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와한미관계전망 2016-18 최강수석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16.12.23 도널드트럼프후보승리의배경 지난 11 월 8 일 ( 미국현지시간 ) 치러진미국의제 45 대대통령선거는과거어느선거보다도미국사회의분열과갈등양상, 그리고제도권에대한국민의반발을적나라하게보여줬다. 공화당후보였던도널드트럼프 (Donald J. Trump) 의대통령당선은기득권세력에대한미국국민들의반발, 세계화와시장개방에대한노동자들의거부감, 중산층의몰락과그에따른상대적인박탈감의심화등에따른결과로풀이할수있다. 1980 년대이후, 백인중산층은경제적으로강한상대적박탈감과소외감을느껴왔다 (Meyerson 2015). 인종이나종교문제에관해서트럼프당선인이선거유세기간동안한여러직설적인발언들이이들백인중산층의관심을끌고지지를이끌어냈다. 백인중산층이밀집해있는소위 러스트벨트 (Rust Belt) 로불리는미국오대호일대의낙후한공업지대는대선에서트럼프후보에게표를몰아주었다 (Brownstein 2016). 좌절한백인중산층표의결집이바로이미국정계의아웃사이더에게대선승리를가져다준셈이다. - 1 -
이런배경에서등장한트럼프행정부가어떠한대외정책을펼치는가는국제정세와주요국관계에큰영향을준다. 트럼프당선자는선거기간중김정은과의대화, 방위비분담증액, 주한미군철수, 한미자유무역협정 (KORUS FTA: South Korea U.S.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등과같은주장을했고한국은긴장할수밖에없다. 결론부터말하자면확실한것은아무것도없다. 물론트럼프당선자의성향이나문제의식이바뀔가능성은낮지만취임이후현실을반영한정책을펼것이기때문에아직우리에게는시간과기회가있다. 너무긴장할필요도없고, 너무낙관해서도안된다. 한미관계에서제기될수있는문제와이에대한우리의입장을잘정리해미국과협의하고조율한다면한미관계는공고히유지되고오히려발전할수도있다. 주요변수와대외정책전망 한미관계에대해직접적으로들어가기에앞서큰틀에서한미관계를규정할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기조를살펴봐야한다. 오바마정부가그랬듯이트럼프행정부도당분간대외정책보다는대내정책이행에더집중할것이다. 적어도 2018 년 11 월중간선거까지는선 ( 先 ) 대내 후 ( 後 ) 대외정책접근을견지할것이다. 대외정책에있어서는근본적문제의해결보다는현상황이악화되는것을방지하는 관리 에집중할것이다. 역대어느미국대통령선거보다도선거이후의사회분열상이심각하게나타나고있기때문에과거여타정부보다더대내정책에높은우선순위를두는것은차기트럼프행정부로서는불가피한선택이다. 트럼프행정부는지난 8 년간오바마행정부가추진한여러정책들을뒤엎을가능성이높다 (ABO: Anything But Obama). 주요대상은오바마케어, 이민정책, 에너지및기후변화정책, 중동정책등이될것이다. 실제로급격한정책전환이 - 2 -
이루어진다면이를둘러싼국내갈등이증폭될것이다. 트럼프정부는국내갈등을관리하고해소하는데우선순위를둘수밖에없기때문에적극적인대외정책을추진할동력이부족하다. 국내문제에집중하기위해대외적상황관리와사태의악화방지에집중하는모습을보일것이다. 무엇보다 2018 년 11 월로예정되어있는중간선거에서승리하기위해서라도트럼프당선인은취임이후대내문제에집중할가능성이매우높다. 트럼프당선자의그간의발언들과유세기간동안의구호들을감안하면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은선택적개입 (selective engagement) 과역외균형자 (offshore balancer) 역할에중점을둔신 ( 新 ) 고립주의, 그리고자국의시장보호를지향하는보호무역주의색채를강하게나타낼것이다. 세계경찰역할을수행하는데역량을더투입하기보다는미국의국익을우선하는데방점을둘것이다. 대외정책보다국내정책에무게중심이있기때문에안보문제보다는국내문제와연관성이높은무역이나통상등경제이익관련문제에더집중할것이다. 그리고국내경제와정부재정에대한고려가대외정책에큰영향을줄것이다. 전통적인외교안보문제에대해서는최소한의적극성을보이면서커다란사건이나긴급한위기가발생하지않는이상큰관심과노력을기울이지는않을것이다. 트럼프행정부의전반적인대외정책기조는특정지역에적극적이고주도적으로개입하고또관여하기보다는해당지역의국가들이자체적으로문제를해결할것을강조하는방향을택할것이다. 미국은여기에보조적역할을수행하는데그칠전망이다. 그결과세계각지역의미동맹국과우방국들사이에서미국의신고립주의에대한우려가점차커질것이다. 세계의경찰로서공공재 (public goods) 를제공하는역할도축소하고동맹국과우방국에게더많은책임분담과기여를요구할것이다. - 3 -
트럼프당선인은큰그림을가지고문제에접근하지않는다. 그때그때발생하는문제에대응하는임기응변과대증적접근의특색을보일것이다. 이슈간연계성이나구조를설정하지는않을것이다. 트럼프정부하의대외정책에는큰전략이없고, 정책의파편화나고립화가심하고, 변화의폭이매우크며, 이슈간충돌이발생할가능성도높을것이다. 정책의연속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아질것이다. 이러한특성에따라정책불안정성이증가하고신뢰도는감소하며, 대내외적갈등과마찰가능성도증가하게된다. 하지만역설적으로타협의가능성도함께증가할수있다. 어떤인물들이주요보직을맡느냐에따라차기미행정부의대외정책의내용에여러변화가있을수있다. 트럼프당선자가대외관계경험과지식이미흡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는것은그가주변인물들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는점을의미한다. 트럼프당선자가어떤사람들을주요직에임명하느냐가대외정책의내용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이다. 장관인사의경우의회승인이필요하기때문에현재로서는어떤인사들이입각할것인지정확히파악하기는곤란하다. 1 12 월 14 일에차기행정부의첫국무장관후보자로트럼프당선인에게지명된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엑손모빌최고경영자를제외하고, 제임스매티스 (James Mattis) 국방장관후보자나마이클플린 (Michael Flynn) 국가안보보좌관등외교안보분야에지명된사람들을보면트럼프당선자는군출신을신뢰하고중용하며, 군인들중에서도전략통보다는야전통을선호하는것을알수있다. 이는대외정책에서군의영향력이높아지는것을시사하고, 대화및협상, 가치와명분보다는힘에기초한물리적대응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는점을의미한다. 반면, 국무부의영향력이나입지는약화될가능성이높다. 이는부시행정부시절파웰국무장관의모습을연상케하는부분이다. 트럼프가소속된공화당은정통공화당의노선에부합하는대외정책을차기행정부에주문할텐데, 트럼프의 - 4 -
힘의외교 가실제로누구주도하에서어떤모습으로전개될지, 그리고그것이공화당이추구해온전통노선과어떻게결합할지는시간을두고지켜봐야한다. 현재아무것도정해진것은없으며, 구체적인정책수립은지금부터시작인상황이다. 이런점은우리를비롯한모든관련국에게는기회의창이열려있음을의미한다. 동아시아및한반도정책 미국차기행정부는대외정책에있어서중동, 유럽, 그리고동아시아 ( 중국 ) 순서로우선순위를둘것이다. 북한이핵실험이나미사일시험발사와같은도발을하지않는다면한국의최대관심사항인북한문제는상대적으로후순위에위치할것이다. 미중관계에관한몇가지문제들을제외한다면동아시아에대한정책집중도는하락할가능성이높다. 트럼프당선인과그의보좌진이동아시아지역에대한포괄적인지역전략이나정책을갖추고있지않기때문에큰틀을가지고협상에임하거나여러사안에대응하기보다는사안들을분리대응하는파편화된접근방식을취할가능성이높다. 또한양자간무역협정을다자협정보다선호하는것으로알려진 (Iwamoto 2016) 트럼프당선자는외교안보에관해서도다자협력보다는동맹을비롯한양자관계를우선시할가능성이높다. 즉, 지역전반보다는특정국가와의관계, 현안에집중할것이다. 트럼프가중국문제에관심이높고, 사업가출신으로서미중관계를통상의측면에서주로바라보고이해할것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향후미중관계에서통상과금융문제를중심으로갈등과마찰이증가할수있다. 물론트럼프당선자가본격적으로대통령으로서의업무를시작하는 2017 년 1 월 21 일이후펼치는미국의대 ( 對 ) 중국정책에중국이어떤대응을할것인지가관건이다. 통상 - 5 -
마찰이실제증가할경우미대선기간동안힐러리클린턴 (Hillary Clinton) 후보보다트럼프당선자를선호했던기존입장을변경하는것은중국에게어려운일이아니다. 트럼프당선자가집권초반에는국내문제와경제문제해결에집중할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 만약그렇다면차기행정부는아시아지역에서도안보보다는통상문제를다루는데더역량을기울일것이다. 최근몇년간지속된동남아시아지역에대한관심은축소될것이다. 동맹과우방국들의기여와책임을강조한트럼프당선자의일련의발언과 (Swerdlick 2016; Norrlof & Wohlforth 2016) 그의측근들의주장을 (Gray & Navarro 2016) 돌이켜본다면남중국해를비롯한전통적인안보문제에대해서는해당사안이미국의국익을침해하지않는이상역내국가들의손에문제해결을맡긴채최소한의관여에그칠가능성도있다. 아베신조 ( 安倍晋三 ) 일본총리가집권한이후좋은관계를유지해온미일관계도변화의가능성이있다. 트럼프 아베관계는확실히오바마 아베관계와는차이가있을것이다. 미국이일본에게주일미군주둔과일본방위지원에대한일종의청구서를보내는상황을상정해볼수있다. 트럼프행정부가일본에게동맹국으로서지역안보질서유지에더많은역할과기여를강조하기시작한다면미일간밀월관계에마찰음이발생할소지가크다. 트럼프행정부가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면서여러가지엇박자가날가능성이다분하다. 한예로, 아베총리는다른국가들보다앞서미국을방문해아직당선인신분인트럼프와지난 11 월 17 일뉴욕에서 90 분에걸친회담을갖고그에게미일동맹의중요성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의중요성을자세히설명했다 ( 연합뉴스 2016a). 하지만며칠뒤인 21 일에트럼프당선인은영상메시지를통해대통령취임첫날부터 TPP 탈퇴를위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밝혔다 ( 연합뉴스 2016b). - 6 -
한국으로서도트럼프당선인의정책기조에대한우려가있을수밖에없다. 트럼프당선인이대선유세중언급한적이있는북한문제, 한미간통상문제, 그리고방위비분담을포함한한미간안보역할분담문제가한국정부와미차기행정부간의주요안건이될것이다. 트럼프당선인이연설이나언론과의인터뷰에서했던발언들을주목해볼필요가있다. 트럼프는한국을비롯한미국의동맹국들의 안보무임승차 를비판하며동맹국들의방위비분담금증가를위한재협상을언급하기도했다. 그는지난 3 월뉴욕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한국과일본이방위비분담금을현저하게증액하지않는다면주둔중인미군을철수시킬수있다고답했다 (Sanger & Haberman 2016). 같은인터뷰에서그는한국과일본이북한과중국의위협으로부터보호받기위해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도록하기보다는두동맹국의독자적인핵무장을허용할수있다고도이야기했다. 또한 5 월에는로이터통신과의단독인터뷰에서북한의핵개발을멈추기위해김정은과직접대화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고했다 (Holland & Flitter 2016). 7 월공화당전당대회에서는후보수락연설도중에한미자유무역협정을미국인들의일자리를빼앗는협정이라고비난했다 (Bump & Blake 2016). 물론대선기간중에했던말과공약은미국민들의표를얻기위한것이기때문에실제후보가당선된이후에있는그대로정부정책으로서이행될것이라고보기어렵다. 하지만미국우선주의에기반해협상에서더강경한자세로나오고, 한국에더많은부분을양보하거나기여를늘릴것을요구할것은분명하다. 트럼프와그의측근들생각의기저에는한국이안보강화를위한자구노력을게을리한다는의심이있다. 한국정부는이런생각을정확히읽어야한다. 미의회조사국은 2014 년에이어서 2015 년한미관계보고서에서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가모두보수적인정권임에도불구하고진보적인성격의노무현정부시절에수립한국방비증가계획을오히려늦추고있다고지적했다 (Manyin, Nikitin, Chanlett-Avery, Cooper, & Rinehart 2014; Manyin, Chanlett-Avery, - 7 -
Nikitin, Rinehart, & Williams 2015). 커티스스캐퍼로티 (Curtis Scaparrotti) 전주한미군사령관도 2014 년미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서한국이중기계획에서목표로삼은야심찬국방비지출수준에는여전히미치지못한다고평가했다 (Scaparrotti 2014). 특히미헤리티지재단의브루스클링어 (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한국이각군의상호운용성을실현하기위해서필요한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및정찰 (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체계를제대로갖추고있지못하기때문에이를바로잡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주장하기도했다 (Klingner 2014). 로널드레이건 (Ronald Reagan) 대통령재임당시특별보좌관을지냈고현재는보수성향의미싱크탱크인케이토연구소에소속되어있는더그밴도우 (Doug Bandow) 는한국이안보비용을아끼고그것을경제개발에투자하고있으며, 이러한 저운임의승차 (cheap ride) 는이제끝나야한다고날을세워비판하기까지했다 (Bandow 2015). 밴도우연구원과같이동맹국들의적극적인자구노력을강조하는목소리가트럼프당선인취임이후더크게울릴수있다는점을감안하면, 한국의자구노력에대한워싱턴의우려를그대로방치할경우한미관계에악영향을미칠것은자명하다. 트럼프행정부가한국과위의현안들을협상할때한미관계의주요사안을한꺼번에다루지않고각사안을시간차를두고다룰가능성이높다. 무엇보다한국이현재의국내정치상황속에서실질적으로무엇을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깊은의문을가질것이다. 또한차기한국정부가어떤성향의정부가될것인지에도관심을가질것이다. 더나아가특정사안에대한미국의지나친압박이나한미간마찰이한국내정치지형의변화와중에어떻게작용할지를고민하면서매우신중하게접근할것이다. 특히반미분위기가형성되거나확산되는것을경계할것이다. - 8 -
우리의대응방향 전반적인상황을살펴보면한미관계의어느한분야도우리에게편하거나안심이되는부분은없다. 그렇다고급히서두를필요도없어보인다. 기본적으로기존의한미간합의를성실히이행하면서한미관계의가치를더높여줄 플러스알파 를생각하는방향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당장 2017 년에는한미자유무역협정을포함한통상문제와더불어북한문제에집중하고, 2018 년에는협상시기가다가온한미방위비분담협정등한미동맹차원의조정문제를더꼼꼼히살펴야한다. 트럼프가첫번째로주목하는것은양자통상문제트럼프당선자가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과 KORUS FTA 에대해매우비판적인입장을취해왔기때문에 2017 년취임직후이문제를가장우선적으로집중해서다룰가능성이높다. 우선은 KORUS FTA 의재협상보다는합의한사항의지체없는이행을 강조하겠지만이행이미진하다고판단할경우협정의재협상을요구할수있다. 오바마대통령은 2014 년방한당시주한미상공회의소가주최한재계 인사들과의간담회에서 KORUS FTA 가완전히이행되고협정으로부터모두가최대의이익을얻어내기위해서는아직해야할일들이남아있다고언급했었다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14). 가장최근에는공화당의오린해치 (Orrin Hatch) 상원금융위원장이 2016 년 3 월 2 일안호영주미대사앞으로보낸서한에서한미 FTA 의일부항목이행이미흡하다고지적하기도했다 (Fobes and Lawless 2016). 미무역대표부 (USTR: U.S. Trade Representative) 가매년발표하는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에도마찬가지주장이이어지고있다. 2016 년 3 월발표한 - 9 -
보고서는 FTA 합의조항을바탕으로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하면서도기술무역장벽이나법률서비스, 방송콘텐츠에대한서비스장벽이여전히미국기업들의한국시장진출을제한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USTR 2016). 미의회내에서도한국측의한미 FTA 합의사항이행에대한아쉬움과비판적인시각이존재하고있다. 그런만큼트럼프당선인이취임한후이문제를제기하고한국을압박할때의회도별다른이견없이동조할것이다. 따라서현재이행이지연되고있는합의사항들에관한문제를조기에해결하여미국측으로부터제기되고있는무역불공정에대한비판을잠재우는것이한국으로서는가장시급한과제이다. 한발더나아가보다적극적으로차기트럼프행정부의한미간무역에관한압력에대응하기위해서한국기업및자본이미국내일자리창출에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는대미 ( 對美 ) 투자를현재규모보다더확대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는방안도중장기적으로고려해볼수있다. 대북 ( 對北 )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의종말과그이후한국안보의최대관심사항인북한문제에대한조율은우리입장에서매우시급한과제이다. 하지만이문제는이미언급한것처럼트럼프당선인개인의정책우선순위상위에올라있지않다. 한국정부는우선트럼프당선인과그의측근안보인사들이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생각을갖게해야한다. 트럼프당선인은오바마행정부의대북전략적인내정책을버리고새로운정책을택할가능성이높다. 문제는새로운대안을선택할때양극단, 즉북한과의타협혹은일방적군사행동을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우리의의사와는무관하게미국과북한양자간에대화와협상이진행되거나, 그와반대로미국이북한의핵 미사일 - 10 -
위협을제거하기위해일방적으로군사행동을취하는것은반드시예방해야한다. 2 한국정부는우선우리의대북정책전략, 목표그리고수단을포함한청사진을제시하고, 이를바탕으로트럼프정부와의협의를통해한미양국공동의청사진을그리는작업을준비하고또시작해야한다. 한미분담금협상에서한국부담증가가능성방위비분담문제는지난 2014 년협상에서 2018 년까지의분담금을확정했기때문에당장급하게처리해야할일은아니다. 하지만 2019 년이후의분담금을정하기위해한미간협의가 2018 년에시작될예정이므로이에대한대비가 필요하다. 지난 3 월미워싱턴포스트편집국과의만남에서트럼프후보는 동맹국들의방위를위해미국이지출하고있는액수가결코지속가능하지않고미국이하고있는일에비해서공정한대가를얻지못하고있다고주장했다 (Post Opinions Staff 2016). 한국과일본이비인적주둔비 (non-personnel cost) 의 50% 를부담하고있다는지적에는왜 100% 가아니냐고되묻기도했다. 두달후 5 월에는 CNN 과의인터뷰에서트럼프후보는한국과일본이방위비용을모두부담해야한다고주장했다 (CNN 2016). 더나아가그는미군이철수할준비가되어있으며, 동맹국들이미군주둔에필요한비용을모두내고미국을공정하게대우하지않는다면스스로의방위를알아서책임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 이러한트럼프의주장은베트남으로부터철수를고민하던리처드닉슨 (Richard Nixon) 대통령이 1969 년 7 월 25 일괌기자회견에서발표한닉슨독트린과닮아있다. 3 특히미국이자국의재정적부담때문에기존의동맹국에대한무조건적인방위보장으로부터후퇴한다는점에서그렇다. 트럼프당선인과그의외교안보팀이동맹국들에게주둔비용전액을요구할것이라고단언하기에는아직너무이르다. 한국은이미국내총생산 (GDP: Gross - 11 -
Domestic Product) 대비 2% 이상의금액을국방비로사용하고있어 GDP 대비 1% 수준의국방비를지출하는일본보다압력이덜할것이라는예상도있다 ( 채병건 2016). 그러나각동맹국에가해지는압력의상대적차이와는별개로트럼프행정부가상당한증액을요구해올것은분명하다. 군사적으로효과적인대북대비태세를유지하면서동시에경제에가해지는안보비용의부담을효율적으로관리해야하는한국으로서는이를마냥거부할수는없기때문에여러고민을해야하는상황이다. 한국정부는주한미군주둔비용분담액의증액이한국재정여건에필요이상의부담을주지않는선에서이루어지도록최상의노력을하되피치못할경우그반대급부로한국에게필요한것을얻어내는일종의거래를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미국의대 ( 對 ) 한반도안보공약을더욱공고히하기위해서방위비부담증가대신전략자산의한반도상시배치와같은실제적이고실효적인조치를요구해볼수있다. 만약미군전략자산의한반도배치가여의치않다면우리의자체방위능력을개선하기위한자구노력에가속도를붙여미국측에서제기되고있는한국의안보무임승차론을최대한희석시키고, 이러한한국의방위력개선노력을설명하면서미국측에더높은수준의군사기술협력을요구해볼수있을것이다. 즉, 한미양국의방위산업간협력과연계를강화하여상생하는사업모델을구축하자는것이다. 더이상미룰수없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착실히준비해야 2010 년과 2014 년두차례에걸쳐연기한한 미간전시작전통제권 (Wartime OPC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환문제에관해서도한국정부와군은기존에양국이합의한내용을바탕으로잘대비해야한다.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의빅터 - 12 -
차 (Victor Cha) 한국석좌는트럼프후보가당선된직후그가미국의이익을우선시하고동맹국의주체적인역할을강조해왔기때문에그의재임기간중에 OPCON 전환문제에마침표를찍으려할것이라고예상했다. 다른한편으로는트럼프행정부가방위비분담금상향조정을요구하면서전시작전통제권의조기이양을한국에대한압박수단으로활용할것이라는전망도언론에소개되고있다. 하지만한미양국은 OPCON 전환에세가지전제조건에관해합의한바있다. 따라서아직이전제조건이만족될때까지한국정부에게다소의시간이있다. 4 특히한국이북한핵과미사일에대응한한국형 3 축체계중에서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를 2020 년대초반까지개발및배치완료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는만큼실제 OPCON 전환도비슷한시기에다시본격논의될가능성이높다. 다만차기미트럼프행정부가과거정부와는달리 OPCON 전환재연기에합의해주지않을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한국정부와군은이를전제로 OPCON 전환에필요한조건들을충족시키고더나아가한미동맹내에서한국군의목소리를더키우기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 THAAD 배치와방위비분담금협상연계가능성대비주한미군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는향후방위비분담금문제와함께다뤄질가능성이있는만큼이에대한대비도필요하다. THAAD 는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규정에따라한국이부지와기반시설을제공하고미군이 THAAD 의전개와운영및유지비용을부담하게된다. 이때문에포대운영및유지비용에대해서차기미행정부가한국정부에추가적인지원을요청할가능성이전혀없다고할수는없다. 그러나현재성주에배치할 THAAD 포대는한국군이구매한것이아니고일차적으로주한미군이그들스스로를북한의미사일로부터 - 13 -
보호하기위해한국에들어오는만큼추가부담을요구할명분이약하다. 따라서미국차기행정부는 THAAD 1 개포대전개에대한추가적인비용분담을당장요구하기보다는 2018 년이후열릴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THAAD 의한미연합방위능력향상에대한기여도를한국측분담금의상향조정필요성의근거로활용할가능성이더높다. 만약그렇다면, 한국정부는우리가주한미군의 THAAD 포대의성주군배치를허용함으로써경제적으로우리국익에중요한한중관계의손상을감수했다는점을우선강조해야하며, 그에따른경제적손실을감안해줄것을요청해야한다. 트럼프의대중정책이한중관계에미칠영향에대비중국과의관계에관해서차기트럼프정부는한미관계, 한중관계그리고미중관계를강하게연계시켜보지않을것이다. 대신각양자관계에독립적으로접근하면서한국이중국에대해서어떠한생각을가지고있고또그에따라어떤입장을취할것인지를확인하고자할것이다. 트럼프당선인이본인의공약대로취임직후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목할것인지아니면구체적인교역품목별로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의규정에근거해반 ( 反 ) 덤핑관세를부과할지는아직지켜봐야하겠지만 (Rapoza 2016), 선거운동기간동안그가한발언들만놓고본다면미중간통상문제와미국국내일자리확보문제에관해서는오바마행정부보다더강경한대중입장을취할가능성은충분하다. 통상분야에서의미국과중국간마찰이안보문제로전이되고또확산될경우, 남중국해영유권분쟁에따른미중간갈등이한창고조되었을때와마찬가지로한국은미국과중국중어느국가를선택할것인지에대한질문을받고시험에처하게될것이다. 따라서한중관계에대한우리의기본적인입장과중국에대한 - 14 -
평가를미국과공유하기위한전략대화를실무진차원은물론정부고위급인사사이에서도정기적으로개최해야한다. 정기적인대화를토대로향후계획과정책을세울때는현행지역안보구도와자유주의국제질서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유지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북한문제에관해서는트럼프차기행정부가중국역할론보다는중국책임론에더비중을둘것이라는점도함께고려해야한다. 횟수가많지는않지만, 트럼프는북한문제에관한중국의역할과책임에대해몇차례발언한적이있다. 그는중국이북한에대해 완벽한통제력 (absolute control) 을갖고있기때문에중국이북한핵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주장했다 (CBS News 2016). 첫번째대선주자 TV 토론회에서도중국이북한에대해막강한영향력을가지고있는만큼그들이미국대신북한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도주장했었다 (Fifield 2016). 트럼프당선인과그의측근들이중국의대북경제적영향력을상당히높게평가하고있으며, 북한문제가이토록악화된데는오바마정부의실패한전략적인내정책탓도있지만중국이자신이가진영향력을활용하지않고방치한탓이라는인식도하고있다고추측할수있다. 적극적대미 ( 對美 ) 공공외교와지역국가들과의공동대응추진한국정부는차기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적극적인대미공공외교활동을전개해야한다. 미국조야에한국에대한우호적인분위기를형성하고그것을확산시켜한미관계가흔들림없이유지되고계속해서강화될수있도록포괄적이고치밀한공공외교를펼쳐야한다. 그러기위해서우선차기행정부와의회의핵심인물이누구인지파악한후그들에게미래한미관계에대해무슨내용을전달할것인지잘준비해야할것이다. 특히미의회에대한더능동적인 - 15 -
공공외교가필요하다. 그이유는의회가행정부에대한가장효과적인견제장치역할을하기때문이다. 단, 우리가하고싶은이야기보다는미국이궁금해하고확인하고싶어하는내용이무엇인지파악해해당내용을중심으로우리가전달할이야기와정책의내용을구성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양자간의외교적대화에노력을쏟으면서동시에일본을비롯한다른역내국가들과연대한대미전략을추진하는것도함께고려해야한다.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등도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전략및정책에대해한국과어느정도비슷한고민을하고있다는점에서관련국끼리상호협력하면서대미외교를펼치는것도분명필요할것이다. 이때는개별국들이각자자신의입장을강조하기보다는모두가동아시아지역의일원으로서지역의안정과공통이익수호를위해연대해야할필요가있다는점을내세워야한다. 또한대미외교를위한공동대응에나서면서각참여국이어느정도는외교적부담감과책임감을갖도록유도함으로써공동대응에대한참여도를계속해서높여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모든것을추진함에있어서우리에게가장필요한것은결국국내정치의안정이다. 앞서도잠시언급한것처럼현재미국정 재계는한국정치의혼란스러운상황에대해우려하고있다. 미국은지금과같이정치적으로혼란스러운상황이모두정리되었을때한국이기존에자신들과맺은합의를잘이행하고한미동맹을앞으로도계속유지및강화한다는입장을견지하기를희망하고있을것이다. 만약이러한우려가해소되지않을경우, 미국의새행정부와의전략적또는정책적조율과협력은매우피상적인것이될수있다는사실을우리는유의해야할것이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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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트린에는핵국가의위협에직면한자유국가가도움을요청할때핵우산을제공하고핵무기를사용하지않은공격에대해서는기존조약의무에걸맞은군사및경제지원을제공할것이라는공약도함께담겨있었다. 하지만 1970 년대초에미국의한국방위의한국화정책이당시베트남전의전개상황과미중간데탕트와맞물리면서주한미군철수공식화까지이어졌었다 ( 신욱희 2011). 하지만그당시의지정학적환경과현재의지정학적환경이서로다르고, 행위자로서북한과그에대응하는한미동맹의성격또한달라졌기때문에차기트럼프행정부가과거닉슨행정부와같이주한미군철수를공식화할것이라고예측하는것은비약이다. 4 한미양국국방장관은지난 2014 년 10 월 23 일열린제 46 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1 안정적 OPCON 전환을위한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이조성되었을때, 2 한국군이 OPCON 전환이후한미연합방위를주도할수있는핵심군사능력을구비했을때, 그리고 3 국지도발또는전면전초기단계에서북핵및미사일위협에대한필수대응능력을한국군이갖추었을때 OPCON 을전환하기로합의했다. 보다자세한사항은최강, 김기범 (2014) 참조.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