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성매매합법화공방 성 ( 性 ) 정치- 성매매합법화주장의사상적배경 최수진 성매매합법화세계적현황 한서영기자 성매매특별법제정배경 남윤성객원기자 성매매도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 성매매합법화문제점 이상원목사 성매매합법화에대한교회의대응 이상원목사
기획특집성매매합법화공방 성 ( 性 ) 정치 - 성매매합법화주장의사상적배경 - 최수진 생명 가정 효 ( 孝 ) 국제본부 2002년군동성애금지군형법위헌소송, 2007년동성애차별금지법추진, 2009년혼인빙자간음죄폐지, 2010 년동성애차별금지법추진, 2011년군동성애금지군형법위헌소송, 2013년동성애차별금지법추진, 2015년간통죄폐지, 2015년국제앰네스티성매매합법화권고, 2016 년군동성애금지군형법위헌소송, 2016 년성매매특별법위헌소송등. 왜최근들어입밖으로도내지않던성문제가사회적인이슈가되고있는것일까? 성문제가개인적인문제를넘어정치적인문제로까지확대되는이유는무엇일까? 성문제가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에서일어나고있는인권운동인가? 국제적인인권단체, UN, 미국등이한국에압력을넣는이유는무엇일까? 이들대부분의성문제는왜전통적인성윤리를해체하려고하는가? 국민적인합의도이루어지지않은특정한성가치관을입법하려는의도는무엇인가? 성문제를소수자의인권이라는명분으로입법하려는데이것이인권의문제가맞는가? 10 JESUS ARMY 2016. 3
이러한모든성문제들의사상적근거는어디에서온것인지정리해보 고자한다. 1. 빌헬름라이히의 성정치 빌헬름라이히가쓴 성혁명 한국판표지 빌헬름라이히 (1897-1957, 오스트리아 ) 는성문제를사적인문제에서정치적인 문제로다룬 성정치 의개념을등장시 킨사람이다. 그는성적욕구를억누르는 성윤리는잘못된것으로일부일처제는 억압적인성윤리를기초로세워진억압 적인제도이며인간내면의성적에너지 를무제한적으로추구할때비로소인간 은모든억압으로부터해방될수있다고 주장한다. 그의정치적이론은자본주의는노동 력을억압하고착취하는제도로바라본 마르크스의사회과학적분석 과기독교 윤리를성충동을억압하고착취하는제도로바라본 프로이드의인간정 신에관한분석 을결합한것이다. 어린이와청소년의성을억압하는성 윤리와일부일처제를강요하는가족제도는우리의몸을억압하고통제 하는폭력적인제도라고한다. 결국라이히는인간은기독교와자본주의가만든억압적인체제속에 서자신의성과노동력을착취당하며살아가고있다고보았다. 사회적 약자들은자신들의진정한자유와해방을위해자본주의체제와그들을 억압하는기존의성윤리에저항하여진정으로자유롭고해방된삶을꿈 꿔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11
2. 프리드리히엥겔스의 성혁명 엥겔스 (1820-1895, 독일 ) 는그동안신성불가침의영역으로여겨져왔던결혼과가족제도는불변의것이아니라변화가능한것이며다른사회현상과마찬가지로진화과정중에있는제도라고주장한다. 또한결혼과가족제도는여성에대한소유를기초로하고있는억압적인제도이며인간불평등의모든메커니즘은결혼과가족안에서의남성우월주의와여성의종속이라는기초위에서나온것이라고주장한다. 프리드리히엥겔스의도서표지 역사에나타난최초의계급적대립은일 부일처제하에서남편과아내의대립과일치하며따라서일부일처제는남성의여성에대한최초의계급적억압이다. 일부일처제는자연적상황이아닌경제적상황에근거한가족형태이며따라서가정에서남편은부르주아이고여성은프롤레타리아라고주장한다. 엥겔스는이와같은가족제도안에서살아가는집단적개인들은결코자유로운주체라고할수없으며역사적으로볼때그들관계의기반은애정이아니라구속이라고단정짓는다. 이와같은이론적토대위에서성혁명은단순한여성해방운동차원에국한된것이아닌, 이세상의모든억압과사회악으로부터인류를구원하는구원자의경지까지오르게되었다. 3. 루이알튀세르의국가기구론 루이알튀세르 (1918-1990, 프랑스 ) 는 이데올로기적국가기구 인교회, 학교, 대학, 노조, 가족, 매스미디어등은 억압적국가기구 인정부, 군대, 12 JESUS ARMY 2016. 3
경찰, 법원, 감옥등을사상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고주장한다. 억압적국가기구를변화시키기위해서는이데올로기적국가기구안으로들어가그곳에서치열한이데올로기적또는세계관의투쟁을벌여야한다. 특별히엥겔스의 성혁명 이론과라이히의 성정치 이론은이데올로기적투쟁에핵심적인동력을제공한다. 일부일처제는여자는남자에게순종해야하고남자는여자를지배하는 지배와피지배 의관계를의미한다. 이와같은부부의관계가확장되어남성중심적인사회구조를만들었다고생각한다. 따라서 억압적국가기구 를변화시키기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국가기구 안으로들어가기존의성윤리, 성별의개념, 가족의개념을해체하고재구성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바로이와같은배경속에서우리의교육현장과가족제도가치열한이데올로기투쟁의전쟁터가되어가고있는것이다. 4. 케이트밀렛의 성정치 케이트밀렛 (1934-, 미국 ) 은우리사회안에는남성이여성을지배하는 생득적우월성 이제도화되어있으며이는어떤형태의인종차별보다강하고그어떤형태의계급차별보다완강하며더욱획일적이고더영속적인경향을지니고있다고주장한다. 즉, 성의지배는우리문화에가장널리만연해있는이데올로기이며가장근본적인권력개념을제공한다는것이다. 진정한혁명적변화는모든불평등과억압적시스템의근원인 양성간의불평등한정치적관계 를종식시키는것에서부터시작되며이를위해서는성이데올로기의본부격인 가족제도 를해체시켜야한다. 남성우월적인사회의가장핵심적인제도는가족이며국가는가족의가장을통해국민을지배한다고주장하며전통적인가족제도의폐지가성정치의일차적사명이된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13
가족제도에의문을제기하는영화포스터 그리고사생아출산, 청소년의성행위, 혼전성행위, 혼외정사등에대한금기뿐아니라성행위에부여되곤하는부정적이미지나분위기를종식시킬때일부일처제의가부장적가족제도를해체시킬수있으며그때비로소양성간의불평등한정치적관계가종식될것이라고주장한다. 5. 68혁명과성정치정치적투쟁을포함하여근대적문화전체를해체하려는 68혁명은전세계적인혁명운동으로전개되었고성정치의화려한부활을알리는신호탄이었다. 68혁명이후형성된유럽의인권법체제와좌파사상은구소련의해체와동구권의몰락이후길을잃은한국좌파들에게새로운이념과모델이되었다. 1) 68혁명의전개 1 프랑스낭떼르대학사건 : 1968년남학생의여학생기숙사출입금지 ( 성별분리 ) 규정에학생들이반발하면서 68혁명은시작되었다. 학생들은좌파운동의중심이었던레닌주의를거부하고저항의지도부를 14 JESUS ARMY 2016. 3
따로구성하지않고탈중심적, 탈권력적운동이진정한투쟁이라는 강령하에시위와점거를확산시켰다. 2 베트남전반대운동과국제적좌파연대 : 68혁명은국제적좌파세력들이연대하여베트남전반대운동을펼치는시대적상황속에서전개되었다. 반전운동은미국의흑인인권운동과도결합하면서그규모가급속히확대되었다. 혁명가 체게바라 가운동권의영웅으로등장하면서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정치투쟁의강령이형성되었다. 당시미국의좌파들이반전운동을하면서징집을피하기위해대학원에진학하였고이들이현재미국의대학에서이슬람옹호, 다문화선전, 동성애정치운동에헌신하는좌파교수들이되어학생들을좌파사상으로물들이고있다. 3 마오쩌둥의부상 :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의점거시위학생들은마오쩌둥을자신들의영웅으로세우고그의해방구개념을사용하기시작한다. 1966년에마오의혁명동지 린빠오 가가려뽑은 마오어록 은 1968년파리에서삽시간에 10만부가팔려나가면서시위학생들의경전이되었다. 마오의 문화혁명적이론 은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국가기구이론 과상통한다. 2) 성정치와젠더이데올로기성정치와젠더이데올로기는어떻게 68혁명의중심에서게되었는가? 근대적질서와문화가확립한기존의모든질서들을해체하고재구성하는것이좌파들의지상명령이되었다. 그런의미에서 68혁명은정치혁명이아닌문화혁명이었다. 그결과정치는더이상거시적인제도의차원에머무르지않고미시적인생활세계의문제로까지확장되었다. 예를들면남성중심의가부장질서로형성된가정, 그리고침실에서이루어지는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15
성 도모두정치적관점에서이데올로기투쟁의대상이된것이다. 아울러투쟁의방식을부르주아자본주의세계자체를타도하는방식이아니라체제내에서의이데올로기투쟁으로전환하였다. 예를들면결혼제도라는부르주아정치체제의제도자체를부정하는것이아니라소외된동성애자들의행복추구권이라는명목으로결혼의범주를확장시키는방식으로투쟁하는것이다. 그와같은방식을통해가부장제도와이성애중심의일부일처제, 가족등의이데올로기들을파괴하고성별의개념, 가족의개념을자신들의기준으로재구성해나가는것이다. 이런구조속에서소외되고억압된자들의해방을위한투쟁이강화되고페미니즘과젠더이데올로기가급성장하게된다. 소외에대한민감한인식이이질적인것도포용한다는 관용 사상으로강화되었다. 그결과불법이민에대한관용과다문화주의는유럽의이슬람화를초래하였고페미니즘과젠더이데올로기투쟁은유럽을동성애의낙원과이혼천국으로만들어버렸다. 6. 결론우리나라의좌파는라이히와엥겔스의성혁명이론을그대로계승하고있다. 이세상의모든불평등과억압적관계의뿌리인자본주의제도를해체시키기위해서는자본주의시스템을지탱하고있는기존의성별구분, 결혼및가족제도를해체시켜야하며이와같은자본주의해체전략은 성소수자의인권 이나 차별금지 라는아름다운이름으로포장되어있다. 특별히이들은자신의전략을관철시키기위해 소수자 라는단어를활용한다. 다수자는가해자, 소수자는피해자 라는프레임으로세상을바라보도록유도하여동성애를반대하는다수자들이소수자들을핍박하는가해자인것처럼비춰지게하여, 소수자들의인권보호라는 16 JESUS ARMY 2016. 3
( 위 ) 노동자연대홈페이지화면갈무리 ( 아래 ) 노동당성정치위원회홈페이지화면갈무리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17
명목으로다수자의권리를공공연하게침해하는역차별적이고반헌법적인정책들을정당화시킨다. ( 헌법제10조 ) 에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라고명시되어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든지자신의행복을추구할수있는자유과권리가있다. 그러나 ( 헌법제37조 2항 )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 라고그한계를분명히못박고있다. 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좌파는 인권 이라는고귀한개념을악용하고있다. 인권은기본적으로도덕적이고합법적인내용이어야한다. 그런데국민들이인식하기전에서둘러입법화함으로그것을반대하지못하도록하려는의도가깔려있다. 이런모든성문제에대한이슈는기본적으로반기독교운동이라는것을우리는확인할수가있었다. 교회는특히젊은사람들에게이러한사상적배경을알려줌으로좌파의 소수자프레임 전략에말려들지않고올바르게시세를분별할수있는지혜를갖도록해야할것이다. 그때에너희는그가운데서행하여이세상풍조를따르고공중의권세잡은자를따랐으니곧지금불순종의아들들가운데서역사하는영이라전에는우리도다그가운데서우리육체의욕심을따라지내며육체와마음의원하는것을하여다른이들과같이본질상진노의자녀이었더니 ( 엡 2:2-3) JESUS ARMY 18 JESUS ARMY 2016. 3
기획특집성매매합법화공방 성매매합법화세계적현황 한서영기자 2013년북부지방법원판사의건의로현재성매매특별법이헌법재판소의위헌심판대상이되면서세계각국의성매매규제관련법안운용현황도관심을끌고있다. 또, 지난해 8월11일에는국제앰네스티가아일랜드더블린에서 60개국, 약 400명이참가하는국제대의원총회를열고성매매구매자, 판매자, 알선자까지처벌대상에서제외한다는결정을내리면서, 다시한번성매매합법화가국제적인이슈가되고있다. 성매매합법화의기로에있는대한민국의현시점에서세계각국의성매매합법화현황과합법화된후의부작용에대해정리해본다. 세계각국의성매매합법화현황 세계각국의성매매합법화현황 - 녹색은합법 ( 비범죄화포함 ), 노란색은제한 ( 유사성행위허용등 ), 빨간색은불법, 검정색은해당법조항없음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19
위표를통해알수있는전세계성매매규제관련법안운용현황은 다음과같다. - 성매매합법화국가의수 ( 녹색 ) : 77 - 성매매제한적허용국가의수 ( 노란색 ) : 11 - 성매매불법화국가의수 ( 빨간색 ) : 109 - 성매매관련법안이없는국가의수 ( 검정색 ) : 5 표를통해알수있듯이, 성매매규제와관련된법안은나라마다천지차이다. 성매매를보는시각에따라합법화되어전혀범죄가아닌나라도있고, 죽음으로성매매를엄중하게다스리는나라도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이슬람국가, 공산권아래있던국가들은대부분성매매가불법이다. 반면, 유럽,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호주 ) 와같이소위선진국인국가들과남아메리카대륙의국가들은성매매를합법화하고있다. 성매매합법화해외사례 ( 자료 : 머니투데이 ) 대부분의나라에서성매매는합법과불법이라는큰틀안에서사회 적허용여부가결정되지만, 세부적인모습은좀더다양하다. 합법을 20 JESUS ARMY 2016. 3
택하는나라는성매매를특정지역안에서만허용하는국가와, 개인간의거래만허용하고업체를통한알선이나강요는금지하는국가로나뉠수있다. 성매매를금지하는쪽에서도매수와매도모두금지하는국가가있는반면성매수자만처벌하는국가도있다. 이에따라성매매규제와관련된법안의구체적모습도크게 4가지로분류된다. 1성매매불법화 ( 금지주의 ) 2성매매비범죄화 ( 성구매자만처벌 ) 3성매매합법화 4비처벌주의 ( 성매매법폐지 ) 가그것이다. 성매매가불법인대표적인나라는한국, 중국, 러시아다. 성매매를퇴폐행위로인식하고범죄로규정한다. 이경우성구매자와성매매알선업체는물론성판매자도모두처벌대상이된다. 성매매를합법화하고, 아예특정지역에 공창 을도입한대표적인나라는독일, 네덜란드, 호주등이다. 성매매가허가되는특별구역인 홍등가 가관광코스가되기도하는네덜란드는 2000년 10월, 독일은 2001년 12월성매매를합법화했다. 공창제를허용하는배경에는성매매를성인들간의자유로운성거래, 정상적인직업의하나로보겠다는의도가담겨있다. 이에따라, 성매매여성을노동자로간주해의료보험, 실업급여같은사회보장혜택도주고있다. 성매매를부분적으로금지하는곳은북유럽국가들이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등북유럽국가들은성구매자에한해서처벌한다. 성매매종사자대신성구매자를처벌함으로써성매매를억제하고성판매자를보호하려는의도에서시작되었고, 1999년스웨덴에도입된이후북유럽전체로확산됐다. 스웨덴은 2011년성구매의도가있거나실제로행한경우기존 6개월형에서 1년형까지구형할수있도록했다. 개인성매매를개인간의거래로인정, 국가가아예개입을하지않는나라도있다. 프랑스, 이태리, 영국등이대표적이다. 이들국가는성매매를알선하는포주나업주는규제하지만개인간에이뤄지는성매매에는관여하지않는다. 프랑스는성매매산업이조직적으로커나가는것을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21
막기위해성매매영업을하는장소를제공하고임대수익을얻는건물주 와투자자들까지형법으로강력하게다스리고있다. 물론미성년자의성 매매도처벌대상이다. 성매매합법화부작용 [ 성매매비범죄화 합법화결과들 ] 국가스웨덴 (890만명) 독일 (8200만명) 프랑스 (6600만명) 네덜란드 (1680만명) 성매매비범죄화 합법화결과들 성매매합법화에서 1999 년 성구매자 만처벌법시행. 길거리성매매는감소했으나집안에서의성매매, 인터넷과에스코트서비스를이용한성매매는증가. 인신매매도일정비율유지 (ILO 추산 ). 2002 년기업형성매매도합법화. 성매매여성은 2006 년에 15 만명에서 2010 년에는 45 만명으로팽창. 2006 년인신매매피해여성은 32,800 명으로추산됨 (ILO) 2005 년에서 2009 년사이에성매매용인신매매가 70% 증가한것으로분석됨. 성매매여성의 87% 가신체적폭력, 59% 의여성이성폭력경험이있고, 진정제처방증가등정신건강도좋지않은것으로나타남. 성매매합법화국가. 성매매여성은 4 만명으로추산되며 90% 가외국에서온여성들로인신매매의피해여성으로추정된다. 최근남편이아내를 2 천명이상의남성과성매매를시킨것으로떠들썩하다. 2000 년성매매가합법화됨. 성매매여성의 6~70% 가범죄집단에의해강요된것으로추정되어로테르담과헤이그는성매매허용지역을폐쇄하였으며암스테르담은 2008 년부터성매매업소집결지의 480 개업소중 200 개를폐쇄함. 2012 년기소된인신매매범이 141 명이며이중 3/4 이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범죄로추정됨 ( 유럽의회, 2014) 참고자료 : 합법화된성매매는인신매매를증가시키는가? 성매매방지법 10 년토론회자료집, 남윤인순국회의원, 2014 성매매합법화, 비범죄화국가들의폐해 ( 자료 : 조선일보전면광고 ) 22 JESUS ARMY 2016. 3
지난해 8월앰네스티가 성매매비범죄화 라는충격적선포를한배경에는성매매관련자들을범죄로규정할경우성매매가오히려음지로숨어들어성매매에나선이들이차별과학대를받을수있기때문에그들을보호해줘야한다는논리가있었다. 성판매자에대한폭력을줄일수있는최선의방법이성매매와관련된모든것들을비범죄화하는것이라고판단했던것이다. 그런데성매매를합법화한선진국들에서나타나는부작용은성매매종사자들의진정한인권보호가 성매매의근절 임을시사하고있다. 먼저, 합법화된성매매는인신매매를증가시킨다는연구결과가있다. 2013년 1월영국정경대에릭누메어교수연구팀이 < 세계개발 > 이라는학술지에 150개국의성매매정책과그영향을연구한결과를실었다. 발표내용은 성매매합법화는성매매시장을팽창시키고, 인신매매를증가시킨다. 는것이었다. 인신매매의증가를설명하는데에는포주등제3 자의개입보다성매매합법화가더결정적영향을끼친다고밝혀성매매합법화가근원적문제임을밝혔다. 인신매매외에도전면합법화, 또는부분적합법화국가에서나타나는부작용의실례는더많다. 독일, 네덜란드 2002년성매매를전면합법화한독일은 2010년성매매시장규모가약 14억유로 ( 약 1조8000억원 ) 이며성매매종사자만 40~45만명에달했다. 합법화로성매매시장은기업화됐고성매매종사자들역시주변이민국여성들을흡수해이들을착취하는형태로발전하고있다. 일례로인터넷커뮤니티에올라와있는독일성매매업소경험담에따르면 아파트처럼생긴건물전체가성매매업소라쇼핑하듯여자들을고르고가격을흥정했다 면서 한국이랑은비교도되지않을정도로저렴한가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23
격으로다양한인종들과만날수있다 고해당업소를추천하고있다. 성매매업소가늘어나면서경쟁이치열하다보니독일의성매매가격은보통 40유로 ( 약 5만4천원 ) 정도에형성돼있지만, 일부성매매여성들은 10유로 ( 약 1만3천원 ) 에성교를하기도한다. 성이값싼물건으로전락해버린것이다. 독일함부르크성매매업소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한국에서성매매특별법위헌심판문제가떠오르면서, 성매매합법화의성공적사례로북유럽국가모델이이슈가되었다. 북유럽국가중스웨덴은앞서언급했듯이 1999년성매수는불법화, 성판매는합법화한국가이다. 스웨덴정부기관은 2010 년자국내길거리성매매가 1995년이후절반이하로줄었고성을구매하는남성도 13.6% 에서 7.6% 로줄어들었다는보고서를내놓았다. 성매매합법화의 성공 을증명해주는듯했다. 그러나실상은성매수자처벌법이오히려성매매를음성화시켜그실 24 JESUS ARMY 2016. 3
태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으며, 유럽전역에서성매매자와포주들이스웨덴으로몰려들고있어사회적으로큰갈등이발생하고있다고현지경찰들은전한다. 성판매가합법화되면서오히려성매매 ( 판매 ) 를경험한수가더늘어났다는보고도있다. 2012년비즈니스인사이더에서발표한내용에따르면, 2006년 0.1% 에불과했던스웨덴젊은여성들의성매매경험률은 2012년 0.8% 로 8배증가했고, 스웨덴 16~25세남성들의성매매 ( 판매 ) 경험은무려 2.1% 로여성보다많았으며, 16~25세젊은남녀 21.9% 는대가를받고성매매를할수도있다고답했다. 합법화가성매매를줄이는것이아니라, 성판매에대한면죄부를주면서성매매시장의공급을늘리는결과를가져왔고, 다음세대는올바른성윤리 노동윤리 인성교육을알지도받지도못한채성매매가 자연스러운 국가에서살아가는상황이되었다. 거룩한통일한국을준비하며 하나님이자녀를낳을수있는축복의통로로허락하신성 ( 性 ). 그아 름답고거룩한성을물건처럼팔고사는것이당연하게된세계에서대 한민국은그흐름의방파제가되어전세계에하나님의진리의빛을다 시비춰야하는사명을가졌다. 이싸움에서승리하여음란이더이상 퍼지지못하도록해야한다. 통일이되었을때, 북한동포에게가장좋 고선한것을전하는나라, 세계에하나님의진리를전하는거룩한나 라가되기위해거룩을온몸과마음으로지켜내고이뤄가는우리가되 JESUS ARMY 길기도한다.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25
기획특집성매매합법화공방 성매매특별법제정배경 남윤성객원기자 백석신학대학원 2000 년 9 월 19 일군산시대명동집창촌화재사건당시현장 ( 출처 : 오마이뉴스, http://www. ohmynews.com) 성매매특별법이제정된배경에는 2000년 9월, 군산시대명동에서일어난한화재사건이있다. 속칭 쉬파리골목 이라불리는집창촌에서성매매피해여성 5인이화재로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는데, 이로인해성매매피해여성의벗어날수없는착취구조와폐쇄된장소에서감금돼성매매를강요당하는등인권문제가수면위로떠올랐다. 이사건이후, 강제성매매가여성에대한폭력이며이들을착취구조에서구제할수있는법적조치와국가정책이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었다. 26 JESUS ARMY 2016. 3
2001년 1월 29일정부는여성부를출범시키면서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발표하는등적극적으로성매매문제에대한개입의지를보였다. 그러던중 2002년 1월 29일군산시개복동에서성매매피해여성 13명과영업주 2명이화재로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게되는데, 이로인해성매매특별법제정작업에속도가붙게되었다. 수차례의간담회와설명회를거쳐 2002년 9월 11일조배숙의원등국회의원 86인이발의한성매매특별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이 2004년 3월 22일제정되었다. 성매매특별법위헌소송경위 1) 2012년 7월 7일, 김모 (41 여 ) 씨는서울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받고성매매를한혐의로기소됐다. 공판과정에서그는성매매여성처벌이기본권을제한한다며법원에위헌법률심판을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이이를받아들여 2013년 1월 9일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을제청했다. 2015 년 4 월 9 일에서울헌법재판소에서열린성매매처벌법관련공개변론장면 ( 출처 : 연합뉴스 )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27
2) 2015 년 4월 9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성매매처벌법 ) 21조 1항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2013헌가2) 에대한첫공개변론이헌법재판소에서진행되었다. 이번심판의주요쟁점은기본권제한, 성매매근절의입법목적과정당성, 과잉금지원칙의위배여부에대한것이었다. 기본권제한여부 < 위헌측 > 1자발적성매매처벌은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며, 2성관계와같은영역까지국가가간섭, 처벌하는것은사생활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것이라주장한다. 3또한특정인을상대로한소위축첩행위나외국인상대현지처계약등은처벌하지않으면서불특정인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는처벌대상이라는것은평등권에어긋난다고주장하고있다. < 합헌측 > 1성매매는여성의취약한지위를이용하기때문에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과잉침해가아니며 2축첩이나현지처계약등도성매매에해당하는경우형사처벌을받게되므로차별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3 또한성구매자만을처벌하는것은성판매자와성구매자사이관계에서또다른불평등문제를야기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성매매근절의입법목적과그정당성여부 < 위헌측 > 1성매매처벌법을시행함에도불구하고음성형성매매와인터넷을이용한성매매는오히려대폭증가하였으며, 2자의적인수사와단속으로성판매자들의성착취환경은악화되었다고주장한다. 3또한성매매처벌법은 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매춘행위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 28 JESUS ARMY 2016. 3
협약 등성판매여성에대한형사처벌과행정규제를금지하는국제협 약에위반된다고주장하고있다. 성매매특별법폐지등을주장하는집회현장 ( 출처 : 경향신문 ) < 합헌측 > 1성매매는헌법최고가치인인간의존엄성과모순되는것으로건전한성풍속을위해성매매전면금지를주장하며 2위헌이될경우성매매가더확산되고그릇된가치관과성상품화역시확산될것을우려하고있다. 3또한성매매처벌법제정이후성매매집결지와종사자수가감소하고, 성매매의불법성에대한인식이개선되는등성매매근절에기여하고있다고주장한다. 과잉금지원칙위배여부 < 위헌측 > 생계를위한성판매자를형사처벌하는심판대상조항은침해의최소성원칙에위배된다고주장한다.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29
< 합헌측 > 성판매자가형사처벌로인하여받는불이익보다성산업의활성화방지, 성매매피해자들의인권보호, 양성평등문화의정착및왜곡된산업구조개선의공익이훨씬중대하므로, 침해최소성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고주장한다. 3) 헌법재판소는 2016 년 1 월 23 일성매매특별법위헌여부를결정할예정 JESUS ARMY 이었으나판결을연기한상태이다. 30 JESUS ARMY 2016. 3
기획특집성매매합법화공방 성매매도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 성매매합법화문제점 - 이상원목사 에스더기도운동 1. 성매매특별법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3월제정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로구성된성매매방지법을말하며, 이번에위헌심사청구를한법률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로서 제21조 ( 벌칙 ) 1 성매매를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 科料 ) 에처한다. 에대한위헌여부이다. 2012년 12월서울북부지원은성매매를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여성의요청을받아들여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을제청한상태이다. 그리고 2년 4개월만인 2015년 4월에첫공개변론이열렸다. 처벌조항의폐지를주장하는입장은집창촌성매매여성들이대부분생계형이므로이들을보호하고성구매자만처벌하는것을주장하는반면, 존속을주장하는입장은 건전한성풍속에대한사회적요구가있다 는점과 사회질서유지를위한국가형벌권이동원되어야한다 는것이다. 만일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31
위헌판결이나서성매매여성이처벌되지않는것으로결정될경우성매매여성은 성매매가범죄가아니다 라는인식을갖게된다. 그러면성매매가자연스럽게합법화될가능성이높다. 세계가성혁명의회오리가운데있는데성매매합법화를위한준비단계라는오해를받기에충분하다. 성매매여성의행위를비범죄화한다면성매매자체를합법화하게되는것이며, 결국성산업구조전체를긍정하는결과를가져온다. 이에따른예상되는문제점을밝혀보고자한다. 2. 성매매에따른문제점 1) 영적인문제인간의전적인부패성으로인해성매매를자신의양심이죄라고고발하더라도명문화된법과그에따른처벌조항이없다면죄라는인식을갖지않게된다. 즉, 비범죄화 라는말을 합법화 로받아들인다는것이다. 법률이 비범죄화 하더라도성매매는죄이다. 성매매특별법폐지를요구하는한터전국연합회원들 ( 조선닷컴 ) 32 JESUS ARMY 2016. 3
사랑이없는성행위와가정을이루기전의혼전관계와가정밖에서혼외관계는하나님께서싫어하시는간음죄이며창조질서에역행하는것이다. 그러면반드시죄에대한대가를치르게된다. 좋은법은하나님의말씀안에서이루어진법이다. 즉자연법에기초하여제정된법들이다. 그법들은개인과가정과사회를건강히지켜준다. 성은상품화될수없다. 하나님의형상으로부터나온인간의존엄과관련된것은상품화될수없다. 사랑, 정의, 정직, 헌신, 순결, 행복등의가치와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는돈으로살수없다. 마찬가지로성이란인간의신비와기원과관련된신성차원의영역이다. 성경은부부의관계를통해서그리스도와교회의관계를말하고있다. 2) 보건적인문제성매매는성병을전파시키는원인이다. 성병은가족들에게까지전파되며태아에게는치명적이다. 성매매합법화는동성애자들이성매매할수있는문을열어놓게된다. 그렇지않아도 2013년한국은 에이즈확산위험국가 로지정되었는데성매매가합법화되면에이즈는더급증할것이다. 성매매는사랑의감정없이자신의성적욕구해소를위해하는동물적인행위이다. 그럼으로도덕성을생각할수없다. 성매매당사자들의서로의목적이동기가되는행위이다. 성판매자는경제적인목적으로, 성매수자는욕구충족을목적으로하는이기적인행위이기때문에건강과보건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 성매매여성은전쟁, 강간, 고문, 가정폭력피해자에게서나타나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그대로겪는다. 하루에도여러명의낯선남자를상대함으로정신과육체가분리되는과정을거듭하면서자기학대에익숙해지며우울증에빠지게된다. 성매매합법화는이러한육체적, 정신적질병의문제를양산하게된다.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33
3) 윤리적인문제성매매는인류역사이래어느사회에서나있어왔다. 그렇다고떳떳하게장려해본적이없다. 왜냐하면인류보편적인가치와건전한사회질서에반하기때문이다. 성매매합법화는여성인권의이름으로건강한사회의기본토대가되는성도덕질서를무너뜨리는행위이다. 성매매여성의문제는인권의문제가아니다. 인권은천부적이고도덕적인것이어야한다. 알선업자와성매매남성에의한여성의억압과성적착취행위를외면하고오히려이를정당화하는결과가된다. 성매매는자신의몸만아니라자신의영혼과인격을파는행위이다. 성매매는인간의존엄성을해치는문제이고인권을포기하는행위이다. 성매매는여성의몸과인격을돈으로살수있다는성차별적인사회구조와왜곡된성의식에서발생된것이다. 성매매로인해원하지않는임신을할가능성이크다. 이것은영아유기와낙태문제로곧바로연결된다. 이것은다른것보다더심각한문제이다. 성매매특별법을지지하는한국여성인권진흥원회원들 ( 조선닷컴 ) 34 JESUS ARMY 2016. 3
4) 가정적인문제한국은부끄럽게도이혼율세계최고, 1인당인터넷음란물매출액도세계최고이다. 그렇지않아도많은가정들이깨지고있는가운데성매매마저합법화된다면우리나라장래가심히염려된다. 가장큰피해자는깨어진가정의자녀들이다. 이들의상처는실로말로표현할수없다. 부모에대한신뢰가깨어짐으로인해신뢰하지못하는사회가되고그로인한사회적기회손실은엄청나다. 가정을지켜줌으로부모의사랑과보호가운데자라난자녀들은우리사회를건강하게만드는핵심요인이다. 성매매여성의대부분은결손가정, 미혼모가정, 폭력적인가정의출신이다. 성매매합법화는가정파괴와가출여성증가로, 그리고성매매여성증가로악순환의고리로이어진다. 성매매합법화로도덕적사회안전망을해체해서는안된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35
5) 사회적인문제성구매연령이점점낮아지는상황에서성매매합법화는많은사회적문제를유발한다. 물질적풍요와음란문화확산으로성매매시장이확대되는추세속에성매매의문제는인신매매와밀접한연관성이있다. 단순히납치나폭력이동반된것만이아니라좋은일자리, 많은보수를유인한후감금하여성매매를강요한다면이것도인신매매에해당된다. 성매매여성들의상당수가고금리사채빚에눌려산다. 빚문제로인한협박으로그들은성노예로전락하여악의구조에서벗어나오지못하고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6 JESUS ARMY 2016. 3
생계형성매매를직업으로인정해주자고주장하는이들이있다. 성매매가생계형이기때문에직업으로인정해준다면도둑질도직업으로인정해주는것과똑같다. 성매매는쉽게돈을벌수도있기때문에힘든일을하지않고방종의일을하게만든다. 그래서성매매합법화가되면청소년들도일종의아르바이트로생각하고쉽게돈을벌려고할것이다. 6) 국가적인문제성매매는불법적인산업과경제를파생시킨다. 성매매의먹이사슬을통해서성폭행, 인신매매, 임금착취, 조직폭력, 그리고돈세탁과탈세등의불법적인자금흐름과지하경제가확대된다. 성매매가합법화되면외국성매매여성과성매수자가유입되어성매매시장이더욱커지게된다. 성매매합법화를통해이익을얻을사람은성매매여성이아니라성매매알선업자와이권을얻고자하는폭력조직과지하경제를움직이는조직일것이다. 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기위해많은피의대가를치렀다. 그리고산업화와민주화를성공적으로이끈나라로서세계많은나라들이부러워하고있다. 이러한좋은이미지는국가적자산이며브랜드이다. 그러나성매매합법화는 70년동안어렵게이루어놓은국가이미지를하루아침에깨뜨리는일이다. 7) 법률적인문제헌법제36조 1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국가는이를보장한다. 성구매남성의약 80% 정도가기혼자라고한다. 성매매는혼인과가족생활에치명적인영향을준다. 헌법은국가가혼인과가족생활이온전히유지되도록보장해야할책임이있다고명시한다. 그런데성매매가합법화되면국가의의무를무효화시키는결과가되어이것이야말로위헌인것이다.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37
비도덕적인일로가정이깨지지않도록국가는제도적장치를강구해야한다. 개인의방종보다공공의질서가더우선되어야한다. 자기결정권이비도덕적인성적영역에까지확대되어서는안된다. 성매매특별법은성과가정보호의법적안전망이다. 2009년 11월혼인빙자간음죄가위헌판결로폐지되었고, 2015년 2월간통죄가위헌판결로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성적자기결정권 의논리를확장하면성매매처벌규정, 자위기구소지 판매처벌규정, 동성동본금혼규정등도폐지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8) 외국사례에서보는문제점네덜란드, 독일, 호주의일부주, 미국의일부주는성매매를인정하고있는데성매매여성의빈곤이더심해지고인신매매활성화와성범죄가증가할뿐만아니라성폭력대처에대한사회적비용이증가하고있다. 성매매합법화는성매매산업을확장시켜여성뿐만아니라청소년에게까지확대되고국제인신매매발생에도즉각대응하지못하게한다. [ 합법화 ] [ 성구매자처벌 ] 38 JESUS ARMY 2016. 3
독일은 2002년 1월성매매가합법화된후성매매규모가급팽창하였다. 2006년 15만명이던성매매종사자가 2010년 40~45만명에달했고성매매시장규모도약 14억유로 ( 약 1조8천억원 ) 에이르렀다. 최근에는성매매여성이더늘어나자경쟁이치열해져성매매가격이 10유로 ( 약 1 만3천원 ) 까지내렸다고한다. 타임지는 2013년 6월기사에서 독일은성매매의할인마트 라고조롱했다. 스웨덴의경우, 1999년성매매구매자처벌후젊은여성의성매매경험비율이 6년만에 8배가증가하였다. 아시아에서는인도를제외한대부분의나라가성매매를법으로금지하고있다. 미국에서도라스베가스를제외하고성매매는불법이다.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도불법이고다른나라들은합법화는아니나규제는없다. 2002년성매매를합법화한독일은지금사실상실패를인정했다. 성매매종사자의 87% 는신체폭력을당했고 59% 는성폭력을겪었 으며 25% 는자살을생각했다고한다. JESUS ARMY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39
기획특집성매매합법화공방 성매매합법화에대한교회의대응 이상원목사 에스더기도운동 1. 성매매에대한인권단체의인식 2015년 8월세계최대인권단체인국제앰네스티는 성매매를범죄로규정해서는안되며성매매당사자, 알선업자등관계자모두를처벌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 고결의했다. 국제앰네스티는성매매종사자들의위험을줄여주는가장좋은방법은전면적인 비범죄화 라는결론을내린것이며강제적인성매매와인신매매, 미성년자성매매는심각한인권침해라는입장에는변화가없다고한다. YTN 뉴스화면갈무리 2015. 8. 12 40 JESUS ARMY 2016. 3
국제앰네스티의결정에대하여세계여성계의반발이거세었다. 성매매남성과알선업자까지처벌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반인권적결정으로오히려빈곤국가의여성들이성매매로내몰릴것이라는주장이다. 그결정은오늘날세계의도덕적상황을보여준다. 이결의문이법적구속력은없지만우리나라헌법재판소의판결에영향을미칠것이다. 왜냐하면국제인권단체들과국내인권단체들은근래들어인권이라는명분으로성적방종과타락을부추기는 성해방운동 을주도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정치세력과연계하여법과제도로성해방의자유와권리를주장하고이를비판하는선량한시민들에대해서는 혐오범죄자 로낙인을찍어막대한벌금부과와체벌을가하고전과자로만들려하고있다. 이에대한교회의대응에대해고민해보고자한다. 2. 성매매에대한교회의대응 1) 남성의순결인식고취성매매의문제는우선남성의문제이다. 남성매수자가적으면근본적으로성매매산업이사양길로갈수밖에없다. 남성들에게건강한성문화를확산시켜야한다. 교회가남자성도들에게가정의소중함을일깨우고가정사역을더욱활성화시켜야한다. 그리고가정사역기관은일반인남성을대상으로하는건강한결혼과부부생활을위한시민교육으로까지확대시켜야한다. 남성들이순결에대한의식이있을때가정을지킬뿐만아니라직장과사회의건전한문화를만든다. 가정사역은하나님의창조사역을가정을통해서해나가는것이다. 하나님은부부의관계를그리스도와교회와의관계로설명하고있다. 남편을그리스도로비교하고있다. 남편은가정의영적제사장이며장차오실그리스도의예표가되어야한다. 그러므로남편의정조는너무중요하다. 자녀들이부모의순결한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41
모습을보면서성장하면부모들은경건의자손들을보게되는축복을 받는다. 2) 성경적인성교육서울시를비롯한많은학교에서급진적인성교육을하고있다. 청소년들이성적자유를마음껏누리는것이청소년들의권리라고한다. 헌법제10조의국민의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에따라청소년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 이있다고주장하며만 13세이상이면서로가동의만한다면성관계를가질수있고임신할수있는권리도있다는것이다. 지금의진보적인성교육은성윤리가사라지고성행위만강조되고있고건전한사회문화와가정공동체를파괴하고있다. 하나님이주신성은아름답고거룩한것이다. 결혼안에서부부간의성관계를통해서사랑을나누고가정을이루고자손을그열매로갖게되며행복을경험하게된다. 그러한가정들이사회에서건강한문화를만든다. 그러므로부부간의성관계는종족과가정을이루는하나님의창조사역에동역하는신성한일이다. 이창조법칙은모든인류에게적용되는자연법칙이다. 성경적인가치관의성교육이가장올바른성교육이다. 청소년들을위한성경적성교육에대한교재개발이시급하다. 성-사랑-가정 의가치를중요시하는올바른성교육이교회와기독교학교에우선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청소년 JESUS ARMY 순결서약식 42 JESUS ARMY 2016. 3
3. 성윤리는생명윤리성매매는생명윤리에서생각해야한다. 성은인간존재의기원과도관련되는신비한영역이다. 생명이상품화될수없는것처럼성은상품화될수없다. 성의오용은후손의생명을오용하는것과같다. 무차별하게뿌려진성의오용으로태어난생명그자체는하나의독립적인개체인데부모의사랑과돌봄을받지못하고자라나면서엄청난정체성의혼란을경험하고인격이훼손된다. 그결과는한개인과그가정에만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사회적문제를야기시키며사회를병들게하는주요한요인이다. 오늘날향략주의적사회에서는성이단순히쾌락의도구로취급되고있다. 성사용의결과에대하여전혀의식하지않고성을마치일회용물건처럼취급할때, 사용하는자의존엄성은하나님의형상을잃고비인간의모습으로변모하게된다. 인간의생명은몸을통하여존재한다. 나의생명이단지하나의물체일수없는것은그속에나의인격이있기때문이다. 자기인격이들어있는성의사용은책임을요구하기때문에성의사용은생명을다루는윤리로취급되어야한다. 그러므로성윤리와생명윤리는직결된다. 4. 국가는혼인과가정생활을보장할의무가있다국가는간음과음란등과관련된성적범죄를규제하는법안을오히려강화하여선량한시민들의혼인과가족생활을보호해야한다 ( 헌법제36조 1). 강력한법집행이라는울타리를통하여인간본능의순간적인일탈을막아주어야한다. 국가가이러한사회적, 법적, 도덕적안전망을제도적으로제공해줄때국가라는제도를만드신창조자의목적에기여하게된다.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43
성매매합법화도동성애합법화를추진하는성해방론자들과연관이있다. 전세계적인흐름으로보더라도네오막시즘운동임을알수있다. 동성애합법화와성매매합법화가동시에추진되고있는외국의사례들이이를증명하고있다. 그들의목적은성해방을통해서가족제도붕괴그리고교회파괴인것이다. 이들은반성서적, 반기독교적, 반민주적세력이므로교회는심각성을깨닫고단호하게대처해야한다. 5. 그리스도인은세상의파수꾼성매매합법화는성적타락을초래하며성적타락은영적타락으로이어진다. 그결과는하나님의심판이다. 성적으로문란한사회가되지않게막을수있는사람은그리스도인밖에없다. 인본주의적인가치관을가진개인이나정부나어떠한단체도할수없다는사실을기억해야한다. 인본주의적가치관은윤리적상대주의이므로그들은인간다수의욕망에따라움직인다. 그리스도인은세상의파수꾼 44 JESUS ARMY 2016. 3
현대인들은사생활에국가의개입을원하지않고자기의지에따라결정하고스스로대책을세우겠다고한다. 인간의욕망을제한하는모든규제를철폐하면죄의식을느낄필요가없게된다. 이것이포스트모더니즘의특징이다. 인간이얼마나타락한존재인지를아는사람은그리스도인밖에없기때문에그리스도인이세상의파수꾼역할을해야한다. 이제교회는세상의중요한문제에대해성경을근거로교회의입장을분명하게표명해야한다. 교회의소리가세상의등불로서진리의길을비추어사람들이그길로갈수있도록인도해야한다. 6. 그리스도인의사회참여성적방종과타락을부추겨서가정을파괴하려는성해방론자들의주장에대해서국민의입장에서적극적인반대의견을개진해야한다. 군동성애와성매매에대한위헌심사를하고있는헌법재판소의결정은국가적으로너무나중요하다. 그러나헌재는정치적인면이있다. 국민의여론이어디로향하는가에따라결정되는경우가많다. 급진적인성혁명을부르짖는소수의사람들의큰목소리가헌재의결정에큰영향을주고있다. 침묵하는대다수국민의생각은반영되지않는다. 인터넷상의헌법재판소의게시판에글을남기고탄원서를쓰고기자회견을하고국민대회를하는등적극적인의견을표현하지않으면안된다. 방송에서여가수들의노래와복장들은거의외설수준이다. 드라마는혼전관계, 혼외관계를미화시켜일반화시키고있다. 광고도섹시함을강조하여여성을상품화하고있다. 스마트기기가일반화된시대에서미디어의사회적영향력이너무크다. 스마트기기에익숙한청소년들은음란물에중독될수밖에없는환경에살고있다. 그러므로성매매에쉽게유혹될수있다. 우리자녀들을보호하기위해서학부모들이시청자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45
로서의견을개진하는것이중요하다. 교회는시세를잘분별할수있도록성도들을말씀으로깨우는역할을하고올바른시민단체와더불어적극적인사회참여를하지않으면안된다. 마지막때가가까워짐으로반기독교문화가거세게세상을덮치고있는이때에그리스도인은사회의문제에대해서침묵하는자가아니라적극적으로진리를선포하고이땅에하나님의나라가구현되도록하는것은믿음의선한싸움이다. 3. 결론성 ( 性 ) 을개인의자기결정권에맡기고성매매를생계형이라하여직업으로인정해야한다는논리는가정이깨어지는것을방치하겠다는정부의무책임한자유방임적태도라볼수있다. 국가가혼인과가족생활을보장하는일은건강한국민과사회를만드는데있어가장중요한일이다. 소수개인의자유와권리보다는다수를위한공공이익이우선되어야한다. 그리스도인들이사회문제에관심을갖고기독교적시민운동에도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공중권세잡은자는교회를대적하고있다. 한명이라도지옥으로끌고가려한다. 지금시대에는인권의이름으로성도와교회를공격하고있다. 거룩한하나님의백성이음란에빠지면영적회복이어렵다. 마귀는이것을노리고성해방이라는명목으로사람들을음란에빠뜨리려고혈안이되어있다. 우리는지금이러한영적실체들이세상에드러나눈에보이는시대에살고있다. 성도들은이러한것들을인본주의적인가치관으로판단할것이아니라성경적이고영적인눈으로시세를분별해야한다. 그래서이시대와이나라가운데에서하나님의온전하신뜻이무엇인지깨닫고하나님의거룩한나라를세워가야한다. 46 JESUS ARMY 2016. 3
너희는이세대를본받지말고오직마음을새롭게함으로변화를받아하나님의선하시고기뻐하시고온전하신뜻이무엇인지분별하도록하라 ( 롬 12:2) 하나님의뜻은이것이니너희의거룩함이라곧음란을버리고 ( 살 JESUS ARMY 전 4:3) 기획툭집성매매합법화공방 47