드및 ios 모바일단말기와구글크롬웹브라우저리딩앱을통해이용가능하며단말기간실시간동기화가가능하다. 구글플레이북스는 EPUB2와 EPUB3 그리고 PDF 형태를지원하고있으며저작권보호를위해어도비DRM을지원한다. 구글플레이북스의서비스모델은판매와대여 2가지를지원하고있다. 전자책을판매외에대여서비스로유통하고자하는출판사는대여기간및해당기간동안이용에따른대여가격을지정하여판매할수있으며일부전자책과교과서 ( 대학교재 ) 가대여로유통되고있다. 96) 출처 : Wikipedia, Google Play Books accessed on 2018.02.04. at https://en.sikipedia.org/siki/google_play_bo oks (This web page was last editied on 29 January 2018, at 20:40.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07 2. 해외전자책판매가격동향과정책 가. 주요국가별전자책판매가격동향 전자책은영미권의경우 2010년부터, 그리고영국을제외한나머지유럽국가들은대략 2012년부터출판시장의주요도서상품형태로등장하였으며출판사와유통시장의전자책가격정책대응은종이책에비해다양성을띠고있다. 심지어전자책에대한정가를법으로규제하는국가들도도서정가법의테두리안에서도서상품판매증진을위한다양한가격할인행사를비교적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전자책의가격동향과관련하여 글로벌이북리포트(Global ebook Report) 는전자책시장에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종이책소설분야베스트셀러상위 10위까지도서의전자책가격을중심으로주요국가별로전자책가격변동 (2011년-2016년) 을지속적으로추적하였으며이를토대로종이책대비전자책의국가별가격동향을비교 97) 하였다. 보고서내용중가격변화추이에대한부분을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소설분야베스트셀러의경우출판사는종이책 ( 보통양장본 98), hardcover) 을기준으로전자책, 오디오북등다른도서형태의가격대를결정하고있었다. 전자책의도서정가를법으로규제하는프랑스, 독일등의국가와법의규제없이도서 판매가격의할인이자유로운영국등의경우는서로다른가격대를형성하고있었다. 이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소설분야베스트셀러상위 10위까지의가격변동을추적하여대략 3개그룹으로분류하였다. 첫번째그룹은대략 10유로선에서가격이유지되고있었다. 두번째그룹은대략 15유로전후로형성되어있으며대표적인국가인프랑스는판매뿐만아니라대여나구독서비스까지도도서정가제에포함시켜법으로엄격하게규제하고있다. 반면, 동일그룹에속한스웨덴은이미수년전도서정가제를폐기하였다. 마지막그룹은대표적인국가가독일로도서정가제를시행하고있으나업계의합의에의해탄력적으로운영되고있는경우로꾸준히베스트셀러도서의전자책가격이상승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97) 출처 : Rüdiger Wischenbart (2017), Global ebook, A report on market trends and developments, p.41-43 98) 보통영미권에서는양장본을기준으로반양장, 전자책, 오디오북등다른형태의도서판매가격을결정하고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혹은스페인은반영장초판본을기준으로다른도서형태의가격대를정하고있다. 출처 : Rüdiger Wischenbart (2017), Global ebook, A report on market trends and developments, p. 41

10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 3-14> 유럽주요국가의종이책소설상위 10 위까지도서의전자책가격추이 25.00 - 판매가격평균 (2011-2016, 단위 : 유로 ) - 평균판매가격 ( 유로 ) 20.00 15.00 10.00 5.00-2011.09 2012.09 2013.09 2014.01 2014.08 2015.02 2015.12 2016.12 프랑스 15.80 13.70 12.89 14.04 19.94 13.88 15.19 13.79 독일 12.66 14.79 16.99 16.29 16.89 16.59 17.70 17.29 스웨덴 15.24 16.97 17.68 14.23 11.97 14.57 13.44 네덜란드 12.59 10.64 10.52 10.56 11.12 12.32 9.32 이탈리아 9.49 7.66 8.79 9.59 9.21 7.99 9.79 10.29 스페인 11.82 11.18 9.07 10.12 8.86 9.87 11.71 10.92 영국 7.67 9.24 9.67 5.98 7.12 8.45 11.31 9.47 출처 : Rüdiger Wischenbart (2017), Global ebook, A report on market trends and developments, p. 42 위의그림을보면각나라의전자책시장점유율과종이책베스트셀러의전자책평균가격사이에는연관성이드러나지않는다. 하지만종이책에대비하여전자책의가격을책정한다는관점에서비교하면전자책의정가제가시행되는지에따라서로다른양상을나타낸다고보고서는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도서정가제를시행하는국가는종이책대비전자책가격이일정한범위에서유지되고있다. 프랑스와독일은종이책대비 20-30% 할인된가격대로전자책가격이유지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다만스페인의경우는전자책도서정가제를시행하고있지만전자책이시장에등장한초기부터종이책도서정가제로인해비교적종이책판매가격이높아전자책을상대적으로저렴한대체재로인식했기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09 때문에다른국가보다할인율이높다. 반면도서정가제를시행하지않는영국을비롯해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등은종이책대비전자책가격의변동폭이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 다만 2015년대비 2016년모든국가가종이책대비전자책할인율이일제히상승한양상을나타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15> 유럽주요국가의종이책소설상위 10 위까지도서의종이책대비전자책 종이책대비전자책평균할인율 (%) 가격할인율추이 - 종이책대비전자책평균할인율 (2011-2016, 단위 : %) - 70% 60% 50% 40% 30% 20% 10% 0% -10% 2011.09 2012.09 2013.09 2014.01 2014.08 2015.02 2015.12 2016.12 스페인 43% 46% 52% 50% 50% 45% 38% 45% 네덜란드 21% 34% 42% 41% 44% 36% 50% 영국 23% 25% 9% 44% 36% 61% -5% -2% 프랑스 21% 26% 31% 27% 31% 29% 29% 30% 이탈리아 27% 39% 37% 28% 29% 27% 31% 36% 스웨덴 22% 20% 11% 27% 36% 1% 29% 덴마크 23% 17% 17% 24% 18% 18% 14% 20% 출처 : Rüdiger Wischenbart (2017), Global ebook, A report on market trends and developments, p. 43 국가별전자책판매가격은시기별경제상황이나장르분야를중심으로급성장한독 립저자의등장등다양한요인에영향을받는다. 이러한다양한변수에도불구하고영 국등유럽시장에서기성출판사의전자책가격책정동향을정리하면일반적으로양

11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장본혹은반양장을 18유로에서 25유로사이로책정한다면이에대비한전자책은대략 10유로에서 25유로사이의가격대로책정하여판매하고있다. 전자책의가격정책과관련하여고려해야할것은단순히출판시장내의도서간경쟁이아닌음악, 영화등다른디지털콘텐츠와도경쟁해야하는시대가되었으며영화시장의넷플릭스 (Netflix) 처럼빠르게소비자를확보하고한정된소비자혹은한가구내미디어소비예산을잠식해가는상황에서출판시장도디지털시대소비자의이용편의를강화시켜경쟁력을확보해나갈필요가있다. 이러한상황인식과함께전자책가격책정에서다른미디어상품과의경쟁구도도고려할필요가있다. 본연구진은앞에서소개한조사자료외에주요국가별전자책소비자판매가격현황등을알아보기위해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아마존사이트에서종이책판매순위 100위까지중전자책이출간된도서를대상으로종이책가격과전자책가격을비교하였다. 다만상품가격을고려하여어린이및만화분야를제외한성인소설 / 비소설상품만추출하였으며, 홍보를위해무료배포하는전자책일경우판매가격산출데이터에서제외하였다. 종이책판매가격의경우아마존의종이책정가 (Print List Price) 로표기된가격을기준으로집계하였다. < 표 3-7> 해외주요국가의아마존종이책종합 100 위까지도서의전자책출간종수 분야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전체 79 94 61 56 35 전자책출간종수 소설 21 27 19 30 3 비소설 47 60 37 21 30 어린이및기타 11 7 5 5 2 조사기간 : 2018 년 02 월 07 일 -2018 년 02 월 08 일 위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어린이및만화분야를제외한아마존종이책분야판매상위 100위까지도서중킨들전자책으로판매하고있는도서는미국 79종, 영국 94 종, 독일 61종, 프랑스 56종, 일본 35종이었다. 미국의경우종합순위 100위내에어린이분야도서가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많이포함되어있었으며전체 21종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11 중 10 종만이킨들전자책으로판매하고있어영국에비해상대적으로킨들전자책수 가적었다. < 표 3-8> 해외주요국가의아마존종이책종합 100 위까지도서의판매가격 - 성인소설 / 비소설분야만비교 - 종이책 판매가격분야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평균 중간값 전체 $22.20 12.91 15.72 12.15 1,370 소설 $20.47 11.14 16.30 10.54 1,260 비소설 $22.97 13.72 15.38 14.56 1,381 전체 $24.99 12.99 14.99 8.30 1,404 소설 $17.99 8.99 14.99 8.20 1,296 비소설 $24.99 12.99 14.99 15.95 1,404 전체 $1.09 - $27.33 2.50-26.00 3.99-28.00 4.95-24.00 596-2,700 범위 소설 $6.99 - $30.00 7.99-20.00 6.99-28.00 4.95-23.50 1,080-1,404 비소설 $2.19 - $27.33 2.50-26.00 3.99-25.00 6.50-24.00 596-2,700 킨들전자책 평균 중간값 전체 $11.13 6.34 13.06 10.59 1,207 소설 $9.86 5.37 13.45 10.03 1,046 비소설 $11.69 6.78 12.84 11.43 1,223 전체 $10.99 5.49 12.99 9.99 1,166 소설 $9.04 4.99 12.99 9.99 1,037 비소설 $10.99 6.49 12.99 10.99 1,199 전체 $1.09 - $27.33 0.99-13.99 3.99-22.99 3.49-16.99 432-2,500 범위 소설 $1.09 - $16.49 0.99-9.99 5.49-22.99 3.49-16.99 1,000-1,101 비소설 $2.19 - $27.33 0.99-13.99 3.99-19.99 4.99-16.99 432-2,500 < 표 3-9> 해외주요국가의아마존종이책종합 100 위까지도서의종이책대비전자책할인율 분야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종이책대비전자책평균할인율 전체 49.9% 50.9% 16.9% 12.8% 11.9% 소설 51.8% 51.8% 17.5% 4.8% 17.0% 비소설 49.1% 50.6% 16.5% 21.5% 11.4%

11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 3-16> 해외주요국가의아마존종이책종합 100 위까지종이책및전자책평균가격 원화환산기준 2018 년 2 월 8 일 17:40 US$1.00= 1108.05 / GBP1.00= 1539.30 / EURO1.00= 1359.62 / JPY100= 1010.12 ( 단위 : 원, %) 하지만본연구진이주목한것은종이책대비전자책가격의할인율로앞의이북리포트에서도언급한것처럼책의가격은각나라경제, 문화상황에따라다양한변수가존재하지만공통적인것은종이책기준으로전자책이나오디오북등다른형태의도서가격을책정하고있었으며도서정가제를시행하는독일과프랑스의경우통상적으로 10-30% 사이의할인율로전자책정가가형성되고있었다. 하지만도서정가제가적용되지않는미국, 영국, 일본의경우는도서별로할인율의폭이컸으며평균할인율의경우미국과영국의경우종이책베스트셀러의전자책은 50% 내외의높은할인율로판매되고있었다. 나. 도서정가제와기간한정가격할인행사 지금까지살펴본전자책판매가격은종이책과비교한일반적인전자책평균판매가격을주요국가별로살펴보았으며, 도서정가제를시행하는국가와그렇지않은국가를간단하게비교해보았다. 그렇다면도서정가제를시행하는국가는그렇지않은국가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13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가격을유지하여판매하고있는것인지혹은가격조정을통해전략적으로마케팅의도구로활용하고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이것을확인하기위해전세계여러국가에진출하여각나라의전자책시장에서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아마존이각국가별로진행하는가격할인행사를비교분석하였다. 여기에추가하여해당국가의다른주요전자책서점도비교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전자책에도서정가제를적용하는국가와그렇지않은국가모두방식이나명칭의차이는있지만, 아마존의킨들스토어에서는 1일부터최대 30일까지가격할인행사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으며, 다른전자책서점역시아마존과유사한성격의기간한정가격할인행사를활발하게시도하고있었다. 1) 독일 이미앞의독일의전자책도서정가제에서살펴본바와같이독일은출간일로부터 18 개월까지는출판사가도서정가를정하여고지하고유지해야한다. 도서정가고지방법으로모든유통사에통지하거나독일출판서점협회산하파우엘비 (VLB) 의도서정가고시시스템을이용하면된다. 독립저자등을제외하고대부분의독일출판사가파우엘비의도서정가고지시스템을이용해정가를고지하고있으므로사실상파우엘비의도서정가고시가업계통용되는합법적인정가고시방법이다. 이렇듯엄격한도서정가제를시행하고있는독일도아마존을비롯하여대부분의주요전자책서점 ( 탈리아, 후겐두벨등 ) 에서는주간및월간으로기간을한정하여가격할인행사를시행하고있었다. 독일은도서정가를유지 99) 하는한언제든지정가를내리거나올릴수있기때문에이 러한원칙을유지하면서기간한정재정가를통한가격할인행사가업계에서널리사 용되고있다. 독일도서정가법상기간한정정가변경은존재하지않는다. 다만출판사 는정가를연이어 2 차례변경고지하여마치기간한정정가변경을한것처럼보이는 것이다. 이것을독일출판계에서는 행사가격 (E-Book-Aktionspreise) 으로부르고 있다. 파우엘비는출판사가전자책을행사가격으로판매하는것은서점에게유리한 것이므로소규모독립서점까지도미리해당사실을인지하고준비할수있도록출판 99) 독일의도서정가법에서도서정가의유지는모든유통사 ( 서점 ) 에서동일한가격으로판매할수있도록하는것이핵심이므로정가를변경하더라도모든유통사 ( 서점 ) 에게해당가격을통지하는한이는도서정가유지가된다. 단, 도서정가를폐기하는것은 18 개월이지나야가능하다. 도서정가가폐기되면유통사별로다른가격으로판매가가능하다.

11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사가행사가격으로정가를변경할경우파우엘비시스템에 28일전에신청하도록하고있다 100). 따라서독일출판사는기간한정가격행사를하고자할경우보통한달전에파우엘비에홍보가격을신청하고있으며, 따라서서점은어떤책이할인행사하는지를사전에인지하고자체판매사이트에별도의할인행사섹션을제작하는등가격할인을미리준비하여해당기간동안행사를진행할수있다. 다만서점은행사를원하지않더라도인하된정가로판매해야하는의무가있으므로별도의가격할인표시를하지않더라도일시적으로인하된가격을정가로표시해서시스템에반영해야한다. 이처럼전자책의정가변경은메타데이터변경으로시스템에반영되면가능하고고지의무만지킨다면출판사는언제든지가능하기때문에이론상매일정가변경도가능하다. 하지만모든서점의시스템에반영되는시간등을고려하여특정플랫폼에독점공급하는독립저자를제외한독일출판사는미국이나영국에서진행하는일간할인행사 ( 데일리딜 ) 대신주간 ( 위클리 ) 할인행사를통해보통일주일혹은 30일가격할인행사를한다. 사례 1 독일출판시장에서행사가격을통해전자책이할인판매되고동시에정가고시에이것이반영되는실태를확인하기위해아마존의주간할인도서중 1종 (ISBN-9783959676700, 출간일 : 2017년 8월 3일, 하퍼콜린스출간 ) 을선택 ( 그림 3-17) 하여독일의다른대형전자책서점인탈리아 (www.thalia.de) 와후겐두벨 (www.hugendubel.de) 에서동일도서를검색하였다. 이도서를 1차검색한 2018년 3월 11일에는아마존, 탈리아 ( 그림 3-18), 후겐두벨 ( 그림 3-19) 모두 6.99 유로로판매하고있었다. 특히탈리아의경우가격밑에는 이가격은출판사가한시적으로인하한가격이며행사기간이종료하면 16.99유로인기존판매가로판매한다 는안내문구와함께 이할인가격은다른모든서점에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는문구도표시되어있다. 일주일뒤인 3월 16일다시아마존에서동일도서를검색한결과 16.99유로로정가가변경 ( 그림 3-20) 되어있었다. 100) 출처 : Verkehrsordnung für den Buchhandel in der Fassung vom 9. November 2006 (mit Änderungen 3 Ziff. 3 vom Juni 2011, 3 Ziff. 4 vom November 2013 sowie 3 Ziff. 3 vom September 2015) 3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15 < 그림 3-17> 사례 1 - 독일아마존주간할인행사도서 ( 행사가격 ) 아마존독일의주간할인행사섹션 이미지출처 : www.amazon.de (2018 년 03.11. 접속 ) < 그림 3-18> 사례 1 독일온라인서점탈리아 ( 행사가격 ) 이미지출처 : www.thalia.de (2018 년 3 월 11 일접속 )

11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 3-19> 사례 1 독일온라인서점후겐두벨 ( 행사가격 ) 이미지출처 : www.hugendubel.de (2018 년 3 월 11 일접속 ) < 그림 3-20> 사례 1 아마존독일 ( 정상가복귀 ) 이미지출처 : www.amazon.de (2018 년 3 월 16 일접속 ) 동일도서를역시탈리아 ( 그림 3-21) 와후겐두벨 ( 그림 3-22) 에서도검색한결과모두 16.99 유로로가격이복귀되어있었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17 < 그림 3-21> 사례 1 - 독일온라인서점탈리아 ( 정상가복귀 ) 이미지출처 : www.thalia.de (2018 년 3 월 16 일접속 ) < 그림 3-22> 사례 1 독일온라인서점후겐두벨 ( 정상가복귀 ) 이미지출처 : www.hugendubel.de (2018 년 3 월 21 일접속 ) 독일의도서정가를고시하는파우엘비의도서정가도같은기간확인하였다. 파우엘비를통해등록한도서의메타데이터는부크한델 (www.buchhandel.de) 에서누구나검색을통해도서의최신정보를확인할수있으며, 파우엘비도서정가고시시스템을통해확정된도서정가일경우판매가격옆에확인마크도장이표시되는데역시위의도서는 2017년 3월 11일

11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6.99유로로 정가확인마크 가찍혀있었는데 ( 그림 3-23), 2018년 3월 16일에는 16.99유로로변경된가격에 정가확인마크 가표시 ( 그림 3-24) 되어있었다. 독일은이렇게시스템을통해누구나현재의도서정가를쉽게검색하여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도서정가제의취지인누구에게도동일한기회를부여하여동일한가격으로판매하게하면서도빠르고안정적인정가고시시스템으로소규모독립서점을보호하면서도소비자에게는기간한정으로할인된가격으로전자책을구매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구매를유도하여안정적인법과제도를통해원칙을지키면서시장에유동적으로대처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 그림 3-23> 사례 1 도서정가고시 ( 행사가격 ) 이미지출처 : www.buchhandel.de (2018 년 3 월 11 일접속 ) < 그림 3-24> 사례 1 도서정가고시 ( 정상가복귀 ) 이미지출처 : www.buchhandel.de (2018 년 3 월 16 일접속 )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19 2) 프랑스 프랑스전자책도서정가제에서이미설명한것처럼프랑스는도서정가유지의무기간 101) 이없어정가를지속해야한다. 따라서출판사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언제든지정가변경 102) 이가능하다. 정가변경은유통사에 15일전까지사전고지하여모든유통사가동일한가격으로판매할수있도록하면가능하다. 따라서프랑스역시정가변경을통해기간한정할인행사가가능하다. 실제시장의활용실태를조사해보면독일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1 주일이최소 단위였으나프랑스는 1 일한정정가변경도전자책에시도하고있었다. 사례 2 프랑스아마존은전자책의경우매일 3-4종의도서를선정하여 1일 동안약 80% 내외의파격적인가격할인행사 (Offre Eclair du jour) 를진행하고있으며이행사에는아마존 KDP 를통해출간된독립저자도서도있지만출판사에서출간된도서도포함된다. 2018년 3월 15일행사도서중아쉐트 (Hachette) 에서출간된도서 1종 (EAN-978201625436, 출간일 : 2017년 1월 25일, 아쉐트출간 ) 을선택하여독일과동일한방법으로아마존을포함하여프랑스에서전자책을판매하는여러서점에서검색해보았다. 특히이도서를출간한아쉐트홈페이지 ( 그림 3-25) 에서는이도서를구매할수있는전자책서점이 10개이상링크되어있어편리하게여러서점을검색할수있었다. 아마존이 1일한정으로판매한가격은 3.49유로 ( 그림 3-26) 였으며글로벌기업인애플, 구글, 코보를포함하여이도서를판매하는모든프랑스의전자책서점이 3월 15일에는 3.49 유로 103) 였다. 그리고행사가종료된다음날인 3월 16일동일도서를검색한결과아마존을비롯하여모든프랑스전자책서점의판매가격이행사전가격인 12.99유로로변경되어판매하고있었다. 프랑스는메타데이터정비사업을통해종이책과전자책의메타데이터표준적용등선진화된유통시스템을갖추고있으며허브딜리콤 (Hub Dilicom) 시스템을통해출판사를대행하는유통중개사는메타데이터내가격항목을변경하여딜리콤에제공하고딜리콤은다시각거래서점에실시간으로변경된가격을전송하여신속한가격변경이가능하다. 101) 프랑스는종이책은 2 년의도서정가유지의무기간이있지만전자책은의무유지기간규정이없다. 102) 정가변경의자유는종이책과전자책모두동일하며이미앞에서설명하였다. 103) 예외적으로온오프라인서점을운영중인프낙 (FNAC) 이 3 월 15 일은 12.99 유로였다가 3 월 16 일 3.49 유로로판매하여다른서점과 1 일차이가발생했다. 이와같은현상의원인을프낙측에문의한결과자체시스템오류로답변을받았다. 이처럼시스템오류를제외하고모든서점이일제히 1 일동안만 3.49 유로로판매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12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 3-25> 사례 2 프랑스 1 일한정전자책가격행사 이미지출처 : www.hachette.fr 104) (2018 년 3 월 15 일검색 ) < 그림 3-26> 사례 2 아마존프랑스전자책 1 일한정세일 이미지출처 : www.amazon.fr (2018 년 3 월 15 일검색 ) < 그림 3-27> 사례 2 프랑스전자책 1 일한정세일 (Numilog) 이미지출처 : www.numilog.com (2018 년 3 월 15 일검색 ) 104) https://www.hachette.fr/livre/another-story-bad-boys-tome-1-9782012904415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21 < 그림 3-28> 사례 2 프랑스전자책세일종료 ( 아마존 ) 이미지출처 : www.amazon.fr (2018 년 3 월 16 일검색 ) < 그림 3-29> 사례 2 프랑스전자책세일종료 (Numilog) 이미지출처 : www.numilog.com (2018 년 3 월 16 일검색 ) 3) 스페인 스페인의경우는독일, 프랑스와마찬가지로출판사가정한판매가격으로모든유통사 ( 서점 ) 가판매하여야하며다만 5% 까지할인을허용하고있다. 그리고스페인역시유통사에고지하여언제든지가격변경이가능하다. 하지만아마존이진행하는 1일가격할인행사의경우 2011년말아마존이처음스페인에진출하여킨들서비스를시작할때부터지금까지이어오고있으며다른유통사에서볼수없는아마존독점행

12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사로보여진다. 하지만아마존의독점적으로진행하는 1일한정할인행사가합법적으로가능할수있었던요인을보면도서정가는고유한 ISBN별로유지해야하며보통출판사는도서형태별 ( 예를들어종이책, 전자책 EPUB, 전자책 MOBI 등 ) 로 ISBN을발행받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아마존은일반적인표준전자책포맷인 EPUB이아닌고유의 MOBI 포맷을사용함에따라킨들전자책만별도의독립적인 ISBN을발행받게되어정가변경시아마존자체적으로만변경된정가를반영하면되기때문에아마존은출판사와제휴를통해단독재정가방식으로최대 80% 까지할인하는행사를지속 105) 하고있다. 4) 사례를통해본시사점 위의 3개국가의사례에서보듯이유럽에서도서정가제를전자책에시행하는국가들의경우정가제시행취지는모든판매처 ( 플랫폼, 서점등 ) 에동등한기회 ( 동일가격판매 ) 를제공하고동시에출판사에게판매가격결정권을주는것이다. 전자책은종이책과달리기술의발전과함께새로운사업모델이속속등장하기때문에위의도서정가제의기본취지가훼손되지않는다면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나서비스에대해출판계가유연하게대처하고있었다. 도서정가제자체가자율경쟁과경제발전사이에서유통시장질서유지와균형을추구하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시대변화에따라유동적으로해석하여경제발전을추구하고있다. 다만도서정가공시가안정적인독일과그렇지않은프랑스, 스페인의경우를보면누구나가격변동을확인할수있는공정한기준이있는독일과그렇지않은국가사이에서혼란이야기될수있으며 106) 국내에도독일과같은안정적인공시제도의필요성이제기되는바이다. 3. B2C 시장대여서비스 가. 전자책구독서비스모델 105) 출처 : EDICIÓN DIGITAL (2012.05.02.), Quién teme al Amazon feroz? accessed on 2018.03.22. at http://w ww.lavanguardia.com/internet/20120502/54287671438/quien-teme-al-amazon-feroz.html 106) 프랑스프낙이시스템오류로전자책정가가다른서점과달랐으며독일과같은정가고시시스템이있다면실시간정가기준으로작동하여혼란을줄일수있을것이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23 1) 아마존킨들언리미티드 (Kindle Unlimited) 아마존은미국에서무제한구독서비스선두업체인오이스터 (Oyster) 나스크리브드 (Scribd) 보다훨씬늦은 2014년 7월킨들언리미티드 (Kindle Unlimited) 를시작했지만, 자체자가출판서비스인 KDP 콘텐츠를활용하고저자들에게 KDP셀렉트 (KDP SELECT) 라는거래조건을제시하여높은로열티 ( 약 70%) 를주는대신아마존독점유통과동시에킨들언리미티드및킨들오너스렌딩라이브러리서비스에자동으로등록시키는등아마존의고객서비스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등록하는정책을세워콘텐츠확보에성공했다. KDP 출간저자들은대부분 KDT 셀렉트를선택하기때문에킨들언리미티드에서서비 스되는책들대부분은킨들에서만볼수있는독점콘텐츠 107) 다. 즉 KU 콘텐츠대부 분이기성출판사의콘텐츠가아닌독립저자의콘텐츠이다. 자회사인오디오북전문제작및유통사인오더블닷컴 (Audible.com) 과연계하여전문성우가녹음한수천종의오디오북도무제한이용할수있다 ( 다만, 오더블닷컴의모든오디오북을이용할수있는것은아니다 ). 오디오북과전자책화면전환이실시간동기화되어운전중이거나요리하면서음성으로전자책을듣다가장소를바꿔바로이어서화면모드에서독서할수있는위스퍼싱크 (WhisperSync) 기능이지원된다. 반드시킨들전용단말기가없더라도 PC 부터스마트폰, 태블릿, 이잉크전용단말기 까지모든기기에서 KU 이용이가능하다. 2018 년 3 월현재아마존이진출한 14 개국 가중 13 개국가 ( 네덜란드제외 ) 에서 KU 를서비스하고있다. 서비스국가별로월정액은미국 9.99달러, 영국 7.99파운드, 독일 9.99유로, 브라질 19.90레알, 중국 12위안, 프랑스 9.99유로, 캐나다 9.99 캐나다달러, 인도 150루피, 이탈리아 9.99유로, 멕시코 129페소, 스페인 9.99유로, 일본 980엔, 호주 13.99 호주달러로중국과인도를제외하면대부분비슷한가격대로서비스되고있다. 중국의경우이미중국자체전자책시장에서서비스되는구독료가 3천원정도의저가에형성되어있으며, 인도는물가를감안하여낮은가격대를책정한것으로보인다. 107) 전체약 100 만종중약 4 만종정도만이비독점도서로독립저자중 KDP 셀렉트를선택하지않은저자의작품이거나혹은출판사가출간한콘텐츠이며또한퍼블릭도메인전자책약 500 종이오디오북이동시지원 ( 위스터싱크 ) 되는상태로서비스에포함되고있다.

12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 3-30> 아마존킨들언리미티드 중국 브라질 인도 프랑스 독일 재미있는사실은위의그림에서보면각국가별로언어는달라도모두영문 KindleUnlimited 로서비스명을사용하지만 ( 중국도영문사용 ), 프랑스의경우만 abonnementkindle 로별도이름을사용한다. 이유는전자책에도도서정가제를적용하고있는프랑스는아마존 KU가 무제한 이용이라는점에서프랑스의도서정가제를위반하고있다고결정을내렸다. 따라서서비스명에서 무제한 이라는표현을삭제하고 킨들구독서비스 로이름을바꾼것이다. 더불어, KU는저자들에게로열티지불방식으로독자가읽은페이지만큼계산하여지불하는데이런방식을프랑스도서정가제법에맞추기위해프랑스에서 KU로서비스하려면모든저자 ( 출판사 ) 들은책한권의정가가아닌페이지별로정가를매기도록정책을변경했다. 즉프랑스의킨들구독서비스는독자들이페이지별로구매하여서비스를이용하는것과같은원리로실제독자들이무제한으로이용하는것은변함없으나회계처리방식을변형하여편법적으로법망을피해가는방식을취하고있다. 반면독일도전자책에도서정가제를적용하지만구독이나대여는해당되지않는다. 아마존은외부에구체적인판매데이터를공개하지않기때문에현재회원수규모나 어느정도의성공가도를달리고있는지외부에서쉽게판단하기어렵다. 하지만 KU 가성공하고있다는것은다음의두가지에서짐작해볼수있다. 첫째, 아마존이지속적으로 KU 서비스를글로벌시장에확대하고있다는점이다. 아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25 마존은모든신규사업을별도홍보없이테스트기간을가진후성공가능성이있는사업은신속하게확장시키고있다. 따라서 KU의지속적인해외시장확대는아마존방식의무제한구독서비스모델이성공하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기도하다 ( 영미권에서소위빅5로부르는메이저출판사의도서가없음에도불구하고성공하고있다는점에시사점이있으며다른성공하는구독서비스들도이부분에서공통점을가진다 ). 둘째, 아마존이 KU와킨들오너스렌딩라이브러리 (KOLL) 에서비스되는콘텐츠의저자들에게매월지불하는로열티에대한정보다. 아마존은 KDP셀렉트를선택한저자들에게 KU와 KOLL 서비스를의무화하는대신독자가읽은만큼서비스제공에대해보상해주기위해매월펀드를조성하여일정비율로지불하고있다. KU 시작단계에서는권당지불했으나 2015년중반부터페이지별로지불하는방식을적용하고있으며매월아마존은펀드총액과페이지별지불액을공개하고있다. < 그림 3-31> 아마존글로벌펀드풀 (2014.07-2018.02) ( 단위 : 백만달러 ) 데이터출처 : The Digital Reader (2018.03.16.) 108) 108) 출처 : The Digital Reader (2018.03.16.) Kindle Unlimited Funding Pool Dips in February 2018 as the Per- Page Rate Rises accessed on 2018.03.20. at https://the-digital-reader.com/2018/03/16/kindle-unlimited-fund

12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아마존이 KU 서비스를시작하고로열티지불방식을공표했을때출판계는터무니없이낮은가격으로저자들의생계를위협하고책의가치를떨어뜨린다며맹비난을퍼부었으며킨들생태계로부터작가들의대거이탈이일어날것이라고했지만 2014년 KU 시작당시 250만달러였던펀딩규모가꾸준히상승하면서 2015년중반을넘어서면서 1,000만달러를넘어섰고급기야 2018년 02월현재 2,000만달러까지치솟았다. 펀딩규모가올라간다는것은그만큼서비스이용자가많다는것을의미한다. 다만펀딩규모증가가곧 KU 회원증가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여기에는아마존프라임회원가입시 KOLL 이용도포함되기때문에아마존의프라임회원증가에따른효과도들어있다. 펀딩금액이늘어난다고해서페이지별산정금액이쉽게증가하지는않고있다. 왜냐하면구독자만늘어나는것이아니라자가출판물도그만큼늘어나기때문이다. 쉽게출간하고쉽게돈을벌수있기때문에내용자체가수준미달이거나편집등이일정수준에못미치는콘텐츠도상당수출간되고있으며여기에오직돈을벌목적으로속임수를쓰는사이비저자들도늘고있다. 또한, 기업형으로활동하며프로그램을사용하여인위적으로구독자가읽은것처럼속이는경우도등장하여사회문제로까지인식될정도다. 2018년 02월기준미국 KU의페이지별로열티는 0.0047 달러 ( 펀딩풀은 2,000만달러 ) 에서 2016년 5월과유사한수준이며펀딩풀이계속증가하더라고페이지당로열티는거의변함이없다. 아마존이진출해있는네덜란드의경우자가출판서비스는오픈했지만 KU는아직서비스되지않고있다. 다만네덜란드의경우 KDP셀렉트를통해자국이아닌다른국가의 KU에서비스할수는있다. 참고로네덜란드는현재코보가무제한구독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유럽스타트업의구독서비스모델 BEA 2016(2016.5) 에서열린 IDPF 콘퍼런스에서 무제한구독서비스가미국밖에서성공하는이유는무엇인가? 라는주제로세미나가열렸다. 이것은당시오이스터와스크리브드 109) 의무제한구독서비스종료를두고벌어지는세계각국의논쟁을겨냥 ing-pool-dips-in-february-2018-as-the-per-page-rate-rises/ 109) 스크리브드는 2016 년무제한구독서비스를잠정중단했다고 2018 년다시서비스모델을정비하여무제한구독서비스를개시했다. ( 출처 : GOODEREADER (2018.02.06.) Scribd Reintroduces Unlimited Audiobooks and ebooks accessed on 2018.03.22. at https://goodereader.com/blog/e-book-news/scribd-reintroduces-unlimited-audiob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27 한주제였다. 여기서공통적으로나온전문가들의의견은무제한구독서비스에대한접근법자체의문제로봤다. 무제한구독서비스는단순히성공한모델이냐아니냐의이분법적모색이아닌, 언제-어디서-무엇을가지고-어떤형태로접근했느냐에따라성공과실패의희비가교차한다는것이었다. 현재유럽을중심 ( 일명 유럽형구독모델 ) 으로이미 6-7 년이상무제한구독서비스 사업을지속하여다른대륙으로진출까지하고안정적으로확장하는곳이여럿있으 며국가별로다양한모습으로무제한구독서비스를오픈하고있다. 가 ) 24심볼즈 (24Symbols) 스페인기반의스타트업으로 2011년오픈했으며 2가지가격모델로접근하고있다. 광고와결합한무료이용권과월정액의프리미엄서비스 (8.99 달러 ) 로지역통신사와제휴하여유럽과남미, 미국까지진출해있다. 현재 50만종의책을서비스하고있다. 24심볼즈의사업비전은음악이나영상은디지털콘텐츠가넘쳐나지만전자책은가격도비싸고콘텐츠자체도부족하여전자책에대한갈증을느끼는독자들에게부담없는가격으로폭넓은선택권을주고좋아하는콘텐츠를온라인친구들과공유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메이저출판사는하퍼콜린스콘텐츠를전세계서비스하고있으며대부분은독립저자책들이다. 독자의콘텐츠이용률에따라저작권자에게로열티를지불하고있으며이밖에구독회원들의독서실태를실시간분석하여저작권자에게분석자료를제공한다. 저자 ( 저작권사 ) 는자신의책이언제얼마나읽혔으며완독률이나앞으로예상수입자료까지도서비스받을수있다. 24 심볼즈는단계별로세계각국에진출하여여러국가의멀티언어콘텐츠를하나의 플랫폼에서즐길수있는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나 ) 북메이트 (Bookmate) 러시아를기반으로 2010년오픈했으며현재본사는영국에있다. 30만종의영어콘텐츠를포함하여약 85만종을서비스하고있으며회원수는전세계약 430만명이다. 서비스하는 66만종에는영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등 12개언어권콘 ooks-and-ebooks

12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텐츠가포함되어있다. 유럽권무제한구독서비스와유사한양상으로 2017 년부터오디오북도전자책과함께 서비스하기시작했으며무제한구독서비스기업중서비스되는언어가가장많은것 도특징이다. 스마트폰뿐아니라피처폰으로도서비스하여스마트폰보급률이높지않은국가 ( 인도 네시아등 ) 에지역통신사와제휴하여틈새시장을공략하여확장하고있으며유료회 원규모가 2015 년의경우전년대비 7 배성장을기록했다. 다 ) 스쿠비 (Skoobe) 독일을기반으로 2012년오픈한스쿠비는대다수무제한구독모델은스타트업에의해주도적으로시작됐지만, 스쿠비는독일의양대미디어출판그룹인베텔스만 ( 펭귄랜덤하우스 ) 과홀쯔브링크 ( 맥밀란 ) 가합작으로시작한서비스로전세계관심을집중시켰으며지속적으로성장하여현재는성공적인사업안정화단계로들어서고있다. 출판사가기반인스쿠비도다른구독서비스처럼독자층을넓히고디지털시대의새로운플랫폼에진입하려면스마트폰이나태블릿이용자의마음을사야했으며, 이용자들의마음을살만한서비스제공이수반돼야했는데이것을충족시키는새로운사업모델로음악이나비디오산업을벤치마킹한무제한구독서비스다 ( 넷플릭스형사업모델표방 ). 미국에서출발한구독모델은출판사들이참여를꺼리는분위기가우세했지만독일의경우는출판사들의관심이높아처음 1만종으로시작한스쿠비는 2018년 1월현재 20만종 ( 독일어포함 8개언어권약 4,800개출판사출간도서서비스 ) 을서비스중이다. 아마존의 KU가독일에진출해있지만주로독립저자도서가주를이루는 KU 독일서비스와달리스쿠비는홀쯔브링크가참여한덕분에다른구독모델에비해맥밀란타이틀등독일출판사콘텐츠서비스가강세를보인다. 스쿠비는안드로이드, ios 등에서구동되는앱기반플랫폼으로가격모델에따라오프라인에서도이용가능하며오프라인이용이가능하더라도다운로드를허용하는것은아니며단말기의캐시에저장되어일정기간불러오는방식이므로별도의 DRM이필요없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29 < 표 3-10> 스쿠비가격별이용조건 서비스 베이직 스탠더드 파트너 콘텐츠이용종수 무제한 110) 무제한 무제한 제공콘텐츠 20만종 20만종 20만종 특수콘텐츠 x 전문서 3천종 전문서 3천종 단말기허용 2 3 4 오프라인 x 오프라인에서 30 일까지이용가능 오프라인에서 30 일까지이용가능 다운로드 x 10 종 15 종 동시 2 개계정접속 x x O 비용 11.99 유로 14.99 유로 19.99 유로 스쿠비는한언론과의인터뷰 111) 에서스쿠비이용고객성향에언급했는데처음무제한구독서비스를시작할당시에는독자들은주로로맨스등장르중심으로서비스를이용했다고한다. 하지만서비스시작 3년을넘기면서독서성향의변화가생겼으며점차논픽션과가이드북에대한이용률이상승하고있다고한다. 콘텐츠제공자인출판사입장에서보면스쿠비는구간 (backlist) 에대한새로운수익창출의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신인작가홍보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이용자들은빅타이틀이없더라도대체적으로이용에만족을느끼고있으며특히스쿠비의추천도서에대해이용자 80% 이상이매우만족하고있다는답변을했다. 무제한구독모델과판매모델의차이점에대해스쿠비에서조사한바에따르면무제한구독서비스로이용하는콘텐츠의 2/3는구매를해야한다고하면굳이그책을읽지않을것이라고답변했다. 또한구독자중 25% 는구독을통해미처인지하지못했던좋은책을발견하고그책을소장하기위해종이책이나전자책을별도로구매한적이있다고답변했다. 110) 독일은전자책에도서정가제를시행하고있지만스쿠비처럼영구접속이아닌구독서비스는도서정가제적용범위에포함하지않아구독서비스도도서정가제를적용하는프랑스와달리무제한서비스를자유롭게표방할수있다. 111) 출처 : Andrew Richard Albanese (2015.10.09.) Frankfurt Book Fair 2015: Skoobe: Subscription E-books A re Succeeding in Germany PublishersWeekly accessed on 2018.03.22. at https://www.publishersweekly.co m/pw/by-topic/international/frankfurt-book-fair/article/68326-frankfurt-book-fair-2015-skoobe-subscriptione-books-are-succeeding-in-germany.html

13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스쿠비는무제한구독모델의가치는단순히출판내상호경쟁으로시장을바라볼것이아니라미래콘텐츠소비의주요장이될스마트폰이나태블릿내플랫폼에서게임이나음악, 영상과경쟁해야함에주목해야한다고했다. 다른미디어경쟁산업처럼책도무제한구독모델을서비스하지않으면독서인구는점차줄어들어출판시장자체가줄어들것이라고경고했다. 라 ) 스토리텔 (Storytel, 구모피보 )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등북유럽에서성공적으로무제한구독서비스를성공시킨모피보 (Mofibo) 가 2016년 3월스웨덴의오디오북무제한구독서비스업체인스토리텔에인수되었다. 인수조건에는기존모피보사업과임직원모두그대로수용하는것이포함되어있다. 2013년설립된모피보는 10만이상의회원을확보하고있는덴마크기반의스타트업으로모바일, 소셜기능강화로독서에흥미가없는젊은세대에게강력하게어필하여회원을확보했다. 모피보의성공을단편적으로보여주는것은모피보의구독회원의이용실태를보면알수있는데하루평균 180만페이지를구독하고오디오북의경우 200만분이재생되는데, 덴마크전체인구가 550만명인것을감안하면엄청난실적이며더욱의미있는것은모피보의무제한구독서비스가기존출판시장과충돌하지않고비독서층을독서인구로끌어와오히려시장규모를늘려간좋은사례였다는것이다. 모피보를인수한스토리텔은 2005 년에설립된스웨덴기반의오디오북구독서비스 회사로주로자체제작한오디오북을서비스하고있으며약 20 만이상의회원을확보 하고있다. 스토리텔의모피보인수는전통적인오디오북제작노하우 ( 드라마형오디오북 ) 를가진회사가 IT 기술 ( 데이터분석기술포함 ) 과아이디어를무장한젊은스타트업을인수하여콘텐츠제작노하우와기술을결합시키고보는전자책과듣는전자책을통합서비스하여스마트폰시장을적극공략한다는전략을펼쳤으며그결과 2017년스웨덴에서만유료구독자가 30만명을넘어섰다 112). 112) 출처 : Storytel (2018.01.19.), Storytel når 300 000 abonnenter i Sverige accessed on 2018.01.21. at http://news.cision.com/se/storytel/r/storytel-nar-300-000-abonnenter-i-sverige,c2434245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31 스토리텔은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러시아지역을시작 으로 2017 년에는인도, 스페인, 이탈리아까지확장하였으며향후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등전세계로서비스확대할로드맵을구축하고있다. 나. 권별대여서비스 1) 구글의대여모델 구글은 2013 년구글플레이북스프로그램의출판사정책수정을통해기존의단권 및번들판매에서번들판매방식을삭제하고대여서비스방식을도입했다. 이같은대여서비스도입은구글의교과서시장진출정책과연결되는데특히미국등영미권의디지털교과서시장의성장에따라애플등과경쟁하기위해기존의디지털교과서 ( 주로대학교재시장 ) 사업과전자책사업부서를통폐합하여교과서부터단행본까지읽어야할책은많지만, 책을구매할경제력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 대학시장 ( 대학생 ) 의소비자가편리하게원하는콘텐츠를구매와대여로이용할수있도록하여시너지효과를높이고자하였다. 따라서구글의대여서비스는주로대학교재출판사를중심으로서비스하고있으며극히일부의단행본출판사가대여서비스를통해전자책을유통시키고있다. 대여기간및가격결정은출판사의권한으로최소 24시간부터지정할수있다. 교재출판사의경우보통 6개월에서 1년을대여기간으로지정하여서비스하고있으며가격은출판사에따라상이하나 180일기준판매정가의약 60-80% 까지인하된가격으로서비스되고있다. 소비자는구매와동일하게대여도서를이용할경우클라우드공간에저장되어플레 이북스를지원하는모든단말기를통해이용할수있다. 한편, 구글플레이북스는대학교재시장에초점이맞춰진대여서비스모델과별도로 2016년말단행본출판사인하퍼콜린스와제휴를통해특별행사를진행했는데하퍼콜린스의대표적인청소년소설인 다이버전트시리즈 등총 29개도서로 99센트정액, 24시간의대여행사를진행하여단행본의대여서비스시장반응을실험해보기도했다.

13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2) 아마존의대학교재대여서비스 아마존은대학교재등디지털교과서시장의성장에맞춰본격적으로교육시장에진출 하였으며 2011 년디지털대학교재대여서비스를시작했다. 디지털교과서대여기간을정한후이용자는기한마감전에언제든지대여기간을연장할수있고원할경우구매도가능하다. 대여기간은 30일에서최장 3년까지가능하다. 대여가격은기간과출판사에따라다르지만최대 80% 까지할인된가격으로이용할수있다. 3) 일본의란타 (Ranta!) Ranta! 의전자서적은 48 시간렌탈과무기한렌탈중선택이가능하며 100 엔 ( 세금 포함 108 엔 ) 부터빌릴수있다. 다. 웹콘텐츠서비스모델 1) 구독과기다리면무료혼용서비스 훅트 (Hooked) 가 ) 소개 모바일독서시장의성장에따라새로운아이디어를가진스타트업이등장하고있는데훅트는젊은모바일세대의생활패턴에맞춰책이라는전통적인굴레를벗어던지고새로운패러다임으로스토리텔링에접근했다. 디지털미디어스타트업텔라파틱 (Telepathic) 이개발한훅트는아이폰과애플와치를지원하는앱으로 스냅챕 (SnapChat) 세대를위한소설 을콘셉트로 2015년 9월부터앱스토어에첫서비스를시작했다. 훅트는젊은세대의 80% 가디지털로소설을읽고스마트폰이용률이점차증가하지 만이들세대의소비성향에맞는출판모델 113) 이다. 나 ) 서비스모델 113) David Rothman (2015.09.20.), Startup hopes you ll get Hooked on five-minute books: Catnip for Apple Watch and iphone owners?, Teleread accessed on 2018.01.10. at http://teleread.com/startup-hopes-youll-g et-hooked-on-five-minute-books-catnip-for-apple-watch-and-iphone-owners/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33 서비스되는콘텐츠는 10대에서 20대초반을겨냥한청소년 (YA) 장르소설로텍스트메시지에익숙한세대라는점에착안에소설은실제텍스트메시지처럼모두대화체로주요캐릭터가실제메시지를주고받는것같은형식으로되어있다. 화면을터치할때마다메시지가하나씩추가된다. 한에피소드분량은 5분가량소요되며대부분 1,000자이하로되어있다. 서비스이용료는주정액으로 2.99 달러, 월정액 7.99 달러, 연간 39.99 달러를지불하 면무제한으로이용할수있다. 또한, 국내에서도카카오스토리등을통해서비스되고있는 기다리면무료 역시훅트에서도서비스하고있다. 약 6분간의이용시간이지나면 40분의휴지시간으로기다려야하며휴지시간이지나면다시이용할수있다. 만일이용자가유료결제가아닌 기다리면무료 서비스를선택한경우대부분은앱실행을종료하여휴지시간이종료해도다시읽기를잊거나포기하는경우도발생하는데훅트는알림기능을통해이용자가최종이용한콘텐츠에대한정보를보냄으로써이용자가다시앱을실행하여콘텐츠를지속적으로이용하도록유도하고있다. 다 ) 서비스현황 이용자는직접자신의스토리를대화체에맞춰플랫폼에올릴수도있으며다른자가 출판플랫폼과동일하게좋아하는작가를팔로우할수도있다. 훅트는 2015년 9월애플의앱스토어에서오픈할당시전문작가들에게의뢰하여 200 종가량의작품을올렸으며 2016년 4월부터이용자들도자신의스토리를올릴수있는서비스를추가했다. 현재플랫폼에는전문작가의작품이 2,000종가량올라와있고이용자중 100만명정도가스스로자가출판형식으로스토리를올리고회원끼리공유하여리뷰하는등활발하게이용되고있다고한다. 서비스시작당시인 2016년에는주회원층은 80% 가여성이고 13-17세가이용했다면, 2017년 5월기준앱다운로드수가 2,000만건을넘어섰으며, 이용층의변화를가져왔다. 남녀비율은 40대 60으로남성이용자가 2016년대비상대적으로증가했고연령대도 13-35세로 20대와 30대초반까지이용자층이확대되고있는양상 114) 이다. 이러한성장세는실제 2017년미 114) 출처 : AngelList (2017.06.13.) How chat fiction app Hooked got 20M teens reading on their phone accesse d on 2018.01.10. at https://blog.angel.co/how-chat-fiction-app-hooked-got-20m-teens-reading-on-their-phon e-99697c9e3921

13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국앱스토어에서인스타그램, 스냅챕을제치고전체차트 2 위까지오른것에서확 인 115) 할수있다. 2018 년 1 월현재는도서카테고리에서아마존의오디오북앱오더 블과아마존킨들다음인 3 위에올라와있다. 라 ) 성공요인분석 훅트개발자에따르면젊은세대의 80% 가디지털로콘텐츠를소비하고스마트폰이용률이점차증가하지만이들세대의소비성향에맞는출판모델을찾을수없어직접사업을시작했다고한다. 서비스를오픈하기전실시한시장조사에서사람들의모바일독서성향을보면페이스북에서청소년분야베스트셀러소설의발췌문이 1,000자정도 (5분분량 ) 됐을때팬들의반응이좋았으며 65% 정도는 5분이넘는시점에서포기하는경향을보였다고한다. 따라서최적의이용경험을줄수있는 5분에기준을맞췄다고한다. 디자인에있어서도인스타그램이나젊은세대에인기있는그래픽소설에나오는이미지한두개정도만삽입했고 ( 사실이미지는크게중요하지는않다고한다.), 인터페이스는텍스트메시지에익숙한세대가편안하게느낄수있는화면으로구성했다. 실제이용자들을조사해보면훅트의문자메시지같은화면은 85% 의이용자들에게익숙하게다가와집중해서읽을수있고끝까지읽는데도도움이된다고한다. 평균적으로이용자들은하루에 30분정도훅트를이용하고있으며따라서 5개정도의에피소드를이용한다는의미다. 대화체방식의소설에대해콘텐츠의질이떨어진다는비판을받을수있는데젊은세대가좋아하는장르는주로판타지, SF, 호러등이며 3류라고하더라고비교적융통성을발휘할수있는장르로받아들여지고있으며, 품질을개선할수있는다양한서비스를추가할계획이라고한다. 자가출판으로올리는이용자들에게예측하지못했던긍정적인효과로짧은대화체문장으로스토리를창작해야하기때문에훅트에글을올리면서자신의생각을짧은문장안에효과적으로표현하는방법을훈련하게되어오히려글쓰기연습으로훌륭한도구가되고있다는평가다. 115) 출처 : Avery Hartman(2017.04.11.), How to use Hooked, the highly addictive reading app topping the App Store right now accessed on 2018.01.10. at http://www.businessinsider.com/hooked-app-photos-2017-4/#ho oked-has-overtaken-the-app-stores-long-reigning-champ-bitmoji-as-one-of-the-top-free-apps-on-the-app-st ore-over-the-past-few-days-its-jockeyed-for-no-1-with-ballz-a-breakout-style-game-thats-also-incredibly-ad dictive-1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35 2) 기타유사서비스 혹트의대화창스타일의메시지형태는모바일시대에새롭게등장한출판물의형식으로챗픽션 (Chat Fiction) 이라고부르고있으며유사모델이해외에서등장하여좋은반응을얻고있다.

13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IV. 해외도서관 (B2B) 전자책서비스 1. 영미권 가. 미국도서관전자책서비스동향 도서관을통한전자책서비스가급속히증가하고있는북미지역의사례를살펴보면, 미국과캐나다에서는약 3만여개이상의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에서도서관이용자들에게디지털콘텐츠를서비스하고있다. 전세계약 4만개공공도서관및학교도서관에디지털콘텐츠를공급하는세계최대의도서관전자책공급업체오버드라이브 (Overdrive) 의발표에따르면, 2017년거래도서관중디지털콘텐츠 ( 전자책, 오디오북등 ) 대여실적이 100만건을넘은도서관이 58개로 2016년 49개도서관에서 14% 성장하여오버드라이브를통한총대여실적은 2억 2,500만건을넘어섰다. 이중토론토공공도서관 ( 캐나다 ) 과위스콘신공공도서관컨소시엄은각각대여건수가 400만을넘어섰다 116). 물론그에따라도서관의전자책구매예산도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다. 오버드라이브가콘텐츠를공급하는주요국가는미국, 캐나다가주를이루고뒤이어싱가포르, 뉴질랜드등이있다. 2013년 100만대여건수를넘는도서관이 10개미만이었던것에비하면놀라운성장을거듭하고있으며 2003년서비스를시작한이래 2018년 2월 10일기준으로디지털콘텐츠누적대출건수가 10억건에도달했다고오버드라이브는발표 117) 했다. 이처럼놀라운성장은영미권메이저출판사가다양한라이선스조건을내걸기는했지만신간을포함하여적극적인도서관공급이한몫을했다는것이업계의평가이다. 국내약 600개의공공도서관전자책예산이약 45억원에불과하지만캐나다의토론토 (Toronto) 공공도서관의 2013년디지털 ( 전자책 + 오디오북 ) 콘텐츠예산이 3억달러 (33억 6,000만원 ) 를넘었다. 아래표에있는대부분의밀리언대출도서관의전자책 116) 출처 : OverDrive (2018.01.15.) PUBLIC LIBRARIES REACH 225 MILLION DIGITAL CHECKOUTS IN RECORD-B REAKING 2017 accessed on 2018.03.04. at http://blogs.overdrive.com/front-page-library-news/2018/01/15/20 17-digital-reading-stats/ 117) 출처 : OverDrive Blog (2018.03.20.) READERS HAVE BORROWED MORE THAN 1 BILLION DIGITAL BOOKS THROUGH OVERDRIVE #PLA2018 accessed on 2018.03.21. at https://blogs.overdrive.com/front-page-library -news/2018/03/20/readers-have-borrowed-over-one-billion-digital-books-through-overdrive-pla2018/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37 예산이토론토도서관과비슷할것으로추정된다. < 표 3-11> 오버드라이브디지털콘텐츠체크아웃밀리언클럽상위 10 위도서관 순위지역공공도서관 2017 년대출건수 2016 년대비성장률 1 토론토공공도서관 ( 캐나다 ) 400 만이상 19% 2 킹카운티도서관 ( 워싱턴주 ) 400만이상 13% 3 로스앤젤레스공공도서관 300만이상 23% 4 뉴욕공공도서관 300만이상 20% 5 시애틀공공도서관 300만이상 12% 6 헤네핀카운티도서관 300 만이상 15% 7 클리블랜드공공도서관 300 만이상 11% 8 신시내티및해밀턴카운티공공도서관 300 만이상 12% 9 멀트노마카운티도서관 300 만이상 28% 10 쿠야호가카운티도서관 200 만이상 10% 출처 : 오버드라이브보도자료인용 118) - 콘소시엄제외 나. 도서관전자책공급방식 1) 영구라이선스모델 (License with perpetual access) 기존의전자책납품방식과달리라이선스를판매하는방식으로동시접속없이 one copy/one user 조건이며, 도서관은해당전자책을영구적으로이용 (access) 할수있지만디지털파일을소장할수없다. 현재북미공공도서관에서가장선호하는구매방식이며, 미국중소형출판사의 52%(2014) 가이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전년보다 6% 나감소했다 (2013 년 58%). 대 118) 자료인용 : King County Library (2018.01.23.) King County Library System leads U.S. libraries with digital checkouts through OverDrive, Record number of libraries surpass 1 million ebook and audiobook checko uts in 2017 accessed on 2018.03.04. at https://kcls.org/news/kcls-tops-overdrive-digital-checkouts-in-2017/

13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형출판사 ( 빅 5) 에서는펭귄랜덤하우스만이이모델로공급하고있다. 2) 기간제라이선스모델 (License with fixed term access) 대출횟수제한없이 one copy/one user 조건이지만특정한기간 ( 예를들어 1년, 2 년, 3년 ) 을정해라이선스를판매하는방식으로도서관은라이선스계약기간이지나면다시재구매해야한다. 다만공급가격은변동될수있다. 2013 년부터하퍼콜린스, 아쉐트, 맥밀란, 사이먼앤셔스터등미국의대형출판사들 이파일럿성격으로 1 년계약을시작했다. 3) 정해진대출횟수라이선스모델 (License with set # of circulation) 최근출판사가가장선호하는공급방식으로도서관이용자의전자책대출 (check-out) 횟수를정하여라이선스를공급하는방식으로빅5 출판사중에는하퍼콜린스가 26회대출횟수를정한라이선스공급방식을시행하고있다. 2012년에는미국공공도서관의약 24% 만채택했으나 2014년조사에서 68% 가이방식을채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미국도서관협회 (ALA) 는고정된대출횟수라이선스모델에대하여 one copy/multi-user 로동시접속이가능한서비스를제한하기도했다. 4) 연간구독모델 (Subscription) 전자책구독에대한연간이용료를지불하고대여횟수나이용자수에상관없이서비스하는방식으로동시접속도가능하다. 과거어린이전자책이나학술 / 전문전자책서비스에서많이활용했으나현재는일반단행본출판사의참여도점점늘어나고있다. 5) 대출당이용료지급모델 (Pay per checkout) 비교적최근에등장한모델로글로벌디지털콘텐츠플랫폼, 후플라 (Hoopla) 에서시작된라이선스방식이다. 도서관전자책이용자가대출할때일정한금액을출판사에정산해주는새로운서비스로 Pay per checkout을도입하는도서관이점점늘어나고있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39 이용횟수에따라사후정산하여판매하는방식이다. 대출이잘안되는전자책은이 용료 ( 로열티 ) 가거의없어저자나출판사보다는도서관이선호하는방식이다. 다. 공공도서관의구매방식병행 지역인구가 50만명이넘는대형공공도서관은다양한전자책을서비스하려고몇가지방식을병행해서라이선스를구매하고있다. 이유는출판사나유통사별로라이선스를허락하는조건이다르기때문이다. 지역인구가 2만 5,000명이하인작은공공도서관의경우는오버드라이브, 3M 등전자책유통업체를통한단일구매방식 (Single Purchased Term) 을채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전체평균으로는약 24% 의도서관이단일구매방식을채택하고있다. < 그림 3-32> 미국공공도서관의전자책라이선스구매방식 자료출처 : Library Journal 라. 전자책 B2B 가격정책 국내에서는출판사가전자책유통사의출고가격을결정하고, 도서관공급가격은유통사가결정하고있다. 하지만향후도서관공급가격은출판사가정하고유통사는공급금액의일정부분을유통사수수료 (30-50%) 로확보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 또한, 국내에서는전자책에도도서정가제가적용되고있지만, 공공기관 ( 도서관포함 ) 전자책공급가격에대한예외혹은특례규정이필요하다.

14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1) 공급가격결정주체 현재국내도서관의전자책공급은종이책과마찬가지로입찰을통해서결정되고, 대부분지역총판이나대리점을거쳐공급되기때문에도서관공급가격을유통사가정하고있지만전세계적으로 B2B 전자책의경우는출판사가직접유통사의온라인플랫폼이나도서관자체플랫폼에서거래조건 ( 이용방식, 가격, 권리정보등 ) 결정, 파일업로드와 DRM을적용하고기타메타데이터를제공하기때문에 B2C 전자책공급과마찬가지로에이전시모델을채택하는추세다. 2) B2B 공급가격책정 현재국내에서는종이책과마찬가지로전자책도도서정가제가적용되어법적으로는 B2B 가격이소매가격과같아야한다 (10% 할인 ). 하지만법과별도로현장에서는출판사의유통사출고가는전자책정가 (100%) 로책정되고, 도서관공급가격은정가의약 200% 로책정된다. 앞으로도서정가제를지키기위해서는도서관등 B2B 전자책납품현실을고려한예외규정이나별도의법제정이필요하며, 더나아가현재의총판 / 대리점영업방식과입찰방식을개선해야한다. 마. 해외클라우드전자도서관플랫폼 세계최대의도서관전자책유통사오버드라이브는약 4만개의전자도서관을 버추얼브랜치 (virtual branch) 라는개념의클라우드시스템으로서비스한다. 즉대부분의도서관은전자도서관시스템을자체적으로호스팅하지않고아래그림에서보듯이오버드라이브시스템을통해서가상전자도서관을구축한다. 출판사도웹상에서콘텐츠와메타데이터를직접올리고저작권보호를위한 DRM 권리정보를직접선택한다. 라이브러리저널(Library Journal) 에따라면미국공공도서관의약 8% 만이도서관의서버에서호스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41 < 그림 3-33> 오버드라이브의버추얼라이브러리 (Virtual Library) 글로벌기업 3M은 클라우드라이브러리 (Cloud Library) 를통해서도서관의전자도서관을직접호스팅하고서비스하고있으며, 그림에서보듯이도서관은출판사가직접올린전자책카탈로그를검색해서직접라이선스를구매할수있으며, 대출횟수에따라로열티정산도가능하다. < 그림 3-34> 3M Cloud Library 바. 해외도서관과출판사의전자책직거래추세 아래그림에서보듯이아마존상위 20 위전자책중에미국공공도서관에공급되고있

14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는전자책은 50% 정도밖에안되며, 도서관에공급되는가격이아마존판매가격의 10 배가되는책이 2 종이나있다. < 그림 3-35> 미국더글러스카운티도서관공급도서가격비교 출처 : 더글러스카운티도서관발표자료 (2014) 미국더글러스카운티도서관을시작으로공공도서관들은종이책에비해지나치게높은전자책구매비용을줄이고출판사로부터직접전자책라이선스를확보하기위해온라인직구매시스템을구축하기시작했다. 이후로도서관업계에서는전자책직구매모델을 DCL 모델 이라고한다. < 그림 3-36> 더글러스카운티직거래시스템구성도 출처 : 더글러스카운티도서관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43 2. 독일 가. 소개 전자책을비롯하여디지털콘텐츠의이용률은영미권과마찬가지로독일에서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도서관도전자책, 디지털신문, 매거진등의시장요구가증가하고있다. 대학도서관의경우과학, 의학, 법률분야전문콘텐츠의디지털서비스가일찍부터시작됐으며점차전자책대여를서비스하는공공도서관도늘고있다. 독일도서관시장의주요전자책공급사는디비빕 (DiviBib GmbH) 사로온라이어 (onleihe) 라는플랫폼을구축하고출판사등저작권자로부터도서관공급을위한디지털라이선스를취득하여도서관에전자책서비스를위한솔루션과함께전자책을공급한다. 2018년 2월현재약 3,000개이상의도서관이온라이어를통해전자책대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약 50만명정도가이용 119) 하고있다. 독일의공공도서관입장에서전자책등디지털콘텐츠서비스는생존의의미를담고있다. 종이책위주의서비스만제공할경우점점도서관이용자층확장한계에도달할것이며특히독일의경우스쿠비, 아마존KU 등무제한구독서비스가활성화되어있기때문에도서관입장에서는서비스하는전자책목록이나사용자경험향상등에서 B2C 서비스와경쟁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다. 나. 독일공공도서관의전자책대여서비스의법률적지위 우선전자책대여서비스의법률적상황을이해하기위해이와대비되는종이책을포함한물리적형태의미디어콘텐츠의도서관서비스의법률적지위와상황에대해알아보면다음과같다. 공공도서관에종이책이나 CD/DVD 등물리적형태를갖춘콘텐츠유통은법에의해명백히규정하고있다. 도서관은독일저작권법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UrhG) 제17조와제27조 (UrhG 17 & 27) 를통해도서관은물리적형태의콘텐츠대여서비스가가능하며이과정에서최초판매후권리소진원칙 (the principles of exhaustion) 에의해작가혹은저작권자는그권리가소멸 119) www.onleihe.net

14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한다. 따라서도서관은도서 ( 혹은콘텐츠 ) 구매와대여서비스에대한저작권자의추가적인허락은필요하지않다. 저자와출판사는도서관대여서비스를통해입은손실을보상받을수있으며 ( 저작권법제27조제2항및제54조, UrhG 27(2) & 54) 이러한보상은연방및주정부에의해이뤄진다. 이러한법적근거를통해도서관은각자의예산범위와필요한콘텐츠 ( 정보등 ) 를공급자로부터선택하여관내이용자에게서비스한다. 반면, 전자책을포함한디지털콘텐츠의도서관서비스에대해서는현행독일법에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독일저작권법에서명백히물리적형태의콘텐츠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 PDF, EPUB 등물리적형태가없는콘텐츠의경우권리소멸의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이러한이유로독일의공공도서관은종이책만큼쉽게전자책을공급받아서비스할수없다. 따라서독일의경우통상적으로출판사가자유롭게전자책을도서관에공급할지여부와그때의거래조건을결정하고있다. 종이책과마찬가지로도서관이출판사와직거래하지않는시장특성에비춰도서관의전자책공급거래는전자책공급중개사를통해이뤄진다. 즉출판사는디비빕등도서관전자책공급중개사에거래가능한도서와각도서의거래조건을지정하여계약하고도서관은디비빕등을통해예산범위에맞춰필요한콘텐츠의라이선스계약을하여서비스한다. 따라서전자책에있어서는납품여부및조건등의모든결정권이출판사에있으며도서관은제한된목록과라이선스조건에서만콘텐츠확보가가능한상태로종이책의도서관납품과다른방식의시장이형성되어있다. 다만 2016년 11월유럽법원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은전자책이종이책처럼 one copy/one user 원칙이지켜진다면종이책처럼출판사의별도도서관납품허락을받지않고도서관은전자책을대여서비스할수있다고판결 120) 하였다. 이판결로앞으로독일도서관시장도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며독일도서관협회 (dvb) 는지금의종이책처럼전자책도동일한법적지위를가질수있도 120) Vereniging Openhare Bibliotheken (VOB) v. Stichting Leenrecht (C-174/15), the association of Dutch publi c libraries (VOB), 출처 : Kyle K. Courtney (2016.11.17.), EU Court: Treat Ebooks like Print Books, THe Li brary Journal accessed on 2018.02.10. at http://lj.libraryjournal.com/2016/11/copyright/eu-court-treat-ebook s-like-print-books/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45 록지속적인법개정을요구 121) 하고있다. 전자책의도서관공급가격과관련하여독일은전자책에대한도서정가제가적용되지만도서관납품의경우는일반 B2C 시장용으로출판사가결정한정가가적용되지않고계약에의해좀더자유롭게결정되고있다. 보통전자책정가의 2-3배로계약되고있다. 다. 도서관전자책거래현황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독일의전자책도서관유통은현재까지전적으로출판사가결정권을가지고있으며종이책과달리구매가아닌라이선스의개념으로거래조건을접근하고있다. 일반적으로도서관이이용자에게허용하는전자책대여기간은 14일에서 21일정도이며 one copy/one user의원칙으로서비스할경우이용자들의불편이늘어날수있어독일도서관협회는디지털콘텐츠의장점을활용할수있도록동시접속이허용되어야함을업계에요구 122) 하고있다. 독일전자책도서관납품의가장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온라이어의도서관납품조건은다음으로유형화되어있으며경우에따라특정도서에한해출판사가이와별도의계약을요구할수도있지만대부분의거래유형은다음과같다. M 라이선스 : 종이책과유사한거래조건으로 one copy/one user 방식. 접속횟수제한은없으며보통계약기간으로제한됨. 계약기간은 48개월이일반적인방식으로일부도서의경우 84개월도있음 K 라이선스 : 동시접속가능하며총대여횟수로제한 (52 회횟수제한, 48 개월계약기간 ) L 라이선스 : 기존라이선스받은기간이 2 년이상된콘텐츠에대해계약기간및조 건연장으로콘텐츠에따라계약조건이상이하나, 최초라이선스계약보다좋은조 건으로도서관이계약할수있도록함 121) 출처 : Deutsche Bibliotheksverband e.v. (dbv) (2017.02.20.), Stellungnahme des Deutschen Bibliotheksverb andes e.v. (dbv) zum Verleih von E-Books durch Bibliotheken accessed on 2018.02.10. at http://www.biblio theksverband.de/fileadmin/user_upload/dbv/positionen/2017_02_20_dbv_stellungnahme_e-books_endg.pdf 122) 출처 : Deutsche Bibliotheksverband e.v. (dbv) (2017.02.20.), Stellungnahme des Deutschen Bibliotheksverb andes e.v. (dbv) zum Verleih von E-Books durch Bibliotheken accessed on 2018.02.10. at http://www.biblio theksverband.de/fileadmin/user_upload/dbv/positionen/2017_02_20_dbv_stellungnahme_e-books_endg.pdf

14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XL 라이선스 : M 과 K 의혼합형으로동시접속허용으로횟수제한이종료되면 one copy/one user 로자동변경되는방식. 보통정가의 3 배수로공급가격이책정됨 3. 프랑스 가. 소개 프랑스는 1992년유럽이사회지침에따라 2003년관련법률제정 123) 으로도서관대출과이에대한보상등을규정하고있다. 독일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물리적형태의콘텐츠인종이책에대한도서관대출및보상에한정하고있지만, 프랑스의경우이법제1조에의해책 (livre) 이라고규정 124) 하고있기때문에종이등특정한형태에국한된것은아니라는것이업계의해석이다. 하지만실제거래에서는독일과마찬가지로출판사혹은저작권자가전자책을도서관에유통시킬지여부를결정하고해당도서의거래조건 ( 기간및대여횟수, 가격, 동시접속허용여부등 ) 을결정하여도서관과거래하고있다. 다시말해프랑스역시공공대출권개념을전자책까지적용하지않고있으며주로 PNB 시스템을통해출판사가허락한도서와거래조건을계약을통해해결하고있다. 나. 도서관전자책대여시스템 (PNB, Prêt Numérique en Bibliothèque) PNB 시스템은 2012년공공도서관의전자책대여활성화를위해프랑스국립도서센터 (CNL) 의제안으로프랑스대표적인 EDI 서비스기업인딜리콤 (Dilicom) 이개발하였으며 2014년부터본격적으로서비스를시작했다. PNB 시스템은이미딜리콤이구축한프랑스내 B2C 전자책거래시스템인허브딜리콤 (Hub Dilicom) 의확장판으로작동방식은일종의도서관유통의포털역할로도서관공급의모든이해관계자들 ( 예를들어, 출판사, 도서관공급사, 도서관등 ) 은 PNB 시스템이제공하는표준기술기반으로만들어진상호호환가능한솔루션 ( 예를들어 123) 저작물의도서관대여에대한사용료징수와저작자의사회적권익보호에관한법 (Loi n 2003-517 du 18 juin 2003 relative à la rémunération au titre du prêt en bibliothèque et renforçant la protection sociale des auteur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411828 124) Loi n 2003-517, Article 1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art. L133-1 (V) Lorsqu'une oeuvre a fait l'objet d'un contrat d'édition en vue de sa publication et de sa diffusion sous forme de livre, l'auteur ne peut s'opposer au prêt d'exemplaires de cette édition par une bibliothèque accueillant du public.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47 화이트라벨로플랫폼구축등 ) 과인터페이스를자유롭게선택하여거래할수있다. 출판사 : 도서관납품가능한목록작성및거래조건결정 ( 기간, 동시접속횟수, 가격등 ) 도서관공급사 : 광범위한도서목록을자신의사업특성에맞게가공하여상품을 구성하고중앙및지방정부, 도서관등에영업 도서관 : 예산범위내에서콘텐츠구매및계약체결 이용자 : 각도서관별로서비스가능한도서목록및이용조건에따라사용자등 록하고이용 특히딜리콤이 PNB 시스템을오픈한직후 PNB 프로젝트 라는것이진행되었는데, 이것은 2014년 12월문화부장관이주도하여출판계를대표하는주요협회 ( 작가, 출판사, 유통사, 도서관등 ) 와관련중앙및지방정부기관들이공공도서관영역에전자책확산을위한기본원칙을마련하고이에서명 125) 하였다. 여기에담긴원칙들은각참여주체들의이해관계조율이담겨있는데, 예를들어, 공공영역과출판산업의각주체들이저작권을존중하고창작자에대한적절한보상과함께시민의디지털정보접근권을강화하는기본틀이담겨있다. 총 12개의원칙이담겨있으며그중 9번째원칙은 PNB 시스템을통해통계정보를생성하여업계가공유하자는것으로이것의주체는문화부가맡았다. 문화부는현재까지 2016년과 2017년 2번의프로젝트평가보고서및통계발표가있었으며 2017년 3월에발표한 2016년평가보고서에따르면 126) 2016년 110개이상의도서관이 PNB 시스템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 2015년 60개도서관에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다. 도서관납품거래조건 PNB 시스템을통해수집된통계자료를보면출판사가정하는도서관납품전자책의 125) Ministère de la Culture (2014.12.10.), Recommandations pour unediffusion du livre numérique par les bi bliothèques publiques at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thematiques/livre-et-lecture/actualites/r ecommandations-pour-une-diffusion-du-livre-numerique-par-les-bibliotheques-publiques 126) Ministère de la Culture (2017.03), Éléments d évaluation du dispositif Prêtnumérique en bibliothèque at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thematiques/livre-et-lecture/actualites/elements-d-evaluation-dudispositif-pret-numerique-en-bibliotheque

14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거래조건은보통 3가지요소가결합한다. 계약기간, 대출허용횟수, 동시접속허용횟수로보통계약기간과대출허용횟수둘중하나가먼저종료되면전자책의라이선스계약은종료된다. 또한출판사는동시접속횟수를제한하여 one copy/one user 방식을고수하거나동시접속을허용하되그횟수를출판사가사전에정해줄수있다. 프랑스문화부가 2017년 3월발표한자료에따르면출판사가허용한대출허용횟수는 20회가 31.02%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30회가 26.43% 를차지하고있다. 반면무제한허용도 25.72% 나차지하고있다. 다만 2016년과 2017을비교하면영미권의영향으로 2017년자료에는 25회가새롭게등장한것을알수있다. 동시에 2016년에는없었던 60회허용조건도새롭게등장했다. < 그림 3-37> 프랑스도서관납품거래조건 - 대출총횟수허용현황 데이터출처 : Ministère de la Culture (2017.03), Éléments d évaluation du dispositif Prêtnumérique en bibliothèque p.10. 2.2.3 계약기간의경우 6 년이상이 2016 년 88.29% 에서 2017 년 92.25% 로 PNB 시스템을 통해거래되는도서관납품의대다수를차지했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49 < 그림 3-38> 프랑스도서관납품거래조건 계약기간현황 데이터출처 : Ministère de la Culture (2017.03), Éléments d évaluation du dispositif Prêtnumérique en bibliothèque p.9, 2.2.2 또한계약기간및총대출허용횟수외에동시접속에대한조건도출판사가제한하고있으며, 동시접속을불허하는 one copy/one user는 2016년 29.22% 에서 2017년 28.43% 로약간줄었으며반면동시접속허용의경우횟수제한에서무제한까지다양한가운데주로 20회혹은 30회횟수제한이많다. 다만특기할점은 5회횟수제한이 2016년 0.28% 로미미한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16.52% 로급상승하였다. < 그림 3-39> 프랑스 PNB 시스템을통한도서관대출도서의동시접속허용현황 ( 단위 : %) 데이터출처 : Ministère de la Culture (2017.03), Éléments d évaluation du dispositif Prêtnumérique en bibliothèque p.8, 2.2.1

15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전자책의공급가격은 2015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평균가격은 2015 년 18.13 유로에서 2016 년 14.64 유로, 2017 년 3 월기준 14.10 유로로지속적으로하락했다. < 표 3-12> 프랑스 PNB 시스템을통한도서관대출전자책공급가격추이 2015 년 2016 년 2 월 2017 년 3 월 2017 년 3 월 ( 신간 ) 평균가격 18.13 14.64 14.10 14.37 중간값가격 17.98 12.50 11.99 11.49 간격 ±1 표준편차 10.44-25.82 2.14-27.14 2.61-25.82 5.74-23 이범위내가격점유율 75.30% 91.12% 88.96% 59.94% 데이터출처 : Ministère de la Culture (2017.03), Éléments d évaluation du dispositif Prêtnumérique en bibliothèque p.11, 2.2.4 Prix 프랑스디지털도서가격에관한법률에는도서관대여를위한판매의경우는명시되어있지않다. 다만프랑스출판계는이법은출판사가소비자판매가를정하도록하고있으며도서관의경우출판사가일반소비자판매정가보다높은가격에책정하는것은허용된다고보고있다 127). 4. 일본 가. 전자책의도서관서비스현황 2014년이후일본전자책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18년에는 2013년의 2.9배인 2,790억엔정도가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미국에서는도서관에서전자책도입이진행되고있고, 공공도서관에서 92%, 학교도서관에서 95% 라는수준에달하고있다. 반면, 일본도서관에서의전자책보급률은아직도낮다. 일본도서관에서전자책도입과보급이더딘것은도서관이용자에게매력적인콘텐츠가적다는것이가장큰이유라고할수있다. 또한, 출판사가기대하는이용의대가가권리자에게환원되는구조가확립되어있지않다는것도지적할수있다. 여기에도서관이용편의성을위해필수적인도서관대출표준플랫폼은아직확립되어있지않다는것도이유중하나로 127) 참고자료 : Archimag (2015.04.13.) Prêt d'ebooks en bibliothèque : il y a un vrai retard en France! http://www.archimag.com/bibliotheque-edition/2015/04/13/pret-ebooks-bibliotheque-vrai-retard-france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51 꼽을수있다. 전국자치제기준으로 2017년 10월현재 전자책대출서비스 를공지하고있는도서관은전국에서 65건 ( 자치제 ) 이다. 이는 2016년의 53건보다는 12건이증가한수치다. 전자책대출서비스제공사업자는도서관유통센터 (TRC) 가제공하는 TRC-DL(LibrariE & TRC-DL 포함 ) 이 79%(50건 ) 점유율로가장높았으며, 미디어두의 OverDrive Japan이 10%(6건 ), 기타가 11%(7건 ) 로나타났다. 전자책대출서비스를도입하고있는대학도서관 49개중주요사업자는 Maruzen ebook Library( 丸善雄松堂 ) 가 82%, ebook Collection(EBSCOhost) 이 80%, Springer ebooks(springer 社 ) 가 43%, Wiley Online Library(Wiley 社 ) 31% 등이었다. 전자출판제작 유통협의회가 2017년 7월부터 8월에실시한전자도서관 전자책대출서비스사업자에게설문조사를한결과에하기표의 6개사업자가응답했다. 서비스사업자가제공하는콘텐츠수를보면합계 170만여개가된다. 최근 1년동안도서관에서제공되는전자서적콘텐츠는약 80만종이증가한것으로서비스사업자및각출판사가필사적으로노력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3-13> 사업자별제공콘텐츠수 ( 단위 : 타이틀 ) 사업자 2016 년 2017 년증감 도서관유통센터 12,000 46,000 +34,000 일본전자도서관서비스 12,000 25,000 +13,000 미디어두 ( 일본어도서 ) 7,500 27,500 +20,000 미디어두 ( 양서 ) 900,000 1,600,000 +700,000 마루젠유슈도 ( 丸善雄松堂 ) 14,000 42,000 +28,000 네트어드밴스 9 63 +54 가쿠엔플러스 0 80 +80 합계 945,509 1,740,643 +795,134 출처 : 植村八潮 野口武悟 電子出版製作 流通協議会 (2017.11.) 電子図書館 電子書籍貸出サービス調査報告 2017 一般社団法人電子出版製作 流通協議会 일본전자도서관서비스 (JDLS) 는출판사 저자 권리자와의계약에기반해전자책의접속권 ( 라이선스 ) 판매모델을구축하고있다. 도서관이용자는무료로전자책을빌려서읽을수있지만, 도서관과 JDLS는유효기간내에액세스권으로라이선스계약을실시하고있다.

15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나. 전자서적판매및대여플랫폼 장서수 영업일 대출권수 < 표 3-14> 공립도서관 vs. 일본아마존 KU 비교 공립도서관 수만권 ~ 수십만권정도 월에수회정기휴일있음 ( 장서정리를위해 ) 10 권 ~20 권정도 ( 열람만일경우도있음 ) 일본아마존킨들언리미티드 일본어 12 만권양서 120 만권 24 시간 365 일영업 10 권 대출기간 2 주간정도 ( 연장가능 ) 무기한 사용료무료원칙월액 980 엔 장서가치 장서교체 학술적 자료적가치가높은것을중점적으로망라 오래된것부터순차적으로삭제, 개가 (* 국립국회도서관등이외 ) 현장은대기업출판사잠입신중. 잘팔리는것들 고액의도서는없음 저자, 출판사의전략에따라 기타비용교통비, 분실리스크있음없음 출처 : Kindle Unlimited は有料の 電子図書館 具体的な活用法を考えてみた!(2016.8.4) 128) 1) 도서관유통센터 (TRC) 도서관유통센터 (TRC) 는디지털콘텐츠공급비즈니스를 2011년 1월에시작했다. 도서관용전자서적 TRC-DL 콘텐츠 129), LibrariE 콘텐츠 130) 와함께서비스 ( 동일책장에서선택 ), 독자적인자료등록방법과이벤트기획등을지원한다. 장애인차별해소법대응시각장애자이용지원사이트 ( 텍스트판사이트 ) 도두고있다. TRC는 2016년 10월에 ( 주 ) 일본전자도서관서비스 (JDLS) 와자본제휴를했으며, 이제휴로 TRC-DL 콘텐츠, LibrariE 콘텐츠합쳐서 4만 1,000종 ( 제휴시의종수 ) 을제공하기시작했다. 2017년현재약 4만 6,000종을가지고있다. TRC-DL 콘텐츠는 8개국어로되어있는그림책과음성읽기가능콘텐츠, 가이드북, 도감류, 어학관련책등이많이포함되어있으며, LibrariE 콘텐츠는 2014년에서 2017년에종이책으로발 128) http://blog.imalive7799.com/entry/kindle-unlimited-analysis 129) TRC-DL 콘텐츠에는그림책, 도감, 실용서, 여행가이드북이포함된다. 130) LibrariE 콘텐츠에는문예서, 실용서, 어학관련서, 신서, 문고등이포함된다.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53 행된비교적새로운콘텐츠로 1,000-4,000 엔까지의가격대 (one copy/one user 가 격 ) 로서비스되고있다. TRC는주로학교 ( 초등학교-대학교 ), 기업, 연구기관, 단체, 공공도서관등을대상으로콘텐츠를공급하고있다. 요금모델은예를들어공공도서관용도서관시스템비연계판인경우, 초기도입비는 70만엔부터, 월액클라우드이용료는 5만엔부터시작된다 ( 지자체의규모에따라차이 ). 2) 일본전자도서관서비스 (JDLS) 일본전자도서관서비스 (JDLS) 는 2015년 4월부터디지털콘텐츠공급사업을시작했다. 특징은저작자의권리를지키면서이용자에게도매력적인전자도서관의새로운모델을만드는것으로지속적인 지( 知 ) 의재생산 의흐름을구축하고, 이용자, 도서관, 저작자, 출판사, 서점을연결하는다리가된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2017년 7월말기준약 2만 5,000종을보유하고있다. 요금모델은총 3가지패턴을가지고있다. 1 JDLS의전자서적기본모델로 one copy/one user이다. 한사람에게대출가능하며, 2년간또는 52회대출제한모델이다. 복수라이선스구입도가능하다. 2 구매시마다지불발생 ( 都度課金 ) 모델이다. 이는 one copy/one user형의라이선스계약을갱신할경우에한해서선택할수있으며대출할때마다소액의청구가과금되는모델이다. 3 one copy/multi user 형모델이다. 1권의전자책을동시에일정기간, 다수의이용자에게대출가능한모델이다. 여름휴가과제도서등일정기간에많은이용자에게대출하려고할때대응모델로옵션모델로존재하며, 이 3가지패턴의라이선스판매를하고있다. 전자책의접속권은 1-2 년의기간에따라라이선스계약을하기때문에계약갱신을 반복한다. 출판사 저자 권리자에게는갱신할때마다이익이돌아가는모델이다.

15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 3-40> 일본전자도서관서비스의서비스 3) 미디어두 미디어두는 2006년 11월부터전자책유통서비스를시작했으며, 2014년 5월에미국오버드라이브와전략적제휴를통해전자도서관사업을시작했다. 라쿠텐그룹의오버드라이브와함께 5,000개출판사, 100개언어이상, 160만종이넘는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도서관에제공하는전자도서관서비스는전자도서관용디지털콘텐츠의구입과대출이용상황관리등이가능한전자도서관운영자측전용 Web사이트와이용자측전용전자도서관 Web 사이트의 2개의시스템을제공하고있다. 제공콘텐츠수는양서는 160만종이상, 일본어도서는 2만 7,500종으로이중아오조라문고 ( 青空文庫 ) 가 1만 1,000종이포함되어있다. 요금모델로는도입규모에따라견적으로대응하고있다. 초기비용은 75만엔 - 150만엔, 운영비월액 3만엔 ~ 8만엔, 콘텐츠구입비는연간 50만엔 ~ 250만엔규모이다. 특히미디어두의양서가 160만타이틀로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것은미디어두가연계하여미국오버드라이브에서제공받는영미권콘텐츠이다. 또한, 도서관유통센터와일본전자도서관서비스가 2016년 11월에연계한것으로제공타이틀은일부중복하고있는부분도포함되어있고, 이중에는퍼블릭도메인의아오조라문고의제공수도포함되어있지만, 콘텐츠가서비스사업자로부터다수제공되게되었다. 4) 마루젠유쇼도 ( 丸善雄松堂 )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55 마루젠유쇼도의콘텐츠제공서비스는 2012년 2월부터시작했다. 200사가넘는학술전문출판사에서약 4만 2,000종의서적 잡지의전자서적을제공하고있다. 1 요금모델은초기도입비와유지관리비는전혀필요없다. 책자와마찬가지로 1종부터매절로계약이가능하다. 2 동시접속수에따른가격설정으로동시접속 1 또는동시접속 3의가격을타이틀마다설정한다. 3 IP주소의인증방식에의해복수캠퍼스이용도추가비용의발생없이가능하다 (ID/PW 인증가능 ) 4 구입타이틀에는무상으로 CATP에준거한 MARC 데이터도제공한다.

제 4 장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I. 임대 ( 대여 ) 에관한기본정리 II. 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현황 III. 전자책대여서비스이슈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59 제 4 장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I. 임대 ( 대여 ) 에관한기본정리 1. 사전적정의 임대 ( 대여 ) 와관련된주요용어의사전적정의와용례, 그리고법령에서그쓰인예 를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용어국어사전의정의용례법령에서쓰인예 거래 ( 去來 ) 상거래 ( 商去來 ) 상행위 ( 商行爲 ) 매매 ( 賣買 ) 판매 ( 販賣 ) < 표 4-1> 임대 ( 대여 ) 와관련된주요용어의정의와용례 주고받음. 또는사고판매함 상업상의거래 영리를목적으로하는매매, 교환, 운수, 임대따위의행위. 상법에서기본적상행위와보조적상행위로나누고있다 물건을팔고사는일 상품따위를판매함 거래가이루어지다 / 거래가활발하다 거간을겸한객주업이란상거래에소상해지는일이다 공정거래및독점규제에관한법률,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불공정한상행위를규제하다상법 > 제 2 편 상행위 매매계약서부동산매매 염가판매 / 할인판매 / 판매전략 / 판매가격 / 1. 민법 > 제 3 편 채권 > 제 2 장 계약 > 제 3 절 매매 2. 수도권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에적용되는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결정지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구매 ( 購買 ) 물건따위를사들임상품을구매하다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16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소유 ( 所有 ) 소장 ( 所藏 ) 구독 ( 購讀 ) 1. 가지고있음. 또는그물건 2. 법률 물건을전면적ㆍ일반적으로지배하는일자기의것으로지니어간직함. 또는그물건책이나신문, 잡지따위를구입하여읽음. 사읽음, 사서읽음 으로순화 버려진땅을개간한토지는양반들의소유가되었다 개인소장문헌 / 박물관소장문화재 구독신청 / 신문구독을중단하다 / 정기적으로구독하다 1. 민법 > 제 2 편 물권 > 제 3 장 소유권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국립박물관소장유물복제규칙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3 조 ( 뉴스통신사업자의구독계약 ) 전세 ( 專貰 ) 계약에의하여일정기간동안그사람에게만빌려주어다른사람의사용을금하는일 전세버스 1. 민법 > 제 2 편 물권 > 제 6 장 전세권 2.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임대차 ( 賃貸借 ) 법률 당사자가운데한쪽이상대편에게물건을사용하게하고, 상대편은이에대하여일정한임차료를지급할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 임대차계약 - 1. 민법 > 제 3 편 채권 > 제 2 장 계약 > 제 7 절 임대차 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 ( 賃借 ) 돈을내고남의물건을빌려씀. 세냄 으로순화 은행돈을빌려사무실을임차하였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 임대 ( 賃貸 ) 임대업 ( 賃貸業 ) 돈을받고자기의물건을남에게빌려줌. 돈을받고물건, 설비, 건물 따위를 빌려주는 영업 임대아파트 / 임대가격이싸다 / 임대조건이좋다 창고임대업 / 기계장비임대업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대여 ( 貸與 ) 물건이나돈을나중에도로돌려받기로하고얼마동안내어줌 영농자금대여 / 소설책대여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대출 ( 貸出 ) 돈이나물건따위를빌려주거나빌림. 빌림 으로순화 사업자금대출 / 도서대출 국립중앙도서관자료대출규정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61 대부 ( 貸付 ) 1. 경제 주로은행따위의금융기관에서이자와기한을정하고돈을빌려줌. 뀌기, 돈뀌기 로순화 2. 돌려받기로하고어떤물건을남에게빌려주어사용과수익을허락함 1. 신용대부 / 대부를받다. 2. ( 비 ) 대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융자 ( 融資 ) 자금을융통함. 또는그자금 은행융자 / 융자신청 / 융자를받다 근로복지기본법 > 제 12 조 ( 융자업무취급기관 ) 리스 (lease) 경제 기계, 설비, 기구따위를임대하는제도. 일반적으로장기간의임대를이른다 - 리스물품관리규정, 리스회계처리지침 거래는주고받거나사고파는것을말하며, 상거래는상업적인거래를말한다. 거래는비상업적인것을포함하므로상거래보다상위의개념이다. 상거래와상행위는거의유사한개념이다. 상거래중에서대표적인것은매매와임대차라고할수있다. 매매는물건을팔고사는것으로, 판매와구매가동시에이루어지는상거래이다. 파는사람입장에서보면 판매 이고, 사는사람입장에서보면 구매 이다. 구독 ( 購讀 ) 이란책이나신문, 잡지따위를구입하여읽는것이고, 책이나만화, 신문, 잡지등을정기적으로때에맞춰구독하는것을 정기구독 이라고한다. 정확한어법은아니지만, 업계에서는흔히 정기구독 (subscription) 을줄여서 구독 이라고쓴다. 131) 임대차는한쪽에서는물건을빌려주고, 빌려쓰는사람은일정한대가를지급하는상거래이다. 빌려주는사람을중심으로보면 임대 이고, 빌려쓰는사람을중심으로보면 임차 이다. 대여, 대출, 대부, 융자, 리스 는기본적으로 임대 와개념이유사한용어이나 131) 영어의 subsription 에는 정기구독, 정기구독료 라는뜻이포함되어있다. A subscription is an amount of money that you pay regularly in order to belong to an organization, to help a charity or campaign, or to receive copies of a magazine or newspaper.( 출처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16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약간의차이가있다. 임대, 대여, 대출 은돈이나물건을빌려주는경우에두루쓰이지만, 대부 나 융자 는돈을빌려주는경우에쓰인다. 부동산을빌려주는경우에는 임대 라는용어를쓴다. 리스 는장기간의임대의경우에쓰인다. 이밖에일상생활에서 렌탈 (rental) 이라는용어도많이쓰이는데, 렌탈 은 대여 와 같은의미이다. 132) 거래 > 상거래 ( 상행위 ) 매매 = 판매 + 구매임대차 = 임대 + 임차임대 대여 대출 리스 2. 법률적검토 가. 재산권으로서의임대 ( 대여 ) 재산권은경제적이익을내용으로하는권리로서거래의대상이된다. 재산권은크게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으로나누어진다. 물권이란일정한물건을직접적이고배타적으로지배하는권리이다. 민법 이규정하는물권의종류는소유권 점유권외에제한물권으로서물건의사용과수익을목적으로하는용익물권인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건의변환가치를목적으로하는담보물권인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있고, 관습법상으로인정되고있는담보제도로서양도담보와가등기담보가있다. 물권중에서는소유권이가장대표적인것이다. 채권은채권자가채무자에대하여일정한급부를요구하는권리로서채권의발생원인은매매 임대차 고용등의계약과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이다. 채권발생원인중에서는계약이가장대표적인것이다. 지식재산권 ( 무체재산권, 지적재산권 ) 이란발명 저작 고안등과같은정신적 지능적창 132) 국립국어연구원 (2003), 언론외래어순화자료집 에서는 렌탈, 렌탈사업, 렌탈서비스 의순화어로각각 대여, 대여사업, 대여서비스업 을제시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렌탈 을표준어로인정하지않고있다.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63 조물에대하여독점적지배를할수있는권리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이이에속한다. < 표 4-2> 재산권의구분 구분권리의종류개념및특징 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1 소유권 2 점유권 3 지상권 4 지역권 5 전세권 6 유치권 7 질권 8 저당권 물권 ( 物權 ) 은특정한물건을직접지배하여이익을얻을수있는배타적권리 - 그사용 수익을보장하기위하여물권적청구권이인정 - 물권은내용이서로양립할수없는물권간에병존할수없음. - 물권의양도는자유 - 물권은광범하고강한효력을가지므로, 그종류를법정하여함부로약정할수없도록하고있음 채권 지식재산권 기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고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등 저작 ( 재산 ) 권 산업재산권 수리권, 하천점용권등 1 복제권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 (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 4 전신권 5 배포권 6 대여권 7 이차적저작물작성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등 채권 ( 債權 ) 은특정인이다른특정인에게어떤행위를청구할수있는권리 - 채권은배타성이없으므로모든사람에게권리보호를주장할수없음 - 채권은동시에수개의같은채권이병존할수있음 - 채권은자유롭게양도할수없음. - 채권은법률이규정하고있는것이외에도당사자의계약에의하여얼마든지정할수있음 민법에서는계약의한형태로 매매 를다루고있지만, 대여 를직접언급하고있지는 않다. 133) 133) 민법제 324 조제 2 항에서 대여 라는용어가한번나타난다. 제 324 조 ( 유치권자의선관의무 ) 1 유치권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유치물을점유하여야한다.

16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매매는당사자일방이재산권을상대방에게이전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이그대금 을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 민법제 563 조 ). 대여는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등의계약에의하여당사자일방이금전기타의물건또는유가증권을교부하고일정한시기에반환할것을약속하고상대방으로하여금특정한금전또는물건 유가증권을소비또는사용수익하게하는것이다 134). 소비대차는당사자일방이금전기타대체물의소유권을상대방에게이전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은그와같은종류, 품질및수량으로반환할것을약정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 민법제598조 ). 사용대차는당사자일방이상대방에게무상으로사용, 수익하게하기위하여목적물 을인도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은이를사용, 수익한후그물건을반환할것을약 정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 민법제 609 조 ). 임대차는당사자일방이상대방에게목적물을사용, 수익하게할것을약정하고상대 방이이에대하여차임을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 민법제 618 조 ). 나. 대여와대여권 대여는민법에서채권을성립하게하는비전형계약의일종이다 135). 전형계약중에서는임대차가대여에가장가까운것으로볼수있다. 임대차계약본래의입법목적이계약의대상이되는목적물을소유권이전없이이용만하는것이므로, 디지털콘텐츠에대한권리의이전없이일정한범위내에서디지털콘텐츠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은충분히임대차계약으로포섭이가능할것으로본다 136). 2 유치권자는채무자의승낙없이유치물의사용, 대여또는담보제공을하지못한다. 그러나유치물의보존에필요한사용은그러하지아니하다. 3( 생략 ) 134) 네이버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135) 전형계약은법률에일반적으로행하여지는계약의전형으로서특히규정을둔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은전형계약이외의계약이다. 민법에서는증여로부터시작하여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여행에이르기까지모두 15 종의전형계약을규정하고있다. 이밖에상법에서도창고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등을볼수있다. 계약자유의원칙에의하여채권계약에서는공서양속에위반하지않는한어떠한비전형계약도허용된다. 계약자유의원칙에의하여전형계약이외의계약을체결하는것도자유이며, 실제상비전형계약일경우가많다. ( 출처 : 법문북스 (2011), 법률용어사전 ) 136) 디지털콘텐츠이용계박종권 (2009),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의법적성질에관한고찰, 법학논총 제 16 집 2 호, 법학연구원, p.23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65 대여권 (Rental Right) 은저작권법제21조 137) 에서저작재산권의하나로규정한재산권이다. 우리나라에서는상업용음반이나상업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하는경우, 권리자에게사전에허락을받도록배타적권리를부여하고있다. 저작자뿐만아니라실연자, 음반제작자도대여권을가지고있다. 저작권법상대여는배포의일종이다. 저작권법제2조제23호에따르면, 배포는 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 으로, 양도와대여라는개념을포괄하는넓은개념이기때문이다. 대여는배포와마찬가지로유형물의이전을의미한다. 예를들어인터넷상에서대여라는이름으로영업을할지라도원본이나복제물이최초점유자에게남아있는채로다른사람에게무형의파일을이전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면이는대여가아니다 138). 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배포권이소진되어자유롭게대여할수있는것이원칙이다 ( 제20조단서 ). 그런데음반이나컴퓨터프로그램등각종저작물의복제물대여업이발전하면서이러한대여업이전체저작권산업전반을위협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다. 이에대처하기위하여세계각국은음반이나컴퓨터프로그램, 서적, 비디오테이프등영상저작물등그러한대여업이크게성행할수있는분야를중심으로최초판매의원칙을제한하거나대여권이라는새로운권리를신설함으로써저작자의이익을보호하는방향으로입법을하게되었다. 다. 유사개념 : 대여와대출 대여 (rental) 란 영리목적으로일정기간이용제공 을의미하고, 공공대출 (public lending) 이란접근할수있는기관을통해서행해지는, 직접적인영리이외의목적으 로일정기간이용을위한제공 을의미한다. 좀더쉽게말하면, 도서대여점에서돈을 받고책을빌려주는것은 대여 이고도서관에서무상으로책을빌려주는것은대출 이다. 이처럼대여권과구별되는권리인공공대출권은 EU 및선진국일부에서제도로서확 산되고있다 139). 137) 제 21 조 ( 대여권 ) 제 20 조단서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이하 " 상업용음반 " 이라한다 ) 이나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138) 최경수 (2010), 저작권법개론, 도서출판한울, p.254 139) 연도별공공대출보상권제도운영총국가수

16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공공대출권제도는도서관에서소장하고있는도서나음반을공중에게대출하는것을인정하게된다면, 그경우에는해당도서나음반이이용되는만큼저작자로서는판매의기회를잃어재산적손실을보게되므로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는제도를말한다. 1946년에덴마크에서세계최초로시작된이래영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등에서성공적으로시행되고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아직도입하지않고있다 140). 3. 산업으로서의임대업 ( 대여업 ) 가. 다양한임대업 ( 대여업 ) 임대업 ( 賃貸業 ) 은돈을받고물건, 설비, 건물따위를빌려주는영업을말한다. 경우에따라대여업이라고도한다. 통계청이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를보면다양한산업에임대업이포함되어있다 141). < 표 4-3> 한국표준산업분류에포함된주요임대 ( 대여 ) 관련업종 분류코드및분류명 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5 숙박업 521 보관및창고업 529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51 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5210 보관및창고업 5291 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 5510 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52101 일반창고업 52102 냉장및냉동창고업 52103 농산물창고업 52104 위험물품보관업 52109 기타보관및창고업 52915 주차장운영업 55101 호텔업 55102 여관업 55103 휴양콘도운영업 55104 민박업 1940년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 3 5 11 14 19 34 PLR International, ESTABLISHED PLR SCHEMES (2016.12.08), https://www.plrinternational.com/established/est a blished%20plr%20schemes.pdf 140) 이해완 (2015), 저작권법, 박영사, p.517 14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개정 ( 통계청고시제2017-13호, 2017. 1. 13.) 은 2017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67 559 기타숙박업 5590 기타숙박업 64 금융업 649 기타금융업 6491 여신금융업 68 부동산업 71 전문서비스업 76 임대업 ; 부동산제외 96 기타개인서비스업 681 부동산임대및공급업 6811 부동산임대업 55109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55901 기숙사및고시원운영업 55909 그외기타숙박업 64911 금융리스업 64913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713 광고업 7139 기타광고업 71391 옥외및전시광고업 761 운송장비임대업 762 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763 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7611 76110 자동차임대업 7619 76190 기타운송장비임대업 7621 76210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용품임대업 7622 76220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7629 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76291 서적임대업 76292 의류임대업 76299 그외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7631 76310 건설및토목공사용기계 장비임대업 7632 76320 컴퓨터및사무용기계 장비임대업 7639 76390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764 7640 76400 무형재산권임대업 969 그외기타개인서비스업 9692 장례식장및관련서비스업 96921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 96922 화장터운영, 묘지분양및관리업 본질적인산업활동을수행하면서부수적으로관련장비임대및강습을수행하기도한다. 골프장운영업 (91121) 에서골프장비를, 스키장운영업 (91122) 에서스키장비를, 그외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91139 ; 롤러스케이트장등 ) 에서도해당장비를, 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 (91239) 에서낚싯배등을임대한다. 화장터운영, 묘지분양및관리업 (96922, 묘지를개발 분양및관리하거나화장터를운영 하는산업활동 ) 에서는묘지를영구분양하기보다는장기임대하는것이대부분이다. 나. 임대업의매출액규모

16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통계청이서비스업조사에서공표한통계자료에따르면, 주요임대업종의 2016년매출액규모는부동산임대업이 12조 6,456억원으로가장규모가크고, 운송장비임대업이 5조 7,317억원, 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이 4조 5,154억원이다. 아파트, 주택, 건물, 비즈니스사무실, 토지, 차량을주차하기위한내부또는외부공간과같이거의모든부동산이임대된다. 서적임대업의 2016 년매출액은 876 억원으로, 서적임대업이속한개인및가정용품 임대업중에서의류임대업 (1,801 억원 ),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용품임대업 (1,288 억원 ) 보다는규모가작고,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96 억원 ) 보다는규모가크다. 소분류 / 세분류 2016 년매출액 6811 부동산임대업 126,456 761 운송장비임대업 57,317 762 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763 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 표 4-4> 주요임대업종의 2016 년매출액규모 31,091 45,154 세세분류 ( 단위 : 억원 ) 2016 년매출액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22,600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102,769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1,088 76110 자동차임대업 54,283 76190 기타운송장비임대업 3,034 76210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용품임대업 1,288 76220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96 76291 서적임대업 876 76292 의류임대업 1,801 76299 그외기타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27,029 76310 건설및토목공사용기계 장비임대업 25,272 76320 컴퓨터및사무용기계 장비임대업 8,282 76390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11,600 764 무형재산권임대업 1,080 76400 무형재산권임대업 1,080 자료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 주 : 반올림으로인해합계는통계표상의숫자를이용하여계산한결과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다. 임대서비스형태의진화 임대서비스는과거의단순물품대여서비스에서관리형서비스, 새로운경험을제공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69 하는서비스의형태로진화하고있다 142). 4. 개인생활과임대차 인간생활의세가지기본요소인의식주 ( 옷, 음식, 집 ) 중에서주생활에는임대차가 광범위하게행해지고있고, 의생활에서도특별한경우에임대차가이루어진다. 요람에서무덤까지 사람이태어나서죽을때까지인간다운생활을하는데필요한 거의모든요소와활동에임대업이관련된다. 개인생활에서임대차가이루어지는대표적인경우를나열하면다음과같다. < 표 4-5> 개인생활과임대차 구분 임대의예 주거 주택 / 아파트전세, 월세등 쾌적한환경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등친환경웰빙생활제품 편리한생활 가구, 가전제품 (TV, 컴퓨터, 청소기, 세탁기...) 등 의생활 한복, 교복, 드레스, 상복등 출산과육아 기저귀, 아기침대, 유모차, 장난감등 교육 가베, 교재, 교구, 시청각기재등 문화 비디오, 만화, 도서등 취미 / 오락 / 레저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용품 ( 자전거, 수영용품, 스키, 낚싯배등 ) 관광 / 여행 각종렌터카대여 + 각종숙박시설이용 교통 자동차장기리스등 통신 스마트폰, 임대폰, 로밍이용등 경제생활 사무실 / 상가, 각종사무용품 ( 복사기 ) 등 관례 - 관혼상제금융 혼례 예식장임대, 드레스대여등 상례 장례식장, 장례용품, 상복 + 묘지임대등 제례제사용품, 차례상등생활자금융자등 호텔에머무르거나, PC 방에서컴퓨터를사용하거나, 택시를타는것처럼일정한시간 동안서비스를구매하는것도그속성상특정한공간및시설에대한임차를포함한다 고볼수있다. 142) 이은영 (2013.1.18.), 고객맞춤형서비스로진화하는렌탈트렌드, 디지에코제 13 호, KT 경제경영연구소.

17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5. 임차의목적 구매 (buying) 대신에임차 (renting) 를하는목적에는여러가지가있다 143). 1 자금부족 : 집을살수있는형편이안될때에는집을소유하는데필요한대가 를지불하는대신에더적은금액을지불하고일정기간동안집을빌려서쓴다. 2 재정적위험부담의감소 : 단기간필요할수도있는부동산의경우에는감가상각 및거래비용으로인한재정적위험을줄이기위하여빌린다. 3 일시적필요 : 특수도구나트럭등오직일시적으로만필요한것이있을때빌린다. 4 가까운장소에없는경우 : 여행중에자동차또는자전거를빌리는것과같이, 이 미소유하고있을수도있지만가까운장소에없는경우에임차를한다. 5 구매보다가격이저렴 : 영화비디오를빌려보는것처럼구매보다저렴한대안이 필요할때에임차를한다. 영화비디오가격전액을지불하여구매하지않고저렴한 가격으로빌린다. 그대신에나중에다시볼기회를포기한다. 6 재산유지부담이없음 : 임차인은재산을유지하기위한부담 ( 세금납부, 잔디깎 기등 ) 을직접지지않고, 소유주나그의대리인에게맡기기를원할수있다. 7 수명과유지관리의부담이없음 8 회사재무제표의건전성유지 : 자산매입으로회사의재무상태표나손익계산서 에영향을주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구매대신에임차를하기도한다. 9 세금공제 : 예를들어주택을구입할때에는취득세를내고, 정기적으로재산세 를내고, 매도할때에는경우에따라양도소득세를납부해야한다. 그러나주택을임 차할경우에는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도있다. 10 환경에유익 : 과잉생산과과소사용은환경에악영향을끼친다. 오히려적정량 을생산하고사용을극대화하여제품을보다효율적으로사용할경우환경보호에유 익하다. 143) Wikipedia 의 Renting 항목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renting (2018.3.4. 방문 )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71 6. 임대 ( 대여 ) 기간과임대료 ( 대여료 ) 임대 ( 대여 ) 기간은임대하는물건이나시설의특성, 임대차의목적과관련이있다. 임대료 ( 대여료 ) 는임대하는물건이나시설의종류, 임대차의목적, 임대 ( 대여 ) 기간과 관련이깊다. 가. 임대 ( 대여 ) 기간 임대 ( 대여 ) 기간은임대하는물건이나시설의특성, 임대차의목적과관련이있다. 토지, 건물, 주택등부동산은장기임대가일반적이고, 동산은단기임대가일반적이다. 민법상소유권에는당연히존속기간의제한이없으나, 전세권의존속기간은 10년을넘지못하고, 당사자의약정기간이 10년을넘는때에는이를 10년으로단축한다고규정하고있다 144). 그러나민법상임대차기간의 상한선 은없다. 1) 민법상임대차존속기간상한선의폐지 2016 년 1 월 6 일이전에는임대차의존속기간상한선을 20 년으로규정하였으나현재 이조항은폐지되었다. 구민법 (1958. 2. 22. 법률제 471 호로제정된것, 1960. 1. 1. 시행 ) 제 651 조제 1 항 은 145) 견고한건물등의소유또는식목 ( 植木 ) 등을목적으로하는토지임대차를제외 한모든임대차의존속기간은 20 년을넘지못한다고규정하였다. 144) 제 303 조 ( 전세권의내용 ) 1 전세권자는전세금을지급하고타인의부동산을점유하여그부동산의용도에좇아사용ㆍ수익하며, 그부동산전부에대하여후순위권리자기타채권자보다전세금의우선변제를받을권리가있다. 2 ( 생략 ) 제 312 조 ( 전세권의존속기간 ) 1 전세권의존속기간은 10 년을넘지못한다. 당사자의약정기간이 10 년을넘는때에는이를 10 년으로단축한다. 2 건물에대한전세권의존속기간을 1 년미만으로정한때에는이를 1 년으로한다. 3 전세권의설정은이를갱신할수있다. 그기간은갱신한날로부터 10 년을넘지못한다. 4 건물의전세권설정자가전세권의존속기간만료전 6 월부터 1 월까지사이에전세권자에대하여갱신거절의통지또는조건을변경하지아니하면갱신하지아니한다는뜻의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전전세권과동일한조건으로다시전세권을설정한것으로본다. 이경우전세권의존속기간은그정함이없는것으로본다. 145) 제 651 조 ( 임대차존속기간 ) 1 석조, 석회조, 연와조또는이와유사한견고한건물기타공작물의소유를목적으로하는토지임대차나식목, 채염을목적으로하는토지임대차의경우를제한외에는임대차의존속기간은 20 년을넘지못한다. 당사자의약정기간이 20 년을넘는때에는이를 20 년으로단축한다. 2 전항의기간은이를갱신할수있다. 그기간은갱신한날로부터 10 년을넘지못한다.

17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이에대해헌법재판소는 2013 년에민법제 651 조제 1 항은그입법취지가불분명하고 계약의자유를침해하므로헌법에위반된다고결정하였다 146). 이에따라자율적거래관계의형성이촉진되도록하고국민의자유로운재산권행사 를충실히보장하려는취지에서헌법재판소의결정을반영하여임대차존속기간에제 한을둔, 민법의관련규정을 2016 년에폐지하였다 147). 2) 기타법령에서의임대차기간제한 < 표 4-6> 임대차기간의제한 구분 임대차기간제한 근거법령 일반재산의대부기간 조림목적의토지와정착물그밖의토지와정착물그밖의재산 10 년이내 5 년이내 1 년이내 국유재산법제 46 조제 1 항 지식재산의사용허가또는대부기간 5 년이내국유재산법제 65 조의 11 제 1 항 기간을정하지아니하거나기간을 2 년미만으로정한주거용건물의임대차기간 기간을정하지아니하거나기간을 1 년미만으로정한상가건물의임대차기간 묘지에설치된분묘의설치기간 2 년 1 년 30 년 주택임대차보호법제 4 조제 1 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9 조제 1 항 장사등에관한법률제 19 조제 1 항 나. 임대료 ( 대여료 ) 임대료 ( 대여료 ) 는임대하는물건이나시설의종류, 임대차의목적, 임대 ( 대여 ) 기간과 관련이깊다. 일반적으로임대하는물건의구입가격이높으면임대료가비싸고, 임대하는물건의 구입가격이낮으면임대료가싸다. 일반적으로임대기간이길면임대료가비싸고, 임대기간이짧으면임대료가싸다. 그 리고장기임대의경우에는일정한할인혜택을주는경우가많다. 146) 2011 헌바 234, 2013. 12. 26. 선고. 147) 민법일부개정법률 ( 법률제 13710 호 ) 이 2016 년 1 월 6 일에공포, 시행되었다.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73 7. 도서대여 ( 서적임대 ) 서비스 가. 도서대여의개념 도서 ( 圖書 ) 란 일정한목적, 내용, 체재에맞추어사상, 감정, 지식따위를글이나그림으로표현하여적거나인쇄하여묶어놓은것 으로 책 ( 冊 ), 서적 ( 書籍 ), 서책 ( 書冊 ), 책자 ( 冊子 ) 라고도한다. 대여 ( 貸與 ) 란 물건이나돈을나중에도로돌려받기로하고얼마동안내어주는것, 한마디로 빌려주는행위 를가리킨다. 따라서 도서대여 란상품으로서의출판물인도서, 즉책을일정기간동안원하는사람에게빌려주는행위를말하며, 도서대여업 이란도서를일정기간유료로대여하고회수하는것을반복함으로써영리를추구하는영업행위의일종이라고할수있다 148). 도서대여업상의 유료대여 와도서관등에서행해지는도서에대한 공공대출 은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 나. 도서입수경로로서의도서대여 2015년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책을읽는성인들이도서를입수하는경로를보면, 절반정도인약 51% 는 직접구입 해서읽고, 약 33% 는빌려서익는다. 도서대여점을이용하는경우는 2011년에 4.3% 에서 2013년에 5.4% 로늘었다가 2015 년에 3.9% 로줄어들었다. 2017년조사에서는 집에있는것을읽는다 는문항을추가하는대신에 도서대여점에서빌려본다 는선택문항을아예빼버렸으므로직접비교하기는어렵다. 독서인구가줄어들면서도서대여점을이용한대여가해마다감소한것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148) 한국출판연구소 (1997), 도서대여점실태분석및개선방안, 문화체육부, p19.

17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표 4-7> 성인의도서입수경로 (2011~2017) 통계분류 (1) 통계분류 (2) 2011 년 2013 년 2015 년 2017 년 ( 사례수 ) - 1,445 3,371 3,739 구입 직접구입 42.6 47.8 51.4 50.7 집에있는것을읽음 - - - 20.5 주위사람에게빌려봄 16.5 14.6 16.8 5.7 대여 기타 공공 ( 학교 ) 도서관에서빌려봄 6.9 17.0 12.3 10.6 도서대여점에서대여 4.3 5.4 3.9 - 문고 / 작은도서관에서대여 - - - - 선물 9.3 6.3 7.5 4.7 직장비치용 4.5 2.6 2.5 3.4 공공장소비치용 15.7 5.5 4.3 3.6 기타 0.2 0.9 1.2 0.6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각연도 (2011, 2013, 2015, 2017). (Base : 일반도서구입자 / 주된이용방법두가지를순서대로질문하여순위별가중치를부여한결과독서자에한하여조사 ) 다. 도서대여업현황 콘텐츠산업통계조사에서는해마다콘텐츠산업과관련된통계조사결과를발표하는데, 출 판산업부문에 서적임대업 을, 만화산업부문에 만화책임대업 을포함하여집계한다. < 표 4-8> 콘텐츠산업특수분류 (2016 년조사적용 ) 중출판임대업및만화책임대업 대분류중분류소분류분류체계정의 출판산업출판임대업서적임대업 ( 만화제외 ) 각종서적, 정기간행물, 잡지등인쇄기록물을임대하는사업체 ( 만화제외 ) 만화산업 만화책임대업 만화임대 ( 만화방, 만화카페등 ) 서적임대 ( 대여 ) ( 만화부문 ) 만화방, 만화카페등소비자가점포안에서만화책을유료로읽을수있도록장소를제공하거나책을임대하는사업체 각종만화서적, 만화잡지등을임대만하는사업체 ( 장소제공안됨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p.20 2015 년기준으로서적임대업 ( 만화제외 ) 의사업체수는 2,337 개 ( 전년대비 3.3% 감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75 소 ) 이고, 매출액은 549 억원 (0.3%), 종사자수는 1,886 명으로조사되었다. 2015 년기준으로만화책임대업의사업체수는 3,078 개 ( 전년대비 3.3% 감소 ) 이고, 매출액은 677 억원, 종사자수는 3,686 명으로조사되었다. < 표 4-9> 출판임대업과만화책임대업의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현황 (2015 년 )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출판산업 출판임대업 서적임대업 ( 만화제외 ) 만화임대 ( 만화방, 만화카페등 )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매출액 ( 백만원 ) 업체당평균매출액 1 인당평균매출액 ( 백만원 ) 2,337 1,886 54,874 23 29 763 835 21,856 29 26 만화산업 만화책임대업 서적임대 ( 대여 ) ( 만화부문 ) 2,315 2,854 45,825 20 16 소계 3,078 3,689 67,681 22 18 출판만화임대업합계 5,415 5,575 122,555 23 22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p.103 과 p.128 의표에서발췌하여재구성 라. 도서대여점의도서대여기간과대여료현황 2015년의연구결과에따르면, 도서대여점의도서대여일은대부분일정하지만대여료는업체마다차이가있다고한다. 만화책은 1박 2일이기준이지만대여료는최저 300 원에서최고 800원까지차이가있고, 소설책은 3박 4일이기준이지만최저 500원에서최고 2,000원까지차이가있다. 그러나 1만원에서 3만원을선금으로입금한뒤에, 대여기간이나권수에상관없이마음대로책을빌려주는방식을택하고있다 149). 인터넷도서대여서비스를하는한업체에서는대여기간에따라대여료에차이를둔다. 장기대여의경우에는할인율을적용하고, 묶음회원권제도를운영하기도한다. 149) 유춘동 (2015), 서울의도서대여점운영실태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세지역을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 43 집, 열상고전연구회.

17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구분대여기간대여료비고 전집대여 ( 예 : 마술피리그림책어린이전 56 권세트 ) < 표 4-10> 도서대여서비스업체의대여기간과대여료사례 15 일 14,000 원 30 일 19,000 원 45 일 25,500 원 60 일 29,400 원 (10% 할인 ) 75 일 35,250 원 (10% 할인 ) 90 일 37,200 원 (20% 할인 ) 1. 전집의종류와대여기간에따라대여료차등적용 2. 60 일과 75 일에는 10% 할인, 90 일에는 20% 할인 3. 배송료는무료 전집낱권별대여 (30 회원권 ) 30 일 /30 권 29,900 원 1. 한글전집, 한글단행본, 영어전집, 영어단행본등을섞어서 30 권선택. 2. 특정전집이최대 10 권, 영어책이최대 50%(15 권 ) 를넘지않도록제한 단행본낱권별대여 30 일 한글 1,200 원영어 1,500 원 15,000 원이하대여시배송료 3,000 원부과 8. 도서관의도서대출서비스 가. 공공도서관의통계개관 < 표 4-11> 연도별공공도서관의주요통계지표 (2012년-2016년) 구분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공도서관수 개관 828 865 930 978 1,010 1관당인구수 명 61,532 59,123 55,191 52,688 51,184 장서수 ( 인쇄자료 ) 천권 78,127 83,970 89,616 93,838 98,824 1관당장서수 ( 인쇄자료 ) 권 94,356 97,075 96,361 95,949 97,845 국민 1인당장서수 ( 인쇄자료 ) 권 1.53 1.64 1.75 1.82 1.91 자료구입비결산액 백만원 73,375 71,980 75,440 77,937 88,441 1관당자료구입비결산액 백만원 89 83 81 80 88 방문자수 천명 285,406 287,018 290,608 281,672 282,040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77 1관당방문자수 명 344,696 331,813 312,481 288,008 279,248 국민 1인당이용횟수 회 5.60 5.61 5.66 5.47 5.46 대출자수 천명 21,596 23,277 34,992 11,898 11,411 1관당대출자수 명 26,083 26,910 37,626 12,166 11,298 대출도서수 천권 125,539 130,886 137,976 127,892 124,121 1관당대출도서수 권 151,618 151,313 148,361 130,761 122,752 1인당대출권수 권 2.46 2.56 2.69 2.48 2.40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7년 ( 16년실적 ) 공공도서관통계조사결과보고서, p.5~17, 80-83의 표에서발췌하여재구성 공공도서관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1,010개관으로전년대비 3.3% 증가하였다. 1관당인구수는꾸준히감소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5만 1,184명으로전년대비 2.9% 감소하였다. 도서 ( 인쇄 ) 자료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9,882만 4,000권으로전년대비 5.3% 증가하였다. 1관당도서 ( 인쇄 ) 자료수는최근소폭의감소를보이다가, 2016년에는 9만 7,845권으로전년대비 2.0% 증가하였다. 공공도서관기준, 국민 1인당도서 ( 인쇄 ) 자료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1.91권으로전년대비 4.9% 증가하였다. 자료구입비결산액은 2013년을제외하고대체로증가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884억 4,100만원으로전년대비 13.5% 증가하였다. 1관당자료구입비결산액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6년에는 8,800만원으로전년대비 10.0% 증가하였다. 방문자수는 2015년을제외하고대체로증가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2,820만 4,0000명으로전년대비 0.1% 증가하였다. 1관당방문자수는꾸준히감소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27만 9,248명으로전년대비 3.0% 감소하였다.

17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국민 1 인당공공도서관이용횟수는 2015 년이후감소추세이며, 2016 년에는 5.46 회로전년대비 0.2% 감소하였다. 공공도서관대출자수는최근감소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1,141만 513명으로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공공도서관 1관당대출자수는최근감소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1만 1,298명으로전년대비 7.1% 감소하였다. 대출도서수는 2015년이후감소추세이며, 2016년에는 1억 2,412만 1,000권으로전년대비 2.9% 감소하였다. 1관당대출도서수는꾸준히감소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12억 2,892권으로전년대비 6.0% 감소하였다. 공공도서관 1인당대출권수는 2015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2.40권으로전년대비 3.2% 감소하였다. 공공도서관전체소장자료중도서 ( 인쇄 ) 자료와비도서는대체로증가하고있으며, 전 자자료는큰폭으로증감을반복하고있다. < 표 4-12> 연도별공공도서관전체소장자료수 ( 단위 : 권, 점, 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도서 ( 인쇄 ) 78,126,501 83,969,878 89,615,800 93,838,190 98,823,835 비도서 3,279,892 3,409,679 3,830,445 3,781,465 3,821,681 전자자료 20,322,533 26,697,138 14,347,771 10,514,194 14,537,798 연속간행물 140,701 147,454 129,990 131,392 138,403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7 년 ( 16 년실적 ) 공공도서관통계조사결과보고서, p49 나. 도서관의자료대출기간현황 대출업무는도서관서비스의핵심이다. 대출실적은도서관서비스의가장기본적인평가기준이된다. 도서관대출의증가는공공적가치를제고하는측면에서대중관심의결과라고할수있다.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79 도서관의대출관련업무규정은일반적으로광역자치단체에서정한공공도서관운영사항에대한별도의조례나시행규칙, 개별기초단체의도서관운영조례, 개별도서관의운영내규에서업무의원칙을정하여실시하는것이순차이다. 교육청소속도서관은별도의규칙을적용하기도한다. 2016년기준, 전체공공도서관 1,010개관을설립주체별로나누면지자체설립도서관이 758개관으로가장많고, 교육청설립도서관이 231개관, 사립도서관이 21 개관으로조사되었다 150). 대출권수와대출기간은자치단체와소속도서관별로다양하다. 이는각도서관별로소장장서수나대출방식등에따라서다를수있기때문이다 151). 대출권수와대출기간과관련하여일부도서관은차별적인방식을도입하는경우도있다. 대출도서연체에대한방안도다양하다. 대체로연체한날만큼대출을중지하는것이일반적이다. 서울의대표도서관인서울도서관과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정독도서관의예를들어본다. < 표 4-13> 서울도서관의자료대출권수와대출기간 전자책 구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연장 일반도서 5권 15일 1회, 7일 비도서 3종 15일 불가 소장형 5권 14일 1회연장 구독형 3 권 14 일 1 회연장 국외전자책 3 권 14 일 1 회연장 구독형전자책 : 매년도서목록을갱신하여연간단위로계약해서비스하는 임대형 전자책서비스 < 표 4-14>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의자료대출권수와대출기간 구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연장 일반도서 7권 14일 1회, 7일 과월호잡지 3책 14일 불가 비도서 3점 14일 불가 타도서관통합 30권까지대출가능 (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이용규칙제7조제1항 ) 150)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7 년 ( 16 년실적 ) 공공도서관통계조사결과보고서 >, p5. 151) 도서관연구소, < 공공도서관대출연체방지및회수율향상방안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2009, p.52.

18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9. 소결 지금까지 임대 ( 대여 ) 와관련하여검토한바를정리한다. 상거래 ( 상행위 ) 의대표적인형태는매매와임대차이다. 임대, 대여, 대출, 렌탈 은기본적으로의미가같거나유사한용어이다. 다만, 도서대여점에서돈을받고책을빌려주는것은 대여, 도서관에서무상으로책 을빌려주는것은 대출 로구별하여쓴다. 민법이나기타법률에서 대여 를별도로정의하지는않았지만, 민법상임대차의한쪽 에해당하는 임대 가 대여 에가장가까운개념이다. 저작권법상대여는배포와마찬가지로유형물의이전을의미한다. 인터넷상에서대여라는이름으로영업을할지라도원본이나복제물이최초점유자에게남아있는채로다른사람에게무형의파일을이전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면이는저작권법상의대여가아니다. 임대업또는대여업은돈을받고물건, 설비, 건물따위를빌려주는영업을말한다. 부동산임대업이가장규모가크고,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의류임대업, 서적임대업등다양한산업에서임대업이발달하였다. 개인도태어나서죽을때까지일상생활의거의모든분야에서임대를이용한다. 구매 (buying) 대신에임차 (renting) 를하는핵심적인이유는필요한것을구매하여 소유하는것보다는빌려쓰는것이훨씬저렴하여경제적이기때문이다. 임대 ( 대여 ) 기간은임대하는물건이나시설의특성, 임대차의목적과관련이깊은데, 부동산은장기임대가일반적이고, 동산은단기임대가일반적이다. 임대료 ( 대여료 ) 는임대하는물건의구입가격이높으면비싸고, 임대하는물건의구입 가격이낮으면싸며, 또한임대기간이길면비싸고, 임대기간이짧으면싸다. 도서대여업 ( 서적임대업 ) 의연간매출액은약 500 억원, 만화책임대업의연간매출액 은약 700 억원수준으로시장규모가영세하다.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81 도서대여점의도서대여기간은대체로만화책은 1 박 2 일, 소설책은 3 박 4 일로짧은 편이다. 이에비해유아동용전집의대여기간은대체로 15 일내지 90 일로길지만, 대여기간이길수록대여료가비싸다. 공공도서관의대출권수와대출기간은도서관마다다른데, 대체로 1 인당대출권수 는 3~7 권, 대출기간은 15 일정도이고 1 회에한하여대출기간을연장해준다. 일반종이책도서를대여하는도서대여점과종이책을위주로대출하는공공도서관의 대여또는대출에관한사례는전자책대여서비스에시사해주는바가크다.

18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제3장에서살펴본해외 B2C 시장에서의대여서비스는소비자가기간제한등으로콘텐츠에접속할수있는권한이한정된형태를모두대여서비스로보고주로 1개월기준으로정액을지불하는구독서비스가판매와함께전자책발견성증대와동시에독자층저변확대를위한보완모델로발전하고있다. 반년국내의전자책대여서비스시장을살펴보면해외의구독서비스도일부시도되고있기는하나아직까지안정적인사업모델로정착되지는않고있다. 다만, 전자책서점에서구매외에권별로기간을한정한대여모델이등장하여주요전자책서점에서서비스되고있다. 연구진은국내주요전자책서점의권별대여서비스현황과해외와유사한형태인구독서비스, 그리고웹소설플랫폼의콘텐츠서비스에대해조사하였다. 본보고서에소개된국내주요유통사의대여서비스는조사시점인 2018년 1월부터 3 월현재기준으로제공되는서비스이며각유통사의판매정책등에따라서비스의형태및내용이지속적으로변경되고있어현재의대여서비스모델은안정적으로정착됐다기보다는시장상황에유통사가유동적으로대응하여다양한서비스모델이시도되고있는단계임을알수있다. 다만, 단행본기준으로 10년간접속가능한조건으로전자책판매가격의 50% 할인된가격으로제공하는대여모델이가장보편적인형태였으며, 콘텐츠분야에따라다양하지만 1일에서최장 50년까지다양한기간이시도되고있었다. 구체적인내용은각유통사별로자세히다루기로한다. 10. 전자책유통사대여서비스현황 가. 리디북스 (RIDIBOOKS) 1) 소개 리디북스는국내대표적인전자책서비스기업중하나로 2010 년설립되었으며, 예스 24, 교보문고와달리전자책, 웹소설등디지털콘텐츠만전문적으로서비스하고있다. 주요사업은전자책등디지털콘텐츠를판매하는리디북스 (RIDIBOOKS) 온라인서점 과자체전용이잉크단말기의판매로 2015 년리디북스페이퍼를시작으로 2017 년 말페이퍼프로를출시하였다. 전자책전문서비스기업인만큼종이책기반으로시작한다른주요전자책서점에비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83 해전자책유통시장에서장기대여등새로운서비스모델이나마케팅실험을공격 적으로시도하고있다. 2) 대여서비스 국내에서처음으로 10 년, 50 년등장기대여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지금도국내주 요전자책서점중가장대여서비스가가장활성화되어있다. 본연구진이리디북스관계자와개별면담을통해확인한결과, 일반단행본분야에서의전자책대여서비스판매매출은 2015년도에비해 2016년은상승했지만 2017 년의경우 2016년과비슷한수준이며, 현재까지전자책대여매출은판매보다훨씬적은비중으로총매출중약 20% 를차지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이처럼대여서비스의매출비중이높지않음에도불구하고출판사의대여서비스참여가증가하는이유는전자책의홍보와판매증진을위하여기간을한정하여판매가격대비일정비율의할인율이적용된대여서비스를이벤트상품으로보고별도로마련된공간에배치함으로써노출로인한홍보효과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 리디북스가제공하는대여서비스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전자책대여서비스는최 소 60 일부터최장 50 년으로진행하고있다. 가장일반적인단행본의대여기간은 10년이활용되고있으며가격은전자책판매가격의 30-50% 수준이다. 이밖에 60일, 1년, 50년등다양한기간이리디북스와출판사간합의된홍보성격에따라시도되고있으며, 이것은주로연말이나특정시즌, 특정이슈등과결합된한시적성격의행사가대부분이다. 일반단행본과별도로장르분야의경우장르단행본은일단단행본과동일하게 10년장기대여가일반적이지만시리즈의경우 2-3일의초단기대여기간을적용하여권당 900원의일률대여서비스를제공하고시리즈전체를이용할경우기간을단권에비해길게하여 ( 보통 30일을넘지않음 ) 서비스하고있다. 또한분야특성상이용콘텐츠수가많아권별서비스뿐만아니라금액에따라기간을한정하여판타지, 만화등특정분야를무제한자유롭게이용하는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나. 한국이퍼브 (Korea Electronic Publishing Hub)

18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1) 소개 한국이퍼브는 2009년출범하였으며, 영문이름에서처럼한국전자책흐름의통로이자중심역할을하자는의미로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북센등대형서점과도매상, 한길사, 비룡소, 북이십일등국내주요출판사, 그리고언론사중앙일보가공동출자 152) 하였다. 이후 2014년리브로와영풍문고가탈퇴하였다. 주요사업은전자책유통과동시에 크레마 브랜드로이잉크단말기와태블릿을판매 하고있으며, 2017 년말이잉크단말기인크레마그랑데가출시되었다. 한국이퍼브는예스 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에전자책을공급하고있으며출판사는관리 자페이지를통해한국이퍼브가유통시키는각각의채널판매현황을확인할수있다. 한국이퍼브가전자책을공급하는서점중가장매출규모가큰예스 24 의경우문학, 경제 경영, 인문, 장르소설, 만화등국내최대 50 만종의전자책콘텐츠를보유하고있으며해 외원서 4 만종과다양한무료콘텐츠도제공하고있다 153). 2) 대여서비스 본연구진이비공식적인채널을통해 2017년 11월기준으로한국이퍼브의대여서비스실적을확인한결과전체매출중약 10% 가대여로발생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한국이퍼브에서콘텐츠를공급받는채널의대여서비스실태를살펴보면최소 1 일에 서최대 10 년이일반적인대여서비스허용기간이었으며, 리디북스와마찬가지로이 벤트성격에따라 20 년에서최대 50 년의대여서비스도발견되었다. 대여가격은전자책판매대비 20-70% 수준이었으며, 이밖에균일가전이벤트의경 우판매가격과상관없이동일한가격이적용되는데대부분사실상높은할인율이적 용되었으며이경우한시적홍보성격을띠고있었다. 특히 예스 24 의경우대여서비스매출은전체전자책매출의약 10-15% 를차지하 152) 출처 : DataNet (2009.09.16.), 국내최대전자책회사 한국이퍼브 출범 온라인기사참조 (http://www.datanet. 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32 2018.03.14. 접속 ) 153) 출처 : 매일경제 (2017.10.19.), 전자책단말기 크레마그랑데 출시 온라인기사참조 (http://news.mk.co.kr/new sread.php?year=2017&no=691551 2018.03.14. 접속 )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85 고있으며, 대여기간은최소 1 일에서최대 50 년을제공하고있었다. 또한대여가격 은전자책판매가격대비 30% 에서 70% 범위였다. 다. 교보문고 1) 소개 교보문고는 1981년대한교육보험의자회사로설립되어종로서적과더불어한국대형서점의쌍벽을이루었으며 1997년에는인터넷서점 인터넷교보문고 를오픈 154) 하였고 2006년 제노마드 라는브랜드로전자책을서비스하기시작해 10년이된 2016년기준 749만 8,647종을판매했다고발표하였다 155). 국내전자책시장이형성되는초기단계부터전자책서비스를시작하여삼성, 아이리 버등단말기제작사와제휴한다양한전자책전용단말기를선보였으며 2013 년국내 최초로회원제대여서비스 쌤 (sam) 을시작하였다. 2) 대여서비스 교보문고는장르분야연재콘텐츠의단기대여서비스중심에서 2016년 5월부터일반단행본의장기대여로확장하였으며 2017년부터본격적으로대여서비스를전자책홍보행사로다양하게시도하여 2017년하반기부터그비중이높아지기시작하여 2017년전자책매출중약 10-15% 의비중으로차지할것으로평가되고있다. 대여기간은다른전자책서점과마찬가지로최소 5 일에서최대 10 년이대부분을차 지하나최근 30 일또는 60 일의단기대여도증가하는추세이다. 대여가격은판매대비 30-70% 에서형성되고있으며간혹특정출판사와도서홍보를 위해한시적행사로최대 99% 에가까운할인을진행하는경우도있다. 교보문고는 2013 년도부터 sam 이라는회원제구독서비스를시행하고있으며요금 제에따라매월 2 권에서 12 권의도서를선택하여최초다운로드일다음날부터 180 154) 출처 : 두산백과, 교보문고내용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467&cid=40942&categoryid =34657 2018.03.14. 접속 ) 155) 출처 : 연합뉴스 (2016.05.13.), 교보문고, 전자책서비스 10 주년기념할인이벤트 인터넷기사참조 (http://ww 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3/0200000000akr20160513088200005.html?input=1195m 2018.03.14. 접속 )

18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일동안접속을허용하고있다. 참고로, 교보의 sam 서비스는해외시장에서안정적인사업모델로성장하고있는구독과서비스내용면에서조금다르다. 즉, 해외에서는보통제공된콘텐츠내에서월정액으로무제한 ( 단, 동시에내서재에보관가능한콘텐츠는제한이있으며서비스기업마다차이있음 ) 으로이용이가능하며구독기간이종료되면바로접속이불가능하지만교보의 sam 은월이용권수의제한이있으며구독을종료해도일정기간다운로드한콘텐츠이용이허용된다. 또한전월에이용하지않은이용권은익월로 1회에한해이월되는점도해외구독서비스와다르다. 다만특별상품으로 2018년 3월현재서비스중인 북모닝sam 무제한 이나 펭귄클래식sam 의경우제공된콘텐츠내에서무제한이용이허용되어해외구독서비스와유사한내용으로서비스되고있다. < 표 4-15> 교보문고 sam 이용권 (2018 년 3 월기준 ) 상품명월이용권수이용기간결제방법이용범위가격 sam 2 2 권 7,000 원 sam 3 3 권 9,900 원 SAM 전체 sam 5 5권 15,000원콘텐츠 sam 7 7권월 21,000원 30일정기결제 sam Family 12 권 32,000 원 북모닝 sam 무제한 무제한 북모닝 sam 10,000 원 펭귄클래식 sam 펭귄클래식 9,900 원 자료출처 : 교보문고 / sam 소개 156) 위의월무제한이용상품은이용기간종료일자기준으로열람기간 (+30 일 ) 만료된다. 라. 구글플레이북스 ( 코리아 ) 156) https://sam.kyobobook.co.kr/sbweb/payment/usebuymain.ink (2018.03.14. 접속 )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87 글로벌전자책서비스기업인구글플레이북스는국내유통사중비교적늦은 2016년부터대여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장르와만화분야를시작으로 2017년에는본격적으로지금과같이일반단행본분야까지확대서비스하고있다. 구글플레이북스의대여서비스는국내만이아니라구글이플레이북스를서비스하는세계여러나라에서허용하고있으며판매외에대여서비스의기간및가격설정은출판사의재량으로메타데이터를등록할때설정하도록되어있다. 대여기간은 1일에서 1년까지선택할수있다. 출판사는보통전자책판매가격대비 30-70% 가격으로대여서비스가격을적용하고있다. 다만제3장글로벌전자책서비스기업에서이미설명했듯이국내를제외한해외의경우주로구글의대여서비스는대학교재등학술서출판사가이용하고있으며일반단행본의경우출판사의대여서비스이용실적이저조한편이다. 마. 북큐브 2009년부터서비스를시작한북큐브는전자책을포함한디지털콘텐츠를전문으로유통하는플랫폼이다. 북큐브는일반단행본전자책외에장르분야독점콘텐츠를많이확보하고특화서비스하였으며현재웹툰, 오디오북까지디지털콘텐츠서비스를확장하고있다. 북큐브의대여서비스는최소 1일에서최대 10년의기간으로제공하며, 대여가격은일반단행본기준으로판매가격대비 30-50% 가격으로서비스된다. 대여서비스의비중은 2016년대비약 130% 성장한것으로조사됐다. 바. 원스토어 국내이동통신 3사 (SKT, LG유플러스, KT) 가각자운영했던애플리케이션마켓을통합한앱장터이다. 2016년 6월 1일서비스를시작했으며, 현재회원수는 3,500만명이다. 일반단행본의경우온라인서점과유사한방식으로대여기간 10년에판매가격대비 50% 로대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8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 4-1> 원스토어구성 장르분야의경우연재와일반판매를동시에제공하고있으며, 연재도서는회당 100-300 원으로판매하고있다. 또한연재가완결된콘텐츠의경우편당판매와대여 가허용될경우편당 3 일기간으로가격은판매대비 30-40% 에서서비스한다. 사. 네이버N스토어 네이버에서서비스하는디지털콘텐츠유통플랫폼으로일반단행본도서, 만화, 장르소설, 영화, 방송콘텐츠등을서비스한다. 네이버N스토어는국내주요전자책서점과다르게일반단행본은아직까지대여서비스는시작하지않았으며판매만허용하고있다. 하지만만화와장르소설의경우문피아, 조아라, 카카오페이지등국내주요웹소설플랫폼과유사한방식으로서비스되는데이용권인쿠키를통해서비스되며판매외에대여서비스도제공된다. 연재콘텐츠의경우대여기간은회당 2일, 전체는 7일정도이며가격은판매대비 30-50% 에서서비스된다. 11. 웹소설플랫폼 웹소설은무협, 로맨스, 판타지등의장르소설을중심으로콘텐츠를유통하는플랫폼으로서비스방식은연재를기반으로하며연재가완결된콘텐츠의단행본도제공하고있다. 일반단행본은출판사를통해출간되는것이보통이지만이러한웹소설플랫폼을통해연재되는콘텐츠는자가출판플랫폼성격이강하며작가가특정플랫폼에독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89 점연재하거나여러플랫폼에비독점으로콘텐츠를제공하여유통시키고있다. 자가출판성격이강한웹소설플랫폼은독자인동시에작가인경우가많고, 따라서이용자의리뷰, 추천, 공유등의기능이강화되어있다. 웹소설플랫폼은전자책표준포맷인 epub과 PDF뿐만이아니라이미지파일또는블로그글형식의텍스트를사용하여콘텐츠를서비스하고있으며대표적인플랫폼은문피아, 조아라, 네이버북스 ( 네이버N스토어내웹소설 ), 카카오페이지등이있다. 일반적으로국내웹소설플랫폼은결제수단으로자체사이트에서만사용가능한가상화폐인사이버머니 ( 예를들어문피아는 골드, 조아라는 딱지, 네이버N스토어는 쿠키 등 ) 를발행하여구매, 대여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가. 문피아 조아라와더불어대표적인웹소설플랫폼으로, 무협소설작가들을중심으로시작된커뮤니티에서출발하여 2012년법인으로전환한뒤유료서비스를시작하였다. 문피아에서도판타지, 로맨스등다양한장르를서비스하지만, 30-40대남성이용자층이다른웹소설플랫폼에비해높아무협분야와현대판타지등이강세를보이고있다. 무협과판타지장르의연재서비스를기반으로하며 2016년사모펀드에매각되었고 2018년에는코스닥시장상장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보도되었다 157). 문피아는 2016 년기준일일방문자 50만명, 작가 3만 1,000명이상이활동하고있으며 2014년 50 억원이었던매출액이 2015년 120억원, 2016년 250억원으로늘어났다. 해외의자가출판플랫폼과마찬가지로이용자는글을연재할수있고문피아에서정 한일정기준에따라콘텐츠연재등급이조정된다. 일부콘텐츠는무료이용이가능하며, 유료콘텐츠의경우보통구매방식으로서비스하지만연재가완결된유료 E-Book 중에서작가가허락한작품에한해대여를허용하고있다. 대여기간은대여편수에따라차등적용되며최대 14일까지허용하고있다. 가격은보통판매대비 30-40% 수준으로서비스된다. 157) 출처 : 매일경제 (2017.11.15.), 문피아, 내년코스닥상장추진한다 온라인기사 (http://news.mk.co.kr/newsrea d.php?year=2017&no=758563, 2018.03.12. 접속 )

19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나. 조아라 문피아와더불어국내웹소설플랫폼의선두주자로문피아와함께헤비유저비율이 높은플랫폼으로평가받는다. 조아라가발표한자료 158) 에따르면 2017 년현재회원수 115 만명으로월평균이용 자수는 29 만명에이른다. 이용자남녀성비는각각 52% 와 48% 로남녀비율이유사 한수준이며연령별로는 20 대가 41% 로가장많았다. 2006 년국내처음으로웹소설유료결제시스템을도입하였으며 2016 년매출 162 억 을기록하여 2015 년대비약 30% 성장했고, 15 만명작가가활동하여현재까지약 46 만개작품이서비스되었다. 조아라의콘텐츠이용은프리미엄상품의경우편당구매가가능하며, 그밖에기간 을한정한이용권을통해분야별로정해진기간동안무제한으로이용할수있으며, 이것이대여의기능을한다. 이용권기간은 1 일, 3 일, 30 일, 60 일, 90 일이있다. 반반무 라고지칭하는초단기대여서비스도시행하고있는데 12 시간동안작품의 50% 분량을무료로볼수있는서비스로작가가자신의작품을홍보하기위한마케 팅수단으로사용할수있도록개발되었다. 다. 카카오페이지 1) 소개 카카오페이지는웹툰, 만화, 장르소설, 일반단행본등을제공하는카카오의대표적인모바일콘텐츠플랫폼으로 2013년부터서비스를시작했다. 앱다운로드횟수가 1,000만건을넘어섰으며카카오의자회사포도트리에서카카오페이지와다음웹툰을운영하고있다. 2018년부터영화콘텐츠서비스도시작했다. 카카오가발표 159) 한 2017 년실적중카카오페이지는거래액이전년동기대비 60% 성 장했다고발표했다. 하루이용자수는 120 만명이상으로 2018 년 1 월부터시작한영화 158) 출처 : 한국경제 (2017.04.06.), ' 조아라 ' 웹소설, 단일작품최고매출은 7 억원 온라인기사참조 (http://news.ha nkyung.com/article/201704060510v?nv=o 2018.03.12. 접속 ) 159) 출처 : 동아닷컴 (2018.02.09.), 콘텐츠에집중하는카카오와네이버 온라인기사참조 (http://it.donga.com/2739 0/ 2018.03.20. 접속 )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91 서비스와함께한공간에서소설, 웹툰, 드라마, 영화등다양한형태의콘텐츠를이용할 수있도록하여유기적인시너지를높이겠다는것이카카오의향후목표이다. 2) 서비스모델 서비스방식은일부콘텐츠를무료로제공하고나머지는이용권을통해결제하는방식으로일반적인웹소설플랫폼의무료제공은첫편부터일정부분을무료로제공하고나머지를유료로서비스하는것에비해카카오는두가지방식을제공한다. 첫편부터일정부분무료 와 남은무료 편 으로후자는이용자가처음선택한회차부터 편을무료로제공하는것으로다른웹소설플랫폼에서첫회부터무료로이용한후카카오페이지에서이어서무료이용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일반단행본도분권하여연재형식으로서비스하는데, 도서내용에따라분권의분량이정해진다. 다만도서정가제에따라분권된연재콘텐츠판매가격의합계금액은단권 ( 합본 ) 정가와동일하거나 10% 할인된금액으로서비스한다 ( 예를들어정가 8,400원도서에대해 89화로분권제공시 1~5화는무료, 6~89화는편당 100원으로하여총합 8,400원으로판매하고이것을한번에구매시 10% 할인된 7,560원으로서비스한다.). 3) 기다리면무료 서비스 카카오페이지는 2016년후반 기다리면무료 라는이름으로신규서비스를시작하여크게성공을거뒀으며카카오페이지가웹소설플랫폼의선두주자로성장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기다리면무료 는특정시간이지나면해당콘텐츠를게시순서대로무료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로서 첫편무료 와 남은무료 서비스, 그리고 최신 편무료불가 등다양한기존서비스와결합하여게임산업에서이용자들의관심과참여를유발하고유료결제 ( 이용권구매 ) 를이끌어내기위해개발된프리미엄 (freemium) 모델을국내웹소설시장에특화하여개발하였다. 기다리면무료를통해콘텐츠노출과홍보효과가뛰어나출판사등저작권자는해당서 비스를홍보수단으로활용하는경우가많아졌으며 2018 년 3 월말서비스되는기다리면 무료콘텐츠는 2,548 개로이중웹소설분야는 1,264 개였다.

19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 4-2> 카카오페이지기다리면무료서비스 (2018 년 3 월기준 ) 위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카카오페이지는기다리면무료콘텐츠의경우 1 편을 3 일동안볼수있도록하여접속을한정한 대여 의개념으로서비스하고있다. 12. 구독서비스 가. 밀리의서재 2017년 9월에시작한서비스로개인서재라는개념을도입한월정액구독모델이다. 프리미엄회원의경우월 9,900원 ( 앱이용의경우운영체계에따라상이 ) 에첫달 30 일무료이용후매달 10권의도서를이용할수있는서비스이다. 해외구독서비스와비교하여무제한대신월 10권이용제한이있지만, 구독기간동안만이용가능하며기간이종료하면콘텐츠접속이중지되는점에서해외구독서비스와유사하다. 나. 통신사회원전용구독서비스 LG 유플러스홈보이 서비스는매월정액 (7,950원) 을통신사에집전화서비스에추가하여지불하면해당서비스이용자에게매월신간또는스테디셀러 10권을사용자에게제공하고, 해당도서는 2달간이용할수있다. 이용된도서는각출판사에게기간제사용에대한금액으로로열티가정산된다. SKT는자사의휴대전화사용자를대상으로 T라이프 라는멤버쉽서비스를운영하고있으며여기에전자책을이용할수있는서비스가포함되어있다. 해당서비스애플리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93 케이션에서 티켓 으로부르는화폐를다양한방식으로취득후사용할수있으며전 자책은 15 티켓 을사용하여 60 일동안이용할수있게하고있다. 서비스로제공되 는도서는총 20 종씩매달큐레이션된다. 13. B2B 전자책대여서비스현황 현재국내도서관은예전북토피아에서진행했던영구납품방식으로전자책을구매하고있으며, 도서관이구매한전자책을회원을대상으로대여서비스를진행하고있다. 단전자책콘텐츠를종이책처럼영구소유권을갖는물품구매방식에대해, 국내출판사는전자책과종이책은저작권의개념이다르다고주장하며, 선진국과같이이용권, 즉전자책라이선스구매방식을요구하고있다. 국내도서관에공급하는유통사는온 오프라인서점인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등과전자책전문유통사인북큐브, 오피엠에스, 이씨오등이있으며모든유통사는영구납품방식을기본으로하고있으며, 일부유통사의경우대출횟수제한방식과구독모델을판매하고있다. < 표 4-16> B2B 전자책업체의대여서비스모델 유통사 영구판매 유통서비스모델 구독모델 대출횟수제한 평균대여기간 비고 교보문고 O 예스 24 O 일부구독모델적용 북큐브 O 인터파크 O O 알라딘 O 오피엠에스 O 7 일 ~ 14 일 우리전자책 O 이씨오 O O O 현재국내의 B2B 전자책도서관공급조건은아래와같다. w 영구납품형 : 전자책의소유권을이전하는방식으로현재국내에서가장많은도

19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서관공급형태이다. w 구독모델 : 전자책의서비스기간을연간또는월단위등으로전자책을이용할 수있는이용권을부여하는유형을말한다. w 대출횟수제한 : 대출횟수와보유기간을제한하여대출횟수또는보유기간이 초과할경우재구매를통해이용권을부여하는유형을말한다.

제 4 장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95 II. 전자책대여서비스이슈 현행도서정가제에는전자책의대여기간을제한하는내용이없기때문에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내전자책서점에서는단기대여 (1년이하 ) 뿐만아니라장기대여 (2 년 ~50년 ) 가많이서비스되고있다. 이에대해출판계에서는장기대여는현행전자책도서정가제적용을회피하여사실상정가를할인하기위한수단으로악용되고있어반대하는입장이많으며최근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를중심으로전자책의대여기간을 3개월로제한하자는방향으로의견이모아져업계자율협약을추진하고있다. 웹소설플랫폼, 특히카카오페이지가연재물콘텐츠를대상으로국내처음시도한 기다리면무료 의경우판매 ( 영구접속, 카카오페이지에서는이것을소장으로표현하고있음 ) 가아닌일정기간만이용 ( 카카오페이지는 3일허용하고있음 ) 할수있다면정가제적용을받지않아현행법령에저촉되지않지만, 일부웹소설플랫폼들은지금의 기다리면무료 서비스는자본의힘이결합한서비스로무료콘텐츠제공의여력이없는중소규모의플랫폼은경쟁하기어려워공정거래에문제에있다는의견이강력히제기되고있다. 또한소비자에게콘텐츠무료사용에대한잘못된인식을심어줄수있어장기적으로콘텐츠창작자생태계를어지럽힐수있다는지적도있다. 하지만한편에서는전자책을포함하여국내출판시장에서디지털콘텐츠에대한홍보채널과방법에한계가있는상황에서독자들의관심과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효율적인마케팅수단이라는의견도있다. B2B 전자책서비스의경우현재는종이책과유사하게 판매 방식으로납품되고있지만전자책과같은디지털콘텐츠가가지는장점을살리고동시에저작권자에대한정당한보상이이뤄지기위해해외처럼라이선스방식으로전환이필요하며이에대한법률적검토도필요하다.

제 5 장소비자설문조사및 심층인터뷰분석 I. 소비자설문조사 II. 심층인터뷰

제 5 장소비자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분석 199 제 5 장소비자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분석 I. 소비자설문조사분석 1. 설문조사개요 본조사는전자책이용경험이있는독자를대상으로전자책대여기간과가격, 선호 도등소비자성향을알아보기위해온라인조사전문기관인 오픈서베이 에의뢰하여 총 15 문항의설문을스마트폰앱을통해 2018 년 2 월 12 일실시하였다. < 표 5-1> 설문조사개요 구분조사대상조사일시조사방법조사항목 내용최근 2년간전자책이용경험이있는만 19세이상성인남녀 2018년 2월 12일온라인스마트폰앱을통한조사전자책이용경험과전자책대여및가격등에대한소비자인식 표본추출방법 예스 24 와리디북스의 2016 년및 2017 년연령별 / 성별전자책구매자 분포참조하여연령과성별표본할당한후오픈서베이패널활용 1,000 명 ( 사전질문을통해전자책이용경험자유무를필터링 ) 유효응답자수 사전질문 : 전자책 (e-book) 이란통상적으로 책 이라고인식되는형태로서, 온라인상의단문콘텐츠 ( 예 : 블로그글, 웹툰, 연재소설등 ) 은제외됩니다. 다만, 연재물을시작부터완결까지하나의책으로출간한형태는전자책으로간주할수있습니다. 위내용을이해했으며설문을진행합니다. 표본오차전체 1,000 명기준최대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

20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표 5-2> 응답자특성 응답자수 ( 명 ) 비율 (%) 전체 1000 100% 성별 남자 500 50% 여자 500 50% 20대이하 220 22% 연령별 30대 360 36% 40대 290 29% 50대이상 130 13% 서울 381 38% 부산 50 5% 대구 44 4% 인천 63 6% 대전 38 4% 광주 29 3% 울산 9 1% 경기 273 27% 지역별 강원 9 1% 충북 13 1% 충남 18 2% 전북 12 1% 전남 12 1% 경북 19 2% 경남 25 3% 제주 3 0% 세종 2 0% 자영업 63 6% 판매 / 영업서비스직 54 5% 기능 / 작업직 42 4% 사무 / 기술직 328 33% 경영 / 관리직 92 9% 자유 / 전문직 138 14% 직업별 농 / 임 / 어 / 축산업 1 0% 대학생 72 7% 대학원생 22 2% 전업주부 101 10% 공무원 11 1% 무직 34 3% 기타 42 4%

제 5 장소비자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분석 201 모집단은최근 2년간전자책을이용한경험이있는 19세이상성인남녀 1,000명을대상으로예스24에서발표한 2016년및 2017년전자책판매권수연령별점유율분포를고려하고리디북스와교차분석을통해 20대이하 22%, 30대 36%, 40대 29%, 50대이상 13% 로구성했으며남녀의비율은 50:50으로구분해설문에응할수있도록하였다. < 그림 5-1> 응답자정보 ( 성별및연령별 ) < 그림 5-2> 응답자정보 ( 직업별 ) 기타 무직 4% 3% 공무원 1% 전업주부 10% 대학원생 2% 대학생 7% 농 / 임 / 어 / 축산업 0% 자유 / 전문직 14% 경영 / 관리직 9% 사무 / 기술직 33% 기능 / 작업직 판매 / 영업서비스직 자영업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