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Chapter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2. 대규모유통업법 3. 표시 광고법과경품고시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01 거래거절 사업자는거래를개시또는계속할것인지여부와누구와거래를할것인지를자유롭 게결정할권한이있으나거래의개시나계속을거절함으로써다른사업자의사업활 동을현저히곤란하게하고관련시장에서경쟁제한효과를가진다면법에저촉됨 1. 공동의거래거절 정당한이유없이자기와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의개시를거절하거나계속적인거래관계에있는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를중단하거나거래하는상품또는용역의수량이나내용을현저히제한하는행위 ➊ 공동의거래거절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거래상대방에대하여공동으로거래를거절하는행위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거절, 거래계속의거절등이포함됨 거래상대방에게현저히불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거나거래하는상품 용역의수량또는내용을현저히제한하여사실상거래를거절하는행위도포함 자기의생산또는판매정책상합리적기준을설정하여그기준에맞지않는불특정다수의사업자와거래를거절하는행위는대상이되지않음 18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판단기준 관련시장에서경쟁을제한하는지여부 공동의거래거절은원칙적으로경쟁제한성이있어위법하다고판단함 ➋ 사업자들의공동의거래거절이다음과같은합리적사유로행해질경우위법성이없는것으로인정됨 재고부족, 거래상대방사업자의부도등채무불이행가능성등으로인해공동의거래거절이합리적으로인정되는경우 특정사업자가공동의거래거절을당하더라도대체거래선을용이하게찾을수있는경우 사전에합리적인거래자격기준을정하여그기준에미달되는사업자와의거래개시를거절하는경우 공동의거래거절로인해발생하는효율성증대효과나소비자후생증대효과가경쟁제한효과를현저히상회하는경우 기타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 정당한이유없이 와 부당하게 의구분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의위법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 정당한이유없이 와 부당하게 를구분하는것이중요 정당한이유없이 를요건으로하는행위유형은당연위법의원칙이적용되어행위의외형이존재한다는것이입증되면원칙적으로위법하며정당한사유를입증해야할책임이행위자에있음 부당하게 를요건으로하는행위유형은합리의원칙이적용되어당해행위의유형이있다고하여도그사실만으로공정거래저해성이있다고인정되는것은아니며, 원칙적으로경쟁제한성, 불공정성과효율성증대효과 소비자후생증대효과등을비교형량하여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의효과가보다큰경우에위법한것으로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부당성을입증해야함 19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2. 기타의거래거절 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의개시를거절하거나계속적인거래관계에있는 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를중단하거나거래하는상품또는용역의수량이나내용 을현저히제한하는행위 ➊ 기타의거래거절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거래상대방에대하여사업자단독으로거래를거절하는행위로서공동의거래거절대상행위와동일 자기의생산또는판매정책상합리적기준을설정하여그기준에맞지않는불특정다수의사업자와거래를거절하는행위는대상이되지않음 위법성판단기준 거래거절물품 용역이거래상대방의사업영위에필수적인지여부 대체거래선을용이하게찾을수있는지여부 거래거절로인해특정사업자의사업활동이곤란하게되는지여부 거래거절로인해경쟁사업자의시장진입이곤란하게되는지여부 거래거절이공정거래법에금지된행위를강요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었는지여부 ➋ 공동의거래거절에서와같은합리적사유로거래를거절할경우법위반으로보지않음 20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02 차별적취급 사업자는가격등거래조건, 거래내용등을자유로이결정할수있으나, 거래조건, 거래내용등의차별적설정이자기가속한시장또는거래상대방이속한시장에서의정상적인경쟁을저해할경우공정거래법에저촉됨 1. 가격차별 부당하게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에따라현저하게유리또는불리한가격으로 거래하는행위 ➊ 가격차별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지역이나거래상대방에따른가격차별 ( 가격에직접영향을미치는모든거래조건도포함 ) 위법성판단기준 행위자가가격차별로인해시장에서지위를유지 강화할우려가있는지여부 가격차별이경쟁사업자를배제할의도로이루어졌는지여부 가격차별정도가관련시장에서경쟁사업자를배제할우려가있거나가격차별에의해설정된가격수준이상품또는용역의제조원가나매입원가에미달하는지여부 가격차별이지속적인지여부 거래상대방또는거래상대방의경쟁사업자가가격차별로인해시장에서배제되거나배제될우려가있는경우 불리한취급을받게되는거래상대방의거래처전환용이성여부 21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➋ 경쟁제한성을가져위법성이있다고판단되더라도다음과같은가격차별의합리성이인정되면법위반으로보지않음 거래수량의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역할, 상품의부패성등의요소에근거하여한계비용차이나시장상황을반영한경우 가격차별로인해발생하는효율성증대효과나소비자후생증대효과가경쟁제한효과를현저히상회하는경우 2.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조건 ( 수량, 품질, 규격, 대금지급조건, 인도조건, 수송조건, 리베이트, A/S 조건, 하자책임기간등 ) 이나거래내용에관하여현저하게 유리또는불리한취급을하는행위 ➊ 거래조건차별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가격이외의거래조건을차별하는행위 ( 계약의이행방법등거래내용의차별 ) 위법성판단기준 행위자가거래조건차별로인해시장에서지위를유지 강화할우려가있는지여부 거래조건차별이경쟁사업자를배제할의도로이루어졌는지여부 거래조건차별정도가관련시장에서경쟁사업자를배제할우려가있는경우 거래조건차별이지속적인지여부 거래상대방또는거래상대방의경쟁사업자가거래조건차별로인해시장에서배제되거나배제될우려가있는경우 불리한취급을받게되는거래상대방의거래처전환용이성여부 22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3. 계열회사를위한차별취급 정당한이유없이자기의계열회사를유리하게하기위하여가격, 수량, 품질등의 거래조건이나거래내용에관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취급을하는행위 ➊ 계열회사를위한차별취급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계열회사를유리하게하는가격등거래조건 거래내용등의차별행위 위법성판단기준 가격등거래조건 거래내용등에관하여계열회사에대해현저하게유리하거나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에대해현저하게불리하게취급하였을경우에는계열회사를유리하게하기위한행위로인정하여원칙적으로경쟁제한성또는경제력집중우려가있는것으로판단 ➋ 계열회사를위한차별취급을하더라도합리적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법위반으로보지않음 거래수량의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역할등에근거하여한계비용차이나시장상황을반영하여차별취급하는경우 효율성증대효과나소비자후생증대효과가경쟁제한효과를현저히상회하는경우 23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4. 집단적차별 집단으로특정사업자를부당하게차별적으로취급하여그사업자의사업활동을현저 히유리하게하거나불리하게하는경우 ➊ 집단적차별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여러사업자가공동으로특정사업자에대하여차별취급하는행위 ( 합의가없더라도성립될수있으며, 반드시행위가발생해야함 ) 위법성판단기준 행위자가집단적차별로인해시장에서지위를유지 강화할우려여부 집단적차별이경쟁사업자를배제할의도로이루어졌는지여부 집단적차별정도가관련시장에서경쟁사업자를배제할우려가있는지경우 집단적차별이지속적인지여부 거래상대방또는거래상대방의경쟁사업자가집단적차별로인해시장에서배제되거나배제될우려가있는경우 불리한취급을받게되는거래상대방의거래처전환용이성여부 ➋ 다음은합리적사유로차별적취급이성립되지않음 운송비용, 판매비용, 고객관계의지속기간, 거래량의다과, 거래상대방의신용도등의차이에따라거래가격및거래조건등에차별을두는경우 거래상대방에따른가격차별이있더라도비영리기관이나자선단체에보다저렴한가격으로공급하는등합리적사유가있는경우 계열회사의제품이가격, 품질및결제조건등에있어비계열회사보다유리하기때문에계열회사제품을우선구매하는경우 24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03 경쟁사업자배제 사업자가제품또는용역을일시적으로낮은가격에공급하여경쟁사업자를배제시킨후독점적지위를이용, 독점가격을책정한다면이는경쟁을저해하고소비자후생수준의저하를가져옴. 따라서공정거래법에서는이를금지하고있음 1. 부당염매 자기의상품또는용역을공급함에있어정당한이유없이그공급에소요되는비용보다현저하게낮은대가로계속하여공급하거나기타부당하게상품또는용역을낮은대가로공급함으로써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행위 ➊ 부당염매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상당기간에걸쳐반복해서공급비용보다현저히낮은수준으로상품또는용역을공급하는계속적염매행위 ( 공급비용은제조원가나매입원가 ) 1회또는 1주일이내에걸쳐현저히낮은대가로상품또는용역을공급하는행위 위법성판단기준 염매행위를하는동기가경쟁사업자를배제하고시장에서독과점적지위를구축하는데있는지여부 당해염매행위로인해경쟁사업자가사업활동을유지하기에현저히어려움이있거나부도등의위기에처할우려가있는지여부 당해시장에서의사업자수및집중도 ( 당해시장의경쟁구조 ) 진입장벽의유무 ( 진입장벽이없다면위법성이없다고판단될가능성이높음 ) 25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➋ 경쟁사업자배제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도합리적사유가인정되면법위반으로보지않음 하자가있는상품, 유통기한이임박한물건, 계절상품및재고의처리를위하여제한된물량의범위내에서염매를하는경우 수요보다공급이현저히많아이를반영하여염매로판매하는경우 신규시장진입에즈음하여홍보목적으로한정된기간에걸쳐염매하는경우 파산이나지급불능사태를막기위해염매를하거나파산또는지급불능상태에있는사업자가염매를하는경우 염매로인한효율성증대효과나소비자후생증대효과가경쟁제한효과를현저히상회하는경우 기타합리적인사유가인정되는경우 2.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상품또는용역을통상거래가격에비하여높은대가로구입하여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행위 ➊ 부당고가매입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통상거래가격에비하여높은가격으로상품또는용역을구입하는행위 ( 통상거래가격은시장에서사업자간에정상적으로이루어지는거래에서적용되는가격수준 ) 위법성판단기준 고가매입의대상이되는상품또는용역이경쟁사업자의사업영역에필수적인지여부 당해제품또는용역의수급이원활한지여부와다른대체재를용이하게조달할수있는지여부 26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고가매입으로인해경쟁사업자들의사업활동이곤란하게되거나곤란해질가능성이있는지여부등 부당고가매입은 - 단순히시장가격보다높은가격으로구입하는것그자체를문제시하는것이아니고, 사업자를배제하고자하는고의성내지계획성을전제로하고이의확보수단으로경쟁사업자에게필수적인상품등을구입할수없도록통상의거래가격에비하여높은가격으로구입하여경쟁사업자의사업활동을곤란하게함으로써경쟁에악영향을미칠소지가있을경우만을그대상으로한정함 27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04 부당한고객유인 사업자가부당한이익제공이나위계, 거래방해등의방법으로경쟁사업자의고객을유인하는것은시장에서의경쟁질서를저해하여소비자의복리후생을저하시키는것으로공정거래법에저촉됨 1. 부당한이익에의한고객유인 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하거나과대한이익을제공또는제공할제의를 하여경쟁사업자의고객을우리회사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 ➊ 부당한이익에의한고객유인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자기와거래하도록하기위해경쟁사업자의고객에게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제의를하는행위 ( 이익제공또는제의의방법에는제한이없음 ) 위법성판단기준 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하거나과대한이익제공에해당되는지여부 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등 부당하거나과대한이익인지여부는 - 제공되는경제적이익이당해업계의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볼때허용될수있는수준인지, - 고객의합리적인상품선택을방해할정도의것인지를고려하여판단함 28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2. 위계에의한고객유인 부당한표시 광고외의방법으로자기가공급하는상품또는용역의내용이나거래조건, 기타거래에관한사항에관하여실제보다또는경쟁사업자의것보다현저히우량또는유리한것으로고객을오인시키거나경쟁사업자의것이실제보다또는자기의것보다현저히불량또는불리한것으로고객을오인시켜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 ➊ 위계에의한고객유인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자기와거래하도록하기위해경쟁사업자의고객을기만또는위계의방법으로유인하는행위 ( 이익제공또는제의의방법에는제한이없음 ) 위법성판단기준 기만또는위계가경쟁사업자의고객을오인시키거나오인시킬우려가있는지여부 기만또는위계가고객유인을위한수단인지여부등 3. 기타의부당한고객유인 거래를부당하게방해함으로써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 행위 29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05 거래강제 사업자가거래상대방또는자사직원등으로하여금본인의의사에반하여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의상품또는용역을구입하도록강제하는행위는시장에서의지위를이용하여시장지배력확장을도모하는불공정한거래행위로공정거래법에저촉 1.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대하여자기의상품또는용역을공급하면서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하게다른상품또는용역을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로부터구입하도록하는행위 ➊ 끼워팔기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서로다른별개의상품또는용역을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로부터구입하도록하는행위 위법성판단기준 당해상품의시장지배력, 브랜드특성, 소비실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 끼워팔기를하는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대해주된상품과종된상품의동반구입을강제할수있는지여부 끼워팔기가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한지여부 주된상품과종된상품을같이구입하도록강제하는지여부 30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➋ 단, 다음과같은경우는정상적인거래관행으로인정 주된상품 ( 또는용역 ) 의기능에반드시필요한상품을끼워파는행위 주된상품과보완관계에있는상품을끼워파는행위 따로공급하는것이기술적으로매우곤란하거나상당한비용을요하는두상품을끼워파는행위 2. 사원판매 부당하게자기또는계열회사의임직원으로하여금자기또는계열회사의상품이나 용역을구입또는판매하도록강제하는행위 ➊ 사원판매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자기또는계열회사의임직원에게자기또는계열회사의상품이나용역을구입또는판매하도록강제하는행위 위법성판단기준 사업자가구입 판매목표량을할당하거나목표미달시제재하는등임직원에대해자기또는계열회사의상품이나용역의구입또는판매를강제하는지여부 임직원에대한구입강제가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기또는계열회사와거래하도록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되는지여부 ➋ 판매영업을담당하는임직원에게판매를강요하는행위는원칙적으로적용대상에서제외됨 31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3. 기타의거래강제 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한조건등불이익을거래상대방에게제시하여자기 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와거래하도록강제하는행위 ➊ 기타의거래강제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와거래하도록강요하는행위 위법성판단기준 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대해불이익을줄수있는지위에있는지여부 공급량이나구입량이축소되거나대금지급이지연되는등당해불이익이특별한사유없이정상적인거래관행에비추어부당한지여부 거래상대방에대해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업자와거래하도록강제하는효과가있는지여부 거래상대방이사업자의요구를자유로이거부할수있는지여부 32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06 거래상지위남용 사업자가거래상우월적지위가있음을이용하여열등한지위에있는거래상대방에대해일방적으로물품구입강제등각종불이익을부과하거나경영에간섭하는것은공정한거래질서를저해하므로공정거래법에저촉됨 1.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구입할의사가없는상품또는용역을구입하도록강제하는행위 ➊ 구입강제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게구입의사가없는상품또는용역을구입하도록강제하는행위 ( 구입요청을거부하여불이익을당하였거나주위의사정으로보아객관적으로구입하지않을수없는사정이인정되는경우구입강제가있는것으로인정 ) 위법성판단기준 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대해거래상지위를가지고있는지여부 구입강제행위가부당한지여부등 ➋ 거래상지위가있는지여부의판단 거래상대방의입장에서사업자가상품또는용역의구입을요청할경우원하지않더라도이를받아들일수밖에없는지를기준으로판단 대체거래선확보의용이성, 사업자에대한수입의존도, 사업자의업무상지휘감독권여부, 거래대상인상품또는영역의특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33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2.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자기를위하여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경제상이익을제공하도록 강요하는행위 ➊ 이익제공강요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거래상대방에게금전 물품등의경제상이익을제공하도록강요하는행위 ( 거래상대방에게경제상이익을제공토록적극적으로요구하는행위뿐만아니라자신이부담하여야할비용을거래상대방에게전가하여소극적으로경제적이익을누리는행위도포함 ) 위법성판단기준 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대해거래상지위를가지고있는지여부 이익제공강요행위가부당한지여부등 ( 당해행위의의도및목적, 거래상대방의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통상적인거래관행, 당해이익제공의내용과성격, 관계법령등을종합적으로고려 ) 34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3. 판매목표강제 자기가공급하는상품또는용역과관련하여거래상대방의거래에관한목표를제시 하고이를달성하도록강제하는행위 ➊ 판매목표강제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게판매목표를정해주고이를달성하도록강제하는행위 위법성판단기준 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대해거래상지위를가지는지여부 판매목표의달성에강제성이있는지여부등 목표를달성하지못했을경우대리점계약의해지나판매수수료의미지급등불이익이부과되는경우에는강제성이인정되나거래상대방에게장려금을지급하는등자발적인협력을위한수단으로판매목표가사용되는경우강제성이인정되지않음 35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4. 불이익제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이외의방법으로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이 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거나그이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 ➊ 불이익제공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는행위 ( 거래상대방에게일방적으로불리한거래조건을당초부터설정하였거나기존의거래조건을불리하게변경하는것을포함 ) 거래상대방에게거래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 위법성판단기준 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대해거래상지위를가지는지여부 설정, 변경된거래조건과불이익의내용이부당한지여부 당해행위를한의도및목적, 거래상대방의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통상적인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상품또는용역의특성, 불이익의내용과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부당성여부판단 36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5. 경영간섭 상대방의임직원을선임 해임함에있어자기의지시또는승인을받게하거나거래 상대방의생산품목, 생산량, 거래내용을제한함으로써경영활동을간섭하는행위 ➊ 경영간섭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임직원을선임 해임함에있어서자기의지시또는승인을얻게하거나거래상대방의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제한함으로써경영활동에간섭하는행위 위법성판단기준 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대해거래상지위를가지고있는지여부 경영간섭이부당한지여부등 경영간섭의의도및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상품또는용역의특성, 경영간섭의내용과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부당성여부판단 37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07 구속조건부거래 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대해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거래처선택의자유를제한함과동시에구매ㆍ유통경로의독점을통해경쟁사업자의시장진입을곤란하게한다면시장에서의경쟁을저해하고소비자후생의저하를초래하게되므로법에저촉됨 1.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거래상대방이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하는조건 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➊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거래상대방이자기또는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않는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위법성판단기준 경쟁사업자가대체적물품구입처또는유통경로를확보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당해행위로인해경쟁사업자가경쟁할수있는수단을침해받는지여부 행위자의시장점유율및업계순위 ( 시장점유율이높을수록위반가능성이높음 ) 배타조건부거래대상이되는상대방의수및시장점유율 ( 상대사업자의숫자가많고그시장점유율이높을경우법위반가능성이높음 ) 배타조건부거래의의도및목적 배타조건부거래가거래지역제한또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타경쟁제한행위와동시에이루어졌는지여부등 38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➋ 배타조건부거래행위가다음과같은합리성이있을경우법위반이아님 당해상품또는용역의기술성, 전문성등으로인해 A/S활동등에있어배타조건부거래가필수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 배타조건부거래로인해타브랜드와의서비스경쟁촉진등소비자후생증대효과가경쟁제한효과를현저히상회하는경우등 2. 거래지역 상대방제한 상품또는용역을거래함에있어서그거래상대방의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구속하는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➊ 거래지역ㆍ상대방제한행위의판단기준 대상행위 거래상대방의판매지역을구속하는행위 거래상대방의거래상대방을제한하는행위 위법성판단기준 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제한의정도 ( 지역제한을하여도제재가없는등구속성이엄격하지않은지역제한의경우원칙적으로허용 ) 당해상품또는용역시장에서브랜드간경쟁이활성화되어있는지여부 행위자의시장점유율및경쟁사업자의숫자와시장점유율 지역제한이재판매가격유지행위등타불공정행위와병행하여행해지거나재판매가격유지의수단으로사용되는지여부 당해행위로인해소비자의선택권을침해하거나서비스질제고및가격인하유인이축소되는지여부등 39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08 사업활동방해 사업자가다른사업자의기술을부당하게이용하거나인력을부당하게유인ㆍ채용하거나거래처의이전을부당하게방해하는등의방법으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심히곤란하게할정도로방해할경우법에저촉됨 1. 기술의부당이용 다른사업자의기술을부당하게이용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심히곤란하게 할정도로방해하는행위 원칙적으로문제가되는사항 부당한방법에의해거래처 하도급업체의기술을입수또는도용하여자기가직접생산하여사용하고, 다른수요업체에게판매함으로써기술을도용당한거래상대방의사업활동이방해되는경우 2. 인력의부당유인 채용 다른사업자의인력을부당하게유인 채용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심히 곤란하게할정도로방해하는행위 원칙적으로문제가되는사항 사업자가거래상대방의기술인력에게그회사의중요기술이나제조비법이담긴서류나설계도를갖고오도록유인 채용하여자기가직접생산 판매함으로써거래상대방의사업활동에중대한타격을주는행위 40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3. 거래처이전방해 다른사업자의거래처이전을부당하게방해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심히 곤란하게할정도로방해하는행위 원칙적으로문제가되는사항 자기와의거래관계를종료하고다른거래처로옮기려는업체에대하여담보해지를고의로지연하고, 근거없이악의적인소문을퍼뜨려거래상대방을곤경에빠뜨리는행위 4. 기타의사업활동방해 기타의부당한방법으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심히곤란하게할정도로방해 하는행위 41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09 부당한지원행위 사업자간, 특히계열회사간의지원행위는한계기업의퇴출을막거나경쟁기업의압박을통하여경제력집중의유지및확장수단이되고있으며, 또한피지원기업이위치한개별시장에서공정한거래도침해하게되므로공정거래법에저촉됨 1. 부당한지원행위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2013.8.13 개정 다른사업자와직접상품 용역을거래하면상당히유리함에도불구하고거래상실질적인역할이없는특수관계인이나다른회사를매개로거래하는행위 2013.8.13 신설 부당지원행위의성립요건을완화하고부당지원을통해실제이득을얻은수혜자에대해서도과징금을부과, 거래단계의중간에서실질적역할없이수수료만챙기는통행세관행의금지규정신설 ➊ 부당한지원행위의판단기준 부당한지원행위는지원행위여부와지원행위의부당성여부에대한판단을통해위법성을판단 지원행위여부 지원주체가지원객체에게직접또는간접적으로제공하는경제적급부의정상가격이그에대한대가로지원객체로부터받는경제적반대급부의정상가격보다높은경우 정상가격은지원주체와지원객체간에이루어진경제적급부와동일한경제적급부가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등이유사한상황에서특수관계가없는독립된자간에이루어졌을경우형성되었을거래가격 42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 공정거래법의불공정거래행위 지원행위의부당성여부 당해지원행위로인하여지원객체의관련시장에서경쟁이저해되거나경제력집중이야기되는등의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다면부당성이인정됨 1 지원객체가지원행위로거래분야에서유력한사업자의지위를형성, 유지또는강화할경우 2 지원객체가속하는거래분야에서지원행위로인하여경쟁사업자가배제될우려가있는경우 3 지원객체가지원행위로경쟁사업자에비하여경쟁조건이상당히유리하게되는경우 4 지원객체가속하는거래분야에서지원행위로인하여지원객체의퇴출이나타사업자의신규진입이저해되는경우 5 불공정한방법또는절차를통해지원행위가이루어지고, 이로인해공정한거래가저해될우려가있는경우 6 다른사업자와직접상품 용역을거래하면상당히유리함에도불구하고거래상역할이없거나미미한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의거래단계를추가시켜거치게하거나, 임무 역할에비하여과도한대가를지급하는경우 ( 통행세 ) 2013.8.13 신설 ➋ 부당한거래단계추가등 ( 통행세의금지 ) 다른사업자와직접상품 용역을거래하면상당히유리함에도불구하고거래상역할이없거나미미한특수관계인이나다른회사를거래단계에추가하거나거쳐서거래하는행위 다른사업자와직접상품 용역을거래하면상당히유리함에도불구하고특수관계인이나다른회사를거래단게에추가하거나거쳐서거래하면서특수관계인이나다른회사에대해거래상역할에비해과도한대가를지급하는행위 43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주의해야할행위 특정사업자에대해조달금리보다저리로자금을대여해주는행위 지원객체에대한매출채권회수를지연하거나상각하여회수불가능채권으로처리함으로써자금을지원하는행위 지원객체가제3자배정방식에의한유상증자를실시하면서특수관계가없는독립된자가인수하지않을정도의고가로발행하였음에도주식을인수하는행위 유상증자주식의발행가격이주가추이, 주가전망, 재무구조등에비추어상당히높음에도불구하고, 지분을전혀보유하고있지않은특수관계인등이인수에참여하거나기존주주인특수관계인등이자기의지분을현저히초과하여인수하는경우 지원객체에게공장, 매장, 사무실을무상또는낮은임대료로임대한경우 업무지원을위해인력을제공한후인건비는지원주체가부담한경우 인력파견계약을체결하고인력을제공하면서퇴직충당금등인건비의전부또는일부를미회수한경우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법제11조의2) 특수관계인을상대방으로하거나특수관계인을위하여자본총계또는자본금중큰금액의 5% 이상또는 50억원이상의자금, 자산, 유가증권을거래하고자할때에는미리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공시해야함 우리회사의경우 50 억원이상자금, 자산, 유가증권을특수관계인과거래하고자할경우내부거래위원회사전심의후이사회의결을거쳐야함 44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2. 대규모유통업법 01 대규모유통업법이란? 1. 개요 공정한유통거래질서를확립하고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또는매장임차인이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경제의균형있는성장및발전에이바지함이목적임 따라서대형유통업체와협력회사간에발생하는주요거래유형별규제를통해사업자의법위반가능성을제고하고, 거래상지위가약한협력회사를보호하며, 아울러유통분야에대한경쟁당국 ( 공정거래위원회 ) 의법집행시일관성을제공하기위해종전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기준및유형 고시를토대로재개정, 2012년 1월 1일부로시행됨 이법은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또는매장임차인 ( 납품업자 ) 에대하여거래상우월적지위가있다고인정되지아니하는거래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함 ➊ 판단기준 1 유통시장의구조 2 소비자의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사이의사업능력의격차 4 납품업자등의대규모유통업자에대한거래의존도 5 거래의대상이되는상품의특성 45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2. 대규모유통업법용어정의 용어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 수탁거래 반품 판매촉진행사 판매장려금 정의 소비자가사용하는상품을다수의사업자로부터납품받아판매하는자 1 직전사업연도의소매업종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자 2 매장면적 ( 매장의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곱하여산출된면적 ) 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점포를소매업에사용하는자 거래형태에상관없이대규모유통업자가판매할상품을대규모유통업자에게공급하는자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매장의일부를임차하여소비자가사용하는상품의판매에사용하고그대가를대규모유통업자에게지급하는형태의거래를하는자 대규모유통업자가매입한상품중판매되지아니한상품에대한판매책임을부담하고납품업자로부터상품을매입하는형태의거래 대규모유통업자가매입한상품중판매되지아니한상품을반품할수있는조건으로납품업자로부터상품을외상매입하고상품판매후일정률이나일정액의판매수익을공제한상품판매대금을납품업자에게지급하는형태의거래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가납품한상품을자기명의로판매하고상품판매후일정률이나일정액의수수료를공제한상품판매대금을납품업자에게지급하는형태의거래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받은상품을되돌려주거나납품업자의다른상품과바꾸는등형식에상관없이납품받은상품을납품업자에게실질적으로되돌려주는모든행위 명칭이나형식에상관없이상품에대한수요를늘려판매를증진시킬목적으로행하는모든행사또는활동 명칭에상관없이직매입거래에서상품의판매촉진을위하여연간거래기본계약에명시된조건에따라납품업자가대규모유통업자에게지급하는경제적이익 46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02 주요대규모유통업법유형 1.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의무 ( 대규모유통업법제 6 조 ) ➊ 개념 납품업자와사전서면약정 ( 계약, 공문수 발신등 ) 없이거래, 행사등을진행하거나, 진행한후서면약정사항을교부하는행위금지 ( 즉, 구두협의 업무진행에대한원칙적인금지 ) ➋ 서면협의 / 계약가이드 구분 서면계약시필수기재사항 계약기간중금지사항 계약관련협의 / 체결문건의 5 년간의무보존 세부내용 1 거래형태, 품목및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및일시 3 상품대금의지급수단및지급시기 4 반품조건 ( 직매입또는특약거래만해당 ) 5 매장임차료 ( 매장임차인 수수료 만해당 ) 6 협력업체사원파견시 (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여부및조건등 ) 7 판매장려금 ( 직매입거래만해당 ) 8 매장인테리어진행시 ( 매장위치및면적, 설비비용분담조건등 ) 1 입점후서면교부행위금지 2 계약기간중계약내용변경금지 - 수수료율, 장려금변경불가단, 매장재구성에대한정기 수시 MD 진행시협력사와상호서면협의 확정후인테리어약정서체결시 MD 관련사항은변경가능함 1 계약사항기재서류, 계약내용확인관련통지및회신서류 2 상품대금감액과관련한상품목록, 수량, 감액일자, 약정상품대금, 감액사유및감액의액수가기재된서류 3 상품판매대금의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및상품판매대금에서공제된항목별금액이기재된서류 4 상품판매대금지급지체시이자의지급내역 47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계약관련협의 / 체결문건의 5 년간의무보존 5 상품수령거부또한지체한상품의목록, 수량, 주문일자, 주문수량, 수령일자, 수령수량및수령거부또는지체사유가기재된서류 6 반품된상품의목록, 수량, 거래형태, 반품일자, 납품대금및반품의사유가기재된서류 ( 반품조건을명시한서류, 납품업자가제출한서면및근거자료포함 7 판매촉진행사약정과관련하여서명또는기명날인한서류및해당판매촉진행사의기획 실시에관한서류 8 종업원등의파견조건약정과관련하여서명또는기명날인한서류및해당파견종업원등의근무내역에관한서류 ( 납품업자등이자발적으로종업원등의파견을요청한서류를포함 ) 9 경영정보를요구하기위해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에게제공한서류 10 매장설비비용을보상하는경우보상사유및보상금액등을기재한서류 11 정당한사유로상품권을구입하게한경우상품권의발행, 판매, 회수내역을기재한서류 12 정당한사유로납품업자등의매장위치 면적 시설을변경하게한경우변경기준및협의내용을기재한서류 13 정당한사유로계약조건을변경한경우협의내용을기재한서류 계약추정제도 협력업체가대규모유통업자에게상호협의된사항에대하여의사를명시한회신 ( 계약일자, 상품종류및수량, 상품대금의지급수단및지급시기, 기타구체적인계약내용이포함된사항등 ) 을서면으로발송한후수신일을기준으로 15일이내에답변을하지않으면협력업체가통보한내용대로계약이체결된것으로추정됨 ( 협력업체의요청공문에대한명확한답변이서류상으로존재해야됨을명심할것 ) 48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➌ 필수보존서류유형 구분 종류 공정위조치사항 계약문건 MD 진행시 대금지급 계약서 직매입, 특약 ( 특정 ) 매입, 수수료 ( 임대 ), 단기계약서등각종계약서일체 약정서 판촉행사, 인테리어, 판촉사원파견약정서, 광고게재약정서및이와관련된수 발신공문, 보고문건등 브랜드이동 / 퇴점관련문건 품의서, 수 발신공문등 인테리어보상관련문건 비용보상및지급현황일체 대금지급, 대금보류, 대금감액관련문건및지연지급시지연이자지급문건 누락시 1 건당 1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 반품 반품사유, 반품협의문건 ( 수 발신공문 ), 원매입및재매입전표등 경영정보및기타요구 협력업체경영정보요구서류및상품권판매대장 ( 현실적으로금지되는사항임 ) 판촉행사 광고 홍보 세일, 이월, 기획, 쿠폰, 시즌 OFF 등협력업체의자발적인참여의사가담긴문건및관련품의서 ( 계획, 결과보고 ) 광고및홍보요청문건 ( 수 발신공문 ) 및광고게재약정서 보존의무는없으나무죄를증명하기위함 49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Q l A Q A 계약기간이도래되어협력업체에게별도통보없이계약을체결하지않으려고한다. 가능한가? 사전예고통보없이계약해지는불가능함. 당표준거래계약서상에계약해지를할경우 1개월전에사전통보를한다는조항이있음. 계약을해지하려면반드시 1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해야됨 Q A 실무담당자의부주의로계약서작성시계약서내일부법적기재사항 ( 수수료, 매장위치, 면적등 ) 누락하여체결되었다. 법위반인가? 불완전서면교부행위로인정됨. 실무담당자들은계약체결시주의요망 Q A 협력업체와협의후계약기간중수수료율및장려금을인상하려고한다. 가능한가? 협력업체와의상호협의를하였다고해서수수료율및장려금을인상하는행위는협력업체의직접적인이익이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부당한계약변경행위로인정될소지가높음따라서당사보다거래상우월적인지위가명백하게높은글로벌명품기업, 대기업을제외하고는실무담당자는필히계약기간에준하여업무진행이요구됨 50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법위반심결사례 사례 1 한화타임월드의사전서면미교부에대한건 (2014년 1월 ) 피심인은 2011. 5~11월까지기간중 000 등 3개납품업자와특정매입거래계약을체결하면서해당거래의거래형태, 거래품목및수량, 거래기간등대규모소매업고시제11조제2호에규정된사항이기재된서면계약서를거래개시전에교부하지아니함 조치사항 시정명령 사례 2 메가마트의사전서면미교부에대한건 (2012년 1월 ) 피심인은 2008.1.1~2009.12.31까지의기간동안 경성종합식품등 136 개납품업자들과거래하면서신규계약 (11건) 또는갱신계약 (137건) 등총 148 건의납품기본거래계약에대하여계약의효력이발생하는시점까지서면계약서를교부하지아니하고계약의효력이발생하는전일부터최소 31일에서최대 233일까지지연하여교부함 조치사항 시정명령 51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2. 판매촉진행사 (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 ➊ 개념 명칭이나형식에상관없이상품에대한수요를늘려판매를증진시킬목적으로행하는모든행사나활동을말함 ➋ 판매촉진행사비용이란? 명칭이나형식에상관없이백화점내상품에대한수요를늘리기위하여제공되는감사품, 상품권, 식사, 경품, 경매, 선착순할인, 쿠폰, DM 등관련행사진행시소요되는모든비용을말함 ➌ 협력업체와의상호매출증진을위한공동판촉행사진행요건 백화점에서진행되는대부분의판매촉진행사 ( 바겐세일, 사은행사등 ) 는백화점의주도로진행되며, 그에따른비용일체를백화점에서부담하는것이원칙임. 즉, 납품업자 ( 협력업체 ) 에게직접적으로이익에기여되지않는비용은부담시켜서는아니됨 협력업체와의공동판촉행사진행시판촉비용분담요건및기준 1 협력업체이익에직접적으로기여할것 2 행사진행에대한사전서면협의 ( 구두협의금지 ) 후판촉행사약정서를체결하여, 행사진행전필히교부할것 ( 판촉행사약정서내기재사항 : 판촉행사의명칭 성격 기간 판촉비용규모 산출근거, 예상이익, 비용분담비율, 지급방법등 ) 3 판촉비용이판촉행사로얻어지는협력업체의예상이익을초과하지않을것 4 어떠한강요없이자발적인참여업체만으로진행할것 ( 참여요청 승낙의사표시문서필히구비 ) 5 위의 1, 2, 3, 4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판촉행사진행이가능하며, 어떠한경우라도납품업자의판촉비용분담비율이총행사비용의 100분의 50을초과하여서는절대아니됨 52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❹ 협력업체전액부담이가능한판매촉진행사는? 협력업체의자체계획에따라진행되는행사로해당판매촉진행사일이전에자체계획이담긴계획서 ( 공문등 ) 를당사에발송하여진행되는창립행사, 00그룹행사, 신규입점행사, 00기념사은및경품지급행사등의유형으로진행되는경우에한정되며, 행사진행시필히해당업체만진행되어야함 ( 타협력업체참여시전액부담행사진행불가함 ) 53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Q l A Q A 판촉행사비용전액을당사가부담하는행사를진행하려고한다. 이런경우에도공동판촉행사약정서를체결해야하는가? 당사가판촉비용을전액 (100%) 부담하는경우라면약정서를체결할필요는없다. 공동판촉행사약정서를체결하는이유는협력업체의비용이 1원이라도들어가는경우판촉행사의제반비용과예상이익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당사와명확히분담하여행사를진행하기위해체결하는것임 Q A 당사의협력업체중협력업체의독자적인결정에따른자체광고 ( 단독 ) 를진행하려고한다. 당사의비용분담책임이있는가? 당사의개입없이협력업체의자유로운의사결정으로해당협력업체를광고한경우특별한약정이나비용분담을하지않아도된다. 그러나광고의외형상일반인의상식적인수준에서협력업체의단독광고라는사실이명백히인식되어야한다. 즉, 당사의상호나상표가협력업체의상표보다크게인식된다거나전반적인광고내용이백화점홍보용으로인식된다면협력업체의자체광고로인정되기어렵기때문에주의를요함 Q A 여성의류팀에서식사초대회를진행하고자한다. 진행에대한모든비용은당사가부담하고각브랜드에서는사은품을제공하는경우공동판촉행사약정서를체결해야하는가? 식사초대회는백화점주관으로진행되는행사이며, 백화점주관으로진행되는행사에추가적으로브랜드자체사은품을제공하려면반드시공동판촉행사약정서를체결하여야한다. 단, 식사초대회기간이아닌브랜드자체계획에의해서자발적으로진행되는브랜드행사의경우에는약정서를체결하지않아도되나, 반드시브랜드자체행사진행공문을수신한후진행토록함 54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Q A 가장인기있는 00브랜드대전 이란대형행사 ( 사은품지급 ) 를본매장이아닌대형행사장에서판매사원을증원해서진행하려고한다. 이경우협력업체와어떤약정서를체결하여야하는가? 공동판촉행사약정서와파견사원약정서둘다체결하여야한다. 판매촉진비란일정기간상품의판매를증진시킬목적으로진행되는행사진행시소요되는모든비용으로인건비또한판매촉진비로인식된다. 당점에서는파견인원에대하여별도로인적조항이포함되어있는파견사원약정서를구비하고있기때문에둘다체결하여상호오해가없도록최선을다해야함 55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법위반심결사례 사례 1 이랜드리테일의판촉비용전가에대한건 (2009년 12월 ) 행위 ➊ 피심인은 2008.11.20~23까지광주가파치등 229개납품업자및입점업자와협력업체상품권이라는판촉행사를실시하면서사전에전체판촉비용의규모, 예상이익, 분담비율등에대하여서면으로약정하지않고, 총 5천6 백9만원에해당하는상품권구입비용등판촉비용을해당납품업자에게부담시킨사실이있음 행위 ➋ 피심인은 2009.1.9~4.12까지광주가파치등 216개납품업자와 봄정기바겐세일협력업체에서상품권을드립니다 라는판촉행사를실시하면서사전에전체판촉비용의규모, 예상이익, 분담비율등에대하여서면으로약정하지않고, 총 4천3백47만원에해당하는상품권구입비용등판촉비용을해당납품업자에게부담시킨사실이있음 조치사항 시정명령 사례 2 세이브존아이앤씨의판촉비용전가에대한건 (2010년 8월 ) 피심인은 2008.1.30~2009.10.20까지기간중에세이브존대전점에서자체계획에의하여설날맞이사은행사등 6건의판촉행사를실시하면서판촉행사일이전에납품업자와서면으로전체판촉비용의규모, 분담비율, 예상이익등에대하여약정하지아니하고 0000 등 289개납품업자들에게판촉 ( 사은품 ) 비용총 9천9백29만7천원을부담시킴 조치사항 시정명령 56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3. 판매장려금 ➊ 개념 명칭에상관없이직매입거래에서상품의판매촉진을위하여연간거래기본계약에명시된조건에따라납품업자가대규모유통업자에게지급하는경제적이익을말함 ➋ 필수서면약정사항 1 판매장려금의종류및명칭 2 판매장려금의지급목적, 지급시기및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비율또는액수 4 판매장려금의결정기준및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변경사유, 변경기준및변경절차 ➌ 부당성판단기준 판매장려금은반드시 해당상품에대한수요를늘려판매를증진 시킴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만인정가능함 ( 판매촉진과상관없이상품매입금액의일정비율혹은일정금액을수취하던기본판매장려금은 2013년 10일부로인정되지않음 ) 판매촉진목적과관련성이인정되는올바른판매장려금 예시 1 성과장려금 명칭에상관없이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가합의하여전년동기대비납품액 ( 납품단가 납품물량 ) 신장목표에도달하였을경우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로부터지급받는형태 2 신상품입점장려금 ( 제조사에서출시후 6개월이내 ) 명칭에상관없이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의신상품을매장에진열해주는대가로납품업자로부터지급받는형태 3 매대 ( 진열 ) 장려금 명칭에상관없이대규모유통업자가상품을매출증가가능성이큰자리 ( 매대 ) 에진열해주는서비스에대한대가로납품업자로부터지급받는형태 57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판매촉진목적과관련성이없는올바르지못한판매장려금 예시 1 무반품장려금 명칭에상관없이대규모유통업자가직매입한상품을반품하지않음을조건으로납품업자로부터받는형태의판매장려금 2 시장판매가격대응장려금 ( 판매가격인하비용보전장려금 ) 명칭에상관없이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로부터직매입으로기납품받은상품의판매가격을인하하기위한목적으로받는형태의판매장려금 3 재고소진장려금 명칭에상관없이대규모유통업자가직매입한상품의재고를소진시킬목적으로재고분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납품업자로부터받는형태의판매장려금 4 폐점장려금 명칭에상관없이대규모유통업자가점포폐점시덤핑, 가격할인등을통해남아있는상품을소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을보전하기위해납품업자로부터받는형태의판매장려금 ➍ 법위반에해당될수있는판매장려금예시 1 판매장려금지급대상기간중대규모유통업자가받은판매장려금액이해당기간납품업자의납품액증가로인한이익액보다큰경우 ( 단, 신상품입점판매장려금은제외 ) 2 성과장려금과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간협의된매출신장목표 ( 전년대비월별, 분기별, 연별매출신장률 ) 에도달하지아니하였음에도, 매출신장목표달성을이유로납품업자에게판매장려금을받는경우 58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Q l A Q A 납품업자와성과장려금률협의시계약기간최초 1~3개월기간중판매액이증가한경우에잔여계약기간까지성과장려금을지급한다라고협의후장려금수취가가능한지여부? 1년계약기간중최초 1~3개월의판매액이증가하였다는이유로잔여계약기간에대해성과달성여부와무관하게장려금을수령한다면 2013년 10월제정 배포된판매장려금부당성심사에관한지침內기본장려금으로간주될가능성이높음 ( 기본장려금은수취불가함 ) Q A 신규로입점한업체처럼판매액의증가에대한비교기준일이없는경우에는성과장려금의수취가불가능한지? 성과장려금이란전년동기대비납품액이신장목표에도달하였을경우제공받을수있는장려금으로규정하고있어신규입점업체처럼비교기준이없는경우성과장려금에해당되지않을것으로생각되나, 해당상품에대한수요를늘려판매를증진하는목적이있다면수령가능함즉, 판매증진에기여할수있는매출목표를비교기준으로삼아달성목표에도달하였을경우수취가가능하지만, 매출목표를동상품군의다른납품업체에비해현저하게낮게잡아사실상매입만있으면장려금이수취되는효과가있을경우에는 2013년 10월제정ㆍ배포된판매장려금부당성심사지침에위반될소지가있음 Q A 협력사와사전협의시고객접근성이높은엔드매대및행사장매대에일정기간내진열횟수를정하여이행한경우판매액이반드시증가하지않더라도매대장려금수취가가능한지? 매대장려금수령이가능한지여부는실제매출증가여부와는무관하게해당매대가매출증가가능성이높은매대이나, 사전에납품업자와유통업자가해당매대위치와판매장려금지급수준에관해상호서면으로약정하고이에의거하여운영되는지여부등에의해결정됨 Q A 성과장려금, 신상품장려금, 매대장려금중중복수취가가능한지? 심사지침에서허용되는장려금수령요건에해당할경우중복수령도가능하다할것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판매장려금지급대상기간중대규모유통업자가받은판매장려금액이해당기간납품업자의납품액증가로인한이익액과합리적비례관계를유지하여야함 59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4. 계약기간중부당한계약변경금지 매장설비비용의보상 ( 대규모유통업법제16조 ) ➊ 개념 공정거래위원회는인테리어비용을상품의판매촉진과직접관계가없는비용으로규정하고, 이를협력회사에게부담시키는것을위법행위로간주하고있음다만, 협력회사에서자사브랜드의컨셉을유지하기위하여자발적으로인테리어를실시하는경우사전약정서 ( 인테리어약정서 ) 체결후진행하는것은가능함 ➋ 비용분담주체 1 비용분담의결정기준 누가먼저 MD를하자고하였는가? 2 기초시설 ( 바닥, 천정, 벽체조명등 ) 비용분담기준 백화점의고유사양으로변경요구時 백화점 100% 부담 협력사의고유사양으로변경요구時 상호서면협의후협력사 100% 부담가능 백화점주도 MD 개편時 ( 어떠한경우라도협력사 50% 초과부담불가 ) 1 협력사에게이익이되지않는매장으로이동시키는경우 백화점이전액 (100%) 부담하여야함 2 협력사에게좋은위치로매장을이동시키거나, 기타협력사에게이익이되는경우 협력사최대 50% 부담가능 협력사요구 MD 개편時 1 협력사브랜드동일성유지등당점의어떤개연성도없이협력사측에서자발적으로서면을통하여 MD개편을요구하는경우 협력사최대 100% 부담가능 60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법적보상기준 1 계약기간 1 년이상 인테리어총비용 [( 총계약일수 - 영업일수 ) 총계약일수 ] 2 계약기간 1 년미만 인테리어총비용 [(365 - 영업일수 ) 365] 예외사항 : 이동식집기및재활용가능한집기는협력사와합의를통해서보상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단, 구두합의금지 ( 관련공문수 발신 ) 계약기간중수수료율 ( 판매장려금 ) 변경불가 ➊ 수수료율 ( 장려금 ) 변경가이드 1 계약만료 ( 갱신 ) 1개월前까지반드시계약변경사항에대한서면요청 ( 공문 ) 을협력업체에게할것 2 수수료율 ( 장려금 ) 변경에대하여협력회사와합의한근거자료 ( 공문 ) 를구비할것 3 재계약체결시수수료율 ( 장려금 ) 조정이지연되어재계약이지연될경우반드시협의과정의지연사유에대한근거자료를구비할것 4 합의완료시거래계약서를체결하고즉시교부할것 61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Q l A Q A 단순매장의이동이나층간이동의경우도인테리어약정서를체결하여야하는가? 협력업체의비용이 1 원이라도들어간경우인테리어약정서를반드시체결하여야함 Q A 인테리어약정서체결시비용에관한부분을공사이전에정확하게알수없어기재하지않았다. 이러한경우어떻게해야하는가? 인테리어약정서체결의주요핵심은비용분담부분이다. 만약이부분을기입하지않고계약을체결하였다면부당한서면계약체결및교부행위에해당된다. 인테리어약정서체결시견적서금액을기준으로작성하되추후계획대비비용이상이할시계약서의분담비율대로쌍방간부담하면됨 Q A 신규입점하는브랜드가기존브랜드가철수하면서사용한집기를그대로사용하는경우에도인테리어약정서를체결하여야하는가? ( 신규브랜드가철수하는브랜드의집기인수 ) 신규입점하는브랜드가기존브랜드의집기를인수하는데비용이발생하는경우집기의비용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약정서를체결하는것이타당하다할것임. 하지만집기를인수하는데전혀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면체결할필요없음 62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5. 판촉사원파견 ➊ 개념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으로부터종업원등을파견받아자기업무에종사시키거나자기가직접고용하는종업원등의인건비를납품업자에게부담시키는행위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음 ➋ 적용범위 거래형태 (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 수탁거래, 임대차거래 ) 및소매업태 (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등 ) 를불문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로부터종업원을파견받는단계와그이후자기의사업장에서근무하게하는단계에서발생하는행위를대상으로함 ➌ 대규모유통업법상판촉사원파견허용요건 1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으로부터파견된종업원등의인건비를비롯한제반비용을부담하는경우 (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제1항제1호 ) 2 납품업자등이종업원등의파견에따른예상이익과비용의내역및산출근거를객관적 구체적으로작성하여명시한서면에따라대규모유통업자에게자발적으로자신이고용한종업원등의파견을요청하는경우 (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제1항제2호 ) 3 상기두가지사유에해당되지않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으로부터특수한판매기법또는능력을지닌숙련된종업원등을파견받는경우 (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제1항제3호 ) ➍ 필수서면약정사항 1 종업원등의수 2 종업원등의근무기간및근무시간 3 종업원등이종사할업무내용 4 종업원등의인건비분담여부및조건 5 약정서는반드시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함 63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파견사원약정서체결시법위반에해당될수있는유의사항 가. 종업원등을파견받은이후에서면약정하는행위나. 상기사항의일부또는전부에대해약정을체결하지않거나, 불명확하게약정하는행위다. 약정서면이불완전하거나이를납품업자등에게교부하지않는행위 ➎ 대규모유통업자가종업원등을파견받는사유와관련하여반드시준수해야할사항 1 대규모유통업자가파견된종업원등의인건비를비롯한제반비용을부담하는조건으로파견을받았으나, 그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부담하지않거나납품업자등에게전가하는행위 법위반에해당될수있는행위 파견비용을부담하는조건으로파견을받았으나, 파견인력에지급하는비용부담을이유로납품업자에게상품매입원가의인하를요구하거나, 판매장려금또는광고비를추가로수취하는행위 파견비용을부담하는조건으로파견을받았으나, 약정서상에기재된판매활동을수행함에있어소요되는진열대 시식대등설치비용, 샘플 시식용상품비용등대규모유통업자가부담해야할비용중일부를납품업자에게부담시키는행위 2 대규모유통업자가먼저납품업자등에게종업원등을파견할것을요구하였음에도불구하고, 납품업자등으로부터자발적요청이있었음을이유로종업원등을파견받아서는아니됨 법위반에해당될수있는행위 납품업자등의자발적요청이전에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에게협조요청등의명목으로종업원등을파견하여줄것을구두나유선또는이메일등으로비 64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공식적으로요구하고, 사후에납품업자등으로부터파견요청서를제출하게하는행위 대규모유통업자가파견사원운영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각납품업자별로파견해야할판촉사원의수를할당한다음, 개별납품업자등으로부터자발적파견요청서를제출하게하는행위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에종업원파견을요구하면서이를거절할경우거래개시거절, 거래지속중단등불이익을부여하거나, 이를암시함으로써납품업자등이그요구에응할수밖에없는경우 3 대규모유통업자가파견에따른제반비용을부담하거나납품업자등이자발적으로파견을요청하는경우에해당되지않을경우에는특수한판매기법또는능력을지닌숙련된종업원만을파견받을수있음. 여기서숙련된종업원이란원칙적으로해당분야에서최소 1년이상종사한경험이있는인력을말함 법위반에해당될수있는행위 대규모유통업자가파견에따른제반비용을부담하거나납품업자등이자발적으로파견을요청하는경우에해당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 상품의특성이나판매업무와관련된소정의교육만으로도가능한단순상품판매업무의수행을위해종업원등을파견받는행위 특별한기술이필요하지않은시식및시연, 고객에대한관심제고수준의단순판촉업무에 1년이상경력의숙련된종업원등을요구하여판촉사원을파견받는행위 특수한판매기법이나능력과무관한판매대금수령등단순판매보조업무의수행을위해숙련된종업원등을요구하여파견받는행위 대규모유통업자차원의바겐세일등판촉행사기간에행사보조업무의수행을위한임시행사요원을추가로요구하여파견받는경우 65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➏ 대규모유통업자가파견받은종업원등에대해유의해야할남용행위 1 대규모유통업자는파견종업원을해당인원을고용한납품업자등이납품하는상품의판매및관리업무에만종사할게할수있다. 따라서자사상품판매 관리업무에해당되지않는대규모유통업자의고유업무나타납품업자등상품에대한판매 관리업무에종사시키는행위를금지함 2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에게불이익을주거나이익을제공하게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따라서대규모유통업자가파견종업원에대해설정된판매목표액을달성하도록강제하는등납품업자의이익보다자신의이익을일방적으로추구하는행위를금지함 법위반에해당될수있는행위 파견된종업원등을계산대에서협금출납보조업무, 포장업무등에종사시키는행위 ( 단, 백화점내점포와같이해당납품업자등별로별도의계산대나결제시스템이있는경우는제외함 ) 파견된종업원등에통로 화장실등매장공용공간청소, 매장공용공간에서매장전체차원의고객응대및안내업무등을하도록지시하는행위 파견된종업원등에게자사상품뿐만아니라다른납품업자등이납품하는상품의판매및재고파악및관리, 진열업무등을맡기는행위 납품업자의직매입상품에대한판촉행사를진행하기위해판촉사원을파견받아, 해당납품업자가납품한대규모유통업자의 PB상품에대한판매업무에도종사하도록한행위 대규모유통업자가자기의이익을위한고유업무의일환으로수행하는정기재고조사업무등의원활한수행을위해파견종업원등으로하여금자사상품의재고를파악하도록하는행위 대규모유통업자또는소속직원이입점업체에대해월별매출목표를설정하고, 실제달성여부와는관계없이제시된목표금액을기준으로판매수수료 ( 판매장려금포함 ) 를징수하는행위 대규모유통업자가입점업체에대해판매목표를설정하고, 파견종업원에대해이를달성하도록강요하는행위 66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Q l A Q A 당사매장관리규정에근거, 서비스기준및출석기준에미달하여협력업체사원을일방적으로교체또는퇴사조치를할수있는가? 협력업체의직원은당사의직원이아니므로일방적인인사조치는불가능함. 당행위는거래상지위남용행위중경영간섭행위로간주됨협력업체의파견사원은판매촉진을위하여당사에파견된종업원으로판매활동을벗어난대청소, 계산업무, 수시재고조사, 창고정리등백화점고유업무를절대전가시켜서도아니됨을명심해야할것임 Q A 협력업체직원들에게당점에서진행중인 00카드모집행사에참여시킨후금전적보상을지급하는경우공정거래법상문제가되는가? 카드발급목표를협력업체직원들에게부여하는것자체가위법행위임. 어떠한경우라도협력업체또는파견사원에게목표를부여하는행위를절대로해서는아니됨 67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법위반심결사례 사례 1 홈플러스 및홈플러스테스코 의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대한건 (2013년 3월 ) 피심인은 2011.1~2012.12월까지 000 등 4개납품업자가파견한판촉사원을자사직원으로직영전환하고그에따른소요인건비를상품판매대금공제, 상품무상납품, 판매장려금추가징수등의방식으로해당납품업자들에게총 16억9천181만8천원의인건비를부담시킨사실이있음 조치사항 시정명령및과징금 (11억5천5백만원) 부과 사례 2 현대백화점의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건 (2012년 11월 ) 피심인은자신과거래하는납품업자들과의사이에체결한 179건의특정매입거래계약서상에파견인원수를약정하지아니하고 아름다운사람들등 56개납품업자들로부터총 557명의종업원을파견받아 2008.4.1~2010.4.12 기간동안자신의압구정점부산점, 천호점, 동구점, 미아점, 중동점, 울산점에서상품판매업무에종사하도록한사실이있음 조치사항 시정명령 68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6. 부당반품 ( 대규모유통업법제10조 ) ➊ 개념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로부터주문제조또는직매입거래에대하여매입한상품을정당한사유없이반품하는행위금지 ➋ 반품허용기준 1 특약매입거래의경우로써계약체결시반품조건을구체적으로약정하고그반품조건을명시한서면을납품업자에게준경우 2 위 수탁 ( 수수료 ) 거래의경우 3 납품받은상품이납품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오손 훼손되었거나상품에하자가있는경우 4 납품받은상품이계약한상품과다른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반품으로인하여생기는손실을스스로부담하고해당납품업자에게반품의동의를받은경우 6 직매입거래의경우로써일정한기간이나계절에집중적으로판매되는상품 ( 신선농 수 축산물은제외함 ) 에대하여계약체결시반품조건을구체적으로약정하고그반품조건이명시된서면을납품업자에게준경우 7 직매입거래의경우로써납품업자가반품이자기에게직접적으로이익이된다는객관적인근거자료를첨부한서면으로반품일이전에자발적으로반품을요청한경우 ➌ 부당반품유형 1 재고조정의이유로반품하는경우 2 협력업체의귀책사유 ( 제품의훼손, 오손등 ) 가없는고객의환불, 교환, 등의이유로반품하는경우 69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Q l A Q A 당사와직매입으로거래하던협력업체가이번에특약매입으로전환하면서재고분에대해일단반품을하고다시특약매입으로상품을입고시켰다. 이러한경우도부당반품행위에해당되는가? 직매입으로이미입고된상품은당사소유이며, 서류상반품을하는행위또한부당반품에해당됨 Q A 직매입상품입고시전량에대한전수조사가불가피하여샘플링조사를하였다. 샘플조사당시별도문제가발생하지않았으나, 매입후몇몇의상품에서문제점이발견되었다. 반품이가능한가? 검품책임은원칙적으로당사에있으며합격한상품에대해반품하는경우부당반품임. 하지만계약체결시검사방법을샘플검사형식으로합의하고불량품에대한반품가능성을명확히하여반품하는것은가능함 70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법위반심결사례 사례 1 농협유통의부당반품의건 (2014년 1월 ) 피심인은 2011.1.1~2011.9.30 00 등 12개납품업자들과직매입거래를하면서납품받은상품 ( 햄, 빵, 일회용품등 ) 에대해정당한사유없이 1천6 백만 8천902원에해당하는상품을반품한사실이있음 조치사항 시정명령 ( 피심인은공정위서면실태조사이후인 2013.4.1 상기반품대금에상응하는금액 (16,008,902원) 을해당납품업체에지급하였음 ) 사례 2 롯데닷컴의부당반품의건 (2014년 1월 ) 피심인은거래상지위를이용하여단지판매부진에따른과다재고만을이유로 2010.2.1~2010.12.31까지직매입한상품 3억4천296만7천원에해당하는컴퓨터, 침구류, 가방등을반품함 조치사항 시정명령 71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7.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 대규모유통업법제14조 ) ➊ 경영정보에해당되는범위 ( 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경영정보에해당됨 ) 1 납품업자등이납품하거나판매하는상품의원가에관한정보 2 납품업자등이다른사업자에게납품하거나다른사업자의점포에서판매하는상품의매출액, 기간별판매량등매출관련정보 3 납품업자등이다른사업자의점포에서하는판매촉진행사의시기ㆍ횟수및거래조건등판매촉진행사에관한정보 4 납품업자등이다른사업자와의거래에서사용하는전자적정보교환전산망의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등해당전산망에접속하기위한정보 ➋ 대규모유통업자가경영정보를요구하는경우반드시서면에적어야할사항 1 경영정보제공을요구하는목적 2 비밀유지방법등요구대상정보의비밀유지에관한사항및비밀침해시의손해배상에관한사항 3 경영정보요구일자, 제공일자및제공방법 4 경영정보제공요구가불가피함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사항 5 1, 2, 3, 4의서면에는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이각각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함 6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에게경영정보를요구하는경우요구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하여야함 72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법위반심결사례 사례 1 롯데쇼핑 및현대백화점의경영정보제공요구의건납품업자로부터 ID-PASS를제공받아경쟁백화점의정보통신망에접속하는방법으로납품업자의경쟁백화점에서의매출정보를취득하고매출대비율이부진한납품업체에대해할인행사를진행하도록하거나경쟁백화점에서할인행사를진행하지못하게함 조치사항 시정명령및과징금 ( 롯데쇼핑 7억2천8백만원, 현대백화점 3억2천만원 ) 사례 2 롯데쇼핑 백화점부분의경영정보제공요구의건피심인은 2012.1.1~2012.5.20 기간중 35개납품업자등이판매하고있는 60개브랜드에대하여경쟁백화점의월별또는특정기간별매출자료를구두또는이메일을통해제공을요구하고이를취합한사실이있으며, 납품업자등이제공한경쟁백화점매출자료를토대로경쟁백화점대비매출대비율을작성하고이를토대로매출대비율이저조할경우판촉행사등을납품업자에게요구하거나경쟁백화점에서판촉행사를진행하지말것을요구하고이에미협조시마진인상, 매장이동, 중요행사배제등불이익을가한사실이있음 조치사항 시정명령및과징금 (45억7천3백만원) 부과 73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8. 대금지급지연 ➊ 개념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로부터상품을수탁하여판매하거나점포임차인의상품판매대금을수령하여관리하는경우정당한이유없이상품판매대금을지연지급하는행위를말함 ➋ 대금지급기간 1 특약, 수수료 월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내 2 직매입 납품마감일로부터 60일이내 3 퇴점업체대금보류 본계약종료일이속하는월의판매마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퇴점업체대상대금보류금액산정기준 퇴점년도총매출 퇴점년도매출건수 = 객단가 객단가 퇴점년도월평균반품건수 반품유효기간 (3개월) = 예치금단, 예치금산출액이 을 의퇴점으로인하여지급되어야될총금액의통상 10% 를초과하면아니됨 ➌ 대금지급지연시 지급일을초과하는기간에대하여연 100분의 40이내에서은행법에따른은행이적용하는연체이자율등경제사정을고려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이율에따라이자를지급하여야함 74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 대규모유통업법 Q l A Q A 협력업체가세금계산서를제출하지않아월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내에지급하지못하였다. 이러한경우도부당한지급지연행위로간주되는가? 협력업체의귀책사유가분명하여대금이지연되는경우는부당한지급지연행위가아님. 단, 반드시협력업체귀책사유를공문서상으로통보하여야하며, 관련문서는 5년간보존되어야함 75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9. 사업활동방해 ➊ 개념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에게거래를자기에게만한정시키거나배타적거래를강요하여납품업자등의자율적판단을제한하여다른사업자와거래를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금지 ➋ 사업활동방해유형 1 신제품을자사매장에만배타적으로공급할것을강요 2 경쟁업체에게특별행사를실시하였다는이유로퇴점거론, 행사중단등의불이익제공 3 경쟁업체에게인기상품공급중단을요청하는행위 4 경쟁업체에입점된업체에대하여거래중단을요구하거나신규입점을방해하는행위 Q l A Q A 당점에입점한브랜드가경쟁업체에입점하고자한다. 당점은협력업체에게입점자제를통보하고경쟁업체에입점할경우철수시킬수있다는통보를할경우공정거래법상문제가되는가? 명백한사업활동방해행위에해당됨 76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3. 표시 광고법과경품고시 3. 표시 광고법과경품고시 01 표시 광고법이란? 1. 개요 상품또는용역에관한표시 광고를할때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하는부당한표시 광고를방지하고소비자에게바르고유용한정보의제공을촉진함으로써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소비자를보호하기위함 2. 용어정의 ➊ 표시 상품또는용역의내용및거래조건을소비자에게알리기위하여상품등의용기 포장또는사업장등의게시물, 상품권, 회원권, 분양권등상품등에관한권리를나타내는증서에쓰거나붙인문자나도형을말함 ➋ 광고 상품또는용역의내용및거래조건을신문 방송 잡지 간행물 팸플릿 견본물, 입장권 인터넷 PC통신 영화 연극등을통하여소비자에게널리알리거나제시하는것을말하며, 사보, 홍보만화, 고객안내문등대고객홍보용자료도광고에포함됨 3. 부당한표시 광고판단기준및위반유형 ➊ 판단기준 1 표시 광고가어떠한거짓이나, 허위과장되지않고진실한가? ( 진실성 ) 2 표시 광고가고객의입장으로보았을때사실과다르게착각되거나오인할소지가있는가? ( 소비자오인성 ) 3 표시 광고가사행성조장등공정한유통거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는가? ( 공정거래저해성 ) 77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➋ 위반유형 1 허위 과장표시 광고 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 광고하는행위 2 기만적표시 광고 소비자의구매선택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사실을은폐하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 광고하는행위 3 부당비교표시 광고 비교대상및기준을명시하지아니하거나객관적근거없이자기의상품과경쟁사의상품을비교하여우량또는유리하다고표시 광고하는행위 4 비방적표시 광고 경쟁사업자의상품또는경쟁사업자를객관적인근거없이비방하거나불리한사실만을표시 광고하여비방하는행위 4. 부당한표시 광고유형및기준 ➊ 사업자자신에관한표시 광고 사업자가자신이나구성사업자의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표시 광고할경우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금지 예시 ᄀ자기의생산규모가국내에서만가장큰규모인데도 세계최대의규모 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ᄂ 한남 이라는상호의사업자가국내유명재벌그룹인 제일 과는전혀관계가없는데도불구하고자신의대리점을모집하면서자신을 한남제일 또는 제일한남 이라고표시 광고하여마치제일그룹의계열회사인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경우 78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3. 표시 광고법과경품고시 ➋ 가격에관한표시 광고 자기가공급하는상품의가격을사실대로표시 광고하지않거나, 타사및할인행사진행시가격을비교하여표시 광고를할경우비교기준가격을사실대로표시 광고를하지않는행위금지 가격의개념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당해사업자가당해상품과동일한상품을최근상당기간 ( 과거 20일정도 ) 동안판매하고있는경우로써그기간동안당해상품에붙인가격단, 위기간중당해상품의실거래가격이변동한경우에는변동된가격중최저가격을말함당해상품과동일한상품에대하여당해사업자가속하는거래지역의상당수사업자가동지역내에서판매하고있는가격당해상품에대하여제조업자등이최근에붙인가격으로서미리공표되고, 또한실제의거래에참고가된다고기대되는가격 예시 A상품에대한정상가격은 1,500원이나실제로최근상당기간 (20일) 내거래가격이 1,000원으로판매되던중매출증대를위하여보다할인된 800원으로판매하려고협의를본후표시 광고를종전거래하던가격이아닌정상가격 1,500원대비 800원으로광고하는행위 ➌ 중고품, 하자품또는구형의상품에대한표시 광고 중고품, 하자품또는판매시기가지난재고상품이나구형의상품등인것을표시 광고하지않고당해상품이정상품인것으로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경우 ➍ 할인판매에관한표시 광고 자기가공급하는상품을할인판매, 가격인하,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할인율등을사실대로표시 광고하여야한다. 따라서할인율등을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경우에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됨 79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할인판매의종류 구분 할인특매 가격인하 한정판매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사용하는용어에관계없이 내용 1 일정기간동안 2 가격을인하하여판매하다가 3 다시행사가끝나면정상가격으로환원시키는판매행위 일정기간이아닌, 일정시점부터가격을인하하여판매하는행위 ( 할인특매처럼오인시켜서는아니됨 ) 기획된상품이나, 정상상품을수량이나가격, 시간을한정하여판매하는행위 ( 반드시한정대상과수량을명기 ) 상설매장또는임시로특설매장을설치하여판매시기가지난재고상품 ( 이월상품 ), 하자가있거나열등한상품을판매하는행위 폐업이나점포이전을목적으로자기가취급하는상품을염가로판매하는것 ( 당사에서고별전을하는것등 ) 할인특매와가격인하와의가장큰차이는할인행사가끝나면다시가격을환원시키는가의여부에있음. 또한, 가격택에있어서, 할인특매는할인된가격택을상품에부착하지않아도되지만가격인하는반드시인하된가격택을부착하여야함 할인특매의예시 구분 VIP 스페셜데이 브랜드데이 시즌 OFF 품목할인 제휴카드우대 내용며칠동안 ( 통상 2~3일 ) 고정고객및일반인을대상으로가격을할인하여판매하는행위일정브랜드에서 2~3일정도일반고객을대상으로가격을할인하여판매하는행위시즌이끝나갈때쯤일정기간또는일정시점부터가격을인하하여판매하는행위일정품목만을대상으로일정기간동안가격을인하하여판매하는행위제휴카드소지자를대상으로일정기간할인을하여주는것 위에서설명한것외에도사용하는용어에관계없이할인특매의요건에해당하게되면모두할인특매에해당됨. 따라서반드시종전거래가격을기준으로판매가격을결정해야함. 그러하지않을경우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되어표시 광고법의위반이됨 80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3. 표시 광고법과경품고시 ➎ 할인판매관련부당한표시 광고예시 일부상품또는일부매장의할인특매를대부분의상품또는대부분매장의할인특매인것처럼오인시킬우려가있도록표시 광고하는행위 할인특매실시기간중판매할수있는상당한재고가없는상품에대하여재고량이충분한것처럼과장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가격인하판매를실시하면서비교가격의기준과인하시점을명시하지아니하는행위 실제와는달리한정기간이나한정된수량만을판매하는것으로표시 광고하는행위 가격인하율을과장하기위하여특별히인정될만한사유없이 20일이상실제거래한적이없는가격이나이미가격인하되었는데도인하되기전의가격을종전거래가격으로표시 광고하는행위 실제와는달리할인율이나할인기간을다르게표시 광고하는행위 실제로는조악 ( 재고, 전시품등 ) 상품인데도정상적인상품을할인하여판매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를함에있어서소비자로하여금할인특매인것처럼오인시킬우려가있는종전거래가격을기준으로할인율을표시 광고하는행위 실제로할인율이높은상품은일부에불과한데도대부분의상품이높은할인율로판매하는것처럼오인시킬우려가있도록표시 광고하는행위 할인특매종료후 20일이지나지않았는데브랜드데이, 스페셜데이, 시즌 Off, 초특가등의용어를사용하여종전거래가격을미준수하여할인하는행위 81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Q l A Q A 가격인하상품에대하여추가세일하려고한다. 가능한가? 가격인하란일정시점부터가격이인하되어판매되는제품으로추가세일을할경우인하되어판매되는가격을기준으로추가세일이적용되어야함 Q A 아웃도어대전-고어텍스점퍼 100,000원 ~ 라는전단광고를실시하였다. 그러나 100,000원의상품은극히소량으로만구비한체약 70% 이상이 150,000원이상의고어텍스점퍼제품들로구성되어행사가진행되고있다. 가능한가? 당행위는전형적인허위 / 과장광고임. 통상적인판매가격보다현저히낮은가격을제시하여소비자를현혹시켜서는절대아니되며, 상기광고문구상행사장내약 70% 이상의고어텍스점퍼가 100,000원대로구비되어있어야가능함 Q A 진열상품을할인하여판매하고자한다. 전단이나 POP에할인율을표시하여광고할수있는가? 진열상품이란문구를정확하게표시한후할인하여판매할수있음 Q A 000샴푸 100개한정판매 라표시 광고를하려고한다. 가능한가? 한정판매란정해진품목, 한정된수량및시간내에서만진행되는행사임. 필히품목, 수량, 시간및기간을표시 광고해야되며정해진시간이나기간을경과해서는아니됨 Q A 가전매장의경우매장이협소하여판매상품을모두진열하지못하여카탈로그만비치한후전단광고활동을진행하려고한다. 가능한가? 전단광고한상품을실제로판매한다면가능함 82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3. 표시 광고법과경품고시 법위반심결사례 사례 1 대선주조 의부당한표시 광고행위에대한건 (2012년 8월 ) 피심인은 2011. 6. 29~2012. 2. 21. 까지자신의 즐거워예 소주에대하여소주용기표면에 체지방감소효과가있는 BCAA를첨가한명품소주 라는문구의라벨을부착하여표시하였으며, 서울경제및매일경제신문과부산일보등 2개지역일간지와포커스등 2개생활정보지를통하여 체지방감소효과가있는 BCAA 첨가 라는표현으로광고함 조치사항 시정명령 사례 2 우리홈쇼핑의부당한광고행위에대한건 (2012년 7월 ) 피심인은 2010. 11. 25~2011. 1. 7. 까지자신의 TV홈쇼핑 ( 롯데홈쇼핑 ) 방송을통하여 대웅모닝컴세라믹히터 를판매하면서 하루 6시간사용기준단 404원 등과같은표현을사용하여광고함. 그러나일반가정에서사용하는경우에는누진제적용으로전기료가하루최고 3천543원까지나올수있음에도불구하고하루전기료가 404원정도나오는것처럼표현함 조치사항 시정명령 사례 3 남양유업 의표시 광고법위반행위건 (2011년 6월 ) 피심인은유아식제품에대해 국내는물론세계어느유가공회사에도남양유업과같은첨단설비와시스템을갖춘곳은없습니다, 멜라민을비롯한유해원료는 100% 원천봉쇄됩니다 등의내용을 2008. 10. 3~14. 기간동안모두 16회에걸쳐 7개일간지에광고함 조치사항 시정명령, 과징금 83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사례 4 무학의부당한표시 광고행위에대한건 (2012년 8월 ) 피심인은자기가생산 판매하는소주가천연암반수로전혀희석되지않았거나, 일부만희석되었음에도소주병당천연암반수함유량에관한표시없이천연암반수로만든좋은소주또는그와유사한표현으로표시 광고함으로써소비자들로하여금천연암반수로만희석된소주인것처럼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거짓 과장의표시 광고행위를다시하여서는아니됨 조치사항 시정명령, 과징금 (6천8백만원) 부과 84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3. 표시 광고법과경품고시 02 경품 1. 개념 사업자가자기또는자기와거래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의상품이나용역에대하여 거래에부수하여일반소비자에게제공하는경제상에이익을말함 경품 소비자현상경품을말함 ( 거래에부수하여현상의방법으로제공되는경제상의이익 ) 2. 경품제공한도 (2012년 10월 31일개정 ) 1 단일경품제공가액한도는 2,000만원이내 2 총경품제공가액한도는예상매출액의 3% 이내. 단, 총경품제공합계액이 3,000만원이하는 3% 를초과해도무방함 3 창업, 개업, 신규사업분야진출등에따른신상품발매시제공되는소비자현상경품은창업일등으로부터 3개월간은한도규제없음 4 산출공식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또는용역의전년도총매출액 ( 경품제공예정일수 365) 3. 경품가액산정기준 1 경품제공사업자가직접제조한경우제조가격에 25% 를가산한금액 2 다른사업자로부터구입한경우에는구입가격의 25% 를가산한금액 3 현금또는상품권의경우에는그액면가액, 할인권의경우할인되는금액 4 2 이상경품류를제공하는경우에는각각의가액의합계금액 5 무료로취득한경우에는경품을무료로제공한자를기준으로산정됨 85
Ⅱ 백화점부문업무별유의사항 4. 경품제공시금지사항 특정한소비자현상경품의제공금지 2개이상또는 2회이상상품이나용역을구입하여야만문자 부호 회화및카드등의특정조합을제시할수있도록하는방법에의한소비자현상경품류의제공은경품가액한도를초과하지않더라도경품을제공할수없음 법위반심결사례 사례 1 에스알에스코리아 의부당한경품류제공행위에대한건 (2009년3월) 피심인은 2008. 7. 10.~9. 3. 까지 허브갈릭치킨행사 라는경품행사를실시하면서자신의브랜드인 KFC의허브갈릭행사세트를구매하는소비자에게당첨여부가기재된스크래치쿠폰을세트당 1장씩지급하는방법으로경품행사를진행함. 예상매출액에따른경품제공한도가 8천6백만원에불과하나총 4억7천만원상당의경품을제공하기로제의함 조치사항 시정명령( 경품제공한도초과 ) 사례 2 웅진식품 의부당한경품류제공행위에대한건 (2010년 11월 ) 피심인은 2010. 5. 17.~7. 11. 기간동안자사제품인하늘보리의뚜껑에당첨여부를기재한후이를구매한고객과온라인홈페이지에서방문한고객을대상으로경품행사를실시함. 당첨자 1인에게제공한 BMW미니쿠퍼의가격이 3 천750만원으로단일경품제공한도를초과하였으며, 예상매출액에따른경품제공한도가 1천700만원에불과하나 5천100만원상당의경품을제공하기로제의함 조치사항 시정명령( 단일경품제공한도초과, 경품제공한도초과 ) 86 2014 백화점부문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