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11 월
Contents 01. 02. 03. 04. 지역경제통합논의배경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02
지역경제통합논의현황 미국 -EU FTA(TTIP) 일본 -EU EPA 한국 한 - 중 - 일 FTA E U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RCEP 인도 ASEAN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 TPP 호주 / 뉴질랜드 멕시코페루칠레 콜롬비아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21 APEC members TPP Pacific Alliance 03
지역경제통합논의배경 WTO DDA 협상의정체 선진국과개도국의이해관계첨예한대립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 2001 년협상개시이래그간경험하지못한새로운통상이슈등장 : DDA 협상의유용성제한 미국, EU, 일본등선진국중심의통상질서재편필요성부상 04
지역경제통합논의배경 다수의 FTA 에의한스파게티볼 (Spaghetti bowl) 현상완화 역외국배제에따른특혜이익은상쇄추세 상이한원산지규정이나상품양허스케쥴로인한복잡성 통일원산지규정, 양허스케줄단순화 기체결 FTA 의원산지규정복잡성 아세안 +1 FTA 한국 ( 전체 ) 한국중국일본인도호 / 뉴 주요결정기준 적용비중 CH CH / RVC RVC CH / RVC CS+RVC CH / RVC CH / RVC WO TECH CC CS / RVC 45.10% 85.60% 99.10% 74.80% 100% 60.10% CC: 2 단위변경기준, CH:4 단위변경기준, CS: 6 단위변경기준, RVC: 역내부가가치기준 TECH: 특정공정기준, WO: 완전생산기준 자료 : 조미진외 (2010) 자료 : 김치욱 (2012) 05
지역경제통합논의배경 글로벌가치사슬의발달과동아시아경제통합 국경을넘을때지불되는교역비용은누적적영향 누적원산지로역내부가가치비율충족용이 동아시아생산네트워크의효율적활용 한국의주요국과의산업연관관계 (2007 년총수입중간재에서의각국비중,WIOT) 아세안 중국 일본 기타 TPP 미국 EU 농수산업 2.58 12.53 12.79 4.87 13.09 9.33 광업 3.29 8.75 12.79 1.71 9.57 9.56 음식료품 1.91 20.75 4.89 7.26 20.62 5.30 섬유 4.35 51.06 11.84 1.57 6.03 10.24 가죽 1.63 16.49 5.58 5.85 10.21 15.57 석유 3.71 1.13 0.54 6.86 0.28 0.33 화학 2.32 12.07 20.06 2.25 11.34 12.34 고무플라스틱 1.41 15.81 27.01 2.05 13.66 15.53 비철금속 3.72 14.93 22.17 11.47 5.22 9.02 금속 2.34 17.56 19.61 14.21 2.66 7.17 기계 0.62 21.73 22.72 3.11 11.25 19.98 전자 0.30 25.05 16.63 1.03 14.09 8.95 수송기기 0.54 21.01 25.91 4.05 11.87 18.86 기타제조업 2.71 22.15 19.03 4.64 7.58 13.29 자료 : 아세안은인도네시아자료에기반하여계산됨. 기타 TPP 에는캐나다, 멕시코, 호주포함 06
지역경제통합논의배경 소비시장으로서의신흥국중요성부상 침체된선진국시장대체할구매력 빠른인구증가율에기반한성장성 신흥국의글로벌가치사슬편입에따른교역증대 동아시아낮은역내교역비중과제도적통합의필요성 국가 명목 GDP(2011 년 ) 인구 (2011 년 ) 십억달러對세계 % 백만명對세계 % 5.5 5.4 5.3 5.2 세계선진국신흥국 한중일 14,280.9 20.4 1,521.7 21.8 RCEP 19,929.9 28.5 3,387.9 48.6 TPP 26,593.4 38.0 784.4 11.2 전세계 69,899.2 100.0 6,974.2 100.0 5.1 5 4.9 4.8 4.7 4.6 4.5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 07
한중일 FTA 논의동향 공동연구 2003~09 년민간공동연구 2009 년 10 월산관학공동연구로격상 FTA 협상원칙제시 1 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 2 WTO 규범과의합치성, 3 이익의균형, 4 민감부문에대한고려 협상 2012 년 11 월아세안 +3 통상장관회담협상개시선언 1 차 (2013. 3): 협상운영세칙채택 구분 협상범위 협상방식 내용 산관학공동연구제시분야준거 상품, 서비스, 투자협상동시진행 양허방식상품 ( 양자와 3 자병행 ), 서비스와투자 (3 자 ) 08
한중일 FTA 논의동향 협상 ( 계속 ) 1 차 (2013.3): 일괄타결, 단일양허 ( 일본 ) vs 순차타결, 개별양허 ( 중국 ) 2 차 (2013.7): 양허방식과협상범위등논의, 작업반회의 ( 상품, 서비스, 경쟁, 총칙 ) 전문가대화 ( 지재권, 전자상거래 ) 3 차 (2013.11): 상품분야모델리티, 협상범위, RCEP 과의관계논의작업반회의 ( 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 투자, 경쟁, 총칙, 지재권 ) 전문가대화 ( 전자상거래, 환경, 정부조달, 식품 ) 4 차 (2014. 3): 모델리티, 서비스, 투자자유화방식, 전문가대화한중 FTA, RCEP 과의일관성고려 5 차 (2014.9): 총 18 개분야의작업반 ( 또는전문가대화 ) 논의진행 (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SPS, TBT, 환경, 정부조달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자연인의이동 ) 전자상거래 환경분야작업반격상및독립챕터구성에합의. 산업협력 ICT 및기타각국관심사항들을논의위한협력분야작업반설치에합의 6 차 (2014.11): 일본에서개최예정 09
한중일 FTA 논의전망 파급력과경제외적갈등요인을고려할때조속한타결가능성희박 파급력으로인해민감분야보호문제로신중한접근요구 협상분야가포괄적인데다협상방식과양허방식에이견존재 : ( 상품분야 ) 양자또는다자협상, ( 서비스 / 투자분야 ) 포지티브또는네거티브 과거사및영토분쟁등요인도걸림돌 일본의 TPP참여로모멘텀이떨어질가능성있음 일본은 TPP와동시추진한다는입장 TPP에대응하여중국의동아시아경제패권경쟁에적극적태도 이견차해소지난할경우일본의 TPP집중으로모멘텀감소우려 일본언론은자국의 TPP 참여를계기로한국과중국에대해높은수준의개방요구 10
한중일 FTA 논의전망 최근일본의입장변화와 APEC 3국정상회담성사여부가변수 최근아베총리의한중과의정상회담에대한적극적의지피력 베이징에서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3국정상회담성사여부에따른협상가속화가능성존재 한중FTA 마무리와중국의아태지역영향력확대계획 한중정상의 FTA 타결을위한노력에합의로한중FTA 타결가능성이높아 APEC 정상회의에서한중정상회담에서타결선언가능성도있어 한중FTA가 1차마무리되면, TPP를견제하기위한중국의전략발현 TPP보다포괄적인 FTAAP 제안가능. 한중일FTA가발판으로작용할가능성 11
RCEP 논의동향 공동연구 2001년동아시아비전그룹이동아시아 FTA 건의 EAFTA( 아세안 +3): 2004년중국주도, 2007년한국주도 CEPEA( 아세안 +6): 2007년일본주도 아세안의 RCEP 제안 2009 년두연구결과보고 2011 년두논의의타협안으로아세안이 RCEP 제안 1 ASEAN 과의기체결 FTA 보다높은수준의포괄적이고상호호혜적인협정문도출, 2 ASEAN 과 FTA 를체결한국가들의참여를허용한개방적가입조항포함, 3 무역, 투자의원활화를위해실현가능한협력분야포함, 4 ASEAN 중최빈개도국들 (CLMV) 에대해우대조치부여, 5 WTO 협정과합치성유지등의원칙제시 12
RCEP 논의동향 협상 2012 년 11 월동아시아정상회의개시선언, 협상지침채택 1 차 (2013.5): 무역협상위원회및상품, 서비스, 투자작업반설립합의 2 차 (2013.8): 무역협상위원회차원에서지재권등분야개념문건논의 3 차 (2014. 1): 상품, 서비스, 투자자유화방식, 규범협력분야회의체 4 차 (2014.3): 작업반회의 (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등 ) 위생검역, 표준, 기술규제등서브작업반구성예정 5 차 (2014.6): 상품분야자유화방식및일정, 투자서비스자유화방식논의 제 2 차 RCEP 경제장관회의 (2014.8): 상품분야 1 차양허안교환에원칙적합의, 투자자유화방식도네거티브에합의 구분참여국협상범위협상일정 내용 아세안과 FTA 를체결한 6 개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1 상품, 2 서비스, 3 투자, 4 경제기술협력 ( 전자상거래 ), 5 지재권, 6 경쟁, 7 분쟁해결, 8 기타이슈 2013 년협상개시 2015 년완료 13
RCEP 논의동향 높은수준의자유화는기대하기어려움 개방수준이상이한 16개국의단일양허방식 경제발전단계가낮은 CLMV국가들에대한특별대우조항 개도국에대한동아시아선진국들의경제협력의장으로변질될가능성존재 장기적으로여타 FTA 와중층적구조로병존 RCEP 체결이후에도새로운역내양자 FTA 체결가능 스파게티볼현상극복은어려울듯 결론적으로상징적 FTA 에그칠가능성이있음 2015 년은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출범도예정 타결목표시점을늦추거나당시점에상징적인타결선언이가능 14
TPP 논의동향 APEC 차원 2005 년 P4 형성 2010 년 3 월미국참여로 TPP 공식출범 아태자유무역협정 (FTAAP) 의중간단계 미국의아태지역에대한영향력확대 아시아내지역주의로인한불이익극복, 중국견제 대내성장동력확충의한계극복하기위한대외정책추진필요 재정정책과통화정책의한계, 수출확대정책에집중 WTO 체제의약화에대응하여선진국중심의통상질서회복 선진국과급부상한신흥개도국의첨예한대립 WTO beyond 무역이슈다룰협정필요 글로벌규제경쟁에서의선진국입지공고화 15
TPP 논의동향 협상목표 : 포괄적이고수준높은시장접근, 역내생산및공급연계망발전을고려한완전한지역무역협정, 차세대신규무역이슈를포함한 21 세기형무역협정의이정표 협상방식 : 양자를기본으로일괄타결방식 서비스투자양허는네거티브리스트방식 원산지는공통원산지규정추구 TPP 협상자료는비공개합의 협상참여 : 관심표명 예비양자협의 공식가입의사표명 공식동의절차 ( 미국 90 일간소요 ) 협상일정 : 2010 년 3 월 1 차협상, 애초 2014 년타결목표 진행 : 18 차협상까지 29 개분야중 14 개분야합의, 19 차협상진행 정상급, 수석대표급각 1 차례, 장관급 3 차례, 실무급 2 차례회담 최근 12 개국가들이주요쟁점에대한합의에근접 2014. 8 미일사무급협의와 9 월베트남미팅에서도진전없이마무리 2014. 10 호주미팅직후중대한진전에대한언급 16
TPP 논의동향 구분 분야 세부이슈 상품및서비스시장접근 섬유, 의류, 서비스 서비스교역 국경간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핵심협상이슈 : 시장접근 정부조달농산물시장접근 유제품, 설탕 핵심협상이슈 : 규범 기타농업지식재산권원산지규정, 기술장벽 (TBT), 의료기술과의약품투명성, 외국인투자, 경쟁정책, 무역구제, 노동, 환경 SPS, 담배규제, 지리적표시, 농업경쟁집행, 인터넷공급자, 의약품접근관련무역, 생물의약품영업비밀 (Trade Secrets) 공통 (Crosscutting) 이슈제도적이슈 규제조화, 국영기업, 전자상거래, 경쟁력과공급망, 중소기업 분쟁해결 17
TPP 논의전망 일본참여후더복잡해진이해관계로쟁점해결이지난 시장접근 ( 설탕, 쇠고기, 낙농품, 섬유의복, 신발류등 ) 지재권 ( 의약품 ), 경쟁 ( 국영기업 ), 노동, 환경등 : 상당부분진전 타결목표시점에대한합의로최종합의문에대한기본틀수준의합의및발표가능성존재 살아있는협상 (living document) 지향하므로추가협상에서세부내용을확정할가능성존재 올하반기또는내년상반기타결시나리오가능 내년상반기이전타결가능성있고, 그이후에는미국대선준비로인해모멘텀상실가능성높아. 올 11 월 APEC 계기타결은어려울듯 현재는미일간합의와미국의무역촉진권한이가장중요한이슈 10 월 25~27 일협상이후미국, 호주, 일본타결임박시사 우리의협상참여는당분간어려울듯, 타결이후미국비준이전기간을기회로활용할필요 미국은현재로서는 TPP 타결에총력을, 타결후에는필리핀과한국등으로참여국확대를위해노력을경주할것으로예상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